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두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정례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11월 22일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2008년도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2008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김충선 위원입니다. 2008년도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857억 7,188만 1,000원 중 북경올림픽 관광객 유치대책 사업에서 2억 원을 감액하고, 북한산·도봉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산책로 및 경관조명 설치사업 설계용역비로 2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수정동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충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충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8년도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김병일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입니다. 이번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도봉산 관광사업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재경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사업목적이 산책로 조성 및 경관조성사업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보다는 도봉산 관광단지 사업계획 용역이라든가, 좀 더 포괄적으로 정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해 김충선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일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쟁력강화추진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예산안을 토대로 적정한 예산집행을 하고 내년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경쟁력강화추진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 준비와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화기획단장 송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회일정 중에도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정보화 사업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정보화기획단은 “서울시 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정보자원의 통합·연계를 통해 시민고객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고객의 시정참여와 정보역량 강화를 위해 Web 2.0 기반의 홈페이지 개편, 내실 있는 정보화 교육 및 우리시 전자정부 모델 해외수출 마케팅에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에는 유비쿼터스 기반의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서울」구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내실 있게 전개하는 데 정보화기획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정보화기획단 전 직원은 2008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자문을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 정보화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2008년도 정보화기획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문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안은 3억 2,000만 원으로, 2007년 정보화기획단 세입예산 3억 1,600만 원 대비 1.3%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수수료와 과태료수입이 지난해보다 소액 증가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외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수탁관리 사용료 500만 원, 자동차 및 지방세 자료제공 정보화 수수료 1,400만 원, 2004년도 7월 30일자 지방이양 된 정보통신공사업 신고지연 과태료 3,600만 원, 시도행정정보화 사업 국고보조 2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정보화기획단 예산규모는 총 425억 8,900만 원으로 전액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서울시 일반회계 총예산 13조 2,930억 원의 0.3%에 해당됩니다.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43억 7,200만 원, 기본경비 13억 1,200만 원, 사업비 369억 300만 원, 기타(국고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이며, 이는 2007년도 최종예산 305억 1,300만 원 대비 39.6%인 120억 7,6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안입니다. 정보화기획단 성과계획서 목표체계는 6개 전략목표, 12개 성과목표, 32개 주요사업으로 계획되었으며, 전략목표별 예산규모는 첫 번째 조직역량 강화로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분야 124억 원, 두 번째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및 안정적 운영분야 72억 원, 세 번째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로 안전한 도시관리 지원분야에 33억 원, 네 번째 정보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 운영분야에 60억 원, 다섯 번째 유비쿼터스 기반의 서울 만들기 분야에 20억 원, 여섯 번째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분야에 60억 원입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성과계획서 성과지표는 사업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계량화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59쪽 성과단위 명세서 전략목표별 단위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직역량 강화로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분야는 인터넷을 통해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지원과 시민고객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식 정보화 사회를 주도하기 위한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 및 전자정부 홍보마케팅 사업, 통계체계 확립을 통한 정책결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전자정부 서비스 운영사업에 10억 9,800만 원, 전자정부 인프라 안정적 서비스사업에 8억 2,700만 원, 인터넷방송 운영사업에 5억 8,400만 원, UCC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 원, IT COMPLEX 건립사업에 58억 9,300만 원 등 총 124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및 안정적 운영분야는 고도화된 정보기술 기반과 축적된 정보화 역량을 바탕으로 행정정보의 시스템화 및 기능강화를 통해 시민고객 누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용적인 디지털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고자 클린재정(유리알서울)시스템 구축사업에 11억 4,200만 원, 정보기술아키텍처(EA) 고도화사업에 6억 5,000만 원, 시도행정정보화사업에 8억 4,700만 원, 행정업무의 정보시스템화 사업에 16억 1,500만 원, 행정포털의 운영 및 고도화 사업에 3억 500만 원 등 71억 6,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로 안전한 도시관리 지원분야는 지리정보의 통합관리 및 자료 공유체계 확립을 통해 지하시설물도의 정확도 개선과 도시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GIS 최신성 및 정확도 확보로 인터넷에서 도로, 도시계획 등 시민고객이 원하는 지리정보 획득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뢰도 및 활용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GIS포털서비스 확대구축 사업에 2억 1,500만 원, 모바일 GIS플랫폼 구축 및 시범서비스 사업에 7억 원, 도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웹환경 구축사업에 4억 3,000만 원, 서울시 3차원 도시경관시스템 사업에 1억 5,000만 원, 1:1,000 수치지도 수시갱신 사업에 8억 900만 원, 지하시설물도 정확도 개선사업에 2억 9,600만 원 등 33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정보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 운영분야는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및 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으로 인터넷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종합정보보호체계 확보를 통한 행정서비스 신뢰성 강화를 위하여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사업에 30억 원, 정보소외계층 PC보급 사업에 1억 5,500만 원, e-Seoul Net 안정적 운영사업에 5억 9,200만 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지원사업에 6억 8,400만 원, 개인정보보호시스템 확립사업에 1억 7,200만 원, 행정정보통신망의 보안성 강화사업에 3억 5,400만 원 등 59억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유비쿼터스 기반의 서울 만들기 분야는 시민고객과 연계된 유비쿼터스 기반구축 및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유비쿼터스 민·관 정보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유비쿼터스 기술 활용 및 통신인프라 구축을 통해 디지털 기반 강화 및 u-Seoul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u-Seoul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5,000만 원, 유비쿼터스 서울 정보포털 구축사업에 9,100만 원, u-Seoul 전시회 참가 및 홍보사업에 9,500만 원, 모바일을 통한 유비쿼터스 서비스 확대 사업에 2억 5,000만 원, 관광명소 유비쿼터스화 사업에 5억 원, 유비쿼터스 통신인프라 고도화 및 Free Zone 조성사업에 9억 5,300만 원 등 20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분야는 정보시스템 및 통신시설 유지보수 강화와 시스템 장비교체·보강을 통해 시스템 용량을 증설하여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IT전문교육 운영을 통해 시민고객들의 정보화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 28억 2,800만 원,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9억 200만 원, 통합스토리지 용량 증설사업에 2억 7,000만 원, 정보보호시스템 교체사업에 2억 7,800만 원, 정보통신시스템 교체사업에 1억 200만 원, IT전문교육 운영사업에 8억 200만 원 등 59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은 5담당관, 1사업소로서 정원 232명 중 재무국에 포괄 편성되는 5담당관 근무인원을 제외한 데이터센터 인원 87명의 인건비 등 43억 7,200만 원과 기관운영 기본경비 13억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오늘 예산 보고 드리는 자리에 저희 정보시스템담당관 박혁진 과장이, 현재 서울하고 하노이시 간의 전자정부 협력사업 관련해서 그쪽에서 시스템에 필요한 feasibility study의 최종 결과를 시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가 세계 최고의 정보도시, 시민고객이 편리하고 안전한 최고의 유비쿼터스 도시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2008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석수입니다. (보고) 2008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동의 이지철 위원입니다. 단장님,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다 제출을 하셨는데 예산 편성할 때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편성을 하십니까?

