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제118회 제1차 건설위원회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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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동진입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역할에 대하여 강북구민에게 검증을 받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업무를 집행하면서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민원처리는 적절하게 되었는지 겸허하게 돌아보고 잘못된 점과 시행착오를 발췌하여 2008년도 구정업무와 예산심의시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님들께서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검토하시고 현장확인 및 정보수집 등을 하여 주심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2007년도 업무 마무리와 2008년도 예산안 편성 등 여러 가지로 분주함에도 충실한 감사자료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능은 구정 시책과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위법·부당한 사항과 착오·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함으로써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명확한 답변을 얻기 위하여 구체적인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내용을 지적하기 보다는 종합적이고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구정운영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의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많은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주민생활국 소속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밤낮없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년간 저희 주민생활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만 항상 생활현장에서 구민과 직접 접촉하시면서 우리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거나 바람직한 구정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를 개선토록 하고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민생활국 소속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주민생활국)

10시07분

한동진위원장

이중근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및 소속과장들은 나오셔서 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선 서 인 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이중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 생활보장과장 구인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이우준 환경과장 김영모 위생청소과장 홍원기 ㅇ업무현황 보고(주민생활국)

10시08분

한동진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주민생활국(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10시35분

한동진위원장

이중근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국 소관부서중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2개과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시어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생활보장과장은 다음 감사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을 하시는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 단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주신 감사자료를 보고 그냥 순서대로 단순질의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이기는 하지만 더 시원해지거나 더 명쾌해지지 못해서 질의가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주신 자료에서 ‘2007년도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5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과 관련해서 보고를 아까 국장님께서도 해 주셨었는데 연 인원으로 보면 185명으로 되어 있고 6,7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드릴게요. 이 장학생 선발이 처음 1/4분기 71명, 2/4분기 58명, 3/4분기 56명 이렇게 약간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71명을 선발했는데 2/4분기나 3/4분기 과정에서 자퇴를 했다든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든가 이런 사유에 의해서 자격을 상실한 학생들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만약 1/4분기에 71명을 선발하게 되면 이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아니면 그해가 끝나기 전까지 계속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것입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자퇴를 하거나 학교에서 아예 떠나버리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전학을 하게 되면 이사가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하거나 혹은 업무협조가 됩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 그런 관계는 안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제가 만약 고등학생이라고 할 경우 2/4분기까지는 강북구에 살아서 장학금 지원을 받다가 제가 노원구로 이사를 해요. 노원구 정도이면 전학을 안 갈 수도 있겠다. 멀리 강남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엄청난 재산의 증가가 있어서, 제 재산의 변동이 있지 않은 것을 전제로 질의를 드리면 1/4분기가 아니라도 제가 이사간 자치단체에 신청을 하게 되면 중간에라도 장학금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구 예를 본다면 다른 구에서 통보가 왔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장학금 지급대상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연초에 선발되지 않으면 중간에 선발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정상

규정상최선위원

반드시 연말이나 연초에 당해 학기에 대한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선발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나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예산의 한도가 있고 또 당초에 선정할 때 기준에 의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추가로 온 사람들은 기준을 적용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고 또 구마다 다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대상이었지만 우리구에 와서는 예산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대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전출이 왔다고 하더라도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재원이 충분하다면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우리구에 160명 정도가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예산관계로 71명밖에 선발하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다른최선위원

지역에서 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지역에서 간 친구들도 생각했던 것이었는데, 그 다음 질의는 몇 명이 신청했는데 몇 명이 선발되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160명 신청했는데 71명이면 절반도 안되는 45%만 선발이 되고 있네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탈락되는 대상들이 기준 자체에 미달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희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에 미달이라기 보다는 선발기준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복지장학생인 경우에는 재산기준, 월 소득기준, 가족기준, 강북구에 거주기준으로 100점 만점에 4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특기장학생은 특기, 우등장학생은 전체 재적 학년의 20% 이내에 들어야 한다든가, 유공장학생은 강북구에 기여한 분의 자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점수가 동별로 나오는데 동별로 동장이 그것을 조사해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저희구에서 수합해서 저희가 1년에 지급할 수 있는 수업료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급할 수 있는 인원 범위를 정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발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어쨌거나 점수를 매긴다고 하니까 그 기준에 점수가 높은 대상부터 선정이 되기는 하겠으나 어쨌거나 재원의 한정 때문에 기준이 된다고 해도 못받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6쪽 ‘긴급복지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와 관련해서 일단 되고 있으니 안 되고 있는 것보다 매우 다행인데 이것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추진현황에 보면 전체 생계, 의료, 주거 등등, 연료비까지 중에서 의료비와 관련해서 건으로 보면 60%이고 금액으로 보면 80% 정도가 의료비로 지원이 되고 있네요. 그런데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이 그냥 법이나 법에 대한 시행내용 이런 것은 봤었는데 혹시 이럴 수 있나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검사를 받고 입원을 했는데 의료비가 청구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형편이 매우 어려울 경우 이렇게 의료비 지원을 해 주는데, 예를 들어 선택진료라는 것이 있잖아요.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의사가 선택진료 중에 어떤 검사기기를 사용해야만 이것이 나오니까 질병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행이고 나타나도 다행인데 반드시 그 선택진료를 해야만 질병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선택진료를 한 것도 의료비 지원에 해당이 됩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료비 지원대상은 위기상황에 있는 가정에 지급지원이 나가는 것인데 본인이 아픈데 의료비 부담이 어렵다고 해서 동이나 우리구에 신청하면 일단 우리 담당직원이 나가서 파악을 하고 그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면 본인이 선택한 병원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과목에 대해서 진찰을 받겠지요. 처음 진찰에서부터 치료비까지 전부다 대상은 됩니다. 그 대신 금액은 300만원 한도내에서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고 특수한 경우에만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회를 한번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고 600만원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

저희

저희최선위원

강북구는 그렇지 않다면 다행인데 제가 보던 긴급지원표에 보면 “300만원 범위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중 본인부담금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데 상급병실 이용료라든가 선택진료비 등 생명의 유지와 관련없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이렇게 법에 되어 있어서 혹시 구에서 이것을 적용하면서 3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그 안에 각종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지원이 나가는 것인지 여쭤본 것이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면 300만원 이내일 경우 다 지원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라서 그것이 맞는지 한 번 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일반병실이 있는데 상급병실은 쓸 수 없고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에 상급병실을 쓴다면 그것도 300만원 한도내에서는 해당이 됩니다.

최선위원

선택진료비와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선택진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한 병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진찰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한도내에서 그분이 실질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의료비 지원과 관련한 질의 말고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여기 보면 전기료 지원에 3건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그 질의를 제가 드렸었고 자료도 요청한 바 있으나 구청에서는 모른다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긴급복지지원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단전, 단가스, 단수 등등에 대한 통계가 있느냐 라는 질의를 작년에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랬었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실제 제가 올해 4월에 서울시 이수정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강북구에 단수만 해도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그것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경험을 한 것 자체가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저희가 제일 많아서 한 300여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단전이나 단가스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그런 자료를 받은 것은 아니고 저희는 긴급지원에 관계된 경우에, 단전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지원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 조사가 아마 생활보장과에서 각 동에다 조사를 의뢰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하나만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신청주의가 원칙인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최선위원

하면 모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알려주지 않으면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안타까움은 있는데, 잠깐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25개구 중에 ‘단수기관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1개월 이내와 24개월 이상, 전체 포함해서 가장 많은 게 강북구이고, 그리고 적은 데는 적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가장 적은 몇 개, 그러니까 적으면 보통 12건 정도인데 저희는 324건 나와 있어서 이것을 파악하고 계신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인데 바로 다음 시간이니까 생활보장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초에 업무보고할 때 마찬가지로 국장님께 제가 질의와 의견을 드렸던 것이 뭐냐하면 각종 복지사업들이 신청주의이다 보니까, 어쨌거나 추진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고 그리고 복지업무가 강화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긴 것일 텐데,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인력에 한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정 정도 강북구의 복지수요와 관련해서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 저희가 하고 있는 생계, 의료, 주거, 장제, 해산, 전기, 연료비 중 특히 의료나 주거와 관련되는 경우는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거는 단기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미 강북구의 복지수요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떨어지자마자 저희가 신청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시에서도 각종 사업들이 신청주의일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소스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실제 강북구 주민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때 올 초에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국장님이 제게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아이디어를 혹시 올해 실행한 바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구를 아끼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질의인 것으로 알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정말 적극적인 법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보호자 외에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지원되는 제도인데 이 제도를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구가 이 제도를 얼마나 활용하는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서울시 긴급복지사업비가 총 764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는 25개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중에서 우리 강북구가 차지하는 것이 7억 7,200만원, 10%입니다. 25개구에서 10%를 긴급복지사업비로 우리가 요구를 했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우리구의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저 자신을 비롯해서 총력을 다 해서, 정말 우리 저소득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아까 신청주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몰라서 신청을 못할까 싶어서 직능단체 할 것 없이 조직을 통해서 늘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저소득 보호를 위해서 안간힘과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최선위원

격려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칭찬 드려야 할지 잘 몰라서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하나

하나최선위원

더 아쉬움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체 통합조사를 하고 각 분야별로 의료이면 의료, 주거이면 주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따로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그때그때마다 신청해서, 이미 긴급복지지원자금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10%를 강북구에서 가용할 정도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국·과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자들끼리 고생해 주신 것은 저도 강북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감사드리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긴급복지지원 예산뿐만 아니라 실제 주거와 관련된 것이라든가 의료와 관련된 것, 특히 주거와 관련된 이러 저러한 사업들이 있을 때 저희가 “그런 사업이 있으니 신청하세요” 라는 홍보도 자치구에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면 사실 제일 좋은 것이잖아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선위원

예를 들어서 수급대상자 문자 보내주는 것처럼 그런 대상자들도 문자 보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이것을 전체 전반적으로 하기에는 직원수도 모자라고 매우 힘들다, 행정력이 그만큼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라고 말씀하실 텐데 일정 정도 시범동으로 몇 개동 정도를 블록별로 해서 시행하다 보면 그 데이터가 쌓이면 그 뒤에 어느 국장님이나 어느 과장님이나 어느 계장님이 오시더라도 그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중·중장기 계획이 있었으면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나만

하나만최선위원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자주 시비를 걸지요? 우리가 위원회는 많은데, 16쪽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통·폐합 추진현황’ 이렇게 있는데 통·폐합 추진현황을 왜 넣었느냐 하면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없애거나 혹은 역할이 비슷한 것은 통·폐합 필요가 있지 않은가 라는 문제제기를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어서 혹시 우리구에서는 그것을 추진한 바 있는가 라는 자료가 궁금했는데 그것은 없는 듯 하고요. 여기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한 번 회의 했어요. 그것도 하반기 9월 11일에. 위·해촉 현황은 좀더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장학기금관리위원회는 운영을 2회 했다고 되어 있지만 출석회의는 올 초에 한 번 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그 71명 선발을 위한 위원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회의록까지는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 장학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했으니 출석회의는 한 번 있었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건수만 보면 훌륭한 위원회지요. 작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6회, 그런데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 지 오래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해촉이 여러 건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쭤볼게요.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같은 경우도 실제 운영횟수는 3회이지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올해 8월 30일부터 첫 회의를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자주 회의했다는 것이 보입니다. 각 위원회들의 설치 근거들은 다 법에서 위임받아 만들어진 조례에 근거할 텐데 혹시 여기에 열거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모든 위원회들은 1년에 한 번 회의하더라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없어지면 안 되는 위원회들입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최횟수가 적은 경우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주민생활국에서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 지원금을 좀 받았다든지 아니면 표창장을 받았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사회복지분야 우수자치구로 선정되어서 2,200여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역시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해서 다른 자치구 못지 않게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받은

받은김동식위원

주 내용이 기초생활수급자 발굴을 열심히 했고 또 부정수급자를 적발해서 조치했고 그런 기초생활수급자에 관련된 내용으로 표창을 받으신 것이지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구로

우수구로김동식위원

선정된 것이지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환경과장이 없습니다마는 환경분야의 대기질 개선사업으로 또 우수구로 받아서 3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해 우리 주민생활국 고생들 많이 하셨네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구청의 간부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소득층과 연계해서 아직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과 저소득층간의 자매결연은 우리 행복혁신단에서 직원의 핵심과제로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자매결연을 해서 후원금품을 주거나 방문을 해서 저소득 구민과 우리 직원간의 관계가 끈끈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몇 세대 정도 되지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37명에 13세대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7월에는 152세대하고, 우리 구청에 간부님들 및 기타 주임님들까지 포함해서 그런 사업이 13세대로 줄어들었습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주관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혁신과제로 채택되어서 팀별로, 아니면 5급이나 6급 이상 직원을 지정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방문도 했는데, 저도 이 과에 오기 전에 현장에 나가보니까, 저희 원래 취지는 그분들이 구의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지원받을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도와드리는 것이었는데 실제 가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도움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처음에 갈 때는 음료수도 사가지고 가고 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지원을 못 드리다보니까 의무적으로 복명서나 써내고 이런 형식적으로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이 제도의 방침을 다시 받아서 우리 공무원들도 희망하는 사람, 자기가 후원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을 받았고 또 동에서도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필요로 하는 사람하고 우리 직원하고 맞춤형으로, 금전적으로 필요하다면 금전적인 것 또 자원봉사가 필요하다면 자원봉사 아니면 주택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런 식으로 연계를 하다보니까 지금 숫자가 줄었습니다. 직원이 37명 참여했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매달 지원하고 있는 것이 13세대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주로김동식위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했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들과

그분들과김동식위원

정보도 공유하고 정보도 전달해 주다 보니까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현재는 13가구만 하고 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은

시작은김동식위원

요란했는데 결말이 좀 아쉽습니다. 장학금 선발기준이 네 가지 정도 됩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 특기, 우등, 유공장학생으로 해서 네 가지 장학생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기타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2007년도에 71명 지원했습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첫 번째 1/4분기 선발당시에 71명을 선발했습니다. 160명의 신청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했고, 실제 그 이후에 탈락자들도 저희가 후견기관이나 후견업체에다 연계해서, 예를 들면 강북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1회입니다만 한 학생에 4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탈락된 학생들도.

니까

그러니까김동식위원

1/4분기에 71명입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4분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2/4분기에도 있고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선발은 1/4분기 한 번해서 71명이 선발되면 4/4분기까지 지원을 합니다. 1년간의 학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71명을 선발해서 2/4분기 때는 58명 지원했고, 3/4분기에는 56명 지원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71명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계속 4/4분기까지 나가고, 제적됐다든가 아니면 퇴학했다든가 그런 경우입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71명에서 56명이면 숫자적으로 15명인데 이분들을 어느 분야에 해당되어서 장학금을 지원했으리라 믿는데 사실상 1년내 15명씩 누락된다는 것은 선발했을 때 좀더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라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선발 당시에는 자격이 충족됐는데 그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처음에 꼭 선발을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수유영어캠프, 우리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으로는 성공적으로 된 사업입니까,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수유영어캠프에 대해서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영어캠프는 우리구 관내 수유6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갖은 노력을 다해서 서울의 한강 이북지역에 유일하게 이 지역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발전을 위하고 주변여건 환경을 개선시키고 나아가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과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세계의 패턴을 마련하는 것이.

김동식위원

국장님, 수유영어캠프가 서울시 예산이든 국비예산이든 구비예산이든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과면이나 성과면에서, 우리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도 좋고 주민생활국장님 자격으로도 좋고 이것이 성공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성공하지 못한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의 시대적 요청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구에 유치됐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됐다고 봅니다.

김동식위원

잘 됐다고 봅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이 다음에 성과를 자료로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겠네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성과에 대한 문제는 서울시가 직접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구 관내에 이러한 시설을 유치했다는 것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한 것은 거기에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내에

관내에김동식위원

유치한 것에 만족하면 안 되지요, 그 운영한 성과를 가지고 얘기해야지요. 그런 성과자료가 없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그리고 수유영어캠프를 관내에 유치함으로써 우리 관내 어린이들에게 후원도 되어서 지난번에 몇 차례 교육을 무료로 받은 바도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동식위원

관내 어린이들이 교육받은 내용은 있겠네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있습니다.

