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영식 의원 발언

제202회 제7차 교육문화위원회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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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정례회 제7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3일에 이어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박경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종일관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김영로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청 관내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BTL사업에 대한 총괄자료를 요구하는데 구청별로 선거구별, 의원명별로 그 다음 학교명, 우선순위 그 다음에 시기별로 예산 투입된 실적하고, 앞으로 계획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영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남부교육청만이지요?

김영로위원

네,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장

남부교육청 교육장님이나 담당국장님 오셨습니까? 이 안에는 안 계시고 바깥에 있습니까? 꼭 빨리 지금 가서 전달해 주십시오. 자료 좀 준비하시라고요.

「밖에 와계십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영로위원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직원단체 관리 있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영로위원

사업의 목적이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과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맞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영로위원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김진성 위원님이 읽어주신 글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영로위원

어린 중학생이 쓴 것이지만 아주 명문이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교조 이것 나쁜 것 아닌가요? 어떻게 전교조선생님들 안 잘리는 것이지요? 저희 학교에 전교조선생님 네 분 계신데요. 다 3학년 가르치시고요. 저희 담임선생님도 전교조입니다. 전교조 중에 어떤 선생님은 교장선생님과 이 새끼 저 새끼 해가면서 욕하면서 싸우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 잘릴 수 있지요? 저희 담임선생님은 수학선생님인데 전교조인데요. 수업시간 내에 다른 전교조선생님 불러서 기타치고 노래를 부르지 않나, 솔직히 수업 안 한다고 좋아하는 애들도 있는데요. 그 뒤는 생략을, 한 가지만 더 읽어 드리지요. 애들한테 갑자기 성교육해 준다고 그러면서 수업시간에 일부러 야한 얘기 막 들려주고요. 참고로 저한테는 성교육이 아니라 성희롱으로 들렸습니다. 남녀공학인데 여자애들은 정말 끝나고 욕 많이 했어요. 민망하게 이게 뭐냐고요. 진짜 선생님은요, 수업시간마다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45분 중 30분은 수업 안 하고 야한 얘기, 담배를 피네 마네 하여튼 안 좋은 것 다 가르치고요. 도저히 기분 나빠서 수업을 못 받겠어요, 민망하고. 이것 신고하면 안 돼요? 제일 마지막에 쓴 말이 아 답답해요입니다. 이것이 중학교 3학년한테 비친 전교조의 행태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영로위원

그 후에 어떤 조치 취하셨나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전교조 교사에 대해서는…….

김영로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난 지 며칠 지났습니까? 부감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행감하면 뭐 합니까?

경재

박경재부교육감

행정사무감사나 국정감사를 하면 저희들이 조치기일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조치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금 읽어드린 내용이 지금 사업의 목적,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과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 여기에 맞습니까? 맞다고 보나요? 기획관리실장님.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저희 사업들은 주로 각 교원단체…….

김영로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그것이 질 높은 교육서비스입니까? 맞습니까? 맞는다면 그냥 넘어갈게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제가 자세히 말씀취지를 못 들었습니다.

김영로위원

지금 어린 학생이 쓴 글을 읽어드렸지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김영로위원

그 내용이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맞느냐 이것이에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맞지 않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왜 사업목적에도 맞지는 않는 예산을 책정합니까? 교직원단체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교원단체의 경우에 꼭 어떤 일부 전교조 교사들 중에는 그런 사례들이 있겠지만 교원단체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김영로위원

어찌되었든 질 높은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내용 자체가?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획관리입니다. 어쩌려고 이러세요? 전교조에 관한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스스로 삭감 다 해버리세요.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 부분은 단체교섭에 의해서 저희들이 협약사항으로…….

