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안왕근 의원 발언

제130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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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술센터와 축산진흥센터 소관을 대상으로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과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농업기술센터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난후 각자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봉 (증인 선서후 각자 서명날인 제출)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농업정책과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난 제129회 임시회에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3쪽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있지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예.

정병선위원

황토현 인근 경관농업지구 지정 검토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저지대 습답지역으로서 수도작외 경관작물 식재가 불가능하고 양수장 관계에서도 현재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처리결과를 하셨는데 저지대 습답지역에 필요한 경관 농업 작물은 없습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경관농업을 할 때 유채하고 내년에는 메밀, 연꽃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한 결과 저습답에는 마땅한 곳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연꽃도 물속에서 자라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연꽃은 올해까지는 보상을 해주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심의위원회에서 연꽃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지역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농업용수 확보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거기에서 행정을 했습니다. 농업용수로써는 도저히 가능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농업용수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재검토를 하셔서 내년도에 농경지를 살릴려고 하는 것보다도 황토현에 가면 볼거리가 없습니다.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경관 농업과 병행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감사준비에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현지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잘할수도 있고 못할수도 있고 있겠지만 감사시간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바로서서 우리시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지역에 여러 가지 각종 행사들이 많이 있고 또 내년에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감사자료 18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사때 되도록이면 흥행을 함께 이루어질수 있도록 개화시기가 전혀 안맞아서 우리 지역을 찾는 탐방객들한테 아쉬움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개화시기를 행사시기하고 잘 맞출수 있는 것이 잘 안됩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자연식물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행사기간동안에 개화가 되어서 관광축제장을 찾으시는 관광객들을 그리고 도시민들한테 만족을 드려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우리실무진들은 누구보다도 피나는 정성으로 시기를 맞추려고 합니다만 기상관계로 인해서 하는 자연적인 그런 것을 커버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금년도에 일조량이 부족해서 광압성 촉진제라고 하는 어떤 특정약품까지도 돈을 주어서 사서 쓰는 그런 것까지 했습니다만 앞으로 예지능력을 가지고 기상이 어떻게 전개 될 것이다 라는 추측아래 방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행사에 각종 화종별로 꽃이 개화시기에 축제기간동안에 개화가 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영섭위원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을 드리고 정읍시에 이런 행사들을 홍보하는 차원도 있고 또 지금은 기상관측도 미리서 접할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최선을 다해서 그 행사에 포인트가 되는 개화시기를 잘 맞추어서 우리 지역을 찾는 탐방객들한테 볼거리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행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사들은 다 끝났는데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정산은 다 끝났습니다.

김현목위원

정산을 확실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주민소득자원 연체자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체자중에서 각종 보조금 지원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지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장기간 체납을 하고 있는데 각종 보조금에 또 지원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연체중에서 민간위탁이나 보조금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체납자가 165명 24억 거기에서 징수가 어려운 사람들 7억9천 되는데 작년도 행정감사때에도 조례를 고쳐서 한다고 했는데 시행과정에서 이자도 싸고 그런 돈을 안받을수가 있냐 올해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징수를 해보고 내년부터 하기로 했는데 연체자 중에서 다른 보조금 나간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연체자한테 또 다른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명단에 보면 각종 여러 가지 보조금등이 나간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연체자들이 보조금을 받았다면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계속 고질적으로 하면서 또 혹시 이중에서 물론 어려운 사람들한테 강제체납은 못하겠지만 생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도 체납이 장기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연체자나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등 조치를 전부 취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현목위원

행정적인 조치는 전부 해놓았습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예.

김현목위원

이분들한테 보조금 나가는 사례들이 있는데 물론 체납했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될수 있으냐 각종 다른 보조금을 받고 사업을 성실하면 괜찮지만 이분들 체납자들 보면 근본 취지에 안맞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연체가 있다고 했어 각종 보조사업을 못하라는 법은 없고...

김현목위원

없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재산적인 여유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고 하면서도 각종 보조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지금 보이는데 어떤 혜택을 받았는데 계속 받는 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연체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향을 하고 체납자에 대한 것은 올해에도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조치등 행정조치는 전부 취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매처분등 강력히 실시를 해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김현목위원

작년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가능한 보증인들이 피해를 안볼수 있는 범위내에서 체납자들한테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고질체권자에 대해서 보조금 나가는 것도 지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6쪽 각종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4백4십만원인데 2007년도 1억2천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미추진사항이나 추진중인 사업이 있어요. 12월이 다되었는데 2006년도 4백4십만원에서 1억2천만원 늘어나면서 지금까지 연말이 다되었는데 아직 집행도 안하고 미추진 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4백4십만원인데 1억2천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안왕근위원

그것하고 미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진 부분이 세군데가 있거든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미추진된 사업은 농민회 8백8십만원 선진지견학은 12월달에 집행이 될 것이고 여성농민회 지도자 교육도 12월 중에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농민회 원산지 표시단속도 이것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안에 다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백4십만원이 1억2천3백2십5만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06년도 보조금 자료가 제가 볼 때에는 잘못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검토를 하고...

안왕근위원

과장님이 감사보고에 의원들한테 올리면서 점검을 한번 해보셨어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점검을 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올라와요. 이부분에서 다시 자료를 올려주시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이렇게 보면 거의 농민회나 여성농민회, 한농 거기에 지원만 되고 있습니다. 단체보조금을 거기에 다주고 있으니 다른 단체의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가 한농연하고 농민회, 한여농, 여성농민회, 새농민회, 쌀전업농 저희들이 농민단체관리하는 것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주로 예산이 한농연하고 농민회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습니다만 새농민이나 쌀전업농이나 올해부터 적법하게 거기에 비례는 못하더라도 조금씩 전부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안왕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집행현황을 보면 15개 항목입니다. 농민회, 여성농민회, 한농연, 한여농 4개 단체에 1억2천3백여만원이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사업내용을 보면 각종 농민대회 참여라든가 선진지 견학 위주로 되어 있어요. 주로 행사 위주로 되어 있는데 행사는 저희들도 아는 사항이고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선진지 견학은 주로 어디를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국내에서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중국의 선진영농을 배우기 위해서...

정도진위원

그러면 외국도 나간다는 이야기 이지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예.

정도진위원

다녀오면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국내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일본, 중국에 갔다 오면 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다른 사회단체 보조금은 각종 대회나 행사성, 소모성외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기 4개 단체는 주로 행사나 선진지 견학에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사회단체 성격에 보조금 지급하는 성격에 맞추어서 이런 곳은 지향을 하고 생산성 있는 그런 곳에 사업비가 써져야지 이렇게 대회참여나 하고 선진지 견학만 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금까지 관례처럼 해왔겠지만 물론 여기에도 내용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도 있지만 다른 사회단체 보조금처럼 형평성에 맞게 사업내용으로 생산성 있는 사업내용으로 집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농민회나 한농연 농민단체는 그 다름대로 특수성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하고 언성을 높이고 날마다 대화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도진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라도 생산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정읍시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일반단체는 약5억정도가 집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전혀 운영비라든가 다른 홍보성 예산을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체하고 형평성을 맞추게 농민단체도 생산성 있는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같이 협력을 해서 한번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2006년도 보조금이 얼마나 나갔어요. 2007년도는 1억2천3백만원이 나갔는데 2006년도에 4백4십만원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농민단체 예산은 매년 증가가 안되고 거의 비슷합니다. 4개 단체를 똑같이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2006년도에도 1억2천정도 나갔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4백4십만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끝나기 전에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다음에 29쪽에 넘어가면 통합 RPC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에서 공정율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원RPC에 2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맞지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안왕근위원

여기가 공정율이 사업을 추진하고 못하는 경우가 자부담이 부담을 못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자부담 40% 8억을 하는데 현재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12월초에 바로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국비도 내려오고 할 정도 되면 미리 선정을 잘해서 공정율이 그래도 어느 정도 연말이 되기 전에 진행이 되어야할 형편인데 공정율이 영으로 되어 있어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선정은 년초부터 쌀브랜드 사업으로 해서 처음부터 확정이 된 것인데 설계과정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자부담관계로 인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자부담도 전부 하기로 하고 설계까지 완공이 되어서 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미리 자부담이 확실히 들어 오는가 그런 것도 해보고 지정을 했었야 하는데 연말 다되니까 설계해서 이것하다 보면 이월사업으로 내년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내년 상반기에나 전부 끝날 것 같습니다.

안왕근위원

미리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미비한 점이지요.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단풍미인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브랜드화를 위해서 사업비 117억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30쪽입니다. 포장지 판매는 50%정도 포장지 판매를 하셨네요. 그리고 2007년도에도 포장지 판매는 51% 머물고 있는데 포장지 판매를 하지 않고 그냥 파는 것은 일반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지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단풍미인쌀만 포장지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일반쌀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윤영희위원

알고 있는데요. 단풍미인쌀을 재배해서 반절만 단풍미인쌀로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고...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1천7핵타를 재배해서 단풍미인쌀로 100%로 파는 것이 아니라 60%정도 단풍미인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나머지는 한꺼번에 일반미로 파는 것입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희위원

단풍미인쌀 지원해서 나머지는 일반미로 팔고 51%를 단풍미인쌀로 판매를 하면 이익이 얼마나 일반미보다 많이 남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전체를 따져서요.

윤영희위원

예.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여기에서 답변을 못드리고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영희위원

단풍미인쌀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 5만8천톤을 생산을 했어요. 여기 계산을 해보면 20키로 기준 2만6천3백1십원이고 미 브랜드는 2만1천7백1십원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자료인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단풍미인쌀 관계는 순환농업과에서 취급을 하거든요.

윤영희위원

판매가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포장재만 지원을 하지 판매는 그쪽에서 합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포장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통합 RPC하고 단풍미인 취급하는 현대 RPC 2개소에 포장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포장지만 지원을 하는데 한꺼번에 돈을 지원해서 주고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50대 50으로 해서 작년에도 그런 말이 위원님들께서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수불부를 해서 보조는 해주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단풍미인쌀이 포장지에 들어가면 단풍미인쌀이 되고 다른 쌀이 들어오면 다른 쌀도 단풍미인쌀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지 관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단풍미인쌀 질이 좋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높은 가격을 주어서 재배를 해서 질이 좋지 않는 쌀로 판매를 하면 안돼 잖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포장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30회 정례회를 앞두고 시장님께서는 본회의장 시정연설을 통해서 27건에 대한 새로운 농업정책을 발표하셨습니다. 27건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기까지 과정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지난 2월 달에 농촌발전위원회에 50명을 구성하고 또 농촌위원회도 22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정기전체회의 3회, 분과회의 1회, 분과장회의 2회 여러 번 실시를 해서 당초에 정책개발로 54건해서 그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27건을 확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의회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농촌발전위원회하고 위원회가 심도 있게 개발하고 연구해서 27건을 의회로 예산을 넘겼습니다만 거기에 전체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발전위원회는 농업생명 살리는데 꼭 필요한 단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감사자료 16쪽에 보면 각종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를 각 원예분과, 산림분과, 유통분과 여러 분과위원회를 한번밖에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연구소 활동을 보더라도 1회씩 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중요한 시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한번 회의를 해서 결제를 해서야 되겠느냐 심도 있는 정책결정이 되겠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 16쪽 보면 나옵니다. 원예분과는 3월5일에 했고 정책을 결정하는데 회의가 너무 부족하지 않는가?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회의 자료는 그렇습니다만 분과별로 그 사람 나름대로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 회의실에서 나오셔서 한 것은 몇 번 안 되지만 그 사람 나름대로 분과별로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2008년도 예산은 얼마나 세워졌습니까? 몇 건에 대해서 몇 건 세워졌습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27건에 114억9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현재 본예산에 올라간 것은 70%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방금 시책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에 70%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했는데 27개 사업에 다 반영이 된 것입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27개 사업 중에서 완전히 빠진 사업도 있고 조금씩 들어 간 것도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완전히 예산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은 경우에는 시책사업이라고 볼수가 없잖아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빠진 예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수정예산이라도 조금씩 세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27개 사업에서는 신규사업입니까? 기존에 사업도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신규사업, 기존사업 합쳐서 했습니다.

김현목위원

시장님께서 당초에 취임할 때부터 발전위원회하고 농촌위원회를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그 정도 심혈을 기우린 사업에 대해서 예산반영이 상당히 미비하다는 것은 말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예산요구를 할 때 그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요구만 했지 예산부서나 의원님들이 예산을 반영 안 해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분명히 예산을 올렸을 때에는 시장님 시책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당연히 했습니다.

김현목위원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할 자료입니다. 27개 사업을 시책 중점적으로 우리지역에 맞는 맞춤형 농업의 새로운 방향을 지시하는 농가소득증대 활로라고 했는데 시장님 시책사업도 반영이 안 된 사업을 그리고 또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업을 시책사업이라고 볼수가 없잖아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예산이 완전 누락된 것은 저희들이 수정예산이라도 요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만 올렸지 예산확보하는데 노력을 안 했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예산확보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지금 누락된 예산은 젓소 헬퍼제라고 해서 완전히 누락된 것은 이것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씩 누락된 것입니다. 예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별도로 드리고 수정예산이라도 안 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단풍미인에 관한 모든 지원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단풍미인쌀과 관련해서 전체 32억8천2백76만3천원 중에서 이중에는 자부담도 있습니다만 크게 이야기를 하면...

김현목위원

자부담이 얼마정도 됩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8억6천정도 됩니다.

김현목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해보니까 단풍미인에 관련된 사업이 총 액수가 50억이 넘습니다. 물론 자부담도 포함되어 있지만 순환농업과, 농업정책과 모든 것을 합하면 50억이 넘습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단풍미인한우도 들어갑니까?

김현목위원

아닙니다. 정읍시에서 유통하고 유통체널로 판매되고 있는 1년 판매량이 얼마나 됩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량으로 따지면...

김현목위원

올해 것은 안 나왔겠지만 2006년도...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2006년도 전체 물량으로 9만포정도 됩니다.

김현목위원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약39억정도 됩니다.

김현목위원

보조금 대비 판매량이 39억인가 40억인가 되지요. 보조금 물량보다도 판매실적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여기에는 포장재 지원한 것하고 단풍미인쌀과 관련한 홍보행사비 그리고 단풍미인을 홍보하기 위한 각 시군 지자체에서 서울, 부산 같은데 이런 곳에서 홍보판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읍단풍미인쌀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우리가 홍보관 운영하는데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단풍미인쌀을 알린다는 측면에서 참여하는데 그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공무원 인건비하고 여비성격 경비보다도 덜 팔리는 경우가 허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단풍미인쌀을 도시 소비자들한테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어깨띠를 두르고 바쁜시간 내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쪽까지 같이 맞아떨어져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농업파트에 재투자가 절대 이루어 질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현목위원

만약에 이 금액을 다른 쪽에다가 물론 정읍 쌀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관심을 계속 가져 주어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보조금을 다른 곳에 투자를 했었다면 이보다는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정읍에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어느 지자체든지 간에 대표 브랜드는 다 있습니다. 다만, 정읍의 농.특.축산물이 대표 브랜드는 단풍미인입니다. 업무보고 때에도 김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말씀을 하시고 다른 의견도 제시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단풍미인이라고 하는 자리 하나 대표 브랜드가 뜨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예산과 홍보과 꾸준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질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경우에는 시장군수라든가 의회의장 TV출연까지도 하고 홍보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하시지...

김현목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단풍미인 브랜드 최초에 쓴 것이 언제 이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2004년도입니다.

김현목위원

물론 그 전에도 쌀 지원사업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단풍미인 브랜드가 3년째 되었잖습니까? 물론 우리지역 쌀 지원사업은 계속해야 되겠습니다만 투자대비 소득이 적으니까 좀더 이쪽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이야기와 실질적으로 이제 농촌도 경영에 수지 타산을 맞추어야 됩니다. 투자대비 소득에 계산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쌀이 뜨기 위해서는 브랜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어차피 아까 이야기 한 대로 40억 가까운 본위원이 계산하기로는 50억이 넘는데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 총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380억정도 됩니다.

김현목위원

380억 5분의1 가까운 돈이 여기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비용이 많다는 것은 심혈을 기우리는 힘도 더 많이 쏟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대비 소득이 너무 적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과 또 주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각종 행사가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즉 비생산적인 행사...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비생산적인 행사라고 여겨졌다라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부터 예산도 반영 안 해 주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철수

김철수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비생산적인 행사라는 것은 물론 비생산적인 행사도 단합대회도 조직에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본위원은 비생산적인 행사라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선진지 견학, 영농교실 이런 것들은 생산적인 행사라고 보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전체 합쳐서 얼마나 되냐는 말씀입니다. 물론 비생산적인 행사라고 해서 뜻을 다르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비생산적인 행사라고 해서 먹고 노는 행사라고 생각을 않고 본위원이 구분하는 것은 어떤 단합대회, 친목대회 이런 것도 전체 합쳐서 얼마가 되냐는 말씀입니다. 많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많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정읍시 전체를 놓고 보았을때 더 많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행사를 줄여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 6쪽에 보면 농민회에서 한 농업가족 한마당 잔치 이런 행사는 물론 조직에 활성화를 위해서 친목을 도모하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월, 4월, 10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닙니다. 농민들이 거의 정읍시에서 하는 행사는 관 주도하에 이루어져서 거의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바쁜 시절에 동번기 시절에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꼭 기술센터에서 하는 이런 행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많은 행사가 있기 때문에 행사를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농민가족 한마당 잔치 같은 경우는 4천2백만원정도 들여서 세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물론 농민회 활성화 농민자체 친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 보조를 해주면서 한 해에 세번씩 이러한 행사를 꼭 해야 되나? 이런 행사 비용을 아껴서 생산적인 교육에 바꿔서 투자를 해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행사를 축소하라는 것이 아니고 줄일것 있으면 줄여서 하나로 하고 남는 예산을 다른 용도에 쓰실 의양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위원님께서 옳바른 말씀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각종 농업인의 교육행사를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생산적이면서도 가급적 교육행사를 한다고 한다면 작은 모임쪽보다는 큰 쪽으로 해서 참여하는 농업인들이 행사로써 끝나는 것보다는 서로 상호정보교환의 장으로써 기술교육의 장으로써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행사를 가급적이면 묶고 비효율적인 행사는 억제하면서 내년부터는 변화된 모습의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행정감사 때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농민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기술센터직원의 교육도 견학도 견문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역시 직원들의 어떠한 선진지 견학 해외는 물론 국내에도 다녀간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을 기술센터 전직원한테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또 농민들한테도 이런 비생산적인 비용을 아껴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주민소득기금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소득기금을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전체 주민소득지원기금이 얼마나 되지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57억7천6백만원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현재 57억이 다 나가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아니지요. 거기에서 체납액 제외하고...

정도진위원

체납액 빼고 나머지 다 나가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전부다...

정도진위원

현재 없지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잔액이 몇 천만원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51억 기금을 조성할 때에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원래 목적이 그랬지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여기 매년 보면 51억중에 연체금액이 17억입니다. 그러면 3분의1이 연체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예.

