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는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지난 7일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4시 30분까지 반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개별감사를 계속 실시한 후 오후 4시 30분부터는 그간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 11월 26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인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부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비 및 구비로 운영되는 공공근로사업은 실제 구민을 위한 환경정비 사업 등에 배치하여 운영함이 원칙인데 제4단계 인력현황을 보더라도 복지도우미 11명을 제외한 159명은 공무원의 보조업무에 근무하고 있는 실정인데 만약 공무원의 보조업무가 중단될 경우 공무원의 행정사무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건축과의 장기 미준공 검사로 인한 피해 주민이 늘고 있는데 관계부서는 방관만 하지 말고 동순회 건축상담을 이용 주민들이 많이 참여케 하여 해결방안 강구와 2005년도 대통령령 제1895호 일부개정안을 참작하여 건축 관계법령의 규제완화 등으로 위반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며 강력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문화체육과에서 주선하여 설치한 어린이도서관은 남가좌1동 124-313번지 3층에 설치한 어린이도서관은 국비 전액으로 설치한 목적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독서열기로 책을 가까이 하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되나 이 지역은 뉴타운지역으로 2008년도 하반기에 철거가 예상되는 지역인데 긴 안목을 보고 또한 철저한 분석 및 조사가 필요함에도 미흡한 선택으로 임대보증금, 도서 구입비를 제외한 공사비, 물품구입비 경비를 날릴 위기에 처했는데 향후 신속한 조치로 우리구 예산낭비가 없도록 특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뉴타운 사업의 주체는 해당지역의 주민으로서 재건축 계획시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남.북가좌동의 뉴타운은 2003년 11월 18일 지구지정 결정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으나 근간 관리처분 공고 주민상호간 분양 및 감정평가가 많은 주민들께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제시와 성공적인 뉴타운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저는 버스중앙차로의 문제점에 대하여 제기하고자 합니다. 가좌역에서 성산회관을 경유하여 연대앞까지 설치한 중앙차로 설치후 신속한 차량흐름으로 많은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반면 많은 신호등이 설치된 이후 아침 저녁으로 심한 정체현상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실무 담당자는 현장답사 후 원인을 분석하여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불편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직원들이 기피하는 격무에도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여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좌뉴타운 사업에 힘써온 균형발전사업반과 가재울뉴타운 구역내 하수처리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직접 분뇨관으로 연결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사업비용 절감효과, 많은 예산절감 및 사업추진 활성화에 노력한 치수방재과는 우수부서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많은 시간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위원님 지적한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입니다. 장기미준공 건축물을 향한 처리문제점, 남가좌동에 뉴타운 지구에 설치된 어린이 도서관 설치의 문제점, 마을버스 이용 불편사항 등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해당되시는 소관부서에서는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내년에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치수방재과를 우수부서로 추천해 주셨는데 좀 더 분발하셔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오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오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홍길식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수감에 응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반은 복지정책, 교통, 도로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접 연결되는 주민생활지원국 5개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러 대상 부서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2가지 사업에 대하여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토목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분야인 도로개설 사업 관련입니다. 북아현2동 217번지 일대는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므로 당초 도로개설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으나 현재 재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도로개설 사업이 어려워 주민의 원성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사업선정시 장래를 감안하여 사전파악 후 세부계획을 세워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자라나는 어린이의 안전과 관계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문제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만 북성초교 통학길에 대하여 어린이 안전보호시설 설치를 여러번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하루속히 사업계획을 세워서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대신초교 어린이 통학로 중앙에 고압전주 6개가 설치되어 있어 어린이 등하교길에 차도와 통행을 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어 작년 감사시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과, 소관부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조치하여 어린이를 보호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 밖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문서로 대체하고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건설교통국 소속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오 위원님은 사립노인정의 화재시 안전성 문제와 어린이 보호구역 그 다음에 도로개설시 도로계획 수립시 향후 도시계획사업을 고려해서 선정해 달라는 이런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1반의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2반의 소관부서인 도시관리국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제2반 반장이신 서정순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순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이라고는 하지만 모든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이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잘 보좌해 주신 의회사무국 및 기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복지과의 어린이집 친환경 급.