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의원 발언

문화관광국장 윤성균입니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주5일근무제의 확대와 가족단위 여가활동 증대로 문화소비패턴의 변화와 함께 박물관과 미술관의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면서 박물관, 미술관의 전문적 업무처리 능력을 갖춘 전문화, 미래지향적 사고,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역할 수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환경 변화에 맞추어서 박물관,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적 역할수행에 대하여 오랜 기간 검토하여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 정책연구과제와 관련전문가 토론회, 박물관ㆍ미술관 직원 토론회, 박물관ㆍ미술관 직원 설문조사, TFT 운영 등을 통하여 다양한 운영방안의 장단점 및 실현가능한 모든 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 경기문화재단을 통한 시설의 통합운영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경기문화재단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박물관, 미술관 운영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문화재단의 관리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0조에서 경기문화재단의 운영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부칙 제2조에 경기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경기도박물관 사용료징수조례, 경기도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되 2008년 3월 1일자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부 조항 중에서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인용한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제7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문,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해서 도 법무담당관실과 여러 차례 협의해서 조문내역을 정리하여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절차를 거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금번 회기 내에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 설명자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상배입니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07년 11월 5일 도의회에 제출되어 2007년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윤성균 문화관광국장께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으셨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우리 위원회 일부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물관, 미술관 운영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4회 개최한 바 있으며 11월 7일 사전설명회를 마친 후 금번 제228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5장 경기문화재단 운영 근거 중 제20조7호에 도가 운영하거나 건립한 박물관, 미술관의 운영 및 관리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사업소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 미술관을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에서 관리ㆍ운영토록 하고 기존 경기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경기도박물관 사용료 징수조례, 경기도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는 2008년 3월 1일자로 이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성격이 경기도사업소에서 재단법인인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도록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재단법인은 경기도가 설립한 기관이고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수혜자는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사용료, 입장료 등을 도의회의 의결 없이 재단법인이 임의로 징수하는 것은 불가하다 판단되므로 입장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이 필요함으로써 동 조례에 반영하거나 별도의 징수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향후 경기도박물관 및 경기도미술관 등 행정재산의 관리ㆍ운영 주체가 경기도지사에서 경기문화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5조 무상대부 등 관계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박물관, 미술관의 소관물품 등에 대하여 무상대부 동의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심재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경기북부지역 문화ㆍ관광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년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종 문화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강도영 문화예술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조태일 전곡선사박물관건립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고봉태 체육진흥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박찬구 관광진흥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관광개발담당 사무관은 현재 공무 외국출장 중이라 불참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 세입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은 이자수입 419만 8,000원, 이월금 526만 8,000원과 잡수입 18억 960만 5,000원으로 총 18억 1,9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세입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주 광적생활체육공원 사업 정산결과 기타이자수입으로 419만 8,000원과 파주 도라산역 남북출입사무소 내에 설치되어 있던 문화재감정관실이 문화재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26만 8,000원, 균특, 국고보조, 기금사업 등의 도비반환금 수입 18억 9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45쪽입니다. 