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2007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열악한 재정형편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의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등을 위해 불철주야로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수고가 예산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좋은 시책이 되리라 믿으면서 감사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군정의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군 행정의 여러 면을 의회와 집행부서가 같이 면밀히 살펴보면서 잘된 점은 계속하여 추진하고,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보완, 시정, 개선토록 하는 한편 각종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잘못이나 실책을 가려내자는 데에만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군민을 위한 일이고, 무엇이 지역을 위한 일인가를 서로 연구하고 개선점을 모색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이번 감사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생산적이고도 발전적인 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 공무원들께서도 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잘못된 부분은 공개하여 개선방안과 보완책을 강구함으로써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과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진행 중에 필요로 하는 서류 등의 제출요구에도 신속하게 응해 주시고, 감사를 이유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등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감사장에는 필수요원만 출석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을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우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한 다음 실ㆍ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확인을 하거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동안 원만하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최승우 군수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외 3인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기 획 실 장 이명선 민원봉사실장 이용억 총 무 과 장 최화진 경 제 과 장 장동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10분 이내로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보조기관별 위원님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10분간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명선입니다. 2007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으로서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정에 최대 현안이었던 군청사 이전 최종 후보지를 결정해서 군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을 주요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군의 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완료해서 우리 예산군의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전략목표를 제시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활력사업을 공모해서 저희가 확정되어서 매년 19억원씩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서 예산 황토사과가 명품화 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했다는 사항이 성과입니다. 아쉬운 점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4쪽에 예산군 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중에 납품이 되어 가지고 예산군 종합발전계획이 앞으로 저희가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본 계획에 의해서 실행 준비사항을 군과 용역팀과 같이 해서 예산군에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은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조기 추진사업입니다. 내포문화권 추진사업은 그동안 가장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졌던 내포 보부상촌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이 도에서 확정을 못했습니다만 금년도 추경에 1억 3,000만원이라는 사업이 확보되어서 금년 말까지 용역의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지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아마 이것이 타당성 검토가 되어 가지고 2008년도 이후에 타당성이 검토된 이후에 본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중앙과 적극적인 노력과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제교류 실시로 경쟁력 강화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은 상당히 금년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제교류에 대한 장단점과 문제점을 검토해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벤치마킹이라든지, 또 국제교류 할 수 있는 기관에 의향을 조사하고 양해각서 체결이라든지 연수공무원의 수요조사 등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이렇다 할만한 실적을 못 거두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한 번 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해외에 파견시켜서 국제교류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시민단체에 대한 정책설명회 정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상반기부터 군정 주요정책 설명회를 가졌었고, 또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에 대한 많은 의견과 설문을 받아가지고 수립하는데 참고를 했고, 또 앞으로는 군정정책 설명회를 11월중에 한 번 가져 가지고 금년도에 각종 공약사업이라든지 군정정책사업에 평가를 한 번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주민 참여예산제 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우리 홈페이지에 예산군에 재정공개를 해 왔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간인 운영조례를 금년도 6월에 제정해 가지고 8월에 계획수립을 해서 지금 수렴은 했습니다. 금년도에 2008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에 올린 바 36건의 의견이 수렴되어 가지고 사실은 반영한 것은 4건 정도가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한 26억 2,700만원이 반영되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쪽에 절감예산으로 복지예산 확대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행정에 운영비를 5% 정도를 절감해서 2008년도 복지예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 2,100만원의 목표를 가지고 절감을 저희가 배정자체를 안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복지예산에 투자하도록 계획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을 했고, 2008년도에는 별도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의회와의 상생적 협력강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정례회라든지 임시회때 적극 지원을 했고, 각종 보고라든지 조례안, 추경예산안 등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승인 또는 협조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정의 현안이라든지 당면사항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하시는 간담회에 19회에 92건의 자료를 제출해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도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이라든지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각종 보고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은 자체평가 시스템 강화사업입니다. 사실상은 저희가 행정을 자체평가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종 노력을 가져 왔었습니다만 이렇다 할만하게 자체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평가기법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자체예산을 2억원 내지 3억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평가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역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그것도 도입하고, 내년도에는 행정자치부와 개발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저희도 자체 평가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년도에는 이렇다 할만한 평가프로그램에 의해서 평가는 못했다는 사항을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단 한 가지 2007년도 연말에 가서 저희가 각종 주요업무 95개에 227개 핵심업무에 대해서는 자체 저희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다양한 교류로 자매결연의 내실화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실상은 우리 군에서 자매결연 된 것은 국내에 4개 자치단체와 국외의 1개 자치단체하고 자매결연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국내의 자매결연 단체하고의 거래는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이라든지 각종 우리지역의 행사나 그 지역 행사에 서로 참여하는 정도의 교류만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미국과 자매결연을 맺은 낙스빌시와는 금년도에 전통문화 체험을 위해서 우리군을 방문하셔서 6월 6일부터 6월 19일간 저희 지역에서 체험을 갖게 한 것 이외에 다른 이렇다 할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국 장사시와의 국제교류라든지, 또 미국 디어본시와의 교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 나라 자치단체간에 상호협력 e메일을 서로 주고받고 있고, 서로의 우호교류를 한 번 해 가지고 앞으로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스빌시와의 관계는 지금 이렇다 할만하게 지난번 교류 전통문화 체험 이후에 다른 교류가 없었음을 보고드리고, 2008년도에는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고, 또한 미국과 중국과도 다른 자치단체를 찾아서 국제교류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자체교육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행정혁신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행정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객만족 행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혁신과제를 발굴해 가지고 혁신 로드맵을 작성해서 추진했습니다. 또한 아직 안 했습니다만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자체적으로 개최해서 좋은 혁신사례는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고, 또 혁신마일리지 평가라든지 시상도 12월중에 한 번 가져볼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쪽,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혁신 협의회를 운영해 가지고 지역 친활력사업의 과제와 현안과제를 추진하는데 협의회를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친활력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혁신추진협의회에서 예산황토사과와 명품화 사업에 자문과 사업계획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지역혁신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혁신 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2008년도에 중앙 부처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정부예산 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실상은 지역현안사업을 35건 발굴해 가지고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도의원님한테 나누어드려서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데 지대한 노력을 추진하였습니다. 군수님께서 행정자치부장관을 면담해서 지역현안사업인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군의원님들과 도의원, 국회의원님들께 지역의 현안사업 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 척결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각 읍ㆍ면 단위 기관의 행정사무감사 및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6월에는 도로부터 우리 군에 2년간에 걸친 행정 종합감사 수감을 받아 가지고 많은 사항을 배우기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 받아서 시정조치하고 있는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통보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선거철 공직기강 확립이라든지 연말 공직기강 확립에 기동감찰반을 운영해서 행정에 누수 없는 사전예방행정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로써 사전 주민예고제 및 세 가지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불친절과 부조리, 불합리가 해소되는 주민만족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감사 담당부서로 하여금 각종 센터를 운영해서 생활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총 65건을 접수해서 65건 모두 처리했습니다. 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앞으로도 본 사업이 더 성과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인터넷을 통한 우리 군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신문사를 통해서 우리군 알리기 홍보하는데 주력을 해 왔습니다. C뉴스라든지 오마이뉴스, 디트뉴스, 프라임뉴스 등을 수시 활용했고, 우리 군정 홈페이지에 예산포커스 란을 개설해 가지고 보도자료를 257회를 게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터넷 신문과 군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서 우리군 알리기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군정홍보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소식지를 매월 33,000부씩 그동안 10회를 발간해서 군민들과 출향인사, 또 각 기관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정 홍보전광판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군정을 452건에 군정 전반에 대한 홍보를 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언론매체인 방송사를 통해서 우리군 알리기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KBS 전원드라마 산 넘어 남촌에는 등 드라마를 유치해서 우리 지역 알리기에 힘을 썼습니다. 또한 중앙지라든지 지방 일간지에 우리지역의 지역신문 등을 활용해 가지고 보도자료를 398건을 제출해서 많은 우리지역을 홍보하는데 주력해 왔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적극 활용해서 군정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면서 다음은 2006년도 예산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이 1건과 시정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9건 해서 17건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나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한 건 한 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는 공통적인 처리요구사항이었습니다. 2007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으로써 군정홍보물 제작 및 홍보 철저입니다. 군정홍보물 제작시 용어의 통일과 시대적 감각에 맞는 디자인으로 발간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이셨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홍보물이 6건 있었습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계획, 2007년 군정칼라화보, 균형발전 홍보물, 혁신업무 홍보물 이것이 책자로 4건이 있었고, 영상물로서 2007년도 군정주요계획 1, 그리고 잘 아시는 소식지를 매월 33,000부씩 발간했습니다. 여기에 홍보물 제작시 용어의 통일과 시대적 감각에 맞는 디자인으로 발간하는데 주력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 확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각종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 위촉을 확대 추진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등 9개의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여성위원과 남성위원 비율이 모두 여성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군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여성위원이 들어갈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한 분밖에 못 들어갔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지금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만 사실상 여성위원으로 네 분 들어가 있고, 개최를 못한 이유가 정책자문위원회는 다시 금년도 6월에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군청 정책자문위원회를 다시 위촉해 가지고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 위촉될 시에는 반드시 여성위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27쪽에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집행후 평가회 등을 개최해서 정산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 받는 위원회는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정산검사를 반드시 담당공무원들이 현 보조받는 단체에 나가서 서류를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집행결과는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시에 반영을 했고, 특히 2008년도부터는 금년도에 조례가 심의평가회에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다음은 28쪽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 철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서면심의 시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저희는 예산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가 1건 서면심의 한 바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사전에 심의자료를 드려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심의하는데 차질없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사업평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풀사업비 사용방법의 개선, 조례에 명시된 평가 후 잘못된 단체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는 시정요구사항이셨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은 2006년도에 64개 단체에 4억 3,850만원을 지원했고, 2007년도 70개 단체에 4억 4,4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할 때에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했습니다만 2007년 금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이 끝난 후에는 저희가 정산을 부서별로 정산결과 자체평가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2008년도 분을 심의위원회 하시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배분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예산소식지 홍보 철저입니다. 예산소식지 발행시 과장하지 말고 성의 있게 작성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 예산소식지를 익년도부터는 2008년도부터는 군민이 읽을 거리가 되는 소식지로 발간을 하도록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과연 예산군 소식지이면 군민 누구나가 기다려지는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에 국ㆍ도비 확보 노력입니다.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추진을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중 실ㆍ과와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 왔고, 또 실ㆍ과, 사업소 별로 소관 부처라든지 중앙기관을 방문해 가지고 지역현안사업 해결하는데 당위성이라든지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또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이라든지 군의원님들과 같이 간담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예산편성 시기별로 국비는 3월부터 5월 사이에 해야 되고, 도비는 9월부터 10월 사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 해당부처나 기관을 방문해서 건의도 드리고, 저희 지역에 국비와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상사업비 집행입니다. 각종 상사업비 집행시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2006년도에 지방행정 혁신평가에 상금을 1억원을 받은 바 있고, 부패방지종합대책 추진평가에서 2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혁신평가 1억원은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사항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를 2,500만원 가지고 일부 시키고, 남는 돈을 가지고 칼라복합기를 각 부서별로 하나씩 사주고, 나머지 7,500만원은 직원들 후생복지용으로 콘도를 3개 구입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5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후 실ㆍ과에서 정산 받은 사항을 기획실에서 종합해서 정산 심의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008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해당 부서에서 정산을 정확히 받아 가지고 부서장의 의결을 받은 곳은 나중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해 가지고 과연 거기에서 등급에 의해서 금년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내년도에 또 받는다는 그런 것은 않게끔 보조금 정산성에 의해서 과연 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줘야 할 단체라고 할 때 심의가 되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군청사 이전 선정 철저는 건의사항인데 위원님들이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37쪽에 예산읍 공동화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 당시만 해도 군청사 후보지가 확정되기 전에 건의하신 사항으로써 이미 군청사 후보지가 10월 16일자로 구 산업대학 부지 옆으로 확정됐고, 또 10월 19일자로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가 예산읍 대회리 지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에 의해서 아까 중기재정계획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읍 중앙권, 신례원권을 같이 묶어서 예산읍이 장기발전계획에 맞춰서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매결연 추진사업입니다. 38쪽에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자매결연을 추진해 달라는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건의사항 뿐만 아니라 저희 집행부에서 상당한 분야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자매결연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국내 자매결연은 행사장에 참여하시고, 우리가 참여하고 오고 하는 정도와 또는 그 지역에 우리 농산물 홍보 내지는 판매사업을 주로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주 5일 근무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의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 자매결연지역에 계신 도시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고, 저희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에 가서 뭔가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결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외 결연도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익년도에는 새롭게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입니다. 내포문화권에 구만포를 테마공원으로 연계해서 개발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으셨습니다만 이것은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사항은 특정지역의 면적이 도 전체 면적의 30%를 넘지 말게끔 하는 바람에 저희 지역에서 당초에 사업구역으로 되어 있던 면적이 일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구역을 잘라낼 때 어디를 잘랐느냐 하면 기왕에 사업이 들어있던 지역을 빼고 자르다 보니까 구만포 고덕면지역은 내포문화권의 개발구역 속에서 현재는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의 관련 부서하고 노력해서 당장은 안 됩니다만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변경 시에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구만포지역은 내포문화권 개발지역에서 빠졌다는 사항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은 군수 선거 공약사항, 공무원 국제교류 실시현황, 군청사 후보지 용역비 및 지출내역, 도청 이전에 따른 구도심권 개발계획, 군청사 후보지 용역비 및 지출내역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기획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무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7년도 공무원 국제교류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의회에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공무원 국제교류 실시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까지 수요조사 및 대상자를 확정하여 금년 하반기에 파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전혀 추진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획은 했었습니다만 추진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공무원 해외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국제교류 협력부서와 도를 거쳐서 해 봤습니다만 사실상 산하 공무원들 중에서 언어소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약상이 받고, 또 해외를 과연 미국 낙스빌시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었습니다만 그 단체하고 교류를 사실상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전에 상당히 많은 저희들이 사전에 우호교류를 한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현년도에는 하나도 못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한 번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해외 공무원 연수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공무원 많은 숫자는 어렵습니다. 재정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는 산하 공무원 중에서 능력이 있는 공무원, 언어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한 젊은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내년도에는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 년도에는 못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월에 의회에 보고한 것은 사업을 선정하는 시책구상 보고가 아니고 예산군민들과 약속을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2008년도 추진계획을 금년과 똑같이 제출한 것입니다. 이는 의회를 경시하고 군민들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봐집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기 바랍니다.

의회를 경시하고 군민들한테 약속을 못 지킨 것만큼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시해서가 아니고 사실상은 현실적으로 산하 공무원들 선발해서 해외교류를 보내려고 사실상 많은 노력을 해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현실여건이 거기에 따라 주지 못해 가지고 사실상 못한 것을 솔직히 시인 드리면서 이 사업이 내년도에는 많은 인원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명 내지 2명정도 만이라도 우선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디어본시라든지 중국 장사시 등과 지금 이메일로다가 내용적으로 업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호교류를 내년 중에 해 가면서 공무원들도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못한 것은 맞습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가 말과 실천과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더구나 우리 앞으로 발전상을 내다보면서 추진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고, 또 말만, 이렇게 계획만 하고서 뒤로 미루어 나갈 바에는 그런 일이 자꾸 가장 실천에 옮기고, 모범적으로 다루어줘야 할 기획실에서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때 실ㆍ과에서 잘못된 부분을 실장께서 어떻게 감내를 하며 지적할 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적극 추진을 못한 사항을 시인하면서 앞으로 잘 하겠다 라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최무영 부의장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실장님,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하실 것이 많을 텐데 제가 우선 기획실 감사에 앞서 지난 군정질문 때 군정질문을 시작하면서 우리 군수님이 휴가 가셨다고 신문에 대서특필 했었어요. 그거 기억하시죠?

예.

이번에는 여기 언론인들도 많이 와 계신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도 여기 나와 계시지만 제가 그때 스크랩을 해 놨어요. 물론 군수님께서도 일정이 바쁘셔서 불가피하게 휴가를 가셨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그 당시 좋지 않은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군수님 오신 뒤에 다시 회의를 하자 하는 일도 있었는데, 오늘 군수님이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앞으로 감사기간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미국 낙스빌시하고 국제교류 한다고 매년 계획이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업적도 없고 미국과의 교류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근 나라 우리하고 사정이 비슷한 인근 나라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일대 이런 나라하고의 교류가 오히려 실질적으로 교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그것을 요구했었는데 그 실천을 안 했어요. 그것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최무영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한 업무추진비, 풀 업무추진비 자료를 요청했는데, 예산액 4,000만원, 집행액 3,770만원, 잔액 230만원 이렇게 자료를 내놔도 됩니까? 세부내역이 나와야지 이게.