정도진위원

실제 도움을 받아야 할 시민들이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여기 조치사항을 보면 연체 체납자가 5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체납자 일소대책을 위해서 1년에 상반기.하반기 합쳐서 7일을 만나고 있는데 상반기의 경우에 보면 3일을 나갔어요. 그러면 519명을 3일 하루에 몇 명을 보아야 되냐면 170여명 이상을 공무원들이 만난다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본위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매년 소득공고 융자금 때문에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57억중에서 연체자 전부 따지면 1년에 60명정도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2천만원씩 올해에도 대책반을 구성해서 여러번 특별대책 징수기간을 정하고 징수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질체납자들이 옛날에 민선1기, 2기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징수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행정감사때 이야기 했습니다만 못받을 것은 제쳐놓고 가자 그렇게 해서 올해 추진을 하다가 이자도 1% 밖에 안되는 것을 왜 못받냐 결재과정에서 올해까지 충분히 해보고 다시 검토를 하자고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연체자들은 행정적인 조치를 전부 취해 놓았습니다. 공매나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애로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작년에도 특별대책을 세우시겠다라고 했는데 또다시 이런 현상이 도래 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만이라도 특별대책을 세우셔서 불용처리할 것은 하고 차주가 사망했다거나 보증인이 전혀 재산상태가 안좋다고 하면 정리할 것은 하고 새로기금을 조성해서라도 정부돈 먼저 본 것이 임자라는 그런 소리 안듣게끔 철저하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세상에 연체자가 전체금액에 3분의1를 차지한다는 것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한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수가 있거든요. 진정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체자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제는 털것은 털고 강력하게 할것은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예산이 얼마였지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150억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인원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6개팀 해서 21명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인원은 부족하지 않으세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현재는 결원 하나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농민들은 농업정책을 펴시느라 수고는 많습니다만 농업정책을 물어보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무슨이야기냐 계도 많고 담당부서도 많고 과도 많고 해서 무슨과에 무슨계가 있는지도 잘모른다 합니다. 제 방에 와서 여러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국가부처인 행정을 총 지휘하는 행자부에서는 팀운영제로 가고 있는데 과장님은 개인적인 생각을 들어 팀운영이 옳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전부 21여명을 나누어서 쓰고 있는 현제와 같은 방법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현재 운영하는 것이 팀운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것이 무슨팀 입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6개팀이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한 가지 과장님께서 농업정책이라고 하면 순환농업, 기술보급, 연구개발 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고 계셔야지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계별로 전부다 계정식 호명을 다 알고 계십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전부 알고 있지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확실히 알고 계세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경상적경비 과장님 얼마나 가지고 계시지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사업성 예산이 별로 없고 경상적예산이 한 70%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2억에서 3억 됩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얼마나 남았습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거의 90% 집행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부서운영 남은 돈이 얼마나 됩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남은 돈 거의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러면 국가로부터 정책이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지만 과장님께서는 정읍시의 미래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예산확보를 위한 출장은 몇 회 다녀오셨습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는 사업성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작년도에 3회 정도 다녀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성과는 얻었습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작년에 100대 브랜드사업해서 전국 지자체 8개소 선정에서 저희들이 하나 선정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농업은 1년, 2년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해야할 농업 아니겠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런데 2005년도 감사자료와 2006년도 감사자료와 정읍시 2020책자를 보면 그당시만 중요하지 가다보면 흘러버리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5년에 역점사업으로써는 단풍미인 농자재 공장 설치와 단풍미인쌀과 순환농업 체험장 설치와 육가공은 잘되고 있고 단풍미인한우 홍보관 잘되고 단풍미인 버섯 생산 기반조정등이 있는데 2006년도에는 또 다 빠져요 하나 남는 것이 농업생명산업 으뜸도시 이렇게만 나오고 있거든요. 예산서에도 보면 물론 예산이 한 30억 증액이 되었나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19% 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런데 정보화라든가 교육활동 예산이 줄어가요. 구절초 테마공원 농업홍보 교육 이쪽에는 예산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떻신가 어떤 기준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한테 대한 재충전을 위한 교육사업, 교육예산이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수가 줄면서 교육받을 수 있는 정해진 인력한테만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다 보니까 교육예산은 줄은 것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내실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 교육 이쪽에 국비가 2억 지원되는 사업으로 마무리 단계에 이루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도 따다가 그리고 농업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교육은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학위 문화제도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학사모를 쓰고 입학식을 하고 졸업을 하는 그런 쪽의 자긍심 고취 이런 쪽에 정읍의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는 측면에서 몇 개 품목만 가지고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서 교육할 계획도 수립중에 있고 그리고 교육을 해보다 보니까 남자들끼리 낮에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부부중심제를 항상 청사를 오픈시켜서 저녁에 저녁밥을 먹고 하는 교육을 세개 품목을 가지고 금년도에 해보니까 아주 농업인들도 좋아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아무튼 농업정책을 포함해서 소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전체 농민의 목소리로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농업정책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예산이 22억이지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예.

김현목위원

90억이라고 프랑카드를 걸었는데 90억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받을 전제로 해서 90억으로 했지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면 이 평가 기준액은 지방비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나머지 지방비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예산확보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확보를 해야지요. 지금 본예산에 3억을 했습니다만 최대한 지방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김현목위원

정읍시장은 인센티브를 받을 것까지 생각해서 90억으로 프랑카드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20억에다가 매년 10억씩 예상을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인센티브의 10억씩 30억은 지방비나 이런 사업을 제대로 했을때 이야기 이거든요. 그렇지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런데 당초 지방비를 물론 타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읍시만 지방비를 합친다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타지자체도 이 사업을 받아 오기 위해서 시장이 브리핑할 때 지방비 이렇게 포함하겠다고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이 문제는 업무보고때 나왔는데 석연치 않아요. 담당계장으로부터 확실히 들으셔서 시장이 사업비를 별도로 오육십억을 추가하지 않아도 인센티브 10억은 해마다 와서 30억이 확보되는지를 김현목 위원님께 확실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만약에 지방비를 포함하지 않고 당초 약속에 어긋나게 예산확보를 하지 않아서 인센티브를 못받았을 때에는 그 책임은 분명히 누군가는 져야 합니다. 단 지방비 안붙여서 인센티브 받을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추진과정은 모르고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만 김위원님 말씀대로 몇 십억 몇 십억 받는다는 것은 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올해 30억 부담을 했습니다만 지금 지방비를 부담하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따오기 위해서 여기에서 포함을 했다는 소리를 나중에 들었는데 지방비를...

김현목위원

포함하지 말라는 것은 없지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평가하는데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지방비도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김현목위원

본위원이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시책사업에서도 했던 부분 또 이분이 직접가서 활동해서 가져왔다는 90억에 프랑카드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어요. 정읍시에 90억사업 아니 60억사업은 개인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0억 받았다고 대대적이 홍보를 했는데 그런 것까지도 반영을 안든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시간외사업 인센티브를 받는 항목에는 분명히 지방비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물론 각과에서도 중점사업들이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시장 중점사업에 대해서는 본위원 또한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지방비 포함을 모른다고 했지만 소장님께서는 알고 계셨잖아요. 지방비 30억에 자부담 15억 하여튼 그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하고 인센티브 받는 것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분명한 것은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전임자 시절에 친환경사업을 유치하러 가기 위해서 시장님이 서울가서 브리핑 당시에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정읍시로 지정을 받았고 김현목 위원님께서 염려되는 것은 혹시 지방비 30억하고 자부담을 15억 확보 안해놓으면 인센티브 30억이 오지 않을때에는 문제가 되니까 꼼꼼히 찾아 보라는 내용이거든요.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절초 축제를 본위원도 가서 보았는데 민.관이 잘한다는 것을 본위원이 느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단지 그때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봄,여름,가을해서 항상 탐방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좀더 배려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잘했지만 그래도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아 보인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단지 이때 축제할 때만 오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봄,여름,가을 연계해서 하천도 있고 옥정호도 있으니까 주변 주차장문제, 길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13만이 왔다고 하는데 그런 면을 좀더 배려를 한다고 하면 많은 인원이 올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아주 잘되어 있었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쌀소득 직불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40억씩 지급을 하고 있지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매년이 아니라..

정도진위원

올해도 40억이지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2008년에는 얼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5억증액해서 45억 요구를 했는데 직불제가 고정직불금 50%를 요구하는데 저희는 31% 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타 시군은 50% 전부 다 해주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정읍이 작다는 이야기네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제대로 줄려면 61억을 주어야 됩니다.

정도진위원

형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올해 기준해서 4핵타 미만으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최소단위는 몇 핵타...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4핵타 이상은 안주고 4핵타까지 잘라서 최소단위까지 전부 줍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최고금액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몇 평방미터 이상부터 지원이 됩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1,000평방미터입니다.

정도진위원

1,000평방미터이면 300평이상이면 모든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몇 만원부터 몇 십만원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일부 농민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농업기반시설에 이 돈을 써야 하지 않느냐 몇 만원 들어오면 없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시비 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직불금이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시비에서 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40억이나 45억을 가지고 경쟁력 있는 농기계나 전체가 할 수 있도록 농민단체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현재까지 받아 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래서 일부 농민들은 기자재를 대준다거나 유기질 비료를 사준다든가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해주어야 농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지 돈 몇 만원씩 받아서 그냥 써버리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의견도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왜 농민단체하고 협의를 많이 할텐데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협의를 저희들이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도에서 안되는 것으로 해놓고 작년에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여러 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민단체에서 안들어 주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매년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 손해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처럼 돈을 얼마씩 지급하다 보면 농업기반시설이 악화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다고 다수에 일부 농민들은 강력하게 이런 부분을 말은 못하고 단체에 가서 말씀을 못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민원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십 년, 이십 년 후로 농업을 생각한다면 곶감주듯이 몇 십 만원씩 주는 것보다는 유기질 비료라든가 기반시설을 더 해주면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여론이 있어요.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농민단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농민단체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미래의 농업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한번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순환농업과 소관입니다. 순환농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시작 하기 전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에서 미비한 점이나 잘하고 있는 부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작년에 3쪽에 있는 희토문제는 작년 년말, 금년 두번에 걸쳐서 현장 전수조사를 해서 농민들 의견을 들어서 반납할 것은 반납을 하고 또 보조금 회수조치까지 해서 전부 조치완료 했습니다. 보조금 집행관계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2007년도 보조금사업은 미리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년초에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금년에 무슨 사업이 있다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전체 면사무소 자체 심의를 거쳐서 중복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다만, 굳이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보조금 감사시에 농산물직판행사를 수익을 낼수 있는 방안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직판행사는 어떤 수익의 목적보다는 홍보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수익창출에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안왕근위원

19쪽에 보면 2006년 사업예산 미집행 사업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복분자등 생과 저온 저장고 해서 예산액이 2천9백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15쪽으로 넘어가서 보면 사고이월으로 해서 복분자등 생과 저온저장고 해서 공정율이 100%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것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그것은 2006년도 12월 말 현재해서 이월된 것이고 금년도 10월 말 현재로는 이월액은 100% 완료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왕근위원

사업포기도 3명 있고 다섯명은 준공서류 검토중이고 뒤에는 100% 완료되었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똑같은 사업인데 그리고 금액도 틀려요. 2천9백하고 이쪽에는 3천3백만원 이것이 어떤 부분인가 모르겠어요. 이것도 사고이월사업이고 2006년도 사업이고 똑같은 사업이 아닌가요. 똑같은 사업이지요.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공정율이 100%로 되어 있고 여기는 사업포기가 3명 있고 5명으로 해서 1천8백만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 똑같은 사업인데 예산액에도 2천9백이고 3천3백이고 이부분에서 똑같은 사업이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안왕근위원

예산액에서도 3천3백이고 이쪽에는 2천9백으로 보고로 올라오고 이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006년 사업중 미집행사업으로는 2천9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소장님 이부분을 이야기를 한번 하세요. 정책과도 이야기를 했지만 서류를 다 확인하고 감사준비 오십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 나와 있던 사고이월사업하고 2006년도 사업예산중 미집행사업 내용하고 표기 숫자도 안맞고 그러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왕근위원

똑같은 사업입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안왕근위원

예산도 안맞고 오늘 정책과도 2006년도 사업에서 금액도 안맞고 감사준비 하셨습니까?농업기술센터 감사를 미루고 다시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장

우선 감사는 하고 미비된 서류는 감사중 1시간에 예상되니까...

안왕근위원

농업정책과도 예산이 안맞아서 그렇습니다. 서류가 올라오면 과장님들께서 확인을 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맞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2006년도 이월사업과 사고이월이 똑같아요. 금액이라도 맞아야 되는데 금액 부분도 맞지가 않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런데 표기상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전자에 전과 정책과는 2006년도 금액하고 2007년도 금액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지금 보고 올려주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보고가 안올라왔어요. 앞으로는 감사가 있다든가 업무보고가 있다든가 하면 과장님들이나 관련 자료를 맞추어서 오셔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틀려서 감사를 받는 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위원님 감사시간이 있으니까 오류상태는 계장님이 가셔서 한번 확인좀 해오세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감사중에라도 가져 오셔서 안왕근 위원님께 말씀을 해주도록 하고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현재 우리시에서는 농업정책과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단풍미인 브랜드를 만들기 전까지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작년에도 질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소장님 단풍미인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읍시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영섭위원

시에서는 올 해에도 32억이상의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단풍미인 브랜드가 명실상부하기까지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단풍미인 쌀을 1년에 총 생산량에 몇 퍼센트가 소모가 됩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단풍미인쌀 생산단지 내에서 쌀생산된 양에 단풍미인쌀 브랜드로 나가는 비율은 51%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금년도에는 자체 품질관리단을 조직해서 쓰러진 벼 제유하고 거름끼가 늦게까지 지속되었던 필지제외하고 그런 필지를 골라내는 작업을 금년에는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벼 작황이 작년보다 떨어진 금년도 단수가 약479킬로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정도 된다고 하면 이것은 2006년산이니까 51%이었고 작년보다는 금년 작황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단풍미인쌀로 출하해서 나가는 비율은 이보다는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영섭위원

우리지역은 전에도 문헌에 기록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한반도에서 최초 볍씨 발언지라는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단풍미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농촌의 미래를 지향하는 좋은 사업의 일환이거든요. 센터에서는 클러스터사업 일환으로 축산 액비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영섭위원

단풍미인단지 내에 앞으로 친환경쪽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고 생산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단풍미인단지 내에 액비화 살포를 해서 단풍미인쌀을 생산하는 것은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해양투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돌고도는 순환농업 클러스터사업을 모험적으로 해왔고 앞으로 경종과 축산분야가 공생하고 같이 나간다고 하는 입장에서 볼때에 충분히 논바닥에 뿌려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금년도에 쓰러진 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쪽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축분에 싸이로가 있는 함량이 뿌리는 사람도 농가가 받는 사람도 커뮤니케이션아 잘 안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몇 톤만 넣으라고 했는데 운송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사용하게 되고 또 위에 있는 것보다 밑에 축적된 양분이 거름끼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맑은물을 가지고 뿌린 사람은 가축분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벼 생육이 더디다 보니까 비료를 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밑에것을 논에 뿌린 사람은 비료기간 지속기간이 늦게까지 되다 보니까 일부 쓰러져서 피해를 보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그 축분을 쓸수있는 대상농가 토양의 정밀검증 그리고 가축분에 함유된 질소 인산이 얼마정도 포함이 되었을 때에 귀하의 논에는 얼마정도의 양을 쓰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이렇게 썼을 때에 추비시용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는 시비처방서를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이행 안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고영섭위원

역시 행정에서는 많은 지도도 하고 계몽도 하시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권장하는 단풍미인단지 내에 살포가 되었을 때 만약에 도복을 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소호할 때에는 행정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도복도 단풍미인쌀 재배농가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일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다 도복이 되었다고 전필지를 빼는 쪽보다는 예를 들어서 20%, 30% 도복이 되어 있을 때 쌀 낱알이 땅에 닿지 않는 상태에서 반도복은 구제를 다 해주고 다만, 벼 알이 지면하고 밀착된 상태에서 있을 때에는 그것은 미질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고영섭위원

올해도 단풍미인단지 내에 도복이 많이 되었습니다. 도복된 쌀은 단풍미인으로써 역할을 할수가 없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단풍미인단지로 섞여서 들어가는 모습도 볼수가 있었고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관리도 하셨고 괘도도 하셨겠지만 이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 때에는 행정의 지도감독이 소홀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액비화살포로 인해서 환경오염이나 대기오염이나 소하천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요인은 어떤 요인이냐면 숙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 축산농가들이나 중간 사업자들이 영리목적만 추구하다 보니까 숙성이 되지 않는 액비를 살포하기 때문에 비가 왔을때 하천으로 흘러가서 하천이 오염되고 또 완숙이 되지 않는 액비를 살포하다보니까 환경이 오염됩니다. 환경관리과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완숙이 안되니까 냄새로 인해서 인근농가들은 도저히 악취때문에 견딜수가 없는 고통을 호소하고 집단민원이 발생됩니다. 이것은 행정에서도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앞으로 축분을 비료로써 사용하는데 있어서 완전무결하게 그야말로 완숙되게 해서 악취를 사전에 제거하고 그다음에 축분을 바르게 쓸수있는 방법 그런쪽을 행정지도 영향을 강화해서 피해가 조금이라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환경을 살리는 쪽에서도 축산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축분을 제대로 발효시킨 비료를 경종농가가 사용을 해서 쓸수있도록 함과 동시에 보행하는 사람들한테 악취를 풍겨서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그런쪽에 대해서 보다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고영섭위원

단풍미인 브랜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우리 정읍의 쌀은 미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니 감독을 해주시고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겨울영농교육을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농가들한테 숙지를 시켜서 나하쯤의 생각을 안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매월 각 읍면동단위에서 이통장 회의가 한두번 진행됩니다. 이장님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다같이 소중함을 느끼고 환경도 소중하고 브랜드도 함께 지켜서 만들어지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단풍미인쌀 1년 홍보비가 얼마나 됩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경상비까지 포함해서 약4억7천정도 들어갑니다.

윤영희위원

단풍미인쌀 한포에 좋은 것은 얼마씩 입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정읍지역은 4만3천원이고, 정읍 관외 지역은 4만5천원씩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자료를 지난번에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계산을 하면 20kg에 2만6천원 밖에 안나와요. 그리고 소장님 실질적인 소득분석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가지고 어떤 물적으로 지표를 잡아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쪽에 대부분의 홍보비가 홍보전광판, 서울지하철, 용산역 이런 곳에서 쓰고 있는 그런 쪽의 홍보비이고 우리들이 쓸수있는 지상보도를 이용한 신문홍보 그자체는 돈이 얼마 안 됩니다. 이과장께서 전체적으로 홍보는 4억정도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물량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되지 않는다 다만, 저희는 이 홍보비가 적고 많은 것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않고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고 하면 TV광고 써 놓은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농.특산물에 잉여금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총투자 비용에 30퍼센트, 40퍼센트를 대기업에서 홍보비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써서 단풍미인쌀 매출액을 얼마정도 올렸고 우리시한테 대한 얻어지는 시너지효과가 얼마나 정도 있냐라고 물으시기에는 조금은 올과 내년까지 지켜본다고 하면 다만, 3~4년간 지금 현재는 소비자들한테 알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치로 표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계장님 윤영희 위원님 말씀 알아 들으셨으면 가셔서 정서를 해오세요. 윤영희 위원 질의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소장님 단풍미인쌀 시장조사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영등포구 물레동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서 아침에 나온 쌀가지고는 선호도를 홍보하면서 알린다는 측면에서 먹어본 사람들한테 맛이 어쩌냐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물어 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공통목적을 가지고 수도권하고 지역별로 대도시별로 해서 단풍미인쌀에 대한 선호도 조사라든가 그런 것은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홍보관 운영 할 때에 거기에서 홍보한 것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희위원

본위원은 주부이기 때문에 홍보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풍미인쌀이 값은 비싼데 미질이 좋지 않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홍보비,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브랜드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지만 일단은 미질이 좋아야 되고 또 농민들이 이익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질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주시고 시장조사도 한번 하셔서 왜 미질이 안좋다고 하는가 밥맛이 안좋다고 하는지 조사를 해주시고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홍보도 해야되지만 단풍미인을 브랜드화 시키는데 노력도 해주셔야 됩니다. 쌀을 많이 팔아서 농민이 이익을 볼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윤영희위원

시장조사도 해주시고 또 단풍미인 브랜드가 어느 정도 상위권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100으로 보았을 때에 40정도 진적을 보이고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앞으로는 단풍미인 브랜드가 상위권까지 들게 하려면 미질도 좋아야 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계장님 계산을 충분히 하셔서 윤위원님께 갔다 드리기 바랍니다. 김현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순환농업과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실질적으로는 클러스터사업에 있는 사업자체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위원회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단풍미인 브랜드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클러스터운영위원회하고 농촌발전연구위원회하고 농촌연구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돌고도는 클러스터사업에 위원회로 분과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그런데 순화농업클러스터사업은 2005년, 2006년에 추진을 했고 농촌발전위원회하고 농촌연구소는 민선4기 들어서 했는데 돌고도는 순환농업클러스사업은 분과위원회별로도 농업인 그다음에 대학교수 여기에 모양새를 맞추었고 농촌발전위원회는 생산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연구소는 산,학,관,연으로 다섯개 분과에 네분정도 되어 있고 저하고 축산센터소장께서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산,학,관,연단체로 한명씩 들어가 있는 것이 농촌연구소위원회이고 농촌발전위원회 50명은 품목별로 생산자 중심의 단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어떻게 보면 중복된 위원회 같기도 한데 그렇다면 이분들 회의를 하면 실비가 나가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현목위원

위원회 별로 다 틀립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회 규정 수당에 의해서 다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농촌발전연구위원회는 1십만원씩 나간 것 같고 농업클러스터운영위원회는 7만원씩 나간것 같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발전위원회도 7만원씩 주었을 텐데요.

