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병태 의원 발언
이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행정국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일문일답의 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행정국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 및 선서는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회계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만들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유인물에 109건을 해놓고 총액을 합계를 않내주셔서 참 어렵네요. 다음에는 이것을 해주시면서 총액을 좀 내주시면 저희가 보기가 쉽고 %도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109건이나 되는데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련 규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계속하고 있죠?
수의계약을 하면서 지체보상금을 낸 업체가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공사를 잘못해서 하자보수를 한 업체는 없습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정영수위원
우리 관내에 조경업체가 몇개나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4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우리 시에서 조경사업을 하면서 정읍산림조합에 18개를 주었는데 지역경제을 살리는 차원에서는 여기만 줄것이 아니라 좀 나눠줄수도 있는데 구지 이 산림조합 기관대 기관으로서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지금 산림법에 의해서 숲가꾸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조경업자가 할수가 없고요. 거기에 면허가 있는 사람이 산림조합하고 태산임업 두군데입니다. 저희 관내에서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에 행자부 예규가 바뀌기 전까지 5천만원 이상은 도내입찰에 의해서 했어요. 그래서 입찰을 몇번 해본 결과 저희 관내에서는 한건도 입찰이 안됩니다. 전부 외지의 사람이 되고요.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산림조합은 산림자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비영리 법인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관내로 사업을 주다보니까 부득이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영수위원
사업선정은 어디에서 해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런데 이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93% 정도로 해준 것도 많이 있던데요. 하자보수하는 것 확인해보신 일 있어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저희가 매년 이때쯤에 각 사업부서로 공문을 시달해서 하자보수 점검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가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제가 확인은 아니지만 우연히 본 것이 있는데 나무가 굉장히 많이 죽어가지고 하자보수가 안된 곳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숲가꾸기 사업 이런 부분을 하는데 저희가 계약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사후관리를 위해서라도 저희가 한번쯤은 확인을 해봐야할 것이다. 또한 계약을 하면서 보수기간이 몇년간입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물품이나 공사에 따라서 1년, 2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하자보수금을 예치를 합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공사를 하면서 하자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산림조합은 하자보증금을 법인체로 해서 안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런데 이 나무라는 것은 하자보수를 할때 제일처음 공사를 할때는 규격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규격에 의해서 단가 얼마를 하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하자보수를 할때는 그 규격에 맞게 해줍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보수를 할때는 그 규격으로 보수를 해야죠.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는 조사만 해서 지시만 하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지시는 하지만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본 사실은 없으시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각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몇년째 되는 것도 지금 하자보수가 안된 곳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지적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는 참고로 우리 돈을 주었는데 이제까지 하자보수가 많이 안되어서 보기가 싫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조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시에서 고가의 미술품이나 도자기 같은 것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지금현재 고가의 미술품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자기도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가 구입했다거나 매수를 했다면 비품이기 때문에 비품대장을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비품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아직 현황파악은 안되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조금 전에 산림법에 의거해서 그렇게 주신다고 했어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산림자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도 수의계약..
박일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수의계약을 주는데 산림법에 근거를 해서 주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저희가 비영리 법인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산림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면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산림법이 우리 정읍시에서 하는 일보다는 모법은 아닐 것 같고 공공건물 임대에 관해서 물어볼께요. 공공건물 임대현황을 보면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데 주는 단체가 있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현재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래도 되는가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그래서 현재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저희가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왜냐면 그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다른데서도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데 왜 거기를 주느냐 우리도 줘라 했을때 우리 시에서 명쾌하게 답하기가 곤란할 것 같고 관광홍보물 제작한 것이 있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박일위원
관광홍보물 제작할때 우리가 전자입찰하는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주었어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11월, 12월 이전에는 5백만원 이상은 입찰을 했고요. 5백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박일위원
관광홍보물 그것도 다 입찰을 했어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아니요. 5백 이상은 입찰을 했고 5백 미만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정읍시 관내업체들인데 관광홍보물 입찰 고가로 몇개 되신 분들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되었겠네요? 사계절 관광과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전자입찰, 당신들 말로는 입찰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지금 제가 사계절관광과에서 하는 행사는요. 민자본으로 주었기 때문에 해당 제전위원회라든가..
박일위원
아니요. 민자본이 아니고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안했다는데요? 할수있는 근거도 없고 자격도 없다고 하던데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별도로 홍보물이 나온 것은 제전위원회라든가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사계절관광과하고 우리 회계과하고 말씀이 서로 다르네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사계절관광과장께서는 민자본인데 거기서 하는 줄알고 어떤 것은 회계과에서 하기는 하거든요. 다만 민자로 갈때는 해당 민자본을 받은 사람들이 알아서 본인들이 직접하거든요.
박일위원
이것은 홍보물 명을 보면 서남권 관광안내 책자, 홍보물 발송 봉투제작, 내장산 등산안내도 제작..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그런 것은 여기서 해야죠.
박일위원
아니요. 이것이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서남권관광안내책자 이것도 1900만원이고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적은 것이 아니고 분류해서 그럴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마땅히 하죠.
