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교통국, 교통도로국 소관별로 구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8년도 경기도 예산안의 규모는 12조 3,535억원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1조 4,414억원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액의 11.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정하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환승할인 손실보전금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다만 그때는, 그다음 날 언론에서 “경기도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이 눈덩이처럼 커간다.” 또 “1조에 육박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대해서 반박하고자 하는 뜻은 전혀 없고요. 다만 도민들께서 정확한 사실은 아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돼서 그것도 한 1주일간의 시간을 두고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해명자료의 경우에도 지적사항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위원님 개인에 대해서 어떤 해명을 타이틀로 건 것이 아니고, 해명자료를 말씀드리면「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관련 예산부담 과다」보도 관련해서 해명자료입니다라는 것을 명기하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마치 위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집행부에서 즉각 반박하는 모양으로 비춰졌다면 널리 양해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이지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교통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강석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유인물 167쪽부터 170쪽, 그리고 2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분야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은 총 40개 사업으로써 2조 4,342억원으로 도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1조 6,951억원, 특별회계는 7,39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011쪽에서 1029쪽까지 걸쳐 있습니다. 교통국의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9조 5,570억원의 4%인 3,839억원으로써 2007년 당초예산 2,595억원 대비 48%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총 2,032억원으로써 2007년도 당초예산 1,131억원보다 79%가 증가하였습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01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국 세입예산은 2,032억원으로써 대중교통과의 경우 시ㆍ군의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합쳐서 1,393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개선과의 경우에는 BRT에 대한 균특회계 보조금 등 38억 7,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철도항만과의 경우에는 경전철 국고보조금 등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012쪽부터 101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4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839억원으로써 2007년 당초예산 2,595억원보다 4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세부 사업별로 주요사업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01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은 총 472억 6,4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교통정책기반 조성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9,900만원, 교통정책 홍보에 3억 5,000만원, 그리고 교통정책 자문을 위한 인력 풀 구성 등에 1,500만원,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운영에 7,800만원, 그리고 교통업무 유관기관 워크숍에 1,000만원, 교통분야 선진국 비교연수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 지원으로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6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에 10억원, 승용차요일제 추진에 13억 5,000만원, 교통대책 우수 시ㆍ군 시상에 5억원, 교통안전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5,000만원, 그리고 교통안전 시범도시 등 지원사업에 30억원, 교통연수원 지원에 37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7쪽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체계 확립을 위해서 경기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운영 매뉴얼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원, 수도권 교통본부 운영부담금 5억 8,400만원, 그리고 수도권 교통수요 관리방안 용역부담금으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정책과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8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과 관련해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58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개선과 예산은 총 237억 3,200만원으로써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을 위한 교통기동팀 운영비로 2,200만원, 그리고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을 위해서 하남～천호 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에 35억 6,100만원, 청라～화곡 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에 32억 2,500만원, 그리고 풍덕천 사거리～금곡IC 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에 26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0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DB시스템 운영관리에 1억 5,000만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36억 3,000만원, 그리고 주요도로 첨단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에 64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1쪽이 되겠습니다. 또 주요도로 첨단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공사비로 39억 800만원, 수도권 지능형 교통체계 활용 및 서비스 제고 방안 용역비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개선과 행정운영경비로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2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은 총 2,534억 7,500만원으로써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손실보상으로 22억원,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으로 1억 1,000만원, 오지ㆍ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으로 1억 4,000만원, 시외버스 정류소 시설개선 보조사업으로 9,600만원, 그리고 터미널 시설개선사업으로 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497억 3,400만원을, 그리고 시외버스 재정지원으로 57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3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업체 손실보전으로 13억 5,900만원, 청소년 할인 손실보전 지원으로 15억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으로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환승할인 등 손실보전금 1,62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4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경기버스 고급 브랜드 적용 사업으로 23억 6,600만원, 저상버스 도입 지원으로 58억 5,000만원, 그리고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으로 139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운행 정보관리 사업으로 3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5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보수집, 제공시스템 운영비로 40억원을 계상하였고 대중교통과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6쪽부터는 철도항만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철도항만과 예산은 총 594억 6,800만원으로써 환황해권 물류 중심 평택항 개발을 위해서 평택항 항만 배후단지 조성사업으로 165억 2,400만원 그리고 항만 배후단지 투자유치설명회 관련해서 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 평택항 발전연구사업으로 2억원 그리고 경기평택항만공사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으로 1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7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화물유치 인센티브로 3억원, 평택항 포트세일즈로 2억 1,400만원, 평택항 홍보관 운영으로 7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용인 경량전철 민간 투자사업비에 4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8쪽부터 1029쪽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도서주민 여객운임 등 지원비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철도항만과 일반비와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1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1쪽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2008년도 예산안 규모는 1,249억원입니다. 1112쪽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억 9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잉여금으로 28억 6,500만원 그리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358억 6,900만원, 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389억 6,3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420억원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 일반부담금으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3쪽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시ㆍ군업무 지도ㆍ감독을 위한 여비로 500만원, 징수교부금으로 14억 1,0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 귀속분으로 188억원, 광역전철사업 대행사업비로 1,036억 9,100만원, 예비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서 도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기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교통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편성내역은 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전체 2008년도 세출예산은 12조 3,535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대비 9%증가하였으나 2007년도 제1회 추경 대비 5,535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수도권 교통체계 개선, 팔당수질 개선, 뉴타운 사업과 도로ㆍ교통ㆍ하천 등 SOC사업, 낙후지역 개발 및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모두 1조 4,414억원으로 도 전체 세출예산의 11.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3,839억원과 특별회계 1,249억원 등 총 5,088억원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의 약 35.3%를 점유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이 99%인 점에 비추어 수요자 중심의 교통체계 개선 등 전반적으로 사업위주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대규모 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 항목별 특이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교통정책과 예산은 주로 교통정책 홍보, 승용차요일제 추진, 교통안전, 광역교통개선 대책 추진 등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교통정책 운영지원 5억 9,200만원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교통정책 자문을 위한 인력 풀 구성은 자료구축과 자료 업데이트ㆍ활용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도시교통 기반조성 승용차요일제 13억 5,000만원은 사업시행 방법, 사업효과 등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그 외 교통안전 시범도시 추진상황 점검 및 교통안전 기본계획 연구용역, 광역개선대책 수립 운영 매뉴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수도권교통본부 운영분담금 등은 조합규약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교통개선과 예산은 237억 3,259만원이며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구축에 93억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관련 예산이 140억원으로 교통개선과 예산의 98%를 점유하고 있고 간선급행버스 사업대상지는 총 3개소로 하남～천호, 청라～화곡 구간은 국비인 균특회계 40%가 지원되는 계속사업이며 풍덕천 사거리～금곡IC 간 구간은 현재 건설본부에서 시공하는 국지도 23호선 공사와 연계 추진, 중복공사 방지 및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정보센터 운영 36억 3,017만원은 센터운영 예산, 상황실 등 시스템 유지관리비, 교통정보제공 사업예산이나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자유로 고양시 구간 2개축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과천시 구간 첨단교통시스템 구축사업은 2008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은 2,534억 7,535만원으로 교통국 예산의 약 66%를 점유하고 있으며 시내ㆍ시외버스의 손실보전, 환승할인,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취약지역 주민 편의제공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며 농어촌공영버스 결손금은 도비와 시ㆍ군비를 시내ㆍ시외버스, 저상버스, 벽지노선 손실, 오지ㆍ도서 운행버스 지원사업은 국비가 지원되고 있고 심야버스 운행과 광명역 급행버스, 청소년 할인 손실보전 등 3개 사업은 순수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시내ㆍ외 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예산은 적자노선 손실보전을 위한 운송 업체별 운영개선자금 지원을 위한 운송업체 경영평가 용역비이나 매년 증가하고 있어 용역비 산출의 적정성과 업체별 지원금액의 객관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 운행관련 예산은 총 1,624억 2,958만원으로 시ㆍ군 부담금 750억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도비는 874억 2,958만원 규모이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통합요금제 시행 홍보비 2억원의 필요성은 이해되나 교통정책홍보비와 통합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고 정산시스템 유지관리비 20억원의 산출내역과 요금체계 개편 손실보조 96억원 및 증차관련 환승손실 부담금 6억원의 내역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경기도 브랜드 개발 사업비 23억 6,670만원은 시내버스 2,254대에 대한 외부디자인을 표준화, 브랜드화로 도시미관 등을 고려한 경기도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버스운행정보관리 32억 1,820만원은 버스종합상황실 운영 등 버스운송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이며 버스정보수집, 제공시스템 운영 40억원은 버스운행정보를 제공하는 사업비이나 사업추진 상황 및 사업비 산출내역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철도항만과 예산은 594억 6,876만원으로 교통국 예산의 15.4%를 점유하고 있으며 주로 철도ㆍ항만 인프라 구축 및 평택항만 배후단지 조성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항만 배후단지 조성사업비 165억 2,000만원은 2005년도 해양수산부와 경기도 간 협약체결로 대규모 배후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1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사업비의 50%를 부담하는 예산이며 배후단지 투자유치설명회와 평택항 포트세일즈의 사업내용이 유사하므로 배후단지 투지유치 설명회 관련 예산 1억 7,100만원, 그리고 평택항 포트세일즈 예산 2억 1,400만원에 대하여는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인 경전철 사업비 400억원은 전액 국비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외 평택항 발전연구사업, 화물유치 인센티브, 평택항 홍보관 운영 등은 예년 수준의 기본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출예산 중 광역교통시설 국고 귀속분 188억원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 중 40%를 건설교통부 광역교통시설 계정에 귀속하는 법정경비를 계상한 것이고 광역전철사업 1,036억원은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광역전철사업의 자치단체부담금 25%를 편성한 것이며 시ㆍ군 부과 징수교부금 14억 1,000만원은 징수액 중 3%를 징수권자인 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하여 징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독려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국 소관 예산을 검토한 바 교통국 소관 예산은 도로ㆍ교통 부문에서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문제 해결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주로 편성하였기에 도로ㆍ교통환경 및 서비스 개선에 많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예산운영에 있어 일부 국비지원 사업이나 도비지원 사업의 경우 편성금액의 적정성과 사업시기,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용역비나 버스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등의 예산은 부족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금번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추경 시 감액하거나 이월 또는 불용되지 않도록 신중한 예산편성과 집행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교통국)

이기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에 앞서서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유감스럽게도 집행부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에 반해서 김학진 위원님께서 심심한 이의를 제기하신 적이 있었고 또 우리 위원회를 대신해서 본 위원장이 보더라도 이것은 위원이 할 바,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을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의제기 식으로 한 것은 너무도 이치에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적한바 우리 국장께서 오버되는 금액, 그런 것에 오버된 부분만 지적했다는 얘기를 아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학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또한 집행부도 앞으로는 그런 어떤 반박자료를 낼 시에는 되도록이면 위원님의 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의 양해를 구해서 사실 이것은 너무 타당치 않은 부분이 매스컴에, 우리 위원님 뜻과 달리 왜곡 보도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양해를 구해서 보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님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인데 질의답변 전에 교통국장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면 어떠냐는 말씀이 있으셔서, 행정감사가 아니고 예산안이기 때문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지헌 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앞서서 김인종 위원님께서 개인사정으로 먼저 질의를 부탁하셔서 질의 기회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준비되셨어요?

네.

금년도 사업을 보니까 혼잡개선사업, 첨단…….

김인종 위원님, 잠깐만요. 센터가 안 잡힐 거예요. 이쪽으로 더 당기셔야 될 텐데. (발언대 이동)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업을 보니까 혼잡개선사업하고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간선급행버스체계 등 소통 위주의 사업이 많은데 교통안전 관련 사업은 별로 없고 예산규모도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지난번 국장님께서 행정감사 시 혼잡개선사업이 당초 20개축 사업 시 2,933억원에서 14개축으로 사업량을 조절해서 2,028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셨어요. 그리고 2008년도 본예산에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726억원이 섰고 또 간선급행버스체계에 청라～화곡 간 해서 482억원의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교통안전사업이 한 30억원 정도 조금 넘는 수준으로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현황을 좀 분석해보니까 경기도의 교통정책이 지나치게 소통위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고요. 지난번 우리 위원회 해외연수 시 우리가 유럽 선진국들을 쭉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느낀 게 자동차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 또 소통중심에서 안전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보고 와서 제가 광교신도시를 라데팡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기고까지 했었는데 경기도의 교통정책이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선진국과 상충되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정책이 아닌지 국장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도 단위에서 경찰청과 혹은 교육청과 함께, 또 28개 교통관련 기관과 함께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곳은 아마 경기도가 처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상으로도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는 교통안전시범도시에 대해서 20억만 반영돼 있던 것을 이 부분도 30억원으로 늘렸고 또 교통안전종합대책 기반구축하기 위해서 별도로 저희가 5억 5,000의 예산을 추가로 해서 금년도보다는 좀 더 역점을 두어서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저희 도에서 직접적으로 안전을 이끌어가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인 수단들이 시ㆍ군이나 경찰청 혹은 교육청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여기에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김문수 지사님 민선4기 들어서 뻥쑥골이라고 했나요? 뻥 뚫린 경기도, 쑥쑥 크는 경기도, 골고루 잘사는 경기도 만든다고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뻥 뚫린 경기도 쪽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작년보다는 교통안전사업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별로 없어요.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뒷부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첨단교통관리시스템 사항별설명서 43페이지인데, 한번 보세요.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의 지방도 309호선, 자유로 등에 100억이 넘게 투자되는데 작년도에 한 40억 정도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40억이 투자된 효과는 뭔지 또 수치로도 얘기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해주시지요.

그 부분은 현재 지방도 309호선과 자유로 쪽 구간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금 책정되면 한꺼번에 같이 내려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64억원하고 과천 39억원하고 해서 한 1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올해 잡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40억 정도는 주로 어떤 것을 했냐고…….

이 부분은 어차피 시설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실시설계가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완료되면 사업발주를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일상감사를 협의회를 진행 중에 있고 집행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의 선정기준이 있나요? 예산서를 보니까 309호선하고 과천 그 부분만 나와 있더라고요, 2개 정도. 사항별설명서에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선정기준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7개 구간 정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도 예산파트에서 남양주라든지 구리라든지 하남 이쪽에 시ㆍ군비와 매칭을 하고자 했었는데 시ㆍ군에서 매칭을 한다면 참여할 의사가 없다라고 통보가 와서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부분들, 지방도 309호선과 자유로 부분, 자유로 부분에는 고양시에서 별도로 400억 정도 투입해서 이 부분에 사업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도비만 전적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방도 309호선은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고 그다음에 자유로의 경우에는 고양시 구간인데 고양시에는 이미 ITS사업으로 한 400억 가까이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부가적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능형교통관리시스템이 이쪽으로 와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 거지요?

그 부분은 현재 우리 고속도로라든지 일반도로 가시다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막히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것들을 전광판 표지로 나타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닥에 검지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검지되면 계산해서 향후 어디가 막히고 얼마나 걸린다는 것을 통보해 줘서 운전자들이 예측가능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측가능한 어떤 시스템을 말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762억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장기사업까지 한 것으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단기로 하기로 해서 1단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도 309호선이고 그다음에 자유로 구간에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천 쪽에 하는 그게 1단계사업이고 2단계사업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조금 오류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이 조금 많이 소요되는데 중간에 어떤 사업효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시스템은 갖추고 있나요?

이 부분은 일단 사업이 진행돼서 시스템이 설치되면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바로 전광판에 “몇 ㎞/h 속도로 갈 수 있습니다.”라는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바로 효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중간에 어떤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쪽에 거기가 어디지요?

교통정보센터요.

거기하고 연결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계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사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교부에서 국도에 관한 정보를 590㎞ 정도 갖고 있는데 저희한테 제공되는 것은 한 200㎞ 조금 남짓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ITS사업으로 다 하면 나머지 정보도 주겠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그 이전에라도 건교부 정보를 다 받는 것으로 해서 부지사님께서도 지난번 건교부장관님께 설명도 드리고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지향될 사업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체계성 없이 추진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업이 완료됐을 때 구체적 효과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어차피 도로 같은 게 넓혀져서 교통소통이 원활하면 좋습니다만 도로 넓히는 데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보를 통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예측가능성을 드린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급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앞부분에 사고가 있다는 정보도 미리 줌으로 해서 안전에도 도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정보를 통해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시겠다 그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교통안전사업비 아까 좀 전에 얘기했는데 ’07년보다는 다소 줄었는데 ’07년도의 사업효과는 뭐가 있었나요?

