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연서 의원 5분자유발언
연서
배연서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상정 에 앞서 김기성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허용시간인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의원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40만 평택시민과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김기성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제11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택미군기지 확장의 중단과 재협상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13일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에서는 미군기지확장을 위한 기공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지난 4년간의 지역갈등은 치유되지 않은 채 수조원의 특별법예산을 앞세워 평택시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미군기지 확장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모양인가 봅니다. 본의원은 기공식이 진행되던 그 시각 팽성읍 본정리 농협앞에서 진행된 미군기지 확장 기공식을 규탄하는 집회 에 참석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이 뜻을 한·미 두 정부에게 전달하고자 대추리를 향했지만 공권력에 막혀 먼 발치에서 기공식의 장면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미 언론을 통해 발표되었듯이 주한미군사령관은 평택의 미군기지를 100년 가는 미군기지로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100년 가는 미군기지를 만들겠다는 뜻은 100년이 지나면 미군을 미국으로 철수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택에, 아니 이 땅 한반도에 주한미군을 영구 주둔시키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미군기지보다 확장예정지 부지 지면이 낮다며 수 백 만평에 달하는 확정예정지에 3m에 달하는 성토를 요구하고 있으며, 성토비용의 대부분을 한국정부가 부담하라며 어이없는 요구만 일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평택시 인근에 있는 아름다운 야산은 민둥산으로 변하게 될 것이며, 하루에도 수십 대에 달하는 덤프트럭의 이동으로 인해 평택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학교 앞과 주민 주거 밀집지역은 우회하라고 요구하지만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콧방귀를 뀌듯 아랑곳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토취장과 덤프트럭 이동경로에 대한 평택시의 자료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평택시는 권고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택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한반도의 정세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북·미간의 긴장상태가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해결과 대북경제봉쇄 해제, 북한체제인정에 합의하고 조만간 북·미간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으며, 지난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과 북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통일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남북총리회담과 국방장관회담을 통한 구체적인 이행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7천만 겨레의 염원이자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의 종지부를 찍고 군사적 대립이 아닌 민족번영의 첫출발입니다. 변화된 정세에 뜨거운 감자는 바로 주한미군의 문제입니다. 북의 남침으로부터 남을 보호한다는 주한미군의 역할은 북·미관계의 진전과 남북통일 논의의 진전과정에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미 주한미군은 평택과 군산 등지로의 이전을 통해 인계철선으로서의 자기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였으며, 이제는 주한미군을 동북아시아 지역은 물론 세계 어느 곳으로든 이·출격할 수 있는 신 속기 동군, 전략적 유연성 체제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위반이자 세계평화에 찬물을 끼얹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마땅히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재논의 되어야 합니다. 국책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택의 미래와 세계평화를 위해 지금이라도 나서야 합니다. 미군기지가 존재하는 한 미군기지는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으며, 미군기지로 인한 재정적 의존도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군기지 대신 산업시설과 교육시설, 문화여가시설이 들어선다면 평택의 미래의 가치는 더욱 희망찰 것입니다. 특별법의 문구에 연연해 하는 것이 아니라 평택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은 미군기지 확장에 대한 전면 재협상의 요구입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연서
배연서의장
김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제11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제11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7년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2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1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11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제11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유해준 의원님과 이민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제시하신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는 내외의 어려운 도전 속에서도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원칙과 정도를 지켜나가면서 우리시의 비전인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을 슈퍼플랜으로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시 발전의 중심축인 지역개발계획 추진을 위해 2007년까지 국비 8,655억원을 투자하였고, 2008년에는 승인액 3,005억원의 95.2%인 2,87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11월 초 평택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개정안 의 핵심인 정부발주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배점기준에 합의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명실상부한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사회 각 분야의 의식과 제도 선진화, 인적자원 개발, 체계적인 계획과 투자로 지속적인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 국가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의지를 2008년도 예산에 담았으며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공공부문에서 투자비의 지출을 늘리고 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민간자본 유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바이오산업 등 장래 10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1,421만 5,000제곱미터 규모의 산·학·연이 중심되는 첨단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밀집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업지원센터 운영, 외국인근로자 