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성 의원 발언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부산진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41만 구민 여러분! 지난 한해,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걱정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08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새해의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구정 성과를 회고해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일들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고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 재래시장 활성화, 황령산레포츠공원 기능보강사업 등 총 42억9,100만원의 국 시비 지원을 별도로 이끌어 내었으며, 경상적 경비 10% 절감과 인력 53명의 결원유지로 총 33억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금년 한해 총 76억1,100만원의 자치적 예산 경영 효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부적격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과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 개선, 청소용역의 구조적 검토 등 행정혁신을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 상사업비로 2억400만원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양하였습니다. 서민복지 향상을 위해 각 동에 설치된 나눔의 샘터를 통해 어려운 이웃 연 5,600명에게 9억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초수급자 8,400세대에 생계비 등 23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으로 도로개설 등 83건에 268억원을 투자하여 주민숙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전시장 등 12개 재래시장의 시설 경영 현대화 사업에 99억원, 골드테마거리 조성에 4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7년 전국재래시장 박람회에서 부산전자종합시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여, 그 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해온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화 예술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청소년예술학교를 전국 최초로 개교하여 연5,000명의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에 7억1,000만원을 지원하여 인조잔디구장 조성 등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고, 동네 체육시설 20개소에 운동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진세무서 유치 이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구청사 내에 부산진세무서 현장민원실을 설치 운영키로 합의 한바 있습니다. 우리 구 도심지 약 69만5,000㎡ 규모의 철도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에 전달한바 있으며, 이는 부산시 차원에서 이전을 촉구하도록 불씨를 지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러한 2007년도 구정 성과를 바탕으로 2008년도에는 서민복지 우선, 녹색환경 보전, 구민의견 존중의 구정 방침을 견지해 나가면서 역점시책으로 첫째, 그늘진 곳 없는 주민복지의 실현, 둘째,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시설의 관리, 셋째, 품위 있는 생활환경의 유지 조성, 넷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 다섯째, 사회교육 확대와 문화예술의 진흥, 여섯째, 세수 증대와 건전 재정의 운용, 일곱째,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업무 처리로 정하였습니다. 먼저, 그늘진 곳 없는 주민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특히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그늘진 곳 없는 건강한 주민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에 45억원, 노인요양소 설치 지원으로 23억원, 기초수급자 생계비로 350억원을 지원하고, 노후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70세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39억원 예산으로 보건소를 이전 건립하여 전체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시설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재난과 사고가 없는 24시간 안전한 도시, 사람 중심의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하고, 특히 2008년은 「도시환경정비 혁신」원년의 해로 지정하여 보행자 우선의 걷기 좋은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순찰을 강화하여 과도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등 도로 지장물을 일제 정비하고, 구민들과 합동으로 기초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내 집 마당 주차장 등 40개소 200면의 주차 공간을 확충하겠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으로 가야초등학교 등 3개 학교에 5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동주차단속 차량운영 등 탄력적인 주차단속을 통해 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셋째, 품위 있는 생활환경을 유지 조성하겠습니다. 백양산, 황령산, 엄광산의 녹색수목 보전과 도심지의 쌈지공원 7개소에 6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녹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 감용기 등 34억1,000만원의 시설 장비를 확충하여 구민들에게 품위 있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재개발 등 97개소의 주택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도시기반 사업은 열악한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비 지원사업으로 도로정비 등 18건에 244억원을 투자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여 발전하는 도시환경에 어울리는 조화로운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고용촉진 대책을 강화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생활필수품 물가관리에 노력하는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침체된 지역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서면시장 등 6개소의 재래시장에 24억원을 지원하여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주말 문화야시장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상인과 고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재래시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사회교육 확대와 문화예술 진흥 분야입니다. 사회교육에 대한 구민 욕구의 증가에 부응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연령별, 계층별 학습교실 위주의 희망 아카데미로 운영하고, 여성리더십 강좌 등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진구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분야를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하여 구민들의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데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내년에는 국립부산국악원 개원, 사파리 가족동물원 확장 등 문화 관광 시설이 확충되며, 의료관광 거리 조성도 적극 연구 검토하는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학교운동장의 개방을 확대토록 노력하면서 동네 약수터 주변의 체육시설을 보강하고, 황령산레포츠공원을 구민들의 종합레저스포츠 타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세수 증대와 건전 재정 운용입니다.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전시성 행사의 축소폐지와 인건비 절감 등을 계속 견지해 나가겠으며, 세입 목표액 달성과 고질적 체납세 정리 등을 통하여 구 재정 형편이 잘 호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민원편의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24시간 민원접수 처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과정에 다양한 구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행정혁신을 통해 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운용과 투명한 인사로 고객중심의 업무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러한 구정 업무 추진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구 재정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민의 생활안정과 다양한 구민의 기대 욕구 수요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2,039억원, 특별회계 98억원으로 총 2,13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도의 당초예산보다 22.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607억원이며, 재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은 1,432억원으로 우리 구 재정 자립도는 29.7%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공공행정비로 149억원, 문화 및 사회복지비로 1,231억원, 지역개발비 등 65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등 보조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만 서민 복지예산과 인건비 등 법정·경직성경비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구민들의 욕구 해결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구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구 재정문제와 현안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구민들과 함께하고 중앙부처와 각 기관에 다양한 경로로 건의하고 주장하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구정에 대해 지적해 주신 덕분으로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발전과 구민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구정에 반영하고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며, 계속적이고 전폭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900여 공직자 모두는 웃음꽃이 피어나는 희망세상 부산진 건설을 위해 「청렴 성실 겸손」의 각오를 굳게 지켜 나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산진구의 무궁한 발전과 구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구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7년11월26일 부산진구청장 하 계 열 4.중기재정계획보고의 건 5.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구청장제출)

