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따라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대표자가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자리해 주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료 요구 세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청에서 올 봄부터 시작하고 있는 바우처에 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 바우처에 관한 자료를 갖고 계시면 바우처 실적에 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대전 사업비 집행 내역서 있을 겁니다. 중소기업대전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업무 주관하셨죠?

민경환 위원님 자료는 지금 바로 되시죠, 본부장님?

민경환 위원입니다. 그 바우처 문제는 제가 자료를 받아 본 뒤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적극적인 판로 지원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들을 보면 우수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국제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또 중소기업우수제품박람회, 충북중소기업대전 개최 이런 행사성 자료들을 많이 보고해 주셨는데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e-비지니스 활성화를 통한 지원대책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보면 주로 대기업들은 그러니까 e-비지니스죠. 전자거래부분 활용률이 약 53%인 반면에 중소기업은 35%도 채 되지 않는 이런 부족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지원센터에서 e-비지니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도 있습니까?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본부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기업애로지원센터는 우리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가 지원센터에 위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관련된 모든 업무는 우리 지원센터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애로지원센터는 우리 도청 내에 두고 운영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은 신인식 부장님이 지원센터장님이시니까 신인식 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괜찮겠죠, 권광택 위원님?

예, 괜찮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애로지원센터 금년도 예산은 추경 3,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개원하고 지금 현재까지 9개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 구성은 간사 1명 또 제가 미천하지만 기업애로지원센터장직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그간에 도청에 있던 기업애로지원센터를 저희 종합지원센터로 이관함으로써 기업애로지원센터의 업무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 금년도에 저희들이 발족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하게 운영이 돼 있다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대로 구비된 하나의 옴부즈만 분들이 각 시·군에 한 분씩 열두 분이 계시고 또 전문 분야에서 10분야에 열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분들과 1차 워크숍 또 최근에 2차 워크숍을 통해서 기업애로지원센터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신문 보도에 의하면 옴부즈만과 자문위원의 활용 실적이 없고 또 기업애로지원센터의 업무와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업무가 중복이 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보면 이미 지원센터는 7조4항에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등 해서 아홉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가 중복이 돼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비효율적으로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인식 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조례와 관련 법과 또 기업애로지원센터는 새롭게 정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예우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근거해서 새롭게 탄생된 하나의 센터라고 말씀 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한 가닥에도 애로 상담 해결이라는 항목이 들어 있고 또 기업사랑과 예우에 관한 이 부분에 기업 애로를 하나의 집대성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좀더 애로를 활성화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옴부즈만 그 다음에 그간에 자문위원들의 활용 실적이 좀 부진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언론에 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 센터가 이쪽으로 옮기기 훨씬 전에 상당히 초기에 있었던 하나의 현상이었고 그 후에 활성화된 몇 가지 사례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시면 유인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실제 현지에서 일어나는 애로들이 그간에 접수된 200여 건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자금 지원 부분이 되는 그런, 바로 즉답이 가능하고 어떤 안내나 컨설팅이 가능한 단답형의 애로가 있는가 하면 중앙부처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애로도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의 하나의 예만 시간 관계상 말씀을 올리면 동국제약 공장 확장에 관련된 자기 소유의 토지 용도변경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국제약 관계자가 저희한테 민원을 제시했고요, 민원보다는 애로를 제시했고 또 도의 농정국과 긴밀히 상의하고 또 진천군의 김재식 옴부즈만을 바로 투입해서 현장을 답사하고 또 도정 차원에서도 같이 숙의를 하고 민원인과 옴부즈만이, 또 센터장인 제가, 또 농정국의 관계자가 합동 회의를 해서 보니까 이게 농림부 승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옴부즈만과 민원인이 직접 담당 부서에 가서 진행을 함으로써 현재는 주변 토지가 동국제약 소관 토지만 용도 변경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게 한 2,000여평 되는데 주변에 한 1만5,000 이상 해서 현재 주민들 토지 소유자들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일례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업애로지원센터는 실제 중소기업지원센터 이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청에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게 6월 2일부로 이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관4층에 있던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그 면적을 활용을 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현재 이전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설사 이전을 해 왔다 하더라도 업무 내용은 전반적으로 큰 틀로 보면 중복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자금이, 재원이 별도로 투입이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다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복이 되는 이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간에 저희들이 아까 기이 보고드렸듯이 짧은 기간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쪽에서 중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에 애로센터를 해서 업무는 총괄 통합해서 하는 거로 방향을 잡았고요. 명년도에도 하나의 별도 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의 한 가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지원센터 안에 기업애로지원센터를 별도로 두어서 운영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아닙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안에 한 사업화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총괄 운영하는, 위치상 이 쪽으로 왔고 현재 1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e-사랑센터도 운영하고 있죠, 도에서?

아니 그 부분 양해를 하시면 제가, 그 부분은 현재 도에서 사이트 구축 단계에 있고요, 아직 완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구축이 되면 명년도 1월 1일부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 센터에 그 업무를 이관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로드맵은 되어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에게 와 있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2007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탁사업으로 인한 수익사업보다는 하나의 도정 차원에서 저희 센터 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그 사업을 함이 맞다 하는 그런 취지 하에 저희들이 개원 초부터 점진적으로 사업이 늘어난 그런 하나의 현상, 거기에 따른 하나의 정량화 된 수치가 된다 이렇게 우선 말씀 올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20개 사업이 있듯이 명년도에도 또 사업이 더 늘어나는 추가 일로에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수치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솔직히 수탁 사업은 저희들이 수익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수탁 예산을 받아서 전액 똑같은 금액으로다 또 지출을 했거든요. 이왕이면 수탁사업도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심도 있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누리 없는 장사가 없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사실 혈세이기 때문에 절약하는 측면에서 좀더 그런 측면에서는 지원센터도 관리대상의 하나로서 심도 있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수익사업을 전개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수탁사업은 제가 말씀 올렸던 부분이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로 운영하는 그런 하나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원가 절감이나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하면서 나는 차익금은 반납하는 그런 형식으로 성실히 정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일반적으로 수탁사업의 경우에는 수탁사업에 따른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들이 정산보고 시에 실제 투입된 금액과 총 사업비의 차액은 반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지원센터에서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서 업무 중심의 팀제 도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고 평가하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피드백시키는 그런 관리체제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인건비 포지션은 전혀 변동이 없는데 사업비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아주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보다도 제가 느낀 점,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작지만 강한 충북형 우수중소기업 육성방안 해서 기업인 기살리기 운동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10월 23일에 했는데 그 자리에 여기 우리 동료위원들도 참여를 했고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보고 느낀 점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게 예산이 얼마죠?

