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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경동 의원 발언

제10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6

김경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축산유통과, 산림과,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축산유통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김한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주무 계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빨리 과장님한테 메모를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김백현 위원입니다. 늘 안동 시 축산 정책을 잘 이끌어 주셔 가지고 한우농가들, 특히 축산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홍보사절 선발행사를 올해 했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김백현위원

격년제로 하죠? 과장님.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2005년도에는 예산을 우리 시에서 시비를 4,000만원 지원했고 올해는 7,000만원 지원했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2005년도는 3,000만원인데 올해는 얼마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러면 1억2,000만원 가지고 홍보사절행사 했다 그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김백현위원

주로 홍보사절 선발되면 2년 동안 안동 한우 홍보사절에 선발된 아가씨들이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역할을 한다 그런 목적이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런데 실지로 홍보사절을 뽑아놓고 2년 동안 몇 번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연간 5회 이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안동 시나 다른 행사에도 나가서 안동 한우 홍보사절 띠를 두르고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대체로 학생들이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현재 대학교 재학생들입니다.

김백현위원

자기 본연의 학업에 열중도 해야 되고 선발되면 안동 한우를 위해서 또 역할도 해야 되고 많이 바쁘다 그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김백현위원

2005년도에 정산서를 보니까 KBS홀에서 가수 부르고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런 행사가 안동 에서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방영이 되면 안동 한우에 대해서 많은 홍보도 되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죠? 안동 에서 축산인들끼리 잔치하잖아 그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지금 그래도 KBS 중앙 방송인 아침마당에도 나가고 저희들이 대구방송에도 출연을 하고 했습니다.

김백현위원

홍보사절 선발이 방법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근 타 도시에 보면 사과홍보사절이라든지 농축산 물 홍보사절을 선발하는데 보면 꼭 18세에서 몇 세까지 하죠? 이런 아가씨들을 선발하지 말고 30대 주부들도 키도 크고 몸매 날씬하고 얼굴 잘 생긴 아줌마들 많거든요. 아줌마 홍보사절을 선발하면 실지로 생활의 지혜가 쌓여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나가서 안동 한우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더 갖추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18세에서 22세까지 젊은 학생들을 선발해 놓으면 아가씨들이 등심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안심이 어디 있는지 실지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킨대로 그냥 어깨띠 메고 한복입고 그냥 거기 가서 서 있는 역할밖에 못 한다고요. 실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중론을 모아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그리고 한우홍보사절은 1994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마는 전국에 유일하게 그때 처음 개최를 해서 방송 매스컴을 굉장히 많이 탔습니다. 지금 현시점에 있어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줌마들도 홍보를 잘 하잖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중론을 모아서 검토를 해 볼 그런 작정입니다.

김백현위원

일례로 충주시 같으면 충주사과홍보사절 아줌마 대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줌마들이 서울 대형매장에 가서 충주사과에 대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직접 소비자들한테 우수성을 알리는 역할도 하고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데 안동 한우 홍보사절은 실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홍보사절을 뽑아 놓으면 우리 안동 한우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참고하시고 다음에 한번 본 위원이 건의한 대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다음에 조사료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국제 곡물가가 높아지면서 한우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이런 사업들을 잘 운영만 하면 정말로 조사료를 먹여서 우수한 쇠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조사료단지사업비를 첫 번째로 만들고 올해 두 번째 들어가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올해도 농기계하고 지원하고 다 하죠 작년같이.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김백현위원

작년도에 정산서류를 쭉 보면서 과장님 혹시 110마력짜리 트랙터 면세유가 몇 리터인지 아십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물론 사업을 한우협회나 안 그러면 한우축산농가에 위탁 경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김백현위원

110마력짜리 1년 면세유가 약 2,500리터 됩니다. 1년 동안 사실은 110마력짜리가 굴리도록 그래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비면세유도 많이 들어갔어요. 기름 이렇게 많이 안 씁니다. 이런 것은 정산할 때 지적을 해 주셔야 되고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거든요. 기계 구입하는 게 늦게 하고 해서 기름 나오는 양이 한도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풍산에 할 때는 면세유를 썼습니다마는 녹전에 할 때 비면세유를 썼는데 왜 이렇게 썼느냐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쓰는 한도가 끝이 나서 이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잠시 기다림) 1년 동안 쓰도록 주는 기름 외에 많이 끊었다는 얘기거든요, 비면세유를, 그것은 트랙터를 1년 동안 사실 면세유만 써도 많이 쓰는 겁니다. 그것은 다음부터는 정산할 때 꼭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해 달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조사료 임차할 때도 위탁받은 데서 계약하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현장지도는 잘 합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내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혹시 필지가 빠졌다든지 이런 것은 확인을 못해 봤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제가 알기는 작년도에 한 농가가 미 파종되고 하는 그 부분은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김백현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전체 다는 돌지는 못했지만 일부 확인한바 사실은 미 파종구역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기다림) 거기에 대한 자료는 좀 있다가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해주시기를,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다음에 올해 한우아가씨 선발대회도 했고 풍산에 불고기축제도 했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했습니다.

김백현위원

불고기축제를 작은 예산가지고 성공적으로 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안동 한우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이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축제 행사가 더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 금년도에 풍산읍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불고기축제 한 그 부분은 굉장히 괜찮았지 않느냐 저들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입 개방됨으로 해서 먹거리시장이 굉장히 혼탁해 지고 있는데 예천 지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다 해서 지금 안동 에도 그렇게 하는 점포가 많습니다마는 풍산읍에 금년도에 처음 한 그 부분가지고 발전시키려고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서 한우타운을 타 자치단체에서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데 안동 도 그런 한우타운을 유치할 수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도하고 중앙하고 도에도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도비예산은 없고 중앙에서 사업이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 중앙하고 저희들 부분하고 같이 믹서를 해 가지고 이 부분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지 지금 현재 인근 자치단체는 영주라든지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될 부분인지 안 그러면 풍산읍을 주축으로 해서 해야 될 부분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분하고 협의를 거쳐서 풍산읍을 주축으로 해서 발전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하여튼 타 자치단체가 한다고 따라 가서 그냥 해서는 안 되고요. 하여튼 안동 한우를 정말로 널리 알리고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축산농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올해 축제예산 사실 700만원 줘 가지고 그렇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올해도 1,500만원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예산확보해서 적극 지원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과장님 28쪽에요. 포장박스 예산현황이 있습니다. 예산이 5,000만원인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5,000만원이 부족합니다. 달라고 하는데는 많고 한데 좀 부족한 그런 부분입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현재 저희들이 옛날 농관원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관원에서 지원이 중단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리고 다는 해줄 수 없고 이번에 포도라든지 오이작목반이라든지 친환경농산물에 조금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리적표시 단체포장하는 산약이라든지 산 사과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포장이라는 것은 여자가 화장을 하듯이요. 어떤 농산물에도 포장이 필요한 것은 그 농산물이 돋보여야 됩니다. 일단은, 돋보여야 되고 휴대가 간편해야 됩니다. 들고 다니기가 쉽고 누구한테 전해 줄 때도 아주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여기서 지원해 주시는 포장재가 과연 그 조건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유통 흐름이 소포장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그마한 비닐팩도 해 가지고 직판장 하는데 나누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방법은 앞으로 포장이 소비자기호에 맞도록 생각을 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여기 예산이 집행했는데 보면 디자인공모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도대체 어떤 디자인 공모에다가 예산을 쓰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포장재도 정말 예산이 있으면 있는 한도 내에서 시청 공무원들끼리 어떤 포장재 디자인 공모를 하신다든지 어떤 활용성을 충분히 할애하셔서 해야 되는데 보면 마가 5㎏, 10㎏ 그래 있습니다. 5㎏를 어떻게 들고 누구를 갖다 주겠습니까? 마 같으면 길이가 긴 포장으로 해서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그리고 품목에도 여기서 보면 저희들이 고속도로를 다니다가 요즘은 특별히 농특산물판매장을 찾아봅니다. 이 지방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고 보면 고구마도 아주 포장을 예쁘게 합니다. 디자인도 예쁘고 사진도 예쁘게 하여 안에 보면 그 지방의 고구마에 대한 효능 그 지방의 특산물로 인해서 다른 지방보다 낫다는 어떤 우월성에 대해서 홍보지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일단 팔려고 내놓았으면 제값을 받고라도 잘 팔아야 안 됩니까? 그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런 부분을 유통과에서 해 주셔야 되고요. 이 예산은 제가 봐서 5,000만원은 정말 미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욱 확대하시고 품목도 더 확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비닐봉지 하는 거요. 정말 그것은 시각적으로 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탈춤페스티벌 때 그때 그 좋은 사과를 내놓고 비닐봉지, 들 데도 없는 비닐봉지에다가 포장을 해서 파는 것을 보고 정말 부끄러웠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어디에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조금 신경써서 저 봉지를 나를 들고 다니라고 할 때 내가 과연 들고 다닐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포장재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품목도 더욱 확대해 주시고 디자인이라든지 색채 저쪽에서 봐도 푸른색이면 아 저거는 오이박스구나, 저거는 고구마 박스구나 누구라도 알 수 있고 농민들이 헛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것은 분명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 정말 제대로 수렴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뒤에 32페이지에 보면요. 농산물 판매장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동 휴게소 그러니까 춘천 방향 상행선하고 대구 방면 하행선요, 여기 매장을 한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복희

김복희위원

언제 가보셨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축제하기 전에도 가보고 그 전에도 가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러면 운영을 여기서는 농업경영인 안동 시연합회에서 하는데 회원이 나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회원 사모님인 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회원 가족이네 그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복희

김복희위원

품목은 어떤 것을 팔고 있는지 가보셨어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품목도 봤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제가 얼마 전에 상행선으로 가다가 제가 늘 입버릇처럼 안동 마, 간고등어 그리고 제가 선물도 보내고 해서 이 분이 안동 휴게소를 지나면서 한번 사러갔어요. 관광버스를 세워 놓고 여기에는 우리 누구가 얘기하는데 참 좋더라. 내가 먹어보니까 좋더라 이래서 울산분이세요. 울산에 차 하시는 분들인데 가시면서 들렀는데 문이 닫혀 있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전화번호도 없더라 하고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라도 해 보죠. 밥 먹으러 갔는지” 제 말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화번호도 없고 안내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내려올 때 사소” 제 말이 이랬거든요. 그런데 내려 올 때 하행선이 되겠죠. 하행선에 갔는데 거기도 문이 닫혔더라는 거예요. “거기 전화 전화번호 없더냐” 그러니까 없더라고 그래요. 제가 참 낯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갔습니다. 역시 오늘 굳게 닫힌 문을 상행선, 하행선 다 확인 했습니다. 닫혀 있었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이 그렇다 하면 말이죠, 저희들도 원주도 가보고 저쪽에 대전 가는데도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가보고 했는데 원주하고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표에 보시면 적자가 나고 이래 해서 관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현재 1,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경영인회하고 실질적으로 논의를 거쳐가지고 경영인들이 꼭 필요로 해서 이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이 굳게 닫혀있다. 이러면 효용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농산물의 홍보도 떨어지고 있고 이런 관계를 실질적으로 논의를 해서 한번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 부분은 농업경영인회에서 맡아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잘되면 왜 문을 닫겠습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농업 경영인이면 농사짓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술이나 거기에 대한 것들은 아주 부족합니다. 제가 보니까 거기에 있는 편의점에서는 안동 간고등어만 팔고 있습니다. 다른 농산물은 없고요. 상행선, 하행선이 간고등어는 냉동실에 그냥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임대한다거나 이런 자리를 마련해줘서 될 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유통과에서는 정말 특산물을 잘 알릴 수 있는 적자가 되더라도 우리가 지원해주잖습니까? 그 부분은, 지원해 주기 때문에 문을 닫고 열고 하는데도 우리가 운영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해주셔야 되고 잘 안 되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우리 시가 해야 될 몫입니다. 하나 해 줬다고 건물지어 줬다고 너 밥벌이 해라고 던져놓고 말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것 분명히 한번 확인해 보시고 농업경영인 관계자들하고 한번 미팅을 하신 뒤에 적절하게 운영이 잘 되도록 시정해 주시고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다음에 37쪽에 보면 제가 농축산물 등급관리에 관한 자료를 한번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표기를 해서 주셨는데 과장님 농축산물 등급관리하실 수 있는 품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등급관리는 현재 친환경 농산물이라든지 저농약이라든지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농산물에 대해 가지고는 1등급이다. 2등급이다 이래 안 나오고 지금 현재 축산물에 대해 가지고는 한우라든지.
복희

김복희위원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농약 품목이라든지 아니면 무농약 품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복희

김복희위원

그리고 축산물 같으면 뭐 뭐죠? 어느 축산물 해당되는 게 무엇무엇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쇠고기하고 돼지고기 종류인데 등급이 나옵니다. 등급이 나오고 계란도 등급이 자율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일반 농산물은 체계가 어떻게 되었냐 하면 안동 농협에 파머스마켓에 검사를 수시로 해 가지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저농약이라든지 인증된 그런 제품은 품질관리원에서 가지고 가서 잔류검사를 해서 거기 나오면 부적합으로 판정을 해서 등급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게 생산자나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길이거든요. 생산자는 좋은 물건 생산하면 등급을 잘 받거나 우수품목 인증을 받아서 좀 나은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 있고 소비자는 정말 미더운 것을 조금 더 주고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축산물 등급관리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쇠고기, 돼지고기 같은 것은 의무사항이죠 그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계란 닭하고 이런 조류는 자유 품목이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복희

