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175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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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건설위원회소관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재무건설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한 5일 동안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제5대 의회가 구성되어 두 번째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보다 수준 높은 감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최영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소관업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잘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기획재정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출석대상 공무원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분야의 필요사항은 주무팀장인 기획조정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기획재정국장 최영수

금주

이금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간부 인사, 소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보고) ------------------------------

증인

정진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정진순

금주

이금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근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CCTV 녹화자료는 누가 제출하신 건가요? 팀장님이 제출 하신 거예요?

증인

정진순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CCTV 녹화는 원래 청사관리팀에서 녹화가 되는 거죠?

증인

정진순 네,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용석위원

받아서 제출하신 건가요?

증인

정진순 네.

용석

김용석위원

CCTV 녹화자료를 팀장님은 보셨습니까?

증인

정진순 네, 봤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총 4개로 나뉘어서 제출이 됐습니다. 자료화면에 4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걸 4번, 5번씩 봤는데 첫 번째 구청 전산실복도화면 자료가 두 개가 있고 전산실 내부 자료가 2건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정진순 네.

용석

김용석위원

첫 번째 녹화자료는 25분간 녹화가 돼 있고 두 번째는 1시간 18분이 녹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녹화자료는 21일 일요일 18시부터 22일 월요일 01시까지 녹화가 돼 있습니다. 이 시간은 총 5시간인데 이 5시간이 25분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25분만 제출되어 있다고요. 5시간이 25분으로 제출된 이유?

증인

배성우 위원님, 녹화 시간 중에 녹화자료가 25분으로 압축돼 있다는 게,

축돼

압축돼김용석위원

있는 게 아니라 25분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편집되고 25분만 녹화돼 있어요. 자료를 보셨다면서요.

증인

배성우 저는 자료를 보지 못했고요. 녹화된 자료는 전산실에서 녹화하는 게 아니라, 녹화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고요. 25분만 녹화가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25분만 녹화가 돼 있을 텐데요. 왜 25분만 녹화된 자료를 제출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배성우 네.

용석

김용석위원

국장님, CCTV는 실시간으로 전체가 다 녹화되지 않습니까? 청사 방호관계 때문에?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최영수입니다. 녹화하는 관계는 제가 전체가 다 녹화되는지 아니면 부분만 되는지, 그 관계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청사관리를 하는 총무과에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저는 전체가 다 층별로 다 녹화가 되는지 관계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정진순 팀장님, 전산정보팀 업무 총괄하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증인

정진순 네, 제가 10월 15일자로 도봉구청에 발령을 받아서,

용석

김용석위원

10월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디 구청에 있었습니까?

증인

정진순 서울시 정보화기획단 정보화기획담당관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증인

정진순 22일날 알았습니다. 23일날인가요, 월요일날 알았습니다.

일이

월요일이김용석위원

22일입니다. 22일날 확인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녹화 자료에 의하면 전산실 내부 녹화자료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가 제출됐는데 하나는 21일 일요일날 8시 46분부터 오후 8시입니다. 밤 9시 5분까지 전산실 내부가 녹화되어 있는데 총 실제 녹화시간은 3분 58초동안 녹화가 돼있습니다. 거기에 배성우씨가 3분 58초 중에 2분에서 3분정도 녹화가 돼 있습니다. 이 녹화자료 보셨어요?

증인

배성우 저는 녹화자료를 그 당시 제출을 할 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청이 왔을 기간 동안에 혁신분권추진반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우리 구청 4대추진 과제가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공로로 해외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제출상황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언제 귀국하셨어요?

증인

배성우 해외는 일주일 동안 갔는데요.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언제 들어오셨느냐고요?

증인

배성우 11월 6일날 나가서 9일 날 왔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9일날 귀국했어요?

증인

배성우 네.

금이

지금이김용석위원

11월 26일이죠? 그러니까 9일에서 26일 사이에 이 녹화자료를 한 번도 안 보셨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감사장에 오신 것이에요?

증인

배성우 네.

사에

감사에김용석위원

대비하는 자세가 안되어 있네요. 감사를 받는 증인이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도 안보고 여기에 와서 답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증인

배성우 녹화자료를 안 봤지만 제출 당시에 대직이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제출한 자료는 전부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자료만 제가 못 봤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배성우 씨는 3분 58초중에 녹화된 자료 중에 2, 3분 동안 작업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느냐 하면 책상에 앉아서 작업을 한 게 아니라 거의 서서 작업을 했어요.

증인

배성우 네.

이지

홈페이지김용석위원

개편작업을 하는데 서서 작업을 합니까?

증인

배성우 서서 작업을 하는 것과 앉아서 작업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 22일 제가 출근한 다음에 새벽 시간대에는,

벽이

새벽이김용석위원

아니라 8시 46분에서 9시 5분 사이라니까요.

증인

배성우 저녁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석

김용석위원

네, 지금 제출된 자료, 동영상 자료는 8시 46분에서 9시 5분 사이에 20분 정도가 녹화됐는데 그것도 편집이 돼서 3분 58초가 녹화가 돼 있는 것이에요. 그 중에 배성우 씨가 직접 나오는 장면은 2분에서 3분가량인데, 거의 서서 컴퓨터 화면을 보고 서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홈페이지 작업을 무슨 개편 작업을 했기에 서서 작업을 하냐고,

증인

배성우 서서 작업을 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홈페이지 부분에서 22날 월요일이죠, 22일 월요일 일과때부터 바로 제공해야 될 긴급한 민원 서비스가 아직 제공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항은 업체하고 체크디스크에 따라서 계속 검수를 해야 됐기 때문에 꼭 앉아서 작업을 한다는 것보다 계속 수시로 서버실하고 제 자리하고 그 다음에 업체의 자리를 계속 분주하게 오가면서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서서 잠깐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는 배성우 씨가 등장하는 것은 유일하게 2분 내지 3분인데 서서 작업하는 모습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이건 다 녹화가 되고 있고 속기가 되고 있고 우리가 특위가 또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배성우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정진순 팀장님, 10월 21일날이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증인

정진숙 네.

용석

김용석위원

그러면 공휴일날 근무를 하시려면 초과근무명령서를 작성해야 되고 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정진순 네.

용석

김용석위원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근무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증인

정진순 사전에 초과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제출을 하고요. 그 시간대에 초과를 하고 다시 사후 결재를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21일날 초과근무명령서 보셨어요?

증인

정진순 아니요. 자료작성 때문에 못 봤습니다.

성우

배성우김용석위원

씨, 21일날 초과근무명령서 작성하신 적 있어요?

증인

배성우 초과근무명령서를 주말에 작업하겠다고 올리지 않았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왜 그렇습니까?

증인

배성우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과근무를 하려면 초과명령을 사전에 제출하거나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나올 경우에는 사후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초과근무를 제출할 때 보통 초과수당과 관련해서 내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10월, 11월 거의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텐데요, 이미 10월에는 10월 15일 전에 매일 4시간 이상씩 나왔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저는 달성을 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와야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초과를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국장님,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초과근무수당을 탈 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명령서 작성도 없이 아무 때나 출근해서 국·과장, 팀장 결재 없이 아무 때나 나와서 업무를 본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 초과근무 방침을 받습니다. 보통 방침 받는 종전에는 국장까지 했는데 최근에는 초과근무수당 관계 때문에 문제가 돼서 부구청장까지 결재를 맞고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초과근무를 하려면 수당과 관계없이 사전에 결재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수당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수당 금액이 초과되면 그러한 절차를 안 하고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국장님, 그리고 배성우씨 잘 들어보세요. 내가 초과근무수당을 탈 정도로 초과했다고 해서 명령서를 작성 안 한다, 이런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출된 31페이지 기획예산과 초과근무명령서는 다 허위라는 얘기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네요?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잠깐만요,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것은

그것은김용석위원

아니라고요?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허위가 아니고 왜냐하면 명령이 나면 또 자기 아이디로 해서 숙직실에서 갖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안 한 것을 했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고,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배성우씨 그러면 초과근무명령서 없이 21일 날 출근을 하신 것이죠? 오후에 몇 시입니까?

증인

배성우 오후 21시경에 구청에 들어왔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21시경에 요청이 들어왔다고요?

증인

배성우 아니, 구청에 들어왔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구청에 들어왔다, 자료 제출은 20시 42초가 되겠네요, 그런데 박경애 씨가 중요한 부분인데 8급이군요, 전산 8급인데 박경애씨와 같이 들어오신 것이죠? 두 분이?

증인

배성우 저보다 조금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먼저

먼저김용석위원

들어오셨죠. 박경애 씨가 전산해제하고 들어오신 것이고, 그런데 초과근무명령서에 보면, 박경애 씨는 21일 날 아침 8시부터 낮 12시까지 근무를 하고 퇴청을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증인

배성우 네.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또 저녁에 7시 47분에 나오신 거예요, 맞습니까? 배성우 씨, 모릅니까?

증인

배성우 관련된 사항은,

나요

맞나요김용석위원

? 그 사실이 맞나요?

증인

배성우 네.

금주

이금주위원장

배성우 씨, 오늘 식사 안 하셨어요?

증인

배성우 아니요, 먹고 왔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얘기를 하세요.

증인

배성우 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사실 확인관계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는데요. 제출된 주요업무계획서를 보니까 기획예산과가 구청 홈페이지 전면개편을 2007년 4월에서 10월까지 개편하겠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 시점은 10월 21일이죠? 홈페이지 개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됐나요? 홈페이지 개편작업은?

증인

배성우 4월에 계약을 했고요, 예정상으로는 9월 23일날 완료로 되어 있지만 개편이 늦어진 관계로 10월 19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했었습니다.

약서

계약서김용석위원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10월 21일 현재는 개편 이후입니까?

증인

배성우 잘 못 들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10월 19일까지 개편작업 끝났죠?

증인

배성우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사고가 발생한 것은 21일이잖아요.

증인

배성우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개편작업이 완료된 다음에 사고가 난 것입니까?

증인

배성우 개편작업 완료는 아니고요. 10월 19일까지가 계약기간이고요. 그로부터 14일 내에 검수를 해야 됩니다. 검수 기간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검수 기간 중에 있었다?

증인

배성우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배성우 씨는 주말에 박경애 씨하고 홈페이지 개편작업 중에 이렇게 나와서 작업을 하신 게 몇 번이나 됩니까? 수시로 나왔습니까? 이렇게 주말에?

증인

배성우 네, 계속 나왔습니다.

말에

주말에김용석위원

계속 수시로?

증인

배성우 네, 평일하고 주말 관계없이 거의 새벽 1시에서 3시사이에 들어갔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홈페이지 개편작업 계약서하고요, 그다음에 자료요청을 추가로 할게요. CCTV 녹화자료 있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22일날이 아니에요. 21일 일요일 날, 좋습니다. 시간을 줄여주지요. 오후 8시이니까 20시부터 22일 새벽 1시30분까지만 있으면 돼요. 삭제되지 않은 전산실 내부, 그 다음에 복도에 대한 CCTV 녹화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제출된 CCTV 녹화자료는 21일 월요일 날 아침 다 쓸데없는 것만 잔뜩 돼 있고 실제로 필요한 시간은 2분, 3분인데 그것도 서서 잠깐 하고 있는 것, 이것 밖에 없으니까 확인할 길이 없어요. 자료 제출이 부실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료 제출을 정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배성우씨한테 물을게요. 지금 의정비 관련해서 설문조사 데이터 오류가 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몇 시에 오류가 났고 무슨 이유로 오류가 났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까지 포함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증인

배성우 네, 알겠습니다. 홈페이지는 말씀드렸다시피 개편작업이 진행 중이었고요. 검수작업이 14일 동안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은 우리 구 홈페이지만이 아니라 기타 열린 구청장실, 그 다음에 도봉아이, 도봉여성, 외국어 3종 등 사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당 내용을 19일날 업체가 개발을 완료하고 해당 사항을 점검하는 상황이 계속 진행 중이었는데요. 물론 설문조사도 이번에 업체가 신규로 개발을 해서 운영될 새로운 시스템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설문조사 프로그램은, 검수를 진행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부터 계속 검수를 진행 중에 있었고요. 최초 10월 9일날 설문조사에 대해서 비밀설문조사에 어떤 URL이라는 게 있는데요. 해당 URL에 년도, 월, 날짜 등이 포함이 돼서 다른 설문조사와 구분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사이버해킹이 들어왔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검수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 설문조사를 관리자는 등록을 하고 구민들은 홈페이지에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사용자 단하고 관리자 단하고 서로 연동이 잘 안 되는 부분이 10월 9일날 있었고요. 설문한 디자인도 많이 깨져 있는 상태가 10월 9일날 있어서 검수체크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날도 설문조사가 슈퍼관리자, 그러니까 일반직원도 관리자이지만 전산담당인 슈퍼관리자만 등록해야 되는 기능, 그 다음에 설문참가 제한이 설문조사를 몇 명까지 참가 제한하겠느냐, 무제한으로 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문 등록할 때 옵션기능들이 있는데요, 해당옵션 기능이 오작동 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설문 목적도 기입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홈페이지에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 그 다음에 우리 구 홈페이지 개편 관련해 가지고 계약서 시방에 있는 상태에서 혼합형을 제공해 달라는 내용이 있는데 아직 주관식 아니면 객관식 딱 단일하게 제공되는 점 등 설문조사가 시방과 현재에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검수 항목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부분을 등록하게 된 배경이 해당 총무과로부터 의뢰를 받았었는데요. 그 의뢰를 받은 시점이 당일 일요일 이틀 전인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설문조사를 받았을 때도 실제적으로 개편을 하고 있는 개편업체도 인력이 풍부하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설문조사 기능은 제외하고 우리가 설문조사 말고 홈페이지를 10월 15일날 오픈을 했었습니다. 월요일 날 오픈을 했는데요, 오픈을 하게 된 것은 사용자 단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오픈을 했었습니다. 사용자 단이 문제가 없다는 것은 구민들이 회원 가입을 하고 사이버 민원에 글을 올리고 그 다음에 구정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자 단은 아직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관리자 단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홈페이지가 대외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10월 15일날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요, 구민들이 설문을 제외하고 민원 글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었지만 해당 민원 글을 답변하는 게, 각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답변하는 게 원활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게

그게김용석위원

아니라, 21일날 사고가 났잖아요. 사고 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게 왜 전산오류라고 하는데, 어떤 기술적인, 기계적인 오류에 의해서 작동을 했는지를 얘기해 달라 이것이에요.

증인

배성우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설문조사 기능오류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잠깐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민원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밀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직원들도, 저희도, 업체도 민원 글 답변에 대해서 전부 다 개발에 투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설문조사 검수한 내역에 대해서, 아직 다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반영을 못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검수된 내용이 완벽하게 제공이 되었으면 처음 등록 때부터 무제한 기능, 기간에 무제한 기능에 저는 이의를 달았기 때문에 무제한 기능으로 등록을 했었겠지만 그 부분이 기능보완이 아직 덜 됐었고 해당 인력도 그 부분을 바로 구현을 했었으면 아마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모든 인력들이 전부 다 가장 중요한 구청의 민원처리 부분으로 투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100% 구현을 하지 못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렇게 100% 구현 못 했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냐하면 그 당시에 설문등록해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해당 설문을 옵션 수정하는 과정에서 해당데이터가 오류가 발생한 것인데 오류가 발생했던 이유는, 해당내용은 옵션을 바꾸면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요

됐어요김용석위원

. 해당 옵션수정을 누가 몇 시에 했어요?

증인

배성우 제가 01시에 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01시에 무슨 옵션수정을 하신 것이에요?

증인

배성우 인원수 제한을 상향조정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1,000명에서 2,000명으로.

증인

배성우 네, 맞습니다.

더니

그랬더니김용석위원

데이터가 다 엉켜서 오류가 난 것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증인

배성우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김용석위원

답변하세요. 새벽 1시에 배성우 씨가 옵션수정을 했는데 설문조사 1, 2, 3, 4번이 있는데 의정비심의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당시에 960명에서 70명이 아마 클릭해서 참가했을 것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그 전날 보고 잤거든요. 그런데 01시에 배성우 씨가 1,000명을 2,000명으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그 데이터가 오류가 나서 수치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것이죠?

증인

배성우 맞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기술적으로 수치가 바뀌는 데에 대해서 해명을 해보세요. 1,000명을 2,000명으로만 바꿨는데 데이터가 완전히 바뀌어서 다른 수치로 나올 수 있는지 그것을 기술적으로 설명을 해보라 이것이에요.

증인

배성우 아까 의정비 금액 관련된 항목만 바뀐 것은 아니고요. 나머지 항목이 전부 다 바뀐 것입니다. 그 항목만 바뀐 것은 아니고요. 옵션설정을 바꾸면 해당 내용을, 원래는 설문조사라는 것이 처음에 등록할 때 여러 가지 제한조건을 많이 걸어놓습니다.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인원수 제한이라든가 설문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등록하고 하게 되는데 설문중에 있는 설문옵션을 바꾸게 되면 종속적인 해당제목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옵션들에 하위로 항목들이 지정되게 되는데 내용을 바꾸면, 주 모토가 되는 그런 제한부분을 바꾸게 되면 해당 내용을 다시 한 번 검색을 다해서 해당내용을 다시 재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인원수를 안 바꾸게 되면 나머지 설문항목도 소스 같은 데서 프로그램이 해당사항을 계속 체크하게 됩니다. 인원수가 몇 명 들어왔는데 이 설문조사를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전문적인 틀이기 때문에 그 틀을 한 번 바꿀 때는 해당내용을 다시 재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입력하는 과정이 옵션 변경해서 재입력하게 되는데 재입력하는 부분이 아직 덜 구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테스트 설문들하고 같이 있을 때 어떤 키 값을 가지고 정확하게 재입력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구현이 아직 덜되어 있기 때문에 틀을 바꾸었을 때 해당내용을 다시 꺼내서 재입력하는 과정에 다른 데이터와 뒤섞여 들어갔기 때문에 내용들이 서로 뒤섞인 데이터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데이터 오류가 아니라 배성우 씨가 입력을 잘못한 것이죠? 옵션을 수정하면서 데이터를 기존데이터 대로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되는데 조작을 잘못한 것이죠?

증인

배성우 입력은 정상적으로 2,000명으로 했는데 데이터가 뒤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왜 데이터가 뒤바뀌었냐고요?

증인

배성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한 개의 설문에 제한조건에 어떤 틀이 있는데요. 틀을 바꿀 때 해당사항을 전부 재입력을 하게 되는데,

력을

재입력을김용석위원

누가 하느냐고 배성우 씨가 하는 것이에요?

증인

배성우 프로그램이 하는 것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프로그램이 한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배성우 씨가 옵션수정한 시간이 정확히 몇 시입니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겠죠. 정재용 팀장님 배성우 씨 얘기를 충분히 들으셨죠? 오늘 바쁜신데 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컴퓨터 상에 옵션수정을 배성우 씨가 한 시간이 정확하게 나오지요? 로그인 사람이 몇 시에 데이터를 언제 어떻게 수정을 했는지 프로그램 상에 다 타나나게 되어 있죠?

증인

정재용 나타나는 것이 원칙인데요. 데이터 리셋이 되거나 DB를 수정한다거나 하게 되면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석위원

현재 도봉구청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체에서는 그 부분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증인

정재용 그 부분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배성우 씨는 22일 01시입니까?

증인

배성우 네, 01시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01시 몇 분이에요. 그냥 01시에요?

증인

배성우 제가 01시에서 수정을 해서,

대충

대충김용석위원

몇 시에 끝났어요?

증인

배성우 그 시간은 5분도 채 안 걸렸어요.

아서

앉아서김용석위원

하셨습니까?

증인

배성우 그것은 앉아서 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CCTV에 나오지 않았어요.

증인

배성우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지난번에 배성우 씨가 22일날 경위서를 제출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참여한도를 1,0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해 달라고 협력팀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증인

배성우 아니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새벽 1시에 배성우 씨가 1,000명을 2,000명으로 옵션 수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자발적으로 하신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인

배성우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일 이유는 설문접수를 받았을 때 인원수 제한이 없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1,000명으로 제한되어 있었잖아요.

증인

배성우 아니요. 인원수 제한이 없었습니다.

문할

설문할김용석위원

시에는 1,000명으로 카운트되어서 970명까지 간 것 아닙니까?

증인

배성우 맞습니다. 1,000명으로 최초 입력을 하게 된 것은 총무과로부터 설문조사를 의뢰받았을 때,

원수

인원수김용석위원

제한이 없었다. 조건이 없어서 배성우 씨가 마음대로 1,000명을 넣었었는데 참가자가 많아서 2,000명으로 수정했다 이것입니까?

증인

배성우 네.

동성

고동성위원

잠깐만이요. 배성우 씨 그것이 아니잖아요. 나하고 처음에 우리 의장님실에 좌우지간 나도 거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는데 배성우 씨가 의장실에 왔을 때 21일날 9시부터 나와서 1시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아까 배성우 씨가 얘기하듯이 배성우 씨가 했단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경위서를 보면 정재용 씨가 지시했다고 그랬어요. 말이 자꾸 바뀌거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해요.

증인

배성우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동성위원

배성우 씨가 그날 의장님실에서 얘기할 때는 분명히 홍주임한테 지시를 받고 했다고 얘기했었어, 그 옆에 팀장님도 들으셨죠. 모든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나도 여기서 듣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해 줘요.

증인

배성우 알겠습니다. 제가 바꾸었다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업체한테 인원수 상향을 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용석위원

중요한 데, 그러면 22일 01시에 옵션수정을 할 때 정재용 씨도 작업을 같이 하고 있었나요.

증인

배성우 네,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성우

배성우김용석위원

씨가 정재용 씨한테 2,000명으로 인원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신 것인가요?

증인

배성우 네, 개편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서버실하고 분리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가서 정재용 팀장한테 인원수가 960명이나 찾기 때문에 2,000명으로 늘려야 되겠다.

것을

그것을김용석위원

결정한 것이 배성우 씨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다.

증인

배성우 네.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지난번에 홍성각 씨 지시로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이렇게 번복하는 것입니까?

증인

배성우 22일날 고동성 위원님 계셨을 때 그 당시에 홍성각 주임이 저한테는 설문조사를 의뢰했었습니다. 전화로 의뢰를 했었는데 그 당시 의뢰를 할 때 기간은 의뢰했었지만 인원수는 의뢰를 안 했었습니다. 공문도 기간 말고 인원수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렸다라는 것을 거기서 진술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홍성각 주임은 해외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01시에는 저한테 뭔가를 얘기할 수 없는 상태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고동성위원

배성우 씨가 거시서 왜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은 말을 홍주임이 지시를 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안에 한 두 명도 아니고 10명 이상이 있었는데,

증인

배성우 금요일날 의뢰받는 것 말씀드린 것을 착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사실 확인만하고요. 그 다음에 기획재정국장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이 없어서 그러는데 구청홈페이지 팝업창 개시의뢰 공문서입니다. 이것을 배성우 씨도 받아봤겠죠?

증인

배성우 그것 저는 못 받았습니다. 팀장님 받으셨어요?

정진순 그것은 제가 23일날 받았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공문시행을 18일자로 시행됐는데 23일날 팀장님은 받으셨죠?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공문시행은 18날 됐고 홈페이지 팝업창이 개시된 것은, 설문조사 시작된 것은 18일이에요. 그런데 팀장님은 한참 뒤인 23일날 이 공문을 받으셨어, 왜 그럴까요.

증인

배성우 해당 사항이 18일 금요일날 홈페이지 담당이 2명이었는데요. 팝업은 제가 아니고 박경애 주임이 담당입니다. 박경애 주임이 문서수신을 받아야 되는데 총무과로부터도 해당담당이 저한테는 설문의뢰를 전화로 했었고요.

용석

김용석위원

설문의뢰를 전화로 할 때 설문문항, 내용 그런 것들을 다해서 주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주었을 것 아니에요?

증인

배성우 네.

