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수 의원 발언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기관명 : 만 안 구 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안 정 웅 동 만안구민원처리과장 김칠성 동 만 안 구 건 설 과 장 김영일 동 만안구건축교통과장 조인동 동 안 양 1 동 장 김정수 동 안 양 2 동 장 정재학 동 안 양 4 동 장 구겸회 동 안 양 5 동 장 김한규 동 안 양 6 동 장 손태정 동 안 양 7 동 장 임건택 동 안 양 8 동 장 문현중 동 안 양 9 동 장 김보영 동 석 수 1 동 장 김천봉 동 석 수 2 동 장 이근무 동 석 수 3 동 장 김영훈 동 박 달 1 동 장 류국현 동 박 달 2 동 장 권재학

소관사항에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칠성 민원처리과장입니다. 8월 24일 안양8동장에서 전보됐습니다. 김영일 건설과장입니다. 8월 24일 도시개발과 도시개발팀장에서 승진 발령됐습니다. 조인동 건축교통과장입니다. 김정수 안양1동장입니다. 정재학 안양2동장입니다. 이융희 안양3동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교육은 12월 7일 날 수료가 됩니다. 구겸회 안양4동장입니다. 김한규 안양5동장입니다. 손태정 안양6동장입니다. 임건택 안양7동장입니다. 문현중 안양8동장입니다. 8월 24일 동안 평촌동장에서 전보됐습니다. 김보영 안양9동장입니다. 김천봉 석수1동장입니다. 이근무 석수2동장입니다. 김영훈 석수3동장입니다. 류국현 박달1동장입니다. 권재학 박달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인형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얼마 안 남은 정해년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만안구청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만안구 370여 공직자 모두는 금년 한해 업무가 잘 마무리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수1동장 김천봉입니다. 우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인형수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석수1동 주요업무를 기이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저희 석수1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양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안정웅 구청장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해마다 우리가 감사 때고 이렇게 되면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고 감사를 시작을 하는데 지금 업무보고가 해마다 비슷하게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고 있어요. 이제 우리 구 행정도 뭔가 이제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장께서도 이제 물러나셨고 좀 새로운 이러한 구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이 본인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안구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이 사실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 ‘동안보다 낙후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인 이런 데에 구체적인 어떤 방향제시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먼저번에 아마 공청회를 제가 알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과학검역원이 예를 들어서 지방이전을 했을 때 여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라는 이런 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구)청사 부지를 예를 들어서 무슨 매각을 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방향, 뭐 이런 것들도 심심찮게 얘기가 나왔었다. 또 두 번째는 구)경찰서 부지가 신필름이 저렇게 사용을 하다가 이제 끝났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지금 목적 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다, 이런 데에 대한 활용방안이 지금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을 계획을 좀 세워서 앞으로 시장이 어떤 사람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만안구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어나갈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구청장의 앞으로 구정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피력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신을 좀 얘기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업무보고 79페이지를 보면 석수동 삼막마을을 이제 도로개설을 하겠다고 해서 180미터, 지금 한 35억 2천여만원을 투입을 내년도에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삼막마을이 그동안 그린벨트로 존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낙후가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 놓고도 우리 안양시가 여기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벌써 몇 년이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럼으로써 삼막마을에 그냥 인천에서 지나가는 이런 도로라든가 교각 이런 것들만 세우게 돼서 동네를 황폐하게 만드는 이런 실정에 있다. 그 예가 어디냐 하면 바로 이 박달동 호현마을이 그 좋은 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을 빨리 확충을 해서 주민들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행정이 유도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지부진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과연 180미터로써 다 확충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더 할 곳이 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2008년도에 이것밖에 계획을 못 세웠는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 구청장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입니다. 우리 안정웅 구청장님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 행정감사에 그동안에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안양시가 어수선한 관계로 공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가오는 선거에 정확한 중립을 지키셔서 그와 같은 유사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민원처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페이지 54, 수질검사 내역 중에서 2005년, 2006년, 2007년도 3개년도 10개소 수질검사 내역을 자료로 주시면서 2차 부적합 시에 검사결과 급수대 옆 게시판 게시 사진과 해당 학교 공문발송 및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를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정부 지원의 아홉 군데 자체사업1로 되어 있는데 정부지원은 무엇이며 ’84년도에 시작되었는데 그동안 수중모터 등 관리지원은 어떻게 하였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정웅 구청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 자치센터 운영 중에 각 단체나 프로그램 회원 중에 그 지역의 사업자나 주거가 아닌 자가 참여할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동안에 있다가 외지로 이사를 간다든지 또 전출을 갔을 때 미련이 있어서 계속 그 단체나 그 프로그램에 와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법적 해석이 뭔가 각 동장님들도 이것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교통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페이지 195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대장 중에 제가 해마다 질의를 했고 또 시정을 요구했고 했습니다만 이제 연례적으로 이거 병폐가 돼서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제가 또 다시 질의한 것은 지금 현재 안양시에 처해있는 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법적으로 만들어 놓고도 그것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집중 감독이 소홀하단 점을 명시하면서 올해도 약 50억원 돈을, 내년에도 50억원 돈을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사용한다는데 과연 이것이 현실성에 맞는가, 주차장 1면 만드는데 보통 4천만원～7천만원까지 소요된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니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단속 현황 중에 부적합이 43개소로 나와있습니다. 총 2천 275건 중에 적합이 2천 232개소로 나와 있고 부적합이 43개 중에 시정완료가 30개가 되어 있습니다. 조치중이 13개소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점검 조치내역 중에 고발건과 조치중이라는 내용을 건축허가일지와 함께 자료로 주시고 이 부적합 43개소에 대해서 관리대장 원본과 그 사유를 주시면서 시정완료되었다는 곳, 30개소를 이 행감이 끝날 때까지 오늘 현재 사진을 찍어서 좀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사유가 있다면 사전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007년도 건축허가를 받은 중 준공처리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갖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관리대상 건수를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점검반 점검대상 내용을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내집앞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내역과 관리대장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7년도에 7가구 11면에 대해서 1천 350만원을 지원했다는데 여기 일곱 가구에 대해서 물론 관리대장에 사진이, 원본이 제시됐겠죠. 그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양 다선거구 출신 이재문 위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안정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과장이신 김칠성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2쪽에 보면 상급기관 피감사 지적사항 중 네 가지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또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지적법」제38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을 행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 사항이 있었다면 조치를 어떻게 하였는지 자료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12쪽에 보면 전년도, 금년도 분 중에서 두 번째 사항을 보면 측량성과 검사부적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05년도에서 금년까지 수많은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졌는데 그중 내용을 보면 산림경영목적으로 허가된 여러 건 중 ’06년도에 허가 신청한 신청서와 허가 이후 관리지도감독을 위해 담당직원이 확인한 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출장복명서가 있다면 자료로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46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06년도 대상 528건 중에 적발이 72건, 등록취소가 5건, 업무정지 2건, 과태료 부과 5건, 경고문시정이 60건인데 ’07년도에는 대상이 564건으로 적발 97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17건, 과태료 21건, 고발 2건 등 시정경고가 51건에 지도단속은 비교적으로 좀 지난해보다 뚜렷하게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까지도 부동산중개업이 무등록이나 등록증 대여로 인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본 위원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지도단속 내지는 단속이 미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김영일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일 과장님께서는 아마 이번 행감이 나름대로 남다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건설과장에 부임하시면서 우리 만안구 특히 구도시에 대한 어떤 건설과장으로서의 앞으로의 어떤 비전이라든가 건설과장으로 계시면서 행정을 펼치고 싶은 어떤 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동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안양도 벌써 눈이 두 번이나 내리고 했는데 앞으로의 만안구의 월동준비는 잘 되고 있는가 또 몇 년 전과 같은 어떤 염화칼슘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매에 어려움은 있지 않은가 또한 소로의 제설작업으로 인해 각 동의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제설작업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감사자료 106쪽에 보면 노점상 정비용역이 있습니다. 올해도 2억원이 넘은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주)비에이치에스 최청재에게 용역계약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서 노점상 단속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항간에 보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우리 안양시에서는 단속행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한 민원인들이 단속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였나에 대해서도 설명과 단속일지가 있으면 단속일지를 원본을 좀 본 위원에게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20쪽에 보면 도로시설유지 포장에 대한 연간단가 계약을 이렇게 했는데 120쪽 보면 연간단가를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성이 나갔다면 제1차 기성 부분에 대한 내역서, 설계서 그리고 준공사진 그다음에 감독이 준공을 나가서 확인한 복명서를 원본을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31쪽에 보면 소방도로가 3건을 이렇게 개설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안양9동 예비군 교육장 진입로 확장공사의 포장부분에 대해서 아스콘 포장과정에서 아스콘의 온도를 측정한 부분이 있으면 그 기록을 제출해 주시고 또한 준공 후에 준공검사 중에서 포장 두께를 측정하는 천공한 부분의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인동 건축교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44쪽 보면 불법주정차 무인감시 카메라를 12개소를 설치를 했어요. 했는데 이 부분은 여러 부분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개인프라이버시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지역구에도 보면 이 감시 카메라가 여러 군데 설치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한 번 정도라도 상의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 부분들을 시행하는 과정과 그 위치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대한 위치 데이터가 있는가, 그다음에 지금 설치를 한 부분을 보면 카메라 폴이 인도 중간에도 있고 교통보행자에게 장애를 엄청나게 주고 있는 이런 부분이 준공검사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돼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이전에 자료를 역시 내역서 그다음에 준공사진 그다음에 감독이 현장에 나가서 분명히 확인했을 테니까 감독의 복명서를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 다음은 만안구청 관내에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영업은 제2종근생으로 영업변경을 하고 있는 곳을 본 위원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어느 정도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건축법에 따라서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행위는 하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구청으로 오면서 오늘은 제가 박달동에서 냉천로로 해서 성결대 앞으로 해서 이렇게 구청을 좀 와봤습니다. 와봤는데 안양8동 성결대 입구에 아침 출근시간에 차량 첨두부하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과장님은 한번 정도 안양8동 성결대 입구 주변에 대한 교통량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여기에 지금 첨두부하 시에 차량이 어느 정도나 통행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 교통서비스 등급으로는 몇 등급 정도나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권혁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 문제는 제가 과장님하고 직접적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통화를 했습니다. 했고 지번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전혀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뒤에 그래서 본 위원이 건축주의 민원으로 해서 계고장까지 발부를 해달라는 얘기를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 전달을 했는데 그 뒤에 역시도 전혀 행정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기억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건축교통과 인원이 작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무슨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종호 위원입니다. 만안구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한해 참 다사다난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며칠 안 남은 대선과 시장보궐선거가 있는 해인 것 같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복지 쪽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장수수당,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이 아마 이건 11월 31일까지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몇 명이며 또 어떻게 홍보활동을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자꾸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구청이나 다른 시 같은 경우 노인돌보기바우처 뭐 이런 사업도 지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혹시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견해가 좀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아까 지적했던 대로 이제 지적기준점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는 지적기준점이 지금 올해하고 틀리게끔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천 355점에서 지금 1천 394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아마 틀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글쎄, 이쪽에는 아마 뉴타운 행정도시가 새 측량방식으로 도입되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도입방식으로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비용징수한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건 자료로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7쪽에 보면 공시지가 산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주거환경개선지역에서는 아마 표준지지가로 해서 이의신청을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0쪽을 보게 되면 가판대 설치 인․허가 교체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구청에서 아마 도로과에서 시청에서 시청에서 구청으로 내려온 인․허가 문제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 교체로 해서 교체하는지 아니면 또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아마 명의변경, 이제 변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변경은 왜 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가판대가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13쪽에 보시면 이것도 노점상 생업자금이 있는데 이거 2006년도하고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돼 있는데 이거 원금회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회수가 안 된 이유를 자료로 좀 요청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명단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준설기 구입 현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설기 구입 현황, 단가 다음에 작업인원 그다음에 사용한 횟수, 유지관리 현황 거기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기계를 한번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교통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5쪽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심의위원 명단을 좀 제출을 해 주시고 거기다가 아마 경감한 작년에 그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자료로 같이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압류절차나 체납자 근거가 있으면 같이 좀 제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동차정비업체 지금 아마 모 일간지에서 국유지, 시유지에 대해서 무단점령한 정비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업종을 파악하고 계셨는지 아니면 파악했으면 조치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호 위원 질의에 보충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행감 페이지 100쪽에 보면 가판대에 관해서 행감자료에 자료가 쭉 명의자가 나와 있고 허가자가 나와 있는데 허가일시 내역이 없어요. 언제 허가했다는, 그 자료가 좀 보충이 돼야 되는데 허가일시가 없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새로운 인․허가가 있는가, 최초 소유자와 현재 소유자가 다른 곳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 승계사유와 자료를 같이 보내주시고 또 매매 명의변경이 가능한가, 최초허가자가 최초 허가 시에 조건은 무엇이었는지 혹시 사망, 포기 등이 있었는데도 어떻게 됐는가 관리대장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그 관리대장이 있으면 원본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안양시가 아트시티로의 지향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 미관을 가장 해친 점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기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가판대의 역할이 미비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보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가판대 교체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몰라도 총 공사비에 대한 변제에 대한 것하고 현재 미불상태라든지 이런 자료하고 행감자료에 보면 보류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교체사업을 했는데 보류자는 어떠한 사유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13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시설물 설치와 보수를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언론보도나 이러한 것을 보면 유해에 대한 시설물 설치가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래부분도 위생에 좋지 않다고 지금 많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또 향후 집행 내역을 어떤 방법으로 교체사업을 할 것인가 또 공원에 보면 모래 있는 데 개라든지 고양이, 유해동물들이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선진 외국에 가보면 동물을 개나 이런 것을 공원에 데리고 올 수가 없다고 이렇게 다 푯말까지 붙여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대책이 강구되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환 위원입니다. 작년 지방선거 이후에 우리 안양시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안정웅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서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시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또 행감준비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새해 예산안이나 행감준비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아시다시피 대통령선거와 우리 안양시장선거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네 번 치러야 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우리 안양시에서 불명예스럽게 지금 여섯 번째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안양시에서는 차후에 혹시나 이런 관권선거가 다시 발생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염두하시고 각 동부터 시작해서 우리 관계하시는 관계 공무원들 엄정중립하에 이번 선거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선거중립 또 준비에 대한 우리 구청장님의 말씀도 해 주시고요. 두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건설과장님, 129페이지에 보면 재난위험 시설물 관련해서 상록연립빌라 이게 계속 D급 판정을 받아서 현장방문하면서 보수보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 만안구쪽이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뉴타운 개발이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건축규제도 하고 있고 또 시기적으로 이게 지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지연이. 그래서 이런 사안으로 인해서 이게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이걸 행정관청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미봉책으로 계속 D급 판정을 놔두고 가야 될 사안인가 여기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137페이지에 가로시설물 정비계획 관련해서 담장, 옹벽 녹화사업이나 여러 가지 보수보강작업을 하는데 방음벽들이 설치돼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루미늄판으로 되어서 시민들이 지나다닐 때 너무 이게 교도소 담장같이 삭막해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로수 녹화사업을 넝쿨 같은 것으로 해달라는 민원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들이 지금까지 있는 건지, 앞으로 또 2008년도 향후 계획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조인동 건축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04페이지에 보면 무단방치차량 관리와 관련해서 2006년도에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면 문제제기가 됐던 게 견인보관소에만 방치돼 있는 게 한 500여대가 되죠? 59대였죠? 그래서 일부는 폐차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일반 이면주차장 유료화되지 않은 이런 주차장에 보면 방치차량들이 많습니다. 지나다니다보면 확인이 가능해요. 먼지가 자욱히 쌓여있고 글씨가 써져있고, 그래서 동사무소하고 이걸 협력을 잘하면 그렇지 않아도 안양시에 지금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빨리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단방치차량 처리에 대한 관련 법령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 동사무소와 유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대포차량이 뉴스에서 방영이 됐습니다만 약 한 1천 4～500대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인구로 보면 약 한 200여대 정도가 우리 안양시에도 저는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포차량을 무법 아니면 어떤 과태료의 모든 부분에 자유로운 차량인데 이 차량을 지금 어떤 식으로 적발을 하고 관리를 할 것인가, 안양시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또 적발한 어떤 실적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김영일 건설과장님께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동사무소에 제설용 염화칼슘살포기를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대책회의를 한 것 같아요. 올 9월, 올해 했는데 17대 중에 9개 동은 환경수도사업소에 보관이 됐네요. 8개 동은 자체 보관요청을 했고 동사무소에서. 그래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대책회의를 해서 이런 결론을 맺었는지 그리고 9대 환경수도사업소에 보관된 이 살포기는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것이며 8개 동에 자체 보관되고 있는 이 살포기가 동사무소에서 이걸 자체보관 요청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안양시 지형구조에서 1톤 차량 뒤에 탑재해서 살포가 가능한 건지 그 대책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좀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현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가 계획한 올해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항상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신 우리 안정웅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시민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안정웅 구청장님께 먼저 질의를 좀 드리고 본 행감자료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선에서 가장 현재 이른바 얘기해서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선에서 가장 많이 고생하고 계신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조금 저는 오히려 일선 동장님들도 다 계시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청장님의 입장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 현재 자율방범대 운영비 예산지원을 일률적으로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 지급방법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한테는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지역에서 더 활동할 수 있게끔 이른바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지급기준이 나름대로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께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칠성 민원처리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 존경하는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저희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검사내역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만안구에는 10개소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검사내역이 나왔는데 수질검사부적합조치 결과서와 10개소 중에서 5개소가 지금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학교에 부적합에 대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문사본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일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62페이지에 보시면 2006년도, 2007년도 사업별 예산집행내역 중에서 도로팀 사항으로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사업비 4천 351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 세운 것의 3분의 1 수준인 지급된 것이 1천 5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내용을 조금 보니까 설계변경을 일으켰습니다. 왜 설계변경을 일으켰는데 도면과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영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2007년도 도로팀 사업 중에서 박달사거리 육교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의 일반 현황과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바닥만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 이거 난간도 함께 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오늘 구청 오기 전에 저희 박달2동 주요도로변을 좀 살펴보니까 특히 박달로 박달파출소부터 삼봉마을 인도가 상당히 도로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아까도 내년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지만 특히 인근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그 학생들의 안전통학로 확보 등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통대책과 종합계획이 있으시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84페이지에 각종 사업들의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매년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특히 안양3동 새마을금고 뒤의 도로공사가 2004년 본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보상지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지역이 가령 뉴타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지구로 포함이 되어 있으면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령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소유주한테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는 이런 자세 그리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의사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인동 건축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74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과 위법차량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4만 552건을 부과해서 부과액이 16억 7천 75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징수건수가 7천 319건에 징수액이 2억 8천 970만원입니다. 무려 미수액이 13억 8천 846만원입니다. 저는 이게 물론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과한 것에 비해서 징수한 게 너무 적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향후에 어떠한 징수대책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양우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19페이지에 2007년도에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가 (주)송현기공이 일부를 했고 또 120페이지에 현대이엔씨가 볼라드 정비공사를 했어요. 또한 (주)현서가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계약서 사본 및 공사내역서를 사본을 3개 회사 것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내가 페이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석수2동에서 석수1동 넘어가는 성혜의원 앞에 육교와 산업도로에 향림육교를 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나와있어요. 이 안전진단한 결과내역서를 좀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입니다. 좀 빠진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일 건설과장에게 가판대 설치 인․허가 사유 법적사항을 사본으로 동시에 제출해 주시고 우리 조인동 과장에게 추가로 현재 우리 만안구에 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해서 연도별로 지원내역과 확충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일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에 있는 2007년도 가로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정우아파트 앞 옹벽 등 2개소에 대해서 도색공사를 했는데 그 그림의 주제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주민의 의견이 좀 반영되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고요. 안전표지판 내지는 교통표지판을 내년에도 설치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 안전표지판하고 도로표지판에 대한 설치 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좀 빠진 게 한 가지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인데 각 동장님들께서는 동별로 집행한 자산취득비 시설비 500만원씩 있는데 사용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저의 건축교통과 질의 중에 관리단속 현황 중에서 시정완료된 서른 곳에 대해서 현재 현장사진을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사진이 도착한 후에 저의 질의를 하도록 오후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지체될 것 같은데 담당 단속계에서는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사실은 이 감사장에서 얘기 안 할 문제인데 작년에도 제가 우리 전문위원으로 계신 강래형 전문위원이 건설과장일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돼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일 과장님, 박달사거리에 보면 박달로 지중화공사를 하면서 한전에서 맨홀을 설치를 했습니다. 교차로 가운데에. 그런데 그 맨홀이 뚜껑이 3개가 있는데 그게 차량이 교행을 하면서 맨홀뚜껑을 지나가면 덜커덕 소리가 엄청나게 굉장히 큽니다. 그쪽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간에는 수면방해가 굉장히 크다고 해서 제가 한 1년이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한지가 1년이 돼서 무진동 맨홀로 교체를 하라고 한전에 통보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안 돼서 내년 행정감사에 제가 얘기를 하려다가 조금 성질이 급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왜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일단 동장님들 복귀하게 하고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자산취득비에 관한 부분이 특정 동의 그 동장님이 해당이 됐을 때 동장님은 금방 오시니까 불러서 질의하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조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양우 위원님께서 매해마다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실시하는데 업무보고가 해마다 비슷하고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새로운 구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만안구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이 동안보다 낙후되어 있는데 이제는 실질적인 구체적 방향제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수의과학검역원이라든가 또 구)청사 부지, 구)경찰서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만안구의 새로운 변모를 갖추어 나가야 된다는 데 거기에 대한 구청장의 방향과 소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매년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다보니 변화된 업무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 또한 이제는 변화가 요구되는 사항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구정운영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안구는 새로운 도시계획에 의하여 17년 전에 건설된 평촌 신도시에 비하여 각종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나 구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이를 해소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단기간 내에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뒤따르고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인 계획 속에 시와 협의 및 건의하여 매년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나 일반 구의 구청장으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재개발사업, 뉴타운 사업 등과 연계하여 구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나 방향을 제시해야 할 부분, 특히 구도심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부지활용 방안 등에 구 발전을 위해 소신을 갖고 사명과 건의를 통해 구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9페이지에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개설이 그동안에 GB에 존속되어 있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GB를 해제해 놓고도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못해 놓고 있어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고 있는데 이런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180미터의 도로를 개설을 하는데 이것만 하는 것이 이것들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수1동 삼막마을은 2001년 12월 27일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되어 2002년 2월 4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용도지역이 지정되었으며 2005년 6월 도시관리계획 제1종지구단위로 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삼막지구 내 미개설된 도로는 11개 노선에 1.7킬로미터로써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총 사업비 350억 정도 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주민수혜도,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연차적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요도로인 소로1-3호선에 180미터를 개설할 예정이며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추진하되 단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시에 강력히 요구해서 빠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동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외사업자와 주거지가 아닌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만안구 14개 동 주민자치센터는 각종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침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별 실정에 맞게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수강생 모집 시 관내 거주자를 우선순위로 모집하고 모집정원이 미달이 되거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타 지역 거주자도 수강할 수 있도록 모집공고하고 있습니다. 동별 자치센터는 시설물 현황 및 주변 환경에 따라 프로그램이 차별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 14개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상당수가 본인들의 취미생활영위를 위하여 인근 동의 원하는 프로그램을 수강신청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안양1동 특화프로그램인 서예반은 40퍼센트 이상이 인근 동 주민이며 안양2동 실버포럼 운영 시에 거주지에 상관 없이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수수당, 기초노령연금 접수신청 및 노인일자리 창출 등 복지증진을 위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수당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조성과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로 경로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시에서 안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하는 있는 만 8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금년 10월 현재 991명에게 2억 88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자손의 양육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노인들에게 노후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193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고 월 소득 인정액이 40만원 또는 64만원 이하인 노인으로 월 2만원에서 13만 4천원까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연금의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행정도우미를 동별로 1명씩 배치하고 동장 및 업무담당자들의 수행준비교육을 3회 실시하였으며 준비사항은 구에서 지도점검을 하는 등 기초노령연금 추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에서 전체 가구 및 경로당 등에 홍보물 및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현수막 게첨 및 반상회, 통장회의 등 각종 회의 시 홍보하고 또한 미신청자에 대하여 전화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간 집중신청기간 접수결과 6천 401명이 신청하여 신청예정자 대비 116퍼센트를 신청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분야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증가하고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노인일자리 창출 등 복지증진을 위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만안구 노인인구 비율은 2007년 10월 현재 7.6퍼센트대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무조건 지원하는 사업보다는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분들은 대부분 70세 이상으로 금년도 산불감시 및 산지정화, 다목적복지회관 청소 등 3개 사업 7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7천 742만 1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에도 3개 사업 7천 980만원을 편성하였고 앞으로도 효율적인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노인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자선거 엄정중립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19일에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안양시장 재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본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기간 중 공무원의 줄서기, 정당활동 관여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일체의 불법행위 금지와 엄정한 선거중립을 유지하도록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규정 책자를 배부, 행위규정을 준수토록 공문을 시달한 바 있으며 각 부서별로 자체 직원교육을 실시 및 각종 회의 시 직원들에게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안양시장 재선거에 완벽한 법정사무의 추진은 물론 만안구 지역에서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선거업무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대원수가 많고 열심히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급기준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만안구에는 14개 대대의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있으며 총 인원은 398명으로 최대 대원보유 동은 안양9동 36명과 안양4동 35명이고 최소 대원 보유 동은 안양3동, 안양6동 각 20명입니다. 근무방법은 1일 조별로 인원을 편성하여 평균 주5회로 운영하고 있고 1회 평균 근무자는 4～6명입니다. 운영비 차등지급 시 일부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자율방범대에게는 큰 자극이 될 수 있고 활성화된 자율방범대에게는 사기진작과 보상차원에서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고 있으나 운영비 차등지원을 위해서는 면적, 인구수, 범죄발생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보유대원수를 산출하고 그간의 활동사항 평가 등이 고려되어 차등지원되어야 할 것이나 대원의 사기저하 및 지역간의 위화감이 예상됨에 따라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율방범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공사하자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 공사 시 명예감독관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선거공사의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공정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해주신 사항으로 구에서 별도로 명예감독제를 운영코자 했으나 시에서 공사명예감독관을 풀로 선정하여 관리 운영하는 계획이 시행돼서 구에서는 별도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안정웅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자치센터 중에 단체 우선 첫 번째 자생단체라 하면 약관에 그 지역의 사업자와 주거가 된 자만이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자생단체. 우선. 프로그램 말고 자생단체 회원 중에.

