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경찰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하고, 감사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고 나서 강평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가 종료되는 날 총괄하여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강용남 자치경찰단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든 다음 자치경찰단장님께서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용남 자치경찰단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인데 자치경찰단장님께서는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하신 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용남 총경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 속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저희 자치경찰에 대하여 보내 주신 특별한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 여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치경찰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경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길우 경무팀장입니다. 김상대 생활안전팀장입니다. 강영옥 관광환경팀장입니다. 강용석 제주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김동규 서귀포시 자치경찰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자치경찰단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자치경찰 정책 목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자치경찰의 기구는 도에 자치경찰단을 두고 경찰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행정시에 자치경찰대를 설치하여 경찰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인력은 정원 127명에 현재 8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자치경찰의 사무는 법률상 고유사무 두 개 분야와 업무협약사무 6개 분야이며, 수행사무는 뒤에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자치경찰 예산은 경상적경비 11억 4,200만 원, 사업비 5억 원 등 총 17억 4,500만 원으로 자치경찰단에 8억 원, 제주시 자치경찰대에 5억 7,000만 원, 서귀포 자치경찰대에 3억 6,0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자치경찰의 보유장비로는 순찰차, 싸이카 등 기동장비 23대, 38권총 65점, 경봉·수갑 등 방범장비 791점과 무전기 104대, 조회기 26대 등 130대의 통신장비를 확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2007년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자치경찰은 관광 및 환경 분야에 선택과 집중해서 안전하고 편안한 관광 제주를 조성하고 천혜의 아름다운 제주환경을 보존함으로써 당당한 제주자치경찰을 완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고서 11쪽, 제주국제공항 관광질서 확립 및 교통관리 추진상황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제주의 첫 관문인 공항에서의 호객행위, 교통법규 위반 등 공항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주요실적은 고질적인 호객행위 단속 등 14건, 음주·폭력 등 형사범 11건을 단속하여 국가경찰에 인계 조치하였고, 렌트카 임차 시 면허증 미소지자에 대한 면허 조회 등 편의 제공으로 관광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무임단속시스템을 구축, 교통 및 관광질서 혼란사범에 대하여 더욱 강한 의지를 갖고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한라산 및 관광지 등에서 관광객 보호 및 위반사범 예방 단속 추진상황입니다. 한라산과 주요관광지에서 자연 훼손을 예방하고 관광객 보호를 위한 치안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주요실적은 관광지 주변 교통법규, 기초질서 위반사범, 한라산 자연환경 훼손, 무단출입 등 79건을 단속하였으며, 앞으로도 관광질서 문란사범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이와 병행해서 관광객 보호, 안내 등 각종 편의 제공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관광, 환경, 산림 등 위반사범을 지도·단속,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생명산업인 관광 부조리와 환경 훼손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허위 과대 광고 등 관광 부조리 사범 9명, 축산폐수 방출 등 환경 훼손 사범 34명, 곶자왈 파괴 등 산림 훼손 사범 51명, 기타 식품위생,「도로법」위반 사범 41명 등 총 114건에 135명을 단속하였으며, 앞으로는 단속 전담반을 편성, 유관부서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관광 부조리 척결과 청정 제주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혼잡경비 지원 추진상황입니다. 그간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 및 문화행사 시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성공적인 행사 지원과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주요실적은 들불축제 등 혼잡경비 97회, 마라톤 등 교통관리 122회 등 224회에 걸쳐서 2,763명을 동원, 완벽한 질서 유지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사별 특성을 감안하여 특화된 질서 유지 활동으로 도민 불편을 줄이고 사고 없는 안전한 행사가 되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개선 추진상황입니다. 그간 도로 이용자의 편의 도모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 안전시설물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시설 민원 150건을 접수하여 76건의 적법 타당한 민원은 이를 개선 교통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주 특성에 적합한 교통 안전시설 개선으로 사고 없는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산지천 노숙자 관리 및 환경 개선 추진사항입니다. 그 간 산지천 일대에서 행했던 도박, 구걸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산지천 주변에 자치경찰을 배치해서 순찰을 강화하여 상습적으로 행해지던 도박, 음주, 소란 행위 등을 근절하는 한편 노숙자 20여 명을 보호시설에 입소시켰고 귀가 조치 등으로 산지천 일대 치안질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지천 일대에 대한 순찰과 노숙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자치경찰은 감귤 수확기를 맞이해서 농민들이 감귤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감귤유통명령 위반행위 지도·단속에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저희 자치경찰은 도민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출석 대상 공무원은 답변에 앞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대상 이외의 공무원의 답변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은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수의 인력을 가지고 자치경찰 사무를 보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원이 83명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83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자치경찰 사무를 보는 데 문제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출발할 때 자치경찰이 수행할 수 있는 사무와 인력을 산정하면서 127명으로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8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다소 부족한 감이 있지만 못 한 업무는 추후 자치경찰이 충원될 때까지 유보시키고 현 인원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정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127명의 정원도 지금 국가경찰의 10분의 1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소의 인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나마 2007년도 1월에 44명을 충원하기로 계획은 수립을 해놓고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정에서가 44명의 인원을 충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 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자치경찰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새로운 모델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에서 당초 계획된 사업들을 수립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금년 1월까지 44명의 인력 보충을 해서 정원 127명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인력 전담부서에 강한 요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구를 했었습니까?

