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변경동의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의원발의의 조례안 2건과 천안시장이 제출한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평위 위원장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병국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경로당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천안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2007년 1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도병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중현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경로당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박중현 의원을 비롯한 7인 의원은 우리 지역 관내에 많은 경로당이 시에서 지원되는 약간의 연료비와 운영비로 운영되고 특별한 여가프로그램 없이 무료하게 소일하시는 상황으로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우리 시 관내 여러 노인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노후를 보다 보람 있고 알차게 설계하고 활발한 사회참여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제2의 인생설계 및 자아실현의 장으로 활용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본 조례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조례적용 범위를 경로당 노인교실로 규정하고 안3조에 경로당의 신축과 증축, 개축, 보수, 기능보강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경로당의 운영에 필요한 비품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운동기구, 경로당의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 경로당 환경개선비 등 경로당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사업범위를 규정하였으며, 특히 경로당이 보다 유익하고 제2의 자아실현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로당 활성화 교육과 여가프로그램 개발비 및 이에 수반되는 운영비와 노인교실의 활성화를 위한 학습프로그램 개발비 및 이에 수반되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고 이를 매년도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는 경로당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천안시 경로당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기능, 임기,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우리 시 관내 경로당 운영과 관련된 지원시책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등 우리 시 노인복지와 관련된 시책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균입니다. 천안시 경로당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을 하고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경로당과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인교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활발한 사회참여와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노인분들은 많은 세월을 근로와 봉사의 기간으로 보내면서 후세에게 많은 것을 만들어 주고 교훈을 남겼으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는 등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해온 자로서 은퇴의 시간에 존경을 받으며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인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과 소득을 보장해 주고 심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주거 등의 복지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정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경로당과 노인교실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노인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각종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교실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또한 천안시장 의견조회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병국 의원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병국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지원대상에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현재 천안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안인데 이 사안을 다시 운영위원회에게 위임을 하겠다는 사안이신지 아니면 지금 현재와 같은 지원체계로 지원하겠다고 하시는 건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제4조 실태 조사부분에 있어서 실태조사와 관련된 부분이 밑에 5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은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격년인지 어떠한 형태로 실태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두가지 부분을 설명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담당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 연료비는 현 체제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잠시만요. 그러면 어차피 비품이나 건강증진에 필요한 운동기구, 또 환경개선사업비, 이 세가지 다 2,3,4번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연계해서 같이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현 체제대로 그냥 운영을 하시는 걸로 갈 건지….

예,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까지 현 체제대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체제로?

예.

그러면 운영위원회 기능에서는 빠지고 ….

예. 그리고 노인복지 계획은 저희가, 이것은 노인복지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요, 3년에 한번씩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노인복지계획은 3년에 한번씩 수립을 하시는 걸로….

예.

그렇다면 실태조사는 똑같이 3년에 한번씩 하실 건지….

실태조사는 1년에 한번정도는 하고 ….

1년에 한번씩 하고 그 3년치를 가지고….

경로당 운영실태조사는 1년에 한번씩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계획은 3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는 매년 실제 공표하고 노인복지계획은 3년에 한번 세우는 노인복지계획에 반영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공표하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실태를 조사 하고요, 그리고 지원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노인복지계획은 3년에 한번씩 계획을 세워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계획 수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게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게….

노인복지법 제5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제5조에 의해서 노인복지계획 수립을 3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고….

예, 그리고 그 결과를 공표를, 계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중현 의원님 보충답변 해주세요.

지금 과장님하고 우리 박중현 의원님께서 부연설명 주신 거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경로당 신·증축, 개축, 보수, 기능보강까지도 기본적인 안을 설정을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

아니 그런데 이거 신축이나 증축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만들어서 심의를 해서 하기때문에 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은 사회복지과에서 세우시고 심의를 운영위원회에서 받으시는 건지….

아니 심의위는 현재 경로당 심의….