김영로위원

단체교섭이고 뭐고 그것이 질 높은 교육서비스가 아닙니다. 단체교섭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 못 하는데 단체교섭 파기해야지요. 다시 생각하세요, 무엇이 중요한지. 그 다음에 국제고 운영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님이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김영로위원

국제고 정원이 몇 명이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현 1학년 150명, 1개 학년이 150명입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그들이 다 인문계입니까, 자연계입니까? 아니면 섞여 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자연계는 아니고요. 넓게 보면 인문계 쪽에 해당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자연계를 왜 안 넣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자연계는 지금 과학고등학교하고 영재학교가 자연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것은 또 다르지요. 국제고라고 하면 뭔가 그야말로 글로벌한 국제화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뜻인데 어떻게 인문계만 있고, 자연계는 없습니까? 뭔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자연계는 연구 중심으로 가고, 이 국제고는 지도자 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로위원

그러면 자연계에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아니, 그 분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통상이라든지 이런 쪽의 전문가 양성이…….

김영로위원

통상만 국제적인 것은 아니지요. 지금 과학자들도 국제적인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고를 졸업하면 어디로 진학하게 됩니까, 통상적으로? 아니면 취업을 하게 되나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과정 중에 학교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의 과학고나 국제고냐는 대학진학을 하게 되지, 거기서 직접 직업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로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그러면 진학을 하면 어느 대학으로 주로 가게 되나요, 졸업생들이?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분야는 경제, 사회 이런 분야로 다양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면 국내에 있는 세칭 일류대학교의 법과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가겠네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꼭 법과 쪽은…….

김영로위원

지금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런 비판이 많이 있었지요. 의대로 많이 간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도 취하고 말이 많았었는데 지금 국제고라고 하면 진짜 그야말로 글로벌한 학교인데 SAT공부를 열심히 해서 미국이라든가 선진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유학도 갈 수도 있겠지만 국내 진학이 더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학분야에 대한 준비는 나이를 먹어서 어학을 공부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로위원

어학이 문제가 아니고요. 국제적인 통상전문가를 기른다고 하는데 그 학생들을 국내대학에 진학시켜서 그러한 전문가로 만든다라고 그렇게만은 생각 안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국제고를 졸업하면 이것이 무슨 지금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여기를 졸업하게 되면 정말 그야말로 국제적으로 놀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학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따져 봐도 분명히 외국으로, 특히 미국으로 유학을 많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안 보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많이 가기는 어렵습니다. 한 10% 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과학고나 이런 데서도 사실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마냥 그렇게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국내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합니다.

김영로위원

잠깐만요. 지금 전문계 고등학교에서도 외국 유학을 보낸다라고 해서 유학반을 운영하고, 외국 유학 간 학생들을 굉장히 영웅같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우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제고에서 그런 현상이 안 벌어지겠느냐 이것입니다. 정말 안 벌어지겠어요? 확신하세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런데요. 저희는 국내 대학이나 해외 대학 진학가능성은 전부 열어놓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렇지요. 물론 열어놓는 것이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러나 가능한 한 국내에서도 많은 우수한 학생이 진학을 하고 이렇게 해서…….

김영로위원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본 위원의 우려를 전달할게요. 유학파들이 외국에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학위를 받으면 귀국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왜, 국내에서 대학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되는 이태백이 양산되는 이런 나라인데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 오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토양이 그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토양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면 분명히 여기를 졸업한 학생들이 국제적으로 활동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또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것을 장려해야 돼요. 유학파들이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학위를 취득한 후에 귀국을 안 해도 좋습니다.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것 좋아요. 왜, 글로벌시대고, 지금 우물 안의 개구리같이 대한민국 땅에 갇혀 사는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키우는 우리 아이들이 국제적으로 큰일을 활동함에 있어서 그들이 자기네의 이익 영달만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졸업을 해서 해외로 나간 학생들이 공부를 다하고 학위를 취득한 다음에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취득한 다음에 바로 조국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역사교육이나 사명감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거예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교육을 담당하는 쪽에서도 우려하고 그런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지난번에 국제고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할 때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생활지도와 기숙사생활을 하면서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좋습니다. 좌우지간 분명한 것은 그런 것이 없으면 껍데기 학교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초석이 된 4월 혁명도 ‘껍데기는 가라’라고 외친 신동엽 시인을 기억하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김영로위원