저도 자치경찰단장으로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고민도 많이 했고요. 모집이 지연되는 이유는 시범사업으로서 중앙정부에서 국비 지원을 해달라는 쪽과 또 한편 제주 재정이 열악한 관계 등으로 모집이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전부가 아니더라도 모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경찰 사무를 이렇게 운영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자치경찰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옵니까?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정에서가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요청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청을 하셔서 정말 자치경찰 사무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제는 만들어 놓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특별사법경찰관리업무가 17종이죠. 환경·산림·위생 등 해서 공무원이 전담하던 업무인데 이 업무에 국가경찰 업무협약에 의한 업무까지 하면 광범위한 사무인데 그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 전반에 걸쳐서 83명이 수행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경찰단 현원이 83명입니다마는 83명 중에 경사 이하가 몇 명이 됩니까?

한 육십 몇 명, 제가 정확히……. 59명입니다.

아마 이 59명은 일선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보는 인원이 되겠죠, 대부분.

예.

관광지, 공항 할 것 없이 또 축제현장에서도 보면 자치경찰대들이 많은 고생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선에 배치할 수 있는 일선 인력들, 경사 이하 이런 인력들을 많이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ITS센터가 있죠. ITS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제주특별자치도정의 교통관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는 ITS센터가 국가경찰 사무로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ITS센터가 각 시도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있는 도시도 있고 없는 도시도 있는데, 국가경찰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행정이 주체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경찰이 다 파견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통신호시설이라든가 안전시설 관리를 지금 자치경찰 사무로 되어 있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심의만 자치경찰이 하고 있고 일반 교통관리업무는 교통관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ITS센터가 자치경찰로 이관되어져야만 이 업무가 보다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조직 개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조직 진단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예, 반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업무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반영되고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김순효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향후에 중앙부처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자치경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국고 보조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대로입니다. 내용이 그대로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앙절충 노력을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조정실, 행자부, 기획예산처, 지역 국회의원들에게까지 협조를 구해서 행정자치위원회까지는 저희 필요한 예산이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됐지만 기획예산처에서「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법에 위반된 예산은 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에 의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지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위반되어서 지원을 못 하겠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이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자치경찰 참 무늬만 자치경찰이요, 애물덩어리 자치경찰이다. 아까도 존경하는 고봉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작은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 일들은 참 많으세요, 또 효과적인 것도 많고.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중앙절충을 위해서, 물론,「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위반되어서 안 된다고 하지만 다각적인 노력을 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원의 문제입니다. 인원의 문제에서 보면 자치경찰 인력 배치를 보면 자치경찰단에는 18명 정원이 충원됐죠?

예.

그런데 제주시에는 29명이 모자라고 서귀포에는 15명이 부족합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개선책이든지 아니면 추진실적을 보면 그냥 일률적으로 몇 건, 몇 건만 했지만 서귀포 어디에서, 관광지에서 몇 건, 제주시 몇 건 이런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통계…….

예, 통계에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그렇게 됐는데 통계를 내실 때 서귀포라든지 이렇게 따로따로 내면 정말 인원이 자치경찰에 18명 정원 충원이 됐는데 서귀포에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인원이지만 그쪽에 조금 더 줘야 되겠다, 제주시에 한두 명 더 줘야겠다,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통계를 잘 잡아놓으면.

