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6일 차인 오늘 사무감사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스포츠국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문화예술재단, 영상위원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수감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부서 공무원과 수감법인단체 임직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 (선서문 전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와 관련하여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264페이지, 관광종사원 교육현황에 보면 교재가 있는데 교재 2부 하고, 교육평가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평가서를 부탁드립니다. 관광종사원 교육평가서.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성곤 위원님, 강문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2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입니다. 저희 문화관광스포츠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문화·관광·스포츠 등 우리 국 업무를 한 발짝 더 발전시켜나가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저희 문화관광스포츠국 직원은 더욱 분발하고 열정을 다하여 일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대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완택 문화재과장입니다. 오창현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양경호 관광마케팅과장입니다. 황용남 스포츠산업과장입니다. 오태휴 세계자연유산총괄단장입니다. 다음은 유관기관의 대표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영철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입니다. 류상부 제주문화예술재단 사무처장입니다. 임원식 제주영상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고창균 제주영상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상근부회장입니다. 문종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외에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위원님께 경례!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우리 국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성과 발전방안,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3쪽에서부터 기구 및 정원, 실·과별 주요업무, 문화·관광·체육단체 현황, 관광업체 현황, 관광 입도객 및 관광수입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의 체육단체 현황, 2007년도 주요성과 발전방안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5쪽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창조하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이 분야는 영세하게 활동하고 있는 각 장르별 단체에 고른 지원을 통해서 창작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교육 및 문화 나눔 사업을 전개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활성화 분야는 공연·문화창작, 예술전시 등 37건에 7억 2,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 국제관악제 등 종합문화예술축제 내실화에도 7건에 13억 4,300만 원을 지원했고, 공공미술을 활용한 도심환경 개선사업에 약 2억 원을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생활 속의 문화활동사업 추진상황에서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에 56개 단체에 약 5억 2,000만 원을 투자했고, 사회취약계층이라든가 사랑의 티켓,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등 98개 사업에 약 3억 원 상당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지원에 운영비 진흥기금 82건에 약 3억 6,000만 원, 출연지원에 약 10억 원을 지원했고, 제주영상위원회도 드라마 제작지원 등 13건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해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더욱 지원해 나가는 한편, 이러한 내용들이 도민 생활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문화예술축제 개최 및 교류 추진입니다. 모든 행사가 도민들이 주체가 되고 도민들의 자긍심이 형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동안 저희들 노력을 했습니다. 올해 추진했던 사업들은 제46회 탐라문화제, 제12회 국제관악제, 제7회 탐라전국합창제 등 다양한 축제라든가 문화행사를 했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11월, 12월 중 자체평가를 통해서 시정할 부분들은 시정하고 발전시킬 부분들은 발전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9쪽에 탐라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록사업 추진입니다. 탐라 역사, 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올바른 문화 향토자료를 전승시켜 나가기 위해서 제주읍·면 역사문화지 조사편찬사업, 이번에는 한경면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만, 제주문화상징물 10대 상징물 조사 발행하는 사업, 제주60년사 편찬사업, 제주어 편찬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탐라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사업을 지난 11월에 착공했고,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은 타당성 조사와 올해 재정투융자 심사를 마쳐서 내년에 설계를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주어 보전 및 육성시책 사업에 있어서도 위원님께서 올해 제주어 보전과 관련된 육성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탐라문화제 기간에 제주어의 날을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어사전 편찬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한편, 5개년 단위로 하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이와 관련한 콘텐츠 개발과 교육과정에 제주어가 삽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해서 조례 제정된 만큼의 기능이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내외 대형 문화축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준비입니다. 저희들 그동안 제3회 세계델픽대회를 유치했고, 내년도에 한국민속예술축제를 유치했습니다. 따라서 세계델픽대회가 모처럼 유치된 만큼 이 부분이 제주의 문화적 긍지를 세계에 선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국민속예술축제 역시 내년에 하지만 그 어느 지역에서보다도 가장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 보전정비와 관광자원화 분야입니다. 그동안 문화재 지정확대가 국가지정이 2건, 도 지정 5건 해서 7건을 확대 지정했고, 이 속에는 추사유배지라든가 특별히 김만덕비를 도 지정 기념물로 문화재 지정을 했습니다. 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서도 제주목관아라든가 성읍민속마을 등 36건에 128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도지정문화재는 제주성지라든가 법화사지 등 23건에 약 30억 원을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학술조사도 탐라문화권 정립이라든가 유네스코 지질공원 등 학술조사권 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고, 이러한 문화재 보전관리를 위한 지역주민 참여확대를 위해서 문화지킴이라든가 문화재 발굴조사 시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는 위원님께서 각별히 관심 갖고 있는 향토문화유산까지 확대해서 내년에 보다 더 우리 문화재들이 지정되는 것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전통문화 전승으로 제주문화의 정체성 확립입니다. 저희들이 기능보유자 및 전수생 양성을 75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해 나가고, 무형문화재 전수기반시설도 갓전시관을 중심으로 해서 칠머리당굿 등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원형보전을 위한 기록화 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무형문화재 전수생 추가 확보에 약 15명 정도 추가 확보하고 오메기술이라든가 고소리술에 대한 무형문화재 영상기록화를 추진하면서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에도 모든 노력을 다 해 나가고자 합니다. 2007년도 제주민속문화의 해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제주민속문화의 해 재조명을 통한 전통문화의 복원과 정비를 위해서 국립민속박물관과 협약해서 올해를 제주민속문화의 해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제주민속문화의 해 선포식이라든가 국제학술대회, 제주민속한마당 및 박물관 엑스포라든가, 제주민속문화의 해 기획전시회를 서울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각각 하고, 구좌읍 하도리라든가 안덕면 덕수리를 민속문화의 마을로 지정해서 조사보고를 한 바도 있고, 허벅장이라든가 불미공예 등 제주민속 영상물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올해 민속문화의 해 운영에 대해 자체 평가와 백서를 발간해 나가고, 이러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 보존과 고부가가치 창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 이후 후속조치 사항으로 국제적 수준의 보존관리 및 유산을 활용한 세계와 경쟁하는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하여 그동안 국내 TV라든가 외국의 유명 영국의 BBC라든가 일본의 NHK 등 각종 방송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그동안 로드맵을 확정해서 보존활용방안, 그리고 앞으로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로드맵을 확정했고, 이와 관련해서는 연말에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공식적인 용역을 발주해서 조사를 해 나가고, 특히 통합브랜드를 개발해서 자원가치를 더한층 고급스럽게 세계에 선양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광업계 자율적, 내성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민·관 상호 협력 강화를 통한 제주관광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불건전 관광활동에 대한 합동지도단속을 병행하고 관광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사업체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보면 제주관광 위기 타결을 위해서 한마음대회라든가 민·관TF팀 구성을 해서 운영해 왔고, 투명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협약식을 체결하는가 하면 자율적으로 관광요금 인하운동을 전개해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국내외에 홍보마케팅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관광종사원에 대해서 일제 교육을 실시했고,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관광업종 대표들과도 대화를 하면서 자율적으로 관광이 개선될 부분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인들이 주체가 된 관광인윤리헌장을 제정 선포하고, 이러한 투명사회협약이 자율적으로 실천이 되고 우수한 업체에 인센티브가 주어지도록 하는 노력을 통함으로서 제주관광 경쟁력을 한층 강화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광공사 설립추진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내에 분산된 관광 관련기구를 통폐합해서 통합마케팅을 해 나가고, 특히 전문성이 취약한 부분에 전문성을 강화해서 전문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동안 제주관광공사 설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2006년도에 설립 타당성 재정투융자 심사 사업을 전개했고, 관광공사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제주관광공사 출자자본금 공유재산심의가 완료되어서 이제 위원님께 관광공사 설립운영조례를 제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가 마련되면 공식적인 준비단을 발족해서 법인등기라든가 정관제정 등 제반 준비를 착실히 해서 제주관광공사가 성공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제주웰컴센터 건립 추진 상황은 몇 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드려 왔습니다만, 제주시 313-80번지 구 농업기술원에 설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08년 12월까지 해 나가고,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45억 원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웰컴센터가 설립되면 관광공사와 관광협회에 공간이 제대로 마련되고 원스톱 종합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광종사자 교육이라든가 고충처리센터, 관광 각종 기념물 판매, 영상교육 홍보 등 다양한 관광의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부지가 농업인과 관련된 단체라서 그분들과 이해조정을 위해서 여섯 차례동안 간담회와 의견조정을 해 왔고, 기본설계의 변경, 건축심의, 공사계약, 공사발주 등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중·하순경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까지는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지역축제 활성화 및 사전심의·평가입니다. 