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방재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장순 건설방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건설방재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방재국은 효율적인 국토이용과 기간시설의 확충, 안정적인 주택관리,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지관리, 재난ㆍ재해의 예방 등 강원도 발전의 기반을 닦는 전반적인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최장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모두는 도민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강원도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은 것으로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최장순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마친 후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장순 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ㆍ건설방재국 국 장 최장순 방 재 정 책 관 안종익 지역 도시 과장 조주형 주택 지적 과장 이정용 도로 교통 과장 김귀현 재난 관리 과장 박종영 방재 복구 과장 남기형 도로관리사업소장 남용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장순 건설방재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최장순입니다. 존경하는 서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벌써 금년 한 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게 활동하시면서도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서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염려 덕분에 큰 재난ㆍ재해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 발표와 관련해서도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덕분에 강원도의 입장과 도민들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종익 방재정책관입니다. (방재정책관 안종익 인사) 조주형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조주형 인사) 이정용 주택지적과장입니다. (주택지적과장 이정용 인사) 김귀현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귀현 인사) 박종영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종영 인사) 남기형 방재복구과장입니다. (방재복구과장 남기형 인사) 남용순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남용순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여건 및 시책방향, 주요성과, 역점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부터 3쪽 2007년도 시책방향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07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을 위하여 지방비 부담 없이 순수국비 247억 원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재정이 열악한 강원도의 낙후 개발기회에 큰 힘이 되었으며, 경관을 고려한 인ㆍ허가 기준 및 지침 마련 등으로 디자인 강원의 원년에 걸맞은 경관형성시책을 가시화하고, 새주소 사업의 착실한 추진 등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과 강원도 성장 동력의 핵심이 되는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 서울~춘천~동홍천 간, 주문진~양양 간 고속도로의 공사진행과 제2영동고속도로의 실시설계 착공 등 도내 2시간대 생활권 실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난ㆍ재해대책으로는 재난대응시스템의 현대화와 함께 재난안전 취약가구에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풍수해보험사업도 도입하였으며, 유역종합치수계획과 연계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재해위험지구 조기 정비를 위한 국비 추가확보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시범사업에 속초ㆍ영월ㆍ동해시 등 도내 3개 시ㆍ군이 선정되었고, 개별공시지가 종합평가 전국 최우수, 도로명 주소사업 종합평가 우수 등 각종 정부합동평가 및 개별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국비를 획기적으로 지원받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7쪽, 2007년도 역점시책 추진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체계 구축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품격 정주환경 조성, 지속 발전 가능한 인프라 구축 및 교통문화 창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방재기반 구축 등 8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8쪽, 토지이용 공간구조 전면 개편ㆍ조정입니다.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으로 조정대상을 확정하고,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조정대상 용도지역의 변경 반영여부를 검토 조성 중에 있으며, 중앙부처의 일제조사 조정을 통하여 농업진흥지역 32.96㎢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건의를 위한 관련 자료 수집ㆍ보완 등을 통하여 농업진흥지역, 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지속적으로 해제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은 토지이용 공간구조 개편ㆍ조정과 관련된 사업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의원 입법으로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국회와 국방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국방부에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군사시설보호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지난 2007년 3월 국회에 상정되어 국방위원회를 통과하고, 지난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건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범위인 군사분계선 이남지역 25㎞를 15㎞로 축소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올해 법안에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재건의하는 등 보호구역 설정범위 축소에 대하여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방향으로 검토 건의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선계획 후개발 체계 확립을 위해 전 행정구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2020년 도시기본계획은 현재 6개 시ㆍ군이 완료되었고, 5개 시ㆍ군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중이며, 나머지 7개 시ㆍ군은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리계획 재정비는 2개 시ㆍ군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6개 시ㆍ군에 대해서도 2008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11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은 올해 도시계획 재정비 시 타당성 검토를 병행하여 부분적으로 해제 조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2006년 7월부터 시행하는 기반시설 부담금 및 순세계잉여금의 적립금을 보상재원으로 확보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살기좋은도시만들기 시범사업은 도시를 복지, 문화, 여가, 안전 등이 고루 갖추어진 살고 싶은 도시로 공간을 재편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2007년 3월에 속초시ㆍ영월군이 시범도시로 선정되고 동해시가 시범마을로 선정되어 21억 5,000만 원의 국고보조가 확정되었고, 2007년 9월에는 동해시가 건교부 주최 도시대상에서 건설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08년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시범사업 공모에도 적극 참여하여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은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12개 시ㆍ군에 대하여 지구지정을 하였으며, 금년에는 고성군이 전국 3개 시ㆍ군만이 선정되는 개발촉진지구 시범지구로 선정되어 향후 순수국비 50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현재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7개 도로사업에 대하여 부족한 사업비를 순수국비로 247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중부내륙광역권 개발은 강원ㆍ충북ㆍ경북이 공동으로 3도 접경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3도가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중앙부처 사업계획에 반영시키는 등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영북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은 전국에서 5개 시범지구를 선정하는데 강원도 영북지역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즉 영북지역은 고성ㆍ속초ㆍ양양ㆍ인제ㆍ강릉 이래서 5개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향후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약 5,000억 원을 지원받게 되어 영북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며, 현재 특정지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지난 4월부터 내년 8월까지 건설교통부가 주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15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착공 7개 지구, 개발 및 실시계획 추진 중이 4개 지구, 금년도 신규 지정 중인 곳이 4개 지구로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사업은 금년에는 행정자치부의 상향식 공모방식에 의한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강릉시가 선정되어 1.5㎞에 10억 2,700만 원을 투자하여 경포지구 해안자전거도로를 개설 중에 있으며, 다른 시ㆍ군에서도 자체사업을 포함하여 21.8㎞에 54억 1,1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춘천시에서는 강원도 최초로 자전거조례를 제정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은 총 정비대상 3,724㎞로서 지난해까지 4,841개 노선에 2,060㎞를 개설하였고, 금년에는 21개 노선에 48.3㎞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강원도형 경관도시 형성정책 전면 추진입니다. 강원도의 경관형성시책은 이미 법ㆍ제도적 기반을 완료하여 이제부터는 이를 근거로 강원도형 경관모델을 창출하고 도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직접 기여하기 위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의 법ㆍ제도적 기반을 보완 발전시키고, 강원도 경관관리 수준 최고화를 위하여 도 및 시ㆍ군의 경관형성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시ㆍ군 경관 관계공무원의 업무능력 제고 및 경관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워크숍 개최와 모든 개발행위를 허가대상으로 경관 심의 검토를 확대하였고, 강원발전연구원의 기본과제 수행으로 경관을 고려한 각종 인허가 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시ㆍ군 도시기본계획에 경관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관을 고려한 각종 인ㆍ허가 기준은 연내에 마무리하여 2008년 경관법 제정에 따른 조례 제정과 함께 도시계획에 경관계획 반영 등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다른 도와 차별화된 강원도적 경관모델 정립을 위하여 동해안벨트 경관형성 상세계획은 지난 3월 12일 발표하였던 1차 중간보고회를 통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내년도에 주민설명회, 경관형성심의회 등을 거쳐 수립 완료할 계획입니다. 1시ㆍ군 1경관 시범사업지구 선정ㆍ조성 계획은 시ㆍ군별로 시범지구를 선정하고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경관 개선사업을 통하여 가시적인 강원도 경관모델을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제군의 용대 산악형 휴양마을, 동해시 횟집 명소거리 등 기 조성한 경관시범마을은 마을주민회를 통하여 자체 경관관리 운영체계를 확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타 시ㆍ군에 1시ㆍ군 1경관 시범지구 조성사업 시 벤치마킹 대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 시책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은 주요 도로변 및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금년에 5개 시ㆍ군 1,302개소의 간판 정비를 위해 18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시ㆍ군별로 정비 교체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쪽, 경관주택 인증건축물 보조금 지원은 도내 경관주택 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2004년부터 금년까지 경관주택 420동을 선정하여 21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활용 친환경 건축물 보급도 대체 지열에너지 도입 확산과 친환경 건축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적극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1쪽, 소규모 건축물 경관심사제 운영입니다. 올해 처음 도에서 난개발 건축행위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신축 시 시장ㆍ군수가 건축허가 전에 건축물의 조형, 주변경관 등 종합적인 검토 및 심사를 도에 의뢰하는 제도로서 1차적으로 강릉시 등 4개 시ㆍ군에 7개 구역을 확정하여 지정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확대해서 전면적인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 빈집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주택개량 501동, 빈집 499동을 정비하고 있으며, 시ㆍ군별 현지지도를 통해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2쪽,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단계 연차사업으로 9개 시ㆍ군 26개 지구에 1,06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17개 시ㆍ군 지구 중 13개 지구는 실시설계 및 보상을 추진 중에 있고, 4개 지구는 기반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ㆍ경관 중심의 공동주택 건립 기반구축사업은 강원도 주택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이를 중앙 주택종합계획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공동주택건설사업 승인 경관 사전협의제는 시장ㆍ군수가 승인한 300세대 이상 10층 초과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계획 승인 전에 경관에 관한 사항을 도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경관불량 공동주택 난립 방지 및 주택의 질과 경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4쪽, 주거 안정대책입니다. 먼저 상습 침수지역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와 시ㆍ군, 대한주택공사가 공동 참여하는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건설 중인 3개 지구, 즉 동해 송정지구, 태백 철암지구, 평창 하진부지구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을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은 1990년부터 2009년까지 61개 면에 마을 기반, 도로 등의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4개 시ㆍ군, 185개 사업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어 준공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쪽, 강원도형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91년부터 2009년까지 61개 마을을 대상으로 신규택지 조성 및 경관주택 건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7개 시ㆍ군 9개 마을은 단계별로 입주자 모집, 기본계획 수립, 마을정비구역 지정, 경관심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계획 승인 및 조성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90년부터 2009년까지 오지 면으로 지정된 14개 시ㆍ군 50개 면에 1,69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62개 사업에 125억 원을 투자해서 40개 사업을 완료하고 22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어 종합 진도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주민편익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지적측량 결과 피드백 시스템의 운영은 지적측량 각 단계별로 1만 6,391건의 문자서비스와 지적측량 결과 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2,765건의 엽서를 발송하였으며, 앞으로도 측량 결과 이의신청사항에 대해서는 접수 즉시 조치하는 등 민원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잘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지적측량기준점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디지털 측량의 환경 개선을 위해 12월까지 기준점 배치, 저밀도 지역의 지적삼각점 141점을 설치 완료하여 내년부터 신속 정확한 측량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은 2006년 말까지 5개 지구 3,590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금년도부터는 지적경계정비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적경계정비 대상지 일제조사를 10월 말 기준으로 95%를 조사하였으며, 연말까지는 조사를 모두 완료하고 내년부터 지역경계 시범사업지구로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기업관리 부동산 고충사항 해소사업은 도내에 등록된 공장등록 중 지적공부와 불일치한 369개 업체, 1,361필지에 대한 토지합병, 지목변경 등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조사ㆍ처리하여 기업의 부담 및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58개 업체 204필지에 대한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은 2006년에 시행되어 금년 말에 마무리되는 특별조치법으로 5,154건에 대해서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시행기간 내에 전량 신청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9쪽,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07~200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위성영상을 활용한 경관분석, 적지분석 등 다양한 3차원 공간정보 및 웹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현재는 국내 다목적 위성 아리랑2호의 영상활용을 위해 과학기술부와 사전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3차원 공간정보 D/B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국제적 도로명 방식의 주소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6년까지 춘천시 등 5개 시ㆍ군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영월군 및 철원군이 신규 착수하였으며, 원주시 등 11개 시ㆍ군은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토지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은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가 각각 추진하는 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전년도까지 1차 사업인 D/B 구축, 응용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통합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2차 사업으로 대민서비스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민원열람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지하의 시설을 활용, 도로와 지하시설물을 연계 통합 구축하여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는 원주시가 D/B를 구축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춘천시 등 5개 시가 D/B를 공동구축 중에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접경지역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은 항공촬영이 금지되어 제작하지 못한 접경지역 4개 시ㆍ군의 수치지형도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전년도까지 고성지역이 96도면, 양구지역에 103도면을 제작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화천ㆍ철원 지역 124도면을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도원본 전산화는 원형보존이 어려운 지적임야도 원본을 도 보유 고밀도 장비를 이용해서 전산화하여 지적도의 무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도 7개 시ㆍ군 전산화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원주시 등 7개 시ㆍ군이 전산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부동산 거래의 안정화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고시는 금년 1월 1일 기준 191만 7,000필지에 대하여 5월 31일 결정 고시하였으며, 토지분할 이동분을 대상으로 7월 1일 기준 3만 3.000필지에 대하여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토지측정ㆍ조사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부동산 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개별부담금 징수, 34쪽의 토지거래 업무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거래가 부적정 신고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는 투기행위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위해 지목 변경 수반사업 등 개별토지에 대해 부과대상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동산 토지거래 허가에 대하여도 금년도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허가구역의 토지거래 허가필지는 267필지로 토지거래 허가 후 이용의무 미이행자가 없도록 사후 이용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속발전 가능한 인프라 구축 및 질 높은 교통문화 창출입니다. 도 전역에 순환교통망 확충과 관련하여 남북교류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연결 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현재 계획되고 있는 고속도로, 철도, 국도 등의 노선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접근교통망 계획에 포함되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6쪽, 핵심 5대 SOC사업의 추진입니다. 