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태순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교육위원회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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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인재개발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3일부터 22일까지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인재개발원과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인재개발원 소관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경기도교육청 소관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오전에 인재개발원 소관 오후에 교육청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인재개발원 소관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흥재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는 지난번에 다 했기 때문에 바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정흥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16일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 시 직접 저희 인재개발원을 방문하시어 여러 고견을 들려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은 사업명세서 506쪽에서부터 5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업명세서 506쪽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의 2008 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총 16억 4,884만 2,000원으로서 이는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 2,509만 6,000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주요요인은 수입대체경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200만원으로서 전체 세입규모는 16억4,88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대체 경비수입이 작년도보다 증액된 이유는 ’08년부터 상시학습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대비 교육생 증가가 예상되어 교육비 수입액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6억 5,504만원으로서 2007년 당초예산 80억 7,387만 9,000원보다 44억 1,883만 9,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를 제외한 인건비를 본청 회계과에 일괄 편성함에 따라 30억 8,830만원의 인건비와 금년도 기숙사 보수공사비 15억 6,000만원이 편성되지 않음에 따름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학적 및 평가관리시스템 구축비 2억 3,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8쪽,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의 편성과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인재개발1과에 해당하는 편성목으로 총 1억 3,656만 2,000원으로서 이는 2007년도 대비 2,747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관운영기본경비 7,696만 2,000원, 사이버교육 프로그램 임차비용 및 외래강사료 5,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1과의 여비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업무추진 및 교육운영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2,6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중견간부 양성과정 해외연수 인솔 2,000만원, 통일안보 현장학습 인솔 500만원, 문화관광 상품개발 과정 해외연수 인솔 350만원, 도시경관 디자인 과정 해외인솔에 350만원과 민간인 전문가 인솔여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운영 관련 시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는 학적관리시스템 2억원과 평가관리시스템 구축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교육성적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자치활동 유공자 격려 및 분임토의 우수팀 격려를 위한 시상금으로 2,8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료관 도서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세부사업인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전문인력 양성 편성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인재개발1과에 해당되는 편성목으로 4,3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외국어 스피치대회 및 중국교류과정 운영 경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외여비는 외국어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외국어과정 해외 위탁교육생 인솔여비로 1,050만원과 해외 위탁기관 개발 및 사전협의를 위한 여비 400만원 등 총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는 중국과의 상호교류원칙에 따라 중국 연수생들의 한국 방문 시 체제비용으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인 교육품질 향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인재개발2과 소관의 기관운영 기본경비 4,392만 8,000원과 교수 능력발전 외래강사 수당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8년 교육혁신연구대회 개최 비용 600만원 등 5,4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인재개발2과의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교수요원 연찬대회 참가 여비로 총 1,9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교육혁신연구대회 참가자 국외연수비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교수요원 양성 및 외국어 과정 운영 등 시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하단체 등에 근무하는 민간인 교육을 위한 외부 초빙 강사료 및 원고료에 소요될 비용으로 1,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외국어스피치대회 성적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대체 경비 활용사업은 지난해보다 4억 2,509만 6,000원이 증액된 16억 4,6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각 교육과정 현장학습을 위한 교육생 수송차량 임차료 5,240만원, 외래강사료 9억 1,630만원, 교육운영훈련비 1,588만 7,000원, 전산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1억 329만 5,000원, 교육용 방송기자재 유지관리비 1,496만원, 교육운영 소모품구입비 1,445만원, 전산교육장비 유지관리 2,348만 5,000원, 교육운영 특근매식비 665만원, 외국어위탁교육비 2억 2,770만원, 평가문제 출제 및 채점수당 920만원, 교육교재 편찬 원고료 600만원, 교육교재 편찬 발간비 1억 1,200만원, 발간실 운영 물품구입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학습 업무수행을 위해 85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자가운전 외래강사에 대한 유류비용 실비 보상금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복사기 1대와 시청각용 LCD 모니터 4대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세부사업인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 용역비는 금년과 같이 5억 64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지원과 22명에 대한 국내여비는 2,024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하단의 행정운영비에 포함된 업무추진비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사기진작 및 원활한 사업추진 등의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총 4,120만원으로 주요편성 내역은 인재개발원 발전추진을 위해 1,700만원, 총무 업무추진 3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60만원입니다.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료비로 화훼구입, 정화조 약품구입, 조경관리용 농약구입을 위해 1,44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는 A/V실 1명, 주차관리 1명, 역사교육관 1명, 수덕관 관리 1명 등 총 4명의 무기계약근로자의 봉급과 상여금, 각종 보험료 9,5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포함된 인재개발원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6억 2,0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및 컬러프린터기, 냉장고 구입을 위해 1,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하여 평소에 베풀어 주신 성원과 관심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 인재개발원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하입니다.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기도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7년 11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 총 규모,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정흥재 원장께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4페이지 검토보고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입니다. 2008년도 경기도인재개발원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16억 4,884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36억 5,504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80억 7,387만원 대비 51.38%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세입은 내년도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생 소속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입대체수입 등 16억 4,684만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등 교육지원 분야 13억 455만원, 교육운영 분야 4억 3,027만원, 교육연구 분야 2억 7,336만원, 수입대체경비 16억 4,684만원 등 총 36억 5,504만원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서 2008년도 교육운영 수입대체경비는 교육비 수입액 증가로 2007년 대비 34.79%가 증가된 16억 4,684만원으로서 이는 강사수당 등 교육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기존에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일괄 부담하던 것을 2005년도부터 교육생 소속기관에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부분으로 경기도인재개발원의 2008년도 세출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 대비 51.38%가 감소된 36억 5,504만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2008년부터 무기계약근로자를 제외한 인건비를 본청 회계과에서 일괄 편성함에 따라 ’07년 계상된 인건비 30억 8,830만원과 기숙사 보수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15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인재개발원의 2008년도 예산편성안은 대부분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우

이천우위원

질의 이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오늘까지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교육공학 계약직 직원 정원이 3명인데 1명만 채용을 하고 2명은 채용을 안 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강사 섭외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계속해서 교육공학 계약직 직원을 채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공고한 거, 그래서 신청한 거, 면접해서 그에 어떤 관련된 서류를 오늘까지 제출요청을 분명히 했었었는데 와보니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그 자료를, 그거를 봐야 예산심사를 하는데 사용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어느 과 소관이지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그거를 아마 전문위원실에 전달을 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별도로 책자를 만들어서 다 드렸거든요. 요구하신 자료가 여러 분이었기 때문에 그때 요구한 걸 다 책자에 담아서 별도 책자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전문위원실에서 접수를 받았어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아마 전달되는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일이 직접 전달드리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걸 확인을 하는 시간을 조금만 주시고, 이수영 위원님도 요구한 자료가 있었습니까?

천우

이천우위원

이 책자가 있는데 이 책자를 처음 보니까.

수철

김수철위원장

저도 보고를 받은 바가 없는데 일단 질의를 하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관련된 것부터 질의해 주시죠.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508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에서 전년도에 없던 예산 2억 3,000이 계상되어 있어요. 전산개발에서 2007년도 연구개발비 학적 및 평가관리시스템 구축 해서 2억 3,000, 전년도에는 없는데 올해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전에는 이게 없었으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구체적인 거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향후 것도 얘기해 주십시오.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먼저도 제가 행감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서부터는 공무원 교육체제가 아주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근본적으로 바뀜에 따라서 전산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그 바뀌는 내용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옛날에는 그 직급에서 만약에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할 때는 보통 10년에서 13년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 중에 한 4주 정도만 교육받으면 1년에 한 번만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10년 이상은 교육을 전혀 안 받아도 문제가 안 되는 시스템이었었는데 내년부터 2010년까지는 매년 50시간, 2011년부터는 80시간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10년이면 800시간의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아예 승진을 못하는 제도로, 상시학습체제로 바뀌다 보니까 그 교육관리에 막대한 인력도 들어가고 또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으면 경기도 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사람이 몇 시간했는지 이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관리에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면 인재개발원 말고도 다른 공무원, 어디 다른 부서에서도 내년부터는 이걸 다 하고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두 군데서 합니다. 하나는 교육 전체를 담당하는 도 본청에서도 이 비슷한 거를 하고요.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요. 인재개발원에서는 도청과 각 시ㆍ군에서 교육 들어오는 사람을 다 관리해서 통보해 주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교육시스템이 변경됨에 따른 사업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럼 이거를 2008년도 예산에 하면 더 이상 추가되고 그런 부분은 없나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2008년도 이 예산이면 모두 구축할 수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원이 는다든가 이래서 2009년도에도 이거말고 2억 3,000에 대한 거 말고도 더 증가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거 없고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그런 거 없습니다. 만약에 2008년도에 구축하면 운영비 외에는 더 이상 구축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 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에 보면 전년도에는 11억 9,000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15억 정도, 약 4억이 늘었어요. 그런데 4억이 늘었는데 이거를 보면 운영비는 소모성 경비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그런데서 이거 증액이 지금 전년도 대비 33%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과다하게 증액을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33%를, 4억 정도를 증액했는지에 대한 거를.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교육시스템이 그렇게 바뀌니까 내년도 교육수요가 먼저 행감 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시ㆍ군에서 교육수요를 받아 보니까 한 5만명 정도, 내년에 반드시 시켜야 될 게 2만 5,000명 정도인데 금년에는 1만 2,000명 정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최소한도 1만 5,000명 정도를 시키지 않으면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1만 5,000명으로 교육생이 기본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모든 경비가 증액됐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현장학습 차량임차료 5,240만원은 뭡니까?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자료로도 드리고요. 현장학습은 우리가 교육할 때 보면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선진지도 가고 그다음에 시ㆍ군도 방문하고 하는 현장을 갈 때 버스를 임차해서, 관광버스 임차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여기 보면 또 외국어위탁교육은 어떻게 외국어를 하고 계시죠? 위탁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계시죠? 위탁교육,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그거는 교육생들이 들어와서 외국어과정을 이수할 때 영어마을이라든지 국내 대학이라든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파주 영어마을, 한국 외국어대학 그다음에 영어와 일본어가 있는데 그것은 호주의 퀸스랜드대학, 그다음에 일본에 히로시마 국제센터 등에 위탁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이거 외국어 위탁교육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상세히 해서, 항상 자료요청할 때는 저만 주시지 말고 위원님들 다 주세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여기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과대하게 증액했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혹시 2억 8,000, 10%만 예산을 해드리면 안 될까요? 33%보다는 10%가 본 위원 생각에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원장님.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 예산담당관실 자체심의 때 많이 깎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해주시면 교육을 아주 효과있게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거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잖아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그건 여비 관계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운영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련하게 했다. 한 달에 교육이 1인당 여비가 한 1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거 한 번 관외 나가면 5만원 정도하는 걸 2, 3일 달면 되는 거를 귀찮으니까 갈 때 한꺼번에 다 달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한 것이, 저희가 교육여비 운영을 절대액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데 따른 그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비가 또 다른 기관보다 교육원이 단가가 적은 편입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학

최진학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진학

최진학위원

군포 출신 최진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학적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하셨지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2억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지금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고요. 본예산서에 총괄집계표에는 2억 3,000으로 돼 있고 그리고 설명자료에는 2억으로 돼 있고요. 거기 자세하게 나와있는 게 설명자료 34쪽에 보시면 학적관리시스템 웹 구축해서 1억 7,000만원, 영양진단시스템 구축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3,000만원 해서 2억으로 돼 있는데 3,000만원의 로스는 어떻게 발생된 겁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이것이 금년부터 예산의 편성방법이 사업별 예산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옛날에는 학적관리시스템 구축 2억 그다음에 옛날로 말하면, 그다음에 영양진단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3,000만원 이렇게 따로 따로 세웠는데 금년에는 전산개발비로 한데 묶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학적관리시스템만은 2억이고요. 그다음에 영양진단시스템이 3,000만원, 합해서 전산개발비가 2억 3,000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설명자료 34쪽에 이 자료를 내주신 거는 잘못돼 있네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사항별설명서 508페이지에 정확하게는 학적 및 평가관리시스템 구축 등 이래 가지고 2억과 2억 3,000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6페이지에 3,000만원과 34페이지에 2억으로 둘로 나눈 것을 사항별설명서 508페이지에는 하나로 표기가 돼 있어서 그렇게 된 건데 이것을…….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36페이지에 있는 평가관리시스템을 합산해서 그렇다 이거지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그러니까 508페이지에 “등” 이렇게 표시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학적관리시스템하고 평가관리시스템 구축하는 프로그램 개발인데요, 목을 이렇게 달리 해서 해야 됩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목은 같은 전산개발비고요. 담당하는 추진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앞에 것은, 학적관리시스템은 모든 교육을 도와 시ㆍ군 공무원교육 훈련체계가 바뀜에 따른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평가관리는…….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학적관리시스템이 인풋(Input)이라고 생각하면 평가관리시스템은 아웃풋(Output)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해하겠는데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이것은 교육생이 들어오면 옛날에는 교육이 끝나는 시점에 한 번 평가하고 말았는데 앞으로는 평생학습체제로 바뀌면서 들어오기 전에 교육에 들어올 사람에 대한 사전평가를 하고 교육하면서 중간평가를 하고 끝나고 사후평가를 하는 세 번의 평가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게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 3,000만원이고 앞의 2억은 그것을 포함한 모든 교육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시스템 구축비라고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영양진단시스템 프로그램개발비 3,000만원에 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굳이 3,00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기 어려워요.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견적이나 이런 자문을 받아보신 사례가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가 예산심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이태순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수입대체경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수입대체경비는 교육생이 소속한 기관으로부터…….

태순

이태순위원

소속한 기관이라는 얘기는 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그렇죠. 자치단체로 수원이면 수원, 성남이면 성남에서 인재개발원에 교육을 보내면 1인당 얼마씩 교육비를 납부하는데 그게 수입대체경비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는 겁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 돈이 16억 정도 된다는 얘기죠?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태순

이태순위원

그 내용이죠?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남경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운영비에서 외래강사료비용 말입니다. 저희들이 올 1년 동안의 외래강사비용을 감사 때 다 봤거든요, 명단부터 해서 돈 나가는 거. 그런데 이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물론 우리 인재개발원 예산의 약 25% 정도 되는 거죠?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가장 많은…….

태순

이태순위원

가장 많이 나가는 비용인데 강사의 질적인 측면의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거기 명단을 보면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고 그다음에 지출되는 비용을 보면 과다하게 지출된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래강사료가 약 9억 1,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9억 1,630만원이네요.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감사할 때 자료를 보면 실과 이런 데서 추천한 사람으로 해서 강사를 썼다, 지난번에 보니까 이런 답변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강사문제에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정말 훌륭한 분이면 강사료를 많이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강사료가 지나치게 과다하게 책정돼서 나간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료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그다음 밑에 510페이지 교육교재에 대한 편찬발간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예요? 1억 1,000인가요? 이 교재편찬은 어떻게 합니까? 강사들이 편찬안을 가져오면 일괄적으로 우리 교육원에서 수주를 줘서 인쇄를 통해서 편찬하는 거예요, 아니면 강사 개인이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일정한 돈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1억 1,200만원.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용도가 여러 가지입니다. 공무원 신규과정이라도 정규과정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통교재를 구입하는 경비, 예를 들어서 회계관리하면 회계관리는 전국 공통으로 쓰는 교재로서 그것에 따라 교재를 구입하는 경비, 특별전문교육과정은 전문교육과정을 강의하시는 분들이 집필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교재를 발간하는 경비, 모든 경비가 포함한…….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니까 전국 공통교재를 구입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만들어서 발간한 비용하고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원고료가 있거든요. 원고료도 6,000여만원이 되는데 그러면 교육교재에 대해서 만약에 인재개발원의 강사라고 하면 제가 원고를 만들어서 가면 그 원고료를 받죠?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태순

이태순위원

이걸 인쇄를 해서 또 주고.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주는 것은 못 받죠.

