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분란 의원 발언
하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정례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고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주요 감사 지적 건은 총 283건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4건, 건의사항 19건, 자료요구사항 60건입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4건은 디자인서울총괄본부 26건, 균형발전추진본부 35건, 도시계획국 46건, 주택국 58건, SH공사 소관 39건이고 건의사항 19건은 디자인서울총괄본부 7건, 도시계획국 3건, 주택국 6건, SH공사 3건이며 자료요구사항 60건은 디자인서울총괄본부 6건, 균형발전추진본부 5건, 도시계획국 13건, 주택국 13건, SH공사 23건 등입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근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내년도 예산안편성 등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점 동료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계획국 소관 의회 의견청취(5건)(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38번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의안번호 361번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의안번호 362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 의안번호 363번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 의안번호 364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건 등 의견청취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견청취안 5건 중 의안번호 338번은 지난 제169회 임시회에서 이미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로부터 교통대책 등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어서 신규안건인 의안번호 361번, 362번, 363번, 364번 4건에 대해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의안별로 각각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토지공사 송파신도시기획처 단지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위원
성동 이주수 위원입니다. 이 보고내용을 보니까 송파신도시 건설뿐 아니라 현재 주변지역인 장지, 동남권유통단지해 가지고 문정동 법조단지 등이 고려된 교통개선대책으로 약 1조 7,000억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지요?
그러면 송파신도시로 인해서 우리 토지개발공사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민이 반대하는 임대아파트를, 대단지를 건설하면서 여기에 투입되는 자본은 얼마 정도, 기반시설로 부담하는 자본은 얼마 정도 돼요?
송파신도시에서 문정지구, 장지지구 이런 데 빼고, 동남권유통단지에서 부담하는 것 빼고 순수지요?
이 송파신도시가 개발되고 나면 순 개발이익은 얼마 정도 됩니까?
사업을 해 가면서 어느 정도 산출은 됐을 것 아니에요, 산출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국책사업을 시행해요?
아니, 처음에 국책사업 같은 것을 할 때 정책으로 정해지지만 사업자가 토지개발공사로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자는 어느 정도 투입과 지출, 감가상각비 다 제하면 어느 정도 개발계획이 생기겠다, 그러면 산출도 않고 1조 7,0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러면 국고를…….
적자가 나더라도 1조 7,000억을 투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자세한 사업비를 끝전까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어느 정도 조성사업이 들어가고 송파신도시가 완성이 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 개발이익이 난다는 것은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송파구청에서 저희가 보고받을 때 얘기 했어요. 개발이익이 얼마 날 것이고 서울시의 기반시설부담금 얼마로 할 것이고 그런 것을 계산해 가지고 오시라고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시나 하남시에는 관계없는 사항이지만 우리 서울은 OECD 기준 녹지면적 비율이 작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서울시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은 송파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 전체를 놓고 얘기한 거예요. 송파구만 따지면 송파구도 그렇게 녹지공간이 좁은 것은 아니에요. 서울시민 전체 일인당 녹지비를 얘기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셨냐고요. 그것 때문에 순이익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시면 안 되고, 계산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서울시내의 공원으로 공원기능을 못하는 공원용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 다 훼손해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 수립을 안 한 거지요?
대체녹지를 수립했다고요?
수립한 게 아니라 군부대 녹지공간이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이미 훼손됐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면 그것으로 대체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대체녹지 확보됐습니까? 수립됐어요?
지구 내에서 확보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 건교부가 국책사업을 해 가면서 우리 서울시에 막대한 고통을 주지 말고 거기에 대한 대체도 확보해 주고 기반시설도 어느 정도 해 주고 이렇게 충분히 해 달라는 거지요. 지금 사실상 교통문제라든가 모든 문제가 성남이나 하남이 떠안는 게 아니라 우리 서울시가 다 떠안잖아요. 그렇지요? 공해 유발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우리 서울시가 떠안는 짐이지요?
서울시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송파신도시에 입주할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기존의 우리 송파주민이라든가 서울시 주민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부담이라든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것이고.
하나 물어볼게요. 대부분 서울시 요구하는 것 다 반영하셨는데 맞아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광역교통계획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다른 부분은요?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 부분에도 충족하셨습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 보는 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 계획은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관련 부서에서 전부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시행하고 있으니까 거의 반영이 돼서 서울시에서는 더 이상 의견이 없다는 얘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의견이 있지만 서로 간에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냐 그런 것들이…….
이주수위원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저희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여기 계신 천한홍 위원님 지역인데 지역구 여러 의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울시 시민들의 입장을 보면 수용하고 납득하기 아주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반영됐다고 하시면……. 국장님, 도시계획시설 변경 할 때도 조그만 부지라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셨어요, 녹지공간 때문에.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왜 송파신도시는 너그럽습니까? 국책사업이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태종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답변을 잘못하시면 이 사안의 가부처리에 대해서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질문했잖아요. 답변하셔야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아까 기반시설부분에 대해서 여쭤 주셨는데요. 기반시설 부분은 저희 교통국이 주관이 돼서 건설교통부하고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부분의 대부분이 광역교통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광역교통대책은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사실은 송파신도시를 정부의 국책사업이라 해 가면서 의문점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사업수익금은 거의 우리 서울시로 환원해야 된다고 봐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규모를 물어봤고 순이익 부분을 여쭤 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주변의 시세보다 싸다고 얘기했는데 분양가 상한제 결정됐습니까? 국회에서 아직 결정내리지 않고 있지요, 법 통과 못하고 있지요?
공공택지지구에서는 적용하고 있습니까? 법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사실 지금 국회 보면 법이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택지지구에서는 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지만 분양가상한제가 택지지구에서 적용되고 하면 사업규모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순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을 텐데 아직 그런 계획조차 없이 무조건 그린벨트만 먼저 해제 후에 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얘기하고 주민들도 찾아오고 그러던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그리고 또 우리 서울시에는 훼손되는 녹지공간, 그린벨트공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보는 해야 되지 않느냐. 가면 갈수록 도시가 황폐해지고 있는데, 이런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했는데 전과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여기에서 보고를 받아야 될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단지 내에 있는 공원 얘기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서울시에 버려진 땅이 어디 있습니까?