도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핵심 5대 SOC사업은 고속도로 2개 노선, 복선전철 2개 노선으로 고속도로의 경우에 서울~춘천~양양 간 동서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는 현재 계획 공정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2영동고속도로는 사업시행자 협상을 금년 내에 완료하고 내년 착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철도사업의 경우에 경춘선 복선전철은 2009년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은 타당성 재검증 결과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내의 열악한 SOC투자여건을 감안해서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7쪽의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에 대한 대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대항하여 주신 덕분으로 지난 11월 22일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아까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도의 안이 수용되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춘천~양양 간 고속도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심의되었고, 동서 4축의 제천~동해 간 철도는 제천~쌍용 간은 기 착공 중에 있어 계획대로 추진하고, 쌍용~동해 간은 부분적으로 연기되었으나 이에 대체되는 38국도를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북 5축 도로에 춘천~철원 중앙고속도로 연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성 분석결과에 따라 계획연기가 되고, 5번 국도가 대체 추진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남북 7축 도로는 동해고속도로로서 현재 동해에서 주문진까지 개통이 되어 있고, 주문진에서부터 속초까지는 부분적으로 착공되었습니다만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속초에서 고성 간 연결노선은 부분연기가 되고, 동해~삼척 구간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완료 후에 재검토하는 것으로 반영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8쪽에서부터 41쪽의 고속도로 및 철도건설 추진상황은 앞에서 핵심 5대 SOC사업 추진사항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서 43쪽의 주요 간선 국도 확ㆍ포장입니다. 국도 5호선, 국도 46호선 등 13개 국도노선에 대하여는 금년도 사업비 총 3,671억원을 투자하여 확ㆍ포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선별 국도사업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국도 확ㆍ포장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지방도 건설사업입니다. 먼저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은 '98년도부터 2010년까지 영월~정량 등 19개 구간에 109.82㎞를 확ㆍ포장할 계획으로 2006년까지 13개 지구 37.15㎞에 대해서 4,264억 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6개 지구 4.84㎞에 835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87%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도 사업도 2001년부터 2010년까지 27개 노선 313.18㎞에 1조 3,114억 원을 투자하여 확ㆍ포장할 계획으로 지난해까지 34개소 113.86㎞에 4,777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도 25개소에 15.55㎞에 800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종합진도 93%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간 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의 지방도 유지 관리입니다. 위험도로 환경개선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3개 사업 74개소에 130억 2,600만 원이 투자되고 있으며, 연내에 모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ㆍ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은 3개소로 두 개 교량은 금년도에 준공하고 금년 10월에 착공한 도덕교는 공정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지역주민 안전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인도 설치 2개소, 인도교 설치 1개소, 갓길포장 1개소에 7억 원을 투자해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도로변 절개지 재난위험 해소사업은 5개 지구의 낙석방지망, 게비온 설치 등 3억 원을 투자해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는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시 시연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3억 원을 투자하여 44.9㎞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잔여물량이 840㎞에 약 4,300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단기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지방도 거리표 설치사업은 금년에 지방도 182.9㎞에 대해서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여해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지방도 제설방식 개선입니다. 2억 6,500만 원을 투자해서 제설장비 7대와 제설설비 두 가지를 구입 설치 완료하였으며, 동절기 대비 제설대책에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문화 창출입니다. 먼저 브랜드택시 활성화 사업은 도내 전 택시에 대한 지역별 차량 브랜드화로 차별화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14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택시 1,000대에 위성 콜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시범사업 결과 분석 후 브랜드 택시를 확대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 선발 포상입니다. 지난해까지 169명을 선발하여 포상 및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2006년도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 시상 및 선진교통문화 탐방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12월 중에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을 선발 포상하고 시상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서 수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는 금년도에 저상버스 6대를 도입하였으며, 앞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벽지노선 및 수익성 없는 노선 재정지원사업입니다. 벽지노선 재정지원은 손익분기점에 미달되는 도내 벽지 버스노선에 대한 손실액 보상을 위해 6억 6,8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수익성 없는 노선 재정지원은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손실보상을 위해 31억 8,400만 원을 확보하고, 재정지원금은 교통량 조사를 통해서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 대중교통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운행실태를 실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오지교통 공영버스 지원은 오지지역 주민들이 교통불편이 없도록 오지교통 운행버스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 장비 및 확충, 워크숍 및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자동차 불법ㆍ부당행위 사전 예방활동 강화는 금년에 운수사업체, 자동차검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도ㆍ단속과 함께 주ㆍ정차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지도ㆍ단속 실시와 사업용 차량의 교통법규 이행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2쪽에 재해예방을 선도하는 강원도 만들기입니다. 도 종합관제시스템 효율적 운영은 재난종합상황실의 강우측정시스템, 하천감시시스템, 수위계측시스템, 산불감시시스템 등 4개 분야에 352개소의 기기를 활용해서 재난현장 정보를 24시간 실시간 수집 전파하는 등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은 원스톱시스템을 이용한 재난예방 및 대비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3개 시ㆍ군이 완료되어 운영되고 있고, 금년에는 고성군이 지난 9월 5일 준공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까지 전 시ㆍ군이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중앙계획 수정으로 내년도에는 동해시가 대상 시로 선정되어 구축하고, 철원ㆍ양구ㆍ양양 3개 시ㆍ군도 조기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53쪽 무선원격수위계측시스템은 금년도 19개소를 11월에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도 사업을 마지막으로 무선원격수위계측시스템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유지ㆍ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수위관측을 통해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강우시스템 등과 연계한 종합활용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진해일경보시스템 구축은 동해안 6개 시ㆍ군에 지난해에 피해발생우려가 높은 해수욕장, 인구밀집 해안마을에 대해서 통제ㆍ경보장비 45건을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도 46건의 경보사이렌 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모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54쪽,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은 면 단위 이하 인구밀집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경고난청지역 해소사업으로 2008년까지 도내 82개소를 목표로 금년 사업 20개 중 19개소는 완료했고, 나머지 평창군의 1개소는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12개 시ㆍ군에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입니다. 지난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2007년 재난대응 안전항구 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홍천군과 삼척시에서 총 4,634명이 참가해서 야간산불대응, 동해안 지질해일 대비 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해서 재난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내년 5월에 4개 시ㆍ군에 대해서 훈련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5쪽에 안전관리대책 강화입니다. 먼저 안전시책 추진 활성화로 안전복지 실현을 위해서 매월 4일을 도와 시ㆍ군 합동으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금년 10월에는 철원에서 도와 소방방재청, 철원군이 합동해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ㆍ정비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은 시특법시설 656개소와 특정관리대상시설 전체에 대해서 정밀진단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안전진단전문업체 10개 업체를 등록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해서 교량 재가설 8개소 중 2개소는 준공하였고, 5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개소는 예산 확보 중에 있습니다. 위험건축물 재건축 1동도 설계를 완료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에 월별 시설물 통합 안전점검 실시는 유사시설의 중복점검을 방지하고 효율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해빙기, 행락철 등 재난취약시기별로 총 21회 3,438개 시설에 대해서 통합 또는 개별점검을 실시한 후 859개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개별점검 시 점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수,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함께 참여시키고 있으며, 동절기 등 재난취약시기에 안전점검을 중점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경보장비 노후화에 따른 교체사업은 서버컴퓨터라든지 터미널서버 등 3종에 35건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19일 조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장비납품 시 물품검수 철저를 기함은 물론 기존 경보시설과 연동시험을 거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57쪽에 아마추어 무선을 활용한 재난통신지원체제는 아마추어 무선국은 상반기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4월 26일에 도청옥상에 구축을 완료하였고, 고립지역과 아마추어 무선교신도 6월 20일 시험 완료했습니다. 아마추어 무선 강원지부 및 도내 17개 지역 아마추어무선사무소와 연계해서 민ㆍ관 합동 재난통신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서 난청지구에 대하여는 좀더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이 외에도 핸드폰을 통한 문자메시지 등도 함께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13개 시ㆍ군에 1,558가구에 대해서 일상생활 공간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해서 개보수에 필요한 자체 인건비와 간이 소화용구 등을 지원하였으며, 5개 시ㆍ군 85가구는 금년 중에 마무리되도록 해서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포함해서 7,100만 원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좀더 수혜의 확대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지난해에는 토지공사에서 2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홍천ㆍ횡성군의 41가구에 대해서 추가 정비를 했고, 금년에도 강원랜드와 협정해서 강원랜드에서 2,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탄광지역 영월ㆍ정선ㆍ삼척 등의 355가구를 별도 정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방재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하전관리시스템 개선 구축은 그동안 재해예방 중심의 선 단위 하천관리에서 하천법 개정으로 유역수계 중심의 면 단위 관리체제로 전환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의 홍수대응능력 향상과 하천 특성별 호안공법 개발로 강원도형 경관하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32개 하천 중 354㎞ 24개 하천을 금년도에 하고, 내년에 8개 하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강원도형 호안공법모델 개발용역도 금년 12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 10월경에 마무리하여 강원도 하천에 맞는 홍수대응능력 강화와 친환경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59쪽입니다. 인명피해 최소화 종합대책은 현재까지 인명피해 우려지역 266개의 지구를 지정해서 노약자, 재해약자, 관광객 등 대피구조를 위하여 739명의 대피 담당자와 266개소의 대피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9개 군부대 및 건설기계협회, 열관리협회, 지하수협회 등 370개 업체와 응급복구 지원협약을 체결해서 재해 시 민ㆍ관ㆍ군 공동으로 신속한 복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산간ㆍ계곡 등 위험지역의 신속히 대피를 위해서 420개소의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개선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은 태풍ㆍ홍수ㆍ호우 등 7개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등 3개 시설에 대하여 현행 피해복구비 지원기준의 50~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제도로 평창군ㆍ화천군은 지난 2006년부터, 춘천시는 금년도에 추가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 시ㆍ군에 확대할 계획으로 홍보에 적극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확대는 내 지역은 스스로 내가 지킨다는 지역주민 자율방재조직으로 2006년도에 강릉, 삼척, 양양 3개 시ㆍ군에 1,113명을 시범ㆍ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나머지 15개 시ㆍ군도 구성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7개 시ㆍ군 1,700명의 구성이 완료되어 참여하고, 나머지 8개 시ㆍ군은 방재단 모집 및 운영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도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주민참여형 자율방재체제를 내년도부터는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모니터위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 내 재난상황의 모니터링, 정보전달, 주민대피 및 통제를 위해서 188명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에는 예방활동 및 수습능력 배양과 현장정보 수집, 전파요령 등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재난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선진형 재해예방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기상관측 적설량계 설치입니다. 폭설 등으로 인한 교통통행에 대비하여 도내 주요 도로ㆍ고개에 적설량 계측 및 영상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9개소, 금년도에 11개소를 설치 20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상관측 분석 및 기상관서, 기상 유관기관 등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현재 모니터에는 그 지역에 대한 24시간 실시간 정보가 영상화되면서 그 지역의 적설량을 포함한 온도ㆍ풍속까지 포함되어 영상화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사전정비사업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제방 정비, 가옥이주, 배수암거, 배수펌프장 설치 등 재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해소하는 사업으로 2006년까지 19개 지구에 대하여 완전 해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4개 지구에 대해서 현재 6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구축하여 예산투자 확대 등 재해위험지구의 조기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만 가장 문제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삼척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 1개소당 250~35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되는 사업비로는-7, 8년간 장기 소요되기 때문에-시ㆍ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선 투자해서 조기 완료하고, 국고가 지원되는 것은 재정 보전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와 검토해서 내년도부터 좀더 빨리 마무리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62쪽, 지진ㆍ해일 대비체계 구축사업은 동해안 6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2006년까지 침수예상도 66개소, 안내표지판 및 대피로 57개소를 이미 설치 완료했고, 금년에도 침수예상도 8개소와 표지판 39개소, 홍보물 제작ㆍ배부 및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이 또한 '99년부터 2011년까지 188개 지구 678㎞의 하천을 대상으로 상습수해요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까지 114개 지구 257㎞를 실행 완료했고, 금년에는 20개 지구에 17.4㎞에 대하여 현재 종합진도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하도정비사업입니다. '99년부터 2012년까지 도내 57개 하천 407㎞를 대상으로 지난해까지 33개 지구 104㎞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도 14개 지구 17.1㎞를 대상으로 현재 7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95년부터 2016년까지 도내 2,506개 하천 6,862㎞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 3,940㎞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51개 하천 24.8㎞에 대하여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2006년도 수해복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현지감사도 해 주셨고 위원님들의 성원을 입어서 10월 말 현재 공공시설 복구대상 6,337건 중 6,150건은 복구가 완료되고, 대규모 공사는 187건 중 145건은 연말까지, 내년도 우기 전까지 42건을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완공 대규모 공공시설 복구사업장에 대해서는 재피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함은 물론이고, 재해 사전심의나 준공 전 심의 등을 통해서도 재해복구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부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 우기 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해서 공정계획을 전면 재수립하고 인력을 재투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정 관리계획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장기간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에 주안점을 두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조기에 복구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6쪽에 금년도 수해복구 추진사항입니다. 금년에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8월 5일부터 10일까지 총 피해액은 166억 원으로 복구비는 피해액 대비해서 한 330% 정도, 551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근원적 개선복구를 위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7쪽, 주요 국책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내의 주요 국책사업은 고속도로, 철도, 일반 국도 등 해서 리스트를 보고서에 담아놓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6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10건으로 이 중 7건은 처리 완료되었고, 3건은 사업계획 변경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항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내년도 시책사업 관련한 예산안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의 2008년도 주요 시책사업은 보고서와 같이 41건에 4,269억 1,400만 원입니다. 지역도시 분야가 6건에 523억 1,500만 원, 주택지적 분야가 12건에 1,032억 100만 원, 도로교통분야가 5건에 1,634억 6,000만 원, 재난관리과가 6건에 18억 3,200만 원, 방재복구과가 5건에 1,022억 3,500만 원, 도로관리사업소가 7개 분야에 38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예산 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주요 시책사업 관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남은 기간 동안 계획대로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건설방재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한 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해 주고 계시는 서동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장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김연식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감사자료 34페이지 한번 보아 주십시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에 보면 2005년에서 2007년까지 3년간 평창이 모두 합쳐서 8억 2,3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평창에 집중된 이유가 동계올림픽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시ㆍ군에서도 지원을 많이 요청했는데 다른 시ㆍ군은 심사를 해서 탈락을 시켰지 않습니까?