태순

이태순위원

인쇄해서 책을 만들어 내잖아요. 또 강사료 받고.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강사료만 받는 겁니다. 강사료하고 원고료만 받습니다. 교재대는 못 받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교육교재를 발간할 때는 업체를 한 군데로 정하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 군데를 정하고 계세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자체 발간합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인재개발원에서 자체발간을 해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자체발간 해야지 외부발간을 하면 이것보다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렇겠죠. 늘어날지 줄지는 봐야 아는 거지 그건 모르는 거죠. 몇 권을 가지고 나눠봐야 아는 거지 원장님이 직접 거기서 많이 나온다고 말씀은 못하시는 거죠?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그것은 도청의 발간실을 운영해 보면 외부발주했을 때 보다 3분의 1 내지 2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인건비를 포함해서도요.

태순

이태순위원

교재를 발간해서 재고로 남는 거 많이 있죠?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하니까 재고가 많이 남지 않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외래강사료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시고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교육교재 편찬 발간비용 같은 것도 요새 책으로 강의하고 그러나요? 빔프로젝터로 쏴서 안 해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그렇더라도 책으로 발간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업무에 활용합니다. 빔프로젝터만 하면 보고 마는데 책으로 인쇄하는 것이 나중에 현장에 가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우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심사는 결국 내년도의 한해 살림살이를 계획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먼저 지난번 감사 때의 연장선상인데 결국은 내년도 사업에 다 반영되는 일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직공무원과 관련돼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을 봤는데요. 계약직공무원이 공무원 대우로는 몇 급 대우입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가급은 5급 이상으로 보고요. 나급은 6급으로 그래서 다, 라, 마까지 있는데…….

천우

이천우위원

저도 가급은 5급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10월 9일에 채용시험공고를 낸 것으로 돼 있는데요. 5급 대우인데 지금 불합격한 사람이 4명밖에 안 돼요. 한 명 채용하고 나급은 한 명밖에 안 되고. 그러면 지원 자체를 다섯 명 내지 한 명밖에 안 했다는 얘기인데 어디에다가 공고를 냈는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채용시험공고를 했는지, 채용시험공고를 어디에 어떻게 공고를 했는지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세 군데에 공고를 했는데요. 하나는 경기넷에 공고를 하고요.

천우

이천우위원

경기넷? 경기넷이면 구체적으로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경기도 홈페이지, 그다음에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데 신문명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신문에 공고를 했고…….

천우

이천우위원

어디 신문이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하이브랜드넷, 그것도 인터넷에 공고를 했고……. 우리가 의뢰를 하면 고시계에서 공고를 하는데 세 가지 공고방법을 택합니다.

「고시계에서 직접 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천우

이천우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인재개발원에서 일부러 이러는 것인지 분간이 잘 안 가는데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해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계약직 직원들만이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다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차라리 줬으면 하는 바람을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사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외부용역을 못 줄 바에야 그러면 계약직으로 교육공학자를 채용할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외부용역 주는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채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채용을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상하다. 요즘같이 외국이고 국내 유명한 대학이건 간에 박사들이 넘쳐나는 마당에 대상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한다고 하니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제가 감사 때 자료를 요청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출한 건데 불과 4명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요즘에 5급 대우로 박사학위급을 공무원으로 모집한다고 하면 아마 수십 명이 지원을 했어야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항이라고요. 그런데 5명밖에 안 해서 5명에서 1명을 뽑고 4명을 불합격을 시킨,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요즘 같은 고학력자가 넘쳐나는 세상에. 그런데 경기넷에 하고 어디 넷에 하고 고시계에서 하고 이래서는 채용을 안 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인재개발원에서 채용을 안 하려는 것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국내 유수대학의 교육대학원 쪽으로 문서 하나만 보내도 아마 국내 10위권, 대학에 순위를 매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10위권 대학들에 팩스로 열 군데만 보내도 아마 수십 명의 박사들이 몰려들 겁니다. 거기에서 유능한 학자들을 충분히 가려내서 뽑을 수도 있을 거예요, 5급 대우라면. 그런데 이것은 안 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제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고 봐요. 차라리 안 할 거면 아예 외부로 용역을 주든가.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채용분야가 당초 교육공학에 한해서만 채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천우

이천우위원

알고 있어요. 작년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교육공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집이 될 거라고요. 그건 계속해서 핑계 대는 거라고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그래서 학교도 숙대, 이대, 한양대 등에 공문을 직접 발송을 했고 그것보다는 우리 조건에 비해서 보수가 적다.

천우

이천우위원

5급이면, 지금과 같이 고학력자가 넘쳐나는 세상에 5급 대우면, 지금 실업자들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오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전혀 저희가 채용을 안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좋은 후배가 있으면 소개시켜 주십시오.

천우

이천우위원

글쎄요. 5급 대우를 해주겠다고 3명을 뽑는데 5명이 지원해서 4명을 불합격시키는, 이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 이해가 갈까, 위원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다시 한 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의회에서도 말씀드리고 내년도 살림살이를 짜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외래강사료 9억 1,600만원, 여기에서 외래강사를 어떻게 집행할 거냐, 계획할 거냐, 이렇게는 제가 질의드리지 않고 어떻게 교육프로그램을 짤 거냐는 큰 맥락으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의회론에 대해서 작년 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예산심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론에 대해서 깊이 있는 강의가 없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조관련법을 교육을 했다, 이런저런 교육했다 하는데 그게 일선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국장님 보니까 인터뷰하는 목소리도 나왔데요. 노조에서 이런저런 말썽을 피워서 경기도에서 인사관리를 하는데 노조원들이 드러내요. 이것이 오늘날 현실이라고요. 안양시 동안구청장, 안양시 부시장 얘기하는 거예요, 제 지역구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 교육을 통해서밖에는 해결방법이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의회에서도 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서 내지는 의회론과 관련해서 교육 좀 해라 하는데 안 해. 들어먹지 않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분야에 심도 있는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의회론 얘기가 작년부터 계속 나왔고 인재개발원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셨죠?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런데 이 취지가 의회를 이해하고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숙지를 해서 동반자적인 관계로서 막연히 반감이나 반발심을 갖고 의회를 보는 시각을 줄이기 위해서 하자는 것 아닙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런 취지에서라면 강사를 우리 의원 중에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의회에다가 강사추천을 의뢰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님으로 추천을 해주시든 아니면 의회전문 외부교수나 누구를 추천해 주시면 그 분을 모셔다가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내부강사보다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고요. 노조문제는 앞으로 공공노조가 안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장래가 걸려있다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노조담당과장을 아주 노사관계가 심각할 때 그것을 해서 그때도 이 교육은 집행부서의, 그러니까 사용자측의 관리자가 노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노조문제는 점점 악화되기 때문에 사용자측의 관리자가 노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는 것이 노조문제를 푸는 아주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작년에도 일부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고요. 그런 데 경험 있는 분을 초빙해서 하고 또 도, 시ㆍ군의 핵심관리팀, 그러니까 인사, 예산, 복무 등 핵심관리층에 있는 관리자를 중심으로 노조전임자과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 문제를 내년에 중점적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정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모

정경모위원

정경모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적관리시스템이나 평가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온라인이나 e메일 평가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그것은 뭐냐 하면 교육을 받기 전에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사전에 e메일이나 이런 것을 보내서 그 사람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교육강의의 수준도 평가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꼭 받고자 하는 내용도 사전에 받아서 거기에 맞게 교육프로그램을 짜겠다는 게 사전평가고요.

경모

정경모위원

수준에 맞게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그렇죠. 수준에 맞게, 수요에 맞게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들어오는 사람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보내서 네가 받고 싶은 분야가 뭐냐,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리고 네가 그 분야에 만일 세무과정이라면 세무과정에 들어 온 지 한 달 된 사람이냐, 3년 된 사람이냐에 따라서 교육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분모를 찾아서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그와 같은 용역입니다.

경모

정경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인재개발원 원장님, 강사문제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사단법인 한국인성개발연구원이라고 있죠?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인성개발연구원이 뭐하는 곳입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신규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감수성훈련을 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감수성훈련을 전담하기 때문에, 지금 인재개발원장님이 집중적인 질의를 감수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자료를 좀 전에 제가 급히 들여다봤더니 200만원 이상의 강사료를 지급받았던 분만 했더니 2005년도에는 12명이더라고요. 아마 백 몇 십만원 등등 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체크해 놓은 게 있는데. 약 6,000여만원을 지급하셨더라고요. 김분식이라는 분은 6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700만원까지 쭉 있는데 만일 인성개발연구원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뻔 했어요? 이렇게 강의를 아주 엄청나게 부담해 주고 있는 이 개발원이 없으면 우리 인재개발원은 어떻게 하실 뻔 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한 기관 또는 한 강사에게 강의가 집중되는 현상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그쪽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격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 교육에는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으로서 강사자격을 정말 갖추고 있는지,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효과가 검증됐는지, 그렇다 하더라도…….

수영

이수영위원

원장님,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일반국민 어느 분이 잠깐 들여다보더라도 이 인재개발원이 과연 공익기관인가, 그런 의문이 들 지경이란 말이에요. 어느 특정한 기관에다가, 이게 기관인지도 의심스러워요. 제가 이것 알아볼 거예요, 인성개발연구원이라는 데를. 제가 물어보잖아요. 인재개발연구원이 뭐하는 곳입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인성개발연구원이요. 제가 헷갈렸네요. 인성개발연구원, 그게 뭐하는 곳입니까? 인재개발원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아니죠.

수영

이수영위원

그곳이 뭐하는 곳이냐니까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감수성훈련…….

수영

이수영위원

그냥 간판만 사단법인 한국인성개발연구원, 이렇게 달아놓고 그런 기관들이 무척 많습니다, 각 이벤트업체들이. 제가 레크레이션과 교수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사단법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런 시설과 설립목적과 행위를 하고 있는, 실적을 갖고 있는 기관인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김문식, 김은순, 김호언, 서기선, 서현희, 심원식, 이순섭, 이종섭, 정진숙, 정태은, 황호춘, 이 사람들이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내용이 계속 대동소이한데 무슨 서로 상호 간에 부속기관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인성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듣고 인성개발연구원이라는 데를 알았지 그 이전에는…….

수영

이수영위원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안 알아보셨어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위원님한테 추가자료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정도 선에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그곳이 뭐하는 데냐고, 어떤 기관이냐고 묻고 있는데 무슨 여기 자료에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행감 때 지적을 하면, 원장님이 겸직을 해도 잘 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좀 들여다보시고 살펴보시고 내용을 알아보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타 교육기관이라든지 타 공무원교육원으로 많이 출강을 한 것으로 우리가 파악해서 강의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인성개발연구원에 대해서 뭘 알아보셨느냐고 묻고 있잖아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여기는 인성교육과 심신수련에 관한 연구, 자료개발, 청소년 교육훈련, 민족공동체 발전, 이런 것을 위해서 설립된…….

수영

이수영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인성개발연구원 정관에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 인성개발연구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알아본 바를 얘기해 주세요. 행감 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거기 정관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90-1 예지빌딩 2층에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거기에 강의실도 있고 훈련원도 있고 상근하는 연구원이나 이런 조직이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그것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냥 인성개발연구원이라는 간판 하나 달아놓고 인맥을 잘 활용해서 강사들 송출해 주고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데 아니에요? 인성개발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강의시간을 챙겨서 나눠주는 곳 같은데요.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특별히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9억 중에 6,000만원이면, 이건 200만원 이상 나온 것만 해도 6,000만원이니까 백 몇 십만원까지 하면 아마 1억 가까이 될 거예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거기서 해야 되는 그럴만한 가치가 있고 그럴 필요가 있었느냐는 말이에요. 예산을 잘 아는 사람을 쓰신 건지 어쩐지 몰라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이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쓸 예산이?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감수성훈련이라는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 교육과정을 인성개발연구원에만 집중적으로 배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간을 줄이든지 바꾸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원장님, 이 인성개발연구원을 컨텍한 분이 여기 계시죠?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담당사무관이 지금 자리에 없는데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것은 사실 예산심사라기보다 행정사무감사에 해당되는 내용을 계속 지적을 하고…….

수영

이수영위원

그때 지적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번 물으면 착착 알아보고 대답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청소년댄스스포츠연합회 총무라는 분은 1,260만원의 강사료를 수령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매일 나와서 강의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매일은 아니고 과정마다 나온 것 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1,260만원의 강사료를 받으려면 이 분이 강사료가 그렇게 큰 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반단체 연합회 총무라는 거 보니까 강사료도 비싼 분은 아닐 것 같은데 이 정도 금액이라면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강사선임이나 강사집행에도 신경을 더 쓰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인재개발1과에서 포상금이 있습니다. 교육시상금, 포상금이 2,851만 7,000원인데요. 교육시상금은 어떤 분에게 포상을 하겠다는 겁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교육성적우수자에 대한 포상이 주입니다. 성적우수자, 분임토의 우수분임 그런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성적우수, 분임토의우수. 포상을 시상하시게 되면 얼마나 줍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신규공무원 과정에 1등 하면 20만원이고, 2등 15만원, 3등 10만원, 장기교육과정은 35만원, 25만원, 15만원…….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으시는군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에 도시경관 디자인과정 인솔, 금액은 350만원이네요. 통일안보 현장학습 인솔이 있는데. 그다음에 외국어스피치대회, 인재개발2과, 이 외국어스피치대회 이것은 이번에 신설하는 거지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올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처음 하는 것이죠?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이거 성과는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이 대회를 하게 되면.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금년도에, 2007년 11월에 한번 했고요. 내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이 외국어스피치대회를 하셔서 인재개발원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성과가, 어떠한 성과가 예측이 되고 2007년도 일단 하셨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외국어스피치대회는 우선 우리가 외국어교육과정을 매년 실시를 해서 각 시ㆍ군 또는 도에 외국어를 하는 직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외국어스피치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예선을 거쳐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86명이 응시를 해서 18명이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게 돼서 거기서 우수하게 선정된 사람은 그 사람들 중에서 9명을 입상을 해서 그 사람들을 외국연수를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 교육위원 방송기자재 유지관리에 1,496만원, 전산교육장비 유지관리비에 2,348만 5,000원을 계상하셨죠?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교육용 방송기자재 유지관리하고 전산교육장비 유지관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방송은 마이크와 앰프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선이 주가 되겠고요. 전산은 그걸 운영하는 데 따른 전산시스템 관리로 생각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 두 가지가 분야가 다른 건가 보지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스피치대회 성과가 어떴냐고도 질의했지만 이 사업예산을 수립하고 쓰실 적에 그것에 대한 성과, 성과를 중요시 않으면 사실 그 예산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성과에 좀 더 치밀한 계획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수영 위원님께서 강사선정과 관련해서 특정기관에 집중적으로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설명이 좀 명쾌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쪽 확인하라고 행감 때 얘기했는데도 추가적으로 뭐 나온 것도 없는 것 같고 이 내용은 내년 초에 업무보고할 때에 좀 클리어하게 이해가 가능하도록 설명과 그다음에 차후 방향에 대해서 빠짐없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금년도를 반성해 보고 내년도 개선대책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업무보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재원 위원님.

