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차희상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열흘간에 걸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일천일백만 도민을 대표해서 경기도에서 집행한 많은 정책 중에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잘못된 정책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4일 동안 일천백만 도민의 혈세를 집행하는데 집행부 예산이 적절한지를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도시주택국, 주거대책본부와 제2청 도시환경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환경국, 팔달수질개선본부, 보건환경연구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님을 선출한 뒤 예산심사를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난 뒤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자리에 배포해 드린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2007년도 참석현황이 있습니다. 2006년도 2차 추경과 2007년도 본예산, 2006년도 3회 추경, ’07년도 1회 추경 때 참석하셨던 소위원회 위원님들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

도시주택국장 박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시고 계신 차희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기보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권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승희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봉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계획기간을 일치시킨 행정자치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 189쪽에서 1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은 11건이며 총 투자사업비는 2,654억원으로서 도 전체의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관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정책 분야는 3개 사업에 총 사업비 433억원, 도시정책 분야는 1개 사업에 총 사업비 59억원, 주택정책 분야는 7개 사업에 총 사업비 2,162억원입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분야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158쪽에서 1171쪽까지입니다. 1158쪽, 2008년도 도시주택국 세입예산은 749억 1,320만원입니다. 이 중 지역정책과는 359억 3,100만원이며 접경지역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주택정책과는 389억 8,220만원으로써 농어촌 주택개량융자금,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택지매입융자금의 세입수입 38억 8,220만원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오지종합개발, 농촌생활용수개발, 도서종합개발, 소도읍 육성,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351억원이 되겠습니다. 1159쪽입니다. 도시주택국 200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53억 8,275만원으로 이 중 지역정책과는 104억 6,551만원, 도시정책과는 28억 9,663만원, 주택정책과는 419억 3,157만원, 신도시개발과는 8,904만원입니다. 1160쪽부터 1162쪽, 지역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지역정책과 소관 예산은 104억 6,551만원으로써 수도권 정책전환 추진 지원사업에 3억 9,032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에 99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정책전환 지원 사업비 용도는 건설교통 도시주택 정책포럼 운영비, 수도권정책 전략홍보비, 각종 위원회 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정책 전략홍보비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설명자료 11쪽의 2007년도 집행실적은 2억 230만원을 2,230만원으로 착오 기재되었으며 집행률도 49%가 아닌 4.9%로 착오 기재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업비 용도는 비교연수비 1,300만원, GB관리 우수 시ㆍ군 상사업비 3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74억 8,300만원 등 총 99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1쪽, 지역정책과 행정운영경비는 1억 3,4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도는 기관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여비, 사무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163쪽부터 1164쪽까지 도시정책과 소관은 28억 9,6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책 수립을 위해 9억 7,0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 포럼 운영비와 신규사업으로 수도권 성장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비로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비촉진사업비로 18억원으로써 용도는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ㆍ군 지원에 8억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보조비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계대도시협회 참석여비로 600만원, 세계대도시협회 연회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5쪽부터 1169쪽까지 주택정책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 예산편성 총액은 419억 3,156만원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정책사업비 418억 737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419만원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정책사업비 418억 737만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비 225억 1,544만원, 살기 좋은 농어촌 만들기 189억 2,960만원, 우수한 건축 및 주택문화 육성 3억 6,2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5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사업비 225억 1,544만원에 대한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49억 5,0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7억 1,400만원, 광고물 분야 우수 시ㆍ군 상사업비 2,900만원, 옥외광고물 분야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비 7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43억 8,05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21억 6,700만원, 옥외광고 홍보책자 제작비 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6쪽, 살기 좋은 농어촌 만들기 사업비 189억 2,960만원에 대한 세부 계상내역입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9억 9,900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44억 5,900만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9,960만원, 농어촌 주택개량융자금 33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66쪽 하단부터 1168쪽까지 우수 건축ㆍ주택 문화 육성사업비 3억 6,233만원에 대한 계상내역입니다. 경기도 건축문화상 사업비 5,811만원, 경기도 공동주택 우수단지 동판제작비 900만원,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유지구축비 8,370만원, 건축행정 우수 시ㆍ군 평가사업비 등 건축행정건실화사업비 2,000만원, 건축 관련 워크숍 개최비 1,000만원, 아파트 품질검수사업비 1억 4,276만원, G-하우징 리모델링사업 보상비 600만원입니다. 1169쪽, 주택정책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1억 2,4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70쪽부터 1171쪽까지 신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친환경 신도시 건설 정책사업비 900만원, 행정운영경비 8,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신도시 건설 정책사업비로 친환경 신도시 자문단 운영경비 50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 기본경비 및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8,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393쪽에서 396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393쪽 및 394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2007년 제1회 추경 예산액보다 29억 6,824만원이 증액된 725억 3,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비반환금 수입 7억 1,824만원, 2007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지원사업에 대한 성립전예산 국고보조금 2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및 39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2억 5,000만원이 증액된 569억 2,222만원으로 2007년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지원사업에 대한 성립전예산으로 2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본예산 및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민들의 복지와 편익 등 삶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원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6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검토보고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의 2008년도 예산 가운데 세입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697억 9,620만원 대비 51억 1,700만원이 증액된 749억 1,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제2청 도시환경국의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364억 8,3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세입예산의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51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 543억 839만원 대비 10억 7,436만원이 증액된 553억 8,2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수도권 정책전환 지원 3억 6,832만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편성한 예산이나 산출내역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전략홍보비 3억 4,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수도권 정책전환과 토지수용위원회 운영과의 상관관계 역시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4억 1,000만원이 편성된 금년의 경우도 예산집행 실적이 지난 10월 말 기준 편성액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많은 예산을 계상한 것은 관련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보자는 의도로 추정되는 만큼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요구됩니다.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 비교연수 1,300만원은 선진 외국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정책을 경기도의 정책에 접목해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출장여비를 도시주택국 내 다른 목적의 국외연수경비보다 높게 책정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상사업비 3억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 시ㆍ군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임은 인정되나 최근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등 여러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불법행위 단속 등 관리측면이 우선되는 실적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경기도 스스로 비합리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규제를 근거로 단속하는 모순이 발생되고 있어 예산편성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참고로 지난 4년간 상사업비를 지원받은 시ㆍ군은 의왕을 비롯 광주, 화성, 구리, 양주, 과천과 안산, 의정부, 남양주, 성남, 안양, 부천, 군포 등이며,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양, 하남, 시흥 등과 기타 시ㆍ군은 한 차례도 수상하지 못해 상사업비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한 검토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21억 4,5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항공측량 및 관리계획 도서 작성, 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위한 워크숍 개최, 불법행위 지도ㆍ단속과 경계표석 설치로 효율적 구역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편성에는 문제는 없으나 건교부의 제2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 지연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금년도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연내 집행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도 요구됩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74억 8,3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도로 확ㆍ포장, 하천정비, 상ㆍ하수도 설치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환경도시포럼 운영 1,000만원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개방된 포럼을 운영하기 위해 편성했으나 같은 액수가 편성된 금년도 사업추진현황을 살펴볼 때 감액편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도권 성장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8억 5,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써 수도권 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로 토지이용현황과 개발현황 등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현황분석을 통해 도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나 사업비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만큼 확인이 요구됩니다.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8억원은 김포 양곡지구와 연천 전곡지구를 대상으로 금년도에 추진한 타당성조사 용역에 이어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을 발주하는 사업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정비를 촉진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보조 10억원은 안산시가 건설교통부 주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에 응모하여 전국 1위로 선정되었으나 당초 배정키로 했던 국고지원금이 축소되어 국고보조금 부족액을 도비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국비보조금 축소를 이유로 도비를 지원하는 경우 타 시ㆍ군의 다른 사업과의 형평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세계대도시협회 참석 600만원은 각국 대도시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도시정책 개발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계상한 것으로 파악되나 설명자료에 게재된 그간의 사업추진 성과와 평가 그리고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를 감안할 경우 예산편성 의도를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설명자료에 의하면 수도권 규제정책의 불합리성을 총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책의제화하고 국제 정책공동체를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는 자체 평가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협회가 회원도시가 속한 국가의 중앙정부에 정책변경이나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극히 의심스럽고, 협회 내에서 국내 수도권 정책의 불합리성을 정책의제화한 뒤 국제 정책공동체를 통해 우리나라 수도권 정책전환을 모색했다는 주장의 구체적 근거도 제시되지 않은 만큼 관련예산의 편성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수도권 문제를 포함해 국내의 특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사례를 수집ㆍ분석한 뒤 국내 상황에 접목시켜 발전적이고 타당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국제단체와 도시를 동원해 해결하려는 자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도시주택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장보고서를 살펴봐도 수도권 규제를 정책의제화해 토론하거나 이를 시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49억 5,000만원과 도서종합개발사업 7억 1,400만원은 생활환경과 주거기반시설이 낙후한 소도읍과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생활기반시설과 환경개선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도비와 시ㆍ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대응투자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광고물분야 우수 시ㆍ군 상사업비 2억 9,000만원과 옥외광고물분야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700만원은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 등에 우수한 시ㆍ군 및 공무원을 포상하는 성격의 사업비로 적절한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 등의 업무가 관계공무원의 의지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만큼 선진지 견학 예산과 업무관련 연찬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143억 8,050만원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교통부 5개년 계획에 따른 정책사업으로 도심지 내 노후 불량주택의 정비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은 물론 도시미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편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21억 6,700만원은 용인시 등 5개 시ㆍ군의 불법ㆍ불량 옥외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농촌 농업ㆍ생활용수 개발사업 9억 9,900만원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44억 5,900만원은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면단위 농촌 자연마을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농업ㆍ생활용수를 공급하고 현대적인 생산기반시설을 조성하여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으로 국비, 도비와 시ㆍ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대응투자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9,960만원은 용인시 등 9개 시ㆍ군의 빈집 및 폐가 322동을 철거 및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나 지원예산이 주택 1개 동당 100만원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정비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사업의 대부분이 빈집과 폐가를 철거하는 것이어서 사업추진 성과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집 또는 폐가를 리모델링해 도시민에게 임대하는 등 다양한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첨언한다면 철거보다는 농어촌 체험교실이나 관광 등 주민소득 증대 또는 도시민과의 교류에 중점을 둔 정비방안도 함께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지원 33억 7,200만원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거 농어촌지역의 노후된 주택개량 및 주거시설 정비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정한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농어민들이 주택개량 사업 추진 이후 융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품질검수단 운영 1억 3,776만원은 아파트 입주 예정자와 시공사 간 품질차이로 발생되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금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품질검수자문단의 운영수당, 보상비, 전담차량 등의 자산취득비를 계상한 것이며, 이 사업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해 아파트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 부실시공에 대한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살기 좋은 주거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입주민들의 호응도를 고려해 반응이 좋을 경우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 신도시 자문단 운영 500만원은 환경과 도로교통, 재난방재시스템 등이 상호 어우러진 신도시 건설을 위해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ㆍ반영해 환경친화적인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예산이나 계상된 예산액이 금년보다 감액 편성돼 자문 및 운영실적에 대한 확인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천천히 해주세요.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어요.

죄송합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695억 7,020만원 대비 29억 6,824만원이 증액된 725억 3,8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내역은 세외수입으로 도비반환금수입 7억 1,824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2007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지원 22억 5,000만원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549억 696만원 대비 22억 5,000만원이 증액된 571억 5,6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2007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지원 사업 22억 5,000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안산시 등 6개 시가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한 도심 내 부존자원의 특화발전사업 및 마을단위 개선사업에 분야별로 응모하여 선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08년도 예산안, 도시주택국) 검토보고서(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도시주택국)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및 답변은 먼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200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도시주택국 사업명세서와 사항명세서 및 설명자료 위주로 가급적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을 보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2007년도 예산보다 7억이 증액됐습니까, 10억이 증액됐습니까? 이 자료가 다 다르네. 작년보다 얼마가 증액이 된 거지요? 2007년도 세출예산이 536억입니까, 3억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요.

아니, 세출만이요.

세출만이요. 세출은 당초예산 비교해서는 10억 7,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작년 2007년도에는 0.5% 정도 됐어요. 전체 예산에서 우리 도시주택국 예산이 0.5% 정도 됐는데 올해는 몇 % 정도 됩니까? 경기도 전체 예산의 몇 % 정도 되는지 대강 미리 계산 안 했나요? 우리 국의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몇 % 차지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대략 제가 기억하기로는 0.6%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6%요?

네.

이 예산이 대단히 적은 예산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사업에 따라서 많고 적음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 도시주택국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기도 천백만 도민의 도시계획과 주택문제 이런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상당히 예산이 적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2008년도 예산의 특징을 이렇게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리비가 무려 36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2008년도가 58%가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소도시육성사업이 2007년도 대비해서 87억이 감액이 됐어요. 그다음에 수도권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이 신규로 올라왔고 소도시육성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87억이 감액이 됐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인데 이것도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21억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특징을 이렇게 보면 서민주택, 임대주택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대주택사업은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국민주택기금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사실 여기에 투자하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주택종합계획에 의하면 매년 3만호를 건립하게 되는데 전부 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고 실제 우리 지방공사에서는 2,330세대 정도만 작년에 착공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을 하면 어떻게 위반이 되는 건가요?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 재원 형편상 거기까지 투자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산에 그런 예산을 올려본 적이 있나요?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뭘 예산 타령을 하세요?

저희 전체적인 가용재원 예산 소요 파악할 때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실국별로 배분이 나옵니다, 얼마 정도 범위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건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택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인데 주택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을 보면 우수 시ㆍ군 상사업비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로 들어가 있는데 우수 시ㆍ군 상사업비는 내가 생각할 때는 도에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세우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시ㆍ군에서 따라 주지 않으니까 혹시 상사업비 만든 것 아닙니까? 인센티브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요.

상사업비는 어려운 분야, GB라든지 광고물 정비 이런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업비를 주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주는데 상사업비로 또 예산 책정돼서 시ㆍ군으로 이렇게…….

아니요. 잘하는 시ㆍ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거기에는 많은 금액은 없고요. 지금 개발제한구역 같은 데만 1억원이 제일 많고 나머지는 5,000만원으로 이렇게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 문제는 다시 또 질의를 드릴게요.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방금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07년 대비해서 58% 증액이 됐어요. 58% 증액이 됐는데 2008년도에 2007년도와 관리방법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관리방법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2007년도에는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많은 돈이 증액됐는데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겠느냐 이거지요. 2007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없었는데 이 금액이 증액되면서 이 금액을 2008년도에는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거지요.