구가

우리구가김동식위원

타구에 비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여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무려 우리구 43세대에 대한, 돈으로 한다면 한 680여만원을 무료로 우리구의 자녀를 영어체험 시킨 바도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1년 동안이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5박6일 코스로 지난 5, 6월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김동식위원

돈으로 환산하면 그렇지만 우선 지금 논의할 수 있는 것 자체가 68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1년 동안이지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또 11월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어마을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구에 주는 혜택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동식위원

. 국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제가 반박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는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성과가 미흡하다고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 여쭤본 것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원봉사한마음축제 12월 5일입니까, 12월 21일입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날은 12월 5일이고 선거기간이고 해서 12월 21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작년도에는 12월 5일이 맞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을

내용을김동식위원

보면 식전문화공연, 모범자원봉사자 표창, 자원봉사활동 시간대별 인증서 수여, 이 행사내용을 우리 주관부서에서 임의대로 편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편성하는 것입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김동식위원

예.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문화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표창이라든가 인증서 수여로 끝나는데 문화공연은 저희가 작년까지 우리구에서 계획한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사실 10월 1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원래 1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응답은 82명이 해 주셨고 의견을 보면 거의 문화공연을 좀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으로 해서 너무 지루하지 않게 짧게 해 달라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자원봉사인증서 수여 상한시간을 그동안에 3,000시간으로 했는데 5.000시간 이상자도 좀 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봉사자들한테 설문조사 했습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작년도부터 제가 그 내용을 주장했는데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것은, 업무보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했다니까 상당히 다행입니다. 자료 14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급여신청자 찾아가는 주말서비스’, 실적이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복지급여신청자 찾아가는 주말서비스도 혁신과제로 채택되어서, 예를 들면 1일 노동자라든가 시간이 없어서 평상시에 상담이 곤란한 분들, 수급자라든가 긴급지원을 하려면 일단은 만나 뵈어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는 분들은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시작한 지가, 사실은 9월에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직 신청자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대로

나름대로김동식위원

혁신사업으로서 의욕적으로 출발했는데 홍보부족이 됐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신청자는 아무도 없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동식위원

. 홍보부족이면 왜 부족한가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해서, 혁신사업으로서 아주 좋은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주무과장으로서 좀더 관심을 많이 갖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복지사업 중에도 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번2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중에 ‘EM 환경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EM이라는 단어를 풀이하면 Effective Micro·organisms인데 이것은 유용한 미생물, 즉 미생물을 폐식용유과 혼합해서 친환경비누를 생산하는 과정입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복지관에서 이러한 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지도를 해준 관계과의 그간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운동이 지금 어느 규모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국의 생활보장과 자활사업 예산으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생산이 되어서, 물론 저소득자한테 나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현재백중원위원

상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EM사업이야말로 앞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친환경사업이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이런 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은 물론이고 지도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백중원위원

역시 번2동 사회복지관 사업인데 청소년 장학금을 어떤 방법으로 자금조달해서 지원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어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몇 쪽에 있는 것입니까?

것은

이것은백중원위원

제가 서면질문으로 받은 자료입니다. 지금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은데 감사가 끝나기 전에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백중원위원

번3동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불우가정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복지관에서 전개하는 사업중에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번3동 복지관에서는 초등학교의 불우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호준’이라는 번동초등학교 5학년, 주소는 번3동 주공아파트 304동 301호, 전화번호는 984-2634, 부모가 안 계시고 조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특기가 아주 대단합니다. 합기도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따는 등 상당히 특기생으로 유망한 학생인데 이 학생이 어렵다고 해서 번3동 사회복지관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파악해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백중원위원

구세군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중에 장례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례행정서비스, 장례물품지원, 유가족 정서서비스 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중에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답변을 보니까 각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들을 상세하게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열악한 환경과 재정 속에서도 이런 훌륭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음을 정말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되어야 할 사업으로 보고 우리 관계과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와 육성해야 될 사업은 적극 지원대책을 세워서 그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기 바라며, 장례서비스에 대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도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다음에 구세군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중에 방범단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수유복지관에서 장애아의 부모교육이나 가족나들이, 자조모임 등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장애아들을 데리고 심지어는 백두산까지 등반하는 그런 사업도 많이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소상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역사회와 다 연결되어 있는 사업인데, 주무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일이 챙기기는 어렵겠지만 중요한 사업들은 근본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제가 서면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은 이해하는데 감사 끝날 때까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주민생활국 산하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종합적인 여건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주민생활지원과에는 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7건의 지적사항을 어떻게 처리하셨는데 그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이 각종 위원회의 다양한 주민참여가 미흡하고 위원의 연임이 중복되고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자원봉사위원을 세 분 위촉하였고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세 분, 실무협의체 스무 분 위촉을 했는데 일단 다양한 목적에 맞는 자격을 갖춘 그런 분들로 위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중복된다든가 이러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그 분야에 맞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으로 위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 부분이 중복참여 등 계속적인 연임 문제도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정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정처리를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을 쓰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회의 위촉문제는 주관과장이 위촉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위촉권자인 구청장님한테 그런 내용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경우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되지

중복되지정수민위원

않아야 되고 또 여러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참여의식을 길러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중복과 계속적인 연임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다시 한번 바라고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두 번째는 정부와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각종 강남·북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부서별 사전준비와 공감대 및 인식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저희 국이나 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가 처리결과를 이렇게 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와 사전정보 교류 등을 통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시행시 우리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과 관련소관에 대해서 균형발전보다는 복지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복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정수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의 지적대상이 아니고 다른 과로 봐야 될 부분인데 2006년도에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세 번째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정보가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어서 이용이 복잡하고 불편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8개 분야에 1,144개 사업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안내책자를 1/4분기에 150부, 2/4분기 150부, 3/4분기 200부, 또 4/4분기에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라든가 복지시설에 비치하고 또 구 인터넷에 이미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쉽게 어디에서, 어느 시설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구나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 동시 배포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인터넷이 더 중요하다, 여러 사람이 언제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네 번째는 공간배치와 관련하여 보훈단체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최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현재 보훈회관 1층, 2층에는 4개 보훈단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3층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보훈단체에서는 재활치료시설을 원하고 있는데 현재는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의 강북구지회가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시적으로 입주해 있다고 하는데 현재는 특수임무수행자회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하층은 창고로 쓰던 것인데 보훈단체 회원들이 그것을 수리해서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워낙 협소하다보니까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다른 단체도 많고 다른 단체의 사무실도 협소하다, 그때 아마 장애인단체를 예로 들고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셨는데 현재 보훈단체도 여유롭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민위원

장애인단체와 보훈단체는 별개로 해야 됩니다. 서로간에 같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특수임무수행자 모임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국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도 보훈단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HID라는 단체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지원해 줄 수 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률 같은 것이 다 제정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다음이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다섯 번째는 장애인보호작업장 및 자원봉사센터의 강당 활용도가 극히 저조하며.

것은

이것은정수민위원

정리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저소득주민 자녀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적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대부분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여유의 재원이 있어서 88명을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35억원 기금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약 10억원 정도가 추가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이왕 나왔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이 35억원인데 지금 25억 1,900만원 정도가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5억원이라는 목표를 언제까지 달성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 연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2008년도 예산에 얼마 정도 반영시켰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장학기금 관계는 1999년에 조례가 제정됐고 ’95년부터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억원, 2억원, 3억원 하다가 우리구 재정사항에 의해서 3년동안 출연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실 금년에 재정이 늘어나서 3억원을 편성해서 3년 안에 1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고, 물론 그때 가서 목표를 다시 조정해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 3년 안에 35억원을 목표로 해서, 당초에 자체심의 때에 됐다가 나중에 조정교부금 110억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편성요구는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내용적인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학교지원금이라는 것이 1년에 25억원입니다. 그리고 장학기금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예치를 해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여건인데 과연 우리 강북구의 입장에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장학기금을 학교에다가 커텐 만들고 의자 만들고 학교 고치는데 쓰는 그런 돈보다도 비중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학교지원금은 25억원이나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추경에도 10억원씩이나 만들어 지는데 이런 기금하나 못 만들고 있는 자체가,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어서 그런지, 담당자들의 관심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관과 입장에서는 저희가 편성요구한 것, 장학금뿐만 아니라 최대한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예산부서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조율을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3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다 보면 나름대로 구 입장에서 보면 적은 재원으로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하여튼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니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자체 실정에 의해서 삭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금정수민위원

학교지원금 같은 경우는 강북구가 20억원의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25억원이 더 올랐습니다. 많이 해서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여건이면 좋겠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그것도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그대로 남아 있는 장학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구가 부끄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일곱 번째는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방안 및 점검 강화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운영비라든지 예산지원이 안되는 수유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변경해서 지원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수유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위원님들도 지원기준을 따져서 서울시에서 안 해주는데 여러 차례 요구를 했고 시의원님을 통해서 또 구청장님은 부시장님이라든가 복지건강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구 전체적인 형평, 수유복지관을 해주다 보면 다른 복지관도 전부 해야 되는데 재원에는 한계가 있다보니까 기준을 명확하게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내년도 예산에 최소의 경비 3,0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구비로 성의를 표했으니까 나머지는 시비로 해 달라, 1년에 운영비가 5억원 정도 들고 진흥보건비가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이번에 어떻게 될지, 저희 나름대로 신기철의원님이라든가 김기성 부의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많은정수민위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노인, 장애인을 위한 이동목욕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지요. 그것이 구청장 공약사업이었고 2007년도 예산에 배정이 됐었는데 그것을 다른 사업 목적으로 변경됐나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 4,000만원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때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변경했습니까? 그 예산을 삭감시키고 나서 노인이나 장애인 등 불편한 사람들을 목욕시켜 주는 부분을 다른 대체사업이 있었어야 되는데 대체사업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을 취소할 때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 앞으로 미아3동 배수지에 노인실버요양원을 지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이 가장 편리하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그런 복지관이 건립되려면 앞으로 몇 년이 걸려야 된다고 보는데 그 기간동안 어떻게 대처해서 사업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보건소와 번2단지 종합사회복지관, 구세군복지관에서 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그동안에 그분들에 대해서 목욕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 건물이 지어지면 그때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보건소나 번2단지 복지관, 구세군 같은 경우 더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추경이 이렇게 결정된 이후에 저희가 관련부서, 실무선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의논은 했습니다만 정식 공문으로 문서화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 실무자와 협의를 하고 기관에 대해서 공문협조를 해서 방안을 저희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것까지는 이해를 한다고 하고, 지금 감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뭔가 목적의식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꼭 필요 불가결한 여건이었을 때 예산을 세워야 된다라고 보는데 노인을 위한 이동목욕사업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어야 될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뜻도 없이, 이 예산이 추경에 삭감이 되어도 아무 관계없는 예산들을 올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나 번2동 복지관이나 구세군복지관을 좀더 활성화를 시켜서 하면 되는데 이것이 구청장 공약사업이라 해서 하는 것인지 무엇인지는 몰라도 1억 4,000만원씩이나 예산을 편성했다가 불용시키는 이런 사업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뜻을 전달하고 주민의 뜻을 전달하고 그러한 여건에 대해서 시행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과가 사실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주민생활지원과의 구정질문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2006년도, 2007년도에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처리결과를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 서면으로 내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자리에서 약간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면 해 주시고 그러한 생각, 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금년 상반기에 1건 있었고 하반기에 1건 있었는데요.

정수민위원

2006년도에는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여기에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은

내용은정수민위원

서면으로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구정질문이나 구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되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시겠는지 그 의지를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히 의원님들은 우리 주민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그 내용이 우리구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구정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께서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구정질문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사후처리까지 검토해서 처리하고 의원님들께 그러한 내용을 전달해 주겠다는 뜻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들께서도 구정질문이나 이런 민원사항이 있을 때는 잘 검토를 하시고 처리하시고 처리결과를 우리 의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여러 가지 예산들을 편성했고 그동안 집행해 왔는데 2008년도를 보면 2007년도에 없었던 예산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다 맞는 부분으로 지금 편성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구청에서 융통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계신지?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런 부분은 지원해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법적으로 전혀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러니까 안 되고 저것은 저러니까 안된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올려놓은 예산을 보면 그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저것은 아닌데, 저것보다는 우리가 요구했던 또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보다 여기에 올려놓은 예산이 더 잘못 편성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국장 이중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각 국별로, 각 부서별로 각자 부서주의라기보다는 자기 일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구만 말씀드리면 당초 금년도에 약 34%를 점하던 사회보장비가 내년도에 약 40%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는 사회보장에 대한 사회적 여건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생활국 소속 직원들의 자기 사업에 대한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구 예산편성은 국마다 사업을 요구하게 되고 각 국에 들어온 사업을 종합해서 예산편성 부서가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각 구의 형평이라든지 국가와 시의 배정비율 같은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신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국·시비로 제한된 책임의무 부담이 있는 예산사업 같은 경우는 전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는 제한적인 사업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 직원들 사이에서 이것은 가능하다 안된다, 나중에 보면 불가능하다는 것도 가능하게 된 이런 사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그것은 직원의 조금 소홀한 답변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에서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말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혁신과제 선정 및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결연사업에 있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결연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우리 구청 직원들께서도 37명이나 참여해서 후원을 하고 있는데 추진내역, 그 성과,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취지 자체는 좋았습니다. 우리구 직원들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법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사실 이런 것이 제안이 됐고, 그래서 팀별로 또 5급이라든가 6급 직원별로 동에서 받아서 지정을 했는데 사실 의무적으로 하다보니까 활성화가 잘 안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저희들한테 문의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은 알려드리지만 그 이후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도 자원해서 지원하겠다는 사람들을 뽑고 또 실질적으로 동에서도 꼭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는 그런 세대를 선정하고 지금 37명의 참여의사를 받아서 많게는 10만원부터 1만원까지 후원금을 내서 13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족스럽다고 위원님께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되도록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러한

이러한정수민위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쉬운 사업이 아니거든요. 정말 이것은 마음으로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들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축하미, 나누미운동 같은 것은 큰 결실이 없는 것 같은데 결실이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중단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좋은 여건을 갖췄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축하미, 나누미운동 그 취지 자체도 좋습니다. 어떤 행사를 할 때 보면 굉장히 소모적인 화환이 수 십개, 어떤 경우에는 수 백개 정도 즐비하게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로 기증을 받아서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환이 전혀 없이 하자는 것도 아니고 몇 개 정도는 있고 나머지는 쌀로 받자는 취지로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화훼원예단체에서 엄청 항의를 받았습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도 이 사업을 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타협하기를 이 사업을 하되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지 않겠다. 물론 우리가 이런 것을 지난번 소식지에도 냈기 때문에 자진해서 쌀로 대신 받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우리는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입장인데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자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쌀로 받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뜻은 아주 좋은데 현실성 있게 실현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실효성이 있는 사업은 지속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뜻을 같이 해줄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있겠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너무나 좋은 사업이거든요. 제 생각에도 이런 행사할 때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것이 받아들여질지 그것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한마음 대축제라는 말보다 정말 자원봉사자들을 위로하고 또 축하해 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한마음 대축제가 아닌 좋은 다른 말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바꿔보면 어떻겠느냐, 자원봉사자들이 축제를 한다는 자체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서 다른 더 좋은 명칭이 있다면 한 번 바꿔봄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명칭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른 구에 보니까 비슷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서초 같은 경우는 서초 발렌티오 페스티벌인데 그것이 결국 자원봉사축제라는 뜻이거든요. 그날은 사실 자원봉사자를 위한 날입니다. 1년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내년에도 잘 해 주십시오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축제라고 해도 별관계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자원봉사자 축제라는 의미로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렇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수민위원

아까 이야기 했듯이 그 노고에 보답하는 행사, 그런 여건으로 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자료 33p에 보면 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연찬회 임차료 등이 있고 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연찬회 업무추진에서 임차료가 579만 6,000원인데 무슨 임차료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지, 잘못 기재된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료는 그 당시에 산정호수 한화콘도를 사용했는데 콘도비용이 임차료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에서