지속되는 사업일 때는 작년도 대비해서 늘어나는 일이나 조직의 변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산출을 하고요, 새로운 사업일 때는 일단 새로운 신규사업을 과별로 다 취합을 해서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확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을 배정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보면 산출서에 적어놓고 이에 대한 관련 근거는 업체에다 다 이렇게 의뢰를 해서 견적서는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추정해서 그냥 얼마 이렇게 적습니까?

그러니까 유사한 사업을 시행했던 것이 있으면 옛날에 시행했던 사업에 준해서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신규사업이거나 또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관련업체에게서 우리가 일부는 의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에서 의견을 받아서 이런 정도의 사업비 또는 이것을 구축한 다른 시·도가 있다거나 기업이 있으면 이런 데 자료도 저희가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공무원들이 예산 편성할 때 보면 대략적으로 그냥 이것 얼마 정도 예산 잡아야 되겠다 해서 백데이터 없이 그냥 산출내역에다 그냥 딱딱 적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자산취득비를 올린다 그러면 그 자산취득비에 소요되는 세부내역이 있어서 그에 대한 내역을 전문업체에다 의뢰해서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그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다 보관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저희 간부들의 질문이라든가 토론에서 다른 사업과 비교를 할 때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자 레벨에서는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나가지 전까지는.