이게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

예, 지금대로 그냥 1번에서 4번까지 지금 하는 대로 그냥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에서는 심의한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95쪽 의안번호 1122번의 천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개선계획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등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2조와 안 10조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정의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를 제작·판매하여 배출체계를 명확히 하고 안 3조와 안 4조에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12조 건설폐기물 관리의 근거법이 폐기물관리법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근거조문을 개정하고 안 14, 16, 18조에 직장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를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판매하도록 하고 대형 폐기물 배출스티커의 종류, 규격 및 사양을 정하고 안 13조, 15조에 쓰레기봉투 종류, 규격 및 용도와 사양을 개정하고 안 17조 쓰레기 배출자 부담원칙 및 종량제 본래 취지에 맞는 쓰레기봉투 가격 현실화를 위한 환경부의 쓰레기봉투 인상가격 가이드라인인 2008년도 50% 이상 인상의 1/2수준인 약 25%정도의 쓰레기봉투 가격과 사업장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 등 현행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안 17조 청소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기준을 기본 28개 항목에서 183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안 20조에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의 현금 환불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96쪽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은 5,500만원이 소요됩니다. 2007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2007년 11월 1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쓰레기봉투 가격, 대형 폐기물스티커 가격,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가격,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반입수수료 가격을 산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균입니다. 천안시 폐기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개선계획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등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정한 바에 따라 조례안 제3조에 시민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 청결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청결유지를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토지와 건물의 청결유지를 강제할 수 있어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더구나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2007년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므로 그 동안 과태료 부과와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금액별로 10종으로 하고 대형폐기물의 품목 15종을 100종으로 추가하고 28개 항목을 183개 항목으로 세분화하며 수수료는 종전대로 유지하되 신설되는 품목은 규격별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쓰레기봉투는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규격을 달리하던 것을 통일하였고 9종을 7종으로 줄였으며 쓰레기봉투 가격을 규격별로 최저 23.3%에서 최고 33.3%까지 인상하였으나 수도권 도시 창원시, 평택시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건축폐기물 처리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를 포함한 1만원을 1만8,000원으로 80% 인상하였으며 공사장의 생활폐기물 배출을 위한 전용마대 40㎏ 용량의 가격을 불연성은 3,000원, 가연성은 2,500원을 신설하고자 하였습니다. 수수료와 관련하여 소비자정책심의회를 거쳐서 인상안을 확정하였으며 전면개정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조례안 일부조문에 대하여는 자구의 수정이 필요하며 관련법규에 저촉됨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폐기물에 관한 전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으로 인해 변경되는 부분도 있지만 자체적인 변경도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98쪽입니다. 제3조 시민의 책무, 4조 청결유지 조치 및 이행과 관련된 부분 중 토지부분에 있어서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책무 및 이행을 강제하는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책무라든지 청결유지 조치 및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15일 이내 과태료 부과를 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토지부분에 있어서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버려진 폐기물까지도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주시지요.

본인이 인지를 해야 저희가 조치명령을 내리거든요. 첫번째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청결조치 명령을 받았는데 만약에 폐기물 자체가 타인이, 소유자는 다른 사람인데 그 토지에 무단으로 버려진 대형폐기물을 시에서는 강제이행조치 부분에 있어서 고지를 한다고 하지만 본인이 버린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청결을 유지해야 될 의무가 없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본인이 행위를 한 것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 타인이 버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청문제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거쳐야 됩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 여지가 있는 조항 같은데요.

건설현장 같은 데에 주로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개인 토지도 물론 해당이 되겠지만 건설공사장 해놓고서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건축주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건축현장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건축허가 당시에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미 공지를 충분히 하고 건축허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5톤 미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5톤 이상은 의무적으로 배출신고를 해야 돼요.

지금 현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토지에 무단 투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논쟁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106쪽 제20조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의 현금환불 부분과 관련되어서 구입처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소에서는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판매소에서 환불받은, 환불해 준 쓰레기봉투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판매를 합니까?

재판매는 할 수 없지요. 사용가능하면 재판매하더라도 만약에 불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는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회수를 해야지요.