간식비 집행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현재 보육료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급.간식비가 최하 1,500원이고 거기에 추가로 1인당 약 400원에서 500원 사이의 구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2,000원 이상이 집행되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실태를 파악하여 본 결과 1,500인 경우도 많이 있었고, 이것은 일단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 사항인데 구립어린이집에서 조차도 이 집행해야 될 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친환경 급.간식비 지원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급.간식비가 타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조금 잔액이 남았을 때는 전액 환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누차 얘기했듯이 친환경 식재료 구입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아토피 아동들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친환경 생태 어린이집을 지정해서 예산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과의 취업정보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전담 인력이 없었는데 올해 비전임 계약직이 들어오면서 전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실적을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인력을 최소한 6인 이상으로 충원을 할 것과 그리고 취업정보 운영 협의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고 또 취업상담실, 취업정보 실직자 쉼터, 기타 설비를 갖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민원봉사과 한 구석에 비전임 직업상담사 1명과 공공근로 1명이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규정에 맞게 앞으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내실있게 운영이 되기를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야 될 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과 회의 개최 실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서울시의 지침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각 위원회별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 확대해야 되는데 아직은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를 위촉하더라도 그 위원회의 목적에 맞지 않게 위촉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해당 위원회의 전문가를 잘 위촉해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 기획예산과 및 총무과에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시책업무추진비 편성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서울시 25개 구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었고, 이것은 집행부하고 의회 공통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낭비요인이 큰 만큼 25개구 평균 수준으로 편성하고 목적에 맞게 집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같은 과 해당사항인데요, 시간외수당에 대한 현황을 감사했습니다. 2007년도 서대문구 공무원의 평균 시간외 근무시간은 45시간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안에는 55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이죠. 그래서 평균 시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각 부서별 관리자는 업무 목적외 시간외 근무 명령을 지양할 것을 요구합니다.

잠깐만요, 우리는 지금 여기 소관 복지건설국만 하시고 그것은 서면으로 대치해 주시면 감사과에서 할 거니까 우리 소관국에 대한 것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의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단 사회단체에 대한 개념 정립이 불분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의 개념을 명확히 해서 각 사업을 평가하고 단체 회원 행사를 위한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이 지양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게 쓰일 것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 청소행정과의 재활용 민간위탁건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현재 민간위탁 업체 심사를 서류심사로 하는데 대한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받고자 하는 대표자가 직접 사업계획을 브리핑 하고 위원회에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체 대표자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4대 보험 납부내역서라든지 이러한 공인된 문건을 첨부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청소행정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민간위탁을 할 때 점검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교통지도과의 불법 주정차 문제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언급을 한 바가 있었는데 2006년도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이 현저히 줄어든 사실을 확인했는데 앞으로는 선거와 무관하게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의 공중 및 개방화장실 남녀 변기 비율 현황을 조사했는데 일단 공중화장실만 봤을 때 12개가 있는데 남녀 변기수가 63대 37의 비율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다시피 여성의 화장실 이용시간이 남성보다 긴 만큼 사실은 어떤 장소와 시설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런 여성과 남성 공동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용빈도를 잘 파악해서 앞으로 시설은 여성화장실 변기수가 1.5배를 갖추도록, 어떤 일정규모 시설은 그렇다고 하는데 일정규모 이상 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을 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기부채납된 공원 관리 및 어린이공원 설치 확대에 관한 건의사항입니다. 아파트 건립 후에 기부채납된 공원들이 방치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기부채납된 녹지공간을 해당 동 및 지역 주민과 협력해서 잘 관리할 것을 건의하고 현재 우리 구의 1인당 공원 비율이 서울시 평균에 못 미치고 있는데 아이사랑 1등 구에 걸맞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접근성이 좋은 어린이 공원을 설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의 지역 연고의 생활체육단체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활체육지원 예산을 서울시 25개 구와 비교해서 파악한 결과 끝에서 세 번째로 하위권이었습니다. 최소한 타구에 비해서 평균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요구를 하고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체육단체를 발굴해서 지원 육성할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문화예술단체도 발굴, 지원해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를 건의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청소년복지에 관한 것입니다. 