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9일까지 4일 동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광주광역시 2008년도 예산을 소관부서별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8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건설국

건설국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월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영산강·황룡강 치수대책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431억 4,000만원으로 도로 및 하천사용료, 타회계전입금, 일반부담금 지난연도 수입금 등 세외수입 441억 2,300만원,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과 수해상습지 개선,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도로개설, 하남산단외곽 도로개설, 일곡~용전간 도로확장,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중외문화예술벨트야간경관조성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등 630억 1,700만원,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광로7호선~운남택지간 도로개설, 하남산단 진입로 확장,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차입금 36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01억 400만원으로 건설행정과 예산은 251억 8,000만원, 도로과 예산은 1,446억 6,400만원, 건축주택과 예산은 202억 6,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설행정과 사업예산은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을 위한 생태하천복원 사업비가 114억 8,000만원, 지방하천관리사업으로 광주천시설물 위탁관리비 6억 5,500만원, 하천관리위원회 운영비 600만원, 지방하천유지관리 자치단체보조금 6,000만원 등 7억 2,100만원이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수춘천 개수공사비 20억원, 식지천 개수공사비 15억원, 증심사천 개수공사비 25억 5,400만원, 풍영정천 개수공사비 27억 100만원, 석곡천 개수공사비 15억 6,900만원, 운수천 개수공사비 12억 4,900만원, 광주천 개수비 6억원 등 121억 7,300만원입니다. 신뢰받는 건설사업관리로 부실공사방지시스템 관리강화를 위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운영비로 1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정지원으로 하천사용료 징수에 따른 자치단체 징수교부금으로 8,4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800만원, 재무활동으로 광주천자연형하천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5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과 사업예산은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도로개설공사비 342억 3,600만원, 도심도로망구축으로 각화IC~호남고속도로간 도로개설 공사비 30억원, 광로7호선 ~운남택지간 도로개설공사 246억 500만원, 광로2-9호선 도로개설비 45억 7,800만원, 하남산단진입도로 확장공사비 83억 5,100만원, 교통사고 위험도로개선사업비 7억원, 하남산단외곽도로개설공사비 100억 300만원, 일곡~용전간도로확장공사비 50억 100만원, 자치구도로개설확충사업비 93억 4,200만원 등 655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설도로관리로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비 180억 400만원, 도심전신주 지중화 사업 5억원, 기설도로 내 사유지 매입 3억 1,900만원, 지하공공시설물관리비 1억 3,700만원, 가로등 밝기 개선사업비 30억 200만원, 광주천 교량경관조성비 40억 200만원 등 259억 6,400만원입니다. 재정지원으로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 23억 3,9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500만원, 재무활동으로 각화I·C~호남고속도로간 도로개설공사 차입금 이자상환 8억 7,500만원, 제2순환도로 4구간 도로개설공사 차입금 이자상환 81억 2,400만원, 광로7호선~운남택지간 도로개설공사 차입금 이자상환 7억원, 하남산단 진입도로 확장공사 차입금 이자상환 1억 7,500만원, 장성선 확장공사 차입금 이자상환 14억 4,300만원, 용봉천 복개 및 도로개설공사 차입금 이자상환 15억 1,500만원, 용전~태령간 도로개설공사 차입금 이자상환 4억 9,400만원, 광주대~화순경계간 도로개설공사 차입금 이자상환 7억 8,000만원,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도로개설공사 차입금 이자상환 17억 5,900만원, 종합유통설비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차입금 이자상환 5억 4,000만원, 신청사~유촌마을간 도로개설공사 차입금 이자상환 1억 500만원 등 11개 사업에 165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사업으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자치단체보조금 120억원과 매력적인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야간경관 조성사업비 41억 2,000만원, 도시경관 조성사업비 7,900만원 등 41억 9,900만원, 공공디자인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다자인 개선사업비 3억 3,300만원, 광고물개선 정비사업비 10억 600만원 등 13억 3,9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800만원, 재무활동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전출금 5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21억 9,400만원 등 26억 9,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산강·황룡강 치수대책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 세출예산 총액은 각 106억 3,100만원으로 세입 예산은 골재판매 사업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9억 2,700만원, 순세계잉여금 토지공사 일부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27억 400만원, 치수대책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60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2,300만원, 골재판매 및 관리대행을 위한 도시공사 위탁금 2억 4,300만원, 치수대책사업비 100억원, 예비비 3억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각 76억 4,500만원으로 세입 예산은 상환금 관리비 및 경매수수료 수입, 공공예금 이자 수입, 국민주택 등의 융자금 회수에 따른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 3,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회수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74억 1,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주택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8억 5,000만원, 예비비로 67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세입 예산은 47억 8,500만원으로 2007년도 이월금 42억 8,500만원, 2008년도 기금전출금 5억원이며, 세출예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조성 8억원, 재무활동 내부거래 사업비 지하철건설사업 융자예탁금 20억원, 통합관리기금예치금 19억 8,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설명서에 의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국고지원사업과 장기계속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 위주로 필수 소요액만을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최대한 억제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건설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지도와 협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세입부분에서 설명자료 2페이지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세입이 증 되는 것은 다들 증 되고 있습니다만, 감되는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되는 것은 토지공사에서 부담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많이 불입하고 내년에 적어지니까 감됩니다.