각종 축제가 있는데 이것을 집적화시키고 관광상품으로 부각시키는 노력을 해 주도록 하는 다양한 도민의 욕구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축제육성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올해도 29개에 대한 사전 심의 공모 등을 거쳐서 다양한 축제의 정형화를 기해 왔고, 또 축제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등을 통해서 발전방안을 차기로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 공모도 실시해서 64건에 대한 심사발표를 한 바 있고, 앞으로 축제 진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에 대한 앙케트 및 교육을 통해서 축제가 자율적으로 컨설팅 되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축제 결과는 12월과 2월 중에 종합적으로 평가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축제의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31쪽의 고부가가치 회의산업 경쟁력 강화 부분에 있어서는 2007년도 한 해에 86건에 약 4만 4,679명의 회의를 유치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회의산업 분야는 더욱더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하고 유치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또 2008년도 보면 13건의 국제회의가 유치 예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분야도 착실히 성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내회의 개최하는 인센티브 지원이라든가 활성화에 대한 행정지원도 강화하고 정보포털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를 해서 국제회의 유치를 극대화 시키는 노력을 하는 한편, 세계적인 국제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양질의 높은 국제회의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2쪽의 관광객 유치 목표 및 추진 상황입니다. 2007년도 관광객 유치목표는 약 550만 명으로 정했습니다. 내국인 500만 명, 외국인 50만 명. 어제 현재 관광객 유치는 496만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각종 시책들을 포함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올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33쪽 내국인 관광객 유치는 500만 목표에 90% 상당을, 10월 30일 현재는 83.2%입니다만, 11월 말 현재 통계는 약 90% 상당을 유치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국내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이라든가 수학여행단 분산 유치, 오피니언 리더 초청 팸투어라든가 공중파 방송 활용하는 광고, 현장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한 로드홍보도 연말 12월 중에 한층 강화해서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한라산 등반대회 관광상품을 추가로 개발하고, 도가 직영 운영하는 관광지도 50% 할인해서 12월 중에 최대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각 지역별 언론에 관광상품 광고를 통해서 관광객을 모집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의 중화권 관광객 유치입니다. 중화권 관광객은 2007년 10월 말 현재 23만 5,000명입니다. 전년동기 대비 25.8%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현장 마케팅 21회, 팸투어 20회에다가 51개사, 여행 팸투어 10회에 84개사, 기업 인센티브 투어유치단 43건에 약 5,800명, 수학여행 유치, 크루즈관광객 유치, 중화권 환승객 시티투어나 무사증 주말상품 관광객 유치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했고, 특히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앞으로 제주홍보사무소의 확대라든가 북경올림픽을 겨냥한 상품들을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중화권 관광객이 확실한 기반을 구축하는데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5쪽의 일본권 관광객 유치현황입니다. 일본권 관광객은 2007년 10월 말 현재 약 15만 3,000명 정도 모집했습니다. 2007년도 목표는 18만 명이 됩니다. 목표대비 약 85.19%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지금 추세면 충분히 연말까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한 해 동안 일본대형여행사 공동제주여행상품 개발이라든가 일본 주요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 및 이미지 홍보, 권상우 일본 및 팬미팅 관광객 유치 이벤트 개최, 일본국제박람회 참가홍보, 제주관광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했고, 특히 다양한 루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러시아 여행업 대상자 관광설명회, 말레이시아 중동지역 등 제주관광설명회, 필리핀 직항노선 개설 및 미주지역 상품개발을 위한 팸투어 등을 실시해서 동남아에 집중되어 있는 시장을 전세계권으로 확대하는 노력도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세계자연유산 이러한 상품을 가지고 동절기 일본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항공사 기내지 홍보라든가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블루오션적 전략을 통해서 일본권 관광객 및 세계의 다양한 지역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6쪽의 스포츠 산업의 전략적 유치입니다. 스포츠 산업의 스포츠관광객 유치목표는 110만 명에 소득 7,000억 원 창출을 목표로 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 왔고, 올해 115개 대회에다가 38만 명, 2006년도 105개 대회에 비해서 약 11%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회 목표달성은 지금 92%가 되었습니다만, 남아있는 동계계절에 대회유치는 물론이고 전지훈련을 극도로 끌어올려서 저희들 550만 명 관광객 목표 달성은 물론이고, 전지훈련의 명소로도 부각될 수 있도록 스포츠산업에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세계는 물론이고 전국스포츠대회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스포츠산업의 뿌리가 튼튼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7쪽 도민과 함께 하는 체육진흥사업입니다.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여건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특히 주5일제 근무를 활용해서 웰빙 및 환경변화에 부응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체육 육성지원 24개 사업에 32억 원을 투자해 왔고, 참여하는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 17개 사업에 16억 9,400만 원을 투자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체육활성화 지원 사업에도 18개 사업에 5억 1,400만 원을 투자해서 도민들이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엘리트 및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이 상호 균형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생활체육증진 저변확대에도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38쪽의 스포츠산업 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올해도 전지훈련 육성을 해 보면 아직도 저희들 스포츠의 인프라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총 10개 사업에 총 182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사업 7개 사업에 135억 원, 학교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 3개 사업에 47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추진했고, 추진실적을 보면 제주종합경기장 정비, 남부종합운동장 조성사업-지금 설계발주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설계발주 및 시행발주 단계에 와 있습니다. 또 도서지역 문화체육관 건립이라든가 애월생활체육공원 조성, 인조잔디축구장 조성, 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및 리모델링 사업, 이런 사업들을 올해 착실히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착공 사업에 대한 부진 원인을 조기 파악해서 조기착공이 되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모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기해 나가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만, 이 분야 41쪽에서부터 64쪽까지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자료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경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협회와 문화예술재단, 영상위원회의 주요업무는 대부분이 도와 연계된 보조사업에 관한 사안이므로 시간관계상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제주영상위원회 포함) 주요업무보고 첨부) 그리고 오늘 감사장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 중 관광마케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국 상하이홍보사무실 확대설치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총무과 현수송 계약담당과 감사위원회 현철영 감사담당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따라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셨는데,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해 주신 두 분 공무원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수감부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고경실 국장을 비롯한 수감부서 공무원과 법인단체 임직원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되,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옥만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0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관광마케팅과에서 관광협회로 민간위탁한 사업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관광마케팅과도 연결되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거기 보면 전국체육대회 제주관광홍보마케팅 2,000만 원, 도장애인체육회장 제주평화배 전국장애인수영대회 900만 원, 한수풀 건강달리기대회 한림읍연합청년회에 3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지출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관광마케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인 경우에는 전국체육대회 참가하는 분들에게 제주관광을 알리기 위해서 거기 가서 부스를 설치해서 관광협회하고 우리 마케팅과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서 홍보활동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분명히 질문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질문을 주시는데 한수풀 건강달리기대회하고 제1회 평화배 전국장애인수영대회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금이 없습니다. 가이드보상금을, 팸투어 할 때 보상금을 드려야 되는데 없어서 이 부서에 보상금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이쪽에 보조금을 해서 전용을 시켰던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대신했다는 말이 뭡니까?