청소년 복지 예산 또한 타구에 비해서 낮은 편에 속했는데 충분한 복지예산을 확대하고 충정로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북가좌 2동 공부방에 청소년 전문 인력을 확보, 배치해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바우처사업에 관한 것인데 타구에서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실시해서 반응이 좋다고 하는데 우리 구도 내년에는 이 사업을 꼭 실시할 것과 아토피 부모 지원사업이라든지 문화 현장 체험 학습프로그램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바우처 사업을 실시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으로 우수 및 장려사항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 근무하시는 김종두 과장님께서 홍제1동 동장으로 재직시에 넓은 동장실을 양보해서 어린이 문고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직능단체 회원들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이 꼭 장려사항으로 추천해라 이런 요구에 따라서 우수사항으로 추천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의 조영아, 김선희 주임을 칭찬하고 싶은데요 업무 능력이 탁월할 뿐 아니라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보육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 파견나와 있는 김형철 주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구의회에서 10개월 동안 교육경비보조특별위원회를 진행했는데 그 동안 현장답사나 간담회 심포지엄 등의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보좌를 했기 때문에 우수공무원으로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총무과 능력개발팀의 양성평등교육 및 여성 공무원 리더십 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해서 만족도가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여성정책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수 사항으로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가정복지과의 여성주간행사 동향입니다. 여성주간행사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여성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고 담당 공무원들이 발로 뛰면서 여성주간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여성정책사업이 전에 비해 크게 도약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우수사항으로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 정책에 부찬희 팀장을 칭찬하고 싶은데요. 여성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한 결과 65세 이상 성비에 거의 근접했고 내년에는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경로우대사업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노인공경 으뜸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우수상으로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충정로동과 남가좌1동 주민자치센터 어린이문고 운영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21개 동을 다 비교, 분석한 결과 2개동만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토요일에도 9시에서 5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타동에도 확대되기를 바라면서 장려사항으로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사회복지시설 해외연수 및 보고서 사항인데요. 사회복지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외연수 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내실있게 이루어졌고 보고서 또한 성실하게 작성하였기 때문에 장려사항으로 추천하고 타부서나 기관에서도 모범으로 따라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순 위원님께서 너무 많은 걸 지적해 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총무과도 나와 있지만 총무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 우리 정호섭 국장님은 적극 반영해서 내년에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열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강평 먼저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 감사와 비교하여 날로 투명하여지고 관계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공무수행에 우리 서대문의 장래는 몹시 희망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묶여있어서 공직자 분들의 업무수행에 있어 주관적인 점이 결여된 점은 안타깝다 하겠습니다. 특히 상급자 결재라인이 많이 결여된 점은 재고해야 할 사안이라 지적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하급자만 열심히 노력하고 책임까지 모두 떠안은 모순이 없는지 한 번 재고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민원부서라면 사후라도 결재를 득하여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더욱 더 서대문의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에 감사드리며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사명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입니다. 항측사항입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단속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현재 서울시 항공촬영을 근거로만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은 물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현장 확인시 민원인의 불이익은 물론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민원인을 입회시켜 단속업무를 추진하시길 건의합니다. 가정복지과의 보육행정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선정 및 지도 감독시 소홀한 점이 있으면 자라나는 영유아 교육에 좋지 못한 영향이 지대하므로 향후 철저한 지도 감독 등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더욱 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건축과입니다. 건축1계입니다. 각종 인.허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공람 결재과정을 보면 일부 담당주사 전결로 이뤄지는 사례가 있는 바 물론 전결규정에 의하여 추진하겠지만 앞으로는 민원 해소를 위한 심도있는 검토와 책임행정을 위하여 상급자도 같이 결재를 득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체육시설입니다. 구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이 건의하였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에도 문화체육과에서는 행정서비스 제고방안에 대하여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안이 없는 것은 추진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 움직임이 없는 것은 무사안일이 아닌가 생각되는 바 앞으로는 주민의 요구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 및 장려사항입니다. 재무과 국유재산 관리에 김용신 주임입니다. 국유재산관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재산매각 및 변상금부과 업무추진시 민원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민원해소는 물론 세수증대 등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여 우수사례로 상신합니다. 다음은 토목하수과 장려입니다. 도로관리 맹우재입니다. 