두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문제점은 판매이익금에 대한 보존관계가 성립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천안시에서 10% 이내의 이익금을 판매처에 주겠다는 예정을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천안시로부터 처음에 쓰레기봉투라든지 스티커를 구입할 때는 이익금을 정산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가는데 환급을 해줄 때는, 쓰레기봉투를 구입자가 가지고 와서 환급을 해달라고 할 때는 분명히 1,000원짜리 봉투를 1,000원에 환급을 받는 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1,000원짜리 쓰레기봉투를 받아서 아무 이상이 없다면 다시 1,000원에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익금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명확하게 안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번째 문제가 뭐냐면 현금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대형폐기물이 1만5,000원까지 제작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조변조와 관련된 부분, 도난과 관련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쉽게 얘기해서 1만5,000원짜리 대형폐기물스티커 10장만 도난 당하면 15만원의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8쪽 24조 판매소 지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되는 곳이 아마도 공동주택이 다수를 이룰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판매소 지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공동주택과 연계한 공동주택 운영주체에게 판매소 지정을 권유를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도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4조 판매소 지정 2항에 보면 ‘시장은 판매소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 지정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이·통·반장 등에게 위탁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을 스티커를 판매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에 판매위임을 주자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쓰레기봉투에 있어서 최종목적은 그것이 아니겠습니다. 천안시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폐기물을 버리고자 하는 시민이 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이 조례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25조 판매자 준수사항 중 3호 ‘위조·유사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쓰레기봉투 위·변조사항이 있었는데 과연 천안시에서 올려주신 안 중에 121쪽에 대형폐기물 스티커 예가 나와 있습니다. 빨간색 스티커로 예가 되어 있는데 위조와 관련된, 변조와 관련된 차단시스템 없이 그냥 인쇄상태로 배부가 될 스티커인데 이거에 대한 위조·변조와 관련된 충분한 대안을 갖고 시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그래서 저희는 판매대장에 의해서 판매량 추이를 보고있습니다. 급격히 양이 줄었다 하면 불법으로 유통될 수도 있고, 인쇄하려면 동판을 저희가 내줘야 돼요. 담당자가 입회를 해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하고 또 재고조사를 저희가 15일 간격으로 합니다. 만약에 유통변조가 된다면 판매소에서 양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파악을 해보고 있습니다.

동판만 관리하신다고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인쇄소에서 마음만 먹으면 찍어 낼 수 있는 형태의 스티커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에서 하는 행위가 자칫 큰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면….

일부 시·군에서는 거기에다가 바코드를 집어넣는데 그 가격이 장당 5원씩이래요.

처음 시행에서부터 안전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위·변조될 수 있는 소지를 준다면 향후 천안시에서 감당이 될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지만 120쪽에 별표4에서 보듯이 1,000원에서부터 1만5,000원까지 각 색깔별로 규격에 따른 가격을 설정을 해서 발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판매처에 교육을 충분히 시키므로 해서 규격에 맞는 스티커를 판매할 수 있고 부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안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판매처에서 어느 정도 소양을 가지고 교육을 받고 진행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쉽게 얘기해서 5,000원짜리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 규격에 1,000원짜리 스티커를 구입을 해가도 신청자의 대략적인 가늠에 의한 판매이기 때문에 판매처에서는 1,000원짜리를 팔고 만다는 얘기죠. 사가는 사람이 규격을 그렇게 얘기한다면요. 그러면 수거할 당시에 이 부분은 5,000원짜리 스티커가 붙어야 하는데 1,000원짜리가 붙었다면 잘못 붙은 것이죠. 그거에 대한 제재조치라든지 다시 환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까지도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마련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예, 규칙에 마련하고요. 거기에 보면 121쪽에 보면 배출자 성명하고 연락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되었을 경우에 정정하게끔 조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배출자 성명이나 연락처를 기재 안했을 때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교육을 많이 시켜야지요.

판매자를 상대로 교육을 통해서 이 부분이 명확히 될 것 같지는 않고요.

판매소에서 판매할 때 반드시 배출자 성명이라든가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 방법으로 하면 가능하지요. 판매할 당시에 이미 판매자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서 판매를 하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되지요. 지금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사갈 때 사가는 사람의 이름, 스티커에다가 유성펜으로 연락처까지 다 기재를 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계도를 해주셔야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몇가지 질문을 드린 사항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할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전종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조 시민의 책무에 제2호에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를 책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부분에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쓰레기부분은 누가 책임지나요?