네.

그 외에는 거기 가입시킬 수가 없죠?

그 자생단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 자생단체라 하면 사회보조금을 지원받는.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생단체라고 하지 않고 사회단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사회단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사회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에 그 지역에 살지 않는다든지 사업자가 되지 않는 사람은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 그걸 14개 동에 그걸 상황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체육회는 사회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회원라면 거기에서 똑같은 그 지역에 사는 거주자나 사업자가 된 사람만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적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체육회는 현재 안양시에서 연 1년에 1천만원씩 보조금 줘서 행사를 하고 있죠?

네.

각종 추리닝이라든지 모자라든지 행사비용이라든지 모든 걸 지원 총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동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지역에서 살다가 가긴 갔죠. 갔는데 그 지역의 출신들만이 추리닝 같은 것도 줘야 되고 그 일부 밖에 또 사실은 보조금을 못 받아요. 1천만원을 지원해줘도. 그런데 살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참견을 하면서 하고 있다 이거야. 이런 것을 각 동의 동장들이 제재를 못하고 있어. 멀리서 살면서 또 안양시도 아니고 그 지역 동도 아니고 안양시에 살지도 않으면서 와서 꼭 그럴 때만 와서 우리 말로 하면 조금 말하면 설치고 다닌다 이거지. 이런 것을 그 지역주민들이 불화설이 자꾸 일어나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시정조치해 주시고 동장님들 회의에서도 자격요건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네, 그렇게 당부토록 하겠습니다.