상호 집행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마케팅보조금이 있고 그쪽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보상금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으로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하니까 예산 목을…….

예산전용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문광위에서 심의 받지 않았죠? 보고가 되었습니까?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행정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적했는데 지금 관광마케팅과 같은 경우는 관광공사 설립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주도 관광 마케팅에 집중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도장애인체육회장님이 김태환 지사님이죠? 한림읍연합청년회 제주관광 홍보마케팅 같은 것도 사실 체육회 예산에 잡혀있는데 관광이라는 글자 하나만 더 넣어서 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합해서 3,200만 원에 3건인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관광마케팅과 예산으로 잡혀서 관광협회에 되어서 다시 집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산항목을 변경함에 있어서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자체는 저희들 마케팅과에 올려서 선심성으로 쓰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쪽 돈이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쓰고 이 돈을 대신 주고 이렇게 해서 상호교환…….

어쨌든 항목을 변경한 거죠, 그래서 전용한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겠습니다.

상임위에 당연히 보고를 하고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영상미디어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가 운영담당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시설담당은 관광정책과에서 하고 있죠?

예, 민속관…….

관광민속타운으로, 관광정책과에서 하는데 관광정책과에서 제주시로 위임해서 제주시에서 다시 사단법인영상위원회로 위탁해서, 이렇게 됐죠?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이 문제도 이번에 직무위임과 관련해서 정할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삼원화가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운영은 영상위원회에서 하고 건물관리는 제주행정시에서 관리를 하고, 또 소속은 관광정책과에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이번에 정리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말씀도 계신데 문화예술과로 일원화를 시켜서 건물관리도 하고 운영도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계를 단일화해서 영상미디어센터가 제대로 문화관광의 인프라가 될 수 있었으면 좋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장애인인권영화제가 혹시 어디서 열리는지 아십니까? 혹시. 국립제주박물관입니다. 여성영화제도 국립제주박물관에서 합니다. (사)제주씨네아일랜드가 주최하는 제주영화제도 프리머스시네마에서 합니다. 영상미디어센터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요금이 너무 비쌉니다. 3일 정도 빌리면 주말요금 포함해서 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영상위원회 자체가 인력이 모자랍니다. 거기에다 영상미디어센터까지 운영하려면 그것에 대한 전문 담당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주말에 다시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대관이 용이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일에 200만 원인데 롯데마트 5층에 있는 프리머스시네마는 3일에 120만 원입니다. 거기도 극장이니까 모든 장비가 훌륭하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를 빌리겠죠. 일반 시민사회단체나 장애인단체는 거의 요금이 없다시피 한 국립제주박물관을 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센터가 영상의 인프라로서 그리고 공익적인 시설로서 활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영상미디어센터만큼 아름다운 영상미디어센터가 거의 없습니다. 주차시설이 넓고 주변에 공원이 있고, 분수가 있고, 건물도 굉장히 아름답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위원회 인력을 보충해 주시든가 아니면 영상위원회가 너무 버겁다면 이것을 민간 재위탁 하시든가, 그래서 새롭게 이 부분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제주영화제나 여성영화제, 국립박물관에서 하는 장애인영화제를 직접 가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영상미디어 인프라로 활용해서 발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지금 삼원화되어 있는 건물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하는 것은 제가 바로 시행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하든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아예 관리를 하든 이렇게 하고, 요금 관련한 문제도 영화인프라 문제는 공공인프라로서의 요금관련 문제를 적용해야지 사기업과 관련된 가격경쟁 면에서 해 버리면 영상미디어 인프라로서 기능은 취약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검토를 해서 조기에 정착이 되고 영화인들에게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예술재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자료 387페이지에 보면 이사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별도제출로 되어 있는데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강영철 예.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영철입니다.

이것을 집행액 중심으로 짜다보니까 10월말 현재까지 집행된 겁니다.

10월말 현재입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류상부 예. 자료는 10월말 현재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대훈입니다. 기업메세나 운동은 6월경에 (주)다음제주지사하고 협의해서 한번 추진을 해 왔습니다. 제주에어도 갔다 오고, 우리 도에서 앞서면 기업에서 거부감이 있을까 봐서 (주)다음에서 제주에어라든가 도내 농심 등 몇 군데 기업을 접촉했었는데 접촉 당시에 기업에서 다소 난색을 표했습니다. 마침 그 후에 정부시책으로 금년 10월 1일부로 문화접대비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문화접대비제도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메세나운동이 우리 제주에도 육지부 같이 좀 탄력을 얻어서 활성화되어야만 어려운 행정의 재정 여건상 기업에서 각 문화장르별로……. 저희들은 내년도에도 일부러 메세나운동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주)다음하고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메세나운동을 추진해 보려고 시책방향을 정해 놓았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위 위원님께서 재단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내년 문화예술전문법인 지정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정되면 이 문화예술전문법인에 기업에서 기부금을 냈을 경우에는 손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상정된 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그런 문화예술재단이 전문문화예술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 사항을 문화예술진흥조례개정안에 포함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3년 ~ 2011년 문화예술진흥종합계획안에 보면 기업메세나운동을 도에서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발표했는데 현재까지 전무한 실정이죠? 실제 관심을 갖지 않고…….

관심 가졌었는데 실제 메세나운동에서 지원실적…….

과장님. 성과가 있어야 관심을 가진 것이지 아무런 성과도 없으면서 관심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시면…….

위 위원님, 기업메세나운동을 통해서 명시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도 어려운 소규모 예술단체에서 공연을 할 때 소규모적으로나마 각 기업에서 일부씩 협찬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개발공사라든가…….

알고 있습니다. 스폰서 받으러 가는 것이잖아요. 우리 문화예술재단 기금마련에 있어서 도에서 지금 105억 원입니까?

122억 원입니다.

122억 원을 도에서만 출연할 게 아니고 기금을 좀더 성과를 높이려면 기업의 참여를 구체적으로 이끌어내서 성과를 만들어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에 대한 문예창작지원 활동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도 당국에서 좀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협제주지역본부에서 지역환원금 차원에서 도에서 중재를 해서 1억 원의 진흥기금을 출연했습니다, 농협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제도화시키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출연금 계획이 올해 4억 원이었는데 민간출연이 됐나요?

민간부분 실적이 현재 4억 원입니다. 괄호안에 1억 원은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4억 원 중에 1억 원이 금년도에 민간부분에서 출연되었습니다.

359페이지 보면 민간출연금 올해 목표액이 4억 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서 1억 원 하신 거죠?

예.

3억 원은 아직 못하신 거네요?

아직 못했습니다. 행정도 노력하고 재단도 노력하고, 각자가 다 노력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 결과가 현재까지 1억 원인데…….

위 위원님, 그렇습니다. 1억 원도 지금까지 매해 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민간부분에서는. 작년도에 4,000만 원, 그 전에 2,000만 원인데 앞으로…….

과장님, 과거에 우리가 민간출연에 대해서 신경을 잘 못 쓴 거잖아요? 사실은. 관심을 기울여 오지 않았던 것이고. 향후에 내년도부터는 이제까지 못했던 것, 기업메세나운동을 통해서 확충해서 창작기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예술재단이사장님, 좀 질의하겠습니다. 노형로타리 바닷가 쪽으로 약 2㎞ 가면 문화예술재단이 있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강영철 예?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저도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혹시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나왔던 자료 중에 제주도 문화예술 중장기정책에 대한 자료집이 있죠? 예전에 나왔을 텐데.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류상부 학술자료 있습니다.

예, 위성곤 위원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문광부 지원 사업 중에 문화관련 지원된 예산하고 이번에 추진되었던 사업을 부탁드립니다. 특정지어서 얘기하면 디지털 콘텐츠계가 있죠? 첨단지식과에. 그쪽에서 예산이 집행된 것 하고 다른 부분에서 문화관광부 사업이었는데 지원했던 사업들 있죠? 국비사업들 사업명하고 금액하고 해서 부탁드립니다. 담당 실·과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세 분의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중식시간 후에 받아볼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관광협회상근부회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지금 관광협회에 도에서 위탁금으로 된 게 2005년도에 38억 원, 2006년도에 32억 원, 2007년도에 32억 원 정도를 대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회비 분담률 사항을 보면 2005년도에 9.2% 4억 5,000만 원 정도, 2006년도에 10.2% 4억 2,000만 원 정도, 금년도에 보면 분담비율이 5.5%에 2억 1,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유가 뭐죠?