쓰레기라는 게 저희가 과태료 부과할 때도 버린 사람, 행위자를 우리가 알아야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할관청에서 쓰레기 지정장소로 지정해서 쓰레기를 갖다가 묻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시민한테 환원토지로 매각을 했을 때 물론매수자가 쓰레기가 묻혔던 장소라는 것을 알고 샀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처리부분에 가서는 모르고 샀다고 다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 과태료는 어디에다 매길 것이냐, 관할관청에다 매기나요?

일단은 시민들의 제보가 들어와요. 어느 지역에 쓰레기가 묻혀있다 그러면 우선 토지소유자한테 해요.

과장님, 국유재산 중에서 도 하천 소유에 우리 천안시에서 생활쓰레기부분을 매설을 했어요. 매설을 하고 일정부분 지났는데 거기에서 그 부지를 대부 받아서 논·밭으로 운영을 하다가 대부기간이 어느 정도 시효가 지나서 도로부터 토지를 분할을 받았을 때 그 밑에 매설된 쓰레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고요.

매도자가 책임져야지요. 그런데 협의를 해야되겠지요. 대개 쓰레기 치우는 비용을 팔면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안된 지역이 청소과로 들어올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용곡동 부분에 주거지역으로 형성된 지역이 있잖아요? 우리가 10여년 전에 쓰레기 하치장으로 천안시에서 사용했던 지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주거지역 택지개발을 하다가 매수자가 자기 소유 예산을 들여서 쓰레기 처리를 한 상태잖아요? 그 부분을 나중에 매수자가 행정관할관청에 쓰레기처리부분을 청구 안한다고 보세요? 이 조례에 잘 명시를 해야 돼요. 3조에 보면 아까 전종배 위원님이 질의하였을 때 토지소유자가 모르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과태료 매기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용곡동 부분은 엄연히 쓰레기를 버린 자가 천안시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천안시에서 변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공동주택 건축허가 협의과정에서 쓰레기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청소행정과에서 의견을 다셨을 거예요. 천안시에서 분명히 쓰레기지역인 것을 아는데 그냥 허가 내주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시에서 처리하는 조건으로 내줬든지 어떠한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검토를 해보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제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원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유제국 위원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중앙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중앙도서관장입니다. 156쪽 의안번호 1123호 천안시 중앙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주민들의 정서함양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읍·면·동에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맞춤법에 맞게 조례제명의 일부를 자구수정하고 둘째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와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작은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셋째로는 작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작은 도서관 설치 해당 읍·면·동에 작은도서관 발전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과정에서 한국청년연합회 천안지부에서 제시한 붙임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후 2007년 10월 24일 해당 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통해 이해시킨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도 민선4기 시민과의 약속사업으로 확정하여 올해 4개소의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2010년까지 총 12개소 설치를 목표로 삼고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균입니다. 천안시 중앙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 제4조를 근거로 지역주민에게 균등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형성을 위한 생활밀착형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작은도서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동 조례에 신설하려는 사안입니다. 작은도서관은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지역주민에게 지식정보의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과 연계를 통하여 전체 도서관의 서비스 수준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생활친화적인 소규모 도서관을 말하는 것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전국 2,872개소, 충남에 96개소, 천안에 38개소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1960년대의 마을문고가 그 시발점이지만 역사적인 변혁기를 거치면서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던 중 1990년대 중반부터 민간차원의 사회운동가들에 의하여 문화활동 일환으로 서서히 우리 사회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으로 아직까지는 관련법령이 정비되지는 않은 상태지만 우리 지역에도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고 이 작은도서관을 지역의 정보 문화센터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조례의 제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이 1건 있으나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이는 앞으로 법적 제도적 보완이 계속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중앙도서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국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읍·면·동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몇개 되어 있다고 했죠?

예, 현재 금년도에 4개소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만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원성2동 작은도서관, 금년 상반기에 개관한 중앙동에 작은도서관, 12월 중에 개관을 목표로 삼는 일봉 작은도서관과 성남면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도 다 하실 계획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민선4기 목표는 12개소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기 20년 목표로 해서 읍·면·동에 1개소씩 설치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1개 도서관을 설치하는데 도서구입비 얼마씩 지원하고 있죠?