미개발지역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서울시에 버려진 땅이 어디 있어요? 버려진 땅이 있으면 저 좀 주세요.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십니까? 어느 누가 서울시에서 땅을 버려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 서울시에서 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는 상관없이 이런 국책사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 계획도 없이 계산도 없이,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곤란하잖아요. 국책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사업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리고 장지지구라든가 동남권유통단지, 문정 법조단지 이런 단지 계획하니까 우리 서울시하고 아마 긴밀하게 협의는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통수요라든가 원래 서울시에서 장지지구 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다 하셔가지고 하는 거지요?
거기에다 지금 송파신도시가 더 얹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도시계획국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금 지적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하실 거예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송파구 천한홍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팀장님이라고 하셨죠?
본 위원하고 한두 번 대화도 하고 전화통화도 했습니다. 저번에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 나온 녹지 GB 해제 문제, 두 번째는 도로 교통문제, 세 번째는 크게 임대주택 문제 등 때문에 송파구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지금 그쪽 현황을 보면 하남시나 성남시, 송파구 3개 지자체가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지만 사실 하남시나 성남 쪽은 남한산성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하등의 아무런 지장이 없고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송파구는 교통문제를 비롯해서 많은 문제들 전부 다 떠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류한 상태이고 이번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팀장께서 사업이 2009년에서 2013년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신문이나 일간지 보면 2009년에 벌써 청약을 받겠다고 발표된 바도 있는데 정말로 이런 것이, 팀장이 하는 말씀이 지금까지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묻는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은 2012년 전에는 분양 안 하고 2013년에 가서 분양할 것입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물으니까 내년에 4,000세대 분양한다고 했지만 아까는 2003년 이후에나 분양된다고 했는데 지금 물으니까 4,000세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 4,000세대만 하고 나머지는 전량 안 하고 2013년 이후에 하는 것이지요, 틀림없이?
그리고 지금 임대주택 문제가 송파지역에서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론 팀장이 그 현황을 잘 아시지만 저는 그 지역에 재산권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장지동 임대주택단지 있지요. 이미 탈북자 새터민이라고 해서 탈북자 임대주택을 벌써 지어서 380가구 정도 있습니다. 지금 또 마천동 임대주택을 짓지요. 거여·마천뉴타운 하면서 또 임대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파신도시에 지금 말씀처럼 51% 임대주택을 지으면 지금 팀장 설명하신 대로 제일 처음 화면에도 미래 첨단도시 강남보다 더 좋은 도시를 만든다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해 놓고 내용은 그쪽 지역에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철거수재민들이 와서 서울시에서 정책을 잘못해서 한을 품고 지금까지 공동수도, 공동변소, 휴지도 없는 데서 그분들이 살고 있는데 또다시 임대아파트단지를 만들어서 그런 지역으로 만든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물론 지금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있는 분들 보상받는 몇 분들이야 이익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거기 있는 주민들이 상계동보다도 더한 노원구보다 더한 임대단지를 전체적으로 남한산성 밑에다 만드는데 어느 주민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책임 있게 답변해 줘야 되는데, 지금 기록에 남으니까 팀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송파뿐이 아니고 성남이나 하남시 임대주택도 결국은 시는 그쪽이지만 남한산성 안쪽으로 송파 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 전부가 임대주택단지로 임대주택 천국이 된다는 것은 확실하다고요. 그래서 51% 중에서 소형 29%에서 20%까지는 확실하게 낮출 수 있죠?
팀장이 그것을 어느 정도 약속을 해야지 이것을 내가 통과시켜 주든지 안 하든지 하지 아까 얘기처럼 다음에 또 상의하겠다면, 상의하고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처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책임 있는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그래야지 팀장이 해도 해 주지. 29%에서 9% 낮출 수 있죠?
그다음에 교통문제, 교통문제도 서울시하고 송파구 문제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들어줬다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 봤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 문제를 거론해야 되기 때문에. 송파 도심간 급행간선철도 건설사업비 추가분에 대해서 지금 1조 4,000억 원 중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공공기관의 부담금이 5,600억이나 소요되나 현재 우리 서울시에 해 준다는 것은 2,000억 원을 반영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최소한 3,000억 원이 필요하다는데 여기서 1,000억 원이 모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그런데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개인이 아니고 공공 서울특별시가 그 사업을 분석을 해 보고 이 정도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없는 것을 떡값식으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토개공에서 이것을 다 검토해 보고 과연 1,000억이 필요하다면 다음에 해 줄 용의가 있나 없나 그것 답변하시라니까요.
500억이든, 하나도 없으면 2,000억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만약 추가되는 분 서울시 입장대로 1,000억이 필요하다고 나오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대로 전체 사업비가 2,000억만 들면 서울시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추가되는 것이 서울시 입장에서는 1,000억이 더 든다고 하니까 만약에 500억이 들든 10억이 들든 100억이 들든 추가되는 부분을 부담할 용의가 있냐고요?
그러면 이 부분 1,000억에 대해서는 부담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 일단은 반대 입장에서 보고요. 그다음 부분은 우남역 건설사업비 부족분 추가도 640억 중에서 그쪽에서는 460억 원을 반영하고 부족분, 이쪽 서울시 입장이나 이쪽에서 볼 때는 180억 원이 모자란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10억이 들든 1억이 들든 분담이 안 되면 그만이고…….
그것은 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것은 이상 없고요. 그다음에 또 송파신도시 내에 차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차고지 부분을 다른 데 밖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그냥 둘 것입니까?