위성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예술재단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연계시켜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에서 2004년도 제주지역문화정책과 관련된 자료집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 없어서……. 맞습니까? 향토문화예술진흥 중장기계획인데 이 계획과 도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진흥계획이 얼마나 일치되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적어도 용역을 주고, 왜냐 하면 여성도 여성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리고 예산의 경우도 중기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사께서 올해 문화의 날 행사를 하면서 내년에 문화르네상스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진흥정책 중장기 계획에 입각해서 이번 한 해는 문화에 대한 기본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문화정책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쭉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재단에서 용역을 받아서 2004년도에 이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시책 사이에 일관성이 없다면 이 용역은 헛되이 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용역을 하다보면 시책사업 방향 중심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방향 중심으로 많이 가고, 저희들이 그쪽에서 제시 못한 구체적인 정책, 예를 들어서 영화를 몇 편 상영을 하겠다, 내년에 이야기가 있는 토론마당을 해서 도민 속에 제주도 문화정책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나가겠다, 아니면 미술부분에 어떻게 구체적인 일을 하겠다, 이렇게 중장기 계획이 수립될 때 아쉬운 점은 구체적인 정책들이 되어서 그것을 몇 년도 몇 월까지는 완료하고 그런 구체적인 정책들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총괄적인 목표에 도달한다. 이렇게 계획수립이 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책은 없습니다. 저도 와서 주마간산 격으로 한번 본 차원입니다마는 그런 차원의 문화정책을 접근하려고 고민하고 있고, 그 계획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되어 있는데 연동계획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점쯤에 다시 한 번 정립을 하고 구체적인 사업 중심의 문화예술진흥계획으로 전환을 시켜서 발전시키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주요한 기초 자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꼭 그런 계획이 세워졌으면 하고, 또 한 가지는 문화예술재단에 문화재연구소 외에 인력이 몇 명쯤 있죠? 작년 업무보고 자료에는 있었던 것 같던데……. 문화예술정책을 내올 수 있는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사무처장 류상부 지금 현재는 5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2010년도에 300억 원 기금이 조성됐을 때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계속 이어지는 질의라서 하겠습니다. 영상위원회와 관련한 질의인데 실제로는 영상위원회는 드라마나 영화나 이것을 유치하고 그리고 그것의 제작을 지원해 주는 게 영상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영상 전반에 대한 정책을 집행하거나 심의하는 게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의 제작이나 이런 것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유치해 내고 그것을 하게끔 도와주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이사회든 운영위원회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소방청장, 경찰서장, 도지사, 시장, 그러니까 그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서 교통통제를 어떻게 해주고 소방본부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이런 것을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게 협력기구로 아마 되어 있을 것인데, 그런데 지금 영상위원회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역할까지 떠맡고 있고 예산은 상당히 적습니다. 2억 원인가요? 4억 원?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이유가 제주특별자치도 직제에서 이런 영상이라든지 문화콘텐츠를 산업화할 수 있는 문화산업계가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산업적인 고민을 다 그런 단위에서 떠안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버거운 것이고 문화산업에 해당되는 여러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고 문광부의 모든 예산이 첨단산업과를 통해서 지식산업진흥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미래 영상문화 전체적으로 밑그림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큰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단순한 지원 네트워크 정도의 수준에서 경험을 축적하면서 전체적으로 영상첨단산업클러스터 분야까지 발전시켜 간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조직을 하면서도 괴리가 많이 있는 부분들이 충분하게 문화산업분야다 하면 과연 문화가 생산에 밑받침이 되고 있느냐, 소비적인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도 실무자하고 조직관리팀하고는 지금 현상을 보면서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면 반드시 이게 문화산업 쪽으로 흘러가야 되고 몇몇 위원님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문화산업조직이 지금 세워져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지식산업국에서 하고 있는 문화콘텐츠개발 이런 분야가 이쪽으로 들어오고 문화관광부 지원도 그렇게 끌어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론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도 그런 데 공감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그게 도민들의 공감을 얻을 만큼의 자구적인 노력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런 영화콘텐츠를 해 보겠다고 도전하는 모습이랄까 그런 것을 함으로서 우리에게 엄청난 파급효과가 몰려오고 있다는, 이런 피부에 와 닿는 내용들이 정립이 되면서 그런 것을 주장했을 때 예산도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면 ‘아, 예산도 주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는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왜 이 시점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재과하고 문화예술과가 통폐합되어서, 예전에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 이미 분리됐었는데 특별자치가 되면서 합쳐졌다 말입니다. 그리고 문화재과에서 자연유산추진에 관계된 게 단으로 독립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축소해서 다시 문화정책과 속에 하나의 계로 위치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문화에 대해서 영역이 비록 두 개의 과가 하나로 된다고 치더라도 외형상으로는 좁혀지지만 내용적으로 넓혀지기 위해서 새로운 단초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는 문화산업계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실제로 영상위원회나 이런 데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영상위원회 사업에 팸투어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화감독이나 출연하는 사람들에게 제주지역에 영화 촬영하기에 좋은 곳으로 팸투어 시키는 사업이 있죠? 올해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그게 얼마 든 사업이었습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 영상위원회사무국장 고창균입니다. 지난번에 실시한 제주출신 영화감독 및 문화콘텐츠 관계자 팸투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팸투어 오신 분들하고 얘기를 오래 나누었고 이분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제주출신들 모임을 한다든가 해서 제주에 정보도 주고 앞으로 의견을 주겠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칙적으로 인원을 증가시키고 경상비를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영상위원회에서 이렇게 팸투어를 하는데 도청 담당국장이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제가 그런 제안도 해 봤습니다. 혹시 제주출신 작가가 제주도 와서 드라마를 쓰겠다, 영화를 쓰겠다면 내가 돌아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해서 방을 공짜로 얻어주고 체류기간에 경비를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곳곳에서 작품 활동이 빚어지고 드라마가 찍히고 그런 영상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모든 지원을 해 보겠다,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정말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의 효과, 이게 돈이 될만한 미래방향이 도민들에게 제시될 때 당연히 조직이라든지 이런 게 위원님 말씀처럼 확대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자칫하다가는 지식산업국의 정보화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것까지 가져오겠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콘텐츠사업비를 1억 원 정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영역을 하면서 조직도 확대시켜 나가는 이런 것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 왜냐 하면 문화관광교통국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언제 문화예술 사람들 만나서 그 홍보를 한단 말입니까? 저는 담당하는 실무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하는 IT분야도 분명히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테크놀로지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은 문화예술정책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제주의 민속, 문화, 노래, 춤, 설화 모든 것을 담아내는 기술적인 부분을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용적 연계성을 갖되 그 원천적인 뿌리는 여기라는 것이죠. 이게 없는 선상에서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아무리 IT부분을 개발해도 그 내용이 발전해서 돈으로 되어서 지역사회로 환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고, 그것을 고민하는 실무부서가 문화관광교통단인지 문화관광스포츠국인지 그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문화재과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과가 하나 없어지면서 그 고민이 좀더 집중되고, 이게 단지 외형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은 강화되고 견고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의견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옥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 보조법인단체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종사원 교육은 어디서 시행했죠?

관광정책과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전부 정리된 이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관광협회상근부회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종사원 교육에 참석해 보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법인단체에서 오신 분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이게 도청 홈페이지입니다.(자료제시)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축제 관련에 들어가면 11월의 축제에 국제차문화축제하고 대정고을추사문화예술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어축제가 빠졌습니다. 참고로 수정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더불어서 서귀포칠십리축제인가요? 5,000만 원 기금 받은 것. 그것 어떻게 해서 받게 되었습니까?

당초에 문광부에서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거나 예비축제로 올라갈 경우에는 문광부에서 1억 원에서 5,000만 원 예산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기금이 도로 들어왔고 해서…….

이것은 문광부에서 지정된 축제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광부에서 지정해 주면 그게 도의 관광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의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문광부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문광부 심의가 되겠습니다.

문광부에서 우수축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무슨무슨 축제가 있습니까?

들불축제가 유망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칠십리축제하고 왕벚꽃축제가 올라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에 축제육성위원회가 있는 것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례도 따로 있는 것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시에서 축제육성위원회 관계된 조례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한번 지적은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 저희가 잘못…….

그리고 그 축제위원회에서 서귀포칠십리축제하고 칠선녀축제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도에서 책임지고, 기획부서인만큼 이 부분을 꼭 조정하십시오. 도축제육성위원회가 있는데 서귀포시에 축제육성위원회가 따로 있고, 조례도 이미 행정시가 조례를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감사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다가. 도하고 빨리 협력해서 조정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왕벚꽃축제가 문화관광부 유망축제죠?