4,000만원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4,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행사를 처음으로 했지만 그것을 봤을 때 그 자리에 안배를 해서 기업인들도 많이 참여를 했고 각 기관·단체장 해 가지고 참여를 많이 시켰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날 만큼은 우리 도내 기업인들의 날이다 이런 취지를 제가 못 느꼈어요. 상을 주고 포상을 하고 하는 것도 다 좋았지만 좀 많은 기업인들이 참여를 해서 아, 충청북도의 내가 기업 하는 사람으로서 오늘만큼은 남이 나를 알아주는 구나 하는 이러한 행사를 했으면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처음이고 하기 때문에 뭐한데 보완할 점은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본부장님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아닙니다. 중소기업대전은 저희 센터에서 계속 주관을 해 왔습니다.

계속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업체, 다음에 내가 그건 구구하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행사 시작한 다음 날 다음날, 참여를 했던 업체, 또는 거기 관람을 했던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뭐랄까 아주 썰렁하면서 누가 구경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철수도 일부는 하고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들어서, 나는 눈으로 확인은 안 했지만 들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한 것을 평을 한번 내려 줘 보세요.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6쪽 농공단지협의회 워크숍에서 2006년도에 건의한 내용이 있거든요.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에 비해 농공단지 건폐율 및 용적률이 낮아 가지고 면적 활용 및 금융기관 대출 등의 어려움이 있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간 균등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시정해 달라는 건의 내용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 처리 결과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공단지협의회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는 신인식 부장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위원님께서 바르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농공단지가 우리 충북에 상당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포션 (portion)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38개 농공단지와 현재 옥천에 가풍농공단지 또 진천에 전자농공단지 둘을 합하면 현재 조성 중인 거까지 40농공단지가 되는데 현재 농공단지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큰 부류에 속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용지와 차별화된 건폐율이나 용적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충북농공단지협의회 차원에서의 현안이 아니고 전국 농공단지협의회 차원에서 관련 부처에 2005년도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는 건교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이렇게 3개 부처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의회에서도 관련 의원님들이 많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있는 의원 중에서도 분과별로 관련되는 의원님들은 이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십니다. 단지 저희 협의회에서 판단하기에는 관련 부처간의 업무 조정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관련 법 개정이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건의만 한 상태지 한 발짝도 못 나간 그런 아쉬운 현안이 되겠습니다마는 향후에 농공단지 안에 있는 기업체 수가 우리 국내에 2만5,000여 사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업체들이 현재 증축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현 어떤 타 산업단지나 공업용지에 맞게끔 개정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과는 아직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어쨌든 같은 기업을 하면서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와 차별을 두다 보니까 농공단지에서 기업을 하는 분들은 어쨌든 자산평가의 불이익이라든가 모든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하여간 전국 농공단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힘을 모아 가지고 노력하시든지 해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요청한 자료가 두 가지가 왔는데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의 자영업 유·무료 종합컨설팅에 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었고 그 중에 유료 48건에 관한 컨설턴트와 상담 내역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마침 뒤에 업무보고 해 주셨던 분이 2005년에 시작해서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이 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거기에 지금 자영업 종합컨설팅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죠?

예.

됐습니다. 말씀은 해 주신 거고 지금 유료상담에 관한 부분이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기업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거기 표현된 202건은 무료컨설팅입니다.

무료는 154건 아닙니까, 유로가 48건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센터에서 하지도 않은 일을 지원실적이라고 자료 내 놓으면 안 되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홍보를 하고 대상업체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지금 컨설턴트라고 하는 분들 보니까 이 컨설턴트가 본연의 전문 분야만 컨설턴트 하는 게 아니네, 그죠? 자료를 보니까. 여기 정원덕 씨라는 컨설턴트는 뭐 하시는 분입니까?

지금 대학교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분이 숙박·음식업도 컨설턴트를 하고 상품도매업자에게도 컨설턴트를 하고요. 이 민성기라는 사람은 지금 컨설팅 분야가 전자상거래, 웹마케팅 전문가인데 여기 무슨 싸다돼지마을 컨설턴트를 하고 이게 무슨 컨설턴트가 이렇습니까?

제가 잠깐…

잠깐만요. 답변하시려면 위원장님한데 양해 받고 답변하십시오.

센터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업무절차에 대해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계속해서 업무절차 답변 들을 시간 없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관한 민성기 씨라는 분이 컨설팅 분야는 전사상거래고 웹마케팅 전문가인데 왜 여기 싸다돼지마을 경영 컨설팅을 했느냐고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컨설턴트는 중소기업청에서 지목을 해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고객이 직접 선택을 하도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5명의 컨설턴트 명단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고객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검색을 해서 전문가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2회까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5명 중에서 마음에 드는 분이 없을 경우에 또 한 번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5명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해서 컨설턴트가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합리적으로 한 컨설턴트가 어떻게 돼지마을 식당을 하는 컨설턴트를 전자상거래랑 웹마케팅 전문가가 가서 컨설팅을 하느냐 말입니다.

거기에 표현된 것은, 전자상거래라고 표현된 것은 대표적인 것만 표현이 된 거고요. 그 분들이 거의 대부분 종합적으로 다 컨설팅을 해 본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컨설턴트 풀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컨설턴트 등록되신 분이 45명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이상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권순택이란 분은 누구입니까?

