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영오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천안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된 3건의 조례안이 2007년 11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2007년 11월 2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천안시 용곡동 한만수 외 41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서가 2007년 11월 7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유영오 의원 외 7인 발의)

유영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 공동구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 방법, 점용사용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조례로 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물의 설치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구를 점용하고자 할 경우 점용허가 및 점용료에 관한 사항, 공동구의 설치비용, 점용료 및 유지관리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 공동구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공동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동구 관리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천안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설치에 따른 비용의 부담과 공동구의 유지관리에 따른 관리비, 점용료 부과·징수, 관리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조례 제정 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공동구 설치에 참여하는 한국전력, KT, 가스회사, 통신회사 등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수원시, 안산시 등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의 의견을 개진할 사항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상국입니다. 천안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천안시에서는 큰 의견이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조에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천안시는 아직은 공동구 설치가 된 지역은 없고 앞으로는 이것이 추가적으로 더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안이 먼저 제정된다 하더라도 큰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영오 의원과 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성 위원입니다. 천안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유영오 의원님이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공동구는 본위원이 경험을 해보니까 학교 같은 데는 공동구 설치를 해서 가스, 전기, 상수도, 기타 등등 여러가지 지하매설물이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거를 한 적이 없다면 앞으로 전망이나 예산상 그런 거를 얘기해주시죠.

앞으로는 공동구가 어느 지역이든지 시범지역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충무로 같은 경우 충무로 확장을 할 때 사실은 지하공간이 없습니다. 눈에 안보이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지금 충무로는 더이상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공동구 같은 경우는 개인시설은 대부분 공동구로 많이 들어가지만 공공시설은 규모가 커야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가서 못했던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동구 설치는 바람직한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형공사를 할 때는 공동구로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공동구 설치를 한다면 상수도, 하수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개념이 됩니까?

원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동구는 총망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가스, 상수도, 전기, 이것은 어느 정도 이격거리를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구가 상대적으로 엄청 커져야 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유영오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유제국 의원 외 10인 발의)

유제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과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조례로 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과 여성농업인의 농업, 농촌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함으로써 농업, 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항, 여성농업인 육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정, 기술 지원,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충청남도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향상 지원과 교육 및 복지강화에 관한 사항, 귀농여성농업인 및 이주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천안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업인 정책이 지역 여성농업인의 삶과 생활에 기초한 정책으로 새롭게 수립되어야 할 시점이며 지방화시대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방안에 대해 정책방향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과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위한 사안으로, 조례 제정 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참고로 순천시, 아산시, 무안군 등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의 의견을 개진할 사항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제국 의원과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재래시장 등 특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 유통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재래시장 등을 보호하고 재래시장 등의 자생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원도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조례로 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천안시장과 상인들이 재래시장 등 특성화사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는 기본방향을 명시하였고, 특화거리 신청 및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과 특성화사업 대상에 관한 사항, 특성화사업 신청 절차와 천안시장의 특성화사업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특성화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천안시 재래시장 등 특성화사업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 재래시장 등 특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 유통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재래시장과 특화거리 시장을 보호하고 재래시장과 특화거리 시장의 독특한 맛과 정취를 살린 차별화전략을 추진하여 원도심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재래시장과 특화거리의 자생적 발전을 도모키 위해 조례로 정하려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의 의견을 개진할 사항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얘기가 없고요, 32페이지 제2항 8호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8호. 특성화사업이라 함은 각 시장별’ 괄호 하고 제2조 8호라고 했는데 2조의 9호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동욱 의원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성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상인회 대표를 만들어놓으면 대개 1년 하나요, 2년 하나요? 임기가.

