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배대열 의원 발언

제202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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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3회 정례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회의로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조례안과 청원처리 및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부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최종협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모든 사업을 잘 마무리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사업계획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한강시민공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최종협 한강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한강사업본부는 2007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관심을 바탕으로 계획된 사업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음을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한강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성과주의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귀중한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강사업본부는 서울의 대표적 명소이자 천만 서울시민의 젖줄인 한강을 관리함에 있어 시민들이 보다 가까이 접근할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연이 살아 숨 쉬는 한강, 수해로부터 안전한 한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8년도에는 한강르네상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한강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고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왜곡된 한강의 생태적 특성을 회복하여 천만 시민과 세계인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한강사업본부 2008년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 2008년도 성과주의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주안점을 둔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강르네상스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강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마스터플랜을 기초로 하여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편성하였으며, 연차적으로 투자되는 장기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소요비용을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신규사업은 시민들의 생활편익과 공익을 증진하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되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은 배제하였으며, 재해의 예방을 위한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세입예산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세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119억 6,800만 원으로 2007년도의 134억 6,500만 원 대비 11.1%인 14억 9,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2,459억 4,700만 원으로 2007년도의 1,310억 4,200만 원 대비 87.7%인 1,149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편성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19억 6,800만 원으로 이는 2007년도예산 134억 6,500만 원보다 14억 9,700만 원인 11.1%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이 감소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의 경우 19억 3,800만 원으로 한강르네상스 권역별 특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국궁장 위탁료 등이 7억 4,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51억 6,800만 원으로 간이매점 재정비로 인한 점용료 등이 4,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한강르네상스 권역별 특화사업에 따른 주차장 규모 감소 등으로 7억 3,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기타 잡수입 등은 2,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예산이 감소한 것은 한강르네상스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라 위탁대상 및 사용료수입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2008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앞으로 한강공원 내 각종 시설물의 꾸준한 운영개선을 통하여 세원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세입증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459억 4,700만 원이며, 인건비 등 경상비가 270억 9,600만 원, 사업비 2,188억 5,100만 원으로 이는 2007년 예산 1,310억 4,200만 원보다 87.7%인 1,149억 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등 경상비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1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50억 9,300만 원이며 기본경비는 전년도 대비 6,700만 원이 감액된 20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전년도 1,055억 3,900만 원보다 1,133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18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천만 서울시민 고객과 세계인이 즐겨 찾는 명소로 만드는 한강르네상스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1,825억 원의 설계용역 및 공사비 등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사업별 예산의 부문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강공원을 종합레저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27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공원 시설물 관리 및 개선을 통한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한강공원 등 설치운영 9억 3,500만 원, 한강공원 이용시설 보수 정비에 18억 5,700만 원, 생태공원 운영 및 시설 유지보수에 11억 3,300만 원, 한강공원 기반시설 개선사업에 13억 8,000만 원, 한강공원 민간위탁 시설물 관리에 9,200만 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분리조성에 56억 3,600만 원, 수세식 화장실 리모델링에 14억 7,300만 원, 둔치 및 화장실 청소에 19억 7,900만 원, 수영장 유지관리에 31억 5,800만 원,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24억 5,000만 원, 걷고 싶은 강변거리 조성에 1억 원, 한강변 수벽정리에 2억 원, 청사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에 11억 600만 원, 한강둔치 수목식재에 4억 원, 청소년 수상훈련용 바지선 건조에 8억 원 등 32개 사업에 26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변 관광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운영에 2억 1,700만 원, 서래섬 유채꽃 축제에 4,000만 원, 강변카페 페스티벌에 6,100만 원, 한강사랑 레포츠축제에 1억 4,500만 원 등 9개 사업에 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재해 없는 안전한 한강 만들기를 위한 예산으로 9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시설물 정비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한강 저수로정비에 38억 1,500만 원, 한강 수상방재 및 하상청소에 7억 2,600만 원,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에 10억 3,500만 원, 수중보 유지관리에 2억 7,700만 원, 청소선‧순찰선 등 안전관리에 34억 3,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9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한강의 창조적 부활을 통한 매력 있는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한강르네상스 사업예산으로 1,82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에 대한 접근체계 개선을 위하여 한강교량 보행로 확장 및 녹도설치에 248억 1,800만 원, 한강접근도로 정비에 141억 원, 기존제방 지하통로 환경 정비에 19억 1,400만 원, 마곡·잠실권역 교통체계 개편에 7억 1,500만 원 등 5개 사업 41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 생태계 회복을 위하여 인공호안 녹화사업에 80억 5,000만 원, 여의도샛강 생태공원 조성사업 144억 원, 암사동 한강둔치 생태공원 복원사업에 18억 4,000만 원, 강서습지 생태공원 확충에 26억 1,300만 원, 자연형 친수공간 조성에 50억 3,700만 원, 한강지천합류부 생태개선에 3억 7,000만 원 등 6개 사업 32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변 관광기반 조성을 위해 서해연결 한강 주운 기본조사에 17억 원, 한강교량 조명개선 46억 9,500만 원, 한강공원 내 조명개선 17억 2,000만 원, 공원시설물 미관제고에 14억 8,500만 원, 절두산성지 주변 근대역사 관광지 조성에 10억 8,000만 원, 난지도 하늘다리 설치에 18억 2,000만 원, U-한강구축에 7,000만 원, 광나루 자전거 전용공원 조성에 9억 원 등 9개 사업 14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르네스상스 권역별 특화사업의 단계적 실행을 위해서 한강공원 반포권역 특화사업에 348억 원, 한강공원 여의도권역 특화사업에 233억 9,800만 원, 한강공원 뚝섬권역 특화사업에 141억 8,000만 원, 난지권역 특화사업 169억 5,800만 원, 한강공원 특화권역 민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에 1억 7,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89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디자인 전시회 개최 및 한강르네상스 홍보를 위하여 2008 사라고사 세계박람회 참가에 9,000만 원, 한강르네상스 계획 홍보에 2억 2,200만 원, 한강디자인 전시회 개최 4억 원, 한강 홍보선 건조에 32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는 등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총 1,82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강르네상스 계획은 회복과 창조라는 원칙하에 20년 이상의 기간을 통해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사업으로 서울의 도시계획을 한강 중심의 계획으로 새로 짜고 서해로의 뱃길 회복을 통해서 서울을 쾌적하고 매력적인 수변도시로 재창조하며 생태성을 회복하고 접근도를 높이며 야간경관 등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한강을 천만시민과 세계인이 즐겨 찾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도시재생 종합프로젝트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 저희들이 한강을 찾는 시민고객들을 위하여 추진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한정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면서 나름대로 고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폭넓은 고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내년에도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한강을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보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2008년도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장

최종협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대열위원

배대열 위원입니다.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죽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읽어 보니까 무슨 공사를 큰 공사를, 예를 들어서 다리를 놓는다든지 할 때 보면 원청업자가 있고 하청업자가 있고 또 재하청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한강사업본부는 말만 한강사업본부지 하청업자인지 재하청업자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한강르네상스사업을 총괄한다고 해 놓고 보니까 다른 건설안전본부나 주택국이나 교통국, 푸른도시국, 도시경관담당관, 마포구청 이런 데다 다 주어서 하고 있으니 한강사업본부가 주관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강르네상스사업이 총 서른세 개 꼭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서른세 개 꼭지 중에 48%인 열여섯 개를 저희가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교량에 관한 사항이라면 교량의 관리부서인 건안본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녹지에 관한 분야는 푸른도시국에서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마포구청에서 하는 것은 절두산성지의 진입로에 대한 환경정비공사입니다. 그런 것은 사실 그 기능에 맞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모든 사업들에 대한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한강사업본부가 직접 주관을 해서 MP회의라든가 르네상스시민위원회를 저희가 주관해서 개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들의 전체적인 콘셉트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 단위로 부시장 또는 시장 주재로 관련 국장들이 전부 모여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기능별로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게 바람직하고 전체적인 주도를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배대열위원

컨트롤은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배대열위원

제가 금년 여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고향이 지리산 산자락에 있는 하동인데 어린 시절 열다섯 살 전후해서 산에 소를 먹이러 가고 나무도 하러가고 할 때 그때는 해발 500m쯤 되는 산이 완전히 민둥산이었어요. 정말 나무 한 그루 찾아볼 수 없이 풀만 나 있는 민둥산이었는데 35년 동안, 제가 35년 만에 처음 산에 간 거지요. 그리고 그동안 이농현상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떠나버리고 마을에 노인들만 몇 분 남아서 계신데 그 산에 작정을 하고 옛 생각을 되살리려고 가봤더니 100m를 진행하는데 한 시간이 걸려요. 길이 전혀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수목이 우거져서, 누가 나무 한 그루 심은 사람도 없는데 수목이 우거져서 짐승, 멧돼지라든지 토끼라든지 노루라든지 천지고 가보니까 발자국이라든가 짐승들의 배설물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느낀 겁니다. 이렇게 35년 불과 한 세대 정도 산에 출입을 안 하니까 이렇게 자연이 잘 복원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참 많은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만 여의도샛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 볼게요. 여의도샛강 생태공원조성사업의 목적이 여의도샛강을 세계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한강 본류의 밤섬과 더불어 한강의 생태계 복원 및 생태탐방 명소로 조성하려고 한다, 이랬는데 생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듣고 느낀 점인데요. 위원님께서는 시골에 있는 산림, 한 30년 동안 출입을 안 하니까 자연적으로 복원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의도샛강 같은 건 천만 시민이 살고 있는 도심 한복판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민들이 보다 가깝게 접근해서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조성을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의도생태공원을 그냥 가만 놔두지 왜 인위적으로 그것을 계획적으로 가꾸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취지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도시 한복판에 있는 공원에 시민들이 보다 가까이 가서 보고 느끼고 생태의 변화과정을 체험하고 하고 그러한 계획적인 관리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배대열위원

그런데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과 사람을 출입시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의미가 서로 맞지 않아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의도샛강은 굉장히 생태적으로 중요한 곳이고 우리가 가꾸어 나가는 방법 여하에 따라서는 굉장히 값어치가 큰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맨 주차장이나 또는 공사장의 공사자재 적치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서 생태적으로 유용하고 거기서 뭘 체득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획적으로 갖추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대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주차장 만들고 공사자재 적치장으로 만들고 한 것은 허가도 없이 그냥 한 것입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강개발이 이루어진 이후에 사실 현 상태로 관리만 되어 왔지 지금까지 그것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획적인 관리는 사실 안 되어 왔습니다.

배대열위원

거기다가 주차장이고 뭐고 다 허가해 줘 놓고 이제 와서 생태계 복원한다고 돈을 수백억씩 투입한다고 하면 이것이 시민들이 볼 때는 예산낭비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 같은데…….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저는 지금 만시지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해 나가야 보다 가까이 있는 공간을 소중하게 갖추어 나갈 수 있지 계속 방치한다면 지금보다 더 열악한 그런 장소로 전락을 할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그런 사업을 바로 전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대열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산에 35년 만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자연을 복원시킨다는 것은 사람 손이 가면 갈수록 복원하고는 반대가 됩니다. 출입을 안 하고, 방치하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출입을 안 하는 그것이 바로 보호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여의도 샛강은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을 보다 더 양호하도록 그런 식으로 가꾸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훼손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산림을 하는데도 전부 과거 박 대통령 시절부터 입산금지다, 산림녹화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무만 심고 출입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산림이 계획적으로 가꾸어지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이라도 보다 더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대열위원

이번에 샛강에 수로 확장하는 것도 복원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서 수로확장도 한다는데 수로 확장하는 것 맞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배대열위원

수로확장이 복원하고 또 무슨 관련이 됩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현재 수로가 잘 아시겠지만 유수가 소통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썩은 냄새도 나고 이러는데 이것을 유수가 좀 되도록 보다 확장을 해서 물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개선해서 수질도 개선을 하고…….

배대열위원

거기도 그러면 그렇게 물이 흐르게 해 가지고 여기 청계천처럼 사람들 많이 불러들여 가지고 생태공원이라고 그렇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사람을 불러들이는 시설은 극히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로 쪽에 나 있는 그런 탐방로도 가급적 둔치 쪽으로 이설을 할 그런 계획이고요. 하여튼 사람의 접근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최소화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배대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건대 생태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성이 매우 좋아서 그 자연성이 어떤 대표적인 공간으로서 가치가 있는 곳이거나 이와는 반대로 또 예전에는 자연성이 좋았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파괴되어 가지고 현재는 옛날 자연성을 전혀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곳을 회복하는 그런 것이 바로 생태공원 조성의 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사람을 불러들이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아예 처음부터 공원이라고 하지 거기다가 무슨 생태, 거창하게 이런 말을 붙이느냐는 거예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여의도 샛강 생태계의 정비계획을 보면 현재 있는 그런 유인시설보다 훨씬 더 축소를 했습니다.

배대열위원

본 위원은 지금 여의도 샛강에다가 공원을 조성하는 그것을 지금 있는 그대로 샛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만 한다면 자연스럽게, 돈을 수백억씩 안 들이부어도 생태공원이 복원되고 경관이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있는 상태가 워낙 열악하니까 그것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서 개선을 해서 생태적인 공간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대열위원

그리고 현재 계획을 죽 들어보면 현황파악을 하고 복원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이것을 사전에 무슨 조사를 좀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사전조사에 대해서는 돈 한 푼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고 조사를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위원님이 좀 잘못 아신 것인데 2005년도 11월에 여의도 샛강 정비방안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5,000만 원 들여서. 그 용역 시행업체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인데 거기에서 나온 용역결과를 가지고 수십 번의 자문회의라든가 이런 검토를 거친 다음에 이 계획이 나온 것입니다.

용역조사결과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배대열위원

좀 주세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배대열위원

그리고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건설안전본부 맞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배대열위원

건설안전본부가 푸른도시국도 아니고 한강사업본부도 아닌데 여기서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이 건설안전본부가 복원을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설안전본부는 우리 시의 어떤 도시기반시설이나 대규모 건설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건설안전본부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까지만 해도 조경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자기가 모르는 그런 사항은, 지금 여의도 샛강을 위해서 여의도 샛강 기본계획 자문회의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수리라든가 식생이라든가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전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배대열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좀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한강을 총괄해 가지고 관리하는 한강사업본부가 주체적으로 못 나서고 이것을 건설안전본부가 하는 것을 한강사업본부는 그대로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개 사업 중에 기능별로 좀 더 가까운 부처에서는 그 기능에 맞는 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주관하에 MP라든가 한강르네상스시민위원회라든가 여기에서 전부 자문을 해 주고 검토를 해 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그래도 각 부서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시장 주재회의, 또는 부시장 주재회의에서 저희가 주관을 해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대열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생태공원 조성 이것만큼은 건설안전본부하고는 이름도 안 맞지만 전문성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강 샛강 때문에 샛강정비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서 샛강기본계획 자문회의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관한 모든 기술적인 자문, 아까 말씀드린 생태적인 면까지도 전부 여기서 자문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배대열위원

자문회의에 어느 멤버들이 참석을 했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배대열위원

지금 바로 좀 전달해 주세요. 나중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하기로 하고 이만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배대열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위원

영등포구의 박찬구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배대열 위원님께서 생태공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이라면 그렇게 대답을 안 할 것 같아요. 여의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부터 위원님 설득을 시켜야 할 것 같은데요. 전 세계의 금융 심장이 맨해튼이지 않습니까, 뉴욕의 금융시장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금융 심장이라고 하는 도시는 여의도라고 하고 그리고 서울문제가 천만 시민, 대도시 한복판에 있다고 하고 천만 시민 얘기를 하시는데 여의도라는 것은 더 크게 봐서 대한민국의 금융 심장부이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가 있는 곳이고, 뭐 이런 지리적인 여건과 현재 생태공원 하려고 하는 곳의 현 상황을 설명을 드려야 배대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실 텐데, 거기는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낡고 노후된 운동장이 벌겋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잡풀들이 많이 우거져 있고 통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제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지하철 공사한다고 해서 지금 다 뒤집어엎어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고요. 이런저런 것을 설명을 드리고 이런 것을 정리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야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설명이 빠진 것이……. 여의도의 특화권역사업의 일환이 아닙니까, 이 부분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것 같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지금 여의도권역 특화사업, 한강공원 특화사업, 그리고 난지권역 특화사업, 반포권역 특화사업 해서 네 개 특화구역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북경 올림픽이 언제 열리는지 혹시 아세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내년 8월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9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 9월.

박찬구위원

9월 6일부터 17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특화사업 공사 시행기간을 보면 2008년 7월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중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오는 경우가 일본하고 한국을 같이 방문을 대부분 많이 해요. 장기간 비행기 타고 오는 김에 근처 이웃나라를 같이 보고 오게. 저희가 문화강국, 관광객들을 끌어들인다고 불러들이는데 9월 이 시기면,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토목공사 해서 다 뜯어서 엎고 그런 모습이 한강 전체에서 한꺼번에 일어나게 됩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5월경에 이것이 설계가 완료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7월부터 예를 들어서 발주를 위한 심의 이런 것을 하고요. 본격적인 공사는 9월 이후에 할 것입니다.