도로관리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도로파손시 주중은 물론 공휴일도 없이 불철주야 도로보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민원인으로부터 칭찬이 자자하여 장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수사례입니다. 공원녹지과 공원팀 장진수 계장입니다. 공원 관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서대문구의 녹지확보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여 우수사례로 추천코자 합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며 끝까지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께서는 항측조사시에 주민들 입회하에 항측조사를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등 보육행정과 건축 문화체육 분야에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제2반의 도시관리국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 제3반의 소관부서인 건설교통국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제3반 반장이신 김영일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주일 동안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원래 목소리가 좀 큽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싸우는 사람 같아요. 제가 또 마음이 약해 가지고 돌아지면 풀어지는 스타일인데 이번 일주일 감사기간 동안 저로 인해서 혹시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던 공무원께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절대로 아무 악의가 없고 순수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잘 해보자는 뜻으로 한 결과로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는 사실은 참 마음이 여린 사람입니다. 이해를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구정질문에서 현동훈 구청장님한테 심도있게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감사를 하기로 하고 구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이번에 우리 문군자 위원님 서정순 위원님과 같이 아름다운 현장도 확인해 보고 서류도 챙겨보고 또 민원인과 직접 대화도 해보고 그런 결과 역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정기감사를 17년째 하면서 아직도 변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계는 많은 변화를 이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대문구청만큼은 열심히 하는 우리 직원들도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열심히 하는 자기 직원의 몫을 윗선에서 다 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다 직책이 있을 겁니다. 주임의 역할 팀장의 역할 과장의 역할 국장의 역할, 저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왜 이런 말 있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가정의 가장이요 가정에서 어른이신데, 가장이 잘 해야 자녀들도 그렇게 따를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공직사회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잘 해야 아랫 사람도 잘 하는데 아랫 사람이 할 일까지 윗사람이 싹 해버리면 아랫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소신껏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심도있게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또 모의원께서 샅샅이 질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서대문구가 그야말로 구세도 얼마나 약합니까. 시급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엉뚱하게 예산이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고 2,30억이 한 곳에서 썩고 있는 그런 광경을 봤을 때 우리 서대문은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감사 내용은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여기 많은 논란이 된 사항입니다만 아마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도 지금 계시나요? 그래서 나름대로 곤욕을 치르셨고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도 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곤욕을 치르신 건인데 제가 보건소장한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기 이 자리에서 큰 소리를 좀 쳤습니다. 치고 좀 나름대로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진정으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오로지 우리 구를 위해서 우리 서대문구민 모두가 다 함께 모두가 행복한 우리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거기에 연희맨션이라는 자리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16군데 거의다 같이 등기 이전이 되고 '70년 '80년대생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도 정식으로 세무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여기에도 다 같이 앞으로 수사를 의뢰해서 그야말로 투명하게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런 우리 공직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충정으로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중에는 많은 분들의 소신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야 우리 공직사회가 맑아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아니니까 해줄 수 없다는 그런 결재를 미루다가 결국은 윗사람의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결재한 사항, 앞으로 이런 공직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하는 것이니까, 여기 계시는 분은 다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세 분의 국장님, 과장님들 다 잘 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자꾸 계획이 되고 맑아져야 되고 그래야 우리 구민들이 마음놓고 믿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동안 일주일 동안 감사 받으시느라 진정으로 많은 애들 쓰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그 동안 진행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동료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의혹만 제기되고 어떤 분야에 지적되고 지적되지 않은 점이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혹이 있으면 여기서 주민생활지원국이든 도시관리국이든 건설교통국이든 해서 지적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위원장님 29일 구정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께서 한 건을 크게 하신 모양인데 혹시 수사의뢰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원리원칙대로 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돈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문군자 위원입니다. 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느낀 점은 비교적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거나 건의한 사항들에 대하여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가재울 뉴타운과 북아현지역 등에 여성친화적인 아파트와 안전망을 위하여 건설하려는 계획에 있어서 의원의 구정질문과 관심사항을 반영한 모습이 돋보였고 보람도 있었습니다. 