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 장호철입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08년도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지역구 및 의정활동 등으로 매우 바쁜 시기이지만2007년도를 마무리하고 2008년도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안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4.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

복지건강국장 이근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호철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복지건강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복지건강 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보답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섭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필경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한중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조익현 보건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도비부담 증감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7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총괄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257억 3,000만원보다 24억 600만원이 증액된 7,28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3억 8,500만원이 증액된 168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53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89억 7,700만원이 감액된 6,58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에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잡수입으로 도비반환금 수입 11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변경내시에 따라 공공보건인력개발사업 19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은 2007년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 27억 6,100만원 등 12개 사업에 124억 9,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아동발달지원계좌 1억 5,700만원 등 13개 사업에 35억 9,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변경내시에 따라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6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에 5,000만원 등 6개 사업에 3억 6,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 1억 6,900만원 등 4개 사업에 4억 4,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세출예산으로 제1회 추경예산 8,550억 2,000만원보다 132억 3,000만원이 감액된 8,41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건분야는 제1회 추경보다 11억 8,700만원이 감액된 83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사회복지분야는 42억 1,000만원이 감액된 4,90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ㆍ장애인 복지분야는 1회 추경보다 79억 5,000만원이 감액된 2,6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의료 관리분야에서 병상예산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관 활동비 200만원과 경기도 비만관리사업 2,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방접종사업 추진 인건비 500만원과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2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에 외국인근로자, 노숙자 무료진료사업비 7,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건강검진 특화사업 5,900만원 등4개 사업에 6억 8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1,800만원 등 6개 사업에 4억 1,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암 조기검진 사업 3억 5,700만원 등 2개 사업은 변경내시 후에 4억 4,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27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등이전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7,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영유아 건강관리분야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등이전에 불임부부 지원 7억 600만원 등 3개 사업에 10억 1,400만원을 감액하고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비 2억 8,100만원 등 2개 사업에 2억 9,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180억 6,400만원보다 26억 1,600만원이 증가된 20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복지서비스 혁신 사업비 1억 1,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경기도복지재단 출연금 2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저소득주민보호 분야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등이전에 기초생활보장급여 88억 7,500만원 등 3개 사업에 91억 800만원을 감액하고 긴급복지지원사업 2억 5,700만원 등 3개 사업에 5억 4,400만원을 변경내시 후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아동복지지원 분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7,000만원이 감액된 340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23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아동일시보호소 운영 3,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보조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3억 4,5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입양수수료 지원에 1,400만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에 6,400만원 등 3개 사업에 2억 3,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노인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29억 6,400만원이 감액된 1,39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경로연금 28억 5,000만원 등 1개 사업에 49억 7,000만원을 감액하고 기초노령연금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14억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또한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농어촌재가복지시설 장비보강 4,800만원을 감액하고 자연장 시범사업에 3억원 등 4개 사업에 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등이전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5,400만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9억 9,400만원이 감액된 1,230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등이전에 장애수당 13억 9,300만원 등 2개 사업에 43억 200만원을 감액하고 23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11억 4,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3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등이전에 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 7,300만원 등 3개 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3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22억 6,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차세대 대체에너지 시스템 도입에 3억 4,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 규모로는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01억 8,900만원이 증액된 6,569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3억 5,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의료급여 도비부담금 18억 700만원, 의료급여 시ㆍ군부담금 2억 900만원, 국고보조금 81억 9,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101억 8,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1억 2,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등 건강생활비 100억 6,8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보건복지 부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누런 표지로 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4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건강 부문 투자사업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복지건강 부문에 총 6조 4,145억 5,100만원을 투자하여 지표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복지정책 분야입니다. 사회복지행정의 종합적인 복지인프라 구축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총 2조 2,532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자체사업으로 1,587억원을, 146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보조사업으로 2조 94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7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고령화시대 대비 노인복지증진과 취업희망 노인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해 총 1조 2,806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 등 자체사업에 2,826억원을, 148쪽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등 보조사업으로 9,979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총 6,437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운영 등 자체사업으로 2,922억원을, 14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등 보조사업에 3,5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보건위생정책 분야입니다. 보건위생관리 분야는 권역별 도립 노인전문병원 신축사업 등 총 3,644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자체사업으로 의료원 특성화사업 등에 874억원의 예산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보조사업으로 2,76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7년부터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서 814쪽부터 되겠습니다. 2008년 세입ㆍ세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증가되는 신빈곤층과 고령화 사회의 조기도래,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적개선 요구 등 변화해 가는 사회환경에 맞춰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200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설명은 예산제도 개편으로 인하여 2008년부터 기존품목별 예산편성에서 사업별 예산편성을 하여 단위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끊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규모입니다. 2008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7년도 7,360억 6,500만원보다 2,478억 4,900만원이 증액된 9,839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총 2,855억 6,9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인 노인시설운영 217억 1,400만원, 기초노령연금 등 1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2,638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4쪽 하단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총 1,004억 8,500만원으로 경기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등 6개 사업에 지방교부세 265억 1,200만원을, 장애인수당 등 16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739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6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352억 900만원으로 세외수입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인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입금 53억 7,700만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지방교부세 4억 3,200만원, 가정위탁아동 상해 보험지원 등 2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5,293억 9,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626억 5,000만원으로 세외수입인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수입 2,500만원, 지방교부세인 공공의료 인력개발 등 3개 사업 44억 6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60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으로 582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 규모입니다. 2008년도 복지건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200억 7,200만원으로 2007년 8,474억 9,000만원보다 20.4%가 증액되었습니다. 82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해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전체 예산은 5,368억 3,600만원으로 전년보다 599억 6,9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주민보호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생계급여사업으로 아동일시보호소 급여 1억 1,100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512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당 급여사업에 789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4쪽입니다. 차상위계층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47억2,5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에 5억 1,000만원,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보호를 위해 29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지시설지원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2억원,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에 133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5쪽입니다. 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에 97억 7,900만원, 복지사업교육과 홍보에 3억 5,100만원,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해 14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6쪽입니다. 시ㆍ군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시범육성사업에 2억 8,000만원, 경기복지미래재단 출연금 5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ㆍ자활지원사업으로 광역자활지원센터 운영에 4억 3,000만원, 광역자활지원사업 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827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소득공제사업에 18억 8,800만원, 자활근로사업 등 자활지원을 위해 27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54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8쪽입니다. 부랑인과 노숙인 보호 지원사업으로 4억 5,700만원, 부랑인시설 운영에 4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9쪽입니다.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으로 출산친화인식개선 사업인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가맹업체에 인증마크 제작에 5,000만원, 기업체 근로자 대상 토론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9쪽 하단입니다. 요보호아동 보호육성사업으로 아동보호시설 아동지원에 6억3,700만원 등 아동보호시설지원 사업에 27억 9,700만원을, 830쪽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으로 126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2억 7,600만원,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2억 7,1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1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1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지원 사업으로 59억원, 꿈나무 아동복지관 운영 지원 등 아동보호시설 지원에 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31쪽 중간부분 아동의 권리증진입니다. 학대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3억 7,600만원 등 7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2쪽입니다. 복지마을 조성을 위한 We-Start 마을 사업으로 14억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동시설 지원사업으로 가정위탁센터 운영에 1억 5,800원 등 10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아동 지원사업으로 가정위탁양육 지원 등에 12억 6,900만원을, 아동시설기능보장에 7,300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보호에 14억 7,6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6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6쪽, 노인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전체예산은 2,704억 6,500만원으로 전년보다 1,231억 9,7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노인일자리 활성화 사업으로 노인일거리 마련에 5,300만원, 시니어클럽 운영에 1억 1,200만원 등 5개 사업에 8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으로 노인일자리 박람회 1억 5,0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에 108억 4,600만원 등 5개 사업에 11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7쪽입니다. 노후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기초노령연금은 1,756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주거와 의료복지 증진사업으로 노인시설운영에 114억 9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에 131억 2,700만원 등 노인생활 시설지원 사업에 258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시설 지원사업으로 노인주거 의료복지 시설지원에 23억 4,300만원 등 3개 사업에 36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34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8쪽입니다.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6억 7,200만원, 노인시설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급여 34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인생활안정 사업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13억 8,200만원, 노인교통비 55억1,000만원,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28억 800만원 등 8개 사업에 1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39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58억 8,700만원, 유급봉사원 확대운영에 4억 5,000만원 등 64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으로 56억 200만원, 재가지원센터 기능보강과 농어촌 재가복지 시설확충을 위해 1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에 34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0쪽입니다. 독거노인 도우미파견 사업으로 4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0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안전과 권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에 2억원 등 총 3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1쪽 장사시설 설치운영입니다. 봉안시설 신축사업에 16억 100만원, 경기도 장사시설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억원 등 2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3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1,327억 1,800만원으로 전년보다 26억 9,7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취약계층우의 보호를 위해,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에 3,300만원,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에 1억 8,000만원, 장애수당 393억 1,700만원,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9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4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로 1억 5,000만원, 중증장애인활동 보조사업에 121억 7,300만원, 장애인의 재활치료와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에 18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5쪽입니다.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도비 장애수당으로 38억 7,300만원을,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로 15억 1,500만원 등 58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5쪽 중간부분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확대입니다.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교육사업으로 6,200만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가장애인청소년 캠프 행사지원 등 8개 사업비로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편의증진 도모입니다.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 운영에 7,000만원, 지체장애 편의시설 경기지원센터운영에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7쪽, 위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이동편의 지원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콜센터 운영에 4억 5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시ㆍ군지원센터 운영에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문화정보지원을 위해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에 9,000만원, 저소득층 장애인 무료 신문보급 사업에 3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의 고용촉진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지원에 1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8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에 3억 3,300만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에 14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14억 1,3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등 17개 사업에 135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84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과 기능보강사업으로 424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0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 11억 7,5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7억 5,000만원, 장애인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에 32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52쪽 보건위생정책과 소관 사업예산입니다. 보건위생정책과 예산은 80억 5,200만원으로 전년보다 136억 3,6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07년도 본예산에 국가예방접종사업인 병ㆍ의원예방접종사업비 130억이 편성되었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추경예산에 감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를 위해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에 11억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56억 5,500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확충을 위해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원 관리사업을 위해 공공보건 의료기관 보건사업지원에 2억 3,500만원, 의료원 특성화 사업에 51억 5,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853쪽입니다. 공공보건사업 특성화를 위해 공공보건인력개발사업비 7,300만원, 지역보건의료계획시행 사업에 4,000만원 등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4쪽입니다.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으로 건강증진사업단 운영비 1억 5,000만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19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해 5억 4,400만원, 비만클리닉 시범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5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금연사업에 24억 4,700만원,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6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불임부부지원에 32억 8,400만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에 39억 5,000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지원에 9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857쪽이 되겠습니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에 19억 5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에 14억 2,500만원 등 모자보건 사업에 132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8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54억 8,600만원, 지역사회중심 재활 사업에 8,200만원 등 전체 59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9쪽입니다. 한방 건강증진 사업에 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강보건 사업에 노인 의치보철 사업 5억 5,900만원 등 4개 사업에 10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0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확산과 질병예방 강화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운영 등 정신보건시설 운영지원에 9억 8,600만원, 정신요양시설운영에 30억 5,200만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에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1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시설급여에 7억 7,8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37억 7,800만원 등 정신보건사업에 104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2쪽, 전염병 예방과 관리사업입니다. 역학조사관 직무교육비 1,500만원, 학교보건교사 등 전염병 전문가 교육에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3쪽입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에 5,000만원, 국가만성병 감시사업에 8,700만원, 생물테러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에 2,900만원 등 전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1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4쪽, 중간부분입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 등 국가 예방접종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38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865쪽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13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암, 희귀ㆍ난치관리 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36억 6,000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47억 200만원,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84억 7,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866쪽 한센병관리사업입니다. 한센생활시설 운영지원에 1억 1,600만원, 한센병진료사업 지원에 1억 2,000만원 등 전체 5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성병과 결핵관리 사업으로 성병 실험실진단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7쪽입니다. 에이즈와 성병예방 지자체보조로 5억 6,500만원, 결핵관리사업에 3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공중위생 의약물관리 사업입니다. 응급의료 기반구축을 위해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확충 지원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8쪽입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 지원에 6억 7,600만원, 응급의료기관 지원과 발전프로그램운영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9쪽 의료지원관리 사업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의 의료서비스지원 사업으로 2억 5,800만원, 팜뱅크운영사업비 7,000만원,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1억 3,000만원 등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 의약품관리 사업입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에 4,000만원 등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004쪽이 되겠습니다. 1004쪽,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 총괄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45억 400만원이 감액된 6,422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 중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일반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른 국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3,100만원, 의료급여 도비부담금으로 899억 4,400만원, 의료급여 시ㆍ군부담금으로 372억 1,200만원, 결산잉여금과 이자수입 등 기타 잡수입으로 8억 3,4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5,14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5쪽,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전년보다 45억 400만원이 감액된 6,422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주민보호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로 1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와 건강생활비 6,32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11억 2,400만원 등 4개 사업에 8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담당국장을 비롯한 전직원 모두는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국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강국의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7,281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2006년도 도비보조금 정산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회수하는 도비반환금 112억원을 반영하였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내시된 8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쪽의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건강국의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8,417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3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을 살펴보면 국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보조사업은 국비변동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자체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는 자체사업은 경기복지미래재단 출연금 25억원과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부담금 18억원, 그리고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량 변동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복지건강국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전체 예산과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총괄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 유인물내용으로 보고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건강국 2008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7,361억원보다 2,478억원이 증액된 9,839억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과가 5,352억원, 노인복지과가 2,856억원, 장애인복지과가 1,005억원, 보건위생정책과가 626억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으로 복지정책과와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증가한 반면 장애인복지과와 보건위생정책과 예산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건강국의 200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조 20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0.3% 증가한 1,72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 예산은 복지건강국 예산의 52.6%인 5,368억원이며 노인복지과는 26.5%인 2,704억원이고 장애인복지과는 1,327억원이며 보건위생정책과는 800억원입니다. 다음 8쪽의 정책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의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활보장, 복지시설지원 및 인프라확충,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3,556억원보다 15.2% 증가한 4,097억원입니다. 생활보장사업에 3,326억원, 차상위계층 보장에 82억원, 저소득층 자립자활지원에 369억원,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에 10억원이 반영되었는데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복지시설지원 및 인프라 확충은 전년보다 예산액이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보편형 아동투자바우처 사업, 경기복지미래재단 출연금 등 신규사업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이군경회 시ㆍ군지회 이동특송차량 구입비 지원에 7,000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는데 향후 시ㆍ군단위 유사 보훈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소득층 자립ㆍ자활지원은 36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5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사업의 10억원은 전년도보다 4,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부랑인 시설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국비지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ㆍ고령화대책 1억 1,552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출산친화 인식개선, 일과 가정 양립지원, 저출산ㆍ고령화 우수시책개발 및 훈련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 보호육성은 아동의 복지지원과 권리증진, We-Start마을사업 추진, 아동시설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 311억원보다 18.6% 증가한 369억입니다. 아동복지지원은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199억원보다 42억원이 증가한 241억원으로 분권교부세와 국비지원사업이 대부분이고 자체사업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시설아동 특기교육 등으로 전년수준이 되겠습니다. 아동의 권리증진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과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예산으로 8억원이 계상되었고 복지마을 조성은 도내 경제적 빈곤층 아동에게 부족한 학습지도를 통해 학습능력을 배양하고 가난한 가정의 어린이들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 가난대물림 방지를 위해서 경기도가 자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억원이 감액된 1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동시설지원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상담실 등 아동복지시설 운영예산과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아동지원 예산으로 분권교부세 및 국비지원 사업이며 전년도보다 17억원이 증액된 10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보호 7억 5,0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8억 6,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보장은 건 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1,472억원보다 83.6% 증가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1,472억원보다 83.6% 증가된 2,703억원입니다. 노후생활지원 강화는 노인일자리 활성화 및 확충, 기초노령연금지원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1,514억원이 증액된 1,881억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기초노령연금 1,756억원 등이 신규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증진은 노인시설 및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지원, 노인시설기능 보강, 노인시설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에 대한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132억원이 감액된 472억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는 노인생활시설 지원 31억원, 노인생활시설기능 보강 72억원, 소규모 요양시설기능 보강 9억원, 노인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24억원 등이 국비보조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은 경로식당 무료급식,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재가지원센터 기능 보강,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 노인돌보미바우처, 독거노인도우미 파견 등 대부분 국비와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29억원이 감소한 323억원입니다. 노인의 안전 및 권익증진은 노인전문기관 운영, 노인초청 위안 행사, 경기도노인회관 비품 구입비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37억원이 감소한 3억 6,000만원으로 감액사유는 경기도노인회관 건립사업 완료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장사시설 설치 운영은 봉안시설 신축, 경기장사시설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5억원 증액된 22억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장사시설 설치 국비 지원액 13억 6,574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의 취약계층 보호로 가족기능 강화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 장애인 편의증진 도모, 장애인 문화정보 지원, 장애인의 고용촉진 활성화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예산액 1,299억원보다 2.1% 증가한 1,326억원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인 의료 및 교육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 등 국비사업과 장애인 재활치료 및 가사서비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등 자체사업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8억원이 감소한 650억원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는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 지원, 재가 및 시설 장애인 사회적응 지원, 장애인 행사지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직무연찬,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운영 등 12억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도모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 음성전환기기 보급, 장애인의 이동편의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억원이 증가한 7억 7,000만원입니다. 장애인 문화정보 지원은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정보화 보조기기 보급, 정보습득 기회 제공을 위한 저소득 장애인 무료신문 보급사업 등을 위한 예산으로 5억원입니다. 장애인의 고용촉진 활성화는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지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등 국비사업과 경기도재활자립작업장 운영 등 자체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원 감소한 24억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장애인복지 일자리 국비 지원액이 2억 6,000만원 감소하였고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은 1억 347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은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으로 전년도 대비 71억원 증액된 628억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분권교부세 증가액 14억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분권교부세 증가액 52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국비 증가액 24억입니다. 다음 보건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공공보건 의료기능 강화는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 의료원 관리사업, 공중보건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157억원보다 11.6% 감소한 139억원입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은 지역간 균형 있는 노인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립서부노인전문병원 건립에 소요되는 건축비와 감리비 11억원을 계상한 것이며 총 사업비 160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는 국비사업인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및 장비보강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6억원이 증가한 72억원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관리사업은 분권교부세 사업인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지원과 의료원 특성화 사업 지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원 감액된 54억원입니다. 공공보건사업 활성화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직무교육,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사업, 공공보건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수준인 1억 6,052만원입니다. 다음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 건강증진은 건강생활 실천사업, 금연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모자보건, 방문건강관리, 구강보건사업 예산으로 전년도 239억원보다 10% 증액된 260억원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건강증진사업지원단운영, 지역사회 건강조사, 비만클리닉 시범사업 등의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6억원 증액된 28억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비기금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예산 5억 3,498억원입니다. 금연사업은 기금사업으로 금연교육, 금연클리닉 운영 예산 2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금연클리닉 운영 3억 5,527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지원, 보건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 예산 3억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불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임산부ㆍ영유아 영양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국제결혼이주여성 건강검진사업 등의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4억원 감소한 133억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국비예산으로 불임부부지원이 14억 125만원 감소했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8억 4,678만원, 기금사업인 산산프로그램 지원사업이 5억 5,649만원, 임산부ㆍ영유아 영양지원사업이 7억 413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방문건강관리지원단 운영, 자원봉사자 교육, 거동불편자 재활치료서비스 및 노인건강관리사업 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4억원 증가한 60억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비기금지원 사업인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27억 2,69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한방증진사업은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을 위한 국비기금 지원사업으로 1억 7,258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의치 보철, 치아홈메우기, 수돗물 불소농도조정 지자체 보조, 구강보건실 설치 등 국비기금 지원사업과 자체사업인 무료의치 시술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7만원 증액된 10억 7,521만원입니다. 전염병 확산 방지 및 질병예방 강화는 분권교부세 사업인 정신보건사업, 국비 및 기금지원 사업인 전염병예방 및 관리사업, 예방접종사업, 암 및 희귀ㆍ난치 관리사업, 한센병 관리사업, 에이즈, 성병 및 결핵관리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490억원보다 27.7% 감소한 354억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시설 및 요양시설 운영지원, 정신질환자 시설급여, 학교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보건센터 및 알콜상담센터 운영,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3억원이 감액된 105억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분권교부세 사업인 정신요양시설 운영 32억 2,2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금사업인 광역형 정신보건센터 운영 7억 5,000만원, 시ㆍ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10억 3,72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전염병예방 및 관리사업은 전염병 전문가 교육,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국가만성병 감시 등을 위한 사업으로 11억 541만원이며 전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전년도보다 136억원이 감액된 52억원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이 전년도와 차이가 나는 것은 2007년도의 경우 당초예산에 편성된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기금사업 134억 6,040만원이 내시되지 않아 제1회 추경에 삭감하였으나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 사업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암 및 희귀ㆍ난치 관리사업은 재가 암환자 관리, 암 조기검진 사업,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등 국비기금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2억원 증액된 171억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암 조기검진 2억 4,78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8억 7,675만원입니다. 다음에 한센병 관리사업은 한센병환자 관리 지원, 한센병 진료사업,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등 5억 2,472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이며 에이즈, 성병 및 결핵관리사업은 국비기금 사업으로 신규사업인 성병실험실 진단사업, 에이즈 및 성병예방 보조, 에이즈 예방홍보사업 등으로 10억 4,276만원입니다. 다음 공중위생, 의약무 관리사업은 응급의료기반 구축, 팜뱅크 등 의료지원 관련사업, 공중위생, 의약품 관리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36억원보다 14% 감액된 31억원입니다. 응급의료기반 구축은 농어촌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지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등으로 전년도 대비 6억원이 감액된 22억원입니다. 의료지원 관련사업은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팜뱅크 운영사업, 안마의료봉사단 교육 및 운영지원 등 7억 2,050만원입니다. 공중위생, 의약품 관리사업은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으로 1억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6,422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원, 전입금 899억원과 시ㆍ군 부담금 372억원 등 세외수입이 전체 예산의 20%인 1,281억원이고 국고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80%인 5,141억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국비 직접사업은 전체 예산의 98%인 6,422억원으로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이며 의료급여 국비지원 사업은 전체 예산의 1.2%에 해당하는 81억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등 지원 예산입니다. 의료급여사업 관리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포상금 등으로 9,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신규사업으로 시ㆍ군 의료급여사업 평가 시상금 7,200만원이 반영되었으나 오래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의료급여사업에 평가 시상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예산집행 방법에 있어서도 포상금 수상기관에서 의료급여와 무관한 용도로 시상금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어 집행방법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복지건강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자활ㆍ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의해 1998년 11월 23일 설치되었고 생산적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저소득 계층의 자립․자활을 도모코자 국비 및 도비 출연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세자금과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을 보면 2007년도 말 조성액 83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한 84억원으로 그 재원은 예치금, 예탁금, 융자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계획은 37억 4,94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억 4,633만원보다 10억 308만원이 증액된 것은 공공예금이자 및 민간융자금과 예치금 회수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37억 4,942만원으로 자활사업육성과 신용보증재단 결손보전금으로 2억 5,000만원, 자활공동체 융자지원 10억원을 사용하고 잔여액은 모두 도 금고 예치금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활ㆍ지원사업은 국비보조금 및 도비로 출연금을 조성해서 운용하여 오고 있으나 매년 순조성액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다 안정적인 재원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의거 ’98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도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을 위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을 보면 2007년도 말 현재 조성액이 101억원과 같은 수준으로 그 재원은 예치금, 예탁금으로 관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계획은 5억 6,23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억 2,510만원보다 25억 6,279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는 예치금 회수수입이 전년도보다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2008년도 지출계획은 5억 6,231만원으로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운영에 4억 6,66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도금고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은 ’99년 50억원, 2000년 50억원 등 10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여 오고 있으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금의 특성상 매년 기금 조성액이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 도내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1994년에 설치하여 자치단체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노인복지증진 사업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은 2007년도 말 조성액 100억원보다 3,400만원 증가한 101억원으로 그 재원은 예치금 등으로 관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계획은 4억 7,653만원으로 전년도 도금고에 예탁한 39억원이 만기 미도래로 회수되지 않아서 39억 1,13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4억 7,653만원으로 노인교육 및 효문화활동 지원 사업에 2억 2,824만원, 노인 여가활동 증진에 1억 3,5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억 1,328만원은 도금고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9년부터 도비 출연금 100억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여 오고 있으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매년 조성액이 감소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1989년에 설치해서 시ㆍ군에서 징수한 과징금의 도 귀속분과 기금이자 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융자 사업, 교육홍보사업, 조사연구사업 등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 조성액 517억원보다 17억원이 감액된 500억원으로 그 재원은 예치금, 예탁금 및 융자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에서 수입계획은 235억 151만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280억 2,209만원보다 45억 2,057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예치금 회수액 및 이자수입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결과입니다. 지출계획은 235억 151만원으로 음식문화개선 활성화 사업 24억 7,538만원, 영양개선사업 2억원, 식중독 예방사업 10억 2,00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지원 약 5억원, 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 4억원 등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45억을 사용하고 잔여재원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100억 1,200만원, 도금고 예치금 89억 7,790만원 등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타 기금에 비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 수단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순 조성액도 2007년도 말 현재 517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200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홍국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홍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안건별 심사순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추경안 설명자료 34쪽을 봐주시겠어요. 경기복지미래재단 사무실 임대했습니까?