저희가 시비를 중심으로 하되 매년마다 1억원 사업비를 들이면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해가지고 1개소씩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봉동 작은도서관이 현재 선정되어가지고 지원을 국비 7,000만원, 도비 1,500만원, 8,500만원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 내에 설치되어 있지요?

지금 동사무소 내에는 없고요. 중앙동 작은도서관은 주민자치센터 2층에 있고 일봉동 설치를 목표로 하는 곳은 주민자치센터 1층에 있습니다. 성남면만 현재 면사무소 내에 있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설치 된 데 운영되고 있는 실태 현황 파악해 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성남면 같은 경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남면 같은 경우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면장실 옆에 있지만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성남면사무소 좌측건물에 리모델링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목천읍도 한다고 하는 거 같아요. 도서구입비 1,500인가 얼마 세워서 내년에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지난 10월달에 읍·면·동장을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목천읍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목천읍 확인해보시고요. 목천읍사무소 내 도서관 설치할 장소도 없어요. 장소도 없는데, 그리고 성남면사무소도 면장님실 옆에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거기 가서 이용하는 주민이 아마 전혀 없을 겁니다.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예산낭비가 안되게,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책 예를 들어서 1,500만원치 도서구입을 하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책을 통해서 얻는다고, 이런 실효성 없는 것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어야 된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천 같은 경우 아우내도서관이 굉장히 크게 생겼어요. 그런 곳은 필요가 없습니다. 성남면에 설치된 그런 도서관을 하려면 그것은 오히려 학교에다가 도서구입비를 주어서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 실효성이 있지 면사무소서 면장실 옆에 먼지만 쌓여있어요. 면민들이 거기에 가서 책을 보는 것을 한번 못 봤어요. 그런 도서관을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작은도서관 설치 대상지로 삼는 것은 아니고요. 몇년마다 읍·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읍·면장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대상지를 저희가 현지에 나가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면 같은 경우 현재 면장실 옆에 설치할 계획이 아니고요.

그런데 현재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작은도서관이 아닙니다. 별도로 작은도서관은 창고를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합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지 그냥 시민과의 약속사항이라고 해서 읍·면·동에 아무 곳에나 해서 설치가 되면 예산낭비일 뿐더러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니까 잘 착안을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서직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했던 마을문고 형식을 전문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서직이 전담을 해가지고 도서구입부터 해가지고 프로그램 관리부터 해서 운영해서 나름대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화사회에 있어서 도서관의 기능이 강화되고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존 도서관 기능이 독서실과 도서관기능, 책을 대여하고 빌려보는 단순공간으로서의 역할이었다면 지금은 책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복합공간으로서 도서관 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자에서 천안시 같은 경우 큰 중앙도서관 기능이 있을테고요, 작은도서관하고 이동도서관하고 축으로 도서문화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중앙도서관 운영조례에 간단하게 이 내용이 삽입되는 것인데 이 내용을 전체 작은도서관 활성화라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별도로 조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작은도서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회에 함께 하기 위한 강화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실 독립된 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작은도서관 업무 자체는 도서관 업무의 일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서관 운영조례에서 별도로 따가지고 조례를 냈습니다만 추후적인 문제는 독립적인 문제는 나중에 검토를 하되 조례문제가 산발적으로 있다보면 효율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행초기 자체는 현행에서 나름대로 별도 조항을 두고서 하는 쪽으로 심도있게 검토 해봤습니다.

장기적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 관련해서 도서관 핵심사업으로 고민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서관 발전계획 용역을 주고 내년에 결과가 나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보면 작은도서관 활성화라든지 이동도서관 활성화방안이 들어가 있나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용역결과를 보고 좀더 작은도서관이나 이동도서관, 중앙도서관의 기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재배치 이런 것도 가능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충분히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본 기사가 있는데요. 중앙도서관 여직원 되시는 분 박세경 씨인가요? 완전히 도서관 하면 책만 빌려다 보고 독서하는 것이 다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운영을 했나요?

박세경 씨가 사서직이면서 어린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사서입니다. ‘동화야 놀자’라든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문화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책을 빌려가고 대출하는 그런 기능에서 문화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전문사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발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한 방향으로 많이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신 게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를 참고하신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안성시 같은 경우 작은도서관 및 움직이는 도서관, 저희로 따지면 이동도서관 관련조례를 별도로 도서관 운영조례 안에 조항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동도서관 관련된 조례조항이 없나요?

