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두 번째, 현장확인계획안 세 번째, 200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 네 번째,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다섯 번째, 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여덟 번째, 휴회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김명수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안건 처리 이전에 의장님께 촉구할 사항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겠습니다.) 본 안건만 발의한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

김명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동법 제56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예산 편성 내역을 심의함으로써 건실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는 신태식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2007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집행부 부서별로 예산편성 내역의 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결과를 작성 의결하게 됩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2008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는 12월 18일 제10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김명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권봉수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현장확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현장확인 계획안은 2007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관내 주요 시설과 대형사업 현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운영 실태와 예산 집행상황, 공사 추 현황 등을 확인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장확인은 11월 27일 하루 동안 실시하게 되며 확인 대상은 토평정수장, 인창2배수지, 구리시 노인전문요양시설 공사 현장, 국도43호선 확장공사 현장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방문일정 등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김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현장확인 계획안은 2007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관내 주요 시설과 대형사업 현장 등을 방문 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확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구리시장 제출) 4.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예산담당관 김장렬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에는 구리시지방채상환기금 등 모두 10개 기금에 대한 수입 및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2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측의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기금별 일정한 목표액을 이루기까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적립금으로써 문화예술진흥기금 외 7개 기금에 16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식품진흥기금 외 도비 보조금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회수는 연도 내 만기가 도래되는 예치금과 만기 미도래 순세계잉여금의 합계 금액으로써 지방채상환기금 외에 9개 기금 129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 즉 적립금 이자는 만기 도래 시 적립금의 이자 발생을 예측한 금액으로써 지방채상환기금 외에 9개 기금 6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식품진흥기금 외 과징금수입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는 총 3억 3,668만 6,000원으로서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문예진흥사업지원이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진흥기금에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등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저소득가정 자녀 장학 등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발전기금에 여성발전지원사업 3,000만원, 교육발전기금에 초등학교 무료급식비 지원사업 1억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사업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4개 기금은 목표액 미조성 및 사업 시기가 미도래되어 지원 대상이 없는 등의 사유로 2008년도 고유목적사업비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융자금으로서 사회복지기금에 자활후견기관에 융자 지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은 만기 도래 회수 재예치금 및 만기 미도래에 순세계잉여금과의 합계 금액으로서 지방채상환기금 외에 9개 기금에 150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에 식품진흥기금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금조성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 129억 9,400만원에 2008년도에 순수입 계획 및 지출계획 즉 수입계획에 예치금 회수, 지출계획에 예치금 재예치를 제외한 순수입 및 지출계획에 따라서 2008년도말 현재액은 150억 1,3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목표액 및 기금사업의 재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상환기금은 목표액은 없으며 매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 이내의 적립금과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목표액 10억원을 달성하게 될 2010년까지 1억원씩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고 그 이자수입을 합해서 재원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도 귀속분의 60%의 적립금과 기금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사회복지기금은 목표액 10억원이 달성될 때까지 일반회계 출연 및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4년도에 목표액 5억원이 조성 완료되어 2005년도부터는 기금운용 발생 이자수입만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단체 등 지원기금 즉 보훈기금은 목표 10억원이 완료되는 2010년까지 2007년부터 매년 2억원씩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고 그 이자수입을 합하여 재원을 조성하게 되며 새마을기금은 목표액 10억원이 완료될 2010년까지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및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은 매년 일반회계 출연금 5억원과 적립금과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게 되며 체육진흥기금은 목표액 15억원이 조성 완료되었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씩을 추가 조성하여 그 적립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 및 적립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책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각 기금이 충실히 운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재정 여건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우리 경제는 5% 내외로 실질성장이 전망되고 있어서 우리 시의 지역경제도 같은 범주 내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세 등 시 세입은 공시지가 상승분 등에 의거 소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의 수도권 개발 억제정책에 의거 도세수입 감소로 도로보조지원사업의 전면 중단 및 각종 도비보조사업의 지원액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분권화에 따른 각종 사무의 이양으로 인한 재정수요 증가와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확대로 사회복지비의 폭발적인 수요 증대에 의거 시 재정부담이 가중되어 시책사업 및 신규사업의 투입 재정이 축소되고 있어서 급변하는 재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합계는 2,855억 9,694만 1,000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 2,412억 6,855만 1,000원에서 18.4% 증가한 규모가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897억 4,818만 6,000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 1,720억 873만 2,000원에서 10.3%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958억 4,875만 5,000원으로서 2007년 당초 692억 5,981만 9,000원에서 38.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세 565억 900만원, 세외수입 194억 6,2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즉 재정자립도가 40.04%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430억 600만원, 재정보전금 200억 9,100만원, 국·도비보조금 506억 8,000만원으로 의존재원이 59.96%입니다. 전년도 보다 89억 7,700만원이 증가한 지방세는 보통세에서 주민세 118억 3,500만원, 재산세 112억 6,200만원, 자동차세 84억원, 담배소비세 92억 5,900만원, 주행세 62억원, 목적세에서 도시계획세 71억 700만원, 사업소세 5억 7,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 18억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31억 6,100만원이 증가한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1억 1,700만원, 사용료수입 10억 2,800만원, 수수료수입 34억 5,900만원, 사업수입 2억 5,900만원, 징수금교부수입 20억 2,500만원, 이자수입 24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5억 1,200만원, 순세계잉여금 40억원, 부담금수입 44억 3,700만원, 잡수입 9억 6,100만원, 지난년도 수입 2억 4,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2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통세 400억원, 양여금 폐지에 따른 도로보전분 교부세 16억 5,000만원, 분권교부세 13억 5,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도의 가내시에 따라서 전년대비 31억 7,800만원 증액한 200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1억 3,600만원을 증액한 50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에서 생계급여 78억 6,100만원, 기초노령연금 40억 4,400만원, 주거급여 23억 9,600만원, 저소득 차등보육료 19억 7,100만원,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 13억 8,700만원, 토평도서관 건립사업 12억 6,000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11억 2,200만원, 민간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9억 2,800만원, 보육시설 정부지원 종사자 인건비 8억 8,300만원, 장애수당 6억 8,300만원, 구리체육공원 조성사업 5억 1,400만원 등 143건에 305억 6,500만원이 내시되어 반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갈매천 개수공사 30억원, 토평도서관 건립사업 19억 2,000만원, 사노동 사용종료 매립장 공원화사업 15억원, 국도43호선 4차 확장공사 지방채 상환금 10억 1,700만원, 저소득 차등보육료 9억 8,600만원, 생계급여 9억 8,300만원,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 6억 9,300만원 등 234건에 20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 및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예산제도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기존의 장·관·항, 세항·세세항, 목·세목 구조에서 분야·부문, 정책·단위·세부사업, 편성목 체계로 개편하고 기능 및 품목 분류를 5장 16관에서 13분야 51부문으로 8그룹 38목 109개 세목을 8그룹 38편성목 129개 통계목으로 개편하였으며, 회계별 세입·세출 중심의 예산 편제를 정책·단위·세부사업 중심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2008년도 주요투자사업 및 시책추진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 공무원의 인건비 등 법적, 경직성 경비와 각 기관, 시설, 장비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 등을 사업예산 편성 구조에 맞추어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을 제외한 61개 정책사업, 165개 단위사업, 606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사업 형태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 1,435억 7,900만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399억 1,800만원,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 등을 포함한 재무활동 62억 5,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목별 주요 계상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공무원 호봉 상승분 등을 반영해서 전년대비 34억 7,100만원이 증액된 330억 6,9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는 부서별 기본운영경비 18억 7,600만원, 소송수행 2억 5,000만원, 행정예고수수료 1억 7,000만원, 일반용 쓰레기봉투 제작 1억 6,500만원 등 사무관리비 60억 9,0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5억 3,000만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 3억 700만원 등 공공운영비 61억 900만원 및 행사운영비 2억 3,700만원 등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17억 4,100만원을 증액한 124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공무원 교육경비 확보 기준에 따른 증가분 반영 등 전년대비 6억 400만원을 증액한 16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8,000만원 늘어난 7억 2,700만원을 반영하였고 직무수행경비는 14억 5,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회비는 전년대비 6,700만원 증액된 4억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재료비는 자원회수시설 소석회 외 1종 1억 8,600만원, 공공근로사업 자재비 1억 5,000만원 등 전년대비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7억 7,600만원을 편성하고 연구개발비에서 도시관리계획사업 용역 13억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용역 6억원,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용역 2억 5,000만원 등을 각각 반영해서 전년대비 5억 9,900만원 증액된 24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73억 3,400만원 증액된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생계급여 98억 2,600만원, 기초노령연금 57억 7,700만원, 저소득 차등보육료 39억 4,300만원, 주거급여 29억 9,500만원, 장애수당 9억 7,600만원, 노인교통비 8억 5,600만원 등 총 302억 9,000만원을 계상하고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통장자녀 장학금 외 1건 7,400만원,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9억 4,2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원, 외빈초청 여비 6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억 8,2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6,000만원 등 3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술단원 및 운동부 보상금에서 리틀야구단 운영비를 전년도와 같이 1억 4,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노인일거리창출사업 2억 4,800만원, 대학생 부업 알선 7,200만원 등 5억 6,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 14억 4,100만원, 공무원 선택적 복지 7억원, 공무원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 1억원 등 전년보다 9억 6,100만원이 증액된 24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금부담금 등을 전년대비 5억 9,800만원 증액한 33억 7,9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배상금 등에서 소송관련 배상금 6,000만원 등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연금에서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금 1억 1,700만원, 구리시민장학회 출연금 1억원 등 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억 7,000만원, 보충영양식품비 1억 4,900만원, 암환자 진료비 1억 1,400만원 등 전년대비 6억 3,800만원이 감액된 1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영유아 기본보조금 18억 5,600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7억 6,60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8억 3,700만원 등 22억 5,200만원 증액한 74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각급 사회단체 보조금 5억 8,700만원과 국고보조사업인 문화원 및 생활체육지원사업비 1억 4,9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민간행사보조 위탁에서 구리꽃축제 2억원, 시민의 날 행사 1억 2,000만원, 제54회 경기도민 체육대회 참가 1억원, 광개토태왕축제 1억원, 영어마을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9,000만원 등 전년대비 7억 3,200만원을 증액한 2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7억 9,000만원, 주민편익시설 6억 3,300만원, 자활근로사업 6억 800만원, 전문요양시설운영 5억 7,7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인 지원사업 4억 1,300만원, 청소년수련관 위탁비 4억원 등 전년대비 41억 1,500만원이 증액된 95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연금지급금에서 사망조의금 9,900만원, 재해부조금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32억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 중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 보전금 14억 1,000만원, 수도권 광역철도망 확충 2개 사업에 16억 3,400만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4억 3,700만원 등 전년대비 16억 9,500만원이 늘어난 33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학교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17억 300만원, 학교대응 지원사업 11억 4,600만원, 학교체육 육성 지원사업에 3억 4,000만원, 교육협력사업에 2억 7,200만원 등 전년대비 16억 8,500만원이 늘어난 35억 8,100만원을 반영하였고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에서 부대운영 지원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경상 전출금에서 하수도특별회계에 곤충생태관 운영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입금 이자에서 국도43호선 4차 확장공사에 4억 3,400만원, 구리자원회수시설 1억 1,900만원 등 지방채 이자 5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대비 95억 3,200만원 감액한 379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토평도서관 건립공사 67억 6,200만원, 갈매천 개수공사 30억원, 사노동 사용종료 매립장 공원화사업 30억원, 국도47호선 확장공사 20억원, 국도43호선 4차 확장도로개설공사 16억 5,000만원, 아치울 2부락 마을회관 및 놀이터 조성사업 등 그린벨트 내 주민지원사업 16억 2,500만원, 장애인복지단지 조성 15억원, 구리체육공원 조성 14억 2,000만원, 인창유수지 잔디광장 조성공사 11억원, 인창대로 3-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원, 체육관 공원조성 토지매입비 10억원, 구리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8억 5,700만원, 인창아름마을 공원조성에 7억 8,400만원, 인창고교앞 교차로 및 방음벽 설치공사 5억원, 인창지구 보도블럭 교체공사 4억원, 장자호수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에 3억 6,000만원, 왕숙천 생태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3억 6,0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 보조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저공해 엔진 개조, 조기 폐차지원사업에 27억 7,300만원, 유기질비료 공급에 8억 1,000만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3억 9,400만원,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기능 보강 1억 3,200만원 등 전년대비 8억 5,800만원 감액된 46억 2,300만원을 편성하고 민간대행사업비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에 61억 1,000만원, 청소대행료 40억 1,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위탁비 10억 8,500만원 등 전년대비 10억 1,100만원이 증액된 117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중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자원회수시설 소각 잔재인 바닥재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1억 100만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8,700만원 등 전년보다 4,500만원이 줄어든 3억 3,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로 교육훈련 및 향방작전에 6,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기업 자본 전출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등산로 보안등 설치사업 등에 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장비 4억 1,000만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3억 700만원, 통합스토리지 2억 5,000만원, 보육시설 기자재 1억 4,000만원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에 1억 2,000만원 등 전년대비 12억 6,200만원이 증액된 2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에서는 구리자원회수시설 8억 8,000만원, 국도43호선 4차 확장공사에 16억원 등 지방채 원금 상환비 2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회계 전출금 10억 100만원, 기금전출금 16억 7,7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3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8개의 기타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년대비 58억 5,000만원이 증액된 241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개의 특별회계로서 전년대비 207억 3,800만원을 증액한 717억 2,200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책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면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 운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입니다. 공직유관단체라고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그것밖에 없죠?

