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자치연수원을 오후에는 충북과학대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자치연수원의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연수원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 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들을 비롯한 도민들에 대한 교육전반에 대해 공무원과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의 파악과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권과 예산심의 기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증언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 소개가 끝나면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날인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이장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끊임없는 지도편달에 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저희 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나기봉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대옥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정상래 수석교수입니다. 신익수 도민연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충청북도자치연수원장 이장근

다음은 원장님께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연수원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와 같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우리 연수원은 1953년 9월 충청북도공무원훈련소 설치이후 54년간 운영되어 왔으며 작년도 5월 19일 지금의 충청북도자치연수원으로 명칭을 개칭한 바 있습니다. 기구와 정원은 3개과와 1교수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원경찰을 포함해서 총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은 10월말 기준으로 총 45억8,000만원 중에서 79%인 36억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의 교육훈련은 총 101과정에 172기 8,900명 계획한 대비해서 89%인 7,888명의 공무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는 잘사는 충북을 선도할 창조적인 인재양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6개의 전략목표와 17개의 이행과제를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는 ‘공직자의 능력을 배양시켜 활력있는 경제, 잘사는 충북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3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지역경제활력증진을 위하여 연초에 5급이상 관리자의 혁신 및 시책 교육으로 경제마인드 함양을 하였고 기업 및 투자유치, 국제통상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년도에 신설한 경제통상과정 교육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기타 과정에도 2시간씩 경제과목을 배정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문화관광과정 등을 확대 운영하고 친절·봉사정신 함양을 위한 전문교육도 완료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자기주도형 현장혁신 교육강화는 실천 및 참여학습교육과 함께 금년도 최초로 도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상담 및 갈등관리 능력향상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등 선진경제 현장 학습에도 중점을 두고 운영하여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혁신의지를 정착시켜 지역을 리드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직무능력을 배양하는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교육수요자의 욕구충족과 행정수행 접목을 위한 Feed-Back 강화는 전년도 설문조사 결과를 모두 반영하였고 금년도는 11월중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12월 중에 실시할 교육훈련종합평가 분석과 함께 그 결과를 2008년도 교육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인 잘사는 충북을 실현할 핵심인력 양성은 "지역발전을 선도할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도민의 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3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지역의 핵심리더 육성을 위한 중견간부 양성은 1년간의 교육과정으로서, 기획 및 관리능력을 집중 배양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급변하는 정보·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정보화 교육의 지속적 강화를 위해 수준별 맞춤식 교육과정을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U-충북 조기구현을 위한 사이버 교육도 당초계획보다 확대하여 개설하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제화시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중국어, 일본어, 영어과정 운영과 연설대회를 모두 실시하였으며, 사이버과정으로도 개설하여 380여명이 열성적으로 수강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세 번째인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내용과 교수역량 제고는 교육시스템 및 교수역량 제고로 교육생이 선호하고 만족하는 교육기관 육성을 위한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교수요원 역량함양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상반기에 자체 교육혁신연구대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중앙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하였으며 교직원 자질향상 교육과 신임 교수요원에 대한 예행강의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공무원 지식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일환으로 추천도서에 대한 독후감 발표회와 이달의 추천도서를 매달 선정하고 있으며, 저명한 우수강사를 초빙확대하여 그것을 위한 D/B구축 등 제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인 변화와 경쟁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도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지역경쟁력과 도민참여의식 강화로 잘사는 충북 건설을 위해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농간 상생기반 구축을 위하여 친절, 건전유통, 마케팅 교육과 정보화 시범재래시장 현장학습으로 마케팅 전략개발 능력을 높였으며, 잘사는 농촌 여건조성을 위한 도·농간 상생기반 구축을 위해 1사1촌 자매결연마을 지도자 교육도 완료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진취적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통·리·반장 교육과 도민의 자치역량 배양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교육 그리고 각종 여성단체 지도자와 여성농업인 교육도 11월초까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족사랑 분위기 고양, 저출산과 고령화,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나눔과 배려분위기 확산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잘사는 농촌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은 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적응하는 기술교육 실현을 위해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먼저 FTA 등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소득 및 특화작목 교육을 강화하고 친환경적 고품질 농산물 생산 등 제반 교육과정을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기계화영농에 대한 정예요원 육성을 위해 현장실습 위주 교육과 공무원, 여성농업인, 농고학생에 대한 교육으로 노동력 부족 등 공동화된 농촌현장을 지원하고 또 지역별로 순회 농기계교육 및 수리도 병행하여 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감동을 주는 연수원 실현은 고객을 감동시키는 교육을 통한 연수원 역량강화를 위해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먼저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친절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직원이 먼저 인사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교육생도움센터 운영, 교육운영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직장내 토론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각종 교육시설의 보수·정비, 교육장비 확충,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 교육생의 편의시설도 위원님들이 세워 주신 예산을 가지고 아껴서 알뜰하게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우리 연수원을 직원들과 교육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수원의 공원화에 주력하고 각종 시설을 연중 개방해서 도민과 교육생과 또 지역의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혁신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보고드린 대로 온라인사이버 외국어교육과정은 첫째, 교육시장 개방화에 따른 수요에 대비하고 상시학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온라인 사이버외국어과정은 당초에 두 차례에 걸쳐서 80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3개 과정에 280명이 수강하는 등 계획보다 대폭 많은 수요가 있었습니다. 29쪽입니다. 둘째, 새내기 공무원의 도정시책 제언은 신규공직자의 교육연구과정 중 분임연구과제를 경제특별도 건설 등 도정방침을 과제로 부여하고 신규 교육생들의 신선한 제안을 우리 본청의 해당 실과에 통보해서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11월에 제목을 아이디어보따리로 하여 약 400페이지 정도 분량의 책을 만들어서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련기관에 배포도 다 마쳤습니다. 이것은 당초계획보다 많이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으로도 만들고 또한 인터넷에도 올려서 그때그때 1년씩 와서 책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아이디어가 나올 때마다 그 주마다 그 주의 끝에서 바로 인터넷에 올려서 모든 공무원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칭찬·독서릴레이 운동은 동료직원간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식을 제고시킨다는 차원에서 칭찬과 함께 독후감을 전달하여 독서를 권하는 전직원 릴레이 운동으로 연말에 활동우수자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직사회에 확산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보고하였습니다만 연수생의 동절기나 강우기 등 체육활동과 여가, 취미생활 또 실내공간 확보를 위해서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와 투·융자 심의를 마쳤습니다. 특별교부세 확보문제도 행자부 관련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꼭 체육관을 지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둘째로 사이버교육전담팀 신설입니다. 연간 교육의무 이수시간제가 내년서부터 50시간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교육수요가 급증될 것으로 예상돼서 수용능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사이버교육 체제로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사이버교육제는 신설은 됐는데 현재 2명의 실무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1명의 전산사무관을 보강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이것은 의회에 가 있습니다. 1명 증원하는 것은 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자치연수원의 전직원은 잘사는 충북과 행복한 도민 육성을 위한 선도적 역군 양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

최광옥 위원입니다. 도민의식 교육의 16개 과정 계획서하고 실적을 좀 주시고요. 결혼여성이민자방 교육프로그램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박영웅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7, 8, 9 3개월치만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우리 심흥섭 위원님.

자치연수원의 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신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이범윤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시고 와 보니까 많이 달라졌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감사 올 때 작년에는 내가 참석을 못한 거 같아요. 장기교육이수자들 선발 기준을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저희들은 우선 장기교육을 시·군별로 실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는 10명, 청주는 5명 이렇게 해서 배정이 돼 있고요. 그 배정된 인원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우선 직렬별로 좀 구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령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술직은 49세 이하, 행정직은 47세 이하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경쟁이 있는데서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시험을 봐 가지고 뽑고요. 그 다음에 지원 희망자가 한 사람만 예를 들어서 그 선발인원하고 지원인원하고 같으면 그냥 그분들을 선발해서 오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한 3년간 한지가 한 4~5년 되잖아요. 장기교육 한 4년 되죠? 그런데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서로 가려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또 6급만 오잖아요. 그렇죠?

6급만 옵니다.

그런데 5급 승진대상에 우선순위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나 이걸.

우대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은 내려가 있습니다.

지침만 내려가 있지 실지 보면 군수선거운동을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엉뚱하게 이렇게 승진이 되고 여기서 1년간 장기교육을 시켜서 중견간부로 양성해서 돈을 들여서 이렇게 본인도 노력을 해서 한 사람은 진급이 안 되고 여태까지 침체돼서 그냥 있어서 교육이 잘못된 건가 이런 거는 우리 어떻게 시·군의 인사 승진 기준에 대해서 터치할 이런 아무 권한이 없어요?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사 자체는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차출과정에서 6급이 된지 1년 이상이 된 사람을 차출하기 때문에 사무관이 될만한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요. 보통 3~4년 정도 된 사람이 오거든요. 그래서 온 사람을 어떤 시·군에 따라서는 1년 동안 훌륭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 가지고 요직 예를 들면 뭐 일을 할 수 있는 기획계나 예산계나 이런 데 배치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2~3년 있다 승진이 되고요. 경력이 너무 낮으니까 여기서 교육을 마쳤다고 그래서 바로 승진에 반영을 시키거나 그러기는 조금 지역별로 그런 사정이 있는 거 같습니다.

교육을 했다 해 가지고 그 선발하는 것도 보니까 단양 같은 데 예를 들어 보니까 굉장히 치열했어요. 여기 오려고 교육 오는 걸 승진 대상에 우선 순위로 들어가고 뭐 이런다니까 지금 6급 달고서도 4년, 5년, 6년 이렇게 10년씩 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10년 이상 달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6급 달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선발하는 것도 보니까 원래 그런지 지금도 그렇거든요.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이면 그 교육을 추천해서 보냈어. 그런데 보냈는데도 또 그 사람도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 교육도 안 받고 그냥 열심히 지방자치단체장 앞에서 잘 한 사람 또 당원을 많이 확보한 사람, 부인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사람이 우선 순위로 내가 진급되는 걸 봐서 참 이건 안타깝다 먼젓번 작년, 재작년에 내가 감사 왔을 때도 이걸 지적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도 교육을 뭐 여기 오는 사람들 전부 다 우수한데 그래도 1년간 와서 중견간부라고 그래가지고 교육을 받고 갔으면 그래도 그런 승진이 빨리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쳐지고 교육도 안 받은 사람이 승진이 되고 이러니까 교육이 크게 기대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진급이 된 사람 그런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따로 통계는 없는데요. 지금 1기에 한 사람들은 몇 사람이 사무관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급한 사람이 없네요. 아직까지는 4년이 됐잖아요? 교육이.

지금 음성에서 한 사람 있었고요.

단양에 한 사람.

도청하고 단양하고 한 사람 있습니다.

한 분 교육을 이수하고 간 사람이 대개 총 몇 명이에요?

지금 40명씩 150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 이런 걸 시·군에 연락해서 단체장이 이런 걸 감안해서 교육을 받고 간 사람이 좀 혜택을 받게끔 이렇게 해 줘야지 이게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역에 시·군에 가보면, 이상입니다.

중견간부양성 장기교육 1년 수료하면 그 당해 자치단체에서 그러면 인사상 가점 뭐 이런 제도는 없지요?

그 교육에 대한 가점 부분은 지금 없어졌고요. 다만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명실상부하게 교육생이 들어왔을 때 수준하고 교육생이 1년 후 교육 마치고 나갈 때 수준하고 현격한 차이를 보여서 많이 발전했다고 보여서 그 시장·군수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바로 갖다가 기획계장이나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일을 시키고 승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연수원의 목표는 하여간 월등한 많은 공부를 시켜가지고 수준을 높여서 내보내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구한 게 우리 제한된 시간내에 하니까 요구한 자료가 가급적 빠른 시간내 당해 위원님한테 도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우리 현황보고서에 보면 9쪽에 경제선진지 현지 견학이 있었는데 경제특별도 이전에도 이런 종류에 현지견학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자치연수원장 이장근입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도 현지 견학은 있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현지 견학을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그때그때 편의상 가니까 적어도 인천에 그 경제자유구역청이 있어서 그렇게 발전하는 모습이나 또 평택항이나 기아자동차 있는 이런 경제의 현장을 좀 많이 보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올해서부터 주로 경제현장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 과정이나 횟수가 미세했고 대규모로 하는 거는 2007년도부터 그럼 시행하는 건가요?

규모는 거의 비슷한데요. 현지견학 대상을 주로 경제 현장을 봤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숫자만큼은 현지 견학을 어디든 했었는데 2007년도에 들어와서 굳이 평택이나 인천 이런 식으로 경제가 강조된 이런 데만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교육도 그 자료를 보면 도민교육이 계획 대비 실적이 76%인데 지금 타 교육에 비해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도민교육은 주로 이제 농번기를 피해서 하기 때문에요. 이거는 농한기를 피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자료를 만든 이후에 11월에 주로 많이 해서 지금 현재는 다 99% 완료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한 개의 과정당 평균 105명 정도 금년도가 1,999명 가지고 따지면 되는데 105명을 몇 개 그룹으로 나눠도 교육을 합니까?