서울에서정수민위원

한 것이 아니고 지방에 내려가서 연찬회를 했다는 그 말입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난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단체나 복지관들이 호프집 경영을 합니다. 일일찻집 경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티켓을 만들어서 억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 티켓을 사주고 그 자리에 참석해 줬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한 티켓을 사주고 나서 뒤에서 모두 불평불만입니다. 과연 이러한 일들을 복지관들이 해야 할 것인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장난감도서관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현실적으로 장난감도서관을 지원해 줘서 장난감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한 30개가 되고 그중에 우리 강북구에도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호프집을 경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을 받겠다는 거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예산이 부족하면 호프집하고 술장사 해서 대한민국 재정을 채워야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복지관들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봅시다. 이 단체도 노인잔치, 저 단체도 노인잔치, 저 단체도 노인잔치입니다. 그런데 아예 단체들이 다 모여서 크게 한꺼번에 하면 좋아요. 이쪽에서 이 단체들이 하면서 똑같은 사람들에게 초청장 전부 보내고 손 벌리고, 또 저 단체에서 똑같은 여건으로 하면서 같은 사람들한테 또 초청장 보내고 또 손 벌리고, 그래서 자기들이 노인들을 위해서 대단히 큰 일을 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주머니에서 단돈 1만원이고 2만원을 내서 노인들에게 따뜻한 점심 한 그릇, 맛있는 국밥 한 그릇이라도 사서 드릴 수 있는 여건이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자기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주머니, 저 사람 주머니 털어가지고, 또 이 단체, 저 단체에서 똑같은 사람들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그러한 노인잔치를 한다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계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전체적으로 한번 단체들을 교육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1년에 한 두번씩이면 한 두번씩 몇 개 단체를 합쳐서 크게, 제대로 된 그런 노인잔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보고요. 또 초청대상자를 보면 그 노인들이 다른 잔치에 가면 또 있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훨씬 더 몇 배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한 무엇이 옳은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이 본회의에서도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운영비하고 기능보강비가 시비와 구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은 재단에서 출연해서 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출연비율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업을 한다면 그것이 복지사업을 하는 재단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호프집이라든지 찻집보다는 재단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법적인 관계라든가, 법적으로 안 되면 행정지도를 할 것이고, 또 노인잔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도 아마 시설별로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분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관계도 저희가 다양화해서 다른 분들, 한 번도 초청받지 못한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복지관 관련자들을 교육을 한다든가 같이 간담회를 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정수민위원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재단 자체가 모금운동을 한다든지 무엇을 하는 것은 말릴 수 없겠지요. 그러나 복지관이라고 허가를 받고 모든 예산을 받아서 하는 그런 곳에서 그러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사를 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소요되는 인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 자체는 전부다 국가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테두리 속에서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인건비를 전부다 따지면 자기들 수익금보다도 그 인건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실질적이어야 한다고 보고요. 또 복지관들에 대한 법인전입금이 있지요. 그 법인전입금들이 어떻습니까, 각 복지관에서 자체 부담하는 그런 부분은 그 재단에서 출연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못한 복지관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 번3단지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서울시에서 100%, 5억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 기능보강비가 금년같은 경우에 구비와 시비로 한 1억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윈스타트사업을 해서 시에서 2억원이 지원되어서 한 8억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은 저희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쪽의 얘기를 들으면 복지관별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번3단지 같은 경우 한 13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재단에서도 한 5억원 정도는 출연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수민위원

5억원 정도를 출연하고 있다고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그 출연한 5억원이 예산편성 되어서 지출한 내용이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을 받아보셨습니까?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5억원은 아니고 복지관 사업 중에 실비이든 어쨌든간에 피아노교실이면 4만 5,000원 이런 식으로 받는 비용까지 해서 나머지 비용을 충당하고 재단에서는 3,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정수민위원

1년에 3,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입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집행액에 대한 %가 있을 텐데 %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10%이면 10%, 5%이면 5% 부담액이 있을 텐데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부담비율이 있었는데 2003년도에 의무부담비율이 없어졌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대부분 보면 재단에서 복지관에 지원해 주는 율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쪽에서 후원해 주는 부분은 있는지 몰라도 거의 없고, 복지관의 관장들이 노력해서 여기 저기에서 후원을 받아서 전입금으로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말 복지관이 해야 할 자기들의 소임에 그쳤으면 좋겠다, 너무 지나치게 앞서가고 자기들의 실적위주로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안광석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늦게 하다보니까 중복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중복된 부분은 빼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용된 금액 1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사업계획 변경사유에 보면 “관내 미아3동 산19번지, 80번지 일대의 노인복지시설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류에 보면 “건립을 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수도사업소 부지로 알고 있는데 진행되기를 매입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정입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이것은 주민생활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번동 배수지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공기업인 수도사업소 재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곳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해서 수도 배수지로서의 용도가 폐지되고 그 땅을 우리 강북구가 매입을 해서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요지인데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은 시립대에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결정되는 대로 시에 도시계획변경 승인을 득하고 도시계획변경이 되면 우리구가 매입을 해서 이 땅에다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려고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머지않아서 용역이 완료되고 시의 승인과정을 거쳐서 내년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안광석위원

수도사업소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수도사업소하고 협의가 돼서, 당초에는 우리 강북구가 무상으로 양여를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이것이 특별회계, 공기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내부에서조차도 돈을 받고 팔지 않으면 안 되는 회계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서는 매각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대략안광석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약 4,000평 정도 됩니다.

안광석위원

4,000평 전체에 요양원을 다 지을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습니다. 요양원이라든지 노인복지센터를 짓는 시설은 약 5,000㎡, 약 1,000여평에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녹지공간인 공원으로 남겨 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번2동 장애인복지관에서 노인복지시설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목욕사업을 하고 있지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안광석위원

있는데 별도로 “노인실버전문요양원의 건립시까지 동사무소 및 보건소 등에 긴밀하게 협조하여 수요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별도로 또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목욕서비스를 위한 목욕센터를 만들겠다는 공약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일환으로 목욕센터를 만드는 것인데, 특정한 목욕시설이 마련되지 않고는 현실상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당장 불편하신 노인들이나 중증장애인의 목욕서비스를 위해서는 다가가서, 방문해서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이동목욕차량 쪽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이미 이동목욕차량은 보건소에 1대 있고 구세군에 1대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관에도 1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 2월에 보직을 받고 왔더니 이미 책정된 예산을 집행하려고 계획이 올라 왔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당시부터 기초조사에 조금 부실하지 않았느냐 판단해서 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요대 공급이 거의 비슷한 데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은 목욕서비스를 해주는 도우미, 즉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차량과 장비는 있지만 활성화 되지 않았다라는 문제점을 찾아냈습니다. 이것을 이미 확보된 장비만 활용해도 충분할 것을 기초자료 조사에서부터 잘못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에 의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동료들이 잘 판단해서 했던 것이지만 솔직히 잘못 판단한 오류는 시정돼야 하지 않느냐, 1억 4,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매년 운영비가 들어갈 텐데, 인근 노원이나 성북, 도봉을 비추어 보면 한 대도 없는데 열악한 재정환경에 있는 강북구가 자칫 잘못하면 행정의 난맥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차제에 정책회의에 이 문제를 넘겨서 집중거론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회의에서 저희들이 제시한 방안이 맞다고 해서 이미 가결시킨 나머지 금액을 지난 추경에 삭감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전문요양원이 건립될 때까지는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빠른

빠른안광석위원

시일 내에 미아3동에 요양원이 건립돼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안광석위원

10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p 구청장님의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11억 6,903만 3,000원의 금액을 모금한 기록이 있는데 11억 6,000만원을 어떻게 모금했는지 과정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청장님께서 일일이 지역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모집한 것입니까, 아니면 동별로 후원자들이 있어서 모집한 것입니까? 또 현금인지, 물품으로 모집한 것인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지난해에 저희한테 기부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편지와 함께 금년에도 사업을 한다는 안내문을 보내드렸고, 또 동사무소별로 동장 책임하에 관내에 계시는 분들한테 안내말씀을 드려서 기탁하는 방법, 또 구에 관련되는 업체라든가 이런 곳에 말씀드리고, 여러 군데 말씀드려서 성금과 성품을 접수한 것입니다.

로도

돈으로도안광석위원

받고 상품으로도 받고, 그래서 각 동의 동장님들 책임하에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을 추진했군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청장님 공약사항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하게

무리하게안광석위원

각 동에 배당을 줘서 동장님들이 지역 유지들에게 추진하게 한 사례는 없습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실무적으로 목표가 있어야 움직이기 때문에 동별로 배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가지고 어느 분에게 강제로 배분한다든가 부담을 시킨다든가 그러지 않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공약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각 동장들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모금한 11억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에게 누가, 어떻게 지원합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말까지 지원한 것은 1만 6,435세대에 11억 2,419만 7,000원을 했습니다.

라면

세대라면안광석위원

어떤 분들입니까?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라든가 어려운 분들, 차상위계층,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지원했고 추석이나 명절 무렵에 동별 수급자세대 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품, 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2월 모금기간뿐만 아니라 12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 석 달에 걸쳐서 하는데 끝난 다음에 전부 동별로 배분해서 어려운 세대를 선정해서 나누어 드리도록 했습니다.

안광석위원

선정기준도 동장님이 선정하고 모금도 동장님이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사무소에 접수된 성금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적립이 되는데 그 동사무의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 그때 그때 수시로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신청을 해서 그분들 계좌로 입금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은

현금은안광석위원

계좌로 넣어드리고 물품은 누가 전달합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물품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달하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은 저희구에서 직접 전달합니다. 그리고 성금 중에서도 구에 직접 접수된 것은, 아무래도 동사무소가 모금을 한다 하더라도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동에 대해서는 구에서 모금한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11억 6,930만 3,000원을 모금했고 지원한 것이 11억 2,419만 7,000원인데, 잔액이 4,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잔액은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는 12월까지 다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북구 수화통역센터에 612만 8,000원을 지원했고, 이번 12월에 개장 예정인 행복나눔 기초푸드마켓이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물품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정수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번3단지 종합복지관에 장난감도서관이 금년 9월에 개관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장남감이 2,500점 이상 돼야 하는데 현재 600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구 재정예산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워서 여기에서 48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이 부족한 곳에 2,917만 8,000원을 배분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광석위원

장남감도서관을 개관할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번3동에 저소득 가구가 많고 장애인 아파트라든가 영세민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그 곳에다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 모금이나 전달하는 방식이 잘못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금부터 전달하는 과정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민간후원자 발굴 2007년 11월부터 개인후원자를 발굴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연계 지원한다, 이것은 후원자가 있으면 저소득층을 발굴해서 후원자에게 바로 바로 연결해 줍니까? 집수리를 한다면 목수가 집수리를 해 주게끔 바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민간 후원자를 발굴한 저소득층에게 직접 연계, 지원해 준다. 직접 연결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후원자들을 미리 발굴해서 그분들이 저소득자를 찾아서 지원하는 것인지,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649세대이면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649세대에게 민간지원을 연계해 준다고 했는데.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구민 후원결연사업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649세대에 4,709만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후원하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강북새마을금고에서 지난 추석을 맞이해서 동별로 차상위계층 238세대에게 각 10만원씩 2,380만원을 지원했고, 다음에 강북·도봉 적십자봉사관에서 백미 4㎏하고 선물셋트를 저소득층 340세대를 대상으로 1,157만 4,000원 상당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사랑의 연탄나누기 지원본부에서 연탄 1만 8,000장 저소득 60세대에게 각 300장씩 648만원의 지원을 했습니다. 그 외에 13명의 후원자들이 11세대에 대해서 520만 5,000원을, 금액은 2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차등이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연계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자나

적십자나안광석위원

새마을금고 같은 단체에서 후원을 했고 후원자들이 직접 전달하는 것은 아니지요? 동사무소의 동장님들이 추천해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동네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명단을 가지고 있다가 후원업체를 발굴해서 연계해서 그 분 계좌에 바로 현금으로 넣어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후원업체에서 바로 들어가게끔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안광석위원

재정관리는 전혀 관리하지 않고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현금모금이기 때문에 일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현금으로 계좌로 바로 입금되는 것입니다.

다음안광석위원

11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번에 ‘참여와 나눔의 멘토링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멘토링 운영을 하는데 지도교사는 무보수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일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멘토는 자원봉사 대학생인데 그 학생들한테 보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교통비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통비

교통비안광석위원

정도를 구에서 드리고 있는데, 일일이 학생들이 가정집으로 찾아가서 공부를 가르치기도 하고 방과후 교실이라든가 장소를 선정해서 지도를 해 주고 그럽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유3동 주민센터하고 둥근나라 공부방, 반디 청소년공부방 이 세 군데에서는 집단으로 하고 나머지는 학생 38명인데 여기에는 멘토 11명이 1~3명씩 가정에서 공부라든가 교육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한 지도교사가 가정에서 3명까지 학생을 모아서 지도합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원해

지원해안광석위원

달라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는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멘토가 문제가 아니라 멘티가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가정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의욕이 없어서 사실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토를

멘토를안광석위원

할 학생들, 봉사할 학생들은 많이 있는데 배울 사람들이 없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수유리에 있는 방과후 교실을 가 봤더니 영세민 아이들이나 가정이 어려운 집 아이들이 많이 와서 공부를 하는 것도 봤는데, 교사들이 성의껏 잘하면 아이들이 올 것 같은데 환경도 그렇고 어려운 실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방과후 교실이 더욱 활성화 되어서 깨끗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좀더 맨티를 할 학생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강북구에 방과후 교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주무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18개소입니다.

안광석위원

18개소의 교육과정이 어떻습니까? 어디 가니까 무용을 배우는 방과후 교실도 있던데 공부방법이 다 틀리지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로 초등학생들입니다.

안광석위원

다 초등학생들 공부하는 곳입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어린이집에 부설된 곳도 있고 복지시설에 부설된 곳도 있습니다.

과후

방과후안광석위원

교실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발굴해서 앞으로 방과후 교실 활성화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사랑나눔 네트워크나 민간후원자 발굴, 기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수혜자나 공급자도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매년 해온 행사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 보는데 관리대장 비치하고 있습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접수대장이라든가 다 있습니다.

대장

관리대장김동식위원

비치해야 되겠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

저희김동식위원

위원들이 자료 요청하면 바로 바로 줄 수 있도록, 관리대장 비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서류상으로도 다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한 눈에 알아보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중에 따뜻한 겨울사업 11억 2,000만원 정도 모금했었는데 모금방법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 말고 각 동에 통장님들에게 할당된 것이 있습니다. 맞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장님들에게 할당한 것은 아니고 동별로 목표액을 정하다 보니까 아마 동에서는 의존할 수 있는 곳이 직능단체이기 때문에, 저도 동장을 해봤습니다만 통별로, 아니면 직능단체별로 어느 정도 정하자, 물론 강제배분보다는 회의때 의논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요

좋아요김동식위원

. 그것이 회의를 거쳐서 자율적으로 통장님들 스스로 결정했다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각 동에 할당량을 제시하니까 동장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단체가 그나마 통장님들뿐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자율적인 토론에 의해서 했다면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강제성을 띄면 안 되겠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동식위원

통장님들 설문조사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동식위원

그나마 각 통별로 아파트단지가 이루어져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쪽에 계시는 통장님들은 충분히 동사무소의 지침을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은 돈을 모금할 입장이 아니고 수혜를 받을 입장입니다. 그런 통장들은 제가 알기로는 책임량은 채워야 되겠고, 통장의 체면도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집집마다 돌아다녀도 쌀은 안 나오다 보니까 자기 책임량 때문에 개인 호주머니 터는 경우도 있고 또 통장이 능력을 발휘해서 강북구가 아닌 다른 외부에서 협찬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통장님의 능력인데 너무나 큰 책임감을 주면 이분들이 강북구 일에 좋은 마음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는 마음은 탈바꿈 시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자원봉사자들이 강북구에 대단히 많은데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강북구에 많은 단체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열심히 한다는 단체를 과장님이 아시는지,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주로 어느 단체가 강북구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것 같다 하는 내용 알고 있는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봉사하는 단체로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단체라면 적십자봉사단입니다.

