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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상현 의원 발언

제153회 제2차 2007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2007-11-26

김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호

지영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회계과, 시민봉사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한 건 질의에 보충질의와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여기 주차장에 다목적경기장 및 인라인 스케이트 그 개선공사가 2006년 9월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공사발주는 언제 했습니까? 자료9쪽에 있는데요.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김성언입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2회 추경에 작년 2006년도 2회 추경에 9월 29일 날 세워져 가지고 실시설계하고 계약을 10월 24일날 해가지고 공사를 갖다가 12월 11일날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아 12월 11일날 했다고요?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착공을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자료 16페이지에 보면은 다목적경기장 및 인라인스케이트 개선공사를 사고이월시켰는데 사고이월시킨 사유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그게 2회추경 해가지고 겨울공사가 되다 보니까요, 아스콘은 겨울에 공사를 하고 이러면 여러 가지 밑에 다목적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터파기공사 등이 있어 가지고 날씨관계로 그래서 안전하게 3월달로 연기를 해서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동수위원

9월달에 추경예산을 확보했으면 좀 조기에 발주해서 지금 금년부터 또 스타트11을 시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발주를 좀 일찍 시작해서 연말 준공한다든지 다음 년도로 이월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좀 해야 하겠는데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그래서 그게 용역기간하고 안전하게 동절기 공사를 피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조금 전에 얘기 했습니다만 스타트11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리 조기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는 내년도에 공사를 올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스타트11에 맞춰서 조기에 발주해서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합니다.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리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지금 다목적 경기장하고 함께 공사가 이루어진 겁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같이 묶어서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근데 공사비가 보니까 1억 9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이게 지금 다목적 경기장이 기존에 있던 어떤 다른 시설물 속에서 바뀌어진 건가요?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 종전에 족구장 하던 것 갖다가 그 안에 그 좁은 면적을 여러 가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느라고 일단은 테니스코트하고 그 다음에 족구장, 그 다음에 테니스까지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그 묶어서 기존에 터파기를 하면서 거기다 인조잔디를 깔다보니까 공정이 터파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겨울공사하고 한꺼번에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인라인스케이트장 정도라고 하면은 라인정도 그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이 다목적경기장 자체는 어떤 뭐 새로운 어떤 뭐 산이라든가 논밭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새로 만들어진 경기장이 아니라 기존에 잘 닦여져 있는 곳을 갖다가 인조잔디로 바꿔 놓은 그런 구장같이 보여 지는데 공사비가 너무 많이 지출된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집니다. 우리 과장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지금 그 말씀한 대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지금 저희 왼쪽 대형주차장입니다. 그게 주말에 어린이들이 와서 인라인스케이트 탈 적에 원래 용도가 주차장면에서 아스팔트면이 상당히 거칠어 가지고 넘어지면 어린이들이 무릎을 다칠 염려가 있어 가지고 그 위에 전체를 갖다가 1,000평에다가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아스콘비용하고 그래서 공사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공사비 내역서를 갖다가 좀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22쪽입니다. 주민참여감독 운영현황을 보면 주민참여감독자 위촉을 9회 했습니다. 9번 공사를 감독하면서 지적한 주요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은 종전에 그 전에 저희들이 새마을사업이 한참 진행될 때 통리장님이 주관이 되서 마을공사를 하고 그랬는데 이거를 소위 입법화 해가지고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명예감독관제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사하는 9개 공사 중에서 주민들과 직결된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과 직결된 공사입니다 9개가. 그래서 그 지역주민이 감독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감독은 그 통리장님이 감독관이 되면서 그 공사하는 현장에 나가가지고 공사하는 진행상황을 보고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일지로 적어서 공사, 소위 그 해당되는 감독공무원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항인데 그게 크게는 아주 시정할 사항이 없고, 또 주민참여감독관의 전문적인 기술을 통장님이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적해서 큰 사항은 없고 공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 요구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일지로 받아서 해당 그 감독공무원에게 넘기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전문적인 거라고 좀 보기에는 그렇고요, 공사를 하면서 특히 부실시공을 하지 않는 한은 이걸 갖다가 육안으로 봐서 하는 거지 아주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커다란 지적사항 같은 거는 지금 나오지 않고, 일지로만 운영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관들이.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감독관 위촉을 하는 거는 2007년 9월 말에 통반장으로다 조례를 바꿨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상현

김상현위원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그게 이제 만약 종전에는 그냥 통장들이 공사하는데 가서 간섭하니까 그 공사하는 업체 사람들이 당신이 뭔데 뭘 공사하는데 간섭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법적으로 뒷받침해서 관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이제 통반장님들이 법적으로 뒷받침이 돼서 그게 주민참여감독관으로 위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무한 사람이 거의 다 아니예요? 그러면 뭐 총 감독관이나 거기에 뭘 하는 조장이 대표되시는 분이 주민참여감독관을 감독관이라고 인정하겠어요? 그게 뭐 트러블, 당신이 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뭐 그런 트러블 같은 거 있었던 적은 있어요?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지금 뭐 저희 이번에 그런 거는 트러블은 없고요, 종전에는 통이장님들이 가끔 간섭하면은 업체하고 그런 마찰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러한 제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럼 이분들이 주민참여감독관으로 위촉이 돼서 실지 현장에 참여해서 지적한 사항은 뭐 있어요?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그게 저희들이 일지로 이제 기록을 하는데요, 도면에 시공하는 주로 뭐 당부라든가, 또 주민소음이 심하니까 주민들 민원이 제기하지 않도록 하라든가 주로 뭐 권고사항들만 나온 겁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뭐 주로 그냥 주민들의 불편사항, 아니면 뭐 공사에 대한 민원사항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폐기물을 빨리 치우라고 하는 둥 그러한 사항이지 전문적으로 무슨 뭐 철골이 모자라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하나의 참여하는데 목적이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근데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관내 거주를 하거나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에 한해서 위촉을 하게 돼있잖아요. 그렇죠? 위촉을 하게 돼 있잖아요.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지금 네 번째 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축 인테리어공사에는 안양시 석수동 현대아파트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이 됐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감독관은 물론 이제 동네시민들, 그 해당지역의 주민들하고 관련된 공사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 주민대표라는 게 통이장님이신데 왜 또 석수동에 있는 사람이 감독관으로 지정이 돼서 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건데요, 지방계약법 16조2항에 시행령 57조에 보면은요 그 주민대표가 그 공사에 경험이 있거나 또 식견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외부도 추천을 받아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통반장 외에 뭐 시행령 57조에 근거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성 있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내부 인테리어는 다른 인테리어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김용호 감독관이 석수청소년수련관에 아마 1년 이상 종사로 경험이 있어 가지고 공사를 좀 제대로 하게끔 위촉하느라 아마 외부인사를 위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조례에 통반장님을 주민참여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또 시행령 57조에는 전문성을 띄고 있는 사람을 또 위촉할 수 있다라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그래서 주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에는 뭐 새마을사업의 마을에 간단한 공사라든가 뭐 콘크리트 까는 그런 공사였는데 또 주민들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9개 정도 공사하다 보니까 특별한 기술을 요하고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는 할 수 있게끔
상현

김상현위원

여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공사명을 보면은 왕곡동 보행자 정비공사 이런 거는 뭐 큰 저기가 안 되지만은, 이게 고천체육공원 내 화장실 증개축공사 같은 거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데 아닙니까? 이 건축물인데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그래도 전문적인 기술
상현

김상현위원

이런 데에는 통장님은 건축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전무하잖아요. 이런 데는 진짜 아니거나 건축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을 되레 위촉을 시켜준다든가 이래야지 시행령 57조에는 전문지식인을 가진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그래 놓고 이런 거는 통장님을 전무한 사람을, 건축에 대해서 전무한 사람을 갖다가 또 위촉해 놓고 그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일을 해야 됩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그래서 원래 조례의 취지가 주민들을 공사하는데 관장하게끔 해논 그러한 건데 특히 이제 전문공사 같은 거는 관심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제 외부에서도 저기 외부자를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좀 그런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앞으론 그 명예, 그 뭐예요 주민참여감독관 위촉하시는데 좀 신중을 기해서 뚜렷한 목적 하에서 좀 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김우남 위원입니다. 페이지 23, 24, 25쪽에 그 하자검사에 따른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은 2006년도는 105건으로 105건 중 7건으로 약 7%고요. 2007년도에는 116건 중 21건으로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2007년도에 많이 발생한 특별한 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뭐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아.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좀 행감자료를 뽑을 적에 작년도 9월 말까지는요, 2006년도 말까지는 자료를 뽑아서 작년도에 감사에 지나갔고요, 작년 2006년도 10월 1일부터 2006년도것이 하반기 것만 원래 그 하자검사를 갖다가 상하반기로 2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6년도 꺼는 9월말까지 뽑아서 기 행감때 말씀을 드린 거고 2006년도께 7건이고 2007년도도 상반기에 있다 보니까 텀이 기니까 공사량이 많으니까 하자 숫자가 물론 많게 된 거죠.
우남

김우남위원

그럼 2006년도에도 건수가 많았겠네요?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2006년도 건수는 제가 지금 하반기 것만 기억을 하고 상반기 것은 제가 기억을 좀, 자료가 없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공무원들이 신경 쓰셔서 감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김우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시면, 네. 우리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 하자보수에 관련된 게 25쪽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 공용청사 준공이후 하자보수 실적 및 실 설계내역과 상이하게 시공된 내역이 없다 라고 하는 걸 해주셨는데 우리 행정타운에 있는 공용청사에 관련된 것은 여기 빠져 있습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아니. 저희 이제 회계과 자료를 뽑을 적에 공용청사 물론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저쪽에 뭐 오전동 동사무소랑 부곡동 동사무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공용청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직접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하자부분을, 그래서 나머지 전체 하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그 발생하는 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이다 하자를 집중 관리하는 곳은 이제 사회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문서상 하자가 발생하면 업체에 통보하고 완료된 사항을 확인하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없고요 전체 하자에는 있습니다. 건수에는.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자료에는 왜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회계과 소관에 없는 거지 하자가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 26페이지에 있는 거는 시 전체에 대해서 하자상황을 이야기해 논 거고요. 26페이지에는 우리 회계과만 말씀을 한 거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공용청사 준공이 하자보수가 이 자료에 보면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라고 한다면 지금 해당되는 과에 내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선 기록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걸 표시해 주셨더라고 하면은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아, 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앞으론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회계과 소관에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없다, 다음에는
상돈

김상돈위원

남들이 봐서는 이 자료만 봐서는 공용청사에 대한 하자가 하나도 없다 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27쪽에 공공시설물 개보수현황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보면 500만원 이상의 보수공사 현황을 보면 지금 공공시설물 각종 공사라고만 해놨지 청사것 밖에 없어요. 시청사 밖에. 그렇죠?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아, 네.
상돈

김상돈위원

네. 다른데 것은 지금 공공시설물 각종 공사라고 해놨으면 전체적인 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내역을 보면은 시청사 밖에 없다?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표현할 때 이제 회계과 자료만 뽑았는데 위원님들께서 아마 의도하시는 거는 시 전체 공용청사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 걸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각 과별로 또 예산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순수하게 뽑은 게 회계과만 뽑아서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사실 회계과에서 무슨 공공청사 관리를 하니까 사실 다 들어와 있어야죠. 여기 다 기록이 돼 있어야 맞습니다. 그래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뭐 이건 건의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오전동사무소엘 가보게 되면 냉난방, 라인이 천장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2층 로비에는 그 라인이 들어와 있지가 않아요. 그게 약 한 20평 정도가 되는데 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이들 프로그램에 어머니들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대기실로 사용이 됩니다.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근데 여름엔 덥고 겨울엔 너무 추우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라인만 로비까지만 조금 끌어준다 라고 하면 그런 민원을 안 받아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여름엔 무진장 덥고 겨울엔 무진장 추운 걸 본인이 가서 이렇게 보더라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은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또 지하주차장에서 민원실을 올라오다 보면은 민원동과 지하주차장 이 라인과 별도로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비를 맞고 눈비가 올 때 비눈을 맞고 민원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캐노피관계를 구조상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나마 눈, 비를 피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조치를 좀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현장을 보고 보완을 할 수 있으면 저기 동으로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나서 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그 김우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자검사에 대한 건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2006년도는 이제 105건에 대해서 기관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기관하고는 상관없이 건수로 보면 105건에 하자건수가 7건이 있고, 또 2007년도에는 116건에 21건인데 이렇게 이제 건수가 많으면은 하자 발생률이 높으면은 하자라는 것은 이제 하자공사를 대부분 업체들에서 그냥 땜질식으로 임시방편으로 끝내고 하자 보증기간을 넘기면은 업체에서는 책임이 떠나니까 그래서 하자공사라는 것은 땜질식으로 가게 마련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렇게 2007년도에 들어와서 116건 중에 21건의 하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된다는 것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가면서 시의 행정이 발전되어서 하자건수를 줄여야 될 텐데 이렇게 하자율이 점점 더 높아간다면 공사자체가 부실공사로 준공처리가 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보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김우남 위원님께 답변을 드릴 적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해 양 해에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이 자료가 2006년도 하자한 게 10월 1일부터 2006년것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달 치만 여기에 계산이 된 거고요. 2006년도 9월말까지는 작년 행감에서 질의하시고 넘어간 사항인데 9개월치가 여기에 2006년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물론 많이 한 연도에는 물론 많이 발생하고 그것도 많이 했다고 해서 많이 발생하면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다 보면 숫자에서 차이 나서 지금 현재 2006년도 7건으로 저희들이 이제 조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는 116건 공사를 했는데 이제 21건이 회계과입니다. 하여간 이거는 1월부터 9월 4일입니다. 물론 이런 게 많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래서 지금 2006년도 하고 2007년도에 하자건수가 달라진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하자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저희들이 하자를 올해꺼하고 작년꺼하고 보니까 주로 마감처리라든가 제가 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건 아니지만은 자료가 쭉 올라온 거 보면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고 마무리 공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소소한 거에서부터 이게 비가 많이 새가지고 엄청나게 부실공사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일제 조사해서 이제 보완을 하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이 하자에 대해서는 뭐 저희 회계과에서 일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하는 부서에서 또 해당되는 감독관이 나와가지고 공사를 좀 꼼꼼히 좀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마감 부분에 좀 정리가 덜 됐다고 해서 이제 하자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하자가 좀 없도록 더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전파를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건 각 건수별로 이제 그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렇게 좀 질문하기는 좀 또 어려운 점도 있지만 지금 이게 이제 스타트11제도를 또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마당에 이 공기를 제대로 관리해야지만이 공기를 조기에 앞당겨 놓고 그 공기에 맞추다 보면 공기에 쫓겨서 공사가 부실공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스타트11을 쓰고 있으니까 좀 더 공기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미리미리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가 완결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기길운 위원입니다. 페이지 19쪽 한번 봐주시고요. 거기 보면은 청소용역업체가 지금 거기에 6군데가 이렇게 계약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2006년도에도 지금 이분들이 이 구역을 그대로 계약이 이루어졌나요? 2006년도, 2005년도, 그 오래 전에도?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이 구역정리는 아마 거의 변동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변동이 없지요?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근데 이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비고란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8항 이 항목에 의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본위원이 또 다른 자료를 볼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공개입찰도 할 수가 있다고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독 모든 우리 시의 공사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 공개입찰로 가고 있는데 유독 청소업체에 대해서만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이 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공개경쟁으로 해서 이렇게 할 뭐 혹시 계획 같은 거라든가 의향은 없으신가요?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론적으로는 우리 기길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모든 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 게 일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업무의 어떤 특수한 상황에 놓여지면 이거를 관내의 6개 업체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은 뭐 한 두 사람이 다 먹어 버리면 실제 능력은 치울 능력이 없는데 입찰을 하게 되는 그런 거였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도로 풀어가지고 용역업체를 가져오면 항상 청소라는 게 우리 지역에서 상주를 하면서 우리 지역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특히 청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경기도 내 각 시군이 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특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뭐 공개입찰로 가도 무방할지 모르겠지만 업무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그냥 수의계약 해야 될 그러한 사항도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이제까지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이제 6개 업체가 아니고 우리 시에 16개 업체인가 있죠? 16개 업체인가도 있는데 16명이 다 개개인이 아니고 이를테면 한 사람이 두, 세개씩 해서 몇 분이 지금 다 독점하고 있잖아요? 청소 지금 이거 허가를 득한 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뭐. 업체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내용은 모르지만 하여튼 한사람이 뭐 2개가진 업체도 있다고 그러고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수의계약도 가능도 하지만 지금 사회가 지금 97년도 이거 허가내줄 당시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변했습니까? 또 투명화 되고, 앞으로는 한번 검토해 보실 사항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좀 자세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일 지구단위 구역 내에 공공청사 건립에 따른 비용문제를 비롯한 제반 우리 회계과에서 거기 조합측과의 추진사항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 좀 간략하게 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대로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다른 것도 보면 회계과에서 사용된 현안사항이 지금 내손동 공용청사 관계입니다. 근데 저희 구역 외에 토지를 조합에서 다 사서 정리를 해 줘야만이 그 돈으로 저희들이 이제 공용청사를 지을 그런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도시, 뭐 넘어가야 알겠지만 정비과에서 저쪽에 해당 조합하고 지금 계속 접촉을 하면서 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까지 이야기는 구역 외 땅을 갖다가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우조합에서 먼저 그 돈을 시에다가 납부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네들도 소송을 해서 부관을 부친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이기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돈을 받자든가, 받았다고 해도 도로 내준다든가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아직까지 조합끼리 조율이 안됐습니다. 대우에서는 공사를 빨리하기 위해서 구역의 매입비를 갖다가 우리 시에다 다 납부하고 나중에 그 이자를 붙여서 5개 조합에서 이자를 붙여서 정리를 해서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제안을 해 놓고 있는데요, 그게 아직까지 그 조합끼리 타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된다면 저희하고 협약을 체결 매입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요 대우는 땅을 매각해서 할 의향은 있는데 나머지 5개 조합에 지금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고 그러죠?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소송하겠다는 얘기죠?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근데 왜 그렇게 됐었죠? 소송까지 가게 되기까지?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지금 그거는 뭐 조합의 내부적인 이야기인데요.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애초에 저희 시에서 이거 사업인가 내줄 때에 이런 걸 정리를 잘 안했던 것 아닙니까 혹시? 우리 시에서 조금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그건 물론 일을 할 때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대우는 왜 자기가 부담하겠대요?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자기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지금 5개 조합에서 자기네들도 부관 부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억울하다 해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그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우에서는 지금 아직 착공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하고 부담을 하고, 추후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돈을 내게 되면은 그 5개 조합이 자기지분에 따라서 그걸 정산해서 대우 측에다 돈을 넘겨 주겠다 그렇게 아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이제 이 업무가 지금 도시정비과하고 이제 중복되는 일이어서 지금 제가 자세하게 많이 못 물어보고 계약관계만 잠깐 물어봤던 거고요.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어쨌든 간에 계약 그 관계는 지금 잘 조합하고 잘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단 얘기죠? 합의가 잘 안되고 있는 거죠 지금?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조합측이 내부적으로 조율을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일단은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돈이 들어오지 않거나 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은 공사 중지까지 하겠다는 게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저희들도 체결을 하도록 협약서안을 갖다가 지금 통보를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정비구역 내에 우리 시유재산이 지금 14필지가 맞아요?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그거는 잠깐 좀 봐야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14필지 중에 뭐 정든경로당도 있을 것이고 동사무소, 노인복지회관, 시립도서관, 어린이집, 테니스장, 관리실 이거 포함해서 열 네 군데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지금 그렇습니다. 이쪽에 열 네 군데가 지금 돼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거 정비과하고 중복되는 사항이어서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우리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도시정비과 소관이라 그래도 그 관리계약서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협약서 지금 저희들은 국공립 재산을 갖다가 조합에 팔아야 되는데 매매계약만 저희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정비구역에 대한 조합과의 관련사항은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 매매계약서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회계과에서 하는 문제점은?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저희들은 현재 없습니다. 왜냐면 저쪽에 조합 측에서 자기네들이 어떠한 부담해야 될 내부적인 지분율 때문에 5개 조합하고 대우조합하고 어떠한 트러블이 생겨서 그런 거지 저희들하고 계약 자체는 그쪽이 해결되면은 저희들하고 계약이 되는데 그게 선결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조합 내부적인 상황이.
우남