네, 임대 했습니다.

어디다가 하셨죠?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문화재단 건물 9층에다 했습니다.

2년 계약으로 하셨습니까?

계약만 해놓고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계약할 때 2년 정도 한다, 1년 한다 그런 거 할 거 아니에요?

2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약해서 거기가 괜찮으면 계속해서 쓰실 거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대보증금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지만 집기 및 비품구입비 내용이 교육용 강의실 설치와 음향시설 설비로 1억 3,000만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문화재단에 외부 임대용 강의실이 있고 150석 규모의 다용도 강당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시설을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별도 자체시설을 꼭 설치해야 되는지 더군다나 2년 임대계약을 하면서 이런 설치가 바람직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박명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집기 및 비품구입비에 교육용 강의실하고 음향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재단의 시설을 이용할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강의실하고 음향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용보다는 집기구입비 쪽에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의실을 설치하려면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를 구입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제 질의내용을 못 들으셨어요? 다시 한 번 할까요?

네.

그 집기를 주로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강의실을 설치하려면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라든지…….

강의실도 조그맣게…….

그런데 그 문화재단에는 외부 임대용 강의실이 따로 있어요. 그걸 이용하시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텐데 구태여 1억 3,000만원 예산을 배정하면서까지 그것을 자체적으로 하셔야 되느냐. 더군다나 자체 건물도 아니고 임대해서 들어가는 건물 안에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단 시설물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그거보다는 작은 규모로 저희들이 강의를 하거나 그다음에 교육을 하기 위해서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은 규모라면 어느 정도 규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5평 규모로.

25평 정도면 몇 명이 이용할 수 있죠?

한 50명 정도.

그런데 거기에는 다용도 강당이 따로 있더라고요. 규모에 따라서. 거기 있는 자체시설을 이용하세요. 임대 들어가면서 살림을 다 구비하시려고 합니까? 올해 예산 넉넉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상한 것만 승인해 주시면 그것 갖고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아껴서 쓸 데를 아껴쓰시고 꼭 써야 할 데는 쓰셔야죠. 그런데 이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 외부 임대용 강의실하고 다용도 강의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구태여 따로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심사부터 하라고 했죠?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추경부터 하라고 해서 추경을 하겠습니다. 추경안 설명자료 44쪽을 보시면 입양수수료 지원 관련해서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추경으로 1,400여만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요구 필요성에 향후 지원대상을 파악한 결과 11명이 증가해서 요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83%인데 집행을 매분기별로 하죠?

네,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하면 어떻게 하나요? 1, 3, 6, 9 이렇게 해서 지원하나요?

분기별로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그러면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현재 10월말로 계산했을 텐데. 38%니까.

지금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정상적으로 되는 걸로…….

1, 3, 5, 9 하신다며. 그러면 이미 100% 다 나갔어야지.

집행률이 3/4분기까지 집행한 것입니다. 4/4분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4/4분기는 언제 나가요? 12월에 나가요? 다 쓰고 나서 돈 나중에 줍니까?

지금 부족하니까 추경에 확보되면 같이 포함해서…….

좀 이해가 안 가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경만 해야 되는 거예요?

추경예산안 먼저 심사하고…….

하고 그거 끝내고 다른 거 다시 합니까?

네.

섞어서 하면 좋은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세입부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그 부분이 뒤쪽 세출에서 미집행된 그 부분이 수입으로 잡힌 거죠, 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라는 게.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ㆍ군의 사업에 국고보조로 내려간 사업자금이 이월된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 들어온 국고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외수입에서 이월금으로 잡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라는 것.

세외수입 이월금이요?

네, 218페이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시ㆍ군에다 줘야 될 건데 아직 주지 않은 유보한 액입니다. 제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2006년도에 나갔다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하고 도비반환금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철섭입니다. 218쪽에 나와 있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국고에서 도로 와 가지고 도에서 직접 집행하려다가 남은 것도 있고 또 시ㆍ군으로 보조돼 가지고 남은 것도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비 중 국고지원된 것 중에 남은 금액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다시 국고에다 집어넣기 위해서 받는 돈이고요. 하단에 있는 도비반환금 수입은 그 역시 도에서 시ㆍ군에다 도비보조를 해줬는데 다 못 썼거나 아니면 사업은 완료됐는데 돈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다시 받아들여야 될 돈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도비반환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 중에 혹시라도 지방에서 반환을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반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업을 쓰지 못하고,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파악이 된 자료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유형입니다마는 당초 사업계획을 잘못 편성을 했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고요. 또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당초 우리가 계산은 10명으로 했는데 사업량이 8명이 됐다거나 이렇게 변경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글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게 반영이 되겠죠? 우리 집행부서에서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예산지원을 하리라고 저도 믿고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게 서류로 되어 있으면, 자료로 되어 있으면 좀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과 관련해서 133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사회개발 전체를 말하는 건가요, 사회개발비라는 게? 113억 감액이 전체는 아니죠? 세출예산에 사회개발비만 해당되는 거죠? 사회개발비에만 이런 식으로 감액계상이 됐는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추경에 이렇게 감액되면, 물론 아까 국비내시가 감액조정 되면서 거기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될 지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복지예산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의료급여대상자 이런 것을 연초에 내년도에는 몇 명이 될 거다, 추정치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편성할 때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정치 계산이 잘못 된 것을 이번에 감액을 하고 또 금년 중에 건물을 짓는다든가, 건물 짓고 나서 거기에 장비를 갖다 넣어야 될 그런 사업비가 있다면 건물이 아직 다 진행이 안 돼서 순기가 모라자서 올해 감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에 편성해야 될 그런 예산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부 감액을 했습니다.