박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서남권 관광안내책자 이것이 1900만원, 홍보물 발송 봉투제작 2,650만원이예요? 관광홍보 리후렛 제작 520만원, 내장산 등산안내도 제작,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전통공예관 리후렛 제작.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한 것 같은데요. 5백이상은 입찰이고 미만은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박일위원
방금 제가 말한 것 중에 수의계약 아니고 다 전자입찰이라는 얘기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그렇죠. 5백미만은 수의계약이고요. 이상은 전자입찰을 한 것입니다. 관내에
박일위원
제가 적어줄테니까 그 내용을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문영소 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관급자재 수의계약 내역서 있죠? 10쪽인데요. 그 관급자재 수의계약내역을 보니까 총 109건의 계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눈에 띠는 것이 109건의 계약중에서 28건, 제가 어제 통계를 바를정자를 써가면서 통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특정 산업회사에 28건이나 계약을 했어요. 그럴수있어요? 5백만원 소액 수의계약은 어떤 기준이 있죠? 어떤 자격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자격조건은 없습니다. 그 대상물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업체가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럼 5백만원 이상은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입찰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래도 수의계약한 건수가 많은데 수의계약 조건의 항목을 보니까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그럴경우에는 구조나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회사들이 다른 업체와 경쟁할 수 없는 업체들입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내에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 특허나 실용 신안 이런 제품들은 저희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무일콘크리트라고 거기도 특허가 나가지고 저희가 쓰는 제품 이런 제품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럼 다우 종합산업 이것이 우리 농공단지 안에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개인사업자인데요. 지금 현재 보면 물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은 것들 부직포, 경계석 주로 그런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그런 것은 우리 정읍시 우리 관내안에서 이 회사밖에 없어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아니요. 다른 회사도 있는데요. 저희 사업부서에서 쉽게 말해서 사업을 하신 분한테 이것을 조달해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해주는데가 있고요. 각 사업부서에서 선호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도 그렇지 모양새가 다른 생산업체도 있고 관내에 있으면 골고루 우리 행정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골고루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28건이나 액수로 보면 그다지 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28건이나 한꺼번에 한회사에 몰아줬다라고 하는 것은 모양새 면에서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리고 28건 뿐만이 아니라 파이프나 스틸, 콘크리트 이런 것도 업체가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스틸은 저희가 두군데이고요.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가 있고요. 콘크리트나 파이프 같은 것, 그래서 거기를 수의계약해준 것이고요. 관내업체 보호차원에서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농공단지 안에서 생산되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실제로 얼마나 하고 있어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저희가 제품이 거기에 필요한 제품을 요구할때는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요구를 할 경우에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각 사업부서 실과소에서요.
문영소위원
본의원이 농공단지를 투어를 하면서 보니까 그 조항자체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사장 자신이 우리가 생산한 것을 시에서 먼저 수의계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먼저 사줄수 있다 라고 하는 항목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것은 경제통상과 소관인가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그쪽에 홍보도 하도록 했었고요. 그리고 제품이 우리에게 안맞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모르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래서 관급자재 수의계약 내역을 보고 조금 이런 것은 너무했다라고 하는것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수의계약 권한은 과장님의 권한이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한업체에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유진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진섭위원
공공건물 임대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감에서 공공기관 임대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조치한 내용이 무엇인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저희가 공공건물 임대를 현재 무상으로 쓰고 있는 해당 단체나 그런 곳에 대해서는 임기만료가 곧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 계약을 할때 그때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임대기간이 아직 도래를 안해서 조치를 못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전체적인 문제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답변 내용이 6.25참전 동우회는 2007년 올해 8월21일 임대기간이 종료했어요. 그런데 임대기간이 종료했는데 임대기간 도래하면 조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좀 안맞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현재 다시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딴 곳으로 이전을 해야하는데 아직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임대기간이 지났는데 이제와서 챙기면 안되죠. 석달정도 지났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도 없이 조치라고 하는 것은 두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근거가 없으니까 유상으로 전환을 하든 아니면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마련해주든 두가지가 조치사항 아닙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자로 조치하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이 두가지중에 한가지는 선택을 하셔야되는데 6.25참전 동우회 같은데는 우리 조례로 지원근거를 마련해줘도 되지 않아요? 국가유공자들 아닙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유진섭위원
이런 분들은 조례를 통해서라도 시설을 시에서 쓸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도 시가해야될 노력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정읍관내에 인쇄소 현황이 사계절관광과에서 파악한 내용하고 우리 회계과에서 파악한 내용하고 업체수가 틀려요? 사계절관광과는 26개소라고 보고를 했고 회계과는 21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23개소입니다.
유진섭위원
사계절관광과는 그럼 허위보고인가요? 2007년도 발주한 자료를 좀 제출해주세요. 2007년도 인쇄물 발주한 내역을 좀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공공건물 임대할때 임대사용료는 어떤 기준이 있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그 기준에 말하자면 면적만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면적 기준하고 거기 임대기간, 재산평가 그렇게 있습니다.
유진섭위원
지어진 건물에 대한 재산가치도 기준이 된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그래서 시내쪽에 있는 공공건물 임대료는 비싸고 읍면지역에 있는 것은 싸고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섭위원
물론 근거에 의해서 하시겠죠. 시청 농협같은 경우도 면적은 별로 안되는데 값은 많이 받고 전북은행같은 경우는 면적은 넓은데 사용료는 좀 적고 물론 근거에 의해서 하시겠죠?
이병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대부료 징수일자 2006년도에 88%라고 했어요. 징수율이요?
그이후로 더 부과해서 징수한 실적은 없습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12월말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2006년도 것?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2006년도 것도 과태료로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연체료죠.
김승범위원
연도말에 88%를 징수를 했는데 나머지 12%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하고 부과하고 과태료를 계속 받고 있다?
정확한 숫자는 몇%가 늘어났는지는 모르겠다는 얘기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지금 2007년도 것이 82%면 2007년도 것은 징수실적이 괜찮다는 얘기네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올해 저희가 전체 국유재산에 대해서 전부 입력을 완료해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현재 임대라든가 점유만 하고 있고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요.
김승범위원
점유만 하고 있지 외지에 나가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그러죠. 여기에 거주를 안하는 분들이 있어요.