김우남위원

그럼 관리계약서는 체결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에서 합니까? 직접 관리계약서 체결을 할 때는? 매매계약서는 회계과에서 하시고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아 직접,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직접 할 겁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근데 그 계약서상은 문제점이 없어요? 전혀?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그 문제점이라는 게 그 조합 6군데가 내부적인 지분율 조율이 안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종전에 자기들이 부관을 다 부쳐서 오케이 해 갖고 사인까지 해 놔놓고 지금 부관에 대해서 우리는 소송을 해 봐야 되겠다하는 그 사항이 트러블이죠.
우남

김우남위원

근데 업체에서 자신이 없으면 소송까지는 안 가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소송까지 간다는 얘기는 어떤 행정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로 그 사람들이 자신하는 걸로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서는 시에서 자신 있습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달인가 제가 정비과 자료를 가지고 뭐 아무나 대답하면 되니까 제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7월 16일에 그 조합의 대리법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우리 시에 부관철회를 요청하는 요청서가 들어와 가지고요,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저희 3개 자문변호사 사무실에 이 부분을 8월 30일 자문요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붙인 부관이 정당 하느냐 안하냐를 했더니 그동안에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결과 보고가 10월 23일 날 온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 거기 보면은 우리 시에서 붙인 부관에 대해서는 크게 하자가 없다는 의견이 세군데 다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합 측에서는 또 그 구역 외에 매입해야 될 저희 구역 외 시유재산의 금액이 자기네들이 조성해야 되는 게 약 500억 정도 되니까 조합원들한테 추가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조합측에서도 어딘가 찜찜하니까 너네들은 못 믿겠다, 예를 들어서 너 시 의견만 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도 자문변호사가 있고 하니까 또 우리도 소송에 의해서 판결을 한번 받아 봐야 되겠다 하는 게 지금 조합측의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조합의 내부적으로 의견이 조율이 안 되가지고 소송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시에서는 지금 정비과하고 저희 회계과에서 왜냐하면 설득하는 게 소송하지 말란 법은 아니다 소송은 억울하다 면은 하되 행정행위는 너네들이 진행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일을 도와줘야 되니까 소송은 소송대로 하고 그 다음에 협약을 체결해서 구역 외 땅은 너네들이 사라, 사고 난 다음에 만일에 너네들이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다시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데 진행을 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지금 조합측에서 그 의견들이 아마 안 맞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그러한 사항 때문에 지금 저희 토지구역 외 매매계약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 업체에서 조합원들한테 이렇게 돈을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명목을 세우기 위해서 소송을 했다면 우리 행정적으로는 참 다행한 일이지만 만약에 졌을 경우에는 좀 사실 이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좀 잘 신중히 해서, 물론 뭐 고문변호사님들이 이긴다고 장담을 했으니까 이길 걸로 보지만 신중히 해서 잘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긴다는 이야기보다는 저희들이 행정행위 한 자체에는 하자가 없다, 나중에 또 법원판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자문 받은 사항이 하자는 없다, 시에서 한 게 맞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그 내손동 공용청사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도시정비과 때 질의하시는 걸로 하시고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실, 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18쪽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3,000만원 이상 되는 거를 수의계약 했거든요? 2007년도에 문화의 거리 조각공원 같은 거, 이 두 가지에다 의왕 참전용사기념비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18페이지 지금 문화의 거리 조각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네.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이게 조형물 제작 및 설치부분에 대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어떠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일이라든가 또 자격이나 특수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 그러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오직 그 사람 밖에 없다고 했을 경우에 수의계약을 주게 되거든요. 이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그 작품을 공모해 가지고 그 작품이 우리가 원한 대로 맞았을 경우에 그 해당자한테 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의왕시 참전용사기념비를 공모를 해서 그 작품을 받아서 최우수작에 대해서 그냥 수의계약을 하는 식이다 이거죠?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근데 의왕시에서 일반공사 수의계약 최고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수의계약은 지금 현재 줄 수 있는 금액이 잠깐만요, 우리가 보통 2,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로 지금 되어 있고요, 1인 견적일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를 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최고 8,000만원까지입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최고 8,0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게 지금 지역에서 전문건설업자나 뭐 이런 전문지식 기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뭐 하늘의 별따기라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지금 우리가 종전에 이 올해 9월 20일 전까지는 수의계약을 갖다가 부과세 포함해서 공사일 경우에는 1,100만원까지 1,100만원 이하, 물품구입은 500만원 이하는 관내 업체에다가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공사라는 게 1,000만원 짜리 공사, 소규모 어떤 보수하는 공사 외에는 1,000만원 이하가 아니라 거의가 공사가 1,000만원 이상이 다 넘어가거든요. 넘어가다 보면 그 공사의 업종이 전문건설업이 토목이다 건축이다 무슨 폐기다 해 가지고 한 두개가 아니잖아요. 그러한 게 저희 시 규모로 다량으로 쏟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번 하려면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근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최고 금액이 8,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이번에 또 몇월 달요? 9월달? 1,100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2,000만원까지 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2,000만원까지요? 2,00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모든 게 지방화 시대가 되어가지고 담배도 내 지역에서 사 피자 이런 캠페인까지 일고 있는데, 지방시에서 8,000만원까지 되는 거는 지역에 있는 토목공사나 건축업자나 모든 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배려를 해 줘야 지역경제도 살고, 지금 지역에 나가보면요 진짜 지역경제가 말도 아니라 진짜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좀 수의계약을 확실히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답변 좀 주세요.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원래 이게 이제 종전에는 수의계약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 종전 법에는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수의계약 주다 보니까 공무원의 전횡이 있을 수 있고 아무렇게나 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엄격히 수의계약 주는 것을 법에다가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는 공개입찰로 가게 되어 있는데 8,000만원까지라 하더라도 특별하게 그 사람의 제품이라든가 발명특허라든가 작품이라든가 설계공모에 의해서 가지 않으면 수의계약 금액이 8,000만원 해도 공무원 임의대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 관련규정에 의해서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또 좋은 작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계경기공모를 해서 청계동이라든가 내손동 청사 같이 이렇게 업체의 실력을 보고 제한을 해서 이렇게 주게 되기 때문에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현

김상현위원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뭐 체육공원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거는 소규모 금액이라도 충분히 전문지식을 갖고 있으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1,000만원 짜리도 뭐 공개입찰을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역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소규모 1,000만원, 지금 현재 2,000만원으로 바뀌었지만 아니면 사실상 수의계약 맘대로 주기에는 어렵다. 그 금액 이하라면 몰라도 저희들 마음대로 줄 수 있는 사항이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8,000만원 짜리 이하는 그래도 의왕시의 업종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뽑아서 의왕시에 사는 사람한테 공고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좀 주시면 지역경제가 조금은 활성화되지 않겠나 해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을 생각하고 지역 업체가 살 수 있도록 뭐 하도급이라도 줄 수 있으면 더 줘라 이렇게 우리가 권고는 할 수 있는데, 이 수의계약 준다는 게 사실상 한정이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수의계약은 서로 투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두운 데에서 한다니까 그런 불상사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는 거지 서로 거울 쳐다보듯이 투명하다면 뭐는 못하겠습니까? 앞으로 수의계약에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우리 김상현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의계약이 그런 사정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3,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라고 지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업체가 지금 문화의 거리 조성 하는 데에 쭉 한 몇 군데가 있는데 공모를 해서, 공모해서 좋은 걸로 수의계약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공모해서 좋은 거를 평가를 과장님이 합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이 합니까? 시민 누가 합니까? 결정을 이거를?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축설계 경기공모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손동 청사가 상당히 우리가 여러 계약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설계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판단이 되면 건축설계, 건설부분에 서건축설계 경기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작품을 갖다가 저희들이 설계하는 공모를 하게 되면 해당업체에서 언제까지 설계를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분야에 건축이라든가 건축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식견 있는 교수님들이 저희 인력풀에 다 있습니다. 우리 저희 시에서 자문 받고자 하는 교수님 아니면 그 분야에 특별한 조회를 가지신 교수님들이 바깥에 있다면은 바깥에까지 섭외를 해 가지고 그분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작품심사를 합니다. 여기에는 공무원들이 전혀 끼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설계공모 작품을 심사를 해서 그 점수에 의해서 최고 작품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형감이라든가 전문적인 식견에 의해서 본 걸로 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게 심사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점수를 정하는 게 아니고 조형에는 얼마, 구조에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줘 가지고 그걸 집계해서 최종적으로 점수가 많은 업체를 갖다가 그 심사위원회에서 지정을 해서 선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래요. 과장님, 이거는 지금 작품이잖아요?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이 작품 선정을 제가 물어 본거고요.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작품선정을 작품선정위원회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 이거 한시적으로?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 거기서 된 겁니까?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3,000에서 8,000만원인데 여기 지금 마지막에 보면 의왕시 참전용사기념비 상징조형물 설치공사 이건 1억 5,000만원이죠?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1억 5,000만원인데
길운

기길운위원

1억 5,000만원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00원까지면 1억 5,000만원도 수의계약이 이게 어떻게 된건지?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아,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공사금액이라는 게 물품구입도 있을 것이고, 용역도 있을 것이고, 일반 공사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설계 작품도 있을 것이고 이를테면 이 부분이 다 금액이 다릅니다. 일반 조금 전에 3,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그거는 우리가 일반 공사에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말씀을 드린 거고, 용역이라든가 작품을 선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내손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억 1,000만원 짜리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과장님.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아까 김상현 위원님이 질문을 할 때에 이게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최고한도냐 물어봤잖아요.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럴 때 과장님께서 3,000만원에서 8,000만원이라고 그랬으니까 본위원도 그렇고 대다수 듣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8,000만원까지가 최고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1억 5,000만원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왜 1억 5,000만원인지 그걸 이제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아 이거는 용역입니다. 용역.
길운

기길운위원

용역요?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용역하고 그것은 물품구입하고 수의계약을 쓸 수 있는 게 500만원 이하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여기에 설치공사라고 돼 있잖아요. 네? 설치공사니까 작품설치공사인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내용에, 건명에 설치공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용역이라고 따로 여기 이 항목에 들어가지 말아야죠. 용역은 틀리죠. 이 설치공사하고, 그래서 1억 5,000이나 된 이 금액이, 과장님 그러면은 이 작품도 그 건축물의 일부분입니까? 건축물에, 아니 일반 우리 동사무소라든가 그 건축물에 준해서 작품도 이렇게, 조형물 하고 그건 좀 틀리지 않습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그건 조금 틀린데요. 이거는 아마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고가에 달해도 되는데 이건 지금 조형물이란 말예요? 우리 작품, 그냥 미술작품?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다면 아까 8,000만원이 최고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지금 1억 5,000이니까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이게 아마 공모를 해서 아마 선정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품을.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이거 애초에 공모하거나 심의하는 이 과정에 전반적인 설치공사까지의 그 과정 이 자료를 좀 별도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면은 우리 김상돈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다목적 경기장 설계내역서를 좀 자료로다가 제출해 주시고요, 방금 전에 기길운 위원님께서 얘기한 의왕시 참전용사기념비 상징유형물 설치공사 내역서 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자에 대한 많은 언급이 있었는데 각종 공사에 관련해서 관련부서 감독관을 철저히 해서 하자발생률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시민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4쪽입니다. 업무분장 현황 중에서 위임인감 발급 후 본인에게 인감발급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우편으로 통보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인감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편통보보다는 인감 발급전에 유선이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본인한테 확인을 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그럴 생각 없으세요?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박종훈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 대리발급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인감증명을 대리로 신청할 경우에 발급 후에 일괄적으로 본인에게 우편과 문자서비스로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인감발급 전에 본인에게 전화나 문자서비스로 통보하는 것은 민원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또 수신 상태가 불량한 지역에는 통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같은 거 할 경우에 전화통보를 하면은 수신율이 20%미만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시에 전화번호 등록률이 지금 60%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보면 전화로 통보할 경우에 한 10%도 수신율이 안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대기한 상태에서 인감이 발급이 안 될 경우에는 민원인과의 마찰이 우려되는 등 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문자서비스를 희망하는 민원인들에게는 대리인감 발급 즉시 문자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자서비스의 경우에 개인정보인 휴대폰번호를 제공받아야 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인감 대리발급 문자서비스를 희망하여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게 되면 누구나 휴대폰을 통해서 대리인감 발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각 동에 말입니다. 하루에 그럼 인감발부 되는 게 한 몇 통씩 됩니까? 약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지금 인감이 1년 동안에 발급된 총 양이 9,153건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9,150?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9153건이요.
상현

김상현위원

54건요?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53건.
상현

김상현위원

아, 그런데 이게 이제 1년치이지만 1일 따지면은 얼마 안 되죠. 그렇죠? 고천동 같은 경우에는 인감 발부되는 게 굉장히 소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천동에 거주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럴 때는 인감을 뭐 이런 사소한 보증용도라든가 이런다면 사고가 좀 덜한데 땅 매매 이런 거는 본인한테 꼭 알려줘서 사전에 사고를 대비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그래서 지금 인감법 시행령 13조6항에 보면은 발급 후에 통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주민등록증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와야 진위를 파악하도록 해서 신분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사고를 사전에 최대한 예방을 하고 있고요, 또 민원인도 인감보호신청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입원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본인의 발급불가라든가 특정인한테 지정을 해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안정장치가 또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을 위임한 자나 위임받은 자나 같이 동시에 2개를 제시를 해야 인감증명을 떼주나요?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주민등록증은 남의 거를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아, 남의 게 아니라 그 위임받은 사람이 얘기를 하고 가져오는 거니까요, 인감도장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그럼 인감 의왕시에서 1년 동안 시민봉사과장으로 계시면서 인감사고 난 적은 있습니까?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인감사고난 적이 없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없어요?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2007년도에도 인감사고가 없듯이 2008년도에도 인감으로 인한 사고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은 그 어느 정도 됩니까?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저희는 정규직으로 전면배치를 이번에 다 실시를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아 그랬습니까?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네.

이동수위원

네. 본위원 생각에도 이제 중요한 정보나 이제 재산권에 관련되는 업무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확인하려 했는데 과장님이 아주 잘 대처를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원창구에 21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시민봉사과에 4명, 토지정보과에 5명, 세정과에 6명, 차량등록계에 6명이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수고하시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말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원친절도는 행정서비스 개선하고 혁신차원에서 전국 지자체의 지금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현재 하반기 민원처리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전화친절도 조사는 지금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 22쪽에 민원친절도 평가현황을 보니까 상반기 민원친절도는 평균 92.6점으로 아주 매우 높은 수준이고, 또 항목이 90점 이상인데 이것만 보면 우리 시가 시민만족 아주 최고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 성과표의 항목을 유리하게 작성하고 표본도 또 저의적으로 하여서 또 점수를 높게 평가받는 그런 경향이 없는지, 또 이게 정말로 시민입장에서 느끼는 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까?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네. 이동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평가 배점기준은 행자부내의 평가표를 기초로 해서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문가 견해를 들어보면 90%이상 만족도가 나오면 대개 그 조사가 공정한 조사로 신뢰할 수가 없다고 그러든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이 사안은 창구에 오신 분한테 하고, CIS로 활용해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이제 하반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똑같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하반기에 1,82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데요,

이동수위원

네.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창구조사에서 339명, 전화조사에서 100명, 홈페이지조사에서 380명, CIS조사에서 1,003명으로 해서 여러 각도로 다양한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서 받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하반기는 조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아직 그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달라진 이유라든지 이런 건 나온 건 아직 없고요?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네.

이동수위원

네. 그것이 나오면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우리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기길운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의. 이게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민원친절도 조사하는 그 업체가 혹시 지금 나올 수 있나요? 어떤 업체가 있는지?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하반기부터 2006년도까지는 삼성아카데미, 서비스아카데미에서 했는데요,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주식회사 리서치월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해마다 계속 같은 업체에다 할 경우에는 피점검자의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이 신분이 노출될 확률이 있어서 금년도에 획기적으로 업체를 바꿨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2004년도 하반기부터 2006년도까지는 삼성서비스아카데미에다가 했고 2007년도부터는 믹서스월드라는 업체한테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리서치월드
길운

기길운위원

아 리서치?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네. 리서치월드라는 회사한테 의뢰했다 그 말씀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더 객관성 있게 자료를 좀 평가하려면 업체를 조금 다원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1개 업체보다. 그 점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후에라도 업체를 조금 다원화해서 객관적인 더 좋은 평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예산 형편상 그렇게 여러 업체를 할 경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 예산관계 때문에 조금 어렵다?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전 부서 직원 및 시설관리공단 직원 200명 표본조사를 했다고 나와 있네요?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여기 리서치에서 전화를 해 가지고 민원인,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전화해서 이렇게 표본조사 나온 자료란 말씀이시죠?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런데 이제 전화 말고 현장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서, 방문해서 설문조사한 데이터는 없습니까? 방문 민원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주식회사 리서치월드에서 하는 사항은 전화로만 하는 사항이 전화친절도 조사고요, 방문해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전화친절도이기 때문에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직접 방문해서, 왜 그러냐면 뭐 인터넷도 많이 게시판도 간혹 보시겠지만 우리 담당공무원들 뭐 일하시고 업무 진짜 시달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줄 알지만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간혹 불친절하고 민원인한테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민원실에, 우리 시청에 방문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데이터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후에라도 그런 거는 한번 염려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하셨네요?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네. 3명 이게 포상금 지급했는데 이게 뭐 포상금, 포상금이 뭐 얼마에요?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최우수에는 30만원이고요 우수에는 20만원, 장려에는 10만원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이게 이제 200명 표본오차한 분 중에 세 분을 선정했다 그 말씀이시죠?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참 칭찬할 일입니다. 이게 뭐 앞으로는 5명, 10명 계속 이게 우수 직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친절도 평가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설문결과 뭐 평균점수가 92.6이라고 하는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숫자에 불과하고 내부적인 어떤 평가지, 외부적으로 어떤 뭐 인허가문제라든가 또 민원문제에 있어서 의왕시만큼 까다롭고 의왕시만큼 힘든 데가 없다 라고 하는 지금 소문이에요. 그런 소문 우리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그런 일부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제가 봐서는 저희 시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신속하게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인허가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민원일 꺼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서류요구라든가 아니면 그 어떤 친절도라든가 내지는 어떤 신속성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인근 가까운 뭐 안양이나 군포나 과천이나 수원 등등 인근시를 놓고 봤을 때 의왕시가 가장 까다롭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완전히 소문이, 그 인허가에 건축이 됐든 토목이 됐든 건설이 됐든 이런 분야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까다로운 시가 의왕시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런 어떤 소문이 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우리 시민봉사과장님께서 한번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또 우리 시에서 지금 이제 신설사업을 해 놓은 것이 민원에프타클린콜제라고 하는 것을 갖다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요 해피콜제도는 있는데 그런 제도는 지금 저희 시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민원에프터클린콜제 운영이 시민봉사과에서 하는 게 아니예요?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아, 감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상돈