또 프로그램 중에 지금 프로그램도 각종 강사수당이라든지 시 보조금으로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옆 동과 옆 동의 프로그램이 운영이 잘 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는데 안 된 곳을 각 동에서 억지로 운영하려고 외부인사도 영입을 하면서 그 사람이 강사가 또 이 동네도 하고 저 동네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기로도 가고 저기로도 가, 그러면 하나의 영리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불합리한 게 그 지역에 살지 않은 사람은 지역에, 그 지역에도 있어요. 다. 그러면 만약에 아까 우리 청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운영이 잘 안 되면 이 3개 동에 1개 프로그램을 병합해서 움직여야지. 여기도 움직이고 저기도 하면 시민혈세가 다소 얼마 안 되지만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걸 억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마시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 자격요건도 예를 들어서 노래강사하면 그 노래강사 잘 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다 끌어와. 그러면 원지역주민하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하고 불화설이 나. 그러면 지역에 갈등이 생겨. 그래서 서로 실세냐, 아니냐 싸우고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청장님께서 아까 답변에 만약에 프로그램이 운영이 부실하다 인원이 적다, 운영이 안 된다면 옆 동네에서도 와서 할 수 있다 이것은 저는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약간 저도 물어보신 질의각도를 잘못 이해했는데 지금 질의의도를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그런 일을 권장하실 겁니까? 잘못된 프로그램에 통․폐합을 해서 시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활성화를 시키겠습니까?

지역마다 프로그램의 운영이 다 특성이 있겠지만 실태조사를 통해서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 동마다 서로 자기지역의 프로그램을 잘한다, 여기 그냥 동 업무보고에도 말하지만 이거 부실한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거 일일이 지적은 안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 두시고 앞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김칠성 과장님, 이재문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답변요구를 했는데 이 지금 제출된 서면자료가 2006, 2007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자료요청이거든요. 이게 토지허가거래신청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있는데 표지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내용이 잘못된 겁니까?

표지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표지가 앞에 표지가 뭡니까?

2006년도 임야토지거래허가신청서, 출장복명서입니다.

여기는 2006, 2007년 감사지적사항으로 됐거든요.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권혁록, 박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질검사내용 부적합 시 해당학교 통보공문 사본제출을 요구하셨고 정부지원시설이 무엇인지와 시설유지관리비용 지원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3년간의 수질검사 결과와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시설에 대하여 해당 학교에 통보한 공문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은 시설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아 설치한 것으로 1984년부터 2003년까지 9개소를 설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유지관리비용으로 지원 받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 상급기관 피감사지적사항 중 지적 측량시 기준점 미사용으로 인한 측량성과 검사 부적정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 방법은 기준점에 의한 방법과 기지점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는데 우리 구의 경우는 500분의 1, 600분의 1, 12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등 다양한 측정관리로 전량 지적측량 시 기준점에 의하여 측량을 실시할 경우 지적도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부합되지 않아 관내 안양동 711-12번지 등 18필지에 대하여 세부측량방법에 의하여 성과를 결정한 것으로 2006년도 경기도종합감사 시 도근점이 설치된 지역에 대하여 지적측량 시에는 도근점이 현황과 부합하도록 도근점과 성과를 지정하여 지적측량을 시행하여 지적측량의 정확성은 물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세부측량지적도 전량도근점을 설치하여 도근점을 기준으로 지적측량 성과를 유지하고 있으며 손실보상은 없습니다. 현행 지적제도는 약 100년 전 일제시대 토지임야조사사업을 기초로 하여 현재에 이르면서 6.25전란에 따른 지적공무 소실복구 지적도 재작성 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해서 지적도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부 불일치되는 것이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금년에 국비로 지정경계 정비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재문 위원님께서 2006년도 토지거래허가 임야 건에 대한 허가신청서, 출장복명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위원님 앞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동산중개업자 무등록 등록증에 대하여 지도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지도단속은 매년 수시 및 봄, 가을 이사철에 중점 단속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총 97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중 중개업자 등록증 대여건은 없습니다. 무등록자 중개업자 등록증 대여 등 공인중개사업을 위반한 업소가 관내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지도단속 및 물증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건교부에서 2006년 1월 1일 공인중개사법을 제정하여 자격증 대여행위를 막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중개보조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의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만안구에서도 무등록 대여행위 등 불법중개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금년 1월에 중개업자 임원 40명이 되겠습니다.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금년 7월부터 중개업자 사진 A4규격을 중개업소에 게첨하여 모든 중개의뢰인들이 대표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행정지도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인중개사 협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중개업자 품위 향상 및 중개사법 징수를 위하여 실천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여자 예방 및 색출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께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20쪽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현황 중 2006년도 1천 355점이라고 했는데 2007년도에는 왜 1천 394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와 재설치 비용 징수업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측량기준점은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또는 훼손된 기준점에 대하여 존치여부를 판단하여 폐기 또는 재설치를 하며 기준점이 필요한 지역에는 자체 예산으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1천 355점은 지적측량기준점 등 도근점 수치이며 금년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지적삼각점, 망실점, 지적삼각보조점이 14점과 도근점 1천 370점으로 총 1천 394점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좀 차이가 있는 것은 39점 중 삼각점 등 21점 수치가 증약하였으며 2006년 실태조사 후 존치가 필요 없는 오점은 폐기하였습니다. 석수1동 삼막마을의 지적측량기준점이 없어 그 지역에 23점을 2007년도 2월 7일 신설하여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기준측량 기준점은 총 1천 394점으로 작년대비 18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실태조사 기준점을 망실한 포스코, 삼천리, 현대산업개발 7점 669만 3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시 교통과 등 3개 부서에 12점에 118만 8천원으로 총 19점 188만 1천원을 재설치비용을 징수 중에 있으며 관련 자료는 제출을 하였습니다. 다음 김종호 위원께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4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과 이의신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비교표준지와 개별토지의 가격, 비준표의 배율을 표준지공시지가를 곱하여 지가를 산정하며 감정평가사가 산정지가에 대한 타당성 여부 검증과 안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에 관계 있는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정밀재검증 및 안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의견접수 필지수는 총 19필지이며 이 중에서 하향이 2필지, 상향 2필지, 동결 15필지로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였습니다. 이의신청 접수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68필지 하향이 23, 상향이 32, 동결 113필지를 접수하여 안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였습니다. 추가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상향요구 지역은 주거환경개발지역인 안양5동, 안양9동 재개발지역인 안양7동 및 뉴타운 지역이며 그 외 지역에서 대부분 하향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입니다. 김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요구할 때는 내역서, 3개년도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2006년도 것 하나밖에 제출을 안 했고 거기에 음용수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적합판결을 그동안에 게시판이라든지 하는 거 사진 찍어놓은 것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공문만 담당학교 관리처에 공문만 보내고 뭐 관리감독한 거에 대해서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이게 제가 그동안에 매년 10개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약수터라든지 여기 충훈약수터도 되어 있는데 이거 더구나 이런 것이 부적합판결을 받으면 부적합에 대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표지공고를 내서 주민들이나 사용자에게 알려야 될 의무는 분명히 담당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고지를 안 하고 그냥 공문, 담당학교에 공문만 이렇게 발송하고 2006년도 하나밖에 없는데 원본 내가 다 조사해 볼까요? 행정감사가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그동안에 안양시에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에 대해서 수없이 질의해서 지금 이렇게 부적합판정 나오는 곳 폐공조치한 곳이 좀 있습니다. 시에서도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해서 폐공하는데 이거 한 해 동안에는, 자료를 봅시다, 잘못된 것 하나하나 지적하자고. 양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6년도, 2005년도에는 완전히 그냥 폐공해야 될 것을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 폐공하지 않고 그냥 계속 사용해 가면서 2007년도에 와서는 1차 부적합, 2차 적합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사용해 온 건데 자료 한번 봐요. 하나만 예를 들어서. 이걸 부적합판결, 2차 부적합판결까지 받아가면서 표지공고도 안 내고 특히 이거 초등학생들 음용수로 다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사건사고가 나면 김 과장 다 책임질 거예요? 왜 법에 지시되어 있는 사항을 하지 않고 이렇게 방관해 가면서 공문 하나만 딱 보내고 말았다는 겁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한다는 자체가 이거 뭐 서류, 답변 여러 가지 내가 제시했는데 이거 그때그때,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면? 도대체? 민원과에서? 물론 뭐 적은 인원으로 열심히 일하시는지는 아는데 그 일한 결과를 이렇게 행정감사나 주위에 보내려면 그 부적합판정에 대한 현장감시 딱 사진 찍어서 한 장만 보관해 두면 이런 논란이 없을 것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만안구 민원과에게 제가 다시 한 번 경고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건 도저히 관계 공무원으로서 생명과 직결돼 있는 식수 안양시에서 그동안에 무절제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민원 해결한답시고 지하수를 막 퍼대서 부적합판정된 것을 시민들에게 먹게 한 그 처사야말로 그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 분명하게 사과해야 돼요. 이거. 그리고 지금 정부지원을 받고 계속 ’84년도부터 민방위니 학교음용수로 사용해 왔는데 수중모터 지원이 한 것이 없다면 그 관리를 지금 ’84년도면 몇 년도입니까? 그동안에 수중모터라는 것은 2, 3년마다 보니까 시에서 관리감독하는 데는 예산도 지원도 많이 하던데 이거 지원이 안 되고 그 모터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시비로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네.

그런데 지원이 아까는 또 없다고 하고.

정부, 국비로만 지원이 없는 것이고.

김 과장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민원처리과장?

9월 말에 들어왔습니다.

올해 9월 말?

네.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 그러나 업무파악이 안 됐더라도 행감에 대비한 것은 행감자료에 요구한 사항이니까 어디에서 답변할 수 없는가 예행공부도 안 하셨구만.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얼마 안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테니까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고 제 질의요지는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여름에 만약에 사고 나면 다 책임져요? 하여튼 이것으로 일단 질의를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 주신 것은 쭉 봤고 제가 12쪽 질의했던 상급기관 피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도근점에 대한 것은 뭐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죠? 보상이라든가 하신 부분이 전혀 없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거래허가신청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거 보니까 허가신청 할 때만 담당자가 현장방문을 했어요. 출장복명해서 복명서를 작성하고 그 뒤에는 이루어지고 나서 이게 산림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는 이게 지금 자료가 9건이었는데 9건 중 한 건도 확인을 한 바가 없어요. 이게. 말 그대로 여기에서 지금 산림목적대로 보면 소나무나 참나무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중간에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니, 허가서가 있는데 제가 이걸 계속 이 토지거래 허가가 이루어진 뒤에 목적대로 이행이 되는가를 확인하는 출장복명 그것을 해 달라고 했지 허가를 해 주기 위한 출장복명서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거는 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 뭐 신청이 들어왔을 때 바로 나가도록 본 것이고 이 뒤에 매매가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산림경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연녹지가 훼손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목적대로 가나, 안 가나 이걸 확인한 내용인 그 자료를 가져다 달라는 것이지 토지거래를 하는 목적의 자료를 가져와 달라는 것은 제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제 목적이? 그게 지금 자료가 잘못 왔나 그러면 설명으로 좀 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이 자료 온 게 우리 과장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하고 그 다음에 허가신청서가 접수되니까 담당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이제 보면 ‘토지이용 목적의 적합여부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매매가 됐어요. 됐는데 그 뒤에 여기에 이 신청서대로 산림경영을 하겠다는 목적대로 이루어졌느냐? 그걸 지도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했나, 안 했나 그거를 자료로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안 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거기에서 그 목적대로 산림경영을 한다고 해 놓고 목적대로 안 돼서 지적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받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달라고요. 제가 그걸 알고서 얘기를 한 건데 전혀 그 자료는 안 오고 엉뚱한 자료가 왔어요. 어디입니까? 그게? 위반사항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자료가 지금 안 돼서.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이 자료를 사실 요구했던 부분은 지금 이제 특히 우리는 수도권의 중추도시로서 안양은 한정된 면적에서 인구밀도가 전국 3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자연녹지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물론 지도단속을 잘해서 그렇게 많이 훼손은 안 되고 있지만 어떤 토지거래를 하면서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훼손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토지거래 허가를 해서 양도, 양수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자료도 안 오고 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숙지를 안 하셨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지금 민원처리과의 부동산관리팀이 인원이 적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차마 업무를 챙기지 못해서 그런 위법한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우리 과장님은 어느 부분으로 그걸 생각하십니까?

네, 토지거래가 뉴타운 개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늘어났고.

그런데 산림경영은 뉴타운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산림경영은 임야지대가, 임야가 양도, 양수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뉴타운하고 산림경영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만안구 뉴타운 50만평이 뭐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빼시고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인원이 적습니다.

인원이 적습니까?

네.

인원이 적어서 지도단속을 못한다, 참 이걸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님, 부동산관리팀 인원을 증원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참 본 위원이 참 안타깝습니다. 인원이 없어서 산림이 훼손되고 이런 부분들을 단속을 못한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뜻도 어떻게 보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인원으로 만안구가 또 뉴타운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업무가 폭주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지를 합니다만 그래도 뉴타운 지역 이런 부분들은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어떤 훼손이라든가 이런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림경영 쪽으로 제가 산림, 임야 쪽으로 질의를 했던 부분은 그 부분에서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4건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훼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무부서에서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참 우리 행정의 공백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인원이 없으면 하다못해 공익을 좀 요청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돼서 앞으로 목적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부동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부동산 업자들을 연중으로 이렇게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에 대해서 무등록자 면허대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강화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빌려주는데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것 아닙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라인센스 대여를 해서 무자격자가 부동산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여러 번 여기서 단속도 올해는 97건인가 했다고 하는데 단속하는 과정이 저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공인중개사나 중개인의 자필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가 발달하다 보니까 워드를 쳐서 중개인 내지는 중개사가 아마 인장 날인으로 갈음을 하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필이 이게 좀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 만안구에 뉴타운이라는 어떤 그런 게 발표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33개 정부지역 중 일부가 만안구로 찾아오다보니까 무등록자들이 소위 지역의 기득권층들이 70, 80 된 노인 양반들, 말 그대로 영업능력이 없는 그런 분들의 라이센스 대여해서 버젓하게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요. 차마 제가 위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명단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행위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지도단속하는 행정관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 제가 여기서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최소한도 70 넘으신 분들이 지금 중개인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계신 분들 현재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분들 그 사람들 지금 단속 한번 해 보세요. 90퍼센트 이상이 대여로 나올 겁니다. 그런 생각 안 해 보세요? 거꾸로 생각해 보시라니까? 70세 넘으신 분들이 중개인 내지는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한번 대상으로 그 사람을 등록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 전산조회해 보면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파악을 해보시라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파악을.