박찬구위원

9월 이후라고 하면…….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9월말쯤. 왜냐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강이 홍수로부터 가장 자유로울 때는 9월 이후입니다. 왜냐하면 9월에도 태풍이 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7, 8월에 저희가 실시설계 끝나면 그때 계약심의라든가 모든 발주를 위한 사전절차를 확행을 하고 실질적인 본격적인 공사는 9월 말쯤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박찬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저희도 그래서 북경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관광적으로 일본하고 한국하고 연계가 되니까 그것 끝난 이후에 본격적인 공사를 발주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찬구위원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1년만 앞당겨서 시행을 해서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다면 내년에 관광객들한테 더 깨끗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것도 너무 늦게 시작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9월 말부터 하신다고 하지만 9월 17일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관광객들이 베이징을 거쳐서 이제 일본과 한국 방문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 시기도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리고 여의도공원 전체 면적을 한꺼번에 파헤치는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서도 구간별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박찬구위원

구간별로 나누어서 하더라도 일단 토목공사를 먼저 시작할 것 아닙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공사구간을 그렇게 정할 계획입니다.

박찬구위원

저는 일단 공사하는 기간을 올해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뒤로 미루어서 내년에 더 정교하게 정리해서 하든가 아니면 겨울에는 어차피 공사가 안 될 것 아니에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한강은 사실 그런 토목공사는 오히려 봄‧가을보다 겨울에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찬구위원

공사 시행기간도 분명히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얼굴인데 해외의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다 뒤집어엎은 모습을 보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전에 한번 수영장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도 수영장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제가 그냥 사적으로 시장님하고 우연치 않게 얘기하다가 수영장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강매점과 카페 같이 예쁘게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서울시 한강시민공원 안에 수영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어요. 해외 리조트 같은 데 가보면 예쁘게 많이 정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게, 야간조명 따로 물에다만 해도 괜찮고 어떤 사업자가 와서 제안할지 모르지만 마음만 먹으면 사계절 수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뜻한 물 해서. 한 겨울에도 일본 가서 온천하고 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아이템을 만들어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지금 수영장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펜스가 쳐 있고 그 안에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낙엽 뒹굴어 다니고 청소하는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지요, 사실 어떻게 보면 관리가 안 되는 거니까. 단지 2개월을 위해서 오픈했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수영장 계약을 작년에 했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2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1년.

박찬구위원

1년 단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계속 그때그때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박찬구위원

그러면 내년 것은 아직 용역업체를 정한 것은 아니겠네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찬구위원

그거 할 때 제안서들을 죽 받아 보세요. 그래서 어느 업체가 좋은 제안서를 내서 어떻게 운영하면서 한강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의 제안서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그런 것을 보여 주게 되면……. 저는 있는 거 활용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강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내년 특히 중국 올림픽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공사 시기나 아니면 외국인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장, 윤정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정용부위원장

박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우위원

한강사업본부 최종협 본부장님, 성동의 최홍우 위원입니다. 제가 속기를 남기고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소관 부서의 일이고 해서 짧게 간단하게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성동구 옥수역 있지요? 옥수역에 보면 하부 한강둔치 아시고 계시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압니다.

최홍우위원

거기 보게 되면 옥수역 하부 한강둔치 진입로 우측에 지금 쓰레기와 잡초가 굉장히 무성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거기가 심한 악취와 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저도 가봤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래서 이번에 성동구와 우리 한강사업본부는 지역주민들과 뜻을 같이 하고 또 서울시민도 포괄적으로 포함을 해서 거기 나대지로 방치된 옥수역 하부 한강둔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비해서 주민들의 여가 선용과 서울시민들의 쉼터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좀 해 달라는 것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길이가 한 200m, 넓이가 6,000㎡의 규모로 음지식물원과 또 코스모스단지 내지는 인라인스케이트장, 말놀이장 등 시민들의 쉼터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게 될 사업은 지금 설계비가 한 6,000만 원, 공사비가 9억 2,000만 원으로 총 9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맞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2008년 12월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될 이번 사업은 실지로 악취와 쓰레기로 흉물스럽게 방치되었던 공간을 우리 서울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가치 있는 사업으로 한강르네상스사업과 맥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녹지율이 부족한 우리 서울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우위원

그래서 우리 서울이 세계 속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녹지공간을 늘려가는 노력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시민들의 높아지는 생활수준을 위해서라도 방치되는 자투리땅, 이런 녹지공간을 새롭게 가꾸어가는 이 같은 사업들을 꾸준히 지원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저도 최홍우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최홍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대적 요구와 필요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는 옥수역 하부둔치 쉼터조성사업이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 여러분들의 지지와 격려로 사실상 성공적인 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2008년도 이번 예산에 옥수역 하부둔치 쉼터조성사업이 예산에 꼭 반영되어서 우리 위원들의 성원이 다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의 지금 옥수역 하부 둔치 쉼터사업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모두 다 동의하십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최홍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정용부위원장

최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지금 반포권역 특화사업 있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내년도 예산이 지금 얼마 잡혀 있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내년도 예산이 348억 잡혀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네 개 권역을 하는 건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니, 반포권역만 하고요.

이진식위원

반포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얼마가 잡혔다고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348억입니다.

이진식위원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잡혀 있나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반포는 저희가 특화를 계획한 네 개 권역 중에 반포는 당초에 내년도에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여의도나 이런 데는 내년에 일부, 그다음에 2009년도에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반포는 내년도에 완공을 완료할 목적으로 일시에 예산을, 그러니까 타 지역의 2개년도 것을 1개년도에 몰다 보니까 반포의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 뭐냐 이거지. 네 개 사업이…….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여가활동공간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자연형 호안조성도 하고 그다음에 교량의 갤러리, 그다음에 교각의 디자인, 이런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지금 사면녹화 반포지구 그것도 거기에 포함되나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자연형 호안도 이 특화권역은 별도로 예산 편성하지 않고 특화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 사업은 얼마로…….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게 설계가 나와 봐야 되는데 지금 설계 중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로 반영된 건 없어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50억 정도가 지금 자연형 호안 조성사업비로…….

이진식위원

50억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호안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 석축을 쌓아서 할 것인가…….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호안은, 지금 저수호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저희가 그 시범사업을 금년도 4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촌지구의 거북선나루부터 총 990m를 3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했는데 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떠한 공법으로 어떤 한 풀을 심어 놓으니까 잘 살더라 그런 것을 전부, 모두 모니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물과 접하는 부분에서도 식생이, 잘 자라는 그러한 초화류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거기에 식재를 할 겁니다.

이진식위원

지난번에 녹지사업소에서 업자들을 선정해서 한 번 해 봤지요? 여러 가지 호안블록을 해 봤는데, 한 번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홍수가 한번 지고 나서…….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몇 번 봤습니다.

이진식위원

그 현상을 한 번 보셨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보니까 안 좋던데, 전부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990m를 총 18개 공법을 동원해서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그 호안이 물에 잠기거나 이래도, 심어 놓은 풀이 물에 잠기거나 이래도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종류는 뭐가 있느냐, 그다음에 또 그러한 공법은 뭐냐 이것을 모니터를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거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부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초화류는 죽은 것도 있고 식생이 그렇게 양호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많은 부분이 굉장히 물에 잠겼어도 전혀 초화류가 죽거나 그런 거 없이, 또 떠내려가거나 그런 거 없이 잘 자란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법을…….

이진식위원

양호한 것이 있어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제가 볼 때는 없던데 우리 채봉석 위원님이 사진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와서 보니까 별로 없던데…….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열여덟 개 공법을 했는데 일부 공법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식생이 그렇게 양호하지 않은 곳도 있고 그다음에 많은 부분은 굉장히 무성하게 자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콘크리트 호안을 걷고 수면 1m까지 조수간만의 영향을 고려해서 사석으로 설치를 한다든가, 안 떠내려가게 또 1m 이상은 코아 네트라는 식생 기반을 조성을 해서 자연형으로 복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진식위원

지금 반포지구 사면녹화를 할 때 콘크리트 호안은 전부 다 걷어냅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수리적으로 안전한 부분은 전부 걷어낼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그게 안 된 구역은 아까 드린 바와 같이…….

이진식위원

그 위에다 그냥 덮어씌우기를 한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이런 공법으로 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양재천도 그렇고 지방의 하천들도 그렇고…….

이진식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잘 하셔야지……. 그러면 사면녹화는 반포지구 한 곳에만 국한합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니지요, 전부…….

이진식위원

전부 다 합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우선 저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인공녹화를 해야 될 구간이, 할 수 있는 가능한 구간이 우선은 26.8㎞로 조사가 되었고요. 내년에는 그중에서 8.7㎞만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여의도나 반포 이런 특화구역은 특화사업 시행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8.7㎞를 다 하지 말고 그것을 한 구역만 먼저 해 보고 그리고 그다음에 가서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거기에 대한 검증은 이미 금년에 했어요. 이촌지구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진식위원

아까 그것을 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니, 글쎄 일부 안 좋은 곳도 있지요. 일부 안 좋은 곳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어떠한 공법으로 어떠한 초화류를 심어야 이게 제대로 식생이 되느냐…….

이진식위원

올해 홍수가 한 번 졌나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 저수호안은 잠겼었습니다. 1만 800CMS 방류할 때 저희가 풀 심어놓은 데 거기는 잠겼었습니다. 그러고도 살아남은 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한 공법과 그것을 택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진식위원

그런데 유속이나 물량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또 잠기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하루 잠긴 것과 이틀 잠긴 것과 열흘, 보름 잠긴 것과 다르잖아요. 올해는 홍수가 그렇게 오지 않았잖아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촌지구 그 지역이 금년에 한 번 잠기고 그다음에 홍수에 의해서 한 번 잠기고 그다음에 조수간만의 차에서는 우리가 풀 심어놓은 그 지역이 수시로 잠겼었습니다, 간만의 차가 2m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진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한 곳만 한 번 해서 홍수를 한 번 만나보고…….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이미 모니터가 되었고 앞으로도 시행 시에 충분한 전문가 자문을 거치고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인공섬 있지요? 여기에 관련해서 한 번 설명을 죽 해 보세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인공섬은 저희가 얼마 전에 제안을 받았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개 업체만 응모를 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거기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위원님들 말씀이 이게 한강의 콘셉트와는 안 맞는 콘셉트다, 이게. 그리고 저희가 용적률을 90% 이하로 했는데 약 한 102% 정도로 저희가 제안한 내용을 초과해서 들어왔어요. 그것도 그렇고 콘셉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너무 공공부분 이런 데보다는 자기의 어떤 수익성 위주에 치우쳤다, 그런 결론이 나와서 그것은 저희가 적합하지 않은 그런 제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시설을 허용을 해 주어야 유인책이 될 수지 있는지, 그리고 공공부분에서 재정 투자할 방법은 없는지, 이것이 한 5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모든 업자들이 자기 수익을 최우선시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고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정부분은 재정투자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진식위원

지금 현재 인공섬 이 사업은 기어코 추진을 하겠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추진을 한다, 이렇게 아주 서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 의지입니다.

이진식위원

지금 수상에 사실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면 좋을 것도 없는데 굳이 여기다가 이 사업을 완료를 하겠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한강의 유역면적에 비해서는 지금 수상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 너무 적습니다.

이진식위원

적다고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얼마만큼 들어서야…….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사실 수상에 들어 있는 것이 유선장 몇 개밖에 없습니다.

이진식위원

유선장뿐만 아니라 거기 다니는 선박들도 많이 있으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선박이라고 해 봐야 유람선 일곱 척하고요. 저희가 10월부터 운행하는, 저희가 운행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수상관광 콜택시가 고작이에요.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윈드서핑을 한다거나 그런 것에 비하면, 그러니까 한강유역에 비하면 굉장히 거기에 이용시설은 적습니다.

이진식위원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열한 개 지구에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생겼는데 물 위에까지 자꾸 그렇게 만들어서 이것이 바람직하겠느냐, 예산이야 우리가 대는 것은 아니지만 민자로 하지만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것하고요. 또 업자를 한 사람밖에 선정…….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제안업체가 한 개 업체만 들어왔습니다.

이진식위원

한 개밖에 안 됐지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처음에는 건설사들이 저희 사업설명회 때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무려 60개 업체가 왔었는데 건설업체의 속성상 빨리 그분들은 투자를 해서 회수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로 분양개념이지요. 아파트를 지어도 빨리 분양을 하고 거기 투자된 자금을 빨리 회수를 해야 자기들 타산이 맞는데 이것은 그런 분양개념 시설이 아니고 문화적 시설이다 보니까 자기들 수지타산에 맞지 않는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진식위원

업자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모든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니지요. 들어온 업체는 자기가 다섯 개 업체 이렇게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들어왔었는데 다른 유수한 건설사들이 처음에 사업설명회 때는 왔다가 막상 제안서를 안 낸 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에 기인된다고 봅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플로팅 아일랜드 이 문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수상에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시민들이 쉴 공간이 없으니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저희도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무려 14회에 걸친 자문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여러모로 검토를 했습니다. 수리적 안전부터 그다음에 도대체 그럼 어느 정도 되면 수익성이 있을 것이냐 그런 비용편익분석도 해 보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다른 업체들이 좀 더 공공성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그것도 지금 여러모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리고 끝으로, 지금 서른세 개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열여섯 개만 우리 본부에서 하고 나머지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각 기능별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런데 그 사업들이 미진하면 우리 본부에서 좀 모든 것을 총괄할 수가 있나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의도 샛강 이렇게 물으면 지금 본부장님은 건안본부,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이 잘 서로…….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니,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것을 이렇게 하실 때는 저희가 다음 임시회부터는 담당 부서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까지 확실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도 저희가 모든 사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모든 것을 조정해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총괄본부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행감 때라든가 업무보고 시에 어떤 질문을 드렸을 경우에는 “그것은 건안본부에서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미진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용 부위원장, 박병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병구위원장

이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홍 위원.

배대열위원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래요. 배대열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배대열위원

배대열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도 드렸고 또 이진식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질문하실 때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서른세 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열일곱 개 사업은 직접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른 부서들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맞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열여섯 개를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배대열위원

그런데 지난 11월 12일 인터넷 뉴스에 나온 기사를 보면 해명자료라고 제가 받아봤는데 한강르네상스 설계공모가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닌가, 이런 의혹기사가 나온 것 읽어보셨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읽어봤는데 지금 자세히 기억이…….

배대열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쉽게 말해서 설계권자로 선정된 업체 대표이사가 한강르네상스 총괄계획가라는 이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중에는 또 그 설계권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가 발탁해 가지고 외부 자문 팀에서 함께 활동했던 어떤 다른 사람을 포함시켜서, 말하자면 선정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의도 샛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전문위원실에서 한강본부에다 확인을 해 보니까 “건설안전본부에서 해명자료를 낼 것입니다.” 그랬다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을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총괄책임을 지는 입장 같으면 그것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런 일이 있는 즉시 위원님들한테라도 보고를 해 주고 해야지 왜 이것을 건설안전본부에 미룹니까? 미루는 이유가 뭡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 당시에 사업자 선정 심사를 건안본부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좀 자세히, 그쪽에서 해명자료를 내는 것이 자세한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아마 그랬으리라 짐작이 됩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배대열위원

건설안전본부에서 해명자료를 낸다 하더라도 우리 관할하는 위원회에 와서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는 즉시 이런 것을 보고를 해 가지고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해야지, 이것이 무슨 한강르네상스 설계공모가 다 짜고 쳤다고 이렇게 비유되어 가지고 인터넷에 떠돈다고 그러면 명예로운 일 아니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그 해명자료가 나간 이후로 다른 언론사에서는 일체 받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런 기사가 떴다는 자체가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모든 것을 매사에 조심하겠습니다.

배대열위원

그런데 그것이 보도되었다는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적어도 기본적인 절차를 거쳐서 보고는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 의견입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배대열위원

그것 잘못된 것 맞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배대열위원

알았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배대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 위원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 위원입니다. 우리 최종협 본부장님께서 간담회를 한번 하셔서 아주 위원님들 질의내용이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담회를 자주 앞으로 좀 하세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화장실 리모델링사업 10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좀 제가 화장실 문제로 많은 의구심이랄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담당부장은 누구입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운영부장입니다.

윤정용위원

운영부장이에요? 운영부장 한번 앞으로 나와 보세요. 위원장님, 운영부장…….

박병구위원장

운영부장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운영부장 전재섭입니다.