사업집행에 지장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복지건강국 세출합계가 132억 감액계상 된 것 맞네요.

132억 3,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했던 그거를 이해를 해주시겠죠? 그래서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과 실국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제가 질의하는 중간이라도 자료가 준비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에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이라고 하는 사업명으로 왔는데 이게 유급봉사원이죠? 유급봉사원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담당공무원이 현장실태를 파악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준비됐습니까? 그러면 우선 가지고 계시고요. 질의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경기일보에 기초노령연금 도비부담률에 대한 마찰에 대해서 큰 화면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국장님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도가 20% 부담하겠다고 하는 방침에 대해서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대응을 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준비가 있으십니까?

황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시장ㆍ군수협의회에 대해서 이미 대응을 하고 의결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 도는 어떤 입장이시죠?

도 입장은 위원님들께 지난번 조례제정 사전설명회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도에서는 아직 그대로 20 대 80, 도비 20%, 시ㆍ군비 80% 불변입니다.

예측하시기로는 지금 대부분이 불교부단체들 부담 이런 부분들이 아마 불교부단체가 중심이 돼서 움직여야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냥 불변하는 그런 태도로 나가시면 해결이 됩니까?

사전설명회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경로연금하고 노인교통비가 기초노령연금으로 되는데 경로연금하고 노인교통비에서 도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18.2%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18.2%에서 20% 올라가는 것도 우리 경기도 자체 재원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이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가 우리 도에서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지역에 따라서는 고민도 하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을 아마 오늘 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로는 257쪽에서 258쪽 정도 되겠는데요. 보건소 맞춤형 방문보건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07년도 예산은 27억 3,100만원인데 100% 정도 증액이 돼서 내년도에 54억 5,800만원 정도가 세워지게 되죠? 찾지 못하셨습니까? 담당자들은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찾아서 갖다 주세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주요업무는 뭐죠? 가정방문을 해서 건강관리를 체크하는 거죠?

가정방문 건강관리 자원봉사 교육운영비하고요. 방문건강관리 교육훈련비하고요.

아니요. 지금 여기에는 전문인력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들을 고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방금 들어오기 전에 담당자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신규 전문인력 배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40명 쓰던 것을 124명을 추가해서 364명을 쓰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국장님이 알고 계시기에 이 주요업무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257쪽에 사업산출내역의 자세한 것이 258쪽, 뒤에 나왔습니다.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수혜를 받게 되는 주요 대상자가 누구냐 말이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대상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대상별로 따지면 노인들이 많으시겠죠?

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대부분 노인과 장애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261쪽을 좀 봐주십시오. 261쪽에 보면 노인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거기에 재가노인집중간호센터라고 해서 1개소 광주시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광주시 1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노인건강관리사업으로 해서 20개 보건소에 2,200만원씩 지급을 하는 거죠? 맞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노인건강관리사업 지원 20개소를 따로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위에서, 285쪽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중복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황선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보건소 특성화사업은 이와 같은 유형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그다음에 노인방문건강관리사업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사업이 일부 중복되는 것 같지만 시ㆍ군 보건소 별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에게 신청을 해올 경우에 그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역을 파악한 부분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대상자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노인건강관리사업 지원을 따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중복예산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방문건강관리사업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하루 20명씩 4주간 집중관리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노인건강관리사업을 지금 20개 보건소가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노인들도 충분히 대상이 돼서 포괄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전문인력이 관리하기 때문에 따로 보건소사업으로 2,200만원씩 줘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중복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재가노인집중간호센터라고 해서 광주시에만 2억이 지원되고 있고 그다음에 도비가 1억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저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50쪽, 자활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자활 후견기관이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지금 운영비가 6억에서 4억 3,000으로 감소됐고 사업비가 8억 290만원에서 3억 7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한 50%나 줄게 됐는데 줄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보시죠?

51쪽, 광역자활 말씀하신 겁니까, 자활이 아니고요?

네, 광역자활.

광역자활센터의 내년도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국고가 내시가 됐습니다. 내시 반영률이 국비 70%, 도비 30% 그다음에는 기준으로 내시가 돼서, 내시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하셨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동안 경기광역자활이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기획예산처에서도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어서 우수 광역지자체로 지정받고 우수사례 발표하고 대통령 앞에서도 발표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광역자활이 타 도하고는 달리 경기도 31개 시ㆍ군에 있는 지역자활을 총괄하는 허브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렇게 4억 3,000만원으로 거의 1억 7,0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줄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 인원을 줄여야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선희 위원님이 광역자활센터를 걱정해 주시는 것과 같이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수범적으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끌어가야 되는 의무감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황선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경기도광역자활센터는 타 시ㆍ도에 비해서 규모가 크고 또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국고내시 움직임이 있어서 사전에 도의 자활센터에도 얘기를 하고 광역자활센터에도 얘기하고 도에서도 우리 경기도는 타 시ㆍ도하고 다르게 편성해야 된다, 일률적으로 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많이 종용을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반영이 안 됐고 내시된 후에 필요한 예산은 추가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그런 공문이 하나가 왔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한 내시, 기준 그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1차적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어떤 지역적 특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건복지부에서 고려해서 나중에 추가 내려온 공문으로 미루어볼 때 우리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매칭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은 줄였지만 경기도 입장에서는 작년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것도 역시 담당자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인원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고 기관운영비 그다음에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그다음에 수용비, 수수료, 급양비, 시설유지비 등등 다 부족한 상황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경기도가 작년 수준으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조정해 볼 수 있겠습니까?

조정할 의사는 있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경기도에 다른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것을 건의할 예정이고요. 광역자활센터에도 그렇게 움직이라고 얘기했고 지역자활센터에서도 경기도는 특수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일률적인 국고지원 지침을 철회해서 자율성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사업이 갑자기 줄게 되면 여러 가지 지장이 많게 되고 경기광역자활이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을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보할 수 없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에 신경을 다시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복지미래재단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도 경기복지미래재단의 추진단으로서 7, 8개월 정도 같이 합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로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서 본 위원은 기대반 우려반이라는 표현을 종종 썼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담당하고 계신 국장님은 재단의 주요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연구개발하고 교육이 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 연구개발 플러스 평가, 그다음에 교육평가까지도 그 역할을 담아내겠다라는 게 재단의 주요기능인데 오전에 추경에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거 말고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 전체가 53억 6,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관사업으로 해 가지고 33억 6,541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40개의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경기복지재단에다 이관시키겠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따져보니까 노인사업에 7개 사업, 사회정책에 8개 사업, 장애인사업에 25개 사업을 이관시키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관시켜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규정에 의해서 경기복지미래재단에 도 위탁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우리 도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형태로 복지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에서는 이 40개 사업을 위탁 받아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관리해야 되는 거죠?

사업비를 보조해 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적으로 사업했던 것들을 사업비를 저쪽 복지재단에 넘겨서 복지재단에서 그 사업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뿐만 아니라 그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도점검하고 그다음에 평가까지 하는 거죠?

네.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좀 이르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복지건강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거기에 파견해서…….

몇 명 했습니까?

3명 했습니다.

그 3명이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파견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그냥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복지재단에다 굳이 넘겨서 사람까지 파견시켜서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 도에서 하는 경우하고 복지재단에서 하는 경우의 장단점을 질의해 주시는 건데 우리 도…….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길게 논의할 시간은 없고요. 그다음에 논의하는 자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지금 경기복지재단에 인원이 몇 명 채용됐습니까? 정식으로 비상근대표이사 말고 사무처장 1명하고 연구원 1명 채용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파견된 공무원 3명입니다. 그다음에 내년에도 경기복지재단이 어떤 역할을 하겠다,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연구용역을 하겠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새롭게 투입될 전문인력이 보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도가 주관해 왔던 사업들을 그것도 40개나 경기복지재단에 이관시켜서 사업을 하겠다는 발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한 그 인원에다가 추가해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꾸려본 경험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압니다. 초창기 1년은 그 조직이 만들어져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자리매김하는데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다음에 경기복지미래재단은 지금 경기도 사회복지 쪽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어떤 복지의 중복성이라든지 누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전체 복지의 현실을 점검하는 일부터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이 제대로 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40개 사업을 그것도 36억원이나 되는 예산들을 이관시켜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복지미래재단이 이런 사업을 이관 받아 가지고 집행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만들어진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이런 사업도 하는 것으로…….

궁극적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일찍 하는 것 하고 늦게 하는 것 하고 연착륙 하는 것 하고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어차피 복지재단이 사업목적대로 운영될 거면 빨리…….

사업목적이, 국장님 잊어버리셨나 본데요, 사업목적이 뭡니까? 사업목적은 경기도 복지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정책개발을 하고 조사하고 연구사업을 하고 민간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복지교육ㆍ훈련을 시키는 기관입니다. 경기복지미래재단은. 경기도 복지건강국이 하던 민간위탁사업 40개를 이관 받아 가지고 그것을 대행하는 대행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경기도가 너무 서둘러서, 경기복지재단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겠다라는 구체적인 논의도 되지 않고 그다음에 복지재단이 정식으로 비전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경기도가 주관해서 하던 사업을 인력도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이관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3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뭉뚱그려서 경기복지미래재단 출연금으로 올라온 자체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다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건대 이 사업은 원래대로 내년에는 가야 된다. 그다음에 1년 동안 경기복지미래재단이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자리매김을 한 다음에 그때 가서 다시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사무처장이 있고 연구원 3명이 있고 저희들이 애초에 도의 공무원을 3명 파견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3명 파견한 업무 이외에 우리 복지재단 정관에 보면 국가하고 도에서 위탁 받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담당공무원, 즉 파견한 공무원 플러스 3명,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에서 1명, 복지정책과에서 1명, 장애인복지과에서 1명 이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을 보내서…….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경기도가 하던 사업 중에 민간위탁사업을 그쪽에다 이관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파견할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 말씀은 3과, 복지정책과하고 노인과하고 장애인과 사업들이 대거 옮겨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공무원 3명을 파견시켰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러면 처음부터 민간위탁사업들을 복지재단에다 넘길 생각으로 3명을 파견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업무를 넘기는 조건으로 공무원을 파견했느냐 이렇게 말씀…….

조건은 아니지만 그럴 생각으로 공무원들을 파견했느냐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사님하고도 그때 복지재단추진단에서 얘기했지만 이 경기복지미래재단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명, 그다음에 복지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에서 이 복지미래재단에 대한 정말 우리가 비전을 가져가야 된다. 그 역할에 대한 기능이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파견하는 겁니다. 사업을 이관시키면서 그 사업을 복지재단에 가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파견하자고 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지재단에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업무 플러스 각 단체별로 그다음에 직능별로 상호 유사한 것을 비교 평가하고…….

좋습니다. 지금 복지재단 업무 자체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 상황에서 이관을 받아 가지고 누가 그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그걸 어떻게 비교평가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 업무를 조속히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파견을 보내서…….

그렇게 되면 경기복지재단은 도가 가지고 있었던 사업을 이관 받아 가지고 그 사업 진행하는데 매달리기 때문에 본연의 기능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리하겠는데요. 본 위원은 이 경기복지미래재단 예산으로 올라온 53억 자체가 이관 받는 것조차 이렇게 묶어서 온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분리를 다시 조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아까 질의 시작하기 전에 지역의 유급봉사원 파견에 대해서 현장실태를 파악한 거 있냐고 물었는데 파악한 거 있으십니까?

시ㆍ군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통계를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 유급봉사원이 여러 가지 예산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세우지 않기를 강력하게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반만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겠다고 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복지서비스에서 중복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이 서비스가 중복되는 부분 특히 노인들에 있어서 서비스가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현장실태 파악한 거 보고받으신 거 있습니까?

네, 평가하고 그런 거 직원들이 출장갔다 오면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갔다와서 보고를 어떤 식으로 들으셨죠?

지금 제가 기억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사업 진행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고 수급자들이 고마워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에만 갔다 오신 겁니다. 그다음에 기관의 얘기만 들으신 건데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이거 중복예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문보건사업 보건소 쪽에서 하는 거 240명에서 364명으로 확대하죠? 이게 대부분 간병 쪽으로 파견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도 이미 밑반찬 정서지원 후원지원과 의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에 가사간병도우미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821명이 자활후견기관 쪽에서 각 지역에 가사간병도우미로 파견이 돼서 노인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또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3,500명입니다. 그 3,500명 중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1,500명 정도가 간병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돌보미바우처, 시장형이기는 하지만 본인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바우처 사업에 1,470명이 파견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30%, 지자체가 70% 예산을 들여서 유급봉사원을 파견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금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공급자 위주로 보면 중복되는 성격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희들은 수급자 위주로 일선에서 다루기 때문에 수급자들한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것 같이 한 사람한테 계속 사업이 중복돼서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예산 전체가 삭감돼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몇 군데 전화를 해봤습니다. 정보에 의하면 케이스의 반 정도가 노인들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에 의하면 7월부터는 유급봉사원들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것이기 때문에 6개월만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7월부터 시작돼서 요양보호사로 이 사람들이 일을 하려면 1급은 240시간을 받아야 되고 2급을 받으려면 12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250명을 내년부터 바로 정리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3개월 정도 받을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7월부터 요양보호사로 일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작년부터도 주장했지만 사실은 필요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정도 시범적으로 해 본 걸로 그렇게 사업을 전체 삭감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다음에 이미 무급봉사원하고 유급봉사원 사이에 내부적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고 시ㆍ군에서도 지금 경기도 30%, 시ㆍ군이 70%를 부담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상황 속에서 시ㆍ군 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내려 보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입장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삭감할 것을 다시 한 번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나머지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자료 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질의합니다. 상이군경회에 이동특송차량 구입비 지원으로 1,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에 새로 신설된 거죠?