김복희위원

그렇다면 안동 시에서 과연 돼지고기, 쇠고기는 등급관리를 잘 지도하고 계신지 한번 어떠십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등급판정소가 새한에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축산물 검사는 시험소에서 검사를 하고 등급판정소에서 나온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등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런데 우리 주부들이요. 외지에 있는 분들한테 선물을 하거나 아니면 귀한 손님이 오실 때 1등급 고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안동 시내 어느 식육점을 가서도 우리가 1등급을 살 수가 없습니다. 농협파머스마켓에 제가 어제 가서 확인했습니다. 어제도 역시 1등급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스운 이야기로 횡성 가서 제가 좋은 고기를 사서 모처에 부친 적이 있습니다. 택배로, 그런 우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다양하게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1등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안동 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1등급이 많이 안 나왔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등급이 A2가 나온다든지 A1이 나오고 하는 부분은 지금 대도시에서 가격을 많이 주고 사가고 안동 시장에 파는 그런 부분은 좀 비싸서 소비자들이 선호를 안 하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축협에서 매장을 가지고 있는 신시장에 가보면 굉장히 등급이 잘 나오는 것을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신용도 믿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합니다마는 안동 에서 횡성에는 우리보다 두수도 적고 한데 굉장히 좋은 고기가 나와서 전국에 알려졌는데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체계화시켜 가지고 어디 가면 완전히 좋은 것을 믿고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이래가지고 저는 누구가 이야기하면.
복희

김복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안동 한우가 1등급이 적게 나오는 지, 소 한 마리에 1등급이 몇 키로라든지 적게 나오는 현상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나오는데 다 외지에서 사가지고 가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안동 에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많이 나오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안동 시장에 제일 좋은 고기를 소비자들이 선호도가 낮겠죠, 예를 들어서 금강산이라든지 그런데는 고기가 굉장히 좋은데 가격이 비쌀 것이고 낮은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질이 낮는 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층이 그래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일단 소비자한테 모든 게 돌아가네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식육점에 갔을 때 식육점에 가서 주부들이, 소비자들이 살려고 할 때 등급별로 구분되어서 1등급을 살 수가 없다는 얘기고 좋은 식당에 가서 하는 것은 우리 서민들이 금강산 가서 어디 식사하기가 곧장 수월합니까? 저부터라도 제일 겁나는 소리가 뭐냐 하면 손자들이 “할머니 금강산 가서 밥 먹어요” 하는 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안동 시가 1등급 고급 한우를 키우고 판매하기 위해서 어느 만한 노력을 하는 가죠? 여기 보니까 참마브랜드돼지에 대해서는 두당 5,000원 지급하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안동 의 1등급 고급 등급의 소를 위해서는 두 당 얼마 쯤 취급하고 계십니까? 농가에?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옛날에는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동 에서 특별하게 하고 있는 안동 비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저희들이 1억원이고 이렇게 해서 지원합니다마는 송아지를 놓으면 생산장려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거세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고기에 보상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등급이 잘 나오면 품질향상을 위해 가지고 등급 잘 나오는데는 인센티브를 더 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이 여의치를 않아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저희들도 참 이상했어요. 안동 한우가 정말 제일 먼저 시작해 가지고 정말 전국적으로 명성을 많이 알렸잖아요. 그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랬는데 어쩌다가 횡성에 대통령상도 뺏기고 물론 지역적으로 접근성이 안동 보다 좋지요, 서울서 오시기에 거리도 가깝고 해서 그렇겠지만 어떻게 돼서 그런지 확인해 보니까 고급육을 생산했을 때는 두당 80만원, 엄청 크죠. 그죠? 그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정말 농민이 자기 모든 정열을 다 바쳐서 기술을 다 해서 고급육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 안동 시에서는 어느 만한 노력을 해 가지고 여태껏 지원하던 것도 안 하고 계신다고 그러고 참마 돼지에 대해서는 두 당 5,000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 정말 어려워져 가는 농민들을 위해서 쇠고기가 수입이 되고 이런데 우리 경쟁력 아니면 못 이깁니다. 여기서 정말 발돋움할 수 있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면 정말 이 부분에 예산 확 안 주시면 안동 에 있는 정말 우수한 한우를 키우는 사육농가들이 나는 지원도 많이 해 주는 횡성 가서 살겠다 해서 땅 사서 횡성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도 인구가 유출되지 않고 정말 한우농가를 육성하는 의미 그리고 정말 안동 의 자존심을 세우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에 과감히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김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안동 한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국에 우리가 유명세를 탔는데 지금 현재 저조하다 이래서 저희들 직원들하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좀 더 과감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횡성이 지리적표시 단체포장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부분도 노력을 하고 고급육 생산으로 안동 한우가 전국에서 앞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복희

김복희위원

장려품목으로 되어 있고 자유품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계란하고 닭요. 안동 은 찜닭골목으로서의 명성이 전국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물론 거기에 납품되는 닭은 상인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잘 선택하겠지만 그래도 외지의 명성만큼 안동 찜닭 골목의 닭은 안동 시에서 특별히 등급관리가 된 닭을 이용하도록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브랜드를 우리가 무엇을 잘 해 놓고 잘한다고 그래야지 아 뭐 소비자는 그렇습니다. 계란을 사러가도 자 이것은 유정란입니다. 이것은 자연란입니다. 하고 한 판에 30개가 들어있는 것을 3,000원 정도 하는데 이것은 유정란 그래서 6,000원, 7,000원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것은 생산자의 기준에서 붙여놓는 겁니다. 소비자가요 유정란인지 눈으로 봐서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생산자가 붙여놓은 것 믿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계란 사러 가시면 어느 것 사십니까? 3,000원짜리 사십니까? 7,000원 자리 사십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저는 싼 것 사 먹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러시죠, 싼 것 사시는 분은요 참 부지런한 분이십니다.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고 이런데 싼 것 사가지고 내뒀다가 나중에 버리면 더 속상하거든요. 주부들의 성향이 전에는 싼 것을 샀는데 요새는 제대로 등급을 받은 것 그런 것을 삽니다. 그런 유통이 암암리에 천주교단체라든지 종교 단체로 해서 유통이 따로 되고 있고 또 파머스마켓 이나 이마트에 가면 특별히 비싼 것은 따로 등급관리가 된 것을 판매합니다. 그러면 적게 사도 등급관리된 것은 계란 깨어보면 금방 압니다. 정말 흰자의 막이 탄탄하고 또 이것은 2주, 3주 두고 먹어도 돼요.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어도 되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세척되고 코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계란 안에, 계란은 계란껍질이 냉장고에 넣으면 냉장고의 습기를 다 먹습니다. 다 먹기 때문에 변질이 더 빨리 돼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것은 노력을 어떤 식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요. 여기에 지금 영세한 농가들이 참 많습니다. 양계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이 집하장을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만드셔서 계란 같은 것 전부 한곳에 수거해서 거기서 등급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등급관리 받는데 예산은 개당 1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척하고 코팅하고 하는데 그 기계가 농가에서는 벅찹니다. 그런 부분을 안동 시가 맡아서 기계를 하나 해 줘서 어느 농가 특정농가에다가 지원하지 마시고 아니면 뭐 여기 농협하고 연계를 하셔서 농협 어느 곳에다가 집하장을 하나 만드시든지 거기에 기계를 하나 유치해 놓고 어느 농가든지 와서 등급을 잘 받아가지고 나갈 수 있으면 이 사람들 3,000원 주고 팔 것도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도 충분한 혜택을 볼 수 있고 농가도 충분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쓰셔서 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양계농가가 4호 정도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하고 협의도 해 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끝으로 더 부탁드릴 것은 노변에 있는 특산물 판매장 있죠? 오늘 북후 쪽하고 서후 저쪽을 쭉 봤는데 북후 쪽에 참 잘되어 있습디다. 주유소 안에 되어 있고 도로 안쪽에 들어있어서 차를 몇 대 세워놓고 살 수도 있고 잘 되어 있는데 일직 운산 다리에서부터 남 안동 IC로 나가는 쪽에 보면 노변에 사과를 쭉 내놓고 팝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정말 안동 의 자존심이 조금 뭉개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거기 2차선밖에 안 되어서 차를 세워 놓고 사과를 살려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농가하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수원 주인이 내놓고 파는 것 같더라고요. 양반고을이라든지 제가 현수막을 걸어 놓은 것을 얼핏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때 되면 지나가는 차량은 크락숀 누르고 거기에 서 있던 차는 사과를 사야 되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는 모습을 간혹 봅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직원들이 충주하고 다녀와서 보고 충주에도 가보면 농축산물 몽골 텐트로 해 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게 많이 해 놓았거든요. 도로변에 팔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정비를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20동 정도를 신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일직 운산에도 IC나가다 보면 본인들이 텐트를 해 놓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조금 하회마을 가는 쪽이라든지 이쪽에 길안쪽이라든지 와룡쪽이라든지 판매될 수 있는데 한번 시범으로 그런 데를 깔끔하게 설치를 해서 판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물론 뉴욕이나 미국 외지에서도 모국 특산물 파는데 주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가까운 관내에서도 그리고 국내에서도 정말 우리 농산물을 제대로 제값을 받을 수 있고 또 파는 농민도 정말 안전한 가운데 팔 수 있고 사는 사람도 불편이 없도록 해 가지고 그래 유통이 됐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위원님들 참고로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모든 답변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품한우 있잖아요. 동료 위원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안동 한우 상표등록도 하였고 안동 비프 상표등록도 했네 그죠? 본 위원이 지난 번 시정질문 때 질문한 바 있습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님도 자리를 하고 있네요. 추진사항에 보면 등록우 안동 한우 개체관리가 있는데 우리 등록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한우에 대해서 처음에 기초등록을 하고 다음에 또 새끼가 나면 보통등록을 하고 다음에 또 나면 고등등록을 하고 이렇게 자질 좋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동 비프도 등록을 해서 체계적으로 자질이 좋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전체적으로 몇 두 정도 되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전체 된 것은 한 5,000여 두 등록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지난해 보다 조금 추가 된 것 같아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숙희위원

아까 과장님이 얼핏 말씀한 부분에 있어서 보면 마 지리적 이라는 말씀하셨죠? 아까 포장재부분에 있어서.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아,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1차적으로 작년도에 추진해서, 마가 저희들 전국 70%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리적 단체포장을 해서 저희들 안동 산약 마 해서 박스가 판매가 되었을 때는 보장을 받는.

이숙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리적 표시제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안동 에 지리적 표시제가 되어 있는 상품이 뭐가 있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마가 되어 있고요.

이숙희위원

과장님, 뒤에 직원들한테 알아보세요. 마가 어디에 지리적 표시제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안동 포 하나뿐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등록이 되어 가지고.

이숙희위원

지리적 표시제를 쓸 수 있는 상품이 안동 에 안동 포 하나뿐입니다. 언제 안동 마를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했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작년도부터 해서 나왔습니다. 출원되어 가지고 현재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6개월 후에 되면 나옵니다. 다 되어 가지고.

이숙희위원

아 그러면 하고 있는 과정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숙희위원

본 위원이 한우 명품알리기 위해서 횡성한우가 안동 한우보다 후발주자인데 먼저 됐잖습니까? 그래서 안동 한우도 지리적 표시제를 하자고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행정경제산업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이것 분명 노력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1년이 다되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가 작년도에 해서 저희들이 법인 구성이 늦어져서 그것이 풍천하고 이런 관계입니다. 장마인데 북후 쪽에서 마만 가지고 해야 된다 안동 이 전체를 해야 된다 풍천에 가면 장마거든요. 그래서 법인 구성하는데 늦어가지고.

이숙희위원

아니 과장님.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추진이 되어 가지고 6개월 후면 다 되어 나오고 금년도에 제일 대표적인 사과를 금년에 추진해 가지고 28일 최종 보고회를 합니다. 하고 나면 그것도 사과도 등록이 곧 됩니다. 되고 내년도에 지금 상공회의소하고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안동 에 한우고기를 가지고 해 보자 이렇게 지금 돼 가지고 상공회의소에서 같이 저희들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러면 마는 곧장 쓸 수 있고 사과도 하고 있는 과정이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사과도 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한우는 1년 후부터 하신다고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내년도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숙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한우는 횡성한우에 버금가는 우리 안동 한우인데 이것을 내년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부터도 추진하여 가지고 지리적 표시제를 꼭 받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유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유석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뒤에 보조금집행사항 봤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석우

유석우위원

느낀 점 없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보조금 집행현황에 저희들 별 것 없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2005년도부터 쭉 보니까 해 놓았는데 어떤 데는 100% 다 보조하고 어떤 데는 50% 주고, 20% 주고 그러면 무슨 기준도 없이 집행이 됩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산에 계명원에 정착촌에 지원을 100% 했습니다. 43쪽에 보시면.
석우

유석우위원

그런 것은 저도 특수하다고 저도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쭉 훑어보세요. 과장님이 2005년도부터 들쭉날쭉해 어디 기준이 없어요. 이래 가지고 보조금 집행하면 많이 받는 사람은 좋아 그렇지만 적게 받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라도 기준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지 들쭉날쭉 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석우

유석우위원

이래 가지고 누구 말대로 시민들한테 자료가 나가면 시민들이 가만있겠어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게 저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쪽에 댐 수계사업이라든지.
석우

유석우위원

그런 것은 표가 달리되어 있고, 쭉 훑어보시라니까 어떤 것은 80% 주는 것이 있고 20% 준 것, 50% 준 것 들쭉날쭉합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도 가능하면 통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왜냐하면 이런 자료가 시민들한테 나갔을 때 보면 유통과에서 오해 받기 싶다고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석우

유석우위원

앞으로 시정하세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41쪽에 보시면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치어방류사업이잖아 그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수현위원

치어방류사업이 어떤 기능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고갈된 어자원복구라든지 그로 인한 어업농가 소득증대 결국은 2차적으로 지나가면 매운탕이나 이런 서비스업 그죠. 결국은 안동 에 이런 민물고기 같은 것은 안동 에 거의 특산품까지도 자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치어방류사업이 가장 1차적이면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방류할 때 안동 호하고 임하호하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어떤 어종이 적합한가를 이제 판단을 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어업인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래요, 방류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방류할 때는 저희들 어업인들하고 관계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니까 치어를 담아 가지고 강가에서 방류를 바로 하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수현위원

문제가 거기에 있는데 지금 치어는 거기에 가지고 가서 방류를 하게 되면 습성상 물에 적응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고기 같으면, 특히나 치어 같은 것은 그러다 보면 적응하는 기간 동안은 2, 3일 정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니고 강가나 아니면 하천이면 하천가로 나가서 적응할 기간 동안 몰려있거든요. 그때 외가리라든지 아니면 수달이라든지 이런 포식자들한테 그냥 잡혀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작은 가두리라도 해 가지고 임하호든, 어디든 해 가지고 그 치어들이 최소한 적응될 수 있는 기간 동안은 고기도 보호해주고 그다음에 가두리에서 방류를 함으로 해서 치어방류사업이 효율이 극대화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치어방류시에 가두리라든지 어떤 대안을 해 가지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입인들하고 영덕내수면에 어업 시험장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판단을 해 보고.