자치연수원장 이장근입니다. 주로 주민자치위원반이나 통리장반은 이제 대강당에서 하기 때문에 주로 120명, 150명 적어도 200명 이렇게 합니다.

하루 교육이죠 이것이.

주로 하루 교육이 많습니다.

하루에 보면 최대한 150명정도 작게는 100명 이렇게 되는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대강당에다 수용해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이나 통리장반이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배정하기가 좀 힘들고 또 주로 정신교육 강의 위주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효과는 아무렇게도 작은 인원 하는 것보다는 떨어지지만 오는 분의 입장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군이나 면 같은 데 보면 여기에 보내는 인원수 섭외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해서 보면 교육을 자주 참석할 수 있는 사람 주변에서 보면 2~3년에 한번씩 이렇게 교육 단골로 가는 지역 주민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직책상으로 이장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르게 살기나 자치위원 또 위원장 이런 분들이 되는데 저는 모든 게 가장 중요한 게 항상 교육이 선행된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특별도를 우리가 주장하면서도 교육을 하고 또 다른 부분도 교육을 먼저 한 다음에 이장을 보게 하시든, 자치위원장을 하게 하시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그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평균 수강생 숫자가 아마 학문적으로 통상 돼 있을 겁니다. 뭐 정확하게 몇 명이 정확하다라는 게 그래서 우리들이 학교에 가면 몇 명 정도가 선진국 사례다 이런 어떤 게 있듯이 지금도 우리 학생수도 현재 38명인데 앞으로 2015년 정도 가면 22명 정도 이렇게 그거를 하향조정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치연수원에서도 한 반에 최대 몇 명까지가 가장 효과적인 교육생 숫자다 이런 나름대로 분석을 하셔가지고 그 효과가 제대로 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으시면 좋겠지만 가능하면 적정한 인원을 수용해서 교육하는 게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박영웅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많은 인원을 강당에서 이렇게 한 것은 사실은 뭐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가급적 적정 인원이 예를 들면 지금 한 과정에 150명이 왔으면 한 반 정도 숫자로 점차적으로 줄여가면서 교육의 효과를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숫자 어떤 실적위주로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육이라는 것이 뭐 제조업체에서 생산품 찍어내듯이 오늘 몇 개 찍어내서 실적이 얼마나 좋았다 또 그거에 대한 품질이 얼마나 좋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해서 그 효과가 빠른 사람은 당장 오늘부터 나타날 수도 있고 늦은 사람은 차후에 나타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질 위주로 이렇게 나가 가지고 우리 자치연수원에 교육받은 사람은 한 마디로 정신개조가 돼 가지고 나왔다 이 정도에 어떤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루를 하더라도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선택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최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교육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학습지도 현황 교재를 이렇게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대로 교수님이 경제 관련 교수도 아니시고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시니까 다양한 지식도 갖고 계시리라 이렇게 보는데 좀 전문성에서 일단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다 실적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일반은 몰라도 나머지 분들은 며칠씩 이렇게 교육하시는 분들은 경제원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교육을 해서 경제원리를 어떻게 하면 행정에 접목시킬까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경제특별도해서 1년 사이에 13조원을 유치했다는 실적위주로 이렇게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평소 우리 공무원들의 사고가 경제적으로 되려면 어떤 이론무장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은 얘기 안 하고 앞으로 몇 년후에 몇만달러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그거에만 우선 쫓아가는 한마디로 경제지상주의, 경제우상주의로 지금 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현재로는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잘못 가게 되면 천민 자본주의로 갑니다. 오로지 돈이면 다 해결되는 걸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어서는 될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잘못 가다 보면 지금도 성과급 얘기하는 것 때문에 우리 공무원 분들은 많은 고민도 하고 계실 건데 과도한 자유경쟁에 의해서 사회 자체가 또 우리 조직사회가 메말라집니다. 그 다음에 개인주의 결과는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이게 2~3년 지나면 다른 부작용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우선 이런 교육부터 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현장에 접목시킬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로지 평택항에 가서 화려한 것, 인천 가서 좋은 것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자 그것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일 벌리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민교육을 할 때는 치적이든 일반적인 얘기를 하시더라도 공무원분들 하실 때는 경제이론부터 체계적으로 서두르지 마시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치연수원장 이장근입니다. 지금 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쉽게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회현상하고 연관을 하고 그렇게 또 교육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거부감이 없도록 하다 보니까 일반 사회, 정치 전공하신 분들이 오셨는데요.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대로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들이 올 겨울에 교안을 더 짜고 콘텐츠를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내년 교육부터는 합리적으로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도민들한테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시더라도 경제를 직접 또 행정 일선의 일을 보시는 분들은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기본적인 교육이 돼야 그거에 대한 그림을 그리시는 거지 너무 화려한 것만 따라가서, 경제라는 것이 제조업체의 경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치연수원에서도 경제마인드를 우리가 응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제를 사람들한테 더 이해시키게 할 수 있는가 그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경제인식 중의 한 가지거든요. 또 복지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분배를 강조하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분배를 경제적으로 할 것인가 그 연구를 또 각자 할 수 있고 또 예산파트에 있는 분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할 것인가 각 부분마다 다 경제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는 이게 오로지 제조업체 유치하는 게 경제의 선두인 것마냥 그럽니다. 경제가 또 연구개발 쪽도 있고 문화예술도 있고 체육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각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기본 경제이론부터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심화과정에서는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이 교재에 있는 것마냥 결과만 가지고 하시는 것 보면 다음번에 지사님이 바뀌시면 또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이 다른 분이 되더라도 경제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 도내의 공무원 중에 자치연수원의 교육을 받은 분은 경제이론에 대해서 신자유주의가 어떻고 자본주의가 어떻고 공산주의가 어떻고 또 자본주의 이론에서도 어떤 이론이 어떻고 기본적인 걸 학교에서 배운 그런 지식적인 것보다도 응용해 가면서 체계적으로 먼저 이론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응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를 저는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광옥 위원입니다. 지금 연수원에서 이게 도민의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16개 과정에서 14개 과정밖에 못했거든요.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더불어서 농업교육은 98%를 했고 영농기술은 95%, 농기계는 106% 교육을 실시했는데 우리 도민의식교육만 76%밖에 성과가 안 나왔거든요. 답변 같이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이장근입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내드린 자료는 10월말까지 자료고요. 지금 현재는 11월 중에 주민자치위원반 296명, 통리장반 202명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재는 99%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도민의식교육 내용 중에 결혼여성이민자반 교육도 실시하셨죠?

결혼여성이민자반은 실시를 못했습니다.

계획에는 있으신 것 아닌가요?

당초계획에는 지금 되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몇 % 교육…

전체로 봐서 99%…

99%를 했고 그러면 이게 1% 밖에 안 차지하는 거예요?

전체 인원으로 봐서는 다른 것 오버해서 교육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여성이민자반 교육프로그램 계획을 해 놓고 교육을 안 시킨, 교육을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지금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각 시·군 및 여성관련 단체에서 결혼여성이민자에 대한 전통, 요리, 예절, 한글 배우기 등 다양한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원의 올해 혁신과제로다가 결혼여성이민자반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수원하고 또 교육생들하고 국적취득 후에 가족이탈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족들하고도 어렵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지금 결혼여성이민자교육 프로그램을 세워 놓고 교육실적을 안 주셔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한 거고요. 그러면 다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도민 전체에서 도내의 이민자 거주현황을 보면 이민자수가 3,358명이고요. 자녀수가 2,307명입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 도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각종 이렇게 가족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민의식교육 프로그램을 본 위원이 죽 검토를 해 봤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우리 도민의식교육 중에 다음 연도에는 우리 도내의 여성이민자에 대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문화이해에 대한 교육을 넣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본 위원이 드립니다. 우리 지금 다문화 아동들의 자녀수가 2,307명 12개 시·군에 포진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민자들의 가족은 나름대로 이해와 배려, 화합을 토대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우리 도민들의 의식이 그 가족에 미치질 못해서 이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를 갔을 때 혼혈아라고 골리고 왕따를 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가 글로벌시대를 맞이해서 세계가 하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증가하고 같이 더불어가는 다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도 도민의식들이 거기 따라가질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교육과 그분들의 각종 사업을 배려해 주고 이민자교육도 참 중요하지만 도민의식이 거기에 선행되어서 따라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우리 도민의식 교육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많이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다음 연도엔 이민자에 대한, 다문화에 대한 또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른 교육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이장근입니다. 지금 최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자에 대해 저희들이 불러서 직접 교육시키는 것은 그런 문제 때문에 못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든 도민들이 특히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는 농촌지역의 주로 사회지도층이 저희들한테 교육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다문화가정의 이해에 대한 또 그렇게 사회변화에 따른 이웃간의 서로 상부상조하고 그런 분들을 돕는 정신을 높이는 교육을 시행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이해 또 정이 흐르는 가족문화 또 행복한 삶을 위한 인간관계에 중점을 두셔 가지고 도민의식교육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임현 위원님.

임현입니다. 이 자치연수원이 있으면서 교육을 시키면서 또 교육을 받고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과연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교육을 받고 간 사람들이 과연 교육을 잘 받고 갔을까, 우리가 의도했던 그 교육내용을 제대로 전달했을까 하는 그런 만족감이 사실 없죠, 그죠? 그리고 우리도 교육을 많이 받아 봤습니다마는 교육을 받고 가면서도 상당히 시간과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가면서도 과연 내가 교육을 오늘 받고 가면서 뭘 받고 가는가 하는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이론으로 우리가 얘기를 나누죠. 특히 콩나물이론이라고 해 가지고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은 빠져 나가도 콩나물은 계속 큰다 이런 말로 자의적인 말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사실 공무원인 원장님 입장에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자신있게 참 잘했다 물론 그렇게 누구나 말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는 자신있게 하고 있다 나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연수원장 이장근입니다. 지금 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걱정하시다시피 교육 가면 과거에 쉬러 간다 이런 생각 가지고 그런 공무원들도 많이 있었고 아직까지도 그런 게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저희들이 1년 동안 교육을 마치고서 먼젓달에 교육생의 10%를 뽑아 가지고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물론 설문조사에 응하면서 물어 보니까 만족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많았겠지만 상당히 많은 만족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실제로 예를 들면 교육원에 오면 교육이 입교식서부터 딱딱하게 하고 너무 규칙이나 그런 걸 위주로 하고 실질적인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등한시한다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입교식, 수료식 같은 건 많이 생략을 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도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질을 높이고 참여도를 높이는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교육생들이 실제로 자기 소속부서에 가가지고 ‘아, 이번에 교육 가서는 제대로 배워왔다, 과거하고는 많이 다르고 우리 자신도 변해야 되겠다’ 그렇게 느끼도록 목표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효과가 점차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교육을 주관하면서 만족을 했다는 말은 할 수가 없죠. 누구나 마찬가지고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충청북도 도청 내에서 큰 시설을 운영하고 또 법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예산을 보니까 한 45억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1년에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교육환경 여러 가지 이런 거가 다 갖춰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교육원 여러 직원여러분들께서 교육의 질을 최대한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하시고 또 노력하시고 계신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도민들이 기대하는 공무원들에게 또는 도민들에게 기대하는 그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고생도 하시면서 노력을 하셔야 할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교육과정의 선택이라든가 또 교육선발 교육생의 선발 또 교과목의 선정 또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의 강좌의 질과 그 열성 거기에 따른 교육 장소의 시설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완벽하게 갖춰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원의 업무보고에 보면 교육수요자 욕구충족을 위한 피드백을 실시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여러 과정이 수료를 하고 나가 있지만 피드백을 위한 어떠한 구체적 그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이장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받아가지고 과정을 개설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교육생이 와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교육이 끝나면서도 설문조사를 받지만 그 다음에 교육 마치고 현업에 가서 일을 하면서 한참 있다가 그러니까 10월말경에 이렇게 해서 전체 교육생의 10%를 뽑아서 설문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그 전문지식습득이나 재충전 교육활용을 해서 잘 됐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교육점수 확보를 위해서 왔다는 사람이 20%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일시적인 휴식을 했다는 사람이 1.5% 정도 돼서 전반적으로 이런 교육생의 교육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지금 조직적으로는 잘 돼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내용을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평가를 해서 내년도 교육계획에다가 100%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견간부양성반에 대한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까?

그 중견간부양성반에 대한 사례는 올해는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못 했고요. 작년도 게 있습니다. 작년도 것을 받아서 올해 계획에 반영했고요.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까?

올해 지금 교육받는 중간에 그 주요개선 건의사항을 보면 8건 정도가 되는데요. 우선 소양과목 확대에서 경제, 세계화, 재테크, 의전, 부동산, 인사제도, 체험사례 이런 것들을 해 달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검토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생활관 합숙자는 방장 책임하에 자율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생활관 1층에 체력단련실에 악취가 난다는 것은 제거를 했습니다. 또 타 시·도에 대한 우수축제에 대한 견학실시도 내년도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중견간부반 중에 컴퓨터업그레이드 요망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합동체육시간 운영이나 정치의식개혁 특강시간도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TV 교체요망 하는 것은 내년도에 할 요망이고요. 전반적으로 여하튼 일단 의견이 나오면 가급적이면 개선하고 그 조치를 해 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사실상 중견간부양성반은 평생에 한번이죠. 그 사람들에게 그죠? 그런데 1년동안 중점적으로 여기서 1년동안 교육을 하고 가면 거의 2년 전문학교 수준 정도의 수준이 안 됩니까? 거의 그렇게 되죠?