김승범위원
외지분들이 대부계약을 맺어놓고 시설물 사용을 안하고 외지에 나가 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을 파악을 해서 연체료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공유재산 대부료가 그렇게 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상당히 세외수입으로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관리를 좀 잘하셔서 징수 좀 잘 부탁합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11월1일부터 수의계약 1천만원으로 올린 것 시행하고 있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전문건설협회에서 나름대로 두번이나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정읍시에 진정을 했는데도 꼭 그렇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저희만이 아니고요.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서 현재 전주, 군산만 검토중에 있고요. 익산은 현재 결재중에 있고요. 11개 시군이 똑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까지 시행한데가 있고요. 1천만원까지 시행한데도 있고 5백만원짜리는 없습니다. 세군데 빼고는요.
이병태위원장
저희가 이전에는 5백만원 시행하기 전에 2천만까지였던가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그때는 행자부 예규가 공사는 1천만원, 물품은 5백만원이였습니다. 그런데 예규가 지난 9월20일자로 바꿔지면서 공사 2천만원 물품용역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저희시에서 하려고 했는데 물가상승율도 좀 많이 올랐고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이병태위원장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공사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회의를 두번씩이나 거쳐서 1천만원으로 올리면 안된다. 1천만원으로 올리면 줄서기 밖에 안된다. 공사하시는 업자들의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것을 올리면 지금까지는 5백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전자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크게 우리 해당 담당자에게 밥한그릇 않사도 받을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천만원으로 올라가면 그런 일을 수도 없이 해야되고 할수 밖에 없다 그러면 이것저것 다 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품계약 1천만원이면 100% 수의계약하라는 소리나 똑같아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사실 공사나 물품이나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누가 밥사줘서 먹고 그런 것은 요즘 없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없지만 100% 없다고는 볼수 없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100% 없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인간적으로 먹기도 하잖아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저희가 사줘야죠.
이병태위원장
과장님 그럼 한번이라도 건설업자에게 밥 사준적 있어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공무원들 끼어서는 제가 밥도 사고 그렇습니다. 단둘이는 절대 안만납니다.
이병태위원장
아니죠. 절대 그런 적은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어떤 수혜를 받기 위한 자가 베푸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분들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살기 위해서는 그럴수 밖에는 없어요. 그럼 그것을 다 냉정하게 뿌리치냐?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인간적으로 그렇게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5백만원으로 낮추었던 것이고 5백만원으로 낮추어서 불편한 사항이 뭐가 있었습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사실은 5백만원이나 1천만원이나 같습니다.
이병태위원장
그것은 아니다니까요. 5백만원을 해도 수의계약이 1천만원, 2천만원 다 나갔습니다. 관급자재를 빼버리면 또 얼마까지 가는줄 아십니까? 그런데도 구지 꼭 이렇게 1천만원으로 올릴려고 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그대로 5백만원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당사자들의 의견을 좀 존중을 해줘야할 필요성도 있어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어느 특정단체나 모 어떤 단체에서 저희 행정내부로 하는 것을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하면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이병태위원장
아니죠. 지금까지 우리가 투명하게 하자고 5백만원으로 낮추었던 것 아닙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5백만원으로 환원할 수도 있겠죠. 시행을 일단 했으니까요...
이병태위원장
아니 잘못되고 잘되고를 떠나서 우리 정읍시가 정말 투명하고 깨끗히 한번 해보자 해서 5백만원으로 내렸던 사항이예요. 그럼 지금 현재 전문건설업자들도 그래도 알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올리니까 이분들이 반발을 해요. 왜 자기들끼리 경쟁하다보면 자기들이 죽으니까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저희들도 행자부 예규가 안바뀌고 아무런 그런 것이 없다면 당연히 하지만 행자부 규칙이 바꿔져서 대폭 상향되니까 이것은 저희가 저희를 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행정을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병태위원장
당연한 것이죠.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하는데 우리 공무원도 깨끗이 할수 있고 그분들도 깨끗이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것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라면 해야죠. 당연히 그분들이 원하는데 시에서는 그 협회에서 조율해서 올라온 것인데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협회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어느 개인 한마디 듣고 지금 1천만원으로 올렸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협회는 자생단체죠.
이병태위원장
우리 정읍시에 있는 전문건설협회가 있잖아요. 자생단체인데 그래도 전문건설은 그 협회안에서 대략 큰 사업은 결정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협회에서 진정이 올라왔다는 것은 어느정도 정읍시에서 감안하고 결정을 했어야죠. 당사자들이 5백만원으로 해도 좋다는데 5백만원이어야 더 좋다는데 이것을 무시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예를들어서 우리 시민이 안된다고 100% 안된다고 하는데 우리 시장이 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이 사항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뭐가 잘못되었는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병태위원장
시행하기 전에 기 시행하기전에 당사자들이 이렇게 방문까지 하면서 진정을 했으면 신중히 검토를 했어야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사실은 이런 행정내부의 예규인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공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장
그럼 투명하게 하자는데 꼭 지켜야됩니까? 아니잖아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올렸다고 투명하지 못하지는 않잖아요.
이병태위원장
아니죠. 당사자들이 그렇지가 않다는거예요. 오를수록 줄설수 밖에 없다는 말이죠. 생각한번 해보세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지금 줄서는 업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병태위원장
아니죠. 공무원도 사람입니다. 사람이면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손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게 생겼습니까? 과장님 냉철하게 생각한번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 전문건설협회에서도 그런 일은 하기 싫고 비록 내가 한건이 당첨이 안되더라도 공무원에게 가서 밥사주고 사정하기 싫으니까 5백만원으로 하자는거예요. 그것이 투명한 것이지 이 전문건설협회 임원들이 공무원한테 로비를 못해서 우리는 그냥 5백만원으로 해달라고 하겠어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글쎄요. 로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발주한 것중에서 5백만원 미만짜리가 별로 없습니다. 시에서 별로 없고 거의 공사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1천만원 미만짜리가 몇건이나 나올지 저희가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장
5백만원 미만짜리나 1천만원 미만짜리는 어차피 적기는 적어요. 몇건 안되는데 구지 1천만원으로 올려서 관급자재 빼고 하면 2~3천으로 돈은 올라가는데 5백만원까지 해도 수의계약이 2~3천만원짜리가 수두룩해요. 그런 상황에서 올린다면 7천만원 이하는 거의 수의계약으로 준다는 격입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그렇게는 안될 것입니다.
