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성덕경 의원 발언
덕경
성덕경위원장직무대행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룡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네, 조윤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성덕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9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석기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석기
민석기위원
네,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조윤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민석기 위원께서 조윤숙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조윤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숙
조윤숙위원
네, 부족한 제가 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게 됐습니다. 성덕경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원만한 조례심사특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이렇게 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김포시의회의원월정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민석기 의원 외 2인 발의) 3. 김포시의회조례지방자치법개정에따른조문정비등일괄개정조례안(민석기 의원 외 2인 발의) 4. 김포시아름다운마을만들기조례안(정왕룡 의원 외 2인 발의) 5. 김포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민석기 의원 외 2인 발의) 6. 김포시의회규칙지방자치법개정에따른조문정비등일괄개정규칙안(민석기 의원 외 2인 발의) 7. 김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내사랑김포운동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7.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9. 김포시청소년상담센터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지역축제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2. 김포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3.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4.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5.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6. 김포시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7. 종합사회복지관업무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8. 김포시하수관거정비BTL사업동의안(김포시장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의회의원월정수당·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김포시하수관거정비BTL사업동의안」까지 2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석기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의회 규칙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등 일괄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석기 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4건들의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석기
민석기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석기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금번 제92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는 성덕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의회 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안, 김포시의회 규칙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등 일괄개정 규칙안, 김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김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2008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에 따른〔별표1〕의 월정수당 지급금액을 월 160만 4000원에서 월 228만원으로 인상하고,「지방자치법」개정과 관련하여 조례에서 인용되는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포시의회 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안과 김포시의회 규칙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등 일괄개정 규칙안을 일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은「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규칙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조문을 정비하고,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의 제명을 맞춤법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는 등 우리시의회의 조례·규칙을 일괄하여 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규칙의 정비와 함께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에 관한 규정 등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질문요지서의 송부기한을 기존의 24시간에서 72시간으로 변경하고,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시장의 서면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정현안과 주요현안에 대한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사항입니다.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는 주례회의를 통하여 이미 위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바 있으므로 조례의 목적 및 주요내용만을 간략히 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기대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34호로 상정된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 규정에 의한 김포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2008년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금액 통보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0호로 상정된 김포시의회 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안으로써 본 안건은「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 소관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조문을 정비하고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의 제명을 맞춤법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는 등 일괄하여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2호로 상정된 김포시의회 규칙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등 일괄개정 규칙안으로써 본 안건은「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 소관 규칙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조문을 정비하고 시민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규칙의 제명을 맞춤법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는 등 일괄하여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1호로 상정된 김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써 본 안건은「지방자치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규칙의 정비와 함께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에 관한 규정 등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를 시장에게 송부하고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민석기 위원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발의를 하셨는데요, 물론 주례회의에서도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일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주례회의였기 때문에 특위장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실 지난번 2006년 1월 1일부터 월정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부터 지급된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그 당시 결정되는 단계에서 지난해 5.31지방선거 과정 중에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현역위원이었든 현역위원이 아니었든 간에 선거운동에 전념하느라 사실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정비 월정수당 인상안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가 한번 빠지고 나서는 현역위원들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하고 넘어가야지 향후 시민단체라든지 또 주민들로부터 질타의 대상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부의장께서는 지금 부의장 외 2인께서 발의를 하셨는데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신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30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시장이 위원을 선출하고 또 의장이 선출한 그분들이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주례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얘기가 됐고, 이것이 과연 우리 위원들끼리 서로 그랬습니다. “동결을 하겠다, 다른 시·군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집행부에, 그 위원회의 어떠한 선처를 기다렸고, 우리가 그것을 인상해 달라고 한 사항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다른 시민단체의 의견들이 분분할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은 그 이상의 일을 열심히 하는 상황이 됐으면 하겠다 해서 이런 발의를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게요,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회에 통보한 내용은 김포시의회 의원 2008년도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금액 통보서 1장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고, 시민단체라든지 시민들의 여론조사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청 홈페이지에도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결정했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알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마는 발의를 하실 때는 어떤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포시 홈페이지에 의견수렴한 내용하고 시민단체, 또 김포지역 언론에서 한 단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 이상이 반대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상위법에 보더라도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과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으로 월정수당이 결정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돼 있는지는 저희한테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달랑 결정금액통보서 1장만 보내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알아서 결정해라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이 통보서가 왔는지 그런 절차 내용을 알아야지 저희 위원들도 충분한 토론과 절차를 거치고, 또 우리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보수 인상률이라든지 우리 지역주민들의 소득수준이라든지 물가상승률, 그리고 의원들이 얼마만큼 4대에 와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얼마만큼 감안이 됐는지 알아야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동의를 해서 승인이 되어야지 우리들도 시민단체라든지 시민들한테 떳떳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표발의하신 민석기 위원님께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체됐다 하더라도 그동안 어떠한 회의를 하였고, 어떤 의견을 수렴하였고, 어떻게 결정됐는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자료가 남아 있을 겁니다. 그것을 통보하셔서 조례안이 심의의결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것은 2차 회의 때까지 자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역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을 간단히 한 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시민단체 위원 추천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생략되었다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함께 내용을 조사하셔서 집행부의 입장을 한번 같이 첨부·보완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의회 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민석기 위원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의회 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민석기 위원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개정안 48조에 보게 되면 회의록의 기록 관리 및 공개에 대해서는 회의록은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관리할 수 있으며 김포시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에는 회의록은 위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점점 전산화되고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전산망을 통해서 홈페이지만을 통해서 일반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만약 이것이 개정안이 승인된다고 하면 일반인들께서 김포시의회에 대고 “지난 회의록을 좀 공개해 달라”고 했을 때는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홈페이지에서 알아서 찾아봐라” 이렇게 밖에 답변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일반인들이 문서상으로 공개했을 때 문서상으로도 송부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에 보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기
민석기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와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은 회의록을 봄으로써, 홈페이지는 사실 전문가들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은 많이 그것을 접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를 해서 다음 축조심의장에서 다시 한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의회 규칙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등 일괄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민석기 위원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의회 규칙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등 일괄개정 규칙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왕룡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기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왕룡위원
존경하는 성덕경 조례특위 위원장 및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의원 정왕룡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안을 발의하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전 제 지역구이기도 한 풍무동, 풍무시장 4거리 쌈지공원 활용을 놓고 주민 간에 야외공연무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쌈지공원 그대로 갈 것인가라는 의견을 가지고 극심한 대립을 하는 중간에 서서 곤혹스런 처지에 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역신문에 이 논쟁사례가 보도될 정도로 지역 안팎을 뜨겁게 달구었고, 그 과정에서 주민 간 분열정도가 심해지는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에 이러한 현안을 조정하고 함께 설계해 나가는 주민참여공간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절실하게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월곶면 성동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현장에 다녀와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총 5단계로 진행되는 사업계획 중 현재 3단계 과정에 있는 성동리 마을 만들기 사업은 처음에 제안이 되었을 때 주민들 스스로가 “왜 이런 사업을 우리 마을에 해야 하는 거죠?”라고 반문할 정도로 공감대 정도가 극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꽃길 가꾸기와 10월 21일에 벌어진 마을 안내판 제작, 마을주민 축제 등은 주민들 스스로가 기획하고 실천한 사업으로써 접경지역 마을이 새롭게 태어나는 모범사례로 많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감명은 하성면 석탄4리 골말 야외미술관 제작현장에서도 한층 더 고조되었습니다. 마을 곳곳이 야외전시관으로 거듭나면서 주민들의 땀과 애환이 곳곳에 작품화되는 모습은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지금 김포는 대규모 개발이 곳곳에 진행되면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이 김포에 발전을 가져오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도시나 지구단위개발계획에서 소외된 지역이나 농촌, 인근 변두리 지역주민은 슬럼화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 있는 상태입니다. 민선4기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사업 또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으나 다분히 전시행정의 틀을 못 벗어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대상화되고 있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김포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례와 모습을 바탕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고 시민이 참여하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안합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이란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주인으로 거듭나고 주민 간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어 주민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한 활동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공간을 한 차원 높은 삶의 공간으로 가꾸고 사회생활의 가치를 존중하는 공동체적 일들에 솔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인정이 넘치는 동네를 만들어 가는 작업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거리 가꾸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라는 말은 1962년 일본의 나고야시 에이토지구의 도시재개발 시민운동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70년대 후반에 이르러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용어가 일반화되고 하나의 붐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 일본 외 전국 각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을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생활을 지탱하며 편리하고 보다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의 장을 만들어 가는 방법과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지역계획 및 개발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흐름을 일컬어 ‘마을 만들기’라고 주민참여에 의한 도시정비 및 이를 가능케 하는 각종 제도와 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단위에서 자율적으로 갱신해 갈 수 있도록 협동체제를 구축하고 사회·문화적 기반을 만드는 작업이며, 공간과 거기에 연결된 삶,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원리를 시민적 입장에서 구성하고 사회적으로 조정하는 활동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풀뿌리 주민참여의 제도적 공간창출을 보장하여 현재 문화센터 운영에 국한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본래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동기부여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6조의 조례의 목적과 조례의 사용 또는 용어의 정의 및 기본 이념과 주민과 시장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20조에서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및 지구계획과 지원계획의 수립 등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 내지 제30조에서는 마을 만들기를 심의하고 발전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아름다운마을만들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모쪼록 이번 조례가 통과되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에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졍왕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55호로 상정된 김포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정왕룡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건의 취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견이 없을 것이나 본 조례안의 모델이 되는 광주광역시 북구의 경우 2000년부터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인해 현재까지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체계적 사업추진보다는 단발성 사업추진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사업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업의 목적 등을 홍보하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정왕룡 위원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참석 과장들께서도 의견을 물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 과장님 질의하십시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평소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안과 같은 이런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정왕룡 위원님 외 2인의 열정에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안 제10조제3호 주민이 주도하는「김포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정보센터 설치 운영 사업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문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정보화촉진기본법」제2조의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정보화의 촉진과 통신사업의 기반조성 등 그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주민이 주도한다고 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의 책무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정보화촉진기본법」제27조라「김포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제7조3항 규정에 돼 있어서 할 수 있다와 여기 지금 발의하신 조례안은 하여야 한다 라는 의무규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상위 조례의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협의과정에서 나름대로 융통성 있게 문구 조정이 필요한 사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호 과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정왕룡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시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자극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기능에 6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주민자치기능이라든가 문화여가기능, 지역복지기능, 주민편의기능, 시민교육기능, 지역사회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기능에서 본 조례안이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또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기능에 마을 환경 가꾸기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측면에선 마을 안길 대청소라든가 또 환경정화활동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이 여기 다루어져 있는 것이고 실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안을 보면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구계획이라든가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이라든가 마을 만들기 지구계획이 7, 8조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사항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10개 읍·면·동 중에서 6개 면·동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진읍하고 월곶면, 양촌면, 풍무동에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기능이 신청하고 심의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4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23조의 구성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실 적에는 당연직 위원이 주민생활지원국장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포괄적 의미에서는 주관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2가지인 것 같네요, 말하자면. 조례에 나와 있는 마을 환경 가꾸기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역 지역에 하나의 단장의 개념인데, 이 조례의 내용이 이것을 포괄하는 내용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 무게를 감당하기 버거운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미설치 지역이 있다 보니까 당장 시행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포에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현실하고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모범이 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현실의 부분들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미래지향으로 나갈 때는 김포의 현실에 근거해서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앞서 나가고 있는 타지역 사례를 근거로 해서 발전적인 방향에 조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을 환경 가꾸기라는 말이 타당한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실제로 하천 살리기나 아니면 마을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의 내용을 구사하는 모범적인 주민자치센터나 여기에 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 북구 같은 경우에 한계가 무엇이냐 하면 거기는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행히 2020 기본계획이나 각 지구단위별로 기본계획이 서 있다 보니까 여기에 나름대로 주민들의 참여공간을 일정 정도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는 조화의 운영의 묘가 있다면 충분히 이러한 부작용은 극복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마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은 문화센터가 있는 곳과 없는 곳과 일치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문화센터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있고 없고의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오히려 협소한데서 출발한 데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가령 풍무동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가 없다 보니까 문화센터도 현재 존재하지 않고 당연히 주민자치센터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없는 곳이라도 먼저 이런 부분들을 주민참여공간을 마련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는 측면에서 해 나가면서 문화센터 운영도 이러한 주요한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잘 들었고요, 실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기능을 사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 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기능의 강화라든가 지역공동체 형성 도모는 현 조례를 활성화시켜서 그 목적의 달성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워크숍도 필요하고 교육이라든가 훈련을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예산을 수반해서 해결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같은 경우는 사실 전문부서에서 주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정주권 사업이라든가 민북사업, 문화마을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걸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적으로 이 조례안대로 갈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이라든가 지구계획을 검토하고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은 사실 없거든요, 역량이.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나름대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구체화해서 사업을 신설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 궁극적으로 향후에는 인구가 50만 이상 됐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기본계획이라든가 지구계획을 수립해서 그때는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
과장님의 말씀에 일면 공감을 하고요. 사실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담당부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현재 다른 시·도에서는, 시·도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도시경관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시경관을 담당하는 팀에서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맞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핵심담당관 쪽이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내용이 어쨌든 간에 명칭이 그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있었던 부분들은 솔직히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논의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의견과 조언을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정왕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과장님 질의하세요.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핵심정책담당관 유승환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들었는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돼 있다는 것은 이영호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일치되는 사항이 돼서 이것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구분을 해서 주면 어떻겠나, 예를 들어서 정통형이라든가 생태형이라든가 그 다음 산업형이라든가 이렇게 시범지역을 지정을 해서 해야지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게 많다. 주택조례에도 보면 그 유사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주권 사업이라든가 민북사업이라든가 문화마을 구축사업이라든가 이게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도 많은데 이게 지금 저희가 시에서 예산이 미처 반영을 못 해서 추진 못 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마을 가꾸기 사업까지 추가로 한다면 중복성 내지는 그런 게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시에서도 각종 위원회가 많아서 통·폐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인데 이게 조례가 가결이 되면 시행이 불가피한 입장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행자부에서 산하기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컨설팅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자문을 받아서 위원회 활동을 할 수는 없는 건지 그 생각도 한번 해 봤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왕룡위원
참,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담당관님 말씀을 일면 인정하면서도 이 제안의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주민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제조 틀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현재 다양한 사업들이 물론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 자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주민들이 빠져있다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내려 꽂는 사업이 되면 거기에 하부단위에서 꿰어 맞추게 돼 버리면서 이것들이 자꾸 중복되고 전시성으로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실제로 주민들의 참여공간이 안 돼 버리면서 자꾸 대상화 돼 버리는 문제점을 짚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기존에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앞으로 방향성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문제점을 나름대로 최소화시키는 그런 운영의 묘 속에서의 하나의 지향점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남발의 건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번에 보행권 조례 얘기할 때도 역시나 똑같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서도 시청에서 다른 필요한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가 꼭 조례안에 올라온단 말이죠. 그런데 위원님들이 제안한 데서는 꼭 위원회의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존에 여러 가지 위원회에 대한 부분들 자체에서는 예전에 의회 석상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됐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분들 못지않게 위원님들도 위원회의 남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들, 저번에 도시보행권 조례 부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기에 제가 그것을 수용을 하고 기존에 위원회에 함께 시행을 해 보자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마는 일정 정도 이것을 위원회 남발이라는 시선 속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전향적으로 의견을 모았으면 어떻겠는가 이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정왕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위원
다 하셨죠? 네,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안을 보면서 이왕이면 정보통신과하고 핵심정책담당관께서도 자치지원과처럼 서면으로 자료를 내주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답변 중에 정왕룡 위원께서 대표발의 하셨으니까 안 7조, 8조에 보면 기본계획이 있고 지구계획이 있는데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서 마침 우리 김포시에는 2020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지구단위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현재 조례안에 있는 기본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주민참여가 전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요, 현재 읍·면·동장께서 올해 본예산에도 있고 추경에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지역에 관한 사업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에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지역건설과 지역개발에 대한 예산인지는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는데, 읍·면·동장이 이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본청에 예산 신청하고 사업신청할 때 그것이 주민들이 참여가 전혀 없이 읍·면·동장의 개인적 의견만 가지고 신청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치지원과에서도 나왔지만 자치센터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기 때문에 발전협의회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읍·면·동장께서 지역에서 살림살이를 하시면서 발전협의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면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아니면 통·리장단 협의회라든지 새마을지도협의회라든지 여러 기관, 단체들, 또 통·리장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또 주민의 의견이면 의견도 받아서 올해 어떠한 사업을 먼저 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에 사업예산을 신청하고, 거기에 대해 시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어떤 읍은 이런 사업을 하고 어떤 면은 이번에 예산이 부족하니 충분히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니 다음 추경 때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사실은 주민들이 100% 개인 이름으로 올라오지 않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읍·면·동에서 충분히 취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왕룡위원
굉장히 핵심적이고 날카로운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말한 지구단위 용어에 대한 부적절한 인용부분들, 제2의 무절제함에서 비롯된 부분들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읍·면·동장들이 사업안을 올릴 때 과연 주민참여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라보는 인식이나 체감도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읍·면·동장님들의 주민의견 수렴부분들을 제가 절대 폄하하거나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 김포지역사회가 굉장히 도시화되면서 아파트 지역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름대로 이것이 의견수렴 절차가 일정 정도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변단체나 준 관변단체 위주의 틀들을 받아내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공무원분들은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일선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부분들은 여전히 행정이 일방적이고 편입식이다 이런 여론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한 막힌 통로의 연결고리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저의 고민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하고 서로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아파트에서는 통장님께서 제대로 된 통장의 기능을, 자연부락의 통·리장님들하고 다르게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이 없이 실질적인 아파트의 통장이라고 하면 대표자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아파트의 대표자가 되지 않고 실질적 대표는 입주자 대표회의이고 그러다 보니까 통장님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서로 대립하는 경우도 어떤 아파트에서는 봤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또 하나의 아파트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절차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여러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로 축조심의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수렴을 하실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정왕룡위원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이영우위원
네.