이렇게 껍데기가 될 거라면 그냥 내보내야 돼요. 국제고를 만든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러한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정신무장을 시키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러한 정신무장을 시켜서 내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약간 흥분되어서 목소리가 커진 것은 사실인데 그러한 정신적인 무장을 시키고 역사의식을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해외로 내보내야지 그들이 공부한 다음에 자신의 이익과 영달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조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어 주는 것이다 이거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더욱 심화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지금 국제고 교육의 중점에 첫 번째가 한국문화 이해교육이 그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우려하시는 것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수한 두뇌들을 공부시켜서 해외로 내보냈는데 그들이 자신의 이익과 영달만을 위해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땅에 남아 있는 불쌍한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돌아오고, 또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역사의식을 심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제안하는 것은 다음 임시회 때라도 국제고 학생들의 역사의식 고취와 정신무장에 대해서 국제고를 대표해서, 지금 이병호 원장님이 국제고 교장이시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김영로위원

그리고 교육부를 대신해서 부교육감님하고 그 다음 시교육청을 대표해서 교육감님하고 이렇게 세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청수 전문위원께서 이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면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다음에 교육지원국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남중학교의 최종안을 만들고 있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런데 2007년 추경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08년에 예산이 다시 들어가 있는 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제가 예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2007년 추경에는 설계비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건축비가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니까 체조전용관은 설계를 해야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김영로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가 선수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의견이 제시가 되었어요. 체조전용관이 확보를 해야 될 최소한의 기준면적이 있고, 그 다음에 분가루 같은 것을 바르기 때문에 환기시설이라든가, 냉난방기 설치, 철골조로 천장을 해 달라 이런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예산수립을 하고 설계를 하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기본적으로 설계하는 내용 속에 그와 같은 것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확인을 하고 만약에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것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강전자공예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BTL사업으로 체육관을 짓고 있는데 거기 보면 학교식당이 지하에 있어서 상당히 위생적으로 안 좋고 냄새도 많이 난다고 해서 식당을 체육관 안에 지어달라는 민원이 있거든요.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식당을 체육관과 같이요?

김영로위원

네.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체육관을 식당으로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영로위원

겸하는 것이 아니고 1층은 식당으로 하고 2층은 체육관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가 대개 BTL을 할 때 승인받은 금액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체육관용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만약에 거기에 식당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이 BTL 자체를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절차가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학부모님들 얘기는 체육관 건립이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식당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지하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 불결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 한번 점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식당 관련해서 평생국장님께서…….

김영로위원

그런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입니다. 그것을 지금 특교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같이 하면 해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로위원

그 부분을 학교의 의견을 들으셔서, 왜냐 하면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그러한 내용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강한 것 같아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내용들은 상당히 많은데 다른 위원들 질의를 위해서 우선 이만 줄이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질의 시작하기 전에 저번 임시회 때 내년 3월 개교예정으로 있던 수명초등학교 있지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네,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수명초등학교가 내년 3월 개교예정으로 따져볼 때는 절대공기가 많이 부족하고 공정률이 그때 20% 되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지요? 내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나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를 해 주셔서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골조하고, 골조는 완전히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벽돌조적을 하고 있고 이것 끝나면 바로 내부공사를 들어가는데 내부공사는 일시에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어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때 시설과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인 절대공기가 있고 그 공기가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내년 3월에 개교할 수 없는 상황이면 안 하시는 것이 맞는데 공정이 다 완료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교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우려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사잔존물이 남아서 학생 안전사고 우려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마무리공사가 덜 되어 있으면 당연히 여러 가지 공사소음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내년 3월 개교하게 된 다음에 수달 이내로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굉장히 항의와 불만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은석

한은석교육지원국장

저희가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사는 다 완료할 계획이고요. 혹 일부 환경조성 이런 것이 남아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수업하는 데 지장이 될 만한 것들은 3월 이전에 다 완료가 될 것입니다. 인력을 많이 투입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요.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고 꼼꼼하게 챙긴다고 생각을 하고 이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정책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예산범위 내에서 궁금한 사항 중심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권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것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국제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382페이지입니다. 국제고 누가 담당하시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목창수입니다.