그것은 질문하셨던 최무영 위원님이 사전에 양해를 해 주셔서 그것으로 갈음해 주신다고 해서 더 자료를 안 드렸습니다. 사실은 총계만 됐고, 내역은 따로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서류에다 철을 안 했고, 또 양해를 구해 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자료요청 한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셨다고 하는데 요청을 하면 타 위원도 전부 참고로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동료 위원한테 위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부 보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자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자료가 그냥 숫자만 나열해 놓고 자료가 이렇게 나온 예가 상당히 많은데 자료를 좀 더 자세히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6쪽에 있는 초과근무수당 문제인데, 정상적으로 물론 이것이 다 처리는 되겠습니다만 초과근무수당이 정해져 있는 그 시간 외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까?

물론 기준이 아까 40시간이라고 했습니다만 어느 부서에서는 직원이 10명이 근무한다고 할 때 초과근무를 않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초과근무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 범위 내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전 인원이 40시간을 한다고 할 때는 그 시간밖에 못하지만 않는 직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근무 않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 하나도 못 가져가는 거죠. 15시간 기준 것 이외에는 초과근무 하나도 안 했을 때에는 15시간 기준 시간만 가져가고 나머지 초과근무 안한 시간은 전혀 못 쓰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이 40시간이라면 60시간을 근무했다 그럴 적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 주느냐 그런 얘기죠.

부족해서 못 먹는 일은 지금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부족해서 초과근무를 했는데 수당을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이름 거명 하면 그렇고, 일부 근무자가 불만이 있어서 타 부서로 전출을 요구했던 사항도 있죠?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하여간 초과근무수당 만큼은 내가 초과근무를 실질적으로 했는데 돈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건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또 불법적으로 더 줘서도 안 되지만 불이익을 받는 그런 직원들이 없도록 이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인쇄물 군내 업체가 몇 개 업체나 있어요?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제가 계약 부서에 안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몇 개 업체라고 기억을 못 합니다만 10개 업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업체하고 계약은 수의계약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예산군 인쇄물을 전체를 일괄 입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쇄물 하나하나 마다 어떤 우리 군 소속지 같은 경우에는 입찰합니다. 금액이 크다보니까. 그러나 금액이 300만원이나 100만원이나 200만원 정도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계약 부서에서 돌아가면서 나누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약 부서가 어디예요?

재무과 계약 부서에서 지금.

언젠가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공정하지 수의계약을 함으로서 업체들이 상당한 반발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당연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오늘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오후 1시에 감사를 계속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공통으로 질의를 드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2006년도 행정감사 시에 지적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 및 여성위원 위촉현황을 질의를 드렸다가 금번 다시 질의를 드린 바, 보고자료에 의하면 별 변함이 없어서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아울러 기획실 군청사 이전추진위원회 구성 시에 예산군 여성들이 전혀 추진위원으로 군 청사를 이전하는데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타사항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권리를 전혀 주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심히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런 추진위원이 구성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이전 추진위원 구성은 군청사 이전추진 조례에 의해서 추진했습니다만 각 지역대표, 각 읍ㆍ면에 있는 지역대표는 읍ㆍ면장들로 하여금 그 지역성에서 대표성 있는 군청사 이전추진에 가장 관심있고 가장 대표성 있는 주민을 추천을 받는 결과 유감스럽게도 여성들이 하나도 추천이 안 되어 가지고 위촉을 못했고요. 또 전문가 교수들도 대학에 추천 의뢰한 바, 꼭 여성을 위촉해 달라고 지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분야에서 가장 전문가로서 우리지역에 연고 없는 분을 추천해 달라고 한 바 유감스럽게도 역시 대학기관에서도 여성을 한 분도 추천이 안 되어 가지고 위촉을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기획실장께서는 각 읍ㆍ면장님들한테 지역대표선정을 할 때 혹시 여성위원들을 어느 정도 그 지역에 반하여 여러 사람이 중복으로 들어올 경우 한두 사람이라도 넣어주실 것을 요청하실 수는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업무를 직접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했다 안 했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알고있는 바에 의하면 읍ㆍ면장들이 그 지역에 각 읍ㆍ면을 대표하는 지역대표를 추천할 때 여성을 추천한 읍ㆍ면이 없던 것으로 지금 제가 자료에서 봤습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도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만 예산군이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면서 청사를 타지역으로 움직이는 그 장소를 선정하는데 예산군에 거주하는 대표 여성들이 한 사람도 이곳에 참석하지 못했었다 라는 것은 그만큼 예산군정을 이끌어 가는 담당 부서나 각 실ㆍ과장들께서 여성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은 앞서 보고를 해 주실 때 말씀하셨던 바로 갈음하도록 하고, 2008년도부터는 어떠한 군의 큰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여성위원들이 30% 내에 참여를 하도록 권장사항으로 내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으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지적을 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서면심의도 줄여줬으면 하지 않았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의 일방적으로 논의 없이 대부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류에 찬동을 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갈음하는 것으로 볼 때 서면심의위원회를 거쳤다 라고 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으로 생각으로는.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서면심의는 아주 불요불급한 상황, 그 당시에 도저히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때에만 한해서 지금 서면심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각종 서면심의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실에서도 1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개최회수가 한번밖에 안 나와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이 위원회 성격상 1년에 한 번밖에 못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 위원회를 활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데도 못한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정책자문위원회만 금년도 6월 28일 자 위원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군청사 이전과 맞물려 가지고 사실상 상반기에도 하반기에도 개최를 잘 못했던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하반기 11월 이후에 다시 정책자문위원회를 군수님께 건의 드려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서 연내에 한 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다른 위원회는 여건상 1회 밖에 개최 못하도록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최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부터 재구성되는 각종 위원회는 여성이 권장하는 퍼센트 내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행정감사 자료 29쪽입니다. 군수 선거 공약사항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선4기 군정이 이제 1년 반이 지나 임기 중반에 접한 시점에서 군수 선거시 공약사항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며, 공약사항 및 추진상황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 47건 중 37건을 공약으로 채택하였고, 이중 원안 추진 30건, 변경 7건으로 자료를 제출 받아 추진상황을 살펴본 바, 대체적으로 순조로운 추진이 되어 있음이 파악됨으로 이에 대해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군수 선거공보에는 7대 전략 38대 공약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는데 47건으로 확대 검토된 점과 이중 37건을 공약으로 채택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선거공약으로 47건을 검토대상에서 그 중에서 10건은 공약 미 채택을 하고, 37건은 공약으로 채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이유는 군수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시민단체, 언론 등과 공약채택 검토여부를 해 가지고 건수가 조금 늘어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타 후보 공약 및 좋은 정책 만들기 단체 등에서 제안한 공약을 받아서 포함을 시킨 거죠?

예.

그러면 두 번째, 타 후보 공약 및 좋은 정책 만들기 단체 제안공약 중 검토대상에 포함된 내용과 공약 채택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그것을 구분해서 파악한 자료가 없거든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추후에 그것은 서면으로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러면 타 후보 공약과 좋은 정책 만들기 단체가 제안한 검토대상에 들었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혹시 좋은 정책 만들기 단체 제안공약을 검토한 것으로 답변을 하셔서 포함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제4기 1년 반 경과한 상황으로 공약추진사항 중에 진도율을 제시했는데 적시되신 진도율이 지난 1년 간의 공약 이행사항에 대하여 혹시 공약을 제안했던 단체들과 공동으로 평가 또는 관련 논의과정을 거쳤는데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 가요?

금년도에 사실상 공약사항 추진사항을 같이 상반기에 한 번 가졌고, 하반기에 다시 한 번 시민단체와 좋은 정책 만들기 대안을 제시해 줬던 단체와 공약추진사항, 그동안 채택된 공약 내지는 군수님 공약사항 추진사항을 별도 자체평가도 하고, 지금 추진사항도 보고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연내에요.

연내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내에 꼭 약속을 지키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공약은 군수님과 지역단체들의 공동공약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공동으로 제청을 했던 평가와 논란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제대로 이렇게이렇게 진척이 되어 있다 라는 그 보고가 나온 것은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민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사안을 확대하고, 공약 추진의 객관성 확보차원에서 꼭 그러한 토론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를 우리 군정에서 군수께서 공약했던 사항들이 어떻게 진척되는 지를 금년 안에 꼭 보여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다섯 번째는 순수 선거 공약사항 및 추진사항에 제출된 세부공약 중에 친환경농업, 녹색농촌관광 종합계획 수립, 농업 바이오 산업의 특화전략산업 육성, 그리고 교육관광, 테마형 체험관광 실시공약은 당초 공약의 기본취지에서 벗어나 군에서 자체 작성한 공약 실천계획과도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구체적으로다 솔직하게 파악을 못한 것은 맞습니다. 지금 어떤 것이 당초에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사항이고, 지금 교육관광, 테마형 체험관광 실시관계는 토론을 거쳐본 결과 무슨 의견이 나왔느냐 하면 테마별로다 인물별, 시대별로 주제를 가지고 우리지역의 유적지 중에서 교과서에 수록된 학습관광 및 체험관광 등을 학생들의 학습과제와 연계한 테마관광을 검토해 달라는 토론의견이 계셔 가지고 사실상 이것을 지금 채택,

아니죠, 실장님. 그게 아니고, 순수 선거공약 시에 이런 생각들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공약을 시행했다 라는 답변이 여기에 지금 추진 중, 변경 그런 등등으로 짚어서 나와 있거든요. 답변서에 지금 50%, 30%, 10%, 80%, 100%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나와있는데 그것하고 이 내용하고 연계를 해서 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내용과 군수께서 순수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추진사항과 맞는지 안 맞는지,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그게 지금 본 위원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기획실장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 지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아뇨, 지금 원안대로 원안 하신 것이 30건 아닙니까? 그것하고 변경된 내용,

여기 지금 친환경 농촌녹색관광 종합계획 수립 40%, 교육관광 테마형 체험 30%,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 사항이 이 앞에 본 위원이 제시한 각종 사업과 현재 기획실에서 본 위원에게 답변서로 보내 온 이 자료와 일치되는 사업인지 파악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친환경농업 녹색농촌관광 종합계획 수립을 지금 대상자 선정해서 다 하고 있는 그게 뭐 틀린 게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틀린 게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십니까? 그러면 당초 군수께서 선거공약시 순수 추진사항으로 제출했던 서류를 한 번 재검토를 해 봐 주시고, 다시 파악을 하셔서 추진을 하시도록 하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바하고 거의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우리 군수님 공약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기존 추진사업을 공약에 끼워 맞추는 공약이행 또는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말한 그 부분이니까 본 위원이 그러한 생각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지방교육지원조례 제정과 지원 85% 라고 보고를 해 주셨네요. 그랬는데 지방교육지원조례 제정에 의해 올해 처음으로 교육청 경비가 8억원이 집행됐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었고, 또 2008년도에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지급은 교육경비 여기에서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신청이 되면 심의해서 나가는 것이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군수께서 나가야 한다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에 의해서 각 학교 기관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교육장께서, 또 고등학교는 각 학교장께서 교육경비지원조례에 나와 있는 범위의 사업 중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된 사업을 군수께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군 교육경비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확정해서 주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어떻게 준다 라고 지금 군수께서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교육경비조례에 의해서 교육경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비를 지원하는 행정의 입장으로는 그 돈이 교육청으로 지원되어서 아이들이 교육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그 돈이 쓰여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방적으로 교육위원회의 각 교장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교육청의 임직원으로 이루어진 심의위원회에서 돈을 필요 적절한 곳에 배치했다 라고 요구하는 대로 돈을 지불하다 보면 각급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나누어 쓰는 불요불급한, 아니면 교육경쟁력에 쓰여진다 라기 보다는 각기 공히 나누어 먹기 식의 재원이 배정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청에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교육청의 요청에 의한 심의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는 교육경쟁력 강화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봐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 부분은 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보다 강화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되지 않도록 보다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분야에 쓰여질 수 있도록 교육경비 심의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정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절감예산 집행으로 복지예산 확대 공약은 본래 일반운영비 10%를 절감해 복지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파악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2007년도 예산과 2008년도 예산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시키고 있는지, 또 반영비율에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 재정수요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소요가 증가하고 있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그 분야에 많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절감예산뿐만 아니라 그 외의 예산 이상의 복지재정에 투여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내년부터 노령연금이 상당한 금액이 자치단체에서 부담으로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용재원이 사실상 복지부분이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저희가 250억원 정도만 해도 복지 부분만. 또 거기에 주민생활 지원에 100여 억원 정도,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복지예산에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절감예산 10%를 절감해서 어느 분야에 붓느냐고 찍어내라고 하면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복지나 주민생활 지원분야에 대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예산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편성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기획실장께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절감되는 지원예산을 우리지역의 청소년 문화, 또 젊은 여성들의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데 배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물론 그 분야도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와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주민복지 분야에 상당한 예산이 지금 그게 중앙이나 도로부터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군이 따로 신경을 안 써도 정부차원에서 장애, 노인, 저소득층 그런 데의 복지는 충분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절감예산을 들여서 그 부분의 복지까지 신경을 써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짚에서 한 번 검토해 봐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전반기에 시민 단체들과 정책설명회 정례화를 하기 위해서 지난 3월 29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참석한 단체들이 대략 어떤 단체들이었습니까? 혹시 정책을 좋은 정책으로 대안을 제시했던 단체들이 몇 군데나 참석을 했었습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단체가 좋은 정책 만들기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데 저희 간담회 시에 참석했던 단체는 대표로 제가 그날 기억을 다 못합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좋은 정책 만들기나 군수님께 정책대안을 제시했던 단체들은 두 단체가 참석을 했었더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거기에 거의 초청이 되어서 참석한 사람들은 관변단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가 된다면 정책을 만들어서 군수님께 제안을 하고 같이 공동 추진을 하는 입장으로 그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본다면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을 이행하는데 좋은 방향을 잘 나간다 라는 인식을 받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하여간 더 많은 생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먼저 지속 가능한 예산발전심포지엄에 참석을 해서 보셨죠?

예.

거기 각자 어디에 강요성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거의 3시간 이상 자리도 안 뜨고 꼼짝 않고 앉아서 관심을 갖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군민들이 예산발전을 열망하는 지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참석할 수 있는 시간대를 잡아서 간담회나 정책토론회를 한 번 가져봐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공약 평가과정에서 군민의 행정 참여로 우리 예산군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이 확대 강화되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우리 군이 아주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지속적이고 성실한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송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쪽에 예산군 장기발전계획, 아까 본회의장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기존 예산에 어떤 증감 없이 동일한 예산으로 2020년도에 5만불 시대가 예산군이 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 점은 기획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의 비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는 그렇게 세워야 되겠죠. 그것도 사실상은 저희가 열심히 잘해 가지고 2020년 장기비전에 나와 있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지역발전에 필요 것이 뭐라고 생각 되요?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거요?

예.

사실상 인구가 가장 현 실정으로는 절실하죠.

인구도 인구지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우선 지역을 발전시키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증감이 없다는 계획은 조금 실효성이 없다,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짚고 싶고요. 또 한 가지 32쪽, 예당호 생태공원 조성인데 지난번에 용역결과를 들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군수님도 별도 지시하셔서 지금 예당호 생태중앙공원 관계는 내부적으로다 그 사업비가 2006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비거든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이 사업을 2007년도에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사실상은 다시 명시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라도 해야 될 입장인데, 사실상 지난번에 설계내용을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검토해 본 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제시된 사항이 선거가 설계되어 가지고 전액을 다시 어렵습니다만 새로운 돈이 유지관리도 안 들고. 또 문제점이 나중에 관련 법규라든지 이런 상당한 문제점이 내포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배제된 가운데에서 간단하고도 볼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생태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별도 관련 부서에서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하고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인정하시죠?

예.

이거 재검토 하셔 가지고 새로운 계획이 설 수 있도록 하시고, 세 번째 공무원 국제교류 실시 경쟁력 강화인데, 사실은 이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지금 예산군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군내에서만 이동이 있고, 도청과도 별로 교류가 없고, 중앙과도 별로 교류가 없는 이런 상태에서 국제교류를 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우선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라도 도청과 중앙 부처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많은 교류를 해서 예산군에 유익한 공직자들간의 서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질문할 게요. 군수님 공약사항 추진상황에서 29쪽, 하단에 보시면 서해철도 유치 있죠?

예.

그것이 지금 미 착수라고 했고, 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 서해철도가 지금 확정됐죠?