김현목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서류상에는 7만원씩 주었어요. 10명할 때에는 7십만원 지출이 되었고 11명 했을 때에는 7십7만원이니까 계장님들 뒤에서 자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농업클러스터위원회 1십만원 지급을 했어요. 원래 1십만원입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정읍시에서 실비가 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클러스터사업에서는 농립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국에서 20개 지자체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클러스터사업 위원님들은 1십만원씩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위원회는 위원회 수당 규정에 의해서 7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풍미인 총 생산량에서 시에서 작년에 50%정도 판매를 했네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올해는 총 면적에 몇 퍼센트 정도 판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금년도에는 특히하게 단풍미인쌀을 수매를 했어요. 작년에는 생산된 면적 전체를 단풍미인쌀 브랜드로 수매를 해서 판매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단풍미인쌀 단지에서 생산은 되었지만 소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품질관리단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병풍해 피해를 입었다든지 약간의 도복이 있다든지 이런 형태의 질이 안좋은 것은 단풍미인쌀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수매한 것이 생산량의 약60%정도를 단풍미인 브랜드로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특히나 GAP인증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판매량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최소한 80%이상은 단풍미인쌀 브랜드로 판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5쪽 양식업 일제조사를 하여 무단폐업 방치등의 강구라는 제목이 있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 사항은 작년 감사때 지적사항인데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건의는 농지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다행히도 그 결과로 인해서 7월4일날 농지법이 개정되어서 이것이 해결해 주셨는데 현재 무단방치한 3개소 행불자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옹동, 태인입니다.

정병선위원

그 분들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바로 영농 농사 지을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조치가 완료 되어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께서 처리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27쪽 3번에 보면 벼 대체작물 단지조서 있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먼저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농사 대체작물 목적이 무엇입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논농사 대체작물의 목적은 수입쌀이 오픈되다보니까 들어오는 양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소비하고 남으니까 벼농사에서 다른 소득작목을 전환해서 궁극적으로는 쌀 생산량 다운을 시키면서 다른 쪽에서 찾아서 하려고 하는 것이 대체작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앞으로 쌀농사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향후 5년 후에는 식량이 좌지우지 할 때가 올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벼농사 생산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중국에서도 쌀소비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곡물수요량은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도 담보로 가지고 있는 벼농사 전체면적을 쌀이 남아 돌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향후를 생각한다고 하면 벼농사 사업은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야할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FAO에서도 쌀소비량을 2020년까지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세계인중에서 65정도는 기아상태에서 있을 것으로 예측을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남아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보면 세계적으로 볼 때에는 행복한 노래를 불러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쌀 사업은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5년 후에 국내에서 소비량은 대략 몇 퍼센트로 보고 국외에서 소비량은 몇 퍼센트로 보십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쌀 3킬로 수준 됩니다. 앞으로 한 5년 간은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1년 동안 쌀 소비량이 75킬로 지니고 있습니다. 쌀만 가지고 이야기 했을때요. 그래도 우리가 일본문화를 답습해가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간다고 보았을 때 향후 5년까지 쌀의 최소 소비량 자체는 최하로 다운되고 그후부터 쌀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쌀을 주로 밥으로 먹고 있는 세대들이 있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몇 세대가 제일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10대에서 20대가 쌀소비를 제일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음식문화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밥을 주식으로 하는 세대들이 자꾸 줄어들 것 같은데...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서방선진국에서는 쌀문화가 미국에서도 쌀을 많이 먹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웰빙식품으로 우리보다도 더 오히려 쌀먹기 운동을 버린다 쪽으로 미국 갤리포니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쌀먹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정병선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대체작물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대체작물을 할것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2020년도까지 가기 전에 향후 5년 정도는 괜찮을 것으로 보아서 쌀이 현재 물량에 의해서 들어오는 물량이 많이 있는데 식용으로 쓰여졌을 때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쌀산업을 줄여가면서 대치를 해야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분야에 대해서 국가시책으로 생각되나 그러나 지자체가 시행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대체작물 현황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산내의 경우에는 고구마, 대추인데 주로 고구마가 되겠지요. 그다음에 산외쪽으로는 콩이고 주로 콩과, 고구마로 주작물로 대체작물로 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단지화로...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콩, 고구마, 쌀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덕천, 소성, 입암쪽에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소성은 복분자가..

정병선위원

논농사로...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입암쪽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덕천쪽에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덕천쪽에도 특이한 대체작물 육성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앞으로 과장님 계획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입암지역의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구상을 해보았습니다만 스테비아 공장이 입암 접지리에 입주를 했거든요. 중국에서 수입을 거기에서 재배를 해서 들여오기 때문에 소득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가격대만 지지가 된다면 입암면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원료로 생산해서 공장에다가 주어서 거기에서 가공할 수 있는 원료공급하는 특화단지로 육성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병선위원

정읍시 학급 급식 조례 위원회에서 학교에 급식지원을 하고 있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정병선위원

대상은 어디 어디 입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초등학교하고 면단위 중학교까지...

정병선위원

본위원이 보면 대상이 학교급식 법을 보면 대상이 중.고등학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그업무는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다만 제가 알기로는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같이 되어 있는 그런 학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본위원이 받는 자료는 초등학교 밖에 안 된 것을 받았습니다. 자료가 잘못되었다면 보완을 해주시고 학교급식 목적이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우수농.축산물 소비촉진과 안전된 수급 목적을 위해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 우수 농.축산물을 소비촉진을 위해서 이것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해서 실시하여 앞으로 이나라의 제목의 될 학생들 건강도 좋고 일하고 계시는 농민들의 농.축산물 생산하는 것도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저희도 그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친환경농산물이 갑자기 생산량이 비해서 소비층이 증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사물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학생들 건강과 친환경농산물 가격지지 이 두가지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2008년도에는 그동안에 우리시에서는 초등학교, 또 면단위에 있는 중학교를 했습니다만 중학교까지 전라북도에서는 중.고등학교 같이 있는데는 시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모든 학교가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그렇게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21쪽 보면 용역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네 가지 용역사업은 농업클러스터사업으로 실시용역을 주었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안왕근위원

그런데 농업적으로는 클러스터사업 정책추진개발만 농업쪽이고 나머지는 축산쪽인 것 같아요. 단풍미인 포크육성 브랜드 개발과 사료개발 EM개발 세 가지는 축산쪽으로 가야할 부분인데 이쪽에서 농업에서 맡아서 클러스터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을 준 것이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안왕근위원

납품일자가 오랜된 것도 있고 한데 7월 31일자 단풍미인포크육성 브랜드개발과 사료개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단풍미인포크관계는 사료통일하고 사양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사료를 먹였을 때에 상당히 육질도 좋고 고급육으로 되는 것은 판정이 났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면 개발했으면 축산센터로 이관을 합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안왕근위원

브랜드개발과 사료개발 악취제거하는 것 EM개발 이것도 다 적합하다고 해서 판정이 났을 것 아니겠습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안왕근위원

이것은 용역을 주어서 끝났으니까 축산센터로 이관을 해야 되겠네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아직은 이관을 안했습니다. 다만, 사료문제는 사료공장을 건설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용역결과는 나와 있으니까 한우처럼 그런 시설이 될 경우에는 자료를 그쪽에 줄 계획입니다.

안왕근위원

이 부분은 축산센터하고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32쪽 농산물유통주식회사 관련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전라북도 유통기금에서 융자를 3억 받았다는 것이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리고 향후 20억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현재 매출액을 보면 전년도 감사때 유통업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올해 매출을 100억 잡는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현재까지 얼마이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37억정도 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영업이익이 1천3백6십6만원이 나왔어요. 자체에서 어떠한 유통기금확보를 못하고 또다시 3억의 대출을 받고 다시 매출 12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20억이 필요없는다고 하면 이 예산은 부실기업을 할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20억을 융자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회사가 정상적으로 되려면 20억정도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 3억을 융자했지 않습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익을 내기 위해서 물론 유통자금이 필요하겠지만 전혀 이익을 내지 못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이 현재 손실이 2억6천4백만원이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더 이상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융자를 얻어서 되겠어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실질적으로 회사운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면 여기에서 말하면 금방 알수가 있는데 모 기업에서 정읍쌀을 대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사람들이 결재기간이 60일인데 그것이 7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외상 깔리는 것이 그런데 실질적 이익이 발생되는 예측을 해보면 8천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운영자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외상으로 주어놓고 대금을 그기간안에 안받고 몇 달 간에 이자계산...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아니지요. 회사판매형태가 보통 상품을 공급하면 바로 대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보통 한 달 내지 60일 정도의 후에 대금결재를 하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

3억은 융자받는 것은 확실하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2006년 1월 달부터 해서 이 직원들은 언제까지 파견을 할 계획이신지?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파견 공무원들 개개인의 파견기간은 보통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올 해도 하고 내년에도 할 계획이시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자본금이 14억이었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작년에 손실이 2억9천4백만원 올 해 매출은 36억 정도 되어서 이익이 1천3백만원 정도 되었는데 유통주식회사는 정읍시민 다수가 참여하고 있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윤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환원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환원을 직접적으로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농민들한테 돌아간다라고 본위원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폭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매출액을 보면 단풍미인쌀 서울 RPC에서 생산된 쌀 이것도 쌀이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4억15억 이상이 차지하고 있고 다음에 배수출 해서 5억 복숭아, 친환경 무농약 쌀, 토마토 거의 유통공사에서 물론 좋은 품종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러한 품종만 거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주주들한테도 이익배당도 되지 않고 간접적으로라만 환원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주로 큰 것만 말씀하셨는데 기타 104개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금년에가 실질적 영업한 지가 2년차인데 2년에 흑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3년 정도 지나면 정상적으로 회사가 발전해서 주주들에게 배당이 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여기에 많은 정읍시에 투자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 5천만원 이상 되는 직원 두명이 가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기타 여러 가지 홍보비도 많이 지출을 하는데 기업에서 이윤나기가 쉽지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이러한 어떠한 쌀이라든가 배, 복숭아 이런 것보다는 조금 환원차원에서 풍작을 이루어서 폭락되는 농산물을 팔아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 있으세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지가격하고 소비지가격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정읍에서는 풍작이 되었는데 강원도 쪽에서는 흉작이 되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강원도 백두대간 같은 경우에도 서로 연계를 해서 지역간에 농산물 작황에 따라서 서로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익을 내서 주주들한테 환원도 중요하지만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팔로를 찾기 어려운 농산물에 대해서도 유통공사에서 관심을 가져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중복된 것은 빼고 인터넷 쇼핑몰 G마켓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정도진위원

거기에서 어떤 품목을 납품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납품하면 금액도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G마켓에서는 당초에 추석 무렵에 G마켓하고 MOU 체결해서 쌀을 비롯해서 각종 일반농산물하고 가공품하고 다 같이 등재를 해서 쇼핑몰에 지금 올라가 있고 또 정읍시 자치단체 관이 별도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까지 납품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2억정도 매출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온라인 판매는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정도진위원

얼마나 됩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판매량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이 문제로 김철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규격화가 안 되어서 제품 판매를 못한다고 했는데 올해 규격화 제품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규격화가 아니고 규모화라고 한 것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규모화 규격화만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규격화 규모화 시킨 것이 어느 것입니까? 규격화를 뭘 시킨다고 했냐면 토마토, 복분자, 사과, 배, 수박, 잡곡등을 규격화 하여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규격화 시킨 품목이 실제 있는지?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토마토의 경우에는 금년에 규모화, 규격화 시킨 것이 토마토하고 감자, 수박, 배의 경우에도 금년에 규격화, 규모화 시켜서 처음으로 대만 쪽에 수출을 시작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몇 톤이나 했습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당초에 45컨테이너 정도를 중국에서 받아서 현재 15컨테이너 정도...

정도진위원

그러면 몇 톤이나 되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200박스 120톤 정도 됩니다.

정도진위원

현재 받아놓은 몇 톤이 있어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640톤 해놓았습니다.

정도진위원

규격화는 아직 잘 안되어 있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그렇지요. 규격화라는 것은 물류 표준화 차원에서...

정도진위원

당시 2006년도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니까 2007년도에는 규격화를 시켜서 무조건 판매량을 늘려보겠다 라고 하셨어요. 계획은 잘 세웠는데 시행은 잘 안되고 있네요. 그리고 올해 몇 억 정도 현재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37억정도 됩니다.

정도진위원

목표량에 도달을 못했네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정도진위원

한 50억 정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 흑자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흑자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50억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작년에 말씀하다시피 규격화를 시키세요. 품질도 향상시켜야할 필요성이 있고 신뢰를 받으려면 제품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가 함께 따라야 됩니다. 그것을 말로만 행정에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옮기시기를 바라고 과장님 솔직히 이야기 한번 하시게요. 농산물유통주식회사는 개인회사나 마찬가지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개인회사는 아니고 주식회사입니다.

정도진위원

시 산하 주식회사는 아닙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아니지요.

정도진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가면 불법이라고 보거든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불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도진위원

변칙인사운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읍시 산하단체가 아닌데 일반법인 회사에다가 공무원을 파견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보는데...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어느 시각에 따라서 그런데 지방공무원법을 보면 거기에 파견근무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어떤 공사, 또는 연구기관, 기업체, 시장군수가 필요할 때에는 파견해도 무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도진위원

사실은 당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우리 공무원은 설립과정만 개입을 하겠다 설립되면 철수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회의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운용하고 있다는 것은 당초에 약속하고 위배가 되고 있다 그리고 거기는 법인회사입니다. 어느 정도 설립만 되면 운용은 그 법인 자체적으로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법인설립도 끝나고 운용되고 있으니까 공무원들을 철수 시킬 필요가 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너무 관여를 하기 시작하다 보면 책임소재 또한 행정으로 미룰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당초 약속대로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면 공무원들은 원대복귀시키고 유통주식회사에서 감사기능도 있으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제는 가야되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회사의 어려움이 뭐가 있냐면 인력이 제일 문제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세운 공사의 경우에는 출범당시부터 몇 십 명 또 농산물의 경우에는 쌀, 과수, 채소분야별로 담당자들 채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로 인해서 적자가 초기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경우에는 초기적자 예방을 위해서 사실은 공무원들 거기에 적은 인력으로 출발을 하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파견근무를 시키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내지 3년 동안은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역할을 해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 당시에 저희들도 인건비가 2억여원이 나가는 것으로 보고서를 받았어요. 거기에는 과장,부장까지도 있었고 계원도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제외된 수치였습니다. 이정도 인건비가 나가면 적자보지 않겠냐고 했더니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당시에 이건식과장님께서 팀장으로도 근무를 하셨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보고서도 내용도 그랬고 설립과정만 하고 공무원은 빠지겠다 2억 정도 인건비 나가는 것은 충분히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커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몇 가지 있는 것이 거기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가 이제는 어느 정도 자체로 인건비 충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지금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의 인력을 보완해주니까 그렇지요.

정도진위원

그러면 지금도 인건비도 안나옵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인건비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정도진위원

공무원 빼고도 인건비 해결됩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그 부분은 공무원들이 역할을 해주니까 그렇다고 보아야지요.

정도진위원

그러면 적자라는 이야기네요. 인건비도 아직 나오지 않는 적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그러니까 그부분이 적자다 아니다 단정지를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보완을 해주니까 그렇지요.

정도진위원

과장님께서는 파견한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법인한테 시장이 인사운용 지침에 보면 그렇게 재량이 넓지 않습니다. 시하고 관계된 사업소 이런 쪽에다가 인원을 파견할 수가 있지 개인법인한테 인원을 파견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 자치단체도 확인을 해보았더니 이런 것은 없다 변칙인사운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시 한번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당초 약속대로 살림까지만 도와 준다고 했으니까 공무원들은 빼시고 그 자체적으로 농산물주식회사 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적자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자체적으로 운용해주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앞으로 2년 내지 3년 정도...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여기는 감사장이고 감사는 무엇이냐 감사를 통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 장소는 100평도 안 되어서 13만 시민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정읍시민의 대표들이 안장서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2년 한다고 했다가 3년 한다고 했다가 전입과장님이나 시장님도 설립을 준비를 위한 것만 한다고 회의자료까지 내주어도 우리 위원님들의 말을 안들어 주시고 2년 내지 3년 그 자리에서 흥정을 하면 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도진위원

이것은 유통주식회사는 농민을 위한 회사입니다. 그렇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정도진위원

농민들 소득 향상을 위해서 설립한 회사이거든요. 이 회사가 잘 운영이 되어야 만이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갑니다. 시에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하되 인사문제 만큼은 원상태로 하고 다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없냐라는 말을 과장님께 미래지향적으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공무원 파견 문제는 관계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기왕에 설립된 것이고 필요에 의해서 농민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시에서도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사장 공모 다시 시작 했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정도진위원

현 사장은 그만 둔다고 합니까? 아니면 다시할 생각이 있다고 합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다시 할 의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본인이 당초에 처음 기대치 만큼은 못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그 분도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그만 둔다고 할정도가 되면 나름대로 무엇 때문에 그만 둔다는 것은 소장님, 과장님께서는 들으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한 부분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능하다고 오신 분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그만 둔다고 하면 어떤 전문가들이 와도 운영이 잘 될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 선정 과정도 조금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이제는 전문가들이 잘못되면 책임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잘되면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하면 책임을 지는 그러한 방식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사무감사 자료라도 제대로 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여기에서 정책과에서 23,600포 포장재 만들어서 팔렸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23,600포이면 우리가 950핵타에 173,000킬로 전국에 판매했다고 나왔습니다. 적어도 50% 판매했다고 하니까 86,000포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3,600포가 단풍미인에 소비를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익년도에...

윤영희위원

그러니까 2006년 것을 2007년도에 하는 것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윤영희위원

2006년도에 173,000포 생산을 했다고 했어요. 그랬으면 23,600포가 팔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173,000포 50%이면 86,000포 정도는 팔려야지 23,600포가 아니고 자료가 맞지가 않습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23,600포는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영희위원

이것은 어느 분이 자료를 냈습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정책과에서는 포장재 공급만...

윤영희위원

정책과에서 포장재를 23,600포를 했다고 했어요. 그랬으면 쌀 23,600포가 팔린 것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윤영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950핵타에 173,000포가 나왔다고 했어요. 그랬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 51% 단풍미인쌀을 포장재로 팔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윤영희위원

그러면 173,000포 반절이면 86,000포라도 팔려야지 23,600포 포장지만 팔렸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포장재는 2005년도에 제작한 포장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나간 것으로 보아야지요.

윤영희위원

여기에 나와 있어요. 23,600포 팔았다고...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순환농업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까?

윤영희위원

순환농업과 입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몇 쪽입니까?

윤영희위원

자료를 별도로 받았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장

자료요구를 해서 과장님 결재를 득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로 별도로 보고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앞으로는 자료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농산물유통주식회사에서 토마토를 생산해서 계통출하를 했는데 한 상자당 1천원, 2천원 받아준 적도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계장님 토마토 최하단가를 얼마까지 받아 주었습니까?

