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찬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11월 13일 이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23일 남아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대통령 후보 공식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이번 대선에서 정말 국가의 장래를, 또 경제를 살려 나가는 이런 훌륭한 대통령이 선출돼서 새로운 국가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가 탄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투자관리실과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경제투자관리실 소관과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순차적으로 심사를 하고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정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통해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매년 5개년간의 연동화계획으로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5년간 재정계획으로 2007년도 예산편성 성과와 2008년도의 예산편성 방향을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2007∼2011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 특징은 사업예산제도의 도입,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중기사업계획과의 연계 강화, 민선4기 도정운영기본계획 예산 중점 배분, 도정정책 방향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재정적 지원기준 마련 등이며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의 내용 중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제2장 지역발전에 관한 구상, 제3장 중기재정운용 편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4장 부문별 세부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 소관 분야별 총괄 투자계획입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44조 403억 1,600만원이며 그중 경제투자분야는 1조 1,591억 6,400만원으로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6∼108쪽, 경제투자부문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분야의 중점투자 정책방향은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촉진을 위한 기업육성기반 강화 및 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화 추진, 첨단 서비스업종 중심의 투자유치 촉진 및 외국인 종합지원체제 구축, 지식기반 R&D산업 육성을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과 과학기술 진흥,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9쪽,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입니다. 동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사업예산으로 계획기간 중 세부사업별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된 사업을 대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경제투자부문에 반영한 투자사업은 총 69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 1,591억 6,400만원이며 1청 소관은 58개 사업 1조 629억 5,700만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자체사업은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기업 애로 처리,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지원, 재래시장 특화육성 등 4개 사업에 233억 5,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인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및 재래시장 경영혁신지원사업 등 654억 7,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 세부사업별 계획입니다. 산업정책과는 자체사업으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원 659억원과 보조사업으로 고유가 극복과 에너지절약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에너지 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2건 163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0쪽, 기업지원과 소관 세부사업별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 사업 및 시설개선 지원, 텍사스주립대학연구소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및 시설확충 지원,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실 지원 등 11개 사업에 1,376억 4,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비 84억 9,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1쪽, 과학기술과 소관 세부사업별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지식기반 R&D산업 육성 지원과 과학기술진흥 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기바이오센터 출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립 및 운영지원, 국립과학관 건립 지원, 경기테크노파크 운영지원,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건립, 두뇌한국21 2단계 사업지원, 지역혁신센터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 등 12개 사업에 2,987억 5,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하단부터 112쪽까지 고용정책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에 맞춤형 취업지원, 경기종합 취업지원, 신용회복대상자 취업지원, 경기재취업지원 사업,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채용박람회 지원, 산학관 협력 인력양성사업,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등 10개 사업에 1,081억 9,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농어민 지역실업자를 포함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에 41억 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과 소관으로 자체사업에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보사업, 투자유치 전문성 제고 및 성과 인센티브 지급, 외투기업 투자환경개선사업,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에 1,897억 6,000만원과 보조사업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3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3쪽, 국제통상과 소관 세부사업별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 강화와 전시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마케팅사업, 국내전문개최 전시회 개최지원, 전자무역활성화 지원, 킨텍스 2단계 전시장 건립 등 4개 사업 1,124억 1,900만원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중소기업 해외판로개척 지원 및 전시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산업마케팅사업에 123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경기도기술학교 소관 세부사업별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우수한 전문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학업의욕 고취와 최적의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교육활동 지원사업, 교육생 급식을 위한 구내식당 운영, 학습교구 지원, 교내시설 환경개선 등 4개 사업 166억 7,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연동화계획의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 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태헌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오정섭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은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100% 실천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계획이 또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하고는 괴리가 있지요?

실제 집행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통 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셨는데 2008년도로 끝나는 사업이 있지요? 시작되는 사업이 있고 끝나는 사업이 있고 이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07년도부터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2007년 이전에 작성된 것에 대해서는 여기 안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기바이오센터 출연금은 2008년도에 끝나는데 2007년 이전부터 중기재정계획 수립으로 쭉 진행되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료가 없어서.

이 자료는 금년도가 2007년이기 때문에 2007년을 기준연도로 해서 향후 5년간의 재정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그 전 것을 보시려면 작년도, 재작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안 봐도 되고요. 그러면 이게 대형 프로젝트 경기바이오센터라든지 차세대융합기술원 건립이라든지 국립과학관 건립이라든지 경기테크노파크 운영지원이라든지 특화기술종합지원센터 건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기술과의 소관업무가 되겠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끝나고 2008년도 이후에는 더 이상 예산수립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20억 이상 예산사업에 한정해서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사업이 끝나면 앞으로 예산은 상당히 줄어들겠네요?

네, 그 해당사업이…….

거의 없어지는 거니까. 사업이 완료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경기도 경제정책과에 경제단체연합회 지원 34억 2,400만원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내용하고 제가 행감 때도 봤습니다만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금년도에 굉장히 부실하던데 내년도에는 또 그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의 중기재정계획 사업부분이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시설개선, 왜 개선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싶으니까 그 세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투자관리실 예산이 계속적으로 마무리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많이 감소했지 않습니까? 도의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세액은 없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조금씩은 늘어가는 부분인데 경기도의 경제를 살려야 될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의 예산이 점점 줄어든다는 그런 생각에 실장님 어떻게 봐야 될지, 아니면 우리 도정 방향이 사회간접자본이나 국가의 대형투자사업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지 잠깐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도정 전반적으로는 거래세 감소에 따른 세입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예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세출 면에서는 금년 7월부터 시행한 교통환승할인제에 대한 적자보전금이 내년부터 4년 정도에 걸쳐서 매년 1,000억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지방채가 1,000억 정도 매년 지출이 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상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저희 경투실 같은 경우에는 민선3기에는 신성장동력 확충 차원에서 광교테크노밸리사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바이오센터라든가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이 건물 건립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는데 내년 2월에 융기원 건립이 완공되면 광교테크노밸리에 대한 하드웨어 구축이 종료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형 사업비가 많이 감소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 과학기술과가 금년도에 사업단위였는데 본청으로 옮겨옴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인건비가 반영이 안 된 점들, 경기도기술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면에서 행정운영 경비가 감소가 되었고요. 재정운영상에 있어서도 경기-충남 상생펀드 그게 50억이 금년도에 출연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출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 요인에서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비할 때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경기도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감소된 요인 외에 저희가 소프트웨어 측면이라든가 새로운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서 좀 더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적정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장기계획에서 새롭게 추진할만한, 지금 여기 중장기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혹시 그런 변동가능성이라든지 추가로 이런 사업부터 해야 되는데 못했다라든지, 지금 말씀 들어보면 우리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교통환승요금이라든지 재정압박 때문에 다른 부분이 많이 축소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R&D분야가 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문입니다. 하드웨어는 구축이 되었는데 그런 하드웨어 구축 기반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 저희가 전략개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Bottom up방식의 IRCP를 통한 기업수용개발사업 이런 데 중점적으로 2년 내지 3개년에 걸쳐서 그런 지원사업을 중점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12월 중에 확정 발표돼서 경기도가 지정이 되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순한 R&D보다는 기업하고 같이 연관돼서, 산업하고 관련된 연구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충이 내년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충 그 부분이 작년도까지는 없던 예산이 내년부터 신규예산으로 들어갔거든요. 어떤 내용이지요?

창업보육센터가 현재 총 4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예산지원이라든지 운영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운영비만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운영비를 지원해 줬었는데 운영이 잘 되다 보니까 기업수도 높고 활용도가 커서 저희가 수요조사한 10개 대학이 이걸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10개가 새로이 신설되는 거예요?

10개는 아니고 10개 신청 중에서 적격대학을 선정해서 추가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존에 보육센터에 따른 시설…….

면적이 좁고 이랬었는데 좀 더 면적을 확충해서 많은 창업보육기업을 양성해서 배출하는…….

그럼 기존 보육센터에 확충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이 추가로 받아서 더 늘려나가는 거예요?

기존센터를 확충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개선해서 확장하는 거예요?

네, 면적이 현재 100평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50평을 늘려서 150평으로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연도별로 중기재정으로 해서 10억, 20억 늘려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계속 그렇게 진행할 사업인가요?

경제환경이 자꾸 급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템이 새롭게 바뀌거든요. 그런 경제수요에 맞춰서 창업보육센터를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일단 내년도 예산안 심사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10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면 대부분 사업들이 계속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110페이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단기성으로 끝났거든요. 이런 부분이 과연 5개년 연동화계획에 따라서 한 것인지, 아니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한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속사업인데 20억 이상인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에 21억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단년도사업으로 반영시킨 것입니다.

시설개선에 관련해서 용역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네, 중기센터 자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것은 중기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입수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3.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 45쪽입니다. 우리 실 소관의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노동복지기금 2종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과 운전자금 2종으로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의 융자 지원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내년도 지원규모는 금년도와 동일한 1조 3,200억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7,200억원, 운전자금 6,000억원이 되겠습니다. 46쪽,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조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7년 말 기금 조성액은 융자금을 포함하여 7,136억 7,700만원이며 2008년 중 수입 514억 6,600만원, 지출 403억 4,300만원이 발생되어 2008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기금조성액은 7,248억원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아파트형공장설립자금 융자에 따른 시ㆍ군 출연금 등 98억 4,000만원과 융자 회수액 1,222억 9,863만 5,000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427억 9,798만 8,000원, 이자수입 416억 2,596만 1,000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이차보전금 지급 등 276억 4,196만 2,000원, 융자금 1,500억원, 국비 차입 원리금 상환 127억 106만 7,000원이 되겠으며 262억 1,955만 5,000원은 예치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48쪽부터 51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전자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2007년 말 기금조성액은 융자금을 포함하여 3,082억 7,900만원이며 2008년 중 수입 160억 3,400만원, 지출 297억 2,500만원이 발생되어 2008년 말 운전자금 기금조성액은 2,945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출연금 50억원, 융자금 회수액 1,396억 980만 9,000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861억 6,765만 2,000원, 이자수입 110억 3,4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이차보전금 지급 등 297억 2,500만원, 융자금 1,300억원이 되겠으며 820억 8,654만원은 예치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58쪽부터 61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 노동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자료를 지금 여기에다가 올려놓은 거죠? 저희들 자택이나 사무실로 자료 안 보내주고 지금 우리가 보도록 한 거죠? 아니, 이것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도 모르고 전문위원실하고 확인을 해보겠다니 무슨 소리예요. 이게 지금 처음 보니까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사전에 휴일에라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자료를 봐야 눈에 들어와서 질의할 것 질의하고 이러는데 이 많은 자료가 오늘 위에 와 있는 거예요. 자료 보낸 거예요, 안 보낸 거예요?

오정섭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처음 받으셨다고 하는데 아마 우편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오정섭 위원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발간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배부날짜를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처음 보신 자료 같다고 말씀하시니까 자료를 집에 송부했는지 확인해서 보고…….

