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정대경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2008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별예산제도에 의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중심으로 구조를 개편하여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주요 경비별 세출예산안 편성기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기준액을 준수하여 건실한 지방의회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2008년도 세출예산은 56억 789만원이며 일반공공행정분야,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사업으로 원활한 의정운영과 민의를 실현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 10개 예산과 의회사무처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2007년 예산대비 5억6,444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의정활동 행사지원경비 1,500만원 등 의회 행사운영비 증액분 2,600만원, 회의록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 예산 9,000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 인상분 반영액과 2008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증액 편성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의회비 증액분 2억2,233만6,000원이며 2007년 대비 5% 정도 기본급 인상률 적용과 기본급 기준으로 편성되는 처우개선비 등 인력운영비 증액분 1억3,732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 정책사업은 민의를 실현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사업과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구현이며,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 사업예산 8억4,464만4,000원은 4개 단위사업과 8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의회운영 내실화 사업은 2개의 세부사업으로 시민참여 확대와 의정활동 기록 및 자료발간사업에 1억5,81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시민참여 확대 예산 7,784만원은 유공시민 표창 등 사무관리비 1,750만원, 공청회 세미나 등 의정활동 행사 지원 등 행사운영비 1,650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4,000만원, 토론회 및 세미나 참석 민간인 실비보상금과 증인, 참고인 출석 등 실비보상금 384만원입니다. 129페이지 세부사업 의정활동 기록 및 자료발간 예산 8,034만8,000원은 회의록 및 홈페이지 회의록 기록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322만8,000원과 회의록 발간, 의정백서 발간 등 각종 책자 인쇄비, 직원 교육비, 속기직원 근무복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5,712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관내 출장여비 1,000만원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의정활동 지원 기능강화 사업은의원입법활동 지원과 전문위원실 운영 세부사업에 1억8,9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의원입법활동 지원 예산 8,980만원은 입법정보지 발간, 주요시책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의원수첩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 1,790만원과 의원 연찬회 및 정책토론회 행사운영비 1,000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390만원,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5,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전문위원실 운영 예산 1억10만원은 4개의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일반운영비 3,100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710만원,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200만원입니다. 133페이지 단위사업 의회운영 자산 및 물품관리의 세부사업 의정운영을 위한 물품 및 차량관리 예산 1억4,600만원은 행사지원을 위한 차량 임차비용 1,000만원과 업무용차량 4대의 유류대, 수리비 등 차량유지비 3,000만원, 노후된 의원 노트북 교체 구입비용 3,420만원과 칼라프린터기 구입비 280만원, 의장전용차량 교체구입비 6,500만원과 의정활동 참고 도서구입비 400만원입니다. 135페이지 단위사업 의정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는 3개 세부사업 의정활동 홍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의회소식지 발간의 예산 3억5,055만6,000원입니다. 세부사업 의정활동 홍보예산 1억7,442만4,000원은 의회홍보 광고료 4,320만원, 의회 홍보책자 제작 1,500만원, TV스파트 홍보방송 3,600만원, 기획특집 보도 홍보 1,800만원 등 사무관리비 1억5,442만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000만원,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예산 1억 5,025만2,000원은 인터넷 방송 위탁료 4,800만원, 의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225만 2,000원과 홈페이지 회의록 프로그램 재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9,000만원이며, 세부사업 의회소식지 발간예산 2,588만원은 의회소식지 발간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간행물 심의위원회 수당입니다. 136페이지 정책사업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구현은 시민 우선 의정실현 단위사업에 2개 세부사업 예산 15억6,049만5,000원입니다. 세부사업 국내외 의정 교류 활동 예산 4,975만원은 국제교류를 위한 국외여비 3,300만원과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0만원과 자매도시 외빈 초청 여비 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 예산 15억1,074만5,000원은 의회비로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기준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32억275만1,000원으로 인력운영비 31억4,211만1,000원은 의회사무처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입니다. 기본경비 6,640만원은 의회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등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52억8,666만2,000원보다 7.2%인 3억5,619만8,000원을 감액하여 49억3,04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 예산에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성 경비 3억5,619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감액내역은 기본급 2억790만 3,000원, 수당 2,800만원, 명절휴가비 4,529만5,000원, 가계지원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ㆍ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처장님, 2008년도 살림살이와 강한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까지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 128페이지, 129페이지, 131페이지의정활동 행사지원이라고 해서 공청회나 세미나에 1,500만원이 더 포함되어 있고 토론회 및 세미나 등 참여 민간 실비보상이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부수적인 설명을 요하는 것이라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131페이지 보면 새로 신규로 사업을 하게 된 의원 연찬회 및 정책토론회가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위에 의정활동 행사지원과 토론회 및 세미나 등 참여 민간 실비보상 300만원이라든지 세미나가 겹치는데 어떤 성격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대경입니다. 위에 1,500만원 있고 밑에 300만원 있는 것은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고 지금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어떤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라든지 시책에 대한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것으로 보고 미리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131페이지 정책토론회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나누어진 것입니다.

