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철 의원 발언

사무국장 전진태입니다.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3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1월19일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2007년 11월26일부터 12월24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007년 11월16일 제129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3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과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구미시장님으로부터 11월12일자로 제출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11월21일자로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11월21일자로 제출된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공설숭조당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구미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처리결과입니다. 제12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구미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2007년 11월7일자로, 제1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 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1월16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님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최경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전인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올 하반기 이후 국내경기의 회복추세에 따라 지방세 수입은 금년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의존재원은 지속적인 국ㆍ도비 확보와 지방교부세의 증액으로 재정규모는 증가하였습니다만 사회복지 분야 예산확대와 문화예술ㆍ체육ㆍ교육ㆍ환경자원화시설 조성 등으로 세출예산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방향은 50만 시대 대비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전략적 재원배분을 하였으며 국제적인 첨단산업도시 조성과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문화ㆍ레저ㆍ스포츠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인간중심의 도시건설은 물론 개방화에 대응하는 농촌경쟁력 강화에 최첨단 친환경자원화시설 조성에 많은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따뜻한 복지시스템 구축과 평생교육 환경 기반조성에도 비중을 두었으며 투자예산 사업은 계속사업과 마무리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여 다양한 시민욕구와 지역개발 수요에 부응하여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규모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7,001억6,000만원으로써 2007년도 당초예산 6,319억5,200만원보다 682억800만원이 증액되어 10.8%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025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254억6,000만원보다 770억4,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 예산 1,976억6,000만원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2,064억9,200만원보다 88억3,2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 총액은 5,025억원이며 지방세 수입은 1,712억1,0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0.3% 증액 편성하여 그중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536억7,7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26억6,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8%가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70억3,600만원과 국ㆍ도비 보조금은 1,179억900만원으로 전년도 886억원 보다 33%를 증액 확보하였습니다. 지방채는 환경자원화시설을 위하여 300억원을 차입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문은 인건비 828억2,600만원, 물건비372억9,700만원, 경상이전 예산 1,749억5,000만원이며 자본지출 예산이 1,872억6,400만원, 보전재원 47억5,000만원이며 전출금 등 내부거래 100억원과 예비비 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개발 및 정보화사업 부문 예산으로써 시정30년사 발간 예산 2억원과 방범용 CCTV 설치비 9대 2억3,000만원, 자율방범대 제복비 지원 7,000만원, 통ㆍ리장 자녀 장학금 지원 6,700만원, 장학기금 조성 3억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보조금 35억3,100만원, 전산장비 구입비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ㆍ체육ㆍ청소년사업 부문으로는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 개최비용 2억원, 구미다문화축전 예산 8억5,000만원, 런던 BBC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1억2,000만원, 기획공연 10회에 2억6,000만원, 강동문화회관 도시계획변경 용역비 1억2,000만원, 농촌 복합체육시설 예산 4억5,000만원,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18개소에 9억5,0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20억6,000만원, 청소년도서관 건립 15억원, 왕산 허위선생 기념관 건립 예산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부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215억9,400만원, 기초노령연금 및 교통비 지급 120억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108억5,300만원, 황산 노인생활시설 신축 7억7,600만원,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5억9,500만원, 저소득층 상하수도요금 지원 1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출 및 중소기업 육성사업 부문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예산 28억원, 핵심 부품소재 기술개발 사업 5억원, 한국전자전 구미시 IT중소기업관 운영 5,000만원, 로봇산업 육성전략 용역비 3,000만원, 근로자문화센터 건립비 5억원,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건립 42억9,000만원, 공공근로 사업비 9억9,300만원, 주행세 환급금 지원 예산 122억1,400만원입니다. 