네, 금년에 처음 책정됐고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고려할 성질의 것이 아닌가 생각돼서 질의합니다. 상이군경회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단체로는 무공훈장회, 광복회, 상이군경회, 4ㆍ19유족회, 월남동지회 등 엄청나게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먼저 조국방위의 수호를 위해서 전력하다가 부상한 군경들을 위해서 감사를 표시하지만 이분들의 지역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독 상이군경회에 대해서만 1억 4,000만원을 지원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독립유공자단체가 많은데 상이군경회만 차량 4대로 1억 4,000만원이 지급되면 그후 여타 유공자단체에서 이런 것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감당하시겠느냐 이겁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이군경 유공자한테 4개 단체 중상의자가 50명 이상인 시ㆍ군에다 4대를 우선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단체, 광복회라든가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이런 게 쭉 있는데 차량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지만 차량은 일부 지원한 보훈단체가 있고요. 지금 7개 보훈단체,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6ㆍ25참전유공자회 여기에는 전부다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상이군경유족회에는 복지회관 운영비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책정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앞으로 4개 50명 이상 중상의자 시ㆍ군을 먼저 해 보고 도 재원이 가능하면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 같은 것이 책정되어 있나요?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어요?

법률에 의해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민족을 위한 데는 저희들이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제가 언뜻 신문에서 이런 걸 본 일이 있어요.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천안시에서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영주차장 등 공영시설 위탁관리 우선권과 쓰레기봉투 무료배급, 공영병원 진료비, 상하수도 요금, 화장장 및 장례식장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천안시에서 발의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조례제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 또한 꼭 해야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조례는 경기도에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네.

다행입니다. 혹시 우리는 없고 충청도에만 이런 것이 있나 해서 질의해 봅니다. 앞으로 좀 더 유공자에 대해서 많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다음 99쪽에 저소득 아동에 대한 분권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내년도 저소득 아동지원에 도비가 5억 4,900, 시ㆍ군비가 20억 9,000 총 25억이 책정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도비가 25%, 시ㆍ군이 75%로 비율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5,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18세 이상의 시설퇴소 시 자립정착금으로써 1인당 400만원 정도 지급되나요? 정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산출기초에는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를 보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시설아동들이 퇴소할 경우 자립정착금이 400만원에 불과한데 이거 가지고 혹시 진학하는 학생들은 대학등록금이 필요하고 생활비도 필요한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퇴소 청소년들에게 4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질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퇴소아동에 대한 재정자립금으로 400만원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한테는 대학입학금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별도로 통장을 만들어서 후원자하고 자치단체가 매칭으로 해서 계속 적립도 해주고 있고 여러 가지 도에서 지원책을 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립하는 퇴소아동한테는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많은 시책을 개발해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태반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400만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그러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105페이지 입양수수료 지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입양수수료를 보면 국비가 2억 8,000만원, 도비가 6,000만원, 시비 6,0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또 자료에 나타난 걸 보면 입양자수가 2004년도에는 98명, 2005년도에는 109명이고 2006년도에는 111명, 2007년도 상반기에는 56명인데 4년간 통계를 볼 것 같으면 100명 내외로 엇비슷한 그러한 수준으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200명을 이렇게 책정하셔서 예산이 엄청 많이 책정됐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2007년도 전반기에는 52명밖에 안 돼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입양가정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17건에 1억 7,000여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이 활성화 돼서 국내 입양가족들이 자꾸만 늘어나기 때문에 입양하는 가정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200명을 책정하였습니다.

혹시 너무 많이 책정된 게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100명 하다 갑자기 200명으로, 더블로 숫자를 책정하면 무리한 게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작년 1년 동안에 117명이 입양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측하는데 한 200명까지 될 것으로 감안해서 200명을 편성하였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물론 여유 있게 책정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너무도 무리하게, 지나치게 책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11쪽에 노인일자리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노인일자리 활성화 분권지원에서 하단에 보면 2008년도 예산요구액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시니어클럽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노인들의 사회적인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일거리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노인일자리를 전담하고자 현재 경기도에서는 부천과 시흥, 수원, 성남 등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맞죠?

네, 부천, 시흥, 수원, 성남 네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니어클럽은 충분한 자신들의 지식과 노력으로 사회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복지건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4개소에서 금년에 실시한 결과 노인들이 구연동화, 주택관리, 뻥튀기, 실버카페 이런 것에 823명이 참여를 하고 1인 월 3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소득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이 우리 경기도의 더 많은 시ㆍ군에 전파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 시흥, 수원, 성남은 남부에 주된 지역이죠?

네, 신청을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네 군데가 전부 남부지역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북부에는 하나도 없는데 혹시 북부에도 이런 것을 더 추가로 신설해 줄 의지는 있으세요?

네, 북부지역에서도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북부지역의 고양시, 의정부시, 구리시 세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남부지역에서는 안산 한 군데가 들어왔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네 군데 전부 다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있습니다.

그럼 네 군데서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군데에 도비가 6,750만원 정도 듭니다.

6,750만원이요?

네.

제가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사실은 소상히 모르시는 분도 있으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짧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시니어클럽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2003년도에 제가 수원시 노인회 지회장을 할 당시에 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동조자 아니면 후원자가 상당 부분 많이 이루어져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버카페, 뻥튀기 그런 것 등등도 물론 좋은 예지만 이들이 재가노인을 방문해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또 도시락 배달도 맡고 있으며 요즘 김장철 아닙니까? 김장철인데 김장을 담아서 재가노인들이나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 또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무료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 되면 흰떡 같은 걸 만들어서 역시 그런 방법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봉사하고 있는데 특히, 다른 지역에서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도시에 가보면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혼잡한 지역에 노란조끼를 입고 깃발 들고 계신 노인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그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보람이라고 느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있을 때는 일당을 5,000원씩 주더라고요. 맞습니까?

5,000원 정도 받고 있는 시ㆍ군이 있습니다.

수원을 저는 예를 드는 겁니다, 수원은 제가 제정했기 때문에. 5,000원을 지금도 받는데 사실 이들은 가까운 사람들이 있지만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은 버스를 타려면 교통비만 하더라도 왕복 2,000원이 들어요. 또 커피 한 잔 빼먹어야죠. 담배 사피고 그러면 실제로 남는 게 거의 없는 겁니다. 완전히 봉사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일거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노후에 자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도비 6,750만원이 상정된 고양, 의정부, 구리, 안산시에서 이것이 상정된 것은 다시 예산에 반영하고 편성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필요하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거듭 제안합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양, 의정부, 구리, 안산시에 6,750만원을 노인시니어클럽 창설기금으로 이렇게 편성해 주실 것을 한번 부탁을 해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장, 손숙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올해부터 품목별 예산이 아니고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되면서 글쎄요. 예산서를 보면 한눈에 어떤 사업에 들어가는 총예산 규모를 파악하기는 쉬운 것 같은데 보니까 설명자료에 하나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집행률에 있어서 집행률을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품목별로 가다 보니까 이 품목의 집행률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책사업별로 해서 하나의 단위사업이 포함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나와 있기는 한데 이 집행률이 어떤 사업에 대한 집행률인지에 대한 그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맹점인데 국장님, 하시면서 느끼신 점이나 대안 같은 게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품목별에서 사업별로 변경되면서 저희들도 계속 예산지침서라든가 예산편성 하는데 눈에 익었던 게 변경이 돼서 조금 그런 혼란도 있고 그런데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이게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비 예산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분석평가는 품목별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고 어떻게 집행되는가에 대한 거는 사실은 옛날 품목별이 더 바람직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사업별로 바뀐 데에는 성과목표에 따라서 목표를 나중에 결산을 하면서 그 목표에 미치지 못하거나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선정을 위한, 그런 목적의 예산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과지표, 성과계획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새로운 예산제도 도입에 따라서는 더 중요한 그런 기능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서를 통해서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지표, 성과계획에 관한 어떤 다른 별도의 자료가 있습니까, 이 단위사업별로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공공사업도 성과측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연봉이나 근무지 지정, 인사문제 이런 거를 연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성과 측정지표를 개발해서 같이 접목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제도가 변경되면서 초기에는 많은 부작용과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복지미래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 황선희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40개 사업이 재단으로 넘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심사평가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40개, 일단은 이관된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심사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재단이 이관 받은 사업에 대한 심사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관 받은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평가 작업을 하겠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겁니까,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심사평가한 거에 의해서 올해는 우리가 각 사업별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재단에서 평가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내년도에는 복지재단 예산으로 올라오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완전히 모든 업무를 위임을 줘서 복지재단에서 하는 걸로, 될 수 있으면 빨리 정착시키자 하는 의미에서 올해 전부 다 준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과연 심사평가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조성을 해주느냐가 우선적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인건비가 9억 7,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인건비는 현재 추경에 얼마였죠? 25억, 일단 출연 말고 내년도 본예산에 인건비는 추가로 인원을 채용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대표이사, 사무처장, 연구원 3명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금년도 추경에 나와 있는 인건비는 3개월치를 반영한 거고요. 그 인원에 대한 12개월 분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세 사람의 연구원하고 도에서 파견된 세 사람해서 심사평가 작업까지 다 할 수가 있겠다 하는 판단을 하시는 거죠?

네, 지금 세 사람 파견하는 것 이외에 저희들이 33개 사업을 위임을 주면서 그 업무를 평가하고, 집행하고, 감독했던 업무를 수행했던 직원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얼른 복지재단에 이 업무를 이관시켜주고 돌아오는 거, 기능을 위임을 줬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73페이지에 저출산 고령화 선진지 정책훈련 등 3개 사업 해서 국외여비도 있고 보상금 차원의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진지 정책훈련 이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1명에 대한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정책이다 하면 사실은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선진지 견학을 하지 않아도 뭐가 어떻게 가야 된다 하는 그런 거는 다 나와 있다고 보는데 이게 공무원 한 사람,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아이디어 차원도 아니고 배우기 위해서 가는 그런 차원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들어와 있다는 것이 지금의 어떤 성격상, 지금의 여건상은 이미 나와 있는 해답을, 선진지까지 가서 볼 필요가 뭐가 있겠냐 하는 생각을 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에 있는 아동복지교사 지원 부분입니다. 국비로 해서 2억 1,800인데 지역아동센터에, 이거는 지원센터 지원이 되겠군요. 이건 지원센터 지원이고 아동복지교사 지원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아동복지교사 지원비가 국비 차원으로 해서 국비, 도비, 시ㆍ군비 해서 총 66억이죠? 66억 9,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 따로 하는 아동복지교사 저소득 아동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학습도우미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보면 여기 저소득아동지원 이 예산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을 학습시키기 위한 그런 인건비 지원비인데 사실은 기능이 중복이 되죠?

지역아동센터에 다 들어가는 아동복지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국비를 지원받는 거고 저소득아동 지원은 도비, 시ㆍ군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지역아동센터에 도움을 많이 주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어떤 사업예산이 중복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어떻게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 측면에서 한번 국장님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저출산 고령화 선진지 정책훈련 1명에 대해서 지금 정책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가서 볼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도 공무원뿐만 아니고 민간 또 시ㆍ군 직원들도 같이 합동으로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3회 정도 나눠서, 경기도 31개 시ㆍ군 3회 정도 나눠서 가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1명만 예산에 반영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한 분이 한 번 가시는 거예요? 시ㆍ군 공무원들이 민간인들 하고 같이…….

네, 한 번 가는 걸로 계획한 겁니다. 세 사람이 가는 걸로 계획했는데 예산부서에서 1명으로 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하고 학습도우미가 중복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실태를 확인을 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경기도에 309개소가 있는 걸로 어느 자료에 보니까 되어 있던데 국비에서 나오는 아동복지교사가 500명이고 우리 도에서 학습도우미로 해서 400명 지원계획이 있는 겁니다, 309개소에 대한. 그러니까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를 해주셔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3페이지, 국제결혼 이주여성 건강검진사업이 있습니다. 이 검진은 어느 기관에 위탁을 주신 거죠?

건강관리협회경기도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협회에 초음파 진단기라든가 골밀도측정기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이걸 별도로 예산해 줘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좀 궁금합니다.

있는데 지금 노후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오래돼서 기능이 떨어져서 새로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렇다면 건강관리협회에 자체예산으로 가야지. 어떻게 국제결혼 이주여성 건강검진 한다고 그래서 이 사업에 이거를 해서 한다는 게 예산 성립액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건강관리협회는 보건복지부 관련단체입니다. 단체인데 건강관리협회에서 도민들 건강검진을 하는데 다른 기관보다 비용이 저렴합니다. 우리 도민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좀 더 예방차원에서 해줘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장비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협회는 비영리기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귀시설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정신요양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2006년도보다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되는 사항이 분권교부세에 의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국비도 줄어들어서 그거에 따라서 도비, 시ㆍ군비도 줄어드는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특이한 거는 광역형 정신보건센터운영이다 해서 3억 7,500이 국비지원이 되면서 277페이지,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시ㆍ군에 지원하는 지원비는 줄이면서 광역형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데 국비지원 되면서 7억을 지원한다는 것이 정책 방향상 맞는 얘기인지. 그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님,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신 것 고맙고요. 271쪽에도 보면 정신보건사업이 2007년보다 2008년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273쪽에 줄어든 거는 당초 2청 소관까지 편성을 했었는데 2청 소관이 빠져 나가면서 줄어든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도차원에서도 광역형 정신보건센터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지정이 된 건데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용인정신병원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수사례를 개발해서 시ㆍ군에도 전파하고 정신요양시설에도 보급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이것이 지금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보된 후에 공고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청으로 사업이 일부 넘어가면서 예산상으로는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강도 그렇고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절대적인, 기존에 해오던 거는 줄이면서 신규로 광역형을 하는 게 방향에 맞지 않겠다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42쪽이 되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본 사업이 2006년도부터는 예산이 줄어드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의 경우 2회 추경에서 7억원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설명자료 중 사업추진성과 및 평가부분을 보면 예산집행률이 10월 31일 현재 75.3%에 불과한데 집행률이 이 정도라면 현재 예산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추경이 왜 필요했습니까?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제가 예산에서 이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님, 금년도 불임부부 지원은 감액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2회 추경에는.

네?

2회 추경에는 9,400만원이 감액되는 걸로 이렇게.

7억원이 아니고요? 7억원이 증액?

감액입니다.

7억원이 감액입니까?

네,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서 25쪽에.

7억원이 감액이에요?

네, 삼각형 된 게 감액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군요. 이해가 갑니다. 좋습니다. 밑에 보면 242쪽, 이 사업이 평균소득 130% 이하 불임부부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사업완료 기대효과를 보면 “저소득층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라면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네, 지금 저희 사회복지규정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그거 플러스 사업성격에 따라서 120%, 130% 어떤 때는 150%인 가구한테 지원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130% 정도면 그렇게…….

그러니까 130% 정도를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 있어요? 4인 가족에서.

네.

그게 475만원이 소득인데.

475만원이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지원이 된다고요?

475만원이라는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뭡니까? 475만원이 소득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475만원이 저소득층에 들어가냐고요, 4인 가족에서.

네.

저소득층으로 분리가 돼요?

네.

그렇습니까? 이거 확실한 거죠?

그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초생활보장 차원하고 지금 임신ㆍ출산을 장려하는 차원하고 여러 가지 사업성격이 다른데 불임부부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보면 475만원 그렇게 많은…….