한정된 재원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도정의 당면 현안사항인 평창 쪽에 부분적으로 좀 많이…….

이게 앞으로도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평창에 집중할 계획이십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전 시ㆍ군을 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시ㆍ군을 우선해서 앞으로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시책사업에 보니까 3억 7,8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내년도는 어느 시ㆍ군입니까? 구체적인 예산은 밝혀 주시지 말고 몇 개 시ㆍ군에 어디인지 그것만 밝혀 주십시오.

일단 예산확보 차원에서 3억 7,8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내년도 사업 대상지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받으면 아마 그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일부 시ㆍ군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신청을 했는데 2년 연속 탈락된 시ㆍ군이 있더라고요. 이런 시ㆍ군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 한번 보아주십시오. 도시계획도로 지원사업 해서 최근 3년간을 보면 평창이 47억 원이고, 강릉이 한 8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개최 예정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결과입니까?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순수하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주로 민원과 관련된 사업에 우선 배정하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영월은 최근 3년 동안 한 푼도 없어요. 영월에서 지원요청을 안 했는지 몰라도 한 푼도 없고, 정선은 한 4억 원밖에 안 됩니다, 강릉 같은 경우에는 한 80억 되고. 무려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특정지역에 집중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시ㆍ군에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업을 요청할 텐데 왜 이런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사실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지원되었고, 지난해부터는 실제 도비가 전체 18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원금액이 좀 적습니다만 특별히 특정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집단민원 내지 주민현안 위주로 부분적으로…….

집단민원 같은 경우에는 특정지역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에는 18개 시ㆍ군이 도시계획도로를 예산이 없어서 못 내지 다 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정지역에 한 80억 원이 지원되고, 영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푼도 안 되고 또 정선은 4억밖에 안 되는데 너무 편중된 게 아니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편중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앞으로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세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18억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자면 최소한 300m, 400m를 가도…….

제가 올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최근 3년간을 토털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른 지역도 형평성 있게 지원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지금까지 좀 소외되었던 부분, 아까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그런 차원에서 지역 안배도 고려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에 재도전하더라도 상당기간 남았으니까 소외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좀 보아 주십시오. 주거개선하고 주택정비의 차이점은 뭡니까?

…….

올해 주거개선사업비를 보니까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이고, 주택정비에는 면적제한이 없단 말입니다. 차이점이 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주택정비는 전원마을이나 이런 데에 대한 정비차원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좀 차등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주거개선은 농촌지역이고 주택정비는 일반적으로 다른…….

전원마을 단지 조성한다든지 이런 데…….

전원마을 단지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전원마을이 아닌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전원마을이라는 게 일반 농촌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원지역으로 지정한 데 있지 않습니까, 전원마을 조성하는 데. 그쪽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거개선은 연리가 3.45%이고 주택정비는 3%인데요, 일반인은 4%로 해 놓았어요. 일반인은 뭡니까?

농민이 아닌, 전원마을에도 순수한 농민이 있고 일반인이 있는데 그게 일반인일 때는 4%…….

우리 강원도가 지정해서 추진하는 전원마을이 강원도에 몇 개 있죠?

9개 있죠.

일반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디 해당됩니까? 주거개선사업에 해당됩니까?

주거개선사업입니다.

연리가 3.45%, 한도가 2,0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4,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인데 3.45%?

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은데 연리 3.45%이고, 전원마을은 3%면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도에서 이자를 좀 보전해 주든가 아니면 금리를 좀 낮추어서 확대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불균형 계약문제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3%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잘 반영이 되지 않아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같은 지구에 지원하면서 그런 괴리현상이 있습니다.

일반 농촌지역 같은 경우 4,000만 원에 3.45%, 그다음에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도시지역도 국장님 아시다시피 빈민촌이 상당히 많고, 또 주거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개선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조금 이자를 보전해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자율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최저 이자율로 지원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협의하면서 어렵다고 판단되면 도 재정범위 내에서 그 차액에 대한 이자보전 문제도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실현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만 한다 해도, 도에서 0.45%만 보전해 주면, 지금 중소기업이나 기업 같은 경우에 우리 도에서 이자 보전해 주는 것이 2~3%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0.45%만 더 보전해 주면 아무래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활기를 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점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65페이지 재원별 내역을 보니까 도비, 시ㆍ군비, 주택기금, 그다음에 재택자금, 농특세, 농협 이래서 15%, 15%, 30%, 20%, 10%, 10% 이렇게 했습니다. 전체 한 100% 되죠, 재원별 내역에? 도표가 나와 있죠?

예.

재원별 내역이라는 게 도비, 시ㆍ군비, 주택기금 이래서 4,000만 원의 융자에 대한 배분율입니까?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보전하는 게 10%밖에 안 되고요? (장내 소란) 잠깐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한 가구에 4,000만 원을 지원하면 도비가 15%, 시ㆍ군비가 15%, 주택기금이 30%, 재택자금이 20%, 농특세 10%, 농협이 10% 이렇단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농협에서 다 합니까?

농협에서 합니다.

농협에서 도비나 시ㆍ군비 이런 기금을 관리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도에서 출연하는 겁니다.

어디에다 출연합니까?

농협에다 지원하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도비, 시ㆍ군비 합쳐서 지방비 한 30% 정도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금을 1억 조성해서 그 기금에 대해서 한 가구당 4,000만 원의 30%인 1,200만 원을 이렇게 지방비로 지원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관리는 농협에서 다 하고?

융자하는 금액이죠.

그러면 농협에서는 실질적으로 10%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10%면 4,000만 원의 경우에 400만 원이잖아요.

예.

주택지적과장님, 이것을 서면으로 정확하게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내용을. 그리고 주택개량사업 가구 신청기준하고 지원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일부 시ㆍ군은 상당히 많은 가구가 개량사업을 했고 일부 시ㆍ군은 하나도 없고 또 10가구 미만인 데도 있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지원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지원절차하고 기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주택지적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택지적과장 이정용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저희가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행정자치부로 지금은 업무가 이관 중에 있습니다만-농림부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월경부터 물량을 조정해서 11월 중에 저희가 물량을 신청받아서 농림부에 신청하고 있습니다만 선호도가 좋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500호 내지 600호 정도의 물량을 농림부로부터 배정받고 있는데 실제 신청을 받아보면 약 1,500호 정도 시ㆍ군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1,500호 정도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100% 다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청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물량에 대한 실링이 있기 때문에 한 600호 정도, 금년에도 저희가 501호를 받았습니다만 그 정도 물량이…….