예, 최근에 지사님이 건교부에 보고해서 확정된 것이 언론보도로도 통했고, 별도로 저희가 문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봤습니다.

당초에는 수원 야목에서 합덕을 거쳐서 예산으로 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변경된 것은 원시에서 합덕으로 해서 화양까지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완전히 예산이 배제됐거든요.

배제되지는 않았죠.

왜요?

합덕에는 화성을 가는데 삽교, 덕산지역을 거쳐 나가게끔 되어 있을 테죠.

덕산 삽교를 거치는데 그것은 우리가 땅만 빌려주는 것이지 뭐 우리한테 혜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제,

이 문제 가지고 예산군하고 협의한 적 있어요? 예산군하고 도하고 협의한 적 있어요?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별도의 저기를 안 했습니다만 건설교통 분야에서는 사전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있습니다.

생각이 됩니까,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과에서는 제가 그 후로다가 한 번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왜 그게 더 바람직해요?

건설교통 분야에서 의견 제시한 것을 보면요.

아니 예산군을 배제하고 나가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수원 야목에서 예산까지 오게 된 것이 변경되어 가지고 예산이 배제됐는데 이것이 왜 뭐가 바람직해요?

그러니까 지금 노선만 그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제 타당성 예타에서 됐기 때문에 나중에 실시설계를 할때 우리지역에 그러니까 합덕에서 화양까지 가기 전에 예산지역에 정류장 하나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아니 이것이 처음에 그럼 군수님이 공약사항으로 왜 넣었습니까? 이것이 사전에 그 당시에 이런 계획이 정부로부터 있으니까 군수님께서도 후보로 계실 때,

맞습니다.

이런 공약을 넣으신 건데 지금 우리 예산군에서 대처했다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건설분야에서 협의했다는 것은 하나의 변명이지. 지금 이것이 예산을 제외하고 합덕에서 이게 서해안철도 노선이 나온 건데, 사실 합덕에서 저쪽으로 더 휘어져 가지고 화양까지 가게 되었는데 지금 이 선을 바로 잡아주면 신암 쪽으로다가 예산 쪽에 가깝게 철도가 지나가야 예산읍이 유리하지. 지금 우리가 서해안 고속도로가 예산을 지났습니까? 철도 마저 지금 예산을 비껴나가면 무슨 예산발전 중기계획이 뭐가 필요합니까?

글쎄요, 제가 그런 사항까지는 제가 위원님들께 파악해서 보고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예산읍은 기존 장항선 철도가 와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복선철도를 그쪽으로 구상해서 충남 전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기획안이 도에서 변경해서 추진한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변경을 하는데 예산군하고 협의된 적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협의는 기,

지금 기획실장도 모르고 계시지, 여기 아는 분 있으면 얘기 해 봐요. 이건 아니라 우리가 백년대계를 보고 생각할 때 이렇게 중대한 역사 속에서 예산군이 배제된다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합덕을 경유하는 철도가,

이게 아마 예비타당성을 하기 위해서 해본 결과 비씨 해 본 결과 예산에서 야목까지 가는 노선을 결정했을 때에는 0.65%밖에 안 나와서 예타에서 해당이 안 됐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씨가 1.0정도 나오는 것으로 도에서 다시 해 가지고 그리로 지금 변경하는데 관련 부서에서,

그러면 봅시다. 왜 이것이 기획실 밑의 말단 직원은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미처 다 파악을 못한 것은 아까 죄송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본 결과 그리로 통과하는 것이 더 충남도에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바람직하고 건설교통부에서도 비씨가 나오기 때문에,

아니 제 얘기는 그분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변경을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최승우 후보께서 군수 되시기 전에 공약을 하셨는데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철도노선이 변경됐을 당시에 협의하거나 협력한 것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기획 부서에서 아무 것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지금 확정변경, 발표된 후에야 그때서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 이 얘기죠.

그것은 저희가 못 한 것은 맞습니다.

예산군으로 야목에서 예산으로 오는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공약을 하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파악을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도시과하고 건설교통과하고 충남도하고 이미 다 협의가 되어서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협의가 됐으면 건설교통과도 의회한테 이런 사항을 보고라도 사전에 해야지, 왜 예산타령이나 하고 자기네 사업 같은 거, 소규모 같은 급한 거나 의회 협조를 구하려고 하지 이런 중대사를 우리 의회한테 보고를 안 해요?

앞으로 하여간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게요.

이거 집행부에서 다시 건의하셔 가지고 합덕을 경유하더라도 철도 노선을 바로 잡아서 예산 쪽에 가깝게끔. 그러면 이 노선이 휘어졌거든요, 합덕을 경유하기 위해서. 그러면 노선을 바로 잡으면 그래도 예산 쪽에 가깝게끔,

하여간 군수님께 건의 드려 가지고 관련 부서에 예산발전에 그 철도가 옴으로 인해서 지역에 발전을 더 가속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앞으로 예산이 발전하려면 물류나 모든 것이 원활하게 하려면 철도가 멀리 있는데 공장이 예산으로 올 리가 없고,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좀 한 번 신경 써서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다시 한 번 건의해 가지고 예산쪽 근거리로 가깝게 철도가 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평택 야목에서 예산으로 연결하는 내륙철도 계획을 했다가 최근에 발표된 것을 보면 화양역으로 붙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 삽교역이라든지 예산역에 붙이지 않는 한 철도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철도. 지금 장항선 복선화 설치하는데 뚝방 쌓아놓고 완전 시내 발전을 가로막는 신례원에서 여기까지 노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노선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예산에 갖다 붙이지 않는 한 철도 노선 하라고 하면 안 되요. 그게 필요가 없어요. 합덕에 역사 만들고, 예산은 역사 어디다 만들려고 해요? 덕산에다? 덕산에다 만들고 화양에다 만들 것 같습니까? 역사가 없어요, 예산 땅에는. 역사 없는 철도노선 계획은 절대 허락하면 안 되요. 역사가 없는데 뭐 필요해요?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것은 즉각 뭐 이미 언론에 발표되고 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도 못하고 기획실장도 알지 못하고 있고, 집행부나 의회나 보고도 없고 이거 넋 놓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의를 다 드렸는데 두 가지만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쪽에 보면 기업유치 전담반 편성 공약사항 있잖아요?

예.

거기에 경제과 내에 기업유치담당 신설 완료하고 100%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군수께서 공약을 하실 때 기업유치 전담반 편성을 한 개 과에 사람담당 붙여서 둘 이 정도 두면 되는 것으로 사업을 완료했다 라고 보고를 할 수 있는 정책공약이었는지 이 사항이 참 궁금하네요. 그래서 군수님도 계시고 한데 한 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완료됐다고 보고를 하실 수 있나요?

일단은 책임전담반이라고 하니까 조직으로서는 완료해 놨다 이 말씀으로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예산군 기업유치는 담당 하나에 직원 둘 가지면 충분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다 라는 말씀인가요?

물론 담당 하나가 아니라 거기에 기업인방도 만들어 가지고 기구도 확대하고, 인원도 확대해서 기업유치에 전담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어 줬다는 것으로 완료한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인산담당한테 한 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교육관광 테마형 체험관광 실시해 놓고 외지인 대상 투어버스 실시하고, 드라마 세트장 유치추진 중 30% 변경 이렇게 해 놨거든요. 원래 우리 군수께서 공약했던 교육관광 테마형 체험관광과 지금 여기에 보고한 내용과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조금 미흡한 것은 맞습니다만 교육관광 테마형 체험관광 실시를 사실상은 우리 예산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버스투어를 해 가지고 하는데 물론 지금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만 3/4분기까지 한 223명. 우리가 매주 토요일 주말에 하는 사항인데,

알았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 이 사업을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는 버스투어 거기에 비춰서 말씀하신 거죠?

예.

그 과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20쪽에 각종 위원회 활동사항 및 지원내역, 사회단체에 하는 그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사회단체에서 전반적으로 카드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이 자료에도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카드사용은 보조금을 보통 1,000만원 이상 받는 단체를 카드 사용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지침을 정했습니다만 아직 안 쓰는 단체는 카드 안 쓰는 금액도 있습니다만 경비 지출상 카드 없이 나가는 지출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여기 보면 모든 사회단체들이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안 쓰고 있는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것은 카드로 안 해도 계좌입금을 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카드로 무슨 업소라든지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업소는 카드를 이용하고 있고, 카드를 안 써도 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카드 미사용 금액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모든 저희 통일안보중앙협의회 예산군지부 100만원 여기에 나가는 것만 카드 안 쓰고 있고, 다른 5개 단체는 카드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카드 사용을 전반적으로 전부 의무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변경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정히 카드 사용이 불가하다 할 때에는 통장을 이용해서 계좌이체를 해서 좀 지원비용이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도청 이전에 따른 구도심권 개발계획 및 대책이 있는데, 일단은 답변내용에 군 청사가 존치 됐고, 종합건설사업소를 예산지역에 확정한 것으로 했는데 실적으로는 공동화현상에서 물론 두 기관이 하나는 존치되고 유치한 것에 대해서는 수고를 하셨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도청의 이전으로 인한 공동화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으시죠?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 예산읍민들이 일하고 거기에 안주할 수 있는 그런 일터가 인근에 마련되어야 될 테고, 또 한 가지는 읍민들이 예산읍에서 살고 싶어하는 친환경적인 그런 도시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예산에 지금 보면 특히 문화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고, 예산군내에 유일하게 있던 예산극장마저도 폐쇄됐는데 여기에 대한 공간마저 어떻게 존치 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고. 그래서 예산읍민들이 자꾸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교육과 문화공간이 예산읍민들에게 특히 주어져 가지고 예산읍을 떠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 국내외 자매결연 교류현황과 성과에 대한 질의를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실장님, 우리 국내 자매결연의 목적은 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자매결연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자매결연 기관간의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서로의 비교, 또 견문을 넓히고, 자치단체의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에 가져오기 위해서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산군에서 경기도 안양시, 서울 성북구, 서초구, 인천 연수구와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고 있네요?

예.

그런데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대부분 그럭저럭 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북구만큼은 저조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쪽도 의사도 별로 적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난 2005년도에 청소년수련원 유치라든지 또는 자매결연을 맺고 나서 초청 친선축구대회도 한 번 2005년도에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후로다가 농산물 직거래 판매행사만 매년 갖고, 농촌 일손 돕기라든지 이런 것은 하는데 서초구만큼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히 자매결연을 해서 교류하는 것은 다른 것은 없고, 주로 많은 것이 농특산물 그쪽 지역에 가서 많이 홍보하고 판매도 해 주는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내지는 우리 군을 홍보한다는 교류를 확대해서 서로 다양한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노력을 경주하는 성북구는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미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심을 조금 덜 가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지난 여름에 성북구청에서 구청장 이하 600여명의 공무원들이 안면도 오션캐슬에서 2박3일동안 공무원 연수교육을 했습니다. 600명이라면 대단한 숫자죠. 그런데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태안에 가서 우리도 여기 덕산 스파캐슬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한다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군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왠지 섭섭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면은 아마 실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그건 사실상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자매결연의 목적은 어떤 목적과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취지에 맞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다음은 미국 테네시주 낙스빌시와의 교류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립니다. 낙스빌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낙스빌보시에 대해서 뭘,

낙스빌시가 어느 곳에 어떤 곳에 왜 낙스빌시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낙스빌시에 대한 것은 잠시만 코멘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그 도시가 어떤 도시라는 것은 알고 자매결연을 맺었을 것 아닙니까?

낙스빌시는 그동안 제가 와 가지고 별로 교류 자체를 못해서 낙스빌시에 대해서 별도 구체적인 파악을 안 했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낙스빌시는 테네시주에서 세 번째 큰 도시입니다. 세 번째 큰 도시이고, 교육이나 과학기술 도시로서 아름다운 경관을 가졌으면서 레포츠 도시로서 미국인들이 살기를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곳이고요. 특히 우리 최승우 장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최승우 장군의 날을 선포해서 그 기념일을 기뻐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에서 우리 예산군과 낙스빌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 자매결연을 2003년도 12월 4일에 맺었죠?

예.

국제 자매도시를 맺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과는 자매결연을 맺는 게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승우 군수님 덕택에 아주 뜻 있는 국제교류 물꼬를 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몇 가지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 시행한다면 정말 국제교류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낙스빌시와 청소년 해외연수를 그동안 보니까 2회를 실시했네요?

예.

2004년도에 13명이 해외연수를 가서 2,000만원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했고, 2005년도에 15명이 가는데 3,000만원이 지원 됐거든요. 여기에서 자부담이 없었나요?

자부담 있었습니다.

자부담 얼마나 있었습니까?

2004년도에는 아마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인 160만원씩 지원해 준 것으로 지금 자료로 파악됐거든요. 그러다 보면 미국에 가서 연수하려면 그 돈 가지고는 안되면 자부담이 천상 얼마라고 내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러니까 한 반 정도만 부담해 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2005년도에는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인당 200만원씩. 저희 서울 같은 경우에 미국 10일 정도 가려고 해도 4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지원해 주는 돈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부담이 있어야만 가능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인당 자부담이 자부담과 군 지원금과 그 체류비용이 380만원이 들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여권, 여행자 보험, 여러 가지 수속은 본인 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한 400여 만원이 들었고, 거기에서 성수기이기 때문에 비행기 값이 20만원이 더 얹어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첫해에 2004년도에 이루어진 청소년 해외연수 프로그램 중에서 테니스주립대학에서 2주일동안 연수생들이 기숙사에서 좋은 환경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직접 학습에 참여해 가지고 간단한 어휘에서부터 노래퀴즈, 알찬 프로그램이었다고 연수생들이 13명에 대해서 제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어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홈스테이, 여가활동, 테니스주립대학에서의 생활 등을 상당히 아주 자세하게 연수생들이 소감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구동성으로 상당히 좋은 연수였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일주일에 두 번 있었던 컴퓨터 교육은 한국과 선진교육의 차이를 확실하게 깨닫는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홈스테이는 미국인 집에서 5일간 홈스테이 기간동안에 미국인과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어떤 미국과 한국의 문화교류, 대화를 통해서 어휘력이 향상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 중에서 미국 또래들과 대화의 시간이 있거든요. 미국 청소년들과 같은 수준에서 생활영어 대화시간이 5일동안 하루에 한 번씩 다섯 번 있었는데 미국 청소년들이 또래가 아닌 아줌마 아저씨들이 대부분 나와줬고, 어린 초등학생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떤 목적을 상실한 부분 내지는 계획대로 짜여지지 않은 프로그램이 갑자기 돌출해서 바뀐 그런 적도 여러 번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장단점을 과장님께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해외교류를 시행하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한 프로그램이 사전 계획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 6월 6일부터 6월 19일까지 우리 군과 자매도시인 낙스빌시에서 청소년 교류대상자 12명이 우리 군에 방문을 했죠?

예.

어떤 사람들이 주로 방문을 하였습니까?

주로 학생들이 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주로 학생들요?

예.

주로 학생들이 아닌데요. 왜냐 하면 청소년 교류대상자 중에서 29세인 마리스 영이라는 사람이 있고, 53세인 클리퍼스 테리, 또 53세인 카렌 윌슨 이런 성인들은 누구죠?

물론 몇 분이 세 분 정도가 연세가 드신 분들이 두 분 정도가,

세 분입니다, 세 분.

하나는 29살 되신 분이 한 분이 있고요, 세 분이네요.

그럼 이 세 분 중에서 낙스빌시의 행정공무원은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죠? 낙스빌시와 예산군과 자매결연에 의해서 국제교류를 한다면 최소한 행정공무원이 동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우리 예산군에서도 공무원 두 명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관계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여간 지금 거기에 대해 제가 뭐라고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갈 때는 저희 공무원들이 인수해서 갔었는데, 거기에서는 사실상은 낙스빌시의 공무원이 없던 것으로서 자료를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류가 계속 활발하게 그 후로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낙스빌시와 지난 6월 6일 이후에 별도 이후에 교류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산군을 방문했는지요?

그러니까 중간에 민간단체가 거기 주선해서 중간에서 주선해 가지고 방문한 것으로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문자 계획에 보면 우리 군을 방문한 12명 중에서 단장이라고 하는 은병곤씨 신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그 당시에, 그 전에 한인회장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자매결연 맺을 당시에 그 당시에 낙스빌시에 한인회장으로 계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아까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낙스빌시의 시민 12명이 우리 예산군에 방문했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군을 방문한 낙스빌시 홈스테이 방문자 대부분이 은병곤씨 개인 태권도장의 단원이라는 것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에 의해서 조금 봤습니다.

어떤 자료에서 보셨습니까?

