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행정관리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는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지난 7일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현장확인 등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3시30분까지 반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개별감사를 계속 실시하고, 그간 감사하신 사항을 토대로, 오후 3시 30분부터는 감사결과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 11월 26일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운기 위원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의 열의와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충실한 보좌로 잘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특히 행정관리위원회 1반의 경우 김정철, 변녹진 두 의원님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감사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의원님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의원님들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감사기간 동안 2건의 건의사항과 1건의 우수사항에 대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건의사항 중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지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외국인과의 결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들이 언어, 풍습, 문화 등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함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60년대와 70년대 독일과 같은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결혼이민자 및 2세 자녀들에 대한 대책을 등한시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켰고 우리나라의 농촌에서도 이미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비단 농촌만의 상황이 아니며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서대문구의 경우 외국인과의 혼인신고 통계를 보면 매년 약 400여건이 접수되고 있는데 이들이 서대문구에 얼마나 거주하고 있으며, 어떤 문화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및 현황파악 조차 돼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만, 서대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및 서울여성가족재단의 협력사업으로 결혼이민자 세 가정에 대해 맨토링 및 한국문화체험학습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 서대문구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 전부입니다. 이 건강가정지원센타 역시 이 사업을 확대하고 싶어도 서대문구의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기본 자료가 없어서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대문구청의 관련부서에서는 결혼 이민자 가정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라도 세우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함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미연에 방지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과 김정철 위원님이 작년 감사에서 시정요구한 도로, 공원 같은 도시계획사업에 있어 입주권을 노린 기획부동산의 쪼개기 및 소유권 이전 문제점이 이번 구의회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었던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업무를 처리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반에서 감사를 해주신 김정철 위원님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구청에서 시행한 주요사업들과 집행을 하고 있는 홍제1동·2동, 홍제4동사무소에 대하여 관심 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수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주소 사업의 집행입니다. 현재 주소체계는 1910년 일제가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든 지번을 사용하고 있지만,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새로운 주소체계를 구축하여 2012년부터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홍제1동에서는 새주소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우편발송시 새로운 주소와 구지번을 표시하여 발송하고 있으며, 또한 홍보지를 제작하고 계획을 세워 가가호호 방문 시 전달을 통하여 동민들이 새로운 주소체계를 숙지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주민행정 서비스의 만족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둘째로, 통장선임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내용입니다. 통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청의 정책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청과 주민간의 가교적 역할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통장이 공석이 되었을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설치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제2동사무소에서는 동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게 동장 추천 시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당 통 지역에 안내문 공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접수, 통장심의위원회 개최, 통장추천자 선발 후 구청에 추천을 보고하여 통장선출로 인한 주민갈등과 민원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봉사정신이 투철한 통장을 선발 할 수 있기에 우수사례로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홍제2동 및 홍제4동사무소 공통사항으로서 경로당 운영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으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동사무소를 통하여 분기별 경로당 운영비 지출 내역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산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한 바, 사용내역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사용을 하여야 하나 대부분 간이영수증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또한 건별로 지출을 하여야 하나, 하나의 영수증에 일괄 사용한 경우가 있어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에 주관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는 간이영수증을 지양하도록 근본적인 시정을 요구합니다. 또한, 홍제2동청사는 1993년 5월 4일 지상 4층으로 준공되어 사용되어오다 다양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의 문화·복지욕구 충족 등 동행정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기존 4개층에서 1개층을 2007년 2월 14일 증축하였습니다. 현재는 증축된 1개층의 용도는 요가, 노래 등 대강당 및 다목적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7년 11월 23일 홍제2동사무소 행정감사 시 증축된 5층을 현장확인 한 바, 5층 계단측면과 강당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하여 통행 및 강당사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개관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빗물에 의한 누수가 된다는 것은 명백한 부실공사로 볼 수 있기에, 주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와 건축과에서는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조속한 시일내 보수공사를 마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사발주 부서에서는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의 규정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향후에는 이러한 부실공사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며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의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변녹진 위원님께서 강평을 해주시겠습니다.