유감스럽게도 저희가 경찰청의 자료를 보니까 교통사고가 조금 늘었고요. 상반기에는 늘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여전히 작년보다 조금 늘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사고 줄이는 게 단년도 사업으로 획기적인 성과가 있을 거로는 보여지지 않고요. 저희가 시범도시 등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사고와 사망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개 시범도시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외 지역이나 다른 사업 같은 지원방안은 없는지?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가 4개 시범도시 외에도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취약지역에 특히 예산들이 적어서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취약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동두천이라든지 여주, 양평, 가평, 연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인단속기라든지 중앙분리대 설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것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는 없습니다만 교통안전에 대해서 우수한 사업을 발굴하는 그러한 케이스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추가로 계상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시범도시에 관한 예산만 반영돼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부과해서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예산, 그리고 또 교통안전우수사업 발굴에 관한 예산, 그리고 안전과 관련해서 우수 시ㆍ군에 대한 시상금 이런 것들이 금년예산에 반영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설개선과 더불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장애인,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이 시급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하고 또 효과적인 교통안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시ㆍ군 협조가 절대적이고 또 시ㆍ군 협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경찰청 협조가 필수적인데 이런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리 좀 해주시지요.

우선 저희도 어린이와 노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교통연수원에서 특히 내년부터는 녹색어머니회에 그동안 강사를 양성해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어린이교육뿐만 아니라 노약자에 대해서도 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린이의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으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고 어른들이나 노약자의 경우에는 동영상으로 해서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의 경우에는 도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시ㆍ군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될 것이고 경찰청의 참가, 교육청의 참가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동안에도 해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더욱이 교통안전성과가 안 좋은 워스트5 이런 데를 직접 지적해서 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다 많은 예산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경찰청과는 주기적으로 정보교류 및 합동단속 등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2008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총론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하나하나 들어가기로 제 개인적인 방향을 설정했는데 일단은 제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교통안전은 진짜 소통개선 이상으로 중요한 사업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이지헌 국장님께 부탁드리고요. 내년부터 관련법의 개정으로 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된다고 지난번 질의 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개선사업으로는 복잡한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통안전, 교통수요관리, 대기오염 개선 등 인간중심의 선진적인 교통정책을 적극 개발해 주실 것을 금년도 예산을 맞이하면서 부탁드리고요. 개별적인 사항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이따 추가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 출신 조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조양민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페이지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택시 운영지원하고 있는데요. 혹시 10월 13일자 뉴시스 보도한 거 국장님 보셨습니까?

제가 못 봤습니다.

저도 지금 뉴시스 들어와 있는데 검색이 안 되는데요. 지금 비주얼 자료를 보여드리려니까 검색이 안 되는데 수원시 택시업체 같은 경우 이용객들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추가예산지원 요구했지요?

네, 업계에서는 하여튼 손실이 많이 생긴다고 추가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콜센터 같은 데에서 이용객들이 많아서 이용할 수 없다, 접수를 못 받고 있다는데 그 내용은 확인하셨습니까, 혹시?

위원님, 지금 저희가 여섯 군데에서 30대 장애인복지택시가 운영되는데 이게 시별로 이용자라든지 활용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는 아주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면 시흥 같은 경우는 이용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부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산지원을 하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관리책임이 저희한테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면이 있어서 아쉽고요. 지금 신문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이나 또는 회사 내 단체업무를 맡고 있는 전임자들이 겸직을 두고 복지택시를 운영한다고 돼 있고 또 어떤 업체에서는 한 명의 기사가 두 대의 차량을 운행하는 그런 현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이야기도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해결방안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적자가 난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달에 324만원 정도의 적자가 나는데, 저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12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모색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지사님과 부지사님이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복지건강국의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콜승합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98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직영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월 2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120만원을 지원하면서 택시업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요금은 반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원화된 구조, 계속 적자를 보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장애인콜승합차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지사님과 부지사님의 말씀이 계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복지과와도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업에 일단 어떤 보완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관리책임이 있고 내년도 예산도 편성된 만큼 국장님,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4쪽에 승용차요일제 추진 관련입니다. 서울시하고 6월에 협약체결하셨다고 하셨지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수도권환승할인제를 하면서 거기에서 서울시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환승할인과 관련해서 250억 정도의 재원을 이 부분에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와 서울시의 경우에도 뭔가 다른 것들도 개선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조건부계약 같은 것입니까?

반드시 조건은 아니고요. 하여튼 이게 바람직하니까요. 어차피 통행을 조금 줄여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측면도 있고 대기오염 문제도 있고 해서 6월 8일에 이런 것을 해보자고 하고 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서울시가 2003년부터 승용차요일제를 도입해서 작년 7월에 전자태그방식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참여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서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2007년 9월 말 현재 승용차요일제를 준수하지 않아서 적발된 승용차, 그러니까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 2007년 9월이니까 2007년 7월부터 시행했으니까 두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6만 1,813대 중에서 16.6%인 12만 6,963대가 위반차량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전자태그를 1,000원에 40만개를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전자태그 구입원가는 얼마입니까?

1,0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처음에 승용차요일제를 도입하려고 했던 취지는 아마 서울시로 유입되는 차량증가를 억제해 보자, 전반적으로 그런 뜻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고 서울시 내부에, 도심지에 차량을 가급적이면 적게 하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개 구가 지하철로 잘 연결돼 있어서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어지간한 데는 다 갈 수 있는 교통체계를 갖추고 있지요. 하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어렵고 더군다나 지금 서울이 승용차요일제도 제대로 준수가 안 돼서 전자태그방식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가 승용차요일제 한다고 하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의무적으로 하는 사안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운전하시는 분 본인이 전자태그를 달면 터널 지나가는 수수료를 반 정도 절감한다든지 공영주차장에 20% 디스카운트를 받는다든지 그런 혜택을 보고자 하는 사람의 선택사항입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전자태그를 구입하고 승용차요일제를 지키겠다고 얘기한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는 건데…….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는 것보다 혜택을 안 주는 거지요.

페널티를 줘야 하는데 페널티가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태그를 달고 다님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자체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승용차요일제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 5%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뭔가 이것을 도민들에게 설득해서 요일제를 추진하려면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인센티브가 뭡니까, 우리한테?

저희도 마찬가지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20% 정도 할인을 해주고자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세 감면에 대해서는 시ㆍ군별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달고 왔을 때는 서울 진입했을 경우에 3호터널이라든지 이런 데 통과료가 50% 감면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경기도 전역을 한꺼번에 다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과 경기도에 경계를 하고 있는 14개 시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확대여부를 검토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14개 시가 어디입니까?

지금 검토대상으로 되고 있는 곳이 과천, 광명, 성남, 부천, 의정부, 안양, 고양, 군포, 구리, 하남, 남양주, 용인, 의왕, 김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로 서울지역과 접경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게 과연 13억의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서울의 교통여건을 완화하는 데, 물론 저희가 수도권환승할인도 하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 수도권교통본부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은 해줘야지요. 하지만 지금 실효성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행지역을 저한테는 14개라고 하셨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얼마 전에 시행지역 확정하기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무슨 내용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경기개발연구원 자료 보니까 1단계는 14개 정도, 2단계는 16개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방안을 제시했을 따름이지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승용차요일제는 잘못하면 예산만 들이고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서울시하고 어떤 시스템의 호환이 됩니까?

네. 한다면 호환이 되는 것으로…….

그래서 시스템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9억 3,000만원이네요?

지금 보시면 시스템 구축하는데 9억, 그 다음에 유지관리하는데 3,000만원.

잘못하면 졸속사업이 되기 쉬운 상황입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 서울시도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점이 나타나는 것만큼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셔서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안 그러면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항별설명서 자료를 보니까 28페이지에 버스업체 손실보전 집행률 65%, 교통정보센터 운영, 사항별설명서 42쪽인데요. 집행률 64%, 16페이지 교통안전시범도시 16%, 집행률 62.5%, 상황이 이렇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습니까?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경우에 65% 되는 것은 저희가 경영 및 서비스평가 해서 인센티브가 12월에 나가기 때문에 집행이, 나머지 결손에 대한 보전금이 이미 나갔고요.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이 평가결과가 나와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은 사안이고, 그다음에…….

교통정보센터요. 여기도 집행률 64%입니다.

위원님, 지금 교통정보센터의 경우에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계약을 했는데 향후 집행할 예정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집행이 조금 적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안전시범도시요.

시범도시의 경우에는 현재 75% 이미 집행됐고 양주에서는 아직 시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비의 경우에 양주는 2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정보 수집ㆍ제공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것도 집행률 54.2%, 교통기동팀도 50%, 버스운영정보관리도 27.2%, 경영 및 서비스평가용역 25% 이거 다 끝났습니까, 용역?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요도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은 0.2%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낮습니까?

그것은 실시설계 마치고 바로 사업으로 들어가면 집행이 될 거로 돼 있습니다.

올해 안에 집행 다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기동팀 운영 빼고는 나머지 사업 다 예산증액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에 집행률 체크를 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반영될 겁니다. 사업집행률이 너무 낮은 것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53쪽입니다. 용인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건데요. 이것은 제 지역의 일이라서 말씀을 드리기가 항상 껄끄럽지만 어쨌건 지역을 떠나서 이게 경기도의 SOC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인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도시철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하고 지자체하고 재원부담을 서로 어떻게 합니까?

전적으로 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다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왜 이게 안 되는 겁니까?

거기에서는 서울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를 이미 서울시에 만들어서 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버스도 기능 자체가 구단위로 내려가 있지 않고 시에서 전체를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우의～신설동 가는 도시철도, 경전철이지요?

현재 서울시에서 움직이는 경전철은 없습니다. 계획으로만 갖고 있을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내역 보니까 국고보조가 12% 그리고 서울시비 28%, 민자 6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번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 계속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저도 마련하겠습니다만 도에서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용인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이 거의 1조원에 달하는 경기도의 SOC사업인데, 그리고 경전철이 용인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이거 광역교통망입니다. 여기에 대한 도비를 투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사실 고민입니다. 시별로, 각 지자체별로 경전철을 건설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의 경우에는 도 재정이 좀 괜찮다라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짓고 있는 경전철에 대해서 투입할 여력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광역철도에도 이미 1,500억씩 매년 들어가고 있고 타 시ㆍ도의 경우에는 광역철도의 개념이 없습니다. 거기는 다 도시철도입니다. 광역철도 가지고 있는 곳은 저희 경기도하고 딱 하나 있는데 부산과 울산 간의 철도 하나만 광역철도지 전국적으로 광역철도는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광역철도에 들어가는 돈이 그만큼 되다 보니까 경전철에 넘어갈 재원이 사실 부족한 사안입니다.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연구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삽니다. 경기도에 당연히 광역철도, 지금 철도망이라는 게, 지금 경기도에 있는 철도망이 광역기능을 하지 않는 철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양주 출신 이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이인근입니다. 설명자료 35쪽을 봐 주세요. 버스운행 정보관리를 위해서 작년에 예산이 6,600 세웠다가 지금 32억 1,800을 세웠는데요.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섰고 이게 경기도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웠으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버스운행 정보관리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32억원이 반영되었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덩치는 수도권 버스정보연계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 수도권의 경우에 서울과 경기도가 환승할인으로 인해서 버스나 철도 이런 것들이 요금 차원에서는 연계가 됐는데 정보 차원은 현재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원 어느 지역 버스정류소에 보면, 경기도에 다니는 버스만 “몇 시 몇 분 후에 도착예정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서울버스까지 다 정보가 연계되어야만 이용하시는 승객들께서 불편이 없으리라고 보여져서 서울, 인천, 경기 이렇게 버스 정보를 연계해서 어디에서나 서울버스 정보도 알 수 있고 인천버스 정보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 가장 큰 26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승할인과 관련해서 운송사업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버스업체가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혹은 노선의 정보가 바뀌거나 이렇게 매번 바뀔 때마다 그게 수정되어야만 요금계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2억 정도 들어있고요.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에 대해서 배분율에 의해서 경기도가…….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권 정보 연계의 경우, 26억원의 경우에는 그쪽은 그쪽대로, 서울은 서울대로, 인천은 인천대로 사업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연계시키는 데만 26억원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승하는 것에 따라서, 그 업무로 시작해서 이게 생기는 것입니까?

환승이 되니까, 환승은 단순히 요금체계만 돼 있는 거거든요. 서울버스를 타든 경기버스를 타든 요금은 거리비례로 간다. 그 체계만 되어 있는 것이고 정류장에 가서, A정류장에 서울버스도 다니고 인천버스도 다니고 경기버스도 다니는데 현재 정보는 경기버스밖에 정보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류장에서 서울버스도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인천버스도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계속사업이 아니고…….

하면 끝납니다.

작년에 6,600이었는데 32억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구상이 나와서 집계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도입하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연계하는 게 407개 노선에 6,000여대의 버스를 연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 33억이고 올해 36억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 교통정보센터의 경우는 작년 연말에 만들어져서 거기에 7개 기관으로부터 교통정보를 다 받아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막힌다, 여기서 어디까지 평균 몇 ㎞/h 속도를 낼 수 있다, 그런 것들이 교통정보센터에서 하는 일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교통정보센터에서는 교통정보를 교통방송 라디오 등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상당부분의 예산이 방송매체를 통한 교통정보 제공사업으로 18억이, 작년에 20억이었습니다만 18억 정도 들어있는 덩치가 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교통정보센터를 전문적인 기관에서 운영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13억 정도, 이렇게 해서 그게 주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3쪽을 보시면 주요도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이 있거든요. 총 사업비가 720억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06년부터 투자해서 2007년, 작년에 40억, 내년에 64억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고양축이지요?

고양하고 지방도 309호선, 의왕～과천 유료도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기존 도로의 시설투자비지요?

그렇습니다. 차량검지기하고 안내전광판 이런 게 설치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한번 완료되면 유지비만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 720억이 들어가는데…….

720억, 이것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마 3단계 사업까지 다 하는 것으로 상정한 것인데 저희는 1단계는 196억만 들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726억원은.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기존 도로에 총 투자비가 해마다 들어가는 것으로, 계속사업은 아니지만 시설투자가 해마다 몇 십억씩 들어가는데 향후에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먼저 한 데는 많은 투자가 되어야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량속도를 측정하는 검지기와 안내를 해주는 전광판의 경우는 한 번 설치되면 그냥, 전기료 등 유지비만 들어가는 것이지, 그다음에 노후화 되어서 먼 훗날 새로운 시스템을 장착하지 않는 한은 큰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이루어진 것은 그대로 가고요. 또 다른 도로에 대해서 만약 이 시스템을 더 한다라면 추가로 들어가겠지요. 다만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도로들은 현재 돈을 들이고 도로가 신설 계획으로 있다든지 혹은 신도시가 계획되어 있는 곳은 계획단계부터, 도로 신설하는 계획단계부터, 신도시 건설하는 단계부터 미리 ITS시스템을 장착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양축 말고 다른 도로도 이런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해야 될 데가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구상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계속 도비로만 다 하기는 어렵고 해서 시ㆍ군에 매칭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ㆍ군에서도 재정적인 여력이 없어서 일부 시ㆍ군의 경우에는 다음 번, 내후년 정도에 하겠다고 의사전달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지금 이렇게 몇 십억씩 해마다 들어가서 시설을, 그만큼 심각하다는 게 있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소통의 경우에, 지금 저희가 교통문제와 관련해서는 도로를 확장하거나 신설하는 게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돈이 많이 들고 시일이 오래 걸리니까 부득이하게 저희가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막히는 도로 등에 대한 정보라도 미리 줘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그 정보를 알고 출발한다든지 운전을 하시면 훨씬 편리하겠다라고 해서 진행된 사업이 첨단교통관리시스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관계니까 더 이상 깊이 물어보지 않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4쪽, 이것은 과천지방도인 것 같은데 309호선이요. 이것은 39억원이라는 것을 여지껏, 시스템을 내년 예산에 처음 반영한 것 같아요.

309호선은 앞 페이지, 43페이지에 보면 지방도 309호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로가 있고 뒷 페이지는 과천 구간에 대해서 있는데 이 돈을 과천으로 저희가 이전해서, 과천시 구간에 대해서는 이미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너무 노후화되어서 이번에 지방도 309호선 하는 김에 한꺼번에 다 하기 위해서 과천에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시설은 돼 있는데 너무 노후화돼서 이것을 일시적으로 다 교체하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양시 출신 김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학진 위원입니다.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질의 들어가기 전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덧붙여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다만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도에 대해서 저는 무조건 찬성하고 좋은 정책이고 또한 지금 도민의 반응도 좋고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것은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그 팩트를 통해서 손실보전금이 높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짚었었는데 좀 많이 과민반응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부 언론보도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자칫하면 집행부와 위원회의 관계가 왜곡 보도되고 또한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저희가 하나의 정책에 대해서 집행부와 저희 위원회가 같이 고민도 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보완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외부에서 자칫 잘못 이해할까봐 심히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 그리고 충분한 정보공유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항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게 지금 도비가 2억 1,600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혹시 복지건강국과의 통합 운영, 이런 것을 고려해 볼 수 없는지 좀 묻고 싶어서요.