김동식위원

적십자봉사단은 하루에 활동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은 매일 독거노인들한테 중식을 제공하고 있고 김장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김동식위원

그렇습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식사제공은 매일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을 매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도시락사업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강북구에서 운영합니까? 서울시 예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적십자단에서도 지원되고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봉사자들이 조금씩 보수를 받습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보수는 안 받습니다. 완전무료 봉사입니다.

김동식위원

무료봉사자이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의사회봉사회의 한방치료, 이용봉사단의 이용봉사.

매일

매일김동식위원

같이 하는 봉사단체 아십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매일 하는 것으로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수유5동에 위치한 배봉회 자원봉사단이라든가 이 분들은 자비를 들여서 하기도 하고.

니까

그러니까김동식위원

그분들이 하는 일이 매일 합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매일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두번씩 무료급식을 한다든지 합니다.

매일

매일김동식위원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물론 한 회원이 매일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당번날이 있습니다. 나는 월요일 오전이면 월요일 오전에 나와서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구의원이 아는 내용인데 주무부서 과장님이 모르시다면 많이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는 단체는 그분들에게 보상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 즉 담당국장님이든 과장이든 팀장님이든 담당공무원이든 일부러 가기 힘들겠지만 지나가는 길이면 들러서 그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도 해 보고, 또 자원봉사를 하다보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커피도 한 잔 얻어 마시면서 상담도 해 보고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 스스로는 ‘나는 꼭 봉사를 하고 싶다’ 저절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 꼭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담당부서에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견해는 어떻습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상세하게 파악해서 봉사단체별로, 일일봉사가 아니더라도 주 2회, 3회 하는 봉사단체를 격려한다든가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에

일주일에김동식위원

한 번, 두 번하는 것도 봉사는 봉사입니다. 1년에 2시간 이상 봉사하시는 분한테 보험가입해 주던가요? 한 달에 2시간이에요, 1년에 2시간이에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에 2시간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

1년에 2시간이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것도

그것도김동식위원

봉사라고 보험까지 가입해 주는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1년에 2시간해서 그것도 봉사라고 ‘봉’자도 꺼내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 말없이 묵묵히 하는 이런 분들에게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라고 가서 물어보고 내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동식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2007년도에 혁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구청장님실에서 혁신과제를 제안한 사람들이 내용을 얘기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혁신과제를 선택하게 되는데, 꼭 저희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의 직원들도 제안해서 저희과 소관으로 분리된 것이 6건입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소득 결연사업, 축하미·나누미운동, 신규공무원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각종 전시시 우리 동네 행복만들기 불우이웃 돕기함 설치운영, 또 복지대상자 급여결정 문자메시지 통보, 복지급여신청자 찾아가는 주말서비스 이렇게 6가지가 배당되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6가지를 2007년도에 혁신사업으로 설정해서 추진했다고 하면 적은 건수는 아니네요. 그런데 자료 30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총 예산이 7억 6,000만원, 집행액이 2억원, 집행잔액이 5억 5,000만원 맞습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하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혁신과제로 선정한 사업하고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하고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우리구에서 선택한 사업이 하나 있고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이 있어서 2개 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이고 또 하나는 영어마을 수유캠프에 청소년영어캠프사업 두 개인데,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6월부터 연말까지 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구비를 부담해라,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부담해서 사실 9월 추경된 때 책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서 자체가 7월에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는 미리 계획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내려온 것은 7월에 내려와서 준비하고 사업에 참여할 사람, 학생, 아동을 선정하다 보니까 실제사업은 9월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한 것은 9월하고 10월분에 대한 내용이고 앞으로 11월, 12월분에 대해서는 지출하지 않고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무슨김동식위원

말인지 알겠습니다. 9월부터 실시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짧았겠네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으로 7억 6,000만원이 내려왔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사업으로만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동식위원

구청에서 좋은 아이디어로 추진하는 데는 예산을 사용하기가 어렵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두 가지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두 가지 사업 중에서도 각자 정해진 금액, 거의 비슷합니다만 한 사업에 3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각 사업에 대해서만 집행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촉박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2008년도에 검토 좀 해 주시고, 분명히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긴급복지, 자원봉사, 지역복지협의체 등등해서 중복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6년도 감사에서도 지적된 내용이니까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써 복지에 대해서 연구용역 준 것이 있습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김동식위원

? 지역복지협의체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담당 아닙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얼마

얼마김동식위원

전에.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4년마다 한번씩 세우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광운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작년에도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

강북구김동식위원

복지는 광운대학교 이름이 도마 위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물론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라 믿고 광운대학교가 복지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대학교입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각 대학별로 복지분야 학과가 있고 교수가 있는데 저희가 광운대학교를 선정하게 된 것은, 제가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학·관 교류에서 광운대학교가 저희하고 교류한 대학이고 그분들도 복지위원으로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고 해서 아마 광운대학교에 의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무슨

무슨김동식위원

얘기이냐 하면 “강북구 복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라고 한 군데에만 연구용역을 주다 보면 문제점이 노출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틀에 박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A라는 용역업체에 한 번 주고, 다음에 B라는 곳에 주다 보면 우리 강북구에서는 양쪽의 장점을 수용해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복지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용역업체를 선택할 수 있고 강북구청은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번 특정한 곳에 연구용역을 준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연구는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동식위원

제 주위에서 광운대학교의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강북구청에서 일부러 광운대학교만 특혜를 준다고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그분들하고 다른 대학에서 준 복지용역하고 같이 종합하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장점만을 발굴해서 강북구 구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자 이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한 여러 가지 중에서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그리고 명단은 23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해촉 현황과 관련해서 강북구 등산연합회장을 빼놓고는 원래 위촉되었던 기관의 기관장이 바뀌면서 위·해촉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맞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선위원

이것과 연관해서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를 같이 보면 일정 정도 지역에서 지역사회복지와 관련해서 분야를 대표하는 분들이 대표협의체이실 것이고 이것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복지기관, 그 다음에 구 이런 것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실행단계는 실무협의체에서 이야기를 다 하실 것이라고 보이는 것이 위원회 명단을 보면 그렇습니다.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 팀장님들도 다 들어가 있고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도 보면 기관장님들도 계시고 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사회복지사업법이나 강북구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텐데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구성원 중에 당연직은 구청장, 주민생활국장, 보건소장하고 실무협의체 위원장 맞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선위원

주신 자료에 표를 보면 연번, 직위, 성명, 성별, 현직, 비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칸 더해서 위촉일까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표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 궁금한 것은 실무협의체 실무위원장으로 강북구등산연합회 회장님 있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여성단체연합회, 노인종합복지관, KT&G 복지재단, 재활원, 특수학교 이런 것들은 다 납득이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나 지원과의 팀장님들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 데 이분은 어떻게 같이 하시게 된 것이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촉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과가 생긴 자체가 지역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 행자부에서 혁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개편하겠다고 해서 서비스분야도 늘리고 예전까지 보건복지 위주로 했던 서비스를 주거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생활체육, 교육, 문화관광까지 8개 분야를 전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또 통합서비스, 노동자활주거 이런 분과위원회를 8개로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4월 27일날 우리 공공기관이나 시설 또 민관의 업체라든가 시설단체 이런 곳에 “이렇게 개편되니까 설명회를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서 4월 27일에 했고, 이런 기구를 구성하기 위해서 “6월 4일에 다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설명회를 다시 하겠다, 시청을 하실 때는 신청해 달라” 했는데 그때 당시 민간기관이나 시설에서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 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그 당시에 등산연합회라든가 복지시설 등 다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끼리 희망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청받게 됐는데 박용옥 위원장님은 사실 국회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퇴직하셨지만, 그런데 그분이 청년, 중·장년층 분과위원회를 하겠다, 물론 자기가 등산연합회 소속이지만 그 분야에 자기가 도움이 된다면 꼭 기능적인 면이 아니더라도 봉사활동이라도 하겠다는 취지에서 신청을 하셨는데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선임됐고, 또 분과위원회별로 전 분과장들을 대상으로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뽑았는데, 분과위원장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있고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실무자들 참여시켜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분이 선임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위원장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분이 사회복지사도 아닌데 상당히 열의가 많으시고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자비를 들여서 워크샵도 참석하고 교육도 받고 활동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위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실제 지역사회복지를 어떤 분과로 할 것이냐, 예전에 복지위원회에 삽입하는 조례개정안을 설명하면서도 일정정도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분은 생활체육분야 쪽이신 것이네요. 굳이 분과를 하려면?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체육에 대한 분과는 아니고, 그것은 서비스이고.

최선위원

청·장년층?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청년, 중·장년층 분과.

분이

이분이최선위원

분과의 위원장이십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호선됐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요. 규정상 맞는 것이니까. 그러면 실제 위원회와 관련해서 여러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미 모여 있는, 기 설명회도 여러 번 했고 그 자리에 참석한 분들이 모이셔서, 제가 이분과 특별히 감정이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편하게 말하자면 생뚱맞아 보이는 것입니다. 직업이나 뭐하시는 분인가와 관련해서 과거전력은 어땠든지간에 지금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위원장이신 것이고, 워낙에 복지협의체나 복지위원회도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만들어 보자는 분위기 속에서 지원자도 만들어 주고 복지협의체가 유기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실무협의체 회장이 등산연합회장이라고 하니까 생뚱맞아 보여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선임관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 이분이 사양을 했습니다. 자기보다는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분들이 전부 연세도 있고 위원장은 리더십도 필요하다, 꼭 위원장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복지관 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릴 테니까 믿고 맡아 주십시오” 해서 선임된 것입니다.

나만

하나만최선위원

, 위촉일도 기록해서 작성해서 주십시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05년도 12월 27일자로 위원장을 포합해서 19명이 위촉됐고 나머지 한 분만 금년에 8월 31일 이후에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장 위촉이 된 것입니다.

최선위원

대표협의체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입니다.

머지

나머지최선위원

기관장들이 바뀌면서 그것 외에는 그대로라는 것이지요. 2005년 말에 위촉되신 분 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이나 노인복지센터 건립은 추진은 어느 과에서 하게 되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 합니다.

정수민위원

건립관계는 생활보장과에서 하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하나

하나정수민위원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집수리, 도배를 해 주는 단체가 우리구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서비스는 도배, 장판하고 집수리하는 것이 있는데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KT&G에서 하고 실제로 무료로 봉사해 주는 곳은 강북자활후견기관에 있는 분들이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합니다.

정수민위원

자활후견기관에서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공공근로 임금을 받고 해 주는 것이지요?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단체에서 도배나 장판을 깔아드리고 집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얼마만큼 잘 운영함에 따라서 잘 고쳐주는 곳이 있고 못 고쳐주는 곳이 있고, 이왕이면 잘 고쳐주는 곳에 고쳐달라고 요청해야 될 텐데 고쳐준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잘 고쳐주지 못하는 단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고쳐진 집들은 참 고마워하고 과분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잘 못 고쳐진 곳은 다른 곳하고 비교해서 잘 안됐으면 무료로 고쳐주니까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너도 나도 우후죽순처럼 서로 하겠다고 이름만 걸어놓고 하는 그런 여건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가서 봤는데 그것은 참 아니더라, 저렇게 해서는 안될 텐데, 좀더 잘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개 단체에서 집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까?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수리에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분은 기능을 가진 강북자활후견기관에 계신 분들이 하시고 실비로, 더 해야 되는데 일부는 무료로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고치고 못 고치고 하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 부분도 파악을 해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할 수 있는 기관도 한 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겨울철에 김장을 해서 갖다드리는데 어떤 단체에서는 5포기 갖다 주고 생색내고 어느 곳은 겨울내 먹을 수 있는 20포기 담아서 갖다 줍니다. 그러니 5포기를 받은 사람은 일단 받았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못 받습니다. 이런 차별화가 있어서 어느 분은 겨울내 김장을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어떤 분은 겨울내 먹지도 못하고 중간에 떨어져버리는 그런 여건도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조율해야 될 것인지, 좋은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인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군데 주려고 조금씩 갖다 주는데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될 것인지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서 하는 곳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교회라든가 단체에서 또 동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하는 곳도 있는데 이왕에 김장을 해 주는 것이라면 식구 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적십자봉사단이라든가 새마을부녀회, 예산지원은 안 됩니다만 KT&G에서 앞으로 하게 되는데 그쪽하고 의논을 해 봐서 중복지원도 안 되면서 어떻게 하면 적정하게 할 것인지,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한 번 의논해서 생색내기보다는 골고루 배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요

그렇지요정수민위원

. 새마을이나 적십자가 강북구의 지원을 받아서 한다면 양을 같이 해야 됩니다. 똑같은 양으로 만들어서, 적게 주는 세대, 많이 주는 세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양만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족 수에 따라서 한다든지 어느 정도 여건은 갖춰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참고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관계상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혹은 주민생활국 소관이든 혁신사업으로 우리 관내 저소득층들이 이사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에 중개료를 내야 되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중개사라든지 구청에서 스티커를 부착해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좀 여유가 있으면 차상위 계층까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만이라도 이분들을 중개해 줬을 때는 수수료를 면제해 주십시오 라는 협조공문을 보내줄 수 있지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마음은 정말 감동해마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구에는 동장이 스스로 이러한 사업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중개인사무소를 통해서 무료로 하는 경우는 자발적으로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중개인협회의 협의를 통해서, 저소득층이 중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이런 관계는 협의를 통해서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좀 힘은 드실 거예요, 강제성을 띨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강북구청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펼치고 싶은데 관내에 있는 부동산도 협조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용의 있는 곳만 스티커 부착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몇 사람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에서 한 건 할지 두 건 할지, 해봤자 1년에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대신 우리 구청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행정을 그분들한테 보여주고 또 그분들한테 협조도 구해 보고,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각 동사무소나 구청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판기 있습니까? 우리 강북구 관내 동사무소나 구청의 자판기 수입금을 동사무소에서 관리한다든지 구청에서 관리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우리구에도 자판기가 수 개 있습니다. 이것은 구 직원의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일부는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동식위원

동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동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동 직원들이 상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그 기금으로 직원들 상조회때 사용하겠네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원들

직원들김동식위원

상조한다는데 다른 뜻으로 전달하라 이런 소리는 못 하겠네요. 이런 부분도 강북구에 저소득층이 많다보니까 적은 돈이지만 그런 쪽으로 구 행정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자료 7쪽이고요, ‘행복혁신과제 선정 및 추진실적’입니다. 행복혁신추진단인가요? 주무부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직원들한테 미움을 많이 받는다던데 이유가 뭔지 알겠습니다. 굉장히 뭔가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하는 모양입니다. 여기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나온 것에는 참여인원 동별로 한 명씩해서 이렇게만 나왔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시행이 되고 있나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구인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17명씩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들

이분들최선위원

하루에 얼마나 일을 하시는 것인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1일 3시간씩해서 주당 4일 합니다. 그래서 총 20만원해서 시간당 4,165원, 월 19만 9,22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9쪽이고요, 강북구 전체가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단민원 진정탄원소송 등이 접수되어 있는 것이 여기 정리되어 있는데 특히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위탁법인 관련해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일정 정도 설명은 해 주시기는 했는데 여기도 보면 처리내용이라는 것이 ‘양자간 협의하도록 지도함’, ‘양자간 협의하도록 이야기해 줌’,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어떤 상태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을 위탁받아서 하는 법인은 케어코리아라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케어코리아의 김응익 이사장하고 조소영 이사간에 내분으로 인해서 그동안 작년도 결산이라든가 올해 예산 제출이 안 되어서 저희가 계속 지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제출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강북경찰서에 법인 이사장을 고발해 놓은 상태이고, 이사들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이사가 위촉이 안 되어서 저희가 관선이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새로운 이사를 선임해서, 원래 8인 중에서 저희가 3인이고, 임기가 끝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사의를 표명했었는데 사의를 표명한 것을 철회했다고 해서 불법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해서 저희 관선이사를 퇴임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결의가 잘못됐다 해서 현재 법원에, 임시이사 중에서 강경희 변호사님이 임시이사로 들어가 있는데 그분이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지금 북부지원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16일까지 보정신청 자료를 제출하고 아마 추후에 직무집행정지에 대해서 판결이 나면 그에 따라 저희 관선이사님들이 들어가서 다시 활동하시게 되겠습니다.