김철현위원

교육위원회에서도 삭감된 내용이 있던데요. 여기 보면 학생대외활동지원이라는 항목이 어떤 항목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학생들을 데리고 선진국의 교육기관으로 방문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국제고가 공립이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김철현위원

공립학교의 다른 학생들도 해외의 선진국 연수를 나갈 때 예산지원을 해 주나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원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그런데 국제고에 특별하게 주는 이유가 뭐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국제통상외교전문가를 양성하려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서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들을 붙이고 좋은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이것을 학생들한테 전액 100% 해 주지는 못 합니다. 이 돈이 약 5·60% 정도 되는데, 또 학생들을 데리고 가니까 여기에는 선생님 인솔자에 대한 예산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김철현위원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이것은 국제고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커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과학자가 될 수 있고 국제전문가가 될 수 있고 국익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해외에까지 나가는 현장체험비용을 시민예산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 사실 특별대우입니다. 이렇게 특별대우가 되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특목고 광풍 때문에, 거의 광풍이지요. 김포외고의 경우를 보더라도 교사가 문제지를 유출하고 학원하고 학부형들이 짜고 이런 식이 되는데 국제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도 미국 하버드나 이런 아주 좋은 데도 슈퍼엘리트를 양성하려고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자원이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우수한 사람을 양성 안 해서는 국가의 동력이, 국가를 이끌어갈 동력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현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을 길러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특별한 혜택을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특목고 광풍이 불고, 이것 사실 명백한 차별 아닙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이것은 누구를 특별하게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여기에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도 장학금을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우리 국가에서도 전략적으로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국제고에서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면 제가 볼 때는 내년 개교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아마 국제고 광풍이 불 것입니다. 모든 학부형들이 국제고에 보내고 싶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우수한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고 학교에서 더욱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해외선진문화까지도 체험할 수 있는 비용까지 준다면 이것은 사실 특혜성입니다. 이것은 무슨 슈퍼엘리트 이런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사실 삼성이나 이런 데서 외국에 나갈 경우에 1년에 5만 불씩 이렇게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아무나 지원해서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여기 경쟁률로 봐도 생각만큼 수십 대 일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갈 아이들이, 그리고 우수한 학생들이 나가서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그런 것을 교육시키는 활로가 우리나라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철현위원

국장님 생각이 옳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좀 더 우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좋은 선생님들을 붙여주고 하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그 외에 초과되는 부분은 타 학생들하고 명백하게 차별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이 벌어지면 그것이 결국은 사회적 갈등요인이 되는 것이고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702페이지에 보면 과학고등학교 학생 해외이공계 체험학습도 같은 사항입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같습니다.

김철현위원

이것도 그러면 예년부터 계속 있어온 사항인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학생들이 하나도 안 내고 갈 수 있도록 전액 해줬었지만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이것이 한 50% 내지 60% 부담밖에는 안 됩니다. 지금 부산영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과기부 지원하고 해서 한 100억 이상씩 이런 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여기 지원하는 것은 그런 것에 비하면 아주 돈이 무척 부족한 형편입니다.

김철현위원

예산서가 금년에 이렇게 편성되다 보니까 처음 알게 된 것인데 과학고등학교는 설립 이후부터 계속 지원되어 온 것인가요? 아니면 이공계 해외체험학습이 최근부터 이루어진 것인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아마 4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김철현위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갔다 와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체험이 되고 할 수 있는 반영된 효과가 있나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가서 스탠포드라든지 또는 MIT, 하버드의 우리나라의 유수한 학자들 이런 분들의 강의를 듣고, 실험실을 견학하고 그리고 오는 프로그램입니다, 과학인 경우에. 그리고 지금 국제고는 가면 국제봉사단체라든지 국제기구라든지 구호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가서 보고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려서부터 그 마음을 갖게 해 주는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94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청소년단체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평생국장님이신가요? 청소년단체 지원이 지금 한 열두세 개 정도의 단체가 있는데 지원하는 근거는 무엇이지요? 국고로 나오는 것을 그냥 그대로 넘겨주시는 것인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등록된 단체가 있습니다. 청년단체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일정하게 심사를 해서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춘 단체를 여기 보시면 500만 원씩 일률적으로…….