료는

자료는김용석위원

어떻게 주었어요.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증인

배성우 저는 설문은 홍성각 주임한테 전화로 먼저 의뢰를 받았는데 공문을 통해서 원래 받아서 되는데 사안이 너무 급하다고 했기 때문에 의뢰는 받되 공문은 빨리 보내달라고 했었습니다. 저녁에 공문을 시행하셔서 해당공문을 못 보고 전화로 의뢰한 내용을 설문등록을 하고,

조사

설문조사김용석위원

문항하고 내용을 전화로 받았다고요.

증인

배성우 그것은 메일로 받았습니다. 메일로 설문지 양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팝업은 해당 금요일이 박경애 주임이 연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날 받았지만 팝업에 대해서도 전화로 이미 받은 상태에서 팝업을 시행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접수는 주말이 껴있었기 때문에 23일날 하게 된 경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그러면 배성우 씨는 아까 증언하신 바대로 도봉구청이 설문조사를 1년에 몇 십건할 것입니다. 할 때마다 해당과에서 인원수 제한이 안 들어오면 배성우 씨 마음대로 조정합니까? 설문 참가자 수를, 그런 사실이 또 있습니까?

증인

배성우 그런 사실이 없고요.

번이

이번이김용석위원

처음입니까?

증인

배성우 네,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설문조사는 간단한 설문조사 방식이었기 때문에 기간만 입력을 하면 되는데 이번 설문 프로그램은 인원수 제한분까지 들어가 있는 설문이었습니다.

원수

인원수김용석위원

제한이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인원수 제한을 사전에 협력팀하고 상의도 안 하고 1,000명으로 올렸습니까? 직권으로?

증인

배성우 상의는 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 상의를 했더니 1,000명으로 올리라 이거예요? 아까는 상의를 안 했다면서요? 저쪽에서는 아무도 얘기가 없었다면서요?

증인

배성우 설문등록에 대해서 상의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상의를 했냐면 23일까지 설문을 진행할 때 “누구나 자유롭게 올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고요. 그러면 기간을 23일까지로,

간만

기간만김용석위원

했고 인원에 대해서는 협력체하고 그 어떤 협의도 없었고 배성우 씨도 물어보지도 않았다 이거죠?

증인

배성우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처음부터 무제한으로 놔두지 왜 1,000명으로 카운터를 두었습니까?

증인

배성우 무제한 기능이 구현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기존의 1, 2, 3번 설문조사 시행되고 있는 것은 인원이 있습니까? 무제한입니까? 의정비 심의가 4번 문항이었잖아요? 1, 2, 3번 문항이 설문조사 되고 있었잖아요? 1, 2, 3번도 무제한이었습니까? 아니면 인원이 있었습니까?

증인

배성우 다 인원이 있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다 인원이 있었다. 그러면 인원이 있었으면 무제한 설문조사가 구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배성우 씨가 알고 있었으면 협력체에다가 “몇 명으로 인원제한을 할까요?” 라고 당연히 물어봤을 것 같은데 그것을 안 물어 봤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무제한 구현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을 설문조사 할까요?”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다는 게 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증인

배성우 그렇게 보면 합리적이 아닌 것 같은데요. 23일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받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도봉구 홈페이지를 관리했을 때 그때까지 설문조사가 1,000명이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1,000명 정도면 무제한과 다름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등록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기획재정국장님 공문서에 보면 공문서 10월 18일자로 홍성한 총무과장 이름으로 전달이 기획예산과장으로 수신자 전달이 되었습니다. 설문기간이 2007년 10월 19일~10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되어 있어요. 4일간 그렇죠? 그런데 이제 홈페이지 설문조사가 게시된 건 18일~23일까지 6일간 게시가 돼 있었어요. 그렇죠?

증인

배성우 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또 10월 18일자 수신자 참조해서 기획예산과장으로 되어 있네요.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10월 17일입니다. 결정된 방법에 따라 설문조사를 시행하고자 한다. 그러면 도봉구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은 3일간 게시한 후에 결과물을 기획예산과에 제출해 달라. 공문서가 같은 날 시행이 됐는데 기획예산과의 제목이 뭐냐하면 “지방의원 보수인상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 작성철저”입니다. 그 다음에 “도봉구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의뢰” 제목이 그런데 하나는 3일, 하나는 4일이었어요, 공문서상. 그런데 실제로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은 또 6일 이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배성우 씨? 공문서를 위반해서 홈페이지에 날짜를 위반해서 게시한 사유가 뭔지, 이것을 누구 직권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증인

배성우 두 개의 공문에는 공문내용 기간이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제가 등록한 것은 18일이고요. 팝업을 보면 19일~22일 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18일 등록을 할 때는 아직 공문이 접수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문을 등록하고 담당한테 확인전화를 했었습니다. 확인전화를 해서 지금 다음과 같이 “설문이 등록이 되었다. 한번 체크를 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담당은 내용을 보고 “설문목적이 반복적으로 제공되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봤었습니다. “그런 부분의 구현이 매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목적이 나오지 않는 것도 왜 그러냐?” 그래서 “목적이 나오는 것도 정상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8일부터 저는 올린 사항을 확인을 받았는데 추후에 공문 온 것을 보니까 날짜가 좀 틀려져 있었습니다. 해당사항 때문에라도 제가 다시 전화를 해 봤는데요. 해외 출장중이서 해당사항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상의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8일 올린 것을 담당자 확인을 해서 제가 검토를 받았는데 기간은 다음날인 19일부터라고 돼 있습니다. 또 종료는 3일간으로 돼 있고요, 제가 전화로 의뢰받을 때는 3일까지라고 확인을 했는데 공문은 좀 다르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확인할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설문조사 기간 관련해서 공문이 올 때 각 부서에서 공문을 보내주면 상당히 일이 저희도 철저하게 할 수가 있는데 시급하다는 내용 때문에 급하게 개발해서 먼저 제공하고 하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 공문이 올 때 다르게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기간도 3일, 4일 이렇게 좀 왔다갔다 돼 있어서 그럼 제가 최초 전화로 목소리를 확인한 게 23일이니까 그때까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용석위원

공문을 반드시 접수한 후에 하십시오.

증인

배성우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용석위원

사태가 있을 수 없죠.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월요일 날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결재과정을 통해서 했어야 되는데 최소한 담당, 계장, 과장 선을 밟아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날 의회에서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나중에 보니까 설문조사를 10번 정도 했는데 “도봉명소10선” 거기는 상품이 걸려 있었어요, 3만원 정도. 그것이 1,000명을 넘지 않았어요. 모든 설문조사한 것이 100명 미만이었고, 그래서 담당자는 1,000명이면 되리라고 생각하고 1,000명의 숫자를 확정한 것입니다. 그러다 일요일 날 와서 보니까 968명되니까 설문은 23일까지고, 안 되겠구나 해서 1,000명 더 늘려서 2,000명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인데 그 부분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국에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성우 씨는 아까 옵션수정한 이후에 데이터가 뒤바뀐 걸 전혀 몰랐습니까?

증인

배성우 설문조사를 진행할 때 제가 설문에 대해서 결과 값을 계속 암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 관리하다가 해당사항의 데이터가 만약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해서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서버오류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저도 대번에 알고 해당사항을 조치를 하려고 했을 텐데 데이터는 그래프가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제가 보았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앞으로는 공문서를 정확히 접수한 이후에 해 주시고 초과근무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제출 아까 그 CCTV 편집하지 마시고 그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재용 씨한테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22일날 01시에 배성우 씨의 지시를 받고 프로그램 옵션수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가 다 프로그램 상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입력해서 수정됐는지 그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전과 수정후,

증인

정재용 네, 찾아보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시간대별 홈페이지 카운팅 숫자자료가 나올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하면 시간대별로 몇 명이 참가했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자료가 있을 겁니다.

증인

배성우 홈페이지 이번 설문조사 새로운 프로그램은 결과 값만 들어가지 누가 참여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구현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대별

시간대별김용석위원

결과 값은 나올 거 아니에요?

증인

배성우 결과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총 참여 합계수만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지난번에 22일날 오류가 났다고 해서 다시 21일날 시점으로 돌렸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에요, 자료가?

증인

배성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누가 참여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십니까?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 누가 참여했느냐가 아니라 시간대별 기록, 결과 값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1일날 오후 9시다, 870명이 참여했고 결과 값은 어떻다 이런 데이터 자료가 남을 것 아니에요? 그걸 달라고,

증인

배성우 정재용 팀장이 기획자라서 해당사항을 잘 모르는 건데요. 지금 프로그램은 해당 값을 집어넣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로그를 남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 값이 들어가는 DB로그를 지금 제출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DB가 유지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지계획이라는 것은 DB에 대해서 풀백업하고 차등백업을 해서 해당로그를 대체적으로 남기는 과정에 있는데 개편중에는 데이터가 수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해당 유지계획을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대별 자료의 제출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용한 로그는 홈페이지다 보니까 우리가 IIS라는 웹서비스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IIS 로그가 있습니다. 그 로그는 해당사항을 결과 값을 어느 값을 집어넣느냐 나오진 않지만 해당내용에 대해서 어떤 IP, 어떤 사용자가 이 설문에 참여를 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한 로그는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석위원

그걸 요청하는 게 아니라 22일날 월요일 날 오전에 예를 들어서 데이터 오류가 됐던 조작이 됐던 이 데이터 값을 그 전날 시점으로 바꿨잖아요?

증인

배성우 네.

용석

김용석위원

환원시켰잖아요?

증인

배성우 네.

다면

그렇다면김용석위원

그 얘기는 뭐냐하면 각 시간대별 결과 값들이 있을 게 아니냐는 얘기지 내 얘기는. 그걸 제출해 달라고.

증인

배성우 각 시간대별로 결과 값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01시에 바꾸기 전에 00시에 홈페이지에 대해서 풀점검이라고 하는데 홈페이지에 개편된 내용을 풀점검을 해서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해서 맞추는 작업이 있었는데 그 당시 그 타임에 대해서는 해당작업을 했었는데 그것을 수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자료는 있는데 그 외에 시간대별로 자료는 없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정확하게 다시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되시는 분들 답변하실 때 예를 들어서 정재용 씨한테 물어본 사항을 배성우 씨가 얘기하고 이러지 말라고요. 현재 지금 이 감사장에는 속기사도 있지만 녹음이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이름과 직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문명희 위원입니다. 직원 배성우 씨께 질의하겠습니다. 저 기억하시죠?

증인

배성우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문명희위원

사건이라고 해야 할지, 사태라고 할지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기 22일날 오전에 저를 의장님실에서 만났습니다.

증인

배성우 네.

리고

그리고문명희위원

경위서라고 쓴 본인 친필인데 본인 친필로 쓰셔서 고동성 위원장님께 제출했던 것 본인 친필 맞습니까?

증인

배성우 글씨체가 보이진 않지만 그 당시에 경위서를 자필로 써서 제출했습니다.

개인

개인문명희위원

신상을 물어서 결례스러운 것 같지만 그날 맞닥뜨렸을 때 배성우 씨는 계약직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연령과 경력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배성우 네, 알겠습니다. 저는 74년 1월 25일생이고요. 현재 도봉구청 전산경력은 총 8년이 됩니다. 8년 경력은 전부 다 개발자로 활동을 했고요. 도봉구청에서는 2005년 3월 23일에 임용을 해서 도봉구 홈페이지 관리를 했습니다.

제가

제가문명희위원

왜 본인 경력을 질의했느냐 하면 아무리 계약직이지만 공무원이 지켜야 될 공무원 복무규정을 다 지키는 공무원이시잖아요?

증인

배성우 네.

런데

그런데문명희위원

우리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위 오더도 없는 일을 지금 단독적으로 시행했다는 답변을 계속 하고 계셔서 새내기신지 베테랑인지 감안하기 위한 질문이었고요. 지금 이 사태 이후에 한달이 지났는데 아까 실은 이 설문조사라는 것, 그날 아침에 의장님실에서 저랑 이야기했을 때 실은 그 대화가 저는 속기록에 남기를 희망해서 그날 제가 사무국직원이나 속기사를 부르도록 호출한 거 기억 하십니까? 팀장님도 계셨는데,

증인

배성우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그 때 그 당시에 속기되지 않아서 제 기억이 조금 틀릴 수 있겠지만 저하고 대화를 하셨을 때 “평상적인 설문은 우리가 500명 정도로 인원제한을 둡니다. 그런데 이 설문은 의정비와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오더를 받았기 때문에 1,000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라고 제게 답변하셨어요. 제가 메모되지 않고 속기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기자경력이 있어서 굉장히 비디오 돌아가듯이 본인 말대답과 표정까지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김용석 위원님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500명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은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날 일상적인 우리 도봉구청 주민에게 하는 설문조사, 500명을 기준으로 하는 설문은 어떤 거였었는지 사례가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국장님도 얘기하시기를 보통 725명, 보통 100명 미만, 그리고 내내 주장하신 게 보통 “인원설정은 없고 주민들에게 기간설정만 하는 설문이 많았습니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1,000명이어서 그것도 임의적으로 1,000명했다고 계속 답변하시는 거죠?

증인

배성우 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그 자리에서 “1,000명으로 설정해 놓은 것이 갑자기 왜 2,000명으로 바뀌는 과정이 되었느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실은 저는 배성우 씨 본인만 보고 그날 대화를 했기 때문에 제 등 뒤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홍성각 주임은 중국에 있었는데 중국에 있었던 사람과 통화를 해서 지시를 받았다는 게 말이 되냐고 언성을 많이 높으셨어요. 기억 하시죠? 제가 왜 나이를 물었냐면 경력 8년입니다. 공무원 경력, 그렇죠? 다른 데 경력, 본인이 분명히 1,000명~2,000명으로 고치는 지시는 누구에게 받았느냐고 했을 때 홍성각 주임님께 오더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언성이 높아져서 “이봐, 중국에 출장 간 사람이 야간에 밤 1시에 당신에게 전화로 어떻게 오더를 내리는가” 라고 고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답변은 어떻게 하셨냐면 “홍성각 주임님께 오더를 받았다는 건 제가 착각한 모양입니다.” 하면서 이미 설문의 필요성을 일요일 이틀 전에 이 설문을 작성하라는 오더를 전화 받으셨다는 걸 착각했다고 지금 답변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 질의에, 맞습니까?

증인

배성우 제가 착각한 게 아니고요, 위원님이 착각하신 게 아닌가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어떤문명희위원

위원이? 아 그 얘길 들은 다른 위원님들이요?

증인

배성우 네.

다른

다른문명희위원

위원님들은 집행부에 가서 의장님과 함께 청장님실에서 있었던 상황 전부를 얘기하신건데 여러 위원님들이 다 착각하셨을까요? 그날 의장단이 다 같이 가서 그리고 본인 이야기 듣고 하셨어요. 본인은 그렇게 답변한 적이 없는데 위원들이 1,000명~2,000명으로 변경과정을 홍주임한테 오더받고 했다라고 답을 들었다는 거죠? 위원들 측에서 오해를 했다?

증인

배성우 홈페이지 1,000명~2,000명 받은 것을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성각 주임에게 제가 지시를 받아서 했다라고 그 때 말을 했다면 그 당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 맞습니다. “네가 뭔데 임의로 1,000명~2,000명으로 바꾸느냐?” 혹시 제가 임의로 바꿨기 때문에 1,000명~2,000명으로 상향조정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저한테 “그걸 왜 네가 임의로 바꾸냐? 너한테 그럴 권리가 있느냐? 그렇게 할 수 가 있는 형편이냐?” 그런 걸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홍성각 주임이 저한테 지시를 했다는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니다

아닙니다문명희위원

. 순서가 바뀌었어요. 의장님실에 오기 전에는 “홍성각 주임님 전화를 받고 2,000명으로 늘렸다”라고 본인이 당황스러웠던지 순간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여러 남성위원들께서 “중국에 가 있는 사람이 그 밤에 전화를 해서 지시를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언성이 높아졌을 때, 의장님실에 차분히 앉아서 대화를 시작 했을 때 “제가 임의로 했습니다.” 라고 그때 답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럼 본인이 지금 직급이 무엇이기에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예민한, 지금처럼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의정비 심의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임을 인지할 수 있었을 텐데 몇 급에, 어느 정도 직급의 공무원이시기에 2,000명을 자율적으로 변경했단 말입니까? 제가 질문을 그렇게 드렸고요. 그래서 공무원규정에 없는, 그랬더니 그 질문을 했을 때 옆에서 저희 의장님께서 문의원, 이 친구는 계약직이야 너무 까탈스럽게 묻지 마라고 하셔서 제가 질문이 중단되었던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계약직은 공무원규정을 안 지켜도 될 정도로 자유로운 사람인가 제가 생각했을 정도고요. 일단 제가 아까 했던 500명 설문 기준의 사례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증인

배성우 네, 먼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 설문조사가 기본적으로 500명 제한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홈페이지 운영을 그 때까지 했었을 때 기존 홈페이지는,

아니

아니문명희위원

,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보통 500여명 인원으로 제한 둡니다, 저한테 그렇게 설명했어요.

증인

배성우 제한 두는 기능이 없는 것을 제가 둔다고 말씀을 드릴 리가 없습니다. 기존에는 홈페이지 설문조사가 인원수 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오로지 기간으로만 합니다. 그리고 이번 2006년부터 의정비 관련해 가지고 총 14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설문조사 14회 중에 13회는 인원제한 기능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오로지 기간만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홈페이지 설문조사가 500명 이상으로 치닿는 경우가 기존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명으로 제한을 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쨌든

어쨌든문명희위원

그날 분명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을 상대로 하는 설문조사는 500여명 선을 평상적으로 합니다. 이번 사례는 1,000명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라고 그래서 500명에 대한 기억이 명확히 있고요.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참여도 조사를 할 때는, 일반적인 상식 설문조사를 할 때는 500명 정도로 하는데 의정비는 두 배로 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500명 상대 설문조사 사례를 요구한 것인데, 그러면 지금 답변은 인원 제한을 둔 설문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네요? 기간 설정만 두었다는 것이네요?

증인

배성우 네, 인원 기능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프로그램에요?

증인

배성우 네.

번에

이번에문명희위원

인원 1,000명 두는 프로그램을 홈페이지 제작 개편하면서 새로 처음 하신 겁니까?

증인

배성우 네, 이번에 처음 들어온 겁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2,000명으로, 그러면 아까 개편실과 서버실이 다르다고 그러셨잖아요. 개편실이라는 다른, 본인 회사 사무실에서 했다는 것입니까?

증인

배성우 아닙니다. 개편실이 있는데요,

산실

전산실문명희위원

구청 안에 전산실에서 하신 거죠?

증인

배성우 전산실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가 14층에 있는데 화장실 앞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임시 개편실로 해 가지고 그 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

청사문명희위원

내죠?

증인

배성우 네.

서로

서로문명희위원

대화의 오해일 수 있는데 그날 또 뭐라고 하셨냐 하면 회사업체는 업체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외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화 작업으로 주고받고 오더하고 했기 때문에 청사 밖에 회사 사무실이라고 저는 인지를 했어요, 배성우씨가 답변하셨을 때. 청사 내에 같은 구조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증인

배성우 같은 복도에 있습니다.

같은

같은문명희위원

라인에. 저한테 회사는 청사 밖에 있는 회사처럼 설명을 하셔서 제가 이해를 못 했나 싶은데요. 그러면 하나만, 8년 근무하고 지금 이 홈페이지 관련 전문가입니다. 설문조사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숫자이며 그래프이고 결과겠죠.

증인

배성우 네, 정확성이요.

통계

통계문명희위원

, 정확성이요. 다시 한번 전문가로서 답변해 주세요. 속기에 남기 위해서.

증인

배성우 네, 홈페이지 설문조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성입니다.

자의

숫자의문명희위원

정확성이죠?

증인

배성우 네.

우씨

배성우씨문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쭉 오류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중에 설문 참가제한 옵션기능이 오작동이 되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검수항목에 이미 들어가 있다, 이런 설명 해 주셨어요.

증인

배성우 네.

런데

그런데문명희위원

01시경이라고 본인이 기억되는 그 시간에 2,000명으로 바꿨잖아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지만 2,000이라는 숫자와 함께 여기서 바꾸었든, 오더와 함께 정재용 팀장 팀에서 바꾸었든 숫자 입력이 바뀌면서 바로 다른 상황, 숫자 바뀌는 게 눈에 안 보입니까?

증인

배성우 네, 눈에 안 보입니다. 이게 해당 글이 아니라 해당 설문에 대한 결과 값입니다. 결과 값은 5개 항목에 대해서 각각 4개의 질문들이 보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5가지 항목이죠, 기타까지 있으니까. 그러면 25개의 그래프인데 25개의 그래프에 대한 점수, 그러니까 참가 원은 25개가 되는데 그걸 제가 계속 기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를

숫자를문명희위원

기억하지는 않지만 홈페이지 개편이 완벽하지 않아서 오작동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이미 점검 항목에 들어가도 있고 체크 과정에서 숫자 바뀌는 것을 아까 김용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 하면, 숫자 변경을 찾을 수 없었다고 그러셨어요. 데이터하고 그래프는 정상적으로 보여서, 숫자는 그렇게 심각하게 캐치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 이러신 거죠?

증인

배성우 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설문조사의 생명이 정확성이라고 답변하시는 분이 이런 오류를 범하셨으면 굉장히 전문가로서 치명적인 미스테이크가 된 것이네요?

증인

배성우 설문조사에 대해서 비교를 저도 그 당시에 했었으면 하는 후회는 들고 있는데요. 우리 구청 홈페이지, 제가 그날 출근을 한 것도 단순히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출근한 것은 아닙니다. 설문조사를 제가 점검을 하려고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 때 들어온 것은 홈페이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려고 들어온 것이지, 오로지 설문조사만 보려고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이버 민원실하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일사천리 등 홈페이지에 있는 민원처리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게 상당히 언성이 높고 직원들의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일 빨리 처리하려고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요

잠깐만요문명희위원

, 어떤 게 제일 민감했다고요, 설문조사 내용이?

증인

배성우 설문조사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처리입니다. 구민의 목소리가 바로 반영되는 게 민원인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정상적으로 홈페이지에 등록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일주일 동안 홈페이지 민원 답변이 계속 연기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프로그램적으로 빨리 안정화되는 게 가장 제일 큰 목표였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바로 그것입니다. 그날 야근을 하고 주말에, 평상적으로 늘 야근을 하셨을 때 배성우 씨 그날 출근의 목적도 홈페이지 전반적인 민원처리 이것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새롭게 해놓은 설문조사 항 04번 클릭도 하셨겠죠?

증인

배성우 04번이라는 게,

조사

설문조사문명희위원

항이 04번 항에 있었어요. 설문조사 항목이 아니고 설문조사 코너가, 무슨 뜻이냐면 메인항목 들어가서 밑에 4번을 눌러야 의정비 심의관련 설문조사 항목이 나오는 거죠? 화면이 기억 안 납니까?

증인

배성우 아, 홈페이지 메인에 제일 하단에 4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문명희위원

2,000명으로 본인이 임의로 고치게 된 계기는 23일까지 설문조사를 자유롭게 누구나 들어오게 하라고 했는데 23일이 되기도 전에 21일 밤인데 960명이 찼으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증인

배성우 네, 40명밖에 안 남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문명희위원

이틀 동안 더하려면 숫자를 좀 늘려야 되겠다, 이런 판단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증인

배성우 네,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문명희위원

01시에 본인이 결정했어야 됩니까? 급하지도 않은데, 다음날 출근해서 상급자와 아니면 의정비심의 관련부서와 상의해서 결정했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증인

배성우 그렇게 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제가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이 시점에, 이 설문 조사를 하면서 의정비심의 문제가 주민들, 그리고 의회, 그리고 구청 간에 얼마만큼 예민하다, 또는 심각하다, 어떻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본인은? 의정비 심의에 관해서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 변화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요.