안 그래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사님과 부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이 업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월 324만원 정도 적자가 난다라고 해서 도에서 보전을 더 해달라는 입장이고요. 저희는 그것 때문에 도비를 더 보전하기는 효과 측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지사님께서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항이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콜 승합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98대가 경기도 관내에 있는데 거기는 월 2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행을 하더라도 이용하시는 분들로부터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되기보다는 그쪽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도 그쪽 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잘 상의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종합대책 기반구축이 있는데 여기 예산내역을 보니까 경기도 교통안전 기본계획 연구용역 해서 5,000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용역비 5,000만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시상금이라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바로 16페이지에 이어지는 교통안전 우수사업 발굴지원 있지요?

네.

이 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통안전 우수사업 발굴지원의 경우는 저희가, 이 예산항목 보시면 시범도시 네 군데에 지원하는 예산이 20억 있고요. 그다음에 동두천이나 여주, 양평, 가평, 연천의 경우는 교통안전 여건이 열악함에도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특별히 지원해 주고자 하는 예산이 들어간 게 있고요. 나머지 시ㆍ군의 경우에는 지금 안전 우수사업에, 어느 시에서 “이 사업은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고자 하는 예산 2억 5,000이 담겨 있는 거고요. 앞에 있는 우수 시ㆍ군 시상의 경우에는 안전뿐만 아니고 교통에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종합평가해서 잘하고 있는 시ㆍ군들을 엄선해서 일정한 금액을 시ㆍ군에 주도록 하는 시상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명 자체가 “기반구축” 이렇게 됐는데 연구용역은 5,000이고 나머지, 5억 5,000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도비 100%인데 나머지 5억이 시상금으로 나가는데 사업명에서 약간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16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안전 우수사업 발굴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비 지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시ㆍ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많으리라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시ㆍ군도 좋아할 것 같고 저희도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도움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만 어떨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건 추후 또 논의를 해 보도록 하고요. 18페이지 보시면 경기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운영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게 1억 5,000이 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쭉 지켜보니까 이것이 과연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현재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같은 것을 할 때 총 사업비의 어느 정도 수준을 광역교통개선사업비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 사업별로 이견들이 많습니다.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광역교통개선사업에 돈을 덜 들이려고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다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이 있다라면 당연히 교통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해서 많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사업자와 저희 간에 이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광역교통개선 대책사업 중에서도 총 사업비의 30%까지 대책비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15% 수준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사업규모별로, 사업의 종류별로 어느 정도 수준을 비용부담하는 게 좋을 것인지 기준 같은 것을 저희 나름대로 마련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된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건교부나 이런 데 제도 개선할 사안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1억 5,000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부담 기준이 제대로만 된다면, 사실 동탄2지구 같은 경우 사업비가 14조인데 거기에 20% 정도만 광역교통개선대책한다 하더라도 금액만 해도 한 3조, 금액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억 5,000 들여서 적정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온다면 그만한 가치는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교통개선에 대해서 하나의 공식적인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1억 5,000을 들여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기준점으로 세울 수 있을 만큼 어떤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저희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ㆍ군의 경우에서도 이런 사업을 벌이면서 큰 사업이 어느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들이 많아서 신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매뉴얼 정도는 도 차원에서 만들어서 시ㆍ군에 하면 거기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1페이지 환승할인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보면 11페이지에 교통정책 홍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환승할인, 31페이지에 보면 수도권 통합요금제 홍보비로 도비 100% 해서 2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면 11페이지에 있는 교통정책 홍보와 이 홍보의 어떤 통합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저희가 상정한 것은 내년 어느 적정 시점에 좌석버스와 직행좌석버스까지 환승할인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우리 수도권 대중교통의 큰 변화이기 때문이 많은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버스 내부에 “어떻게 하십시오.”라는 팸플릿이라든지 벽에 붙이는 것들, 정류소별로 안내 팸플릿, 그다음에 각 가구별로 “환승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홍보물. 그렇게 하기 위한, 전적으로 좌석버스까지 환승할인이 확대될 때 쓸 예산이고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3억 5,000의 경우는 일반적인 교통분야의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해서 별도로 하는 게 타당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7월 1일에 할 때 위원님들께서 3억 5,000 정도 주셔서 혼란을 초기에, 서울시에 비하면 많이 초기에 안정화 시키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내역을 보니까 2,000만원 들여서 백서 제작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굳이 필요한지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

저희도 백서 제작을 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만 이게 대중교통의 큰 변화이기 때문에 기록으로 이 정도는 남겨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사실 금년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도 없었고 어차피 내년 7월 이후면 좌석버스까지 환승할인이 이루어지니까 그 이후에 백서를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것이고요. 서울시의 경우에도 2004년도 대중교통체계 개편하면서 백서를 만들어서 기록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뭔가 사업의 어떤 기념비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증차관련 환승손실부담금 6억이 있고요. 그리고 요금체계개편 손실금 해서 96억원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지요?

먼저 증차관련 환승손실부담금의 경우에는 저희가 환승할인을 하면서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을 때 서울시의 경우에는 환승할인, 경기도와 환승할인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한 250억 가까이 드니까, 그건 순수하게 경기도와 환승할인 때문에 서울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의 경우에도 이것에 따라서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서울로 진입하는 경기도 버스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경우에는 뭔가 조금 손실금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을 담아야 되겠다 해서 증차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손실금에 대한 부담이 없고요. 서울시하고 협의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몰래 증차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일부 손실금을 부담해 주는, 그것을 위해서 6억 정도 잡혀 있는 것이고요. 요금체계개편에 따른 손실금의 경우는, 금년 7월 1일 이전의 경우에는, 시계를 왔다 갔다 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구간버스의 경우에. 거기에는 구간을 넘어설 때마다 1㎞당 98원인가 해서, 심지어는 버스요금이 한 4,000원 이렇게 되는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환승할인이 되면 거리비례제로 하기 때문에 요금이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비례제로 요금체계가 개편됨에 따라서 그 업체는 엄청난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일부 보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도비 100% 지원되는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업체한테 부담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요금체계를 개편함에 따라서 순수하게 4,000원 받던 요금이 1,200원 이 정도 수준으로 다운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승할인과 관련해서 35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서는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관련된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하고는 다른 게 여기 부분은, 수도권 버스정보연계시스템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만약에 수원에 있는 어느 정류장에 가서 보시면 “몇 번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라는 게 수원 관내버스밖에 안 됩니다. 서울버스는 정보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이면 수원, 다른 지역을 다니는 버스들이 서울버스도 있고 인천버스도 있고 경기버스도 있는데 현재는 경기버스에 대해서만 정보제공이 되고 있으니 서울버스에 대한 것, 인천버스에 대한 것도 정보를 주자라고 해서 연계 시스템 구축하는 예산이 26억 단계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환승…….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관련은 간접적으로는 있습니다만…….

간접적으로는 있지만 별도로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6페이지 보시면 버스정보 수집, 제공 시스템 운영인데 아까도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여기서 보면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요. CDMA 통신비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인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위원님, 이게 이미 42%를 할인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미 42%를 할인받은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 더 어떤 할인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돼 있는 거?

그것은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이미 할인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할인을 받았는데 이 정도란 말씀이지요?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도비 100%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타 기관이나 업체에 정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버스 정류소에 주는 정보이기 때문에, 공공정보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 부분을 정보로서 판매를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은 돈을 들였는데, 물론 공공정보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지만 또 그런 것을 연계해서, 이왕 설치한 것을 통해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저희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단말기를 설치한 eB회사에다 이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보의 경우에는 공공적인 목적으로는 저희가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그 정보를 판매하는 것은 eB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교통혼잡개선 사업에서 20개축에서 6개가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축소된 6개축 중에서 뭔가 시급을 요하는 어떤 주요 소통지점에 대해서는 사업이 계속 필요하지 않는지 이게 많이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0개축에서 14개축으로 줄었습니다만 나머지 축 단위에서는 건교부 구간이 많아서 배제는 되어 있지만 지사님께서 혼잡지역이라고 공약하신 505개소가 있습니다. 505개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축 단위가 아니고 지점 단위별로 해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점으로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개축당 몇 개 지점,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14개축에 대해서는 전 축을 다 하는데 건교부 그 안이 있는 축은 건교부에서 예산을 들여야 할 사업이기는 하지만 어느 지점, 어느 사거리는 조금만 개선하면 되겠다, 그런 구간들은 별도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1개축당 한 2개 정도 지점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몇 개라고 지정은 못하겠지만.

지정은 못하지만, 지점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축 전체를 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1개축당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대략적으로.

140억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따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3쪽을 보면 금년도에 첨단교통관리시스템 해서 집행률이 40억 중에 얼마 했습니까, 900만원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40억 1,000만원 중에 900만원을 집행하고, 이게 얼마가 남은 거예요? 100만원이 남았지요? 40억 100만원이 남았어요. 그렇습니까?

네.

40억 100만원이 남은 상태에서 내년도에 또 64억 5,900만원을 요구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억이라는 예산이 되는데 이 40억을 어떻게 할 겁니까? 반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다 뭉뚱그려서 같이 100억을 쓰는 겁니까?

한꺼번에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네, 합쳐서.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합쳐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집행잔액을 안 만들어놨나요? 집행잔액란이 없어요. 어떻게 쓸 겁니까, 100억을?

위원님, 여기 사업추진 자체평가의견을 보시면 이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11월 말에 기본계획하고 기본설계 용역이 끝납니다.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발주를 해서 금년도 부분은 진행되고 내년도 부분까지 같이 진행되겠습니다.

지금 40억원을 1년 동안 붙잡아 매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1년 동안 40억원을 붙잡아놔서 불용을 시켰으면 교통국 예산에서 아주 급히 필요한 예산이 많은데 이것을 그냥 꽉 붙잡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자는 늘었겠지.

그래서 설계가 완료가 안 돼서…….

그러니까 예산을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와꾸가 짜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 욕심이 물론 앞서는 것은 좋은데 40억원을 그냥 1년 동안 사장시킨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교통국 예산에 급하게 쓸 예산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돈을 1년 동안 붙잡고 있다가 내년에 쓴다! 그래놓고 또 60억을 내년예산에 요구했는데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예요. 시ㆍ군 사업비는 10억, 15억만 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40억씩 붙잡아 매놓고, 경기도가 이자 따먹기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1년씩이나 이것을 가지고 집행을 안 하고, 예산의 효율성이 없는 거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나 모르겠네요. 4,000만원도 아니고 40억씩이나. 그렇잖아요?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하는 데는 바로…….

아니, 이거 설계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40억을 왜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안 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요구를 했어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납을 하고 설계가 다 되면 그때 이 예산을 가져가면 교통국에서 다른 급한 예산, 급한 사업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설계가 완료되면 그때 이 예산을 요구해서, 설계가 끝났으니 이 예산을 가서 써야 됩니다 하고 요구를 해야지. 40억을 그냥 1년 동안 사장시킨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맞지요?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가 아니라 사실이 그런 거지. 사실이 40억원을 1년 동안 사장시켰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물어보셨으니까, 47쪽 한번 보세요. 47쪽에 평택항, 평택항이 궁금한 게 많아요. 평택항이 국외 설명회 1회, 국내 설명회 1회 해서 1억 7,1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내년도 예산에.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1쪽을 한번 보세요. 51쪽 내년도 예산에 2억 1,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사업이, 그 위에 두 번째 줄 사업량을 보면 국내 로드쇼 및 국내 설명회 개최, 국내 전시회 개최 해서 중복사업이란 말이에요, 이 사업이. 그런데 이게 지금 기 국내 설명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설명회가 또 올라왔어요, 1억 7,000만원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51페이지 평택항 포트세일즈의 경우에는 해마다 해오던 화물유치를 위해서 국외 설명회도 한 번 다니고 국내 설명회 다니고 전시회 참가하는, 통상적으로 해오던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47페이지에 배후단지 투자유치설명회의 경우에는 배후단지가 2009년이면 매립이 다 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배후단지 48만평에 대해서 외국의 물류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해외 설명회도 하고 국내 설명회도 하는 그런 조금 배후단지에 들어올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저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수부하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협의해서 같이 움직이도록 돼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이 움직이는데 전액 도비잖아요.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데…….

반영이 안 된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저희가 자료제출하고 난 이후에 예산이 확보돼서 여기에는 싣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평택항만공사에 대한 예산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평택항만공사 배후단지가 다 조성되고 마린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완료됐을 때 우리 경기도에 돌아오는 기대효과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일단 마린센터든 배후단지든 마린센터의 경우 어차피 항만공사로 넘어가는 재산이 아니고 도의 재산이 되고요. 배후단지의 경우에는 저희가 비록410억 정도의 돈은 투입되지만 그것은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경우는 그만큼의 금액을 저희 도로 보전을 받게 됩니다. 금액 자체는 보전을 받게 되고 배후단지를 활용할 때 도에서 구상하는 사업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돈이 거기에 그냥 매몰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거기에 상응하는 것들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상응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성과가 뭐가 있냐고. 현금을 받는 거예요, 뭘…….

현재는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매립된 땅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그것은 해수부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협의에 들어가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아직까지 조성이 안 돼서 적자 폭이 심한데 매년 투자만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갔을 때에 몇 년 후 정도면 흑자로 돌아설 이런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마린센터의 경우에는…….

아니, 통합적으로. 마린센터 말고 평택항만공사를 통합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마린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의 관리를 항만공사에서 하게 되면 마린센터 같은 경우는 임대료수입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지금 배후단지의 경우에도 외국의 물류회사 등을 유치했을 경우에 그것은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만 거기서도 유치하는 데 따른 임대료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다 이것은 현재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배후단지 조성을 위해서 금년만 해도 165억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65억을 요구했을 경우에 지금 기하급수적인 돈이 계속 매년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총 사업비 820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평택항만공사가 해수부하고 또 우리 경기도하고 평택시도 있을 거고, 투자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마린센터의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땅은 해수부 땅이고 건립되는 건물에 대한 비용은 저희 도에서 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산출했을 때 우리 경기도와 해수부, 평택항 그리고 일반사업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해수부하고 평택시하고 우리 경기도의 투자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평택시의 경우에는 현재 항만공사에 일반운영비만 30%를 대고 도에서 70% 대고 있고 배후단지라든지 마린센터에 대해서는 현재 돈을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수부는?

해수부의 경우에는 배후단지의 반을 내고 있고요. 배후단지 820억 중에 410억은 해수부에서 내고 있고 마린센터의 경우에는 마린센터 부지를 저희 쪽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시는 일반운영비의 30%만 대고 그다음에 해수부하고 경기도는 퍼센티지가 50%씩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랬을 때 어떠한 흑자부분이 발생된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현금으로 회수를 해올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배후단지조성을 위해서 아니면 평택항만을 넓히는,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항만에 관한 사항들은 전적으로 해수부 사안입니다. 해수부 사안이고 배후단지의 경우에는 저희가 2009년도에 완공될 것을 대비해서 내년부터 협의해야 될 사안이 48만평에 대해서 땅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투입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보전을 받을 것인지 그 부분은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땅으로 받아서 임대를 한다고 그러면 임대수입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해수부도 손해 보는 장사는 안 할 텐데 그럼 우리 경기도하고 어떤 기본적인 협의도 없이 지금 투자만 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는 하여튼 같이 사업을 하자 해서 반반씩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같이 사업을 하는데 어떠한 서로 계약조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 부분은 추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협약서가 맺어져 있습니다.

추후에요?

네.

칼자루는 해수부에서 쥐었을 텐데 추후에 하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현금으로 갖다 대고 끌려 다닐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생길 텐데.

어차피 저희가 투입한 것만큼은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다만 받는 방법을 말씀드린 대로 땅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현금이나 이런 것으로 받을 것인지 그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글쎄, 평택항에 대한 각종 예산이 계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데 그렇다고 버리는 것은 아닐 테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것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배후단지 같은 경우는 비관리청 공사의 경우에는 투입한 만큼은 보전을 받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완전히 떼이는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땅으로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경기도에서 추구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평택항만공사에서 화물을 유치하거나 어떠한 실적을 쌓으면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는 겁니까?

항만공사에서는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항만공사에서는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부산항의 경우에도…….