정왕룡위원
네,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인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성범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성덕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5호로 상정된 김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공직자윤리법」및「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각각 2006년 12월 28일과 2007년 6월 21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조제1항제1호는 법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를 관할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14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로, 제2호는 법 제8조제11항을 법 제8조제12항으로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호는 그동안 김포시 소속공무원 김포시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심사를 김포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였으나 김포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김포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만 김포시공직윤리위원회에서 관할토록 개정되었으며, 따라서 앞으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관할로 시·군·구의회 의원과 시·군·구 소속 4급 공무원은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관할로 상향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의결정족수 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재적위원을 출석위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같은 항 제1호 법 제8조제6항은 법 제8조제7항으로, 법 제8조제11항은 법 제8조제12항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같은 항 제2호는 기존법 제8조의2 규정에 제2항과 제5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법 제8조2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법 제8조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8조의 2 제5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로 조항이 변경된 사항이며, 또한 같은 항 제4호는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을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 규정에 해당되는 자로 조항이 변경되는 사항이고, 같은 조 제5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사항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안 제9조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은 금번에 신설된 조항으로써 위원회는 내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안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밖에 의원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836호로 상정된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최근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추진으로 2007년 5월과 10월에「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되었고, 그밖에 많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 등을 정비하고 조례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여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제1항에서는 김포시 조례의 본문 등에 이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을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낫표를 사용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에서는 김포시 조례가 관계법령에 맞도록 상위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조문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35호 김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공직자윤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변경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투명한 공직윤리의 실현이 기대되므로 적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공직자윤리법」이 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8098호로 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이 2007년 6월 21일 대통령령 제20099호에 의거 개정되어 같은 달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5개월 지연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례는 향후 개선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6호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는 등 김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도록 김포시 조례를 일괄하여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에 내놓으셨지만 5개월이나 늦게 조례가 올라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조성범입니다. 피광성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개월여 조례안이 늦게 상정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안에 대한 행자부로부터 지침교육 1회와 이런 안 받은 게 늦게 받았고,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3급 이상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해당되겠고, 또 저희 국장들 4급 이상하고 그러니까 3급 이상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라고 행정자치부에서 심사관할권이 자체에서 바뀐 사항이 되겠고, 우리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하고 저희 국장급들이 시에서 하다가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 단계씩 직급에 따라서 상향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직원교육이라든가 워크숍, 또 공직자 재산등록되는 시점, 변경되는 시점하고 맞물려서 다소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제가 의원생활 1년 반 정도 해 오면서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상위법을 바뀐 것을 저보다도 나중에 알거나 여태까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다른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 법은 몰라도 자기가 속한 부서, 자기가 맡은 부서에 대한 상위법이 바뀌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 빠른 시일 안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제9조에 보게 되면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이라고 돼 있습니다. 보게 되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관할실태라는 표현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퇴직공직자가 자기가 맡았던 직무와 관련되는 공기업이나 유관단체, 주로 중앙정부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중앙정부만 되는 겁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지방자치단체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취업제한이 돼 있던 법이 전부터 있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정례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보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퇴직공직자가 그 기간동안 취업제한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취업제한에 대한 법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지에 대한 법은 별도로 있고, 이 사항에 대한 것은 금번에 신설된 조항인데 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이영우위원
그러게요, 보고를 하는데 그동안 무관심하게 지냈던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 내용에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이 올바른 답변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더 공부를 해 봐야 됩니다마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실태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담당관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공기업도 해당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공기업이라면 우리시 시설관리공단도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범
조성범기획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해당되면 분명히 현 김포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취업제한에 전부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어떻게 보면. 현 이사장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묵인하고 살아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도시개발공사가 지방 공기업에 해당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면 향후 이사장님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이제는 우리의회 의원들이 경기도의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경기도에서 저희들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나요? 의회를 통해서 연락이 오나요? 관할조정이.
담당
감사담당
주동규 감사담당 주동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할이 변경됐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재산등록과 심사에 관한 사항은 관할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3급 이상 공무원은 행자부에서.
이영우위원
글쎄요, 지방자치단체장하고 3급 이상 공무원은 관심이 없고요, 전부 의회 의원이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 저희를 심사하게 되네요, 자료를 제출하면.
담당
감사담당
주동규 맞습니다. 도의회에서 4급 공무원 이상과 의원님들은 도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도에서 저희들한테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재산등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연락이 오겠네요, 여기에 관련된 법에 대해서는.
담당
감사담당
주동규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경기도 소속 의회 의원들하고 4급 공직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도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핵심정책담당관 소관이 되겠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핵심정책담당관 소관인 의사일정 제9항 내사랑 김포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책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담당관 유승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성덕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37호로 상정된 핵심정책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민선4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화합운동인 김포사랑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기존에 내사랑 김포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기존 내사랑 김포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를 김포사랑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했으며, 안 제3조 기구에 대해서는 제1항의 경우 김포사랑운동을 전담할 추진본부에 대한 설치근거와 제2항에는 추진본부장을 각급 기관·단체와 대학 등 민간대표 중 시장이 선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3항에는 본부장이 기구신설 시 시장에게 승인을 득하게 하여 불필요한 인력낭비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정했습니다. 안 제5조 역할에 대해서는 김포사랑운동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기관단체의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김포사랑운동 실천과제 발굴 및 추진방향 설정 등 추진본부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시장은 추진본부에 대해 김포사랑운동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8조는 추진본부가 김포사랑운동 실천을 위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연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토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는 추진본부는 익년도 2월 말까지 세입세출결산서를 제출토록 하고 보조금 목적의 사용 시 환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투명성 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핵심정책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37호 내사랑 김포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선4기 역점시책인 김포사랑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개발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내사랑 김포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김포사랑운동 추진본부의 기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안 제3조의 경우 추진본부장을 각급기관 단체의 민간대표자 중 시장이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장의 승인에 의하여 산하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조례안 제3조4항의 경우 동 조 제3항에서 기구설치 승인 시 직원채용 방법에 대하여 검토가 이루어지고 김포사랑 담당부서가 있음에도 공무원 파견을 하게 될 경우 불필요한 인력낭비가 우려되며, 또한 지원받은 보조금 일부를 기관단체로 재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안 제7조3항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정산 및 환수 등 관리감독이 어려울 것이 자명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이 조례를 담당관님께서 직접 기획하신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 지시로 만드시게 된 겁니까?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핵심정책담당관 유승환입니다. 지금 피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담당관실이 생긴지가 현재로 약 7개월 정도가 되는데, 조례가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선거법 관련도 있고 하지 못할 사항이 많아서, 그 다음에 각 자치단체의 예도 들어본 바로는 관련조례가 있어야 제가 나름대로 적극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작했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요, 선거법 저촉에 관한 거, 김포사랑운동이라는 게 관에서 주도를 해야 될 운동이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많이 회의를 느낀 위원이에요. 관에서 하다 보니까 벽에 가로막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추진본부를 둬서 민간에서 할 일을 나눠서 하자, 업무분담을 하자는 그런 뜻인가요?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의 일환으로 정왕룡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이 있었지만, 제가 지금까지 6～7개월을 운영하면서 관 주도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도 참여가 미흡하고, 저희들도 행정을 하면서 자율에 맡겨야지 김포사랑운동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관이 주도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맑은 김포21처럼 그런 스타일로 해서 이것을 관 주도를 탈피해서 관은 협조가 되고 민이 주관이 되는 쪽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피광성위원
강경구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3대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오신 내사랑 김포운동이 그럼 시작부터 조금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지금 인정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 민선4기 취임해서는 3대 역점시책을 걸어놓고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6-7개월이 가면서 이런 문제점이 봉착이 되니까 민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게 추진본부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내사랑 부산운동의 경우도 제가 직원하고도 통화를 해 봤는데 자기네들도 지금까지 우리 스타일로 관이 주도했는데, 이 발전도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전에는 부산사랑운동을 조례로 제정했고, 울산광역시하고도 통화를 해 봤더니 역시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에도 통화를 해 봤는데 지금과 같이 우리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완전 이것은 민간분야로 설치기구를 넘겨줘서 자율에 맡기는 게 좋지 않느냐, 언제까지 관이 이것을 매달려서 추진할 것이냐 그런 맥락에서 한 겁니다. 대전이나 대구도 저희가 들어가 봤는데, 저희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본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광성위원
조례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안 제3조4항에 보면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급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시장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김포사랑 담당부서가 지금 있는데, 그 직원을 그쪽으로 파견하고 그 부서를 없애겠다는 겁니까?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이 조항은 강제사항은 아니고 유보를 둔 건데,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산 같은 경우는 1명이 파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왜 파견이 돼 있느냐고 했더니 공무원이 나가서 행정기관하고 협조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을 보조해 주는 역할로 그렇게 되어 있고, 대구사랑운동도 보니까 공무원이 2명씩 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운영하게 되면 1명 정도가 아주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 사항이지 이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피광성위원
그럼 본부장이 어느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아니죠, 본부장이 돼도.
피광성위원
여기는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라고.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인정할 때에는 그 당시 그 시점에서 업무가 얼마만큼 과도하냐, 그리고 일이 얼마만큼 산적해 있느냐, 일의 높낮이를 따져서 공무원 파견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광성위원
안 제3조2항에 보면 추진본부장은 각급기관 사회, 종교, 직능, 대학 등 민간대표 중 김포시장이 선임한다. 결국에는 추진본부장도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럼 그것밖에 안 되는 거네요.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본부장을 선임할 때까지는 시에서 잡아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본부한테 맡기면 우리는 일단은 보조금이 나가면 이것을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본부장 선임까지는 시에서 시장의 경로를 거쳐서 선임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요, 지금 뭐 담당관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준비를 얼마나 하신 겁니까? 이 조례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하고도 상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시장님하고도 결재 맡으면서 상의는 했는데, 추진본부장을 그러면 이것을 처음부터 민간분야에다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선임을 득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공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피광성위원
지금 김포사랑 담당부서에 1명 있는 거 아닙니까?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2명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가 본다고 하면 이게 추진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본부장은 공무원 파견을 원할 것 같고 이쪽에서 시청에서 나가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본부장은 무보수로 하는 겁니다.
피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이 필요시 시장에게 공무원 파견 요청할 수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예상컨대 본부장은 분명히 공무원 파견을 원할 거라 이겁니다. 아무래도 시청하고 유기적 관계를 가지려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그러겠죠. 그건 안 봐도 뻔한 얘기 같고. 그런다고 하면 지금 시청에 있는 담당부서 직원하고 파견된 직원하고 업무분담이 어떻게 될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상황에 가서 공무원 파견이 되느냐, 안 되느냐 유보를 둔 거지 이게 꼭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피광성위원
강제사항은 아니죠. 강제사항은 아닌데 내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분명히 예견컨대 요구를 할 거라 이겁니다. 이 조례상으로 보면 요청을 하면 해 줘야 되는 거네요. 요청할 시에는 해 줘야 된다고 나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랑담당김포사
장윤석 김포사랑담당 장윤석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약간 문구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필요시에 시장에게 공무원을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거기에다 소속공무원 파견을 요청을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본부장이 공무원 파견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시장님의 승인을 득한 다음에 시장님이 공무원 파견을 불가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나가지 않는 거고 파견 승인이 났을 경우에는 저희 김포사랑담당이 추진본부 내에 파견이 되어서 김포사랑업무를 같이 보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네, 일단 다른 위원님들과 검토를 해 보겠지만 좀 씁쓸하네요.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가 ’98년도에 제정된, 제정되기까지 내사랑 김포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기존조례에 보면 협의회가 있어요, 그렇죠? 협의회를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밑에 실무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지금 실무위원회와 내사랑운동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조례에도 내사랑 김포운동에 대한 기능이나 역할이 충분히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그대로 놔두고 전부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지금 추진본부를 두겠다는 것은 또 하나의 관변단체를 만들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거든요. 기존에 있는 아까 맑은 김포21이라든지 말씀하셨는데, 어느 단체라고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관변단체들도 제 기능이나 그 역할 면에서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역할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피광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중점시책이라고 해서 핵심정책담당관실이 신설이 된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책담당관실뿐만이 아니라 시청 내에 모든 부서가 내사랑 김포운동에 대해서 함께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라면 이것을 굳이 추진본부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의 관변단체를 꼭 필요로 해야만 하는 것인지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이번 조례를 전부 개정을 안 하면 지금 식으로, 지금 스타일로 보조금을 받아서 관 주도로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 주도를 탈피하기 위해서 전부 개정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 단계처럼 쭉 관이 주도하면 참여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자율분위기도 퇴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개정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기존조례에 보면 협의회와 실무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성이 안 돼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구성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랑담당김포사
장윤석 김포사랑담당 장윤석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조례상에 추진협의회와 실무위원회는 민선1기, 2기 때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었고, 실무위원회 밑에 사무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 1명을 유급직원으로 두고 일반운영비까지 민선2기 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무국장을 하셨던 분은 지금 도의원님이 되셨고,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원에다 내사랑김포운동추진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 본부를 거기에 두고 운영을 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잠깐만요, 여기 사무국이 있다고는 되어 있지 않고 간사 1인을 두는데 간사가 행정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담당
랑담당김포사
장윤석 그런데 민선2기 당시에 간사가 시에서도 나갔고 민간부분에서도 간사를 두기 위해서 그 당시 문화원 사무국장님이 같이 민간부분 간사를 봐드렸고요. 그 업무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여직원 1명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민선2기 때 사무실 운영비도 지원을 해 주었고, 민선3기가 되면서 그 운동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도 그 당시에 해체가 되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폐지됐어야 되지 않나요?
담당
랑담당김포사
장윤석 그죠, 원래는 폐지됐어야 하는데 계속 민선3기 때도 김포운동을 제가 그 부서담당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폐지되고 저희도 남아 있어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 다시 제정하는 것보다는 전부 개정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98년에 제정된 거니까 민선1기에 있었던 사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운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민선4기에 들어와서 핵심정책담당관실까지 생겨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위원회나 협의회를 좀 더 강화시켜서 그대로 간다면 이어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렇게 시장님 바뀔 때마다 위원회가 또 생기고 위원회가 정말 공무원 숫자보다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위원회가 과연 몇 %나 되는지 전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조례를 그대로 실무위원회나 협의회 구성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은 필요 없기 때문에 아직 안 해 온 겁니까? 이렇게 지금 있는 조례도 폐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대로 내버려뒀다가 ’98년이면 10년 전이란 말이에요. 민선3기에도 그냥 내버려뒀다가 유명무실하게 있다가 이게 또 지금 생긴다고 해서 과연 이 추진본부라는 것이 제대로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렇다면 말 그대로 관변단체가 아니라 시민단체나 이런 곳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지, 또 관에서 관여하고 이렇게 된다면 모든 일이 일원화되지 않아서 오히려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사업계획서가 있고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정책담당관실에 있는 내사랑 김포운동과는 또 별개의 지원이 되는 겁니까?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핵심정책담당관실의 일이 또 분리되어 나가는 거네요?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이제 완전히 민간 주도로 해서 사무국장하고 간사, 여직원을 둬서 최소인력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직 핵심정책담당관실에 관에서, 물론 처음에 틀을 짜서 민간으로 넘기겠다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과연 그 단계가 되었는지 하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관에서 확실한 어떤 틀을 가지고 있을 때 민간으로 넘어가도 잘 운영이 되느냐 하는 게 의문스러운데 지금 핵심정책담당관실의 틀도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런 관변단체가 효과적일 수 있을지 위원님들과 깊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조윤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위원
부정적인 얘기만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참 그렇습니다마는, 이영우 위원입니다. 조윤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피광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민선3기에 있어서 내사랑 김포운동 운영 조례가 유명무실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내사랑 담당부서가 생겼으면 그 이후에 기존조례를 가지고도 사용을 못 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겁니다.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7개월이 지났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핵심정책담당관실이 나아갈 방향인가 뭔가 그런 것도 한번 적어봤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조윤숙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거라고 하면 그 당시 현행조례에 보면 회장이 시장이 되는 거하고 개정안에는 추진본부장을 시장이 선임하는 거하고 이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 것 같거든요. 물론 말은 조금씩 조금씩 틀립니다. 왜 핵심정책담당관실에 내사랑김포담당이 있으면서도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는 마음은 왜 없었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조례 그걸 가지고 왜 운영을 못 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조례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김포사랑운동하고 제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을 못 시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제목이 왜 틀립니까?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제목이 달라서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거든요.