증인

배성우 그 당시에는 솔직히 의정비 설문조사 건에 대해서는 단순한 설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데이터가 틀려지면 안 되는 상황은 물론 설문조사만이 아니라 나머지 홈페이지 운영하면서 민원 글 하나라도 날아가면 민원이 상당히 쇄도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데이터들입니다. 물론 설문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운영 관련해 가지고 저도 설문조사 하나만 담당하면 아마 완벽하게 그날 오류도 없이 할텐데, 그 당시 설문조사는 저한테 설문접수를 하는 하나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정비 관련해 가지고,

정비

의정비문명희위원

심의에 대한 심각성의 인지도가 없었다는 답변이시죠?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중에서도 의정비 심사, 이것 때문에 그러신데, 사실상 홈페이지 전체가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계약일자가 4월 9일부터 10월 19일까지인데 우리가 서둘러서 한 것이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지표중 정보화 서비스 우수사례를 모바일행정 시스템구축사업이 선정 됐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을 우리가 쫓기면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홈페이지가 안정화가 됐다면 여론조사 하는 것도 이렇게 문제가 안 됐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통계치의 정확성도 따지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전체가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15일까지 구청하고 도봉여성하고 사이버구청장 우선 세 가지만 먼저 했고 나머지 순차적으로 개편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된 것이지, 이 여론조사 딱 하나만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염두 해주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늘문명희위원

배성우 씨도 그렇고 국장님, 기획예산과장님 행정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지 못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출석할 수 없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자기 업무를 다 한 것에 대해서 대변하고 해명할 기회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적일 수 있습니다.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이 사례에 대한 총 책임은 기획예산과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면 되니까 제 얘기는 직원 배성우씨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과 무관합니다. 홈페이지 작성을 하면서 의정비 관련해서 작동 오류라는, 1,000명에서 2,000명으로 개인의 독단적인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 소재가 없는 겁니까? 그럴 수 있다고 다들 모두 인정하시는 겁니까? 한달이 지났는데 신분조치도 없고 어떤 내부적인 회의가 있었거나 그런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저희 감사실에서 일정 부분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훈계, 그 다음에 담당 계장은 경고 이상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야기만 들었지 저한테 공문까지는 안왔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저희 구에서 이런 오류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사과하고 의장님 만나서 별도로 서면으로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 담당과장이 출석하지 못해서 담당과장뿐만 아니라 저도 상당히 어려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간에 저희 국에서 이루어졌고 저희가 지도를 잘못해서, 통솔을 잘못해서 이런 조직상의 보고 체제가 안 된 것들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오류냐, 조작이냐 이런 관계는 저는 지금도 분명히 소신껏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조작했다면 배성우씨가 실익이 뭐냐, 조작이란 것이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실익이 없잖아요.

금주

이금주위원장

국장님, 여기서 지금 조작이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만약에 그렇다는,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국장님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잠깐만요. 네, 마무리하십시오.

명희

문명희위원

국장님 사과 받았고요. 그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예우 차원에서 서로 감정적인 문제를 정리한 것으로 보고요. 일 진행상에 있어서 사실 확인하는 것이니까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배성우씨 오더를 전화로 받았고 아까 새로운 답변입니다. 양식은 메일로 받았다고 하셨어요? 남아 있습니까?

증인

배성우 설문조사 양식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총무과로부터 메일 받은 것, 메일로 받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증인

배성우 메일로 받은 설문조사 양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문명희위원

하나 보여 주시고요. 그러면 메일에 접수된 시간과 날짜 있죠?

증인

배성우 네.

대로

그대로문명희위원

자료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배성우씨에게는 그만하고요. 참고인으로 나오셨는데 회사대표, 이런 홈페이지 개편작업 하면서 저희 도봉구청 것만 하시지는 않을텐데, 자치단체랄까요? 공공기관은 몇 개 합니까?

고인

참고인

홍영민 지금까지 만 6년 된 회사인데요, 1년에 10개에서 15개 정도의 관공서나 금융권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문명희위원

비슷한 오작동 아니면 오류 사례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홍영민 제가 구체적으로 기관 하나하나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부분 검수상태에서 이런 오류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이것도 계약을 받아서, 그렇죠? 컴플레인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상의 문제가, 진행상의 문제가? 이건 컴플레인 사례가 안 됩니까? 2,000명으로 늘려달라고 하는 것은 업체에 우리 직원이, 공무원이 업체 팀장님이 했잖아요. 기술적인 작업을 하신 것은 정 팀장님이시잖아요. 직원 배성우 씨에게 그런 오더를 하고 숫자 변동도 인지하지 못 했느냐고 추궁을 했지만 실은 그것은 업체가 더 정확하게 보시고 책임져야 할 문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홍영민 사실상 홈페이지 개편을 하는 팀들은 시스템 관련된 기술인력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시정비라고 하나요? 시정비에 대한 정확한 심각성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단지 시스템적인 변경요청 사항이나 시스템적인 오류부분, 치명적인 오류부분들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세세하게 깨닫지 못하고 진행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하나만 더 생각나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작업을 하신 정팀장님,

금주

이금주위원장

정재용 대리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정재용 대리님, 본인이 2,000명이라는 것을 숫자변명을, 지금까지 직원 배성우씨가 답변했습니다만 연락을 받고 인원을 늘려야 되겠다는 상황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본인이 갔습니까? 전화로 받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기술적으로 어떻게 2,000명이라는 인원만 늘렸습니까? 늘리니까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1,000에서 10이었던 게 2,000을 누르니까 곱하기 2 숫자로 다 같이 바뀌었으면 모르는데 아무 근거 없이 흔적 없이 뒤바뀌는 것을 본인 나름대로 전문가로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증인

정재용 제가 지시를 받은 것은요. 제가 그때 개편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을 때 배성우씨가 오셔서 2,000명으로 늘려야 되겠다라고 하셔서 저희는 단지 오더만 받아서 2,000명 수정한 것밖에 없고요. 그리고 2,000명으로 수정하고 나서도 정상적으로 그래프가 보였고 진행상으로도 별로 크게 문제 되는 점이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사이버 민원실 쪽에 집중하느라 그쪽 부분은 챙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배성우씨하고 정대리님하고 동시에 같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가서 2,000명으로 늘리라고 하고 업체 측에서도 2,000명이 늘림과 동시에 통계 수치가 뒤바뀌는 것은 그 자리에서 눈으로 현상을 확인하지 않으셨단 말씀이죠?

증인

배성우 현상은 봤는데요.

것은

그것은문명희위원

들었으니까 필요 없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날 오전에 의장님과 동시에 의회 측의 지적을 받고 다시 원상복귀한다라는 시점에 01시 자료를 가지고 바꾸었다라고 답변하셨죠, 저한테. 01시 자료는 본인이 01시에 오더였기 때문입니까? 01시에 1,000명을 2,000명으로 늘려야 하는 판단시간이 01시였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왜 01시 자료로 복원했다고 답변하셨죠?

증인

배성우 맞습니다.

해가

이해가문명희위원

되지 않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변경전 자료로 복원이 했는데 어떻게 아래 통계는 맞았는데 인원은 2,000명이 그대로 있습니까?

증인

배성우 그것은 제가 “01시에 돌려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01시로 옵션 변경을 안 했으면 그대로 갔을 텐데 저도 그 당일 날 아침에 와서 자료가 뒤바뀌었다는 내용을 아침에 들었기 때문에 여기 저기 각 실에 들어갔다가 제 자리로 돌아온 것이 11시40분 정도가 됩니다. 11시 40분에 와서 봤더니 해당 내용이 다른 자료와 뒤바뀐 것을 보고 제가 지시를 해서 바꾼 시간 자체가 01시였기 때문에 01시 이전 자료로, 바꾸기 전 자료로 돌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바뀐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전 자료로 바꿔야 되겠다, 1,000명으로 되었을 때 자료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꾸어

바꾸어문명희위원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바꾸게 된 경위 있죠. 지금까지 01시 작업은 독단적이었던 것입니다. 오전에 출근해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심각성이 그 때는 느껴졌겠죠.

증인

배성우 네, 느껴졌습니다.

지고

느껴지고문명희위원

나서는 어떤 상급자와 어떤 동료와 어떻게 협의해서 했는지 그 다음 날 복원하게 된 상황을 순서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증인

배성우 제가 아침에 14층 기획예산과로 바로 출근한 것이 아니라 총무과 노사협력팀으로 출근을 했었습니다. 노사협력팀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총무과장하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로 의회로 갔었습니다. 의회에 가서 해당사항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고 의회에서 퇴청을 한 다음에 국장님실에 갔었습니다. 국장님한테 관련된 사항보고를 듣고 청장님실에 갔었습니다. 청장님실에 가서 해당내용을 보고를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재 설문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바꾸기 전 데이타로 돌려놓을 것이냐 관련되어서 얘기를 하다가 의회에서는 재 설문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청장님이 “돌려라, 너는 가서 해당사항을 다시 점검해라” 하고 나와서 그것이 11시4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공문에는 기간이나 인원수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했던 홍성각 주임하고 23일가요. 23일날 귀국을 해서 다시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공문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늦었지만 명확한 작업지시를 다시 내려달라 해서 기간은 23일까지로 하되 인원수는 1,000명으로 해서 인원수가 차면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종료하는 것으로 의뢰를 명확하게 받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지도 총무과에 공문시행했었습니다.

질의

질의문명희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지시서가 23일날 이루어진 것입니까?

증인

배성우 어떤 작업지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사

설문조사문명희위원

인터넷에 팝업 띄우라는 작업지시서 23일날 아까 답변은 보통 이틀 전에 전화를 받았지만 주말을 끼고 해서 23일날, 김용석 위원이 서류 날짜하고 진행상황이 틀리다고 얘기했을 때 홍성각 주임이 23일날 출근해서 상의해서 그때 최종작업지서 공문서를 받았다는 말씀인거죠?

증인

배성우 작업지시는 공문으로 받지 않았고요. 홍성각 주임이 22일날 저녁에 입국을 한 모양입니다. 그때 핸드폰으로 제가 전화를 해서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해당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23일날 출근을 하니까 그때 다시 얘기를 하자.”라고 해서, 눈으로 봐야 되니까 해당사항을 파악하고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23일날 다시 만나서 해당사항에 대해서 의뢰부서고 우리는 진행을 하면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의회는 어떻게 하기로 원하느냐.” 의회에서는 1,000명에서 2,000명으로 임의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인원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전화를 주겠다고 해서 인원수 1,000명으로 그냥 하고 기간은 23일로 해서 설문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다음 날 아침에 구청장님실에서 이전자료로 하라고 오더를 받고 작업을 하셨을 때도 정대리님 개발팀에 의뢰하셨죠?

증인

배성우 의뢰를 하는데,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잠깐만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저한테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자료를 기간으로 맞추면 1,000명이 넘어갈 수가 있고 1,000명으로 하면 기간 안에 다 차서 주민의 민원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장한테 그러면 23일까지 해서 1,000명으로 확정짓되 22일 1,000명이 마감되더라도 23일까지 가지 말고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내 이야기를 듣고 과장이 청장님께 보고를 했는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기획예산과장이 왔길래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순한

단순한문명희위원

것이지만 01시 자료로 복원해서 이전 자료로 환원하기로 해놨는데 환원한 첫 작업이 2,000이라는 숫자가 바뀌지 않았었어요. 또 다시 재발견해서 숫자 교정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기억하시죠.

증인

배성우 네, 그것은 데이터 값이라고 옵션 값이 있는데 해당내용은 복원을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지 복원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에 대한 데이터 값들, 설문조사한 값들에 대해서는 제가 복원을 했는데 옵션 값들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 복원을 안 했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 의회 의장님께서 1,000명으로 다시 복원해달라고 해서 그것도 지휘계통을 밟아서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서 원상대로 1,000명으로 바꾸기로 해서 바꾸게 된 것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업체 정대리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0명으로 늘려 달라고 해서 저는 2,000명으로 늘린 것밖에 없습니다.”대답 그렇게 하셨어요.

증인

정재용 네.

벽한

완벽한문명희위원

홈페이지가 안 됐고 오전동안에 불안정하다라고 계속 주장하셨는데 숫자고치고 오류사태가 날 것에 대해서는 예상을 했거나 검토할 수 없습니까? 설사 예상하지 못하더라도 검토해야 하는 것이 해당 홈페이지 담당업체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증인

정재용 앞서 말씀드렸지만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배성우 주임도 주말에 나와서 출근을 하고 같이 일을 했던 이유가 가장 중요한 사이버 민원실에 중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한시가 급했고요. 그래서 그 작업을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느라고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정재용 대리는 계속 아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배성우 씨는 업무를 보면서 팀장하고 협의한 사항은 하나도 없죠? 정진순 팀장님은 배성우 씨 얘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증인

정진순 네, 알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증인

정진순 네.

금주

이금주위원장

전부 다 보고받으신 것이죠? 배성우 씨가 얘기한 것 다 점검을 하신 것이죠?

증인

정진순 22일 이후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내가 보니까 팀장님은 가만히 앉아만 계시는데, 다 했습니까?

명희

문명희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한 가지만 하고요. 배성우 씨한테 물어보겠는데 도봉구의회에서 오류가 발견 안 됐을 경우 이대로 전부 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증인

배성우 솔직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고동성위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이에요?

증인

배성우 솔직히 고위원님께서 잘못된 데이터로 결과가 종료되었으면 해당데이터가 자료로 제출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질 것이냐 하면 일단은 저는 접수담당이었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설문조사에 대해서 홈페이지 인터넷으로 공개가 되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과 값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바꿀 필요도 없는 상태고 항상 공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인지를 못할 정도로, 오류라는 것이 프로그램 오류가 상당히 다양한데 그 오류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눈으로 식별하기 상당히 어려운 오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놓친 것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태로 계속 됐었고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해주셨으면 조금 더 문제가 커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면 당연히 책임을, 책임져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겠지만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약 5분간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감사중지

12시0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있죠?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몇 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서면여론조사도 했고 컴퓨터 관련부탁을 하셨을 텐데 의정비심의위원회 참고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의정비심사위원회는 우리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들이 알 수 없습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서면으로 15개동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했고 컴퓨터 관련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도 오는 것이 없고 기획재정국에서 임의대로 한 것입니까?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주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명에 대해서 어떤 문항에 대해서 해 달라고 공문이 왔어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처음에 그런 공문이 안 오고 전화상으로만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저도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건이 터진 월요일 아침에서야 그 내용을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여론조사 관계는 총무과에서 한다던가 했을 것입니다. 우리 홈페이지 여론조사 말고 다른 쪽의 여론조사 관계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하고자하는 얘기는 홈페이지에 관한 여론조사도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았는가. 위원회에서도 홈페이지에 관한 여론조사도 분명히 요구를 했었을 텐데 그것은 전혀,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참고하는 것이지 여론조사가 절대적인 값어치는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참조하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참고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사항으로 할 것을 인터넷으로 도봉구민한테 해 줘야 될 필요성도 없었다 그런 말씀도 생각이 된다는 거로,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여론조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홈페이지로 하는 여론조사가 있을 것이고, 또는 동사무소 별로 서면조사해서 여론조사 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아마 의정비심사할 때 주민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소관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이렇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떤이성희위원

면에서 여론조사가 결정을 내릴 때 상당히 핵심적인 것을 차지하는데 거기에 보면 국장님 말씀처럼 서로 “총무과와 기획재정국하고 안 맞으니까 일사분란하게 처리를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성우 씨, 배성우 씨는 21일날 8시 40분~01시 20분까지 계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전문가 입장으로 한 8년 정도 근무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증인

배성우 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8시 40분에 들어가셔서 아까 김용석 위원님 얘기처럼 자료에는 한 3분, 4분 정도가 나와 있는데 그 전에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도봉구 홈페이지를 보면 모든 게 한 눈에 들어 왔을 텐데 왜 굳이 꼭 새벽 1시에 이 결정을 1,000명에서 2,000명으로 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증인

배성우 설문조사 말고 홈페이지 검수 체크리스트는 10가지 이하의 검수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오류 사항만 100가지가 훨씬 넘습니다. 도봉구청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도봉구청 홈페이지, 관리자 홈페이지, 그리고 구청장 홈페이지 모든 홈페이지에 걸쳐서 오류 사항이 지금 100가지가 훨씬 넘습니다. 이 오류사항을 한번 씩 들어가서 체크하는 것만 해도 몇 시간씩 걸립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항목에 대해서도 물론 검수항목에 들어가 있지만 순차적으로 가장 긴급했던 내용들 위주로 체크를 하는 상황이었고, 또 검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설문조사만 목표로 해서 하지 않고 다른 사항들까지 같이 점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모든 사이버 민원이 들어오면 각 부서별로 모든 것을 정리해서 오면 검수를 본인이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정정을 한다 이거죠?

증인

배성우 맞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성희위원

오류되면 배성우 씨 본인이 정정을 하면 구의 모든 행정은 배성우 씨 손에 달린 것이나 다름없네요. 그렇게 따진다고 생각을 하면,

증인

배성우 네, 행정이 저한테 달렸다기 보다도 오류관련해서는 담당이 빨리 정상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정상적인 제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려있는 형편입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1,000명 했을 때 960명 했습니다. 2,000명으로 늘리다보니까 컴퓨터가 불안정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초등학생 아이들도 그건 내가봤을 때 답이 아니라고 보는 데, 기본적으로 1,000명은 했는데 그게 인원이 차서 2,000명으로 늘렸는데 컴퓨터가 자기 마음대로 본다. 그것은 전문가 입장의 생각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배성우 홈페이지 예를 들어서 단순히 수치 하나를 변경했을 때 어떻게 모든 것이 다 바뀔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개인이 들어와서 설문조사처럼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누르면 단순히 어느 한 곳에 ID, 이름 이 정도만 남는 게 아니라 인증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테이블과 시스템들에 한꺼번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단순히 90년대 초반 프로그램이었으면 그런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 자체가 유기적으로 하나의 어떤 함수나 모듈들이 복합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 수치 하나 변동을 한다고 해당 값만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기타 그것과 맞물린 다른 사항들까지 다시 재조정되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우리 도봉구 홈페이지 용량이 상당히 클 텐데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오류자체가 생긴다. 제가 봤을 때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홍영민 사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홍영민 기술적으로 전체적으로 바뀔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종속적인 값들이 하나의 액션에 의해서 하위 값들이 일괄적으로 바뀌는 현상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했을 때 사전에 자체 회사에서 이것을 한번 사용을 안 해보고 무조건 어떤 것을 요구하면 그것을 깔아서 주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결론을 내고 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홍영민 모든 공공기관 혹은 모든 프로젝트 발주 내는 기관들에서 요구하는 시스템적인 요구사항들이 틀리고 언어가 틀리고 데이터베이스가 틀리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은 해당 기관에 맞게끔 커스마이징되고요. 그 커스마이징 되는 과정에 있어서 금번에 이런 상황들 같은 오류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정진순 팀장님, 배성우 직원이 그날 굳이 근무를 안 해도 될 상황인데 전산팀들은 수시로 나오는데 관리하는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

정진순 제가 10월 15일자로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 정보화 부서의 업무 사례를 보면 어떤 법적인 사항이나 아니면 민원인에게 서비스해야 하는 기관들이 좀 더 단축시키고 좀 더 테스트를 많이 해보기 위해서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날이

그날이이성희위원

어떻게 보면 일요일입니다. 그렇죠? 22일이, 요새 공무원들이 주5일제 근무를 하는데 꼭 일요일 20시 40분에 출근을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느냐? 나는 그것을 묻고 싶다는 얘기죠.

증인

정진순 홈페이지 서비스개편이 15일자로 이뤄졌는데 지금 그 기간으로 봐서 이미 지났기 때문에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으로서는 나와서 체크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성희

이성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김용운 위원님.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 저도 3, 4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회사나 구청이나 관공서나 전산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에요. 어떤 데이터가 전산실에 돼 있기 때문에 주로 통제구역이라는 마크를 붙이고 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아까 김용석 동료위원님께서 모든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CCTV 녹화가 24시간 돌아가는 거예요. 24시간 돌아가면 그 녹화가 예를 들어서 산업스파이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예를 드는 것입니다. 자료를 쉽게 말해서 가져오기 위해서 침투할 수 도 있고 그래서 통제를 하는데 이것은 24시간 전부다 녹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CD에 가져온 것은 불과 3분, 24시간 중에서 3분을 가져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만약 24시간 녹화가 된다면 당연히 원하는 부분 전부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갖다드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전산실이 양분화 됐습니다. 전산정보팀하고 통계팀에서 일하는 부분하고 그 안에 전산작업실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의 ID가 없으면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만약 작업을 한다면 직원하고 같이 들어가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구분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선김용운위원

제가 배성우 씨나 홍영민 사장님 또 정재용 대리님한테 잠깐 동안 제가 전공이 전산이에요. 전산실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민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홈페이지 관련해서 계약을 언제 하신 것입니까? 그 전에도 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홍영민 도봉구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언제

언제김용운위원

계약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홍영민 4월 26일날 계약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4월 26일날 계약했습니까? 홈페이지는 실질적으로 여러 군데 구청이나 관공서라든가 다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이 자체 개발한 거예요? 아니면 패키지화된 것을 사서 프로그램상 커스토마이징을 도봉구청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바꿔서,

고인

참고인

홍영민 100% 자체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패키지로 들어가는 솔루션들은 가끔 통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번 도봉구청 사업에서는 패키지부분이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지금 배성우 직원이나 동직원이 얘기했듯이 수시로 1시에 와서 오류가 된 부분을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납품할 때 업체에서 몇 개월 동안 예행이라고 할까요? 돌렸어요. 개발하자마자 납품한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홍영민 질문 의도를?

질문

질문김용운위원

의도는 뭐냐하면 자체개발 했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시연을 한 후에 납품을 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보냈어요?

증인

배성우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은 100%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100이 정상적인 진행이라고 하면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30정도만 가지고 나머지 70은 도봉구의 현실에 맞게끔 바꾸는 것입니다. 거기다 살을 붙이고 커스토마이징을 해야 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들어오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연을 하고 들어와도 도봉구청에 적용을 시키려면 그만큼 많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일단 30% 정도는 나름대로 시연을 하고 들어왔다가 납품하고 나서 도봉구청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수정을 하고 한다는 얘기죠?

증인

배성우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게 30%라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 0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도봉구청에서 시작할 때,

용운

김용운위원

왜 그러냐하면 4월에 납품을 해서 지금 11월이에요. 배성우 직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수시로 계속 밤 01시에 나와서 수정작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

고인

참고인

홍영민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질문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도 단순하게 납품의 개념이 아니고 용역의 개념입니다. 4월부터 10월 중순까지가 이것을 개발하는 기간이 되는 거고요. 10월 19일이 용역완료일입니다. 완료가 되고난 이후에 2주간 검수기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영민 사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프로그램상에 인원수 하위 값은 얼마를 줬습니까?

고인

참고인

홍영민 하위 값은 무제한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무제한이죠? 왜냐하면 거의 인원수는 무제한으로 뒤요. 프로그램상에는, 그런데 아까 배성우 직원께서 얘기한 것은 1,000명에서 2,000명을 줬을 때 오류가 발생했다고 그랬어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고인

참고인

홍영민 제가 보고받은 사항으로는 이번 개발에는 인원수 관련해서 옵션 값이 몇 가지 있는데 1,000명, 2,000명, 3,000명 이런 식으로 옵션 값이 주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옵션

옵션김용운위원

값을 주더라도 일단 프로그램상의 인원수는 대부분 무제한으로 둬요. 그러면 본 위원생각에는 무제한으로 두었으면 1,000명이든 2,000명이든 아무 하자가 없는 건데 배성우 직원께서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2,000명 데이터를 넣었을 때 오류가 발생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냐는 얘기에요.

고인

참고인

홍영민 네, 있습니다.

어요

있어요김용운위원

?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은 다 무시하고 숫자를 1,000명에서 2,000명을 넣는 데 바뀌었다는 것은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홍영민 프로그램상의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용운

김용운위원

프로그램상에 어떤 이상이 있었어요?