예. 지금 공직유관단체는 원래 공직자윤리법 3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인데 주로 지정된 대상이 실제로는 정부투자기관이라든가 한국은행처럼 이런 것이 지방공기업법 구리시에 도매시장관리공사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입니다. 공사, 공단 이런 경우가 되겠고 또 하나는 지자체 단체장이나 중앙기관의 장이 기관장을 선임·임명하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선임·승인하는 단체 또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정부의 출연보조 업무를 하는 단체 이렇게 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도매시장관리공사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선물신고와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이라고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먼저 선물은 공직자윤리법 15조와 16조 2개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공무원이 외부로부터 달러로는 100달러가 되겠습니다. 우리 돈으로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을 경우에 소속 기관·단체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지체 없이 신고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단지 직무와 관련되었을 경우에만 해당된 사항입니다. 가족도 같이 적용이 되어서 단체장에 신고하고 그러면 신고 받은 단체장은 30일 이내에등록기관의 장한테 그 선물을 이관하는 겁니다. 등록기관의 장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이관할 수도 있고 또 필요 없는 것은 약할 수도 있고 이렇게 판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 현행법상은 10만원과 100달러 두 개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 한 가지 제가 덜 드렸는데요. 그리고 취업 제한에 관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의 취업 제한은 기준이 최근 근무에 퇴직 전 3년 근무하고 3년 근무했던 직위에 있으면서 새로운 영리 사기업체 자본금이 50억이라든가 연간 거래액이 150억 되는 업체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행자부에서 목록을 작성해서 고시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에 취업했을 때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위반되었을 때는 퇴직한 사람이 1년 이내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원래 2년 지나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2년 이내에 취업을 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다가 취업 신고서 해서 그것을 검토받아서 직무와 관련이 없다라는 업체가 판정이 되면 취업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취업 제한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보니까 조례는 5급 이하 공무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은 도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5급 이상 4급 하고 부시장님 3급이 계시는데 시장님은 정무직이시고 4급은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번에 관할이 옮겨졌습니다. 심사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강화된 사항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부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리시는 5급 이하인데 5급 이하 중에서도 세무, 건축, 환경, 토목, 식품위생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5급 이하 7급 이상의 공무원들만 심사해서 등록하는 겁니다.