이영우위원
글쎄 내용은 알겠는데요. 똑같은 얘기가 조윤숙 위원님이나 저나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협의회를 두는 것하고 추진본부를 두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산하기구를 두는 것하고 실무위원회를 두는 것하고 이것 말고는요, 그 다음에 협의회 회장이 시장이었던 것하고 아니면 개정안에는 추진본부장을 시장이 선임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거죠. 물론 담당관께서는 문구를 제대로 이해 못 해서 그런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쭉 읽어보면 과연 무엇이 틀린지에 대해서 이유를 모르겠어요. 물론 민간 주도로 하기 위해서 시장이 회장이 되면 안 되겠지요. 관에서 이끌어가든 뭐 하든 추진본부장이, 아니면 종전 현행조례에 의하면 협의회 회장이 시장이 아닌 민간대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선거법과 어떤 관련이 있고 이렇게까지 전부 개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아합니다. 차라리 일부 개정을 해 가지고 문구를 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결국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조례가 없어서 못 했던 것도 아니고 제 단견입니다. 조례가 없어서 못 했던 것도 아니고 시장이 회장이 된다고 했던 문구 때문에 못 했던 것도 아니고, 사실은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야만 굳이 할 수 있다는 편협된 시각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존조례도 충분하거든요. 뭐 생각은 전부 틀립니다. 똑같은 말을 똑같이 반복하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아무튼 기존조례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탈퇴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김포사랑운동이 벌여진다면 구체적사업의 예라고 할까요, 한두 가지 생각나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우선 벽화봉사단하고 아나바다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했을 때 핵심정책담당관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거거든요. 기존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업의 중복과 남발이 우려가 된다.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거든요. 지금 벽화봉사단도 하고 있고 이 조례가 없어서 아나바다 운동을 못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글쎄요, 아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하고도 유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미개정시에는 우선 관 주도로 갈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정왕룡위원
지금 말씀이 가장 힘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관주도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내용은 관 주도 이야기거든요. 누가 봐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 조례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관 주도를 탈피하자고 하면서도 내용은 철저하게 관 주도 내용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핵심정책담당관실의 고뇌라고 할까요, 저는 이게 느껴집니다. 좀 더 근원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여기에 3개의 담당이 있습니다마는 출발할 때부터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었고, 그런데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여서 조직개편에도 이것을 반영했었는데, 7개월 동안 제자리를 찾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고뇌의 산물이 바로 이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시장님께서 3대 역점시책사업을 얘기하셨습니다만 그때도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한시적 사업 성격이지 지속적으로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또한 기존사업에 담당부서가 있는데 이걸 따로 모으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근데 그때 조직개편 제안설명을 들었을 때는 오히려 각 부서로 나눠져 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종합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비서실에는 또 정책조정 업무가 있고. 실제로 하부토대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사업 영역을 찾아 나가려는 부분들이 이런 고민의 산물로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 부서가 신설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진짜 다각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아까 맑은 김포21 사례를 모방이라고 할까 벤치마킹이라고 했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맑은 김포21을 제대로 이해를 안 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맑은 김포21은 일정 정도 범 민간협의기구 속에서의 민간의회적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전 지구적 문제를 하나의 의제로 채택해서 시민 참여공간을 지속적으로 넓혀나가자는 부분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런 조례안 내용은 그런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고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을 끝내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환
유승환핵심정책담당관
제가 한 가지만 위원님들께 협조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전에 지난 9월 초 한 20일에 걸쳐서 시민 설문조사를 1,009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포사랑운동을 정말로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제일 필요한지에 대해서 몇 가지 설문을 1,009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첫 번째가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게 제일 많은 36%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9월부터 세밀하게 검토를 해 나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정주권의식이나 김포에서 하는 걸 느끼지 못한다는 건 86%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전부 개정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담당관님한테 마지막으로, 여론조사를 무려 1,009명에 대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 여론조사 방법이라든지 설문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대통령선거하는데 중앙언론에서 보게 되면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시에서 내사랑 김포운동에 대해서 1,000명 이상을 여론조사 하셨다는데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그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사랑 김포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핵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인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호성입니다. 시민이 함께 하는 시정의 구현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홍보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성덕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838호로 상정된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현재 월 1회 제작 배부하는 김포마루를 시정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배부체계를 일부 조정하고 자체제작을 통해서 다양하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시정소식지의 배부를 공무원 조직을 이용한 직접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편발송도 하고 있습니다. 개정사항으로는 현재 발행되는 시정소식지 일부를 전문배달업체에 위탁해서 전 지역에 골고루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로 했고, 편집에서 제작까지도 외부업체에 의뢰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문가를 채용해서 저희가 직접 자체제작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추가로 했습니다. 또 시민명예기자는 현행 20명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시민명예기자 15명, 학생명예기자 10명으로 총 25명으로 확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38호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소식지 김포마루의 자체제작을 위한 편집전문가의 채용근거를 마련하고 명예기자의 정수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시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례개정 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제6조2항의 신설내용은 제1항에서 “별도의 편집팀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여 운영계획이므로 세밀한 부분까지 조례로 정할 경우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규칙이나 내부방침으로 정하여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현행으로 할 경우에 지속하면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개정하게 되나요?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네, 공보담당관 이호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외주에 의해서 금년에는 고양시에 있는 센스큐브라는 디자인업체에서 용역을 맡아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커다란 골격 같은 것은 다 정해 줘야 되고 일일이 검토도 해야 되고 디자인 쪽에서는 그쪽에서 잘하고 있었지만 내용면에서는 저희가 많이 관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저희가 전문직원들을 비전임으로 채용해서 저희가 하게 되면 더 나은 홍보지가 될 수도 있고, 또한 그 인력을 저희가 홍보하는데 다른 분야에서도 활용도 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장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내용을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편집위원회가 매달 열리고 있고 편집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보담당이 하는 일이 뭡니까? 똑같은 일 아닙니까? 그쪽 외주업체에서 외주로 한다고 하더라도 공보담당은 그것을 감독해야 되는 거고 담당관님은 더 위에서 총괄적으로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내용은 똑같습니다만.
이영우위원
그 다음에 전문배달업체에 위탁해서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 보내실 계획입니까?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전문배달업체는 현재 저희가 김포마루 배부대를 65개소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65개소에 배부대를 놓고 김포마루를 배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 직원들이 1회에 걸쳐서 한 번 갖다놓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다 소비는 되겠습니다만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 같은 것이 정확히 조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전문업체에 의뢰하게 되면 2-3회 정도 떨어지면 다시 갖다놓고 조사가 돼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뭐 경우에 따라 생각하는 게 다 틀립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얘기하기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진국을 많이 따라가죠?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네.
이영우위원
선진국에서는 작은 정부를 구현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대통령선거도 작은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일부 후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보게 되면 별도의 우리시 내에 지방계약직공무원 세 분의 인원을 채용해서 자체적으로 만든다, 오히려 이런 조직이 우리 본청 내에 있다면 외부 민간조직에 띄어줌으로 해서 작은 정부가 구현되고 오히려 시에서는 공직에서는 그것을 관리감독만하는 기능을 가짐으로 해서 좀 더 실효성이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점점 이런 조직을 새로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조직이 더 비대해지고 점점 외양적으로 큰 것만 지향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물론 맞습니다. 저희가 비전임계약직으로 해서 사실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물을 전담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홍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차별화된 홍보를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면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장점을 고려해서 이번 계획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영우위원
아무튼 시대의 흐름이 세계의 흐름이 무엇이냐 하면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외부 민간조직에 일부분 전문업체에 의뢰했던 것을 다시 우리시 자체 내에 조직을 만들어서 직원을 채용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네.
덕경
성덕경위원장
조윤숙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덧붙여서 만약에 별도의 계약직 직원을 채용했을 경우에 다른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것에도 같이 활용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시에서 나가고 있는 소식지나 홍보물 관련해서 홍보물 관련한 예산이 용역이라든지 기획 인건비가 과연 외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뽑을 수 있죠?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제8조에 보면 명예기자를 15명 이내의 시민명예기자와 10명 이내 학생명예기자로 한다고 바꾸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저희가 현행조례 안에는 시민명예기자하고 학생명예기자하고 합쳐서 20명 이내로 했습니다만, 현행 우리 기자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시민명예기자가 12명, 학생명예기자가 8명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약간 확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면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원을 구체적으로 둘 것이 아니라 기존대로 하되 20명이 적다면 25명의 시민명예기자와 학생명예기자로 위촉한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학생명예기자한테는 수당이 안 나가고 시민명예기자한테는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 이런 것이 고려돼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위촉을 할 때 자체적으로 그때그때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 사안에 따라서 명예기자가 필요할 때가 학생들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고. 또는 시민명예기자가 필요할 때도 있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꼭 그렇게 국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조윤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네, 민석기 위원입니다. 제4조2항에 신설되는 부분에서 정기구독자는 어떤, 지금 현재 반상회라든가 아니면 어느 관공서 같은 데 진열을 해 놓고 필요하면 갖다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구독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를 신설하게 되면 정기구독자는 신청을 받는 겁니까?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네, 신청받기도 하고요, 저희가 주로 정기구독하는 자들은 주로 외부인사 있죠? 출향인사들한테 주로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의 동문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 2,500부 정도를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시민이 저는 직접 김포마루를 집에서 받아보고 싶다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아,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 시민들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네.
석기
민석기위원
왜냐하면 반상회를 통해서도 김포마루가 나가고는 있는데, 그것을 일부 마을에서는 이장들이 돌리는 데도 있고 배부를 해 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회관에 놔두는 데도 있고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저희가 동지역은 괜찮은데 읍·면지역에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배부를 하다 보니까 약간 방치하는 것도 있어서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체계 개선도 그런 측면에서 읍·면·동지역에도 다중이용시설 쪽에 많이 배부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참고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 그러면 그분들도 어차피 이렇게 될 바에는 정기구독자로 해서 하다못해 이렇게 배달할 수 있는, 그러면 문제점이 안 나타나잖아요.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네, 좋습니다.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직접 우송을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네,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경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우편료가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금 현재 2,500부인데 면지역에서 다 개인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신청하면 다 됩니까? 근데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글쎄요, 아직까지 저희가 직접 우송에 대해서 조사한 건 없는데 저희한테 간간이 직접 배달을 희망하는 자가 있습니다. 전화라든지 저희한테 김포마루 내용을 보고 상당히 좋다, 나는 직접 내용을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보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김포마루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보고서 그냥 그 자리에 놓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면 더 좋은데, 지금 보니까 신설해서 정기구독자에 한해서 우편발송을 한다니까 이것도 상당한 경비가 들어갈 것인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전체적으로 하는 건 곤란하고 사실 신청하시는 분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시민이라면 볼 수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앉아서 볼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민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만약에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된다고 그러면 시행은 언제부터죠?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저희가 6월부터, 내년도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쪽하고 계약은 상반기까지로 되어 있는 건가요?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아니죠.
피광성위원
지금 계약되어 있는 데.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지금 계약은 금년 말까지 되어 있고요. 인력채용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위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자체제작으로 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외주로 줬을 때랑 우리가 자체제작 했을 때랑 예산비교를 해 보셨나요?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네,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수준과 똑같이 제작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더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적게 소요되나요?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네, 비용절감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왜 더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죠?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저희가 내년부터는 전면 칼라로, 그거는 일부 칼라로 나와 있는데 전면 칼라 그런 식으로 바꾸는데에 따른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피광성위원
글쎄 내가 받은 자료에는.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좌우지간 금년도처럼 제작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00만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요, 내년도에는 질을 높여서 전면 칼라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되는 거죠?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네.
피광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배달업체에 위탁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까? 자료로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성
이호성공보담당관
네, 자료로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조윤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성덕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국 소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안번호 839에서 844호까지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39호로 상정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사항은 행정조직의 향상성과 효율성 차원의 기능배분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 변경되는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원관리와 도시녹화를 위해 공원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기존 공원녹지과는 공원산림과로 변경해서 공원조성 및 산림보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본청에 농정과를 직접기관인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하는 사항이며, 그 외에 상위법「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근거규정 개정과 새주소사업에 따라〔별표〕의 소재지 주소를 변경하는 사항이 있으며 입법예고 중 수정된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40호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항은 앞서 조례와 연관된 사항으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사무위임사항 소관부서를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에〔별표〕사무위임사항 소관부서 중 농정과를 종합민원과로, 공원녹지과를 공원산림과로, 또 그 외에 사무위임에 근거가 되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 법규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841호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행정 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 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을 현재 838에서 859명으로 21명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이며, 주로 일반직이 5급 1명을 포함해서 11명, 기능직 1명, 연구직 1명이 되겠습니다. 연구직 1명은 학예연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842호가 되겠습니다. 김포시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사항은 유감스러운 말씀드리면서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체육진흥기금은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매년 2억원을 출연을 해서 25억원의 기금을 적립한 후 그 원금 이자발생에 의한 수익으로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복지향상 및 육성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을 위한 사업이 기타 시장이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역시 2001년 1월 1일 조례를 제정해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원금 6억원과 이자 8287만원을 조성을 해서 총 6억 8287만원이 현재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은행금리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이자발생수입이 미약하고 또 재원조성 문제가 계획대로 일반재원을 출연하지 못하는 관계로 당초 설립 목적대로 활용도가 현재까지 하나도 없고, 또 일반회계에 사업이 중복되는 문제점이 도출돼서 금년도 7월 3일 기금운영체계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기금조례를 폐지하고 일반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는 판단을 가져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 적립된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843호가 되겠습니다.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농협중앙회의 구판사업령 재산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기존의 김포시 시세 조례에서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로 이관 정비하는 사항이고 또 일부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제도의 변경에 따라 세 부담의 완화를 위해서 감면 규정 및 감면 비율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적용기간을 2009년도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역모지기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의 명확화와 기타 관련법규 개정에 따른 조문 및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제844호가 되겠습니다.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해서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8조에 토지 및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부분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6항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사항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39조의 보존부적합 면적의 범위가 제1호와 제4호가 중복되므로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1호를 삭제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2조는 은닉재산신고제에 대한 총 보상금 최고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저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되어 있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별도로 보고드린다고 한 사항이 행정기구 관련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시에 접수된 의견 및 검토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 기능통합과 관련된 사항은 여기도 와계시지만 김포시 농민단체장 일동과 경기도농업기술원으로부터 접수가 됐고, 기타 공원관리사업소 신설에 대해서는 김포시 산림조합장 외 2인으로부터 의견이 접수가 됐습니다. 먼저 농정과를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하는 건에 대한 의견 및 검토의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농민단체장과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 통합 시 지도사업이 약화돼서 농업인에게 필요한 정보습득과 상당기획 부족 및 기술농업지원 축소로 농업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농업인에게 오히려 피해가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던 사항이며, 그러나 저희 판단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은 농업관련 추진체계를 보다 더 일원화해서 현재의 센터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의 자립성과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한 농업인을 위한 과거의 개편안을 축소하는 안이고 발전적인 개편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우려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사업소 신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조성된 공원녹지와 가로수 등 관리 상호 택지개발 등 신도시와 구도심 공원녹지에 대한 사항으로 그 역시 이 사항은 의견주신 분들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의견을 제출치 않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39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름다운 김포 비전 달성을 위한 효과적 추진기반의 구축과 행정기구의 생산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선4기 3단계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공원 및 녹지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신도시개발 등에 따른 공원관리 업무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원관리사업소를 신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녹화체계를 구축하고 사회환경과 농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전통적인 농촌지도사업의 기능 약화 및 농업인단체 관리 이원화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자 농정과의 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의 통합을 반대하는 김포시 농업경영인회 등 9개 농업인단체 의견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을 강행하는 배경과 사유에 대한 확인과 함께 기존의 태산패밀파크 등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과 신설되는 공원관리사업소의 기능 중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0호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선4기 3단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자격증명 발급권한을 농정과에서 종합민원과로 이관하는 등 사무위임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안번호 제839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1호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선4기 3단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김포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838명에서 859명으로 2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안번호 제839호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2호 김포시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융시장의 저금리 추세의 지속으로 인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이 지난한 바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난 제86회 정례회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 예결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적정하나, 기금의 폐지가 자칫 체육진흥사업의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3호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역모지기 주택에 대한 시세 감면조항을 명확히 하고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시세 감면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공평과세를 도모함으로써 건전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이 기대되므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4호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과 함께 보존 부적합 면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 보상금을 상향조정하여 공유재산 관리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도 더욱더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지켜보고 잘못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나 보고받는 지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농민단체들에서 지금 뒤에서 방청을 하고 계신데요, 이것을 왜 농민단체들과의 단체장님들 아니면 임원 분들하고 사전에 어떠한 의견조율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있었더라면 이분들이 시간을 내서 바쁜 시간에 이렇게 나오지 않아도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농민단체들뿐 아니라 농민들 대다수가 농업기술센터와 또 농정과가 같이 통합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산하에서 기구를 더 강화한다는 시장님의 큰 기대를 하고는 있지만, 현재 농민단체들하고는 어떠한 연계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행정과장 차동국입니다. 물론 조직개편을 할 때에는 이해관계 되신 분들하고 사전에 협의라든가 합의점을 도출해서 중지를 모아서 이렇게 치루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없이 이행됐기 때문에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앞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내일도 단체장들하고 대화가 계획이 되어 있고 늦었지만 그런 부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내일 단체장님들은 어느 어느 분들과 하는 겁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지금 시장님하고 대화를 하시는 건데.