고인

참고인

홍영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제가 발생했던 당시에 개편 중이었고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는 공지를 충분히 한 상태였고 그 오류를 수정하는 테스트 기간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있었던 부분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0명이라는 옵션을 변경하는 순간 전체적으로 관계형 데이타베이스이기 때문에 다른 종속 값들과 같이 일시에 전체적으로 값이 변동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프로그램상의 인원수 같은 경우는 1번부터 5번 항이 있잖아요. 데이터 값을 2,000명으로 줬을 때는 1번 사항부터 5번 사항까지 다 2,000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고인

참고인

홍영민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1번부터 5번 사항이 있는데 1번~3항까지 또 5항까지 데이터가 바뀌지 않고 왜 4번항만 바뀌느냐 얘기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는 얘기지,

고인

참고인

홍영민 4번 항만 바뀐 게 아니고요. 1번문항부터 5번문항까지 전부다 데이터가 바뀌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싹 다 바뀌었어요?

고인

참고인

홍영민 네.

증인

배성우 보시기에 4번 항목의 금액부분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4번 항목에 초점을 많이 맞추시는데요.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오류가 발생되면 대부분 시스템적으로 창이 뜨게 되어있죠? 대부분이? 홍사장님이, 예를 들어 프로그램상 데이터를 줘서 어떤 오류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발생되면 어떤 내용이 발생된다고 화면창이 뜨잖아요. 뜬 것은 확인 못 했다 그랬는데 대부분이 데이터를 넣으면 실행은 금방 됩니다. 데이터를 2,000명으로 줬을 때 실행은 몇 초도 안 걸려요. 그러면 그게 바로 떴을 텐데 아까 못 봤다 그랬단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다른 것을 점검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고인

참고인

홍영민 보통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은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보는 프론트 단의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나 시스템 쪽을 관리하는 시스템 쪽 단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에 일어난 오류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 단이 아닌 백 단인 데이터베이스 쪽의 오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운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조사특위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그때 다시 문의를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 배성우 씨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구청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다 백업 되지요? 예를 들어서 백업이 보관주기가 일주일 단위가 있고 월 단위가 있고 몇 년 단위로 보관을 하는 게 있어요.

증인

배성우 네,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용운위원

백업이 돌아가죠?

증인

배성우 네, 백업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아까 이건 왜 백업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증인

배성우 구청 홈페이지 개편작업은 기존 홈페이지를 전부 다 무시하고 새로운 서버에다가 다시 개편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편기간 안정화 기간 동안에 유지 계획을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왜 안 세워 놨어요?

증인

배성우 프로그램이 안정화가 안 되어가지고,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예를 들어서 의정비 심의 자체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렇잖아요?

증인

배성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요,

렇게

이렇게김용운위원

중요한 의정비 심의가, 전산실에서는 중요치 않으니까 백업 관리를 안 한 것인데, 그리고 백업관리를 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오류가 나서 다시 했죠, 백업이 없으면 백업을 안 해 놨으면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나왔냐고요?

증인

배성우 어떤 백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가

오류가김용운위원

나가지고 수치가 이상하게 나왔잖아요. 2,000명 입력시켰을 때, 그런데 다시 우리한테 온 것은 백업시키기 전의 것이 왔어요.

증인

배성우 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데이터는 어떻게 왔냐고,

증인

배성우 어떻게 유지가 됐냐는 말씀이신가요?

떻게

어떻게김용운위원

다시 우리한테 공문을 보냈냐고요, 서류를,

증인

배성우 아, 서류를요. 수치를 바꾸기 전의 데이터로는 우리가 홈페이지 정상화 관련해 가지고 검수체크리스트에 있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따로 입력을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운

김용운위원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수치를 그 때가 21일죠? 21일 오후 10시까지는 김용석 위원님이 그것을 확인하고 갔는데 22일 아침에 오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증인

배성우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그전에 수치를 어떻게 알아 가지고 다시 줬냐는 얘기죠. 의회에,

증인

배성우 제가 출근을 해 가지고 홈페이지 검수체크 목록에 따라서 체크를 하다가 해당 사항에 대해서, 설문에 대해서도 검수 목록에 글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단과 그다음에 관리자 단에 설문 내용이 불일치하는 오류가 있었다, 하는 내용에 따라서 해당 사항도 점검한 내역이 있습니다.

영민

홍영민김용운위원

사장님, 개편 작업을 하더라도 모든 데이터는 백업이 안 되나요? 백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백업이 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나름대로 그것을 근거자료로 해 가지고 수정을 하고 하지 예를 들어서 전산실이 새벽에 매일 24시간 근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야간시간 대에, 새벽 시간 대에 지금 개편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 작업을 백업시켜 놔야지만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수정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홍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관마다 백업 유지보수 정책은 틀리겠지만요. 개편작업 중에는 실서버로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소스에 대한 변경 사항이나 트렌지션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유지보수 전체를 잡아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개발 소스는 계속적으로 버전업이 돼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스에 대한 개발 백업 건은 개발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백업을 하죠. 그러니까 소스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데이터 값들은 어떻게 보면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변경이 계속적으로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까지 백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보통김용운위원

전산실 같은 경우는 백업하게 되면 수치까지 다 계산하거든요, 대부분 다.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 부분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까지 전부 백업이 되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배성우 씨한테 물어볼게요. 이것 말로 다른 홈페이지 자료 같은 경우 개편 작업이 유독 의정심의 설문조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설문조사도 있어요. 그것도 백업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전체가 안 되어 있겠네요?

증인

배성우 아니요, 이게 개편해 가지고 15일 날 오픈을 한 다음에,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의정심의 설문조사한 것만 백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증인

배성우 아닙니다. 이전 것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용운위원

이전 것,

증인

배성우 이전 설문조사 13건은 개편 전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왜 이것만 백업이 안 되어 있어요?

증인

배성우 그 부분은 의정심의 관련된,

용운

김용운위원

백업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메인 컴퓨터하고 PC하고 자동적으로 백업이 되는 거예요.

증인

배성우 자동적으로 백업을 하더라도 백업을 사람이 일일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백업에 대한 스케줄 등록을 하는 것은 어차피 사람입니다.

유독

유독김용운위원

이것만 안됐냐고요, 그러면,

증인

배성우 유독 그것만 안 된 것이 아니고요, 홈페이지가 개편을 10월 15일날 오픈을 했는데, 10월15일 이전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이미 안정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지 계획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일부터 오픈을 한 다음에,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배성우 직원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산실에서 보통 24시간 근무하는 게 아니고 업무시간하고 또 초과근무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새벽까지는 다 안 하잖아요. 보통 새벽에, 특히 새벽 시간대에 근무하는 것은 대부분 전산상에 오류라든가, 그런 게 발생됐을 때 연락을 받고 가서 대부분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데 배성우 직원께서는 개편작업을 해 가지고 매번 새벽에 나와서 근무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증인

배성우 네.

용운

김용운위원

시간관계상 자료만 요청 할게요. 새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올해 1년 동안 2007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근무한 내역서 있지요? 쭉 며칠이나 했나 보려고 그래요, 제가.

증인

배성우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요. 근무한 내역이라는 게 초과근무명령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타 제가 계속 작업했던,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지금까지 초과근무 안 하고 새벽에 나와서 근무했습니까?

용석

김용석위원

명령서하고 아이디 카드, 출입카드 흔적이 남을 거예요.

증인

배성우 그러니까 제가 나온 것을 제가 그냥 자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신빙성 있는 자료, 출입카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렇죠

그렇죠김용운위원

. 이상입니다.

요청

자료요청김용석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정재용 대리님은 21일 날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청하셨습니까?

증인

정재용 정확하게 시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오전에 제가 나와 가지고 그날 새벽 2, 3시 정도에 귀가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CCTV 상에 안 나왔어요?

용석

김용석위원

네, 안 나왔어요. 그러면 오전에 나온 것은 누구 연락을 받고 나오신 것이에요?

증인

정재용 전화를 받고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해야 되는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나와서 작업을 한 겁니다. 연락을 받고 나온 게 아니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그 작업이 뭐였어요?

증인

정재용 민원실 쪽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홈페이지 안정화 부분도 있었고요.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정재용씨가, 그래도 전산실 문은 개방돼 있어야 되니까 그때 개방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증인

정재용 아니요, 그때 저희가 전산실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개편실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산실 문이 굳이 열려있지 않아도 저희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전산실 개편작업을 하려면 전산직원들하고 협의하에 나올 것 아니에요? 지시를 받고,

증인

정재용 아니요. 협의하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었고, 저희가 체크리스트에 대한 작업을 하면서 어느 미비된 부분들을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협의할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있으셔야 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개편실이라는 게 어디 있는 것이에요?

증인

배성우 14층 화장실 앞에,

용운

김용운위원

휴게실이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개편작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개편작업 예를 들어서 오류라던가 어떤 그런 작업이 있을 경우는 어차피 가서 개편을 해야 되요. 수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개편작업을 서류적으로 합니까?

증인

배성우 아닙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중요한 건데 홈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10월까지 개편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개편작업,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 값이 오류가 나고 수정을 했을 경우에 수정을 서류적으로 하냐고요, 직접 업체사장이 됐던, 직원이 됐던 와가지고 컴퓨터 상에 가서 작업을 해야지만 수정이 되는 것이지, 서류적으로 하냐고요, 이것을,

증인

배성우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산작업을 해야 되는 작업을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 개편실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개편실은 전산실로 일정한 통로를 열어줬기 때문에 해당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개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성우

배성우김용운위원

씨, 전산 상에 오류가 발생되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 상에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서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와서 나름대로 PC에 가서 수정하고 다하는 것이지 서류적으로 하냐고요, 그것을?

증인

배성우 원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원격작업이 가능합니다.

편실

개편실김용운위원

휴게실에서 원격작업이 가능해요? 그게? 작업이?

증인

배성우 네, 저희가 거기서 계속 작업을 했었습니다.

실에

전산실에김용운위원

안 들어가더라도?

증인

배성우 네, 회사에서는 별도의 작업이 안 되고요, 구청 청사 내에 14층에서만 가능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무선인터넷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증인

배성우 무선인터넷, 유선인터넷 개념이 아니고요, 전산실과 그 다음에 개편실 간에는 통신개편기간 동안에 통신 라인을 열어 놓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아, 라인을 열어놓는다고?

증인

배성우 네, 그래서 오로지 홈페이지 서버에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만요

잠깐만요고동성위원

. 홍영민 사장님, 우리 도봉구하고 계약서 있죠, 계약서?

고인

참고인

홍영민 네,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아까 요청했어요. 제가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배성우 직원이 새벽 1시에 나오셔서 1,000명에서 2,000명, 960명이라니까 아, 이게 40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인원제한이 없으니까 그냥 2,000명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증인

배성우 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리고 이건 만약에 그날 의회에서 이런 제기를 안했는데 홈페이지 오류된 것을 언제쯤 알 것 같아요?

증인

배성우 23일 종료되어서 결과지를 총무과에 공문 시행한 다음에 문제가 되어서야 아마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게 오류가 됐을 때 컴퓨터 창에 안 뜹니까?

증인

배성우 아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오류가 시스템 사용자에 의해서 완벽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미보완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온 실수는 눈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홈페이지라는 것이 더 정교하고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개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

배성우 네, 맞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러면 이 단순한, 단순한 것 아닙니까? 이런 오류라도 창에 바로바로 떠서 수정을 하고 이래야지 원활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의회에서 오라고, 가라고 했을 때, 그 때 아, 이게 오류 됐네, 이렇게 느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증인

배성우 설문조사의 프로그램이 100% 구현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러니까요. 컴퓨터를 다시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면 홈페이지에, 여기 홍영민 사장님 개발한 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고인

참고인

홍영민 이런 문제들이 자주 발생을 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을 검수기관이, 그 테스트 기간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 업체로서는 설문시 설문을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금주

이금주위원장

기계적인 얘기는 제가 않겠습니다. 배성우 직원이 오류가, 그때 예를 들어서 1,000명, 2,000명 돌렸을 때는 분명히 컴퓨터가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들어가서 작업을 다하고 나올 때는 점검을 하고 쫙 1차 한번 하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냥 민원만 2,000명 됐구나 하고 나오신 것이에요?

증인

배성우 그 당시에 부주의한 게 바로 그 점입니다. 해당설문 바뀌기 전하고 바뀐 후를 원래 수치까지 일일이 확인을 제가 했어야 되는데,

금주

이금주위원장

지금 우리 도봉구청이 참 위험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배성우 직원 하나가 잘못해 버리면 도봉구청 홈페이지는 완전히 날아갈 수 있어요. 얘기를 가만히 들어 보면 이렇게 직원 한 사람이 홈페이지를 좌지우지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제가 볼 때 지금 배성우씨 상당히 깔끔하시고 성격도 좀 꼼꼼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1,000명에서 2,000명 늘리면서 금방 그 데이터만 고치고 나왔는데 오류인지 모르고 있다가 그 다음 날 알았다,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증인

배성우 잠깐,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금주

이금주위원장

됐어요, 무슨 얘긴지 제가 알겠어요. 정진순 팀장님은 이 1,000명에서 2,000명 했다는 것 언제 보고받으셨어요?

증인

정진순 22일날 알았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22일날 막 일 터져가지고 알았죠?

증인

정진순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홍영민 사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데이터값을 2,000명으로 줬을 때 오류가 발생됐다고 그랬는데 프로그램상에 데이터값을 2,000명을 줘서 오류가 발생됐을 때 이게 실행이 되지 못하게 프로그램이 돼 있을 텐데, 실행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실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오류가 발생됐을 때 예스냐, 노냐 해서 프로그램 상에 어떤 오류메시지가 실행할 것이냐,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텐데 이게 실행되었다는 것은 어떤 오류가 발생되더라도 그냥 실행하라는 프로그램 상에 되어 있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고인

참고인

홍영민 별도의 알러트창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에러를 알리는 별도의 창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데이터값이 창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창에 나타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누적이 되어서 데이터 수치 그래프가 그래프 자체가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완전히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프로그램 상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상에서 되는 것 아니에요? 프로그램 상에서 오류가 발생됐을 때 이것을 창에 메시지가 떠줘야 되는데 그냥 실행이 된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 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홍영민 프로그램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데이터베이스 상에 숫자 값만 바뀌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숫자 값이 바뀌었다는 게 좀 더 정확한 얘기겠죠.

이터

데이터김용운위원

값이 실행됐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게 2,000명이 줬을 때 퍼센트가 1,000명에서 2,000명에서 퍼센트가 낮아지면, 그래프 막대기가 작아지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역으로 됐단 말이에요. 작은 게 넓어지고, 2,000명이라는데 커지고 많았던 게 작아지고 이게 역현상이 났단 말이네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고인

참고인

홍영민 값이 랜덤하게 입력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조사특위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들은 조사특위가 있으니까 그때 좀 상세히 좀 해 주시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전문가를 초빙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증인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49분 감사중지

14시2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시에 앞서 기획조정팀장, 창의혁신추진반장님, 재무과장님은 각 팀장님을 소개하고 필요시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인사, 소개)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하여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창의혁신추진반,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기획예산과 1페이지 제1회 도봉산축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1회 도봉산 축제가 2007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하여 되어 있지 않았죠?

연환

김연환기획조정팀장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기획조정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도봉산축제라는 명칭을 가지고 계획한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정책회의도 있는 것 같은 데 예들 들어서 구민등산대회 2006년도에 보면 기본적으로 도봉산축제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연례적으로 가을에 하는 행사가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들어간 것이거든요. 2007년도 사업계획에는 축제 자체가 없었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최영수입니다. 맞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계획에 없던 사항이고 개별적인 사항을 통합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했던 것입니다.

경에

추경에이성희위원

예산반영을 얼마정도 했죠?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추경에 반영한 것이 4,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기존예산하고 추경에 4.500만원해서 제가 알기로는 1억3,000만원가지고 올해 도봉산축제를 했습니다. 국장님 평가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요. 2회를 계획하고 계시고,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보면 내년도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가이성희위원

알기로는 40%이상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좋았던 점하고 약간 부족했던 점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상당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예산파트에서 사업평가 하기는 그렇고요. 어떻든간에 금년 처음으로 기타 다른 것을 죽이면서 도봉산축제로 업그레이드 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조금 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잘못됐던 것이라든가 미흡한 부분을 더 발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도봉구정책회의운영 규칙 제5조에 보면 회의는 월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안건이 있을 때는 의장이 수시로 수집한다. 그랬는데 정책회의와 관련해서 2005년 3번, 2006년도 3번, 2007년도 3번 했거든요. 도봉산축제와 관련해서는 2005년 8월 20일날 했어요. 그전에 어떤 혁식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갑자기, 3개월 앞두고 축제를 하자 이런 내용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지금 현재 정책회의운영 규칙에 보면 월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는 3번, 작년도 3번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에도 3번 했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기획재정국에서 발의를 해서 검토해서 정책결정에 올리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청장님이 정책결정을 한번 해보자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정책회의에 붙여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했던 사항들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도봉산 축제 1회를 했는데 향후 앞으로 권장해야 될 사업이고 그런데 정책회의를 3개월 전에 해서 축제를 합리화시켜서 나간다. 우리가 봤을 때 조금 더 심도있게, 예를 들어서 2007년도 해 보고 내년에 한번 해보자. 2008년도 1회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도봉산을 개발해서 도봉구가 도봉산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활성화를 해야 될 입장인데 사업계획 없이 정책회의에서 진행을 한다. 여기계신 위원님들도 전반적으로 보고받은 것이 없었거든요. 추경에 받았지 심도있게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2008년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해서 도봉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보면 방학천 자연형 하천조성이라고 되어 있고 도봉천 자연형 하천 이것이 지금 시 요구액이 한 114억이죠.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방학천은 흉물스런 개천해서 서울시예산요청을 68억원 정도했습니다. 도봉천하고 방학천 계획이 내년에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자료 7페이지 5번, 6번 사항은 사실상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 투자사업인데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들이 공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아마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시의회예결특위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우리구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또 미루는 것입니까?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우리들도 사실상 시투자 사업관계는 시의원님을 통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고 28일경에 우리들이 시 예결특위에 가서 의원님들하고 식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때쯤되면 시의원님들하고 시의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님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우리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주처리에 대해서 간단히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0페이지 보면 2월 12일날 도로 물청소차 구입 7,000만원이 되어 있고요. 52페이지에 보면 8월 24일 6,200만원으로 2대를 구입했습니다. 800만원에 대한 차익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기능이나 문제점이 있겠지만, 여기는 청소과 세부사항을 얘기하겠지만 일반적으로 2월달에 구입한 것은 7,000만원이고 8월에 구입한 것은 6,200만원입니다. 그러면 같은 차종이라면 비슷비슷 할텐데 차액에 대한 설명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를 2대를 구입했다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청소행정과에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예산이 부족하니까 두 번에 걸쳐 요구해서 그것을 합산해서 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따로따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물청소차를 한 대 구입하는데 1억5,000만원이 든다면 두 번의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받아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여기에는 살수차 3.5톤 1대해서 6,16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서면으로,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그 관계는 우리가 청소과에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6쪽에 보면 투자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도봉동 실내수영장, 둘리 어린이 공원, 창4동 방음벽 이렇게 있는데 도봉동 실내수영장을 보면 저희가 7월 26일날 간주처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3억원이 지금 내려왔는데 현재 상황은 국장님이 좀 알고 계십니까?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세히

자세히이성희위원

좀 말씀해 주세요.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당초에 투자심사하고 의회에서도 구유재산 취득심의를 했습니다. 당초 가격보다 계속 다운되어서 정확한 금액까지는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의회에서는 6억원대인가 얼마 정도면 입찰했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 유찰시켰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다른 민간인이 우리가 예상한 금액이 5억원 정도라면 그 사람들이 한 회차 먼저 낙찰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물건을 놓쳤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국장님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4차의 경매가 나왔고 그 다음에 5차에 경매가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해서 소속 문화체육과에서 5차나 6차에 입찰을 보려고 했는데 그것을 어느 경로로 정보를 알고 SB자산공사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경매 시장에 내놓지 않고 6억원에 매입을 한 상태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때 예를 들어서 정책회의는 4월 20일날 했습니다. 그렇죠?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의회가 임시회의 7월 16일부터 24일까지 할 때 이 안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책회의에서 적정하다고 했을 때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좀 알려줬으면 이런 문제가 좀 더 심도 있게 되고 결론적으로 우리 자산이잖아요. 13억원이 시에서 내려왔어도 우리 자산인데.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일이 잘못되니까 꼬이게 되는데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향후 계획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우리도 속기록을 보면 지금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소문이 나 있냐하면 “구위원이 반대해서 이것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신 아파트 주변 모든 주민들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는 문화체육과에 분명히 입찰을 받아서 공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 줄 수 있게끔 사용하라고 의회에서 분명히 승인을 해 준 사업인데 말이 어떻게 돌아서 구의원이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하게 하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정리가 되고 어떻게 돼야 되는데. 국장님 향후 계획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저도 지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제가 배경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을 요청하려면 사실상 선 투자심사를 해야 합니다. 투자심사에 통과돼야만 시의 특별교부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특별교부금을 요청하면 시 자치행정과에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청장님이 시장을 면담하라고 합니다. 면담이 끝난 다음에는 시장이 OK해야 결재해서 예산을 내려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투자심사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 한 것처럼 우리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예산부서이다 보니까 구 예산 취득을 하려면 일정금액 이상은 의회심의를 받아서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구의회에 심의를 해서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우리가 매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보수비도 들어간다. 그러다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량 이하일 경우에는 매입해도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는 그 금액으로 맞추려는 과정에 다른 데에서 낙찰됐다. 저는 업무를 직접한 게 아니고 협조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것이다. 몇 차에 낙찰이다. 몇 차에 유찰이다. 이 관계까지는 잘 모르겠고 다만,

성희

이성희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게 경매 낙찰가가 아니고 SB자산관리에서 6억원에 매입을 한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과하고 기획재정국하고 협조가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됐으니까. 저는 기획재정국이 문화체육과하고 어떻게 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를 해 줘야지 주민들은 다 될 것이다 생각을 했다 말이에요. 갑자기 꼬이기 시작하니까 안 되고 현재 금강수영장 부지의 자산가치가 현 감정가로 11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6억원 미만으로 4차에 안 됐으면 그 이상 되면 해야 되는데,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인지 주민도 살고 구도 살 수 있는 저희 의원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 어렵고 예산 파트이다 보니까 윤학권 의원이 추진해서 별도로 특별교부금 내려 온 겁니다. 그 분에 대한 면목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향후에 발전할 것인가 처리할 것인가는 위원님께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 문제는 우리가 예산특위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국장님 2007년도 초에 올해 업무계획에 뭘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계획을 하고 실행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보고를 다 받으셨겠지만 하시면서 어려운 점 있으면 얘기해 주시지요.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전반적인 사항,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최영수입니다. 연초에 업무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심사분석해서 연말에 연초에 계획 세웠던 것들이 다 끝나면 사실 우리들도 위원님들한테 답변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연초에 세웠던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거나 또 예산관계 때문에 차질이 생긴다거나 아예 보류가 된다거나 하는 사업들이 있을 때에는, 사실 심사분석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각 국별로 업무가 있어서 꼼꼼히 분석하고 각 국별로 과별로 자료를 제출해서 수합해서 합니다마는 저희도 그것들이 미처 저조하거나 부진하거나 중도에 사업이 포기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타하신다면 우리들이 받겠습니다만 우리는 수합부서고 실질적으로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어려움이 있겠지만 2008년도 업무계획을 하면서 형식적인, 초에 위에서 하라니까 형식적으로 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가 있고. 전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연말되면 계획했던 부분들이 나름대로 국장님 입장에서 진행이 어떻게 몇% 됐는지 또 어떤 진척의도를 가지고 하는지 여쭤 본거에요. 기획예산과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 제안제도운영해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적극 발굴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구민의 구정참여 증대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구민제안이 있고 공무원제안이 있고 팀별 아이디어해서 제안별로 있는데 구민제안이나 공무원제안이 구민들한테는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했으며 또 참여도, 채택됐으면 공무원 아이디어든 구민 아이디어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시행을, 제안 같은 경우는 채택이 됐으면 시행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시행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됐는지 그 사례가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연환

김연환기획조정팀장

김용운 위원님 질문에 기획조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생활이나 공무원 제안, 팀별 아이디어는 창의혁신 추진반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언제

언제김용운위원

이관됐습니까?