아니, 부산항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 부분은 결국은 시상금이거든요. 이만큼 잘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나가고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참고로 보면 인센티브, 저희는 금년도는 4억입니다만 내년도는 저희 3억, 평택시 3억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 부산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 재원으로 50억 정도 있고요. 광양 같은 경우 30억 정도 이렇게 인센티브 금액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년에는 4억, 내년에는 저희 3억, 평택시 3억 해서 6억 정도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궤도에 올려놓으려면 물론 필요한 예산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래도 물동량을 확보했다고 해서 현금으로 지원해 주고, 그러면 현금으로 지원해 준 다음에 근거는 있습니까? 어디에 얼마 주고 영수증을 받는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형체가 없어지는 돈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업체별로 얼마씩 나갔다는 게 다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네. 하여튼 이 평택항만공사가 지금까지는 적자일 수밖에 없고 계속 적자 아닙니까? 2009년도에 완공이 되면 그때부터는 더 많은 물동량이 늘어나고 배후단지에서 임대수입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마린센터도 건립됐을 경우에 홍보관 운영하고 등등 해서 세수가 잡힐 수 있을 텐데 그때를 생각해서 지금부터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협의를 해서 그때 당시에 엉뚱한 데다 빈 땅으로 당신네들 투자한 만큼 갖고 가라고 그러면 다시 그 땅을 개발해서 써야 되는, 경기도에서는 나중에 그러한 어려움이 또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지금부터 해양수산부하고 협의체제를 가져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후단지에 대한 세일을 하기 위해서도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13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쪽에 공영주차장 확충을 자체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1개소인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입니까?

안양의 수암천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으로 복개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하천법 25조에 보면 하천 제내지에서는 법으로 제한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식재라든지 법으로 제한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하천에다 콘크리트를 쳐서 복개주차장을 한다고 돼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안양시 수암천에 이미 복개가 돼 있는데 그 위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걷어내면서 그 주차장을 다른 데 마련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해주시는지요? 예를 들자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와 유사한 것을 신청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줬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이 부분은 도비 기준 보조율의 경우에는 30%라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일단 돼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은 각 시에서 요청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만 복개되는 사안들의 경우에는 안양이 우선 급하게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게 된 사안입니다.

그렇지요. 신청을 그러면 안양 한 군데에서만 했습니까, 다른 시ㆍ군에서도 한 게 있습니까?

나머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몇 군데에서 요청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를, 왜 안양만 해줘야 하는 이유가 있었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던 주차장이었는데 하천을 복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마련돼 있으니까 지원을 해주십사라고 요청이 와서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다른 시ㆍ군에서도 시비를 확보해서 요구를 했을 때 지원을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근거라는 것을 바로 제가 제시하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가 지원을 하는 것이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 시ㆍ군에서 일부 들어온 사항들의 경우에는 따로 새롭게 주차장을 마련해 달라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기존에 하천 위에 있던 주차장을 없애면서 대신 새로운 주차장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 부분에 특별히 요청이 있어서 반영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금 하천 내에 있는 어떤 시설물을 자연친화적으로 다 돌리는 그러한 추세이고 그렇게 가야 할 거고. 그런데 여기다가 도비까지 지원해서 그런 자연친화적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 과거에는 그렇게 했지만. 그게 첫째이고, 두 번째는 이와 유사한 공영주차장을 각 지자체에서 요구했을 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기준을 세워놓고 근거를, 물론 도비 보조에 의해 지원금 나가는 것은 민자보니까 나갈 수가 있지만, 자치단체 지원부담금 아닙니까, 이게?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 이럴 때는 우리가 한다, 이럴 때는 우리가 하지를 못하겠다라든지 재정자립도라든지 기타 여기에 대한 우리 교통국에서 확실한 확답을 만들어 놓고 그 근거에 의해서 나가지 않으면 이와 유사한데 여기는 해주고 왜 여기는 안 해줍니까라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대책을 마련해 놓은 게 있느냐,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게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시에서 요청한 사안들의 경우에는 새롭게 공영주차장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요구가 들어온 사안이고 안양의 경우에 저희가 검토한 사안은 기존에 공영주차장이 하천 복개되는 부분에 있었는데 그 부분을 환경친화적으로 걷어내니까 어딘가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특별히 예산이 지원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주차장이니까 선을 분명히 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지금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도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갈 겁니다. 도시계획법에 보면 주차장이면 주차장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도시계획법 25조에 의해서 그것을 시설결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에서도 이렇게 시설결정을 해놓고 같은 도시계획시설인데 도로는 안 된다고 해요, 전부. 지자체에서 다 하라고 하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시ㆍ군 여러 군데를 해준다고 하면 그런 질의를 드리지 않겠는데 저는 이게 안양시인지도 모르고 지금 위치가 어디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이 선례가 돼서 나중에 다른 시에서도 달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아마 애매할 것이다, 난해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완벽하게 해놓으신 다음에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을 선정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은 27쪽에 보시게 되면 시외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한 지원인데 작년도에 예산을 45%밖에 소모를 못하셨지요?

네, 2007년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운영개선지원금하고 청소년할인손실금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청소년할인손실금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발생돼서 지원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운영개선지원금이 45% 차지하는 것은 아마도 덜 지원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11월까지 갔는데 왜 45%밖에 지원이 안 됐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손실금 발생이 되지 않아서, 손실금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 정도 지원을 했고요. 나머지 남아 있는 사안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시ㆍ군별로 환승주차장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환승할인을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버스를 아주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그 돈을 환승주차장을 개설하는 쪽으로 돌려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2006년도에 47억, 2007년도에 47억입니다. 그런데 100% 다 지원이 됐다고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208억 6,800만원밖에 안 되지요? 절반으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감액이 됐지요? 예산을 비교해 보면 2008년도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다면 작년에 100% 다 지급됐는데 요즘에 버스재정지원금이 늘어나는 추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절반이나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작년도 예산이 잘못 선 것인지 금년도 예산이 적은 것인지. 줄어든 사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금년 4월에 버스요금이 현실화되면서 손실분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가 매칭되는 건데요. 그래서 손실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줄어든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버스요금이 인상되면 이게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가가 오르고 지금 97달러까지 올라갔는데 만약에 현재,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적자를 보이고 있을 텐데, 작년보다는. 그런데 올해 이렇게 예산을 줄여놨다가 추경에 가서 또 재원을 더 세우는 일이 없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국비와 저희 도비가 50 대 50으로 매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가 나오는 만큼 매칭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40쪽에 풍덕천사거리～금곡IC 간인데 이 도로의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그게 조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금곡IC～서울 세곡동까지가 있는데 국지도 23호선의 일부 구간은 경기도건설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또 일부 6㎞ 정도는 토공에서 하고 있고요. 한 3㎞ 정도는 주공에서, 주체가 3개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26억을 투자하는데 세 군데에 전부 물량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경기도건설본부에서 하는 구간만 26억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의 요점은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BRT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여기서 또 세우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별도로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설계가 돼 있는 겁니까, 안 돼 있는 겁니까? 26억에 대한 재원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로를 확장하거나 하는 공사의 경우에 도로확장공사가 마쳐지고 또다시 BRT가 들어가면 어차피 예산 낭비의 소지가…….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26억에 대한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는 얘기입니다.

시공사인 건설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확장공사를 하면서 BRT구간에 대해 드는 비용에 대해서 가설계를 이미 한 상태입니다.

가설계입니까? 우리 교통국에서 설계를 직접해서 용역을 줘서 나온 근거의 설계입니까, 아니면 건설본부에서 설계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시공사가 설계를 한 겁니까?

시공사에서 설계사로 용역을 줘서 거기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주를 한다면 우리가 직접 발주할 거지요?

건설본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자체, 직접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이 돈을 우리 교통국이 세우면 거기로 이전을 해준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건설본부로 넘겨서…….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건설국에서 세웠어야지, 건설본부에서. 교통국에서 세워서 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지 않느냐. 회계질서 문란이라고 봐 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건설본부의 경우에는 일단 도로 확장에 관한 예산을 담고, 어차피 BRT에 관한 사업을 저희 교통국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BRT에 관한 사항은…….

바로 그거는 알겠어요. 그렇다면 BRT라고 해서, 별도의 설계변경 요건사항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준다 하더라도 설계변경을 할 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서에서 설계변경 BRT사업이 추가로 선행됐으니까 거기서 세워서 거기서 가져와야 시설비라든지 낙찰률 계산을 한다든지 감리비 같은 것도 별도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 감리요원만 추가로 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다운되는데 굳이 교통국에서 세워서 거기로 넘겨줘야 할 이유가 없다. 우리 경기도 재원은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설계변경 요건이 나왔으면 건설본부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켜서 여기서 OK를, 여기는 협조기관이 되고 거기가 주관이 돼야 되는데 굳이 여기서 세워서 거기로 줘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건설본부에서는 당초 BRT에 관한 사안을 자기네 주관업무로 보지 않고 BRT는 어차피 교통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 교통국 입장에서는 확장공사하는 김에 처음부터 바로 BRT 들어가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 그래서 교통국에서 BRT에 관한 예산을 세우고 그 부분을 건설본부로 넘겨서 시공하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그 구조는 제가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하는데 예산 자체를 경기도지사가 하는 것이지 국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설계변경 요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갑과 을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설계변경 요건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천재지변,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했을 때, 또 우리가 예상치 못했을 때, 그 기준이 있습니다. 설계변경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서 하면 설계변경으로 해서 분명히 그 돈이 늘어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적으로 왜 교통국에서 세워서 그리 가서 거기서 해야 하느냐, 또한 그 설계를 만일에 교통국에서 설계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도로공사가 진행되면서 그것을 줘야 한다면 제가 이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공사를 해야 하는 사람이 설계를 내가 했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해서 또 내가 설계변경을 해서 또 내가 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지금 이 예산의 출처를 제가 대고 말씀드리는 것이 온당치 않다,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교통국에서, 어차피 그쪽에서 설계 다 하고 그 회사에서 다 해서, 거기서 세우지 못할 이유도 없는데 교통국에서 세워서 그쪽으로 넘겨줘야 하는 번거로움이라든지 또 그러한 부분이, 또 설계사가 용역을 우리 교통국에서 주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가 해서, 그 회사가 수의계약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의 경우는 당초 처음부터 도로를 확장하는 설계를 할 때에 BRT가 포함되어 있었으면 그쪽에서 포함, 설계변경한 사유 때문에 포함시킬 수 있었습니다만 설계 시에는 도로부분만 포함되고 BRT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서 저희 경우에는 도로공사가 마쳐지고 난 뒤에 BRT를 하면 오히려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저희 쪽에서 일단 하기로 하고 건설본부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그렇다면 BRT에 관한 예산은 교통국에서 세워서 건설본부로 이관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셨겠지요. 바로 그게 잘못 되었다. 왜 잘못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예상치 못했던 것이 나왔다. 그러면 법적으로도 건설본부에서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여기서 해서 그리 간다라고 하는 것은 만일에 그것을 별도로 한다고 하면, 그런데 중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보수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회사가 들어갈 수 없어요. 만일 그걸 다 해놓고 나서 또 한다든지. 그래서 이 26억원이라는 근거가 지금 해야만, 이것 끝나고 나면 얼마가 더 소요되는데 지금 함으로 인해서 얼마가 감액된다든지 또 예산을 수반했을 때 그 내용은 알지만 건설본부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국 거라 해서 이것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도 건설본부에서 당초부터 이걸 생각해서 BRT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포함되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 시에는 이미 BRT가 누락되어 있어서 저희가 보니까 도로공사가 일단 마쳐지고 다시 BRT를 할 경우에 현재 저희가 예산 26억원을 요청해 놨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는 7억 5,000 정도가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렇다라면 처음부터 비록 설계 시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지금부터 예산을 담아서 도로공사를 하는 과정에 바로 포함시키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포함시킨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도로가 되고 난 이후에 BRT가 들어가면 7억 5,000 정도가 더 드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공사를 해놓고 관계공무원들이 예산회계법을 잘못 다루면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그 업체를 도와주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나중에,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그쪽에서 세우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 그런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설계변경 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세워서 그리 보내서, 설계는 또 그 사람들이 하고 말이지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해를 당할 염려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을 잘 좀 따져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다만…….

제가 대안을 따진다면 굳이, 물론 건설본부에서는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BRT사업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건데, 여기서 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본다면 경기도지사가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더 탄력 있고 효율적으로 배정해 줘야 되고 또 돈 달라고 해야 되고 자금 전도해 줘야 되고 이런 불필요한 일은 행정낭비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은 44쪽인데 주요도로 첨단교통시스템인데, 좋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도로관리청이 과천시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장설비 CCTV, 도로전광표지, 검지기 등 이런 것인데 이것을 맨 처음에 설치해서 과천시에 다 넘겨줬지요?

이 부분은 과천시에서 먼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워낙 오래 전에 만들어서…….

아니, 그것은 아까 존경하는 이인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고, 되짚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은 다 알았고, 이 재산이 과천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경기도 것입니까, 과천시 것입니까?

도로관리 주체는 과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천시 것 아닙니까?

네.

과천시에서 관리하고 과천시에서 유지 관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39억원을 갖다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데에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요구하면 다른 데도 보조를 해줘야 되겠군요?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도 309호선의 경우에는 유료도로로 해서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있고 과천시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있는데 309호선의 경우에 유료도로로 한 일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구간은 첨단교통관리시스템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 과천의 경우는 이미 오래 전에 자기네들이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태인데 너무 노후화되어 있으니까 대부분이 다 통과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아는 거고, 질의하는 핵심은 과천시의 재정자립도가 경기도에서 으뜸이고, 돈이 없다면 모릅니다. 연천이나 양평, 가평, 동두천처럼 재정자립도가 22%～23%밖에 안 되는 데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단 말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도비 지원도 해주면 해주고 말면 말고, 본 위원도 공직생활 할 때 과천시에서는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하는 겁니다. 이런 데에다, 거기가 돈이 없어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거기서 관리하는 것을 지원해 준다면 보편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아주 높고 도의 의존도가 가장 낮은 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자기네들이 유지 관리해야 하고 보수하고 다 해야 할 것을 경기도에서 굳이 39억씩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얘기 안 한다. 경기도에서 지원해야 할 근거, 또 다른 시에서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안 해준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309호선이 경기도 유료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구간에 대해서만 ITS사업을 하고 유료도로 연장선에 있는 과천구간을 빼고 하면 ITS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렇다면 과천시에다 시비 분담금을 하게 하든지 해야지 여기 보면 시ㆍ군비 부담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구간하고 연계성을 갖춰서 같이 해줘야 이게 딱 떨어지는데 과천시에서 안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설득을 시켜서 과천시에서 대게끔 해줘야지 이것을, 그럼 다른 데서 보조금을 삭감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지 과천시처럼 돈이 많고 재정자립도가 넉넉한데 그와 연계되었다고 해서, 연계 안 된 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래서 이게 선례가 남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도비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ITS사업이나…….

그렇지요. 그 기준을…….

도비나 시비의 비율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내부기준을 딱 정해놓고 여기서 말씀하실 때 그냥 넘어가실 게 아니고 분명히 “우리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위원님들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면 “이것은 해주고 왜 안 해주냐?” 그러면 코너에 몰린다.

그런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를 정확히 마련해서 원칙을 분명히 해 놓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가는 것 같습니다만 추가질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52쪽을 보시면 평택항 홍보관인데 시설유지비가 4,000만원 있고 건물, 조경 등 시설물유지비가 3,600만원이 있어요. 아니, 시설물유지비나 건물, 조경이나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7,600만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용역비가 밑도 끝도 없이 2억 5,500만원인데 용역비가 뭐를 하는데 2억 5,000만원이 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이해 설득이 가게 해야지요.

용역비 부분은 평택항만공사에서 직접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됐습니다. 그렇다면 유지관리비하고 건물은 또 뭡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물론 7,000만원이 되겠지만 세부적으로, 그렇다면 시설유지비가 뭐에 대한 것인지를 분명히 해주고 그다음에 이것은 뭐에 들어가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 놓으셔야 될 텐데…….

세부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해 놓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57쪽에 보시면 2008년도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 있지요?

네.

수도권 광역전철 중앙선에서 100억이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57쪽을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철도 개선사업인데 감액됐지 않습니까? 100억이.

네, 그렇습니다.

