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선길 의원 발언
구동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현표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맡은 바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이현표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올해의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올 한 해 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장께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이현표 소장 외 1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현표 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소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표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칠우위원
수고하십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페이지 보시면 농기계정비기술 교육 순회수리 관련인데, 지난 8월 20일자 모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용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유용 의혹에 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도 않은 순회수리를 왜 했다고 했고 농민들이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취재과정에 상당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취재과정에. 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물론 지금 수사 중에 있죠?
수사는 종결된 건 아니죠?
방금 소장님 답변하신 게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 이제 어떤 조사라든지 이렇게 사항을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지금 센터 측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실제 예산 유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어차피 이게 국민이 세금을 다 내 가지고, 농촌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또 지원이 되고 또 수리도 투명하게 이렇게 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사실은 그 지역 농민들이라든지 농가에 이렇게 의혹이 있다고 취재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도 해 주시고 또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하셔 가지고 또 하나 지금 아직 수사 중이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수출실적 관계에 대해서, 23쪽입니다. 여기 지금 유인물상 2006년도분 나왔는데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라고 했는데 2006년도로 이렇게 수출실적이 기재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 수출실적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지 어떻는지, 내용이 잘못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자료 작성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2006년도 그럼 상반기부터 2007년도 상반기까지란 이 말씀입니까?
하반기부터 하반기까지로 합니까? 자료에는 지금 2006년도 기재되어 있으니까.
또 내년도 하시네, 그죠? 하반기부터 상반기까지.
그러면 다음에 이 자료를 갖다가 2006년도 몇 월달부터 해서 2007년 몇 월달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셔야지, 그게 안 맞습니까?
단순하게 ‘2006년도’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2006년도는 작년도에 분명히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시니까…
자료를 내실 때 2006년도 몇월달부터 해서 2007년도 몇월달까지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수출실적을 보고를 하셔야만이, 안 맞습니까? 그죠?
그런데 수출 실적을 보니까 2005년도는 8개 항목, 2006년도는 7개 항목, 올해는 6개 항목 이렇게 자꾸 해마다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품목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품목수가.
해마다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1개씩 줄어들었네요? 수출품목을 늘려도 시원찮을 마당에 자꾸 품목이 줄어들면 어떡합니까? 새로운 어떤 농작물을 개발해서 연구하고 이래 가지고 자꾸 수출품목을 늘리고 톤수도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품목수가 줄어들고 또 가격면도 자꾸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방금 소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주 교역상대국이 일본이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역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만 농민들이 어떻게 수출대상물을 정한다든지 또 이렇게 개발한다든지 이런 데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많이 따르는데,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출마켓이 좀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국이나 이런 데서 대량 농산물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일본에 한정할 것이 아니고 다른 교역국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상대국을 늘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어떤 세일은 하고 계시는지?
그런데 수출하는 교역국도 좀 늘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냐 하면 수출실적도 보면 매년 줄어들고 있거든요.
무슨 거기에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달러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작용하겠습니다마는 2006년도나 금년도 이래 봤을 때 금액적으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교역상대국이 너무 작다보니까 그런 원인이 안 생기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새로운 어떤 품목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수출교역을 많이 늘리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고, 제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산의 어떤 입지, 해양물류도시 아닙니까? 수출할 수 있는 어떤 지리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입지전적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출을 할라면 수출물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립을 하든지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 계획만 돼 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 수출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협을 통해서 합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떤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원스톱시스템으로 해서 바로 농가들이 재배하면 거기서 어떤 제품을 가공을 한다든지 해서 수출을 바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류센터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농민들 실정을 봐서는, 그죠?
그래 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굉장히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고유가 때문에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유류비가 비싸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지금 난방비라 그럽니까, 이것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농촌에서 하는 게 겨울철에 하우스라든지 난방시설이 석유난로입니까?