연환

김연환기획조정팀장

8월 1일자로 이관됐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구민제안이나 제안제도를 한 기간 예를 들어 1/4분기에 한 번 있다거나 2/4분기에 있다거나 그게 없이 업무제안으로 해서 한 것이에요? 자료가 없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동근

신동근창의혁신추진반장

창의혁신추진반장 신동근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제안은 도봉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제안에서 지난번 9월에 창의혁신 한마당이라고 특별히 구민한테 접수를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 27건이 접수가 됐고 우리가 심사를 해서 선거법 관련해서 시상금은 없었지만 6건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했고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보면 방학4동에 최용기 씨 건널목 앞 보차도 경계석 후퇴 및 요철화, 방학3동에서 맞벌이 부부를 위한 노인 놀이방, 방학3동에서 구민과 호흡하는 구청사 활용방안, 창동 문화의 거리 조성방안, 쌍문2동 명성수영장 앞인데 도봉구 관광화 및 축제제안, 이런 제안들이 들어왔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월별로 해당 부서에다 추진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무원

공무원김용운위원

팀별로 제안 들어 온 게 있죠?

동근

신동근창의혁신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성희위원

이것이 제안제도를 활성화해서 업무계획을 하셔서 하는데 어떤 업무제안제도가 채택이 됐으면 그 부분을 실행을 해 보셔야 돼요. 해 보시면 시행착오가 있겠죠. 그럼 어떤 업무의 능률이 향상이 되거나 했을 경우 전 부서에 보급시켜야 되는데 이게 행정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고요.

동근

신동근창의혁신추진반장

추가로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킨

보급시킨김용운위원

사례가 있습니까?

동근

신동근창의혁신추진반장

창의혁신추진반장 신동근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각 실과에서 자체추진 혁신과제를 발굴시켰습니다. 그 결과 현재 17건이 완료됐고 추진 중인 것도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기획예산과에서 행정 모바일서비스 플래툰구축이라고 현재 휴대폰으로 저희 도봉구 홈페이지까지 연결이 돼서 하는 플래툰구축, 민원사항 처리단축시행이라고 지금 현재 유기한민원이 392건인데 이 중에서 81%인 311건에 대해서 감축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처리기간이 30일짜리를 10일로 했다든가 많이 감축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개선사항이라던가 있으면 서면으로 주세요.

동근

신동근창의혁신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제안이나 공무원제안 같은 경우에는 제안으로 채택됐다고 해서 100% 실행되는 것이 아니고 제안해서 참신한 제안이라면 법을 개정해서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 규칙을 개정해서 실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안제도 한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사장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해서 중앙부서에 올리면 중앙부서에서 국회에 들어가 국회에서 사장되는 경우도 있고 또 중앙부서에서 사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안제도가 채택됐다고 해서 100% 다, 사실상 원칙적으로 채택됐다면 실행하면 그 공무원한테는 성과 가점을 줍니다. 그러나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성과 가점이 없으니까 실행해서 파급하면 그 사람도 명예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법과 제도 때문에 안 되는 부분도 더러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도

제안제도김용운위원

자체가 여러 구민제안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여러 제안을 내시겠지만 거기에서 등급을 매겨서 A~Z까지 그것을 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에 의뢰해서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제 얘기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에서 어떤 제안제도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행정에 도입한 부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여쭤 본 거고요. 창의혁신추진반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있을 거예요. 대충 뭔지 아시죠? 방학동 313-46, 98년부터 해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1회분만 납부 받고 그 이후에 아무 조치 없다가 지적이 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보면 2006년 12월 1일날 도봉구 고문변호사에 의뢰를 해서 매매계약이 해제가 타당하다고 하셨죠?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현재 지금까지 진전 관계가 어떻게 돼요?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재무과장이 김용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 요구자료에 설명되어 있듯이 저희가 추진경과는 계속해서 10년 동안의 기간에 계속 진행되었던 사항이었는데 지난 2006년 12월 1일날 저희가 법률 자문까지해서 해제가 타당하다고 해서 해제통지를 2007년 4월 18일날 매매계약해제 통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직 다 파악을 못한 상태고요. 1회분 분납하고 분납이자까지 내고 차액이 7,2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미 지나간 것을 얘기한다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저희가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직원하고 한번,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냐고요.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저희가 해제통지를 보냈고요. 매해 3월에 변상금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4월 18일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년 2008년도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계획은.

시면

그러시면김용운위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서 빠른 시일 안에 하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2006년도 12월에 보니까 변호사님한테 법문자문을 의뢰했단 말이에요. 해서 그때 매매계약 해제 타당성 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후로 4개월이 지나서 또 해제통지를 했단 말이에요. 해제 통지만 하고 그 이후로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4월 18일 이후에 해제통지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세요?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이것에 대해선 해제통지만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금주

이금주위원장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하세요.

현수

안현수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안현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은 과장님 말씀하신 이 건에서 해약은 4월 18날 한 것은 맞습니다.

약을

해약을김용운위원

한 거예요? 통지를 한 거예요?

현수

안현수재산관리팀장

해약을 내부적으로 했고 당사자들에게 통지를,

지를

통지를김용운위원

했으면,

현수

안현수재산관리팀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의중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4월 18일날 해제통지를 하고 이후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용운위원

하세요.

현수

안현수재산관리팀장

네, 내용을 다 아시니까, 96년도 4월 2일날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내고 잔금을 9년동안 분할납부해서 계약을 당사자가 체결한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1회분 중도금성격으로 간 거예요. 제가 2000년도 말에 와서,

용운

김용운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현수

안현수재산관리팀장

그것을 위원님이 좀 아셔야지 저희들 일 하는 것을 좀 아실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용운

김용운위원

제 얘기는,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현수

안현수재산관리팀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4월 18일날 해제통지를 한 이후에 뭘 했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까?

현수

안현수재산관리팀장

소유권 이전이 두번 됐습니다.

유권

소유권김용운위원

이전이 다시 왔냐고요. 해제했으면, 이게 구유지죠?

현수

안현수재산관리팀장

구유지상 소유권 이전이 두번 됐다는 거죠.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해제를 하게 되면 해제를 해서 끝나는 거예요?

현수

안현수재산관리팀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중도금조로 한 번만 냈기 때문에 소유권하고 관계없이 10년 동안 소유는 우리 도봉구로 되어 있는 거죠.

유는

소유는김용운위원

도봉구로 돼 있고 그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된 상황 아닙니까?

현수

안현수재산관리팀장

그 부지에 기존 무허가가 있어서 그것만 두번 있어요.

용운

김용운위원

313-46호가 소유권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현수

안현수재산관리팀장

소유권은 도봉구로 되어 있습니다.

구로

도봉구로김용운위원

되어 있어요?

현수

안현수재산관리팀장

네,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그때 계약을 하고 1회 중도금을 냈기 때문에 그전 담당들이 부동산 매매를 하면 계약금하고 중도금이 안 들어오면 귀책사유로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1회 중도금 성격조로 구청에서 받았기 때문에 분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해약을 못 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래는

원래는김용운위원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냈을 경우에는 소유권이 이전이 돼요. 이전할 수가 있어요.

현수

안현수재산관리팀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금 내고 중도금하고 잔금을 저희들이 다 받아야지 그 분한테 촉탁등기,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해제통지를 하시고 해제통지를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현수

안현수재산관리팀장

아닙니다. 해제통지를 저희들이 4월 18일날 이 분한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분이 2005년도 7월에 서승희라는 분한테 그 지상권, 기존건물을 매매 했어요. 그러고 나서 2006년 3월 2일날 또 이 사람이 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매매한 건 상관없죠. 그런데 우리로선 이분이 중도금 1,143만원을 옛날에 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환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통상 개인적으로 할 때는 법원에 공탁해서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하는 것이 일반 통상 업무인데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일단은 해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환불해야 되는데 그러면 환불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때 변호사 자문받은 내용이, 이것은 계약을 유지해도 실효가 없다, 실소유주가 어떻게 보면 어긋난다, 책임 의무에 걸리니까 해약을 해라, 단, 해약을 하면 그분들이 거꾸로 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받아라, 그런 해답을 받은 것이에요. 그것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산하고 상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어서 납부하고 나서 방금 얘기했듯이 만약에 해제가 됐으면 그동안 사용료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현수

안현수재산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료를

사용료를김용운위원

대충 계산하니까 얼마 정도,

현수

안현수재산관리팀장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좀 복잡한데 이 분이 5년 전을 계산해 보니까 1,320만원 정도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이광수씨한테 받을 게 669만원이고 서승희 씨한테 168만원, 박우일 씨한테 480만원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런 논리로 하면 이광수 씨한테는 474만원을 우리가 환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환불의 시기가 언제냐 하면 위원님이 왜 지금껏 안내줬냐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통상 이런 것, 변상금 사용료를 부과했을 때 매년 2월말, 3월초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여기 보면 매매계약 해제통지만 하고 없잖아요.

현수

안현수재산관리팀장

그래서 통지를 4월에 했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정산해서 상쇄시키는 그 기간이 도래를,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내년 2월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현수

안현수재산관리팀장

우리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

내년김용운위원

2월 되면, 내년 3월 되면 되는 거죠?

현수

안현수재산관리팀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그때 보겠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체납자 있잖아요. 변상금 체납자가 500만원 이상이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2005년도에도 고액체납자가 그 사람이고, 2006년도에도 그 사람이고, 2007년에도 아마 그 사람일 거예요. 못 받으면 재산조회도 했을 것이고, 못 받은 이유가 있어요? 계속 매년 같은 사람이니까 보면 장기병, 권창기, 이순자 매번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네.

것도

이것도김용운위원

보니까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가지고 팀장님이 답변했으면 좋겠는데요.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괄을 저희 징수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대책보고회를 1년에 2번 합니다.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책보고회 주제는 부구청장님이 회의가 가신 바람에 제가 했습니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상금이든, 세외수입이든 뭐든 간에 재산조회 해서 없으면 과감하게 불납결손해라, 괜히 시효결손만 하려다 보니까 무재산인 경우에도 계속 가지고 있지 않느냐, 과감하게 불납결손을 해라, 불납결손을 해야만이 체납이 적고, 체납이 적은 데서 징수를 하면 인센티브도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강조를 계속 했습니다. 과감하게 불납결손을 해라,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불납결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세무파트에서는 불납결손을 과감해야 합니다. 왜냐면 불납결손을 했다 하더라도 5년간은 추적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 불납결손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재산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다시 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나 세무파트는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지금 타부서에서는 불납결손에 무서움이 있어서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말고 과감히 해 달라, 그래야만이 결국은 인센티브에서도 우수한 성적이 올라간다, 강조한 것이 우리가 재산세 수입이 금년도 같은 경우 12%이고 세외수입이 22%입니다. 그래서 34.6%가 자립도인데, 세외수입을 좀 높여라,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하반기 세외수입대책보고회 할 때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런김용운위원

부분도 보면 구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서 할 얘긴 아니지만 예산편성하는 것도 거의 금액이 작고 많고를 떠나가지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거의 담당들이 답습이에요, 전년도 답습. 이 업무계획도 제가 2008년도 업무계획을 안 봤지만 2007년도 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 자체가 거의 이런 부분들이 답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업무계획이라는 것은 그 과에서 나름대로 개발할 것은 개발하고 구민을 위해서, 또 구정을 위해서 해 줘야 되는데 거의 답습을 하다 보니까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세웠으면 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 업무대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단답으로만 얘기해 주십시오. 체납되어 있는 것, 국장님 얘기하셨듯이 이제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압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조그만 돈인데 점점 커지거든요. 아까 김용운 위원님 얘기하듯이 계속 체납이 늘어난 것이 그 명단 그대로예요. 재무과장님이 새로 오셨다니까 신경 좀 쓰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고동성고동성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여기 56쪽 보시면 쌍문1동 378-39 구유지 변상금 징수내역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뭐를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느냐 하면 여기가 2002년도부터 계속 안 내고 있어요. 그리고 43평 안에 그 주인이 토지대장에 무허가 건물이 하나 등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가 된 사항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가산금이 들쭉날쭉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저희 팀장님이,

금주

이금주위원장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요청이 되면 한번은 보셔야 됩니다.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렇죠?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씩 다 훑어보고 최종적으로 안 됐을 때 팀장한테 여쭤보시는 겁니다.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1동 378-39 구유지 변상금 징수내역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안옥섭씨라는 분이 한 2,900만원 체납이 있는데요. 가산금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가산금 붙은 것만 봤지, 계산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 보면 가산금이 5년에 걸쳐서 77%까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오래된 것은 5년이 넘어도 똑같습니다만, 동일 금액인 경우에는, 동일 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5년차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5년까지 77%를 붙게끔 됐기 때문에 가산금이 다 차이가 납니다.

총액

부과총액고동성위원

보셨어요?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네.

런데

그런데고동성위원

이것을 보면 2007년 10월 11일 부과를 했어요. 계속 놔두다가 그런 이유는 뭐예요? 2007년 10월 11일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최종으로,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에 본세하고 그 다음에 가산세가 180만원 붙었고 연도별로 과세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세일이 2007년 10월 11일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과세일이 2007년 10월 11일이라는 것은 잘못된 거죠?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네.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2002년부터 매년도에 과세가 된 것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아는 팀장님 없어요?

런데

그런데고동성위원

약 3,000만원돈이죠, 2955만원정도 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안현수재산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세 최종일이 10월 11일은 얼핏 보면 잘못된 것으로 보이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2002년부터 2006년도 체납된 것을 시효기간에 5년 것을 최종적으로 납부통지를 기재를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동성

고동성위원

알겠습니다.

현수

안현수재산관리팀장

두 번째는 토지가 구유지고 지적하신 대로 3,000만원정도 체납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채권 확보를 하려고 전산조회를 했는데 안옥섭 씨가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이 없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압류할 물건은 다 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이상하다 해서 제가 민원부서하고 등기소에 알아봤더니 옛날에 특정건축물 한시법에서 양성화돼서 보전등기를 2006년도에, 작년도에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산에 없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못 했는데 오늘 회의 끝나고 내일 등기소 가서 압류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고동성위원

계신 안옥섭 씨가 몇 평정도 쓰고 있는지 아세요?

현수

안현수재산관리팀장

145㎡정도 되니까 44평 정도 되거든요.

동성

고동성위원

총 평수가 44평되죠.

현수

안현수재산관리팀장

제가 알기로는 37, 8평 정도 점유하지 않았나?

거기

거기고동성위원

가 보셨어요?

현수

안현수재산관리팀장

안 가봐도 도봉구 지역을 훤히 알기 때문에 가본 것과 똑같습니다.

옥섭

안옥섭고동성위원

씨 혼자 사는지 세를 주었는지 이것을 내도 왜 요구했느냐 하면 이 분이 변상금도 많이 밀리고 하다보니까 가건물을 매매를 한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자료요청했던 것이고 팀장님 말대로 내일 당장 조치해 보세요.

현수

안현수재산관리팀장

등기건물을 확인됐기 때문에 바로 압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문명희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하려던 질의를 접어두고 앞서하신 위원님들 하시는 과정에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팀장님 재산관리팀장님이신가요. 우리 김용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학동 매각해 놓고 4월에 해지통지, 실은 행정감사 최종 마무리가 해지통지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김용운 위원님 질문의도도 그랬고 저도 궁금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이면 보통 10월 말일자 현재 진행상황을 최종 표시해 주셔야 이 조치에 의해서 어떻게 현재 진행됐나를 볼 수 있는 것이 4/4분기 때 하는 행정사무감사 아니겠습니까? 4월 21일자 해지통지 그래놓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이후에 행정처리가 마무리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죠. 앞으로 감사자료 답변서를 좀더 성실하게 답변해 달라는 뜻에서 다시 한 번 짚습니다. 아까 줄줄이 답변하시면서 변호사한테 자문하니까 이렇게 상쇄시켜서 얼마 받을 것이 남아 있다. 그런데 내년 6월에 부과해야 되니까 기다리는 중이다. 그 답변이 여기 써 있었어야지 알겠죠. 이해하시죠. 그리고 이성희 위원님께서 우리 금강산 수영장 관련해서 구유재산변경안 심의를 표결까지 하면서 심도있게 토의하고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재무과가 국장님 답변하셨던 것처럼 사업부서가 아니어서, 어떤 책임추궁이 아니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질문드렸는데요. 이성희 위원님은 주민들과 맞닥뜨린 해당지역이어서 실은 이성희 위원님 입장과 저는 조금 다릅니다. 구유재산심의를 받았을 때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재산이 하나 생기는데 그것도 거의 슬럼화된 수영장이 낡아서 거기를 이용하던 주민들이 이용하기를 희망한다. 그런데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은행이 가지고 재산이 낙찰이 안 되니까 이 수영장을 운영할 개인 민간업체가 없다는 희망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역에서 봤을 때 그 건물이 지하도 슬럼화될 것이고 어떤 용도로 쓰여질 것인지 주민을 위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사서 이왕이면 그쪽 지역에 체육시설이 없으니까 주민들에게 준다라는 굉장히 어려운, 어려운 논란 끝에 심의를 해서 통과시켰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의할 때 조건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단가가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자, 이 수영장을 민간인이 낙찰을 받아서 운영하면 더 좋은 것이다. 이런 것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영장을 우리구가 매입을 해서 운영할 것이라는 계획은 아주,

금주

이금주위원장

문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황설명을 할 것이 아니고 질의할 내용을 하세요.

명희

문명희위원

구유재산관리에 관한 제 의견을 피력함과 동시에 SB자산공사에서 사버렸다, 누군가에게 낙찰이 되어서 매입이 됐다고 이성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데 SB자산공사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서 실은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이 문화체육과를 접할 기회가 덜 해서 문화체육과의 향후 계획이 어떤지 자료를 받아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교부금 13억원 어떻게 됩니까? 반납됩니까? 질문은 그것입니다.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은 만약에 사용이 안 되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 건이 시에서 반납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을 통해서 이미 교부된 것은 사업변경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조금 부정적이고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당초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았는데 사업변경한다는 것은 약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회수하겠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국장님 한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자산공사에서 매입을 했다는데 세부적으로 모르시죠? 통상적으로 어떤 기업체가 기업을 하다가 자기가 채무관계에서 면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면 시간낭비이기 때문에 요즘은 다 자산공사라는 회사에 오더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큐릭스 시청료를 안 내고 있다고요. 그러면 큐릭스에서 계속 받다가 지치니까 어디로 가느냐 자산공사로 간다고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우리은행에서 자체 자산공사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재무관리하는 회사일 것입니다. 그런 것을 문명희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우리은행 자체 내에 회사예요. 그래서 도봉구청에서 산다니까 6억원에 잡아놓은 것인데 그것을 알아봐 주세요. 아까도 국장님이 얘기하듯이 다른 사업비로, 제가 볼 때는 수영장을 했으면 좋겠고 7억원씩 투자해서 할 다른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시간을 갖고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첫 째로 아까 자료요구한 것은 문화체육과로 하여금 위원님께 자료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 특별교부금 관계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겠다, 사업변경하겠다, 아니면 회수해 갈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이 그 지역구이기 때문에 한신 아파트 사는 사람한테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의원님들이 안 해서 안 해 줬다 이렇게 소문 안 나도록 서로 구청하고 의원들끼리 같이 싸게 매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된 것이지 의원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소문나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속기록 보면 의원님들이 얼마만큼 노력했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런 것들은 구청하고 의원하고 밀접한 관계니까 서로 잘 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됐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서 얘기해도 공무원들한테 이상한 얘기 안 하듯이 서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알았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질의 아직 안 끝났어요? 하세요.

명희

문명희문명희위원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재산관리팀 재무과인데요. 제가 사전에 감사요구 자료를 못했는데 우리가 현금성 재산관리, 여유자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세원발굴 노력형태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지출팀에서 해야 되나요? 답변주실 수 있습니까?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답변은 못 드리고 우리 지출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팀장님 나와서 하세요.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면 평균잔액이 200억원에서 250억원 있었습니다. 그러면 1년짜리 정기예금 또는 6개월짜리, 3개월짜리 이렇게 예금을 각각 여러 구좌로 나누어서 정기예금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520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년짜리부터 시작해서 1개월짜리까지 예금해놓고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예금이자가 훨씬 늘었습니다. 지금 지난주 목요일까지 제가 보고받는 바에 의하면 10억원 정도 이상 이자수입이 났어요. 그런 것처럼 만약 거기서 갑자기 지출금액이 많이 늘어난다면 최단기부터 하나씩 해약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영을 세세히 나누어서 최대한 이자수입이 많이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 의도는 현금성 재산관리를 국장님도 위원회에서 들었겠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단기성 펀드라든가 요즘에는 여러 공공기관에서 많이 검토하고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실은 금융에 대해서 잘 모르겠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어떤 것이 좋겠다고 제안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데 잠자고 있는 현금 재산관리를 세원관리 차원에서 철저히 해주시라는 뜻에서 질의했고요. 국장님 답변하신 금액을 1년 단위, 6개월 단위, 3개월 단위로 몇 구좌로 어떻게 2007년 했는지 서면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공공예금은 안정성이 최우선입니다. 이자가 높은 것도 좋지만 안정성이 최고입니다. 지난번 중기재정계획 심사할 때 어느 교수님이 펀드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분 이야기도 맞습 니다. 사립재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구청의 예금은 안정성이 최고이기 때문에 원금을 까먹을 경우에는 담당자가 문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오전 내내 홈페이지 전산가지고 실랑이를 했죠. 감사담당관 자료 5쪽에 보면 자체조사에서 시정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자체조사해서 공개문서등록분야, ID 및 PW 관리실태 등 소홀로 행정조치 49건 시정받은 것이 있습니다. 올해 홈페이지 개편 구축했다라는 것을 오전 내내 얘기를 들었는데 10월에 완료하기로 한 이 계획은 물론 사업계획이 2006년 하반기 초기에 세워져서 예산편성이 되었겠죠, 국장님? 아까 직원 배성우 씨 앞에서 본인에게 직접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분의 답변에 의하면 직급에 상관없이 직권남용한 사례죠. 그럼과 동시에 1,000명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고쳐놓고도 불안전한 내용을 새로 보완하기 위해서 야근을 했다는 답변을 강조하면서도 2,000명 이후에 벌어지는 숫자변형과 오류를 다른 사람이 체크해서 지적하기 전까지 밤 1시에 일하면서 완료를 시키지 않았다는 것, 그런 오류를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답변에 의하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한꺼번에 이루어진 독단적인 개인행위입니다. 동시에 기계적인 기계 스스로 오작동 한 거에요? 오작동하라고 누군가 지시를 하지 않았어도 한번의 클릭에 의해서 그런 오류가 났던 것이죠. 과장님 대신 오셨던 팀장님 49건의 시정감사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해명이랄까요? 좀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부서의 감사시정이나 신분조치, 행정조치 이런 것에 비해서 물론 재정조치나 어떤 개인 신분조치가 있진 않았지만 건수가 유난히 많아서 전산실에 늘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아까와 같은, 오전 감사증인을 해야 되는 일이 아주 사사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긴장을 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입니다. 49건 사례,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것이 어디에 있는 거죠?

명희

문명희위원

감사담당관 자료에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최근 2년간 각 부서의 감사실적 요구했던 답변에 전산기획예산과에 해당되는 분야입니다. 올 감사실적엔 없고요 지난년도 12일~18일 자체감사입니다.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49건이 무엇입니까?

목만

제목만문명희위원

있습니다. 공개문서 등록분야 ID 및 PW 관리실태 등 소홀로 행정조치 49건 시정.

금주

이금주위원장

감사과에서 예산과로 감사한 내용인데 감사 받은 적 있어요?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팀장님은 내용을 모르세요?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팀장도 새로 10월에 와서 그 내용을,

금주

이금주위원장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감사 받은 것이 올해죠?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우리 전산정보팀장 소관인데요. 10월 15일날 발령받아 와서 감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세히 모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감사를 받으면 시정되는 사항을 오는 사람한테 인수인계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희

문명희위원

국장님 실은 뭐 1년 전 감사 내용을 설명하라고 해서 혹시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올해는 감사를 아직 안 받은 것인지 감사가 있었는데 조치사항이 없었는지에 대한 전반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지난 해는 왜 유독 외부감사도 아니고 자체감사에서 49건이면 외부 서울시나 감사원 감사가 나오면 얼마나 수두룩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예견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사태인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아는 팀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감사담당관 몇 페이지입니까?