김상돈위원

아, 감사계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클린콜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우리 과장님은?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김우남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민원실 친환경 실내정원 조성공사를 설치완료를 했네요?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민원실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부적인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은 민원을 대하는 직원의 친절한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제가 청소년수련관에 1일 관장으로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30분전에 전 직원이 다 나와가지고 로비에 이렇게 동그랗게 서서 한명씩 선정을 해 가지고 5분 스피치를 돌아가면서 하면서 뭐 고객을 방문고객을 하늘처럼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방문고객을 하늘처럼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복창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관장이, 저는 1일 관장으로 갔으니까 이제 한 10분간 직원들 친절봉사에 대한 교육을 해 달라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연구를 해가지고 가서 교육을 한 적도 있는데, 그리고 백화점에서도 보면 이제 업무시작하기 30분전에 전부 쭉 이렇게 도열을 해 가지고 친절교육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에서 물론 외부적인 환경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 30분전에 와서 그런 실질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실질적으로 친절한 모습을 미소로써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김우남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05년도 12월부터 2006년도 6월말까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친절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방송을. 그런데 아침방송교육은 주3회 업무시작 10분전에 고객 맞이하기, 고객 응대하기, 기본적인 고객요령, 불만고객 응대요령 등을 CD로 제작을 해서 업무시작 5분전에 방송을 통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교육내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직원들의 호응도가 적어서 7개월 정도 하다가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백화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백화점에서는 영업시간 30분전에 친절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자체에서는 친절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강사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일률적으로 30분전에 출근하는 문제는 직원들 업무, 근무시간 조정관계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하고도 좀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시민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란 말씀으로 알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이 시민봉사과만 유독 우리 전체 이렇게 과 쭉 뭐 여러 과가 있습니다만 시민봉사과만 봉사가 붙습니다. 다른 덴 그런 과가 없지요?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렇다고 보면 좀 솔선해서 모범을 보여야지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청소년수련관 예를 들었는데 거기에는 5분 스피치를 하는데 그 직원 한명 한명이 다 아이디어가 있을 거란 말예요? 그러면 그날 5분 스피치하면서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공무원이 어려운 경쟁 속에서 이 공무원이 됐는데 한분씩 돌아가면서 연구를 해가지고 오라고 하면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연구해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그날 뭐 표어로 해서 복창을 해도 좋고, 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해도 좋고 또 애로사항을 얘기하라고 해도 좋고 직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금 일찍 나와서 뭐 꼭 30분 일찍 나오란 얘기는 아니고 5분 스피치 하면 10분만 일찍 나오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개개인 직원들이 용기도 생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과장님이 7개월 동안 해서 맨날 반복되는 그러한 교육이기 때문에 없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직원들 한 명 한 명 5분씩 스피치 하라 그러면 다양한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되요. 그러면 그런 거를 도입을 해서 유독 봉사자가 붙은 시민봉사과에서 만이라도 그렇게 하면 이게 또 시민들한테 또 금방 이렇게 좋은 호응을 얻는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번 연구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머리를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보충답변 필요합니까? 그럼 국장님이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행정지원국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민원만족도 요구관계하고 전화친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친절도와 관련해서 지금 김우남 위원님께서 하시는 그런 출근 전에 전체 민원실에 도열해서 서로 마주보면서 인사한 적이 있습니다. 5분 동안. 그 다음에 아까 박 과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한 방법도 있고, 그 시행을 해 봤습니다만 대부분이 그게 그 친절이 일시적인 행동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만 정말로 친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원실 환경개선도 했고 아까 그 민원요원도 우수자원으로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 일용직 빼고. 그리고 우리가 또 민원 근무자에 대해서는 가점이라든가 민원근무수당을 주면서 그런 쪽으로 좀 배려가 되는 게 더 확실한 뒷받침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울러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시행하면서 또 다른 시군의 예도 봐가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기길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우리가 이제 친절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화친절도는 전문 리서치월드에 위탁운영을 합니다만 친절도 민원은 우리가 크게 창구방문, 그 다음에 전화, 그 다음에 홈페이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화를 통한 조사나
영호

지영호위원장

저 국장님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행정지원국장

네. 다 끝났습니다. 전화를 통한 조사할 때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는 저희가 그 민원을 경험하지 했거나 안했거나 무작위로 1,000명을 대상으로 그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실제 시청에 와서 민원을 겪어본 사람만 대상자가 1,000명이 안 되도 좋으니까 추출해서 하자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0% 이상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물론 저희가 가공해서 만든 숫자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차원에서 알고 저희가 이 부분은 앞으로 좀더 검토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우리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요.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아까 왜 그런 말씀드렸냐면 실제로 민원인들이 인허가 부서라든가 아까 김상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좀 힘들어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물론 업무에 힘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공무원 그만두면 그만뒀지 절대 안 해줘,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내가 공무원 절대 그만둬 이런 발언 하신 분도 있단 말이예요?
상철

김상철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서 전화응답 이것도 다 좋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 시가 평가 잘했다 이러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해 당사자들과 실제로 진짜 그렇게 시민들, 그런 민원, 그런 분들하고 대화해서 나온 얘기가 제일 정확하지 않느냐. 그런 걸 가지고 해서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어떤 데이터를 또 하고 자료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직원들 교육도 하고 이런 계획을 잡아야지, 전화 이것도 참 좋아요.. 좋지만은 내가 공무원 옷 벗으면 옷 벗었지 절대 안 해줘. 어떻게 이런 얘기가 막 나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철

김상철행정지원국장

네. 저도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런 분이 있어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셔야 되요.
상철

김상철행정지원국장

지금 그 민원창구에 와서 일부 시민들은 굉장히 목소리도 높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원창구 공무원들이 굉장히 곤혹을 치루는 점도 있는데 그게 이제 유기한 민원인 경우 건축허가나 이렇게 해서 복합심의를 받아야 될 경우에는 굉장히 제가 생각해도 벽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식으로 해서 서로 웃고 친절한 것도 친절이지만 정말로 시민들이 어려운 민원을 가져왔을 때 얼만큼 성심성의껏 처리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을 해서 앞으로 평가하는데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희 위원들이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 우리가 한 점포에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물건을 파는 스토어의 우리가 주인이에요. 그럼 민원인들은 손님이거든요. 손님이 와서 제품을 고르거나 제품에 대해서 상담해 주고 응할 때에 우리 사장들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라 안 판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짜증내고? 너 아니어도 내가 팔데 많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아까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근시에 비해서 우리 시가 인허가가 진짜 굉장히 까다롭다고 그래요. 일례로 얼마 전에 내손동에 사시는 분이 뭐 하나 좀 뭐 좀 하려고 허가 좀 내려고 왔는데 안양시는 서류가 몇 가지 밖에 안 된데요. 의왕은 굉장히 많다는 거야. 배로 많데요 배로.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좀 의견 좀 여론 수렴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대할 때에 진짜 여기 90% 넘게 나왔잖아요. 모든 면이 이런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기길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화로만 조사를 했다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창구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창구에 339명이 오는 분을 또 표본조사 해 갖고 방문하는 사람한테 여쭤봐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리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호적계에서 출생 혼인 축하카드 발송하는 것 있죠?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김상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생 혼인 축하카드 발송은 저희 시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시민과 기쁨을 함께 나눔으로써 시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시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 2005년도부터 호적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로 축하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 말에 호적이 폐지되면서 2008년도부터는 가족관계 등록사항 증명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혼인신고 같은 거 할 때에 지금 증명서를 발급 보내 달란 말씀이시죠? 보내는 문제는 저희 가족관계 등록사항 증명서는 개인의 신분사항을 증명 목적별로 세분화해서 지금 내년부터 발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축하카드를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메일로 보내는 거예요?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메일로 보내는 겁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메일로? 카드를 보내는 게 아니고요?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년에 얼마나 보내집니까? 비용 들어가는 것도 아니네요?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 10월말 현재 583건을 보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런데 이제는 주민등록 등본이라던가 초본 같은 것도 함께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겠다? 기재된 내용을?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상돈

김상돈위원

무슨 얘기예요 그럼?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메일만 보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축하에 관련된?
종훈

박종훈시민봉사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이동수 위원님이 요구한 민원전화친절도 평가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최우선으로 앞으로 민원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6쪽에요. 각종사업 추진현황 및 설계변경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명이 신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일환으로써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위치는 청계정수장 침전지 상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길이가 60m고 폭이 26m정도 되는 것으로서 140킬로와트를 생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7,600만원 중에서 국비가 70%인 8억 2,300만원하고 시비가 30%인 3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설계를 5월 31일까지 경인엔지니어링에게 2,6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설계를 완료를 했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조달청에는 저희들이 7월 31일날 관급자재는 태양광 신에너지 같은 것은 관급자재로 공급을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 10월 10일날 구조물에 대해서는 두성중공업이 2억 3,000만원에 그리고 태양광 발전설비 구매 및 설치조항에 대해서는 현대중공업에서 7억 9,200만원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리업체를 11월 13일날 건창산업과 1,474만원에 계약이 돼 있어서 지금 10월 22일날 착공을 해서 1월 17일날 완공할 예정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근데 그렇게 왜 지연이 되요?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지연된 결과가 왜 그렇게 됐느냐면요, 발전설비 설치공사는 국가지원 사업으로서 에너지 관리공단에 설계용역이 된 것이 저희들이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받아야 되고 이에 따라서 그 구조물이라든가 설비에 대해서는 관급자재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7월 31일날 저희들이 조달의뢰를 했는데 그 시방서 내용 중에서 입찰제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달청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시방서라든가 도면, 내역서 등 일체 여부를 검토를 하고 이에 따라서 나라장터에 사전에 이러 이렇게 입찰공고를 하려고 하는데 업체들이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또 그 뭐냐면 이의가 있으면 또 시하고 그거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과정이 걸치는 관계로 인해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 17일날 준공예정이 되기 때문에 자금집행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이상이 없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지방에너지 보급사업이라고 하면서 국비를 70% 주면서 관급자재를 쓴다는데 거기에 또 뭐 이렇게 조달이 잘못돼서 늦어지는 건 아니죠?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보충질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기길운 위원입니다. 자료집 페이지 10쪽하고 22쪽을 보시면의왕상공회의소에 2007년도 9월 13일에 3,950만원을 지원을 우리 시에서 해 주는데 22페이지에 보면 지원 및 운영실적 현황을 보면 지원실적이 2,140만원 또 지원계획이 1,810만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쪽에 있는 3,950만원하고 22쪽에 있는 2,140만원하고 본위원은 같은 내용으로 보는데 이 금액이 이게 틀리게 된, 어떤 게 맞는 건지 본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죄송합니다.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은 정산결과를 이렇게 작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공회의소에 총 지원하는 금액은 3,950만원인데 그 중에서 2,140만원은 이미 지출을 완료를 했고 1,810만원은 저희들이 차후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이거는 이미 지원을 한 금액이 2,140만원인가요?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자료집에 보면은 2007년도 신년인사회가 이게 560만원이죠? 이 신년인사회 비용이 560만원인거 같습니다. 근데 이거 신년인사회 비용 560만원을 이게 상공회의소,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꼭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자체, 상공회의소 자체 예산으로 이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기업체가 총 32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상공회의소에 가입을 해가지고 회비를 납부하는 업체가 한 80개 업체 정도 되는데 대개 보면 우리 기업체가 거의 다 중소기업의 영세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상공회의소가 생겨난 지가 지금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상공회의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커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의 일환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제 포일 인텔리젼트타운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회원 업소수가 좀 증가를 하면 그런 부분들은 원천적으로 상공회의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앞으로 자생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차후에는 자생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 얘기에는 동감하시죠?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저희 시에서도 상공회의소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상공회의소에서 신년인사회 주최하기 전에는 의왕JC에서 했잖아요. 청년회의소에서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거기다가 그냥 맡기면 되지 굳이 저희 예산도 열악한데 굳이 상공회의소에서 하게끔 된 게 왜 그런 거예요?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아 대부분요 신년인사회가, 신년인사회가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이렇게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다 치더라도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예산이 열악하고 우리가 지금 활성화될 때까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단계잖아요.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또 나중에 활성화 잘 되고 그러면 그때 해도 괜찮은데 굳이 어려운 재정가지고, 어려운 재정인데 이 560만원의 돈까지 지원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그런 문제를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도 하고 했었는데요, 상공회의소가 이제 신년인사회를 하면 도지사님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같이 연계가 되고 또 상공회의소에 그 뭐냐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도 신년인사회도 상공회의소에서 주최를 하면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신년인사회라는 것이 중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한 그런 결과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의왕청년회의소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이분들이 한다고 그러니까 중복이 됐잖아요. 먼저 잘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한다고 그래서 중복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 쓰는 목에 봐서 신년인사에까지 우리 시 예산지원 해 주는 돈으로 하는 게 옳지가 않다고 본위원이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한번 검토해 주세요.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계획에 보면 앞으로 1,810만원을 지원한다고 나왔습니다.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거기 보면 의왕기업정보 홈페이지 서버운영 500만원인데 11월 중에 이렇게 예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서버운영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까? 여기 상공회의소?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10월 18일날, 10월 18일날 저희들이 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 그러니까 지원을 했는데요. 여기 지금 서버가 운영이 되냐고요 지금, 거기까지 확인을 해 주셔야지 돈만 주지 말고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정산을 하면서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은 안한 상태입니다. 서버자체는, 저희들이 돈만 집행을 지금 한 상태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정산을 하면서 그 부분을 확인할 그런 사항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과장님 정산이라는 것은 영수증을 주고받는 거잖아요.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이건 홈페이지니까 이거는 바로 클릭해서 확인을 해 봐야죠. 이를테면은 이게 지금 되고 있는 건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공사 중인지 이거 그래서 이거 예산을 진짜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거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아직 서버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러면 이제 모르겠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도 또 전화해 가지고 야 잘해라 그러면 뭐 내일이라도 바로 오픈할지 모르겠지만 꼭 확인해 보세요.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돈 쓴 거는 어차피 그거에 대해서 어떤 목록으로 다 이렇게 서버자체를 했는지 그거는 전부 영수증에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점검할 수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리고 이제 기대효과, 자료집 끝에 보면은요 과장님, 시에서 하는 사업 일부를 의왕상공회의소에 위탁 수행하여서 이제 이러 이러한 이유로 이제 지역경제 동참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 제가 드린 대로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신년인사회는 시에서 늘 하는 사업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유념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잘 쓰는 데에 올바로 쓸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과에서도 잘 지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우리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년인사회에 560만원에 대한 어떤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그 사업계획서에요 그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총 집행을 하고 나서 정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그 신년인사에 들어간 구체적인 내용은 서류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상공회의소가 설립되기 전에 우리 의왕시가 승격된 게 1989년도죠?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89년도에 승격을 하면서 의왕청년회의소라고 하는데서 신년인사회를 계속 해 왔습니다. 해 오면서 중간에 보조금 신청 받을 때는 한 150만원도 받은 적이 있었고 또 지방자치단체장님이 바뀌면서 또 그 지원액이 중단되는 때도 있었고 또 이제 지금 이형구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다시 또 150만원씩을 지원을 해 줘서 신년인사회를 성황리에 잘 이끌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상공회의소가 설립되면서 신년인사회 비용이 560만원이 이렇게 올라와 버리니까 이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인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상공회의소에서 인근시도 다 신년인사회를 주관을 한다 라고 보면은 다른 인근 시에서는 비용을 과연 받고 하는 것인지, 또 지금 기존에 청년회의소에서 신년인사회를 주관해 왔던 것이니 만큼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 하게 되면 한 단체에서는 하지 못하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올 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 좀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상공회의소가 없을 때에는 청년회의소에서 주관을 쭉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에 따라서 상공인 초청간담회 할 때는 도지사님이 대부분 참석을 이렇게 하는 결과로 전부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청년회의소에서 하고 나면은 또 도지사님이 상공회의소에서 한다 하면 또 오고 이렇게 또 이중 중첩으로 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전에는 뭐 안양에서 그렇고 모든 대부분 시가 상공회의소들이 주관을 하면은 우리 시도 이렇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상공회의소가 이제 회원수도 많아지고 자체적으로 된다면 그런 상공회의소에서 신년인사회하는 것도 자체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우선은 뭐 내년 초에는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년회의소 비용도 다시 또 자본을 줬습니까?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그거는 확인을 아직 안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예산에는 상공회의소에서 신년인사회하는 걸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1개 단체에서만 하는 걸로요?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하든 간에 양쪽 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어느 단체에서도 한군데에서 하는 게 맞고, 또 예산에 관련된 것도 위원들과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신년인사회에 대한 것을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의왕청년회의소에서 시 승격되는 해에 89년부터 88년 말에 이제 시흥군으로부터 의왕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시간만 88년도에서 89년도로 0시를 기해서 이제 읍이 시로 승격이 되는데 그대로 읍이죠, 하기 때문에 의왕청년회의소에서는 과거 안양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던 신년교례회를 의왕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 신년인사회 만큼은 행정의 독립성을 가꾸는 의왕시로 승격이 되니까 때를 같이 맞추어서 신년인사회를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해야 하겠다 해서 그 당시에 우리 의왕시의 사회단체 중에서 과연 어느 단체가 이 신년교례회를 주관을 할 것인가 그 당시 검토했을 때에 어느 단체에서 할 곳이 없었습니다. 라이온스가 있었지만은 그러한 생각을 전혀 하지도 않았었고 해서 그 당시 이제 의왕청년회의소에서 시 승격하는 첫해부터 지금까지 의왕청년회의소에서 해 왔는데 상공회의소가 설립된 후에 이제 그 상공회의소에서 모두들 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레 도시사장님도 방문을 하시고 하니까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에 약 한 18년 동안에 의왕청년회의소의 그 공로를 인정을 하면서 그 참고를 해야 할 것이지 그것을 상공회의소에서 했다 해서 바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호

지영호위원장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행정지원국장

제가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청년회의소가 그동안 주관되어 오다가 작년도에 조정을 해서 둘이서 다 개최하는 거는 맞지 않으니까 어느 한 군데에서 하자 그래서 합동 개최하는 안과 어느 한쪽이 양보하는 안을 가지고 조율을 하다가 조율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양쪽 다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에 지금 조율 중에 있는데 굉장히 양쪽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요. 상공회의소 측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전체 시군이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JC시에서 하는데는 우리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사를 모셔야 되는 입장, 뭐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이 해야 된다는 주장이고 청년회의소에서는 자기가 시청사 개청 때부터 해 오던거를 아무 명문도 없이 뺏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작년도에 이미 올해 초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바로 설득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미 청년회의소에서는 그 전년도 사업계획할 때 하겠다는 걸로 사업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어렵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좀 조정하는 걸로 지금 담당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문제 김상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공회의소는 560만원, 저희 시는 아마 올해 170만원으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자세히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이제 그 규모라든가 그 초청자들, 뭐 지사님 모셔야 되는 그런 행사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분석을 좀 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청년회의소에서 한 10, 한 5, 6년 동안 자체 사업비로 시의 지원 전혀 없이 해 왔던 그러한 것을 한해 두해도 아니고 한 10 한 5, 6년 동안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 온 점은 우리 시에서 그것을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업비도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본래의 목적이 신년 초에 시민들이 그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이제 모두들 돌아가면서 인사하는 것을 한 자리에 모아서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건데 각 단체에서 더 많이 살리고 이러한 것도 좋지만 목적에 걸맞게 하면은 이러한 거는 좀 거품을 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우리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리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마이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신년하례인사회, 도지사님이 상공회의소가 주최하면 참여하고 의왕JC가 주최하면 도지사님이 참석 안 해서 도지사님이 참석하기 위해서 상공회의소가 주최한다 이런 말씀 이런 얘기로 제가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상철

김상철행정지원국장

아, 그거는 아니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죠? 도지사님이 꼭 참석해서 뭐하는 건 아니죠?
상철

김상철행정지원국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지금 발언에 좀 그렇게 비췄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김우남 위원입니다. 자료집 2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사 유류 취급자에 대해서 작년에는 고발을 했죠?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작년에 2건 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금년에는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게 보니까 1월 30일, 2월 15일인데 이거 부과한 거에 대해서 징수했습니까?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100% 징수 완료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100% 징수했습니까?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3건인 걸로 알고 있는데 2건 밖에 없습니까?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2건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지금 2건입니까? 작년에는 몇 건이었죠?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지금 적발된 거 처분건 자체가 2005년도에 행운주유소는 2005년도 건이 진행이 돼 갖고 저희들이 부과한 거고요. 백운주유소건은 2006년도에 한 것이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거 고발해 가지고 벌금 받는 거보다 과징금 부과하는 게 더 많습니까? 더 쉬워요?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이게 이제 원래는 유사석유류 제품을 판매업 제29조에 의해서 양벌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고발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사적인 책임은 검사에서 고의적이냐 정도가 얼마냐 이런 걸 판단해서 형사적인 책임은 검찰에서 묻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에 대해서 유사석유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과징금 부과하는 게 더 많아요? 벌금 받는 거보다?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벌금은요, 검찰에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해서 그게 굉장히 악질적이고 그 규모가 크다고 하면 벌금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 고의적이지만 경미하다고 하면은 조금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은가 적은가 그거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럼 그 과징금은 시세이고 벌금은 국비로 들어가는 거죠?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우리 김우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우리 관내에 아파트형 공장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잠깐만요. 지금 저희들이 아파트형 공장이 8곳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아파트형 공장을 지금 지도점검을 하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가요? 어디 다른 건축과나 다른 곳에서 합니까?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아파트형 공장은요. 세무과에서는 그에 따라서 임대라든가 세금문제는 뭐 면세 해준거라든가 감면해주는 사항이 제대로 현황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장규모가 줄어들거나 이런 것은 총량제는 이제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금년도부터 받아가지고 기구개편이 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 공장으로 쓰는 면적이 줄어드는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공장등록이라든가 폐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건물물에 대해서 건물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 이제 아파트형공장의 본래 목적대로 쓰고 있는지 이러한 것은 이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본래에 쓰는 목적으로 원래 공장등록은요. 그 300회배이하짜리 500회배 평방미터 이하짜리는 무등록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아파트형공장 같은 것은 세금지원을 세무과에서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는가 안 되는가 부분은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파트형 공장이 활성화 되도록 어떤 지원 시책을 하는 것이지 그만큼 하느냐 안하느냐 그 부분 관리하는 측면은 거의 없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계속해서 하십시오.