하계열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기재정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인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중기재정계획을 먼저, 보고드린 후에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에서 2011년도 중기재정계획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수용 부의장님과 협의하여 조정 하였습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번 회기 동안 한시적으로 존속하게 되며, 구성 인원은 총 열한분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성낙욱 의원님, 홍순태 의원님, 김진수 의원님, 이상원 의원님, 서은숙 의원님, 오수인 의원님, 김선미 의원님, 양용식 의원님, 김병환 의원님, 이용선 의원님, 오경은 의원님, 이상 열한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있습니다.

본안건과 관계되는 발언입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범전, 연지동 출신 홍순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의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했습니다. 민의를 수렴하고 그것을 행정 발전을 전제로 하는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진구의회가 5대까지 오면서 선배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많은 발전을 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앞으로 우리 의회가 원활하고 활기찬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가 이번 예산결산위원 명단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하고 싶다는 의견을 기획총무위원장이신 백대성 위원장님과 권수용 부의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며, 의사계장이신 김철규 계장에게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하겠다고 신청을 하지 않은 의원님도 예산결산위원 명단에 넣었다면 저처럼 하겠다고 하는 의원은 명단에 뺀 이유는 의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의회 의장 권한을 구의회에 조례로 제정한 것은 대외적으로 대표성에 걸맞는 행위를 하라는 것이며, 내적으로는 최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막후 조정자 역할자로서 권한을 활용하라는 취지로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우와 타협을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활용토록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장의 권한을 한나라당 시당 행사에 의회 여직원을 시켜서 의원들께 참여하라고 전화를 한다든지 간담회한다고 소집을 하고 의장 인사를 장황하게 하여서.

- 의장님! 예산결산위원선임하고 관련된 발언만 하십시오.

그리하여 상임위원장님과 충분한 의견 조율이 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진구의회가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한 조치로 본의회에 충심으로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 추천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권한을 그대로 행세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개별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개별적인 이야기는 여기에서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홍순창 의원이 왕성한 의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심의위원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일에 열심히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본의장의 판단은 노고가 많기 때문에 그 노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제가 두분을 이번에 제외시키고 가능한 많은 의원들이 참석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11명이라는 의원을 추천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으면 본의장한테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개별적인 사항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있습니다.

신상발언입니까?

- 특위위원에 대한 것입니다.

특위 안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 예.

나오셔서 이야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