이해하면 됩니까? 4급 이상은 심사기준이 강화됐다.

경기도 상부로 올라갔으니까 강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조례상에는 의회에 연차보고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내용 중에 재산 목록도 포함되는 겁니까?

연차보고는 내역서가 시행령 제36조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낭독드리면 1호는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현황 및 운영 실태 또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내용 및 감독, 전년도의 재산등록 공개에 관한 사항, 기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이렇게 딱 4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4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산목록은 개인적인 것은 나오지 않고 전체적인 통계라든가 총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개인이 어떻다 이런 것은 비공개에 위배되기 때문에...

것 묻겠습니다. 지금 4급 이상 공무원 연차보고할 때 4급 이상 공무원도 우리 의회에 연차보고서에 들어가나요? 지금 이 조례대로라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연차보고서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저희가 그것을 연차보고서 한다는 것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저희가 전년 8월 30일까지의 자료를 내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그 당해연도 정례회 1차 회의 때 의회에 제출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5급 이하 지금 말씀하신 4급 이상도 해당되냐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4급 이상은 저희가 등록만 해서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라든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넘기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 권한이 없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심사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4급 이상은. 왜냐 하면 심사권이 저희가 가지지 않고 심사권은 경기도하고 중앙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구체적인 보고는 기본적인 통계는 우리가 나오겠지만 세부적으로 4급 어떤 특정에 대해서 어떤 건이다 이런 것은 저희가 아마 명시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등록 대행하는 거고 심사권한은 전혀 없거든요. 5급 이하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하고 전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상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제3조 기능에서 제3조2항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퇴직자에 관련돼 가지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전무 임용과 관련되어서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전무 건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윤리법에 의한 취업 제한과 부패방지법에 의한 취업 제한의 구분이 약간 다릅니다. 그것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우선 취업할 수 있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사기업체에 해당되는 거고 부패방지법에 의한 취업 제한은 사기업 뿐만 아니라 공직관리업체 지금 말씀하신 도매시장 같은 이런데까지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겁니다, 부패방지법은.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규정도 그것을 어겼을 때는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 처벌이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년 이상 1,000만원 이하 그것은 완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매시장 전무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제가 검토한 것은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검토한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대상이 되지 않고 왜냐 하면 공직자윤리법에 있는 취업 제한은 영리사기업체 아까 말씀드린 150억 이상되는 회사만 되는 거지 공공단체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부패방지법에서 검토된 사항인데 제가 검토할 당시에는 말씀하신 부패방지법 3조에는 부패 유형 몇 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적법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된 사항이었습니다.

면에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셨죠?

부패라는 것이 저희가 부패에 대해서...

그 전무가 공직자 생활할 때 어떤 근거로 해임됐습니까? 전무가 공직자로 근무하실 때 어떤 사유로 해임되셨죠? 해임입니까?

해임인데요...

사유로 해임됐죠?

그 분이 건축허가를 과실처리한 거죠. 그랬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직권 남용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리 논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알기로. 그런데 그때 검찰에서 무혐의 돼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패에 관해서는 관련이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무혐의지 부패 자체가 무혐의는 아니죠?

반복되는 말씀인데 부패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청렴위에서 내려온 자료로 봐서는 부패라는 것은 금전과 관련돼 갖고...

공직자가 직무를 해태했거나 직무를 남용했거나 그 자체도 다 부패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직무를 남용한 것도 부패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경우에 직권이 남용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무혐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 분이 해임된 겁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직무를 남용한 적도 없고 직무를 해태한 적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해임됐죠?

직무를 남용한 것은 아닌데 하지만 업무에 과실이 있고 사회적 물의가 있다 해 가지고 그 당시에 해임 처리가 된 겁니다.

사회적 물의가 있다 해서...

김명수의원님! 여기까지만 해 주시고 더 따지실 일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는 것으로 하고 오늘 조례에 관해서만 질문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이 비밀 준수의 의무가 있습니까?

지금 비밀 준수의 의무라는 것은 공무원 공직자윤리법에는 거기에 관련한 공무원 뿐만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비밀을 유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위촉할 당시에는 벌써 준 공무원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저희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비밀을 유지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과거부터 보면 위원회 위원들이 본인이 취득한 개인 정보에 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더라 이런 말들을 스스럼 없이 하는 것을 여러번 목격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그 처벌이 공직자윤리법 28조에 비밀 누설의 죄가 있습니다. 벌칙 조항을 말씀드릴까요?

예.

2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가담당관님 됐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촉구하는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현실 정치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개인의 재산 감시의 구체적 사안이라든가 개인의 또 구체적인 재산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누설할 경우는 이러이러한 처벌을 받습니다 하는 그런 각서를 분명히 받아서 위원회 임명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라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공직자윤리위원에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유관단체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 첨부해 주신 관계법령 발췌서를 보니까 해석을 3조 등록의무자 10항에 나와 다에 보니까 아까 그것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그리고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김광수의원이 질의·답변을 할 때 이 조항에 의거해서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정도가 대상이다 그랬는데 기타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사항은 공직유관단체 현황은 저희가 이 규정에 의해서 판단하고 이것은 공단도 해당될 것이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서 한 게 아니라 이것은 행자부에서 조항에서 아주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느어느 기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2005년도말 정도로 저는 구분할 수는 없지만 현재 전국에 443개의 기관이 유관단체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구리시 도매시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만 이것을 왜 여쭤보는 거냐 하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조례 개정에 3조2항에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해 가지고 사실은 기존 조례에는 공직유관단체와 관련된 조항이 없었어요. 그렇죠? 평가담당관님!