저희 자체 내에는 별도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적어주셔야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내에 통계가 있다고 하니까, 본부가 충원이 됐기 때문에 본부인력을 줄이고 민생 현장에 있는 제주시나 현 서귀포시에 우선 충원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갖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보니까 관광지에도 국제공항에다가 CCTV도 설치됐고 그러다보니까 공항의 인력도 어떻게 보면 한두 명 줄여도 좋을 것 같고, 저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효과적으로 인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없어서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공항의 인력은 위원님 말씀대로 2명을 줄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단은 기획만이 아니고 집행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는 자치경찰단에서 집행하고 있고요, 교통안전시설 현장 점검도 자치경찰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의 인원은 팀별로 5,6명씩 되어 있는데…….

거기는 줄일 수가 전혀 없는 겁니까?

줄일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현장활동을 위해서 많은 인원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마라톤경기 같은 것을 할 때는 전부 지원이 나갑니다, 그때그때.

그리고 21쪽, 청원경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청원경찰의 지휘·감독 권한을 자치경찰로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제가 제언한 바 있죠, 지난 번 행정감사 시.

예, 그렇습니다.

22쪽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현행 청원경찰은 감독부서가 많아 일괄적인 지휘·감독이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휘·감독부서를 일원화해서 지휘·감독을 하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되죠. 지휘·감독이 곤란하다고 했으니까 지휘·감독을 일원화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청원경찰 자체가 어느 한 지역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감독 자체도 같이 근무하는 감독자가 하는 것이 수월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법규상도 문제가 있고. 검토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후에 저희들 인력이 보강되고 그랬을 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이관받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점진적으로 어떻게 이관될 것 같습니까? 업무가 유사하죠, 관광지 같은 데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진단이나 어떻게 하겠다고 파악 같은 것은 해보셨습니까? 그냥 잘 안 될 것이다 해서…….

아닙니다. 저희들 정확한 배치장소와 인원과 다 파악해서…….

업무보고에 보면 청원경찰이 총 275명으로 상당한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9쪽 보면. 이 상당한 인력이, 아까 단장님이 말씀했듯이 너무나 인원이 미비되어서 하고자 하는 일은 많은데 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관광지만큼이라도 이분들하고 해서, 이번에는 밀감 이 부분,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자치경찰이 하는 범위를 너무 많이 줘버리더라고요, 도에서, 인원은 적은데. 청원경찰에 대해서 업무 진단을 해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면 자치경찰이 지금 겪고 있는 인력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정말로 자치경찰이 도민들이 걱정하는 자치경찰이 아니고 진정 필요한 자치경찰이 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표준이 되다보면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을 할 것 아닙니까? 도민들이든 바라보는 시각이 자치경찰 부정적, 이런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업무하고 비슷한 주·정차 단속, 청원경찰, 그쪽부터 저희들 같이 묶어서…….

이런 쪽에는 자치경찰 인력이 배치가 안 되더라도, 다른 큰 데 가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들어오는 뭐도 부족하고 단장님 애쓰시는데 이왕에 맡으셨으니까 열심히 하도록…….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고봉식 위원님과 김순효 위원님께서 정원 부족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44명 부족한 인원이 언제 충원될 계획입니까?

구체적인 모집 일정은 없습니다.

지금도 계획이 없습니까?

예, 없는데, 인사권자인 도지사에게 재차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원이 아니더라도…….

예, 빠른 시일 내에 인원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 부족으로 인하여 자치경찰 고유업무 수행에 많은 차질이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저희들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민속오일시장 질서유지 및 교통관리 그리고 단체관광객에 대한 수송 안전을 위한 에스코트, 이 업무는 자치경찰이 추가 모집이 되어서 확보가 될 때까지 국가경찰하고 협의해서 잠시 보류시켰습니다.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하신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예.

단장님께서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비상품감귤 출하유통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참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부분에 가용인력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인데요, 감귤 단속에 지원이 되면 당장 급하지 않은 관광지에서의 치안질서, 부분적으로 조금…….

그쪽으로 인력이 가버리면 이쪽의 인력이 다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이 전시행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지 여겨져서…….

전시행정이라기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오히려 저희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보면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이나 야생동물 밀엽, 불법민박업자라든지 곶자왈 훼손사범 단속, 지역문화행사 시 경비 및 교통관리, 심지어는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에도 나선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모두 업무 협약 체결한 업무들인가요?