나머지 900이나 1,000가구는 탈락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물량이 많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그만큼 물량이 많으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자를 보전한다든가 금리를 인하하든가 해서 확대해야 됩니다. 지금 강원도 주택 보급률이 130%인가 그렇죠, 앞에 보고하신 대로?

예.

주택보급률이 130%인데 대부분 노후주택이고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리인하라든가 노후주택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셔서, 강원도 하면 깨끗한 환경, 깨끗한 경관인데 주택이 노후되면 주변지역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관계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오후에 하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지금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농어촌주택 개량은 원칙적으로는 농가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재원별 내역이 도비, 시ㆍ군비, 주택기금, 주택자금, 농특세, 농협 이렇게 각각 출연을 해서 농촌주택개량자금을 만들어서 융자를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게 각자 재원별로 주는 게 아니고?

예.

그러면 운영은 농협에서 한단 말입니다. 도하고 군하고 주택기금, 재특기금, 농특세 이것을 출연해서 이것을 가지고 재원을 만들어서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융자를 주고 상환을 받고 이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농협 돈은 10%밖에 안 들어갔단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다 국가 돈인데 이 이율은 다른 일반 순수한 중소기업자금이라든가 은행자금하고 달리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좀 그런데 그동안에 협의해 본 적은 없습니까?

현재 그 율이 행정자치부하고 농협하고 협약을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도 자체에서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도 자체에서는 불가능하고 농촌주택개량자금 사업비를 이렇게 만들어서 농협에서 10%만 부담하고 운영을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체납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보증을 서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에 앞서 업무보고 중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경관형성시책하고 디자인 강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이러한 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 강원도의 전체적인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사업선정을 하는 기준이, 각 시ㆍ군에서 해 달라고 들어오면 도에서 선정을 할 텐데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면 아까 김연식 위원도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국장님, 최근에 열차타고 남춘천역에 한번 내려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열차를 한 번도 타 본 사실이 없습니다.

아마 남춘천역이 춘천~서울 간에 매일 한 시간마다 열차가 다니고 왕래하는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원도 수부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남춘천역 앞에 가 보면 간판이라든가 주거환경은 흡사 70년대 강원도 영평정지역 폐광지역의 간이역 앞을 방불케 할 정도로 간판도 떨어지고 비뚤어지고 글씨도 떨어지고 이랬는데, 강원도에 처음 들어오는 인상인데 경관형성, 디자인 강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이렇게 좋은 시책을 하면서 예산을 배정하는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기준을 정했는지, 물론 춘천시의 업무입니다만 우리 강원도가 역점시책으로 하고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역 부근이라든가 터미널 부근이라든가 이런 데를 먼저 간판도 정비하고 주거환경도 정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물어보았습니다.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이것은 김연식 위원님이 질의했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배분기준이 뭡니까? 도시계획면적을 기준으로 배분을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 지역에는 지원이 많이 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 지역은 지원이 적게 됐는데 배분기준이 있습니까?

아까 김연식 위원님께서 그와 관련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명확하게 배분기준을, 면적이라든지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배분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을 검토해 보고 다수의 주민 수혜도가 좀 높고 이렇게, 원칙을 따지면 시장ㆍ군수가 해야 될 사업인데 시장ㆍ군수가 하기에 좀 벅찬 일부를 도에서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담아서 도에 일부 요청을 해면 부분적으로라도 좀 지원이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ㆍ군별 불균형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1년에 18억밖에 안 되는 양이지만, 그것도 최소한 1~2억 주어서 해결되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18개 시ㆍ군에 고루 배분한다는 문제도 어려운 점이 있고요, 5~6개 시ㆍ군에 가면 잘 가는 사업비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편차가 너무 커서, 아까 김연식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중앙부처 어느 부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국고하고 시ㆍ군비가 있습니다. 도비는 왜 없죠? 중앙부처 농림부에서 보조사업계획을 내려 보낼 때 도비 부담 없이 군비하고 국비만 가지고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고요,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일단 국가가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나머지는 지방비로 내려옵니다. 그 지방비에 대해 도가 재정형편이 가능하면 일부 부담하고 시장ㆍ군수가 부담을 하는데, 도에서는 숱한 국비지원사업을 예산부서에서 쭉 정리해서 도비 부담율을 결정하는데 정주권 사업은 도비가 없고 시ㆍ군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시ㆍ군의 재정이 열악한데 도비나 군비를 같이 부담해야지 국가사업인데 군에만…….

그러니까 전체적인 보조사업을 가지고…….

도에서 횡포를 부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보조사업에 대해 수도 없는 건수를 가지고 전체 다 도비로 보전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도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일부 사업은 도비를 주고 또 일부 사업은 시ㆍ군 자체로 하고 이렇게…….

그리고 81페이지에 보면 새주소사업을 추진했는데 각종 공부도 고쳤습니까? 변경시켰습니까?

고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공부도 고칩니까?

예.

그다음 85페이지에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추진실적을 내놓았는데 지적불부합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부에는 100평이 있는데 실제 땅이 한 60평, 70평이 있다든가 그런 걸 지적불부합지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면적의 사항도 포함되고요, 대부분 경계가 불일치하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경계가 불일치하다 보니까…….

밀린다든지…….

밀리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가서 줄어드는 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셨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주택지적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지적과장 이정용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적경계면적이나 실제 경계 등이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정리하는 게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은 이해관계자, 토지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서로 동의하에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마지막 정리단계에서 면적이나 경계가 다를 경우에는 서로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부 면적이나 경계가 정리되도록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땅이 아주 없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전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정리합니까?

경계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게 이해당사자들이 동의가 됩니까?

동의가 안 되면 어렵기 때문에 동의가…….

옛날 공부에는 땅이 있어서 등기도 나고 토지대장도 있었던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에 각종 공부를 정리하고 지적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불부합지가 생긴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귀책사유가 주민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부를 잘못 정리해서, 잘못 관리해서 국민의 귀중한 재산이 없어지고 줄어들고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마땅하지 주민들한테 동의해서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하라, 도시구역 같은 데는 땅 한 평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데 한 평이라도 잘못되면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야 됩니까?

방치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런 것을 지금 주민 동의하에 집단민원이 발생된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동의를 전제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그것을 국가가 보상해서 정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옛날에 그 사람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을 때는 분명히 땅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등기를 필해 주었지 않았습니까? 몇 평이 이 사람 것이다 이렇게 등기가 됐는데 그 후에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달라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귀책사유는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데, 지적을 관리하는 부서에 있는데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는 국민들한테 모든 피해를 전가한다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 위주의 발상이 아닙니까?

주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실제 면적이 줄어듭니다.

물론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경계가 밀리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는 많은 양의 면적이 줄고, 심지어 자기 땅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좀 심도 있게 국민의 편에 서서, 내 땅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황을 도에서도, 무조건 경계가 달라서 밀렸다 이렇게 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점을 심도 있게 파악해서 정책 건의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49페이지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2011년까지 235대가 계획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전년도부터 시작된 거죠?

예, 2006년도에 처음 도입되어서 금년도 2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몇 대가…….

2006년도에 춘천ㆍ원주ㆍ강릉 각 두 대 해서 6대, 또 금년에 춘천ㆍ원주ㆍ강릉 우선해서 각 2대…….

그러면 2년 동안 세 개 지역에 한정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1년까지 235대를 확보해야 되고 4년에 걸쳐서 나머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저상버스 도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에 처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건설교통부 기본계획상에 전체 시내버스 운행 양의 31.5%까지, 그게 전 도가 대상이 되는 게 235대입니다. 도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거기에 따른 국비…….

그래서 현재 6대밖에 보유를 못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에 지난번에 춘천시에서 시승을 하는 날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 시승을 못 하고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별도로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운행을 못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국장님이 점검을 못 하셨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교통과장이…….

알았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세 개 지역에 한해서만 할당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다른 시ㆍ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좀 골고루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우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도로나 지역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데가 그래도 춘천ㆍ원주ㆍ강릉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먼저 시범으로 하는 것이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전 시ㆍ군에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기간 내에 235대가 다 될지는, 건설부 기본계획에 국비 지원받는 범위에서 추진되는 것이니까, 하여튼 시범사업 결과를 가지고 타 시ㆍ군에도 확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부 기본계획대로 한다지만 제가 볼 때 그래도 국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확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좀더 확대되도록, 조기에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터널 안전관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규모를 보면 3개 사업에 52개소의 규모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 사업목적에 따라서 다 실시를 했는지…….

지금 도가 지방도로 사업을 하면서 가장 우선을 둔 부분이 강원도는 산간 계곡이 많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또 환경적인 측면 이런 것 때문에 터널화ㆍ교량화 전략을 저희 도로사업의 최우선으로 두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진척이 당초 계획보다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도의 기본방침을 아주 성실히 수행하려고 터널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비 배정 측면에 좀더 특별히 관심을 갖고 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 전 지역의 터널을 다 다니지는 못 했지만 제가 가끔씩, 고속도로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골 터널을 지나다 보면 전기시설 그런 게 미숙한 데가 있더라고요. 어두운 데가 있고, 비가 새서 타일이 떨어진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계획대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사소하게 작은 것도 점검을 하셔서, 그런 데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터널 내부 시설물 환경정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제가 요망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중에 불평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국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예, 말씀하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방도로 대장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을 보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몇 년차를 했죠? 2002년부터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5년 차 했습니까? 용역을 5년 정도 주었습니까?

예.

그러면 용역업체를 당연히 입찰했겠죠?

예, 당해연도 사업규모에 따라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5개 업체가 했다고 보면 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얼마, 자율편성사업이 톱다운 예산이죠?

예, 일단 톱다운 예산에서 도로 대장 전산화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얼마죠?

내년에도 일단 3억 정도는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같이 예산을 투자하면 한 10년 정도 걸려야 도로전산화 작업이 끝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잔여물량 840㎞에 현재 환가액으로 계산하면 한 43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매년 3억씩 투자된다면 한 12~13년 이상은 가야 전체가 마무리되지 않나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도로를 10년 정도 후엔 다시 또…….

업그레이드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엄청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다른 도로사업들은 계속사업으로 하면서, 예산 한 60억 정도면 우리 도 예산에서 아주 큰 예산이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도로 전산화사업을 하면서 벌써 5개 업체이고 앞으로 5개 업체 해서 10개 업체가 용역을 받아서 한다면 나중에 납품받으면서 중간에 용역업체에 물어봐야 할 사항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올 텐데 이것을 당초에 계속사업으로 발주하지 않고 왜 그렇게 발주를 했죠? 왜 매년 단기사업으로 했죠?

처음에 2002년부터 하면서, 지금은 도로관리사업소가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2002년도, 2003년도에는 각 사업소별로 물량을 배정해서 이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측면에서 문제도 있었고, 금년에는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에서 3개 지소분 물량까지 포함해서 총괄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 보신 사항은 있습니까?