재원

유재원위원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0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중국교류 운영에 3,525만원과 일반보상금에 외빈초청여비가 5,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다 같은 목적에 사용되는 경비인데 목적이 위에 중국교류 과정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3,500만원, 강사수당 등 그다음에 임차료, 강사수당 이런 거 주로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보상금은 개인한테 지급되는 성격의 식비, 숙박비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9,325만원이 사용되는데 그 목적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눠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이것이 그러면 중국에서 요령성이나 광동성에서 온 학생들을 우리가 체제비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용처가 그렇게 되는 거지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요령성과 광동성을 갈 때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이렇게 해줍니까? 지금 상호 그렇게 합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합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중국에서 왔을 때는 우리가 체제비나 모든 대주고 또 우리 갔을 때는 중국에서 해주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의현 위원님 해주십시오.

의현

김의현위원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제가 사업명세서 509쪽과 설명자료 40쪽에 보게 되면 외국어과정 위탁교육 사전협의 국내여비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떠날 때도 방문지역을 사전에 답사를 합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일반과정이면 특별히 하지를 않는데 이것은 위탁교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주의 퀸스랜드 대학에 4주, 우리 학생들을 보내서 위탁교육을 하려면 사전에 가서 그쪽에 교육과정이 어떤지 시설이 어떤지 옛날에 숙박시설은 어떤지 옛날에 교육받은 사람들이 현재, 가면 대개 교육받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런 걸 살펴보고 적합하면 그때 거기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전에 가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그때는 통역을 데리고 가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통역을 데려갈 수도 있고 보통 두 명 정도가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답사를 갈 때에 혼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답사를 해서 그쪽에 어떤 현황을 파악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현지에 가면 어학연수 하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쪽에 학생도 있고 가서 그쪽에 언어하는 사람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금년에 6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어느 나라에 가서 무엇을 협의하고 왔는지, 올해 600만원 가지고 가서 뭘 하고 왔냐 말이에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자료를 제출드리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설명 안 하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2명의 직원이 캐나다 벤쿠버에 가서 해당 교육기관을 돌아보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답변이 불충분하거든요. 자료를 위원님들께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네.

의현

김의현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님께서 요령성하고 광동성에 가서 공무원들이, 요령성 공무원들이 여기에 연수를 받으러 오는데 공무원들이 오는 거지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공무원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1회에 몇 명씩 오나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20명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 예산을 우리가 모두 다 대주는 겁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항공료를 빼고는 다, 그러면 4주에 1인당 230만원 정도 됩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공무원들이 해외에 연수 가거나 출장갈 때는 항공비부터 모든 걸 일체를 다, 하다못해 그날 일비까지를 받아서 갔다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그쪽에서 여비를 계상할 때 우리가 중국갈 때 여비를 계상할 때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만큼 여비를 덜 지출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블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숙박비를 대주는데 여기서 숙박비를 빼가고 그러지 않고 그쪽도 마찬가지로 올 때 우리가 233만원 정도 1인당 들어가는데요, 그 비용만큼은 덜 지출하고 233만원인데 4주 과정인데 우리 기숙사에서 자고 하기 때문에 비용은 상당히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저희 생각으로는 우리가 더 많이 쓰지 않나…….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사람들이 대접이 오히려 더 후합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잘 알았고요. 설명자료 45쪽에 보게 되면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위탁교육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누구를 어디에 위탁하기에 이런 비용이 산출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인재개발원의 강의를 담당하는 원내교수를 민간전문 교육기관에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의현

김의현위원

그것은 46쪽에서 교수능력 발전에 대한 외래강사 수당에 대해서 나온 거고 제 얘기는 45쪽에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대해서, 1,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45쪽에 있는 것은 우리 교육요원이 외부교육기관에 가서, 우리 교수를 위탁해서 외부기관에서 받는 거고요. 46쪽은 외부강사가 원내에 와서 강의하는, 두 가지입니다. 성격은 비슷합니다마는. 그래서 그건 위탁교육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46쪽에 외래강사 수당이 500만원으로 편성됐거든요. 현재 원내교수 요원으로 지정된 인원은 몇 명이에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17명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17명, 교수요원 지정절차와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우선 내부교수들은 주로 전문분야, 회계면 회계, 예산이면 예산분야 하는데 그쪽에 경력이나 학력을 일정수준 갖춘 사람 중에서 예행강의를 들어봐서 그중에서 선정을 하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럼 금년도의 경우에 그 교수들에 대해서 질적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어떤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어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예행강의한 것도 있고 외부에 위탁교육한 것도 있고 자체교육한 것도 있고 강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럼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다음에 47쪽에 보게 되면 2008년도 총 사업비가 600만원으로 계속이 됐어요. 교육혁신에 대한 연구대회, 전에는 이런 예산을 왜 편성하지 않으셨는지,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이것은 내년도에 교육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뀜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 해서 경기도가 교육체계를 바꾸는 데 따른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체제를 발표해서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는데, 금년에 충남교육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도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그 행사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대회장 임차료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3일 계상을 했거든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경기도 내에서 하는데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며칠간 하실 거예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하룹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여기엔 3일간으로 계상돼 있는데?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3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지금 원장님,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때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전국에서 한 200명 내외 정도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인재개발원에 200명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행자부가 주관이 되기 때문에 행자부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인재개발원에서 할 장소가 더블이 되지 않는다면 인재개발원에서 하면 이 예산은 절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하여간 아껴쓰세요. 그다음에 51쪽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51쪽 사업명세서에 보게 되면 기관단체 관계자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관단체 근무자의 회계처리 실무능력 배양 및 관련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도 또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을 주로 어느 기관단체의 근무자로 할 것인지 또 교육대상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현재 도 산하기관하고요. 그다음에 시ㆍ군 산하기관에 사단법인, 재단법인 같이 도에서 출자한데, 또는 우리로 말하면 관광공사, 이와 같은 지방공사 이런 데 근무하는 직원들이 공무원과 다르게 회계나 예산에 대한 기본소양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회계처리나 이런 것이 잘못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 교육시키는 거와 같이 그 사람들도 그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함양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그와 같은 사업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 교육이 며칠씩 됩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지금으로서는 3개 과정에 약 다섯 번에 가서 한번에 50명씩 250명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그 방침이 결재를 할 것이라는 것으로 결재를 받으셨어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이것은 금년도에 내년도 교육기본 운영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지금 보게 되면 공무원과 연계된 기관 단체에 그런 분들을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내년도 사업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도 산하단체나 시민사회단체 그런 관계에 대한 교육을 행정적으로 실무교육도, 우리 일반적인 공무원 어떤 그런 사람들의 행정적인 실무교육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주민자치단체나 이런 단체에서도 참가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그게 공무원교육원이 인재개발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각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그다음에 위원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과정 이와 같은 과정을 주민자치센터의 위원이나 위원장 과정을 한 200명 정도, 시민사회단체는 약 100명 정도를 내년도에 교육을 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본 위원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장, 반장 이렇게까지도 그런 혜택이 갔으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행사를 도하고 도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흥재

정흥재인재개발원장

이런 과정에 아까 말씀하신 의회에 관련과정이 교과과정에 포함되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때 그 내용을 포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에다가 도에서 지원하는 거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교육을 하실 때에 광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서 질의를 다 하셨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대한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서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저희 위원회 내부에서 소위를 구성해서 의견을 받고 또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경기도인재개발원 소관의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인재개발원 소관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경기도 인재개발원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결된 예산안을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는데 소기의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기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연초에 업무보고 때에 이 모든 사항을 보완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다음 예산심사를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14시09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운선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간부소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했으므로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희망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주신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지방채 발행계획 및 승인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지방채발행계획 및 승인변경안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인적자원부의 지방채발행 및 승인변경액은 총 2,064억 4,200만원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원리금 전액을 부담하는 국고상환분 지방채입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시ㆍ도교육청의 재원부족으로 명예퇴직 희망자 전원을 수용하지 못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의 국고부담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명예퇴직을 실시하기로 하고 657억 1,600만원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았으나 신청자 179명 감소로 인해 2007년도 명예퇴직수당 실제소요액인 494억 3,800만원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승인변경안으로 2006년도 개발지역 내 신설학교 학교용지 매입비로 교부된 국고부담 지방채 중 미발행분 1,664억 2,100만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으나 경기도에서는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전출예정액으로 1,570억 400만원만 확보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채 발행 승인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결손이 예상되는 94억 1,600만원을 감액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설명서가 배부가 안 되어 있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지방채 발행, 별도 책자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제안설명 자료를 배부하고 오셔야지…….

수철

김수철위원장

언제 왔어요? 언제 온 거냐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갖다 놓은 건데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가지고 온 건 아닙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또 설명서.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이건 이 내용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른 설명서는 없어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른 설명서 추가적인 건 없는 거예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추가적인 건 없고 지금 배부가 좀 늦었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채발행계획 및 승인변경안 그 책자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건 언제 제출했어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추경예산서와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예산개요는 별도로 있습니다. 예산 제안설명서가 아니고 추경예산에 대한 예산개요는 별도로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설명을 뭘 가지고 하실 거예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예산개요 가지고 할 겁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게 어디 있느냐는 말이에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다음 지금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먼저 금회 추경예산의 편성배경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에 계상된 경기도 전입금 등 세입예산액의 가감조정과 목적이 지정돼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감액조정과 지방채원리금 상환 등 추가 계상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경기교육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조 3,886억보다 2,776억원이 증액된 7조 6,662억원으로 3.8%가 증가되었습니다. 기관별로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제2청사를 포함한 본청 및 직속기관이 2,898억원이 증액된 5조 9,070억원이며 지역교육청은 134억원이 감액된 1조 6,816억원이고 예비비는 12억원이 증가된 776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4쪽부터 10쪽까지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 696억원과 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943억원, 원재산수입 등 자체수입 73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육채 수입으로는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2007년도 학교신설 지방교육채 1,664억원 중 94억원을 감액처리하고 명예퇴직수당으로 494억원을 계상함으로써 4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개요 11쪽입니다. 금번 추경증가액 2,776억원을 포함한 금년도 전체 세입예산 7조 6,662억원의 재원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이 63.4%, 경기도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23.0%, 자체수입은 10.9%, 지방채는 2.7%가 되겠습니다. 예산개요 13쪽입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을 포함하여 금년도 전체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59.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비가 7.6%, 사업비가 25.1%입니다. 채무상환 및 예비비가 7.7%입니다. 예산개요 14쪽부터 19쪽까지 분야별 세출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올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승인요청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사업은 본청 교육정보화사업 외 29건, 제2청사는 동패고 신축 기본설계 외 8건, 지역교육청은 영통초 다목적강당 증축 외 20건 등 총 60건에 총금액은 639억 7,3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 687쪽에서 69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 설명드린 것은 추가경정예산서 687쪽부터 696쪽까지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경기교육을 아껴 주시는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하입니다. 2007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7년 11월 2일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운선 기획관리실장께서 기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5페이지 경기도 교육위원회 심의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위원회에 심의한 2007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776억 3,700만원이 증액된 7조 6,662억 6,800만원을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의 국가부담수입, 도세 및 지방교육세 등의 재원과 기정 세출예산의 조정을 통하여 교육환경여건개선사업, 지방채의 상환 등을 위하여 기정 예산액 7조 3,886억 3,100만원 대비 2,776억 3,700만원이 증액된 7조 6,662억 6,8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2페이지의 세입예산안과 4페이지의 세출예산안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추경편성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목적지정사업비인 특별교부금 737억 2,100만원이 증액 교부되고 국고보조금 41억 5,500만원이 감액되어 국가부담수입은 총 695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교육청 사이버침해 대응팀 구축사업비 등 73건 737억 2,100만원의 특별교부금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장애학생 편의시설설치비 등 17건 73억 9,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농․어촌 우수교 육성사업비 등 7건에 115억 5,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41억 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둘째, 자체수입은 재산수입이 광교신도시 등 개발지구 내 토지매각 등으로 476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학비감면대상자의 감소로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이 83억 6,800만원 증액되는 등 총 742억 2,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이월금이 4억 6,800만원 감액되어 총 737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494억 3,800만원의 국고부담 지방교육채를 추가로 발행하고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발행한 학교신설 지방교육채 1,664억 2,100만원 중 94억 1,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추가로 발행하고자 하는 지방교육채 494억 3,800만원은 2007년도에 명예퇴직자의 명퇴수당을 보전하기 위해 당초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657억 1,600만원의 발행을 승인받아 전액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명예퇴직 신청인원이 예상보다 적어 당초 승인액보다 162억 7,800만원을 감액한 494억 3,800만원을 발행코자 하는 것이며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발행한 학교신설 지방교육채 94억 1,600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것은 2007년도에 경기도의 학교용지부담금 1,664억 2,100만원 중 1,570억 500만원이 전입됨에 따라 미전입액을 감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안의 주요특징입니다. 첫째, 2003년 및 2006년에 발행한 국고부담 지방교육채의 상환잔액 3,563억 1,500만원의 상환예산을 증액하여 2000년도에 명예퇴직, 학교신설, 학교통폐합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한 지방교육채 3,378억 1,100만원을 조기 상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노후된 교실정보화기자재 및 컴퓨터 교체 등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사업비 136억 8,000만원과 신설학교 급식기기 보급 및 기존학교의 노후 급식기기 교체비로 21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정보화사업으로 2000년도에 보급된 프로젝션 TV 교체를 위하여 57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2년도 보급된 교원 및 학생용컴퓨터 교체를 위하여 79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2008년 3월에 개교되는 신설학교의 원활한 학교급식 추진을 위하여 기기구입비 81억 5,000만원, 기존학교의 노후된 급식기기의 교체 및 보급사업비로 13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공무원 인건비는 893억 5,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정원으로 편성된 예산을 현원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교원인건비 302억 8,900만원, 일반직공무원 인건비 429억 7,900만원을 감액하고 이와 함께 2007년도 명예퇴직 인원이 예상보다 적어 공립교원의 명예퇴직수당 160억 9,1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9페이지 검토의 여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금번 상환예정인 지방교육채 3,563억 1,500만원 중 185억 400만원은 2000년도에 발행한 지방교육채 상환잔액이며 2006년도에 발행한 국고부담 지방교육채 3,378억 1,100만원은 2년 거치 3년 상환조건으로 발행하여 예산에 편성은 하였으나 실제로 자금을 차입하지 않고 2007년도로 이월시킨 것으로 필수사업을 제외한 사업예산의 축소와 예산절감을 통한 가용재원으로 지방교육채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차입이자 절감과 2008년도 재정운영의 경직화를 미연에 방지코자 한 것으로 긍정적인 재정운영이라 사료됩니다.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사업비 136억 8,000만원은 경기도 내 각급 학교에 보급된 노후교실 정보화기자재와 교원 및 학생용컴퓨터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후기자재 사용으로 인한 학습활동 저해요인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정보소양능력 배양 등 ICT 활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10쪽이 되겠습니다. 급식기구 구입비 81억 5,000만원은 내년도 개교예정인 50개 신설학교의 조속한 학교급식 실시와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이며 기존 학교의 노후급식기기 교체 구입비로 편성한 213억 2,500만원은 현대적 조리기구 부족 등으로 인한 위생사고의 예방과 원활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계상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위 사업들은 매년 반복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임으로 중장기적인 철저한 계획수립과 소요예산 확보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총 4조 1,028억 2,7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53.5%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4조 1,921억 8,600만원보다 893억 5,9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당초 예상한 명예퇴직 희망자와 명예퇴직 신청자의 차이에서 발생한 명예퇴직수당 차액 160억 9,100만원과 공무원 인건비를 정원에서 현원으로 조정하면서 발생한 차액 732억 6,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교직원의 잦은 전․출입 및 학교신설 등으로 인하여 정확한 인건비의 산출이 어려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나 매년 마무리 추경에 많은 예산이 감액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추경은 2007년도 본예산 성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자치단체 전입금을 예산에 계상하고 공무원 인건비 등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의 감액조정과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추가계상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교육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도모코자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목적과 방향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수철