업무 체결사무는 아니지만 도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자체는 자치경찰이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업무는 어느 국, 무슨 업무는 어느 국 하는 것은 하나의 사무분장이지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누구든지, 도 공무원이면 할 수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원이 부족한데 이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나 의문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자치경찰단의 책임자로서 안타깝습니다. 빨리 인원이 충원되어서 자치경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관광, 환경 사범 등 위반사범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만큼 제주자연은 돌 하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어느 것 하나 소중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치경찰에서는 환경사범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단장님께서는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자치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기동장비가 충분히 있습니다. 현장 외근활동을 통해서 현지 적발하고 있고 또 자치경찰이 환경사범 수사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홍보가 되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신고 들어갑니까? 신고 들어가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고를 받는 즉시 현장 확인을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이 신고를 했을 때 오히려 신고한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치경찰에서 대응을 즉각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신고사건이 한 건 있었는데요, 지난번에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출동하지 못하고 내일 출동한다고, 이런 형태의 전화답변을 해 가지고 단장으로서 질책도 많이 하고 교육을 잘 시켜서 그 이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제주시 공원녹지과와 도시계획과하고 유관기관으로 공조하여 단속하고 있죠?

예, 가끔 합니다.

지역주민이 환경사범을 신고할 때 어느 쪽으로 신고해야 맞는 겁니까?

신고는 인·허가부서에 해도 되고 저희들처럼 단속규제업무를 하는 곳에 신고해도 되고 어느 쪽으로 신고해도 조치는 같습니다.

조치는 같습니까? 지역주민이 환경사범을 신고할 때 전화를 받는 행정부서에서는 자기의 업무가 아니라고 자치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고, 자치경찰에서는 도시과라든지 공원녹지과로 신고하라는 답변을 왜 하고 있습니까?

그런 답변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사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경찰에 신고가 들어와서, 어떻게 말씀드리면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신고를 많이 받고자 하는 측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피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하는 분이 그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연이 훼손된다든지 나무 한 포기라도 잘려 나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신고를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오히려 신고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 부치는 것은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에서는 환경사범에 대해서 지도하고 단속만 하고 있습니까? 사법적인 처리는 할 수 없는 겁니까?

사법처리를 하는 거죠.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검찰에 송치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데 환경사범 신고하는 사람이 신고를 할 때 먼저 행정부서에 신고를 해서 확실하게 거기서 처리를 안 해 줬을 때 재차 자치경찰로 신고하면 그쪽에 일단 신고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일단 한쪽으로 신고를 하면 다른 쪽으로 신고를 못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례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차후에 주시면 제가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끝나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은요. 장비·통신부분에서는 과부족의 정도가 표시되어있지 않은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밝혀 주십시오.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인원은 부족하지만 장비는 필요한 인원에 맞춰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장비는 충분하게 갖춰져…….

부족한 장비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까?

예.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은요, 자치경찰이 선진지 시찰을 다녀왔는데, 시찰 결과 어떠한 면들을 어떻게 벤치마킹해 시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자치경찰은 3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주체해서 1회, 그리고 행정자치부 주관하는 벤치마킹 1회, 그리고 제주시에서 일본 쪽에 1회 갔다 왔는데, 현장을 답사하고 오면 그것을 바로 저희 업무에 대입시키보다는 현장을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이 깨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근활동을 통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또 관광지 경찰 운영하는 데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서비스를 담당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역시 단속업무를 최소화하면서 지역 밀착형 주민서비스 업무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또 태국의 사례처럼 관광경찰로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도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자치경찰이 되도록 43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자치경찰로서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방문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자치경찰 관련해서 지금 도지사가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처 상대로, 정부 상대로. 그러면 제주지역에서 여러분들은 파악을 하셔야죠.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 자리 오시지 말고 파악을 위해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참 답답한데요. 단장님, 예산을 보면 2007년도 20억 원이 배정됐던 겁니까, 아니면 17억 원이 배정됐던 겁니까? 아까 보고를 할 때는 17억 4,500만 원이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억 원이 넘는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 올해 예산이 정확히 어떻게 편성됐던 겁니까?

저희 자치경찰에서 보고드리는 예산은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총무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편성에서 빠지고 경상적경비, 운영비…….