직원들이 그동안 방문결과를 한 번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알았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우리 자매결연이라면 우리 행정을 통해서 행정과 행정이 교류가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학교 수업의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전협의나 계획성 없이 시행됐다 라고 이렇게 실장님이 손수 집행하신 겁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여간 그동안 했던 것을 지금 다시 취소할 수는 없고, 앞으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교류라든지 자매결연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추진할 때 공신력 있는 자치단체와의 교류만이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주먹구구식으로 그동안 하셨네요?

아니 주먹구구식은 아니고 사실상 자치단체에 그 당시에 어떤 여건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민간단체가 같이 참여해 가지고 중간에 매개역할을 해서 교류가 됐던 것은 맞습니다.

2004년도에서 2005년도 우리 군의 청소년 13명, 또 15명 미국 체류를 할 때 모두 우리 비용으로 해외연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번 낙스빌시에서 국내 체류한 홈스테이 방문자들의 체류비용 100%를 모두 우리 군에서 부담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433만 4,100원이 1인당 36만원이 소요되어서 숙박료, 급식비, 시찰여비, 선물구입비 해 가지고 36만원이 소요가 됐고, 또 하나는 홈스테이 방문 학부모들이 한 가정당 5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학부형님들이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 학부형님들은 홈스테이 가족들이 앞으로 미국에 가기를 원해서 미국 체류비 전액을 우리 군에서 부담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홈스테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 집행을 전체 체류비를 줘서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가정에서 아마 비용이 들어갔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에 지출한 것은 전체 13명의 학생들을 다 여기에서 체류비를 줘서 온 것이 아니라 전체 한 570만원정도 지출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저한테는 433만 4,1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외에 또 있습니까?

숙박비가 한 70만원 정도 나갔고, 식비하고 버스 임차료, 템플스테이에서 36만원 등 해서 저희가 570만원 정도로 그 당시에 낙스빌시에서 외국인 홈스테이 할 때 소요금액으로 받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9일간 12명이 체류하는데 1인당 평균 56만원 들었습니다. 미화로는 528달러가 되겠죠, 1인당.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들어간 비용이 우리는 무조건 외국 사람이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된다는, 우리는 충분히 그쪽에 갈 때 어떤 혜택은 전혀 못 받습니다. 홈스테이 하는 가정에도 우리 아이들이 여기 군에서 지원된 돈, 자부담 해 가지고 가는 우리 아이들이 돈을 홈스테이 하는 가정에까지 다 돈을 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이 사람들이 오니까 무조건 다 홈스테이 하는 가정까지 모두 돈을 부담하게 시켰습니다, 비용을.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뭔가 이건 책임져야 되는 일이 아닌가. 무엇을 담보로 한 것이냐. 마음에서 무슨 얘기들을 하느냐 하면 홈스테이를 실시한 학부모나 학교에서 2008년도에는 미국 홈스테이를 초청 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기대를 걸고 우리 군에 저기대로 따라 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이렇게 부담할 수 있습니까?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낙스빌시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낙스빌시와 자매결연이 활성화 됐으면 교류가 더 되겠는데 낙스빌시하고 지금 자매결연이 사실상 전면적으로 이렇다할 만한 교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그것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죠. 우리가 제대로.

저희가 노력하는 것이 노력 안 해서가 아니라 그쪽에서 한국과 자매결연에 있어서 저희가 이메일을 주고받은 바에 의하면 실익이 없기 때문에 자매결연은 서로 실익이 있어야 자매결연 하는 거지 실익이 없기 때문에 미국 낙스빌시에서 한국과 자매결연 의사가 별로 없는 것으로 저희가,

그럼 실익이 없다고 생각했으면 그 사람들한테 몇몇 그룹한테 왜 우리 군의 소중한 예산을 지원합니까?

사실상은 그것도 그 당시부터는 민간교류를 확대해서 시와 교류를 좀더 활발하게 해 보려고 추진했던 사항인데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사실상 낙스빌시와의 자매결연은 거의 지금 안한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실장님, 낙스빌시 시장과 부시장까지 예산군을 방문했었습니다. 예산군 방문을 했고, 우리 군에서도 낙스빌시에 가서 교류할 수 있는 정식적인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맞아요. 예전에 그랬는데 그 관리자가 바뀌고 보니까 현재 실무파트에서는 별로 한국과의 교류를 희망을 않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도 이제 민간교류는 민간교류 측에서 하는 방향이 미국에서는 원칙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사실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방향을 선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우리 이번 내방한 홈스테이 방문행사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예,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다양한 국제교류는 실리적인 교류 확대를 위해서 상호협력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따른 취지와는 이번에 과 친절, 어떤 과 선심성 이런 것으로 인해 다소 멀어진 그런 사업 추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새로운 구상을 해서 그래도 국제교류다운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더 심도 있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개발하고 치밀한 계획 속에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입니다. 감사장에서 집행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이 기회에 건의사항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의원님들이 과천시를 견학했거든요. 추사 관련한 전시회를 보고 왔는데, 정작 추사선생의 고향에서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로 자료가 별로 없고, 또 과천시에서 추사 관련한 모든 연구가 아주 집요하게 문화원장이나 시장이 열심히 해서 수 천 점의 자료를 일본인으로부터 시사를 받아서 전시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 현장에 정말 의원님들이 하나 같이 부끄럽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많은 자료를 예산군과 자매결연을 통해서 문화교류차원에서 교환 전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서로 나누고 왔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추사와 관련한 우리 군에서 추사기념관도 짓고 있지만 전시할 자료가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교류를 통해서 교환 전시를 한다든지, 자매결연 추진을 행정적으로 의회차원에서 깊이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건의의 말씀드리면서,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예산에 와 가지고 일본인이 많은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는 힌트를 얻어 갖고 가서 집요하게 추진해 가지고 수 천 점, 5,000점 이상의 자료를 무료로 받고, 돈도 200만엔 지원 받고 그런 결과를 과천시가 추사와 관련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가지면서 그쪽하고의 자매결연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건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07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년도에 감사지적사항이 71건이나 된다고 아주 대서특필해서 이렇게 나온 것을 보고 예전에 이런 정도의 지적사항이 없었는데 어떻게 금년 들어와서 이 많은 지적사항이 생겼는가. 뭐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사항이지만 군수님이 너무 강력하지 않아서 이런 지적을 많이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종합감사 정기감사가 금년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8일간 있었지 않았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 정기 종합감사는 2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감사로서 사실상은 보통 시정, 주의, 별도조치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보통 40여건씩 40건, 50건은 각 시ㆍ군 공히 거의 다 나옵니다, 시ㆍ군 나가면. 왜 그러냐 하면 15명 정도가 나와서 8일 동안 감사하다 보면 1인당 한두 건씩 지적을 하면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현지 처분이라고 해서 현지에서 이렇게이렇게 하라고 시정한 것까지 감사 건수에 포함되다 보니까 71건이라는 많은 숫자가 나온 것으로 지금 비쳐져서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던 것도 저희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저희 군만이 특별히 잘못해 가지고 큰 문제점이 있어서 건수가 많이 나온 것이 아니고 현지 처분사항까지 모두 건수에 포함시켜서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건수가 많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타 시ㆍ군 공히 그렇다고 하는데 타 시ㆍ군은 이런 지적사항 나온 언론보도 본 예가 없어요. 유독 예산군만 그렇게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언론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언론에 그렇게 비쳐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에 보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한 지역의 명예손실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점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 점은 철저히 관리하셔 가지고 꼭 숨긴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은 잘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지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감사를 보면 대게 일을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지적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있지만 업무 소홀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맨 날 시정하고 주의하고 하는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여간 업무 소홀, 비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조치를 강구해서 앞으로는 이 많은 숫자의 지적사항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 과가 있습니다만 공무원 보직관리 부적정, 승진임용 부적정, 특별채용 부적정 이런 지적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에서 일부 분야에서 경징계, 신분상 조치지시가 있어 가지고 경징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대 엄 징계한 사실이 어느 정도예요?

그런데 경징계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경징계 지시면 징계요구를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또 대상자가 당해 직급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상혼이 있으면 경감할 수 있어 가지고 훈계 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멀렁멀렁 하니까 맨 날,

멀렁멀렁 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결과가 계속해서 초래되고, 아주 엄정 조치를 내년도에는 어떤 비위라든지 업무태만이라든지 업무 소홀히 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해서 내년도에는 좋은 감사결과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징계 연동규정에 의해서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내역은 23쪽입니다.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39쪽입니다. 군청 후보지 용역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다가 3,100만원을 줬네요? 맞죠?

예.

그 후 2004년도에 2,200만원이 최종 후보지 결정적으로 용역을 줬죠?

예.

또 회의수당으로 119만원이 나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5,419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맞죠?

예.

2004년도까지 지출한 것이 5,419만원인데, 이렇게 지출되고서 구 산업대 부지가 1후보지로 결정되었죠?

예.

구 산업대가 2002년도에 대회리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동안 수년간 공유지로 여러 해 있었고, 군 청사도 너무 시급한 실정임에도 전임 군수나 집행부에서 이것을 수수방관하고 지금에 이르러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수백 억원의 손실을 냈고, 다시 결정된 후보지는 군민의 원성을 많이 사고 있는 후보지입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은 군청사 이전후보지 선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정서를 말씀드리고 함께 고민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청사 후보지가 산업대 뒤편으로 확정되었죠?

예.

확정된 이후 기획실장께서는 고민을 좀 해 보셨는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제일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은 저희가 인제 그 후보지가 일단 후보지로 결정된 것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 청사를 입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관련 법규라든지, 또 그 지역이 과연 군 청사 부지로써 타당성 내지는 어떻게 건물을 군 청사를 해야 할 것인가는 별도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현지 가보면 저도 암담합니다. 그러나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별도 맡겨서 과연 그 지역에 맞는 후보지는 결정됐기 때문에 후보지에 합당한 규모의 건물이 들어 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군 청사 후보지가 확정 발표된 이후 군민의 많은 여론을 수렴한 결과 12개 읍ㆍ면 중 11개 읍ㆍ면이 부정적이고, 예산읍에서도 산성리와 신례원은 부정적이라고 할 때 위원으로서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청이야말로 백년대계를 위해 수백 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9만 군민이 40～50% 정도라도 찬성을 하여 건축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함이 고민이 아닐 수 없어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군 청사 이전은 우리의 최고 과제이죠?

예.

이전지로 확정된 곳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곳은 앞으로 6개월 후면 아파트 허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틀림없죠?

예.

군 청사 이전후보지 앞에 몇 십 층짜리 아파트가 1,312세대가 들어선다고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군청이 건립되면 앞에는 아파트, 뒤에는 산으로 가로막혀 아마 답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아파트 건축회사 사장과 군수님을 비롯하여 군의원, 도의원, 실무과장님, 각 언론기관, 각급 기관단체, 사회단체장이 한데 모여 당위성을 설명하고, 군청사 부지 15,000평을 매입하여 구 산업대 부지 35,000평과 같이 계획을 세워 부지 정리를 우리가 해 주고, 군 청사 부지를 앞면으로 배치되면 9만 구민이 100% 찬성은 않겠지만 그래도 찬성하는 주민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아파트는 오히려 도로 옆 번화가 보다 경관이 좋고 소음이 적은 뒤쪽을 선호할 것이고, 청사 부지가 아파트 부지로는 더욱 훌륭한 택지로 분양이 먼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더 상세히 설명을 부첨 한다면 앞면이 국민은행 옆에서부터 밑의 천주교 입구까지 많이 길기 때문에 앞면 국민은행 옆쪽으로 1/3 정도만 우리 군에 군 청사부지로 바꾸어서 배치가 된다면 그 업자도 손해가 없고 훌륭한 작품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주시려나.

위원님의 고민하신 생각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군 청사부지가 후보지로써 확정되고 난 후에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군민들의 의견을 들으셔 가지고 고민하신 생각 진짜 고맙게 생각드리고요. 하여간 군수님과 아파트 부지 대행업자하고 지역사회단체 모두 총 망라해서 의견이 그렇게 맞아 진다고 하면 어떻게 못 하겠습니까만 과연 그것이 될는지 제가 고민스럽습니다만 한 번 그런 방향도 검토는 군수님께 건의 드려 가지고 방안이라고 하면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실현 가능할 수 있는지는 저희들도 미지수입니다.

어려운데 예산군민이 다 똘똘 뭉쳐 가지고 하면 이보다 더 한 일도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 15일 문화원에서 늘푸른 협의회가 충남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예산군 지속가능 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심포지엄에서도 청사 신축을 아름다운 시작, 새로운 초석의 시작 이런 표현을 들으셨죠?

예.

이렇게 될 수 있게 실장님 이하 전 직원, 또 우리 의원들, 또 예산군민 전체 이분들이 노력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문예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과정 및 철회사유를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6년 1월 9일 소유자 매각승낙서 협조공문을 발송했고, 40쪽입니다. 2006년 2월 9일 소유자 토지 매각승낙서를 청취했고, 2006년 2월 24일 토지감정평가 의뢰 및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2006년 2월 27일 토지매입 보상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2006년 3월 24일 토지매입 보상협의 계약약속을 1차로 미 이행했습니다. 또 3월 27일 토지매입 보상협의 계약 미 이행 2차도 불응했습니다. 3월 27일 이렇게 하고서 2006년 7월 21일 감정협의에 불응해 가지고 이게 결열 됐죠?

예.

결열 됐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 질의할 것은 충청남도 예산교육청에서 2006년도 1월 23일 이때하고 비슷합니다. 제목은 2006년도 교육재산 매각기간 안내,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래의 교육재산에 대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매각하고자 하는 바, 귀 기관에서 주민복지사업 등 공용 또는 공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을 희망할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우선 매각하고자 하오니 매입계획이 있을 경우 2006년 2월 10일까지 회신을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13개 과에 전부 예산군수 환경보호과장, 예산군수 산업과장, 예산군수 기획실장, 예산군수 도시과장 등 이렇게 13개 과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받아 보셨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그때도 과장이 13개 과에 이걸 발송했네요. 그렇죠?

예.

어떻게 이거 협의를 한 번이라도 해 보셨나요?

그 당시에 상당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문예회관 관리를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는 그 공문이 안 가고 다른 실ㆍ과만 가다보니까 실ㆍ과에서 자기 업무와 소관 부서의 업무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놓친 겁니다, 이게.

아니 그런데 업무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기획실이나 또는 재무과에서는 사줄 의무가 있고 한데 이런 공문이 오면 간부회의에서 협의도 안 합니까?

물론 그 토지에 대해서는 미처 문예회관이 주차장이 없어서 다 고생하는 것은 다 알았습니다만 사실상은 관련 부서와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늦어 가지고 실기한 것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지는 문예회관 밑에가 활터가 있고,

맞습니다.

여기에는 그전에 교육청이었고, 구 도서관 부지였습니다. 여기 5필지가 우리 군에서는 절대적으로 매입해야 할 토지입니다. 이 위로 성휘용씨네 땅을 매입한다 해도 이 토지는 우리 군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매입할 토지인데, 이러한 토지를 매입 않고 그 후로 이것을 2월에 매입하려고 했었죠?

예.

그런데 여기를 보면 감정가가 6억 4,732만 6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약 6억 5,000만원 정도인데, 이거 얼마에 팔린 지 아세요?

이 도서관 자리요?

예, 제가 직접 교육청을 방문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값도 물어보고 다 했습니다. 4억 5,000만원에 팔렸습니다. 4억 5,000만원, 4억 5,000만원에 팔린 것을 불과 몇 개월 후에 6억 5,000만원을 준다고 해도 이 사람이 거부를 했습니다. 얼마를 요구 했느냐면 이 서류에 보면 7억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7억 8,000만원을 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6억 5,000만원에다가 양도소득세 7,000만원을 군에서 부담해 다오 이래서 이것이 결열 됐습니다. 이게 이럴 수가 있나요?

하여간 뭐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교육청 부지는 사기가 쉽습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올라 다니는데 대한민국에 문예회관 그렇게 복잡한데 없잖아요. 거기 입구라도 하고서, 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건물까지 매입을 해서 건물까지 6억 5,000만원에 팔렸거든요. 이것이 언제 팔렸느냐면 2006년 10월 31일 이전해 갔습니다. 그럼 10월이면 그 후 성휘용씨 것도 7월로 불응해서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차선책으로 성휘용씨 것을 못 샀으면 이것이라도 사서 응봉 마냥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고, 또 그 건물을 제가 수차 가 봤습니다. 가 봐서 리모델링 해서 지금 군 청사가 건설과가 남의 집 2층에 가서 2억원 주고 전세로 가 있죠?