김수철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천우

이천우위원

지방채와 관련해서 먼저 질의할게요. 이천우 위원입니다. 지방채관련해서만 확인차원에서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승인변경보고서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명예퇴직수당과 관련해서 이해가 됐고요. 2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과 관련해서 94억원, 지방자치단체니까 결국 경기도로부터 94억원이 덜 들어왔기 때문에 덜 발행한다는 이 뜻인 것 같은데요. 94억원이 경기도로부터 덜 들어와서 요구하다가, 이것만 덜 들어온 겁니까? 교육부로부터 94억원이 또 덜 들어와서 곱하기 2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까? 교육청 입장에서 손해가 났다는 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교육청 입장에서는 2개가, 양쪽이 다 손해가 난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렇죠. 94억원 곱하기 2하면 188억원 정도, 190억 정도가 그렇게 된 거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도로부터 94억이 덜 들어왔기 때문에 교육부로부터도 94억이 덜 들어와서 교육청 입장에서 약 190억 정도가 덜 들어오게 된, 만약에 경기도로부터 94억원이 예정대로 더 들어왔다고 하면, 예정대로 1,624억원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교육부로부터도 1,624억원이 더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라는 건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원

유재원위원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조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총체적인 예산을 보고 결산을 하다보면 이월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서 명시이월 요구자료를 보면 690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대응투자액의 미확보로 연도 내 사업집행 불가 또 그 밑에 수원외고 기숙사 증축은 경기도 지원예정액 10억이 미지원 돼서 사업지연, 691쪽을 보면 뉴타운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협의기간이 도래돼서 사업지연, 몇 가지 쭉 보면 또 694쪽에 보면 수원시 교육경비보조금이 2008년도 지원예정으로 연도 내 사업불가, 이건 대응투자입니다. 그렇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대응투자가 내려왔고 그 밑에 안양의 비산중학교도 마찬가지고 또 695쪽에 보면 양평교육청이 어쨌든 예산은 다 확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건축제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됐고 그리고 69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렇게밖에 예산성립을 못할 수밖에 없었나, 이런 것을 충분히 특히 교육비 대응투자 같은 것은 그 시ㆍ군 지자체와 같이 대응투자 되는 거 아닙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런데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비도 상환이 안 된 것을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대응투자사업비로 예산을 상환시켰다는 것은 우리 경기도교육청 예산부서에서 짜임새가 있지 않고 계획적인 예산성립이 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대응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을 올릴 때 내년도2008년도에 지원하겠다는 공문을 시로부터 받으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얼마 금액을 지원하겠다 그 받은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특별교부금이 그것하고 해서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은 먼저 내려오고 시 대응투자는 2008년도에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집행해야 되니까 이 예산 자체를,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금액 자체를 양년도에 걸쳐서 할 수 밖에 없는…….

재원

유재원위원

네, 좋습니다. 통상 2007년도 추경예산에 시ㆍ군의 대응투자사업비가 확보가 안 돼서 이월되는 경우가 올해뿐만은 아니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예년에 꽤 자주 있었던 거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있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시ㆍ군에서 대응투자를 하겠다고 해놓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연초에 예산을 조립하기 전에는, 수원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8년도의 대응투자사업을 수원시에서 받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얼마 정도 우리가 대응투자를 하겠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산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고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둘이 협약을 맺었다가 공문으로 왔다갔다 했지만 실제 거기도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저희도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과정에서 변동이 생겼으면…….

재원

유재원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통상적으로 대응투자사업이 거의 명시이월이 되고, 거의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많은 학교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일부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데 이렇게 대응투자를 하겠노라고 협약을 맺어놓고 대응투자사업비를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못 받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하고…….

재원

유재원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익연도, 그다음 해에 마찬가지로 똑같은 대응투자사업을 하겠노라고 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응투자는 시ㆍ군에서 대응투자사업비를 올리면 100% 경기도교육청에서 다 욕구충족을 할 수 있나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대응투자사업을 저희가 시하고 협의할 때는 다섯 가지면 다섯 가지 해당사업에 대해서만 협의를 합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할 수는 있는데 31개 시ㆍ군에서 대응투자사업비가 2,000억이다, 3,000억이다, 올라오면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냐고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현재까지 다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5억이 대응투자사업비로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저는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혹시 대응투자를 100% 수요충족을 못하는 과정에서 이처럼 시ㆍ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교육경비를 부담 안 하는 자치단체는 어떤 제약을 줘야 되겠다, 협약을 해놓고 예산 대응을 안 했을 때는 경기도교육청은 해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대충 500억 정도가 명시이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명시이월시키는데 그 돈은 받아들일 겁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받아들이는데 어쨌든 예산을 적기에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이월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대응투자사업이라는 게 시하고 우리하고 협의과정이 있고 또 거기도 추경하는 예산편성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추경시기가 지나면 우리하고 그 예산이 확정되려면 시 자치단체의…….

재원

유재원위원

대응투자사업을 언제 받는데 일선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마무리 추경에 이걸 합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이게 들어가는 것은 대응투자사업 자체가 금년도에 했으면, 저희가 내년도 것 같은 경우 505억을 예산편성 했지 않습니까? 시하고 협약을 해서 본예산에 들어간 것은 전반기에 다 풀립니다. 그런데 지역의 현안사항에 의해서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추경에 잡히는 사업은 우리도 추경에 확보할 수밖에 없거든요.

재원

유재원위원

대응투자사업도 추경에 합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했습니다. 그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늦어지고 명시이월을 하게 되는 사유가 되고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서로 짜여지면 바로 상반기에 다 같이 돈을 해서 학교에 주거나 시설사업을 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추경사업으로 인해서 확정되는 대응투자사업은…….

재원

유재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대응투자사업은 올해 이미 다 받았지 않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다 받았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확정된 거 아닙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 집행을 하는데 내년도 상반기 중 생기는 대응투자소요, 그건 추경에 들어가죠. 시ㆍ군 기초자치단체도 추경에 들어가고 우리도 추경에 그 소요액이 더 들어가야 되니까 추경이 확정되고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받고 그러다 보면 그때서 설계에 들어가고 사업계획을 짜다가 보면 사업시기가 당해 연도에 끝나지 못하고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재원

유재원위원

사업이야 그렇지만 여기 이월사유를 보면 투자액의 미확보라고 표기를 해놨으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에 확보됐다는 것 외에 어느 특정학교의 특별교부금을 우리가 교육부에 신청하지 않습니까? 신청을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오려면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돈을 투자하겠느냐, 그래서 예산은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확정이 안 된 겁니다. 공문만 받아서 10억이 되겠냐, 해서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에서 된다고 하면 그걸 대응해서 특별교부금 신청을 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이쪽은 예산절차에 아직 10억이 확정 안 된 거죠. 그럴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을 주든 마지막 추경을 해서 주든 시ㆍ군 기초자치단체에서 돈을 받아야 특별교부금하고 시에서 나오는 대응투자사업하고 합쳐서 설계가 나오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취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본 위원이 기초의정을 할 때는 대응투자사업비도 본예산에 거의 확정해서 결정을 했거든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이것이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금으로 올려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얼마 내겠다 하는 것이 하반기에 나오는 특별교부금사업, 그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수밖에 없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렇게 됩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추경시기를 놓쳐버리니까 마지막 추경 내지는 그다음 저기에서, 마지막 추경이 시ㆍ군에서 들어가게 되면 우리와 사업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어쨌든 대응투자사업도 그렇고 몇 가지 명시이월조서를 보니까 이월사유가 본 위원이 보기에 예산파트에서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예산확보만 해놓고 이월되는 몫이…….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저희는 오히려 이 명시이월사업의 확정을 확실히 해놓은 것은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금년도에 사업계획이 안 됩니다. 사업완성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계약한 다음에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사고이월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기회는 없습니다. 결산 때만 보고가 되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승낙을 받으려고 사실은 올려놓은 겁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희위원

지금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님께서 하신 것 중에서 제가 한두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명시이월 부분에서 대응투자사업비 미확보라든지 사업계획 승인절차가 이행이 안 됐다든지 이런 것은 물론 명시이월하잖아요. 그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BTL학교사업, 이런 사업내용까지 명시이월로 해야 될 이유가, 지금 예산서 명시이월 부분 중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는 이해가 가는데 BTL사업 부분으로 인해서 사립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명시이월시켜야 될 이유가 없지 않나하는 그런 내용을 질의드리는 거죠. 교육부에서 사립학교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BTL사업에서 전면 제외시켜서 이미 이것은 정리가 된 건데 이런 사업마저도 명시이월로 봐야 되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금년도 예산이 들어갔다가 사업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기자고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금년도에 계약 자체가 안 되니까.

이건희위원

내년도에 이걸 넘긴다 해서 사립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배제하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여기에 사립학교 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이건희위원

안 들어갔어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사립학교 부분은 사업자체가 보류가 됐기 때문에 여기명시이월사업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건희위원

그러면 지금 693페이지에 있는 소규모 BTL사업 지침변경에 따른 이러한 부분이 사립학교는 일체 배제된 겁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현재는 배제가 됐다고 봐야지요.

이건희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돼 있는 거는 전부다 공립학교로.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전부 공립입니다.

이건희위원

그리고 광주에 있는 초월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보면 페이지 수가 694페이지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부지 변경이 된 것은 사실인데 지금 여기에 쭉 계상되어 있는 내용들이 기본설계비로 계상되어 있는 거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건희위원

예를 들어서 1억 2,000만원이라든지…….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설계용역비입니다.

이건희위원

설계용역비로 나와있는 것들이 지금 새로 부지를 변경해서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광주교육청이라든지 다른 타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제가 예를 드는 건데 초월중학교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지이전하고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인데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킬 이유가 없지 않나.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명시이월을 해도 저희한테 승인은 신청을 했어도 금년도에 계약도 가능합니다. 금년도에도 계약할 수 있고 금년도가 계약이 안 되면 내년도에 가서도 계약할 수 있는 게 의회 위원님들한테 승인받으려 하는 거고 이 사업은 명시이월계획으로 올려놨지만 이건 금년도에도 계약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돈을 계약을 못했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가서 예산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예산이 그냥 사장돼 버리기 때문에 금년도, 내년도 양 연도에 걸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올려놓은 겁니다.

이건희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럼 광주교육청이나 아니면 그쪽에서 제가 보고를 잘못 받거나 그쪽에서 거짓말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지금 사업 추진을 하면서…….

이건희위원

사업을 추진해서 이게 1억 2,000이라는 예산이 다 투여가…….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됐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에 납품이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승인만 해주시면 하자는 없습니다.

이건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 1억 2,000이라는 돈에 대해서 기본설계비로 이미 거의다 지출이 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납품이 다 끝났나요?

이건희위원

네. 거의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안 된 것만 저희가 교육청에서 받은 겁니다.

이건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원 위원님.

재원

유재원위원

693쪽에 보면 2청사 시설과 건인데 시설부대비만 명시이월된다는 거지요? 4억 1,600이.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다른 게 아니고 그 목에 시설부대비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BTL 사업분 예산액 자체가 없어지니까 가지고 있는 건 시설부대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명시이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이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 좀 해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년전 이맘 때인데요, 비법정전입금 가지고 논란이 많았었지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허수의 비법정전입금을 많이 잡아놓지 않았느냐. 그렇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감액처리하자 해서 실질적으로 상당부분 감액처리를 했고 그것 가지고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실장님이 다른 분이셨지만 예산담당 부서에서 많은 어떤 항의성의 표시를 해주셨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마무리 추경에 결과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비법정전입금을 495억 4,400만원을 편성했네요. 예산서, 이거 작년도 예산안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7년도 당초예산. 그런데 지금 마무리 추경에 정리가 되는 게 336억 9,900만원이네요. 예산안 31페이지. 그래서 결국은 158억원이, 본예산에 비법정전입금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잡아놓은 것보다 마무리되는 전입금, 실질적인 전입금 차액이 158억원이나 나오네요. 계산해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잡아놓은 거는 당초에 495억원, 마무리되는 비법정전입금은 광역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336억원, 의회에서 조정을 안 했다라면 약 150여억원이 흔한 말로 빵구가 날 뻔 했다는 거예요. 결과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의회에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실랑이도 있었지마는 그당시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세출예산에서 빵구가 난 게 면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저희도 하여간에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배워가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한 가지,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이건 대답하시는 거니까, 1회 추경에 인건비 얼마 감액 처리했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1회 추경에요?

천우

이천우위원

네. 인건비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55억 정도.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죠. 인건비 감액 처리한 거 경기도교육청 전체.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55억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55억 더 되지요. 제가 찾고 있는 중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얼마 감액처리…….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54억 5,400입니다. 교원하고 행정직 부분.

천우

이천우위원

1회 추경에서 감액처리한 거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1회 추경예산안 19페이지에 보면 전체 토털 370, 아니지.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토털 해서 4조 1,921억이거든요.

천우

이천우위원

아무튼 그 당시에 제가, 1회 추경에 인건비 감액처리한 거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4조 1,976억에서 4조 1,921억으로 했으니까 54억.

천우

이천우위원

54억원 감액처리했나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 당시에 제가 질의드린 거 기억나세요? 이게 전부 다겠느냐, 제대로 예산, 이제 1회 추경에 감액처리하면 이게 전부 다겠느냐, 결산 때 과거에 1,000억원 이상씩 결산 부분 불용액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전부 다겠느냐 했더니 우리 실장님, 결산 때 약 4, 500억 정도는 아마 불용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 1% 정도. 1% 정도 한 4, 500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닐 거라고 말씀드렸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분명히 그 정도 선이면 된다고 확실하다고 말씀하셨죠? 회의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감액처리를 얼마 하셨어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명예퇴직수당 160억까지 합쳐서 893억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900억이 좀 넘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893억 5,800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사립학교까지 다 합치면.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사립학교.

천우

이천우위원

916억원이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예산개요 13페이지에 나와있잖아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사립학교까지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공립만 말씀드렸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4, 500억원 정도 남으신다면서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글쎄, 제가 할 때는 순수인건비로 얘기할 때는 그때 계상한 건 그런데 실제 지금 최종적으로 890억을 감액했는데.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또 계속해서 그냥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4, 500억이면 된다고 그러셨던 거 아니에요. 우리 실장님. 당시에. 약 1%선에.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때 계상은 그렇게 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사립학교 걸 빼더라도 700억이 넘잖아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때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요, 실질상 교원…….

천우

이천우위원

해보니까 또 아니든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교원 충원이 안 된 부분이 많고 충원이 그 당시에는 교원이 충원된 걸로 확인을 해야 저희가 그 인원수는 계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갈 수록 교원충원 안 된 부분에서는 잔액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충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봐서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일부는 약간은 차지할 수 있지만 정원 대 현원 그거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말이 길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편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따가 내일 또 다시 다루겠지만, 그걸 떠나서 내일 또 다시 다룰 일이지만 비법정전입금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다 끝내겠습니다마는 약 158억 정도가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제출했던 거 하고 마무리 추경에 결산 거의 보는 거 하고 차이가 약 158억 정도가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허수의 이런 비법정전입금 가지고 다시는 오르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가 참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저희가 인건비가 얼마다 하는 것을 저희가 교부 얘기할 때 내시 기준으로 인건비 기준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육부에서 받는 인건비를 저희가 실소요액만 따져서 확 깎아버리면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주는 인건비, 우리가 산정기준 자체가 적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교육부에 교육재정교부금을 더 받아오려면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어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위원님들한테 그런 내용을 말씀 못드리고 인건비 이게 덜 남는다 뭐한다 이렇게 하면 그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지 실질상은 교육부에서 재정 판단하는 인건비를 저희가 확 줄여버리면 내년도에 인건비 소요액이 팍 줄기 때문에 전체 예산액이 예산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렇게 자꾸만 말씀하시면 그래서 결국은 또 지방채 발행액이나 여러 가지가 늘어난다는 걸 또…….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니, 지방채 발행을 하더라도 그것은 국고에서 해주는 거니까.

