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홍식 의원 발언
박원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세정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서비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세정과장 권태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정과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간단히 세정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세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지방세징수 포상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신청액 대비 지급액 전액지급된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3분의 1정도 이렇게 지급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결국은 읍면동간에 형평성을 맞춘 것입니까? 균형을 맞춘 거예요.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금액이 적기 때문에 10만원 이하는 전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이 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1년차, 2년차, 3년차 비율대로 따져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 관계는 조례상에는 없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죠. 그렇죠. 임의적용 아닙니까?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조례에는 지급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조례에는 있는데 10만원 이하는 전액 지급하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조례에 10만원 이하는 조례에 보면 16만원 미만은 100% 지급, 16만원에서 25만원은 16만원, 플러스 16만원 초과금액의 20% 이런 식으로 조례에 지급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매번 감사하면서 체납세 징수와 관련되어 가지고 징수포상금을 어떤 체납세 징수를 독려하고 징수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급하라는 이런 주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매년 예산을 보면 거의 올해도 동결된 상태죠?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올해 예산 1,0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김성진위원
내년도에는 해 놓았는데 올해 2007년도 같으면 500만원 전액 사실상 지급된 것 아닙니까?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예산 전액입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일단 1,000만원의 예산으로 그러면 과장님께서 운영해 보셨을 때 100%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정수준을 어느 정도로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포상금 적정수준을, 아니 그러면 제가 다시 물을게요. 이번에 세정과에서 예산부서에 얼마를 요구를 하셨습니까?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1,000만원만 요구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 정도면?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그 정도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지난번에 해 보니까. 그래서 1,000만원만 올렸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징수포상금 관계 일단은 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다고 하니까 의회의 의사가 일정부분 반영되었다고 보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조례에 준해서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어쨌든 공무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지만 또 그만큼 추가적으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이나마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지방세 납입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일부에서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들이 지방세를 납부할 때는 금융기관에 대한 어떤 충분한 상식 없이 그래 다시 말씀드리자면 특별회계를 어느 금융기관에서 하고 또 일반회계를 어느 금융기관에서 하고 하는 이런 어떤 충분한 상식이 없이 이렇게 지방세 납부를 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을 찾을 때에 더러 납입 자체를 좀 거부하는 듯한 인상을 주거나 때로는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들어보셨습니까?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확인된 사항은 아니고요. 좀 번거롭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를 조금 들어봤습니다.
김성진위원
예를 들자면 이렇잖습니까?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에 지방세를 받으면 바로 이렇게 일반회계 금융기관으로 넘겨야죠?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거기에 따른 업무 부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참고로 현재 일반회계 취급하는 금융기관하고 특별회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지방세 몫의 수납실적이 있습니까?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어느 정도 되는지 대답이 가능합니까?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취급하는 금고에서는 27만건, 지금 현재 특별회계 담당하는 금고에서는 7만5,0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잠시 기다림) 7만5,000건이 아니고 7,500건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제가 통계도 그렇게 나온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납입 거부하는 그런 부분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추정은 되지만 정확하게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김성진위원
앞으로 어떤 금고를 맡든지 상관없이 주민들이 지방세를 납부하는데 따른 불편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더욱 더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를 보면 현년도에 체납건수가 5만1,721건 24억9,100만원 맞습니까?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예.
홍식
정홍식위원
금년 2월에 우리 제101회 임시회 때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2006년도12월 기준으로 해서 총 체납액이 14만4,000건에 98억2,400만원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고요. 현년도에 발생건수가 3,130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5만1,720건으로 금년도에 많아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체납액과 건수는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10월31일 현재 체납액 자료를 냈습니다마는 10월말 납기가 토지분 재산세하고 납기 차이기 때문에 하루 차이 있으면 납기가 특히 10월말일은 휴일이라서 1일까지 납부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건수는 1년에 한번 부과하는 것 같으면 되지만 우리 세목이 여러 가지 시차를 두고 납부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12월말에 정산하게 되면 3,130건이 아니라 예년과 똑같이 5만 건 정도가 된다는 겁니까?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그럴 가능성이, 평균적으로 나오는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체납하는 것이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관외지역 체납처분 활동을 위해서 관용차량 확보하기로 했었는데 금년도 있습니까?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 현황을 보니까 총 88명에 건수가 1,908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액수로는 29억1,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86명에 1,908건 이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건수가 한 건인 것을 찾아보니까 4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를 봤을 때 제일 많은 사람은 155건까지도 되어 있고 그죠. 이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아주 상습적인 체납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상습체납자들의 체납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시에서는 조치사항이 특별히 있습니까?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사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8명은 고질체납자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155건은 주택회사인데 미분양된 주택이 계속 부과가 되고 하니까 건수는 많고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업무보고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약 200억원 이상을 물권을 확보하고 처분을 하기 위해 가지고 부동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압류조치를 해 놓은 상태죠?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예.
홍식
정홍식위원
그게 200건 정도 됩니까?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금액으로 207억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건수는 1,919건이고 금액으로는 207억원 정도를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압류조치를 취해 놓고도 아직까지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죠?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압류를 해서 문제해결이 된 것이 있습니까?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징수실적에 보면 체납세 징수실적이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아니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한테 압류.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제가 세정과 왔을 때는 95명이었는데 지금 88명으로 1,000만원 이상 줄었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획기적으로 줄일 수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뭐냐 하면 체납세징수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많다. 그 분들이 정말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경제활동에 큰 곤혹을 겪어서 못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88명밖에 안 되는데 1인당 150건씩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아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상습범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행정조치를 보다 더 단호하게 해야 된다. 성실한 납세자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조세의 형평성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소요되는 여타의 예산이나 아니면 징수포상금 부분을 확대를 하더라도 상습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단호하게 해서 징수를 좀 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저희들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임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시청 홈페이지 자료 게시판에 보니까 얼마 전에 과오납 환급 때문에 시민이 몹시 불친절해서 기분 나빴다는 문구가 올라와 있었고 즉시 그 밑에 답을 친절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하고 올라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기분이 어떻습니까?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환급하는 돈이 순수하게 환급만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제하고 또 내준 게 확인되고 해서 좀 교육을 시켰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도 내용을 읽어봤는데 체납에 있어서 체납부분을 삭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도록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직원들 친절교육이 우리 민원실에 관련된 사항만이 아니라 전 실과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찾아오는 시민이나 전화하는 시민들에게 철저한 친절교육을 당부를 드리면서요. 월영교 관련해서요. 시공사로부터 4억4,000만원을 입금 받았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입금되었습니까?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예, 되었습니다.
임상근위원
그 입금 계정과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잡수입으로 입금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잡수입이라 하면 보상금이라는 소리입니까? 배상금이라는 소리입니까? 합의금이라는 소리입니까? 판매이익금이라는 소리입니까? 뭔가 계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잡수입은 그런 계정이 없이 부서에서 들어오는 잡수입은 해당부서에서 어떤 그런 것 없이 들어옵니다.
임상근위원
4억4,000만원을 입금할 때 세정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를 했습니까? 납부고지서 발부 없이 그냥 왔습니까?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징수결정해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임상근위원
담당부서에서 징수결정할 때 잡수입으로 결정을 했습니까?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것은 회계원칙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시공회사가 손해배상금으로 4억4,000만원을 물었다면 엄연히 수입에도 손해배상금으로 해야 될 것이고 합의금으로 했다면 합의금으로 들어와야 될 것이고 과태료로 부과 됐으면 과태료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후속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서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담당과와 과장님께서 협의해서 계정과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한번 수의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과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것은 다른 어떤 특별한 세입과목이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내용은 합의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 들어 갈 세입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잡수입으로 했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에서 시공회사와 합의를 할 때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했다면 과목이 잡힌 것이 있죠. 손해배상금으로 잡히는 과목이 따로 있죠? 과태료로 만약에 부과가 됐다면 과태료로 따로 잡아야 될 것이고 그죠?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과태료 과목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임상근위원
민간기업이 우리 시에 4,400원도 아닌 4억4,000만원을 납부하는데 징수 결정을 해서 징수고지서가 송달이 되었을 것이고 그 징수고지서가 과에서 징수결정을 했는데 아무 내용 없이 어느 과목인지도 모르고 부과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사전에 세정과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한 것 아닙니까? 모래를 한 바가지 팔아도 과목이 따로 있는데 어떻게 4억4,000만원을 받아들이면서 과목 잡을 때가 없어 가지고 기부금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저는 그 성질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상근위원
변상금 과태료 아니면 나머지는 잡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입니까? 잡수입으로 잡습니까? 징수고지서 혹시 사본 있습니까? 납부고지서 사본이? 그렇다면 유교사업단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더 짚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담당과장님으로서 일반 민간기업으로부터 월영교 부실공사로 해서 들어오는 4억4,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이 과태료인지 변상금인지 합의금인지 배상금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 2007년도 각 실과소, 읍면동에 매월 말 일반통장 그러니까 일상경비 통장잔액 자료를 받아 본 결과 2006년도에는 평균 23억1,700만원이 일반통장에, 일상경비통장에서 평균 2006년 월 평균 23억2,7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되었고, 2007년도에 11월말 현재까지는 19억8,300만원 정도가 일반예금통장에서 각 과에서 일상경비 통장에서 이월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대부분 본청 소관은 일상경비를 과다하게 과에 배정을 했고 심지어 물론 국서무과인 총무과나 건설과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경우에는 국 서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보유를 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평균 각 과에서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씩은 매월 일반예금통장에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평균잔액이 그다음에 읍면의 경우에는 보니까 일상경비보다도 재배정이 많이 이월통장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경우에 어떤 사업비를 재배정해줄 때 예상 지출일이 있을 것이고 그죠. 그렇다면 그 시기에 맞게 재배정을 하고 그 사이에는 금고관리를 효율적으로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금고관리가 될 수 있을텐데 본 위원이 보니까 너무나 많은 재원을 1년 내내 보통예금통장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실과소별로 정말 필요한 경비만 배정을 해 줬는지 한번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지난 번 읍면동 이자 발생관계 때문에 농협하고 저희들 파악을 해 봤습니다. 사실 늘 연초부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미흡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저들도 인정하고 읍면동이나 각 실과에서도 금방 내줄 수 있으면 금방할 수도 있는데도 2, 3일전에 배정을 받는다든가 1주일 전에 받는다든가 그런 사례도 있고 또 금방 나가야 될 것으로 배정을 받아가지고 있다가도 다른 사유가 있어서 못나가는 것도 있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좀 미비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요. 이자수입 발생만 능사가 아니다 라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우리 장기상품도 자료를 본 결과 세정과에서 시 금고관리를 하면서 장기상품으로 최단기는 몇 개월짜리가 있습니까?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최단기는 3개월부터.