보통 2년 하는데요. 상인회 규약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재래시장 상인회 조합이라든지 하는 말을 쓰면서 대표가 생기는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여기에 명시가 되었는데요. 사실 시장이 위촉하는 자 해서 재래시장 상인회 대표를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나중에 말썽이 안생기지 상인회 대표가 한번 선출되면 완력다툼이 생겨가지고 서로들 오래 하려고 하는 폐해가 생기고 기타 잡음이 많이 생기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김동욱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상오입니다. 220쪽 의안번호 1129호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그동안 훈령으로 정하여 시행 중인 천안시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업무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며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동 조례안에 반영하여 법적 구속력을 높이고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현행업무규정에 정한 사항과 개정된 농안법을 보완하여 작성된 농림부의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게 되었으며, 신설된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장은 도매시장 법인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6조에 법인의 적정수는 청과부류 2개법인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10조에 법인의 지정조건, 지정절차, 임원 자격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은 최소규모는 7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신설된 내용으로 안 제12조에 보증금의 규모가 최저 5,000만원에서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 이상으로 확대하고, 안 제14조에 법인의 순자산액 비율을 전년도 총거래금액의 30/1000 이상으로 분기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안 제3장은 중도매인 법인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8조에 중도매인 상한수는 청과부류의 100명 이내로 하고 안 제27조와 30조에 중도매인의 허가 등에 관한 내용과 안 제31조에 중도매인의 최저 거래금액은 월평균 1,000만원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장과 5장은 매매 참가인, 산지유통인, 출하자에 관한 사항으로, 제43조를 제외한 39조부터 46조까지는 매매 참가인, 산지유통인, 출하자 신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3조에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출하자 신고의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장은 매매 및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49조에 정가 또는 수의매매에 관한 사항을, 안 제67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산물 안전성검사의 의무화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69조에는 시장사용료 징수는 월 총거래금액의 4/1000를, 안 제70조에 시설사용료 징수는 재산평가액의 50/1000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안 제71조에 법인의 위탁수수료는 거래금액의 최대 65/1000로 하였으며 안 제79조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장은 시장 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제83조부터 86조까지 시설의 사용 허가, 시설의 변경, 전대 금지 등 시설 사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농안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31일 개설 허가권자인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훈령으로 정하고 있던 천안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업무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조례로 제정하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동 조례안에 반영하여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는 농림부의 표준안을 기초로 하여 청과부류 도매시장의 법인 수, 중도매인 수, 시설사용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등은 기존 천안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업무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등 제반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을 계속 매설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농촌지역에 몇mm관이 본관으로 들어오는 거죠? 여기에서 시설분담금 본관에서 가정집으로 인입선을 얘기하는 거죠? 13mm나 이런 거는.

그렇습니다.

일반 가정용은 13mm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도표를 보니까 30% 인상한 금액이 13mm관이 30만8,000원이라는 말씀인가요? 따로 자료 주신 거 4페이지 시설분담금요.

맞습니다. 30만8,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에 본관에서 가정집으로 인입하는 시설분담금은 13mm관이 얼마였었죠?

23만7,000원였었어요.

그러면 시행안이 개정되고 공포되면 내년에 상수도관 본관에서 가정으로 인입하는 관 분담금도 인상된 금액으로 내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농촌지역에는 전부 감면해줬죠. 감면조례가 있어가지고.

올해는 감면혜택을 받은 거고 인상하기 전에 시설분담금을 내는 거고 내년도에는 인상한 금액에서 또 감면된 금액을 제외하고 인상되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감면되는 거는 계속 감면되는 거죠.

현재든 이 조례가 공포되어서 시행되든 농어촌지역의 시설분담금 가정용은 변동이 없다?

예.

그리고 학교 수도요금 35% 감면은 학교측에서 더 감면해달라는 요구는 없었습니까?

지금 학교측에서는 50%를 얘기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평균치를 따져서 한 겁니다.

50%면 어느 정도 예산이 됩니까?

한 7,8억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농촌의 농가주택 시설분담금을 30만8,000원 공제를 받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농가주택 시설분담금을 공제해주면 우리 상수도 공급이 잘 되어서 그 물을 먹게끔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농가주택이나 농촌실정으로 봤을 때는 어르신들이 한달에 2,3만원씩 나오는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쌈지돈 나가는 거니까 있던 거 그냥 먹겠다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수도사업소에서는 그거를 어떻게든지 유도를 해서 좋은 물이라는 인식을 하게끔 하고 상수도를 잡숫게끔 해드려야지 그냥 1급수도 아닌 2급수, 3급수 되는 지하수를 먹다가 여러가지로 건강에 해로운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동면이나 병천이나 보면 상수도 보급이 되었는데도 그 물을 안잡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한 복안 같은 거는 없으세요?

저희들이 관을 농촌 상수도하고 대청2단계로 해가지고 성환, 병천, 동면쪽에 배수관을 많이 깔아놓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거리가 멀어가지고 공사비가 많이 나와서 못잡숫는 분들이 많은데 최소화시키려고, 지금도 가정집에서 5m를 넘어가는 집들이 별로 없어요. 집 앞까지 관을 전부 깔아주고 최소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공사비가 많이, 그것도 몇십만원 부담하기 어려우셔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부담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곳곳에 상수도 배관을 해서 집집마다 배관이 들어가게끔 설치를 해줬는데 거기에서 따서 상수도를 안드세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참고를 하시고 많이 설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문하시죠.