천우

이천우위원

그건 아니죠. 국고는 결국 국민의 세금이 아니고 무슨 뭐, 크게 봐서는 다 마찬가지인 거고요. 크게 봐서는 결국은.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크게 봐서는 그렇지만 경기도 교육재정을 봤을 때는 문제가 다르죠.

천우

이천우위원

그리고 아까 확인만 했던 건데요, 지방채와 관련해서 또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결국 약 188억원 정도가, 교육청 입장에서는 손해지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용지매입에 따른 문제 내지는 학교설립에 따른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생된 거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188억원이 아무튼 덜 들어온 거 아닙니까? 94억원, 94억원씩.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그게 자꾸 쌓이는 것이 지금 1조 이상 쌓이고 그런 저희 재정 부담으로 계속 쌓여져 나가는 건데…….

천우

이천우위원

쌓인 거 말고 일단 올해치만, 2007년도치만 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건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땅을 연부 계약하고 또 어떤 건 무상으로 하자 뭐 투쟁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딱 따져서 맞추기는 참 어렵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저도 개인적인,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존경하는 우리 최진학 위원님이 대표회장으로 계시면서 세미나도 했었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해결하기가 말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 요.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사법부의 어떤 판단을 구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뭐 경기도교육청하고 아무리, 지사님이 지금 이 사항을 모르겠습니까, 도청의 예산부서의 직원들이나 아니면 교육협력과 직원들이 이 사항을 모르겠습니까? 서로 뻔히 다 알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말로만 해서 9,000억이나 해당하는 이런 것들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법부에 어떤 판단을 의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을 계속 질질질 끌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봐요. 물론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어떤 최고 결정권자의 결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 실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한번 심도 있는 심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 말로 안 됩니다. 사법부에 판단을 요청하는 수밖에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재

이음재위원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서요, 30쪽 거기 수입예산에서 보면 국고지원이 약 41억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데 지원을 못 받게 된 건가요? 어떤 이유에서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이건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해서 63억이 깎이고 만3세아 차등교육비 지원해서 18억이 깎이고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운영해서 19억인데요.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운영은 대상 소요인원이 줄어든 거고요. 만5세아, 3세아 그것도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당초 소요액 예상인원보다 실제…….

음재

이음재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인원이 적어진 거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실제 신청한 인원이 적음으로 해서 그 갭이 생긴, 그 금액이 감액된, 그걸로 인해서 전체 24개 항목에 대해서 41억이 가감이 된 겁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제도적으로 뭐가 바뀌어서…….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건 아닙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에서 한 600억이 지금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31쪽이요, 학교용지부담금에서 614억 정도가…….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4억원이 감액되는 이유는 당초 도에서 용지부담금으로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50% 부담, 교육부 50%인데 교육부에서는 50%가 왔는데 도에서는 50%가 안 오고 그 액만큼, 614억 만큼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최종까지도 614억이 예산편성이 안 돼서 이번에는 저희들은 세입에서 614억 감액을 하고 세출에서도 그만큼 줄이는 그래야만 세입ㆍ세출 예산이 맞아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 전입금이 안 온 겁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러면 학교신설이나 계획했던 학교가 있을 텐데 차질이 없으신 건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현재까지는 차질이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년 분할상환금이 계속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일부 삭감해서 이걸 충당하는 거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돈들이 저희들이 부채 안고 있는, 5년 분할상환에서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에 가면 1조원이 넘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14억이 그 돈입니다. 다만 그중에서 이번 614억 중에서 도청에서 이번에 최종 2회 추경에서 272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 온 돈은 341억입니다. 이것은 금년 마지막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전입하면 내년 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앞으로 받아낼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이 있으신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까 우리 이천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현재는 없는데 다만 저희들이 아까 이천우 위원님께서 소송문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까지도 자문을 구하고 있고 다만 그전에 국무총리실에 정부 부처별 정책현안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우리가 회부를 해서 부처 간에 협의를 1차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지원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음재

이음재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또 추경 예산서 36페이지에 보시면 수입면에서 잡수입에 본청에 4억 1,6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됐는데 어떤, 36쪽 마지막 맨 아래에.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이게 예금이자가 주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으로 돈을 내려보내고 본청에서는 예금이자가 깎이고 지역교육청 예금이자가 늘고 그래서 결국은 1억 8,900이 늘어났는데 본청 것은 깎이고 지역교육청 게 늘어난 현상으로 나왔습니다. 자료조사를 저희가 요구해서 각 시ㆍ군교육청에서 받은 내용인데 본청에서는 예금이자 수입액이 깎이고 또 지역교육청에서는 예금이자 수입액이 늘어났고 그래서.

음재

이음재위원

예산 받은 걸 빨리빨리 안 써 가지고 이자가 늘어난 거네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니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치단체 전입금도 넘어오는 것도 있고 지역교육청에서는, 그거는 우리한테 돈이 안 들어오니까요. 예금이자가 주가 됩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다른 거가 잡수입으로 들어가, 이자로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큰 거가, 다른 건 없습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하십시오.

경순

남경순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여기 13페이지에 보면 국고지원금에서 601억 중에 여기 마이너스 41억이 지원이 안 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지원이 덜된 이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국고지원금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음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세 이하 유아,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을 위에 해놓은 겁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면 여기 자체수입을 보면 574억인데 이게 지금 487%가 늘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세부내역을 보면 율곡연수원 토지건물 매각수입의 주 원인인데 이 재산들이 매각 할 시점이 언제쯤 되어 있는지, 왜 1차 추경에는 하지 않고, 당초예산이나 본 추경에는 이게 매각할 그런 저기 없이 왜 2차 추경에 이렇게 하게 된 원인을 얘기해 주세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원인이 그 전체가 다 호국교육원이라고 말씀하신 그게 아니고 지금 토지 매각수입한 것이 전체가 413억이 땅값으로 들어왔는데, 매각수입으로 늘어난 것이 476억인데 본청에서 12억 8,400입니다. 그리고 2청에서 2억 4,000만원, 지역교육청에서 398억입니다. 지역교육청이 뭐냐 하면 광교신도시개발에 따른 수원 산의초 토지매각대가 99억, 그게 100억 정도 되는 거고, 저희 보상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세교택지개발에 초등학교, 중학교 토지매각대가 151억이고 그다음에 개발지구편입 및 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기존학교 토지매각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지역교육청에서 이루어진 예산이 400억 정도, 398억이니까 400억 정도 되는 건데 거기에다가 건물매각, 토지매각은 그렇고 기타 재산매각이 세교택지개발에 따른 광성초, 매월중학교 지장물 매각, 임목중 매각이 그게 41억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세교지구요? 화성?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그런 게 합쳐서 476억이 된 거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만 가지고 476억을 받은 건 아닙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율곡연수원을 매각하려고 한 시점이 언제냐고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율곡연수원 주차장 부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순

남경순위원

네, 일부 매각하는 거.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금년도 7월 31일자에 협의가 돼서 금년도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한 겁니다. 금년도.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니까 7월 30일 해서 돈은 들어오지 않고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직 돈은 안 들어왔습니다. 12월에 돈이 들어올 겁니다. 그속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에서 보면 경정예산에는 3,112억이었고요. 그다음에는 기정예산이 여기였는데 이게 83억이 증가된 이유, 이제는 남은 기간이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83억이 늘은 이유가 뭔지 얘기해 주세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1회 추경에다가 반영을 못해서 저희가 실제 징수액이 3% 정도 증액이 돼서 추가로 늘어난 겁니다. 인상률이 아니고 실제 늘어난 액수가, 징수율이 3% 정도 늘어난 겁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면 타 도에서 전출입 이런 것 때문에 83억까지 들어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니, 전출입이 아니고…….

경순

남경순위원

기본이 그것도 들어가 있는 거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것도 들어오는데 기존학생들의 그전에, 예를 들어서 실업계는 징수율이 65%, 또 인문계 학교는 85%, 이렇게 징수율을 잡아서 수입을 잡았는데 실제 징수를 해보니까 인문계 같은 경우 88%가 돈을 냈고 실업계 같은 경우 68%가 돈을 냈다. 결과적으로 평균 한 3% 정도가 우리가 예상했던 퍼센티지보다 더 높게 징수가 됐다. 그래서 그 금액을 추경에다 잡은 금액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었나, 83억에 대해서.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게 3% 정도가 한 83억 나오는 겁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또 한 가지는 34쪽 봐주세요. 여기도 보면 기타 시설물 사용 수입에 대해서 금액은 8,0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기정예산에는 전혀 없었는데 왜 지금 여기 당초예산에는 0으로 돼 있는데 왜 이제서 추경에 8,000만원을 또 계상했는지…….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게 도당하고 평촌 학생체육관 사용료인데요. 그 사용료수수료 조례가 생기면서 저희가 돈을 받게 돼서 새로 시설물사용료 그걸 계상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전에는 사용료를 내지 않았나 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사용료를 학교에서 일 대 일 사업으로 받아서 전기요금은 전기요금만 이렇게 내고 그랬는데 저희가…….

경순

남경순위원

지금 의문이 가는 게 뭐냐 하면 이거는 사실은 당초나 1차 추경에서 세워야지 지금 이거 2차 추경에 8,000만원을 쓱 올려놨으니까 국고보조금으로 혹시 나오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가서 지금…….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보조금이요?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 게 있어서 한 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보조금으로 나왔으면 저희가 보조금으로 잡지요.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왜 이제야 8,000만원을…….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예산액을 잡질 못한 거지, 그걸 사용료수수료를 잡았다가 당초에 계상을 1 대 1 학교사업으로 했다가 사용료 징수조례가 생기면서 정식으로 이 돈을 수입을 잡아서 우리한테 회계에 넣고 우리가 이 돈을 잡으면 그 학교에다가 또 운영유지비를 더 줘야 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징수조례안이 그럼 언제부터 새로 생긴 거예요? 기존에는 그럼 없었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기존에 있었지요.

경순

남경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게 또…….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있었는데 그걸 정식 세입처리를 안 하고 있다가…….

경순

남경순위원

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모르지, 그것은 학교에서 실소요액, 예를 들어서…….

경순

남경순위원

그게 말이 안 되지요. 정식으로 세입으로 하지 않았다가 이제 새로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실소요액, 전기료면 전기료, 수도료면 수도료만 그 사용자한테 받아서 그것에 전기료 내고 수도료를 내고 그러다가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저희한테 계약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정식으로 저희한테 납부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납부했기 때문에 사용료수수료를 받고 세입을 잡고 운용비에서…….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운용비에서 전기료, 수도요금 다 하지 않나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별도로 줘야지요. 도당체육관이나 평촌체육관 같은 학생체육관 같은 경우 유지비를 별도로 줘야지 학교의 돈만 가지고는 안 되고 별도로 체육관 사용료 유지비를 별도로 우리가 줘야 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자체적으로 했고 이번에 조례가 됨으로 해서 이거 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거다 그 말씀이시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경순

남경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원

유재원위원

또 마이크를 잡아서 죄송합니다. 유재원 위원입니다. 물론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 계수조정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액과 증액이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측 가능한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고,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추경을 볼 적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국비지원이 내시됐다가 내시가 안 돼서 삭감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중요한 대목인데요. 경기도교육청에서 국비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항목에 넣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렇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러나 국비예산이 지원 안 됐다고 해서 모조리 사업이 없어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자체예산이라도 세워서, 국비보조사업에서 국비가 보조 안 됐을 때는 자체예산이라도 세워서 그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한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 대 5 사업으로 국고에서…….

재원

유재원위원

5 대 5 사업이 됐든 100% 국비보조사업이 됐든 어쨌든 2007년도 사업비로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러나 국비가 50% 됐든 100%가 됐든 안 내려와서 그 사업을 줄이거나 아예 없어지는 사업이 있습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사업계획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사업이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럼 그 축소하는 것은,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해서 축소를 한다면 그 사업은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사업밖에 더 되느냐, 자체예산이라도 세워야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드린 데 대해서 이론을 달기는 그렇고요.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하지 않는 사업이라도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밀어서 내려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예산서 122쪽에 보면.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사항별설명서요?

재원

유재원위원

그것은 88쪽입니다. 예산서 122쪽하고 사항설명서 88쪽에 보면 공립유치원 종일제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감액조정으로 13개원이 500만원씩, 아마 전담교사 인건비가 500만원씩 13개원 6,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렇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러면 자체예산이라도 세워서 이걸 사업을 마저 시행하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것은 국고에서 예산을 준다고 해서 국고지원사업으로 없든 사업을 만들어서 우리가 예산편성했다가 국고에서 돈을 안 준다고 해서 우리 자체재원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희는 우리 사업의 다른 저거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국고에서 국가가 약속한 거지만 국가에서 돈도 안 주고 그냥 말로만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속 쫓아갈 수는 없으니까…….

재원

유재원위원

아니, 제 의견은…….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국고보조금사업은, 국고교부금사업이면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사업은 1 대 1로 정산으로 해서 올려 보내고 남으면 또 반납을 해야 되는 국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안 내려오면 그 사업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국고보조금사업은 1 대 1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국고보조금이 안 내려오면 할 수가 없는 사업이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국가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국가가 보조를 해서 그것은 우리가 주관부서가 아니고 국가사업을 그냥 우리가 대행하는 그런 사업인데 국가보조금사업은 그렇습니다. 교부금사업은 어쨌든 우리한테 내려오는 돈이니까 그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그 돈이 다 있지만 국가보조금사업은…….

재원

유재원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물론 예산이, 국가보조금사업하고 교부금사업의 확실한 개념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고교부금사업이든 보조금사업이든 경기도교육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에 목을 세워 계상돼서 지난번 의회에 승인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아닙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우리가 꼭 필요로 해서 세운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돈을 이렇게 줄 테니까 이 사업을 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하라.

재원

유재원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럼 지금 실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우리는 하고 싶지 않은데 국가에서 내려 보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다는 표현밖에 더 되는 겁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경기도교육청에서 봤을 적에…….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저희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간 겁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국비가 내려와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다가 국비가 안 내려와서 사업비를 감액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은 우리 경기도 교육행정에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닌데 국비가 내려와서 이 사업을 하다가 국비가 안 내려와서 이 사업을 감액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국가에서 판단했을 때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국가가 돈을 내면서 국가보조사업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해 놨으니까 우리는 그 사업에서 발을 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국고보조사업을 예를 들어서 국가가 필요해서 한 사업을 국가가 돈을 보조 안 했다 하더라도…….

재원

유재원위원

실장님, 답변 그만하시고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이 사업이 교육국 소관이죠?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교육국장께서 보시기에 예산서를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122쪽이고요. 사항설명서 88쪽입니다. 이 사업이 국고보조금사업입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자료에 보니까 전담보조교사에게 주는 500만원씩 13개원이 줄었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을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지금 그 사업은 1 대 1 투자를 하고…….

재원

유재원위원

1 대 1이든 5 대 5든…….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반 금액을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국고보조금사업이에요.