문화사업,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등 경제발전을 위한 성장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형개발사업 수행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공사를 내년 초 설립하여 우리시 특성에 맞는 도시발전을 촉진하며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유지로 인해 도시가스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도시가스 확대보급을 위한 토지매입을 추진하며, 도시가스공급율을 67%까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 타결된 한미 FTA를 비롯한 장래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정밀과학농업 기술을 보급하고, 유비쿼터스 기반의 마케팅전략을 수립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슈퍼오닝 쌀은 올해 경기도 대표브랜드로 선정되었고 미국에 첫 수출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마케팅을 강화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블루베리 등 프리미엄 농·특산물 육성을 통해 농산물 명품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제화도시 조성과 기존도심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고덕면 일원 1,746만 1,000제곱미터의 면적에 14만 2,000여명이 입주하게 되는 국제화계획지구에는 종합의료시설, 글로벌 교육타운, 행정타운, 에코센터, 국제비지니스센터, 첨단산업단지 등 최고수준의 시설이 유치되어 평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사벌택지, 청북택지 등 택지개발 지구에도 신 재생에너지 적극 권장하고 U-City 개념을 도입하여 명품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신도시건설과 평택항 확대개발, 평택호 관광지 조성과 같은 새로운 도시개발이 기존도심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신·구도심이 조화되는 창조적 발전을 위해 기존도심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권을 중심으로 남부권역, 북부권역, 팽성권역, 서부권역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됩니다. 우선 권역별 기존도심활성화협의회(TMO) 설립과 활성화 활동을 지원하고 , 활성화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도시재정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도 적극 수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평택항 확대개발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평택항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글로벌경쟁 환경 속에서 미래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이끌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매년 국비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평택항 확대개발을 위해 정부에서 승인받은 2008년 국비 1,003억원 전액을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확보와 사업진행과정을 수시로 체크하여 중요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컨테이너 항로 1개 항로와 카페리 항로 2개 항로 등 신규 정기항로를 개설하여 평택항 지 속개 발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개발선석의 조기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항로 개설 선사의 물동량에 대한 볼륨인센티브와 제항비용 보전을 통해 항만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환황해권은 중국의 동안, 일본의 서남부, 우리나라의 서해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계 제1의 경제축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황해 경제자유구역은 평택·화성·아산·서산시와 당진군 등 5개 지구 6,813만 7,000제곱미터로 계획되어 있으며, 우리시 포승지구 중점 유치업종으로는 자동차 부품, 전자정보기기, R&;D로 선정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우리시 인접지역과 상호 연계된 네트워크 도시를 형성하고 기능 보완적 관계형성을 통해 발전효과를 파급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글로벌 인적자원 양성과 U-City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혁신적인 국제화교육을 통한 인재양성과 IT인프라 확충은 경쟁력의 원천이자 핵심동력입니다. 기초과학과 예술분야의 영재를 발굴해 교육하는 모스크바 국립대 부설 콜모고로프 과학고등학교의 교수진이 참여하는 인터내셔널 서머스쿨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내년부터 수학, 우주과학, 발레 등 5개 분야 프로그램을 4주간 운용할 계획이며, 차후 분교유치와 과학영재고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생명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미국의 미주리 주립대를 비롯한 스티븐스 공대, 일본의 동양대, 성균관대 등 국내외 유명대학의 유치와 교류협력을 포함하는 상호협력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혁신 중장기계획과 연계하여 학교체육관 개선, 도서관 신설, 조경사업 등 교육분야 지원을 강화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재양성과 배출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지식기반 국제화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지역사회간 네트워크 연결과 지능적 U-City 구현, 평택 지식자원 DB센터를 구축하고, 시민참여 포탈사이트인 메가포탈 및 U-Citizen 시스템 시범사업구축,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주민 정보화사업 등 IT 인프라기반 10개 사업을 U-SuperNet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정보화는 미래의 최우선 인프라입니다. 앞서가는 정보화 도시건설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폭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문화·관광과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관광지 조성을 위해 기존지역에 대안 ·신왕지구를 추가하여 274만 3,000제곱미터 규모의 평택호 관광지 확대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경기도에서 경기도 관광개발계획을 확정 고시하였고, 내년 2월까지 관광지 지정신청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검토 중인 민간 제안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관광지 조성을 가시화 시키겠습니다. 평택호관광지와 연계되는 내리관광지 조성을 위한 준비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평택호 관광지 안에 조성예정인 농악마을은 수려한 자연환경 속에서 전시, 휴게, 퍼포먼스가 가능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위해 지역문화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상징축제 개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성천과 진위천, 통복천에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하천 간 연계 설치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생태수로와 습지를 조성하는 친 자연 하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과제지만 시에서는 의지를 갖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를 통한 보건과 복지의 통합된 One-Stop 서비스프로그램을 미리 준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빈곤층인 독거노인과 부자가정 세대에 생활도우미 지원과 가사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설치, 중증 장애인의 활동보조비 지원 등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오신 노인 분들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매월 지급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도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진경제 진입을 위해 꼭 필요한 여성의 사회참여 능력을 배양하고, 보육과 아동복지 증진은 물론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늘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3일 “아름다운 동맹 새시대를 열다.” 