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손재홍 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9일 의장으로부터 2008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진선기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과 「광주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 송재선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비 자진동결 결의안,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법제화 건의안 등 2건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조용진입니다. 금년 한해도 변함없이 우리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 진선기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새로 선임된 손재홍 위원님께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2억 2,000만원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 수행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경비로서 17억 8,500만원,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34억 3,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이 51억 1,200만원 대비 2.1%인 1억 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금액입니다. 예산체계가 품목별 예산에서 2008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었으므로 사업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제1대 회의록 파일구축 사업 인건비로 900만원, 회의록 인쇄 등 일반운영비 7,800만원, 전국시·도의회 비교 견학 등의 국내여비로 1,900만원, 의사운영과 전문위원의 시책업무추진비 2,600만원, 속기용 프로그램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900만원 등 총 1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역량 제고를 위해 사무처 직원의 워크샾 등 위탁교육비 1,100만원,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행사운영비 1,0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2,800만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8억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타 시·도 비교시찰 등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국내여비 3,900만원,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기준경비인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억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체 부담금 1,300만원과 의원 월정수당 지급에 따른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 3,100만원, 의원직무상 상해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여 의정활동 관련 총 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12억 3,300만원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12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사무처 직원의 선진국 지방자치제도 연수 국외여비 1,300만원과 의원 정기해외연수에 따른 국외여비 4,7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700만원, 외빈초청여비 700만원 등 총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의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는 인터넷 동영상방송 서비스 제공에 따른 경비로 7,200만원, 의회 홈페이지 운영 600만원, 의회안내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2,800만원, 의정홍보 업무추진비 1,300만원 등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해 5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용품제작, 사무실 운영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7,600만원, 의정활동지원 여비 1,600만원, 의정활성화 지원 시책업무추진비 3,100만원, 의정운영도서구입비 400만원 등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처 시설관리 예산으로는 본회의장 카메라제어기, 위원회 회의장면 DVD 녹화기 설치 등 시설비로 6,000만원, 통신방송시설 유지비로 3,000만원 등 총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의 기본적인 행정운영 경비로써 사무처 직원 66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정액 급식비 등 인건비적 기준경비로 3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행정사무비로 1억 4,000만원,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 2,500만원 등 총 3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우선 증가 내용별로 보면 1억 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있는데 의사관리로 9,500만원, 의정관리로 1,300만원,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4,100만원 정도 있는데 이 정도가 아마 증액된 것 같습니다.

감액된 것이 자산취득비 1억 8,878만원이 감액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이 1억 7천 정도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되는 과정에 그 목에 삭감된 것이고 전반적으로는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인턴보좌관 1억 7천이 감되면서 그쪽에…….

본예산에 세워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예산 비교해 놓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주관을 하거나 위원회 주관하는 세미나입니다. 세미나하는데에 참여하는 민간인 급식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의회에서 주관하는 공청회나 세미나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우리 의회 활동은…….

그것은 그렇게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니까 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의회의 기능과 집행부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비별 예산이 많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의회사무처 기능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는데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경비를 지급해주는 것이 본래의 기능입니다. 방금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총무계장께서도 보고를 드려서 아시겠지만 이것이 예산편성기준에서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지출해드리려고 해도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는 것을 의회사무처에서 집행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도 개인명의로 된다면 지원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의회 관련 감사 나오면 지적사항 제1호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 못해주고 있고 다만 다과회 경비 같은 경우는 예산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근거가 있는 한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쪽으로 비중을 두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거가 없어서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개별적인 의원님들 간담회라든가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제도적인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쭉 한번 훑어봐야 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또 본예산에 선 것이 부족하면 추경에 편성해 주기로 예산 부서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 관계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예.

이 부분은 위원님 간담회 때도 나오셔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마케팅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 집행실적은 320만원 정도, 5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기자, 문화수도 사업 관련해서 기자 동행취재하는데 저희들이 32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한 사람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홍보 운영 관련해서 집행된 경비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홍보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편성기준표에 의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무처 국장급, 국장 대외업무하는 추진비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총무담당관하고 의사담당관.

구태여 구분한다면 홍보하고 활성화인데요. 1,300만원 있는 것은 기자실 운영하면서 지원되는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고, 사무처 의정활동지원 활성화지원은 이것은 사무처장이고 대외협력 업무추진비는 총무담당관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즉시 알아봐서, 냉장고 없는 것을 사실상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 문제는 없다 그러면 금년 안에도 조치가 가능한가 봐서 조치하겠습니다

금년 안에, 제가 와서 행정장비 들어가는 것을 챙긴다고 다 챙겼습니다. 커터기도 넣어주라고 그래서 커터기, 자르는 것, 또 다른 장비 필요한 것 다 넣었는데 거기까지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챙기지를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선 위원님!

손재홍 위원으로부터 송재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한 위원이 한 분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선 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재선 위원께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간사 인사

의원님, 보좌관, 본예산에 1억 7천 줬던 그것이 빠져 나가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표를 지금 갖고 계십니까?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 수행에 감이 8,400만원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서부터 행정운영비 여기까지, 위에까지가 의회운영비로 되어있는데 여기 내용 중에 의정활동 활성화지원에서 1억 7천이 삭감되는 부분, 이 표를 같이 보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예. 밑에…….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