2008년도에는 경계표석 설치사업으로 시ㆍ군에서 경계표석을 더 설치할 거지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을 그동안 많이 해제를 해 왔는데 2006년도까지 건교부에서는 다 설치한 걸로 보고 2007년도에 사업비를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러데 아직 잔여부분이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 추가로…….

경계표석이라는 건 뭘 얘기를 하는 거지요? 경계구역에다가 어떻게…….

개발제한구역하고 일반지역하고 그 경계에 표석을 설치합니다.

표석이요?

네,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서 표석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고 이쪽은 일반지역이고 이렇게 분별할 수 있게끔 설치하는 겁니다.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다 돌로 만들어서 이렇게…….

콘크리트로 합니다.

그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또 그것 말고.

그것 말고 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항공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그 표석에 얼마 들어갑니까?

그다음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항공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약 3억 5,0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항공사진 촬영이 2007년도에도 있었잖아요?

항공사진 촬영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도 항공사진은 있었는데 2008년도에 새삼스럽게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요. 36억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구체적으로 그거 모르시나요, 경계표석비가 얼마인지?

저희가 36억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은…….

2007년도에 63억 1,000만원이었어요. 그러다가 2008년도에는 99억 4,000만원 아닙니까?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지원사업비가 늘어나는 걸 얘기를 해 달라는 거지요.

주민지원사업비가 2007년도에 43억 6,200만원입니다. 그것을 금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국비만 늘어난 부분이 지금 도비 포함해서 106억입니다. 106억인데 거기서 증액이 많이 되는 겁니다, 주민지원사업비.

아니, 자료에 어디가 있어요? 106억이라는 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설명자료 16쪽에 있고요.

아니, 이걸로 몇 페이지예요? 내가 본 건 109억이라는 게 여기 자료에 없는데. 보십시오. 1160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 국장님이 수립한 것 아니면 밑의 직원들이 했을 것 아닙니까?

1160쪽에 지금 4억 100만원 나와 있는 부분이요?

41억 얼마라면서요?

아니지요. 그건…….

전체 예산이 99억 4,10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관리비가 4억 1,500만원이고요.

아니, 관리비든……. 지금 늘어난 금액 해 가지고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GB의 효율적 관리 해서 해외연수비 1,3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1,300만원이 많은 금액은 아닌데 GB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1,300만원을 들여서 가는데 해외 어느 나라에 갑니까? 어느 나라의 GB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돼 있어서 시범으로 가나요?

저희가 일본, 영국, 프랑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돼 있나요?

잘 돼 있다기보다는 저희보다 먼저 시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상사업비가 1억이라고 제한구역 말씀…….

3억.

3억으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3억 중에 최우수 시ㆍ군이 1억 나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상사업비가 개발제한구역이든 간판 만들기든 제일 잘하는 데 1억, 그다음에 8,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이게 기준은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지요?

저희가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시ㆍ군에 새로…….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하는 데 평가방법 좀 알려주시지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저희가 예를 들면 10점을 배분해 가지고 인구비율이 5점이고요, 면적비율이 5점이고 그다음에 불법행위 조치실적이 45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라든지 그게 20점…….

그런데 위반건수가 많은 데는 시흥이나 하남 이런 데일 텐데. 왜냐하면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이 위반이 많이 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감안을 안 하시나요?

아니요, 인구비율이라든지 면적비율을 감안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배점이 불법행위 발생이나 조치 실적보다는 조금 적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배점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심사는 누가 하나요? 이건 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하십니까?

우리 도에서 이 기준을 가지고 현장 나가서 조사도 하고 또…….

누가 하지요?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사업비라든가 관리비 증액 문제는 행정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서민이나 영세업자들은 큰 부담입니다. 엄청난 어려움이 수반된다는 걸 아시고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설교통국하고 도시주택국하고 정책포럼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건설교통국하고 같이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이건 위원회가 아니고요. 포럼을 기술직을 같이 포함해서 하는데 이건 중앙부처의 정책이라든지 또는 전문가라든지 초빙을 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도 우리가 부담을 하나요?

그건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한쪽에서 저희가 맡아서 그동안에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을 하셨어요. 수도권 정책홍보도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3억 4,000만원인데 이것을 우리 국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건지. 또 3억 4,000만원은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나온 건지 말씀해 주세요.

수도권 정책홍보비는 저희가 계획적 관리가 있습니다. 수도권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하는 부분에 한 3회, 그다음에 GB 제도개선에 1회, 명품신도시 1회, 아파트 품질관리에 3회, 그다음에 간판 1회 해서 저희가 9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권 정책홍보는, 도시주택국에 대한 홍보는 도시주택국에서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예산도 그렇고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다른 국도 각 실국에서 이렇게 정책에 대한 홍보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홍보실이나 이런 데서 전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각 부서에서 시기라든지 내용이라든지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뜻에서 각 실국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신규 10억원입니다. 이게 경기도 안산시인 것 같은데 지금 국비로 30억을 지원하기로 돼 있는데 이게 20억 지원하고 10억이 지원이 안 된 건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선 먼저 20억 가지고 안산시는 어떤 사업을 했나요?

당초에 계획할 때는 건교부에서 30억을 지원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하고 협의과정에서 20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는 광덕로 철도변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가 전국 5개 시범사업 중에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10억을 지원해 주고 안산시만 20억인데 여기에 우리 도비 10억원, 시 자체에서 100억원을 투입해서 130억원 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사업하는 건 좋은데 우리 존경하는 박선호 위원님의 지역구인데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얼마 전에 축구경기가 있어서 와스타디움인가 거기 가서 아주 놀랐습니다. 그렇게 잘 돼 있어요. 여기는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시설을 해 놨습니다. 또 안산시 문예회관도 가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전부 돌로 만들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축비를 들여서 많은 사업을 하는 데가 안산입니다. 우리 시흥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그런데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참 어려운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도 낮고 어려운 시ㆍ군이 많은데 여기에 국가에서 30억 주기로 약속을 하고 10억을 덜 줬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이거 부담하는 이유가 뭐지요?

이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시ㆍ군 간에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도…….

시ㆍ군에 돈이 있어야 경쟁을 유발하지요. 어떻게 돈도 없는데. 여기는 돈을 줬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이 사업을 건교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글쎄요. 공모를 해서 안산시가 됐다 이거지요. 30억을 받아야 되는데 20억밖에 못 받았어요. 10억을 왜 우리 경기도비로 줘야 되느냐 이거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서로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준다는 그건 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건교부에서 당초 계획할 때 주지 못한 돈을 도에서 그걸…….

주라고 공문이 왔어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걸 못 주게 되면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선 시비를 100억 정도 부담하니까 도에서 10억을 보충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선호 위원님이 계셔서 더 이상 질의는 드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도시육성사업이 2007년도에 87억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국가 지원이 줄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소규모 육성사업…….

2007년 예산보다 금년 예산이 87억이 감액이 됐어요, 자료에 의하면.

국비만 보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자료 보게 되면 1165페이지 소도시육성사업이 나와 있어요. 136억인데 4억 9,500밖에 계상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49억…….

아, 49억이지요. 그러니까 87억이 감액됐다는 얘기지요?

아니지요. 소도시육성사업이 2008년도에 79억 5,000만원…….

아니지요. 여기 자료 좀 한번 보세요. 1165페이지 소도읍육성사업에…….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169쪽.

네 번째 줄. 이것만 빨리 해명하시지요. 끝내겠습니다.

지금 4개 사업 중에서 2개 사업은 사업비가 지원이 다 끝났고요. 내년도에는 2개 사업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를 하면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균특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끊어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계획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2개니까 2개 사업지구에 대해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금액이 줄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없어요? 계속사업이 아닌가요?

사업으로 지정을 하면 또 지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께서 도시주택국의 막대한 업무량에 비해서 경기도 전체 예산 중의 0.6%밖에 우리가 세출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건데 그 적은 예산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의 상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더 형평성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시기를 바랍니다.

상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기준을 한번 재검토를 해서 적합성 여부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기준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위원장이 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전체 위원님들이 한 분씩 질의를 다 할 수 있도록 일단 20분씩 시간을 지켜주시고 못다 한 질의는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양해를 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옥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김옥이 위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자료 23페이지입니다. 수도권 성장관리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신규사업으로 책정하셨는데 사업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이렇게 8억 5,000이라는 많은 예산을 책정하셨나요?

저희가 도시계획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수도권규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 또 각종 공간데이터, 속성데이터, 또 통계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각자 관리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DB 구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정보DB시스템을 구축해서 토지이용 현황이라든지 가용 지분상의 계획현황, 개발현황 등을 파악해서 도시의 성장 잠재력을 신속히 분석해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수도권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해서 계획적인 환경관리, 환경조성을 위해서 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관광부서에서 관광지를 계획하고 또 도시계획부서에는 택지개발을 계획한다든지 이런 게 중복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수시 파악을 해서 그걸 정리해 놓으면 여기는 어느 부서에서 계획을 했으니까 다른 데 또 찾을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토지 정보에 관한 모든 자료를 관리하고 계획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김문수 지사가 굉장히 관심도 갖고 또 우리 경기도민의 애로사항인 수도권규제 철폐 이런 데 이 사업이 도움이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보전권역 또는 GB, 또 환경법에 의한 규제, 산지법에 의한 규제가 이런 게 다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관리가 쉬워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관리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빠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어디 한 부서에서 그걸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각자 하고 있고 또 나중에 하다 보면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청 내에는 이렇게 수도권성장관리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있는 곳은 전혀 없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도권규제 철폐 이런 건 다 잘못된 시스템이네요?

이건 규제 철폐보다는 토지 이용 측면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성장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억제되고 있는 규제 철폐 이런 문제도 연결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함으로써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게 뒷받침이 됐느냐, 과연 이것을 했을 때 뒷받침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자료로…….

규제 철폐에 대해서는 그건 제도개선 법령 개정이 우선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것에 따른 효과라든지 규제가 완화됐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토지를 가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사전에 다 파악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빨리빨리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왜 안 하셨어요?

지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프로그램 개발에 예산이 2억 5,000만원이 들어 있는데요. 프로그램은 어떤 식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설명 좀 해 보세요.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 들어간 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3억원, 그다음에 시스템개발비에 3억원, 전산장비 구축비에 2억 5,000만원 해서 8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전에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일부 이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위원님들 책상 앞에 놔드린 사항이 저희가 사전에 검토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럼 여기에 필요한 인원은 몇 명이나 소요됩니까?

저희가 지금 3명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기존에 2명이 있고 경발연에서 1명 해서 총 3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3명에 8억 5,000 이것 다 소요가 될까요?

이건 외주용역입니다.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이건요.

그래서 수도권 성장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국장님이 보셨을 때 이게 우리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관련부서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도 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도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우리보다 한참 후에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 거기에서 같이 공유하는 걸로 결론을 지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건 좀 더 우리도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인데요. 환경도시포럼 운영에 예산이 1,000만원이에요. 2007년도에도 예산 집행률이 아주 저조하네요?

35%.

올해 예산도 아직 집행을 안 했는데 내년 예산이 또 필요합니까?

이건 예산을 금년도까지만 쓰고요. 내년에는 또 예산편성을 새로 해야 쓸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올해 예산도 불필요하기 때문에 35%밖에 집행을 안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12월에 한 번 포럼을 더 개최하고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포럼집을 만듭니다. 그간에 발표하신 분 또 토론해 주신 분의 책자를 발간해서 시ㆍ군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관련기관에 송부해 드리기 때문에 그때 나머지 금액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포럼 자료집이야 250만원밖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예산집행을 예산이 남아있으니까 연말에 다 집행을 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미집행 됐을 때는 2008년도 예산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공무원들의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환경도시포럼도 사실은 연초에 또는 하반기에 이렇게 포럼을 해야 그 포럼의 성과를 가지고 경기도 환경문제에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지…….

저희가 포럼을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8회를 합니다.

그런데 왜 실적이 35%밖에 없습니까?

그동안에는 발표자 수당이라든지 원고료 정도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포럼 자료집하고 또 1회 한 번 더 있으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000만원까지는 다 못 쓰지만 한 700만원에서 750만원까지는 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이것 삭감하셔야죠? 연말이 돼도 35%밖에 집행을 못 하는데 내년도에는 한 300만원 해서 연초에 한 번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쓸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2008년도 예산 삭감해도 괜찮은 거죠? 환경도시포럼에는 예산 삭감해도 관계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금년도 수준으로 쓸 수 있게끔만 세워 주시면, 전액 삭감하면 저희가 운영을 못하니까요.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300만원 정도 삭감하신다고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이러니, 공무원들이 업무를 이렇게 하시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환경문제, 물론 도시주택국에서 환경을 다루시지는 않지만 환경도시포럼 운영이 왜 도시주택국에 상정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환경국으로 넘겨야 될 예산이네요?

이건 도시하고 관련돼서 저희가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경이란 말을 안 넣든지 무슨 도시에 관계되는 토론만 한다든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업무성격상?

환경도시 해서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저희가 포럼을 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환경도시포럼은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 40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이건 작년도에도 제가 이 문제를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1개 동을 철거하는 데는 100만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철거하는 데는 170만원, 200만원 이렇게 된다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산정을 했는데 그럼 이 계획을 계속 이렇게 하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 의지로 조금 현실적으로 성과가 있도록 바꿔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은 사실상 시ㆍ군에서 할 사업입니다만…….

도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도비지원을 안 해도 되는데 실제 다 시ㆍ군에 맡기면 이 사업이 추진되기가 어렵다고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는 30%만, 당초에는 100% 다 지원해 줬다가, 50% 지원했다가 내년도에는 30%만 일단 지원해 주고 차츰 차츰 해서 시ㆍ군의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보조금을 줄여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도청이 존재하는 이유는 31개 시ㆍ군, 구가 행정적으로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하는 곳이고 정책을 개발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이 예산만 축소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빈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폐가를 리모델링할 것인가 아니면 도시민에게 임대한다든지 이렇게 좀 정책적으로, 체계적으로 바꿔 나가면 이 예산 30%마저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무사안일하게 50% 줬다가 잘 안 되니까 30%로 바꾼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정책적인 변경의 필요성은 없느냐, 그런 것이 곧 예산과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질의하고 싶은데.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할 때 리모델링 사업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 이보다 사업비가 더 많이 들 겁니다. 실제 철거되는 사업들은 살 수 있는 집이 철거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살 수 없는 집들을, 비워둬서 폐가가 된 집들이기 때문에 또 리모델링해서 쓸 만한 집이 된다면 아마 소유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 시ㆍ군에서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환경적으로라든지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변경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무조건 철거해라, 그래서 철거비용을 100% 지원했다가 50% 지원했다가 그다음에 30% 지원한다,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어떤 제도적인 변경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빈집을 매매알선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없습니다. 실제 시골에서 이 집을 사서, 집만 산다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전원주택 이런 건 안 됩니까?