이동수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나자로마을의 가구단지의 변화추이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지난번 MBC에서도 일부분을 취재를 했었는데요. 그동안에는 가구단지가 시 초창기 때는 그쪽지역이 가구공장도 많고 가구판매점도 굉장히 많이 있어 갖고 축제로 해가지고 돈도 지원해 주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볼 때는 지금은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그쪽이 전부 개발이, 뭐 아파트, 어떤 형태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개발단계에 있고 지금 현재는 옛날보다 굉장히 규모가 적어 있는 상태고 판매점도 대개 보면 판매점만 있지 공장은 거의 없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야기는 새로 되는 ICD 부분으로 그분들이 뭐 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얘기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그 지원시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서 있는 상태는 아니고 그쪽지역은 어차피 가구단지로서는 존치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본위원도 운전 중에 자동차 라디오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제 의왕가구단지를 선전하는 그런 광고를 이제 가끔 들은 적도 있고 해서 우리 의왕가구단지가 서울 근교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가서 나가서 보면은 점점 그 축소되고 있는 그런 추이란 말입니다. 한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ICD 근교로 이제 이것을 옮길 경우에 지금 서울근교에 가구단지들이 모두 아주 서로 치열한 경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사당동이라든지 일산, 마석, 일산하고 마석 같은 경우는 한 15만평, 18만평 이렇게 지금 아주 대단위로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그 외에도 수원의 영광지구, 포천 가구단지라든지 남양주 오남리 가구단지라든지 또 이러한 하여튼 서울에서도 여러 군데가 있고 한데 우리가 ICD 옆으로 가구단지를 이전할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사전에 이러한 것을 연구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일단은 ICD 부분에 가구단지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에 따른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될건가 지금 전혀 밑그림이 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우리 뭐 가구단지를 어떻게 하겠다 이 얘기가 큰 밑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져야 그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건가 이런 게 나오는데 아직 그런 밑그림이 안 그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이동수위원

네. 지금 이제 ICD 개발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거와 함께 또 관내에 지금 가구단지가 점점 축소돼 가고 있으니까 같이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서울 근교에 많은 가구단지들이 지금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미 알려져 있는 그러한 가구단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잠시만, 중식시간이 지났는데 이걸 마치고 중식을 할까요? 어떻게 오후에 다시 할까요?
상돈

김상돈위원

계속하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만 질의할 것 같으면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중식을 하고요. 없으면은 계속해서 그냥 우리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자 시간도 많이 늦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23쪽에 산업패밀리 클러스터사업 위탁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이 클러스터 사업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제일 처음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저희들이 위수탁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업체에서, 업체에서 어떤 박람회에 참석을 하려고 하는데 CD홍보물을 좀 작성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경우에 그 업체에서는 그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열악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이제 요청을 하면은 그걸 대신 그걸 잘하는 업체한테 중소기업센터에서 의뢰를 해서 그 구색에 맞게끔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박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디자인을 자기들이 할 능력이 없다 그럴 때에는 우리 좀 우리 업체의 디자인을 좀 개발을 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 또 중소기업센터에서 전문업체에 대학교라든가 또 업체에 해 가지고 그거를 해 줘가지고 대신 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시제품 생산이라고 그래서 이제 견본 만드는 그런 부분도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이게 업체 자부담과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아니. 업체 자부담은 없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시비로만 전부해 주는 거예요?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아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클러스터사업으로 하면은 그 금액이 얼마 들어가야 되겠다고 되면은 그 부분을 그 성과물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일시적으로 해 주고 그 박람회 참석할 때 부수임차료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50%를 지원을 해 주는데 나머지 시제품개발을 한다라든가 이런 부품 생산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100% 다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13개 업체가 지원을 해 줬는데 지원해 주고 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정산 같은 것도 우리가 받습니까?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그 사업을 하고 나면은 그 결과물을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이렇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금년도꺼는 총괄적으로 이제 얼마라는 게 안 나와 있는데 2006년도에 보면은 저희들이 14개 업체에 22건을 해서 1억 600만원을 지원해 준 결과, 최종 정산한 게 매출이 134억 3,000만원 그 다음에 그 판매상담이 96억 9,500만원 그 다음에 고용확대가 21명, 이렇게 된 걸로 결과분석이 나왔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 내역서 좀,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좀 이후에 좀, 오늘 것까지 해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까 우리 김상돈 위원님께서 요구한 2007년도 신년인사회 지출내역서, 그리고 방금 전에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장

그러시고 우리 아까 우리 이동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시개발과 부곡ICD 개발용역시 지역경제과와 잘 협의해서 가구단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30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부터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자료집 페이지 23쪽에 보시면 시에서 컴퓨터를 구입할 때 조달구매방법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 구매하는 것은 어떤지 이거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화

이기화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장 이기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길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컴퓨터 공개경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컴퓨터 조달경쟁 입찰방법은 조달청에서 컴퓨터는 삼자단가계약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조달청에서 각 컴퓨터 제조업체에다가 연초가 되면 그 삼자단가의 연간계약을 위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그쪽에서 입찰부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입찰이 체결된 회사제품들이 등록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걸 갖다가 사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입찰을 안보는 것 뿐이지 입찰 본 것과 같은 그 경우가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일반 사기업체나 그 기업체에서 회사차량이나 사무용기구를 임대했을 때 리스제도를 사용하는 것도 많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리스제도를 제대로, 리스의 방법에 의해서 사용할 때 하고 또 이렇게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사용할 때 하고 뭐 장단점이라는 게 뭐 특별히 좀 있습니까? 검토해 본 적 있어요?
기화

이기화정보통신과장

네. 나름대로 검토한 걸 답변 드리겠습니다. 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차기간이라든지 또 임차수량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바뀌는 성격인데 물론 이제 임차기간이 길다거나 아니면 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비용이 저렴해 지겠죠. 근데 컴퓨터가 내구년수가 3년입니다 그게. 그래서 3년 대비해 보고 저희가 해마다 구입하는 물량이 평균 150대 전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계산을 해 봤을 때는 저희가 계산한 걸로 봐서는 임차비용은 평균 1,525,000원 정도가 3년에 소요됩니다 그게. 근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입단가가 평균 120만원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매 사용하는 것이 비교적 더 경제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내구연한 3년 대비해서 그런 금액이 나왔다는 거죠?
기화

이기화정보통신과장

150대 평균수량으로 봐 가지고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런 금액이 나왔다는 거죠?
기화

이기화정보통신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27쪽입니다. 도로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추진현황입니다. 정부 주관으로 매년 여러 분야의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국가정책 수립의 기초로 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통계조사 한 내용을 자체적으로 활용한 실적이 있는지, 없다면 활용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과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화

이기화정보통신과장

네.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통계조사 활용실적이라든가 활용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1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 외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10개 통계조사를 매년 주기마다 실시하고 있는데요. 조사된 우리 시 통계자료는 17개 분야에 209개 항목으로 인구라든지 경제, 산업, 재정, 교육 등 실생활과 밀접한 전 분야에 대해서 미래예측이 가능하도록 통계업무를 통해 가지고 기초자료를 축적 내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말씀 드릴꺼 같으면 2004년도에 저희가 보고한 그 의왕비전21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의 장기발전 기본방향이라든지 환경변화에 따른 의왕시 지역여건 분석이라든지 미래의 우리 시 모습 등의 예측 등에 사용한 사례 등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2020 의왕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교통물류계획이라든지 공공시설의 계획이라든지 산업개발계획이라든지 도시 및 주거환경계획 등의 사례가 또 있습니다. 있고, 또 사회적 특징인 인구현황이라든가 주택보급률, 도시공원 및 체육시설 등 분석을 통해가지고 의왕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한 사례도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 외에도 이제 토지이용현황이라든지 도시계획 구역현황, 그린벨트 토지이용 현황 등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시 환경보전 종합계획 등을 사용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가 우리가 사용한 사례고, 또 각종 통계는 또 각 부서에서 각종계획서를 세울 적에 그 해당 자료를 부분적으로 뽑아가지고 또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실적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대한 통계를 정확히 얼마나 누가 했는지 집계는 못 내봤지만 각종 계획서를 세울 적에 가장 근간으로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근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은 맨 아래 하단을 보면은 10월 중에 도로기반시설을 협의한 내용이 있다는데 뭐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거에 대해서?
기화

이기화정보통신과장

몇 페이지가 되겠습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27쪽에 말입니다.
기화

이기화정보통신과장

27쪽요?
상현

김상현위원

네. 사업실적에 맨 하단부에 보면 10월중에 도로기반시설을 지금 협의를 했어요. 협의한 내용을간단하게 좀,
기화

이기화정보통신과장

아,네. 도로기반시설물 협의한 거는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7대 시설물 통합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자료를 공유할 것인지,7대 기관에서요.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다음에 다 완성이 됐을 때는 어떻게 유지관리하는 내용을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근데 이게 아직 통합관리 시스템이 추진하고 있는 상태지 아직 완결편은 아직 안 나왔죠?
기화

이기화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1월 9일이 준공예정일입니다. 2008년 1월 9일이 예정일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2008년 1월 9일 준공이 가능합니까?
기화

이기화정보통신과장

네. 가능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화

이기화정보통신과장

아 아닙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도 정보통신과에서는 많은 사업들을 하신 것 같고요, 약 5억원 이상을 투입해서 각종 정보시스템을 많이 구축을 하셨는데 출장이라든가 외근중에 전자결재가 가능하도록 6,300만원을 들여서 원격시 전자결재용 보안시스템을 구입을 하신 게 있습니다.
기화

이기화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근데 어떻게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이거 누구누구가 사용을 하는 겁니까?
기화

이기화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사용은 시장님 노트북 가지고 이동결재에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부시장님은 관사에 설치가 돼있고요.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에 저희 직원이 한명 파견 나가있는데 거기 연결이 돼있고요. 물론 지금 걱정하신대로 6,300만원 써 가지고 이제 세군데 밖에 안 쓰시는 걸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행정환경이라는 게 지금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행정이라든지 재택근무제, 그 다음에 재택전자결재, 아니면 또 아직 시행은 안했지만 탄력근무제 같은 이런 변화하고 있는데 또 아울러서 바뀌고 있는 게 유비쿼터스제도가 이제 들어오면 언제 어디서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시스템으로 행정도 변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보급면에서는 투자비용에 비해서 그렇게 원활하거나 확대 보급된 거 같지는 않지만은 지금 드린 사례로 봤을 적에 상당히 저희 환경분야가 변화함에 따라서 증가가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하는데 노력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굉장히 필요한 제도이기는 합니다만 뭐 지금 우리 시의 어떤 규모라든가 아니면은 시의 어떤 뭐 간부진들의 어떤 뭐 출장관계 등등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이른 감은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죠?
기화

이기화정보통신과장

이제 의무적까지는 아니었지만은요. 행자부 지침에서 원격전자결재를 운영하라고, 도입하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시군에서 이제 선별적으로 한데도 있는데요. 저희 시가 조금 앞서 간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걸 이용해 가지고 확대하는데 주력할 것이고 이미 이거 투자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또 확대할 적에 또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사실 6,300만원 하면 적다고 하면은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같이 보여지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각종 벌려 놓은 사업들에 비하면 다만 진짜 1, 2천만원이라도 아껴야 되는, 쓸 곳에 먼저 선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입장에 처해져 있는 것 같고 지금 미뤄도 될 사업이라도 하면은 이런 것은 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좀 지양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화

이기화정보통신과장

네.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사업은 잘 선별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21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가 지금 8대를 설치를 해놔서 뭐 발급제증명 종수도 19개종으로 해서 상당히 민원인들에게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졌는데 지금 동별로 보면 청계동만 없습니다?
기화

이기화정보통신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청계동엔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구는 없습니까?
기화

이기화정보통신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계동, 자료 좀 찾으면서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기화

이기화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할 적에는 인구라든지 또 유동성 인구라든지 모든 걸 감안해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청계동에도 처음에 설치를 안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당초에 인구밀도가 지금은 도시화가 많이 되고 있지만 인덕원 삼호아파트에다가 그래서 설치했었는데 발급현황이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영비용보다는 오히려 관리비용만 더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는 철수를 한거고, 대신 동사무소에다가 그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될 수 있는 것 중에 되는 거가 있고 또 안 되는 게 있는데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발급 요구하는 건수 중에요. 그래서 청계동 민원실에 컴퓨터를 전용으로 설치해가지고 컴퓨터를 아시는 분들이 왔을 때는 본인들이 발급을 받아가시고 또 작동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오실 경우에는 직원들이 도와줘가지고 발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용 컴퓨터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상돈

김상돈위원

아, 청계동사무소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
기화

이기화정보통신과장

다른 데는 권역별로 다가 다 카바가 되기 때문에요, 문제가 안 되고 있는데 청계동에만 그래서 민원실에다가 전용 컴퓨터를 하나 설치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여기 보면 뭐 이자비교, 삼자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삼자비교에서 이자비교로 지금 절차를 줄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기화

이기화정보통신과장

네. 이거를 사용자 편의방식에서요, 삼자비교 할 때는 생체지문도 찍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산에 등록돼있는 시스템하고 이제 크로스체크를 기계가 합니다. 그 본인이 맞는지를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 지문하고 또 같이 주민등록증을 삽입을 시켜 줬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맞아야만이 발급진행이 됐는데요. 이자지문은 저기를 뺀거죠. 주민등록 지문까지 확인 안하고 이자지문으로 간소화 시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지금 8대 운영되고 있는 것이 다 이자비교로 해서 사용되고 있다?
기화

이기화정보통신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일단 컴퓨터 작동을 좀 해야 되는 분들이 사용하는 거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사용하기 어렵죠?
기화

이기화정보통신과장

아무래도 약간 그 디지털 세대가 좀 사용을 잘 합니다. 아무래도.
상돈

김상돈위원

사실은 뭐 이렇게 젊은 분들이야 다 하지만은 나이 좀 자신 분들은 컴퓨터 작동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런 거 없이 할 수 있는 간편한 기계가 새로운 기계들도 도입된 건 없습니까?
기화

이기화정보통신과장

이게 또 보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요. 너무 그 편리함만 추구하고 쉬운 거만 추구하다 보면 또 보안관계에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삼자지문에서 이자지문으로 이자 비교방식으로 줄인 것도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편의정도에 이 정도까지만 허락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 정도까지는 보안관계상 가야 되겠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휴일은 어떻게 되죠? 휴일도 가능합니까? 사용이 다?
기화

이기화정보통신과장

휴일은 지금 3군데서 가능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3군데 것만?
기화

이기화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시청 민원실하고요 의왕농협 오전지점 365코너에 또 한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롯데마트에 한대가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각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휴일 날은 사용이 안 된다는 라고 하는 얘기죠?
기화

이기화정보통신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뭐 이런 민원증명발급기로 인해서 민원창구 직원들도 일손이 많이 덜어준 듯싶고 또 민원인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251건이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도 하는 거예요. 더 필요하거나 더 좀 설치를 해야 될 장소계획 같은 건 없고요?
기화

이기화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웠냐면 저희 현재 8대를 쓰고 있는데 부곡동사무소에 있는 거는 금년도 3월 달에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7대는 2001년도에 설치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상당히 노후화 돼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01년도에 들어온 장비들은 신권인식이 되질 않습니다 그게. 그 다음에 위조지문이 들어 왔을 때도 감별을 못하고요.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폐기를 하고 내년도에 3대를 사가지고 권역별로다가, 그래서 지금은 또 행정서류 간소화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권역별로 부곡에 하나, 고천권에 하나, 그 다음에 포일권 하나, 내손권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할 계획을 4대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요.
상돈

김상돈위원

그 증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화

이기화정보통신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증설로?
기화

이기화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지금 7대는 폐기를 하고요.
상돈

김상돈위원

아.
기화

이기화정보통신과장

동사무소에 있던 거를 이제 폐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각종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던 물량을요. 그건 왜 그렇게 되냐면은 그동안 동사무소에 놨던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 민원인들이 발급받을 적에 발급 많이 받는 건수가 등기부등본입니다 이게. 근데 법무부에서 행정기관 외청에다 설치하는 거에 대하여 가지고는 허용을 안 해줬드랬죠. 그래가지고 저희도 무인민원발급기는 엄밀히 따지면 외부기관에 나가 있어야 그 용도를 발휘할 수 있는 건데 행자부하고 법무부하고 협조가 덜 되어 가지고요. 어쨌든 보안관계가 더 중요하다 법무부에서는, 그래가지고 행정기관 내부에 설치한 거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이라든가 호적등본 발급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게. 그래서 동사무소에 설치해서 운영을 했던 건데, 작년 6월에, 아, 작년 8월 27일입니다. 8월 27일날 그 외부기관에 설치하더라도 보안성 강화만 되면은 허용을 해 주겠다 법무부하고 행자부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외부기관에 가지고 나가더라도 이제 종 구분 없이 다 발급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권역별로 외부기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민원실하고 농협 오전지점하고 롯데마트 지점에 있는 건 그대로 존치하고?
기화

이기화정보통신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리고 동사무소 5군데에 있는 것을 갖다가 전부 철수를 시키고
기화

이기화정보통신과장

동사무소에는 설치를 안 하고요. 부곡권도 가급적이면은 부곡동사무소가 이사를 했기 때문에 기존 역 주변 쪽으로 해 가지고 농협이라든지 신협이라든지 협의해 가지고 부곡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거를 선정해 가지고 외부기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상돈

김상돈위원

동사무소 기존에 있던 것들을 철수시켜서 외부에다가 설치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기화

이기화정보통신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우리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 지금 보안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19쪽에 행정정보망 보안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도 내부적인 문건을 주고받는 시스템이 되어 있죠?
기화

이기화정보통신과장

저희 시요?

이동수위원

네.
기화

이기화정보통신과장

핸디를 통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다 문서를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핸디라는 전자문자 시스템입니까?
기화

이기화정보통신과장

네.

이동수위원

이번에 대선과 함께 안양시장 재선거를 아시죠?
기화

이기화정보통신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것이 안양시의 직원들하고 개인적인 이메일 문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해킹 당해서 내부의 직원이 해킹을 해서 사건이 발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잘 아시죠?
기화

이기화정보통신과장

네.