교육생들의 열의에 따라서 다른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50명이 있으면 그 중에서 40명 정도는 열의를 갖고 뭔가 배워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20% 정도는 조금 흥미를 못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려고 그러는 분들은 완전히 일취월장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런 교육 효과가 크게 덜 나타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중요한 교육을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교육을 수료한 후에 현장에 가서도 이런 교육과 현장이 잘 연계가 돼서 또 그리고 그 후에 자기들이 여기에서 하다 보면 관심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텐데 그 분야에 대해서 연수원에서 적극 계속 관리를 해 가지고 그것이 행정에 행정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교수 문제는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여기에 있다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평균 1년 7개월을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물론 교수 구성을 보면 전임교수도 있고 비전임교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임교수나 비전임교수나 역시 전부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이고 지사의 발령이 나가지고 여기에 근무하다 다시 다른 부서로 가고 그렇습니다마는 연수원에서 현재 계속 인사 이동하지 않고 여기서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은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수 요원으로서 계속해서 근무하는 사람은 없고요. 주로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은 여기 교육원에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래 근무하시고 교수요원으로서는 지금 평균 1년 7개월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오래 근무를 하시는데 다만 승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두 달, 석 달 있다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평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전임교수도 비전임교수도 사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기 근무하다가 또 원장님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승진 관계 때문에 자꾸 가시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를 한번 연구를 하시면 어떨까요?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계약직교수로 어떠한 과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 과정에 공통된 과목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렇게도 1년간 내지는 2년간 계약을 해 가지고 아주 그걸 계속 좀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연구도 하고 책도 써내고 이래서 계약직으로 임명하는 방법 이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계약직으로 하는 문제는 제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계약직은 쓸 수는 있는데 다만 지금 사회현상이 이렇게 급박하게 발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교육생들한테 교육시킬만한 그런 과목이 지금 그렇게 널려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교육 공학 교육프로그램을 짜는 전문가가 오랫동안 잘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쪽에 계약직을 채용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교수는 직접 가르치는 사람은 공무원보다는 외부 전문가를 이용하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도 대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가 바로 가는 경우 아무리 공무원들이 여기서 의무적으로 2년간 근무하도록 3년간 근무하도록 정해 봐야 이거는 자기 형편에 어떤 상황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거의 실효를 사실은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보다는 좀 공무원이 아닌 그런 전문가 교육의 전문가를 특채로 해 가지고 2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거 같아서 제가 건의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원장님 부임하신 지가 언제죠?

7월 1일 부임해서 지금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 자치연수원의 비전이라든지 전략목표에 부응하는 잘사는 충북을 선도할 창조적인 인재양성 테마에 맞는 그러한 구상이나 또 원장님이 자치연수원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적응단계, 전임자의 이행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 거죠? 금년목표는?

예,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7월 1일자로 왔지만 또 그전에 교육원에 근무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낯선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올해 2007년도 교육계획은 전임 원장님들이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 놓으셨고 또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임 원장님들의 뜻에 따라서 그 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와서 크게 두 가지 느낀 점은 우선 신규반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지 않고 근무를 하다가 2~3년 있다가 와서 교육받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와 가지고 모든 공무원들은 공무원시험 봐서 합격이 되면 일단 교육 먼저 받고 가서 근무를 하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제가 와서 올해 합격한 공무원 340명에 대해서 전체를 다 교육을 시켜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에 적체된 인원이 한 600명 정도 됐었는데 그 중에서 420명을 추가로다 교육을 시켜서 지금 한 200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은 내년 봄에 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의 질이 내실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중견간부반에 논문을 쓰기 위해서 약 150시간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쓰는데 논문 하나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보다는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이런 쪽으로다가 과정을 지금 바꾸고 있고 내년도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행히도 전임 원장님과 함께 일을 하셔서 업무의 연속성을 가져올 수 있었다 하는 데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자치연수원의 1년 예산이 전년 대비 봤을 때 증감이 거의 없는 45억8,000만원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규모는 어때요?

내년도 예산규모는 현재하고 거의 같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다 보면 조금은 올랐을 텐데 그죠?

지금 올려 놓은 예산이 2억 정도 그러니까 한 3% 정도 그렇게…

그 자치연수원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가장 중심에 서야 될 곳이 자치연수원입니다. 교육과 아까 우리 최미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교육이라든지 도민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도민교육이라든지 전체적인 게 중요한데 거의 예산이 증액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생각도 예산의 뒷받침이 없이는 업무적인 추진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원장님께서 예산확보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거를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지금 전체 우리 자치연수원 예산의 45억8,000만원을 보면 전체적인 인건비가 거의 55%에 해당하는 28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 도 자치연수원 인적 구성으로 갖고 있는 인건비가 거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사업비나 전체적인 운영비를 따지고 보면 나머지인데 이런 것에서 획기적인 예산확보 노력이라든지 또 강사확보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려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보면은 매년 똑같아요. 물론 우리 도 전체 예산의 비율로 따지면 참 안타깝기 이를데 없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12개 시·군의 공무원들이 모두 와서 양질의 교육을 받아서 또 이것이 일선 시·군으로 돌아가서 시·군민들, 도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행정을 펼치는데 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고 전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 와서 ‘연수원의 체육시설을 제가 지금 보강을 하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말이죠. 겨우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윗몸·허리돌리기 등 5종인지 4종인지 해서 야외에다가 87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신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 외에는 투자를 한 게 거의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돈이 없어서 그럽니까?

예, 심흥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하신 예산확보 노력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내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체육관 관련문제라든지 기타 설비를 바꾸는 문제라든지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서 예산설득 작업을 거쳐서 했는데요. 도의 사정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설득을 해서 만들어졌던 부분 중에서도 상당한 부분이 또 다시 커트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얼마되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우리 시설도 확충하고 또 교육생들한테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보강을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아까 870만원 밖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맞추어서 설치해서 그렇고요. 그 외에 기존의 시설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수·정비를 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우리원 감사 시에 교육사회위원님들이 오셔서 지적했던 부분이었고 물론 사실 내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일선 시·군에 보면은 경로당 한 군데에 체력단련 시설을 하는 데도 2,000만원, 1,0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래도 우리 150만 도민들의 연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연수원에서 많은 도민들이나 일선 공무원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곳에 1년에 체육보강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87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 또 감사 시에 여러 가지 부족한 체육시설을 보강하라고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윗몸·허리돌리기 외에 4종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하늘걷기나 이런 체육시설을 갖추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도의 보강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물론 실내체육관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을 체육관을 통해서 체력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교부금 10억과 도비 한 12억 정도로 지금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을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고요. 11월 얼마 안 남았지만 마지막 그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안 내려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특별교부세가 만약에 안 내려오면. 내년 추경에서 설계서부터 시작해서 도비를 가지고라도 지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도비 22억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총 소요비용이 그 정도 잡았기 때문에요. 어떤 돈이든지간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을 하려고 관계되는 분들을 전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특별교부세 확보 여부에 따라서 도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부단한 노력을 좀더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008년도에는 우리 자치연수원에 공무원과 도민들이 와서 생활을 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갖춰줄 수 있는 그런 체력단련시설도 아울러 갖춰질 수 있도록 좀더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확보 노력을 부단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교육사회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나 지사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우리 자치연수원의 현실을 직시해서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우리 원장님 이하 여기 계시는 우리 자치연수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곳에 와서 교육을 받으시는 이수하시고자 하는 공무원이나 도민들을 위해서 최상의 시설을 통해서 또 최상의 교육을 해서 교육에 만족을 느끼고 가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쪽에 보면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치연수원 근무자에 대해서 가점제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장치를 마련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정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제 감사가 또 다시 1년이 됐는데 지금 우리 원의 실태가 ’97년도 1월 1일부터 아주 가점제가 원장님 폐지됐죠?

’97년도 1월 1일부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연수원에 오는 걸 아주 기피하는 걸로 지금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기피 정도는 아니지만 가점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훨씬 더 사기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도 또 관련부서에 뭐 건의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 1월하고 그 6월 두 번에 걸쳐서 건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제도가 가점은 그냥 과거에는 규정에 의해서 딱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실국에서 추천된 사람이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본청 위주로다가 그 위원이 구성되니까 저희 연수원의 그런 가점대상 부서로 지정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연수원장님께서는 강력하게 그걸 항의를 하셔야지요. 원장님께서는 지금 보면은 우리 30쪽에 교수단 인사 이동 현황을 보면 교수님들도 보니까 14명이 평균 1년7개월 3명은 한 4개월 6개월 정도 있다가 4개월이나 6개월 있다가 가요 전부 다 기피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거를 강력하게 도에는 선정위원회가 있으면 원장님께서 여기 자치연수원에 전부다 고생들 하시는데 직무에서는 형평성이 맞아야지 우리 공직생활 하시면서 원장님께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공평하게 형평에 맞게 점수를 가점을 받아서 또 본청에 주요부서도 또 갈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마련돼야 됩니다. 여기만 가점제가 없어서 되겠어요. 또 이거 지난 번에 우리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전혀 이게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감사 때 제가 또 지적을 할 거예요 이거 가점을 여기에 과장님들 우리 6급 사무관 이분들이 한 1년, 2년 있다 갈 때 본청으로 갈 때 한 달에 0.02점이 가점이 된다 안 된다 제가 내년 감사 때 지적을 할 거예요. 이거 원장님 시정하시겠어요?

예, 지금 제도를 직위선정위원회에 있는 제도 자체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바꾸는 것은 힘들고요. 다만 지사님이나 부지사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적어도 그 연수원에 와서 일정한 경력이 되는 분은 여기 연수원에서 도청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승진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려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말씀은 드렸는데 그거는 일단은 뭐 간담회상에서 말씀이고요. 그런 것이 좀 제도화 되도록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원장님께서 더 아주 열심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또 우리가 시정되고 건의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는 또 이렇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68쪽에 보면 농기계 훈련용 기자재 관리 실태를 보면 2006년도에는 90대 중에서 양호한 기계가 75대고 아주 노후된 게 15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2007년도에도 90대 중에 13대가 이렇게 노후화된 거로다 이렇게 자료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래 앞으로 우리 2006년도 교육수료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현장 농기계훈련을 좀 확대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설문조사 결과 현재 2회를 실시하고 있는 교육 훈련을 4회로 이렇게 훈련을 확대해 달라 하는 게 교육수료자들의 설문조사 결과였는데 지금 노후 기자재가 13대씩 이렇게 있을 경우 이게 훈련을 확대해도 과연 가능하겠나 이런 것은 내년도 앞으로 이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기계화영농 정예요원 육성을 아주 혁신과제로 전략목표를 세웠는데 이거 훈련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요구를 하셔야지 이런 건 교육훈련이 안 되잖아요. 횟수는 늘리고 설문조사는 늘려달라고 그랬는데 기자재가 이렇게 노후하니 이게 제대로 훈련이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있는 농기계 중에서 양호, 노후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사실상 노후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폐기를 할 건데 그걸 폐기해 봤자 돈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학생들한테 분해를 해서 알기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노후라고 되어 있지만 농기계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게 아니고 분해를 해서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그렇게 쓰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장농기계교육은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장에서 찾아가면 굉장히 효과가 좋고 또 직접 가서 말이 교육이지만 사실은 사후 정비해 주고 고쳐주고 고장 났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아가지고 2006년도에 2회를 했고요. 올해는 4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회 이상 또 가급적이면 오지를 찾아가도록 그렇게 계속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나는 이게 노후가 돼 가지고 노후된 것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뭐 분해를 하고 뭐…

농기계로서 작동하는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분해를 해 가지고 고치는 정비나 이런 데 쓴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육용?

예.