정기

전정기유통전략계장

정품 5천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품 5천원이면 평균 얼마 나옵니까? 내년도 쌀 공급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산지농산물 품목별 적정량을 맞추기가 사실상 무지 힘듭니다. 이것만 되면 얼마든지 팝니다. 급식 학교에 협조해서 부추, 감자, 노랑고구마, 사과, 배 특히 토마토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꼭 섭취를 해야할 어떤 식품이 아닙니까? 이것을 일방적으로 서울 모든 청과에 보내서 가격에 의존하지 마시고 말씀좀 해주세요. 우리 지역에서 소모할 수 있게끔 가격이 높았을 때에는 서울에다가 팔아야지요. 그렇지만 3천만원 미만이 분명히 나왔다고 정산서를 갖다 준 농민이 있습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3천원 미만 한 것은 상품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을 공무원들한테 이메일 보내고 해서 과즙용으로 판 것이 있어요. 다 버릴 것을...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것도 역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께서 5개 팀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나머지 팀 전부 알고 계십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리고 내년 예산서를 보았더니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얼마나 줄었습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32억 정도 줄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원래 얼마였는데요. 올 예산 얼마였습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140억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의회 올라온 것은 80억이 줄었습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줄어든 이유는 균특사업에서 파프리카사업하고 금년에 국화수출단지 70억 되거든요. 그 사업이 줄어 들었고 그다음에 클러스터사업에서 20억 줄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앞으로 확정이 될 것이지만 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현재는 반절이 줄었고 앞으로도 2%에서 많게는 10% 이상 줄어들수 있는 사항인데 행사실비 보상금의 경우에는 늘었어요. 행사쪽은 늘고 직판장 행사 추진비도 늘었어요. 민간이전, 친환경 현장 견학 및 체험지원사업 늘었어요. 전체 예산은 반으로 줄었는데 행사는 늘었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직불제 쪽으로 늘었다는 것은 좋은 것이고 계속 살펴 보세요.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늘어야지 행사에만 늘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수치 이것은 대화했을 때에는 다를수도 있겠지만 공문서가 생산될 때에는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수치 맞추는데 충분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순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순환농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순환농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국화꽃 전시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셔서 많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정병선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반면에 관광객들이 불편해 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무엇 때문에 불편해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첫 번째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협소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각공원 인근마을인 솔티마을에 벼농사가 끝나 후에 임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또 임대화장실을 활용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잦은 강우와 기상조건 악화로 인해서 계화시기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차광 시설등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일장조절로 계화시기를 조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조각공원 내에 중앙지점 사유지가 1,400평방미터가 있었습니다. 경관조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축제시에는 임대해서 경관조성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좋으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주차장시설 어디에 할 계획이십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바로 조각공원 밑에 보면 솔티마을 들어오는 입구에 농지를 벼농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임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 앞에 준설공사 하는 것은 농촌기반공사에 의뢰해 보았더니 그것은 어려운 상황이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솔티마을 농지를 벼농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 방법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2차선이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병선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위에 저수지에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물동량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한국농촌공사에서 해주어야 될 사항이지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행정에서 불법으로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수지를 이용한 주차장 쪽 보다는 내년도에는 주차공간을 4,5 주차장을 활용함에 있어서 거기까지 국화를 양쪽에다가 진열을 시키고 차량을 그쪽에서 파킹을 시키고 되돌아와서 보는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리고 문과장께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농지를 일부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내장산 IC에서 내장으로 들어오는 길까지도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일부 주차를 했을때는 더 많은 민원야기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4,5주차장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방법에서 국화축제장에 오시는 분들은 그쪽에다가 주차를 파킹하고 돌아올 수 있는 안내 이쪽에 대해서 별도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임시적인 조치보다도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국화전시 행사 뿐만 아닐 것입니다. 정읍시 행사를 거기에서 많이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한다고 한다면 자연적으로 주차난이나 모든 환경적인 해소가 되겠지요. 그러나 현 상태로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교통소통대책관계는 농업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정읍시 차원에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시적인 조치도 중요하지만 항구적인 계획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시 전체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 행사 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도 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물색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두 번째 8쪽 백련 기공 시스템 설치 지원 관계 있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정병선위원

아까 농업정책과 보시시 말씀드린 사항 같으면 경관농업 제외 품목으로 제외 시켰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연꽃 재배에 대해서 지원사업이나 현재까지 지원중인 사업이 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미질이 떨어지는 지역에 소도작 대체 특화작물로 발굴 육성하고자 2005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총 지원했던 지원사업은 21.3핵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핵타를 추진했는데 그중에 지원했던 사업은 1.2핵타를 지원해서 현재 23핵타 중에서 21.3핵타를 지원하였습니다.

정병선위원

집단적으로 재배가 되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처음에는 산발적으로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태인 위주로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꽃 재배단지를 확대해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문과장께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미질이 저하지역에 대한 대체작목쪽하고 두 번째로는 정읍에 경관농업 측면에서 볼거리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측면, 세 번째로는 백년을 식용 내지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해서 하는 쪽으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농업정책과에서 이야기를 했을때에 경관농업지구에서 제외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연꽃자체가 단연생 식물이다보니까 한번 심어서 금년도에 연 재배 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소득이 되었습니다. 없는 시비까지 들여가면서 경관농업 직불금으로 주는 것이 당연하냐 경관농업심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연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이런 쪽에 대해서는 연을 집단화 해야 성공 가능성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 틀림이 없고 앞으로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연꽃을 집단적으로 하면서 우리관내에 양돈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축산물, 부산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쪽에 환경정화식물로써의 연꽃 연을 재배함으로 인해서 그런 쪽에서 금년도부터 시청 시험연구사업을 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황토현에 볼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없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선테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황토현이라면 농업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없겠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위원님께서 그전에 황토현 전적지 주변에 경관식물 작물쪽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쪽에 신월리까지 내려가는 뜰 그쪽에 습답일부에는 배수개선 쪽을 잘한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땅이 나쁘니까 되냐 안되냐 그런쪽으로 이야기를 하고싶지도 않고 습답쪽도 배수개선이 잘 되도록 만들면 어떤 식물이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건만 갖추어 주면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볼일수 있는 자리에 연을 심어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황토현 전적지 앞에다가는 시기적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만 유채를 심었습니다만 작황이 금년에도 부진했습니다. 그쪽은 그쪽대로 하고 일부 주차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신월리로 내려가는 그쪽에 다만 몇 필지라도 다연생 식물인 연을 심어놓으면 해마다 작목을 번복해서 심지 않고 연꽃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했을때에 그런쪽 경관농업 직불지구도 지원하면서 이런쪽에서 지원하면 농가한테는 벼농사소득 이상만 창출이 된다고 한다면 농가가 안따라 올수가 없을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본위원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동학제 행사때 황토현에 와서 보면 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 제시를 해주어서 했었도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직접 관련된 부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종합대책을 한번 강구하셔서 꼭 연만 심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수로설치 물고기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수로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덕천면에 그런 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서를 참고하셔서 앞으로 황토현에 볼거리가 있는 곳으로 만들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백련 재배를 덕천쪽에 경관농업 황토현 주변에 계획도 할수도 있다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백련 꽃이 언제 계화를 합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6월에서 8월 사이입니다.

안왕근위원

6월, 8월이면 황토현하고 맞지가 않아요. 황토현은 보통 4월, 5월달에 하지 않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보는 각도에서 보는 것 보다는..

안왕근위원

황토현 축제하고 연관해서...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정병선 위원님께서는 축제기간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야영활동도 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볼거리 제공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축제도 볼거리도 마련해 주고 그런 부분에서 다른 것으로 백련보다 다른 품종을 선택했으면 8쪽 앞에서 정병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백련 가공 시스템 설치가 2006년도 이월 사업이거든요. 2년 동안에 그런데 이 부분도 사업자 대상 미 선정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법인설립 진행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2006년도 초에 예산을 세울때 사업선정 대상자도 어느 정도 설치를 해놓고 해야 하는데 2년 동안에 10% 공정율이 안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기존 경종농가로 해서 자부담을 부담하다 보니까 솔직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부담 없이 농가들 입장에서는 자부담 비율을 70% 이상 높여주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상태가 못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백련 브랜드를 위해서 저희가 법인설립을 기존농가들한테 주주를 모집해서 적어도 8천만원 이상 모집이 되어야 만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상태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왕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처음에 했을때 자부담 능력있는 사람으로 선정해서 예산을 해야지 자부담 능력도 없는데 선정도 하지 않고 예산만 해놓고 지금까지 2년 동안에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참여농가들이 일단은 같이 주주가 되어야 되거든요.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어서 어느 정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 자부담 부담이 있다 해서 예산을 해야지 2년 동안 명시이월까지 시켜가면서 10% 밖에 못했다는 것은 놀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수시로 회의를 농가들한테 하고 있는데 현재 통장에 출자한 금액이 2천 몇 백 만원 밖에 없습니다. 양돈농가까지 저희가 끌어 들여서...

안왕근위원

이 부분을 2년 동안에 이것을 명시이월까지 시켜가면서 2007년도 년말 한달 밖에 안남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진행율이 10% 밖에 안 되고 그 아래 백련 규격 포장박스 개발 및 제작 지원비 지원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처음에 저희가 약속을 했고 사업을 그 방법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제와서 그것을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가한테 당신이 부담을 하고 하라는 것은 조금 사업추진에 어긋나서 못하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같이 할 수 있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말씀 맞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든지 아니면 반납을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백련 이야기가 나와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두 분위원님께서 경관농업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 또한 그지역 우리시에 맞는 사업이라고 하면 경관농업 뿐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리한 사업추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여기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엇이냐면 경관농업이라면 지역특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경관농업 아무리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소득이 맞지 않으면 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통 농가들이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수도작에 기준을 합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수도작 기준해서 소득을 안정적으로 하려면 경관농업 직불금을 더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현목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백련사업도 무리한 사업이었습니다. 또 올해 소득이 조금 올라온다고 하지만 과연 이것이 사업성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이 분들이 이 사업을 추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부담이 몇 대 몇 이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6대4입니다.

김현목위원

6대4가 아니라 5대5도 소득만 보장된다고 하면 합니다. 이 분들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8대2해도 이 사업이 성사 될지 안될지 모릅니다. 이 분들이 성의가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소득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미루어 온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 가지고 사업하기는 쉽지는 않는 것입니다. 아까 지적사항 명시이월인데 가부간에 결정을 해주고 경관농업 추진하는데 수도작에 맞을 정도로 지원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깊이 생각을 해주어야 됩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현목위원

경관농업 지역에 맞게 특성에 맞게 또 우리 지역에 경관농업 뿐인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위원도 인식합니다만 앞으로 경관농업 하는데도 직불금을 더 올리던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죽습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할 경관농업은 특별지구하고 일반지구를 두 개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맞추어서 앞으로 경관농업 심의운영위원회 운영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 작목 시스템도 그쪽으로 개발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갖고 지금 일부 관내에서 경관농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서너번 축제행사 과정을 거쳐가면서 농가가 마을에서 소득이 별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까지 해온 것을 가지고 그냥 끝내기는 아쉽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경관농업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하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경관농업을 준비하는 예산을 맞게 면적을 해야지 예산은 적은데 면적만 자꾸만 늘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산확보를 해놓고 면적을 늘리던가 해야지 예산은 적게 하고 면적은 자꾸 늘릴려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경관농업을 하는데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사업성도 안되는 경관농업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 백련 가공도 그 지역 사람들하고 결정을 해서 올 안 해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집행부의 의지를 듣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가을에 내장산으로 옮겨서 국화축제는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본위원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해부터 단풍축제와 정읍사축제와 함께 이루어 지다 보니까 굉장히 외부에서 오는 행락객들이나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놓고도 접근하지 못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주차장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출향인들한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난번에도 기술센터 내에서 하다가 여러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올 해는 조각공원에서 했는데 위치는 좋았는데 접근하기가 아주 어려웠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이 되고 그러므로 우리 정읍을 찾는 그 관광객들이 모두 거의 접근하지 않고도 볼수 있는 곳이 어디냐 라고 했더니 역전광장 내지는 정읍천변쪽을 말씀하시는 출향인들이 있었기에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고생을 해서 준비는 잘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에서는 여러 가지 농촌분야에 여러 다각도로 많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전 시간에 여러과에서도 지적되었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단풍미인단지 내에 단풍미인 브랜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었는데 현재 단풍미인 품종으로써는 지금 어떤 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일미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또 한 가지 단풍미인 안에 있는 탑라이스는 무슨 품종이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일미벼입니다.

고영섭위원

다 일미벼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고영섭위원

다 똑같네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고영섭위원

종자 개량에 의지는 없으십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종자를 개량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벼 우량종자 증식포를 재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재배를 한 이유는 단풍미인살 품질 향상 및 공급율이 30% 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소 방안과 또 품종 전시로 농업인들한테 품종 특정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배를 했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3년 더 연구를 해서 품종을 개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영섭위원

우리나라 음식문화가 많이 바뀌었잖습니까? 그래서 일미벼는 몇 년 전 10년 이상된 종자인데 현대인에 입맛에 맞는 종자 개량이 시급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우량 품종을 가지고 경쟁력의 대체를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고영섭위원

단풍미인단지나 탑라이스단지에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송비를 지원해 주었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운송비 따로 지원은 없었습니다.

고영섭위원

소장님 지원대책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단풍미인쌀 운송비를 지원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단지별로 단풍미인쌀 생산단지 6개 읍면 단지에다가 단지별로 수송할 수 있는 장비를 면적 비율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러면 단지내로 지원이 된 것이네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농촌문제에 여러 가지 그 동안에 많은 지원도 해주었고 그 동안에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일선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행정에서나 정부에서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것들이 정작 그 지원을 받아서 필요한 농가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단풍미인이나 탑라이스단지에 농사도 안짓는 사람이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원된 일은 없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내부적으로 모르시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영섭위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렇지요. 확실한 것은 아니네요. 그럴수도 있겠네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보았습니다.

고영섭위원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민 또 국민의 혈세가 농촌지역에 농가들한테 지원이 될 때에는 꼭 필요한 농가에게 지원이 되어서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경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리고 본위원은 단풍미인단지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또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종자, 토량 이런 것들이 모두 잘 맞아야 고품질 쌀이 생산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복이 되는 것도 단풍미인쌀로 들어가서는 안되고 토질이 안좋은 토양에서 나오는 쌀이 단풍미인단지에 들어가서는 안된다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단풍미인 전진 기질을 다시 한번 조정해 주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왜냐면 52% 정도에 단풍미인이 판매가 되는데 나머지는 잘못 되어서 본위원이 계속 지적을 하는 바인데 따른 지역으로 일반 상인들한테 고스란히 흘러갑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원을 해서 단풍미인을 생산했는데 100% 소화를 못시키고 반절정도가 다른 곳으로 간다라고 하면 정읍시 손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알뜰하게 정말 최고에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진 기질을 토질이 좋은 곳으로 그렇게 해야된다라고 봅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미흡했던 부분을 계속 보완해서 발전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아마 2006년도 보다는 금년도 쌀 생산 한 것이 품질관리단과 운송하는데 일부 운반비까지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단풍미인쌀로 상품화 하는데 이건식과장께서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1% 상품화율을 보인 반면에 금년도에 생산한 물량은 80% 이상은 상품화로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품질관리단 본위원이 말씀을 안하려고 했는데 소장님께서 품질관리단이 적합, 부적합 판정을 합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6개 단지에 48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있어서...

고영섭위원

단지단 구성은 어느 형성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기에는 해당 단지내에 쌀을 생산하고 있는 농업인 중심과 품질관리원 퇴직하신 분들 이 쪽으로 해서 ...

고영섭위원

공무원은 누가 있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관계 공무원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품질관리단 속에는 안 들어가 있고 현장 안내하는 공무원으로써 개입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품질관리단원들이 농사를 짓거든요.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단원들이니까 도복이 되어도 또 문제가 있어도 단풍미인 탑라이스 단지에 잘못 판정이 되면 안된다고 보아지거든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철저히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현재 단풍미인쌀 핵타가 몇 핵타 입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6개 단지에 1,074핵타입니다.

정도진위원

정읍시 전체 경작면적에...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경작면적 9% 점유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단풍미인쌀이 과거에 단풍미인 브랜드를 붙이기 전하고 현재 붙이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것이 있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금년의 경우에 탑라이스 매뉴얼대로 해서 단풍미인쌀 재배단지를 재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탑라이스는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시비량을 탑라이스 생산을 차별화 하기 위해서...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탑라이스하고 단풍미인쌀하고 차별화가 원래 단백질 함량 6.5% 이하 그다음에 일미벼가 나와야 되거든요. 탑품종과의 혼입율 그쪽이 0% 거의다 안섞어지는 그런쪽 정도 시비량을 줄여서 단백질 함량을 줄이는 문제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탑라이스단지는 전라북도에서 세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매뉴얼 기본계획을 단풍미인쌀까지도 그쪽으로 가자 해서 금년에 탑라이스단지 매뉴얼대로 단풍미인쌀도 갔습니다. 그전에 단풍미인쌀 브랜드화 하기 전과 지금과의 무엇이 틀리냐고 정도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을 할 때 품종 색채 선별기하고 도정시설이 현대화 되기 때문에 완전 이입이 아니고 싸래기 된 것은 걸러내거든요. 그런쪽하고 일종에 색깔이 틀린 것 그것까지 전부 골라내니까 완전 이입 비율중에서 골라낸다고 하면 그전에 4년~5년 전에 먹었던 정읍에 일반상표하고 지금 대표브랜드 단풍미인 하고는 쌀밥을 먹기 이전에 보는 관점이 많이 틀려질 것이다

정도진위원

벼를 통해서 과거에서는 도정하는데도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한 것들을 개선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걸려낼 것은 걸러내고 좋은 것만 단풍미인 상표를 붙여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단풍미인 재배면적이 1,000핵타인데 토질이 좋은 곳을 선정해서 하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토질이 좋은 곳만 골랐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도 그 정도이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도진위원

일반 토질이 나쁘다고 한 곳은 쌀 미질이 안좋으니까 차별화를 시킨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외 시켰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본위원은 무엇을 이야기 하고 싶냐면 우리 정읍쌀이 각종 품평회라든가 그런 곳에서 순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전라북도에서 5대 쌀을 선정하면 군산, 김제, 부안 몇 군데가 들어갑니다. 정읍쌀은 알아 주지를 않아요. 아무리 단풍미인쌀이 좋다는 것을 왜 다른 곳은 쌀이 노화우도 있고 미질도 좋고 여러 가지 많은 연구 노력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토질도 좋지만 그런데 본위원은 단순히 단풍미인쌀 브랜드를 붙여서 가격을 높일 것이 아니라 미질을 근본적으로 미질이 개량되지 않으면 아무리 쌀이 브랜드가 유명해 진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미질은 좋아지지 않고 도정과정에서 거기에서 싸래기 걸러내는 역할만 하고 그것가지고 단풍미인쌀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것을 떠나서 단풍미인이라는 것은 정읍시 고유 브랜드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쌀하고 정읍에서도 나오는 단풍미인쌀로 나가는 것만큼은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재배방법이라든가 일미를 쓰고 뭐하는데 차별화가 없어요. 단지 도정만 있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 방법에 질소질 비료를 적게 줌으로 인해서 완전 이입 비율이 높아지고 질소질 비료를 적게 줌으로 인해서 단백질 함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밥맛은 좋아지고 그런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1,000핵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탑라이스 수준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실행여부를 지켜볼 것입니다. 그다음에 단풍미인쌀이 앞으로 가야할 방향은 타 지자체별로 질은 높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은 높아지는데 앞으로 쌀은 질이 높아지면서 중저가미로 공격을 하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물론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이런 주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차별화 되지 않는 쌀은 경쟁력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농업관련 만큼은 타지에서 생산되는 쌀이든, 과일이든, 채소든 간에 무엇인가 다른 차별화 시도를 하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누차 과거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연구개발과나 기술보급과에서 기술인력들을 누차 늘려달라고 했어요. 전문 기술인력들 소장님 늘리지 않았지요. 농업관련해서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시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연구원 하나 제대로 없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 티오보다 두 명 늘어났습니다.

정도진위원

어떤 직의 연구원이 늘어났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개발과에 연구사가 두 명 늘어났습니다.

정도진위원

올 초에 임용이 되었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정도진위원

연구기능을 좀 강화해라 정읍농업의 미래를 차근차근 설계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 기술자도 없는 데에서 어떻게 미질이 좋아지고 토양이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한 것들을 본위원이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농민들이 매뉴얼대로 농업기술센터 지시하는 것을 가지고 단풍미인 쌀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농민들은 가격 조금 좋으면 아까 고영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곳에 좋게 팔면 나가버립니다. 쌀이 좋은 것은 정읍도 좋습니다. 본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시키라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쌀도 차별화 뭔가 기능성 있게 다르게 변화를 시켜서 시장에 그렇게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단풍미인 쌀 어디가 좋습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하면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정읍 단풍미인 쌀은 이러한 것이 다른 지역 쌀과 틀립니다. 그래서 고가입니다. 이렇게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중저가로 팝니다. 뭔가 쌀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지금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도 본전이 안나온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농사짓는 그대로 답습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만큼은 이제는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봅니다. 이대로 가면 정읍 쌀 절대 어디 가서 호응 못 받습니다. 우리가 안 팔아도 공무원들이 안 팔아도 정읍 쌀 찾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차별화된 품질이 나오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련

문채련연구개발과장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내년부터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차별화된 쌀을 생산하시기 바랍니다.

채련

문채련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홍보비에다 3억, 4억 들여서 홍보할 것 없습니다. 박사급이든 석사급이든 그렇지 않으면 학교 안나오고도 학력이 없어도 전문가들 다행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국화하는데 전문가 한분 오셔서 하니까 그렇게 변화가 되잖아요. 인정을 하시지요.