리모델링하는 것이 구옥들, 폐가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리모델링하려면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 시ㆍ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보다는 매매알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뤄지는 사항이 없습니다. 땅이 좀 돼야 되는데 땅이 없이 건물만 한다고 하면 큰 재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이트 운영을 해도 실제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농어촌 빈집정비를 작년부터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여기에 대한 정비 방안, 이런 것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옥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이 위원님께서 환경도시포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본 위원장 생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이니까 환경도시라고 하면 환경국 소관업무로 얼핏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생각에는 도시환경이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도시”자를 앞으로 빼서.

그것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도시주택국 업무가 맞는데 환경이 앞에 들어가니까 환경국 업무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옥이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박천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연일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신규예산은 몇 %나 들어갔나요? 신규예산이 여기 보니까 좀 있네요?

2008년도 신규예산은 수도권 성장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그것 하나입니까?

네, 그것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건 지사의 의중인가요, 아니면 국에서 한 건가요?

저희가 사업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해서 저희가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관련부서 협의를 두 차례 걸쳐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당면한 사업으로 들어간 건가요?

저희가 이건 금년도 이 시스템만 구축하면 더 이상 사업은 할 게 없고 유지 관리인데 유지 관리는 2010년까지는 무상으로 갑니다, 시스템 장비 관리는. 그다음에 저희가 자료 업데이트만 하면 가능합니다. 자료 업데이트는 대략 2009년도쯤에는 약 7,0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상만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는 내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해 보면 그 금액이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옥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 내용은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2008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신규사업은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이렇게 편성기준을 했는데 이 사업이 당면사업으로 2008년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전검토가 충분히 된 것인지.

이 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토지정보과하고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같이 공유하는 걸로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금년도로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예산심사 때 논란의 대상은 되지 않았습니까? 원액대로 다 통과된 겁니까? 당초 얼마 올렸는데 얼마 감했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저희가 8억 5,000 요구해서 8억 5,000 됐습니다.

그리고 국비삭감이 중간 중간 보이는데 국비 삭감된 게 국에서 총괄적으로, 계속사업 중에 국비 삭감된 게 뭐가 있나요?

2008년도 예산 중에서…….

계속사업 중에서.

삭감된 게 아니라 축소된 부분들이 일부 조금씩 있습니다. 저희가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이 있고 균특 보조금이 있습니다. 균특 보조금에서 줄어든 부분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서 21억 6,600만원이 줄어들고요.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2,800만원, 그다음에 도서종합개발사업이 5억 5,700만원, 소도읍 육성사업이 18억, 줄어든 부분이 그렇게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나요?

도서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소도읍 육성사업은 사업규모가 축소된 부분이고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축소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연말 예상해서 불용액이 있을 수 있는 예산, 혹시 사업하시다가 현 시점에서 불용액이 나올 수 있나요?

지금 불용액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예상으로 한번, 사업비 같은 건 없죠?

사업비에서는, 시ㆍ군에서 나오는 사업은 집행잔액만 발생합니다. 나머지 계속사업들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광고물 우수 시ㆍ군 상사업비가 작년에도 했던 건가요? 33쪽에 1억씩 주는 것. 작년에도 있었던 건가요? 참, 금년에.

광고물 분야 1억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1억이었나요?

네.

그럼 더 늘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9,000이 늘은 거네요?

네.

그럼 금년에 어디 줬습니까?

저희가 금년도 준 데는 파주, 군포 그다음에 안성, 용인, 안양, 구리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그럼 1억을 이렇게 나눠서 줬습니까?

네, 최우수 시ㆍ군, 우수 시ㆍ군 그다음에 장려 이렇게 나눠서 줬습니다.

1억을 가지고 이렇게 쪼개서 주셨어요?

파주시 같이 최우수는 3,000만원 그다음에 우수는 2,000만원, 장려는 1,000만원씩 이렇게.

그런데 이것도 금년 수준으로 하면 되는데 1억 9,000을 더 증액시킨 이유는 뭔가요? 효과가 있었습니까?

인센티브를 더 줘서 좀 더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우수는 1억, 우수는 5,000만원, 장려는 3,000만원 이렇게. 실제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부닥치는 부분들도 많고 해서 실제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되겠다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 상사업비보다는 지자체 장이 더 애정과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효과적인 것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입니다만 그걸 유발하기 위해서 상사업비를 좀 더 늘린 사항입니다.

좋은 뜻으로 일하시겠다는데 큰 저기는 없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상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38쪽에 농촌 농업ㆍ생활용수 개발사업 이건 계속사업입니까? 국비, 도비, 시비 계속사업이에요? 설명자료 38쪽 계속사업이에요?

지구별로 해서 당년도에 끝나는데요. 이 사업은 면단위에 상수도가 공급 안 되는 지역에 수질이 오염됐다든지 수량이 모자란다든지 그런 지역들을 개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 상하수도과 업무와 중복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거기도 이런 예산이 들어오는데.

저희는 면지역만 해주고 있습니다. 면에서 농업용수하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데를 개선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농림부 측에서 주관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일원화시키는 게 더 안 낫겠어요? 상하수도 관련돼서.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농촌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사업분류가 된 것 같은데…….

이건 저희가 농림부 쪽에 건의를 해서 일원화하는 방안을 한 번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왜냐하면 지금 한 지붕 내에서 업무를 쪼개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도 불편하고 또 능률도 안 오르고,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볼 때 신도시개발과 같은 데는 선진지 외국 견학도 안 가나 보죠?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도시주택국 공직자들이 내년도 해외여행비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신도시 관련된 부분들은 주거대책본부에 일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보고가 될 겁니다.

다른 데도 과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정책과도 건축문화상 수상자, 심사위원, 지도교수 이런 분들만 해외에 가고 거기에 직원 하나 따라가는 모양인데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해외여행 경비 줄이라는 집행부의 어떤 방침이 있었어요?

주택, 도시 이런 분야는 아마 제가 알기로 주거대책본부에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걸…….

주거대책본부의 해외여행경비를 가지고 도시주택국 직원들이 같이 갑니까?

네, 같이 쓰는 걸로 해서, 그걸 쪼개는 것보다는 한쪽에서 관리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쪽에서…….

주거대책본부는 주거대책본부대로 예산의 독립성이 있는데 그렇게, 아예 그 예산 같으면 떳떳하게 이쪽으로 편성해서 가셔야지.

그건 아마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각 부서에다 세우는 것보다는 통합관리하는 게 낫겠다 해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가 이렇게 편성이 없나 보죠?

네.

그리고 수당 같은 게 차별화되어 있어요. 38페이지 보면 수당 같은 게 2만원, 3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건 왜 그런 거예요? 수당이 2만 2,000원짜리 있고 뭐, 액수가 다 다르네요?

수당은 기본 8만원이고요. 그 시간이 지나면 3만 5,000원인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11만 5,000원 드리고요. 회의가 2시간 이내 끝나면 8만원만 드리고 그다음에 소위원회 같은 것 할 때는 거기에 소요되는…….

내년도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수당 증액이 됐습니까? 그대로입니까?

그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늘리고 할 수 있는…….

법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얼마인가요?

8만원하고 추가될 때는 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만 5,000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건 변함이 없고요?

네.

이번 예산의 특징은 목별하고 사업별 예산을 병행했죠?

네.

그런데 사업별 예산이 일목요연하게 나온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목별로 다 해놓은 것 같은데.

편성된 게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된 양식입니다.

목별도 하고 같이 했다 이거죠? 본 위원이 예산을 쭉 보니까 의욕적인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2007년도에 편성된 예산에 준해서, 어떤 의욕적인 예산, 아까 8억 5,000짜리 신규사업 이외에는 도시주택국에서 2008년도 의욕적인 도민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사업 이런 것이 눈에 안 띄는데요?

의욕적인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인데 이건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계획만 수립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재원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다 계획 수립하기 때문에 예산사업이 아닌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파트 시범단지 동판제작 해주지 않습니까? 그게 개당 6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사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은 다 지역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할 때 우리 지역에 몸 담고 있는 그 지역 의원들이 그 지역사정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인포메이션을 교환해서 자문도 받고 또 사전에 의견도 묻고 그래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우수단지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천복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지금 시범단지 선정하실 때는 그 지역의 도의원님들이 누구보다도 그 아파트에 대한 현황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 꼭 자문을 구하고 최종결정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신도시개발과가 사업비가 없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도대체 신도시개발과하고 주거대책본부에 있는 광교신도시사업단하고 제가 헷갈려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신도시개발과는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지구지정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주택공사, 토지공사, 지방공사 그 외 법에서 정하는 공기업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신도시개발과에서는 지구지정 그다음에 개발계획 수립이 오면 저희가 330만㎡ 이상인 것, 즉 100만평 이상인 것은 건교부에서 다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면 의견 협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의견 협의해서 각 실과 협의 보고 해서 저희가 의견 제출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330만㎡ 미만일 경우에는 도지사가 승인권을 행사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관련부서 그다음에 한강유역관리청이라든지 산림청하고 협의를 봐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비가 전혀 안 들어갑니까, 그런 사업을 진행해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몇 개나 하신 거예요? 지금이죠, 2007년도.

그건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얼마나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2008년도에 큰 걸로 보면, 신도시만 보면 저희가 동탄신도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2청 소관은 2청에서 하기 때문에 빼고 그다음에 지구지정이 아마 내년도에 한두 개가 더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택지개발사업은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이 60여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수시로 변경도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한 번 나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개발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 변경은 그때그때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계속 운영하고 있죠.

그걸 서면으로 자료 좀 요구하고요.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의견 내는 것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개발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건 같이 협의하고 있고 또 사업시행자로 저희가 참여를 할 겁니다, 지방공사에.

그러면 의견을 냈다 해 가지고 반영되는 것도 없는데다가, 또 동탄신도시는 주거대책본부장님이 우리한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지금 국장님 쪽에서, 신도시개발과에서도 참여를 한다고 그러면 업무가 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동탄2신도시는 주거대책본부에서 보고할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지구지정도 안 됐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그리로 간다는 건 아직…….

동탄신도시 1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2신도시입니다.

2는 얼마 전에 보고받았습니다. 이화순 본부장이 하지 않았습니까?

동탄2신도시는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광교신도시지요.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동탄2신도시는 분명히 우리 도시주택국 업무입니다.

그럼 평택?

평택평화신도시 그건 평택지원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천복 위원님이랑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수 아파트단지 선정,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별로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조금 갑갑한 문제인 것 같아, 그런 문제가.

저희가 금년도 평가할 때 위원님 자문도 받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로 잘 운영하지도 않는 아파트에 가면 꼭 경기도에서 해주는 동판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아파트 주민들하고 제일 시끄러운 아파트단지에.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좀 하셔야지. 그거 붙여주면 그만큼 아파트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없는 이런 아파트에 달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가를 어떻게 해서 달아주는 건지 모르지만.

금년도 할 때는 위원님들께 자문도 받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남옥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잘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9쪽, 40쪽, 41쪽을 보면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은 이거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주택기금, 도비, 공공자금, 농특기금 이렇게 했는데 금융비용 같은 게 다 다릅니까?

주택자금 융자 해주는 사항은 이율은 없습니다. 원금만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이자는 없고. 그러면 이 부분이 호당 보니까 4,000만원인데 그럼 몇 년에 걸쳐서 갚게 되는 거예요?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5년 거치 15년 상환, 굉장히 좋은 조건이네. 그러면 이게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나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나 같은 맥락으로 같은 지역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지구들이 보면 용인이나 평택 이런 곳은 상당히 대도시인데 지금 이렇게 4,000만원 정도를 5년 거치 15년에 걸쳐서 이자 없이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농촌주택개량사업이 벌어지고 있고 주변 환경사업도 보니까 전체 예산이 2008년도도 보면 한 170억이 서 있네요. 작년도에도 170억이 넘게 서 있고 한데 그렇게 집중적으로 투자가 돼야 될 만큼 이 지역들이 낙후돼 있고 아직도 생활용수라든지 기본적인 물 같은 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주로 면단위 사업들이 있습니다. 용인시라 하더라도 용인시에 면단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이 9개 시ㆍ군에 21개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으로는 농촌 면단위 마을에 마을앞길 정비라든지 마을회관 신ㆍ증축, 상하수도정비, 세천정비. 옛날에 새마을사업하던 걸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들어가는데 이런 지역들이 아직도 그런 농로라든지, 여기 사시는 분들 생활환경에 일반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설치가 안 돼 있나 이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세 가지를 묶어서 보면 우리 도시주택국 예산 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이 세 가지에 많이 비중이 실려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한 가지 보면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여기 포함이 돼 있는데 이런 것 보면 낙후된 지역이라고 사료는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용인, 평택 그러면 상당히 대도시화 돼 있는 걸로 생각이 들어가 있는 곳인데 이런 사업들이 특정지역에 이렇게 집중돼 있는 것이 조금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원산면이라든지 백암면 같은 데는 오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에도 면지역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대부분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용인 같은 데는 지방재정자립도도 꽤 높을 걸로 사료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작은 시ㆍ군에다가 예산을 좀 돌려서 향후 쓰실 생각은 없으세요?

오지, 좀 낙후된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8쪽 농촌 농업ㆍ생활용수 개발사업에서 아까 박천복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환경국이나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도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상하수도 관로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는 생활용수 때문에 관정 지하수 개발을 하고 있다는데 관정도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하고 계신데 일반 지하수 개발을 하셔서 사용하는 것, 안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고 있나 이런 뜻입니다.

시ㆍ군에서는 시설 설치까지는 주택관련부서에서 하고 완공이 되면 상수도부서로 이관을 시켜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도 지적이 됐지만 도에서도 이 부분은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팔당유역 같은 경우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도에서 지원이 돼 있고 개인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생활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또 부족한 부분, 일방적으로 관리 없이 그냥 또 개발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듯 싶어서 종합적으로 이런 건 한데 묶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홍보제작,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먼저 여러 분이 지적을 주셨는데 옥외광고물에서 구체적인 불법, 불량 기준은 지금 어느 정도에 맞추고 계세요?