기와

여기와최선위원

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중인 것이네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이

복지관이최선위원

열려서 여기 다 이용하고 계신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노인종합복지관은 현재 계속 이용되고 있고 요양원은 아직 개원이 안 되어서 지금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원

요양원최선위원

이야기가 나와서, 사실은 여기에는 없는데 강북구에 지금 보면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매우 부족한, 특히나 대규모의 종합병원은 더더구나 부족해서, 이전에 드림랜드가 매우 좋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저희가 요청한 것이 하나도 안 들어왔지요. 저도 시립병원 같은 것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강북구 곳곳에 요양병원들이, 이런 표현은 죄송한데 거의 난립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쭉 병원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강북구에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일정 정도 그 보험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은 반가운 일인데 이 시설이 제대로 된 시설이 아니거나, 지금 마치 재건축이나 재개발지역에 건물들, 빌라들이 막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이것을 구에서 뭔가 감독하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요? 시설의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이라든지.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도 많은 병원들이 노인전문병원으로 간판을 달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노인전문병원으로 허가가 나간 데는 감인하고 정인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본인들이 이름만 노인전문병원으로 붙여놓은 것이고 실제적으로 허가가 나간 것은 감인하고 정인이라는 두 군데만 노인전문병원으로 해서 허가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병원과 마찬가지로 의료법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허가사항은 보건소에서 허가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노인전문병원이라고 혹은 요양병원이라고 간판을 걸고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중에 두 군데만 실제 허가가 정식으로 전문병원으로 난 곳이고, 허가를 내면서 이러 저러한 요건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노인전문병원이 이 정도는 되어야 전문병원 간판을 붙일 수 있다고 보건소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잖아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것이

이것이최선위원

보건소 해당이군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없겠네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죄송합니다.

송할

죄송할최선위원

것까지는, 업무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제가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하는 문제의식에는 동의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나

어쨌거나최선위원

이러 저러한 노인수발제도들이 많아지면 좋은데 이것을 단순히 비즈니스로 보고 난립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는데, 이것은 보건소에 업무협조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지요. 알겠습니다. 11쪽에요, 앞서 감사를 진행했던 주민생활지원과에도 그 질의를 드렸었는데 여기도 생활보장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혹은 관계가 있는 위원회들이 쭉 있잖아요. 제가 회의록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회의록을 보고 어떤 내용들이 생산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보는 것이 제일 정확할 텐데 그것이 없어서 그냥 주신 이 자료를 기초로만 질의를 드립니다. 운영횟수 등을 제가 보고 있는데 12쪽에서 한 장 넘기면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해서 당연직 4명, 위촉직 5명으로 구성합니다. 위원명단은 뒤에 있겠고요, 그런데 운영횟수 1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이 11월 22일날 한 번 회의했다는 것인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최선위원

설치된 것은 언제인데요? 조례를 봐야 되는 것인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98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금이 적립되어서 목표 액수가 되면 그것을 이자로 해서 노인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노인복지기금이 목표액에 미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의한 것이 노인복지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심의한 것밖에는 실적이 현재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기금목표액은 얼마인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목표액이 10억원입니다.

현재

현재최선위원

출연되어 있는 것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현재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이 조례가 ’98년에 만들어졌으면,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겠다 혹은 적립하겠다 해서 조례가 그때 만들어진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선위원

10년이 흘러갔는데 기금조성이 3억밖에 안된 것이고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 얼마로, 물론 예비심사할 때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예산은 이번에 얼마나 책정됐나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최선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매년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예산 내부심의 과정에서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계속 삭감 당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현재 반영이 안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주민생활국의 주민생활지원과와 생활보장과는 이렇게 다 삭감 당해요. 이것이 추경 때, 가정복지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여성발전기금도 조성되는 과정 들으면서 안타까운 면이 많았는데 마찬가지로 이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조례까지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기금 목표액이 달성되지 못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설치되어 있는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할 일이 없는 것이잖아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현재 상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5,0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억원을 다시 요구했습니다마는 내부사정에 의해서 삭감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건설위원회 분들이 다 계시니까 잘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봅니다. 13쪽입니다.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와 관련해서 예전에 시범사업 기간에 두고 있었던, 작년 연말 두 달 동안에는 판정위원회라고 해서 운영을 하셨던 모양이고, 그래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시범사업 신청자에 대한 판정시간을 한 달에 몇 시간을 도대체 줄 것이냐 이것을 했던 심의였던 것 같고요. 그 뒤에 시범사업은 끝나고 본격사업에 들어가면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가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과

이것과최선위원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실제 이용하신 분 입장에서 보면 모자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러 저러한 의견들이 있고 그리고 다른 바우처 사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이 서비스를 해 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 말고 서비스를 하시러 보조인으로 가시는 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요청을 하는데 제가 딱 필요한 것은 3시간에서 4시간이라 하더라도 그분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 허용된 시간이 최대 60시간 된다고 해서 나누기 한 30 하면 2시간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잖아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시간을 받으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실제적으로 제공시간에서 제외가 되고, 실제적으로 도착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만 임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현재 본인이 이의가 있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면 판정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거의 다 상향을 해서 지금 현재 120시간 받는 분도 계시고 6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상향되신 분도 있고, 이의신청을 내신 분들은 거의 상향되는 추세이고 안 되시는 분들은 그중에 한 10% 정도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이의신청하면 많이 받아들여 주는 편인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이것에 관해서는 그냥 담당자가 결정을 하나요, 아니면 인정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게 되나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면 그것을 모아서 인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시간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여기 운영횟수 3회라고 해서 7월, 9월, 10월 회의가 있었는데, 특히 9월 10일, 10월 11일 회의에 보면 ‘추가지원대상자 서면심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의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심의를 여기서 하게 되는 것인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집행예산액이 왜 0원이에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심의위원들이 거의 공직자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의약회사라든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출석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네요, 맞나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최선위원

보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 법적 근거해서 ‘2007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지침 개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침서를 저희 강북구에서 갖고 있는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시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

이것최선위원

좀 자료로 주십시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위원

그 다음에 자료 18쪽 ‘계약현황’, 아무래도 생활보장과는 다른 건설교통국이나 도시관리국에 비하면 예산규모가 대단히 적은 것을 계약해서 진행하게 되긴 할 텐데 그냥 이중에 몇 번, “이것이 왜 이런가요?” 라는 질의는 아니고요. 특히나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경로당 개보수사업들인데, 물론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 사유 또는 이런 것 다 있기는 하지만 강북구에 있는 업체에게 조금 더 프리미엄을 주는 것은 있나요? 발주 받으시는 업체와 관련해서.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공개계약에서는 별도로 특혜를 줄 수 없고, 만약에 저희구에서 특혜를 주게 되면 다른 구에서도 자기 구 관내 업체에 해서 오히려 저희 업체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 수의계약할 때만 저희가 하는데, 수의계약 업체는 저희 관내에 저희가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있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구에 대해서 특혜 가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고민인데요, 실제 일정 정도 요건을 갖춘 업체인 것을 기본으로 했을 때,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 큰 공사를 진행할 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업체가 있지도 않잖아요, 강북구에는. 그런데 일정 정도의 규모일 경우에는 한 명에 독점되지 않는 이상 고르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에 연관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사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특혜시비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업무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여쭤봤던 것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아까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와 관련해서 이러 저러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 활동보조서비스를 할 수 있는 데가 강북구에 몇 군데이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지역자활센터라고 옛날에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했던 곳, 그리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지침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실제 그분들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법이 개정되고 나서인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현재도 시범사업 이후에 실제적으로 신청을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되고최선위원

있는데 최초로 이것이 시행될 수 있었던 근거는 법이 개정되면서였지요? 장애인법 관련해서 법이 제정된 것인가요, 개정된 것인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새로운 법이 제정된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작년에 최초로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최선위원

해당 부서장이신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데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 장애인복지법에도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도 조례가 있나요? 활동지원과 관련할 수 있게. 혹시 아시고 있나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별도의 조례는 아니고 그냥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도

저희도최선위원

마찬가지로 조례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인데 구체적으로 뭔가 더 명기해서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조례로 만드는 것이 좀더 도움이 된다고 하면 조례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하고요. 실제 법이나 지침, 어쨌거나 구에서 가장 귀속하는 것이 법, 령 이런 것 빼고 저희구에서는 조례이니까요, 관련해서 조례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은 구청장님 발의해도 상관없고 저희 의회에서 만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토론 내지는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이 서울 시내 전 구가 일정한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구만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내용을 바꾼다든가 해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이 드디어 신청이 마감됐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마감이 됐습니다.

고생

고생최선위원

많으셨고요. 업무 협조를 잘해 주셔서 매일 매일 신청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었는데,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신청할 때 “동장 나와” 이런 경우가 몇 번 나오더라고요. 실제 보건복지부에서 홍보하고 있는 매체만 보면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만 70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최소한 8만원은 받는 것처럼 홍보되고 있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8만원까지’인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재산 관련해서, 물론 다른 지원할 때 자식 재산까지 보고 이런 것에 비하면 순수하게 우리 어르신들 재산만 갖고 파악하니까 그나마 나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매우 고마운 제도이기도 하면서 매우 걱정되기도 하는 제도이기도 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건복지부가 각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내용과 실제 지원하는 내역들이 매우 다른 것이고요,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의 신청현황에 강북구 11월 16일 4시를 기준으로 보면 누계가 거의 100% 육박하게 대부분, 몇 개 동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신청이 되었었는데, 질의드릴게요. 각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을 때는 원래 사회복지담당자하고 한 명 더 행정서포터즈가 있었던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는 기존에 있던 사회복지사들이 하고 거기에 보조인력으로 해서 각 동에 한 사람씩 행정보조요원을 채용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이분들은 한 달만 한시적으로 일하셨던 분인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이번에 끝나고 다음에 내년 4월달부터 다시 65세 이상 신청을 받을 때는 그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채용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선위원

내년 4월인 이유는 내년 4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분들에게도 지원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을 적에는 인원이 몰릴 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올해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4월에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청은 이렇게 하신 것이고요, 이분들 대상인지 아닌지는 언제 결정이 되나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것은 국민의료보험공단에 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서 소득하고 재산만 확인되기 때문에 본인의 예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의 동의하에 조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예금 조회가 끝나려면 아무래도 12월말이나 늦으면 1월 중순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실제적으로 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1월말이나 되어야 연금이 지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걱정하는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어르신들이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8만 3,640원을 전체 다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예금을 조회할 경우에 탈락되시는 분들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연금액이 감액되시는 분이 상당히 나올 텐데 그분들한테 통보됐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연금이 지급됐을 경우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걱정이 많습니다.

상자

대상자최선위원

여부를 가리는 것은 전산상에서만 이루어지나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전산으로 다 조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인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전산 조회를 해서 전부 다 입력이 되어 있으면 판정은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자

담당자최선위원

몇 명이세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담당자 한 명입니다.

제가

제가최선위원

알고 있는 신청완료자가 7,841명인데, 제가 제대로 본 것이면 그렇습니다. 신청대상자 9,001명 중에 신청을 이렇게 95% 이상해서 7,841명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담당자 한 명이 가능할까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것이 전산상으로 가부가 거의 확정되기 때문에 여기서 가부만 확인해서 그냥 눌러주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과장님 말씀을 정리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면 여태껏 신청된 것이 아마 12월말이나 1월 중순께 확정이 이루어지고 연금은 1월말부터 지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전산상에서 다 이루어지나요?” 이런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잖아요. 소득과 관련해서 입력하고, 재산과 관련해서 입력하고, 금융재산과 관련해서는 본인 동의가 이루어지면 또 이루어질 텐데 그 안에서 가부가 전산상에서 다 결정되는 것인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판정이 거의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이 대상자 각각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은 그냥 “가부가 이미 전산상에 나와 있으니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단순하게 생각해도 예를 들어서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별도의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노인복지 업무를 보는 담당자가 이것까지 맡았을 것 아닙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원래 시에서는 별도의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인력관계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담당자 한 사람을 별도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인력 외에 노령연금 담당으로 해서 별도로 한 사람이 저희과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담당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7,841건에 대해서 그때는 한 달동안 시범기간이었고 지금도 신청하려면 신청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마는 결정은 나중에, 이분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끝난 다음에 그분들은 다시 해서 내년 6월달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이것과 관련한 문의·답변 이런 것도 담당자가 다 하시나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저희과에도 마찬가지로 행정보조요원이 두 사람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답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교육을 다 받으신 분들입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8,000건 가까운 것을 혼자 하라고 하면, 아무리 전산상에 다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아주 피곤해서 잘못하다가는, 아무리 전산은 정직하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차대한 일인데, 그분의 능력이 없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업무가 너무 과부화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실제적으로 타구 예를 보면 보통 한 팀에 한 3명씩 별도로 구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인사부서에 계속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인력이 없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된다 해서 할 수 없이 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최선위원

. 당연히 어려움이 있지요. 다른 데도 1명씩 한다고 하면 “이럴 수가” 이렇게 할 텐데 저희가 더 열악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예상하셔서 이미 답변해 주셨지만 저는 이것 뒤에 민원처리가 더 심각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는 다 드리는 것처럼 고생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8만원 전체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얼마만큼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금액일 것이냐 라고 보면 참 할 말도 많지만 그것이 상한선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신청을 이미 하셨으면 다 되는 줄 아실 텐데 탈락되시는 분도 많을 것이라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팀을 따로 꾸리거나 아니면 도저히 노인복지팀에서 못한다고 하면 민원봉사과, 물론 건설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에 대해서 얘기하기 뭐 하긴 하지만 민원봉사과에 이 기초노령연금 관련해서 민원을 받을 수 있는 팀을 따로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민원봉사과 전체가 전화받고 노인복지팀에 그냥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웬만한 것은 거기에서 다 답변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나마 과부하 걸려서, 지금 제가 알기에는 특히나 주민생활국이,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장애인복지팀, 노인복지팀 다 만만치 않을 텐데, 특히 노인복지팀 같은 경우는 이것 하나면 거의 다른 업무를 못 볼 지경이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모르겠어요, 더 높은 분들이 결정해야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더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고요, 실제 민원인들이 전화했을 때, 전화 여기 저기 돌리면 또 그것 화나는 일이거든요, 그렇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님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저희과도 걱정이지만 실제적으로 일선에서 직접 대면하고 접촉하는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업무를 하면서 별도의 업무로 새로 생긴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사와 민원과의 트러블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길 경우에 불친절하다든가, 오히려 직원이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있을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과도 직원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과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별도의 인원이 지원되면 민원을 해소하는데 좀 나아질 것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생이

고생이최선위원

많으신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노령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자를 받은 상태이고 결과는 최종적으로 12월말이나 1월 중순에 판정해서 1월말에 지급해 준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에서

외부에서김동식위원

담당자 한 분이 더 지원 왔습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미아5동에 근무하다가 저희과로 발령을 받아서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개 동에도 마찬가지로 17명의 보조인력이 나가 있고 저희과에도 2명의 보조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결론적으로 구청에서는 각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신청자들을, 거의 동사무소에서 판단한 부분을 대부분 인원만 파악하는 정도 아닙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접수하는 과정에서 소득이라든가 재산관계는 다 확인이 됐고 예금관계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아서 예금조회가 되면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산입력을 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판정이 난다고 봐야 됩니다.

김동식위원

각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의 복지직원들 몇 분씩이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2명 내지 많은 곳은 4명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2명씩 있습니다. 번2동하고 번3동만 인원이 많고 다른 곳은 거의 2명씩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동식위원

한 명인 동은 없습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수유6동만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수유

수유김동식위원

6동이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수유3동하고 수유6동입니다.