예.

이번에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오른쪽 2호에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이게 들어온 거고 그래서 공직유관단체의 근거를 찾아보니까 여기 공직자윤리법 10호 나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해석을 받아 보십시오. 왜냐 하면 그 전에는 실제로 우리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때 조례에서 받을 필요가 없도록 법 조항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으면 거기 나에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나 또 그 밑에 다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 등을 요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하는 기관·단체 이런 명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급 법령 관련 기관에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을 문항 그대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를 위탁해 가지고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도 해당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확인을 한 번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 부분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변경사항과 의회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 관한 사항 등을 법령에 맞춰 조례에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광수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이러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광수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법령에 맞춰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명수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이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명수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재산의 증감사항과 예산의 소요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첫째 한다리마을 주민복지회관 건립, 두 번째 구리시 장애인근로작업장 신축, 구리복합문화시설 건립 등 총 세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다리마을 주민복지회관 건립은 교문동 663번지에 680㎡ 토지를 매수하여 지상 3층에 연면적 396㎡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재산가액은 9억 7,200여만원이며 2008년도에 건축하여 마을회관, 경로당, 각종 회의실 등 다목적 복합회관으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시설로 사용되게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구리시 장애인근로작업장 신축 건은 교문동 산34-4번지 일원에 지상 4층 지하 1층에 연면적 2,310㎡인 건축물로 재산가액은 37억 7,700만원이며 장애인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다는 자활의욕을 고취시켜 자립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구리시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구리복합문화시설 건립은 인창동 673-1번지 외 1필지로 지상 7층 지하 5층에 연면적 8만 1,110㎡ 규모의 건물로 재산가액은 1,459억 8,000여만원이며 인창동, 동구동 주민들의 풍요로운 문화복지 충족과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위치도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재산목록 등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한다리마을 복합회관 건립 공사와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전설명 때 본 의원이 위치에 따른 지적을 했었는데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현장도 확인하고 또 동네 몇 분들을 만나봤을 때 위치로서는 거기를 가장 선호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도 거기가 적절한 위치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쪽이 문화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문화회관시설에 대한 부지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문화부지입니다.

문화부지죠?

예.

문화부지에 시가 장기발전으로 봤을 때 그 땅의 용도를 노인정으로 지어도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그렇게 판단하신 거죠?

거기는 단위 마을로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께서 원하는 문화시설에 해당하는 복합시설로 쓰여지면 충족되리라 보고 물론 우리 수택동이나 교문동쪽에 계신 분들이 거기 가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함께 지으면 더 좋겠지만 단위 마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당되는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서의 문화시설을 지으면 충족되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그 위치에 노인정 건립을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고 집행부가 시 장기발전으로 봤을 때 그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이지만 혹여 또 다른 시설이 더 합리적인 것이라면 노인정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제대로 검증하고 확인했는가라고 질의하는 겁니다. 다 확인하신 거죠?

저희도 확인했고요, 의견들도 반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구리시 장애인근로작업장 신축과 관련돼 가지고 이게 애초에 사업계획은 의료·체육시설, 종합복지시설, 직업재활시설로 이렇게 세 군데로 분리해 가지고 신축 예정이었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한 단지에 신축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상되는 사업비와 이렇게 한 곳으로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예산에 대한 절감 내지는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당초에 복합시설로 여러 동으로 지으려고 했던 계획보다는 단일 동으로 해서 복합시설을 하기 때문에 시설 건축비는 당연히 많이 절감이 됩니다.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지?

잠깐만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66억 비율로 보면 약 36%가 절감이 됩니다.

겁니까?

예.

시설을 한 군데로 모아서 건립하는 것에 있어서 특히나 다른 시설이 아니고 장애인단체가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장애인단체라든가 기타 다른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해당 부서에서 의견도 듣고 벤치마킹도 하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구리복합문화시설 건립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셨는데 이것이 처음에 구리시 문화회관을 어디다 건립 예정이었습니까?

당초에는 시청 옆 교문자동차매매상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인창동으로 복합문화시설이 옮겨가게 된 배경은 무엇에 있습니까?

배경은 당초에 저희 시청 옆의 부지는 약 1,100여석 정도의 규모로 계획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 자치단체의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저희 시의 규모로는 너무 과다하다 하기 때문에 본 부지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 당초 여기 교문동 지역에 정해지기 이전인 인창동에 문화회관부지가 있습니다, 1지구 내에. 그쪽으로 해서 규모를 축소해서 600 내지는 800석 정도의 우리 시 실정에 맞게끔 규모를 조정하면서 지으면 두 토지간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약속사항인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난 2기 때 당초 인창동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돼서 당시 2기 때 단체장께서 그쪽이 전철 철로 주변 역사 주변이기 때문에 교통 혼잡과 그 다음에 소음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거기가 타당하지 않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문예회관 부지를 백지화 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상태에서 지금 현재 우리 시청 바로 밑에 지금 주차장 부지에 문예회관 부지를 지정했는데 여기에 들어간 소요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약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업체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 없습니까? 손해배상 관련돼서요.

그것이 종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견은 아직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약 20억 정도 손해가 예상된다라고 의회에 보고하셨는데 그거 기억하십니까?

지금 이 사례는 돈이 얼마 정도 손해가 예상된다라고 하는 것은 추정치일 뿐입니다. 왜냐 하면 정확히 금액을 환산할 수 없는 것이 이와 같은 사례가 기존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사례도 없습니다. 따라서 공모를 할 때 설계를 해서 조달청에 제출을 하는 설계비용이 있습니다. 이 비용이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참여했던 회사에도 물어봤지만 조달청에다가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문의해 볼 때 대부분 이것이 500여억 정도의 시설 규모를 건축하고자 설계를 할 경우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느냐 했을 때 약 10억 내외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약 20억이 않느냐 보여지는 것이지 정확히 산출근거랄지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가격 내지는 의뢰에 의해서 얻은 답이 추정치가 한 20억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본 의원이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지금 추정치입니다만 20억 정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인창동 지역으로 문화회관 부지가 간다라면 최소한 손해를 야기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집행부가 져야되는 것 아닙니까?

20억을 저희가 당연히 해당 업체에다가 지급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하는 방향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20억이라고 손해 봤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1억 5,000만원이 들어갔으면 1억 5,000만원에 대한 비용 손해에 대한 부분도 집행부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만 2억이든 1억 5,000만원이 됐든 한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에 누구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일단 장래에 구리시 입장에서 볼 때는 발생할 예상되는 문제점을 예방해서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 판단의 전환에 대한 결과가 아니냐 이런 방향으로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현 우리 시청 밑의 주차장 현재 활용되고 있는 현 문예회관 부지가 거기다 500석 규모를 700에서 아까 국장께서 600에서 800석이라고 그러셨으니까 600에서 800석의 규모로 지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당시 2기 단체장이 누구십니까? 당시 2기 단체장이 그 지역에 문예회관 부지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정책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2기 단체장께서 문예회관 부지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정책적 결정을 해서 지금 현 부지로 어쨌든 옮겨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 부지에 짓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일정부분 감수했고 또 추정치입니다마는 20억 정도의 손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다시 정책적 결정이 인창동으로 가게 된 배경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물론 700석 내외로 축소를 하면서 계획했던 부지에다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거보다는 그렇게 축소해서 지을 경우는 인창동쪽에 있는 토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교문동 지구에 있는 부지를 다른 시설로 전환해서 효율적으로 쓰면 시 입장에서는 예산도 절감하고 토지 이용율도 더 효율성도 높이고 하는 차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롯데마그넷이 몇 년간 임대하도록 되어 있죠, 현 계약서상에?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죠?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예.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지금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승인해 주면 결국은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는 집행부의 몫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운영 저희가 합니다.