명희

문명희위원

감사담당관 자료 5쪽입니다. 최근 2년간 자료요청 했을 때 2006년도,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49건 시정한 것 그것 말씀 하시는 거죠?

명희

문명희위원

네, 맞습니다. 5쪽에 연번 26번. 그게 말이 작년이지 실은 지난 연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금주

이금주위원장

아시는 팀장 안 계세요?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일단 다른 질문해 주시면 파악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표기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실태가 소홀하다”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드나드는 사람들이라든지 장부, 작업일지를 소홀하게 작성했다든지 어떤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올해 같은 그런 사태가 났는지 별도의 사태인지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공개문서 등록분야라면 지금 현재 우리 전산실에서 주민등록이나,

금주

이금주위원장

자료 준비 금방 됩니까?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네, 감사실 직원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민원처리 공개시스템에 의해서 공개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또 ID관리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관계를 제대로 안 된 것 49건을 시정했다는 것이지 아까 그 홈페이지 관계와는 좀 차이가 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전혀 무관할 수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니까 ID관계를 소홀히 했다는 게 기술적으로 어떤 건지를 전산 전문가가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PW 관리실태,

금주

이금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진순

정진순전산정보팀장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반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거나 민원처리 공개 시스템에 등록을 할 때에는 계정을 관리입니다. 계정이라는 것은 ID와 PW를 말하는 데 예를 들어서 콘텐츠관리 부서가 있거든요. 우리 전산부서에서는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부서이고 관리자에 대한 계정을 관리를 할 때는 그 콘텐츠 관리부서에서 요청을 합니다. “ID는 이렇고 PW는 이런데 우리는 이것을 사용할 테니 관리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우리 기술적인 분야에서는 관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팀장님 설명은 홈페이지 부서에서 “ID 이것 쓰고 PW 이것 쓰겠습니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이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바꿨다든지 아니면 메모가 잘 되지 않아서 콘텐츠부서에서 다음에 사용하려니까 불편사항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것입니까?

진순

정진순전산정보팀장

그것은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청에

요청에문명희위원

의해서 관리를 했는데 뭐가 소홀했다는 것입니까?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ID부여는 전산실하고 전혀 무관한 감사실에서 ID를 부가하고 그 다음에 부가된 ID를 대장에 관리해야 되는 데 대장에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얘기이고 ID관리는 감사실에서 하지만 민원처리 공개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산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 직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ID와 PW관리는 전산실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자체조사 감사과 리스트 해당부서는 감사과 민원 시정사항입니까?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전산용어만 보면 기획예산과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창의혁신추진반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과제 발굴 55건 했다”라는 게 있습니다. 답변서 3쪽 맨 마지막에 보면 적용이 되었던 안 되었던 발굴된 리스트 55건을 리스트로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경진대회 지난 9월에 해서 수상 3건이 있다는데 자세한 내용이 어떤지 페이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년도 2007년도 사업계획서에는 “직원혁신 2030팀”’이라고 있어요. “이번에 그 팀에서 뭘 했습니까?” 질문 했더니 사업이 폐지되고 주니어보드 및 학습동아리 라는 팀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그 과정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직원혁신 2030팀의 배경과 주니어보드가 뭔지,

동근

신동근창의혁신추진반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창의혁신추진반장 신동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6년도에는 신규직원 위주로 2030팀을 조직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들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니어 보드팀과 학습 동아리팀을 새로이 발족했습니다. 주니어보드는 주로 각 국별 한 팀당 6급 직원과 7급 직원 위주로 만들어 실제 국에서 일어나는 업무를 개선할 사안이라든가 연구를 하고 매월 활동 실적보고서를 하는 식으로 했고요. 학습동아리는 국별 단위는 아니고 7급 이하 직원위주로 자발적으로 하나의 특정과제를 선정해서 연구하는 동아리로서 월 1회 정도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2030팀의 웰빙 소식지는 사업폐지에 따라서 발간은 안 했고요. 대신 도봉구 홈페이지 직원사이트에 자체적으로 주니어보드 및 학습동아리의 활동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대처했습니다. 누구나 구청 직원들이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주니어보드나 학습동아리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활동사항을 올리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직원혁신 2030 젊은 세대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하고 스터디도 하나 싶었는데 2030 세대에 어울리게 주니어보드로 바꾸신 것입니까?

동근

신동근창의혁신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셉은

컨셉은문명희위원

같습니까?

동근

신동근창의혁신추진반장

제가 말씀드린 데로 주니어보드는 각 국 단위로 한 팀씩 했고요. 학습동아리는 원래 2030으로 확대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니어보드하고 학습동아리로 구분해서 조직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과장님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주니어보드, 학습동아리 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자체 스터디와 자신들의 역량제고를 위한 모임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기획업무나 예산업무를 반영하기 위한 뱅크입니까?

동근

신동근창의혁신추진반장

창의혁신추진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조직만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주니어보드나 이것을 통해서 중간계층 직원의 풍부한 경험과 실제업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착안사항을 자체적으로 스터디그룹으로 연구해보고 결과가 나오면 결과 보고서를 우리한테 제출도 하고 구청에 적극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가을에 사업계획에 보고되었다가 봄에 사업폐지가 되고 새로 팀 이름이 바뀐 것에 대한 경위를 질의드린 것입니다. 연계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 착안이 단발적인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었고요, 마음먹고 하시는 거면 지속적으로 잘 하셔서 좋은 결과물 낳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신동근창의혁신추진반장

네, 감사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팀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 위원장님, 짧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예를 들어서 감사자료라든가 아니면 페이지 수를 알려주셔야지 우왕좌왕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이어서문명희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관련 사항입니다. 37쪽입니다. 기획조정팀인가요? 연번 23번에 보면 시립미술관 유치하시겠다는 게 있고 연번 34번에 보면 “창동 견인차보관소 이전 추진해서 공원 조성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미술관 유치한다는 공약사항이 현재 시점 창동1-8번지 주소에 서울시가 지난 9월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곳에 “장기전세임대주택을 짓겠다.”라는 계획과 함께 저희가 꿈꾸던 미술관 유치 사항이 거의 물 건너 간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연환

김연환기획조정팀장

문명희 위원님의 질문에 기획조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은 구청장님의 지역발전을 위한 의지를 구민들에게 약속한 중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구민한테 약속한 사항은 지키신다고 보고회를 통해서 항상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시립미술관 건립추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3공간에 대해서 지난 시에서 자치구에 희망 부지를 받아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로비가 심해서 지금 무산시키고 다시 시 주도로 해서 중구, 종로구, 관악구, 마포구 이 지역을 제외한 문화기반 시설이 취약한 동부권역, 도봉구 1-8번지를 제외하고 도봉구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2008년 5월까지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서에 의하면 어쨌든 창동 1-8번지를 제외한다. 이것은 창동 1-8번지는 미술관용역이 이제 안 들어오는 위치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연환

김연환기획조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우리구에서는 물론 미술관 사업부서가 문화체육과이기는 합니다만 구청장님 민선4기 공약사업을 총괄 관리하셔야 되는 부서 입장에서 아는대로 성실하게 답변 해 주세요. 미술관을 유치해야 되겠다라는 청장님의 의지가 어느 정도이고 창동 1-8번지 외에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라도 이 강북권내 미술관은 우리 구에 유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지? 왜냐하면 적정한 부지였다고 생각했던 그 부지가 서울시가 다른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미술관은 부지 없어져서 우리는 미술관은 없어도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것인지 서울시 9월 11일자 1-8번지 적임지라고 생각했던 이 부지가 장기전세주택 짓겠다고 발표가 난 이후에 어떻게 보고되었고 미술관 유치공약 계획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답변 주세요.

연환

김연환기획조정팀장

기획조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약사항 관리는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9월 11일 이후에 저희가 12월 초에 공약사항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그때까지는 추진부서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식으로 시와 접촉이 돼 있는지는 아직 자세하게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12월 초에 보고회 때는 부서장의 의지가 나타나고 청장님 지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

감사자료문명희위원

요구받고 해당 부서에 답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사업부서에 이 답변 자료를 만들기 위한 접촉이나 섭외가 없으셨단 얘기에요?

운환

김운환기획조정팀장

재활용 부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발표가 나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장님이 청장님한테 보고한 것은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문화체육과에서 움직이는 것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국장님, 우리 땅은 아니었습니다만, 창동1-8번지가 시유지라서 시가 본인들 계획대로 마음대로 오피스텔, 그러니까 장기전세 주택 짓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구에서는 어떤 입장이고 어떤 액션을 취하셨나요?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사실 미술관을 유치한다고 청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했는데 저희 청장님께서도 공약하면서 이것을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봉, 강북, 노원이 경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자리에 미술관 위치는 어렵게 됐고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그 자리에 장기임대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해서 국장회의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관리국장이 이야기하는 과정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장기임대주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청장님이 강력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알 수 없고요. 제가 간부회의 석상에 들어간 과정에서 그런 의지를 표출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절대 땅도 비싼데, 엄청나게 비싼데 장기임대주택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구

지역구문명희위원

의원과 관련해서 아까 금강산 수영장 주민들 민원 때문에 힘겨운 이성희 위원님 입장을 이해합니다. 저희 지역 창4동 저희 집 앞의 땅입니다. 금싸라기 땅이라고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던 땅에 주민들의 공공시설, 그것도 아주 문화시설 기반이 취약했던 우리 지역에 미술관이 들어온다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청장님 공약뿐만 아니라 구의원 초선인 저도 미술관 유치가 강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미술관도 날아갔는데 거기다가 고층,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한 가지만 부연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가 장기임대주택이 되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견청취하면 의원님들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그런 것하고 맞물려서 청장님 의지도 도봉구 저 쪽 4번지 공공용지 자리에도 이야기가 나와서 강력하게 이야기했는데 창동역 옆이라면 도봉구에서 제일 금싸라기땅 아닙니까? 그곳에다 임대주택 한다고 하면 어느 기관장이 좋다고 하겠습니까? 저희 청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아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력한

강력한문명희위원

입장이시라니까 한편으로 위로는 되지만 그동안 굉장히 미술관 유치한다고 해놓으시고 실은 노력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서 주민들 서운해 했습니다. 우리 청장님 법조타운 유치할 때 중랑구, 노원구 부지도 막강했습니다. 그것을 뚫고 도봉구에 법조타운이 유치될 때까지는 굉장히 열심히 뛰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미술관 부지 노원, 강북해서 경합하는 데가 많았다고 하는데 미술관 유치를 강력하게 원하는 집행부에서는 우리 지역에 미술관 유치가 될 근거를 만드느라고 노력했습니다. 이웃구 노원이 미술 관련해서 노력하신 것 압니다. 미술협회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여기저기 전시회 열었고요. 하물며 좁은 구청 현관에 갤러리 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서울시가 평가할 때 실적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미술관 유치에 대한 공약사업 실천할 의지가 있으셨나 의구심이 들 정도로 물론 나름대로 문화체육과에서 시 관계자들도 많이 만났다고는 하지만 이것 굉장히 속상합니다. 그러면 미술관 유치하고 그 앞에 창동 견인차량 부지 나가서 공원부지 조성하겠다고 그러셨는데요, 견인차량 부지 물색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느 정도 희망적입니까? 물론 올해 안에 당장 될 것은 아니고 공약이니까 임기 되시는 데까지 차차 진행되면 될 일이지만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까, 희망적입니까?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견인차량보관소를 다른 데에 이전을 추진하고 그 자리에다 공원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건이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연관이 되는 복합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이 견인차량보관소가 인근의 몇 개 구에서 거기다가 견인해서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만 다른 데로 이전해 가지고 한다면 문제가 아닌데 타구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는 어렵고 저는 이런 공약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 관할국장들이 답변하는 것을 듣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답변감사합니다. 청장님 공약 사업에서는 이미 제외됐지만 한 가지 또 물론 완벽할 수 없습니다. 초안산 근린공원, 절대 골프연습장 들어서지 않습니다. 골프연습장 대신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가능하면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시설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했습니다. 청장님 의지, 노력 여하와 별개로 골프장 들어서도록 건축허가가 난 상태인 것은 아시죠? 나머지 공약사항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그냥 숫자 연번으로 나열된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잘 추진하시는지 기획재정국에서 예산과 함께 진행되는 일이니까 잘 지켜봐 주시고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 청장님도 공약사항을 하면 주민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고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청장님도 이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시고 아까 저희 팀장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12월에 또 공약사항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공약한 전체 사항을 각 과장이 보고하니까 그때 종합하면 다시 위원님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것과

그것과문명희위원

더불어 창1-8번지에 들어설 서울시 계획에 대해서 도봉구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취하는 서울시에 공문 내지 행정적인 것이 취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죠?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그 관계는 제가 관련국에 그 이야기를 하고 관련국장도 이미 시에 가서 해당과하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그렇고 만약에 그 곳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인근 동아청솔이라던가, 이런 아파트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불 보듯이 뻔한 일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하려고 하느냐 이미 그런 메시지는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머지

나머지문명희위원

주요사항들, 제가 부족했던 점은 다른 위원님이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요. 제가 지난해 지적했던 것에 대한 올해 미비한 것을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관련한 것입니다. 지난해 제가 지적했던 위원회 관련했던 내용은 아까 위원장님 강력하게 우스갯소리처럼 하셨지만 민간인 한 사람이 7개 위원회까지 그렇게 중복 편성으로 무심하게, 위원회 선정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리고 또 위원회가 형식적이었다,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있었고 그래서 위원회 구성과 그리고 또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달라는 지적과 함께 아주 단순했지만 제가 이 자리해서 했던 기억을 되짚는다면 소관부서별로 위원회에 대한 명단작성이 일정치 않다, 예를 들면 교수면 덕성여대교수, 어디 부서에서 괄호하고 경영학, 산업대 그러면 산업대 전산학 그러면 이 사람이 교수인지 전임 강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중구난방이었으니까, 위원회 명단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아주 일원화하고 공무원들이 사람을 지칭하는데 그런 단순한 서류작성 하나까지 양식이 일정치 않다면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불신할 수 있다, 이러면서 그런 내용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정비하셨고 중복 위원들 해임하고 새로 신임 위원들 위촉한 것 압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신임위원 명단, 경력 내신 것 가지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인데요, 공교롭게 제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분은 알 수 없습니다. 59쪽 위원회 명단에 별첨1로 해서 첨부하셨어요. 맨 위에 보육정책위원회, 이 분들이 신임위촉이라는 것이, 그 이후에 위촉을 새로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도봉구 여성위원회의 맨 위에 문명희 가 있습니다. 저는 신임으로 위촉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지난해 7월 등원과 함께 여성위원회 구의원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 구의원의 신분으로 위촉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의 경력사항에 세일교육문화재단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이력서 중에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직원들 다 계시잖아요. 문명희 라는 사람의 경력이, 세일교육문화재단이사라는 경력이 특이사항으로 돼서 여성위원회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연계성이 있냐 이 말입니다. 문명희 가 여성위원회에 들어간 것은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의원이기 때문에 들어간 것인데 저의 많은 경력 중에 기자생활, 리포터생활, 봉사생활 등 많은 경력 중에 여성위원회라는 특성에 맞는 경력이기 때문에 쓰여 져야 하지 않았나, 라는 뜻입니다. 세일교육문화재단 이사활동을 했습니다만 이 경력이 왜 여기 두드러지게 들어가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직도 명분이, 직책이 있는 구의원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정리가 안 됐다면 다른 민간인 위원에 대한 정리는, 얼마나 심도있지 않게 정리가 되어 있을까, 하나만 더 13번이요. 도봉구 교통심의위원회 한영희 위촉, 위원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아주 사사로운 것 같지만 공무원들이라 이부서, 저부서 이미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린이집 연합회장 하셨어요. 어린이 집이 구립도 있고 민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인지, 구립어린이집 연합회장인지 이런 것 하나조차 소홀히 하신다면 공문서 미스 나는 게 얼마나 많을까,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관계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것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말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7개까지 계셨던 분은 시정조치가 됐고 문명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이 사항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문명희 위원님이 두 가지 지적해 준 사항은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위원회위촉 문제가 아니라 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위원회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부서니까 각 부서에다 정확하게, 세밀하게 해서 착오없도록 협조 공문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네, 알았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딱 10분만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요. 행정사무감사가 구 의원님들의 질타, 지적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구청과 의회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서를 한번 봤습니다. 대충 쭉 봤는데 결론은 답답합니다. 보고 나서 너무 답답했는데 재무건설위원회가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이렇게 3국인데 사업비 자체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사업예산 자체가 3, 4가지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행정운영 경비, 재무활동비이에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한편으로 좀 우울했습니다. 예산서를 잘 아시겠지만 기획재정국장님도 고심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이 전체 예산 2,090억원이 되는데 작년에 1,730억원에서 20%나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은 정작 도시관리국이 0.32%를 차지하는 6억6,000만원,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가 2.7%를 차지하는 51억원, 기획재정국은 작년에 직원들 인건비 때문에 498억원이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411억원 정도가 인건비라고 해서 올해 행정관리국으로 빠졌다고 치면 120억원이니까 공단 61억원 전출금 빼고 예비비 23억원 빼고 나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세 국을 합쳐도 전체 예산의 10%가 안 되는 사업예산이 들어 있어서 너무 갑갑하고 난감했습니다. 우리가 재산세 공동세 때문에 176억원이 늘었지만 만약에 그 부분의 법률이 통과되지 않고 176억원이 확보되지 않았더라면 도봉구는 정말로 큰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서 다행히 성사는 됐지만 그 과정에서 청장님 이하 구청에서 좀 더 정치적으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결과는 좋게 된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하셨고 이런 예산서를 접하는 저도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2008년 예산서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김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상당히 오해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냐 하면 공동세가 내년부터 시행됨으로써 약 170여억원이 늘어난다, 그러다 보니까 각 과에서 약 540억원 정도가, 당초 우리가 가내시했을 때, 542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삭감해야 할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170여억원이 늘어났는데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초노령연금 하면서 34억원 더 늘어났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로 하면서 33억원 더 늘어났고요, 기타보조금이 약 30여억원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101억원이 그냥 늘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이 40억원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140억원이 그냥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약 30억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각과 이런 데서 들어온 것은 542억원이 더 들어와서 그것을 잘라내는데 무지하게 애를 먹었고 막판에 조정교부금 내시하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46억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물론 46억원이 더 들어온 중에 보조금이 7억원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또 7억원에 대한 46억원을 또 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30여억원이 더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경상비는 늘어나고 투자비는 계속 줄어듭니다. 여기에 문명희 위원님 계시지만 중기재정계획 할 때 내년도의 투자재원을 93억원 정도 보고 내후년도에는 약 85억원 정도 보고 갈수록 투자재원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이번에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가다 보니까 그 과정도 프로그램상에 오류도 많이 있어서 여러 번 수정했고 결국 보면 세출예산서에 보면 합계가 좀 틀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행사비만은 줄이자, 내년도에 재정공시하려고 하면 연도말 집행, 그 다음에 행사성 경비, 이런 것들은 줄여야 된다, 그래서 도봉산축제가 올라가면서 2억5,000만원 정도를 청장님께 별도방침을 받아놓고 국장들 모아놓고 자체적으로 삭감할 행사비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아무도 제출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집어서 이것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서 2억5,000만원, 6,000만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실 외부적으로 보면 공동세가 발의되어 가지고 금년보다 예산이 풍부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배분하는 과정이 힘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장님이 행사 때마다 다니셨어요. 내년에 176억원이 늘어나니까 해주겠습니다. 청장님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 해 주실 때가 아니에요. 정말로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 고민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해서 그런 부탁을, 우리 국장님도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시니까 청장님한테 끊임없이 교육을 시키셔야 됩니다.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기재정계획 할 때도 위원님 계십니다만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시설 자꾸 하면 결국은 경상비가 계속 올라간다고 저는 계속 주장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사정을 또 알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다음에 국비 특별회계를 가져와가지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공동세 부분이 여유가 있을 줄 알고 했다.”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습니다라고 하니까 청장님도 이해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책회의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요, 짚지 않은 것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06년도 12월 18일 제3회 쌍문동 둘리테마존 중기재정계획 조성과 관련해서 정책회의 한 바가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 66페이지와 7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투자심사를 했는데 내용은 정책회의를 기반으로 해서 예산부지나 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4월 20일 둘리테마존과 관련해서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72페이지를 보면 9월 11일 2차로 했네요.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바뀐 것은 사업개요에서 위치, 적정부지, 예상부지 위치하고 사업비가 조정이 됐고, 특별교부금 14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둘리테마존과 관련해서 현재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의논되고 있는 부지는 이 두 부지가 아닌 다른 제3의 부지가, 지금 쌍문근린공원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회의나 투자심사를 하실 때 사실 이것은 중요한 어떤 도봉구에 기본정책을 확정하고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회의인데 좀더 세밀한 계획 하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계획성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투자심사하면서 그때 각 교수님들이 질의하기에 이 계획은 마스터플랜이 현재 없는 계획이다,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한 다음 그 다음에 예산이 투입해야 된다, 그 과정에서 당초 제1안, 제2안이 아닌 제3안 쌍문근린공원 쪽에 둘리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게, 이 내용은 작가선생님과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가 만나가지고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정확한 금액은 저한테 서류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100 몇십억원이라 하더라고요. 100 몇십억원 정도는 들어가야 둘리공원을 조성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둘리공원이 조성된다면 공원조성만가지고는 안 된다, 거기에 관한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스터플랜이 나온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특별교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투자심사를 안하면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안주니까 일단 이렇게 해놓고 예산확보를 해놓은 다음에 이미 건축과로서 예산 확보해 놓으면 나중에 추가해서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둘리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해 보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래요

그래요김용석위원

,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다 얘기해 보니까 결론은 부서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자존심 싸움도 있고 서로 미루는 것도 있고 여기서 지지부진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회의 주관부서, 투자심사 주관 국이고 부서이니까 이 문제를 안건 상정할 때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안건이 상정되어서 정말로 결정된 내용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내년 예산서보니까 아까 업무보고에 있었던 브랜드 슬로건을 3,200만원 예산책정 돼있고, 도봉산 홈페이지를 2,000만원 들여서 한다고 올라와 있었습니다. 좋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브랜드 슬로건을 제작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대신 거기에 맞는 내용들도 여기에 마인드 전환도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구호만 돈 들여서 만들어놓고 실제로 어떤 내용이나 행정행위는 구시대적인 행위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뭔가 내용적인 변화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요, 도봉산 홈페이지 제작은 정말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도봉산을 등산하고 싶어서 도봉산 딱 쳐서 등산로 치면 자료가 잘 안나오더라고요. 국립공원 어디 가면 있는데 상세히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우리 도봉구의 중요한 자산인데 저 아닌 많은 전국의 5,000만 국민 중에 누군가가 아무렇게나 도봉산을 쳐서 도봉산 등산을 하고 싶었을 텐데 이렇게 서비스 제공이 안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방은 요즈음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남원을 휴가가려고 쳤더니 아주 세밀하게 남원관광지, 등산로 다나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고 생각했는데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다만, 부탁을 드릴게요. 도봉산홈페이지를 제작함에 있어서 도봉산 등산로, 도봉산 역사 유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최근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도봉산 등산사진이라든가 아니면 UCC 동영상에 올린다든가 아니면 도봉산에 대한 글짓기라든지, 수기라든지 이런 것들의 참여를 유도시키는 콘텐츠가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부분 포상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이 나중에 도봉산축제 때, 1년 동안 총괄해서 도봉산축제 때 선정이 되어서 그분들에게 나름대로 시상도 하면 도봉산축제가 저는 축제라고 생각 안하고 이벤트행사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냥 가수들 몇 명 불러가지고 이벤트 노래 부르고 끝나는 정말로 구시대적인 행사라고 생각되는데 주민의 참여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콘텐츠를 분명히 넣었으면 좋겠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최영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제1회 도봉산축제는 주민이 참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도봉산축제가 계속 발전되려면 주민참여가 우선입니다. 그 부분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도봉산축제는 앞으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만들 때 주민참여코너라든가, 역사라든가 유래 외에 도봉산글짓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과에 분명히 지시해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이외에도 다른 아이디어가 있다면 거기에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부탁말씀 세 가지만 더 드리고요, 예산서를 봤더니 2008년도 기금이 8억7,000만원 출자가 되고 문화원에 출연금이 4억원이 있습니다. 총 11억7,000만원정도, 예년과 다르게 금액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때 같이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창의혁신추진반 올해 12월 정례회 때 행정기구조례 과로 내년부터 출범을 하지요, 한 가지 부탁만 드릴게요. 창의혁신추진반 예산에 보면 올해도 있을 텐데, 직원들 해외연수비가 3,000만원인가요?