예.

그 사람들 결재하러 어떻게 옵니까? 아침저녁으로 뭐 타고 와요? 자전거나 도보로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그 아래 위층의 평수로 볼 때 이것이 130평되면 약 한 칸에 65평인데 건설과 하나는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 건설과는 그리로 리모델링 해서 이사갈 수 있었다. 이렇게 되면 거기 주차장 쓰고, 건설과로 쓰고. 건설과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것이 몇 년 동안입니까? 앞으로 11년에 준공한다면 한 5년 동안 결재하러 여기까지 와야 되지, 또 민원인들 여기 왔다가 거기로 가야지. 여기 있었다면 얼마나 편리하고, 또 주차장으로 쓰고 일거양득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공문이 안 갔다면 제가 질의하는데 좀 저기를 않겠는데 이렇게 공문까지 13개 과에 갔음에도 이것을 방관하고 사지를 않고 우리가 꼭 필요한 땅인데 남의 손에 넘어가게 한 그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죄송합니다. 이 이유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예회관을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사업소에 그 공문이 갔더라면 거기에서 우선 검토가 됐을 텐데 거기 공교롭게도 안 갔습니다. 그 나머지 실ㆍ과만 공문이 들어오다 보니까 타 실ㆍ과에서는 사실상은 자기 본 업무만을 보다보니까 미처 이것은 생각을 못해 가지고 놓쳤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이 오면 간부회의 때나 어떠한 저기를 해 가지고 서로 상의를 하지 않습니까?

공교롭게 있지 않습니까, 황계초등학교와 같이 왔는데 황계초등학교는 군 사회복지과입니다. 복지과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그 당시에 그건 계획을 했고요.

예, 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영세씨를 아주 높이 평가해요. 왜냐 하면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걸 3억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생각을 못 했던 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먼저 구 산업대 부지에서 실수를 해서 지금 군청을 여태 있다가 또 그 뒤로 갑니다. 이런 실수를 했음에도 또 이런 실수를 또 한다 얘깁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군청 저기면 실익으로다가 세간살이를 하고 내 것처럼 했으면 하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할 것은 기획실 소관은 모든 업무도 총괄하고 계시죠?

예.

사업 감사도 총괄하고 계시죠?

예.

문예회관이 1987년 6월 30일자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87년, 지금 20년 됐습니다. 착공을 1987년 6월 30일 허가와 동시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해서 1993년 12월 13일자로 사용승인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15년이 됐습니다, 15년. 부지는 사업완료 후 며칠 내에 그 부지를 대로 해 놔야 되요? 그게 지금 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모르고 계신가요?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다 대로 되어 있으려니 생각만 했지 별도 대가 아닌 것은 미처 몰랐습니다.

대로 해 놓는 기한이 얼마예요, 행위를 했을 때?

사실상 제가 법적 기일을 기억을 못 합니다만 하여간 한 달 이내에 해야 할 것으로.

그것은 이 사업을 완료 후 6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60일 이내. 그런데 현재까지 임야로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업무 소홀로 생각하고요.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대로다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변경할 때 산 4-15번지에서 4-17번지로 변경이 됐어요. 그건 아세요? 산이 임으로 변경되는 것은 왜 되는지 아세요?

산이 토지 임야로요?

이것이 산 15번지에서 산 17번지하고 산 15번지인데 ’99년 6월에 임야로 변경됐습니다, 60-20번지로. 이게 대로 변경되어야 할 것인데 임으로 변경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넓은 평수 6000분의 1이 산이 되고, 그러니까 큰 평수는 산이라고 했고, 그것이 적은 평수가 되면 1200분으로 되어 가지고 임야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야는 1200분의 1, 산은 6000분의 1입니다. 그래서 바뀐 이유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적게 되어서 산에서 임야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15년 지난 지금에 와서 그것이 임야로 되어 있고, 또 올라가는 도로는 뭐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올라가는 도로? 올라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좀 보세요, 지적도를.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61년에 도로가 났으면 도로로 해 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위에 다 임야로 되어 있고, 또 70-9 향천사 들어가는 도로도 다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 때 이것을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다 완결됐다는 거예요. 한 건 없다고 지금 다 답변이 왔습니다. 한 건도 없데요, 임야로 미 변경된 게. 지적도 도 감사에서 225건의 공용지 미 변경으로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답변자료에 다 완료하고 없데요. 지금 향천사 들어가는 도로도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앞으로 절대 도로나 구거나 임야나 이것이 행위를 하면 60일 이내에 이것을 해 놔야지, 이렇게 지금 15년이 되도록 임야로 있다고 하면 뭔가가 잘못 됐어도 많이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부 좀, 도 정기감사에서도 225건의 편입토지 미 변경에 대한 저기를 했는데 이것도 전혀 다 결정됐다고 하는데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하나도 안 됐는데 했다고 저 자료에는 왔습니다. 하여튼 이거 전부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앞서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께서 군 청사 문제를 소상히 질문해 주셨는데, 오늘 최승우 군수님께서도 군정연설을 하시면서 군 청사 후보지를 결정한 것을 제1 순위 홍보자료로 활용했고, 또 중기계획에도 그것이 포함되어 있고, 기획실장 보고에도 군 청사 후보지 결정된 것을 당연스럽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앞서 동료 위원께서 심경을 말씀하실 때에는 마음이 착잡하다고 말씀하셨거든. 그랬죠?

예.

그 이유는 뭡니까?

후보지를 결정한 것만큼은 사실상 떳떳이 공과라고 어쨌든 잘 했다 라고, 어쨌든 오랫동안 수년간 역대 군수님들이 정하시려고 노력은 해 오셨지만 못 하셨던 사항 한 것만큼은 잘 하셨다 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 저희들 역시 노력은 했다 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후보지 결정한 그 후보지가 아까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11개 읍ㆍ면 주민 모두 반대의사를 표시한다 라는 데에는 사실상 저희들도 속이 별로, 박수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서 그렇게 공감을 한다. 그렇게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후보지를 역대 군수가 하지 못한 것을 결정 못한 것을 지금 군수가 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역대 군수도 지금처럼 했으면 벌써 했습니다.

글쎄 그런데,

왜냐 우리가 봅시다. 지금 우리가 군청사 이전추진위원회라고 설치해 놓고서 몇 번 회의를 하고 나서 12명 위원이 예산군에 와서 후보지를 결정했죠?

예.

그분들이 와서 합숙도 한 번도 안 했죠?

안 했습니다.

또 우리 군에서 무슨 중기계획이나 앞으로 비전 같은 것을 보고하지도 않았죠?

예.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예산에 연고도 하나도 없죠?

예, 없습니다.

그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설명 한 두어 시간 듣고, 밥 한끼 먹고 딱 결정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건 어느 군수도, 나도 할 수 있어요. 하루에 열 번도 우리는 후보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군수께서는 후보지 결정에 대해서 이것은 내 공약인데 이것을 이행하지 못한다 해서 공무원들을 이동시키고 좌천시키고 하면서까지 강한 의지를 보이셨는데, 의지를 보이신 것이 결과물이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 산업대 뒤, 바로 뒤. 이건 난쟁이가 걸음 걸어도 정말 걸을 수 있는, 물론 위치가 제가 거리가 멀수록 위치가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예산군에 연고도 하나도 없이, 또 그분들이 예산에 와서 예산 실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분들이 그날 당일 후보지를 결정하고 간다는 것은 아무도 상식 이하의 짓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역대 군수가 하지 못한 일을 지금 현재 군수가 했다 그렇게 자랑하고 치부할 수 있는 그럴 사안이냐 이거죠?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드려야 할지. 사실상 왜 그러냐면 의원님 모두가 다 추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진위원회의 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나 마찬가지죠.

후보지 결정하는 위원 12명이 다시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분들 안면 안식도 없고. 아니 추진위원들이 후보지를 결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죠.

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요?

추진위원회에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한 것이지, 그분들이 와서 자기들이 하자고 덤벼든 것은 아니잖습니까? 추진위원회에서,

하자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당일 와서 그날 결정하고 가라고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렇죠, 그것도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죠. 누가 그렇게 결정했습니까?

그렇게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 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그날 와서 그분들이 우리 군에 와서 설명도 안 듣고 아무런 저기도 없이 결정만 하고 간다?

예.

그 사람들이 무슨 예산에 와서 신기 가진 무슨 무당들이에요? 땅 산소를 잡으러 다니는 지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 우리 군청사 후보지를 하는 평가단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 줬고, 평가하는 방법도 어떻게 하라고 까지 추진위원회에서 만들어 준 것이지 그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아니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추진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안 한 것을 자랑삼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때 한두 번 참석 못해서 제가 그 상황을 모르겠습니다만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군에서 예산군 청사를 어떤 안을 가지고 이런 백년대계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구상은 있었을 거라 이 거예요. 그러면 예산에 연고도 하나도 없이 예산군 청사후보지 선정위원 12명이 와서 아무런 예산에 대한 무슨 보고나 발표도 없이 한 번 쓱 둘러보고 밥 먹고 나서 그걸 결정하고 가요? 그럼 우리가 상대평가에서는 어디가 제일 점수가 많이 나왔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그건 예산에 연고가 없는 사람을 일부러 연고 없는 사람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연고가 없으면 예산에 와서 예산의 실정을 파악한 뒤에 결정을 해야지.

그것도 하루, 이틀, 사흘 묶고 자고 그러면 오히려 공정성 시비를 낳고, 전문가들이 와서 현장을 보고 도면과 현장을 답사하고 하면 충분히 결정을 할 수 있다 라고 평가기관에서도, 또 용역기관에서도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 모두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라고 승낙을 해 주셔서 한 것뿐이지, 어느 누가 하나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그렇게 질책을 하시면 저는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립니다.

질책이 아니라 지금 실장한테 제가 묻는 거예요. 제가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그래서 그렇지, 질책하는 것은 아니에요.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아까 실장께서도 청사 후보지가 결정되고 나니까 그 후보지를 가보니까 나 자신도 가슴이 아프더라. 안 좋은 점이 있더라 말씀하셨거든. 하셨잖아요?

예.

하셨으니까 그 가슴 아픈 얘기를 같이 공동으로 걱정하고 이것이,

인제 솔직히 위원님, 다 이미 후보지는 결정이 되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잘 했다 잘못 했다,

뭐가 갑니까?

지금 다 입법예고도 하고 있고,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무슨 절차를 이행해요?

행위제한 고시도 하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타당성 용역도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타당성 용역을 줘서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그건 금년 말에, 아니면 내년 초에 재무과에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별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도시과에서 지난 간담회때 우리 의회에서 보고하기를 2008년도 4월까지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기본설계를 하겠다 해서 저한테 혼났어요. 기본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4월까지?

글쎄 그것은,

용역비를 세웠느냐 하니까 안 세웠다. 용역비도 안 세우고 어떻게 4월에, 그런 보고서를 갖다가 의회에서 보고하느냐고 내가 했는데,

용역비는 그 당시 보고할 때는 안 세웠을 겁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종합으로다가 용역비를 계상해 가지고 하여간 그 절차이행에 필요한 용역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완료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철도 문제나 예산군이 간 것이 지금 그동안 한 것이 다 실장께서 판단할 때 잘 했다고 생각 안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 산업대, 예산 역사 문제, 지금 군 청사까지 우리 동료 위원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역사에 남을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잘못 판단했을 때에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한테도 큰 오점을 남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은 제가 틀린다 맞는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다 이게 추진위원회에서 모두 다 공감해 주신 것 아닙니까?

실장께서는 자꾸 추진위원회한테만 미루시면 안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점검하는 마음에서 어떤 어떤 것은 잘못됐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가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미루시면 어떻게 합니까?

후보지는 글쎄 군청사 이전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미 군수도 결정 공포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최선의 공약수를 찾아서 해야 되죠, 지금 그것을 자꾸 나쁘다고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나쁜 건 나쁘게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좋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좋지 않아도 거기에 맞게끔 해 나가도록 하여간 같이 머리 지혜를 짜내야 되죠.

이게 실장님 머리는 어떨지 모르나 제 머리 가지고는 답답하기만 하고, 사실 우리가 지금 5대 의회가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았다는 것이 앞으로 큰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우리가 진짜 다른 것은 몰라도 군 청사 문제는 신중하게, 우리가 도청이 예산, 홍성 쪽으로 오면서 예산군 소재지를 앞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도청이 옴으로써 예산군 인구는 감소되고, 발전이 안 되는 저해되는 그런 식이지, 우리는 몇 년 안 가서는 도청 인근 신도시를 갖다가 우리 군민들은 뒤에서 위성 노릇이나 하고, 뒷바라지 노릇이나 하는 것이지 아까 중기계획에서는 참 비전이 좋았지만 예산군은 오히려 더 나중에 도청이 옴으로써 후회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농정과하고 해당되는 건데, 기획실에서 알아야 될 부분이라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예산확보도 아니고 예산군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하면 2007년도 11월 9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실장님 들으신 적 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쌀소득 직불제 고정 5년간 유예시키기 위한 대토론회였습니다. 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해서 국회의원 12명이 발의해서 5년간 유예시키자. 그건 이 직불제에 대해서 실장님 잘 아시죠?

예.

80킬로 한 짝에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정확한 가격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17만 83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5년간 그대로 유예시켜 주자. 2007년도 12월 31일부로 끝납니다. 그래서 어려운 농촌 실정에 맞춰서 해 주자. FTA옵션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해마다 5% 17만 83원에 대한 5% 삭감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연마다 8,500원씩 쌀값이 떨어지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의원님들 안면도 1박 2일 연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 1박 2일 무슨 행사가 있어서 마침 기회가 되어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제 생각은 예산만 따오는 것이 예산이 지금 국ㆍ도비 확보 보니까 32건에 70억원 뿐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지금 자료 보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8,500원씩 1년에 삭감되면 마지기당 2,000평당 3만 4천원씩 손해를 봅니다, 내년부터 당장. 그러면 저 같이 백마지기 지으면 340만원이 손해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산군 전체로 하면 제가 뭐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예산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정보, 이런 기회가 된다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홍성군은 홍성군수부터 의장, 군의원, 도의원 다 왔습니다. 다 인사도 하긴 했는데 우리 예산군은 실정상 연수 때문에 저 혼자 참석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똑같이 고민을 해 가면서 농업 군으로써 다시 한 번 자성해 보는 누구 공무원들이 책임질 일도 아니고, 그 당시는 참 예산군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초라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뿐인데. 하여튼 고민하면 도전하고, 도전하면 무슨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군 청사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종 위원님, 조병희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기도 어려우시리라 믿으면서 다시 한 번 짚어보지 않을 수 없어서 질의합니다. 물론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수용해 줬기 때문에 교수들이 결정했거든요. 그거 믿어야 되죠. 결정에 승복하고 믿어야 되는데, 교수들 12명이 진짜 공정성 누가 봐도 공정성 없이 점수를 메겼다. 그 결과물이 나왔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걸 누가 공정성 없이 했다 라고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얘기 해 볼게요. 왜 공정성이,

그거는 위원님이,

얘기를 해 볼게요.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 하여간 전문가 교수들 평가단을 일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에 와서 그렇다고 어떻게 달리 거기에 대해서 재론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 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한 과정을 다,

교수들 12명이 특정지역에 쉽게 얘기해서 현 결정된 곳에 일곱 명이 최고점수를 줬어요. 나머지 산성발연 한 사람이고. 그런데 한 사람이 최고 점수를 줬으니까 무조건 최고점수 삭제하고, 역탑은 두 사람이 줬는데 최고 점수 하나 빼니까 한 사람이고. 석양리는 두 사람인데 최고 점수 빼니까 한 사람이고, 나머지 예산지역에 일곱 교수들이 최고점수를 줬는데 제가 볼 때 점수가 안 나온 이유에 대해서 나올 수가 없는데 점수를 많이 줬다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절대 평가에서는 각본에 의해서 나오는 점수이고요, 비교평가에서 쾌적성 개방성이거든요. 그런데 쾌적성 개방성, 앞에 아파트 지으면 막히고, 뒤에 깎아 내리면 50미터 이상 토목공사를 해서 뒤에 막혀버리고, 또 옆에도 양쪽 다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쾌적성 개방성이 거기에 점수를 줘요.

아니 그런데요,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대학 교수님들의 전문가 평가단이 누가 어떻게 하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자기 판단에 의해서 준 것을 갖다가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교수들이 엉터리 점수를 줬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볼게요. 왜 엉터리 점수를 줬느냐 의구심이 있어요.