감액사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국비가 75% 부담이 되고 지방비가 25%를 부담하는데 그중에서 도비가 70%, 지방비 중에서는 도비가 70%, 시ㆍ군비가 25%가 되겠습니다. 국비로 내려온 돈에 맞춰서 비율에 따라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내년도 공사의 경우에 국비 부분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된 사업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광역철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국비를 많이 유치하고 가져 와야 하는데 그리고 자치단체에서도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이게 100억 이상 감액됐다는 것은 해 달라는 것은 빨리 해 달라고 하고, 우리 도민들이. 그리고 국가에 대한 돈, 국회의원을 잡든 또 중앙부처를 잡든 어떻게 해서라도 열심히 했다면 이게 늘어나야 정상인데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이하게, 국가에서 돈 주는 것만큼 우리가 보조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줄었습니다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는 내년도는 “중앙선 등 6개 노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491억의 경우에는 7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경원선 파트가 금년도에 완료되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 것이지 사업하는데 우리가 덜 노력해서 국비가 적게 온 사항은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은 7개 노선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하실 때 아까 100억의 감액사유가 7개 노선이 하나 줄어서, 경원선이 완료되어서 6개 노선이 되어서 줄은 겁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또 그렇게 가지는 않았을 텐데…….

저희가 국비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그렇다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국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돈 지출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특별회계는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이 지출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 되고 지금 돈이 증감액을 따져본다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가급적 없는 것이 일 잘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면 이 예산 자체를 사고이월 시킬 것을 벌써, 아니면 명시이월 시킬 것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렇지는 않다라고 답변하시겠지만. 그래서 이 예산 수입관계를 한번 철두철미하게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면 어느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부 점검해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오 위원장, 최중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홍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동현 위원님.

이지헌 교통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 교통연수원 지원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9억 4,000이었는데 37억원이 되었습니다. 20억 가까이 올랐는데 증액된…….

주된 내역은 연수원에 대강당이 있습니다. 대강당 지붕 쪽에 위험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ㆍ보강공사로 한 16억 7,000 정도가 더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수종사자나 교통약자 안전교육 인원도 2007년 대비해서 많이 늘은 계획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대강당 보수ㆍ보강공사, 등급이 몇 등급 받았습니까?

E등급입니다.

A, B, C, D, E등급.

그렇습니다.

E등급은?

사용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신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축을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사실은 2006년도에 아마 교통연수원 전체를 이전하는 계획이 한번 거론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임위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전은 안 된다 해서 한 6억 정도를 보수ㆍ보강하는 것으로 집행이 되었고요. 내년도에는, 그 당시 돈으로는 대강당의 천장부분을 보강할 예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이 정도 반영해서 안전도를 제고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몇 평을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945㎡니까 한 3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저라면 300평 보수하는데 16억 7,000이 들면 새로 지어도 아주 잘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16억 7,000을 나누기 300평 하면 평당 얼마 들어갈 것 같습니까?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가지요? 지금 이 상태라면. 평당 500만원으로 보수한다면 내 집이라면 다 때려 부수고도 궁궐처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새롭게 지을 때는 제가 정밀하게 계산은 못해 봤습니다만 그것보다는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16억 중에는 일부 음향공사에 관한 것 한 2억원 정도, 그런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건축을 하면 국장님 생각에, 집을 짓는다 하면 얼마 정도 들 것 같습니까? 가정주택을 짓는다.

그 부분은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00만원이 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300만원 정도면 충분히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금액이면, 평당 500이 넘으면 아주, 500 넘게 짓는 집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세워지고 보수공사를 하면, 돈이 있으면 저는 부수고 새로 지으라는 얘기지요.

위원님, 우리 연수원에서 저희 쪽으로 제출한 자료에 보면 공사비는 평당 한 4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그러니까 보수공사에 4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요.

현재 연수원의 경우는 그냥 단층으로 되어 있는데 수용인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1, 2층 복층 구조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16억 정도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보수공사가 지금 말씀처럼 945㎡에 3.3을 하면 대략 315평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315평을 개ㆍ보수하는데 평당 400만원 든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요. 여기 있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나 뒤에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이 개ㆍ보수하는데 평당 400만원 들어간다면 이해하시겠습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47쪽을 봐 주세요. 제가 평택항 행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게 평택항만공사가 자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5억입니다.

그중에 경기도가 얼마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경기도가 54% 가지고 있습니다.

50%가 안 되지요. 다시 한 번 자료를 뒤에 계신 분들은 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42%…….

위원님,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경기도가 40.2%고 평택이 16.8% 해서 공공소유가 56% 되겠습니다.

아, 공공소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와 평택 합쳐서?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제가 볼 적에는 15억인데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지금 13억을 갖고 있대요, 현금으로. 제가 듣기에는 그때. 우리 과장님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들으셨지만, 그 13억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공공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 사십 몇 % 가지고 있는 거 그분들 줘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떨쳐버리라는 얘기지요. 자본금 15억 중에 13억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이자부분이 1년에 약 2,500만원이 발생되고 있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현금 보유하고 있는 부분의 경우에 만약에 평택항만공사가 100% 공사화 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민간업체에서 43%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만약에 항만공사로 넘겼을 경우에는 이쪽 지분, 부당이득 비슷하게 민간업체에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제가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빨리 정리를 하라는 얘기지요. 민간부분이 15억 중에 40%를 넣었다면 몇 억입니까? 한 6억 정도 됩니까? 한 6억 정도 되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부분에 6억을 투자해 놓고 그 돈은 그대로 통장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 지분은 놔두고 계속 국가와 도에서 거기다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민간부분의 주식을 매입하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민간부분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 조건을 달아서 저희가 매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날도 행감 중에 말씀드렸는데 자본 확대하고 비율 확대를 확 시키면 그 부분이 증자를 한다고 했나요? 제가 그 용어를 잘 모르지만 어떻게 하든 간에 이분들은 돈 얼마 안 대고 계속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 것이라 생각한다면 빨리 떨쳐버려야 된다, 방법을 강구하라고 제가 그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올해 지나가지만 분명히 2008년도 행감자료 때는 떨쳐버리는 방안이나 결과가 얼마정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계속 이 부분 민간주식을 매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10억인데 3억을 투자했어요. 그 3억은 통장에 있어, 그런데 회사는 엄청 커져요. 그 사람은 투자하는 것도 없고 그냥 통장에 자기 돈만 있는 것이고 당연히 지분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가 어디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을 증자화하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주식을 100% 매입해서 순수하게 공사화된다면 혹시 그 부분을 증자할 방법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엄청나게 높은 금액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가면 갈수록 얼마나 더 달라고 할지 모를 정도로.

금액을 달라고 하는 조건보다는 이 분들의 경우는 평택항 배후단지가 만들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분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임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수부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지 항만공사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돈은 몇 억밖에 투자를 안 해 놓고 지금 엄청난 이득을 챙기려고 생각하고 주식도 많지 않고 그러면 엄청난 금액을 달라고 여러 포석을 깔고 있으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 것 같으니까…….

저희도 되도록 빨리 진행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대처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2008년도 예산액에 1억 7,100,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께서 오전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업비에 대해서, 1억 5,000이 국외설명회와 국내설명회가 있습니다. 국외설명회가 5,000이고 국내설명회가 1억인데 1회씩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뒤바뀌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외설명회의 경우는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해수부하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하고, 여기에는 예산이 도비만 나와 있습니다만 협의해서 그쪽하고 같이 해서 합동으로 투자유치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의 혹은 국내의 다국적 물류업체들을 평택항 배후단지에 유치하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2개 지역 정도 다녀서 유치할 생각이고, 국내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유치하는 기업들은 사실 몇몇이 안 되는 거고 국내에는 워낙 많은 관심을 가진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의 경우에는 워낙 많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 내세울 때도 국비, 도비, 기타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타부분이라든지 국비라든지 이것을 써놓으시면 우리가 보기에 쉬울 텐데…….

저희가 제출하고 난 뒤에 그게 결정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물유치 인센티브도 여기서 보기에는 작년에는 4억인데 내년도에는 3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줄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질의를 하다 보면 평택시에서도 3억을 내서 실상적으로는 오른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어느 누가 이걸 처음에 볼 적에는 모른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위원님, 하단에 보면 도와 평택시가 각각 50%씩 분담해서 총 사업비 6억이 되겠다, 이렇게 표시는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오해 부분이 있고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 좀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평택에서도, 존경하는 김홍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장경순 위원님도 말씀이 계셔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승공단의 경우는 현재도 매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잠깐만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승공단의 경우는 저희가, 아마 임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대 같은 경우는…….

국가공단이라서 기록은, 정확하게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 임대를 주는 것입니다.

물류유통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203억인가 해서 부지를 매입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입한 것 중에서도 일부는 매립이 완료돼서 이미 저희 쪽으로 넘어온 게 있고 일부는 매립이 안 돼서 현재 진행 중인 사안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돌코리아입니다.

이미 그것은 임대를 준 사안입니다. 매립된 부지에 대해서 임대를 준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하고 있고요.

네, 매년입니다.

돌코리아 같은 경우는 1만 9,641㎡고요. 경평물류의 경우에는 5만 8,012㎡가 되겠습니다.

지금 부담금은 2개로 나누어집니다만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경우에는 국비에 상응해서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돈이 되겠고요. 환승할인의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 7월 1일부터 된 환승할인 손실금에 대해서 도 50%, 시ㆍ군 50%가 되겠습니다.

어느 부분 말씀이시지요?

평택항만 배후단지 경우에는……. 위원님, 그 부분은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배후단지 매립에 관한 사안들은 해수부 50%, 저희 50%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160억 정도 부담하고 저희도 160억을 부담하는 구조고요. 그다음에 매립한, 그러니까 배후단지에 대한 유치세일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담았는데 컨공단하고 해수부에서도 합동으로 유치단을 만드는데 그 부분이 예산을 저희가 제출한 이후에 확정됐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그쪽은 돼 있습니다.

위원님, 46페이지를 보시면 평택항 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도비가 165억이 잡혀 있고 기타가 165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국비로 잡지 않고 기타로 잡은 이유는 한국컨테이너부두관리공단에서 이 예산을 부담하기 때문에 기타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후단지 투자유치설명회의 경우에는 저희가 도비 1억 7,100을 잡았는데 결국은 합동으로 투자유치단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하고 난 이후에 확정됐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보의 성과는 이런 것을 얻었습니다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도에서 교통분야와 관련돼서 이루어지는 예에 대해서 도민들의 이해를 돕고 또 도의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고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도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도민에게 알리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1월에 경기지방경찰청과 도교육청, 그리고 28개 교통관련 기관들하고 함께 하는 것으로 했고요. 다만 공식적으로 이 부분…….

금년도에는 없고 예산 잡혀 있는 것은 시범도시만 잡혀 있습니다.

시범도시에 관한 사안이 있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원인분석에 관한 용역은 있었습니다.

지금 1단계 구축을 완료했고 2단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구축되는 DB에 대해서 관리운영하는 비용만 남겨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잠깐 말씀을…….

네.

네, 2006년 연말에 했습니다.

네.

연말에 집행될 내역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10월 현재 집행내역으로 돼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5명이고요. 지금 위탁관리하는 업체에서 1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위원님, 교통DB시스템하고 교통정보센터 파트하고는 조금 다른 게 교통정보센터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8개 기관에서 교통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교부라든지 한국도로공사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다 저희가 받아서 그 정보를, 각 도로를 가시다보면 전광판에 “어디까지 가시는데 얼마나 걸립니다. 어디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정보제공하는 파트가 교통정보센터 운영이고요. 교통DB시스템의 경우에는 교통에 대한 그야말로 기본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차량들의 출발점이 어디고 종점이 어디고 하는 통계, 그다음에 도로가 몇 차로 도로이고 이런 것들의 특성, 대중교통이 어떻게 돼 있고 시설통계가 어떻게 돼 있고,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거나 할 때 어떤 것을 개선하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데이터로 쓸 수 있는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보시스템은 그야말로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가 받는 정보는 8개 기관에서 받아서 뿌리는 것은 현재 수원～과천 쪽에 표출해 주고 있고요. 현재 고양파트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할 데가 자유로 구간하고 지방도 309호선 유료도로 있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위원님께서 김포에서 이쪽으로 오실 때 외곽순환도로 타시면 전광판에 “여기서 어디까지는 몇 분 걸립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은 뭐냐면 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차량의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검지하고 그것을 가공해서 전광판이나 혹은 교통방송이나 이런 데 표출해주게 되는 거지요.

이 부분은 국도의 경우에는 이미 도로공사라든지 건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교부에서 하고 있는 구간이 한 592㎞를 이미 하고 있는데 건교부에서는 저희 쪽에 이백 몇 십 ㎞만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고생 많으십니다. 맨 뒤쪽에 질의하다 보니까 다소 중복되는 면이 있어도 이해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수연수원을 가지고 예산도 많지 않은데 자꾸 이야기해서 그런데요. 국장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네.

금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지요?

네,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한 6억이 넘는데 또 16억이 들어왔거든요. 근본적인 것을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누더기 하다보면 나중에는 예산만 잔뜩 투자를 하게 돼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당초 운수연수원을 설립할 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방금 전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전해서 지으려고 하는데 모든 게 잘 안 맞아서 못했다. 그 내용은 여기서 일일이 말씀 안 드릴게요, 왜 그랬는지를. 팔아서 다른 데로 갈 수 없는 조건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놨기 때문에, 운수연수원 이사장이 경기도지사가 돼야 하는데 제삼자가 돼 있어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잘못돼 있는 부분을 누차 지적해서 “고치십시오, 고치십시오.” 했더니 자문변호사한테 해서 고친다고 했는데 이번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면, 정관을 다시 수정해 놨는데 “해산 시 투자한 부분만 반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분대로 반환해야지 투자한 부분만 반환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70% 애당초 투자했었는데 70% 그 금액만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당초 잘못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 안 돼 있었으면 지금 팔면 한 100억 받는다고 그럽디다. 100억 받으면 변두리 나가서 땅 사서 넓게 다시 지어도 돼요. 그런데 팔면 그 땅값은 그 당시 아주 조금 투자했던 그 사람들 몫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못 파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자문변호사한테 해서 제대로 좀 해놓으십시오, 해놓으십시오.” 해도 제대로 아직도 안 돼 있어요. 사실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렇게 누더기로 할 것이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님 말씀대로 22억이면 짓고도 남는데 보강공사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계속해야 돼요, 거기 건물을 보면. 그때 헐고 나면 땅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니까 못 지으니까 보강공사로만 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교통운수연수원은 이사장이 경기도지사가 돼야 마땅하고 제삼자가 돼서는 안 돼요. 부지의 지분도 확실히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 밑에다 겨우 달아놓은 게 “투자한 부분만 반환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분대로 반환한다.”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 해놨습니다. 그것을 심도 있게, 이렇게 예산 주면 16억 들어가면 내년에 또 몇 십억, 어디서 이걸 발견했느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08년도에 37억, 2009년도에 32억, 2010년도에 35억, 2011년도에 40억이에요. 7, 8억이면 운영하던 자리를 계속 보강공사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운영비는 7, 8억, 10억에 불과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우는 것 보면 계속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애당초 아예 금년 것을 삭감해서 다시 지을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만들어 보시든지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님 말씀도 400만원 들이면 지을 수 있는데 못 짓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보상공사로 가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실하게 해놓고 땅의 지분만 경기도 것으로 투자했던 대로 가져오면 다시 지으면 되거든요, 과감하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시간은 없지만 꼭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관의 내용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마린센터와 항만 배후단지 조성이요. 두 가지 부분도 지적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풀었으면 좋을까 합니다. 먼저 마린센터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마린센터 건물 짓는 게 100%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댄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땅은 해수부에서 대고요.

그런데 그 땅은 해양수산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감사 때 나갔을 때도 그런 방향보다는 땅값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240억, 우리 경기도에서 건물 짓기 위해서 투자하는 돈도 240억이면 땅 지분도 경기도로 50%를 가지고 오고 건물지분도 50%를 해양수산부에다 줘라. 이걸 법적으로 검토해서 꼭 만들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재산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냐고 제가 여기서 반문을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경기도에서 240억 투자했다가 향후 100년 쓰고 건물 헌다고 그러면 경기도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또 이 건물 다 짓고 나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여기 많이 들어와요. 저는 그렇게 보고받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뭐하는 거냐니까. 정부에서 운영해야 될 업체들이 들어온다 이거지요. 그리고 기껏 경기도에서 예산 대서 정부에서 하는 것 다 뒷바라지 해주고 향후 100년 뒤에, 언제 헐릴지 모르지만 건물 헐리고 나면 경기도의 지분은 10원짜리 하나 없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들어오는 기관의 경우에도 무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임대료를 내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임대료가 저렴하겠지요.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산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임차보증금 등등을 해도 그 부분에서 임대료까지 계산을 하면 임대보증금만 하더라도 공사비 정도에 상응하는 금액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는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기도 내 22개 산하단체에 건물 지어놓고 임대주면 아주 극히 저렴해요. 이 부분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세관이라든지 검역소 같은 게 들어오면 어떻게 제대로 받습니까, 정부기관인데. 전 그렇게 안 보고 있고요. 분명히 금을 그으셔야 돼요. 합방을 하자. 경기도에서 투자한 값, 50 대 50으로 땅은 우리 경기도도 같이 공동지분, 건물도 공동지분, 이렇게 해놔야만 정도로 가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향후 100년 지나서 건물 없어지면, 땅값은 갈수록 올라가고 건물은 감가상각 때문에 갈수록 내려가요. 경기도의 지분은 갈수록 없어지고 해양수산부는 갈수록 지가가 올라가니까 많아지고, 그런 장사를 왜 해요? 같이 지분을 묶어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경기도ㆍ해양수산부. 건물도 땅도 이렇게 가줘야 이후에도 말이 없습니다. 이것 협의를 꼭 부탁드리고요. 늦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지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명쾌한 답이 없다면서요?