하여튼 아주 사용 못하고 불량한 건 말이에요. 교체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이장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그리고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박영웅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실시한 진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만승초등학교 BTL 사업의 세부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 추진과 관련된 대표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감사 시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간담회 개최 시 협의된 사항으로 내부적으로 정확한 사업추진 경위를 확인한 후 문제점이 도출 시 출석요구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요구한 주식회사 청우건축조합 건축사대표와 창조종합건설주식회사 현장소장, 도원엔지니어링 책임관리원, 충청북도교육청 업무담당관에 대한 출석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가 있으므로 출석요구한 자를 철회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충북과학대학장입니다. 선서에 앞서 대학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학과장 황인호 교수입니다. 기획협력과장 김태영 교수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원기 사무관입니다. 산학협력단장 김평중 교수입니다. 도서관장 이주상 교수입니다. 전자계산소장 박영 교수입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충북과학대학장 안재헌

학장님 잠깐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하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손영한 씨 외 1인이 방청을 하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장님께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특별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대학을 직접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설립 9년째인 우리 대학은 한동안 입학자원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졸업생에 대한 도, 군 공무원 특채, 생활관 신축, 통학버스 지원 등 도와 도의회의 특별한 배려와 교직원 모두의 노력으로 다시 정상을 회복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우수한 전문기술인 양성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의 덕분이라고 생각되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저희 학교도 내년이면 설립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특성과 전통을 만들어 나갈 때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학교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대학발전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취업 중심의 경쟁력있는 대학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쪽, 순서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 중 연혁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쪽, 조직 및 정원 중 대학조직, 교직원 정·현원은 근간에 보고드린 내용과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학생 정·현원은 저희들 현원 842명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재정규모는 특별회계 지난번 승인해 주신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69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성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시설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는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해서 우수인재 확보, 실용위주 교육, 정예인력 배출에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학생 중심의 열린 학사행정 운영을 위해서 학생 및 사회수요에 맞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학생 후생복지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정보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학사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홈페이지를 내실있게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학사행정용 정보통신망은 지난번 예산을 특별히 지원을 해 주셔서 업그레이드 되어서 재구축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지난 11월 2일 완료를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학술정보 중심의 대학도서관 구축을 위해서 장서를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신입생 유치활동입니다. 우선 금년도 모집계획은 예년과 같이 수시 1학기, 수시 2학기, 정시모집 이렇게 나누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인원은 작년과 같이 520명입니다. 수시 1학기는 지난 7월에 마쳤는데 모집인원의 약 15%에 해당하는 79명은 벌써 등록을 받아놨습니다. 수시 2학기는 이번주 금요일이 되는 11월 30일까지 모집이 되겠습니다마는 374명을 모집할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600여 명 예년에 비해서 한 20% 정도 더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수시모집은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정시모집은 다시 수능이 끝났고 했기 때문에 12월 20일 시작해서 내년 2월 25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금년도 신입생 모집의 방향은 우선 수시모집 인원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모집정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고 전문계교는 특별히 중점관리 대상 고교를 지정해서 거기에 전담교수들이 활동을 해 가지고 많은 자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능을 마쳤기 때문에 정시모집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입시생 모집에 있어서 수요자 위주의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학교가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을 특별히 배려받고 있다고 하는 점 교육부의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 최신식 학생생활관이 완공이 되어서 희망자 전원을 입사시킬 수 있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등록금이 저렴해서 사립전문대학의 반 정도 수준이면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하는 점, 통학버스가 청주, 대전, 보은 등지에서 운행된다는 점 그 다음에 산학연 우수대학으로써 산업체하고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취업에 유리하다는 점, 이점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현장 실무형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도별 졸업생 취업률을 보면 10월말 기준입니다마는 2004년부터 81%, 81%, 79%, 87%로 지금 계속 높아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취업률이 학교의 경쟁력의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학생들도 들어온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해 보니까 역시 대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취업준비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학교에서는 취업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교과과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취업지원기반 구축입니다. 금년도 취업지원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작년도 4,300만원이었던 것을 7,800만원 정도로 늘렸고 학과별로 취업지도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설치한 오창취업협력실을 통해서 충북과학대학, 충북테크노파크 또 테크노파크 입주기업협의회 간의 학생취업지원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창취업협력실을 통해서 도내 중·북부지역에 소재한 산업체 700개에 대해서 기본데이터를 지금 구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취업지원 자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 오창취업협력실을 활용해서 맞춤식 현장교육을 금년에도 15번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산학협력을 강화해서 취업기반 구축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취업지원 균형확충사업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노동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총 19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말하자면 학생들한테 미리 취업에 필요한 이력서라든지 취업원서를 써보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마는 그 교육을 시켜서 경진대회도 했다 그 다음에 졸업생들을 학교 또는 오창협력실로 불러서 멘터로서 후배들한테 취업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자격증 취득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계방학 중에 5개 과정 140명에 대한 특강 운영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현장 체험을 통한 전공 심화 교육도 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계방학 중에만 해도 11개 학과 261명이 산업현장 실습을 이수를 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과 함께하는 대학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은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그 다음에 교원 정보화 전문요원 양성 과정을 각각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방과후 정보화학습 프로그램은 옥천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저소득자녀 초·중학생 정보화자격증 취득반 그리고 초·중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교육을 각각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농업인정보화교육으로 컴퓨터활용반 그 다음에 인터넷정보검색대회 그 다음에 농가순회정보화 교육 및 홈페이지 지원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전국 초·중·고 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한 바이오실험경연대회를 금년도에도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산학협력체제의 구축강화입니다. 산학협력 연구사업은 일반연구사업이 15개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 등이 지원하는 산학연컨소시엄 연구사업이 7개 그 다음에 창업보육을 통한 지역 산업체 육성이 1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교육인적자원부에 지원을 받아서 전문대학특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문식 교육 사업은 바이오농산업분야에서 산업체가 요구하는 농산업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학생들은 현장 실습과 인턴십을 통해서 현장 적응형 인력으로 키워나가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학계열 특성화사업은 u-헬스케어사업인데 15억4,000만원을 들여서 건강관리를 위해서 생체정보를 감지기로 감지하고 감지정보를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전송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모니터링 해서 언제 어디서나 예방과 진단의 사후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저희들 학교에 당면한 현안사업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공심화 과정을 앞으로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심화 과정은 전문대학에 개설된 전공심화과정이수자에 대해서 학사학위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금년도 「고등교육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전문대학에서 연례 계속해서 건의해 왔던 것이 이제 반영이 된 것입니다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업체에 1년 이상 재직해서 경력을 쌓으면 그 다음에 어느 학교든지 설치된 전공심화 과정에 또 입학을 해서 2년 이상을 다니면 바로 학사학위를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내년부터 이것이 실시되기 때문에 전국에 전문대학에서 이 시행문제를 검토중에 있는데 우리 도내 일부 전문대학에서는 내년부터 할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 위치상 전공 심화과정에 들어올 학생들을 용이하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하고 그 다음에 직장을 다녔거나 아니면 다니고 있는 학생을 전공심화과정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건 기업하고 대학간에 긴밀한 협력관계가 있어야 전공 심화과정으로 보내고, 받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게 바로 시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설치 및 인가 기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검토를 하고 우리 학교에서 이것을 시행을 했을 때 성공가능성 문제는 조금 더 연구를 한 후에 금년도에는 인가신청을 하지 않고 2009학년도 이후에 우리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마련이 되면 별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저희 대학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평소 저희 대학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견을 주시고 오늘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좋은 말씀을 주시면 이것을 잘 받들어서 우리 대학이 그야말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중부권의 으뜸가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헌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을 2003년 11월에 수립하셨는데 중장기발전계획서 한 부하고요. 그리고 연구단이 지금 10명으로 구성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 사업 연구단 구성현황하고 중장기발전계획 그 사업추진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외장학금유치 현황에서 개인 및 유관기관 15개 기관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한 발굴한 시책 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미애 위원님.

박영웅 위원입니다. 부설연구소 운영한 걸 보면 학생생활연구소가 있는데 2006년도나 2007년도나 사업명이 공히 설문조사, 학교생활안내 이것 외에는 특별하게 운영실적이 없는데 학생생활연구소에서 활동이 좀더 미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학생생활연구소를 이렇게 방치한다 이런 정도까지 냅두는 사정이 이것은 있습니까?

예, 지금 학생생활연구소가 별도의 직원을 두고 운영할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그냥 교수님 한 분이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매년 신입생들이 들어오면은 설문을 해서 대개 학생지도에 어떤 걸 참고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하는 정도의 활동뿐이 없었습니다. 대개 그것도 한 달 가까이 걸려서 혼자 교수님이 애써서 하시는데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우리 학교 형편이 대개 기숙사생활 그 다음에는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각지에서 통학버스로 자기집에서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특별히 학생생활에 대해서 다른데 여력을 분산하기보다는 오히려 취업정보센터 활용을 통해서 취업지도하는 쪽으로 우리가 여력이 있으면 그쪽으로 집중을 하자 이런 방향에서 학생생활연구소는 대개 학기초에 그런 정도 활동만 하고 바로 이어서 취업지도, 취업정보센터 역할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취업이 뭐 요사이 젊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생명하고 맞바꿀 정도로 중요한 걸로 이해가 되지만 취업을 하기 이전에 개인적인 소양이나 이런 부분이 먼저 돼야 된다면 큰 학교에 가면 학생생활연구소에서 학생들의 성격이랄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취미, 직업 이런 것을 설문조사 내지 분석자료로 활용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각종 상담, 교양교육 같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좀 학교 여건상 보직교수가 이렇게 한 분 계시다고 하지만 보직교수님이 관련 무슨 학생을 장학생으로 채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부수적으로 운영을 하셔야지 부설연구소라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직교수 혼자 계셔 가지고 어렵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업이 1년에 딱 두 가지입니다. 신입생 설문조사하고 생활안내책자 그러면 2006년도 거나 2007년도 거 설문조사를 한번 받고 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부수가 늘어나니까 사업이 고생 좀 하셨다고 인정은 되지만 학생생활안내책자 같은 경우는 사실 연도수만 바꾸고 혹시 바뀌신 교수님들의 성함이나 학과 명칭만 바꾸면 이건 그대로 찍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활연구소의 존립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외적으로 내세우시려면 제대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확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어렵겠습니까?

예, 조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학생생활지도의 중요성에 비춰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고 앞으로 학교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힘을 좀 보태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현재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확답은 못 드리는데 다만 우리 학교가 다른 학교하고 달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 과별 MT가 다른 학교보다는 더 철저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 MT 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좀 파악이 되고 학생지도에 활용이 되고 또 이런 것을 학생생활연구소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든지 참고자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방향에서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직교수님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필요하시면 나름대로 저희들의 도움을 받으시고 아까 최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연이라든가 학교생활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어느 정도 관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지금 학장님께서 전형으로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앞으로 나름대로 최대한 시일내에 학생생활연구소가 본 궤도에 오르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마무리 짓고요. 또 한 가지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말씀드렸는데 지역하고 이게 연계가 안 되면 결국에는 대학교는 혼자 남게 된다 그래서 그때 예를 들어 드린 게 공무원 특별채용이 옥천군에서 언제까지 5명으로 해 줄 것이냐 앞으로 가면 줄 것이다 했는데 1년 사이에 현실로 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논리는 과학대학에서 지역사회와 항상 가까이 하면 과학대학교에 대한 지원을 줄이려고 해도 지역주민들이 막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지역사회와 유대있게 살면 바로 그것이 학교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방패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평생교육원을 좀더 활성화했으면 하겠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지난해에는 총 이수자가 70명에서 금년도 전문요원과정 뺀 지역민을 상대로 한다고 하면 1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학교의 규모라든가 내용을 보면 한계성도 있지만 너무 좀 범위가 작게 운영하시는 게 아닙니까? 이것도 아까 학생생활연구소마냥 평생교육원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예, 평생교육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미흡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어쨌든 옥천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정보와 관련분야, 새로운 교육과정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도 결국 평생교육 또 지역하고의 더 깊은 관련을 가지고 협약해서, 협력해서 하는 교육은 저희들 대학하고 지역하고가 서로 이게 맞아야지 더 잘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전국의 상황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도립대학 중의 일부 대학은 그런 분야에 협조가 잘 되어서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더 깊이 파악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다듬어서 지역사회하고 지역에 있는 기관하고 잘 협조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사석에서도 아마 우리 학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또 공적으로도 학교 구성원들한테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평생교육원의 원장을 기획협력과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협력과장이 학교업무를 보면서 또 나름대로 평생교육원의 일을 하다보니까 또 밑에 담당자 한 분이 계시지만 자기 본래 업무도 있고 그래서 평생교육원을 학교 구성원한테만 원장을 맡기지 말고 비상근이라도 개방을 해서 평생교육원 원장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린 지가 지금 수개월째 됩니다. 우리 과학대 학장님께서는 평생교육원 원장을 비상근으로 학교외 인사한테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이 바람직하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우선 현재 이 평생교육원장은 전임교원으로 보한다 하는 것이 학칙으로 정해져 있고 이런 것이 비단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도립대학 전부가 다 그렇게 되어 있고 도내 4년제나 2년제나 모든 대학이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일단 학교의 전임교수로 보하는 학내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역사회하고 연결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발상에서 그렇게 기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제한적으로 뿐이 교육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미흡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전향적으로 현재 학칙에서 정한 것보다도 더 과감하게 외부에 개방을 해서 외부의 어떤 전문가가 학교의 평생교육원의 자리를 위촉받아서 하는 문제는 어떤 경우에 성격에 따라서는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평생교육의 내용으로 봐서는 아직 그렇게까지 할만한 그런 평생교육 내용이 저희들이 아직 갖추어져 있질 못하다는 측면에서 아직 그 문제까지는 그렇게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질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도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전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는지 또 외국의 경우에도 그런 데가 있는지 하는 데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요. 그 다음 평생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 학내 보직교수님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정도의 그런 지역사회하고 연결된 교육말고 또 다른 우리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 우리 학교의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의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문제는 제도를 바꾸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학칙에서 이걸 하위 규정으로 그 규칙을 뭐 내려줬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위임해 줘서 평생교육원운영 규정만 학장께서 인정을 한마디로 임명하는 식이기 때문에 그 규정의 문구를 바꾸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평생교육원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다 학교 외 인재를 활용한 학교특성에 맡는 기능성 교육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 반복적인 교육이고 또 기타 지역 사회와 연계해서 한 사업은 복지과 학생들이 교과와 연계해서 봉사활동 이 정도지 어떤 지역 주민들의 의식교육을 시켰다든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교육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학교 보직교수로서 이 한정된 지금처럼 하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원을 활성화 하려면 좀더 다양한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수업 프로그램을 공급을 해서 수요를 찾으면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자꾸 그 학교 안에서 축소해서 생각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학교구성원이 대부분 이공계 계통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사회 과학이나 인문과학 쪽에 계신 분의 관심있는 분들을 초빙을 해서 그 부분을 우리 지역사람들한테 많이 자료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 학교가 할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가능한 빠른 시일에 결론이 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지난해에 우리 충북과학대 신입생등록률이 지난해 100% 실적을 올렸고 금년도 2008년도 내년도 계획에도 우리 안재헌 학장님이 열심히 또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수시 1학기라든지 2학기 정시 모집이 잘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수감자료 1쪽에 보면 우리 지난 교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쟁점 사항으로 지적을 한 부분인데 우리 과학대 재학생 기숙사 시설이 지금 이원면에 있는 한내빌리지가 지난 감사 때도 세대당 전세금액 3,500만원씩 16세대 금액이 5억6,000만원이 이게 계약이 지난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됐는데 지난 감사 시에도 임대보증금 회수 조치할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회수조치가 됐습니까?