자료가 집에 왔는데 미처 보지 못했다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난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안 보낸 줄 알고, 갑자기 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거든요. 나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65쪽, 노동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기금은 도내 근로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지원과 미래 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지원 등의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00억원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노동복지기금 조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7년 말 기금 조성액은 예탁금 100억원과 예치금 5억 8,900만원을 포함하여 105억 8,900만원이며 2008년 중 수입 4억 2,700만원, 지출 4억 6,300만원이 발생되어 2008년 노동복지기금 조성액은 105억 5,300만원입니다. 67쪽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 5억 8,861만 7,000원, 이자수입 4억 2,750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경기북부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등 7개 사업에 지원되는 고유목적사업비 4억 6,300만원과 도금고 예치금 5억 5,3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금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68쪽부터 71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민선4기 도정 운영방향에 맞추어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경제정책 수립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2007년 계획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한미 FTA 체결 등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대책 등의 핵심과제도 병행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8쪽부터 111쪽이 되겠습니다. 경투실의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78억 1,089만 8,000원이 늘어난 800억 4,326만 1,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에너지사업 및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등 국고보조금 51억 1,663만 9,000원과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등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30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교부세 2,848만원,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임대료 및 글로벌 외국기업 R&D센터 임대료, 안양과학대학에 임대한 경기벤처안양과학센터 임대료, 판교테크노밸리 특별회계 전입금 등 298억 2,014만 2,000원의 세외수입, 외투기업 임대단지 토지매입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및 국립과학관 건립비로 지역개발기금 3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총괄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744억 3,003만 9,000원이 줄어든 1,918억 1,638만원입니다. 사업별 세출내역은 정책사업이 1,848억 3,506만 1,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16억 9,931만 9,000원, 재무활동이 52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사업 중심으로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9,456만 2,000원이 증액된 162억 6,8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추진에 경제분야 전문가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위한 민간전문가 원고료, 번역료, 지역경제 활성화 연찬회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개발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11억 1,440만원, 기업 애로 처리 8,100만원, 114쪽입니다. 기업환경개선 조사ㆍ홍보 6억원, 황해경제자유구역 홍보비로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맞춤형 경제정책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경기도 경제단체 경상사업 지원 및 경제전문지 발행,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환경 조성 등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지원 32억 1,600만원과 경제산업종합 데이터베이스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서민경제 안정화에는 소비자 보호지원 사업에 7,100만원과, 115쪽입니다. 주차장ㆍ아케이드 설치 등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도비 19억 5,266만 2,000원을 포함한 108억 1,2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 능동 대응 추진은 FTA에 대한 긍정적 여론 조성을 위한 정책설명회 및 관련기관 워크숍 경비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하단부터 116쪽의 행정운영경비는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경비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산업진흥 및 고도화 예산은 전년도보다 103억 7,500만원이 줄어든 99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산업단지 조성 지원사업이 사업완료와 사업량 감소에 따라 감액 계상된 부분입니다. 사업별로는 공장관리 및 공예산업 지원에 공장설립관리정보망 운영비 부담 4,000만원, 공예품대전 행사개최 경비로 9,500만원, 도자기 기술개발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원 95억원, 우수기업 유치 분양안내 홍보책자 제작 1,500만원, 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추진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반월ㆍ시화혁신포럼 지원에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에너지관리 및 소비절약 생활화 예산은 전년도보다 19억 6,700만원이 줄어든 24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사업 육성에 지역에너지 개발지원사업 12억 2,50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7억 7,500만원, 수소연료전지 시범운영사업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 등 취약가스ㆍ전기시설 무료개선 1억 7,500만원, 119쪽입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비, 에너지절약 우수 수기 작품집 발간 등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에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가스 요금 산정을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중간부터 120쪽의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1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예산은 전년도보다 90억 8,900만원이 늘어난 152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시설개선 지원과 미국 텍사스주립대학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충 지원 등 3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로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및 사기증진 시책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지원 24억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시설개선 지원 21억 400만원, 텍사스주립대학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10억원 등 5개 사업 55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에 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시설확충 지원 23억원, 창업멘토 2억 6,000만원, 중소ㆍ벤처기업 시제품 개발지원 3억원,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학협력실 지원 34억 6,500만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지원 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하단입니다. 중소기업자금 및 판로지원 예산은 전년도보다 61억 8,442만 7,000원이 줄어든 14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장가능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안내 홍보 1,300만원, 123쪽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0억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17억원을 편성하였고 산업디자인 육성 및 판로개척 지원에 디자인 컨설팅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경기디자인 전람회 2억원, G-디자인 사업 8억 7,500만원, G-Fair 개최 8억원 등 6개 사업 2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5쪽, 재무활동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시설투자자금 추가지원 협조융자에 따른 이차보전금 30억원,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20억원, 창업보육펀드 출연금 이차보전금 2억 8,200만원 등 5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예산이 47.9% 정도 감소된 이유는 2차 경기-충남 상생 중소기업펀드에 2007년도에는 50억원을 출연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출연계획이 없으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26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과학기술연구기반 구축 예산은 전년도보다 430억 8,400만원이 줄어든 354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된 예산액은 나노소자특화팹센터와 바이오센터 건립이 마무리되었고 한국파스퇴르연구소 건립비용이 특별회계로 이관된 부분입니다. 사업별로는 연구단지 및 연구지원기관 인프라 구축에 경기바이오센터 출연 35억원, 팹서비스 장비 유지보수 지원 10억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립 및 운영지원 170억 6,400만원, 국립과학관 건립 지원사업 124억 2,000만원 등 6개 사업 354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중간입니다. 경기도과학기술진흥 및 육성 사업은 전년도보다 195억 5,600만원이 늘어난 345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주요 원인은 도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략산업 기술개발사업 130억원과 기업주도 개방형 기술개발 지원 70억원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로는 경기도과학기술 진흥육성 사업 추진에 두뇌한국21 2단계 사업지원 18억 200만원, SOI-KOREA 지원 5억원, 경기과학멘토사업 2억 7,000만원, 경기과학축전 개최 1억 4,000만원 등 7개 사업 30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128쪽 중간입니다.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기업기술경쟁력 강화 사업에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심사 평가를 위한 과학기술전문가 자문 및 심사수당 2,000만원,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52억원,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사업 7억 9,000만원, 전략산업 기술개발 130억원, 129쪽입니다. 기업주도 기술개발 지원 70억원, 로봇부품 생산기술 연구개발 지원 및 기반구축사업 10억원, 경기특허정보 종합컨설팅사업 지원 3억 5,000만원, 지역혁신센터 지원 18억 5,000만원, 미래의약산업 육성지원 12억원 등 14개 사업 31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에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고용정책과 소관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예산은 전년도보다 4억 1,838만 9,000원이 줄어든 176억 7,0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계층별 취업알선에 경기청년뉴딜사업, 경기여성뉴딜사업, 경기인재포털 인투인 운영 등 맞춤형 취업지원 36억 2,800만원, 경기도종합취업지원센터 운영, 경기청년뉴딜사업 지원 등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경기종합취업지원사업 20억 4,950만원, 신용회복대상자 취업지원 5억 4,100만원, 경기재취업지원사업 13억 3,100만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51억 4,181만 1,000원 등 7개 사업 132억 6,9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직업훈련 강화를 위해서는 산학관 협력 인력양성 16억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7억 1,586만 5,000원,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 1억 1,954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지원을 위해 도 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출전지원과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학비 지원, 기능경기 우수고 기능훈련 지원 등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에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신뢰와 화합의 노사문화 조성은 전년도보다 117억 2,652만원이 줄어든 34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주요 사유는 2008년 2월경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이 준공 예정으로 전년도보다 지원금액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사업별로는 근로자를 위한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건립 지원에 25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사정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근로자 행사 개최 지원 2,700만원, 노동단체 국제교류 지원 2억 5,600만원, 실업계 고등학교 노동법률교육 지원 4,000만원, 한국노총 장학사업 및 운영지원 5억 7,500만원 등 5개 사업 9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에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5쪽, 투자진흥과 소관 외국기업 투자유치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기업 투자유치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167억 3,080만 6,000원이 줄어든 151억 5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외투기업 임대단지 토지매입비 163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2007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이 완료되는 파주 당동단지의 3차 중도금 및 잔금 278억원을 전액 계상하였으나 2008년도 본예산에는 2009년까지의 계속사업인 화성 장안2단지의 2008년도 토지매입비 115억원만을 반영하여 발생된 것입니다. 사업별로는 외국기업 투자유치활동 지원을 위해 외국인 투자홍보물 제작 및 투자유치 활성화 홍보 마케팅 추진, 투자유치단 파견 국외여비 등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보사업 14억 9,400만원, 투자유치 교육 및 발전방안 워크숍과 성과보상금 등 투자유치 전문성 제고와 성과 인센티브 지급 5억 4,000만원, 136쪽입니다. 뉴욕 투자유치사무소 운영 1억 2,500만원, 투자상담실 개선을 위한 사무실 환경개선 5,119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유치된 외국 투자기업 사후관리를 위해 외투기업 노사분쟁 사적조정 지원, 어학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외투기업 투자환경 개선사업에 6억 5,000만원, 137쪽입니다. 외투기업 임대단지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외투기업 투자환경 개선사업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4,000만원, 외국인투자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첨단 외국기업 입지수요 대비 적기공급을 위한 외국 투자기업 입지지원은 화성 장안2단지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1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7쪽 하단부터 138쪽의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국제협력통상진흥 예산은 전년도보다 16억 9,885만 9,000원이 줄어든 173억 6,1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국제협력통상 기반 강화에 홍보 브로슈어 제작, 교류사업 기념품 제작, 통ㆍ번역료 등 국제협력통상 지원사업에 9,000만원, 국제교류관 관리 및 e-CRM 자료정리를 위한 인건비,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등 국제화기반 강화사업에 2억 6,86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국제협력 확대를 위해 외빈 초청 및 도대표단 해외파견 등 도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경비로 국제협력 Network 강화 7억 5,050만원, 140쪽입니다. 국제교류의 다양화 및 저변확대를 위한 교류협력사업과 한상대회 참가 지원 등 국제교류ㆍ협력의 다원화에 2억 5,000만원, 경기ㆍ산동 도시연합총회 개최 지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중소기업의 마케팅 강화를 위한 수출 지원사업에는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 등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 10억원, 수출지원 홍보물 제작과 해외박람회 및 통상촉진단 파견 국외여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등 해외마케팅사업 72억 1,950만원, 142쪽입니다. 한국자동차 부품 국제전시회 개최, 한국전자산업대전 개최 등 국내전문전시회 개최 지원 26억원, 수출지원안내시스템 유지보수비, 전자무역 프론티어 기업육성 및 해외 맞춤형 Direct 마케팅 지원 등 전자무역 활성화 지원사업에 1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시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해 전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전시회 개최지원 등 지역산업마케팅 사업 14억 3,000만원, 도내 중소기업의 국내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한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3억 400만원, 143쪽입니다. 전시산업ㆍ국제회의 참가 및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등을 통한 컨벤션산업 육성에 1억 7,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종합지원에 외국인 지원 관계자 연찬회 및 거주외국인 지원 중장기계획 수립용역 등 거주외국인 지원 인프라 구축 1억 1,000만원, 외국인 생활안내 책자 제작, 한국어교사 양성, 거주외국인 고국 방문 및 가족초청사업, 24시간 외국인 진료시스템 등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적응지원 3억 7,500만원, 144쪽입니다. 거주외국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외국인 고용사업장 환경개선사업, 외국인 한국어교실 등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적응지원 5억원, 도내 최초로 유치되는 국제이주기구 산하 이민정책연구원의 건립에 앞서 임시연구소의 임차료 및 운영비 지원 등 국제이주기구 연구지원 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부터 145쪽의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경기도기술학교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기술학교는 전년도보다 57억 6,192만 7,000원이 줄어든 36억 7,6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 사유는 인건비 본청 통합편성으로 인한 차액 33억 3,984만원, 교정통합운영으로 인한 시설비 및 시설관리비 감소액 5억 7,237만원, 2007년도 주요 교육기자재 구입 등으로 인한 교육경비 감소액 18억 4,970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우수한 기술인력 양성 예산은 전년도보다 24억 7,306만 7,000원이 줄어든 31억 3,2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생의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교육관련 기본경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교육활동 지원 7억 1,250만원, 교육생 침구세탁 등 후생비로 교육생 후생지원 2,500만원, 우수학생 해외연수에 따른 인솔 교직원 국외여비와 우수학생 해외연수비로 3,600만원, 154쪽입니다. 구내식당 운영 5억 4,567만 5,000원, 교육생모집 홍보 6,368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생의 취업교육 사업에 교육생 교재 등 학습교구 구입 등 학습교구 지원 5억 5,055만원과, 155쪽입니다. 교육생 산업시찰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내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내시설 환경개선에 11억 8,0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및 157쪽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161쪽에 있습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책자가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 중인 차세대융합기술원, 국립과학관 등 2개 사업은 2008년도 완공계획에 따라 공사 마무리를 위한 소요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171쪽,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및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습니다. 172쪽 예산총칙과 173쪽 예산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6쪽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2008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6억 5,000만원이 감액된 5,867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으로 용지매출수익 5,83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 36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지출예산입니다. 영업비용으로는 직무수행경비 576만원, 운영경비 2,200만원, 여비 3,28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과 파스퇴르연구소 건립 지원비 2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영업외비용으로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대행사업비 572억 4,7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을 위한 예비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판교테크노밸리 용지매입비 3,128억 1,000만원을, 공공용지 및 건축물 매입비 46억 5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을 위한 예비비 1,763억 1,6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군입니다. 먼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규모는 2007년도 말 현재 남북협력기금 등 15개 기금으로 1조 6,132억 8,7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08년도에는 1,805억 4,600만원을 조성하고 2,121억 8,300만원을 지출하여 2008년도 말에는 1조 5,816억 5,000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이 중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노동복지기금 등 2건으로 2007년도 말 현재 1조 325억 4,500만원에서 2008년도에 679억 2,700만원을 조성하고 705억 3,100만원을 지출하여 2008년 말에는 1조 299억 4,100만원이 예상됩니다. 200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7,564억 6,600만원이며 출연금 1,042억 7,600만원,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등으로 5,723억 4,200만원, 이자수입 등 기타로 798억 4,800만원의 재원을 조성하고 고유목적 사업과 융자금으로 4,904억 8,200만원, 예치금으로 1,816억 3,400만원, 예탁금 및 기타로 843억 5,0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노동복지기금 등 2종의 기금에 총 4,593억 9,000만원으로 경기도 전체 6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창업 및 경쟁력강화기금에 2,165억 6,300만원, 운전자금 2,418억 1,100만원과 노동복지기금 10억 1,6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고유목적 사업비 578억 3,000만원, 융자금 2,800억원, 예치금 1,088억 5,900만원, 차입원리금 상환 127억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미래가치에 중점을 둔 펀드 투자로 일자리 창출 및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의 이윤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1993년에 조성된 기금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예산은 2008년도 예산액은 2,165억 6,25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23억 4,370만원보다 257억 8,112만원이 감액된바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가 전년도보다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8년도 지출계획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수수료 등 고유목적 사업비 276억 4,196만원, 융자금 1,500억원, 차입원리금 상환으로 127억 106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예치금 262억 1,955만원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쪽입니다. 운전자금 계획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982년에 조성된 기금으로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예산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액은 2,418억 1,15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61억 7,615만원보다 356억 3,539만원이 증액된바 이는 융자금 및 예치금의 회수가 전년도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2008년도 지출계획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수수료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297억 2,500만원, 융자금 1,300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820억 8,654만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쪽입니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과 운전자금 등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용도에 따라 원부자재 구입 등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과 기술 및 시설투자금인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규모 확대와 함께 중소기업의 자금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금융자와 은행자금을 활용한 협조융자를 병행하여 융자지원 규모를 최대화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국비 차입금 상환으로 융자재원인 기금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 향후 추가적인 기금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노동복지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도내 근로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노동문화 활동의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9년 설치한 기금으로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예산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액은 10억 1,61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2억 261만원보다 41억 8,650만원이 감액된바 이는 노동복지기금이 경기도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을 완료함으로 인하여 예치금의 회수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2008년도 지출계획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간이전사업으로 4억 6,3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5억 5,311만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동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노동조합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이므로 노사화합과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개발과 확대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기금운용계획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2조 3,535억 2,306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보다 8.7%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0.9%가 증가한 9조 5,570억 4,87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가 증가한 2조 7,964억 7,43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2008년도 세입예산안은 2007년도 세입예산액 522억 3,236만 3,000원보다 278억 1,089만 8,000원이 증액된 800억 4,32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외수입 내역으로는 에너지사업 국고보조금 23억 6,800만원 등 8개 사업으로, 3쪽이 되겠습니다. 786억 1,145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및 직업훈련 등 각종 사업의 국고보조금, 외투기업 및 경기벤처 안양과학대학 센터 임대료, 각종 대규모 사업의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과 지역개발기금의 차입 등을 세입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예산은 2007년도 세출예산액 2,662억 4,641만 9,000원보다 744억 3,003만 9,000원이 감액된 1,918억 1,63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대비 주요감액 내용은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원 104억원, 차세대융합기술원 건립 사업비 216억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건립비 지원 116억 5,152만원, 외투기업 임대단지 토지매입비 163억원 등입니다. 5쪽입니다. 경제정책과 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159억 1,816만 8,000원보다 3.78% 증액된 165억 2,023만 8,000원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계상된 사업은 4개 사업 8,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업 애로 처리사업은 기업 애로의 적극적인 수렴 및 해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 애로 처리 홍보물 제작, 워크숍, 우수추진 시ㆍ군 포상, 해외벤치마킹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업 애로의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 모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도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예산은 4개 사업 147억 2,86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6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환경개선 조사홍보비 3억원이 증액된 6억원으로 도내 기업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언론 홍보, 기업 애로사항 실체조사 및 대안강구,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포럼 등 개최를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와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예산으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08년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지원사업은 9억 9,100만원이 증액된 32억 1,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지원사업의 효과와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6억 9,766만 2,000원이 증액된 108억 1,266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대형마트 등 신 업태 확산과 소비패턴 변화로 재래시장이 위축되고 있으므로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해 쇼핑환경을 개선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업예산은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3억 8,560만원이 감액된 11억 1,440만원으로 이는 영세 중소기업체가 밀집되어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진ㆍ출입도로, 상하수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예산으로, 기업 애로 처리 정책과 아울러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유발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산업정책과 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248억 2,775만 5,000원보다 49.71%가 감액된 124억 8,600만 7,000원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계상된 사업은 반월ㆍ시화혁신포럼 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은 지역에너지 개발지원사업으로 3억 9,400만원이 증액된 11억 5,000만원으로 이는 고효율 기자재 도입을 통해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절약 및 관련 사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국비지원 사업예산으로 지속적인 확대 추진이 요구됩니다. 8쪽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사업으로는 도자기 기술개발 3억원, 에너지 전시회 경기도관 운영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도자기 기술개발은 ’98년도부터 실시한 동 사업이 도자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후평가 등을 통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업으로 3개 사업 10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원사업은 104억원이 감액된 95억원이 편성되어 있어 이는 지방산업단지 6개소 단지 내 도로, 녹지, 용수공급 등 공공시설 설치비 및 용지 매입비를 지원하여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 입주 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경감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367억 9,357만 3,000원보다 5.3%가 감액된 348억 4,273만 4,000원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계상된 사업은 4개 사업 49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는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시설개선 지원 21억 4,000만원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물의 공간효율을 증대하기 위하여 증축 및 용도변경 등의 공사에 필요한 예산이나 추후 정확한 정산 및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텍사스주립대학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비 10억원은 2007년 10월 도대표단 미국방문 시 미국 텍사스주립대학교와의 MOU체결로 2008년 신규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기업지원프로그램의 운영으로 미국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의 육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은 8개 사업 133억 4,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비 지원은 3억원이 증액된 24억원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산업패밀리클러스터사업, 제품 및 디자인 개발지원, 국내 판로지원, 현장애로 컨설팅 등과 월간 경기중소기업 발행 및 패밀리 방송 운영비 등으로 이들 사업추진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 및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은 3억원이 증액된 34억원으로 이는 기술개발 여건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해결과 신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사업이나 기술개발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G-Fair 개최지원은 2억원이 증액된 8억원으로 우수 중소기업의 신기술과 우수제품 전시를 통해 홍보, 수출, 판로개척 등의 기회 제공으로 기업경영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나 대상자 선정 및 행사의 효율성 제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05년도 생계형 자영업자 특별지원 이차보전은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20억원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생계형 영세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저리로 융자를 시행함으로써 자영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사업으로는 총 5개 사업 54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 17억원은 2007년 1월 1일자로 중소기업청이 관리하던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도지사에게 위임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 운영비를 국비에서 교부받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창업촉진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쪽입니다. 2005년 시설투자자금 추가지원 이차보전금은 3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이는 시설투자자금에 대한 수요급증으로 금융기관의 협조 융자방식에 의한 추가지원 이차보전금으로 도내 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증대로 경기회복 및 고용확대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업은 2개 사업 108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이 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55억원이 감액된 100억원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성장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을 통한 고용창출 및 매출확대 효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G-디자인 컨소시엄은 2억 7,500만원이 감액된 8억 7,500만원으로 도, 시ㆍ군, 기업체, 대학, 연구소, 디자인 전문업체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수준 높은 디자인개발 지원을 통한 신제품 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과 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945억 7,002만 6,000원보다 25.89%가 감액된 700억 8,657만 3,000원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지원 37억원은 IT, BT, NT 등이 결합된 융합기술 첨단 R&D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차세대융합기술원의 개원에 따라 개원 초기 재정 운영의 안정화와 자립지원, 교육기능 강화에 필요한 운영비로 경기도와 서울대 간 운영협약에 의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전략산업 기술개발지원 130억원은 부품소재기술 및 신규 전략산업 기술개발로 경기도 전략산업 기술의 선택과 집중지원을 통하여 도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예산이나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중장기 사업임을 감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목마르시지요? 물 한 잔 잡수시고요. 이게 위원님들이 다 보신 사항인데 아주 꼼꼼하게 검토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이걸 일일이 전부, 당연히 이 내용을 보면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이렇게 방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계상된 사업 몇 가지, 예를 들면 14쪽에 “신규계상된 사업은…….” 해놓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하시고 그중에서 특히 문제점이 있는 사업, 이런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 하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종합검토의견이 있으시네요.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시간이 절약되고,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계상된 사업이나 제목 말씀해 주시고 그중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부분만 특별히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종합의견으로 대체를 해주시는 걸로,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좀 요약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은 7개 사업 247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국립과학관 건립지원 24억 2,000만원이 증액된 124억 2,000만원으로 공정한 관리 및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지역협력연구센터 GRRC 및 지역혁신센터 지원 70억 5,000만원은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고급인력과 연구 기자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교육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술경쟁력 확보로 산업화 활성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보조금 지원 후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전년도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사업은 두뇌한국 2단계 사업 지원 18억 200만원 등 7개 247억 9,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두뇌한국 2단계 지원사업은 18억 2,000만원으로 이공계 연구중심 대학원을 육성하여 도내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비지원액의 20%를 지원하는 것이나 예산지원과 아울러 보조금의 관리 및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여부 등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업은 3개 사업 150억 1,400만원으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립 216억 3,600만원이 감액된 133억 6,400만원으로 2008년 2월 준공 예정에 따라 공사 마무리 및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운영지원은 1억원이 감액된 14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바 경기테크노파크의 원활한 운영과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구조 고도화와 성장동력산업 및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등 지역혁신체계 구축으로 기업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사업이나 사업비는 운영비 지원 8억원과 각종 사업비 7억 5,000만원으로 각종 교육사업의 내용과 효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용정책과 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333억 7,955만 2,000원보다 36.42%가 감액된 212억 2,111만원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계상된 사업은 2개 사업 20억 7,350만원으로 편성된바 경기종합취업지원은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과 권역별ㆍ계층별 맞춤형 종합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운영과 청년뉴딜사업의 추진으로 실업해소 및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은 2개 사업 24억 5,000만원으로 채용박람회 개최 5,000만원이 증액된 5억 5,000만원으로 실업난 해소와 인력수급 불균형 완화 및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그동안의 사업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효과 분석을 통한 행사의 효율적이고 내실적인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은 7억 7,000만원이 증액된 19억원으로 우수 기능인의 저변확대 및 우수 기능인력 양성을 통한 도내 산업체 경쟁력 강화와 전국 기능경기대회 종합우승을 통한 경기도의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입상자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사업으로는 5개 사업 32억 1,041만원으로 계상된바 산학관 협력 인력양성사업 16억원은 지역산업체와 대학 간 협력체제 구축 및 성장동력 특성화 분야인 바이오 신약 장기 생산기술 중간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산학관 협력 대학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아까와 동일하게 똑같이 하시는데 물론 고생하셨어요. 애쓰셨는데 세목별로 전부 하시면 다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 편성사업 항목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업 그 내용만 말씀하세요. 그리고 개별적인 검토의견은 나중에 종합의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셨는데 그렇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투자진흥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320억 847만 9,000원보다 52.04%가 감액된 153억 5,014만 3,000원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계상된 사업은 1개 사업,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사업은 2개 사업 6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업은 4개 사업 136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22쪽이 되겠습니다.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보는 3억 7,400만원이 감액된 14억 9,400만원으로 현지경험이 풍부한 투자유치 전문기관에 위탁함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에 대한 예산으로 외자유치의 확대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투기업 전용 임대단지 조성은 163억원이 감액된 115억원으로 신규 고용창출과 선진기술, 경영기법의 도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그 부연설명을 생략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타이틀만 말씀해 주세요.