이동수위원

우리 외부나 내부의 해커들에 대한 방어대책 이러한 것을 우리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까?
기화

이기화정보통신과장

네.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이런 어떤 연찬이라든지 교육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까?
기화

이기화정보통신과장

보안교육은 저희가 1년에 2번 시키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우리 시도 예외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러한 것을 좀 만전을 좀 기하기 바랍니다.
기화

이기화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소관업무는 다 끝난 거죠? 이것으로. 네. 행정지원국장님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를 감사를 계속, 10분 쉴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25쪽입니다.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지원현황을 보면 비수급 빈곤층은 1인당 월 지원액이 16,000원으로 되어 있고 차상위 자활은 1인당 월 지원액이 31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은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수급 빈곤층 지금 거기 대상자를 보시면 870명으로 되어 있고요, 차상위 자활인 경우 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2개 분야가 단순히 비교할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비수급 빈곤층인 경우에는 저희가 가구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가구 있을 때 금액 틀려지고 2명이었을때 틀려지고 이렇게 인원수로 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870명에게 준거고 그 밑에 차상위자활인 경우에는 연 인원으로 책정한 게 아니라 분기별 평균인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표시를 했기 때문에 금액상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이 1인당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단순히 비교할 대상도 아닌 것 같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근데 보면요, 쉽게 얘기해서 보면 870명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가족단위로다가 한집에 뭐 3명도 될 수 있고, 2명도 될 수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층이 있겠죠? 근데 이거를 167,419원을 아 9,000원을 1억 6,700인가요?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억 6,700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1억 67,419,000원을 870명으로 나눠서 12달로 하니까는 16만원이 되요.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좀 뭐 돈이 좀 수입이 있는 사람은 뭐 10만원면 10만원 뭐 나중에 뭐 5만원이면 5만원 이렇게 차등을 해서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네 그거 차등이 됩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이 되고 또 식료품 1인 가구에는 175,000원 2인 가구의 경우에는 295,000 그러니까 이렇게 체감되는 식으로 1인당 금액이 체감되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1인당 평균금액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죠. 1억 6,7000 뭐 1억 67,419,000원 이라는 것은 9월말까지에 해당되는 총 예산입니까? 아니면 12달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총액, 저희가 지급한 총액 금액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총액 금액입니까?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 이게 자료가 넘어왔으니까 9월 30일까지에 해당되는 돈이 아니고, 올 2007년도 12월까지 총 예산이다 이거예요?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9월까지 지급한 실제 금액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의 총 지급된 예산이다 이거죠?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거의 차등해 줄 수 있는 그 뭐 계산표라든가 뭐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그게?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 지금 현재 그걸 갖다가 명단 870명에 대한 가구별 지급명단은 나와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나와 있습니까?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있는데, 실제 그걸 갖다가 다 일률적으로 표시하기는 곤란한 사항이라 전체적으로 표시를 한 것뿐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시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정책을 해서 더 신경을 써서 차상위 계층이 더 고루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기길운 위원입니다. 페이지 18쪽에 보시면은 주민복지회관으로 부곡복지회관과 청계복지회관 2곳이 있습니다. 이 지금 부곡복지회관은 운영할 만한 시설이지만은 청계복지회관은 거의 운영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계 휴먼시아로 인터넷공부방을 이전하면서 복지회관은 폐쇄하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인터넷공부방이 지난 10월 31일자로 그 이용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청계동 주공 휴먼시아 5단지 다목적 회의실을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청계동복지회관은 지금 현재 실질적인 기능이 다 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저희가 회계과에서 청계동청사 신축시 임시 주민센터로 지금 활용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센터 건립기간이 내년도 5월에서부터 2009년 10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임시청사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사무소 건립이 끝난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이제 청사가 건립되기 전까지 이 공간은 동사무소로 활용을 하고 동사무소가 다 건립이 되면 그때 가서 이제 다른 활용방법을 모색해 보신다 그 말씀이시죠?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여성가장, 가장을 위한 취업기술 이것도 이쪽과가 맞나요?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맞습니까?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 취업기술 교육비라든가 교육재료비 지원에 대한 사항이 혹시 지금 있는지요?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우리 저희가 여성분들에 대한 취업, 고용촉진훈련이라든가 일자리 소개하고 그런 거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재료비를 지원한다거나 그런 거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저소득층 여성가장을 위한 취업기술은 하고 있어요?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고용촉진훈련 측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1인당 뭐 지원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그 1인당 지원금액으로는 하진 않고요, 저희가 고용촉진으로 훈련을 하면은 원하시는 시민이 있으시면 그 시민을 저희가 훈련위탁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다 끝내가지고 본인이 취업을 원하고 또 그 기업체에서도 합당하다면 그런 체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교육을 마치고 나서 취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자영업 창업을 한다든가 할 때에 지금 그런 대상자들이 그렇게 지금 뭐 취업을 한다든가 자영업 하신 분들이 대충 한 몇 분이나 되세요?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지금 저희가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까?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여성분에 대해선 특별하게 통계 나온 건 없는데 제가 금년도에 7명 훈련을 시켜가지고 2명이 지금 취업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상당히 인근 시에 비해선 미비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저소득층 여성가장들의 취업지원에 대한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그 향후에 사회적인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여성 가장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담당 과에서는 좀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분들을 저희가 많이 좀 지원을 해서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은요.
길운

기길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훈련기관이 저희 자체 내에 의왕시내에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그리고 또 인근 시군에도 직종이 간호라든가 제빵, 미용 등 직종도 상당히 지금 제한돼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어렵고 좀 실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저희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참고사항으로 인근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1인당 60만원까지 기술교육비를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지 수도 약 한 15가지의 종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우리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일자리창출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 현황에 지금 28쪽인데, 우리도 이 고용촉진훈련 위탁교육을 한참 됐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한지가?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런데 이렇게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홍보라기 보다는요, 지금 이 고용촉진훈련이 선발조건이 있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데 제가 그거 말씀드리면은 고용보험 미적용자여야 되고, 또 훈련신청 상담자 대부분일 경우에 고용보험에 기 가입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부적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데 그 고용촉진훈련만큼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적이 뭐 저조하다고 한다면 저조한 사항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것보다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취업알선 쪽에 오히려 비중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 17,542,000원이라는 건 시비입니까?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거 국비랑 도비랑 다, 국비가 80%고요, 도비가 10%, 시비가 10%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우선 뭐 일자리를 갖다가 구인구직에 대한 이렇게 알선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실은 고용촉진 차원에서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봐지거든요?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네. 그래서 뭐 조건은 까다롭다하더라도 이런 것이 좀 많은 홍보가 돼있다 라고 보면 아마 이런 어떤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어떤 뭐 젊은층이 됐든 아니면 좀 나이 드신 층이 됐든 많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하는 사업이, 있는 사업이니까 한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가능한 한 이 사업을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제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라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이걸 좀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라고 하는 좀 전문 인력들에게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을 좀 가르쳐야 겠다 라고 하는 쪽으로 해서 좀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국가에서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선발조건을 꼭 충족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게 운영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도 해 보겠고요. 상당히 직종 자체도 상당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요즘에 새롭게 부각되는 직종에 대한 훈련기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인근 시와 같이 협의해서라도 더 폭넓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이제 국도비를 지원을 못 받다 하더라도 또 이런 조건이 까다로워서 못 받다 하더라도 시비를 조금 세워서 시비를 들여서라도 인근 시 마냥 뭐 15기종 아니면 뭐 20종류의 많은 다양한 어떤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면은 비용지원을 적게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왜냐면 그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는 국도비를 보조받기 때문에 그걸 받는 기준이 까다로울 뿐이지, 우리 시비로 하는 거라면 그렇게 까다로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국도비를 받는 사람들은 다만 몇 십 만원 정도의 비용을 받을 지원을 받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비로 다만 교통비 정도라도 지원해서라도 가르킬 수 있는 위탁시킬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찾으셔서 좀 좋은 쪽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좀 기술력을 배워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군포시 한번 가까운 시일 내에 벤치마킹해 가지고 저희 시에 도입여부 또는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27쪽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이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용은 하나도 안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청한 가구가 이렇게 없어서인지 아니면은 이게 뭐 홍보가 덜 되어서인 건지 뭐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사업도 역시 국도비사업입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인데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사업대상이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제한적으로 돼 있는데 이 예산만큼은 국민기초생활자중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라든가 또는 타인소유 주택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수급자로 이렇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이런 대상자들이 저희한테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 이거 저희가 신청만 받고서 처리하려다가 보니까 예산을 안 쓴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돈

김상돈위원

다분하죠.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가 이 서류를 받자마자 지난 11월초에 가구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제 이 조건에 맞는 가구를 다 추려가지고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가 21가구가 대상이더라고요. 그중에서 본인들이 저희가 직접 나가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하실 의향이 없냐고 그랬더니 11가구의 총 26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은 도배라든가 장판, 창문, 그리고 싱크대, 보일러 등 기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저희가 그래가지고 금일부터 아마 그 해당가구를 찾아가지고 사업을 시행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게요, 제가 이거 내용을 보고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 뭐 전혀 홍보가 안 돼 있고 그냥 신청할 때만 기다리다가 결국 연말 돼 갖고 예산을 갖다가 다 반납해야 되는 그런 어떤 현실이 지금 눈앞에 보이더라 하는 얘기에요.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신청만 기다릴 게 아니라 수급자를 찾아 나서서 하면 얼마든지 이걸 손길을 기다리는 수급자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깜짝 놀랬습니다. 지금 이제 11가구 정도는 지금 해 줄 가구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얘기죠?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1가구 아까 26종에 대한 사업은 금년 안에 다 마무리 해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그 예산이 반납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이 집수리사업 문제라든가 또 아니면 고용촉진훈련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노력한 만큼 많은 어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도움이될 거란 생각이 들어지니까요. 좀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우리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김우남 위원입니다. 자료26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한 체납현황을 보면 대개가 10년 이상 됐고 20년 이상, 20년 동안 체납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징수를 못하면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지방세처럼 결손 처분하는 것이 형평성 있는 행정이라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자료에 보시면 최근께 1995년도것 김만환씨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저소득층 안정생활자금 융자부분이 상당히 처리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어려운 분들을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어려운 사람들에 애당초에 융자해 줄 때 보증인 제도를 두었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그래서 보증인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 결손처분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20여년이 넘도록 끌어안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20년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도 저희가 받고 있는 게 전체 18건 5,182,2000원 중에서 지금 분할 납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그래도 징수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게 12명에 약 3,139만원을 개별면담을 통해가지고 뭐 얼마씩이라도 갚아 나가겠다 하고 의사를 밝히시는 분이 있고요, 상환불가능자라고 저희가 분류하는 게 약 6명에 2,000만원 가량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분들을 6분의 2,000만원 가량 되는 부분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기도 하고 또는 행방불명 됐거나 상환불능자로 저희가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은 약간의 제한이 따른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결손처분 등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 가지고 결손처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근데 한번도 상환액이 없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뭐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우남

김우남위원

세 분이,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세 분인데 당사자들이 개략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당사자들이 다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두 분이 당사자는
우남

김우남위원

보증인이 있다면서요?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보증인이 있다면서요?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보증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진종인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포 산본동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진종인씨 자체도 수원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또 연대보증인도 2명이 있는데 한명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자산을 압류하겠다고 했더니 이제 와서 그 진종인씨가 매월 5만원이라도 납부를 하겠다하고 저희한테 약속한 사람이고요. 김상만씨인 경우에는 수원시 장안구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해 놨습니다. 이 김상만씨 역시 파산돼가지고 가족이 모두 해체된 상태입니다. 연대보증인도 또 파산됐고 1명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멸시효가, 저희가 시효중단이나 이런 행정적 조치를 했었어야 됐는데 너무 오래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행정조치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 분도 받을 수 없고, 또 배운길씨라고 그분도 지금 이 분은 청계동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인이 2명 중에 1명이 안양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지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요전에 말씀드린 김상만씨처럼 너무 오랫동안 저희가 행정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저희가 그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전체적으로 결손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10년이, 10년이 훨씬 지나고 5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됐든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근데 결손처분도 안하고 15년씩 되는 연체된 거를 한 푼도 안받고 그리고 15년 지난 후에 지금 권리주장을 못한다고 하면 이 공무원들이 그동안은 뭐했냐는 그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당히 질책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5년도 이후부터는 저희가 은행이랑 이렇게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 일단 너무 오래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도 이해를 좀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위원회가 있습니다.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근데 그거를 제가 그 위원으로 선정된 모양인데 맨날 서면으로만 그걸 갖고 와서 해 달라고 그래서 사실상 내용을 미쳐보지도 못하고 그냥 참석한 걸로 그냥 사인만 해 주는 형편인데, 그거 위원회를 왜 서면으로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도 위원회 모여서 이렇게 의논을 하다보면 또 어떤 좋은 방법도 있을 거고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제가 몇 번 아마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그거를 사인을 해 준 기억이 나는데요. 그걸 왜 위원회를 안 하고 서면으로만 받는 거기에 대한 이유도 있습니까?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제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요 근래거를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우남

김우남위원

네. 금년에요.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건 과는 큰 관련이 없는 걸로 저는 생각되는데 거기에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 주로 주요 심사하시는 인물을 가지신 분 아니세요? 그분들이 상당히 바쁘고 그러니까는 또 특별하지 않으면 사전에 저희 실무선에서 명확합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실제 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만 신용불량인지 아니면 재산의 보증인이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는 일목요연하게 딱 서류만 보면 나타나니깐 특별하게 위원회를 모여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필요성이 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은 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필요하다면은 위원회를 개최해서라도 운영을 해야 되겠죠.
우남

김우남위원

저도 금융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면 대충 그냥 이유가 뭔가는 나오는데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게 한번이 아니고 번번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또 이것처럼 15년 후에 가서 또 이런 게 안 나오리라는, 그때는 과장님은 안계시겠지만 어쨌든 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으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95년도 이후에는 왜 이 체납자가 없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남

김우남위원

네. 95년 이후에는 없더라고요.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런 은행에서 저희를 대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철저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체납자가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자에 관한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근데 어쨌든 이게 금액이 굉장히 크고요, 한번도 안냈다는 한번도 상환을 안 하고 여태까지 결손처분 안하고 있었다는 거는 일단은 공무원들이 태만하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거 뭐 빨리 결손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20년 동안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냥 놔두면 이건 누가 할 겁니까? 그거 과장님 후임이 또, 또 이런 질책을 또 받겠죠. 그니까 어쨌든 결단을 좀 내려서 과감하게 좀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우리 김우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계속 질의 있으십니까? 우리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그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를 추진하는 각급 사회단체에서 사회단체장들 이야기는 봉사는 자기네 단체에서 하는데 실적은 그 센터에서 올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하는데 지금 협조가 아마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저기 실적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에서 잡든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각 사회단체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체적으로 실적을 잡아야 되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사회단체는 사회단체 나름대로 자기들 실적 잡아가지고 홍보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지 않나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그 연계가 상당히 미흡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바라보는 눈높이에 따라서 그 실적이 좋으냐 나쁘냐 각자, 각자가 느끼는 그 저기는 상당히 있을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많은 수의 자원봉사센터와 사회단체와의 협조관계를 이루어졌는데 제가 일례를 하나 쭉 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고천동 새마을부녀회와 제일모직간의 밑반찬 제공 및 미용지원, 그리고 대한적십자사와 충청도민회, 그리고 각동 자율방범대와 청소년자원봉사자들, 이렇게 단체별로 연계해가지고 저희 시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더 활성화 시키는 게 저희 시의 앞으로 업무방향계획이겠지만서도 방침이겠지만서도 지금 현 시점에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어떤 사회단체에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그것도 하나의 우리 의왕시 자원봉사의 범위를 넓히는 측면에서 걱정해 주는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지금은 협조가 잘 되고 있다고요?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거기 그 지역주민과 관청의 연결고리 역할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도모해서 지금 이제 그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간사를 1명 쓰고 있는데,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동수위원

상근간사가 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상근간사요? 잠깐만요. 지금 지역대표협의체에서 상근간사가 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 전체적인 대표협의체랑 실무협의체 분과위원회에서 각종 이루어지는 실무적인 일을 총괄해서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또 각급 사회복지와 관련된 수요자들, 수요자들 또는 그 공급하는 부분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기에도 상당히 벅차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데 다양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부랑인하고 행려자가 있죠?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시에서 고정적인 부랑인이나 지금 아까 행려자라고 고정적인, 소위 노숙인이라고 말씀드리면 맞을까요 그게? 노숙인, 고정적인 노숙인은 저희 없습니다. 지금

이동수위원

노숙인은 아닌 것 같고,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동수위원

아마 생활이 아주 어렵고 또 벌이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방황하는 이런 사람들이 좀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그런 분들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또 해당이 안 되면은 차상위계층 또 그 외에 비수급 빈곤층 뭐 여러 가지 제도로써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순히 그 부랑인이라든가 행려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은 지금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아, 없다고요? 그러면 지금 실태가 정확히 파악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실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다기 보다는 대상자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동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게 담당업무이니까 이런 것도 좀 실태를 좀 정확히 파악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 발굴조사 연계가 지금 이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인데 지금 우리 지역자원 발굴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영호

지영호위원장

위원님 몇 페이지? 행감자료 몇 페이지죠?

이동수위원

아니. 지금 업무분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냥 어느 정도로 발굴이 되어 있는지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분장표에 있는 그 자원발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동수위원

네.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수요, 수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이동수위원

아니 방금 전에 제일모직을 발굴해가지고 새마을부녀회와 연계를 시켜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자원발굴 상태가 어느 정도냐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잠깐, 저희가 책자를 하나 발간한 거 있습니다. 주민생활 서비스 안내책자를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우리 시에서 있는 자원들을 총괄적으로 저희가 발간을 해 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숫자나 이런 거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책자로도 발간을 했고 우리 홈페이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다 게재를 해 가지고 뭐 필요하신 분들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책자로 확인도 가능하고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기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상당한 분량입니다.

