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5분자유발언

김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상훈 의원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광주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50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총무위원회와 협의한 안대로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50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2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 제150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안)(의장제의)] 2.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북구청장제출)

존경하는 4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상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5대 북구의회 출범 이래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과 구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남과 북의 정상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합의함으로써 온 국민에게 평화와 경제발전에 대한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14년만에 광주에서 개최된 제88회 전국체전은 성숙된 시민의식을 대내·외에 맘껏 과시하는 등 역대 그 어느 대회보다도 수준 높고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국제유가의 고공행진과 환율상승, 물가인상 등은 국가경제에 큰 부담이 되면서 민생경제 회복이 더뎌지는 등 올해도 예외 없이 우리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북구는 저를 비롯한 1,000여 공직자와 북구의회 의원님, 그리고 지역민이 하나가 되어 역동적인 구정을 펼침으로써 다함께 잘사는 경제북구, 따뜻하고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북구, 자연과 문화, 인간이 상생하는 푸른 북구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 북구 기업사랑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였고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와 전문상점가 육성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생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광주발전을 선도하는 경제중심도시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과 위기가정 긴급복지서비스 제공, 희망스타트 운영과 의료급여 텔레케어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북구 노인복지회관 개관, 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 등 노인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애인과 여성,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교육·문화분야에서도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 주력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재단법인 북구장학회를 출범시켰으며 남도향토음식박물관과 호남문화자료전시관을 운영하고 지산용전들노래, 광주정신계승 전국마라톤대회 등을 통해 전통 민속문화와 광주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왔습니다. 참여행정 분야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등 주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착실히 추진해 왔으며 원스톱 통합증명민원 발급, 인터넷을 통한 맞춤형 세무정보시스템 운영 등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펼쳐왔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살고싶은 푸른북구21, 아름다운 꽃길 조성, 생활권 주변 등산로 정비, 도심 속의 꽃 축제 등을 통해 녹색북구를 가꾸어 왔으며 환경보전 실천을 위해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체험환경교육 운영 등 꾸준한 환경보전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도심활성화를 위해 동림2택지개발사업과 임동 등 12개 구역의 도시재개발사업, 용봉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공간을 개선해 왔으며 도로 확·포장사업, 시와 음악이 흐르는 갤러리승강장 설치, 교통시설 확충 등 주민들을 위한 안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구정의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 3년 연속 지방재정관리 우수기관 및 물가관리 우수기관,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사업 국무총리상,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우수기관 그리고 민선4기 1주년 전국기초자치단체 매니페스토 우수상 등 전국단위 평가에서 좋은 결실을 맺었으며 최근 광주시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지방세정종합평가 최우수구 선정으로 1억 3,500만원, 제88회 전국체전대비 기초질서 지키기 최우수구로 2억 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으며, 에너지절약 시책평가 최우수기관 등 총 30여 회의 각종 수상으로 구정운영 전반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는 기초수급대상자 등 소외계층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여 사회복지예산이 구 전체예산의 57.4%에 달하는 등 구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보고회에서 현행 사회복지비 지원제도가 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국비지원과 지방비 분담이 지방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문제점을 설명 드리면서 사회복지예산 차등보조율제 도입을 대통령께 제가 직접 건의 드리고 중앙부처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기초생활보장비 구비 부담률이 10%에서 3%로, 영·유아보육시설 운영비는 25%에서 12%로 하향 조정되어 내년도에만 약 84억원의 예산부담이 줄어들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지역현안사업에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47만 북구주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1,000여 공직자는 북구의회와 주민의 뜻을 모아 더욱 잘사는 북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8년은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총선이 실시되어 우리 사회에 많은 격동을 예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고유가와 환율상승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그 동안 다져온 탄탄한 기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품격의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다함께 잘사는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에 우리 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갈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금년 9월에 착공한 2단계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더불어 첨단물류지원센터, 과학기술 교류협력센터, 광주·전남지방합동청사 등이 내년에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제품 상표디자인 개발, 본촌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확충, 중소기업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 등 기업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와 전문상점가 조성사업 지원을 확대하여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주력하는 한편, 혁신형 경제아카데미, 꿈나무 경제교실 운영 등 경제활성화 역량 강화에도 부단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문화수도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중외공원 일원을 비엔날레 타운으로 조성하여 문화수도 광주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계층의 복지수요를 충족하여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공동체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자활근로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과 