톱다운 예산 자체가 건설방재국에 배정되는 금액이 한정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한 2년 내지 3년 계획을 해서 끝낼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예산의 어려운 점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사업소 예산이 건설방재국 톱다운 예산 속에서 갈라져 나가는 겁니까?

건설방재국이 있고 도로관리사업소 그 실링은 다릅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국장님께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물론 톱다운 예산이지만 이 예산 정도는 더 받아서 2~3년차로 계속사업으로 해서 끝내는 방향을 강구하셔야지, 그런 문제점을 당연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예산문제에 부딪혀서 그런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한 2~3년 내에 끝을 내고 그다음에 여건변화에서 오는 것은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을 택해야지 10년 동안 이 사업을 끌고 간다는 것은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산부서에 이런 부분을 지적하겠지만 국장님께서 이것은 총괄계약을 해서 좀 단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시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100% 이상 동감합니다. 내년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인지해서 단기간에 마무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3억이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만약 예산부서와 협의가 된다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해서 계속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62쪽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시ㆍ군별 지원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한 20억에서 22억 정도의 사업비가 서 있는데, 물론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5~6개 시ㆍ군에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말 그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면 시ㆍ군비, 도비 합해서 한 1억 정도에서 2억 정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되는 것이 소규모 사업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출내용을 보면 인도를 개설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도시계획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성격에 맞지 않는 부분에 많이 지출된 것 같고, 또 특정지역에 대해서만 몇 개 시ㆍ군 안 되게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도로사업하고 연관해서 오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2005년, 2006년, 2007년 해서 연간 10억씩, 이것은 하나의 포괄사업비 개념의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규모가 작은 소규모로서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에 도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규모로 보아서 도시계획도로 200m, 300m급 이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ㆍ군비를 좀더 많이 부담하고, 도비 50%, 시ㆍ군비 50%가 아니고, 도비 5,000만 원 내지 1억 혹은 많게는 한 2억 정도 수준에서 배정된 물량밖에 안 됩니다.

그 답변은 됐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내용은 어쨌든 지사 포괄사업비 성격의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18개 시ㆍ군에 다 가지 못하니까 다른 포괄사업비, 재정보전금이라든가 다른 포괄사업비하고 균형적인 배분을 해서 집행이 됩니까, 아니면 지사하고 가까운 시장ㆍ군수가 더 많이 뺏어가고, 물론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배분이 됩니까?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 그렇게 연계ㆍ검토ㆍ분석해서 지원하지는 않았고요, 10억밖에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지원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5차 지구까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2차 지구 영월의 마무리사업이 내년도에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기반시설 쪽 사업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개발촉진지구사업이 5차 지구인 횡성 같은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월현~운학 간 지방도에 대한 부분을 개촉지구 예산에 포함시켜서 집행하지 않고 지방도로사업 예산에서 집행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월현~운학 같은 경우에 개발촉진지구 지정할 당시 사실 지역여건상 투자규모에 비해서 지방도로사업비 우선순위가 조금 후순위에 있었는데 개촉지구를 지정하면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당초계획에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기반시설사업 쪽에는 1년에 한 300억 정도씩 투자되어서 원만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 민간투자사업이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꿈을 갖게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1차 지구부터 제가 쭉 살펴보면 사실 거의 투자가 많이 안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촉지구사업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1차부터 5차까지 지구지정을 해서 추진할 당시에 전체적인 사업계획 규모를 결정하면서 권역당 국비 500억 원 지원은 기반시설 도로에 치중을 해서 그대로 되어 가고 있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민간사업 자체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것을 해 놓으면 들어오겠다는 차원에서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민간사업계획을 대다수 포함시켜서 본 사업계획을 확정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영월지역의 일부 이런 것들은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 수립되는 고성 시범지구라든지 또 영북지구 계획 같은 것은 민간투자사업계획이 확정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것을 우선 민간사업으로 넣고 그와 연계된 도로기반시설을 국비로 보전해서 활성화하는 이런 차원의 계획으로 변경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1차부터 5차까지 오면서, 1차는 탄광지역사업이었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르고 2, 3, 4, 5차를 오면서는 그러한 연유에서 민간사업의 계획이 수립되어서, 물론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만 지난번 건교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투자된 실적 해서 현지확인도 해서 불필요한 사업, 또 가망이 없는 사업은 사업계획서에서 삭제를 하는 이런 절차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4차, 5차 사업 내의 휴양사업, 지역특화사업 이런 부분은 그래도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거나 계획해서 시작 중인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1, 2, 3차 사업을 보면 완전히 허황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업들은 자료에서 좀…….

이제 앞으로 건교부하고 해서 삭제를 시킬 겁니다.

삭제를 시켜 나가야 되는 게 이런 부분들이 자료유출이 되면 지역주민들은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이 계획되어서 진행되고 있다고 잘못 알 수도 있고, 물론 당초에 지방자지단체에서 개촉지구사업을 신청할 때 이런 많은 민자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니 이런 기반시설을 해 주십시오 하는 측면에서 신청한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와서는,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1차 지구나 이런 데에서는 전혀 사업 추진이 안 되는 부분, 미진한 부분들은 계획에서 삭제를 해 버려도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드시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올해와 똑같은 자료를 받으면 이런 사업의 부분들은 빠지겠죠?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건교부에서도 현지실사를 했고, 실제로 보면 당초에 계획할 때는 과욕도 잇고 지역경제활성화 등 해서 모든 사업을 넣어놓았는데 실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백두대간이라든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든지 상수도보호구역 이런 데에 저촉이 되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들이 대다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취소하고 전반적으로 재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인데 85쪽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사업이 당초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국비보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부터 국비 예산지원이 없단 말이죠. 그렇게 된 배경이 뭡니까?

과거에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을 국고지원해서 했는데 정부가 내년도부터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해서 금년도에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거의 조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가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과 관련되어서 새로운 국비지원에 따른 사업계획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각 시ㆍ군에 보면 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밋밋했던 산을 개간해서 밭으로 지목을 변경하고, 그다음에 산림부서에서는 지목 변경된 만큼의 면적을 빼주어야 되는데 그걸 안 빼주어서 잘못된 부분, 또 그다음에 아직 미등기 토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특히 경계불일치가 제일 많은데 그런 부분이 지역의 상당한 문제로 대두되어서, 시ㆍ군에서는 시ㆍ군비를 들여서 아주 심한 부분부터 작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국가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지적불부합지 부분을 내년부터 국비예산을 들여서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라는 것은 2008년도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조사가 다 됐는데 11월 말까지 조사실적을 행정자치부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전체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국비지원사업이 확정된 게 있습니까?

일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하고 있고?

예.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은 아니고 추경이나 이때 국비지원사업이 확정됩니까?

내년에 새로운 경계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국비 한 4,000만 원 정도, 도비 한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강원도 전체의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물론 이것은 민원이 상당히 많고 뜨거운 감자입니다. 사전에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겠다, 동의를 다 받고 시작하는 사업인데 그래도 분쟁의 소지가 많은데 지금 도비 몇천만 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 성격은 전혀 아니란 말이죠.

우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되면 그다음에 확대해서 전반적으로 추진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것도 기간을 상당히 오래 봐야 될 사업인데, 또 민원의 소지도 있지만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시ㆍ군별로 폭넓게 조사되어서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박명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새로운 불부합지에 대해 국가에서 대단위 경계사업의 추진을 계획한다는데 이것도 한다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죠. 아직도 국가에서 한다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국장님이 그렇게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그러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자치부가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 자료들을…….

내년에 한다면 이미 벌써 계획이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11월 말까지 조사현황을…….

나랏일이 모든 것을 그때그때 즉석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사전에 미리 충분한 예습과 답습을 거친 계획된 것이라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자꾸 일관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지금 박명서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맥 빠진 대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이 확정되어서 통보가 왔으면 제가 내년도부터 한다고…….

지금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된다고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에 국비의 예산지원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2007년도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금년도 아닙니까?

글쎄,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 얘기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일부 있다고 또 얘기했잖아요.

2007년도에는 국비지원이 없었고, 2008년도에는 한 4,000만 원 정도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범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금년이 2007년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다고 그러는데 2008년도도 이게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2008년도를 대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인데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도 안 나와 있고, 지금 박명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뭔가 답변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분명히 2006년도까지는 국ㆍ도비의 지원이 있었고, 2007년도에는 국비가 없어서 본 사업이 종료되는 단계에서 내년부터 새로운 시범사업을 위해서 11월 말까지 모든 자료조사를 완료해서 보고하면 정부가 내년도에 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직 계획이 확정되어서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국비 한 4,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일단 제가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박명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뭔가 분명한 답변을 요구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감사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하나 찍어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내년도 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확정이 안 된 것을 제가 내년도부터 한다고 하면 또 내년도에 가면 위증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일단 박명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든가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박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장순 건설방재국장, 오늘 감사장이고 엄숙한 자리니까 명쾌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간담회 장소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물어볼게요. 동서남해안특별법 통과된 것 아시죠?

예.

23일 강원도에서 거기에 따른 복안이라든가 부수효과 이런 것을 발표했죠?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저희들 소관을 아직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나 내용은 제가 아직…….

통과되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가 상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23일 도에서 그 내용을 발표했는데? 앞으로 향후 강원도는 동서남해안 특별법에서 어떤 이니셔티브를 갖고 인근 지자체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도에서 23일 발표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도 있는데 국장은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거기에 따라서 철도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가속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강원도지사가 경북도지사, 울산시장과 함께 여러 가지로 애를 써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23일 강원도에서 이 법안 통과에 따른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 등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아주 복안을 밝힌 바가 있는데 국장은 전혀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 아직 거기까지 숙지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전혀 모른다니 유감스러운데 그 주된 내용은 SOC사업의 조기 확충입니다. 조기 확충에 따라 강원도 내의 물류, 관광, 문화와 같은 사업들이 일거에 해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법안이에요. 그런 법안이 통과되었는데도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답답한 일인데요.

그래서 SOC사업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까지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세한 내용을 제가 아직 숙지 못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숙지하시고,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SOC 조기 확충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어서 경제성이 있니 없니 하는 문제로 우선순위에서 밀려온 사업들이 강원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와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5대 핵심 SOC사업이 있죠?

예.

나머지는 그나마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단 말이죠. 왜 그렇죠?

원주~강릉 복선전철은 기본적으로 타당성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B/C가 낮게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B/C가 0.287로 낮아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는 거죠?

예.

B/C가 뭡니까?

경제성이라고, 투자 대 경제효과를 볼 때 씁니다.

요약해서 아주 간단한 말로 뭡니까?

투자 대…….

비용편익분석입니다. Benefit-Cost Analysis라고 해서 비용편익분석을 하는 평가기준은 뭡니까? 비용편익분석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요소를 가지고 비용편익분석을 하느냐 이거예요.

들어가는 비용은 투자비를 총괄 말씀드리면 될 것이고…….

제가 얘기할게요. 인구의 이동이라든가 교통량, 물류이동, 또 최근 들어서 지역개발균형과 관련해서 정부의 여러 가지 평가요소 등등으로 비용편익분석을 하거든요. 거기에 강원도가 밀려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대부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정치적인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SOC 5대 사업이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인데 답보상태에 있거나 혹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 속도가 매우 늦어서 답답한 터에 지난주의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의 통과는 강원도의 정말 호기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이다 이거죠. 이 중에 여러 가지 내용도 많이 있지만 건설방재국의 역할이 앞으로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동감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릉~원주 복선전철이 5대 사업 중의 하나로 있습니다만 노선을 보면 횡성ㆍ평창을 경유해서 강릉에 종점을 두면서 동해ㆍ삼척까지 파급효과가 적지 않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지금 B/C가 낮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우선사업에서 밀립니다만 지금 새로운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이것 또한 해결의 실마리를 볼 수 있죠?