불법 광고물은 규격이라든지 설치 개소수를 위반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불량이라고 하면 규격에는 맞지만 너무 원색적으로 빨갛거나 이렇게 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을 우리가 하나 설치하려면 시ㆍ군의 허락도 득해야 되고 또 설치해서 1년이면 1년 이렇게 비용도 일정 부분 납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그 시설 허가해 줄 적에 그런 기준에 맞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주면 되는 건데. 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책자 예산이 700만원 정도로 아주 극히 적은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정비사업 내역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성과를 책자로 발간한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건 정말 예산 낭비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잘못돼도 쉬운 얘기로 업주가 처음 시작할 때 관의 말을 안 듣고 비협조적으로 해서 잘못해도 결국은 관에서 돈을 들여서 새롭게 규격에 알맞게 이렇게 재정비 해준다라는 걸 역으로 홍보하는 격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기존 불법ㆍ불량 간판 정비를 하면서 새로 설치할 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참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옥외광고물 표시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ㆍ군에서 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규격에도 맞고 보기에도 좋게 설치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이런 건 상인들이 집중돼 있고 상업지역이고 아주 도심화돼 있는 곳이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런 쪽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여건이 갖춰져 있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경쟁을 하면서 마구잡이로 시설한 걸 관에서 정리를 해주는 꼴인데 실질적으로 상업지역 벗어난 곳에서 정말 어렵게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그런 작은 부분도 도외시 당하는 거고 집중적으로 해서 가게의 세라든지 영업의 패턴이 크고 이런 곳에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는 그런 한 단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차제에 방향이 좀 개선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재 위원님께서 간판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 제도적으로 허가 시에 규격이나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지침을 내려서 시ㆍ군에 하달했으면 어떤가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걸 지적을 해도 예산만 지원해 줬지 사실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지적을 좀 하셨는데요. 설명자료 11페이지에 보시면 수도권정책 전략홍보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을 저도 같이 설명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로 넘어가서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 비교연수가 돼 있는데 지금 3명을 보낸다고 돼 있고요. 1인당 비용이 430만원 정도 돼 있지요. 그래서 이 비용이 지금 영국, 프랑스, 일본인데 일본하고 유럽하고는 비행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다른데 똑같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다른 지역정책과나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연수비용은 보통 300만원, 350만원인데 여기는 433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7박 8일 돼 있고 여기는 9박 10일 돼 있을 겁니다. 방문국이 3개국으로 돼 있고 또 거리, 이동할 때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세웠기 때문에 기간이 좀 깁니다. 그래서 개인별 단가가 다른 데보다는 조금 비싼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른 과에서 하는 것보다 기간이 길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아마 2개국 정도로 계획이 돼 있는데요. 이건 3개국이 있다 보니까 기간이 다른 데보다 한 이틀 정도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세 명이 동시에 3개국을 다 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본청에서 2명이고 2청에서 1명 해서 3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아무튼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현재 몇 명이지요?

현재 2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드리는 위원은 현재 몇 명입니까?

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6명이지요. 그런데 보면 참석수당은 24회로 돼 있고 정확한 명수는 지금 기재가 안 돼 있는데 몇 명을 책정하신 겁니까? 본 위원회 참석수당이요.

지금 16명인데 그중에 일부 안 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13명으로…….

다른 자료에 보면 정확한 명수하고 금액하고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냥 전체 금액만 나와 있거든요. 보통 회의를 하면 몇 명이 참석하시고 몇 번을 해서 금액이 얼마다 이게 좀 자세히 나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전심의수당도 마찬가지고 다른 자료에 비해서는 굉장히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자세하게 인원 대비 금액 대비 횟수를 해서 해주시고, 참고로 2006년도에 실제로 몇 번 회의를 열었고 수당이 얼마가 나갔는지 그것까지도 자료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집행률도 60%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위원회가 운영된 것이. 그래서 이게 위원회가 운영되려면 과반수 이상 참석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몇 번을 소집했는데 과반수가 돼서 실제로 운영된 게 몇 번인지 그 자료가 있나요?

실제 다 운영이 됐습니다.

과반수 이하가 돼서 회의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세한 내역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도 모두 말씀하셨지만 22페이지의 환경도시포럼 운영도 집행률도 35%밖에 안 되고 도대체 몇 번 개최됐고 발표 자료가 어떤 거고 또 발행은 어떤 걸 하겠다든지 그 내용 같은 것이 혹시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소도읍 육성사업도 31페이지에 있는데요. 이천시하고 여주군하고 두 군데가 돼 있어요. 이것도 계속사업입니까?

네.

그러면 일단 한번 지정이 되면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이게 되는 겁니까?

지금 4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이천시가 됐고 2007년도에는 여주군 여주읍이 됐어요. 그러면 2006년도에 지정된 이천시는 2006년부터 2004년이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2007년도에 된 건 2007년부터 2004년 그런 식으로요?

네.

그럼 내년도에는 몇 개가 지정될 겁니까?

그 계획은 아직…….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건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이건 지정된 데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신규로 지정될 건 안 들어간 거고 이미 된 것만 기존사업으로 지정하는 거지요?

네.

만약에 신규로 지정되면 예산이 지금 없는 거네요?

지정이 되면 그때 지원이 새롭게 또 되는 거지요.

46페이지에 같은 위원회 운영인데요. 여기는 건축위원회하고 건축분쟁위원회,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쭉 나와 있는데요. 건축위원회는 인원이 몇 명이지요?

30명입니다.

그래서 당연직 빼면 실제로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이 몇 명입니까? 30명 중에서 당연직이 몇 명이지요?

5명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수당을 지급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실제 하게 되면 20명을 지원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출석하는 걸 대비해서 13명으로 했습니다.

이게 13명으로 정하게 된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까, 근거가?

이건 과반수 이상이니까요. 금년도에 운영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집행률이 77.2%고 전체적으로 위원회의 집행률이 낮은데 참석을 독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확한 예산도 따라줘야 될 것 같아요. 출석률이 저조한 위원은 어떻게 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필요할…….

저희가 위원회 운영하는 건 사실상 매월 1회를 정하고 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많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모아서 하면 또 지연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높다, 낮다 하시는 건 그것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보면 집행률이 49.7%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많이 낮은데 이런 무슨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저희가 집행률은 10월 30일 현재로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연초 1/4분기에는 계획수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이라든가 집행률은 4/4분기에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율로 보면 못 미치는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항공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도 지금 보면 11월에 계약을 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촬영은 실제로 언제 합니까?

촬영은 11월 말에서 12월 초쯤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익년도 2월, 3월에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녹음이 우거졌을 때는 촬영을 못합니다. 나무에 가려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낙엽이 진 이후에 촬영을 하고 또 눈이 오면 눈에 가려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눈이 녹은 시기에 한 2, 3개월에 걸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게 1년 동안 돈을 묵혀 놨다가 거의 연말이나 겨울에만 하는데 무슨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개선을 한다면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데 1년치 계획된 예산을 세우고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것만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님께서 도시주택국 관련된 도시계획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 출석현황과 예산 집행된 것에 대해서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 내일 감사자료에 있습니다만 보충자료를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내일 소위원회 구성을 해서 계수조정 할 때 필요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주거대책본부와 2청 도시환경국의 예산심사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점심식사를 조금 늦추고 도시주택국 예산심사를 식사 전에 마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 한 두 분 정도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식사하고 하시죠?

그러면 잠시 10분 동안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시고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계속할 것인가, 식사하실 건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천의 유지훈 위원입니다. 박명원 국장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예산 설명자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건 각 과별로 필요하신 모양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있어서,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바꾸는 겁니까?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지역정책과 같은 경우 2001년도에 구입한 게 7대이고 2002년도에 구입한 게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탐색용 PDP도…….

이건 새로 구입하는 건데요. 도면탐색용 모니터가 작기 때문에 실제 도면 나타나는 부분이 어느 일정 부분밖에 안 나타나서 저희가 42인치로 구입해서 쓰려고 합니다.

지금은 몇 인치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17인치 모니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같이 쓰는 겁니까? 그건 폐기되고 42인치로 교체하는 겁니까?

이건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같이 쓰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21쪽으로 가주시죠. 위원회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위원회가 불참하는 위원들이 많아요, 저도 위원회에 속해 있어서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당연직인 공무원하고 우리 위원님을 제외한 일반인들은 기본이 8만원이고요. 2시간 초과할 때는 초과수당 3만 5,0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불참하잖아요.

불참할 경우에는 안 드립니다.

그럼 그 예산은 반납하는 겁니까?

아니, 그 예산은 불용액으로 남아 있죠.

그러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건 이월됩니까?

아니죠. 그건 내년 저희가 예산 세울 때 그냥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60% 집행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위원회가 얼마나 더 있어요?

저희가 11월하고 12월에 있습니다. 11월에는 지난번에 했고요. 12월에는 1회 내지 2회 정도 있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22쪽으로 가보시죠. 아까 존경하는 김옥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 집행률이 35%밖에 안 되잖아요, 환경도시포럼이. 다른 위원님들도 명칭이 우리가 도시환경위원회인데, 환경도시포럼 이러니까 포럼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형식적인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환경국, 주거대책본부, 도시주택국 이렇게 세 부서가 통합된 전체 도시포럼 같은 걸 운영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가 환경도시포럼을 하면 도시주택국만 하는 게 아니라 관련부서의 공무원들이 참석도 하고 또 시민단체라든지 학생 그다음에 시ㆍ군 공무원까지 다 참여를 합니다.

그러겠죠. 그래야지 포럼이 되지, 그럼 뭐 집행부만 해서 포럼이 되겠어요? 그렇게 하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른 부서도 우리가 예산심사 하다 보면 유사한 내용의 포럼들을 다 운영해요, 무슨 유행처럼. 그런데 그걸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포럼을 한다든지 연찬회를 하고 그러면 그걸 업무에 연계해서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시포럼 정도 된다면 종합적으로 3개 부서가 같이 해서 목표지향적인 경기도를 위한 포럼으로 하실 용의는 없으신가 여쭤보는 거예요. 집행률 35%밖에 안 되고 그러는 걸 무슨 이런 포럼을 하고 그래요?

집행률 35%는 포럼집 발간을 12월 말에 가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집행이 안 돼서 지금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럼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더라도 그 분야들이 다 참석을 하기 때문에 환경 쪽에는 무슨 포럼이 있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통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걸 왜 여쭤보냐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쭤볼 때 무슨 배추값 흥정하듯이 그럼 얼마 삭감하시죠, 이런 식으로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세요? “이게 꼭 필요하니까 2008년도에는 예산을 수립해 주십시오.”하고 위원들한테 설명드리는 자리 아니에요?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도시포럼을 운영하는 필요성에 보면 “개방된 포럼을 통해서 인간과 자연환경이 잘 조화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과 기법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보교환” 뭐 이랬어요. 이런 거 그냥 이러이러한 업무를 합니다 하는 나열성, 보이기 위한 행사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한 300만원 깎자면 깎을 용의도 있고, 이렇게 할 거예요?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현재 집행할 것과 앞으로 남은 집행을 판단해 볼 때는 700만원 정도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도 그 수준이면 가능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그러면 그렇게 올리셔야지, 예산을 위원들한테 20∼30% 깎일 것 예상해서 올리고 그래요? 도시주택국 2008년도 예산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럼 꼭 필요해서 올린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파트의 예산들도 다 그렇게 올리셨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에게 보고하는 게 전부 도민들이 모니터링하고 그러는 건 아시죠?

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2008년도 예산을 보고드리고 설명하시는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타협하듯이 그러면 안 되죠. 다시 한 번 저도 재고를 해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보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속해있는 부서들끼리 연계된 비슷한 포럼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폐합해서 제대로 된 포럼을 할 수 있도록, 그건 운영만 잘 하면 될 수 있잖아요? 운영의 묘만 살리면, 그렇죠? 주관을 어디서 하든지 간에.

알겠습니다. 지금 포럼 있는 걸 취합해서 저희하고 통합이 가능한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23쪽 넘어가 주세요. 수도권 성장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해서 DB도 구축하고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그래요. 이게 그럼 신규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런 업무를?

지금까지는 이 업무가 사실상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리가 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은 여기 국장님으로 얼마나 계셨죠? 도시주택국장님으로 몇 년째 됐어요?

지금 1년 7개월째 되는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 이렇게 꼭 DB 구축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될 절실한 게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중첩된 것도 있고 또 시ㆍ군에서 계획하는 것이 정보관리가 유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 본 결과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는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의뢰해서 결과를 얻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무슨 용역을 했어요?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용역비를 별도로 지급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요청해서…….

그럼 그 협의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24쪽으로 넘어가 주세요. 도시개발계획 수립용역을 해요. 그렇죠?

네.

도시개발계획 수립하는데 경기도에서는 김포하고 연천지구만 해당이 돼요?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계획 표준품셈이란 게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사업비 산출하는.

정부에서 만든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를 하게 되면 발주를 하면 이게 얼마짜리라고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럼 면적에 따라 하는 거예요?

대부분 개발계획 수립할 때 면적에 따라 나오는 것도 있고 또 기초조사, 토지 등 권리 조사 이렇게 쭉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김포하고 연천만 31개 시ㆍ군 중에서 해당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2006년도 말에 이걸 시ㆍ군에다가 사업제안토록 공문을 보냈는데 그때 당시 세 군데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시흥이 뉴타운사업에 포함해서 하겠다고 해서 빠지고 지금 연천하고 김포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6쪽으로 넘어가 주시죠. 세계대도시협회 참석을 해요, 여비 600만원으로 해서. 오스트리아로 출장 가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내년도는 오스트리아에서 협회가 있는 모양이에요?

네.

이런 걸 집행부가 많이 둘러보고 연수도 하고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도 국방부에서 그런 기회를 줘서 저도 그런 기회를 많이 얻었던 사람인데, 여기서 보면 도시개발 및 환경개발 정책결정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교환으로 도시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했어요. 가시는 분들이 그런 모양이죠? 그럼 그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 참석하는 공무원은. 이렇게 의견교환을 전문가와 나누고 수렴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공무원을 보내는 겁니까?

저희가 선발할 때는 전문직에서 한 명이 가고요, 계약직 한 명 가고. 저희 공무원 중에서 가고 있습니다.