국제통상과 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193억 1,002만 3,000원보다 8.69%가 감액된 176억 3,265만 9,000원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계상된 사업은 2개 사업 9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은 5개 사업 110억 5,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업은 4개 사업 39억 1,250만원으로 편성된바 그중 전자무역 활성화 지원은 2억원이 감액된 12억 5,000만원이며 전시 컨벤션산업 육성 사업은 19억 4,000만원이 감액된 19억 1,250만원으로써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기술학교 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94억 3,884만 3,000원보다 61.04%가 감액된 36억 7,691만 6,000원으로 편성된바 그중 경기도기술학교 교육운영 및 환경개선사업비 11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이는 안산캠퍼스에서 화성캠퍼스로 이전함에 따른 경비이며 교정 이전에 따른 홍보와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발로 기술인력의 양성 등에 최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7쪽 계속사업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의 2008년도 계속비사업은 차세대융합기술원, 국립과학관 건립 등 2개 사업으로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계속비 제도를 적극 활용한 사례로 계속비사업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이들 건립사업은 차세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 중요한 사업으로 2008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판교IT 업무지구 조성 공기업 특별회계 2008년도 세입예산은 2007년도 세입예산액 5,933억 9,500만원에 비해 1.1%가 감액된 5,867억 4,500만원으로 편성된바 판교테크노밸리 용지매출수익 5,834억 300만원, 예금이자수입 36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07년도 6,133억 9,500만원에 비해 66억 5,000만원이 감액된 6,067억 4,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운영과 방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 시행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예산을 분석해 볼 때 최근에 어려운 국내 경제의 불황을 타개하고 FTA시대에 대응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지원 육성, 외자유치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변수가 돌발하지 않는 한 완만한 상승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경제투자관리실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고용 안정과 수출 촉진, 외자유치, 중소기업 지원 육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는 한편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국립과학관 건립 추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준공, 나노특화팹센터 및 경기바이오센터의 활성화 운영 등 차세대 성장동력 인프라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최근 원 고(高) 시대를 맞아 대기업들은 환위험 관리를 잘하고 있지만 도내 중소기업은 환율 변동에 대한 대응능력이 취약하므로 원화절상에 따른 대책과 이에 관련한 예산편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바이오센터 등의 운영비와 기술개발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바 이들 기관의 자체적인 수입 확대 노력과 중장기적인 자립기반 확립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동력이 경기도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새로운 경제정책 개발과 예산운영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제투자관리실)

이종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꼼꼼하고 세세하게 검토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다 상세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검토보고 원문을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부터 예산안 보고, 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중에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오후 일정이 좀 있어서 자료요구하고 간단히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오후에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간단한 질의와 자료요구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오후에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공적으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오후 회의에 1시간 늦게 참여할 것 같아서 자료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07년도 예산을 보니까 경기도 경제단체 경상사업비 지원하고요. 경제전문지 발행에 대해서 예산이 9억 9,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왜 증액이 되었는지, 지난해 이 사업 집행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요구를 해놓은 게 있는데 비교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부자료를 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 시설개선자금도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상세하게 우리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이고 금년도에 한미FTA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경기도가 급하게 중소기업이 다 망하는 것처럼, 기업 지원이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FTA에 관련된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중소기업 판로 지원, 중소기업 자금 지원 이런 것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각종 행사지원비 또 시상금이라든가 연수회비, 위원회 심사수당 지원, 일반경상비 이런 것도 줄여서 해야 되는데, 민간경상비 지원은 경경연 같은 데 이렇게 지원이 느는 문제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중소기업이 FTA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왜 예산 지원이 줄었는지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뉴딜사업이 내년 2월까지 사업기간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업실적을 제가 추궁하니까 충분히 다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줄은 이유, 내년에 취업난이 더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왜 뉴딜사업이나 인재포털사이트 예산이 주는지 이것도 자료로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기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내말씀드린 대로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천의 이재혁 위원입니다. 현안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에 앞서서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남시가 왜 주민소환제까지 갔느냐. 2,000억이면 하남시의 1년 예산이에요. ’95년도, ’96년도에 제가 도의원했을 때 하남시 예산이 890억밖에 안 됐어요. 이제 2,40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하남시 주민들이 왜 주민소환제까지 갔느냐. 제가 알기로는 시장이 절차를 안 밟았어요. 해당주민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같이 손을 잡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좋은 일이니까 다 이해하겠지 하고 서두르다 보니까 주민소환제까지 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모든 절차를 중요시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선정이 되어서 실사하고 외부에 알려져 있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이번 한 번으로 이런 얘기는 끝내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한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재지적되지 않게끔 면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위원회에 사전에 10개 대학이 들어왔는데 평가위원회에서 서면심사를 한다고 하면 서면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4개를 선정하고 다시 실사를 해서 2개를 선정하고 이런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2007년 지역경제 활성화 연찬회 정산 결과보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부산 갔다 온 게 3,000만원에서 2,491만 3,000원 집행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얼마 세웠습니까?

1,500만원입니다.

금년에 3,000만원에서 내년에 1,500만원으로 예산을 줄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예산담당관실하고 내부적으로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자는 기본방침에 따라서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버스 2대로 기업인들하고 같이 부산에 갔다 온 2,400만원은 최소한의 경비가 아니고 불필요한 것을 이렇게 지출한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가 적은 금액으로라도 좀 더 효과가 크게 발생할 수 있게끔 더 알뜰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들이 기업인들하고 공직자하고 같이 1년에 한 번 하는 건전한 사업인데 1,500만원을 깎아서 경기도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의회를 경시해도 이렇게 경시할 수가 없는 거죠. 예산담당관실의 누가 깎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내가 알아보겠지만, 의회에서 하는 것에 금년에 가서 2,500만원 들었는데 이것을 1,500만원 가지고 갔다 와라, 이런 무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무례이고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의회와 집행부 또 도의 출연기관, 기업인들, 경제에 관련된 기관ㆍ단체가 합동으로 연찬회를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시ㆍ도에 없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효과도 좋고, 또 토론회를 거쳐서 공감대도 형성하는 좋은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담당관실 심의과정에서 경투실이 충분하게 사업의 성격과 효과를 이해하지 못한 것도 일부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임의적으로 깎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절충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깎아야 되겠다든지 뭐, 그러면 이것은 경투실에서 어떻게 하든지 금년도 예산만큼은 반영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의 없이 해서, 그냥 예산담당관실에서 깎았다, 한마디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실제로 2,500만원이 들었는데 1,000만원이 적은 것은 뭐로 어떻게 해서 갔다 올 겁니까? 기업인들을 줄일 겁니까? 의원들이 반만 갈 겁니까? 내년도에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기업인들하고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보람이 있는 일이다. 이것은 깎으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도 예산담당관실에서 깎았다면, 누가 깎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담당관실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깎은 사람이? 예산담당관실의 누구예요?

종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타 실국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이 대부분이고요. 경투실은 사업의 효과성을 감안해서, 물론 금년도보다는 충분하지 않습니다마는 1,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타 실국이요?

다른 실국은 한 1,0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었고요.

다른 데 1,000만원 한 것 가지고 왜 얘기를 하느냐 이거지요. 돈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보람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람 있는 일을 해왔는데, 사업을 축소하든지 할 수밖에 없잖아요. 버스 2대 가지고 가서 기업인들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좋은 데 견학도 하고, 작년에 부산에 가서 보람 있는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람 있는 일에 예산을, 예산담당관실의 누가 깎았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똑같은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니까. 누구입니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의 누구입니까? 없습니까? 이름만 대주세요. 예산담당관실에서 누가 깎았는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예산 심사하면서 확인을, 1,500만원으로 했는데 잘 아실 텐데요.

지금 확인해 보세요. 누가 예산 감액을 했는지. 여기에서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담당 누구입니까?

실장님은 몰라도 실무자는 아실 것 아니에요. 담당계장이나 과장님 누구예요?

감액을 어떻게 하고 거기에서 절충을 한 실무자가 누구냐는 말이에요. 이름하고 소속을 가르쳐 달라니까요. 보충질의 계속 들어가니까 빨리 해요.

실장님 들어가세요. 실무과장님 한번 나오세요.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계장이 나와 봐요, 담당자.

경제정책과장 지성군입니다.

누구입니까? 누가 깎았어요?

예산담당관 개인이 깎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피력을 했고, 당초 경제정책과에서는 최소한도 작년 수준으로는 확보해야 되겠다고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것을, 1,500만원을 누가 깎았느냐 이겁니다.

예산담당관실이 전 실국의 연찬회 경비를 같이 비교 검토하는 과정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감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삭감한 사람도 없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의논을 해서 깎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담당한 실무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실무자선에서 깎고 할 성질은 아닌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그러면 예산담당관이 했어요?

결국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각 실국별로…….

전문위원, 예산담당관 부를 수 있어요?

네, 필요하면 부를 수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채택을 하세요.

위원장님, 예산담당관을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합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발언 중에 예산안에 대해서 참고인 자격으로 당시에 예산안을 삭감하고 조정한 예산담당관을 신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당사자인 예산담당관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혁 위원님께서 참 좋은 안을 지적해 주셨는데 경제 활성화 연찬회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 실장님도 모르시고 다 모르시는데, 2003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기업인들과 공직자, 의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연찬회를 한번 갖자 해서, 허심탄회하게 경기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토론의 장을 마련하자고 해서 의회 주관으로 예산을 확보했던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런 예산을 갖고 있을 수 있는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 예산을 줘서 연속적으로 해오던 거고 산정호수에 가서 1박 2일도 했고 심지어는 제주도까지 연찬회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계속 해왔고 작년에도 보니까 기업인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바람직했다. 서로의 마음을 통하고,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경기도 경제의 현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계기도 되었고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연찬회라고 했는데 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 조치를 해버리면 이재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회를 너무나 경시한 것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다른 예산은 막 올리면서 의회에서 하는 일의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 조치를 해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기에 내용을 잠깐 보니까 지역경제 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하는데 3,000만원 들어가요. 그다음에 기업 애로 처리기관 워크숍 하는데 2,000만원 들어가고, 그 외에도 황해경제자유구역 설명회하는데 4,000만원 예산을 세워놨어요. 잠깐 동안 사람 불러서 설명회 하는데는 4,000만원 없던 예산을 만들어서 하면서 기왕에 성과가 좋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면서, 기업인들이 또 굉장히 효과 있는 일이라고 칭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깎는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이니까 깎겠다는 발상밖에 안 됩니다. 무조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해도 좋은데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새로운 예산을 수백억, 수십억씩 저희들한테 신청합니까? 실장님도 이 내용을 상세히 모르셨을 텐데, 실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린 게 있는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금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되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더 다른 말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임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섭 위원입니다.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이게 설명자료입니다. 기업 애로 처리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2007년에 4,000만원을 편성하고 현재 집행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2008년도에 배 이상으로 편성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4,000만원을 2007년도에 편성하고 집행이 2,000만원밖에 안 돼서 50%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거기에다 배로 8,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저희 도청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2월 20일 경제정책과 내 기업SOS지원단이 설치되었습니다. 우리 김기선 위원님께서 기업SOS지원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안도 마련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4,000만원이 되었고 연말에 저희가 시ㆍ군 평가를 합니다. 평가결과 포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집행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08년도에는 보다 본격적인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8,100만원을 반영해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홍보물도 제작하고 워크숍도 하고 우수 시ㆍ군에 대한 부서 포상도 하고 해외 벤치마킹도 실시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요?

네.

본격적 사업 시행이라는 게, 이게 본격적이라는 잣대가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본격적이라는 잣대가. 그런데 2006년도까지는 전혀 예산이 없었어요. 2007년도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2,0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고 김기선 위원님이 기업SOS에 대한 조례를 개정했으니까, 개정이지요?

제정입니다.

제정했다는 것 때문에 그 미명하에 예산을 이렇게 무리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의원이 조례 제정을 했다고 해서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히 마련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2007년도 예산보다 배로 편성을 하고 본격적 사업 시행의 잣대가 뭔지 그것도 정확히 없지 않습니까? 뭐뭐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지, 왜 2006년도까지는 이 예산이 전혀 없었는지, 전혀 지원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왜 그건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이 사업은 각 시ㆍ도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특화시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업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민원처리, 그러니까 법령상에 규정된 단순민원이나 복합민원처리를 떠나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개설문제나 이런 것은 법령상에 공무원들이 해도, 안 해도 아무런 위반사항이 없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걸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것을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해결하는 그런 제도가 기업SOS지원단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그러면 2006년도까지는 왜 그것을 안 하셨지요?

저희가 착안을 못했었는데 저희가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공무원들이 기업 현장을 방문해서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도 놔주고 포상도 하는 건데,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기업 애로 처리 홍보물, 그러면 이것을 시ㆍ군에서는 하나도 부담을 안 하나요? 이게 지금 100% 도비란 말이에요.

시ㆍ군의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잘하는 시ㆍ군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상도 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도 시키고 이 기업SOS지원단이 금년도에 출범을 했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기업인으로부터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SOS지원과 활동내역에 대해서 기업인들에게 알리고 기업인들이 이 SOS지원단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홍보물도 제작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 애로 처리를 왜 경기도가 100% 부담을 하느냐 이거예요. 기업에 애로가 있는 것은 기업에서도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도 편린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ㆍ군도 자기 시ㆍ군에 있는 기업의 애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편린이 남아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시ㆍ군에서 다만 몇 %라도 부담을 하고 기업 애로가 있는 것은 자부담을 다만 10%라도, 시ㆍ군에서는 다만 20%라도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도비가 가줘야 되는 것이지 100% 도비로 하면 기업의 애로사항은 시ㆍ군도 나 모르겠다, 기업도 나 모르겠다. 도에서 혼자 짝사랑해서 이렇게 지원해 줘도 되는 겁니까?

대체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애로사항이라기보다는 행정적으로 인허가사항이라든가 유관기관의 협조, 지원을 받는 사항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요. 시ㆍ군은 왜 전혀 부담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다만 10%라도, 1원도 부담을 안 하잖아요.