지금 충북 지역에 거주지를 두신 분이 45명이고요. 그 다음에 컨설턴트 풀은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지역에 마음에 드시는 분이 없을 경우에는 서울 지역에 등록된 컨설턴트를 선택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답변을 앞뒤가 맞게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잠깐 살펴 봤는데 이 자료 여기 권순택이란 분이 컨설턴트 했는데 우리 충북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갖고 있는 자료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컨설턴트라는 게 죽 자료를 보니까 특별하게 어려워서, 어떤 유료로 컨설턴트를 받을 만큼 어려운 업종 분야라든가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선임 상담사가 다섯 분이 계시고 상담사가 열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열일곱 분의 상담사가 일을 하는데 이게 전문 분야가 돼서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추천이 돼 가지고 유료 컨설턴트를 받도록 유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민경환 위원님 지금 촉구성 발언이시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방금 민경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소상공인지원센터 있죠?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저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많습니다. 맨 처음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생겨서 센터장님들 자격심사할 때부터 제가 관심 있게 자격심사장에 들어가기도 했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중앙에서 꼬리 자르듯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잘라서 지방으로 이관시킬 때도 저는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현재 지켜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본부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국에서 최고의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지원센터에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가 갔는데 안 되는 게 더 많더라 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자금 지원도 그렇고 말뿐인 소상공인지원센터, 그냥 소상공인지원센터라는 이름은 굉장히 소상공인들한테는 가까이 가서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인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냥 말로만 해결이 되고 실제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지원센터라는 민원도 많이 있으니까 충청북도소상공인지원센터는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아주 정말 지원이 많이 가는 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1년간의 우수실적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1월에 경제특별도선포식 기념에 KBS 열린음악회도 개최하셨고요, 또 도지사와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세 차례나 개최했고 또 저리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기 지원 등을 추진하여 10월말 현재 2007년도 목표액 1,380억원의 89.6%인 1,236억원을 지원하는 등 탁월한 업무추진 능력도 발휘하셨습니다. 이것은 김진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룩한 결실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계획 추진 수립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 30분에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 건의서를 민경환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준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충청북도 경제투자본부의 정인화 기업지원팀장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증재단 이사장 김준동입니다. 다음 증인으로 채택된 저희 직원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재단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신태원 사무국장입니다. 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병갑 부장입니다. 기획총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창순 차장입니다. 이 외에 손충한 북부지점장입니다. 이광원 남부지점장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북도 산업경제위원회 정윤숙 위원장님, 민경환 위원님, 이규완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오늘 저희 충북신용보증재단 2007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재단을 방문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높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 산업경제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충북신용보증재단은 IMF체제 하의 경제위기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1999년에 설립되어 업무를 개시한 이래 8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지난 8년간 충청북도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을 위해 신용보증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여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지도를 통하여 보다 발전하는 재단이 되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저희 재단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추진 혁신과제 및 주요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2007년 10월말 기준입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설립목적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연혁으로는 저희 재단은 충청북도와 충청북도의회 의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노력으로 지난 ’99년 5월 10일 충북신용보증조합으로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2000년 3월 1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시행되어 조합에서 현재의 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고 2002년 5월 충주에 북부지점을, 금년 4월 옥천에 남부지점을 개점하였습니다. 조직은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가 있으며 총무부와 신용보증부, 북부지점·남부지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원과 현원은 18명으로 본점에 11명, 북부에 4명, 남부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원으로는 충청북도 경제투자본부장,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 전국신용보증연합회 전무이사 등 4명의 당연직 이사와 청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등 선임직 이사 2명 및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주요현황으로 먼저 기본재산 현황입니다. 금년에 도비 9억원, 국비 6억원, 시·군비 24억5,000만원, 금융기관 21억3,300만원 등 총 60억8,300만원이 출연되어 10월말 현재 출연금은 488억5,400만원입니다. 이중 도비가 220억2,500만원, 국비가 131억9,700만원, 시·군비 75억원, 농협 등 금융기관 44억6,900만원, 금융기관 의무 출연금 16억6,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군별 출연 현황에는 그동안 출연에 소극적이었던 청주시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하여 출연금 납부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15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금년에 시·군에서 24억5,0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11월 22일 현재 현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진천군에서도 1억원을 출연해 주심으로써 전 시·군에서 출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증지원 실적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보증지원이 저조하다는 위원님들의 따가운 질책에 깊이 반성하여 금년에 신용보증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10월말 현재 1,942건에 49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월 23일 현재 지원실적은 551억원으로 목표 대비 98%를 달성하였으며 금년도 보증목표 잔액 900억원은 이미 지난 5월 7일에 달성하였습니다. 잠깐 우측의 보증 잔액을 봐 주십시오. 2005년도에는 전년 대비 95억원이 증가한 601억1,300만원이고 2006년도에는 전년 대비 137억원이 증가한 737억9,800만원이었으나 금년도에는 전년 대비 2배에 가까운 231억원이 증가한 968억9,300만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수감일인 오늘 이 시각 저희 재단이 역사적인 1,000억원의 보증목표 달성을 돌파하였음을 기쁜 마음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신용보증 사고 발생 현황입니다. 금년 10월까지 152건에 25억6,600만원의 사고가 발생하여 3.2%의 사고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16개 재단 4.12%보다 양호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대위변제란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저희 재단에서 채무자를 대신해서 변제해 주는 것을 말하며 금년 10월까지 67건에 13억8,100만원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 대위변제율은 1.7%로써 재단 평균 2.47%보다는 하회하는 양호한 실적입니다. 