사업 추정 예산을 1,5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 의회 보고서 자료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롯데마트도 20년 장기 계약을 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롯데마트가 구리시로부터 임대한 계약서의 내용과 또 롯데마트가 전대 의혹이 있었던 B&Q인가요? 이 업체에 임대계약을 할 때 계약 금액을 보면 우리 시로부터 받은 임대계약 금액과 롯데마트가 B&Q에 임대한 금액을 보면 약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 구리시는 그 만큼 세수에 대한 정확한 추계 없이 롯데마트와 계약을 하셨는데 지금 구리시 문예회관 부지같은 경우에 민자유치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딱 떨어져 민자유치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물론 저희는 일단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자체 예산이 적게 들거나 아니면 가급적 주지 않는 방향으로...

국장님! 민자유치가 맞잖아요?

검토한 것은 맞습니다.

롯데마트도 그런 예가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1,500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민자를 유치하면서 우리 의회에다가는 어느 사업계획서 하나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돕겠습니다. 앞으로 거기다 문화예술회관 공간은 그 토지 위에 돈을 들이지 않는 방법으로 지었을 때에는 문화예술회관 공간은 저희 시비 없이 확보되는 것이고 관리운영권이랄지 그 다음에 기타 몇 년 동안 관리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그 다음에 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러면 그 안이 도출되고 방안이 마련됐을 때 저희가 의회에다가 충분히 또 그 타당성 조사 과정속에서도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업계획이 확정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건물 설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지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600에서 800석 규모면 2층 정도의 규모면 되거든요, 그 시설물에. 그러면 600에서 800석 정도의 규모에 2층 정도의 규모면 골조공사로 계산한다라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사금액을 1,500억원을 민자 유치해서 짓고 일정부분의 사용권을 주었을 경우에 최소한 집행부가 주고자 하는 밑그림은 다 나와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세한 계획서를 함께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 의원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그럼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집행부는 다 이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만 올린 부분은 분명히 문제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님께서 조금 그 부분은 견해가 다르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가 자체 예산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했을 때에는 50% 이상을 저희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부분 한두 개 층 정도만 제공받고 나머지는 그러면 참여한 민간단체가 결정된 단체가 사용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저희가 포괄적 총괄적 구상은 사실 가질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은 앞으로 어차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저희 방향을 거기 반영되게끔 하면서 해야지 구체화 되고 확정되는 것입니다.

김명수의원님!

예.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른 의원님들 질문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시청 옆에 무슨 법조타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양심에 따라서 답변하십시오. 노력을 하긴 뭘 했습니까? 그리고 실현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심한 얘기로 해 보지도 않고 또 그런다고 이런 얘기가 나올까 그렇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인근 남양주시에서 행정타운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미 그런 부지들이 법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고 여기 계신 우리 의장님도 아실테고 그 다음에 시장님도 아마 아실 겁니다. 각종 기관장 회의나 이런 때도 그런 얘기들을 서로 나눈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의정부지원의 법원장이나 이런 분들 오시면 그런 얘기들을 연초에 다 하고 합니다. 그런데 뭘 했다고 서류상으로 표기할 수 없다고 모든 일을 추진할 때는 서류상으로 표기되지 않은 것은 얘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 저는 그렇습니다. 가번 한다리마을 주민복지회관 건립이라든가 구리시 장애인근로작업장 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이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구리복합문화시설 건립에 관해서는 동료의원들께서 옆에 추진하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과거부터 쭉 나온 얘기지만 인창동 문화회관 부지 같은 경우에는 뭘 할 것이다, 무슨 민자사업으로 해서 뭐가 들어올 것이다, 무슨 분양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쭉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업규모가 지하 5층, 지상 7층 그 다음에 건물분 재산가액이 1,459억 8,000만원 이렇게 표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약 1,500억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의원들이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서면 거기에는 어떠어떠한 시설들이 들어서고 2층에는 뭐가 들어서고 3층에는 뭐가 들어서고 구체적으로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이것을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보라든가 동의를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김명수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몇 층에는 무슨 시설을 하고 무슨 시설을 하고 하는 문제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이 부지를 이와 같은 시설로 건립을 해서 문화시설도 확보하고 저희가 건립비도 충당하는 방안으로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수반되고 해서 이 관리계획을 보고드리는 것이지 구체화된 계획은 지금 나오기가 어렵고요. 다만 한다라고 하면 50% 이상은 저희가 공공시설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저희가 문화시설부지가 우선 1차적이고 현재는 체육시설, 집회시설 같은 것을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총괄계획으로 가지고 타당성 조사할 때 저희가 협의해 가면서 의견 들어가면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에 반영해 가지고 결정 짓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것이 수지타산 하기 전에는 구체화 시키기 어렵습니다.

국장님 봐요. 그렇다면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동의해 준다는 것은 일임해 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민자사업 아닙니까? 민자사업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민간이 1,500억원씩 투자할 때는 그 사람이 향후에 충분한 보전이 되는 조건 하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잘못하면 실질적으로 밑그림이 그려진 상태에서 특혜시비가 일어날 소지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안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의원들이 동의를 어떻게 해 줍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재산관리를 좋아. 민자사업 이러이러한 것을 1,500억원짜리 추진하십시오 하고 동의를 해 주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일단은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셔야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하고 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공모를 하고 공모에 참여가 없을 경우는 저희가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만...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끝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민자사업으로 가도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확인된 다음에 우리가 추진 동의를 해 줄 수 있는 거지 추진 동의부터 해 주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큰 틀에서 보실 때 여기다가 저희가 500여억원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 짓는 것도 우리 재정상 어렵지만 또 그렇게 지어서 이용을 했을 때 인근 자치단체를 보면 연간 20억원 이상 운영비 적자를 본다고 하는데 그 적자를 예방하면서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공간을 확보하면서 우리 시의 재정을 들이지 않고 확보한다는 이런 총괄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타당성 조사 때 그 세부적인 사항은 논의가 되고 협의되고 저희 의견이 반영되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의회 의견도 들어서 타당성 조사 결과에다가 반영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해서 건립을 해서 쓰고자 하는데 공모하실 분은 공모하십시오 하고 저희가 공고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취지가 맞으면 공모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병의원님 양해가 되시면...

이 사항은 타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다른 사항입니다. 이것은 민자유치 사업이에요.

일단은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셔야 저희가...

사업을 벌이는 겁니다. 그 사업을 용인해 주는 게 이 사항입니다.