아직은 회수 조치가 안 됐습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너무 늦게 이런 게 대체를 하지 않느냐 우리 과학대 1년 예산이 69억인데 특별회계 이 5억6,000만원이면 우리 전체 예산의 한 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 계약이 아주 끝나면 임대기간에 연장과 관련없이 아주 회수하는 거를 아주 강력하게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게 회수가 불가능한 건 아닌지 또 조근일 씨가 과연 변재할 능력이 있는지 아주 많은 부분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부분을 대처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더 잘 아실 거 같은데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에 앞서서 8월 17일 법원에 나와서 감정평가한 거 여기 지금 학교 내에는 없습니까?

감정평가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법원 측에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니 8월 17일이면 지금 4개월이 됐는데.

감정평가한 그 기관에서 법원 쪽으로 지금 회신을 안 보낸 상태입니다.

그건 그렇고 또 여기 등기부등본 가압류 조치한 거 수용자 필지 등기부등본 그 비치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장주식 위원님 질의했는데 감정평가 했는데 그런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좀더 밀도있는 질의·답변이 될 수 있고 이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벌써 위원들이 미리 알고서 지적을 해 놓은 사안이면 올해 이렇게까지 되면 이런 자료가 충분히 구비돼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등기부등본을 등기소에 지금 떼러갔다면서요. 하여튼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원기입니다. 먼저 그동안 진행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후생복지의 증진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원면 소재 한내빌리지 소유자가 조근일 씨입니다. 16세대에 대하여 2002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남학생 기숙사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후 임대보증금 5억6,000만원의 안정적인 채권 확보를 위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해당 건물지에 대하여 근저당설정을 7억2,800만원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교에서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수차례에 걸친 면담과 반환고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과도한 하자보수 요구 및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분할상환을 요청하는 상황으로 도 고문변호사의 법적 자문과 그 법무통계담당관실로 담당변호사 선임 및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건물주가 건물하자보수와 관련 임대보증금 공제를 요구하는 신청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에서 8월 17일 현장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검증 과정에서 담당 판사로부터 임대인이 과도하게 요구하는 부분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현장 검증한 이후 보증금공제요청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이후 공판일정이 미정입니다.

과장님, 사건접수를 우리 11월에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이 됐으면 연초에라도 그거를 법무통계담당관실에 3월 30일 소송재개 의뢰를 했는데 이런 거를좀 접수를 이건 시급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 사건접수를 5월 7일이면 시기도 너무 늦고 또 감정을 8월 17일 했으면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나 그 결과에 대한 걸 어떻게 찾아가 가지고 방문해 가지고 뭐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법원에 저기만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사건을 접수시키고 감정평가를 하고 결과서도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모든 일보다도 5억6,000만원이면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걸 어떤 일보다도 중요 시 해 가지고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또 우리가 송사를 하다 보면, 해 가지고 우리가 승소를 하더라도 지금 감정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회수도 이게 어려운데 승소를 했어도 이게 우리가 큰 이익이 없을 거예요. 이 사람 변재 능력이 없으면 이게 시기가 너무 늦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건 빨리 할 일인데 일 처리가 늦은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평가서도 안 나오고 아직까지 지금 1년이 다 됐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저희 대학에서는 추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금년 3월 27일과 7월 10일 사업장 주변과 주소지 관할하는 옥천군 그리고 대전 동부청에 소유 재산 현황을 의뢰하였으나 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이유로 재산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서 부득이 저희들이 인근 지역주민들에 의한 탐문조사를 통하여 이원면 내 3필지에 대하여 금년 9월 가압류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상에 그 공동 담보목록을 추적하여서 대전지역에 그 건물 1필지와 토지 2필지를 추가로 발견하여 가압류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대전에 있는 거까지 하면 이게 전체 재산이 파악이 됐습니까?

개인 사업체 말고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말고는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럼 파악된 부동산은 현재 과장님 5군데입니까?

6군데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장주식 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시고 저한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찾은 가압류를 진행 중이다라는 거 재산 목록을 지금 바로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은 빨리 좀 대처를 해 가지고 이게 재판 과정이 참 오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시기가 늦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부동산이 앞으로 얼마나 있는지 감정평가 한 건 얼마나 나온 건지 우리가 추가로다가 또 법원에, 어느 법원에 또 우리가 변호사 지금 선임했습니까?

선임했습니다.

변호사하고 빨리 선임이 됐으면 앞으로 그럼 이러한 부분이 지금 부동산도 이렇게 6가지 개인 부동산이 소유가 있고 또 결과서가 언제쯤 나오느냐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속히 이런 건 말이에요. 늑장 대처하지 말고 아주 속히 대처해서 이게 내년에 1년 안에 이런 게 아주 회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협의와 적극적인 소송을 이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얘기 좀 합시다.

이범윤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입니다. 제가 도의원이 돼서 지금 6년째 여기 옵니다. 학장님 잘 들으세요. 임대 이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수차 그런데 이거 도저히 돈이 5억6,000만원이 보통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또 업무보고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지적해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걸 이렇게 여태까지 변호사한테 맡겨놓고 그냥 될대로 돼라 하고 오늘 감사가 왔으면 압류한 재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기본적인 거는 장만을 해 놔야지 행정지원과장도 뭘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한두 번 떠들었느냐 이거예요. 직원들이 잘못하면 이거 구상권 청구한다고 우리가 그랬다고요. 먼젓번 감사할 때 그런데도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말이에요. 당신네 돈이면 그래 개인 돈이면 이렇게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앞으로 학장님 이거 유념하셔서 내일부터 행정지원과장은 다른 일 제쳐놓고 이거부터 받아들일 생각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의 말씀 방금 해 주셨듯이 학장님 이게 작년도에는 임대차 계약이 2002년 3월 15일부터 연도말인 2006년도 12월 30일 예정돼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로 예견해서 말씀드린 거고 방금 이범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2002년 때부터 이원면 소재한 아파트 24평 규모를 선순위 채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대당 3,500만원씩 임차보증금을 주고 기숙사를 마련한 것은 나중에 소유자가 순순히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이거는 분명히 회수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지난 5년간에 걸쳐서 강조를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선순위채권이 어느 금융기관에 얼마죠?

대전 한빛은행 중앙지점에 6억3,300만원입니다.

6억3,300만원이면 24평 아파트가 지금 거기 부동산 거래되는 실거래가격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한내빌리지 인근 거래 실가격은 없습니다마는 인근지역의 추정가로 산정했을 때 세대당 3,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3,500만원이면 한빛은행에 6억3,000이면 이것 선순위채권 다 받으면 2순위 채권인 우리 충북과학대학은 여기 아파트에서는 지금 채권 확보가 전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빛은행 중앙지점의 내용을 알아 보니까…

실채권액이 얼마예요?

일부 3억5,500만원 상환을, 2억7,800만원 정도가 미상환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2억7,000만원을 지금 계속 안 갚으니까 이자 늘어가지 않습니까? 그 원금 채권이 2억7,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근일 사장이 골재업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5년째 한 거예요. 골재를 하는 분이 사회적으로 신용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강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주문드렸습니다. 우리 기록에, 속기록에 지난 5년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2억7,000만원을 감안하더라도 이거 지금 기존의 아파트에서 채권을 추가로 확보한다라고 그러면 경매조치가 되어도 극히 일부일 겁니다. 그리고 선순위채권 규모가 그런데 그러면 조근일 씨가 대전시 동구 여기 주소지 있는데 용운동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파트에 산다고 지난번에는 답변하셨는데…

그 주소지를 계속 옮기고 있는데 지난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유주는 본인 소유주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기록으로 주문한 게 본인소유 아파트가 아니면 전세보증금을 주고 있으면 전세보증금도 가압류 및 추심명령을 감안해야 된다, 대전에 있는 분이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7,000만원 이를테면 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2년, 3년전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 했었어요. 이것은 방금 우리 이범윤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이원기 행정지원과장님 부임날로부터 그것에 대해서 적기에 제대로 했느냐 이런 행정상 책임의 소재를 물을 수밖에 없고 당초의 계약 당사자였던 분들은 이런 걸 선순위채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옥천군 이원면 면단위에 3,500만원씩 주고 한 거는 이것은 불을 보듯 뻔히 예견이 됐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근일 씨가 사는데, 골재업자면 골재도 동산압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분이 골재업자를 하면 가지고 있는 장비도 있을 겁니다. 장비 또 사는 집의 텔레비전, 냉장고, 가전제품 해서 이런 부분도 압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 여기 지금 그간의 경과를 한걸 보면 도의 법무통계담당관실에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법률해석 고문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맡겨서 8월 7일 했는데 넉 달이 지났는데도 그쪽 법무통계담당관실과 변호사 위임했으니까 그렇게 알아서 추진되겠지 하고서 학교 당국에서는 별도로 법적조치 관심을 안 갖은 거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이게 과연 지금 현재 감정평가조서는 얼마든지 우리 위원이 요구하면 탁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압류한 세 가지 필지 그것도. 학장님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충북과학대학이 지난번에 IT협력 캐나다와 그 관계 해 가지고 학교의 명예도 엄청나게 실추되고 신용에도 했는데 이 임차보증금 5억6,000만원도 이렇게 대처해 가지고는 안 되죠. 위원들이 작년, 1년 전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5년전부터 그렇게 강조를 해 왔는데 정말 이것 개인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이범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개인이 5억6,000만원 갖고 임차했으면 이렇게까지 있겠어요? 조근일 소유자의 텔레비전이라도 뜯어오고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것 추적해 가지고 다 압류하고 그렇게 하죠. 지금 아무 것도 한 게 없어요.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봐야지 지금… 자, 여기요. 지금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에 3필지 가압류를 금년도 9월 4일 원인행위가 돼서 압류가 충청북도에서 8,5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주식회사 하나은행에서 11월 7일 해서 청구금액이 우리는 8,50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는 7억7,500만원입니다. 이원기 과장님?

예.

가압류를 하면 이 법을 이런 것까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청구금액이 8,500만원이고 하나은행은 우리보다 두 달 후에 했는데 7억7,500만원인데 이걸 합해 가지고 등기로 합니다. 청구금액. 여기에 다른 근저당이 아이고, 이거 뭐 근저당이 2001년부터 2억6,000만원 그리고 2007년 7월 13일 우리보다 먼저 2억… 가압류 하나마나예요. 가압류 비용만 날린 거예요. 학장님!

예.

지금 3개의 필지 재산압류 했다라고 하는 거는 선순위 근저당 채권단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가압류 해봐야 소용도 없는 재산만 이거 한 겁니다. 이원기 과장님 이것 알고서 가압류한 겁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아니 등기부등본 지금도 우리가 떼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나 돼요? 아니 우리가 가압류한 건 9월 4일이고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거는 2001년 11월 20일 근저당권자 대전의 용전신용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2억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추가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의 지적정보과라든가 각 군의 군청 또는 소유자가 살고 있는 대전 동구청에 재산파악을 하고자 재산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아니 지금 행정과장님 지난번에 공식회의가 끝나고도 회의가 종료가 되면 행정과장님한테 사석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앞으로 이 시기에 옥천 도립 충북과학대학에 오셨는데 정말 이 업무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압류를 하면 대전에 지금 3개 여기 와 있어요? 여기에는 선순위채권 근저당 된 것 없습니까? 재산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발견한 시점에 선순위를 근저당 설정의 채권자가 되어 있으면 추가로 가압류 해도 가압류 비용만 드는 거예요. 지금 강청리 3필지 257평, 853㎡에 대한 가압류를 지난 9월 4일자 해놨는데 2001년도에 벌써 채권최고액으로 2억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면에 있는 250평이 2억6,000만원 갑니까? 답변해 보세요.