그래서 어떤, 물론 면세유를 지급하겠습니다마는 고유가시대에 기름보다도 온풍기, 석탄 온풍기 이런 게 굉장히 기름보다도 효과적으로 절약이 된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래서 사실 소장님도 보시기에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이런 나라에서, 물론 면세유를 농민들한테 지급하는 것도 결국은 국민 세금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대안으로 이렇게, 방금 연탄이라든지 좋은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석탄 온풍기 같은 경우 난방을 하면 한 45% 정도 기름보다 절약이 된다니까 이런 부분에도 실험을 해 보고, 물론 작물실험연구소나 이런 데 실험을 해 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혹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물에 유해성가스라든지 이런 게 작용하면 식물이 또 잘 안 자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검수, 시험도 하고 검토도 해서 이런 난방도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선진농업 한국이 될라 하면 모든 것을 절약하고 재배면에서는 원가를 절감하고 수출면에는 고단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좀 절약되는 그런 농업지원센터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동회위원장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서낙동강 있지예, 오염실태에 대해 가지고, 서낙동강 오염실태에 대해서 좀 조사한 게 있습니까?
염분농도가 안 높겠습니까? 그죠?
염분농도가 높은 지역에는 식물 작용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런 것까지 조사가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염분이 치수가 높음으로 해 가지고 어떤 대책방안은 세우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런 염분에 따른 어떤 대책도 면밀하게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오염 실태에 대해서는 뭐 좀 조사를 또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요, 수질과 토양오염 아닙니까? 그죠?
토양오염, 수질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청입니까, 환경부라 합니까?
예, 환경청에서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없습니까?
아니, 그래서 수질하고 토양오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즉 말하자면 환경부에서도 또 할 수 있는 업무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단지 농민들을 위해서 토질을 조사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 발생되는 거를 대책을 세운다든지 농민들에게 정보 제공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토질, 수질 문제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선작업을 할라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지금 기술센터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어떻게 개선한다 이런 방법, 대책은 없죠?
예, 그런 행위밖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업무적으로 가진 부서라면 결국 환경부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실태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한 내역들을 환경부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이런 실태다. 수질 문제, 토양오염 문제가 심각한데 환경부로 이러한 실태를 보고한 바는 있습니까?
예, 그 동참을 했는데 그쪽에서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민들을 위해서 토질, 수질이 이렇게 사실 많이 황폐화 돼 가 있는데 좀 정부의, 큰 집 예산 좀 갖다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 환경부로 앞으로 좀 기술센터 측면에서 공문도 보내고 또 그런 예산을 받을 수 있으면 안 좋습니까, 그죠? 우리 시 재정도 어려운데 환경부로부터 어떤 그런 토질, 수질에 대한 대책에 대한 그러한 예산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반여농수산물이나 엄궁농수산물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제일 기준치 초과를 상당히 초과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상추, 깻잎이라 말씀이죠. 상추, 깻잎이.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상추가 327㏊에서 전국의 5.8%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상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농약성분이 많이, 깻잎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상춘가 이래요, 거기서 조사한 결과표를 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 상추나 깻잎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무슨 약을 많이 칩니까? 살충제입니까? 뭐라든가?
맞죠, 그죠?
그러니까 상추, 깻잎이 우리 부산 농산물연구소 거기서 검사한 결과 제일 많이 나왔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어떤 실제 산지 생산자로부터 뭔가 계획이 잘 되어야 만이 그 검출양이 낮아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술전략이라든지 이런 것 지시하는 게 있습니까?
이게 살충제라 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어디 알아본 결과에 살충제를 쳐가지고 출하를 일주일 정도 있다가 출하가 되면 이 검출이 적게 나올 건데 그것도 농산물 출하시기에 적정하게 맞아야 수입이라든지 또 농산물 신선도가 이런 것도 안 따라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즉 말하자면 살충제를 오늘 치고, 약을 치고 한 2～3일 있다가 출하를 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검출양의 치수가 너무 높게 나온다 라고 대다수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디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어떤 이러한 특히 상추, 깻잎 이 부분에 많이 나오는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농민들한테 좀 더욱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이 더 필요하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산지 생산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상추나 깻잎 부분에 대해서 그런 농약성분이 작게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디다. 이야기 들어본 결과에. 충분하게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고 나서 수확을 하면 현재 검출양에 대해서 한 50%는 줄 것이다, 전문가들이 볼 때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도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욱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페이지 농산물 전자상거래 육성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실적을 보니까 올해 9월달까지 통계 낸 자료만 가지고도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건수 면에서도 그렇고 금액 면에서도 그렇고 많이 실적이 호전되었습니다. 많이 높게 나왔어요.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높게 나온, 판매실적이 높게 나온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물론 많이 그런 장터를 열고 또 참여를 하고 하지만 온라인도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같이 늘었는데, 물론 온라인 많이 는 것은 물론 홈페이지 관리를 잘하셨고 홍보를 통해서 많이 노력하셨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몇 군데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예, 됐습니다.