윤정용위원

운영부장님의 위치가 아주 폭넓네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집에 화장실을 고친다 하고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목적은 참 좋습니다. 한강공원에 설치한 노후되고 협소한 화장실 교체를 통한 수준 높은 화장실 환경개선 및 이용시민의 편의제공, 참 좋은데 그러면 매년 화장실 리모델링, 리모델링 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거든요. 그러면 2006년도에 27개소를 리모델링 했지요? 2007년도에 21개소.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31개소 화장실 리모델링을 또 하지 않습니까?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그러면 끝납니다, 이제.

윤정용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27개소 한 것은 몇 년도에 화장실을 신설한 것입니까?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정확한 것은 제가 좀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조사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2007년도에 21개소를, 이것은 저희들이 개원하고서 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 21개소를 할 때 화장실 21개소에 4억 2,000만 원이 들었지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화장실 하나를 리모델링을 하는데 2,000만 원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을 공개입찰 한 것입니까, 한 사람이 21개소를 다 리모델링한 것입니까?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공개입찰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전부 다 완공되었습니까?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지금 완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끝났습니다.

윤정용위원

완공되었지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습니까?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다섯 개 업체입니다.

윤정용위원

다섯 개 업체가 입찰해서 한 군데에서 선정되었습니까?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어디입니까?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제조회사 코리아카라반이라고요.

윤정용위원

서울에 있는 회사입니까?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경기도에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화장실, 대한민국 전체 관의 화장실 리모델링을 많이 했습니까?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거기가 화장실 제조회사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화장실이 21개소인데 화장실 한 개의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약 여섯 평 정도 됩니다.

윤정용위원

여섯 평이면 2,000만 원을 여섯 평으로 나누면 평당 350만 원 되네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네, 네.

윤정용위원

350만 원인데 그러면 이거 공개입찰 할 때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네,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변기는 얼마, 그 내역서 다 있지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네,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고, 회사가 경기도에 있다고 했지요? 회사 내역서하고 공개입찰 할 때 여기서 요구했던 모든 사항을 좀 해 주시고…….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 31개소를 또 리모델링하네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네, 31개소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한강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2006년도에 27개, 2007년도에 21개, 2008년도에 31개 다 끝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숫자입니까?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그렇게 되면 79개소입니다.

윤정용위원

네?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원래가 전부해서 121개가 있는데 그중에 79개소를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79개 한강에 화장실이 있는데 금년 하면 다 완료됩니까, 내년까지 31개소 하면?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화장실 리모델링이 유지된다고 봅니까?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이번에 리모델링하게 되면 했던 것들은 최소 5년은 리모델링 안 해도 됩니다. 필요하다면 약간의 보수 관계는 하겠습니다만…….

윤정용위원

그러면 화장실 하나에 5년이 가면 2,000만 원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1년 리모델링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한 300, 400만 원 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31개소를 리모델링을 하는데 소요액이 14억 7,300만 원이지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한 개 화장실에 얼마입니까? 5,000만 원 정도 되네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거기 31개 화장실은 교체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글쎄 교체가 있더라도 여기 31개소에……. 그러면 교체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하나에 5,000만 원 꼴 아니에요, 리모델링이라든가 교체하는 데도.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화장실 교체를 2006년부터 2008까지 했는데 교체는 몇 개고 리모델링은 서른한 개 중에서 몇 개입니까?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31개 그것은 전부다 교체입니다.

윤정용위원

31개소는 전체 교체합니까?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네.

윤정용위원

그러면 21개소와 27개소는 리모델링했는데, 교체하니까 한 개당 5,000만 원이다?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것도 여섯 평 정도로 크기는 똑같습니까?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하나에 여섯 평이라고 했지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네.

윤정용위원

여섯 평에,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아무리 여관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잘 지어도 평당 한 300, 400만 원이면 짓거든요. 그러면 모텔을 짓는다고 해도 평당 400만 원이면 짓는데 거기 이불 들어가고 TV 들어가고 모든 시설물이 다 들어가는데 그 돈이면 짓거든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그 화장실은 이동형이고요. 그리고 변기라든가 이런 것은 좀 특수비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개입찰을 할 거 아닙니까? 공개입찰을 하면 맥시멈 낙찰가격이 얼마입니까?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이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이 화장실을 짓는다고 해도 저희들도 아는 사람 별장에 가 봐도 아무리 거기다 금붙이를 갖다 붙이고 은붙이를 갖다 붙여도, 그리고 화장실에 5,000만 원이라고 하면 거기 들어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뼈다귀가 있어야 될 거고 칸막이가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집 비 안 맞고 우선 작으나 크나 건축에 대한 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집을 짓는데, 교체한다니까…….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이것은 이동형이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글쎄 이동형이니까 더 싸지요.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아니, 더 들어갑니다. 이동형이니까 더 들어갑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동형이면 이것을 갖다가 장마가 졌을 때는 이동을 시킵니까?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네.

윤정용위원

이동을 시키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물과 같이 올라와서…….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부상형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동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번 잘 생각해 봐요. 왜냐하면 화장실 하나에 5,000만 원에 5년,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씩 소요된단 말입니다.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5년이 되면 전부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리모델링하게 되고…….

윤정용위원

아니, 글쎄 지금 우리 운영부장님께서 교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평균 보면 2006년 이전부터 5년, 3년이면 전부다 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라도 내가 화장실을 내 별장에다 내 집에다 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시민의 혈세를 아껴줄 수 있는 것이 운영부장님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알았습니까?

재섭

전재섭운영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들어가시고, 본부장님 이런 것은 재검토 한번 하세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공원에는 총 화장실이 121개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여기에는 또 79개…….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니, 그것은 그동안 리모델링을 했거나 내년도에 교체할 대상이 79개고요. 그중에서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까지 화장실을 교체를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면 79개가 완료되고 나머지 42개가 있는데 이 42개는 뭐냐 하면 기 2006년도 이전에 리모델링이 된 게 스물다섯 개고요. 그다음에 수거식이 있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가고 수도가 안 들어가는 그런 지역에 설치해 놓은 것 열일곱 개해서 마흔두 개는 정비대상이 아니고, 내년까지 하면 전부 총 79개가 완료가 되는데요. 왜 위원님 말씀대로 2007년도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4억 2,000뿐이 안 들었는데 왜 내년도 예산에는 서른한 개를 하는데 14억이나 드느냐, 이게 개당 한 4,7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기존 화장실을, 아까 답변을 좀 궁색하게 했는데 면적이 10㎡입니다, 기존 화장실 리모델링한 건…….

윤정용위원

10㎡면 세 평 아닙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새로 교체할 것은 18㎡, 약 여섯 평 정도가 됩니다. 요즘 자꾸 여성과 남성의 변기 비율이 안 맞는다고 해서 여성 변기를 더 늘리고 거기에 장애인도 하나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유아용 이것도 늘려서, 그러니까 화장실 면적이 증가되다 보니까, 그리고 과거 거는 리모델링만 했는데 이것은 그런 넓은 화장실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이라고 해서 적은 돈 같지만 10㎡면 근 서너 평, 서너 평에 2,000만 원이 들어갔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화장실 가보면 그게 그거지……. 그리고 화장실을 하나 리모델링을 하든지 설치를 하든지 시설을 하든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최하 20년이나 15년은 써야 돼요. 변기가 깨졌다든가 파이프가 터졌다든가 그때그때 보완시설만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내꺼다 생각하고 해야지 그냥 무자비하게 10평 하는데 2,000만 원……. 지금 밖에서는 뭐라 하느냐면 관공서 공개입찰 되면 로또복권 뽑았다는 말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하여튼 그런 예산낭비 지역이 없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최선을 다하셔서, 화장실도 말입니다. 운영부장님, 본부장님과 화장실도 저는 한 번 가 볼게요. 어떠한 수준이라든가 앞으로 뭔가 보완조치를 해야지, 시의원님들이 이것을 지적하지 않고 한다면 내년이고 5년 후에 또 14억, 15억 화장실에 들어간다면 큰 문제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배대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진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직 확대 개편에도 불구하고 한강르네상스 1단계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면 33개 사업이란 말입니다. 열여섯 개 사업만 한강사업본부에서 직접 관할하잖아요. 나머지 열일곱 개 사업은 건설안전본부, 주택국, 교통국, 푸른도시국, 마포구청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열일곱 개 사업을 하는 것은 뭐 뭐입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중 대표적인 게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것이 자연생태박물관 짓는 건데요…….

윤정용위원

아니, 자료가 있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윤정용위원

자료를 지금 빨리 가져와 보세요.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 빨리 가져와 보세요. 우리 간담회 때도 저도 상세하게 말씀을 들었지만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도 주택국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통국에서 하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한강사업본부 예산을 가지고 어느 국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 맥도 모르는 형편이니 참 보통, 예산을 다루더라도 수박 겉핥기도 보통 수박 겉핥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한강사업본부에서 직접 관할하는데도 우리가 모든 것에 의구심이 많은데……. 이게 가져오신 겁니까? 그러면 제가 보더라도 마포구청에서 절두산성지 진입로 10억 아닙니까? 그러면 푸른도시국이나 도시경관담당관이 이것을 갖다가 내 지역의 시의원인 내가 모르니, 또 내가 한강사업본부의 위원이란 말입니다. 내가 모르니 그 관할 의원이 뭘 알겠느냐는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안전본부에서 하는 게 뭐 뭐 뭐입니까? 무슨 사업이에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우선 여의도샛강 생태공원 조성과 한강과 연결되는 보행녹도, 그다음에 한강 교량에 있는 보행로를 확장해서 녹도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나들목,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육갑문이나 지하통로로 연결되는 도로정비사업…….

윤정용위원

주택국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주택국은 지금 노들섬에 복합 문화콤플렉스 짓는 것 그거하고요…….

윤정용위원

또 교통국은요? 다리에 녹도 설치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교통국은 하이 서울 바이크라고 모든 서울시내의 자전거 기반확충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다음에 본부장님께서 보고하시는데 하늘공원하고 15억 예산 잡혀 있지요? 그것은 어느 부장님이십니까?

성혁

이성혁사업총괄부장

네, 사업총괄부장입니다.

윤정용위원

위원장님, 발언대로…….

박병구위원장

네, 사업총괄부장…….

윤정용위원

사업총괄부장님이시지요?

박병구위원장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윤정용위원

답변대로 나오세요.

성혁

이성혁사업총괄부장

사업총괄부장 이성혁입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 들어가지요? 18억인가 얼마 들어간다고 했지요?

성혁

이성혁사업총괄부장

네, 18억 들어갑니다.

윤정용위원

18억이면 금년에 설계비가 얼마 들어갔지요? 부장님께서 사업을 하는데 설계비 정도는 아셔야지요. 저희들도 각 국 거를 다 하더라도 머릿속에 다 입력됩니다. 구구단 외우는 식으로다 5×6=30, 8×8=64로 나가야 되시잖아요.

성혁

이성혁사업총괄부장

설계비는 5억이 들었는데…….

윤정용위원

그냥 설계비 5억 들었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성혁

이성혁사업총괄부장

네, 합쳐서…….

윤정용위원

설계비가 5억 들어가고 시설비가 앞으로 18억 들어갑니까?

성혁

이성혁사업총괄부장

아닙니다. 공사비는 앞으로 들어갈 돈이 더 많은데요, 현재는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해 나가자는 생각에서 들어 있습니다. 전체 저희 사업비는 약 196억 정도 들어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도 참 좋고 한강르네상스사업과 또 마포월드컵공원과 1,200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참 좋단 말입니다. 사업총괄부장님이시라고 했지요?

성혁

이성혁사업총괄부장

네.

윤정용위원

사업총괄부장님이 내가 마포지역의 의원인데, 그러면 여기 위원회 위원 아니면 잘 모르잖아요, 네 명의 시의원들도.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5억 설계비가 들어가서 어떻게 된다고 상황 설명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왜 벙어리를 만들고 왜 로봇을 만들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성혁

이성혁사업총괄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윤 위원님한테도 가져다 설명을 드렸고요.

윤정용위원

아니, 드렸는데 이런 것은 확실하게 해서, 5억은 공개입찰 했어요?

성혁

이성혁사업총괄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또 기본설계비 18억이 또 들어갑니까?

성혁

이성혁사업총괄부장

아닙니다. 기본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실시설계를 내년에 할 예정으로…….

윤정용위원

실시설계는 얼마 들어갑니까?

성혁

이성혁사업총괄부장

지금 현재 예상되는 실시설계비는 약 9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을 보면 작은 것이 되었든 큰 것이 되었든 간에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설계비에 너무 많이 들어가요. 본부장님,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설계비가 몇 %나 예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설계비는 총 사업비의 보통 5% 내지 6%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어지간한 것은 한강사업본부에도 말입니다. 이것도 공개입찰 하나요, 설계도?

성혁

이성혁사업총괄부장

네, 공개입찰 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몇 군데 설계사무소에서 공개입찰에 응합니까?

성혁

이성혁사업총괄부장

공사 건마다 다른데 20개소 내지 30개소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총괄하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이렇게 교통국이라든가 여러 국의 사업을 예산을 재배정해 주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문제도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윤정용 의원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총괄을 해야지 아침저녁으로 가보면서 모든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미비점이라든가 보완할 것이라든가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관심을 갖지 내가 예를 들어서 이재홍 위원님한테 내 100억을 가지고 이렇게 무슨 사업을 하는데 해 봐라, 하고 주는 식하고 똑같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혁

이성혁사업총괄부장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정용위원

아니, 됐어요. 본부장님,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고 하는데 최종협 본부장님이 책임을 지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주택국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관돼서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100% 완료되겠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2006년도에 계획을 할 때 도시계획국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모든 사업의 진행과정을…….

윤정용위원

앞으로보다도 이렇게 예산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얘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본부장님이 총괄을 해서 모든 공개입찰을 해서 응시자도 알아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를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은? 그 사람들이 또 만나줘요, 총괄 본부장님을?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런 것 있으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럽니다. 그때 보고도 받고 그러는데…….

윤정용위원

아니, 회의를 하는데 관심을 누가 그렇게 갖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런 문제는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마포구청에도 절두산 성지 진입로 10억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마포구청에 이렇게 떨어졌으면 10억 정비사업이 나왔으니까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라는 말씀을 하셨나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예산 배정할 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설계비만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구청을 불러서 이런 것은 윤정용 위원님 관할구역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다 할 계획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하셔서, 여러 사람이 관심을 많이 가지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푸른도시국이 되었든 교통국이 되었든 주택국이 되었든 건설안전본부가 되었든 소관부서의 시의원님들하고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아주 사업이 100%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위원

이재홍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척에 있으면서 얼굴 보기가 요즈음 참 힘드네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얼굴 잘 안 뵈어 주었지요? 자주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양동 둔치 진입로 문제, 전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 한번 드렸지요? 그것은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길이 있다면 진입로를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한테 민원 제기한 곳이, 오늘 청원도 들어왔습니다만 민원 제기한 곳이 몇 군에 있으니까 그것을 종합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우리 지역의 하나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운동하는 사람들도 문제는 있기는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좀 걸어가고 해도 되는데 꼭 편한 쪽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도 문제는 있지만 또 지역의 민원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여기에 보면 한강 야외수영장 운영에 있어서 효과와 대안에 대한 재검토, 이것이 솔직히 제가 봐도 틀림없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작년에 수영장 입장료 올렸잖아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올해 올렸지요. 작년에 올려서 올해 시행을 했지요. 그런데도 적자가 난다면 제가 보는 견해로는 수영장 임대료 3억 2,300만 원은 민자가 운영하는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그런데 이것이 참 나는, 두 군데인가 민간이 운영하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두 군데 저희가 위탁 주었고요. 네 군데는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수영장 관련 수입은 수영장 임대료가 3억 2,300만 원밖에 안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벌어들인 돈은 엄청날 것 아니에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잠실하고 잠원을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었는데요. 잠실하고 잠원이 가장 장사가 안 되는 구역입니다. 왜냐하면 잠원은 접근성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잠실은 잘 아시다시피 주변의 아파트들이 지금 전부 재건축 중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 거주하는 인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두 개 수영장은 가장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대행을 안 시키고 그렇게 위탁을 준 것입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3억 2,000만 원 정도 받는데, 두 달이 안 되지요? 한 58일 그 정도 되지요? 3억 2,000 몇 백만 원 받는데 제일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수입을 상당히 올릴 것 같아요, 제 느낌이. 실질적인 면에서는 제가 조사도 안 해봤고 잘 모르지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물 반 고기반이 아니고 피크 때는 전부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임대료를 3억 2,300만 원 받고 보수 우리가 전부 해 주잖아요? 전번에도 몇 십억 들여서 전부 리모델링 다해 주었는데 이것을 직영하는 방법은 없어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근본적으로 위원님, 시민공원의 수영장은 이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 수영장이 89년도에서 91년도 사이에 조성된 것인데 그동안에 사실 2005년도부터 약간의 시설개선비가 투입되었지 그전에는 전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예산을 2005년도부터 한 100억 정도 들여서 기반시설을, 예를 들어서 기관실을 이동형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전에는 전혀 투자가 안 되었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시민공원에 있는 수영장을 어떤 수익적 모델로 보는 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고요.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잠실에 있는 수영장 기계실을 이동형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데 소요되는 예산을 빼면 흑자입니다, 흑자.