예비축제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 22번에 보면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1억 원 지원된 것.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D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부 예비축제로 지정해서 국비를 내려주는 축제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D등급을 받았으면 아예 문화관광부에다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축제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도 받아오지 말고 하지도 말고 해야지, 여기에서는 D등급을 받아서, 아까 D등급인 경우에는 지원중단 대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앞과 뒤가 안 맞는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D등급이면 프로그램을 대폭 보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원중단 대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A, B, C, D, E, F까지 해서. 제가 글을 잘못 읽는가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축제육성위원회 조례 당시에는 실무국장이 아니어서 그 이후에 운영하면서 몇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에 공감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강문철 위원님 말씀했듯이 내년 2008년도 기정예산을 짜기 전에 축제심의가 이루어져서 그 내용을 종합해서 예산파트나 해당부서로 주어서 그것을 집행부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뜻이지 위원님들께 이미 승인받은 예산을 조정하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책적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축제육성위원회 위원도 막상 위촉하고 나니까 의욕적으로 이 분들도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조정하고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운영상의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우리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하는 축제이면 그나마 조정이 용이한데 해양수산본부라든가 축산진흥원이라든가 여타 국에서 추진하는 축제까지 매스를 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축제육성위원회가 혼란이 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면도 어려움이 없잖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는 D등급을 주었는데 문광부에서는 예비라든가 우수축제로 선정되는 것 자체도 앞뒤가 안 맞는 축제심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을 참고해서 저희들 출범 1년 단위의 축제육성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에 저희가 대표축제를 선정하거나 이런 분야는 종합적으로 축제육성이 필요한 예산을 올리고 그다음에 축제하고 있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심사를 받고 싶은 분은 심사를 받고 컨설팅을 받고 싶은 분은 컨설팅 자료를 제출받고, 그래서 이런 노력도 하고 여기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 이런 식으로 선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더 줌으로서 축제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향의 정책조정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저 나름대로의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육성위원들하고 우리가 미팅을 하거나 내부 담당직원들하고도 연구 분야를 진척시켜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하고 심사숙고해서 축제육성위원회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다 성과 있고 도움이 되고 대표축제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데 제가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타부서의 축제 관련해서는 축제육성위원회가 거기에 대해서 손을 못 댄다고 한다면 조례 자체를 고치십시오. 이것은 문화관광스포츠국의 축제에 한한다하는 조항을 놓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제주도 전체 것을 해야지, 제주도 조례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가 어떻게 해서 문화관광스포츠 관련된 축제는 심의대상이 되고 타부서의 축제는 심의대상이 안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가 아니고 문화관광스포츠국 조례입니다. 전부 대상이 되어야죠, 어떻게 대상이 안 됩니까? 그렇다면 이 조례 자체를 폐기시켜버려야죠.

위원장님,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고, 예를 들면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축제심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들불축제면 들불축제 심사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수축제로 선정해 주시오해서 신청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축제조례는 전반적으로 통합하고 너무 소비적인 축제는 지양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좀더 연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축제심의위원님들이 상당한 고충을 받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해당된 축제하시는 분들이 축제심의위원님들께 갖가지 전화로라도 그분들한테 압력 들어가는 것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축제육성위원회 조례가 되어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축제심의위원님들이 선별되었으면 전체적으로 그분들한테 어떠한 힘을 실어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 것만 하고 다른 데는 안 하면 다른 데서는 “아, 그 축제육성위원회가 뭐하는 데인데?” 이래버리면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하는데 2008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앞으로 제주도가 그 모든 축제를 하시는 분들한테 심의를 받아라, 언제까지 안 하면 예산반영을 못하겠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가면 왜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심의하시고 그 심의한 것에 대해서 예산 반영하시고 그 예산 반영한 이후에 의회가 그것을 심의해서 이 예산이 적합하다 했을 때는 적합하게 가는 것이고, 그것이 너무 과도하다 하면 삭감하는 것이고,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도 않고 그냥 의회에서 심의한 후에 또 심의하는 것은 의회의원들이 아니지 않느냐. 그쪽 심의하시는 팀에서 그런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도의회가 전체 심의해서 통과시켜준 예산을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삭감시키는 이유는 뭐냐? 도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질문이 오더라 말입니다. 그러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부분적인 것을 제대로, 운영을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축제육성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상당히 전국적 주목도 받았고, 그렇지만 운영과정에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부분이 일정정도 존재한 부분과 그리고 소관부서 말씀하시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육성위원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얘기는 축제육성위원회가 전부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축제육성위원회가 18회 회의를 했습니까? 16회입니까? 18회인가 16회 회의를 했는데 사실 위원회 중에 이렇게 회의 많이 한 위원회가 없죠? 다른 민간이 참여한 위원회 중에 없습니다.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의 참여의지가 높았고 운영하는데도 좋은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축제육성위원회처럼 민간위원회들이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어야 되는데 사실, 시간을 위원장님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쉬고 해야 합니까?

계속하십니다.

그러면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된 현황을 보면 1년에 1회, 새마을문고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1회가 안 되는 곳이 거의 태반이고, 그래서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 왔지만 또한 그것에 걸맞게끔 준비하는 과정이 모자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의욕적으로 출발한 사업자체가 의회와 권한의 문제라든가 예산배분의 문제에 있어서 걸러진 측면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쯤 축제육성위원회에서 내년도평가 최종보고안을 제출하고 예산안도 “이런 방향으로 심의를 의원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제안을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용납을 하실 것인데 일정 정도 평가는 되었지만 전체 회의에서 결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질타를 하시는 것 같고, 그 문제는 그만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ICC제주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도 되면 내국인면세점이 만들어져서 내후년쯤 되면 운영수익에 일정정도 효과를 얻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지난 11월 4일 공포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에 보면 내국인 면세점 판매장 운영주체는 JDC만이 아니라 제주도가 관광진흥을 위해 설립한 지방공사까지 확대를 했는데, 지난 8일 관세청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 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내어서 공항과 항만 이외에는 면세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면세점을 제주특별자치도관광공사가 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지금 다 확정시킨 것은 아니고 고시했다고 신문에 나기는 했습니다마는,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항에 확대를 하거나 항만에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그것을 JDC에서 순수하게 하는 게 아니고 관광공사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냐 이것만 관세청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운영주체라든가 핸들링을 누가 하느냐 하는 부분은 지방관광공사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관광공사와 JDC가 옆에 입점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JDC에서 할 것도 ICC 장소를 빌리더라도 운영권은, 권한 자체는 관광공사가 갖되 실질적 운영은 JDC가 운영하도록 협약을 하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알고 있고, 관세청에서 내국인 면세점의 경우는 지금 얘기하는 게 공항과 항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하지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은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입법 예고되어 있죠?

내규 고시 상태인데 시행령 자체는 우리가 면세점을 할 수 있도록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설령 그게 컨벤션센터 장소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공항에서 확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관광공사가 핸들링을 하고 공항이나 항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설립하는 지방관광공사가 권한을 갖고 JDC가 실제 운영하도록 이렇게 협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ICC에서는 켄벤션센터에 내국인 면세점이 유치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도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ICC는 떡 줄 놈은 생각이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신 겁니까?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도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노력을 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국무총리실 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 도에서도 어떻든 컨벤션에다 면세점을 확대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절차 과정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관세청과 사전에 협의한 바가 없습니까?

관세청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지금도 견지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관세청도 있지만 당초 특별자치를 만든 법 취지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중앙정부하고 최종 확정단계까지 도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노력해서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지금의 우려처럼, 언론이나 주변의 우려처럼 면세점을 공항과 항만 이내에만 하게 되면 저는 사실 ICC 경영정상화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결국 입점하게 되면 한국공항공사에 또 많은 임대료를 주어야 되겠죠. 지금 JDC가 주고 있는 게 9% 정도 되고 있는데 그런 매출액을 사실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국인 면세점이 ICC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듯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붙여서 한 가지만, 관광종사원 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인데요. 지금 저희가 관광종사원 교육 관련해서 제출받은 자료가 교재로서 받은 게 ‘날개를 달아주세요’ ‘변화하는 제주’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인데 국장님 이 내용 읽어보셨습니까?