평당으로 따질 때는 그만한 가격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면 가압류 하나마나 소용이 없는 건데. 그렇게 하고서 여기 행정사무감사에는 딱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압류조치 9월 4일, 이렇게 되면 가압류한 부동산에 선순위채권, 채권자 얼마 가압류 해서 실익 얼마 이런 것까지 여기 지금 명기를 해 놔야 돼요. 이 자료로 보면 아파트 임차보증금 회수 못하는 거를 여기서 보전할 수 있다라고 오인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건 하나도 실익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다른 위원님도 해야 되는데 정리합니다. 학장님, 계약 당시에 이 조근일 씨와 충북과학대 임차계약을 맺은 행정지원과장님과 담당자가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게 제대로 행정처리가 된 건가 그리고 지난해 12월 31일 계약 만료가 되어서 그 이후에 후속 임차운영 반환을 위한 노력을 잘 했나 이런 부분을 도의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학장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깊이 있는 지적과 여러 가지 아주 방향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 주셔서 업무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작년 연말에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부터 조치에 들어간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적극적인 반응이 없어서 지금까지 소송으로 이어지고 또 확실한 채권확보 수단이 아직까지 강구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선 감사부서나 회계부서나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죽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행정지원과장이 새로 와서 이 업무를 보다가,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은 제일 중요한 업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하라고 매번 독려를 하고 실무자도 비교적 이 점에 대해서 잘 아는 직원이 지금 보강이 되어서 나름대로 도와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동산관계, 계약관계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실무적으로 전부 다 통달하고 있지는 못하리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다 못해 법무사,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런 것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이렇게 사후 보완조치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경과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 관련된 도의 법무통계담당관실을 비롯해서 몇 개 부서에 진행해 온 내용 그 다음에 또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 그거에 따라서 조치한 내용 이걸 정리해서 1차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보고해서 상의한 결과를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장님 지금 현실적으로 임차보증반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변호사 해서 하는데 지금 이 소송이 이긴다라고 해도 지금 현재로써는 채권확보가 난무한 실정입니다. 제가 짧게 한마디 마무리하면 이분이 당초에 직업이 골재업자고 소재가 이사를 자주 다닌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계약만료기간이 되면 이 아파트 임차보증금은 속된 말로 그냥 털고서 도망갈 공산이 크다 이런 얘기도 수차에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건 감사부서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관련해서 우리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입니다. 이 가압류 돼 있는 서류를 보다보니까 뒤에 집합건물로 해서 대지에 대해서 아마 한 거 같은데요. 맨 뒤에 보면 근저당권자가 신용보증기금의 채무자가 주식회사가 3군데가 있습니다. 한내산업주식회사 용운동 340-2번지에 301호 똑같은 번지에 306호에 신화산업주식회사 그 다음에 금상군 추구면 아마 이게 현장 그 한내산업 골재채취 장소일 겁니다. 이게 일구산업주식회사 3개 회사가 아마 상호 연관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서는 20억짜리에 공동 채무자가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한내, 신화, 일구 이 사업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면 아마 채권확보 하는데 좀 도움되는 게 있지 않겠나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상식적으로 한내산업주식회사가 망해가고 있는 2007년 7월 23일에 공동으로 채무자가 된다는 것은 상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채무관계를 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생각하게 되고 지금 법률행위를 우리 과학대 행정지원과에서 직접 하는 건지 도 법무팀에서 위임해서 하는 건지 지금 이 업무 절차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원기입니다. 소송 업무대행자가 법무담당관실하고 우리 대학에 행정지원과 직원 2명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팀에서 변호사를 만나려면 뭐 학교에서도 가겠지만 주로 담당 변호사를 만나는 것은 도 법무팀인가요?

주로 법무팀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 법무팀에 이 건에 대해서 직원이 전임자 배정이 누군가 한 명 배석되어 있습니까?

배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이건 말고 다른 업무를 어느 정도 하십니까? 그분이 다른 건도 많이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요?

다른 업무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듯이 일이 학교에서 나름대로 자료 정보를 해서 도청에 줘도 그 직원이 일의 심각성을 잘 파악을 못 하신 거 같아요. 이게 보면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가만히 보면 작년부터 여기에 대해서 연말이 딱 지나자마자 바로 어떤 조치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됐고 이 자리에서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런 거에 대한 용어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조금 전에 있던 그런 가압류를 했다 3건도 선순위 채권이 있으면 가압류할 때 한 건당 20만원씩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만 없애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저당은 설정된 순서대로 받는 거고 가압류는 일찍 했나, 늦게 했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할 때도 8,000만원만 할 게 아니고 5억6,000만원을 한번에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7억 가지고 5억 가지고 이게 등가성으로 따지는 건데 8,000만원 하게 되면 뭐 대위 비율이 이미 4~5 대 1로 이렇게 줄기 때문에 안 된답니다. 그러고 또 가압류 이후에 들어온 가등기는 근저당 그게 또 앞에 있는 가압류하고 동일 조건이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아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매 건마다 법무사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제가 지난 번에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담당변호사가 또 법무팀에서 내용을 어떻게 보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변호사 그분은 본인이 돈만 벌려고 하시는지 몰라도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하지도 않고 시간을 자꾸 끌고 이렇게 저렇게 했다가 안 되면 재산 명시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재산 명시 신청하면 뭐 합니까? 이미 다 여기저기 빼돌리고 난 상태에서 재산명시 신청은 여기저기에 다 뒤져보고 해 보고 이렇게 했을 때도 안 됐을 경우에 혹시나 하는 재산명시신청이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등기 안 된 거는 신고 안 해도 처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재산명시 신청이 무슨 금과옥조처럼 그거 쳐다보고 계실 필요도 없는 거고 이미 이 사람은 가진 거라고는 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아는 내용이지만 한내산업은 이미 부도가 났고 이 사람 그러니까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알고서 일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학교에서 도에다 주면 도의 법무팀이 다시 변호사한테 가고 이런 기관이 오늘 가서 접수를 도에다 해 주면 도는 적어도 내일 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자료를 구해 갖다 주면 도에서는 그 직원이 한 세월 가지고 있다가 일은 또 몇 개월 후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8월에 와서 감정을 했다는 게 지금까지 안 오면 수없이 독촉을 해야지요. 이 법무팀에 있는 사람이 5억6,000만원 오든말든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 그 뭐 신경쓰냐 아마 이거 처음에 불가피하게 계약하신 분 이원의 한내빌리지 당시에 학교에서는 광고 막 해 버리고 기숙사도 없으면서 기숙사 있다 하고 이래서 사실 그 담당자는 어쩔 수 없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본의 아니게 잘못하면 구상권 청구되게 생겼드만 그분은. 그래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뒤에 분들이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데 도에 법무팀들은 나 몰라라하고 가만히 계시고 여기서 있는 분들은 또 어려운 것이 자꾸 개인의 어떤 비밀보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비밀보호 이거 찾고 계시다가 뭐 재산 다 도망가고 아무것도 없다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고 다니는 차, 뭐 하다못해 거기 해 놓은 골재, 유채동산 압류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부동산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동산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갖다가 다 붙여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나중에 면책 사유가 될까말까 합니다. 선임자의 최초에 계약하신 분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현재 계신분들이야 그래도 전임자 핑계를 대지만 그분은 뭡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당시에 학교의 희생물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거 생각하셔 가지고 지금 계신 분들 더 열심히 하시고 법무팀에다가 각별히 이거 주문하십시오. 우리가 서류 가져오는 거 우리가 부탁하는 거 그 이튿날 바로바로 결과가 올 수 있도록 변호사 몇 번 찾아가고 몇 번 요구를 하든 아니면 변호사 교체를 하십시오.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이거 서둘러 주셔야지 한 세월 가면 피해 보는 사람 많이 생깁니다. 그러기 전에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이원기 과장님, 요지는 방금 전에 이거 추가 기록에 저는 대전에 3건의 부동산을 찾았다고 그래서 또 뭐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거 아무 실익 없습니다. 가압류 해 봐야 방금 전에 우리 박영웅 위원님 건당 20만원씩 가압류 비용만 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게 대전에 용전신용협동조합 똑같이 근저당이 다 되고 완벽하게 빼돌렸어요. 이거는 그런 거 지난 번에 할 때도 박영웅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모르면 법적으로 자문 상담을 하라고 했는데 한번이나 해 봤어요. 정말 이거는 어차피 책임소재를 감사부서에서 해서 당해 위원들한테 구상권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학교를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본 위원이 1년만에 오는데 학교 조경도 굉장히 어우러지고 학교가 굉장히 대학교다운 그런 면모를 갖추고 시설관리도 많이 발전이 됐다라는 걸 느끼며 들어왔습니다. 우리 안재헌 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노고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안재헌 학장님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와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교외 장학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서 교외장학금이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유치 노력을 당부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교외장학금 유치현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2006년도에는 4,346만1,000원, 2007년도에 4,621만1,000원, 사실 이렇게 유치실적을 보니까 별로 실적이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결과적으로, 왜 그런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최광옥 위원님께서 저희들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외장학금은 우선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육·해군 부사관으로 임명이 될 예정으로 돼 있는 학생한테는 장학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3명 해서 6,7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는데 올해는 1명뿐이 부사관으로 확정이 안 돼서 1,600만원뿐이 받지 못해서 우선 거기서 한 500만원이 오히려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나머지는 대동소이한데 이 자리를 빌려서 또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것은 교외장학금을 더 늘려 나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특히 도금고를 농협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농협에서도 이 학교발전에 좀 기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주 명확한 지침과 방향을 주셔서 저희들이 농협도지부하고 군지부하고 상의를 했더니 기꺼이 1,000만원을 또 늘려줘서 옥천군지부 명의로 해서 한 1,000만원이 더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과별로 이 산학협력이 되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 좀 늘어났는데 지금 최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교외장학금도 좀 늘려나가지만 작년에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적어도 기성회비를 걷는 데서 일정 금액은 장학금으로 이렇게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마저 잘 안 되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꼬박꼬박 그것을 지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장학금 규모를 좀 학내 장학금이지만 좀 늘려나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재정 지원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재정지원 사업은 결국 국비하고 또 도비가 대응 투자해서 우리 학교를 특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러는 과정에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 국·도비로 장학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금년 들어서 또 5,000만원 이렇게 더 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면학분위기를 살려서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외 장학금도 늘려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고 또 학생들한테 받은 기성회비에서 장학금으로 늘려 전환하는 포션(portion)도 꼭 지키도록 하고 그것말고도 이 특성화사업 관련해서 별도 지원된 예산 중에서 아주 긴축해서 집행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장학금을 늘려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학장님께서 2008년도 이렇게 더 활발히 장학금을 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각오까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안타까운 건 그 교외장학금 유치현황을 보면 지금 이렇게 새로운 유관기관을 좀 더 발굴해서 좀 이렇게 협조를 구하라고 작년에 신신당부를 드렸는데요. 겨우 새로운 유관기관 4개밖에 발굴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장학금이 얼마 늘지 않은 건 이렇게 제일 큰 이유가 하사관 지원자가 감소가 2명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 들었는데요. 지금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학교를 선택할 때 그 학교를 제일 먼저 뭘 선택을 하느냐 하면 취업 그리고 장학제도 그런 걸 꼽아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대학에 비교해서 우리 과학대학이 그 장학금 지급이 미비하다 그걸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장님께서 내년에 이렇게 노력도 같이 의지도 표현해 주셨는데 좀더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유관기관에 좀 더 많이 좀 발굴하시고 이렇게 보니까 지역 내에서 많이 발굴하셨는데 밖으로 멀리 나가서 지역을 떠나서라도 범주를 늘리셔 가지고 유관기관을 더 발굴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작년에 줬던 유관기관이 금액이 오히려 이렇게 떨어진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를 더 노력하셔 가지고 금액을 상승시킬 수 있도록 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입생들이 우리 과학대학을 선택할 때 정말 그 학교를 가면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학비 부담이 50%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또 취업률도 좋고 또 장학제도도 잘 돼 있어 가고싶은 학교, 마음이 쏠리는 학교로 그렇게 운영돼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장학금 유치에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더 많은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셔 가지고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좀…