김수현위원

아니요 효율적인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러니까 성과거양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그쪽하고 전부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꼭 효율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이로 인한 파생효과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업농가라든지 아니면 매운탕집이나 이런 데까지도 2차, 3차적으로 파생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수현위원

부탁드리고요. 24쪽에 고추종합처리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45억원 들었죠? 남후 농공단지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수현위원

지금 3년간 수수료도 면제하면서까지 농협에 위탁을 줬잖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가장 큰 농협에 이렇게 무료로 3년간 위탁을 주고 하는 게 가장 큰 취지가 고추생산농가에 현재보다 더 일손도 덜어주고 부가가치를 더 생산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실 때요. 저는 이 자료가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전에 조례 제정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자료만 보고도 저희가 종합처리장이 운영실태를 알아야 되는데 운영실태는 1년 동안 몇 톤 처리했고 홍고추, 건고추 대비 얼마고 이게 전부거든요. 그게 아니고 정말로 의회에서 자료를 원하는 것은 이것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조금 힘드시겠지만 고추생산농가에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 종합처리장에 위탁을 안 하고 이쪽으로 수매를 안 주고 그냥 일반적으로 처리했을 때 직접 농가에서 건고추 까지 만들어서 유통시켰을 때 하고 여기 하고 부가가치의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면 앞으로 바로 옆에 25쪽에 나오는 안동 종합유통센터에 건립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45억원 들여서 했는데 언뜻 생각하면 그냥 농협 장사시켜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자료를 주실 때 그렇게 주시고 그래야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농정과에서 연계되는 사업이 고추건조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직접 만약에 고추종합처리장에서 많이 해 가지고 했을 때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농정과에 있는 고추건조기 보조사업이 수량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것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예측할 수도 있고요. 이런 자료가 정확하게 오면 그런 측면에서 감사자료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리고 이것은 시작되기 전이라서 제가 드리기도 뭣한데 25쪽에요. 국도비하고 확정된 겁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국도비하고 지금 현재 확정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2007년도에 균특으로 20억원이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 이상은 확보된 것이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수현위원

현재 추진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제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자체 자금이 부족하고 시비가 여력이 부족하고 이래서 권오을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많이 거쳤습니다마는 권오을 위원장님께서 국비 50억원을 확보해 주겠다 해서 저희들 출발을 합니다. 다음에 문제되는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 하면 사업주체가 저희 시가 지어가지고 하면 되잖느냐 하는데 이것은 또 농림사업 지침상 위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역특화사업으로 하려고 하면 농업인 5명 이상이 참여를 한다든가, 농업인 조직이라든지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동 농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안동 농협도 연간 4억원 정도 적자가 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동 시지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안동 관내에 연합사업단을 농협이 구성을 해 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도 벌써 말씀에 오류가 있는데요. 국비 49억4,000만원이 되어 있고 도비 되어 있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수현위원

우리 처음에 7월인가, 8월에 간담회하면서 업무보고 받을 때 280억 정도 되어 있었죠? 지금은 140억원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것하고, 또 하나는 현재 20억원 확보되어 있지만 국비 50억원 가지고도 너무 부족하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부족합니다.

김수현위원

부족한데 국비 5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국회의원 에게 말씀을 들었다고 해 가지고 확보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예산에 올려놓아도 됩니까? 감사보고 시에.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현재 위에 사업비 141억8,400만원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280억원도 있고 141억원이 되어 있는데 최소 규모로 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지금 현재 예산확보 관계는 20억원이 확보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수현위원

부지 확보비는 여기서 빠졌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부지 확보도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부지확보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그죠. 안 되어 있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수현위원

이번에 올렸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아직 안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주체가 매입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시비가 40억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사업주체가 되면 그쪽하고 지금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수현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가장 고추유통 상인하고 이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사업내용 여러 가지 중에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간에 보면 점포, 경매장, 저온창고, 분쇄공장, 판매점포 쭉 있잖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경매장하고 점포하고 저온창고가 제일 원하죠.

김수현위원

그렇죠? 그 중에서도 가장 원하는 것은 저온창고일 겁니다. 현재 시스템을 놔두고라도 현재 상태에서 가장 부족한 게 저온창고거든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김수현위원

그런데 실지로 저온창고가 건립되는 종합유통센터에서 차지하는 부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저온저장고가 지금 1,650㎡을 해 가지고 500평 정도 됩니다.

김수현위원

실제로 많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죠. 실제 필요한 것은 절실한 것은 저온저장고가 가장 절실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최소 단위가 140억원인데 거기서 땅값하고 200억원인데 이것만 해도 여기서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포함해서 141억원입니다.

김수현위원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가장 열악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사업이 처음 단계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사업이 예산확보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주체라든지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런 부분이 많이 검토가 되고 많이 협의를 거치고 해야 될 부분이지 우리 시에서 아니면 의지만 가지고 또 밀어붙이기 해서도 안 되고 아주 중요한.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시장을 임의대로 옮겨서는 안 되거든요. 잘하는 시장을 임의대로 옮겨가지고 시장이 안 되면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굉장히 큰 부분인데 그래서 상인들하고 협의를 몇 번 거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냐 저온저장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종 사업주체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세부적인 것은 다시 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그냥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고 그 분들하고 협의는 거쳤습니다마는 최종사업주체가 확정이 되면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논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수현위원

꼭 이 부분이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집행부하고 긴밀하게 하셔서 정책자금도 많이 확보하시고 그다음에 지역의 고추유통상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분들하고도 충분히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논의를 하셔서 정말로 제대로 된 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감사받는 동안에 김한철 과장님 인기가 제일 높으십니다. 그만큼 과장님 업무가 비중이 크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고맙습니다.

이재갑위원

서울 서초직판장이 작년에 과장님이 의회에 보고하실 때 우리 의회에서 운영자를 선정할 때 공개경쟁하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공개경쟁입찰에 어떤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어요. 현 위탁자의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간 투자비 2억원에 대한 1억원 정도의 권리금 주장으로 인수자와 다툼이 예상되고, 인수인계 예산, 경영공백에 따른 3개월분 판매수수료 1,500만원 정도 세수감소, 뭐 이런 것도 있고, 단기간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단기간의 2년에 따르는 운영자 잦은 교체로 인한 자긍심 결여로 내부시설 투자기피, 운영말기 농축특산물을 안동 농축특산물로 판매하여 이미지 훼손 우려,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셔서고 수의계약을 하셨단 말이래요. 그랬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이런 우려를 다 하셔놓고 계약한 진짜 계약서 내용에는 이러한 우려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을 전혀 여기에 다 넣지를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러셨습니까? 위탁운영자의 의무나 직판장 운영관리 조항에 제6조나, 제7조에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충분히 명시가 되어 줬어야 되지 않느냐 판단이 서거든요. 예를 들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든가 그죠? 뭐 이러한 조항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또 안동 농특산물을 판매하지 않을 때에 이를 위반했을 때 또 어떤 조항들이 전혀 없어요. 과장님, 의회 보고하실 때는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셔서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 집행할 때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계약서라든지 운영자한테 했습니다마는 미비한 부분은 지금 현재 좀 있으면 다시 안동 빌딩을 짓고 나면 별도 계약체결이 곧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별도 계약체결을 또 하면 빌딩 짓는 게 이 사람 관리기간 다 맞춰가지고 지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 되면 거기서 손해배상청구하면 또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계약기간 이내에 치우라고 그랬으면 손해배상 시가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하실 때 잘 하셔야 됩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한.미 FTA가 과장님 될 것 같아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봐서는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재갑위원

한.미 FTA 관련 이런 자료를 국가적으로 우리 행정도 뒷바라지 하면서 같이 배부를 했는데 이것 내용 잘 아시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여기 보면 농산물 변화하고 이런 것 특히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실지로 우려해야 되죠. 그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특히 축산분야는 더 하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과장님 축산전문가시잖아요. 원래 그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시가 예산 편성해 올리면서 보고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눈 닦고 찾아봐도 축산분야에 대한 것들은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고 된 건이 한 건도 없어. 알고 계십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것은 왜 그래요. 걱정 안 해도 되어서 그래요. 왜 그래요. 이제 축산분야는 관심이 없어졌습니까? 과장님께서, 사업별 10억원 이상 사업조서에 중요한 축산분야가 다 빠졌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기간에 빼도 예산을 확보해 넣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현재 10억원 이상되는 게 조금 저희들 프로젝트가 아직 세워져 있지 않아서 그래서 거기에 편입을 못 시켰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께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조금 전에 김백현 위원님이 쭉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사료 생산분야에 대해서 사업대상지 선정하셨는데도 고생하셨죠. 그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고생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아직까지 축산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해가 부족한 게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굉장히 둔감해요. 실지로 현장이 있는 분들은 뭐 어찌어찌 하다보면 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가가 제작해서 배포한 이 유인물에 보면 전부 다 구조조정이 끝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책자에 보면 그런데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 지역에는 아직까지 축산분야에 소규모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아요. 영세한 규모가 그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FTA에 대해 아직도 둔감하다 아직도, 요새언론이 또 뭐 한우가격이 어찌 되어 가지고 괜찮다고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앞으로 걱정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행정도 같이 편승해 가면 언젠가는 모두 다함께 죽는다. 동의하십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심도깊게 해서 안동 한우라든지 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자 오늘 참마돼지 브랜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 참마돼지와 관련 얘기를 할게요. 과장님이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이래 보면 올해 참마돼지 출하를 대충 얼마를 하셨죠? 돼지 가공두수.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금년도 전체적으로 출하는 6만 두 정도 됩니다. 1일 200두 정도 됩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과장님이 금년도 판매기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했는 두수가 3,897두입니다. 그런데 왜 이래 되어 있어요. 판매장 판매실적이 그죠? 3,897두고 출하두수는 3만8,481두 그죠? 본 위원이 이 두수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현재 매장에서 판매한 3,897두는 참마브랜드로 유통이 되었고 나머지 두수에 대해서 그냥 일반돼지로 가공되어 나갔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인정합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생산장려금은 3만8,481두에 다 지급되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브랜드 관리 잘못한 것이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브랜드관리도 하고 돼지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새한에 들어오는 부분도 지금 참마돼지가 3,897두는 박달재에서 도축을 해 가지고 브랜드로 판매한 그런 두수고요. 우리 새한이 하는 작업도 전체적으로 장려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양돈농가에 A등급, B등급 갑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참마돼지가 전체 브랜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부분이잖나 이래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매장에 들어가는 것이 한정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축협 브랜드 매장이라든지 그 다음 롯데백화점이라든지 들어가는게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브랜드로 판매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재갑위원

양돈하는데 사료값 비중이 소보다 비중이 더 크죠 그죠. 사료값이 더 비싸 그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런 양돈사육농가에 이렇게 보조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혜택이죠. 사육농가입장에서 그죠. 혜택이잖아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두당 5,000원이면 큰, 조금은 되죠.

이재갑위원

두당 5,000원이 한 두 마리 키우고 말면 5,000원 별것 아닌데 그 사람이 키우는 두수가 계속 누적되면 큰돈이잖아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많이 키우는 농가에 5,000두, 6,000두 키우는 농가에 그렇게 많이 지원하는데 상한선을 뒀습니다. 많이 키우는데는 200만원 정도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같이 가게끔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온 자료 속에 보면 작년 것 지금 현재 참마 돼지 나갔는 게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가 1만8,078두, 금년에 것이 3만5,354두 이런 자료를 구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는 100% 동양플러스로 간 자료입니다. 안동 시가 보조를 해서 사육을 하는 돼지가 박달산으로 다 가버렸어요. 제천으로.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금년도 분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도축세를 계산을 하면 8,000만원 되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과장님 이 8,000만원의 도축세가 안동 시로 들어올 때 다시 8,000만원을 양돈농가에 다가 재투자할 수도 있어요. 재 지원할 수도 있어요. 이런 고민하나 없이 다 보낸 거야.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다 보내고 있어요. 안동 비프는 도축 어디서 합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새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그것 경매장으로 안 보냅니까? 안동 비프 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비프가 축공에 내 가지고 경매를 브랜드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가지고 그것이 3개월 정도 도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브랜드로서 거기에서 같이 다른 데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 집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안동 에서 도축해 가지고 상장이 가능합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안동 에서 아니고,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축공에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현재까지 우리가 농협축산물공판장에 나간 것을 보면 11월9일 처음으로 8두가 나갔고 우리가 11월25일 24두를 상장해 가지고 평균 성적이 80%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개월 하고 난 후에는 본격적으로 해 가지고 서울 매장에 브랜드 상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참마돼지에 대해 가지고 박달재로 감으로 해 가지고 세수가 8,000만원 마이너스다 하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처음 당초에 사육하는 농가들도 어떻게 하면 안동 에서 도축하면 감량도 덜 생기고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유통체계가 되지를 않아서 그 당시에 먼데 박달재로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우리 새한에 육가공 시설도 잘 되고 하면 그것은 상거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서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중간에 조정 역할해서 어떻게 하면 안동 에서 도축이 되어서 세수도 증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안동 비프 브랜드를 우리가 상표를 등록했지만 정상적인 상표를 아직 사용 못하죠 그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가 안동 비프라고 만들어서 출하되고 있는 소가 아직 까지 정상적으로 경매장에 상장된 적이 별로 없잖아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세 번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재갑위원

세 번 정도 올라 간 것 가지고 지금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그래도 되는 거예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3개월간 시험도축을 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3개월간?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 세 번쯤 올라간 게 기간이 얼마 입니까? 11월9일 첫 출하.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11월9일, 11월25일 가고.