구상채권 회수현황으로는 금년에 10억원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9억5,600만원을 회수하여 95.6%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11월 9일에 10억원의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연말까지 13억원의 구상채권 회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구상채권 상각은 상각 실시 연도말 기준으로 해서 대위변제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채권 중에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에 대하여 상각을 함으로써 재무제표를 건실하게 하는 것으로 구상채권 회수 활동을 아주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상각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산 조사를 통하여 회수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까지 26억원을 상각하였으며 금년에는 3억9,000만원을 상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당기순이익 현황으로 저희 재단은 설립 이후 매년 순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2004년까지 20억5,800만원, 2005년도에 2억2,600만원, 2006년도에 5억2,800만원 등 28억1,200만원의 순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5억원 정도의 순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중추적 역할 그리고 보증공급 3,000억원 달성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보증 공급 실적은 2,929억원으로 앞으로 남은 기간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특별도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로는 신용보증 공급 확대, 기본재산 지속 확충, 채권관리업무 강화 및 친절재단 조직 관리 등 4대 목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신용보증 공급 확대입니다. 경제특별도 건설에 부응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신용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 공급 실적은 주요현황 보고와 중복되는 관계로 생략하겠으며 주요 실적으로는 우선적 보증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소상공인 지원자금 291건에 67억원, 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44건에 71억원, 소상공인 창업 경영 자금 116억원, 신한은행 협약보증 11억원, 소상공인 특별보증 199억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신용보증제도의 개선입니다. 신용보증제도의 선진 기법 도입 및 소상공인 신용평가 모형을 보완하여 저희 재단을 찾는 소상공인들께서 좀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절차 간소화 및 대고객 서비스를 통하여 보증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본재산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기본재산은 국비보조금 중단 등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2004년도에 도에서 수립하였던 당초 기본재산 확충 계획을 부득이 하게 금년도 9월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재단은 전국재단 평균 914억원 대비 53.4%로써 전국 11위 수준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재산 확충은 당초계획 52억원이 증가한 479억원의 목표를 설정한 바 있으나 61억원을 확충해서 488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실적 및 시·군별 출연현황은 주요현황 보고와 중복되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연 확대입니다. 당초 20억원의 목표를 세웠는 바 청주시의 출연 확대로 시·군에서 25억원을 출연하였으며 금융기관 출연금도 농협에서 6억원을 출연하였고 금융기관 의무 출연금도 2006년도 12월부터 출연되기 시작해서 금년에 15억원이 출연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운용수익률은 당초의 성과 지표인 5%를 초과하는 5.09%를 달성하였습니다.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금융기관 선정 및 후순위채권 매입 등 자금운용의 다변화를 통한 경영효율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여유 자금 운용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로 채권관리 강화입니다. 내수경기 회복 지연 및 재래시장의 침체 등으로 사고 발생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저희 재단은 신용보증의 건전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보증 사고 및 대위변제 발생을 최소화하고 구상채권 회수 활동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의 신용보증 사고 발생률과 대위변제는 주요현황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구상채권 회수 활동 강화로 2007년도 실적으로는 9억5,600만원을 회수하였으며 구상채권 회수 활동 강화 및 신용보증 사고 분석을 통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구상채권 회수사례 전파교육을 통한 관리업무 제도 개선으로 구상권 회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꾸준한 친절교육으로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보증재단상을 정립하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 및 인화단결을 함으로써 조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외부강사를 초빙한 교육을 연 2회 실시하였고 조직활성화를 위한 노사화합의 풍토 조성을 도모하였으며 직무보고제 및 특명감사, 수시감사 등을 통한 사고예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의 역점추진 혁신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보증 확대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3월 8일 청주시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저희 재단에서 특별 우대보증을 하게 되며 손실발생분의 50%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써 분기별로 4회에 걸쳐 44개 업체에 7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시·군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타 시·군에도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먼저 기본재산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그동안 계속 지원되어 왔던 정부보조금이 중단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사유로 기획예산처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지역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입니다. 고로 정부보조금 중단에 따라서 소상공인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출연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08년도에는 도 및 시·군비 75억원을 확충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으며 향후 2012년까지 865억원을 목표로 출연금 확보에 진력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자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출연금과 이익잉여금을 합한 기본재산이 확충됨에 따라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으며 신용보증과 연계한 예치금 운용으로 신용보증 공급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기·중기·장기 예치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단기 여유자금의 예치금 운용 방법을 다변화해서 운용수익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내년에는 630억원의 신용보증 공급 및 보증잔액 1,220억원을 목표로 올해보다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2년까지 총 보증공급 7,100억원, 보증잔액 2,600억원을 목표로 열심히 뛰는 계획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는 신용보증제도의 개선입니다. 신용보증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신BIS, 바젤Ⅱ 협약 시장에 따라서 신용도가 낮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기피가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신용보증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들의 주 고객인 리스크가 높은 영세기업의 경우에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이용이 더욱 어려울 전망이기 때문에 신용보증제도의 개선을 통한 보증수요 창출이라든지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내년 1월에 연합회와 공동으로 약관, 약정서, 제규정을 개정해서 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전자상거래 담보 보증 등 보증상품을 개발하는 등 신용보증제도의 개선을 통한 대고객 서비스를 향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리스크 관리 및 효율적 관리체계의 구축입니다. 경기침체의 지속과 신용 경색으로 인해서 보증사고 발생의 사고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희 재단에서는 소송, 재산명시 신청이라든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신속한 법적 절차 진행으로 구상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고 손해금 등 채무감면 제도 등의 적극 실시로 채무상환을 독려함은 물론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로 부실채권을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저희 재단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를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시행함으로써 저희 재단의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의를 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사무국장 및 신용보증부장, 총무부차장 등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에 시·군 소식지 등에 신용보증재단을 홍보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홍보방법 및 시·군 소식지 등에 홍보한 팜플렛이나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용보증의 종류가 일곱 가지가 있는데 보증 종류별로 보증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보증실적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라든가 예금을 어디서 관리를 하시게 됩니까?