석기
민석기위원
농업관련 단체장님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지난번에 참석했던 8개 단체장님들이 주가 되시겠고요, 그분들 외에도 더 추가로 필요하시다면 같이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미리 다 통보가 됐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됐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위원들이 실제로 농민단체에서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자료도 받았고, 다른 타시·군에서 통합을 한 것에 대해서 다시 또 분리를 하고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 김포시에서는 명확하게 그것을 농민단체들하고의 어떠한 대화라든가 또 연구도 같이 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내일 단체장들하고 회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전에 과장님도 저하고 대화를 할 당시에 그 농민단체장님들과 대화를 하라고 한 다음에 사실 위원들이 통과를 하면 되는 건데 그 과정은 상당히 힘들지 않았나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일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들도 상당히 걱정도 많이 하시고 염려도 많이 하시는데 내일단체장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렇게 해서 최병종 회장을 비롯한 조성구 회장 등등 벌써 몇 시간을 여기에서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항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차피 나중에 20일 계수조정을 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문제가 도출되지 않도록 그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민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육숙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조윤숙 간사입니다. 지금 절차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이 안을 내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행정과장 차동국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직관련 부분은 고정불변이 아니기 때문에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변화를 시도해서 발전을 추구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 원론적인 얘기 말고요, 어떤 문제점이 생겨서 통합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요약을 하면 두 가지로 집약이 되는데요, 한 가지는 농업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수요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지도와 지원정책이 본청하고 기술센터 간에 이원화됐기 때문에 최상의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자체가 단순한 기술지도 측면보다는 한 센터에서 농업정책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생산, 유통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지원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는 그런 대표적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통합을 했을 때에는 이원화돼 있는 것이 일원화됨으로 해서 기능이 보강이 되고 또 지휘체계가 확립이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효율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더 양질의 그런 서비스가 제공된다.
윤숙
조윤숙위원
잠깐만요, 기능보강은 어떤 면을 얘기하십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지금 기술센터 주 업무는 지도업무이기 때문에 플러스 농정과가 이관이 되면 지원업무까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지도 플러스 지원업무가 합류가 되기 때문에 기능이 보강되는 셈이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거는 지금도 있는 거잖아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아니죠. 지금은 본청 국이 다르기 때문에 한 지휘체계에 있는 것이 아니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휘체계가 일원화됨으로 해서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렇죠, 농경과가 가게 되면 서로 농정파트도 지도기술 쪽에 공유를 하게 되고 또 센터에 있는 지도직 공무원들도 집행이나 지원 이런 부분들도 서로 공유가 되기 때문 에 지금보다는 경쟁력을 훨씬 더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두 가지 이유인가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제가 듣기에는 농정과와 농기센터가 합침으로 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볼 때는 누구를 위한 통합이 돼야 되는 건가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첫째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로 제공되는 그런 측면.
윤숙
조윤숙위원
결과적으로는 농민을 위한 그런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농민을 위한 거라는 얘기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농민을 위하고 또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한 측면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농민을 위한 거라면 서두에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농민단체들과의 어떤 협의도 없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조차도 무시가 돼 버렸다면 너무 즉흥적인 그런 발상은 아닌지.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가 159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59개 중에서 현재 50개 농업기술센터가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거기 실무 담당과장이라든가 담당계장, 업무담당자하고 통화를 해 봤더니 당초에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많이 표출이 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안정이 되고 오히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더라 하는 의견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통합했다가 다시 또 분리가 되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걸 설명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과 전체가 가기 때문에 업무상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 시·군을 보면 성남이나 남양주시 같은 경우를 보면 성남시 경우에는 농정팀이 하나, 저희 같은 경우는 농업관리라든가 이런 게 되겠죠. 그런 팀이 하나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촌진흥과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흡수가 됐기 때문에 지도직, 농업직, 행정직이 같은 과 내에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질감이라든가 업무협조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분리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농업에 관련해서 FTA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이 사양길로 들고 있고 농업이 축소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이 그렇게 축소되면서 오히려 농촌지도 쪽으로 훨씬 더 활성화되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농촌지도직들이 예전에 국가직으로 있다가 지금 지방직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중앙정부에서 다시 국가직으로 환원돼야 된다는 시기적으로 그런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농촌지도자가 주관이 돼서 대선후보 되시는 분들하고 공약까지 연계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볼 때에 지금 지방화 세계화 추세에 봤을 때는 독립된 것도 좋지만 서로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도 거기에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통합이 되는 곳은 전부 그런 판단 때문에 통합이 된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합을 했더니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분리가 되고 국가적으로 환원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면 자체적으로 농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통합되면서 농민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민들이 지도업무만 치중하는 것보다는 지도와 지원, 마케팅 분야까지 같이 연계됐을 때 더 효과적이지 단순 기술만 전하는 것보다는 복합적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결과적으로 볼 때는 지금 시장님이 이런 결정을 내리시게 된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선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제시를 해야 할 만큼 그런 국가적인, 우리 김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적인 그런 사안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미묘한 시기에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포시 자체만의 문제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일원화되지 못하고 이원화된 협조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합해야 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멀리 내다보고 농업의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것이 과연 우리가 행정을 하기 위한 편의보다는 어떤 것이 과연 농민을 위한 그런 구조인지를 좀 더 농민단체하고 내일도 토론회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정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통보가 아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심도 있게 받아들이셔서 원만한 그런 조직개편이나 원안대로 간다든지 그런 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위원님 의견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조윤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위원
위원장님!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피광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농민단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하셨고 내일 시장님 만나신다니까 해결하시리라 믿고요, 저는 원론적인 문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는 시장님 지시를 받은 게 언제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최종적으로 지시가 된 것은 10월 초순경쯤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 나온 거는 9월 정도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런 내용적인 검토라든가 타시·군의 사례 이런 부분들이 9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피광성위원
맨 처음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받은 게 언제시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9월경에 시작을 한 겁니다.
피광성위원
9월경이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리고 검토해서 이런 안이 만들어진 건 언제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거는 10월 한 중순경에 됐죠.
피광성위원
10월 중순이요. 9월경 그때 전에는 시장님께 이런 뉘앙스 같은 것도 못 느끼셨나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시장님은 오래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해 오셨고요, 그래서 제가 행정과장으로 와서도 4월 이후에 7월 정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건의를 드렸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할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유보했다가 다시 9월에 진행된 사항이죠.
피광성위원
글쎄요, 시장님께서는 자칭 행정전문가이시고 공직생활 30년 이상 해 오셨고 오래 전부터 이걸 느끼고 계셨다. 지금 민선4기 들어서고 나서 조직개편을 2006년 9월 30일에 하고 2007년 올해 들어서 4월 9일에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도 안 돼서 다시 조직개편을 하겠다, 오래 전부터 느꼈던 것을 왜 작년에 되자마자 안 하고 그리고 올해 할 때도 안 하고 왜 지금 와서 그거를 6개월 만에 다시 조직개편을 올려서 이런 문제제기를 만드느냐. 글쎄 뭐 국과장님한테 드릴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14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담당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에서 이런 것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서 시장님께 한 번이라도 얘기하신 적이 있는지 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우선 주무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제 논리적으로 볼 때 우선 농업기술센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본 사항은 우선 첫 번째로 배경문제를 봤습니다. 과거에 조직개편의 배경은 기구축소 문제에서 나왔던 얘기가 주였는데 지금은 민선4기 들어서 농업행정이 제가 느끼기에도 피부로 느낄 정도로 강화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강화된 가운데 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가운데서도 효율적인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해 보자 그런 측면이 다르다는 걸 느끼고, 특히 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조윤숙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그럼 원인이 무엇이 있냐고 하면 실제 생각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우선 시장님께서 그런 농업에 대해서 보다 더 피부로 느끼고 잘하려고 그러는데 그 상태가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한 사람 지시가 아니라 하나는 농정과장한테 지시해야 되고 하나는 농기센터에 지시를 하다 보니까 지시사항이 제대로 올인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저는 이게 과거처럼 지금 농기센터에 과가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이 오히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올인 할 수 있는 게 전문화, 또 FTA를 상대해서 그 일을 중요하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여러 가지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운영측면에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로는 조직원과의 문제가 있습니다. 조직원과의 문제는 기관장의 문제가 있고 직원의 문제가 있는데, 기관장은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시장님께서 무조건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단지 과 간에 농림직하고 지도직 간에 현재까지 진행돼 왔던 문제, 또 그분들 간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도직은 지도직의 승진 패턴이 달랐고, 농림직은 농림직대로 승진 패턴이 달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을 얼마나 화합적으로 융합시켜서 서로가 올인 할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냐 그게 제도의 관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기능을 통합하는 문제는 타당성은 있지만 그것에 대한 문제, 그래서 아무리 시책이 좋아도 받아들이는 분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얼마나 좋게 해 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 세 번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주신 의견 중에 하나는 사전에 토론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도 있지만 여태까지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 번도 안 해 본 것도 잘못이지만 또 하나는 이것이 조직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또 강화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직을 그대로 기능을 합치는 문제이고, 농기센터 측면에서 볼 때는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아, 이건 뭐 커다란 문제가 없겠구나’ 그래서 입법예고기간 중에 어느 의견을 수렴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의 잘못된 판단이겠죠.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이번에 농기센터 문제는 기능을 통·폐합하는 문제인데 과거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아까 행정과장이 그랬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보다 더 과거에 나왔던 배경하고 지금 나왔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다르지 않냐 그래서 발전적으로 나가고, 또 하나 공원관리사업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사항도 조직개편 3～4번 할 때 그때는 안 나왔냐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주요요인이, 배경이 나올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타시·군의 조경문제라든지 또 우리 신도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조직은 어떤 수학적으로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것처럼 계산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저희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그래도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내일도 회의를 하지만 충분한 이해 속에서 이번 일을 진행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그동안에 혹시 보시기에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은 저희가 시인을 한 거고 나머지는 조금 더 발전적인 방안에서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피광성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 드린 것에 다른 내용을 장황하게 쭉 설명하셨는데 설명은 잘 들었고요, 어려우신 건 아시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년 6개월 만에 조직개편 3번 한 겁니다. 지난번에 통과될 때도 정말 우여곡절 끝에 겨우 통과가 됐는데 지금 6개월 만에 다시 올리는데 잦은 조직개편에 대한 국장님 견해와 만약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시장님께 한 번이라도 건의를 해 봤느냐 제 질의의 요지는 그겁니다.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신광철입니다. 우선 잦은 조직개편에 대한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종합적으로 획일적으로 이루어졌냐, 크냐 작냐 때에 따라서는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직개편이 종합적인 체계를 흔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거나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신 사항은.
정왕룡위원
시장님께 진언을 하셨냐.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시장님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원관리사업소 같은 사항은 시기문제는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시기가 지금이 옳은지 조금 더 있다 하는 게 옳은지 그것은 진언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광성위원
그랬더니 시장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시장님 말씀은 지금 신도시 문제, 또 도로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걸포공원 문제가 많이 제기됐으니까 지금 아예 체제를 갖춰 놓고 내년도에 대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광성위원
국과장님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지시사항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다른 국장님,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시장님께 자기 소신껏 정말 어떻게 보면 직위를 걸고라도 쓴 소리를 해 주시는 분들이 있나, 제가 지켜볼 때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감스럽다, 그런 분이 거의 없다,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주위의 다른 분들한테도 들어보니까 그런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이고요. 이거는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좋은 방향은 아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모든 업무가 긍정과 부정의 두 갈래가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이 옳은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고, 또 시책이 정말 과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할 것이냐 그 시책의 공과는 나중에 따집니다. 그런데 우선 피광성 위원님께서 저희 국과장들에 대해서 그렇게 보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매우 유감이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부로는 느끼지 못할지언정 일반적인 말씀은 수시로 의논을 드리고 대화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광성위원
네, 더 이상 국과장님께 질의 드려봐야 부담스러우실 것 같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 의견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모든 면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제가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번에 농기센터 통·폐합에 지금까지 어떤 긍정적인 면만 얘기하셨어요. 양면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부정적인 면을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아까 부정적인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정왕룡위원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잘 몰라서요.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실제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생각대로 그대로 되면 최고로 좋은 건데 밑에서 받아들이는 직원들이 어떻게 이것이 융합이 될 거냐 그게 문제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생각했던 조직기능의 통합의 의도대로 더욱더 FTA와 관련돼서 농기센터는 전문화가 되고 부수적으로 옆에서 지원체제로 농정과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저도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고 그거는 제일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급기관에 있는 부서들이 또 그와 연계돼서 배타적인 어떤 행정이 이루어졌을 때도 문제라고 봅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모든 것은 농민들을 중심으로 놓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규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근데 실제로 만약에 하나로 통합됐을 때 결국은 하부단위의 행정력, 읍·면·동의 행정 장악력이 과연 있겠는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일선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일정 정도 결국은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농민들한테 체감도가 있게끔 원래 도모했던 취지가 과연 피부로 와 닿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확신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지금 정왕룡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이 실제 일부에서도 나오는 사항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에는 기관장의 문제가 있고 조직원의 문제가 있는데, 기관장님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강하게 나가면서 농민들은 그 사업의 진행이 좋아지면 천상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빠질 경우는 모르지만 좋아지면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원들의 의미가.
정왕룡위원
중요한 것은 농민이나 시민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예전부터 여러 가지 업무가 됐습니다마는 가령 우리 피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 9월에 1차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2차 조직개편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저한테 주례회의 할 때 설명했던 자료를 보면 작년 9월을 1단계로 이야기하고, 올해 4월에 했던 걸 2단계라 하고, 이번에 한 것을 3단계로 하고 마치 이것이 중·장기적 로드맵 속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딱 일관되게 뭐가 되는 것처럼 얘기했었는데 그거 좀 과한 표현 아니신가요?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지금 주신 의견은 제가 답변을 안 드리고요.
정왕룡위원
아니 답변해 주세요. 전 질문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제 답변은 그냥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쉽게 말해서 제가 그래요, 여기 이종안 세정과장님 계십니다마는 4월에 행정조직개편안 가지고 무던히 진땀을 흘리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조직개편안에 대한 어떤 의회의 설득여부가 겨우 시장님이 공무원을 판단하는 요건이 돼 버린다면 결국은 조직이라는 것은 물론 공무원조직의 특성은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일종의 최소한의 민주적 리더십이 발현되려면 쌍방 간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 건데 어느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이 자평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에 대한 장악력이 높아지고 일하는 풍토가 개선되었다, 이렇게 굉장히 자평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시장님만의 판단이고 또 주변에 계신 분만의 판단은 아닌지 굉장히 염려가 되거든요. 아까 본회의 석상에서 발언을 들을 때. 그러면 아까 피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작년 9월에 당분간 조직개편 없겠다, 4월에 당분간 조직개편이 없겠다, 또 이게 올라왔다는 말이죠. 그럼 이것이 농민을 비롯한 시민들이 하나의 자칫 실험의 대상이 되어 버리고 상신이 넘는 행정전문가의 모습 속에서 그게 과연 시민들한테 어떻게 구현이 될지 심히 걱정이 되거든요.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정왕룡 위원님의 안타까운 지적 겸허하게 받겠습니다. 단지 그런 방향은 아니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에서 진행이 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제가 드릴 말씀은.
정왕룡위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더불어 공원관리사업소가 나왔단 말이죠.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이게 김천 벤치마킹의 효과죠, 공원관리사업소 신설안이 나온 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포함돼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인 면이 아니고 부분적이고,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지금까지는 공원이 금년도 말까지 22개가 조성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고, 신도시라든가 대규모택지개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때에는 내년도에는 11개소, 후년도에도 11개소, 2010년에는 22개소가 그렇게 증설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불과 한 2년 사이에 2배, 3년 사이에 3배, 또 신도시가 완성된 이후 2012년 후에는 146개 정도로 공원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또 면적상으로 볼 때에도 현재에는 약 8만평인데 100만평 이상으로 그렇게.
정왕룡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예전에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알겠고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과감히 늘었기 때문에 이제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왕룡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좀 시기상조라고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추세하고 국장님께서 시기상조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연관 지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은 절박한 것 같거든요.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시기상조라는 말씀은 아니고 시기가 문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시기.
정왕룡위원
그 말이 어떤 차이가 있죠?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시기를 지금이냐 조금 더 늦게 하냐 하는 시기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천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나의 촉발되는 계기는 됐습니다.
정왕룡위원
촉발되는 계기가 무려 450억을 들여서 48국도로 꾸리겠다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이해 못 할, 나중에 그 사항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안대로 구현되고 읍·면·동장 직원들까지 김천까지 갔다 와서 흐름 속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라 보거든요, 이거요. 혹시 2007년도 김천시 공원관리사업소 예산 집행액을 아십니까, 과장님?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정왕룡위원
19억 5400만원이에요, 지금. 그런데 김포에서 만약에 공원관리사업소가 됐을 때 또 어떤 모습과 유사한가 역할을 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일부 반영됐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국장님은 하나의 촉발되는 계기가 됐다, 그 촉발된 계기나 일부라는 부분들을 저는 거의 결정적인 부분으로 바라보거든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왕룡위원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를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천시 벤치마킹은 전체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가미됐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의 공원관리 수요가 불과 2～3년 뒤에는 몇 배로 늘어나는 형국에 있고, 또 비근한 예로 보면 공원을 조성해 놓고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신화공원이라든가 삼환아파트 어린이공원이 7～8억씩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공원관리를 조성만 해 놓고 도망갈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2～3년 후에 몇 배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거를 대처해 나가는 측면이 그렇게 된 거죠.