인건비는 작년에 국고에서 얼마 내려온 겁니까?

국가경찰에서 이체된 38명에 대한 인건비가 내려왔습니다.

17억 원은, 여기 인건비까지 하는 9,700만 원은 일시사역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자치경찰을 채용하면서 정규로 임용되기 전에 교육비라든지 교육수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파업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단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자치경찰단이 필수의무사항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폐지하겠다. 진짜 도지사가 시위를 하면서 우리는 못 받아 안 하겠다 하면 이것이 자동으로 폐지가 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페지하라, 너희들 가져가라 해도 물릴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이지 않습니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미비하나 안 하나 이제는 끌어안고 가야 할 자치경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정부가, 기획예산처에서 반영을 안 한다고 했는데, 올해 44명에 대한 인건비 일부가 예산 책정이 됐었지 않았습니까, 지방비로?

지방비로 애당초에는 수립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무팀장님이 답변해도 되는데요. 올해 44명, 지금 미채용자에 대한 인건비가 일부 예산에 편성됐었죠?

경무팀장입니다. 당초 금년 예산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인건비가 한 11억 원 됩니다. 44명의 신규 인건비.

44명의 1년치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었잖아요, 지방비로.

예, 그렇습니다.

추경까지 전부 포함해서 11억 원이 된 건가요? 애초 예산에는 3개월분만 있었던 것 같고 추경 때 전부 그것이 확정된 건가요?

원래 본예산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했습니까?

'07년도 예산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 편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지사는 채용을 안 하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9년까지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하고 있잖아요? 인건비 책정된 11억 원은 다시 다 반납을 해야겠네요?

올해 정리추경에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어떤 명목으로, 지금 자치경찰 사업 운영비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다 예산부서로…….

예산부서로 다시…….

다 넘어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단장님, 지금 언론상에서 국장급인가 과장급인가 하는데요. 정확하게 단장님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자치경찰단장이 경찰격으로 총경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 기구를 보면은 국장급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과장도 아니고. ‘단’이라는 어정쩡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저희들도 직급 때문에 수평적인 의사소통에 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치경찰이 충원이 되고 인원이 많아지면 자치경찰단장도 총경이 아닌 경무관으로 해서 국장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인원에 따라서 총경과 경무관,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총경이라는 계급이, 경찰관은 10개의 계급입니다. 행정공무원은 9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경이라는 계급이 3급에 넣기도 그렇고 4급에 포함시키기도 그렇고, 그렇지만 같은 제복을 입고 있는 소방공무원 소방정들이 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정립이 돼 있으면 과장이면 과장…….

그것을 조례로 단장님의 지위를 명확하게 명문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려 안 해 봤습니까?

조례에는 국장으로 돼 있는데 조직 기구표상에는 국장에는 포함 안 돼 있어요. 회의나…….

참석을 안 합니까?

참석은 합니다. 국장으로서의 역할은 다 하지만 직급이 총경이라서 직위 자체는 국장이냐 과장이냐…….

아니, 지금 자치경찰이지만 특별자치도 조직의 하나의 기구이지 않습니까? 총경, 기존의 국가경찰하고의 그런 직급하고는 별도로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조례에 규명된 국장급의 대우나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이 맞지 않냐.

국장급으로 대우와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애매하다는 표현이, 총경이라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큰 의미가 없는데 자치경찰에서 그 말이 나오거나 다른 행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언론에서 재밌게 보도를 하는데…….

그렇죠. 언론에서가 정리가 안 되는, 조례상에는 자치경찰단장의 역할이나 지위가 국장급에 정해져 있다는 것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언론에서는 과장급이냐 국장급이냐를 갖고 판단하는 데 애매모호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는 정확하게 국장급으로 돼 있고, 그래서 행정에도 정확하게 국장급의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지위를 보장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급으로서 책임과 임무는 다 하고 있습니다.

국장급이라고 말하고 다니십시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 물론 17개의 특별사법경찰관련 업무가 자치경찰에 이관된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중복성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혹시 초등 조치에 대해서 상호 연관들이 됩니까? 자치경찰에서 했던 것들을 조사하고 국가경찰에 이관한다든가 아니면 국가경찰 업무를 초등조치 한 이후에 자치경찰단으로 이관한다든가, 이런 업무의 효율성들은 진행됩니까?