채련

문채련연구개발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 전문가들이 주로해서 연구해서 좋은 품질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나 소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탑라이스 쌀의 질을 높이고 밥맛을 좋게 하는 매뉴얼이 기 나와서 작년부터 그 매뉴얼대로 지금 기술보급을 하고 있고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따라오는 과정이 비료 적게 쓰고 토양에 유기질 비료를 많이 넣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은 가축조사료로 다쓸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화학비료에 의존해서 쓸라고 하는 것이 정읍에 농업인들하고 다른 데에서 앞서가는 그야말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지역과의 농업인과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기술진들이 질이 떨어져서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농업인의 의식이 중요하다 해서 그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탑라이스 단지 매뉴얼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단풍민인 쌀 단지 1,074핵타까지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정읍시 전체 벼농사 면적까지도 연차별로 확대해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그런 비전속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 점을 정위원님께서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정도진위원

농민들이 농업정책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지도하는데 잘 안 따라오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따라온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고 일부 그대로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경향이..

정도진위원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계약 재배를 하면 어떻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철저하게 계약 재배 형태로 하는 것이 단풍미인 쌀입니다.

정도진위원

1,000핵타가 계약 재배 입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도진위원

그런데도 잘 따라주지 않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런 매뉴얼대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아무튼 품질이 중요하니까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농민들도 중요하지만 여기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도 부단하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두 가지 말씀드린 만큼 조금이라도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가 10개 중에서 5개만 설치가 되고 5개는 진행중이라고 했거든요.

채련

문채련연구개발과장

완료되었습니다.

안왕근위원

여기에는 진행중이라고 해서...

채련

문채련연구개발원과장

11월2일까지 해서 정산이 되었습니다.

안왕근위원

12쪽에 각종위원회 운영사항 농업산학 협동심의회 있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안왕근위원

위원들이 18명이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4개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4개 분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들이 시범농가를 선정할 수가 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분과별로 해서 시범사업을 선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해서 농촌진흥법 제2조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리고 서류 심의는 어떻게 해서 서류 심의가 되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분과별로 해서 심의할 때에 심의 안건이 1건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안왕근위원

심의위원회 규정에 나와 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저희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2월 15일 날 18명중에서 4명 참석을 했는데 이 부분은...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산학협동 심의회는 4개 분과가 되어 있는데 농촌 사회분과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득작목 5명, 그리고 축산4명, 식량작물분야가 4명으로 해서 18명에 위원회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 날 4명이 심의를 하신 것은 3월 13일 날 전체 회의를 하기 이전에 소득 작물 분야에서 심의회를 추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미리 예비로 조율하기 위해서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러지는 않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산학협동심의회를 년초에 구성 기 되어 있는 위원들을 모시고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소득 작물 채소 화해에는 제품 식물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선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소득 작물 분야를 본회의 때 해도 되는데 그 시간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먼저 회의를 불러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안왕근위원

8조 4항에 보면 단풍위원회는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서류 심사 심의라는 것이 위원회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10월 12일 날 3명의 위원들이 나와서 이것도 모든 것이 회의 결과가 이렇게 보면 시범사업 대상농가 선정 대상농가 선정하는데 3명, 4명이 나와서 선정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명이 오시면 참석하셔서 합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면 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18명중에서 그러면 정원수를 줄여야 되지요. 과반수도 안 되어서 그런데 위원회는 정원에 18명으로 해놓고 4명,3명 참석해서 가결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전문위원회별로 해서 사업을...

안왕근위원

전문위원도 5명에서 8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전체위원회가 아니고 각 분과로 해서 농촌사회분과, 소득작물분과, 축산은 그동안에 축산진흥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것은 없고 식량작물분과로 해서 3개 분과를 저희가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안왕근위원

여기에서 보면 전문위원회도 5인 이상 8인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당해 심의위원회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제9조에 보시면 전문위원회 운영해서 전문위원회는 심의 위원중 5인 내로 구성하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결정한다로 되어 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안왕근위원

위촉한다고 아니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제9조에 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안왕근위원

서류심사 나와 있는 것이 몇 조 몇 항입니까? 서류심의 해서 사업농가를 선정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위원회가 서류심의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서류심사를 해서 사업농가를 선정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관행대로 해왔던 것을 반복해서 한 것 같은데요. 규정을 잘 찾아보고 내년부터는 제도가 개선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서류심의해서 임의대로 선정을 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이것 심의회 다시 해야 합니다. 선정하면서 어떻게 서류심사를 해서 합니까? 지금 무슨 위원회에서는 서류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세군데 4월27일, 6월5일, 10월18일 회의결과 회의록 한번 주세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관행대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1년, 2년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안왕근위원

그 부분은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다른 농가가 이야기 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포상할 것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안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준비가 되잖아요. 휴식을 할 때 서류를 보여주시고 관행을 없애는데 목적도 있습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쳐나가고 법대로 해야지요.

안왕근위원

선정한 농가에서 이의를 재기하면 공무원들이 힘듭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 동안에 그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는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 위원님 잠시 중지하시고 두 분의 질의 자가 있어서 시간을 지키고자 잠깐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철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유인물 3쪽을 보면 특성 있는 영농교육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천석꾼양성교육, 특성화 전문경영자과정, 수출품목 교육, 품목별 농업인교육 다섯까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성 있는 교육이라는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천석꾼 양성교육은 천석꾼 중산층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교육과 의식운동을 병행실천 했던 신농촌운동으로 정읍에서 추진한 교육이고 특성화 전문경영자 과정은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전문정해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사과발전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품목교육은 관내에서 수출하고 있는 배나 가능성이 있는 복숭아 같은 국화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농업인 교육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현장교육 위주로 해서 실천 사례 위주로 교육을 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본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이 교육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새해영농교육은 읍면에 순회하면서 하는 교육이시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 교육을 보면 다수가 우리시 홍보교육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천석꾼 양성교육은 3회해서 천석꾼이 되겠습니까? 기타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어져야 만이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하고 세 번하고 이렇게 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지요. 좋은 결과가 안나오겠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천석꾼 양성교육은 저희가 시기적으로 늦게 추진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철수

김철수위원

한달에 세 번씩 해도 1년에 36번해도 천석꾼 양성교육이 천석꾼은 안 되겠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허물만 좋지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한다고 하면 농한기에 일주일에 한번씩 해서 지속적으로 두 달 한다든가 석 달을 한다든가 이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이 농민들한테 생산성을 위한 교육보다 물론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시대에 걸맞는 사회 각분야에 걸쳐서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6.25직후에 재건운동을 통해서 폐회된 전지역에 복구를 했고 또 한때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정신동을 통해서 많이 국민소득이 향상된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농민들도 정치도 알아야 되고 경제도 알아야 되고 또 유통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산성은 지금 농민들 스스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할 수 있다면 각 분야에 걸쳐서 할 수 있는 농업교육 즉 농민대학을 설립해서 몇 달 간에 걸쳐서 몇 달 간에 과정을 걸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킴으로써 사회 각 전반에 농민들이 이해하고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사회에 각 전반에 걸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시정이 아니라 물론 이 교육도 좋지만 그러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소장님! 여러 과가 있으니까 과장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생산성 교육보다는 사회 각 전반에 걸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요즈음 상인들도 구시장에서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들도 사회 각 분야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지식도 얻고 해서 농민교육대학을 신설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올 예산을 보면 농촌 학습단체 육성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정도진위원

후계농어민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정도진위원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이라고 해서 전문인력을 육성한다는 사업이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정도진위원

감사자료는 없을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예산5천만원 정도 되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농업관련해서 상당한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정도진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교육이 보탬이 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보탬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정도진위원

벼농사 짓고 하는 것은 농민들도 잘 알잖아요. 그러면 교육이 특성화된 교육 어느 작목을 선정해서 원하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킨다거나 그런 것도 품목별로 있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품목별로 상설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기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부부동반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수박또한 매월 3일마다 부부동반해서 센터에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몇 개 품목에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노랑고구마도 그 품목중에 하나인가요. 시에서 발굴한 사업인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노랑고구마는 산내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지금 주 품목을...

정도진위원

저대체작목으로 해서 육성하는 것들이 있지요. 품목들이 어떤 것 있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감자하고...

정도진위원

감자는 일반감자입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 일반감자입니다. 신태인을 중심으로 한 포도하고 토마토, 딸기, 쌀전업농 중심으로 한 쌀 교육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섯가지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이런 품목들이 기술을 바꾸는 것이 과거처럼 품목을 개량하고 하는 것이지요. 단순히 딸기 하는 것을 계속이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량화 시키는 교육들입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가 개량화하고 그다음에 품질을 고급화해서 규격화하는 것 유통 이쪽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올 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도진위원

변화는 어떻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딸기, 토마토, 수박 이런 품목을 해보았을 때에 그분들 교육을 마치고 나서 일정과정 수료한 다음에 선진지 견학까지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사람들의 느낌이 상당히 교육이 유익해서 새로이 기술적으로 받아 들여야 할 품목이 기술적인 영향 그쪽에서 받아 들여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야기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제도적으로 아까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성을 살려가면서 교육을 하는 이런 쪽에 그리고 유통까지 같이 플러스해서 시킬계획입니다.

정도진위원

선진지 견학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미 이러한 부분에서 앞서가는데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를 보고 오신다는 이야기이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정읍시는 그 한계를 벗어날수가 없겠네요. 잘가야 선진지 본 내용을 답습하는 것 아닙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가서 보고 그보다도 또 업그레이드 된 그런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가서 보시더라도 가장 잘되니까 보고 온 것 아닙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거기보다도 더 앞서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교육도 중요할 것이고 예산도 중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지속적인 지원도 중요할 것인데 사실은 농업행정이 보고 오고 그 분들한테 하는 그대로 맡겨버리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한 2년 내지 3년 지나가버리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반복되어 왔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결과물이 예산을 투입한 만큼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농업인들도 딸기면 딸기, 토마토면 토마토 이것이 다른 곳보다도 우리것이 좋다. 그러한 지속적인 기술지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쪽에 맞추어서 본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결과물에 대한 그런쪽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많이 투입하는 만큼 결과물이 좋아야 됩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지속적으로 농업인들과 함께 협력해서 해야 됩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교육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농촌여성생활추진 교육에서 여성농민 리배향상을 한다고 금후계획에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여성농업인들이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개선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리더혁신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윤영희위원

이런 교육이 계속 있었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 동안에는 추진했던 것이 미흡했고 여러 단체가 모여서 했던 그런 교육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농업인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영희위원

물론 여성농업인 리더교육도 필요해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까지 본 바로는 교육을 받으면 그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하겠지만 리더라는 효과보다 봉사나 하자 나오라니까 나온다라는 식의 교육도 될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더혁신교육을 해서 농업인여성들이 리더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다문화가정 하나 되기 그런 프로는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하십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내년도에는 여성가족부로 본 사업이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들 후견인 교육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영희위원

사회여성과에서 많이 하고 있고 이중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주여성들이 나오지 못하고 농사만 짓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올 해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본예산하고 1추경예산 확보한 것이 총 32억9천4백만원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명세서 올라온 것으로 의하면 얼마나 또 내년에는 올라왔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계상한 것은 51억7천7백만원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국비가 얼마나 들어가 있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6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께서 지난 1년 동안 과장님 또는 과장님 부서에서 중앙부처 및 기타 기관으로 출장 몇 번이나 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5회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51억중에 국비가 6천2천이면 11% 정도 나오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기술보급과 2005년 1월 17일에서 12월까지 총 출장건수가 46회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과장님 포함해서 국장님 모시고 직원포함해서 5회 정도 출장을 다녀오셨다고 했습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2005년도에는...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때 근무하실 적에도 2번이나 다녀오셨습니다. 왜 이것을 비중있게 말씀드리냐면 기술보급에 주력하는 것도 좋지만 중앙부처에 의지를 하고 중앙부처에 요구를 해서 큰 것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지 적은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2년 전에 1년에 46회 결과물이 지금 뭡니까? 지금 신축하고 있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그런 것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밴치마킹한다고 12회 걸쳐서 했고 그래서 오늘에 있기까지 기술센터가 하고 있는일 연차사업이 계속해서 지난 세월이 움직였기 때문에 국비가 오는 것이지 도비가 포함되는 것이지 또 균특도 내려오는 것이지 지금과 같이 중앙부처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출장가지 않으면 앞으로 정읍의 농업이 밝지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읍은 자립도가 12%라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100억을 쓰시려면 약88억을 중앙부처에서 갔다써야 다른과하고 본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바쁘시겠지만 예산확보를 위해서 신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중앙부처를 노크하시고 안되면 위원님들한테 정치권을 노리고 해서 예산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경상경비가 적다고 출장을 회피하시는 모양인데 경상경비 소진율이 몇 퍼센트나 되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3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소진율 얼마중에 얼마를 썼어요. 1백만원 중에 8십만원 다쓰고 이미 이시기가 되면 1백만원 다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기획감사실에서 경상금을 많이 안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경상경비를 남겨놓지 마세요. 12월 달에 경상경비가 다 소진되고 1월 달에 더 이상 못올라 가는 것은 회식을 비롯해서 단합을 통해서 경상경비가 소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과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기술보급에 힘써주시고 또 위원님들 한분 한분 말씀하신 것을 꼼꼼히 살펴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바지 해주십시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연구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이월사업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는데 7쪽 보면 2007년도 유보 및 취소예상사업 해서 3억6천만원 있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안왕근위원

대상이 어디였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소성복분자 영농조합법인데요. 지금 추경에 예산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출이 오지 않아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소성에 있는 공장부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분들께서 자부담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면 나중에 시에서 예산더 세워서 지원해 줍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안왕근위원

추경까지 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을 업체대상하고 잘 조율을 해서 자부담 능력도 봐가면서 사업도 선정해서 주어야지 예산만 따놓고 나중에 반납할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분들이 분명히 자부담 능력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그분들 의지가 굉장히 완강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자생차 재배단지 조성은 이월이 아니고 반납이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금년도까지 일부 추진한 농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반납을 할 것입니다.

안왕근위원

녹차에 대해서 본위원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농가가 139농가인데 이렇게 보면 방치된 농가가 21농가 있어요. 방치된 것은 지원한 지 꽤되었는데 방치된다는 것은 다시 지원사업에서 회수를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농가부담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잘 하고 있는 농가 나머지 농가위주로 해서 하고 따라 올수 있게끔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안왕근위원

과장님께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적정농가가 66농가 중간정도 되는 것은 54농가 보조금 회수처리가 4농가가 있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4농가인데 한 농가는 일부 자진 반납을 했습니다. 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안왕근위원

지원사업이라고 하니까 보조금 받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농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농가가 54농가 되는데 여기도 반절해서 되는 곳은 올려서 적정농가로 올릴 수 있도록 해주고 안 되는 농가는 회수조치를 해야 합니다. 방치한 농가가 21농가 되는데 지금 회수금 조치는 4농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안왕근위원

다음에는 이런 질의를 안 하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안왕근위원

과장님께서 조사해서 이렇게 올라 왔지만 본위원이 만약에 여기를 한다고 하면 잘된 농가는 본위원이 측정하기에는 많이 되어야 30농가 입니다. 그다음에 중간농가는 거의다 뒤로 쳐지는 농가이고 이 부분은 본위원이 많이 돌아다녀 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중간농가를 반절 털어 내서 잘하는 농가로 올려서 지원을 해주고 안 되는 농가는 지원을 해주어도 필요가 없어요. 잘 하고 있는 농가에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안왕근위원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 하셔서 중간농가가 54농가가 되는데 다 잘하면 좋겠지요.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병선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관내에 자생차 재배 몇 핵타 정도 됩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자생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병선위원

예.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자생지는 10여 핵타 조금 넘습니다.

정병선위원

안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가들 의욕은 어떻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상위그룹에 있는 농가들은 열심히 하고 있고 상품도 현재 서너가지 개발이 되어서 자기 자체적으로 브랜드화 상품화 시켜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여담으로 질의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친구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자네는 자네 살림만 자꾸 챙기냐고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나의 살림도 파악하지 못한 사람이 남의 살림을 다루겠냐라고 했는데 여담입니다.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가장 잘못된 차가 정읍시 관내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천원차라 해서 일본에서 과와바라 차라고 합니다. 과와바라 차는 1916년도에 파종을 시작했어요. 1923년도에 소득이 그때부터 수확에 들어가서 계속 저희나라 해방될 때까지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정병선위원

일본사람들이 그것이 좋아서 가져 갔을까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향과 맛이 다르기 때문에 입니다.

정병선위원

현재 우리 나라 정읍시에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지금은 그차가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왜 없을까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실제 입암에 차밭이 해방될 때까지 11핵타 정도 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차밭이 1963년도에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를 수확해 가지고는 그당시에는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밭이 일반인 밭농사로 변화하고 일부는 과수로 재배가 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앞으로 찾을 길이 없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현재 자생하고 있는 몇 주 밖에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혹시 그것을 개발할 생각은 없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그것을 개발하려고 거기에 복원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정병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고 또 하부차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그 하부차는 결명자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입암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입암면 하부에 일제시대에 결명자를 많이 재배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토양이 맞아서 많이 했겠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정병선위원

농사는 잘 안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거기가 직물공장으로 많이 변화 되어 있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나중에 양잠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럼 직물공장이 현재 많이 폐쇄 되었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몇 집 안 됩니다.

정병선위원

그 차가 좋다는 것을 일본인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참으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양적이 아니고 질적입니다. 혹시라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뿌리찾기 물론 예산관계가 결부 되겠지만 뿌리찾기 차원에서 옛날 전통차를 찾는다는 의미에서 입암에 있는 두 차를 연구개발과에서 연구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범포라도 한번 만들어서 분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에서도 나름대로 역사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병선위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수확하는데 많은 재배를 안하더라도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입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읍면별 자생차 재배면적을 보면 입암면이 7.49핵타로 전체 면적에 4%도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연계시켜서 검토하셔서 질적으로 분석해서 좋다면 확대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정읍시에서 자생차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정도진위원

지금까지 예산 들어간 것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현재 보조금으로 들어간 것은 약18억 정도 됩니다.

정도진위원

자부담까지 해서 26억이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정도진위원

자생차 연구소를 만들 예정이징ㅛ.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정도진위원

기 조성되어 있는 화순이라든가 제주도, 보성 차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 따라갈 자신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자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품질이 좋아야 되겠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저희 연구개발과에서는 차는 물론이고 차와 연계된 미용제품, 녹차를 이용한 사료 이런 기능성 쪽으로 관내에 있는 방사선과학연구소와 생명연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으로 연구를 부탁 해놓았습니다. 농가에서 소비되는 녹차잎이 충분히 소모될 수 있도록 같이 연구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정읍시 전체 조성현황을 보니까 지적사항이 있고 조치사항이 있어요. 기 자생차가 정읍 주력 상품화를 시킬려고 하신다면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데 농약을 다 하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고장

지금은 농약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목 때문에 제거가 힘들었는데 기 타지역과 같이 처음에 심었을 때 잡초때문에 성장율이 늦고 하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제초제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적정 제초제 일단 키워 놓고 나중에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여기보면 제초작업은 지적사항이 아니잖아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제초작업은 워낙 잡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거하라고...

정도진위원

일부 차를 잘아시는 분들은 제초작업 하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무공해로 가려면 경쟁력이 있으려면 처음부터 무공해로 가야할 것 아니냐 그러면 무공해로 가려면 약을 해서는 일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자꾸 지적을 해서 제초작업해라 사람은 없는데 넓기는 하고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분들 의견도 존중해서 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특성화된 제품을 정읍시에서 출시를 할라고 하면 처음부터 차라리 농약을 하지 말고 제초작업 같은 것을 인건비를 대주어서 하나도 농약이 들어가지 않는 10년 뒤에 생산을 하든 5년 뒤에 생산을 하든 제대로 된 녹차를 생산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와서 풀많이 있다고 지적이나 하니까 제초작업 하면 농약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우선 풀이 없으니까 당분간 빨리 크겠지요. 일이년은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이 아니였습니다. 일이년 늦어도 좋으니까 제초작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해주든가 보조를 해주어서 무공해로 가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풀이 있다고 행정에서도 지적을 하니까 농약을 안할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농가들하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정확하게 해서 제대로 무공해로 갈 것인가 농약먹은 녹차나무가 성분이 100%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토양에도 농약성분이 살아 있어요. 잘 못된 생각이니까 지금부터라도 농약을 쓰지 않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우리 지역에서는 농약을 쓰지 않는 녹차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 이삼년 늦더라도 농약 하지 않는 무공해 차라고 하면 가격 더 받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기자재 있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정도진위원

기자재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그런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읍면에 통보를 하고 유기질 퇴비를 친환경 증대사업으로 해주었는데요. 누구는 주고가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고 현지에 나가서 확인한 결과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놓고 신청을 한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전부 제외를 시켰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그런 농자재가 적기에 지급을 하지 않는다 시기가 지나고 난 뒤에 비료도 할 시기가 있고 한데 그런 농자재도 적기에 지급을 해주지 않고 지난 뒤에 해주기 때문에 못한다고도 하고 또하나 기계도 있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것도 해준 사람 있고 안 해준 사람이 있어서 일단 내년에는 해줄지 안해줄지 모르니까 받고 보자 그리고 받아놓고 방치하고 내년후에 써야할 그런 것들을 안해준다고 하니까 미리 신청해놓고 받아놓고 창고에 쌓아 놓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설치는 다 되어 있는데 씨를 뿌려놓고 신청을 하신 분들한테는...