그게 문제가 뭐냐하면 물론 누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든 안 하든 저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어떤 상거래질서 내지는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도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해서 지금 업무가 좀 아쉽긴 한데 오차 범위가 대략 몇 센티미터인지 아세요? 확실히?

네, 오차 부분은 5센티미터입니다.

아니,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36센티미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센티미터로 돼 있는데 지금 비용을 아마 지적측량을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죠? 용역을 주죠?

네,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요. 지적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지적공사에서 비용은 얼마 정도나 내고 있습니까?

한 500정도 됩니다.

1년에요?

네, 500만원.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안양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만안구 같은 곳은 재개발이다, 뭐 예를 들면 뉴타운이다 이런 데가 많은데. 글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측량 자체가 일본에서 1910년도에서 접근해서 지금 2006년도부터 아마 기준점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뭐냐하면 동안구에는 측량기준점이 항상 같은데 이번에 작년도하고 틀린 점이 아까 뭐라고 하셨죠? 늘어난 사유가?

네, 석수1동 삼막마을에는 지적측량기준점이 없어 그 지역의 23점을 2007년 2월 7일 신설하여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지적측량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마다 그것 가져다가 측량해서 지적공사에다 주는데 이 기준점이 자꾸 왔다갔다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이제 됐습니다, 됐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만안구는 뉴타운 행정도시로 아마 측량방식을 새롭게 내년도에도 시도할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거요?

내년도 게 아니라 만안구에는 뉴타운 행정도시 측량 방식이 아마 새로운 방식으로.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결정된 게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하겠습니다.

네.

구청장님, 왜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김 과장이 초임이라고 저도 이해하고 발언을 중단했지만 아예 모르면 모른다, 추후 답변하겠다, 서면 질의 답변하겠다, 뭐 해야지 업무파악이 일절 안 돼! 행정사무감사를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것보다는 우리 김 과장이 전에는 임영모 과장이 이제 지적직이라 지적이나 부동산 계통에는 업무가 아주 박식하니까 전체적인.

물론 감은 잡았는데.

도움을 받지 않고 답변이 됐는데 우리 김 과장은 또 구 본청 근무가 처음이고 또 9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불과 얼마 안 됐고 더군다나 모친상을 얼마 전에 당해서 행정사무감사 임박해서 전체적인 업무숙지가 덜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니, 그러면 일자 하면서.

그런데 본인이 모르는 상황인 것은 다 아는데 위원님들 앞에서 모른다고 답변하기가 얼마나 죄송스럽겠어요.

차후에 이 시간 이후부터는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못해서 추후 답변을 준다든지 서면답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빨리 빨리 넘어가고 그래야지. 이거 감사위원들 앉혀 놓고 우습게 보는 것 같아서 하는 말씀이니까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아까 질의드린 우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정책적인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저희 존경하는 권혁록 위원님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아마 현행법상에 세 달에 한 번 분기별로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적으로 식수관리를 좀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가령 매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자료로 주신 수질검사 성적표를 보면 이게 아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가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저희가 검사항목을 지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비상급수시설의 주오염원을 여기에서도 표현한 것처럼 대장균 내지는 일반세균으로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사실은 인체에 크게 해를 주는, 가령 구리라든가 비소라든가 망간, 질소 이런 중금속이 다수 발견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가령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의뢰를 할 때 검사항목을 저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구리, 비소, 망간이라든가 중금속에 대한 항목도 좀 추가로 첨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우리 국민들 건강보호차원에서 즉시 폐쇄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은 뭐냐하면 가령 지금 양지초등학교 같은 경우 2005년, 2006년 다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1기분, 2기분은 또 적합이고 3기분 때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 있어서 정말 음용수로 사용이 어렵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대상이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인지능력이 사실 없거든요. 만약에 현재 아이들이 음용수로 사용하는 학교 현장에서 중금속이 다수 이렇게 포함돼 있는 구리라든가 비소 이런 것을 음용수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한테 적지 않은 건강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수질검사를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분기별로 되어 있는 것은 월 1회로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칠성 과장님께서 담당과장이시니까 한번 업무에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8월 24일 날 만안구청 건설과장으로 부임한 김영일입니다. 우선 위원님들한테 인사가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재문 위원님이 건설과장의 부임에 대한 소감하고 행정포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막상 건설과장으로 부임을 하다보니까 업무가 상당히 포괄적이다, 예를 들면 국․공유지 관리라든가 노점 관리, 도로, 하수, 가로미화, 녹지 관리를 총괄한 또 가로미화까지 총괄한 어떤 시민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업무가 아니냐 그래서 어떤 책임이 무겁습니다. 제 나름대로 앞으로 열심히 할 생각은 있지만 우선 담당 저희 과에 기술직이나 인력들이 거의 하위직으로 전부 편성돼 있습니다. 8급이나 9급 위주로. 그래서 전문성을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럼으로 해서 시공이 좀 건실해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의 일단 직원을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민원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따라서 건설과 업무를 가급적이면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저희 과 직원 일동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재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126페이지입니다. 동절기 설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김영환 위원님이 동사무소 제설기 관리 현황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설해 대책은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3월 15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재를 확보한 것은 염화칼슘이 1만 7천 717포, 그다음에 모래 300루베, 모래주머니 500개이고 장비 보유는 살포기가 총 19대가 확보돼 있습니다. 기타 동원 장비로써는 군부대 1113 야공단 장비하고 그다음에 골재업체 2대 그다음에 소방서 2대가 저희들의 앞으로 동원 장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근무 현황으로 보면 눈이 5센티미터 이상 올 경우에는 구청직원의 2분의 1이 비상근무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는 2분의 1이 비상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제설작업 요령을 보면 저희 과에서는 경수산업도로 등 16개 노선 주요 큰 도로변에 제설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면도로나 그다음에 시청, 구청의 해당과는 각 동에 저희가 제설작업을 지원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분담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영환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동사무소 제설용 염화칼슘 살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살포기는 2003년 1월까지 경기도에서 일괄구매해서 각 시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살포기는 14대가 지원돼 있는데 그동안 사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 동만 사용하고 10개 동은 미가동한 상태에서 저희가 어떤 구청의 관리전환의 요구가 있었지만 염화칼슘을 좀 제설쪽으로 활용을 하자, 그리고 또 기계를 동사무소에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지난 9월 19일 날 제설장비 운용 및 활용방안 회의를 했고 그 다음에 제설장비 활용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설장비 업체인 이택산업에서 10월 17일 날 와서 각 동의 14개에 대한 기술지도를 했고, 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차량들은 11월 15일 날 이택산업에서 전부 다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개가 전부 다 가동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은 106페이지 노점상 정비운영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점상은 지금 단속인원이 17명입니다. 공무원 2명, 청경 3명, 용역 6명, 공익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들 근무시간을 보면 평일에는 14시부터 밤 24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12시부터 24시까지로 편성돼 있습니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관내 주요 도로변, 안양예술공원, 삼막사 등 행락지와 주요이면도로 등 무단점용으로 인한 도시미관을 해치는 지역에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단속방법으로는 1차적으로는 행정계도하고 자진정비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그렇게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 또는 과태료부과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5천 208건에 대한 행정계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는 84건에 408만원을 징수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단속민원 관련해서 총 26건의 인터넷민원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바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앞으로도 그런 가로 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단속일지 원본은 이재문 위원님한테 자료를 기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20페이지의 관내 도로포장 보수공사 연간단가에 대한 것은 (주)화덕건설이 그 시행사입니다. 1차 기이 서면으로 제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안양9동 새마을금고 소방도로에 대해서 아스팔트 온도 측정 여부와 아스콘 두께검사한 여부를 물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예비군교장 도로개설공사할 경우에 아스콘 온도나 포장두께를 측정하는 것은 품질시험의 규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아스콘 온도를 측정하는 것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제일아스콘공장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품질에 어떤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측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포장두께는 저희들이 시험 시 30아르, 3천평방미터당 한 공의 시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시공면적이 12.7아르이기 때문에 면적이 좀 미달돼서 측정을 안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양박달사거리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박달사거리의 한전 맨홀 뚜껑이 소리가 많이 난다는데 아직 정비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일단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전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아직 조치가 안 돼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조치되도록 또 조치한 후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재문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의 질의사항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버스가판대 인․허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가판대와 관련한 질의는 후에 권혁록 위원님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함께 답변드려야 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판대 설치 인․허가 내역의 명의변경자 현황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같은 건으로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버스가판대의 교체주기와 관련하여 허가기한은 거의 2년이며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저희들이 갱신허가를 하고 있으며 양도에 따른 명의변경의 요구에는 직계가족의 경우 사망, 질병 등에 운영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38개소에서 35개소로 감소한 이유는 가판대 운영이 어려워 허가한 사람이 반납한 사유로 타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가판대를 정비한 사유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노점상 생업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했고요. 원금이 회수 안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생업자금은 ’94년 최초 융자 이후 회수하고 있는데 생업자금융자를 받은 사람 중 환수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96년 이후에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환수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환수가 어렵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기 구입 현황하고 단가 이런 문제는 아까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버스가판대 현황은 방금 전에 김종호 위원님이 답변한 사항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대해서 또 개나 고양이에 대한 위생상태, 바닥이 모래인데 위생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저희 관내에 22개소 중에서 17개소가 고무매트로 돼 있고 5개가 모래로 돼 있습니다. 고무매트가 미설치된 저희들 어린이놀이터 5개소 현황을 보면 주로 주거환경사업지구나 차후에 벌어질 저희 뉴타운 사업 지구에 편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매트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낭비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 모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날 경기도 축생연구소에 기생충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놀이터 모래를 즉시 교체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놀이터 모래를 오염시키는 개, 고양이들의 배설물로 인한 오염이 없도록 놀이터 출입구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저희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에 대한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상록빌라의 안전진단과 그 상호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8동의 상록빌라는 시설관리 저희 D급으로 판정 받은 건물로서 ’78년 2월 27일 날 건축사용 승인한 2층 짜리 건물입니다. 현재 거주사항은 16세대 37명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매월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크랙 게이지를 확인하는 등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나, 여기가 상록 재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유지관리 외에는 어떤 큰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응급복구라든가 석축 보수 그래서 시민의 안전이라든가 생명의 보호를 위해서 최선책으로 그런 유지관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저희들이 금년도에 길이 6미터와 높이 1.5미터에 사업비 960만원을 투자해서 석축 보강이라든가 기타 위험 요소물을 제거한 사항을 저희들이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가로시설물 정비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음벽이나 그런 데에 있던 식재를 위한 녹화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2008년도에 어떤 정비계획이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가로변에 방음벽은 8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안양2동의 만안초등학교나 안양2동의 대우아파트에는 현재 담쟁이 넝쿨이 식재되어 있는데 나머지 6개 중에서 식재가 가능한 석수1동의 삼성초등학교, 경남아너스빌, 석수2동 127연대 그리고 제일탄소에 대하여는 2008년도에 시청에서 담쟁이 식재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2동 박달우회도로와 예술공원 고가도로는 구조물 특성상 식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네 군데에 대해서 시에서 식재계획이 2008년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 구제설기에 대한 관리 현황은 아까 이재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관내 도로시설물 철물보수공사의 연간단가가 4천 351만원에서 1천 505만 6천원으로 2천 8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입찰자격이「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전문건설업 중 금속구조물하고 창호공사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그 당시 돼 있었는데요,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삼덕건영은 창호공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철물이라든가 도로시설물 유지에 대한 지원능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업체와 협의해서 창호쪽이라든가 간단한 철물만하고 나머지 구조물에 대해서는 시공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서 협의한 하에 2천 800만원을 저희들이 설계변경에서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2007년도 박달육교 정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5일 날 착공하여 금년 12월 25일 날 완료예정인 박달삼거리육교는 ’93년도에 준공된 시설물입니다. 현재 기존의 화강석 바닥재를 목재데크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으며 공정은 지금 70퍼센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면 완료될 사업으로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난간에 대한 문제는 현재 스테인리스 난간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물이 양호하기 때문에 난간을 교체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추가로 같이 목재로 교체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달파출소에서 삼봉마을까지 보도가 상당히 노후화돼서 교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보도정비로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84페이지 안양3동 협심새마을금고 뒤의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추진, 왜냐하면 앞으로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지구가 될 경우에 대비해서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있느냐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5년도에 12월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발표로 해서 양지지구로 포함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돈 집행된 사항은 없고요 전부 다 불용처리됐지만, 저희들이 주거환경사업지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안 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양3동 정우아파트 옹벽 도색할 경우에 그림의 주제가 무엇이며 주민의견을 반영했느냐를 질의하셨습니다. 3동 정우아파트 옹벽은 일단 민원사항으로 저희들이 도색을 했지만 저희들이 시행하기 전에 아트시티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그런 예술 쪽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시공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진흥아파트 옹벽할 경우에는 주변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 안내표지판 설치 쪽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설안내표지판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건 시의 업무사항으로 시청 소관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볼라드 설치라든가 목적, 기준 이런 것은 서면으로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설치목적은 인도에 차량진입금지로 보행자의 통로 및 통행권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볼라드의 설치규격은「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높이가 80～1미터, 지름이 10～20센티미터, 볼라드 간격은 1.5미터 내외로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관내에는 볼라드가 1천 894개가 있습니다. 스테인리스가 826개가 있고 석재가 1천 46개, 규격 볼라드 이번에 개정된 건설교통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높이가 좀 높아졌습니다. 당초 한 30센티 정도에서 지금 80센티까지 그리고 충격흡수를 하게끔 규정이 바뀐 게 2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정비 현황을 보면 신설이 17개소, 정비가 78개 총 95개를 정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전관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동 주접지하도나 안양6동 하수관 정비 현황에 대한 도면하고 시방서는 위원님한테 배부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의 시공에 대한 어떤 품질에 문제됨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는 저희들이 연 2회 하자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의 책임하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업체와의 유관이라든가 관련성은 없고 단, 뭐냐하면 직원들이 너무 현안업무에 바쁘다보니까 안전검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 총 37개소에 대해서 하자정기검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로 처리했는데 처리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양9동 금융아파트 뒤의 도로 개설공사구간 중에 식재, 그러니까 가로수가 나무가 죽은 게 있습니다. 또 규격미달에 반입된 게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하자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석수1동 덕수아파트 뒤 도로개설구간에 하수관에 누수 발생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건의 하자보수를 했는데 미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은 다시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로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서 하자가 있을 경우에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으며 건설할 때부터 어떤 철저한 감독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8동의 보도 침하된 현장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요 명학육교 가는 중앙로 보조선입니다. 가게의 보도주변에 주업체가 가공이나 수공업체 관련 업체들이 물품을 운반할 때 지게차로 인해서 과다한 중량으로 인한 보도 침하로 판명됐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주 안으로 빠른 시간 내에 침하된 구간을 정비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이양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관내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 관내 볼라드 정비공사, 관내 시설물 보수단가 이 3건에 대해서 게약서 사본하고 내역서는 위원님한테 기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혜육교와 향림육교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사본도 제출해 드렸고요, 육교안전진단에 대한 결과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교안전진단은 저희들이 향림육교하고 그다음에 성혜육교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용역을 만안구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1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이고 용역비는 2천 3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점검한 결과, 성혜육교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전면교체로 일단은 용역진단이 나와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계량에 따른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결되면 전면교체할 건지 아니면 대대적으로 구조물을 보강할 건지는 시의 건설과 도로2팀에서 아마 별도의 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향림육교에 대해서는 진단했는데 어떤 구조적인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일부 보수, 보강만 하면 아마 충분히 수명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가 확보가 되면 그 내부에 상당히 부식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화강석, 그러니까 육교상판에 화강석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수처리가 상당히 안 되기 때문에 육교봉이 그 어떤 뭐랄까 습기라든가 누수에 의한 강판부식이 좀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림육교만큼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저희들이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영일 과장께서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본 위원이 질문한 감사자료 94페이지 도로시설물 볼라드 유지관리 거기에 대해서 좀 내가 설명을 할게요. 지금 우리 안양시가 해마다 각 위원들께서 감사 때면 얘기가 나오는 것이 볼라드 설치를 좀 제한을 해 달라는 것을 요구를 계속해 왔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07년도에 지금 볼라드 설치를 한 곳이 88개로 나와있는데 의자형이 10개, 일반형 볼라드가 76개, 체인형 볼라드가 2개소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송현기공이라는 데서 하고 (주)현대이엔씨, (주)현서에서 이것을 공사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서면답변, 도로유지관리하는 것을 내가 들춰보니까 지금 볼라드 (주)현대이엔씨에서 스텐볼라드 신설을 80개소를 했더라고. 의자형이 23개소, 화강석이 3개소 또 (주)현서라는 곳에서도 스텐볼라드 신설을 10개소를 했고 말굽형 이것을 10개소, 화강석을 5개, 1번가에도 볼라드 설치를 10개를 했어요. (주)송현기공이 스텐볼라드 설치를 15개, 말굽형을 15개, 화강석을 5개, 스텐볼라드 신설만 보니까 105개로 나타나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감사자료에 보니까 그거보다 숫자가 적어 굉장히, 이렇게 지금 따져보면 한 160여 개 정도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어떻게 감사자료하고 지금 내가 파악한 것하고 다른 겁니까, 맞는 겁니까?