그 업무는 저희들이 FTX를 여러 번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먼저 현장출동하고 초등조치를 한 다음에 인계하도록,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국가경찰이 오거나 아니면 업무 과대로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처리하는 그런 것은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초등조치에 대한 성과라든가 아니면 실시라든가, 지금 17가지의 특별사법경찰관련 업무에 대해서 이관은 받았지만 이런 것들이 잘 조율이 안 되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했고, 아까 답변하실 때는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큰 애로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34쪽 보면 위반사범 직접수사 송치실적이 있습니다. 136건의 접수를 받고 처리를 했던 수치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18가지의 법 적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자치경찰단에서 활동을 하면서 법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법들이 몇 가지 있거죠. 많죠?

물론 있습니다.

그것의 하나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저희들이 취급할 수 없습니다.

혹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관련해서 현장에 자치경찰을 동원할 수 있나요?

시설경비 차원에서 동원합니다.

시설경비 차원에서만 동원하는 겁니까? 거기에 아예 동원할 수 있는 여지는 법상으로는 안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업무 분장을 할 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자치경찰을 동원하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들 업무협약에「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관련되는 경비는 국가경찰에서 한다,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경비 차원에서, 예를 들자면 도청을 경비하기 위해서 저희들 동원해서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법에 명확하게 돼 있나요? 지금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관련해서는 자치경찰을 동원할 수 없다, 관여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단장님이나 아니면 도에서 요청했을 때 동원을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83명의 인원을 갖고 시위현장으로 간다, 그리고 열매솎기로 간다,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업무의 집중화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최소한의 인력을 갖고 집회에 동원되고 그리고 열매솎기에 동원되고,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관기관에서 요청이 됐을 때 자치경찰이 계속 동원될 거냐. 이런 것에 대해 가지는 한번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고려하겠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관련 해 가지고는 전혀 국가경찰이 공권력의 문제이든 거기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공권력의 문제이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거기에 또 자치경찰을 동원하면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물론 도지사는 요청을 하겠죠. 자치경찰이기 때문에 와서 엄호를 해라, 이런 동원이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치경찰단의 판단하에 집회에 동원을 하는 겁니까?

집회 같은 것은 사전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습니까?

예.

도청에 몇백 명 어디에서 온다, 그러면 저희들 상황 판단을 해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도청의 시설경비 차원에서…….

단장님, 도청에 청원경찰 많거든요, 자치경찰 동원하지 않더라도, 그 동원력이면 다른 관광지나 특별사법경찰관련 업무에 배치하는 것이 저는 더 도민들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집회는 좀 자제를 해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맞다. 도청에서는 청원경찰들이 매일 지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경들도 국가경찰이 전부 동원하는데 도청 하나 엄호를 못 하겠습니까. 업무의 집중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집회현장에는 자치경찰이 일정정도 인원이 충원됐을 때 거기에서 경비업무를 한다고 하지만 저는 지금 시점에는 고유의 업무에 집중해도 여력이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업무의 집중화를 좀 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 업무를 했는데요, 우리가 현장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정보 교류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필요한 경우 유무선 통신망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12 긴급전화 회선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나요?

저희들 통신망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112전화는 112센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 분리해서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유무선 통신망 구축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저희들 도 같으면 행정전화, 저희들은 경비전화라고 합니다. 일반전화가 아닌 구내전화를 얘기하는 거죠.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내전화는 행정전화지 국가경찰과 정보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필요한 경우 유무선 통신망 상호 구축이 이런 행정전화에만 한정되는 건지, 아니면 112긴급전화 회선까지도 우리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는 국가경찰하고 협의가 진행 안 됐습니까?

112 전화를 별도로 설치할 이유는 없는 거죠. 112 신고 접수를 받아서 자치경찰에 대한 사무인 경우에는 바로 통보를 해 주니까 큰 문제는 없고. 그것보다도 통신망 구축이라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면허조회, 면허증이 없는 사람을 조회할 때 그것을 빌려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 사진까지도 조회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가지고 허위인적사항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단속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받았습니다.

사무실에 그런 것들만 배치되면…….

조회기가 있습니다. 차단 안 시키고 정보를 주니까 바로 나타나죠.

그런 것들을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돼 있다는 거죠?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오종훈 위원님 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