최고병의원님!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셔야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서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타당성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김승환 국장! 잠시만요.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23분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도 방청객이 와 계시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오전 질의·답변 중에 중식시간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리듬이 끊긴 것 같은데 오전에 됐던 개별 사안에 관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올라온 세 건의 개별 사안 이전에 주무국장께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될 사항인 게 있습니다. 오늘 변경계획안에 올라온 주요골자에 있는 세 건에 물론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총괄 재산관리 담당 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올렸는데 개별 건의 주무부서는 어디입니까? 의장님! 일문일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한다리마을 주민복지회관 건립 사업은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입니다.

장애인근로작업장 신축 건은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구리복합문화시설 건립 건은 어디입니까?

문화홍보과입니다.

문화홍보과입니까? 저도 지금 횟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얼마 전 그러니까 전전 임시회 때 우리 재산관리 부서인 행정지원국에서 올려서 한 번 의결 받으신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시행령이나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하면 예산편성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죠?

예.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오늘 올린 변경계획안에 올라와 있는 세 가지 건에 대해서 2008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항있습니까, 없습니까?

2008년도 예산에 대부분이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요구했습니다.

그 필요 때문에 오늘 변경계획안을 해서 재산 총괄부서에서 올리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 시스템에 정말 문제 있는 거죠? 제대로 된 행정이라면 예산편성 이전에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가 안 받았으면 다른 얘기 안 하겠어요. 주무부서인 행정지원국 산하의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이전에 받아서 여하튼 절차를 지켜왔는데 얼마나 협의가 안 되면 예산편성 따로 해 놓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안을 제출한 이후에 의사일정을 잡아가지고 이런 변경계획안을 올립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단은 일괄적으로 지난번에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할 때 오늘 들어있는 안건도 같이 함께 들어있었으면 더 없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시에도 저희가 예산편성 이전에 지난번에 의결받았던 대로 한꺼번에 올리기 위해서 전 부서에 사실은 알렸습니다. 상정할 부서에서는 대상 사업을 일괄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지난번에 847번지 행정문화복합타운 외에는 접수된 것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그것만으로 해서 의결을 받았고 최근에 추가로 이것이 요구가 와 가지고 변경계획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주무국인 행정지원국에서는 총괄 관리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작성을 하기로 했으니까 의뢰 올 때까지 모르는데 마침 부시장님이 임석해 있으니까 더욱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이렇게 정례회 회기가 잡혀가지고 이미 법적으로는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받은 이유는 내년 예산상에 지금 반영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예산 심의가 안 되는 거죠?

예. 어렵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정확하게 지키셔서 하여튼 집행부에서 그 집행부 내에서조차 이런 정도의 업무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의회 관계에 있어서 설명해 내고 의원들을 설득해 내고 시민들에게 납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각 부서도 노력하겠지만 저 역시 더욱 이러한 일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아까 오늘 변경계획안에 반영된 세 건의 주무부서를 설명드린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미 정례회가 시작되면서 11월 20일자로 의회에서는 예산서를 집행부로부터 송부받았고요. 그 이후에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의사일정에 잡히고 나니까 해당부서 과장으로부터 그 이후에 본 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일부 설명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하튼 오늘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 총괄 관리부서의 국장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오전처럼 구체적인 계획안을 집행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의결받아야 되고 설명해야 되는 부서가 따로 있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정확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먼저 충실하게 의회에 설명도 사전에 되었어야 되고 아울러서 어차피 지금 제도가 행정지원국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장에서 설명하도록 했다라면 그런 부분들에 이렇게 안을 올려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시급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좀더 설득력 있는 설명이 부족해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오늘 오전에 문제됐던 구리복합문화시설 건립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미 구리복합문화시설과 관련해서는 민선4기 박영순 시장이 시장에 취임한 이후에 전체적인 계획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질문 과정, 작년도 예산안 과정, 지난 추경예산 과정에서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리복합문화시설 건립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이거 시장 공약사업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공약 관리를 위해서 지금 제 기억으로는 2007년도 추경에서 또 이 시설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더 반영한 용역비로 해 가지고 의회에서 용역비를 승인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종전 인창동 문화부지에다가 시비를 적게 들이거나 안 들이는 방법 그러니까 민자유치 방법으로 해서 건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 문화공간과 체육공간, 집회공간을 저희가 확보하되 본 구체적인 사항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별도의 사업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수립해서 의회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 사업을 진행중인게 되겠습니다.

. 그러면 제가 거꾸로 국장께 지금 제 기억으로 그간 일련에 됐던 것들을 확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순 시장께서 취임하시고 기히 우리 시청 옆 공용의 청사부지에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문예회관을 짓는 것이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오늘 올라와 있는 구리시 인창동 673-1번지 외 1필지에 문예회관의 전담시설은 아니지만 복합건물 속에 아트센타와 관련해서 문예회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을 짓겠다라고 시정 계획에서 밝혔고 맞죠?

예.

그와 같은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의회에 예산을 요구했던 첫 사례는 뭐냐 하면 그런 시설을 짓기 위해서 복합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복합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 요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의회에서 승인 했고요?

예.

지금 제 질문의 요지는 그러면 그렇게 했던 용역 결과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고 그러면 이후에 그 용역 결과를 받아서 원래 시가 구상했던 대로 가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와 유사한 문화부지에다가 민자유치를 해서 그러한 공공시설도 유치하면서 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사례를 전국에 있는 것을 검토해서 있는 곳을 찾아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가능하다는 것을 판단하였고 판단된 나머지 지난번에 예산을 도시계획시설계획 변경 결정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판단을 얻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절차를 위한 사항이 진행중에 있고 또한 타당성 조사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시가 구상하고 있는 문예회관 부지에 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부문에서 반영될 부분은 용역이 진행되고 있어요.

예.

이 사업을 어차피 민자유치 사업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민자유치를 해야 될 지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야 될 지 타당성 조사는 이후에 하시겠다는 거죠?

타당성 조사에서 다 제시되겠습니다.

해야 되겠다는 거죠?

예.

시의 입장은 그와 같은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해가 된 겁니까?

예.

오전에 그래서 논점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오전에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점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국장께서는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또 어떤 모양으로 여러 가지에 대한 기초조사를 예산에 반영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의회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시켜 주고 나면 그야말로 앞으로 어떤 형태로 누구와 어떤 조건으로 이 소위 구리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해 나갈 지에 대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게 의회의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무국장이 의회의 의심이 없어지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예. 이것은 앞으로의 이런 방향으로 토지 이용을 활용해 가지고 이러한 시설을 유치해서 재정 확보를 하는 방안을 제시드리면서 승인해 주시면 사업 타당성 조사가 나와서 저희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 수립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을 또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하면...

확인할게요. 오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이 시설을 올린 이유는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절차적인 이유로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려워서고...

사전적 절차입니다.