의구심이 있,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입김이 아니었나.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주변 업체의 엄청난 로비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에서 이걸 지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산 전부 깎아서 자연경관 훼손시켜 가면서 하는데 생태계 보존에서 점수를 최고 점수를 줬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또 세 번째로 주요 산하기관과의 연계성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지역낙후성, 노인 인구 비율, 인구 감소 이런 거에 대해서 점수를 줬는데 이것도 좋다 이거요. 다음은 기능유치, 주민들의 유치 의지, 대책위원회 결성여부 여기에 점수를 최고 많이 줬거든요. 그러면 군청사 이전하면서 데모나 하고 현수막 수도 없이 붙여대고 그것이 그 점수가 많이 줬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장래 발전가능성, 여기에 점수를 또 많이 줬어요. 모든 분야에서 점수를 많이 줄, 점수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인데 교수 12명한테 예산군 장기발전 계획을 12명한테 그냥 맡겨놓고서 나는 책임 없다, 군수 나는 책임 없다 이렇게 그냥 터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홍보할 수 있습니까?

그럼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결정 이후에 여론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원님들도 어디를 가든지 당신들이 의정활동 하는 동안 예산을 망쳐놓은 결과다 이렇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런 정도의 여론이라면 군민투표 해야 됩니다. 아무리 결정됐다 하지만 교수 몇 명이 예산군 장기발전 백년계획을 내다보는 장기발전 계획을 전적으로 점수를 줘서는 도저히 안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이 점수 준 것을 100% 믿고 따를 수는 없다. 예산군이 영원히 백년 망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런 정도라면 군민투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군민 투표를 제안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군민투표 제안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예산군청사 추진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결성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지금 그걸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안 된다, 군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저는 그것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부에서 번복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는.

(청취불능), 왜 집행부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안을 결정된 사항을 번복하게 만들어 가지고 결과물은 이런 꼴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정됐다 하지만 정말 예산군의 백년대계를 보고 군민 여론이 정말 거기는 안 된다. 거기 갈 바에는 차라리 현 청사에다가 짓는 것이 낫겠다. 거기 가서 솔직히 얘기해서 수입인지 파는 학고방 하나 차릴 데가 있습니까?

글쎄요 하여간 그거는,

측량사무실 하나 낼 데가 있습니까? 현 청사에다 그냥 놔두지, 왜 560억원, 560억원 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560억원 씩이나 혈세 낭비해 가면서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 모든 여론으로 봐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군민투표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들도 행정에 검토하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하여튼 같이 고민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아까 조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런 방향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말 5대 의회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군 청사 이전 확정이 정말 5대 의원 모두의 책임일 수 있고, 군수의 책임일 수 있고.

물론입니다.

정말 심각하게 받아드려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의회의 통과가 과연 순조롭게 될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 민원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 제출된 국ㆍ도비 확보 자료에 보면 32건 중에 현 최승우 군수께서 취임 전에 한 건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31건 중에 군수께서 참석하신 부분이 9건 밖에 안 되거든요. 9건 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 대부분이 관내에서 이루어졌던 곳에 참석을 하셨고, 도청은 세 번 방문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향우회에 두 번 참석하셨고, 한 번 참석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행정자치부에 한 번 참석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다. 실ㆍ과장들만 가서는 안 될 그런 사항들도 많이 있고, 예산에 국ㆍ도비 확보가 매번 지적되는 거지만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지방행사를 줄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할애를 해 주시도록 이렇게 권고를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군수님께서는 여건만 만들어지면 언제든지 지방행사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ㆍ도비 확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아니 그런데 여건이 맞으면 된다고 하는데 1년이 넘도록 거기에 딸 한 번 참석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도 같은 경우에는 부군수께서 도에 오랜 인맥 때문에 별로 안 가셔도 연계되기 때문에 국ㆍ도비 확보로 별도 출장을 안 가시고, 중앙 부처는 관련 부서장들이 자꾸 군수님을 모시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랜 시간동안 지루하시죠? 본 위원이 질의했던 42쪽, 우리가 지난 7월 1일부로 민선4기 최승우 군수님이 취임하면서 늘 신문에 보면 공직기강에 대해서 연일 대서특필하고 해서 신문에 보면 공무원들이 금품도 수수했느니, 폭력행사를 했느니, 도박을 했느니 그런 얘기가 연일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어서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 자료에 사실 그런 것이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행감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2005년도에는 총 18건이 있었고, 2006년도에는 10건이 적발됐고, 2007년도에 26건이 적발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은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26건이면 16건이 더 적발됐기 때문에 확실히 공직기강이 해이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 철저히 감사를 해서 이 많은 공직기강이 해이 된 공무원을 다른 해보다 최승우 군수가 취임하면서 더 엄격하게 다루어서 공직기강이 해이된 사람을 더 많이 색출해 냈다 이렇게 오히려 좋은 면으로 받아드릴 수 있거든요. 실장님,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먼저 신문에 보면 지난번에 어떤 지역까지 나오면서 돈을 지역 분할해서 500만원 받아먹었다 이렇게 그런 신문기사도 나왔고, 또 음주운전, 폭행사건 그런 것이 있는데, 공무원이 돈 받아먹은 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혐의 없는 것으로다가 처분됐습니다.

혐의 없음요?

예.

그럼 폭행 사건은요?

폭행사건은 상해로다가 견책 처분을 했습니다.

상해 몇 주 나왔어요?

2주 나온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맥주병으로 찍었는데 2주 밖에 안 나와요? 확실히 말씀하세요.

하여간 그거 조사한 거는 확실히 2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조그만 염증도 2주 나오는데 맥주병으로 찍었는데 2주밖에 안 나와?

글쎄요, 그 이유는 모르겠고요. 하여간 2주로다가 제가 문서로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 26명중에 이번 해양투기 사건 있었죠?

그 건은 아직 처분이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예.

그 사건은 군에서 어떻게 처리할 사항이에요?

검찰에서 통보가 됐기 때문에 검찰의 향후 통보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액비를 해양투기를 않게 된 시기가 언제 입니까? 하지 못하게 된 시기가?

그거까지 날짜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 하여간 언제부터인가는 내가 그것까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공무원들이 알면서 왜 거기다 해양투기를 하게끔 서류를 해 줍니까?

해양투기 한 것이 아니고요. 그 지역 농경지에다 버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다에 뿌린 것은 아니죠.

아니 글쎄, 바다에 뿌렸는지 거기 가서 해양경찰서한테 잡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축산양돈협회 사무실을 조사했는데, 왜 그 사람들이 해양투기를 하러 갔다가 거기다 안 버리고 논에다가 버리느냐 이거지?

아니 논에다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을 거기에 버리게끔 공무원들이 허가서류를 해 주느냐 이거예요, 서류를?

지금 그것은 관련 규정이나 농촌진흥청의 어떤 지침, 농경 분야 파트의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인데 서로들 오해가 있어 가지고,

지침인데 여기는 보면 지침이 됐으면 경찰이 왜 단속을 해요? 사건이 안 되어야지?

그 관계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정확하게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다가 농업기술센터 진흥청 계통에서는 현실적으로다가 액비를 검사해서 확인서 발급하는 과정에 어떤 해양경찰서에서 보는 시각과 농업진흥청에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견해 차이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양경찰서에서 이 사람을 갖다가 뇌물수수로 기소를 했거든.

그것은 그것과 조금 별개의 사안으로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합니다.

그런데 기소라는 의미가 뭡니까?

죄가 있는 겁니다.

죄가 있다는 게 기소인데, 공무원들이 버젓이 그것도 위 책임자로서 그럼 담당 공무원들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줬어요, 허위공문서를. 또 오해 될 행위하고, 뇌물수수 했고.

그것은 구체적인 사항이 저희까지 완전 통보가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검찰 통보에 의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안이 경미하면 저는 이것이 경찰에서 검찰한테 기소의견을 제시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최승우 군수께서 공무원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사안이 경미하면 다시 군수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에 가서 내가 잘못을 사과하고 직원들 잘못한 것을 사과하고, 그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번 처벌을 유예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셨습니까?

예, 다방면적인 노력은 다 하셨습니다만,

잘 해결되고 있는 중이에요?

예?

잘 해결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일단 하여간 검찰로 넘어가긴 넘어갔습니다만 군수께서 그 사건의 시작과 동시에 해양경찰서라든지 각 분야에 관련 부서에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가셔서 양해의 말씀을 드렸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일을 제일 선두에서 시키고 한 사람들은 지금 예산군에 있지 않고 도에 영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지만 제가 대술이 지역구다 보니까 시산리의 RMC 석산이 허가과정에서도 엄청나게 그쪽 주민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사람이 지금 망쳐놓고 있다. 그 사람이 개입됐다는 그런 물증을 못 잡아서 말았는데 공무원들이 돈 먹는 거 바라고, 또 너무 그렇게 그런 데에 더군다나 고위급 직위를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밑에 직원보다 잘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아직 뭐 구체적인 검찰의 통보가 오면,

그 사람이 도에 가서도 말썽이 많았었죠? 말이 좀 많았었죠?

아직 저희한테 온 게 없었기 때문에 오면 별도 조치하겠습니다, 관련 법규에 의해서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음주나 그런 것보다도 업무처리 소홀 같은 거, 공무원이 또 건축법 위반을 하고, 도박을 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인사 조치한 것이 너무 미약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장의 생각은?

이게 공무원 인사조치 만이 처벌이 아니고요. 행정징계 정정 규정에 의해서 비위공무원 조치현황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지금 이 해에 많이 나온 것은 작년도에 2007년도 숫자가 많은 이유는 금년도에 도 종합감사를 받다 보니까 도에서 업무처리 소홀하다 라고 훈계, 주의조치 준 것이 건수가 19건이라는 건수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해보다 건수가 많은 것이고,

저는 건수가 많아서 잘못 했다고 기강이 해이됐다는 것이 아니라,

글쎄요, 그래서 많은 것이고. 이해해 주시고,

오히려 건수가 많은 것은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 열심히 일 했다고 나는 지금 판단을 내린 겁니다.

또 먼저 말씀드렸듯이 도박이다 말씀하신 사항은 검찰에서 비위혐의가 없는 것으로 통보됐기 때문에 그 건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하고 상반되게끔 저희가 별도의 처분조치 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론에서 이런 일이 자꾸 대서특필이 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를 하든지 해 가지고 지금 군민들이 우리를 만나면 어째 이번에 최승우 군수가 당선된 뒤로는 공무원들이 일도 않고 도박이라고도 안 해요. 놀음이나 하고 싸움질이나 하고 그런다고 공직기강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바로 서서 의원들이 그걸 바로 잡아달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면 뭔가 중재위원회에 회부해서라도 사실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지 언론은 저렇게 대서특필하고.

하여간 보다더 언론관리를 잘해서 언론에서 정확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여기 언론인들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 제가 전체 언론인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일간지나 그런데 가끔 언론에 실리는 것을 제가 스크랩해서 12월에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기획실장께서도 업무소홀이 없도록 공무원들한테 하나의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장시간 지루하셨죠, 실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 실ㆍ과별 용역발주 내역이 첫 번째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여러 용역 연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건 경제과 소관인데 잠깐 짚어도 되겠습니까?

다음에.

아뇨, 그건 하지말고. 그것에 대해서 발주하고자 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업체 선정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용역업체 선정기준과 용역성과품에 대한 시책반영 등 활용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최근 3년간 우수사례 제안 및 예산절감 인센티브 부여현황, 43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데이터라고 봤습니다. 봤는데 2005년도는 실시를 안 했었나 봅니다, 실장님?

2005년도요?

예, 없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까. 2006년도 292건, 2007년도 98건, 390건 중에 22명이 640만원 시상금을 받고, 2007년도 복지카드 포인트 30명에 1,700점 가점을 부여했거든요. 복지카드 1점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1점이면 현찰 천원입니다.

아, 천원. 돈으로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복지포인트가 맞춤형 복지카드가 보통 1,000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점수 300점, 시상제도 있을 때에는 200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저는 인센티브라는 것은 돈보다도 진급에 대한 무슨 포인트가 없나 하고 그쪽 측면으로 접근을 해 봤는데, 그건 전혀 없습니까?

사실은 우리 군정에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했다든지 또는 우리 군정에 큰 발전할 수 있는 창안을 했을 때에는 인사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한 예가 있습니까?

그동안 한 예는 없습니다.

없죠?

예.

혹시 군민도 전혀 없어요. 그렇죠?

예, 아직 군민도 싱싱아이디어 같은 것을 사실상 군민들한테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만 군정에 획기적인 채택할 만한 제안이 사실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제안 들어온 것은 2006년도에 보시는 표와 같이 119건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해서 우수제안, 그것도 아주 획기적인 제안은 솔직히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없었고요. 그래도 비교적 참신하다는 아이디어 6명에게 저희가 상품권으로 표창한 바도 있습니다.

예산절감에 대한 것은 다른 측면이 되겠습니다. 어느 시에서는 기업체 50억 이상 유치를 하면 1계급 특진을 시켜 주거든요, 승진을. 들으신 적 있죠?

예,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우수업체하면 1,000만원까지,

돈도 한 7,000만원까지 주고요, 사안에 따라서.

하는 것을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하여간 저희도 같이 그런 분야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1계급 바로 승진보다도 좀 차별화 된 인사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인사상 우대요.

그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끝난 후에 공통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내지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앞서 조병희 위원님께서 문예회관 진입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매입해야 할 땅을 제때 매입하지 못한 데에 대한 추궁을 할 때 기획실장께서 답변이 공공사업소에는 공문이 교육청으로부터 가지 않고 타 13개 실ㆍ과에만 시달되었기 때문에 시기를 놓쳐서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군정의 전반적인 기획과 통솔을 하는 기획실장께서의 답변이 적절한 답변이 아니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획실이나 우리 군청 총무 행정과나 그쪽으로 공문이 시달이 되었으면 우리 군청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충분히 의견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담당 부서에 서류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그것은 군정 전체를 통솔하는 수장이나 기획실장께서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실ㆍ과 업무가 확실하게 연계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총체적인 총괄업무를 숙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거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국제교류 실시로 경쟁력 강화에 본래 올해 하반기에 갔어야죠, 한 명 파견하는 거요? 그렇죠?

한 번 할 계획으로다가 연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는 금년도에 하나도 못했습니다. 못했고요.

내년에 한 명가는 거 믿어도 되겠지요?

한 번 금년도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국제우호교류를 해 봐 가지고 해서 내년도에는 늦어도 하반기에 한 명 내지는 두 명 정도를 예산 확보해 가지고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파견시켜서 그것도 영어 좀 할 줄 아는 외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줄 아는 젊은 직원들 중에 차출해서 한 3개월 내지 6개월 파견시켜서 그 지역에 우리가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자치단체에 어느 정도 의견이 소통될 수 있도록 길을 튼 다음에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해 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가 막힌 사건을 위원들이 과천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만 마음 적으로 무척 어두웠습니다. 추사 김정희가 고향도 아니면서 몇 년 생활했던 시에서 엄청난 예산과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응노 화백 박물관을 지으면서 물론 도지사도 같이 뵙고 했습니다만 저쪽에서 미망인은 박물관을 먼저 지어라. 예산군수는 그림 먼저 내놔라. 이게 무슨 싸울 겁니까? 그래서 이 조례 없죠?

예.

그냥 달라고 하면 그건 강도죠. 좀 심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례로 이응노 화백이나 추사 김정희나 일반인들이 소장한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있으니까 점당 얼마씩 2,000만원이면 2,0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액수를 해서 조례 제정할 의견은 없으십니까, 실장님?

아직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고 하니 고맙고, 참 이상한 싸움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실장님 구만포 테마공원은 내포문화권에서 처음부터 제외된 상황이다. 구만포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 아시죠?

예.

그럼 혹시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가야산 순환도로가 부적합하다고 발표 난 거 혹시 보셨습니까?

예.

보셨어요? 통보는 받으셨습니까?

통보는 별도 저희한테,

도에만?

도에서 받죠. 저희가 시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받았다고 해요? 그럼 만약에 거기에 30억원 들어 갈 것을 구만포가 지금 배제가 됐으니까, 처음부터. 그것을 돌려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위원님, 구만포는 이미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에서 구역이 아닙니다. 구역에서 빠졌습니다. 아까도 고덕면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 우리 군내에 내포문화권 해당구역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이,

지역은 봤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던 지역만 들어가 있습니다. 봉산면, 덕산면, 삽교, 저쪽 대흥, 광시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면은 내포문화권이 사실상 구역에 도내 전체 면적의 30%가 넘어가기 때문에 도에서 건교부에 갖고 갔다가 줄이라고 해서 줄이는데 사업이 들어가 있는 지역만 넣고 나머지는 다 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구만포에 대한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것 여러 가지 다 출력해서 했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도 한 번,

그리고 왜 구만포가 중요 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난 기포지가 바로 구만포 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만포는 물론 옛날 보상, 부상 해 가지고 보부상들이 한양하고 곡물, 곡미, 세금 내는 것도 쌀로 이렇게 마포나루로 나르는 역사적인 자료가 있고, 어느 것보다 가치는 충분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더욱,

하여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셔서 고민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와 주실 거죠?