정왕룡위원
과장님의 취지를 100%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조직개편 속에서 어떤 좋은 이미지가 같이 됐으면 이것도 하나의 필요성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마는 자꾸 이렇게 뭔가 툭 던져진다는 말이죠. 그 사안 자체 하나만은 나름대로 과장님 말씀이 100% 진실이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게 유기적으로 배치된 게 아니라 실제로 뭔가 이건 좀 질서 있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으로써 어떤 불필요한 오해를 많이 빚을 어떤 부작용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예산안 심의 시에 얘기가 또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리고 행감 때 제가 또 김천시 벤치마킹 사례와 결과 종합적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그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정왕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저도 한마디 해야죠. 이거 분위기 봐서 부결인데요, 뭐. 특위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마지막 축조심의하고 특위장에서 위원장께서 의결할 때 제대로 돼야 되는 겁니다. 특위장에서는 분명히 분위기가 부결인데. 그래서 이걸 여쭤봐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위장에서 의결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도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여쭤봤으니까 머리 좀 식히시자고. 〔별표2〕를 보게 되면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이란 게 나옵니다. 다른 것은 도로명주소에 의해서 나오는데 아래쌍리2길, 벽정1길 나오는데 학운리 보건진료소는 그냥 학운리로 나와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직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영우위원
상하수도사업소도 그렇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은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변경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다뤄진 겁니다.
이영우위원
다른 데는 됐는데 학운리는 왜 안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나중에 시민봉사과할 때 또 질의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주신 개정안에 보게 되면 제7조2 도시국의 업무에 보면 현행 공원조성 관리 및 산림보존에 관한 사항이 공원조성 및 산림보존으로 바뀌고, 제17조에 공원관리사업소라고 된다는 저기에 보면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하고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국의 공원조성 및 산림보존하고 공원관리사업소의 도시녹화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행정과장 차동국입니다. 중요한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공원산림과 내에 공원조성은 글자 그대로 대규모 공원이라든가 아파트단지 주변에 근린, 또 어린이공원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조성을 하는 측면이 되겠고, 도시녹화는 지금 4차선 이상을 보시면 4차선 이상 도로에는 의무적으로 시설녹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녹화팀들은 주로 도로측면 관리를 하고 조성하는 팀이 되겠고.
이영우위원
도시녹화 그것은 공원조성 아닌가요? 시설녹지나 완충녹지 같은 경우에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러니까 분리를 해 가지고 본청 공원산림파트에서는 공원위주로 하고.
이영우위원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게 있네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제가 볼 때에는 일단은 공원과 가로변이다, 그렇게 양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 다음에 만약에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긴다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공원관리 업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어져야 되겠네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 개념은 다르죠.
이영우위원
왜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의 공원관리팀은 두 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 태산패밀리파크하고 조각공원인데, 거기는 조경 이런 파트보다는 그 안에 있는 시설을 경영수익으로 운영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태산패밀리파크 같은 경우는 레스토랑이라든가 도자기 체험관, 또 조각공원에는 실내수영장, 눈썰매장.
이영우위원
거기도 이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풀도 깎고 꽃도 심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부수적인 업무가 거기에 있는 시설이 도자기도 있고 뭐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아니죠, 초점이 경영수익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영우위원
그 다음에 먼젓번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공원이 많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2007년 12월 말까지 공원이 4개가 늘고 녹지가 6개가 늘어난다고 돼 있습니다. 공원 4개는 어디에 늘어나는 겁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올해에 12월 말까지 늘어나는 것이 걸포중앙공원이 있겠고요.
이영우위원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그리고 고촌초등학교 뒤에 보면 택지개발지구가 있습니다. 그 주변도 있고 고촌수기지역 힐스테이트 거기도 2개 해서 4개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내년도 11개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11개는 어디입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내년도는 장기지구에 집중이 돼 있고 다른 곳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로 드릴게요.
이영우위원
네, 자료로 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포시 집행부하고 김포시의회는 과연 관계가 어떤가. 만날 새의 양쪽 날개라고 하고 양 수레바퀴라고 하는데, 욕을 하도 많이 먹고 욕을 먹을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번 추경을 끝내고 하도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았습니다마는, 그전 추경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저번 추경할 때 항상 추경할 때, 또 본예산할 때, 또 이번 안건도 조직개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사실 모르겠어요. 머리 아프고 힘든 거 나는 모르겠다고 하고 의회 떠넘겨놓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처리돼서 잘된 것은 집행부가 잘한 거고, 처리돼서 잘못한 것은 의회 니들이 전부 욕먹고 결국 이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민석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더니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내일인가 모레인가 농민단체들하고 무슨 회의를 한대요, 토론회를 하고. 아니 그게 왜 이제야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사전에 주민입법예고를 해서 여러 단체라든지 시민 개인이라든지 여기저기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일인지고 만인지락이라면서요.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공무원을 더 열심히 공무하는 조직으로 만들었다고 오늘 아침 시정연설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장님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위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정연설 거짓말하시는 겁니다. 이런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이런 직제개편을 하든 말든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서 서로 토론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의회에 안건을 상정해야지 의회에서도 과연 집행부에서 수렴한 의견이 맞는지 틀린지 거기에 대해서 또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해 보는 계기가 될 텐데, 전혀 의견수렴 안 해 보고 나서 일방적으로 의회에다 던져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또 토론회를 하고 무엇을 하겠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아무리 시장께서 1단계 조직개편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해서 개편하고, 2단계는 민선4기 역점시책 및 균형 있는 지역개발 기반을 위해서 구축하시고, 이번에는 미래를 준비하는 유연한 조직을 위해서 한대요. 다음에는 또 뭐라고 얘기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종대왕께서 글을 너무 쉽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한 아침에 시정연설문이었고, 시장님께서 여태까지 민선4기 시장하시면서 어떠한 얘기를 해 오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특위장 분위기를 보니까 전부 부결이니까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의회를 뒷북치는 일밖에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이영우위원
아니요, 제가 아직 얘기가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제개편을 해 가지고 농기센터하고 농정과가 합치는 게 좋으냐 나쁘냐, 어떤 이로운 점이 있느냐, 단점이 있느냐 장점이 있느냐, 행정직이 우선이냐 기술직이 우선이냐, 과연 기술이 제대로 보급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하나하나 붙잡으면 밤을 세도 못 해요. 그러다 보면 지금 국장님, 과장님 답변 못 하시죠. 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와야 되고 농업기술센터 담당이 다 와야 되고, 농정과 다 와야죠. 그 사람들이 답변해야죠. 앞으로 둘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들 둘이 붙어서 싸울 것이냐 아니면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 듯 그냥 넘어갈 것이냐, 아무것도 안 하고 서로 저 멀리 있는 월곶에서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할 것이냐. 지금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고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문구 하나하나 따지려다가 이미 분위기가 부결인 것 같아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발전적인 질책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부정적이고 그렇게 위원님들을 모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 주셨으면 하고 본 사업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방향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결재판에 보면 기결하고 미결하고 진행만 있습니다. 부결은 없으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위원장님!
덕경
성덕경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런 조직개편안이 자주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2007년 1월에 시행된 지방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되면서 이런 조직개편이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신광철입니다. 우선 총액인건비제의 기본방침은 너무나 과다하게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늘리지 않는 게 기본방향이라고 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기본방향에 보면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기능변화에 대해서 자율적 진단을 통해서 기능 간에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기본방향이 기능 간에 인력재배치라는 그런 차원이란 말이죠. 그리고 조직관리를 위해서 지자체의 자체 조직분석이나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런 조직개편이 있기 전에 오늘 올라온 이 안에 대해서 자체 조직분석을 한 거라든지 진단한 자료가 있습니까?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도 왔지만 기능별로 부족인원은 증액하는 인원이 21명이라는 게 그 인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조직분석하고 진단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나왔습니다마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와 농기센터가 통합이 돼야 된다고 안이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공원관리사업소가 왜 생겨야 하는지, 지금 우리 본청에 보면 공원녹지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똑같은 공원녹지과가 또 있습니다. 그 두 부서가 똑같은 이름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중복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기능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수산에 산림욕장을 보면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계단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무너져서 굉장히 위험한 사항이라서 그것을 말씀드렸더니, 공원관리과에서 “아,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산에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된다”며 서로 이렇게 미룬단 말입니다. 200m 상간에 있는 계단을 가지고 주차장에 있는 것은 산림욕장 안에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고쳐야 되고, 200m가서 산에 올라가는 등산로 입구에 있는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되고,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비효과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김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인원을 늘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역할이. 기능을 늘리는 건데 행정감사 때 제가 사진자료를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 공원이 앞으로 많이 늘어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늘어날 때마다 충원이 되어야 된다면 이건 인력재배치 문제가 아닙니다. 기능을 효과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재배치를 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무원 숫자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행정과뿐만 아니라 몇 개 과 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조례가 올라오는 것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조직분석이 어떻게 됐고, 장기간 동안에 보니까 이런 조직분석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원을 한다든지 모자라기 때문에 충원한다든지 어떤 분석자료나 진단자료는 올라오지 않고 이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불쑥 어느 날 갑자기 올라왔는데,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지금 단계적으로 1,300명의 공무원을 줄인다고 하는데 우리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단 얘기죠. 지금 있는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 인원이 모자라서 일을 못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농정과와 농기센터가 효과적인 업무를 위해서 통합이 돼야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의 공원녹지과가 확충이 되든가 본청에 있는 공원녹지과가 확충이 되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공원관리사업소를 만들어서 관리부분을 또 따로 하고, 그렇다면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공원녹지과도 다 통합이 돼야죠. 통합이 돼야만 더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제가 행정감사 때 자료 보여드린다고 했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으로 길거리에 조성되어 있는 화단조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시녹화가 또 따로 해야 되고, 전문가를 또 불러야 되고, 뭔가 새로운 얘기만 하면 새로운 게 아니라 보충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 그것을 고칠 생각은 안 하시고 계속 전문가를 불러야 된다, 용역을 해야 된다, 돈 들이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좀 더 구체적인 진단을 통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즉흥적으로 21명의 공무원이 늘어나는 이런 개편안은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다시 한번 자료를 내일 오전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조윤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영우위원
쉬었다 하시죠.
덕경
성덕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5분만 하시죠, 5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서장 요청에 따라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시세 감면 조례하시는 거죠?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이영우위원
신설된 사항이 안 제11조의 2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조항이 있는데요. 신설된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종안입니다. 현재 시세 조례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면 조례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데 동 사항만 시세 조례에 있기 때문에 감면 조례로 옮겨오면서 시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시세 조례에는 있는데 감면 조례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하는 사항이라는 겁니까?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시세 조례에서 감면 조례로 이동해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피광성위원
위원장님!
덕경
성덕경위원장
피광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피광성위원
이 조례안은 조직개편안과 묶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이것도 조직개편안과 마찬가지로 같이 다루어야 될 사항인 것 같기도 하고 별도사항 같기도 한데요. 공무원을 더 증원을 해야 될 사항이 왜, 물론 총액인건비가 되고 난 다음에 갖다 붙이려고 하면 전부 총액인건비입니다. 조직개편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정원 조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까지 21분의 공직자가 더 있어야 될 사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행정과장 차동국입니다. 포괄적인 설명을 드리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의 특수성이 다른 지역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화성시나 남양주나 양주나 파주나 김포가 거의 대동소이한 위치에 있는데요. 이런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반면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수요가 증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충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개발사업이 많이 되다 보니까 힘에 붙이는 것은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또 보시는 것과 틀리겠지요. 생각하는 게 틀리고 보는 방향이 틀리고 합니다만,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이유가 조직개편 할 때 과연 조직진단을 해 보았느냐, 조직진단을 할 때는 조직에 대한 진단만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직원 개개인에 대한 업무과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공직자들 전부 열심히 일하시고 밤에 야근하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제개편을 하더라도 그러한 부서에 있는 직제를 좀 없애가지고 직제 통합을 시키고 거기에서 남는 인력을 부족한 부서에 보충하는 그런 공무원 정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자꾸만 늘리기만 한다는 거죠. 물론 총액인건비도 마찬가지로 언젠가 3대 시의회 유승현 의원께서 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 1부터 10까지 아마 전부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굉장히 공감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조직만 키우고 공무원 정원만 늘린다고 해서 과연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느냐. 유명한 어떤 정치학자가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수요의 증가에 비해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은 절대 정비례하지 않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각 대선후보마다 정부 조직을 축소시키겠다고 하고 있고, 지금도 각종 언론에서는 마지막까지 중앙정부 공무원을 증원하고 또 떠나려고 하는 현 정부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과연 이렇게 21분의 공직자가 또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냥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피광성위원
지금 쭉 보니까 정리할 건 정리시키고 해서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사회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인데, 거기도 목표조성액이 55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1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년예산 아까 얘기 나왔지만 450억, 몇 년간에 걸쳐서 450억 들이는데 그것을 기금적으로만 돌려도 기금문제는 모든 것이 싹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우리 체육과장님이 출장 가셔서 실무자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체육업무를 내가 예전에 담당해 봐서 기금조성을 해 봐서 그러는데, 실제는 옛날에 금리가 17% 이상 됐을 때에 이자율이 높아서 이런 기금 조례를 그때 당시에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또 사회물가가 오름으로써 그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 폐지조례에 올려놓은 내용대로 보면 그것이 우리 예산에서 지원을 못 할 바에는 차라리 삭감을 시켜서 일반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피광성위원
기금목표액까지 조성이 되면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는 건데, 목표액까지 도달을 못 하고 지난하니까 폐지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옛날에 우리가 목표액을 50억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한 200원 올려야만이 현재 수요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포시 체육대회를 한번 한다, 예를 들어 10억 들어간다면 10억을 이자를 내서 기금한 것에서 뽑아내서 될 정도가 돼야 기금에 대한 운영가치가 맞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피광성위원
금리의 문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 여러 직을 많이 계셔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교육체육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황창하 네, 출장 가셨습니다.
이영우위원
회계과장님께서 많은 것을 알고 계시다 보니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결국은 기획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각 부서 행정사무감사 때 같은 내용이 다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든 없든 간에, 회계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저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기금에 대한 형펑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번에 올라온 기금이 뭐가 있느냐 하면요, 4-H기금이 있고, 체육진흥기금이 있고,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도 폐지를 시켜요, 지금 말씀하신 이후로.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거는 기간이 연장돼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 잘 다루어 주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86회 정례회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 예결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했어요. 예결위원회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추진이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하면 조례의 정리 및 기금의 통·폐합을 통하여 실질적인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뭡니까, 정 안 되면 통·폐합을 할 것이지만 기금운용계획이 수립해야 한다는 얘기죠. 무조건 폐지해서 기금을 일반회계로 넣어라 이 뜻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회계과장님이나 담당직원한테 얘기해 봐야 아무 소용없을 것 같고요. 그냥 총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형평성을 가진 기금이면 형평성을 똑같이 가지고 다 폐지가 돼 버리든지,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고 통·폐합된 기금운용계획이. 그렇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오해하게 되느냐 하면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폐지시켜 버리고 일반회계로 무조건 전출시켜 버리는 이렇게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상 마치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지금 신고 보상금 얘기가 나와요. 보상금 최고액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면 이게 더 많이 신고가 와서 은닉된 공유재산을 찾을 수 있을까 조금 의문스러운데 신고를 해 가지고 공유재산 찾은 내역이 있습니까?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지금 제가 신고해서 찾은 것은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는 없고요,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 지침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같이 연결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죠?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이「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도 공유재산에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유재산을 임대를 하든 사용허가를 하더라도 구축건물이나 구축물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과거에는 그런 게 돼 있었나 보죠?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옛날 ’83년, ’85년도까지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정부지침에 의해서 진행이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때는 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우리시에 사용 승낙을 얻게 되면 가능하게 돼 있었나 보죠?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제가 그때 업무를 보게 되면 원래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유지에 기존건물이 있어서 이게 옛날에 특정건축물 말 그대로 특정하게 그냥 살려주는 조치이기 때문에 상정해서 바로 승인 났던 사항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니까요.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국과장님들 죄송합니다. 식사하셨어요? 안 하셨죠? 같이 하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06분 회의중지
19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성덕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김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45호로 제출된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일부 정비함으로써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요개정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자원봉사 수요자에 대한 정의를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에는 최초 센터장 선임 시에 직원채용을 시에서 공모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센터의 신속한 조직 구성 및 원활한 센터운영 도모를 위하여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센터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센터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에서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에 근거하여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비영리단체를 센터의 위탁범위에서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민간위탁 시 위탁기관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중기적 안목으로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센터 예산을 시에서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1월에서 4개월로 수정함으로써 다음연도 예산 작성과 관련한 현실적인 시기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토록 하는 주체를 명확하게 정비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을 지원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정비한 사항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6호 김포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차로 1996년부터 2억원씩 5년간 10억원을 적립한 후 2차로 2002년부터 2억원씩 5년간 10억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20억원 이상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시 재정여건과 이자소득의 감소로 조성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고 기간이 만료되어 지속적으로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조성기간을 연장하고 재원조성방안을 마련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7호 김포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청소년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어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소년상담센터가 청소년지원센터로의 명칭변경과 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청소년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구조 수행 등 관련법규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8호 김포시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우리시 관내에서도 많은 문화관광축제 및 특산물축제가 개최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서 이를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은 김포시 지역축제추진위원회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우리시 각종 축제 개최시기 등 전반적인 심의와 조정업무를 담당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축제별로 20명 이내의 축제전문가, 실무자 등을 포함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10월 10일까지 내년도 축제계획서를 추진위원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9호 김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22조 규정에 의거 2001년 설치되었으나 금리인하에 따른 기금적립금의 증식이 미약하고 매년 재원조성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목적사업을 할 수 없어 폐지하고 현재 적립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향후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0호 김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0월 4일 법률 제8027호로 제정됨에 따라「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명시설의 설치·유지관리·손해배상공제가입·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는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4조는 도로명 변경요건 및 변경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는 도로명의 주소의 고지·고시 시 포함돼야 할 내용으로 이미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고지 받은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 제9조 및 제10조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로명시설을 설치하는 내용과 설치한 도로명시설을 확인하는 내용을 정한 사항이며, 안 제11조부터 14조까지는 도로명의 사용 및 도로명자료의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1조부터 28조까지는 김포시새주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김포시새주소위원회는 5인 이상 1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2분의 1 이상 되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도로명 부여 및 변경,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45호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거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9조에서는 상위법에 맞게 비영리단체는 삭제하고 센터의 범위나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써의 위탁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 직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탁 운영할 적합한 비영리 법인이 없는 관계로 현재 여성회관 1층에 위치한 자원봉사센터가 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자원봉사업무에 유능한 외부전문센터장을 공모하여 센터를 법인화하기 위한 사항이나 김포시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센터장 임기는 현행대로 임기 2년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6호 김포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억원 이상의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나 시 재정여건과 이자소득의 감소로 2007년도 말 16억 7000여만원으로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고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조성기간을 2012년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7호 김포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맞게 현재 시민회관 건물에 위치한 김포시 청소년상담센터의 명칭을 김포시 청소년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구조 수행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원센터를 찾는 청소년들에 대한 정신적 건강, 성격, 진로 및 학습, 지능검사에 대한 검사 표준금액이 현실화로 경제적 부담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8호 김포시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자체적으로 운영해 오던 각종 축제를 조례에 추진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축제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김포시에서 개최되는 김포문화예술제 및 김포 포도축제 등 각종 지역문화 및 특산물축제의 산발적 개최를 조정하고, 축제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정 조례안 제12조제2항의 축제계획서 작성 제출기한을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관련 하여 8월 31일까지 제출받아 9월 중에 심의·조정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매년 8월 31일까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9호 김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융시장의 저금리 추세의 지속으로 인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이 지난한 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난주에 86회 정례회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 예결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0호 김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주소체계인 도로명주소가 확정됨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요건, 도로명주소의 고지방법, 건물번호판 규격 및 재교부,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자료구축, 유지관리 및 위탁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네, 민석기 위원입니다. 제7조에 신설된 최초 센터장 선임 시에는 직원채용을 시에서 공모·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민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시장님이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었습니다. 혼합직영이라고 해서 센터장을 전문가로 공모 채용할 계획이고, 금년까지 직원까지도 공모에 의해서 채용할 건데 금년 말에 끝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겁니다. 금년처럼 처음 센터장을 공모해서 채용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직원에 대한 공모 채용하는 행정력이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상 최초에 센터장 채용 시에는 직원에 대한 공모와 채용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움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선임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은 1차에 지난번에 공모를 했는데 1명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석기
민석기위원
그 기간이 있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금주에 다시 공고를 해 가지고.