임상근위원
3개월짜리가 있고 그다음 5개월짜리.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최장기가 5년 반.
임상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실과소나 읍면동에 아니면 사업소에, 사업소 같은 경우는 자체 회계가 있잖습니까? 그죠.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자체 회계를 보니까 심지어 7억원도 일반통장으로 관리하는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죠?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이런 경우에 사업이 집행시기를 각 실과소나 사업소 읍면동에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예측을 해서 최단기 1개월 정기예금 상품도 나누어서 우리가 행정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무리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 단기상품으로도 많은 것을 관리할 필요가 꼭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과장님 혼자 담당직원이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책을 하나 과장님께 건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금고 운영위원회를 각 국별로 인원을 편성을 해서 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연간 금고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분기별로 1/4 분기에는 이러 이러한 상품을 이 만큼 가입을 하고 일반회계로 이 만큼 관리를 한다는 그것을 안건을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금고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금고운영위원회 하는 것을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한번 검토해 보고 장점이 어떤지 문제점이 어떤지 추후에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꼭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 업무보고하기 전에 우리 당 위원회에 계획을 보고를 해주신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임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세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세 과오납부분 말입니다. 2005년도에 491건, 2006년도 1,749건, 2007년도에는 몇 건이죠? 100만원 이상 말고요? 10월말 현재 몇 건 정도 됩니까? 2,000건 넘죠?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2007년도 전체 5,400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100만원 이상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금액이 높은 부분은 이렇게 크게 말썽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금액이 낮다는 것은 서민층에서 과오납을 했을 때 말썽의 소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미 환부 291건에 대해서는 소재불명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은행으로 들어옵니까? 현금으로 갖다 냅니까? 은행에다가 시민들이 지로용지로 해서 내버립니까?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어떤 형태로든 저들이 현금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환불 받을 분의 계좌입금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요즘 폰뱅킹으로 해서 세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없잖아 있잖아요?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있고 지로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제 담당계장 대충 답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과오납금이 금년도에도 총 5,461건이 발생했습니다마는 대부분 환불하고 현재 미 환불된 것은 679건이 10월 현재로 미 환불되었습니다. 첫째 과오납 발생하는 주요원인이 있습니다. 특히 국세경정에 따른 주민세 환급이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 국세가 여러 가지 환급되면서 거기에 따른 주민세 환급이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있고 특히 자동차세가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자동차는 변동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과오납이 일자별로 계산해 가지고 나갑니다. 하루 납기 기간 중에 며칠만 해도 과오납 다시 환부해주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같이 따라 가지고 건수가 나기 때문에 숫자가 많고 그래서 과오납이 미환불되는 것을 보면 주로 그렇습니다. 금액은 아주 소액입니다. 금년도에도 발생되고 아직 찾아주고 있습니다마는 679건이 미환불되는 것은 2006년도 281건이 미환불되어 있는데 이런 금액은 연락을 해도 이 사람들이 귀찮아서 안 하는 것도 있고 주로 그런 금액입니다. 많은 금액 같으면 교통비라고 되면 달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주로 미환불되고 저희들은 찾아주기 운동을 해 가지고 개인별로 연락도 하고 합니다마는 번거로워서 안 찾는 분들도 많고 최대로 저희들은 찾아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와서 전화상으로 그 부분을 의뢰를 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계좌번호를 받아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해줘야 되잖아 그죠?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내년도에도 과오납 부분을 3,200건을 예상을 하고 있네요.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하여튼 과오납 부분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행정착오로 본다 이 말입니다. 원인은 분명하게 행정착오로 생긴 것이니까.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행정착오가 영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행정착오는 정말 극 소수가 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하여튼 과오납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시금고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그러면 내년 1월부터 대구은행에 납부하던 부분을 신한은행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기존에는 농협이 하던 부분을 신한은행이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변화가 좀 있죠. 내년 1월부터 입니까?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예, 금고 계약기간이 2008년 1월1일부터 3년간.
손광영위원
그래 됐을 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시민들한테 불편한 것은 전혀 없을 것으로.
손광영위원
타 은행에서 보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일반적으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시민들한테는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김정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결재를 하는데 있어서 책임도 구애를 받는다고 생각하시죠?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김정년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중간 결재자 아닙니까? 그죠. 최종 결재자는 시장님이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금고 지정 관계로 안동 시에서 단일권으로 가장 큰 금액이 시금고 지정 아닙니까? 그죠.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김정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요즘 어떤 부분에서도 전부 오픈 다 되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은 중간 결재라인에서 최고 결재권자의 명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1,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예.
김정년위원
그 이상의 금액에 따라서는 전자입찰을 하잖습니까?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예.
김정년위원
그래서 안동 시 시행규칙에 준해서 중간결재자로서 최고 결재권자의 명을 받아서 시행을 해 왔는데 금고지정을 받지 못한 어떤 금융권에서는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이 그것을 지정을 하지 않고 프리로 했을 경우에 제가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를 시청내에 있는 대구은행 갔을 때 말입니다. 가면 상당히 서비스 면에서 내가 분명히 입금을 시키려고 갔는데 입금받는 수납기관에서 많은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금고지정을 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혹시 있습니까?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금고를 지정 안 하면 회계 관계가 어려워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기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정년위원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우리 시와 같이 중소도시에서는 그러한 정책을 한번 해 봄직도 하거든요. 왜냐 특정금융권에 지정을 했을 경우에 자치단체에서 원활한 지방세 수납을 기하기 위해서 금고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모든 게 오픈되고 우리 금고를 지정할 때도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자체에서 비공개로 한다 이렇게 해서 오해 아닌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정책적으로 개발을 하면 우리가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의 양질의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또 특히 우리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 20만, 30만 같은 경우 가능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봤거든요.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사실 정말 높은 차원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금고를 타 외부기관에 의뢰하지 말고 우리 자체에서 금고를 만들자 운영하자 그런 내용으로 그 말씀 아닙니까?
김정년위원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리고 또 금고 계약기간을 굳이 3년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또 3년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모든 기관에서 판단이 되고 또 3년 주기로 어떤 것을 하면 서로가 정신도 들고 이런 뜻으로 생각합니다. 3년이라고 하면.
김정년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왜 그런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정년위원
지방의원들 선거와 이에 회계연도에 맞추려고 그러면 2년으로 하는 게 타당성이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그런 정치적인 것과 연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한 3년 정도가 사회적인 여건변화라든가 그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행자부에서도 그런 표준안이 안 나왔겠느냐 하는, 사실은 2년에서 4년 사이입니다.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 온 것은 그런데 우리 안동 시에서는 계속 3년 주기로 금고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번에 또 3년 주기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2010년7월1일에 다시 시작이 되잖습니까? 그죠.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금고 약정기간도 어느 정도 계약기간을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같이 고려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는 굳이 3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조율하는 필요성을 얘기를 드립니다.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앞으로 검토대상은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정치적인 행위하고 행정하고 접목한다 하는 그런 뜻에서 다시 한번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김정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해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지영식회계과장
회계과장 지영식입니다. 회계과 소관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제출된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예, 정홍식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 드리고요. 지출예산에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보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에서 보니까 금년도에 1,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이 공사, 물품, 용역 세 가지 건으로 해서 총 292건이 나와 있는데 1,000만원 이상 몇 건쯤 됩니까?
영식
지영식회계과장
1,000만원 이상은 금년도 지방계약법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9월20일 전까지 1,000만원 이상은 없습니다. 수의계약은 없고 내역 중에서 1,000만원 이상은 9월20일부터 계약한 건수는 지금 현황을 못 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러면요. 물품이나 공사 같은 경우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형평성을 가지고 하게 됩니까? 아니면 임의로 판단해서 하게 됩니까?
영식
지영식회계과장
수의계약은 우리 관내 업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순서는 정하지를 못합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관내에 우리 건설관련된 업체만 예를 든다면 건설관련 업체가 몇 개쯤 등록이 되어 있죠?
영식
지영식회계과장
우리 관내에 건설업체로 등록된 업체수가 340개 업체입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과에서 지역건설업체 관리대장을 두고 별도로 관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 없이 합니까?
영식
지영식회계과장
우리 전체 업체 등록대장은 업종별로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을 해야 될 건명이 물품이라든가, 공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 340개 업체가 됩니다마는 대장 순서대로 못하고 어떤 사업과 연관이 있다든가 연고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그것입니다. 정말 회계과가 업무보고를 통해서든 아니면 시책에서든 항상 밝히는 것이 지출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해서 건전한 회계질서를 정착하겠다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행정에 임하고 있다는 시중에서는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좀 추상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수의계약사업들은 학연, 지연, 혈연, 인맥이나 백이 없으면 전혀 할 수가 없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각 공사를 발주해 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특별한 규정이나 지침이나 아니면 하다 못해서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는 업체관리대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그 사업을 수행해나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관리대장 업체들을 이렇게 넘버링을 통하든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가급적이면 모든 업체들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만 가지고 있다면 좀 형평성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사업들을 좀 한 번씩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좀 더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시민들이 행정을 불신하고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매도해나가고 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감히 지적을 해 봅니다. 물론 일을 해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순번을 정해 가지고 돌려서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좀 또 그것이 바람직하다라고도 말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형평성을 가지고 기회의 폭을 좀 더 넓히고 수혜 받는 업체들을 좀 더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했으면 싶은 마음으로 지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십니까?