시청이라든지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사실 우리 농산물전자상거래 이게 잘 눈에 띄지를 않아요, 저 구석진 데 있고. 사실 메인화면에 위치해 가지고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는데, 관계기관에 협조는 해 보셨습니까?
이런 유관기관들은 충분히 협조 가능한 데이기 때문에 잘 말씀을 드려 가지고 눈에 잘 띄게, 많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회원수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1년에 순수 신규 가입회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 탈퇴는 없었고요?
10명이 줄고 16명이 들어오고?
이 분들 10명이 탈퇴한 이유가 뭐든가요? 알아보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신규회원 가입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있는 회원을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 판매하는 소비자들 관리도 좀 하고 있습니까?
예, 전자상거래에 많은 회원들이 참여를 하고 많은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는 그런 실질적인 전자상거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하나 또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을 보급하신다했는데 이 보급하는 이유가 뭔데요?
그렇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 가지고 농산물 품질경쟁을 향상시킴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보니까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제도가 있네요?
몇 개 품종이 인증 받고 있죠?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소장님, 인증 농가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저농약 인증은 줄어들었어요. 인증 농가수가. 무농약 인증 농가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었습니다.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농산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품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검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앞서 우리 김영수 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언론에 나온 보도들을 보니까 방울토마토, 부추, 포도, 열무 등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만 이렇습니다. 이런데 이 살균 기준치가 상당히 많이 초과된 걸로 나와 있어요. 잔류농약이.
뭐 적게는 3배, 많게는 11배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니까 방울토마토, 이건 친환경농산물로 인증된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들이, 친환경농산물로 인증된 이런 제품들이 잔류농약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국민들이 어떻게 그런 걸 신뢰를 하겠습니까?
뭐 우리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생명과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동회위원장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길위원
김선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36페이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대체작목 등 지원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소장님, 이 대체작목은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아, 이 사업은 올해 처음입니까?
아니, 말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감자 하셨죠?
언제부터 그러니까 이 사업을 품목을 바꿔가면서 하신 겁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럼 작년에 가공용 감자를 대체작목으로 선정해서 사업비 2,010만원으로 8농가에 8.2㏊를 재배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목표성과는 달성되었습니까?
그러면 그 때 그럼 이 대파하고 비교해 가지고 단위당 수확량이나 소득금액에 대한 그런 뭐 소득비율 같은 것 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요 대체작목 선정하는 과정에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 시황이라든지, 시장, 뭡니까, 시장 상황이라든지 특히 작황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감자 재배는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여덟 농가 시작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확산이 되었습니까?
또 감자도 너무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과잉공급이 되고 이럴 우려는 없습니까?
아, 계약재배?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 대체작목으로 산딸기 하우스재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어떤 그런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산딸기는 다년생으로 지력소모가 많을 뿐 아니라 소득향상이 되지 않을 때는 다른 작목으로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투자가 좀 필요하고 이런 작목을 대체작목으로 추진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대체효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초기비용이라든지 이런 설치비용이 좀 소요되는 사업을 대체작목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는 육묘를 해서 내년부터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타 지역에서 이게 경쟁이 될 만한 그런 재배상품들은 없습니까?
타 지역에는 어떤 곳에서 이 산딸기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산딸기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 다른 부산 외에 경쟁이 될 만한 그런…
없습니까?
그래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품질향상과 조기출하를 통해서 소득을 높인다 되어 있는데 출하 향상방법은 무엇이고, 또 품질향상 방법은 무엇이고 출하시기는 또 언제고, 그 다음에 일반 재배방식과 비교해서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료에 의하면 0.3㏊의 재배면적이 되어 있는데 대상농가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몇 농가에, 지원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우려랄까 생각이 드는 것은 아까 초기비용이 좀 많이 들 것이다 이래 생각했는데 비닐하우스 재활용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비용이 이렇게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대체작목으로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한 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 앞으로 이게 괜찮으면 어느 정도 대상 농가가 있습니까?