이건 수완지구.

수완지구부담금이라든가. 제2순환도로부담금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이 감되는 것은?

현재 국고보조금 감된 내용이 국비가 적게 지원이 된 게…….

왜 그런가, 왜 감되었는가?

연차적으로 지원이 국지선 49호선이 당초 내년까지 준공하게 되어 있는데 1,100억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300억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줄어들고 또 다른 부분에서 국비가 늘어나고 총괄적으로 해보니까 6억 2,400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국지도 49호선이 금년보다 내년예산이 줄어드니까 그것은 사업기간을 연장시키니까…….

그렇지요. 연장이지요. 그러면 저명년에 들어옵니다.

계획대로 안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연장이 안 되고 정상적…….

정부에서 에스컬레이션이나 관리비를 부담해가면서까지 내년, 저명년으로 연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노력은 하시겠지만, 이것은 국비가 100%지요?

예.

그래도 계획에 차질이 없어야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완공되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실망이 있겠네요. 주요세부사업조서 372쪽 보면 광주천 유지관리, 위탁운영 있습니다. 설명자료 12쪽 민간위탁금 2억 5,500이 있습니다. 금년예산이 1억 5,700, 그래서 9,8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금 관리가 광주시범구간의 관리를 하고 또 우리가 두물머리까지, 양동복개상가에서 광천2교까지 또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광주천이 수량이 적기 때문에 4만 3천톤 공급 받기 위해서 그것 유지 관리 아닙니까?

그것도 있고 시범구간 관리요. 풀도 베고 여러 가지.

국장님 이게 어디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0만톤 유입시킨다고 했는데 하기 전까지 현재 광주천 그대로 놔두면 수량이 적기 때문에 4만 3천톤에 이르는 물을 매일 취수량을 받아서 광주천에 흐르는 그 물이지요?

그 물은 취수시설 전기요금하고 월 3,300만원하고 연 3억 9,9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설보수비가 2,500만원.

여기는 국장님 2억 5,500에 전기요금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제 알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언제부터 시설관리하고 있었습니까?

4만 3천톤은 97년부터 관리 하고 있지요.

개보수비로 2,50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97년부터 계속 유지관리를 시켜왔는데 9,800만원이란 부분이 추가가 되니까 얼른 저한테 인건비라든가 모든 요인이 이 정도까지는 안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많이 되었는가 그걸 설명을 듣고 싶어요.

모터 수선 있고, 분수가 있거든요. 분수준설 같은 것, 비가 많이 오면 분수대가 메워집니다. 준설해야합니다. 월 200만원씩 그런 관계로 해서…….

그래서 2,500만원 되구만요.

예. 2,5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설명해주십시오. 9,800만원 증되는 부분 설명해주시라니까요.

시범구간 전기료.

전기료는 아니라니까요.

하천시설관리, 2억 3,000만원은 거기에 분수전기료, 여기에 사역인부, 직원이 정규직 2명, 비정규직 4명 해서, 인건비가 1억 7,300만원입니다. 관리도 하고 풀도 베고 이런 것입니다.

제가 첨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천유지관리 위탁비는 사실상 시범구간이 작년에 완료되어서 유지하고 있거든요. 유지관리 위탁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지관리 뿐만 아니라 두물머리나루까지 또 이렇게 완공된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도 일부분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완공이 되면 되는 그 물량만큼 인원이나 관리 비용이 증가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관리를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계속해야지요.

10만톤이 유입되면 그 때는 안해야지요.

그것도 또 추가되어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야지요.

아니 이것은 임시방편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하천시설공단을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관리하는데, 우리는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하도록 하수종말처리장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효율적이다 해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 관리비만 전도해서 지원해서 관리하도록 어찌 보면 그게 합리적입니다.

청계천 같은 경우는 별도부서에 인력이 100명이랍니다.

이것은 이럽니까? 이게 광주천 유지용수확보하기 위해서 시설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루에 몇 톤?