주로 은행에서 예금이나 후순위채권 매입, MMF계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좌 종류가 많습니까?

계좌 종류는 많지 않습니다.

거래 은행하고 계좌번호, 연이율, 예치금액, 이자수입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신 것은 언제까지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저도 검토해 보려면 한 4시나…

이사장님, 4시까지 되시겠어요?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4시까지 준비되는 대로…

준비되시는 대로 자료를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되시는 대로 민경환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에 시·군별 기본재산 출연 현황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군별 보증실적과 연계한 출연금을 받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보고자료를 내주셨는데요. 제가 시·군별 출연 내역과 기본재산을 출연해서 조성된 내역을 보니까 간단하게 청주시가 다 출연하면 될 일이더라고요. 다른 시·군에 보증실적 대비해서 더 출연금을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간단하게 보면 지금 청주시가 출연해야 될 액수를 제가 출연비율 60%로 대입해 보니까 약 77억 정도 출연을 해야 보증실적 대비 시·군별 출연상황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드릴까요?

예.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보고드린 대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수익자부담원칙이라 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을 자치단체장님들한테 드렸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라기보다는 청주신용보증재단이다 이런 얘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이 맞고요. 그러나 타 시·군도 이것 외에 보증액 뿐만이 아니라 위원님이 좀 봐주셔야 될 것이 대의변제라든지 또 사고금액이 차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을 위한다는 차원에서는 타 시·군도 똑같이 여기에 참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청주나 충주, 제천, 청원군이 차지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주시를 비롯한 충주, 제천, 청원군에서는 주로 타 시·군보다는 많이 출연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청주시가 올해 15억원을 출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판단으로 지금 15억은 청주시와 협약 맺기를 청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으로 할애를 하는 조건으로 출연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이 1억, 2억 출연한 거와 비교해 볼 때 그 시·군에서 1억, 2억을 출연한 것은 충북신용보증재단 전체의 보증업무에 충당되는 돈이 되지만 청주시가 올해 출연한 15억은 결국은 청주시만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15억에요, 5억은 그렇고 10억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자료를 정확하게 주셔야지요, 이사장님이.

예, 전액은 아니고요.

그러면 15억 중에 5억은 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활용을 하고 10억은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 전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출연이 된 겁니까?

5억이 기존에 출연을 한 거고 10억이 특별보증을 하기 위한…

그럼 반대네, 그죠?

예.

그럼 결국은 지금 시·군별 기본재산을 출연시키겠다고 하는 목적으로 볼 때 청주시의 출연금이 워낙 적습니다, 신용보증비율로 볼 때. 이 부분에 관한… 다른 자료 있으면 답변하세요.

그게 지금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경영안정자금으로 5억, 그리고 중소기업특별지원자금으로 10억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이 조성목표액도 본 위원 판단으로 부족하다, 청주시 조성 목표액으로 볼 때 좀더 상향조정을 해서 청주시와 협의를 이끌어내시는 게 제가 볼 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노력을 반드시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다, 청주시가 청주시민들에게 신용보증해서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출연해야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금융기관의 대출금에 약 0.3% 정도가 앞으로 신용보증기금에 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명칭이 신용보증재단의 전국연합회라고 하나요?

예.

그쪽에서 뭐 어떤 대정부 로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본 자료에 보니까 0.2%가 아마 올해까지 오고 그걸 0.4%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0.4%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금액이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으로 오게 됩니까?

저희들 도로 보면 연간 0.2% 올 때 약 20억, 0.4%가 되면 40억 정도가 되는데 1차는 그것만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숨통을 좀 트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내년도부터 가능합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재경부나 기획예산처에 저희들 로비가 잘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깐 시간을 주시면 금년도에 국비보조 관계도 없어진다는 것을 제가 국회에 가서 산자위에 노영민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진짜로 노영민 의원이 도와주셔 가지고 154억은 살려 가지고 예결위로 넘겼거든요. 그것도 엄청난 일을 해 주신 건데 예결위에 변재일 의원님이나 김종률 의원님이 우리 도 소속 의원님이 가서, 갔더니 예결위의 반대가 솔직히 여기 말씀드릴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재경부의 해석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1차는 저희들도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내년도에 금융기관에 대한 이용에 따른 출연을 현재 0.2%로 돼 있는 것을 0.4%로 되는데 진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0.2% 될 때도 사실 도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특히 국고보조금이 생략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매달릴 작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하여튼 제도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154억 얻어오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0.2%를 0.4%로 늘릴 수 있으면 그렇게 제도화시키는 것이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자산을 늘리는데 더 긴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쪽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자료가 오면 더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드린 중에서 잠깐 설명을 더 드린다면 청주시에서 그간 1억～2억 정도 출연을 매년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조례 변경까지 하면서 처음으로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에도 이 영향으로 충주시에서도 이것을 도입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1차 그 시·군만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돼 가지만 또 이런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24쪽 주요현안사업 기본 재산 확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488억인데 전국 16개 재단 평균 914억 꼭 반절되면서 우리가 제일 밑에서 두 번째인가 그렇죠? 작년에는 그것까지 나와 있던데. 제일 하위가 제주도인가 어디하고 우리가…

제주도가 제일 하위죠.

우리가 하위던가요?

아니 제주도가 하위죠.

제주도가 하위고 우리가 두 번째인가 그렇죠, 하위에서? 작년에 제가 언뜻 봤는데.

저희들이 그건 아니고요, 12위 13위 정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 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또 국비보조금도 중단 상태고 해 가지고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아까 걱정을 많이 해 주시던데 이것을 욕심 같아서 여기에 나와 있지만 2012년까지 865억 정도 우리가 만들어서 좀 어려운, 필요로 하는 데 보증을 서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보면 약 75억 정도를 도비, 시·군비, 금융기관 지원비, 기타 해 가지고 75억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방금 전에 우리 민경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군비에 대해서 이제는 경제특별도를 다 지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시·군비에도 약간은 그 전같이 뭐 나 몰라라 하는 식이 아닌 아마 시장·군수들도 이거에 대해서 좀 알 거니까 이것을 20억 이상으로 지원 하게 우리가 활동을 해야 할 테고 금융기관에서도 지원이 좀 더 안 되겠습니까?