그 자리에 두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가 거여·마천동에 거기 2개 노선의 버스가 있는데 현상을 볼 때 이번에 뉴타운을 하면서 차고지가 그리 갈 것으로 되는데 만약에 지금 그분들이 간다고 봤을 때 현재 장소도 좁지만 시설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서울시가 그리로 보내는 것으로 이미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지금 거기가 내용적으로 이미 차고지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만 여기 남아 있죠. 거기 2개 노선 차고지가 현재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다 들어가지 못하고 다만 교통의 혼잡 이런 것 때문에, 출퇴근시간 문제 때문에 여기 잔류했거든요. 그분들이 가게 되면 기사들 시설이라든지 모든 편익시설 이런 것이 현재 상태로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노선이 송파 장지지구 안에 버스 가 있는데 전량 다 못 가고 교통체계 때문에 일부분을 남겨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결국은 내용적으로는 소속회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번 현장방문 가 봤는데.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도 결국은 뉴타운 함으로써 거기는 가야 되거든요. 그것을 흡수를 해야 된다고요. 지금 새로 들어가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양 개 회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 지구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사님들이 상당히 불편해요. 여름에 더운데 샤워도 할 수 없고 겨울에는 차 잠깐 잠깐 쉬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해서 그런 편익시설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시설은 해 줄 용의가 있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송파구 입장에서 보면 장지동 화훼마을이 있습니다. 팀장님이 아시지만 이 부분인데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 보시면 동남권유통단지하고 이번 신도시 하면서 빠진 톨게이트 부분 딱 삼각형 여기에 남게 되요. 사방이 다 개발이 되고 이것만 빼놓으면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송파구 입장에서는 이것을 꼭 편입을 시켜 달라는 그런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토개공에서는 보상문제하고 이분들 입주문제를 갖고 어렵게 보는데 사실 이쪽에서 편입만 시켜 주면 송파구에서 임대주택 마천동도 짓고 있고 다른 데도 있기 때문에 여기 주민들이 보상이나 이주대책은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해결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편입만 시켜서 이 땅 부분은 맞은 편 이쪽에 환승센터 크게 짓고 있잖아요. 한쪽만 하는 것보다 그쪽에 송파신도시와 성남, 이 모든 것을 볼 때 양쪽으로 환승센터를 하는 것이 편리하고 또 옳다고 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보상이라든가 이주대책 주민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송파구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까 땅만 받아서 환승센터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결과적으로 해결이 안 되네요. 아까 1,000억하고 화훼마을 문제하고요. 그래서 팀장님이, 물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부사업을 하면서 지자체에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손해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 지역에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한산성 밑으로 6개 임대단지가 들어섬으로 해서 상계동보다 더한 임대 천국이 됐고 그 주변여건이 임대단지로 됨으로 해서 본 위원에 대해서도 재산권이 하락이 됩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분명히. 그래서 앞에 말씀한 것을 분명히 팀장께서는 지켜 주시고, 또 본 위원도 그것이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기록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지켜 볼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인으로서 피차간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이 문제는 저 개인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열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지금 우리 팀장님하고 저하고 이주수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것을 분석해서 결정할 문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분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분란위원
토지공사하고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 싶은데 여기가 12만 명 계획입니까?
임대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전체 포함하면 임대가 얼마입니까?
1만 4,000이면 현재 인구수로는 얼마입니까?
한 3, 4만 명 됩니까?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12만 명 인구를 수용하려고 640만 평에 개발하려고 하시는데 서울시로서는 현재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라든가 재건축·재개발과 또 역세권개발 등 이것을 대규모 인프라 없이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지금 또 그린벨트를 풀어서 12만 명 때문에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시민동의가 필요한데 시민들은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기반시설 이런 인프라가 충분한 시가지 안에 교통결절점 등에 콤팩트 시티(compact city) 하겠다고 서울시가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환경이나 교통의 부담이 없이 지금 서울시가 가고자 하는 리우 기후협약이라든가 에너지절감이라든가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이런 여러 가지 도시계획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미래세대가 살아가야 될 환경을 우리가 담보로 이런 식으로 전부 소진해 버릴 필요가, 12만 명 때문에 이것 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리는 실제로 다시 동의를 받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원론적인 문제인데 여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대안이 마련된 후에, 가능한 지역으로 검토한 후에 그때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굳이 이렇게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계획도 2013년 이후에 입주를 시킬 그런 계획이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시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 의지를 밝히는 그 4,000세대가 문제가 되는데 다른 것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김분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위원
강동구 조상원 위원입니다. 국가에서 주택공급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국가사업이 많습니다. 균형발전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송파신도시도 개발하기 전에 좀 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셔서 송파의 여러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을 만나 보니까 거의가 다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기 찬성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토지주들이 찬성하고 일반주민들은 다 반대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을 잘 수립해서 사업을 잘하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네들한테 혜택이 온다 생각하고 본래 찬성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유독 송파지역에는 주민들이 많이 반대합니다. 특히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의원, 구의원 몇 사람 만나보니까 송파신도시 개발문제는 정부에서 잘못했다 하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에 백년대계는 아닙니다만 송파에 대한 문제가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하게 이런 검토가 있었고 사전에 의견조율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이런 분란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간 우리가 여기서 의견청취를 통과시키든 안 하든 정부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그러면 계속적인 홍보 또는 그 지역에 대한, 또 서울시에 대한 계속적인 설득 내지는 여러 가지 의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 봅니다. 두 번째는 임대아파트에 대해 조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소형임대 29.8%에서 1만 4,000 정도 가구가 지역에 들어서는데 면적으로 보면 송파가 38% 정도 하는데 소형 평수는 6,400세대가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면적을 비율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형임대, 중형임대까지 포함하면 1만 2,000호가 들어서게 되면 실제 면적에 비해서 송파에서 임대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넓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소견을 들었는데 이 문제를 실제로 주민들이 그렇게 파악을 안 합니다. 송파에 임대가 편중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임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서울에 가까이 거주하도록 하는 배려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지역적인 배려, 또는 녹지관계 이런 것을 표시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성남시 같은 데는 국민임대를 더 많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율도 굳이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송파구 입장을 배려해서 이런 문제도 정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임대를 29%에서 20% 정도로 소형을 줄이겠다고 약속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남을 대체하는 신도시 개발이다 하는 입장에서 그것과 맥락을 같이 본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임대숫자를 줄여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팀장께서 아까 29% 소형 평수를 줄이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동감하고 그 문제가 꼭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아파트 경기가 어떻습니까?