이병태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혼자 생각이예요. 관급자재 빼고 하면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말로서는 투명하게 하면 되죠. 말 밖에 안이루어지잖아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업자들 말을 들어보면 그것이 아니다니까요. 비록 밝히지는 못해서 그러지 그렇지가 않아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옛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투명하게 가고 있습니다. 전부 공개를 하고 해서 다 나옵니다.
이병태위원장
저도 알아요. 투명해진 것은요. 그렇지만 일부 업자들은 그렇지 않다는거예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럼 그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이 많이 갈수 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건설협회에서 두번씩이나 회의를 통해서 진정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시에서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시에서 문제가 있는거예요. 필요한 당사자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투명하게 하는 차원에서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시에서 구지 마다하고 물가상승율만 따져서 올린다는 것은 시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의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보충질의로 과장님 5백만원 수의계약을 해서 불편한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하자가 있었어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아니죠. 그때는 전자입찰을 했었죠.
정영수위원
전자입찰을 할때 5백만원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공사를 줄때 불편한 사항이 있었냐고요? 그런 하자가 있어서 11월1일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말씀드렸다시피 행자부 예규가 바뀌어서 그 예규가 물품용역은 약 3배 이상 올랐고요. 공사는 2배 올라서 그 예규를 100% 시행해도 됩니다만 그리고 물가상승율과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래서 그 5백만원 공사를 하다보니까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은 더 낮아지기 때문에 공사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최소한도 1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함으로서 조금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취지로 한 것이지 행정에서 무조건 시행한 것도 아닙니다.
정영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을 참 교묘하게 잘 웃으면서 빠져나가시는데 불편한 것은 예규에 딱 밀어붙이고 하실 얘기 다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공사가 앞으로 1천만원짜리가 만약에 수의계약이 된다면 회계과에서는 보이지 않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2천만원짜리도 나눠서 1천만원으로 하면 누가 압니까? 우리가 과장님 왜 이렇게 공사를 주었습니까 하면 예규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이렇게 주었습니다라고 답하시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불편한 것은 예규에 의해서 그랬다고 하고 아니면 우리가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할수도 있는 얘기를 이렇게 빠져나가버려요.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유시장때는 왜 5백만원으로 먼저 투명하게 우리 정읍시에서는 어디보다도 먼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5백만원으로 전자입찰을 먼저 앞서서 해보겠다해서 따라서 한 시군 많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그 시군들이 전체 다 올렸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이것을 하시기 전에 의회에 사전에 물어봤습니까? 동의 받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이것은 내규로 되어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러죠? 불편하니까 내규로 되어 있어서 당신들에게 말 안해도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라는 이소리 아닙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정영수위원
여기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의원들이 봤을때는 이것이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고 방금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협회에서 협회를 인정을 못한다. 공공기관 단체가 아니기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회피를 하면서 나가시는데 협회보다는 상부지시 내규에 의해서 1천만원으로 했으니 이해를 하십시오. 잘하겠습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저희가 봤을때는 이것은 많은 문제점이 도출하고 있을 것이다는 것때문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5백만원으로 할때도 분리 발주를 하는 예가 1천만원짜리를 쪼개서 5백만원짜리로 한 예가 상당히 있어요. 1천만원 올려놓으면 2천, 3천만원짜리를 다 분리 발주합니다.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위원장님 한말씀 드릴께요. 의원님들 말씀이 다 맞고요. 두가지만 더 솔직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지금 일은 사람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사람이 하다보니까 옛날 전 국시장님일때하고 유시장님일때 아주 바꿔져서 했는데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14개 시군중에서 지금 전주시만 현재 검토중이고 나머지는 다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충분히 행정이 서로가 믿고 산다는 얘기예요. 물론 의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럴수 있어요. 100%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혹시해서 사실 의원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시내에서 그런 여론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렴해서 다시 할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께요. 죄송합니다.
이병태위원장
여기에 실제로 해당 당사자들 그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더 해보세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협회에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들이지 협회가서 과연 몇명이 참석해서 전문건설업자가 정읍에 몇명인데 몇명정도가 찬성을 하냐 그런 것도 한번 따져보시고요. 그래서 100%한다면 당연히 5백만원으로 가야죠.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저희가 그분들한테 믿음을 드릴께요.
이병태위원장
한번 만나서 토론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무조건 안돼, 예규가 그러니까 안돼 그러면 안되죠. 당사자들이 요구하는데요.
종태
오종태문화행정국장
저희들이 믿음을 그분들한테 덜 준 것 같아요. 신뢰가 가장중요한데요.
이병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본청사 식당부지 매입을 했어요? 2006년도에?
8천5백만원이요?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 4억5천이 확보되어 있고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종합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곧나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동절기 공사를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아니죠. 이월을 시켜서...
김승범위원
동절기 공사는 안하죠?
분명히 안하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안합니다.
김승범위원
2008년도 봄에 하시겠다는 얘기죠?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유진섭 의원이 요구한 자료왔습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지금 빼고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택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여기에는 안나왔는데 광고물 수의계약한 것이..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지금 자료를 빼고 있는 중입니다.