석기
민석기위원
아니 1명이 됐더라면 1명만 하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최소한 2명은 들어와야 저희들이 복수추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주 금요일까지 다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가 돼서 그거에 의해서 응모가 되면 1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접수를 받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12월 7일 하고, 면접은 12월 11일에 하면서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 14일에 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과장님이 예상하시기에 그래도 몇 명은 공모에 신청할 것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들어올 것 같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예상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2명 내지 3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누구라고는 알 수는 없겠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원래는 센터장이 선정되면 그 사람이 직원에 대해서 공모 채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센터장을 같이 최초 이번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가 행정에서 같이 공모 채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어떤 자격조건 같은 것도 있지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이라든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자격이 미달이 되는 사람이 신청했다든가 하는 상황도 있을 텐데 그걸 철저하게 하셔야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채용 자격기준이「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라든가 관련조례에도 다 있습니다. 4가지 조건인데 1항부터 4항까지가 1항은 자원봉사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또 2항은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등 4가지가 기본법에서 정해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격에 의해서 자격에 맞는 사람이 공모를 하면 거기에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격심사를 하면서 합격자 발표까지 하는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최초에 이런 센터를 과거에 시장님이 하셨다가 이제 정식으로 공모를 해서 하는 방법이니까 철저하게 심사를 확실히 하셔 가지고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민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7조제2항에 보면 센터장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 조례에 그 안이 현행이 2년 임기를 정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임기 안에 연임하지 않고 2년이라는 임기에 마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2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나름대로 운영의 전문성을 발휘하기에는 짧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창의적으로 센터장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년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타시·군의 조례상에는 거의 2년입니다. 안산시하고 남양주시만 3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도 알아보니까 2년이 짧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개정할 움직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3년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보려고 합니다.
피광성위원
2년 하시는 분이 대개 연임하지 않나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연임합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이걸 굳이 3년으로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연임을 하지 않고 끝나는 경우도 생각을 해 봐서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피광성위원
3년 하게 되면 또 연임하면 6년을 하니까 너무 오래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끼리 논의해 봐야죠,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윤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간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센터장 공개모집이 끝났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끝났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끝났는데 지금 1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재공고를 하신 건가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신청자가 없었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하지만, 모집공고를 보면 응시자가 1명일 때 추가로 더 한다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규정은 없는데요, 센터장을 전형하는 기준이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 때에 1차에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서 프레젠테이션으로 5분 내지 10분 동안 발표하는 면접시험을 거쳐서 최종합격자 결정을 상위자 2명을 복수추천해서 시장님이 1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공모에 접수한 분이 자격이 안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최소한 합격자 결정을 하는 과정상에 2명을 복수추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장님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집공고에 그런 규정에 없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자격이 미달되지도 않는데 명시된 모집기간 안에 접수를 했으면 접수된 사람이 없다면 재공고를 해야 되지만, 접수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추가로 받는다는 것은 조항에 없지 않습니까? 모집공고사항에 보면. 그렇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오해의 소지는 없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왜 없겠어요, 그건 과장님의 생각이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서류전형에서 합격한 1명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추가로 받아서 면접을 실시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접수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는 소리를 지금 들었는데, 제가 금방 듣기에도 응시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받는다고 했을 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해가 생기네요. 어떤 분이 접수를 하셨는지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자격요건이 안 된다면 문제가 되지만, 자격요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다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공고를 할 때 응시자가 1명일 경우 복수로 2명 이상이 응시를 해야만 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거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공고를 할 적에 상당한 인원이 많이 접수할 것으로 예측했어요. 그러니까 공모 후에 합격자 발표까지 사항은 나름대로 공고사항에 들어가 있지만 1명만 접수한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공모하는 절차상에, 지침상에 있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모집공고를 하실 때 몇 명이 들어올 것이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예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예상해서 공고가 정확하게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80쪽에 보면 제13조에 학교, 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부문이 있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자원봉사라고 그러면 자진해서 봉사활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학교와 직장을 시장으로 전부 다 고쳤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와 직장을 시장으로 고친 이유는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게 직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라든가 우리 조례상에서 시장이 주체가 돼서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윤숙
조윤숙위원
말 그대로 그건 권장이지 학생을 지도·관리하는 거는 학교가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직장의 자원봉사활동도 직장에서 자원봉사를 권장하는 게 돼야지 저는 이 부분이 시장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조금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주체를 좀 시에서 권장하면서 그렇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건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장려일 뿐이지 직접적인 지도·관리를 한다는 거는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조윤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9조에 보면 현행 조문하고 개정안 조문이 말만 서로 뒤바뀐 것 같거든요.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앞과 뒤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당초의 안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고 단서조항에다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기본적인 이유는 운영주체를 직영보다는 법인 내지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지 않고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를 앞으로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해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걸 원칙, 그러니까 민간부분으로 넘어가는 걸 원칙으로 하되 앞으로 그래도 현재까지는 부득이 한 경우는 시에서 직영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뒤가 바뀐 이유는 앞으로의 운영은 아마 우리 김포시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센터만큼은 민간화 법인으로 위탁 운영하게 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이 이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조금 아까와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장을 모집공고를 하시면서 한 분이 응모를 했다고 그랬는데요, 시 홈페이지에는 이게 나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영우위원
시 홈페이지에는 공시공고 란에는 없고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맞아요.
이영우위원
물론 그것도 시 홈페이지죠, 물론 그렇죠.
윤숙
조윤숙위원
시 홈페이지에는 없어요.
이영우위원
근데 우리가 흔히 들어가기 쉬운 게 일반 김포시 고시공고에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야지 찾아가기 쉽지 전 지금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결국은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갔어요, 이 공고문을 보기 위해서.
담당
담당자치지원
채광수 자치지원담당 채광수입니다. 저희가 홍보를 여러 각도에서 했는데요.
이영우위원
여러 각도가 뭐냐고요?
담당
담당자치지원
채광수 시 홈페이지에 먼저 올리고.
이영우위원
시 홈페이지에 없는데요?
담당
담당자치지원
채광수 있습니다. 고시공고 란에 보면 있고요, 그 다음에 31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전체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도 공시공고를 하게 되면.
이영우위원
10월 29일에 했는데 김포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보면 10월 29일 것이 없어요.
담당
담당자치지원
채광수 고시공고 란에·····.
이영우위원
공고문에 보게 되면 근무기간 그래 가지고 근무일로부터 2년 그랬거든요? 근데 이 조례안에는 3년으로 올라왔어요. 왜 그렇게 됐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현행조례에는 2년이지만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했던 거죠.
이영우위원
만약 어떤 분이 된다고 그러면 이분은 개정된 조례에 3년은 자동으로 되겠네요, 그죠? 된다고 그러면.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말씀하실 때 보면 법인과 비영리법인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게 우리가 보게 되면 보수를 준단 말입니다. 현행 운영하고 있는 방법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이 방법대로 운영하게 되면 그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지금 현재 체제는 시에서 직접 직영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님이 센터장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3명의 일시사역인부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3명이 나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원봉사 업무에 효율적인 운영이 지금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회원에 대한 재정비도 필요하고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진 센터장이라든가 직원들이 일을 할 적에는 아마 지금보다 탄력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실제적으로 이제 관에서는 조금 그거에 대해선 직원 1명이 그 직원들을 파견 나가서 있는 것을 지도감독하는데 한계가 있고 전문성 내지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다른 시·군은 벌써 그렇게 법인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영우위원
법인화라는 것보다는 완전히 또 하나의 단체를 하나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센터장에 급여를 주고 경비와 사업예산을 주고 그럼 새로운 단체를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라고 하기는 그건 아니고 어떤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자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아까 김포사랑 조례에도 보니까 뭘 또 채용을 하고 자원봉사도 채용을 하고 조금 있다 보면 이것저것 채용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점점 이게 비대해져만 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10조에 보시게 되면 현재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제 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 뜻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운영에 관한 경비만 지원하지만 내년부터 직원 내지는 센터장이 다 체계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사업비까지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럼 현재는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나요?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우리 예산에서 하는 거고 그때는 그쪽.
이영우위원
어떤 건 예산에서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뭐?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경비와 사업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개정을 해서 앞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만날 하는 얘기 또 한다고 그러면 2006년 2월에 시행된 걸 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센터장을 영입을 해서 급여를 드리고 어떤 새로운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구심밖에 안 생긴다는 얘기죠. 여태까지 1년 반 넘게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영호
이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가만히 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각종 특위장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그동안에 직영을 할 것이냐 민간위탁으로 갈 것이냐 여러 가지를 검토하면서 벤치마킹하고 그 기간이 필요했던 거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된 건 아닙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아무튼 말씀하시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19조에 보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 조례에는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영우위원
네,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아무튼 돈이 16억 70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른 조례는 다 기금은 폐지가 되는데 이거는 왜 기간을 연장을 해서까지 존치를 시켜야 되죠?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한기석입니다.
이영우위원
이게 없으면 어르신들한테 욕 먹을까봐 그러나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개 조례가 있었습니다. 7월 3일 부서장하고 담당실무자 회의를 해서 지금 4개가 존치된 중에 우리과 소관조례가 2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자를 가지고 노인지회나 노인대학의 운영비를 충실히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노인지회나 노인대학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의 효용성이라든지 지속가치가 있는 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다른 거는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다른 거는 노인복지기금보다는 더 적립이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그건 집행부에서 조례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적립이 안 된 사유는. 다른 기금도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비록 그 이자 저렴한 이자지만, 또 그 이자액 차액 가지고 나름대로의 목적사업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기금만 지금 물론 몇 개 기금이 남았다고 하시는데, 이 몇 개 기금이 남아야 되는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노인복지기금의 이자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노인대학이라든지 그런 데 지원을 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됐어요. 그럼 당위성이 없는 거죠, 이제.
기석
한기석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기금이라는 것은 법에 근거해서 모든 기금이 설치되어야 원칙입니다. 설치돼야 원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이나 이런 게 열악하다 보니까 그 기금조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영우위원
재정여건이 아니라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한 거죠. 그렇게 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최종목표액을 달성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자금액이 너무 적어서 기금을 더 달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폐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 의회에서 나왔던 얘기를 충실히 이행한 것처럼만 얘기가 되고 있고요. 사실 의회에서 얘기한 거는 폐지하라는 뜻도 포함되지만 통합하라는 뜻도 있지만 더 충실한 수립계획을 세워 보라는 뜻이 더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에 더 힘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몇 개 기금은 살아남아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영우위원
여기도 또 나옵니다. 지원센터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청소년상담센터가 있는데 그 상담센터가 이 지원센터의 역할을 그대로 인수인계가 되는 건가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여성가정과장 임상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센터의 업무수행이 같이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대로 인계가 되냐는 얘기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근데 현재 상담센터가 부실한 게 있나보죠? 지원센터의 직원들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직원의 자격요건·채용·보수·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이 사항은「청소년기본법」개정에 의해서 표준안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실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영우위원
현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결격사유가 없고 단지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조직 및 지원조항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또 현재 있는 청소년상담센터의 모든 기능과 업무와 인원은 그대로 인계인수가 된다.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더 필요한 예산은 같은 건 없고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필요한 예산은 지금 그 수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이게 개정안에 보면 검사표준기준금액이 늘어났어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상담센터의 검사기준표는 ’99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의 물가상승이 아니고 검사지의 실비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비액이기 때문에 더도 덜도 아닌 부분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피광성위원
지원센터를 찾는 청소년들이 정말 부유한 가정이나 정상적인 가정 청소년보다는 어려운 가정 청소년이 많잖아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기준단가도 실비로만 받게끔, 그런 어려운 아이들이 와서 자기의 진로상담이나 진로검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피광성위원
이거 시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률 근거는 없습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고 지금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원하실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지금 상담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내는 비용이 얼마이고, 몇 %나 지급을 하면 이런 검사를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검사기준 단가표에서 내가 다면적 인성검사를 받겠다고 하면 청소년은 3000원을 내시면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3000원을 내면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피광성위원
여기 검사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받고 싶은 항목에 다면적 인성검사를 받고 싶다고 하면 청소년 3000원, 일반인은 5000원 기준단가로 저희가 제정을 한 것입니다.
피광성위원
만약 이 비용도 없다고 그러면 못 받는 거예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없다고 그러면 이게 최소한의 용지 값입니다. 검사지 용지 값. 엄청난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 가면 3만원, 2만원, 1만 5000원 다 이렇습니다.
피광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윤숙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조윤숙 간사입니다. 지금 청소년상담센터가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거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 위탁인가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아, 공단에서 위탁. 지금 그러면 운영은 그대로 공단에 위탁한 채로 가기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비영리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아직 위탁기간이 안 끝났고요. 위탁할 때에도 지금 저희는 비영리법인이 사실은 청소년 관련된 단체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죠?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2006년도에 끝냈어요, 내년도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센터 안에 상담원이라 그래야 되나요? 상담요원은 충분한가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지금 상담원 1명과 행정요원 2명이 있고 자원상담원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자원봉사자들이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상담건수는 어떤가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상담원 보수는 연 2000만원 정도.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아니 상담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1년에 1,200건 이렇게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센터 운영내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임상희여성가정과장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조윤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이게 당초 입법예고 됐던 안하고 같은 안인가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해왕입니다. 입법예고 됐던 것 중에서 10조1항이 수정 의결됐습니다.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이영우위원
10조1항이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사망, 질병 등 기타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영우위원
그것만 변경된 건가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그것만 변경됐습니다.
이영우위원
전문위원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농수로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하나의 지역축제죠? 이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축제는 아니잖아요? 이것도 앞으로 우리시에서 인수받아서 할 계획이신가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수로축제는 별도의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진행을 해 왔었는데 내년에도 예산 요구가 돼 있는 상태인데 내년에는 우리시하고 같이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이영우위원
우리시에서 축제를 하는데 보조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하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럼 우리시 자체적으로 한다는 건가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보다.
이영우위원
아니면 현행처럼 일부 보조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지원을 하면서 시가 직접적으로 개입이 되는 거죠.
이영우위원
글쎄 그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시 축제가 하나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직접 개입을 한다는 그 자체가.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전에도 계속 해 왔던 사항이거든요. 해 왔던 사항인데.
이영우위원
글쎄요, 해 왔던 사항인데 과연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느냐 옆에서 보조적으로 하느냐.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그겁니다.
이영우위원
근데 결국은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내년부터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영우위원
여태까지 진행해 온 단체에서는 그냥 있나요? 오히려 빨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고 있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추진 주체를 맡았던 분하고 구두상으로는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우리 축제가 전문위원께서 주신 것만 보면 김포문화예술제까지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인데 그중에 내년에 어쩌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김포 보리축제가 있고 국화축제도 있어요. 또 애기봉 한민족축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소규모적인 산발적인 축제가 과연 축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바로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어차피 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축제를 시행을 하자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결국은 똑같은 얘기잖아요. 추진위원회 두고 그 다음에 축제별로 집행위원회 두고 똑같은 얘기죠 뭐.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추진위원회에서 시기라든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영우위원
추진위원회에서 과감하게 2008년도에는 김포문화예술제 안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안 할 수 있는 거죠.