이재홍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자가 나는 것이 원칙이에요. 수익성을 올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한테 세금을 징수해서 일부는 우리 시설비로 쓰고 나머지는 시민들한테 환원해 준다는 차원으로 이것이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수입을 내라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적자가 많이 났을 경우는 이것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깁니다. 올해도 보니까 6억 2,400만 원이 적자 난 것 같네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금년에 순수하게 입장료만 보면 굉장히 흑자입니다, 금년에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 몇 억이 기반시설비로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가 위탁금 이런 것으로 보면 상당히 흑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어떤 기반시설 문제만 해결이 되고 나면, 지금 근 20년 동안 손을 안 대던 시설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보수비나 시설개선비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런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근본적으로 운영 자체에서는 흑자입니다, 흑자.

이재홍위원

30억 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적자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이것은 20년 만에 한 번씩 시설비가 투입이 됩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2005년도 이전에는 거의 도색비 정도나 투입을 했지요. 어떤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개조하거나 교체하거나 이런 예산은 거의 투입이 안 되었습니다.

이재홍위원

최종협 본부장님은 우리 윤정용 위원님도 호감지수가 높다고 했고 그런데 아까도 우리 배대열 위원이나 이진식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해명자료를 딱 내가 팩스로 받았을 때 그런 조금 안 좋은 느낌도 받았는데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은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에 없었으면 좋겠다, 본인 생각도 그리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만 보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참 “어? 최종협 본부장이 왜 이런 일로 해서 해명자료를 냈을까?” 하는 의아심도 가질 정도니까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본부장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다음에 성과주의예산안 255쪽 보시면 선유도공원 유지관리비 중 휠체어리프트 교체로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런데 최근에는 휠체어리프트는 매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시는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별도로 추후에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러면 듣기만 하세요. 요즈음 디자인 수도인가 확정이 되면서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한강공원 내에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저희 한강공원의 모든 시설물은 금년도에 CI에 대한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그 용역에서 제시된 그런 도안과 자재를 가지고 정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유선장이나 이런 신규로 조성되는 것은 전부 디자인총괄본부의 디자인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홍위원

그런데 휠체어리프트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만 사용하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재홍위원

그런데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고 이용도 좀 많이 할 수 있고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장애인 위주로만 자꾸 사업을 전개하는데, 물론 장애인도 탈 수 있고 그다음에 노인도 탈 수 있고 어린애도 그리고 임산부도 탈 수 있는 그런 것을 병행해서 사업 자체를 바꾸는 것도 예산이 많이 들면 또 많이 드는 대로 하더라도 다목적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꾸었으면 싶은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홍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이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위원

이진식 위원입니다. 한강 저수로 정비사업 있지요? 여기에 보면 지금 수로조사 설계비라는 게 있거든요. 수로조사 설계비는 매년 합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이게 측량비입니다, 측량비. 설계비라는 게 어디 어느 지점에 얼마만큼 준설할 물량에 있는지 그것을 측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측량 결과에 의해서 그 지점에 예를 들어서 부표를 띄우고 가서 수거를 하든지 준설을 하든지, 그 설계비라는 게 바로 측량비를 말하는 겁니다.

이진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런데 이 구간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저수로 정비라는 게 홍수가 끝나면 퇴적이 되니까 그것을 매년 어느 지점에 얼마만큼 양이 있는지 그것을 측량을 해서 준설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됩니다.

이진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로조사 설계비라는 것은 구간이 정해져 있고 또 퇴적물이 쌓이는 곳이 정해져 있다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 부위에 쌓이고 다음 해에는 저 부위에 쌓여서 다시 그것을 재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매년 똑같은 지점에 쌓인다면 굳이 문제가 없는데요. 홍수가 한 번 지면 위에서 퇴적물이 떠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매년 조사를 해서 측량을 해서 물량을 파악해서 준설을 해야 됩니다.

이진식위원

이런 부위가 좀, 1억 2,400만 원이 올 예산에 잡혔네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지난해에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2억 400만 원 잡혔고요.

이진식위원

그러면 2005년 2006년에는 얼마씩 잡혔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2005년 것 지금 자료가 없는데……. 2005년도 거는 나중에 별도로…….

이진식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2억 400이 잡혔는데 올해는 1억 2,400이 잡혔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한강 전체를 일시에 다 조사해서 준설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구간별로 잘라서 그렇게 하는데 매년 측량비라는 건 조금 다소간에 물량 차이는 좀 있지요.

이진식위원

이게 측량비라는 것보다도, 지금 예를 들어서 홍수가 졌을 때하고 안 졌을 때하고 차이도 있을 것이고…….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렇지요. 홍수가 올해 많이 몇 차례 와서, 몇 차례 예를 들어서 한강이 잠기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그 해는 물량이 많고 그렇지 않은 해에는 좀 적고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퇴적물 깊이가, 그것을 재는 측량입니까 아니면…….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퇴적물이 있는 위치와 그 양…….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퇴적물 깊이도 재는 겁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홍수가 한 번 왔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 저수로 정비 사업비가 아무래도 많이 들어갈 것인데…….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매년 예를 들어서 한강 41.5㎞를 전부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구간별로 좀 나누고 그다음에 침수기간이 오래, 많이 잠겨 있는 구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조사를 하고 그래서 다소 연도별로 물량의 차이는 약간은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리고 지금 준설 및 잔토 운반 있지요? 이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한강 저수로 정비 사업은 매년 형식이라기보다 주어진 틀 속에서 그냥, 연장선에서 그냥 이어지는 사업 같아요, 이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수로를 정비하는 건 한강 폭이 지금 800m에서 1,400m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주로 운항을 하는, 배들이 운항하는 그런 200m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퇴적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측량을 해서 그것을 준설해서 강서야적장에다 갖다 놓고 물이 빠지고 이러면 그것을 김포매립지에 반출하는 그런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런데 거의 다 지금 예산이, 2005년, 2006년 예산은 제가 못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의 대등한 선에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크게,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41.5㎞를 전부다 한꺼번에 일시에 준설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연도별로 어느 정도 구간을 정해서 사업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물에 잠겨 있는 시간이 많은 때는 아무래도 준설토가 더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서 더 준설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진식위원

이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이진식위원

예를 들어서 2005년부터 내년도까지, 내년도는 내년도에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올해까지 업자가 바뀐 적이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바뀐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바뀌었고…….

이진식위원

매년마다 바뀝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지요.

이진식위원

바뀌어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이진식위원

글쎄, 이것은 예를 들어서 설계비 같은 것은 퇴적물을 갖다가 걷어내는 양만큼 계산을 해서 구간을 정해서 주는 것이 낫지 설계비 2억씩 이렇게 매년 들일 필요가 있겠는지…….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측량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퇴적물, 배가 운행하는 수로를 걷어내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갖다가 측량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조사를 해야 어느 지점에 어느 정도 준설할 물량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 지점을 표시를 하고…….

이진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한강대교 밑이다 그러면 거기에 수심이 몇 나와야 된다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만 퇴적물을 걷어내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것을 측량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예산이 잡힙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측량을 해야 그 지점에, A라는 지점에 어느 정도 준설 물량이 있는지 측량을 해 봐야 알지 않습니까.

이진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을 좀 막자는 것이지, 좀 줄이자는 거예요. 늘 통상적인 일인데,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매년 또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입니다. 주운수로 확보가 가능하려면…….

이진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수로가 만들어져 있으면 이것을 매 더 나오고 덜 나오고 잴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지.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수로라는 게 수로를 우리가 한 번 조성을 해 놨어도 한강 같은 데는 유속도 빠르고 팔당댐에서 방류량이 많으면 떠내려 오는 물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지점에 어느 정도 있는지를 측량을 해서 우리가 준설해야 될 물량을 파악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홍수가 났을 경우에…….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홍수가 안 나도 퇴적은 되지요.

이진식위원

퇴적은 돼도 그것은 미세하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무래도 홍수가 많이 나는 그런 해에 더 물량이 많지요.

이진식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퇴적물을 수거를 하면, 모래라고 하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요즘은 모래는 거의 없고요. 옛날 과거에 한강 개발 직후 이럴 때는 주로 골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써 먹을 만한 그런 골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진식위원

전체를 놓고 보면 몇 % 나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거의…….

이진식위원

없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다 뻘입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순전히 뻘 이런 겁니다.

이진식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예산을 줄이는 측면에서 이런 설계비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수심 깊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고 구간이 다 정해져 있는데, 또 퇴적물이 쌓이는 곳은 늘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거 걷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설계를 하고 2억씩, 1억 2,400씩 이렇게 자꾸…….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참고로 2001년부터 매년 예산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퇴적물이 줄어드나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준설 예산이, 그러니까 큰 홍수가 한 번 나면 더 많아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홍수가 좀 많이 나고 이래서 많았습니다만 매년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진식위원

이 준설토는 누가 확인을 합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럼요. 전부 계근을 해서 강서야적장에 쌓아놓고 거기서 물이 빠지고 어느 정도 쓸 만한 골재가 있는지 선별을 해서…….

이진식위원

쓸 만한 골재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거의 없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니까 이 총량에 대해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자가 수거를 해서 물을 빼서 갖다가 버리는 데까지 다 연결이 되어서 양은 충분히 알고 있느냐 이거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진식위원

이것은 어느 과에서 이것을 합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우리 치수과에서 합니다.

이진식위원

치수과에서 이것은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김포매립지에서도 그런 계근이 안 되면 받지를 않아요. 김포매립지, 우리 강서야적장 전부 계근을 다 해서…….

이진식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강교량 보행로 녹도 설치 있지요? 여기에도 어떤 조명사업이 들어갑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교량의 조명사업은 별도로 별도 항목으로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아니, 녹도 설치에…….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거기에는 조명은 없습니다.

이진식위원

조명은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한강교량 조명개선사업에 내년 예산이 46억 9,500만 원이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올 예산이 40억 5,600만 원이었고, 그렇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2006년도에는 마포대교와 영동교 두 군데만 조명을 했습니다. 예산은 2006년도에는 17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러면 17억 4,000만 원하고 2007년도와 2008년도 예산하고 해서 다 합하면 104억 9,100만 원이 됩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2008년에 이 사업을 마무리 하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그런데 이 조명개선을 해서 어떤 효과를 얻으려고 야간경관을 이렇게 자꾸 바꾸는 거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지금 강에 다리를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도시가 교량 조명을 합니다. 조명을 해서 야간경관도 연출을 하고 보다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에서 거의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전부 교량에 대한 조명사업을 합니다.

이진식위원

지금 한강공원 내 조명개선도 하지요, 11개 공원에. 다리만이 아니라, 거기에도 내년도 예산이 잡혀 있고 금년에 10억인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금년에 10억이고 내년에 17억이…….

이진식위원

그런데 조명이 지금 이 지구 같은 데도 쓸 만하잖아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조명이 예를 들어 저희가 한강공원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그런 측면에서 조명을 보완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지금도 물론 조명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교량은 좀 과도하게 되어있고 그래서 그러한 과도한 조명을 좀 절제를 하고 완화시켜서 전체적인 경관이 더 좋아지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진식위원

혹시 본부장님 조명 관련해서 전기료 같은 거 뽑아 놓은 거 있습니까? 교량이라든가 각 11개 지구 공원에 소요되는 전기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요즘 기름 값이 굉장히…….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참고로 내년도 예산에 공원 등 전기요금은 약 4억 3,50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진식위원

4억 3,500이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교량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니요, 공원…….

이진식위원

11개 공원에.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그리고 27개 다리에 조명…….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교량은 저희가 지출을 안 하기 때문에, 별도로 알아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물론 보기 좋은 것도 좋겠지만 요즈음 굉장히 오일 값이 뛰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에너지 줄이는 측면에서 이 사업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금년에도 모든 공원에 대한 등을 일률적으로 전부 점등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절별로, 시간대별로 격등을 시행했고, 격등하는 시간도 계절별로 다르게 시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원 등이 총 4,041등인데 그것을 시간적으로 겨울철에는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점등하지 않고요. 봄, 가을철에는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다음에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활동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격등 없이 운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절감에도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교량 같은 데는 몇 시에 점등을 합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교량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한 11시경에…….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2시까지.

이진식위원

새벽 2시까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진식위원

그래서 이 전력소모도 굉장히 많을 줄로 아는데요. 이것이 지금 11개 공원에 4억 3,500이라고 그러면 지금 다리에 조명 전력비도 굉장할 거예요. 그렇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격등을 하니까 과거보다도 저희가 부담하는 전기료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진식위원

물론 새벽까지 켜는 것보다는 줄어들겠지요. 안 켜면 안 나오겠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즈음같이 이렇게 기름 값이 막 배가 뛰는 상황으로 접어드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이것 관련해서 한번 이 사업을 검토해 볼 의향이 없느냐 이거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지금 그렇다고 공원이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점등 시간을 늘린다든지 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공원 내야 이것은 겨울철이니까 많이 이용 안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봐 가지고 할 것이고, 교량 같은 데는 전력이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색깔별로 막 이렇게 지금 전등을 켜는데 이것을 한번 중지해 볼 그런 계획은 없느냐 이거예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시간대별로 켜고 하는 이것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간에는 기왕에 조명등을 설치하고, 그러니까 하되 부점등 시간을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진식위원

교량에 조명개선을 해서 지금 한 번 한 데도 불빛이 이상하다 해서 또 바꾸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과도한 불빛을 절제, 완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자는 것이지요. 이것을 더 강화하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진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번 만들었다가 다시 또 뜯어고치는 것 아니에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등의 색상이나 개수 조절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전부 그것을 뜯어서 다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진식위원

전기료가 아까 공원 내 4억 3,500만 원이라는 것은 1년 전기료입니까, 아니면…….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1년입니다.

이진식위원

이런 조명 관련해서도 한번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좀 연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이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부두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부두완 위원입니다. 한강르네상스라 해서 거창하게 수천억 예산을 투입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사업의 목적을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우선 한강르네상스라는 명칭이 붙은 것부터 제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르네상스라는 것은 우리가 알기로는 14C에서 16C경에 이탈리아 등 서부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예술의 어떤 회복, 그다음에 재생 이런 의미에서 르네상스라는 이름이 붙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강에 관한 사업에 르네상스라고 굳이 붙인 이유는 한강이 예로부터 잃어버렸던 어떤 자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용성, 다음에 뱃길, 이런 것을 회복을 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우리 한강이 보다 아름답고, 그런 의미에서…….

부두완위원

네, 그런데 그 당시에 뱃길이라는 것은 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성을 따지기 위해서, 경제에 이바지한 것이 많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시민들의 어떤 소비를 목적으로 한, 순전히 소비하기 위한 르네상스지요, 경제보다는. 그렇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부두완위원

아니, 소비를 끌어들여야 나머지는 그 소비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경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한강르네상스사업의 다섯 개의 큰 분야를 보면 자연성 회복이라는 것이 가장 강조되는 것입니다.

부두완위원

자연성 회복인데 우리 서울 1,030만 시민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모든 계층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떻게 설계가 되어 갑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예산안에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가 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시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부두완위원

그런 통로 이렇게 설계나 설명되는 것은 한 번도 없어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접근성 개선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교량에서 바로…….