재원

유재원위원

국고보조금사업이 됐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상하고 진행되다가…….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은 알아요.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필요한 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국가가 하는 일입니다. 국가가 하는 사업인데 필요하다 해서 지방비로 그걸 다 넣을 수는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가 필요하냐 안 하냐, 그럴 때 국가가 돈을 내려 보내는데 지방에서 국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에서 국도건설까지 하라는 말씀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재원

유재원위원

지금 예산 다루는 것이 2008년도 예산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2007년도입니다. 그럼 이미 13개원은 전혀…….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사업계획을 안 한 겁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사업을 안 했던 겁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안 한 겁니다. 사업계획을 세워놨다가 국고보조금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취소가 된 겁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렇다면 이 13개원은 어느 유치원인지 또 전체 사업이 13개원밖에 없었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인건비하고 시설비…….

재원

유재원위원

총체적으로 이 농어촌ㆍ중소도시 좋은 학교 육성사업에 유치원종일제 운영지원으로 국고보조금사업 계획이 13개원밖에 없었습니까? 총 몇 개였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26개였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26개를 시작하려다가 50%만 5 대 5 해서 우리 예산으로 했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러면 26개 유치원에 하려다가 13개원은 됐고 나머지 13개원은 안 됐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50%만 됐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러면 50%의 선정기준은 어떤 거였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26개 선정했던 대상학교와 사업시행을 했던 13개원의 유치원을 자료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그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경순

남경순위원

재산매각에 대한 관계규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매각 관계규정을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매각대금이 20억 미만은 50%, 20억에서 50억 미만은 30%, 50억 이상은 20%로 지역교육청에 환원이라고 돼 있어요, 자료를 지금 받아보니까. 그런데 이 기준을 누가 정한 겁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이건 교육감이 정한 겁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교육감이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그러니까 이 돈은 교육청에서 재산매각한 땅이 있지 않습니까? 폐교재산을 팔았다든가 아니면 다른 재산을 팔았는데 그 재산을 팔았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재산을 팔아서 그 지역교육청에다 쓰라고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을 예를 들어서 금액이 큰 데는 그걸 다, 그것은 교육감 소유로 돼 있는 재산입니다. 교육감의 이름으로 돼 있는 재산을 다만 교육청에서 팔았을 뿐인데 그 지역에 그 돈을 교육장 나름대로 쓸 수 있게끔 돈을 재량으로 준 겁니다. 그것을 금액에 따라 차이를 둬서 환원액이라고 하는 그 부분, 그것은 교육청에 줘서 교육국장이 재량껏 그 지역교육청에 알맞게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라고 해서 돈을 지원해 준 겁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 양평 같은 데는 27억 몇 천만원인데 여기는 8억 3,000 정도를 지원했는데 수원교육청 같은 경우는 21억 9,000인데도 6억 5,000 또 그 외에 광명은 16억인데 8억 2,500을 지원받았어요.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서 관계규정을 한번…….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형평성에 딱 맞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관계규정에 의해서 그것이 쪼갠 금액이 아닙니다. 그 규정대로 쪼갠 금액이 아니고 저희가 원칙을 세워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그것을 교육장이 쓸 수 있게 재량금액을 준 거고 나머지는 안 했는데 그 환원가능금액 중에서도 이 땅이 교육감 소유로 해서 또 다시 땅을 확보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경순

남경순위원

이 관계규정을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관계규정이라는 게 무슨 규정을 말씀하시는지 모르는데요.

경순

남경순위원

이게 각 교육청마다 매각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2차 추경 지역교육청발 재산매각환원“ 이렇게 된 그 자료를 세부내용까지 다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매각대금 20억의 50%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애매모호해요. 그럼 혹시 감님이 그냥 예쁜 교육청은 더 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예쁜 교육청을 더 주고 안 주고 하려면…….

경순

남경순위원

그럼 여기 보세요. 매각이 20억 미만은 50%, 20억에서 50억 미만은 30%, 50억 이상은 20%의 환원이라고 이렇게는 써놓고 이 위에는 이것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한 거죠.

경순

남경순위원

왜 달라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 기준대로 해서 그 금액을 교육장한테 준 겁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어휴, 따져 보세요. 다르다니까요, 글쎄.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니 그것은 별도로 따져도 좋고 예를 들면…….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면 자세한 각 교육청별…….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니, 환원 가능한 금액이 거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능금액을 가지고 매각대금 20억 미만은 50%를 교육장한테 줬고 20억에서 50억 미만은 30%를 교육장한테 준 겁니다, 그 환원가능금액에.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양평은 27억이면 30%를 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 27억인데 8억 3,100을 했고 수원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30%니까 3×7=21 3×2=6, 8억 1,100 아닙니까?

경순

남경순위원

그리고 여기는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어디요?

경순

남경순위원

수원이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수원도 마찬가지죠. 30%.

경순

남경순위원

광명.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광명은 16이니까 50% 아닙니까? 20억 미만이니까.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난 왜 이 기준을 왜 그렇게 정했냐라는 거지, 기준을.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기준은 그 금액이…….

경순

남경순위원

감님이 이렇게 왜 정했느냐라는 거예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예산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예산기준을 정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정했습니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경순

남경순위원

그러니까 이 관계규정에 대해서 자세히, 학교 자료 있죠? 다 주세요. 이건 총계부분이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팔은 내역은 나와요. 팔은 내역은 교육청에서 어느 학교 얼마, 어느 학교 얼마, 이 금액을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경순

남경순위원

그렇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건 다 나오죠.

경순

남경순위원

자세한 세부, 어떻게 해서 어디로 매각하고 자세한 내용을 다해서 주시라고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는, 학교별로 매각금액이 얼마냐, 그 금액이 환원가능금액하고 합계가 맞느냐, 그것을 확인하시려는 거죠?

경순

남경순위원

수원시, 성남 각 교육청마다, 지금 2차 추경에 자료 제출한 이 교육청마다 다 해서 주세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그건 드리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고생 많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119쪽하고 120쪽에 보면 교육공무원 인사제규정개선위원회 운영예산으로 총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는 이것 하나만 질의할 거니까요. 사업기간은 금년 8월에서 내년 2월까지로 돼 있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이 예산을, 왜 사업기간을 8월부터 잡았는가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공무원인사제규정을 하는 거라 제가 답변하기가 버거워서 교육국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상덕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본 추경예산안이 통과돼서 실제 이 경비를 집행하려면 금년 12월 말 이후에나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8월부터 사업계획을 잡았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공무원승진규정이 2007년 5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했다가 승진규정이 사실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시기가 12월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돼서 저희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굳이 8월부터 잡지 않아도 사실 8월부터 할 수가 없는 사업 아니에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이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다가 교원평정제도가 금년 5월에 불시에 바뀌어서 승진규정이 달라지다 보니까 새로운 업무들이 저희들한테 상당히 과중하게 나옵니다. 근무성적을 매기는 것, 승진규정, 이런 것들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과거 2년이나 3년 정도 근평만 가지고 하다가 10년으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할 일이 많아서 그런 데 사용되는 비용을…….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다면 이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했어요? 인사제규정개선위원회.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저희들이 위원회를 8월에 구성해서 인원을 48명으로 만들어서…….

수영

이수영위원

48명이요? 24명 아닙니까?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저희들이 구성을 48명 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48명을 구성했어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이 회의를 하고 나면 수당이 7만원씩인가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48명으로 한 이유가 우리 교육청 내의 장학사들이나 이런 사람 24명,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우리 청직원이 아닌 외부인원이 24명.

수영

이수영위원

총 48명으로 구성했는데 외부인사가 24명이고 외부인사에게만 위원회 운영수당을 지급한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24명으로 나와 있군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실시를 언제 하셨어요? 한 번 하셨다고 그러는데 8월에 했습니까?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저희들이 8월 이후 직접 업무에 착수해서 8월에 하고 10월에 하고 11월에 하고…….

수영

이수영위원

세 번이나 하셨어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저희들이 작업들은 여러 번 하니까요.

수영

이수영위원

그러면 회의개최에 따른 예산은 얼마가 집행됐습니까? 세 번을 하는 동안에.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회의할 적마다 저희들이 예산을 쓰는 건 아닙니다. 시간하는 때에 따라서 그런데.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외부인사들은 수당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날짜라든가…….

수영

이수영위원

간단한 것 같은데 지금 모순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예산이 어차피 미확보된 거 아니에요, 이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렇다면 12월 말 이후에 개최할 사업인데 그런 사업에 비해서 2,700만원은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제…….

수영

이수영위원

12월 말부터 2월까지 이 계획에 보면 위원회를 하실 거 아니에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그 준비단계에서 저희들이 실제로 평정을 하는 단계는 연말이 돼서 평정을 해서 내년도의 승진자 명부도 만들고 그러지만 그 준비단계는 8월부터 사업에 착수를 했던 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때는 예산이 없는데 예산을 어떻게 써요? 단 1원도 예산이 없는 사업인데. 일단 다른 데서 차용해서 쓰시나 보죠?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 사정이 있고 그러면 이 위원회에 외부인사로 24명을 어느 분들을 선정했는지 몰라도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24명이 열흘간 모여서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48명이네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실제 일하는 사람은 48명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외부인사 24명도 이를테면 열 번을 회의하게 돼 있어요. 열 번을 수당을 드리는 걸로 보니까.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일입니까?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그런 것은 뭐냐 하면 제규정을 만들고 큰 지침의 틀을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데가 저희가 협의회라고는 하지만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되고…….

수영

이수영위원

그 필요성은 아는데 24명이나 되는 외부위원들을 모셔서 12월 말부터 2월까지 열 번이나 회의를 하실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그럴 필요성을 보더라도 그렇고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 이거죠.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저희가 또 지금 말씀드리는 과정이었었는데 그런 작업을 하면서 또 설문조사도 하고 설문지 분석도 하고…….

수영

이수영위원

아니, 그 짧은 기간 동안 설문지조사를 해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착수를 했던 건 8월부터 해서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럼 그 예산은 외상으로 했느냐는 그런 말씀처럼…….

수영

이수영위원

그런 승진이라든지 인사제규정 등등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예산은 아직 따지 못했으니까 미리 준비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군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건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희위원

저는 과학산업교육과와 관련돼서 제가 관심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2,776억 중에서 과학산업교육과에 이번 추경에 배정된 액수가 167억 7,800만원 정도네요. 배정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많은 돈 중에서 교육용컴퓨터를 교체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각 학교당 우수학교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전문계고교 우수학교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씩밖에 지원을 안 했는데 이런 액수들이, 175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면서 178페이지에 있는 전문계고교 전문성향상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2개교를 선정하셨네요. 그런데 선정학교를 알 수가 있습니까? 학교당 7,000만원씩 2개교를 목적사업비로 선정을 했는데, 직접 답변해 주세요.

성준

조성준과학산업교육과장

과학산업교육과장 조성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학산업교육과 총 추경예산 167억 8,700만원 중에 정보화 관련 113억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질의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회 추경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컴퓨터 팬티엄Ⅲ급을 완전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 2002년도 보급한 팬티엄Ⅳ급 사양이 많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걸 교체할 시점에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자 했으나 지금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먼저 앞당겨서 하는 사업입니다. 학교현장에서 교육정보화기기 확보유무에 교육의 성패가 가늠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예산 중에…….

이건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요.

성준

조성준과학산업교육과장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전문계고등학교의 예산확보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167억 중에서 18억 2,000만원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전문계고등학교로 나온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나와 있는 예산들은 특별교부금으로 목적사업비가 지정돼서 저희가 교육부에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이건희위원

승인을 받은 중에서 178페이지 전문계고 중에서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7,000만원씩 2개 학교를 선정하셨는데 그 학교가 어느 학교고…….

성준

조성준과학산업교육과장

공동실습소입니다. 이천제일고에 있는 공업계 공동실습소하고 여주자영농고에 있는 농업계 공동실습소에 7,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건희위원

여주자영농고 그리고 지난번에 갔던…….

성준

조성준과학산업교육과장

제일고등학교의 공업계 공동실습소입니다.

이건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주자영농고를 보게 되면, 182페이지에또 다시 농고 현장체험으로 해서 6,000만원을 또 지원하고 있죠?

성준

조성준과학산업교육과장

그것도 교육부에서 특별사업으로 목적사업…….

이건희위원

목적사업비로 돼 있는 부분을…….

성준

조성준과학산업교육과장

그건 공동실습소입니다.

이건희위원

공동실습소하고 이것은…….

성준

조성준과학산업교육과장

여주자영농고.

이건희위원

이렇게 해서 또 나왔죠?

성준

조성준과학산업교육과장

네.

이건희위원

또 넘겨보면 184페이지의 여주자영농고에 대해서 방송시스템을 멀티화한다 해서 2억 8,500만원을 또 다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준

조성준과학산업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광주에도 수능시험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있어서 전체 4개 학교의 방송시스템을 바꾸는 데도 이렇게 안 들어갔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한 학교를 너무 명문화시키려고 하는 건지, 아니 그런데 방송시스템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학교를 전체 교체해도 5,000만원 전후로, 많아야 8,000만원이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3억 가까운 돈으로 방송시스템을 구축하게 해주는 건지.

성준

조성준과학산업교육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를 방문해 주신 후에 느끼셨겠지만 광활한 30만평 속에서 농업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방송멀티시스템이 돼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후가 돼서요. 그 전체적인 것을 교체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희위원

장비가 발달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굉장히 다양한 것을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자료, 그 전에 것은 말고 멀티미디어 통합방송시스템에 대한 사양인가요? 그것을 한 부 저한테 주시고요.

성준

조성준과학산업교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위원

그리고 187페이지에 보게 되면 영재교육 전문성 신장해서 해외영재교육기관을 방문한다고 해서 1인당 500만원씩 2명 1,000만원을 산정해 놨죠?

성준

조성준과학산업교육과장

네.

이건희위원

어디를 방문하시는 겁니까?

성준

조성준과학산업교육과장

한 명은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그런 데 가는 거고요. 지금 두 명 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희위원

네.

성준

조성준과학산업교육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해서 협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협약을 위한 그런 방문계획으로 잡혀 있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이건희위원

그런데 저도 과학영재고등학교 설립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 경기도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것들을 저한테도 자료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이 돈이 많다는 그런 내용보다도 어디를, 이런 거를 제대로 된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방문하는데 어디를 가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성준

조성준과학산업교육과장

지금 미국을 갈 예정입니다.

이건희위원

학교라든지 주 이런 건 아직 결정하지는 않으셨나요?

성준

조성준과학산업교육과장

뉴저지대학이라고 먼저 영재교육위원이었던 조숙희 박사가 재직하고 있는 그러한 대학 등등을 가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희위원

본 위원도 뉴저지 가봤는데 뉴욕하고 뉴저지하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성준

조성준과학산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건희위원

강 하나 사인데 뉴저지가 어쩌면 미국 내 중에서도 굉장히 낙후된 도시인데 왜 하필이면 뉴저지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준

조성준과학산업교육과장

조숙희 박사는 우리나라에서 영재교육에 권위자시고 그 운영을 잘 하는 분이십니다.

이건희위원

이거는 언제쯤 갈 예정이지요?

성준

조성준과학산업교육과장

금년 안으로.

이건희위원

다녀오셔서 여기에 대한 결과물도 저한테 좀 한 부 주시고 제가 전체적으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학교지원이 너무 편중된 이런 거를 발견할 수가 있고요. 추경 이번 배정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전반적인 거는 뭐 잘 됐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조성준과학산업교육과장

위원님, 부언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지금 과학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추진 특별교부금 18억 2,000만원은 모두 다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건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87페이지 맨 마지막에 과학교사 연구모임 지원 해서 660만원씩 해서 5개팀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임은 도대체 어떤 모임이지요? 과학교사모임이 정례화 된 모임입니까? 어떻게 해마다 교사위원들의 모임이 바뀝니까?

성준

조성준과학산업교육과장

이것은 매년 공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희위원

역시 이것도 공모해서 하는 거예요?

성준

조성준과학산업교육과장

네. 특히 이건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나온 그러한 비용입니다.