일단 비닐하우스를 소유하고 있는 국화농가 같으면 대상이 된다 이 말씀이죠?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지원해야 될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문제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잘 고려해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대체작목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도 하시고 또 좋은 방법들을 많이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장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우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던 것 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앞에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도 있었지만 사무감사자료 30쪽, 농산물 전자상거래 육성 추진실적 관련 자료입니다. B1몰 관련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당시에는 2005년도 4,113건에서 2006년 당시 보고할 때만 해도 한 2,000여건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우려를 표하면서 대책을 물어봤드만 연말에 주로 이게 물건 판매가 된다 라고 했는데 실제 자료를 보니까 연말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판매되어서 온라인 판매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올해는 2007년 9월 현재 보면 이게 연말까지 포함이 안 된 9월까지인데도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전년도 자료에 의하면 거의 한 10배 가까이 지금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난 원인은 무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바람직한 결과를 얻어서 일단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농기계 수리건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현실적으로 현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품지원 단가가 아주 낮고 현장방문 시에 제한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좀 전폭적으로 개선할 방안은 안 갖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소장님 말씀처럼 이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물론 예산지원이 담보되어야 되겠지만 필요한 부품의 교체나 수리 이런 부분이 가능하도록 조금 기본생각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 ‘농업경영정보화사업’ 해서 추진실적에 여기 맨 이 밑에 줄에 ‘농업인개발과제’ 라고 해서 ‘백운풀의 국내 토착재배기술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 재배가 가능하고 일단 재배 성공을 한 겁니까?
대량재배까지도 가능한가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장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두위원
우리 소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 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환경이 정말 급변하고 있고 예에 비하면 지금은 농업환경이 또 많이 달라졌고 이렇습니다. 포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첫째는 기술개발을 해서 기술보급을 홍보를 포함해서 해야 되는 것이 첫째고, 둘째로는 농업기반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항상 점검을 해서 정책 내지 시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동감하시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 농업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은 우리 농업이 정말 이제 친환경으로 가면서 또 아까 답변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친환경이라는 농산물이라는 것이 워낙 또 포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즉 고품질 브랜드화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의 살 길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중점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친환경사업에 대해서 우리 인증농가 있잖아요? 인증농가. 우리 부산에 인증농가 전체 총체적으로 몇 농가입니까? 세 가지 다 인증농가로 포함해서.
인증농가가 몇 농가?
유기농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몇 농가입니까?
496농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우리 지역에는 뭐 크게 그런 경향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잔류농약 이 지금 기준치 초과 이 자료를 다른 부서에서 우리가 보면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적어도 우리가 농업이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데 소비자들의 인식문제가 친환경 쪽으로 가면서 이런 잔류농약의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적어도 인증농가를 상대로 한 교육을 올해 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을 한 적은 있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래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올해 인증농가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한 적이 있느냐고.
일부?
지금 현재 우리 기술센터의 역할이 지금 재배기술 내지 홍보 내지 기술교육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점에서 좀 철두철미하게, 이 뭐 우리가 친환경으로 가면서 적어도 잔류농약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좀 교육을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길 또 바라고. 우리 아까 전에 잠깐 위원님 질의에 우리 산딸기 대체작목, 이 지금 산딸기는 나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산딸기 하면 소위 산간지역에서 많이 재배를 했던 고유의 어떤 그런 환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과연 이 부분이 토질이나 여러 가지 내용이 맞느냐 하는 것을 사전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우리 관내에. 관내에 지금 이 사업 지금 재배를 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강동에?
우리가 이 작목을 대체작목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기 이전에 그 예를 봤습니까?
제가, 본인이 하는 얘기는 이 지금 산딸기가 과연 우리 토질에, 우리 지금 현재 강서지역의 토질에 하우스재배에 적합한, 별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해 봤냐고요.
아, 마 우리 토질에도 맞다. 별 이상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수질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질문제는 이것 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수질문제는 우리 농업, 우리 지역에 농업브랜드 부분하고 상당히 직결되는 문제도 또 이 수질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개선하는 데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가 말로 하는 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참고로 해 주시고.
그 수질개선을 근본적으로 수계관리는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서 하고 있고, 서낙동강 수질부분은 근본적으로 수계관리에 있다고 봅니다, 수계관리. 수계관리에 있고 문제는 우리 원예작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갈수기에 양수를 하지 않는 철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술적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항상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래 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장
이성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현표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