환경사업 부문은 쓰레기 임시처리시설 부지매입과 위탁처리비 42억8,700만원, 환경자원화시설 입지결정지역 지원사업비 30억원, 환경자원화시설 지역 이주단지 조성 28억원, 환경자원화시설 건립 355억4,400만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 2억5,2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7대에 2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부문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4억원, 낙동강변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에 24억원, 국도33호선 도로확장 15억원, 산동~장천간 도로확장 10억원, 원평~지산간 교량 및 도로가설 20억원, 문성~괴평간 도로확장 8억원,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27억6,700만원, 남구미IC 진입로 확장 15억원, 역후도로 확장 5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1억원, 산동하수처리장 건설에 89억2,700만원입니다. 농업 육성사업 부문은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12억8,100만원, 벼 재배농가 육묘용 상토지원 5억9,300만원, 농기계지원 10억원, 육묘 입제농약 지원 7억5,000만원,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 농가지원비 3억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4억원, 새소득작목 육성 8억8,800만원, 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 9억200만원, 농촌정주권 기반 확충 12억9,700만원, 금오산맥우 브랜드개발 용역비 5,000만원, 천생산 미나리단지 조성 예산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부문입니다.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 예산 17억원, 원평 시설녹지 도시숲 조성 8억4,600만원, 비산 근린공원 조성 9억2,000만원, 숲 가꾸기 사업 800헥타 10억8,600만원, 치유의 숲 10억원, 생태숲 조성 11억3,000만원, 산악레포츠공원 조성 12억원, 자연휴양림 얼음동산 조성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1억7,9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이자수입 3억4,000만원, 잉여금 68억3,900만원이며 세출은 일반운영비 등 3,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예산은 83억6,400만원입니다. 세입은 사용료 수입 21억9,300만원, 전입금 31억6,900만원, 잡수입 21억7,300만원입니다. 세출로 일반운영비 10억2,300만원, 시설비25억6,900만원, 공단전출금 24억8,9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5억2,600만원입니다. 세입은 융자금 원금수입 3억2,000만원, 세출에서 융자금 4억원, 예비비 1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은 총 20억8,300만원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1억6,900만원, 전입금 18억6,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 19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억6,800만원입니다. 세입은 잉여금 4억5,000만원, 융자금 수입 2억700만원, 세출은 융자금 5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129억1,000만원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09억9,400만원, 사업수익 15억원이고 세출은 일반운영비 52억7,000만원, 시설비 21억3,300만원, 예비비 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110억900만원입니다. 세입은 사업수입 92억4,700만원, 징수교부금은 15억2,700만원, 세출 일반운영비 78억2,800만원, 시설비 27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지구사업특별회계 규모는 7억800만원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6억7,000만원, 세출에서 시설비 1억100만원, 예비비 5억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5억5,400만원입니다. 세입은 전입금 5억원, 순세계잉여금 5,400만원 그리고 세출에서 시설비 5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규모는 62억1,600만원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61억9,700만원, 세출은 공기업 경상전출 42억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회계 전출금 17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억300만원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원, 일반부담금 9억원입니다. 세출은 시설비 8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626억4,000만원입니다. 세입은 사업수입 561억3,800만원, 이월ㆍ미수금 57억3,900만원, 자본적수입 7억6,300만원입니다. 세출 중 인건비 45억9,400만원, 경상경비 372억4,600만원, 자본지출 10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838억원입니다. 세입은 사업수입이 366억2,400만원, 이월ㆍ미수금 355억4,000만원, 자본적수입 116억3,600만원입니다. 세출은 경상경비 176억1,500만원, 자본지출 38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인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제도의 전환과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를 시행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경상경비 절감과 아울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는 데 온갖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익수 의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30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13명으로 구성하며 활동내용과 존속기간은 제130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임춘구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올 하반기 국내외 경제는 고가의 유가상승, 달러화 약세에 따른 원화가치 상승, 반도체 가격 급락 등 복합악재로 경기침체가 계속되어 많은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0년 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충격까지는 아니더라도 잘못 대처할 경우 새로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이번 예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그 임무도 막중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130회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는 물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투자사업비에 있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고 지도하여 주신다면 기대 이상의 큰 성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