비슷한 것은 묶어서 거기다가 아예 기존 있는 것에서 증액을 더 하시면 될 건데, 아까 처장님 말씀에 거의 비슷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정책토론회가 신규로 생긴 것이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업예산제도를 나름대로 편의상 요약을 해서 한 장씩 책상에 올려놨는데 지난해까지는 품목별예산 해 가지고 장, 관, 항, 세세항, 목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는 사업단위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업예산제도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내용을 보면 다 공청회, 세미나이고 실비보상금인데 세부사업이 위에 것은 시민참여확대이고, 그 다음 의정활동 기록 및 자료발간 이런 사업은 세부사업이 틀리다보니까 그에 대한 보상금이 세 군데로 나누어져 계상된 것입니다.

세부사항이 틀리다는 것은 위원회별로 틀리다는 말씀은 제가 밑에 131페이지 이해가 가는데.

위원회별로 틀린 것이 아니고요.

내용 면에서 틀리다는 말씀입니까?

예.

참여하는 사람들도 틀리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세부사업이 지금 우리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전체를 치는 것 같으면 13개 분야 51 부문으로 되어 있고…….

왜냐하면 제가 기존 있던 것이고 새롭게 시작되는 것은 1,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없이 거기에서 증액을 했으면 이해가 더 빠르지 않느냐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크게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 소관이 정책사업이 크게 2개입니다. 2개 정책사업에 세부사업이 총 12개 세부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공청회 경비이면 공청회 경비를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건데 132페이지 보면 의정활동 지원 여론 및 동향 수집해서 1,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135페이지에 의정홍보 및 여론수렴 간담회에 또 1,000만원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굳이 나누어야 될, 성격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의정활동 지원 여론 및 동향 수집, 동향 수집이라 하는데 이것은 어떤 분한테 맡겨가지고 누가 동향 수집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며, 135페이지의 의정홍보 및 여론수렴 간담회에도 1,000만원이 또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업무추진비 입법정책 여론수렴 간담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론수렴 간담회는 135페이지이고, 의정활동 지원 여론 및 동향 수집 132페이지 2개 내용이 조금 비슷한데 누구를 위한 간담회를 하고 동향 수집은 어떻게 하는지.

201-01에 각종 주요 시책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이것은 의원님들이 상임위별로 주요 입법이나 시책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132페이지에 동향 수집 해 놓은 것?

예, 각종 주요시책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개인이나 상임위원회별로 입법조례 이런 사항이나 그 다음 주요 시책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야 되겠다 이럴 때 필요경비로 올해 처음으로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 시책에 대한 여론 동향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각종 여론조사를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밑에 135페이지 여론수렴 간담회가 또 1,000만원 있거든요.