의원들의 요구에 관심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협조하여 노력한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모든 사업을 발전적으로 집행하여 나간다면 서대문구가 정말로 살기 좋은 곳이 되리라 믿습니다. 건의사항 7가지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제천 복원공사에 대하여 장애인, 노인, 어린이를 위한 시설을 건의합니다. 경사로를 더욱 완만하게 설치할 것,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할 것, 추락방지턱을 더 높이고 턱과 턱 사이를 좁혀서 안전사고 예방할 것, 바닥을 평평하게 설치해 줄 것, 돌다리를 줄이고 아취형 다리를 설치할 것, 자전거의 위험에서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산책로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우수사례의 예 4가지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중 55명을 선발하여 구립보육시설 등에 파견되어 보육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 것으로 보아 매우 우수했다고 칭찬합니다. 다음은 의혹이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졌던 홍은3동 방금 김영일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정원단지 265번지 가각정리 사업에 대하여. 이번 감사에서 의혹이 짙다는 민원에 의하여 우리 몇 명의 위원들이 감사한 결과 양심상 이 문제를 덮어두기에 또 다른 정원단지가 탄생하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은 현장조사를 거쳐 직접 주민의 의견을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증거자료와 많은 의혹을 남긴 채 이대로 지나칠 수 없어서 수사권이 없는 저희들은 이 문제를 수사기관에 의뢰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간단히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문군자 위원으로부터 장애인 복지시설 생활환경의 개선에 대해서 좋은 지적이 계셨습니다. 또 정원단지 문제로 인해서 의혹이 제기된다는 지적도 계셨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3반의 건설교통국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쳤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구민의 편익증진과 구정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깊이 있고 상세하게 강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 및 감사에 대한 강평을 간단히 하고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혹시 상처가 있었다든가 하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작년에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시정되지 않은 사항 한 가지하고 소관부서 전체적으로 봤지만 의혹이 제기된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이번 예산안 심사가 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지적된 사항은 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되는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혹시 왜 우리 부서만 지적됐나 여기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향후 지적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시정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고 일선에서 최고 청소행정과와 건설관리과는 최고 일선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신나게 하고 맨날 질책을 받는 부서라고 진짜로 위원장으로서 감사도 드리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생활폐기물업체가 2개가 있는데요 오직 이 업체들은 모든 분야에 위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은 이것이 특정업체한테 쉽게 말하면 비호하지 않느냐, 특정업체에 갖다가 특혜를 주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이 많이 제기돼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동안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위원장이 이번에 감사를 해 본 결과로 지금현재 조건부 2개로 해서 4개 업체가 허가가 돼 있는데 좀더 많이 늘려가지고 이런 의혹을 제기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타구에는 지금 보면 최하가 3개입니다. 강남 쪽에는 6개. 이런 정도로. 제가 본 위원장이 구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왜 우리 구만 유독 2개가 있는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문화행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기돈 위원께서도 신촌을 통합축제라고 말씀했지만 작년에 모 의원이 통합축제를 하자고 말씀을 해서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형식적인 행사가 되었습니다. 쉬운 예로 예산 절감과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슷한 행사들은 통폐합 운영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예로 신촌 통합축제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대행사의 졸속 운영으로 인해서 시작할 때 아주 대참사가 날 뻔 했죠. 그것이 왜 그런지 이유를 집행부도 한 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통합축제가 차라리 한 개 하는 축제보다 못 했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많았습니다. 예산 낭비성 행사였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아주 특이한 행사를 한다고 해서 도서문화축제를 시도했습니다. 지금 이웃 마포구에서도 3년 전부터 시작하고 있고 또 차를 타고 한 30분 가면 파주 출판단지가 있죠. 거기서도 다양한 행사를 하는데 우리도 한 번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행사를 하고서 이번에 잘 됐나 하고 짚어보니까 아주 의문 투성이 행사더라고요. 그 예로 홍보물 인쇄비가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것보다 배 이상 지출이 됐고 저자 사인회비를 지출했고 기타 예산이 과다 책정 지출됐고요 특히 특정 주민들을 인터넷으로 모집해서 차량과 음식을 제공하고 점심을 제공해서 파주 출판단지를 견학시켰다는 것은 도서축제하고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산 낭비성이고 선심성 행사죠.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더욱 의문스러운 것은 행사 대행사가 위탁업체 계약도 하기 전인데 선정도 되기 전에 어떻게 해서 대행 준비를 했는지 또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사전 준비 행사도 자기 사무실에서만 하고 우리 서대문 도시관리공단 산하 이진아도서관 4층에서 어떻게 하게 됐는지. 이거야말로 특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4월에 계약에 됐는데 2월부터 거기서 상주를 하고, 그것도 이진아도서관 명예관장실에서. 그 과정을 조사해 보니까 특정인이 금년 1월 경에 장소 제공을 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관계부서에 해옴에 따라서 고민고민 한 끝에 하는 수 없이 2007년 2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사무실 및 전화 등 모든 편의 제공을 받았습니다. 또 대행사가 마지막으로 행사 준비하고 결산하고 사무실을 비웠어요. 어떻게 해서 공공기관에서 개인 위탁업체한테, 돈을 받고 줘도 그건 안 되는 사항인데 무상으로 약 4개월간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 만약 특정인이 거기에 개입됐다면 이것이야말로 항상 존경하는 우리 김영일 위원이 말하는 명확한 직권남용이고 특혜 의혹입니다. 이거야말로 진짜로 조사해야 됩니다. 반드시 책임추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모든 행사들도 똑같습니다. 