과장님, 우리 김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조례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요. 상수도 관 매립할 때 설계가 우리시에서 정확하게 안된 것 같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농촌 도로가 있잖아요. 그 도로를 따라서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한 예를 들어서 성환지역을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시설분담금이 70만원, 100만원 넘어가서 비용부담이 많이 된다. 왜 이렇게 많이 되느냐고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현장을 가봤더니 본관 매립이 중간에서 끊겨있는 거예요. 매립시설까지 가면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동네 중간에 매설이 딱 끝난 거예요. 거기에서 본관에서 가정으로 인입하려니까 100m, 200m, 300m가 된다고요. 그래서 100만원 이상 시설분담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계제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읍·면지역을 다 파악을 해서 재시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읍·면지역에 그런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한 집 있는 데까지 최단거리까지 관을 묻어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묻어놓았다가 김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급수신청을 안할 경우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될 동네는 못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동네에서 급수신청을 하면 모관을 최대한 끌고 가서 공사비를 최대한 덜 내고 계획을 바꿔가지고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원인자부담금을 너무 많이 올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는 것도 건물 지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올려놓아버리면 이중부담일 수 있는데요.

기존 건축물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공제해주고 증축되는 부분은….

이렇게 많이 인상시켜놓으면 어디 건물을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천안시는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닙니다.

이런 부담이 상당히 많이 좌우를 해요. 이것 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세금은 세금대로 내면서 이중적인 세금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건물 하나 짓게 되면 거기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가 다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는데 이것도 하나의 조세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건물 짓는 사람들의 얘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시민의 여론도 수렴해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수도요금도 생산원가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다 시민들이 부담할 부분이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찾아서 맞춰주시려고 해야 되지 금액을 올려서 수지타산을 맞추려고 하면 안되죠.

이것은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두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13만톤의 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동안 투자한 돈, 말하자면 정수장에서부터 관로를 매설하고 가압장을 짓고 관을 매설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투자한 돈 1,000억을 원인자로부터 회수하는 돈이거든요. 선 투자 후 회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건데, 만일 이것을 저희가 올리지 않고 현행대로 하면 회수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되고 또 하나는 저기 펜타포트 짓는데 원인자부담금으로 20억을 부과하는데 그런 데로부터 빨리 우리가 투자재원을 회수를 해서 그 재원만큼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재투자하고 되돌려준다는 뜻에서 하기 때문에….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다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도로 내는 것도 전부 도로 원인자부담금 내야 되죠. 따지고 보면. 그런 식으로 된다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상수도도 특별회계로 갔지만 어차피 도로 내고 하는 거 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껏 올려서 시민들한테 많이 부담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측면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공사 한 거 건물 지은 사람한테 부담시키겠다. 그렇게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도로가 되었든 어떠한 시설이 되었든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다 국민의 세금으로 내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의 그런 측면으로 특별회계로 보지 마시고 어느 정도껏은, 우리가 학교에 5억씩 일반회계에서 주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봐서 어느 정도껏 하셔야지 이렇게 한번에 올려놔버리면 어디 건물 짓는 사람들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리더라도 어느 정도껏 해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리면 시민들은 “왜 우리시는 부담금이 많어” 이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들어요. “뭐 내야지 뭐 내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시가 알아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의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1년에 많이 부과해야 70여건밖에 안돼요. 공동아파트 짓는 사람들, 또 펜타포트 등 대형 개발사업하는 사람들, 대형상가를 짓는 사람들, 공공시설들, 예를 들어 교육청을 짓는다든지 시청을 짓는다든지 경찰서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1년에 전부 해봐야 60～70건밖에 안돼요. 그래서 천안시민 대다수에게 이런 부담이 돌아가는게 아니고 대형 개발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돌아가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같은 경우 피부로 느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용곡2통마을 아파트 신축관련 청원의 건(전종배 의원 소개로 제출)