예.

관련해서 지금 대선정국이잖아요. 대선 유력후보들이 원주~강릉 복선전철뿐만 아니라 강원도 5대 SOC사업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높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지금이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무과장님 말씀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으로서는 별로 할 일이 없다는 답변을 한단 말입니다. 물론 노력을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출발을, 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특단의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 보라는 말씀을 권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강원도의 여러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근에 있는 경북, 울산시장과 함께 이 법을 통과하는 데에 무척 애를 썼어요, 건설방재국장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국회의원도 여러 사람을 설득했고, 동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남해안까지 끌어들였단 말이죠. 그래서 동서남해안특별법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법이 통과된 만큼 우리 강원도가 주도권을 갖고 이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에 이르기까지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동해안부터 남해안까지 섞여 있기 때문에 많은 지방자치단체들, 광역자치단체들이 있다 이거죠. 아마 서로 경쟁할 겁니다. 나름대로의 논리와 계획을 가지고 중앙정부를 통해서, 아니면 정치권을 통해서 로비도 하고 설득도 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건설방재국은 특별한 논리를 만들어서 이런 데에 노력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또 하나 물어볼게요. 감사자료 69쪽 봅시다. 그게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지금 강원도 내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 중에 부도가 난다든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46건의 현장이 이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사진이 나와 있어요. 보셨죠?

예,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저희도 추진 촉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사유 건축물이기 때문에 결론을 못 짓고 길게는 10년 이렇게까지 방치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강원도에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겁니까?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건축들이 개인 사유시설에 따른, 혹은 관광ㆍ숙박업 시설에 따른 사항들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고 제가 묻는 질의의 요지를 벗어난 답변을 하시는데 이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강릉ㆍ평창ㆍ양양ㆍ속초, 거의 관광지에 집중된 시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도 18개 시ㆍ군을 공무상, 또는 사적으로 다녀보시지만 사진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이것 이대로 방치할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추진되고 완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만…….

지금 도에서 이것을 추진되도록 한다는데 쉽지 않아요. 어떻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까?

시ㆍ군에 독려한다든지, 사업의 주체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간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제가 얘기한 이 사업을, 개인이 하는 사업을 가지고 도에서 추진하도록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독려 수준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기에 흉물스러우니까, 아까 국장님 오전의 보고내용을 보면 경관도시를 만든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믾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간판달기 운동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경관도시 조성을 위해서 많은 사업계획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것을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 이거죠. 18개 시ㆍ군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을 미관적으로, 도시 경관적 차원에서 아름답게, 펜스를 친다거나, 참고로 73쪽에 별첨 12 사진을 봐 주세요. 지금 속초시의 경우인데 건물을 구조물로 둘러싸서 여기에 속초시 홍보문구 내지는 그림을 그려놓았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라도 경관을 해치지 않는 뭔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숲속에 있는 건물은 그렇다지만 별첨 1ㆍ2, 별첨 8, 별첨 12, 그리고 13, 16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도로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건물이란 말이죠, 구조물만. 이런 것은 18개 시ㆍ군에 어떻게 뭘 좀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방범적으로도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여튼…….

가능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경관 관련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경관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여러 가지 계획안을 만들고 사업도 하고 예산도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달리 갈 수가 없잖아요.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29쪽, 지금 보광~사기막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와 관련해서 지난 3년 정도 지난할 정도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단 말이죠. 감사도 요청하고 고충처리위원회에도 지역주민이 진정하고, 지역에 있는 사업소 소장의 역량에 따라서 민원해결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껴요. 최근에 새로운 분이 와서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다고 제가 요즘 느끼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기왕 이렇게 해결될 것을 왜 그렇게 지난하게 서로 힘들어하며 세월을 보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지역 사업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특히 민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을 갖고 점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 취임한 이래…….

보고는 받았습니까?

현장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잘 해결되어서 공사가 재개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다행입니다만 이렇게 3년씩 지난하게 끌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사업소의 의지만 있으면 이렇게 간단한 일을 가지고-물론 간단하지는 않지만-3년씩 끌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책임자의 의지만 있으면 민원인 만나 해결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4시 56분 감사계속

홍건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2페이지입니다. 교량이 하천공작물입니까, 도로의 일부입니까?

하천에 설치되어 있으면 하천공작물이면서 도로의 일부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원래 교량은 하천공작물보다는 도로라고 정의하죠?

두 가지 다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지방도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후위험교량 재가설사업 실적을 보니까 2003년부터 지금까지 한 600억 들어갔는데 이 중에 옥동교, 그다음에 대야2교, 둘 다 국가지원지방도로 국지도 88호선인데 이 두 개 합해서 거의 20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게 4차선으로 하는 도로죠?

아닙니다.

2차선 도로입니까?

여기는 2차선입니다.

영월 하동 옥동 그쪽을 보면 영월에서 하동 가는 데는, 굳이 여기뿐만 아니라 교통량이 그렇게 많은 데도 아니고 그런데, 지방도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채무부담으로 지방도 사업도 하기도 하는데 국지도 사업을 공사비는 국가보조금과 지원금으로 하고 보상은 우리 도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량 같은 것은 도로공작물의 일부이니까 이런 것은 국가지원금으로 교량을 놓고, 열악한 지방도 사업에, 노후위험교량 그런 데에 해 놓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운영의 묘라고 생각하는데 국가지원지방도에 있는 노후교량이라 해서 지방비를 꼭 넣어서 교량을 다시 재가설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중장기계획상에 4차로 내지 2차로 선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들어있는 구간은 그 사업 추진시점에서-물론 교량까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국비로 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평시 유지ㆍ관리 업무는 순수한 지방도 관점에서 지방비로 유지ㆍ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두 개의 지역 간, 옥동교나 대야2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의 착공시점에서 노후교량으로 정밀 안전진단 결과 재가설 대상이었기 때문에 노후교량사업 지방비로 추진이 된 것이고, 국가지원지방도는 그 사업구간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악한 지방재정이지만 우선 재가설 대상이니까 지방비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도로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영월~정양 간 도로는 기본계획이 이쪽 영월에서부터 정양을 거쳐서 각동까지, 고씨굴을 지나서 각동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4차로가. 나머지는 장기계획상에도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옥동교 가설을 하는 데하고 대야2교 하는 데는…….

거기에서 훨씬 더 나가서죠.

도로…….

계획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47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게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하천정비입니까?

하천정비사업입니다.

그러면 제방을 새로 쌓거나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재원을 보면 국비가 60%이고 도비가 12%란 말입니다. 그리고 시ㆍ군비가 28%입니다. 이게 지방 1급 하천이나 지방 2급 하천일 텐데, 대부분 지방 2급 하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방 2급 하천은 원래 관리권이 광역단체장, 지사 관리가 법으로 되어 있고 위임이 시ㆍ군에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무를 위임했을 때는 사무비용을 위임한 관청에서 부담하는 게 행정법의 기본원칙인데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비용을 50 대 50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도비를 28%로 하고 시ㆍ군비를 12%로 하든가 이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아까 오전에 질의한 도비, 시ㆍ군비 부담지원기준과 연관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부담비율을 도 나름대로, 저희들 건설방재국이 아니고 예산부서가 수해상습지 하천은 이렇게 정주권 사업은 이렇고 해서 비율을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다만 도가 직접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도비 전액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53페이지에 보면 하도정비사업도 또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유독 건설방재국 국비보조사업을 도비를 적게 부담하고 시ㆍ군비를 부담을 많이 시켰단 말입니다. 아마 금액의 단위가 좀 크니까 그렇게 한 모양인데, 물론 부담은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이 문제 가지고 협의를 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수년 전부터 이 부분은 계속 충돌이 되는 부분입니다. 수해복구비의 지방비 부담문제도 이런 차원에서 전부 교통정리가 됐습니다.

순수한 시ㆍ군 업무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소하천 관리같이 주체가 법적으로 기초단체면 도비를 직접 부담하고 시ㆍ군비로 부담해도 되지만 이것은 도에서 관리할 업무를 시ㆍ군에 위임해 놓고, 위임했으면 위임한 사무비 전액을 도에서 부담해야 당연한 것을 도비를 오히려 12%로 하고 시ㆍ군비를 28%로 했다는 것은 도의 횡포 같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문제는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최소한 지방 1급은 무조건 도가 100% 부담을 하고 지방 2급은 도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로 하고 시ㆍ군에 보조해서 하는 사업은 50 대 50을 수차례 요구했고 지금도 그것은 계속 충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도의 재정 이런 것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비가 일부 좀 적고 시ㆍ군비 부담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전에 질의드린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그다음에 지금 내가 얘기한 세 가지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사업시행 지시를 할 때 예산비 부담을 어떻게 하라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문 사본 좀 하나 저한테 별도로 내 주실 수 있죠?

예.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에 보면 이것도 도비부담이 하나도 안 되고 전액 국비하고 군비로 했습니다. 이것은 관리청이 기초단체니까 그렇다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원도 행정 중에서 하천관리에 가장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가 관광을 우리 도정의 앞으로 제1과제로 선정하는데 강원관광이라면 수려한 계곡이나 산, 그다음에 맑은 물이 강원도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이다, 그래서 청정강원을 우리 관광의 가장 큰 자원으로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강원도에 있는 가장 큰 강인 남한강ㆍ북한강, 두 강의 최상류에 있는 소양댐ㆍ도암댐이 오염되어서 전국적으로 강원도 하천은 다 오염된 것이다 이렇게 매스컴에 보도되어서 강원관광이 상당히 침체되고 앞으로도 위험수위에 도달할 수 있는데, 지금 하천관리 업무가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어서 하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 하천관리 업무를, 위임하는 지방 2급 하천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다오 그랬더니 전반적인 하천관리는 건설방재국, 그다음에 하천 수질오염 방지업무는 환경관광문화국, 또 소양강댐ㆍ도암댐 이런 호수의 수질관리는 자치행정국 이래서, 자치행정국에서는 ‘하천관리 업무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이 질문서를 내놓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의회사무처 직원들하고 자치행정국하고 며칠 동안 실랑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업무를 자치행정국에 넘긴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과거에 소양댐이나 한탄강댐ㆍ홍천댐 이런 댐 위주와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거기에 대한 복합된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업무를 분장해서, 자치행정국에 수자원팀을 만들면서 아마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자원팀에 기술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예,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있습니까?

예.