부두완위원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니, 그런 것은…….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한강 접근은 지하통로나 이런 데를 통해서 왔는데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교량에 버스베이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바로 둔치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부두완위원

내려가는데 그런 어떤 단면을 보여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배를 건조하더라도 장애인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한강의 모든 유람선들이나 아니면 행정선이나 이런 것들을 장애인들이 쉽게 탈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부두완위원

사실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전부 아까 말씀하신 목적대로 가시려면 지금 설계하는 배든지, 분명하게 배는 장애인들이 쉽게 탈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갑니다, 홍보선도 그렇고. 그렇지요? 관광홍보선도 100석짜리 두 개를 만들어 가는데 여기에 대한 설계를 요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휠체어 좌석을 만들 수 있도록 몇 % 할애를 해야 돼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건조할 계획으로 있는 홍보선에는 그런 식으로 장애인 일정량을 거기에 넣고 그런 것을 전부 설계에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부두완위원

돌아가는 부분들 보면 법적으로 하려면 이 공사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드셔야 되고, 또 서울에 조그만 장애인단체 곰두리라는 봉사단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조그맣게 1,500만 원, 2,000만 원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작한 것이 휠체어 무료 해변캠프예요. 그것을 시작해서 이제는 8,000명, 1만 명까지 이용을 합니다. 한 20일간 강원도 고성에서 하는데요. 그것은 조그만 장애인단체로 시작을 했지만 고성까지 장애인들이 관광버스로 가지만 8,000명이 그리로 가요. 굉장히 장애인들이 갈 수가 없었던 곳이에요. 우리 한강도 장애인들은, 특히 지체장애인들은 더 가기 어려웠던 곳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이런 프로그램 다 있는데 그들만을 위한, 우리 장애인들도 한강르네상스의 맛을 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서 한강투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료로 유람선을 승선시킨다든지 작은 배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에 맞게 보호자까지 타게 해서 고무보트든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요. 그런 형태로 할 수 있게끔 공원 내에서 또 장애인들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전동카 있지요? 전동카 같은 것을 준비해 가지고 그분들이 신속하게 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좀 빨라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행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강에 무슨 우리 장애우들이 그쪽 수영장을 갈 수가 있으며 어디 무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하건대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도 하나 만들어 주었다면 이 한강르네상스의 값어치가 더 있고 정말 우리 서울시 1,030만 시민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만들어졌다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예산도 무슨 1,000만 원, 1,200만 원 해서 잠깐 초청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저희가 한강을 맛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보상 차원에서라도, 우리 장애인들이 가서 문화를 느끼고 또 즐거움을 갖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보상 차원에서라도 내년도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25개 구청 장애인들을 초청해서 장애인들만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해서 장애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무료체험 행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예산을 이쪽 부분에도 계수조정 시 조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우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강력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천억 들이면서 이 소외계층을 등한시하면 반드시 사후에는 장애인단체나 아니면 언론이나 시민이나 그런 데서 비집고 들어와서 혼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은 르네상스 하면서, 내년에 개통을 하고 아니면 건설을 하는데 장애인들도 접근성이 좋고 이동권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내놓으면 시민들이 더 호감을 갖고 아마 한강르네상스에 대한 사랑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설명이 약간 부족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통체계를 한강에다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시키겠다는 것이지요? 중간에 셔틀버스가 다닙니까, 아니면 그 밑에 노선버스가 한강 선착장 주변까지 갔다가 올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강 교량상에, 지금까지는 한강 교량상에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몇 개 교량에 해서…….

부두완위원

그래서 엘리베이터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부두완위원

그런 것은 용역은 다 끝난 것입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타당성검사는 어땠나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제일 처음에 그 사업을 할 때부터 굉장히 획기적인 발상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취지에 찬동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강교량은 버스가 무정차 통과만 했지 거기에 서서 또 거기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둔치로 내려갈 수 있는 획기적인 발상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요? 그런데 교통체증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하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교량이 그래도 교통용량에 좀 여유가 있는 교량을 해 가지고 버스베이 식으로 해서 기존 차량들이 다니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는 그런 교량을…….

부두완위원

그러면 그 밑에 내려갔을 때 다시 한강 교각에서 땅 있는 부분으로 합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둔치로요.

부두완위원

그래요? 그런데 일반 장애인들이나 장애인 차량들이 들어갈 수는 없게 만드는군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장애인 차량은 어차피 나들목으로…….

부두완위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보통 15인승…….

부두완위원

15인승 하면 휠체어 두 개, 예를 들어서……. 글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게 해야 하는데 저희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한 150가구가 사는데도 엘리베이터가 12인승 몇 개인지 아세요? 한 네 개 정도…….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보통 세 개, 네 개…….

부두완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몇 개 할 겁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저희는 1개 교량당 두 개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부두완위원

한강의 그 수많은 인파를 이쪽에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만약에 많이 몰리고 정체가 되었을 때, 특히나 일요일, 토요일 무슨 행사한다고 했을 때, 글쎄요, 그런 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한강으로의 접근방법이 그게 유일한 접근이라면 뭐…….

부두완위원

알지요. 알지만 버스를 타고 가다 내린단 말이지요. 사람이 접근방법이 쉬워지면 사람이 접근방법이 쉬워진 대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15인승보다는 대형 엘리베이터가 낫다 이거지요. 작은 것도 하고 큰 것도 하고…….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처음부터 그런 것을 염두에 두었었는데 국토관리청과 이런 데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15인 정도가…….

부두완위원

그러면 그것은 주로 노약자용이 되겠군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한강 교량에서 바로 계단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있는데…….

부두완위원

알고 있지요. 그런데 저기는 분명하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무래도 젊은 층이나 그런 사람들보다는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아마 자주 이용을…….

부두완위원

노약자는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글쎄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홍보선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도면이나 이런 거 아니면 조감도나 이런 거 나온 거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직은 없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러면 예산 주면 그때 시작할 거군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느냐 하면 건조할 수 있는 업체가 과연 몇 개나 되느냐, 그런 것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디자인 심의에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부두완위원

옛날 한강에서 만든 거북선은 지금도 충무에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부두완위원

그 관리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내년 10월 15일 이후에 서울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19일까지 통영에서 전시를 하고 그 이후에 서울로 들어올, 당초에 협약을 맺을 때 그렇게 맺었습니다.

부두완위원

알겠습니다. 늘 한강에 지적을 저희가 하고 있고 염려도 되고 한강에 투입되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건데, 또 하상계수를 따진다면 한 순간에 또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아주 예민한 사업이지요. 그래서 사전에 그러한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백 번 본부장님이 그쪽 사업자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려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만전을 다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장, 이재홍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홍부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지원위원

하지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한강매점을 새로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현재 운영자들과는 금년 말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리고 새로운 계약은 아직 안 했나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하지원위원

계약기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공모할 때부터 운영권을 8년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지원위원

8년이 나온 근거는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시정연에 용역을 해 본 결과 20억 이상 투자를 했을 때 회수기간이 약 8년 정도로 나왔습니다, 용역 결과에. 그래서 그 기간으로 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자를 다시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공고를 내서 운영자를 모집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면 아직 계약은 이루어지지는 않고…….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설치이행협약만 체결이 되어 있지요.

하지원위원

이행협약만요. 그러면 시정연에서 나온 용역 결과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자료 요구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지금 8년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옛날에도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고 했는데 지금은 1년이면 강산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20억을 투자해서 8년, 브레이크 이븐(break-even)이 되는 시점이 8년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저는 투자금액을 낮추고 우리가 차라리 뭔가 보조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간을 짧게 하는 것이 만의 하나 잘 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고 잘 되면 우리가 늘려 주면 되는 건데, 잘못 되었을 경우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8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8년이라는 기간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저희 입장도, 처음에 저희가 그 용역 결과를 받았을 때 8년이 너무 긴 거 아니냐, 그다음에 모든 시설물의 내구연한도 있는 거니까 처음에 5년으로 하려고 했더니 그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5년 가지고 누가 들어오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국 돈 때문에 그렇거든요. 브레이크 이븐(break-even)에 맞춰야 되니까 투자한 돈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 르네상스사업도 시에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전부 시에서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고 매점 같은 것은 전부 민자사업입니다.

하지원위원

매점은 민자사업이지만 다른 사업들은 몇 천억씩 저희가 다 시민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점은 저희가 투자를 하지 않고 민자로 100% 유치를 하려다 보니까 기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런데 보통 관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공원이나 그다음에 도서관이나 보면 고객 불만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의 60%에서 70%가 매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매점, 음식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들어오는 사람들이 서비스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을 높게 치고 들어와서 뭔가 이득을 남기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불만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몇 천억의 돈을 들여서 르네상스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가는 곳은 먹어야 되거든요. 특히 가족들이 가는 곳은 먹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8년 동안 또 다른 불만이 야기된다면 또 한강에 대한 모든 불만의 60~70%는 매점에 대한 불만, 음식점에 대한 불만들로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여기에도 우리 시가 투자할 수 있다는 거지요. 시민들의 60~70%가 계속 불만을 얘기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그들의 부담을 낮춰 주고 뭔가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만족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100% 민자유치만 한다는 게 답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계속, 사실 매점은 계속 반복되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도, 이번에는 고가입찰로 된 건 아니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렇지요. 이번에는 제안을 받아서 제안한 중에서 사업자 선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다, 이런 것은…….

하지원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것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또 계속, 매점 때문에 그렇게 골치 아팠는데 8년이라는 기간은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지금 같은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는 112개의 매점업자들이 각기 달리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에 대한 친절도 이런 것, 요금문제 이런 게 시비가 더 많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코리아 세븐이라는 체인업체가 들어오니까 가격 면이나 품질 면 이런 데서 그전보다는 훨씬 더 향상된 그러한 면모를 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래서 이번에 코리아 세븐, 세븐 일레븐이 들어오는데 그쪽에서 기존의 매점을 하고 있는 분들과 컨소시엄을 이룬 거잖아요. 그러면 물건은 거기에서 들어오지만, 같은 재료로 물건을 팔거나 만들어도 느끼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결국은 서비스업인데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그런 기존의 행태로 매점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또다시 물건을 받아서 다시 운영을 할 거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 또한 굉장히 심히 우려가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종전보다는 많이 나아지겠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그런 친절 응대 이런 것에 대해서 세밀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주지도 시켜서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원위원

매점에 대한 것은 또 다른 투자가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인가 보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일단은 그 용역 결과와 지금 계약된 사항에 대한 서류 좀 부탁드리고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다음에 한강공원 이용시설 보수정비사업을 보면 지금 운동시설, 편의시설 등이 있는데 여의도 쪽에, 아까 부두완 위원님도 장애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셨는데요. 여의도 쪽에 보면, 제가 그때 봤던 것은 파크골프장을 봤었는데 그쪽 진입로가 장애인들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불편한 진입로였고 화장실도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그동안 개선이 되었나요? 아니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보수 정비에.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포괄사업비니까 저희가 각 12개 공원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그다음에 개선해야 될 것이 있으면 여기에서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하지원위원

그쪽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한 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늘막도 전혀 없고 너무나 슬럼화 되어 있고,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하지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어린이놀이터 현대화 공사가 지금 진행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지금 이촌지구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현대화 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어떻게 가실 생각이시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어린이공원이라는 게 맨 무슨 옛날 오래된 시소나 손잡고 올라 다니는 거 이런 건데 제가 노원의 어디를 가보니까, 어느 아파트 단지에 가보니까 굉장히 디자인도 멋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하지원위원

1등 한 아파트 보셨나 보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런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시민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도 그런 식으로 수준을 격조 있게 높여보자 그래서 계획을 한 겁니다.

하지원위원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오세훈 시장도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년도 사업에 277억 예산을 잡아놨어요. 어린이놀이터 관련된 건 제가 초기부터 5분 발언도 하고 산자부에다 의견서 제출해서 법령도 수정하고 계속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업인데, 현대화공사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바닥에다 고무매트 같은 거, 탄성고무매트를 깐다는 건데 이 탄성고무매트가 모래 때문에 이루어진 건데 이 탄성고무매트는 소멸성이에요. 3～4년 되면 없애야 되는데 이것은 태울 수도 없고 환경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계속해서 가루가 날려서 아이들이 먹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납이나 카드뮴이나 중금속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화사업 한다고 그러면 일단 바닥부터 그것을 깔더라고요. 그것은 주민들이 모래에 기생충이 많다는 것 때문에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탄성매트가 그렇게 나쁘다는 걸 주민들이 몰라요. 그래서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까는 게 현대화 시점으로, 출발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놀이터에 대해서는 새로 저희가 TF팀을 짜서 새롭게 어떻게 모델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더 체계적으로 할 생각이에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저희도 염두에 두고 벤치마킹을 해서…….

하지원위원

그래서 지금 일단 기술용역심사를 완료했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제가 한번 보고 싶거든요. 104페이지에 어린이놀이터 현대화공사에 대한 기술용역심사 완료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심사를 완료했다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하지원위원

네, 이 자료를 좀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강 안에는 민간업체가 사업하는, 한강에 사업하는 민간업체 수가 몇 개나 되나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개수는 모르겠는데 많이 있습니다. 우선 유선장부터 그렇고 유람선 사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보트나 윈드서핑, 거의 다 위탁업체들이 많이…….

하지원위원

위탁업체가 몇 개인지도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갑자기 물으시니까…….

하지원위원

위탁업체가 몇 개나 되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17개 업체…….

하지원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위탁업체가 그거밖에 안 돼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민간위탁이 총 19개 시설을 17개 업소에서…….

하지원위원

17개 업소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고요? 19개 시설을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이 중에서 지금 이익을 내고 있는 업체가 있나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근본적으로 지금 선유도 음식점 같은 것은 굉장히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C&한강랜드에서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유람선사업도 작년보다는 많이 적자폭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얘기로 금년 연말까지 마케팅을 조금만 잘 하면 이제 손익분기점은 넘어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금년도 들어와서 몇 개 업체 유선장은 굉장히 이익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이익을 내고 있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식당 한 곳에서만 이익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지금 C&한강랜드가 그 사람들이 유선장이 많습니다. 유선장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뚝섬에 있는 웨딩 그것은 적자이고, 그다음에 여의나루에 있는 엘페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흑자로 전환되었다는 얘기를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원위원

한번 민간업체들 파악을 해 보시고요. 이것을 제가 왜 짚고 넘어가고 싶었느냐 하면 저희가 건물이 있다 그러면, 건물을 임대를 준다고 그러면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건물관리를 해 주지요. 관리를 잘하면 건물이 돋보여서 더 많은 손님들이 업장도 찾게 되거든요. 저희 한강사업소는 민간업체들한테 위탁을 주고 저희는 사실 주인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주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인이지만 사실 시민이 주인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민간업체에 대해서 좀 뭐랄까……. 얼마나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는 민간업체,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는데 민간업체에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뭔가 서포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협조체제를 맺고 있는 것이 있나요, 그런 사업들이.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사업별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아직까지 시에서, 그 장소가 시 소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공원 내에 어떤 기반시설을 자꾸자꾸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준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지 사실 개별업체의 어떤 수익보장이랄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개별사업 한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원위원

총 17개의 업체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업체들한테 어떤 것이 개선되어야 어떤 것이 협조되어야 사업하는 데 좋다는 것을 혹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예를 들어서 주차면수를 좀 늘려 달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난지캠핑장 같은 데도 거기에서 대여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늘려 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고…….

하지원위원

제 생각에는 정기적으로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우리 시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도 많이 애쓰셨지만 서로가 윈 윈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민간업체가 적자를 보고 어려우면 결국은 서비스도 개선되지 않고 시설도 계속 노후화 돼서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하고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업체한테 우리가 어차피 위탁 주고 게네가 돈 내고 들어오니까 우리는 세금 나가는 것 아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부장님이 좋은 마인드 가지고 계시니까 위탁업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윈 윈 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한번 세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을 협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한강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도 민간위탁 줄 것들이 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도 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강사업본부하고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것이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업별로 한번 구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구상하셔서 자료를 좀 받고 싶어요.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글쎄, 그것을 지금 언제까지라고 시기를 못 박으시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하지원위원

내년 3월 정도면 가능할까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런 식으로 하여튼 과연 수탁업체들이 어떤 사항을 원하는지 저희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알아보고 다음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지원위원

기존 있는 것 플러스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도 그렇게 연계해 나가서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시면 앞으로 그 체계대로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주시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저한테도 좀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한강홍보선 새로 건조하시잖아요? 지난번에 30인승 홍보선도 리모델링해 가지고 많이 예뻐졌는데 뭐 엔진이 노후되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100인이나 승선할 수 있는 것을 건조하시는데 목적이 뭐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사실 저희가 명칭을 홍보선이라고 붙였습니다만 행정선으로 건조가 된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30인승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97년도에 건조되다 보니까 엔진이 너무, 선내에 탑승을 해 보면 엔진 음 때문에 말소리가 안 들릴 지경으로, 그래서 꼭 마이크를 잡아야만 설명도 가능하고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10년이 되다 보니까 거의 폐선 될 위치에 있고 그래서 기왕에 한강르네상스사업도 진행이 되고 앞으로 서해 하구 개방이나 모든 것이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주운사업 같은 것을 해야 될 입장이라면 좀 큰 선박을 건조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여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규모를 늘린 것입니다.

하지원위원

지금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저희 서울시의회에도 버스가 있어요. 대형버스를 구입을 했는데 잘 안 써요. 1년에 한 번 쓸 둥 말 둥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작은 것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커지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기름 값도 많이 들고 수반되는 것들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00인승이라는 것이 잘 활성화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큰 배가 필요하면 이미 유람선 있잖아요? 그중에서 빌려서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유람선 두 시간 기준으로 빌리는 데 500만 원입니다.

하지원위원

그거야 우리가 협조를 하면……. 그러면 두 시간 빌리는 데 500만 원이라는 것은 그만큼 기름 값이 많이 든다는 것 아닌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리고 유람선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맞아야 되는데 기왕에 한강에서 모든 사업을 주관하고 총괄을 해야 될 입장이라면 한강에 그만한 배는 하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원위원

100인승이?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그러면 100명이 안 타고 몇 십 명이 탄다고 그래도 계속 이것을 띄워야 되잖아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지금까지 한강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회의가 필요한 때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때마다 외부에 나가서 임차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회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서해 주운시대에 대비해서 그런 다목적용으로 활용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지원위원

목적이 정확히 뭐예요? 회의하고 다목적용으로…….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지금 홍보선의 기능이 승선인원이 더 많아짐으로써 보다 더 여러 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지요.