김철현위원

왜냐 하면 장애스카우트연합캠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연합캠프에 4,500만 원이 캠프를 하는 것인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렇지요. 장애스카우트 중에서 장애자들이 스카우트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주로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만 특별히 대성리 학생교육원 있거든요. 축령산 이런 데 와서 이 학생들을 가서 하는데 특별히 이 학생들은 인원이 많이, 학생들은 얼마 없지만 우리가 따라가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김철현위원

971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묻고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971페이지 보면 민간기관위탁 교육운영이라고 있거든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철현위원

국장님, 위탁교육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 기관에 그냥 돈을 주나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돈을 줍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대안학교 학급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줍니다.

김철현위원

그러면 돈을 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되었나 활동평가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지금 평가보다도 여기에 위탁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행학생이라든지 학교에서 저거 한 아이들을 지역별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연희위원장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관리랑 관련해서 예산서 1,149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2007년도 15억에서 지금 43억으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늘었다는 것은 일이 아주 많아진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숫자를 일일이 안 보셔도 되고요. 예산이 한 3배나 늘었는데 이러면 일이 많아진다는 뜻이 되겠네요, 여기에 적시된 내용들을 봐도?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시설예산도 아니고, 그렇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배상윤위원

그 다음에 급식도 다 직영으로 하고 이렇게 바뀌게 되면 거기에 대응해서 교육청이나 지역청의 인력들을 같이 맞추어서 개편하고 계신가요? 굉장히 부족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렇게 말씀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말로 저희들이 기구를 조금 조정하면서 학교보건진흥원에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을 특히 보건 급식 쪽의 인력을 지역청에 1명 내지 2명씩 보완해서 하고, 여기에서 조금 늘어난 것은 나중에 세부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ADHD라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없던 사업을 올해, 과잉행동장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책정해서 그것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배상윤위원

이 예산만 봐도 그렇고, 다른 급식실 현대화라든지 지금 직영체제로 바꾸는 것으로 인해서 교육청의 부담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직영이라는 것은 학교에 부담이 간다는 것은 결국 교육청이 부담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직제로 안 바꾸시면 이것이 예산만으로는 일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지금 직영체제는 후년 그때가 제일, 그때는 특별인력을 투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예산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보건업무가 지금도 과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공기질을 1년에 한 번씩 측정해야 되고 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청에 인력을 한두 명씩 보완할 것입니다.

배상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예산의 규모로는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만 평생교육 관련해서 학원연합회하고 연수도 하시고, 정책협의도 하시고 하지 않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인데요.

배상윤위원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이번에 조례랑 갈등과정을 보면서 느낀 것인데 교습소단체들하고 학원연합회가 같은 단체가 아니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아니지요.

배상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것은 그것입니다. 뭐냐 하면 그때도 그 사람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소외감을 상당히 호소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예산들을 죽 보니까 돈이야 어차피 연수하는 데는 실경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혜택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청과의 접촉면을 만드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돈으로 봐서는 분명히 소외된 측면이 있네요, 보니까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주시거나 개선을 해 주셔야 제가 볼 때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정이 벌써 앞서 있는 상태에서는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이 예산을 보니 그럴 만도 하겠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지금 예산이 학원 쪽만 우선 지원하는데요. 그리고 1년에 두 번 정도 정례회의를 하고, 건의사항이라든가 이것을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하도록 하는데 아마 교습 쪽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상윤위원