불임부부 지원사업인데 4인 가족에 475만원 소득이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를 확인해야 될 것 같네요. 본 위원 생각에는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이 130% 이하라면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소득이 475만원 정도면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설명자료 331쪽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주로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지난해 사업결과를 봐도 223명이 의료서비스를 받았는데 노숙인 21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외국인이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사업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 정상적인 절차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공공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체류자의 경우 의료기관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은 예산안 설명자료에서도 나타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올해 사업예산 집행률이 72%에 불과한데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증가되었어요. 국비지원이 줄어드니까 도비예산을 추가해서 예산을 늘렸습니다. 과연 이 사업에 예산증액이 필요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박명희 위원님께서 외국인 근로자 의료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집행률 72%는 3/4분기 대비해서 75%가 정상인데 3% 포인트 정도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 경기도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걸 알고 자꾸만 진료 받으러 오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의료서비스를 어디서 받고 있죠?

외국인 근로자는 지금 의료기관하고…….

어떤 의료기관에서 받고 있나요?

보건소에서는 의료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원에다 연계해 주는 그런…….

보건소에서는 연계만 해줘요? 직접 하지는 않고요?

네.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했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은가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보건소에서는 예방하고 검진 등 조그만 것은 해주는데 치료, 진료는 보건소에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의료원이나 아까 얘기한…….

우리가 흔히 보건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주 중증질환이 아니면 간단한 감기라든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도 될 수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부일보에 노숙인 관련해서 11월 21일 수요일자 사회면 보도에 보면, 제가 뽑아왔습니다. 이거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여기 보면 수원서부경찰서 수사결과 “노숙자보호시설이 범죄를 저지른 수배자들의 은신장소로 전락하는 등 보호시설 입소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이런 것이 보도가 됐고요. 또 일부시설에서는 국고지원금을 편법으로 받아내기 위해 실제 입소자가 아닌 허위 입소자를 등록한 사실도 확인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노숙인 쉼터가 그런 범죄자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이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국장으로서는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숙인들의 인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노숙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모든 역량을, 초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과잉수사를 하고 검문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도 차원에서도 신중하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과잉수사한 겁니까?

일단 시설장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고 범인이 아닌 사람한테 그런 수사를 했을 경우에는 타당한 수사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쉼터 같은 데 들어갈 때, 주민등록이 없는 분도 있지만 신원확인이 가능한가요? 전부.

다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경찰이 수사했다는 걸 저는 좋게 보고있는데요.

경찰이 범죄인 수색과 그다음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경찰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는 인권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권을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뭐라고 할까 보호차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무조건 터치를 안 하는 게 인권보호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국고지원금이라든지 우리가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쉼터를 지원하는데 허위입소자 이런 사람들이 등록해서 도민의 혈세가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부분은 막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노숙인을 직접 만났고 또 쉼터를 찾아가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도 쉼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쉼터와 연결해서 파출소나 이런 데에 전화번호라든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63쪽하고 65쪽을 봐주시겠어요? 내년도 노숙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예산을 살펴보면 4억 5,700여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앞서 경찰의 수사결과로 미루어 볼 때 이 같은 예산집행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2007년 올해 예산을 보면 집행률이 100%입니다. 거기에다가 내년도에는 약간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현재 경기도의 노숙인 대책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본 위원이 수원역에 나가서도 확인했고 관련자들을 인터뷰 해본 결과 겨울이면 수도권에 노숙자들은 줄어든다고 해요. 따뜻한 지방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감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경찰은 일부 시설에서 허위입소자가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하는데 상황이 이렇다면 예산을 지원하는 복지건강국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향후 이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운 다음에 적절한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제가 말씀드린 인권부분에 대해서도, 노숙인들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충돌이 안 되는 부분으로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69쪽 출산친화인식개선 관련해서 도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가맹업체 인증마크를 제작해서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으로 6,800여만원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2007년에 이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했죠?

네, 그렇습니다.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과는 이용하는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고맙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그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고맙다고 하던가요?

지금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할인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학원을 이용한다든가 그다음에 놀이공원 시설을 이용한다든가 식료품, 유아용품을 산다든가 할 때 가맹점에 가면 할인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할인해 주죠?

많게는 50%까지 할인해 주는 곳도 있고 20% 할인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과가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189쪽을 보면 정보습득 기회 제공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억 8,700여만원의 예산이 요구됐는데요. 저소득장애인에게 무료신문 보급을 월 단가 7,000원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발간되는, 서울이나 경기도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전국 신문의 월 이용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만 2,000원 정도 하는 걸로 일반신문.

그러면 7,000원으로 어떤 신문을 보내주는 건가요?

7,000원이 아니고 위원님, 190쪽에 보면 산출내역이 나오거든요. 3,500원인데요. 3,500원은 장애인신문이 있습니다. 장애인신문은 매일 나오는 게 아니고 주 1회 나오는 주간신문인데 이것이 가정에 배달하는 배달료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3,500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7,000원이 아니고 3,500원입니다. 189쪽에도 3,500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장애인신문을 보는 거예요?

네, 장애인들이 집에서 장애인복지시책이라든가 정부에서 새로 변경되는 내용, 그다음에 지원시책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애인신문에는 장애인 편에서 이런 기사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장애인신문을 중증장애인들한테 보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정된 기사를 보겠네요?

네.

일반적인 사회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면을 보는 게 아니라 주로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그런 기사만 보는 거죠?

일반기사도 있는데 장애인 관련기사가 다른 신문에 비해서 많습니다.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이게 한 7,000원 정도 되면 이렇게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신문보다는 요즘 컴퓨터를 보급해서 인터넷으로 중증장애인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그냥 앉아서 전반적으로 사회 돌아가는 것을 다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줬으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설명서 35쪽을 보면 보건복지 홍보예산으로 2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지난번에도 홍보 이것 때문에 삭감을 했던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연중 TV와 주요일간지 등에 사업내용을 홍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홍보할 건가요?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36쪽에 보면 교육 및 홍보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홍보뿐만 아니고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연찬회 2,100만원 그다음에 보건복지사업 홍보하는데 2억 5,000, 2억 5,000에는 TV, 주요일간지 그다음에 내용은 4대 바우처, 노인일자리, 기초노령연금…….

국장님, 본 위원이 2억 5,000만원에 대한 걸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찬회 이런 거는 안 들어가 있어요, 2억 5,000만원에. 그러니까 TV, 주요일간지 이 홍보에 대한 것을 묻고 있는데 국장님은 연찬회 2,100만원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홍보방법은 신문, 무가지, 방송, 금년 같은 경우는 SBS라디오 방송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동영상을 제작해서 시ㆍ군에 배포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예산이 복지건강국의 구체적인 사업추진 시 각 사업별로 홍보지원금으로 활용된다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와 같은 홍보라고 하면 효과보다는 생색내기에 그칠 것 같다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은 일부 삭감 또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정히 홍보가 필요하다면 이 예산을 복지건강국 주요사업의 홍보예산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사업비로 들어갔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품목별예산에서 사업별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고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께서 242쪽 불임부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도시근로가구 평균소득의 130%가 4인 가족 기준으로 475만원이 맞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용어에서도 나왔지만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가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475만원이 맞고요. 지금 복지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 아니고 최저생계비 대비해 가지고 용어를 표현하는데 최저생계비 같은 경우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20만원입니다. 그래서 차상위 120%까지 감안했을 때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가 4인 기준475만원 그거를 묻는 게 아니라 이런 분이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느냐.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사업완료 기대효과 거기에 “저소득층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로 불임부부가 자녀와 함께 하는 행복한 가정 영위를 도모한다.” 이렇게 표시해 놨기 때문에 이분들이 저소득층이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불임시술하는 가정으로 봐서는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으로 볼 수가 없죠. 4인 가족 475만원을 버는데 저소득층입니까? 알겠습니다. (손숙미 부위원장, 서영석 간사와 사회교대)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건강국장께서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근홍 복지건강국장께서는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진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진재광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 한 해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과 공직자 분들한테 서운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하고 2007년 행정감사 2년 동안에 걸쳐서 복지분야에서 자원봉사 분야 예산 좀 세워보려고 부단히 노력했었는데 보니까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자원봉사 쪽에 관련되어 있는 양성이나 지원 쪽에 대한 부분은 힘든가요?

진재광 위원님께서 자원봉사 쪽에 애정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금년에 예결위원으로 가셨으니까 지금 자치행정 쪽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독려를 해서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도…….

그 공이 저한테 넘어오면 안 되죠. 집행부에서 미리 세우셔서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경기광역지원센터에 운영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전년도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국장님께 잘된 운영사업소의 평가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경기광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타 시ㆍ도의 모범사례로 벤치마킹까지 받는 입장인데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재광 위원님 광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황선희 위원님도 같은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보건복지부 국고내시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줄었는데 보건복지부에다가 우리 경기도만의 특수한 상황, 경기도가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다. 또 경기도에서 이렇게 운영이 잘되고 있고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건의해서 타 시ㆍ도 기준과는 다른 내시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잘 되는 사업을 오히려 독려하고 장려하고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감축되는 사업으로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잘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13쪽을 보게 되면 노인일자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게 시ㆍ군 인력뱅크에 지원되는 사업이죠? 은빛사랑나눔하고 노인일자리 교육형 추가 등 세 가지 사업이 공히 들어있는 내용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 가지 사업입니다.

여기도 자원봉사활동 및 노인일자리 제공 등 이런 부분들이 어느 특정하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은빛사랑나눔단이나 노인일자리 교육형 추가 이 사업하고는 관계없이 시ㆍ군 인력뱅크 쪽에 대한 지원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세 가지 사업이 전부다 다른 사업으로 은빛사랑나눔단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한테 피복비 9만원을 지원해 주고 부대활동비로 6만원을…….

시ㆍ군 인력뱅크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담회라든지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산 때문에 많이 곤경을 겪는 경우를 봤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나 사업내용을 가지고도 사업을 펼치지 못하는 아쉬운 부분들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ㆍ군 인력뱅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 문제는 두말 할 것도 없고 사업예산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세 가지 사업을 나눠서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시ㆍ군 인력뱅크 지원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ㆍ군 인력뱅크를 진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노인자원봉사단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17개소에서 내년도에는 20개소로 더 늘려서 사업을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유급봉사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용어선택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문서상에도 남는 것이 있고 혹시 이런 자원봉사 개념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게 갖고 있는 분들은 혼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급봉사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용어선택도 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257쪽에 보면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 같은데요. 자원봉사자 교육이 물론 개인 참가비 없이 도비에서 무료로 모든 교육비를 지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 수료 후에도 운영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세워지는 게 없나요?

지금 방문건강관리 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는 많이 필요한데 국고지원이 적어서 자원봉사 실적이 많은 7개 시ㆍ군만 배정해서 지원하고 그외26개소에 대해서는 자체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을 해서 양성하게 되면 일정부분 모든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본 위원도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시겠지만 유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경제 전반적인 것을 판단하셔서 일정부분은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신보건 관련 사업인데 올해 담당자 분하고 저하고 통화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연말정산이 추경에서 돼서 물론 소급으로 처리가 됐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도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 바람에 시ㆍ군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이 운영비도 없고 인건비도 없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후에, 정신보건사업뿐만 아니라 기타 어떤 사업소라든지 단체라든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공직자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그러한 일들이, 물론 업무를 진행하시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또 한 번 발생됐을 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겠죠? 익년도에는.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이것이 도지사한테 직접 보고가 돼서 도지사가 우리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인건비와 관련된 것은 어떤 경우라도 당초예산에 전부 100% 반영하라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시정되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장대리, 장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재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손숙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숙미 위원입니다. 저는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예산집행률이 특히 미비한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139페이지에 보면 재가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이 25%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5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이것도 역시 25% 진행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업들의 예산집행률이 80%에 못 미치는 사업이 10월 말까지 총 29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숙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있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139쪽 재가지원센터 기능보강은 여주에 재가노인지원센터 그다음에 부천에 재가노인지원센터에 지원을 하는 건 성남YMCA 노인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센터를 신축하는데 좀 시일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집행률이 저조하고 신축이 안 되므로 인해서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현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 예산에는 오히려 굉장히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2008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사업집행률이 저조했다고 그래서 사업진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되는데 다만 준공시기하고 개관시기가 좀 늦춰질 뿐이지 사업비는 우리가 계상한 대로 전부다 투입이 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사업비는 금년 사업비대로 소진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더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도?

장애인시설 기능보강도 시ㆍ군에서 저희들이 사업신청자를 받아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시ㆍ군 나름대로 사정에 의해서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률이 저조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2008년도 예산안을 이렇게 증액해서 세워놓으셨는데 내년도에는 진척이 어떻게 되실 걸로 생각하십니까? 올해처럼 또 그렇게…….

위원님, 장애인생활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장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애인복지과장 한중석입니다. 말하자면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내년도에 저희가 더 요구해서 국비 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시ㆍ군에서 선점하고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항상 사업이 딜레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사업의 성격상 그런 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 지나치게 집행실적이 낮기 때문에…….

집행이 늦는 것뿐이지 사업집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점을 저희가 유의해서,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염려 안 하시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2개월도 채 안 남았는데?

보통 사업이 사고이월 되거나 또는 명시이월 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시설사업들은 그런 특성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37페이지, 그러면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이것도 지금 집행률이 33%밖에 안 되거든요.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집행률이 33%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홍보를 잘해서 마약류를 접촉하는 환자가 줄어드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고 단속을 좀 소홀히 했다면 저희들이 분발할 부분이고 이 집행률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평가는 안 하고 싶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도 더 분발해서 마약류 접촉환자가 없도록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33%의 집행률인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잡혀있거든요.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금년에 33% 됐다고 해서 내년도에 꼭 올해와 같은 그런 집행률이 있다고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년 평균에 맞춰서 4,000만원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변으로 미루어 봐서는 꼭 내년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예산이 잡혀야 된다는 게 제가 조금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33%밖에 집행을 할 수 없었다면 내년에는 조금 다운시켜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8쪽에 보면 긴급복지 예산이 나오는데요. 긴급복지 예산이 52억 5,000만원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2007년도 46억에 비해서 약 13% 늘어난 액수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 위기상황 가구의 신속지원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 경기도의 경우에는 전국에 비해서 어떤 신청이 들어왔을 때 미지원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6.8%, 2007년에는 8.1%로 전국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고 나오는데 예산은 자꾸 증액을 시키고 있고, 그래서 경기도가 어떤 긴급판단 지원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걸 묻고 싶습니다.

손숙미 위원님께서 긴급복지지원 예산부분에 대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긴급복지 지원되는 가구는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자와 금융자산 120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간은 1개월, 한 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2차에 걸쳐서 연장도 필요한, 심사위원회에서 2차 연장도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금년보다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더 증액을 해서 긴급복지에 필요한 가정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29번을 통해서 각 지자체 사회복지과를 통한 지원요청 건수 이런 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건수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면 되는데 집행률에 보면 예산서 낼 때까지는 75%가 집행이 됐고 현재는 85%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표에는 보니까 경기도의 미지원 비율이 2006년도 52.3%, 2007년도 7월 31일까지의 통계가 미지원 비율이 48.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5%가 예산집행률인데 왜 타 도에 비해서 미지원 비율이 높은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집행률은 저희들이 2006년도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거의 90% 이상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신청률에 대한, 채택된 가정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최저생계비 130% 이하 자, 금융자산 120만원 이하인 자들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야 그 예산, 우리가 목표한 수준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것을 더욱 완화시키는 것은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경기도만 하기에는 조금 예산사용에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52억이나 지금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2008년도 예산에, 2008년도도 계속해서 그러면 같은 기준을 가지고 하실 건가요?