그리고 서울시 IT Complex건립을 1,600억을 들여서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추진계획 수립은 됐고, 기본계획 용역 추진이 2008년 2월에 나오게 되지요?

네, 2월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 사실 내년도 예산 58억 잡은 것이 실질적으로는 실시설계비 아닙니까?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다 합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 용역도 예산 없이 발주를 주었습니까? 올 10월에 발주를 줬네요?

네, 나갔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없이 그냥 발주 나간 거예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전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전용을?

네.

얼마에 발주 준 거예요?

1억 7,000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물론 전용은 시장한테 결재를 받아서 하셨겠지만…….

의회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용역이 안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납품이 안 됐는데 실시설계비를 벌써 예산에 잡아놓고, 그러면 이 실시설계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본설계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설계도 안 나온 상태에서 실시설계비 예산을 잡아놓고, 또 기본설계도 안 나왔는데 벌써 투자심사가 통과됐어요. 이것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아주 IT COMPLEX 중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촉박하게 그냥 막 충분한 검토 없이 막바로 내년에 실시설계 들어가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단순하게 저희가, 몇 년 전에 생각한 것은 제2의 데이터센터이자 서울시 IT를 나타낼 수 있는 IT COMPLEX 개념으로 추진을 하다가 작년 말에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그야말로 디지털콘텐츠단지의 특화된 사업을 위해서 경쟁력강화추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하고, 교통방송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통합된 큰 사업으로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상당히 세밀하고 철저한 계획이 요구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기본설계 용역도 안 나온 상태에서 벌써 예산을 잡아서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본설계 용역 나오는 것이 2월에 납품되지요?

네, 맞습니다.

실시설계는 3월에 발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혀 검토도 없이 이렇게 1,600억이나 되는 사업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기본계획 용역이 심각하게 들어가기 전에 사실 시정연의 기본과제로 연초부터 저희가 검토를 해서 타당성하고 내용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한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IT COMPLEX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급하게 해서 충분한 검토를 안 하고……. 실시설계가 뭡니까, 기본설계에 의해서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설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기본설계에서 모든 설계의 틀은 다 정해진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실시설계를 발주 줄 때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설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외부에다가 용역 줘서 2월에 납품돼서 3월에 발주를 벌써 준다, 그러면 검토는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실제로 외부에서 다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서울시립대학에 용역이 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저희 정보화기획단은 기본이고요. 경쟁력강화추진본부, 교통방송본부, 건설안전본부 직원들이 다 TFT를 구성해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 사람들만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TFT를 구성해서 같이 현재 우리 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절차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급하게 실시설계비 잡아놓고, 왜냐하면 내년에 실시설계비 안 잡아놓으면 사업을 빨리 착수를 못하니까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너무, 사실 내년도 추경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한데 충분한 검토 없이 그냥 막 잡아놓고. 그 다음에 또 1,600억도 그래요. 추정액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1,600억이나 되는 금액을 기본설계도 없이 어떻게 추정액이 빨리 나오는 것인지, 이것도 IT COMPLEX 같은 것은 평당 개념으로 해서 나오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요. 일반 오피스 건물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청사 건물 같으면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IT COMPLEX 건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그런 건물인데 이것도 그냥 1,600억, 이것은 누가 산출했습니까?

기술심사 쪽에서 저희가 결정했는데 타당성 검토 때도 저희가…….

평수를 보고 한 것 아닙니까?

평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능이 일반사무실 빌딩하고는 다르게 기계설비라든가 각종 IT 관련장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소요되는 곳의 평수를 감안해서 평당 가격을 따로, 평균가격을 놓고 저희가 추정을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것 사실 1,600억을 대략적으로 산출한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러면 거꾸로 1,600억에 맞춥니다, 건물 설계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 용역을 철저히 해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실시설계를 늦추더라도 기본설계가 나오면 충분하게 관계자들이 협의를 해서 많은 IT 전문가한테 심의를 거쳐서 실시설계를 발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유지보수 비용 있지요?