구역에 포함될 수 있는 변경할 때 저희들도 자료를 잊지 않고 자료를 챙겨서,

그리고 이 당시에는 뭐냐 하면 해미, 덕산, 봉산, 고덕, 면천 저쪽에서 다 그런 연계가 되어 가지고 해도 크게 해 될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감사하고 무관한 것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덕산온천에 2차지구 체비지가 있죠?

예.

그 체비지가 우리 군 소유 체비지를 지난번에 케이티에서 같이 자기네 땅하고 공동개발 한다고 해 가지고 10년동안 무상으로 쓰게 해 다오 해 가지고 우리 군 의회에서는 5년 동안을 무상으로 해 가지고 소위원회까지 통과된 것을 군수님께서 오셔 가지고 10년 무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그것을 안 해 주면 당장 케이티 본사를 서산으로 옮기겠다. 뭐 케이티가 떠나면 예산 지역경제가 흔들릴 것이다 하는 그런 압력성도 있었고 한데, 사실 우리 소위원회 통과된 것을 다시 전체 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5년을 10년으로 수정해서 해결해 준 것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케이티가 완전 부도난 거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아까 군수님 계시면 대책 좀 들었으면 했었는데 실장님, 어떻게 군 대책이 있어요?

그 당시에 예산군 소유토지가 케이티하고 같은 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개발이 안 되어서 군에서 케이티에서 그것을 빨리 팔아줘서 케이티에서 개발해서 덕산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까지 특별회계 조례까지 개정해서 그것을 하려고 추진의지를 보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케이티가 재정압박에 의해서 생각지도 않게 부도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저희 군에서 계약은 아직 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토지가 케이티에서 자금압박 때문에 어떤 금융기관에 저당으로 하고 돈을 빼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금융기관에서는 처분해서 새로운 소유주한테 가야 군에서 개발할 그런 여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 라는 말씀은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새로운,

군 우리 땅을 아직 케이티하고 계약된 것은 없고요?

그렇죠.

발전된 것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친절도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 실적 및 민원업무 처리실적에 대하여 실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13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군의 거울인 민원봉사실에서 신속한 민원처리와 주민의 편에서 보다 나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민원실에서는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로 설문조사를 그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한민원을 신청하는 분을 주로 하고, 또 직결민원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포함시켜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결민원 신청자나 기한민원 신청자 민원인들이 1년에 몇 명정도 됩니까?

그 건수는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한데 많이 오는 경우는 한 1일 500명 가량, 적을 때는 100여명정도 그런 정도 오고 계십니다.

우리 군에서 민원업무 처리가 만족도 87%를 차지하고 있네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높은 비율인데, 타 시ㆍ군보다 월등히 잘되고 있다 고 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실장님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원실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원인들께서 군청을 방문 않는 것이, 않게 하는 것이 민원행정을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덜 오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민원인 대상들이 500명 정도가 즉결민원이나 기한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설문조사에 응답자를 보면 3년간 172명, 168명, 173명 별 변동이 없네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 5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좀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면 30%에 못 미치게 회신율이 낮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제고방안도 생각을 해 보고 하는데 무슨 유인책이나 이런 것을 시행해 보려고 해도 민원인들께서 자기에 대한 신상을 밝히기를 조금 꺼려하시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좀 시행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응답률을 높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쉽사리 높아지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현재 하반기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응답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에서는 주민과 제일 가깝게 접해서 아름답고 편안한 사무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민원실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실장님을 만나려는 민원인들이 실장님을 찾으려면 미로 찾듯 해 가지고서 실장님 자리를 찾아간 답니다. 아주 실장님의 좌석이 특별히 별 문제는 없겠지만 우리 주민들과 한 발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실장님의 좌석을 전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아침에 티타임 정도가 끝난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1민원실에 나가 있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민원인이 많이 오시는 시간에 1민원실에 나가 있으려고 노력하는데 계속1민원실에 못 있으니까 그런 불편을 느끼시는 민원인들이 계신데, 앞으로 더욱더 1민원실, 2민원실에서 더 많이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 및 징수실적 최근 3년 간의 실적을 제가 요구했는데 1년치 실적만 기재되어 있네요?

이것은 저희가 자료에 보시면 2006년 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된 법 규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과한 전체 내역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동안 7건에 대해서 2,200만원을 부과하고, 또 1,900만원을 징수하였는데, 부과 시에 종료시점 지가와 개시시점 지가는 공시시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가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종료시점이라든지 부과개시 시점이든지 이것은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별지가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개발이 활발해 질 것 아닙니까. 도청이전도 있고. 개발이익 환수금이 증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군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부과 5건, 진행 중에 있는 2건, 미준공 41건, 이것을 도합 48건에 대한 부과 예상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한 번 살펴보셨습니까?

그것은 사업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인제 민원인이 부과대상자가 사업이 끝나면 사업 끝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산출하는 것이 대규모 사업일 때에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추정하기는 어렵고, 또 그것을 사업자들이 종료가 되어서 신청할 때에도 대개 용역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내용이 사업을 하면서 총 투자액이 다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액은 산출을 못해 왔습니다.

산출 내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이신 가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금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화기 위해서 지역에 어떤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낙후지역에 대해서 집중투자를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좋은 말씀이 되십니다만 저희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세입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파트에서 그것을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데,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은 법률에 의해서 환수만 하는 것에 그치고, 또 예산 편성이라든지 투자 같은 것은 각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별도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장께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현황을 보면 일반 불부합지 192필지 중 94필지는 정리 완료하였고, 98필지는 추진 중에 있는데 98필지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8필지가 군내 전체적으로 산재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집단화됐다는 것을 분석해 보니까 7개 지역이 집단화되어 있고, 나머지는 2필지 1필지 이런 정도 그렇게 불부합지로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것이 개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인접토지 소유자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분과 협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쌍방 간에, 또 다수일 경우는 다수의 의견이 일치가 되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치가 되자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부분과 지적도상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화롭게 잘 협의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부합지에 대해서 이해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하도록 하고, 또 공무원이 그 내용을 철저히 설명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불부합지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술면 시산리 것만 가지고 1년 동안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예, 이것은 특별히 건교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특별히 이 지역이 총 159필지가 문제가 생겨 되어서 146필지는 서로 협의해서 처리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13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완료가 안됐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야간에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해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 12개 읍ㆍ면 304개 리가 되는데 내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앞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의 98필지와 시산리 지구 13필지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중재역할을 열심히 해서 그것이 원만하게 정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번하고 지목이 미정리 된 부분이 아주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토지대장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도 지적도, 대장, 현지하고 다 틀리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건축물대장은 지금 시골에는 거의 대장과 일치하지 않은데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건축물대장 상의 지번과 실제 건축물이 거주하는 지번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건축물대장을 정정할 때에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현지에 맞게 하자면 어떤 경우는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그런 절차하고 같게 갑니다.

다시 짓는 거나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이 부담이 되고 어려워하시는데 그것은 점차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97년도에 건축물대장을 군으로 이관하면서 가옥대장을 그냥 현지대로 한 것이 아니고 직원이 그냥 가옥대장대로 넘겨 가지고 지금 시골집은 거의 다 ’60년도에 함석, 초가지붕을 고치느라고 다 변경이 된 것을 그냥 그대로 않고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거의 다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불부합지 대상을 저기해서 다행히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어렵다고 주민들이 아주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공용지도 정리가 안 된 것이 많아요, 불부합지가.

지금 지적이 현지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민원실 입장에서는 절차를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농경지에서 대지로 가려면 개발행위가 따라야 되는 것이고, 또 역시 다른 지목으로 바꾸려면 지적법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수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현실에 맞게 하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군에 지금 문예회관이 대로 안 있고 임야로 있는데, 이런 것을 고치려면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불법으로 임야의 형질변경이나 이런 것은 안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당시 건물을 신축할 때에 적법절차를 이행 안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관에도 많지만 개인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불부합이 지적뿐이 아니라 지목에도 많고, 또 건축물대장에도 많이 있어서 이것을 검토해서 시골에 사는 분들, 지금 한 건만 하려고 해도 다시 건축하는 것과 같아서 너무나도 어려워서 이것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을 질의했고, 자동차 검사 미필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질의했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을 질의했는데 전혀 미수금이 줄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17쪽에 보면 현재 30억 3,180만원이 미수금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안 줄어요?

저희가 책임보험 과태료는 이번에 기구 개편을 하면서 민원실로 이관이 됐고, 감사미필 과태료는 종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우선은 부과금을 붙일 수 없다. 그러니까 체납세금 마냥 표현이 좀 그런데 체납세금 예와 같이 중과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하고, 또 차량 관계되는 이전할 때나 아니면 말소할 때, 또 폐차할 때에 정리하는 것으로 인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월 중순경에 이 업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징수계획을 해서 지금 1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징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선 검사지연 과태료를 3,700만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의 4.7%를 9월 1일부터 징수를 했고, 또 책임보험 과태료는 1억 1,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건 결손액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5% 정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내부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정리가 끝나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 가지고 30억원 이라는 너무 많이 미납이 되어 있으면 아마 일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이것을 자꾸 지적하기도 어렵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을 정리를 하면서 적산물 토지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적산물이라고 하면 그것은 국유지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 일본인 명의로.

그런 부분은 국유재산 관리차원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예산군에 적산토지 파악은 해 보셨어요, 몇 건이나 되는지? 많을 텐데?

그것은 재산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 불부합지에서는 이게 더러 나오긴 나오는데 재산관리에서 지금,

예, 재산관리부서에서.

이상 알았습니다. 앞으로 여기에도 지적 불부합지에도 많이 힘써 주시고, 세금 받는데도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공통질의사항으로 최근 3년간 각 실ㆍ과별 용역발주 내역을 했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존경하는 최무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입니다. 민원봉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에서 제출한 토지 거래허가 관련자료를 보면 불허가 처분이 2005년도에 14건에 20필지, 2006년도 99건에 206필지, 2007년도 47건에 8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불허가 처분이 많은 것은 담당부서의 홍보 및 안내가 소홀하여 발생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접수 당시에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여 조건이 미비할 경우 상세히 설명하고 반려했다면 아마 불허가 처분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실장의 소견과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불허가 한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영농거리 초과하는 경우 영농거리가 20킬로입니다. 관내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타 시ㆍ군에서 예산군 농지를 살 때는 20킬로가 초과하면 못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리고 가장 큰 것이 농지 취득자격 증명부적합으로 반려한 것이 40%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봐야 파악하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확인할 때에는 읍ㆍ면 산업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읍ㆍ면에서 토지거래 허가신청 된 토지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불법행위라든지 용도에 맞지 않게 쓴다든지 이런 부분은 부득이 저희들이 반려 처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지를 보지 않고서 이렇게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현지에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반려하는 부분이 거의 80～90% 도달하고 있어서 그런 점을 좀 유의해서 민원인한테 설명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반려한 부분이 적도록 불허가 처분하는 부분이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토지거래허가 토지 목적사용 위반을 보면 10명에 15필지가 있는데 이는 당초에 토지거래허가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여 설명을 해 주시고, 조치결과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만 나와 있는데 그 이후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 예산군이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것이 2005년 7월 2일 부터 시행되어서 지금 현재 법 상으로는 내년까지 내년 2월 26일까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용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를 가는 경우 이런 경우,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징수하고, 또 그것으로 당해연도에 끝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농업용 목적으로 쓴 것은 2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써야 되고, 또 주거용으로 쓰기 위해서 신청한 것은 3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한 것은 4년, 임야 같은 경우는 5년 동안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써야 되고, 그 중에서 쓰다가 이용목적 변경허가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각 법에서 정한대로 맞는지를 검토해서 이용목적을 변경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0명에 대해서 부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만 주민들께서 지금 내용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참 안타까운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축사를 한다고 하고 소를 못 넣고 있는 그런 빈 축사, 또 이사를 한다고 했는데 돈이 못 되어서 이사를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부득이 법에서 사후관리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간동안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또 그렇게 사후관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허가해 주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을 행정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토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우리 농민들 아닙니까, 농민들?

예.