이건희위원

특별교부금이 됐든 우리 도 예산이 됐든 간에 예산 나가는 건 마찬가지고 이런 모임들을 언제 어떤 내용 가지고 모이는 건지, 이게 작년에도 있었나요?

성준

조성준과학산업교육과장

있었습니다. 매년 있는 모임입니다.

이건희위원

하여튼 전문계고라든지 과학산업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좋은 회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함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준

조성준과학산업교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현

김의현위원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본청의 교육국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사항설명서 7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매번 지적하듯이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시급하게 확충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74쪽에 있는 설명서를 보게 되면 장애인 편의시설 복권기금을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각급 28개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렇습니까?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 학교, 급별 지원금액이 차이가 나는데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이건 시설에 따라서…….

의현

김의현위원

시설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까?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시설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주는 게 복도의 손잡이, 장애인 학생들이 다니기 편하게 해주는 건데 그 시설물에 따라서 초등학교는 이런 거 해주고 중학교는 이런 거 해주고 고등학교는 이런 거 해주고 그런 내용으로 액수차이가 생긴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학교별 사용 용처가 다른 거예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학교 급별로요.

의현

김의현위원

학교 급별로 사용 용처가 다르기 때문에 좀 비싼 게 들어간 게 있고 싼 게 들어간 게 있고…….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시설물에 차이가 생기는 거지요. 무엇을 시설해 주느냐에 따라서…….

의현

김의현위원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학교, 공히 복도 및 계단에 핸드레일이 미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핸드레일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고자 하는 그 사업의 내용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게 뭐예요? 휠체어 올라가는 건가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손 잡고 올라가는 그 내용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지금 그것을 해줘야 할 28개 학교에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설치하는 학교도 있고요.

의현

김의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수고하셨고요. 2청사에 기획관리국장님.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동수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거기 426쪽을 보십시오. 설명서에 보게 되면 덕일고가 25억 4,000만원, 와부고가 28억 3,000만원, 오남고는 82억 6,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유가 기존지역 내 신설학교 부지확보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면 이 3개 학교부지 매입이 완료되었다면 당초예산, 평상시에 토지매입비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탁상감정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신청을 했었는데요, 특히 많은 오남고등학교가 저희가 예측을 좀 잘못 해서 조금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다른 데는 비슷비슷한 상황인데 오남고가 저희가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학교부지를 지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옮기고 뭐하고 해서 지금 학교 부지가 결정이 돼서 대금을 납부했는데 그런 데서 차질이 좀 생겼었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런 건 예산을 어떻게 무계획적으로 세워서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계획이 잘못된 거지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무계획하게 한 거는 아니고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그 전년도에 예산을 세우게 되니까 부지가 변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가가 아무래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차질이 난 것이지 무계획하게 한 거 그런 건 아닙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이 3개교에 대한 부지매입 현황, 당초 예산편성 시에 근거서류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원국장님!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원국장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사항설명서에 보게 되면 274쪽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275쪽에 교육복지 투자우선 지역에 지원사업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사업담당자 국외연수비로 700만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사업내용이 도시에 저소득층 영유아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고 또 그 기대효과가 저소득층 자녀의 삶의 질 제고 및 교육기회의 실질적 보상, 빈곤의 악순환 방지 등이라고 했는데 사업담당자의 국외연수가 저소득층 자녀의 삶의 질 교육에 또 교육의 기회, 실질적 어떤 보상과 연관관계가 되고 있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해외연수 문제는 저희들 자체계획은 아니고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2명을 참여하는, 정부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참여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원복지 투자우선 지역에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외연수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청에 교육국장님.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2청사 교육국장 김양옥입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374쪽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374쪽에서부터 75쪽, 그다음에 380에서부터 405쪽 페이지를 보게 되면 우리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예산으로 7억 9,300만원, 학생실습용 컴퓨터 교체비용으로 1억 1,500만원 또 교육용 컴퓨터 보급으로 141억 7,700만원 그리고 기존학교 급식시설비 및 기구비로 23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맞죠?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네.

의현

김의현위원

공ㆍ사립, 초ㆍ중ㆍ고, 특수학교의 기자재와 급식설비 등을 교체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왜 이렇게 일선 학교의 기자재나 급식설비 예산을 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이 예산이 다시 일선 학교로 재배정이 되고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은 도 교육청에 일괄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미리 학교 교육비 속에다가 일괄 편성될 수 있도록 해서 학교 실정에 맞는 기자재나 또는 기구를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위 교육청이 추진하는 단위학교 자율성 확보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다해서 큰 업무를 맡아서 하는지, 소속별로 나눠서 주면 더 편리하고 신속하고 또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옥

김양옥제2청교육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학교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진행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실제 수요들, 학교 현장으로부터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적정하게 다시 재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현

김의현위원

그럼 다 취합을 해서 다시 재배정을 하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천우

이천우위원

이천우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거는 아까 몇 가지를 말씀드렸고 준비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 나와 계시니까, 이거 38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마이너스 4억 6,700만원을 해놨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1회 추경 예산심사 때도 한 번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1회 추경 때도 얼마를 감액을 했냐 하면 약 74억원을 감액 처리했네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린 것이 결산서에 보니까 이 금액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결국은 마무리 추경에도 감액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때는 결산서가 나오기 전에 추경을 들어갔기 때문에 수정된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글쎄요, 2월 말에 출납폐쇄가 되고 가결산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결산한 내역을 가지고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이 재원이 돼서 1회 추경을 보통 하는데 1회 추경할 때 결국은 제대로, 너무 빨리 해서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제가 봐서는 빨리 하지도 않았어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가결산 해서 차이가…….

천우

이천우위원

가결산 해서 제대로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2회 추경까지, 마무리 추경까지 이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액수는 적지만 부기가 된다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어쨌든 가결산하고 결산금액하고 정확하지 않은 데서 오는 차이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애초부터 또 본예산에, 내년도에도 본예산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잡기는 잡아놨습니다마는 보니까 올해보다는 적게 잡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놔서, 그러니까 본예산에요. 본예산에 너무 과다하게 잡아놔서 그만큼을 또 세출예산에 많이 편성해 놨다가 1회 추경에 또 대폭적으로 줄이고 그때 그래도 완전히 끝맺음을 지어야 되는데, 결산안 근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또 완전히 끝맺음이 되지 않고 2회 추경에 또 마이너스를 시키는 거는 이것은 좀 앞으로 없어져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52페이지는 총무과장님께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총무과장이 오늘 소요가, 시위대가 오고 그래서 현장에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단위학교 전자결재시스템 관리가 52페이지에 쭉 나왔거든요. 공공요금이나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쭉 나와있는데 자산취득비에서 기존 예산액이 25억 9,100만원인데 25억 3,500만원을 감액처리하고 5,6000만원만 살려둔 걸로 봐서는 이 사업자체를 안 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단위학교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25억원. 그 외에 따라 붙는 게 좀 있는데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된 원인은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고등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직속기관까지 전자결재시스템을 하기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1회 추경에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했는데 교육부 나름대로의 단위학교 전자결재시스템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가 전국으로 각 부처를 통합해서 하는 계획을 세워놓는 바람에, 전자결재시스템 자체가 교육부하고 행자부하고 변경이 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기존의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그냥 했을 경우에 내년도에 가서 또 변경을 가져와야 되는, 예산 투자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을 고등학교에 들어가려고 했던 전자결제시스템, 금년도 사업을 전체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초ㆍ중ㆍ고를 합쳐서 내년도에 행자부하고 교육부하고 통합된 의견이 같아진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한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이게 또 다 포함해서…….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초ㆍ중학교 합쳐서 본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면 굳이 감액처리할 게 아니라 이월을 시켰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산을 계속 진행할 거라면 이월을 시켜도 되지 않았을까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것을 사실은 아까처럼 명시이월을 시켰어도 사업계획에는 지장이 없고 나중에 추가로 더 세우면 되는데, 초ㆍ중학교 분을, 그런데 사실 이 사업계획이 내년도에 가서 행자부하고 언제 결정을 짓느냐가 시기적으로 확정을 못지었기 때문에, 1월이라도 된다면 그 예산을 그대로 살려놨을 텐데 시기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천우

이천우위원

내년 본예산에 편성했다면서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편성은 해놨는데 내년도 중에, 상반기 중에 한다는 얘기는 해놨는데 그게 금년도에도 이런 마찰이 생겨서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본예산에만 편성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중앙도서관 평택분관 해서 241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사소한 거긴 합니다마는 예산안 241페이지 한번 보세요. 평택분관 건데 냉난방기 설치를 48만원씩 25실해서 1,200만원을 감액처리 했어요. 이런 건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예산편성부서 실장님이시니까 아실 거 같은데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다 설치는 했는데 예산 집행잔액 1,200만원이 생겨서 그 금액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냉난방기 하나당 48만원씩을…….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다운이 된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더 편성한 거지.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니, 입찰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가격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천우

이천우위원

조달가가 있는데 무슨 또 입찰을 봐요? 이건 조달가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냉난방기니까, 조달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48만원씩을 하나당 더 편성한 거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더 편성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천우

이천우위원

다음에 지원국장님, 아까 우리 김 위원님께서 2청과 관련한 토지매입비를 질의해 주셨는데 283페이지에 보면, 추경예산안 283페이지를 보면 화랑고, 신천고, 봉담고 해서 토지매입비가 상당 부분 감액처리됐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화랑고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37억원이나…….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까?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원래 저희들이 총 소요액 28억으로 예상해서 잡았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28억이요? 아니 감액이 37억인데, 화랑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 65억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는 65억 8,700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어떻게 37억원씩이나 감액이 돼요? 65억 본예산에서.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사실은 아까 우리 2청 국장님도 비슷하게 답변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시지가의 한 2, 3배 정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왜냐하면 실지로 감정평가가 얼마 나올지 예측할 수 없으니까 공시지가의 2, 3배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다음에 그이듬해 가서 실제 감정평가 해서 나오는 차액 발생분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공시지가의 2, 3배 편성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요. 저희들 지역과 또 토지 번지에 따라서 가격대가 원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시가, 거래되는 공시지가의 2, 3배 정도를 그동안에 예산에 편성해 왔습니다. 어떤 다른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어쨌든 65억 예산편성 해서 37억원을 감액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고 그다음에 시ㆍ군단위의 예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같으면 안양시를 예를 들면 예산편성을 이런 경우는 토지매입 같은 거 할 때, 부동산 매입할 때 보통 공시가격의 130%선에 예산 편성해 놓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 개 기관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서 매입작업에 들어가는데 결국은 토지주하고 마찰이 많이 생겨요. 가격이 싸니 비싸니 해서 마찰이 많이 생겨서 1차 협상이 안 되고 또 2차 협상이 안 되고 3차 협상이 안 되다 보면 거의 대부분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학교도 결국은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돼서 하는 거니까요. 결국은 나중에는 뭐 강제수용 절차까지 들어가는 이런 절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공시지가 130%선이면 옛날에는 소송까지도 갔지만 2차 정도 협상하는 과정에서 매매가 다 마무리가 돼요. 왜냐, 공시지가 자체가 거의 대부분 현실화 됐거든요. 지금 노무현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상당부분 공시지가가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건 아실 거예요. 그런 사항에서 한 130%선에 예산을 편성한다고요. 시ㆍ군단위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청 조직만 공시지가의 2, 3배를 편성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5억에 37억원이면 반 이상이 남은 거 아닙니까? 50% 이상이 남은 거 아니에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실지로는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상당 부분 예산이 결국은 사장이 되는 거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토지매입비가 상당 부분은 편성이 돼 있겠지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평소에 저희들이 이 토지매입비 예산편성을 현재 그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래서 내일부터 내년도 본예산 예산심사인데 미리 말씀을 드려요. 예산서에 편성된, 내년도 편성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공시지가에 130%선에서 다시 토지매입과 관련된 거는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년도 편성한 거 중에서 공시지가의 130%선에서 토지매입비가 되는 거 하고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거 하고 비교표를 제출해 달라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금 우리가 편성한 것에 130%선으로 기준을 해달라는 말씀이죠?

천우

이천우위원

공시가격의 2, 3배로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내년도 본예산에. 그거를 공시가격 옆에다가 서면으로 130%선으로 책정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 뜻은 거기에 맞춰서 예산심사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2, 3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리고 이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체크를 해서 계수조정할 때 꼭 반영이 되게끔 체크를 해주세요.

영하

이영하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284페이지에 학교설립 해외사례연구 연수 이것은 언제, 어디로 갈 예정이에요? 350만원씩 4명 1,400만원 되어 있는데…….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지금 예산서입니까?

천우

이천우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 예산안이에요. 저는 사항별설명서 잘 안 봐요, 이걸 보지요. 언제 어디로 갈 예정이에요? 학교설립 해외사례 연수.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 자체 계획이 아니고요. 이것도 교육부에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해서 주관을 인천교육청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명이 참여하는 겁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언제 어디로 가느냐고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직 그런 계획이 저희들한테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해서 그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이 지원할 그런 예정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지금 이게 마무리 추경인데 통과시키고 나면 불과 보름밖에 안 남는데 아직 그것도 계획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예산 편성했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그 사이에 계획이 나오든지 어떤 다른 방법이, 현재로는 계획이 안 서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건 말도 안 되지요. 계획도 안 세웠으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아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책정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우리 도내 전체, 전국 단위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아직 그런 계획이 안 나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교육부에서 내려보내 준 서류를 한번 주시고요. 이것도 전문위원실에서는 삭감조서에 잡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밑에 연구개발비 1, 2, 3, 4번 있지요? 이거는 뭐예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같은 겁니다. 이 예산은 전반적으로 8,900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준 예산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어디 그런 게 돼 있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사업지정을 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예산서 어디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사항설명서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284페이지 예산안에는 그런 기록이 없는데, 예산안 보세요.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표기된 것이 없다고.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예산서에는 그런 표기를 지금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왜 안 해요, 여기 특별은 특별이라고 다 기록이 돼 있고 목적은 목적이라고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이거는 특별교부금 8,900만원, 5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사업도 있지만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예산안 좀 보세요. 어디 특별교부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산안에는 그게 없는데. 예산안에 안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우리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돼도 교부 내려온 것을 보면 8,9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아무튼 그것도 같이 내려갔나, 줘 보세요.

승찬

신승찬지원국장

특별교부금 맞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런 거라면 예산안에다 기록을 해주셔야죠. 예산안에 다른 것은 다 기록이 돼 있는데 그것만 없다고 하면. 전문위원실은 248페이지 연구개발비도 체크를 해놓으세요. 교육부에서 내려왔다는 특별교부금 제시된 서류를 보셔야 되고. 국장님, 교육국의 331페이지 하단에 특수교육 대상학생 방과 후 활동지원 2억 1,500만원, 강사비 보조를 감액을 시켜놨네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적에 학교의 수요에 의해서 지급하려고 했던 것이 학교에서 수요자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학생이 줄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아이들이 없어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특수학급 대상학생이 줄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면 이만큼 추산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아이들이 그만큼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이만큼이라고 하는 이만큼은 어떻게 추산한 거예요? 막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추산하신 건가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사실은 전년도의 학생숫자를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천우

이천우위원

전년도 숫자라든가 그런 어떤 기준이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고요. 2억 1,500만원이나 강사비가 줄 정도면 상당한 액수거든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그것도 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신다면 저희들이 숫자를 처음에 과다하게 잡았던 내용이고 잡고 보니까 지금 퍼센티지가 평균 73% 정도의 수요자가 발생해서…….

천우

이천우위원

내년도 본예산은 어떻게 돼 있어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내년도 예산은 감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2억 1,500만원 감한만큼 편성돼 있나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정확한 액수는 지금…….

