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최용길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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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성원을 이뤄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안 대안을 심사 의결한 후 두 번째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인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세 번째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인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네 번째 의사일정 제6항 소방학교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다섯 번째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인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은 경기도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중요한사안인만큼 내실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예산안에 대한 표결은 11월 27일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안(대안) (이성환 의원 등 14명 발의)

10시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2일 제228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에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안을 심사할 당시 상위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재차 조례에서 제정하는 사항과 법령 체계 등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보류됐던 안건을 제반 문제점 등을 수정하여 이성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우리 위원회 발의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찬성명부에 서명하셨고 전문위원께서도 입법정책담당관실의 법적 검토를 마친 상태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아울러 질의답변 및 토론과 표결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이 대안으로 채택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해본 결과 전혀 다른 이의가 없고 저희들이 한 것보다도 많은 조문 구성이랄지 체계 있는 법률안이 구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안 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안(대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관리담당관실)(경기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먼저 노승철 기획행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노승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9쪽 세입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억 5,049만원으로 2007년 제1회 추경예산 1억 7,662만 1,000원보다 7,38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잡수입 7,386만 9,000원은 2006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범죄없는마을 숙원사업비 등에 대한 정산결과 집행잔액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 세출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74억 2,785만 1,000원으로 2007년 제1회 추경예산 272억 9,383만 5,000원보다 1억 3,401만 6,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총무행정 관련 보조사업 예산인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4억 2,141만 6,000원으로 1억 2,65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난 6월 개소한 남양주시 여권민원실 분소 설치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예산 반영분으로 8,301만원, 남양주시 여권민원실 분소 설치에 따른 국고보조금 확정내시금액 예산 반영분으로 4,98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충무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인력동원 훈련보상금은 경기남부 6개 시ㆍ군에서만 인력동원이 축소됨에 따라 63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 관련 경상적경비 예산인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은 4억 4,339만 5,000원으로 보험료율이 2.24%에서 2.385%로 상승함에 따라 7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위원장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안경엽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안경엽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7년 11월 20일 제출하여 2007년 11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중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님께서 예산총괄 증감내역은 자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비반환금 수입으로 7,300만원 증액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2006년도 도비보조에 의해 추진이 완료된 자원봉사센터 포털시스템 운영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정산반납금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시ㆍ군 반납금이나 보조금 반납은 제1회 추경에 반납 조치토록 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나 마무리 추경에 반납하는 것은 업무처리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예산반영과 건강보험료율 상승분 등으로 1억 400만원을 증액하고 인력동원사업 축소로 인한 600만원을 감액한 총 274억 2,700만원입니다. 증액 편성사유는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예산반영으로 2007년 6월 남양주시 여권접수분소 개소에 따른 지원금 및 여권발급 대행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사업비와 건강보험료율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사업 축소로 인한 예산 삭감은 국가비상기획위원회의 2007년 인력동원훈련 축소로 국비로 지원된 훈련보상금 6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7년 제2회 추경, 행정관리담당관실)

김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최용길 위원입니다. 마무리 추경이라서 특별히 문제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방금 전문위원께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6개 사업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정산반납금이 이번 마무리 추경에 감액 조치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6년도 사업이면 결산이 언제 됩니까?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각 보조금사업에 대한 결산이, 예를 들면 1회 추경이 금년 3월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정산 보조금 반납하는 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4월 이때쯤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반납 시기하고 추경 시기하고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추경 이후에 보조금이 정산돼서 반납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하기는 어려웠다는 말씀이시네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7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행정관리담당관실)(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을 상정합니다. 노승철 기획행정실장님은 나오셔서 2007년에서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요약보고와 함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노승철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이어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린 후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212쪽입니다. 일반행정 부분 중 2008년도 자체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ㆍ군 보조사업비로 13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청사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청사 재해복구 공제회비, 청사방호 세콤 유지관리비 등 사업비로 20억 9,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0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억 1,12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억 1,400만원보다 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농협 제2청사 출장소 및 이동통신사 기타사용료 수입 3,800만원, 민원실 증지 판매 수수료수입 3,000만원,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 3,6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청내 의무실 운영에 따른 기타잡수입 720만원입니다. 2007년 세입예산 대비 2008년도 세입예산 감액의 주된 사유는 2007년도에는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 사무실 임대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3월에 사무실 폐쇄가 결정되어 2008년도에는 기타사용료 세입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금년도 3월 청내 의무실 업무가 보건위생과에서 행정관리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으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2008년도 행정관리담당관실 예산은 58억 2,404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예산은 자치행정위원회 정책사업예산 3조 1,377억 5,382만 2,000원 중 1.65%인 58억 2,400만 4,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자치행정위원회 경상운영경비 예산 5,336억 6,377만 4,000원 중 0.12%인 6억 5,0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은 58억 2,404만 4,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271억 5,692만 4,000원보다 213억 3,2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감액의 주된 사유는 인건비성 경비 등 경직성이 강한 경비가 행정관리담당관실 예산안의 주를 이루었으나 예산편성의 정확성ㆍ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건비 예산을 1청에 일괄 편성하였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78.5％가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후생복지 증진에 2억 7,3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휴가 및 휴직자 대체인력인부임 2,186만 1,000원, 기간제근로자 법정부담금 1,020만 4,000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미취학자녀 보육료 지원 6,194만 4,000원 등 자녀육아 지원사업 경비입니다. 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구내매점 관리인부임 1,103만 6,000원, 청내 의무실 약품 및 소모성 의료기구 구입 600만원, 전자저울, 공기청정기 및 전자혈압계 등 의무실 건강관리물품 구입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공무원 사기진작에는 6,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업무능력 향상 및 공무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용 3,500만원,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시상품 540만원, 복무실태 우수실과 시상금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17억 6,654만 5,000원에는 범죄없는마을 지원육성사업비 3,000만원, 포상대상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상장케이스 구입비 1,435만 2,000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 합동연찬회 경비 1,000만원 및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시찰경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지원에 5,00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국비 5,068만원과 도비 2,534만원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494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대장 전산자료 정리 인부임으로 694만원을, 국공유재산 관리지원에 따른 시ㆍ군보조비 13억 1,000만원, 자원봉사 전문교육인원 확보 및 관련 DB 구축을 위하여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에 국비 1억 4,947만원과 도비 7,474만원을,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 운영에 따른 강사비 등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5억 2,075만 2,000원은 여권민원 업무에 지원되는 사무관리비 1,986만 3,000원, 국내여비 800만원, 업무추진비 450만원 등 국비와, 계속해서 495쪽이 되겠습니다. 여권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1,707만 3,000원, 민원모니터 활성화를 위한 민원모니터 선진지 시찰경비 900만원, 민원모니터 교육 참가자 보상금 490만원, 민원모니터 제보보상금 3,600만원 및 시ㆍ군 여권발급 업무처리 지원을 위한 국비로 인건비 및 운영비 4억 2,1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운영을 위한 21억 9,783만 4,000원은 청사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경비로 대형 태극기 제작경비 2,000만원, 당직근무수당 7,275만원, 청사재해복구 공제회비 900만원, 청사 및 생활관 경비용역비 1억 9,884만원, 청사방호 세콤 유지관리비로 1,980만원, 생활관 및 관사운영비 4,000만원, 계속해서 496쪽입니다. 청사 민간위탁관리 6억 6,200만원, 장비수선비 및 소모품 구입비 5,000만원, 전기설비 및 각종 전기점검비 1,000만원, 전기ㆍ수도ㆍ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5억 5,000만원, 청사 청소용품 구입비 3,000만원, 청사건물 유지비 6,000만원, 청사 소방시설 방화관리업무 위탁비 1,850만원, 청사 환경정비 재료구입비 4,9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41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건물 및 부대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곤돌라 설치공사 설계용역비 1,000만원과 공사비 1억 7,000만원, 청사시설물 보완 및 환경개선사업비 3,000만원, 노후 설비기기 교체비 2,100만원, 생활관 커튼 설치비 1,280만원, 청사관리 물품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및 관사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조직개편 등 행정사무 물품구입비 6,200만원, 민원실 환경개선 물품구입비 2,600만원, 3급관사 비품구입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운용경비 3억 4,991만 9,000원은 수원행 통근버스 차량임차비 7,600만원, 관용차량유지비 1억 4,089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302만 9,000원과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관용차량 4대에 대한 대체구입비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6억 5,094만 9,000원 중 인력운영비 2억 7,988만 6,000원은 일반 및 여권민원 업무지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342만 1,000원, 근로연수 1년 이상 무기계약근로자의 퇴직금 300만원, 계속해서 498쪽입니다. 고용관계 안정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법정부담금 3,246만원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부지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2,6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418만 5,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58만원, 공무원단체업무 수행활동비 144만원, 여론동향 업무수행활동비 360만원, 세정업무 수행활동비 600만원, 관재업무 수행활동비 120만원, 회계계약업무 수행활동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3억 7,106만 3,000원은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 기관운영기본경비 1억 8,500만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1억 2,155만원과 부서의 노후화된 사무기기 교체 및 공무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복합복사기 등 행정사무용 기기 대체구입비 2,730만원, 계속해서 499쪽입니다. OA사무집기 구입비 3,660만원, 냉장고 등 노조지부 운영물품 구입비 6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행정관리담당관실 예산은 원활한 행정지원, 효율적인 청사관리, 여권접수 및 발급 등을 위한 경상적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북부지역의 도정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위원장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안경엽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안경엽니다. 경기도지사가 2007년 11월 11일 제출하여 2007년 11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 및 증감내역 등은 노승철 기획행정실장님께서 자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 행정담당관리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으로 농협 및 텔레콤 중계기 설치 등 사용료 3,800만원과 증지수입 3,000만원, 이자수입 3,600만원, 기타 잡수입 700만원 등 5개 항목에 1억 1,1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예산의 산출은 농협 및 텔레콤 설치 등 사용료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부과하는 것이고 증지수입과 이자수입은 3년간 평균 실적으로 산출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세출규모는 2008년도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07년도 당초예산 271억 5,600만원의 78.5%인 213억 3,200만원이 감액된 58억 2,4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78.5%가 감소한 주요 이유는 도 인력수급 계획에 따라 인건비 예산을 본청에서 일괄 편성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며 세출규모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9조 5,570억 4,800만원의 0.06%에 해당됩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정책사업별 점유율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 5.8%인 3억 3,800만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행정 역량강화, 여권민원실 운영, 청사관리, 관용차량 운용 등에 83%인 48억 3,5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1.2%인 6억 5,1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신규사업은 10개 사업이나 이 중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곤돌라 설치 공사는 예산투입에 대한 효과와 공사완료 후 곤돌라의 활용성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며 계속사업인 범죄없는마을 지원 육성사업은 법무부 훈령 제400호 규정에 의하여 검찰청별 범죄없는마을운동 규정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검찰청 소관의 심사위원회에서 대상마을을 선정하는 국가사업으로 그동안 도, 시ㆍ군비로 지원하였으나 국가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지원은 국비지원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지원 역량강화를 통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에 중점을 두고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용 원칙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여부의 심사가 필요하며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대하여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사업추진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8년 본예산, 행정관리담당관실)

김영환위원장

용길

최용길위원

수원의 최용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90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기타잡수입으로 72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의무실 운영에 따른 요양급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거기 가서 치료받고 할 때 돈을 내는 건가 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이 부분은 의무실에서 약제 처방을 해준 부분들에 대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환급금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직원들이 내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지급하는 그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네,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직원들이 내는 게 아니고?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에서 여권민원 행정서비스 관련해서 민원모니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선진지 시찰도 있고 교육 참가에 대한 보상도 있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겠는데, 민원모니터 제보보상금이라는 게 3,600만원이 올라왔어요. 민원모니터들이 올해 현재까지 제보한 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금년에 제보한 건은 3,354건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아, 3,354건 정도 됩니까?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이게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에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 운영 내용이 뭡니까?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은……. 오래됐습니다. 제가 기간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사회의 저명인사들을 대상으로, 당초에 시작은 ’98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실시할 때는 매주 실시했습니다만 금년도하고 최근에 들어서는 월 한 번씩, 희망의 경기포럼을 매주에서 월 1회로 바꿔서 하다보니까 조금, 공무원들에게 사회적인 변천이라든지 각 분야들에 대한, 저명인사들을 초대해서 시대의 이런 변화를 읽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직장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월 1회 하는 것을 내년부터는 월 4회로 확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 변화의 흐름을 우리들이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저명인사들의 강의도 들으면서 업무능력에 대한 창의력도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당초에는 1청에서 총괄적으로 영상으로 해서, 저희 2청이 왔다갔다 반복하면서 했었거든요. 예산도 총괄적으로 1청 예산에 전부 다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주 1회로 하면서 2청 자체에서 하는 강의분에 대한 예산은 2청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포럼에 대한 관리를 1청은 1청대로, 2청은 2청대로 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료를 이번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그러면 주 1회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네, 주 1회로 하려고 합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주 1회, 월 4회. 시간이 가능합니까?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이것은 이른 아침시간, 업무가 개시되기 전에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한 8시 반부터 9시 반 이렇게 해서 1시간 정도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횟수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2청에도 관계공무원들이, 또 사업소들도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을 참여시켜서 포럼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많이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지금 여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몇 년도까지 했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98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지속적으로 계속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월 2회, 2002년도까지. 2003년도에는 월 1회 해서 평균 월 1∼2회 정도 해왔던 것을 앞으로 매주로 확대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작년도에는 안 했잖아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했지요.

병열

이병열위원

작년도에 1청에서 해왔습니까?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네. 계속 1청에서 예산 자체를 총괄 편성해서 강사도 보내주고 1, 2청 통합하면서 1청에서 할 때는 2청에서 영상으로 보고 2청에서 할 때는 1청에서 영상으로 보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왔거든요.

병열

이병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495페이지에 국경일 경축 홍보용 대형 태극기 제작, 이것은 단체에 나눠주는 겁니까?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대형 태극기를 국경일인 3월 1일 3ㆍ1절 그리고 8월 15일 광복절 이 두 번은 우리가 대형 태극기를, 이것도 1청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2청 부분에 대한 대형 태극기를 계속 설치해 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태극기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 되거든요. 대형 태극기를 애드벌룬으로 해서 띄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1주일 정도 공중에 부양시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바람 불면 꼬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인력들이 상주하면서 태극기를 관리해야 됩니다, 대형 태극기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1청, 2청 예산으로 구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구체적으로 대형 태극기가 어디 설치되는 겁니까?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저희 청사 바로 옆 운동장에 애드벌룬으로 띄우는 겁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운동장에다가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됩니까?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그것은 크기가, 폭이 거의 20∼30m 폭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남양주 출신 이경천 위원입니다. 범죄없는마을 지원 육성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입니까?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범죄없는마을 지원은 법무부 훈령으로 범죄없는마을 운동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 한 해 동안 범죄없는마을을 선정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각 지검 산하의 검찰에서, 법무부 예하의 검찰에서 범죄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독려하고 범죄없는마을들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본인들이 선정기준을 별도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적이 없는 마을들, 통상 단위가 리 단위 정도, 리가 큰 경우에는 자연부락단위로 해서 대상지를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검찰에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1년에 통상 3개 내지 5개 마을이 선정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의정부지검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엄격하게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1년 한 해 동안 형사사건에 기소된 사건이 하나도 없었던 마을, 이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3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심의해 보니까. 그래서 그 마을들에 대해서 도에서 1,000만원, 시ㆍ군에서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으로 그 마을에 패도 만들어주고 마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상사업비 형태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추진이 돼 오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이것은 주민들에 대한, 일단 취지가 그렇습니다. 취지가 주민들에 대한 준법의식도 함양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 부락 간에 서로 경쟁심도 유발시키고, 또 범죄없는마을로 선정됨으로써 주민들의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충분한 효과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충분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경천

이경천위원

검토의견에 있다시피 이건 국가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방자치의 재원도 부족한데 이러한 예산은 국고로부터 지원을 받든지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저희들도 예산의 체제라든지 이런 걸로 볼 때는, 이게 자치사무냐, 국가사무냐 하는 틀로 볼 때는 주관부서가 법무부에서의 범죄없는마을에 대한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원근거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국가사업으로서 추진하는 부분들도 자치단체에, 경비 지원하는 부분들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글쎄요. 우리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재원확보가 어렵고 부족한 상황인데 국가에서 할 일이라면 어떤 명목을 찾아서라도 국가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쪽으로 노력해 주실 수 있습니까?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네. 저희가 한번 내년도에 이것을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을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제가 심의위원회에서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곤돌라 설치공사 1억 7,000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먼저 위원님들께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이해를, 일반 곤돌라하고의 차이점 때문에 위원님들께 3쪽짜리로 해서 자료를 드린 게 있습니다. 이 도면을 잠깐 보시면 대형건물에 대한 이동형 곤돌라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아파트 위에 올라가서 짐을 실어내리고 이렇게 하는 곤돌라의 성격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건물에 대한 유지 관리, 그래서 특히 저희 청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붕도 유리로, 벽체도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유리에 대한 보수, 유지ㆍ관리하는 데 있어서 할 때마다 비계를 설치해야 되고, 높이가 50m 넘는 비계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고 그러니까 안전상의 문제, 또 작업하는데 있어서 어려움, 또 우리 청내 내부에 비계를 설치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잡하고 비용도 더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요즘에 대형건물들에 대한 것들은 애초에 지을 때부터 사실은 곤돌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아마 그때는 판단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유지ㆍ관리를 하면서 건물 내부에 이러한 곤돌라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좀 더 시설관리에 있어서 현대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뜻에서 수직, 상하, 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곤돌라를 설치해서 건물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맨 뒤에 보면 설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9번에 모노레일형 곤돌라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물 유지ㆍ관리를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치할 수 있도록, 경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경비와 효과 측면으로 단순하게 비교하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것을 매년 할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유지ㆍ보수라고 하는 것은 해가 가고 그러면, 저희들이 2002년도 말 준공한 이후에 해가 가면 자꾸 이런 보수요인들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경천

이경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설치하면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따로 인력이 필요한 겁니까?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여기는 저희들이 기계작동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 유지ㆍ관리하고, 작동요원들은 훈련을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임무창 위원입니다. 494쪽에 보면 도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ㆍ군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2억 1,000만원이 감소됐는데 감소된 원인이 관리대상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확인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상으로는 국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예측수요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건 조금 이따 확인해 주시고, 아까도 존경하는 이병열 위원님이 희망경기포럼 운영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잘 아시지만 희망경기포럼은 본청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네, 매년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지요.

무창

임무창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강사들을 그쪽에서도 같이 하게 됩니까, 아니면 따로.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강사는 별도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강사를 직접 선임하고 거기에 따른 강사 선정을 할 겁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강사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강사자격은 여러 가지 전문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대학교수라든지 각 부서에서 추천받은 사람들,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강사들에 대한, 또 전문강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보도 수집해서 1년 동안의, 그 시기와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고 환경에 맞는, 특히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 이런 부분들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다양한, 도정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라든지 저명인사를 초대해서 강의를 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임명권자는 부지사님이 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임명까지는 안 하고요. 강사 하나 선정하는데…….

무창

임무창위원

위촉?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위촉도 아닙니다. 그때그때 강사가 다 다릅니다. 쭉 누구를 선임해서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1회, 단회차로 다 끝나거든요.

무창

임무창위원

강사는 한 번에 몇 명 정도 합니까?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현재 구체적으로, 강사는 문화ㆍ예술 분야에도 있을 거고 여러 분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소설가 김훈, ‘남한산성’ 소설을 쓰신 분이라든지 전신애 미국 노동부 여성차관보라든지, 그때그때 선임을 하면서 저희들이 인력을 풀로, 관리하는 기본적인 인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필요한 강사를 선임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사회적으로 저명하신 분들을 강사로 초빙하려면 강사료도 만만치 않게 들 텐데 이 돈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그러니까 강사료가 적지요. 다른 일반 강사하고는, 그래서 100만원 내지 150만원 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도 같이 포럼에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포럼이 사실 공무원들만 하다 보면, 사실은 참여를 굉장히 기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도 이 강사나 강의내용들을 들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지역주민들도 가까운 데는 참여하시라고 홍보도 하고 그래서 여러 분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저는 앞으로 발전시키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이게 내년도에 실시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네.

무창

임무창위원

처음 하게 되면…….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처음이 아니라 계속 해왔던 겁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아니, 2청에서 독자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처음 하는 건데 좋은 반응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사진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대로 사회적으로 저명하신 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처음에 호응도를 많이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그래서 위원님들도 좋은 강사분들이 혹시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같은 내용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매번 다르니까. 좋은 강사분들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그것을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좌우간 희망경기포럼이 처음 실시하는데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강사 섭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알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부천 출신 송윤원 위원입니다. 493쪽을 보면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시찰이 있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시찰. 있지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시찰에 500만이 편성된 거 있지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네. 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선진지 시찰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통해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동에서요? 어디에서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도에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 실적이 좋은 사람들.

윤원

송윤원위원

이 자원봉사자를 어디에서 선발하는 겁니까?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저희들이 선발하지요. 저희들이 시ㆍ군별로 추천을 받습니다. 시ㆍ군에서.

윤원

송윤원위원

추천이지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네. 시ㆍ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진지 시찰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를 갔다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10명 정도 계획을 해서 위로목적으로 선진지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도 차원에서 우수자원봉사자를 선발해서, 그것도 선발이 아니고 사실은 추천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추천을 받아서 그냥 이렇게, 정말 우수자원봉사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ㆍ군의 추천에 의해서 그냥 사기진작으로 한다는 거지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이런 경우가 혹시 중복되는 경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각 시ㆍ군의 주민자치센터 이런 곳도 사실 지원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발도 소위 말하면 그냥 차례차례 가는 것처럼, 그냥 추천만 하면 가는 형식적인 그런 것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그렇게 대상자들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자원봉사시간이라든지, 요즘에는 전부 다 마일리지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자원봉사실적이 가장 높은 사람을 선정해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 자원봉사의 질이 높으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실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많은 시간을 봉사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인들에 대해 사회적인 다른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자원봉사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보상체계도 확립하자는 측면이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물론 사기진작을 위해서 참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각 시ㆍ군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또 저희가 센터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도에서 할 것이 아니라 각 자원봉사센터에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불필요하게 거기에 또 이중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혹시 이렇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것 말고도 1년에 한 번 청에서 자원봉사자들 전체 모여서 워크숍이 아니라 피로연 비슷한, 1년에 한 번 하는 거 있지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연찬회입니다.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관리자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윤원

송윤원위원

이건 운영관리자입니까?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시찰 말고 합동연찬회는 봉사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청에서 연찬회를 해주는 거고.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서로 수범사례도 교환하고.

윤원

송윤원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중복적인 예산에 대해 가끔가다 저희 위원들 사이에서 얘기하고 눈에 띄는 게 나타나듯이, 이런 경우는 각 시ㆍ군에 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의 하나의 사업으로 돌리면 어떻겠는가, 어차피 예산은 저희가 지원하니까.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저도 송윤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수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선진시찰 같은 경우는 센터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시ㆍ군 봉사센터 사무로 앞으로 관리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한다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시ㆍ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 동의합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청에서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시찰할 때는 사실 그날, 우리가 할 일도 많은데 프로그램 준비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자원봉사센터보다는, 아마 이거 가는 것도 자원봉사센터의 어느 곳에 일임을 할 겁니다. 저희 도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래서 이런 업무는 각 시ㆍ군의 자원봉사센터로 넘겨서 거기에서 효율적으로, 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넘겨주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이 부분을 두 가지 측면으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시ㆍ군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라 그러면 사실은 할 수 있는 여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ㆍ군 자원봉사센터마다 따로따로, 또 어디 한 군데에서 하다 보면, 도에서 손 놓으면 시ㆍ군에서 해야 되는데 시ㆍ군별로 모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우수, 이게 아마 안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한번 시켜준다는 측면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에 있어서는 시ㆍ군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저희 위원들하고도 그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2청에서도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가 있네요. 494쪽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예산편성을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예산에 대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코디네이터는 금년도부터…….

윤원

송윤원위원

이게 국비지원 해서 우리 도비도 들어가지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지원되고 나머지 50% 가지고 도비 25%, 시ㆍ군비 25% 지원되는 국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들에 대한 것은 자원봉사도 전문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전문인력들을 확보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고 조직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것들도…….

윤원

송윤원위원

전문인력이라는 게 어떤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겁니까?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관리. 자원봉사자들의 수가 우리 2청 같은 경우는 16만명인가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지역별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관리, 관리를 유형별로도 해야 되고, 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봉사시간도 입력시켜 주고 일거리도 발굴해 주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총괄해 줄 수 있는 인력들이, 이것도 전문화되기 때문에 그런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지원사업으로 해서 코디네이터를 육성 지원하는 것입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 육성 지원하는 것이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하고 비슷한 건데 이런 부분도 각 시ㆍ군 자치센터에서 관리, 도 자원봉사센터가 2청에도 있지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2청에는 없습니다. 도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2청에는 지소 형태로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연결 지어서 제가 생각해 보는데 불필요한 이런 업무는 자원봉사센터, 경기도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각 시ㆍ군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센터에 이런 것도 위임을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사업비를 국비 매칭, 도비 매칭으로 해서 시ㆍ군에다 줘서, 돈만 줘가지고 시ㆍ군 자원봉사센터로 가서 실질적으로 관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만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예산은 지원하고…….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실질적인 관리는 그렇게 하지요.

윤원

송윤원위원

각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알겠습니다. 495쪽에 보면 민원모니터 선진지 시찰이 있지요. 민원모니터 선진지, 신규 사업입니까?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이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해오던 사업들입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이런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선발해서 시찰을 합니까?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민원모니터 요원 중에서 활동이 제일 활발하고 우수한 민원모니터를,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선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30명이…….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30명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럼 현재 민원모니터 활동하는 분들이 몇 명입니까?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지금 196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196명이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네. 이것도 매년 지속적으로 민원모니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금년에는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금년에는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해마다 제주도 쪽으로 갑니까?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저희들이 의견을 본인들한테 묻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그야말로 사기진작, 또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해안도 제시하고 울릉도도 제시하고 그래서 대상지는 본인들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주목적은 사기진작이지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사기진작입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사기진작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좀 더 효과 있는 사기진작, 그렇죠? 그냥 하루 가서 피로 풀고 사기 올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뭔가 교육적인 면의 프로그램도 다 편성이 됩니까?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가서 중간에는 민원모니터들끼리 서로 나름대로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도 집어넣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민원모니터 선발할 때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이것은 30명이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민원모니터 요원들에 대한 추천을 받아가지고…….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아까 저희들이 전부 다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추천을 받아서 선정합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렇죠. 추천을 받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사기진작을 위한 거니까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한 200명 정도 되는 데서 30명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말 효과적인, 사기진작도 중요하지만 다 도민의 혈세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효과 있는 선진지 시찰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따르는 민원모니터 교육 참가자 보상금하고 제보보상금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민원모니터 제보보상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민원모니터 제보보상금은 어떤 형태로 제보보상금을 지급합니까?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민원모니터들에 대한 제보보상금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제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현장에서 미담ㆍ수범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보보상금은 제보했을 때 건당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런데 민원모니터분들에게는 죄송한데 그분들이 처음 민원모니터로 들어오실 때 원래 하는 일이 그것 아니에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그렇죠. 그런데 본인들이 이런 활동을 하면서 교통비도 있을 거고 가장 기본적인 실비차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준을 1만원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제보보상금 외에 지원 없습니까?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 보상금 외에는 따로 지원하고 교통비 지원하는 이런 게, 뒤에 계신 과장님 없습니까? 이외에는 절대 없는 거지요?

「이외에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맞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국경일에 대형 태극기 비용이 책정되어 있네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얼마지요? 1,000만원이죠?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2회니까 몇 개 걸리는 겁니까?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대형 태극기 1개를, 20mㆍ30m짜리 1개를 두 번…….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2개라는 얘기입니다.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두 번, 2회입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면 하나에 얼마입니까?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대형 태극기 한 장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어디에 붙이는 겁니까?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2청사 현관 왼쪽에 운동장이 있거든요. 운동장에 대형 애드벌룬을 양쪽으로 묶어서 공중으로 부양시키는 겁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런데 원래 그렇게 비쌉니까? 태극기 하나에 1,000만원씩이나 합니까?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글쎄,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태극기 하나 제작하는데 1,000만원씩 간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거기에 따르는 유지관리 비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거기에 태극기 유지 관리를 하는 인원 4명이 상주해서 있어야 되거든요.