개수가 일치가 안 됐는데요.

아니, 개수가 일치가 아닌게 아니라 많이 틀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정비한 것은 빼놓고 신설만 지금 본 건데.

아마 이 자료에는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것도 실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총 설치 현황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설하고 정비를 따로 따로 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만약에 정비할 때는 정비대상으로 분류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의 실적으로 잡다보니까 아마 그 개수에서.

지금 2007년도 감사자료에는 전체가 88개소로 나왔다니까, 2007년도. 그래서 그 공사비가 3억 5천 200여만원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있는데, 작년도 2006년도에는 130개를 볼라드를 설치를 하고 2007년도에는 88개를 설치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줄어들었어, 줄어들었는데 지금 이 3개 회사가 2007년도에 연간단가로 해서 시설을 한 것을 보니까 3개 사에서 스텐볼라드 신설한 것이 총 105개로 나타나고 의자형이 23개, 화강석이 13개 그리고 말굽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25개로 이렇게 나타났다 이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감사자료하고 서면 자료 요구한 것에서 파악된 것이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는 거지.

확인을 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확인하고 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신설된 것만 파악을 해보라고 신설된 것만.

네.

알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나중에 대답해요.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일 과장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제가 요구하는 행감자료에 대해서도 일단 뭐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우리 행감자료하고 애초에 버스가판대 설치 인․허가 실적 이 자료를 볼 때 왜 최초 인․허가 일시를 빼고 이렇게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가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매매해서 명의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은 애매모호한 게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명의변경이 불가능하죠? 최초 허가 조건이 어떤 조건이에요? 보통 유공자나 뭐 이런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한테 허가 주는 거죠?

네.

그런데 매매 승계는 안 되죠? 그러면?

네, 승계가 안 됩니다.

가족의 사망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승계가 됩니까?

그건 승계가 됩니다.

그건 승계가 되고, 그 조건뿐이에요? 승계 조건은?

직계가족이 사망이나 질병으로 됐을 때 운영 능력을 상실할 경우에는 승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초에 나간 것이 ’95년부터 나갔나요?

네, ’95년부터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거 양도는 뭐야? 양도가 하나, 둘, 셋, 넷 정도가 있는데 2000년도 1월 26일에도 등재가 돼 있는데 이건 뭐예요?

양도․양수는 아까 말씀드린 직계 승계의 어떤 기록을 표시한 겁니다.

직계 승계.

지금 우리 김 과장이 이걸 아실런지는 몰라도 이 가두판매대가 실제 현장을 제가 지금 조사를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많은 프리미엄이 붙어서 양도․양수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자꾸 어물어물하지 마시고 이거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행감자료하고 여기에 저한테 준 서면답변자료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난 이걸 보고 일일이 따지기보다도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담당자가 와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우리 안양시의 도로, 교통, 보행에 대한 장애요인이 앞으로는 인․허가는 절대 되지도 않고 양도․양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시설물에서 물론 고무, 가판대라든지 향후 뉴타운개발 안에 들어가는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제가 본인은 유해시설, 지금 고무매트도 유해시설물이라고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전에 한번 매트에 대해서 성분검사를 했었는데요, 인체에 위험하지 않다는 판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그거를 선정해서 시공을 할 때 잘해야 된다는 거죠 페인트칠이나 또 나무 포르말린에다 적셔서 말리는 나무, 그런 썩지 않는 나무 있잖아요. 그게 납성분이라든지 유해성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시설물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이 그러한 유해시설물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전면조사는 아직 안 했지만 샘플로 해서 점검을 해 봤는데.

얼마 되지 않으셨다니까 정확하게 어린이놀이터 조사를 하셔서 기존의 나무도 삼나무도 포르말린에 말려서 우리나라 자연공원이라든지 생태계공원 같은 데에 지금 많은 시설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타 시․도에서는 유해시설물에 대해서 다 제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페인트 같은 것 다 철물을 페인트로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유해성분, 납성분 이런 것이 지금 다 표출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실 때 그런 것부터 정확하게 해 주세요.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과장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확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 버스가판대에 대해서 사실조사 확인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문입니다. 먼저 우리 김영일 건설과장님한테 보충 질의하기 전에 조인동 건축교통과장님에게 자료 하나만 급하게 먼저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한 것을 봤는데 주정차, 불법주정차 CCTV 단속한 게 있는데 내역서 보니까 일위대가표 제3호표 좀 빨리 좀 가져다주세요. 일위대가 제3호표, 뭐냐하면 3호표가 거푸집인데 거푸집 그거에 대한 일위대가표 좀 빨리 좀 가져다주시고 우리 김영일 건설과장님에게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만안구청 건설과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진짜 많은 포부와 우리 만안구를 위한 비전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뜻이 잘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월동준비에 대해서 염화칼슘 1만 7천 717톤을 보유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모래 살포용 모래를 500루베를 보유를 했다고 그러는데 모래를 설치한 부분에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혹시 또 이렇게 희석을 했습니까?

희석은 아직 안 돼 있고요, 설해함에는 모래 위에 저희들이 염화칼슘만.

포로 돼 있는 것?

네, 25포짜리

다음에 모래자루는요?

모래는 저희들이 일반 모래.

모래만?

업체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같이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런 각도를 달리 해 서 염화칼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에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염화칼슘 1만 7천 717톤이 동시에 동일 지역에 다량 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부분이 수차례에 거쳐서 올 동절기에 100퍼센트 다 살포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모자라서 더 추가로 구입해서 살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염화칼슘을 살포했을 때 눈이 녹게 되면 결국은 염화칼슘이 부유물하고 희석된 그 물들이 결국은 안양천으로 유입이 아마 될 겁니다. 그런 뭐 필연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안양천으로 유입이 됐을 때 과연 안양천에 우리가 3만 7천 500톤을 역수를 하고 있는 부분의 환경적, 어떤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우리 과장님께서는요?

지금 관내 교량이라든가 고가도로, 구조물에 대한 영향은 저희들이 생각했었는데요. 솔직히 하천유입에 따르는 영향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사실 이게 동시에 살포는 안 되겠지만 어느 때에는 다량살포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럴 경우에 이게 안양천으로 유입돼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지금 이 시간 이후에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수백 억원을 들여서 안양천살리기를 했고 또 지금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대교 밑쪽을 하고 있는데 이번 부분들을 수백 억원을 들여서 한 부분들이 이런 작은 부분에 의해서 이게 영향을 받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우리 과장님께서도 만안구청에 오시기 전에 유원지 쪽에 삼막천 부분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구청뿐만 아니고 안양천 살리기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 이런 데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답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화학약품이 대량 살포돼서 유입됐을 때는 분명히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걸 연구해 보지 않고 파악해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다음은 행감자료 106쪽 노점상 정비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김칠성 민원처리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동산관리팀 인원이 적기 때문에 어떤 행정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안타까운 얘기죠. 물론 건설과 관리팀 쪽에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노점상 단속용역을 이렇게 발주를 해 오고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그런 금액에 대비해서 효과창출이 되느냐, 저 역시도 그 부분을 다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만안구청 건설과에 수차례 박달시장 입구에 대해서 여러 번 저 역시도 요구했고 제가 그 시장상인연합회쪽에서 많은 민원을 받았고 상인연합회쪽에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느냐하면 박달시장사거리 그러니까 안양2동 신한은행인가요, 그쪽에서 박달동 적성아파트 들어가는 길 가운데 그쪽에 시장사거리입구에 보면 야채가게가 있는데 물론 그분들도 시장상인의 일원 중의 한 사람인데 통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물건을 적치를 노상에 해놓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진입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해 놓는데 이 부분을 아마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는 구청직원하고 단속용역직원들이 와서 거기에서 몸싸움까지 일어났는데 저는 이게 엄연한 공권력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엄정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어떻게 사람들이 독하게 나오고 독살스럽게 나오면 그 뒤에는 단속을 안 하더라고. 완전히 무풍지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노점을 용역 주는 이유는 어떤 과태료 부과에서부터 세입 어떤 재정의 문제보다는 지금껏 단속이 나감으로 해서 만안쪽은 상당히 관리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일부 시장쪽에 그런 특수한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박달시장뿐만 아니라 중앙시장에도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을 빼고는 주요도로변이라든가 또 가장 큰 행락지 이런 곳은 노점단속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단 뭐냐하면 지난번에 박달시장쪽에 나가봤는데 주민들하고의 어떤 마찰문제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싸운 다음에 안 나가는 이유가 그런 것보다는 상당히 현안사항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 와서 해결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해결할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단속 나가다보면 그 사람들이 왜 내가 여기에서 점유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들어보면 또 일리가 있고 그래서 그게 정비가 조금 유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용역비가 상당한 용역비가 일단 집행이 된 상황에서는 시장쪽도 저희들이 과감히 단속해서 민원이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노점상이 점유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난 세상에 그런 이유는 무슨 이유인지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입구에 보면 물론 거기에 시장 안에는 노점상을 잠정적으로 인정해주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노점상카드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시장 안에 라인마킹을 쭉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를 한 점포에서 막으니까 그 안에서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도계몽이 안 되면 단속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단속이에요. 지도계몽은 당연히 하고, 여기도 보면 뭐 1년에 몇 건이야. 800 몇 건을 저기해서 했는데 이렇듯이 지도계몽하고 나중에 안 될 때는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에게 제가 이 자리에서 숙제로 주겠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가를 확인해보고,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비싼 용역비 줘가면서 할 필요 뭐가 있겠느냐, 옛날에 우리 직원들이 해도 그 정도는 다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노점단속원들이 하는 일들이 저희 옛날에 공무원들이 하는 일보다는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효과적이긴요. 여기 지금 용역관리일지 3권을 제가 쭉 1월 1일부터 써 있는 것을 봤는데 저는 다른 것 본 게 아니라 다 보지는 않았어요. 이 샘플 자체도 보니까 계속 중복되는 거예요. 단속이 보면 각 동별로 이렇게 써있는데 위치가 다 중복이에요. 그러니까 고질적인 거라는 거야. 고질적인 것. 이게 뭐 예를 들어서 A지역에 했다가 B지역, C지역을 이렇게 가면 모르겠는데 A지역, A지역 계속 거기야. 보면 자동차넘버도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건 고질적인 것이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도로보수 연간단가 내역서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기성에는 사전내고 안 합니까? 기성 줄 때는 사전내고 안 해요?