네.

내년에 유지보수 금액이 5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5억 증액된 것에 대해서 여기 내용에 보면 운영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늘어났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서버나 시스템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으로 산출해서 유지보수 비용 총액을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뭐가 늘어났는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여기 산출내역에다가 넣어주셔야지 뭐 얼마, 뭐 얼마 그러면 우리가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 이런 부분도 전혀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자료가 안 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물론 하드웨어나 서버가 아주 큰 비싼 서버도 있고 작은 PC 타입의 서버가 있기 때문에 대수만 얘기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1차적으로 2007년도에 예를 들면 하드웨어 유지보수 대상이 293식이 있는데 2008년도 310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 요율은 보통 몇 %로 합니까?

저희가 올해도 7.5%를 적용했는데 내년도에는 정부통신부나 이런 쪽에서 강하게 요율을 상향조정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5%는 어디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원래는 8% 이상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서울시 예산과에서 깎아서 7.5%로 정해진 것입니다. 정부의 룰은 8%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조달청에다 의뢰를 합니까?

조달청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의뢰를 하세요? 이것도 일반경쟁입찰입니까,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까?

일반경쟁입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소장님, 맞아요?

일반경쟁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가미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지요?

네.

경쟁을 일차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경쟁은 경쟁인데…….

그리고 1개 회사에다가 모든 시스템을 다 계약했습니까?

컨소시엄 형태…….

1개 회사하고 제조사들하고 다 협조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붙입니다.

그런데 보통 소프트웨어가 10억 이상일 경우 5,000만 원 이상은 분리발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어차피 소프트웨어는 솔루션을 제공한 업체가 여기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참여는 일단 한 업체가 계약을 해서 이렇게 컨소시엄에 나누어 주는데…….

그 소프트웨어 제공한 회사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보통 계약에 보면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가이드라인 기본원칙에 보면 소프트웨어 가격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분리발주 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물론 개발하거나 시스템을 우리가…….

아니, 용역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용역이지요. 그런데 유지보수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공급된 것에 대해서 유지관리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패치를 한다든가 변경된 것을 수정한다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분리발주 해야 된다는 규정에 해당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그러면 부대시설은 분리발주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발전기라든가 UPS라든가 항온항습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 것은 다 분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사유를 적어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뭐 얼마, 뭐 얼마 이러면……. 작년하고 예산 비교했을 때 물가변동 때문에 증액이 됐는지 이런 사유를 다음부터는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두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우진 위원입니다. 정보소외계층 PC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년도보다 약간 증액해서 하려고 하지요?

맞습니다.

몇 대 정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예산은 1,200대 정도를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1,200대가 수거를 할 수 있는 대수입니까?

저희 행정PC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 중에서 특히 교체되는 것들 대상으로…….

전체 다 파악이 그 정도 대수입니까?

사실 수거는 더 많습니다만, 일부는 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 쓰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소외계층에다 PC를 보급하는 것이 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더 많이 보급된다 해서 전년도는 800대 정도에서 올해 1,200대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지요?

행정PC를 중고PC로 공급하는 것은 1,200대 정도로 보고요. 이번에 확대하는 IT 희망나눔 사업을 통해서 민간에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것은 또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물론 전년도보다는 좀 늘어났다 하더라도 좀 더 확대보급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그 부분은 실제로 사용연한이 경과된 PC가 취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가능성이 있는 취합부분이 있다면 좀 더 늘렸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예산이 증액이 되겠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도 지금 고민이 일단 저희가 예상되는, 쓰고 있는 PC에서 교체되고 우리가 중고PC센터를 통해 새 PC로 변환할 수 있는 대상을 그 정도로 봤지만, 이번에 IT 희망나눔 사업을 통해서 민간의 참여가 활발해진다면 저희가 이것은 상황을 봐서 다시 위원님들과 의논을 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 민간에서도 수거가 가능합니까?