영식
지영식회계과장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 업체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저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회계과에서 각 읍면동 단위의 어떤 시 예산이 투입되는 건물을 신축할 때 소요면적을 계산하고 할 때 그럴 때는 첫째로 주민들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을 하는데 반영할 때 거기에 우리 시의 입장과 또 주민들의 의사 그리고 해당 전문가들의 의사가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가 하면 예를 들자면 동사무소 겸 회관 송하동, 강남동, 앞으로 태화동 쭉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한편 과한 면들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시에서는 어떤가 하면 예산을 미리 확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도록 하는 면적을 거기에 맞추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시와 주민들 간에 의견 상충이 생기는데 이것을 설계하는 과정에 설계자와 주민, 우리 시 관계자 삼자가 만나서 적극적으로 미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시장의 의중이 집행부 실무 공무원들한테 잘못 전달되어 가지고 이게 하나의 강제적인 조항으로 업무지침으로 읍면동에 시달이 되어 가지고는 나중에 확인을 해 보면 진의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과장님 앞으로 업무를 보실 때 특히 주민들과 직접 관계되는 동사무소 복지회관 이런 형태의 건물을 지을 때는 충분히 의사 교환을 해서 정말 신축된 이후에도 운영적인 측면과 활용적인 측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까지 전체 고려를 해 가지고 면적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시가 외형에 지붕을 기와로 진행이 된다 그럴 때는 그 부분도 한편으로는 통일성도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도시미관에 좋을지 아닌지 해당 건물에 합당한지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겠다. 앞으로 과장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지영식회계과장
예,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우리 청사내에 전기요금 있죠? 보통 1억2,000만원 정도 되죠?
영식
지영식회계과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손광영위원
몇 년 전에 제가 전기 절감 차원의 방법을 검토를 해 보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올라오시기 전인데 지금 체육관의 회계부분이기 때문에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절전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8천 얼마인가 예산을 도입한 것이 있어요.
영식
지영식회계과장
그 내용은 제가 이야기는 들었는데 절감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전기절전 시스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소관 부서가 올라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설에 설치가 안 된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전기절감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이렇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우리 청사내 직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절약하는 공감대 형성을 이루기 위해서 작지만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지금 일부 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점식 식사하러 갈 때는 소등을 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와서 업무수행시 켜고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일부 부서는 그냥 불을 켜놓고 가는 부분도 있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에 요즘 다녀 보면 사람이 들어가면 불이와요. 사람이 나가 버리면 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식
지영식회계과장
예, 센스를 부착하면 됩니다.
손광영위원
센스를 부착해서 일부라도 금액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이런 본청부터, 예를 들어서 본청이나 2별관, 3별관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회계과 소관 업무에서부터 그러한 입장을 전 읍면동에 전파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쯤 방향을 전개하는 것도 좋지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지영식회계과장
건물 전체에 센서가 부착돼 있는 곳도 있고 센서가 부착이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센서 부착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입니다마는 우리 관내 사무용품 있잖아요. 내년도에 매년 보면 책걸상 구입비 올라옵니다마는 아마 2008년도 예산에도 책걸상 구입비가 거의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지금 의회 청사 뒤에 보면 책상이나 걸상이나 쓸 만한 부분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식
지영식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을 재활용해서 나름대로 쓸 수 있는 물품을 방치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영식
지영식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창고에 쓰던 부분을 보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사무실 환경정비를 상부에서도 책걸상 이걸 전부 환경개선차원에서 사무능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사무적으로 구조변경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남아 있는 책상이라든가 의자들을 예를 들어서 와 가지고 규격이 다 틀리고 모양이 다 다르고 이래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에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예산 올려가지고 사무실 환경개선을 점차 전부 해나가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손광영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전 부서가 거의 흡사한 방법입니다마는 사고보자라는 이런 인식 보다가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사무실의 분위기 쇄신이라든지 규모면이라든가 활용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소의 미비한 물품이 있습니다. 그 물품을 사기전에 어디에 우리가 버릴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은 어디에 대체를 하고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된다 이런 조금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그러한 물품구매와 물품을 사무용품 활용도를 한번쯤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의회도 보면 옛날 34분 계실 때 그 부분이 거의 10 몇 개 탁자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탁자가 의회에 있지만 의회에서 별 필요가 없을 때는 회계과와 서로가 연계가 되어서 이런 탁자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서로 보내도 주고 또 이런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매입하고 그런 부분이 아마 기획실 쪽에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다시 타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청내에 그래도 전체 회계부분을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책걸상뿐만 아니라 모든 물품에 대해서.
영식
지영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전체 물품대장관리를 점검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쓸 수 있는 부분에는 재활용을 하고 진정 미비한 부분이 있을 때는 재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시행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영식
지영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주민문화생활국을 대표하는 주민문화생활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고 소속 과장님, 사업소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문화생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주민문화생활국장
주민문화생활국장입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문화생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주민문화생활국장 전창준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문화생활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주민문화생활국장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주민문화생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해당 부서장이 보다 성심성의껏 성실히 답변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민문화생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해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 도 끊임없이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위원
김정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07년도 시군별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하고 교육활성화를 위한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동 시가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얼마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저들이 교육경비지원 명목으로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 조례에 의해서 5억원을 예산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안동 시가 20년 전에는 우리 인근 시군에서 안동 으로 유학을 오다시피해서 우수한 인재가 안동 에 많이 모여들었는데 현 시점에서는 중학교 졸업생들을 비롯해서 타 자치단체 특히 과학고등학교 이렇게 유출되고 있는 것 아시고 계시죠?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래서 이러한 인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안동 시에서도 장학재단을 설립을 하고 있고 또 교육경비보조금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해 봤습니다.
김정년위원
저희들과 비슷한 예산규모를 갖고 있는 구미시는 얼마쯤 지원을 합니까?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들 교육관련 예산지원은 굳이 교육경비 말고도 저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셨던 경비만 하면 5억원인데 구미도 교육경비는 저들보다는 적은 2억4,800만원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들은 교육경비 이외에도 방과후 학과라든가 다른 등등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서 금년 예산규모를 검토해본 바 전체 교육관련 예산이 20억원 정도를 저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년위원
방과후 사업지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배분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학생수가 서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생수가 69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남선초등도 67명인데 학생수가 비슷한 학생의 서후초등학교 지원액이 1,700여만원이고 그리고 남선초등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이 약간 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비롯됐다고 보시죠?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최근 들어서 자치단체간 교육에 관련되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예산도 지원하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런 실제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기관이 사실은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고 저들이 물론 이 부분에 예산은 지원은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사업계획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저들이 관여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지원하면서 물론 나중에 사후 집행 정산과정 이런 것은 거칩니다마는 하나하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까지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하는데 까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지금 방과후 학교사업만 하더라도 학교마다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 따라서 사업의 유형이 다른 어떤 사업을 실시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다소 차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원기준은 물론 학생수가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신청내용에 따라서 다소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들이 위원님 그런 지적해 주신 말씀을 실제 교육청에 집행하는 그런 기관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었다 한번 형평성 문제도 검토를 해라 나중에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형평에 맞게 예산을 배분되기를 본 위원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리고 주무부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안동 의 인재유출을 타 자치단체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안동 시 장학사업도 발족을 하고 하는데 특별히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업무담당과장이 시 전체의 교육역할에 대한 언급하기는 조금 많이 제가 부족하고 사실 그러나 어쨌든 최근 들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 투자 중에서 인재 투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다소 시일을 요한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과거에 우리 교육도시로서의 명분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 우리 지역에 많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더 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업무담당과장으로서는 실무적으로 많이 챙기겠고 실제 저들이 많은 부분 노력을 하고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뒷받침을 잘 해주신다면 저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런데 작년 사무감사 때나 이번 사무감사 때 느끼는 게 중간 결재자의 어떤 책임과 의무가 굉장히 중요시 된다고 봐요. 우리 안동 시에서 여러 실과소가 있는데 최종 결정권자는 안동 시장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실력있고 우수한 학생들이 외부로 특히 과학고라든가 특별 고등학교로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무부서 담당 결재권자가 최고 결정권자에게 강력한 그런 어떤 품의를 내지 않고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바람직한 결과는 못 얻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간 결재권자인 주무부서 담당과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어쨌든 저들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백번 드려도 부족함이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겠고 조금 전에 김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경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보다 2억원 증액해서 7억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심의과정에서 많이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김정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감사를 수행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요. 한 가지는 건의를 하나 하고 싶은데 우선 첫 번째가 우리가 금년도에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골프캐디 도우미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했습니다. 1억3,800만원이었고요. 도비 4,100만원, 시비 9,660만원 해서 했는데 지금 총 몇 명이 수료를 했죠?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은 3기에 걸쳐서 98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실제 현장에 취업을 한 인원은 저들이 파악하기로는 25명 정도가 안동 일직 떼제베 골프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더 많은 인원이 취업을 했는데 캐디라는 직종이 굉장히 이직율이 높은 그런 직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5명이 현재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여성정책사업 중에서 지역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여성들도 사회활동을 해야 된다. 특히 여성들한테 맞춤형 어떤 교육을 시킴으로서 바로 현장에서 바로 투입이 되어서 취업함으로써 취업경기도 활성화되고 외지에 우리 인구까지도 늘릴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안 있겠느냐 판단하고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사실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저들 기대치에 미흡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소 사업의 최초 결정과정에서 조금 깊이 짚어보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디라는 직종이 전문직종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정주부들도 교육을 받으면 현장에 가서 활동을 하고 한 달에 2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지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기술도 요하고 등등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육은 여러 사람이 받았는데 좀 그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핵심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단지 의욕만 앞세워서 추진을 하다가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깊지 못해서 예산을 좀 낭비하지 않았나 특히나 2008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역의 여건은 골프장은 우리 안동 에만 해도 계획되고 있는 것까지 합치면 세 곳이고 인근에 영양, 봉화 다 하겠다고 하고 있고 취지로 봤을 때 경우에는 우리 맞춤형으로 예산을 창출한다는 취지에서 더 확대해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프로그램을 시작은 했지만 희망하는 사람들이 적고 수료를 하고 난 다음에도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그만 두거나 이러면서 실지로 25명이 취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이것보다 더 적다고 아마 추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골프협회 실무자들하고도 제가 파악을 해 봤었는데 아직 4기가 아직 남아있죠?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마지막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러면 사업으로 이것은 종료를 해 버리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보완을 해서.