네.

아직 협약체결이 잘 안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우리는 돈만 열심히 대고 나서 나중에는 한쪽 귀퉁이에다 준다든지 나중에 잘라서 팔아서 투자했던 돈만 준다든지 이러면 경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수부와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럴 때도 꼭 기억하셨다가 향후 50년, 100년 뒤까지 내다보시고 협의를 쭉 하셔서 현찰로 받지 마시고 땅으로, 좋은 쪽이면 좋은 쪽 꼭 땅으로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네.

한 가지만 더, 항만공사의 예산이 여기 서 있어요. 서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액수는 뭐 얼마라고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30 대 70으로 예산을 평택에서도 댄다고 들었거든요?

네,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경기도가 40.2%, 평택시가 16.8%이고 민간주주가 43%거든요. 중복질의가 돼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항만공사가 갈수록 값어치가 지금 좋아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하고 하니까. 여기 예산에는 왜 민간주주는 예산을 같이 안 세웁니까? 항만공사 이 지분대로 예산도 같이 여기다 담아줘야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택시가 16.8%면 거기 전체 들어가는 예산의 16.8%의 예산을 대고, 항만공사 운영하는데. 경기도가 40.2%면 40.2%의 예산을 대고, 민간주주사가 43%면 민간주주도 43%의 예산을 대야 이게 제대로 굴러가는 항만공사지 민간 것은 빠지고 경기도에서 거의 다 대다시피 하고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만 30% 댄다고 하면 이게 무슨 공사예요? 경기도 거지, 다.

원칙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항만공사가 수익이 나오는 단계가 아니고요. 현재까지는 전혀 수익이 없는 상태이고.

그런데 항만공사가 수익 나올 것으로 국장님 보세요?

그것은 향후에 마린센터라든지 배후단지에 대한 관리를 항만공사에 위탁할 경우에는 임대료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운영비를 커버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말을 막아서. 마린센터 건물을 지으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건물을 지어서 하는 거니까 경기도 돈이지요, 세입이 들어오면. 항만공사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항만공사가 평택 일대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내지는 리더해 나가면서 잘 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해서 해주는 것이지 여기서 이득이 나자고 하는 공사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줘야 된다 이거지요. 여기서는 수익이 안 나요. 계속 갖다 대줘야지. 그러니까 지분율을 정확히 해줘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 지분을 저희가 주식을 매입해서 100% 경기도 지분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씀은 아까 들었는데요. 이것을 언제까지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거지요. 아니면 예산을 하나도 안 줘버리면 무슨 방법이 나올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예산을 줄 수가 없다, 불분명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그러면 특단의 무슨 대책을 세우실 것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서 계속 주면 43%의 민간주주가 있는데 여기다 어떻게 계속해서, 예산을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십억씩 계속 줍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민간부분 주식을 저희가 매입해서 100% 도 지분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운수연수원이나 항만공사에 저희 위원님들이 감사 나갔다가 들어오면 어떤 중요한 내용은 보고 안 받습니까?

보고받습니다.

보고받을 때 이런 문제가 중요한 정책으로 대두돼서 다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향후 어떻게 됐다는 시나리오를 안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민간기업 4인의 주식을 가지고 그 부분에서 워낙 이해관계 가지고 얽히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서 계속 설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가를 많이 준다 하더라도 거기서 안 팔겠다고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산하면 되잖아요? 예산 안 대주고 해산시켜서 다시 설립하면 되지요, 평택시하고.

그렇다고 항만공사를 해체하고 난 뒤에 또다시 하기에는 파급효과가 너무 커서요.

아니, 왜 커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그러면 좋습니다. 예산을 똑같이 대라고 그래요. 43% 예산을 똑같이 대라고 그러란 말이에요, 운영비를. 그게 당연한 거지요. 그 사람들은 애당초에 6억 4,000 대놓고 이렇게까지 키워놨는데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고 나중에 가질 때는 많이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지금 거기서는 가지고 갈 게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주식 값이 올라도 더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주식가격이 크게 오른다는, 왜 그러냐면 항만공사 자체에서 수익이 없기 때문에 주식가격이, 만약에 마린센터에 대한 소유권, 항만 배후단지에 대한 소유권을 공사로 넘겨주면 자본이 커지니까 나중에 배분할 때 수익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도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만공사 수익이 안 생기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할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좋아질 거고요. 운수연수원 투자할 때 10억 남짓 갖고 했는데 그거 팔면 100억이에요.

그 부분은…….

거기도 지금 민간주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니까요. 자꾸 이해를 못하세요. 그래서 사전에 거기 거를 쭉 설명한 거예요.

그 부분의 정관은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연수원 설립 당시 도의 지분만큼만 받는 것으로 정관에 규정돼 있는 것은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사전에 여기 것을 설명한 거고요. 평택항만공사도 거기에 거울삼아서 이것도 나중에 그렇게 될 소지가 다분히 있으니까 빨리 정리를 하지 않으면 예산을 끊어버리겠다, 방법은 그것뿐이 없어요.

빨리 매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끊고 다시 평택시와 묶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놔두면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네. 저희도 현재까지 그쪽에다 가지고 있어봐야 그러니까 빨리 팔아라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딴 욕심들을 내고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 출신 이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진택 위원님께서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택항만공사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평택항만공사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잘못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사실은 국책사업으로 전환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그야말로 물류 중심지가 되기 위한 자구책의 노력으로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에 참여하다 보니까 빼지도 넣지도 못하는, 중앙정부에서는 관심이 없고 경기도는 물류중심도시를 책임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고, 이런 차원의 벽에 부딪혀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저희가 하역작업까지 하도록 해서 수익도 났습니다만 그 부분이 감사원이라든지 해수부에서 하역에 관한 사항들은 민간으로 넘겨라 하는 바람에 그 이후로는 항만공사에서 수익사업을 할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로써 현재는 도의 위탁사업만 처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거거든요. 2008년도 예산심사 때뿐만 아니라 향후 앞으로 이런 상태의 운영실태를 가지고 가서는 10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똑같은 질의와 나름대로 책임론의 공방이 오고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남아의 물류지대라 하면 중국 쪽이 많이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100% 다 국책사업 아닙니까? 민간위탁도 없고 그렇다고 그야말로, 외국자본 끌어들여서 SOC사업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다 국책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도시계획 자체가 체계적이면서도 상당히 하루하루가 날로 달라지는 항만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방대한 것 같으면서도, 그래도 지금까지 평택항에는 인색하지 않게 해 왔는데 지금 보면 48페이지라든가 49페이지 발전연구사업이라든가 또 연구용역비라든가 등등 가만히 보면 아까 신광식 위원님 말씀대로 고만고만해서 하여튼 세분화 시키느라고 시켜놨지만 결국 뭉뚱그리면 다 그 사업이 그 사업이에요. 조금 변형한 사업이거든요. 또 나아가서 홍보물 제작비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5,000만원을 세워서 평택시가 또5,000만원을 대서 1억원을 가지고 홍보물 제작 책 2,000권을 발행했다. 그렇다면 올해 또 홍보물 제작비 8,500을 끌어 올렸으면 3,500이 증액되어서 평택시에서 또 8,500 댈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1억 7,000만원짜리 홍보물 제작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은 게 있습니까?

홍보물 제작비에 대해서는 평택에서는 돈이 투입이 안 되고요. 현재 평택과 저희 도가 7 대 3으로 분담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일반운영비만 그렇게 7 대 3으로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5 대 5로 댔다고 하더라고요. 감사를 나가서 들어보니까 경기도에서 5,000만원, 평택시에서 5,000만원 그래서 1억을 가지고 홍보물 제작을 했다.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8,500만원이면 평택시에서 3,500만원을 대는 것입니까? 7 대 3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업비 자체가 연구용역비다, 발전연구사업비다 등 두 글자 차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업비 자체 용역사업비가 몇 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지금 평택항에서 내년도 사업비뿐만이 아니고 전년도 대비 이런 연구사업, 그야말로 용역비 자체가 나간 게 있지요? 꾸준히 해 왔지요? 이런 용역사업.

네, 평택항 발전연구사업은 매년 2억씩 나갔습니다.

매년 2억씩 나갔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보고를 받으신 게 있습니까?

거기서 용역 수행하는 것들이 금년도의 경우에도 정책과제를 저희가 5건을 수행했고 단기과제도 한 20건 정도 이미 수행했고요. 그리고 세미나하고 부산이나 광양항 현장견학 같은 것도 주관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양이고 부산항이고 가봐야 그 경비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다 뻔한 사업인데. 단지 이러한 것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좀 매듭짓는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 계속 이것을 5년에 걸쳐서 중장기계획, 10년에 걸쳐서 중장기계획을 한다고 치면 매년 2억씩 사업비가 나간다고 치더라도 이쪽에 또 넘어와 보면, 49페이지에 넘어와 보면 연구용역비해서 또 나간단 말입니다. 맞지요?

이 부분은 조금 성격이 다른 용역비인데 이 부분은 배후단지를 1단계 48만평에 대해서 하고 완료되면 2단계 배후단지를 해야 하는데 2단계 배후단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타당성 조사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옆에 보시면 평택항 발전연구사업 지원하고는 조금 성격이…….

배후단지 사업이, 국장님이 교통국 업무가 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포승면 쪽이라든가 평택항 쪽에 우리가 사실 기채발행까지 해 가면서 긴급 투입을 했지 않습니까? 다국적 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금 포승단지의 공정률이라든가 입주율이 몇 %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포승공단 전체는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다만 포승 산단에 저희가 매입한 물류유통부지의 경우는 일부 매립이 안 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코리아라든지 경평종합물류, 이미 임대가 나가서 매월 임대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대가 나갔으면 이러한 중장기 사업계획에 의해서 용역비가 계속 중복투자가 된다는 것은 조금 깊이 있게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사업비, 연구용역비 등등 많은 사업비가 있겠습니다만 세분화된 것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그야말로 중장기 사업계획을 목돈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인센티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게 매년 해가 거듭될수록 사업비 용역으로 나가는 것이 가만히 보면 수월치 않아요. 그런데 막상 감사를 나가서 보면 그야말로 연구활동에 대한 사업비도 보고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공사에서. 그런데 그러한 보고는 일체 없어요. 돈 쓴 것 가지고 얘기를 하지 실질적으로 실적 위주의 상세보고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해 연도 예산을 세우면서도 세부사항이 없다 보니까 없어지는 돈이고, 그냥 일회성으로 없어지는 돈으로 자꾸만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10억이면 10억을 세워서 평택항 물류단지를 비롯해서 포승단지를 비롯한 전체적인 도크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갖고 그야말로 경기도가 승부를 걸려면 걸고 아니면 그냥 반복되는 이러한 사업에는 매년 예산심사 때마다, 감사 때마다 중복된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가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교통국 산하에 수도권교통본부라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권교통본부를 보니까 자체 지원사업비, 그러니까 유지활동사업이겠지요? 여러 가지. 수도권교통본부 운영 자체 지원사업비는 불과 얼마 안 되네요. 한 6억 미만 정도 되는데 작년도에 수도권교통본부에 올려 보낸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여러 가지 BRT사업이라든가…….

그 부분은 다른 사업은 없고요. 여기 보면 BRT사업 2개, 그 부분이 저희가 올려 보낸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업비가 작년에 얼마 올라갔어요? 2006년도, 2007년도 2년차 비교를 한번 해서 불러줘 보세요. 총 사업비가 얼마 올라갔는지?

2006년도에는 40억이고 2007년에는 56억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2008년도에는 사업이 아예 없습니까?

2008년도도 마찬가지로 BRT사업은 있습니다.

얼마 올라갑니까? 전 설명자료를 아무리 뒤져봐도 못 찾겠는데요. 설명자료에 나와 있어요?

38페이지.

얼마 나와 있어요?

38페이지 보시면 하남～천호 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에 관련해서 도비가 15억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라～화곡 간도 마찬가지로 수도권교통본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거기서 도비가 13억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사업은 총 28억입니까? 국비 대비 28억 올라가는 것입니까? 도비가.

사업과 관련해서는 BRT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용역사업들이 있습니다.

용역사업비까지 다 통틀어서 얼마 올라가는 겁니까? 수도권교통본부로.

53억이 되겠습니다.

53억 올라갑니까?

네.

현재 직원이 경기도에서 몇 명이 올라가 있습니까?

18명입니다.

수도권교통본부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생소한 용어 같아요. 저도 2002년도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어 봤습니다만 이게 설립된 지 3년차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2005년에 됐습니다.

3년차 됐는데 지금 행정공직자, 고급 고위공직자들 18명이 서울에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서울시, 인천시에서 몇 분 몇 분씩 해서 대략 50명…….

48명입니다.

그렇지요.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18명이 수도권교통본부라는 자리에 앉아서 그야말로 대중교통을 비롯한 BRT사업이라든가 등등, 전문가는 거기에 있습니까?

나름대로 인천이나 서울이나…….

우리 경기도만 얘기해 보세요.

경기도도 교통하던 사람들이 더러 가 있습니다.

몇 분이 가 있습니까?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 경기도에서 18명이라는 인원이 수도권교통본부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사업개요가 맞느냐, 고급인력이 가서. 이게 흔히 말하는 진급해서 일하는 자리, 또 가서 쉬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BRT사업이라든가 환승주차장 사업은 말 그대로 전문지식이 없으면 행정요원은 가서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도 지금 나름대로 8개 팀이 사업별로 나누어져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라～화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경기도 단독의 사업이라면 경기도가 해야 되겠지만 서울시, 인천 이렇게 연계가 되는 파트들은 어디서 중심을 잡고 전담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들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교통본부의 정확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지위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권교통본부라는 것으로 용어 자체를 승격시킨 것 아닙니까?

명칭 자체만 그렇습니다.

수도권교통조합하면 누가 보면 좌천된 자리로 알까봐 사기진작을 위해서 수도권교통본부로 승격을 시켜줬잖아요.

네, 명칭은 바뀌었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하남～천호 간, 청라～화곡 간 이것은 이미 용역을 준 실체를 가지고 사업진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각 지역별로 수많은 이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조정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조정하는 노력이 전혀 안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교통본부가 임대하고 있는 것 자체부터가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거기 임대료가 얼마나 된다고 했지요?

월 3,000만원 정도로 제가 들었습니다.

수도권교통본부가 뭐 그렇게 대단한 업무를 보고 있다고 서울시청 옆에 월 3,000만원짜리 임대료를 내가면서까지 이 인원이 상주해야만 되겠느냐, 주차장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거기는 주차가 금 아닙니까? 금값이잖아요, 주차하기가.

그렇습니다.

이런 금싸라기 땅에 임대로 3,000만원씩 주고 쓴다는 것 자체가, 김문수 도지사는 알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보고할 때 임대료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고 사업설명 했어요?

그 부분 제가 있는 동안에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도지사 성격에 이것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도 해주셔서 내년도 예산할 때 이 장소에 굳이 수도권교통본부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어디 저렴한 곳으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요. 어차피 계약기간이, 제가 그때 보고받기로는 내년 4월인가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굳이 서울시청 옆이 아닌 경기도도 접근이 좋고 인천도 접근이 좋은 적정지역에, 보다 저렴한 지역에 사무실 임대하는 걸 추진하겠다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또 교통국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사업이라고 한 달 임대료를 3,000만원씩 내줘 가면서 있는 것 자체는 빨리 시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내년도 자체 지원사업비에서 임대료 사업은 미리 삭감하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런데 어차피…….

이사할 거라며요? 4월에. 그러면 절반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정지역에 얼마짜리로 가겠다는 게 정해진 사안이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교통국에서 싼 데로 갔다고 해서 나중에 명시이월로 넘기겠어요?