거기 자료에 보시면 농협하고 옛날에 조흥은행 시절에 출연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저나 똑같이 우리 도의 입장 이런 걸 생각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타 도의 경우에 보면 대기업 출연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기업에 대한 출연도 유도하면서 금융기관은 또 나름대로 작년에도 그랬고 연관이 있는 금융 기관에 다소 출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그게 상대적인 입장이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자본금이 기본 재산이 넉넉하고 해야지만 신용보증도 넉넉하게 해 줄 텐데 이게 좀 걱정이 되면서 9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구상채권 회수 현황이 있습니다. 2004년도 13억7,500만원, 2005년도 15억4,200만원, 2006년도 11억2,300만원 다음에 올해는 10월말 현재 9억5,600만원 해서 100%를 다 초과 달성을 했는데 제가 언뜻 보기에 우리가 ’99년도에 이 재단 업무를 시작한 후에 지금까지 약 7년 동안에 우리가 현재 보증사고도 약 184억이 있다고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보증사고에 있는 것을 우리가 채권을 회수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100% 이상 달성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어떻게 추진, 지금까지 어떻게 그것을 회수를 해 왔죠?

사고가 발생되면 실지 참 어려운, 저희들 직원이 많다 이런 지적도 받고 그래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옛날하고 달리 지금 개인회생제도가 많이 나오면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또 많고요. 또 하나는 일부겠지만 재산도피라든지 명의변경 등을 통해서 사고를 회피하려고 그러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채무면탈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행행위가 있을 때 저희들이 소송제기를 하기도 하고 경매에도 참석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일실했을 때에는 법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 한 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 부서의 강화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적 조치가 해당 시기에 아주 긴밀하게, 또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 보면 법적 상식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면서 또 해당 변호사와 고문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법적 조치를 바로 들어가지 않으면 저희들이 소송에 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참, 지금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약 184억이라는 돈을 여기에서도 회수를 많이 하면은 우리의 자산이 많이 늘어나는 건데, 그만치 플러스가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올 4월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거의 다 오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참여를 해 주신 가운데 옥천 남부지점을 개소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아주 이사장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거기 남부 출장소를 자주 들러 봅니다. 지금 보면은 옥천·영동·보은의 3개 군의 출장소인데 그 실적이 어떻게 되죠? 3개 군의 보증 실적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잠깐 얘기해 줘 보세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남부재단이 3월 12일에 업무를 개시했는데 그 당시 해서 지금까지 7개월 동안 군별로 보증지원을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원초적으로 남부가 좀 지역적으로 불균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중북부에는 괴산·음성·충주·제천·단양을 포괄하는 북부지점이 기왕에 그래도 먼저 됐는데 남부지점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권의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재단을 많이 활용을 안 했는데 개점을 하고 난 다음에 보은의 15개 업체에 2억8,300만원, 옥천의 88개 업체에 20억5,600만원, 영동의 43개 업체에 9억4,000만원으로 현재 7개월 동안에 146개 업체에 32억8,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좀 미약한 실적이지만 지켜봐 주시면, 그리고 또 홍보가 많이 안 됐어요, 가 보니까. 우리 지점장 얘기가 영동 지역 같은 데는 특히 더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가입할 수 있는 단체장 회의에 가입을 해라, 또 회의가 있으면 소상공인·재래시장상인연합회 회의 있을 때마다 참여를 해라, 그리고 지금까지 한 3,300개에 대한 안내문도 발송을 했고요. 그래서 점차 이것은 나아질 것이고 최소한도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그 지점으로서의 위치를 찾아가기 위해서라도 북부지점에 상응한 계수를 올리도록 제가 독려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남부지점은 아마 북부지점 중부지점보다는 업체수도 적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 4월에 개소를 해 놓고 나서 아직까지는 홍보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좀 미지근한 거 같은 느낌도 들어요. 우리 저 뒤에 센터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아주 열심히 직원 세 분이 노력은 하고 계시던데 지금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무슨 이런 뭐는 없었어요. 없었고 편리하고 좋다 또 아니면은 보증을 안 해 주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못해 주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지만 그런 불만의 요소를 최소화시켜 주고 해서 뭐라고 할까, 주민들의 호응이 아주 대단히 좋은 거로 저는 듣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주민의 편에 서 가지고 보증업무를 도와 주시면 고맙겠고 아울러서 남부권에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돈이 없어 가지고, 보증 뭐가 없어 가지고 못한 적도 있죠?

그것이 재경부의 기본 방침이 우리 한국의 보증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보증한도를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보증은 전액 재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재보증 한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한도에 걸려서 못한 적이 한 2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경부는 지속적으로 신보·기보 재단을 통한 재보증 한도를 점차 줄여나가려고 그러는 정책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도 재경부하고 계속 노력을 해서 이제는 숨통이 일부 터진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마 올 7～8월인가 몇 월에 그거에 걸려 가지고 못해 줬어요.

그렇습니다.

못해 줬는데 그런 것 좀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꾸준하게 1년 12달 해 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서두에 민경환 위원이 지적을 한 내용인데 청주시가 보증실적으로 봐서는 출연을 다소 다 하다시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분 보증실적 대 출연목표를 보면 시·군을 일부 조정해서 목표를 잡아줘야 되지 않나, 보증실적 대비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부분 시·군까지 조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출연금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독단으로 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재조정을 했는데 실지 저희들 재단의 출연금의 규모라든지 계획은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인구수라든지 소기업·소상공인의 수 그런 걸 감안해서 도도 목표액을 설정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도와 다시 협의를 해서, 대원칙은 그렇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런 것을 하도록 도와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긴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반대로 보조실적이 저조한 군, 예를 들면 보은이라든가 단양 이런 데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좀 노력하셔서 보증실적에 대한 것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말씀…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구, 거기에 따라서 소상공인·소기업의 수 그것이 정비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 이용도가 낮은 시·군을 보면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가는 1차 산업 종사자가 많고 2차·3차 산업 종사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거든요. 여하튼 저희들이 특히 위원님 관할지역인 보은만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남부지점을 저희들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남부지점을 냈기 때문에 이점에 유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 2008년도 출연 목표가 총 75억이거든요?