라는 메시지 아래 주한미군기지 조성공사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2012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기지 내 인원이 4만 5,000여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들과 관계되는 인력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많아질 것이며, 앞으로 평택은 한미동맹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과거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던 지역에서는 상호간에 여러 가지 분열적 요인이 있었으며, 그 때마다 동맹은 약화되고 국민들은 대립했습니다. 이 같은 분열구조와 대결적 문화를 극복하고 동반자적 미래상 정립을 위해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새 시대의 한·미동맹을 평택에서 발전시키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이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 그리고 평택시 공직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나서야 합니다. 2008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우리 평택시가 나가야 할 방향과 이루어야 하는 목표를 공유하면서 큰 협조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학규입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과 송기철 부의장 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금년 한 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협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전 시장님께서 설명드린 시정방향을 편성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재정은 신규업체 및 근로자수 증가, 재산세 과표인상 등으로 세수가 예년보다 15% 신장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으며, 지역개발계획에 의한 국고보조금의 지속적 증가와 산업단지,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대단위 개발사업으로 재정규모가 9% 증가될 전망입니다. 세입재원을 바탕으로 한 2008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시정의 모든 부문이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각 부문별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개발계획과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 건설을 위한 사회복지종합계획, 정보과학화 종합계획, 교육혁신 종합계획, 기존도심 활성화계획 등 슈퍼플랜의 전략적 추진과 기존사업의 균형적 배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190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조 244억원보다 9.2%인 946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6,825억원으로 2007년도 5,640억원 보다 21%인 1,185억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4,365억원으로 2007년도 4,604억원보다 5.2% 인 239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의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2,027억원, 세외수입 1,633억원 등 자체세입 3,660억원을 비롯하여 국도비보조금 1,867억원, 지방교부세 866억원, 재정보전금 382억원, 지방채 50억원 등 3,165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기본경비 등 경상예산으로 14.9%인 1,019억원을 편성하고 특별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260억원, 지방교부세사업 국·도비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사업 2,390억원, 자체사업비 3,1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행정과 시민생활의 필수요소인 일반행정분야는 406억원으로 정보과학화 인프라구축 95억원, 주민센터 환경개선 30억원 등 주민자치 기반강화 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364억원으로 주요사업은 국제교류센터 건립사업비에 34억원, 이충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55억원, 오랫동안 미뤄왔던 종합운동장 육상트랙 우레탄포장 18억원, 평택호 관광지 농악마을조성 28억원, 내리관광지 토지매입비 20억원 등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인재양성 인프라구축을 위한 교육환경개선과 교육서비스 지원사업비로 교육경비 39억원을 포함한 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분야는 1,40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기초생활보장사업 290억원, 장애인복지증진사업 108억원,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343억원, ‘08년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151억원, 노인복지증진 및 청소년 보호육성 154억원, 종합사회보건복지센터 건립 140억원, 송탄보건소 건립비 25억원, 보건의료 서비스질 개선과 건강관리체계 구축사업비 94억원 등으로 올해보다 397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527억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청정 대기환경조성 사업에 118억원, 폐기물 처리 등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 205억원, 하수시설 환경개선사업 147억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개선사업 5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수산분야는 518억으로 주요사업은 경지정리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에 156억원, 친환경 영농기반 육성사업에 12억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104억원, 농업경쟁력 강화사업비로 172억원, 축산경쟁력 강화 및 방역관리에 47억원, 산림자원 조성사업에 21억원 등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64억원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에 5억원, 중앙·서정·송북시장 등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53억원과 중소기업 자력성장환경 조성사업 등에 6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분야는 계속사업비로 우선 배정한 1,665억원으로 평택항~청북간 도로개설 67억원, 현곡~율북간 도로확·포장 20억원,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사업에 30억원, 마산~청호간 도로 확·포장 20억원, 건지~오리곡간 도로개설 20억원, 남산3리~노와3리간 도로개설 16억원, 신대동~평택초교간 20억원과 ‘08년에 마무리되는 국도1호선 확·포장사업에 12억원을 비롯하여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개선사업에 646억원, 유가보조금 160억원을 비롯하여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금 지원 52억원, 시민중심 교통환경 조성사업에 86억원입니다. 특별지원사업으로는 기지주변 가로망정비사업 616억원, 평택호~진위천간 보행자 순환도로건설에 60억원, 전선지중화사업에 37억원을 시설투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는 684억원으로 주요사업은 기존도심 재정비 활성화사업 31억원, 통복천·안성천 등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사업에 49억원,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공원 조성에 130억원, 마을회관 등 주민편익시설 건립과 정비사업에 41억원, 소규모 생활환경개선사업에 84억원, 지산·세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4억원이며, 특별지원사업으로는 기지주변 완충녹지조성과 상가편의시설정비 76억원, 도시계획시설정비사업에 151억원 등입니다. 