김택술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다시한번 해당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예규니까 그냥 한다는 것입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시행한지 얼마 안되었으니까요. 그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시행을 하다가 분명히 잘못되었으면 의견을..
이병태위원장
아니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잘못된 것은 처음에 시행한 자체가 잘못되었고 시행해보다가 잘못되고 잘되고가 아니고 지금 당사자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 그 의견수렴을 해서 이미 시행을 했지만 받아들일수 있냐? 없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야죠. 여기서 제가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를들어서 우리 정읍시에서 그분들 의견을 못받아들이겠다 그러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볼 의향이 있습니까?
정술
심정술회계과장
앞으로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그분들하고 상의가 안되면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만약에 집행부에서 안물어보면 저희가 우리 의회차원에서라도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사자들의 의견을 안들을거면 우리 시민들 의견이라도 들어야죠. 전에 이야기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와 선서는 이미 실시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특조법이 올 12월말로 끝나죠?
우리시에서 3만5천건을 발의를 해서 1만4천112건을 지금 처리하고 있죠?
그런데 이부분이 올해 끝나면 언제 또 발의가 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그것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하니까요. 제가 어느때라고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10년 주기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이것이 작년부터 올 12월말까지 했죠?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예, 2년간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2년간을 하는 동안에 3만5천 건은 지금 이보다 훨씬 많은 것인데 우리 시에서 확보한 자료만 3만5천 건이죠?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3만5천 건은 저희가 어떤 근거자료가 아니라 추계를 낸 것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럼 더 있다고도 볼수 있겠네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더 있을지 그것에 못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를 우리 시에서 많이 활용을 못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부동산을 취득해서 등기를 이전을 못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도 이 부분을 우리가 홍보를 못해서 이부분이 많이 못했다. 지금 2만여 건이 지금도 잠자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정말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홍보를 할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홍보를 못해서 지금 많은 혜택을 주지 못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계를 잡을때 그렇게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일간지나 이런데를 통해서 25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매월 한달에 한번꼴입니다. 2년동안, 그리고 이것은 또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방송으로도 많이 나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를 잘못 잡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가 특조법 추진실적은 전라북도에서 2위입니다. 남원이 1위이고 저희가 2위입니다. 그리고 남원은 2만1천을 잡았습니다. 목표를요. 그런데 이 목표를 많이 잡으면 국도비가 보조하는 것이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넓혀서 잡았습니다.
정영수위원
우리 과장님께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한달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동안에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이런 부분, 못하신 부분을 알고 많이 있으시죠?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이통장 회의때 몇번 하셨을 것입니다.
정영수위원
그런데 이제 한달남아서 한달동안에 이것을 많이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올 12월 말이 끝나면 10년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른다고 하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해주고 있으니 12월 말안에 하시라고 많은 홍보를 해서 더 좋은 실적을 낼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4쪽에 토요일 휴무로 인한 긴급한 제증명 발급실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매주 토요일에 토요 민원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예, 토요일 일직을 당직실에서 병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두분이 별도로 토요일 일직으로만 대체해서 매주 토요일 민원실 직원 두분이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것이 종합민원과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직실에서 근무를 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당직실에 한분이 있고요. 한분은 민원실을 개방해놓고 왔다갔다합니다.
문영소위원
실질적으로 발급건수가 토요일에 발급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토요일에 발급은 거의 못합니다.
문영소위원
왜 못하고 있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접수만 받아놓고 직인이 들어가 있고 해서 직인을 날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도는 어떻게 하냐면 무인민원 발급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열어놓고 그것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우리가 토요휴무때 발급할 수 있는 발급 서류가 어떤 서류가 있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종은 거의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닫혀서 못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이나 그런 것은 다 합니다.
문영소위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하는 것 말고 우리 담당자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담당자는 실제 민원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문영소위원
발급 방법을 보면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호적부와 주민등록초본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긴급을 요하는 제증명 발급 요구시에는 담당자가 등청해서 발급을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한건도 없으면 담당자가 등청한 건수가 한건도 없네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지금 5건이 있는데 그것이 주민등록 등초본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능하고요. 호적도 그쪽에서는 안나오지만 우리 직원이 등청을 한다는 얘기는 지난 봄때 의원님이 질의하셔서 사망신고를 해야되는데 호적등본을 떼지 못해서 매장하러 가지 못하는 그런 불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호적담당직원을 나오도록 해서 그것을 떼도록 하자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요구한 민원은 한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권이 있지 않습니까? 여권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수령하고자 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 교부만 하면 되니까 담당직원이 나와서 교부를 한 경우가 5건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러면 토요일 휴무로 인해서 긴급한 증명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입장에서는 불가능하네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왜냐면 받아도 다른 기관이 쉬기 때문에 그 업무가 호적이나 제적을 띠어서 사망신고해서 그쪽으로 가야하는 경우는 꼭 필요하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특히나 민원인의 사정이 정 그렇다면 저희 직원을 호출해서 그렇게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봐야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예, 여권만 있었습니다.
문영소위원
여권은 담당자가 나눠줘도 되는 것이잖아요. 등청해서까지 나눠줄 성질의 것은 아니잖아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그 여권은 별도로 담당직원만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여권은 얼마전 뉴스를 보니까 조폐공사로 업무가 넘어갔다고 하던데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전라북도는 내년부터 입니다.
문영소위원
연내에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도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이렇게 건수가 없고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구태여 우리 직원이 2인1조로 근무를 해야되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져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당초에 주5일제를 시행하기 1년전부터 토요일에 이것을 시행한 것은 그때는 직접나와서 발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많이 없고 아주 미미하니까 아예 이것을 토요일 휴무로 하자 해서 종저에는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분야별로 주민등록, 지적 분야별로 한사람씩 나와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것도 완전히 시행을 하다가 실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제도가 바뀐 것입니다.