윤원

송윤원위원

무슨 상주를 해요? 어디서 상주를 해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태극기가 바람 불면 꼬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애드벌룬 한 30개가 드는 겁니다. 이 무게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산출단가는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관공사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관에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책상 하나도 깎는 것 없고 그냥 달라는 대로 주고, 그래서 서로들 관공사에 매달리려고 하고 거기 납품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 계시는 분들이나 집행 부분들은 좀 깎을 수 있는 것은 깎아야지요. 그렇죠?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이것은 내 돈이 아니고 다 예산 편성되고 또 세금으로, 도민의 돈으로 내는 거니까 내 돈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본인도 관에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거의 특별한 입찰 외의 물건이라든가 보면 그냥 부르는 대로,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부르는 가격을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깎을 수 있는 것은 깎아야지요. 앞으로는 공직자들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런 말씀을 제가 질의한 겁니다.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유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곤돌라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죠?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에 유리 보강공사를 한 9회를 했네요. 2004년부터 유리창 교체공사부터 시작해서 보강공사가 9건이 있습니다. 금액도 2007년도에는 1억 7,000만원이 들었고요. 그렇죠?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2007년 6월 15일 청사 유리 보수공사를 위해서 설계용역을 했지요? 나우건축사무소에.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네, 나우건축사무소에 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전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2007년 8월 30일 청사 실링, 유리 등 보수공사 해서 한 1억 6,000을 썼지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7년도에 1억 7,000만원까지 쓰고 그동안에 유리 보강공사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투여됐는데 공사를 하면서 보통 발주를 하면 공사업체에서, 가설공사는 공사업체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거기에 기본적인 재료비가 들어갈 거고요. 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성환

이성환위원

무슨 공사든 발주를 하면 공사를 하면서 소요되는 가설비, 재료비 이런 것은 다 공사비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이게 따로, 여기 설치공사 예산을 보니까 순공사비 있고 가설공사비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견적을 받나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 군데서 발주를 냈는데 위원님들보기 쉽게 분류를 해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따로 발주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한 군데로 발주한 것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한 군데로 발주한 거예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가설공사업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전체 예산 중에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네, 분류한 것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제가 2청과 비슷한 미술관이나 기타 청사를 예를 들어 봤는데 이렇게 곤돌라 설치를 하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저희들은 지붕하고 앞쪽에 있는 벽면 자체가 전부 다 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 유형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기관 이런 데다 제가 문의해 보니까 이렇게 곤돌라를 설치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차라리 리프트 아십니까?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네, 압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자바라 형식으로 돼서 리프트가 펴지면서, 자바라가 펴지면서 자주식 시저형이라고 있습니다. 공중에다 곤돌라를 설치하면 미관상도 좋지 않고 차라리 이런 장비가 있는데 왜 곤돌라를 설치하는지. 조그만 차량에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바퀴가 달려 있고 그 위에 지상으로 X자 형태로 자바라가 되어 있습니다. 보셨지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차라리 그런 게 낫지 않습니까?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대형 유리를 끌어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단순하게 어떤 용접을 한다든지 이런 간단한 부분을 할 때는 그런 자주식 시저형이라고 하는 자바라식으로 가능한데 이 부분은 곤돌라가 대형 유리를 들어 올리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하중을 견디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그런 부분하고 높이에 대한 부분들도 자바라식은 한계가 있거든요. 아마 25m 이상은 올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보다 훨씬 높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자바라만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2007년도 8월에 유리 보수공사 하는데 1억 6,100만원 소요 예산이 들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다른 기타 공사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것도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어떠냐 이 얘기죠.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지금 건축물의 내구라든지 유리의 내구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빈도가 더 많이 발생하면 했지 적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지은 지 5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나마 수요도 그렇게 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빈번하게 발생될 것으로 보고, 금년도에도 누수현상들이 군데군데 있다 보니까, 심하게 누수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낙수들이 떨어지고 이런 점들도 공공시설물 유리관리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한 바에 의하면 이 곤돌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버킷, 설치하는 그것을 버킷이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고급스럽고 놓는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관을 해치지 않는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곤돌라 설치하는 문제를 건축전문가들하고 상의해 보셨나요? 아니면 내부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결정한 겁니까?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당연히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한 겁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중에서 청사 전시공간과 관련된 예산 있지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청사 전시공간이 처음에 2002년도부터 시작됐네요. 그렇죠?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전시를 하고 그런 것은 그때부터 했지요.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유리로 되어 있어서 채광이 좋지 않은가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채광은 전반적으로 좋은데 이러한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 미술관 같은 데 가면 위에서 쏴주는 조명인데…….

성환

이성환위원

스포트죠?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네, 스포트로 하는 조명인데 지금 유리 채광이라고 하더라도 복도나 이런 데는, 직접 비추는 부분들, 또 햇빛이 잘 비칠 때는 환하기는 한데 미술품이라고 하는 것은 가서 가까이서 보고 선명하게 보고 또 작품의 품위도 높이고 하면 이런 조명시스템이 없으면, 또 복도도 불을 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기를 아낀다고 불을 안 켜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루 종일 불을 켜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청사 공간을 외부에 공개하고, 또 1년 동안 전시ㆍ전람할 때 기왕이면 품위 있게, 전시하는 사람들도 내 작품이 품위 있게 전시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편의도 높이고 작품 전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품위 있게 보이고자 하는 뜻에서, 그리고 전시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조명 때문에 전시하는데 있어서 불편하다 하는 부분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전시자가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를 보니까 거의 문화단체입니다. 문화단체로 이어지다가 2005년도부터 전시자가 2청의 각 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가족여성과로 바뀌었는데 이게 왜 그런가요? 문화단체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이게 부서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문화단체가 개별적으로 와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소관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업무에 유관 있는 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단체명으로 해서 해당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개별적으로 신청받으면 문화예술단체들 이런 데서 개별적으로 전부 다, 조그만 소동아리들까지도 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소관하는 업무하고 연관성 있는 부서에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본 위원 자료를 보면 그렇게 연관 있는 단체는 없고, 또 그다음에 작품도 보면 조각, 종이점토, 수예, 종이구슬 소품 이런 작품이 많네요. 하여튼 문화공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조명시설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실 때 이런 미술관 조명 전문가들을 한번 따로 모셔서 자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범죄없는마을 예산 있지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네, 3,000만원.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범죄없는마을 운영 규정을 보니까 법무부 훈령 제400호네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보고했듯이 범죄없는마을 선정에 있어서 2청은 심사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제11조에 조직과 운영에 보니까 “범죄없는마을을 선정하기 위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수원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되며 위원은 수원지방검찰청 주무부장 검사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업무가 의정부지청이 따로 있지 않나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이 부분은 의정부지청이 따로, 과거에는 북부지검 의정부 지청이었죠. 그런데 이제 의정부지검이 별도로 지방검찰청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관할 기관에 대한 지방검찰청이 의정부지방검찰청이 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의정부지검에서 따로 심사를 합니까?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네, 관할 지검에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수원 관할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범죄없는마을 연도별 선정현황을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어떤 특정 시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리시, 의정부시, 포천시. 한 3개년을 2005, 2006, 2007년도 보니까 의정부, 구리, 포천. 2005년, 2006년, 2007년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정에 있어서 좀 투명성이 있는 것인지.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이 부분은 아주 투명하게, 이것은 범죄 사실에 대한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조회해서 하기 때문에…….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실장님, 아까 답변도 했고 여기 자료도 봤지만, 일단 1차 심사가 관할 경찰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관할서장이 심사를 제대로 안 하면, 그래서 올리지 않으면 누락되는 겁니다. 그렇죠?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제대로 안 하면 누락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시스템으로 검찰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총괄 주무부서인 검찰에서 자기네들에 대한 검찰의 공신력도 있는데 경찰에서 그렇게 기초조사를 잘못해서 올린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습니까?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네. 그리고 이게 다 컴퓨터로 조회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는 보니까 10개…….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9개 마을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아, 9개였다가 점차 줄어드는데 이게 특별히 몇 개 기관, 동단위 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그건 없지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제가 지난번에 심사기준을 보니까 자연부락단위로, 자연부락단위라고 하는데 요즘은 자연부락단위가 규모가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리단위로, 또 특별한 경우에는,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단위로, 그래서 대략 기준에 마을 호수당 50% 이상, 최하위에 대한 기준이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하여튼 기준에 적합한 그런 동이, 마을단위가 선정되도록 신경 써주시고, 아까 이경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무부 훈령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경기도 예산보다는 법무부의 예산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법무부 국비를 지원받는 게 사업에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의 입장을 법무부에 공식문서로 제출할 의향은 없습니까?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이것은 저희만 직접 관련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행적으로 해왔고 지원에 대한 법적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너희들 것이니까 너희들이”, 또 이게 국가사무다, 자치사무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이 부분들에 대한 수혜자는 우리 지역주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한번 타당성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말 아니다 이랬을 때는 저희가 문서로 정식으로 통보하고, 그리고 어차비 내년도 4월, 5월 이때쯤에는 심의를 하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심의위원회에서 검찰 측에 반드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범죄예방 자원봉사 기본 규정을 보니까 검찰에 보면 지역에 범죄예방위원회가 있습니다.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범방위라고 있지요.

성환

이성환위원

거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실질적으로 범방 회원들이 돈을 내서 지역의 청소년들 보호업무 이런 것도 하고, 하는 일들이 많은데 본인들이 자비를 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도 한계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범방위에 대한 이러한 활동비들도 시ㆍ군에서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지역관할에 있는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에 대한 범죄예방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시ㆍ군에서도 전부 다 공통적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최소한의 이런 범죄예방 비용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는데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지원근거를 시ㆍ도지사에게 명문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해라”,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이병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대형 태극기 있지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대형 태극기를 한 번 제작하면 다시 보관합니까?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보관은 안 하고 수거해 가지고 가서 아마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각 내지 분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일회용이네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일주일 동안 공중에 달아놓는 거지요.

성환

이성환위원

그럼 이것은 설치를 어디다 하는 건가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설치는 저희 운동장, 청사 옆 왼쪽에 운동장이 있거든요. 그 운동장 공중에 띄우는 겁니다. 애드벌룬을 네 쪽에 30여개 달아서, 그 무게 때문에. 그래서 공중에 높이 띄우지요. 이 부분도 전부 다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어떤 경우에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한액을 개당 1,000만원으로 했는데 입찰하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이것도 특수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 하는 회사들이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니까 농협출장소 사용료가 있습니다. 3,300만원으로 계상하시면서 건물평가액하고 토지평가액 더하신 거에 1,000분의 50으로 산정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평가하신 거지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이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대부요율에 대한 근거, 27조가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거에 의해서 하셨는데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으셨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기준일이 언제냐고요? 평가기준일. 이게 기준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평가를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하셨지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이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식

정문식위원

건물평가액은 어디에서 산정했습니까?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이건 전국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해서 건물시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럼 토지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단층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청사가 단층이 아니고 5층짜리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층별로 토지가액이 매겨져 있나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로 되어 있습니다. 층별로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당 가격으로.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1층하고 5층은 일반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일반 건물이면 그렇지요.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지금 농협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몇 평이지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농협이 점유하고 있는 게 189.78㎡이기 때문에 한 60평 정도 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보면 3,300, 나누면 월 275만원 정도 되는데요. 토지평가액은 전체 건물을 똑같은 기준으로 나눠서 하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농협이 위치한 자리는 제일 좋은 자리에 있는 것 같거든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그렇지요. 1층 민원실 옆에.

문식

정문식위원

주차장에서 들어오기도 좋고 청사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인근에 계신 분들도 와서 이용하시기에 좋은 자리에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용료에 대한 평가가 토지평가 부분하고 건물평가가 있어서 가장 이용하기 좋은 1층이라는 부분이 고려되지 못한 평가 같아요. 이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단층건물이나 나대지 상태의 우리 도유재산들을 임대해서 사용료 징수할 때는 이 방식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농협을 5층에 줬을 때랑 1층에 줬을 때랑은 우리 청사 안에서 쓰는 용도 말고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텐데 농협도 우리 때문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그렇습니다. 농협이 단순하게 일반적인 농협점포의 성격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공성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히려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측면에서는 공공성도 같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계량화시켜서 모든 것들을 산정하기에는 조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문식

정문식위원

실장님 말씀은 저도 이해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도금고로서의 존재이유라면 5층 구석에 있어도 상관없지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그렇지요.

문식

정문식위원

5층 구석에 가있고 우리 출납담당관들이 거기 가서 업무보고 하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 공간에 우리가 다른 시설들이나 우리 도내의 판매시설을 넣어줄 수도 있고, 공간 활용에 있어서 다른 면들이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1층에 있는 이유는 도금고의 고유적인 기능도 하지만 일반적인 농협 수익업무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용료 산정에 있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저는 지금 토지평가액 부분에 있어서 전체 5층 면적을 다 같이 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눠서 한 것은 당연히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그 결과를 주십시오. 저번 행감 때 자료 내라고 한 것도 아직 안 주셨거든요, 실장님. 빨리는 아니더라도 정확하게 검토하신 자료들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관련돼서 492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1억 6,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98페이지에 보면 부지사 기관운영비가 1억 2,60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본경비에 기관운영기본경비 해서 1억 8,500만원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492페이지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부지사가 사용하시는 금액입니까, 우리 실장께서 사용하시는 금액입니까?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한수이북 종합시책추진과 총무ㆍ자치행정 업무추진비 이것 관련해서 위에 부분에 1억 5,600만원은 (2)부지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고 밑에 총무ㆍ자치행정 업무추진비 500만원은 해당 과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과장이 집행하는.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밑에 것이 행정담당관실 거고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없습니까?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저는 소관이 주무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에, 거기가 또 주무부서거든요. 그래서 주무부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기획행정관리실장의 시책업무추진비는 기획위 소관으로 가있고 지금 총무ㆍ자치행정 업무추진비는 담당관 거 500만원하고, 그다음에 부지사 시책업무추진비로 1억 5,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거고.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뒷부분에 있는 이 부분도 부지사 거하고 행정담당관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이겠네요? 558만원이.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맞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기관운영기본경비는 어느 부서에서 쓰는 건가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부지사로 쓰여 있는 것 말입니까?

문식

정문식위원

네. 498페이지에 보면 부지사 업무추진비 밑으로 기본경비에 기관운영기본경비가 있습니다, 1억 8,500만원.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이것은 해당 과에서 쓰는 사무실에 대한 수용비 성격의 일반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에서 집행하는 비용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해당 과라면 어느 과입니까?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행정관리담당관실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아, 그러면 이건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사용하는 기관운영경비다?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네. 이것도 전부 다 일정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문식

정문식위원

저는 실장님 게 없으셔서, 예산에는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궁금했고요. 이게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는 비교가 없습니다. 아, 이 문제는 넘어가고요. 494페이지 아까 이병열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 운영하시면서 강사료로 100만원씩 25회 해서 2,500만원 산정하시고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을 산정하셨거든요. 그러면 회당 60만원 정도 일반운영을 하시겠다는 건데요. 이게 보통 보면 다과준비하고 플래카드 붙이는 정도 아닌가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그건만은 아니고요, 다과 같은 건 준비하지 않습니다. 않고 본인들이 강연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CD도 만들고 책자도 만들어서 배포하는 그런 기본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 25회로 예측하셨는데요. 강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획들이 서있으시지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구체적인 계획들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강사는 연간계획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시기에 맞는 또 우리 경기도 소재에 맞는, 그 당시에 어떤 대북관계 변화가 있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러한 강사들을 저희들이 그때그때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풀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이 포럼운영을 기본적으로 계획하신 계획서를 내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어떤 식으로 선정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1월에는 어떤 분들을 하실지에 대해서 예측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전반으로 하나…….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그래서 포럼에 대한 예산집행과 관리주체가 변환이 돼서 쪼개져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98년도부터 계속해 왔던 기본 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1청 자치행정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치행정국 할 때 위원님이 한번 의견을 주시고 저희는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네, 2청 기획행정실에서 내년도에 하실 기본계획 짜놓으신 것만, 그거 이미 짜놓으셨잖아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거 하나 내주시고, 496페이지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로 1억원을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직개편 등 행정사무 물품구입비 6,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개편이 이번에 기획위에서 부결됐잖아요. 그런데 예산에서는 그대로 6,200만원이 있는 것 같은데.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그 예산 때문에 세운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1년 동안에 과 편제가 분과도 되고,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선사유적지 박물관이 온다든지 또 한류우드사업단이 저희들한테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수시로 조직에 대한 변화요인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무실도 어떤 때는 뜯었다가 막았다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되고 인력도 1년에 거의, 저희들이 자꾸 증가추세에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증가 추세가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문식

정문식위원

증가나 개편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요. 그러면 이번에 북한측 사업하려고 전담 조직하려고 했던 그 예산은 조정이 된 상태인가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그건 별도로 예산을 안 세웠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아니, 그러면 기구 개편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안 세웠어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만일에 그 부분에 대한 인원이, 그것은 불과 네 명 정도 인원만 느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존 기구들을 통합, 묶어놓고 또 인원만 4명 정도 느는데.

문식

정문식위원

그럼 2청에는 인원이 4명 정도만 느는 겁니까?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네, 기본 조례상에 4명만 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 부분에 예산이 크게 소요된다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겠습니다만 별도로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조례안이 부결되는 바람에 반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사무물품들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행정사무용품들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행정사무용품들에 대한 내구연한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품별로 전부 다 다릅니다. 어떤 건 소모성 예산들도 있을 거고 어떤 경우에는 3년, 5년. 비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유형별로 다 다르거든요.

문식

정문식위원

대체적으로 제가 알기로 5년 이상 되는 걸로 아는데요. 지금 2청사 개청한 시기하고 보면 물품구입이, 어느 정도 공간도 다 찼고요. 이제 대체되는 요소가 생길 때가 된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과도한 것 같아요, 금액이나 이런 면이. 그러니까 쾌적한 환경에서 당연히 근무해야 될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태극기에서도 지적됐지만 일주일을 게양했다가 상태가 좋으면 20에 30 해봤자 보관하는데 공간 얼마 안 되는데요. 그게 전체적으로 자원 부분이나 이런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물품도 지금 차량 같은 경우 내구연한 지났다고 무조건 교체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상태가 좋으면 더하고 그랬는데.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이런 데에서도 현장의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살피셔서 부족한 재원들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496페이지에 나와 있는 행정사무 물품 구입하고 민원실 환경개선하고 3급관사 비품구입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알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춘

신재춘위원

잠깐만요.

김영환위원장

신재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맨 뒤에 자산관리취득에 보면 복합기를 사는데 하나에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설명자료 맨 뒤쪽, 42쪽입니다. 그다음에 노트북 대체하는데 2대에 350만원, 그 바로 위쪽입니다. 이거 어떤 건지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노승철기획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8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11월 27일 화요일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소방재난본부)(경기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사항을 상정합니다. 먼저 류소현 제2소방재난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전 직원들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드리며 보고에 앞서 제2소방재난본부 산하 간부 및 소방서장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기획과장 최수근입니다. (인 사)

김영환위원장

집행부 소개는 전에 감사 때도 받았고 다 알고 있으니까 생략해 주시고, 제안설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앞에 배부해 드린 우리 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추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소방재난본부 2007년도 추경예산 세입예산은 없으면 세출예산은 444억 9,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대비 0.07%인 3,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파주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3,500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놔드린 사항설명서 119페이지부터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정절차 및 건축공사 절대공기 소요로 3개 소방서 설치와 관련해서 269억 7,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양주소방서 신축시설비 113억을 포함해서 3개 소방서 신축설비 및 신축 소요물품 269억 7,500만원을 명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위원장

제2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안경엽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안경엽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7년도 11월 20일 제출하여 2007년 11월 20일 자치행정위원로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중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소현 제2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자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예산총괄 증감내역,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파주소방서 월동기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3,500만원을 증액한 449억 9,1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화재다발기간인 월동기에 의용소방대원 보강근무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자 증액 요구한 사항으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규정에 의거 지급하는 경비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수당은 2007년도 당초예산이나 제1회 추경 시 편성되었어야 할 사항이었으나 파주소방서의 경우는 누락되어 부득이 마무리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양주, 연천, 가평소방서 등 3개 소방서 신축과 관련한 5개 사업으로 총 269억 7,538만원을 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방서 건축에 따른 절대공기 300일이 부족하여 이월하는 것으로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사료되나 다만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조기에 착공하여 이월시키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7년 제2회 추경, 제2소방재난본부)

김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2소방재난본부)(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사항을 상정합니다. 류소현 제2소방재난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입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아드린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세입예산 총괄규모, 다음에 2008년도 세출예산 총괄규모, 끝으로 2008년도 세출예산 세부내역 순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 보고드린 대로 저희 3개 소방서가 앞으로 신설되게 되면 소방서 11개소, 119안전센터 47개소, 구조대 12개소 등 저희가 새로 조직이 바뀜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8년도 세입예산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예산액보다 증감은 2억 9,3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는 이자수입이 866만원, 잡수입이 2억 8,500만원, 과태료수입이 1억 8,800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ㆍ단위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로 소방관서 보강 등으로 44억여원, 후생복지 지원으로 250만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2억 8,500만원, 재난대응능력 강화로 47억원, 긴급구조 대응력 및 민방위역량 강화로 1억원, 긴급구조정보시스템 구축으로 4,300만원, 행정운영경비 860만원 등 총 93억 2,000만원을 계상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관서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230억원으로써 전년에 대비해 185억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인건비를 앞으로는 1본부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제2소방재난본부가 84억, 소방서 총괄이 222억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8년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로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내역은 근무환경 개선에 2억 5,000, 2청 지역 소방행정 업무추진비로 1,000, 그다음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후생복지사업으로 250만원, 행정인력 운영으로 1,500, 기타 일반경비 2억원임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방호구조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도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119가족안전체험캠프 운영으로 4,200만원, 영상홍보장비 구입으로 3,100만원, 긴급구조 대응력 강화 및 민방위역량 강화로서 산악사고에 대비한 119구급함 설치에 3,780만원, 민방위 관련사업으로 6,400만원, 그다음에 긴급구조정보통신시스템 구축으로 4,300만원, 행정운영비로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각 소방서별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서비스 기반강화로서 기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남양주 도농 및 파주 교하 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로 31억 6,000만원, 소방서 일산 백석 등 3개소에 대한 소방관서 증축비로 12억, 소방청사 9개소 개보수 사항으로 근무환경 개선에 총 45억원, 직장분위기 조성에 따른 직원들 체력단련실 보강사업으로 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난대응력 강화로 소방장비를 보강하기 위한 화재진압장비, 소방용수시설, 구조구급장비 등을 토털해서 47억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쪽,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관협력대응체계 구축으로써 의용소방대 관련 사항을 포함해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등 총 19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써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각종 홍보라든가 소방의 날 행사,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장 설치 등 2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세부적인 내용으로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으로 1억 6,000만원이 같이 포함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인력운영비 4억 6,000, 기본경비 77억 등 82억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230억 7,3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44.6%인 185억 7,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본 예산을 심사하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제2청 산하 6,000여 소방관들은 최선을 다해서 도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위원장

제2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안경엽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안경엽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7년 11월 11일 제출하여 2007년 11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 및 증감내역 세출예산 등에 대해서는 류소현 제2소방재난본부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7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만원과 불용품 매각대금 9,700만원, 소방법 위반 과태료 1억 8,800만원 등 3개 항목에 2억 9,3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소방법 위반 과태료는 최근 3년간 평균실적으로 불용품 매각대금은 11개 소방서의 노후 소방차량 등 41종과 기타 불용품 379점에 대해서는 매각 예정금액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노후 또는 불용물품 매각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에 맞게 집행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8년도 제2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07년도 당초예산 416억 4,700만원의 44.6%인 185억 7,400만원이 감소된 230억 7,3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44.6% 감소한 주요 이유는 2007년도 예산액 중 3개 소방서 신설에 따른 시설비 감소와 인건비를 본부에서 통합 편성한 것에 기인한 것이며 세출규모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9조 5,570억 4,800만원의 0.24%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내역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기획과의 예산은 4억 8,600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은 소방청사 임차료, 청사 환경개선, 체력단련실 보강, 행정운영 경비로 주로 청사 운영에 따른 경상적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호구조과의 예산은 3억 3,3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 1억 4,400만원을 제외한 7개 사업은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이 중 119가족안전체험캠프 운영은 본부에서 시행 중인 119안전대축제를 경기북부지역에서 별도로 시행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여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소방 수혜가 소외되었던 경기북부지역의 어린들에게 소방안전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민방위경보 통제 장비관리, 노후 경보사이렌 교체, 재난종합상황실 장비보강 및 11개 시ㆍ군 일제동보시스템 구축은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악사고 대비 119구급함 설치사업은 등산객 증가와 안전사고 발생증가에 따라 예방 및 현장 응급조치를 위한 것이기는 하나 사업추진 및 관리에 대하여는 시ㆍ군 산림부서의 참여 방안을 유도하여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11개 소방서에 관한 것입니다. 경기북부지역 11개 소방관서 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125억 1,500만원 대비 77.6%인 97억 900만원이 증액된 222억 2,400만원으로 이는 남양주 도농, 파주 교하안전센터 부지 매입비 및 노후 소방청사 개보수, 소방장비 보강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사업별 점유율은 소방관서 보강이 19.8%인 44억 700만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20.3%인 45억 2,600만원, 소방장비 보강사업 12.3%인 27억 2,3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37%인 82억 4,1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신규사업은 9개 사업으로 그중 구조견 운영관리 사업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구조견 운영을 통한 소방활동 업무능력 강화에 있다고 하나 구조견 용도, 이용횟수 및 활용도 등의 종합적인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계속사업인 소방장비 보강사업은 시ㆍ군별 불요불급한 장비가 보급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과 검증을 통한 보급이 필요하며 아울러 의용소방대 활성화 사업 중 피복비는 매년 현물로 지급하는 바 이용실태 등 수요조사를 통한 지급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방소방, 복구지원, 대비소방, 대응소방이라는 목표에 중점을 두고 대체적으로 건전재정운용 원칙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여부의 심사가 필요하며 아울러 매년 반복사업일지라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사업추진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8년 본예산, 제2소방재난본부)

김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86페이지 산악사고 대비 119구급함 설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악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행락객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시범적으로 27개 지역을 선별하였습니다. 그 지역 위치별로 해서 응급함을 설치해 두고 거기를 오르내리거나 거기 와서 다친 사람들이 병원 이송 전에, 저희 구급대가 도착하기 직전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그것을 개방해 놓게 되면 소모품 등 분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착한 사람들이 바로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전화를 둬서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면, “몇 번을 눌러서 열어보시게 되면 어떤 약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십시오.” 하고 처치방법까지 알려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27개소에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설치대상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건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27개소에 대해서 산악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어느 지역에서 몇 번이 발생돼서 구조ㆍ구급을 몇 건을 했는지 그것을 가지고 있나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락객이 많고 특별히 사고가 많은 지역을, 저희들이 신고를 많이 받고 나갔던 지역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그런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그 구급함에 구비되어 있는 품목들은 대부분 어떤 의약품들로…….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응급처치 의약품들로 붕대, 소독할 수 있는 거즈, 일회용밴드 그다음에 세척용 식염수, 소독약인 포비돈, 파스, 피가 났을 때 지혈제인 가루약, 또 벌레 물렸을 때 바르는 연고 등등 의사 처방전이 필요 없고 바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저희들이 비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산악사고 대비 119구급함 설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소방행정서비스가 앞서 가는 서비스로 참 좋은 기획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사업명세서 487페이지에 재난종합상황실 장비보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900만원의 예산이 올해 새로 편성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상황실 관내도가 지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이게 1,500만원씩 하나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지금까지 저희 북부지역에 소방서가 8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보고드린 대로 11개소로 늘어났고 그동안에 재난종합상황실이 제2청에 민방위 따로 재난종합 따로 있던 것이 이미 보고드린 대로 금년 7월 1일부터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입체감 있게끔 하고 더더군다나 방금 보고드린 산악사고라든가 강변사고 등등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큰 상황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냥 상환판이지요? 지도 상황판 아니에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상황판 단가가 1식인데, 1개에 1,500만원씩 하는데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관서 표시라든지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저희들이 금방 한 눈에 볼 수 있는, 다 종합해서 넣다 보니까 견적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어떤 상황판을 사용하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지금은 평면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

제연

김제연위원

평면에서 단순하게 입체형태로 바뀌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바뀌고 현재 상태 것은 작고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현재는 소방서 위치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강하는 것은 산, 강, 바다, 도로, 소방관서, 그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특별히 관리하는 폭설 많은 지역…….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 것은 지금 평면으로 되어 있는 지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되는데 표시하기가 좀 미흡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거 과장님이 담당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8개 소방서에서 3개 소방서가 늘어나서 11개 소방서가 되면 지도가 더 확장돼야 되겠죠. 이것이 단순하게 평면에서 입체로 교체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11개 소방서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상황판도 더 커져야 되고 거기에다 이왕하면서 입체화시키면 더 상황파악이 쉽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페이지에 119구급대 소독실 설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주 극소수 센터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가서 환자를 처치하고 병원으로 이송한 다음에 들어와서, 직원들이 환자를 처치할 때 분비물에 접촉된다거나 피라든가 여러 가지 환자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염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전염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각 파출소별로 세척기 및 소독실을 따로 설치해서 출동하고 들어와서 일단 소독해서 병균으로부터 직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현재까지는 이러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않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제2본부에는 시범적으로 한 곳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간에 이런 생체 분비물로 인해서 전염병 등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실제 직원들이 말은 않지만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니까요. 1건도 이런 것이 발생한 적은 없었죠?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감염된 적은 없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기존에 감염된 사실도 없었고, 그렇죠?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는데…….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은 어떤 식으로, 소독실이 따로 설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기존에는 어떤 식으로 해결했습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지금은 갔다 와서 그냥 샤워실에서 샤워하고 베드시트 세탁하고 그 정도였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샤워실에서 소독약품을 가지고 닦나요, 아니면 샤워만 하는 건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손 세척 정도는 세척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완벽한 세척실은 없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샤워실에서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앞으로도. 예산을 들여서 소독실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있나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사실 그런데 샤워실을 전 직원, 다른 직원과 같이 쓰다 보면 다른 직원들의 그런 애로도 있고 원래 규정상 각종 폐기물 처리실이라든가…….