시ㆍ군에서도 내용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ㆍ군에도 전담 조직이나 인력을 보강하도록 저희가 권장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도에서 이렇게 100% 지원을, 이미 2007년도에 시행했고 2008년도에 배로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이렇게 하면 다음에 시ㆍ군에 가서 “당신들도 어느 정도 예산부담을 하라.” 하면 “무슨 소리입니까? 2007년, 2008년 관례적으로 도에서 100% 부담해서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왜 부담을 합니까?” 이렇게 관례를 들면서 자기네들은 부담 안 한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시ㆍ군 같은 경우는 시ㆍ군비를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는 아무래도 광역자치단체기 때문에 시ㆍ군 간의 협의 조정할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도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의문제 이런 것에 중점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업 애로 처리 이 예산이 정확히 지금 시ㆍ군에 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수 시ㆍ군 포상은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고 기업 애로 처리 해외벤치마킹 이것은 어디에다 집행하는 거지요? 기업에다 집행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우수 시ㆍ군 부서포상은 31개 시ㆍ군별로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처리를 잘해준 시ㆍ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상을 해주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 애로 처리사례 해외벤치마킹은 기업 애로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도공무원과 시ㆍ군공무원들이 해외 우수시책을 좀 더 배우자는 의미에서 이것은 도공무원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700만원이면 2명 정도 갈 수 있는 예산 비용이거든요.

도공무원이 해외벤치마킹을 하러 간다. 그래서 2명쯤 돼서 350만원씩 해외로 벤치마킹하러…….

시ㆍ군도 시ㆍ군 예산으로 부담해서 같이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배로 증가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싶네요. 그러면 2,000만원이 집행이 될 계획입니까?

네, 집행될 계획입니다. 12월 중에 평가를 거쳐서 우수 시ㆍ군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기업환경개선 조사 홍보 이것도 유사한 사업이거든요. 기업환경개선 언론 등 홍보, 정책토론회 및 포럼 등 개최, 이것도 유사한 사항인데 2007년도에 3억 편성했다가 2008년도에 배로 증액을 했어요. 이거 유사한 사업 아닌가요? 포럼 개최하고 언론 등 홍보하고 이거 막연하게, 이런 거 자체를 시ㆍ군은 하나도, 이것은 시ㆍ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도에서 집행하는 거네요. 기업환경개선 언론 등 홍보, 그다음에 포럼 개최, 이거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건데, 그렇지요?

네.

직접 집행하는 것을 2007년도에 3억밖에 편성을 안 했다가 이걸 배로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내년도는 신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신정부가 출범하면 중장기계획을 중앙부처별로 수립을 합니다. 이번에 참여정부 같은 경우도 로드맵을 마련해서 각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기 중앙정부의 정책사항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기업환경 홍보 또 경기도의 어려운 점, 예를 들어서 규제완화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정부에 정책건의를 하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홍보비를 많이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답변은 제가 봤을 때는 미안합니다만 옹색한 변명 같거든요. 왜냐하면 신정부 들어서서 처음에 청사진을 다 밝힐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 임기까지의 단계별 사업계획을 다 수립할 거란 말이에요. 경기도가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닌가. 물론 신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기업규제를 혁파할 거고 그러면서 경기도가 그다음에 홍보라든가 왜 혁파해야 되는가 이런 걸 여러 가지 홍보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정동영이 되면 더 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동영이 될 확률은 거의 없지만, 제로지만 너무 앞서 나가서 배로 홍보를 하겠다고 이 예산을 수립한 자체가 무리 아닌가. 예를 들어서 30억이면, 40억이나 이 정도 편성하면 모르겠는데 신정부 들어선다는 미명하에 다 이렇게 예산을 배로 증액해서 편성을 하면 이거 나중에 결국은 내년에 가서 집행 안 하면 불용처리하든지 이월하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내년도가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지금 규제완화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후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대폭적인 개선을 공약한 후보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겠다는 후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새정부 출범에 따라서 경기도가 바라는 규제완화 문제라든가 또 새로운 정책에 반영시킬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초기단계에 포함되지 않으면 2년차, 3년차 아무리 노력해도 반감되기 때문에 내년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조금 많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야 당연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다 편성, 여기 있는 거 다 필요하지요?

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견제기능이 없어지니까 우리는, 이거는 집행부에서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이것은 필요하긴 한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 의회거든요. 집행부가 다 필요하다고 해서 통과시켜 주면 의회 필요 없지요. 그런데 왜 의회연찬회비는 감액을 해서 신경을 거스르게 만들어서 이 전체예산에 임팩트가 상당히 올 수 있도록 무례하고 무지문맹한 짓을 했습니까? 좀 이해가 안 가요. 가장 의원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음 27쪽 황해경제자유구역 홍보, 지금 우리가 황해경제자유구역 신청을 했지요?

네.

결정은 안 났지요?

네.

결정 날지, 안 날지는 지금 모르지요?

네.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경기도를 포함해서 5개 시ㆍ도에서 신청을 했고요. 12월 중에 2 내지 3개소가 추가 지정될 계획으로 재경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는 추가지정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그러면 이 4,000만원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편성을 하신 거지요?

네.

하여튼 앞서 나가는 경기도입니다. 앞서 나가는 것은 너무, 과유불급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과유불급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면 아니 한만 못하다는 얘기가 과유불급인데 너무 과욕을 부리면 안 하는 것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너무 앞질러 나가지 않아도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4,000만원 정도 같으면 추경에 편성도 가능합니다.

시기를 일실하기 때문에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책정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중기센터, 지금 시간을 20분밖에 배정 안 해준다고 해서,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하지 마시고.

중기센터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중기센터 먼저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를 하다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중기센터, 중기센터 말이지요. 여기 중기센터에서 오셨지요?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양태용 본부장하고 정상훈 본부장 오신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두 분한테 질의를 하려고, 이것은 특별한 질의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2007년도에 3,400만원 예산편성을 했다가 2008년도에 1억을 편성했거든요. 이것도 보면 막연해요. 홈페이지 운영 서비스의 개편으로 편이성 및 활용성 제고, 경제ㆍ산업 데이터베이스 확충 및 통계정보 가공을 통한 맞춤형 경제지표 제공 및 활용 시스템 구축, 경제ㆍ산업DB 및 홈페이지 확대 구축, 용역개발비 인건비 7,900만원, 소프트웨어 리포팅 툴 등, 이거는 그동안 왜 안 했나요? 그러면 2007년도에는 3,400만원이 어떤 사업에 쓰여진 거지요? 2008년도 예산요구액의 필요성과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여기에 게재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3,400만원은 95.2%가 집행이 됐는데 어떻게 쓰였습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정책의 기본전제가 되는 것이 기초통계자료의 충분한 활용입니다. 그런데 아쉽지만 여태까지 우리 경기도에 이런 기초통계자료가 충분하게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했고요. 금년도 사업의 주요 내용은 주요경제 통계지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또 경제정책에 관한 연구보고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1차의 사업을 토대로 해서 데이터로 보강을 하고 한국은행이라든가 무역협회라든가 통계청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각종 경제통계정책자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호환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자료를 정확히 입수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환성과 편이성, 활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시켜서 좀 더 우리 경기도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경제정책에 대한 기본인프라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표나 수치들 이런 정확한 것을 그간 정보를 획득하기가 힘들다.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이루고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도 확대 구축을 하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드는 사업이다. 그런데 왜 2007년도에는 3,400만원밖에 편성을 안 했나요? 2007년도에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했지요?

이것은 전체 용역예산 중에 집행액을 활용해서 저희가 초기단계만 구축한 것이고요. 그게 좀 더 보완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보면 금년도 신규사업이, 처음에 한번 신규사업이 되면 이게 계속사업이 돼요. 계속사업 식으로 진행이 되는 면이 있고 2007년도에 처음 신규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신규가 어떻게 보면 그때 그 예산을 집행하고 일과성으로 끝나는 부분도 있는 것인데 한 번 편성을 하면 그다음에 반드시 또 편성을 하고 또 그것이 거의 배 이상 증액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한번 예산을 수립해 주면 그 사업이 일과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관습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냥 그대로 그 예산편성을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편성하지 않고 더블 이상으로 증액해서 편성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괜히 다 통과시켜 주면 계속 앞으로 이런 습관화가 되지 않겠느냐, 기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사안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또 이 사업은 경제정책 수립의 기본 전제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낭비하지 않고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쭉 보니까 2007년도에 한 번 예산을 편성하고 일과성으로 한 번 딱 그 사업을 해서 끝내고 2008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는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여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있나요? 제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007년도에 예산편성을 한 번 딱 하고 2008년도에 예산편성이 한 번도 안 된 게, 하나도 안 된 게 있나요?

단년도사업으로 끝난 게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여기는 반영이 안 되지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될 사업은 아예 들어가지가 않으니까요.

2007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일과성으로 하고 2008년도에 예산이 다시 재편성되지 않고 끝나는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종료된 사업은 내년도에 당연히 반영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역경제토론회를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인투인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종합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우승한 시ㆍ도는 내년도에 시ㆍ도 지역경제연찬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예산편성을 했다가 일과성으로 끝나고 2008년도에 예산 편성 안 한 게 있느냐고요.

그것은 좀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없거든. 이게 한 번 예산을 편성하면 일회성으로 끝날 부분도 계속사업 식으로 그다음 해에 예산편성 계속해서 나간다고, 그것도 증액해서. 이런 부분이 문제다. 이런 부분이 위원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집행부는 예산 다 필요해서 편성했으니까 다 통과시켜 주었으면 좋겠지만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습관적으로 이게 체화되어서 이것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회전돼서 계속 편성돼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기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이거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내년에만 반영이 되고 내후년부터는…….

어차피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이것도 인프라라면 인프라인데 소프트 인프라도 인프라인데 계속 구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번 구축해 놓으면 유지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유지라든지 보수라든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물론 33페이지에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일과성으로 왕창 했다가 또 그다음에 안 해도 되고, 쭉 예산편성에 안 되다가 한 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물품구매를 하면 하는 거니까, 또 내구연한이 있는 거고요.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데 종전의 이런 것은 위원들이 보기에 너무 관습적으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39쪽이요. 39쪽을 봐도 이게 2006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고 계속사업 식으로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자기 기술을 개발하는데 한 번 딱 지원을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개발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전문교육훈련도 그렇고…….

이것은 대상을 달리해서 지원해 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명지대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명지대가 도자기 기술개발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 같은 경우에 디자인 같은 것은 지원해 줍니다마는 기술개발 유약과 소지 이런 것은 명지대학교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도자기 기술 향상 차원에서 신소재도 개발하게 하고 교육훈련도 시켜서 기능인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지대에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네.

명지대에 계속 3억씩 지원해 주네요. 2008년도도 해주고 2009년도에도 지원을 해주겠네요?

특별하게 성과가 나쁘지 않으면 계속 지원할 방침입니다.

성과지표가 나온 게 있나요?

지금 39쪽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기술개발이 있고…….

22종 개발 이거죠?

성과를 말씀드리면 신소재 개발, 그러니까 소지와 유약 관련되어서…….

그러니까 22종 개발.

지금까지 총 205종이 개발되었고요. 디자인은 415종이 개발되었습니다.

205종이요?

네, 신소재가 205종 개발이고…….

22종 개발은 뭐죠?

이것은 내년도에 그 정도…….

내년도의 목표지표입니까?

네.

지금 성과지표는…….

처음부터 금년도까지 신소재 개발이 총 205종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상용화가 되어서 유통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상용화가 된 게 있나요? 그냥 이게 논문으로써 끝나느냐. 논문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니까, 논문으로써 끝나느냐. 이것이 기술개발 완료상태에 있느냐. 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개발이 끝나고 나서 실제 상용화가 되어서 유통이 되어서 수익 창출을 통해서 인풋을 했는데 제대로 아웃풋이 들어오느냐. 이것이 프로세스를 보면 논문단계에서 끝난 것인지, 개발단계에서 끝난 것인지, 개발단계에 있는 것인지, 상용화가 되었는지, 상용화가 되고 수익이 창출되어서 인풋을 했는데 아웃풋이 완전히 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 개발된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관리하고 정보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대표적인 개발성과가 자료로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가평군에 신한국도자기에 대해서는 신소재로 개발한 전자파 흡수 악세사리 등 특허출원, 광주시 완송도자기에 대해서는 전기석 유약 개발을 해서 총 1억 2,000만원 판매가 되었고요. 이천시 흑도공에 대해서는 기능성 유약을 개발해서 지금까지 총 2억 7,000만원을 판매하는 등 여러 가지 성과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매는 완전히 성과가 나온 것이고요. 특허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특허청에 가면 특허출원한 아이템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글자 그대로 출원입니다. 특허가 된 게 아니거든요. 특허가 등록된 것 아니잖아요.

특허를 받아서 판매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 제가 판매하는 것은 성과가 있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끝난 것, 그것은 완전한 성과는 아니다 이거죠. 특허가 난 것도 아니잖아요. 출원이잖아요. 출원이라는 것은 내가 접수했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기술개발을 했으니까 특허청에서 보시고 검토해서 특허를 완전히 완료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출원은 요청한 상태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특허가 완전히 난 것은 아니잖아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특허출원을 해서 판매까지 이어졌는데 제가 그 뒷부분은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해주시죠.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소연료전지 시범운영 사업 자체/직접 해서 있는데요. 이게 6,600만원 편성을, 수소연료 전지 시범운영 사업입니다. 이게 도비만 갖고,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여 신재생에너지원 등 기술집약적인 수소연료전지 시범운영을 통한 기술개발 및 보급필요, 설치 및 운영비 해서 3,300만원 2기 해서 6,600만원 편성했고, 연료전지 대당 1억원 현물지원, 현물지원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국가사업으로 한국가스공사에서 지원이네요. 국가사업으로 한국가스공사에서 지원하는데 도비가 왜 들어가죠?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정부에서 국가사업으로 하려면 국비만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비 6,600만원은 설치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설치 및 운영비고…….

연료전지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지원해 주고요.

설치 및 운영비도 정부에서 국가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가하고 지방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국비를 가지고,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됐잖아요.

국가가 현물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46쪽에 ※ 연료전지 대당 1억원 현물지원(국가사업으로 한국가스공사에서 지원), 이것이 국비…….

이것이 국비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금은 아니고 현물이니까 여기 국비 예산편성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까?

네.

저는 설치 및 운영비도, 이게 수소연료전지 시범운영 사업입니다. 시범운영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국비만 가지고 일단 실시해 보고 그다음에 안 돼, 시범운영이거든요. 실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해주고 성공하면 그때 가서 도비도 지원받고 시비도 지원받고 해서 여러 가지 균특을 통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물론 현물을 지원합니다마는 저는 설치 및 운영비도 정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수소연료전지 사업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미래성장산업의 하나로 증가 추세에 있는 사업이고요. 이 수소연료전지 사업은 신생에너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용화하기에는 아직까지 생산비라든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어렵고 그래서 국가에서 일단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시범운영해 보고 성과가 좋고 비용이 낮아지면 점차적으로 확산 보급을 시키겠다는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그런 데 착안을 해서 국가하고 같이 운영을 해보고 경기도의 성장산업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참 판단이 안 서는 게 국가사업이라고 보는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현물로 준다고 합니다마는…….

국가에서는 기본 인프라 구축과 신재생에너지제도 법령에 반영할 사항들을 해주고요. 시ㆍ군이라든지 도에서는 직접적으로 운영에 관련된 일부 예산 지원이 역할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전진규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할 때에는 먼저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고해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 보면 판교SC-1에 대해서 물경 460억원에 해당하는 매입비용을 산정해 놨는데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유예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에다가 올려놨습니까?

저희가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했는데요. 10월에 충분한 설명이 안 되어서 보류가 되었고요. 또 11월에도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관리계획 승인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10월에 상정했기 때문에 10월에 처리가 될 것을 예상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지 아니하고 앞으로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유령예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자꾸만 앞서가는 게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오정섭 위원께서도 지적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미리 예상을 해서, 아까 뭐죠?

많아요. 황해자유구역…….

황해자유구역 그게 지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홍보비를 왜 책정합니까? 홍보가 그렇게 급합니까?

지정됐을 경우에 또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사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내년 1차 추경에 세워서 그때 가서 해도, 이게 전쟁이 나는 것도 아니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으면 내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해서 하면 되는 거지 예산이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FTA도 마찬가지죠? 아마 이 자리일 겁니다. 제가 “FTA가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미국 의회에서 비준도 안 받았는데 왜 그 예산을 세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저희는 금년 안에 체결될 것으로 생각…….

“금년 안에 분명히 체결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억나시죠? 제가 미국의 조야에서 한미 간 FTA가 상당히 미국 측에 불리하다. 그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유력한 대선후보인 힐러리 후보가 한미 FTA는 안 된다고 결사적으로, 결사적인 것은 표현이 조금 그래도, 절대로 반대하는 입장인데 안 됐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 실장님은 “분명히 이것은 비준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세워야 되겠습니다.” 해서 그때 우리가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11월 다 가고 그래도 금년 안에 FTA 비준될 가능성이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산 세운 것 넘어가는 거죠?

저희가 집행은 많이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FTA 비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누구한테 환수를 받아야 되나요?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번에 대미통상 촉진 차원 관련되어서 저희가 델라스에서 전자유통망 전시상담회도 개최했고요. LA에서 섬유주관 사업도 개최했고 자동차부품 3개 통상 촉진단을 운영했었습니다.