문영소위원
다른 기관과의 연계가 안되니까 시스템 자체가 안되니까 좀 무리가 있겠네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로 월요일에 나와서 다른 기관하고 같이 일보면 되는데 그런 연계가 안됩니다.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김택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택술위원
특조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통별로 위원이 있습니까?
몇명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법정리에 최소한 3사람에서 6사람까지, 7사람까지도 가능합니다.
김택술위원
그 임명을 누가 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시에서 합니다. 그런데 왜 3~7명이냐면 자연부락 단위로 해서 한분씩 거의 둡니다. 그런데 자연부락이 두동네 밖에 없는데는 법정 최소 인원이 3분인데 한동네에 두분이 위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택술위원
지금 이것이 몇년도 이전에?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95년 6월30일 이전입니다.
김택술위원
95년 이후에 등기가 다른 사람으로 된 것은 해당이 안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안됩니다. 서류상으로 95년 6월30일 이후에 자기 소유권이라고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할수가 없습니다.
김택술위원
그전에 내가 들은 얘기인데 95년이전에 산 것 처럼 해서 실제 소유자는 있는데 외국에 가 있다든가 몇십년을 안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땅을 위원들이 짜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그렇게 속여먹기로 하면 저희들이 발견할 길이 없습니다.
김택술위원
만약에 그런것이 나중에 나타나면 물론 그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안나타나고 이 특조법에 의해서 누가 산 것처럼해서 딱 되어버리고 그 상태에서 한 10년이 지나가면 민사소송도 안됩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택술위원
그런 예가 없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무사평온하게 민법에는 20년간 자기소유를 주장한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불법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시효도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택술위원
그전에 보면 일제시대때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해서 넘긴 일이 몇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지적민원발급 담당자 모니터 양면 모니터로 교체를 하셨다고 하셨죠?
열람할때도 수수료를 냅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지금 발급할때 혹시나 도면이 궁금하고 내용이 궁금할때 그 지번을 입력을 하면 앞에 민원이나 담당자나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은 열람료가 없습니다. 발급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박일위원
민원대기실에서 터치스크린 방식의 도면 검색대를 설치를 하셨다고 했죠?
1대 있습니까?
1대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얼마 안들었습니다. 4백이 못된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민원인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개선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별 아이디를 넣어주고 복잡해서 간편하게 할 수는 없냐고 했더니 그 프로그램만 하는데 그렇게 들었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어떻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박일위원
개선을 하려면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에 개선요구를 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을 사야되나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별도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박일위원
간편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업체에 의뢰를 해야되는가요? 아니면 간편하게 나와 있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할수 없고 의뢰를 해야겠죠.
박일위원
간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하셔서 그것을 민원인들이 좋아하신다면, 민원인들이 좋아하고 우리 직원들의 업무량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그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양쪽이 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했으면 합니다.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또하나 도로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체국 집배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분들은 수십년동안 번지로 우편물을 배달하고 하니까 번지가 당신들 뇌에 입력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지만 가다보면 조그만 골목길 같은데를 보면 생소한 이름이 많더라고요. 어떤데는 재미있기도 하고 한데 그 도로를 소방도로 조그만한 도로를 개설할때마다 다 이름을 그렇게 부여를 해야되는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해야됩니다. 왜냐면 2012년 1월1일부터는 지금 우리 지번주소의 주소가 폐지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로 전국이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바이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주소를 찾아가는데 아주 불편을 느꼈다고 합니다.
박일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도 도로를 소방도로나 새로 만들었을때 도로명을 새로 만들었을때 홍보할 책자 하나씩 만들어져 있어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지금 저희시하고 신태인읍은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는 책자가 만들어져 있고 사실은 내년까지 면지역도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건물 번호판 예산이 내년 예산에 빠져 있어서 2009년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도로가 날 것도 가정해서 도시계획 도로라면 그 도로구간을 다 설정해놨습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꼭 해야된다고 하면 해야겠지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안하면 안됩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생각하실때도 조그만 골목길을 갈때 보면..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왜그러냐면 골목길 옆에 붙어있는 집에 주소를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물 번호를 부여를 해줘야됩니다.
박일위원
그럼 방법은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홍보해주는 수밖에 없네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현재 정읍시민들이 생각할때 어떤 길, 큰 건물을 말하던가 하면 되는데 그 길로 말하면 생소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종전에는 상동 몇에 몇번지 그랬는데 지금은 무슨길 몇번지 그럽니다. 종전에는 책상이 쭉놓아져 있으면 저기는 1번지, 여기는 1-2번 중간이 1-5번 그럽니다. 왔다갔다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도로에 구간이 설정되면 일련번호처럼 번호가 매겨집니다. 오른쪽은 홀수, 왼쪽은 짝수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번호만 따라가면 됩니다.
박일위원
아마 과장님도 헛깔리거예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처음에는 그럴 것입니다.
박일위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기관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다시 재입력시키는 수밖에 없잖아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지금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중앙에서 홍보하고 있고 2012년은 완전히 법적으로 법이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했는데 이제는 안하면 안됩니다.
박일위원
각 읍면동사무소에도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도를 하나 만들든가 해서 앞에 간판처럼 그렇게 안내를 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라도 그것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도 필요하겠네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지금 책자를 만드는데 2009년도에 완료가 될때는 책자 부수를 많이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책주시면 안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눈에 볼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책자로 해놓은 것도 펴놓으면 엄청날텐데 한눈에 보게는 아주 적어서 안보입니다.