예. 도정의 주요시책…….

이게 관광종사원 교육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실질적 교재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배포된 자료에 불과합니까?

배포된 자료입니다.

실제 집행된 교육내용은 뭡니까?

실제로는 관광연구원 컨설팅 관련 강사가 육지부에서 와서 강의를 하고 행정부지사님이 가셔서 현재의 관광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상물로 친절분야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 교육된 자료제목하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보고나서 나머지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관광정책과를 중심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제 얘기는 관광정책과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명사회협약 관련해서 협회상임부회장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렇게 되면 좋죠. 투명사회협약이 되면 좋은데, 우리 관광업계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주관광에 대해서 위기의식이 너무 없는 것 아닙니까? 실천 성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제가 오자마자 한 달 만에 그동안 쭉 추진해 와서 이 정도 가기까지도 상당한 진통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업계마다 만나보면 가격할인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저항을 하고 있고, 과연 가격 내리는 것만으로 관광위기 탈출이 가능하냐는 원론적 문제도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것을 가지니까 제가 중앙언론 열 군데 보도편집국을 방문하면서 제주도가 이렇게 가격을 내리려고 한다. 가자마자 첫 번째가 너무 비싸다는 게 주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자구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도 보여주면서 우리가 달라지려고 노력한다는 이미지 개선 부분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빌미를 주었다, 그리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업체들과 대화를 하면서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을 때 공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투명사회협약을 통해서 잘 항로가 진전되었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결국은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민간 스스로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너무 앞서 나가서 결국은 문제가 있고, 문제가 곪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그냥 덮고 넘어가고, 결국 어느 시점에서 곪은 게 터지지 않겠는가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일 추진을 협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민간자연운동으로 진행시켜 나가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관광협회부회장한테 말씀을 하시던데 저도 이 부분에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격고시문제와 어느 게 정말 표준가격이냐 하는 것을 소비자에게 전달해 주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웰컴센터를 건립하면 거기 지하1층에 기념품판매라든가 농산물판매를 병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표준가격을 거기서 적용을 함으로서 전체적으로 공론화된 가격을 관광객들이나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저 나름대로는 가져봅니다. 그리고 사실 내년도 중앙광고 쪽을 가면서 가격고시문제, 표준가격문제를 한번 공격적으로 던지면 어떨까? 이 정도 수준의 관광을 하려면 이 정도의 돈을 주어야 정상적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하는 부분도 한번 터치를 해서 나가면 어떨까 하는 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TV에서 요번에 감귤 관련해서 ‘PD수첩’에서 해서 결국 소비자들이 청색감귤로, 후숙을 하지 않은 감귤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관광정책도 우리가 드러내야 할 치부를 드러내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가자는 거죠. 그것과 더불어서 인센티브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형태의 인센티브를 계속적으로 한다면 저가여행사가 제일 많이 데리고 오겠죠. 쉽게 말해서 골프상품의 경우도 저가여행사가 제일 많이 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와서 바가지 씌우고. 그래서 불만이 있고, 그분들 사실 안 오시는 게 낫죠. 지금 당장은 이익이지만 향후 10년 20년 30년 미래에는 그분들이 그런 곳에 가지 말자고 얘기하겠죠. 결국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승부를 걸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인센티브 사업을 인원수당 만 원 정도 주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수한 여행업체에 주는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한 여행사라든가 이런 여행사들에게 구체적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런 여행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노력해 주고, 사실 정책적으로 제안을 드리면 여행사의 경우도 우리가 실태점검해서 안 되는 여행사는 좀, 우수여행사 한 100개 지정하면 나머지 400개 여행사는 비우수가 되겠죠. 그래서 선택의 폭을 관광객들에게 도에서 보증하는, 관광정책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양적, 질적 측면 모두가 발전되어 나가는 관광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조례로 입법예고 와 있습니다. 조만간에 위원님께 상정을 해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 예산지원이라든가 광고지원 등 해서 질적인 측면의 우수업체 선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양해해 주실 부분은 양적인 부분도 관광시설, 공급대비 관광객 성장률이 한 15% 격차가 나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오는, 저번에 청원에서도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는데 영세 여행사라든가 휴양펜션, 민박, 아니면 일반 숙박업소 이런 작은 규모의 시장에는 상당한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질적 측면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에 의해서 질적인 측면을 강화하면서 양적인 부분은 양적인 부분대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양면정책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의 우수인센티브 정책을 내년도에 시험하면서 그 발전단계를 보면서 위원님께 예산도 더 편성하고 해서 질적인 측면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게 되면 업체들이 질적인 면을 강화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할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양적인 문제는 이 정도 수준은 내년도 가주면서 같이 고르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법 흐른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서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을 총괄하는 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특히 올해 최고의 도정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되겠습니다.

저도 제주세계자연유산 등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7년도 성과상여금 제도 아시죠?

예.

이것은 어디서 점수를 어떻게 매기는 겁니까? 인적자원과 자료인데요.

경영기획실에서 실적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인적자원과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고생한, 이러니까 저는 문화예술과나 문화재과를 기피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S, A, B, C 이렇게 나눠집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최고로 잘 받은 부서들이 공보관, 정책기획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인적자원과 이런 데는 S입니다. 그런데 세계자연유산등재 추진에 애썼던 문화재과는 A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006년도 실적평가라서 아마 2008년도…….

아니죠. 2007년도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하기 위해서 저희도 작년에 도의원이 되자마자 시청에서 서명운동을 했고 그리고 애쓰는 과정은 올해도 계속 했지만, 올해 6월에 등록되지 않았습니까? 그전부터 이것은 계속 추진했고 노력했고, 그리고 전도적인 홍보활동과 서명활동과 여러 가지 해외교섭 노력들을 이 부서에서 했죠. 그리고 작년 1년 동안의 평가를 작년 말에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서원을 격려하고 사기와 동기유발을 시켜야 할 국장으로서 우리 밥그릇을 못 챙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예산도 문화예술에 대한 순수예산이 0.6% 밖에 안 되고 관광예산도 2%가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누가 이 부서에 와서 일 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에 와서. 경제정책과 S, 복지청소년과 S, 국장님, 올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와, 우리 과 직원들이 다 있는데 위원님께서 저희 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물론 S등급 A등급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제가 간부회의나 간부들이 모일 때 이의제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별로 제대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획기적인 부분은 우리 문화재 담당했던 분야에 5급 승진을 특별히 시킨다든지 저희 직원들하고 개인적인 미팅을 해보면 그 업무자체를 추진했던 것도 가슴 벅찬 보람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냥 보조업무를 하는 부서도 있고 집행업무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도 B등급을 받더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을 하면서 문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마음속으로는 S등급 아닌가 이런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위원님께서 각별히 고민해 주는 부분을 직원들을 대신해서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꼭 반영을 하도록 해 주시고, 보니까 힘센 부서만 점수를 잘 받았어요. 속된 용어로 끗발 있는 부서는 S를 받고 그렇지 않고 밑에서 열심히 기는 부서는 A나 B등급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간부회의 때 꼭 얘기를 해 주시고 그것이 꼭 반영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쪽 부서에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기피부서가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순환보직으로 금방 바뀌는데 빨리 떠날 생각만 하지, 국장님 힘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스포츠산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지훈련 관련해서 국장님, 전지훈련 오는데 전지훈련지를 선택하는 사람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감독이 가장…….

감독의 권한이 가장 크겠죠?

예.

그러면 아마추어팀하고 프로팀하고 전지훈련지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속성이 다른 것 같습니까?

프로팀의 경우는 전문성 중심으로 가고, 아마추어의 경우 일반적인 경향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직접 제가 하지는 못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 했나요?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황용남입니다. 저희들 도에서 직접 방문하면서 인터뷰를 못했습니다마는 전국체전 때 종목에 참가한 팀을 방문하면서, 프로는 아니고 아마추어 팀들을 몇 팀 만나봤습니다.

아마추어팀들은 어떤 조건 때문에 제주를 택했다고 했습니까?

첫째 기후조건이고요. 숙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친절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높이 샀습니다.