있습니다.

추후에는 장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은도서관이 더 활성화되고 전폭적으로 더 확장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겠지만 그때는 작은도서관 및 이동도서관에 관련된 조례로 묶어서 같이 연계해서 나간다면 더 빨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설치장소가 적합해야지만이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장소도 안되는데 숫자 맞추기 위해서 시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넓은 곳에서 쾌적한 곳에서 의미를 두고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작은도서관이 향후 개설된 이후에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현재 운영비하고 관리적인 측면하고 두가지로 대변해서 본다면 운영은 도서관에서 전문사서직이 운영하고 있고요. 관리측면에서는 읍·면·동장이 제세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주목적이 작은 도서관이 아니겠습니까? 설치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발전추진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발전을 위한 사항을 아마 심의하고 하나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운영경비가 지원되고 도서구입비가 지원되어야 추진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충분한 운영경비를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도서문제는 매년 도서관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문고 같은 경우 연간 10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이상의 작은도서관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제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작은도서관 설치와 관련된 부분을 장소부분에 있어서 시의 시설, 아니면 독립된 건물로 한정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지역에 있는 교육시설과 행정은 접합되어서 가고자 하는 부분이 큽니다. 어차피 천안시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선포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도서관을 무료로 오후 늦게 10시정도까지 개방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서직이 없기 때문에 학부형들 중에서 사서계열에 일을 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분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발췌를 해서 주거밀집지역 내에 있는 학교에 모든 활동이 근거리에서 가능한 경우라면 검토해봐서 조례안에 삽입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가능한 삽입을 해서라도 학교시설도 작은도서관 꾸미는데 접합할 수 있도록 검토해볼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을 주시지요.

작은도서관의 설치 장소 자체가 사설이 아니고 공공시설에 대한 유희시설로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능하다면 충분히 학교와 얘기가 되어야 하는 문제겠죠?

학교장하고 협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시민문화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시민문화회관장입니다. 166쪽 의안번호 1124호 천안시민문화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시민문화회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이 지금까지 무료로 시행되어 왔으나 공직선거법 제86조에 해당 공직선거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교육을 중단해야 하는 교육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육과정을 유료화 함으로써 교육프로그램의 상시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문화회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1에 시민문화회관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안 7조1 기획공연에 따른 입장권 발행에 관한 사항, 또 안 14조 평생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육수강등록과 교육수강료 납부 반환 면제에 관한 사항, 안 15, 16조에는 강사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민문화회관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07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1월 1일 천안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균입니다. 천안시민문화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민문화회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의 상시 운영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동 조례를 개정, 일부 교육과정을 유료화 함으로써 교육의 연속성 유지 및 중도포기 방지 등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사안입니다. 안 제6조 제1항 본문 사용료를 사용개시 15일 전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된다는 규정을 사용개시 1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라는 것으로, 사용이 종료된 후에도 사용료의 납부를 지연시키는 등으로 업무처리가 곤란한 등 개정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아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고 앞으로 사용이 예정된 사실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으로서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시민문화회관의 공공성에 비추어 가혹하다는 판단이고 또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취소되는 결과가 되므로 행정절차법 등에 의한 쟁송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 제3항 무료입장권을 유료입장권의 10% 범위 안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정하고 다시 단서에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발행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므로 그 범위가 10%를 초과할 수도 있다는 모호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10%의 범위 안에서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단서를 삭제하여도 제정의 취지가 달라지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문화회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동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조에 보면 ‘회관 사용허가 사용료를 사용개시일 1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 미납시 사용허가가 취소된다.’ 지금 현재 사용허가를 얼마 전까지 하고 있습니까?

지금 6조 현행 조문에 보면요….

잠깐 지금 현재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며칠 전까지입니까?

하루 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를 내는 것이고 사용을 신청할 때 며칠 전까지 해야 됩니까?

그것은 며칠 전까지가 없지요. 그것은 없고 전시실의 경우 매년 11월 1일 1년치를 하게 되고요.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시민회관 대강당을 사용하려고 신청을 할 때 내일 사용한다고 오늘 신청해도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 하루 전까지 납부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일 후에 사용을 하려고 하면 오늘 사용신청을 해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예.