그것은 어차피 그쪽에서도 감추경을 하든지 해야 되겠지요. 만약에 임대료가 낮은 곳으로 이전을 했다면 저희가 감추경을…….

아무튼 우리 국장님께서 틀림없이 이전계획이 있다. 그리고 이전을 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할 때 제가 문제제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렇게 확답을 받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자체 지원사업비에서 임대료 사업비는 아무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임대료는 그렇다 치고 인원이 18명씩 올라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도 여러 가지, 경기도를 벗어난 서울지역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근무여건 조성도 맞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주차료라든가 교통비 등등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부 비용이 보전되고 있습니다.

이전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운영지원을 아낄 수 있는 예산이 내가 볼 때는 자체 예산만으로도 1억 5,000 이상은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꼭 보증이라는, 계약기간이라는 이유 때문에 상당히, 몇 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에 제반사항은 전혀 뒤따른 게 없다. 그래서 내년 4월에 꼭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은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선전철사업, 중앙선 복선전철사업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얼마, 경기도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얼마, 또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얼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위원님, 중앙선의 경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광역철도로 되어 있는 파트가 있고요. 일반철도로 되어 있는 파트가 있는데…….

중앙선은?

중앙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반철도로 되어 있는 구간이…….

구분을 명확히 해주세요.

그 부분의 경우는 100% 국비로 하는 것이고 광역철도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의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75%, 지방비가 25%인데…….

중앙선이 어디까지냐 이거지요? 광역철도가.

광역철도는 청량리에서 덕소까지가 광역철도고요. 덕소 이후부터 원주까지는 일반철도입니다.

일반철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전액 다 한다?

그것은 100% 국비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평택항에 대한 홍보 연구, 중복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수도권교통본부 운영의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 시정조치가 되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서 도민이 건의해 볼 수 있는 열린 행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천 출신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물어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물어볼 게 별로 없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경기버스 고급 브랜드에 33억 8,000인데 도가 70%, 자부담이 30%인데 우리가 70%까지 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 도에서 도 관내에 움직이는 모든 버스의 정체성이라든지 도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70% 정도 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부담이 30%인데 업계에서는 오히려 도 이미지 제고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30%를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고급브랜드 한다 치면 어느 버스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다니다 보시면 좌석버스의 경우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직행좌석의 경우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일반버스는 녹색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까지는 색깔이 다 바뀔 것입니다.

하나 더 하면 버스 공영차고지, 이것은 현재 차고지가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이지요?

공영차고지의 경우는 이미 금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업 플러스 내년에 신규로 할 사업 네 곳, 이렇게 여섯 군데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공영차고지를 하겠다고 해서 올라올 때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아닙니다. 저희가 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영차고지도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의 경우에는 불만사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희망하지 않으면 저희 도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 합니까?

여기는 국비가 30%, 도비가 30%, 시ㆍ군비가 40%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평택항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가 40.2%를 갖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평택시가 16.8, 민간이 43%를 가지고 있는데 주식 액면가가 5,000원 아닙니까?

액면가는 5,000원입니다.

이 해운사들은 그 사람들이 원해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주식투자 할 때.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하역업을 민간으로 넘기면서 평택항만공사의 주식을 저희가 영진공사와 우련통운 이쪽으로 팔 때의 가격하고 현재 저희가 그쪽으로부터 사고자 하는 가격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업체에서 좀 불만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주식을 팔 때는 9,000원 정도 됐던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주식 재평가를 해서 사려고 하다 보니까 7,000원밖에 안 되어서 자기네들이 주식을 살 때는 9,000원에 샀는데 매각하려고 보니까 7,000원밖에 안 되니까 업계에서는 불만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매각할 의사는 있는 건가요?

그쪽에서는 매각을 안 해 봐야 여기서 생기는 수익이 없거든요. 다만 아무런 득 없이 매각하고자 하니까 그동안에 가지고 온 것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거는데 그 조건들이 저희가 수용하기에는 힘든 조건이기 때문에 계속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장님이 협상을 잘 하셔서 가능한 빨리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본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도 할 때 조건을 건 게 4개 시범도시를 하는데 시범도시로 선정 받고자 하는 도시의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자체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해서 항목별로 외부 전문가에게 평점을 매겨서 네 군데를 선정했고요.

거기 보시면 지역별로 사업계획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파주는 자유로의 안개 잦은 구간 개선사업이라든지, 실버존 설치사업 이런 것들이 있고요. 평택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개선사업 그런 게 있고 안산의 경우는 항가울길 교통안전개선사업 혹은 신호등을 전방에 설치하는 사업들 이렇게 각 지역별로 사업이 다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주만 자체 예산이 설정 안 되어서 양주는 이번 12월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고…….

네, 양주만 자체 예산이, 매칭되어 있는데 양주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자체적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서 매칭펀드에 따라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국장님이 관할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마린센터하고 평택항 항만 배후단지 조성사업에 협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배후단지는 협약서가 있습니다.

산자부하고.

네, 해수부하고.

마린센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땅을 쓰면 그냥은 못 쓰니까.

마린센터에서는 공문으로만 왔다 갔다 했고 협약 맺은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후단지에 관해서는 한국컨테이너공단하고 저희가 협약 맺은 것, 410억씩 내기로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협약 맺은 것은 있는데 마린센터의 경우는 그냥 해수부 땅만 쓰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은 맺지 않고 공문으로만 왔다 갔다 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을, 여기서 보냈던 공문과 내려온 공문을 카피해서 하나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두 가지를 국장님한테 꼭 점검해서 해주십사 했는데 2008년도에 업무보고 받을 때 꼭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조경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강석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북부지역 교통도로 인프라 확충과 재해․재난 예방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 지도ㆍ편달해 주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인규 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홍창호 도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정석규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한 교통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김흥재 대중교통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경배 시설개선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김동균 도로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안재명 도로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신용석 철도물류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송용욱 건설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한군희 재난민방위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김영석 치수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한태원 수방댐건설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임여선 토지정보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해 올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4장 부문별 세부투자계획 중 저희 교통도로국 소관은 7번 항목의 교통부문, 8번 항목 건설부문, 13번 항목 특별회계부문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저희 교통도로국 소관 교통부문과 건설부문 투자사업은 모두 81건에 1조 7,152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부문 중 교통과 소관은 대중교통서비스 개선과 교통혼잡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사업 등 4건에 292억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9쪽, 도로철도과 소관 사업은 서울과 연결되는 광역도로의 체계적 정비 또 국가지원지방도와 지방도 등 간선도로망 확충 또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정비하는 데 유념하여서 작성하였습니다. 토당～원당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50건에 8,711억 3,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2쪽 보조사업은 신내～퇴계원 간 광역도로건설 등 15건 4,016억 2,000만원을 연차별로 반영하였습니다. 183쪽 재난관리과 소관 사업은 재해ㆍ재난 위험요소를 해소시키고 친환경적인 하천정비 또 선진국형 새주소 부여사업 등에 역점을 두어 작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지방2급하천 편입 미불용지보상 등 5건에 2,583억 4,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4쪽 보조사업은 수해상습지 개선 등 6건에 1,134억 4,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맨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진강댐 주변지역정비 특별회계입니다. 임진강수계의 항구적인 홍수대책으로 추진 중인 군남홍수조절지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415억원을 역시 연차별 계획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재정계획 중 교통도로국 소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75쪽부터 1103쪽까지가 저희 교통도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3,013억 4,942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957억 9,442만원, 특별회계가 55억 5,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50억 3,0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57억 9,442만원으로써 전년 당초예산 대비 205억 6,51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76쪽부터 1077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과목에 건설산업기본법 과태료 수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 과목에 지역개발기금 시ㆍ도융자금수입으로 동두천 상패천 등 개수사업 3건 80억원, 고양～광탄 간 국지도 78호선 개설사업 등 16건 670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78쪽 세출예산의 부서별 규모입니다. 교통과 예산 총액은 65억 1,426만 8,000원, 도로철도과 예산은 2,191억 5,290만 3,000원, 재난관리과 예산은 570억 557만 5,000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1079쪽 교통과 세출예산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65억 1,426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도로분야 주요정책홍보비로 1억원, 시책업무추진비 1,900만원, 전산관리원 인부임 1,082만 7,000원, 교통도로분야 선진국 비교연수비 2,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통낙후지역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12억원, 시외버스정류소 노후시설 개선사업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0쪽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구리～남양주 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사업으로 50억원, 교통혼잡 선진국 비교연수비 700만원, 교통기동업무수행 CAD프로그램 구입비 520만원 등 1,220만원, 그리고 교통과 행정운영비로 9,12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2쪽 도로철도과 소관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191억 5,290만 3,000원입니다. 광역도로 건설사업으로 22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내～퇴계원 간 60억원, 화전～신사 간 77억 5,500만원, 동부간선도로 30억원, 덕송～상계 간 15억원 그리고 의정부경전철 국비지원금 3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으로 595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원～상수 간 168억 4,900만원, 1083쪽입니다. 내각～오남 간 95억원, 광릉숲우회도로 142억 2,200만원, 조리～법원 간 7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4쪽 고양～광탄 간 60억원, 교하～문산 간 10억원, 운수～대성 간 6억원, 일패～와부 간 3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85쪽 지방도건설사업은 731억 6,3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악～도계 간25억원, 하면～일동 간 64억원, 퇴계원～진건 간 78억원, 마전～삼숭 간 30억원, 금촌～월롱 간 50억원, 계속해서 1086쪽입니다. 가납～용암 간 60억원, 청산～백의 간 50억원, 광암～마산 간 50억원, 설마～구읍 간 30억원, 1087쪽입니다. 하송우～마산 간 30억원, 장남교 재가설 30억원, 월롱～광탄 간 50억원, 운천～탄동 간 30억원, 용정～오남 간 70억원, 신평～심곡 간 20억원, 광암～신북 간 8억 5,000만원, 다음 1088쪽입니다. 적성～두일 간 7억원, 강씨봉진입로 39억원, 일영～석현 간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ㆍ군도 건설사업으로 529억 9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화로 확장 60억원, 사회간섭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상환에 166억 977만 7,000원, 제2자유로 170억원, KINTEX STREET 조성사업 17억원, 한국국제전시장 부진입로 개설 50억원, 파주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로 30억원, 이가팔～고모 간 1억원, 상패동사무소～무궁화유지 간 도로개설 5억원, 소요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5억원, 1090쪽입니다. 칼봉산휴양림 진입로 10억원, 고대산평화체험특구 진입로 10억원, 고양 그린웨이 자전거도로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5억 15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8억 2,975만원, 시ㆍ군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4억 5,200만원, 1091쪽입니다.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1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5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유로휴게소 매출액검증 회계용역 1,000만원, 자유로휴게소 신ㆍ개축 및 보수 8억원, 도로업무관련 소송 배상금 2억원, 지방도 관리비 33억 3,400만원, 지방도 체불용지보상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2쪽 도로철도과 행정운영경비로 7,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3쪽 재난관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570억 557만 5,000원입니다. 하천 편입용지 보상을 위한 지방2급하천 체불용지보상 15억원, 국가하천 편입 미불용지보상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예방 등 하천정비사업으로 가평천 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5억 6,000만원, 포천천 수계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23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는 원당천 46억 300만원, 삽교천 39억 4,833만 3,000원, 연곡천 28억원, 1094쪽입니다. 행신천 36억 4,700만원, 효촌천 25억 3,000만원, 순창전 12억 500만원, 방성천 10억원, 자월평천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도준설사업으로 중랑천 7억 5,000만원, 신천 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군 소하천정비사업비로 19억 5,545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계수사업으로 분수천 52억 6,300만원, 가평천 11억 2,300만원, 1095쪽입니다. 상패천 20억원, 석우천 11억원, 수입천 10억 5,000만원, 갈매천 30억원, 아미리 상습침수지 해소사업 44억원, 용정천 10억원, 홍죽천 10억원, 마석우천 5억원, 1096쪽입니다. 중랑천 10억원,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 도비부담금 2억 7,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및 관리사업으로는 재해관련 위원회 등 위원 수당 2,096만원, 재난상황실 운영 4,260만원, 재난 예ㆍ경보시설관리 4억 5,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97쪽 재난대비사업입니다.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고양 송포지구 7억 6,300만원, 파주 두지지구 7억 4,800만원, 율곡지구 6억 9,500만원, 연천 두일지구 11억 4,200만원, 초성지구 8억 8,400만원 그리고 풍수해 보험사업에 1억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민방위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사업으로 2,0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8쪽입니다. 노후장비 급수시설 확충 및 관리를 위한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에 975만원, 국가기반체계 관리 및 비상대비업무 지원을 위한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385만원, 선진 주소체계 도입을 위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3억 6,380만원 그리고 재난관리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5,26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돼 있는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182쪽부터가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광릉숲우회도로 도로확ㆍ포장 공사에서부터 190쪽 왕숙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까지 24건의 계속사업비가 저희 교통도로국 소관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진강댐 주변정비사업 2008년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1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55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따라서 국비보조 90%와 지방비부담 10%로 재원을 마련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천군 자치단체간부담금 5억 5,500만원과 국고보조금 50억원으로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7쪽 세출예산입니다.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55억 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확ㆍ포장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공공시설사업에 투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추가발생된 사안이 있어서 별도 보고를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해 드린 자료 4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379호선 삼숭～회암 간 도로확ㆍ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05년 1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완료하도록 착수되었던 사업입니다. 토지보상이 46%, 공사진도 1.5% 상태에서 2005년도에 양주옥정ㆍ회천택지지구가 지정됨에 따라서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일시 중단했던 사항입니다. 총 연장 3.58㎞ 4차로로써 총 사업비 약 65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주옥정ㆍ회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저희가 작성해서 지난 9월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서 도로개설에 따른 비용은 한국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2008년도분 토지공사비 부담금 259억 1,000만원을 부담하기로 합의가 지난 11월 20일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별도 보고를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파주시의 두지지구와 율곡지구사업비에 대해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변경내시가 지난 11월 20일 접수가 됐습니다. 두지지구가 율곡지구에 비해서 재해에 대한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업비의 일부를 조정해서 시급한 곳에 사업비 일부를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율곡지구는 총 사업비가 시비까지 포함해서 9억 6,5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국비와 도비를 합치면 6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ㆍ도비 1억 7,300만원을 제외한 5억 2,200만원을 두지지구사업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특별회계 중에서 변경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교부 수자원개발팀으로부터 변경내시가 있었습니다. 당초 2008년도 사업비 55억 5,500만원에서 500만원이 감액된 55억 5,000만원으로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계수조정 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번에 저희 교통도로국 소관 제안설명올린 사항은 천백만 경기도민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서울과 연접돼 있는 구리, 남양주, 의정부, 양주, 고양 등 교통혼잡구간에 대한 간선도로망을 확충하는 일이 저희들로서는 아주 시급합니다. 아울러서 연천, 파주, 동두천, 포천, 가평 등 접경지역, 낙후지역의 개발 촉진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방도, 국지도의 간선도로를 확ㆍ포장하는 일도 아주 시급합니다. 그렇지만 도의 재정형편상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담당국장으로서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SOC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저희들 마무리사업이지요. 또 신규 투자사업을 될 수 있는 한 억제함으로써 투자효과를 높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를 통해서 지도해 주시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을 경청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교통도로국 업무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기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편성내역은 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은 경기북부지역의 도로, 하천 정비 등 SOC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2,826억원으로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약 3%를 점유하고 있으며 제2청사 예산 1조 1,365억원의 2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예산이 99.8%인 점에 비추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친환경적 하천정비, 수해상습지 개선, 도민 중심의 도로하천 개선 등 전반적으로 사업위주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대규모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서별, 세부항목별 특이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교통과 예산은 교통정책수립 운영지원, 교통취약지역의 주민편의 제공,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행정운영경비로 구분되어 있으며, 교통정책수립 운영지원 예산 중 실제 홍보비 1억원에 대한 세부계획과 선진사례 연수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교통도로, 재난, 하천, 혼잡 개선 등 총 4개 분야의 통합조정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로철도과 예산은 우선 구리 신내에서 남양주시 퇴계원을 연결하는 신내～퇴계원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4개소와 파주시 법원리와 양주시 상수리를 연결하는 법원～상수 간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8개소의 보상비는 도비로 공사비는 국비인 균특회계에서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12개 사업 모두 계속사업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가평군 화악～도계 간 19개소 지방도는 100% 도비사업이며 이 중 남양주시 진건～오남 구간과 양주시 일영～석현리로 연결하는 2개 사업은 신규사업이며 나머지 17개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사회간접자본 융자원리금보조 166억원은 시ㆍ군비와 지역개발기금에서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50%를 도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으로 시ㆍ군 재정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ㆍ군도 건설사업은 11개소이며 이 중 제2자유로 대화IC～강매IC 간 도로건설사업은 신규사업이고 그 외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과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은 국비 50% 지원사업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세부 사업내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도로관리 53억원의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자유로휴게소 신ㆍ개축 8억원, 지방도수로원 인건비, 접도구역관리, 지방가로등, 도로표지판 정비 등 33억원,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 10억원으로 예년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예산편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570억 550만원으로 교통도로국 예산의 약 20.1%를 점유하고 있으며 하천관리 및 정비 관련 예산이 512억원으로 약 90%, 재난관리예산이 9.2%, 대부분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고양시 원당천 등 8개소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하도준설사업 2개소에 대하여 사업진척상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며 소하천정비 19억원의 산출내역과 재난예방경보시설 유지보수비와 동두천시 국가안전관리상황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산출내역 또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양시 송포지구 등 재해위험지구 5개소는 국비인 균특회계 보조사업으로 국비 60%와 도비, 시ㆍ군비 40%를 부담하는 사업이며 풍수해 보험사업비의 경우 전년 대비 큰 폭의 예산이 증액되었으므로 사업성과분석이 필요하며 그 외 민방위교육, 비상급수, 수질개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등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서별 행정운영경비는 교통과, 도로철도과, 재난관리과 등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고 예산총액은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 프린터 등 사무기기 구입비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도로국 예산을 검토한 바 2008년도 예산안의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북부지역의 도로건설 및 하천정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경기도 긴축재정계획에 따라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필수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도로망 확충과 하천정비 등 도민들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로건설과 하천정비 등의 시설비 예산을 주로 편성하였기에 도로ㆍ하천 환경개선에 많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재원부족으로 국지도 및 지방도 16개소에 대한 지방채 발행 규모가 670억원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 도민의 숙원사업 해결이 필연적이나 동시에 사업비 절감에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금번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추경 시 감액하거나 이월 또는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신중한 예산편성과 집행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교통도로국)

이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은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평택 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고양 그린웨이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옛날에 자전거도로를 지자체 시ㆍ군이 많이 했었는데 그때 국비가 지원 됐었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전거도로는 그동안 행정자치부로부터 국비사업이 내려오다가, 2005년까지 내려오고 2006년도부터 중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비와 시비만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 그린웨이의 경우는 경기도 그린웨이 계획에 의한 시범도시로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5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 한 군데인가요? 시범사업이.