이동수위원

네. 제일모직과 같은 큰 업체를 자원으로 잘 발굴해서 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러한 것이 실제 사례가 되면서 그런 것을 좀 더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고 있죠?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이동수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과입니까?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사회복지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19쪽입니다. 부서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인데요. 부서별 운영실적을 보면은 2006년도에는 1,332만원 예산액 중 14%인 185만원을 집행했어요. 근데 2007년도에도 1,500만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그 중에서 26%인 392만원을 집행했어요. 매년 이렇게 쓰지도 않은 예산을 꼭 편성해 놨어야 하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희가 위원회 참석수당이 상당히 많이 편성돼 있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미집행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실무적인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요인이 생길 때 마다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외에 위원회는 구성원들이 의사 같은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를 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그 실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상당히 참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그 안건 자체도 상당히 실무적입니다. 우리 저희 일상적인 일반적인 행정보다는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 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위원회는 사실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막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제 쓰지 않을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금년, 내년부터라도 그 운영실적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만, 그 예산에 필요한 부분만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근데 여기 보면 2007년도에 맨 마지막에요.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시고 운영횟수는 3번을 했는데 근데 운영회 수당이 하나도 안나갔어요? 1,120만원이나 있는데?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생계자금 융자대상자를 하면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는 했습니다. 근데 융자신청자가 상당히 많았을 때 그 부분을 갖다가 선별적으로 합리적으로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서면심의라도 해 가지고 거쳤을 텐데 이 2007년도에는 신청하신 분들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별도로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뭐 선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위원님들이 전부 다 바쁘신 분들이라 참석치 못해서 서면심사로 많이 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선 분명히 못 오시는걸 알고 계신 거 아니예요? 위원회 위원님들이 못 오는 걸 뻔히 아는데 예산을 이렇게 보면은 뭐 770만원, 뭐 1,680만원, 1,12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 놨다는 것은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112만원
상현

김상현위원

아, 112만원인가요?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162만원 그렇습니다. 42만원, 76만원
상현

김상현위원

아. 제가 착오였습니다. 168만원이란 돈을 이렇게 예산을 사장해 놓다 보면은 꼭 필요한 사업에 쓰지를 못하잖아요. 우리 과장님은 예산부서에 있어서 그거 절실히 느끼시잖아요.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서부터 라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꼭 수요가 될 만한 위원회 예산만 예산에 계산토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 놓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서면으로 하려는 것 같아요.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은 위원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가지고 시정을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는 그런 거는 저희도 원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저기 위원님 마이크 좀 켜고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우리 김우남 위원님 아까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보증인을 떠나서 좀 결손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같아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없으십니까?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아까 제가 말씀 답변을 드렸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보증인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받는 걸로 원칙을 삼아야죠. 저희가.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은상

유은상주민생활지원과장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대로 받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보증인 문제 해소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결손절차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납부하겠다고 약속한 부분마저도 저희가 안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분들은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면 받고 그렇게 사후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 내에 어려운 가정이 하나도 빠짐없이 잘 파악이 돼 갖고 주민 8대 서비스 수요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공평한 사회로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기길운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우리 과장님 업무도 많으시고, 뭐 그냥 여러 군데 의왕시 전역에 하시는 일도 많고 참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 한해 동안 많이 하셨습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탈도 많고 말도 많고 하는 과가 또 사회복지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어차피 1년 동안을 같이 이렇게 잘잘못을, 아니면 또 서로 발전적으로 이렇게 토론의 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답변도 좀 이렇게 명쾌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페이지 35쪽을 보시면요. 우리 시 노인회지회에 총예산액은 얼마이며 대한노인회부터 우리 시 지회로 지원되는 별도의 지원금은 있는지요? 그것 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호

지영호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노인회지회에 예산이 총 1억 4,3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일반 예산으로 지원되는 게 6,400만원이 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200만원 정도,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에서 4,7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다 되신 거예요? 아니 저기 저 뭐야 대한노인회지회에서부터 내려오는 돈은 없어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지회에서 저희한테 직접 오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 그건 없어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그거는 노인회로 가는 경우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길운

기길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있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지금 이제 질의하는 동안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그 명단 좀 제출 좀 지금해 주세요. 네. 뒤에 직원들은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임기가 보면 지금 조례에 지금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2년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러면 저희가 2007년도 8월 달 조례 개정하기 이전에, 이전에 조례를 보면은 제목이 의왕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하나 하고 의왕시 보육위원회 설치조례 및 운영조례 이 2개를 이제 합쳐서 이거를 이제 폐기시키면서 이제 이렇게 새로운 게 됐단 말이에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게 맞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러면 새로운, 새로운 이 지금 법을 새로 만든 게 아니고 이거에 의해서 이거를 이제 보완하고 더 좋게 이제 만들어 준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이제 새롭게 만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법이 여기에서 연속성으로 연속성에 의한 법이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게 볼 수 있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러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임기가 지금 1회에 한해서 연임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러면 지금 아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명단에 보면 구 조례에 의해서 여기에 의해서 지금 5년, 6년, 7년 하신 위원 계시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확인은 제가 안 해 봤는데요.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뽑아주실래요? 그러면 명단을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5년, 6년, 7년 이렇게 다년간 하신 분이 여기 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 심의위원회 할 때에?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그 종전의 조례에 의해서 보육정책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은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걸로 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길운

기길운위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부칙에, 부칙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부칙에는 이 조례 시행이전에 체결된 보육정책정보센터 및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기관 계약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부칙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왜 전자에 이걸 물어봤었냐면 이거에 유효해서 계속 이어지지 않느냐, 과장님께서는 준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어진다고, 그러면 부칙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에 매년씩 그것도 1년도 아니고 5년, 6년, 7년 하신 분이 여기에서 제외가 당연히 돼야 되는데 여기 위원회로 들어가 있어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거에 의해서 연속성이 있어서 잘못됐으면 또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뭐 말 짜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 건에 대해서 그런 그 점이 문제가 된다 싶으면 그건 바로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 또 그 기능이 있죠. 기능, 우리 조례에 보면 기능이 있잖아요. 여기 새로 만든 법에 보면. 기능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 그거는 이제 아까 전에 것은 나중에 좀 있다 하시고요, 일단 제가 이거 질의드리는 것 하는 것만, 이 기능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능에 보면, 기능에 보면 여러 가지 중에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 체결권도 심의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보육정보센터 운영상의 그런 것도 심의도 하고, 물론 임명권자는 시장님이시지만은 이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기능에 보면, 그러면 보육센터장이 여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와 있죠? 지금 현재, 보육센터장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와 있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위촉돼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위원으로 들어온 거를 한걸음 더 나가서 이 분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돼 있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이러 이러한 기능이 되겠어요? 어떤 걸 심의라고, 센터장이 딱 위원회 위원장으로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는 뽑았든 안 뽑았든 제 얘기는 그렇게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은 사전에 그걸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을 배제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분을 제가 인격을 모독하거나 그 분 자질이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칙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보육정책정보센터의 직원, 유급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지금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2명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2명 있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근데 그 보육정보센터에 보면 그분들이 하는 일이 여기 쭉 나와 있어요. 하는 일이, 여기 조례에 보면은, 근데 이거 조례에서 하는 다 점검해 보셨어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구체적으로 수시로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보육정보센터에서 저희가 우리 시의 보육시설의 업무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저희가 위탁하는 업무도 보육정보센터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사항이나 보조금 집행사항 같은 것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보육정보센터에서 할 일은 업무가 보면은 정보수집도 하고 제공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및 또 교재 같은 거 교부액 제공도 해 주고, 대여도 해 주고, 또 구인구직, 보육시설 종사자 구인구직도 해 줘야 되고, 또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까지 해 줘야 되고 기타 등등 여기 여러 가지, 뭐 장애아 보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이 내용만 보면은 상당히 좋은 센터입니다. 근데 지금 본위원이 듣기로는 또 여러 가지 제보에 의하면 상당히 불친절해요 불친절. 이 예산을 우리 시 예산으로 집행되는 거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시 뭐 국도비 보조 포함해서 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시, 국도비나 시비나 하여튼 우리 시 예산 보조되고 또 우리 결국은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이런 걸 다 안하더라도 수행을 안 하더라도 최소한의 상담이라든가 문의라든가 있을 때 어떻게 대해줘야 되요? 친절하게 해 줘야 하잖아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친절하게 해줘야 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근데 좀 불편스럽다 그런 얘기 혹시 직간접 안 들어 보셨어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직간접적으로도 라도 불편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뭐 들은 적이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들은 적이 없어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뭐 관리감독 잘 못하고 있는 거네. 아까 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수시로, 그렇게 하시고 여기 지금 이 모든 업무를 두 분이 다 보기에 다 적합합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두 분까지 꼭 필요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인력이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아마 판단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아까 제가 그 전자에 자료요청한 거하고, 그 다음에 보육센터장이 또 위원장도 하고 또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게 적법한건지, 적정한건지, 법보다는 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자료는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보육정보센터장이 지금 위원장으로 된 것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뭐 조례나 이런 데에 제안을 두지 않고 있고 그분이
길운

기길운위원

조례에는 여기 안나와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는. 이를테면은 과거에부터 쭉 위원회구성도 보면 오래 하신 분들이 계속, 우리 조례에 의해서도 계속 이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확인이 됐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7년도에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개보수하는 예산집행 내역이 있죠? 보육시설의,
영호

지영호위원장

페이지 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길운

기길운위원

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여기 저 자료 페이지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고, 그 기능보강사업비라고 어린이집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 있잖아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게 뭐 도비가 됐던 국비가 됐던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4월 12일날 우리 시에서 견적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이거 기능보강사업 10월달에 지금 돈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4월달에 해야 되는데 10월달에 지금 빨리 해라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어떤 기능보강
길운

기길운위원

기능보강비 돈을, 그거를 10월달에 빨리 내려보내줘서 하는지 지금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길운

기길운위원

개보수, 개보수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아니 개보수 사업을 여러 어린이집에 하는데
영호

지영호위원장

저기 과장님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영호

지영호위원장

행감자료에 없다 보니까 이제 답변이 안 되는데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보육담당

안일님 보육담당 안일님입니다. 그 내용은 다솜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담장설치공사 관련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다솜어린이집하고 또 어디죠? 다솜어린이집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어디를 딱 찍으면 안 되지, 다솜어린이집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기능사업보강비 내려간 데가, 세 군데잖아요.
담당

보육담당

안일님 어디 어디 세 군데?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다솜어린이집하고
담당

보육담당

안일님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10월달은 다솜어린이집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4월달에 내려갈 때는 몇 군데 내려갔어요?
담당

보육담당

안일님 4월달에 어디를 내려갔는데요? 어느 시설에요?
길운

기길운위원

4월달에 지구촌 어린이집
담당

보육담당

안일님 아, 지구촌 어린이집은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지구촌 어린이집은 작년에 중축을 9,900에 해줬기 때문에 그것은 타 시군으로 사업비를 변경했습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능보강사업이 3년 이내에 기능보강사업이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기능보강사업비 내려갈 때에 민간시설까지 내려갑니까? 법인까지 내려갑니까?
담당

보육담당

안일님 아닙니다. 국공립하고 법인시설만 내려가죠.
길운

기길운위원

국공립 법인만 내려가죠?
담당

보육담당

안일님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4월달에 공문 내려갈 때는 왜 민간까지 포함시켰어요?
담당

보육담당

안일님 무슨 민간, 어디 시설 말씀입니까?
길운

기길운위원

초록어린이집은 민간이
담당

보육담당

안일님 초록은 저기 영아전담인데 거기는 내려갔는데 거기는 해당도 되지 않는데 저희 직원이 잘못해서 내려간 거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 그러니까 잘못했음 잘못했다고 하면 되요.
담당

보육담당

안일님 네.
길운

기길운위원

여기 해당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담당

보육담당

안일님 네.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또 거봉어린이집은?
담당

보육담당

안일님 거봉은 공문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공문이 갔잖아요. 여기
담당

보육담당

안일님 그것은 2008년도 기능보강사업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출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낸 겁니다. 저희 2008년도 사업을 2004년도에 조사해 가지고 여성가족부에 올립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2007년도 4월 20일날 공문 내려 보냈잖아요?
담당

보육담당

안일님 그것은 사업량 조사, 물량 조사한 것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기능보강사업비라고 내려 보냈잖아요. 제목이
담당

보육담당

안일님 무슨 기능보강사업이라고 거봉을 내려 보냈어요?
길운

기길운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제가 쭉 가지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이거 뭐 공문이 몇 개가 생길 수 없잖아요. 요새 뭐 유행하는 것 같이 뭐 가짜 진짜 없잖아요, 그렇죠?
담당

보육담당

안일님 그리고 아까 위원님 10월달 말씀하신 것은요. 10월달 다솜인데 거기는 남의 땅에 담장을 치겠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류시켰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거 지금 그러면 기능보강비 안 내려가 있어요?
담당

보육담당

안일님 그래서 자기 땅으로 다시 하는 걸로 다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기능보강사업비 4월달에 이게 됐으면 빨리 빨리 집행을 해서 하게 해줘야지, 이제 지금 이 돈이 지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우리 사업 늦어서 못 하겠다 하면은 이거 다 저기 되는 거 아니예요? 다 저기 뭐야 없어지는 아니예요? 다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니예요?
담당

보육담당

안일님 그건 아니죠.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이월돼요? 이 돈이?
담당

보육담당

안일님 아니 이월되는 게 아니고 다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문을 돈을 내려 보내기 싫어 내려 보낸 게 아니고 남의 땅에 산주인, 다솜어린이집 위에 보면 산이 있어요. 산이 있는데 그 산주인 땅으로 이렇게 담장을 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안으로 담장을 치게끔 사업계획서를 다시 받은 그 기간이 좀 지연됐고요. 그리고 그 국도비는 도에서 자금이 배정이 돼야 됩니다 저희한테. 근데 자금배정을 9월달에 됐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그러면은 지금 그 공사한 계획서 그거를 10월달에 제출받지 않았어요?
담당

보육담당

안일님 거기서 제출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제출을 하란 말을 안 했잖아요? 여기 우리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담당

보육담당

안일님 아니죠. 4월달에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사회복지과에서 안했고 계속 잡아두고 있었어요. 네? 급하니까 지금 이제 11월달 되니까 부랴부랴 하는데 이런 돈이 지금 이거를 바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어떤 무엇 때문에 돈을 잡아두고 이렇게 일처리를 그렇게 합니까?
담당

보육담당

안일님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유윤세 법무사에 가서 그 다솜원장님이 자문까지 받아오고 그랬습니다. 절대 저희가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원상태로 그 다솜어린이집 그 담장으로부터 담을 치는 걸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뭐 하여튼 열심히들 하신다고 하시고,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은 항상 좀 제가 볼 때는 이거 제3자가 아무리 봐도 이게 좀 이해가 납득이 안가는 게 있으면 인정할 거 인정해 주고 그래야지 이 사업이라는 게 지금 12월 달, 다 이제 11월달 이렇게 급히 겨울에 공사하게끔 이렇게 일처리 되면 되겠어요? 겨울 공사하면 되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담당자가 좀 일찍 일찍 서둘러서 이것도 안을 제시해 가지고, 아니 장마 전이라든가 또 가을이라든가 빨리 좀 따뜻할 때 공사하게 해 줘야지. 지금 11월달에 이제 공사 해 가지고 이거 부실공사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이거를 줬다 안줬다 그런 큰 뜻보다도 뭐 빨리 빨리 좀 서둘러서 해 줘야지 그 돈을 쥐고 안주면 됩니까 그거를. 빨리 빨리 예산을 내려줘서 하게끔 해 줘야지.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아까 그 담당 계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단지 담장을 다른 사람의 제3자 소유의 그 토지상에다가 하는 것이 부적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적정하다 그러면 그거를 빨리 저기 그게 부적정하다 하면은 빨리 통보를 해줘가지고 해야지 저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부적정하니까 다시 해와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이 연말 다 가는데, 급하니까 지금 빨리 하라는 거 아니예요. 그쪽에다가.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지금은 이제 부지 내로 해 가지고 추진 중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면 겨울이잖아요. 제 얘기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다솜어린이집 측하고 그 담장문제에 대해서 부지 내로 다솜어린이집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내로 하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촉구를 했는데도 그 사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선 다시 한번 촉구해 가지고 빨리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지금 그 내용 있죠? 행감 끝나고 별도로 저한테 자료 좀 줘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지금 말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네. 사회복지과 여기 다 업무 소관업무 끝나고 나중에 저한테 이 건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 달라고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이 보강사업에 대해서?
길운

기길운위원

별도로. 네. 별도로 어떻게 진행이 됐고 이거를 지금 계장님도 절대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라고요 별도로. 그렇게 하고 제가 아까 처음에 질의한 내용, 그 위원회의 임기라든가 명단에 있어서 그 임기가 오래 되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다시 또 뭐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니까 그 자료하고 그거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 하면은 다시 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우리 기길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네. 그러면 다른 질문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자료47쪽에 월암16통 경로당 신축공사는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외부공사는 다 마무리가 됐고 실내공사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본위원이 지나가면서 멀리에서 봤는데 지금 골조공사만 되어 있던데요, 실내 내부 인테리어가 들어갔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당초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자부담분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1억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을 자부담으로 해서 공사를 하는 건데 이거 자부담 부분 중에 상당부분이 철도연구원 측에서 부담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좀 늦게 결정이 되는 바람에 골조가 공사가 완료되고 약간 중단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철도연구원에서 자부담을 지원하겠다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겠다는 확약이 있어 가지고 다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철도연구원에서 나머지 부분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에 관련해서 뭐 문제는 없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총 사업비가 약 4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저희가 그 중에서 1억 1,000만원을 보조로 해줍니다. 나머지 부분을 철도기술연구원에서 금년 안에 지원하는 거로 11월중에, 11월에 확인이 되어가지고요 11월 13일날 다시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월암경로당이 이제 지금 시작을 한지가 한참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원래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철도기술연구원의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거를 다시 신축하게 된 사항이고 그 신축하면서 시비보조 일부하고 철도기술연구원에서 보조하는 거하고 지원하는 거하고 해서 큰 규모로 짓는 것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493평방미터 정도로 규모가 크게 하다보니까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이제 지원해 줄 것을 믿고서 규모를 크게 늘려서 하다보니까 이제 공사가 늦어진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공사하면서 이제 시공업체 선정을 해 갖고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기성급이라든가 이런 거가 원활히 지급이 돼야 되는데 시비보조금 외에 확보된 돈이 없다가 보니까 이제 공사가 약간 늦어졌습니다마는 최근에 철도기술연구원에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약을 했기 때문에 원활히 지금은 10월 달에 다시 착공을 해가지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월암동 주민들하고 대표를 도용현 통장께서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우리 시 예산외에 이제 철도연구원 쪽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서 잘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협조하셔서 속히 건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촉구를 합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어서 경로당 장안말 경로당의 지난번 비 오는 날 그 어른들께서 본위원을 급히 찾으셔서 제가 거기를 쫓아가봤더니 지붕 쪽에서 물이 새서 벽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위원에게 막 야단들을 하셔서 제가 그것을 잘 사진을 촬영해 왔는데 사진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 하자보증 기간이 끝났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보통 건물 같은 경우엔 2년이기 때문에요 아직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아, 아직 안 끝났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이동수위원

비 새는 거를 한번 볼 테니까 그쪽 시설담당에서는 저거를 좀 정확히 파악해서, 화면이 좀 흐릿하게 나왔는데 지금 저 벽을 타고 물이 내려와서 바닥이 다 젖어있어요. 다음 화면 좀 볼께요. 다음 화면 좀 바꿔주세요. 저쪽에 지금 여기에서 새는데 이 부분을 그 지붕에서 새는데 지붕을 막아야 될 텐데 실리콘으로 이렇게 쏴놨더라고, 근데 위에서 새는 거는 위 지붕 위에 옥상에서 막아야 할 텐데 아래에서 이 천장 안 자리하고 이 또 콘크리트 이 벽하고 그 틈바구니를 실리콘으로 이렇게 때웠는데 이 밑에서 막는다는 건 이건 뭐 누수가 되는 건 도저히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이거 현장 확인을 했습니까? 봤습니까? 다음을 좀 넘겨주세요. 더, 더 넘겨주세요. 실리콘 상태를 지금 표시를 해 놓은 건데 우리 직원들이 여기 현장에 한번 확인했어요? 이런 거 이런 상태를 알고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확인 못했습니다.