천우

이천우위원

담당직원이 아실 거 아니에요? 내년도 본예산에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지금 금액으로 약 18억원이 감됐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18억이요? 이것은 전체 기정예산액이 5억 3,500인데요? 5억 3,500에서 2억 1,500을 감해서 3억 2,000만원을 추경에 지금 마무리를 시켰는데, 사학지원비로 특수학교 특수교육 대상학생 방과 후 교육활동 지원, 그런데 어떻게 18억을 감해?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내년도 예산은…….

천우

이천우위원

특수학교에요, 특수학교. 특수학교라는 게 몸이 좀 불편한 학생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자료가 없어서 보고…….

천우

이천우위원

국장님은 못 외우셔도 담당직원은, 팀장님이나 누구는 아실 거 아니에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그럼 담당직원한테…….

천우

이천우위원

찾아서 이따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그러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제가 일반학생 거라면 아예 물어보지 않아요. 특수학교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저희들이 수요자들한테 특수학교는 특별히…….

천우

이천우위원

얼마 편성했느냐고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찾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그러세요. 2청의 기획관리국장님 부탁드릴게요. 예산안 838페이지 보면 고등학교 학교기본운영비 9억 6,400만원을 감액시켰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마무리 추경에서 기본운영비를 감액시킨, 일단 이것을 여쭤보는 건데 그 외 학교운영비를 감액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부기가 돼 있는데 일단 같은 원인일 거라고 봐서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학교운영비 감소된 내용은 당초에 2,061학급을 편성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그런데 1,997학급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만큼…….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학급수가 어떻게 줄어들었어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당초에 저희가 편성할 때…….

천우

이천우위원

편성할 때 2,061학급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1,997학급으로 줄었다, 그 얘기시잖아요. 학급수가 어떻게 편성할 때와 이렇게 갑자기 주냐고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예산편성을 가편성을 해서 학급수가 내년도 게 나오기 때문에 가편성을 했다가 정확하게 학급당 인원수를 정원관리에 하다 보니까 편성이 그렇게 줄었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그러면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적에 다음연도 관내 학급수가 몇 개 학급인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한단 얘기예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익년도의 학급편성이 3월 1일자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전년도 학급편성할 때는 가편성을 해서 그 차이가 났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완성학급으로 봐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완성학급으로 한 거하고 실제로 해서…….

천우

이천우위원

왜 그렇게 편성을 해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내년도에 개교할 신설학교는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데 내년도 3월 개교는 완성학급 규모로 예산편성을 해야…….

천우

이천우위원

개교 당시에 개교학급으로 편성을 해야지 어떻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아니, 예산편성을 전년도에 하니까 내년 3월에…….

천우

이천우위원

실장님, 완성학급이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신설하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인가학급이요. 예를 들어서 8학급이다…….

천우

이천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신설학교일 경우 고등학교니까 10반씩 30학급을 만들려고 했는데 신설학교니까 1학년만 10학급만 있는 거 아니에요, 23학급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30학급을 편성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런 것도 있고…….

천우

이천우위원

10학급만 편성을 해도 신설학교…….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10학급을 예정했는데 8개, 7개 편성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왜 그렇게밖에 편성이 안 되지?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학생수가 수용계획상 수용계획 판단하고 그게 차이가 지면 입학한 학생수하고 차이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일부 예를 들어서 극소수 몇 개라면 몰라도 여기 같은 경우 지금 고등학교만 그것도 제2청만도 지금 64개 학급이 줄어든 건가요? 2,061에서 1,997개 학급이면 2청의 고등학교만 64개 학급이, 2청 소관의 신설 고등학교를 몇 개나 지었는지 몰라도. 그런 논리라면 2청에다가 고등학교를 몇 개나 지었습니까?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신설학교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기존지역에도, 물론 해마다 기존학교에 대해서는…….

천우

이천우위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게 있다라면 이미 3월에 학급수가 정해진 거 아니에요? 1회 추경에다 감해야죠. 1회 추경에 감해서 연중에 봄 이후로 어떤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하게끔 이런 것이 예산편성의 정답이지 마무리 추경에 학급수를 지금, 그러니까 만날 주먹구구식 행정한다는 말을 듣는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부터.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도 있고요. 이번에 저희 기본운영비가 감액되게 된 또 하나의 사유가 학교운영비 징수한도액이 1인당 27만 8,640원으로 계상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2008년도 학교운영비 징수한도액이 28만 6,920원으로 해서 8,280원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년도 인상률을 반영해서 전년도보다 3% 인상이 됐는데 학교운영지원비 수입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만큼 교특지원이 상대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급수도 영향이 있지만 지금 1인당 8,280원씩 늘어난 부분이 학교운영지원비로 더 들어가니까 전체 운영지원비에서 우리가 지원할 운영비를 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부분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없는 답변이시고요. 그다음에 390페이지요. 정발고 하나만 예를 들게요. 교실증축 3실을 계획으로 잡았었는데 6억 5,800만원을 감액처리 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390페이지 정발고 3개 교실의 학교증설 부지증축을 감액 처리한 거.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390쪽의 정발고 3실인데 1,200만원이 줄어든거요?

천우

이천우위원

네. 어떻게 해서, 6억 5,800만원을 감액 처리한 거예요. 학교증설 교실증축 정발고 3실 6억 5,800만원 감액 처리한 거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당초에 9실로 계획이 됐었는데요. 거기가 6실로 사업물량이 축소가 됐습니다. 당초 5층으로 수직으로 해서 9실로 올릴 예정으로 했었는데 교사연면의 4층 각 2실씩 수평으로 총 6실로 계획을 변경해서 1층은 피로티로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천우

이천우위원

왜 이렇게 계획을 변경했느냐고요.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나름대로 9개 교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학교측에서 1층에 피로티로 해서 구조상 학생수용 관계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계획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바로 그 밑에 금천고는요? 예산안 390페이지, 안 보고 계세요?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보고 있습니다. 금천고도 지금 정확히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비슷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금천고도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게 1억 3,700인데 구조상 전반적으로 시설을 하다 보니까 낙찰률도 떨어지고 해서 거기서 남은 금액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예산심사 하시는 건데.

동수

김동수제2청기획관리국장

금천고의 정확한 것은 시설과에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인데요. 이건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지원국장님께서는 284페이지에 있는 서류를 아까 말씀하신 거, 국외여비하고 연구개발비 내시됐다는 것을, 교육부에서 지시했다는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재

이음재위원

총무과 일이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예산서 51쪽이요. 여기 맞춤형복지 약 49억이 지금 감액처리 됐는데요. 이게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감액처리가 됐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 감액사유가 처음에 인원수가 정원기준으로 편성된 인원하고 차이가 7,263명입니다. 7,263명에 대한 1인당 금액 54만 1,000원해서 39억이 감액되고 평균단가가 54만 1,000원에서 52만 1,000원으로 1만 7,000원이 차이가 나서 그 금액을 삭감하는 건데 평균단가 금액은…….

음재

이음재위원

평균 정해진 단가인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평균단가를 저희가 54만 1,000원으로 봤는데 경력, 부모를 모시고 있느냐 이런 포인트점수 차이가 전부 계산해 보니까 평균 1인당 52만 4,000원이 나왔습니다. 이 예산편성한 것하고 1만 7,000원이 차이가 나서…….

음재

이음재위원

그러면 2청은 단가가 2만 1,000원이 또…….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2청까지 같이 포함해서요.

음재

이음재위원

아니, 본청은 1만 7,000원으로 돼 있고 2청은 2만 1,000원으로 됐어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게 2청은 평균단가가 52만원으로 돼서 2만 1,000원을 깎았는데, 1청과 2청의 근무연수, 직원의 평균 근무연수가 차이지기 때문에 포인트점수에 차이가 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리고 정원이 약 7,000명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정원을 더 받아서 지금 못 쓰는 것은 기간제교사를 3,500명 정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는 우리 정원이 7,200명을 다 포함한 정원으로 교원, 일반직 이런 것을 다 받아와야 되는데 실제 국가에서 교원정원을 안 주고,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는 부족한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교원이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전남이나 경남, 경북 이런 데는 남고 그런데 우리만 그 정원을 줄 수가 없으니까, 정원을 주는 것은 교육부에서 안 주고 행자부에서 줍니다. 행자부에서 주니까 그 정원을 안 주고 틀어쥐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모자라니까, 예산은 편성했다 하더라도 모자라니까 기간제교사 이런 것으로 예산을 쓰고 있는 겁니다. 기간제교사는 이것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정원하고 현원 차이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러면 정원을 많이 늘려서 예산확보를 했다가 지금 기간제는 못 써서 7,000여명이…….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39억이 감액되는데요. 아까 이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의 정원대로 인건비를 왜 잡느냐, 그것은 인건비를 저희가 잡고 싶어서 잡는 게 아니고 전체 인건비 소요액이 경기도가 재정판단을 할 때 교육부에서 이 정도 인건비 소요액인데 인건비 소요액 그것을 예산편성에 안 하고 그것을 깎아서 다른 데로 돌리게 되면 그다음 연도에 인건비를 더 줄여서 주면 저희에게 실제 오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부에서 산정한 것을 될 수 있는 한 높게 잡아서 따려고 애는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잡히고 우리 정원대로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음재

이음재위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는 가지만 이 많은 예산이 결국은 사장돼서 쓸 곳에 쓰지 못하는, 많이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그것을 묶어놓지 않으면 그다음 연도에 교부금 예산이 줄어들어버리니까요. 저희는 나름대로 위원님들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리고 그 얘기는 충분히…….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고 그것에 맞춰서 해놓으면 내년도 교육재정 교부금 자체가 줄어듭니다. 경기도의 학생들한테 가는…….

음재

이음재위원

전체 내려오는 돈이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인건비를 적게 잡으니까 교육부에서도 내년도에 인건비를 줄여서 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음재

이음재위원

인건비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전체…….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다른 것은 괜찮은데…….

음재

이음재위원

줄은 게 아니잖아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인건비를 줄이면 전체예산이 줄어드는 거죠. 인건비는 별도 소요를 판단해서 교육부에서 주니까.

음재

이음재위원

인건비만 줄여서 다음연도에 확보를 못 하는게 아니라 전체예산이 다 준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전체예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그리고 이것은 초등교육과의 소속인데 129페이지, 실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장애인편의시설이 교육청별로 몇 교 학교가 딱 정해졌고요. 또 그 뒤에 132쪽에 보시면 용인교육청 같은 경우에 또 같이 겹쳐져 있는 이것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서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용인교육청 장애인편의시설이요?

음재

이음재위원

네. 거기 또 하나가 있고 132쪽의 바로 위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용인교육청에 하나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학교가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나눠져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겁니다. 공립하고 사립하고 구분이 돼서 공립시설, 사립시설 나눠지는 겁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이게 아까 보니까 복지기금으로 추경에 이번에 새로 또…….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국고에서 또 내려오는 겁니다.

음재

이음재위원

교육청별로 선정된 학교명단을 129페이지하고 이 뒤의…….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132쪽에 있는 학교명단.

음재

이음재위원

학교명단, 2개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물어보세요.

경순

남경순위원

중등교육국, 실장님이 하시겠어요? 155쪽 보면 민간경상보조 학업성취도 추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하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온라인채점시스템 구축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기정예산에는 0원이었는데 이제 와서 8억 5,000만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된 이유를 대주세요. 왜 민간경상보조금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를.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1차 추경 때도 위원님들한테 지적받았던 내용인데요.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줘서 이걸 다시 교육과정평가원으로 저희들이 넘겨주기 때문에 중간에 추경에 편성돼서 민간경상이전으로 넘겨주는 돈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데 이게 2007년도 예산에서도 이 부분을 저희가 삭감을 했어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아니요. 1차 추경 때도 이런 말씀들이 나오셨었거든요. 그때 설명드린 것처럼 교육부에서 직접 민간경상, 넘겨줄 수 없는 그런 예산과목을 저희테 각 16개 시ㆍ도 교육청으로 줬다가 거기에서 평가원이나 특히 EBS나 이런 데로 넘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직접 민간한테 줄 수가 없어서 지역교육청에다…….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교육부요.

경순

남경순위원

교육부에서, 해서 그것을 교육청에다 주어서 다시 또 민간으로 들어 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도 할 수 있나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그런 사업비들이 종종 나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정해져 있나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때로 교육부 예산에서, 국가기관 예산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저희들이 이러한 경우가 종종 있어서 사실은 교육부에다 이런 것들을 지양해 달라는 의견도 보냈거든요. 이 사업들은 주로 국가에서 할 사업이 직접 민간단체로 넘어가는 라인이 없을 때 저희 시ㆍ도 교육청으로 넘겨줘서 보내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국가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교육청에서 하면 민간한테 지원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상덕

이상덕교육국장

법과 회계의 그러한 질서는 제가 그쪽에 전문성이 낮아서…….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가지고 국가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속에 일반교부금이 있고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특별교부금사업 가지고 국가에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국가기관에서 직접 예산을 줄 수가 없으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우리 교육청에 내려 보내줬다가 우리 교육청에서 거기로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지정해서 교육부에서 돈을 줘서, 그 사업지정까지 해서 그 기관으로 사업의뢰를 하는 예가 종종 이렇게 나타납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종종 있는데 그럼 이것에 대해서 된 것을 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지원은 이 2개 사업.

경순

남경순위원

전체에 2개밖에 없어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1년에 한두 건 나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한두 건밖에 없어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한두 건 나오는 겁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좀 전에는 종종 나온다고 했잖아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그 사업을 그렇게 국가에서 할 수는 없고 한두 건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 사업명 자체가 2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이것 두 건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무슨 말인지 답변이 이해가 잘 안 가요. 특히 교육국장님 답변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은 개별적으로 남경순 위원님께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게끔 지난번 추경 때도 문제가 있었다니까 그런 과정과 경위까지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실장님,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115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민간경상보조금에서 EBS방송 인터넷강의사업 지원.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115쪽이요?

경순

남경순위원

네, 1억 2,000, 학교정책과.

상용

남상용학교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남상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예산으로 16억 5,100만원이 내려왔는데요.

경순

남경순위원

아까는 사업비 전체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실장님께서 한두 건밖에 없다는데 이건 또 뭐예요?

상용

남상용학교정책과장

먼저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것 앞으로 받지 마라,그런 말씀이 계셔서 받으려면 교육부에 건의해서 교육부에서 그렇게 회신을 받아서 집행하라,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학교정책과 7326으로 해서 2007년 7월 18일에 저희가 공문으로 질의요청을 했습니다. 이 공문을 잠깐 제가 읽어드릴 것 같으면 “경기도의회 의견을 알림” 그래가지고…….

경순

남경순위원

이것에 대한 안하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신 거, 아까 한두 개밖에 없다는데 이건 또 뭐냐고 제가 질의하는 건데.

상용

남상용학교정책과장

그래서 이런 것이 저희 학교정책과에도 몇 건이 있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몇 건이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총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예결위에서…….

상용

남상용학교정책과장

질의회신 했던 공문, 그것도 같이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경순

남경순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한다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의 내부적인 계수조정 협의를 거쳐 내일 경기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상정하기 전에 금일 심사된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 본예산 심사에 들어 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우

이천우위원

잠깐만요. 계수조정을 내일 오전에…….

수철

김수철위원장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해가면서 의결만 내일 아침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우

이천우위원

오늘 계수조정을 한다고요? 계수조정을 언제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한다는 얘기인지 내일 한다는 얘기인지.

수철

김수철위원장

오늘부터 내일 의결하기 전까지 계속 계수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그것을 상임위 회의로 하지 않고 저희 내부협의를 통해서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장시간 동안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