그것을 하여튼 고려하셔서 대응하셔야, 이것이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적으로 어떻게 해 주고 이런 것보다도 예산의 모양새를 볼 때 업무의 성격이 일이 그렇게 처리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현재 갈등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정책국장님도 지금 지난번에 유아교육 관련해서 여쭙다가 사실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고 끝냈는데 그때 제 이야기 취지는 사실 그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가봤던 제 경험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유아교육이 보육, 애를 키우는 것하고 유아교육의 교육을 시키는 문제 자체의 개념 정립조차도 안 되어 있구나 그런 단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아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쿠폰식으로 죽 나누어주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략적으로 서울교육이라는 것이 대한민국교육인데 유아교육의 전형을 시설이든 교육내용이든, 방식이든 이런 데 대해서 확실하게 정립을 하는 데 전략적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볼 때 유아교육진흥원을 일단 설립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안 보이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설립과 동시에 운영예산과 프로그램 개발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 넉넉하게 짰으면 좋겠는데요.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많이 산재되어 있는 유치원을 거기에 지원 안 할 수도 없고, 또 거기에는 어려운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 대한 보조금도 해 주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형편 때문에 그렇지, 저희로서는 훨씬 더 올리고 싶은 심정은 굴뚝같습니다.

배상윤위원

기획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우리 교육청 예산이 성과주의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일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는 식으로 예산을 짜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네.

배상윤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현재 상황 자체가 뭔가 하여튼 그런 예산을 편성하려면 나누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데서 집행의 한계가 다른 어느 행정기관보다 좀 심한 것 같아요, 또 개별 학교가 나누어져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이 향후로는 예산편성체계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행정이 전략적으로 꼭 가도록 이번 예산에서 시작했습니다만 방향을 좀 더 강하게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난처함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 체계가 잡혀가는 중이지만 방향은 좋은 것 같은데 예산이 증액이 되면 증액된 내용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세부 항목에 가서 어느 항목이 더 불어나서 늘어났는지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이 삭감판단을 자칫하면 기존에 되는 것조차도 삭감될 우려가 있습니다.

동훈

정동훈기획관리실장

이것이 내년도부터는 그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평면적인 대비가 안 되도록 품목별로 해서 전체 한 사업에 대해서도 수당이면 수당, 또 업무추진비면 업무추진비 이렇게 다 낱개로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평면 비교를 작년 2007년도 예산하고 2008년도 예산을 우선 시스템 자체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년도부터는 같은 항목으로 대비가 되니까 그것이 가능하도록 될 것 같습니다.

배상윤위원

지금 어차피 상임위 계수조정을 오늘 당장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볼 때 아무래도 신설 내지는 증감이 크게 나타난 예산 중심으로 눈길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늘어났는지를 세부에 가면 모르겠으니 이것이 자칫하면 왕창 날아 갈 수도 있습니다. 실장님, 그것 우려하셔서 표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정연희위원장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입니다. 제가 이 예산안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서 답답하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교육청의 당면과제가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있지요?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김진성위원

그러면 학력신장을 목표로 세웠으면 그것을 가는 방향입니다. 엊그제께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학력신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행사를 해서 또 무슨 연구팀을 만들어서 자료를 만들고, 수당을 주고, 워크숍을 하고 이것이 학력신장에 관한 소요예산이 거의 다 그런 데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방법을 다 알고 있고, 목표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답답한 것이, 서울시교육청 본청에만 장학사들이 전부 대강 몇 명 있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한 2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한 200명 가까이 된다, 각 구청에도 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네.