에서

뒤에서김동식위원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한 명인 동이 어디입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수유4동하고 수유6동입니다.

수유

수유김동식위원

4동하고 수유6동은 나름대로 잘사는 동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노령연금을 신청하시는 분 숫자도 적을 것입니다. 또 인원도 적습니다. 수유2동은 인원보강이 됐습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기존에 있던.

휴가

출산휴가김동식위원

갔다고 하던데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인력보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왜 거짓말을 합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출산휴가 들어간 것은 정원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수유2동이 실제적으로.

김동식위원

출산휴가에 들어갔으면 업무를 볼 수 없잖습니까? 더구나 기초노령연금업무를 추가로 봐야 되는 입장인데 2명이 4군데라 하면 기본적인 것은 맞춰주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한 명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수유2동 기초생활수급자가 다른 동에 비해서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수유4동이나 수유6동처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업무를 행정직 직원이 업무를 맡기가 사실상 어렵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업무특성상 사회복지사가 맡는 것이 맞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유2동에는 한 사람이 출산휴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파견해서 한 사람 충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구청장 비서실에 행정인원이 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인원이 나가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사회복지직 한 사람 나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사회복지직원 인원도 부족한데, 행정인원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사회복지 주무과장님이 왜 어필을 못합니까? 소신껏 일을 하셔야지요. 사회복지직원이 그나마 여유가 있다면 괜찮은데 사회복지직원이 업무적으로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구청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사회복지직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직원이 구청장 비서실에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도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비서실은 행정직원이 가도 충분히 업무를 담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감사 끝나고 시정하세요. 알겠습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행정지원과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확대간부회의때 분명히 소신껏 얘기하세요. 다음에 서울시의 노숙인 자활사업으로 800명 증원된 것 내용 알고 계십니까? 노숙인들을 위해서, 노숙인들 자활사업을 늘리기 위해서, 쉽게 표현하자면 노숙자를 위해서 기존에는 250명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800명으로 증액편성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씨가 돌아오다 보니까. 내용 알고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숙인 쉼터에서 하는 사업은 서울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원하는 분이 있으면 인계를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식위원

800명으로 늘어났으니까, 25개구이니까 한 구에 10명 정도 추천된다고 봐야 하고 800명이라면 최소한 30명 이상 서울시에 보고해서 우리 관내의 노숙자들을 그쪽으로 보내는 주무부서가 생활보장과 아닙니까, 맞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인들은 말 그대로 집에 안 가고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분들인데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만 노숙인 시설로 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근로의지가 있으면 공공근로라도 실시하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근로의욕이 감퇴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로 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우리 나름대로 업무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지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노숙자 본인들이 안 간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노숙자로 남아서 본인 혼자만 고통을 감수하면 괜찮지만 주위에 많은 사람들한테 똑같이 혐오감 조성하고 주위사람들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A라는 영업집에 가서 매일 돈 달라고 요구하고 커피 달라고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서울시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주무부서에서 빨리 30여명 숫자를 파악해서 서울시에 요청하면 수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 예산이 안 잡혀 있다면 불가능하겠지요. 11월 15일경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내용을 깊이 파악하셔서 빨리 추천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분들뿐만 아니라 강북구민들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도 공원이나 노숙인들이 몰려 있는 장소에 직원하고 공익요원이 나가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동식위원

. 노령연금 신청자가 각 동별로 추산돼서 올라오고 있을 텐데, 혼자 담당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2명, 4명인데 문제점 노출이 안 됐습니까? 그동안 종합해 보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6일자로 접수는 마감이 됐는데 접수과정에서 본인들이 안내문을 받고 신청을 하러 오셨는데 재산이나 소득이 넘을 경우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해당이 안 되면 보내지 말아야지 왜 안내문을 보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분들의 재산이 얼마인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은행예금과 마찬가지로 본인 동의 외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시면서 항의하시는 분이 많았고, 소득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은행예금 조회를 할 경우 엄청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변에 계시는 분들에게 설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다른김동식위원

구의 경우 어차피 인력 부족한 것은 복지직원들이, 우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어느 구도 다 대동소이합니다. 어느 구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을 활용하는 구가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실질적으로 통·반 단위까지는 동직원보다, 통장, 반장들처럼 세심하게 잘 알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업무협조를 부탁해서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닌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조요청을 하면 아마 통장님들은 소신껏 도와주실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자료김동식위원

4쪽에 보면 노인복지센터 건립하는 부분에서는 두 군데가 변경됐습니다. 미아2동에서 미아1동으로, 미아9동에서 미아3동으로, 예산을 보니까 미아9동에서 미아3동으로 변경된 것은 어떤 분들이 보더라도 나름대로 잘 됐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이니까, 예산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7억원에서 14억원으로 줄여서 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실질적인 기능은 처음에 계획했던 것에 의해서 잘 추진되리라 믿으니까, 그런데 미아2동에서 미아1동으로 변경된 부분은 28억원에서 57억원으로 완전히 껑충 뛰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의해서 하지 않고 변경됐을 때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특별한 이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미아2동에는 토지를 매입해서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격이 그동안 시가로 거의 3배 정도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28억원은 과거의 금액이고 그동안에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알아본 결과 미아1동에 주차장 부지가 있고 그곳에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지의 지하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지상부분은 종합복지센터를 짓는 것으로 할 경우 토지매입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지 않나 해서 당초에 미아2동의 부지에서 약간.

김동식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아

미아김동식위원

2동을 했을 경우 57억원보다 훨씬 더 상회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겠습니다.

면에

반면에김동식위원

미아1동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기회이지만 미아2동 주민들은 상당한 허탈감이 들 수도 있는데 미아2동 주민들 충분히 설득했습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주민들에게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 짓는 부지가 기존의 부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아2동과 1동이 합쳐지기 때문에 같은 동민이고 거리상으로도 직선거리로 7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만 미아2동에 설치되리라고 예상했던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허탈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후에

차후에김동식위원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사전 설명회를 해야 되겠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2006년도와 비교해서 취로하고 공공근로, 취로는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대동소이합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작년과 거의 비슷하고 대신에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예산은 작년보다 상당히 늘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공공근로는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공공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추가로 예산도 확보했는데 마찬가지로 인건비 최저임금이 3,000원씩 올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원은

인원은김동식위원

비슷한데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산은 초과됐습니다.

산은

예산은김동식위원

늘어났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김동식위원

보면 주민생활국 예산은 사실상 삭감되는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각 담당직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잡아서 기획예산과에 제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견해로 적당히 삭감됐습니까, 아니면 많이 삭감됐습니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요청한 액수는 예년에 비해서 올해 사정을 해서 현재 확정된 예산이 197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거의 법정경비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노령연금 같은 경우 140억원 정도 추가됐는데.

김동식위원

그 부분은 빼야지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노령연금 지급한 것과 비교를 해야지 금년 신규사업으로 140억원 그것 말고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실제적으로 구비만 늘어난 것도 50억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예산이 구 전체 예산의 1/4, 25% 정도를 점유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엄청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은.

김동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생활보장과에서 각종 취업정보센터 구직안내, 등록안내를 해 주시는데 생활보장과 소관에서 강북구 구민들의 구직안내를 어느 정도 해 주셨습니까?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저희가 4개의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340명 정도 취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몇 명 신청했습니까?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서면이나 휴식시간에 얘기해도 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실직되신 분이 “다시 취직할 수 있습니까?”라고 구청에 분명히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안내 정도는 해 주실 것입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신청을 하시면 전산에 입력해서 구직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연결을 해서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저희뿐 아니라 노동부와 전산망으로 연결해서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후에

사후에김동식위원

취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파악 못하고 있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저희한테 신청하신 분들은 파악이 되는데 다른 곳에 하신 분들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생활보장과에 신청하신 분들은 파악이 됩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구청에서 구직안내를 해 주면 2～3일 후에 담당자가 취직됐는지 확인전화 하고 그럽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저희에게 등록하면 취업이 된 사항이 바로 확인되기 때문에 전화를 하지 않아도 확인이 됩니다.

김동식위원

강북구민들의 행복은 먼 데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데 아주 작은 것부터, 즉 분명히 취직안내를 부탁하신 분들은 어려운 분들일 것이란 말입니다. 일손도 부족한데 구의원이 여러 가지 주문하는데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전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취직되었습니까?”라고 전화 한 통화해 주면 그분들은 우리 강북구청이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주시는구나 판단할 수 있고 또한 구청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행복만들기는 그런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휴식시간이 되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생활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보고자료 3p ‘은모루경로당 재건축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축이 다 완공됐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완공이 되어서 입주를 했습니다.

해서

입주해서안광석위원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비

공사비안광석위원

평당 입찰단가는 지금 강북구에서 책정하는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금액을 산출해서 입찰을 해서 낙찰된 금액입니다.

지금

지금안광석위원

60평 대지에 60평을 짓는데 총 공사비가 약 3억 3,4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공사입찰을 할 때 각 종목별로 철거비이면 철거비, 설계비이면 설계비 따로 따로 이렇게 수주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3억 3,000만원에 건설업자에게 계약이 되는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건물 철거와 실시설계는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건축은 건축대로 입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안광석위원

생활보장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발주를 하고 실제적인 공사감독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만

발주만안광석위원

생활보장과에서 합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가

입찰가가안광석위원

3억 3,000만원인데 3억원에도 입찰 들어온 사람이 있고 2억원에도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텐데 입찰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이 분야는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관사업인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의뢰하면 재무과에서 조달청 사이트를 이용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됩니다. 공개경쟁입찰에는 전국적으로 사업체가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공개경쟁입찰을 조달청에서 발주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것은 조달청이나 구청에서 일체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데 이것은 총 금액의 85.7% 범위내에서 상·하 9개 업체를 선정하고 그 9개 업체에 대해서 또 다시 가장 가까운 업체로 하고, 그 가격은 예를 들어서 300개 업체가 참여했다면 그분들이 금액을 다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중앙컴퓨터 장치에 의해서 산술평균해서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고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찰이 실시되고 결과가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물론안광석위원

조달청에서 하신다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문제가 아닌데 저희들이 평소 건축을 하려면 설계비와 철거비까지 다 포함해도 평당 250만원 정도이면 충분한데 60평에 평당 550만원이 현재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랬으면 평당 300만원씩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인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관계부서에서도 관리만 하지 입찰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네요. 그래서 건축 60평에 1억 7,000만원에서 8,000만원씩 마진이 생기는데 이런 공사를 우리나라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에서부터 다른 방법을 연구하고, 그렇다고 우리 지역분들이 공사를 해서 마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컴퓨터로 공개입찰을 해서 들어오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강북구 예산에 많은 지장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각 부서에서도 어떤 방법이 없는지 연구해서 조달청이나 상부에 건의해서 조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구의원 4년 연봉이 1억 7000만원 내지 1억 8,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60평에 1억 8,000만원의 마진을 남긴다면 너무 엄청난 액수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한심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감리도 건축과에서 하고 생활보장과에서는 금액만 관리하는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발주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건축과에서 공사 현장감독도 지정하고 감리는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부실공사를 하는지 건축관계는 건축과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전문지식이 건축과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좋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구에서 발주를 안하니까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p를 보면 ‘미아9동 노인복지센터 건립’이 있는데 미아9동에 부지가 선정됐습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미아9동에 할 계획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인근 미아3동에 수도부지가 있는데 수도부지가 폐지되는 바람에 그쪽으로 변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수도사업소 부지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곳이 왜 폐지 됐습니까? 노인복지센터하고 번동 배수지에 지금 다 준비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미아9동에 할 계획으로 있었던 것을 바로 인근인 번동 배수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미아

미아안광석위원

9동에 하려고 했는데 번동에 건립할 계획이십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아9동이나 미아3동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미아3동으로 지역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아

미아안광석위원

9동에는 건립계획이 무산되는 것이네요, 없어지는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안광석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복지센터와 노인요양원이 같이 건립되는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현재 수도부지에 같이 건립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안광석위원

역시 입찰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조달청에서 공개입찰 되는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충분히 제대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p에 보면 아까도 최선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위탁법인 사회복지법인 케어코리아 정상화 요망’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법인 케어코리아가 문제가 있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10p 14번에 보면 원장 채용하는 것을 문제가 있는 케어코리아와 협의토록 했는데, 위탁을 포기를 해야 하는 업체한테 원장 채용까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케어코리아는 말 그대로 민간이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법인에 국고와 시비를 지원해서 수유노인요양원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완공이 되어서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요양원 자체를 개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설자’라는 분은 법인에서 요양원 원장으로 별도의 모집해서 채용을 약속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와서 하는데 법인 내부에 조소영 이사가 들어오면서 본인이 요양원 원장을 하겠다고 해서 이분을 해직시켰습니다. 이분은 인천의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다가 여기에 오기 위해서 사직을 하고 수유 노인요양원 원장으로 왔는데 해직이 되고 월급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확인전화가 2번인가 전화가 와서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본인이 사표를 내고 와 있다가 조소영 이사가 원장을 하겠다고 이분을 해고했는데 이분이 저희한테 월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채용관계는 어차피 케어코리아 법인과의 관계이지 저희 구청과의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케어코리아하고 고용관계를 해결하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채용한 것이 아니고 케어코리아 법인에서 수유노인요양원 개원을 위해서 원장으로 채용을 했던 법인내의 고용관계이기 때문에 법인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런데

그런데안광석위원

문제가 발생한 지가 몇 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도 이것을 거론한 적이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지요? 그러면 요양원만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원장도 임명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노인요양원만 아직 개원이 안된 상태입니다.

찰할

입찰할안광석위원

때 신중히 해야 되는데 입찰자가 재입찰을 줘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하청업자와 입찰자의 문제로 이렇게 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발주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관청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인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또 우리 예산은 예산대로 손실이 많은데 입찰을 할 때 확실하게 내부파악을 하지 않아서 판단 착오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연구해 주시고 심사숙고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케어코리아에서 건물을 건립하면서 계약관계는 저희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 자체에서 국고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사인간의 계약으로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관계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소지가 없고 저희가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법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4번에 걸쳐서 업체가 바뀌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사장과 조소영 이사간의 갈등문제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업체를 넣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관계는 계속 시나 이런 데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어느 업체를 하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2006년도에 했는데 그때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의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2006년도, 2007년도 구정질문에서 생활보장과에 해당되는 질문요지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데 구정질문 때의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사항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고용촉진을 위한 수요자 23명 중에서 12명, 중도탈락자 4명인데 실질적인 교육과 아울러서 사후관리가 요망된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훈련기관 및 직종은 메디컬 간호조무사학원에서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련인원은 2005년도에 12명, 2006년도에 11명 해서 총 23명이 훈련을 했고, 그 중에서 중도탈락자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2005년도 12명은 전원이 수료를 했고 2006년도 11명 훈련생 중에서 7명이 수료를 했고 6명은 취업을 했고 1명은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실습을 해야 하는데 실습을 하지 못해서 취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수료를 해서 취업을 했기 때문에 수료를 완료한 7명 전원 다 취업을 완료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95년도 고용촉진훈련생중 지금 취업한 친구들이 8명이라고 하셨나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2006년도에 7명입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자료에 12명으로 나와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주소지가 다섯 사람밖에 강북구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메디컬 간호조무사학원 한 곳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우리구에서 훈련생을 모집해서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메디컬 간호학원 같은 데에서 이러한 인원을 채워서 우리구로 교육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드리겠습니다. 훈련생 모집은 각 구별로 별도로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원하는 직종이 한 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구별로 학원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정된 데가 메디컬 간호사조무사학원이라서 간호조무사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시 어디에 있든지간에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저희구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직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쪽 구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해서 그쪽 구에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경비도 그쪽 구에서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구에만 주소를 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구에서 오는 분들도 저희구에서 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수민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접수만 받고 강북구에 있는 사람은 강북구에 사는 사람대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구로 가는 분들도 중도탈락을 했는지 완료를 했는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다음에 자활후견기관으로 모색했던 미아1동 파출소 건물 매입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구 미아1동사무소 건물을 무상양여를 추진했습니다. 강북구에서 시 재무과에 2006년 7월 18일에 무상양여 요청을 했고, 국무회의 심의자료로 자료로 2007년 10월 20일날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속히 업무를 처리해 달라는 독촉공문을 2006년 12월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건물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무상양여가 승인된다면 자활후견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2006년에 했는데 2007년이 다 가도록 처리가 안 되고 이렇게 행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우리구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무상양여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계속해서 무상양여를 해달라, 어차피 자활후견기관은 저희구에 사시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다음은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의 효과성을 검토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장애인단체 총 연합회 사무실이 현재 장애인복지관 1층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상호간의 복지수요를 수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계사길 53번지에 있는 우일빌딩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임대계약을 해서 현재 본인은 5억원을 달라고 하는데 일단 3억 5,0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1억 5,000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3억 5,000만원으로 5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리중에 있고 12월 5일날 수리를 완료하고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2월 5일날 저희가 개관식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현재 3억 5,0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1억 5,000만원을 더 줘야 하는 것인지, 현재 3억 5,000만원에 했으니까 1년이고 2년이고 그대로 더 지낼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08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을 올렸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하는 측에서는 5억원을 주지 않으면 임대를 못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3억 5,000만원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 관리비 명목으로 그곳에서 3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단체에서 예산편성될 때까지는 본인들이 부담하겠다고 얘기했는데 12월달에 입주를 한다면 저희가 한달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 내부사정에서는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되면 바로 집행해서 가급적이면 장애인단체 연합회에 부담이 안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수민위원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동료위원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장애인단체 연합회에 이러한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조례로라도 만들어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현재 법상으로 장애인을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단체연합회라는 것이 사실상 법적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연합회에 지원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법인화가 되기 전에는 개별연합회에 직접 지원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화가