이재갑위원

그런데 생산장려금 지급은 2005년도부터 지급했어요. 5년, 6년, 7년.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3년째 하고 있어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이제 빛을 보네 그러면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호수는 전부 다 지금 현재 제대로 행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합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30호 정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육농가들도 관리체계가 의식이 있어야 되고 저희 축협에서 관리하는 부분, 행정적인 지원 부분 이래서 저희들도 그 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대화도 하고 축협에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그런 의식이 있어야 만이 성공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도하고 이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맞는데 말씀이 뒤바꿔졌어요. 조금 전에 횡성한우 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김복희 위원님이 꾸지람을 하셨는데 횡성한우가 안동 한우를 추월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 하면 관계 공무원과 축산조직에 참여하는 분들이 생산자와 함께 서로 공감대 형성을 하고 같이 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동 한우를 추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30호 농가를 2005년도부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감대 형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또 한편 참마돼지 브랜드도 마찬가지에요. 행정이 빌어서 끌려가는 것 같아요.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뒤에서 지원하면서 이래 가느냐? 이겁니다. 차라리 중소규모농가들을 붙잡고 데리고 가도 행정에서 확실하게 잡고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농가들을 데리고 가서 육성하고 차라리 관리하는 것이 낫지 전부 다 보면 감당 못할 사람들을 데리고 앉아서 빌고 앉았어요. 행정이, 돈 주면서, 지금 그런 것 아니에요. 한꺼번에 대박 터뜨리겠다는 어떤 그런 욕심 그런 행정적인 전시하려고 그러는 그런 욕심이 앞서 있다는 겁니다. 전혀 현장에 있는 생산자들은 딴 생각하고 있는데 행정은 너무 그렇게 욕심만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날 딸려간다고 주면서.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안동 비프에 대해 가지고는 2005년도부터 지금 현재 성적이 나오는 것이 맞거든요. 맞는데 어떻게 하면 생산자들이 의식을 가지고 하느냐 그 부분입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생산자들이 가져주기를 바라지 말고 처음부터 조건부로 딱 해 가지고 아니면 예산 지원은 끝, 차라리 중소규모 축산농가를 함께 데려가더라도 확실하게 행정과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부터 처음부터 같이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돈 줄게 줄께 우리 예산 지원해 줄께.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는 곤란하죠,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을 합니다. 안동 비프하고 참마돼지가 어떤 면에서 그런 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행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 어떤 쪽으로 어떤 그게 아니고 정말로 비프가 빛을 보고 참마돼지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특정업체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새한축산에 와서 도축하라고 그러면 새한축산 도와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발생하는 도축세도 지방세입니다. 지방세인데 여기서 도축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들어오는 만큼 다시 환원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에 세금이 지방세가 여기서 유출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 지금 현재 재천까지 싣고 올라가면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생체에도 감량이 생기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그런 점도 충분히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추후 그렇게 업무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금년도에 사료값 인상이 몇 차례 되었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네 차례 금년도 세 번 해 가지고 네 차례 인상이 거듭되었어요. 인상이 앞으로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에서 여기에 대비해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 항상 발등에 불 떨어지고 농가들하고 협의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교육이나 홍보를 해서 축산농가가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오히려 행정이 와서 좀 부탁하고 매달려서 이것 이런 사업 좀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재갑위원

고추종합유통센터에 대해서는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이 있고 청과물종합처리장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각 생산자나 이런 사람들이 차량을 많이 가지고 들어와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 현재 고추종합유통센터가 들어오는데 아무도 주차장 걱정은 안 해요. 결국 이것도 편의시설의 한 분야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지금 거기에 시설들 다 들어오면 차 어디 갖다 놓을까 정말 고민해야 되거든요. 고민해야 됩니다. 고추를 한 차씩 싣고 들어오는 사람들 있을 것이고 조금씩 가지고 오는 생산자도 있을 테고 어마어마하게 차량이 증가할 텐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대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유통센터 추진하실 때 꼭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농축산유통과가 그동안 FTA 대응사업으로 해서 추진한 것 중에 또는 각종 그 외 댐 주변의 사람들이 추진하면서 저온창고 많이 지었어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규모가 큰 것들은 유통과에서 전부 다 했는데 이 시설들을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이 듣기로 실지로 부실하게 시공된 저온창고가 많다는 것으로 듣고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 장비를 가지고 확인하세요. 냉기가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정상적인 저온창고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점검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뒤에 추후 보강해야 될 것은 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해주시는 게 생산자들한테 거듭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장비를 가지고 체크하는 기계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들이 많데요. 저온창고에, 그러면 이중으로 부담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김경동위원장

유통과 소관에 사과가 브랜드 대상을 받았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김경동위원장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수출물류지원비가 나가고 있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김경동위원장

지금 올해 수출량이 얼마쯤 됩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금년도에 제일 큰 것은 경북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도내는 대일리로 500톤 그 물량이 제일 크죠. 제일 크고 일반 물량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 물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우리 지난해 감사 때 모 작목반이 법적까지 갔던 물류지원비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지금 오대 작목반입니다. 법적으로 되어 가지고 몇 차 재판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금 물류비 관계는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최종 판결이 나면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은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물류비 관계로 해서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 확인하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지금 과장님 우리 시에서 앞으로 살아남을 길은 수출입니다. 그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김경동위원장

여러 품목들을 많이 수출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을 주잖아요. 담당공무원들 일과를 마치고 여러 가지 여론수렴을 해서 현장에 다니기 불편한 사항이 안 있습니까? 물류지원비를 주더라도 과수농가에 15% 주는 것 있죠? 법인체 6% 아닙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김경동위원장

그런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과수농가 중에 작년에 수출했던 농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김경동위원장

문제점이 굉장히 큽니다. 과수수출 농가에 하달이 거의 100%가 안 되었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류비가 비싸 타 지역에 들어오는 게 안동 으로 해서 변형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도록 수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일일이 그분들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그 다음에 보조지원을 받으려고 수출단지나 작목반을 구성해 놓고 지금 봐서 많이 수출한다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많은 건의가 들어 올 겁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맞습니다.

김경동위원장

확실히, 예를 들어서 사과 몇 톤이면 몇 톤, 바쁘시더라도 확인을 하시고 모든 지원을 시에서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물류비 관계는 나가는 농가들은 꼭 확인을 거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그리고 여러 가지 김수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정에 치어나 골부리도 반변천에 방류를 많이 하셨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어업인들에게나 골부리는 길안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야간이나 불법어류행위 또 특히나 골부리 싹쓸이하는 망, 이런 관계 저번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공무원들이 야간에는 단속 못 나가잖아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김경동위원장

그래서 이런 문제는 포상금을 만들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과장님! 앞으로 거기에 어떤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합니다. 저녁에 야간 단속을 금년도에도 몇 차례 했습니다마는 가면 없고 이런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포상금을 주고 그렇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업단속인들을 조금 더 젊은 분으로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포상금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해서 불법 어업이 안 되고 어자원이 조성이 되어서 어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과장님 장시간에 걸쳐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고맙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쯤 하시고 보고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부분에 보면 숲가꾸기 사업이 있네요. 요즘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관내 입찰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산주 부담금은 얼마나 들죠?
그런데 과장님 사실 산림이 재산적 가치가 없는데도 이런 산주부담금을 해야 되는 그런 불이익도 없잖아 있잖아 그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죠?
재정여력이 되는 타 자치단체에는 산주부담금이 없는데도 있죠?
산주가 만약에 사망하고 없거나 재산적 가치로만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셔서 우리가 숲가꾸기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없는데도 본의 아니게 타의로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더 노력하셔서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면 본인부담금이 없이도 할 수 있잖습니까? 그죠.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수현 위원입니다. 산촌개발사업 2차 사업 추진 중이시죠?
1차 사업에서 진행하시는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산림휴양관하고 표고하우스 느타리하우스 부지는 소유주라든지 재산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산림휴양관의 부지는 사단법인 소유의 재산이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구조물은 시 재산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법인재산이라고 봐야 됩니까?
언제까지 법인이고 언제까지 시입니까?
표고하우스나 느타리는.
그러면 표고ㆍ느타리하우스가 있는 전이라든지 그런 토지는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고.
개인이고 그다음에 산림휴양관의 토지는 법인소유로 되어 있단 말입니까?
실제로 현재는 법인소유로 이전이 안 되어 있죠?
예.
이전을 하셔야죠? 민원이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현재 소유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시하고 기부하신 그 분하고 입장조율이 잘 안된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율을 잘 하셔가지고 산촌개발사업이 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역에 많은 돈이 들어갔잖습니까?
결국은 그 지역에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소득증대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렇게 민원이 나오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도 어쨌든 대책을 잘 세워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달 전쯤에 다녀왔는데 산림문화휴양관하고 산촌체험관해서 같이 거기에 다녀왔는데 실제로 갔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실우려라든지 하자우려가 되는 부분이 몇 군데 있던데, 예를 들면 휴양관에 전면으로 된 유리 있죠?
출입문에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단열이 우려되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 봤을 때 새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꼭지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것 2차 사업이 진행 중이니까 보완이 가능하죠?
그런 부실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사업기간 중에 보완을 해 주시고요. 현장방문 중에 2차 사업기간 중에서 넣을 수 있는 부분에 마을회관 부분을 지금 그때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마을회관하고 산촌개발사업이 취지가 어떻게 잘 맞아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원해서 그냥 사업비도 조금 여유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사업이.
잠깐만요, 그러면 현재 산림문화휴양관하고 체험관은 체험이라든지 판매에 주력을 해 가지고 이용을 하실 거고 그러면 마령 3리라고 하셨죠?
1리는 그러면 거기는 순수 마을회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회관을 지으려는 겁니까?
마령 3리에 있는.
분명하게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마령 1리에 2차 사업으로 시작되어 진행되는 마을회관은 순수 마을회관 기능이 아닌 체험이라든지 산촌사업에 고유한 목적에 부합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그것은 분명히 우리 속기록에 남아있고요.
현재 산림휴양관하고 진행되는 부분이 운영이 되면 법적으로 사업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낼 수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마을공동으로 하더라도 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까?
농어촌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민박이나 이런 부분은 농촌에서 농가에서 도시민이나 왔을 때는 민박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래도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산촌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 그냥 할 수 없이 놔두지만 실질적으로 효율을 극대화시킨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여기서 무슨 판매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예를 들어서 산촌체험관에 숙박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이라든지 사람들이 와서 결제를 카드로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사업자가 없으면 이런 부분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 부분은 실제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도 세무서하고 그런 부분에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지만 꼭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하다고 한다면 시에서 이런 부분을 민간인이 가는 것보다는 기관 대 기관으로 업무협조를 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서에서는 실지로 세원발굴이 주목적이잖아요. 거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세금을 국가로 납부하여 다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로 봤을 때 실제로 사업자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림휴양관하고 산촌체험관이 그 위치로 가게 된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산림휴양관이나 산촌체험관이 제기능을 하려면 약수탕이 제기능을 해야 되죠? 위원님들이 거기 방문하셨을 때 지리실 약수탕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여쭤보니까 몇 분 없더라고요. 거의 없더라고요.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죠?
약수도 산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개발을 같이 해야 만이 사업이 그래도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지리실 약수가 존재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장소를 잡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약수물이 나빠 진 것은 아니죠?
결국은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지리실 약수하고 산촌개발에 있는 휴양관하고 체험관을 같이 한다 했으면 최소한 약수의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이 사업은 벌써 휴양관이 되어 있고 약수가 존재하고 한데 그 약수의 수질이 문제라면 어쨌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휴양관하고 약수 그리고 산촌체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과장님 평소 보호수 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병충해 방제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 산불예방, 임도관리 기타 등등 많습니다. 소관업무가, 산지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조성사업도 하셔야 되고 다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내 산림면적이 얼마쯤 됩니까?
요즘 웰빙 붐을 타고 산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숲가꾸기 사업을 도외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23페이지를 보시면 용역을 주신 자료가 쭉 있는데 5개 업체가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추진하신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이 건에서 임야소유자가 사업 부담금 10%를 낸 경우가 있습니까? 사례가.
저도 부담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숲가꾸기 사업에서 자료를 보면 서후하고 북후 지역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정은 잘 들었습니다. 어제 학가산에서 시민등반대회 하신 것 아시죠?
학가산이 위치하고 있는데가 서후하고 북후면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물론 우리 주변에 갈라산이라든지 다른 산도 많습니다마는 학가산은 전국에서 많이 모이는 그런 산인데 아무래도 서후 북후 쪽이 열악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27페이지에 보시면요. 산불발생 현황이 있습니다. 정말 숲을 아무리 잘 가꾸어 놓으면 뭐합니까? 불 한번 나 버리면 정말 담당공무원들이 산불예방에 대한 노력이나 산불감시원의 어떤 역할에도 불구하고 29건 났네요. 그죠? 그 중에서 특히 녹전면하고 북후면에서 4건의 불이 났습니다. 이 두 지역 면에 대해서 특별히 산불예방에 관한 지도 단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산불예방에 관한 것 이것은 숲가꾸기 사업 같으면 산주가 신청을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 관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은 것은 산주를 찾아가서 설득을 한다든지 협조공문을 요청한다든지 해서라도 아름다운 숲을 가꾸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산불예방에도 지금 보다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김백현 위원입니다. 보호수 현황에 보니까 197본이 되어 있네요.
보호수관리가 상당히 잘하고 계시지만 나무 조경하는데 한 포기 옮기는데도 돈이 많이 들잖아 그죠. 보호수는 몇 백년 묵었는 나무들을 잘 보호해 가지고 계속 잘 관리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산불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보통 겨울 되면 1~3월 달에 보통 산불이 많이 발생하잖아 그죠?
산림과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휴일도 없이 계속 고생하시는데 산불예방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읍ㆍ면 별로 이장 회의 때나 마을앰프를 통해서 계도 방송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또 보면 마을앰프가 고장 난 마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산불이 나서 비상시에 마을앰프를 사용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읍ㆍ면에 지시해 가지고 앰프를 점검하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해도 산불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야생동물 피해현황 있잖습니까? 166건 중에 보상은 47건만 나갔잖아요.
실제로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농가도 이 보다 더 많을 거야 그죠?
보상제도 홍보하라고 그러려는데 했다고 그러면 더 이상 할 말 없어지잖아요?
본 위원이 홍보 좀 부족하다 더 하라고 그러려는 중인데 그래 이야기하면 할 말 없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피해발생을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장에 나가면 목책설치를 희망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희망하는 농가도 있지만 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안도 내놓은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농가가 다 혼자서 부담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만큼 이것을 좀 시설을 희망하는 곳을 조사를 해 보고 상당한 보조사업으로 많이 지원해 줄 가치가 있지 않나 피해발생 한 이후에 보상을 해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피해발생을 먼저 차단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이 그러한 노력이 앞으로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실무진들이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기후가 아열대화 되어 간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전체 임야에 임목에도 변화가 온다고, 활엽수로 대처되고 있다고 그렇다는 얘기도 있죠?
그러함에도 소나무 재선충병은 방제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임목변화에 따르는 앞으로 경제수종으로서의 대체 이런 것도 실지로 지금은 준비를 좀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막연하게 그냥 저온현상에 맡긴다기보다도 실지로 가까운 일본을 가보면 거의 삼나무로 숲을 조림을 다 해서 육림사업을 했잖아 그죠?
그 이후에는 다시 경제림으로 참나무를 대대적으로 육림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도 그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뭔가 임야를 계획적으로 좀 육림을 해가는 그런 것이 앞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행정수준이나 국가정책이 아직까지 받침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보고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건의하고 특히 우리가 먼저 공유림부터 그렇게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과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 많으십니다. 산불감시원들이 주 5일 근무하고 있잖아 그죠?
근무규정이 그렇게 되고 있죠?
산불이 5일 근무하고 1주일 근무한 것하고 산불은 어느 때 더 많이 발생하고, 효과가 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5일 하는데 법상 그렇기 때문에 감시원들이 필요시에는 좋은데 범위가 더 넓어졌더라고요. 그 사람들 의견을 청취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대체를 한다고요.
그 분들하고 산불감시원하고 의견청취를 잘해서 앞으로 산불에 대한 감시체제를 더 확립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17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오현갑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경동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주무계장님들은 단장님 모르시는 부분에 신속히 메모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장님 1년에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에서 안동 시내 조경한 것이 몇 건 정도 되죠?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그것은 현재 건수로 치게 되면 작년에 했던 게 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모두 12건 정도 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소공원 같은 것이요?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예.