잘 알고 계시네. 지금 일반적으로 분양이 안 되는 게 10만 가구되고, 그다음에 사용검사가 났는데도 지금 분양 안 되는 게 1만 5,000세대가 된다고 합니다. 또 내년 3월쯤 가서는 우리 중견 건설업체들이 수없이 도산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계속 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10월 말까지도 50여 개의 건설업체가 도산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인데 추가로 얘기합니다. 내년 3월 상반기가 우리 건설업체의 가장 어려운 시기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2년도 2013년도에 공급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게 그것과 맞물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미분양된 아파트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송파나 이런 쪽으로 집중시켜서 입주하려고 입주자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존 분양을 못한 건설업체들은 다 도산되고 말아 버리는데 지금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너무 시기가 빠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기해서 추진해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저도 그런 부동산 문제보다도 그런 업에 종사했었기 때문에 느끼는 것인데 지금 송파에 들어오려고 많은 사람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서울 인근이라든지 지방에 가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입주 안 하고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입주 시작되면 이미 경기는 요새 말로 해서 활성화되지 못해서 회사는 다 망하고 그 후에 여기 입주한다고 해서 크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검토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분양도 채권입찰제를 활용한다고 하니까 소형평수, 대형평수는. 이 자체도 사실 그때 가서 분양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그때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예산이 얼마쯤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일반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건설업도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대한민국의 104%가 건물을 갖고, 자기 자가 주택이 그렇게 100%가 넘었고 송파가 70 몇 %라고 하는데 송파 사람들 우선 줄 것입니까? 입주하는데 우선권을 줄 것입니까?
그것은 못하는 얘기거든. 송파사람 송파 자꾸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것이 송파지역에 주택을 가진 사람이 70 몇 %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송파사람만을 위해서 이것을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고 대한민국전체가 자가주택 보급률이 100%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12만 세대 짓는데 2만 세대 정도 더 지었다고 해서 크게 강남을 능가하는 도시를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지금도 굉장히 의심이 나고 솔직히 얘기해서 아예 그러지 말고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소시민들에게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 무슨 강남을 대체하는 신도시 이런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1만 4,800가구의 소형 임대아파트와 50 몇 % 이상의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소시민들을 지원하겠다,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도 그러냐 하고 하는데 강남을 대체하는 송파신도시 개발하는 캐치프레이즈는 전혀 우리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검토를 깊게 하시고 계속적인 설득과 여러 가지 지도, 지도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공론화가 되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도록 그런 계속적인 국가의 사업 내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태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태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교통대책이나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의견을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한 것이 엿보입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그 조치계획을 보니까 나름대로 죽 이렇게 고심을 많이 하셨는데 구체성이 결여돼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하면서요. 특히 교통대책 11쪽 한번 비춰 봐 주십시오. 교통대책을 보면 현재 상황의 교통대책 해소차원에서 너무 급급한 그런 대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파신도시가 앞으로 완료가 되면 폭주할 교통대책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단지 내의 교통대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기존단지 밖에서 철도 같은 것도 그렇고 차라리 철도노선도 단지 내까지 깊숙이 연결해서 지구 내의 이익금으로 회수하는 방향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그리고 저 교통대책은 향후 30년, 20년 후만 되면 아무 효과도 없는 대책인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좀더 30년, 50년 생각해서 대책을 더 강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녹지문제 같은 것도 많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치사항에 보니까 환경생태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구체성이 전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떤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는 다하고 있군요?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위원
관악구 출신 현진호 위원입니다. 송파신도시 계획이, 목표가 뭐라고 그랬죠? 사업목표가 뭐예요, 그것 왜 하는 거예요?
미래형 신도시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민하고 송파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건교부가 직접 나서는 거예요, 서울시가 무능하니까? 그런 것입니까?
국책사업 왜 하는 거예요? 국책사업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업을 위한 것입니까, 주민을 위하는 것입니까, 시민을 위한 것입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지금 겨울에 주택가 도로 가운데서 사망사고가 나요. 그리고 여름에는 하수도 악취 맡고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거든요. 그런 데도 지금 건교부 도정법, 도시재정비촉진법인가 거기에서 기준이 미래가 아니라 현재, 서울의 지금 현재 난개발된 서울 주택가의 문제조차, 기본적인 행복추구랄지 기본적인 안전, 생명도 보장 못 받는 그런 열악한 현실인데 미래지향적인 도시 만든다고 그래서 그렇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은 일을 위한 것이지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서울시내에서 난개발로 인해서 구릉지, 겨울에 경사도 때문에 결빙 시에는 차량제동이 안 되어서 사망사고, 골목길 주택가 가운데서 사망사고가 나는 그런 열악한 현실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미래형 미래형 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바람 잡아서 결국 부동산값 안정이 아니라 부동산값을 부추기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우리 관악의 뉴타운지역에 존치지구라고 아주 양호한 저층 주거지역이라고 존치된 곳이 있는데 거기는 1년이면 겨울에 사망사고가 나요, 골목길에서. 청소차, 레미콘차, 승용차, 소형승용차 겨울에 얼어서 도로에서 주택가 가운데서 사고가 난다고. 사망사고가 나고 그러는데도 그런 것은 해결 못하면서 무슨 미래형 신도시 한다고 그렇게 국책사업이라고 그래서, 허울 좋은 것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제 생각은 그래요. 시민들이 기존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철저한 도시주거환경, 아까 우리 김분란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지적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살고 있는 시민들이 이미 기본적으로 구축된 도시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우선 주거환경, 도시정비환경부터 하는 것이 오히려 충분히 주택수요도 실질적으로 하고 효과적으로 주민들한테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사업을 위해서 온 나라 전체 뒤죽박죽 해서 부동산 강풍에, 부동산대책 해서 그러잖아요, 발표만 나면 부동산값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사실은 풍선효과예요. 본 위원은 굉장히 재고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지팀장께서는 이석하여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신규안건 4건을 일괄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신규로 제출한 안건은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 등 4건입니다. 안건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에 관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종합계획팀장