해마다 경제사정에 의해서 달라지는데 요즘 경제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긴급복지를 필요로 하는 가구는 늘어나고 그다음에 생활급여를 받는 그런 가정은 조금 줄어들고 그런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그거는 다른 시ㆍ도도 마찬가지 입장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른 시ㆍ도도 역시나 가정환경이 어려울 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기도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미지원 비율이 높은 거는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58, 이거는 여러 군데 관련되는 건데요. 노숙인 관련 예산하고 부랑인 관련 예산이 여러 페이지 나옵니다. 그래서 노숙인 관련은 지금 58페이지 그다음에 60페이지 그다음에 63페이지, 65페이지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19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또 부랑인 시설은 66페이지 그다음에 67페이지, 68페이지 이렇게 보면 부랑인시설 운영비, 기능보강 또 부랑인시설 지원 그렇게 해서 많이 나오는데 사실 노숙인하고 부랑인하고의 아주 뚜렷한 차별성이 뭔지 조금 의심이 되는 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부랑인 이러면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생활하는 18세 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노숙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업이 별개로 운영이 되면서 예산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부랑인 시설은 100인 이상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데 비해서 노숙인은 14명에서 39명까지 소규모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또 노숙인 쉼터는 보니까 10개 중에 6개가 수원에 또 중복이 되어 있고 하여튼 그래서 여러 시설들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굉장히 서로 중첩되는, 아까 황선희 위원님께서도 다른 면을 지적해 주셨지만 노인도우미사업도 그랬지만, 하여간 경기도 내에서는 노숙인사업하고 부랑인사업 이거를 어떻게 통합해서 운영하실 생각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노숙인하고 부랑인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느냐. 단적으로 노숙인들이 장기간 노숙상태에 처해서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라든가 생활터전을 잃어버리면 부랑인이 된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가정을 하고요. 첫째, 노숙인들은 비록 노숙은 하지만 부분적으로 직업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재활ㆍ자활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재활ㆍ자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부랑인들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노숙 수준을 넘어서 치료가 겸비돼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2개의 사업은 공존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나누어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용에 있어서 상당부분 중첩되는 거는 사실 아닌가요? 따로따로 하는 게 또 효율적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말씀을 드렸듯이 노숙자들을 부랑인시설에다가 보호할 경우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자활의지가 남아 있는 그런 부분까지 없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숙인들은 노숙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부랑인은 부랑인 시설에서 운영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설명만으로는 제가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랑인은 부랑인 시설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러면 노숙자인 카테고리로도 못 오는 겁니까?

하여튼 위원님, 노숙자들은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쉼터와 자활시설을 해서 가정으로 보내는 것이 우선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부랑인들은 정신상태가 노숙인보다 훨씬 피폐된 사람들이고 치료가 겸비돼야 되기 때문에 치료와 보호를 통해서 빨리 회생이 되면 가정으로 보내도 되겠지만 일단은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합쳤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방안은 없나요?

저희들이 복지업무를 하는 담당자로 봐서는 두 가지 사업은 성격이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랑인 시설에다가 노숙인 업무를 부가해서 준다는 거는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노숙인 보호시설에다가 부랑인 업무를 추가해 준다는 것은 기준에도 맞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두 가지를 양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106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나오는데 액수로 봐서는 얼마 되지 않지만 2008년도 예산요구액 산출내역에 보면 컬러프린트 해서 440만원짜리 1대 구입하는 걸로 나오는데요. 컬러프린터 값이 굉장히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가의, 전문가들이 쓰는 컬러프린트를 필요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예산기준 규정에 의해서 4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금액으로 전부 다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은 조달요청에 의해서, 조달단가에 의해서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이 금액 미만으로 구입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이라는 거죠?

네, 계획입니다.

조달청에서 얼마짜리를 구입해 줄지는 모른다는 거죠?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데 얼마짜리가 구입이 될지는 모르고 예산요구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44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숙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계획을 수립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근홍 국장님. 저는 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쪽에 해산ㆍ장제급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인당 얼마씩 지원하는 것이죠?

서영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50만원씩 지원합니다.

해산비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장제급여에서 장제비 지원은 5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의 수급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고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들어보니까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수급자가 상을 당했을 때 장제비 들어가는 부분들이 병원에서 2일장을 하더라도 염이라든가 수의라든가 병원비용 이런 것을 봤을 때 5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답니다. 그리고 부천 같은 경우는 장제시설이 없기 때문에,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부평으로 가는 경우는 30만원을 하게 되고 서울로 가게 되면 5만원 정도로 부담을 한답니다. 그렇게 하면 최소한 100여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고 200만원 정도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통장이라든가 부녀회 여기서 기금을 모아서 장례를 치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담들을 주민들에게 주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50만원인 장제지원금을 좀 더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질의합니다.

답변 드릴까요?

네.

서영석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장제비 소요비용은 평균 1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남, 시흥, 여주 이렇게 세 군데만 파악을 했는데 평균 150만원. 안치비, 염습비, 수의, 기본물품, 영구차 해서 기본적으로 15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해산비용도 평균 134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50만원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보건복지부에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건의를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저소득층에 해산하고 사망에 대한 장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들을 해서 지역에서 모금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지역에서 별도 성금을 모아서 지원해 주는 그런 노력도 같이 해서 비용이 부족하지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주위에서 기부도 해주시고 또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단체활동하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 책임지우는 부분들이 많고 또한 장례식장에서도 그런 부분의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그쪽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은 아까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하셨다는데 지속적으로 건의하시고 도에서도 이 부분이 상향 조정돼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75쪽에 아동보호시설지원과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그런데 승합차량지원에 있어서 3대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승합차량지원을. 그런데 이 시설이 어느 어느 시설들이죠?

내년에 승합차량 지원하는 곳은 평택 성육보육원, 시흥에 송암동산, 안성의 신생보육원 그렇게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3대만 지원하면 전체적으로 그런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차량지원은 다 이루어집니까?

다 이루어지지는 않고 내년에 이어서 후년에도 평택 애향아동복지센터, 여주 우리집, 수원의 효행원…….

이런 세 곳 정도 미지원된 상태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북부 쪽의 아동시설은 11곳이 다 지원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예산이 지금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내년도 2008년도에는 3개 시설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좀 무리지만 당겨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동복지시설이 좀 더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76쪽, 77쪽에 결식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급식비가 결손아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저소득아동들에게, 경제적 빈곤 아동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1식당 3,500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의 급식비 또 중ㆍ고등학교의 급식비가 1식당에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초등학교는 1,790원이고 중ㆍ고등학교는 2,400원인데 학교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다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1식당 3,500원씩이 책정된 거는 어떤 이유죠?

아동한테 급식비로 1인 1식 3,500원되어 있는 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는 3,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미래를 책임질 아동한테 좀 더 혜택을 주자 해서 500원을 더 증액해서 3,5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1식을 지원할 때 반찬이라든가 급식이 좀 더 양질의 지원이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반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은 한 2,000원이나 2,500원 정도 해서 좋은 식단으로 현재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제조하는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죠? 제가 알기로는 자활, 국영기관에서도 하고 있고 이렇게 있던데 어떤 기관에서 이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3,500원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단체 급식소에서는 괜찮은 단가인지 모르겠지만 아동들이 단체급식소에서만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음식점에서도 식사를 하고 도시락으로도 지원을 받고 주부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주부지원 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식품권을 줘서, 식당에서 사먹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이라든가 도시락, 주부지원, 식품권을 줬을 경우는 3,500원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이 아동들이 대체로 식당이나 개별적으로 이용을 하게 됩니까?

본인 희망, 그다음에 지역 특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 3,500원 정도면 지금 단체급식 했을 때 2,400원이고 1,790원이라고 볼 때 비용이 좀 과하다. 사실은 많이 줘서 양질의 급식이 되도록 하는 건 더 옳은 거지만 실제로 예산편성했을 때 그 비용자체가 좀 과하지 않느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130페이지에 보면 노인생활안정 예산에서 경로식당이라든가 저소득 재가노인에 대한 그런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경로식당에 2,000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또한 저소득 재가노인들은 2,500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똑같은 저소득층의 아동들이나 노인들 사실 같은 조건이란 말이에요. 도리어 어르신들이 드시게 되면 더 많이 드시겠죠? 어르신들에게 더 양질의 급식이 지원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 보면 지금 3,500원이라면 거의 1,500원에서 1,000원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아동들 인권이라든가 그다음에 단체급식소 이런 데는 노인들하고 틀려서 가기를 회피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분식집에 가더라도 3,500원짜리 음식은 별로 없습니다. 보통 먹으려면 5,000원. 그래서 저도 방학 중에 아동들이 급식하는 일반음식점도 가보고 도시락집도 가보고 했는데 보통 메뉴표에는 4,000원, 5,000원 그렇게 정해져 있는 음식도 아동들이 3,500원 쿠폰 갖고 오면 그냥 주고 하기 때문에 노인들하고 아동들하고는 달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일단 경노식당이나 저소득 재가노인들에 대한 급식비 부분도 어떻게 보면 2,000원, 2,500원은 양질의 급식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조정이 필요하겠다고 본 위원은 예산심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79쪽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률이 54%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이 사업은 상해보험료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조달청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부화재 해상보험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입찰해 갖고 조달해서 낙찰률에 의해서 54%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상해보험료 지원은 2,768명인데 가정에 위탁된 아동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된 아동들하고, 입양아동들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가정위탁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5명이 입원해서 88만원 정도 보험혜택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추경에 삭감시킨 사항입니까, 2차 추경에서? 상해 보험료 지원에 대한 부분. 2008년도는 삭감이 된, 2007년도보다는 줄여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불용되지 않나요?

지금 사업기간이 남아서 저희들이 남겨놨는데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남겨야 되는지 별도로 검토를 해보고요.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국비에 의해서 도비가 부담되는 건데 저희들이 많이 이런 통계를 올렸는데 국비 삭감내시가 안 내려와서 자체적으로는 삭감하기가 곤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보험사 선정을 잘해서 보험료를 절약한 건 잘 됐는데요. 일정부분 위탁아동에 대한 실태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85쪽 아동보호시설과 학대아동보호 지금 각 보호시설에 교사라든가 인건비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데 사실 학대아동보호나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보호라든가 그런 시설들은 아동을 양육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교사들이라든가 인력에 대한 공급기준이 따로 마련된 게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보호시설에 있는 교사와 학대아동보호시설이 급여 차이가 있고 또한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보호시설에도 급여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어느 정도 동등하게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위원님 말씀을 이해는 하겠는데요. 사업성격이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국적인 현상이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

지금 아동보호시설지원하고 학대아동보호시설은 도비로 전체 지원되는 것이고요.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지원은 국비로 같이 매칭으로 지원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특히 도비로 지원되는 같은 시설에 대한 내용들은 일률적인 급여체계를 갖춰서 차등이 없게끔, 아마 그건 아동시설뿐 아니라 노인시설이라든가 장애인시설도 공히 그런 같은 체계를 갖춰나가는 것이 앞으로는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경기개발연구원에 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용역에서도 그런 부분이 거론됐습니다. 단 각 기관별로 일정기준을 두고 업무난이도, 그다음에 근무시간 이런 거에 따라서는 별도 가감을 해서 급여를 책정하는 옳다는 것이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인데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장기적인 과제로 의회하고 협의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많은 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논의되고 있고 또한 그들이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사명감 가지고 일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렇더라도 가능하면 각 기관별로는 비슷한 체계로 급여가 지원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94쪽에 We-Start마을 사업추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략한 건데요. 총 10개소가 있는데 3개소는 4억을 지원하고 7개소는 3억을 지원했습니다. 차등된 이유는 어떤 이유죠?

3억하고 4억 차이는 이용자가 400인 이상일 때는 4억을 지원하고 400인 미만일 때는 3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예산의 지원이 어떤 시설에 일률적으로 지원되기보다는 사업량에 따라서 또 사업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141쪽입니다.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인데요. 올해 예산이 당초에는 추경까지 59억 4,400을 세웠는데 2차 추경에서 15억 7,500을 삭감하고 43억 6,900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 2007년도에는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세웠는데 2008년도에는 1,47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41억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금액도 조금 늘었고 대상자는 줄었고 그러면서 2007년보다는 삭감한 금액에 비해서 줄기는 했지만 일단은 금액 자체가 인원에 비해서 크고 또 인원은 적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지. 만약에 추가적으로 증액될 수 있다든가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라든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지금 서영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금년 노인돌보미바우처는 65세 이상 평균소득 150% 미만 대상가구한테 돌보미를 제공하는데 바우처 지원액이 월 20만 2,500원이고요. 그다음에 본인 부담은 15%인 3만 6,000원입니다. 월 27시간 제공을 전제로 3시간씩 9회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금년 지침이고 내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금년의 것을 평가해 가지고 다르게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내년도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1,470명으로 너무 많이 줄었어요. 3,510명에서 너무 많은 인원을 축소시켰습니다. 사업인원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추경에 삭감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금년의 목표달성 부분을 빼고 전국적인 현상이라 그만큼 인원을 줄여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이 보편적인 복지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거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황선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다른 비슷한 사업들과 중복되지 않는 부분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167쪽, 169쪽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가사서비스가 있는데 장애아동의 치료적인 부분들, 재활치료를 위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보니까 도비로 100% 지원되는 게 있고 시비로 50 대 50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올 2007년부터 도비, 시비 50%, 50%로 지원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자체를 전환하신 거죠? 도비 전액으로 해줬던 것을 작년도까지 하다가 지금 바꾸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5개소는 전체가 도비로 지원되는데 2007년도에 설치한 곳은 50 대 50이에요. 왜 똑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50 대 50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그러니까 먼저 선신청했다고 해서 100% 지원해 주고 또 후에 했다고 해서 50 대 50으로 하는 부분은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167페이지 장애인 재활치료 가사서비스 지원하고 그다음에 169쪽 장애인 재활치료 가사서비스 지원은 비슷한 사업이지만 성격이 틀리거든요.

똑같습니다.

