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세 의원 발언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역점사업 등은 앞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6,318억 7,943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5,292억 7,497만원 보다 1,026억 446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25억 9,492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3,253억 851만원 보다 472억 8,64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592억 8,451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2,039억 6,647만원 보다 553억1,80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3,725억 9,492만원으로 자체수입이 42.4%인 1,580억 5,615만원으로 지방세수입 1,185억 302만원, 세외수입 395억 5,313만원이며, 의존수입은 57.5%인 2,145억 3,877만원으로 지방교부세 797억 9,700만원, 재정보전금 356억 7,624만원, 국고보조금 663억 8,662만원, 도비보조금 326억 7,891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25억 9,492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3,253억 851만원 보다 472억 8,641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세출예산 분야별 내역은 일반 공공행정분야 257억 2,107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8억 5,949만원, 교육 분야 40억 2,737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223억 107만원, 환경보호분야 470억 5,635만원, 사회복지분야 1,129억 9,250만원, 보건 분야 63억 5,027만원, 농림 해양 수산분야 26억 6,755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20억 8,479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685억 4,636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16억 5,332만원, 예비비 47억 7,041만원, 기타분야에 515억 6,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외 10개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2,592억 8,451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91억 256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399억 4,435만원 보다 8억 4,179만원이 감소된 세입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220억 2,630만원, 영업외비용 1억 5,227만원, 이월사업비 48억 5,982만원, 가동설비자산 56억 5,692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3억 5,560만원, 예비비 50억 5,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456억 7,991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546억 9,539만원 보다 90억 1,548만원이 감소된 세입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70억 8,699만원, 영업외비용 3,000만원, 이월사업비 47억 9,458만원, 가동설비자산 167억 4,048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6억 7,200만원, 예비비 163억 5,5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160억 8,426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519억 1,511만원 보다 641억 6,915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37억 1,471만원, 영업외비용 9억 8,000만원, 특별손실 9억 27만원, 이월사업비 143억 5,700만원, 재고자산 43억 5,5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70억 5,571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100억, 예비비 747억 2,1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억 90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에 2억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1억 6,420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에 21억 6,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0억 6,152만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70억 6,1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예산구조는 4억 9,864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에 4억 9,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83억 3,024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에 79억 4,482만원, 기타분야에 3억 8,5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30억 2,100만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0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특별회계는 343억 3,789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43억 3,7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8억 337만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8억 3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12개 기금이며, 총 적립예상액은 162억 3,271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채상환기금은 2008년도까지 1,667만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식품진흥기금은 2007년까지 5억 175만원과 2008년도에 도비보조금 4,689만원, 과징금 7,672만원, 이자수입 1,769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총 6억 4,305만원으로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등에 1억 6,6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2007년까지 4억 2,011만원과 2008년도에 출연금 1억 3,702만원, 이자수입 1,454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총 5억 7,167만원으로 주민지원사업에 1억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기금은 2007년까지 1억 3,911만원과 2008년도에 이자수입 603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총 1억 4,514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2007년까지 10억 7,415만원과 2008년도에 융자금 회수수입 3,000만원, 이자수입 4,073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총 11억 4,488만원, 자활공동체 전세융자금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7년까지 21억 9,136만원과 2008년도에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6,75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총 23억 5,886만원으로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6,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07년까지 11억 3,332만원과 2008년도에 이자수입 4,93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총 11억 8,262만원으로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7년까지 11억 6,160만원과 2008년도에 이자수입 5,047만원을 적립하여 총 12억 1,207만원으로 여성복지사업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7년까지 11억 7,380만원과 2008년도에 이자수입 4,377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총 12억 1,757만원으로 문화예술지원 사업에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7년까지 24억 9,495만원과 2008년도에 이자수입 1억 4,203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총 26억 3,698만원으로 체육단체 지원사업에 