지금은 4만 3,200톤.

그렇다면 하수종말처리장 공사하고 있는 것 있지요. 거기에서 여과해서 펌핑하는 데 그건 10만톤이지요. 그게 완공되면 이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수질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펌핑하는 것보다 훨씬…….

영산강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10만톤만 상류에 펌핑해서 할 것인가, 4만 3천톤을 더 정화를 해서 시설에 할 것인가 추후에 더 검토하겠습니다.

하려면 수질개선을 해서 해야할 것입니까?

10만톤이 되면 4만 3천톤은 일시에 중지하고 갈수기 때는 수질이 나쁘니까 갈수기가 아닐 때만 펌핑한다든가, 또 갈수기 때는 수질이 나쁘니까 그것 중지시키고 10만톤만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4만 3천톤 정화할 것인가 그것은 방침을 아직 안 정했습니다. 더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전신주 지중화 사업, 우리시에서 한전하고 하는데 우리가 1/3을 투자하지요?

예.

그 사업주체는 한국전력에서…….

예.

지금 이 사업을 몇 년도까지 할 계획을 잡았습니까?

이 사업은 계속해야지요. 왜냐하면 지상에 있는 것을 지하로 묻기 때문에 다 일시에 할 수 있으면 해야 하는데 우리 시비도 한꺼번에 못하니까 연차별로 1/3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 사업을 선정하는데 우선순위는 어떻게 합니까?

우선순위는 한전하고 협의해서 주요도로 충장로라든가 용봉로, 경열로, 5대 관문 및 1순환도로 내에 우선하고 이게 되면 금년에는 태봉로하고 동문로, 광주역에서 임동5거리, 서방사거리에서 농산물도매시장, 우선 금년에는 계획을 했습니다. 2009년 농성광장에서 송정리, 이런 식으로 연차별로 해 나가겠습니다.

큰 도로변을 주로 많이 하시구만요?

예.

우선순위는 한전하고같이 정합니까? 우리시에서 정합니까?

한전하고 협의해서 한전부담이 2/3가 되기 때문에 한전도 구간의 공사의 시급성이라든가 교체해야할 부분 이런 것도 있고, 협의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중화를 다 시키면 좋겠지요. 왜 제가 이것을 묻냐면 우선순위를 지역마다 전신주가 엉켜있어서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내 지역을 빨리 해달라는 민원은 많은데 명쾌하게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해서 했노라,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한전하고 계속적으로 1/3은 우리가…….

그렇지요. 부담하지요. 그 1/3도 우리시가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일부 못주고 있다 다음연도에 세워주고 그렇습니다.

다음 광고문화개선에서 현수막 게시대 정비계획, 신규사업이네요. 사업을 잘못 들어서…….

광고물 게시대를 단속만하고 걸이를 할 구간을 안 만들어주니까 아무리 단속을 해도 홍보를 해야 하는 업주라든가 게시대를 구청에 하라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우선적으로 행정 게시대를, 행정부서에서 광고물 게시대를 합법적으로 해야 하는데 가로수에 하고 하니까 민간인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선 행정 게시대를 시비 들여서 해가지고 우선하고 민간게시대도 구청이 아주 어렵다면 시에서 지원방안도 검토하렵니다. 그리고 단속을 강력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억여원 되는데 이것 가지면 게시대 몇 개나 계획 잡고 있습니까?

100개정도.

구에서 하고 있는데 광주시에는 현수막 몇 개나 있지요?

시에서는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민자유치도 하고 구에서 많이 하고 시에서 제가 주택과장할 때 주택사업자에게 권장해서 벽보판 15개를 해봤습니다. 수가 적으니까 활용이 적고 그렇습니다.

100개는 어디어디 할 데를 계획 잡아 놨겠네요?

각 구청에서 받아서 중요 위치에 정할 계획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구요.

예.