정도진위원

장기적으로 농가들하고 프로그램을 이런 방향으로 농자재는 어느때 어떻게 지속적으로 해줄테니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한쪽에 방치 해놓고 예산낭비이고 실제 필요한 사람한테 못가고 하니까 그런 방향에서 철저하게 그 분들한테 믿음을 주세요. 올 해는 해주고 내년에는 안 해줄지 모르니까 신청해놓고 창고에다가 놓아 두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연구개발과에서 특허내서 허가 난 것이 몇 개 있다고 했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와 기술보급과에서 특허 한 것이 총 10건이 있습니다. 10건 중에서 7건는 특허가 완료되었고 3건은 출연중에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7개 특허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7건중에 3건은 이미 농가나 업체에 기술지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4건이 있는데요. 그 4건에 관계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관내업체나 영농법인체에서 활용을 한다고 하면 기술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3개는 어디입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3개는 연시고추장은 2000년도 9월 달에 등록이 되어서 연시고추장 원료 배합비율을 통한 제조기술 개발이거든요. 그리고 오디 음료 조성물은 삼례 정산식품에 이전이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지황을 가지고 양이활성 증진된 경옥고 그 제조방법은 옹동제약에 이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활용하고 있는 회사나 공장 이런 곳에서는 어느 정도 소득을 내고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활용을 해서 계속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지원해주고 있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기술이전만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정읍에서도 특허가 7개...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지금 현재 7개 완료되어 있고 3개는 출연중에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많은 노력을 해서 빨리빨리 실용화를 해서 농민이나 시민이 이득을 보고 소득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서라도 특허 난 것은 정읍에서 특산품으로 키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정읍에서 생산해가지고도 다른데에서 특산품으로 출하하고 하는 것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특허된 상품만큼은 정읍의 특산품을 빨리빨리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윤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중복 질의 일수도 있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자생농가가 130농가 중에서 생산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15개 농가정도 됩니다.

김현목위원

식재후 몇 년 후에 수확을 하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보통 저희가 잡는 것은 5년 정도 이상을 잡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일부 심어 놓았던 분들이 있고 해서 그 분들이 수확을 하고 있고...

김현목위원

정읍관내 현재 이 사업이 시작해서 수확한 농가들이 아직은 없겠네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아주 적습니다. 2003년도 처음할 때 심으신 분 중에 관리를 잘하신 분들은 소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양이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현목위원

이 사업가지고 성공했네 실폐했네 소리는 아직 이르잖아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현재 정읍관내 식재한 농가중에서 앞으로 향후 몇 년 정도 되어야 안정적인 수확이 될 것이라고 봅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앞으로 4년 정도 되면 안정적인 수확이 됩니다. 보통 차를 심어놓고 7년에서 10년이 되어야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수가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139농가에 여기에서 자체조사한 결과도 45%가 적정하다고 했고 40%는 중간정도 방치가 15% 정도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녹차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 또한 논란이 있었는데 혹시 이 49농가 중에 녹차를 재배해서 소득을 생각하신 농가들이 있겠지만 다른 목적에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문제점 되는 것이 많지요. 예를 들어서 이 녹차 허가로 인해서 소나무 케기위한 사업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신청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자연석을 채취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요구한 녹차사업하고는 좀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시작하는 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꼭 그렇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면 21농가 방치해 놓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런 취지에서 예를 들어서 39농가중에서 자연석채취나 나무를 방출한 농가들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파악을 안해보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런데 자연석이나 소나무 방치를 위한 사업한 사람들이 대부분 적정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석을 안해 보았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분석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현목위원

무리하게 경사가 심한 곳까지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만 비가와도 토사가 무너져서 남 보기에도 또 그렇게 토사가 무너지니까 복구하는 것도 엄두가 나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신규로 심을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는 몰라도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하면 경사도 같은 것도 보고 해야지 경사도도 무시하지 않고 계단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39농가 중에 그 분들은 잘할려고 했겠지만 혹시 이 농가 중에서 자연석채취, 소나무 방출 이러한 농가도 있는지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전 시간에 백련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 백련화장품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완성해서 상용화 하면 지금까지 조성결과 상당히 희망적입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현재 중간평가를 지난번에 가졌었는데 중간평가에서도 좋은 것으로 나와 있고 특히 미백이나 주름살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고 지금현재 방사선과학연구소에서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결과평가를 12월 말경에 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김현목위원

만약에 이 결과에 의해서 다른업체나 화장품업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아직은 특허 출연중에 있기 때문에 특허 출연 후에 그때가서 화장품회사나 이런 곳하고 같이 해보아야 되는데 될수 있는대로 관내에 있는 화장품업체하고 공모를 해서 우선 관내에 기술이전을 하고 그후 안 되었을 경우에 대기업체나 이런 곳에 공모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저희가 특허료를 받으면 되거든요.

김현목위원

백련연구결과를 과장님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다면 다음 백련사업을 계속 추진할 생각도 있겠네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이 결과에 의해서 백련이 가지고 있는 성분 기능성 성분을 추출할 수 있는 공장이 관내에 들어서게 되면 지금현재 재배하는 면적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이고 더 확대 재배를 그때가면 이윤이 맞기 때문에 자연히 농업인 여러분들도 따라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8명의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염려를 많이 한 것이 특히 녹차부분 8명의 위원님들이 직접 질의 또는 보충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농가수도 많고 어떻게 잘 하면 부가가치도 높지만 잘못 방치해 놓으면 문제거리가 됩니다. 또 반납한 것까지 있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일부 반납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꾸준히 지속적으로 잘해야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포함 소장님께서 관장하시는 4개 과에서 행정소송이나 송사건 있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있었던 건이 신청사 부지에 행정소송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다시 말씀드리면 신청사 아무런 문제없이 잘되고 있는 것이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지난 도감사에서 행정상 조치, 시정이나 주의건수도 많이 들어 있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회수, 감액, 추징 변상등은 별로 없을 것이고 징계나 훈계 있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한 분이 결여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소장님께서 관장하고 있는 과에는 통상적으로 많이 없는 부서이지만 우리시 전체가 도감사에 약2배 이상에 감사나 지적 건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관할 계 과장님들한테 충분한 교육시간도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별도에 교육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개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축산진흥센터소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난후 각자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축산진흥센터소장과 축산정책과장, 축산경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원봉

김원봉축산진흥센터소장

선서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축산진흥센터소장 정홍년 (증인 선서후 각자 서명날인 제출)

천규

우천규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축산정책과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난 제129회 임시회에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있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정병선위원

폭설로 인한 축사피해 농가중 복구사업 포기농가 192농가 있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정병선위원

912농가중에 현재 축사 재개시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복구계획은 1,619농가로 지금까지 10월 말 현재 복구완료된 농가가 1,155농가에 71% 해당 되겠습니다. 완료농가는 464농가로써 약29%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추진중인 농가가 352농가와 포기농가가 112농가가 있습니다. 지금 포기농가는 농가로써 자력적으로 복구가 어렵고 부지매입이나 가축질병 부담에 대해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니까 192농가중에 그때 당시에 포기농가가 192농가라고 했단말입니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에 현재 포기한 농가 백 몇 개 라고 했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112개 농가입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80농가가 완전 재개시를 했다는 것이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 분들 완전히 포기를 했습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아직까지 2006년부터 2006년 12월 말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는데 포기농가를 위해서 3차에 걸쳐서 연기해 주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도 8월 말까지 원칙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관련부서에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금년 12월 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년 12월 말까지 이것이 추진 안되고 하면 불용처리를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연장은 안 됩니다.

정병선위원

현재 무허가 축산시설이 있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있다고 봐야지요.

정병선위원

혹시 대략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무허가 축사가 804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것에 대한 무허가로 인해서 재산상 많은 피해도 보고 이행을 못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정병선위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현재 농림부에서 무허가 축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작업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때 당시에는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무허가라는 글자가 들어가서 지금까지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분들이 재산상 권리를 찾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14쪽 축산테마축제 내년도에 신태인 실내체육관 축구장이 잔디구장으로 되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계획입니다.

정병선위원

앞으로는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저희들도 금년도에 하면서도 상당히 고심하고 여러 가지로 연합회하고 협의를 해보았는데요 신태인에서 못하기 때문에 덕천 황토현이나 우시장 건설중에 있어요. 여기 두 군데를 12월 중에 봐서 협의를 해서 두 군데를 현지 답사도 하고 연합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두 군데 중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환경에 따라서 옮겨 다닐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합리적으로 확정된 장소에서 함으로 인해서 많은 부가가치가 올라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셔서 합리적인 장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0쪽 2006년도 사업예산 집행 및 잔액사용 내역이 있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여기 몇 가지 집행이 안 된 것이 있네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어떤 이유로써 집행이 안 되었어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10쪽 가축무항생제 사육 시범농가는 작년도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당초에 선정된 사람이 포기를 해서 다른 사람을 선정해서 현재 부지까지 확보하고 설계가 완전히 끝나서 금년 11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경주마육성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경주마 육성은 현재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만 11월 중으로 완료해서 결정까지 끝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무엇을 완료 하셨다는 것입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경주마 육성사업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것입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이것은 다 끝났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것입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친환경 축사설치 이전사업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전사업인데 작년도 사업을 명시이월시킨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가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들 여론이나 무마 시키기 위해서 사업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달에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금년 11월이 다 지나 갔는데....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현재 부지까지 확보하고 설계완료 끝났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착공할수 있습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바로 할수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내년에 가서 또다시 이월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경주마육성사업은...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상동 권자수씨가 하고 있는데요. 다 끝났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경주마생산 경마장 조성사업에서 여기는 공정율이 100%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올라온 자료에 여기는 왜 잔액으로 남았습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이 사업은 서류를 낼 때에는 우리가 원하는 사업이 100% 끝났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이 금액을 집행 안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안왕근위원

공정율이 100%이니까 집행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감사자료 5쪽 도 감사 지적사항 있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김현목위원

송아지 입식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분들은 올 연말까지 입식할 의지는 있습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송아지 입식을 안한 농가가 총9농가로써 8농가는 이미 다 끝냈습니다. 1농가만 남았는데 1농가는 송아지 입식을 축협에 의뢰해서 축협에서 구입을 했는데 브루셀라 걸린 송아지가 사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소송중에 있습니다. 끝나면 바로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현목위원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집행 안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소가축 육성지원 관련 추진사항에 보면 집행이 거의 안 이루어 지고 있고 친환경과 양돈사업도 거의 집행이 이루지지 않았는데...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이 사업은 금년사업으로써 약간 추진이 미진한 것도 있습니다만 12월 말까지는 거의다 100% 끝날 것 같습니다.

김현목위원

어떻게 보면 올 1년 사업인데 년 말에 집중으로 다 몰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양돈 모돈갱신의 경우에는 농가에서 기피를 하기 때문에 약간 올해는 예산이 100% 끝나지 않고 남을 것으로 생각도 됩니다만 또 내년도에도 이 사업예산을 도에서부터 지원이 안되어서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김현목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보면 이 분들은 각종 보조금이나 어떤 사업들을 한 두번씩 다 받았던 사람들이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받았던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거의다 신규자가 많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신규자들은 거의 안보이는데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경우는 계속 중복해서 들어가면 지적사항이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자본은 도비, 국비, 시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상자가 없으면 그 단서를 붙여서 지원된 사람도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면 이 사업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미진하고 있는데요. 올 해에 이루어지지 않고 또 내년에 이월되어서 이루어지지 않을 부분도 있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100% 다 끝나지 않는 사업도 있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사업선정이나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않고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비율대로 시비를 세워서 하는데 약간 하다보면 농가에서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기피하고 늦게 추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처음에 추진했을 때 신청하는 사람들이 자부담 비율이 몇 대 몇이라는 것을 알고 신청을 했을것 아니겠습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그렇지요. 당연합니다.

김현목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높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약간 그런 모순점도 있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권하니까 신청을 해놓고 자부담 능력이 약간 안 되니까 사업을 미루고 또 연말가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양봉의 경우에는 지원액도 별로 안좋은데 자온창고 같은 경우에는 5천억이지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김현목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년말 안에 될 것 같습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예.

김현목위원

현재 시도하고 있습니까?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현재 90% 되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작년말에 상당히 예산때 시끄러웠던 부분인데 시끄러운 것들을 보면 대부분 사업도 잘 되더라구요.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현재 한 농가만 남았는데 12월 중에 끝날 것 같습니다.

김현목위원

축산센터나 농업기술센터 보면 시끄러웠던 예산들을 보면 꼭 말썽을 이르킵니다. 선정했을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문갑석축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정책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 입니다. 축산경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 산외 한우축제 있지요.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예.

김현목위원

내년 특산품평회 잠정적으로 보면 장소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소싸움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내장에서 이루어지지 못했고 신태인에서 내년에 못하는데 혹시 소싸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정책과장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는 황토현 아니면 현재 정우면에 있는 가축시장이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할까라고 연합회하고 상의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산외에 대해서도 전에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만 산외에도 포함시켜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내년에 한우축제 행사장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때 행사 다가와서 장소를 선택하면 그사업도 못합니다. 그러면 산우축제 장소를 연초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장소 또한 4천평 이상 가깝게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투우대회와 합해서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 보았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산외 한우축제는 산외 한우를 위한 축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축제하고 통합해서 한다는 것은 빛이 조금 밖에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투우대회가 10회 이상 지금 투우대회 몇 회 했지요.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11회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11회 하는 동안 어떠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붙이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봄에 했다가 가을에 했다가 장소도 없어서 이리저리 밀려다니고 그런데 황토현에서도 물론 작년에 했습니다만 그러한 준비를 사전에 내년도 사업을 년초부터 준비를 해야지 행사날짜 다가와서 준비를 하다보니까 장소가 없어서 졸속대회가 이루어지고 맙니다. 또 한우마을 한우축제도 년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졸속으로 하고 말것입니다. 또 신활력산업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잘함으로써 10억이라는 돈이 오고 안오고가 결정됩니다. 또 산외한우마을 10억 이상의 돈이 집중되어 있는데 상당히 한우축제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축산센터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10억이 날아갈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우축제에 대해서 년초부터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고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감사자료 3쪽 공통사항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시면서 올 해도 조류인플루엔자 대해서 각 지자체마다 비상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읍시는 대책을 잘 세우고 계십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한우협회, 양계협회장들 같이 연계가 되어서 예방강화 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고 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잘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축산세가 정읍이 가장 우세하다고 하니까 지난 아픈 우리 지역에 브루셀라로 인해서 큰 피해가 왔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병균이 발생했을 때에는 막대한 피해가 오리라고 보아집니다. 예방을 철저히 하셔서 정읍축산을 잘 지킬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또한 시에서 국도비 지원의 일환으로 앞으로는 2010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근절되지 않습니까? 어떤 대책의 일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축산농가들한테 액비저장시설을 지금까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총지원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2001년도부터 지원이 되었는데요. 2001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291기 되어 있고 2007년도에 30기 2008년도에 25기입니다.

고영섭위원

축산농가나 환경이나 모든 여러 가지 복합문제라고 보아지거든요.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상.하반기 1년에 2회씩 운영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첨가제를 넣어서 숙성을 해야 되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발효제를 넣어서 숙성을 시키면 살포할 때 냄새를 약간 제거하는 차원에서 넣습니다.

고영섭위원

발효제를 넣으면 악취는 아니고 제대로 숙성이 되었을 때에는 냄새를 맞을만 하거든요. 그런데 잘못되었을 때에는 발효가 안되었거나 또 발효시기 내에 전에 살포를 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겠지만 그렇지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되겠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민원 소지가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 될 것입니다. 행정에서도 지원만 능사는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지원 할 때에는 지금 총 291개를 지원했는데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만 해주고 관리가 안 되면 방치가 되거든요. 제대로 사용하는 농가도 있겠지만 반면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 가동을 하지 않고 또 첨가제를 같이 섞어서 발효를 안시키면 앞으로 대기환경오염으로 갈수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대책이나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으십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발효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농가들도 그렇지만 양돈농가가 액비저장탱크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 양돈농가가 활용을 합니다. 저희들이 발효제를 해서 발효를 시켜서 제대로 살포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환경관리과 감사때에도 지적을 했고 또 순환농업과에도 지적을 했고 지원하는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시민의 혈세가 많이 투자가 되는데 지원만 해주고 나머지 관리는 서로 떠 남기기식이 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집단민원이 환경관리과에서는 수차례 접수가 되었고 순환농업과에서는 이것을 발효되지 않는 액비화를 살포해서 농작물이 도복이 되어서 큰피해가 오고 이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가들이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행정에서 이것을 지원해서 만들어준 것을 가지고 농장에서 살포를 해서 농장물에 피해가 있다라고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요.

고영섭위원

제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농가에는 작년에 살포를 했던 액비로 인해서 농사를 실폐했다 집단민원을 제기해서 정읍시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민원의 소지가 거의다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어떤과를 막론하고 예산을 지원해줄 때에는 그사업이 정작으로 필요한 농가들한테 수급이 갈 수 있도록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본위원이 농촌지역 일선을 둘러보면 전혀 가동이 안되는 곳도 있고 물론 친환경축산의 일환으로 사업을 주었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한 괘도가 필요하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제대로 숙성이 안된것 뿐만이 아니라 과다살포 그것으로 인해서 소하천 겨울에도 겨울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랬을 때에는 이런 축산폐수물들이 소하천에 흘러들어가서 소하천에 큰 오염의 요인이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 전부다 환경을 감시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줄때 철저한 교육 내지는 괘도를 시켜서 이 사업이 차질이 없이 우리농가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보충으로 말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관내에 액비유통업체가 5개소가 있습니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바가 있고 살포할 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비처방서에 의해서 뿌려지거든요. 액비유통하는 업체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다하게 뿌리지 말아야 되는데 과다하게 뿌리다 보니까 거름끼가 너무 많다 보니까 농사가 잘못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그제도 교육을 시킨바가 있는데 시비처방서에 의한 시비를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농가가 원해서 토질이 미흡한 땅에 대해서 더 뿌려달라고 하면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더 뿌려줄수가 있지만 가급적이면 뿌릴수 없는사항 같으면 뿌리지 말고 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물론 사업체들은 이 액비화로 인해서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다살포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문제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까지 또 악취 굉장히 어렵습니다. 추수가 끝나서 가을부터 내년부터 살포가 이루어질텐데 관심을 갖고 축산단체들한테 내지는 이통장 회의때라도 괘도가 필요하고 그런 교육이 필요하리라고 절실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액비유통업체가 5개소라고 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가장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액비유통업체가 5개소 무엇이냐면요. 평당 5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액비유통업체한테 지원을 해줍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저희들한테 신고가 된 업체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신고된 업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덕천1개소, 칠보1개소, 감곡1개소, 북면1개소, 그다음에 양돈조합 그렇게 해서 5개소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허가내서 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허가는 아니고...

철수

김철수위원

허가가 없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허가가 없습니다. 신고해서...

철수

김철수위원

신고 규정이 있을것 아니겠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시비처방에 확인되어 있는 것을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양돈업자한테 수거하면 돈을 받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양돈업자가 받고 또 평당 뿌리면 평당 5백만원씩 받고 그러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이동하는 차...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이동탱크는 업체가 사서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혹이 이중에서도 정읍시에서 보조해준 업체 있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양돈협회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양돈협회 한군데 뿐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2대 지원해 주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세금도 안내고 하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양돈 농가한테 받아서...