IT희망나눔 세상이라고 민간협력 하는 사업을 기획을 하고 발표를 12월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간기업들이 PC를 그분들도 기증을 할 수 있는…….

아, 기증 받아서 그렇게 새로 수리할 부분들은 수리하고 해서 나누겠다는 얘기지요?

맞습니다.

하여간 좀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해서, PC보급이 더 많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PC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그 다음 뭔가 됩니다.

서울시 것뿐 아니라 다른 개인이나 이런 참여를 받는다고 하니까 하여간 더 많은 보급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클린재정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11억 4,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도 전년도에 없다가 중간에 예산 전용을 하신 것이지요?

맞습니다.

얼마를 전용을 하셨습니까?

10억을…….

11억 4,000이네요. 10억입니까?

올해는 10억을 전용을 했고, 내년도 예산은 11억 4,000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시는데 1단계 추진한 사업, 예산전용까지 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사업이 언제 완료가 됩니까?

1단계 사업은 12월 18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겠습니까?

1단계 사업도 좀 길다 싶어서 2개로 세부 일정이 나뉘어져 있어서 시민을 위한 정보공개 분야는 이미 시범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고, 2008년도 1월부터는 정식적으로 내부에서…….

현재 1단계 사업이 12월 18일까지 완료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일부는 시민들한테 하는 것은 미리 공개가 됐습니다.

시민을 위한 대민업무는 공개가 됐고, 그러면 언제쯤 1단계가 완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개발작업은 12월 18일 예정대로 완성이 되겠지만, 약간의 튜닝이라든가 운영을 해 보고 1월에 정식으로 다 쓰는 것으로…….

1단계·2단계 이렇게 나누어서 하셨는데 개발범위가 달라서 그런 것인지, 개발업체가 달라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개발범위는 원래가 클린재정시스템은 2개년도 사업인데 1차 연도는 당장 시급하게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분야부터 구축을 하고, 2차 연도에서 내부의 BPM(Business Process Management)이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내부시스템을 고쳐 나갑니다. 그래서 1·2단계로 나누었던 또 하나의 운영상 이유는 예산확보에 의거한 것도 있습니다.

업체는 1단계·2단계 사업이 같은 업체입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입니까?

2단계 사업은 밖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발주가 되면 공개적으로 공모는 하지만 달라질지 같아질지는, 이제 1단계 사업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는 예상됩니다.

이 사업이 사실 경영기획실에서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실제 주체가 정보화기획단입니까, 경영기획실입니까?

저희가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내부에서 재정 관련된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부에서의 조율은 경영기획관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사업은 제가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을 잘 마무리 하시고, 2단계도 차질이 없도록 그 일정에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기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기철 위원입니다. 먼저 관광명소 유비쿼터스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관광 및 조망명소에 라이브 캠(Live cam)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조망권이 좋은 명소가 어디 어디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정보화기획단 내에서도 관광명소라는 것을 과별로 다 의견을 수렴해서 리스트를 만들어 놨는데, 그 시기에 또 서울시 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이제 서울팔경 이런 것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중첩된 부분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서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요?

후보 리스트들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자료로 주시고요.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 리스트 중에 북한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군데로…….