야간경관에 대해서 전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야간을 밝고, 좋은 경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 광주를 상징하는 광산업도시지 않습니까? 특색있고 디자인이나 모든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런 광주를 상징하는 어쨌든 이것도 랜드마크입니다. 가로등을 기둥이나 등이나 모든 부분들을 광주를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런 디자인들을 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가, 예산을 계속 투자하고 좋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좋게 합니다는 하고는 있는데 느낌이 안와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야간경관조성이 어렵습니다. 예산을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계획해서 상해까지 갔다 오고 했는데 우선 두 가지로 야경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건축물의 야경 그게 효과가 큽니다. 건축물과 공원, 전통박물관이라든가 그런 건물에 야경을 해야만이 도시 전체로 볼 때 야경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비가 어렵고 해서 우선 조대를, 상해전문가를 불러보니까, 조대가 아주 효과가 크답니다. 조대가 산과 어울리는 야경을 하면 효과가 크고, 도서관옆에 광주시내 어디서나 다 보입니다. 우선 금년에 10억을 예산 세워서 20억 이상 드는데 조선대학교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시에서 다해주라 이런 식입니다.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양동에 있는 광주 사옥, 그게 30층 이상이기 때문에 야경을 넣으면 효과가 큽니다. 그것해 보고. 또 중외공원도 해보고 그 다음 광주천 야경을 하고. 가로등은 연차별로 하고 있는데 경관심의를 하니까 우리는 가로등에 무엇인가 멋지게 하고 싶은데 전문가 들어 보면 촌스럽고 하기 때문에 수직이나 직선화, 심플화, 단조로워야지 기능만 살아야한다 이겁니다. 빛만 밝게 나와야 하고 모양은 있는둥 마는둥 이런 식으로 해야한다. 이런 전문가들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계속 가로등도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사항은 가로등 모양형태를, 디자인을 그런 부분을 광주에 맞는 그런 디자인들을 고심하겠지만 빨리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빛고을로나 무진로에 우리 직원들 전부 출장 보내서 만들었거든요. 전문가들은 그것보다는 직선화시키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로등이 어렵더만요.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데 가로등 표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밤은 밤다워야 하거든요. 화려한 불빛도 중요하지만 은은한 것들도 오히려 여러 동식물들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너무 밤이 밤답지 않으면 그건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은은한 불빛들, 간접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1페이지 수완지구 택지개발부담금 내년도 312억원이 잡혀 있지요. 원래 택지개발부담금 총액이 920억, 이 중에서 489억 7,000만원 징수 받았고, 2007년도 예정이 383억이었는데 실제수입이 118억이었지요?

예.

세입예산에 비해서 실제 이렇게 걷힌 수입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예산편성상 우리시 자체 예산이 아니고 수완지구부담금이기 때문에 초기에 많이 받아서 우리 예산에 여유를 가지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웠는데 토지공사도 광주ㆍ나주혁신도시에 토지매상비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세입이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12억을 납부하기로 했으니까, 토지공사에서 내년까지 다 납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발부담금은 토지공사에서 책임지고 낼 돈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잡을 때 사전에 토지공사하고 협의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너희들이 얼마 낼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자기들은 적게 했지만 우리가 시재정을 봐서 더 많이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토지공사에서는 못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요구했다면 그만큼 그 돈이 필요해서 그랬을 것 아닙니까? 필요해서 예산을 잡고 필요해서 요구했는데도 토지공사에서 안했을 때는 차질이 오는 것 아닙니까?

공사에 지장은 없는데 이 돈으로 간선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상 이 정도 돈이면 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하게 토지공사로 하여금 너희들은 재정이 충분하니까 빨리 내주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토지공사하고 최초 부담금을 언제까지 내겠다는 협약서 있겠지요. 그 협약서상하고 토지공사에서 위반한 사실 없습니까?

없습니다. 2008년까지 920억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얼마씩이 아니고 2008년까지 토지공사에서 주면 하자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118억이 맞습니다, 2007년도에.

연차별로 다 약속이 이행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연차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예산에는 터무니없이 많이 잡혀 있습니까?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받을 수도 없는 돈을…….

토지공사는 여유자금이 많이 있는데 혁신도시 때문에…….

더 줄 수 있으면 주라. 그런데도 토지공사는 자기들 약속한만큼만 지켰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공사에 차질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시 예산편성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예를 들어서 물론 협약서 상의 약속을 지켰다고 하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약속을 위반했을 경우 어떻습니까? 일반 민사 법리적인 그쪽으로 갑니까? 약정이 따로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개인간의 약정이 아니고 공공의 대형공사를 예정에 두고 토지공사하고 협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혹시라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다수의 이익에 침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면 공사지연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한 약정이 협약서에 사전에 되어 있습니까?

협약서에 그런 것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상당히 중요한 광주시민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토지공사하고 약속을 하면 물론 토지공사에서 지키겠지 만 혹시라도 토지공사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지켰을 때는 그 때는 사전에 너희들이 어떻게 한다는 약정도 협약서에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다 이 말이지요.

협약서는 쌍방간에 협의에 의해서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되면 문제없지만 잘못되면 적은 액수도 아니고 대형공사가 차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미리 약정에 언급을 해줬으면 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 예산안 263페이지에서 267페이지를 쭉 보면 수해상습지 하천개선사업있지요. 그게 121억 7,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수춘, 식지, 증심사, 풍영정, 석곡, 운수, 광주천 등 7개 하천을 내년에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 운수천 같은 경우 266쪽 운수천이 되어 있잖아요. 운수천 개수는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없는데 예산에는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송정천 같은 경우는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예산에는 빠져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된 사유인지?