팀장은 행정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천은 하천법을 따라야 되고 연결되어서 수질관리법이라든가 자연환경보전법 이런 것을 다루어야 될 업무를, 또 강원도의 중요한 업무를 7급 직원인지 몇 급 직원인지 기술직 하나 갖다 놓고 행정직이 팀장을 맡고 과장을 맡고 국장을 맡아서 도의원이 질문하는데 답변도 하나 못 하면서, 이래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하천법 내용을 물으니 하천법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용어도 모르면서, 이래 가지고 하천업무를, 가장 중요한 최상류에 있는 거대한 두 호수에 하천공작물로 인해서 생긴 수질오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이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또 앞으로 이런 게 재발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수질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계속 오염되면? 그러면 앞으로 효율적으로 하천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강원도 앞으로의 백년대계를 보아서 청정강원 하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구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천수질이나 오염문제의 기본적인 사항은 우선 중앙단위로부터 환경부와 건교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그렇게 분리가 됐고, 도의 자치행정국의 수자원정책팀 문제는 수년 전부터 저희들이 방재치수과 시절-지금 현재는 방재정책관이 생기면서 방재복구과 재난관리과로 이루어졌습니다만-에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부 조직개편 내지 변경이 있을 때 저희 건설방재국에서 수자원은 과거처럼 치수과를 두고 거기에서 하천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탄강댐이나 또 소양댐ㆍ도암댐의 기본문제들이 우선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행정적인 대주민 관계, 이런 사항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 그 부분은 분담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나서 통합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강원도의 영월댐 건설반대, 한탄강댐 건설반대, 그다음에 도암댐ㆍ소양댐 거기에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 집단민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것은 타 과에 속하지 않는 업무니까 자치행정국이나 기획관리실에서 전담 팀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하천을 오염시키고 하천의 공작물을 관리하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7급 직원이 어떻게 관리할 수 있습니까? 하천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무 것도 모르는 계장, 과장, 국장들한테 뭔 결재를 받아서, 7급 공무원이면 기안문서에 기안책임도 없는 이런 직원 하나 갖다놓고 강원도에서 아주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큰 업무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습니까? 개인의견입니다만 차라리 환경정책관실을 건설방재국 안에 넣는다든가 이래 가지고 하천오염, 하천관리 이런 업무는 하천법을 아는 기술전문부서에서 맡고 거기에 대한 동향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부서에서 맡는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지금같이 이렇게 되어서, 지금 도암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지사님하고 시장ㆍ군수들이 모여서 고위급 회담을 한다는데 거기에 갈 때 이 자료는 누가 챙겨드립니까?

수자원정책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 가지고 지사님도 한수원에서 소극적으로 나온다이렇게 답변을 하고, 모든 잘못은 한수원에서 저질렀는데 지금에 와서 비용은 강원도에서 다 부담해라 이렇게 해도 강원도에서 말도 못하고, 뭔 하천법도 모르고 아무 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얘기를 하니까, 죄는 누가 지었는데, 댐을 만들어서 오염시킨 것은 한수원에서 시켰는데 그 비용을 강원도에서 다 부담해라, 우리는 전기생산 못 하겠다 이렇게 해도 아무 소리 못 하고 질질 끌리면서 민원을 해결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좀 넘는 것 같은데 강원도 하천을 관리하는 조직을 이번 기회에 좀 개편하도록 지사님께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융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장, 권순일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박융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6페이지, 국가지원 지방도 남산~춘천까지 최초 계약금액이 357억 600만 원이죠?

예.

그런데 총 사업비가 576억 6,60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설계 변경한 겁니까?

총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를 의미하고 여기 최초 계약금액은 순수한 도급계약, 현재까지 이루어져 있는 도급계약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외된 부분이 관급자래라든지 또 보상비라든지 아직 계약이 되지 않은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대시설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공개입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약금액은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보상비와 분리발주를 위해서 전기시설 이런 것은 계약이 아직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외한 순수하게 계약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연관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낙찰금액이 얼마입니까? 낙찰금액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계약할 당시에 저가계약이라고 해서 아마 조금 낙찰률이 낮을 겁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산~춘천 간 낙찰금액하고 정양~하동 낙찰금액을, 금년 9월에 입찰보았죠?

예.

이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예.

그러면 지방도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총액사업비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액수가 얼마 안 되는 것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구분해서 입찰을 본다 이 얘기인가요?

도로 같은 경우에, 특히 터널 같은 게 포함되어 있으면 전기시설은 분리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공사를 발주하고 어느 시점에 가서 다시 또 추가 발주를 하기 때문에…….

2008년도에 신규 지방도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2008년도 신규 착수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면 지방도 진척사항에 있어서 노곡~덕산 간이 총 사업비는 401억 8,500만원인데 비하여 2년 동안에 총 지출된 게 49억 9,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도일~오음 간에는 124억 7,300만 원인데 비해서 2년 동안 겨우 16억2,800만 원, 금당~상안미 간은 421억 6,000만 원인데 2년 동안에 겨우 17억 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몇 %냐면 4%밖에 안 됩니다. 이래서 공사가 언제 끝나겠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오래 끈다는 것은 예산낭비는 물론 또 공사 자재비 인상으로 인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이 훨씬 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많은 지역을 이렇게 해 놓고 빨리 진척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자금이 유실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신규사업은 자치하고 기존사업을 좀더 빨리 끝낼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길 위원님, 지금 현시점에서 저희들이 가장 곤욕을 치르고 있는 지방도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지난해부터-금년도 포함이 됩니다만-설계를 해 놓고도 지금 발주하지 않은 것들이 한 7~8건 되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두 건 외에도, 당초 계약 공기보다 수년씩 늦어져서 설계변경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 소요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지방도로사업비를 좀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또 금년 수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기 착공된 사업 중에서도 그런 문제 지구에 대해서는 가능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예산낭비는 물론 지역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지방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영월~정양 간 무려 7회에 걸쳐서 521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정양 간은 국가지원지방도입니다. 터널이 1,380m 쌍굴 두 개, 거기에 따라 당초보다 변경된 부분, 또 사면처리 문제, 또 당초에 일반설계로 되어 있던 것을 법이 개정되면서 내진설계를 하도록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진설계에 따른 보완, 그다음에 청령포 입구에서 세경대학 옆으로 가는 구간이 당초에는 오픈커트로 해서 절개지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학교시설과 너무 인접해 있고 그런 것을 세경대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오픈커트를 터널로 변경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공사비가 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건설교통부나 기획예산처에 개별로 총액승인을 다 인정받아서 도비 추가지원 없이 국비로서 본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05페이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있어서 양구군은 4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2006년도에는 3억 2,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억 4,500만 원이 축소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4억 6,600만 원이 지원되었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3억 2,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무려 2005년보다 2006년에 1억 4,500만 원이 축소되었단 말이에요. 축소된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는 다 조금씩 늘었거든요. 작년에 보면 다 늘었는데 양구만 이렇게 유독 이렇게 많이 줄었단 말이죠.

도가 주관이 되어서 지원이 되는 분권교부세는 똑같습니다. 전체적으로 31억 4,900만 원이고, 2006년도에 31억 7,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시ㆍ군비를 부담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구군 같은 경우에 보면 2005년도에는 3억 3,100만 원을 시ㆍ군비로 부담해서 4억 6,600만 원을 지원했는데 2006년도에는 분권교부세는 1억 3,500만 원 비슷하면서 오히려 조금 더 많습니다. 시ㆍ군비 부담이 덜 되어서 전체적인 지원액은 줄은 것으로 이렇게…….

분권교부세는 조금 늘었거든요. 그러면 시ㆍ군비 부담도 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ㆍ군에서 재정형편상 부담이 덜 된 것으로 이렇게……부담이 덜 된 것이 아니라 못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억 4,500만 원의 지원을 못 했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융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89페이지 한번 보아 주십시오. 도내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전체 2만 2,900세대인데 안전진단은 10개 단지 2,251세대 맞습니까?

예.

10개 단지 2,251세대가 안전진단을 하고 나머지 2만 649세대가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단지별로 안전진단 주체가 사업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위주로 안전진단을 받아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주나 주민들이 요청했을 때 안전진단을 하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아니면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도가 일괄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없고 이것은 사업 주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20년이면 상당히 노후되어 있단 말입니다. 위험요소가 존재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20년 정도 지나면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통상적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실시한 10개 단지도 해 보니까 D급하고 E급으로 판정이 됐지 않습니까? 나머지도 상당히 위험요소가 존재하는데 꼭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기본취지하고 조금 달리 생각해서 도가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측면에서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는 게 맞고요, 안전진단은 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사업주체가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춘천 공무원 B동, A동 같은 경우에는 '71년도에 준공되었으면 한 36년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을 지금 한 번도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안전점검은 관에서도 부분적으로 합니다.

점검하고 진단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점검은 보통 육안으로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안전진단은 정밀진단이기 때문에 자격을 가진 업체라든지 이렇게…….

노후주택 같은 경우에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노인층이나 저소득층, 모자가정 이런 빈곤층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예.

위험요소를 많이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나 시ㆍ군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좀 안전하게, 위험요소가 없는 상태에서 거주할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안전점검은 합니다.

점검결과는 어떻습니까?

점검결과 상당 부분에서 보수ㆍ정비하는 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한번 보아 주십시오. 국도 지방도 4차선 확장과 관련해서 도내 4차선 국도 같은 경우에 22%, 그러니까 434.2㎞,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4차선 확장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것은 한 40몇%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이 말입니까?

예.

22%면 상당히 적은 수치죠?

타 시도에 비해서 평균치에 미달됩니다.

우리 도가 적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국도도 과거에는 2차로로 전체 포장되었고, 4차로 개념은 당해 도로의 교통량이라든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기존 2차로로서의 교통량이 체증이 걸리니까 4차로로 가는 겁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 지적하신 지방도로 같은 경우에 엄청 적습니다. 지방도 같은 경우에 4차로 포장률의 개념은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현재 2차로로서 통행량이나 그런 부분에 과부하가 걸린다면 당연히 4차로로 가야 되겠죠. 강원도에도 다만 횡성 새말에서 가는 부분하고 일부 56번 국지도 미시령 구간만 지금 4차로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2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대선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총선이나 대선 아니면 각종 선거에서 강원도 SOC사업 해서 상당히 공약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신문을 보니까 14대 대선부터 해서 중앙고속도로 같은 경우 철원 연장이라든가 동서고속전철 해서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다 이런 얘기가 보도되었던데 실질적으로 강원도나 정치권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노력을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노력을 많이 해야죠. 저희들도 내년도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고, 지금도 5대 SOC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대통령 공약사업에 포함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4차선으로 연결되지 않은 곳이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태백, 정선, 화천, 양구, 네 개 시ㆍ군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4차선 확장을 위해서 연결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추진상황이라든가 도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은 어떻습니까?

4차로 연결문제는, 지금 태백 같은 곳도 38국도가 한 10년 넘었습니다만 현재 계속 진행 중이고, 정선 같은 경우도 42번 국도를 계획해서 일부 추진 중에 있고, 개인의견입니다만 4차로 개념에 너무 집착할 사항은 아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방도는 6.9㎞, 0.5%라고 하셨죠?

예.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국도 같은 경우에 각 시ㆍ군으로 연결되는 4차선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4개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물론 국도니까 도에서 총괄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두 개 시ㆍ군은 그렇고요, 양구나 화천 같은 경우에는 4차로는 도저히 교통량이나 경제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춘천~양구는 46번 국도는 2차로 선형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양구 수인터널 쪽만 연결되면 마무리되고, 이쪽의 배후령터널이 착공되어서 추진되고 있고요, 화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던 중앙고속도로는 경제성 논리 때문에 아직 답보상태이고, 그에 반해서 5번 국도는 1차적으로 춘천에서 심포리까지는 4차로로 가면서 심포리에서부터는 화천 2차로, 사창리 쪽 2차로 이렇게만 가면, 현재 교통량 수준으로 4차로로 바로 하기에는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2차로라도 선형개량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현재 교통량은…….