박일위원
동사무소나 그런 공공건물에 자꾸 게시를 해서 눈에 익어야죠.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하여튼 여러가지 방안을 잘알수 있도록 홍보가 될수 있도록 방안 강구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문영소위원
길이 더 큰가요? 로가 더 큰가요?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로가 훨씬 더 큽니다.
박일위원
이름은 누가 정했습니까?
정구
곽정구종합민원과장
당초에는 도로명 자문위원회가 있었고 지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회나 지명위원회가 폐지되고 법이 새로 개정되어서 새주소위원회라고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그 길을 명칭을 나중에 여기처럼 확정을 하고 검토를 하는 기관이지 처음부터 위원회에서 관여를 안합니다. 처음에는 부락단위로 동네단위로 해서 거기 리 통에서 회의를 해서 무슨길이 좋겠냐해서 거기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올라오면 시하고 신태인읍할때는 도로명협의처라는 것이 읍면동에 있었습니다. 그 협의처에서 도로명을 한번 걸렀어요. 그리고 올라온 것을 도로명 자문위원회에서 도로명을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지명위원회에서 도로명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새주소위원회에서 전적으로 명칭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 읍면동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올라와서 검토가 될 것입니다.
이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선서는 이미 실시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12쪽을 한번 보셔요.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는 거래실적이 많이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이 2006년도에는 실적이 부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2006년도에는 상당히 부진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내장마을은 떡이라든가 한과 이런 것을 인터넷을 이용해서 전문적으로 팔았고 옥정호는 노랑고구마를 인터넷 판매를 많이 해서 2007년도에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박일위원
인터넷 거래를 할때 각자 개인이 하는가요? 아니면 프로그램 관리자가 따로 해주는것인가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프로그램 관리자가 하나씩 있습니다. 국비가 50%, 지방비 50%해서 그사람들한테 120만원정도 주면서 프로그램 관리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있어요.
박일위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는 넷프로닷컴과 약 90만원정도에 계약을 했는데 그사람들이 제작만 했어요? 아니면 관리운영도 함께해줘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를 그사람들이 해줍니다.
박일위원
프로그램관리도 그사람들이 해주고 운영도 해주고 한다는 얘기예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그사람들은 보수한다든가 그런 것은 못하고요. 말하자면 프로그램 관리만 해주는 것이죠.
박일위원
그 관리자들은 근무를 어디에서 해요? 자기 집에서 하는가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정보화마을 그 내에 컴퓨터가 다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출퇴근을 해서 하고 있어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그사람들 자격에 맞게 작년에 해서 지금 세사람이 하고 있어요.
박일위원
우리 시에 정보화 마을이 3개 있어요?
우리가 장비지원도 해주는가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장비지원은 당초에 행자부에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지원을 안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개인에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집단화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개인별로 들어간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개인한테 3년이 넘은 것은 무상관리전환해줘라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정보화마을에서 장비가 오래되고 그러니까 지금 교체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 행자부에서나 지침으로 자기들 자체에서 하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정보화마을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 집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할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정보화마을 지정을 해주었으면 우리가 컴퓨터도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사업같으니까 그것을 해줄수도 없고요. 그럼 어떻게 하실거예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지금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집에 가지고 있는 것은 무상으로 그사람들한테 주고 자기들이 보수도 하고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집단으로 12대, 15대 있는 것은 그것도 특별한 지침이 없으면 관리전환을 부락으로 해줘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박일위원
개인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마을단위로 해서 공동운영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시에서 그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행자부에서 지원을 못하도록 그런 지침이 내려와있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에서 별도로 지침이 내려와야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할수가 없어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그것을 못하게 한다니까요. 행자부에서 지침으로요. 지금 두가지가 있어요. 정보화마을에 개인 집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마을회관에 집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개인에게 주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해줄수 없지만 마을에서 공동구매하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왜그러냐면 우리가 그것을..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저희도 행자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집단으로 관리하는 교육도 시키고 하는 컴퓨터는 지원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고 건의중에 있습니다.
박일위원
많이 더 노력하셔서 우리 정읍시에 건의하는 것이 그래도 관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그 정보화마을이 지역이 어떤 특산품을 팔기위해서 설치가 된 것이죠?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예. 말하자면 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특산품 판매라든가 이런 것을 주 목적으로 해서 정보화 마을이 설치가 된 것입니다.
이병태위원장
이 정보화마을에 이용은 그 지역주민에 한정되겠네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거의가 그렇죠. 그 부락 주민에 한정되죠. 그런데 인근 마을에서도 활용은 할수 있겠습니다만 교육같은 것은, 대개 그 부락사람들이 주로 활용을 하죠.
이병태위원장
그래도 목적이 특산품 판매나 체험관광이나 그런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다루는 기술을 익히도록 하는 것도 하죠?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예, 그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운영실적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월등히 올랐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는 모르겠으나 이 실적가지고는 너무나 미비하다 라는 생각밖에 안들어요. 개인 한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적어요. 그래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주민들을 다 시킬수는 없으나 그래도 그 지역에 보면 컴퓨터쪽에 조금 소질이 있는 서너분씩을 모시고 어떤 전자상거래에 대한 교육을 세밀하게 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어차피 한두사람이 이끌어가는데 주민 전체가 다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라면 아마 이 실적도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주민들을 한두사람으로 해서 제대로 교육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예, 그런데 문제는 이쪽 내장같은 곳은 젊은 분들이 있어서 괜찮은데요. 산내라든가 정우 이쪽에는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좀 젊다는 사람들이 50세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은 있어요. 거기서 관리자들 그 사람들이 교육도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시에서 해서 전자상거래라든가 이것은 별도로 한번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이병태위원장
이 전자상거래가 한번 이루어지면 사후관리, 소비자 사후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주문해서 한번 판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관리 그분이 어떤 질문을 했을때 답변, 수시로 그분하고 대화를 나눌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데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해보면 재미도 있고 그것이 돈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 몰라서 안해요. 귀찮고,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좀 시켜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장
문영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행정정보화용 서버 10대 구입을 하셨는데 공통기반 시스템 리스구입을 하셨네요? 그것은 왜 가격이 비싸서 인가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전체적으로 6억5천정도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스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리스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산장비 유지보수가 있는데 계약업체 선정은 누가 합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회계과에 넘기면 회계과에서 업자선정이 됩니다.