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 사업으로 종결을 지웁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저들이 많은 숫자는 아니더라도 30명 정도를 교육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도 요구가 되고 있고 지금 실제 떼제베 회사에서도 자체적으로 골프도우미의 캐디양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만 정말 맞춤형으로 현장 가면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면 연간 30명 정도의 캐디는 소화할 것이라고 보고 결국 30명 정도의 지역 일자리는 저들이 내년도에도 할 수 안 있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나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가 현재 결혼이주여성 지원체계가 교육기관별로해서 다원화되어 있죠?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주로 몇 개하고 있습니까?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결혼 이민자 지원을 하는 부서는 안동 시 이민자 지원센터라고 해서 우리 시가 건동대학교 위탁되어 있는 이민자 지원센터가, 오래전부터 해 오는 우리 여성회관에서도 일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교육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예산은 우리 시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안동 YWCA에서도 결혼 이민자들한테 디카를 사줘서 같이 사진을 찍고 사회활동을 하는데 어우러지는 그런 도움을 주고 있는 4개 기관이 현재 우리 결혼 이민자들을 돕고 했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교육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리고 이주여성 지원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하고 다원화되어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힘들고 또 이주여성들 입장에서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와 닿기보다는 그냥 행정의 선심성 이런 측면이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일원화를 시켜서 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해 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굳이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 보다가는 과장님께서 대충 아실 겁니다. 그죠?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저들도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주여성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되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들이 이주여성들한테 도움을 주는 업무를 현장감 있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고 또 지원하는 기관도 단일화해서 전문성이 있고 역량을 갖춘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리고 지역의 현안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현재 국가적으로 분권을 이야기를 하면서 복지정책 같은 경우는 지방으로 이양이 많이 되었는데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이 크게 넘어온 것은 없습니다.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그러나 교육문제에 있어서 이제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주도적으로 주체가 되어서 활동을 해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우리 관내에 학교가 102개 정도가 되고요. 학생수가 2만6,50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초등학교 취학아동 수급과 관련해서 영가, 영호, 안동 , 그리고 동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취학아동이 워낙 적기 때문에 폐교까지 일각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는데 반면에 복주, 서부, 길주 강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취학아동의 과밀화 때문에 무척 곤혹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옥동지구 같은 경우가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섬으로 해서 당장 2008년도 취학아동문제가 심각한 이 지역에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다면 학교를 신설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 학군을 조정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엄밀히 따지고 보면 시에서 관여할 문제는 못된다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지역의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대단위 아파트 공급을 비롯한 주거정책이 모든 것들은 시에서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근린시설이나 교육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도 절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과밀화되고 인구가 공동화되고 있는 초등학교들에 대해서 시에서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이야기를 우선 한번 해줘보십시오.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시가 직접적인 특별히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공식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교육관련 업무를 교육청 관계자와 협의를 하면서 사실 지역현실이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얘기는 한번 나눈 바는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가 당장 어떻게 대책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결국 단지 교육지원 뿐만 아니고 우리 시정 전반에 어떤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결국 맞물리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관계자들과 협의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가 당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교육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100% 껴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어찌됐든 자치단체가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주도해 나가야되는 시대적인 상황에 와있다 그 속에서 지금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이야기를 합니다. 보조자적인 역할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렇습니다. 11월 초에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난생 처음으로 교육발전위원회라는 것을 30명 정도 구상을 해서 거기에 시장님도 참여를 하셨고요. 거기에서 이런 문제들이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당장에 취학아동들이 몇 명이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거기에 시장님이 참여했던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바라보는 것은 10세대당 학생이 1.5명으로 수용지표가 잡혀있다 라고 하는데 우리 옥동 사무소에서 그리고 복주초등학생에서 한 것은 학생수용계획 기초자료를 보게 되면요. 한 가구당 0.26명이 나와요. 네 가구당 1명꼴이 나오거든요. 벌써 여기에서 취학아동의 수치부터 엄청나게 달라져버리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 거기서 안을 현재 병설유치원이 안에 있는데 단설유치원으로 끄집어내고 거기에 학교 4개를 해서 들어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교육장 입장은 언론보도를 보니까 컨테이너라도 갖다놓고 일단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당장 내년 3월이 되게 되면 이 지역에 현실적인 문제가 부닥치게 되는데 그리고 정말 모든 시민들이 고민을 해서 해결해야 될 공동화현상이 시내 중심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시가 교육문제는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해서 뒷짐 지고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지에 대한 진정성을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 과에서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시 관내에 초등학교들의 공동화현상과 과밀화현상을 정말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래서 학군을 조정을 해서 모든 학교들이 그런 문제들로부터 자유롭고 원만하게 돼서 정말 교육내실화에 충실할 수 있다면 우리 시가 좀 저항과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강력하게 학군을 조정해야 되고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탄력을 가지려면 특별학군이라도 도입을 해서 좀 해나가자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나 하면요. 단설유치원으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하는 것은 더더욱 웃긴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학군조정하는 것이 엄청난 부담으로 와 닿고 그렇지만 좀 시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를 해서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초등학교와 이 지역사회 교육문제에 중심에 좀 서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상의를 하고 대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진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바뀌었습니까?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근 상지대 교수가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취임한지가 금년에 새로 취임을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올해?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성진위원
지금 위탁운영 되잖습니까?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자주 바뀌던데.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 박인호 이사장이 이사장겸 센터소장을 맡고 있었는데 사실은 양쪽을 겸하고 보니까 아마 우리 시의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에 조금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다소 비효율성이다. 이렇게 해서 센터소장만 전담을 하기 위해서 박인호 이사장은 그냥 이사장 맡고 있고 센터소장은 새로 김장근 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 분 현재 직업은 달리 있습니까?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직업은 상지대학 복지학과교수입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센터소장으로 되어 있다.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비상근으로 센터장을 맡고 있고 특별히 보수가 나가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자기가 센터를 챙기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업무추진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신뢰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이 분이 그쪽 학계 그런 뒷받침도 되지만 실제 대구에서 그와 관련된 실무도 본 바도 있고 상당히 저들이 봤을 때는 마인드가 상당히 시대에 맞는 분들이다 그렇게 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성진위원
예산지원이 쭉 되고 있고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고 어느 날 갑자기 보면 바뀌는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위탁되고 있는데 센터소장 같은 경우를 우리 비상근을 상근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도 전체적인 어떤 자원봉사의 원활한 추진이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평생학습 안 있습니까? 우리 전에 심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한번쯤 둘러보고 현황을 파악해 보는 기회를 갖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전혀 이야기가 없어요.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평생학습은 저들이 당초 계획된 예산을 지원을 했고 금년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그런 단계인데 물론 이제 말씀을 하니까 저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앞으로 발전적으로 진행되자면 중간에 그런 한번 평가 검토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저희들 그 부분 소홀한 부분은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제 지금 거의가 저들이 교육사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마무리가 다 될 때까지 약속이 있었던 부분인데 전혀 이행을 안 하고 있다.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이렇게 한번 그때 위원님들이 심의하기 전에 심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라는 모임도 하는 말씀을 제가 기억이 나서 내년도 연초에 이런 사업계획을 하기 전에 작년도에는 이러이러 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이런 계획이 있는데 혹시 금년도 계획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저는 과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보니까 미처 이제까지 그런 기회를 잡지 못했는데 내년초에라도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리고 교육경비지원과 관련해서 여기 어떤 여러 가지 검토해 봐야 될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중학교는 바로 상급기관이 안동 교육청이 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 교육청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예산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우리 시 관내 학교교육사업을 해당되는 사업들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시로부터 예산을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숙제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는 시에서 부담해서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단위학교에서 지원을 못 받는 이런 사례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위원님 말씀 듣고 저는 사실 그 부분을 파악을 미처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경안여자정보고등학교에서.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저들이 경안여자정보고등학교에서 공문 한번 온 바가 있습니다. 흔히 지자체의 대응자금식으로 지자제가 참여를 하면 나머지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사실 교육청에서 요구된 액수가 상당히 만만치 않는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전체 5억원이었고 내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다 심의해 주신다면 7억원인데 사실 관내에 전체 학교가 대상이 61개입니다. 초등학교 32개, 중등 14개, 고등 13개, 특수학교 2개 포함해서 61개인데 사실 어느 한 두 개 학교에 많은 예산을 집중투자 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문을 주고받지 말고 한편 공문이외의 부분으로 서로 우리 시의 입장도 이해를 시키고 또 도 교육청에서 요구도 어느 정도 줄여나가는 쪽으로 하나의 협의가 비공식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싶습니다. 단순하게 아주 딱딱하게 대답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업무를 보시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사정은 좋은데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이런 입장도 이해를 해 달라 이런 형태의 어떤 부드럽게 업무를 해나가는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충일 행사관계인데요. 올해 6월에 현충일 행사를 가서 보고 그날 많이 더웠어요. 강의가 있었죠.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거의 연로하신 분들이고 또 젊은 분들도 일정부분 조상님 일이니까 의무감에서 오시는데 뙤약볕에서 강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 또 한 가지 보면 안타까운 게 어떤 개선이 되었으면 싶은 점인데 이런 겁니다. 도시락을 드리는데 더러 들고 가시는 분도 있고 현장에서 드시는 분도 있고 우리도 먹고 하는데 보기 좋게 뭐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어렵게 걸음을 하셔 가지고 우리 보기에 굉장히 안 되었거든요. 예산을 쭉 보니까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실비보상금으로 1,200만원이 있고 행사운영비가 600만원 있고 거기다가 별도로 사업비로 아취 설치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수대도 있고 방송장비도 있고 있는데 내년도 2008년도에는 행사실비보상금 1,400만원으로 요구를 하셨는데 혹시 저는 현장의 장소관계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마는 혹시 국밥정도라도 남들 보기에 규모 있게 한번 대접하는 쪽으로 하실 조금 행사를 변화시켜 보실 생각은 없는지 가능하지 않는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김성진위원
그리고 식사관계는 그렇고 강의는 안 하셔야 됩니다. 안 듣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 안 듣는다는 것은 공무원들도 다 알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아는데 시장님의 뜻이라고 해서는 안 되죠. 그것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독립기념관 있죠. 학예사가 3명 있죠?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학예사 전공이 뭡니까?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한국사, 한국근대사, 이런 데 나왔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것은 밖에 도는 얘기인데 실무에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초창기이기 때문에 조금 덜 합니다마는 학예사가 사학가 출신들이 3명이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3명의 사학가가 필요한가 3명 중에 사학가는 2명, 한문학과 1명 있어야 자체 해결을 한다 이거죠. 물론 과장님께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추후에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늘 같이 상근을 하면서 챙기지는 못해서 잘 모르기는 하나 지금 현재 학예사로 채용돼서 하는 분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학예사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관이든지 짜임새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점 참고하셔 가지고, 지금 있는 사람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추후에 개선이 될 때는 3명 중에 1명은 한문학과를 도입시켜야 된다. 그래야 포인트가 맞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충혼탑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충혼탑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이 있죠?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충혼탑이 가장 문제는 부지소유가 시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조금 얼마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그 공간에 충혼탑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당장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은 없고요. 근본적으로 따지면 소유권이 우리 시가 아니라는 것은 문제는 늘 상존돼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충혼탑 자체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일부이긴 합니다마는 조금 지금 그냥 충혼탑 자체를 시멘트로 해서 쌓아 놓은 그런 형태다 그래서 좀 초실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곤 합니다.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근 들어서.