문화관광과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사업 8,400만원과 앞서 보고드린 2007년도 문화재감정관실 국고보조금 526만 9,000원을 계상하여 2007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8,926만 9,000원이 증가된 735억 1,4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과 147쪽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51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구려유적 종합정비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로 3억원, 계속사업인 경기도 전곡리 선사박물관 건립사업의 발굴조사 용역비 2억원, 총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상배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예산 총규모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936억 8,521만 2,000원이 늘어난 13조 1,006억 5,896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9조 7,825억 6,252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조 3,180억 9,643만 9,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문화관광국과 문화복지국 소관이 편성되었으며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소관은 해당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공보위원회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65억 4,212만 3,000원이 늘어난 573억 4,81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60억 8,492만 4,000원이 늘어난 2조 95억 2,258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특별회계가 편성되었으며 세입 및 세출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72억 5,038만 3,000원이 늘어난 1,869억 3,31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문화복지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은 없었으며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처음 반영되는 것으로 18억 1,907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2006년 문화재감정관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우수 전통민속보존사업 등에 대한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한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8,926만 9,000원이 늘어난 735억 2,02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문화재 주변 각종 개발 공사 시 문화재 훼손 방지 및 국민재산권 행사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양주 회암사지 등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처리기준안을 만드는데 필요한 예산 등을 계상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제2회 추경 명시이월 사업은 2건으로 고구려유적 종합정비 기본계획 연구용역 사업은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사업으로 2008년 8월까지 용역기간이 잡혀 있어서 이월하는 것이며 전곡 선사박물관 부지 발굴조사의 경우 1차 조사 결과 삼국시대 성곽 유구가 발견되어 문화재청에 발굴허가 신청 중인 상태로 2008년까지 사업연장 추진이 불가피하여 이월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문화복지국,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윤성균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이경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주요시책 현장방문, 도민 의견수렴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및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는 129쪽에서 139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157쪽에서 160쪽까지입니다. 먼저 129쪽,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1,255억 4,372만 7,000원으로 2007년 1회 추경예산 1,239억 3,904만 1,000원보다 16억 468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세외수입 47억 2,305만 2,000원, 국고보조금 감액내시에 따른 31억 1,836만 6,000원의 감액분입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30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으로 경인교대 편의시설 사용료 수입 4,790만 5,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46만원, 도비반환금 수입 11억 9,097만 4,000원, 기타잡수입 34억 7,271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기초자치단체 전통예술단 지원 등 성립전예산 4건을 포함해서 국고보조금 수입이 6건에 3억 9,773만 4,000원, 지방문화클러스터 조성 국가균형특별회계 감액 41억원,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등 기금 수입이 5건에 5억 8,3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회 추경예산 1조 9,200억 673만 1,000원보다 159억 9,565만 5,000원이 증가한 1조 9,360억 23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4쪽, 문화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는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부분에 1회 추경예산 대비 0.13%가 증가한 1,000억 4,040만원, 문화유적복원정비 부분에 1회 추경예산 대비 1.5%가 증가한 186억 2,6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전통예술단 지원 성립전예산 5,500만원, 대한민국 도서관축제 참가지원 성립전예산 50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연장지원 성립전예산 8,8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5쪽 상단부입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2,565만원 감액, 지역문화예술교육 모델발굴지원 성립전예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하단부 및 136쪽 상단부 문화유적 복원정비사업 예산 부분입니다. 문화재주변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 작성사업에 2억 4,150만원, 문화재 안전관리 강화사업에 3,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관광문화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6쪽 중간부터 137쪽 상단부분입니다. 관광문화산업과는 감액조정액 등을 반영하여 1회 추경예산보다 15.17% 감소한 249억 3,2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금에 1억 3,000만원,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설치에 4억 5,000만원, 지방문화클러스터 조성에 57억 4,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 편성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 하단에서 138쪽 상단까지입니다. 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과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을 위해 1회 추경예산보다 7.38%가 증가한 470억 8,375만 8,000원을 편성하여 ’07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에 성립전예산 2억 1,600만원, ’07년 농구장 지원에 성립전예산 2,000만원, 도민체전개최지 개보수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8쪽 중간부분입니다. 