의안번호 361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부간선도로 옆에 여기 동일로이고 동일로 오른쪽 지역이 중계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중계동 지역에서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불암산입니다. 불암산이 태릉으로 이어지는 자락과 중계동, 저희들이 은행사거리라고 말하는 부분인데요. 그 아파트 밀집지역의 우측편 지역에 불암산 자락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건을 상정한 사유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 그리고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여건 확충을 위한 건설교통부의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지침에 부합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이 지역의 면적은 19만 317㎡인데요.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면적은 14만 7,117㎡이고 동 지역 내에는 이번에 같이 정비를 하는 지역에 자연녹지지역과 1종일반주거지역 그리고 2종일반주거지역이 섞여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역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시면 여기는 하계동 아파트 은행사거리 쪽에서 진입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산 밑자락 전체가 불량주택이 1,170호가 밀집돼 있습니다. 아직도 연탄을 사용하는 그런 가구가 상당부분 많고요. 진입도로 부분은 정비는 잘 돼 있는 편입니다. 하계동 쪽에서 오는 진입도로는 4차선으로 돼 있고 이 지역 여기는 태릉에서 구리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인데 이 도로 역시 4차로로 이렇게 정비는 다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토지 소유현황은 국공유지가 27%이고 사유지가 73%가 되겠습니다. 광역적인 지역현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왼쪽 지역의 은행사거리라든지 중계역, 하계역에서 아파트 밀집지역이 죽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대학교 후면으로 해서 태릉으로 해서 구리로 가는 간선도로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분들은 은행사거리 나가서 상계역으로 가거나 또는 중계역, 하계역 이렇게 접근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지역은 67년도에 도심불량주택 정비사업에 따른 철거주민 정착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71년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결정이 됐고 2000년도에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특별조치법의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자체는 합헌이지만 토지를 종래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을 한다든지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는 기준을 이 법률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 동 지역과 같이 집단취락지역으로 1만㎡ 이상이고 호수밀도가 20호 이상 그리고 100호 이상의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는 기준을 이 법률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동 지역과 같이 300호 이상의 집단취락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15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해제를 했고 이번에 해제하고자 하는 중계동 104마을이 마지막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0년에 제정된 법률에 따라서 한 차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추진된 바가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SH공사에서 이 지역 전체를 수용방식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개발사업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해제까지는 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이 개발방법에 대한 협의가 있어서 금번에 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자로 하면서 재개발방식에 의한 사업이 추진이 돼서 입안이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면인데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이번에 정비하고자 하는 중계마을 전체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 지역 중에서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인데 이 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 해제를 입안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없고요. 관련부서의 의견은 도시계획상 되었다는 의견이었고 자연생태과에서는 정비하는 지역 주변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는 부분에도 무허가 건물 등이 있는데 이번에 정비를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사업시행자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정비과에서는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용도지역을 같이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인데요. 저희들은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함께 지침에 따라서 입안을 했습니다. 용도지역변경과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 구청에 제안을 받아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역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 건하고 말씀드린 GB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은 별도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입안권자가 서로 다르고 아까 구역 범위 내에서 전체가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다른 법률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용도지역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은 계획내용에 따라서 다시 조정되어야 될 부분이 절차가 저희 주택국에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먼저 진행하고 이 건은 다음에 용도지역변경 때 우리 시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처리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지속가능 평가대상이기 때문에 협의를 요한다는 이야기고요. 저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복
박대복지구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 지구계획팀장 박대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62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왕십리길 옆에 한양대학교 주변이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동구에서는 그 대학 주변에 지구단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빨강선이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그 지구단위계획 수립 범위 내에 자연경관지구 일부를 포함해서 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구는 행당지구 자연경관지구로 전체 24만 4,400㎡ 중 3,884㎡를 해제하기 위한 신청안입니다. 추진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성동구의 상정사유입니다. 주변지역과의 개발 밀도 불균형 해소 및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용도지역지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경관지구 경계에서는 파란 선으로 한양대학 주변으로 약 24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해제 요청지 3,884㎡가 해제요청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고 바로 인접해 있는 곳은 2종 12층, 건너편에는 3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향후 개발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을 해제해서 약 10%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문화시설, 병원, 업무시설, 연구시설 등을 짓기 위한 계획입니다. 현장에서 대상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양대 안에서 본 전경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표고가 약 20m미만의 평지로 지목이 현재는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림이 울창하고 양호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한양대 길에서의 전경이 되겠습니다. 도로변에서 볼 때는 수림이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 성동구의회, 그리고 성동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원안동의가 된 바 있습니다. 다음 관련부서 검토의견입니다. 대학가 주변에 완충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지형적 특성상 보존가치가 있는 부지로 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참고로 이 지역은 2004년 용도지역지구의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구
이항구시설계획과장
다음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철도 변경결정 폐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교량이 행주대교 남단입니다. 그리고 현재 5호선 차량기지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9호선 차량기지를 이 부분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차량의 반입을 위해서 현재 개화동 5호선 차량기지에서 철도 궤도를 부설해서 9호선 차량기지로 차량을 이렇게 반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검토결과 궤도를 부설해서 운반하는 것보다는 대형 트레일러에 의해서 차량을 반입시키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하는 판단에서 철도 결정된 것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희미합니다만 이 까만 선으로 철도 궤도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5호선에서 9호선 차량기지로 결정이 되어 있던 것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현재 5호선 차량기지가 이 부분이고 이렇게 궤도를 부설해서 9호선 차량기지로 차량을 반입하려던 계획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지금 상정사유는 말씀을 드렸고 폐지는 약 1,200m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하철본부에서 검토한 결과 차량반입이 당초 궤도를 통해서 반입하는 것보다 트레일러에 의해서 반입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경제성이 있다, 또 철도를 부설해 놓으면 그 주변이 대부분 광장으로 해서 도로 형태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용가치가 좀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계획내용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른 관련 부서도 특별한 의견은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입니다. 이 부분이 서초IC입니다. 현재 저희 공무원교육원이 남부순환도로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바로 순환도로 우측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우면산 자연공원이 결정되어 있고 자연녹지지역에 빨갛게 결정된 부분을 공원으로 추가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해당지역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 편의시설, 약수터라든가 정자라든가 아니면 조경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공원형태로 이용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면적은 4,679㎡입니다. 관련부서에서 검토의견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토지현황을 보시겠습니다. 토지현황은 총 8필지인데 국·공유지 2개 필지가 있고 나머지는 사유지입니다만 그중에 80%가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라고 우면산 지키기 운동을 하는 운동본부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땅을 저희가 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상이 필요한 사업비는 약 18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18억 원에 대해서는 서초구에서 이미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시설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신규 안건 4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을 대신하여 검토보고 드리게 된 점 먼저 양해 당부드립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소관 의회 의견청취(의안번호 361, 362, 363, 364) 검토보고서 도시계획국 소관 의회 의견청취(의안번호 361, 362, 363, 364)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하태종위원장