손광영위원
내년도에는 도색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계상한 것을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실 충혼탑이 준공된 지 상당히 오래 됩니다. 1965년도에 준공이 되었거든요. 그 당시는 충혼탑이 주변에 가장 위용도 갖췄었고 의미도 갖췄던 좋은 위치에 충혼탑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가재정, 지방재정 여유가 더 있고 또 국가보훈에 대한 관심을 더 갖다 보니까 각종 흩어져 있고 산재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을 집단화해서 규모라든가 모양새를 더 크게 하는 사업을 일부 자체단체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의성같은 경우에도 어떤 전체 시설을 한데 모아서 그렇게 작년인가 금년인가 준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들도 이런 주변 자치단체 아니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앞으로 저들 기회가 되면 우리 시도 당장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소유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안 되나, 그런 부분 근본적인 것부터 전체적으로 챙길 때가 안 되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손광영위원
충혼탑 관계 소유주 부분하고 그 다음에 탑의 형태와 이런 부분에 앞으로 추후에 발생될 일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참전용사에 대한 것은 안동 댐에 있잖아요?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6.25 참전비는 안동 댐에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또 다른 것은 읍ㆍ면에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하시고요. 재향군인회 조례에 대해서 일부 얘기 나오는 것이 있죠. 어떤 얘기입니까?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에서 저들 시에 재향군인회원들 지원해 주는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하는 협조공문이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저들이 아직까지는 실제 조례제정 작업을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당장 어떻게 추진까지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훈관련단체 저들 보훈단체 그러면 국가유공자등예우에 관한 법률의 뒷받침 하에서 국가에서 연금도 받고 하는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도 아직 조례제정을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참전유공자 분들도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경북도에도 보훈단체에게 플러스 참전유공자까지 포함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있어서 저들 집행부에서 보훈4단체 플러스 참전유공자를 포함한 5개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전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한데도 있잖아요?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시행한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손광영위원
소수지만.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한두 곳이 도내 지금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 보훈단체도요. 이런 것을 법제화해서 체제를 갖추어줘야지 싶어요. 그래서 재향군인회도 예산서를 보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광영위원
음성적으로 관례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훈단체가 거의 지원을 다해요. 나름대로 규제를 시키고 법제화해서 할 필요도 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제가 이런 말씀을 섣불리 하면 안 되지만 10년뒤, 20년뒤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그 분들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인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마는 상위법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수급자였다가 조사를 나갔을 때 자녀분이 있어요. 명분은 있지만 부모를 위해서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물론 상위법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이웃의 주변 동향을 파악해서 참고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든다면 조금 장애인입니다. 장애 1, 2급인데 조그마한 가게를 했죠. 가게를 하다가 또 요즘은 남 잘되는 것을 싫어해서 고발도 하고 신고도 합니다. 신고가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신고 들어오니까 현장 나가서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나가면 장애인이 열심히 살려고 해서 10원 벌고, 20원 벌고 재산증액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제대로 간판을 걸도록 하고 이렇게 투명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내부고발자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다보면 더 일을 할 생각을 안 해요. 차라리 일을 나가면 한 달에 80만원, 100만원을 법니다. 가만히 있으면 75만원, 80만원 나옵니다. 놀면서 버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까?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해합니다.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들을 수급자나 장애인들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필요할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위법상 안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다시 찾아서 상위법 개정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을 보건복지부나 자꾸 두드려서 개선토록 해나가야 됩니다. 그 부분 현장부분은 다음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작년도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몫을 짚어보겠습니다. 여성들의 새마을부녀회 읍면동에 100만원을 고구마 식재를 했다. 100만원씩 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식으로 나가는 것인가 돈만 주고 끝나는 것이냐 돈 주고 난 이후에 사업을 해서 수확을 어떤 식으로 해서 과실을 어떤 식으로 베풀었는가 점검 안 해 보셨죠?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저들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는 보조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예산을 지원합니다마는 사실 예산의 지원 범위내에서 나중에 정산과정을 거칩니다. 거치나 실제 거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고구마 수확한 이후 수익부분에 대해서 까지는 저들이 사실 1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사실 300만원, 200만원 수익이 있었을 때 추가되는 100만원, 200만원에 대해서 까지는 저들이 어떻게 집행했느냐 하는 것은 저들이 다 살피지는 못합니다마는 저들이 100만원 지원했던 범위내에서 저들이 정산하면서 본연의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 하는 것은 저들이 정산과정에서 챙깁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돈을 투자해서 소득사업을 올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나름대로 한 단계 더 일하는 분위기를 쇄신시키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노는 유휴지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제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은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여기 하고 연계해서 쉽게 말하면 이것하고 약간 다릅니다마는 지역 맞춤형 여성일자리 사업에 작년에 1억3,000만원 지원한 것이 있죠?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골프 도우미 지원사업.
손광영위원
그러면 그게 골프 지원 과학대학교에 줘서 그렇게 한 사업 아닙니까?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부분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두시고,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과에서 하는 중고 생활용품 교환센터 있죠, 그것 어디서 하죠?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저들이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요. 복지관에서 아나바다 장터를 운영을 하는데 저들 직접 그 사업에 따라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마는.
손광영위원
거기 10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금액으로.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저들이 복지관 전체 운영비 지원을 하고 일부 사업비는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합니다마는 아나바다 장터 사업이 계획이 있는지 기억을 다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손광영위원
예, 작년에 100만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딘가 싶어서요. 그리고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 우수프로그램 선정시 작년에 몇 군데 했죠?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 저들이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체 사업건수가 15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우수동아리가 12개가 있었고요. 전부 15개였습니다.
손광영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27건에 6,000만원 지원한 것으로.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순수 자체인데 나머지 국비가 포함된 대형자금 들어간 그런 사업이.
손광영위원
그것 아닌데.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우수동아리가 12개고 나머지 15개 그래서 27개입니다.
손광영위원
27개에 6,000만원, 업무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선정하는데 있어서 평생학습도시라는 것은 어떤 선정업체에 대해서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파로 인해서 지역주민이나 시민들이 학습하는 분위기 쇄신을 도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 전문성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전문성으로 간다는 말은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업체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업체를 도와줄 수 있는 물론 도와서 그 업체에서 시민들에게 면학분위기를 조성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선정만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선정을 하고 끝나면 선정을 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유인물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선정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학습프로그램을 수행한 그러니까 학습을 마친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도 받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하는 당해 단체 내지는 기관에는 저들이 정산을 받습니다마는 사실 설문까지 과정은 취하지 못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금년도에도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광영위원
설문을 받아보면 설문의 방향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설문을 받아봐야 방향제시를 우리 시에서 한다는 얘기죠. 어떤 식으로 보강을 하면 더 좋겠다 그러면 금년도에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선정된 기관이나 또한 거기에 수험생들에게 설문을 받아봤을 때 여기에 대한 방향제시와 앞으로의 진로를 보다 더 질 높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실무부서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죠?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보완 검토해서.