김진성위원

이 장학사들이 정말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가? 방금 전에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학교의 수업 자체가 부실하고, 그것에 대한 불신이 심해서 장학사가 학교현장의 돌아가는 모습을 들여다보고, 지도하고, 조언하고, 문제점을 같이 풀어야 하는데 현장에서 다 떠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원인을 볼 것 같으면 오늘처럼 시의회가 열리고, 교육위원회가 열리고, 감사를 받고, 교육부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 또 국회 국정감사에 이런 것에 매달리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사업을 보면 왜 서울시교육청과 각 구청에서는 무슨 행사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무슨 자료를 만드는 데 열중하는지,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모두 매달려서 같이 교장과 교사와 함께 고민하고 현장의 문제를 풀려고 해야 되는데 현장과는 거리가 멀고, 교육구청 자신이 모든 것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교육장이 평균 1년 2개월 정도면 다 바뀐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전부 겉돌고 있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학력신장에 관해서 이벤트적인 것, 자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예산삭감의 대상이다. 학력신장을 진정으로 위한다고 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에 걸쳐서 학력평가를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간에 비교, 개인 간에 비교 이것만 하게 되면 학력증진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일부 교원단체에서 왜 학생들에게 경쟁을 부추기느냐 해서 반대여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극복할 생각은 안 하고 다 피해서 뭔가 하고 있다는 것 만날 자료를 만들어서 학교에 보내요. 제가 일선학교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교사들이 교육청에서 내려 보내는 책자를 가지고 자장면받침이라고 그럽니다. 해마다 자장면받침을 만들어서 학교에다 배포한단 말이지요. 저는 이것이 시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 내년도 예산 중에서 이러한 요소가 있는 것은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정말로 학력평가를 한다면 학력평가 시행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에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로 볼 때 단기간에 한다는 것이 어렵고, 2008학년도부터는 중학교인 경우에 1·2·3학년 전국연합 및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에 없던 것을 실시하고, 특히 고등학교 1·2·3학년 모의학력평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연수를 통해서 정신적으로 그동안에 교원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서 장학 차원에서 공급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적으로 지켜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문제만 가지고 단면으로 보는 데는 조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담당국장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과거의 관행을 타파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우리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울시교육감께서 학력신장을 내걸고 고민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지만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소소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어교육, 영어교육에 전부 매달려서 하는데 한나라당의 후보도 영어교육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어교육이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12세 이하에게 외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보고서가 있고, 엊그저께 저는 국회의 이주호 의원하고 또 일본 문부과학성의 부대신으로 있는 이케노보 야스코, 우리나라로 말하면 차관이 되겠지요, 하고 같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을 초등학교에서부터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벌써 10년이 됩니다만 그때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연구를 하는데, 물어봤어요. 지금 일본은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하느냐 했더니 안 한다 이거예요. 초등학교에서 하는 것은 국제이해교육을 하지 영어교육을 하지 않는다. 국제이해교육이라 함은 외국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잘 놀고 그리고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 나라의 음식도 먹어보고 이런 것입니다, 그 나라 말을 배우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어교육에 대한 환상, 정말 영어교육을 해야 국제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필리핀이나 인도같이 영어로 쓰는 나라가 왜 저렇게 못 살고 후진국이냐 이거지요. 왜 필리핀 사람들은 세계 각국으로 가정부로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단편적으로 이런 것을 이해하고, 언어교육조차 하나의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어서……. 그래서 차관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왜 일본은 초등학교에서 안 하느냐 했더니 초등학교에서는 일본어를 제대로 구사하는 능력을 길러줘야지 외국어는 개인이 하고 싶으면 모르지만 국가 차원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영어교육 어학교육에 대해서는 점점 초등학교에서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다 보니까 유아교육까지 침투를 해서 제 나라 말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제 나라 글을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면서 외국어를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는 것이 사교육의 의존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과연 국적 있는 교육이 되겠는가, 주체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심히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 국제적인 추세이고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지만 이것을 부추겨서 정부가 교육청이 오히려 징치고 북치고 그럴 필요는 없다. 이것은 개인에게 맡길 일이지 우리가 선두로 나서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의 영어교육을 도입할 당시에, 아마 그것이 1997년경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의가 있었고 그것이 교육부정책으로 되어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교육과정을 정상 운영하는 쪽에서 검토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영어교육이 지금 세간에서 열풍 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300 내지 400단어 정도로 간단한 말을 하는데 실제 학원이나 사교육시장에서는 그렇지 않고, 유아교육에서는 더군다나 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국제이해교육이다 이런 차원에서 1주일에 1시간 또는 30분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교육과정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하는데, 그러나 선생님의 실력만큼은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데까지 올려놓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의회가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부에 대하여 견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예산심의를 통해서 예산삭감 하는 것밖에 도리가 없어요. 본 위원은 학생들의 수련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그동안 피력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학생교육원이 국가예산으로 인력과 행정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몇몇 학교의 학생들만 수용해서 교육을 하고, 그것이 민간수련시설하고 비교해서 우수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상대적으로 민간수련시설에 대한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서 학생교육원에서는 민간수련시설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사, 그리고 각 학교에서 야영수련활동을 하는 교사들의 연수를 철저히 해서 이들로 하여금 학교에서 또는 민간수련시설에서 제대로 된 수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과거에 주장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고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본 위원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진척상황이 어떤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주셨고,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학생교육원으로 옮길 이관업무,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옮겨서, 그래서 예산서에서도 우리 본청에 있던 것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삭감이라기보다 그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선 올해 큰 사업으로 민간에 있는 수련지도사들을 우리 학생교육원하고 협력을 해서 대대적으로 하는 것 그런 것을 저희들 계획하고 그것이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진성위원