하지원위원

활용될 수 있다고 검토를 충분히 하셨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크게 만들어서 다각적으로 쓰이면 좋은데 커지면 그만큼 부담이 커지고 오히려 열 번 쓸 것 다섯 번으로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되면 30인 홍보선은 몇 년 더 쓸 수 있는 건가요? 이것 외에 별도로…….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우선 병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30인 저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선박직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엔진 수명이 다 되었다고 그래요, 10년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더 이렇게…….

하지원위원

엔진을 가는 것이나 이런 것은…….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과거 엔진이 되어 가지고 지금 그런 규모에 맞추려면 새로 건조해야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하지원위원

비용이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하지원위원

한강르네상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관심이 많고 본부장님도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실 거예요. 말도 많고, 말이 많다 보니까 탈도 많을 수 있고, 또 그 외에 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적했던 수륙양용버스라든지 수상택시라든지 항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날짜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일단은 시민들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륙양용버스 관련된 부분도 철저하게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문제없이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홍부위원장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우리 하지원 위원 맨 마지막 할 때 수상 홍보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0인승 리모델링 언제 했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금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할 때 리모델링의 범위가 엔진을 바꾸었다거나 그것이 아니고요.

최용주위원

아니, 그런데 얼마 들었어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8,000만 원 들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10년 지나서 엔진도 못 쓸 것을 이렇게 건조할 계획도 있고 그러면 돈 들이면 안 되잖아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지금 한강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선박이 정말 행정선으로 그래도 10명 이상 탈 수 있는 것이 그것 하나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하여튼 운행하는 사람들이 아까는 병행해서 운행한다고 그러는데 운행하는 인력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어서 저는 같이는 못할 것 같은데…….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리고 저희가 리모델링 한 홍보선이 11월 중순까지인가 51회에 1,8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에서 예를 들어서 환경부나 이런 데서도 한강에 대한 환경적 측면을 조사하자 그랬는데도 인원 규모가 작다 보니까 환경전문가나 이런 사람도 같이 타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희가 “아, 이것이 좀 컸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끼고는 합니다.

최용주위원

교체될 것 같은데 8,000만 원 리모델링 비용이 들었다니까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자연형 친수공간이라고 해 가지고 반포공원에 있더라고요. 그것 뭡니까? 사업 아시지요? 2007년도 10억 2,500만 원 들여서 설계를 하고 시설비 조금 넣고, 2008년도 내년에도 한 50억 정도 반영을 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반포 서래섬 밑에서부터 동작대교에 이르는 구간을 자연형 호안으로 조성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오전에도 얘기가 많이 있었을 텐데 호안을 자연으로 돌리는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모든 호안을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리적으로 검증이 된 곳, 그다음에 수충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은 놔두고, 그렇지 않은 곳은 자연형 친수공간으로 이렇게 조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용주위원

여기 제가 보니까 자연형 친수공간에서 사업비가 60억 6,200만 원 있고 내년에도 50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이 이중으로 되어 있나 생각해 보니까 어디입니까? 한강공원 반포권역 특화사업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권역 네 개는 또 특화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보면 특화사업도 여가활동 공간조성, 자연형 호안조성이 또 나와요. 그런데 여기 사업은 보면 43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것은 지금 현상공모하고 설계 중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한 쪽에서는 벌써 설계가 끝나서 호안을 조성한다고 내년에 50억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아직 설계 중이고…….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당초부터 이 구간은 반포권역 특화사업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화사업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설계용역을, 지금 설계용역비만 해도 얼마냐 하면 10억이 넘어가요. 그러면 본부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아까 수상 홍보선 얘기도 했지만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자연형 친수공간이라는 것도 결국 반포권역에 똑같은 지역에다 하는 것 아니에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이 구역을 빼고요.

최용주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사업을 하느냐는 말이지요. 이것이 사업부서가 팀들이 다릅니까? 왜냐하면 반포권역 특화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도 보면 여가활동 공간조성, 자연형 호안조성, 교량 갤러리 및 교각 디자인 이렇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특화사업에 자연형 호안조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것이 설계에도 또 들어가서 한꺼번에 사업을 해야지, 여기에서 또 자연형 친수공간이라고 해서 똑같은 반포공원이라고 해서 똑같은 사업을 설계도 이중으로 하고, 답변은 그거지요? 반포권 특화사업 할 때 빼겠다, 이것은 제외하고 하겠다, 이것 아니에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니, 빼겠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제외되어 가지고 서로 구분되어서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런 사업을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데 전체적으로 집 한 동을 리모델링한다, 뭐 한다 하는데 그러니까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은 먼저 리모델링해 놓고 나중에 아파트 한 동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했다, 그런 꼴 아니에요, 지금? 아니,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당초에 이 부분은 호안블록을 부분적으로 제거해서 자연형 수변사면과 워터프론트 파크웨이를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별도로 반포권역이 특화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별도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한강사업본부 사업을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일관되게 반포권역이다, 나머지 여의도, 난지, 뚝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되는 특화권역이 있으면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몰아서 설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친수공간이라고 해서 따로 하고 그다음에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따로 설계해서, 지금 현상공모해서 작품선정했습니까, 반포특화권도?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면 기본 및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기본설계,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지요.

최용주위원

그러면 내년에 50억 들여서 죽 지금 설계된 대로 자연형 친수공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그것은 빼놓고 나중에 설계도해서 348억을 들여서 또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공사는, 지금 자연형 수변사면 조성하는 위치는 어디냐 하면 서래섬 남측입니다. 서래섬 남측에서 동작대교에 이르는 그런…….

최용주위원

아니, 반포권역이 포함되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반포특화사업에는 이 면적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한 번 가지고 와 보세요. 현상공모해서 작품 선정한 것 가지고 와 보고 자연형 친수공간에서 그것은 설계되어서 공사 시행되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그 도면 다 가지고 와 보세요. 정말로 그렇게 빠져서 사업이 진행되고 그 사업이 제대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나, 따로따로, 업자들도 따로따로고 설계도 따라따로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보면 반포, 뚝섬, 여의도, 난지 같은 경우 보면 매점 위탁업체 선정을 안 했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 설계에 같이 다 들어갑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 특화사업에 전부 매점은, 4개 권역의 매점은 그 특화사업에 포함해서 저희가 받을 겁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는 이 특화사업 이따 받겠지만 현상공모하고 실시설계 다 할 때 매점 어떻게 위치 잡고 어떤 모델이고 이런 게 다 나오냐는 말이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나중에 우리가 그 제안을 받을 때 전부 그것까지 갖추어 포함해서 받을 겁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매점하는 업자들은 그때까지는 계속 매점을 하는 겁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지난 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코리아 세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은 나머지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삼십 몇 개 매점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매점들은 어차피 특화사업이 진행되려면 2009년도까지 진행이 되어야 되니까 거기에서 일정부분 재산소유 미만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추첨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것도 한번 자료를 주세요. 매점을 어떻게 조정을 할 건지……. 왜냐하면 내년 예산 보면 이촌동 이촌공원 그쪽 호안블록도 자연호안으로 바꾸는 거 있지요, 내년에? 그런 거 아닙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래서 자연형 호안으로 바꾸고 거기다 나무도 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계획하고 설계하고 할 때 보면, 거기 보면 또 이촌공원에 자연학습장이 따로 있는데 이렇게, 하여튼 이런 것은 따로따로 사업을 하더라고요. 거기 위는 별도라고 하는데 자연학습장 별도 호안블록 별도, 이런 식으로 하나 사업을 하더라도 이촌공원 쪽을 한다면 자연형호안과 자연학습장하고 이렇게 다 연관이 되거든요, 그 선들이. 저도 자주 가보지만……. 그런 것을 서로 같이 해서 설계도 하고 한꺼번에 하라 이거지. 이거 호안 따로 하지 말고 또 이거 따로 하지 말고, 예산들이 그렇게 잡혀 있어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호안에 식생을 별도로 설치한다는 그런 사업하고 예를 들어서 자연학습장을, 리모델링 개념인데 그것과는 사업 범위가 좀 틀리지요.

최용주위원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이 오전에 많이 얘기하셨는데, 올해 25억 들여서 시범적으로 한 데는 어디입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이촌지구 거북선나루터에서 동작대교로 가는 그 구간 990m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오전에 많이 얘기가 있어서, 하여튼 여러 문제점이 있었고…….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것을 해서 저희가 모니터를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한 거니까…….

최용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보면 관리비가 지난번에도, 올해 2007년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서 2008년도에는 유지보수비가 덜 들어갈 거다 했는데 많이 나왔더라고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이동형기계실을, 지금 잠실수영장에 이동형기계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수영장이 89년도에서 91년도 사이에 조성이 되었는데 사실 2005년부터 수영장의 모든 기반시설에 대해서 예산 투입을 했지 그전에는 거의 안 했어요.

최용주위원

이동형기계실 필요성이 뭡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홍수 시에, 지금은 부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워낙 된 지가 오래되고 그러니까 잘 부상도 안 되고 거기에 따른 고장이 잦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금년에 광나루 것을 이동형으로 했더니 금년에도 침수가 한 번 되었었는데 침수로부터 위험이 없으니까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31억 정도를 들여서 잠실 거를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과기도 여덟 대 교체한다, 이동형기계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나왔지만 세입은 전부 다해서 한 25억 정도 아닙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근본적으로 시민공원에 있는 수영장을 수익적 측면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강르네상스 개념과 맞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배대열 위원님 안 계시는데 지금 안양천이든 뭐든 주차장이든 체육시설을 철거하고 자연생태환경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한강의 수영장들이 본부장님, 한강르네상스 개념과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왜냐하면 지금 체육 하는 사람들이 장소가 없어서, 전부 안양천, 중랑천, 한강고수부지에서 하는데 그것을 지금 없애가는 추세로 가서 반발이 좀 있어요.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수영장이 한강르네상스에서 맞는 건가 하고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저는 한강르네상스사업에서 수영장의 어떤 이미지가 르네상스사업과 안 맞는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용주위원

왜냐하면 저도 성산대교든 올림픽대로를 가다 보면 여름에 서울시민들이 이용하고 그다음에는 다 허허한 공간으로 버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이 아까 우리 하지원 위원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활용 면에서 저희가 좀 더 앞으로, 1년 사시사철 전부 활용은 못 한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활용도를 높일까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 부분과, 여기도 여과기도 여덟 대 교체하고 다한다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10년을 써도 문제없는 여과기들이거든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이게 사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언제 여과기 교체했는데 또 교체하는지 시설비 명목으로 계속 보수비를 갖다가, 올해 54억, 내년에 21억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여과기와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공사를 하는지 어떻게 가는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다음에 월드컵분수대도 보면 2억 7,000만 원 들여서 보수하겠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월드컵분수대는 사실 저희가…….

최용주위원

어디 있는 월드컵분수대예요? 한강에 떠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월드컵공원 안에 있는 거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한강에 떠 있는 거 맞습니다.

최용주위원

거기에는 몇 대가 떠 있어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분수대는 하나인데 지금 주 분수가…….

최용주위원

저도 한 대 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사항별 설명서 보면 주 분수대가 세 대고 보조분수대가 두 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 밑에 분수가 주 분수 세 대가, 물길이 죽 위로 솟는 거 세 대가, 펌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용주위원

펌프가 원래는 위치는 하나로 되어 있고 펌프가……. 그런데 그거 제가 가동하는 거 하루에 몇 번 틀고 언제 가동하는지, 1년에 한 서너 차례 지나가다 보는데…….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이게 전기요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30분을 했고 그다음에 5시부터 5시 30분까지 30분을 했고 그래서 평일에는 한 시간, 공휴일에는 네 시간을 했습니다. 12시부터 2시까지, 그다음에 5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공휴일은 네 시간을 했는데 전기요금이 만만치 않아서 저희가 피크타임에는 이렇게 좀 않고, 두 시가 넘어가면 하절기에 굉장히 피크타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간은 저희가 가동을 안 하고 그래서 전기요금을 좀 절약을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운영비가 4억 원이에요. 그런데 언제 설치했는지, 또 잘 운영도 안 하는, 전기값 때문에 운영도 안 하는데 내년에 6,000만 원 증액을 해 주는데 2억 7,000만 원 들여서 뭘 고칩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이게 항시 물에 떠 있고 홍수에 부딪히다 보니까 매년 정기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해 보니까 긴급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진단결과에 나와서…….

최용주위원

그것도 2억 7,000만 원 하는데 그것도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그리고 한강사업본부 청사 증축도 필요성이 뭡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한남동에 있다가 그리로 작년 10월에 이주를 했는데 청사를 지을 때까지만 해도 저희 한강사업기획단이 생길 줄을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 1월 2일에 한강사업기획단이 되고 처음에 25명이 늘어나고 금년 10월 1일까지 또 스무 명이 늘어나서 45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45명을 수용할 공간이 없어서 저희 청사 전면에 보면 쏙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나머지 평면과 똑같이 2층으로 올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거기 증축비입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그러면서 또 뚝섬에 선착장은 12억 들여서 건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저희가 한강에 예를 들어서 청소선 운영을 하면 청소 장비, 또 그다음에 방제선을 운영할 때 방제에 필요한 장비 이것을 둘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둔치에 둘 수도 없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선착장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선착장을 지어서 거기에다 그런 우리가 필요한 도구, 방제에 필요한 도구, 청소에 필요한 도구를 거기다 탑재를 하려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거기다 하면 12억이나 들여서 선착장을, 물건들 자재들 다 쌓아 놓는 것 아니에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거기에 또 우리 행정선도 접안을 하고…….

최용주위원

그게 한강의 환경이나 디자인 측면에서 괜찮나요, 자꾸만 그런 걸 건설하면?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지금 계류시설이 굉장히 모자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세요. 그것도 하여튼 12억 그렇고, 그다음에 잠수교가 언제부터 보행자 전용도로로 됩니까, 통로가?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 사업시기를 좀 조정하려고 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사업시기가 언제부터 되냐고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제일 처음에는 내년 4월로 되어 있다가 그다음에 10월로 되었었는데 저희가 지금 2009년도로, 반포권역 전체사업을 2009년도에 하는 걸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요. 아까도 잠수교, 반포 전부 다 같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잠수교 사업이 그렇게 뒤로 가면 홍보비 있잖아요, 문화마당인가 뭐해서 1억 6,000 잡은 거…….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그것은 제가 그러지 않아도 이따 계수 조정할 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부분은 사업이 뒤로 가면 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한강공원 특화권역 민간사업 타당성조사용역은 또 뭡니까, 1억 7,000?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당초에 한강르네상스사업을 계획을 할 때 여의도공원에 조각공원 그다음에 난지도에 번지점프대 이런 몇 가지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개별 건건별로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할 게 아니라 거기에다 모뉴먼트(monument)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민간사업이 뭐가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같이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도 아까처럼 4대 권역으로 용역을 준 거 나와야 되잖아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여기 한강공원 특화권역이면 어디어디를 말하시는 거예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개에 한정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이런 어떤어떤 사업을, 예를 들어서 네 개 공원이 꼭 아니더라도 어느 지역에 설치가 가능한지 그런 타당성을 이런 것을 한번…….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애매하다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실제적으로 4개 권역 특화지역이 제대로 나온 다음에 거기다 민간사업이 어느 부분에 들어갈 부분이 있나 해 보고 용역을 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그것대로 용역이…….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니, 특화에 관한 기본계획은 내년 5월이면 나오니까 나오면 저희가 바로 4대 공원별로 특화된 내용이 뭐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건 추경으로 가도 되지…….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최용주위원

아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나온 거 보고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민간사업이 안 들어갈 부분도 있고 들어갈 부분도 있는데 번지점프대다 뭐다 자꾸만 상업용 시설을 지금 서울시에서 해서 넣지 말고, 지금 인공섬도 부결되었지만 그것은 누가 아이디어 낸 겁니까? 인공섬 하자고 그것은 용역 안 주었나요? 타당성조사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2000 몇 백만 원인데 많이 든 것은 아닙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저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봤지만 실제적으로 인공섬은 좋은데 서울시에서 문화시설 몇 %, 40% 이상 해라, 이런 조건이 다 주어지면 민간사업자들이 아무도 안 들어와요. 56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을 누가 하겠어요? 결국은 서른 몇 개인가 식당하고 전부 들어오고, 오전에는 문화전시장 같이 그림 걸어놓고 오후에는 락카페로 가고 결국은 민간사업이 쉽지 않다는 말이지요. 그 용역을 줘도 결국은 소용없는 용역이 되지 않았느냐, 저는 민간사업 타당성조사 1억 7,000만 원 용역도 무조건 지금 주지 말고 4대권역 특화사업이 나와 가지고 위원회에서 보고 들어가고 그것이 아주 괜찮은 안이면 그대로 민간사업 안 해도 되는 것이고, 번지점프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서 용역을 줘도 되지 않느냐, 추경에서라도. 자꾸만 용역을 주고 결국은 이중 되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지요, 사업들이.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기본적으로 4대공원 특화기본계획이 내년 5월이면 나오니까 그런 타당성이 있으면 같이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최용주위원

그러면 5월 이후에 이 예산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니지요.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최용주위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이 용역 받은 사람들은 기존 것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용역 갔다 와서 또 참고를 해서 여기서 짜깁기 들어간다는 말이요. 자기네가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랑 맞추어야 되잖아요, 또 별도로 하면 안 되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꼭 4대권역 말고도 다른 데도 어떤, 어떤 민자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따 계수조정 하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너무 많이 했는데, 하여튼 한강사업본부가 하는 사업들이 좀 일관성 있게 예산낭비 없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홍부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구 위원님.