2명을 보낼 예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발하는 분이 언어구사라든지 이런 게…….

지금까지는 도시정책과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직급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도시정책과장하고 사무관하고 계약직 한 명 해서…….

올해는 어디 갔었죠?

마다가스카르 갔었습니다.

출장 갔다 오면 출장보고서 쓰죠?

그렇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33쪽 주택정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광고물 분야 우수 시ㆍ군에 대한 상사업비를 우리 경기도에서 해서 시ㆍ군에 나눠주고 있어요. 이게 보면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러는데 저는 이 사업을 말이에요. 36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광고물 분야 우수 시ㆍ군 상사업비 지원해 주는 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를 제공해 주는 어떤 기준안 속에 집어넣어서 같이 운영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상사업비 금액을 포함시킨,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시ㆍ군에 지급해 주는 돈을 좀 더 늘려주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운영하는 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광고물 분야 우수 시ㆍ군 상사업비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뿐만 아니고 행정적인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하고 연계추진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이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상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시ㆍ군을 대상으로 해서 상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어차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의 수혜를 받는 시ㆍ군은 31개 시ㆍ군 중에서 정해져 있는 걸로 보시네요?

사업을 하겠다는 시ㆍ군들이 나와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하겠다는 의사만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사전적인 행정절차를 거쳐서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주민동의를 다 받은 시ㆍ군에 대해서만 지금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경기도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서 광고물 분야 우수 시ㆍ군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대안을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처럼 31개 시ㆍ군의 입장이 다 달라요. 도시발달도 다르고 주민 수도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더 포괄적인 정책대안을 위한 연구용역 같은 걸 2008년도에는 넣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이 사업이 광고물 분야 우수 시ㆍ군 상사업비 지원해 주는 것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하는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ㆍ군 그다음에 대상이 되는 시ㆍ군 이런 게 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경기도 도시주택국에서는 전체적으로 한 번 정도 큰 밑그림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광고물 사업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에서 경기대학교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저희가 참여해서 용역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 했어요?

금년 10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큰 밑그림이 있다고 하면 연계해서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와주겠다고 도에서 각 시ㆍ군에 공문을 하달해도 그쪽 시ㆍ군에서는 쫓아올 수 없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안이 있잖아요. 그런 시ㆍ군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새롭게 개발되는 그쪽 특성에 맞는 간판 기준안을 제시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옥외광고물에 대한 기준안을 제시해 주고 그런 것은 경기도가 선도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가이드라인을 내려줄 겁니다. 마련이 거의 다 됐는데요. 가이드라인을 내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해나가고 지금 사업하는 건 시ㆍ군의 의지가 뒤따라야 됩니다. 사실 파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원 외에도 시에서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중앙평가에서 1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 위원들이 도민의 의지를 대신해서 실어줄 수 있는 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하고 예산안 심사할 때잖아요. 이때 가장 크게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짚어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짚어봐 줌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가 좀 더 개선된 업무를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게 뭐 매일하는 업무 스케줄대로 가지 않고 변화를 줄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경기대학교에서 한 용역결과는 정리되는 대로 보고해 주세요.

네.

40쪽으로 가주세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이걸 작년에도 예산 심사하면서 항상 그런 걸 느껴요. 아까 전문위원실에서도 조금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가 농어촌 빈집사업하고 농어촌 주택개량융자금이 9개 시ㆍ군이 똑같아요, 나가는 게. 그렇죠? 두 군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2008년도에 예산 잡은 게 주택개량융자금 주는 31개 시ㆍ군 중에서 9개 시ㆍ군이 똑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용인, 평택, 화성, 이천, 김포, 광주, 안성, 여주, 양평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빈집 정비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지 말고 그쪽 특성에 맞는 주택특화지구로 해서 하는 방법, 그런 걸 경기도에서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세요? 그래서 주택개량을 하는데 그쪽 지역에 포함이 돼서 빈집정리를 해줘야 된다든지 그런 뭐, 그렇게 특화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당하는 시ㆍ군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사업을 연계해서 가면 어떻겠어요?

주택개량사업비는 별도로 농어촌 주택개량융자금으로 지원해 주는데 이 부분은 이사를 가서 실제 1년 이상 거주를 안 해가지고 폐가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아까 김옥이 위원님께서도 리모델링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아직 검토 안 해봤습니다만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지 않겠는가. 과연 임대사업 할 때 누가 유지관리할 건가, 그 이후에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건 아마 검토가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기도가 말입니다. 31개 지자체에 경기도비가 돈 10원이라도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가 최종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냥 시ㆍ군에 도비를 내려보내 주고 자치단체장들이 하는 사업으로 끝내지 말고 조금 선도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용역업무도 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가 하는 걸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빈집 있으면 철거하는 쪽으로 돈 내려보내서 철거하라고 하고 주택개량 할 것 몇 개 있느냐 해서 집계해서 그냥 현장방문도 한 번도 없이, 현장방문은 가고 그러나요? 경기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내려가 보나요?

사업 선정할 때 전체는 다 못하지만 샘플로 현장조사는 합니다.

그래서 이건 농어촌 빈집정비사업과 주택개량융자금 지원해 주는 건 같이 묶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업무검토를 해주세요. 안 됩니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검토를 하면 반드시 보고를 해주세요. 42쪽으로 가서요. 건축문화상 일반보상비로 해서 사업비를 쭉 했어요. 여기서 제시하는 이런 사업비는 2008년도에 지출하는 어떤 기준안이 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게. 본 위원 생각은 사업비 산출에 그냥 국외여비, 일반보상비 둘로 나눠서 국외여비에는 공무원, 심사위원, 지도교수 그렇게 하고 일반보상비로 해서 문화상 수상자가 10명이라는 거죠? 기획작품 부분에. 그런 겁니까?

네.

그렇게 하고 국외여비에는 공무원ㆍ심사위원 둘, 지도교수 하나, 이 정도, 지금 13명을 잡은 건 민간인 국외여비를 잡은 10명에다가 심사위원 둘, 지도교수 하나 해서 13명 잡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준을 크게 국외여비, 일반보상비로 나눠서 그렇게 해놓으시면 어떻겠어요?

저희가 국외여비 공무원 1명하고 일반보상비는 일반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해서 세운 거죠.

제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국외여비에는 공무원ㆍ심사위원 둘, 지도교수 하나, 일반보상비는 건축문화수상자 10명 해서 따로 그렇게 해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일반보상비 속에 지도교수, 심사위원 그런 게 뭐 집행상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게 구분해 놓는 게.

지금 예산편성지침상에 일반인들은 일반보상비 쪽에 세워야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지침에 따라서 세운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에 도의원님들도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우리가 아무 것도 못 받게 돼 있잖아요. 무슨 여비라든지 이분들에 대해서 받는, 우리 위원회에 받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분이 되면,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서 구분이 지어져 버리면 그 위원회에 참석했던 위원님들 중에서 그런 기회를 좀 드리고 싶어도 집행을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대상은 가능합니다.

가능한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44쪽으로 넘어가 주세요. 이것도 보니까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유지ㆍ구축 예산이에요. 올해 3억 7,840만원 중에서 74%를 유지를 했고 89%를 구축했어요. 그런데 부족해서 2008년도에도 유지ㆍ구축비를 또 넣은 겁니까?

저희가 백업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구입에 한 7,0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장비구입비는 5,400만원하고 소프트웨어비가 1,6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1식 해서 7,027만 9,000원이고요. 지금 유지관리를, 현재 쓰고 있는 전문업체 용역관리가 있습니다.

이건 그러면 1년간 계약을 맺어서 유지관리용역을 맺을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건 저희가 신규 구축한 시스템이 완전히 도입될 때는 이걸 폐지하고 그 남는 예산은 새로운 쪽에다 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까지 공무하시는 데는 이런 장비 없이도 업무를 했는데 2008년도에는 이런 백업장비를 갖춰야지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업무가 원활하겠다고 판단돼서 올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 행정정보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서 내년 2월에는 우리 전 시ㆍ군이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 먼젓번 행정전산망 구축 보강하는 예산하고는 별도로 그렇게…….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요?

네.

2007년도 계속사업으로 2008년도에도 추가장비가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8쪽 좀 봐주세요. 아파트 품질검수단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적한 감사결과를 내가 보고해 달라는 게 뭘 보고해 달라고 했죠?

지적사항에서 크게 개선한 사항들을 보고해 달라고 그러셨습니다.

언제쯤 보고를 해주실 거예요?

드렸는데요.

내가 아직 못 받아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현재 검수단을 한 3년간 현 체제로 더 운영을 해 보고 그리고 그때 기구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기구 확대를 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요청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ㆍ군에 1/4분기에 한 3개 단지를 하다 보니까 일부만 해도 도민들이 필요한 사항들을 큰 예산을 안 들여도 충족시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시ㆍ군에 이 사업을 내려주려고도 했는데 실제 사업승인하고 준공검사 업무처리를 시장ㆍ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볼 때는 품질검수까지 다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이 품질검수는 도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거 계수조정 시에 그 자료를 놓고서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도시개발과에 대해서 53쪽 좀 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개발과는 예산을 쓰는 게 별로 없어요. 일은 사업하고 같이 맞물리는 것 아니에요, 예산하고? 자문단 운영 그러는데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무슨 자문단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도시를 개발할 때에는 친환경신도시자문단을 각계 분야에서 61명으로, 민간전문가 52명, 관계공무원 9명으로 해서 6개 분야에 61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도시 할 때 개발계획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저희가 자문단의 자문을 받습니다. 거기서 의견을 주시면 사업시행자한테 통보를 해서 그걸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문단을 운영해서 나온 결과 같은 건 어떻게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보면 17개 지구를 자문해서 자문건수가 약 886건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559건은 전부 다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일부 반영한 게 한 229건 정도 해서 89% 정도는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나머지 사업시행자가 반영하기가 힘든 부분들을 미반영한 게 98건 정도가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5개 지구를 자문을 했습니다.

그럼 이 돈은 순수하게 참석수당하고 원고료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 신도시개발과에서 앞에 있는 부서에서 있는 포럼이라든지 이런 걸 개최해서 정책수렴을 하고 그러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건 우리 도시국의 거의 전체를 망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도시정책과의 상임기획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에서 각 부서별 필요한 건 정책과에서 몰아서 한단 말이죠?

환경정책포럼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 사업이 그쪽으로 이관돼서 수행한단 말이죠?