우남식위원

지금 12건하고 큰 사업들하고 단장님 해낼 수 있습니까?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예, 방금 말씀 올린 12건은 소규모사업으로서 기 완료를 했고요. 현재 추진코자 하는 것은 상당히 대형적인 것입니다마는 낙동강프로젝트에 의해서 하는 사업 하아 그린파크, 마애 솔숲공원, 솔숲공원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검암 생태습지 공원이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됐고요. 그것을 관리감독을 하려고 그러면 인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건데요. 왜냐하면 수종 하나하나가 돈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어간 묘목입니다. 다 헤아리지도 못하잖습니까? 그죠.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지금 현재 일반적인 가로변에는 저희들이 진흥사업으로 제초, 전정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전체 세 군데가 완성이 된다면 그때는 그 부분을 연구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남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이 생기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하시거든요. 실지 직원들은 몇 분 안 되는데 거기에 심는 수종들은 굉장히 돈이 많이 나가는 수종들입니다. 관리감독을 다해줘야 되는데 실지 업자들이 제가 봤을 때는 몇 나무 빼도 모르는 겁니다. 설계대로 했다고 그냥 껍데기만 보지 실지 내막을 다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묘목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사ㆍ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본수도 물론이거니와 규격, 높이와 그 다음에 뿌리직경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남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지 그런 부분에 시가 돈을 써서 전부 업자들 좋은 일을 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가로수도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에서 하시죠?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남식위원

한여름에 은행나무가 넘어져 있으면 며칠 정도 살 수 있습니까?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은행나무는 나무 특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히로시마에 원폭투하 후에 남은 것은 쑥과 은행나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생명이 강한 나무인데 확실하게 며칠 정도라 하는 말씀을 올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히 생육이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남식위원

가로수에 식재한 나무가 뽑혀서 3일씩 나뒹굴어도 사실 시에서 누구 하나 나와서 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때 단장님 물어보니까 외국 가셨다고 그러던데 실지 그런 부분은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에서 빨리 나와서 하루라도 급한 게 여름에 누가 보더라도 단장님 좋은 이야기하셨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이 외관상 봤을 때 안 죽더라도 안동 시에서 저렇게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게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즉시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순찰을 하도록 해서 재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리고 안동 댐에 가로수도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에서 관리합니까?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안동 댐 안에는 구분이 수공에서 관리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위치를 말씀하시는지.

우남식위원

올라가면서 우측 편에 벚나무 가로수요.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벚나무 가로수를 수공에서 식재한 것을 저희들이 인수 맡은 지 2년쯤 됩니다.

우남식위원

단장님 한번 올라가보셨습니까?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예.

우남식위원

20년 거의 됐는데 나무가 분재 키우는 것도 아니고 도로변에 분재 키우는 것도 아니고 나무가 자꾸 기어들어 갑니까?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그게 안 그래도 일부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퇴비시비계획을 해서 이달 말까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남식위원

단장님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실지 벚나무가 안 맞으면 수종갱신을 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나무를 심어준다든가 아니면 밑에 토양을 한번 보시고 바위 위에 나무 얹어놓은 것은 아닌지 보시고 거기 상태에 맞게 지도를 해 주셔야 보기가 좋지 지금 그런 식으로 놔두면 아무리 놔둬도 나무 안 큽니다.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좋은 말씀인데 지금 현재 갱신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는 예산도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하고.

우남식위원

아니 수자원에 이야기해서 나무 사달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더라도 나무는 그쪽에 사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습니까?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도로 부분이 안동 시로 전부 다 관리전환이 되어 가지고 따라서 이 나무도 같이 포함되어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수공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남식위원

단장님 굉장히 흉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 실지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빨리 조치를 하여주시는 게 수자원에서 하는 공원은 그렇게 잘 꾸며놓았는데 안동 시에서 하는 가로수는 20년이 되어도 찌그러져서 쓰도 못하는 나무가 다 되어 있는데 그건 흉물 아닙니까? 누가 물었을 때 안동 시에서 한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단장님 김백현 위원입니다. 안동 시를 아름답게 꾸미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감사합니다.

김백현위원

시화가 매화죠?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 매화나무를 10만본 식재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도에 첫 시작이고 올해 두 번째 했다 그죠?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묘포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시화 매화나무는 저희들이 직영 양묘를 안 하고 묘목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작년에 보다 묘목 값이 많이 오른 모양이죠?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묘목 값은 본당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김백현위원

비슷한데 2006년도는 2억2,200만원 가지고 8,600본 심었고, 2007년도에는 2만1,100본 했는데 1억6,000만원 들었어요. 계산이 그래 가지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 말입니다. 2006년도에는 첫해로서 저희들이 매화 큰 나무, 즉 가로수 정도 큰 나무를 우선으로 매정지에 매화 집단지를 만들었고 가로수도 심고 그 다음에 일반 묘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서 열악하기 때문에.

김백현위원

수령이 든 나무다 그죠?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2007년도부터는 방향을 바꾸어서 전부 1년생 묘목으로서 사서 개별식재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적어도 본수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이해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2007년도에 보니까 춘기, 추기해서 읍면동에다가 개별신청을 받아 배부를 했는데 봄에 1만본, 가을에 1만본 이렇게 했다 그죠. 활착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었습니까?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지금 현재 추기분은 그저께 8일 배부를 해서 식재가 곧 마무리 다 되었고요. 그 다음에 춘기부분에 대해서는 봄에 4월에 식재를 했었습니다. 활착률에 대해서는 저들이 보기에는.

김백현위원

조사를 못해 봤죠?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데이터 나온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한 90%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이 90% 이상으로 알고 계신다. 이게 1만본 나무가 오면 보통 읍ㆍ면ㆍ동에 직송합니까? 안 그러면 시에 왔다가 갑니까?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이것은 앞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우리가 시에서 직접하고 큰 나무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아서 금년부터는 희망을 연중 받아서 안동 시민이면 누구나 안동 시 구역에 묘목을 심겠다면 읍면동에다가 소재지 관할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춘ㆍ추기로 나누어서 춘기분은 4월에 추기분은 10월에.

김백현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배부할 때 양묘장에서 바로 읍ㆍ면ㆍ동에 가서 신청한 분들한테 배부가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에 왔다가 읍ㆍ면ㆍ동에 갔다가 거기서 배부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그것은 저희 담당 공무원이 검수확인을 해서 바로 읍ㆍ면ㆍ동 사무소까지는 저희들이 사업단에서 책임 운송을 해 주고요. 읍ㆍ면ㆍ동에서 인수를 한 다음에는 각자 개별신청자에게 요새는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넣어서.

김백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활착률이 50% 정도밖에 안 돼요. 매화나무 특히 은행은 그래도 활착률이 조금 높은데 매화나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실지로 배부는 하지만 그게 관리감독 지도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활착률이 50%로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유심히 조사를 해 보니까 묘목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뿌리가 다 말라버립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나무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는 공무원들이 한다든지 해서 풀이 말랐는데 갖다 심으면 삽니까? 못 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묘목을 배부할 때는 뿌리를 잘 싸든지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활착률이 50% 이상 하려면 철저히 안 하면 심어놔도 다시 죽고 또 그분들이 신청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위원님 좋은 지적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보안관리 및 식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은행나무는 며칠 말라도 활착이 잘 되는데 매화나무는 뿌리 마르면 얼음이 얼면 다 죽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읍면에 갔을 때 뿌리를 땅에 바로 식재해 서 배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창고에 그냥 넣어놓았다가 전화해서 안 오면 3, 4일 지나면 다 죽습니다. 나무 숫자만 나누어 주는 것이지 공짜라고 신청한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없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수현 위원입니다. 낙동강 70리 생태공원조성사업이 총 몇 건입니까?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저희들 13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몇 건입니까?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가 임하댐 바로 밑에 백운정 솔숲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유교개발사업으로 현재 내앞 마을정비사업과 병행해서 내년까지 완료토록 진행 중에 있고요.

김수현위원

유교사업단에서 하는 겁니까?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유교개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 내려 와서 송천 바이오 벨트지역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 2회에 걸쳐 농업과 꽃들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일부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지역 일대를 전체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내려오다가 선어대 지역은 도로 확장 교량공사관계로 본 지역은 현재 제외가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지역이 안동 댐 밑에 월영공원지역입니다. 본 지역은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기 금년도에 완료를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내려가서 우리 여기 낙동강 둔치 이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내년도부터 리모델링 형태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예산도 며칠 전에 전화를 해 보니까 확보가 되었다는 부산지방청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 지역이 옥동 생태학습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단에서 갈대를 심고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에서 트레킹 코스를 한다면 그 지역은.

김수현위원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주무부서가 체육청소년과 입니까?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저희들 사업단에서는 갈대숲으로 해서 생태관찰하도록 하고 주변에는 조깅코스 내지 트레킹코스를 만들고 두 과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감사자료에는 안 나왔네 그죠? 체육청소년과로 나온 모양인데.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그것은 두 과 같이 하고요.

김수현위원

예.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그 다음 지역에 내려가면 검암 습지지역이 되겠습니다. 검암 습지지역은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받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이 마애 솔숲지역이 되겠습니다. 마애 솔숲지역은 현재 금년에 거의 마무리되고 내년에 유적전시관만 건립하게 된다면 그 지역은 완료가 될 것이고, 그 건너편에 하아 그린파크 조성이 하천 다기능 시험장과 같이 연계해서 반은 건교부가 추진하고 반은 안동 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이 병산ㆍ하회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현재 유교사업으로서 현재 하회마을관리사무소와 같이 전체 지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이 제일 끝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구담 습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부분이 되어야 될 지역이 있는데 민자부분 지역은.

김수현위원

현재 진행 안 되는 것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13건이 지금 낙동강생태공원조성사업인데 그 중에서 무슨 과든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현재 10건이 발주되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그러니까 9건 정도가 됩니다.

김수현위원

그렇죠, 낙동강둔치 같은 것은 아직 실질적으로 안 들어갔으니까 그죠?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예.