많이 하셨네요.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밀가루로 반죽해 놓고 굽기도 전에 버터 바른 것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FTA가 여기에서는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에 유력한 대선후보인 힐러리 후보가 FTA를 반대하는 입장인데, 또 혹시 힐러리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비준 안 될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것도 예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세운 것을 보면 황해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홍보비도 그렇고 지금 FTA가 4,6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제가 볼 때에는 되지도 않는 것을 자꾸만 미리 앞당겨서 유령예산을 세우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런 예가 판교테크노밸리 SC-1에 대한 용지 및 건물에 대해서 무려 460억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세워놨으니 이게 균형이 깨지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라고 하지만.

이것은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삭감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전체예산 460억 중에서 내년도에는 46억만 책정을 한 것입니다.

46억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한 매입 예산 들어오면 전부 삭감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판교테크노밸리는 애당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결과를 잘못 내놔서, 처음부터 경기도에서 판교테크노밸리지원센터 건립부지에 대해서는 그 면적을 우리가 확보해 놓고 매각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우리가 맞바로 사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SC-1에 대한 것은 특혜시비가 계속 불거져 있고 네이버 컨소시엄이 현재 그 자체로 환산을 해보면 한 120억 정도를 부당이득금으로 챙기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하고, 그다음에 모든 부동산 및 물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서 미리 계획을 제출해서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판교 SC-1 용지는 그 부분을 전혀 지키지 않아서 불법시비가 있는 겁니다, 특혜시비도 있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22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은 제가 시골에서 살면서 각 기업체가 산재해 있는 지역을 다니다 보면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옛날에 그냥 농로 또는 새마을 도로 옆에다가 공장들을 짓고 나서 나중에 도로 확보가 안 되어서 아주 애를 먹고 있는데 금년에 사업비가 총 24억밖에 안 섰어요. 그리고 23페이지에 시흥, 김포, 광주, 평택, 오산, 용인, 안성, 화성 이런 데서 많은 사업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는데 많이 잘렸습니다. 자를 것을 잘라야지 왜 이런 것을 자릅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가, 이것은 경제정책과에서 다루는 거죠?

맞습니다.

과장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지 과장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누구시죠?

지성군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속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11개 사업인데 각 시ㆍ군에서 올라온 사업은 전부 몇 개였습니까?

본청하고 2청하고 나눠서 하는데요.

본청 것만 얘기하세요.

본청은 한 40개 사업이 지금 신청되었습니다.

총 40개 사업에서 얼마를 요청했습니까?

지금 예산을 요구한 것은 11개 사업에 대한…….

아니, 각 시ㆍ군에서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영세한 중소기업들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꼭 해줘야 됩니다.”라고 올라온 게 몇 개이고 총 사업비가 얼마로 올라왔습니까?

금년도에 신청된 게 12개 시ㆍ군에서 40개 사업이 신청됐었거든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비, 시ㆍ군비까지 합치면 한 75억 정도가 됩니다.

시비는 빼고 도비만요.

도비는 한 38억 정도가 됩니다.

38억인데 겨우 예산 세운 게 얼마입니까?

11억 1,44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제일 역점으로 추진해야 될 게 기업들을 위하는 것 아닙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기초 시ㆍ군에서 이것을 올렸는데 이런 것을 과감하게 자르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도 많이 반영될 수 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비의 재정형편 자체가 그렇게 여의치 않다고 얘기가 되어서 많이 지원이 못되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우리의 몸으로 말하면 중요한 세포조직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자르고요. 보십시다. 나중에 불필요한 예산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홍보비 유령예산, FTA 유령예산, 그다음에 경제단체연합회, 이것도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이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데에 무려 32억, 증가분이 9억이라고 그랬죠?

네,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정도 되는 게 그렇게 긴급합니까? 여기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경제단체연합회에 지원해 주는 증가된 10억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그것도 자료로 요구하셔서 저희가 자료로…….

아니, 현재 자료에 없습니까? 무엇 때문에 늘려주는 거라고…….

아까도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답변드렸듯이 내년에 신정부가출범되면 도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현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현안이 뭐냐고요.

쉽게 얘기하면 경기도에 수정법이 가장 큰 현안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수정법을 왜 여기에다가 집어넣습니까? 경제단체연합회에 수정법을 왜 연결시킵니까?

수정법이라든가 기타 경기도 차원에서 경제현안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들을 홍보하고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사업비를 거기에다가 세우는 겁니다.

수정법은 벌써부터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정법은 여기에서 다루지 않더라도 이미 이것은 도지사님의 정치철학 내지는 업적에 가장 중요한 이론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것은 이미 해오고 있는 겁니다. 수정법에 그 막연한 구름 잡는 데다가 돈을 쓰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각 지역에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데다가 돈을 써야죠.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수정법 운운하는 게.

수정법은 예시를 든 것뿐이고요. 수정법 이외에도 수시로, 금년 같은 경우에 현안으로 발생된 것들이 하이닉스 증설 관련해서도 요구를 했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하이닉스 증설하는 건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이닉스…….

아니, 수정법이나 하이닉스 이 문제는 지금 저하고 과장님하고 논하는 외의 대상들입니다. 내 얘기는 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는 예산을 박하게 하고 경제인단체연합회 이런 데다가 또 10억을 추가시켰냐 이 말이에요. 그 10억이 뭐냐는 말이에요. 수정법 한 겁니까?

수정법을 비롯한…….

경제단체연합회에 지원해 주는 명목이 뭔지 똑바로 얘기를 해보세요.

경기도의 경제현안을 홍보하기 위한 토론회, 세미나, 기타 언론 홍보비용으로 계상한 겁니다.

언론 홍보비요?

네.

그것은 별도로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경제단체연합회에서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데, 이것은 회원명부를 하나 자료로 주세요. 그다음에 그 회원사들의 재무구조하고.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원들이 몇 명입니까, 기업체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경제단체연합회 회원수도 모르고 추가로 10억을 내줍니까?

지금 경경연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수는 92개 기관ㆍ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경경연이라는 게 경기도 내에 소재한 기업체들을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평균 매출이 얼마씩 됩니까? 여기에 회원으로 들어와 있는 업체들의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소기업은 전혀 없죠? 다 대표할만한 그런, 그래도 나름대로 기반이 잡힌 업체들이죠?

기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아니, 제 얘기는 중소기업, 영세기업들은 없죠?

영세하다는 기준을 어디에다가 둬야 될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그래도 잘 나가는 업체들이 모인 것 같은데 이게 힘이 있다면 자기들이 출연해서 경기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나가야지 그동안에도 많은 보조를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또 10억을 요청합니까? 지금 상공회의소는 다 자기들이 돈을 걷어서 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 자체사업으로 충분히 자기들 사무실 건물 짓고 각 지역별로, 나름대로 얼마든지 사업을 해나가는데 왜 이중으로 이것을 해나갑니까? 이것은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바이기도 하니까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오성상단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40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 특히 오성상단은 시작한 지가 벌써 한 4, 5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10%인지 말씀해 보세요. 중간에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에서 사업추진 자체평가 의견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어떻게 했기에 사업추진력이 약합니까? 시간관계상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파주 당동, 선유 두 군데는 금년도에 사업 완료예정으로 있고요.

다른 것을 묻는 게 아니라 왜 오성상단이 10%밖에 안 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2006년 9월 10일에 개발계획 변경 승인이 되었고요. 2006년 12월 21일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2007년 5월 16일에 부지조성공사가 착공되었기 때문에 공정률이 1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성상단이 늦어지는데 따라서 우리가 추가로 더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것은 공공시설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 문화재 발굴 관계로 조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큰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들어가는 비용을 모르시나요? 만약에 당초사업이 100억이었으면 2, 3년 딜레이 된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추가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십니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200, 300억원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서 사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를 예측하고, 그럴 때는 예상을 해도 됩니다. 빨리빨리 전망을 하고 예측을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건가, 문화재 문제 때문에 얼마나 속을 썩을 것인가 이런 것을 그때그때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지금 수백억을 더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가운데 공사도 지금 10%밖에 안 된 겁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 42페이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4페이지 지역에너지개발 지원사업인데, 이게 무려 21억 8,600만원의 사업인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거기 사업비 산출내역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LED교통신호등 보급 3개 사업이라든가 소형 열병합발전시설 설치 등 2개 사업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시ㆍ군비 합쳐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LED교통신호등이 뭡니까?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새로운 교통신호등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불요불급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비는 포함이 안 되고 국비하고 시ㆍ군비 매칭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 옆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라고 나와 있네요. 양 페이지가 다 같이 하는 거지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그 선정방식이 수의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모 내지 입찰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시ㆍ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타당성을 고려해서 1차로 선정을 하고 산업자원부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산업자원부에서 최종적으로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합니다.

이것은 시ㆍ군에서 사업자를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임의로 수의계약을 하는 거냐.

공개경쟁입니다.

공개경쟁으로 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인데 중기센터 지원에 관한 겁니다. 여기 보면 총 사업비 48억, 그다음에 넘기시면 시설개선 21억, 그다음에 중기센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66페이지 디자인컨설팅 지원사업, 그 옆에 67페이지 디자인전람회, 그다음에 68페이지 G-디자인사업, 사실상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지원센터 사업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53페이지 밑에 보면 2008년도 예산요구액 24억 가운데 지금 뒤에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들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되면 중기센터의 사업을 없애버리든가 일부 위탁을 이렇게 했는데 위탁한 것을 다 빼버리고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중기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체사업이 있고 보조사업이 있고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저희가 기본적인 기본방향이라든가 추진방침 같은 것을 설정해 주고 구체적인 집행은 중기센터에 위탁을 줘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희 경기도의 역할이 이런 세부집행사업까지 하기에는 인력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자치단체 경기도의 성격상 맞지 않기 때문에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중기센터에다 위탁 내지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저희는 정책방향설정, 기본내용 구성이라든가 사후관리 이런 걸 특화시켜서 해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55페이지 텍사스주립대학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인데 지난번에 김 지사께서 텍사스를 가셔서 MOU체결한 사항이지요?

네, 맞습니다.

체결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기간적으로. 한 달 지났습니까?

10월 말에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MOU체결해서 구체화된 게 없지 않습니까?

실무적으로는 저하고 텍사스주립대학교의 국장하고 그동안 서신교환도, 직접 그쪽 대학교에서 와서 제 방에서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시켜 왔던 사항입니다.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구체적인 보고가 있었습니까? “텍사스주립대학하고 MOU를 맺었는데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한 적 있습니까?

사전에 위원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드린 적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예산사업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주에 설명이 안 됐고 저희가 한 달 전에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료로 제공해 준바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1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기에는 아직은 더 검토해야 되고 다른 사업과의 우선순위 문제도 따져봐야 되고, 그런데 별안간 한 달도 안 됐는데 예산부터 세우는 것은 너무한 게 아닌가. 지금 예산편성 작업을 언제 했습니까? 보통 시작을 8월에 하는 것 아닙니까?

8월, 9월부터 준비를 하고 이 사업은 3월에 전 경기도 자문대사, 지금은 일한대사로 나가신 김영목 대사님이 실제 텍사스를 방문해서 실무협의를 했고 그다음에는 제가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핸들링해서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그 결과가 지난 10월에 텍사스주립대학을 방문해서 MOU를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요. 신보에 대한 예산이 대폭 줄었는데 그 줄인 이유를 말씀해 보실까요?

이것은 저희가 충분하게 출연금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전체 도예산 사업상 도비가 일부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보에 대한 출연금을 늘리는 것은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고 보좌해 준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65페이지 보세요.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9개 센터가 있습니다.

12개 아닙니까?

3개 분소까지 합쳐서 총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원래 중기청 산하기관이었지요?

네, 맞습니다.

도에 언제 온 겁니까?

2006년도에.

2006년도에 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또 어디로 내려보냈지요? 중기센터로 내려보냈지요?

네.

우리 도에서 직할을 안 하지요?

네.

관리를 안 하지요?

네.

그러면 이 사업비 17억이 국비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에서 한 푼도 안 주지요?

네.

왜 안 줍니까?

이것은 원래 국가사업인데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성격상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지도 감독하는 것보다는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는 방침결정에 따라서 시ㆍ도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관받았으면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총괄적인 사항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기능이라든가 역할, 상담내용이 중기센터하고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랑 연계돼서 하고 있는 겁니다.

회계상 도하고 중기센터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던데, 소상공인센터가.

타 시ㆍ도 같은 경우에도 전부 중기센터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기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중기센터에 있는 분들이지요. 그분들을 만나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각 시ㆍ군에 사무실을 얻어서 들어가는 데가 있고 자기들이 따로 돈을 들여서 사무실을 빌려 쓰는 데가 있는데 이거 파악이 되었습니까? 소상공인지원센터가, 9개 센터 3개 분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된 게 있어요? 담당과장 나오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석범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대한 실태파악을 한 게 있습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12개 센터에 정원 47명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현원이 42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결원이 있는 걸로…….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17억원을 받아서 각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나눠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중기센터를 통해서 나눠주고 있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무실을 어떻게 얻어서 쓰고 있는지, 관리비가 어떻게 나가는지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네, 현재 자료를 이 자리에 안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너희가 한번 해보라고 해서 도에다 이관을 시켰는데 귀찮으니까 중기센터에 넘겨버려 놓고 방치해 두고 있는 겁니다. 그냥 돈 17억원 오면 나눠주면 그뿐이야. 그리고서는 하는 일 없지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뭘 하는지 파악도 안 되어 있고 관리 감독도 안 하고 있지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상담이랑 자영업컨설팅, 창업교육, 그다음에 사후관리 지도 같은 것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을 지금 180개 업체에 대해서 36억원 지원하는데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각 지원센터의 업무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무실을 운영하고 관리해 나가는지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지요?

네, 지금 실태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마 실무자 차원에서는…….

민법총칙에도 나오지만 누구한테 일을 맡겨 받았으면 신의와 성실로 잘 관리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민법상의 원칙은 당연히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우리 중앙정부에서 소상공인지원센터 업무를 너희가 좀 관리하라고 줬는데 관리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중기청과의 관계정리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도랑 위임과정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고 그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정리될 필요성이 있다 거기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기센터의 산하로 들어가니까 이게 오히려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일하는데 힘만 들어가요. 제가 다니면서 파악한 바로는 간섭만 많고 무슨 회의하는데 오라 가라 하고. 그래서 아주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 중기센터하고 안 맞습니다. 도는 도대로 신의와 성실로 이것을 관리 감독하고 챙겨야 하는데 돈만 오면 받아서 넘겨주는 걸로 끝납니다.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어느 시는 사무실도 내주고 관리비를 다 대줍니다. 전기, 난방, 각종 물품 이런 것을 다 대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전혀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사무실 임대료를 따로 내야 되고 자기들이 난로 사다가 불 피워야 되고 전화요금 따로 내야 되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게 일관성이 없더라고,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각 소상공인지원센터들이 다 나름대로야. 분명히 소상공인지원센터도 하나의 기관이지요?

네.

그런데 어디는 시에서 사무실을 대주는가 하면 어디는 그게 안 돼서 자기들이 돈을 그 예산에서 내서 사무실을 얻어 쓰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중기센터와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대한 관계문제라든가 지금처럼 운영되는 실태에 대해서는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못 알려드리고 일단 어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는 가운데 무슨 문제점이 나오지요? 제대로 파악을 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명실상부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신의와 성실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장, 이용선 간사와 사회교대)

전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영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중복되는 질의는 빼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경경연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작년과 올해 어떤 사업이 증가했는가를 보면 수도권투자환경조성사업이 3억에서 1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7억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9억 9,000 정도가 늘어난 것 같은데요. 아까 계속 정책홍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책홍보비로 7억이 늘어난 것인지 이거 세부항목을 정리하셔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게 질의를 하시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경투실장님을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게, 동의하십니까?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최고로 많이 늘어난 것이 수도권투자환경조성이 7억원인데요. 아까 홍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어떤 홍보비가 어떻게 되는지 타당성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심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에 설명자료 21페이지를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집행률이 55%밖에 안 되는데 이게 추후에 올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집행률이 더 높아질 가망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망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55% 집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연말까지 80% 정도 집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07년 사업계획 예산 세울 때,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경기도 경제전망 및 경제이슈분석이라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3억인가 세웠던 거 생각나십니까?

네.

10개 과제로 민간 유수한 연구원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사업은 꼭 진행되어야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히셨는데 그 사업의 예산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어디에 맡기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총 예산액은 2억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얼마나 됐지요?

집행률은 50%입니다만 연말까지 최종보고서가 작성될 예정이고요.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할 때 중간보고회 토론과정에서 FTA체결 관련된 수산업과 임업 부분을 추가로 달라는 관련부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도 2월까지 연장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다 집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경기개발연구원에 거시경제를 연구하는 연구원이 없어서 삼성이나 LG 같은 유수한 연구단체에 전망을 부탁하겠다라고 강한 의지가 있으셨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셨습니까?