안녕하십니까? 본 청원을 소개한 전종배 의원입니다. 본 청원은 천안시 용곡동 231-7번지 한만수 외 41명이 본의원의 소개로 청원하게 된 사안으로, 간략하게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용곡2통지역 아파트 사업계획에 당초 마을회관이 편입되어 아파트 시행사 비엥에트로가 마을회관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신축해주기로 약속하였으나 현재는 배제된 채 추진 중에 있어 이럴 경우 마을회관과 아파트부지와의 단차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마을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하여 마을회관부지를 추가매입하여 아파트 건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줄 것을 바라는 청원이 있어 이를 소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청원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원소개 취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용곡2통마을 아파트 신축관련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용곡2통지역의 아파트 건립회사인 비엥에트로가 마을회관부지를 추가매입하여 아파트건설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바라는 내용이나 사업시행자가 2006년 12월 2일 천안시장에게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2007년 11월 7일 사업승인을 받아 현재 착수단계에 있는 아파트로서 청원인들의 주거환경이 침해되지 않도록 승인권자인 천안시장에게 이송하여 적극 검토 처리케 하는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이 본 청원에 대하여 시의 입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청원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곡동 253내에 47필지입니다. 전체 세대수는 271세대고 사업 시행자는 주식회사 비엥에트로, 대표이사는 윤상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받아가지고 2007년 11월 7일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청원내용은 아파트사업부지 인근에 마을회관지역이 있는데 그 마을회관지역을 사업부지에 포함을 하고 마을회관은 별도로 지어달라는 청원내용입니다. 그런데 부락 용곡2통마을하고 사업주하고 계속 협의가 있었는데 결국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아파트사업부지에서 마을회관이 제외가 되어서 사업승인처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보상관계가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토지문제하고 건물 보상관계가 원만히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금액에 의견차가 많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고 마을회관부지는 제척을 하고 사업승인처리가 된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청원서에 보면 비엥에트로 시행사하고 마을주민하고 약속한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는 최초 약속할 때 얘기 들은 바가 없습니까?

당초는 아파트사업부지에 마을회관하고 인근의 토지 전체를 매입해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는 걸로 추진했었는데 결국 토지보상관계 협의가 주민하고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사업부지에서 그거를 제외하고 이번에 토지 협의가 된 부분만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보니까 사업 하는 사람들이 기만하는 게 보이는 것 같은데, 약속해놓고서 약자한테 안한다 한다 하는 식으로 기만하는 게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시에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사업시행자하고 주민들하고 약속된 내용까지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까지 사실 알기 어렵고요, 단지 저희는 그 아파트부지 내에 부지가 정형화가 되어서 인근에 피해가 없게끔 되어야 하니까 그 마을회관 부지하고 나머지 부지까지도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여러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시에서는 서로 잘 해결되게끔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업자편에서 본다면 사업이 잘 되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마을회관은 더더군다나 마을 어르신들이 마흔세명이나 운영하고 있는 회관인데 이런 거는 좀더 심도있게 주택과에서 해서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묘안도 있을 것 같은데 꼭 청원을 받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주택과에서 심도있게 더 가까이 가서 대화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도 여러가지 청원서 내용을 보면 비엥에트로 시행사가 주민들과의 약속을 기만한 것이 나타나는데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사업 시행을 승인하기 전까지 여러가지 민원 제기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희 시한테 토지매입하는 과정까지 사업자가 전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결국 마을회관부지하고 건물하고 사업시행자가 매입해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해주고 어느 위치에 마을회관이 필요하다면 마을회관을 지어줘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주민하고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계속 하다가 결국 타결이 안돼가지고 무산된 내용입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신용일입니다. 용곡2통 마을 아파트 신축관련 청원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용곡2통 지역의 아파트 건립회사인 비엥에트로가 마을회관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아파트 건설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바라는 내용으로 사업 시행자가 2006년 12월 2일 천안시장에게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류를 제출하여 2007년 7일 사업승인을 받아 현재 착수단계에 있으므로 아파트 건설로 인해 청원인들이 주거환경 피해가 없도록 옹벽공사시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하고 마을회관 부지는 사업자가 추가 매입하는 방안을 협의하여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이송하여 적극 검토 처리케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신용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내용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신용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용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하수관정비 BTL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시장제출)