문영소위원
계약금액은 얼마이상인가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조그만한 것이야 수의계약도 되겠지만 입찰해야될 것은 금액에 의해서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에 3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도하고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우리 전산장비 유지보수할 수 있는 업체는 이것이 전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인가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아니예요. 저희도 관내업체를 가능하면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술인력이 없어요. 관내에 지금 있는 것이 두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문영소위원
하나정보하고 동방정보 그 두군데만 관내에요?
나머지는 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전주가 주 업체이고요. 나머지는 행자부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서울업체가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문영소위원
실제로 계약업체에 사용 씀씀이 내역은 다 파악이 되어 있죠?
전산정비 관리감독하고 다 정산하셨죠?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예, 장비 구입에 %가 있어요. 유지보수를 하는데 하드웨어는 12%이내에 해야하고 소프트웨어는 8%이하입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결제를 해서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문영소위원
씀씀이가 제대로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것이 제대로 정산이 되었는지 그 내역을 철저히 공적인 입장에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매달 한두번씩 이 업체들이 와서 점검을 합니다. 유지보수에 의해서 그리고 긴급하게 고장이 났다든가 하면 연락을 해서 와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죠?
그 교육장소가 어디입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예전 군청자리에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거기 한군데에서만 하죠?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교육장은 두군데입니다. 1강의실, 2강의실
문영소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 읍면동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시켜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읍면동에서 여기에 와서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동교육이 있습니다. 차에 컴퓨터를 가지고 가서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도에서 나와서 해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그럼 도청에 차량이잖아요?
그것이 우리하고 연계가 되어서 도청에 컴퓨터 시스템 장착된 것으로 읍면동 구석구석 가서 해주는 것을 우리가 쓸수 있다는 말이예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아니 도에 요청을 하면 도에서 와서 해줍니다.
문영소위원
우리 자체적으로는 이동차는 없죠?
우리시에서 도에 요청해서 한 사례는 있어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어디지역을 갔어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신태인가서도 한번 했었고 감곡에도 했었고 3회에 걸쳐서 많이는 못하고 38명 교육요청이 있어서 해준 일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한버스안에서 38명까지 가능하다는 말이죠?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아니요. 15명정도가 가능합니다. 3회에 걸쳐서 38명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문영소위원
찾아와서 교육을 받을 정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활동력이나 기동력도 있고 괜찮은 사람들인데 사실 그런 소외받는 기동력도 없고 하지만 컴퓨터를 배우고 싶은 열망이 있는 시골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동차량으로 교육시키는 것을 도에 의뢰를 해서 해주시고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기는 예산이 많이 들겠죠?
도에 의뢰해서 많이 찾아가서 교육시키는 그런 것을 연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매년 읍면동에서 받습니다. 이동교육 희망자를 읍면에서 받아서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주 해야겠네요. 내년부터는요
문영소위원
한 6천명정도 이용을 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컴퓨터 구입이 2006년도에 387대, 2007년도에 378대 이렇게 구입하셨어요? 구입하실때 조달요구하시죠? 조달청에 요구하시는가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회계과에서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삼성이나 삼보 이런데 적당하게 배분을 합니다.
김승범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지정은 안해줍니까?
그럼 사업비에 따라서 예산액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겠네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그러죠. 제가 회계업무를 안보니까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조달요청이 되면 각 회사별로 조달청에 가서 로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 적당량을 분배를 받는 것 같아요.
김승범위원
회사별로 메이커가 조달청에 가서 정읍시에서 컴퓨터가 올라온 100대 구입을 우리가 해야겠다.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말하자면 100대가 올라왔으면 삼성이 30대, 삼보가 30대 이렇게 나눠주는 것 같아요.
김승범위원
제가 물어보면 의도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기기를 미리 정해주어서 그 기기가 조달요구가 되어가지고 조달청에 가서 메이커에 관여하시는 분이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닌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저희는 기종 지정은 안해줍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예산액에 따라서 구입대수를 요구하면 그 예산액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100대가 필요하다 금액은 100만원이다하면 그런 식으로 조달요구를 하면 업체에서 조달가로 납품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산액이 이렇게 남아요? 남는 것은 어떻게 하죠? 불용처리합니까?
상욱
김상욱정보통신과장
대개 불용처리를 합니다. 불용잔액을 못쓰도록 하니까 세입으로 넘어가죠.
김승범위원
혹시나 잔액남은 것 가지고 그럴일은 없으시겠지만 필요에 의해서 보수장비 AS하는데 활용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관광개발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선서는 이미 실시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정읍관광개발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해야할 얘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본회의에서 그것이 부결되었죠? 향후에 어떻게 대처하실거예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지금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의회에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하실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하고 협력을 해서 지금 시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의회와 협력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예산요구는 안하셨죠?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산요구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승인 전에 내년도 예산은 요구는 되어 있는데요.
김승범위원
예산 부기에 지금 올라와 있냐고요?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올라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미리 인쇄가 들어갔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날 것으로 보고 예산요구를 했다?
동일
김동일정읍관광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삭감을 해줘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이병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읍관광개발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읍관광개발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읍관광개발단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11월 26일 10시부터는 정읍사예술회관과 문화체육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정읍관광개발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