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강수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6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건
10시 03분 개의
우길
홍우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영태입니다. 제16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1월 20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6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성근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김진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애향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강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가 되었으며, 또한 시장으로부터 2008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속초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속초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 속초시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속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제출이 되어 의장에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6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200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네, 김강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강수의원
시정연설과 관련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합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네, 하십시오. 잠깐 나와서 하십시오.

김강수의원
김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급거 채용생 시장님 시정연설중 의사진행 발언 요청을 하게된 배경은 시장님께서 의회에 제출하신 시정연설의 내용중 일부분이 주민들과 의회의 거듭되는 재검토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의의 전당인 이곳 의회에서 주민들과 의회의 의견과는 대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20일 본 의원은 소야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께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교정시설 유치계획 재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또 다른 동료 의원은 교정시설 유치와 관련한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으나 의원들간 협의를 통하여 향후 추이를 지켜보기로 하고 정례회 시정질문을 취소하게 되었으며 또 다른 동료의원께서는 중앙시장 2층에 대형마트를 개점했을때 재래시장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해당지역의 토지소유주 및 주민들로부터 입안단계에서 불거지고 있는 공직자 개입 의혹등의 문제점과 해당지역 주민 상인들과 협의없이 시에서 일방적인 사업계획 발표로 인하여 사업추진 자체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는 우리시의 현안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의회와 해당지역 주민들이 거듭 재검토를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다른것도 아닌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2008년도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시의 주요 현안사항을 시장님이 직접 시민들에게 밝히는 시정연설의 내용 말미 부분에 “소야지구도시개발사업과 교정시설 유치는 속초의 후세를 위한 투자이며 희망입니다.” “투자와 희망의 수렴은 우리가 끌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추진 의지를 재차 천명하는 것은 지방자치 한 축을 담당하는 시의회를 경원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이러한 의회의 의견이 경원시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난 7월에는 부시장께 지난 9월 채용생 시장님께 집행부의 대의회상 정립을 대하여 시정질문 한바 있습니다. 이때 집행부의 지휘부에서는 한결같이 지방자치제도의 한축을 담당하는 의회를 건전한 동반자로 생각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힘쓰겠다는 취지에 답변을 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되새기며 부디 시정질문 내용중 말미에 소야지구도시개발사업, 교정시설 유치계획을 천명한 부분에 대해서 삭제된 내용의 시정연설을 해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민의로 선출된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2008년 당초예산 심의거부를 동료의원들과 함께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경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수 의원께서 먼저 시정연설에 대한 사전 유포한 유인물을 보고 의사진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용생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성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김성근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166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과 의문사항을 파악하여 시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위함입니다. 출석일시는 2007년 12월 7일 1일간이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요구인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으로서 시정질문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및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6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