변녹진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기간 동안에 저희 감사활동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신 사무국 직원과 또 구청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을 해주신 여러 공무원들에게 고맙게 생각하며 혹시 감사기간 동안 본의 아니게 감정이 상한 일이 있었더라도 널리 양해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 그 다음에 우수장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나름대로 이번 감사에 임하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도 시간적 공간적 문제가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청소행정과였는데요, 그 공공용봉투가 문제가 있다 싶습니다. 각 동사무소나 부서에 지급되는 공공용봉투 지급하는 것을 조사해봤더니 굉장히 즉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발되는 그런 상황에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공공용봉투가 결국 돈을 주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줘버리는, 분기별로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이나 한달에 한번씩 부서나 동사무소나 필요로 하는 양이 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구조적으로 지급을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회관 YMCA의 계약서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고 내용을 평가를 해본 결과 계약서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일 제가 문제삼고 하는 것은 YMCA가 매년 회계감사를 받는데 있어서 그 회계감사 회사 선정을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 있더라고요. 12년 동안 계속 YMCA에다 자기가 선정한 회사에서 회계감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회계감사가 제대로 된다고 누가 보장을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 구청은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서 위탁료를 정하고 적자라고 판단이 되면 위탁료도 안 냈던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이런 식의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제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계약서상에. 그 다음에 문체과 내에서도 그런 부분은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제까지 1994년도에 YMCA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12년 동안 한번도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그런 감사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항이 발생됐을 때만 지도점검, 직원이 나가서 지도점검하는데 문화체육과 회계 담당전문가나 공무원은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 내에. 그러면 재무과나 감사과에 예결산이나 감사하는 전문가하고 공무원들이 같이 만들어서 간다거나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12년 동안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지도점검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문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청내에서 내부적이라도 그런 부분들은 한번쯤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과연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계속, 수 십억을 들여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있어서 개선해야 되는 문젠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전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인쇄홍보물 책자 인쇄단가 및 결과물을 가지고 하루종일 아주 샘플링을 해서 쭉 조사를 해봤는데 작년에 지적했던 감사 내용에 별로 발전적으로 변화되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으로 하는 500만원 미만에 있어서는 정말로 하나도 변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농담을 할 정도로 제가 만들면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이것만은 고쳐져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따가 따로 건의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어요. 예산 지출결의서 상에는 종이를 모업체가 100ｇ짜리 미색모조지를 쓰겠다고 예산을 타갔습니다. 그 종이를 책자를 갖고 오라고 해서 제가 검토해봤더니 100ｇ 미색모조지를 쓴 것이 아니라 80ｇ 짜리 미색모조지를 쓴 것이에요. 그러면 20% 정도 단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종이를 ｇ수대로 나가는, 펄프용지를 쓰기 때문에 ｇ수가 높을수록 돈이 비쌉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육을 하고 받자, 그리고 정 안 되면 나라도 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한 일 있는데 똑같이 몰라요. 그리고 담당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모르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업체를 이제까지 모르겠어요, 몇 년 동안인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납품해 왔다면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이 얼마나 될 것이며 우리 공무원들은 그 업체에 놀아난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모른다고 해서 넘어갈 게 아니라 스스로가 알아야 되겠고 우리 구청 내에서 그런 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넘어갈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와 같은 인쇄나 책이나 종이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 말고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작년에 지적했던 게 똑같이 일어났어요. 제가 구청에서 만든 모든 책자나 다 검증하고 싶어요, 제대로 납품을 했는지. 코팅비 받아다가 코팅을 했는지 미색모조를 써서 찍게 한 종이 면적이 있거든요. 랑데뷔라든지 에센스 종이라든지 그런 종이로 해서 2만원 받아갈 것을 4만원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종이로 해서 나머지 제품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야 될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모르니까 작년보다 좋아졌다, 그래놓고 싸인하고 다 배부해 버리는 거예요. 검증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니까 예산이 낭비되는지도 모르고 잘 만들어진 건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찾아가는 방문복지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동사무소에 가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찾아가는 방문복지서비스가 잘 아시다시피 기초수급자를 사회복지사가 찾아갔을 때는 맨손으로 가기는 그러니까 만원 정도에 상당하는 선물 같은 걸 들고 가서 상담도 하고 자주 찾아갈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가게 되면 상담일지도 있어야 되고 언제 갔는지 뭘 들고 갔는지 내용은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조치사항은 뭐가 있어야 되고 현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각 동별로 우리 구청 전체가 딱 돼 있어야 뭐가 있는지 앞으로 주요 사항은 뭐라고 일목요연하게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서 봤더니 각 동사무소별로 양식이 간단하게 돼 있고 다른 사회복지사는 잘해놓은 데가 있어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상담일지까지 다 붙여서 잘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동은 가서 보니까 각자 나름대로 한 것이에요.