제연

김제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독실과 샤워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따로 따로 설치가 아니고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소독실 따로 샤워실 따로, 이용 가치가 굉장히 떨어질 것 같은데요. 함께 있어야지.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일반 샤워실 및 세탁실은 따로 하게 되어 있고 소독실도 따로 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래도 따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순수한 세탁 및 샤워는 따로, 그다음에 갔다 온 후 복장이라든가 몸에 묻은 각종 분비물 세척하는 소독실은 따로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일단은 샤워를,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소독을 최종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방법이, 순서가.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환자의 각종 그게 묻어있기 때문에 소독 먼저 하고…….

제연

김제연위원

손발을 깨끗이 씻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소독하는 것 아니겠어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원래 구급차를 타고 갔다 와서 구급차에서 외부소독을 먼저 하고 폐기물이 혹시 있으면 분리를 따로 하고 감염방지실에 와서 손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감염방지실 들어가서 소독을 하고…….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따로따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북부지역 어느 파출소에 이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남양주소방서 진접안전센터에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2007년도에 했나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올해 처음 한 거죠?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처음 시작됐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그쪽 소방서 직원들하고 한번 얘기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셨으니까 그쪽 의견을 한번 제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다른 서 직원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빨리 좀 다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제연

김제연위원

이용가치라든가 활용도라든가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의견을 물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제연

김제연위원

사용한 횟수라든가 그런 게 나와 있어야지 무조건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배정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한 번 더 다른 직원들 의견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사항별보고서를 봐주세요. 우선 본부장님 올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먼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파악되는 게 제2본부장 시책추진비가 800만원, 소방서장이 500만원, 1본부장은 조금 더 많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2본부장님이 800만원이시라고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올라와 있는 게 800만원이고 소방서장 500만원…….

주석

이주석위원

그러니까 2본부장님 100% 증액됐네요. 작년에 400이었잖아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것 때문에 예결위원하면서 많이 저거 했는데 100% 인상됐으니까 잘됐습니다.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13쪽에 보시면 소방관서 신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이 있거든요. 사항별보고서 13쪽이요. 소방관서 신설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500만원이.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이것은 어디 거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금년부터 각 서장들은 해당 서에 사업할 때 사업비 항목에 추진비를 같이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파주소방서가 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남양주 도농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하고 교하 119안전센터 부지매입비 이런 것 하는데 추진하는 업무추진비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1년에 500만원인데 한 사람씩 따로따로 계상할 수 없다 보니까 주요한 사업비에 넣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남양주소방서장의 시책추진비 500만원이 거기에 계상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별로 주요한 사업을 넣을 때 그 밑에 같이 넣도록 그렇게 지침 받았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이것은 남양주소방서장의 시책추진비라고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남양주 도농센터를 하는 시책추진에 같이 묶여서,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러면 15쪽에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이것은 일선 소방서장들의 업무추진비인가요? 15쪽에.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15쪽은 총괄적으로 한 금액이 맞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그것이 소방서장들의 업무추진비면 13쪽에 있는 남양주소방서장의 업무추진비 500만원이 중복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좀 다릅니다. 아까 쪽은 시책추진비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정원가산금이 포함되겠습니다. 그것을 통칭해서 업무추진비라 그러고, 그러니까 13쪽 했던 것은 특수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추진비의…….

주석

이주석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추진비라는 말이죠?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따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이 아닙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러면 왜 남양주소방서장만 여기 들어가지요. 파주도 있는데.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다른 소방서는, 파주는 파주 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각 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러면 파주서장은 시책추진비가 어느 항목에 있습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어느 소방서 말씀이십니까?

주석

이주석위원

지금 여기 500이 남양주소방서장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파주소방서장 것은 어디 있냐고요? 15쪽에 있는 것은 소방서장들 전체적인 거고.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보고서 15쪽, 방금 보신 것 위에 보시게 되면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 그래서 그 밑에, 맨 끝에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해서 시책업무추진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15쪽에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

예방 안전대책 추진 그 밑에…….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래서 거기는 아까 다른 사업에 포함 안 된 파주, 구리, 가평, 포천, 연천, 고양 등 6개 소방서 곱하기 5 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각 서장을 따로따로 해놨기 때문에 분류가 힘들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라서 거기다 같이 묶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본부장님 이 자료 말고 별도로 추진비를 본부장님, 소방서장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파주, 포천, 가평, 연천, 남양주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알기 쉽게 해서 주십시오.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임무창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8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119가족안전체험캠프 운영이 있는데 지금 본부에서 하는 119대축제하고 다른 점이 있는 겁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보고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소방행사가10월에 1본부에서는 119대축제라고 해서 다 집합하지만, 사실상 소방공무원은 갈 수 있지만 일반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 포함해서 2청 산하에 있는 주민들은 가서 많이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점은 없고 다만 지역적으로 2본부 쪽에서 이것을 운영함으로써 2청 지역 도민들에게 안전을 홍보하는데 필요하고, 또 1본부와 2본부에 안전체험차가 있는데 2본부 차는 작습니다. 작아서 규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1본부 쪽 도민들보다는 수혜가 적기 때문에 좀 더 가까운 데서 2청 지역의 도민들이, 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체험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로 금년부터 처음 신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과천에서, 본부에서 119대축제를 해도 실제 거기 와서 체험하는 학생들은 거의 다 서울 학생들 아닙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2본부에서는 119대축제 때는 참여를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쪽 지역 초등학생을 포함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이쪽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행사기간은 며칠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3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3일을 행사하려고 그러면 며칠 정도 준비하셔야 됩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준비야 저희들이 미리부터 해야 되겠지요.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니까 준비 기간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저희는 한 달 정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5월 초에 별도로 킨텍스에서 어린이엑스포라는 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좋은 행사할 때 우리도 같이 곁들여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창

임무창위원

우리가 119대축제 할 때도 소방서에서 인원 차출이 되지 않습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런데 여기 또 한 달 하고 그러면 가뜩이나 파출소나 소방서에 인원이 부족한데, 이렇게 각종 행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족한 소방력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는 조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인원을 최소화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본부에서 많이 하고 일선에서 동원되는 사람들은 적게 해서 알차게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하는데 홍보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현재 주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한 달 전에 자체 기획단을 운영하면서 다른 데…….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기북부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할 거냐고요. 2본부에서 총괄적으로 할 건지?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저희 2본부 주관으로 하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3일 동안에 북부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나 참여할 것으로 생각하세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은 3만명 이상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이것은 올해 처음 우리가 실시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119대축제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2본부에서 나름대로 2본부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건 좋은데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2본부하고 우리 북부지역에 3개의 소방서가 신설되면 11개 소방서를 홍보하는 데도 좋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다음 10페이지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1개소를 설치하는데 14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아까 본부장님 설명으로 보면 그 안에 내용물이라는 건 사실 돈 1∼2만원이면 다 들어갈 수 있는 내용물인데 140만원씩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좋은 지적입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사실상 안에 들어가는 약품은 큰 비용이 아닌 5만원 정도의 약품이 들어가 있고요. 처음하다 보니까 그 구급함을 제작하는 의미에서, 그게 철제 스테인리스로 하고 저희 마크도 넣고 하다 보니까 그게 한 135만원꼴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함 자체에 그 정도 들어가고 금년만 하면 다음부터는 약품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약품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5만원어치 해서 11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확실히 견적을 제대로 받은 겁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받아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지금 본부장님 설명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135만원씩,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서 135만원씩 들어간다는 건 이해가 안 가네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리고 또 산에 설치하려다 보니까 인부라든가 여러 가지 단가가 비싼 것 같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이게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실시하는 데가 있습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지방에 일부가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지방 어느 지역이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경남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우리 경기도에는 없습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없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의왕에 했다는데?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한두 개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현지에 한번 답사해 보셨습니까? 지금 실시하고 있는 지역.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가보지는 않으셨고?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하는 지역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건 모르시겠네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아직은, 시범실시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새로운 사업을 하시려면 그런 거 다 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

무창

임무창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사업이라면 사실 소방서에서 할 게 아니라 시ㆍ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데 앞으로는 시ㆍ군지역의 협조를 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것 좀, 우리가 하는 것도 좋지만 시ㆍ군에서 할 수 있으면 시ㆍ군에서 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네 가지 사항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무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19가족안전체험캠프는 몇 월에 실시합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큰 행사가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3일 동안 하는 것으로, 5월 초에.

호남

박호남위원

5월 초에 3일간?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장소는 어느 지역입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일산 킨텍스에, 사전에 한번 봤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다른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데다가 저희 행사를 같이 겸해서 하는 겁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어린이엑스포라는 큰 행사가 옥내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옥내보다 밖에서 멋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또 어린이들이 많이 오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고, 특히 북부지역의 어린이들이 많이 올 것을 예상해서 같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다음에 119안전대축제와 다르게 북부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별도 계획한 행사내용이 있습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저희들도 특별한 이벤트를 가지고 해보려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12쪽에 있는 민방위 경보사이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민방위 경보사이렌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시ㆍ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노후된 경보사이렌을 소방예산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는 거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민방위 경보라든가 재난상황실이 금년 7월부터 소방서로 합쳐졌습니다. 그동안 제2청 민방위 관련부서에서 하던 것이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한꺼번에 하게 되어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ㆍ군이 관리하기 때문에 도비 50%, 시ㆍ군비 50% 해서 반반씩 부담해서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현재 그럼 노후된 장비 4개를 교체하는데 도비 50%를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그 장비를 교체한 이후에 관리는 계속해서 시ㆍ군에서 하게 됩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시ㆍ군에서 하고 있고 우리 상황실 민방위팀에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지도 감독은 우리가 하고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36쪽에 있는 의용소방대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 중에서 동기동복하고 하기동복이 있습니다. 동기동복 4만 700원 곱하기 4,590명 곱하기 3분의 1 했는데 동기동복하고 하기동복의 가격이 같습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같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아니, 겨울에 입는 옷하고 여름에 입는 옷하고 형태가 같고 가격도 같고 똑같습니까? 그러면 동기동복, 하기동복을 굳이 구분할 이유가 뭐 있어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아시다시피 대원들 작업복입니다, 기동복. 금액은 같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동기동복하고 하기동복하고 차이나는 점이 하나도 없습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두께가 다른데 단가는 같이 되어 있습니다, 4만 700원이요.

호남

박호남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조달청 단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조달청 단가로 하기동복, 동기동복이 같다?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정복 같은 경우에 재질이 좀 다를 텐데 현재 같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단가가 어떤 게 잘못된 건지 의문이 가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다음에 38페이지에 있는 시민 수상구조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에서는 시민 수상구조대를 국비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 2본부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도비로 운영하게 됐는지? 왜 그랬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시민 수상구조대는 원래 소방청에서 처음부터 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자하고 등등, 저희가 하는 것 외에는 일부 지원이 있습니다. 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모집한 대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활동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러닝셔츠 같은 피복은 저희들이 하고 그 외에 모자 등 일부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현재 이 예산에는 국비지원이 포함 안 되어 있나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저희들이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예산에는 국비없이 도비로만 해도 이 구조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이 정도면 크게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래서 본부에서는 이것을 전액 국비로 운영하는데 가능하면 전액 국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에 있는 예산서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저도 소방청 근무하다 왔거든요. 그런데 일부만 지원되는 게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일부 운영비를 제하고 활동비 중에서 일부를 도비로 지원하고, 일부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한다면 이 예산상에도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이렇게 편성이 될 텐데 그냥 도비로만 전액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면 내년도 사업예산이라든지 추가로라도 국비지원 요청을 해서 도비 말고 국비로 지원되는, 그래서 예산이 다른 곳으로, 더 필요한 곳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원거리 출퇴근 관사 및 생활관 운영에 대해서 2억 8,254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되어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신설 관사임차료 보면 연천에 7,000, 가평에 6,500, 양주에 8,000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1개 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 지역의 관사로서 면적은 105㎡ 정도의 최근 시가를 말씀드린 겁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이거 임차하는 거 아니에요? 구입하는 게 아니고.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임차하는 겁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임차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전세가격이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전세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연천의 경우에 한 4,000만원이면 충분한데 7,000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2개 동을 하는 건 줄 알고. 다른 시ㆍ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가평도 그렇고 양주도 그렇고 좀 과다책정된 거 아닙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저는 현재 금액이 이 정도 된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연천 같은 경우에 지금 7,000만원이면 집을 사고도 남거든요, 아파트 같은 거. 더군다나 임차인데 임차면 매매가의 원래 2분의 1 정도 잡지 않습니까? 전세금은.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저는 조금 더, 반은 더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과다책정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가평이나 양주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현 시가가 어떻게 되고 전세임차료가 얼마나 되는지, 너무 과다책정돼서 나중에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 번 편성하기 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서에서 시장조사해서 올린 건데 다시 한 번 챙겨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23쪽에 보시면 소방청사 개보수 있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소방청사 개보수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동두천에 보면 간이차고 설치 본서 1억 7,992만 9,000원. 간이차고 뭘, 차고가 부족합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동두천 본서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거기에 425㎡ 되는 간이차고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 뒤쪽에 간이차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 뒤쪽으로 기존에 지금 있잖아요. 그거 말고 또 필요한 게 있습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뒤, 공터 부분에 저희들이 간이차고를 만드는 겁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종전 소방서 뒤편 쪽으로 기존의 간이차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차고가 부족하냐 이거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부족해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소방공무원 개인차 차고 짓는 건 아니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소방 관용차량 들어가는 차고 짓는 거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지금 몇 대가 현 소방청사 차고에 못 들어가는지 자료 좀 주시고, 지금 연천소방서에 배치될 소방차가 나와 있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

거기에 대한 보관계획은 어떻게 서있습니까? 내년 3월이나 5월 가야 준공이 되는데 어쨌든 올 겨울은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보관계획은, 지금 바깥에 있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래서 현재 들어온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분산해서 배치해 놓고 있고 일부는 밖에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분산배치요? 오늘 아침에 제가 등원하다 보니까 3대 그대로 있던데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앞으로, 전체 차가 17대 들어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현재 들어와 있는 게 3대 있지 않습니까, 펌프차하고. 그런데 그게 지금 밖에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뭐 덮어놓은 것도 없고, 요즘에 눈비 오는 거 다 맞지 않았습니까?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앞으로 보관계획이.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선 한 대는 저희들이 왕징 쪽으로 배치하고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2대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2대는 계속해서 물을 빼놓기 때문에 사실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눈이나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개청하면서 바로 저희들이, 차고만 다 되면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차고지 내에 넣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물론 펌프차 안에 물은 채워넣지 않겠지만 지금 계속 눈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부식되는 거 아니에요. 산성비 때문에, 방수비닐이라도 임시로 만들어서 덮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래서 앞으로 바로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먼저 행감 때 본부장님께서는 조립식으로 차고를 임시로 짓는다 그랬는데 조립식으로 짓기는 또 몇 개월씩이 너무 아까운 거고.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래서 저렴하게 들어가잖아요, 이거. 방수용 비닐 같은 걸로 해서 몇 개만 제작하면 덮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선 그렇게 해서라도 눈비를 막는데 방지를 해야지 그거 다 부식되는 거 아니에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 계획을 반드시 세워서, 그것도 예산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수명도 그렇고.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화재조사기자재 내년도에 본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2본부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조사기자재는 1본부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확보된 다음에 저희들한테 배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예산 확보는 없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본부에서 2본부 것까지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러면 2본부에 몇 % 배정 계획이 있습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원래는 각 소방본부 등 소방서에 기자재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2본부는 작년에 설치됐기 때문에 많이 모자란데, 지금 몇 %가 아니고 필요한 양을 많이 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러면 2본부에서 자재요구를 안 한 겁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애초부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돼서 사게 되면 본부에 어떤 어떤 기자재를 배부하고 소방서에 필요한 기자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은 애초의 규정대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영철

박영철위원

본부장님, 애초 규정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2본부에서 지금 부족한 기자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 품목을 일괄 작성하셔서 본부에 예산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뭐가 필요하다고. 주는 대로 받는 건 아니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2본부에서 지금 화재조사기자재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부 대비 한 30% 됩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목록을 작성하셔서 요구를 해야지 본부에서 필요한 양을 주는 거지, 품목을. 그냥 주는 대로 받는다는 것은.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잘못 알았는데 이미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요구해 놓으셨어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119안전센터 취사인부임, 그것도 어떻게 본부에 다 서있습니까, 아니면 2본부에 별도로 예산이 있는 겁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취사인부임도 마찬가지로 1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계상해서 저희들이 배부받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2본부에서 그러면 몇 명이나 요구했어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바로 확인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그런 인부임 말고 내년도에 증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저희 소방서에 취사인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규정이 매식 밥을 사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소방본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본부 관할 소방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취사 일용인부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거기도 별도로 취사인부는 없고 청소용역이라든가 청소 부분만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아니, 취사인부임이 왜 없습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원래는 취사인부가 아니고 일용 청소인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현재 있는 데는 그대로 활용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저희 직원들이 십시일반 걷어서 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배치가 돼 있는 데가 있고 배치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 말 기 배치되어 있는 데가 예를 들어서 10개 관서면 2008년도에 증원되는 부분이 있냐 이거지요. 그냥 그대로 10명이냐?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없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본부에도 없습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본부에도 없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증원되는 부분이 없어요? 본부, 2본부 다?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1본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2본부에는 없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본부에 그거 예산 요구한 적 없습니까? 지금 취사인부가 일선 소방서에 미배치된 데가 몇 개 서 있어요? 2본부 관할.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15개 서.

영철

박영철위원

여기 행감자료 보니까 15개 서인데, 지금 골고루 1명에서 3명까지 결원되어 있는데 미배치된 데는 다 소방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각출해서 비용 납부하고 계시잖아요. 본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매년 꾸준히 적은 숫자라도 증원해서 채워나가야 되는데 내년도에도 1명도 없다면, 증원되는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매년 요구는 하는데 일체 1명도 증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작년부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형평에 안 맞는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공무원은 정부예산 가지고 취사하고, 어느 소방관서는 개인 돈으로 각출해서 비용 부담하고. 너무 형평에 안 맞잖아요. 거의 7만원씩 걷는다면서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마 저희가 1본부에도 제가 알기로는 수차례 그것을 행정파트하고 했는데.

영철

박영철위원

그러면 이걸 조금 줄여나가려면 매년 몇 명씩이라도 본부에 요구해서 증원할 생각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 1명도 없다면 언제 어느 세월에 다 채울 겁니까? 다른 예산 삭감해서 더 추가로 넣으실 생각은 없어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아니고 애초부터 인사파트에서 증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뿐만 아니고, 저희가 15개 서인데 그 외에도 1본부도 마찬가지로 안전센터별로 정원승인 요구를 강력히 합니다. 하는데 정원승인이 전혀…….

영철

박영철위원

분명히 본부에 요구했습니까? 자료로 요청했어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저희는 별도 공문으로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1본부에서도 그런 애로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워낙 저희가 강력히 요구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문으로…….

영철

박영철위원

그러면 2본부에서는 본부에서 알아서 세워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요구를 하셔야지요. 본부장님이 요구하셔야 주는 거지. 우리 이만큼의 숫자가 부족하니 2008년도에는 다만 2∼3명이라도 배정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구해서. 형평에 맞아야 된다 이거지, 형평에. 소방서끼리도 형평에 맞아야 되고 본부하고 2본부하고도 형평에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본부에서 내년도에 10명을 증원하면 2본부도 최소한 3명 정도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1본부도 1명도 증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하면 좋은데 인원 자체가 정원승인이 안 나고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큰 애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명도 못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지금 2본부 관할 관서에 15명의 일용인부임이 부족한데, 결원되어 있는 거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

본부할 때 본부장님하고 질의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으로도 2본부장님은 계속해서 형평에 안 맞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 미취학자녀 보육료 지원하는 거 있지요? 그것도 본부에 다 계상되어 있습니까? 보육시설의 미취학자녀들, 1인당 11만 4,710원을 주게 되어 있어요. 도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소방공무원도 마찬가지거든요. 도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지요. 그런데 그 부분도 본부에 다 서있냐 이거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것도 1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1본부하고 독립돼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사실상 그뿐만 아니고 저희들 2본부가 발족해서 소방차량 관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물론 그렇게 요구하지만 확연히 구분돼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발족할 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2본부 따로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1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매번 건건마다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시정을 요구하는데 시정되는 건 없잖아요. 지금 화재조사기자재도 마찬가지고 취사인부도 마찬가지고 미취학자녀 보육료 지원도 독립된 예산을 갖고 있지 않고 전부 본부에서 타다 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산출기초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1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통일이라는 게 뭐예요? 산출기초만 같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지금 예산 독립문제에 화재조사기자재나 119안전센터 취사인부나 미취학아동 보육료 지원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는 본부하고 잘 협의하셔서 독립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남양주 출신 이경천 위원입니다. 예산서 485쪽입니다. 여기 보면 탁자, 의자, 교육용 접의자 이런 것을 교체하신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언제 구입하시고 교체하시는 겁니까? 예산서 485쪽입니다.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저희 2본부가 별도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새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교체하시는 건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저희 2본부에서 별도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새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제2소방재난본부 개청하면서 구입하신 거 아닌가요? 여태까지는 회의 같은 것 안 하셨습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때 했는데도, 저희가 몇 개 산 게 있었고 또 모자란 부분은 소방서에서 빌려다가 활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모자라는 부분을 더 채우시는 거란 말씀이시죠?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486쪽 하단에 보면 경보사이렌 교체가 있거든요. 이것은 언제 구입하신 건데 교체하시는 겁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민방위 부분에서 했던 사항인데 ’96년도, ’97년도에 설치된 게 노후화된 것이 저희 지역에 34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금년에는 고양시에 해당되는 것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잘 안 됩니까? 작동이 안 되나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작동은 되는데요. 노후됐기 때문에 혹시 이건, 민방공 경보만큼은 오작동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시하고 도하고 반반 부담해서…….

경천

이경천위원

교체하는 게 얼마나 사용한 것들인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96년도에 했으니까 한…….

경천

이경천위원

10년 정도 됐습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보통 한 10년 쓰는 겁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거 조사하신 것 있으신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천

이경천위원

조사하신 것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설치된 자료를 바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리고 그다음 487쪽을 보면 상황실 관내도가 있거든요. 1,5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는 상황실 관내도가 없습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지금 돼 있는 게 미미합니다. 미흡하고 그래서 소방서도 3개소 늘어났고 또 민방위 경보 등 민방위 관련된 사항과 일반적인 재난관리사항을 전부 저희 쪽에서 통합하다 보니까 통합을 위해서 상황판을 할 필요가 있어서 좀 더…….

경천

이경천위원

기존에 있는 것이 미미하다는 것은 상세히 안 되어 있다는 건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2본부 개청할 때 상황실 관내도 만드셨을 것 아니에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천

이경천위원

그때는 얼마 들여서 만든 겁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바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현재 상황실 관내도 갖고는 일하시는데 큰 불편이 있으신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방서도 표시해야 되고 산이라든가 강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경천

이경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회의용 노트북이 있거든요. 8대인데, 회의전용으로 노트북이 필요한 것입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지난번 위원님이 저희 2본부 상황실 와 보셨지만 상황실 앞에 큰 탁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각종 상황관리를 할 때 노트북을 놓고 소방, 민방위, 재난관리 등등 분야별로 해서 노트북 가지고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아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고속복사기가 있거든요. 예산이 고속복사기 1대에 1,500만원 정도 가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일반복사기로는 안 되는 것인지. 경기도의 예산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안전서비스를 생산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치장하는 데에 예산이 많이 사용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고속복사기라야 되는 것입니까? 1,500만원짜리여야?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상황실을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필요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컬러도 필요하고 사진도 필요하고 등등, 고속복사를 해서 보고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나름 필요해서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리고 제2소방재난본부에 디지털카메라는 현재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지금 디지털카메라는 3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지금 3대로는 부족합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천

이경천위원

카메라는 어디에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는 건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제일 많이 쓰는 게 화재현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화재의 발화지점 등등 촬영하거나 그럴 때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3대 정도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서너 군데 불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좋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는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대답을 간단하게,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19소독실 이번에 설치하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고양 행신안전센터, 그거 외에 6개소라 그러네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뭘 소독하는 겁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대원들이 출동해서 환자를 처치하고 병원으로 이송하고 온 다음에 환자와 접촉한 몸을 포함해 각종 가운 등등 해서 그런 장비를 소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옷 소독하는 거죠?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옷하고 장화 이런 거.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옷하고 장비하고 본인, 대원 손발 씻는…….

윤원

송윤원위원

이 기계가 작년인가 우리 소방대원이 개발한 그 장비 맞습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윤원

송윤원위원

정확히 의류까지 다 소독하는 시설이에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가운까지 다 소독하는 겁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작년에 보니까 소방대원 중에 한 분이 의류하고 장화 소독하는 것을 특허까지 냈다 그랬는데, 나는 그 장비인 줄 알았는데 그게, 그럼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본부장님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거 같은데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화재진압용 방수복하고…….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니까 발암물질 여러 가지를 소독하는 장비 구축 아닙니까. 올해 양평인가 어디에 2대인가 시범으로 놓은 그 기계 아닙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한 것, 제안해서 저희들이 한 것은 맞는데 그것은 일반 화재 진압하는 대원들의 복장하고 장화하고 이걸 전부 건조 탈취시키는 장치로 금상 받은 게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말씀드린 소독실하고는 별개입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별개예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소독실은 구급대원들이 출동해서 환자를 이송하고 돌아와서 환자들의 각종 분비물, 피라든가 이런 묻은 것, 또 환자에 의한 전염을 우려한 소독을 다 포함해서 손도 씻고 샤워도 하고…….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없었습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없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럼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 갔다 오면 간단히 손 같은 거 씻는 소독물로 샤워실에서 손 씻고 샤워하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여태까지는 의류나 장비도 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특별히 소독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윤원

송윤원위원

글쎄요, 그동안은 그냥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게 저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 경기소방 전체 다 그랬단 말입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거의가,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에 더 확대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원들이 갔다 오게 되면 손발 같은 것은 소독도 하지 않고 씻었고 제복ㆍ장비들을, 이렇게 전문화된 소독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냥 비누로 닦고 식염수로 세척하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부분을 진작 했어야지. 다른 여러 가지 장비들, 복지시설에 대한 장비도 중요하지만 여태까지 이런 부분에, 근무하는 대원들한테 무방비로 보이지 않는 발암물질이라든가 이런 비위생적인 의류를 입고 그동안 했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됐습니다.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구조견 운영관리가 4,000만원 정도 되죠?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구조견이 몇 마리나, 이거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지금 3마리가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3마리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지금까지는 삼성그룹에서 대여해 주면서 모든 비용을 대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개만 무상으로 주고 운영비는 각 기관별로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인명구조에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서 올린 것입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니까 개는 소방본부로 기증을 받은 거라고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금년부터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 개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저희 같은 경우에 우리 2본부 산하의 안전센터에서 별도로 사육하고 핸들러라는 직원이 매일 관리를 해서 필요할 때 현장 출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면 그 개를 관리하는 대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있습니다. 개는 주인 한 사람만 따르기 때문에 개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관리하는 사람도 소방대원입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소방대원이고 별도로 와서 핸들러라는 교육을 받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거기 3마리를 관리하는데 한 4,000만원 든다?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여러 가지로 사료라든가 다 포함된 겁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다 포함된 겁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럼 거기 한 3명이 있습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4명이…….