철수

김철수위원

양돈 농가한테 농경지에 살포를 하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살포를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앞에서 고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액비탱크저장시설에서 숙성된 것을 가져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장탱크보다는 양돈농가에 마구 뿌려버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많이 쓰러진 농작물이 액비탱크에서 발효가 제대로 되지 않는 액비거름을 살포해서 쓰러졌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지도감독 관리를 잘하시겠지요. 또 우리시에서 보조까지 해준 사람들이 위법을 절대로 안 되지요.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보조를 해주었는데도 위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니 괘도를 해서 다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액비탱크 저장실이 많이 있는데 가동되지 않는 액비탱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파악을 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것이 저희가 받는 자료입니다. 액비탱크지원 현황만 나와 있지 가동이 되지 않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미가동하고 지붕훼손이 일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붕훼손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기세가 비싸서 가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가동을 해서 정말로 시가 원하는 그런 액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윤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단풍미인한우 브랜드화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 해 단풍미인한우에 대해서 총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단풍미인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 올 해 1억3천3백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홍보비 합해서 그렇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홍보비는 별도로 했고 육성관련사업으로 해서 홍보비는 5천만원이 되어 있고 그런데 1억3천3백만원 중에서 브랜드 고급육 생산하는데 500두 하는데 7천만원 예산이 정책과에 세워져 있어서 1플러스 이상 1십만원 2플러스는 2십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7천만원 되어 있고 저희들이 홈페이지 개설하는데 3백만원 되어 있고 브랜드 판매장에 입간판하는데 3천만원 세워져 있고 섬유질 배합사료 공장 HACCP라고 유해요소 검증을 받을수 있는 것이 약3천만원 정도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1억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2006년도에 단풍미인한우 판매 두수는 자료에 보니까 218두라고...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2006년도에는 218두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14억8천만원 정도가 판매되어 있는 것이고 2007년도에는 그때는 2006년도에는 씨엔푸드라고 해서 오르폐에 정읍시 브랜드를 걸고 나가 있던 두수가 218두이고 2007년도에는 1월부터 9월까지 단풍한우 판매장이 개장하기 이전까지 나가 있는 것이 약451두 정도가 나가 있는데 32억5천만원 정도가 되어 있고 추석때 단풍영농조합법인에서 9월 20일날 판매장을 개장해서 소도축해서 나간 것이 21두 정도 나가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1년에 500마리도 못나갔네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렇지요. 년말까지 가면 500마리는 넘을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영농조합법인에서 12월 6일 정도 해서 2층에 판매장을 개설하려고 하거든요. 판매장을 개설하고 가공장까지 같이 하면 판매두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전주 내지는 서울 대도시에 판매장을 단풍미인한우를 받아서 판매를 하겠다라고 식당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조율이 오고 있는데 영농조합법인에서 그것을 고민하고 쉽게 줄수 있는 왜 그러냐면 외상을 주라고 하니까 외상을 주다보면 영농조합에 법인이 재무구조가 약한 상태인데 예산까지 주면 힘이 드니까 심도 있는 것을 가지고 가서 이사진들하고 타협해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정읍단풍미인 가임암소가 5천두 정도 된다고 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9,800두 정도 됩니다.

윤영희위원

그런데 1년에 500두가 못나갔거든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많은 숫자는 나갔는데 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나가 있는 숫자가 451두가 나가 있고 기 전에는 개인이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지 않고 개인이 판매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축산물 공판장에 개인이 판매를 했을 때에는 자금조달이 3일 이내면 개인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영농조합법인으로 가다보면 시간이 늦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가 영농조합법인에서 참여하는 단풍미인한우가 기피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그냥 나가는 소는 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나가지 않고 개인이 파는 소는 단풍미인한우 값을 받지 못하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아니지요. 축산물공판장에서는 등급별로 경매를...

윤영희위원

그러니까 등급별로 나가도 단풍미인한우같이 비싼 등급으로 못나가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똑같이 나갑니다. 경매가격이 1플러스 2플러스는 고단가로 해서 8백에서 1천만원 갑니다.

윤영희위원

그렇다면 굳이 영농법인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그냥 그런식으로 해서 판매하고 팔고 하겠네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대신 영농법인으로 나갈 때에는 17두가 2플러스 이상이 되어 있는 것을 영농조합법인 소속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1백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17마리가 지급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농조합법인을 활성화 시켜야 되고 영농조합법인으로 출하를 해서 정읍의 한우는 단풍미인한우다라는 것을 고급육을 생산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가야 맞지요. 그런데 지금은 결재과정에서 늦다보니까 개인들이 회피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영농조합법인으로 가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슨이유로 가입을 하지 않고 155가구 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160가구입니다.

윤영희위원

그런데 왜 기피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기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농조합법인에서 TMR 사료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TMR이 있지 않습니까? 월 1,700두 정도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읍시에 있는 5만여두가 전부다 단풍미인 영농조합법인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TMR사료 제조시설도 많이 확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윤영희위원

그러니까 가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가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재무구조가 영농조합이 약하다 보니까 혹시 뗄까봐 그런 의아심을 갖고 참여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그냥 소를 1투플러스로 해서 아무곳에 팔아도 단풍미인한우 값을 받고 영농조합에 가입을 해서 팔아도 단풍미인한우 값을 받고 팔수가 있다고 하면 굳이 영농조합법인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런데 앞으로는 영농조합법인에 가입을 한 농가에 대해서는 투플러스이상 나오면 영농조합법인에서 보상금을 1백만원씩 주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참여를 해서 출하를 해야지요.

윤영희위원

영농조합법인에서 1백만원씩 보상금을 준다는 이야기이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그러면 영농조합법인이 그 조합법인에서 소를 서울에 고기를 판다고 했잖아요. 아직 개설은 안 되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개설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가공장이 되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영희위원

과장님께서는 몇 년 정도 되면 큰 매장도 고기를 제공해줄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행성한우라든가 안성한우라든가를 보면 출시를 해서 보통 7년에서 10년 정도 기간이 걸려서 되거든요. 저희들은 작년 9월 1일날 출시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조금 늦게 간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큰 브랜드를 하는 것보면 저희들은 짧은 기간에 그래도 저희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밑소 혈통 균일성 이런 것들이 기존이 해왔기 때문에 빨리 간다고 보거든요. 타 업체 브랜드가 전국에 브랜드 업체가 186개 브랜드가 있어요. 그런데도 저희들은 그런 업계중에서도 저희들이 빨리 간다고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균일성, 송아지생산에 대한 정액공급을 했다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빨리 와 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신다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만큼 목적이 다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단풍미인한우 육성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다른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풍미인한우가 이런식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판매도 하고 이런 구조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다음에 많은 소가 나왔어도 가능할까 그런생각이 듭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브랜드가 제대로 된 브랜드만이 FT가 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에 통하지 않고 판매하는 소나 단풍미인영농조합을 통해서 판매하는 소나 같이 단풍미인 브랜드가 붙여서 나가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영농조합에서 도축한 소는 단풍미인한우 붙여서 나가고 개인이 나가는 것은 안붙이고 나갑니다.

윤영희위원

안붙이고 나가면 단풍미인이라는 브랜드는 정읍시의 브랜드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렇지요.

윤영희위원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을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단풍미인 안붙여주면 좋은 고기가 전부 싼 고기로 나가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렇게 싼고기로 나간다기보다는 그래도 저희들이 단풍영농조합법인에서 일괄성 있게 체계적으로 균일성 있게 사료 먹여서 30개월이면 30개월 사양관리 규약이 있거든요. 그 규약을 해주어야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인증을 해주는 것이지 일반 개인이 참여하지 않는 농가는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28개월이나 27개월이나 26개월의 소도 도축을 하면 거의 몇 퍼센트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더라도 등급은 나올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에 기준을 지켜주어야 정읍단풍미인한우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지 개인이 나름대로 키웠다고 해서 단풍미인에다가 봐주지 말라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 이지요. 그리고 특히 거기에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예전같이 소 잡아서 집에서 도축을 해서 비위생적인 것보다는 앞으로는 손님들이나 고객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포장을 제대로 해서 그렇게 해야 만이 믿고 살수있는 시점을 가져야 만이 되거든요.

윤영희위원

지금 비위생적으로 도축하는 소가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없지만 그래도 가계에서 처리하는 과정이라든가 운반하는 과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인정 받아야 만이 그래도 국가에서 나름대로는 위생적인 고기를 공급하고 있다 그렇게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위원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에 가입을 해도 그 조합에 맡끼지 않고 다른 곳에 팔아서 A급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팔때에도 영농조합에 가입을 해야 단풍미인한우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단풍미인한우 브랜드가 붙는 것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유통을 할 때에는...

윤영희위원

유통을 할 때에도 그것이 모순이 있잖아요. 단풍미인한우 사료 다 먹이고 유통이 그런다고 해서 단풍미인한우 이름을 붙여주지 않고 그냥 내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래서 단풍미인영농조합법인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같이 가려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위원

계속 같이가고 다참여를 하면 좋지요 그런데 물론 과장님께서 곧 된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그런데 단풍미인한우 브랜드 영농조합에 가입을 안해도 본위원 생각에는 단풍미인한우 이름을 붙여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이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몇 년 정도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풍미인 브랜드가 상위권에 들을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소비자 시민회에서 올 해 정읍단풍미인한우를 우수 브랜드로 받아서 12월 6일 정도 해줄 것입니다. 비공개를 하는 것이지만 곧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심도 있게 앞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영희위원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가 많은 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풍미인한우는 1년에 500마리도 못잡고 넘어가고 있어요. 오르페에서 왜 폐점이 되었냐면 고기를 대주지 못해서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조상으로 보아서는 영농조합법인에 가입하지 않으면 A투플러스 단풍미인도 판매되지 않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단풍미인한우가 영농조합에 가입하지 않아도 1투플러스가 된다면 단풍미인한우를 붙여서 도축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오르페 이런 곳에 고기를 대주면서 폐업한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그것이 가입하지 않는다면 가입하는 농민이 적다고 하면 금방 보장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영농조합법인에 가입을 다해서 해야 되니까 가입하지 않는 농가가 앞으로 많아졌다고 보장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하든 안하든 보기가 좋은 고기는 단풍TMR 먹여서 키운 것은 단풍미인한우 이름을 붙여 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단풍미인한우를 많이 키워서 도축을 하고 유통을 해야 단풍미인한우가 유명한 것이지 고기를 살래야 고기가 없어서 못 파는 경우에는 단풍미인한우 아무리 유명해도 축산인들이 이익되는 것이 없잖아요. 구조를 잘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음으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병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당초에 보상가 책정할 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감정해보니까 2억 정도 보상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얼마 생각을 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것은 생각을 못했지요.

정병선위원

감정을 했을 때 나올수...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감정은 안했습니다. 감정을 않고 균특회계 4억을 갔다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병선위원

거기에 보상가를 포함시키지 않고...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정병선위원

모든 사업이 시기를 이탈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격변동으로 인해서 부담도 많아지고 모든 사업이 시기를 이탈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염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미 FTA 또한 사료가 인상으로 인해서 축산농가 피해는 없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금년에 만에도 3차례 걸쳐서 인상되어서 농가입장으로 보아서는 사료값 인상에 따라서 그만큼 소득이 덜어지는 경과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현재 축산농가 현황 그다음에 전망 앞으로 정읍시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현황으로 보아서 첫째 사료 값이 인상되었고 한미FTA가 타결이 되었습니다만 첫째는 사료 값이 인상되다 보니까 한우든 돼지든 특히 양돈, 양계 피해가 많습니다. 앞으로 사료 값이 더 인상이 되리라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옥수수자체를 애타놀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자체적으로 식량화로 하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사료 값이 많이 인상되는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이런 대책으로써는 첫째는 사료비가 가축사양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기는 50%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차원에서도 도사료를 많이 생산해야 된다고 해서 금년에도 정읍시가 청보리가 500핵타인데 이 물량을 다 채우도록 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장비도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많이 지원을 해서 조사료를 쓰던 생산율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사료에 쓰이는 원자재가 미국으로부터 거다 수입되고 있지요.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원래는 사료가 중국에서 70% 수입되던 것이 지금은 다시 바뀌어져서 미국에서 70% 중국에서 30%입니다.

정병선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옥수수가 다른 분야의 계통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옥수수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 정읍시 더 크게는 우리나라에서 사료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정읍시에서는 옥수수 재배관계가 불가능 합니까?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옥수수는 저희나라 실적으로 보아서는 생산비가 높기 때문에 지형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나라에서 생산한다는 것은 무리고 다만 경종농가에서 생산하는 청보리 이것을 확대 재배함으로 인해서 경농농가도 수익을 올리고 축산농가에 대해서 양질의 도사료 자금율을 높이고 그래서 저희나라가 조농비료라고 합니다. 조사료를 60% 먹이고 배합사료를 40% 먹여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조농비료를 6대4로 먹일 수 있도록 조사료만이 생산비 절감을 할 수밖에 없다 현재는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정부차원에서 시책을 펴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축산농가들이 완전히 축산을 포기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도저히 현상태에서는 축산사육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료 값 때문에 물론 담당부서인 소장님께서 더욱더 고뇌를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시책에만 의지하지 말고 정읍시 자체적으로 무엇인가 계획을 수립해서 대책강구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상당히 절실한 문제입니다.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한우홍보관 먼저 착공했던 부도로 인하여 재착공 하셨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선급금 얼마 주셨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주식회사 동도가 했을때 선급금 7억2천8백만원을...

철수

김철수위원

몇 퍼센트 주었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50% 주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기성율은 20%이네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런데요 기성금 주는 것을 보면 20억 미만인 공사는 50%까지...

철수

김철수위원

50%까지 주게 되어 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50%으로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대로 해서 괜찮습니다. 부도로 인해서 지역피해 업체 파악은 해보셨어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하청업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것도 보증을 했기 때문에 돈 나오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하도급 직불제 계약은 안 해주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과불해 간 것은 없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앞으로는 하도급 직불제 계약을 해주십시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소도읍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청정조사료 가공시설 추진 부서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보조금이 얼마이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20억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자부담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5억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25억사업이네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교부결정 났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지금 교부결재 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러면 추진부서에서는 보조사업에 있어서 지도 관리할 의무가 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잘못되면 법적인 책임도 집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자금 회수를 해야지요.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부결정도 나지 않았는데 입찰공고가 났습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입찰한 것이 부결되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한번도 아니고 두 번 지지난주에 입찰공고 긴급으로 냈어요. 정읍신문 인 것 같습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정읍신문하고 시사신문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낸 것이 아니고 영농조합법인에서 자기네들이 그것을 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진부서에서는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지요. 책임도 있고 그런데 영농법인에서 냈다고 하셨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협의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협의는 했지요.

철수

김철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 소장님 협의 하에 첫 번째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내용 잘보셨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전문인 직종이 아니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있었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

전문직종이 아니면 당연히 회계과에 넘겨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전문도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내면 된다라고 해서 냈다고 했습니다. 입찰내용을 보면 건설업체라면 누구나 다 어느 한사람 특혜를 줄려고 하는 의욕이 있어요. 교부결정도 나지 않았던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긴급이라고 해서...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저희들이 교부결정을...

철수

김철수위원

협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입찰공고 하는데 있어서 협의를 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협의 했으면 내라고 했으니까 낸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맨 법을 위반한 것 밖에 없어요. 이것 잘못되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두 번째 또 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지금 이 지역 건설업체에서는 루머이지만 어느 특정업체를 주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있고 입찰이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신청을 한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 과에서 지도관리를 잘못해서 축산인들을 번법행위를 가르키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여러 차례 이렇게 입찰공고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과에 이야기를 하고 영농법인한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찰공고를 두 번씩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처음부터 저희가 민간자본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농법인에서 주가 되어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은 거기에 적극 개입하기가 난해해서 그렇게 일어난 사항이고 저도 사실은 처음에 났을 때에는 영농법인에서 만들어 와서 사무실에서 협의를 한 것 같아요. 두 번째 냈을 때에는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항의를 받고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핑계 같지만 전문분야 회계과 직원도 와서 같이 상의를 해서 2차 정정을 낸 사항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회계과에서도 이렇게 공고를 내도 이렇게 입찰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이야기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철수

김철수위원

계약담당 부서에서도 이렇게 내서는 안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잘 아시겠지만 보조금 사용 방법과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임의대로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축산경영과가 불신을 받고 있어요. 과거 80년대 전 후에 했던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관내 업체로 해서 20억 이상 이면 실적이 40억 이상 업체들이 입찰 참가를 해야 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억 이상만 있으면 입찰 판결됩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도 아니고 국가계약법도 아닙니다. 이것을 관에서 주도를 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관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은 없고...

철수

김철수위원

협의를 했지요.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저희한테 상의를 해서 문구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현장설명회 참가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슨 근거입니까?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그런 내용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수

김철수위원

6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고 했습니다.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6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공사현장 설명을 하는 사람이 6개 업체이고 안 들어가 있는 업체가 두개업체가 와서 이야기가 되다가 결국은 혼란스러워서 오늘 부결을 시켰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보조결정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보조결정은 그 전에 보조결정을 한 상태였는지 오늘 보조결정이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오늘 끝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19일 날 입찰공고를 붙였고 또 오늘 2시에 입찰공고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지도 관리 감독을 잘못하면 피해는 어디로 가느냐면 과에서 법적 책임은 공무원이 없지요. 그렇지요. 법적책임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해보았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보조사업을 하는 영농조합 해당법인 축산인들만 피해를 봅니다. 잘못되면 법적으로 감옥가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지 지난번에 총체보리 많이 심어서 너무 많이 심다보니까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고 했지요. 관리 감독을 잘못한 통에 농민들이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갖다 보니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관리 감독을 잘못해서 그 당사자들이 법적으로 휘말려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보조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행위를 언제부터 했지요. 회계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언제 가져갔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소도읍 가꾸기 사업 도시과에서 추진한 사항인데요. 이것이 청정 한우 조사료 가공장 하는 것은 추진부서가 있다고 해서 축산경영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절차상 하자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네요 국장님께서 오시면서 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렇지요. 그 전에는 없었지요. 농업기술센터 있을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업무를 했었거든요. 회계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국장님께서도 경리관으로 임명되셔서 임무를 수행중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본청에 계약을 위임시켜도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개선해도 잘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계시는 분들은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앞으로라도 부시장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런 일은 회계과에서 일괄처리하세요. 원인행위도 하고 계약도 쓰고 감리 감독하면 한쪽에서 하면 잘 잘못 구분이 안 갑니다. 계약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적어도 축산국에서 보조금이 나간다고 하면 감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한 사람한테 주고 한 쪽에서만 전부 감리 감독을 하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의를 한번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원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계약업무를 축산정책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오게 된 동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계약까지고 과장님 욕심도 없잖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당연히 그렇지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철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소문과 같이 특혜를 주려고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본위원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찰공고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업체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지를 그래서 오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부금 결정이 나면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식으로 입찰을 국가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입찰을 붙이라고 그러면 회계과에서 입찰을 대행을 다해줍니다.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법적으로 명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하시고 다음에는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보전시 판매장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공기가 시작되었지요. 절대공기가 며칠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12월 19일 날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2008년도 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2007년도 입니다.

정도진위원

올 12월 말 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12월 19일입니다.

정도진위원

진척사항은 어느 정도 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부도가 나서 50일여 동안 공사를 못했어요. 연대보증사가 익산에 있는 대한에서 공사를 10월 30일 날 재착공계를 내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진척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완공시점은 몇 월 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내년도 4월이나 5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올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했는데 4개월 정도가 늦추어지네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계약당시 절대공기날을 맞추지 못하면 피해보상을 한다든가 그런 계약내용은 없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위약금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약금은 어떻게 합니까? 4개월 것을 받아야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런데 부도가 났으니까?

정도진위원

보증회사가 있잖아요. 또 신용보증기금에도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증보험을 들고 증권 끊어오고 하잖아요. 부도나서 잘못되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증회사가 있고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서 시에 납부 제출하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렇지요.