예.

거기에 도비가 30억으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2008년도 당초예산에 제가 잘못 봤는지 9억만 계상된 걸로 봤거든요? 그런데 30억 확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지금 주무과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제가 주무과장님 말씀을 어떻게 하기도 그런데 저희들 바람은 당초 계획대로 30억이 출연될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의 사정이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삭감된 데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건 사실입니다만 도의 실정도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20억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정상래 과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당초에 의지를 가진 것을 금년도에 새로 시행할, 변화를 예상해서 만든 자료에서 첫 연도부터 30억 해 놓고 9억만 하면 되겠냐는 저희들의 바람을 전달한바 있습니다만 저희들 바람은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추경 때 나머지 금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들이야 그럴 힘이 없고 저희들은 올라오면 심의하는 과정만 저희들이 다룰 뿐이지, 어쨌든 도비 확보가 안 되면 금년도 목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이하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하여간 이사장님이 더욱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여기 도에서 안 되면 다른 출연기관에서라도 메울 걱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을 아까 민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기업에 대한 것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판매대리점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협약보증을 해서라도 대리점을 보증해 주는 것이 대기업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대기업의 출연도 유도를 하겠지만, 그거로 해서 좀 하겠고 또 금융기관 출연에 대해서 0.2%를 내년도에 진력을 해서 안 되면 0.3%까지라도 해서 갭을 메우려고 하는 부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 하시면서 구상채권 관련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구상권을 생각하고도 보고하실 때 재산추적이든지 해서 회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동안 상각된 부분에 대해서 회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나 회수가 됐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보고드린 대로 해당 대위변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채권에 대해서 그 중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걸 상각을 하는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밸런스에서 떨어져는 나가지만 특수채권으로 관리를 하면서 구상채권 회수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오는 것이 전산망이 발달되면서 저희들한테 계속 통보가 오는 것이 저희들이 등록해 놨던 그분들에 대한 자료가 계속 뜹니다. 그래서 보증인이나 주 채무자에 대한 재산이 추적될 경우에 저희들이 자연히 노출이 돼서 관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상각을 했지만 현재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대위변제로 해서 상각한 채권 중에서 회수된 게 미미합니다만 2004년도에 1,900만원, 2005년도에 6,300만원, 2006년도에 1,500만원, 금년도에 6,7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억6,400만원의 회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각된 금액도 큰 금액인데 어찌됐든 고대 차를 마시면서 다른 지역하고 비교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보다 적을지언정 상각된 것도 회수할 수 있는 대로 회수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아까 기본 출연금이 488억이라고 그랬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뜻은 알고 있습니다만 한 예로 들면 인근 대전이 지금까지 상각한 누계가 63억인가 그렇습니다. 서울재단이 한 630억인가 이렇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도로 봤을 때는 총 출연금으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대위변제라든지 상호채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부합니다만 전국 16개 재단 중에서 우수한 실적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한 대로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채무자나 채무 관련 보증인들이 법적인 해석이 저희들보다 높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엄청 어려움을 겪고 고문변호사도 깜짝 놀랄 정도의 지식을 갖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인데요. 어쨌든 예산 편성에서 지출 내역을 보면요, 당초에 예산 편성이 좀, 전문가들 계신 앞에서 제가 잘못 말씀드리는지 모르지만 이 자료를 봐서는 지금 시간외수당이 51%가 남아 있어요, 예산 편성된 데 반해서. 남아 있고 또 여기 상여금 1년에 몇 번 받으십니까?

600%입니다.

그러면 12월 한번밖에 받을 기회가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30%가 남아 있고 상여금 예산 편성된 거에,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그리고 유형자산은 업무용비품이나 눈에 보이는 비품 구입하는 거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0월말이 지났는데 10월말 현재로 보고된 부분인데 이것도 한 34%의 예산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깊은 생각을 덜 하셨는지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용비품이라든지 기타 자산 중에는 저희들이 홈페이지 구축비를 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예산에 있어서는 제가 인심도 많이 잃었습니다마는 제가 긴축예산을 기본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저는 지금 부임 이래에 감축 예산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모품비까지도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될 수 있는 한 절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했고 지금 지적하신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상여금 등등해서 나온 부분은 유념해서 거기에 적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어차피 예산액 대 집행액을 비교해 보면요, 전체는 지금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서 지금 보니까 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과오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 준비가 안 되셨죠? 있습니까? 주십시오. 자료 받아서 검토하기 전에 감사자료 36페이지에 재보증료 해서 예산액은 6억1,952만원이고요. 집행액이 5억514만4,000원인데 이 재보증료를 넣는 것은 대위변제 시에 50% 보전 받기 위해서 넣는 보험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대위변제를 하고 50%를 보전 받은 내역은 있습니까, 지금 연합회에?

기본자료에 들어갑니다.

이게 감사자료에 있습니까?

감사자료에는 없고 별도로 있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연도별로…

아니, 올해 2007년도 것만 말씀하세요.

2007년도 재보증금 수령액은 금년도 10월말까지 해서 5억5,100만원입니다.

5억5,100만원. 이게 수입내역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까? 안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까? (…)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죠.