윤원

송윤원위원

4명이요? 4명이나 관리합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하루씩 교대근무 하는데 저희들은 2명, 2명 근무합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몇 명인가, 3명인가 4명인가를.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실제 핸들러는 세 사람이고요. 1명이 행정요원으로 관리를 합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개를 관리합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남양주소방서 오남안전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개가 3마리라 그랬나요? 기증받은 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3마리를, 처음 도비 예산이 나가는데 신중하게, 관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는데 좀 세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의 날 행사에 2,1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소방의 날 행사에.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어떤 행사인데 이렇게 행사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거기에 보시면 실제 행사에 대한 보상금, 그러니까 동원되는 사람들의 식비, 급량비, 교통비 등이 포함된 것이 1,65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들고. 그다음에 500만원은 아까도 몇 번 보고드렸지만 동두천소방서장의 시책추진비라는 게 거기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실제 소방의 날에는 각 소방서에, 1개 소방서에 150만원씩 되겠습니다. 150만원을 줘가지고 소방의 날 행사에 동원되는 사람들의 각종 행사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이 예산은 각 소방서에 따로 편성된 거 아니에요? 이 예산 갖고 전체 소방서에 나눠주는 겁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1,650만원인데 소방서별로 150만씩 나눠줍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 밑에 소방안전교육에 한 2,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소방안전교육은 어떤 내용에 소요되는 금액입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특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다중이용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그걸 하려는 사람이 앞으로는 일정시간 소방관서의 교육을 받고 그 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각 소방서별로 안전교육장을 설치해서 강사를 두고, 또 일정의 장비를 두고 교육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 서를 할 수 없어서 우선 금년에 1개소만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어디다 합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에 설치합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소방안전교육에 교육비 따로 책정된 것은 없어요? 이 세세항목에, 이 항목 말고.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일반한테 교육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다중시설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한다 이겁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다중이용업소 종사자나 거기 주인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의 소방교육 같은 것은.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윤원

송윤원위원

소방안전교육센터인가 거기서 교육받은 거…….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안전협회에서도 교육을 했었고, 또 저희 소방서도 소집해서 교육했고 자체적으로 협회 직원들이 모임행사 때 출장 가서 교육시키고 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이중적인 예산……. 작년에는 없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는데…….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새로 법령이 바뀌어서 신규사업으로 되는 겁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소방안전교육센터에서도 소방허가 받는 사람들의 교육도 따로 하고, 또 여기서도 정기적인 교육으로 할 겁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여기서 보통 4시간까지는 필수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중이용업소를 영업하려면 이 교육을 필히 이수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래서 불필요한 이중적인 예산이 지출되는 예산낭비가 없도록 항상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하여간 제가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 중에 119체험캠프 운영을 할 때 제가 볼 때는 그냥 어떠한 눈요기, 보여주기에 의한 그런 행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편성이 된다면 정말 실속 있고 교육내용도 좀 연구를, 이제는 겉치레식이 아닌 아이들은 아이들에 맞는 교육, 성인은 성인에 맞는 교육, 장애인은 장애인에 맞는 그러한 체험프로그램이 꼭 편성돼야 됩니다. 그냥 행사에 곁들여서 겉치레로 눈요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깊이 집행부에서는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잡수입 중에, 사업설명자료 4페이지에 잡수입 있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불용품매각대금이 있는데 지금 노후소방차량 등 각종, 보니까 거의 차량인데 이렇게 노후차량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매각합니까? 여기서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계획 같은 거 있나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지금까지는 노후차량은 활동을 못하니까 매각했었는데 1본부에서도 그렇고 얼마 전에 다른, 러시아 같은 데 다시 수리해서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환

이성환위원

저는 러시아 연해주 이런 데보다 제가 금년에 모 사찰을 가봤는데, 사찰이 목조건물입니다. 그렇죠?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119안전센터나 소방관서하고 제일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산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목조건물에 화재가 났을 경우 출동하면 원거리라 다 진화가 됩니다. 그리고 산사에는, 사찰에는 스님들밖에 없어서 화재진압을 잘 못해요. 의용소방대도 출동하려면 오래 걸리고. 그런데 그 사찰을 가보니까 사찰소유 불자동차가 있더라고요. 사찰소유. 그러니까 사찰에서 소방차를 산 것 같아요. 법흥사인데 법흥사라고 딱, 제가 카메라에 찍어놨는데, 여기 지금 있습니다. 법흥사라고 해서 불자동차를 직접 사찰에다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걸 봤는데 그런 대체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꾸 지적을 해주셨는데 119가족안전 체험캠프에 보니까 과천에서 하는 행사하고 거의 비슷한데 체험시설 제작비 있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이게 1,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과천에서 하던 체험시설 장비가, 행사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갖다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작년에 했던 시설물 올해 다시 또 합니다. 내년에 또 하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충분히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일제동보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죠? 14페이지에.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것은 음성메시지 보내는 것 아닌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저희 본부에서 일선 11개 소방서, 10개 시ㆍ군 상황실에 동시에 전화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그게 왜 필요하죠?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각종 작전 중에는 동시에, 또는 긴급한 사항을 시달할 때는 동시에 소방서장들을, 또는 시ㆍ군에 상황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동시에 수화기 들고 나와서 지시사항을 듣고 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성환

이성환위원

아니, 사건이 벌어지면, 지금 관계법령에 의하면 사고발생지역 관서장이 단장으로 되어 있죠?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시ㆍ군별로 단장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단장이 상황실에서 각 소방서로만 연락하면 소방서에서 다 기본적으로, 지금 다 소방대원들한테 문자 보내고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까지 다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불필요하게 이것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소방본부에서, 각 소방서에서 지령만 내리면 일선 소방대원들한테 다 지령이 내려갈 텐데 왜 이중의 예산을, 이중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우리 본부에서는 각 소방서, 시ㆍ군에 바로 할 수 있는 게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어떤 측면에서 이게 필요한 겁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지난번 여름에 폭우가 쏟아졌다. 동시에 일제 서장들 또는 각 시ㆍ군의 상황실을 불러서 지금 이렇게 폭우 쏟아지고 또는 폭설이 오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대책에 만전을 기하라든가 또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니까 그걸 각 소방서별로 지시공문을 내리면 각 소방서에서 소방서별로 대원들한테 연락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돼 있잖아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돼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소방력이 자기 서 소방력으로는 모자라고 동시에 2개 서, 3개 서 또는 2개 시ㆍ군이 같이 겹쳤을 때는 저희 본부에서 각 소방서로, 각 시ㆍ군에 시달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럴 때 바로 필요한 장비라 하겠습니다. 동시에 재난이 발생했는데 그 소방서 소방력 가지고는 모자라고, 또 저희 본부 차원에서 가까운 인근 어느 소방서, 어느 시ㆍ군에서 뭘 지원하라 할 때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에 지원하라는 소방서는 연락할 체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지금도 그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그 서에서 다른 2개 소방서, 3개 소방서에 해야 되고, 또 소방본부장은 그 지역의 긴급구조통제단장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지휘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 지휘는 본부장님이 전체를 지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선 소방서장한테만 지휘하면 소방서장이 관내 소방대원들한테 지휘하지 않습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래서 그 소방서장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지휘를 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하여튼 그건 검토를 다시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께서 119구급대 소독실 설치, 저도 나가봤는데,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그동안에 119구급대원 중에 환자를 이송한다든가 구급업무를 하면서 발생한 전염병이나 환자가 있었나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제가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건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체력단련실 보강 보니까 제가 이번에 감사 때 2청 체력단련실을 가봤습니다. 여기다 뭘 더 보강한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뭘 더 보강한다는 거죠? 제가 체력단련실 가봤더니 몇 평이나 될까요, 지금 러닝머신 하나 있고 다른 거 뭐 들어갈 틈이 없던데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2본부도 작년에 창설하고 없었는데 어차피 서, 센터 부분에 나름대로 장소 있는 곳, 강당이라든가 아니면 파출소별로 필요한 데는…….

성환

이성환위원

본부가 아니고 일반…….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본부 기구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2본부 내에 한다는 겁니까? 일선 소방서에 한다는 겁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2본부 같은 경우에는 2종에 2점 돼 있고 고양 같은 데는 5종에 5점 등등 센터별로 다…….

성환

이성환위원

저한테도 자료 좀, 각 소방서별로 체력단련실 자재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다음에 40페이지에 소방동요경연대회라고 있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까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셨는데 이것을 소방서별로 합니까? 11개 소방관서별로?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별로 먼저 예선을 치릅니다. 그래서 도 단위로 한 번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우수한 사람은 전국단위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걸 소방의 날 행사로 하신다 그랬죠?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오른쪽 보니까 소방의 날 행사. 소방의 날 행사에, 소방동요경연대회, 체험 이렇게 따로따로 각자 사업으로 하지 말고 아예 소방의 날 행사에 전체적으로 파트별로 나눠서 하는 게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집중화라든가 홍보 측면에서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방의 날 행사에 부속행사로 소방동요경연대회를 그날 하는 겁니다.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사전에 5, 6월에 서별로 예선을 거치고 도에서 다음 달쯤 하고 마지막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별로 하기 때문에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소방의 날 행사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한꺼번에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파트별로는 할 수 없다 이거죠?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왜냐하면 그 관내 초등학생, 유치원이 다 와야 되는데…….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체험도 5월에 가능한……. 몇 박 며칠로 할 겁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3일 동안 할 계획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참가하는 사람들이,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우선 초등학생, 가족 등등 해서…….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5월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때인데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수업 빼먹고 거기 체험을 오냐 이거예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날 전후로 하다 보니까, 또 다행히 어린이엑스포를 킨텍스에서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킨텍스에서 어린이엑스포, 저희는 밖에 외부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동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과제물을 내준다든가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야지 평소 수업할 시간에 과연 거기 2박 3일 동안 가서 체험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순 어린이들, 유치원생들이나 올 뿐이지 청소년들이 오냐고요. 이런 문제도 다각적으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처음에는 어린이, 유치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또 가족들이 많이 오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수원 출신 최용길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 예산편성이 처음이시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처음이시라 그런지 미숙한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각 서에 고양소방서, 일산소방서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자산취득비를 올리셨는데 현재 관할 서의 장비현황을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지금 각 파트별로 화재진압장비, 인명구조장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예산편성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파악해야 되는데 무엇이 필요한 건지 파악해 보신 적이 지금 없다는 말씀이시고,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다 파악해 놓고, 서에서는 서대로 파악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무슨 장비가 필요합니다라고 올라오면 그것을 종합하고 또 예산 짤 때도 서에서 자체로 짜서 올라오면…….

용길

최용길위원

서에서 올라온 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다 올리셨습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내용은 거의가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서에서 서장께서 책임지고 올리신 건데, 서장께서 예를 들어서 방화복 30명 것을 교체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검증을 전혀 해보지 않으셨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꼭 필요하고 급한 건지, 거기에 대한 판단이 예산편성 부서에서 전혀 없었다는 얘기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서에서 올라오면 자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누가 검토합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우리 예산파트에서 검토해서…….

용길

최용길위원

예산파트 담당하시는 분 나오세요. 직, 성명 대시고.

담당

비담당예산장

김석원 예산장비담당 김석원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방금 본부장께서 각 서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예산파트에서 다 검증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담당

비담당예산장

김석원 소방서 법정 구비장비가 있고 센터의 법정 구비장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현재 각 소방서, 센터의 현 보유장비 부족한 부분이 올라오면 제가 그 규정을 봐서 가감을 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소방력 기준에 의해서 장비들이 얼마나 보유되고 있는지 다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담당

비담당예산장

김석원 네,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올해 안전장비, 구급장비 등등 해서 장비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올해 이 장비들이 보강이 되면 어느 정도가 부족하게 됩니까? 부족장비가 얼마나 남게 됩니까?

담당

비담당예산장

김석원 거의 95% 정도는 만족이 될 겁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담당

비담당예산장

김석원 네, 약간의 부족함은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현재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담당

비담당예산장

김석원 네.

용길

최용길위원

일산소방서에 보면 20층용 에어매트가 올라왔어요. 제원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

비담당예산장

김석원 …….

용길

최용길위원

예산장비담당이라면서요?

담당

비담당예산장

김석원 네.

용길

최용길위원

20층용 에어매트가 올라왔는데 제원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경기도소방본부를 비롯해서 2본부까지 20층용 에어매트 있는 데가 있어요? 있어요? 모르세요?

담당

비담당예산장

김석원 20층용, 그 개수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보면 있을 겁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일선 서에서 올라온 것들을 예산장비담당께서 다 검토하신다고 했잖아요. 소방력 기준에 의해서 보고 부족한 것을 보강하신다고 하셨고 그것이 올해 이 예산으로 95%까지 충족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잠깐 읽어봐도 20층용 에어매트라는 것이 올라왔는데 장비 제원도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담당

비담당예산장

김석원 규격은 6.5m 곱하기 10.1 곱하기 3.5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지금 장비 제원 말씀하신 거 제가 볼 때 5층용 같은데 20층에서 떨어지면 지금 말씀하신 그 제원 가지고 무사하겠어요? 자신 있어요? 본인은 떨어질 수 있어요?

담당

비담당예산장

김석원 이것은 진짜 생사를 가르는 최후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평상시에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지금까지 1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5층 이상에서는 에어매트가 필요 없다고 여러분들한테 배웠거든요.

담당

비담당예산장

김석원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런데 20층용 에어매트가 여기 왜 올라오느냐 이런 말이지요. 5층 이상은 소용없다고, 제가 그렇게 배웠어요.

담당

비담당예산장

김석원 네, 최후에 사용하는 겁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런데 20층용 에어매트가 이게 소용이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것이 올라왔는데 왜 걸러지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본부에서 뭐 하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20층용 에어매트가 소용이 있어요? 예산장비담당이시니까.

담당

비담당예산장

김석원 20층에서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이거 삭감해야지요? 사람이 여기에서 떨어져서 살지도 죽을지도 모르는 장비를 사용한다라는 것,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 필요 없는 일 아닙니까? 본인 소견은 어떠세요?

담당

비담당예산장

김석원 …….

용길

최용길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층용 에어매트가 필요해요? 저한테 가르쳐 주실 때 5층 이상은 에어매트가 필요 없다고 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20층용 에어매트가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게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냐 이 말이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아까 말씀대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네?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아까 말씀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검토할 때 아마 제대로 체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이런 기본적인 사항도 걸러지지 않는데 이게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 자료가 어디 자료입니까? 지금 보시는 자료가.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받아서 보는 자료예요. 여기 있잖아요. 자산취득비에 에어매트 20층용 205만원 곱하기 2개 일산소방서. 일산소방서장이 올려서 본부 예산장비파트에서 검토하셔서 지금 본부장께서 보고하신 거 아니에요, 이 자료가. 다 검토하신 자료가 이렇다는 얘기는 지금 의회에 예산을 승인 받으러 와서, 이게 제대로 된 자료입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죄송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이거 예산 삭감하세요. 실체현미경 200만원은 뭡니까? 실체현미경 200만원짜리 하나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건 내용이 뭐지요? 본부장님, 실체현미경이 뭐예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화재조사장비가 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현미경은 어떤 때 쓰는 거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화재현장에서 화재원인 규명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화재원인 규명할 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감식 조사하면서…….

용길

최용길위원

거기 샘플 같은 거 갖고 와서 어떻게 불이 났는가 이런 조사할 때 쓰는 장비라는 얘기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이 실체현미경이 각 서에 다 있습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100% 있지 않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네?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서별로 다 확보 못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몇 개 있어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뭐가 몇 개 있는지,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전혀 자료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편성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번이 첫 번째 예산편성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서별로 기준에 의해서 어떠한 것이 얼마큼 비치되어 있어야 하고 1년에 얼마만큼의 소모품이 들어가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소화전을 팔십몇 개 하신다 그러셨는데 얼마만큼의 소방수요가 있으니까 어디어디에 소화전을 어떻게 배치하겠다는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홈약은 얼마큼 쓸 거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얼마 썼으니까 올해도 이만큼 쓸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얼마 해서 단가 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런 노력이 여기 보이지 않아요. 제가 비단 한두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아주 간단한 문제들을 지금 대답 못하시잖아요. 예산편성부서에서 그냥 각 서에서 올린 대로 통과시켰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전혀 걸러지지 않은 거예요. 이런 예산편성은 우리 본부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내 돈 갖고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금 낸 돈 갖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부분까지도 계획에 의해서 철저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 겁니다. 올해 첫 번째 세우신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준비하시고 현황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여기에서 잘못된 것은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이 차근차근 필요 없는 것들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관련해서 제가 장비실태조사를 했느냐고 여쭤봤는데 아직까지 잘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선 소방서의 장비실태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무엇이 필요한지, 소방력 보강계획에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소방력 보강을 해나갈 것인지, 틀림없이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다음에 세입 부분으로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청에서 직접 돈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나요, 아니면 1본부에서 받아서 집행하게 되나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편성된 것은 바로 소방서별로 서는 서, 본부는 본부대로 예산이 확정되면 그대로 나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도청에서 나옵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본부에서 나왔었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이제 자금이 1본부에서 2본부로 필요한 것들 쪼개지는 상황에서는 아주 적은 돈들이 들어오겠지만 앞으로 도청에서 직접 들어갈 때는 더 큰 단위의 자금들이 들어갈 겁니다.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여기 이자수입을 보면 3년 동안 평균 내서 866만 6,000원을 이자수입으로 계상하셨거든요. 세입예산을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하는 것은 우리가 재원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이자수입을 평균 내서 지금 866만 6,000원을 계상하셨는데 당장 2007년도 현재까지 이자만 해도 1,447만 9,000원이에요. 지금 이자율은 점점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 2본부가 집행해야 될 돈의 단위수는 훨씬 커집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세입추계를 잡아야 정확하게 우리가 재원을 사장시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추경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다음 4페이지 잡수입란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펌프차 18대를 비롯해서 총 41대를 9,706만원에 팔겠다고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소방차량 매각이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알고 있는 게 1대당 500만원 정도로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500만원 안팎으로. 그렇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평균 그 정도 나와요,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 41대면 9,700만원이 아니라 2억이 나와야 맞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펌프차 같은 큰 차는 그렇고 다른 차들은 그렇게 못 받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사다리차, 굴절차 등등 다 괜찮을 텐데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순찰차, 구급차 같은 건 그렇지 못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각 서별로 또 각 장비별로 매각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보면 기타불용품 그래서 379점 해서 여기 사업설명자료에는 데이터가 없지만 자세한 세부내역에 보면 67만원 정도가 매각수입으로 잡혔습니다. 379점에 67만원 정도면 한 점당 1,82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내역을 제가 달라 그랬더니 여기는 취합된 데이터밖에 없고 각 서별로 무엇을 어떻게 파는 건지 전혀 내역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예산심사를 받으러 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갖고 와야 이 예산을 승인해줄 건지 저희가 결정하는데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요. 내일 계수조정할 때까지 이 불용품 매각 세부내역을 자료로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에 지금 1,800원꼴이거든요. 과연 어떤 물건을 어떻게 파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지 저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거 자료로 주세요. 앞에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업설명자료 23페이지요. 소방청사 개보수 별첨자료가 있어요. 지난 사전설명회 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동대기실을 2인 1실로, 보다 더 인권을 보호하고 각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조하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질의드리지 않겠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고양소방서 부분 청사 리모델링 그래서 18억 7,960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양소방서가 오래되긴 했는데 18억 7,900이면 거의 새로 세우는 금액 아닌가요?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 고양소방서장님은 안 계시지만 본부장께서 이 정도 큰 금액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나름대로 검토가 있으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크게 어떠어떠한 부분이 개보수로 들어가는, 리모델링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꽤 큰 돈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건물 자체는 한 15년 경과된 건물인데요. 내용이 거의 다 개보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벽방수, 내부공사, 2층 창호, 목공사, 도장공사, 유리공사, 금속공사, 휴게실을 또 하나 만들어 주는 것. 미장공사, 가설공사, 배수로 등등 해서 나온 금액이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거의 새로 만드는 거네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고양소방서가 제일 오래됐나요? 2본부 산하에서.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제일 오래는 아니고 건물로 봐서는 꽤 오래된 겁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2본부 산하에서 고양소방서가 제일 오래됐냐고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현재 건물로는 제일 오래된 겁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현재로는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18억 7,900인데 제일 오래됐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소방용수시설 보강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에 내용이 있고 34페이지 별첨자료에 보면 올해 2본부 산하 86곳에 소화전을 설치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현재 2본부 산하에 소화전이 몇 개 있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현재는 3,249개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내년에 이 86개를 설치하시게 되는데 이거 끝나고 나면 또 부족한 부분이 어디에 몇 개나 있습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저희 기준을 3,844개로 봐서 현재 설치하더라도 8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매년 계속 확보할까 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 시민 수상구조대 운영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제목으로 보건대 우리 119구조대는 아니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구조대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원 취지는 일반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교육시킨 다음에 하는 건데 일반인도 모집하고 그에 따라서 할 수 없으면 의용소방대 및 우리 소방관도 몇 명 들어갑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까지 운영된 실적이 있습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언제부터 운영이 됐던 사업이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2003년도부터 좋은 제도로 해서 추진했던 겁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제도 자체,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저희가 부족한 인력을 이런 분들의 자원봉사로 해서 채울 수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되잖아요. 이분들 보니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게 레저보험료 그래서 4만 5,000원 곱하기 87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이 양반들은 수상구조를 하지만 레저를 즐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보험료는 레저보험료인데?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레저 활동하면서 사고를 당했을 때의 보험료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게 레저보험료로 지금 명목이 돼 있잖아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이 양반들이 실제로 하는 것은 수상구조업무인데 보험을 들 때에는 레저보험으로 들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강변가에 와서 레저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보면 피복비도 우리가 지급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여기서 피복비라는 건 잠수복이나 이런 게 아닐 것 같은데요. 3만원짜리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냥 러닝셔츠입니다, 표시할 수 있는.

용길

최용길위원

그래서 컨테이너 5개에 500만원 있는데 이 컨테이너 5개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예산확보 되면 그 장소에 설치해서…….

용길

최용길위원

컨테이너 아무 데나 설치하면 불법이잖아요. 합법인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시ㆍ군과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시ㆍ군과 협의를 잘 하셔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주세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다음에, 이건 좀 문제라는 생각인데요. 42페이지 보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2,000만원이 섰길래 무슨 회비인가 봤더니 회비가 아니라 시설비예요. 시설비를 양주소방서 내에 안전교육장을 2,000만원 들여서 설치하겠다고 하신 건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지만 다중이용 관련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거기 8조에 보면 다중이용업을 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용길

최용길위원

그 내용은 제가 다 알고요. 2,000만원 들여서 어떤 시설을 짓는 거냐 그 얘기예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우선 교육장하고 장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아니, 지금 시설비만 2,0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비는 여기 안 들어가고, 지금 예산심사 하고 있어요. 시설비가 2,000만원이면 2,000만원 갖고 뭔가 건물을 짓든지 교육장을 짓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외교육장인지 아니면 가건물로 만드는 세트장인지? 2,000만원 갖고 어떤 시설을 짓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거기에 필요한 모터, 구급장치를 하거나…….

용길

최용길위원

다시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스피커시스템, 연단 설치 등 교육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이것을 왜 양주소방서에 만들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전체 소방서를 다 해야 되는데 우선 양주소방서를 금년에 짓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시 지금 개보수하려면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 새로 지을 때 같이 하면 편리하고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양주에 먼저 짓는 겁니다. 앞으로는 전체 소방서 다 설치해야 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독립된 건물이 아니고 양주소방서 내에 시설, 스피커 같은 장비가 들어가는 그런 거라는 얘기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일정한 면적과 장비를 다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양주소방서 처음에 지을 때 거기에 포함됐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빠졌었나 보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금년에 법이 3월부터 발효가 된 겁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4페이지 찾아가는 119안전복지서비스 기동팀 운영 관련입니다. 지금 이게 2,085만 4,000원인데요. 이 사업의 내용이 소방관들이 직접 찾아가서 안전하도록 우리 주민을 상대로 서비스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집에 화재가 날 우려가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살피고 또 문제가 있는 건 지도도 해주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런데 소화기 보급도 있다고 기대효과가 나와 있거든요. “주택안전점검, 소화기 보급 등 예방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화기 보급도 이 돈에서 하나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일부 독거노인들 집에다 소화기도 보급해 주고 또 단독경보형 감지기라 그래서 불 나면 감지해서 울려주는 것, 그다음에 전기를 검사하다가 휴즈가 나가거나…….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시면 소화기 보급은 얼마를 예산 책정하신 거예요? 전체로,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활동비하고 소화기 보급비하고 따로따로 안 나눠져 있거든요. 소화기 보급비는 얼마예요, 몇 대를 계획하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소화기를 주는 거예요? ABC소화기예요? 하론소화기예요, 뭐예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ABC 3.3㎏가 주로 되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ABC 3.3㎏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럼 몇 대예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소방서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여기는 소화기 몇 대라는 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냥 서비스 운영 해서 각 서별로 나와 있지. 지금 여기 서비스 횟수로 되어 있는 소화기 125건 이게 소화기 125개를 보급하신다고 하는 겁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서별로 200만원꼴로 지급해 줘서 서에서 그에 맞는 장비라든가 재료를 사도록 할 계획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소화기가 ABC 3.3㎏이면 얼마 정도 해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소화기 1대가 보통 1만 3,000원에서 2만원 선인데요.