그 포럼 자체를 거기서 주관을 해서 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제가 이렇게 국장님하고 얘기하는 건 저희 위원들이 이런 기회에 우리 도시주택국에 대한 업무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예산 심사를 올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좀 꼼꼼하게 했습니다. 긴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제출해 주셔서 계수조정 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훈 위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셔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환경도시포럼 예산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옥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답변이 좀 무성의하다라는 유지훈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본의 아니게 국장의 답변을 위원님께서 오해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있을 소위원회 계수조정 때 유지훈 위원님이 소위원회 위원님이십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국장께서 성실한 답변 내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이미 자료를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세입ㆍ세출안이 국비보조금으로 2007년도 4월 19일 도시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22억 5,000만원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됐고 세출예산도 똑같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은 이 1건으로써 위원님 여러분께서 혹시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거대책본부장 이화순입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차희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거대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린 다음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계획적인 재정 운용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며 중기 시계에 의한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하였으며 계획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계획단위는 도본청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수록대상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유인물 190페이지, 도시주택 부문 주거대책본부 소관입니다. 저희 본부 소관은 자체사업 3건, 보조사업 1건 등으로 총 4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업별 내용을 보고드리면 자체사업으로써 주한미군기지 주변정비사업은 총사업비 70억원 중 ’08년도에 20억원을,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용역비는 총 291억원 중 ’08년도 56억원을, 도 행정타운 건립비 총 3,557억원 중 ’08년도 290억원을, 보조사업은 평택지역개발사업 총 1,751억원 중 ’08년도에 국비 35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13페이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저희 본부 소관은 공기업특별회계로서 평택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비 총 1,830억원 중 내년도에 178억을 도비로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고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74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써 평택지역개발사업 35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5페이지, 세출예산사업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440억 9,600만원으로써 정책사업에 438억 7,4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6페이지, 평택개발지원단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4억 3,900만원이 감액된 378억 2,9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지원사업으로써 평택지역개발사업비를 전년도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350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써 주한미군기지 주변정비사업에 20억원, 평택개발 업무추진비로써 평택개발지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주거대책 업무추진비로 1,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건축 해외연수비로는 명품도시ㆍ건축 선진사례 해외연수에 7,200만원, 도 행정타운 선진사례 해외연수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로써 명품도시ㆍ건축 선진사례 해외연수 1,500만원, 도 행정타운 선진사례 해외연수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거대책 전략홍보비로 2억 5,000만원, 한미 친선교류사업비로써 민속문화체험 및 친선체육대회 1억원, 한국어ㆍ문화ㆍ역사 강좌운영 1억원, 한미화합 한마당 1억원 등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6,800만원으로써 기본 업무수행여비 2,800만원, 기관운영 기본여비 3,028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8페이지, 뉴타운사업단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단 예산은 전년도보다 41억 1,000만원이 감액된 61억 7,4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비로써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용역에 55억 6,900만원, 총괄계획가 보수로 4억 500만원, 뉴타운사업 업무추진여비로 1,000만원, 도시재정비 운영수당으로 4,000만원, 뉴타운사업 업무추진비 400만원, 뉴타운정책 추진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3,100만원,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2,900만원, 캐비닛 구입비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180페이지, 광교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2,200만원이 감액된 9,3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광교개발사업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기관운영 기본경비 5,300만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3,000만원, 컴퓨터 구입비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7억이 증가된 357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도비 반환금 수입 53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써 재정비촉진 시범사업 지원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4억 2,000만원이 감액된 508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2개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재정비 촉진 시범사업 지원 7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써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용역 사업비 11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주거대책본부 소관은 광교신도시 도 신청사 기본계획 용역 1건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5억원을 명시이월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택지개발 실시계획이 금년 6월 28일 승인됨에 따라 부지 확정이 늦어졌고 공청회 개최, 아이디어 공모 등 용역 시행준비와 용역기간이 10개월 정도 소요되는 관계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예산집행 시기를 내년도까지 연장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평택지역개발사업, 뉴타운사업, 광교개발사업 등 신규사업의 본격 시행을 위한 사업비 소요와 조직운영을 위한 기본사무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순 주거대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주거대책본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거대책본부 소관의 2008년도 예산안 가운데 세입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350억원보다 6,000만원 증액된 350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평택지역개발사업 35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 506억 6,738만원 대비 65억 7,091만원이 감액된 440억 9,64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평택지역개발사업 350억 6,000만원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기지주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완충녹지 조성 및 상가 편의시설 정비, 평택호∼진위천 인라인ㆍ보행자 순환도로 건설, 종합사회복지보건센터 건립 등 6개 사업비로 편성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주변정비사업 20억원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조성된 지산이주단지 주변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미군주둔지역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건지∼오리곡 간 도로개설 사업비이나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비지원 없이 전액 도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확인이 요구됩니다. 명품도시ㆍ건축 선진사례 해외연수 8,700만원은 획일적인 국내 도시ㆍ건축 풍토의 개선을 위해 관계공무원과 도정자문 민간전문가 등이 선진 외국의 수준 높은 도시ㆍ건축사례와 전략을 연수하여 경기도가 추구하는 명품신도시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계상한 것이나 적정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설명자료에 의하면 연수의 기대효과로 평화ㆍ광교ㆍ동탄신도시와 뉴타운사업지역을 명품도시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비용을 근거로 판단할 경우 몇몇 도시를 시찰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명품도시 조성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면 예산을 대폭 증액해 관계자들이 특정지역에 일정기간 체재하면서 해당지역의 장단점을 면밀히 확인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도가 조성하고자 하는 명품도시의 성격과 기능이 평화ㆍ광교ㆍ동탄ㆍ뉴타운 등으로 각각 다른 만큼 연수계획도 세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 행정타운건립 선진사례 해외연수 4,300만원은 기존의 공공청사와 차별화된 행정타운 건립을 위해 계상됐으나 명품도시ㆍ건축 선진사례 해외연수와 일정 부분 중복 편성된 데다 설명자료에 적시된 “명실상부한 최고의 행정타운 시범모델 제시”가 이처럼 한두 차례의 연수를 통해 가능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광교신도시의 랜드마크적인 행정타운 조성을 위해 연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반주민의 접근성 등 공공서비스 기능이 우선되어야 할 행정타운을 외양이 강조되는 조형물로 전락시킬 수 있어 연수목적에 대한 재검토도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주거대책 전략홍보비 2억 5,000만원은 평화신도시, 뉴타운사업, 광교신도시 등 주거대책본부의 각종 시책과 관련하여 도민의 이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홍보비용으로 계상한 것이나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는 이들 사업에 대한 도민의 바른 이해와 분양촉진, 주민참여 활성화를 홍보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총 열 차례의 신문홍보를 통해 이들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양을 촉진하는 것은 개별 민간기업의 몫인데다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편성목적도 주민참여는 사업추진 이전에 대부분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기획시리즈 홍보비는 비용을 주고 기사를 게재하는 광고기사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예산편성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미 친선교류사업 3억원은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을 앞두고 한미 간 상호교류의 계기를 마련하고 풍습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해소 및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민속문화체험 등 각종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로 한미 간 동반자적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용역 55억 6,900만원은 뉴타운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된 7개 지구에 대한 광역개발계획을 입안하는 것으로 낙후된 구시가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도시기능을 회복함으로써 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괄계획가 보수 4억 502만원은 도시재정비촉진 전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는 총괄계획가 20명에 대한 1년치 보수를 책정한 것으로 기술사의 노임단가를 적용해 산정한 만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수당 4,050만원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및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조례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ㆍ변경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해 설치한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참석수당과 심의안건 사전검토 수당 등을 계상한 것이나 금년도 집행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2배 이상 편성한 사유와 운영실적에 대한 확인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주거대책본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주거대책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350억원 대비 7억 53만원이 증액된 357억 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내역은 세외수입으로 도비반환금수입 53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재정비촉진 시범사업 지원 7억원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512억 5,255만원 대비 4억 2,000만원이 감액된 508억 3,2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재정비촉진 시범사업 지원 7억원은 부천시 소사 재정비촉진지구가 2007년도 건설교통부 도시재정비촉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시범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 지구 특성화계획 수립, 총괄계획가 위촉과 총괄사업자 지정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배정하는 것으로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용역 사업 11억 2,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2007년도 뉴타운사업 추진 대상지구 중 안양지구의 지구지정 절차가 지체되면서 안양시가 시비를 확보하지 않아 도비지원 예산을 감액하는 것으로 감액사유가 안양시의 행정절차 지연과 예산 미확보 때문이라 하더라도 도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지 못해 11억여원의 예산을 사장한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거대책본부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08년도 예산안, 주거대책본부) 검토보고서(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거대책본부)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도시주택국과 같은 방식으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거대책본부의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 위원입니다. 1177페이지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비 해 가지고 한미 친선교류협력사업에요. 그런데 이게 단독사업입니까? 아니면 평택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단독사업도 있고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4개의 사업인데요…….

분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분리가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친선체육대회 있고 민속문화 체험 있고 한국어ㆍ문화ㆍ역사 강좌 운영, 한미 화합 한마당 이렇게 쪼개면 4개는 맞아요.

거기 행사운영비로 민속문화 체험, 친선체육대회 1억원, 한국어ㆍ문화ㆍ역사 강좌…….

다 1억원씩 되어 있죠?

그 부분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한미 화합 한마당 이 부분은 전체 사업비는 2억원인데 도가 50%를 시ㆍ군에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평택시에서도 이것과 유사한 행사를 하지 않아요? 미군기지가 있는 데기 때문에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축제들이…….

평택시에서도 하고는 있는데 그러한 분야와 중첩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어ㆍ문화ㆍ역사 강좌 같은 이런 부분은…….

계속 해왔던 사업이에요?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평택시에서 하는 거랑 중첩이 안 된다?

네.

만약에 중첩이 되었을 때는요?

그런 부분들은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부근은 1년 내내 축제의 마당을 하겠다고?

1년 내내가 아니고…….

아니죠, 평택은 평택대로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여기에서 볼 때만, 우리 도 계획서를 볼 때만 전체 3억으로 잡혀있는 것이고, 그렇죠? 평택은 평택시 나름대로 또 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사업이.

그러니까 평택시에서 하는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지원이라든지 또는 체육회 또 도내 일원을 시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2011년에서 2012년에 집결되면서 이러한 부분을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좋은 이웃이 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나도 알겠는데 그러면 이것 할 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초청 좀 해보세요, 가서 좀 보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광교 것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택, 주가 어디입니까?

주는 광교가 되지만 저희 도시주택국이라든지 관련되는 국과 명품ㆍ도시 건축을 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저희 본부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지원개발이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예산이.

그러니까 평택개발지원단이 주거대책본부의 주무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광교신도시사업단은 뭐합니까? 광교개발사업단은.

예산은 평택개발지원단에 편성하더라도 운영은 광교사업단에서 중심이 돼서 도시주택국이나 이러한 관련되는 부서와 함께 추진하게 됩니다.

광교는 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요?

광교도 사업비가 있습니다. 1180페이지에 광교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경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의 경비이고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사업내용이 별로 없어요.

광교사업단에요?

네.

광교사업 자체는 이제는 집행단계로 넘어가면서 경기도시공사가 주관이 돼서 사업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광교사업단은 할 일이 없겠네요?

아닙니다. 지금은 집행업무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앞으로 진행하면서는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공모방향이라든지 도의 정책적인 의지를 함께 4개의 시행자가 논의를 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보다 난이도가 있는 업무들이 추진되게 됩니다.

그러면 주거대책본부에서 나오는 의견이 얼마나 반영됩니까? 경기도시공사 쪽에다가.

현재 사업시행자에서 갑, 을, 병, 정으로 되어 있는데 갑이 경기도지사이고 갑의 의견은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건 도지사의 의견이고 내가 묻는 건 지금 이화순 본부장님의,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나왔던 개선방향이나 그다음에 각자 맡은 분야에서 개선하고 싶은 부분들을 했을 때 얼마만큼이나 반영시킬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특히 광교에 대한 굉장히 깊은 이해와 격려 속에 그런 부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최대한이 아니라 어디까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요. 뭐든지 최대한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보면 실속이 하나도 없어, 내용 자체가.

그건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하시면 그 사안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되는지 그건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알겠습니다. 광교신도시사업단이 생각 외로 너무 미진한 것 같아서.

예산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대부분 예산집행이 있고 광교사업단에서는 여러 가지 시행자 간의 협의라든지 정책적인 판단, 행정적인 역할이 훨씬 비중있게 다뤄지게 됩니다.

그럼 경기도시공사에 일종의 부속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경기도가 갑의 입장에서 시행자를 대표하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시행하는 것을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도 청사 짓는 외국업체에서 도 청사가 랜드마크니까 주변에 10층 이상 건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CBD에 대한 공간연계 계획을 현재 집단자문단을 통해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10층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원시, 용인시 또 자문교수님들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가 도의원이니까 도 행정타운이 랜드마크가 되면 좋지만 그 바로 옆에 수원시에서 컨벤션시티를 짓는데 어찌하여 꼭 도 행정타운만 랜드마크가 돼야 된다고 하는지.

저는 랜드마크라고 하는 건 높다고 해서 랜드마크이고 낮다고 해서 랜드마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컨벤션은 굉장히 광교에서 중요한 위치이고 그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중심적이고 좋은 자리에 컨벤션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글쎄요, 오태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이게 한 번 해외 갔다 와서 얼마만큼의 광교신도시나 평택이나 동탄이나 얼마만큼 적용될지 모르지만 애초에 계획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계속 나가봐야 되는 계획이 아니었나,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한 번 갔다 와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잡으신 건지.

저도 명품도시ㆍ건축 선진사례 해외연수나 이러한 부분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명품도시ㆍ건축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보고 느끼면서 그걸 행정에 접목해서 보다 좋은 건물을 짓는데 참여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한두 번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명품도시ㆍ건축에 대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교신도시 공무원은 400만원이고 민간인은 500만원이 잡혔는데 어디로 갈 계획으로 몇 박 며칠인지, 그래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민간인 여비를 같이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여비를 같이 계상한 이유는 저희가 공무원들끼리 갔을 때 보다 세부적인 내용과 전문적인 부분을, 알기 어려운 부분을 대학교수 등 민간인을 포함해서 우리가 명품도시ㆍ건축을 위해서 가야 할 곳을 논의하고,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가야 할 데라든지 또는 보아야 될 관점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논의해 가면서 하려고 민간인하고 같이 계상하게 됐습니다.

민간인을 이렇게 500만원씩 해서 데리고 갔을 때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판단했는데 다시 한 번 판단하겠습니다.

개인한테 주면 선거법에 저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알아보시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남옥 위원님이 선거법을 지적하셨는데 이건 일선 시ㆍ군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셔서 예산 성립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 주시고 본 위원장 생각도 외국의 사례를 보기 위해서 해외연수는 저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정말 혈세를 내는 도민들의 질책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모든 해외연수 계획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박천복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1178쪽이요. 뉴타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게 8,400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저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고요. 뉴타운 사업비가 증가된 이유는 주거대책과 관련된 주요사업들이 내년도에는 뉴타운 사업이 본격적으로 촉진계획이 수립되는 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지구지정을 위주로 한 뉴타운사업이 추진됐다면 내년도에는 촉진계획이 수립되면서 보다 주민들하고의 여러 가지 업무추진이 늘어나게 돼서 그러한 부분을…….

업무추진이 금년에는 얼마나 서 있었어요?

올해는 4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8,400에 400만원이면 몇 %나 더 세운 거죠?

이 400만원 부분은, 올해 400만원이고 내년도에…….

올해 400만원은 어떻게 썼습니까? 10월 말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나 되죠?

양해해 주시면 뉴타운사업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본부장, 잠시 앉아 계시고 이지형 뉴타운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단장 이지형입니다.

2007년도 뉴타운 시책업무추진비가 400 섰습니까?

네, 400 맞습니다.

그러면 2007년 10월 말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10월 말 현재 286만 8,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두 달 남았는데…….

110만원 남았습니다.

110만원이 집행 가능합니까?

네.

그럼 주로 286만원의 집행내역이 뭡니까?

지금 우리 업무 관련해서 외부기관에 건교부나 또는 언론이나, 저희가 집회가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식사, 식사대접으로 쓰고 있습니다.

경찰관들 식사 접대비입니까?

일부는 그걸로 쓰고 있고요. 또는 기자, 언론인들하고 식사하는 것 또 건교부에 업무협의차 가기 때문에 건교부하고 식사하는 것 해서 식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자접대비 그다음에 건교부?

건교부요. 유관, 우리 업무와 관련해서요.

건교부 식사 접대비요?

간담회 등 할 때 식대를 내잖아요.

그러면 금년에 286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약 110만원 남았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이 시책추진비가 주로 이렇게 쓰는 겁니까? 경찰관 식사 접대비, 기자 향응…….

저희 과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각 과에 업무추진비로 400씩은 다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은 주로 간담회 겸해서 식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뉴타운에다가 각 과의 숨은 예산을 여기다…….

아닙니다. 400만원은 우리뿐이 아니고요. 각 과마다 400만원은 기본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뉴타운 정책 추진하고 뉴타운 사업 업무추진 해서 8,400이잖아요? 그럼 8,400을 어떤 근거로 세우셨습니까?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뉴타운사업이 내년에는 본격…….

아니, 금년에는 400이었는데 8,000만원을 더 세웠단 말이에요. 내년도는 경찰관 식사비, 기자 식사비, 건교부 식사 접대비 이런 것이 그렇게 많이 늡니까?

내년도에는 업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대외적으로 업무조정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런 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100%도 아니고 1,000%가 넘는데 대한민국에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까?

8,000만원이 소요될 걸로 판단해서 계상은 했습니다만…….

그 근거를 내보세요. 경찰관 몇 명 곱하기 몇 명 접대, 기자 몇 회 접대, 건교부 식사 접대 근거 대보세요. 그냥 예산 세울 때 얼마 그렇게 무작정 하시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8,000만원은 포괄적으로 업무 추진하면서 집행하는 걸로 계상했고요. 그건 간담회나 접대비 그래서 그 분류를 어디 얼마, 어디 얼마 해서 편성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웁니까? 포괄적이란 예산이 그래, 금년도 400만원인데 아직도 110만원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8,000만원을 더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중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공무원이 접대비가 가능합니까? 접대비, 간담회비 그다음에 건교부 공무원들 이렇게 향응 제공해도 됩니까?

향응이 아니고 식사입니다.