결국은 아마추어팀들은 기후조건을 중심으로 선택하게 되고, 와서 구체적으로 경기력 향상 가능성이 존재하느냐 여부를 판단하겠죠. 지금 전지훈련 관련해서는 인프라 시설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이 아니라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스포츠 도시를 표방하는 곳도 있고 축구면이라든가 야구면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곳도 있다고 봅니다. 결국 전지훈련사업의 개척은 제주특별자치도, 특히 서귀포시에서 전지훈련사업을 개척해 왔고, 그런데 그들과는 또 다른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 사업여건으로는 사실상 그런 전략의 차별화가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사실 도보다는 전지훈련 유치의 시발은 서귀포시가 먼저 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그렇게 했고, 지금 서귀포를 비롯한 제주시에서 전지훈련 유치하는데 있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차별화 문제도 있고, 또 인프라적인 면에서 트레이닝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야구 같은 경우 일본 같은 데는 그런 훈련시설이 아주 잘 갖춰져 있고, 그런 것에 반해서 비용도 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 이점은 아까 기후는 다 아는 것이고 우선 말이 통하고, 같은 돈 들이면서 외국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하는 게 선수들이 안정감 있고, 또 경남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는 독립되어 있어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훈련할 수 있는 이런 이점들이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전지훈련 하겠다는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들 접수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여건들 때문에 제주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여건이 기후변화나 일정의 요건들 때문에, 그리고 스포츠인프라 시설을 갖춘 타 시·도 때문에 결국은 거리상 이점이 있는, 항공비용이 들지 않는 이런 것들 때문에 타 시·도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닙니까? 실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전지훈련 증가속도가 정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당초 시작한 2000년도보다는 많이 올라왔는데 속도에서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

속도가 더뎌진 것이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새로운 전환에 대한 아무런 대비를 못하는 것이죠. 스포츠산업 관련해서 올해 용역 맡긴 것 있습니까?

조사 의뢰, 용역 성격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재활트레이닝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변화를 꾀해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더 확대를 하고 스포츠산업의 구체적 성과를 좀더 우리가 내려면 재활산업이라든가 아니면 기본적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디오 분석기를 도입해서 설치를 해 준다든가 이런 형태로 질적 변화를 꾀해야 손님들이 찾아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죠, 지금까지. 그리고 또한 서귀포시는 매년 설문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단위에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것도 시행하지 않고 있고. 구체적으로 팀마다…….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접점에서 설문조사라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서귀포시에서는 담당공무원들이 했잖아요, 설문조사. 용역을 맡겨서 한 게 아니고. 그것에 따라서 구체적인 설문문항을 용역을 맡겨서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 봐야죠, 실태를.

좋은 지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저희들 향후에 전지훈련 오신 스포츠감독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도 행정시 별로, 서귀포 한 번 제주시 쪽 한 번 해서 12월 중에 한 번 하고 그분들의 의견도 청취를 해서 전환할 부분은 발전시켜 나가고, 지금까지는 사실 위원님께서 보고 있지만 평면적 인프라시설 구축에 주력해 온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전략을 추구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신데 저희가 올해를 접점으로 해서 한번 전반적인 조사 분석을 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도 예산심사도 있고 이런 기회 때 위원님께 적절히 보고를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통계에 있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통계를 정확히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당시의 국장님 답변도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무 것도 된 게 없다는 거죠. 그 통계에 대해서 맡기거나 아니면 공무원들 스스로 발굴해 내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사업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 각종 전국대회든 국내대회든 국제대회든 유치를 하고 있는데 실제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에 대해서 믿기 어렵습니다. 만 명, 만 오천 명, 이런 통계들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시라는 거죠. 마련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많이 해서 실무담당들하고 토론을 좀 했습니다. 갑자기 골프관광객이 실질적으로 50만 2,000명 이렇게 잡히는데 그것은 평면적으로 보면 아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통계가 안 맞는 게 아닌가? 스포츠관광객 통계를 할 때는 연인원 쪽으로 많이 잡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관광은 한 번 들어오면 비행기 내리는 것으로 해서 한번 잡아버리는데 그 세분류가 얼마나 명확한가에 대해서는 저도 장담할 수 없지만 그 프로그램 산출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표본추출해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골프관광객이 관광통계하고 다르게 잡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보면 골프장은 오늘 왔다가 내일 가면 내일은 두 사람 되고, 항공기로 들어온 사람은 하나로밖에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요. 그래서 통계가 정확해야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고 방향을 설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2년에 걸쳐 말씀을 드리지만 통계조사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생활체육 관련해서 상당히 말들이 많은데 지역에 가면 원성입니다. “의원 되어서 도대체 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는데, 지금 행정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저도 실무국장으로 부임해 와서 보면 생활체육 현장에 축구인들의 불협화음이 있다거나 여타 단체에서도 그런 기능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계층구조가 통합되면서 행정시별로 또 각 생활체육 종목별로 탄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도 통합 부분과의 난맥상이 일어나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축구연합회가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실질적으로 축구연합회 행정시 쪽 단체장이 저한테 와서 이게 빨리 수습이 되어야 될 문제 아니냐 하는 것을 저한테 제기해서 제가 한번은 양 시 생활체육회장하고 도회장하고 주선을 했습니다. 본인들은 분명히 12월 초까지는 이것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약속했고, 제가 또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각종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지도자들이 그런 부분을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우리가 지원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저희는 이런 문제가 정리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재정지원에 통제를 가할 수밖에 없다,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다고 회장 선출하는 것을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혜를 발휘해서 빨리 조정이 되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생활체육인들이 건전한 생활체육 발전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위 때문에 싸우는 부분은 빨리 종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도 되면서 생활체육 문제가 과거에, 그리고 현재로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행정에서 강력하게 지도를 해서 이 문제가 실제 생활체육인들이 피해 받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관광객 목표 달성이 가능하시겠습니까? 550만 명.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만 몇 천 명 정도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고민이 말이 아닙니다.