용길

최용길위원

2만원 잡고 100대면 2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다 그걸 살 수 없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보기, 휴즈 이런 등등 재료를 살 겁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제가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46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거든요. 여기도 일산소방서 보면, 일산소방서가 지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냉난방기 15종 28점 이래서 1,935만 9,000원이 계상되었어요. 일산소방서에 냉난방기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거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다 있을 텐데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 자체가 아니고 안전센터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파출소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거 같이 포함돼서, 그게 서 자체뿐이 아닙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비뿐만 아니고 물품에 대한 현황파악도 잘 하셔야 예산편성 하실 때 정확한 근거가 됩니다. 올해는 아직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신데 예산편성을 처음 하셨기 때문에 이런 근거자료들을 제대로 안 갖고 계시지만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또 추경예산 편성할 때는 이 근거자료들을 다 가지고 예산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지금 차량 구입대금이 우리 2본부에는 없는데 그러면 1본부에서 전체적으로 구입해서 나눠주게 되어 있나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차량은 그렇습니다. 차량관리 운영을 통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다음에 지금 사기진작책으로 우수공무원 선발하는 거 같은 경우에도 본부에서 2본부까지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하는 건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서당 60만원인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2본부하고 1본부가 멀티소방관제라든가 정책적인 면에서 달리 갈 수도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차량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에 대한 예산 건이 없으시면 격려를 하시거나, 예를 들어서 방염처리기간 단축이라든가 건축업무 민원기간 단축 같은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셨는데 이렇게 우수하게 민원을 단축한 관서의 담당자나 관서를 시상하시거나 이런 걸 하시려면 예산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이 안 따라와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2본부 관내에 내년도에 다목적사다리 중형차량 도입되나요? 지금 서울시 먼저 도입했다가 우리 경기도에도 내년도에 도입한다고 보고 들었는데요. 펌프차에 사다리차 같이 겸용으로 하는 차량 들어오나요? 다목적펌프차라고 해서 우리 1펌프차 정도 규모의 고가사다리를 중형규모의, 5층 이하의 사다리 운영할 수 있는 차량을 도입하는 것으로 보고받았거든요. 저희는 1대도 없습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저희 제2본부에는 편성 안 됐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1본부에는 몇 대 배치됐는지 아세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1본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4대 이상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업무들이 1본부에서 추진하더라도 우리 2본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운영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점검해 보실 필요성이 있는데 만약에 1대도 배정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건 운영의 묘니까 이것은 어차피 구입예산, 전체적인 것은 승인되더라도 운영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대폐차를 41대나 해야 되는 과정에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아까 주신 소방재난본부 사업설명서에 보면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수당과 훈련비에 대해서 설명해 놓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37페이지인데요. 사업설명자료 37페이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화재출동 교육훈련수당이나 근무수당, 피복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이 다 동일단가잖아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거기 남양주하고 파주하고 보면 정원이라든가 기본적인 화재출동 교육훈련 수당들은 남양주가 많은데 근무수당만 파주가 더 많습니다. 활동비나 이런 것도 다 남양주가 많고요. 이게 왜 그런 거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남양주하고 파주는 인원 비례해서 다른 것은 다 많습니다. 다만 파주는 혼자 근무하는 지역대에 겨울철에 별도로 지원근무가 남양주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많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하루에 4만 8,700원씩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그쪽이 더 많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파주가 지역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숫자는 남양주보다 적더라도 근무수당이 많이 들어가서 전체적인 액수에서는 더 많아졌다?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것은 겨울철에만 필요한 지원근무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역대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이번에 전담 의소대 운영하는 서가 북부지역에 없나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포천하고 가평 2개를 할 계획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포천하고 가평이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전담하는 것보다도 파주가 지역대가 더 많다는 얘기시네요? 전담 의소대 운영되는 데보다도.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전담 운영비는 별도로 9,400만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의소대 활성화 예산안 말고 별도로 9,400이 계상되어 있다?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가평하고 포천에서도 이 예산 외에 9,400만원 가지고 다시 나눠진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성남 출신 이병열 위원입니다. 설명서 40페이지 보면 소방동요경연대회 했는데 각 관서마다 하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지역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를 상대로 해서 1차적으로 거기서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그러면 전체 시ㆍ군에서 다 하는 거예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시ㆍ군에 있는 사람들 중에 희망하는 데서 지원 받아서 합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어디서 지원을 받아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유치원하고 학교에서 받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그러니까 시ㆍ군의 유치원이나 학교에 홍보를 그렇게 합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하고 교육청에서도 추천해 주고 그렇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글쎄요. 이게 매년마다 관례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가. 그동안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이것은 꽤 오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쭉 지켜보는데 그래도 어린이들이 소방에 대한 인식, 또 홍보하는데, 특히 이것을 할 때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합니다. 그래서 효과는 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올해 했습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올해도 했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올해는 어디 시ㆍ군에서 우승했습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금년 같은 경우는 일산 저동초등학교가 최우수상을 받았고 구리 건영유치원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486쪽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속한 재난대응태세 구축, 산악사고대비 119구급함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이것은 각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했지만 저희가 시범으로 하고 다음부터는 시ㆍ군에서도 협조하도록 또는 같이 협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응급환자다 보니까 저희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에 빨리 치료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도비로만 하기에는 무리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시ㆍ군하고 잘 협의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다음은 487쪽 긴급구조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긴급구조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이게 다 신규사업인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 그다음에 밑에 내려오면 무선통신시스템 구축, 일제동보시스템 이게 전부 같은 내용 아닙니까? 487페이지에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몇 번 보고드렸지만 금년 7월 1일부터 제2청에 있던 민방위 관련 모든 경보시스템이 저희한테 와있습니다. 또 재난종합상황실도 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신규사업인데 실제 제2청에서 꾸준히 계상해 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 2청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같이 합치는 바람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정보통신시스템하고 정보지원시스템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무선통신시스템하고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다음은 487쪽 맨 밑에 국내여비, 업무추진 기본여비에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몇 명 가고, 누가 가고, 선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을 한 1,000만원 정도 증감했는데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1인당 7만원꼴 되는 직원들 국내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1인당…….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월 7만원꼴 되는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어디 이렇게 출장을 많이 가시는 거예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각종 업무차 가고 그렇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업무차?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이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이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보충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3쪽에 소방청사개보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쪽이요. 아까 질의드린 바와 같이 동두천에는 간이차고 설치하는 1억 7,992만 9,000원하고 파주에 간이차고 또 올라와 있지요. 1억 2,166만원 2건에 대해서 차고가 부족한 차종이 있지요. 차종이, 관용차가 못 들어가는 대수가 각 관서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

그 차종하고 그다음에 면적, 간이차고를 몇 평을 짓는 건지 그것을 자료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삭감 조치할 것이니까 그 자료를 충분히 만드셔서…….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내일까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것하고 한 가지 더, 원거리 출퇴근자 관사 아까 질의 드렸죠. 거기 중에서도 연천은 제가 지역구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그렇고 가평하고 양주도 제가 확인해 봤는데 가평이 6,500, 양주가 8,000이거든요. 한 5,000만원씩이면 충분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연천도 지금 7,000만원인데 5,000만원이면 충분하고 7,000만원이면 이거 새로 사도 돼요. 사는 금액도 4,000, 5,000이면 사거든요. 사고도 남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3개 시ㆍ군인데 이것도 분명히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도 계수 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에 대해서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사업명세서 487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 회의용 노트북 있습니다. 8대를 구매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용도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상황실 와보셨지만 앞에 스크린 맞은편 중앙에 회의용 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ㆍ군 또는 소방서 간 정보를 입력하고 회의할 때 필요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노트북에 대한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일반 컴퓨터는 몇 년이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보통 한 5년 되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상황실 근무자가 전체 몇 명입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17명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아니요. 갑부, 을부 했을 때 합쳐서 말씀하지 마시고 동시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교대근무자가…….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에 여덟 분씩 한 조가 짜지지요. 한 분이 거기 책임자시고.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다음에 또 실제 근무자는 세 분 정도가 근무하시지요? 상황실에, 근무일지상에 일근자가 세 분 정도가 되시고 돌아가면서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황이 생겨도 한꺼번에 여덟 분씩 들어가서 여덟 분이 전부 다 노트북을 놔두고서 회의를 하실 만한 상황이 1년에 몇 건이나 있을까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동성 때문에 노트북이 필요하시다 하더라도 필요한 개수만큼만 하시고, 금방금방 이게 업그레이드되고 컴퓨터 사양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8대를 구매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거든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그것은 개별로 하나씩 나눠주는 게 아니고 혹시 재난발생 시에 유관기관이 왔을 때 다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문식

정문식위원

유관기관이 왔을 때도, 여기 전체적으로 회의 테이블이 여덟 분 정도 앉는 테이블입니다. 그렇죠?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모니터로 꼭 봐야 될 상황들이, 상황실에 대형 모니터가 있잖아요. 모니터가 한 4개 정도가 있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앞에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래서 그 현장도 보실 수 있고 수보되는 상태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필요한 화면들을 중계해줄 수 있는 대형화면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필요할 때 정확한 수요를 예측해서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왜 8대가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따로 문서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이나 직원들에 대한 격려책에 대해서는 추경 때부터라도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하셔서 차별화된 본부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경쟁적이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거든요. 서로 자극도 주고 좋은 선행 사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또 예산 없이는 안 되지 않습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어려움이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차량 배치라든가 직원들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우수사례 선발할 수 있는 예산들에 대한, 또 다른 더 필요한 예산들에 대해서 진정한 독립적 예산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계획부터 집행하는데 있어서 다시 한 번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서 1본부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이경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산소방서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일산소방서입니까?

경천

이경천위원

네.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일산 차고문 교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천

이경천위원

아니, 리모델링…….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한 1,500평 됩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1,500헤베입니까, 1,500평입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일산소방서를 평으로 환산해서 대지가 1,125평이고…….

경천

이경천위원

아니, 리모델링하니까 건물 면적…….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건물 1,440평 정도 됩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아니, 1,440평입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건물이 1,400평이에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 지금 고양소방서 말씀하시죠?

경천

이경천위원

네.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자꾸 일산소방서 말씀…….

경천

이경천위원

리모델링하는 게 고양 아닙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맞습니다. 고양은 다릅니다. 건물이 3,361㎡ 그래서 1,018평이 되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크긴 크군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92년도에 준공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이해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고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본부 관내에는 관사가 다 없습니까? 다 임대해서 쓰는 겁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전부 임대해서 쓰고 이번에 새로 짓는 건물에 직원들, 원거리 출퇴근자를 위해서 서에다 몇 실 지을…….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면 임대해서 쓰는 게 몇 개나 되는 거지요? 2본부에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서별로 서장들은 다 하나씩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다 사용하시는 건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2본부도 5채 정도…….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면 소방서의 가족들도 다 이사 와서 사시는 거예요. 서장님들만 잠깐잠깐 쉬시는 건가요?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어떤 사람은 가족이 다 오는 사람도 있고 서장만 와서 기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거주지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수원 같은 데…….

경천

이경천위원

그 내용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네, 그 내용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87페이지에 보면 긴급구조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내용을 실무자께서 한번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문흥식지방통신주사

민방위재난팀장 문흥식입니다. 일제지령동보장치는 구성이 일제지령대하고 동보장치, 서버장치 있고 그다음에 가입자카드인데 현재 10개 시ㆍ군 재난종합상황실과 11개 소방서에 설치되는 장비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현재는 이게 구축이 안 되어 있나요?

흥식

문흥식지방통신주사

현재는 메시지로만 날아가고, 동보장치는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재난종합상황실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입니까?

흥식

문흥식지방통신주사

네, 그렇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위에 보면 긴급구조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에서 재난종합상황실 장비보강인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4,300만원짜리 있잖아요. 긴급구조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1,400만원짜리는 그렇다고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상황실 관내도라는 것은 GIS를 이용한 관내도입니까, 아니면 어떤 관내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단순 지도입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486페이지에 보게 되면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인데 이것도 역시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민방위 경보 말씀이십니까?

재춘

신재춘위원

네.

소현

류소현제2소방재난본부장

지금 되어 있는 건데 ’96년도부터 설치된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네, 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08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11월 27일 화요일 계수조정 소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소방학교)(경기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소방학교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박호선 소방학교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경기도 소방학교장 박호선입니다. 평소 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김영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경기도 소방학교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학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학교장께서는 소개를 생략하시고 바로 제안설명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경기도 소방학교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현황, 2008년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 그리고 중장기발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학교는 3과 8담당 총원 63명으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의 소방공무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청사 현황은 부지 15만3,784㎡에 건물현황은 본관동을 비롯해서 총 12개동, 연면적 1만 8,82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유장비는 펌프차 2대 등 총 13대의 차량과 공기호흡기 등 총 229종 669점의 교육훈련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유인물 2쪽, 사업명세서는 257쪽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2,830만 4,000원이 증가한 3억 8,900만2,000원으로 매점임대 사용료, 직원 숙소 전기사용료 등 사용료수입 709만 5,000원과 인천, 강원도 소방공무원 및 도내 일반인 교육입교자 위탁수수료 수입 3억 8,19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 사업명세서 258쪽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는 35억 3,634만 5,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4억 2,661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정예소방관 양성 교육훈련예산은 26억 9,627만 2,000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은 교재인쇄비 등 11개 사업을 위한 교육훈련 체계적 운영에 7억 2,889만 3,000원, 정예소방관 양성을 위한 사업에 3억 8,190만 7,000원, 교육시설장비 확충을 위한 11개 시설사업과 장비보강 4개 사업에 13억 3,537만 5,000원,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 관리와 관련된 평가시스템 운영에 1억 6,209만7,000원, 교수요원 국외교육훈련 등 전문교수요원 양성에 8,800만원, 또한 경기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교육인 이동안전체험교실 운영에 2,040만원과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에 2,092만원, 기본경비에 7억 9,875만 3,000원, 총 8억 1,96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 사업명세서 259쪽입니다. 교육훈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세부예산은 교재인쇄 및 운전자격반 위탁교육 등 일반운영비로 3억 9,000만원과 교육운영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조ㆍ구급 교육용, 소방시설 전기ㆍ기계 교육용 소모품과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및 교육생 훈련복 구입 등 재료비 8,061만 4,000원, 그리고 사이버교육에 따른 24개 과목 중 법령개정 등의 원인으로 개편해야 하는 18개 과목의 코스웨어개발에 2억 4,882만원, 교육생 시상품 구입비 445만 9,000원 등 총 7억 2,8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예소방관 양성을 위한 예산은 훈련실습장 및 장비임대, 외래강사 수당과 소방사반 직무능력적성검사 그리고 초등학생 대상의 체험위주의 119체험캠프, 기타 교육용 소모품 구입 등 총 3억 8,1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 및 장비확충 관련 예산입니다. 유인물 8쪽, 사업명세서 260쪽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구급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소방 교육대 청사를 구급교육 전용센터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예산 3억 4,110만원, 교통사고현장 처치능력 향상을 위한 야외실습장 설치사업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방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조경사업 1억 556만 4,000원과 생활관 CCTV 설치, 훈련탑 도장공사, 암벽훈련장 안전시설 설치 등 3개 사업에 1억 3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형광등 기구교체와 대강당 무대 기계조명시설 보수, 후생관 지붕보수 및 노후보일러 교체, 대강당 난방방식 교체 등 5개 사업에 2억 3,387만 4,000원, 교육용 구조ㆍ구급장비 구입에 1억 6,119만 5,000원과 전산실 및 강의실 교육환경개선, 전산실 컴퓨터 구입, 소방방재도서관의 도서구입 등 3개 사업에 1억 3,831만원 등 총 13억 3,5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 사업명세서 260쪽부터 261쪽입니다. 평가시스템 운영 세부내역은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및 승진시험 관리비와 체력측정물품, 행정물품 구입에 1억 6,2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전문교수요원 양성 예산 세부내역은 소방교육기관 및 전국 공무원교육기관 연찬대회 참가와 교수요원 능력발전 및 미국 텍사스 A&M대학에 교수요원 2명을 6개월간 훈련시키는 국외여비 등 총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안전의식 기반 조성에 필요한 예산 세부내역은 이동안전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홍보물 제작과 운영요원들의 여비 등 총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 사업명세서 261쪽부터 262쪽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인력운영비로 총 2,092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및 체력단련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총 7억 9,8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소방학교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정신에 입각한 진정한 프로소방인 양성과 교육운영 체계의 개편, 이에 필요한 교육훈련 인프라 확충을 중장기 발전방안의 기본방향으로 하여 2007년 5월부터 11월까지 경기개발연구원과 연구용역을 체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세계적 추세인 소방인재의 고품질화를 목표로 심리적, 정신적 부문을 강화하여 119정신을 고취하고 소방공무원의 정예화, 도민에 대한 교육확대로 소방인재 분포도를 넓히며 둘째, 교육운영체계 면에서는 배치 전 선 교육, 수요자 중심으로 과정을 세분화하고 현장중심의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설인프라를 확충하되 실제상황과 거의 유사한 환경에서 고강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전훈련 시설을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2007년 11월 중에 최종 보고회를 거쳐 중장기발전계획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우리 학교 소관 세출예산은 35억 3,634만 5,000원으로 2007년보다 67.6%인 14억 2,661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것은 교육인원이 전년 대비해서 26.6% 증가된 데 따른 증액분과 개교 10년이 지난 노후시설의 개보수, 그리고 교육에 꼭 필요한 시설확충 예산이며 소방공무원들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용할 계획입니다. 우수한 인재양성에 대한 2008년도 소방교육 관련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위원장

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안경엽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안경엽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7년 11월 11일 제출하여 2007년 11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소방학교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선 소방학교장께서 제안설명 시 자세히 보고드렸으므로 1쪽의 예산총괄과 2쪽 증감내역, 3쪽의 사업별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사용료수입 700만원과 교육위탁수수료 3억 8,100만원 등 2개 항목에 3억 8,9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중 사용료수입은 소방학교 구내매점 임대사용료 및 기숙사 사용료 수입으로 2007년도 세입수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교육위탁수수료의 경우 타 시ㆍ도 소방공무원 교육수수료 및 일반인 대상 소방안전교육 수수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50.6%가 증가한 금액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으나 2007년 제2회 추경 시 해당 세입과목은 교육인원 감소로 당초예산에서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례를 볼 때 교육운영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며 2008년도에는 철저한 교육계획 수립으로 세입예산 계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08년도 소방학교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07년도 당초예산 21억 900만원의 67.6%인 14억 2,600만원이 증액된 35억 3,6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67.6%를 증액한 주요 이유는 신규사업인 교육시설장비 확충을 위한 구급교육센터 리모델링 등 12개 사업에 기인한 것입니다. 신규사업 중 자연경관조경 개선사업의 경우 공사 전반의 추진계획과 제거수종의 처분계획 수립 등으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또한 계속사업 중 도민 안전의식 제고 사업인 이동안전체험교실 운영은 시ㆍ군소방서의 안전체험이동차량 및 안전체험실과의 중복운영 여부 등의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세기 소방안전문화를 선도할 참인재 양성이라는 목표에 중점을 두고 대체적으로 건전재정운용 원칙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8년 본예산, 소방학교)

김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앉아서 답변하시지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소방학교 위탁교육수수료, 이게 지금 4,965만 8,000원이 감소됐거든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이게 교육생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119체험캠프가 작년에 안전사고로 인해서 대폭 단축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탁교육비가 2,500만원 정도.

용길

최용길위원

그리고 나머지 2,400은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다음에 저희들이 8월에 세입예산을 잡아서 예산에 반영합니다만 최종적으로 그다음 해의 교육훈련계획이 12월에 시ㆍ도 간 행정협의회를 거쳐서 확정됩니다. 이때에, 2006년도 12월 행정협의회 할 때에 강원하고 인천에서 예산부담이 안 돼서 인원을 계획대로 보내지 못하는 그런 걸로 해서 2,300만원…….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위탁교육수수료 세입을 잡으실 때는 지금 3억 8,190만 7,000원, 그래서 56.6%가 2007년 당초예산보다 증가했거든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이것은 강원도, 인천 이런 쪽하고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이것은 지난 8월에 3개 시ㆍ도 행정협의회를 거쳤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작년에는 12월에 됐고, 올해는 8월에 됐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인원이 26.6%가 증가하는데 충분히 수용이 가능합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충분히 고려해서…….

용길

최용길위원

교육계획에 차질이 없겠지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 주신 유인물 있으시지요? 이것을 중심으로, 보기 편하니까 이것으로 말씀드릴게요. 8페이지 보시면 교육시설장비 확충 해서 13억 3,537만 5,000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경관조경 개선에서 1억 556만 4,000원 계상하셨는데요. 자연경관조경이 소방학교 굉장히 잘돼 있던데 어디 또 할 데가 있나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보셨을 것으로 봅니다만 저희 학교에 있는 나무들이 건물 중심으로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시간이 흐르면서 커가지고 뿌리가 뻗어나가고 건물에 대한 손상뿐만 아니라 창문을 통해서 보면 시야를 가린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용길

최용길위원

두 가지네요. 뿌리가 건물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하고 창문의 시야를 가린다는 것.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다음에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병충해가, 그게 벚나무입니다. 병충해가 있어서 나무가, 오셨을 때는 잎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확인하시기가 어려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래서 수종을, 저희 학교의 토질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적합한 수종으로.

용길

최용길위원

자세한 세부계획을 제가 못 봤는데요. 그러면 건물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나무뿌리는 몇 그루나 됩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뽑지 않았지만 현재 본관동하고 생활관 청심1관하고 지금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대부분 큰 나무들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가로수하고 청사에 있는, 본관동하고 청사에 있는 나무하고 예산배분은, 가로수 교체는 얼마이고 건물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나무는 얼마이고 그것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지금 저희들이 1차는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조경설계비가 819만원, 그다음에 시공비가 9,736만원인데요. 나무의 수종은 소나무가 24주, 반송이 8주, 주목이 4주, 가이스카 향나무 8주, 철쭉 1,200주, 조경수 전부 합해서 1,244주입니다. 이것을 옮겨야 될 것은 옮기고 또 병충해가 먹어서 고사 직전에 있는 나무들은 전부 다 새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조경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만 제가 여러 차례 가봤는데 제가 갔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까지 충분히 설명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알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훈련탑의 도장공사를 6,510만원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도장한 게 언제지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지금 저희들 개교한 이래로 훈련탑 또 보조탑 이 두 군데에 도장한 적은 없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운동장 밑에 있는 탑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왼쪽에 있는 거.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볼 때는 멀쩡하던데. 도장을 안 해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멘트가 떨어진다든가 그런 게 있어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이게 빗물에 의해서 콘크리트가 부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닥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새로 일어남으로 해서 교육생들이 그 안에서 뛰고 하는데 호흡기를 통해서 상당히 흡입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바닥도 도색을 합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바닥도 우리가 폼(foam)으로 전부 다 깨끗하게…….

용길

최용길위원

탑의 바깥 겉면만 칠하는 게 아니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외부도장도 하고 바닥도…….

용길

최용길위원

바닥도 우레탄폼으로 하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네,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 이성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제안설명에 암벽훈련장 옥상에 안전장치 설치를 한다 그랬지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럼 기존에는 안전장치가 설치 안 되어 있었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현재 난간만 되어 있습니다. 난간이 파이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천 시에 교육을 하는 경우에 안전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암벽훈련하다가 안전사고가 난 일이 있었어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학교에서 안전사고는 지금까지 1건도 없습니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학교에 암벽훈련장 생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99년도에 설치해서 8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8년째이고 그동안에 교육을 하면서 한 번도 사고가 없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안전장치를 왜 설치하려고 합니까? 그동안 그러면 교육생들 안전장치에 무관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저희들 훈련교관이나 실습교관들이 최대한 안전을 고려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철저히 하기 위한 그런 시설로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제반 안전장치 설치하는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그 밑에 노후형광등 기구를 교체한다 그랬는데 소방학교 내에 있는 형광등을 교체한다는 겁니까? 한꺼번에 교체합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개교 이후에 형광등을 교체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중간에 건물 유지보수하면서 한 번도 형광등을 교체한 적이 없어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형광등을 교체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수명이 되면 교체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안전기가 현재 저희 학교에 설치된 것은 40W짜리입니다. 그런데 40W가 최근에 생산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32W로 보급이 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안전기의 오랜 사용으로 인해서 고장이라든가 부품조달의 어려움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광등이 노후돼서 교육을 못한다든가 소등이 된 그런 경우는 있나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지금 특별하게 형광등이 안 들어와서 교육이 중단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다면 이 형광등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다 교체하는, 저는 건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부분적으로 교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일시적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지금 안전기를 40W에서 32W로 교체하는 부분은 당장은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32W가 최근의 기술발전으로 인해서 상당히 질은 좋습니다. 또 32W로 함으로 해서 에너지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당부분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한꺼번에 교체하는 부분이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이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점검을 받았나요? 자문도 얻어 봤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저희들이 전기에 대한 안전점검은 매월 1회 받고 있고요.

성환

이성환위원

정기적인 자체점검이지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아니, 외부에서 받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전기안전공사의 점검을 받아본 적 있냐고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받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대강당 난방방식을 교체한다 그랬는데, 난방방식을 왜 교체하지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현재 학교가 10년 전에 공사하면서 온수 순환방식으로 라디에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보일러실에서 대강당까지 관을 통해서 온수가 와서 열을 데워줘야 되는데 오는 도중에 열 손실이라든가 난방이 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좋은 열기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기히터방식으로 대강당에 한해서만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소방방재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 감사 갔을 때 도서관 가봤거든요. 그런데 도서목록이, 사서하시는 분하고 제가 상담도 했지만 도서목록이 너무나 부실해요. 제가 보기에는 소방업무와 관련한 전문서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부실하더라고요. 이번에 소방방재도서관 도서구입 할 때 외국의 논문이라든가 외국의 서적 한글번역판도 있고. 제가 일부러 가서 유심히 봤습니다. 너무 소방과 관련한 서적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알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이경천 위원입니다. 코스웨어개발비가 2억 4,882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저희 학교에 교육이 집합교육이라 그래서 각 서에서 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소방서에서 교육으로 인한 공백이 생기고 그것을 또 보충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를 함으로 해서 그러한 출동공백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2003년도,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2003년도부터 계속 개발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쓰고 있는 총 과목이 24개 과목에 사이버 코스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2004년도. 이 사이버교육의 콘텐츠가 대개 생명주기를 한 3년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법령 개정이라든지 새로운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발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2003년도, 2004년도 이 때에 한 것은 지금 새롭게 재개발해야 되는 단계에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사고환자 처치 야외실습장을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최근에 교통사고로 인한 소방관서에 119신고가 제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급대원들이나 구조대원들이 현장의 교통사고와 유사한 환경의 상황 하에서 환자를 구출하고 처치하는 그러한 야외훈련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이게 실습장이 따로 필요한 겁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지금 별도로 옥외훈련장으로 스탠드 식으로 해서 적어도 3대 정도가 동시에, 한 10명 정도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천

이경천위원

현재는 어떻게 교육하고 있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현재는 아스팔트 위에서 그냥 교육생들 차를 활용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방교육 국외훈련 해서 6,4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특수한 교육입니까? 국내에서 교육이 불가능한 겁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국내에서 소방전문교육기관이라면 국내에 있는 대학이나 이런 데가 있습니다만 지금 텍사스에 있는 A&M대학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정별로, 똑같은 과정을 가는 것이 아니고 지휘과정부터 시작해서 과정을 다양하게 매년 두 사람씩 5년간에 걸쳐서 교육을 받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훨씬 더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동안전체험차량 이것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이동안전체험차량은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각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필요로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출장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라면 언제든지 나가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현재도 하시고 있는 사업입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부천 출신 송윤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장님, 올 예산 불용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대강 검토하신 거.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지금 학교 말씀이신가요?

윤원

송윤원위원

네, 학교예산. 올해 ’07년도. 꽤 많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지금 불용이, 아까 말씀드린 위탁교육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걸로.

윤원

송윤원위원

그렇지요? 큰 예산은 아니니까. 항상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 보통 이런 팀들이 많은데 다 아시다시피 저희 도는 일단 예산도 많이 줄어들고 도 수입도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년 대비해서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많이 높게 책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교육생 중에 교육성적우수자, 공로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나와 있어요. 표창 및 포상금 있지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포상금은 어느 정도 주는 겁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성적우수자나 아니면 교육기간 중에 학생장이라든지 이렇게 유공 정도에 따라서 문화상품권으로 5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문화상품권을 주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워낙 과정이 많고 하기 때문에.

윤원

송윤원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피교육생이고 공직에 몸을 담기 위해서, 교육훈련기관 아닙니까? 교육기관인데 사기를 위해서 포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적우수자들, 보통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성적우수자는 그만큼 일선 현장에 투입돼서 근무할 때도 그것이 굉장히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기록이 되지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학교의 성적이라든지, 아무래도 반영이 되지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그래서 표창과 상품 정도만, 물론 금액으로 보니까 적네요. 굉장히 코스가 많아서 금액이 그런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러한 사기와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학교에서 피교육생에게 포상금을 주고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코스별로 보통 순위 10위권 안으로 주는 겁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아닙니다. 1, 2, 3등 하고 학생장하고 그렇게만 줍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생각보다 예산이 좀 많지 않은가 해서 일단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신설사업인 119체험캠프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4ㆍ5ㆍ6학년, 이번 예산에 계획하셨지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 교육하기도 바쁜데 일반 어린이들까지 이런 교육계획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하셨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위원님, 119체험캠프는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개교 이후에 쭉 계속 해왔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래요. 작년에는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보통 개교 이후에 2박 3일 해왔는데 작년에는 5월 17일 원묵초등학교 굴절사다리차 안전사고로 인해서 2박 3일로 되어 있던 것을 1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박 2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주 교육내용이 뭡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교육내용은 화재 시 대피하는 요령이라든지 또 안전교육에 관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 또 응급처치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다양합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은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든가 여러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이 체험은 1박 2일이 아니더라도 일선소방서에서 교육을 시켜도 충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육생들도, 많은 교육을 가르치면서 교장선생님이나 여러 근무하시는 분들이 피로를 갖고 계신데 그런 것까지, 또 특히 어린이들의 교육은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관리하시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은 일선소방서에서도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소방서에서도 현재 1일 체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서에서 하는 것과 소방학교에서 하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소방서에는 거기에서 1박을 한다든가 이렇게 머무르지 않고 아침에 와서 오전 정도 하고 가는 그런 정도의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이 캠프 운영은 경기도 관할 학교에서 학생을 추천받는 겁니까? 그동안 학생 추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저희들이 선발안내를 하면 희망을 합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전액 경비는 무료입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본인 부담입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얼마나 본인 부담입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현재 1박 2일 했을 때 1인당 4만 8,000원 정도 됩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면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어떤 내용입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이것은 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교재비라든가…….

윤원

송윤원위원

3,800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초등학생들이 오게 되면 일체감을 갖기 위해서 티셔츠나 모자 이런 것을 지급하고요.