1청 지역은 따로 있고요. 저희 2청 지역은 고향 한 군데만 있습니다.

1청은 어디인지 모르시고요?

수원시하고 하남시 두 군데입니다.

지금 교통량이 날로 자꾸 폭증하고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데 자전거도로가 교통량 해소에도 도움이 되나요? 고양.

먼 거리가 아니고 가까운 거리는 출퇴근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보도라든지 소로를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연결해 줌으로써 많은 양은 아니지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252억 정도 드는데…….

네, 전체 사업비가…….

이것은 도비 5억원을 계상하셨네요?

2007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설계비만 반영했고요. 2008년도에 착수비인데 저희가 아주 착수하는 데 필요한 돈 일부만 도에서 지원해 주고 고양시에서 집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재원이 자꾸 많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좀 시행해 보고 31개 시ㆍ군으로 확대되는 건가요?

우선 시범도시에서 적용하고 재정형편에 따라서 다른 시ㆍ군에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도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전거도로를 확충해야 되는데 너무 개소가 적고 앞으로 늘릴 용의를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많이 하고 싶습니다만…….

국비 지원은 못 받나요? 거기서 중지가 된 거예요?

현재까지 그린웨이 계획에는 국비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돼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근 행자부로부터 자전거도로 이용을 활성화 하겠다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자전거도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도에서 강력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건의하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도 예산심사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교통국하고 건설국 본청 예산심사 시 질의하고요. 금일 교통도로국은 설명자료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를 봐 주세요. 교통과 자료에 보면 교통문화 선진사례에, 16페이지 보셨어요?

네, 보고 있습니다.

거기 교통도로 행정의 전문화 해서 3,100만원 선 것 있지요? 총 사업비가.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금년도 예산요구액은 3,100만원을 했는데 거기 교통분야 선진사례 해서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어요.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위에, 보셨어요?

네.

교통문화 선진사례 연수 해서…….

이게 저희가 해외출장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교통문화 선진사례 연수 해서 600만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인간중심 친환경 도로건설 선진사례 연수 해서 700만원이 서 있고, 그다음에 재난관리 및 하천관리를 위한 선진사례 연수 해서 8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세 가지가 이렇게 서 있는 것 같고, 교통과 소관이거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20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20페이지에 보면 교통혼잡개선사업 추진 선진지 비교연수 국외연수 해서, 보셨어요?

네, 보고 있습니다.

350만원 2명 해서 7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은 맥락 같은데 하여튼 분야만 다르게 해서 네 군데씩이나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16쪽에 있는 3건의 경우는 과별로 1년에 두 사람 정도를 해외연수 보낼 수 있는 경비로 계상한 것이고요. 20쪽에 나와 있는 국외여비의 경우는 저희들이 북부지역의 교통혼잡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혼잡개선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 직원을 선진국에 비교연수시켜서 저희 사업을 최신…….

국장님,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 어떤 예산의 소모성이라든가 낭비성이라든가 중복성 이런 것을 보자고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교통분야 선진사례 연수 해서 그 타이틀에 600만원이 잡혀 있고 인간중심 친환경 도로건설 선진사례 연수 해서, 다 같은 맥락입니다. 교통혼잡도 같은 맥락인데 좀 중복되지 않았냐 이것을 질의하고 싶고요. 재난관리하고 하천관리는 이해가 가는데 교통분야 쪽에 3개가 중복되어 잡혀 있으니까, 물론 선진지 견학 가야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좀 중복성이 있다. 좀 다른 아이템으로 바꿔서 직원들한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찾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교통분야, 저희가 지난번에 해외연수를 작년도에 갔었는데 이성호 전문위원님이 여기 교통 전문위원으로 오셔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해외연수를 갔었는데 프랑스 파리하고 이태리, 독일을 갔다 왔어요. 그때 우리가 교통 선진지 견학해서 전철도 타 보고 하나하나 신호등부터 다 견학했었거든요. 그다음에 라데팡스라는 데도, 신도시에 가서 쭉 보고 왔는데 제가 갔다 와서 신문 기고도 했고 굉장히 저한테 많은 기억을 줬는데, 하여튼 좋은 것 같은데 좀 중복성이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 현황은 어떻습니까? 올해 4건으로 잡혀 있는데 또 다른 건수가 있는지, 작년도 현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까지는 국에다 몰아서 세우지 않고요. 우리 2청 예산부서에서 총괄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총괄 예산에서 배정받아서…….

작년에 해외연수가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6명 정도 내보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니, 건수?

한 번에 한 사람 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그것은 제가 다음에 물어볼 사항이고요. 해외연수를 작년도에, 아니 2007년도에 몇 건 정도 보냈느냐, 건수가 잡혔느냐?

예산은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교통과가 국 주무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에 예산을 세워서 국 예산에서 배정받아 갔는데 세 사람 정도 제가 보냈던 것으로 알고요. 또 우리 국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부서 총괄여비로 두 사람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본청에서 했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국 주무과로 세웠는데 지역개발과가 국 주무과였으니까 그 국 주무과에 있는 예산을 배정받아서 갔고 그 돈이 모자라서 2청 예산부서의 총괄 국비예산…….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해외 건수를 몇 건 정도 보냈느냐는 겁니다.

5건 됩니다. 5건에 5명.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도 이렇게 뵙는데 조경행 국장님처럼 열심히 하고 진솔한 모습 좋은데, 과장님! 시험 잘 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4건 정도인데 규모는 더 커진 것 같아요?

네, 조금 늘렸습니다. 7명이 갈 수 있을 정도 됩니다.

7명이요?

네.

어떤 사람들을 주로 해서 보내나요?

우선 실무자하고 계장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발전을 위해서는 실무자나 계장들이 전문성을 많이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봤을 때 실무자 위주로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업무에 더 관계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직원들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선진지를 자꾸 견학해야 경기도의 비전을 만들어 낼 수 있으니까. 저는 외국 해외연수에 대해서 저기는 안 합니다. 권장하고 싶은데 되도록이면 실무자 중심으로 해서, 지역은 어디어디를 갑니까? 선진사례 해서 이상한 데로 가면 그렇고, 선진사례 해 가지고 기껏해야 동남아, 싱가폴 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통부문의 선진은 유럽 쪽이 아무래도 잘 되어 있습니다. 유럽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직원들 교통 선진지 견학, 유럽이나 이런 쪽에 충분히 보낼 수 있는 예산은 됩니까?

예산은 충분하지 않습니다만 한 5박 6일 정도, 아니면 7일 정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여튼 기왕 가는 것 많이 배워오게끔 또 좋은 데 가서 정말 발전된 선진국에 가서 보고 와서 반영되었으면 하고요. 작년도에 해외연수 보고서 혹시 작성…….

네, 해외여행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네.

다 작성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연수사례를 활용한 사례는 있나요?

지금 도로철도과에서 한번 유럽연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파주에 운정지구가 최근 택지개발로 인해서 제2자유로와 김포～관산 간 도로 개설이 좀 시급하기 때문에 도로과장과 실무자들이 한 번 다녀왔던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한 번은 교통과에서 해외출장을 보낸 적이 있는데 지금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만 포천지역의 지역항공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을, 실무를 저희가 맡게 되었을 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체코, 러시아 쪽을 견학시킨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해외연수 보고서도, 그건 기본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사항이고, 갔다 온 것을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체킹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혹시 갔다 와서 자료를 해서 근거로 활용한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하여튼 요새 굉장히 어려운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또 외국 나가는 것 아닙니까? 갔다 와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광릉숲 우회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839억이고 사업기간이 2002년 6월부터 2008년 11월, 금년도 예산요구액이 149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이 99%고 공사가 69%인데 집행률이 29% 나왔어요.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공사 기성부분에 따라서 비용을 지급하게 되는데 연말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아직 청구가 들어오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사로부터 청구가 안 들어왔다?

네.

그러면 좋고요. 광릉숲 우회도로 개설을 통해서, 광릉이 세계적인 생태보고인데 광릉숲과 주변 자연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광릉숲은 지금 국립수목원으로 되어 있고 국내에서 환경보전 상태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국지도 98호선이 광릉숲을 관통하고 있는데 거기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방치할 경우에 환경보전에 지장이 많다는 판단 하에 2002년,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이미 착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우회도로가 완공되면 광릉숲 국립수목원을 출입하는 차량을 많이 제한함으로써 지금 국내에서 가장 잘 보전되어 있는 우리 수목원이 계속 좋은 상태로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2000년도에 경인일보에 있을 때 이쪽 자주 나갔었거든요. 우회도로 상당히 문제 있었어요. 너무 좁고 협소하고, 하여튼 정비를 한다니까 대단히 고맙다고 생각하고요. 광릉숲 우회도로가 집행률이 29% 나와 있고 화악～도계가 집행률이 34%, 하면～일동 도로가 집행률이 30%, 그다음에 광암～마산인가요? 45페이지를 봐 주세요. 집행률이 6%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광암～마산 간은 지금 공사가 착수된 단계는 아니고요. 토지보상이 지금 42% 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이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좀 안 되거나 그러면 보상금 지급을 못해서 지금 늦어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면 토지수용까지 가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보상이 70% 단계까지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협의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50억 보상비로 해서 쓰겠다고 요청했는데 작년도에 40억 투자했고, 그런데 40억 투자해서 집행, 2억 5,000 썼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획된 공기를 맞출 수 있나요? 다른 것도 집행률이 다 저조한데.

광암～마산 간의 경우는 아직 공사착수는 안 됐고 토지보상이 지금 42%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70% 이상 토지보상이 완료되어야 그때 가서 사업을 착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지금 배정해 준 예산은 토지보상금으로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 생각에 혹시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같은 대상으로, 도로건설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닌지?

토지보상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이것은 계속비로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회계상 계속비 재차 이월을 하면 되는데 토지보상을 하는 데 있어서 협의매수가 안 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셔도 저희가 집행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지만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네,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이 있는데, 간단히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요구액이 28억 했네요?

네.

국비가 18억, 도비가 9억 4,000 들어가는데 재원비율도 국비 50%, 도비 25%, 시ㆍ군비 25%인데 사업내역은 어떻게, 파주시 등 3개 시ㆍ군 15개소로 나와 있는데 사업내역하고 사업장별 추진사업, 향후 투자현황이 이것으로 종결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북부지역은 교통사고 잦은 곳이 2008년도에 사업할 것을 15군데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장제장 앞 삼거리 등 14군데가 되겠는데요. 이 사업장을 선정하게 된 것은 어린이 보행의 위험성이 있다든지, 사업장을 선정한 것은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고 교통사고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 쪽에서 대상지를 선정해 줘서 국비지원 계획에 따라서 지방비를 부담해서 시ㆍ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교통사고 많은 지역을 경찰 쪽에서 선정해 줘서…….

동일 지점에서 5건 이상 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곳을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향후투자가 안 나와 있어요, 금액이.

15곳은 총 사업비 37억, 국비 28억, 도비 9억을 들이면 37억 가지고 15곳을 전부 마무리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수이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전체 사업장은…….

매년 이걸 해야 되겠지요.

교통사고를 관리하고 있는 경찰로부터 매년 대상사업이 정해져서 저희한테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투자가 안 나와 있는데 매년 지정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요.

바뀌고 또 국비사업이니까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페이지를 봐 주세요. 자유로 휴게소 신ㆍ개축 및 보수에 쭉 나와 있는데 총 사업비가 8억 나오고 예산요구액이 8억 나왔어요. 2008년도 신규사업이고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12월인데 이게 사업성격은 어떻고, 경기개발공사에 위탁하나요?

자유로는 국가지원지방도인데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지금 휴게소를 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로부터 지금 자동차전용도로인 경우는 주유소라든지 LPG가스 같은 것을 공급하는 것을 도로관리청만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청?

네, 저희 도에서 이 시설을 해서 휴게소와 주유소 시설을 해서 지금 주식회사 경기개발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노후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완할 계획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인 관계로 경기개발공사에 위탁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저희가 시설을 다 지어서 운영만 주식회사 경기개발공사에 위탁했습니다.

아, 운영만?

네.

운영 수익현황은 어때요?

지금 하루 평균 차량이용 대수를 약 1,408대 정도로 보고 있고요.

뭐가 1,408대라고요?

하루 차량이, 휴게소를 이용하는 게 1,408대. 이용객으로 보면 하루 3,2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8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수ㆍ보강이라 그럴지 모르지만 경기도에서 운영 형태가…….

저도 자주 나가서 봅니다만 고속도로만큼은 시설도 부족하고 또 여러 면에서 불편한 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일단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냐, 이것을 얘기해 주세요.

저희들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유로를 이용하는 데에서 꼭 필요한 것이냐?

네,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증설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당초 자유로휴게소 예정인원보다 이용자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정화시설 용량이 기본적으로 모자라서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요. 일부 진ㆍ출입하는데도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앞으로 우리 민족이 풀어야 할 어떤 비전인데 상당 부분 그쪽이 발전될…….

이용객이 1년에 20% 이상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늘어나는 추세인데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하면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갖춰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 보고요. 8억 정도면 어느 정도 되는지?

제 표현은 아닙니다만 지사님 표현으로, 오셔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5등급으로 쳤을 때 3등밖에 못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8억 주셨을 때 1등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좀 어렵고 2등 정도 수준은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한수이북이 그동안에 홀대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경기도민의 위상에 맞게끔 내부수리나 이런 부분도…….

네, 유념하겠습니다.

사업은 꼭 필요한 거다.

네, 그렇습니다.

운영관계를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은 마지막으로 어떤 방안이 있어요? 지금 적자예요, 어떤 상태예요?

저희가 위탁운영을 할 때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행정재산을 빌려주는 거니까 행정재산을 사용하게 하면서 지금 도로공사에서 도로공사가 자기들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면서 받아들이는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그런데 사용료 징수할 때 저희들이 회계처리에 관한 부분이 미숙하기 때문에 아까 제안설명 때 드린 1,00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해서 실제 매출액과 거기서 적정수준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을 공인회계사로부터…….

수익에 관한 사항은 지금 다른 위원들도 있고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행정감사 끝나고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8억 들여서 정말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한수이북이 여러 가지로 할 일도 많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비전도 있는 것 같습니다. 2청에서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 신년도 예산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