박찬구위원

영등포의 박찬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하는 얘기라서 바로 이어서 추가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예산이 중복되어서 집행되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한강공원 이용시설 보수 정비해서 한강공원 12개소 안에 여의도권역하고 난지, 뚝섬, 반포 이 지역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은 지금 위원님, 포괄비입니다.

박찬구위원

어쨌든 간에 특화사업은 실제 다하고 내년부터 공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박찬구위원

그러면 다 철거하고 새롭게 시민들한테 선보일 예정인데, 특화사업지구는. 그렇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박찬구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에 철거할 것을 보면 여기 축구장 25개소, 체력단련시설 12개소 이렇게 해서 37개, 음수대, 의자, 그늘막 이것이 분명히 여의도나 난지, 뚝섬, 반포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찬구위원

확실히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박찬구위원

그러면 한강공원 이용시설 보수‧정비부분은 그렇고, 그러면 한강공원 기반시설 개선사업 부분 쪽은 어떻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이것도 포괄비인데 이것은 주로 어떤 사업에 쓰느냐 하면 자전거도로가 파였다든가 그다음에 보‧차도 경계석이 망가졌다거나 그런 데 쓰는 사업입니다.

박찬구위원

여기 보면 호안 녹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강공원 기반시설 개선사업, 한강공원 기반시설 개선사업 부분도 호안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호안 녹화사업이라고 또 있고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니, 호안이 아니고 방호 블록 정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호안을 철거하는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는 사업입니다.

박찬구위원

그래서 보면 예산을 그냥 집행해서 일단,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천이 범람을 해서 그에 대한 보수‧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올해 지난여름 같은 경우는 시민공원까지 범람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반포지구하고 강서하고 여의도 샛강은 침수가 되었습니다.

박찬구위원

한강시민공원 위까지 침수되었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전체가 다 된 것은 아니고요. 반포는 서래섬 하류 쪽으로 거기는 전부 침수가 되었었습니다.

박찬구위원

그래서 저는 이 개선사업들이나 녹화사업 필요한 것은 해야지요. 그리고 응급조치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권역사업이 보면 적은 것은 400억부터 시작해서 780억까지 내년부터 수천억 예산이 들어가서 진행이 될 텐데 그것에 따라 그전에 지금 보수정비의 최소화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이용시설 보수‧정비나 공원기반시설 개선사업은 4대권역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포괄비로 쓰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나루지역에 자전거도로가 유실이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내년도 공사 들어갈 여의도지구나 뚝섬지구에 왜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찬구위원

사업 명들이 보니까 제가 찾아보기 힘들게 막 따로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 하나하나 지적해 드리기 좀 힘든데 분명히 비슷한 명으로 해서 사업들이 다른 것이 있어요. 보면 한강르네상스 기록영상 제작 사업하고 앞 페이지 보면 한강르네상스 계획홍보사업 해서 얼마예요? 2억 정도가 지금 책정되어 있지요, 한강르네상스 계획홍보. 그리고 그다음에 한강르네상스 기록영상 제작하는 데 총 6억 5,000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화보집이나 홍보물 제작하는 데 여기도 어차피 홍보물이나 이런 것 제작하는데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것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여기 한강르네상스 계획홍보는 주로 무슨 팸플릿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46페이지 기록영상은 우리가 르네상스사업을 추진하는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에 담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찬구위원

그 기록하는 기간이 2008, 2009, 2010년 이렇게 3년 아닙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르네상스사업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전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찬구위원

여기 보면 동영상 제작에 1억 들어가고 정사진이 5,000만 원 들어가는데 넉넉히 잡으셨겠지만 2009년 이후에는 5억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수천억 짜리 예산을 하시다 보니까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단적으로 이것 하나만 봐도 예산을 잡을 때 2009년하고 2010년은 거의 1년에 2억 5,000씩 동영상만 찍고 사진만 찍는데 그 정도 들어가는 거면 엄청난 예산 아닌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격적인 르네상스사업은 홍수가 끝난 다음에 시작이 되니까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영상이 이렇게 2009년도보다는 굉장히 적게 잡힐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서 이렇게 금액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박찬구위원

그런데 어떤 영상을 찍기에,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영화 찍는 것입니다.

박찬구위원

영화 필름으로 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저희가 교통방송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을 하고 정사진도 확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박찬구위원

그래서 예산 보니까 그 이후에 2억 5,000씩 들어가고 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직업이 어디 있어요? 1년 동안은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 찍고 필름 홍보하고 해서 이 부분이 어떤 기록이 남을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짜 기록에 남을 단편영화처럼 보이게 될지 나중에 기대를 해 봐야 알겠지만 예산 짜실 때 좀 타이트하게 잘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을 사실 저희가 임의로 잡은 것도 아니고 홍보기획관실에서 전문가들이 전부 산출기초를 내놓은 것입니다.

박찬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없이 진행을 해 주시고요. 조금 있다 보면 저희가 양평2동 한강시민 연결지하도에 대한 청원이 들어올 텐데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물론 특화사업 해서 좋아지면 찾아가시겠지요. 올림픽대로를 통해서, 강변북로를 통해서 오시겠지만 그 인근 지역주민들이 사실상 그 주위에서는 가장 활동을 많이 하세요. 권역마다 운동시설이나 아니면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산도 없고 녹지대도 없다 보니까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한강을 많이 나오시는데 주민들이 실제 원하는 것은 이런 기본시설도 중요하지만 접근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접근로 문제는 항상 임시회나 정례회 때 나오는 문제라서 귀에 못이 박히셨을 텐데 주민들 이렇게 청원이 들어오기 전에 한강에서 봤을 때 죽 지나다니시다 보면 아, 이쯤에서는 정말 이런 마을에서는 이리로 돌아오는 통로가 있어야겠구나 하고 솔선수범해서 찾아 나서는 그런 공무원의 모습을 저희가 보고 싶거든요, 사실. 게다가 주민청원까지 들어오면, 주민들이 괜히 청원하겠습니까, 힘든데? 청원하려면 아시다시피 주민들 동의 구해야 되고, 또 의원들 찾아가야 되고, 어려운 작업들 오랜 기간 동안 거쳐서 합니다. 그만큼 애환이 담겨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원이 들어왔을 때 좀 긍정적인 태도로 검토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접근로가 필요한 곳이 제가 알기로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접근로 관련한 것은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정책에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안내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연차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사실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에서 타고 들어오면 찾기 편한데 이면도로에서 들어오게 되면 숨은 그림 찾기처럼 들어가야 돼요. 잠원 그쪽 들어가려고 해도 그렇고, 여러 군데 들어가도 골목을 지나서 뭐 이렇게 찾아 들어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자주 올 수 있게, 쉽게 찾을 수 있게 영어표시나 아니면 다국어 표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국어나 일본어 표기도 해 두면 사람들이 굉장히 편안한 마음을 갖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구해서 한강시민공원을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이나 홍보에도 주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찬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홍 부위원장, 박병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병구위원장

박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봉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위원

채봉석 위원입니다. 우리 최종협 본부장께서는 언제 취임하셨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금년 1월 5일자로 왔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때 직원들 앞에서 취임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저는 취임사는 안 했고요. 제가 각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사무실 위치도 알 겸 직원들하고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래서 우리 최종협 본부장께서 상당히 의욕이 있고 또 올 한 해는 천만 시민과 또 세계인이 즐겨 찾는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또 문화의 향기를 느끼는 공간으로 뿌리를 내리고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 진력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지금 올해 예산안을 보면 현재 증감내역을 보면 올해 수입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감소가 되었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지금 그 부분이 저희가 내년도부터 네 개 공원에 대한 특화사업이 진행되니까 거기에 있는 위탁사업장들에 대한 세입이 좀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채봉석위원

아니, 수영장 내 매점을 별도로 위탁하지 않고 수영장 운영자에게 매점운영권을 부여함에 따라서 6억 3,800만 원 임대수입이…….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금년도에 저희가 시도를 했었는데 작년까지는 수영장하고 수영장 내 매점을 분리해서 주다 보니까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매점에서 어떤 수익을 올리려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안 되겠다, 그냥 같이 주는 대신에 우리가 그 사람들로부터 받는 금액을 더 높여서 실질적으로는 작년도에 매점을 분리해서 주었을 때보다 세입이 더 늘었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감소된 것은, 업체들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감소되었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내년도에, 여의도에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특화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줄어서 그렇지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사용료수입 면에서도 보면 1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하천점용료가 감소하고 체육시설물 사용료가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4,100만 원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강사업본부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인원현황이 현재?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현원 기준으로 지금 현재 251명입니다.

채봉석위원

많은 인원과 또 올해 보면 예산안이 2008년도에 87.7%가 증가했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한강사업본부에 사상 유례 없는 이런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우리 최종협 본부장께서는 과거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셔야 될 텐데…….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하여튼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요.

채봉석위원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좀 없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앞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찾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한강르네상스를 위해서 현상공모도 해 보시고 또 직원들로부터도 아이디어를 받으셔서 정말 아름다운 한강을 만드는데 좋은 여건이 구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은 주로 사업비 명목이 많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거기에서 대표적인 것 좀 말씀해 보십시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우선 르네상스사업이 지금 1,825억으로 늘었습니다. 저희 총예산이 2,459억인데 그중에서 르네상스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선 1,825억으로 되었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는 월등히 르네상스사업 분야가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어떻게, 최초 입안을 어디서 했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한강르네상스사업이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고요. 한강이 개발된 이후로 1986년도에 한강종합개발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로부터 접근성 개선이라든가 수상이용 이런 분야가 여러 가지로 연구가 되었었습니다. 특히 90년대에 한강에다 한강사업기획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주축으로 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립대 이런 데서 각종 용역도 수행을 했고 거기에서 그때 제시된 사업들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오세훈 시장님 취임 하시자마자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검토 주체는 도시계획국이었습니다.

채봉석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이번에 오세훈 시장께서 하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어떻게 입안을 했느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새서울 한강이나 그런 과거로부터 제시되었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문가집단의 자문도 받고 내부적으로 회의도 거쳐서 33개 사업을 확정을 한 겁니다.

채봉석위원

최근에 프로젝트를 어디에서 결정을 했느냐고, 한강르네상스. 송경섭 현재 한강사업기획단장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시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33개 사업을 할 때부터 송경섭 단장이 참여를 해서 같이…….

채봉석위원

자, 송경섭 기획단장 말씀해 보십시오. 한강르네상스를 어떻게 입안을 했고 그 프로젝트를 어디에 어떻게 용역을 주었고 어떻게 결정이 되었고 지금 예산안이 처음 최초에 2,500억에서 현재 6,500으로 늘었지요, 그렇지요?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최초에 논의된 것은 오세훈 시장님 처음 민선 4기 시작되어서 한강르네상스사업을 착수해야 되겠다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관부서를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도시계획국에 도심개선기획반을 두었습니다. 거기에서 한강에 관련된 각 부서들의 의견을 듣고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구해서 최종적으로 33개 사업을 정리해서 1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채봉석위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결정을 했습니까?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한강르네상스에 대한 기본계획, 33개 사업은 주로 시민들이 당장 이용하기 불편한 점, 한강접근성 개선이라든지 또 한강에 오면 문화적인 요소가 너무 부족하다든지 이런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사업들은 기본계획에 담아서 가져가겠다는 대전제가 깔렸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한강수상콜택시라든가 수륙양용 그런 것은 어디에서 기안을 했었지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그 부분은 한강사업본부에서도 의견을 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도 그에 대한 비슷한 의견을 같이 냈었습니다. 그런 것이 한강르네상스시민위원회에서 종합적인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같이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33개 사업 중에.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현재 한강 수상콜택시라든가 한강수륙양용, 공연전용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송경섭 기획단장께서 거기에 많이 관여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거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 총무부에서 총괄적으로 추진을 해 온, 부서는 총무부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채봉석위원

총무부에서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채봉석위원

아니, 총무부에서 했어도 이런 제안을 최초에 송경섭 단장께서 추진하지 않으셨습니까?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그 당시에는, 작년에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제가 시설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첫째, 아이디어 낼 때는 총무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참고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수륙양용버스나 수상관광콜택시는 기존 한강의 수상이용 활성화 방안이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언급이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를 시켜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채봉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년도 예산의 5대 기조에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가 흐르는 서울, 어린이·여성·노인 등 가족이 행복한 도시, 건강한 깨끗한 환경도시,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이렇게 중요한 5대 기조 중에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가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나 기획단장께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인공호안사업이 현재 한강사업본부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녹지사업소에서 현재 관리는 하고 있고?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채봉석위원

그런데 엊그제 녹지사업소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호안에 대해서 보니까 이식기와 생성기와 우수기를 봤을 때 장마가 한 번 지고 나면 전부 폐허가 되어 버리거든요, 훼손 여부가.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총 얼마 잡혀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내년에 80억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래서 이것이 별로 실효성이 없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하고 있는데요.

채봉석위원

아니, 그래서 예산을 좀 삭감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저는 위원님과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이촌지구에. 990m에 18개 공법을 적용해서 과연 침수가 되어도, 그다음에 또 조수간만에 의해서 수위 차가 한 2m가 되는데 견딜 수 있는 공법이 무엇이며 거기에 심을 수 있는 초화류나 수목류는 무엇이냐, 이것을 모니터를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한 겁니다. 그 결과 네 개 공법은 우수했고 그다음에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한 다섯 개, 그다음에 적용곤란하다는 게 아홉 개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평해야 되는데 업체들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공법개요라든가 시공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느 업체는 유기질비료를 사용해서 이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아주 풀이 잘 자랐고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한강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라는 대로 수분만 주고 이렇게 한 데는 제대로 성장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훼손 여부를 보면, 여기 열여섯 개 업체 것이 있는데 지금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낭비다. 잘못하면 이게 업체들 봐 주기식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되었거든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저도 그 지역에 출장도 나가봤습니다만 굉장히 무성하게 자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시공을 하고 나서 거기에 절대 인공적으로 뭘 가미를 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채봉석위원

그런데 인공적으로 가미를 했다 이거지요. 이것이 문제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한 그런 업체는 우수업체에서 제외가 되었고요. 지금 녹화매트공법이나 오니토 식생공법 굉장히 보시다시피…….

채봉석위원

아니, 이 업체들이 각자 나름대로 시공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관리를 했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을 한강사업소에서 매일 체크했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씩 출장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채봉석위원

유기질비료라는 것이 물에다 섞으면 녹아서 나오는데 유기질비료 전부 물로 만들어서 주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그것은 뭐냐 하면 녹화를, 생태공간으로 인공호안을 만들면 더 없이 좋지요. 이 사업이 그야말로 좋은데 우리나라 현재 기술이 아직은 안 된다. 이것은 선진국에 가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 가서 이것은 좀 배워 와야 된다. 제가 업체들 만나 봤습니다. 업체들의 문제점이 뭐냐 알아보니까 현재 이런 상태로 녹지공간을 해서는 예산만 낭비한다, 다 지금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생태녹지 만드는 것이 좋기는 좋지요. 그런데 제대로 해야지, 한 번 장마 지면 다 없어지는 거, 다 흙더미에 쓸려가지고 이거는 되지 않겠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위험도 있어서 수면 1m까지, 조수간만의 영향을 고려해서 수면 1m까지는 우리가 사석으로 설치하고 이런 각종 안전한 공법을 채택해서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채봉석위원

지금 한강사업본부장님께서는 아직, 내가 녹지사업소와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24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그 돈의 가치만큼 우리가 가치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한 보완을 해서 문제가 없겠다 했을 때 시행이 되어야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종협 본부장님께서 조금 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어떤 위치가 비료를 주었나 안 주었나도 볼 수 있고, 누구라도 보면 알아요. 똑같이 이식을 똑같은 기간에 똑같이 했는데, 여기 한 번 보세요. 보시고 다시 얘기해 보든가……. 지금 수상콜택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상콜택시가 바로 개통하자마자 사고도 났었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수상콜택시가 한강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과 별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인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지금 10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총 운항 인원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이게 관광목적으로 이용한 인원이 얼마,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인원이 얼마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해 봤는데요. 약 45일 동안 3,5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1,020명 약 1/3이 출퇴근용으로 이용을 했고 그다음에 관광용으로는 약 2,500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물론 관광용으로 이용한 숫자는 앞으로 계속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동절기가 다가오니까……. 그런데 지금 출퇴근 인원이, 저희가 두 개 노선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의도에서 뚝섬, 뚝섬에서 잠실, 잠실은 물론 11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일평균 33명씩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평이 좋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콜택시 관련해서 자체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수상콜택시가 교통수단으로서 적합하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채봉석위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하루에 몇 명 정도 출퇴근 인원을 잡고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봄‧가을에 약 70명에서 100명까지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동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용인원이 조금 적은데 해동이 되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수상콜택시를, 배를 조종하는 선장은 한 명입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한 명입니다.