윤원

송윤원위원

피복이 된다 이거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애들 안전에 대한 보험료 이런 것도 계상이 됐고 이불이나 세탁비도 포함되고 간식, 식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1인당 4만 8,000원 정도 됩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래서 일단 중복되는, 소방서에서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학교에서 소방관 피교육생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내일 소위원회에서 편성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소방관의 운전자격반 위탁교육비가 금액이 많네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2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적은 비용이 아닌데. 제 생각은 그래요. 소방공무원의 꿈과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소방에 입문하자면 운전이 필수라는 것을 거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렇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그리고 요즘에는 20대 이상 넘으면 운전자격증 소지자도 많이 있고, 그러면 위탁교육생 중 운전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다 위탁교육을 시켜주는 겁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지금 저희 도내에 4,276명이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원이라고 저희들이 보는데 그중에 한 56% 정도가 대형운전면허…….

윤원

송윤원위원

도내 모든 소방직공무원을 대상자로 여기서 교육시키는 겁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위탁학생만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도내 소방공무원입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피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도내 소방공무원인데 다만 경기도 소속 공무원은 학교 들어오는 교육에 그 부분을 포함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은 선발기준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본 위원 생각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소방직공무원의 합격에 대해서, 또 본인이 충분히 근무에 임하려면 자격증 같은 것은, 처음에 시험 볼 때도 자격증 유무가 확인이 될 텐데요. 물론 중요한 포인트는, 채점에 가산점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본인들이 어떤, 당연히 운전면허증을 따야 되는 소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아까 잠깐 설명드리다 말았는데요. 한 56% 정도가 대형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재 신규 채용을 할 적에 보통 1종 면허 이상이면 다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들이 대형차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운전면허가 필요하게 되고, 또 소방공무원이라면 필요에 따라서는 운전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동안은 없던 사업을 이번에 신규로 교장선생님이 구상하신 겁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교장선생님 생각으로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관에 CCTV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후생관에 하는 건가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청심1관, 청심2관 생활관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아, 청심1관, 청심2관이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교육생들 자는 곳이 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숙소지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숙소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도난사건 같은 것이 많이 발생되나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청심1관하고 청심2관이 있는데…….

제연

김제연위원

설치는 어디에 하는 거지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것은 각 보도나 출입구라든지 이런 곳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몇 대나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현재 한 19대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층별로…….

제연

김제연위원

각 층별로 하시게 되면 룸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룸은 아닙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 설치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 거지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지금 교육생들이 풀로 들어올 때가 한 380명 정도 됩니다. 그 교육생들을 지도하는 생활지도 교관이 하루에 한 사람이 근무합니다. 두 사람이 격일로 근무하는데 혼자서 두 건물의 출입구라든지, 사실 그런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마는 외부인들이 출입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CCTV를 해서…….

제연

김제연위원

CCTV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2,500만원 들여서 CCTV를 설치하는데 설치목적과 취지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설치목적은 도난이나 안전사고 방지, 또 출입자에 대한 통제 이런 부분이 목적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출입자에 대한 통제 같은 경우에는 청심1관, 2관 그쪽에 관리인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있습니다마는 그 건물의 출입구가 좌ㆍ우ㆍ중앙 이렇게 세 군데씩 있고…….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다고 CCTV가 있다고 해서 그분이 통제가 가능한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한 눈에 다 모니터화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CCTV 설치가 그냥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거네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제연

김제연위원

복도에 설치해 놓는 것은 예방차원은. 도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그렇죠? 여태까지 그런 일들도 없었고, 저희들도 소방학교를 많이 가봤지만 그 지역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정문도 있고 해서 외부인들이 출입할 가능성도 없고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럴 가능성은 적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다면 소방공무원들이 와서 교육받는 곳 아니에요? 그렇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본 위원은 생활관에 CCTV 설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교통사고환자 야외실습장을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건물을 짓는 거예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건물을 짓는 겁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건물을 짓는 거예요, 건물을?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건물인데 완전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고 지붕과 벽은 있되 한 쪽 부분이 완전히 오픈된 강의식, 계단식 야외실습장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지붕은 있고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지붕은 있습니다. 우천 시에는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붕은 당연히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우천 시에는 어차피 야외교육은 안 할 것 아니에요? 내부교육으로 돌리지.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우천 시에도 가능하도록 야외실습장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우천 시에는 암벽훈련장이라든가 그런 데는 사용을 안 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사용이 좀 어렵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야외실습장 전체적으로 설계 나온 것 있으면, 어떤 식으로 조감도라든가…….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지금 아직까지…….

제연

김제연위원

그것이 나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리고 교육용 구급장비 구입이 자산취득비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소모품인가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어디를…….

제연

김제연위원

7페이지요. 7페이지, 8페이지 교육용 구급장비 구입…….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이것은 소모품이 아니고 장비입니다. 자산 취득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6쪽에 구조교육용 소모품하고 구급교육용 소모품, 그다음에 전기기계교육용 소모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줄었네요. 이건 왜 그런 거지요? 지금 인원은 많이 늘어나지 않나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이런 교육용 소모품이 줄어드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이 소모품은 저희들이 재료비로 분류해서 전체적인 재료비목에 대한 금액은 전년도 하고 똑같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네, 같습니다.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다만 그동안 쓰면서 소모품을 구입해서 남아있던 재고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연

김제연위원

재고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안에는 예산을 삭감해서 올리셨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오히려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던 생활관 내에서 쓰는 소모품이나 이런 쪽은 또 부족하고 전체적인 금액은 같아도 운용의 묘를 한번 기해 보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수수료수입이 많이 증가됐지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위탁교육이 있고 교육입교자에 대한 수수료가 있지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러면 타 기관은 인천하고 강원도인데 2007년도보다 그쪽 인원이 늘었습니까?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강원도 하고 인천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증가됐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전부 다, 도내 소방공무원 수요가 너무 많아서 교육에 차질이 있다고 하셨는데 증가해도 관계없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지금 강원하고 인천의 경우에는 신규자의 경우에 아직까지 임용과 동시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교육훈련계획 속에는 현재 경기도에 채용 중인 128명에 대해서 배치 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훈련계획을 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재 경기도의 신규임용자 같은 경우에는 적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인천ㆍ강원 위탁자를 내년에 좀 증가해서 받는다 하더라도 경기도 내 소방공무원들 교육에는 차질이 없다 이겁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런데 먼저 행감 때는 수요가 많아서 좀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지금 경기도의 입장에서 보면 인천이나 강원도에 비해서 전문교육이 됐든 기본교육이 됐든 훨씬 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많이 받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100% 다 받아야지요. 경기도 소방학교지 강원도ㆍ인천 소방학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100% 다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강원도나 인천의 위탁교육 인원이 증가됐다 하면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이 100% 다 받을 수 있느냐 이거지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경기도는 충분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충분히 다 받을 수 있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행감 때하고 좀 내용이 달라졌네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교육목표를 많이 세운다 하더라도 일선 서에서 그만큼 교육으로 빠져 나오는 공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조화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리고 7쪽, 8쪽 보면 교육시설 장비확충 계획이 있지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

12가지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보면 노후형광등 기구교체 해서 1억 3,829만원 이게 창조관, 후생관, 기상탑, 훈련탑, 정문 수위실, 이게 주로 형광등 아닙니까? 지금 여기 위원회사무실에 있는 형광등 같은 거지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산출을 해보니까 개당 적게는 12만원에서 많게는 18만원까지 다양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창조관은 형광등 하나에 15만원씩 되고 후생관은 12만 7,000원, 또 기상탑 같은 경우는 18만원, 이게 전부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기준을 갖고 산출해서 올리셨는지.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형광등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이런 형광등 하나 교체하는데 얼마씩 하지요? 개당 8만원이면 교체가 가능한 거거든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정확한 내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이게 지금 금액이 전부 배 이상 책정이 됐는데 좀 세부적으로 내역을 뽑아서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종류별로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내용 보면 교육시설 장비확충 세부내역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말이 좀 안 맞지 않아요. 시설 개보수비 아닙니까? 여기 보면 조경, 리모델링, 도장공사, 형광등 교체, 노후보일러 교체, 지붕 보수, 이거 전부 시설 개보수비 아니에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교육시설장비라고 하는 것은 맨 밑에 마네킹 등 20종 해서 2억 9,900만원 정도 서있는 거고 전부 노후시설 개보수비지 어떻게 이게 시설장비 확충입니까? 학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구급교육센터 리모델링한다든가 야외실습장 설치하는 이런 부분은 시설의 확충이고요…….

영철

박영철위원

대부분이 다 시설 개보수비 아닙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교육시설장비 확충이 아니고 대부분 다, 90% 이상이 다 시설 개보수비지 누가 봐도 시설장비 확충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좀 분류해서 시설 개보수비는 별도로 하고 교육시설장비는 마네킹 같이 20점 이렇게, 진짜 실질적으로 교육장비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셔야지, 어느 분이 봐도 예산 편성한 게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알았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학교에서 산악인명구조훈련, 정보화교육 이런 것은 못합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지금 정보화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산악인명구조도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전문 산악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암벽등반 훈련시설밖에는 없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다 다른 데로 위탁교육 보냅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

주로 어디로 보내지요? 정보화교육 같은 것은 어디로 보내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정보화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쪽으로 보내고요.

영철

박영철위원

산악인명구조는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산악인명구조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국등산학교가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분들을 초빙해서 소방학교에서 많은 인원을 교육하면 안 됩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저희들이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등산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봉산 자락에 있기 때문에 바로 현장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훈련시설이 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런 부분들은 위탁교육이 꼭 필요하겠지만 정보화교육 같은 것은…….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정보화교육도 저희 학교에서 매년 하는 과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나…….

영철

박영철위원

여기 소방본부 예산편성인데 소방학교와 관련되어 있어서 제가 알아보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소방본부에 정보화교육, 화학방재 등 6가지 종류 해서 4,000만원 정도 위탁교육비가 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경기소방학교에서 시설을 갖춰서 자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위탁교육 안 하고, 인천ㆍ강원 이런 데서 위탁교육 많이 받지 말고 이런 부분들 다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 저희들이 교육을 연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고양 출신 정문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먼저 지적해 주셨는데 이번에 운전자격반 위탁교육비 있지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259페이지에 총 500명을 6회 교육하신다고 했습니다. 교육 1회당 83명은 4회를 받고 84명은 2회 받아서 총 500명이라고 산출하신 거지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럼 이게 한 회당 42만원 나오거든요.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1인당 42만원 정도씩 해서 500명 교육할 때 2억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지금 500명을 6회 교육이라고 해놓으셨잖아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500명 전체가 받는다는 거예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500명한테 전부 다 6회 교육시킨다는 겁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아니요. 전체 나눠서 6회 시키는데 전체 인원이 500명이다 이 얘기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앞에 게 맞는 거지요? 83명을 4회 교육시키는 거고 84명을 2회 교육시키는 거지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단순히 계산해 봐도 2억 1,000 나누기 500명 하면 42만원 나오죠? 맞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한 번 교육하는데 42만원이라는 얘기예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1인당 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42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500명이 자격증을 따게 하겠다?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어떤 기수는 83명짜리 기수가 있고 어떤 기수는 84명짜리 기수가 있다 이 얘기신가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맞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일반 시중학원에서 대형 수강료가 얼마입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참고하셔서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제가 인터넷에서 조금 전에 확인해봤거든요. 일반적으로 42만원 정도로 표시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전화해 보면 다 40만원 밑으로 해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그 통화한 건데 3명 이상 오면 한 사람당 3만원씩 깎아주겠대요. 그러니까 40만원에서 3만원 깎아주면 37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5만원씩만 해도 500명이면 2,500만원이고요. 산출근거 자체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서 접수하시는 일반인들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위탁교육인데. 500명 정도가 이렇게 1년간에 걸쳐서 위탁받는데 있어서 이점을 못 느끼겠습니다. 나중에 이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거지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현재 운전자격취득반의 선발기준을 저희 학교에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운전자격을 취득해서 운전요원으로 종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문식

정문식위원

아니요. 그것은 대상자고, 피교육생들을 말씀하시는 거고 운전을 하는 기관은 어떻게 선정하실 거냐고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위탁기관 업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식

정문식위원

네.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입찰을 해서 우리가 일정수 이상을 주면 그쪽에서도 교육비가 달라지겠죠?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겠네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것은 효율성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요. 처음에 운전자격반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선배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오히려 승진시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격증화하거나 가점을 주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런데 개인들이, 이렇습니다. 소방사 같은 경우에, 직원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이만한 개인 부담을 해서 자격을 취득해서 운전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개인적인, 경제적인 부담도 있지만 시간적인 부분 여러 가지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저희들이 제공해 주게 되면 오히려 취득하려고 하는 의욕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지금 서울에서도 이번에 운전직, 기관직 특채했지요? 2007년도에도. 이거 구분 없앴다가 운전요원 부족하다고 해서 특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번에 구분을 다 없애고 선발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영이 안 된다는 거지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궁극적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좋은데 자격취득 이후에 실전에 배치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신규사업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은 좋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비 문제도 그렇고 실효성,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운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지금은, 오늘도 제가 몇 군데 전화해 봤는데 4일만에 다 따준다는 것 아닙니까, 4일만에. 3시간씩만 와가지고 강의 듣고 실습한 다음에 자격증 딸 때까지 자기네가 보장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코스안내도랑 쭉 있으면서 어디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아주 기계적으로 자격증을 따기 위한 학원들이거든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학원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장비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학교처럼 공간이 충분한 곳에서 실질적 운행에 대한 실습이라든가 차량 구동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는 게 오히려 현장에서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본인이 따서 인사에 반영하거나 승진시험에 응시요건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차량을 가지고 우리 운동장이나 아니면 구조탑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안전장치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교관들이 같이 타서 현장형 운전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알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아까 제안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코스웨어 개발비를 2억 4,80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사이버교육을 위한 소방시설 등 18과목 재개발비 했는데 지금 이게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거잖아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이때 개발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법령이나 고시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사이버교육의 콘텐츠가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또 다양한 기법들이 개발됩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내용도 좀 더 보완하고, 2003년도에 개발할 때는 처음 개발했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개발하면서 내용의 충실성을 높여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법령개정으로 해서 맞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요.

문식

정문식위원

당연히 법령 부분 안 맞는 것은 고치셔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소방학교 들어가서 사이버교육 과정 보니까, 그게 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중앙공무원교육원에 탑재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을 바꾸신다는 거잖아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어떻게 보면 교재 같은 것을 PT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셔서 집어 넣어주는 건데 2억 4,800만원 정도면 엄청난 페이(pay) 지불이거든요. 우리가 홈페이지 관리할 때도 이 정도 금액이면 대기업 1개 회사 전체 1년 관리비 정도 되거든요. 전부 다 업데이트 해주는 조건으로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분량입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이게 우리가 사이버교육 1차시하면 대개 25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분 이렇게 됩니다. 25분 내외가 사이버교육의 1차시입니다. 그리고 사이버교육 2차시를 우리가 정식 강사가 직접 강의하는 걸로 환산하면 2시간을 1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전부 18과목에 174차시가 나옵니다. 한 과목당 평균적으로 한 10차시 정도 나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과목당 10차시라 그러면 이것을 전부 다 강사가 직접 강의하고 동영상 식으로 제작하는 겁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우리 스튜디오가 있나요? 제작스튜디오가 있나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아닙니다. 이것은 외부에 용역을 줘서 발주하게 되는 겁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우리 강사들이 거기 가서 녹화하는 건가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1차시당 개발비용을 한 143만원 정도 잡았고요.

문식

정문식위원

이것도 경쟁입찰이지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경쟁입찰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코스웨어 개발비하고 운전자격반 위탁교육비는 산출하신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알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제안설명하신 10페이지에 보면요. 예산서는 261페이지고요.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교수요원 국외훈련이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A&M대학에 2명 보내시는 거요. 이분들이, 기간이 얼마큼 되시는 거지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6개월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이분들이 몇 번째 가시는 겁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지금 금년이 세 번째 갑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세 번째 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 앞에 네 분의 선임교수들이 있네요? 이분들은 지금 갖다 오셔서 계속 교수활동 하고 계신가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요. 현재 2006년도에 두 사람이 갔다 왔는데 한 사람은 본부에, 한 사람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고요. 또 2007년도에도 두 사람이 갔다 왔는데 학교에 한 사람, 본부에 한 사람 이렇게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부 근무가 어느 정도 되면 학교하고 교류를 통해서 배운 지식들을 파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으로 봐서는 교수요원을 양성하시려고 보내시는 거잖아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런데 지금 네 분 중에 두 분은 본부에 가 계시잖아요. 네 분이 가서 전공하신 교육내용하고 현재 근무하고 계신 내용하고 그것을 보고해 주시고요. 이번에 가시는 두 분이 어떤 과정으로 가시는지 하고 갔다 와서 어떻게 근무하실 계획인지, 그다음에 두 차례가 더 남았다 그랬잖아요. 두 차례 남아서 가시는 교육내용하고 그분들이 갔다 와서 하시는 근무계획을 내주시기 바라고요. 6개월이면 장기교육인데 이런 거 갈 때 서약 같은 거 하고 가나요? 일반기업들은 이런 장기교육 가게 되면 그 업무에 대해서 일정 이상 근무를 하겠다든가, 만약에 그전에 퇴사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한다든가.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지금 6개월 이상 되면 의무근무기간이 있습니다. 갔다 온 기간의 몇 배 이렇게 해서 근무하는데 현재 6개월이라고 하지만 5개월 28일 코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근무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나 본부에…….

문식

정문식위원

학교장 답변은 그거 아닙니까? 6개월 이상이면 지금 말씀하신 의무복무기간이나 이런 게 해당되는데 지금 교수요원 국외훈련은 5개월 28일로 해서, 이틀 안 채워서 거기에 해당 안 되게 운영하고 계신다 그 말씀 아니에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런데 학교에 근무를 하는 경우도 현재 두 사람 있고요. 또 본부의 기획부서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육받은 것을 충분히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이 교수요원들 선발할 때 기준이 뭡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도내에 언어영역이 가능하고.

문식

정문식위원

언어영역은 어떻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것은 저희들이 외부에서 평가를 거칩니다. 토플이나 토익, 텝스, 서울대, 외대 이런 과정에서의 라트어학검정을 거쳐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선발이 되고 선발이 돼서 교육이수 후에 학교나 이런 데 근무가 가능한지 그것도 저희들이…….

문식

정문식위원

아니요. 언어 부분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영어권에 가니까 영어가 돼야 되겠지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실 테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교수요원을 선발하시냐고요. 어떤 기준으로 하시냐고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소방위 이상으로 학교 교수요원으로 활용 가능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지금 교수가 아니더라도 할 수가 있다?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교육 받고 와서 교수요원으로 활용가능한 사람.

문식

정문식위원

본인이 요청하고 응시해서?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이번에도 그러면 몇 명이 응모해서 선발하는 겁니까? 이 두 분이 어떻게 선발되신 거예요? 학교장님! 내년도 거 말고요. 2007년도하고 2006년도에 운영하셨던 거, 모집하셨을 때 어떤 분들이 응모하셨고 어떤 분이 결정되신 과정 있지요? 그 과정에서 이분은 직무능력이 뛰어나서 가신 건지, 언어능력이 뛰어나서 가신 건지 결정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시고요. 2008년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주시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전국연찬대회 참가자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전국연찬대회 참가자 중에 강의 부분하고 논문 분야에서 두 분을 400만원씩 해서 8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분들은 국외연수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이것은 전국 공무원교육기관에서 매년 한 번씩 선진 외국의 교육기관을 견학하는 연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학교도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문식

정문식위원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보통 9일, 10일 정도 됩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이것은 그러면 격려성 연수네요?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그것 플러스 견학이 되겠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전국연찬대회 참가한 2007년도 국외연수, 이거 똑같은 항목 작년하고 재작년 거 있었잖아요. 운영했던 프로그램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위원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우리 존경하는 박영철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지만 우리 도내 소방공무원들의 교육이 너무 장기간 집행되지 못하신 인력들에 대해서 조기집행을 원하시는 부분하고 학교과정 중에 구급반 같은 경우에 소방장들도 참여하고 싶은 분들한테 문호개방하자 이런 게 있었는데 예산설명에는 그런 것들이 반영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안설명 하신 거에는. 그런데 시간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으셨겠지만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개선이 안 될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 만날 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추경예산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없습니다.

문식

정문식위원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세우시기 전에 행정사무기간과 별도로 의회하고 예산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든가 이렇게 돼야지, 올해 지금 많은 제안도 하시고 지적도 하시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책 없이 그대로 2008년도 본예산이 집행되고 하다 보면 우리 학교장께서 추진하시던 부분에서도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이고, 또 위원들께서는 본인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현 못하신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시기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박호선소방학교장

네.

문식

정문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정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학교 소관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11월 27일 화요일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2분 회의중지

20시2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소방재난본부)(경기도지사 제출)

2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간부소개는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최진종 소방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행정감사 및 예산심사 등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소중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고 보다 도민을 위한 우리 119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총괄규모,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규모,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66억 8,265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소방학교 위탁교육수수료 4,965만원 감액 등을 포함한 세외수입 1,726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예산으로 국고보조금 94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9∼100페이지입니다. 소방재난본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766억 125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3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세부내역은 수수료수입 감소에 따라 소방학교 운영수당 4,9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부천ㆍ의왕소방서 3교대 시범실시에 따른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3,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인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경비 9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6년도 국비 집행잔액인 제지출금 3,239만원이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유인물 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17∼119페이지입니다. 사업기간이 부족하거나 일정지연 등으로 인해서 총 7건에 99억 3,008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방차량 보강 27억 8,008만원, 119구급대 시설장비 확충사업 8억원, 생화학테러 및 특수재난 대응장비 확충사업 8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재난장비 집중관리시스템 3억 3,000만원, 신설관서 정보통신망 구축 39억 2,000만원, 본부 상황실 관제시스템 보강 3억원, 긴급구조시스템 구축 10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위원장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안경엽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안경엽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7년 11월 20일 제출하여 2007년 11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진종 소방본부장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1쪽 예산총괄 내역과 증감내역 2∼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으로 소방학교 위탁교육수수료 4,900만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3,200만원과 성립전예산인 119시민수상구조대 국고보조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한 66억 8,3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중 소방학교 위탁교육수수료 감액은 타 시ㆍ도 소방공무원 직무교육 및 일반인 교육 등 수입 감소에 따라 감액하는 것으로써 이는 교육운영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며 보다 철저한 교육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반환은 2006년도 국고보조사업인 119구급체계 구축사업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사업인 119민간수상구조대 운영비 1,000만원과 도비사업인 의용소방대 근무수당 3,1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로 이월 국고보조금 반환금 3,200만원을 증액하고 소방학교 수입대체경비로 4,900만원을 감액한 3,766억 2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중 의용소방대 근무수당은 도 방침에 따라 2007년 9월부터 12월까지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한 3교대 시범실시지역인 부천과 의왕소방서에 추가로 필요한 수당을 편성하는 것이나 업무수련이 미흡한 상태로 사업추진 시 현장활동의 효율성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이 우려되므로 향후 성과분석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소방차량 보강 등 7개 사업으로 주로 자산취득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99억 3,008만원을 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중 자산취득비는 주로 화성, 양주, 연천, 가평소방서 등 신설소방서 지급장비로서 보관문제 등으로 인해 소방서 준공시기에 맞춰 납품시기를 조정하여 이월시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시설비 및 부대비인 본부 상황관제시스템 보강사업과 긴급구조시스템 구축사업은 제반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7년 제2회 추경, 소방재난본부)

김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이경천 위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전자제품을 많이 요구하신 것 같아요. TV 올해 몇 개나 신청하신 거예요?