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양식이 없어요. 그게 돼 있지 않아요. 어떤 동네는 갔더니 비수급자한테 주는 경우도 너무 많았고 1/3 이상이 그런 경우로 돼 있었고 기록도 안 돼 있는 상황이고 3월 15일까지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뒤로는 상담을 안 했다는 것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회복지사가 없어서 제가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 아무튼 그런 양식에서 통일된 양식이 있어야 되고 어떤 내용이 기록돼야 된다 이게 구청 전체적으로 파악이 돼 있어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일목요연하게 돼 있어야 될텐데 그게 부족했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건의사항을 몇 가지 드리면 이제까지 제가 지적했던 인쇄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은 아니니까 한번 교육을 하거나 그런 제작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 해서 그런 교육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봤던 게 서대문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용차량에 대한 유류사용량과 그 차가 운행한 거리를 조사해봤어요. 조사해봤더니 여기 계시는 분들 잘 아시다시피 보통 경차 있잖아요. 마티스나 프라이드나 소형차, 마티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인터넷에서 뒤져보니까 공식 연비가 오토가 16.7km 정도 나오고요, 수동이 22km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관용차량의 경우 단속도 안 하고 잠깐 잠깐씩 세워놓기도 하니까 반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8km 정도나 아니면 9km정도 아주 양보를 많이 해서 그 정도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조사해 봤더니 4.6km나옵니다. 경차 유류비 사용한 금액과 운행한 거리를 뒤져봤더니 최하 4.6km, 4.7km, 9km, 4.몇 km짜리가 수두룩해요. 나머지 당 4∼5km는 어디로 간 건지 모르겠어요. 뭐를 했는지 어디다 썼는지.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누가 감독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라거나 이런 게 뭐가 있는지. 그게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차종이 클수록, 트럭 같은 경우는 물론 4km, 5km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경차, 소형차들이 4km 나온다는 것은 이해 가십니까? 아무리 뭐 한다하더라도 이해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구조적인 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다니면서 우수한 사례, 이것 발전시키면 우리가 발전될 수 있겠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제1동 주민문고 이번에 봤습니다. 동사무소는 주민문고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두 가지를 주로 봤었는데요. 홍제1동 갔더니 동장님 사무실을 두 개로 쪼개서 더 넓혀서 어린이도서실을 크게 했더라고요. 거기가 역세권이기 때문에 좁은 공간이지만 굉장히 많은 대출 건수가 활성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동장님 의지도 참 좋았던 거 같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임 동장때 그게 설치된 모양인데 참 좋았던 거 같아요. 그리고 더 놀란 것은 자원봉사가 우리 서대문구에서 그렇게 많이 했던 데가 없었던 거 같아요. 10명이 조직이 돼서 오전, 오후 2명씩 월, 화, 수, 목, 금으로 나눠져서 10명의 자원봉사 어머니가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동호회가 하나 만들어졌다고 하고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자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들 하는데 그렇게 의지에 따라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홍제1동 같은 경우 주민문고나 어린이도서죠, 그게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것은 다른 동에서도 생각해봐야 되고 그렇게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홍제3동 갔더니 문화촌 어린이도서관이라고 있더라고요. 새로 지어서 그런지 굉장히 아담하고 어린이 정서에 맞게 잘 되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동장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 군데서도 많이 우수사례로 돼 있었던 거 같던데 저도 참 좋게 생각을 하고 동화구연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이 잘 돼 있고 구조적으로 잘 돼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하나 덧붙이자면 동호회를 몇 군데 만들어서 그 좋은 시설에, 그 좋은 환경에 그런 활성화시키면 훨씬 더 좋은 문화촌어린이도서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마는 아무튼 아까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서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주민문고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내년에 있을 동청사 통폐합에 대비해서 주민들 욕구 조사하는 것이 지난 번에 의회에서 보고된 걸 보니까 마을도서관, 작은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요구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제가 압니다. 그게 상당히 활성화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비해서라도 주민문고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놓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수고하신 여러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변녹진 위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감사 제1반에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제2반의 소관 부서인 재정경제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제2반 반장이신 오성자 위원님께서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상호 위원입니다. 감사기간동안 열과 성의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세체납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음식점 위생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강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 중 세무1과 소관 부동산취득세 체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7년 1월부터 10월까지 체납액 중 50만원 이상 체납현황은 총 249건에 8억 4,500만원이며 이중 일천만원 이상 체납은 총 7건에 2억 300만원으로서 50만원 이상 체납액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무2과 소관 주민세 체납을 살펴보면 주민세 법인세할 외 2개 세목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공익기술개발 법인을 포함 총 8건에 10억 6,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는 규정에도 위배되기에 지방세 체납을 관리하고 있는 세무1과 및 세무2과에서는 체납자의 부동산 또는 차량 등 압류할 수 있는 채권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보다 철저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질서위반행위 규제 법령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상습체납자 