그 다음에 이제 명소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동영상이나 녹화된 것 내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매일 하다 보면 자체 콘텐츠가 조금 단순하게 그렇게 흐르지는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그곳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보더라도 좋은 면이 있겠고, 또 두 번째는 관광객 1,200만을 앞당기기 위해서 해외에서도 과연 한국 서울에 가면 무슨 자연이 있나, 볼 것이 무엇인가를 누구나 들어와서 클릭해서 현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장소 어디, 설악산 보기 이렇게 나와 있겠지만 저희는 서울시 지도 위에서 클릭하면 여기를, 서울시를 뚫어볼 수 있는 느낌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셔서 내용도 알차게 꾸며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원을 친환경적으로 하는데 태양광인가 이것을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저희가 지금 에너지를 많이 먹는 곳은 데이터센터인데, 데이터센터는 이번에 공사한 것처럼 소위 얘기해서 전력이 조금만 차질이 있어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온갖 비싼 장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태양열 전지는 데이터센터는 아직은 좀 어렵고요. 그 대신 데이터센터의 전력을 절감하고 또 재활용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데이터센터 내부에서 내년도에 많이 고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양열 전지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단순한 응용처는, 예를 들면 라이브 캠 같은 데 태양열 전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어두우면 저희가 플래시 라이트를 켜서 그 장면을 전송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낮에 밝은 날 더 좋은 장면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태양열 전지 같은 것이 같이 결합된 폴(poll)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CCTV하고 라이브 캠(Live cam)이라고 하는 것하고의 아주 특별한 차이점 한 가지로 단순하게 설명하시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들리냐에 차이가 나는데 CCTV가 라이브 캠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CCTV는 그것을 무엇이 찍히는지 그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저장소에 저장이 되고 감시하는 목적으로 누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라이브 캠이라고 하면 대개 공개가 목적으로 실시간 장면을 일반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쪽 법률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 개인정보 이런 쪽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CCTV를 방범용으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개되느냐, 저장하고 있다 필요할 때 이것을 보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넘는 방법이랄까 가지고 계신 생각은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CCTV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중앙부처에서 이미 지침이 내려져서 저희가 각 자치구에도 전달한 사항이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CCTV가 설치됐다는 것을 주지를 시켜야 되고요, 그 주변에 찍히는 대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다음에 어떤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공지시키고 그것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저희 라이브 캠도 마찬가지로 CCTV하고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라이브 캠을 설치하는 곳에는 어디를 통해서 이 화면이 전송되고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노출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제어를 할 수 있도록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그런 측면에 특히 조심하셔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승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성동 제2선거구 정승배 위원입니다. 먼저 클린재정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정시스템을 보면 기존에 있는 회계프로그램이라든가 재정프로그램에 대한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또 다시 구축을 하시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클린재정시스템을 저희가 착수할 당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처럼 서울시 재정시스템화는 다른 시·도보다 먼저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개 단위업무별 내용들만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 통합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빈 구석이 있고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여전히 전체 업무로 볼 때 비효율적이고 투명성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클린재정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은 말하자면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신가요?

그렇지요,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솔루션을 전부 통합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구축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있는 시스템에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그 기존 시스템을 통합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데 드는 예산이 무려 23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합니까?

이 예산은 옛날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사실 줄어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통합을 한다고 하면 얼핏 들으면 연결하는 데이터만 서로 주고받으면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시겠지만, 실제로 그런 기존의 시스템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하나 밑에다가 더 탄탄한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시스템이 통합시스템 위에 올라가고 그 위를 연결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추가적으로 위에 데코레이션(decoration)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대한 생각은 기존의 재정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요소별로 전부 분리되어 있어서 통합관리가 어렵다는 그런 목적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시민의 혈세를 쓰는 방향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조금 전 클린재정 질의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각각 재정시스템의 전문적인 용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시민들이 쉽게 사업전반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도 옛날 재정시스템에 그것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필이면 왜 지금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지방재정시스템이라고 행자부에서 아주 각종 역량을 모집해서 만든 시스템이 있습니다. 행자부장관이 직접 다니시면서 홍보를 하시는 시스템인데, 이것을 저희가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입할 때 기존 시스템들과 호환성이라든가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과도 호환성 있는 시스템으로 업데이팅(updating)시키는 것도 시급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 전용까지 해가면서 올해 착수를 했었습니다.