조정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위원
이주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62번 용도지구 변경결정에 관한의견청취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대학교 주변 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예정지역이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여기가 특별히 개발되지 않고 있는데 사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종중의 분묘가 거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렇죠? 시내 한 복판에 그것도 대학가에, 우리가 대학가 주변 환경정비도 했는데 가운데 묘지가 있죠. 묘지가 있어서 흉물로 됐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주수위원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종중에서는 묘지를 이전할 계획이 없고 또 사실은 이것이 한양대 경계에 있단 말이에요. 경계에 있기 때문에 그 앞에는 노점상들이 있고 그 뒤편에 있는 묘지예요. 묘지가 있기 때문에 흉물로 남아 있는데 한양대에서 이것을 편입을 하려고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이 종중에서는 한양대에는 그 땅을 절대 팔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것이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흉물로 남아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용도지역을 변경을 시켜서라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그 땅을 편입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원치 않는다는 것은 사실 개인 간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이나 지구를 바꿔 준다는 것은 도시 관리하는 것하고 직접 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수위원
물론 도시 관리하는 것은 법으로 따지면 그렇겠지만 그러면 자체 지주들이 개발할 수 있게라도 해 줘야지, 대학가 한 복판이고 성동구에서는 부도심이라고 일컫는 왕십리역 주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묘지가 있는 것이 합당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학하고 또 도심이 어느 정도 활성화된 지역하고는 어느 정도 완충지역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수위원
여기서도 보면 완충녹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무엇을 완충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묘지 뒤에는 한양대 동문회관이 있고 건물들이 즐비해 있는데 그 맞은편은 또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대학교 주변 환경정비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길 건너에. 그런데 무엇을 완충…….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어느 구역이, 대학하고 일반 시가지하고 사이에, 물론 급격하게 서울시내에서 변화가 되는 지역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자연스럽게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수위원
요즘 한양대,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한양대 현장 가 보셨겠지만, 가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완충, 무슨 의미로 완충이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대학 담 밑에 다 상가들이 개발돼 있어서 활성화돼 있는데 여기만 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들이 들어서지 않고 공간으로 일부분만 남아 있는데.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묘지를 이전하는 문제는 사실 지역이나 지구하고 저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수위원
관계가 없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도시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주변 환경을 더욱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것인데 이것을 꼭 도시계획법에 안 맞다고 해서…….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지금 자연경관지구에서도 얼마든지 묘지는 이장이 가능합니다.
이주수위원
묘지 이장이 가능한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주하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개발이 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도 계획만 세우지 말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자연경관지구에서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지금 건폐율 30, 높이 12m 이하의 행위가 가능하거든요.
이주수위원
행위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자기 사업목적하고 부합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러면 지금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완충지역 하려면 용도변경을 해 줘도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바로 맞은편도 그렇고 옆 지역도 그렇고 지금 다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사업자가 하려는 부분이 문화시설하고 집회시설의 용도 그것을 1,000㎡ 초과하는 규모가 큰 것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사업자의 원하는 바를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주수위원
물론 그렇지만 본 위원이 성동구청 얘기 듣기로는 집회시설이 아니라 학교 부대시설 문방구 같은 그런 소규모를 얘기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지금 소규모 정도의 자연경관지구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주수위원
녹지공간 확보를 하고 대학가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하고 그 맞은편에는 분수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 해 놨어요. 시설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에 의해서 하니까 여기도 자기네가 최대한으로 녹지공간을 확보를 하고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자기들이 계획해서 충분히 할 테니까 여기를 제발 정비가 이루어지게 해 달라, 애로사항이 많다, 구청에서는 개발하기가 이 부분이 매우 힘든 부분이다 해서 다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자연경관지구는 개발을 원래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주수위원
물론 그렇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도시 내에서의 그린벨트의 역할이고 도심에서의 어떤 저개발지역으로 남겨 두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지역에서 개발의 뜻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그렇게 긍정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러면 왜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지금 구에서 입안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주수위원
한양대학교 주변 1종 지구단위계획 예정구역 내에 있잖아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아까 보신 대로 예정구역으로 구에서 입안을 한 사항입니다.
이주수위원
서울시에서는 사업자의 목적에 맞지 않아서 사업자가 계속 묘지를 이전하지 않고 있다면 그냥 자연경관지역으로 놔둘 생각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용도지역이나 지구를 바꿔 주어야만 이장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 당분간은 놔두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수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 점이고요. 본 위원은 이 개발사업자들한테 가는 혜택을 기부채납이라든지 공공시설로 받더라도 이것은 개발시켜 주고 환경을 저해하는 묘지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데로 이장을 하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천위원
김영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쭐까요. 의안번호 361번 중계본동 일대 해제 건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지역이 수년 전부터 주민들의 자력개발과 서울시 SH공사를 통한 공영개발 이것으로 민원이 죽 제기됐던 그런 곳으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택공사가 재개발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네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주민자력개발인 것이죠, 시행자만 주택공사이고. 이게 주민이 원하는 대로 간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이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과정을 제가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영천위원
우리 과장님이 해 주셔도 좋고요, 어떻게 민원이 해결됐는지.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상당히 오래된 민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가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고요. 당초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용도지역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주거전용 내지는 1종 지역까지밖에 부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임대주택을 짓는 경우에는 2종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하고 함께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거기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건교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것도 국민임대주택에 해당된다고 해서 주민들과 함께 합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런데 이것이 굳이 시행자가 그런 절차로 하신다면 주택공사하고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SH공사는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주민들이 선택한 사항입니다.