김수현위원

지금 하아 그린파크나 전체적으로 시간이 걸리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시 전체적인 예산하고 연계를 시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지금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실과에 운영비 모든 부분을 축소하고 있는 마당에 낙동강생태공원조성사업은 굉장히 왕성하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생태공원조성사업의 주목적이 건별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결국은 안동 시민들이 가서 공원에 가서 놀려고 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외부 사람들 유치시키기 위해서 그로 인한 관광유발효과라든지 아니면 농산물판매 효과 이런 것을 기대하기 위해서 아니면 교육부분 그렇죠?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국ㆍ도비 같은 것을 많이 확보를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국ㆍ도비 확보된 사업이니까 시비를 이렇게 넣어서 무리하게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을 해도 예산을 줘야 된다 이런 논리 같은데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아 그린파크 같은 이런 사업이 쭉 있는데 하아 그린파크나 아니면 몇 개 정도는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예산투입도 지연시키고 그 다음에 기 진행된 사업에 결과도 한번 보고 추이도 보고 이러면서 하면서 더 낫지 않겠습니까?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위원님 걱정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저는 업무의 책임자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이야기 한 것 중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공에서 하고 여기 사업을 하고 어차피 하는 사업이고 빼고, 저희들 하는 사업 중에서는 검암, 마애, 그 다음에 하아 그린파크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개 지역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참 예산 관계를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면서 하아 그린파크를.

김수현위원

그럼 하아 그린파크를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아 그린파크 옆에 하천 다기능 시험장이 인접해서 바로 붙어서 되죠?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예.

김수현위원

그 건너편 아직은 다리나 이런 게 놓아져 있지 않지만 다리가 놓아졌을 때는 실제로 10분 거리 안에 아마 마애 솔숲문화공원이 지금 위치를 하게 될 겁니다. 10분 안 걸리죠, 승용차로 갔을 경우에.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예.

김수현위원

현재 도시계획상에 다리가 계획되고 있는 그 지역으로 가면 그죠?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예.

김수현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교육차원이라든지 아니면 견학차원에서 하천 다기능 시험장을 방문한 무슨 학생단체 아니면 그런데서 2차 코스로 해 가지고 마애 솔숲문화공원이라든지 이런데 자동차로 이동하면 10분 거리니까 충분히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하아그린파크 같은 게 바로 옆에 있어 버리면 어떠냐 하면 실제로 하아 그린파크 주목적은 지금 보시면 캠핑장, 생태교육장 되어 있는데 검암 습지도 공원하고도 겹쳐지고 마애 솔숲문화공원하고도 겹쳐지고 기능이 대부분 거의 겹쳐지거든요. 그런데 그 거리는 불과 자동차로 이동했을 때는 아무리 멀어도 30분이 안 됩니다. 연계선상으로 갔을 때는 그러면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동시 다발적으로 국ㆍ도비는 빼앗겼습니다. 당장 하아 그린파크 같으면 총 예산이 149억원 중에서 시비가 61억원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얼마 되어 있느냐 하면 57억원 중에서 33억원이 시비요구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33억원을 만약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려가지고 꼭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과에 운영비라든지 더 긴급한 것 조금 있다가 질의할 부분이지만 계명산휴양림 같이 작년에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었거든요. 실제로 계명산휴양림은 단체가 많이 찾고 여름이나 아니면 그런 시즌에는 예약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본 위원도 거기를 다녀와 봤는데 찾기가 힘듭니다. 실제로 길안에서 들어가면 교통표지판도 잘 안 되어 있고 특히나 그런 곳은 밤에 찾아가거든요. 찾아가는데 안내판도 없고 야광표지판이 거의 몇 개 없더라고요. 이래 가지고 한번 잘못 들어가 버리면 길안은 30분은 그냥 돌아야 합니다. 그런 곳인데 그런 작은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진입로 부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진입로 부분 그런 부분이라도 깨끗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그 쪽으로 돌려가지고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을 것인데 지금 너무 많은 사업을 동시 다발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예산부분하고 조금 섞여서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사업이라는 것은 느낌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할 때 조금 연차적으로 이완을 시켰으면 하는 부분이었는데 너무 집중화 하다보니까 보통 대부분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예.

김수현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지만 때로는 이렇게 여유를 두고 사업을 미리 진행되어 가는 것을 관망하면서 좋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그 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신 점에 저도 감명 깊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저들 의견은 그게 세 개 지역이 인접지역입니다마는 공원마다의 각각 기능이 다 틀리게 됩니다. 우선 하아 그린파크 같은 경우는 하천 다기능 시험장 건교부가, 저희들 김용수 담당계장님이 일본 기우현에 하천생태 낙원공원이라고 명칭 붙인 곳을 다녀왔습니다만 그것을 이어서 같이 연계해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되고요.

김수현위원

짧게.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그 다음에 경상북도 낙동강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본건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재정여건이고 합니다마는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합니다. 검암습지 그 부분은 생태학습관 습지부분에 대해서 하는 그런 공원지역이고, 마애는 솔숲가꾸기 자원과 낙동강 인류가 처음 발자취를 가졌다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김수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공원의 기능이 다르다는 것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하고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공원은 어느 공원이든 공원의 원칙적인 본래 기능은 무슨 기능입니까? 휴양.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휴양, 체험, 학습.

김수현위원

기본이 휴양입니다. 쉬는 기간 재 충전요. 첫 번째는 그것이고요. 이 공원 세 곳이 위치하는 곳이 결국은 큰 프로젝트에 이름하고 똑같이 낙동강 70리, 강변에 위치한 공원입니다. 이 세 개가 각자 특수한 그것을 붙였지만 그것은 소재에 불과합니다. 큰 뜻으로서 공원의 기능이고 낙동강에 인접한 그 공원이고 실제로는 같습니다. 그 정도명분도 없으면 이 사업을 이렇게 분리해서 발주를 못 하죠 안 그렇습니까? 최소한 그 정도 명분이라도 붙일 수 있으면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사업이 부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시더라도 연차적으로 하셨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자꾸 예산하고 겹쳐지는데 이 부분은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계명산휴양림 좀 전에 나와서 다시 부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감사지적사항으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지금 확보가 안 되어서 올해 조치가 안 되었다는데 실제로는 안동 에 찾아와서 안동 의 대표적인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여러 명이나 아니면 단체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을 찾으면 계명산휴양림 바로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향이 안동 이거나 인근인 사람은 많이 접속을 합니다. 찾아오는데 최소한의 편의시설 있죠? 이런 부분은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불편이 없어야만 나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한 명이 찾아와서 정말 즐겁고 그다음에 잘 이용했다 하면 돌아가서 동료들이나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는 3명, 10명이 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안내표지판하고 그 다음에 진입로 부분하고, 안내표지판은 야광표지판 같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밤에 운전하고 갔을 때 그래도 볼 수 있도록요.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예.

김경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과장님 유석우 위원입니다. 계명산휴양림 관리문제인데 여기 표를 보니까 이용률이 32% 나와 있는데 지금 직원들이 6급 한 분계시고, 몇 분 더 있습니까?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직원은 6급 소장, 그 다음 9급 행정직 있습니다. 그 다음 기능직 3명 있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관리하는데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지금 현황은 전체 금년도 10월31일 현재 이용객이 2만7,891명이고 수익금이 1억7,771만8,000원 중에 지출된 것이 8,499만4,000원입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그러면 수익은 나네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이런 것은 시에서 용역을 일반인들한테 용역을 주든지 시가 관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손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고급인력을 거기 갖다 놓고 그래 관리를 시키고 있습니까? 처음에 할 때는 시에서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선전도 해야 되고 필요하지만 이제는 그럴 시기가 안 되었어요?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내에 경주에 토함산휴양림이 그것을 임업협동조합 지금 현 산림조합에서 맡아가지고 대행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어떠냐 하면 일단 이용시설물을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고 또 부분에 대한 경영수지 흑자가 나지 않기 때문에 또 대여 받는 그 기관도 어려움이 있었고 이래서 지금 현재는 다시 경주시로 환원이 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과장님, 그럼 시에서 직원이 나가서 하면 흑자가 나는데 일반 용역을 주면 혹자를 못 낸다.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앞서 그 부분은요, 저희들 현재 공무원의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행기관이 들어간다면.
석우

유석우위원

많이 들어가네.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대행기관이 들어간다면 그것.
석우

유석우위원

그러면 이 수입가지고 턱도 없잖아요.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체 총액을 치면 적자입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명산휴양림이 시에서 한지가 오래 되었잖아 그죠. 그러면 그런 것을 따져 보고 이런 것은요 누구 용역을 개인한테 주면 훨씬 더 깨끗하게 한다니까요. 실지로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꾸 시에서 이런 것을 지으면서 또 직원 늘이고 또 짓고 또 짓고 이래 가지고는 나중에 시의 경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런 것은 누가 용역을 줘도 개인이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사람이 많다니까요.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개인은 사실 어렵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그래 가지고 개인한테 용역을 줘놓고 관리감독만 철저히 해주면 된다니까요.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아마 본 계획 건이.
석우

유석우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럼 시설공단은 직원 아닙니까? 똑같은 직원이지.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못하십니까? 본 위원 얘기는 개인 용역을 줘도 할 사람이 있고 그럼 시에도 그만큼 부담이 적을 것이고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실제로 시에서 하는 것보다 개인이 누가 용역을, 자기가 사업성으로 하면 더 깨끗하게 더 잘할 수 있다니까요. 관리비도 훨씬 덜 들고요.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개인은 사실상 할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흑자일 경우에는 그냥 하겠습니다마는.
석우

유석우위원

아니 자기들이 용역을 해서 들어오면 자기가 흑자 나도록 노력하겠죠. 그것은 시에서 관여할 것이 아니고 한번 그런 안을 내어서 구하세요. 오늘도 내가 보니까 전부 시에서 끌어안고 하려고 그럽니다. 생태습지하면 시설 끌어안고 관리해야죠? 검암습지, 맞죠?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예.
석우

유석우위원

거기 직원들 또 나가 있어야 되고 또 다기능 체험학습장 만들어 놓으면 또 나가야 될 것이고 아까도 하시데. 마애 숲에 뭘 지어요?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유적전시장.
석우

유석우위원

유적전시장 지어놓으면 또 나가 있어야 되고.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그 지역은 바로 바로 세 군데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별개의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세 군데를 같이 병행관리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정식 직원이 아니고 한 두 명은 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건물 관리하려면 한 사람은 나가 있어야 되지 안 나가 있고는 관리가 됩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계명산 같은 것은 이것은 진짜 용역줄 때가 되었어요. 연구를 하세요.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예.
석우

유석우위원

왜냐하면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자꾸 분산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셔 야지 그것을 지어놓으면 껴안고 지어놓으면 또 껴안고 진짜 똑바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래 가지고는 늦게 가면 안동 시민 반이 안동 시청 직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잡아서 이래 이래 하면 시에서 얼마나 덕이 되고 또 그래 관리 관계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계획을 세워 보세요. 건의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이제 유석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요. 건의가 아니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 나오셨으니까 그런데 바깥에서 굉장히 공무원들에 대해서 싸늘하게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철밥통이라고 그러죠? 그죠.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예.

이재갑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만큼 투입은 되는데 산출이 없어서 그것을 빗대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명산 자연휴양림 이야기고 나왔는데 작년에도 감사 때 이야기고 나왔고 해마다 감사 때만 되면 나오는 것인데 결국 가동률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한 것 보면 홍보지 100장 돌린 것이 전부입니다. 지금 현재 저런 시설은요.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자기네들끼리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자료를 밀어주고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전국에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학교하고 전부 이렇게 소위 정보를 주면서 학교 학생들 자원을 끌어들여요. 거기 오면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설을 가동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동률을 높입니다. 고이 앉아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고이 앉아 있으면 어디든지 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좋다는 것이고 그만큼 효율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팔아먹어요. 안동 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명호에 래프팅 하죠. 래프팅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래프팅 하는 사람들 끌고 옵니다. 끌어들여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거기 와서 끌어들여서 그 사람한테 상품을 팔아요. 그 위에 와서 서바이벌게임 있죠, 서바이벌게임도 그 사람들하고 사전에 올 때 그 프로그램을 총 팔아가지고 1인당 얼마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와요. 그냥 우리 인터넷 해 놓았으니까 예약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 와서 자기 음식 싸 가지고 먹고 가고, 자고 가고, 자기네끼리 몇이 앉아서 놀다가고 그런 것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는 이게 한계입니다. 약 30% 가동률이 나오는 게 그 이상 안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죠?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 공무원한테 잠자지 않고 밖에 뛰어다니면서 유치해서 그렇게 가동하라고 하면 못하잖아요. 다양한 프로그램 그래 못하잖아요. 연령별로 맞게 그런 프로그램개발해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주라는 겁니다. 단장님 아셔야 되요. 시설관리공단 얘기하시는데 시설관리공단 갖다 놓으면 단장님 하시는 것하고 똑같이 다른 것 뭐 있어요. 자 하프콤밸리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우리 지역에다가 참 좋은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주니까 우리는 할 것 없지 않느냐 이래서는 안 되고요. 국학진흥원 뒤에 영지산에다가 시에서 사업했죠?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예.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산림욕장하고 편의시설 만들어 넣었습니다. 등산로하고 그죠?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예.