정도진위원

그러면 공기날짜에 맞추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위약금이 있다고 하니까 보증회사가 그쪽에서 내야 되겠네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소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도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는 약속입니다. 그기간 내에 못하면 손해배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부도가 났다고 하지만 보증보험에 증권을 끊었을 것이고 보증회사가 있으니까 4개월 5개월 지체된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으로 말하면 이것은 소송감입니다. 분명하게 위약금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고 소장님!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그 사항은 원래 관광공사에서 토지사용승락을 사실은 늦게 해주어서 동도에서 6월초에 착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가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12월 19일날 준공하는 것으로 하다가 동도가 부도나서 결국은 주 대한에서 보증시공사가 주 대한이거든요. 주 대한에서 승결받아서 현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대한에서는 원래 12월 19일까지 구조시설 콘크리트타설 이런 것을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 기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정도진위원

그러면 관광공사에서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기간이 늦게 출발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에서는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입찰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 입찰을 했지요.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입찰은 작년에...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했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가 모든 것이 다 끝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입찰을 했을것 아닙니까? 행정적 절차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입찰을 할수가 없는것 아닙니까? 소장님께서 관광공사가 6개월 지원되어서 늦게 된다고 하셨잖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제가 작년 11월 27일날에 왔는데요. 그 이후로 관광공사가 사용승락을 안해주어서 동도에서 착공을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관광공사에서 무엇때문에 사용승락도 안 해주었는데 어떻게 입찰을 했냐는 말이고 행정적 절차가 다끝나지도 않는 상태에서 입찰이 되었다는 결과밖에 안되잖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입찰이 먼저 갔지요.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끝나지도 않았는데요. 이 절차가 맞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부분은 명확히 책임소재를 가려서 지체보상금도 그런 부분도 있을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하고 잘못되었을때 기간이 늦어진 부분 검토해서 명확하게 설명를 본위원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10쪽에 보면 도축장 유해요소 시설지원인데 이것이 민자본으로 나간 것이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정도진위원

삼정산업에 나간 것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거기에 1억을 줍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1억을 주었어요. 1억을 주어서 유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라고 해서 그것을 해야만이 도축을 할수가 있어요. 그것을 안하면 도축을 할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하면서...

정도진위원

1억에 대해서는 민자본 받은 회사에서 임의대로 사용을 해도 되는 것이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 분들이 공사를 했지요.

정도진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입찰 그 아래 수의계약이 있는데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입찰을 한 것이 있고 부분적으로 기계는 기계대로 입찰을 하고 건물은 건물대로 입찰을 하고 도축라인...

정도진위원

입찰잔액도 있겠네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여기에서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공사가 우리가 1억을 주지만 그 분들은 공사를 5억을 투자 했어요.

정도진위원

여기에서 나온 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은 의미가 없습니다. 1억주고 보조금 주는 것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이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투우축제를 했는데요. 투우축제를 하면 경상도 청도 그리고 호남지방에서 정읍입니다. 10회가 넘었는데 이번 투우축제는 투우관련 단체나 관계 축산센터에서 노력한 만큼 결과가 좋지 않았지요.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그래도 관람객이 4만6천명정도 되었는데...

정도진위원

일요일의 경우에는 경기는 하는데 오전에는 사람이 없어요. 월,화,수요일날은 특히 사람이 없어요. 몇 사람 앉아서 투우경기를 보려고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한 것이 아니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바랬는데 실제 예산과 노력에 비해서는 실폐다 관계자들도 만나보았고 본위원도 분위기 보았는데 대다수가 그것을 보고 온 사람들은 실폐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축산센터나 투우협회에서는 노력을 했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시내에서 한 것보다는 실폐이지요.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저는 신태에서 한 것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정도진위원

TV에서 홍보나오는것 한번이라도 보았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저는 보았습니다. 부부사랑 축제하고 동시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도진위원

전에는 하나에 행사만 가지고도 많은 홍보를 했어요. 이 축제는 올 축제는 실폐를 했습니다. 거울삼아서 절대로 올해처럼 축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도 인정할 것은 하시고...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라면 실폐 근본원인이 무엇입니까?

정도진위원

실폐 근본원인은 장소가 적절하지 못했다.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했다. 그리고 날짜도 부부사랑 축제하고 맞추다 보니까 분산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곳에서 같이 했더라도 오히려 응집력이 있을수 있었는데 별도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관광객들도 분산효과가 와버렸어요. 물론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하신지는 알지만 장소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축산센터에서 파악해서 알고 계시는줄 알지만 내년에는 1월부터 준비를 하셔서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력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런 축제를 하지 마십시오.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어차피 금년에 한번 해보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서 내년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축제과정에서 끝나고 난 후에 공무원이 징계 대상이 되고 도에서 징계를 한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행사진행과정에서 행사진행 미숙으로 인한 것도 징계가 됩니까?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도진위원

도에서는 관계공무원을 징계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사실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어느 정당에 후보가 와서 인사말을 안주었다고 해서 징계대상이 됩니까?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그것이 아니고 말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원래부터 축사에 넣는다고 예정이 되지 않았고 사실은 이 행사는 주관이 연합되기 때문에 연합회장도 절대 주어서는 안 된다 저희들도 일관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워낙 집요하게 축사를 달라라고 관계자께서 강요를 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과장께서 취소된 것이 오찬장에서 있는것 같다라고 답변 한 것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그것이 징계대상이 됩니까? 말 실수 한번 한 것이 어느 법에 도대체 나와 있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도에서 조사 나와서 공무원의 어떤 품위손상이라고 해서...

정도진위원

말 실수가 무슨 품위손상입니까?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말도 정확하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정도진위원

착각해서 행사내용에 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을 착각할 수도 있어요. 도에서 하면 중징계 아닙니까?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경징계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말 한마디도 못하겠네요.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고...

정도진위원

이 문제는 소장님께서 절대 안 된다고 하십시오. 말 실수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실수한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도진위원

만약에 도에서 징계를 한다고 하면 모든 정읍시 징계문제는 도에서 처리를 하라고 하십시오. 의회에서도 개인적으로도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마져도 관계 공무원들이 징계 대상이 된다고 하면 소장님께서 도에 계셨으니까 아닌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징계준다고 해서 그대로 징계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행사장에서 실수한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센터소장으로써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말씀처럼 도 관계자는 들은 것이 사실인양 알고 잘못 이행할수가 있어요. 소명을 충분히 한번 하세요.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그 관계 때문에 담당사무관하고 통화를 했고 전에 여기 왔을때에도 저희가 가서 해명을 하고 이런 일 가지고 징계가 되면 공무원들 설 땅이 없다 사기도 떨어지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것이 대선때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수에 의해서 지사님께서 마치 취소 한 양 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안할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천규

우천규위원장

소명을 다시 한번 하세요.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단풍미인 처음 출시가 언제라고 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2006년 9월 1일입니다.

김현목위원

단풍미인 법인설립은 언제 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2003년 9월 25일입니다.

김현목위원

단풍미인 설립 당시에 단풍미인 몇 두로 시작을 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65농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현목위원

9월 1일날 출시를 하면 시기적으로 맞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김현목위원

올 해 생산 장려금 지출내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393두입니다.

김현목위원

원플러스가 얼마 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원플러스 102두, 투플러스 271두입니다.

김현목위원

지출이 얼마나 되었지요. 5천만원 되었겠네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373두이니까 그정도 될 것입니다.

김현목위원

투플러스가 2십만원, 원프러스가 1십만원..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맞습니다.

김현목위원

5천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겠네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김현목위원

계통 출하하는 것이 몇 마리라고 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451두입니다.

김현목위원

단풍미인 영농법인에서도 개인출하를 하고 있고 법인 계통출하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맞습니다.

김현목위원

아까 개인출하는 왜 그런다고 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돈이 빨리 입금이 안 되니까...

김현목위원

법인출하로 하면 입금이 한 20일간 지연되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15일 정도 됩니다.

김현목위원

단풍미인법인 유통회사가 무슨회사였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한해들입니다.

김현목위원

한해들이 부도 났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김현목위원

이때 돈을 못만든 농가들이 얼마나 되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물어보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확실하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김현목위원

법인에서 출하를 하고 통장에 입금되는 것이 15일에서 20일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김현목위원

부도가 났으면 그 안에 출하 한 것에 대해서는 돈을 받고 부도를 냈습니까? 피해는 없다고 합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물어보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현목위원

피해가 없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단풍민인법인에서도 법인출하를 기피하고 개인출하를 했을 때에는 입금 때문에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정읍시금고가 농협이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맞습니다.

김현목위원

다행히 엄청난 금고를 관리하고 있는 농협하고는 계통출하 하는데 합의는 안 해 보았습니까? 당연히 몇 천억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가 보았을 때 세외수입도 몇 푼 되지도 않는데 당연히 정읍시 금고를 관리한다면 그런것도 충분히 관리할수 있다고 보는데 협의는 안 해 보았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순정축협이 유통에 참여를 해주었으면 한다라고 협의도 했습니다만...

김현목위원

순정축협도 믿지 말고 정읍시 금고 이용하세요. 정읍시 돈을 관리하는데 20억도 더 흑자를 내는 농협입니다. 이런 곳에서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농협에서 유통까지는 손을 대주어야 합니다.

김현목위원

시금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에 정읍시금고를 관리하는데에는 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읍시에서 어떤 일을 해주겠다라는 농협, 전북은행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쪽 위원회도 있을 것인데 절대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농협에서 유통 이야기를 안 해 보았습니다만 유통까지 가려면 괴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김현목위원

그것은 정읍시 금고를 관리하고 있는 금고에서는 출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판매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현목위원

한해들에서 판매를 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판매 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에 지금 유통센터가 생기고 진공포장해서 판매한다고 하는 질문에서 식당에서 고기를 달라고 하는 상각들이 많이 있다고 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있지요.

김현목위원

하루에 단풍미인 도축이 몇 마리나 됩니까? 500마리라고 하면 1.2두 밖에 안 됩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고기를 활용해서 하고자 하는 식당이어야 되는 것이지...

김현목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주라고 하지 않는 곳을 줄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1.5두 도축을 하는데 몇 군데 식당이나 주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아까 정읍시가 대한민국 축산세 2위인데 정읍시소가 한 마리도 타지로 나가지 않아도 산외한우마을만 넣준다고 하더라도 모자랍니다. 정읍시소가 한 마리도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아도 산외한우마을 대줄수가 없어요. 물론 고기분야별로 틀리겠지만 마리수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1.5마리 받아서 식당 몇 군데나 주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서울에 한두군데 주고 나면 끝납니다. 이쪽에서 얼마나 더 찾겠습니까? 윤영희 위원님께서도 고기가 없어서 못산다고 했는데 하루에 1.5두 밖에 안 하는데 어디에서 고기를 얼마나 사겠습니까? 그런데도 단풍미인 영농조합이나 단풍미인 TMR 사료를 먹이지 않으면 단풍미인 브랜드로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축산센터에서 잘못된 사업을 몇 가지 지적 하겠습니다. 왜 개인TMR 사료를 지원해 줍니까? 단풍미인으로 영농법인이 아니면 단풍미인 브랜드로 인정을 안해주는데 개인TMR 공장을 왜 지원해 줍니까? 개인TMR 공장을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단풍영농조합에서 생산한 TMR 사료가 비싸다고 하거든요. 비싸서 지금 먹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차입금 보존해주는 것이 훨씬 나을텐데 그렇게 되면 단풍영농조합에 브랜드는 더 커질텐데 왜 개인TMR 시스템에 공급을 해주고 있잖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개인TMR은요 한우농가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젓소농가도 개인TMR를 지원해 줍니다. 거세우를 한 농가한테 TMR 제조시설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암소의...

김현목위원

결국은 TMR 낙농까지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TMR 사료라고 하는 것은 거세를 안 한 농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읍시 브랜드는 단풍미인한우 쪽으로 몰고 가야 정읍시 브랜드가 커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개인쪽으로 TMR 사료를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TMR 사료 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것은 고급육을 생산하는 차원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사료 절감해서만 주는 것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TMR 사료를...

김현목위원

그러면 고급육 생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거세우가 아닌 일반소는 거세우라고 하면 단풍미인한우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은...

김현목위원

단풍미인한우 영농법인만 거세를 합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일반농가도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거세한 일반농가에서 어디에서 중요하냐면요. 정읍시가 종자개량사업 정액사업 앞으로 없애단고 했는데 조사료사업이 70억 다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분들이 정읍시 단풍미인영농법인이 아니라고 해서 총체보리나 타 유통으로 가면 거기에서도 고급육이 나옵니다. 아까 단풍미인 회원중에서도 돈이 입금되지 않으니까 개인출하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도 고급육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단풍미인한우를 인정하는 범위가 있어요. 규약이 있잖아요.

김현목위원

단풍미인 규약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생산, 출하, 판매를 하고 고품질 균일화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특히 위생적인 가공하고 유통까지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김현목위원

생산, 출하, 판매 모든 것이 시스템이 다른데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출하만 틀립니다. 정읍시 밑소가 대한민국에서 최소라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해도 정읍시 종자사업을 해서 생산했던 송아지입니다. 또 단풍미인 회원들도 사료는 그렇게 단풍영농조합에서 생산한 TMR 사료를 먹이고 있는데 이 분들도 총체보리나 조사료 다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 다른 법인들도 똑같이 먹이고 있는데 사료 부분만 단풍미인 영농법인 것만 먹이지 않는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정읍시 브랜드를 인증 안 해 준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모순이 있는 것보다는요. 송아지를 사면 3개월부터는 거세가 들어가거든요. 거세에 들어가면 30개월이라는 기간을 맞추어야 하는데...

김현목위원

한우영농조합 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한우영농조합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회원이 몇 명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500농가 이상 됩니다.

김현목위원

지금은 지원을 해주었다고 하지만 방향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단풍미인영농조합 회원수는 140여 농가 되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160여 농가 입니다.

김현목위원

한우영농조합은 500 이상 600 농가 가까이 되지요. 한우영농조합이 600명 속에서 빠져 나온 것이 160여 농가 단풍영농조합입니다. 맞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맞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면 정읍시에서 어느 단체를 끌고 가야 될까요?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한우조합은 김제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김현목위원

정읍에 한우영농조합법인이 있지요.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정읍에는 한우영농조합이 없습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한우협회입니다.

김현목위원

한우협회 전체중에는 단풍미인영농조합 여러 가지 영농조합이 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있습니다.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영농조합은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법인만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정읍에는 대표적으로 단풍미인영농조합이 있지만 법인은 여러 가지 있지요.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한우관련 되는 법인은...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작목반도 있고 한우영농조합법인도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어떻게 보면 한우협회 차원에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우협회 회원들 단풍영농조합이 아니더라도 거세를 다 하고 있어요. 아까 기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분들도 거세 30개월 다 채워서 합니다. 그런데 단풍영농조합 TMR 사료를 안먹인다고 해서 단풍미인 인증을 안 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유통을 하는데 얼굴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김현목위원

정읍시 단풍미인 유통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장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간을 많이 썼어요. 윤영희 위원님하고 김현목 위원님 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시가 단풍미인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몇 해 동안 고생을 해서 단풍미인 브랜드는 높아졌는데 회의가 곧 끝나는데 단풍미인을 사먹을 곳이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얼굴에만 너무 치중하지 않는가 김현목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소가 5만두라고 하면 단풍미인으로 해서 크는 소가 1만9천두나 2만두 키우기도 하고 사양관리가 부족한 것도 단풍미인 중에 무슨 무슨 소라고 이름이 있어야지 정읍소는 단풍미인이라는 그룹에 들어가고 사양관리 폼을 주어서 A급, B급, C급으로 나눈다든가 단이와 풍이로 나눈다든지 해서 정읍을 한우협회 단풍미인영농조합등을 통으로 끌고 가야지 단풍미인영농조합만 일방적으로 간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계셔요. 또 위원님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농가들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본위원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 이야기는 단풍미인 회원들 이야기입니다. 단풍미인속에서도 제대로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소장님 자동차 타고다니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현대차입니다.

김현목위원

현대차 타고다니는 사람들이 기아나 대우차 못씁니까? 승용차는 자기 취향에 맞게 타는 것입니다.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동안에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서 그렇게 키워도 고급율을 생산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읍시에서는 일본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맞지요. 사육방법은 다르나 계통출하를 정읍시에서 요구하고 정읍시에서 요구하는 등급을 계통출하 하면 정읍시 브랜드를 붙여 주어야 맞습니다. 지금 일본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맞다고 보고 저는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에 돈을 더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풍미인만 돈을 주지말고 다른 생산자들도 고급율을 생산하면 당연히 돈을 주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조사료 사업 다 지원해 주고 정액사업, 정자사업 다해놓고 계통출하는 다른 곳에 해서 왜 다른 브랜드만 자꾸 키워주냐는 말씀입니다. 송아지 종자개량사업, 정액사업, 조사료사업 다 지원해주고 받아 먹을것 다 받아 먹고 브랜드는 다른 곳으로 통해 버리면 이소가 정읍소가 안 되고 다른데 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 분들을 무엇이라고 할수도 없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들으시고 과장님!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세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소가 5만두인데 한 마리가 안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최소한 5마리, 10마리가 있어야 무슨일이 되는 것이지 그 생각에는 과장님께서도 변함이 없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안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왕근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사가축 처리용 소각로 지원 사업으로 해서 사고이월사업으로 6백만원 남아 있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안왕근위원

공정율이 하나도 없으니까 반납해야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6농가는 했는데요. 1농가가 부도나서 그래서 결국은 사업 포기가 되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다음에 단풍미인한우 홍보관 왜 작년에 사고이월사업에 부지매입 지원으로 써놓았어요. 부지매입은 기증 받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요.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이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이 부지매입은 6명이 연명 붙어 있는 분 안씨 문중이 아니고...

안왕근위원

거기는 부지매입이 아니잖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그것도 관광공사에서 저희들이 사서 해야 되는데 그때 감정가격이 안 나와서 적다고 해서 올려야 된다라고 해서...

안왕근위원

이 부분은 부지매입 지원으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면 17쪽에 양돈 폐사가축 처리용 소각관련 현황으로 해서 여기가 양돈 6백만원에 자부담 6백에 1농가 해서 이쪽으로 넘어와 있어요. 그리고 양계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1천5백만원에 1천5백만원은 자부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앞에 것은 2006년도 사업이 한 농가가 안 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양돈포기가 되었기 때문에 자동 반납이 되어야 되고 뒤에는 2007년도 사업입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면 2007년도 반납을 해야되는데 또...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2007년도 사업인데요. 현재 대상자 파악이 되어서...

안왕근위원

공정율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으니까 반납을 해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2007년도 본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유통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속이 1회성으로 끝납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하고 추석절, 설날 저희들이 특별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안왕근위원

위생지도를 해서 지적사항 보면 하루날짜로 다되어 있어요. 6월 21 하루날짜로 다되어 있어요. 명절 전도 아닙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시군외 교차단속을 할때 시내하고 시군 직원들이 조사를 했을때 걸려있는 농가들이 업체가 네농가가 있어서 같이...

안왕근위원

지도업소명 해서 6월 20일로 다 나와 있잖아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이것은 우리가 경고하는 날짜는 2007년도 6월 10일에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네 사람에 대해서는 경고를 했습니다.

안왕근위원

그러니까 한번 밖에 안 했냐는 말씀입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교차단속 할 때 실적의해서 한 것입니다.

안왕근위원

단속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위생단속을 자주 하셔야지 고기를 사먹으러 가면 정육점의 경우에 위생이 엄청 안 좋은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자주 위생단속도 하고 유통단속도 해야지 하루로 끝나면 안 되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왕근위원

단속일짜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안왕근위원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과장님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작년보다 줄었는데요. 맞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줄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왜 그랬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작년에는 국책사업이 있었는데요. 올 해는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22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올 한 해 동안 출장을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몇 회나 다녀 오셨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출장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보조금도 지급하고 융자금도 지급을 해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예산에 관련해서 몇 번이나 다녀 왔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여섯번 정도 다녀 온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참고로 작년에는 17회를 다녀오셨고 재작년에는 31회를 다녀오셨어요. 예산이 줄면 이유가 있습니다. FTA로 인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림을 크게 해놓고 사업성을 잘 발굴해 놓고 하여튼 간에 중앙정부를 두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 동감을 하시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경상경비가 남아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90% 정도 썼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도단위 120여건 중에 시정 주의도 받았겠지요.

재하

이재하축산경영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장

징계나 훈계도 물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직원들한테 시간과 기회를 주세요. 일하고 징계받고 사기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첫째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을 통해서 지도도 하겠습니다. 또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상급이라든지 해당부서에 대해서 일단은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않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지금까지 위원님들 한분 한분 이야기 하신 것이 전체 시민의 목소리로 들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년

정홍년축산진흥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경영과 소관 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센터소장! 축산경영과장과 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진흥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그동안 감사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였던 사항을 토대로 하여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한후 위원회에 보고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21일부터 시작되었던 우리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