김영천위원
주민들이 선택을 그렇게 했다, 그러면 SH공사가 할 때하고 주택공사가 할 때하고 서울시의 당초 원하는 바가 100% 반영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사업의 대행자를 정하기 위해서 제안을 받고 의견 타진했던 것으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보기에 제일 받아들일만한 제안을 한 기관이…….
김영천위원
어찌됐든 서울시가 당초에 추진했던 사업이 주택공사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 주민들이 서울시나 SH공사를 덜 신뢰했다는 그런 뜻이네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영천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김영천위원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돼서 기왕 SH공사하고 서울시에서 이 지역을 추진하려고 오래 전부터 계획을 해 왔는데 왜 시행사가 주택공사로 갔는지, 그 과정에 서울시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나 이런 사항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저희는 주민들께서 제시하신 바와 더불어서 저희들도 많은 의견을 개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거기 사시는 주민들께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김영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분란 위원님.
김분란위원
방금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 보겠습니다. 그린벨트를 지난번에 정부 방침이 나고 난 뒤에 15개가 우선해제구역이었습니까, 서울시가?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15개는……. 집단취락지역이 열여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열다섯 군데는 절차가 이행이 돼서 그린벨트가 해제됐고요. 이 백사마을은 그동안 남아 있던 지역입니다.
김분란위원
이것 하나만 남았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분란위원
이게 되면 우선해제구역은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집단취락지역은 전부 다 해결이 됩니다.
김분란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도 지난번에 우리가 구청에서 추진할 때 주공하고 할 수 있는 데가 SH공사 두 군데밖에 없어 가지고 양쪽에 다 공문을 보내보니까 SH공사가 하는 일이 워낙 많아서 적극적이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보니까. 우리도 그래서 부득이 주공을 정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이런 것도 SH공사가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못나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주공이라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추진을 빨리 해 드려야 되겠네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분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김분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64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건인데 이게 지금 서초구에서 이 부지를 이미 다 매입한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시설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구
이항구시설계획과장
아까 토지현황을 설명드렸는데요. 현재 총 면적 4,679㎡ 중에 국·공유지 2필지가 있습니다. 535㎡입니다. 그리고 내셔널트러스트라고 해서 우면산 지킴이 운동을 하는 본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을 다른 용도로 개발을 못하도록 자기네들이 땅을 사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3,231㎡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필요한 것은 사유지 913㎡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913㎡를 보상하기 위해서 18억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천한홍위원
그 설명은 들었는데요. 그런 사유지를 갖고 있는 913㎡, 그러면 그분들은 파는 데 동의를 안 하고 있지요?
항구
이항구시설계획과장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라서 개인적으로 개발이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적절한 보상가격을 달라 이런 요구사항입니다.
천한홍위원
아, 가격만 높이 정해지면 할 수 있다?
항구
이항구시설계획과장
네.
천한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안번호 363번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이것은 연장 약 1,200m, 면적 4,726㎡인데 이 시설을 변경하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항구
이항구시설계획과장
현재 도로 광장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장으로 이렇게 해서 도로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궤도를 부설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궤도를 부설해서 차량을 반입하는 것보다 대형 트레일러를 이이용해서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트레일러를 이용해서 운반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결정되어 있던 철도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이용이 안 됩니다.
천한홍위원
그러면 철도만 폐지해 놓고 현 상태대로 그대로 둔다?
항구
이항구시설계획과장
네, 광장으로 그냥 이용이 됩니다.
천한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안번호 362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이것은 면적이 24만 4,000㎡ 정도 되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자연경관지구 전체가 그렇습니다.
천한홍위원
상당히 큰 면적인데 이 부분을 전체 다 해제해 달라는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그중에 한양대학교 앞에 있는 3,884㎡를 해제 요청한 것입니다.
천한홍위원
본 위원이 이것은 우리가 그쪽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위원들이 한번 현장방문을 가 보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 경관지구만큼은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분란 위원님 간략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김분란위원
364번의 뒤에 보니까 대체공원이라는 얘기가 얼핏 나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항구
이항구시설계획과장
대체공원이요,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재동 개포지구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 주세요. 이게 양재근린공원인데 초등학교를 도저히 이 부근에서 확보할 수 없어서 공원을 해제하고 학교로 결정해서 현재 학교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개교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제할 때 다른 곳에 대체부지를 확보하라는 조건을 들어서 해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아까 우면산에 공원을 지정하면서 대체부지를 확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분란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할 말이 좀 있네. 저희 광진구에서도 능동에 거기 학교가 없어서 어린이대공원 일부를 해제해 달라고 하니까 절대로 안 해 주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학교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복판에 어떻게 학교를, 대체공원도 없이 해제를 해 줬습니까? 서울시가 그렇게 편파적으로 합니까?
항구
이항구시설계획과장
이것은 추진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된 것인데요. 의견청취 시에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동의가 의회에서 됐던 사항입니다.
김분란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대체부지도 만들지 않고 학교를 해제했습니까?
항구
이항구시설계획과장
그것은 조건이 그렇게 달려서 지금 그 조건을 이행하는 겁니다.
김분란위원
그런데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대체공원으로 마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서초동 우면산 있는 데는 이미 공원으로 쓰고 있는 데고 개발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것을 대체공원이라고 그러면서 내놓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다른 구청에서는 절대로 안 해 주는 일을 여기에서는 한다고 생각이라도 합니까? 다른 구청에서는 이런 것을 공원으로 하겠다면 대체공원 인정 안 합니다. 더구나 그냥 공원을 기존 숙제 해결하는 것도 잘 안 해 주는데 그 정상적인 공원 한복판에 학교를 해제해 가지고 하면서 이런 것을 대체공원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로 생각되네요. 공원으로 그냥 지정하는 것은 몰라도 대체공원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설계획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구
이항구시설계획과장
양재동에 학교 지정할 때에는 그때에도 여러 가지 검토가 돼서 본 도시관리위원회 의견도 제가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초등학교를 확보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양해를 해 주셨던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이것은 공립 초등학교입니다. 사실 공립 초등학교는 저희가 가지고 운영하는 규정사항은 대체공원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립 초등학교 경우만 대체공원 확보를 면제할 수 있게…….