저희가 연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는 삼성이나 LG 같은 이런 민간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갖춘 연구소에 용역의뢰를 주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실제 협의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제문제라든가 단가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경기개발연구원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 세울 때 목적과 기대효과와 달리, 그때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안 된다고 해서 민간연구소에 맡기려고 했던 거잖아요.

경기개발연구원은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이 적절치 않고 정말 전문적인 민간 삼성이나 LG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도한 바였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고 그 예산을 원래 3억 세웠는데 2억 5,000으로 진짜 조금 삭감되고 의지를 반영해서 힘차게 추진해 보자 이렇게 되었던 건데 제가 이 보고서를 받고서 예산을 세우고 그때 의지 가졌던 것과 달리 집행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실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집행률이 50%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경기도 경제ㆍ산업종합 DB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진행하겠다라고 계획서를 제출하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집행잔액 3,400만원만 활용한 거고요. 본 용역계획에서는 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삼성이나 LG로 말씀드린 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경기개발연구원은 이런…….

실장님, 됐습니다. 결산할 때 그것은 확인하고요. 그 3,400만원만 넘어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29페이지에 있는 경제ㆍ산업 DB 홈페이지 확대 구축 이것과 같이 된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원래 경제이슈연구분석이었는데 여기 잔액 3,400만원을 이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용역비로 쓴 것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93페이지 봐주십시오. 전략산업 기술개발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본예산, 추경에 계속 반영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신규전략산업 기술개발사업 해서 35개 과제가 있습니다. 이게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신규전략산업은 도에서 차세대성장동력이라든가 미래의 중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략산업 기술개발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최종적으로 35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IT, BT, 전통산업, 전통산업이라면 종래의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3개 분야에 100개 핵심기술개발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중에서 35개 과제를 선정해서 내년부터 3년간의 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과제가 아직 결정된 건 아닌가요? 35개 과제.

100개 과제를 선정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선정을 언제 하시는 거지요?

금년 말이나 내년 초쯤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준비작업은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35개 과제를 선정하실 텐데 제가 고민되는 것은, 어쨌든 전략산업 기술개발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지금 바이오산업도 하고 있고 나노팹센터도 자체로 연구사업과 여러 가지 진행사업들을 하고 있고 35개 과제에 우리 경기도가 하고 있는 IT, BT 이런 사업이 또다시 고민이 될 텐데요. 이 사업이 애초에 하고 있는 센터 사업과 연구개발 과제들이 겹치지 않는지 확인을 좀 꼼꼼히 하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계속 여기에 대한 연구사업을 하고 바이오는 바이오대로, 또 의학연구센터는 연구센터대로 돈이 계속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상승효과를 내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중하게 과제를 선택해 주고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금액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근거는 대략 기본적인 단계에서 경기개발연구에 관련된 분야 해서 금액을 책정한 것이고요. 금액은 도비가, 저희들 생각은 신규전략산업 35개 과제에 대해서는 전액 도비 지원이 아니고 도비가 60%, 기업 측에서 40% 부담을 해서 매칭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비율 같은 것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길은 없는 거네요?

그 정도 과제로 해서 기업의 비용을 좀 해서 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5개 과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실 텐데 지금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이 금액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적정한가 아닌가는 어떤 타당성이나 어디 연구결과를 거쳐서 금액이 책정된 것인지를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지요.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범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금액은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특별한 근거라기보다는 이 정도 되면 되겠다 싶어서 책정했다는 거지요?

네.

금액이 줄거나 늘어도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실 말씀이 별로 없으신 거네요?

평가과정에 저희가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용정책과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에 경기종합취업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에 대한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도 자체에서 청년뉴딜과 여성뉴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에서도 청년뉴딜을 할 수 있도록 매칭이 되는 것 같은데 도의 청년뉴딜사업과 지자체에서 매칭되는 사업이 어떤 특성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금년도는 청년뉴딜사업을 도에서 주관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청년뉴딜사업을 시ㆍ군과 연계해서 도에서는 청년뉴딜사업의 기본방향만 설정하고 구체적인 집행은 시ㆍ군 책임하에 청년뉴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7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년뉴딜 운영비 21억은 어떤 금액이고 109페이지에 나와 있는 5억 4,000은 어떤 금액으로 쓰이는지. 5억 4,000이 아니라 이게 얼마죠? 31억이네요. 109페이지 청년뉴딜사업의 전체금액은 31억이고 도비는 15억이 지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시ㆍ군 매칭으로 50 대 50으로 하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경기청년뉴딜사업에 21억이 책정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시ㆍ군 매칭만 책정되면 될 것 같은데 이해를 좀 시켜 주십시오.

청년뉴딜사업이 크게 구직자 맞춤형사업하고 기업수요 맞춤형으로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까지는 전부 다 도비지원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구직자 맞춤형의 경우에 있어서 권역별로 투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10개 권역으로 나눠서요. 그것은 도비가 50%, 시비가 50%로 매칭해서 구직자 맞춤형 권역별사업이 추진되고 기타 기업수요 맞춤형이라든가 구직자 맞춤형 중에서 대학과 연계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그렇게 이원화시켜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직자 맞춤형 사업만 시ㆍ군 매칭으로 시에서 관할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바꾸겠다는 거지요?

네, 구직자 맞춤형 중에서 권역별 사업요.

이 사업만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권역별 사업은 말 그대로 주요 권역별로, 성남이라면 성남시하고 광주시하고 인근에 있는 시ㆍ군이 연계돼서 권역별로 10개 시ㆍ군으로 나눠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해당 거점도시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게 더 효율성이 높다 그런 판단에서 내년부터 이렇게…….

알겠습니다. 125페이지, 경기지역 경영지원상담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인가요?

경기경영자총협회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갑자기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경기경영자총협회에서도 노사분쟁이라든지 노사업무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상담소를 운영해서 지원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사문제를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상담하신다고요?

그렇죠. 노사문제에 대해서 경영자한테 상담도 해주고 자문도 해주고 교육시켜서 노사문제에 대한 중재역할을 해주는 게 경영지원상담소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주로 경영자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노사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해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무실 운영은 경총에서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사무실을 만들어서…….

경영자총협회 내에 사무실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실 운영비로 500만원을 책정하신 거죠?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노사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경영자 상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동자 상담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특히나 비정규 노동자들이 많아서 비정규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담거나 비정규 노동자들을 줄여야 할 책무가 경기도에 있는데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거든요. 고용정책과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

고용정책과에 북부노동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법률이라든가 이런 상담도 해주고요. 또 경영인 입장에서도 이런 노사문제에 대해서 법률이라든가 회계라든가 세무 관련되어서 상담할 창구가 없는데요. 그런 창구역할을 할 필요성이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성이 있으니까 예산에 올리셨겠지만 이게 지금 시기에 적합한가, 가장 시급한 사업인가는 판단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제가 제언을 드리면 제가 보기에 지금 급한 것은 경기도가 향후에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비정규 노동자를 줄이겠다고 계획도 냈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업이 실제로는 별로 집행되는 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북부노동상담소 정도만 운영되고 있는데 저는 이를테면 비정규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받는다거나, 그것을 상담해 주는 사업이 지금 시기에는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제언을 드리면서요.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요. 135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외투기업 투자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운영주체가 어디인가요?

외투기업협의회도 지원해 주고요. 또 시ㆍ군에다가 예산도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단위사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외투기업협의회 지원은 외투기업에 주시는 것이겠고요. 외투기업 지원 사무소 운영은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외투기업협의회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체는 외투기업협의회네요?

네, 맞습니다.

외투기업 노사분쟁 사적조정 지원은 경기도에서 하시는 거죠?

이것은…….

업체를 선정하셨고…….

한국조정중재협회에 위탁을 줘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탁이고요. 어학프로그램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코트라하고 평택대학교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외투기업 생활문화 및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이것도 외투기업협의회에 위탁을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협의회요. 외투기업 임대단지 순환버스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외투기업협의회입니다.

그러면 두 개 빼고 나머지 네 개 사업이 외투기업협의회에서 운영하시는 거네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외투기업 노사분쟁 사적조정 지원과 관련해서 세부자료를 보면 임대료와 인건비가 따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임대료는 사무실 획득에 따른 임대료이고 인건비는 운영에 따른 인건비의 50% 정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데요?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사적조정 지원제도를 운영하면서 업체를 선정하셨고 그 업체가 들어와서 쓸 사무실도 임대를 해주고 인건비도 보조해 주겠다 이렇게 사업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민간조정위원회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별도 자료로 제출한 거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외투기업지원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사업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운영비로 5,500만원이 계상되었던 것 같은데 올해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136페이지요.

현곡단지에 외투기업지원사무소가 개설된 게 작년 4월이었고요. 그래서 금년하고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예산상에 차이가 발생됩니다.

예산상의 차이라고 말씀하시기에는 금액이, 작년에는 운영비가 5,500만원밖에 안 됐었는데요. 지금은 운영비가 1억 6,000이잖아요. 이를테면 계약직이 달라져서 인건비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요. 또 사업내용이 더 확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작년에 인건비가 1,500만원이었고 운영비가 4,0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5,500만원이었는데 아, 작년이 아니라 올해, 2007년 예산을 세울 때요. 외투기업지원사무소 운영비가 지금 계속사업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올해 예산을 세울 때는 5,500만원이었는데 2008년 예산을 세울 때는 왜 1억…….

제가 지금 자료를 못 본 상태에서 얘기를 듣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세우셨는데 담당자가 알 것 아니에요.

저한테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잘 모르니까 비교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담당자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봤기 때문에요.

올해 예산 세운 것을 자료 보셨어요?

네.

올해 예산 세운 것을 보면 인건비가 1,500이죠? 자료를 갖고 계시다면서요? 실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 답변, 마지막 질의니까요.

투자진흥과장 김명선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작년 4월 말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는 1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인건비상의 차이가 있고요. 올해는 사업이 여러 가지로 다각화되고 활동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을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건비 상승이 있고 작년에는 교육사업도 하고 그랬지만 올해는 그런 사업을 더 활성화하려다 보니까 운영비가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내역 좀 주세요. 제가 이 내역을 보니까…….

1억 6,000에 대한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운영비에 사업비는 없고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이것밖에는 나와 있는 게 없는데요. 사업이 늘어나서 이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고요.

1억 6,000에 대한 것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외투기업 생활문화 및 교류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올해 저희가 추경 세우면서 강의실을 짓지 않았나요?

강의실을 꾸몄고요. 짓는 것보다는 임대를 했죠. 거기를 꾸미고 기자재하고 설비하고요. 그런 데 들어간 비용이었죠.

그래서 강의실을 제대로 해보자고 해서 꾸렸었고, 그런데 여기에 강의실 인테리어 사업으로 다시 들어간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금년에 해보니까 반응이 좋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하자고 해서 교육장소도 더 늘리고요. 또 거기에 따른 기자재나 가령 강의 보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꾸미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강의실을 더 확보하고 더 꾸리시겠다, 그런 돈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네.

강의실 수요가 그렇게 많습니까?

저희가 보니까 의외로, 특히 외투기업들 직원들 교육이 그렇게 원활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외투기업협의회를 통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파워포인트나 PC관련한 교육 이런 게 실무에 도움이 되다 보니까 종업원들의 호응이 높은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확대해 보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선 위원장대리, 정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의 이재혁 위원입니다. 24페이지요. 작년도 사업실적이 50%밖에 안 되는데 배로 예산을 한 이유가 뭡니까?

기업 애로 처리가 금년 2월에 SOS지원단이 신설되었고 이게 집행률이 50%에 불과합니다만 연말에 시ㆍ군 평가를 해서 우수 시ㆍ군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100% 완료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게 추경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이 8,100만원이 책정…….

기업 애로 처리라는 게 뭡니까? 뭐를 처리해 줘요, 기업 애로를?

예를 들어서 행정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진입로라든지 기업 공장 진입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연의 임무만 충실히 하면 되는 거예요.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아도 공무원 본연의 자세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기업 애로가 우리 도라든지 시ㆍ군에 관련된 사항 뿐만 아니라…….

알겠습니다. 26페이지 기업환경개선 조사홍보, 환경개선을 조사하는데 무슨 6억씩 들어갑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정부 출범에 따라서 경기도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사항 또 새로운 정책에 반영될 사업을 적극 건의하고 정책토론회라든가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7페이지에 황해경제자유구역 홍보 4,000만원, 그다음에 28페이지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증액을 했는데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이 사항도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제도개선 사항인데 행정기관에서 건의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사항들, 경제인 입장에서 경제인이 중심이 되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제도개선, 규제완화 등을 요구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증액분을 삭감하면 어때요?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요. 도자기 기술개발을 아까 오정섭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명지대학만 할 게 아니라 도자기조합이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만날 명지대학만 몇 푼 주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명지대학에도 이천에 도자기 명장들이 가서 강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사숙고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예인들이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지대가 이런…….

그것은 잘 알아요. 명지대 교수도 알고 제가 다 아는데 명지대에만 줄 게 아니라 도예인들, 도예인들이 연구하고 가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도예인이 명지대학에 가서 강의를 해요. 명장들이요.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시냐고, 한 번 검토해볼 용의가 있으시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도예인들한테 필요하다 이거예요, 연구개발하는데.

위원님, 이것은 도자기 기술개발 차원에서 경투실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문화관광국의 도자기재단 측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을 말씀하시니까, 기술개발은 명지대학만 하는 게 아니고 도예인들도 한다는 말이에요, 명장. 그래서 그런 것이 문화관광국하고 중복되지 않으면 검토를 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충 지원 45억, 이것을 이렇게 많이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2007년도에는 없었잖아요.

2006년도 사업이 이월되어서 했는데요. 저희가 이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충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강남대학교 등 10개 대학에서 이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충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각 대학당 5억씩 해서 3개 대학에 시설확충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요. 기술개발을 특별히 한 거라든가 특허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겠어요?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요.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71페이지하고 중복이 돼요. 이것을 페이지수를 다르게, 분산해서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65페이지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 및 관리비 지원이 되겠고요. 71쪽은 신규사업으로써 경기도 소기업들, 소상공인들에게 여러 가지 경영정보 제공이라든가 대회를 개최해서 정보교류도 하는 이런 새로운 대회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중간에 권역별 보면 안성ㆍ평택, 용인ㆍ이천이 있는데 이천에는 경희대학교가 없는데요.

용인에 있는 대학입니다.

그런데 왜 이천이라고 해놨습니까?

용인과 이천에 권역이 있는데 그중에 용인ㆍ이천 권역에는 경희대학교가 주관대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희대학교에서 이천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용인과 이천에 소재한 기업들에게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실례를 들어서 이천에 뭐를 어떻게 기여를 했느냐 이거죠.

이천에 소재한 기업들한테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그것은 말씀하시니까 아는데 실질적으로 뭐를 얼마나 했느냐 이거죠.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바이오센터 이게 35억이라는 돈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출연금 성격으로 해서요.

출연금이 너무 많은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78페이지에 팹서비스 장비 유지보수비요. 10억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나노소자특화팹센터에서 장비구입비로 609억인데, 거기에 일반적으로 한 5% 정도가 유지보수비인데 최소한 10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나노소자특화팹센터의 요청에 따라서 10억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임대사업을 해요. 나노나 바이오나 임대사업이라고요. 임대사업하는 데다 자꾸 이렇게 투자를 할 것이냐. 이것은 한번 구체적으로 깊이 검토해 보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91페이지에 도비 52억, 이게 성과와 실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3페이지에 전략산업 기술개발 130억인데 이게 여태까지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는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이 진행되었는데요. 내년도 2월에 융기원이 건립되면 하드웨어 구축사업이 완료되고 그다음에 R&D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R&D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어디에다가 주는 거예요?

기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개 과제를 선정해서 자동차 부품에 15개 사업, 그다음에 나머지 IT, BT, 전통산업 3개 과제에…….

그러니까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근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저기로 해서 근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IT, BT, 전통산업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100개 과제를 1차로 선정을 했고요. 100개 과제 중에서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이 있는 사업 35개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107페이지요. 2007년도에 67억을 해서 67%를 했는데 36억으로 감액한 원인이 뭡니까?

여태까지 경기청년뉴딜 권역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도비 100%를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시ㆍ군도 50% 예산을 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2008년도 예산에 시ㆍ군비 내용은 없는데요? 시ㆍ군이 부담하면 시ㆍ군비에서 얼마 부담한다고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ㆍ군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 자체는 시ㆍ군 예산도 얼마 든다고 하는 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고용정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고용정책과장 김복운입니다. 청년뉴딜사업은 도에서 직접 하고 있는 대학맞춤형사업하고 구직자맞춤형사업을 도비로 계상한 것이 107페이지에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상 2007년도 예산은 전체예산이 명기가 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보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아니, 제가 보면 아는데요. 시ㆍ군비 부담이라고 그랬는데 시ㆍ군비가 얼마냐 이거죠. 설명자료에 금액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전체예산이 36억 아닙니까, 시ㆍ군비는 없고.

네.

그러니까 괄호하고 시ㆍ군비 얼마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야 이것은 그냥 감액된 것으로 알지 여기에 시ㆍ군비가 충당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시ㆍ군비가 얼마 충당될 거냐는 거예요.