손광영위원
보완 검토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 위원이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수농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 부분 있죠?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 부분은 농협에서 일괄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매를 합니다. 구매하는 방법은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소액일 경우에는 납품받는 경우도 있고 학교별로 구매를 합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의 요지는 뭐냐 학교에서 구매를 하면 진정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우수농산물인지 외국 수입품인지 어떻게 검증합니까?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걱정되시는데 사실 저들이 상당히 관리감독을 명확하게 합니다. 우선 급식위원회가 설치된 목적이 물론 우리 커가는 청소년들한테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도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래서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2007년도 하반기에 학교 급식하는 재료는 어떤 것으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를 합니다. 이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서는 생산되는 친환경 쌀을 한다. 그리고 그 쌀을 하고 나머지 여력이 생겼을 때는 우리 지역의 우수 농축산물을 구입을 한다라고 저들이 심의할 때 지원목적을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청이라든가 일선학교에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일선학교 영양사라든가 등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명확하게 특히 애들한테 주는 급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교 일선에서도 굉장히 세심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 우리 시에 친환경 쪽으로 재배가 있잖아요. 그죠?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광영위원
농업인단체에 거기에 협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저들이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식 위원 중에 한 분은 실제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분도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가톨릭 농민회에서 일단 쌀을 재배해서, 쌀은 조금 모자란다 하더라고요. 쌀은 품귀가 되는 현상인데 우리 지역 한우, 돼지고기 그러니까 한우도 30%밖에 못쓴다고 하던데요. 단가가 높아서.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어쨌든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전액이 식재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 기존에 예산이 있으면서 친환경 양질의 식재료를 구입했을 때 부족되는 부분을 우리가 100원, 200원씩 보태주는 겁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요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회에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농민회에서 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구매를 할 수 있겠느냐 여러 분들의 역할을 대안을 받아라. 예산을 집행하지만 농민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부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을 한 번 더 저들이 실무를 챙기면서 관계자들하고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금년도는 5억원인데 내년도 1억원 상향했는데 몇 개 단체는 쉽게 말하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안 하고 자체 예산서에 유인해도 안 돼요.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전에는 정액보조단체는 그런 제기가 있었습니다. 제도적으로 정액하는 단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내에서 저들 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들 부서에서도 별도로 예산이 뒷받침이 되는 단체가 될 수 만 있다면 저들이 지원을 해줘도 좋으나 지금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단체 지원하기는 조금.
손광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연간 운영비가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를 사회단체보조금에 넣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개별단체를 독립된 예산으로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산법상 문제가 있습니까?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제도적으로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장시간동안 답변에 고생 많으셨고요. 금년도에는 이전까지 시행을 못했던 우리 사회 자원봉사 있죠. 마일리지 제도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확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오엽
권오엽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보완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서비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서비스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주민복지서비스과장 김정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 위원회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복지서비스 소관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주민복지서비스과 업무에 저희들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열심히 한 해 동안에 한다고 추진을 하였습니다마는 위원장을 포함한 여러 위원께서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미흡한 부분에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면 신년도에는 더욱 알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감사자료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주민복지서비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위원
김정년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주무 계장님과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작은 부분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보육교사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근거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무엇인가 시중에 얘기도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료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1명을 채용했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김정년위원
거기에는 채용하는데 있어서 심사위원들도 1명이 결원을 하고 4명이 참여를 하셨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김정년위원
그때 1명을 뽑을 때 전체 21명이 지원을 했잖습니까? 21명 전체가 면접에 응했습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전부 면접을 보았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때 당시에 면접관으로 과장님이 참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채용하는데 기준을 얘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보육교사 채용은 2005년도부터 공개모집을 하도록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배점기준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린 것으로 서류 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아, 과장님은 안 가지고 계신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저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원안을 드려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면접점수는 10점입니다. 배점기준이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경력이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또 수상문제라든가 또 시상한 것, 보육시설의 교사로서 자질에 대한 것, 그리고 안동 시 주소를 둔자에 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안동 시 주소가 1년 미만인자는 탈락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배점기준을 정해서 배점기준에 의거해서 점수를 해서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면접은 교사의 전문성과 질문을 했을 때 교사로서 자질이 얼마만큼 있나 없나 저희들이 참고로 이렇게 하는 상태입니다.
김정년위원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이렇게 서류를 검토를 해본 결과 과장님이 근거배점기준은 면접점수가 10점이라고 했잖습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김정년위원
10점이면 지원한 지원자의 지금까지 보육교사 과정을 이수를 하고 또 자격증이나 기타 등등 이런 어떤 서류를 다 제출을 했는데 봤을 때 뭔가 형평성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21명이 보육교사 1급입니다. 경력도 대동소이해요. 그리고 기타 전문 과목이 대체적으로 보육과, 육아보육과, 그다음에 보육관련 자격증도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서 21명이 응시를 해서 1명을 채용을 했는데 제가 만약에 채점관이라고 하면 모든 자료를 종합검토를 하고 나머지 면접은 지원자의 어떤 인성이라든가 면접을 하는 대화 도중에 채점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김정년위원
2006년도에 것이고, 2007년도에는 2명을 채용했잖습니까? 그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김정년위원
2명 채용했는데 이름 공개하면 안 되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이름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정년위원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 채용하는데 2007년도에도 몇 명이 응시를 했느냐 하면 21명 중에서 서류심사에서 탈락된 사람, 두 사람 거주요건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탈락이 되었고, 제가 채점관이라 생각하고 나름대로 객관성을 갖고 공평하게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합격된 A라고 칩시다. A가 평점 4.5점 만점에 3.72를 받은 학생이 있었고 교과과정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근거니까 평점 4.5점에 3.09를 받은 지원자가 합격을 했어요. 여기는 제가 봤을 때 2년제 해당학과를 졸업을 하고 또 4년 과정을 마친 학생도 있고 여기 마지막에 또 평점 4.5에 3.94를 받은 학생도 이 합격된 학생과 동일한 어떤 과정이나 자격증 모든 것이 나이도 비슷했습니다. 오히려 가장 객관적인 평가를 했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B로 칩시다. 4.5 평점 만점에 3.94를 받은 이 지원자가 되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본 위원이 2006년도, 2007년도에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외적인데 있어서 힘의 논리가 작용을 하더라고요.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전혀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공정성 있게 한다고 했고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학교 성적은 보육교사 자격증은 유아교육학과를 전공을 하면 보육교사 자격증이 나왔는데 요즘은 가정학과 나와도 보육교사 자격증을 주고 또 야간 사회복지학과를 나와도 보육교사자격증을 주고 이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보육교사로서는 그래도 시립의 교사로서는 질이 높아야 되겠다. 또 교사들의 요구가 시립에 들어오고 싶어하고 이래서 객관적으로 합당하게 이렇게 한다고 했고 또 사실 컴퓨터 점수를 낮춘 것은 지난번에 보육심사운영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은 요새 젊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컴퓨터 점수가 높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보육심의회에서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컴퓨터점수는 3점으로 낮춘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고 점수와 면접도 최하 점수는 삭제를 하고 중간에 점수를 가지고 평균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위원님 질의하시는 학교 성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3.72를 받고 3.09를 받고 한다고 해서 꼭 우리가 자질이 사실 면접을 통해서도 충분한 자질을 다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보육교사로서 자질을 갖고 있느냐, 성실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열정이 있느냐 전반적으로 사업을 해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모집한 교사들이 다 착실하게 시설장들의 이야기 들으면 다 열심히 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과장님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인간이 인간을 평가를 하고 채용을 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양심을 걸고 처음부터 다 살펴봤어요. 보육교사의 전문성, 보육교사의 정보화 능력, 지역사회기여도 면접점수가 10점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합격한 학생하고 그리고 제일 그래도 점수를 많이 줄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학교 성적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최종 학력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자격증, 여기도 보니까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 나중에 자료를 돌려 드릴테니까, 저는 단 어떤 한 치의 털끝만큼도 어떤 것을 가지고 본 것은 아닙니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학교성적은 배점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김정년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배점을 하셔야죠. 제가 봤을 때는 유치원교사 1급, 그리고 보육교사 1급, 정교사,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다 봤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를 하고 채용을 하는데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전제로 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서비스과에 주무담당과장으로 했을 때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이해를 하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었기 때문에 아 누구는 어떤 힘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본 결과 사실 주민등록까지 공개를 하면 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어떤 힘의 논리가 작용을 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정말 힘의 논리가 없습니다. 오해를 하셨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김정년위원
아니 됐습니다. 이러한 것을 어떤 개선할 수 있는, 제가 어떤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터넷에 모집공고를 하고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이 1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응시가 21명이다. 21명이 최소한 두 서너 시간 이상 시간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실이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정년위원
그것은 어쨌든 간에 제가 보니까 저도 합격한 지원자의 주민등록도 보니까 누구의 자녀라는 것이 나오잖습니까? 그 사람과 비교를 해보니까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공정성과 객관성을 모든 서류를 받고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굳이 면접을 하기 위해서 세 시간, 네 시간 지원자들에게 시간적으로 낭비 아닌 낭비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채점기준은 면접기준은 10점이라고 그랬잖습니까? 그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김정년위원
이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인터넷 공모를 하시고 난 사람에만 모든 서류를 다 받잖습니까? 다 받으면 주무부서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1명을 뽑는데 3시간, 4시간 21명인데 20명은 시간을 소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김정년위원
그런 것을 주무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가장 채용하는데 있어서 묘를 기할 수 있지 않겠나 그것을 한번 해 주시고 과장님 제가 나중에 서류를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어쨌든 의혹이든지 어떤 얘기가 들렸으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앞으로는 절대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어차피 면접관이 되셨으니까 하기가 힘들잖습니까? 충분히 백번 이해를 합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1명 채용하는데 20명이 세 시간, 네 시간 시간을 소비를 해야 된다는 것 좀 더 인터넷으로 모집과정에서 할 수 있는 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이상입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박원호위원장
김정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우선 보고서 39쪽을 참조를 해 주십시오. 장애인생활시설이 7개소인데 운영비가 60억6,000만원이 편성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집행계획 금액입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총 예산액입니다. 운영비가 거의 다 시설에는 운영비가 거의 인건비가 90%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임상근위원
그렇죠, 인건비가 90% 이상 나가는데 60억6,013만4,000원이 올해 예산입니까? 아니면 보고서를 만드는 시점까지 집행한 금액입니까? 주민복지서비스과장 김정숙 이것은 10월 말 현재로 자료를 뺐습니다. 총 예산액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60억원입니다.