1억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7년까지 42억 1,512만원과 2008년도에 출연금 7억 8,112만원, 보조금 600만원, 이자수입 1억 9,024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총 51억 9,248만원으로 수해복구 공사사업 등에 14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08년도부터 신규로 조성하는 기금으로 2008년도에는 출연금 19억 3,500만원과 이자수입 8,700만 원 등 총 20억 2,2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에서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전년도 예산을 토대로 향후 4년간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재원조달 및 배분방향을 계획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세수추계 어려움과 행․재정적 여건 및 투자환경의 변화가 심하여 투자계획수립에 대한 정확한 장래예측에는 한계가 있어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이며 세입․세출 추계 작성기준은 2007년도에는 제2회 추경 분까지 반영하였고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는 행정자치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발전계획 전망치를 반영하였습니다.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포함하였으며, 투자사업 수록범위는 10억 원 이상 세부사업 총 99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본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도 추후 구체적으로 투자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학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8년도 예산안은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과 기존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8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예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4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학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시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 제의에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12인 의원이 함께 발의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전면개통과 관련한 통행료 인하 요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북부지역은 지난 50여 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과 같은 지역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기반 및 생활여건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금년 12월 전면개통을 앞두고 현재 알려진 고속도로 통행요금 계획을 보면 구간요금이 같은 도로인 경기 남부구간 보다 2배 이상 비싼 요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져 합리성에 입각한 요금개선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기 위한 건의문을 42만 의정부시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해 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전면개통과 관련한 통행료 인하 요구 건의문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지역은 접경지역 및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난 50여 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과 미군공여지 제공 등으로 국가안보를 위한 간접비용을 부담해 왔으며,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과 같은 각종 법규 등에 의해 지역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될 만한 대형 국책사업의 혜택도 보지 못해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기반 및 생활여건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교통기반시설 중 하나인 고속도로 사업에 있어서도 20여 년 전부터 계획되어 왔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 일산～퇴계원 북부구간은 국가재정이 어렵고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모든 구간 중 가장 늦게 그것도 정부재정 사업이 아닌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되어 금년 12월 전면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주민들은 사실상 경기북부지역의 최초 고속도로라 할 수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이 개통되면 교통 혼잡이 해소되고 물류비용이 절감되어 그동안 교통망이 낙후됐던 경기북부지역 개발의 성장 동력 기반으로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그동안 환경 훼손이나 일상생활의 불편 등을 감수해 왔습니다. 의정부시는 경기북부의 수부도시로서 통과 교통량도 많은 실정이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건설 공사시 인근 시군의 택지개발 등의 교통수요 추가 발생이 예상되었음에도 의정부시 시민의 배려가 전혀 없이 서울시를 위한 의정부IC만 설치하고 의정부 시민을 위한 호원IC를 배제함에 따라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리는 의정부시 42만 시민들의 불만이 증폭되는 현실입니다. 현재 알려진 전면개통시의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보면 소형차 기준으로 구간요금이 4,000원 이상(1km당 110원)으로 알려져 있는 바 이는 같은 도로인 경기 남부구간(1km당 47원) 보다 2배 이상 비싼 요금체계로서 객관성을 갖고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요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 북부구간의 주 이용자가 될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이 다른 구간에 비해 최대 15년이나 늦게 건설된 고속도로를 같은 고속도로의 다른 구간보다 약 2배 이상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고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사업, 민자사업 구분 없이 우리나라의 거리당 고속도로 통행료는 같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공공재라는 특성과 모든 국민은 정부의 혜택을 공평하게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다른 구간은 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등과 이어져 도로망 연결의 효율성이 높으나 경기북부 구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요금징수 체계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같은 고속도로내 다른 구간과 비교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며 결국은 민간자본의 고속도로 건설비용을 지역주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6월30일 부분개통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6개월간 통행료 수입이 193억원으로 기준 통행료 수입의 110%를 넘어 초과이익 48억원을 정부에 반납하였습니다. 향후 전면 개통시 당초 예상보다 많은 통행량 증가로 인한 통행료 초과이익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통행료 인상계획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된 고속도로에 대해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주민들은 일방적인 요금인하에 따른 민간기업의 손실부분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부담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정부시의회 의원일동은 북부구간 요금징수 체계가 이 구간을 주로 이용하게 될 의정부시 주민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기존 고속도로 구간과 같은 수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42만 의정부시 주민들을 대표하여 강력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2007년 11월26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전면개통과 관련한 통행료 인하 요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