자활자립을 촉진해 나가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초노령 연금제도의 조기 정착, 북부 노인복지타운 건립 지원, 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구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의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재활서비스 향상을 위해 장애인재활전문병원 건립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 보건지소 건립, 에이즈 검사기기 구입 등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산전·산후 프로그램 운영,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과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등 다양한 보건시책을 추진하겠으며 아동복지관 건립, 공립보육시설 확충, 청소년수련관 별관 증축 등 아동보육과 청소년 지원대책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인재육성 및 문화인프라 확충으로 고품격 교육·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거점평생학습센터를 6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평생교육사 양성 위탁교육과 평생학습 주민축제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일곡도서관과 각동 자치도서관을 중심으로 책읽는 마을을 확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에 학사과정이 조기 신설되어 서남권 과학영재 육성의 전진기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달에 출범한 북구장학재단의 내실 운영과 장학기금 모금활동에 박차를 가하여 내년 하반기에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에 반영된 생태문화공원과 중외문화예술벨트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새로운 사업발굴을 통해 문화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으며 전국 폐백·이바지 경연대회 개최, 북구 시니어합창단 창단, 주부인형극단 운영 지원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테마별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광주정신계승 시민대학 운영과 전국마라톤 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민주·인권도시로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고객이 만족하는 참여행정 실현을 위해 다양한 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과 찾아가는 특별 자치강좌를 전동으로 확대하고 사회단체 한마음 띠잇기 전개 등으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겠으며 문화동 시화문화마을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문화중심도시로서 북구의 위상과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해 나가겠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 동 직원 명패와 민원인 대기의자 비치 등 고객 친절서비스를 확대하고 동 차량지원, 키폰전화기 교체 등 구민 최접점인 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구청장과 구 간부 공무원이 함께 하는 민생현장 버스투어, 북구비전 365 오피니언그룹, U-고객평가단 등을 운영하고 거주외국인의 정착지원을 위한 전통음식 체험,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 무료 건강검진, 맞춤형 정보화 교육 등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푸른 숲과 자연의 생명력이 살아 숨쉬는 녹색환경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도심 속의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1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우산공원과 양산제 주변 본촌 근린공원이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에 대한 기생충방제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놀이터를 가꾸어 나가겠으며 가로변 보도, 수벽 등에 대한 꽃길 조성과 생활권 주변 등산로 정비, 살고싶은 푸른북구21, 봄·가을 꽃 축제, 체험환경과 생태문화 탐방 등 아름다운 녹색도시를 가꾸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개발 및 도로개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임동 등 12개 구역에 대한 도시재개발사업과 용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노후화된 도심을 활성화하고 북부순환도로 개설, 오룡동과 장성군 경계간 도로확장, 용전과 북광주 IC간 도로확장, 첨단산단 2단계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근린공원에 국제규격의 축구공원과 태령동에 게이트볼장을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겠으며 2010년까지 배드민턴 전용구장 조성과 동네체육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등 건전한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구정 시책들을 가시화시켜 나가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총규모는 2,74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25.4%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688억원, 특별회계는 60억원입니다. 세입 측면에서는 사회복지 수행을 위한 국가재정규모 증가로 국·시비보조금 등이 신장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 등으로 총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세출 측면에서는 국고 보조비율 상향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보육시설 운영비의 구비 부담이 줄어든 반면,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신규 부담과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는 늘어남에 따라 투자사업은 현안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민원 처리 등 주민의 기초욕구 충족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배분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경영 지원, 기업사랑운동 전개 등 기업지원시책과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전문상점가 육성 등 다함께 잘사는 지역경제 육성에 52억원,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누구나 행복한 복지행정 구현에 1,582억원,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광주북구장학회 육성,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등 고품격 교육·문화도시 선도에 27억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청사별관 증축 등 고객이 만족하는 참여행정 실현에 90억원, 가정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비, 봄·가을 꽃 축제, 아름다운 꽃길 조성 등 지속 가능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에 172억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하수도 정비 등 활력있고 매력적인 생활도시 건설에 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에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07년이 우리에게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해였다면 2008년은 북구의 위상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는 힘찬 도전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광주의 중심도시로서 구민과 함께 희망을 가꾸고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북구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만 구민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이상적인 도시건설을 위해 믿음과 긍지를 가지고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 구의 역점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

송광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도 있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12월 16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2인을 순서에 따라 김태훈 의원, 마광민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