기성에는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뭐냐하면 사정 신청 들어온 금액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저희가 사정을 한 상태에서 계약부서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정내고란이 없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요.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 제가 이거 안양9동 예비군 진입도로 개설공사 같은 맥락에서 물어볼게요. 지금 온도측정하고 아스콘 포장 두께 이거에서 면적이 미달되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파보수는 더더욱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소파보수는 당연히 면적이 더 작으니까 그것보다. 측정을 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문제는 9동이나 이런 곳처럼 당일공사로서 이루어지는 곳은 사실 어떤 측정을 생략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특히 소파보수 같은 곳은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 도로개설하는데 보조기층, 기층, 표층까지 다짐을 몇 번 하죠?

노상다짐하고요.

아니, 노상다짐이 아니라 총 횟수가 몇 번으로 가죠? 설계했을 때?

공정별로는 지금 다섯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실질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진으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는 실제는 어렵고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로라다짐을 한다 그러면 이 로라가 시속 몇 킬로미터짜리다 할 때 자동차들은 시속 100킬로미터라든지 80킬로미터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시간에 80킬로미터면 시속 80킬로미터로 가는 거예요. 이 로라가 10킬로미터를 간다 그러면 지가 아무리 빨리 가봐야 1시간에 10킬로미터밖에 다짐을 못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걸 역산을 하면 이게 몇 번 다짐했다는 게 딱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데 대형공사에서는 아마 지켜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설령 안 그렇다하더라도 지켜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파보수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콘 밀도가 낮기 때문에 포장하고 돌아서면 다시 그게 자동차 두 번만 다니면 다시 침몰돼요. 함몰이 된다고.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얘기지. 그래서 제대로 다짐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포장 자체가 불량시공이 되는 거예요. 사진을 제가 쭉 봤어요. 봤더니 이런 부분들 특히 또 아스콘 온도체크를 분명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는 제일탄소에서 9동까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생략했다 그러는데 이 소파보수는 덤프트럭에 아침에 제일탄소 내지는 공영사 가서 아스콘 출하를 해서 하루 종일 싣고 다니면서 포장을 해요. 그렇다면 하절기에는 좀 이해가 가겠지만 동절기에는 아마 두 시간만 지나면 우리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어떻게 되리라 상상이 되실 겁니다. 그런 아스콘을 갖다가 면적도 작은 부분을 포장을 하니까 나중에는 그게 시루떡 일어나듯이 다 이렇게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커팅이 되지 않고 아스콘 파쇄를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실제로는 커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진상으로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감액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몇 회 기성까지 나갔죠?

1회 기성 나갔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이게 단가계약이.

네, 연말까지입니다.

그러면 뭐 앞으로 기성은 없을 테고 준공하고서 잔금 나가는 정도 되겠네요?

거의 다 일이 끝났습니다.

그럴 때 이걸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장 두께를 천공을 해서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설계상 두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하자가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위치를 한 군데 알려드릴게요. 안양대교 있는데 그러니까 산업도로에서 대교로 가는 오버브릿지 지나서 두 번째 신호등 앞에 보면 아마 지난번에 소파보수한 데가 있어요. 그 자리를 아마 지금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천공을 하면 아마 아스콘 78.3전 나올 겁니다. 3전. 3전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2전은 쌓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거기에 2전 붙일 거예요? 붙인대도 안 붙잖아요?

그때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요, 표층보수한 구간인데 오전을 일단 긁어내서 그다음에 SS 그 재질로 했는데 제가 두께를 확인했습니다. 그때가 토요일인가 일요일 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가서 한번 천공하면 나올까요? 아니, 그러면 서로 지금 가서 천공 한번 해 보고요.

제가 확인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 것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다짐횟수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거 말씀드렸을 때는 그거 다 얘기, 지금 얘기를 다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제대로 다짐이 안 됐어요. 그때는 5전을 깔든, 6전을 깔든 깔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짐이 됐을 때의 얘기지. 다짐 안 됐을 때는 10전 까는 것하고는 무슨 관계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짐이 됐을 때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안 다졌기 때문에 차량들이 다니니까 주저앉아서 지금 기존면하고 소파보수한 면하고 턱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현장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소파보수를 한 경우에는 특히 품질관리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건 물량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필히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현장은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이 사진을 보면 보조기층이 파쇄한 아스콘을 다시 재활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혼합골재가 나오질 않고 아스콘 파쇄된 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유재를 살포하는 장면이 사진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문가이신 과장님께서 좀 실무자들한테 신경을 좀 쓸 수 있도록 규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우리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양 구청이 다 문제예요. 그런데 특히 우리 만안구청의 문제는 뭐냐, 지금 기술직들이 주사보되시는 분들, 그분들은 그래도 경륜이 좀 있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거의 본청 내지는 사업소쪽으로 다 가계시고 실제로는 9급이나 8급 되시는, 물론 그분들이 유능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유능하신데 그분들로 주축이 돼서 구청에 있다보니까 사실 어떤 인적자원면에서는 본청이나 사업소보다는 상당히 열악하다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본청 감사나 이럴 때 짚고 넘어가서 우리 구청이, 양 구청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어시스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건 구조적으로 저도 잘못됐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그런 부분을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만 가지고 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단가 특히 소파보수하고 자질구레한 공사할 때 그때 관리를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곁들여서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면 지금 현재 자료에는 나와있습니다만 간접손괴비 징수는 앞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못하면 도로들을 굴착을 할 때 타 유관기관에서 굴착을 했을 때 원인자복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과장님의 짐이 무겁습니다. 그분들 관리감독을 잘해야지. 예를 들어서 삼천리나 통신공사 한전 딱 굴착해서 복구하면 그 관리 감독 잘못하면 결국은 다 우리 시세로 떠맡아서 구청에서 다시 재보수하는 이런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하위직 공무원들 전문성제고도 그렇고 품질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께 제가 하나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했던 내용인데 우리 기술직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만안구청 직원들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세어서 워크샵 같은 것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직원들 식견을 넓히는 부분도 될 것 같아서 그건 제가 감히 우리 구청장님께 죄송하지만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하튼 구청장님 고려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까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볼라드 그건 자료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는 대로 추가로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건설과 창고를 가보니까 준설기가 지금 아까 2대를 보유해 놓은 것을 봤어요. 이게 지금 2대가 ’95년도에 구입했다고 했나요?

’90년도에 구입했습니다. 18년 됐습니다.

그런데 작동사항은 과장님 한번 체크는 해 보셨어요? 올해 한번 써보신 적 있습니까?

연초에 아마 일부 사용하다가 기계가 노후돼서 사용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 인원편성은 지금 몇 명이나 돼 있죠?

지금 준설원 5명하고 청경들 해서 7명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은 대략 세워진 금액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이게?

인건비인지 아니면 장비유지비인지.

유지비.

유지비는 1년에 3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한 대에 1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굳이 이걸 아까 받기도 뭐하고 유무상태를 보니까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처리방안은 혹시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올해 2007년도에 3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저희들이 사용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액으로 정비해서 가동할 게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장비의 노후현상을 감안해서 내년에 폐기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폐기하신다고요?

네.

그러세요. 그거 굳이 사용도 못하고 인원만 편성돼 있는 것 같아서 그건 폐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요. 그리고 한 가지만, 아까 우리 권혁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판대에서 지금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저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작년에 비해서 미터가 좀 더 커졌어요. 2.6미터에서 도로점용 같은 경우는 커지는 경우는 만약에 그걸 새로 교체하면 비용 같은 건 누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왜 바뀌는, 이유는 또 뭐죠?

파악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숙지가 안 돼 있습니다.

구입단가 같은 것도 잘 모르시고요?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생업자금에서 이것도 보니까 ’96년도 이후에 체납하고 사실상 환수가 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 노력은 하신 것 같은데 이건 개인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돈에 대해서?

지금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판단돼서 사실 강제징수가 좀, 전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독려는 하는데 어떤 현안사항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그런 법이 없나요? 5년 이내에 연락이 두절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같은 방법은 없습니까?

결손은 5년 단위로 저희들이 일단 하려고 하고 있는데 결손한 사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게 다음연도에도 이게 아마 또 융자금 회수, 채권정리해서 서류상에 또 올라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볼라드의 어떤 규격을 좀 간격을 넓혀서 보행자 통행권 확보하는 것보다는 저희 생각에는 이번에 개정된 지침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는 볼라드 설치를 가급적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볼라드가 너무 많은데 또 이 볼라드를 설치하게 된 게 그 당시에 이걸 안 할 경우에 상당한 어떤 차량이 보도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도로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 신설하는 것은 최소화하겠습니다.

네.

네.

네, 현장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김영일 과장님께 제가 추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갖고 있는 게 저희 박달로 보시면 한보학원 앞에 칼라콘 포장을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보도 자체, 인도 자체가 상당히 도로로서 상당히 상태가 매우 불량합니다. 이 칼라콘을 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아까 설명 말씀주셨을 때 내년에 예를 들어서 박달로 우리가 여기에서 진입하면 장안 같은 경우에 인도가 많이 불량하기 때문에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주셨거든요. 그래서 칼라콘 포장을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칼라콘이 조금 자전거라든가 어떤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달로는 제가 보기에는 자전거도로보다는 보행자 어떤 노약자라든가 어린이들의 보행편의를 위해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 자체가 저는 상당히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과연 인도로서 보도로서도 협소한데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보행자라든가 아니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과연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보행을 해야 하나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공사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누더기입니다. 누더기. 이건 도로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2008년도에 우리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저는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 실시할 때 꼭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어떤 사업비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는데요. 지금 당초에는 하수관 그 부위만 복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들이 좀 넓게 한 것은 그 주변이 포장한 상태가 불량한 것은 포장할 때 같이 됐습니다. 같이 했는데 전면으로 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노면의 상태가 양호해서 일부만 시공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으로, 그래서 동안은 아마 그 구간이 전 폭이 다 불량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일부 전 폭이 불량한 곳은 다 오버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좋은 것은 일단 시공에서 제외하고 포장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이따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워?

지금 단가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아직 확인이 안 돼서. 단가하고 글자하고 같이.

단가 얘기해봐. 그러면.

지금 그 단가는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단가는 업체가 제출한 계약단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이 발주할 때 단가는 볼라드 신설보다 정비가 더 비싸게 발주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기초를, 신설은 기초를 새로 하는 거 한 번으로 끝나는데 볼라드 정비는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를 파헤치고 다시 기초를 치는 기초에서 두 번 품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볼라드 교체는 신설보다 단가가 좀 비싼데 왜 똑같이 들어왔느냐하면 업체가 계약할 때 어떤 그런 편의 때문에 들어온 그런 단가지, 우리가 설계할 때부터 똑같이 한 단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사본이 들어오는 대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김영일 과장께서 단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볼 때 신설이라는 것은 새로 하는 거죠?

네.

새로 설치하는 것을 신설이라고 해요. 정비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있는 것을 보수를 해서 다시 세운다든가 무슨 주변을 평평하게 평탄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정비라고 하지. 그렇죠?

네.

지금 여기에서 얘기대로라고 하면 정비를 교체하는 것이라고 밖에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체라고 하지. 왜 정비라고 하나?

용어상에 그런 부분인데 제가 내역을 좀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철거가 또 있다고. 철거가. 예를 들어서 정비를 30개소를 했는데 지금 철거한 것이 5개소라고. 5개소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못써서 망가져서 철거를 한 건 5개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면 정비한 가운데 25개는 그 자리에 다시 세우면서 주변을 정리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지금 그런 관계를 자료하고 같이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료 아닌가? 이거?

지금 저희 당초에 발주할 때 내역서하고 계약내역서하고 단가라든가 수량이 조금 차이 나는 게 발주할 때는.

그러면 이건 필요 없다는 거야? 여기 제출한 서류는 필요가 없다는 건가? 무슨 소리를 하나?

그리고 수량하고 위원님이 지적한 단가부분은 제가 이 자료를 다시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어려워? 여기 지금 나온 게 88개소로 나와있으면 이게 감사자료 내느라고 이거 다 스터디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07년도에 감사자료 95페이지에 있는 수량하고 위원님한테 배부한 내역서의 수량하고 차이가 나는데요 자료로 드린 자료숫자가 많습니다.

서면답변한 것이 맞는 거라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기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얘기로는 이걸 신설쪽만 아마 자료를 뽑았다.

신설도 틀린다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신설도 맞지 않아요.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좀 아까 내려가서 확인해 보니까 신설도 안 맞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한 후에 보고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금방 돼?

네.

이것 때문에 시간 끌 수 없잖아요?