김영환위원장

이경천 위원님, 지금 추경예산 하는 겁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아, 죄송합니다. 잘못 봤어요. 취소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7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소방재난본부)(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3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사항을 상정합니다.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님은 나오셔서 2007년에서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요약보고와 함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최진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진력을 다해 소중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사업명세서는 소방서별로 중복된 사항이 많으므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 세입예산안, 2008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 및 세부내역, 계속사업비 조서,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사업명세서 230∼231쪽 2008년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52억 2,681만원이 증가한 116억 4,275만원으로 이자수입 2,936만원, 불용품매각대금 등 잡수입 17억 5,752만원 등 세외수입이 17억 8,689만원이고 의무소방대 관리운영 등 7개 사업 국고보조금 98억 5,586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는 3,980억 836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대비해서 446억 2,75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 계상 내역을 보고드리면,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에 296억 9,090만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85억 323만원,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민안전의식 제고 등의 사업에 20억 4,622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차량 및 소방장비 보강 등에 437억 8,713만원, 긴급구조 대응력 및 민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8억 8,538만원, 긴급구조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사업에 81억 4,383만원, 본부 및 24개 소방서 행정운영 경비로 3,029억 5,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4페이지 소방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소방본부예산은 3,407억 5,163만원으로 소방행정과에 소방전체 인건비 등 총 2,937억 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호과 예산은 352억 5,791만원으로 소방헬기 구입비 등 121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난대응과 예산 117억 8,612만원에는 긴급구조정보시스템 구축비 81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4개 소방서에 편성된 2008년도 예산총액은 572억 5,673만원이며 소방서별 세부내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예산입니다. 유인물 6쪽, 사업명세서 233쪽부터 2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비스 기반강화 정책사업에 36억 1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소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여비 7억 1,237만원, 정책관리자반 해외연수 등 국외여비 3,000만원 등 총 7억 8,517만원을 편성하였고 신뢰받는 소방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소방인사행정 전산프로그램 개발부담금 7억 1,748만원, 리턴민원우편제도 운영비 2,500만원 등 총 8억 3,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장활동 보조인력인 의무소방대원, 대체인력, 청사관리 인부, 사회복무요원 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총 19억 7,7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은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총 78억 2,4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소방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하여 미취학 자녀 보육료 지원 11억 2,048만원, 24시간 연중무휴 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3,860만원, 선택적복지 제도 운영 60억 4,120만원 등 총 73억 128만원을 편성하였고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프로그램으로 소방가족 체육대회 8,300만원,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8쪽, 사업명세서 236쪽부터 244쪽입니다. 일 잘하는 유공 공무원 포상을 위하여 소방관서 종합평가 우수관서 포상금 1,300만원, 소방의 날 정기 표창, 모범공무원 문화유적지 탐방, 30년 장기근속자 해외연수 및 포상금 등 1억 8,3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2,822억 8,0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소방직 등 인건비 2,470억 1,090만원, 직무수행경비 87억 4,782만원, 국민건강보험금 60억 7,201만원 등 인력운영비 총괄로 2,624억 1,807만원을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77명 보수 17억 3,968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57억 8,732만원 등 인력운영비 175억 4,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억 7,799만원, 소방공무원 피복비 18억 1,662만원 등 총 23억 2,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 사업명세서 245쪽 내지 250쪽에 있는 방호예방과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정책사업예산은 10억 3,101만원입니다.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119소방동요대회 운영 2,920만원, 119대축제 행사비 5,900만원과 경기소방방송 운영 9억 571만원 등 총 9억 9,3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재예방 안전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월동안전대책 우수기관 시상비 210만원, 소방안전교육 홍보물 제작비 3,500만원도 아울러 편성했습니다. 재난대응력 강화 정책사업에 총 339억 7,21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소방차량 보강 158억 1,980만원, 개인안전장구 확보 5,250만원 등 화재진압장비 보강사업에 158억 7,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로 추진되는 구조ㆍ구급장비 보강은 119구조ㆍ구급장비 확충 18억 6,270만원, 구급차량 구입 33억 7,400만원, 헬기구입 121억 6,000만원 등 총 176억 4,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2쪽입니다. 현장대응 태세 확립을 위한 예산으로 소방기술경연대회 2,010만원,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등 의소대 활성화에 2억 5,350만원, 화재진압 조사요원 해외연수 등에 1억 2,250만원 등 총 4억 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조사 전문화 및 과학화를 위하여 화재조사장비 보강, 민간전문가 화재감식 참여, 화재조사 요원 위탁교육 등에 총 4,6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호예방과 행정운영경비는 2억 5,475만원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과 공공운영비 1억 1,936만원 등 기본경비 2억 5,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예산내역입니다. 유인물 14쪽, 사업명세서 251쪽부터 2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구조 대응력 및 민방위 역량강화 정책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28억 8,538만원으로 긴급구조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응급구조사 국외훈련, 긴급대응 실무자 교육과정 운영, 구조대원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 등에 총 2억 1,78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응급처치교재 발간, 산악안내표지판 설치비,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국비 1,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한 재난대응태세 구축 예산으로 소방헬기 3대 운영비 21억 5,595만원과 긴급구조훈련비용 1,900만원 등 총 21억 7,795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을 위하여 민방위경보통제 장비 유지관리비로 7,698만원을 편성하고 노후화된 시ㆍ군 민방위경보사이렌 지원사업으로 2억 3,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16쪽입니다. 긴급구조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사업으로 81억 4,383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에서 정보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긴급구조정보시스템 13개소에 13억원, 전자결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에 9억 5,000만원 등 41억 68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무선 통신시스템 구축 예산은 40억 3,696만원으로 무선통신망 구축비 1억 7,068만원, 전자식 교환기 5개소 교체 5억원, 전자정부통신망 전용회선료 30억 6,448만원, 노후 네트워크 장비교체 1억 3,380만원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과 행정운영경비는 7억 5,690만원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84만원과 공공운영비 1억 2,542만원, 컴퓨터 364대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 273만원 등 기본경비 7억 5,00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8쪽 24개 소방서 예산내역을 총괄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263쪽부터 413쪽까지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 정책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267억 6,733만원으로 이 중 소방관서 보강에 소방관서 이전 2개소 74억 4,500만원, 소방청사 증축 9개소 60억 7,561만을 편성하였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기실 등 소방청사 개보수에 111억 6,470만원, 관사 운영 9개소 3억 6,500만원, 119소독실 설치 24개소에 6억 8,597만원 등 총 125억 6,84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체력단련실 개선에 6억 6,164만원, 일 잘하는 공무원 포상에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력 강화정책으로 98억 1,49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 중에서 소방장비 보강을 위하여 화재진압 및 안전장비 구입비 33억 904만원, 소방용수시설 설치비 9억 5,825만원 등 총 64억 8,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20쪽입니다. 민관협력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31억 8,450만원, 긴급구조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종합훈련에 8,351만원, 119시민수상구조대 4개소 운영에 5,545만원 등 총 33억 3,34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총 1,5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소방동요경연대회 행사 추진에 2,180만원, 소방의 날 행사에 4,600만원, 안양소방서 안전체험시설 설치에 5억 9,400만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을 위하여 소방검사에 1억 9,412만원, 소방안전체험장 및 이동체험차량 교육 운영에 2,300만원, 119안전복지서비스 기동팀 운영에 5,629만원 등 총 3억 5,341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4개 소방서의 행정운영경비는 196억 5,918만원으로 업무추진비 11억 1,225만원과 일반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기본경비로 185억 4,693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2쪽, 세입ㆍ세출예산안 162쪽입니다. 광명소방서 이전 신축 부지매입비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으로 계속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54억원의 사업비를 2007년에 15억원을 이미 편성했고 2008년에는 65억원을 계상하고 2009년에 74억원을 편성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투자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정책방향과 중점투자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첫째, 소방서비스 기반강화를 위한 소방안전인프라를 구축하고, 둘째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며 셋째, 사전예방 중심의 재난대응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넷째, 근무환경 개선 및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동안 투입할 총 사업비는 4,292억 7,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자체사업비는 3,856억원으로 소방관서 보강에 671억원, 소방용수시설 설치에 55억원, 소방차량 보강에 7,429억원 등입니다. 보조사업은 의무소방대 양성 등 6개 사업으로 총 436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119소방을 사랑해 주시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고 꼭 필요한 경비들을 반영해 주시면 도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됨이 없이 모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여 소중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소방본부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안경엽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안경엽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7년 11월 11일 제출하여 2007년 11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1쪽 예산 총괄부터 10쪽까지의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1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900만원과 불용품 매각대금 1억 8,400만원, 위약금 9억 1,000만원, 소방법 위반 과태료 6억 6,400만원 등 17억 8,7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세입은 의무소방대 관리운영 사업 등 6개 사업으로 98억 5,600만원 등 총 116억 4,3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중 계약 지체에 따른 위약금과 소방법 위반 과태료는 최근 3년간 평균실적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감소가 예상되어 20% 감액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은 23개 소방관서의 노후소방차량 매각예정 금액으로 매각계획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불용품 매각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에 맞게 집행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8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07년도 당초예산 3,533억 8,100만원의 12.6%인 446억 2,800만원이 증액된 3,980억 9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12.6%를 증액한 주요 사유는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5개 소방관서 신설에 따른 경상경비 증가, 2008년도 헬기교체사업 및 항공기 정비비용 증가가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규모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9조 5,570억 4,800만원의 4.16%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 2,937억 800만원으로 이 중 96%인 2,822억 8,100만원이 행정운영경비이고 계속사업으로는 직원교육 등 직원복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2008년도 신규사업은 4개 사업으로 이 중 리턴민원우편제도와 소방청렴도 향상대책 추진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되어 계속사업으로 추진계획 중에 있으나 성과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사회복무요원 운영은 국비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입니다. 방호예방과의 예산은 352억 5,800만원으로 대부분 계속사업이나 2008년도 신규사업은 3개 사업으로 그중 헬기구입은 2007년 10월 23일 제227회 임시회에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승인 가결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최강소방관 선발에 따른 시상금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논란이 되었던 사항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사업으로는 경기소방방송 운영비 9억 600만원은 대부분 사용료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소방차량 보강사업비 158억 2,000만원은 연도별 수요, 내구연수 비교, 사용횟수, 보강계획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난대응과의 예산은 117억 8,600만원으로 대부분 계속사업이나 2008년도 신규사업은 2개 사업으로 이 중 소방공무원 외상성 스트레스 관리는 극한 상황과 예기치 못한 위험환경에서 부상 또는 생명위협 등 직무상 많이 발생되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병원 상담 및 치료비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소방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예산편성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사업으로는 산악안내표지판 신설 및 교체사업은 사업추진 및 관리를 시ㆍ군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방안 검토를, 노약자를 위한 응급구조시스템의 안심폰 운영비는 사용의 효율성, 성과분석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남부지역 24개 소방관서 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 467억 3,200만원 대비 22.5%인 105억 2,500만원 증액된 572억 5,700만원으로 이는 수원남부 영통안전센터 등 9개 소방관서 증축과 파장안전센터 이전, 24개 소방관서 개보수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사업별 점유율은 소방관서 보강 23.6%인 135억 2,100만원, 근무환경개선 사업 21.8% 124억 8,800만원, 소방장비 보강사업 11.3%인 64억 8,2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34.3%인 196억 5,9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신규사업은 5개 사업으로 이 중 안전체험실 설치사업은 사업내역, 운영방법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기타 4개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계속사업인 소방청사 개보수 사업은 24개 소방관서에 노후된 청사를 보수하는 것으로써 3억 이상의 청사 리모델링은 사업의 타당성 및 건물소유 주체 등의 심사가 필요하며 119소독실 설치는 설치기준과 미설치 지역 등에 대책이 필요하며 아울러 의용소방대 활성화 사업 중 피복비는 매년 현물로 지급하는 바 이용실태 등 수요조사를 통한 지급방법에 대한 개선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맞춤형 소방서비스 제공,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소방서비스 기반강화 목표에 중점을 두고 대체적으로 건전재정운용 원칙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여부의 심사가 필요하며 아울러 매년 반복사업 일지라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지속적인 추진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비사업은 광명소방서 이전 신축부지 매입 건으로 광명시 소하택지개발지구에 광명소방서를 이전 신축할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20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 총 사업 145억원의 매입가격을 예상하였으나 대한주택공사에서 2007년 10월 29일 택지개발 조성원가를 헤베당 184만 3,000원으로 확정함에 따라 당초보다 부지매입비가 9억원 증가한 154억으로 계획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08년 본예산, 소방재난본부)

김영환위원장

용길

최용길위원

경기소방의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세부적인 데까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부분이 역력히 보이는 것 같아서 소방가족의 입장에서 정말 마음 푸근합니다. 먼저 5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쪽입니다.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분을 누가 담당하시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경리계에서…….

용길

최용길위원

경리담당이신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용길

최용길위원

사업비 산출내역 보니까 “소방본부 인건비 일괄편성으로 이자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3년간 이자수입 평균액의 20%를 감액해서 편성했다.” 이게 참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런 데까지 이렇게 20%를 감액해서 편성한다라는 게 예전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2본부에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을 지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보면서 20%를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감액 편성했다 이런 부분을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드리고요. 금액이 적지만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 써서 예산을 편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예산 내용에 신뢰가 가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6쪽에 잡수입을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잡수입에서 불용품 매각대금에 대해서 하나하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도 각 서에서 올라온 불용물품에 대해서 본부 차원의 예산편성 당시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작년에도 불용물품 매각내역을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올해도 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셨을 텐데 워낙 양이 많아서 그런지 저한테 갖다 주시지 않네요. 꼭 요구를 해야 갖다 주시는 건지 제가 내역을, 작년에는 제가 찬찬히 하나씩 다 살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총괄 집계표가 아니라 세부내역을 제가 볼 수 있도록 내일 계수조정 시까지 자료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사하기가 어려우시면 그냥 원본 각 서별로 받으신 거 보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것들이 어떻게 어떤 내구연한에 의해서 불용품으로 분류가 되는가만 확인하면 되니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다음에 페이지 13쪽입니다. 리턴민원우편제도 운영 관련인데요.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감사 때도 충분히 지적해 주시고 본 위원도 이 문제에 관해서 행감 때 지적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턴민원우편제도의 실적이 애초에 저희가 기대했던 성과보다 미흡하다는 판단을 저희 위원들이 행감 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통을 보내면 1통 돌아오고 이런 정도의 실적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계속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의문이 갑니다. 본부장님의 간단한 추가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우선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께서 저희들 예산편성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호의적인 언급을 해주신 데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리턴민원우편제도 이것은 다른 여론조사랄지 신고를 받는, 그래서 회수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성과를 결정하는 그런 취지가 애당초 계획 당시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용입니다. 첫째, 홍보용으로 우리 소방서에서는 민원을 처리하면서 받는 돈은 오직 방염 수수료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소방관련 업체에서 받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방비, 무슨 경비 이렇게 해서 소방관서에서 돈을 요구하면…….

용길

최용길위원

본부장님, 그 내용은 저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요. 저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 예산요구의 필요성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민원인으로부터 직접 불편ㆍ부당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하겠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그 실적이 지난 1년 동안, 이게 2007년도 1차 추경에 편성돼서 실시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과실적이 어느 정도나 실현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행감 때, 그럼 다시 한 번 여쭐게요. 몇 건이나 시정됐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 몇 건이나, 예를 들어서 소방시설업체에 불편ㆍ부당한 사실이 발견돼서 적발 시정을 했느냐 이런 실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회신이, 저희들이 총 보낸 게 1만 3,521건을 보냈습니다. 돌아온 게, 저희들은 사실상 돌아오면 안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고가 되고 돈을 받았다는 게 되니까요. 돌아와 가지고, 다만 신고란도 있고 만족하는가,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용길

최용길위원

본부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설명을 해주시지 마세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끝내야…….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신 건수가 2,350건이 왔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하지 않은 게 9,567건이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니까 2,350건의 회신이 왔는데 그중에서 이러이러한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있다고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대금을 잘못 청구했다.” 이건 핵심적인 내용인데 8건 있었고요. “소방법 적용이 잘못됐다.” 4건, “방염처리에 문제가 있다.” 5건, “직원이 불친절하다.” 3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리턴민원우편제도가 아니면 상당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지금 말씀하신 공사대금 등 해서 20건 정도가 적발돼서 시정이 됐다라고 답변을 주신 건데 그 정도면 리턴민원우편제도를 우리가 시행할 사업적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전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여쭙겠습니다. 소방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 해서 객관적인 평가ㆍ환류시스템이 필요하다고 2,700을 올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의 필요성을 조금 보강설명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자기가 자기 것을 돌아보는 것이 과연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느냐”고 질의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보강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설명을 올릴까요?

용길

최용길위원

네, 투명성 제고 여론조사가…….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투명성 여론조사가 국가청렴위원회하고 똑같은 설문지입니다. 똑같은 대상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 설명은 지난 행감 때도 들었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작년에 청렴위에서 한 게 7.23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걸 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들 점수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작년에 7.23점이었는데 금년에는 9.23점으로 2점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1등 한 강원도하고 거의 같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용길

최용길위원

스스로 자위하기 위한 여론조사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소방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여론조사냐 이런 말씀입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청렴위원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설문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니까 사업성과가 있었다라는 생각이신 거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크게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인데요. 지금 출산 또는 육아휴직대상자가 6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성소방대원이신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남자는 포함이 안 되나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남자는 출산…….

용길

최용길위원

어느 나라는 남자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주는 데가 있어서. 우리나라는 아직 없는 모양이지요? 그럼 여성분들 62명이 지금 대상자이신데 전체 여성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여성공무원이 394명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이렇게 62명으로 선발하신 건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신 거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미혼이 그중에 있고.

용길

최용길위원

미혼 빼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미혼 빼고 233명이 있는데 가임, 그리고 평균 또 몇 년치를 냅니다. 그 평균을 내다보니까 보통 30명 정도가 출산하고 약 30명 정도가 애를 낳아서 육아휴직을 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아, 예년의 평균을 내서 미혼여성 빼고 가임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평균을 내보니까 62명이 나왔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예측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육아휴직 내지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62명의 대체인력을 뽑게 되는데 이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자격으로 어떻게 뽑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구급대원이면 응급구조사 1급, 그런데 주로 구급대원들입니다. 또는 소방 관련학교 졸업자들, 특히 저희들 의무소방원 있지 않습니까? 제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평소에 풀로 관리하다가 그 시기가 되면 희망자를 모집해서 즉시 채용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인력 수급하는 데 부족이 있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서별로 이렇게, 육아 내고 내가 출산을 한다면 사전에 경고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나가는 동시에 채용할 수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43쪽 보겠습니다. 대테러장비 및 특수소방장비, 국비가 2분의 1이고 도비가 2분의 1인데요. 사업내역이 화학분석장비 2억 4,840만원짜리 1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화학분석장비 1식이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좀 간단히 부탁합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생화학테러차를 국고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화학물질분석장비 이게 없으면 무슨 물질이 일어나서 오염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물질이 오염되어 있는지 알아야 제독도 하고 대응방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비하면 약 1만 2,000가지의 독극물이 어떤 물질인가를 바로 컴퓨터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비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생화학테러에 대비해서 바로 알아서 대처할 수 있는 장비란 말이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67페이지에 소방항공대와 관련해서, 지금 소방헬기가 3대 있는데 다른 것들은 내역을 그동안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이고요. 보험료가 6억 2,242만 7,000원 계상이 됐거든요. 이게 매년 봤는데 제가 이걸 못봤었네요. 제가 요율하고 다 살펴보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이게 어느 보험회사에 어떻게 가입하고 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제가 기억하는 것만 우선 보고드리고 자료가 준비되면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주관사가 3%를 갖고 있습니다. 주관사라고 해서, 보험은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까? 한 번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가 망하니까. 한화손해보험이 주관사로……. 죄송합니다. 3%가 아니라 1%를 갖고 있고요. 삼성, 동부, 쌍용, 동양, 현대, LIG, 제일, 대한, 그린에서 이렇게 쪼개서 갖고 있고요. 이것을 또 영국에 있는 재보험회사에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24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요. 보다가 제가 룰을 몰라서 확인을 하려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연가보상비가 있어요. 연가보상비가 50억 920만 5,000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내역을 보니까 1,060억 7,727만 7,000원 곱하기 12분의 1, 달로 나누고 곱하기 30분의 1, 달의 일수로 나눴어요. 그래서 곱하기 연가일수 17일을 곱했거든요. 그런데 이 방식이 맞는 건지, 아니면 12분의 1 곱하기 30분의 1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365분의 1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게 맞는 거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기준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용길

최용길위원

지침을 제가 몰라서 여쭙는 거거든요. 이게 맞는 겁니까? 365분의 1로 하는 게 아니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이게 맞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이경천 위원입니다. 예산서 233쪽입니다. 선진소방행정 벤치마킹 이렇게 해서 여비인데요. 벤치마킹은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해마다 다릅니다. 다른데,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보고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하위직 중심으로 벤치마킹을 보내서 직접 현장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는 호주 외 5개국, 화재진압요원들은 미국하고 영국을 보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소방행정이 특별히 발달된 나라가 없습니까? 여기저기 가야 하는 겁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요원을 보낼 때는 선진화된 데로 보내고 하위직, 그게 약간의 위로성 벤치마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생한 직원들. 그래서 선진문물도 보고 외국소방제도와 비교할 때는 안 가본 나라로 쪼개서, 이렇게 봐 가지고 잘하는 나라도 배우고 못하는 나라도 가서 보고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보고를 서로 받아서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이게 내용이 선진소방행정 벤치마킹이니까 소방행정이 정말로 발전된 나라, 가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 나라를 선택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저기 가야 할 일이 아니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인사행정 전산프로그램 개발부담금이라고 해서 7억 1,748만원인데 이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잘 알다시피 저희 소방관들이 전국적으로 약 3만여명이 있는데 인사는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전산화시키면 이렇게 표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16개 시ㆍ도에서 공동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총액이 약 120억 됩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부담금입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저희들 부담금입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47쪽이거든요. 노후소방헬기 교체 해서 121억 6,000만원입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면 이게 기종이라든가 어디에서 구입할 것인지 검토가 된 겁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바로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종을 가지고 자치행정위원회에 사전보고도 드리고 위원님들께 고견도 여쭈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계상하셨어요? 사전에 검토하시고 어느 기종은 어느 가격이다 대충 이렇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대충 나온 게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나와 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거의 120억 수준입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것은 어떤 기능이 좋고 비교분석을 하셨어야 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야 예산도 세우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런 걸 사전에 안 하신 거 같아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라면 지금 올리겠습니다만, 아니면 추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하셨다니까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바쁘시니까. 그리고 251쪽인데요. 응급구조사과정 국외교육훈련이 있는데 이것도 국내에서는 교육이 안 되는 겁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미국의 피츠버그대학인데 여기는, 우리나라에서도 응급구조사 1급을 양성하긴 합니다만 외국에는 응급구조사 1급보다도 약간 강화된 그런 자격증이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교육하고 와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춥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데 교관요원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리고 252쪽이거든요. 응급처치교재 발간 이렇게 해서 예산이 4,440만원인데 이것을 발간해서 어디에 보급하나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완전히 발생 후에 이송하거나 응급조치하는 것보다 미리 막자 해서 관공서, 은행, 운수업체, 교육기관 이렇게 다중이용장소에서, 위원님 제가 자료를 갖고 나왔습니다만 이런 교재도 발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급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119구급대”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실적을 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의도는 알겠는데 이게 얼마나 읽혀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구급차 이송하면서 배포하면 그분들이 대개 아파서 입원하거나 그러면 자세히 읽어보십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 밑에 가면 산악안내표지판 신설 및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소방본부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이게 가장 긴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설명 올리면, 유명산 같은 데 보면 신고는 하는데 그분들이 등산을 처음 왔기 때문에 어디인지 모릅니다. 무조건 “도보로 어디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찾기가 무지 힘듭니다. 그래서 그 표지판을 해놓으면 “유명산 표지판 2-1호입니다.” 이러면 저희들이 지도를 딱 갖고 있어서 바로 찍어서 가버립니다. 또 헬기도 바로 찾아서 가고. 그런데 이 표지판을 안 해놓으면 저희들이 찾는데 30∼40분, 1시간도 걸리고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최초로 해서 전국에 보급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200개를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이게 낡고 비바람에 파손되고…….

경천

이경천위원

200개인데 우리 경기도에 전체를 하시는 거예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산에는 거의 다 되어 있어서 교체도 하고 등산로에는 새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성격상 우리 소방본부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꼭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시ㆍ군하고 협조가 되면 그쪽에서도…….

경천

이경천위원

글쎄요. 지자체에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할 사업이지 소방본부 본연의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필요는 느끼실는지 모르지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지금 1,098개소가 있는데요.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특히 산에서.

경천

이경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4쪽인데, 통합지휘무선망 보강 그랬는데 이게 차량용의 뭐예요? 안테나입니까, 뭡니까? 어디다 활용하시는 거예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차량용 무전기입니다. 저희들이 공용주파수로 해서 통합지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경천

이경천위원

현재도 사용하시고 있는 기기들인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감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UHFㆍTRS 이런 것들, 차량용ㆍ휴대용 해서 저희들이 공용주파수를 가지고 지휘 통제를 하게 됩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렇습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전자제품 이런 게 올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양평소방서장님 계신가요?

병일

최병일양평소방서장

네, 여기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잠깐 발언대로 오실래요? TV를 9대 신청하셨더라고요.

병일

최병일양평소방서장

네, 그렇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이게 어디에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병일

최병일양평소방서장

지금 각 센터에 TV가 너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교체해 주려고 신청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각 센터에 있는 TV가 언제쯤 구입하신 건가요?

병일

최병일양평소방서장

센터에 있는 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는 확인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대가 8개소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아니, 지역대에 TV를 언제쯤 구입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든지 이런 거 다 취합해서 올리신 거 아니에요?

병일

최병일양평소방서장

그렇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런데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알고 계셔야지.

병일

최병일양평소방서장

죄송합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본 위원은 TV를 15년 전에 샀는데 여태 잘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 소방관들이 너무 사치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우리 본부장은 전 소방원을 멀티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TV 보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병일

최병일양평소방서장

…….

경천

이경천위원

저거는 파악 안 되셨단 말이지요? 언제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병일

최병일양평소방서장

네, 자세히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니까 안산도 7대나 되고 이렇게 엄청 많이 신청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TV를 쓸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보니까 양평서장님도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이 사용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도 파악이 안 되신 상태시고요. 대부분 다 그러시겠지요?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 때 4개의 소방서를 들렸더니 소방장비의 부품공급이 세 분은 원활하다고 얘기하시고 한 분은 “솔직히 원활하지 않다, 참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노후소방장비를 매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중 일부는 부속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냥 다 싸게 팔아치울 것이 아니라 부품도 공급이 어려운데 그런 방향도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충분한 답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불용물품을 매각할 때는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사전에 사용전환조회를 합니다. 이런 물품을 저희들이 폐기하고 매각하고자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필요하면 관리전환 해주겠소 이렇게 합니다. 전국 소방관서만 다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체 그런 절차가 필요가 없다는 것은 매각하거나 폐기하고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일선에서 오신 소방서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귀청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일선소방서장님들을 모두 다 퇴청하시도록 명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가 개회 중이므로 그냥 합동으로 인사만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김영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박호남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세입추세에 비추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켜서 보다 효율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그 운영에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기초를 두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봅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지금 계획지표를 보면 소방서는 35개소로 해서 2011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119안전센터는 2007년도에 169개소에서 2008년도에 173개소로 4개 소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119안전센터가 2008년도 이후에 2011년까지 173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내년도 4개소 증축되는 것 이외에는 119안전센터 증축계획이 없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박호남 위원님께서 정말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짜서 지사님께 결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두 번이나 결재를 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계획을 짤 때 그 결재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도 해마다 수정계획을 짭니다. 해마다 세입ㆍ세출 부분에 대해서 추세가 변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음에도 예산에 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변경계획 수립할 때는 또 넣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계획지표를 잡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예산의 기본이 되는 건데 계획지표상에 119안전센터에 대한 증설계획이 없다면 모든 계획은 해마다 계속해서 수정이 돼야 된다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예산만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지요? 최하 예산이.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10억…….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20억.

호남

박호남위원

그래서 119안전센터를 세우는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또 수정계획을 내년 초 되면 다시 올리려고, 결재를 득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지금 도지사님한테 결재를 득하려던 계획서를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24쪽에 보면 소방행정과에서 우수 관서에 대한 포상계획이 있습니다. 1,300만원의 예산으로 최우수관서 1개소, 우수관서 2개소, 장려상 2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그다음에 34쪽에 보면 방호예방과에서 월동소방안전대책 우수기관 포상 해서 210만원이 계획되어 있어서 최우수, 우수, 장려 2개소, 4개 관서를 시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재난대응과에서는 우수기관을 선정해서 포상할 계획이 없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재난대응과에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잘한다라든지 인명구조를 잘한 직원에 대한 평가는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우수소방관에 대한…….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개별 포상은 있는데 관서 포상은…….

호남

박호남위원

우수 119구조대라든지 우수관서에 대한 포상을 넣는 것이, 개별포상도 좋지만 관서를 포상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별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한번 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참 좋으신 의견입니다. 무엇보다도 인명구조 이런 것은 관서에도 포상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종합행정 평가를 할 때 화재뿐만 아니라 구조ㆍ구급이 함께 평가를 받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런데 그것은 소방행정과에서 하는 전체 평가에 들어가는 거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다음에 월동소방안전대책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하는 겨울철, 주로 화재예방 중심,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는데.

호남

박호남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소방행정과에 보면 최우수, 우수 2개소, 장려 2개소인데 예산이 1,300만원이란 말이지요. 이것을 차라리 구분을 해서 평가해서 시상한다면 골고루 상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꼭 옳다고는 볼 수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은 많이 줄수록 좋고, 또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쟁을 시키는 것은 관서를 긴장시키는데 필요한 요소라고도 봅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참 좋으신 의견입니다만 저희 구조대별로 경쟁을 한번 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상을 주게 되면 깃발에 수치를 달아줍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서 기에다 수치를 달아줍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서 기에다 수치를 달아주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그 수치를 달아주는데 얼마나 관서장이 뿌듯하겠습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걸 많이 달아주면 좋다라고 보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다음에 아까 2본부에서도 질의했지만 72쪽에 있는 경보사이렌 구입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사이렌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시게 되는데 시ㆍ군 부담비율이 50 대 50이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구입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이 업무는 금년 7월에 저희한테 처음 넘어온 업무여서 제가 좀 미숙합니다. 그래서 방금 실무담당과 얘기한 결과, 시ㆍ군 발주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시ㆍ군으로 바로 내려줍니다. 국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예산편성 하듯이 도비 50%를 시ㆍ군으로 내려주면 시ㆍ군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데 각기 시ㆍ군이 따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통일된 규격과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취합해서 일괄 조달 구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시ㆍ군이 되겠네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저희는 예산만 지원하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시ㆍ군 자체에서는 시ㆍ군 시설하고 저희들은…….

호남

박호남위원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관리는 시ㆍ군에서 하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국고보조 비슷하게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우리는 감독할 책임은 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감독합니다. 지도 점검하고…….

호남

박호남위원

지도 점검하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순회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래서 시ㆍ군에서 입찰형식으로 조달해서 설치하게 되는데 예산만 내려 보낼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새로 된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철저하게 이것을 다루지 않으면 어떤 한 부분이라도 시ㆍ군에 끌려가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철저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예산 작업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자료 6페이지에 잡수입 있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잡수입에 보면 과태료수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소방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수입이 3년 산술평균 금액입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 체납액이 지금 많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작년에는 없었어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작년에는 저희들이 불납결손, 체납이 좀 지연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성환

이성환위원

아니, 체납은 있었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체납은 있었지만 결손은 아직 안 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체납액은 좀 많았었지요? 고질적 체납, 그렇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예년에는 있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과태료 이런 홍보를, 다중이용업소 일제 단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고 보도가 엄청나게 돼서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어쨌든 과태료수입도 지금 고질적 체납액이 많으니까 잡수입이 많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홍보 같은 것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여기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내년도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소방예산 국고보조 총 예산의 34%를 경기도에서 가져왔는데 액수는…….