하수과장 최재일입니다. 331쪽, 천안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천안시의 중심인 천안처리구역 내 하수도 시설은 분류식 및 합류식이 혼재된 합병식으로 악취발생은 물론 도심하천인 천안천을 비롯한 원성천, 성정천, 삼용천을 오염시켜 시민보건과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2006년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대상자인 천안 상류 원성·성정처리 분구와 연계하여 2008년도 BTL사업 대상지로 천안 하류 삼용처리분구의 선정으로 국고보조금 70%가 지원됨에 따라 하수도를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의무부담액이 579억이며 채권자는 민간투자자, 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채무자는 천안시이며 상환방법은 시설 준공 후 20년간 원리금 균등상환식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33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천안처리구역에 천안 하류 및 삼용처리분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신설 및 개량이 약 76.5㎞, 배수설비가 3,17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대략적인 수치가 되겠습니다. 335쪽,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2월 12일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을 신청하여서 수차례 환경부를 방문하여 4월 24일 현장실사를 하였으며 8월 1일 2008년도 사업지구 및 사업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2008년도 4월 타당성, 적격성 및 사전 환경성 검토를 거쳐서 6월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8월에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를 하고 12월에 사업시행자 지정 선정 및 2009년도 3월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 착공해서 2012년 3월 공사 준공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시책 사업인 우리 시의 하수관 정비사업을 BTL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1단계 사업 2005년 2차정례회 동의안의 의결에 이어 2단계 사업추진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70%, 자체부담금 지방비 30%에 대한 원리금을 사업완공 후 20년간 상환하는 내용의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의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우리 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연 평균 지급금은 약 83억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우리 시가 부담할 금액은 30%로서 매년 약 25억1,100만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가 하수관거정비사업 지금 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기존의 그냥 하수관은 일반 생활용수나 오수가 같이 전부 인입되지요? 그런 데가 많지요?

예. 합류식….

예. 그래서 이것이 합류식이다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을 처리하는 용량도 상당히 많이 오버되는 그런 추세인 것 같고 그래서 본위원도 이 사업은 빨리 확실하게 진행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도 돌아다녀보니까 담당자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합류식이다 보니까 하수종말처리하는 양에 대한 어떤 비용도 많이 발생이 되고 여러가지 처리하는 능력도 앞으로 부족할 것 같다는 말씀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확실하게 예산이 문제겠지만 시행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좀 전에 우리 하수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장님도 말씀하셨나요? 지금 하수도 현실화가 35%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것인데 사실 우리도 물부족 국가 대열에 들어섰는데 사실 선진국을 보면 상수도세보다도 사실 하수도세가 더 셉니다. 그만큼 물을 아껴 쓸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수도료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현실화율도 35%밖에 안되는데 상수도료보다는 하수도료 부분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물을 아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도 서로 환경적인 측면이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서로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검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천안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시장제출)

도시과장 정근수입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국토계획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전 행정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천안시 도시관리 재정비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 입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표년도는 2015년도이고 3단계 계획까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면적은 636㎢ 전 행정구역이 되겠습니다. 인구지표는 73만명이고 2007년도 10월말 현재 인구는 53만8,0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역 변경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존 도시지역 면적이 133.599㎢였는데 1.316㎢를 증가시켜서 136.915㎢가 되겠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계획입니다. 첫 번째, 주거지역은 484만6,000㎡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내역별로는 1종 일반주거지역이 18만3,000이 늘어나고 2종 일반지역이 461만7,000㎡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업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 2,630㎡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정동 하천변의 용도지역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업지역에서는 일반공업지역 16만8,000㎡가 감소가 됩니다. 다음에 녹지지역입니다. 보전녹지지역이 10만6,871㎡가 감소가 되고 생산녹지지역이 1만980㎡가 감소가 되고 자연녹지지역이 324만1,317㎡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관리지역은 미세분 관리지역 28만8,072㎡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농림지역에서는 102만8,452㎡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법적근거입니다. 국토계획법 제28조 제5항에 의거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7항에 보면 1호 법 제36조 내지 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에 해당되므로 오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배경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200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계획법을 근거로 해서 한정된 국토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천안시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읍·면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바람직한 도시발전 방향을 설정하여 선계획 후개발의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의 도시개발 방향과 계획지표를 수용하여 관리계획 목표년도 2015년도의 계획인구 수용을 위한 토지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도시문제 해소를 위한 권역별, 지역별, 균형개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위계획과 관련되어 개별 도시개발사업을 검토 반영하였고 합리적인 계획으로 주민 불편사항 등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조정하고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실현 가능성 검토 및 집행능력을 고려한 시설 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교통 혼잡 등 기존 시가지의 도시문제 해소를 위한 계획 수립을 하였으며 환경과 조화된 지속 가능한 계획으로 공원의 확충 및 녹지축의 보전확대로 환경친화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용역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2005년도 12월에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11월 12일날 도시관리계획을 공람 공고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2008년도 1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08년도 2월에 충남도에 신청을 해서 2008년 5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 업무 권한 위임 변경에 따라 일정 변화가 다소 예상이 됩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도지역 변경계획과 용도지구 변경계획, 용도구역 변경계획, 도시계획 시설계획 등 각각의 계획에 대한 설명은 본 용역을 직접 수행한 동명기술공단 심우석 차장이 화면을 통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추가 문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화면에 의해서 세부적인 지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용역 중인 동명기술공단에 심우석입니다. 그러면 천안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의 순서는 계획이 있고, 상위계획 검토 및 도시관리계획안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목적 및 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법률 개정으로 기존의 도시지역 및 도시 외 지역을 포함하는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계획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목표년도는 2015년으로써 2020 천안 도시기본계획상 3단계까지 범위를 포함하여 계획인구 73만을 수용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위 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으로서 2020 천안 도시기본계획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 천안 도시기본계획 내용 중 일부 지표에 대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인구 78만인 중 3단계까지의 인구 73만인을 수용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3단계 주거용지에 대한 수용면적을 저희가 추정한 것으로서 3단계 계획 인구 73만인 중 2005년말 현재 인구 대비 증가인구를 산정하여 추정한 결과 주거용지는 약 9.45㎢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나눠준 거하고 맞는 거예요?