이 앞에 부분은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거고 뒷부분은 자치단체에다 줘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ㆍ군비를 부담시킨 거고요. 먼저 설명한 것은 재활협회, 단체에다 줬기 때문에 재활협회에서 주민서비스를 위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도비 100%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민간단체에 지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간단체에다 지원하더라도 각 시ㆍ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민간단체에 지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사업을 설치했다고 해서, 그 시설을 설치했다고 해서 거기는 100% 도비로 해주고 뒤에 2007년도에 사업을 진행했다고 해서 50 대 50으로 해준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 그렇다고 본다면 선행했던 그런 사업들도 50 대 50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ㆍ군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나서 시ㆍ군에서 위탁을 민간단체로 지원해 주면 더 형평에 맞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 이 시설이 이곳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도 진행하게 돼 있죠? 추가적인 사업들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게 되면 다른 시ㆍ군에서 형평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형평에 맞게끔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시ㆍ군에다가 전환하는 게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최대한 빨리 당겨서 협회에다 주는 것을 시ㆍ군에다가 줄 수 있도록 해서 도비하고 시ㆍ군비 부담률이 같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사업이니까 그렇게 전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요. 다음에 178쪽, 179쪽입니다. 장애인 행사 지원입니다. 보면 사업주체가 다르긴 합니다. 장애인축제한마당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또한 장애인의 날 행사는 경기도신체장애인회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주관자, 운영자들만 다를 뿐이지 사실 그 행사에 오는 분들이 대체로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행사에 가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지역에서 그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큰 차이가 없거든요. 운영자는 다릅니다. 협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르지만 이게 사실 날짜도 별 차이도 없고, 이 단체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 본 위원한테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격하고 행사내용에 따라서 행사비용이 차이는 있겠지만 이 부분이 정확히 산출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히 평가를 해보고 점검해서 비용이 단체별로 차등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않는 방향도 그렇지만 사실은 같은 월에 진행되기 때문에 통합해서 진행해도, 예를 들어 3,000만원 지원하더라도 좀 더 행사가 폭넓게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로따로 하면 비용만 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협회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의견을 모아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몇 가지 질의가 남아 있는데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입니만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6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무슨 질의를 할 건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에 대해서 약간 확인하고 질의하고요. 은빛사랑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예방접종사업 이렇게 4가지를 10분 안에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5개 지역에 수원, 평택, 시흥, 인천, 양평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에다가 위탁을 한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용인, 화성, 오산, 의왕은 지자체 단체경상보조로 집행해서 50 대 50 그다음 위에는 민간경상보조는 100%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에다가 위탁한, 이 사업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시흥은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 단체경상보조로 한 용인, 화성, 오산, 의왕은 언제 시작했습니까?

2007년부터.

2007년부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6년에 예산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166쪽, 168쪽을 보시면 166쪽은 100% 도비로 나가는 민간경상보조로 한 사업이 2006년입니다. 그다음에 168쪽에 보면 자치단체 이전한 사업도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같은 연도, 작년부터 시작한 걸로 본 위원이 자료상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자료상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2006년부터 사업을 시작…….

서영석 위원님도 형평성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같은 해에 5개 지역은 100% 도비로 그다음에 4개 지역은 지자체 경상보조로 시ㆍ군에다가 내려 보내면서 50 대 50으로 매칭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면 민간경상보조로 한 지역 같은 경우는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에다가 주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의혹도 있는데 이런 사업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했고 그 위탁기관을 선정하다 보니까 재활협회가.

그러니까 단일사업이에요.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지역을 전체적으로 9개를 선정해 가지고 같은 해에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5개 지역은 100%를 보조하면서 민간경상보조로 하고 4개 지역은 지자체보조로 해서 50 대 50으로 한다는 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만약에 이런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면 처음부터 시범사업으로 100% 도비로 다 지원하든지 아니면 50 대 50으로 해서 지자체 경상보조로 동시에 출발해야지, 만약에 연차별 차이가 있다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연차별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이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위원님,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2007년부터 한 건 맞고 요. 예산서에 보면 2006년도 사업은 장애아재활교육센터 운영이 아니고 장애아생활도우미 운영 사업비 예산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이해는 됐는데 지적합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어제 하루종일 자료준비 하느라고, 한 가지 때문에 오늘 제가 질의하지 않았는데 제가 두 시간을 왔다갔다 자료를 확인한 게 있습니다. 표기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신요양시설 같은 경우가 그런 건데요. 시작할 때는 6개가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과보고에는 세 군데가 했어. 그래서 세 군데가 도대체 어디 갔나 하고 행감자료 다 찾아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내년도 예산 2청에 가서 있더라고요. 2청에서는 내년도 예산 신규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자료제출할 때 분명히 해주시지 않으면 저희 의원들은 골탕 먹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묶어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비고란은 왜 둡니까? 비고란 같은데다가 구분해서 주시면 저희가 이런 쓸데없는 질의는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를 만드시는데, 여러분들은 다 직접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봐도 이해하시지만 의원들은 자료를 보고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작성하는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다시 전체적으로 지자체 단체경상보조로 가는 부분을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은빛사랑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은빛사랑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은빛사랑채를 설립하기 위해서 30군데 설치를 지원해 주셨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셨거든요. 올해 은빛사랑채 어디 갔습니까?

내년도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내년도 사업은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도에 은빛사랑채, 노인 그때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위해서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 해서 단기보호 이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가, 중앙에서 내려온 거 아닙니다. 경기도가 30개를 설치하면서 예산지원을 지자체에다 해줬잖아요. 그다음에 30%이기는 하지만 운영비도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서둘러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하나도 내려 보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지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지자체가 내년도에 다 문 닫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담당국장으로서는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더라도 은빛사랑채를 설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고 거기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담당국장으로서는 이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심사 과정에서 우리 도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예산이 증액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은 시ㆍ군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옳다 하는 결론이 내려져서 예산부서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이런 게. 예산지원해 준다고 사랑채 설치하라고 하더니 1년 지나니까 결국은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지자체더러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지자체들도 이 복지예산 때문에 허리가 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다 중앙에서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마디 건의하고 지나간다면 경기도가 의지를 가지고 선진복지경기를 구현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 중에 선도자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분주하세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지자체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존의 은빛사랑채는 일단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운영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년도에 새로 신청하는 게 4개소가 있는데 4개소는 반영을 못한 부분,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시ㆍ군별로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염려같이 일몰될 가능성도 일부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라든가 결재라인 전부다 설명하고 설득을 했는데 아쉽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수요ㆍ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부랴부랴 은빛사랑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단기보호시설 그다음에 주단기보호시설들이 경기도에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ㆍ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은빛사랑채를 올해 확대한 것 같은데 걱정됩니다.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 놓고 뒷마무리 하지 못하고 지자체에다가 떠넘기는 것 우리가 중앙에서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때 경기도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한 검토와 고민이 있지 않고서는 지자체에 부담만 준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충분히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구성된 기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국장님도 인정을 하셨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민간파트너십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어떤 복지의 어떤 패러다임이라든지 영역을 넓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지역복지협의체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한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수립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황선희 위원님과 의견은 같이 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간사, 상근인력을 채용해서 잘 운영이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국장으로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시ㆍ군 자체에서 하는 것이 옳다 해서 도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비용을 다른 분야에서 마련해 주신다면 시행하는 것을 제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시니까 마음이 놓이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부분이 사실은 전국적인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해 놨을 경우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자원이 연계되면서 복지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국적 상황에서는 선도적인 모델로 나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요. 설명자료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만 봐서는, 찾으셨나요?

네.

이 예산으로만 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국ㆍ도, 시비매칭으로 해서 올해 59억원이었는데 내년도에 48억이 지금 세워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줄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1차 추경 때 국가예방접종에 대해서 병의원까지도 확대해서 무료 접종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중앙으로부터 내려오지 않아서 삭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후에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미 보건소 쪽에서 거리상 멀어서 잘 활용이 안 돼서 그렇지 보건소에서 이미 무료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가면 무료로 다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시책추진보조금으로 4개 지역이 시범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지만 4개 시ㆍ군들의 실적이 별로 %가, 집행률이 10%를 넘지 않은 걸로 나왔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과다 책정한 걸로 설명을 해주시기는 하셨는데요. 내년도에 무료예방접종이 예산에 세워지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올해보다도 더 늘려도 시원치 않은 판에 지금 이렇게 10억이나 예산이 줄어서 내려오는 이유가 뭘까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국비 내시에 따라 저희들이 매칭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매칭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거를 평가를 했는데 국가에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을 확대를 했고 확대된 거에 따라서 보건소 예방접종사업비는 감액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감액한 이유가 뭐라고요?

2008년도에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예산액을 확대했다는 얘기입니다.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그래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방접종사업은 필요한 거고 이것이 국가 전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볼 때 어떤 식으로 국비를 편성하고 지방비를 얼마큼 부담해야 하는 과정에서 2008년도에 국가에서 다루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은 지금 확대할 계획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는 조금 줄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문은 안 됐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구상을 갖고 이게 국비, 중앙기금이 가내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칭을 시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예산들이 내년에도 세워지는데 그런 예산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명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42쪽을 보면요.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이동목욕차량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에 국비하고 시ㆍ군비로 이루어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해서 노인들의 건강상담이라든지 목욕수발, 물리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수혜 당사자들에게도 상당히 호응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 국비가 대폭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내년도 예산에 50% 가깝게 감소가 됐는데, 사업에 따라서 크게 축소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럴 때 우리 도비라도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올해 집행률을 보면 100%로 다 예산집행이 됐습니다.

위원님, 목욕수발사업, 물리치료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처음 시작된 게 공동모금회에서 차량을 지원해서 시작됐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국비 보조비율이 내려왔기 때문에…….

글쎄요. 그러기 때문에 올해 예산집행률이 100%예요. 그런데 내년도 국비가 대략 50% 예산이 삭감이 돼서 내려왔거든요. 내년도 예산책정이 50% 정도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동목용차량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에게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이렇게 적게 내려올 때는 도비라도 지원해서 이 사업이 잘 운영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보셔서 몸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수원, 화성, 이천 3개 지역에 한정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형평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객관성 이런 거를 같이 검토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표본감시의료기관 관련해서요. 예산안 설명자료 294쪽과 295쪽을 보시면요. 생물테러표본 감시의료기관이 15개 의료기관, 그 옆에 보면 인플루엔자 대비 표본감시의료기관이 10개 의료기관 이렇게 분리해서 지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사업을 똑같이 의료기관에서 하는데 예산은 보면 많지는 않아요. 한 1억 정도, 이 두 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통합해서 하면 좀 더 많은 곳에서 넓게 감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관계공무원들의 일손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거를 구태여 분리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위원님, 사업성격은 조금씩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이해를 해주실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생물테러표본 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은 국비하고 거기에 따른 도비를 50% 매칭 하는 것이 되겠고 인플루엔자 대비 표본감시기관은 100%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두 사업을 분리해서 우리가 그거를…….

아니, 그러니까 꼭 그렇다고 해서 분리할 필요가 있으신가요?

지금 대상기관이…….

사업을 같이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의료기관 선정을 같은 곳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대상기관이 앞에 15개 의료기관하고 뒤에 10개 의료기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같이 할 수는 없어요? 대상기관을 한 번 정하면 계속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2개 기관을 같은 데다 지정을 안 하고 효율성을 위해서 나누어서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기 위해서…….

그건 기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통합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이동편의지원 관련해서 설명자료 185쪽을 보면요. 지난해 예산심의 때 지적이 된 부분인 것 같은데 중증장애인 외출 시 무료 이동편의제공 사업으로 지난해 차량부족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기름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예산과 관련해서는 사업확대에도 필요하지만 유류비에 대해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주는 방법을 통해서 중증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화물차의 유류보조금 지원 하듯이 장애인 이동편의지원 차량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줄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고요.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헬스키퍼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각장애인들이 본인들에게 정말 중증시각장애인들의 생계유지라든지 직업영역 확대를 위해서 헬스키퍼를 운영했으면 해서 아마 예산을 좀 세워 주십사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이걸 굉장히 갈망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와 연관해서 예산안 설명자료 88쪽과 89쪽, 학대아동보호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예산안을 보면 지난 2006년과 올해 그리고 2008년 내년 예산까지 금액이 모두 동일합니다. 예산집행률을 보니 100%인데 100%가 다 예산집행이 됐어요. 치료비와 운영비 등에서 부족한 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학대아동보호는 굿네이버스에 위탁을 하고 있고 학대아동보호는 성남, 부천, 화성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충분하다고 생각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여건 상 내년도에는 금년 수준으로 반영을 했고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증액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을 100% 다 집행을 하셨는데 추가로 학대아동이 발생을 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내년에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거죠?

네,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을 비롯해서 학대아동보호기관 근무자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황선희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시ㆍ군에서 기초노령연금 실시와 관련해서 지방비 부담이 는다고 해서 도의 현재 부담을 20%로 하는 거를 50%까지 확대를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성남이기 때문에 성남의 예를 들어 가면서 조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성남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초노령연금이 실시되면서 성남시가 부담해야 할 부담액이 노인교통수당을 합쳐서 한 218억이 된다라는 그런 자료를 받았는데 도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138억, 성남시 같은 경우에 138억의 부담이 생긴다. 본 위원이 시로부터 받은 자료와 도에서 제출해 주신 게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이런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뭔가 해서 알아봤더니 수급률의 추계를 시는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60%로 잡아라 해서 수급률 추계를 60%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218억이 나왔고 우리 도는 60% 이후에 아마 별도로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에서 재산상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거를 감안한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에 노인인구 중 48.8%가 이 기초노령연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시가 계산한 추계율 하고 도가 계산한 추계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에 이런 현격한 차이가 생긴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1월 16일까지 1차로 시에서 신청자 접수를 받았고요. 12월 말에 금융자산까지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1차적으로 시ㆍ군에서 파악한,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수급노인수를 3만 4,887명으로 도에서는 파악을 했는데 한 1,000여명 정도 더 신청자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말에 금융자산까지 합치면 이 숫자가 늘지, 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번 예산안 처리도 그렇고 또 12월 17일 있을 우리 조례안도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단은 도에서 잡은 이 예산을 그대로 통과는 시키되 차후에 변경사유가 생길 때, 엄청난 추계에 차이가 생길 때 시ㆍ군이 엄청난 부담을 예상과 달리 해야 할 경우에는 그거는 조례변경이라든가 차후에 개정을 통해서 그다음에 추경 예산편성을 통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일단 해봤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하고 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기초노령연금 2,473억 계상한 거는 국비ㆍ도비 20%, 시ㆍ군비 80%를 감안해서 이거를 반영을 한 거고 조례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례안이 변경되거나 바뀌면 거기에 따른 추가예산을 확보를 했다든가 예산이 남으면 감액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심사할 때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떤 변화조짐이 있거나 하여튼 시ㆍ군의 건의사항을 좀 더 검토를 해가면서 탄력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문제입니다. 사실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조사결과도 나왔고 그동안 민간시설에 근무하시는 종사자 분들하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각종 자리 만남을 통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사실은 희망의 말씀을 그동안에 많이 주셨던 게 사실입니다. 도지사께 지금 보고를 하고 있다. 어느 정도 결재가 났다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렇고 시설에 근무하시는 종사자 분들도 일말의 기대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 복지건강국의 입장이 국비를 더 받아내서 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실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얘기가 안 나오니만도 못한 그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 국장님,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그분들한테 미안함과 위로의 말씀을 하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님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국장으로서는 의회에서 제가 발언한 것, 시설종사자한테 발언한 것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소신은 그대로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얼마만큼 지원하고 그다음에 단기에 걸쳐서 뭐를 지원해 줘야겠고 중장기 계획으로 어떤 부분의 복지를 더 확대해 줘야겠다는 게 내부적으로 용역안을 참고로 해서 도비 수급률을 감안해서 계획을 만들어보고 그렇게 시행하려고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국가지원사업, 그러니까 복지사업은 국가사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국비가 꼭 지원이 돼야지 이거를 실현해 주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거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담당 실과 그다음에 저 개인소견으로는 지금 중기계획, 단기계획 세워놓은 거에 대해서 이행하는데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종사자의 인건비 부분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하게끔 변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도 입장에서는 중앙에 국비보조를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분권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거를 하겠다고 하시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 그냥 일단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그런 회피용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볼 때는 국비를 받아내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시겠지만 도에서 좀 더 도지사께 더 강력한 요청을 해서 그 작업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의 예산부서 이런 데도 다 동의를 했고 지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 열악한 거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근거로 해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보라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노력을, 예산부서라든가 이런 데 같이 노력을 해주시면 빨리 종사자들한테 복지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은 많이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보훈단체 지원 부분에 상이군경회 이동특송차량 4대가 지원이 됐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다른 단체도 요구할 경우에 과연 어떻게 이거를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앞으로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상이군경회를 지원하면서 근거라고 그럴까요, 판단의 기준은 어떤 거였습니까?