재난방재 및 민방위분야는 총 45억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3억원, 통복 배수펌프장 보수·정비 9억원, 민방위시설 관리사업에 5억원 등으로 재해 및 재해예방사업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4,365억원으로 이중 공영개발과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2007년보다 6.9% 증액된 2,479억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의 규모는 2007년보다 17.5% 감소된 1,886억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661억원으로 영업수익 372억원, 영업외수익 6억원, 공사부담금 수입 85억원, 국·도비 등 보조금 180억원, 시설분담금 3억원, 이월금 15억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영업비용 274억원, 영업외비용 2억원, 최고품 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사업비 355억원, 지방채상환금 19억원, 예비비 1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665억원으로 영업수익 74억원, 영업외수익 1억원, 국·도비 등 보조금 501억원, 공사부담금 69억원, 이월금 20억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은 영업비용 108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과 고도처리시설 등 시설사업비 551억원, 예비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154억원으로 평택유통단지 및 진위산단 미분양용지 매출수익 1,008억원, 전년도 이월금과 수입이자 29억원, 국·도비 등 보조금 117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진위산단과 진위택지 등 용지조성사업 408억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에 68억원, 지방채상환 17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200억원, 인건비와 기타 업무관리비 17억원 등을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한 정부지원 국방부 소관 3차년도 지원사업인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1,006억원을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가로망정비사업, 마을회관 개축,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등 주민숙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44억원으로서 주차장운영 위탁료 11억원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10억원 등 교통사업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해서 통복시장 공영주차장 확장사업비 27억원과 공영주차장시설 유지보수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부담금 수입 40억원을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 1,300만원 외에는 일반회계 로 전출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총 666억원으로 서재지구 332억원과 배미지구 47억원, 안중 송담지구 281억원, 합정지구 6억원 등 지구별 체비지 매각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재원을 해당지구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용이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79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사업예산 78억원과 인력운영과 사고관리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밖에 기타특별회계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의료급여,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해서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과 송기철 부의장 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 2008년도 새해 살림은 시정의 각 부분에 대한 예산배분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의 모든 부분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많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환항해권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건설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서
배연서의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의 안건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제시하신 운영위원회 최종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종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 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11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추진사항과 미래의 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정확한 답변을 청취해서 지역발전과 시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평택시장, 부시장, 기획재정국장, 총무국장, 생활지원국장, 산업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평택보건소장, 송탄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미협력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송탄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의하고자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1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는 상임위원 중에서 8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별 각각 소속위원비율은 자치행정위원회 4인, 산업건설위원회 4인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서
배연서의장
최종석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번 제112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2월 4일 제2차 본회의 에서 실시될 시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 으로서 의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종합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제안 한 안건 으로서 의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동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신 최종석 의원님, 김성환 의원님, 김태환 의원님, 양경석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송기철 의원님, 김기성 의원님, 임승근 의원님, 정영란 의원님, 총 8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과 동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를 호선하여 본회의 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종합심사결과를 본회의 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 의 건
의사일정 제7항 「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상임위원회 별로 집행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1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금년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 이므로 안건 하나하나에 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리며 정례회 기간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는 2007년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질문 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