이거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5억5,100만원이 수령을 해서 그 중에서도 회수된 부분이 있거나 하면 손실보전금 준비금으로다가 주고 상각채권추심손으로도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5억5,100만원 중에서 나머지 손실보전준비금, 상각채권추심손을 뺀 2억4,000정도가 우리 자본 계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지금 36페이지에 있는 지출내역에 재보증료가 지출이 됐으면 지금 2억4,000이 수입내역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밸런스 상에는 나옵니다, 재무제표상은. 여기 감사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글쎄, 재무제표상에 나오는 것하고 저희 감사자료에 들어오는 것하고 뭐가 다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예, 들어옵니다.

그죠? 들어오는 부분이 어쨌든 저희들 감사자료에 내역이 나타나야지 여기 지출내역에 재보증료가 나간 거에 대한 상대적인 자료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보증료가 지출이 됐기 때문에 대위변제해서 연합회로부터 받은 금액도 기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마침 감사자료하고 재무제표상의 회계처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 한 부 주시고요.

예.

지금 정윤숙 위원장님이나 이영복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 자료 주십시오. 지금 정윤숙 위원장님이나 이영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실제 내용을 보면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떠한 예산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제가 이 자료가 빨리 왔으면 검토를 해 봤을 텐데요. 예치금 운용 현황이라든가 예산을 아껴 쓰는데 도움이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예산을 예를 들어 체육교양비를 700만원을 세웠는데 10월말 현재 288만7,000원, 잔액이 411만3,000원, 연수비 같은 경우도 2,615만원을 세우셔 가지고 1,338만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276만9,000원, 특히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는 480만원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48만원 집행하고 432만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거의 지금 경비의 대다수 항목들이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다. 물론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을 절약하라고 하는 지침과 모토 때문에 절약이 됐는지 모르지만 당초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워서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크다 이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을 짜실 때는 이런 식으로 과다하게 예산을 계상하고 절약하는 부분처럼 나오는 것은 예산회계 상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분명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어떻게, 자료가 왔으니까 제가 잠깐 자료를 검토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민경환 위원님은 조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거 마무리하시고…

저는 위원님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제가 예치금 운영현황과 종류별 보증금 현황, 보조자료 3건에 관한 추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요. 예치금 운영현황을 제가 살펴봤을 때 역시 신용보증재단답게 잘 운영하고 계신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증 종류별 보증 공급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42페이지에 보면 신용보증업무 제5조에 보증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어음보증, 비은행대출보증, 시설대여보증, 납세보증, 이행보증 이렇게 일곱 가지 종류의 보증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증 종류별 보증 공급현황 자료를 요구하니까 지금 설립 이후 2007년 10월 31일까지 대출보증에 7,372건 1,847억9,200만원, 비은행보증에 4,613건 990억4,500만원, 그리고 어음보증에 68건 37억9,000만원 이렇게 세 종류의 보증업무에 관한 자료만 주셨습니다. 나머지 보증업무에 관한 부분들은 어떻게 홍보를 하시고 어떻게 지급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고…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끔 보셨으리라고 보는데 각 지역별로, 특히 남부지역은 더 했습니다만 플래카드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특히 재해 시에는 연합회 회장도 와서 깜짝 놀랄 정도로 플래카드까지 걸고 있습니다만 보증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단 앞에도 항상 게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캐치프레이즈는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이렇게 보증재단에서 하는데 플래카드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리플릿, 또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성안길에 전직원이 금융기관이 하는 식으로 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저희들 리플릿을 주고 또 신문을 이용한 광고지도 수시로 내고 있고 특히 시·군별로는 시·군지에 저희들 고정 난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지만 주기적으로 시·군지나 지역신문에 게재를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홍보자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우리 도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 본 위원 판단으로. 그러니까 홍보 부족으로 인해 충북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충북신용보증재단이 가지고 있는 자산액 또 올해 이월이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누계로 약 28억 정도 되고 금년도에 한 5억 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재산하고 합쳐 가지고 약 500억이 넘는 금액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할 수 있는 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규정상으로는 15배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기협연구소라든지 연합회의 것은 5배로 보고 있고 적정규모는 저희들의 판단으로서는 약 300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500억이 넘는 자산 규모를 가지고 우리 보증규정에 의하면 15배면 약 7,500억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5배라고 하면 2,500억까지 보증을 할 수 있는데 과거에 보증업무에 너무 등한시 한 거 아니냐, 물론 올해 지금 이 순간에 1,000억을 돌파하셔서 자축할 만한 일이라고 이사장님 말씀을 하시고 좋아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 우리 도내의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들에게 보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한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오늘 감사에서 지적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보증을 하시는 것이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목적일 테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따가운 질책에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15배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들 정관상 규정되어 있는 거고요, 신기보도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7 내지 10배 정도로 해서 10배수 운용하고 있고 저희들 전국 평균이 지금 한 2.5에서 3배수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안 했지 않냐, 물론 반성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정관상에 의해서 그렇습니다만 위원님, 개점 이래 열심히 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따가운 질책으로 듣겠습니다.

말씀 들어 보니까 기분 좋습니다. 어쨌든 정관 규정에 있는 15배 또 도지사의 승인을 얻으면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 그 여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도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릴까요? 민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면…

예.

저희 이런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지금 누적 적자가 대단합니다. 지금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마는 이웃 도 대전만 하더라도 이월적자가 63억이라서…

이사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제가 정말 듣기 싫어하는 소리 중의 하나입니다.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좋은 제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열악해서 못한다고 하고 못하는 거 지적하면 다른 시·도보다 낫다고 답변하고 저는 이거 싫어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대한민국에서 1등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마치면서 그동안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우수한 업무실적을 말씀드리면 어느 해보다도 수요자 중심으로 수요자의 필요에 의해서 보증지원을 하셨고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에게 특히 효율적인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 주셨다는 점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기쁘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보증액 1,000억을 달성한 것에 감사드리고 또 축하도 드립니다. 이렇게 전년 대비 신용보증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김준동 이사장님과 그리고 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룩한 결실의 대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며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12월 31일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충북신용보증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 계획 및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지식산업진흥원과 충북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 건의서를 민경환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음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