총 예산액이 그렇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임상근위원
물론 밑에 보호비도 14억9,900만원도 그렇고 종사자 수당도 그렇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임상근위원
우선 이것을 확인을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안동 시에 7개 장애인 생활시설에 입소자 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원이 448명인데 입소당시 주소지별로 구분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입소당시 안동 시 거주 장애인은 448명 중에 69명 나머지는 타 지방자치단체나 타도에서 우리 안동 시로 입소한 시설장애인입니다. 그 중에 경상북도내에서 전입한 장애인이 172명, 타 시도에서 전입한 장애인이 207명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장애인시설 입소자 총원 448명 중에 69명, 약 15% 내지 16%만 안동 시 거주 장애인이고 나머지 70몇 % 장애인은 타 지방자치단체나 타 도에서 우리 시로 전입해 온 시설장애인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점을 지적코자 하느냐 하면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 시설지원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지다가 지방비 부담이 매년 가중되어 가고 있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2005년도부터 지방이양이 되면서 국ㆍ도비 전액 지원되는 것은 한센시설, 한센시설은 정신 질병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장애인 시설로는 안 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성그린빌 여기는 정신보건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자료가 안 나온 상태입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요지가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자에게 지원되어지는 복지비가 우리 시비부담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2% 정도, 위에 지금 현재 60억6,000만원 중에 우리 시비가 약 9억원 정도 부담이 되었죠. 계수는 정확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사업비 중에 시비가 12% 정도 차지하는데 생활시설 입소자 현황을 보면 안동 시민이 약 15%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 있는 시설장애인은 전액 우리 시비로 관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가 해야 될 사무를 위임을 하면서 빚어지는 사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주무부서나 중앙부서에 정책 건의한 사안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정식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를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가면 지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장애인시설에는 도에 이야기를 하고 시비 부담분은 지난번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억6,000만원 정도는 우리가 더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늘 보건복지부에 출장을 가면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늘 건의를 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당초대로 가지고 가야 된다. 지방이양은 불합리하다 이런데 2009년까지는 현재는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임상근위원
집행부에서 이 점에 대해서 관계 기관을 통해서 상위기관에 정책제안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요. 향후 다음 회기부터는 우리 의회와 같이 공조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촉구건의안을 만들고 또 집행부에서도 해서 적극 중앙정부에서 전액 지원되어질 수 있도록 2005년 이전으로 환원되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업무를 추진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정권관계기 때문에 우리가 촉구는 하지만 어렵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정치적인 측면은 본 위원은 잘 모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7년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지원내역 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60억6,013만4,000원 딱 맞춰가지고 인건비, 관리운영비 해서 제출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안동 재활원에 생활자수가 95명, 종사자수가 32명으로 했는데 나머지 우리 보고서나 입소자 현황을 보면 안동 재활원은 8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원이 틀린 것은 제가 서류를 확인할 때는 지금 현재 현원이 88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전체 지원내역을 만들 때는 95명으로 했는데 이는 아예 인원을 더 허락을 해 줄 생각으로 95명으로 계획한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아니고 정원이 부족할 때는 연중에 언제든지 입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그래도 정원을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지 안 그러면 운영비가 부족하고 이런 사태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에 맞춰서 예산을.
임상근위원
예산에 맞춰서 정원을 끼워 맞췄겠죠? 그렇죠.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여기 예산지원내역에 보면 안동 재활원에 생활자수가 95명, 종사자 수가 32명해서 총 9억8,563만7,000원을 지원한다. 그 중에 인건비가 9억244만6,000원, 관리운영비가 8,319만1,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뒤에 첨부되어 있는 2007년10월 말까지 집행된 내역을 보면 인건비로 7억5,041만2,000밖에 지급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1억5,000만원이 인건비로 지급됩니까? 예산집행이 남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거의 시설운영비는 90% 가까이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행액은 10월말 현재로 우리가 자료를 뺀 것이고 연간 예산이 9억8,5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그대로 대답해 주십시오. 9억8,500만원 중에 인건비가 9억244만6,000원이잖습니까? 그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런데 10월말까지 집행된 잔액을 보면 인건비가 7억5,041만2,000입니다. 그렇다면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인건비가 1억5,000만원이 지급되어야 이 만큼 될 것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당초에는 정원의 예산액을 배정을 했기 때문에 집행액은 현원 있는 대로 지급을 하니까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88명에서 95명이니까 7명이 인건비분이 남아 있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숫자가 정확하지 않으면 뒤에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말씀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현재 88명 정원에서 종사자 32명분에 집행액이 7억5,000만원입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인건비는요. 당초 계획에도 32명이고 그죠, 뒤에 집행인원도 32명이에요. 그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예산지원내역에는 보면.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11월, 12월 아직 나가야 되는 인건비입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10월까지 7억5,000만원 집행되었는데 그죠.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지원내역을 보면 안동 재활원에 인건비로 9억244만6,000원을 세워놓았어요. 그런데 7월말까지 7억5,000만원밖에 안 되었으니까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1억5,000만원이 집행되느냐 이 말입니다. 남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다 나간답니다. 제가 내용을 세세한 것은.
임상근위원
잠깐만요, 분명히 합시다. 지금까지 발생된 인건비를 미지급했습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미지급한 것 없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1억5,000만원이 나갑니까?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관리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가 1억5,000만원.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그대로 읽었잖습니까? 뒤에 관리운영비 놔두고요. 자 이 자료를 보여 드릴까요.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상세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인건비에 과장님, 안동 재활원 그죠, 인건비에 9억244만6,000원, 관리운영비에 8,319만1,000원이 있습니다. 그럼 인건비에 뒤에 인건비 첨부 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한 첨부자료에 보면 10월말까지 인건비 지급액이 7억5,041만2,000원입니다. 인건비가 9억원에서 7억5,00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되었으니까 10월말까지 11월, 12월 동안에 1억5,000만원이 지급되어져야만 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7억5,000만원은 순수한 인건비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관리운영비는 포함 안 된 금액이랍니다. 그래서 관리운영비가 총 예산이 8,300만원이 여기 자료에는 빠졌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이 다 나간답니다. 지금 현재 내역 중에서 관리운영비는 빠져 있는 상태죠, 자료에서는.
임상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담당계장님이 본 위원한테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과장님한테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 전체 예산은 60억6,013만4,000원인데 그 중에서 안동 재활원에 9억8,563만7,000원을 지급하는데 그 중에 인건비가 9억244만6,000원이고 관리운영비가 8,319만1,000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건비로 9억244만6,000원이 여기 기재되어 있는데 10월말까지 7억5,000만원밖에 인건비가 안 나갔어요. 인건비가 더 나갔거나 안 그러면 11월, 12월에 종사자들의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 다 합해서 그만큼 나가야 된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일반관리운영비는 따로 있잖아요?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연말에 상여금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2달간에 1억5,000만원이 집행되어 나간 답니다.
임상근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월 평균 지급되어 지는 것을 보니까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하면 상여금까지 다 포함되었겠는데 여기 보니까 평균 6,5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이래 돼요. 그 나머지 지급되어지는 세부내역을 상여금이 몇 퍼센트인데 원장은 기본금이 얼마이고, 본봉이 얼마이고, 상여금이 얼마이고, 뭔 수당이 얼마이고, 해서 나머지 1억5,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상근위원
보고서 39쪽에 운영비 60억6,013만4,000원, 보호비 8개소에 14억9,958만2,000원, 종사자 212명에 대한 종사자수당이 2억7,504만원인데 이 종사자 수당 2억7,504만원은 어디에 지급됩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종사자 수당입니다.
임상근위원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에 인건비 지급에서 뒤에 첨부한 자료를 보니까 원장이 월급이 260만원에서 218만원, 230만원 다 틀려요. 매월마다 이게 왜 다르냐고 물어보니까 각종 수당이 다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수당은 뭐고 그것은 뭡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이 봉급에서 정근수당, 장려수당 나가는 월이 조금 다릅니다. 장려수당은 1인당 우리가 8만원은 무조건 다 나가고.
임상근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보고서에 종사자 수당 212명에 대한 2억7,504만원은 어떤 수당입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종사자 수당이라고 하면 장려수당과 자격수당을 말합니다. 자격, 장려수당은 1인당 8만원.
임상근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인건비 지급조서에 종사자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포함이 안 되었답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따로 지급이 됩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봉급나갈 때 같이 합산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임상근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한 이 월별급여가 장애수당 이것은 포함이 안 된 금액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외에 더 나갔단 말입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세부적으로 개개인에게 나가는 것은.
임상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억7,504만원이 인건비 지급내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임상근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돈이 2억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지급금액이 11월, 12월 두 달 동안 얼마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위에 인건비에 1억5,000만원 하고 이것하고 하면 2억원이 넘게 지급이 되어야 돼요. 한 시설만 보더라도.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연가보상금 각종.
임상근위원
과장님 담당계장에게 본 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 예산과 인건비집행내역을 정확하게 각 시설에서 개인에게 지급되었던 통장내역까지 사본을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2007년도 4/4분기까지 우리 시에서 지역아동센터운영비로 5개 시설에 총 1억2,000만원을 결정 교부했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임상근위원
올해부터 복지부에서 차등지원을 해라 그랬고 그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임상근위원
그런데 분기별로 지급을 했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매분기말쯤이나 중간쯤에 결정통지를 했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임상근위원
운영비 보조금은 보조금 집행 시행지침에 보조금지급카드로 가능하면 되어 있죠? 맞습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카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1,000만원 이상만 보조금을 카드로 집행을 하고 그 이하는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침이!