지금 15일 전에 사용을 하려면 예를 들어 다음달 26일에 사용한다고 하면 10일경에 납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3개월 전 단위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3개월 전에 신청된 것은 15일 전에 하고 3일 전에 신청한다면 그때 즉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5일 전 납부라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루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현행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서라든가 필요한 사람들이 미리 맡아놓기식으로 신청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포기하고 그러게 되면 실제 필요한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약을 해놓고 사용하지 않고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이 사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가 가는데 본위원이 시민회관 사용을 몇번 해봤습니다. 전에 본위원이 답변 듣기에 1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 내일 모레 사용을 하는데 오늘 가서 예약을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거 정확합니까? 내일 사용할 것을 오늘 가서 예약을 해도 가능합니까?

장소가 비어있으면 가능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 15일 전 납부는 너무 행정편의주의 아니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사항은 추후에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검토보고와 관계가 없는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조 교육수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14조 3항에 ‘교육수강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육수강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하셔가지고 각 호 중에 3호 ‘강의 개시일 이후 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해당 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수강료 전액반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연단위로 가나요?

월단위로 갑니다.

그런데 당해 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수강료를 반환한다. 월단위 수강인데 당해 월은 뭐고 잔여 월은 뭡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행하는 것이라면 명확하게 하고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선에서 이 부분은 차례로 삭제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아니면 개시일 이후에 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얘기했을 경우에는…. 강의 개시 이후에 강의 참석자가 변동이 생기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3월부터 6월까지 강의를 한다. 3월 1일 개강인데 개강 중간에 3월 5일, 7일, 10일 경에 본인이 얘기할 때는 그 달을 제외한 4, 5, 6월은 반환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번째로 여쭤보는 것이 수강신청을 달로 하느냐, 아니면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등록을 하는 것이냐를 물었잖아요?

전반기, 하반기에서 분기별로 월 수강료는 월 수강료이고요. 4개월의 수강료를 전체로 받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전제 조건을 달아드렸지 않습니까? 월 단위로 수강신청을 받으시냐, 프로그램 기간으로 받으시냐고 여쭤보았는데 월 단위로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월 단위로 받는데 당해 월이 있고 잔여 월이 있습니까? 다음 17조 행사보조요원, 지금까지 행사보조요원 없이 어떻게 운영하셨습니까?

행사보조요원은 직원들하고 시민문화가족이라고 하는 자원봉사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거에 한계점이 도출된 것인가요?

그렇게 하다보면 타 시·군에 문화예술공간에 가보면 서비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일정한 제복을 입고 친절하게 하는데 우리는 각각의 제복으로 하기 때문에 단정한 복장으로 친절히 모시려는 차원입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확히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대관료가 쉽게 얘기해서 시민회관 대강당 대관료가 1일 사용 얼마입니까?

대강당이 오전, 오후, 야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전에는 평일일 경우 10만원, 휴일일 경우 12만원, 오후에는 11만원, 휴일일 경우 13만원, 야간에는 13만원,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비싼 야간으로 생각해볼까요? 13만원, 15만원 대관료 받는데 민간행사가 거의 주가 아니겠습니까? 행사보조요원을 얼마큼 쓰실지는 모르지만 실비변상을 해야 되는데 대관료 15만원 받아가지고 행사보조요원을 한두명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닐 테고 최하 5명 이상 쓴다고 하면 과연 민간에게 위탁이 되어 있는 운영이라면 충분히 가능한데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13만원, 15만원 받아가지고 행사보조요원 둬가지고 실비변상 해가면서 운영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요? 만약에 개인 시설이라고 하면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이 관계는 일반 대관을 해주면서 전체 그런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 문화행사라든가 기획공연을 저희가 할 때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반 대관을 해줬을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보조만 해주고 기획사에서 스텝들이 다 따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도우미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문화행사 및 자체 공연이라고 한정되어 있는데요? 문화행사 및 자체 공연의 개념을 어디까지 두시는지요?

시에서 우리가 직접 하는 기획공연이라든가 문화행사의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