식사도 그 사람들 출장 나와서 하는데 어떻게 식사대접을 합니까? 요즘 공무원들이 그런 시대입니까? 이것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거 국민의 혈세를 갖다가 경찰관 향응, 기자 접대, 건교부 하위계층에 향응 제공 이게 가능합니까?

현재 400만원 말씀하신 건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400만원씩…….

아니, 286만원의 사용처를 물으니까 지금 단장께서 경찰관하고 식사, 기자 간담회 겸해서 접대비, 건교부 직원들 식사 및 간담회비, 그런데 이렇게 중앙부처 공무원들한테 향응 제공해도 되는 겁니까? 식사가 뭡니까? 그 사람들 출장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 세우라는 것 근거 가져와 보세요.

그 자료는 드리고요. 와서 접대했다기보다는 업무협의 차 건교부에 출장을 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도개선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가서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단장께서는 중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 8,000만원이 포괄적 예산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포괄적 개념은 숨은 예산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분명히 말씀하신 접대비 플러스 간담회비 등등, 그럼 접대비가 뭐예요? 여기 공무원이 접대비 쓰게 돼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뉴타운단장이 표현을 잘못…….

접대비라는 표현을, 접대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접대비를 혈세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뉴타운단장이 답변을 용어선택을 맞지 않게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자리가 어디입니까? 천백만 도민의 혈세를 따지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거대책본부 개개인의 사비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다 이거죠.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제가 깊이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상당히 충격받았습니다. 건교부 공무원들을 왜 밥을 사주고 그럽니까? 그리고 경찰관들 다 경찰관의 직무비가 있고 그런데 왜 밥을 사주고 그래요?

제가 변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뉴타운단장이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추진을 하면서 정책협의나 논의를 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단장이 얘기했던 포괄적 의미로 8,000만원이 더 늘은 것에 대해서는 포괄적 의미가 있다. 그럼 포괄적 의미라는 건 그 안에 우리가 표현 못할, 공직자 내부에서 표현 못할 예산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그런데 거기서 중요하게 접대비하고 간담회비 등등, 그럼 접대비를 설명해 보세요, 어떤 접대비인가.

그건 접대비는 없습니다. 뉴타운단장이 잘못 안 거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법률 개정이나 또는 법 집행을 하면서 중앙기관에서 유권해석을 담당하고 있고 시책추진과 관련된 그런 업무협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논의하는 자리가 간담회 형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분명히 아까 본 위원이 금년도 400만원이 섰는데 10월 말 현재 집행액이 286만원, 나머지 잔액이 110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돈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8,000만원을 더 세운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했는데 아까 결정적으로 주로 향응이나 접대비나 뭐 이런, 이게 완전히 향응 접대비식으로 서 있다는 건 심각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표현은 뉴타운단장이 잘못했습니다.

뉴타운단장이 애들입니까? 잘못 얘기하게. 뉴타운단장이 공직생활 한두 해 했습니까? 뭔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 했을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뉴타운단장이 지금 공직에 30년 이상 계신 분인데, 예산 한두 번 다룬 것도 아닌데 지금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건 정확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러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냐 이거죠. 여기는 분명히 숨은 예산이 8,000만원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400만원도 못 썼는데 8,000만원을 느닷없이 넣을 때는 뭔가 여기 표현 못할 예산이 있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접대비하고 또 뭐 있어요? 그럼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 그 부분은 뉴타운단장이 답변하는 과정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는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집행을 하고 4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도 말로 가면서 아껴쓰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왔는데…….

좋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가 단장께 여기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거니까 해명할 기회를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8,000만원에 대해서 포괄적 의미라는 걸 표현했는데 그럼 포괄적 의미의 내용을 얘기해 보시죠.

포괄적 의미라는 부분은 맞지 않고요. 그 부분도 같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합당치 않으면 예산 삭감에도 동의하십니까? 100% 삭감에도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필요해서 계상하였는데 그건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최소한도 이 자리에 나올 때는 어떤 예산 목을 가지고, 어떤 사업별 예산을 가지고 해도 충분한 자료와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어야지 별도로 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내일 계수조정위원회 해서 예산 다 끝내야 되는데.

그 전에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따가 단장한테 해명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표현이 여기서 오고 갔다는 자체가 저로서는 저기고요.

잠시 위원님, 이지형 단장께서는 자료를 이따가 줄 게 아니라 현재 집행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 현재 집행한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 도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자료를 가져 오셔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부적절한 발언이라면 속기록 삭제를 요구하셔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여간 지금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향응이라고는 말씀은 안 했지만 식사 접대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된 거예요. 지금 얼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회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는 저희가 하도록 하고요…….

그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건 준비하시고 이건 꼭 해명할 기회를 드릴게요. 그리고 평택지역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

예산 설명자료 3쪽, 거기에 평택지역개발사업에 국비 있지 않습니까? 100%. 이 국비를 가지고 아까 한미 친선문화교류사업 같은 건 할 수가 없습니까? 목간 전용이라든가 목간 활용예산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평택지역개발사업은 국방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을 기지 주변의 완충녹지라든지 상가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안정공원 조성사업 그다음에 국제교류센터 건립 2개소, 종합사회복지 보건센터 건립 이런 게 나왔는데 한미 친선교류사업을 도비로 쓰지 말고 여기서 국비로 하면 안 되느냐 이거죠.

한미 친선교류사업은 주한미군과 평택 주민과의 화합차원에서 여러 가지 행사성경비로 사용하는데 평택지역개발사업은 여러 가지 주변 정비나 기지 주변을 정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니, 한미 친선교류사업이 시ㆍ군비로 되어 있잖아요, 도비하고. 이걸 평택지역개발사업비에서 쓰면 안 되느냐 이거죠. 국비에서 쓰면 안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도비가 절약되잖아요.

평택지역개발사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에서 기지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되고 있고 지금 한미 친선사업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과의 관계개선을 하고 좋은 이웃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좀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요. 또 평택지역개발사업은 연차별 개발계획에 의해서 정부가 이미 확정하고 그 하나 하나의 단위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다가 국비사업 내시할 때 우리는 한미 친선교류사업도, 이런 것도 문화사업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도비를 안 쓰고 이 예산 내에서 국비 가지고 할 수 없느냐 이거죠. 지금 도비, 시비로 쓰지 않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평택지역개발사업은 행자부가 전체 지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국방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 350억 부분을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내용과는 조금 다른 이런 사업을 끼워 넣어서 하기는 그건 좀 다른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건 여기다가 이 예산에 쓸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조금 다른, 이 사업은 국방부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한미친선교류사업, 문화사업 외에 기타 많이 있을 거니까 이걸 국비사업에서 앞으로 예산을 쓰면 안 되느냐, 본 위원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평택지역개발계획은 행자부장관이 각 부처의 협의를 얻어서 전체계획을 결정을 해놨고 연차별 계획을 또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전체적인 사업의 계획은 확정돼 있습니다. 다만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된 사업할 때 그때 이런 걸 포함시키자 이거죠, 내년부터는.

그 전체 계획이 이미 책으로 해서 결정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들어갈 틈새가 없다 이거죠. 결론은 그거죠?

네.

그리고 10쪽에 총괄계획가 보수가 26만 3,000원인데 이게 정해진 법정 기준이에요? 자체예산이에요, 아니면…….

10페이지요?

네, 총괄계획가 예산 26만 3,000원은 기준이 뭡니까?

이건 10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2007년도에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총괄계획가가 뉴타운사업 촉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현지에 와서 11일 정도의 작업을 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26만 3,000원은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건 거기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에 기술사라든지…….

조달청 정부노임단가에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은 기타 수당 다른 건 이것 이외에는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나와서 아까 말씀하시죠.

지금 자료를 시켜 놨습니다.

아니, 자료는 서면제출을 하시고 아까 포괄적 개념의 접대비, 간담회비, 경찰관 식사, 기자 식사, 건교부 직원들 식사 이걸 해명을 하시라니까요. 그것이 표현이 잘못됐다든가 그런 걸 말씀하셔야죠.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접대비라고 그러지 마시고 접대비가 아니라고 그러면 간담회 회비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신문기자, 경찰 얘기를 하니까 박천복 위원님께서 당연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실대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위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400만원인데 한 달에 30만원 꼴입니다. 30만원 남짓 쓸 수 있는 돈이고요. 그걸 업무 추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간담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관기관 간담회 또는 중앙부처 관계자와 간담회, 그래서 그런 간담회를 하고 식대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간담회 식대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8,000만원을 다 식대로 쓰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희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민원도 예상되고 그에 따라서 민원 조정이나 기관별 업무협의나 그런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별도로 시책업무추진비로 세운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이게 사실 속기록에 요청을 해서 삭제를 원하시면 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파문이 상당히 큰 문제인 것을 지금 직시하셔야 돼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금년에 400만원 세운 걸 8,000만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지금 얘기했듯이 식사 등등 이런 걸로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단장이 자꾸 저렇게 표현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이해하는 과정에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고 이러한 부분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뉴타운사업이 집행단계도 넘어가면서 촉진계획 수립단계가 되면 주민과의 굉장히 많은 대화와 토론이 필요한 그런 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증가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뉴타운단장이 잘못 표현한 접대비, 식사 이런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삭제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을 드려 봅니다.

글쎄, 그건 저는 삭제해도……. 위원장님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는 이런 표현을 쓰시지 않는 게 좋겠어요. 건교부 직원들이 왜 여기서 밥을 얻어먹고 다녀요. 출장비 다 나오는데.

그건 잘못됐고요. 제가 특별히 단장들에게…….

상급 관서에 있는 사람들이 외려 여기다 밥을 사줘야지.

그건 잘못됐고요. 그건 제가 특별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표현과 이런 예산이 저기 되는지. 그리고 400만원도 아직 다 못 썼는데 8,000만원으로 껑충 뛰어 가지고, 천문학적으로 뛰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면 처음에 아껴가면서 뒤로 가기 때문에 좀 그러는 과정에서 집행이 덜 된 부분인데 내년도에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부분은 특별한 뉴타운사업과 관련된 주민과의 대화나 이런 게 자꾸 늘어날 걸 예상해서 간 부분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이건 우리 소위원회도 있지만 예결위에서도 또한 이런 질의가 나올 때는 표현을 적절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절대……. 이건 사실 참 어려운 문제를 제가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평택개발지원단에 업무용 차량이 있어요?

차 없습니다.

차 없어요?

네.

위원장님, 먼저 우리가 작년에 광교사업단하고 안성에 환경 거기 차한 대씩 사줬지 않습니까? 똑같은 서기관인데 여기 8,000만원에서 줄이든 홍보전략비에서 줄이든 해 가지고 차 한 대 사주는 걸 건의합니다.

박천복 위원님이 이렇게 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잠시 후 정회를 이용해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삭제를 할 것인지 결정한 연후에 지금 박천복 위원님이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고 그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이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에서 주한미군기지 주변 정비사업이 30억 감액 편성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자본보조 받는 겁니까?

네.

설명을 좀…….

주한미군기지 주변 정비사업은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전부 이전을 하면서 지역개발사업을 국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일정 부분 평택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정책적인 판단 속에서 매년 50억씩 지원을 해서 주변 도로 정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는 국비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점차 줄여서 지역개발사업으로 일원화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판단에서 작년에 비해서 30억을 줄여서 20억만 편성하게 됐습니다.

판단을 했다는 건 누구 쪽을, 어디에, 우리 경기도청에서 판단하신 거예요?

실무부서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사업 시행에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네.

만들어져야 할 도로가 지연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안 생기나요?

지역개발계획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그 부분을 좀 줄인 부분이고 평택시에서도 이러한 지역개발계획과 맞물려서 도에 도비 신청을 20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거죠, 내년도 예산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비도 41억 2,000만원이 감액으로 편성됐는데 이것도 문제점 없는 겁니까?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비는 전체 용역비의 50% 부분을 도가 부담하고 50% 부분은 시가 부담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지구지정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그러한 지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올해에 촉진계획 예산을 많이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 추가로 진행되는 부분이 별도로 예산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전체적으로는 14개 지구가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7개 지구가 추진되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용역비도 줄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해서 설명자료 9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사업비 산출내역이 65만원×7개 지구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보니까 행정운영경비예요.

이건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 1178페이지 명세서에 보면 행정일반운영비로 65만원씩 책정이 된 것 같은데.

1178페이지에 재정비촉진계획 용역비는 전년도가 96억 9,600이고 올해가 50억 6,900만원입니다.

그러네요. 그럼 이걸 표현을 계속 촉진계획이라고 합니까?

네, 이건 법적인 용어입니다.

7개 지역을 지난번에 뉴타운사업 현재 하고 있는 것 외에 7개 지역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네, 추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건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주거대책전략 홍보비가 이번에 2억 5,000만원이 산정이 됐는데 작년도 집행도 53.3% 안 되는데 또 이렇게 2억 5,000 예산을 세우면 또 이월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안 벌어질까요? 어떻게 하셨는지.

올해 예산이 1억 9,780만원입니다. 올해 총예산이요. 그래서 뉴타운사업단 예산이 7,980만원이고 광교개발사업단의 홍보가 1억 1,800이 구분이 되는데 그중에서 총예산 중에서 집행된 부분이 홍보의뢰 기준으로 2억 5,28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가 홍보의뢰 기준으로 1,522만원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행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하냐고요?

지금 거의 집행을 하고 1,500만원이…….

그러면 연말 되면 100% 완료되는 사항이에요?

거의 집행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대책전략 홍보비가 작년에 비해서 또 이렇게 1억이 증가했는데 이게 중앙지, 지방지에 이렇게 많이 산출을 하셨는데 무슨 홍보 대 성과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가능할까요?

이 부분이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도시주택국에서 2월에 조직이 분리되면서 그 당시에 도시주택국에 편성됐던 예산을 예산은 도시주택국에 두면서 일부를 구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내년도 본예산에는 각각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제가 예결위 할 때 도시주택국에서 받아쓰도록 하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이렇게 여기에 추가했던 거죠?

네, 그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것 확인도 해본 적이 없고 국장님께서 본부장에게 보고도 못했는데 그 당시 작년도 예산은 다 집행이 됐습니까? 받아서 썼어요?

네,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관 받았습니까?

이관은 하지 않고 그때 그걸 이관해서 사용하는 게 좀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예산은 도시주택국에 두되 그걸 구분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 부분을 저희 본부에서 사용하는 걸로 구분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받아서 썼다는 이야기죠?

