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김순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5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8일까지 실태파악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실태파악 대상 사업장은 사업비 5천만원 이상 사업장으로서 총 108개 사업장 중 현지확인을 29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29개소 중 15개 사업장에 대해 지적 및 처리 요구사항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에서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개선 ·보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은 물론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향후 추진계획 및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각 사업장별 현지확인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실태파악 결과 보고서가 지역주민들의 고충과 불편을 해결하고 주민만족의 복지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07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 결과보고서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청정화천과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주종화 의장님, 이태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53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기에 상정된 조례안과 예산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이 원만히 심의되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알찬 보람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화천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방향은「국가장기발전계획과 지방재정목표와 연계강화」,「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강구」를 토대로 하여 계획기간중 재정운영의 전망은 과거 1년간의 성과를 기초로하여 실현가능한 사업 위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3조를 근거로 2008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5년간(2007 ~ 2011년) 재정규모를 예측하여, 군민의 이익과 가치제고를 위해 재정계획과 연계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화천군 지방재정계획의 5년간 총재정 규모는 9,686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규모는 2007년도에는 1,817억원, 2008년도에는 1,875억원이며, 2009년에는 1,935억원, 2010년에는 1,997억원이며, 2011년에는 2,062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입재원별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12.9%인 1,250억원과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87.1%인 8,436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출 재원별로는 경상예산이 총 재정규모의 17.6%인 1,700억원이며, 예비비, 채무상환을 포함한 사업예산이 82.4%인 7,986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재원 중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계획 중 사업예산은 7,904억원으로서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7년 1,471억원, 2008년 1,528억원, 2009년 1,587억원, 2010년 1,638억원, 2011년도에는 1,680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재원배분 원칙은「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지역의 균형발전」을 구체화하고 가시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규모 3,000억 이상인 자치단체에서는 단위사업별 10억원 이상으로 수립토록 되어 있고 3,000억 이하인 자치단체는 5억원 이상으로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경우는 2007년도 당초예산규모가 1,694억원으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위사업별 5억원 이상으로 하여 5개년 동안 일반공공행정외 10개 분야, 143건을 수립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지방재정계획 기간 중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습니다만, 천재지변과 급변하는 재정여건에 따라서 유동적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에 포함된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화천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