동근

신동근창의혁신추진반장

네, 3,600만원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3,600만원 반영돼 있더라고요, 부탁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 의원도 변해야 되고 하지만 연수의 핵심은 뭐냐면 예를 든다면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러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우리 직원 분들도 배낭여행을 가든, 해외연수를 많이 갑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관광지, 책자, 컴퓨터상에서 나타나는 자료들 취합해서 냈는데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의원들도 변화하고 있고, 그래서 창의혁신추진반만큼은, 지금 총무과에 또 배낭여행비하고 체험연수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요청을 하겠지만 창의혁신추진반 말 그대로 뭔가를 좀더 창의적으로 배우러 연수를 떠나는 마당에 그런 어떤 계획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보고서까지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동근

신동근창의혁신추진반장

네, 창의혁신추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여행목적으로 돼 있습니다만 각국의 창의일정, 창의행정 사례를 나름대로 가기 전부터 현지, 그 나라에 맞는 그런 아이템을 연구해 보고 출발 전 단계서부터 연구해서 해외연수 보고서상에 좋은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받아들여질 사항이 있으면 연구를 해서 창의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용석위원

일본연수를 다녀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획안이에요, 우리가 뭘 배울지에 대해서 기획안을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에 자체 세미나나 토론회를 최소 두세 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회의내용을 가지고 현지에 가서 실제로 기관 방문하고 배우고 나서 보고서를 쓰는 것이거든요. 절차들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동근

신동근창의혁신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것도 한번 대안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구유재산을 매각하고 또는 처분하고 이럴 때에 최근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건당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또는 면적기준으로 해서 취득은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일 때 구유재산관리계획 또 의회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5억원 이하라든가 또는 취득에 있어서 1,000㎡이하나 처분에 있어서 2,000㎡이하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같이 대안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2007년도 업무결과서를 봤더니 구유재산매각 2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렇지요?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창4동 770-2번지하고요, 창2동 632-72번지인데 보통 이런 부분은 조금 석연치 않을 수도 있고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것을 접할 수가 없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때 놓치면 전혀 모르고 우리 구유재산이 매각, 취득되는 것이니까요. 이런 것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매각처분이 작은 금액이나 적은 평수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지 절차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최소한 재무건설위원회 정도는 이런 내용을 사후에라도 곧바로 또는 사전에 되면 더 좋겠죠. 그것에 대한 어떤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김용석 위원님 질문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 들으신 바와 같이 저희가 2,000제곱미터이상 하는 것하고 건당 5억으로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매각하는 것은 주로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절차와 재무건설위원회 보고 절차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첫째는 민원인의 신청에 의한 것에 의해서 많이 좌우를 하지만 주로 통용할 가치가 없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매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창2동하고 창동 770번지 2호에 대해서는 용도폐지가 되어서부터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잡종재산이 되면 매각할 수 있는 것이 되고 평수도 굉장히 적어가지고 보니까 도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632번지 71호는 도로이기 때문에 누가 전혀 공인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매매가 된 것이요. 또한 창동 770-2호도 굉장히 소규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공교롭게도 두사람이 구청에 직간접적으로 위원회라든가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 점이 조금 석연치 않았고요. 두 번째는 창2동 632-71 매각과 관련해서는요. 여기에 나와있는 매각 내부결재 방침서는 좁고 긴 모양의 폐도로써 주식회사 우영 소유의 토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우영공장은 632-39 이 쪽이 중심인 것 같고 이것은 화면상 보면 주택가 가운데 도로이거든요. 이 매각토지 양편에 있는, 접하고 있는 토지가 다 우영 것입니까?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네, 다 A, B지역이 다 우영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 주변이 전부 다 우영것입니까?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632-63, 그다음에 632-90, 632-60 이런 것이 다 우영 것입니까? 632-48?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네, 그 주변이 우영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가 위원님 자료드린 것을 보면요. 632- 63하고 632-49의 사이의 도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로로 된 것은 누가 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용석

김용석위원

632-49하고 632-63이 우영 것이다?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네.

우영

우영김용석위원

재산이다?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네, 그리고 도로로 됐기 때문에 누가 살 수도 없고 우영에서 소유를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지에

두필지에김용석위원

대한 인근 주변토지에 대한 대장을 자료로 주시죠.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용석위원

향후에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어떻게 우리가 이 내용들을 구유재산에 대해서 접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금액이 상향조정 됐기 때문에 도봉구에 제가 볼때 5억이상되는 구유지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것 많지 않아요. 다 소규모인데 언제, 어느 시기에 매각이 계속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접할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못드리겠고요. 우리 팀장님이 재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세요. 그것은,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그것은 마지막으로 요청할게요. 재무건설위원회에다가 만약에 매각결정한 이후에라도 이런 내용들을 통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유지 매입건에 대해서 도로라고 하셨죠. 도로가 사유지가 됐을 때 우리가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도로포장을 할 때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도로니까 아무 쓸모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도로에 접해 있는 사유지는 우리가 도로포장공사할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도로인지 모르니까 말씀 못드리겠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도로라든가, 구거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용도폐지해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만든 다음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하기 전에도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위원장이 되어서 각 주무과장님들이 위원들입니다. 거기에서 타당하다, 의결도 받습니다. 여기를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금주

이금주위원장

과장님이 도로라고 하니까 얘기한 것이에요.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그래서 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잡종재산에 대해서,

금주

이금주위원장

제가 도로에 민감하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51쪽 한번 봐주세요. 51쪽 제일 위에 특별교부금 노점특별관리대책 조정교부금 지원이 특별교부금으로 1,8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가 아니고 기획예산 51쪽이요. 제일 위에 있습니다. 기획조정팀장님 보이시죠? 보이죠?

연환

김연환기획조정팀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이성희위원

있죠. 그러면 이것이 2007년도 예산에 노점관리대책 관련되어 1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정이 되어 있는데 1,800만원을 여기에서 또 특별교부금으로 반영한 이유를, 부서에 해준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연환

김연환기획조정팀장

부서에다,

성희

이성희위원

부서에다가요. 답변을 주셔야죠.

연환

김연환기획조정팀장

기획조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사업으로서요, 시에서 자치구에 일괄 배정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해당과로 배정한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것이 25개구에 공히 똑같이 하달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다,

연환

김연환기획조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1억을 배정해 줬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단체행동한 적이 그렇게 2006년보다 그렇게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4월달에 이것이 또 나와서 의문스러워서 물어봤고요. 재무과장님 4쪽 봐주세요. 4쪽 보면 제일 밑에 2007년 9월 20일 관련법령 개정으로 수의계약 금액 상향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9월 20일 이후에는 수의계약을 상향으로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2,000만원으로 상향이 된 것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000만원으로, 9월 20일 이후 2,000만원이면 지금 제가 어느 부서라고 얘기를 안 하겠는데 똑같은 공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것을 묶어서 해도 한 라인이기 때문에 묶어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쪽은 A업체에다 주고 이쪽은 B업체에다 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론은 수의계약이 되어버리거든요. 어떤 일을 합치면 한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꼼꼼히 재무과에서 살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9쪽을 봐주세요. 9쪽 보시면 공사를 해 가지고 도봉2동 법조타운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억5,300만원인데 도봉2동의 법조타운은 법무부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법조타운 공사를 1억5,000만원씩 주면서 해야 될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봉2동 법조타운 공영주차장은 지금 현재 도원초등학교 주차장인데 용역비로 나간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왜 그것이 법조타운이죠? 그것은 도원초등학교,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이름을, 명칭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타운

법조타운이성희위원

주차장으로 지었다고요?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네. 가까우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이 공사가 추경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3억 얼마짜리 공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해줬다는 것이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확인을 다시 한번 하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행정차량 무연휘발유 단가계약을 2006년 2월달에 다락원주유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3억4,000만원정도 되겠네요?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어떻게 병행을 해라, 그런데 올해는 2007년 1월 29일날 4,600만원 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전 행정차량이 다락원 주유소로만 갔어요. 예를 들어서 창2동에서도 경유를 넣을려면 도봉1동 의정부 경계까지 가서 주유를 하고 쌍문동에서도 와서 하고 엄청난 낭비가 심하다고 해서 했는데 올해에는 4,600만원 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물품단가를 올해 어떻게 행정차량이나 각종 경유는 어떻게 했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또 모르시겠습니까?

정숙

최정숙재무과장

이성희 위원님 답변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기 때문에 계약팀장님이 나오셔서,

금주

이금주위원장

계약팀장님 나오세요. 발언대로 오세요.

경석

고경석계약팀장

계약팀장 고경석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2006년도에 했는데 2006년도에도 보면 다락원주유소에다가 사천몇백만원 했고 도봉에너지 도봉주유소에도 1억5,700만원을 했어요. 그러면 지역별로 보면 도봉동에 거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편리성을 위해서 쌍문동에도 어느 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창동에도 하나 할수 있고 도봉동에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계약업체를 도봉동 저 끝에다 놔서 창2동, 창3동 행정차량이 굳이 와서 불편한 것을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경석

고경석계약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개입찰입니다. 저희가 어떤 지역을 정한 것이 아니고 지역을 정할 때는 도봉구 관내주유소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봉구 주유소들이 다 참가를 했는데 이 업체가 공개입찰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번에 2007년도에는 몇 개업체가 입찰에 응했습니까?

경석

고경석계약팀장

그것은 저희가 입찰 공고 나가면 도봉구 관내에서 참가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가 숫자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숫자를 정하지 못하니까 몇 개업체가 참여했느냐고요. 그것은 알수 있잖아요.

경석

고경석계약팀장

작년에 참가했던 업체수 정도 참가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007년도에 몇 개 하셨냐 이거죠. 2006년도는 다락원 주유소만 했는데 2007년도는 현재입찰 확정된 주요소가 두 개란 말이에요.

경석

고경석계약팀장

제가 그 공고문을 못 봤기 때문에 파악을 못 해서 그것은 나중에,

금주

이금주위원장

작년도에 입찰 했다면서요?

경석

고경석계약팀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장

업체가 몇 개 들어왔나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석

고경석계약팀장

제가 금년 7월에 와서, 그것은 입찰공고문을 봐야 몇 개 업체가 참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하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으로

서면으로이성희위원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할게요. 국장님 어떻게 보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기획재정국을 보면 거의 다 과장님, 팀장님,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물어놓고 답을 들을 수 없는,

경석

고경석계약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찰건수가 총 1년에 300건 내지 이렇게 되는데 그 입찰참가 업체수를 300건을 저희가 다,

유소

주유소이성희위원

건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경석

고경석계약팀장

이 건에 대한 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면서

하시면서김용운위원

별도로 업체수하고 대표자명의 좀 주세요.

경석

고경석계약팀장

네, 알겠습니다.

희도

저희도이성희위원

물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번에 하면서 느낀 점은, 다들 답변하시는 것은 저는 7월에 왔습니다, 10월에 왔습니다, 이러면 저희는 참 난처합니다. 물론 이런 것은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국장님, 향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이성희 위원님 상당히 죄송합니다. 바로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공부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고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 5개 과가 창의혁신추진반까지 5개과인데 공교롭게도 부과과, 징수과 빼놓고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계장들도 많이 바뀌고 그런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답변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보충으로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행정감사자료 정도는 충실히 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용석

김용석위원

국장님, 이 문제는 작년에 제가 감사 때 다뤘었는데 다락원 주유소 한 군데만 아마 입찰에 참여해서 공개입찰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부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봉구가 고구마처럼 길쭉한데 창2동이나 창3동 끝에서 의정부시계까지 와서 주유를 하면 시간낭비, 에너지낭비, 행정력의 낭비가 심하니까 섹터를 두 개 섹터 정도로 나눠서 복수로 공개제한을 두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역별로 나눠서 인근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면 훨씬 더 행정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니까 2008년도에 만약에 이런 입찰을 하실 거면 그렇게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거든요. 국장님 의견 한번 주세요.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한쪽은 금액이 많고 한쪽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왜 금액이 틀리냐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은 괜찮지만 만약에 단가가 어느 곳은 1,000원이 나오고 어느 곳은 1,200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운영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25개구 현황조사를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25개 구가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 포함해서 연구하셔서 그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네, 알았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창의혁신추진반,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징수과,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징수과장님과 부과과장님은 각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필요시 보충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소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하여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징수과, 부과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고요. 여기 보면 과년도 1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에 텔레서비스반 운영을 2개월, 3개월 해서 4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했고 하반기는 10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중인 모양이죠?

성원

이성원징수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 분들의 소속은, 현재 서비스를 하시는 분이 전반기 3명, 하반기 3명으로 다 같은 분들이 하시는 것이에요.

성원

이성원징수과장

네, 징수과장이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하는 부분도 노하우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하시던 분을 하반기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성원

이성원징수과장

지금 세 분이 하고 계시는데요. 한 분은 작년에도 하신 분이고 그 분한테 추천도 받고 주변에서 여러 가지 교양면이라든지, 그 분들이 일용직인데요,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엄선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소액 체납이 4만건 됩니다. 독려전화는 3,600건 정도 되고 징수현황에서 봤을 때 퍼센트가 한 33% 정도밖에 전화를 안 했네요. 지금 현재 33%가 진행 중인데 100%를 다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성원

이성원징수과장

징수과장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이 모자라서 세 분을 썼는데요. 예산부족 때문에 세 분을 썼는데 지금 현재 전화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분들이 숫자가 적어서 100%를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만 되면 더 많이 하셔서 더하게 되면 체납액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일용직이라는데 예산이 없어서 독려전화를 해서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예산의 한계가 정해져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성원

이성원징수과장

그렇죠. 저희 직원이 26명인데 휴직을 두 분이 하고요. 저를 포함해서 스물네사람인데 고액체납자만 해도 현장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람들 재산 상태라든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벅찹니다. 그래서 소액주민세라든지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작년에 배려를 해 주셔서 올해에 1,100만원정도의 일용임금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굉장히 효율도 높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좀 더 많이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려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운영을 해 보니까 인건비 나가는 것이 몇 배의 효율성이 있고 하니까 내년 예산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더 많이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4만건인데 인원에 비례해서, 그러면 만약에 독려전화를 못 하면 그게 이월이 돼서 2008년도로 넘어가겠네요? 그러면 체납자가 2년에 한 번 받는 경우도 있겠네요?

성원

이성원징수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체납이라는 것이 한번 전화했다고 그 사람들이 내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하다가 나중에 압류라든지 하기 전까지는 수차례의 절차를 걸치는데 이번에 이 분들은 소액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전화하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 하반기 같은 사람들 쓰는 것이 효율성 문제도 있고 사실 답변하고 하는 것도 민원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하고 직원들하고 병행하고 있어요. 금액이 높은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소액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 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외에

이외에이성희위원

다른 방법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성원

이성원징수과장

현재 저희들이 타구라든지, 벤치마킹같은 것 할 게 없나 해서 저희들도 성적이 우수한 구 같은 데도 봤는데 현재까지 별다른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오히려 전화 텔레서비스반을 타구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시작해서 타구에서도 알아가지고 저희들도 작년에 물론 모범구밖에 못 했지만 저희들이 체납시세가 10월 말 현재는 25개구 중에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참작이 돼서 타구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된 바로는 25개 구청 중에서 9개 구청이 텔레서비스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12월 15일까지는 몇 %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세 분이 하신다고 그러면,

성원

이성원징수과장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성희

이성희위원

2개월 동안 했던 것이 2,500명정도, 상반기에 1,700명 하셨으니까 하반기에 계속 하면 제가 봤을 때 8분의1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인데, 예산을 내년에는 편성을 해서라도 잡아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원

이성원징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1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압류내역이 287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553명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퍼센트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고액체납자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원

이성원징수과장

위원님께서 자료 보시다시피 아시지만 저희들이 일단 납기 내에 내지 않으면 독촉기간이 있습니다. 두 달 정도의 독촉기간을 거쳐서 그 다음부터는 압류라는 것도 바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민원예방차원이라든지 해서 압류예고 같은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를 거칩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를 해서 앞으로 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물론 여러 가지 방법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든지, 재산이 있을 때는 압류도 하고 봉급생활자 같은 경우는 봉급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데 일단 재산유무라든지 그 사람의 주소거주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거기에 합당한 이런 것을 비교해서 절차를 거쳐서 압류도 들어가고 압류절차를 다 거치면 나중에 분석해서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과장님, 시효가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성원

이성원징수과장

네, 시효소멸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몇 년 정도 둡니까?

성원

이성원징수과장

5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5년 동안 안 내고 버티다보면 자연히 소멸됩니까?

성원

이성원징수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이 시효소멸하고 그다음에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납결손도 저희들이 체납 징수활동을 하면서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말소 됐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은 일단 유보 내지 징수를 유보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토지관리과에 원래 규정상은 1년에 2번씩 조회를 하고 저희들이 전국재산을 조회해서 세외수입부서라든지, 물론 첫째는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구청 내에 세외수입부서에 통보를 해서 일단 압류할 수 있는 사항은 절차에 의해서 압류를 일단은 들어갑니다. 압류를 일단은 해 놔야 나중에 공매를 하던지 어떻게든 하고 또 그것이 압박수단도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여기에 세부적으로 가면 상당히 파고드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고생하시는 의미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내년에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보면 이 과는 거의 예산이 많이 없더라고요. 좀 더 세밀하게 해서 2008년도에 더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이성원징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용운 위원입니다. 이성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만원미만 소액부분 있잖아요. 타구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모범사례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명이 하고 있잖아요? 3명이 하고 있는데 이건 별도의 직원을 뽑아서 하는 것인가요? 별도로 사람을 뽑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성원

이성원징수과장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하신 것 작년에,

용운

김용운위원

3명이 직원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인원을 뽑아서 하는 것입니까?

성원

이성원징수과장

인건비를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별도로 뽑아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원

이성원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이 사람이 전화하는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에 작업을 하죠?

성원

이성원징수과장

주로 아침에 출근을 저희들이 같이 하는데요, 사실 아침에 하기가 뭐해서 아침에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는 자료정리를 하고 그리고 전화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저희들한테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전화번호를 일단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오전 중에 보통 한 10시 반 이후부터 전화작업을 시작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몇 시까지요?

성원

이성원징수과장

오후 5시까지,

용운

김용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화 텔레마케팅 같은 경우는 시간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은 거의 없고 남자 분들은 직장을 가고 주부들이 낮 시간대에 없어요. 아마 전화해서 불통되는 것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시간대를 무조건 일괄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다는 어느 시간대에 주부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전화하는 것이 낫지, 앉아서 전화해 봐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의 11시부터 보통 4시까지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있는 시간은 언제냐면 4시 이후 저녁 준비하고 그 시간대에야 사람이 많지,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차라리 오전 9시 반부터 한 10시 반 11시까지 하시고, 이건 제 의견입니다, 전화작업하고 쉬었다가 차라리 4시부터 6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거예요. 중간시간에는 요즘에 거의 스포츠, 수영 배우러간다, 뭐 배우러 간다, 그래서 거의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원

이성원징수과장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앞으로 저희 텔레서비스반 운영하는데 꼭 참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김용운위원

사업을 하면서 텔레마케팅 사업을 했었는데 직원을 시켜서 하다보니까 그런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성원

이성원징수과장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반영보다는 참고로 해 주세요.

성원

이성원징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07년 세입징수 목표가 582억원이에요. 업무계획보고하는 것이에요. 올해 목표대비 몇 프로정도 했는지?

성원

이성원징수과장

올해 현시점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운

김용운위원

네.

성원

이성원징수과장

나와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32%, 127% 너무 많이 하셔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목표달성을 하고 나서도 초과달성하고 있는데 직원분들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하셔서 25개 구청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1위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이성원징수과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이성희 위원님께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그 분이 그 분일 것이에요, 대부분이. 올해 압류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성원

이성원징수과장

올해 9월말 현재 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압류인원은 266명이고요. 건수는 1,065건 정도됩니다. 금액은 22억3,800만원 9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금액이나 건수가 61% 정도됩니다.

여든

하여든김용운위원

징수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굉장히 노력해서 현재 1, 2위를 달리고 있다는데 연말까지 꼭 열심히 노력해서 1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원

이성원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는

부과과는김용석위원

특별히 없고요. 부과과장님 그 동안 재산세공동세안 관철시키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인센티브라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고생하셨고요. 징수과는 이성희 위원님과 김용운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자료 7페이지 보면 2006년도 100만원 이상 체납자명단 압류내역서잖아요. 이것이 2006년도 압류내역서니까 현 시점에서 얼마만큼 예를 들어서 수납을 했는지 이런 결과들을 알 수 있습니까? 아직도 체납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원

이성원징수과장

9월말 현재로 뽑아놓는 것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아직까지도 체납되어 있다는 것이네요.

성원

이성원징수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참고적으로 1순위에서 5순위까지 보면 최신공영 77건 5,600만원 정도 체납됐잖아요. 부동산 압류를 해놨고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원

이성원징수과장

최신공영은 자기들이 처음에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등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하고 물건을 매도했기 때문에 부과과에서 추징을 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 사람들이 매도를 했으면 재산을 있을 것 아니에요. 압류만 해놓은 상태지 우리가 추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성원

이성원징수과장

징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확인한 바로는 최신공영이 부도상태고요. 현재로 폐업된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납결손을 예정으로 있고요. 아마 받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 사람들이 건축을 해서 분양을 했다면서요. 그런데도 분양대금은 나가고 부도직전이다. 그런 것입니까?

성원

이성원징수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이인현 씨 같은 경우는 토지를 가지고 있고 3,7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토지에 대해서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잖아요. 이것은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성원

이성원징수과장

우리들이 이 분하고 자기들이 대출을 받든지 해서 연말까지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별첨 2자료 2007년도 고액체납자 압류내역서 100만원 이상 내역서가 있는데 1순위에서 5순위까지만 볼게요. 4순위에 박철하 씨 같은 경우에 체납이 7,100만원이란 말이에요. 압류내역을 자동차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고 자동차만 자기명의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원

이성원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재산이 없는 것으로,

용석

김용석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일을 하시다보면 부인명의로라든가 자녀명으로 빼 돌려놓고 본인은 털어내잖아요.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법적으로 건의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성원

이성원징수과장

우리들이 현재 못했는데 앞으로 고액체납을 받기 위해서 시하고 타 구청이라든지 서로 해서 법제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골든프레임네트워크가 7억5,500만원이면 상당히 큰데 체납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원

이성원징수과장

이것은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세하고 등록세 추징건이 되겠습니다.

엇을

무엇을김용석위원

하는 회사입니다.

성원

이성원징수과장

정확한 것은?

그래서 이 사람들을 확인한 바로는 12월중으로 증자를 해서 현금이 들어오면 체납을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수과

징수과김용석위원

같은 경우도 김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꾸준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수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늘 인센티브 예산을 받아왔고 직원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 더 힘들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이성원징수과장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문명희위원

위원입니다. 잘못됐다고 지적드릴 것은 없고요. 징수과장님 징수 및 세원조사 활동에 있어서 세원조사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여쭙기는 그런데 세무서 자료와 등기소 자료를 요청 내지 협의조율관계 시스템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이 없다 그러면 본인의 말만 믿고 끝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료를 확보할 때 등기소나 세무서에 문서로 조사를 요청합니까? 현장에 가십니까?