이재갑위원

거기 넘어가면 전부 다 야생동물하고 하프콤밸리 사업이 바로 그 건너편으로 다 이어져 있단 말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산림소득개발원, 조금 더 넘어가면 도산서원, 그러면 그 일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공간이 다 되어 있어요.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실지로 여기 와서 개별적으로 이용할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전무해 전무, 매점도 제대로 된 매점 하나 없고, 제대로 된 식당도 없고 그냥 왔다가 그대로 그냥 나가버려요. 그죠. 단장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왔다가 이 좋은 지역에서 이런 좋은 자원들을 다 보고 즐기고 그리고 거기서 지갑도 열어보고 가야지. 편의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단장님이 고민해 주셔야죠?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적지를 가보면요. 그 경관과 잘 어우러지게 그렇게 편의시설들을 잘 배치해 놓고 그죠. 편의시설의 모양자체가 아주 그 경관과 어울리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한테는 편의도 제공하면서 그리고 그 나름대로 관광수입도 올리고 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 지역에 전혀 그런 부대시설, 편의시설 하나도 없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국학진흥원에서부터 도산서원 들어가는 입구까지 그 사이 일대가 전부 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여 앞으로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따로 따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김수현 위원이 참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여기 단장님 다루시는 업무 자체가 건당 전부 수십억원짜리입니다. 진짜로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되요. 행정수요조사 해서 찬성 반대 묻는데 그것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지 말고요. 시민단체들하고 많잖아요. 시정에 관심을 가진 시민단체들하고 참 많습니다. 이런 사안들을 던져놓고 실제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요. 우리 시민들 사이에, 여성단체나 많은 시민단체들이 있잖아요. 관변단체도 있고 던져놓고 진짜 거기서 논의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것들을 걸러 들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데서 나오면요. 지금 안동 시가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운데 결국 그런 것을 하느냐고 이럴 거예요. 단장님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것은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의원들도 답답한 게 건드리면 수십억원 짜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사업이 종결이 지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신규사업들이 수십억원 짜리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답답하다고요. 의원들도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웃으면서 단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생태환경도시는 우리 시장님 등산 가시다가 나뭇가지 하나라도 자르지마라 그대로 놔둬라 이렇게 시장님 말씀하신다는 것으로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어요. 진짜 그게 생태환경도시를 우리가 조성해가는 것이다. 자꾸 만드는 게, 어디를 뭐 만들어 넣는 게 생태환경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그리고 세 가지 기획되어 있는 그 부분은 좀 배려를 해주시면 그것 마무리 될 때까지 경상북도에 시범사업이 선정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위원님 배려를.

이재갑위원

마애솔숲 하다가 구석기유물 나오니까 구석기유물 전시관을 건립해야 되잖아요. 원래 구석기 유물전시관을 거기 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잖아요.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하다가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또 위에 예산 받아 가지고 가니까 어쩝니까? 해야 됩니다.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동 시에 있는 것들을 정말 어디 한 쪽으로 직접화시켜서 좀 모아놓으면 관광객들한테 유용하게 잘 볼 수 있을 텐데 온 천지에 다 흩어놓아 가지고 제대로 보여 주지도 못하고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꾸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장차 유지관리하는 것을 의원들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 다음에 만든 만큼 그만큼의 효용성이 있느냐 만들어 놓은 만큼 그죠? 괜히 만들어 놓고 유지 관리에만 비용 들어가면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것보다 답답한 노릇 없어요. 방금 계명산 자연휴양림 얘기했지만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놓고 거기서 사실상 기본적 경비도 안 나오면 계속 엄청난 적자잖아요. 본 위원이 우리 시가 처음으로 작성했는 통합 재무제표를 쭉 봤는데 민감한 것은 전부 다 지표를 안 내놓았어요. 지표를 낼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그냥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지표를 다 내면 우리 행정이 굉장히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과다하게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쪽이 되는 거예요. 재무제표상으로 보면 그죠. 그런 점을 단장님이 감안하시고 의욕만 가지고 무조건 많이 하시려는 욕심을 내시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단장님이 시작해 놓은 것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갑

오현갑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2분 감사중지

18시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주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동 산업건설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는 늘어나는 차량과 시민들을 규제하는 행정이다 보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 전 직원이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교통행정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저희들 교통행정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김복희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제외 처분취소 청구로 지난번에 피소되었다가 패소한 일이 있죠?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게 무슨 이유로 피소되었다가 재판에서 패소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2006년도에 개인택시 20대를 발급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택시총량제에 의거 법인택시에 20명을 준다고 공고를 했는데 버스운전사들이 서류를 접수시켰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당연히 법인택시에 20대 나가는 것으로 공고를 하고 택시총량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버스운전사를 제외했는데 이 분들이 대구 고법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저희들 법원의 판결은 버스운전자에 대한 차별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 개인택시면허 1순위에 법인택시 운전은 경력 가항을 10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운전자는 1순위를 1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가항인데도 법인택시는 가항으로 되어 있고 1순위에, 버스운전자는 다항으로 되어 있어서 2중 차별을 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저희들이 공고에 의한 법인택시 내 준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 분들의 경력을 산정했을 때 우리 20대 내준 20위 안에 들어있으니까 면허를 발급해야 된다는 그러한 판결이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재판에서 패소하리라는 것을 예상을 못했습니까?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당초에 건교부 총량제에 따라서 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패소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런데 사람이 살다가 보면 피소를 당할 수도 있고 상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원고 3분 다 안동 분이시죠. 그죠?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년마다 사업허가를 내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분들하고 피소되기 전에 사전에 업무적으로 절충을 하신 바가 있습니까? 물론 항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법적 대응으로 안 갔겠습니까. 그죠?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때까지 개인택시 사례에 대해서 우리 공고대로 공고를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대로 예견을 하고 협의를 했는데 합의를 못 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것도 일단 예견을 하던 안 하던 우리 시의 실수죠 그죠. 법에 가서 법이 정해주기를 안동 시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우리 업무수행을 함으로 해서 잘못된 업무수행이잖습니까. 그죠?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우리 시민이 시를 상대로 승소할 때는 본인들은 승소하기까지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 하나가 여러 사람에게 전달되고 불신하고 하는 그 점이 더욱 안타깝고요. 그 밑에 부분이 똑같은 맥락입니까? 그 밑에 다시 한 건 있네요. 이근수씨 외 3인이 하신 것인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면허발급을 하지 않아 간접강제신청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한 가지 잘못을 하고 또 그다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같은 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같은 건인데 저희들이 개인택시면허는 건설교통부에서 안동 시에 적정한 택시규모를 745대로 정했습니다. 우리 시가 745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안동 시의 택시 대수는 735대입니다. 그래서 10여분이 남는데요. 당초 공고계획에 의하면 내년도 5대, 2009년도에 5대 그래 공고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패소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 4명에 대해서 개인택시를 면허를 발급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상대성이 있습니다. 법인택시운전자들이 소송에 불복을 하고 불복이랄 것까지는 없습니다마는 과연 안동 시에서 택시를 법원에 판결난 데로 주는 게 맞느냐 안 줘도 되는 시장의 재량권이냐를 두고 법조계라든가 변호사에게 많은 질문을 하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늦어졌는데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면허를 이번 달에 발급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맞지요. 중간에 고법정도도 아니고 끝까지 갈대로 가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는데 여기에도 이 분들은 안동 시가 거기에 불복을 하고 자기들한테 허가를 안 내준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피소가 된 것입니다.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이런 부분 만약에 허가를 내주더라도 정말 우리가 관에서 그 분들하고 화해를 하고 허가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하시던 경과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성이 있고 우리 시에서는 이러이러해서 이래 됐다 그것을 정말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느냐?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그 분들이 그러한 형편을 아니까 이때까지도 저희들하고 대화도 하고 상대편의 입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처분이 늦어진 것으로.
복희

김복희위원

그러니까 양쪽 다 정말 편안한 가운데서 안동 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나머지 마무리작업까지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편의 시내버스 및 노선연장 및 변경에 관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업무보고 마치고 난 뒤에 급작스럽게 만든 자료입니까? 이게 보면 4개 노선은 2007년도에 노선이 개선이 되었고, 추진계획이 예안면 도목리하고 남선면 신석 2리, 와룡 가야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꼭 시행하십니까?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예산편성은 되어 있습니까?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예산편성은 별다른 편성은 필요 없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버스를 운행하는데 있어서 교행이 가능하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 못 들어간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면장재량사업비나 저희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비를 일부해서 대피장소나 교행장소를 만들어서 큰 예산은 안 들어가고 그런 조건만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한단 말입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런 문제는 각 면마다 재량사업비로 하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유가라든지 그런 것은 보상해 주는 것은 3억원 더 늘어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따로 예산이 없어서요.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복희

김복희위원

가능합니까?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버스업체에 대해서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이제 김 위원님 말씀은. 과장님!. 중요한 부분이 면장 재량사업비 가지고 못합니다. 그것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죠.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은 맞는데 저희들 조그마한 대피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장

민원이 들어온 버스노선 변경하는 지역은요, 보통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들여가야 됩니다. 아주 적은 경미한 버스 거기에 주차하는 부지를 선정하는 데는 보상도 따라야 되고 현지에 가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확보 해야 될 이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버스 교행장소 같으면 그런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조그마한 것만 2, 300만원 들여서 몇 군데 하는 것이고 그런 사항은 저희들 과에서 아니면 관련 부서 예산편성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경동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수현 위원입니다. 안동 종합유통단지요. 조성원가가 얼마입니까? 뒤에 계장님 도와주셔도 됩니다. 조성원가에 대해서나 이런 것은.

김경동위원장

주무계장님은 과장님께 메모를 전달해 주세요.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현재 조성원가는 ㎡당 당초 11만4,777원이었으나 현재 ㎡당 12만4,500원입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용어를 못 쓰게 되어 있지만 편의상 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으로 하면 41만1,617원이죠?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42만원 정도 됩니다.

김수현위원

지금 이번에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조성원가 해서 화물터미널도 조성원가로 분양하게 되어 있죠?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화물터미널 조성원가가 여기도 ㎡로 나와 있네.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화물터미널 부지는 조성원가가 ㎡당 10만9,451원입니다.

김수현위원

이게 조성원가가 내려갔죠?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이게 저희들 당초에 화물터미널을 조성을 하고 지금 용도를 토개공에서 바꾸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 신문에 공고가 되었습니다마는 화물터미널을 도소매단지로 변경을 하려고 하다가 도소매단지로 분양, 용도가 바뀌다 보니까 조성원가가 낮아졌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4-1, 2, 3은 현재 분양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용도로 분양되었습니까? 앞쪽에 있는.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4-1, 4-2, 4-3은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용도로 분양되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화물터미널을 도소매단지로 하면 어떤 용도로 분양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도소매단지로 변경을 해서 분양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가구단지나 이런 단지로 협의를 토개공에서 협의를 하고 저희들 시에도 문의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래요. 토공에서 이게 분양이 안 되니까 손해 보면서까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하려고 하시잖아 그죠?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분양 원활을 위해서 입주수요가 일부는 그런 쪽으로 해 줬으면 입주를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김수현위원

토공은 여기 땅을 부지조성해서 분양을 하고 나면 토공은 빠져나가면, 토공하고 우리 유통단지하고는 관계가 없죠?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토공이 계속 책임을 집니다.

김수현위원

완료되면 책임이 없잖아요?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예.

김수현위원

그렇지만 종합유통단지는 우리 안동 시에 남아서 종합유통단지의 기능을 이때부터 입주업체들이 각자 자리매김을 하고 시에서 각자 고추라든지 아니면 한방 BTL 또 도매시장 증축 이런 부분을 다 자리매김을 했을 때는 제기능을 할 것 아닙니까?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렇게 하면 맨 처음에 구상을 할 때 여기 화물터미널인데 화물터미널은 결국은 주차장 개념이죠. 그죠? 대형화물주차장 아닙니까?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주차장 개념보다는 화물터미널이라는 어떤 대형화물들이 거기서 대기를 하고.

김수현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죠, 주차장인데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이 명절 때나 아니면 사과출하시기라든지 각 농산물 성수기 되면 이쪽에 차가 주차공간뿐만 아니고 교행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교통이 혼잡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화물터미널의 기능이 결국은 전체적인 처음 용역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소화하기 위해서 이게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분양이 안 된다고 해서 토공에서 용도변경을 원하고 그래서 용도변경을 우리 시에서 해 줘서 도소매단지로 했을 때 나중에 발생되는 주차부분 교통영향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마는 화물터미널로 분양을 했을 시에 일반 차량을 어차피 주차를 하고 주차요금을 받고는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자기네들 화물만 하지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화물터미널 부지에 가서.

김수현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대안이 없어 서 방법 없이 도소매단지로 용도변경을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방법보다는 토공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김수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토공은 분양이 목적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분양이 아니고요. 분양이후에 유통단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토공에서 이 부분이 분양 안 된다고 해서 용도변경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대안도 없이 용도 변경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개인적인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 유통단지 전체가 안동 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말로 개인이 안 되면 시에서 이 부분을 매입을 하는 그런 대안이라도 세워서 의회에 예산요구라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결국은 유통단지가 완벽하게 짜였을 때 최소한의 교통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최소한의 해소하는 방안이 되지 지금 토공에 의견을 그냥 따라 갔다가는 결국에 나중에 큰 낭패를 보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꼭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니까 검토를 다시 해주시고요. 이 부분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화물터미널 부분 분명히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약속하십니까?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검토하시고 의회에 어떤 보고 없이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약속하시지요?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제 생각에는 유통단지에 나중에 건물이 들어서면 건폐율이나 이런 모든 조건을 봤을 때 이렇게 큰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확보할, 검토해봐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김수현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고추종합유통단지가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 고추생산량에 20%를 수매가공판매, 가공하고 판매를 하는 그만한 시설입니다. 1만700평이요. 그다음에 3-3이 한방 BTL 6,000평이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아니면 인근에서 생산되는 한약 원재료를 가지고 와서 연구시설도 있지만 대부분이 저온 저장하는 이런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편에 2,000평은 도매시장의 공간이 부족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각자 건폐율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건폐율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유통량이 많은 겁니다. 유통량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건물 짓고 건물에 대비한 건폐율을 대비해서 주차공간을 말씀하신다면 나중에 현재도 낭패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을 쭉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도소매단지로 분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분명히 건의합니다. 남선에 송전 선로공사 있죠. 10억원 부담분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2차 추경 때 법적으로 소송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 소송이 걸려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유통단지에 대한선로를 깔고 공급을 하는데 한전측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사용자가 해야 되느냐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토공에서는 공급하는 한전에 부담을 해라. 한전에서는 수용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당초에 유통단지조성공사를 설계를 할 때 예산이 계상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들 유통단지 완공 시점에서 전기 선로는 일단 인입시켜 놓아야 되고 그래 10억원이 드는 것은 일단은 공사를 하고 난 뒤에 토공에서 부담을 하고 난 뒤에 여기에 따라서 한전하고 부담을 하라고 소송을 제기할 그런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유통단지에는 그런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김수현위원

잠깐만요. 송전선로가 공사원가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공사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기 분양된 부분 있죠? 자료에 보시면 빗금 친 부분은 분양이 되었잖습니까?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분양된 데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분양된 데는 이 부분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개입찰로 했기 때문에.