오늘 의회마칠 때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건축교통과장 조인동입니다. 권혁록 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195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단속과 관련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관리들을 하는데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자료와 같이 대책 등을 질의하셨으며 2008년도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99년부터 2007년까지 329억 8천 700만원을 들여 29개소에 1천 85면을 주차장을 건립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내집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85가구에 132면을 설치한 바도 있습니다. 구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1천 275개소에 대하여 9천 675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 시 설치한 부설주차장은 준공을 마치고 얼마 시간이 지나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보다 차량들이 많은 사항이어서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한 공무원들이 상․하반기로 건축물 확인점검, 부설주차장 점검을 실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을 실시하며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여 불법사항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내집앞주차장 갖기 사업을 언론 등을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단속 현황 등 고발조치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2007 내집앞주차장 갖기 사업과 관련한 주차관리카드 및 원본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 144쪽 2007년도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 3대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논란이 되고 있으며 지역구 의원님과 상의한 적이 있는지, 상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치데이터가 있는지, 인도마다 폴대가 다르게 설치되어 있는데 준공검사 시 변경됐는지와 자료와 내역서, 준공검사, 감독복명서를 요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1종근생시설에서 2종근생시설로 변경된 내용은 파악하고 있는지와 건축법으로 저촉하여 처벌하였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세 번째 또한 냉천로에서 8동 성결로 입구까지 출․퇴근 시 차량은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교통량 파악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와 관련한 지역구 주민의 민원사항을 통보했는데 어떻게 행위가 처리 안 됐는지와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무인카메라는 5억 7천 200만원 예산으로 무인카메라 3대를 10월 20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무인카메라 설치에 대하여는 금년도 사업시행 시에 관련 지역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충분히 설명드린 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금년에 설치한 지역은 성결대 입구 사거리 등 교통혼잡지역 및 주민단속요구민원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박달1동 농협 앞 무인카메라는 도로와 인접한 인도 부분에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인도 안쪽으로 설치하게 되었으며 다만 보행에 지장을 주는 담장쪽으로 돌려서 조금이나마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준공 내역서 및 사진, 감독 복명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성결대 주변 교통량에 대하여 서비스수준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성결대 사거리 출․퇴근 시간 내에 8시부터 9시에 교통량은 5천 578대로 조사되었습니다. 서비스등급은 A등급으로 FF등급까지 있는데 성결대사거리는 6등급입니다. 이는 2005년도 안양시교통현황특성조사분석 결과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불법주정차가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성결대입구 사거리에서 금년에 추가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인력단속과 병행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폴대의 크기는 도로넓이, 각도 등에 대하여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종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아 2종근생시설로 사용하는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1종근생시설에서 2종근생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신고나 허가사항이 아니라「건축법」제14조4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상에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것으로 다만 음식점 영업허가 등에서는 건축물 대장에 2종으로 되어 있어야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쉽지 않을 거라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으며 현황을 파악하려해도 대부분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희 직원 2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민원이 있거나 신고 등이 있을 경우 현장 확인하여 불법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와 관련하여 행정행위가 처리 안 된 사항과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박달동 지역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8-1번지의 1필지 주차면이 4면이 되어 있는 ’97년 준공된 건축물로서 죄송스럽습니다만 하반기 주차장 점검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주차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라도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205쪽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심의위원명단 자료요구와 행정감사자료 198쪽 자동차 관련 업체와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만안구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업체는 총 135개 업체이며 우리 구에서는「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매년 2회 상․하반기로 경기도자동차서비스 조합과 합동으로 정기지도단속을 실시해 옴은 물론 민원신고사항에 대하여 현장 출장하여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도 점검정비내역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천성자동차공업사 등 10개소를「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정비업체 국유지 또는 시유지 무단점유 현황은 없으며 앞으로도 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204쪽 무단방치차량과 관련하여 무단방치차량의 처리근거 및 동사무소와의 협조방안과 대포차량의 적발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단방치차량의 처리는「자동차법」제26조 자동차강제처리 및 같은 법시행령 제6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관련 법규에 방치자동차라 함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 주택과 공터 등에 계속하여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그건 다 읽을 필요 없고 지금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2007년도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적발건수는 총 399건입니다. 이중 주민신고가 223건으로 약 5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각 동에서 동장 1일 순찰 및 직원들의 종합관찰제 운영 등 출장 시 현장적발을 통해 접수된 실적은 76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리기간을 2회 운영하여 각 동사무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포차량 적발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서 적발된 대포차량은 없으며 신문 등 언론보도를 통해 대포차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해결방안으로는 렌트카 업체 및 화물업체 등의 면허취소가 되는 경우 대여자 또는 지입차주의 확인이 어려워 자동차말소 등이 안 되어 대부분 대포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면허취소 시 등록관청에서 면허취소된 차량 현황을 경찰관서에 통보토록 법제화하여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단속 시 무적차량적발이 용이토록 운영체계를 개선토록 상급기관에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사무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무단방치차량 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 174쪽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와 관련하여 징수율이 저조에 대한 향후 조치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따른 문제점으로 주차위반과태료 체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고 압류된 차량도 운행에 제약을 받지 않아 폐차나 이전등록 시만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기한 내 납부를 기피하고 있으며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과태료 납부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징수방안 대책으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수시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자동차 압류를 통해 자진납부하도록 유도하고 특히 국회에서 통과된「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내년 6월에 시행되면 강력한 체납정리를 추진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만안구 관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뉴타운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허가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규정에 의거 2006년 11월 28일 만안구 관내 13개 기본계획지구 주거환경 2개소, 재개발 지구 7개소 지구에 대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하는 개발행위허가 고시를 하였고 뉴타운 지역의 예정구역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21일「도시재정비촉진법을 위한 특별법」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및 신고와 집합건물로의 용도변경 등을 제한하는 등 건축허가 제한을 공고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 구역 내에 건축허가, 용도변경을 포함한 처리는 없습니다. 다만 뉴타운 지역에서는 건축허가는 없으나 근린생활 용도변경사항은 안양2동 일대 3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권혁록 위원입니다. 우리 조인동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지금 만안구에서는 실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최고 고참과장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 동안구에서도 열심히 일하셨는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제가 질의내용 중에서 우리 청장님도 유능하신 분이고 그래서 많은 시정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뭐 허술했고 그랬는데 제가 질문의 요지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만안구만 해도 지금 주차장 확충사업 연도별로 보면 ’99년도부터 22억 9천, 13억 6천만원, 이렇게 38억, 65억, 59억, 15억, 32억 8천 최근에. 이렇게 해서 대당 한 대에 최초에 1천 900만원부터 지금 만안구에서 2005년도에 5천 200만원까지, 안양시 전체를 보면 약 7천만원 정도까지 대당 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시에서 많은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기존 건축허가 준공 시에 시와 약속한 사항을 이렇게 자기이익만 생각하는 시민들이 부설주차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멋대로 임의대로 이득을 위해서 사용한 것을 관리감독관청에서 그동안에 너무 부실하게 관리해 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동안에 제가 올해차 3년 동안 계속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보니까 관리는 잘해왔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두 번 이상 정기점검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에 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했어. 두 번이 안 된 것 같아.

아닙니다. 지금 하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하고 있다고?

네.

하고 있으면 내년에 또 보면 되고 그와 병행해서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자료만 가지고도 내가 이렇게 불법으로 주차장에 건물을 지어서 창고로 쓰고 있고 또 이렇게 막무가내 주차장 선을 그어놓고도 임의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김장을 한다든지 임시이사를 한다든지 해서 물건을 적치해서 잠깐 못하게 하는 건 이해가 간다 이거야. 장기적인 자기 이득을 위해서 주차선을 그어놓고 주차는 밖에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곳이 너무 많아. 이것은 지속적인 단속 아니면 막지를 못해.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나라 국민성은 과감하게 법적조치 위반이 보세요, 주차장 두 개 그어놓고 한 대는 세워놓고 한 대는 물건적치하고 이렇게 있다 이거야. 이게 안양시민의 세금이 1대에 7천만원이 투입돼도 이런 상황인데 이런 과정을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노련한 조 과장이 오셨으니까 동안구에 있을 때도 저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전할 때 아마 많은 시정을 해서 내가 알아.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이왕 우리 만안구청장님은 만년 구청장 하실 것 아니요? 여기서? 그러니까 아직 정직에 계시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시의 행정에 쓸데없는 돈이, 그러면 주차장 사업 100대하느라 50억씩 들어가는데 그거 발굴해서도 얼마든지 불법주정차 안 시키게끔 할 수가 있어. 지금 내가 사진을 또 찍어오라고 했는데 그거 제가 일일이 같이 다니면서 우리 행정감사 안 하고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현장 부설주차장 전부 감독하면 30퍼센트는 내가 잡아낼 자신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이행강제금 등 고발 관련법을 철저히 적용해서 지속적으로 감독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 조사 나가면 사전에 전화 따르릉해서 빨리 치우라고 이런, 지금은 투명한 민원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계속 하는 사람은 해요. 지속적인 감독, 관리감독해서 매년 수시점검할 때마다 이렇게 사진이 딱딱 날짜가 나오는 사진을 붙여놓으면 여러분들 열심히 일한 거 인정해요. 우리 감사할 때 딱 보면 이런 수고 안 해도 되잖아. 이렇게 해서 서른 곳에서 몇 군데가 발견됐는데 한 군데는 완전히 시 행정을 무시하고 가건물을 지어서 만들어낸 자체는, 이거 행정감사자료는 보니까 이 사람은 완료했다고 나왔다고.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조치 중은 13건에 대한 조치 중은 내가 지금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이런 것 설전할 필요는 없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조금 전에 사진 가져오면 되고 그리고 주차장 내집주차장 사용 관계도 그래요. 이거와 똑같은 병행건으로 주차관리를 다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물어본 건데 2007년도 관리대장은 우선 1년이 안 지나서 하지만 전에 2003년도에 쭉 연도별로 보면 개중에 거기에 또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거야. 화단으로 이용하고 자기집 음식점 같은 것 하면서 출입로를 쓰기 위해서 선만 그어놓고 아예 쓰지를 않아요. 거기에 적체된 물건에 대해서 이 관리카드, 이거 이제 내집주차장 관리카드를 보니까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더라고.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5년 이내에 회수조치한다고 했는데 그런 일도 한 번도 없고 200만원, 300만원.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하겠죠?

네.

내년에 한번 구청장님, 우리 실무진에서 저렇게 민원과장하고 건설과장 자꾸 행감 몇 개월 전에는 인사이동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거 행감하겠어요? 조인동 과장은 내년 행감까지는 다른 데 가지 못하게 하고 자리보전 꼭 시켜서 행감을 아주 잘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앞길을 막아놓는 거죠.

다른 데 갈 데 어디 있어?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 과장님 제 눈빛만 봐도 잘 아는 분 같아서 이상으로 질의하고 사진자료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67쪽부터 70쪽에 있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법건축물이라든가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것 용도변경한 것에 대해서 61건에 대해서 이제 단속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쭉 보니까 행위자가 미상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행위가 왜 미상인지 그리고 55번을 주면 조치결과에 보면 고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위자도 없는데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고발조치를 했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행위자가 원해 가지고 토지소유주를 일방주의를 고발시킨 자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발조치인데 행정적인 조치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벌과금이라든가 이렇게 부과를 하시는 건가요?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고발까지 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저는 건축주하고 행위자가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령 지주입장에서 내 땅에다가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누가 한다든가 이거 용인할 수도 없거든요, 우리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네요. 건축주, 그러니까 여기서 불법으로 하는 행위자가 지주,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동일일 수도 있고 동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개 지주들이 재산권 부분 때문에 이거 용인을 안 할 거 아니세요?

자기가 본인이 자기 업무를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건물주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앞으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게 혹시 매년 예를 들어서 대집행이라든가 이런 행정행위이면 모르는데 여기 보면 조치결과에 있어서 자진철거가 있거든요? 제가 혹시 염려돼서 그러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올 10월까지 해서 61건인데 매년 반복되는 분들이 혹시 안 계신가요? 개중에요?

그 사항은 저희가 대집행, 자진철거라는 것은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안양지역의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토지값이라든가 건물값이. 저희가 공시지가 기준해서 해 놨기 때문에 엄적 이행강제금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진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을 지금 좀 이것을 좀 크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여기가 박달2동 보시면 옛날에 GF. 그러니까 아마 이게 건축허가가 GF주유소 그 현장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 도로면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하면 지금 가로수에다가 공사현장에서 파이프 같은 것을 바깥으로 내 가지고 아시바를 이렇게 다 연결을 해 놨습니다. 이거 미관뿐만 아니라 지금 학생들의 통학로거든요. 상당히 미관도 안 좋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현장을 한번.

제가 직접 나가서 그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것 제가 어제 저녁에 확인한 것이거든요?

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문 위원입니다. 우리 조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듣고 질의한 순서대로 다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44쪽, 불법주정차 무인감시 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시방서, 준공 사진,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시방서 안 왔고, 준공사진도 이게 뭐 다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진짜 자료 이렇게 가지고 오실래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내역서보면 설계 거푸집으로 해서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물론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이 탈수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푸집을 생략하고 비닐을 썼어요. 그러면 거푸집 정산하셔야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거푸집도 6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1회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터파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식각으로 터파기가 되어 있는데 직각으로 팠잖아요. 그러면 안식각에서 양쪽에 3각으로 났는데 터파기 덜 했죠? 그거 감량하셔야죠? 아니, 무슨 얘기느냐 하면.

제가 그.

터파기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루어지니까 직선으로만 하니까. 그런데 이 삼각형 부분이 사면 다 감량해야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안 했잖아요. 그리고 아니, 맞아요? 틀려요? 거푸집 안 썼잖아요.

일단 그 관계를 거푸집을 다른 재료로 대체를 해서.

대체를 했는데 비닐로 대체했다니까, 비닐로. 그러면 비닐을 탈수현상 방지용으로 비닐을 썼어요, 썼으니까 콘크리트 강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다는 얘기야.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거푸집을 사용을 안 했으니까 거푸집값 이게 몇 헤배야? 이게? 83.28헤배 이것을 정산하셨어야 되고, 그다음에 터파기 물량을 산출하셔서 감액하셨어야 되고 그다음에 내역서에 보면 이음철근 배근을 철근가공조립을 해서 간단히 해서 13미리 이하로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몇 밀리로 지금 배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진상으로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량이 얼마냐면 1.23톤인데 이 부분 물량 체크하셨는지 한번 체크하신 것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규격대로 터파기를 한 건지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거를 확인해 가지고.

아니, 지금 좀 가져오세요. 아니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가능하시면 백호 하나 박달농협 앞에다 대기를 해 주고 지금 한번 가서 땅 파보자고요, 이걸.

지금 다 설치가 됐기 때문에.

아니, 설치를 해도 옆에 파보는데 안 무너져.