위원장은 이번에 행사만 집중적으로 봤는데요 문화체육과가 묘하게 금년에 복지건설로 오다 보니까 하도 궁금한 점도 많아서 봤는데 모든 행사가 우리 서대문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가수들을 불러놓고 초청해서 공연하는 식의 행사예요. 거의 비슷한 행사죠. 작년에 지적한 대로 낭비성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회성으로 끝나는 거죠. 계획을 좀 신중하게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고. 참고적으로 모 신문에도 이런 기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쉬운 예로 크게 잘 아는 함평 나비축제라든가 강원도 횡성 더덕, 한우축제라든가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지역을 홍보하고 또 우리가 전국적인 문화행사를 하나 더 해야 되지 형식적으로 돈을 낭비해서 가수들을 불러서, 그 가수들하고 뭐 친합니까? 하나만 하면 되지. 이 행사 저 행사 하는데. 그것을 또 지적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이번 예산하실 때 반영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수 공무원으로는 토목과 김종대 직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7급 정지현 씨, 가정복지과 가정보육팀 행정7급 김민성 씨를 추천하므로 집행부에서는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격려와 표창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의 강평을 마치고 전체적인 총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위원님들께서 강평하신 한 마디 한 마디의 고견이 우리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알차고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자부합니다. 아무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자료수집 등을 통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가재울과 같은 대단위 뉴타운사업의 추진과 승용차요일제, 노인 복지정책 등 서울시 자치구중에서는 모범적이고 아주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받는 등 우리 구정 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 주신 국장님을 비롯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무집행의 잘잘못을 감사하는 일환으로 구행정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도출, 새로운 행정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초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선거에 의해 선출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혼자의 노력으로 구 행정전반을 인지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앞으로 효율적이고 성과있는 감사를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한 많은 공부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준비와 수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감사장 준비에서부터 시작하여 자료제출 지연 등 공직자 여러분의 관행이 잔존하고 있어 앞으로는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의식개혁이 변해야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이 아닌 상호 동반자로서의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따라서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짧은 감사기간임에도 구행정, 예산, 사업집행 등 모든 분야에 대해서 여느 때보다도 수준높은 의견을 많이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분야별로 시정 요구사항이 33건, 우수 및 장려사항이 21건, 기타 21건으로 총 75건이며 이밖에도 경미한 많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제한된 시간에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아쉬움과 더불어 미처 소관 부서별로 일일이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친 업무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 스스로가 이 기회에 집행한 업무를 다시 한번 점검·개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 지적사항 조치가 유야무야 한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될 수 있는 바 이번 감사지적사항 만큼은 즉시 시정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우수 및 장려사항은 확산 전파하여 서대문구의 발전은 물론 감사의 소기목적에 기여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 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다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감사로 획득한 정보를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실망이 아닌 애초 기대한 만큼의 소기의 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기원하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복지건설위원님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해 모든 사업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감사총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각 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에 이어 감사에 대한 소감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호섭입니다. 존경하는 홍길식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일주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내내 구정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주신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평소 업무를 추진하는 동안 미처 생각지 못한 사항까지도 깊은 안목으로 심도있고 폭넓게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겸허히 수렴하여 앞으로 구민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호섭입니다. 이번 제14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시관리국 업무전반에 대해 많은 고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부채납 받은 공원용지가 제대로 관리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 또 무허가 항측판독을 위해서 현장에 나갔을 때 예광기를 같이 해서 민원을 줄여달라는 말씀, 또 가재울 3.4구역처럼 많은 세대가 이주하는 경우에는 좀 더 이주계획을 치밀하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들을 수용해서 앞으로 도시관리와 주민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이번 수감을 통하여 위원님들께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칭찬하신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서대문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주일간 우리는 구정발전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을 위해서 서로가 한 뜻을 가진 소중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소중한 만남을 통해서 불합리한 제도와 지적된 사항 등은 적극 수렴하시고 잘못된 점은 적극 장려하여 서대문구의 비전과 선진 지방자치 발전에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2007년도 서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