교육협력과는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전략목표를 가지고 교육환경 개선 및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강화를 위해 1회 추경예산보다 0.94% 증액한 1조 7,309억 6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상단부분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0억 4,60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회 추경예산 1,596억 8,280억 7,000원보다 272억 5,038만 3,000원이 증가한 1,869억 3,319만원입니다. 158페이지의 증액내역을 보고드리면 순세계잉여금 42억 6,033만 8,000원 감액분, 학교용지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160억 4,603만 7,000원, 학교용지부담금 202억 4,268만 4,000원, 과년도수입 47억 7,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869억 3,319만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과 같습니다. 160페이지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인 학교용지 매입비가 272억 5,038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7년 11월 20일 저번주 화요일 수원화성 관광프로그램 등 관광활성화 연구용역 기금이 문화관광부에서 내시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으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원 화성은 국내 관광객들의 방문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 지역을 체류형 관광지로 유도하고자 관광문화산업과에서는 수원 화성 관광자원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비 국비 지원을 ’07년 6월부터 문화관광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07년 11월 20일 문화관광부가 본 사업의 예산을 교부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히 금회 추경에 추가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공보위 이경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문화관광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상배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6억 468만 6,000원이 늘어난 1,255억 4,37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수입이 늘어난 반면 지방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등이 감액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경인교대 식당 및 매점 등 편의시설에 대한 사용료, 2006년도 공공도서관 건립 등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국악강사 풀제 등 민간위탁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관련 감사원의 감사 지적에 따라 문화관광부에서 국고보조금 41억이 교부 불가 통보됨에 따라 국도비 부담액 57억 4,0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보다 159억 9,565만 5,000원이 늘어난 1조 9,360억 23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공공도서관 서비스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개관시간을 연장하기 위한 국비보조금 증액분 계상, 도민체전 개최지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일반회계 부담금 등을 계상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국고보조지원에 따른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금번 추경에 계상되거나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사업비를 증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번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문화체험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경우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당초예산에 확보가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추경에 계상하는 등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감사원의 부천시 감사 시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에 대한 사업비 집행이 지연된다는 지적에 따라 문화관광부로부터 41억원이 감액됨에 따라 국도비 부담액 57억 4,0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이며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72억 5,038만 3,000원이 늘어난 1,869억 3,31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학교용지 매입에 소요되는 재원 중 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는 금액과 공동주택분양 및 토지개발 분양 활성화에 대한 증액분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2006년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추정치를 반영하였으나 실제 결산결과 차액이 발생하여 4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과년도에 부과하였던 학교용지부담금이 계약자들의 분양계약 해지에 의거 반환금으로 지급되어 세입금액이 남지 않게 됨에 따라 47억 7,8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72억 5,038만 3,000원이 늘어난 1,842억 5,47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학교용지 매입재원 중 도비 부담금을 교육청에 전출하기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관광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세입예산의 경우 국도비 집행잔액 등 반환에 따라 회계연도 내 마무리 세입조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세출예산의 경우에는 국비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에 따라 증감조정되는 부분과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이 주요내용으로 2007년도 예산의 마무리 조정을 위한 편성이 주목적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이재진 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입과 관련해서 먼저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신 세부내역은 14쪽이고요. 사항별설명서 130쪽에 보면 도비를 민간에게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사업을 집행하게 되는데 2006년도에 도비 민간이전 반환금해서 24억 1,800만원의 집행잔액 반납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최초에 이 사업예산의 총규모는 얼마였는데 24억원의 반납금액이 발생한 건가요?