간담회로 한 것은 홍보팀에서 기자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시민들 간담회 이런 용으로 얹어 놓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어가 비슷한데 사실 이해가 안되어서 묶어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136페이지 홈페이지 회의록 프로그램 재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그래도 제가 사실 의회홈페이지 들어가면 몇 번을 클릭을 해야 되더라고요. 의원 개인별로도 들어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별로 따로 들어 가야 되고 왜 이렇게 복잡한가 사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컴퓨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잘 다루시는 분들은 별문제가 없겠지만 시민들이 그렇게 다 능수능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시민들한테 눈높이를 맞춘다면 사실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9,000만원을 올해 재구축을 하게 된 원인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죽련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제기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의회홈페이지의 회의록은 97한글로 되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마치고 동시등록이 안됩니다. 그러면 1일 한 개 상임위원회에서 등록이 되면 3일이 최소한 걸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의원별로 회의록이 검색이 안됩니다. 그러면 이죽련위원님이 회의 질의나 했을 때 그것을 나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다 보셔야 됩니다. 클릭을 한번 하면 이죽련의원님이 전체 질의하는 부분은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답변 내용을 보려면 그것을 일일이 다 검색해서 찾아야 됩니다.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을 어느 공무원 이름만 쳐 넣으면 그 관계공무원이 답변한 내용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고요. 또 용어별로 검색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 용어를 치면 그 용어에 관련된 자료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지금은 용어를 못 찾거든요. 지금 들어가면 특정한 용어를 못 찾습니다. 용어를 딱 클릭하면 동시에 그 용어가 다 뜰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의원님 홈페이지하고 인터넷방송 쪽에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와 인터넷쪽으로 연결해서 시민들이 누가 의원님 홈페이지에 들어오더라도 회의록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그것도 연결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속도가 느립니다. 이 부분을 전부 다 개선해서 의원님들이 검색하거나 시민들이 검색하거나 공무원들이 검색하거나 누구나 검색하면 손쉽게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은 굉장히 선진화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서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ㆍ도에서 광역단위에서 두 군데 정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현재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한번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원들의 편리를 위해서 보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준비를 하시는 단계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일하시겠다는 이런 의욕들이 거의 다 의원들을 보좌하는데,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수반되는 예산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인당 610만원 정도인데 1억1,590만원인데 이것이 1년에 부족합니까?

지금은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이 유급화 되고 나서부터 의정활동이 전에 보다 더 왕성하니까 충분하지 는 않습니다. 맞춰서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좀 부족하죠?

그냥 합니다.

살만 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부족하면 계속 부족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증액을 못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부족하면 좀더 인상할 수 있게끔 처장님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ㆍ도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인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으면 인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138페이지 아래에 보면 해마다 의원 해외연수 경비가 계산할 때 19명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6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 관계는 의원님하고 의장님, 부의장님 하고 공통경비 산출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분해 놓은 겁니다.

계산단가가 틀리는 겁니까?

예.

그 다음 지금 홈페이지 전체 개편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올해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한 것 말입니다.

지금 계약이 되어서 업체가 선정되어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개편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완성목표를 내년도 2월초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편성 되는 부분하고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작업이 진행됩니까?

별개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그게 납품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발주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별개로 발주해서 그것하고 시스템을 맞춰나가려고 그럽니다. 현재 홈페이지 전면개편부분은 부분대로 추진을 하고…….

제가 그 부분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게 연결되어서 같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업체가 회의록 개편사항과 같이 맡아서 하면 일단 효율적이기는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홈페이지 개편부분만 예산이 계상되었고 또 그 부분만 판단을 했고 또 우리가 일을 더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서 추가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시에 발주는 못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ㆍ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제105회 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여기 입법정책팀 확대개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는 ‘현재 입법정책팀의 직원 3명을 1인 1상임위원회 담당제로 하거나, 광주나 대전처럼 계약직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앞으로 조직을 개편할 때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정책팀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것’ 해 놨는데 이것이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아요. ‘입법정책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 중에 ‘1인 1상임위원회 담당제’가 아니고 ‘1인 1상임위원회 담당제’도 될 수가 있고 제가 그때 의견을 낸 것이 의회사무처 직속으로 두고 입법정책팀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이 건의를 드린 거거든요.

제가 그때 제안한 내용 중에는 그것도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의회사무처에 있는 것은 안 맞으니까 전문위원실로 배치를 하겠다 라는 의견이 올라와서 그것은 맞지가 않다 라는 내용 중에 의회사무처 강화 방안도 있는데 운영위원회 강화 방안도 있고 이랬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두는 것이 저는 좋겠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부서를 옮긴다든지 또는 안을 만드는 과정을 어차피 위원님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현 안처럼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 후에 결정을 하자 이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