임상근위원
안 그럴 걸요. 여기 보조금결정 지급할 때 조건을 달아놓았죠? 보조금지급결정 통보를 할 때 조건을 1번부터 9항까지 해 놓았어요 그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임상근위원
9항 제일 끝에 보면 민간이전사업 중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용이 원칙이므로 안동 시보조금전용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임상근위원
여기에 보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안 되고 목적이외에 사용을 하거나 양도해도 안 되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5개 시설에 결정해서 운영비를 차등지원결정을 해서 2개 시설은 월 220만원, 또 2개 시설은 월 220만원, 1개 시설은 월 160만원씩 결정을 해서 5개 시설에 결정통보를 할 때 보조금 운영 사용항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참고해 달라고 분명히 공문을 보냈습니다. 언제냐 하면 2007년2월14일 발송한 공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종사자 1인 이상 인건비로 우선 사용을 하고 아동복지 교사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운영비는 국고지원액 중 화재 및 상해보험에 우선 사용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 프로그램비에 보면 국고지원액은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비로 20% 내지 30%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3/4분기까지 운영비 지원이 종료되고 4/4분기가 결정 통보되어서 아마 지급이 된 것 같은데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집행내역을 완료보고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과장님 1/4분기에 보조한 보조금액이 4/4분기까지 연결됩니까? 아니잖습니까? 1/4분기에 보조를 하고 2/4분기를 결정통보해서 보조금 나가기 전에 1/4분기 사용집행을 정산을 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지금 5개 시설에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집행한 내역이 2007년2월14일 시설에 결정 통보한 이 내용대로 기준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본 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5개 시설에 사용된 근거와 증빙서류를 첨부한 자료를 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근위원
본 위원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지급결정 통보하는 자료들을 쭉 검토하면서 국ㆍ도비가 지원되어지는 예산을 시설이나 기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관해 주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단돈 10원이라도 국비도 우리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내주머니의 돈이라면 그렇게 집행을 했겠습니까? 앞으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끝까지 그 결과를 추적해서 보고 받으시고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추가 예산이 지원되어 질 수 있도록 행정을 집행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임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관 신축을 하면서 주변에 인도부분에 대해서 얘기 없었습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개관을 하지 않는 상태고 복지관에 인도에 대해서 말씀한 것은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게 완공이 이루어진, 추후에 발생될까 싶어서 이마트 건너편으로 오면서 시민들 얘기가 근로자복지회관하고 같이 연계하면서 돌로 쌓아놓았잖아요. 확인하셨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 부분에 차질 없도록 하세요. 현재 공정을 하고 있는 시설로 봤을 때는 인도가 없습니다. 인정합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것은 시설내에는 저희들이 관장을 하는데, 도로 바로 곁에 인도가 없는 게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왜냐하면 장애인 복지관인데 인도 없이 차량이 예를 들어서 좌우로 간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완공되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이마트 앞으로 만약에 근로자복지회관도 그런 입장이 안 되었더라면 같이 경제과학과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이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 교통장애인 사무실 부분은 완벽하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저희들이 회장님하고 같이.
손광영위원
아직 안 되었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손광영위원
너무 끌지 않도록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원상복구해서 하도록 하시고 또 시각, 농아 장애인 시설이 너무 협소해요. 왜냐하면 앞이 잘 안 보이고 듣지도 잘 못하는데 서로가 부대키고 분위기까지 어설프면 스스로가 장애인들이 쉽게 밝은 생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부분도 개선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훑어보면요, 매년 그렇거든요. 시설장애인들이 우리 안동 시 장애인들이 1만2,000명 가깝습니다. 그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1만700명쯤 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1만1,500명입니다. 시설장애인하고 재가장애인하고 몇 퍼센트 정도인지 알고 계시죠? 시설장애인이 1,900명 정도 2,000명 미만일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 부분을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지원하는 부분이 시설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진정 재가장애인들은 5급, 6급 또 많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재가장애인들도 저희들이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1급, 2급은 20만원씩 수당이 금년도부터 나갑니다. 재가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활동보조사업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해서 활동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장애인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 프라이버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정말 거동이 불편한 것인지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가 오는 것인지 그것을 저희들이 다 선별하기는 조금 어렵고, 정말 그 지역에서 어렵고 정말 필요하다 싶은 서비스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서비스과에서는 말입니다. 시 전체 다 하려고 그러면 힘이 들어요. 읍면동에 특히 옥동이나 몇 개 동에 보면 집중되어 있잖아요. 동 행정의 업무를 조금 협조를 받아서 세밀하게 파고들어가 보는 것도 필요해요.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옥동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서 저소득층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모든 부분은 장애인들이 자기들에 대한 입장에 젖어서 대화를 하면서 기피하는 사람도 있지만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요즘 어린 자녀들이 장애고,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부모님들은 거기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길을 열고 자기들끼리의 정보교류를 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해나가고 있고 또 내년부터 새롭게 해나가야 될 일도 있잖아요. 수당부분부터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서비스과에서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잘해나가고 있지만 잘할수록 더 세심하게 이렇게 함으로써 하부에 있는 어둠에만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근래에 작년에 노인교통비가 3억5,000만원 입니까? 얼마 입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교통비가 시비가 35억원.
손광영위원
금년도는 35억원 정도 되고, 내년도에는 20억원으로 줄어든 것 같은데.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기초노령연금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교통수당은, 정확하게 지침은 안 내려 왔는데 복지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경로연금으로 통합을 하고 향후 2009년도부터는 이제 교통비수당은 없는 방향으로 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기초노령연금 쪽으로 돌릴 그럴 계획입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노인교통비 지급이 감사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게 드려도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차등지급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활정도를 봐서 그런 부분은 행정의, 쉽게 말하면 꼭 어떤 데는 안 줘가지고 달라는 사람도 읍면동에 와서 고함을 지르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안 줘도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앞으로 정책이 바뀌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노인수발보험제도 있죠? 시범사업으로 하고, 내년도부터 전체적으로 시행에 들어가잖아요.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손광영위원
지금 수발보험제도에 대해서 위탁업체 있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수발보험은 각 시설마다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의 방침이 시설마다 다 할 수도 있고 지정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본인이 신청을 희망하는 시설에 대해서 현재까지 다 해줬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 일부 본인이 신청했는데 누락하는 이유가 뭐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그러나 수요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용시설 같으면 주간보호나 이런 시설 같으면 저희들이 운영비가 많이 지급되어 나가야 되니까 그러나 탄력적으로 우리가 이용자수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치매나 중풍이나 중증환자를 생활시설로 입주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장기 요양보험 그 시설은 원하는 데는 지정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내년도부터 전국적으로 다 되면 이 부분은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래 되어 있잖습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현재도.
손광영위원
지금 현재도 서서히 그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이 부분을 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편견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본 위원의 요지는, 지금 몇 군데 지정하고 도로 보고 올렸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이 지정신청은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시설이 원하는 대로 기능보강을 다 해주고 지정을 다 했고 지금은 원하는 시설에 안 해준 곳은 없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조정을 했고 그리고 우리 재가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사실 이용도가 그것은 어렵다 싶고 오지에 있고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재 상태로는 자체경비로 한다고 하나 나중에는 운영비를 달라고 이렇게 할 때 저희들이 거절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것은 이용자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시설 같은 데는 다 지정을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하고 도로 보고를 하잖아요. 도로 올려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도로가는 게 아니고요. 지정은 우리가 시장이 바로 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하는 게 아닙니다. 지정하는 것은.
손광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물론 앞으로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공단에서 연계가 되잖아요. 수가에 대한 부분을 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이렇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등급판정을 할 때 그런 관장을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이 원하는 곳은 해 드려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지도감독이잖아 그죠? 지도감독을 해서 미비한 시설이 적발이 되었을 때는 가감없이 정리를 해나가자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문을 좁게 하지 말고 들어와서 우리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을 때 그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 하고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원하는 곳은 모두 지정해줬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동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공공기관 편의시설 현황을 쭉 나와 있는데 112개소에 편의시설로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 기관이 누락되었다든지 대상이 얼마나 된다든지 그러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건축법에 이것을 안 갖추면 준공검사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전에 상황?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이 법이 1999년도부터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 권장사업으로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지 의무적으로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은 공공기관이라든가 증ㆍ개축이라든가 아니면 또 지금 종합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공공기관과 그린생활시설, 업무시설에는 다 갖춰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개인 병원을 한다거나 이런 데까지는 권고사항이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동섭위원
그러니까 112개가 총 대상에서 설치가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까?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올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건축허가 낼 때 같이 심의를 한 건수입니다.
권동섭위원
올해 한 해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존 되어있는 사항하고 지금 여기에 따라서 아직까지 예산이 없다든가 각 기관별로 이렇게 된 시설을 보면 복도라든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혹시나 여기에 대소변기라든가 세면대 이러한 등등에 대해서 보강을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공공기관은 현재 각 읍ㆍ면에는 보건지소나 보건소는 새로 신축을 많이 확충하고 있고 우리 각 읍ㆍ면ㆍ동사무소라든가 이런 것은 경사도라든가 이런 것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사실 엘리베이터 설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는 리프트를 배치를 해 놓고 장애인이 왔을 경우에는 리프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러니까 시청 산하 각 기관에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을 이래 보니까 내년도에도 세워 놓지도 않았고 거기에 따라서 혹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해서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늘 말만 삶의 질 향상을 할 것이 아니고 이러한 편의시설도 갖추어져야 안 되겠느냐 그러한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고 행여나 아직까지 안 된 우리 시설이 있다면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리고 경로당 마을회관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변지역에 보면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또 댐정비사업 이러한 등등의 많은 예산이 3년 동안 자료를 보니까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후에 해당되지 않은 면은 거의가 1년에 1건, 이렇게 해서 댐지원사업비도 못 받고 이러한 지원도 못 받는다는 것을 봤을 때 업무적으로 편파적인 예산을 안 짰겠느냐고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가져보았는데 쭉 보면 자료를 한번 3년 동안 비교해보시면 아실 것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그 이외에 소외된 5개 면도 이러한 사업들은 수계지원사업도 넣을 수 있고 여기는 한번 빠지면 다 빠져버리고 하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업무를 다루실 때 이러한 점들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졌으니까 앞으로는 내년도 이러한 신축사업에 대해서 특히 배려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서비스과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숙
김정숙주민복지서비스과장
감사합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9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