법인화가정수민위원

되어야만, 그러니까 우리 조례로는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법을 위반해서 조례를 별도로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다음 어르신 일자리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관내단체에 지원하는 방안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관내 노인복지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기금 지원사업 공모에서 저희구에서는 이 사업 요건에 맞는 단체나 해당되는 법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원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민위원

어떤 단체이어야만 이것을 맡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시에서 목적사업별로 요구하는 요건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떤 요건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법인이나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사업별 지원요강이 나오면 저희가 단체에 통보해서 요건에 맞는다면 응모하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법인

복지법인정수민위원

같은 경우 노인사업을 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그것은 목적사업에 따라 하는 여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민간위탁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서 현재 7일로 되어 있는 일반인들 근로일수를 한 10일 정도로 늘릴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검토가 되었습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5일에서 7일로 이틀을 연장했습니다마는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서 10일까지 연장을 하는 방안을 말씀하셔서 내년에 근로일수를 이틀 정도 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삭감된 실정입니다.

정수민위원

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 숫자를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라면 한 이틀이라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일당이라고 합니까, 일급이라고 합니까 그 부분은 올라가지 않았지요?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1만 9,000원에서 1,000원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일비가 2,000원이 올라서 부대경비가 2만 1,000원이 지급됐었습니다.

재는

현재는정수민위원

얼마입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1만 9,000원과 부대경비 2,000원으로 2만 1,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공공근로는 얼마입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공공근로는 노임 2만 8,000원에 부대경비 3,000원해서 3만 1,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면

가능하면정수민위원

10일 정도는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복지관의 기능에 맞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모 복지관에서는 비누를 만들고 있는데 한 달에 며칠이나 비누를 만들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아직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세차관계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세차를 하고 있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은 번들번들 세차사업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저희 요원들이 나가서 아침마다 세차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 사업을 2007년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2007년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실적이 어떤지, 비누도 마찬가지이고 세차도 마찬가지이고 차량 한 대를 세차했을 때 그 세차한 내용을 아마 그분들이 기록을 하고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이나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한번 체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차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제가 한 가지 느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공공근로하고 계시는 분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공원녹지과에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1공원 1관리자로 두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도 사실상 공공근로 인원이 적어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러한 사업을 활성화 있게 하지도 않으면서 인원만 배치되어서 다른 쪽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도 하고, 또 더러는 말만 해 놓고 근무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갖춰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공공근로 인원이 자꾸 줄어듭니다. 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에서는 공공근로 사업을 축소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자꾸 줄어들어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구 같은 경우에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예년에 비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신청자 중에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 노동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과에서도 인원을 배치하다 보면 인원을 요구하는 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배치를 하다 보니까 전부 원하는 만큼의 인원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이 재활용품선별장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수요가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요구하는 만큼의 인원은 배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도 타구에 비해서 한 5억원 정도씩은 구비로 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상당히 많이 채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인원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수민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예전에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명 미만으로 하고 있었고 도봉구 같은 경우는 한 700여명, 강북구 같은 경우는 4,500여명이 될 수 있도록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노력을 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일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라도 좀더 노력하면 더욱 더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자들과 과장님들의 많은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간에 일부 경로당 난방비 지원문제를 그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먼저 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형평성에 맞도록 정리될 수 있었으면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경로당 도시가스 부분은 가정복지과에 질의해야 됩니까, 아니면 생활보장과에서 담당하고 계십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도시가스 어떤 문제를 말씀하십니까?

정수민위원

노인정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부분, 난방을 도시가스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그 관계는 현재 사용 연료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번2단지 경로당은 저희가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복지관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한테 각 세대별로 부담이 돌아가는 것인지, 만약에 그것이 세대별로 부담이 돌아간다면 그것은 당연히 구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파악되는 대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만약에 각 세대별로 공동부담이 된다면 그 관계는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관계는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경우 별도의 예산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연로별로만 파악이 되어 있지 어느 부분이 필요하신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공동주택의 난방비 지원관계는 영구임대아파트나 일반아파트나 지원을 해 주면 같이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번1단지 같은 경우도 아마 지원을 안 해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검토를 해서 다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한 가스관계는 노인정마다 불만이 좀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좋다고 말씀을 하시고 도시가스가 아닌 다른 연료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도시가스로 제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또 노인정에 보면 여유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유공간들이 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곳에 운동기구라도 갖다 놓고 노인들이 운동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설치해 주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되어서 안 된다라는 측면으로 지원을 안 해 주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지 않거든요.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을 해서 그러한 여건을 갖춰 주는데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사비로 한다든지 다른 여건에서 한다면 선거법에 위반될지 모르겠지만 구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한 운동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곳이라면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일부 노인정에서 가면 한 가지씩, 두 가지씩 조그마한 것들은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진작 선거법에 걸려서 문제됐을 텐데 그러지 않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번3동 같은 경우는 체력단련장 만들어서 거기에 또 운동기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은 조금 사리에 안 맞는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정수민위원님께서 먼저 의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수민위원

해 주시고요. 지금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4대때 추진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오고 있습니다. 미아2동이나 미아9동 어느 한 곳도 정리가 안 되고 너무 길게 끌고 가는데, 미아2동 것이 미아1동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언제쯤이나 공사가 착수될 수 있을지, 예산이 언제쯤 편성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미아9동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는데 미아3동 배수지 있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언제쯤이나 가능할 것인지, 예산배정은 어떤 형태로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의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1동에 종합복지센터를 짓는 것은 지금 현재 예산이 저희과에서 10억원, 가정복지과에서 15억원해서 현재 2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27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 초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어떤 식으로 배분되어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25억원은 국·시비가 있고 나머지 27억원은 구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아3동 노인복지센터는 현재 부지가 배수지로 되어 있습니다. 곧 폐지가 되지만 현재까지는 도시계획시설상 배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배수지를 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용도변경에 따른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추진의 결과에 따라서 부지가 사회복지시설로 변경되어야지 그 다음부터 저희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빠르면 내년 초에 될 것으로 알고 내년도에 토지매입비를 일부 요청했습니다마는 사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2009년부터나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지

부지정수민위원

소유주는 어디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수도사업소 부지이기 때문에 서울시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매입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이 부분도 한번 심도있게, 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6쪽 자활보호작업장에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이 있는데, 거기 보면 장애인보호작업장 근무 장애인이 1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00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 모르겠네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3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에 32명이 있고, 번동 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장에 35명, 그 다음에 번동 정신지체 장애인보호작업장에 35명해서 총 102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인복지기금, 다시 한 번 좀더 신중을 기하고 열의를 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기본 예산을 만들라는 뜻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조금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정수민위원

보면 한마음주간보호센터, 헬렌켈러의 집 주간보호센터나 단기보호센터가 있는데 여기에는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마음단기보호센터는 8,956만원 정도 들어가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간보호시설은 이용료를 받고 있는 여건이거든요. 이용료를 받고 또 이렇게 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헬렌켈러의 집 같은 것은 주간보호시설로 4명밖에 이용할 수 없는 여건이에요. 그런데 주간보호시설에 약 7,0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고, 또 단기보호센터의 수용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8,986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여건으로 이렇게 대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예산에 시비나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단기보호센터로는 한마음주간보호센터 그 다음에 한마음단기보호센터, 헬렌켈러의 집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한마음주간보호센터에는 현재 15명, 한마음단기보호센터에는 10명, 헬렌켈러의 집 주간보호센터에는 14명, 헬렌켈러의 집 단기보호센터에는 10명이 현재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국비하고 시비로 전액 다 지원이 되고 기능보강비만 일부 저희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수민위원

조금 의아스럽다 하는 부분은 지금 10명 이상씩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또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곳들은 좋습니다마는 4명밖에 안하는 이런 여건이라면 과연 이런 곳이 어떤 곳인가, 어떤 시설을 하고 있기에 이렇게 15만원씩이나 이용료를 받고 있으면서 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가 라는 뜻입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명～5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단기보호센터가 아니고 공동생활과정이라고 해서 네 분이나 다섯 분이 모여서 생활을 하는 시설입니다. 한마음단기보호센터나 주간보호센터에는 거의 종사원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정수민위원

여기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마음주간보호센터, 한마음단기보호센터, 헬렌켈러의 집 주간보호센터 이런 부분들에 몇 명씩이나 수용이 되고, 거기를 관리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 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애인

장애인정수민위원

및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에 있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또 해보신 결과 그 성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을 봐 주십시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현재 장애인 14명이 하고 있는데 주차단속을 12명이 하고 있고 동료상담을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분들의 월 보수를 1인당 월 2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고 있고, 1년에 부대비용으로 해서 1인당 13만 5,000원씩의 부대경비가 들어갔습니다. 시간당으로 따지면 4,160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라고 해서 각 동별로 한 사람의 장애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월 보수가 76만 4,730원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올 7월부터 10월까지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현재 10개 사업에 319명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공익형으로 해서는 우이천지킴이, 자전거보관소도우미, 동사무소환경도우미, 삼각산지킴이 사업이 있고, 교육형이라고 해서 노인전문강사 파견 사업하고 경로당에 강사 파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사업으로 해서 독거노인안전지킴이, 실버건강지킴이, 노인주거개선사업단 이렇게 해서 있고, 그 다음에 시장형이라고 해서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행복공간금빛마차라고 해서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1일 3시간씩 주 4회 정도 근무를 하시고 월 20만원 이내의 임금을 받아가고 계십니다. 보통 19만 9,800원 정도의 임금을 받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자리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일자리라고 하기에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주차단속을 몇 명이, 어떤 사람들이 주차단속을 하고 있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중에서 좀 활동력 있는 분들을 장애인복지관에서 12명 선발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과태료 부과하는 일을 하고 그분들이 해온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태료를 납부하는 실적은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단속하는 것이 장애인주차전용공간에 일반인이 차량을 주차했을 경우에 사진을 찍어서 단속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수민위원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에 있어서 7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했는데,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서 지금은 없겠네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장애인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장애인들을 모집해서 선발하여 각 동사무소에 한 사람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만 두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이 완전히 종료가 됐고 내년 1월 다시 선발해서 내년도에 다시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분들한테는 한 달에 얼마 정도의 보수를 준다고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76만 4,73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이라든지 전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분들 수령액은 70만 7,500원을 수령하게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감사중지

17시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생활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감사자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입니다. 강북구 장애인 고용기관 및 대상업체의 의무고용 관계를 묻고자 합니다. 우리 법률에 보면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해 의무적으로 2%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미이행 고용장애인 1인당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강북구의 대상업체를 알아봤더니 우리 강북구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런 현황을 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39개 업체 중에 기관은 우리 구청 하나이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업체인데 그 중에서 다행인 것은 우리 구청이 하나의 기관으로서 의무고용인원이 21명인데 조금 초과해서 2.5% 정도를 고용하고 있고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약 5% 정도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1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1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률을 보면 4개 업체 이외에는 거의 없거나 지금 모 병원 같은 경우에는 3명 정도를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1명도 고용한 바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 주무과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가능합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해서 2% 이상을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미이행 고용장애인 1인당 올해 같은 경우 월 50만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는 39개의 50인 이상 업체가 있고 구청과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채용업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구가 의뢰해서 채용하지만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일괄적으로 모집해서 배치하기 때문에 경찰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해당이 안 되고, 세무서 이런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관은 저희 구청 하나뿐이고 38개 업체 중에서 의무이행업소가 15개가 있고 의무미이행이 23개소가 있습니다. 또 상시로 1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중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업체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 나머지 상시 50인 이상 100인 이하는 현재로서는 부담금을 물리지 않고 계속해서 채용을 독려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업무는 저희 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2001년 1월 1일부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부담금이라든가 업체지도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장애인분들이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고용관리기관이 있는데 우리 생활보장과에서도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서로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하면서 장애인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4개 운수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들은 전부 인원을 초과해서 고용하고 있다는 것은, 장애인 중에 교통사고 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주무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백중원위원

생활보장과는 우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서로서 강북구청이 늘 주장하는 행복혁신과제를 선정하고 분석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 각 과에서 3개 내지 4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전체 87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보장과에서는 자전거보관소 도우미 운영 관계 하나만 선정해 놓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관심이 없거나 조금 미온적인 태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채택이 많이 안되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과에서도 많은 건수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심의에서 채택된 것은 1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과제를 발굴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그러한 업무를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도 좀더 많은 것을 선정해서 우리 주민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심의위원들은 5명이 맞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국장님들과 구청장님은 당연직이고 외부인사는 한 분이십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지영일씨라고 신일내과 원장님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동식위원

자료에 보면 4회 개최됐는데 서면심사 했습니까, 아니면 출석심사를 했습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4회 출석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4회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동식위원

외부인사로 참여하시는 신일병원 원장님이 매번 참석하셨습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계속 참석하셨습니다.