시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반적인 재정·회계정보는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변경한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또다시 명칭만 클린재정시스템 구축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중복 투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만약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어차피 재정에 대한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예산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각 요소별로 되어 있는 그 자체로 본인들이 들어가서 얼마든지 보기를 원할 때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에서 기왕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서울시에서 투자하고 있는 투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시민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단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기존의 재정·회계정보만 통합 관리하는 쪽으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바로 그쪽입니까, 아니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투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up version 되는 것입니까?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까지 하면 2단계까지 저희가 프로세스 계산까지 하면 그것이 통합이 되는 것이고요. 1단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과나 직원들이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를 정보화하는 것은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빈틈이 있었던 것들이 모니터링 하는 쪽이 부족했고, 연결고리가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치한 시스템 개발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계약이나 지출에 대한 정보화시스템이 이번 과제를 통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업체들에 대해서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계약관리라든가 실적증명서 발급시스템 같은 것들도 추가적으로 다 개발된, 각종 조그만 시스템들도 다 이것을 통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그 정도까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통합 관점에서, 예를 들면 은평뉴타운이라고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클린재정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 사업을 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대한 통합운영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금 단장이 설명하고 있는 대로 서울시가 하고 있는 각종 투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관리프로그램을 전부 운영하고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고 집행부에서는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진행되는 정도나 사후관리 이런 모든 것을 계획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느냐, 뭔가 방향성이 명확해야지, 지금 단장께서 얘기하신 대로라면 계속 반복해서 연결고리나 빈 곳을 이렇게 해서 통합운영을 하겠다,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 목적은 서로 다른 내용을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 드렸으면 죄송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것들이 다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각종 데이터들이 취합이 되어야지 궁극적인 목적은 환류시스템이라고 해서 제가 BPM이라고 자꾸 말씀드린 것이 각종 일어났던 이벤트들이 데이터화가 되고 그 결과가 축적이 되어야지 다음에 유사사업에 대한 정보가 그야말로 end-to-end로 사업을 계획하는 사람한테 제공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평가가 되고, 다음번에 유사한 사업일 때에는 이런 환류시스템을 통해서 훨씬 더 빨리 또 안전하고 정확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고, 평가에도 이것들이 활용될 수 있게 하고자 BPM이 내년도에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클린재정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는 사업목적에 명시돼 있는 바대로라면 기존의 시스템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굳이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관점에서 질의를 드렸고, 지금 단장이 말씀하신 그런 집행부가 신규사업을 할 때 과거의 유사사업을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그것을 참고로 사업의 방향성을 구축하기 위한 아주 좋은 쪽의 기초자료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면 좀 더 완벽하게 하고, 기존의 시스템과 추가적인 시스템을 조화롭게 응용되도록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렸는지 서로 교감이 된 것입니까?

네,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두 번째, 유비쿼터스 Free Zone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의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유비쿼터스 사업과 관련된 자체사업이 지금 현재 몇 가지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전체 사업은 제가 지금 좀 찾아봐야 되는데 1차적으로 유비쿼터스 통신인프라 고도화와 Free Zone 조성에 대한 것은 유비쿼터스 Free Zone 시범지역 사업과 통합인프라 시범사업 등 해서 9개 사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9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청계천 테스트베드 사업과 유비쿼터스 Free Zone 조성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매우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데, 먼저 Free Zone 설치 장소 2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Free Zone 조성 장소는 광화문광장을 조성할 때 같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사동 일대, 세 번째 종묘공원 등 서울도심 중심지역을 통해서 Zone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장소를 세 곳으로 정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말씀하실 때 광화문광장, 인사동, 그 다음에 종묘…….

세 군데를 지금 순차적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2개 장소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업무보고를 잘못하신 것입니까, 세 군데면? 산출내역에는 무선망 장비 45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2개 장소에 45군데로 분포된다고 그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네, 저희가 시범적으로 보는 지역은 세 군데 등을 말씀드린 것은 구체적으로 선발을 해야 됩니다.

아직 선정도 안 되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대상지역은 저희가 후보군으로 해 놓고 1차 왜 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 지역이 커버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해 놓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무선장비 1식에 대한 가격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무선장비 AP를 3대를 갖고 무선 메시(Mesh) 2대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요. 청계천에 테스트베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요?

네.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의 마무리단계에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을 하고 진행이 된 것입니까, 마무리단계라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PC보급에 대해서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사회복지시설이 4,378개소로 집계되고 있고, 2005년도에는 중고PC 1,100대를 보급하고, 2006년에는 800대, 2007년에는 11월 14일 현재 275대가 보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맞습니까?

570대입니다, 현재.

그렇습니까?