바로 그것을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진성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장학사들을 학교현장으로 보내라, 거기에서 살게 하라. 그러면 이런 업무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은 전부 민간인에게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생활지도가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삼락회에 지원을 해서, 유휴인력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활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배움터지킴이, 공무원이나 교원이라든지 사회봉사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 그렇게 보내고 장학사는 장학사 본연의 임무로, 교육연구사는 교육연구사 본연의 임무만 하게 해야지 행정의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하는 데 모든 정력을 쏟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작년에도 이것을 강조를 했습니다만 교육민간인단체에 대한 지원, 이것이 작년에 10억 정도 하려고 했는데 일차연도니까 한 4억 정도만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했는데 금년에 이것이 2억으로 오히려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단체들이, 물론 평가를 해야지요. 그래서 건전치 못하고 소비성 있는 이런 것은 다 거두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교육민간인단체는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수

목창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 때문에 지금 그렇게 못 했고요. 아까 제가 본청에 전문직이 몇 명이냐 했을 때 제가 숫자를 잘못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본청에 110명 정도 되고 지역청에 2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가지 교육청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김진성위원

교육청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교육청예산이 한쪽에서는 줄줄 새고 있고 정말로 가야 할 곳에 안 가고 엉뚱한 곳에 가서 낭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철저히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활용을 하세요. 필요한 인적자원이 우리에게 널려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식생활교육에 관한 지원 이런 것을 받아서 자료를 만들고, 지금 제가 알기로 30여 군데 학교에 다니면서 건강 식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강의도 하고 대담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의 의견을 가지고 참고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고요.

김진성위원

법에 볼 것 같으면 삼락회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삼락회에 대해서 2억 정도를 작년도예산에 편성을 해서 여러 가지 인성교육, 그리고 한자교육을 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요즘에 텔레비전이 너무 유해프로그램을 많이 내보내서 이런 것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을 책정해서 보낸 바가 있지요? 평생교육국장님, 그렇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진성위원

이번에 금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연차적인 사업으로 계속 그렇게 공문도 시달하고, 책자로 만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삼락회 지원에 대한 예산은 마련이 되어 있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네.

김진성위원

예산을 전반적으로 봐서 거듭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만 우리의 주변에는 정말로 교육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인적자원이 풍부히 있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지역사회가 학교가 되고, 시민 모두가 교사가 되어서 오늘의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지원을 하는 데는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된다. 또 배움터지킴이 문제도 우리가 그 사람을 확보해서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학사들은 그런 것을 확인하고, 활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 대한 예산 이런 것은 우리가 아깝지 않게 투자하면서 내부적으로 자료 만들고, 워크숍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전체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을 계수 조정할 때 이런 점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 위원장, 김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황기부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진성 위원님께서 아까 삼락회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편성이 되었었는데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 1억 500 중에서 500만 원만 편성이 되고, 1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실정을 정확하게, 1억은 빠졌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성위원

이번 예산에 그것을 편성하지요?

오규

최오규평생교육국장

그렇게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 자료는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황기부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