김수현위원

감정가액이죠?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감정가액에 의한 공개 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아니죠? 감정가액인데 그 감정을 할 때 분양원가가 원칙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총 다 들어가야죠? 조성원가든 감정가액이든 어쨌든 10억원이라는 게 부지조성 총 원가에는 들어있어야 되잖습니까?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예,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수현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한전에 손을 들어가지고 한전 쪽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하고 배정을 안 했다가 나중에 1차 분양을 하고 나서 이렇게 했는지 지금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도 착오가 있지 않나 싶은데 지적사항입니다. 분명히 공사가 끝나고 분양할 때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할 법도 한데 그냥 지나치고 있다가 나중에 서로 한전하고 토공에서 서로 미루기 하니까 결국은 우리 토공 쪽으로 해서 분양원가를 나중에 집어넣음으로 해서 분양원가가 작지만 정확하게 산정된 데는 분명히 착오가 있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예.

김수현위원

지적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4-1, 2, 3에 보면 차량중고차매매단지 유통센터가 들어오게 되어 있죠?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정정하겠습니다. 4-1은 중고차매매단지가 아니고 민속한우에서. 이 4-2하고 4-3이 중고매매상사입니다.

김수현위원

본 위원도 잘못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4-2하고 4-3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고차매매단지가 들어오게 되어 있죠. 대형단지가 들어오죠?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대형보다도 저희들 시내에 있는 중고차매매상이 거의 20개 정도 되는데 연합으로 합동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전입니다. 시내에 있는 중고차매매상이.

김수현위원

4-2하고 4-3이 하는 기능이 어느 정도냐 하면 북부지역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 블랙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한 1,000대 가량이라고 본 위원은 들은 것 같은데. 1,000대 가량이 있으면 차량을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하는 50대, 80대, 100대 미만, 많아 봐야 200대 미만 세워 놓은 단지하고는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데서는 경쟁이 안 됩니다. 북부 지역, 안동 을 중심으로 한 인근 11개 시ㆍ군 거기가 다 단지가 블랙홀 같이 가장 차량판매중심이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양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 민원사항 들어온 것 있죠? 어떤 부분이죠?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중고차매매단지 내에서 자동차정비공장이나 세차장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달라는 민원인데 최종적으로 토공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민원 넣은 분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해소가 되었습니다. 용도변경 안 하고 이 부지 내에서는 이 분들이 세차장이나 정비공장 하려는 것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김수현위원

대구에 가면 남대구에 단지가 있고 한데요. 거기에 가면 간단한 정비라든지 3급 정리라든지 아니면 세차시설이 있습니다. 가면 굉장히 큰 대단지인데 그런데 이 북부지역의 블랙홀 같은 역할을 하는 여기에서 이런 중고차 매매하는 업자들한테는 굉장히 아주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다른데 가서 해 오고 했을 때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안 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지켜봤는데 결국은 업자들 설득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해결하셨다고 하지만 원천적으로 여기에 시설을 허가를 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라도 민원이 분명히 들어옵니다.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유통단지를 조성하는데 용도별 구역이 있기 때문에 관리편익지역에 정비공장이나 세차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도 단지 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토공에서는 상대적인 민원이 또 생기니까.

김수현위원

근린시설 때문에 그렇죠?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관리편익 시설에.

김수현위원

아니요. 여기 있는 작은 근린시설 이 부분 때문에.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정비공장이나 세차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수현위원

사실상은 여기 안에 있는 것이 맞죠?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김수현위원

이런 부분 같으면 토공하고 협의를 하시든 아니면 어떻게든 해서 이 안에 있어야만 능률도 오릅니다.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대안을 중고차매매상하고 토공하고 어떤 대안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예, 어떤 행정이든 가장 거기에 대한 혜택 보는 사람은 시민이니까 시민이나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힘드시더라도 때로는 행정을 그쪽으로 맞춰주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종합유통단지 조성하는데 작년 9월13일 교통행정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4-3에 절반지역이 원가로 공급할 예정지였거든요.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다시 말하면 원가로 공급할 예정지가 이렇게 줄여졌다는 것은 토지공사에 이익을 더 남기고자 했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시 조정을 했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잠시 기다림)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그 이유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 말씀하시면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어지네.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

결국 한국토지공사가 웬만큼 덕을 보게 됐다. 그죠. 결론적으로 그렇죠?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결론은 그렇습니다마는 토지공사도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턱없는 이윤이야 추구하겠습니까?

이재갑위원

더 이상은 얘기 안 할게요. 김수현 위원님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일단 득 된 부분이 있으면 본 위원은 얘기가 똑같습니다마는 거기에 감정해서 들어 간 시민들한테 실지로 환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도 없지 않느냐 좀 더 비싸게 매입해 들어 간 시민들한테 그런 것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때문에 소송해 가지고 졌어 그죠?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두 건이네요. 똑 같은 분들한테 2건이었네 그죠?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것은 행정착오였습니까? 아니면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행정착오라기보다는 택시 총량제 공급계획에 의거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행정착오라고는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재갑위원

꼭 이렇게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었나요. 소송하라고 그랬습니까?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버스 기사들이 상대적으로 좀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까 억울함이라도 해소해 보려고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김복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다고 그러시는데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본 위원의 얘기도 거의 똑같은 얘기겠습니다만 행정하시는 분들이 보면 굉장히 불손하죠. 시민들을 상대로 소송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우리가 나가보면, 소송하라 하더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안동 시가 또는 안동 시장이 시민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불가피할 경우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 그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주차면수 확보문제 얘기하셨는데 주차면수는요. 세계 어떤 나라도 주차면수 확보해 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한 데는 없습니다.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현재 시내에 있는 각 부설주차장이 있죠?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부설주차장이 정상적으로 잘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이 점은 과장님이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죠?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 다음에 차량을 구입할 때 차고지 신고하죠?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차량 차고지 신고는.

이재갑위원

화물차?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영업용에 대해서는 차고지가 있어야 되지만 개인 자가용에 차고지는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야간에 골목길이나 특히 안기 복개천 가면 대형 차량들이 불법주정차를 다 하고 있어요. 그죠?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그 건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실지로 신고 된 차고지가 농지나 일반 개인사유지가 그대로 전혀 차량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토지가 아닌 상태로 경작이 되고 있는데도 차고지 신고를 할 때 전혀 이것을 문제시 하지 않고 그냥 신고를 받고 있다.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업무를 챙겨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한번 꼭 확인하시고 차고지라고 하면 정말로 차고를 활용할 수 있을 정도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라고?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현재 차고지로 받는 게 대지나 잡종지를 차고지 용도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철저하게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확인 꼭 한번 하십시오.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어때요. 시민들이 많이 계도가 되었습니까?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주정차단속을 단속위주보다는 교통소통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각종 교통행정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언론매체나 반회보 등을 통해 홍보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시민들을 규제하는 행동이다 보니까 어떤 반발이나 그런 것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현재 상가지역에 CCTV를 통해 단속하고 있잖아 그죠?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무인단속카메라로 아침에 출근시간대와 저녁에 퇴근 시간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17시부터 20시까지 그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 현재까지 4,000건을 적발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상가에 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당하는 게 만만찮잖아요. 4만원인데 그죠. 이런 점을 감안해서 단속이 되더라도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큽니다.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출퇴근시간 때만 교통소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교통소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MBC에서부터 금명로 쪽으로 나오는 통로, 그 다음에 태화오거리에서 목성교 쪽으로 나오는 통로, 이 두 통로를 출ㆍ퇴근 시간에 시간을 정해서 폭을 확인을 해 보고 가변차선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 그러니까 차선을 3개 만들어서 출근시간에는 시청 쪽으로 들어오는 쪽에 가변차선을 운영을 하고, 퇴근시간에는 나가는 쪽으로 가변차선을 운영하는 방안을 좀 더 소통이 원활해지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가변차선은 저희들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는 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더 적극적인 방법은 실제로 현재 태화오거리에서 목성교 쪽하고 그 아래 농협 파머스마켓 그 통로를 일방 통행화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한 쪽으로 일방 통행화하는 것, 그러면 훨씬 교통량이 수월해지지 않겠는가 소통이, 그 주변에 있는 건물주가 반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스러워서 얘기인데 가변차선 문제는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러시아워 시간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소통이 원활해지지 않을까 그죠?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제도적인 장치만 된다면 소통하는데 쉽습니다마는.

이재갑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 보고하실 때 오ㆍ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얼마라고 그랬는지 기억하십니까?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오지노선 손실보상금은 10억원, 그다음에 벽지노선보상금이 2억원,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이 6억2,000만원 그래서 18억원 정도 됩니다.

이재갑위원

버스업체 사장님들한테요.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셔서 아침, 저녁으로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돼요. 그만큼 적자를 내면서 운행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 맞습니까?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현재 대중교통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납득할 수 있어야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죠? 작년인가 경상북도에서 시외버스에 대한 적자 보존했던 것 그것 문제 되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과장님.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

냉정한 입장에서 이 사항을 파악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나 시의회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연간 수억원씩 적자나면서 회사 경영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납득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어야 되지 그 적자폭이 너무 크다고 하면 다 엉터리라고 그래요.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최소한 의회에 내용이 보고될 때에는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면 우리 위원님들도 바보처럼 되어 버리잖아요.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 버스업체 오지ㆍ벽지노선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매년 한 번씩 금년도도 저희들이 11월2일부터 11월6일까지 전 95개 노선에 대해서 인부임을 써서 하루 종일 승차하면서 타고 내리는 승객조사를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이재갑위원

누가 그래 타고 다녔어요.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인부사역을 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평균 저희들이 그런 노선에 6명이 타고 왔다 갔다 그래야 되는데 저희들 해 보니까 6명을 안태울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평균 2.5명.

이재갑위원

그러면 잘 되는 데는요?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시내노선은 결론적으로 시내노선에서 수익을 내면 일부 버스회사에서 적자노선으로 보완을 하면서 저희들 시에서 주는 돈하고 그렇게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적자는 아니겠지만 형편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갑위원

돈이 옛날처럼 덜 벌린다고 그러면 이야기가 되는데 수치상으로 한 회사에서 연간 수 억원씩 적자난다 이렇게 보고는 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버스 사장님들이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자꾸 꾸지람만 하시니까 섭섭하실텐데 실제로 과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유휴지나 개인사유지를 주차장화하는 이런 사업들은 참 잘 하신 사업이고 또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도심에 외곽지는 그렇지 않더라도 도심에 차가 밀집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주차요금을 선불하는 방안, 선불하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다시 불법주정차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노상유료주차장에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갈려고 하면 그게 맞다, 그게 합당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이미 선진국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래 전부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 보자고요. 아침에 가서 주차를 했어요. 하루 종일 놔뒀어요. 저녁 되면 징수하는 사람이 집에 가버려요. 그러면 늦게 와서 차 가지고 가면 돈도 안 내고 주차 한 면 하루 종일 내가 쓴 거예요. 그러면 설치목적에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세워 놓았으니까 단속대상은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많지는 않다 손치더라도 결국은 세워 놓았다는 이유만으로도 하루에 너무 무한정으로 그 시간을 써서는 많이 사용해야 될 주차공간을 혼자서 독점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 앞으로 노상 유료주차장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제도를 변경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얼마 전에 대중교통 용역보고회가 있었죠?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6,180만원 들었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지금 3개 회사와 합의에 이르고 있습니까? 버스.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버스나 각종 계획에 따라서 버스회사라든가 대중교통 쪽으로 협의를 그렇게 해나가고 시행가능 한 것부터 차근차근하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예, 용역비가 6,000만원 들어서 용역을 했는데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사전에 용역 들어가기 전에 3개 회사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용역에 많은 예산이 반영되었을 때 문제가 따릅니다. 우리 시에서 6,000만원 큰돈을 들어서 용역보고회를 가졌지만 3개 회사가 합의가 안 이루어졌을 때는 용역결과가 안 나타납니다.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중교통을 용역 의뢰한 그것은 시에서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김경동위원장

법률에 따르지만 사전에.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이 저희들한테 염려하시는 바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그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과장님께서 실무 담당하고 3개 회사와 밀접한 관계를 해서 이러한 지역주민들이 오지노선, 벽지노선 예산이 작년보다 2008년도 많이 올랐죠?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좀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김경동위원장

예산을 올라갔지만 지역주민들이 38쪽에 보면 민원이 발생한 지역 아닙니까? 버스 넣어 달라는 지역 아닙니까?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이런 여러 가지 민원 발생되는 지역에는 정말 3개 회사와 더불어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버스 3사하고 원활한 업무관계를 해서 그런 3사에 어떤 이해를 받아 내겠습니다마는 받아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주대

조주대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경동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2시부터 건설과, 건축과,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 22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