이동수위원

계속 좀, 더 넘겨줘 봐요. 또다시, 저건 이제 천장을 좀더 가까이 찍은 모습인데 다시 계속 넘겨줘 봐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계속 넘겨봐요. 바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바닥이 지금 여기 맨홀뚜껑인데 이것이 차량들이 여기 이제 주차하고 하다 보니까 이 뚜껑이 부실한 불량품이라서 이게 다 깨져가지고 이러한 철판을 지금 이제 어른들이 어디서 구해다가 덮어놨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음을 좀더, 네. 지금 여기 이 여기도 이제 맨홀뚜껑이 깨져가지고 이 철판으로 덮은 것을 지금 어르신들이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는데, 다음을 좀 보여주세요. 이게 공사할 때 감독을 우선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 불량품을 쓰다보니까 이것이 이 철판의 두께가 있는데 얇으니까 이게 그냥 다 그냥 이렇게 조각조각 아주 깨져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자보증기간이 남아있다면 업체를 빨리 찾아서 이러한 것을 좀 정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철판으로 어른들이 다 덮어놨어요. 여러 곳이거든요? 다음을 또 한군데 보겠는데, 이거는 지금 수도, 수도라인 계량기 같은데 이거는 지금 이제 주차장이 여기 묻혀있는 바람에 이게 플라스틱이니까 자동차 타이어로 밟으면 이것이 깨지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런 경로당 공사하고 할 때는 이러한 것을, 이게 주차라인까지 이렇게 다 그어 놨는데 이것을 뭐 좀 튼튼한 재질로 이 계량기이기 때문에 이 제품밖에 없다하면 이 위에다가 더 보호할 수 있는 무슨 뭐 철판을 하나 더 덮어준다든지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지 지금 이게 다 깨져가지고 다시 이거 보수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자꾸 보수를 하고 하자보수하고 하다보면 업체도 손해고 또 어른들도 불편하셔서 서로들 좀 신경을 쓸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아예 공사할 때 우리 직원들이 주차장 바닥에 플라스틱이 있다면 이거 뭐 자동차 타이어로 누르면 찌그러지고 저게 파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또 한 가지 더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또 사진자료를 다른 거 하나 더 그 어린이집 것을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직원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화면이 흐릿하게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이 코너마다 이게 한 면적이 예를 들어서 한 10평정도 된다면 이 코너마다 지금 에어컨박스, 스탠드형 에어컨을 세워놓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칸막이를 함으로써 칸막이를 만들고 저기에 그 각 칸막이 마다 방을 만들고 방 앞에 저기 이제 후레쉬도어를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이쁘게 아주 잘 만들었는데 이러한 비용 가지고는 천정에다가 매입식으로 이런 시설이 필요 없이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아이들에게 이게 걸리기만 하지 않겠습니까? 면적을 이만큼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설계 당시부터 우리 직원들이 개입을 해서 이런 것은 지금 이제 최신형 천정매입형으로 사전에 설계를 한다면 비용도 절감할 뿐더러 아이들에게 좀 넓은 그 여유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러한 생각을 진작에 하지 못했을까? 왜냐면 기술직에 있으면은 일반 우리 시민들보다는 또 일반 여느 사람보다는 더 앞을 내다봐야 할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원래는 이제 천정매입형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천정매입형으로 하게 되면 그 비용이 약 2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방식으로 하는 걸로, 스탠드형으로 검토를 한 사항이고요. 추가로 홀에 설치하는 2개는 저희가 천정매입형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결과적인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들, 특히 유아들한테는 천정매입형 보다 스탠드형이 오히려 더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정에서 찬바람이 나오는 거가 아이들이 이제 주로 낮 시간에 많이 낮잠을 하고 하는데 그런 때 위에서 바람이 나오는 거가 감기에 걸릴 위험이 더 많기 때문에 스탠드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뭐 결과론적인 말씀이기는 합니다마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오히려 스탠드형이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수위원

천정매입형도 바람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그 장치가 있는 줄 아는데 과장님의 답변은 좀 궁색한 답변 같고요. 또 그 스탠드형을 세워놓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대로 그것을 이제 칸막이를 하고 이러한 돈이면 그 천정매입형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직원들도 본위원에게 그거를 시인하고 사과한 바가 있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좀 그거 좀 이상하게 들려서 좀 안타깝습니다. 잘못된 거는 솔직히 시인을 하시고 또 시정을 하셔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뭐 저희가 예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처음부터 천정매입형으로 하면 공간도 넓게 쓸 수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지금 하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뭐 공간이 그렇게 좁은 것도 아니고 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거로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네.

이동수위원

총 부곡 구청사 어린이집이 예산이 총 얼마죠? 리모델링 예산이? 본위원은 4억 7,000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이동수위원

4억 7,000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에어컨 5대 놓는 거에 스탠드형을 천정매입형으로 바꾸는데 큰 뭐 지장은 없다고 보는데 예산을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지금 뭐 물론 4억 7,000, 4억 6,500만원입니다마는 그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고 굉장히 큰돈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정별로 이렇게 나눠서 쓰다 보니까는 이제 일부,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기에 일부 비용에서는 뭐 약간 모자란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네. 앞으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차상위 계층의 아이들을 또 우리가 보호하고 또 육성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어린이집을 신축한다든지 리모델링 할 때에는 좀 앞을 넉넉히 내다보고 계획 단계에서부터 준비를 좀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 있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지금 7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지도하고 보호해 주는 아이들 지원하는 아이들이 이제 그 부모들이 안 계셔서 조부모 밑에 있고 또 편부, 편모 슬하에 있는 아이들이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뭐 그런 아이들을 포함해서 맞벌이,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도 있고 뭐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이제 맞벌이라 하더라도 부모들이 밤에 늦게까지 또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집에 그 아이들만 이제 홀로 있어서 그런 아이들을 저희들이 모아서 공부방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성격이 난폭해지고 또 정서가 불안한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여럿이 있는 줄 아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런 아이들에 대한 어떤 심리테스트라든지 이러한 것을 실시해 본적이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을 포함돼서 저희 명륜보육원 같이 이제 아동보육시설 생활시설 같은 데에 있는 아이들 청소년들 다 포함해서 그런 위험이 있다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실이 이제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각종 상담이라든지 성격테스트나 뭐 이런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성격테스트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비용은 많이 들지 않으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이동수위원

지금 우리 시에는 지금 계요병원과 같은 데도 있고 보건소에 또 정신보건센터가 있으니까 이러한 차상위 계층의 아이들을 성격테스트를 통해서 적절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우리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김우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에서 추가자료 1페이지에 보면은 보육시설 안전사고 현황이 나옵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여기에 2006년도 하반기 것만 되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그 시설수가 81개소에서 3건이 있고요, 2007년도에는 12건이 이게 나와 있는데 뭐 안전사고는 불가항력이라고 보고요. 이걸 그냥 병원치료 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혹 자모하고 혹 시설하고 무슨 어떤 충돌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자모와 어린이집 측과의 충돌이 있었던 거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그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상해보험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이집 내에서 어떤 안전사고가 일어날 때는 보험에 의해서 다 처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근에 보면은 어린이집마다 전부 CCTV가 설치가 돼 있어서 그 어린이집 내에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것이 전부 실시간으로 감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사고 난 상황을 전부 다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우리 시립어린이집에서는 그런 사고가 없었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시립어린이집에서도 의왕 삼성어린이집에서도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행정적인 처리는 시에서 어떤 식으로 해 주는 건지?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시에서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저희가 위탁 뭐 어떤 것이든지 시에서 어떤 시설이든지 위탁을 하게 되면은 그 수탁운영 하는 사람들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돼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보험이라든지 이런 데에 다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특별히 시립어린이집은 좀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교육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은 청소년수련관이 나오는데 이 청소년수련관 이용자 청소년 대비 성인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금년 9월까지 저희가 파악한 게 한 30만정도 되고요, 그 중에 청소년 비율은 약 60% 정도 됩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60%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렇게 하시고 청소년의 활동도 제고를 위해서 각급 학교에 체험프로그램 연계 등 다각적인 운영방안을 모색을 하고 수련관이나 노인복지 등 위탁시설의 운영실태를 전문기관에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원래 공기업 같은,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무슨 뭐 상수도 같은 거는 이제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가 그런 시설 외에 위탁하고 있는 시설들은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체 인력이나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외부 자문인력 등을 통해서 자체 점검을 1년에 한번 정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위탁을 줬더라도 전문기관에 한번 평가를 받아두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예절관에 강사를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채용한데 대한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 굉장히 비싼 인건비로 이렇게 전문가를 강사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예절관에는 최근에 상근인력을 저희가 채용을 해 가지고요 많이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채용 전에, 저희가 채용 전에 보면은 하루에 1월부터 8월까지 약 466명, 5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마는 채용 후에 9월부터 11월까지 약 3달 동안 855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뭐 초중고등학교 학생이나 유아 또 성인 예절교실 등 다양하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활성화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처음에 채용할 때는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가 많았거든요? 그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 강사를 어떻게 해서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뭐 잘하고 계신다니까 계속해서 좀 독려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어린이랜드가 이제 5월에 착공해서 2009년도 8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계획대로 가능합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이거를 어린이랜드는 현상설계 공모중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당선작을 저희가 확정을 할꺼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에 의해서 실시설계나 이런 거를 절차를 다 밟아 가지고 내년에는 착공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착공 가능한 면적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아 설계를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현상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의견수렴은 어떻게 합니까? 공모하면 그 공모한 거에 대해서 그거 전적으로 그것만 갖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의견 수렴도 같이 받아서 하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공모한 거를 저희가 위원회에서 따로 심사를 해 가지고 당선작을 결정하게 되면 그 공모, 설계 공모할 당시에는 아주 세밀하게 설계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개괄적인 설계만 이루어지고 외형이라든가 아니면 평면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정도만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선작이 결정이 되면 나중에 또 그 내용 가지고 추가설계를 하면서 그때는 이제 전문가 의견이나 뭐 관련 시민의견이라든가 이런 거를 따로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게 특수시설인 만큼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린이랜드지만 어린이만 꼭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이 공원 같은 데도 좀 신경을 쓰셔서 물론 전문가에서 이제 공모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들어오겠지만 어린이랜드라고 하면 전문가들도 어린이들만 치중을 해서 이렇게 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제 오전동에 보면 특별한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와서 산책도 하고 또 운동도 할 수 있는,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도 현상설계 공모하면서 현장설명시나 이런 때에 참여한 업체에 주문하기를 그런 위원님 말씀 하신거와 같은 것들도 주문하고 주변경관과 어우러지게 설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문을 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랜드를 이용하는 주 이용자가 어린이입니다마는 어린이가 혼자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부모나 뭐 조부모 같은 동반자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시민들과 어린이가 같이 어울려서 거기서 휴식을 하던지 아니면 다른 체험이나 이런 거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김우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저 김우남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우남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지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침 어린이랜드가 조성이 되면서 가칭 이제 모락초등학교라고 하는 것을 내년에 이제 동시에 이렇게 짓게 돼서 그걸 잘 활용을 하면은 정말 훌륭한 공원이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본위원도 그 지역구위원이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고 또 어떤 기회에 닿을 때 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데 김우남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처음 설계에서부터 그것이 적용이 안 되면 나중에 그걸 바꾸려고 하면 너무 힘들다. 해서 우선은 어린이랜드를 조성하는 설계에서부터 그 학교 운동장까지를 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설계가 지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또 모락초등학교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결정을 다 한 사항이지만은 그 교육청과 섭외를 해서 그 운동장을 학교운동장으로서 담을 치는 운동장이 아니라 어린이랜드와도 연계한 그런 공원화를 시켜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공문을 또 그쪽에 보내야 될 거 같고 해서 교육청과 또 어린이랜드의 설계 들어 갈 때부터 해서 그것이 처음부터 공원으로 아예 지어질 수 있는 곳으 로 이렇게 계획을 집행부에서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줘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까지 하고 계신건지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아직 교육청과 구체적으로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수시로 그런 저희 계획하고 모락초등학교 신설계획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린이랜드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이제 관장을 하실 것 같고요. 그 공원화 쪽으로 이렇게 학교운동장까지 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세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영호

지영호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먼저 김위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하셔가지고 시장님도 답변이 계셨고, 지금 저희가 땅은 일부를 못 샀습니다. 땅은 다 샀고 그게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 땅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모락 초등학교 하고 지금 어린이랜드하고 사이에 낀 땅인데 그 부분이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예산확보 된 거는 지금 우리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건 어린이 도서관 부분만 국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랜드 자체를 받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돈 받을 수 있는 거는 도서관 부분하고 보육시설하고 두 가지 해서 한 24억 정도는 받을 수 있고 나머지가 다 시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땅값하고 해서 130억, 이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공사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걸려서 하는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제가 알기로는 5필지인가 6필지 중에서 지금 1필지만 매입을 못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한 2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예산이
상돈

김상돈위원

그 1필지에 대한 것이 예산에 대한 준비는 전혀 지금 안 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래서 우선 건물비용만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건물은 이제 아까 도서관 부분에서 도비하고 해서 국비하고 해서 한 20억 정도를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요, 일단 내년 봄에 4월경에 착공을 하고 하면서 땅도 추가로 사고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보상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인 컨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하고 아까 가족공원의 개념, 또 운동할 수 있는 레포츠공원 개념 이런 것들 같이 가미해서 최대한의 환경을 살려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게 자꾸 어린이랜드 공사도 지연이 될수록 이게 학교공사는 내년에 분명히 공사가 진행이 될 것이고 2009년도엔 또 신입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늦어져서 2009년도 늦게까지 이 공사가 펼쳐진다 라고 보면 아이들 수업 받는데 환경도 좋지 않을 뿐 더러 뭐 소음이니 비산먼지 등등 해서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할 거라고 하는 예상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도 빨리 당겨주셔야 될 것이다. 애초에 한 2, 3월경에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던 걸로 아는데 오늘 또 보고자료에 보면은 한 5월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늦춰질 게 아니라 지금 땡겨야 될 것이다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계획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자, 우선 보충질의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네. 51쪽에 보면은 이제 보육시설 현황 지역내역 및 지도점검 현황이 있는데 지도점검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거의가 시설위주로 점검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점검내용이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래서 언젠가 모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런 어떤 보육시설에 대한 급식위생 등에 관련된 지적사항 좀 문제가 좀 많이 있다라고 하는 보도를 본적이 있어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래서 우리도 시설위주 외에 다른 어떤 점검은 지금 안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저희도 하절기라든가 이런 위생상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계절에는 저희가 위생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급식이 많이 이루어지는 대형 어린이집 같은 데는 같이 나가서 급식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관내에서 어린이집에서 그 급식과 관련된 그런 위생사고는 아직 발생이 되지 않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생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런 지도점검이 같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글쎄 뭐 덧붙인다고 하면은 이용자들에게 어떤 설문조사라든가 아니면은 또 학부모들, 부모들에 대한 설문조사 같은 거를 좀 받으셔서 좀더 이런 아이들이 좀 쾌적한 환경 속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3쪽에 공용청사 하자보수 문제인데요, 청소년수련관하고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건물은 이제 입주한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이 건물을 보면은 친환경인증제라 해서 일반건축물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돈을 주고 이렇게 건축물을 지은 건물들인데 하자보수한 실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이거 비싸게 지은 건물이니 만큼 사실 하자가 덜 발생돼야 되는데, 일반건축물이나 친환경건축물이나 하자가 똑같이 되는 거라고 하면은 굳이 비싼 돈 주고, 비싼 금액을 주고 건축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라고 하는 생각도 얼핏 들어지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하자가 그렇게 크게 뭐 발생해 가지고 안전상 무슨 문제가 있는 하자가 발생됐던 경우는 아직 없고요. 단지 지난번에 저희가 하자검사를, 정기하자검사를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했을 때에 일부 대리석 같은 게 뭐 질이 안 좋은 거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퇴색되거나 그런 게 있어서 교체하고, 또 냉난방기의 휀코일유니트 같은 것이 저희가 이제 설계는 그런 것이 정밀하게 반영이 돼 있지가 않습니다. 뭐 높이나 이런 거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 가지고 높이가 약간 낮게 시공돼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그런 걸 발견해 갖고 조치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수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대형수목을 이식해서 식재를 하다 보니까 그 관리상에 주의를 잘 못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고사한 경우가 있어서 그건 것도 교체를 한 사항이고요, 그 나머지 사항은 일부 약간 누수가 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견되는 즉시 수시로 그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글쎄 본위원도 한번 점검을 개인적으로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더니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 일단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휠체어를 타고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거 혹시 우리 과장님 아십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아름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동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시설을 많이 고려를 했고 거의 시설 안에는 턱 같은 것도 거의 없습니다. 문턱 같은 것도 없고요. 처음에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를 특별히 하나만 설치해도 되는데 2개를 설치해가지고 노인분들이 지하에서 3층까지 이동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특별히 고려를 한 바도 있고, 나머지 부분은 뭐 소소하게, 소소하게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충분히 추후에 개선해 가지고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상돈

김상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현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현관에 보면은 보통 일반 관공서 같은데를 가더라도 일반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휠체어를 타고 혼자 돌아다닐 수 있는 계단 외 옆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저기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청소년수련관에도 설치돼 있고 노인복지회관 아름채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옆으로 현관을 보면서 좌측에 별도의 그 통로가 따로 완만한 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 되어 있어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저 본인이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확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휀코일유니트를 갖다가 이제 보수를 이제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가서 보니까는 애초 그 설계부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 우선 그 박스에서 그 돌출되는 부분까지 간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과장님도 직접 가서 보셨겠지만은 열이 그 안에서 전부 소모가 돼 버려요. 실내로 같이 열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 자체에서 다 소모되고 열이 이렇게 안 나와지더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임시조치를 해 놨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영구적으로 오래 쓸 수 있는 건 아니더라 해서 하자보수에 그게 관련되는 건지 아닌진 모르겠습니다만 하자보수에 들어가는 사항이라고 하면은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좀 라인을 갖다가 설비를 해서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올려가지고 다시 시공을 위에 까지 그러니까 통풍구가 나오는 데까지 다 올라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상돈

김상돈위원

라인을 올린 게 아니고 전체를, 전체를 갖다가 올린 게 아니고 그 바람이 올라오도록만 임시로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가서 본 것은, 근데 실질적으로 그 라인을 끌어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임시로 해 놓은 거란 얘기예요. 지금 해 놓으신 거는. 이 바람 자체를 갖다가 옆으로 이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 바람만 위로 출구로 나오도록 이렇게 지금 해 놨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 놓기도 했는데 그게 영구적이지는 못한 것 같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조만간에 다시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해 보시고 이게 하자보수에 들어가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말씀이예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를 보긴 했습니다. 일단 기억나는 것은 그 현관 앞에도 체육관 앞쪽에 또 보면은 보도블럭을 이렇게 해 놨는데 굉장히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것도 공사를 하셨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최근에 다시 또 보수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근데 그것도 얼마 못 갈 것 같은 것이 공구리를 쳐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모래 포설을 하고 그거를 보도블럭을 올려놓는 거예요. 비 한번 오면 모래가 씻겨 내리고 나면 다시 보도블럭이 꿀럭꿀럭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시공방법은 그렇게 옳지 않은 방법같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저희가 봤을 때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자동차가, 차가 이제 빠져 나가면서 그 바퀴가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하중이 많이 걸려 가지고 그 부분만 특별히 그런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선 특별히 고안할 방법이 없는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쪼록 이게 그래도 친환경 인증을 받은 그런 건축물들로서 가능하면은 남 보기에도 이렇게 깨끗해 보이고 하자가 없어 보이는 것이 좋을 듯 싶고요. 이런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셔서 정말 남이 보더라도 정말 비싼 건물, 참 좋은 건물이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완전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우리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김상돈 위원님이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친환경 인증건물, 아주 고품질의 건물인데도 하자가 여러 개 발생해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안경로당이나 또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 이러한데 하자가 있는 것을 지금 혹한기에 들어가기 전에 조속히 하자보수를 끝내고 조치한 내용을 의회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19쪽에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와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특정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1/4분기에 7,243,000원이 지원돼 있어요.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19쪽에 있네요. 장애인 저기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20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현

김상현위원

19쪽에 있어요. 장애인특정차량 운영보조금 있죠? 그것에 대해서 1/4분기에 7,243,000원이 지원됐어요. 근데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이용자 말씀이신가요?
상현

김상현위원

네. 이용자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자료를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회원들이나 장애인들이 요청을 하면은 수시로 이용을 하는 차량인데 실적에 대해선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건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또 보면은 4월중에 지원한 사회단체보조금이 6건에 대해 정산이 안 돼 있어요. 왜 정산이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자료 제출할 당시에는 정산이 안한 걸로 돼있습니다만 이 이후에 저희가 수시로 정산을 해가지고 지금은 거가 다 정산이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 9월 30일로 마감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거다 이거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근데 또 희안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 앞에 19쪽에 보면 노인의 날 행사가 9월 17일날 4,50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렇죠? 19쪽요. 맨 하단 부분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네? 근데 노인의 날이 며칠입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10월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10월 2일이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9월 30일로 마감을 해서 정산을 해서 행감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어떻게 노인의 날 행사는 10월 2일 날 행사를 했는데 9월 30일까지 정산이 되서 딱 아무 이상이 없음 이거 올라왔단 말입니다. 행감자료에, 그건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 정산자료에 보시면은 정산검사 한거가 날짜가 나와 있고 정산결과 금액이 딱 나와 있는 거가 저희가 정산을 한거고요.
상현