이것은 별도 보고용 자료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상 1,2,3단계까지 주거용지는 총 13개소로서 금회에 저희가 개별적인 추진사항을 제외하고 8개소에 대해서 2.379㎢에 대해서 금회에 변경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은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대한 계획과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중 계획안 중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일부 계획 내용을 발췌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용지 중에서 계획이 미수립된 지역과 도시기본계획상 1,2,3단계의 시가화 예정지역을 계획 수립하였으며 기타 자투리 용지와 용도지역 현실화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계획수립의 기준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계획수립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예정지는 본 도시관리계획 수립에서는 계획을 유보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사항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검토된 불합리한 용도지역은 금회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에 의거하여 일정 규모 면적 이상은 용도지역 변경은 선계획 후개발의 대원칙에 입각하여 1종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생활권별로 중심생활권, 북부생활권, 동부 및 남부생활권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지역에 대한 중심생활권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는 19개소를 선정하여서 개별 사업 추진되는 것을 제외한 12개소 2.545㎢에 대해서 금번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면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백석동 일원으로서 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서 주변에 다수의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시가화 지역과 인접된 지역으로서 개발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금회 자연녹지 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등의 공공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석동 종합운동장 북측에 있는 약 5만㎡의 소규모 자투리 주거용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일부 형질변경 등 소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금회에 제2종 일반주거용지 및 기반시설 등 계획의 수립을 통해서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봉명동 일원 개목골 마을 주변이 되겠습니다. 금번 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용지로 변경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쌍용공원과 인접하고 있으며 내부에 자연취락지구가 인접하여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집단취락지역으로서 용도지역의 현실화 즉 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천안시내의 중앙이 되는 쌍용공원과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고밀도의 계획보다는 공원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저밀도, 즉,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 자연경관지구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에 쌍용동 일원의 미라골 마을은 앞서 말씀드린 개목골 마을과 같이 금번 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용지로 변경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용도지역을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 자연경관지구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측에 조성된 컨벤션센터 일원은 금회에 변경계획에는 제척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석동 일원에 시가화 예정지로서 주변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주변 개발지구와 연계하여 금번에 주거지역으로 계획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당동 일원에 시가화 예정용지로서 주변에 개발지와 연계하여 금번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1종 주거단지구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추후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통해서 상세한 계획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부동 취락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주거용지로서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일부 사업 구분이 제한된 일부분에 대해서는 제1종 지구단위 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용동 일원의 시가화 예정용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인근에 청수택지개발지구 선문대학교 야구장 시설을 입지하였습니다. 시가화 인접지역으로서 난개발이 예상되어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통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더불어 제2종 지구단위 구역으로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정동 일원에 공업지역으로서 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된 지역입니다. 북측 일부는 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는 공장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남측 일원은 개별공장 등이 산재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심과 인접한 지역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공장의 이전을 유도하고자 금회에 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2개소로 분류하여 제1종 지구단위 구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북측 일원 기반시설은 금회에 변경없이 존치토록 하였으며, 남측에 개별사업에 의해서 개별공장이 난립한 일원은 금회에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을 신규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대로 남측 용곡동 일원에 자투리 주거용지가 되겠습니다. 