1,000만원 이상은 감치명령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주정차 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등 일정액의 체납자한테는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는 내용으로 2008년 6월 이후 발생하는 고지분부터 적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산금도 최대 77%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법령이 적용되는 대상 및 대책마련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서울시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에서 2005년과 2006년 2년 연속 우수구 선정에 이어서 2007년에도 최우수구 선정이라는 영예를 안은 것은 주민 자치센터의 자치역량 제고와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관·학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 결실이라고 봅니다. 21개 각 동 주민자치센터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문화, 복지, 취미생활 등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2007년 1월부터 10월까지 21개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의한 수강료 수입현황을 살펴본 바, 수입은 7억 3,064만 6,000원이고, 지출은 3억 3,160만 1,000원이며 적립액은 3억 9,904만 2,000원으로 각 동 평균 1,900만원입니다. 현재 강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수강료 적립액과 구예산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각 동마다 차등적이지만 평균 1,000만원 이상 적립되어 있고 수강료 수입분으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기에 구예산으로 지급되는 강사수당 지원금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건의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더욱더 애향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자율적인 주민자치센터로 발전해 나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으로써 본 위원이 2006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개선하여야 할 내용은 '음식점을 찾은 손님이 화장실 사용후 손을 씻은 다음 타월로 닦는 것이 위생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위생종이 또는 건조기 설치'를 주문한 바 있었습니다. 개선내용을 확인한 바, '식품접객업소 운영길라잡이'책자에 '화장실에 1회용 위생종이 또는 에어타올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수록하여 우선적으로 162개 모범음식점에 비치하게 하고 개선내용대로 지도를 하게 하였으나, 음식문화는 단지 먹는다는 것만의 차원을 넘어 친절한 서비스, 청결한 위생, 전통 음식 맛의 삼박자가 균형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모범음식점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도 함께 동참하였을 때 음식점을 찾은 주민들에게 개선 내용이 피부로 와 닿는다고 생각되어지기에 본 책자를 일반음식점에도 배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화장실 개선사업에 적극 동참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며 얼음이 얼기 시작하고 첫 눈이 내리는 등 첫겨울의 징후가 보이는 소설이 지났습니다. 저희 구는 타구에 비하여 안산, 백련산, 인왕산 등 높은 구릉지역이 많은 지역입니다.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상호 위원님의 강평 중에 잠시 끊기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반 반원의 마지막 강평을 최태중 위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강평해 주십시오.

먼저 이은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모든 공무원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감사라는 것 자체가 감사를 하는 부서인 의회나 수감부서인 집행부 역시 양측 모두 힘든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독권한이자, 40만 구민에 대한 의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재정경제국과 보건소 업무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전과는 달리 많은 변화와 주민의 입장에서 발전적으로 구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재무과의 국·공유지 대부 및 변상금부과의 문제점이라든지, 세무행정의 과오납 미환부금과 외국인 납세자 거소지 파악 미흡의 문제점, 또한 자동차세 주민세 체납관리 실태, 산업환경과 소관 내부순환로 비산분진 대책강구, 모래내 서중시장 재개발 추진에 따른 지원대책과 보건소의 모범음식점 제도 운영, 방문간호 차량 보완, 주민 건강증진사업의 인력과 조직의 문제점 등은 관계공무원들의 더욱더 적극적인 사고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수 및 장려사항으로는 재무과의 국·공유지 측량시 주민을 입회시켜서 신뢰행정을 구현한 사례와 전자계약 시행, 산업환경과의 자동차 배출가스 아파트 방문 무료점검실시, 보건소의 안전하고 편안한 예방접종실시 등의 찾아가는 서비스인 발전적 행정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서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충된 이견으로 조금이라도 불편했던 감정이 있었다면 이 모두가 지역과 구정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말끔히 지워버릴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간단히 인사와 강평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제2반의 재정경제국 그리고 보건소,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쳤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구민의 편익 증진과 구정의 효율성에 대해 중점을 두어 감사하신 사항을 깊이있고 상세하게 강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 및 감사에 대한 강평과 총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세세한 것은 시정 요구사항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계속 바쁜 일정상에서 의사일정과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감준비에서부터 이 시간까지 일주일동안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감사가 5대의회에서 두번째입니다만 올해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에서 2007년도 예산을 승인한 후에 처음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질적 원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연초의 업무보고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구정질문 등을 통해서 답변한 바와 같이 민의가 수렴된 집행부의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점검해 보고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의회의 감독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선생의 목민심서의 처음장인 '부임'편에서 보면, 목민관으로 발령을 받고 고을로 부임할 때 유의해야할 여섯 가지 훈계의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시대는 바뀌었지만 오늘날 우리 공직자들을 향한 교훈이 될만한 감동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임길에서의 목민관의 행장은 이부자리와 속옷 외에 책 한 수레를 싣고 간다면 청렴한 선비라 했으며, 관에 부임하면서 너그럽고 엄정하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시의에 맞도록 이를 스스로 굳게 지켜나가야 하며, 취임 첫날의 집무에 대해서는 이날에 몇 가지 명을 내려 백성들과 약속하고 바깥기둥에는 북 하나를 걸어놓도록 