김상현위원

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그 노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정산이 그 이후에 이루어져 가지고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10월 23일날 저희가 정산했거든요? 그 자료가 없는데 이상 없음은 그 표시를 저희가 위에 있는 거를 그냥 쭉 쓰다보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그냥 쭉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쭉 찍은 거예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오타예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아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왜냐면 상반기 노인회 의왕시지회에 말입니다. 3월 8일날은 상반기 노인교실운영에 700만원이 되었어요. 지원이, 3월 8일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근데 그건 정산이 안 돼있고 충효교실 같은 건 7월 19일날 12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런 건 또 정산이 돼 있어요. 근데 3월 8일날 지원해 준 거는 안 돼있고 또 7월 19일날 된 건 정산이 돼 있고 중구난방 아니예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노인교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인대학입니다. 노인대학 운영비도 저희가 지원을 한 사항인데 이것도 최근에 정산을 했습니다마는 그 다른 경비 같은 경우에는 1회성 경비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나는 즉시 즉시 저희가 정산을 한 거고요, 그렇지 않은 거는 사업이 진행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완료된 다음에 저희가 정산을 실시하기 때문에 약간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3월 8일날 지원된 700만원은 노인교실에 계속 운영비를 지원 대주니까 끝나는 시기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정산하신다 이거예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게 3/4분기 분기별로 계속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상반기 노인교실운영이?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노인교실을 이제 반기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근데 노인회지회 운영비 같은 것도 2/4분기도 벌써 정산이 됐어요. 그렇죠? 정산이 됐는데 상반기 노인교실운영만 한 가지만 안 돼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고 또 이게 뭐예요, 지체장애인협회 특정차량 운영보조금도 1/4분기는 이상이 없다고 됐고 근데 2/4분기는 정산이 안 돼있고, 그럼 3/4분기 지원을 해 주면서 2/4분기는 정산이 돼야 되는데 2/4분기도 정산이 안 돼 있잖아요 이것도,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통상 분기가 끝나고 다음 분기의 예산을 신청 받을 때 저희가 정산검사를 합니다마는 그 담당자가 그 당시에 다른 일로 바쁘거나 하면 약간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도내에 저희가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좀 늦어진다고 그래도 행감자료 9월 30일까지는 이런 건 정산을 하셔서 기재를 하셔야죠. 그렇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제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네. 앞으로는 이렇게 정산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행감자료 할 때 좀 신경을 써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에 다시 한번 확인할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 아까 담당계장님께서는 올 9월달에 도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죠? 자금이 9월달에 내려왔다고 그랬습니까? 9월달에 그 자금 내려온 거 확인 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문하고 이렇게 입금된 거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왔을 때
영호

지영호위원장

저기 답변을요 허락을 받고 마이크 잡고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거 확인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이게 목적사업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2005년도말부터 얘기가 되서 아마 2006년도에 이게 서류가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월경에, 그럼 2006년도 말에 이게 예산이 확정이 되요. 그럼 올해 2007년도에 이제 집행하는 거란 말이예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도에서 상식적으로 10월달에 공사하라고 9월달에 돈 줍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쨌든 간에 제가 좀 의문이 가니까 그거는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계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할 때에 저희 거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총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한 1억 520정도 들어갔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그 개원식 하는 날 여러 내빈들과 보육에 관여한 종사자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근데 이제 그 리모델링한 거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조금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큰 틀로 봐서, 과장님이 큰 틀로 봐서 1억 520만원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뭐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이렇게 간단하게 큰 틀로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지금 건축공사가 4,4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건축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건축에는 리모델링, 아니 우리 시설 장판 갈고 도배하고 뭐 조그만 애들 용품 사는 거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내부 칸막이 설치하고 도배하고 뭐 출입문도 교체하고 이런 것이 4,359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가 2,500만원인데 이거는 전력, 냉난방기 설치하는데 용량이 기존 용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다시 그 전력선을 다시 설치하고 그런 비용이 2,5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에어컨이나 아니면 뭐 주방기구 같은 것에 대한 관급자재로 해가지고 2,7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렇게 3가지 항목으로 나눠지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전기공사 승압, 승압한 거죠? 키로수 땡긴 거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케이블 굵기가, 케이블이 이제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전기 이제 동력을 땡긴 거 아닙니까? 가정용으로 돼 있으니까 전기를 땡긴 거잖아요. 승압한 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 키로당 얼마에 땡겼습니까? 거기 지금 몇 킬로 땡겼어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간선설비를 저희가 368m를 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이미 전기는 다, 전기는 다 설치가 돼 있잖아요. 주공에서, 그렇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전기승압하기 위해서는 그 바로 아파트 옆에 있는 전신주 거기서 땡기는 거예요. 승압을 할 때는 전기선 다시 따 가지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아, 전신주에서 땡긴 거가 아니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네. 어디서 땄어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변압기가 있는 데서부터 저희가 전선을 연결을 해 가지고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우리 거기 주공아파트에 변압기가 어디에 있어요? 아니 전기승압 땡기는데 무슨 변압기까지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그 단지 내에 있는 기계실에서, 변압기계실에 있는 변압기에서부터 저희가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총 거리가 약 368m정도 전선을 다시 25mm 굵기에서 35mm 굵기로 저희가 굵은 선으로, 전선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거기 저 총 승압 몇 키로인지 아세요? 혹시 거기 설치된 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거기 이제 에어컨도 해야 되고 막 이제 전기소모량이 많으니까 그걸 땡겼다는 거 아닙니까? 승압해 가지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은 거기 지금 두 군데 있는데 한군데에 몇 키로씩 올렸는지 그거 안 나와 있어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담당계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전기공사한 그 내역도요 그것도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작업, 작년에도 또 나온 얘기지만은 매번 나온 얘기들이지만은 우리 신체하고 지체하고 지금 그 어떻게,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동안에 어느 정도 그 관계가 많이
길운

기길운위원

좋아졌어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유화돼 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크게 서로
길운

기길운위원

마찰은 없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마찰은, 큰 마찰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은 위에 저번에 저희가 시설비 한 1,000만원 했죠? 그때에 그거 지금 다 뭐 완결된 겁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직 준공했다고 보고는 아직 안받았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공사는 끝나가지고 지금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위에 주방도 좀 이렇게 좀 보완도 하고 한겁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주방 보완하고 도배도 다시 하고요. 필요한 조치
길운

기길운위원

저기 늘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신체하고 지체하고 그분들 항상 그렇게 사이가 안 좋으니까 조율을 잘 해 주는 것은 결국 우리 저 담당 과에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그분들 서로 마찰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사무실 이전 문제는 신체 쪽에서는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자리에서 계획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저희가 뭐 장애인복지관이 완공이 되면 이제 그쪽에 1개 단체를 수용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단체가 함께 한 건물에 있는 거를 극도로 꺼려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어느 단체를 어디로 옮기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장애인작업장에 있던 그 몇 개 장애인 단체가 옮겨 나갔잖아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4개 단체
길운

기길운위원

네. 옮겨 나갔는데 결국은 지금 사이가 또 좋았다 하더라도 항상 이게 좀 불안하잖아요. 그분들 성격이 면면이 서로 이렇게 안 맞는 게 많고 하니까 지금 계획을, 안을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신경 좀 써주시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좀 나중에 빨리 좀 방을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거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어쨌든 뭐
길운

기길운위원

안 나가게 해주려면 거기도 완전히 분리시켜줘야 되요. 출입구 따로 해 주고 완전히 분리시켜주면 됩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다른 나갈 장소를 건물이, 공간이 확보된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 주시란 얘기예요. 지금 당장 어디 방 해달란 얘기가 아니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염두에 두고 있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 쭉 보니까요. 의왕시 여성상 공적심의위원회 내용을 보니까 여성 위원이 1명도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들어갔어요?
영호

지영호위원장

위원님 페이지수를 좀 말씀해 주세요.
길운

기길운위원

아, 페이지는 지금 27쪽인데요. 여기 지금 자료에는 여성이 지금 안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여성 위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여성 위원이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들어 간걸로 나와 있어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남녀구분을 안했는데요. 여성 위원이 4분이 계십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당지급 내역을 보니까 이 금액하고 인원하고 계산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안 맞는 거 같아 가지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여성상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운

기길운위원

민간인 4명인데 이게 지금 수당지급이 35만원이네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어떻게 계산이 된 겁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죄송합니다. 민간인이 다섯 분인데요, 다섯 분이고 공무원이 두 분입니다. 근데 그 착오로 저희가 계산해서 다섯 분에 대해서 7만원씩 35만원이 지급된
길운

기길운위원

이거 프린트가 미스된 거네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오타를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 다음에 2007년도 아름채, 사랑채, 노인복지회관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니까 고천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보니까 2억 3,300
영호

지영호위원장

위원님! 저 페이지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가 없어 갖고 네.
길운

기길운위원

아, 여기 세입세출건은 여기 저 자료에 안 나와 있고 이거는 예산서이기 때문에, 금액만 제가 불러줄께요. 지금 고천동에 있는 거는 2억 3,300정도 되고 내손동에는 2억 8,300정도 됩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그 예산 나간 게, 그럼 이제 우리 고천동에는 시비가 전액인 것 같고요, 우리 내손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비하고 이렇게 좀 나눠서 했는데, 지금 제가 인원수를 나눠봤더니 1인 평균 우리 어르신들 지원되는 금액이 고천지역은 8,900명 정도 이렇게 나이별로 쭉 나와 있어요. 근데 1인당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한 26,000원 정도, 내손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263명인데 이분들도 나눠보니까 이분들은 53,700원 지금 시설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강좌라든가 뭐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고천동에 있는 아름채가 규모도 크고 지금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인원수도 월등히 많고 8,900명인데 5,200명, 근데 예산차이가 이렇게 났단 말이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어르신들이 간혹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산 편성에 있어서 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내손동엔 이렇게 지금 많고 여긴 좀 적고 이거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뭐 무슨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그 예산 지원하는 거는 저희가 고천동에 있는 것은 가급으로 되어가지고 지원액이 훨씬 많이 편성이 되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지금 적게 나와 있는데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이제 고천동에 있는 거가 운영기간이 짧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그 인원수만 가지고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리고 고천동에도 보니까 이게 8개월로, 8개월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그렇게 된 겁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예산은 8개월치 세웠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이건 8개월치로?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다음에 내손동은 그럼 12개월로 친 겁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1년치요.
길운

기길운위원

1년치로?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8개월하고 12개월 왜 이렇게 차이가 양쪽 똑같은 조건은 똑같은데,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좀 적고 많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르신들 어차피 다 똑같잖아요. 해 주는 거는 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아니. 근데 운영기간이 저희가 개관이 고천동에 있는 아름채는 그
길운

기길운위원

1년? 아 그 시점이 개관하고 지금 1년이 안 됐다 그래서?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개관시점부터 저희가 운영비가 지원이 돼 있는 그런
길운

기길운위원

아. 그래서요? 그럼 2008년도에는 이게 좀 달라지겠네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이제 똑같이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우리 기길운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네. 기길운 위원님 그 아까 휴먼시아트 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1억 5,000 세우셨다고 그랬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1억원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1억 세웠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그 1억 중에서 전기공사가 들어간 겁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1억 중에서?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이 1억을 세울 때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내부 리모델링하고 집기하고 해서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놀이시설은 그 놀이터는 저희가 한 거는 아니고요. 뭐 하여튼 1억 내에 그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경비하고 전기공사비하고 교재교구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애초에 저기 예산을 세울 때 전기공사가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에?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전기공사가 들어가 있던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지원을 할 때에 면적 비례해 가지고 저희한테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데 그게 평당
우남

김우남위원

아, 제가 알고자 하는 거는 아까 전기가 뭐 몇 미터 들어가고 뭐 몇 키로와트 들어가고 우리 기길운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뭐 얼마가 들어갔든 그렇다고 치고 5,000만원에 대한 전기공사는 주공 측에서 해 주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그 전기공사비가 이제 2,500만원이
우남

김우남위원

네. 2,500만원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들어갔고요.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그거는 주공 측에서 그 어린이집을 지어줄 때 전기공사까지 해 줘야 맞는 거지 우리 뭐 리모델링하고 집기하는 그 비용을 갖다가 전기공사에 써 버리면 그마만큼 거기 시설이 부족하잖아요. 집기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그런 거 같은 제가 그날 거기 가봤습니다만 전기공사는 이거 당연히 주공 측에서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것을 뭐 그 임대료를 주고 임차하는 것이 아니고 무상임차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 대한 뭐 시설이 미비됐다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주공에다가 보완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지금처럼 시립어린이집을 그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하게 되면은 저희가 처음에 건축 협의하는 단계에서부터 용량이나 이런 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건축이 완공된 다음에 저희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운명하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설비는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는 측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우남

김우남위원

그 임차기간이 얼마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얼마동안 임차하는 거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20년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20년 동안 임차하는 걸로 했으면 그 큰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그 전기공사까지 당연히 주공에서 해 줘야지 이 없는 비용에서 그 시설, 보니까 시설도 좀 부실한 것 같은데 여기서 전기공사가 떨어져 나간다는 건 도저히 그날도 제가 납득이 안 갔거든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도 이 시설을 인수받으면서 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불만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설치한 그 위치가 영세한 아주 작은 뭐, 40평방미터 50평방미터 정도 되는 세대당 그 정도 되는 임대아파트 단지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설치돼 있는, 인입돼 있는 전기배선이나 이런 것들이 그 정도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평방미터 정도 되는 가구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전기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가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어린이집이 1층에 있는 어린이집이 두 가구 정도를 합쳐서 한 것이고, 그리고 또 일반가구와 달리 어린이집에는 각 실마다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고 또 냉장고도 커다란 냉장고도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설치돼 있는 가정용 그 전기선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돼서
우남

김우남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그거는 결과고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처음에 그 주공하고 계약을 할 때 처음부터 거기다가 2개를 합쳐서 어린이집으로 하겠다는 걸 전제로 하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기공사까지는 주공에서 해줘야 되는 게 뭐 과장님이 지금 아무리 변명을 하셔도 거기까지 해 주는 걸로 행정에서 요구를 했었어야지 이건 행정착오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행정착오예요. 그거를 어떻게 여기 이 내부 리모델링하고 집기 비용에서 그 전기료를 거기서 뭉뚱그려서 2,500만원을 쓴다는 거는 그건 처음부터 주공하고 협약을 할 때 그거는 행정 미스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같이 이렇게 시립어린이집을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에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시 뿐만이 아니고 여러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뭐 비슷한 현상이 많이 다 벌어지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시립어린이집을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하기로 결정된 것이 최근이고, 여성가족부에서 작년에 이 방침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저희가 7월 달, 금년 7월에 인수해가지고 협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공에 뭐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우남

김우남위원

당연히 가정용이죠. 조그만 아파트를 2개를 터 가지고 어린이집을 하면 당연히 가정용이 들어오는 건데 거기까지도 계산을 하고 주공 측에서 요구를 했었어야지 되는데 처음에 협약을 할 때 요구를 하면 안 들어 줄 수가 없는 게 그 대단지 아파트를 하면서 주공에서 그거를 안 들어 줄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다는 거를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정하시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주공하고 저희하고 협약 그런 소소한 문제 때문에 협약체결 기간이 길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뭐 입주자나 저희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저희는 확보한 예산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을 추진한 거고요. 충분히 그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우리 김우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공공시설물 위탁현황에 25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에 예산이 7억 8,234만원인데 이것이 위탁기간 전 기간동안의 예산액입니까? 25쪽 맨 하단부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1년간 예산입니다.

이동수위원

1년간,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러면 그 옆에 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인건비가 2억 7,759만 3천원이고 운영비가 4억 432만 7천원인데 이게 좀 그 계산이 좀 틀린 거 같지 않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아, 이거는 연간 예산액은 7억 8천만원이고요.

이동수위원

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집행액은 이제 그 예산액보다 적은 게 맞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면은 39쪽에 있는데요, 프로그램, 16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실제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16가지 중에 4가지 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우리가 잘 지어서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유인물을 지금 보시다시피 성인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유아프로그램, 그런 다른 또 전문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이용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대책은 생각지를 않았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청소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사회여건이 입시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청소년들이 주중에는 뭐 중고등학생만 하더라도 거의 학교에서 하교하는 시간이 6시, 뭐 심지어는 10시까지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하교하기 때문에 주중에는 일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학교하고 연계해가지고 주중에 낮시간 동안에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위한 그런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입시위주의 그런 교육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주중에 활발히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수위원

네. 아주 좋은 말씀, 생각을 하시는데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또 청소년들이 접근을 좀더 용이하게 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프로그램도 좀 더 다양화하고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장애단체들로부터 집행부나 의회에 불만스러운 소리들을 여러 차례 듣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 전체가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를 의정부로 우리가 모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인사를 거기를 다녀왔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아주 참 당혹스러운 그런 처지를 아주 겪고 참 쫓겨 오다시피 했는데 지금 다른 시에서는 복장도 모두 같이 유니폼을 함께 입고 준비가 잘 된 장소에서 식사들을 참 잘하고 있었는데 우리 의왕시만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유니폼도 없고 각각 입고 오고 그러니까 단체장들이 흥분을 해서 저희들에게 막 참 공격을 하다시피 그런 경우를 겪고 왔는데 다른 단체에는 신년인사회라든지 이러한 곳에 560만원씩 지원을 하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조금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장애인들에게서 좀 불만스러운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할 그런 어떤 그 방안은 없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그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필요한 사업비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시각장애인협회에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새로 만들어서,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금년에 관련차량이나 이런 걸 보완을 해서 더 확장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무턱대고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어렵다, 단지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단체별로 특성이 다 있습니다마는 사업수행 하기에 좀 인적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미비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이제 장애인단체별로 회장 외에 뭐 국장이나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인건비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단체에 소요되는 인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인건비 지원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수익사업이 있어서 그 수익사업을 통해서 인력 인건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는데 아직은 그런 방법을 찾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서 불만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화통역센터라든지 심부름센터라든지 이런 걸 확충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그 센터인력을 통해서 그런 소요인력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이동수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우리 국장님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 장애인 체육행사 때 그런 일 있었던 거는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사회과에서 그걸 하다가 지금 체육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문화체육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그 답변을 안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할 때에는 운영 자체를 이제 전부 그분들이 다 공무원이 관여 안 하고 자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분들 책임하에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좀 잘 하려고 공무원들이 개입을 해서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불만이 생겼고, 근본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잘 아시지만 시는 조그만데 장애인단체가 지금 4개씩이나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옛날에 지원해 주던 거 보다 사실 두 곱도 더 많은데 실제로 그분들이 분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지원도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행사운영도 좀 시에서 세부적인 개입하기 보다는 좀 자율성을 갖고 하게 하고 저희가 측면적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하여튼 지원도 지원이겠지만 하여튼 좀더 질 높은 서비스로 장애인들이 좀 불만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부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세

류도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지금 우리 시의 장애인등록 현황을 보니까 약 한 5,000명 되네요. 지금? 4,670명이니까 약 5,000명 정도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현황은 혹시 뭐 몇 분이나 지금 취업이 돼 있는지 혹시, 이제 의무적으로 50인 이상 기업은 2%를 고용을 하게 돼 있잖아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죠? 그거는 의무사항이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우리 관내에 50개 이상 50인 이상 되는 업체가 지금 있을 거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이제 거기에 2% 내에 고용인을 장애인을 채용하게 돼있는데 담당 계에서 혹시 확인된 게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그 파악된 자료가 없는데요,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러면은 이제 추후에라도 장애인에 대한 취업 있잖아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이제 물론 지역경제과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50인 이상 되는 업체에서는 2%를 고용을 하게 돼 있어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2% 내로, 근데 2% 내로 고용을 안 하면 1인당 50만원씩 부과를 시켜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좀 공지하셔 가지고 또 기업체에 이렇게 해서 장애인들이 이렇게 좀 취업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거에 있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명단을 제가 요청했는데 2001년도 이후부터 연도별로 쭉 뽑아주십시오 그거를. 네. 이상입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우리 김우남 위원님하고 김상돈 위원님이 질의한 우리 어린이랜드 이 문제도 설계부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아까 우리 이동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안경로당 이게 지금 준공된 지가 1년 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자가 크게 난 걸로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참 마음 아프고요, 이거 하자난 부분들이 하자보증기간동안이라니까 다 완벽하게 하자보수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길운 위원님이 아까 자료요청 한 보육시설심의위원회 명단 2001년부터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기길운 위원님에 대한 그 설명, 그것도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장애인 고용현황 이것은 지역경제과에 우리 국장님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것도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우리 사회복지과는 각종 복지시설을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영이 아닌 위탁시설이 많은 만큼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2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시에 이 자리에서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재난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32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