제가 알기로도 일부 지역은 선형개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논리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강원도가 언제까지 공급이 없다, 그러니까 교통량이 적다는 이유로 도로교통에 소외를 받아야 하는지 저도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강원도가 좀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한번 보아주십시오. 시ㆍ군도, 농어촌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철원군 같은 경우에 2005년 6억이고 2006년 3억, 2007년 5억 해서 3년간 14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철원군에 특별히 많이 지원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원군 군도 3호선이나 4호선에 지원된 부분은 우리가 서울청하고 협의해서 국도 87호선과 함께 연결되는 노선으로 우리 강원도에 속해있는 도로를 우선 선 착공이 되면 저쪽 국도도 조기 연결될 수 있는 협의를 하면서 타 시ㆍ군보다 철원의 그쪽 부분에 좀더 지원된 것으로 이렇게…….

농어촌도로하고 소방도로가 시ㆍ군도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국도하고 연결된 접속도로망입니까, 철원군에 지원된 게?

꼭 그건 아니고 군도 3호선 같은 경우에 바로 연결되는 같은 노선 대를 형성해서 기본계획 구상을 했던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5~2007년 해서 3년 동안 춘천ㆍ동해ㆍ태백ㆍ속초ㆍ삼척ㆍ횡성ㆍ영월ㆍ양구ㆍ양양, 9개 시ㆍ군은 농어촌도로 관련해서 지원금이 전혀 없습니다. 시ㆍ군에서 예산지원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금이 없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과거에 양여금으로 도를 경유해서 시ㆍ군에 사업비가 지원되어서 연차적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부터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면서 시장ㆍ군수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지원된 도로는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 때문에 별도의 항으로 일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의 개념이 군 지역에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 지역에도 있는 겁니까?

시는 없습니다.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촉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로서 지정되어 있는 농어촌도로를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마을안길이나 농로나 이런 것은 소규모 사업으로 별도로 분리되고, 여기에 표현된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로서 지정 고시된 도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내 9개 시ㆍ군 말입니다, 여기에 시 지역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시 지역에는 농어촌도로가 없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통합 시는 있습니다, 과거의 면 지역.

나머지 횡성ㆍ영월ㆍ양구ㆍ양양 여기는 물론 군 지역이고, 춘천ㆍ삼척은 통합 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3년 동안 특정지역에 비해서 이 지역들은 예산지원이 아예 없습니다, 농어촌도로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시ㆍ군에서 예산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는지?

요청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원에 편중된 이유는 국도라든가 이런 부분 개설 때문에, 접속도로망 확충 때문에 했다 그 말씀이죠?

철원은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평창이나 강릉 이런 쪽에, 특히 평창에 많이 집중됐고 또 농어촌도로도 보면 이런 부분이 지적되었어요, 감사자료를 보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균형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은 사업이지만. 이런 부분을 도에서 좀 특별히 신경을 써서, 담당 국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이 어느 지역이다 해서 그 지역이 발전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18개 시ㆍ군이 골고루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보고 35페이지에 보면 국도 태백~봉화 해서 사업량 20.2㎞ 해서 사업비가 2,978억 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태백에서 봉화까지 20.2㎞가 넘는데 봉화의 어떤 면 지역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쯤 됩니까?

거기 삼거리…….

현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계획을 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쪽 태백부터 경북을 거쳐서 현동까지 내려가면서 4차로로 되어 있고 지금 강원도 경계 일부만 4차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까지는 부산청에서 4차선 전제 2차선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영주에서부터 쭉 오면서.

지금 대구에서 춘천으로 올라오는 중앙고속도로가 있죠?

예.

영주나 봉화 이쪽에서 강원도로 향하는 길이 31번 국도가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도로개설이나 모든 부분에서 수도권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영남권에서 수용할 수 있는 SOC사업도 확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감하시죠?

예.

그런데 31호선 같은 경우에 경북 쪽에서 많이 노력해서 현동까지는 4차선을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화를 거쳐서.

거기에서도 4차로 전제 2차로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봉화군 현동면에서 태백시까지 20.2㎞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계획만 되어 있어요.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지금 현재 추진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국도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남권 관광계획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 국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여기에 담아놓은 것도 행정복합중심도시하고 연계하는 3도가 협의해서 이 부분을 함께 포함시켜서 중앙정부에도 건의하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도로는 우선 현동까지 빨리 4차로가 되든 2차로 선형개량이 되든 조기에 되어야만 태백ㆍ정선 쪽의 관광인프라가 구축된다고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창에 알펜시아도 조성 중에 있고 영동고속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겨울관광이 많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다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관광객인데, 지금 영남 쪽의 관광객도 유입해야 됩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스키장이라든가 많이 하고 있지만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교통인프라가 빨리 확충되어야 이런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심하셔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나 정부에 빨리 건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도별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서면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들 예산이 우리 도의 Big3라고 하는 춘천, 원주, 강릉에 많이 편중되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동계올림픽 유치 때문에 그쪽에 하다 보니 다른 시ㆍ군에서 반대급부의 불이익을 받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 부익부빈익빈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지금까지 도시계획도로사업이나 농어촌도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셨고, 부분적으로도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이, 지역 시ㆍ군 간의 균형개발이나 균등배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기간에 영월ㆍ평창 이런 조금 열악한 지역에 다녀 보니까 관광시설물에는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접근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고무신이 양복을 입혀 놓은 모습이 아닌가라고 볼 때, 접근로가 먼저 되어야 되는지 시설물이 먼저 되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시설을 잘해 놓아도 접근로가 안 되었을 때는 소정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한 뜻을 국장님 잘 아시리라고 보고 유념해서 차년도부터는 조금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도에서 각 시ㆍ군에 국ㆍ도비 지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또 도에서 직접 발주해서 하는 시ㆍ군별 상황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뽑으시고 2008년도 예산안에 올라간 것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조간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낸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334쪽에 하천골재 채취허가현황과 수입내역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보니까 올해 15억 정도의 수입내역이 있는데 인제군 같은 경우는 화천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허가가 난 겁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홍천군 같은 경우는요? 홍천군도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홍천군은 수해복구라기보다 홍천강이 골재의 부존양이 다른 하천보다 좀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 채취허가를 내는데 공익사업 외에 어떤 재정ㆍ재원 확보 차원에서 허가내기가 힘듭니까?

하천골재 채취는 저희들이 매년 골재수급계획을 건교부와 협의해서 그 수급계획에 따른 하천골재, 석탄골재, 또는 육상골재 이렇게 현재 부존양을 가지고 가능하면 하천골재를 좀 우선 채취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별로 연초에 고시된 군에서 사업을 하든 아니면 골재채취업체가 하든 그것은 시ㆍ군마다 채취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냥 개인이 지정구역 고시되지 않은 지역에 골재가 있으니 내가 좀 해야 되겠다 하면 우선 전체적인 예정지 고시절차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별도로 하려면 좀 시간과…….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 말고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골재수급 차원에서 하상골재 허가를 군이나 강원도에서 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강원도 하천에 대한-물론 국가하천 포함해서-하상골재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시는 편입니까?

이제는 하상골재가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일부 대하천을 제외하고 금년 같은 경우 인제나 평창 지역에 골재가 거의 제로였었는데 지난해 수해가 일부 나면서 하천골재가 많이 유입되어서 저희들 하상준설을 겸하고 또 홍수능력 제고를 위해서도 하천골재 채취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정지를 고시하고 현재 채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장님하고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횡성군만 보더라도 하천에 가보면 상당히 골재가 많이 쌓여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하상준설 측면이나 또 하천골재를 다년간 퍼내지 않다 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 내에도 골재채취 허가가 납니까?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골재가 너무 많이 쌓여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천 주변 농경지가 비가 어느 정도 오면 역류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하천골재 채취허가를 내서 좀 하상준설하는 측면이나 골재채취 허가를 내든 이런 측면에서 하상골재를 퍼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재원도 생기고 지역민원을 해결하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별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위원님 의견에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하천골재는 예정지 지정 고시를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보(洑)가 있으면 보 상ㆍ하류 몇 m, 또 하천 제방으로부터 하천제방 법면 보호를 위해서 20m 이러다 보니까 횡성 같은 경우에 하천 규모가 전부 작습니다. 하폭 전체가 작기 때문에 하천법상으로 하천골재 예정지를 받아서 채취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통수단면 증대를 위해서 하상정비 차원에서 별도로 접근을 하도록 저희들이 많이 권유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환경문제라든지 또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농경지에 대한 피해문제 이런 것들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횡성군의 소하천 같은 규모에 모래가 분명히 이렇게 쌓여있는데 왜 안 되느냐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하면 통수단면 능력을 위해서 하상정비 차원에서 골재채취하고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지침을 저희들이 계속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에 물 대는 보 주변에는 골재가 흉물스러울 정도로 쌓여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물 흐르는 것은 아주 일부 지역인데 그러다 보면 모래만 쌓여 있는데 그런 것은 준설하고 물도 가두어 놓으면 좋고 수자원 확보차원에서도 좋고 여러 가지 이득이 되는 많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설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골재채취 허가를 받는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하상 준설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반드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촉구해서 그런 부분이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하실 때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답변이 '97년부터 일제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적불부합지 토지 전량에 대한 조사측량을 실시하고, 정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현재 국비와 지방비 약 4억 9,000만 원을 투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기존 지적불부합지 토지 정리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 국토에 대한 지적경계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지적경계정비사업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 제정과 사업대상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2008년도 이후에는 시범사업 및 평가를 실시 단계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 추진하여 지적불부합 토지를 일소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적했듯이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이나 지적경계 정비사업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을 좀더 원활하게, 좀더 이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적경계 정비사업을 새로 만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이것을 예산도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사업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2007년도에는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국ㆍ도비 지원이 없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지적불부합지를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적경계정비사업을 다시 여기에 업그레이드하는 식으로 이 사업을 한거예요. 그러면 같은 맥락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은 하나도 안 한 것으로 했다는 얘기죠, 내 얘기는. 같은 맥락에서 움직여지는 그런 사업인데 왜 그렇게 답변하셨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은 용어의 정리상 중앙에서 지적불부합지로 지원되던 부분, 다시 새로 지역경계 문제 이렇게 상반되어서 추진이 되다 보니까, 물론 결과는 똑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이제는 접고 다시 지적경계 정비사업으로 전환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연결시키면 안 되죠. 이것하고 그것은 같은 맥락에서 움직여지는 사업인데 왜 하나도 안 한 것으로 답변하셨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위원장님, 두 개 사업을 통합 정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동감을 하고 처음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들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답변이 어려우면 전문과장님을 통해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듯이 당초에 계획된 사업이 중단되거나 또는 지연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와 고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장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는 우리 도 발전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업무로 여러 위원님들과 도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고 있는 만큼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검토하여 시정 개선되는 등 앞으로 도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공보관실에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고시하여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서동철 부위원장 권순일 위원 김시성 김연식 박명서 박융길 박호창 최경순 홍건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동헌 의정자료담당 최기호 피감사기관참석자 · 건설방재국 국장 최장순 방재정책관 안종익 지역도시과 조주형 주택지적과장 이정용 도로교통과장 김귀현 재난관리과장 박종영 방재복구과장 남기형 도로관리사업소장 남용순 기록 함정민 이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