570대 현재로 나가 있고, 연말까지 800대는 무사히 마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 데 반해서 해마다 중고PC를 이렇게 보급하는 대수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작년, 올해 줄어든 이유는 전반적으로 교체된 PC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그러면 중고PC가 내구연한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서 회수될 수 있는 대상물건이 줄어들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일반 사회단체나 기업에다 그것을 더 추가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도 앞에 위원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서울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에 연간 폐기하고 있는 PC의 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실마다 또 별도로 하는 것이 있을 것 같고, 학교 PC 교육하는 곳에서 폐기하는 것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기업이나 학교는 특성상 상당히 최근의 고성능인 최고의 업 버전 된 그런 시스템의 하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시로 많은 물량의 PC가 교체되고 있고, 그중에서 상당수가 폐기되고 있는데 대학의 경우, 물론 다 문의한 것은 아니지만 몇몇 대학에다 확인을 해 보니까 연간 30대 정도 폐기처분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문대학 포함해서 서울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은 56개 정도가 되고 1개 대학에서 30개라고 그러면 무려 1,680대가 그냥 폐기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추가적으로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지정해 놓은 것이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중고PC 수집을 서울시청과 자치구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한정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수거는 행정PC만 저희가 수거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이제 민간PC까지 저희가 수거를 할 때는 그것은 더 넓힐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민간하고 사업하더라도 처음에 PC를 안전하게 들어다가 정비센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정비센터에서 이미 수거하던 프로세스를 통해서 민간들이 기여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가서 수거하게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거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중고PC의 수거대상을 서울시청과 자치구청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듯이 민간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에서 그냥 방치되거나 폐기되고 있는 그런 중요자산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꼭 이런 것을 지적할 필요도 없지만 꼭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고집을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는 공조직이기 때문에 기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민간으로부터. 그래서 여태까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IT 희망나눔 세상이라고 12월에 발족되는 민·관 협력채널을 통해서는 저희가, 물론 수거해다가 장비나 이런 것을 새것으로 교체하고 안전성 확보를 하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기증을 받게끔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의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답변으로 간주를 할게요. 지금 현재 중고PC를 보급하고 나서, 지금 초기에 보급한 것은 성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PC는 통상적으로 펜티엄Ⅲ 정도의 성능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기이 수리를 해서 저소득층들에게 배포한 PC가 펜티엄Ⅲ급 정도의 기능을 갖고 있는 PC가 몇 대이고, 전체 대수 중에 몇 %를 차지하는지 혹시 자료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중고PC 보급된 기종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현재는 없지만 추출할 수는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면 그 PC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A/S를 요청을 한다든가 기관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럴 때는 저희가 직접 나가보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저희가 이번 IT 희망나눔 세상에서는 유지보수라든가 또 일대일로 IT 자원봉사를 통해서 아주 친절하게 대응을 하려고 그러고, 현재 그에 따른 설문조사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본 위원은 정보소외계층에 보급된 중고PC가 서울시에서는 상당히 좋은 뜻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지만, 보급한 PC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으므로 그 사람들이 두 번 소외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번 중고PC 관련한 내년도 예산을 이런 정도 가지고는 그런 수준 높은 사후관리가 안 되지 않겠느냐, 그 정보소외계층들에게 두 번의 아픔을 주는 그런 행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성능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PC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보급된 데도 저희가 다시 살펴서 A/S를 하고 업그레이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창호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 질의할 때 질의를 해야 되는데 다음에 2009년, 2010년 예산을 할 때 향후에 정보화기획단이 지속적으로 편성을 하겠다 싶어서 간단히 지적을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지적을 하니까요. 성과주의 예산안 3-84페이지 보면 분과위원회 운영비 중에 분과위원들의 회의참여 수당으로 75만 원을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대편성된 것이지요. 75만 원씩 해서 8개, 3회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수당 치고는 너무 과하게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관련된 분이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제 의사진행발언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장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지금 양창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정책 건의한 사항들을 앞으로 참고해서 예산편성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화기획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예산안을 토대로 적정한 예산집행과 함께 내년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정례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