그것은 이렇습니다. 운수천은 어등산 개발하면서 마을 앞으로 하천이 되어 있습니다. 어등산 개발하면서 수량이 많다고 해서 하천폭을 확장하려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하고 민원이 있어서 회전을 시켜서 하천을 천로를 변경해서 하다보니까 어등산 개발과 연계해서 관광과에서 협의가 와서 당초 시비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우선 급하니까. 건교부하고 이야기 되어서 기본설계 되어서 이것을 먼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여론이 있어서 원래 계획에는 없었는데…….

원래 계획에는 있었는데…….

2008년도에는 없었지요?

예.

조금 빨리 했다 이거지요. 그러면 원래 2008년도에 하기로 했는데 운수천 이것으로 인해서 못한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정천이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그것하고 바꾼 것입니까? 그러면 송정천 같은 경우는 언제할 계획입니까?

하반기 추경에 반영해서 우리가 기본설계만 하면 확정이 되면 바로 국비로 지원됩니다. 하반기에 하렵니다.

송정천 같은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갔다는 것은 꼭 2008년도에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사전 변경으로 인해서 운수천 이것 때문에 희생이 된 것이잖아요. 하반기에는 추경에 반드시 해서 차질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예산안 286쪽 도로개설 관련해서, 이것도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문흥에서 보촌간 도로 있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43페이지 거기서부터 145페이지 사이입니다. 2008년도 도로개설목표로 되어 있는 데가 문흥에서 보촌간 도로확장하고 서광산 I·C~북부순환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에 빠져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홍~보촌간 도로공사는 국도 29호선 확장공사거든요. 여기는 도시계획내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해야 하지만 건교부하고 익산청하고 합의해서 총 사업비 430억 중 20%인 130억원이 소요되는데 보상비는 시가, 공사비는 익산청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는데 보상비 130억 중 20%를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익산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보상비 분담에 대한 건교부가 기획예산팀과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에 미계상 했습니다. 협의가 되면 하려구요. 건교부까지는 이야기 되었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이것은 도시계획구역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해야할 일을 왜 건교부에서 사업을 하냐해서 협의가 덜 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그러면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짤 때 이런 문제를 확인을 안 했습니까?

저희들은 협의가 될지 알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었습니다. 건교부까지는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자꾸 이야기합니다. 서광산I·C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강경히 반대하다가 우리시하고 김성철 의원이 예결위 계수조정 위원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합의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그래 가지고 도로공사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상비만 우리가 부담하고.

다른 도로개설하고 이것은 틀립니까?

이것은 시비로 부담 해야할 것입니다.

왜요?

도시계획내기 때문에요.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 외 국도는 익산청에서 해야 하고.

도시계획 내에 있으면 정부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계속 노력했지요.

시재정이 열악하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정부에 요구해서 그렇게 계획을 짰다 이거지요?

예. 빌미가 있었던 것은 문흥~보촌간도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연장해주라. 서광산 I·C도 무안~광주간 고속도로를 하는데 국지선 49호선까지 I·C가 되어 있는데 그 공사가 문화재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단에 연결되어야지 개통한다면서 민원이 많다고 억지로 추가된 것입니다.

시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짜면서 이런 도로까지 넣었다는 것은 상당히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물론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노력하겠지만 중앙정부 예산처에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시 재정이라든지 도로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꼭 예산을 따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정남 위원님께서도 환경시설공단에 주는 광주천 시설관리위탁 이것에 대해서 혹시 산출근거 있습니까? 자료로 준비해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설명자료에서 산출근거하고, 설명자료 37페이지 보면 광로7호선~운남택지간 도로개설해 가지고 이자 들어가는 2007년도 3억 5천, 2008년도 2억 6,200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그 아래 하남산단 진입도로 확장도 내용하고 산출근거하고 설명자료 안 맞으니까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신청사에서 유촌마을간 도로개설 해서 이자로 1억 500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번에 받은 계획서에 보면 2008년 3월부터는 감리용역 및 공사를 착공하겠다 했는데 보상비 일부지출 해놓고 이자 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하시려고 이자만 계산해 놨습니까?

설계까지 되어 있거든요. 당초는 하려고 했는데 워낙 시 예산편성상 순위에 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빨리 해야 한다.

이게 설계는 2005년도에 했고 분할측량 2006년 6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시일이 너무 지난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공사를 빨리 시행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더 질의하실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