예.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옥천의 자치단체에서 대학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군수나 이런 사람들이 자치단체장에 입후보하면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경쟁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 주는 바람에 그 소리는 쏙 들어갔는데 다행히 옥천과학대학을 도에서 도립대학으로 재정 형편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옥천에다가 도립대학을 만들어 주었으면 옥천군민과 남부3군 군수나 또 국회의원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용희 국회의원 부의장까지 한사람인데 이런 양반들이 이 학교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든가 장학금이나 특별교부세라도 얻어오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도 지원 안되고 말이야, 충북도에서는 해마다 감사할 때마다 충북과학대학 때문에 굉장히 아주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고작 해준 게 한 개도 없잖아요. 뭘 합니까? 학생들이 그래도 500~600명 와 있고 기숙사가 여기서 그래도 거주하는 학생이 200~300명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는 대학을 유치하려고 야단인데 이렇게 유치한 대학을 자치단체장이 돈 한푼도, 장학금도 하나도 안 내놓고 있으니 말이야 이것은 우리 학장님이 대외활동을 잘못해서 그런 건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우선 위원님께서 지금 상황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우리 학교를 위해서 도와주고 계신 점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려지지 않는 것 같아서 우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2월 15일 개관한 생활관 신축이 도비도 참 어려운 재정 속에서 도와주신 거지만 지방교부세를 당시 이용희 부의장님께서 특청을 해서 사실상 대학교에 지방교부세를 지원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 특별히 농어촌지역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다고 그래서 지원을 해서 금년도에 준공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2층에 지금 BIT센터로 해서 기숙사 말고 2층을 짓는데 교부세도 들어왔고 옥천군의 재정도 들어왔고 물론 도비에서도 지원을 해서 2층도 마련이 되어 가지고 시설 확충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 학교부지 왼편에 보면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 것을 옥천군이 매입을 해서 지금 우리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재정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 학교에 보조는 해 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저쪽 기숙사나 BIT센터는 직접 또 보조가 되어서 지금 된 거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큰 도움은 제가 볼 때는 남부3군 지역의 공무원 특채 이것을 작년에 옥천군이 시작했고 금년에 옥천, 보은, 영동 3개군으로 확대되었다고 하는 점이 상당히 저희들 대학을 알리는데 또 우수학생을 유치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도의회 본회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학생들 특채를 해 주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찬반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것을 집행하는 실무선에서는 우리 도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적 정한 선에서 특채인원을 결정하고 그런데 남부3군도 상당히 실무적으로 애로가 많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1년에 군지역에 공무원 신규채용하는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서 특채를 하다 보면 공채인원이 줄기 때문에 또 그 나름대로 불만요인이 되고 또 행정처리 하는데도 부담이 되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단의 결정을 해 가지고 일단 작년에 옥천군, 금년에 옥천, 보은, 영동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장학금은 거기서 주는 겁니다. 여기 표기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으로 특채할 수 있는 사람이 선정이 되면 한 학기 장학금을 도하고 그 다음에 옥천, 보은, 영동에서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주는데 그 장학금 규모가 몇십만원이다 몇백만원이다 이걸 떠나서 상당히 이건 큰 규모의 학교지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평생교육하고 지역하고의 관계 이걸 더욱 긴밀하게 해 나가야 된다는 주문도 하셨고 저희들도 학교에서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고 더 적극적인 안들을 내서 이것들이 서로 협의가 되고 또 뜻이 맞으면 그런 방향에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지역사회하고 긴밀하게 유대 협력관계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 우리 최광옥 동료위원도 장학금이 많아야지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만큼 수혜가 있어야죠. 그래야지 학생들이 많이 와서 대학이 유지가 되는 거지 학생들이 안 오는데 대학이 유지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장학금 지급현황 들어간 거 주는데 보면 전부 조금씩 이렇게 해서 주는 건데 이렇게 해 주는 건 고맙긴 고맙죠. 그런데 내가 2년 전에도 여기 와서 감사할 때 보면 뒤에 교문 2,600만원 얼마 드는 걸 해달라 그래서 내가 그때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랬어요. 옥천군에서 좀 해달래라, 그런데 차 대기도 나쁘고 이러니까 해 달라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기관단체하고 옥천군민 전체가 좀 나서서, 딴 데는 대학을 못 유치해서 야단인데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 주었으면 지역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장학금도 많이 내놓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도 중·고등학교도 하겠지만 많이 보태고 또 지역 국회의원도 지방교부세나 이런 걸 많이 얻어다가 이런 데를 살려 놓으면 대학이 나아질 텐데 열악한 상태에서 어려운데 장학금도 이렇게 지지하게 들어오죠. 그 다음에 우리 기숙사 임대도 제가 도의원 되고서부터 떠들었어요. 이걸 짚었어요. 이거 절대 못 받습니다. 내가 봐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돈 다 날린 거예요. 앞으로 좀 이걸 학장님 관심있게 지역주민들하고 유대를 강화해서 장학금도 많이 확보를 하시고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도록,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보다는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올 때마다 변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안재헌 학장님이 오시고 참 많이 달라요. 피부로도 느껴요. 그렇지만 좀더 분발해서 이런 거는 좀 책임감 있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장학금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한번 노력해서 어느 정도 확 늘려나갔다가 이것이 또 지속이 안 되면 또 사그러들고 이러면 오히려 학생들한테 실망만 안겨주고 어떻게 보면은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늘려나가야 되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제시를 아직 계산을 뽑진 않았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2억 정도 장학금이 나갔다고 하면 금년도에는 그것보다 1억 정도가 더 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너무 많이 늘어난 포션(portion)인데 왜 그렇게 됐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한테 받은 기성회비에서 장학금의 포션(portion)을 좀 늘렸고 그 다음에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 그것을 하면서 거기에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장학금을 별도 계상하도록 해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1억 정도가 늘어난 건데요. 이게 앞으로 이런저런 기성회비에서 더 장학금으로 늘리는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그런 사업을 통해서 장학금을 늘려나가는 것이 적어도 내년도에는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 이후 연도에도 계속될 수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지금서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학협력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지원 이런 것을 받아서 더 떨어지진 않고 그 선이 유지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이범윤 위원님 그리고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안 하신 임현 위원님 먼저 하신 다음에 이렇게 일순배 돌아간 다음에…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충북과학대학 개교 1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이면에도 또 하나의 미흡한 점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제가 몇 가지를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27명의 교수님들이 지금 임명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3년간의 연구논문 발표를 보면은 12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8명의 교수님이 단 1건만 발표하시고 또 2명 교수님이 2건을 발표하고 이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들의 노력은 연구논문이 중요한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저조한 걸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그러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학과장 황인호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행정사무감사자료 49쪽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마 해당부서가 사실 교학과가 아니라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게 논문 게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만 해당되는 데이터를 조사한 자료 같습니다. 실제 교수님들이 연구논문을 대외에 발표하는 논문은 실제 이것보다 훨씬 많고요.

개인적으로 한 건 많고요?

예.

사실 그것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료가 그럼 그것이 포함이 안 되고 지원받은 것만…

아마 논문은 학교에서 게재비 지원해 주는 경우만, 그 지원받은 경우만 아마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자료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보완자료를 최광옥 위원님도 궁금하시고 임현 위원님도 그러시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되는 자료는 산학단에서 연구소에서 작성한 것 같은데요. 그 자료를 그게 확실하게 그런 건지…

어디서 지원받은 걸 말합니까?

산학협력단장 김평중입니다. 저희 대학에서 1인당 1년에 한 건씩 논문 한 편 발표할 때 20만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요?

예, 학교자체 산학협력단에서요.

그럼 개인이 발표했으면 그것도 지원받지…

1인당 한 편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좀전에 교학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도에 9건, 2007년도 현재 논문게재료 지원하는 거는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논문게재인 경우만 지원해 주고요. 논문을 발표한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논문 발표하면 그걸 그럼 어디다 게재를 합니까?

저희 대학교수들이 논문을 작성하고 나면 논문지가 있고요. 학회의 논문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는 논문지에 게재되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그것도 1인당 1편으로 제한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많이 써있지 않고요. 그리고 논문 발표한 거는 이게 통계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문 발표한 거 하고요. 논문이 지금 게재됐지만 1인당 2편 이상이면 여기에 지금 게재가 안 되는 여기 써있지 않거든요. 작성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이렇게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27명 중에 논문을 발표한 사람이 10명뿐이 안 됩니다. 나머지 그러면 10명이면 3년 동안에 10명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는 3건, 2006년도에 9건 2005년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 지원과 관련돼서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상 2005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럽고 또 2006년도에는 9건이 있었는데 2007년도에 3건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 어떤 지원과 뭐 관련시켜준다 하더라도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데이터가 전부 아마 기록이 안돼 있고 아마 그 게재비를 지원 받은 것만 작성이 돼 있는데.

게재하면 다 준다며 20만원씩그러면 자기가 논문을 발표했으면 당연히 게재해 가지고 20만원 당연히 받으려고 그럴 건데 발표만 하고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요.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논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술대회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학술대회 발표하는 거는 아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왕 발표했으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양쪽에 게재는 안 되는 겁니까?

학술지에 발표하는 경우는 아예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고요. 논문지에 게재된 경우만 지원하게 돼 있는데 그건 상대적으로…

그런데 너무 없단 말이에요. 2005년도에는 하나도 없고 2007년도에는 3건밖에 안 되거든요.

정확한 자료를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부강의 실태도 살펴보면 물론 외부강의를 많이 나가는 것이 사실상 좋은 건지 아니면 안 나가는 것이 좋은 건지는 어떤 적정시간이 어느 것인지는 사실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세 분의 교수님이 5과목을 출강을 하셨고 2006년도에는 3과목에 대해서 두 교수님이 출강을 하셨고 또 2007년도에는 한 분의 교수님이 2과목을 외부강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자꾸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수님들의 어떤 활동과 어떤 노력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하여튼 그런 이유는 아닙니까?

제가 학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 강의는 우리 학교 교수님들 형편은 사실상 여러 가지 입시홍보 그 다음에 학생 지도 그 다음에 취업지도 그 다음에 또 개인적인 연구실적 이런 걸 하다 보면 사실은 여력이 그렇게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외부강의 같은 것을 통해서 학술 교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긴 한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고 이렇게 분산하기는 좀 여의치 않아서 가급적 자제되고 있는 편이고 저도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대학 발전을 위해서 아주 고심을 해야 되고 뭔가 지금 돌파구를 찾아야 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쪽에 주력을 해 달라 하는 방향으로 교수님들하고 지금 상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외부 강의를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많이 나간다는 것이 좋은 부분은 아니지만 되도록 최소한도로 대학이 존재하는 한 어떤 외부에서 충북과학대학 교수님들의 유명세에 의해 가지고 많이 초빙돼서 나가는 이런 바람직한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교수님들과 관련돼 가지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교수님들의 교수시수를 교수별 강의 시수를 따져보면 많이 하신 교수도 있고 모자라게 하신 교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이 한 교수를 저희가 보면 환경생명과학대학의 김태영 교수님, 이주상 교수님이 책임시수가 김태영 교수님의 경우는 6시간인데 실제 강의한 시간은 12시간으로 돼 있고 이주상 교수님은 책임시수가 10시간인데 강의시수는 16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자라는 교수도 있습니다. 의료전자과에 진경수 교수님은 13시간 책임시수인데 실질적으로 강의한 건 11시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한 교수는 많이 하신대로, 적게 하신 분은 적게 하신대로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물론 많이 한 교수님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떠한 많이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정한 시간에 적정한 시수를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간 계획이 총 시간 6시간으로 되어 있는 시간을 12시간까지 하게 된 어떠한 배경은 있는 겁니까?

지금 많이 하신 교수님들이 여기 마침 또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와 계신분들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교학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학과장 황인호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강의시수에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너무 많은 강의를 해도 사실 좋지 않고 또 너무 적은 강의를 해도 저희들 학교나 저희들 입장에서 좋지 않고 그런데 저희들이 기준시수가 원래 교육부에서 정하는 시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운영하기로 한 그것보다 많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본부에 주요 보직과장 세 분은 책임시수가 6시간으로 되어 있고 학과장 같은 보직이 있는 과장은 10시간 그리고 일반 보직이 없는 교수님들은 지금 현재 학장님 지침상으로 13시간을 현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교육부 시수보다는 1~2시간 정도 많은 시수인데요. 저희들 대학이 규모도 작고 사실 전임교수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왕이면 시간 강의하시는 분보다는 전임교수가 강의를 한 것이 더 강의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침 시수를 한 두시간 그렇게 많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 환경과 같은 그런 교수님도 그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일부 과가 신입생이 40명 모집 단위가 있고, 60명이 있고 80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과 같은 경우는 60명 모집을 하는데 인원 파악에는 그 학교 학생 한 클래스 수업을 60명이 한 반에 못하다보니까 A, B반 두반으로 나눠서 하거든요. 그래서 실험 같은 경우는 4시간짜리가 한 과목이 있다고 하면 그걸 분반 수업을 하다보면 한 교수님이 한 반만 가르치고 또 한반은 다른 분한테 맡길 수는 없어서 그 한 과목을 두반을 다 하시다 보니까 그걸 두 과목 정도를 하게 되면 14시간 16시간 이런 식으로 되는 경향이 있고 의료전자과에 진경수 교수님은 전학기까지는 사실 그 시수에 다 맞춰서 했는데 이번 학기에 두시간인가가 기준시수에 사실 모자랍니다. 이거는 진경수 교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에 u-헬스케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큰 교육부 사업에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학장님까지 승인을 맡아가지고 2시간을 경감을 해서 특성화사업에 좀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내에서 양해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강의시수하고 취업률을 제가 한번 비교해서 따져봤습니다. 따져 봤더니 환경생물과학과가 2007년도에 김태영 교수님 많이 하셨죠? 6시간에서 12시간을 하셨는데 책임시수가 6시간인데 실제적으로 12시간을 하셨는데 취업률을 보니까 2007년도에 어느 학과보다도 많은 96.7% 취업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의료전자학과 진경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책임시수가 13시간인데 실제는 11시간만 하셨는데 의료전자학과는 취업률 표에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요. 하나도 없는 건가요, 이게 뭔가요?

기획협력과장 김태영입니다. 의료전자학과는 바이오일렉트로닉스과가 그게 의료전자학과입니다.