상이군경회의 이동특송차량을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국가유공자를 대우해 주는 차원에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얼마만큼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중상의자 50명 이상의 4개 시ㆍ군에다 먼저 지원을 하고 더 추가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실무부서에서는 30명 이상 중상의자 이상까지 요구를 했었는데 1차적으로 도비 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50명만 먼저 하고 필요할 경우에 더 확대하자 이런 식으로 조율이 됐습니다. 앞으로 재원이 가능하면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상이군경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입니까?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와는 다르게 이동을 하는데 어떤 이동편의제고를 위해서 차량이 지원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에서 이와 같은 요구를 해올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거냐,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하여간에 참고로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그런데 설명서에 보니까 이 예산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중기재정계획에 그런 게 없습니다. 반영사항입니까? 반영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까? 제가 찾아봤는데.

여기 표현을 지금 잘못했는데요. 중기재정계획은 반영사업이 아닙니다. 20억 이상만 반영되기 때문에 여기 반영이라는 표현은 잘못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다른 사업하다 보니까 그냥 복사해서 표기가 된 것 같은데 그거는 오류를 좀 시정을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시설종사자 직무연찬회가, 179페이지입니다. 연찬회 예산이 2007년까지는 1인당 10만원씩 해서 200명에게 지원된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은 왜 그렇죠?

예전에는 3개 장애인단체가 합쳐져서 한 번 하는 걸로 해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시설협회에서 3개 장애인단체가 각자 했었는데 연합회에서 3개 단체를 묶어서 하면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통합해서 한 거죠?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연찬회는 대체적으로 1인당 10만원 정도로 책정해서, 그 금액이 많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연찬회를 통해서 복지향상을 위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생산하고 서로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방향인데 꼭 인원당 20만원씩 해야 되는지, 합해져서 좀 더 효율적으로 연찬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금액 자체가 증액된 거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30쪽을 봐주십시오.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가 있습니다. 그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는 사실 신빈곤층에 대한 지원으로 상당히 우리 도에서는 적절한 사업이고 도민을 위한, 빈곤층에 어떤 지원은 잘 된 사업인데 이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긴급복지지원이 있죠. 있지만 대상이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대상에 차이가 있고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긴급복지는 1개월로 하고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는 3개월까지 하고 있는데 복지부에 건의해 가지고 국비지원사업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신빈곤층에 이런 지원이 되고 있지만 예산자체도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62억 정도면. 또한 시ㆍ군에서도 33억원이 잡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ㆍ군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시ㆍ군의 부담도 덜어주고 도의 부담도 덜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를 위한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한시적 생계구호가 재산이 얼마까지가 기준이죠?

비수급 빈곤층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써 재산가액이 6,0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긴급복지지원은 9,600만원, 9,600만원은 어떤 기준이죠? 지원대상 중에 9,600만원 기준되는 게 있던데요.

긴급복지는 금융자산이 120만원 이하고요. 최저생계비 130% 이하입니다.

전체적으로 9,600만원인가요? 그 재산기준이.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 뭐냐 하면 6,000만원은 사실 적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보통 보면 임대를 하더라도 6,000만원은 넘을 겁니다. 또한 보통 18평, 13평 하더라도 1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말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분이 보호를 못 받고 집을 팔아라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어떤 주거는 확보가 돼야지 만약에 주거가 그렇게 안 된다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재산의 기준을 조금 완화시켜서 대상자의 폭을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보건위생정책 관련사업 업무추진비인데 2007년도까지는 500만원, 2006년도에는 4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200만원을 더 추가해서 3,7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어요. 특별하게 그렇게 증액시켜야 될 사유가 있었나요?

위원님 사업별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기존에 2007년도에는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만 반영됐는데 일반운영비가 사업별예산으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다른 데 있었던 게 합쳐져서 증액된 겁니다.

여기 보니까 위원회 참석수당이 일반관리비에 들어갑니까? 운영비에 들어갑니까?

일반운영비로 편성이 되겠고 그전에는 이 사업이 보건위생정책사업 추진 운영비 이게 별도 항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 사업별로 단위를 묶다 보니까…….

그 예산이 3,200만원이었습니까?

네, 작년에 3,200만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모자보건검사 등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이죠? 어떻게 진행되는 목적사업입니까?

이게 인구보건협회 이동검진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인구보건협회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근거는 모자보건법 제6조에 보면 출산지원사업으로 조사ㆍ연구ㆍ교육 이런 거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자보건협회가 이렇게 명칭을 바꾼 거죠? 원래 출산억제정책을 진행했던…….

가족계획협회가 인구보건협회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지금 모자보건법에 의하면 이동검진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성 갑상선 기능검사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증액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이 꼭 이곳에서만 진행되는 건지 하는 부분이에요. 이 협회에서만 이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또한 이렇게 2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야 되는지. 지금 2006년도에 3억 4,900에서 2007년도에 6억 6,500으로 3억이 늘어났고요. 또 2008년도에 2억 2,000이 또 늘어났습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증액이 돼야 될, 사업이 그렇게 확대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위원님, 다른 사업은 전부다 전년도와 유사하고요. 그다음에 모자보건 이동검진지원 사업에서 제일 나중에 보면 출산장려, 정관복원 이 사업은 내년도에 새로 실시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건 5,000만원 정도잖아요. 5,000만원인데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3억, 2억씩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근거자료를 본 위원에게 예산심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가족계획협회가 인구보건협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어떤 업무적인 추진방향이라든가 사업자체를 변동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협회에 대한 특혜성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히 증액사유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내년도에 증액되는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아까 신계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국제결혼 이주여성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건강검진 장비지원에 대해서 초음파진단기라든가 골밀도측정기는 건강관리협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건강관리협회라는 건 검사를 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그런 기기나 장비를 비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1,000명을 사업했었죠?

네.

2,000명으로 1,000명을 더 늘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비구입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사업은 우리 도민 그다음에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건강검진을 받는데 필요한 사업이고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는데 필요한 건데요. 우리가 100% 지원은 안 해주고 장비구입비에 30%만 지원해 주고 70%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초음파진단기라든가, 골밀도측정기는 지금 결혼이민자들이 들어오는 연령이 대체로 20대나 30대 초반 이럴 거예요. 사실 그분들이 골밀도 측정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건 타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지금 검사품목도 간기능, 혈액검사, 방사선검사, 당뇨, 면역혈청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가지는 뭐가 추가되죠? 또한 1,000명에서 다시 2,000명으로 1,000명을 늘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결혼을 하게 되면 이분들도 보험이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대상자들이 여기서 꼭 받아야 되는 이유, 사실 거리로 봐서도 접근성도 멀잖아요. 건강관리협회가 수원에 있고.

위원님, 두 가지 추가되는 사업은 초음파하고 내순환계통 검사가 추가되고요. 국제결혼을 하면 바로 국적이 취득되는 게 아니고 일정기간 절차를 밟아야 국적이 취득되기 때문에 바로 내국인 같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에는 상당기간이 걸리고요. 이 사업은 물론 이주여성들이 오는 것도 받지만 순회 진료차량을 갖고 순회해서 검사를…….

순회도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원건강관리협회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폭넓게 기관들을 각 지역에, 안산에도 많이 있잖아요, 이주여성들이. 또 부천에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의 보건소를 통해서라든가 기관을 확대시켜 나가고 그리고 2,000명이라고 했는데 이 인원도 어느 정도 실태파악이 돼서 정확히 잡힌 숫자인지에 대한 부분도 확신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명에서 막연히 2,000명으로 늘리니까, 예를 들면 대체적으로 1년에 국제결혼을 몇 명이 한다는 이런 추세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서 진행됐느냐는 거죠?

위원님이 검진항목이 11개에서 13개로 확대되면서 인원이 증가가 되는 거고요. 초음파진단기라든가 골밀도측정기 이거는 장비만 구입한다고 돼 갖고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기계를 다루고 그것을 판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도 전체 차원에서는 건강관리협회에다 일부 지원해 주고 거기 인력을 활용하는…….

본 위원이 건강관리협회를 방문했었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또한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동차량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초음파진단기라든가 이런 것을 싣고 다닐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 기계가 얼마나 큰지 아니면 싣고 다닐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여하간 이런 건강관리협회라고 한다면 어떤 시설이나 설비들은 제대로 갖추고 우리가 2,000명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 거지만 그 장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검진비를 내지 않고 한다면 모르지만 저렴하기는 하지만 검진비를 다 내고 하니까 장비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협회에서 부담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 1,000명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10월 30일 현재 자료이고 여기 이동해서 할 수 있는 것은 253쪽에도 나왔지만 간기능, 혈액검사, 방사선, 당뇨 이런 것을 간단히 검사를 하고 더 자세히 2차 검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이주여성들한테 와서 초음파진단 검사하고 골밀도 측정을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검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 부분은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가사서비스라든가 독거노인도우미, 노인돌보미 사업에서 위탁받아서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그 사업 하나하나가 대단히 큰 사업들인데 한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그 사업을 관할하고 총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사업들에 대한 적절한 분산이 이루어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이 어느 사업인지 초점을 잃었거든요.

본 위원이 보니까 가정파견봉사센터가 있죠? 가정봉사파견센터인가? 그것이 각 지역에 있습니다. 가정봉사파견센터에서 가사도우미, 독거노인도우미, 노인돌보미 사업 이런 사업들을 그 단체에서 진행하더라고요. 그 사업자체 단위 하나하나가 큰 사업들이고 그 범위가 넓은 사업들이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부천지역은 가정봉사파견센터가 전체 지역을 다 관할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관리하는 인원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섹터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원하고 도우미 있는 거에 따라서 사업비도 별도로 차등지원해야 되고 그다음에 너무 지역이 넓으면 교통비라든가 와서 상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지정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여튼 4대 바우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바우처 사업들을 위탁하는 기관들이 정말 적절하게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나 현장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바우처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평가항목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평가가 들어가서 평가하고 새로 지정할 때 참고해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줘서 감사드리고요.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알아볼 게 있는데 설명자료 189쪽에 정보습득기회 제공을 보면 190쪽에 보면 1만 5,600명 3,500원씩 해서 3억 2,76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1, 2급에 한해서입니까? 3급 중증장애인까지 포함한 겁니까?

1급부터 3급 중증장애인에.

3급까지 계상된 게 1만 5,600명입니까?

1급에서 3급 등록장애인은 이보다 많은데 교육대상으로 1만 5,600명을.

교육대상이요?

신문보급.

교육대상이 아니고 신문보급. 그래서 이 숫자가 1급부터 3급이면 1만 5,600명이 더 나올 겁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1급부터 3급이면 1만 5,600명이 더 넘어요. 확인해 보시고 인원수가 넘으면 정정해서 다시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이 아니라 4억 얼마 될 겁니다. 1급에서 3급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1만 5,600명이라니까 안 맞는 것 같아요. 인원수 늘면 느는 대로 다시 업 해주시고 1, 2급 하는 것 같은데 자료에는 1급에서 3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 전원한테 보급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1만 5,600명이 아니라 더 많을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 검토해서 올라가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계상을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못 표기된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복지건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제3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복지건강국 소관뿐만 아니라 가정여성정책국도 해당되는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사회복지기금 자활지원사업이라든지 장애인복지사업이라든지 또 노인복지기금 등을 보면,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등을 보면 예탁금 이자가 3.975%에 불과합니다. 올해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가장 중요시한 부분이 바로 기금운용이었다는 것을 국장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기금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이 3.975%입니다. 지금 시중 정기예금 금리가 벌써 5%대라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금리보다 1% 가량 낮은 것은 기금운용에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내 일부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기금을 운용함으로써 수익률을 6%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에 비교할 때 현재 기금운용의 수익률은 너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기금운용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명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변동금리를 적용해 가지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여유자금은 경기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통합관리기금은 기금관리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는 이유는 도의 재정을기금에서 당겨서 어차피, 표현을 하자면 도에서 사업을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면 채권이자가 높은데 그것보다는 싼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더 쉽게 얘기하면 복지, 그러니까 기금을 갖고 있는 담당부서에서는 조금 손해를 보고 우리 경기도 전체에서는 이익을 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이익을 받는 통합기금으로 활용하는 그런 정책을 경기도에서 펼치고 있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이자율이 조금 낮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낮은 건 이해하는데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자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금이자가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전 보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 기금운용 방식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혹시 예탁된 그 기금을 다르게 운영할 수 없도록 이면계약 같은 거 존재하는 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금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도 전체 기금부서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기금운용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 한번 해주세요.

위원님, 이것은 각 부서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것보다는 통합하는 게 우리 경기도에 유리하다고 결과가 나와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우리 도 전체에서 결정된 정책이기 때문에 담당 실무부서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통합관리 운영하는데 지금 이자율이 4%가 안 되잖아요.

위원님 그 차액부분은 우리 담당 실무부서에는 손해를 보고 있지만 우리 도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는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손해나는 것으로, 경기도 전체로 보면 손해난다고…….

이해하기 어려운 데 어쨌든 현재 이자율에 비해서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식품진흥기금에서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관리평가상이 있죠? 각 시ㆍ군에 주는 상이 있습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금이 얼마씩이죠?

우수상이 4,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3,000만원, 2,000만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는 2,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서 상금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쓰였나 봤는데 국장님께서는 이게 어떻게 쓰여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사업을 진행하고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사업비로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세미나라든가 또한 음식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보면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시ㆍ군이 일본은 3년 동안 7건에 75명이 갔다 왔고요. 일본, 중국, 유럽, 베트남, 싱가포르 이렇게 갔다 왔어요. 식품진흥기금이 그만큼 기금운용이 상당히 원활하기는 하지만 너무 상금도 크고 방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영석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치단체에서 상금을 해외벤치마킹 하는 사업으로 했는데 반면 안양시 같은 경우는 국내의 국제식품점을 견학하고 그 다음에 음식단체에 사업을 지원했고 그다음에 전용용기 구입하는 이런 용도로도 사용을 했는데 위원님 의견과 같이 시상금 사용범위를 지정을 해서 음식문화 개선이라든가 음식축제, 요리경연대회, 합동연찬회, 홍보사업비 이런 것으로 국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해서 시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용범위를 제한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상금의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다른 전체적인 상금에 대한 비중으로 봤을 때 사실은 금액이 많거든요. 이런 상금에 대한 부분들은 기금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적절하게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시정이 이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이 부분이 정말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또한 모범음식점을 개발하고 그리고 식중독,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중 복지건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