거기는 통신시설이라든가 교통시설 자체가 같이 저거 됐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확인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문제가 있으시면 그러면 카고 크레인 하나 불러요, 5톤 짜리 그래서 카고 크레인 하나 잡고서 파면되니까. 하시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앙카볼트 설치를 하는데 이거 보십시오. 앙카볼트 어떻게 설치했는지. 이거 L형앙카 설치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게? 시방서 한 번 가져와 봐요. 이게 세상에 이게 사람 잡을 사람들이네. 이게 하중이 몇 톤 나가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몇 톤으로 하중 설계했는지 모르겠지만 앙카볼트 한번 보세요. 사무직원, 과장님 좀 가져다 보여드려, 앙카볼트 한 번 보세요. 내가 이거 사진상으로 규격은 내가 모르겠어요. 몇 파이짜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양쪽에다 맞보드 채웠어, 앙카볼트를. 거참, 과장님이 건축직이시잖아요? 그런 것은 저보다 더 전문가잖아요.

저도 현장을 나갔습니다만, 앙카볼트 설치한 게 기존에 카메라 앞에다 설치한 것 보다.

기존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설계에 대해서 얘기하시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그 주변에 보면 교통표시 신호등이라든가 기타 유사한 그게 설치된 게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것으로.

좋긴 뭘 좋아요. 용융도금한 건데. 그리고 단가가 지금 인치앙카를 가져다가 프랜지에다가 프렌치 데크판에다가 갖다 해서 아래 위로 그냥 너트채웠잖아요, 이렇게. 앙카는 L형앙카 써야 되잖아? 450이면 450써야 되는데 200도 안 되잖아. 보시라니까 사진을? 그렇게 원래 돼 있느냐고, 앙카를 그렇게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제가 한번 전문적인 것을.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땅을 한번 파보자니까? 파보자고. 지금 가서 파보고서 확인하자고. 아니, 세상에 설계도, 그리고 이 내역서를 보니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데? 이 앞에 보면 타이틀이 뭐라고 돼 있느냐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 공사하고 나서 돈에 맞춰 설계하십니까? 네? 돈에 맞춰 설계하시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기 보면 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준공내역서로 되어 있어요. 준공내역서. 준공내역서면 모든 게 정산이 돼야 하고 하면 정산 표기가 돼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변경 전, 변경 후 표시가 돼 있어야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준공내역서란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설계내역서는 어디가 있어요?

그 관계를 제가.

준공내역서라는 것은 일 다 끝내 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물량 정산해 가지고 내역서 꾸몄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제가 감독부서하고 감독부서가 보통 여기.

발주 부서는요?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발주부서는 했으니까 감독이야 거기다 의뢰해서 파견근무를 하는 것이고 최종적인 것은 발주부서 책임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저렇게 논의하기 전에 사진을 보셨으면 다시 주세요. 주시고 그 사진을 보시라니까. 그 옆에도 좀 자문하실 분 자문해 줘 보세요. 그 앙카볼트가 정상적인 앙카볼트인지. 이게 진짜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기지. 돈이 6억 돈인데 6억 돈을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공사를 해도 되는 거예요? 철근도 위에만 엮었네 보니까, 위에만. 우리 건축사 인 간사님 한번 가져다줘봐요, 이게 참 난 이해가 안 가요. 이게. CCTV가 전부 다 이렇게 설치됐다는 얘기야. 한 5억 5천만원, 5억 6천만원인데 그래 놓고서 이 사진을 첨부를 부대공사는 전혀 첨부를 안 했어요. 이거 뭐 박스하고 폴대 세운 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것은 육안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육안으로 확인 못하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하는 거예요. 남는 것은 서류밖에 없잖아요.

그 관계를 제가 지금 여기서 다시 확인해서.

확인은 무슨, 여기는 감사장이라니까요? 감사장이니까.

저도 그 내역 자체는 위원님께서 사진보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과장님 사인 안 하셨어요? 준공할 때 사인 안 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인을, 보지도 않고 사인을 해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 아니지.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지.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의 과장님이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이러면 사인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납득이 안 가는 얘기지. 그리고 이 설계내역을 보면 충실하게 돼 있네, 돼 있는데 넣어줄 것은 다 넣어줬는데 너무 많이 빼먹었어. 공사하는데 넣어줄 것은 다 넣어줬어, 하다 못해 현수막까지 다 넣어줬어요. 다 넣어줬고 라마콘까지 다 넣어줬어. 라마콘도 100퍼센트 넣어줬어, 100퍼센트. 라마콘은 재사용도 할 수 있죠 .공기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얘기 안 하겠어요. 넣어 줄 것은 다 넣어줬는데 너무 많이 빼먹었다, 그래서 빼먹은 것은 정산을 했어야죠. 물량 정산하든지 간에 정산을 했어야 되는데 정산이 전혀 안 되고 아직 취급을 안 한거야. 돈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미지급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정산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냥 무조건 정산을 한다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왜 그러냐하면 이제 안 속아. 박달시장 아케이트 공사를 하는데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기초를 여기도 역시 이런 식으로 호박구덩이를 팠어. 호박구덩이를 팠는데 나중에 정산을 하니까 600만원을 정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파보고 하자고. 파보고. 왜냐하면 이것은 안 넘어간다니까요. 5톤 카고 크레인을 붙잡고 파면 사면을 다 파도 안 넘어가. 그건 넘어가면 제가 책임질게요.

내일 점심시간에 시간을 내서 파보도록 하십시다.

해서 보자고, 지금 보고서 해야지. 아니,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 하면 아니, 세상에 참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 이것을 한번 확인을 우리 과장님 한번 하시자고요. 위원장님, 이거는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자고요.

장비는 내일 점심때요? 시간.

내일 점심 먹고 남은 시간에 얼른.

그러면 박달시장은 내가 봤으니까 다른 데를 하자고 본 건 내가 육안으로 확인을 했으니까 다른 곳도 그렇다면 12개가 다 그런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로 하느냐하면 구청에서 가까운 성결대 입구로 하자고요. 성결대 입구 쪽에서 해서 파자고 그러면 5톤 카고크레인 하나하고 0.3 백호 한 대 준비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파자고요. 이상입니다. 아니, 다음, 안 되지. 그거는 그렇고 아까 뭐 지역의원하고 충분히 협의를 보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건너뛰고 1, 2종 그것도 건너뛰고, 아까 성결대 입구는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해서 대안을 제시했는데 CCTV 설치한다 그래서 F등급이면 1개 서비스 등급이 0.05초 차이로 이렇게 쭉 가는데 그게 과연 서비스 등급이 좋아지겠느냐. 그것은 구조적으로 저는 안 좋아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떤 획기적인 도로를 확폭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 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주정차카메라 무인카메라 설치하고 남은 잔액으로 차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바로 12월 달부터는 단속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거기에 주차된 차들은 다 어디로 가요, 이제?

그런데 그 도로가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도 보면 도로폭이 좁습니다. 좁은데 일단은 카메라를 설치를 했는데 그 외에 불법주차가 발생되면 단속을 해서 이면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해야죠. 이면도로로 들어가는.

이면도로도 지금 아마 뭐 포화상태일 텐데 하여튼 뭐 방법은 있겠지요. 뭐 있기야 있겠지만 참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아까 그 58-1이 아니라 58-9예요. 58-9이고 거기는 주차면수가 4대인지 5대인지 모르겠는데 민원이 들어왔고 시의원들도 그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후반기에 단속계획에 의해서 한다, 아주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고.

제가 그 관계는 책임을 지고 한번.

책임지고가 아니라 이제까지 건너뛰었는데.

그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물주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서로간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서로가 책임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당연한데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는.

저희가 그것뿐이 아니라 준공이 1, 2년 내에 준공된 건축물이라면 몰라도 준공난 지가 벌써 몇 십여년 정도된 건축물이 많습니다. 그런 게 단속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

단속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권혁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설주차장을 그런 식으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건축주가 자기네 건물을 자기가 세입자들이 안 되니까 부설주차장을 자기는 주차장을 쓰고 싶은데 세입자가 막아서 창고로 쓰니까 자기도 그것을 뜯으려고 하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 민원을 제기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처럼 아니, 뭐 그렇죠, 쭉 민원 받아서 한꺼번에 몰아서하면 좋겠죠. 좋겠지만 당연히 지도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뭐 어떤 후반기에 어떤 계획을 세우겠다.

네, 지금 조사 중이, 그것뿐이 아니라 저희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니, 조사하고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민원 들어오는 게 무슨 시간이 걸려요? 청창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슨 시간이 걸려요? 나가보면 아는 거지?

민원이 언제 들어온 거예요?

한 좀 됐어요. 1주, 2주 정도 됐어요.

어떻게요? 1주일이요, 2주요? 다리를 못 쓰네, 다리.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제가 확인하고요, 내일 확인해서 결과를 일러드릴게요.

2주 전에 과장님하고 통화도 안 하셨어요? 글쎄, 그게 이제 아마 지금의 만안구청의 현주소 같아요. 이렇게만 정리는 할 수 없지만 내일의 할 일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보충 질의를 끝내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 답변은 성실했다고 보지 않고,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이 문제는 그냥 그렇게 덮으시려고만 하지 말고 과장님이 지적을 하셔야 될 것을 제가 대신 지적을 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이렇게 여기에서 회피만하고 피해가시려고 하면 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 확인을 해 보고 일단 말씀을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확인을 해 봐야죠. 안 되니까

그것은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뭐 보충 질의야?

아니, 건설과장 답변하셔야지. 다 안 했으면.

네.

네, 맞습니다.

그 관계는 구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 허가권자 이런 것은 저희에게 있습니다만 시의 도시개발과라든가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그 사항이 가능한지 그것을 판단해서.

아까 이양우 위원님께서 블라드 연간단가 맺은 수량하고 감사자료 95페이지에 나온 수량하고 차이가 있다는 지적하고요. 단가가 더 차이가 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선 그 수량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 발주할 때는 감사자료를 보면 일반형 볼라드 설치가 당초에는 15개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준공할 때는 21개로 늘어난 사항인데 이 감사자료에는 정비는 빠지고 신설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역서에는 신설, 교체까지 다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수량으로 보면 정비까지 한다고 하면 한 100여 개가 되는데 이 자료에는 수량이 30개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 블라드 교체한 것은 드린 자료하고 감사자료하고는 좀 틀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단가가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선설단가하고 그다음에 볼라드 교체단가하고 재료비라든가 모든 품에는 다 비슷한데 터파기에서 신설을 할 때 터파기 양이 좀 많이 나와서 정비단가보다 한 3천원 더 비쌉니다. 그 비싼 사유에 대해서는 내역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일 과장께서 답변을 한 것은 잘 알겠고, 여기에서 내가 한 두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신설과 정비와 교체라는 이런 세 가지 단어를 놓고 봤을 때 신설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롭게 놓는 것을 신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정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본연의 주 물건은 놔두고 그거의 주변이나 그것을 보수를 하는 것을 정비라고 한다는 거예요. 교체라는 것은 그 주 물건을 바꾸는 것을 교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는 교체인지 정비인지 이거를 구분을 못해. 안타까운 일이라 이거야. 앞으로 이것을 시정을 해야 돼요. 교체나 신설이나 정비나 이게 똑같아. 이건 내가 볼 때에는 굉장히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보고 지금 우리가 도로에 보면 스텐인리스 볼라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스테인리스 볼라드 뭐 나무 같은 막대기로 누가 지나가다 한 번만 때려도 우그러지는 것은 사실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 왜 해마다 교체하고 바꿔야 되느냐. 이건 앞으로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도 다른 재질로 바꿔야 된다, 물론 석조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니, 매년 이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두들겨 가지고 우그러뜨리고 부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그냥 철로 해 가지고 철파이프로 해 가지고 도색 잘 해 놓는 것이 오히려 더 앞으로 예산을 더 줄이는데 더 바람직스러운 게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보기에는 스테인리스가 유관상으로는 굉장히 보기가 좋죠, 좋으나 이것이 어떤 견고성 같은 데에서는 굉장히 뒤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과장이 좀 어떻게 새롭게, 새로운 방향으로 좀 갈 생각이 없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낭비 없이 하고요.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지관리는 거기서 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에 이거 지금 교체하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로 그냥 때리고 이렇게 해서 이게 부숴지는 거지, 찌그러들고 그러는 거지. 이게 아주 못써 가지고 교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본다고. 그리고 지금 교체한 것을 대충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대부분?

전부 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외부에서 충격을 받아서 찌그러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바꿔나가야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질 바꾸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시설을 해 놓을 때에만 보기 좋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반영구적이라도 돼야 되는 거지 해마다 바꾸고 이렇게 되면 예산낭비가 얼마가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점을 시정을 해요.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저의 동료 이양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볼라드가 사실 도시 미관의 흉물입니다, 흉물.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 우리 김영일 과장님하고 제가 건의할게요. 세계 어느 도시를 다 가봐도 호주 시드니에 가면 볼라드가 일체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도로에 L형측구가 다 있잖아요? 도로 경계석, 그걸 상향조정하는 거야. 차바퀴가 넘나들지 못하게 상향조정할 뿐더러 사거리에 이렇게 보면 인도, 횡단보도 위에 이렇게 평행으로 하면서 점자모드 놓고 거기다 볼라드를 다 박아 놨잖아요. 그렇게 하면 볼라드를 박아야지, 그러나 그것을 전부 각을 L형측구가 다 해 가지고 장애인만, 장애인만 통과하는 자리를 딱 꺾어서 해놓으면 똑같이 높이, 높이를 해 놓으면 차가 못 올라가지. 그럼 볼라드를 안 세워도 되는데 다른 여러 국가들을 보면 그 나라의 특징에 따라서 하지만 호주 시드니에 가면 아예 볼라드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아예 돈을 적게 들이고 한 번에 딱 조정할 때 그러한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의 미흡한 점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그 CCTV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도면을 쭉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지적할 때 저한테 결과보고를 설명해 주세요. 베이스 플레이트(Plate)가 티(Tie)가 20밀리입니다. 그다음에 앙카는 500이 아니라 800이에요. 그다음에 볼트가 24밀리짜리. 이 부분들 이 도면대로 된 것 다 체크해서 저한테 결과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