해야한다'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목민심서의 이러한 덕목과 교훈은 우리 현동훈 구청장님께서 늘 말씀하신 13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편에 서서 편애를 분별할 줄 알며, 자신에 대한 비판과 지적에 대해 겸허한 관조를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미래의 변화에 대한 비전을 확고히 갖고 흔들림없는 추진력 뿐만 아니라 구민들과의 작은 약속에도 두려움을 갖고 책임지며 소수의 목소리와 고통까지도 가슴으로 함께하는 공직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장은 부서별 위원님들의 소상한 강평이 있었으므로 모든 것을 생략을 하고 감사한 사항 중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기획예산과와 해당부서 예비비지출의 부적절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매뉴얼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예산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서,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등으로는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2007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23억 여 원의 예비비 중에 홍제천사업 보조비에 10억과 계속사업인 공원조성사업에도 3억 2,000만원을 집행하는 등 50%이상이 예측가능한 사업비에 지출되어 있었던 바, 향후에는 이를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전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7년도에는 3건에 불과해서 2,685만원이던 전용이, 2007년도에는 무려 10건에 11억 8,655만 9,000원으로 많이 증가되었는바, 전용이란 예산분류과목에 있어서 세항 또는 목간의 금액을 상호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항 내의 예산 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시에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측하고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좀더 계획수립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교육지원과 신설 추진 노력에 대하여 우수 및 장려사항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 항상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보건소를 말씀드리면 올해 보건소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주민들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보건사업은 일부 국한된 범위 안에 있었으나 이제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프로그램과 친절한 보건의료서비스로 바뀌어 있음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산모와 영유아 건강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이 전국에서 최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고 거동하기 불편한 환자를 직접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운동과 좋은 식습관을 길러주는 학교보건사업 또 '주민 건강걷기운동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평가와 환영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건강도시 서대문구' 사업은 주민과 함께 건강한 환경을 개선해 건강 유해 요인을 하나씩 줄여 나가는 일이니만큼 가능한 것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건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에 대학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강점을 충분히 살려서 독창적인 교육프로젝트 기획을 통해 서대문구 교육 위상을 드높이고, 교육으뜸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교육지원팀을 교육지원과로 확대 개편하려는 추진 노력의 결과물과 보건소는 지방화시대 특성에 맞는 우수사례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은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는 7일간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30건, 우수 및 장려사항 18건, 기타사항 17건으로 총 65건이 적출되었습니다. 이 지적사항 내지 시정요구사항은, 비록 작은 항목과 소규모사업일지라도 정책적인 면까지 짚어보고 구민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여 적출해낸 결과들입니다. 행정사무 결과보고서는 절차에 따라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에 이송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1조3항의 규정에 따라서 철저한 후속조치를 해주시고 감사과정에서 미처 점검해 보지 못한 사안까지도 꼼꼼하게 업무를 살펴서 구민의 뜻에 부응하는 발전적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수감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고 각 소관 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감사에 대한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 올리기 전에 11월 20일 시작을 하면서 일부 직원이 늦어서 감사에 지장이 있었고 또 마지막날 방송사고가 나서 불편함을 끼쳐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서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이 시간까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앞으로 구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시정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하고 우수한 사항은 계속 추진하여 우리 구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짧은 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실 행정관리국장님 좋은 말씀과 함께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목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반적인 사항은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비슷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의껏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홍성목 재정경제국장 또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저희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심도있게 고민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정발전을 위해서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건강 취약계통에 대해서는 건강 안전망을 확고하게 구축하면서 동시에 일반 시민에게도 건강관리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귀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희용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공단은 고객 만족이 우리의 존립의 목적이자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누구보다도 고객의 소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위원님들께서 감사기간 중에 공식, 비공식으로 여러 소리를 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훌륭하신 식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도편달해 주신 바에 따라서 효율적인 경영을 해서 앞으로 으뜸 공기업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용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2007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