김분란위원
면제할 수 있습니까?
항구
이항구시설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분란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광진구 능동의 초등학교는 안 해 줬습니까? 공립 초등학교인데.
항구
이항구시설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분란위원
거기 능동에 있는 초등학교 애들이 천호대교 50m를 가로질러 가서 중곡동의 용마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교통사고도 수시로 일어났습니다. 인구수는 적지만 섬으로 갇혀 있었거든요, 천호대로하고 능동로로. 그래서 거기 아이들이 거기 간선도로 지나다닌다고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고 다니고 있는데 거기 대공원 일부를 해제해서 학교 넣어달라고 그래도 결국 몇 년 동안 안 해 줬거든요. 지금 포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재검토 하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계획과장께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위원
현진호 위원입니다. 똑같은 사항인데요, 오산학원하고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저번에 보니까 차고지도 해제된 것 어제 도시계획심의에서 온 것 봤는데, 일부 해제한 것. 나름대로 원칙도 중요하고 사안별로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누가 특혜 줬다, 누구는 차별한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를 따지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실익이 뭔가. 규정에 준해서 조례에 의해서 무조건 밀어붙이다가 이렇게 나오면 질타당하지 마시고 소신 가지고 사업에 대한 목표가 있잖아요. 사업의 목적이 구체적이고 나름대로 기대효과가 크고 가치가 있으면 과감하게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그런……. 제가 말하는 것 무슨 뜻인지 알지요?
항구
이항구시설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현진호위원
목적의 선을 이루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구체적인 사업, 일을 하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당부입니다.
항구
이항구시설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현진호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이상입니다.
하태종위원장
차고지 시설변경해 준 게 있어요, 서울시에서?
항구
이항구시설계획과장
차고지, 옛날 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이 되었던 건데요. 지금은 도시계획결정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국에서 차고지는 해제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주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태종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차고지 시설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에 있는 차고지 시설에 대해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항구
이항구시설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의안번호 338번, 361번, 362번, 363번, 364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361번, 의안번호 363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338번은 송파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시 연담화 방지를 위한 교통시설 대책과 화훼마을 사업구역 편입여부, 주택공급시장 불안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의안번호 362번, 의안번호 364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건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정의 검토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류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도시기본계획의 권역별 발전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인근입니다. 도시기본계획 권역별 발전계획은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후속계획입니다. 도시의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주요계획을 서울의 권역별로 통합해서 일관된 발전방향을 제시해서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계획은 2005년 11월부터 저희 서울시 산하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발전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연구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시정개발연구원 양재섭 박사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양재섭시정개발연구원연구위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양재섭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진행했던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권역별 발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시 2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2시 57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하태종위원장
잠깐만요, 파워포인트 설명하기 전에 자료를 왜 줄 수가 없었나요?
재섭
양재섭시정개발연구원연구위원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기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하태종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자료를 안 주신 이유가 뭐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아마 완성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미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하태종위원장
뭐가 미완성됐다는 얘기죠?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하태종위원장
언제쯤 완성이 되나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행정적으로는 12월 말이 준공인데 내년 연초가 되어야 완전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태종위원장
이 내용물을 설명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다시 그 의견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신 것 아니에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하태종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그런 대책을 내놓고 또 그것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파워포인트로만 저렇게 설명을 하고 나면 저것을 위원님들이 머릿속에 일일이 다 기억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인데 처음부터 미완성된 자료라도 위원님들한테 페이퍼를 깔아놓고 오늘 질문을 받은 다음에 다시 회수를 해서 다시 보완이 된 다음에 그것을 주더라도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지 그냥 페이퍼도 없이 머릿속에 담고 있는 사람과 담지 않은 사람은 다르잖아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태종위원장
준비부족이 아니라 팀장 누가 담당이에요? 왜 그것을 준비를 해서 미리 주지 못하는 거예요?
김분란위원
관련계획에 대해서 시민 설문조사 시, 면담조사 시 우리 시의원들한테 한 마디도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물어본 적도 없고.
하태종위원장
양재섭 박사 잠깐 나오세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런 것을 조사를 하면 위원님들한테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섭
양재섭시정개발연구원연구위원
네.
하태종위원장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 하고 전화라도 통화를 해서 아니면 어떤 자문을 받은 적 있어요, 시의원님들에게? 없죠?
재섭
양재섭시정개발연구원연구위원
저희가 자치구청 면담하고 시민 설문조사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의견은 수렴했었는데 시의원님들께 의견수렴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부족했습니다.
하태종위원장
그러니까 시정개발연구원이 서울시 산하잖아요? 그렇죠?
재섭
양재섭시정개발연구원연구위원
네, 그렇습니다.
하태종위원장
그러면 서울시 산하에 있는 시정개발연구원이 구청을 우선으로 두는 것인지, 아니면 시의원님들을 우선으로 두는 것인지 어느 쪽에 우선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저것은 그냥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하나의 보고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자문을 얻기 위한 보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문을 받으려면 자료를 주고 자료를 검토해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해야지, 전혀 그런 것이 되지 않고, 지금 그 많은 양을 누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일방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진행을 하고 위원님들한테는 그냥 보고형식으로 보고하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미완성이다, 그러니까 완성이 되면 1월 정도에 다시 보고를 하겠다. 그러면 그때 완성된 이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전혀 참조가 안 되잖아요?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위원장님,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오늘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요. 자료를 미리 배부해 드리지 못한 점은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장
자료를 미리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의견을 받아서 완성이 될 때까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장
양재섭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분란위원
자료를 받고 우리가 그것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하태종위원장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인근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