사실 우리 농민들은 무지해서 계신 분들도 아직 많이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 교육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그래서 정말 선량하신 분들이 이런 경우에 많이 임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반대되는 분들, 악용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철두철미하게 답사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고, 우리 실장께서는 앞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직원님들의 충분한 업무연찬 이라든지 그런 면에 실시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여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실소유자 중심의 토지거래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 특별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영 부위원장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이 때로는 너무 정도에 맞지 않는 그런 요구도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답변을 얻지 않으며 거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을 매도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쨌든 모든 민원인들이 민원처리를 위해서 방문했을 때 한 가지 방법만을 제시해서 꼭 그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쪽보다는 뭐 제2의 방법이나 제3의 방법으로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을 알려줘서 민원인들이 빠른 시간 내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철저하게 그런 방법을 적용시켜서 주민을 위한 민원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예, 좋으신 말씀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최화진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보고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써 종합평가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쪽, 종합평가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지난 5월 예산군 개청 이래 최초로 역대의 군수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군정에 대한 조언을 들은 바 있으며, 공직 내부 사기진작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해외연수 지원과 업무추진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하였고, 신속한 견문보고로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 정보화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기한 바 있으며, 아쉬운 점은 인사적체로 인한 공무원 사기저하에 대해서 대책 추진이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공직풍토 조성과 웹 접근이 편리한 예산군 홈페이지 보완 구축, 그리고 노후된 행정교환기를 최첨단 IP교환 시스템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기업유치 책임전담반 편성 등 1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기업유치 책임전담반 편성입니다. 그동안 금년도 1월 31일에 기구조직관련 개편안을 마련해서 5월중에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규칙안을 입법예고 하고, 6월 15일에 도 승인을 거쳐서 7월 11일 기구조직 개편 및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창업민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완벽 추진입니다. 그동안 인구수 통보를 72,902명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도 223명을 통보했고, 부재자 신고 및 선거인명부 작성을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선거인명부 확정은 12월 12일, 부재자 투표는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해서 12월 19일 선거에 차질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 중심의 조직관리로 효율성 높은 미래조직 운영입니다. 그동안 인사운영의 기본원칙 수립 시행과 총액인거비제도 도입에 대비한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였고, 예측가능한 인사제도 운영으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하였으며, 인사혁신 시스템 구축 운영과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에 따른 읍ㆍ면 기능을 개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탄력적인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인구증가 시책입니다. 그동안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였고, 무단전입자 전입 추진과 기업, 기관 등 관외거주자 전입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유입대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매주 수요일 보고하고, 군민 참여분위기 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문행정인 육성과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그동안 전문교육을 통해서 전문지식 및 노하우 습득을 위해서 115개 과정 198명을 교육 이수시켰고, 군 산하 공무원 소양고사를 실시하였으며, 2008년도 승진 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성적 평정점을 지난 11월에 개인별 공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이버교육을 통한 상시 학습조성과 상시 학습체제 실시에 따른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즐겁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그동안 공무원의 창의적인 마인드 향상을 위한 해외견문 기회를 부여했으며, 업무추진 유공공무원을 표창하고, 직장 및 클럽대항 참가 군민과의 교류기회를 확대했으며, 군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운영과 열심히 일하는 칭찬공무원을 선정 표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책추진 유공 부서를 시상하고,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및 칭찬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견문보고제 활성화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그동안 총 334건을 접수해서 191건을 처리했고, 143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분기별 견문보고 접수 및 처리결과를 종합분석해서 우수 부서는 연말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준영구 이상 보존기록물 약 550,000매를 기록물을 정리한 후에 스캐닝 및 이미지 보정 후에 자료관 탑재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그동안 5월 15일 계약을 해서 5월 22일 착수를 했습니다. 10월 30일까지 기왕에 D/B 작업을 끝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자료관 사용 매뉴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공무원 복지 및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그동안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지시책을 추진하였고, 공무원 노조의 합법 전환유도 및 비정규직 노사협의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고, 앞으로도 공무원 노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원과 비정규직 공무원 노사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애로사항 수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무원 능력개발 지원입니다. 그동안 공무원 능력개발 지원을 위해서 6개 분야 40여명에게 예산액 723만 7천원을 지원했고, 공무원 학습연구 및 참사랑 봉사모임 등록도 3개 단체를 등록시켰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능력개발 지원을 지속하고, 학습단체 연구 및 참사랑 봉사모임 추진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 조사관리입니다. 그동안 2006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완료했고, 2006년도 기준 광업ㆍ제조업 통계조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11월 중 제44회 예산통계연보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자치입법 기능의 강화입니다. 그동안 지난 4월에 법무행정 연찬회를 통해서 자치법규 입안 및 운용능력을 향상시켰고, 5월중에는 법제처 주관 법률교육으로 자치법규 및 실무관계 법령의 체계적인 업무습득과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조례규칙심의회도 총 10회에 4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상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신속 완벽한 정비와 자치입법 관련 업무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소송사무의 효율적 수행입니다. 그동안 총 17건을 처리했는데 승소 4건, 일부 패소 2건, 패소 1건, 취하 3건, 현재 7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제소된 소송사건의 철저한 분석 및 적극 대응으로 승소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처분 등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자문을 적극 활용하고, 소송관련 업무 매뉴얼 작성 및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정보화 확산기반 구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73회에 3,333명을 실시하였고, 노후된 컴퓨터도 126대를 교체 보급하였으며, 고향사랑넷 마을 홈페이지도 55개 마을을 구축했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능력경진대회를 실시해서 공무원들의 정보화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웹 접근 편의성 등 예산군 홈페이지 보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전자정부 통신망 구축입니다. 그동안 지난 4월에 전자정부 통신망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5월중에 전자정부 통신망 구축 제안요청서 발송 및 접수 평가를 해서 6월에 우선협상대상자 KT를 선정했습니다. 8월부터 9월까지 전자정부 통신망 구축공사 및 시스템을 설치했고, 9월 2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자정부 통신망을 활용해서 인터넷과 전화통신망을 통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IP교환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세 자리 행정전화번호를 앞으로 네 자리로 전면 개편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1월에 확장 행정전화번호를 확보했고, 6월부터 8월까지 IP교환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를 해서 10월가지 규격서 사전공고 및 사업자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변경된 전화번호를 홍보해서 12월말까지는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입니다. 그동안 공무원 맞춤형복지 운영지침을 제정했고,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개인별 배정액을 배정했습니다.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맞춤형 단체보험을 가입했고, 복지비 지원도 7회에 걸쳐서 3억 2,000만원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비 지원 및 11월말까지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8건에 대해서 지시가 있었는데 시정요구사항이 6건, 건의사항이 11건, 처리요구사항이 1건인데 완료가 15건, 추진 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써 군정홍보물 제작시 용어 통일 및 시대적 감각에 맞는 디자인으로 발간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은 저희 총무과에서는 교양강좌 홍보용 리후렛을 2,000매 만들은 바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홍보물 제작시 용어통일 및 시대적 감각에 맞는 디자인으로 발간해서 군정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시정요구사항으로써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확대입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5건의 위원회가 있는데 위촉직 위원은 남성이 8명, 여성이 4명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군정업무 추진시 각종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위원회별 여성위원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시정요구사항으로써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 철저입니다. 2006년도 사회단체는 5개 단체가 있는데 행정동우회 400만원, 예산재향경우회 150만원, 새마을운동 예산군지회에 6,480만원, 바르게살기에 3,640만원, 민족통일에 350만원을 지원해서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정산서를 제출 받아 가지고 1월에 정산서 검토 및 정산검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26쪽, 시정요구사항으로써 각종 위원회의 서면심의시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써 5개 위원회에서 45건의 서면심의가 있었습니다만 처리결과로서 각종 위원회 서면심의시 사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제공 및 자세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시정요구사항으로서 각종 위원회 위원 선정시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하라는 요구사항인데, 위원회 선정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실ㆍ과장 명패를 이름을 삭제해서 인사이동 시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써 현황입니다. 실ㆍ과장 명패에 해당 부서의 부서명 및 실ㆍ과장 이름을 지금 현재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방문하였을 경우 실ㆍ과장 명패에 이름이 없어서 방문시 불편하다는 주민 및 직원의 의견과 이름표기에 따른 소속감 및 책임감 부여를 위해서 2006년 10월부터 이름표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명패에 이름 기재시 인사이동으로 인한 부서장 교체 시마다 명태를 교체해야 함으로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부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부서장의 이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신원확인으로써 책임행정 등 민원인의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명패에 이름을 기재하여 제작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29쪽,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적극 추진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제가 8월 10일 관련부서를 방문해서 건의했고, 11월 7일 부군수를 모시고 도에 방문해서 내년도 목표하는 도비는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30쪽, 상사업비 집행과 계약시 관내업자 우선배려, 네 번째 부실 시공업자 입찰참여 제한은 총무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31쪽, 공무원 해외연수시 읍ㆍ면사무소하고 사업소하고 직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연수에 참여하는 것을 확대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해외 배낭연수 대상자를 선정할 때 3월 중 연수계획을 시달해서 희망자 신청을 접수해서 본청과 읍ㆍ면,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비율 등을 고려해서 예산군 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해외직무연수 대상자 선정은 연수성격을 고려해서 읍ㆍ면 소속 공무원까지 고루 실시할 수 있도록 연수주관 실ㆍ과와 협조를 받아서 확대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칭찬공무원 선정자에 대한 인사시 인센티브 적용 등 인사반영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 칭찬공무원 표창을 확대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분기별 1명에 30만원을 지원했는데, 2007년도에는 분기별 2명에 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시 직원은 소속 부서장이 평점을 부여함에 따라서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자는 부서장이 우대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였으며, 칭찬공무원은 2명에 대해서 발탁 인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여성복지센터 전용시설 확보 적극 추진에 대한 건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의 무상 사용허가가 2008년 7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산군 형편상 사무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무상 사용허가가 종료되는 대로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신규 채용 임용자의 읍ㆍ면 발령 자제요구입니다. 2007년도 신규임용자 배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처리결과는 신규 임용자는 시험성적에 따라서 본청, 읍ㆍ면 순으로 배치하되 읍ㆍ면 결원 시에는 본청 8급 승진예정자를 우선 배치를 했습니다. 본청 근무자 중 승진임용자를 읍ㆍ면에 배치를 했고, 본청 근무자 중 읍ㆍ면 근무희망자도 6명에 대해서도 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35쪽, 전보제한 준수입니다. 전보제한 처리결과입니다. 전보제한 기준을 준수해서 특히 소비자 업무 담당자는 업무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일정기간 동안 업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보제한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전보기간 미 준수자는 없었습니다. 36쪽입니다. 타 자치단체와의 인사교류시 전출만 시키지 말고 1 대 1 원칙을 고수하도록 건의한 사항인데, 5급은 도와 1 대 1 교류를 하고 있고, 6급 이하는 도나 상급기관에 중앙부처에는 부서장 동의 하에 일반 전출을 했습니다. 타 시ㆍ군간 전입 전출은 1 대 1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1 대 1 교류만을 강요하기는 힘든 입장입니다. 탄력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써 2007년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한 현황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표창했고, 휴양시설도 이용하도록 했으며, 해외 배낭연수나 직무연수를 실시토록 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운영과 성과 창출자에 대해서는 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8쪽,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라는 처리요구사항으로서 2007년도 공통질문 18건과 총무과 소관 15건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작성했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06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예산군 출산율과 향후 다산대책, 참 살기 좋은 내고장 마을 만들기 육성사업 추진현황,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공무원 보직 불부합 현황, 최근 5년간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등 주요 사안이 많은 만큼 총무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송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통으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 활용방안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를 드렸던 것을 다시 한 번 금년에 요구를 해 봤습니다. 요구를 해서 서류를 받아본 결과 현재까지 특별한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감사서류를 받고 보니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 라는 약속이 있었는데 임기가 도래하면 하겠다 라는 약속을 한결 같이 하고는 계시지만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가 여성들이 권장 퍼센트인 30% 내에 들어가 있는 여성위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말씀에 앞으로 임기가 도래하면 관철을 시키겠다고 하니까 꼭 관철을 시켜 줄 것을 2008년도에는 꼭 관철을 시켜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보고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질의드린 21쪽, 공무원 임용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07년도 7월 공무원들 임용한 교류 실적이나 그때 공무원 발령을 내놓고 신문지상에 이야기가 되었던 그 부분들을 상기하면서 다시 한 번 서류를 받아본 결과 충분히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참고로 해서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일 중심의 조직관리로 효율성 높은 미래조직 운영 업무추진에 대하여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라고 하셨던 그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로 조직의 안정과 활력을 도모하고, 성과와 보상이 연계되는 인사혁신으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한다고 하셨었죠?

예.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 군청에 기획감사실장 그 직책 지위가 몇 급이죠?

4급입니다.

4급이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급 공무원이 기획실장으로 계신 가요?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5급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은 저희 남편이 공무원 생활을 했기에 공무원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공무원의 꿈은 승진이며, 또한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군은 4급 서기관 자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약 2년간 승진을 시키지 않는 사유가 무엇이고, 시키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있는 자리를 승진 안 시키는 것이 과연 성과와 보상이 연계되는 인사 혁신인 지에 대하여 우리 군 전 공무원과 또한 군민들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에는 기획실장 보직자리가 5급 내지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년 동안 공석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4급 자리가 빈 것은 지난 2007년 그러니까 7월 11일자 인사발령해서 최봉일 전 실장님께서 공로연수가 들어가기 전 이후가 사실은 4급 자리가 빈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나 금년도 7월 11일 이전까지는 예산군에 사실상 4급을 보직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군청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기획실장 자리에서 빼서 농업기술원인가요? 그렇죠?

예.

그쪽으로 보냈을 때에도 저희 군에서 그분한테 업무를 주었나요?

파견근무라고 하더라도 별도 정원이 아니고 7월 11일 이전까지는 우리가 4급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는 못 됐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분한테 그냥 어떤 일을 전담시켜서 군민이나 우리 행정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일감도 주지 않고 그분에게 그냥 공짜로 월급을 주기 위해서 4급을 그럼 1년 반 정도를 그대로 그냥 묶어두었다는 얘기네요?

1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1년정도 묶어두었다는 것이 군민들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라고 하면 받아드릴 수 있는 소관인가요?

묶어두었다는 표현보다는 상급기관인 도에 파견근무를 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7월 11일 이후에 인사를 지금까지 4급으로 승진을 안 시켰다는 얘기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기획실장이 7월 11일 바뀌어 가지고 이명선 실장이 왔고, 또 그동안 상당한 노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명선 실장으로 5급을 그냥 놔두었다고 해서 법으로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4급 내지 5급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군수님께서는 그동안 군청 이전 등 공과가 충분히 인정이 됨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떨어졌고,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인사가 빠른 면 금주,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인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군청 이전 자리를 확보한 성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성과로 봐서 4급 자리를 진급을 시킬 수 있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건이 생겼다 그 말씀으로 받아드려지는 데요?

꼭 그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않으셨나요?

아니 군청 이전 등 그동안 열심히 일한 게 평가가 나오니까 4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있고, 그런 노력을 한 것이 높게 평가가 됐으니까 승진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군수님께서 그 사람이 도저히 4급으로 승진시킬 자격이 없다 그렇다 5급으로 그냥 놔 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앞서 말한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조직의 안정과 활력도모, 성과 이런 것들이 인사혁신 앞서 말한 첫째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인사를 한다 라고 앞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일치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일치가 되죠.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승진의 기회가 있는 것이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승진하지 못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면 꼭 어떤 특정인에게 그 자리를 맡겼다가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승진을 시키려고 자리를 비워 둘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게 해소 될 수 있는 해답을 해 주시죠.

근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자리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5급 단수 자리가 있고, 4급 내지 5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5급 자리를 4급 자리하고 복수 직렬에 갖다 높고 일정기간 그 사람이 열심히 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5급으로 있던 사람을 4급 내지 5급 자리에 놨으니까 열심히 잘 했으니까. 또 조직의 안정과 보상차원에서 승진을 시키는 것이고, 아까 처음 보고에서도 말했지만 열심히 일한 사람을 의원님들께서도 해외연수도 보내고, 승진 가점도 주고 하는 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일원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어떤 특정인을 놓고 승진을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를 놓고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왜 우리 군에 이런 자리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인사가 발생했을 때 그 시점에 즈음하여 인사 발령을 해서 승진을 시킨다든지 인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비워뒀는가. 또 그것들이 공무원들의 그런 처사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질의를 다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승진과 보직을 줘야 그 공무원이 긍지와 사명을 가지고 우리 군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근무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라고 다음에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열심히 일을 해서 기획실장 자리로 들어가서 열심히 군청 이전을 하는데 뭘 주고 그 밖의 다른 것들의 성과가 있어서 승진기회가 됐기 때문에 승진을 검토한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

거기까지. 둘째, 조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를 운영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운영으로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한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죠?

예.

그럼 지난 7월 11일자 인사 시에 인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죠?

그때 제가, 잠깐요.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총무과장의 직위에 안 있어 가지고,

그때는 직위에 안 계셔서 답변을 못 하시는데 어떻게 앞서 얘기한 그것은 그쪽으로 보직을 움직여서 그 성과에 대해서 아직 승진 기회가 뜨지도 않았고, 알려지지도 않은 상황인데 그 성과로 인하여 승급이 되고, 곧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심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네요?

아니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7월 11일자 제가 총무과장으로 갔고, 7월 11일자 기획실장으로 갔습니다. 4급 내지 5급으로 발령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기획실장이 지금 5급이란 말입니다. 5급으로 가서 그때부터 7월 11일부터 지금까지 공백을 했다는 거, 왜 진작 안 했느냐 그것은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갑니다만 그것도 답변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5급이나 4급을 둘 수 있는데,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짚어서 질의를 드릴 게요. 그럼 그때 당시 기획감사실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행정담당을 경리담당으로 전보 인사조치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과연 예측가능한 인사제도 운영이었는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어서 답변을 해 줘 보시지요.

인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적재적소에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고요. 고가를 따져야 되고, 평상시 여러분 의원님들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판단은 인사권자가 하는 것이지 그 누구도 얘기를 못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판단은 인사권자가 하죠?

예.

그럼 지금 현재 인사가 아직 공표 되지도 않은 먼저 그 앞선 부분 그것은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럼 기획실장을 지냈던 재난관리과장으로 간 이 분이 그쪽으로 전보가 됐던 그 사항도, 또 행정담당이 경리담당으로도 간 사항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파악이 되셨을 것으로 아는데, 왜 그런 조치가 되었는지 이해가 가도록 한 번 설명을 해 주실 래요?

기획실장이 지금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것은 승진을 할 수 있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것은 군수님한테 기왕에 방침이 떨어졌어요. 결재가 났습니다. 최종 인사 안만 결정을 안 받았지 인사규정의 방침은 미리 받지 않습니까. 방침이 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히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다음 주 안에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해요. 인사가 지금 방침이 나지 않았다고는 내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방침이 난 상태이고, 그 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건 답변드리기가 지난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을 지낸 사람이 재난관리과장으로 왜 갔는지, 행정담당을 경리담당으로 전보 인사조치를 했는지,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운영이었는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불가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드리기에는 불가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답변을 누구한테 들으면 되겠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전,

지정해 주시는 분을 불러서 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지난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에 저도 그 부서에 있지 않았고,

그럼 의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을 본 위원은 듣고 싶습니다. 이것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을 의장으로 지칭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군수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든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 또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것을 행감자료로 내놓고 얘기를 하게 된 동기는 한결같이 지금 하급 공무원으로 있는 공무원들과 그리고 일반 어느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군민들과 일반 사회에서 사회활동을 한다라는 NGO 단체들이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틀림없이 이번에 틀림없이 짚어서 듣고 싶다는 요청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인사를,

그러니까 그렇게 버무리지 마시고 아는 데까지 답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군수님께 답변을 듣든지 둘 중에 하나.

사실 7월 11일자 인사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저 자신이 7월 11일자로 총무과장으로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인사라는 것이 비밀이 확실히 지키지는 것이니까 그것은 모르는 것이고,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인사가 잘 됐다 잘못 됐다 평은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인사권자가 인사를 함으로써 성립이 되는 것이지 제 3자가 이게 인사가 잘못됐다 잘 됐다 그 표현은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평가를 듣자 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왜 안 가야 할 사람이 갔느냐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왜 안 갈 사람, 같은 직위에서 가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 여기 목표로 정해 놓은 규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규칙에 의해서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5급 자리를 6급이나 아니면 6급 자리를 5급이나 이렇게 엉뚱한 자리로 보냈으면 모를까 5급 자리를 5급 자리로 보내고, 6급 자리를 6급 자리로 보내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본 위원이 제안한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누구한테 들어야 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