그래요. 이게 개명된 겁니까?

예.

취업률을 그런 거와 관련돼 가지고 취업률을 제가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2007년도에는 가장 많이 했던 가장 높은 과가 환경생명과학과가 96.7%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또 가장 저조한 68.6%입니다. 또 기계자동차학과는 2007년도에는 제일 적은 74.2%인데 또 2006년도에는 가장 많이 취업한 100%를 취업을 시켰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사실상 국내경기가 들쭉날쭉 해 가지고 그렇게 등락이 많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텐데 이렇게 취업률이 가장 높았다가 가장 낮았다 하는 그런 일단 학교, 어떠한 교수님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 기폭이 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표를 가지고 분석만 가지고 볼 때는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위한 교수님들이 더욱 분발과 취업을 위한 노력이 더 절실히 요구된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의 전통과 어떠한 안정된 교육운영이 된 이러한 시점에서 어떠한 졸업생 취업률에도 더욱 박차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우리 임현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우리 충북과학대학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장기발전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2003년도에 이게 아마 계획이 돼 가지고 수립을 시작을 했나 본데 한 800만원 정도 해 가지고서 교수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장기발전계획을 8개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한 교수님들을 보니까 우리 충북과학대학 교수님들 맞지요? 12명.

기획협력과장 김태영입니다. 거기 1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 당시 총괄했던 대외협력과장과 대외협력계장 2명을 제외한 10명이 연구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명이요?

예, 그 중에 그 당시 행정지원과장 송재구 사무관을 제외한 9명이 교수님입니다.

그 부책임 연구원들까지 다 하면 꽤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죠? 그 내용을 내가 지금 미처 깊이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니까 우리 충북과학대학의 발전 비전과 미래상의 구체화 그리고 우수자원 확보 및 지역사회 연계된 발전방안 모색, 대학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도립대학으로서의 발전상을 제시를 이렇게 한 종합적인 계획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이 중에서 시설 인프라 확충부분에 대해서 8번 부분별로 여덟 번째인데 내용을 대충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우리와 같은 대학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 30여 개 예시를 들어서 그렇게 지금 나열해 놨는데 학교 부지면적이 도대체 우리 충북과학대는 실제적으로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1만5,000평 되는 되는 걸로…

지금 현재 1만5,000평요?

예.

1만5,000평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5만1,000㎡입니다. 그러니까 1만6,000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우선 평으로 안 따지니까, 그죠?

예.

기존의 대학들을 보니까 최소한 15만평 이상 30만평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고 상당히 여건들이 좋은 면에 비해서 우리 도립충북과학대학은 캠퍼스의 부지협소라든지 앞으로 인프라를 갖추어 가는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이 계획에 의하면은 토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이 학내 구성원들도 그렇고 고민하는 부분이 과연 충북과학대학이 대학캠퍼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이것이 학생들을 수급하는 과정이라든지 충북과학대학의 네임밸류라든지 이런 거를 앞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공무원 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1년 사이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신 흔적이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충북과학대학을 애초부터 할 때 근본적인 종합계획이 이곳을 전제로 한 학교의 발전방향 아니면 발전을 할 수 있는 방향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이 충북과학대학의 존립을 다시 한번 좀 고려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 충북과학대학이 존속해 나가야 될 부분이냐 도립대학으로서, 아니면 충북과학대학으로서의 위상과 존립을 제대로 하려면 획기적인 발전방향과 계획을 담아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7대 때 충북과학대학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 제시를 하고 방안도 내세웠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충북과학대학의 문제점을 800만원의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 교수님들께서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셔서 만든 계획이지만 다시 보완을 해서 2008년도에 내놓겠다고 자료에 의하면 말씀하셨는데 물론 구성원들의 이 자료를 참고로 하되 외부에 용역이라도 줘서 정말 실질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 좀 많이 들이더라도 틀림없이 용역을 체계적으로, 세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용역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온 게 지금, 제가 아까 그래서 궁금했었는데 우리 구성원들한테 맡겨서 800만원 갖고 만든 계획이에요. 물론 교수님들 여기에 돈의 가치로 따지면 8억의 가치를 여기다가 쏟아 부으신 걸로 제가 보여지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좀 솔직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조심스러워 왜, 구성원들이 쓰다 보니까 여기 충북과학대 교수님들이 계획서를 나름대로 부분별로 맡아서 쓰시다 보니까 앞뒤 생각을 하셔서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러한 것보다도 기초자료로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외부용역을 주셔서 정말 충북과학대학의 진정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학장님께서 좀 과감한 결단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해에도 역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학교 발전방안에 대해서 방향제시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는 또 실망스러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기 조금 송구스럽습니다. 2003년도에 그런 학내 자원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계획을 만들었는데 2004년도에는 또 도의회에서 아마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천만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경영평가를 또 한번 해서 보완시킬 수 있는 것은 조금 보완을 해 보자고 했는데 그 결과가 우리 학내 교수님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제삼자인 제가 보기에도 별로 그렇게 실용적인 계획이 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글쎄 그것도 또 마땅치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이 9년차 내년이 벌써 10년차인데 이게 외부의 여러 가지 아주 고무적인 계획지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학내에 있는 분들이 뭔가는 이뤄보겠다는 그런 의지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서 말씀드린 2003년도 계획을 우선 참고를 해 가지고 내년도 2008학년도 3월에 설립 10주년을 기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 학내의 발전의지를 좀 모아 가지고 그걸 수정·보완해 보자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 한계 이런 걸 느끼면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조금 의욕적인 계획이 안 될진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것을 또 너무 그림만 크게 그려서 이루지 못하면 그만큼 실망도 크기 때문에 우선은 학내 구성원들 중심으로 해서 그걸 발전시키는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 볼까 하고 작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것을 만들게 되면 학내토론도 필요하고 또 우리 도하고도 협의가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의회에 보고를 해서 좋은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저희들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계획을 한번 위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보고를 드려서 좋은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 11월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연구자가 지금 책임연구원 12명, 부책임연구원 12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연구자가 변동이 없습니까?

연구진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맨 처음에 발전계획 수립할 때 수립했던 그 연구자들을 그대로 명단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학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연구위원의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자료를 주셨다는 건 그건 잘못 됐다는 걸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부분별 중장기발전계획에서 보면 중장기발전계획 수정·보완을 2008년도에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부분을 수정·보완 하시려고 하는 건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의 내용을 잘못 파악해 가지고 종전에 드렸던 연구자를 내달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아마 자료가 그렇게 나간 거 같은데요. 그건…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 할 때 추진위원 10명에 대한 연구단 구성에 대한 현황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맨 처음에 발전계획 수립한 연구자들의 명단이 왔기 때문에 지적을 드린 겁니다.

예, 그게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구성된 연구진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고요. 지금 2008년도 3월에 내놓을 계획은 우선 개략적으로 현 캠퍼스에 위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서 이…

그러면은 학장님 중장기발전계획 수정·보완을 2008년도에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데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이 시설 인프라 부분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시설 플러스 교과과정 운영…

아, 시설인프라, 교과과정…

그 다음에 학생복지 뭐 종합적인 분야…

종합적으로요?

예.

그래서 어떤 부분을 하실 건지 그게 제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심흥섭 위원님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럼 시설인프라 부분하고요. 학사부분, 부분별로 나와 있는데 부분별로 저에게 답변을 주시면 제가 이해가 빨리 되겠는데요.

여기에 열거되는 부분은 거의 다 종합적으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그럴 겁니다. 지금 여기 말씀드린 대로 특성화, 재정, 학사, 평생교육 부분, 국제교류 부분 그 다음에 시설인프라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지금 보니까 11년에 걸쳐서 이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몇 년 사이에 모든 교육이라든가 대학의 시스템이 1년 사이에 많은 발전을 하고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03년도 11월에 수립한 거를 말하자면 수정·보완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건지 각 8개 부분을 전부 수정·보완하시려는 그런 계획이신 거죠?

예.

그래서 수정·보완 하실 때 부분별로 주요내용을 본 위원이 살펴봤는데 특히 또 본 위원이 관심갖는 분야는 국제교류 부분에 있어서 국제적 기술양성 부분에 우리가 긴 안목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인력을 양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심흥섭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간단히 강조를 제가 한마디 더 한다면 시설인프라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도립대학이 지금 공간활용 극대화를 그때 그 부분에 해 주셨는데 공간활용 극대화도 중요하지만 캠퍼스 부지확보도 서서히 지금 준비를 할 때가 아닌가 해서 시설인프라 부분에도 캠퍼스 부지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도 이게 중복, 이렇게 다시 강조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교수님들로 인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소요액도 800만원인데 과연 800만원을 들여서 교수님들이 자체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운다는 건 무리가 따른다는 걸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과제가 되어서 지금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과학대학의 장점이 도립대학이라는 게 굉장히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점을 살리셔서 발전 비전과 미래상을 구체화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장기발전계획을 정말 피부에 와 닿고 현실가능한 그런 것도 세우시면서도 긴 안목을 갖고 잘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보도에 의하면 충청북도나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공무원 특채를 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성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자세히 못 봤지만 전학년인지 올A 맞은 학생을 뭐 기본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학생의 성적 기준이 현재 어떻게 되죠?

교학과장 황인호입니다. 공무원 특별임용은 이제 저희 자체 추천 기준에 원래 그 해당 도나 군에서 그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대학내 추천 기준에 대학 성적하고 그 다음에 영어 토익 관련되는 성적 그 다음에 그 외 관련 자격증 같은 것들이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점수를 일정비율 대로 해서 내게 돼 있고요. 성적은 보통 지원자격이 A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4.5 만점이 아니고요. 학생 중에서 A0 이상인 자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평균 A0…

그러니까 2년제 같은 경우는 2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이 10월에 하니까 보통 2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1학년 때부터 평점이 A0로 이상인 학생이 학과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A0로 되는 대상자를 놓고 군이나 도에서 요구하는 사람을 뽑을 때 선발인원 수에는 지장은 없나요? 현재요?

그러니까 해당 행정직이나 해당 기술직 분야별로 그 자격이 되는 학생들이 학과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아니면은 해당 지역의 학생들이 우수학생들이 많은 경우는 지원비율이 셀 수가 있고 학생자원이 부족한 지역 특히 시·군의 보은이나 영동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주소지를 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출신 학생들이 많지 않은 군에서는 일부 지원 학생들이 많지 않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A0 넘는 학생들이 넘쳐나 가지고 경쟁력이 지역적인 한정지원을 위해서 지역적으로 제한을 두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이해가 되는데 성적 가지고만 학생을 선발하다 보면 혹여나 지금 막 시작단계에서 공무원으로 진출을 못하는 해가 생겨버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나름대로 취직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입학하려고 했던 학생들이 애당초부터 고지가 너무 높기 때문에 포기자체를 하고 안 올 수가 있겠다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한시적으로는 우리 현재 학생의 수준에 맞게 기준도 제시가 되어야지 현재 밖에서 공무원 시험보는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서 적어도 올A 이상 나오는 학생만 지원한다 하면 현재 있는 학생들 중에 지원대상 자격이 되는 사람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정했을 때 경과규정을 몇 년 동안 두어서 이 학교가 좀 더 정상화될 때까지는 현실을 감안한 기준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학장입니다.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지금까지는 성적기준 때문에 지원자가 제한이 될 정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거주지 요건, 영동군에서 뽑을 때는 영동에서 언제까지 주소지를 둔 학생 이런다면 그게 잘 안 찰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성적 때문에 ‘아, 그게 너무 높다’ 해서 지원이 안 된다 하는 사례는 없는데 하여튼 이런저런 요건이 너무 높아서 또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점은 저희들이 세심하게 하나하나의 기준을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마디 짧게 우리 학장님과 이원기 행정지원과장님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이원기숙사 임차보증금 5억6,000만원 회수방법이나 향후 대처방안이 핵심현안이 될 거라는 건 충분히 인지가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월 17일이면 지금 4개월이 경과한 현 시점에 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인데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도 안 되어 있는데도 느슨하게 진행되고 또 행정수감자료에 아주 우리 이 자료만 보면 제삼자나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그래도 충북과학대학에서는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일부 채권이라도 확보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수감자료를 만들었는데 이건 전혀 사실관계하고는 대치가 됩니다. 아까 우리 박영웅 위원께서 관련 질의할 때 여러분들은 지금 후속대책을 강구하는 위치에 있지만 여러분들 전임 계약행위를 할 당시의 사람들한테 책임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혹여나 이런 부분을 정말 책임성 없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가 열릴 때마다 얼마나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주문을 했습니까? 정말 개인 돈으로 집을 빌린 임차보증금이라면 과연 이렇게 했겠는가 이런 점은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강조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은 다시 한번 사안의 중요성의 성격으로 비춰보건데 강구하니까 학장님이나 이원기 행정지원과장님, 도의 주무부서, 감사부서 해서 단 한푼이라도 채권 확보해서 아까 방안은 다 했습니다. 그 업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은 물론이고 동산, 가재도구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져주십사 하는 것 재차 강조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북과학대학 소관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안재헌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을 비롯한 건의 및 촉구사항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박영웅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과학대학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