이영우위원
그래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이영우위원
제가 그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을까요? 거기 가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김포 보리축제하고 국화축제는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봐야 되겠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이영우위원
그러면 애기봉 한민족축전은 뭡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애기봉 한민족축전은 내년도에 새로이 구상을 하게 된 건데, 애기봉을 김포시로 인수를 해 오면서 애기봉에서.
이영우위원
아직 인수 안 해 왔잖아요,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해 오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이영우위원
근데 내년부터 거기다 축제를 미리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아, 내년부터 축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또 예산설명회 때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멋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멋있는 프로그램 뻔한 것 아니겠어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를 가봤어요. 우정, 그랬더니 사실 또 그렇더구만요. 특별히 잘한다는 생각도 없고 똑같더라고요. 거기도 우리 어류축제장에 사람 3명 앉혀놓고 하듯이 거기도 가보니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뻔한 축제, 이름만 틀린 축제들이 쭉 나열되다 보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번에 지역문화예술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결과보고의 내용을 봤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평가보고서?
정왕룡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도 여기에서 나온 호응도 좋았고 외지방문객도 많았고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평가보고서에도 시청 실무부서에서 본 평가의견을 제가 실은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었고 또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빠진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10장 가까운 분량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간략하게, 왜냐하면 견해하고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하고 서로 간에 연계성 속에서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축제 자체가 종합적 체계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었고, 그런 걸 안정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이번 축제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거든요. 일부에서는 이런 평가보고가 일종의 자화자찬성의 그런 평가가 아니냐 또 이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우선 이번에 치러진 문화예술제는 3군데에서 했다는 점, 근데 3군데가 다 축제를 개최할만한 메리트가 있다는 점이고, 특히 또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물길열기라든가 이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TV에 나올 만큼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제일 안타깝게 느끼는 부분이 홍보가 사실상 미흡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건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홍보가 사실상 미흡했고 또 3개소에서 분산해서 하다 보니까 동선이 참 수월치가 않았습니다.
정왕룡위원
집중의 효과가 없었고 분산됐고 겹치는 행사가 많고 장소나 시간 자체가 겹쳐버리면서 어느 곳이 제대로 된 행사인지 몰라서 혼란을 겪었고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근데 나름대로 3군데가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라든가 관중들의 경우가 내가 좋은 프로그램 찾아가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개선할 점으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대명항축제는 내년부터는 그야말로 지역축제로 가고 봄철이나 이런 때 별도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또 문화예술제는 이건 나중에 문화예술단체들하고 다시 간담회를 해야 됩니다만, 문화예술제는 문화예술제대로 별도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왕룡위원
이번에 기존 해 오던 방식을 탈피해서 주체성 있게 하면서 굉장히 진행과정에서 잡음이 많았던 걸로 지금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단체는 아예 참가를 안 해 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런 조례안이 마련되면 조정이 되고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지역축제 조례안을 잘 운영을 하면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왕룡위원
결국은 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논리도 성립이 되는 거네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없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운영에 미숙한 점이 있었죠.
정왕룡위원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내용과 형식이 있을 때 형식이 내용을 규정한다기보다도 내용이 흘러넘치면서 형식을 만드는 거, 그 형식이 바로 조례로 발현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자꾸 형식 먼저 따져버리니까 매년 거듭된 혼란 자체가 이번에는 어떤 극명한 파행사태를 노출시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가 자체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나오면서 시민적 인식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는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이 평가 자체가 다시 조례나 이런 걸 바탕으로 했을 때 내년도에 얼마나 자기 반성의 점검 속에서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들이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주관부서나 또 국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들어가고 어떤 시각을 교정시키면서 문제점을 진단하는 의지가 있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자칫 또 이런 위원회를 만들면 일정 정도 어떤 민간영역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그냥 빠져버리면서 실제로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떠넘겨버리는 그런 식의 우가 반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제추진위에서는 시기라든가 장소라든가 그런 걸 모두 통틀어서 조정을 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술단체들도 조금 더 의식개혁은 돼야 됩니다.
정왕룡위원
일종의 기득권 다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식개혁이라는 것은?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런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담당부서의 과정에서 어떤 고충이라는 부분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10월 10일까지 추진위원회의 축제계획서 작성제출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10월 10일이라는 날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익년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과연 이 축제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가부, 금액 등등을 조정을 해서 상정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대부분 타시·군을 보면 9월 말까지로 거의 다 정해 놨더라고요. 사실 이 조례도 저희도 부천이라든가 안양, 양평 이런 데를 저기를 한 겁니다마는 대부분 9월 말인데 우리는 지금 10월 10일까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8월 30일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8월 30일은 조금 이르고 조금 당겨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익년도 계획을 미리 받아보고자 하는 그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거꾸로 말하면 이 기한을 넘겨서 이 기한까지 제출을 못 하는 어떤 해당부서나 단체는 사업영역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까? 그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익년도 계획을 익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기 위해서 10월 10일까지 계획을 받아서 심의를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정왕룡위원
아, 절대적인 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의 기준치라는 말씀인 거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 물론, 또 수시로 들어오는 곳이 있겠죠.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 내년도 2월에 계획서가 들어올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 추진위원회를 열어서 과연 이 축제를 할 거냐 말 거냐 심의를 하고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할 겁니다.
정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보고서 자료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정왕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위원장님!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조윤숙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축제추진위원회 설치목적에 대해서는 축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드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추진위원회가 있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추진위원회 안에 축제별로 집행위원회를 또 둔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 보면 축제와 관련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연 이러한 조례가 있어야만 축제가 제대로 되는 것인가.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뽑아준 지역축제 현황은 여기 10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뿐이 아니죠. 이것뿐만 아니라 시민의 날 행사 있지요, 농민의 날 축제 또 있죠. 그리고 예총 산하에 있는 각 분야별로 축제라면 축제이고 행사가 쭉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축제에 관련해서는 오히려 시에서 모든 걸 주최하는 거라면 시에서 조정을 해서 어떤 축제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선정한다면 어차피 지금 여기 보면 농수로축제 같은 경우도 저널에서 주관을 했지요? 그리고 음식문화축제인가 이거는 지금 위생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요식업협회인가요, 음식업협회인가 거기서 주관하고 있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관계된 분들이 추진을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추진위원회를 또 두어서 오히려 더 복잡하고 힘들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이 추진위원회하고 집행위원회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추진위원회가 굳이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있냐는 얘기죠. 아직까지 올해는 좀 틀립니다만 2006년도까지 예술제나 이런 걸 할 때마다 그 이전에 준비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있었고 준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추진위원회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추진위원회 구성이 좀 더 늦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지 이런 조례가 없다고 해서 그 축제가 제대로 안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 요구된 것이 10개 축제가 되는데 사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축제.
윤숙
조윤숙위원
이거보다 배 이상이 더 많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많이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매향문화제를 하자, 토사비축제를 하자, 떡축제 하자 등 많습니다. 이 축제 운영조례가 있었으면 진작에 보리축제니 이런 것도 다 논의가 됐었을 건데 앞으로 그런 것은 다 여기서 논의가 될 겁니다. 여기서 논의가 돼서 과연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지금 그 추진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안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심을 안 가졌고 따로 따로 부서별로, 지금 여기 보면 신규로 보리축제, 국화축제, 보리가 우리 김포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한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또 인삼농가들은 인삼축제하겠다고 그럴 것이고 그럼 전부 다해 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이니 비서실의 정책조정실이니 그럼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추진위원회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뭐든지 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또 무슨 위원회 만들어서 거기에 떠넘긴다면 관련공무원들은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생각조차 안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하실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역축제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으로 했고 간사 서기를.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차피 위원장이 시장이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주체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화예술과에도 시정발전위원회가 있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문화관광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같이 모아놓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전문가이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로. 그러면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을 갖다 추진위원회를 또 만들고 그 밑에 집행위원회를 또 두고 이건 계속 위원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위원회를 남발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없어도 아직까지 조례가 없어서 행사가 못 이루어진 건 없지 않습니까? 문제점을 지적해서 뭔가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한 것이지 조례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일단 어쨌든 앞으로 체계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축제도 제안도 많이 들어오고 합니다만, 그걸 더 심의조정하고 이걸 하기 위해선 축제추진위원회가 거기에서 필요하고, 거기에서 조정된 것을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위원회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근간인데요, 이러한 사항은 각 시·군에서도 거의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꼭 그런 위원회가 그렇게 단계적으로 몇 개씩 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우리시에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축제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의 입장에서는 문화, 관광, 축제 쪽은 저희가 주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농·특산물 관련한 축제는 그쪽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마는 사실상 축제는 어느 정도 있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축제를 한 번 개최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간접적인 수익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축제가 많으면 좋죠. 그런데 지금 과연 이 많은 축제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님이 자주 가시는 함평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지역축제 관련해서 세미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함평 나비축제를 꼽아서 담당공무원까지 함께 한 세미나를 참여했었습니다만, 함평 나비축제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고 하지만 거기는 입장료 수익만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순수익 3억 5000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장료 수익만.
윤숙
조윤숙위원
입장료 수입만 8억이 나왔답니다.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수익이라고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화예술제만 하더라도 ‘5000년 문화 속으로’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했는데 솔직히 우리 김포에서 5000년 문화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5000년 문화 속으로’ 하면 참 범위도 상당히 넓고.
윤숙
조윤숙위원
굉장히 거창하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범위도 상당히 넓고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저도 그 ‘5000년 문화 속으로’해서 굉장히 거창한데, 생각을 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5000년 문화로 따질 수 있는 건 우리 쌀 문화 밖에 없습니다.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있었던 금쌀축제 같은 경우 물론 처음이라서 그렇게 효과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금쌀축제에 제가 알기로 외부사람들은 50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성주간행사에서도 여성주간행사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몇 명 왔는지 지금 제가 알기로 5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축제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다고 했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요인이 더 많았다고 봅니다. 그 모든 많은 축제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시민들도 이런 소리는 안 하겠죠. 과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까지 만들어야만 하는 건지 의문스럽고요, 김포문화예술제에서 만큼은 행정감사 때 또 예술제별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이것 같은 경우도 김포문화예술제라는 이름은 지금 불과 3회에요, 그렇죠?
해왕
최해왕문화예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25회라는 말이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김포문화예술제 개막식 때 함평 부군수가 왔는데 자기네 4회밖에 안 됐는데 25회라서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했는데 낯이 뜨겁더라고요. 이런 문구 하나조차 신경 쓰지 않으면서 추진위원회를 또 만들고 집행위원회를 만들고 한다면 어차피 관리감독은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하셔야 되고 그 주무부서에서. 그런데 전부 추진위원회나 집행위원회로 그렇게 넘겨가지고, 결과적으로 몇 중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효율적이지도 않고. 정말 효과적인 축제를 위해서라면 이러한 자판 벌리듯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조윤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영우위원
기금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끝까지 해야죠 뭐. 국장님!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이영우위원
같은 국인데 노인복지기금은 살아있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위원님께서 맨 처음에 지적해 주셨다시피 사실은 기금을 없애라는 뜻에서 의회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게 아니고 사실은 활성화시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주셨다고 했는데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우리시 입장에서 봤을 때에 한 10여개의 기금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 활성화시킬 것은 활성화시키고.
이영우위원
체육기금이나 문화예술기금 이런 건 활성화될 필요성이 없는 기금이었네요.
병식
김병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아 네, 아무튼 근데 폐지 이유를 가지고 ‘이자수익이 미약하여 목적사업을 할 수 없어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이거는 타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돼요. 좀 멋있는 말로 멋있게 꾸며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했으니까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영우위원
네, 이영우 위원입니다. 도로명 확정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나요?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동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포는 도·농 복합지역으로써 2차, 3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1차는 고촌 동지역, 나머지 2차, 3차는 신도시지역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까지는 지금 올해에 종결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럼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지금 확정은 돼 있는데 수정분만 남아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 수정분만 남아있다. 신도시는 어차피 신도시가 확정돼야지 그때 가서 될 수 있는 일이고,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를 뺀 나머지 지역은 올해까지 전부 확정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일부 도로에 대해서는 미약정분이 있나 보죠, 지금?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새로 난 도로 같은 부분은 같이 전체를 총합해서 한 번에 이제.
이영우위원
새로 난 도로가 아니에요. 행정과에서 조직개편안을 올리면서 학운리 보건진료소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상수도사업소 그 길을 그대로 풍곡리, 학운리 이렇게 왔더라고요.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그 지역이 2003년도에 도로가 개설이 됐는데요.
이영우위원
글쎄요.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도로명 1차 사업이 2002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올해 2차분 때 수정할 때 같이 올해 같이 수정이.
이영우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네, 그 부분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고촌 같은 경우는 1차 사업지역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네, 1차가 2002년도에 됐습니다.
이영우위원
1차 사업지역인데도 그때는 그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없었습니다, 네.
이영우위원
그러면 학운리 보건진료소 앞길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길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사유는 뭡니까?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양촌은 3단계 지역으로.
이영우위원
김포2동하고 양촌은 3단계 지역이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김포2동과 양촌면이라 하더라도 신도시지역 말고 신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다 하더라도 3차 지역이다?
동수
김동수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0시 18분 회의중지
20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23항 김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신명철입니다. 평소 경제환경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성덕경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조윤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제851호인 김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52호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853호인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51호인 김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관련조문을 법조문에 맞게 개정되는 사항과 특히 민선4기 역점시책인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의 일환으로 각종 과태료를 부과·징수함에 있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11조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현재까지 한도액 기준이 없었으나 신고하는 자에 대해 1인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김포시에 1년 안에 신고한 자에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내용은〔별표1〕중 제20호가목부터 다목까지는 과태료를 인상,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고, 먼저 가목에서 정한 담배꽁초와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현행 1차부터 3차까지 일률적으로 3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이를 1차 위반 시에는 5만원, 2차는 10만원, 3차는 15만원으로 인상하는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나목과 다목에서는 비닐봉지나 천봉지를 이용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와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치 아니하고 할 때는 현행 1차부터 3차까지 일률적으로 10만원부터 최고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1차 위반 시에는 10만원, 2차는 15만원, 3차는 20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목에서는 차량이나 손수레를 이용해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 현행 일률적으로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최근 서울, 인천 등 대도시에서 야간에 차량을 이용해서 불법 투기하는 행위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 그 고의성을 인정, 1차에는 30만원, 2차에는 50만원, 3차에는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생활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명문규정이 없이 1차는 10만원, 2차는 20만원, 3차는 30만원을 부과하는 조항을 이번에 신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2호인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역시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조문을 관련조항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과 제17조제5항에서 일요일에는 쓰레기 없는 날로 정하고 배출시간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조제6항에서는 공공봉투의 사용범위를 가로환경 청소에서 공공청소 목적으로 참여하는 자로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53호인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총 18억 881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총 예산한도의 농기계를 축협이라든지 농업인단체, 영농회사 등에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이 일반회계 예산과 기금예산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기금사업을 폐지하고 일반회계 사업으로 일원화시켜서 본 조례에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제정조례 및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51호 김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3대 역점시행의 한 가지인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을 1인당 50만원 내로 한도액을 규정하고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2차, 3차로 나눠 가중 부과토록 하여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담배꽁초 투기행위 등을 근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당하다 판단됩니다. 점차 클린기동대의 활동으로 무분별한 소각행위와 불법 투기사례가 감소되고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단속보다는 계도와 홍보, 성숙된 시민의식의 조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2호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폐기물관리법」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쓰레기배출일을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야간을 이용해 배출토록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배출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쓰레기수거 체계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3호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기계임대사업이 기금운용과 일반회계 사업으로 구분·운영됨에 따라 당초 취지에 기금성격이 퇴색되고 지난 제86회 정례회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 예결위원회의 기금통·폐합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석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신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5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겁니까? 그게 과태료입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청소환경과장 전왕희입니다. 그것은 신고하는 사람한테 5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원래가 파파라치라든가 이런 분들이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거나 이런 것을 골라서 그렇게 신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주 직업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을 다니면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당 50만원으로 제한을 둔 거고, 그것도 1년 이내로 제한을 둔 기준이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금 보면 야간에 감찰을 돌면서 농촌지역을 주로 다니면서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농촌에서도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건 아닌데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이 돼서 지금 분리수거를 하고, 또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은 봉지에 해서 마을회관이라든가 갖다놓고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안으로 들어가서 있는 마을들, 차량도 잘 다니지 못하는 데는 차량이 운행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니까 여름 같은 때는 한동안 봉지를 두어도 가져가지 않고, 그럴 경우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현재 농촌지역에도 종량제봉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업체한테 교육을 통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암리라고 하면 시암리에는 기존 들어가던 코스를 정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농촌지역 막다른 골목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소형차를 구입을 해 가지고 그런 좁은 시골길도 다니게끔 청소차량을 구입 예정 중에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야간에 공장에서 불법소각을 하는 경우도, 야간이나 새벽에 다니다 보면 상당히 공기가 탁해요. 어디서 태우고 뭐 일반가정에서 태우는 것은 사실 소량에 불과하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가구공장이라고 했을 때 가구공장에서 나오는 자재는 뭡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MDF.