주변에 개발사업에 의해서 제척되고 남은 지역으로서 현대사료 공장, 장례식장, 자동차 정비공장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들이 있어서 금번에 용도지역 지정을 통해서 토지이용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금번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석동 일원 농공단지 택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기본계획상 공업용지로서 추후에 산업단지 조성부지 확보 및 개별공장의 이전 입지를 유도하고자 일반 공업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제1종 지구단위로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북부생활권이 되겠습니다. 총 10개소를 선정해서 개별 추진사업지를 제외한 6개소 1.2㎢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하였습니다. 도면수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거읍 신월리 일원으로서 이 쪽에는 주공의 임대주택 계획지가 인접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토지이용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금번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환읍 성월리 일원의 시가화 예정지구로서 기존 성환 중심생활권과 연계한 배후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고자 금회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으며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제1종 주거단위구역으로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측의 공업지역과 동측의 국도1호선변에 대한 주거지 보호차원에서 20m의 완충녹지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산읍 삼은리 일원으로서 남측에 기존 주택지가 인접한 지역으로서 개발압력이 증대하고 있는 지역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내부의 각종 기반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면적이 약 70만㎡로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2개소에 제1종 지구단위 구역으로 나눠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환읍 성월리 성환주택 일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상 여기는 보존용지이지만 노후화된 기존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금회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정리와 신갈리 일원에 공업용지로서 기존 공단과 인접한 개별 공장 부지에 대해서 용도지역 현실화 차원에서 금회에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월리 일원에 구 삼진화학공장이 되겠습니다. 삼진화학공장이 한화랑 합병되면서 한화공장과 소규모 개별공장 등이 입주한 시설로서 용도지역 현실화 차원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1호선변은 충분한 녹지구역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 및 남부생활권이 되겠습니다. 총 5개소 중에서 개별사업 추진을 제외한 신계리 일원과 운전리 일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천읍 신계리 일원으로서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된 지역입니다. 주변에 소규모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서 동서방향으로 국도 21호선이 위치하고 있으며 기히 개발지와 취락지를 중심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계획하였습니다. 도로는 가급적 현황 도로를 이용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천읍 운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천안 온천관광지, 목천 I.C, 북측의 독립기념관과 연계한 동부권 관광밸트와 연계하여 대호주거단지로 구성토록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일부 준주거지역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제1종 지구단위 구역으로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총괄 개념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천안시는 미관지구, 보전지구, 시설보호지구,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5개 종류 12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연경관지구 4개소, 자연보전지구 22개소 등 총 29개소를 신설하고 26개소를 현황 고려하여 변경하였으며 7개소에 대해서는 금회에 폐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금회에 신설되는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신설되는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로서 자연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은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에 자연풍취를 유지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도시계획 사항입니다. 검토대상은 자연경관이 양호한 도시자연공원 일원으로서 도시지역 내에서는 쌍용공원과 주변 일원을 대상으로 제2종 자연경관지구로, 그다음 도시 외 지역에서는 안서, 매봉, 광덕 공원 일부를 제1종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1종 자연경관지구와 2종 자연경관지구의 큰 차이점은 높이제한으로서 1종 자연경관지구는 3층 이하, 2종 자연경관지구는 5층 이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금번에 증가하는 자연경관지구 4개소에 대해서 도면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쌍용 경관지구로서 쌍용도시자연공원 동측에 신규 지정되는 주거용지에 대해서 고밀도 개발을 방지하고자 공원구역에 신규 주거용지를 합하여 금번에 제2종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여 쌍용공원의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안서경관지구와 매봉경관지구는 금회에 반영하여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하고 광덕경관지구는 도시기본계획상 자연경관면적인 33.170㎢ 중에서 광덕사 주변에 광덕산과 만경산 일원을 대상으로 최소화하여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지금 설명 내용이 이 자료하고 맞아요? 설명을 하려면 자료를 주고서 해야지….

아니, 세부적인 것만 화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아니, 그러면 뭘 보고 하라는 거예요? 정회해요.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