거의 쓰고 있습니다.

거의 쓰고 있는 건 또 뭐……. 연말 되면 다 쓸 수 있습니까?

다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세부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천 출신 유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주거대책본부에 질의하시는 게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대부분 예산이 세입에서 확보된 예산 이외에 일반예산에서 물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데 저도 좀 더 자세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명품도시ㆍ건축 선진사례 해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간은 저희가 적정한 시기에 가게 될 것이고요. 전체 7,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공무원 18명, 또 그것과는 별도로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서 1,500만원을 명품도시ㆍ건축 선진사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건 여기 주신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거대책본부가 평택개발지원단, 뉴타운사업단, 광교개발사업단 3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거대책본부의 업무가 대부분 위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하고 사업 주체들한테 사업을 위임해서 받아서 종합하고 그러는 업무를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거대책본부가.

위임한다라기보다는요. 저희가 광교사업이나 평택사업이나 시행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러한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의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하되 용역하는 사람들이 제안한 부분을 가지고 정책하는 입장에 있다.

그렇죠. 시행자 입장에서 업무를 하는 입장 아니에요, 주거대책본부가. 그러면 3개단을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 18명이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해외연수를. 그리고 민간전문가를 3명을 보낸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2008년도에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해외연수를?

여태까지는 각 실국별로 각각 기회가 될 때 갔는데 이러한 부분을 주거대책본부가 여러 가지 신도시의 집행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주거대책본부에다가 일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도시주택국이나 여타 관련되는 외국연수를 할 그런 계획을 총괄해서 집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 본부 예산은 섰습니다만 집행할 때는 관련 실국하고 의논을 해서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명품도시, 명품도시 하는데 국장님, 지금 광교신도시도 다 윤곽이 나왔죠?

네, 지금 실시계획 승인돼서…….

뉴타운사업도 지금 7개 지구가 선정돼 있습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어디 어디예요?

뉴타운사업은 올해 11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예요?

올해가 고양에 원당ㆍ능곡ㆍ일산지구, 부천에 소사ㆍ원미ㆍ고강지구, 광명에 광명지구, 구리에 인창ㆍ수택지구, 시흥에 은행지구, 의정부에 금의ㆍ가능지구, 남양주에 덕소, 군포에 금정ㆍ군포지구 이러한 14개 지구가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14개 지구예요, 11개 지구예요?

14개 지구에 추진되고 있는데 작년도에 뉴타운사업 선정한 지구는 10개 지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시장ㆍ군수가 판단을 해서 뉴타운사업 추가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도 행정타운 선진사례 해외연수도 잡혀 있고, 그렇죠? 공무원 외에 민간인 5명을 잡아놨어요. 그리고 해외연수 명품도시로 해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광교신도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가지고 지금 실시용역이 끝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실시계획승인이 끝났고 현재는 지역의 약 30%에 해당하는 지역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동탄신도시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사업이 됐어요?

동탄신도시는 도시주택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시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민간인들까지도 이렇게 대동을 해서 가는 것보다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주거대책본부 업무가 아까 시행자로서 충분히 신도시, 명품도시 이런 계획안들은 시공사 측의 자료를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냥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런 자료를 충분히 주거대책본부에서는 검토를 하셔서 꼭 필요한 연수를, 주거대책본부 몇 명 있다고 18명씩 1년에 나가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도 행정타운은 9명씩이나 또 나가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 도 예산 낭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명품도시ㆍ건축 해외연수는 저희가 18명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주거대책본부에 있는 직원들만 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명품도시ㆍ건축 추진과 관련된 부서에서 함께 연수를 할 수 있는 비용인데 계상만 주거대책본부에 함께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럼 주거대책본부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몇 명이나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들은 실국 간에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서 연수목적에 맞게 필요한 사람들이 연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의결을 해주려고 하면 세부적인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 없이 이렇게 우리가 해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따지겠지만. 그렇잖아요?

그 자료는 예산 심사하기 전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품도시 그랬는데 광교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사업인 것 같고요. 뉴타운사업단을 위해서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 사업을 위한 시공사들 있지 않습니까? 주체들이 다 많이 지방별로, 우리 부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연구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런 데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 평화신도시예요, 동탄신도시예요, 이게 뭐예요? 그다음에 민간인들까지 대동해서 가는 건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필요하면 그쪽 해당되는 부서에서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도 가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민간인 부분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다기보다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하는데 민간인이라고 하는 건 그 업무에 가장 해박한 교수님 중에서, 자문위원 중에서 연수를 같이 가면서 연수단에 대한 여러 가지 시찰, 교육이나 그러한 걸 함께 하는 의미에서, 오히려 같이 가면서 교수님들에게 배울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함께 가는 걸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또 행정타운 건립을 하는데 공무원들 4명 가는데 민간인 교수들을 5명씩이나 대동해 가지고 가고 그럴 만큼 이게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 행정타운 자문위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같이 가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 행정타운도 지금 2011년에 가는 거예요, 완공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12년입니다.

2012년에 가는 계획이 계획안 수립은 다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럼 그걸 위해서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주거대책본부에서, 시행하는 부서에서.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후년도에 실시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구상이나 계획단계에서 여러 가지 우리 행정청사가 단순한 행정청사로 건립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친화적인 시설을 함께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타운 건립을 하는데 업체는 어디가 선정이 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고요. 이건 나중에 예산 심사를 하면서 소위에서 다시 한 번 해 보기로 하고요. 전략홍보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경기도의 주거정책에 대한 올바른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거지, 여기 예산을 따기 위해서 무슨 분양 촉진을 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하고 이런 게 무슨……. 예산을 배정받는데 2억 5,000씩 하는데 일간지, 지방지에다가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범위도 제한적으로 하고 연차 사업별로 2008년도에 꼭 우리가 홍보해야 될 사업이 어느 것 같아요, 본부장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저희 사업들 중에서…….

여러 가지 다 하면 좋지요, 이것저것 다.

광교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실시계획승인이 나서 집행단계로 가지만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전략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하나하나의 프로젝트가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공모를 거쳐서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건 도에 굉장한…….

그럼 예산요구 필요성에는 분양촉진 이런 말은 맞지 않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좀 잘못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전략홍보도 말이에요. 주거대책 전략홍보를 우리 주거대책본부에 대한 홍보가 아니고 경기도에 대한 홍보 아니에요. 그럼 서울시 같은 경우도 그런 걸 잘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는 있는 게 뭐겠어요? 그렇죠? 서울시에서 뉴타운 굉장히 홍보하고 그러죠. 그렇죠? 그다음에 물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올바른 홍보는 맞다 이거예요. 2008년도 내년도 한해에 가장 가까운 사업이 어느 거예요. 지금 뉴타운사업 같은 것은 2020년까지 2020계획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이 중에서 평화신도시가 가깝겠어요, 뉴타운이 가깝겠어요, 뭐가 가깝겠어요? 하나를 선정하셔서 그것에 대한 경기도의 올바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낫지. 그럼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중앙지에다가 아까 기획시리즈 홍보 그랬는데 그러면 1년에 쭉 시리즈별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평화신도시, 뉴타운, 광교신도시 2억 5,000만원 가지고 어떤 걸 해서 경기도 사업을 부각시킬 거예요?

내년도의 저희 여건은 평화신도시는 개발계획승인이 돼서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홍보가 필요한 시기고요. 광교신도시는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공모 절차나 그러한 추진방향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뉴타운사업은 내년도에 넘어가면서 촉진계획이 완성되고 또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홍보할 필요가 상당히 많은 그런 시기가 될 것입니다.

국장님, 지금 뉴타운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홍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할 차원이 아니고 각 시행 시ㆍ군 지자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경기도 차원에서 본 위원은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뉴타운사업에 대한 홍보는 시장이 하는 차원의 홍보도 필요하고 도에서 뉴타운사업에 바라는 방향이나…….

그럼 국장님은 여기 2억 5,000만원 가지고 평화신도시도 홍보를 할 거고 뉴타운도 홍보할 거고 광교도 홍보할 거고 그럴 겁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경기도에서 2008년도에 경기도민을 위해서 가장 홍보를 해야 될 사업에 대한, 주거대책에 대한 전략홍보로서 중점적인 홍보를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주거대책본부는 사업을 최종 집행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도민들과 바로 직결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사업이 구체화되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홍보가 필요하면 여기 중앙지 2개 사에 일회성으로 한 번씩 나오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지에 5개사 나오고.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

제가 말씀드리는 게 2억 5,000만원 범위 안에서 한다고 하면 지금 국장님 말하는 것처럼 중앙 일간지에 한 번, 어떤 건 지방지에 한 번 나오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재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1회, 2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가기 쉽게 몇 차례에 걸쳐서 시리즈로 나오기 때문에 보다 주민들이 알기 쉬운 내용으로 홍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 재고해 주세요.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도 마찬가지인데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던 건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소사지구가 건교부의 시범지구, 모범지구로 책정됐죠?

네.

거기서 얼마를 받았어요?

7억이요.

그러면 그 7억 속에는 총괄계획가,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는 돈 7억을 받은 거죠? 7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쓰도록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소사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용역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말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비를 일괄적으로 아까 14개 중에서 2008년도에는 용역비를 지급해 줄 것 아니에요?

네.

지구별로 얼마씩 지급해 줄 계획이에요?

용역비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시가 50%, 도가 50% 이렇게 하는데 2007년도에 집행한 것을 평균해서 면적단위로 했습니다.

우리 부천지구가 얼마씩 했어요? 뉴타운사업단장, 얘기해 주세요. 지구별로 용역비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

용역비 10억씩 줬나요?

아닙니다. 그건 면적별로 했는데 부천 소사지구는 지금 8억 8,900만원을 지원해서 계약금액 기준 50%를 도가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미는요? 원미지구, 고강지구를 말씀해 주세요.

원미지구는 7억 9,600만원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강지구는요?

고강은 6억 6,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각 지자체별로 다르겠지만 뉴타운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경기도에서 놓고 볼 때 말입니다. 소사지구 같은 경우는 7억이라는 돈을 따로 건교부에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소사ㆍ원미ㆍ고강지구 뉴타운 촉진계획 수립 용역비를 지급할 때도 그 기준을 도에서 변형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7억이라는 돈과 우리 경기도에서 지급해야 되는 돈 합치면 30억은 안 되겠지만 30억 가까운 돈을 경기도에서 3개 지구에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7억 부분은 건교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소사지구에 지원하도록 결정돼서 내시가 된 그런 비용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관여할 수 없는 돈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건 부천시에서 받아서 부천시에서 소사지구를 위해서 쓰이는 돈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 얘기는 어떤 얘기였냐면 이런 식으로 에코사업이라든지 뉴타운 이외의 그다음에 건교부에서 지정되는 지구지정, 모범지구 이렇게 해서 따로 중앙에서 지원되는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사업단별로 겹쳐지는 데가 있어요. 경기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놓지 않습니까? 2008년도 예산을 촉진계획 수립 용역비를 편성했는데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중첩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경기도가 아까 면적단위로 해서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차등해서 골고루 지구별로 혜택이 갈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말이에요, 업무적으로. 그런 건 없습니까?

내년도 촉진계획 용역비 지원은 금년도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단위면적당 단가를 산출하고 거기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일단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이 계약을 거치면서 계약금액의 50%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놨고 아까 말씀하신 사업지구별로 별도의 국비지원이나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이걸 나눠서 지원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는 되는데요. 그 부분은 중앙에서 사업을 결정할 때 사업단위별로 지원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걸 도에서 임의적으로 나눠서 집행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중앙에서 집행되는 예산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으니까 그건 말고, 도에서 부천지구 뉴타운 3개 지구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다른 데 시흥지구도 1개 지구 있고 고양이 3개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면적단위 예산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게 중앙에서 지급되는 돈과 중첩됐을 때 그걸…….

중첩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그럴 수가 있잖아요. 2008년도에도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모범 시범지구로 세 군데 지정된 곳이, 고양이 또 지정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뉴타운으로 지정한 곳 중에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용역비는 집행하는 부분이고 그 외 특정한 목적으로 시범사업 내지는 그런 사업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용역비를 차등 지원하는 건 어렵겠다는…….

자꾸만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럼 소사지구가 건교부에서 받게 되는 7억이라는 돈은 어디에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은 건교부에서 문서시행을 하면서 시범지구의 재정비 촉진계획이라든지 지구특성화 계획 수립 또 이러한 총괄사업 관리자 지정에 필요한 경비, 이러한 부분에 쓰도록 사용하는 사용처를…….

지금 말씀하신 총괄계획 관리자 경비 같은 것들은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3개 지구 똑같이 총괄계획가 보수 책정해서 예산에 들어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도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다가 이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사업비를 전도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지구특성화 계획이라든지 부천 소사구에 특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대책본부 업무도 굉장히 중요하죠. 입안하고 계획하고 시행자 입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해 주고 건의해 주는 건 업무에 반영하셔서 그렇게 2008년도 사업을 확정짓는데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께서 주거대책 관련 시책홍보비에 대해서 아직 본부장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우리 소위원회 구성해서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세부적인 홍보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해 주셔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겹치는 게 많아서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에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 수당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님이 몇 분이시죠?

25명입니다.

그중에 당연직위원 빼고 수당을 받으시는 위원이 몇 분이세요?

20명입니다.

20명이 수당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올린 걸 보니까 20명을 했는데 100% 출석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회를 보면 출석률을 감안해서 반 정도를 계상했던데 여기는 20명을 다 올렸는데 그건 좀 무리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2007년도에 회의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금년도에 본회의가 5회 있었습니다.

5회만 있었습니까? 앞으로 더 있을 예정입니까?

현재까지 6회를 했습니다.

6회 했고 앞으로 계획이 더 예정되어 있습니까?

한 번 정도 더 할 걸로, 소위원회까지 포함하면…….

지금 예산을 보면 소위원회는 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전검토 따로 되어 있고 본회의만 열 번으로 되어 있는데…….

본회의는 한 번 정도 더 할 것으로…….

본회의도 좀 많이 되어 있고요. 작년도 예산 집행률도 보면 63%밖에 안 되는데 회의가 굉장히 많이 잡혀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평균 회의시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회의시간은 보통 안건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은 2시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8만원에다가 초과수당 3만 5,000원 해서 11만 5,000원 올린 것 같고요. 아무튼 2007년도 집행률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보통 보니까 2.3배 정도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 참석인원도 출석률 100%로 가정해서 올라와 있는데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