전체적인 총규모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전체 총계액은 담당자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각 건별로 갖고 있는데 양해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억원이라는 반환금이 발생했는데 이 세부사업비 산출내역과 관련된 예산집행 잔액의 내역을 보면 도립예술단 운영의 경우에도 14억원이라는 돈이 반납이 되는 등 그 세부내역에 대한 현황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와 관련된 기타잡수입, 세외수입인데 이 성균관대학교 육상팀 합숙소 임차료 지원 9,000만원을 회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임차료를 회수하는 이유는 뭔가요?

성균관대 육상팀 합숙소 임차료 회수액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그것을 회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대 육상팀은 계속 존치하나요?

그것은 앞으로 계속 존치하는데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도가 지원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성균관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본 위원은 성균관대학교에 있는 팀이 해체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6쪽, 사항별설명서 139쪽에 보면 국고보조반환금이 있습니다. 이 국고보조반환은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사용되고 나서 정산 이후에 이자 및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효문화 관광타운의 경우에 원금은 총 6억원, 그중에 이자수입액은 1억 4,400만원해서 이자율을 3.5%로 산정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자율 3.5%는 어떤 기준인가요?

국비 정산할 때는 그 규정이 있는데 국비 정산 규정에 3.5%를 반영하도록 돼 있답니다.

그렇습니까?

네.

혹시 도비일 경우에는 몇 %로 운용금리하는지 아시나요?

도비는 4.3% 규정이 적용된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문광국 소관은 아니지만 하나 좀 확인해야 될 텐데, 설명자료는 47쪽입니다. 문화복지국에서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예산지원한 이후에 613일의 운용일수, 그리고 공공운용금리로 1%를 산정해서 반납을 시켰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무엇이 더 정확한 내용인가요? 조금 전에 도비는 4%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2청 거라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도비는 4.3%, 국비는 3.5% 적용되는 규정이 있다는데 여기는 이렇게,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 이후에 자치단체로부터 정산을 한 후 반납을 할 경우에 공공운용금리라는 게 규정에 되어 있든지 아니면 실제로 운용을 하는 기관마다 운용금리가 상이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만약에 그 이자수입을 도에서 예산을 지원한 이후에 반납처리할 경우에는 운용금리 내지는 실제로 이자발생한 수익을 전액 환수하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그 이자를 향후에 어떤 금리로 반납을 시키는 것이 현재 예산운용편성기준과 예산운용지침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 내역을 근거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발생했었던 국비, 도비 그것이 문화관광국과 문화복지국에서 운용금리 기준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한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병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 중에 2차 추경 설명자료에는 없지만 ’07년 11월 20일 국비가 확보된 관계로 해서 급히 세계문화유산 화성에 대해서 도비를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국비는 얼마이며 도비는 얼마이고 어떤 사업에 쓰이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비는 없고요. 전부다 국비로 온 건데 기금사업으로 돼 있는 겁니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으로 돼 있는데 정확한 연구개발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에 대해서는 화성을 관광자원화하는 연구개발비이다 이렇게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우리 관광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산업과장 김춘식입니다. 이유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연구용역비가 기초자료분석, 기존 추진계획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ㆍ연구 추진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화성이 지금 당일형으로만 관광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을 체류형으로 바꾸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기초자료가 분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용역에 맡기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얼마 잡혀 있습니까?

연구용역비를 국비로 3억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김현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문화체험 테마파크 조성에 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이게 어떤 사업인지 잠깐 설명이 가능할까요?

페이지 수를 알려주시면…….

설명자료 32페이지. 13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은 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만 화성문화재 앞 이 부분을 저희들이 관광공사에 출연해서 관광공사가, 지금 SBS에서 짓고 있는 “왕과 나” 세트장 건립 관련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을 저희 도가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관광공사에 7억 전액을 출연하는 그런 형식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업의 시급성이 그렇게 있나요?

화성관광지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자세히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 지역을 관광사업화하는 데 있어서 도하고 수원시하고 경기관광공사 삼자가 합동으로 사업을 하는데 사업 주체는 주로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에 주로 연구개발이라든지 관광집적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내년 말에나 시행하게 되는데 일단 그 공간을 유휴공간으로 놀리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서 현재 “왕과 나”가 SBS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사극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수익사업으로, 우리 도 같은 데 하면 주로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런 개념인데 관광에서는 그것을 수익사업으로 전환해서 우리가 투입하는 예산에 대비해 뽑는 게 더 많다고 판단돼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뜻은 좋지만 예산의 계획이나 이런 데 대해서 사전인지가 없었고 또 예산지원을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형식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문화체험 테마파크의 계획과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우리가 추경에 관한 설명자료를, 또 예산서를 금요일에 메일로 받았습니다. 상당히 늦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서화된 설명자료는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와서 받았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