여기서 승인이 되더라도 이후에 구체적으로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고 어떤 사업 방식으로 누구와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전혀 집행부에게 100% 위임된 사항이 아니고 사업 절차절차 진행상황마다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 승인을 득하지 않으면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 절차는 당연히 남아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 권봉수의원님 하고는 사전에 서로 조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1,500억원이라는 이 돈을 민간사업자가 제시할 때는 뭔가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또 우리 공직자들이 1,500억원이라는 사업비를 산출할 수 있는 근거는 누군가 제안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500억원 산출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현재 도시계획 모든 용도나 이런 것을 검토했을 때 공정률과 건폐율 등을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저희가 면적을 지을 수 있는 규모를 8만 1,110제곱미터를 잡아서 여기에서 건설단가를 적용시켜 가지고 산출한 겁니다. 누가 이 정도 되면 참여하겠다, 안 하겠다 제시하거나 그런 금액이 아닙니다.

말씀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구리복합문화시설 건립인데 여기에 어떤 시설들이 배치되고 어떤 시설들이 어떤 효과를 내고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뭔지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지 않은 다음에 단순히 1,500억원이라는 복지관을 건립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과거의 예를 들어서도 우리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들로부터 여러번 문제 제기를 받았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벌써 무슨 거기에 분양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입주권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느냐 이게 벌써 작년부터 나온 얘기에요. 그러면 사업자가 제안자가 이미 되어 있다는 거고 최소한도 밑그림은 그려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회에서는 뭐냐, 좀 투명하게 하자 이거지. 의원들도 뭘 좀 알고 동의를 해 줘도 해 주고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정도 같이 해 보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자체로 지금 계획안에 대해서 사실상 의원들 입장에서는 동의해 주기 어려운 부분이 우리 한 번 과거 간단한 예를 한 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대장간마을 조성 건 소위 말하는 2종 박물관 있죠? 이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토지 형질변경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비를 이전해 줘 가면서 제시했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 특히 토지 형질변경상으로 해서 지가 상승으로 인한 특혜시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향후에 관리 문제라든가 대두되는 이런 문제들 어려운 문제점들이 예견되는 것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선행절차를 밟아서 이행하십시오 하는 조건부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뭐 했느냐, 사실상 조건부 동의인 줄 알면서도 이행을 하지 않고 의회에서 가결해 줬지 않습니까 하고 선행절차 밟지 않고 그냥 집행하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다 와 있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역시 똑같단 말이죠. 액수가 1,500억원이라는 이 사업비를 들여서 민간이 제안해서 민자사업을 한다 계획안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방향 설정에 대해서는 아니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게 의견제시 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 이 얘기지. 향후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투명성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민자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하고 그것이 의원들이 공감하고 또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은 뭔지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은 뭔지 이런 것들을 다같이 논의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게 옳은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층마다의 시설 배치랄지 이런 상세계획까지는 저희가 만들 수도 없습니다. 다만 본 시설을 민자유치를 저희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지으려면 어차피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민자유치는 수익이 있어야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본 시설은 수익시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공시설만 해 가지고는 참여가 불가능하고 수익의 발생이 적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판매시설 등 민간인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야만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이것이 가능한 것으로 벤치마킹 결과 확인이 되고 판단이 되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고 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 공공시설과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데 그 비율을 조정해서 하되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문화시설을 일차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문화시설, 체육시설, 집회시설 등을 갖다가 유치를 하되 구체적인 계획은 타당성 조사에서 규모랄지 구체적인 사업 명칭이랄지 준공 명칭이랄지 이런 것은 또 하나는 판매시설 조항 같은 부분도 거기에서 제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해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 또 사업계획을 승인 절차를 밟을 겁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민자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1,500억원이라는 이런 자산을 갖다가 투자할 때는 거기에 충분한 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자사업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민자사업을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익률은 뭐가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 1,500억원 이런 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는 수익성까지 보전해 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의 부담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담은 과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자체 사업을 벌여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채를 발행한다든가 해서 우리 시 공공시설로 건립해서 할 때와 우리 시민들이 받는 혜택은 뭔가 또 차이점은 뭔가 또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의원들로서 검토가 된 다음에 이런 안이 성립된다 이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손해 보는 사업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그래서 수익성이 과연 그 사람들한테 얼마만큼의 보장이 되는지 또 의회에서 검토할 때는 "이것은 지나친 부분이 있다", 흔히 얘기하는 민자고속도로 같은 경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다 계상했다든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정부에 항의하고 결국은 구리시에 다 짐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런 사업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세밀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우리 의장님 이하 여기 부시장님 다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최하 30년을 보장해 줘야된다 한다면 실질적으로 30년 뒤에는 여기에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투명성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내용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야 그리고 심의가 돼야 우리가 동의를 해 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가십니까?

예, 압니다. 그 부분들이 저희가 몇 년 동안을 얼마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그 상쇄되는 기간이 얼마인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하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거기서 승인이 되고 서로가 이해가 되어지고 했을 때 결정되면 다시 모집공고를 냈을 때...

국장님! 보세요. 이게 지금 뭡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에요. 구체적인 것 없이 어떻게 무슨 관리계획을 우리가 승인을 해 줍니까? 아무 것도 내용이 없고 아무 것도 알 수가 없는 걸.

최고병의원님!

본 사업은 이 토지에다가 이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하는 관리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하고 저희 시의 의견과 의회 의견을 보태가지고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 부분을 승인 받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불신을 갖고 있느냐 하면 제가 지금 세 번째 의원을 하는데 민선2기에 아니면 민선1기 전 것을 떠들어 보니까 이미 설계까지 다 해 가지고 공모절차까지 다 마쳐서 한 걸 시장이 바뀌니까 뒤집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뒤집은 그 이유는 그 시장님의 말씀은 뭐였느냐, 여기는 예를 들어서 소음이 발생하고 교통 혼잡에 이런 이유를 대가지고 매각을 준비하면서 실질적으로 시청 옆이나 예를 들어서 교문동 일대에, 토평동 일대에 그 시설을 유치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장님이 또 떨어지고 또 다른 시장님이 딱 들어서니까 다시 또 시청 옆에 무슨 계획 수 없이 세워서 예산 성립하고 설계비 지출하고 해 가면서 제안공모까지 다 해서 진척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또 거기가 타당성 있고 돈이 없으니까 민간 제안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투명성에서 의심이 가고 두 번째 관리계획안에서 단순 관리계획 변경을 끊임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안을 올리면서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없이 덜컥 이렇게 다해서 세 건 해 가지고 다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가항이나 나항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충분히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주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의원들이 산출근거나 이런 것만 딱 봐도 이해가 갑니다, 또 필요시설이 뭔지. 그런데 다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명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장간마을 조성 건 관련해서 2종 박물관이죠. 관련해서 의원들이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나열을 해 가면서 조건부 동의를 해 줬는데 그것을 선행절차를 밟지 않고 의원들이 가결해 줬지 않습니까 하고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 아닙니까? 이 역시 똑같은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예견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병의원님

않다고 답변하실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

국장님! 있죠.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의원들의 동의 하에 계획안을 제출하시란 말입니다.

그것은 절차를 밟기 위한 사전적 절차로 이해를 해 주시고 해 주시면 다음 사업계획 때 타당성 조사 해 가지고 의회 승인이 없으면 저희가 사업 진행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 승인 절차라는 게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보고하고 이미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타당성 조사를 이래서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무슨 변경계획안 먼저 필요합니까? 활용계획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활용계획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 성립해 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런 그림들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왜 민자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자료로 의원들한테 제출해 달란 말입니다, 납득할 수 있게.