분이

이분이김동식위원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유일한 외부인사인데, 제가 회의록을 확인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분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저희가 하는 사항은 본인들이 제출한 치료일수가 일반 질병일 경우에 545일이 초과되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할 때 본인들의 질병이라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될 사항을 이분들이 와서 내용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분이

이분이김동식위원

전문가로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시는데 한 분으로도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있는 건강증진과장인 이인영 과장이라든가 김영자 지역보건과장도 의료인으로서 상당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상의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심의위원회가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개최되겠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희귀·난치성질환 같은 경우에도 계속 병원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정된 365일이나 90일 이내로 한정해서 1회 연장을 해드리는데 11개 고시질환은 395일에 플러스 90일 그 다음에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은 365일에 90일을 연장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매일 병원에 가기 때문에 그 일수가 모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거의 본인들이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이고 제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해당병원의 의사가 판단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거의 통과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우리김동식위원

구청에는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셀 수도 없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외부인사 1명이 참여해서 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은 보기 드문 현상이거든요. 생활보장과의 각종 위원회의 명단을 보면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적은데 그래도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없고요, 그리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분들이 의료급여를 연장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고 그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니다

좋습니다김동식위원

. 각종 위원회에서 이렇게 외부참여 인원을, 혹은 선정을 적게 선정해도 이 업무를 파악하는데 별지장이 없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일을 잘 처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위원회를 개최하면 수당이 지급되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한번 참여하시는데 7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김동식위원

위원회를 봤을 때 위원회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7만원에서 1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인원만 참여해서 수당도 적게 나가고 업무도 효율적으로 한다면 생활보장과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들께 열심히 하고 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15명, 20명, 심지어 30명인데 문제가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생활보장과 업무보다도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다루 것도 아니에요. 제가 참고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료 13p에 있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판정위원회와 인정위원회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판정위원회는 처음에 2006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이 있었습니다. 시범사업을 할 적에 판정위원회로 했었고, 그 다음에 2007년도 장애인활동보조사업 개정지침에 따라서 새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인정위원회가 설치되고 판정위원회는 폐지되어 인정위원회로 흡수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식위원

판정위원회는 폐지됐습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역시

역시김동식위원

업무를 잘 처리하고 계십니다. 판정위원회가 폐지됐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요. 이 위원회의 주 업무가 장애인보조기구, 즉 전동차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위원회입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장애인분들이 활동하시는데 보조자 도움이 없이는 활동하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도와주시는 분들이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활동을 받는 시간이 재산이라든가 장애 정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에 따라서 활동시간이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청해서 판정위원회에서 40시간으로 판정이 나오면 “나는 40시간을 갖고 도저히 안 된다, 나는 더 시간을 할애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판정위원회에서 본인이 요청한 시간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재조사를 하고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올려서 이분이 원하는 시간에 얼마로 해 주는 것이 타당한지를 판정하는 위원회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동식위원

. 그러면 보조기구 지원해 주는 부서도 생활보장과가 맞습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차는

전동차는김동식위원

장애 몇 급부터 지원하고 있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3급 이상을 지급을 하는데 그것은 의사가 장애인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하면 본인이 그것을 가지고 의료기를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업소에 가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전동휠체어나 스쿠터 이런 것을 신청을 해서 몸에 맞게 제작해서 착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의사가 제대로 했다는 것을 확인할 경우 저희가 돈을 지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런

그런김동식위원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전기로 가는 휠체어를 전동휠체어라고 합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전동휠체어입니다.

김동식위원

이 부분을 정확히 얘기하면 장애인이 의료진의 판정에 의해서 구청에 지원요청을 하는 것이 기본상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업무가 변질되고 있느냐 하면 특정한 사람이 장애인에게 “당신이 구청에 전동차를 신청하면 어떤 것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전동차를 구입하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그 업체는 몇 개 업소가 있는데, 특정하게 어느 업소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고 본인들이 선택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1인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최고 209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동식위원

장애인 본인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구입합니까, 아니면 209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209만원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일부 자부담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휠체어 성능에 따라서 각자 다르기 때문에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차피

어차피김동식위원

생활보장과에서 고생하시는데 전동차가 2개월, 3개월 쓰고 쉽게 망가지면 중간에 알선해 준 업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금년도는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같은 예산으로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세요. 장애인들이 정말 그 예산에 알맞는 기계를 구입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은 충분히 지원되는데 그 50%에도 해당되지 않는 물건인지 장애인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이것을 좀더 세밀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지원된 내역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확인한 결과 한 사람만 문제가 있었고 나머지 분들은 저희한테 신청했던 것과 똑같은 물건을 받아서 현재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 분은 본인이 전동휠체어를 처음에 진단했었는데 전동스쿠터를 원해서 전동스쿠터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호장구가 바뀌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안하고 전동휠체어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전동휠체어가 아니라 전동스쿠터가 지급됐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에 대한 조치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체어

휠체어김동식위원

구입하신 분들 전체를 조사했습니까, 아니면 몇 분만 샘플로 조사했습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지급된 것 전부 다 조사를 했습니다.

대로

나름대로김동식위원

최선을 다하셨는데, 그런데 왜 그런 제보가 본 위원한테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문제는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이 장애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공짜로 휠체어를 주는데 왜 안하느냐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의사분들이 정확히 진단을 해줘야 하는데, 의사분의 진단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전동휠체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분들이 정확히 해줘야 하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 어느 병원이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의사분이 확인도 안하고 해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동식위원

부분은 업무를 보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병원 의사분한테 그런 일이 없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에

만에김동식위원

하나 의사의 오판으로 인해서 판정이 안될 분에게 전동휠체어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 구청에서도 지급을 해줘야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판단 권한은 의사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동식위원

만에 하나 A병원이 아니고 B병원에 가서 “정밀진단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할 여지는 우리 구청에 있잖아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장애인 본인이 가서 진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자료 26p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에서 예산이 국비로 7억원이 책정됐는데 3억 2,000만원을 집행했고 현재 집행잔액이 3억 8,000만원인데 이 부분을 보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은 국비로 7억원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 2,100만원은 임차로 있던 인수경로당을 매입하는데 집행했고, 나머지 3억 7,800만원은 백운경로당을 이전을 하라는 위원님들 건의가 있으셨는데 본인들이 그 자리에서 쓰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백운경로당은 그대로 수리해서 사용하고 인근 우이동에서 도선사 올라가는 길쪽에 별도의 경로당을 12월 중에 개관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다 집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동식위원

이 예산이 언제 편성됐습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특별교부금으로 국비가 배정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지방교부세가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10월중입니까, 9월중입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5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김동식위원

5월달에 내려왔는데 아직까지이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달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이라면 경로당 전체를 확충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이 경로당 구입자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세로 있던 인수경로당을 매입했고 수유4동에 가칭 소귀골경로당을 임대해서 경로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으로 10억원을 설정하고 있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목표액은 10억원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동식위원

지방교부세로 7억원이 나왔으면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으로

끝으로김동식위원

자료 31p 제일 윗부분에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4가지가 나왔는데 법적기준이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맨 마지막에 보면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 부분을 조금 더 명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기를 원하는 노인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부양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하고 자녀분들한테 부양비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호를 하고 보호비용을 부양의무자인 자녀분들한테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김동식위원

부분이 있을 때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나 복지도우미가 각 가정에 확인차원에서 파견을 나가겠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처음에 생활 어려우신 분들이 각 주민자치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동에서 재산이라든가 소득을 조사해서 자료를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냅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그분의 실제 상태라든가 이런 관계를 전부다 조사해서 책정여부를 결정해서 책정이 되면 이분들은 이렇게 책정이 됐으니까 보호를 하라고 저희과에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가 수급비용이라든가 보장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식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김동식위원

묻겠습니다. 부양능력이 있는 자식이 있다 할지라도 통합조사팀에서 나가든 신규조사팀에서 나가든 동사무소 직원이 나가든 현장에 가서 보면 자식의 도움을 받는 형편이 아닌지 육안으로도 판단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본인이 지원을 안 받는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실질적으로 자녀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면 한 달에 얼마씩 일정금액을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양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분들이 이웃에 계신 분들이 돈을 받으니까 본인도 받겠다고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분은

그분은김동식위원

당연히 제외를 해야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그래서 그렇게 조사를 해서 자녀분들한테도 확인을 하고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실제적으로 부양을 못받을 경우에만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드시

반드시김동식위원

내용을 확인해 보면 대략적으로 내용이 나오겠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김동식위원

왜 이것을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법적으로는 당연히 부양의무자가 있으니까 못 받는다고 항상 답변을 들어요, 구청담당 부서에 전화를 해 보면. 그런데 여기는 제가 모르고 있는 내용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저도 가서 현장을 확인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나 제가 보는 시각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정말로 안타까운데도 법적인 사항이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그분들한테 설득을 하고 온다고요. “죄송합니다, 자녀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이런 예외사항이 있다는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배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좀더 꼼꼼히 체크해서 어려운 분들이 없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집행내역과 관련한 자료, 2007년도 것이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것입니까? 24쪽부터 있습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10월말까지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아까 김동식위원님의 보충질의 하시면서도 나왔습니다만 실제 올해 사업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 직전 자료라서 혹시 이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는 여건들이 있는 거네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100% 다 집행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그중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쪽 연번 21번,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계약진행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전세를 얻는 비용을 저희가 융자해서 구청장 명의로 계약을 하고 본인들이 들어가서 거주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연장계약을 해야 되는데 금액이 요즘 같은 경우에 조금 상향이 되어서 다시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상태는 회수가 되는 것이지만 실제 사항으로는 연장계약을 하는 것이고, 연장계약을 안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전세를 얻기 때문에 계속해서 융자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

전세최선위원

한 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전세주택을 얻게 될 경우 융자를, 이것이 아예 제공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현재 2,300만원에 있는 것은 1,700만원을 추가로 더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5,000만원 융자를 새로 신규로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전세주택 제공사업이 서울시에서 하는 매입임대주택처럼 저희가 하는 것인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5쪽 27번에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 여기 보면 국·시·구비해서 아마 50 대 25 대 25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 8,400만원 정도의 총 사업비를 예상했었고 현재 집행은 9,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10월말에서 지금까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시에서 사업을 할 때 저희한테 배정인원이 15명이 배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실적을 할 때는 30명 정도였다가 점점 계속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원을 안 받으시려고 했던 분들도 다른 분이 지원받는 것을 보고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3명 8개월분인데, 이것이 11월, 12월달에도 계속 지원이 되다 보면 인원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액은 다 집행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이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10월말 현재 한 30%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어쨌거나 국비, 시비가 훨씬 더 많긴 한데 예산의 예비심사할 때도 얘기가 되겠지만 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 이러 저러한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노인뿐만 아니라 출산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저소득 가정도 마찬가지로 이 바우처사업들이 있는데, 아까도 활동보조서비스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어쨌거나 누군가 도와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분들이 그냥 심하게 말하면 저가의 파출부처럼 일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실제 그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안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수발하는 것처럼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일하시는 내용들은 강도 높은 것들도 많다고들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한 달 급여, 또한 쉬는 날도 있고 매일 일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자를 두고 보면 나라의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가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그 사업을 실제 하는 분들의 여건들도 고려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물론 강북구에서 다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서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도 세심하게 고려하는 구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금 관련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 것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례도

조례도최선위원

만들고 다 해놓고 어떻게 이것을 계속해서, 일반사업비가 많으면 그때마다 사업비를 드리면 되지요. 그런데 워낙에 열악하다 보니까 기금설치 조례까지 만들어서 돈 모으는 것이잖아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로

그야말로최선위원

적립하는 것인데 ‘그것도 안 되고 있다, 갑갑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제가 볼 때는 예비심사때 다 책정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2쪽,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단체지원 내역에서 한빛재단의 용인 중증장애인 요양시설관리비에 9억원 이것이 어디에서 저희가 했다는 것입니까, 제가 정확한 뜻을 모르겠네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은 지금 한빛재단에서 새로이 설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시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전액 다 국·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는 재배정 받아서 공정에 따라서 그냥 지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선위원

사회복지법인인 한빛재단이 용인에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을 건립하는데 국·시비를 이렇게 받았다는 것을 보고해 주시는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마지막입니다. 43쪽부터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과 관련해서, 사실 이것 제가 요청드렸던 것이었는데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 편의시설 대상이라고 해서 각종 숫자들이 여기 있어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 공원, 기숙사 이런 것들도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에서 설치목표, 설치완료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 기준입니까? 예를 들어서 강북구에서 준공하는 모든 건축물이 이것의 대상인가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금액이 의료시설이라든가 시설규모에 따라서 설치하는 편의시설이 각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시설이 건립될 때는 새로 설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건물을 용도변경하거나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 거기에 의원이 들어온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에 의원이 현재는 안 들어와 있지만 나중에 의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 의원에 맞춰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새로이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선위원

어쨌거나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기준이 있다는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최선위원

것이 가능합니까? 장애 당사자 중에서도 장애 정도에 따라서 불편함의 정도는 다를 텐데, 제가 요즘에 강북구내의 각종 시설을, 제 나름대로 무리해서 산 유모차를 가지고 다녀봤는데 대단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느냐 하면 인도뿐만 아니고, 인도가 워낙 좁아서 가로수가 있는 것을 원망할 수는 없는데 인도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좁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인도가 블록이거나 어떤 소재이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대단히 울퉁불퉁해서 힘든 점들이 있고, 그리고 점자블록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체험해 보지는 않았고 제가 몇 군데만 봐서 이 예를 들면 “몇 군데 가지고 그러신다, 너무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유도가 잘못되어 있어서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여기 44쪽에 보면 편의시설 내용도 있고 편의시설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제가 이 법률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영, 규칙 다 보면 자세한 기준이 나와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직 그것은 못 살펴봤고요. 일정 정도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법을 만든 기본취지일 텐데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하다 못해 제가 집에서 나와서 인도나 차도를 지나서 하다못해 삼겹살 집이라도 가려면 턱이 높아서 도저히 갈 수 없는 곳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큰 비용이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제 아이디어이긴 한데 언뜻 생각든 것은 그런 것 있잖습니까? 금속이나 쇠로라도 경사로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걸쳐놓으면 되잖아요. 나무든 아니면 쇠든, 어떤 소재인지는 전문가들이 잘 아실 테니까 그 건물을 완전 때려 부수고 앞을 어떻게 하자면 너무 힘들겠지요. 그리고 시멘트를 갖다 붓는 것도 매우 힘들겠지만 경사로 정도를 일정 정도 간이시설이라든지 그것의 전제는 추후 모든 시설물에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좋도록, 그 기준은 전동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들 것 같다라고 하면 제가 요즘 타협안으로 쓰는 것이 “시범동이라도 좀 해 주세요”, 아니면 음식점 시설이 많은 곳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청 근처인 수유역이나 역세권부터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차도에서 인도쪽으로, 혹은 건물로 올라갈 경우에 턱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은 저희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거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건물들은 되어 있는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실제 나가 봐도. 저희가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턱 같은 것을 만들 경우에, 또 보행인이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위험이라든가 건물주들은 그런 문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구에서 하고 있는 인도나 이런 데는 지금 점자유도블록이라든가 횡단보도에는 보도턱을 상당히 많이 낮췄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국립재활원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보면 가로수가 엄청나게 큰 것이 있어서 휠체어가 통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한꺼번에 일시에 개선하기는 어렵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최선위원

가능한가요? 여기에 위생청소과 과장님도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이것이 아이디어 수준이더라도 참고가 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생각이 든 것인데, 어쨌거나 주무부서는 생활보장과의 장애인 복지팀장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수유 역세권 안에 상점에 대해서 기존 건물일 경우에 협조를 부탁하려면 일단 위생청소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여러 업종별로 단체들이 있잖아요. 요식업, 음식업, 제과업 그런 것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협의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일정 정도 한 업체씩 만나서, 다른 부서끼리 협조하시고, 국장님 지시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좀 같이 협의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 설치해라” 그러면 “싫어” 하면 그만인 것이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협조하고 설득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사실상 업소를 일일이 만나서 설득하기는 저희 인력상.

저는

저는최선위원

협회를 좀 이용하자는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는데, 업체를 일일이 방문해서 하기에는 저희 인력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물론이지요. 업체들을 일일이 방문하는 것은 어려우실 것이고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위생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고

설득하고최선위원

이러는 것은 자리가 마련되면 저도 같이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실제 새로 만들어지는 건물 말고도 기존 건물에 턱이 있는 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만 성인 남성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 좀 불편하거나 혹은 아이 키우는 엄마만 하더라도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되게 하려면 저희가 밀어붙여서 조례 만들 수 있겠고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해서 법은 만들 수 있겠지만 실제 그분들이 실행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인데 그런 업무협조와 관련해서 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협의회 분들 다 업종별로 설득을 하면 전혀 안 된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예상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8쪽을 한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 사업별 지원현황’이라고 했는데, 사업비라고 해서 2007년도에 예산을 잡아 놨는데 8억 3,697만원, 이 금액이 어떤 예산인지, 인건비인지 아니면 사업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라고 나와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자활근로라고 하면 자활근로사업비가 한 사람당 2만 1,000원이라고 했나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일반 자활사업비는 2만 1,000원입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여기에서의 자활사업비는 얼마로 들어가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2만 7,000원 받는 분도 있고 3만 1,000원 받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락사업이 1억 1,295만 6,000원, 그러면 이 금액이 인건비하고 사업비라는 이야기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민위원

도시락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포함한 것이지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정수민위원

이 부분을 분리해서 정리가 안 됩니까?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포함해 놓으니까요.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분류를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수민위원

참여인원의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오늘의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가정복지과, 환경과, 위생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