채봉석위원

거기 승선인원은 몇 명입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일반승객은 7명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자격을 갖춘 구조요원이 한 명…….

채봉석위원

아홉 명이 승선합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채봉석위원

인원이 오버된다든가 그런 것은…….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구조적으로는 13명까지 승선할 수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 것은 어디에서 점검이 됩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요. 업체에서도 지금까지는 오버인원을 탑승시켰다거나 그런 민원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리고 뚝섬에서 여의나루 사이에, 그러니까 셔틀 차는 오고 가는 거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뚝섬하고 여의도를 택한 이유가 지금 뚝섬이 가장 접근성이 좋습니다. 7호선 뚝섬유원지역 2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접속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의도도 여의나루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잠실은 사실 접근성이 좀 나빠서 마을버스를 투입했고, 또 업체에서 셔틀버스를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다음에 일인당 요금이 현재 5,000원이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출근 시에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출퇴근 시간 외에는 요금을 어떻게 합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요금은 저희가 책정을 한 것이 가장 가까운 거리가 양화에서 선유도까지 2,300원, 7인승 기준일 때는 일인당 300원 기준이고요. 가장 먼 곳이 6만 원입니다.

채봉석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6만 원입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난지에서 뚝섬까지가 6만 원입니다.

채봉석위원

6만 원을 어떻게 받는 거지요? 7명이…….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택시를 하나 대절하는 그런 식이지요.

채봉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2,300원에서 6만 원을 받는다, 여러 가지 요금시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그래서 전문가를 참석을 시켜서 그것을 산정했습니다. 저희가 또 우리 교통국에, 물론 거기는 수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육상요금을 적용할 때의 기준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랬더니 오히려 더 싸다, 우리더러 이렇게 받아가지고 업자가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채봉석위원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우리 서울시민이 일인당 시세를 얼마 내는지 아십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채봉석위원

100만 1,000원 정도입니다. 또 서울시민 일인당에게 투자되는 금액이 약 1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상 최고로 많은 세금을 내는 2008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금을 정말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강르네상스 설계공모를 짜고 친 고스톱이다, 우리 서울시 허준혁 의원이 뉴스에 나왔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것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건안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한강사업본부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이 사업은 건안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건안에서 한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한강사업본부에서 문제가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한강르네상스사업을 총괄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이런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해명을 제대로 못 해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설계공모 자체를 건안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경위를 설명드리면…….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한강사업본부에는 여기에 대해서 허준혁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그것만 말씀해 보십시오. 건안본부에 해당되면 건안본부를 내가 가서…….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예를 들어서 MP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한강본부 주관하에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 한강사업본부가 전혀 여기에서 자유롭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허준혁 의원께서 한 것은 어떤 개연성만 두고 말씀하신 것이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해명자료를 냈더니 바로 다른 신문에서는 받지를 않았어요, 가서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오해의 소지는 조금 있었다, 그런 식으로 이해가 전부 되었고요.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조성사업 설계권자 선정과정에 부정이 개입된 의혹이 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부정은 아니고요.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허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 설계 현상공모에서 설계권자로 선정된 A사의 대표이사 B씨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외부 자문팀의 총괄계획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A사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에 설계용역비로 지급된 16억 원 중 일부가 외부 자문 팀의 수당으로 편법 지출되고 있다고 허준혁 의원은 지적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강사업본부와는 별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설계용역비 이런 것은 저희가 사업을 총괄한 입장에서 저희가 당초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위원회를 우리가 운영할 것을 미처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설계용역비로 전용을 해서 집행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전적으로 저희 한강본부가 총괄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설계권자로 선정된 A사의 대표이사 B씨라는 것은 총괄기획과에 있다가 바로 이것 한 다음에는 사직을 했습니다, 총괄기획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짜고 친 고스톱이다, 이런 표현은 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송경섭 우리 기획단장님이 여기 연관되어 있나요? 이 내용을 잘 아십니까? 기획단장님이 알고 있어야지, 내용을.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내용은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C씨가 뭐 관계되어 있다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원래 조경업계다 보니까 전문가 그룹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이런 현상공모를 하고 심사위원을 뽑을 때 통상 5배 내지 10배 정도의 심의위원 중에서 업체들이 참가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무작위로 심사위원을 뽑습니다. 뽑는 중에 한 사람이 거기에 들어 있었다는 것이지, 그 사람이 일부러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채봉석위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또 이쪽에서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이 바르지 않다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야 그렇게 쉽게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는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 인터넷에 떠 있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저희가 좀 전에 말씀하신 플로팅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저희가 했는데 전문가그룹을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빙성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할 때 우리 서울시의 건축위원회 위원 분들,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참여를 시켰습니다. 건안본부도 그런 맥락에서 똑같이 그런 멤버들을 구성했으리라고 저는 여겨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 사람이 사실 예전부터 같은 조경분야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서로 알게 된 그 외에 특별한 것은 없다고 저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플로팅 아일랜드 사업도 보면 공모를 하는데 한 개 업체밖에 안 오고 여러 가지 어렵다, 상황이. 그리고 현재 난지도 같은 데도 이탈리아 베네치아같이 만들겠다, 수색역에서 그쪽으로 도는 모노레일을 만들겠다, 거창한 사업들을 많이 내놓았는데 뭐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모노레일 계획은 저희 한강에서 낸 것이 아니고 DMC나 이런 데서 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채봉석위원

그리고 현재 한강에 잠실수중보가 있지요? 또 행주대교에는 무슨…….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신곡수중보가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신곡수중보가 있는데 이것 뭐 환경단체에서 그럽니까, 어디에서 그럽니까? 이것 장마 지면, 앞으로 홍수가 나면 아주 문제가 된다고 그러는데 본부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환경단체에서 수중보 철거하자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채봉석위원

저는 다 이런 자료를 많이…….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수중보라는 것은 우선 잠실수중보는 상수원을 일정량 유지하기 위해서 잠실수중보가 필요했고, 그다음에 신곡수중보는 일정한 주운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곡수중보를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채봉석위원

아니, 글쎄 취지야 다 알지요. 알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수중보 때문에 앞으로 혹시 한강에 홍수가 왔을 때 서울시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런 글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좀 읽어봤는데, 현재 거기 한강 신곡수중보 밑에서 준설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물론 서해로의 뱃길을 여는 데는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혹시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수중보로 말미암아 어류라든가 이런 것의 원활한 이동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것인데 지금 거기하고 수위 차이가 물이 들어올 때는 2m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고, 실제로 5년 주기로 환경생태계에 관해서 연구용역을 한 것을 보면 매년 개체수하고 종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수중보로 인해서 한강 생태계가 악화되었다거나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채봉석위원

아무튼 좀 한강사업본부에서 엄청난 많은 사업들을 한강르네상스를 추진해 가는데 앞으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서울시민들이 아주 즐겨 찾는 그런 한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구위원장

채봉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마지막 질문을 한번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송경섭 단장, 우리 최종협 본부장이 혼자 다 답변 주시니까 단장이 한번 답변 좀 주십시오. 지금 르네상스 1단계 사업, 정리하자면 도시계획국에서 전체 프로젝트를 했고, 또 중점으로 다시 도시재생 종합프로젝트를 우리 사업단에서 주관했잖아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런데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지금 24건이고, 33개 중에서. 그리고 완료된 것이 세 건이라고 했지만 그중에서 수상 교통수단에서 그것이 완료가 안 되었다는 말이지요, 세 건 중에서. 시기조정을 여섯 건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세 건이 시기조정을 하고 있고, 세 건 특화사업은 이번 예산서에 올라왔더라고요. 맞습니까? 지금 시기조정 한다고 한 여섯 건 중에서 지금 조각공원 예산 안 들어왔지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조각공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리고 친수형 실개천 조성 안 들어갔고, 번지점프대 안 들어갔고, 하이서울 바이크도 안 되었고, 그러면 시기조정 여섯 건 전체 안 되었어요. 노들섬 복합문화센터도 안 되었고, 생태박물관, 이번 2008년도 예산에 안 들어갔고, 이것은 내년도로 시기조정 할 거예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시기조정 여섯 건은, 첫째는 이것을 같이 금년에 해 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 봤었는데 이 대부분의 사업들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주로 특화사업지역에 해당되고요. 또 특화사업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여의도 조각공원, 친수형 실개천 조성, 번지점프대, 이렇게 세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박병구위원장

그것은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이고.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이서울 바이크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우선 이것은 서울시 전체 단위의 사업구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시장님 보고를 드리고 하니까 이것은 교통국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노들섬 복합문화센터 사업은 워낙 큰 사업이고 그래서 주택국과 문화국이 합쳐져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을 하고, 2009년도 가을까지 설계를 마쳐서 그 이후에 201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들섬복합문화센터는 당초 예정대로라면 지금 설계가 한창 진행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민이라든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좀 수정작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 시기조정에 대해서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큰 것이 노들섬 복합문화센터 건립이거든요. 이게 이명박 시장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게 한강르네상스사업의 랜드마크 같은 게 되는데 본질적인 데서 큰 주류 하나가 너무 딜레이되어서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모든 서울시민이 거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페라하우스라고 일부, 전 시장이 오페라하우스라고 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는 한강르네상스의 랜드마크 같은 성격을 가지면서 이게 지금 뒤로 딜레이 되고 빠진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집행부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시기 조정하는 사업들도, 이것도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사업인데 보니까…….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면 그동안 민선4기 들어서 오페라하우스보다 문화아트콤플렉스 쪽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자사업으로 죽 검토를 해 왔는데 민자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볼륨(volume)이 너무나 커져서 한강의 랜드마크로서는 대단히 부적합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약 5,000억 원 정도의 서울시 재정을 투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방향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당초 설계사인 그 사람과 설계 의견을 조금 조율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 조율과정이 연말이면 끝난다고 이렇게 저희가 주택국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내후년도 가을까지 설계가 끝나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 한강르네상스사업 자체가 장기적인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약간의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충분히 노들섬 복합문화센터가 한강의 랜드마크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병구위원장

됐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현대그룹에서 오페라하우스가 되었든 아트콤플렉스가 되었든 현대그룹 측에서 민자로 자기들이 기부채납을 하고 공사비까지 한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자체에 문제가 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뜻에서 위원장이 질의를 드렸고, 지금 33개 사업 중에 16개는 우리 사업본부에서 하고 나머지는 건안에서 9건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푸른도시국에서는, 시기조정하는 것까지 합해서 두 건은 푸른도시국에서 하고 마포구청에서 하나 주택국에서 두 건 교통국에서 한 건 건설기획국에서 한 건 도시경관담당관이 한 건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제가 질의내용을 체크를 해 보면 건안에서 하는 사업들이 문제가 많다, 그런 얘기예요. 가장 큰 것을 여의도생태공원을 잡고 있는데 예를 들어 건안에서 하는 것은 보행녹도라든지 또 분수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것은 건안에서 하는 것도 좋다. 그런 것들은 건안본부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여의도샛강 생태습지공원은 언론에서 자꾸 문제가 되고 허준혁 위원도 얘기가 되고 오전에도 그런 질의를 위원들이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한강사업본부에서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강서습지생태공원 확충 및 리모델링사업은 우리 사업본부에서 하잖아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한강사업본부에서 합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렇지. 그러니까 습지생태공원 확충 및 리모델링사업은 사업본부에서 하는데 여의도생태공원은 왜 건안에다 주느냐 이 말이에요. 딴 사업의 접근로 도로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건안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강서습지생태공원도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하는데 왜 여의도 생태공원은 건안에다 사업을 주느냐 이거예요. 아홉 건 중에서, 예산 편성상 여의도생태공원의 예산도 지금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건의를 해서 사업부서를 이관할 용의 없어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사전 배경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박병구위원장

아니, 지금 아직, 그게 2008년 2월까지 설계 중이란 말이에요.

경섭

송경섭한강사업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최종협 본부장님이 사석에서 말씀주시기를 금년 연말이면 공로연수 들어갈 것처럼 말씀을 주시는데 올해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한강사업본부로 이관해 오시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조성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굉장히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선 올림픽대로에 남북단으로 IC도 있고 교량도 세 개가 있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건드려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당초에 그래서, 물론 저희 한강사업본부가 이렇게 확대되기 이전에 건안본부에서 사업을 한 이유도 교량문제도 있고 올림픽대로 남북단 IC 그 연결부분 그것을 건드리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한강사업본부보다는 종합적으로 그런 기능을 가진, 서울시내 모든 주요공사를 시행하는 그런 건안본부가 하는 게 타당하다고 되어서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박병구위원장

그래서 일부 부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의견을 내가 듣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래도 주관이, 그런 건설파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주된 것은 건설이 아니라 생태 그쪽이 주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지금 추진과정 보면 샛강이나 도로 확장 접근 등 이건 알고 있지만 생태계 복원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그 헤게모니를 우리 사업본부에서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공사를 거기에서 하더라도 모든 조경분야 MP 운영은 저희가 저희 주관으로 하니까…….

박병구위원장

배대열 위원도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주셨고 그 반대에 대한, 박찬구 위원은 생태계 쪽으로 주셨고 우리 같은 위원회도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도 이런 것들을, 말 많은 여의도생태공원을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주관했으면 하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고, 아무튼 또 한강 야외수영장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 여섯 개, 우리가 민간 쪽으로 보면 두 달 동안 여섯 개 야외수영장에 35억 원이라는 돈을 계속 한단 말이지요. 그럴 때 보면 시민들한테 시민고객한테 우리가 서비스하고 그러니까 적자도 감수는 해야 됩니다.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도 무료개방을 했지만……. 그런데 민간으로 보고 경영을 한다고 보면 이건 흑자는 아니고 적자라도 감수할 수 있다면 30억 원이라는 것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시설투자라든가 계속 해야 되는가, 그 채산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절약할 수 있는 검토를 해야 돼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지금 2005년부터 저도 죽 알지만 이게 140억, 150억 돈이 기 투자되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거 엄청난 돈이에요. 새로 수영장 여섯 개를 짓는다고 해도, 새로 고급으로 말이지요. 실내수영장을 만들어도 25m 풀로 해서 지어도 여섯 개는 만들어요, 우리가 다른 각도로 보면. 그래서 이것은 생산성 대비 우리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절약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08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재홍 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홍위원

이재홍 위원입니다. 2008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일반회계 중에서 양평동 한강접근로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 9억, 한강문화체험 프로그램 1억, 옥수역 하부 둔치 쉼터조성 9억 3,000만 원 등 총 세 건 19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인공호안 녹화사업 10억, 반포권역 특화사업 90억 등 총 두 건 100억을 감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총 80억 7,000만 원은 예비비로 이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수정 동의합니다.

박병구위원장

이재홍 위원께서 수정동의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재홍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재홍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은 이재홍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양평2동 한강시민공원 연결 지하도 건설을 위한 청원(문병열 의원 소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평2동 한강시민공원 연결 지하도 건설을 위한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청원을 소개하신 문병열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의원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문병열 위원입니다. 먼저 양평2동 한강시민공원 연결지하도 건설을 위한 청원의 소개의원으로서 말씀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영등포구 양평2동은 준공업지역으로 많은 공장들이 산재하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고, 한강시민공원과 안양천변 공원과 인접하고 있으나 그 접근이 쉽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의도동이나 당산동은 물론 강서구 등 다른 구는 한강시민공원으로 연결되는 지하도로가 설치되어 있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저희 양평2동 지역은 한강으로 접근하기에는 차량소통이 빈번하고 자전거도로가 전무한 상태인지라 위험요소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자전거 통행이 가능한 지하도로가 건설되어서 양평2동은 물론 인근주민이나 지하철 9호선 개통 후 누구나 한강시민공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계획은 보기만 하던 한강을 시민들이 쉽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청원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채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구위원장

문병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열 의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양평2동 한강시민공원 연결 지하도 건설을 위한 청원 검토보고서 양평2동 한강시민공원 연결 지하도 건설을 위한 청원요지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정회 시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양평2동 한강시민공원 연결 지하도 건설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청원은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종협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