시ㆍ군비가 15억 7,900만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먼저보다 적잖아요.

지금 107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경기인재포털 인투인 운영비가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합시다. 108페이지, 세 번째 10억 9,800만원 중에서 취업매니저 지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중간에 취업매니저 지원 1억 8,000이 있잖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컨설턴트가 되겠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위탁업자에 대한 컨설턴트 인건비를 산출기초상에 표시…….

취업매니저라고 하는 게 전문직으로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죠.

저희한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사업을 위탁받아서 시행할 전문업체에 있는 매니저가 되겠습니다.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3개 업체를 선정해서 시행을 했는데요.

한수이남에 얼마, 한수이북에 얼마, 한수이북은 제2청 경제농정국에서 예산 별도로 세웁니까?

아니요. 예산이 전부 다 저희한테 서 있습니다.

한수이남하고 한수이북하고 몇 개, 몇 개예요? 한수이북에도 있습니까?

네, 한수이북에 1개 업체가 있고요.

그것도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인턴근무수당 6억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0페이지요. 이거 25억 3,5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외에 비품비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품비 한 2억 5,000 정도 내지 3억이 더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경에 반영할 겁니까?

실무적으로는 한국노총 측하고 몇 번의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형편상 우선 시설물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설이 준공된 이후에 별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2페이지요. 이게 예산이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국제교류 지원은 더 늘려야 될 텐데 왜 예산을 줄였느냐 이거죠. 3억 5,600을 100% 시행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1억 정도를 깎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122페이지요.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132페이지요. 집행이 2007년에 36%로 저조한데 왜 2008년에도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연말에 투자유치 성과가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면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글쎄, 연말에 남았다고 해요. 2006년도에는 27%로 아주 저조했었는데. 이런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짜임새 있는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계속 2006년, 2005년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27%, 금년도에 아직까지, 앞으로 더 한다고 해도 36% 그런데 왜 예산은 그대로 요구를 했느냐 이거지요. 이런 것은 적절하게, 짜임새 있게 예산이 짜인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47쪽도 마찬가지예요. 71% 실적인데 또 내년도 예산을 올렸어요, 증액을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사유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해외마케팅 이것도 85%인데 이것도 늘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159페이지요. 이것도 71%인데 굉장히 많이 예산을 늘렸어요. 9,800에서 1억 7,800으로 늘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차원이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62페이지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적응 지원 이것도 54% 실적밖에 안 돼서, 2억 6,000인데 3억 7,500으로 늘렸어요. 금년도 실적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내년에 늘린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165페이지요. 이것은 금년 처음 신규사업인데 국제이주기구 연구지원 7억 8,000, 이런 것은 국제이주기구 산하에다 이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까?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데에다 상주시켜서 거기에서 연구하게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별도기구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깊이 고찰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제이주기구는 도 산하의 기구가 아니고 UN에 관련된 국제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주 월요일 IOM사무총장, 법무부장관, 경기도에서 MOU체결을 해서 이민정책에 대한 연구개발과 교육훈련, 네트워크 구축 등 이런 세계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국제기구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의 건립에 앞서 임시연구소의 임차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데다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또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서 했느냐, 아무리 국제기구라 하더라도.

정식개원은 2009년도에 될 예정이고요. 2009년도 정식개원에 맞춰서 임시로 준비하는 사업이고 IOM에서 여러 가지 지역을 답사한 결과 일산이 제일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별도의 사무실을 임대하고 교육훈련시키는 그런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1페이지요. 이거 우수학생뿐만 아니고 학생은 해외연수를 많이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불용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걸 깎아서 진짜 교육에 투자를 해야지요. 남는 건 교육투자밖에 없잖아요. 경기도에서 기술학교를 운영하면 여기 학생들이 나와서 정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해외연수를 적극적으로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많은 견문을 넓히기 위한 벤치마킹 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 나오셨나요?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도립학교장 최종권입니다.

당초에 예산요구한 게 얼마입니까?

4,300 요구했습니다.

4,300을 요구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4억, 5억을 요구했어야 한 3억이라도 쓸 거 아니냐 이 말이지. 학생이 몇 명입니까?

내년에는 정규과정 380명입니다.

380명이니까 380명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은 나가도록, 다음에 또 있더구먼. 그것을 한번 앞으로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학습교구 174페이지요. 이것은 이렇게 대폭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학습교구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오히려 더 늘려서 해야 되는데 왜 이건 예산을 더 줄였느냐 이거지요. 11억 3,000에서 5억 5,000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많이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학교에는 투자를 해야지요. 투자하지 않고 어떻게 인재를 양성합니까?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 이런 데에 2억이고 3억이고 집어넣으면, 중기센터에 줄 것을 100분의 1만이라도 이런 데에 투자하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겠느냐 이거지요. 이 예산, 평년도 예산 정도라도 다시 확보해 줄 필요가 없습니까? 교자재가 필요 없습니까?

내년도 교육목표 인원하고 해서 현재로는 적정선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교육생이 늘어나거나 그러면 더 확대하고, 지난해에는 특히…….

교장선생님이 의지를 가지고 좀 배포 있게 말씀하세요, 답변을. 여기 투자실장님 계시다고 어물어물 하시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요. 왜 기자재가 절대로 필요한지, 제가 교장이라면 작년보다 더 요구해서 기자재 사놓겠어요.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5페이지 산업시찰에 1,800만원이 뭡니까? 이것을 많이 해야지요. 가서 한 번 보고 오면, 산업시찰을 꼭 국내만 할 게 아니라 산업시찰을 해외도 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전부 해외로 보내는데 왜 경기도에서 뽑은 학생들은 외국 좀 안 보냅니까? 이것은 예산을 별도로 요구해 보세요, 검토해 보셔서.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 되면 추경에라도 어떻게든 반영해 볼 테니까, 본예산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애들한테 투자하는 것은 정말 아무리 투자해도, 돈만 있으면 마음껏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191페이지요. 2007년도 집행실적이 31.5%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늘린 게, 여기 보면 중간에 대행사업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이건 무슨 수수료가 이렇게 비쌉니까? 뭘 대행하는데.

경기도시공사가 판교테크노밸리 단지조성공사를 수행함에 따른 대행수수료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수료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뭔 수수료예요?

현재 단지조성공사비, 기반조성공사, 조경공사 이런 사업비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건 사업이지 사업수수료라고 얘기합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지만 수수료는 그대로 수수료지 사업비를 갖다 수수료라고 해요?

조성을 경기도가 해야 되는데 경기도시공사가 함으로 인해서 도시개발법에 의거한 조성사업비의 4%를 대행사업수수료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전체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기반조성비가 165억 2,300만원이지요. 단지조성비가 360억인데 수수료를 거의 200억을 준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개발법 및 시행규칙 규정에 의거해서 대행사업수수료가 조성사업비의 4%, 토지분양금액의 3.5%로 체결해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고 거기에 명시된 금액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572억 아닙니까? 전체예산 요구액이 572억에서 대행수수료가 200억이다. 이게 이해가 갑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지. 무슨 수수료를 이렇게 비싸게 받습니까? 뭐하는데.

대행사업수수료가 20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밑에 공식 보시면 360억의 4%, 또 5,582억의 3.5% 해서 209억이 책정된 것입니다.

글쎄요. 잘 몰라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꼭 이렇게 지급하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거의 다 마무리 짓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중기센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바이오, 나노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기업의 인건비는 제가 조례를 한번 제정하려고 해요. 우리 전문위원한테 조례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이건 말이 안 돼요. 킨텍스의 대표이사가 어떻게 1억 7,000을 받습니까? 지사의 곱을 받아요. 먼저도 얘기했지만 감사관 1억 3,000, 전태헌 실장이 이십 몇 년 했는데 7,20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대표이사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느냐 이거지. 물론 정관으로 자기들이 정했어요. 그리고 매년 9%, 8% 인상하더라고요. 서울대학 정교수 연봉이 8,700이에요. 8,700 정교수가 되려면 5년 내지 10년 학위과정을 거쳐서 20년 이상 교수직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년 근무한 정교수도 8,700인데 어떻게 공기업의 대표이사를 1억 7,000, 감사관 1억 3,000 이렇게 주느냐 이거예요. 지사보다 얼마나 일을 더 해요? 지사의 곱도 더 받게. 이런 불합리한 것을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공무원들 지금 얼마예요? 지금 88세대라고 해서 대학교 나와서 88만원 받잖아요, 비정규직들. 그것도 수천, 수백만명 아닙니까? 그런 판에 무슨 공기업의 대표이사를 1억 7,000, 감사관 1억 3,000 주느냐. 그래서 제가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조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장께서도 이제는 이런 것은 시정을 하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게 아니냐 이거지요. 서울대의 연구비가 5,000만원이에요. 세계적 학자들하고 견주려면 5억을 대야 된다고 해요. 서울대 예산이 4,500억이에요. 하버드대가 2조 7,600억이에요. 서울대 발전기금이 2,400만원밖에 안 돼요. 하버드대가 26억 6,800만원이에요. 이런 데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요. 공기업의 대표이사, 임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할 테니까 실장께서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불합리한 것은 반드시 빨리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 전체 차원에서 성과관리계약을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빨리 개선되어야 됩니다. 뭘 하고 1억 7,000, 1억 3,000을 받느냐 이거지. 이것은 빨리 시정되어야 된다고 강력히 말씀드리면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재혁 위원님의 질의 중에 경제 활성화 연찬회비가 전년도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직접 답을 못하시고 예산담당관이 결정을 했다고 해서 예산담당관을 저희가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휴식 중에 이재혁 위원님과 제가 입회하에 예산담당관이 참석해서 이재혁 위원님께 그간의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들으시고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다시 모시지 않았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면 이것은 경제투자관리실의 실수입니다. 성의부족. 예산담당관하고 한 얘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이 상당히 미안하다고 하면서 계수조정한다든지 예산에 다시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그 점을 감안하셔서 다시 2007년도 수준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마음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8페이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지만 저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지원예산이 12억에서 금년도에 22억으로 약 10억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요구한 예산이 또 10억이나 늘어난 약 32억 수준입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했었는데 22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짚어볼 기회도 없다. 또 우리 경투실장님이 앞으로 그런 것을 관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10억이 늘어난 내역을 보니까, 밑에 내역을 보면 주로 홍보비고 언론홍보 및 토론회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은 내년도 신정부 들어서면 여러 가지 대응 차원이라고 막연하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봐도 이 부분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10억이라는 예산을 일단 세워 놓고 막연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내용 같아서요.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바와 같이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에 첨언을 하면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라서 중앙부처라든가 시ㆍ도에 지원하고 우리 경기도 의견에 동의하는 기관이 전혀 없습니다. 규제완화라든가 정책적인 제도를 개선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경연을 통해서 기업의 순수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럼으로써 경쟁력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도의 방침을 홍보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경경연이라는 것이 단체 아니겠습니까? 공기업도 아니고 우리 산하기관도 아닌데 자발적인 목소리가 사실 나올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은데 우리가 예산을 줘서 그런 목소리를 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습지 않습니까?

우리 중앙정부조직법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령상 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여러 가지 주장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경경연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한 주장을 관철하고 반영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10억이 늘어났는데도 여기 운영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제대로 파악해 볼 수도 없고 이 부분은 좀 더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수소연료전지 시범운영에 대해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에너지를 어떻게…….

수소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사업 중에서 신생에너지사업에 속하고요. 이 수소연료전지는 난방하고 전기하고 그다음에 온수 이 세 가지를 이 수소연료전지가 동시에 해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내용인가요?

가정용 수소연료전지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2개소가 되는데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도지사 공관이라든가 도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설치를 해서 운영성과를 봐서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1㎾면 난방이 가능한 건가요? 1㎾ 2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두 군데 설치할 것 같은데요.

네,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를 어디에 어떻게, 난방용으로 쓰시는 건지.

세 가지 동시에 합니다. 전기, 난방, 온수.

그럼 가정집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가정용 수소연료전지 시범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단가가 비싸고 아직까지 확산이 안 된 단계이기 때문에, 성능도 확실하게 검증이 안 됐고요. 이것을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보고 이런 성과가 좋고 그러면 점진적으로 확산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CO2가스 발생을 저감시켜서 지구온난화에 대비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소연료전지가 난방보다는 다른 데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텍사스주립대학에 금년에 10억이고 향후 투자가 30억인데 향후투자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가요?

지금 총 3개년에 걸쳐서 4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10억원, 2년차에 15억, 3년차에 1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1년차에는 내년 2월까지 텍사스주립대하고 경기대하고 실시협약을 맺어서 1단계로써 기업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FTA체결과 관련돼서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을 평가하고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업지원교육을 시키고 2단계로는 미국에 직접 진출시켜서 이런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기업인이 미국 주립대에 가서 연구하고 그런 과제인가요?

1단계는 여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우리 경기테크노밸리 안에서 교육을 시키고 2단계는 교육을 받은 기업들 중에서 미국시장에 진출했을 때 경쟁력이 있겠다, 생존해서 살아남을 수 있겠다 그런…….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체재비하고 시설비, 시설비라는 게 사무실 임대료하고 장비구축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몇 개 기업 몇 명 정도 선발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나요?

그것은 내년 2월까지 협의할 계획으로 있고요. 시설비는 텍사스주립대학교의 전문교수, 연구진들이 와서 기업평가도 실시하고 기업에 필요한 교육도 시키고 자문도 해주고 그런 사무실 임대료와 장비, 인건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체재비라는 게 미국에서 오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는 것을 얘기하나요?

미국에서 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는 것은 없고요?

그것은 내년도 1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는 대학교수라든가…….

그러면 내년도에는 우리 기업이 가는 것은 없고 미국에서 와서 체재비를 우리가 대주면서 자문을 받는다 이런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향후 투자까지 합쳐서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거지요?

네.

그 구체적인 계획 좀…….

MOU에 대한 기본방향이 설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내년 2월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확정되겠습니다.

그 10억에 대한 것도 지금 설명하기에는 조금 막연한 내용이네요? 내년도에 수립된 10억 예산에 대해서도.

큰 타이틀은 사무실 임대비용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교육훈련비라든가 자문료라든가 그런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자료 좀 주시고요. 58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금년보다 예산이 내년도에 약 2억 정도 더 늘어나는데요. 작년, 금년에는 동결수준인데 왜 이렇게 늘어나지요?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단가로는 조금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각 대학당 개별운영비를 상향조정해서 원활한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센터의 운영비라면 어떤 비용을 얘기하는 거지요? 대학 내에 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서 컨설팅비용이라든가 회계법률 분야의 자문, 홈페이지 구축, 공동기자재 지원 등의 직접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왜 더 늘어나지요?

현재 저희가 40개소의 운영실태를 평가해서 등급을 3단계로 구분해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차등지원 금액이 평균 1,5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로 상향조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상향조정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라는 게 홈페이지 구축…….

제가 말씀드린 컨설팅이나 회계법률이라든가 홈페이지 구축, 기자재 이런 것이 1,500만원으로 운영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현실화시켜서 창업보육센터를 원활하게 지원하자는…….

실제로 운영되는 게 임대료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센터가 대학 내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임대료 들어가나요? 그런 것은 아니죠?

네, 임대료는 안 들어갑니다.

말씀하신 컨설팅비나 이런 직접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해 보니까 그런 컨설팅비용이나 회계처리비용이 좀 부족했다 이런 내용인가요?

네.

일단 이것도 나중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부시설개선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시설 개보수도 되고 신ㆍ증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약 40개의 센터가 있는데 증축은, 보통 다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학 내 건물인데 신ㆍ증축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의 여유부지를 활용해서 신ㆍ증축하는 겁니다. 서울대 농생명대학원 같은 경우도 건물을 증축해서 금년 봄에 시설확충이 이루어졌고요.

그것도 각 센터에서 그런 요구사항들을 받았겠네요? 어떻게 하겠다, 얼마 정도 비용이 든다, 전체적으로 다 받으셨지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10개 대학으로부터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게 내년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내년도에 창업보육센터 시설확충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게 10개 대학이었습니다.

그 신청 내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주셔야 됩니다.

즉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차세대융합기술원 운영지원인데요. 내년에 처음으로 운영비 지원해 주는 거네요. 원래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었나요?

금년 3월 21일 서울대하고 경기도하고 지사님과 총장님이 운영협약체결을 했는데요. 거기 운영협약체결서 내용에 2008년도부터 향후 7년 동안 매년 35억씩 지원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35억에다 학술대회 개최 2억 추가해서 이렇게…….

네, 내년도 2월 내지 3월에 건립 개원을 하고 5월 내지 6월에 세계적인 석학들을 모셔서 융기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2페이지 경기테크노파크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각 시ㆍ도별로 하나씩 선정된 테크노파크죠?

네.

이게 사실 성과도 잘 모르고 예산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 지표에 대해서는 외부기관 평가결과 다른 기관에 비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실적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시ㆍ도라든지 다른 경기도의 민간 출연기관 중에서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거양했습니다.