언제 들어오는 게 다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2만 몇 천 명밖에 부족하겠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2011년 천만 명 시대 가능한지 제가 도지사한테 도정질문 했더니 자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너무 숫자놀음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특별자치도가 관광객 관련해서 어디를 모델로 삼아서 진행해 왔느냐 하면 하와이를 모델로 삼아서 진행해 왔잖습니까? 관광관련해서. 그런데 하와이인 경우에도 500만 명에서 지금현재 약 74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240만 명 정도를 증가시키는데 약 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제주가 2007년도 관광객 유치목표 550만 명을 채우는데 힘들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2006년도 530만 명, 이대로 가면 과연 2011년도에 천만 명 시대가 되느냐가 의심스럽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너무 숫자놀음에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관광세입이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하와이 같은 경우는 740만 명 정도를 가지고 약 12조 원 정도의 관광수입을 한답니다. 그러면 저희 작년 같은 경우에 530만 명에서 1조 8,000억 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대로 봤을 때 천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는 교통수단은 뭐를 가지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답변요지를 국장께서 작성해서 드렸는지 아니면 도지사께서 그냥 생각해서 답변하신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만 명 숫자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만들 때 비전을 세운 겁니다. 사실은 비전도 없고 몇 명 할 것이냐 하는 목표치도 없이 간다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분명한 목표지점을 설정하고 최선을 다하자는 측면에서 숫자가 세워진 것이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관광객 성장률이 2.5%, 2.7%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지난해는 보니까 제주방문의 해 설정해서 총력을 기울이니까 5.4% 성장을,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천만 명 가려면 6,7% 이상의 고속성장을 해야만 가능한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관광객이 보면 2.2% 외국인 관광객이 성장해서 640만 명 정도 되는데, 나라 전체 국가 전략 요소로 보면 중국이 1억 만 명 관광시대를 대비한 고속성장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광공사를 세워서 제주방문의해기획단과 비슷한 것과 같이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데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수용력이라든가 자원가치력, 그리고 시장목표 설정이라든가 시장분석,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 예산에 재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면, 과학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세분류해서 저희가 전략적 목표를 수립하고 이러한 노력을 최대한으로 가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전망합니다. 단, 수용시설 인프라 부분들이 지금 공항확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011년을 초점으로 해서 확대되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도 조기 앞당겨서 성장부분에도 도정이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관광 천만 명 시대라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제주특별자치도 원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2년 차 됩니다. 관광분야에 어떤 생각을 갖고 정책을 가져왔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 그 정책에 반영되는 부수적인 것이 뭐냐.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예산이 순수한 관광예산에 도정의 몇 %정도 반영했느냐, 이것도 문제거든요. 저 본 위원이 잠깐 봤을 때 2%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도 전체 예산에. 과연 그래서, 제주관광으로 앞으로 제주가 먹고 살겠다는 야심 찬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천만 명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하면서, 과연 2%라는 그 예산이 맞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관광이라는 게 관광을 가는 분들이 저도 갈 때는 먹을거리가 좋아야 되고, 볼거리가, 눈이 즐거워야 되고 그다음에 와서 즐길거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도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세계자연유산 등재되니까 그게 모든 게 다 끝난 것 마냥, 세계자연유산, 세계자연유산 하고 있다 말입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되었다고 해서 관광객이 물밀 듯 쏟아 들어올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인지, 말로만 천만 명 시대, 천만 명 시대 이렇게 말하고 그에 뒷받침되는 예산은 반영도 안 하고, 어떠한 정책적 마인드도 없고, 과연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얘기할까요? 비바(VIVA)라는 게 있죠? 제주관광 슬로건이라고 하나요? 비바제주 이렇게 해서 지난 2월 초일 겁니다. 저도 그쪽에 갔다 왔는데, 그때 2월 9일인가 한번 딱 하고는 그 말이 어디 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뭐하는 겁니까? 비바라는 것을 해서 뭐 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관광인들 한마음대회 한번 딱 하는 것으로 그게 모든 정책이 딱 된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아까 모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투명사회협약, 협약만 해 놓으면 모든 게 됩니까? 관광객들한테 여론조사나 한번 해 봤습니까? 이루어지는 게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불만의 소리가 더 많습니다. 모 일간지에 난 것을 보면 오히려 불신만 키워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내부단속은 안하면서 천만 명 시대라고……. 참 잘 붙였습니다. 천만 명이라고 하지 마시고 적게 잡아서 500만 명만 오되 정말 실속 있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끌어들일까 하는 그런 정책을 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버텨보고 넘기고, 아까 말한 비바제주 관광인 한마음대회 한 이후에 뭐 했는지 대 보십시오. 한번 내세울 수 있는 것, 이것은 정말 내세울 수 있는 거다라고 한 것 한 가지만 내세워 줄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재정배분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의 재정 전체가 커지는 만큼 관광분야, 그리고 관광분야가 갖는 소득구조만큼 재정배분의 비중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원래 예산실무자라든가 토론을 많이 하면서 내년도는 약 7%대까지 저희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서는 얼마나 성장되었나요? 예산규모가 도 발표에 의하면 십 몇 % 증액이 예상된다고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전체 예산대비입니다. 지난해 예산대비 이렇게 작은 성장률이 아니고 전체 예산대비 점유율이 7%.

예산대비 성장률이 얼마죠? 전년대비 2008년도 예산이.

지금현재가 문화관광스포츠국이 6.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0.3% 증가되는 거네요?

지금 총괄적으로는 5.4%.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너무 비중이 없다는 뜻이고, 다른 데 성장, 우리가 예산 증가하는 폭만큼 증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아마 여타 부서보다는 이번에 많이 배정했다 하는 게 예산파트의 주장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분명 많이 힘을 실어나가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잠깐 열어봤거든요? 실질적인 관광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경상비 보조나 여타한 데 지원해 주는 것 이쪽으로 다 온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것을 가지고 증액시켰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정책에 관해서 제가 또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객을 어떻게 끌어들일까 하는 정책마인드가 없다는 뜻이 의미하는 게 지금 민간단체인 상공회의소가 이렇게(자료제시) ‘17대 대선주자들한테 바란다’ 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앉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눈치나 보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만약에 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한 내용 목차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헌법 명문화 해 달라.’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공용화 실시를 지원해 달라.’ ‘제주역외금융센터를 만들어 달라.’ 이게 다 제주특별자치도정에서 말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관광객 전용카지노를 허용해 달라.’ ‘제주크루즈 터미널을 건설해 달라.’ ‘제2공항을 신설해 달라.’ ‘관광객 면세 특구를 해 달라.’ 하는 이런 굵직한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에서는 이것을 딱 가져서 하나로 만들어 놓고 이제까지 한번도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국장께서 만약에 관광객 전용 카지노를 민간단체에서 해 달라고 하는데 도정의 목표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혹시 이것을 하려면 도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까 서두에 말한대로 관광객은 즐길거리가 있어야 옵니다. 또 여기 보십시오. 제2공항 신설, 말로만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건교부 차관도 만나고 건교부 방문도 했습니다. 웃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쪽에서는. 요즘 뜨고 하던데 어떤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그래서 무슨 천만 명 관광객 시대를 만들겠다고 하고 천만 명 관광객이 있다고 하고, 지금 5백 몇 십만 명 와서 1조 7,000억 원이다 1조 8,000억 원이다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머리로 계산해 보니까 와서 30 몇 만 원씩 쓰고 가는 것 같이 하는데 그게 다 여행비를 딱 제가 계산해 보니까 2박3일 왔다 가는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여행사들이 내국인 관광객 하는데 19만 원씩 받고 18만 원씩 받고 이럽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뭘 사고 갑니까? 아무 것도 사고 가는 게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 수학여행 와서 뭐 가지고 갑니까? 감귤이나 한 박스 사고 들고 가는 것뿐인데 무슨 1인당 30 몇 만 원씩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항공료, 항공료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득 되는 것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상공회의소하고 정책적으로 같이 의논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막연하게 상공회의소 민간단체에서만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정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인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다른 것 없습니다. 전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을 위해서 되어 있는 겁니다. 역외금융센터는 말고 관광객 전용카지노라든지 크루즈터미널이라든지 신공항이라든지 관광객 면세특구라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예산 배분문제도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기존 틀에서 약간의 변화의 시작이라는 게 비중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위원장님도 이것은 거의 알고 계실 겁니다만,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되어 있거나 그렇게 추진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는데 관광객 전용카지노가 당초 우리가 면세점 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많이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면세점도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큰 부작용이 없는데 관광객 전용 카지노도 지금 같은 시대에는 IT기술을 이용해서 도박성을 최대한 자제하고 이게 게임이라든가 즐길거리로 상품화 시키면 굉장히 관광상품으로 존재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일본이라든가 필리핀 이런 나라에서 전부 그것을 상품으로 개발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앙정부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 노력을, 제3단계 제도개선 과제할 때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타 부분도 전 지역 면세화 등 역외금융센터 설립 이런 문제들은 저희 행정내부에서도 중앙정부를 통해서 이렇게 건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분야들은 국가 국내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상당부분 결정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전망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만이 아니고 우리 관광지 자연유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자연유산, 그다음에 문화유산의 상품화도 포지셔닝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다음에 음식, 쇼핑 문제도 그렇잖습니까? 이러한 전반적인 상품의 다양화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2009년 델픽합니다만 문화 분야도 이 기점을 토대로 해서 내년부터 준비해서 2년 동안에 충분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자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대표축제 문제도 문화상품으로, 큼직한 문화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도 제가 한번 창의적인 노력을 해 보려고…….

이어지는 말씀이어서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지식산업진흥원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산업이 8억 5,100만 원짜리 사업이었는데요, 그 사업의 내용이 제주전통음식문화원년 발굴수집정리 스토리화 사업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애니메이션 하는 사업이고 이것을 통해서 웰빙음식문화와 체험관광상품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와 같이 중첩되는 내용인데 8억 5,100만 원 예산 지원을 첨단산업과를 통해서 제주지식산업진흥원이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 때문에, 왜냐하면 지식산업진흥원은 산자부, 문광부, 지식산업 쪽 다 받거든요. 다 받고 그 사업을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문화에 대해서만 특별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와 관광이 엮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산업계나 실무부서가 한 명만이라도 있으면 이 부분은 챙겨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기했던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도 실무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면 그 부분 전문화가 이루어지도록…….

문화산업계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제가 도정질문 했으면 얘기했을 건데 도정질문 순서가 아니어서 못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여기까지 하고 내일 10시부터 감사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