석기
민석기위원
네, 거기 본드도 들어가 있고 압축해서 한 그런 거다 보니까 그것이야말로 공해가 되지 않나 이겁니다. 집에서 태우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태울 수 있는 건데, 그 양이라는 것은 극소이고 계속 그런 것을 태우고 또 폐수로 흘려보내고 그런 것까지 과연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겁니다. 그래서 어느 공장 밀집지역에 가면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것은 지금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재활용 수집을 하면 비닐 따로 나오고, 폐지 같은 거 박스라도 그런 것들도 나오고, 스티로폼 따로, 병 따로 분리를 합니다. 그렇게 가지고 나오고 많이 개선이 됐어요. 태운다고 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조금 밖에 안 태웠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공장에서는 엄청난 매연이라든가 그런 것에 공기 오염이 된단 말이죠. 그런 것부터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어느 공장 밀집지역에 지금이라도 가면 연기가 많이 나와요. 겨울이라고 해서 MDF 폐자재를 태우는 거예요. 자기는 난로를 해서 소각기를 설치해서 한다 이거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냐 이겁니다.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목재공장이 우리 관내에 한 500여개가 됩니다. 그중에는 시에 가구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분들과 간담회도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지금 동절기가 오다 보니까 가구를 제조하는 업체에서는 대부분 공장 안에 소각을 할 수 있는 드럼통을 이용해서 항상 태우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는 태우면 분명히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간담회도 한 번 가졌고, 저희가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지난 11월 초에 겨울철이 다가와서 그런 공장 내에서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안내문과 소각을 금지해 달라는 안내문을 저희가 발송도 했고, 또 저희가 클린기동대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야간이라든가 이런 때는 예를 들어서 지난 7월에도 대곶면 송마리 일대에 공장에서 소각을 많이 한다는 첩보를 접해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을 밀집해서 새벽 2시까지 단속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장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1차적으로 업체에서 그런 것을 태우지 않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렇게 해서 깨끗한 김포를 만들기 위한 1차적인 것은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은 과연 여기에서 사느냐, 여기가 집이 아니에요. 다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자기는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살지는 몰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 다 잘하잖아요. 농민들 솔직히 태우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태워야 뭘 태웁니까? 여기 보면 농촌쓰레기에 대해서 폐기물 그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큰 공장에서 나오는 공해를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민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클린기동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초창기에 클린기동대가 발족한 이후에 1년 넘었지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1년 넘었습니다.
정왕룡위원
어떻습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작년 말까지는 홍보 중심으로 했고, 금년 1월 들어서 지금까지는 홍보도 병행하지만 과태료 중심으로 해서 저희 미화원들 66명이 읍·면·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미화원들의 손이 못 미치는 그런 곳에 대해서는 클린기동대가 가서 주기적으로 방치쓰레기를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제방도로라든가 봉성천 주변, 구군천, 약암천 등등 미처 환경미화원들이 손이 못 미치는 곳을 집중 수거도 하고, 또 평상시에는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소각이라든가 그런 것도 단속을 하고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초창기에 각 읍·면·동별로 깨끗한 김포 만들기 결의대회도 하고 그 중심에 클린기동대가 위치해 있으면서 굉장히 열기를 고조시켰단 말이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열기나 의욕.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외양적인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그때는 홍보기간이고 붐 조성기간입니다. 시민들한테 그러한 뜻을 알리기 위해서 어깨에 둘러서 홍보도 하고 했었는데, 금년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부터는 웬만한 농촌지역까지도 어느 정도 소각하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속위주로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번에 과태료를 올리면 단속효과가 어느 정도나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11월까지 청소기동대하고 단속한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과태료 건수가 2,172건에 한 1억 6000여만원을 과태료 부과를 하였습니다. 작년도 같은 때에는 26건을 적발했는데 클린기동대가 발족되어 금년 들어 본격적으로 단속하면서 2,172건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실질적으로 이런 단속을 해 봤지만 담배꽁초 하나 끊는데 그분들하고 소비하는 시간이 보통 20～30분이 걸립니다. 그것을 그분들이 버리고 나서 절대 시위는 안 하고 있어요. “한 번 봐 달라”, “왜 계도도 안 하고 하냐” 그러면서 3만원짜리 딱지 하나 끊는데 30분, 어떤 때는 1시간까지 가고 어떤 때는 오전 내내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단속의 비효율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인상이 돼야겠고, 또 이 사항은 인상되게 된 요인은 지난번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담배꽁초 하나 버리는데 3만원 가지고는 너무 약하다, 주민들도 그런 의식이 부족하고 해서 홍보차원에서도 올려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그때 결의된 사항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이번에 3만원 하던 것을 5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에게 경각심도 주기 위해서 인상을 더 하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담배꽁초를 버리는 이유는 주변에 쓰레기통 같은 이런 버릴 데가 마땅치 않아서 그런 요인도 있지 않나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그런 요인도 있는데 종량제봉투가 시행되면서 재떨이라든가 쓰레기통 같은 것은 다 치우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문제점이 돼서 내년도에는 예산에 담배꽁초만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원마트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그런 데에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정왕룡위원
담배꽁초 버릴 데 없으면서 안 만들어 놓고 담배꽁초 버린다고 단속하는 자체가 모순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담배꽁초도 주머니에 넣든지 해야지요.
정왕룡위원
주머니에요? (웃으면서) 난 담배를 안 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정왕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윤숙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조윤숙 간사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홍보는 지난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홍보를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떤 방법으로.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신문보도에 했고, 지역신문에다가 인상할 방침이다, 아직 의회에 결정은 안 되고 앞으로는 3만원에서 2차 때는 5만원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런 뜻에서 저희가 사전에 지역신문, 일간신문에다 홍보 계도를 한 사항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물론 지역신문을 보시는 분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자료를 준비하면서 시내를 좀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김포시내부터 통진까지 쭉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과태료 부과라든지 또는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면 길거리에 쓰레기가 그렇게 많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담배꽁초 버릴 곳이 없어서 담배꽁초만 버릴 수 있는 그런 휴지통을 마련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저는 반대로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곳이라면 결국은 재떨이 형식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작은 것이 있을 때 아주 없는 거와 그게 있을 때 담배꽁초 이외에 하다못해 우유를 먹고 야쿠르트를 먹고 그 용기 하나만 버려도 꽉 찬단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 주변은 결국 더 지저분해지거든요. 좀 더 파악을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또 해 놓고 그게 없으니만 못 한 그런 쓰레기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지금 제가 버스정류장을 김포시내부터 통진까지 다 훑어봤거든요. 그런데 거의 휴지통이 없습니다. 휴지통이 없고 제가 다닌 중에 있었던 것이 김포시청 앞이 아니고 4거리에서 김포여상 쪽으로 육교 앞에 버스정류장에 쓰레기통이 유일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쓰레기통 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쌀자루 같은 자루를 종량제봉투도 아니고 그 자루가 끈으로 해서 묶여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보기 흉했거든요. 제가 행정감사 때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담배꽁초만 버리기 위한 재떨이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를 버릴 곳이 있어야 아무 데나 버리지 않거든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쓰레기통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쓰레기통으로 인해서 거기가 쓰레기장화가 됩니다. 그리고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은 아침에 출근하다가 그런 쓰레기통이 있으면 검정봉투에다 해서 거기에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미화원들이 그런 것을 비우고 치우게 되면 오전 10시나 12시 되게 되면 또 그 주변이 쓰레기장화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기존에 있는 것 외에는 추가로 설치를 안 하려고 하고 그것도 파손되거나 그랬을 때에는 신규로 설치를 안 하려고 하면서 그런 계도를 앞으로 주민의식을.
윤숙
조윤숙위원
있어야 될만한 곳에도 사실 없는 것이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제가 이번에 버스정류장을 계속 돌아보면서 김포시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다른 시·군에도 보면 우리와 비슷한 상황인데도 이렇게 쓰레기가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쓰레기가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꼭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20～30분씩 실랑이를 하는 것보다는 과태료가 아닌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에 한해서는 1시간 동안 쓰레기를 줍게 한다든지 사회봉사명령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러면 인력소모도 덜되고. 그런 방법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그것도 한번 생각은 했는데 깊이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생활쓰레기 단속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전체적인 건수는 나와 있는데, 혹시 지역적으로 특징적인 게 나타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그러지는 않고 시 전역에 골고루 나타나는 사항인데요, 대부분 휴지투기라든가 담배꽁초, 종량제봉투 미사용, 불법 소각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역적으로는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나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동지역이 많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신고는 어떻습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신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많지 않아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다는 포상제도를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포상금제도도 홍보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포상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일부는 있는데 포상금이 약간 적습니다. 과태료 금액의 10%를 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10만원짜리면 만원 정도를 주게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홍보가 덜되지 않았나, 홍보방법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깨끗한 김포 만들기를 선포한지가 1년이 되었으면 뭔가 정착되어야 될 분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정착단계는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이것은 1년 이내에 정착은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는 기초적으로 어려서부터 유치원 다닐 때부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교육이 선행돼야 되지 않나 생각은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1년 지나고 주무과장님으로서 아직까지 상황에 따른 어떤 것을 새롭게 시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한테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여름철, 겨울철 해 가지고 시기별로 10차례씩 읍·면·동까지 하게 되면 20여 차례씩 그런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그런 홍보도 해 오고 있고, 앞으로 가정주부라든가 그런 대상으로 쓰레기를 줄이고 이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적환장이라든가 이런 견학코스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선거법상에 저촉이 돼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들어서는 민간으로 맑은김포21 이런 데 위탁을 줘서 할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새로운 안을, 계획하고 있는 안이 있다면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조윤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피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생활쓰레기 단속실적을 보니까 많이 하셨네요. 담배꽁초 투기 잡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지난번에 대청소날인가요? 새벽에 나와서 길거리 빗질을 오랜만에 해 봤는데 의외로 담배꽁초가 많더라고요. 그거 쓸면서 내가 담배 태우시는 분들 원망도 했는데,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는 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5만원, 10만원, 15만원인데 내 마음 같아서는 한 20만원씩 올렸으면 좋겠네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피광성위원
그런데 이게 과태료 부과를 하고 과태료 징수는 잘되고 있습니까?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네, 어제 신문에서 봤는데 정부에서 매기는 과태료가 16%선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한 60% 정도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내년 6월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많은 징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피광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숙
조윤숙위원
위원장님!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조윤숙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조윤숙 간사입니다. 지금 제17조에 보면 쓰레기배출방법에 있어서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야간을 이용 배출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토요일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주부들이거든요. 그런데 일하는 주부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주말에 쓰레기가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지 말라고 그러면 집에다 쌓아 두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주 5일 근무가 되다 보니까 환경부 정책도 일요일은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날로 정하고 버리지도 않고 배출도 안 하는 날로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상 평일에 있던 것이 일요일에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시민들의 의식을 바꿔가지고 토요일부터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그것은 의식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하다못해 김장을 하더라도 주말에 한단 말이에요. 김장쓰레기가 나올 거고.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그러게요. 그런데 일요일의 경우에는 일요일 저녁 8시부터 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월요일에 수거를 해 가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런데 토요일까지를 토요일, 일요일을 같이 묶어버리면.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아니죠, 토요일에 배출을 한다는 것은 일요일에 수거를 안 하기 때문에 내놓지 말라는 뜻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런데 토요일 오전 6부터 못 내놓게 돼 있잖아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그렇죠, 토요일 오전 6시부터 못 내놓게 해야 일요일에 쓰레기가 배출된 게 없기 때문에 수거를 안 해 가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로 해 놓은 건데.
윤숙
조윤숙위원
현실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주말이면 대청소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쓰레기배출은 주말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주말에 쓰레기를 배출하지 못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일요일 저녁 8시에 내놓으면 오후에 여기서는 시간을 8시라고 했는데, 오후에 내놓게 되면 그것은 월요일에 수거를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글쎄요, 저만 그런가요?
왕희
전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대부분 일요일은 많이 안 내놓아요. 일부 사람들이 몇 명 내놓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는 점차 일요일은 쓰레기 없는 날로 줄여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조윤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의사일정 제26항 김포시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문영입니다. 늘 끊임없는 관심과 진심어린 마음으로 김포농업 발전을 위한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성덕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854호로 상정된 김포시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김포시4-H회의 육성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81년부터 민간출연금과 군비출연금 5103만원을 증식하여 ’98년 4월 1일 조례 133호 김포시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 1억 850여만원의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시장 저금리에 따른 기금적립금의 이자수익이 미약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들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54호로 상정된 김포시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융시장의 저금리 추세의 지속으로 인한 기금의 효율적 운영이 지난한 바 4-H후원회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난 제86회 정례회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 예결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기금이 하도 지겨워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오랫동안 기다리셨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자수익이 미약하여 목적사업을 할 수 없다, 사실은 미약하지만 목적사업을 이행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적은 이자수익이지만. 그리고 어떻게 전문위원 두 분이 똑같은 표현을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말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만 하나마나 표현을 했으니까. 어떻게 똑같은 표현을 썼습니까? “지난 제86회 정례회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 예결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 전문위원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 예결위원회 의견을 한번 제대로 심사숙고해서 읽어보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검토의견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난 다음에 4-H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문영입니다. 저희가 매년 4-H 예산이 4000만원 정도가 계상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기금이 폐지되면서 한 2500만원씩 매년 증액돼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게 말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녁 때고 다 끝나갈 때쯤 되니까 한마디하겠습니다마는 시에도 본청 집행부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힘 있는 부서가 있고 힘 없는 부서가 있어요. 또 어떤 사업을 보게 되면 어떤 사업은 아무것도 아닌 사업 같은데 추진하는 데가 힘이 있다 보니까 그대로 인정이 되고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어떤 사업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 같은 데도 부서에서 힘이 없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 혼자 생각하는 거죠. 저 혼자 눈이 잘못돼서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4-H가 보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힘이 없거든요. 과거 나이 40 넘은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 학생4-H만 활성화되고 있는데, 40 넘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동네에서 4-H 안 해 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저도 예전에 4-H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나마 기금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좀 해 가지고 2000～3000만원 4-H후원을 했었는데, 이게 만약에 없어져 버리면 과연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만큼의 역량을 가지고 4-H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4-H회의 육성은 시대의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활동했던 마을단위 4-H는 현 체제에서는 어렵고, 학생4-H 위주로 해서 그들한테 농심을 가르쳐주는, 어떻게 보면 4-H도 많이 변화가 됐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변화됐죠. 새마을 운동도 변화가 됐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신경제 새마을 운동을 활성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생4-H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죽어가던 새마을 운동이 우리시에서는 신경제 새마을 운동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아주 활력이 대단해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 의사일정 제28항 김포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덕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67호로 상정된 김포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하수관거정비라든지 또는 기존 하수도의 노후, 배수불량으로 해서 정비가 시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재원조달의 한계로 해서 하수처리장에 대한 효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미흡한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때를 맞추어서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에 하수정비사업이 2008년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서 재원조달에 관련하여서「지방자치법」제35조1항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방식은 BTL방식으로 시행하며 우선 민간사업자가 자본을 투자해서 하수관거 설치를 완료한 이후에 명의를 김포시로 이전한 후 20년간 임대하는 형식으로 해서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현재 계획된 금액이 667억으로 돼 있습니다. 667억은 국비가 70% 467억 정도 되고, 지방비가 30% 한 200억쯤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되겠고, 정부지급금 산정방식에 의해서 상환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김포시가 되고, 상환방법은 시설 준공 후에 20년 동안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내용을 보면 지난 8월 29일자로 2008년도 BTL사업을 김포시에서 환경부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9월 12일자로 BTL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이것은 김포시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3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해 가지고 2012년 12월까지 준공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물론 하수정비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의 유입시설 제고와 운영의 효율화를 추구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지급금 산정 및 지급 산출은 참고로 하는 건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임대료라는 것은 우리가 20년 동안 갚을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갚을 금액은 총 민간투자비에다가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민간투자비라는 것은 민간사업비에다 건설이자하고 물가변동비 그것은 총 민간투자 667억에다 사업기간 동안에 대한 건설이자와 물가변동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익률은 마찬가지로 국채 금리수준에다 가산율을 추가한다, 임대기간은 20년이라고 되어 있고, 운영비 산정이라는 것은 준공 후에 20년 동안 위탁 운영하는 운영비를 별도로 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급 산출한 것은 추정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와 김포시가 실시협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추정으로 해서 총 사업비 667억에서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정으로 해서 산정을 해 봤을 때 우리가 시설임대료로 총 상환해야 될 것이 1150억원 가량 된다는 산출내역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총 사업비의 40%쯤 되는 267억원이 되겠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총 사업비가 나와서 시설임대료가 1150억이고 운영비용이 267억, 그래서 1417억인데 연간은 70억 8500만원 정도를 매년 상환해 나간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관련법령 발췌서이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노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67호로 상정된 김포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후 및 배수불량으로 정비가 시급하나 재원조달의 한계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정부시책사업으로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결국은 이것도 민자를 투입해서 하는 고속도로나 이거와 마찬가지로 20년이 지났어도 사업자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손해를 봤을 때는 저희가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것은 일반 도로 같은 것을 유료로 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이것은 리스라고 해서 수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수입은 관계없이 총 사업비에 대한 것을 20년 동안 균분으로 나눠서 20년 동안 상환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결국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징수를 하고 특별회계가 되든 예산에서 아무튼 1년에 우리시에서 30억 6000만원 정도가 나간다?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영우위원
그래서 20년을 보전해 준다.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이영우위원
그리고 20년 후에는 더 이상 보전할 게 없는 것이고.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이영우위원
앞으로 협약서가 확정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실시협약 때 이런 내용이 전부 포함이 되겠죠?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다음 회의는 12월 21일에 개의하여 축조심의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