성환

이성환위원

소방방재청 예산 중에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34.2%를 가져와서, 서울은 10%밖에 안 되는데, 98억5,500여만원을 가져왔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경기도가 전체 예산의 34.2%?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전체 국고보조 소방예산의 34%를 가져왔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꽤 많은 국고보조금을 확보했는데 하여튼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고맙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저번에 상임위 때도 얘기했는데 리턴민원우편제도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살펴봤는데 이 문제도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급차량 구입 있지요. 42페이지. 여기 보니까 구급차량 구입에, 지금 언론에 자꾸 보도가 되는 게 국내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산도 많은데 꼭 외국산을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여론이 상당히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 중에서 구급차 외자구매 단가가 2억원씩 해서 16대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1대당 2억원씩 합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구급업무 선진화를 위해서 영상심전도 이송장치랄지 특수장비들이 갖춰져 있어서, 이것은 청에서 국고보조를 내릴 때 119응급의료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자. U-119, 유비쿼터스 119라고 해서 이렇게 조어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존에 하던 119이송서비스를 한 차원 높이는 것이니까 그만큼 장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수장비랄지 차량 승차감 이런 시설들이 아주 잘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본 위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계획하고 있는 게 유럽산하고 일본산 구급차를 둘 중에 택하려고 하고 있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에서 도입된 차량이 단가도 싸고 조금 신뢰성도 있어서 했었는데 도심 좁은 도로에는 맞지 않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죠. 포드사 말고요. 포드사는 제가 작년도 행감 때 문제점을 지적해서 도농복합도시로 배치가 됐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 또는 일본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일본에 도요타사 구급차가 있더라고요. 가격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한데 제가 일본 쪽으로 연락을 해봤습니다. 일본에 친구가 있어서 연락해서 이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봤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쌍용이 중국으로 가면서 이스타나 차량이 없어졌지요? 그렇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현재는 우리나라 봉고차를 개조해서 쓰고 있지요. 탑차를 얹어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요새 새롭게 현대에서, 특정 업체를 얘기해서 그런데, 스타렉스가 신종 차량이 나왔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에 사진을 보시면 구급차가 국내에도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 꼭 외국차를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국내에도 이렇게 좋은 차들이 있고 그런데 왜 외국산 차를 구입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만날 언론에서도 몰매를 맞고 있는데.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저도 공감하고 시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구급차를 35대 샀는데 22대가 스타렉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봉고Ⅲ에 탑차 올리는 사각형 차인데 지금 구급차 외자구매 이것은 특수사업입니다. 청에서 방침을 정해서 내년에 구급차를 살 때는 반드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킨다. 심전도까지, 심장 전도까지 바로 병원으로 영상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최신형 구급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국산차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구급차 내에 어떤 장비가 실렸느냐…….

성환

이성환위원

저도 그것을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2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차가 6,000만원 정도 가는데, 그렇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국내차가 6,000만원 갑니다. 그런데 외국산은 2억이란 말이에요. 거기 1억 4,000만원짜리 장비가 탑재된다는 얘기인데 기존에 우리나라 구급차에도 장비만 더 보강하면 충분히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국내 중소기업을 더 애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왜 꼭 이렇게 외국산을 고집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국비를 받고 외자를 사라고 지정해서 내려왔는데 이 회계절차를 잘 검토하고 청에도 건의해서 성능이 똑같고, 더욱 우수하고 또 국내의 구급차 산업체도 육성할 수 있다면 우리 구급차를 사게 해달라. 그리고 정식으로 경쟁을 시켜라. 우리 국산도 똑같은 성능이고 똑같은 재원을 갖췄다면 저희들이 국제입찰을 하더라도 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제품이고 동일한 성능이면 국제ㆍ국내 제품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입찰에 응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소방본부장님 아까도 공감하셨는데 장비는 충분히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심폐소생하는 영상장비는. 그것은 장비만 따로 보강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국산차를 애용하면서 장비 보강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또 고가장비 중에 지금 고가사다리차 있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46m짜리 이것도 외산을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죄송합니다마는 사다리차 만드는 회사가 몇십 년 됐는데 전부 부도나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작하던 직원을 3명 특채해서 경기소방본분에 와있는데 그 직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 한 가지만 들면 국산은 경사각도 5도만 돼도 수평 맞추기가 힘든데 외산은 8도만 돼도 자동으로 자기가 맞춰버립니다. 두 번째, 전개시간이 3분의 2가량 짧습니다. 예를 들어서 풀 전개를 하는데 국산은 약 2분 이상 걸린다면 이것은 3분의 2 또는 절반 정도 걸린다는 얘기죠. 빨리 펴지고 빨리 회전도 되고 경사각도에서 안전성도 높고 그러면 저희들이 투자액 대비, 저희들은 솔직히 비싸더라도 외산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게 솔직한 심정입니다마는 국산 업체가 한 군데 있긴 한데 신뢰하기가 힘듭니다. 이제 또 새로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이 검증되면 국산을 저희가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노후차량 중에서 사다리차량 중에 차체만, 붕대라고 그러나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붕대.

성환

이성환위원

그 붕대는 교체 안 해도 차체만 교체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잖아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외제는 그렇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만든 사다리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3대 정도는 재활용을 해보려고 지금 시범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좋습니다. 아주 좋은 정책으로 생각되는데, 붕대는 잘 아시겠지만 솔직히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차량 위에다 얹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다리차는 그대로 다시 활용할 수 있게끔 재배치해서, 차체만 교체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참 좋은 의견이신데 이게 차량구조 변경해서 교통부에 형식 승인도 받고 검정공사에 검정도 통과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도는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안전성이 검증돼서, 공적 인증을 받아서 써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실험으로 쓰다가 사고가 나면 큰일 날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을 받들되 분명히 앞뒤 재고 충분히 검토해서 안전성이 확보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3대는 내년에 계획하고 있다 이거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한번 소방안전검사를 제대로 해봐서 앞으로도 그렇게 교체해서 쓸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53분 회의중지

22시05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포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심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시는 본부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07년도 예산은 본부장님이 안 하셨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내년도 예산을 지금 본부장님께서 하시는데. 올해 예산은 이 전에 김한영 본부장님께서 편성해 놓으시고 다른 데로 가시고 이번에도 내년도 예산을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아이템과 계획을 많이 세우셔서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능력 있으시고 훌륭하신 본부장님이 경기도에 꾸준히 계셔야 되는데 예산만 편성해 놓고 훌쩍 떠나시면, 차질 같은 것은 없겠지만 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방행정시스템 구축에 인사행정 정산프로그램 이번에 신규예산이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7억 1,000 정도가 있는데 100% 도비입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100% 도비입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방재청에서 주관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국비로 해야 되는 내용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120억 중에서 소방방재청에서 20억을 댑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16개 시ㆍ도에서 분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니까 조금은 지원이 있다는 얘기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20억 국비 지원됩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내용으로 봤을 때는 방재청에서 국비로 다 시스템을 구축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한 7억이니까 적은 비용이 아닌데 국비 예산으로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화재조사 전문화 및 과학화 해서 세세항목에 민간전문가 화재감식 참여수당이라고 있습니다. 민간전문가 화재감식수당 이것도 이번에 신규사업이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런데 민간전문가라는 것은 어떤 분들이 민간전문가인지.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2005년도, 2006년도 통계를 내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예를 든다면 원자력이랄지 특수한 화학물질이랄지 이런 데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 감식을 해주면 법원에 가서 증언도 해야 되는데…….

윤원

송윤원위원

물론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하는데요. 경기소방, 특히 우리나라소방의 역사가 이 정도 되면 자체조사단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원래는 자체조사단에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갖고 있기는 있는데 특수한 분야에 저희들이 조언이 필요할 때 전기 전문가랄지, 화학물질 전문가, 원자력 전문가 이런 분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분들의 조언을, 현장 가서 같이 감식하고 같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분들 수당으로 주려고 조금 액수를 세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자체조사단이 부서가 있잖아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면 그 조사단에서 화재감식이라든가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그 정도의 능력이 돼야 되지 않느냐. 위탁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해외에 가서 전문기술을 습득해 오든지 자체에서 이것이 일사분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아무리 저기하지만 우리가 자체에서도 이 정도의 능력은 갖춰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체에서 이런 정동의 실력은 갖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타당한 지적입니다. 원래 그런 게 바람직하고 그래야만 되는데 작년에도 37번이나 그런 게 있었고 그전에는 55번이나 있었는데 일반수용비로 저희들이 썼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넣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우리나라, 본부장님이 추구하는 선진소방화 거기에 걸맞게 자체요원들도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지 선진화가 되는 건데 민간전문가를 불러다 하면 아무래도 불편한 것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우리 자체보다는 좀 성의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교육계획을 세우시라는 생각으로 제가 지적한 겁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소방가족 체육대회를 하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가까운 면으로 본 위원이 접근하겠습니다. 매년 행사를 하는 가족체육대회가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진행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똑같다 보니까 첫째, 지루한 감이 있고 재미가 없고 하루 가족끼리 스트레스도 풀고 화합이 돼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억지로 나오는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자도 보세요. 밤낮 해마다 나오는 사회자 그대로예요. 그다음에 행사 진행하는 것도 똑같고, 그냥 하루 와서 밥 먹고 프로그램 하는 것도 똑같고, 그러면 우리소방대원들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체육대회다 하고 찾아와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오는 그런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획기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아니, 바뀌어야지요.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제가 가서 보니까 사회자가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작년에 온 사회자가 또 올해 가니까 똑같은 사회자고, 그렇다고 그 사회자가 현재 방송에서 뛰어난 사회자도 아니고, 얼마나 출연료를 주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차피 119대축제도 마찬가지고, 특히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 똑같은 분위기 똑같은 환경의 행사를 치르다 보면 그나마 힘든 우리 소방가족들이 하루 가서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더 누적이 되는 그런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무를 하시는 부서나 담당자분들은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서 정말 올해 가니까 새로운 분위기가 있구나, 정말 즐거웠다, 내년에는 이런 체육행사에 어떤 좋은 프로그램으로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마지막으로 경기소방방송 운영이 있습니다. 신규로 9억이 올라와 있어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신규는 아닙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송출하는 겁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경기 인터넷 소방방송인데요.

윤원

송윤원위원

인터넷이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인터넷방송인데 설치된 지가 2001년도부터니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거기에 무슨 예산이 9억씩이나 들어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고 클릭수가, 접속실적이 월 평균 10여만 가량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콘텐츠를 매주 개발하는데요. 그것을 유치원이랄지 어린이집, 학교 같은 데서, 고등학교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 하는데 이 경비는 주로 위성 SNG 방송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장비 유지관리비, 또 영상자료 백업장비 이런 것들입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클릭 조회수가 많이 있다 그랬는데 이 방송이 있다는 것에 대해 홍보도 필요할 겁니다. 일반 경기도민이, 웬만한 단체ㆍ기관 이런 데다 소방방송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과 여러 가지 홍보가 필요하므로, 다각적인 면에서 많은 도민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홍보 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 인터넷방송에서 예산이 9억 정도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어떤 부조정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방본부 내에 있습니까? 인터넷 관리하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있고, 위원님 저희들이 31개 시ㆍ군에 35개 소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윤원

송윤원위원

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영상회의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서 경기소방방송 운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데 저희들이 소방관서장을 불러들이기는 힘드니까 영상회의를 매주 한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하고 있고요.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된 겁니다. 홍보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도민의 혈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다 보면 9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본부장님이 여러 가지 많은 아이템과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사업의 진행이지요? 계획만 잘 짜놓고 진행을 제대로 안 한다면 그 계획은 무의미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불용액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결산 검토도 하겠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먼저 안심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안심폰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지금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위탁관리비가 1억원이 조금 넘게, 1억 68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언제부터 얼마씩 지급이 된 거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게 정확한 횟수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연

김제연위원

지난해보다 좀 줄었나요? 위탁관리비.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2006년도부터 했는데요. 작년에는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1,869만원, 2007년도 9월 말 정도 예산액…….

제연

김제연위원

1,896만원이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1억 8,000이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2억 3,680만원이고요.

제연

김제연위원

그다음에 2005년도가 1억 8,000이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1억 8,000……. 죄송합니다. 자료를 확인하고 있는데…….

제연

김제연위원

됐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이 늦었습니다. 2006년도 1억 5,800, 2007년도 2억 6,000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2억 6,000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1억 6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위탁관리에서 해주는 게 뭐지요? 이 비용이 어떤 비용이에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대개 점검할 때 인건비 그다음에 고장난 데 부품을 교체해 주는 거.

제연

김제연위원

부품교체 건수라든가 그런 게 몇 건이나 되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금년도에 수리한 것은 39건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수리하고 위탁관리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6,000만원씩이나 들여서 37대, 이건 교체해 주는 게 낫지요. 그래서 위탁관리비를 이렇게 매년 들일 필요가 있겠는가, 본 위원은. 이거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제가 그 배경을 조금, 이거 말고 무선페이징 있지 않습니까?

제연

김제연위원

무선페이징은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남아있는 안심폰이…….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교체를 합니다. 하는데 왜 이걸 위탁관리해야 되느냐 배경설명을 제가 간단히 드려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위탁관리 배경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탁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떠냐 이거예요. 자체 관리를 하면.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자체관리를 하면 직원들이 안 하려고 하지요.

제연

김제연위원

직원들이 안 하려고 한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안 합니다. 저희들 무선페이징시스템도 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번 때 엄청, 구급이 사실상 제일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비번 때 또 가야 됩니다. 이것은 꼭 현장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무선페이징 위탁관리 전에는 안심폰뿐만 아니라 무선페이징도 직원들한테 20대, 30대 나눠줘서 관리를 하라 그랬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사실상 지금 안심폰을 배급 받으신 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본인들이 연락을 하겠지요. 이거 일일이 위탁관리를 한다 그래서 그 인원이 매년 그 나름대로 쫓아다니면서 확인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지요. 그렇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계약을 체결했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조달입찰 해서 하나의 업체가 하기는 하는데.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게요. 어떤 A라는 업체가 있으면 지금 그 업체하고 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대당 단가를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하고 결과를 보고해라…….

제연

김제연위원

대당 단가를 해서,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1년 단위 계약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자체관리를 하더라도…….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자체관리를 하면 직원들한테 임무를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선페이징도 했는데 직원들이 엄청나게 민원을 제기해서 “이거 못하겠다. 이게 우리 업무냐, 사회복지사 업무로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직원들한테 다시 환원시키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안이 좋겠습니다만…….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위탁관리업체를 보면 올해가 3년째인데요. 이분들은 그냥 앉아서 관리비 챙기는 겁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이 액수를 조금 조정하고,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께서…….

제연

김제연위원

조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은 이 위탁관리 자체를 매년마다, 지금 단위가 1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한번…….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자체점검은 안 되니까요. 이것은 환원된다 그래도 직원들이 안 한다 그럽니다, 임무 외라고 해서. 사회복지사한테 맡기라고 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관련된 게, 2005년부터 배급이 됐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안심폰도 그렇고 무선페이징하고 같은 선상에서 저희는 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까지 해온 건수가 37건밖에 안 되는데 37건 하자고, 벌써 관리비로 나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5억이 넘어간 거 아니에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이게 37건이라는 것은 수리만 그렇게 했다는 얘기고요. 점검도 해주고 가서 사용법도 지도해 주고, 이게 제대로 잘 되는가도 확인해 주고.

제연

김제연위원

사용법이야 각 서에서 해당 시ㆍ군하고 연결이 됐을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인지 보급대상자를. 그러면 보급해 주면서 사용설명서는 당연히 거기에서 해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요.

제연

김제연위원

교육은 그분들을 다 같이 모아놓고 교육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안심폰 보급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혼자 살고 무의탁이고 국가생활보호대상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있습니다. 그걸 꼭 기계만 점검한다면 저희 직원들도 원격조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사들도 리젝트(reject), 사회복지사들도 이거 안 한다고 했거든요. 저희 직원들도 안 한다고 해서, 이게 8,000원 받고 1대 점검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로 살아있나, 이사 갔나, 제대로 사용하고 있나 이렇게 확인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오히려 소방관서에서…….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처음에는 소방관서에서 저희 직원들이 했다가…….

제연

김제연위원

각 소방관서에 보면 119안전센터가 쭉 있지 않습니까? 이거 1년에 한 번인데, 그 지역에는 사실 대상자가 10명 내외, 그것밖에 안 돼요. 보급대수가. 지금 119안전센터가 경기도 내에 전체 몇 개 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164개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그 6,000개를 나눠보세요, 각 동에.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선페이징하고 안심폰하고 경기도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이 다 문제가 됐습니다, 이거 안 한다고. 전부 안 한다고 해버리니까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용역을 줬습니다. 우리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님.

제연

김제연위원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했다 그래도 남들이 한다고 해서 여기 경기소방이 꼭 따라가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남이 도둑질했다고 저도 도둑질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은 합니다만 그런 점을 좀 알아주시면…….

제연

김제연위원

안심폰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지적하고요. 사업설명서 26페이지 보겠습니다. 26페이지에 퇴임소방공무원 격려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올라온 거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이건 매년…….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요? 신규 아닙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이게 퇴임하는 직원들에게 50만원씩 주는 건데 일반직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 아닌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신규사업 아닙니다. 그냥 내보내기 힘드니까 조금 격려금을 줘서 보내는, 전별금 성격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알겠습니다. 62페이지에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4,0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수난, 산악사고 등 각종 특수재난현장의 신속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위탁교육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거지요? 수난, 산악사고 때 최고 잘하는 사람들이 소방관들인데 이분들은 또 어디 가서.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심해잠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우리 구조대원들보다 UDT 같은 데가 더 잘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교육을 받는 건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방사능 같은 것은 또 방사능 전문교육기관이 잘하고요.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여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심해잠수훈련 같은 경우에는 2명, 방사능 관리는 30명, 나머지는 정보화교육, 산악인명구조훈련.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 소방대원들이 더 잘하시는 것 아니에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산악인명구조훈련도 자일을 탄다든지, 전문산악인 같이 전문 레펠 같은 거. 물론 그렇습니다만 또 워크숍 기능도 있습니다.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제연

김제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악안내표지판,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듯이 단가가 개당 6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까지 포함된 금액이겠지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설치해 주는 것까지.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비싸다.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 시ㆍ군에 협조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수원남부소방서 같은 데는 시청하고 해서…….

제연

김제연위원

그건 남부서가 한 거고요. 소방본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세워서 소방서로 내려줍니다. 소방서에서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니까…….

제연

김제연위원

그럼 적극적으로 한 데는 수원남부서 한 군데밖에 없나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제가 더 이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연

김제연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시ㆍ군하고, 당연히 그 시에서 그 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산 아니겠어요? 시내 관내에 있는 산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ㆍ군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좀 적극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소방본부에서 대시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래서 이 예산 세워주시면 시ㆍ군에 “너희들도 좀 보태라” 이렇게 권유도 하고 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각 소방서장님들한테 지시를 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다음에 73페이지에 긴급구조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대당 1억씩 되는 건데 이게 뭔지?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이게 GIS 해서 지도가 상황실에 뜹니다. 그러면 차량이 출동하고 있으면 도로하고 차가 어디 가고 있는지 다 보이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13개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것만 하면 경기도는 다 끝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경기도 전체에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364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컴퓨터 많이 구입했었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많이 구입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2006년, 2005년도에도 많이 구입했었고요. 그렇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이렇게 매년 많은 양의 컴퓨터가 필요한 건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3년이어서, 저희들이 3년 된다고 무조건 바꾸는 게 아니고.

제연

김제연위원

멀쩡하더라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이렇게 바꾸나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2002년도 이전, 그러니까 5년이 지난 것이 547대가 있고 아직도 지역대 같은 데 보면 CRT, 배불뚝이 모니터도 쓰고 있는데 그런 데 바꿔주는…….

제연

김제연위원

배불뚝이 모니터 많이들 쓰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경천 위원님께서 15년 된 텔레비전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요새는 전자파 나온다고 해서, 위원님 소방관이라고 해서…….

제연

김제연위원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제가 모셨던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그런 모니터를 쓰고 있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최대한 하고, XP가 안 돌아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교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 해서 의용소방대 정원이,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어떤 식으로 정하고 있는 겁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지역은 몇 명, 군지역은 읍ㆍ면마다 설치할 때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시흥시는 150명, 평택시는 490명, 용인시는 980명 각기 다 다르거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여성의용대 합해서 시 읍지역은 110명을 둘 수가 있고 용인 같은 경우는 용인시지만 면도 있습니다. 합하니까 그렇게 숫자가 많아지고, 또 지역대를 둘 수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여기 별첨 111페이지에 주어진 의용소방대 정원이, TO가 다 찬 겁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아니요. TO는 안 찹니다. 자꾸 왔다갔다하니까 공무원같이 결원들이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더 초과하는 데는 없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초과는 없습니다. 수당이 안 나가고 그러니까 초과는 안 되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봉사한다면 의용소방대는 아니지만 봉사는 할 수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양평 같은 경우에도 지역이야 넓지만 정원이 570명이에요. 양평 같은 경우 570명이면 몇 명당 1명이 의용소방대원으로.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읍ㆍ면지역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읍ㆍ면마다 의용소방대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의용소방대를 둘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으면, 여기에는 당연히 각종 수당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많이 들어가지만 읍ㆍ면에는 저희 지역대도 없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분들이 한다고 봐야 됩니다, 화재 진화를.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현재 별첨자료에 있는 것이 정원을 초과하는 지역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원을 초과하는 데는 없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자료 245페이지에 보면 소방방송예산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방방송 자체제작비가 전체예산이 9억 500만원 정도인데 세부사항에 보면 영상자료 백업장비가 2,200만원, 시스템 운영비가 8억 7,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백업장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입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영상이 상당히 고용량 아닙니까.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하드디스크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디지털로 돼서 구워내는데 이것을 다 전산으로 집어넣어서 갖고 있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갖고 있고 계속 저희들이 배포를 합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이거 작년 예산부터 쭉 보면 예산이 좀 지나치게 많이 책정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백업장비 사양, 그다음에 여비가 들어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외에 시스템 운영비가 8억 7,000만원입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건 위성전파 사용료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이게 위성까지 포함한 겁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 SNG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이게 SNG까지 같이 포함된 겁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SNG 빨리 없애야 되겠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그걸 없앨 수 없는 게 위성주파수를 소방주파수로 할당 받아서 확보하고 있어야지 언젠가…….

재춘

신재춘위원

됐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이게 위성장비 운영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그다음에 안심폰 관련된 거 더 여쭙겠는데. 혹시 안심폰 제작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대략 생각해 보세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10만원 정도.

재춘

신재춘위원

10만원이 아니라 제가 알아보니까 안심폰이 1만원 미만입니다. 안심폰 제작이 뭔지 아세요? 안심폰이 키드폰이라 그래서 기판 하나에 딱 해서 메모리 해 가지고 번호만 5개 이렇게 해서 나온 건데 제작비가 1만원 미만입니다. 이것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6대 때 이 예산 삭감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극구 와가지고 이 예산을 살렸는데 왜 살렸는지 제가 지금도 의구심이 많이 가는 사항입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소방관들이 안 하겠다고…….

재춘

신재춘위원

소방관들이 왜 봉급 받고 이거 안 하려고 해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처음에 안심폰 이전에 아까 말한 무선페이징을 했는데요. 사실상 그것을 하다가, 이것은 복지부 업무다 해서…….

재춘

신재춘위원

업무적인 것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예산 다루는데 얘기한다는 건 잘못된 거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조금이라도 세워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그건 여기에서 얘기할 게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심폰 운영비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작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 시에, 2본부 감사 시에는 제가 지적했는데요. 이거 단말기를 기증 받은 것 아닙니까. 받아서 SK텔레콤하고 전격 계약을 해서 현재 쓰고 있는 건데 KTF나 LGT, 경쟁사들하고 해서 같이 계약해 볼 생각은 일체 하지 않고 있다. 제작비도 그렇고 운영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굉장히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든지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자료로 제출해서 자세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그다음에 255페이지에 보면 전자식 교환기 교체인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아날로그 전화의 교환기입니까, 아니면 VoIP, IP 전화기 교환기입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앞에 적절히 지적해 주셔서 아날로그를 전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IP전화기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새로 하는 거는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사항도 있었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전부 그렇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바꾸려고 합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이건 TRS로 가는 게 맞는 거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TRS로 갑니다.

재춘

신재춘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 같은데, 방대한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고맙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본부 총 예산이 지금 3,407억 5,000만원이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

2본부는 8억 5,000만원. 맞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2본부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8억 5,000이 아닙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2본부가 얼마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230억 7,200만원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본부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2본부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인건비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인건비부터 소방장비, 여러 가지 후생복지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내년도에는 이런 2본부 소관업무에 관련된 예산을 대폭 이관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큰 문제 없지 않습니까? 방대한 예산, 예산부서에서 집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은데 나눠서 분담해서 하면 편리하시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렇게 나눠서 2본부에 예산을 줘서, 2본부에서 예산 지출하는 것도 있어야지 본부에서 다 하시느라고 고생만 하시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청사인부임, 17쪽인데요. 본 위원이 행감 때나 기회 있을 때마다 질의드리는 건데 지금 안전센터수가 167개소 아닙니까? 97개소가 인부임이 확보됐고 미배치센터가 70개소인데 올 예산 보니까 인원이 줄었네요. 2명 줄은 거 맞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걸로.

영철

박영철위원

지금 취사보조가 본예산서에 보면 234쪽에 19명하고, 243쪽에 77명하고 그러면 몇 명입니까? 96명.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그게 떨어져 있으니까요. 167개 안전센터가 있는데 일용직으로 쓰는 데가 77군데 있고요. 일시사역이 18명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러면 95개소입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95개소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작년 행감 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2명이 있었는데 2명이 10월에 늘어나서 이번 예산에는 넣지를 못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러면 ’07년도 예산 대비 2008년도에는 몇 명이 증가되는 겁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일시에서 7명 늘어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일시에서만 7명 증원된다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

일선 소방서로 나가는 거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안전센터로 보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19쪽에 미취학자녀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12억 5,900만원 정도 되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

보면 미취학자녀 1인당 11만 4,710원 해서 814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차등이 없어요? 이게 지금 평균치입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8만원에서 18만원, 차등지원을 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차등지원을 하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영ㆍ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영철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연령별로 하는 겁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연령별로입니다, 나이별로.

영철

박영철위원

연령별로 어린 나이는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48쪽에 최강소방관 선발 1,000만원 계상되어 있네요. 이게 개인시상이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

물론 열심히 일하는 소방관들한테 자긍심도 주고 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거라고는 혹시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우리 경기도 방침이 잘하는 공무원은 대폭적인 지원을 하자 그래서 옛날에 술 한 잔 먹고 마는 이런 시상금보다도 획기적으로 많이 주자는 게 우리 본부뿐만 아니라 도의 일반적인 방침입니다. 그래서 최고 5,000만원까지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최강소방관이 되면 1,000만원 정도 주면 더 좋겠습니다만 500만원 정도 해서 상식선에서 정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아니, 지금 선발되는 인원이 3명이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시상금을 받는 사람.

영철

박영철위원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각 1명씩 3명?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런데 사실 소방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거 보면, 몇 명이 경기소방을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5,000명이 넘는 인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적은 수를 시상하니까 못 받는 소방서라든가 그런 데는 소외감,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면 괜찮은데 너무 적지 않느냐.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께서 좀 높여주시면 좋겠지만, 1,000만원 주시면 조금씩 나눠서라도 한 10명 정도 주든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지금 500, 300, 200이니까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명수를 늘려서 집행하든가 해야지 딱 3명만 시상을 준다면 대상자는 많고,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많은데 거의 비슷비슷하게 일하는데 누구는 타고 누구는 못 타면 혹시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요령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다음에 50쪽에 보면 화재조사 과학화 해서 3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지급되는 거지요? 실체현미경하고 거리측정기 두 가지 품목이 있는데 2본부에 나가는 겁니까, 본부에서 쓰는 겁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에다 배치할 겁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일선 소방서에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

그러면 2본부에 화재조사기자재는 올해 편성 안 됐습니까? 내년도 에.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이미 나가 있을 겁니다. 2본부의 조사기자재는.

영철

박영철위원

2008년 본예산에는 없냐고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이미 나가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부족분만 여기 계상된 겁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

2본부에서 화재조사기자재를 못 봤는데요? 편성할 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작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한번 위원님을 모시고 시연하라고 지시해 보겠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다음에 59쪽에 보시면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있지요. 내년도에 처음 참가하는 겁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매년 참가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2007년도에 투자계획은 없었는데…….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죄송합니다. 격년제였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격년제입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격년제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타 시ㆍ도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세계소방관들이 실력을 겨루기 때문에 참여를 명예롭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합니다. 다만 선수단 규모는 좀 다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전국 시ㆍ도에서도 참여를 해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영철

박영철위원

11쪽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소방공무원전문화교육 해서 7억 8,500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면 위탁교육비가 지금 있는데요. 산출내역에 보면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소방공무원 직무교육비 그래서 7억 3,000만원 정도가 위탁교육비인데 이게 어디 가서 위탁교육을 받는 거지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전문기관에 보내는 것이 위탁교육비고요. 여기는 전자입찰, 계약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교육을 보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소방혁신이랄지 이런 관리기법도 배우기 위해 보내는 위탁교육비이고요.

영철

박영철위원

경기도 소방학교에서 할 수 없는 교육에 관련된 거예요?

진종

최진종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방령 이상은 소방학교에서도 교육 보내야 되고 이런 교육비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11월 27일 화요일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안 대안을 심사하시고,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의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및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의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및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소방학교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의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및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셨습니다.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