거듭 똑같은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는데 전문기관에다가 타당성 조사를 검토 의뢰해서 되면 거기에서 민자유치 여부가 가능한 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더 좋은 것이 있는지 또 아이템을 낼 때 어떤 것이 더 좋은 자료가 있는지 이런 것이 다 거기서 제시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획 수립해서 저희가 의회 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받으면 그때 승인이 나면 저희가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겁니다.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의견을 모아서 계획을 승인받았는데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참여하라고 공고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것이 자기들이 맞지 않으면 참여를 안하게 되는 거거든요, 맞으면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사전적 절차 이행 단계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승환 국장님! 답변 거기까지 해 주시고요. 더 지적할...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과 관련해서...

일문일답이오?

일문일답도 해야 되겠고 의원 상호간에 예단한 발언은 의장님이 전혀 김승환 국장과 제가 사전에 입을 맞추고 나온 바도 없고 요즘 회의를 하면서 의원들끼리는 서로 그런 저기는 조금 온당치 않다고 봐집니다.

권봉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질의를 하겠는데 이 부분 하나만 핵심적으로 김승환 국장님!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백지 위임을 해 주면 어떤 방식으로 집행부에서 할 지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그래서 아까 제 질문의 핵심은 뭐였냐 하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항에 있는 구리복합문화시설 건립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올린 이유는 아까 최고병의원께서 계속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방식, 어떤 민자사업, 어떤 규모 이런 타당성 전 단계 사업을 하는데 이런 절차 이행이 해져야 뒤에 나와있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나 조례에 의거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올린 거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확인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적 절차 이행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번 물어보십시다. 거꾸로 지금 의원님들은 어떤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냐 하면 여기에다가 덜컥 반영을 해 주면 그런 절차도 없이 집행부에서 진행해 버릴 수도 있어서 못 해 주겠다고 한다라면 만약에 의회가 이런 어떤 민자사업이 됐건 타당성 조사가 됐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빨리 여하튼 문화시설을 만들어주는데 돈도 덜 들면서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데 문제를 삼지 않겠다라고 한다라면 이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받지 않고도 예산에 반영하실 수 있습니까? 가능하겠어요?

어차피 모든 계획과 예산은 상호 관계가 있고 연계되기 때문에 선행 절차가 먼저 이루어지면서...

제가 보니까 평행선이란 말이죠. 집행부는 그런 타당성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절차를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받는 것이 절차상으로 맞기 때문에 받겠다는 거고 의회 동료의원님들은 그러면 백지 위임을 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변경될 지 모르니까 먼저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의회에서 나름대로 결론을 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받아라 이게 계속되는 논쟁 아닙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계속 끝으로 가면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의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받지 않더라도 예산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 절차 진행은 가능하겠습니까?

동의 없이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일단 승인을 해 주시면 다음 단계로, 사업계획 승인을 안 해 주시면 더 이상 진행은 안 되는 겁니다. 어차피 타당성 조사는 해야 되고 사전적 절차 이행이기 때문에 해 주시면서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무국장으로서의 입장은 만약에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의회에서 승인받아지지 않으면 이후에 지금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어떤 규모로 어떤 민자사업으로, 민자사업이 좋은 지 예산사업이 좋은 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 어렵다는 거죠, 절차 진행이?

예산 반영도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소신껏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진행하시기가 어렵다?

예. 승인해 주시면 다음 사업계획을 타당성 조사 결과와 의회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을 결합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사업계획 승인 안 해 주시면 더 이상 진전 안 되는 거고 타당성 조사에서도 민자유치가 방법이 안 맞다라고 하면 또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몇 가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가 승인한 예산은 어떤 목적이었죠? 지난번 의회가 예산 승인해 준 내용은.

김명수의원님! 어떤 예산인지 말씀을 해 주셔야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다번에 있는 구리문화복합시설과 관련돼 가지고 지난번에 의회가 용역조사 비용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비용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회계과에 편성된 예산으로서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는 모든 시유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라는 검토 용역을 위한 예산 확보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위한 예산으로요?

예.

!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끊임없이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먼저 승인해 줘야만 그 이후 것들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선행 절차를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맞죠?

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회기 때에도 문제 제기했습니다만 집행부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준비하는 가운데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승인받지 않고도 용역조사할 수 있는 방향성이 있다라면 첫째는 그 부분을 먼저 고민했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민자유치와 시가 직접 사업하는 부분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결과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민자로 가겠다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이 계획안을 갖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었거든요, 사업 설명회 같은데에서도. 왜 집행부는 꼭 민자로만 국한시켜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느냐 그런 내용들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어떤 것들이 타당한 지에 대한 고민점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줬을 경우에 어떤 용역이든 집행부가 원하는 쪽으로 다 결론이 나왔지 집행부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나온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집행부가 원하는 쪽에 플러스 알파를 더 집어넣은 예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계획 변경안은 저희 의회가 승인해 주고 이후에 진행되는 것은 집행부 입맞게 맞도록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고민하고 있는 거고 의회가 그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한 고민점들이 선행 절차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누가 왜 1,500억원의 천문학적 돈을 들여다가 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리복합문화시설 건립 이것을 근본적으로 의원들이 반대하거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가장 실효성 있는 가장 우리 시민과 우리 시에 가장 실효적인 방법을 찾자 하는 의미에서 문제 제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는 그 자체가 이런 겁니다. 구리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것, 그 다음에 건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 만큼의 규모로 또 사업비는 얼마 만큼의 이것을 우리가 취득을 동의해 주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이것과 그 다음에 향후에 사업계획하고는 별도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시 받는다고 했는데 다시 받을 필요가 없죠. 계획안을 이 자체를 동의를 받았는데. 그때는 의원들의 의견 수렴 정도일 겁니다, 그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변이 부적절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투명성을 갖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예를 들어서 시장이 정책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진행하는 게 왜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타당성 조사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또 재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번에 연구한 연구용역 의뢰에서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갖다놓고 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해야 맞다 이 얘기죠.

최고병의원님! 이미 지적한 사항은 다 지적된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명수의원입니다. 문화회관 부지가 교문동에서 인창동으로 이전할 경우 왜 이전되어야 하는지 그 타당성을 먼저 밝혀야 합니다. 그 동안 현 교문동 부지 이용과 관련하여 용역조사, 설계변경, 손해배상 등 이미 지출되었거나 지출될 금액에 대해 정책이라는 이유로 아무도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또한 인창동에 건립하고자 하는 문예회관 부지 공사가 집행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용역비용을 제외한 공사 금액만 1,500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통해 시의 재정을 덜고자 하는 노력은 인정하지만 최소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어떻게 입안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회가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가 가능해야 될 일입니다. 민자유치와 관련하여 세세한 계획이 없다면 오히려 장기적 관점에서 시의 재산을 활용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야기되는 문제는 결국 시민의 손해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다항은 투명성이 미확보 되었기 때문에 불승인하고 가항과 나항은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승인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명수의원님께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다항은 불승인하고 가항과 나항만 승인하자는 이러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다항은 불승인하고 가항과 나항을 승인 가결하자는 김명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