혹시 오래 전 신문기사입니다마는 정부에서 승인된 테크노파크가 총체적으로 부실이 있다는 내용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그 기사는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성과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좋다는 것을,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이 있나요?

저희가 2007년도 실적은 자료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보겠습니다. 산업분야별로 협의회에 2,000만원씩인가요?

3,000만원…….

이것을 왜 이렇게 지원해 주게 된 거예요?

산업 혁신 클러스터는 Bottom up방식의 기업수요형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략산업 개발은 우리 도에서 전략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Top-Down식이고요.

자체협의회는 원래 자기들 친목단체 비슷하게 단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나요?

7개 협의회를 새로 구성했는데요. 이게 금년도에 구성을 했고 내년도부터 7개 분야에 대한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해당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제언을 할 것인데 이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일정 운영비를 지원해야 그 협의회가 모여서 토론도 하고 발전방안도 강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협의회별로 자꾸 운영비를 지원해 주다 보면 자꾸 도의 예산이 나가는데, 참고적으로 135페이지 잠깐 볼까요. 외투기업협의회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협의회의 성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정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도의 산하기관도 아니고 도의 업무를 다 협의회에서 맡아서 하고, 내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협의회에서 이런 것을 다 맡아서 하는지, 아까 말씀하신 경경연도 마찬가지죠. 경경연이 단체 연합회인데 자꾸 협의회를 주다 보면 자꾸 도에 요구하고 또 돈 지원해 주고, 지금 또 새로 7개 협의회 만드셔서 3,000만원씩 지원이 되면, 내년부터는 4,000만원, 5,000만원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자립기반 구축이 될 때까지 초기단계에서는 일정부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투기업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도가 직접 경기도에 소재한 외투기업하고 다이렉트로 할 경우에는 민과 관의 관계이기 때문에 좀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투기업협의회를 통하면 그 외투기업협의회가 외투기업과 좀 더 긴밀하고 부드러운 관계 속에서 지원도 하고 또 건의하는 완충 내지는 중간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외투기업협의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요. 외투기업협의회 회장이 민간 친목단체 회장인지 우리 도를 대표해서 하는 것인지 상당히 불분명하고요. 만약에 우리 도를 대표해서 한다면 예산 지원이나 사용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일을 맡겨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점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이 부분도 내년에 신규로 하시는 거죠?

네.

특별하게 배경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FTA 대응입니까?

이것은 내년도 2월에 차세대융기원 건립이 완공되어서 하드웨어 부분은 구축이 끝납니다. 이제는 중요한 것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R&D 개발입니다. 저희가 외국에 나가서 보면 외투기업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의 투자방향이 제조업보다는 R&D분야에 중점적으로 외자유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경기도도 하드웨어 구축뿐만 아니라 R&D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어서 전략적으로 50개 과제를 선정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서 경기도에 첨단산업 또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30억이면 굉장히 큰 예산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1단계로 IT, BT, 전통산업 분야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100개 과제를 선정했고요. 그 100개 과제 중에서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이 있는 사업 35개 과제를 선정해서 기업과 매칭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09페이지, 경기종합취업지원도 하나의 센터로 봐야 되는 거죠?

네.

어디에 설치할 거죠?

이것은 3개 지역을 선정할 것인데 금년 2월에 경기종합취업포털센터 인투인이 활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기하고 병행해서 오프라인상으로 경기종합취업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어디에 설치할 거죠?

이것은 3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후보지는 확정이 안 되었고요. 금년 11월 1일에 시흥에 1개 센터가 개소되었습니다.

임대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네, 가급적이면 공공건물을 활용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궁금한 것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이용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마 여기 지역에는 경기도가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경기도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경기도는 평택과 화성 향남 두 개 지역을 대상지로 해서 신청을 했고요. 거기의 관련법에 의거해서 광역교통개선 대책과 사전 환경성 검토계획을 중앙부처에 제출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볼 수 있나요? 아니, 실장님! 이미 충청도에서 배포된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아직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서 말씀드렸고…….

주민공람을,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이미 저보다도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나 그다음에 사전 환경성 검토서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죠?

사전 환경성 검토는 가능하고요. 용역개발보고서는 재경부에서 최종 발표가 날 때까지는 보안을 유지해 달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40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조성사업비가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이렇게 하면, 2007년도에는 199억 정도가 지원되었고 2008년도에는 95억 예산이 지원되어서 104억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어서 줄어든 건지 아니면 조성량이 감소가 되어서 그런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3개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수원산업2단지, 파주 당동과 선유단지가 완료되고요. 내년도에는 평택 진위와 김포 양촌 그 5개 단지가 다 완료되기 때문에 조성비가 줄어든 거고요. 그 대신에 이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23억에서 31억으로 지원이 상향 조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13억, 18억, 19억, 19억 등등 해서 나오는데 주된 내역은 뭐예요?

그것은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단지 내에 진입로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공공설치비에 도 25%, 시ㆍ군 25%, 사업시행자가 50% 이렇게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시설 개선에 대해서 중기센터가 언제 개관된 거죠?

’97년도에…….

10년이 지났죠. 그러면 중기센터 건물에 대해서 처음부터 용역을 줘서 건물에 대한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설계 시공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이익 증대를 하기 위해서 증축을 하고 용도변경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처음부터 어떤 효율성을 덜 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예산낭비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떤 센터가 되든, 어떤 건물이 신축되든 이런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효율성을 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용도변경을 통해서 수익이 증대되면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하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입주를 요구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거기에 따라서 전문용역기관에서 용역을 수행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사무실 공간을 확충하려는 사업인데 그 수익분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부분도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7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소기업소상공인대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액을 보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없고 일회성 행사로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참석자들은 주로 기업인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소기업소상공인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제품전시회, 유망업종박람회, 소자본창업세미나, 소자본창업성공사례발표회 이런 행사내용을 보면서 각각의 전시회나 박람회를 통해서 효율성을 얻으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액 내역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3억의 예산을 활용해서 박람회에 참가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일부 예산도 지원해 주고요.

예산을 지원합니까?

네, 또 세미나를 개최하면 거기에 전문가들을 모신다든가 또 공연한다든지 제품전시회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외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프로그램 제작(출연료 등) 및 무대설치, 전시시설물, 약간 들어가기는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세부항목을 정해 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요즘 일자리 창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 속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채용박람회도 한 번쯤 검토대상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기소기업소상공인대회의 행사내용 속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채용박람회를 하나 더 추가적으로 부가하면 나름대로 좋은 대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윤화섭 위원입니다. 몇 위원들과 중복되기도 하지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4쪽, 25쪽, 26쪽을 보면 기업 애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뒤에 기업환경개선 조사홍보에 보면 기업 애로사항 조사 이런 내용이 중복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기업 애로 처리는 개별기업들이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도에서 파악해서 처리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처리사항이 되겠고요. 26쪽의 기업환경개선은 우리 경기도 전체 기업이 법령과 제도에 의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 예를 들어서 수도권의 규제가 심하다든가 군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해서 여러 가지 공장 신ㆍ증설상의 제도적인 제한으로 인한 어려운 사항을 법령을 개정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업 애로 처리에서 사실상 쓰는 비용을 보면 기업 애로에 대한 것은 별로 없어요. 홍보물 제작, 워크숍, 우수 시ㆍ군 포상, 벤치마킹 이것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아까 기업을 지원하는데 무슨 필요한 내용들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주체는 도라든가 시ㆍ군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유관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관기관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신속하게 한꺼번에 처리해 주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처리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우수기관이라고 해서 포상도 해주고, 또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또 기업 애로 처리 사항을 기업SOS지원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기업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를 통해서 기업SOS지원단의 기능을 알려주고, 그리고 연계기관이 많기 때문에 워크숍을 개최해서 공감대도 형성하고 정보도 교류하고 유관기관 간의 애로사항, 협조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행정이 서비스가 덜 된 것 같은데, 그 차원에서 포상금이 있는데 포상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포상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 1개 기관, 우수 1개 기관, 장려 1개 기관인데요. 내년도에는 최우수 1개 기관, 우수 2개 기관, 장려 3개 기관으로 조금 확대해서 많은 시ㆍ군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지원이나 이런 데에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 포상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기업 애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주면 기업인들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센티브 제공 차원 또 독려하기 위해서 이런 포상제도를 두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이 받는 겁니까?

특정 지역 자치단체 내에서 기업들이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시ㆍ군 담당공무원이 신속하게 접수하고 파악해서 빨리 처리를 해주면 기업인들을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금년도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시ㆍ군,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해외연수도 보내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행정서류로 그것을 평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실적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평가해서 포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 실적이 탁상이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간단하게 37쪽 공장 설립하고 그다음에 42쪽 반월ㆍ시화 혁신포럼하고 그다음에 87쪽에 보면 산업 혁신 클러스터 협의회 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공장설립비용은 얼마 안 되는데 이 공장설립관리 정보망은 그냥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겁니까? 관리하는데 쓰는 비용입니까?

이것은 산업자원부 산하에 한국산업관리공단이 있는데 거기에 위탁을 주는 것이고 전국에 공장 설립에 관한 각종 정보를 시ㆍ도가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대신 운영비, 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시ㆍ도에서 일정비율 예산을 부담하면 전국적으로 공장설립관리 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장 설립을 하는데 이런 전산망을 이용하면 원시스템으로 되는 겁니까?

여기에 기업들이 들어가서 공장 설립에 관한 각종 법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원내용이라든가 설립절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갖고 가능한가요?

이것은 각 시ㆍ도의 공장 수라든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가 일정부분 금액을 하고 있는데 전체예산은 3억 8,000이고요. 그중에 10.5%에 해당하는 4,000만원을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전체예산은 한 4억 정도 되는데 경기도가 한 10% 부담해서 4,000만원만 부담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반월ㆍ시화 혁신포럼과 87쪽 산업 혁신 클러스터 협의회 지원이 있는데 같이 중복되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반월ㆍ시화 혁신포럼은 금년도에 구성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반월ㆍ시화지역이 굉장히 규모가 큰 국가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반월ㆍ시화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산업구조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포럼을 구성했습니다. 각 분야에 전문가 80명으로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침체된 반월ㆍ시화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런 포럼이 되겠고요. IICP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7개 분야에 대한 협의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섬유라든지, 섬유를 예로 들겠습니다. 섬유에 관련된 전문가라든가 협회라든가 대학교수라든가 섬유 관련된 기업들이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면 섬유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냐 하고 토론을 하거든요. 토론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지금 단계에서 집중투자하는 게 좋겠다고 도에 건의서를 내면 도에서는 그것을 검토해서 타당한 사업의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섬유산업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절차로 이행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7개 분야별로 전문가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반월ㆍ시화 혁신포럼과 지금 다른 데 용역 준 것이 있죠?

네.

고도화 현상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요?

이것은 포럼이고요.

이것은 그냥 현장에서 현장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저는 중복된 내용들이, 56쪽하고 57쪽에 보면 중소기업 선정 운영하고 경기도 중소기업대상 시상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둘 다 보면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또 중소기업대상을 주는데 트로피 주고 인증서 주고 표지판 하나 달아주고 끝이거든요. 사실은 선정을 해주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철저히 하려면 이런 비용 갖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절차는 시ㆍ군이라든가 지역과 상의해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유망중소기업 인증 표지판이라든지 인증서를 줄 뿐만 아니라 무역이라든가 융자 또 여러 가지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가점은 한 4점밖에 안 되니까…….

그런 특혜를 받을 수 있고요.

4점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선정이 되거나 대상을 받으면 그분들은 필요한 것이 돈이죠. 돈인데 어떤 경우에는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좋은 아이템을 갖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금이 없어ㅗ 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무슨 다른 혜택이 전혀…….

융자받을 때…….

4점, 4점에서 6점 사이에…….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4점∼6점 받아서 되겠습니까? 담보가 없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4점은 다른 기업과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높다고는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크게 현장감 있게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점 조정 문제는 저희가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해봐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돈이 더 필요할 거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선정만 해주고 인증서 주면 끝이 아니고 그것도 관리를 해줘요. 5년간 관리하잖아요. 5년간 관리를 해주셔야 그 양반들도 철저하게 유망중소기업으로서 앞으로도 꾸준히 국내 산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지 그냥 상 하나 주고 표 하나 주고 그 뒤에 아무 혜택이 없으면 그거 누가 중소기업, 귀찮게 만날 조사 나가거나 시범단지 하면 그 업체를 제일 앞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아하기도 하지만 사실 기업체에서는 공무원들이나 관에서 오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지적사항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센티브를 줘서 그 양반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그러려면 자금이 적다. 그래서 다시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선정됐을 때 트로피 하나 주고 끝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중소기업대상도 트로피 주면 그 다음연도에 자동적으로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동일하게 받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8쪽에 보면 G-디자인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죠? 전년도에는 11억 5,000이었는데 이번에는 8억 7,500.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도비로 운영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도비하고 시ㆍ군비, 또 기업체가 분담을 해서 하는 관계로, 총 사업비는 동일합니다마는 그만큼 도비 부담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 데를 보면 서울은 월드디자인산업에서 2,400억 정도를 투자하고 그다음에 국제산업디자인총연합회에서 세계 디자인 수도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중소기업이 많은 경기도인데, 또 한 예로 다른 도시에서는, 외국에서도 그렇지만 요즘은 도시디자인화를 하고 있는데 이 디자인에 대한 비용이 더 늘어났으면 늘어나야지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다시 검토하셔서 증액을 했으면 하는 겁니다. 또 한 예로 요즘은 뉴타운시설을 서울 같은 데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아파트를 짓더라도, 기업체를 비교해도 똑같은 형태로 지으면 도시 미관과 디자인의 효과가 떨어져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디자인산업이 앞으로 미래산업이니까 치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가요?

네, 디자인산업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우리 도에서 조금 소홀히 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뉴타운개발사업이든 이런 차별화 문제는 일종에 공공디자인산업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공공디자인 분야는 현재 도의 기획관리실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경투실에서는 산업디자인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95쪽과 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는 로봇산업에 대한 투자와 소신이 있으신가요?

네, 이것도 미래성장동력산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관심만 갖고 계시는 거지요?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구개발이라든가 장비구축비라든가 지원도 해주고 경기테크노파크 내에 있는 로봇부품 기술개발에 대해서 기반구축사업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월에 발표된 로봇산업을 보면 지금 마산과 인천이 선정되었는데 그전에도 제가 몇 번 경기도가 로봇랜드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로봇부품기술과 생산연구개발비에 5억원 가지고는 되지 않는데 부품생산기술 기반구축을 하려면, 구축과 연구비는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실링제 문제라든가 또 로봇부품말고 다른 부품산업들이 많이 있는데 로봇부품은 상대적으로 다른 부품산업에 비해서 특별히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생색내기 아닌가요?

이것은 부천시하고 협약에 의거해서 이 정도 비용이면 적정하겠다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3차년에 걸쳐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부천시에 지원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로봇산업연구원에는 전혀 안 되는 건가요?

지금 95쪽과 96쪽은 부천시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03쪽에 성균관대학교 인간기능지능시스템에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안산의 경기TP 내에 로봇에 관련된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에 있더만요. 테크노파크에 있는데, 제가 급해서 안 물어봤지만 테크노파크의 바이오센터.

100쪽의 지능형로봇산업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대상자 취업지원이 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현저하게 반쯤 예산이 줄었는데 준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신용회복대상자가 IMF 발생 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대상자가 줄어들었고요. 두 번째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용회복대상 취업지원교육을 받고 취업이 되면, 단기성 임시직이라든가 다 취업지원을 해줬는데 금년도부터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좀 장기적인 그런 맞춤형, 지원할 사람들만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용회복대상자가 연도별로 쭉 나와 있는 게 있으신가요?

네, 교육실시 인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5억 4,100만원을 책정해도 여러 사람한테 거의 평등하게 돌아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저희가 금년도 사업실적을 감안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162쪽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적응지원에 2008년도 예산액 3억 7,500, 여기에 보면 다문화사회 기틀 확립을 위한 사업에 3억 500, 그렇지요?

네.

적응지원을 보면 오른쪽 163쪽에 보면 분야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외국인 고국방문 및 가족초청사업 민간에 7,5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경기도 전체를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전체면 31개 시ㆍ군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것을 남부하고 북부하고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것은 일단 도 본청에서 총괄해서 제일 적정한 분을 고려를 하는데 남북지역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교육생 모집 홍보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혁 위원님께서는 많은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는데 이 홍보비만 6,300만원입니다. 이것을 지금 어떻게 홍보하고 있으신가요?

사업비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책자를 발간하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우리 최종권 교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 최종권입니다. 행감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홍보가 주가 되겠고 각종 전광판이라든가 각 시ㆍ군, 하여간 각종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은 전체적으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 그냥 반상회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하면 효과가 더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은 안 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최소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178쪽과 180쪽 여기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수익적지출 예비비가 있고 자본적지출 예비비,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늘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회의를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3일에 걸쳐 심사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내일 11월 27일 화요일 10시에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회해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내일 시간이, 10시가 될까요?

그것은 나중에 결정하겠습니다. 일단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회의는 종결하고 11월 27일에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