성원

이성원징수과장

징수과장이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서울시토지관리과는 전국부동산 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1년에 2번인데 우리들은 분기별로 4번을 해서 시세, 구세는 당연한 것이고 세수입관련 파트까지 20여개 부서가 되는데 그때그때 해서 관련부서에서 체납이 있을 경우에 절차에 의해서 일단 압류예고부터 하고 압류에 들어가고 습니다. 세무서에서 국세경쟁이라든지 결과가 있을 때 통보하고 이런 것이지, 물론 나중에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우리들이 필요할 때는 세무서를 방문하는 수도 있고 당연히 현장도 방문하고 거주여부가 우선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징수

세원징수문명희위원

활동 열심히 하셔서 상도 받으셨는데요. 지금 세무서에서 어떤 자료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어떻게 와서 우리 세원조사 활동하는 우리측 공무원이 세무서를 직접방문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세무사 전문가에 의하면 담당공무원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횟수가 잦을수록 얻을 자료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서 세원활동하시는데 어떻게 교류가 되는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좀더 연구검토가 되면 세원활동 개선방안이라든가 조금 더 적극적 세원활동을 위한 다른 대안을 드리는지 검토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성원

이성원징수과장

고맙습니다.

난해

지난해문명희위원

상 받으셨어요. 징수 및 세원조사활동 징수과하고 부과과가 같이 상을 받으셔서 2억원이 넘은 돈을 받았습니다. 2억6,500만원인가요?

성원

이성원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문명희위원

콘도분양권도 사고 직원들을 위해서 쓰신 돈으로 생각되는 용도를 보면 세무공무원 연찬회개최 1,140만원을 쓰셨고요. 체납징수 및 조사활동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38만원 쓰셨어요. 집행내역 집행잔액도 있습니다. 2080만원 정도 되는데 두 부서에서 1,000만원 정도는 격려비로 사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장님 인센티브사업비 시상금 경상비를 쓸 수 있는 돈을 오버하거나 내부에서 적절하게 쓰여졌다고 평가하십니까? 집행제목이 세무공무원 연찬회개최 1,148만원 부연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을 안 납니다마는 인센티브를 받으면 사업비하고 경상비가 내려옵니다. 경상비에서 포상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2억원의 인센티브가 나오면 2,000만원의 포상금이 내려옵니다. 포상금을 현찰로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연수회를 하거나 또는 격려금으로 일부 주거나 이런 방법을 쓰고 사업비는 콘도나 세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정비를 하거나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거나 이런 쪽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쓰고 있습니다.

과와

징수과와문명희위원

부과과가 인센티브 2억6,500만원 받은 것에 비하면 격려성 비용으로 쓴 금액이 2,000만원이어서 10%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연찬회 개최, 어떤 형태로 격려하고 위로한 형식일까가 궁금했고요. 다른 부서를 예로 들면 5,000만원 시상금이어도 보통 부서별 인센티브 시상금이 과별 1,000만원 정도가 격려성 비용으로 썼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여기 우리 재무쪽 소속 부서가 아니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규정 외적으로 쓸 수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영수

최영수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시 주관과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못 씁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38분 감사중지

17시4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대

금주

이금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으로부터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대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출범 2년 만에 2006년도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A군 13개 공단중 이사장 평가는 5위로 나 등급을 경영평가에서는 6위로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성장공단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공단을 이해하시고 지원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봉구의 지역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끔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공단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간수 인사,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행정능력경영평가 결과 좋은 성적을 올해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각 시설에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많이 활용하고 구민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올해 가결산을 했지만 수지결산에서 한 7억원정도 이익을 보신다니까 글쎄요, 이익보다도 너무 많이 남는 것은 물론 좋지만 체육시설물에 대한 것은 구민의 건강을 따지면 돈 보다도 건강 쪽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민원이 들어온 것인데 거주자 우선주차 있지요, 거기에 주차 면이 각 동별로 되어 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별로 하는데 한 사람이 2대 이상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차 2대 있는데 거주자 신청을 그 사람들한테 2대를 할 수 있게 우선권을,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기지역은 배정우선순위가 있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인기지역은 그것이 안 되고, 배정이 안 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간혹 이렇게…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어떤 거주자 지역의 거주자우선주차 민원이 상당히 많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잡한

복잡한이성희위원

곳은 복잡하고 한가한 곳은 한가한데 제가 묻는 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2대가 있는데 그 분들한테 모두 다 배정을 할 수 있느냐 얘기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사항, 주택가 같은 경우 장애인이라든가 우선 배점순위가 있어요. 그 점수대로 배정하기 때문에 한사람이 2대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변두리 아파트 같은 지역에는 배정이 안 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다 가능합니다. 그것은 어떤 민원인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때문에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부분은 차후에 관계자와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여기

여기이성희위원

보면 63페이지입니다. 배드민턴장 개관에 따른 운영실태인데요, 2006년도 11월 24일 특별교부금으로 5억3,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63페이지요?

성희

이성희위원

아!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특별교부금으로 5억3,7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배드민턴 조명시설 관계로 해서 받았는데 그것은 특별히 배드민턴장 건립관계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배드민턴장 건립관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은 어떤 용도로 썼는지,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배드민턴장 63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성희

이성희위원

네, 63페이지인데 특별교부금을 창동운동장 배드민턴장 실내 및 기타 시설보완으로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체육과에서,

성희

이성희위원

아! 그것은 그럼 문화체육과에서 받아서 배정을 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배드민턴장이 아니고, 배드민턴장 지을 때 들어간 것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성희

이성희위원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신축하고는 관계가 없이,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받은 것은 5억7,000만원정도 받아서 수영장이라든가, 헬스장 확장했다든지 또, 축구장에 비가림막을 막았다든지 그런 것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5억3,700만원 받은 게 있습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것이 배드민턴장 건설하기 위해서 받은 것이라면 아마 공사비에 들어갔을 겁니다.

니요

아니요이성희위원

, 이게 창동운동장 배드민턴장, 운동장하고 포함해서 5억3,700만원,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건설할 때까지는 전부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시설물 완공 후에 우리들이 인수해서 그것은 모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러면 수리비로 받으신 것이지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리비는 받았어요.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것 5억원 아까 말씀은 그 금액이에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데 액수가 비슷하네요. 수리비로 받은 것과 배드민턴 한 것,

이게

이게이성희위원

특별교부금 받은 게 있어가지고, 창동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3,000원을 받으니까 인원이 감소됐다. 여기 2007년도 수익 면에서 보면 창동 배드민턴장이, 그러면 매장 같은 경우에는 연간계약을 하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연간계약을 하는데 지금 보면 연간 2007년도에 8,600만원 정도 수입액을 예상합니다. 그러면 3,000원에서 2,000원이나 2,500원으로 하겠다. 그러면 현재 지금 예상인원하고 배드민턴장을 즐기는 인원하고, 이사장님이 생각 한 인원이 안 들어와서 내리는 겁니까? 아니면 감소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 같아서 이걸 낮추려고 합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다 드렸지만 원래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1일 입장이 한 280명도 들어오면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개장해서는 도봉배드민턴장이 거의 문을 안 열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10월에 안 열어서 그때는 1일 160명에서 200명까지 들어와서,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창동 얘기하는 것이에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 창동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괜찮았는데 도봉동이 리모델링 하고나니까 전부 그곳으로 가서 안 온다 이것이에요. 그 원인이 돈이 비싸서 안 온다고 하니까 과연 돈 때문에 안 오는 것이냐, 저는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12월 한 달만 시험적으로 돈을 인하해 보려면 얼마나 올지, 그걸 보고서 판단해서 정말 돈을 내리니까 더 많이 온다는 확신이 선다면 요금인하 하는,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창동 같은 경우 국장님 한달은 내려보고, 많이 오면 그 적정에 맞추고, 만약 더 안 오면 더 내리겠다. 그런 의도도 어떻게 보면 깔려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제는 많은 사람이 와서 운동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구동성으로 비싸다는 것이니까, 이사장으로서 저는 3,000원이 적정가격으로 보는데 이구동성으로 전부 그러니까 한번 낮춰보고, 낮춰봐서 많은 사람이 온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이 낮추었을 때 만약에 효과가 온다면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또 안 오면 더 낮추어야하나,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2,500원 마진으로 해서 더 홍보를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창동 배드민턴장은 조례에 들어있지 않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시 조례에 되어 있는데요,

례에

조례에이성희위원

돼 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정해진 요금은?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요금은 2,000원에서 4,000원까지 폭넓게 되어 있어서 그것 운영하는 사람이 거기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최하단위로 안 오니까 2,000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0원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형평성에서 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판단해 보니까 2,500원이 그래도 나을 것으로 보고,

에도

여기에도이성희위원

부과세가 10% 포함이 되잖아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과세 포함해서,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계산법이 복잡할 것 같은데,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10%는 부가세가 들어가잖아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2,500원에 250원하면 2,750원이 돼야 되는데,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렇게 않고요. 2,500원 속에 부가가치세가 들어간 건데, 계산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5만원자리를 먹으면, 얼마짜리 먹더라도 세금 10% 기계가 계산해서 나옵니다. 우리도 영수증을 떼어줄 때 그렇게 계산해서 부가세가 나오거든요.

성희

이성희위원

2,500원이 적정선이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우리가 판단할 때는 솔직히 그런데 보는 시각에서는 2,500원이 비싸다고 많이 주장하고 2,000원을 받아라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더 체육인들이, 동호인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개장을 하고나서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차광막이 너무 햇빛이 들어와서 그것은 아실 것이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명도

조명도이성희위원

너무 많이 지금 차있습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도봉중학교, 북서울중학교 거기도 야간에 클럽, 자운고등학교 그런 쪽은 나름대로 시설 조명을 잘했기 때문에 이걸 동호인들이 연 100만원, 120만원주고도 아무 불만 없이 잘 사용하는데, 유독 창동만 너무 조명을 많이 넣어 가지고 하는데 보완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보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들고 보니까 지금 지상 햇빛을 위해서 지붕에다 조금씩 차광이 들어오게 했거든요. 그것 조절하는 것과 지금 조명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실제 가보면 눈부셔서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설계 때부터 잘했더라면 추가비용이 안나오는데 그때 배드민턴 동호회인들 또, 설계 때 건축과에서 할 때 다 참여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가서 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간과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형광등으로 해서 우유 빛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위치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겨울철입니다. 지금 창동에는 냉난방기가 몇 개 있지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개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5개 정도 있는데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만 거기에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보면 1층 로비를 막고 체육관 문닫고 이러면 열효율도 많이 받을 것이고, 뭔가 개선점이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많이 요구하시거든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약할

절약할이성희위원

수 있는 그런 예산도 될 것이고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동호인들이 원하는 대로 적정선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도봉 배드민턴장 원래 도봉구 조례에는 1,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일은 1,300원, 토요일, 일요일은 1,600원, 청소년은 1,000원~1,300원, 이렇게 도봉구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사장님 조례개정을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 그게 추경에 붙여서 1억 한 2,000만원정도, 원래는 한 8,000만원정도해서 추경에 한 4,000만원~5,000만원 올려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에 2번인가 갔습니다.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해요. 그 전에 제가 문화체육과에 얘기를 차라리 그럼 그전에 이왕 추경에 예산을 올릴 거면 더 올려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라고 그랬는데 어제 사고가 났습니다. 도봉 배드민턴장 천장 물막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온도가 차니까, 안에 내부는 좀 덥고, 물이 한곳으로 모여서 물이 떨어져서, 그 물이 8층으로 떨어지니까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원래 가건물이거든요. 가건물이기 때문에 그것 내가 봤을 때 앞으로도 계속 겨울이 되면 심각한 것이고, 거기에는 지금 온풍기가 한대도 없어요. 냉난방기가 한대도 돼 있지 않으면서도, 이것을 지금 이사장님은 1,4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리면 시설보완을 당연히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시설보완 리모델링을 해서 1억4,000만원, 1억2,500만원이 들어갔다 말씀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연간 8,000만원정도 받습니다만 인건비, 공공요금 빼면 사실은 적자입니다. 그런데 공단이 운동시설을 통해서 돈벌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기가 이용한 시설에 대해서는 적정한 요금을 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적정한 요금이 얼마냐면 지금 이성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적정한 요금도 다를 것이고 또, 이용자가 생각하는 적정요금도 각각 다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런 걸 전부 포함해서 리모델링 했으니까 2,000원선이 적정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뭐 조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한번 검토해 주시면 되겠고, 아까 그런 경미현상이 나와서 저도 걱정이 돼요. 벌써부터 보완을 다했다 그러는데 저렇게 사고가 났다면 추가공사를 또 해야 되는데,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사장님, 예를 들어서 인상을 하겠다는 계획은, 우리가 조례를 물론 바꿔줘야 되겠지만 인상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거기가 현재 냉난방기 한대도 안 되어 있는데 무조건 입장료만 올려서 그 분들한테 나름대로 불만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차라리 저도 기본적으로 올릴 것이니까 냉난방기 좀 설치해 주고, 거기에 대해 보완도 좀 하면서 올리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기존시설로, 이사장님 저도 가 보았는데 바닥은 매트로 깔았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그게 나중에 다져지면 다시 바닥을 위에 배드민턴 전용라인을 깔겠다고 했는데 중간 중간 해놓고 테이프만 붙여 놓고, 테이핑처리만 했습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하여튼 시설보완을 하면서 올리라는 것은 저도 동의하고요. 다만 이런 것 올릴 때에는 지금 거기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합일점이 됐을 때 올리지 이사장 단독으로 하지 않습니다. 3,000원 올릴 때도 배드민턴협회라든지, 관계자하고 무수한 토론을 거쳤어요. 물론 대부분은 싸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그것도 비싸다고 위원님처럼 말씀하신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은 저것이 너무 싸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싸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적정시설, 보완시설을 해놓고 인상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거기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 설치하고, 보면 전력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승압공사도 지금 필요로 하거든요. 승압이 낮기 때문에 가끔가다 전기가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게 가설물이지만, 게다가 어떤 냉난방 승압, 가압까지 했을 경우 어떤, 지금 저 시설에서 가장 이상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향후 거기를 이용하시는 동호회원분들하고, 거기 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하고 상의를 일단 하셔서 여러 가지를,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문명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요금 가지고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우리 조례는 1,5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립시설에 대해서 맥시멈, 미니멈 이렇게 체육시설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리고

그리고문명희위원

단가조정 할 때 체육은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생활체육은 선택입니다. 아직 우리 여건에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잊지 않고 낮춰준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용자에게 낮춰 주지만 그 전반적인 세부시설 보완비를 인한 그것 또한 다수의 구비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명희위원

이용자가 최대한 자기가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정선에서 지불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그런문명희위원

점에서 아까 1,500원 기준해서,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한번 들어가면 시간제한은 없는 겁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제한은 없는데 보통 한 4~5시간 치면 더 못 칩니다, 지처가지고. 한 4시간 평균 이상 치는 게, 거기다 샤워하고 가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다른문명희위원

운동에 비해서 배드민턴은 많은 시설을 이용하는 운동입니다. 1,500원 가지고 내가 한달에 일요일 빼고 25일 한다고 그러면 3만7,500원을 가고 배드민턴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적어도 최대 4~5시간을 샤워까지 하고 오잖아요. 다른 생활체육운동에 비해서 어떤지 그런 단가 계산할 때 여러 가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간상

시간상문명희위원

빨리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한꺼번에 묶어서 해주셔도 좋겠고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는

저는문명희위원

구민회관 리모델링에 늘 관심이 많은 위원입니다. 그런 면에서 구민회관 리모델링을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하겠다 하는 답변을 작년 가을에 들었는데 올 중장기 재정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획재정과 예산편성 할 때 이야기를 들으면 구민회관 의자교체를 하겠다고 1억5,000만원, 3억원정도 예산이 들어온 걸 삭감했다는 예산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부분, 부분보수 될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리모델링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총무과 구청사 관리부서이지만 시설관리하는 것은 공단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 심각성이라든가 필요성을 제기했거나 검토했거나 계획해 보신 적이 있으면 일단 답변해 주세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민회관 리모델링이요, 이게 시에서 1구 1회관, 문화회관 때문에 작년에 특별 시비를 준다고 해서 작년에 문화체육과 주관에 의해서 공단도 참여했습니다만 전체 리모델링 제 기억으로 한 60억원 정도 요구했는데 우선 예산심의과정에서 그게 안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는 그걸 받아서 한 곳도 많거든요. 아마 구청에서 중장기계획에 못 넣은 것은 우리 재정이 너무나 열악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리모델링 해야 되거든요, 저 시설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도 충분한 당위성이라든지, 리모델링해야 되는 이유 같은 것을 구청에다 보냈는데 그런 의사결정은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문제제기하고 요구는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 문제제기해 주시고요, 담당 소관부서가 결심하고 결정할 때까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문명희위원

문화, 문화해서 말씀드리는데, 창동 문화마당 쓰레기 문제, 지금도 위탁업체가 장애인입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뀌고

바뀌고문명희위원

, 매점 업체 분입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그 매점의 개념이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스낵코너나 거기 창동 공연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먹거리 매점입니까, 아니면 지금 의류매장처럼, 노점상처럼 줄줄이 꺼내놓고 있는 것 아시나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원래는 그 공간에서,

명희

문명희위원

종목계약은 없고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종목계약은 없고요. 공간은 거기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사가 안 되다보니까 가보면 노점상을 많이 해놓고 있는 데는 심각하게 단속을 하려고 했더니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거의 노점상이 많아 가지고, 또 단속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실은

실은문명희위원

공연장 생기면서 거기 공연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커피 마시고 청소년들 이용하라는 서비스 코너, 스낵개념의 매점이 아니겠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변에

주변에문명희위원

노점상이 많으면 거기의 먹거리가 되겠습니까? 어쨌든 종목계약을 안 했다는 것을 문제 삼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창동문화마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릴려고 해요. 청소가 안되어서 지저분하지만 말이 문화마당이지 아시겠지만 문화체육과에서 10억 교부금 국비 받은 것으로 창동문화의 거리라는 것을 조성,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와서 착수 들어가는데 우리 그냥 도로에 조금 줘도 개선, 환하게 하고 도로 블록 좀 다시 세우는데 왜 여기가 창동 문화의 거리이냐 하면 그 배경이 창동역에 창동문화마당이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문화의 거리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화의

문화의문명희위원

거리사업이라는 이 사업제목이 나온 배경이 창동역에 문화마당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문화스러워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동문화의 거리 추진하는 문화체육과가 창동문화마당 연장선 상에서 업무 협의조율이 있었던 것이 있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식적인 것은 없었고요. 그런 얘기를 저는 알기는 아는데 우리 공단도 참여해서 문화의 거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창동문화체육컴플렉스 거기인데 거기에다가 같이 가로수도 심는다든지 거기에 휴식마당할 때에는 이것과 전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의 의견은 공식적으로 낸 것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반영

의견반영문명희위원

제출 제시는 하셨습니까, 비공식으로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공식으로요.

래서

그래서문명희위원

창동문화마당을 시작으로 지금 이사장님 주관리하시는 문화센터까지가 문화마당이고 창동 문화의 센터입니다. 거기 청소년들이 있는 문화마당이 있기 때문에 그 모터의 시작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청소 환경미화원 투입이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와 연계해서? 거기는 제외됩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외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협의가 안됩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아까

아까문명희위원

일주일에 한번 창4동 공공근로 협조 받아서 청소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 말 안되죠. 매일 새벽 매일 아침 이루어져야 됩니다, 청소가.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매점계약하면서 그 분한테 업무분담을, 물론 그 주변은 치우겠지만 했다는 것도 민간인한테 큰 부담입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도의

별도의문명희위원

청소가 굉장히 필요한,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기 얼굴입니다, 도봉구 시작의.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잘못하면 그 얼굴 때문에 도봉구에 대한, 구청에 대한, 행정에 대한 불신, 또 공단에서 관리한다면 공단의 이미지 훼손이 분명하거든요. 저도 아침에 나가보면 쓰레기 나오면 얼마나 출근하는 사람의 기분이 언짢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뭔가는 갖춰야 되겠어요.

명희

문명희위원

네, 그러면 청소행정과 업무조율했을 때 답변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행정과 기동투입반 1명을 투입해서 매일 새벽에서 12시까지 청소근무중이라고 여기에 메모가 왔네요.

오전

오전문명희위원

새벽에서 12시까지, 그러면 거기에 상근 전담요원이 있다는 것이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기동반입니다.

기동반이 여러 곳 돌아다니면서,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오전 새벽에서 12시까지만 일 하지만 상근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 시간대에 한번쯤 다녀가시는 것이겠군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저녁에 어질러놓은 것을 청소할 것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창동문화마당의 청결성과 공연 잘 대관하셔서 수익이 되어야죠. 그것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문명희위원

구민회관 리모델링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 새로 위탁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개인에 위탁주다 보니까 영리사업으로 되다보니까 신제품 갖다 판매하는 사례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 어떻게 계약됐고 조건으로 했나, 했는데,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제품을 못 팔도록 계약했습니다.

약도

계약도문명희위원

그랬고 답변서에도 현장검증 결과 신제품 없다고 이렇게 왔어요.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인 답변인지 이사장님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얼마전에도 거기에서 신제품을 샀고요. 이 답변서를 받아본 이후에 창동지하차도 공사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갑니다. 김용석 위원도 가고 저도 가고, 그냥 지나가다가 제 휴대폰에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가 진행되는 이 즈음에, 민감한 사항에도 조치가 안될 정도로 버젓이 신제품 내놓고 파시는 분은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제품 파는 것은 사실 계약 위반인데, 계약해제인데, 중대한 위반이냐, 아니냐가 되겠지만 우선은 이 사람이 장사를 해야 되는 것 그런 것도 헤아린다면 1차, 2차 주의를 촉구하고 몇 번까지 안되면 계약해지까지 하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해서 신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냥문명희위원

상습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 계약해지 요건은 안될 수 있죠. 영업이익이 안나오니까 어떤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늘 점검하시고 관리하셔서 그런 사례 안 나서 재활용이 정말 재활용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아나바다로 그리고 이사장님 말씀하신 그 마당에서 주부들 알뜰장을 열어본다든지 하는 이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다고 평가됩니다. 그런 점을 지적드리고요. 하나만 우리가 자료요구 했습니다만 창동체육시설에서 성인들이 생활체육인구들이 생활체육잔치를 열면서 그 주변부지에서 음주행위, 취사행위, 이런 것에 있어서 실제로 조리된 음식은 들어오지만 취사행위는 없다라는 답변이에요. 실은 취사행위 우리가 눈으로 봤죠. 지난 가을에 배드민턴대회 하고 이럴 때 그 자리에 와서 불 켜고 부침도 그 자리에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현상때문에 그래서 하나 질의드리는데 이 시설이 법인 등기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창동문화센터 외에 밖의 공원부지 체육시설 전체 어떻게 등기되어 있습니까? 이 시설이 실제로,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용도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렇죠

그렇죠문명희위원

. 분리되어 있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분리가 아니라 전체가 체육시설,

예를

예를문명희위원

들면 성인도 드나들고 어린이도 드나드는 공원이고 가족동반 이런 테마공원이라는 의미로 부지를 본다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알아야 제재사항이라든지, 허가사항이라든지,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거기에 아까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록

없도록문명희위원

된 시설이 분명하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공공시설에서 어떻게 취사를 합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를 구상하는 것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현재 심어놓은 수목이라든지, 꽃이라든가 다 죽었어요. 별로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조경전문으로 하는 사람한테 한번 설계를 받아봤습니다. 3억3,000만원이 들어가면 분수대, 실내배드민턴관하고 여기 둥그렇게 사이에 움푹 들어간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메워야 되겠어요. 매워서 분수대 만들고 이쪽에 공원도 만들고 정말 누구나 와서 걷고 휴식도 하고 거기다가 명곡까지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음악도 흘러서 정말 명실상부한 누가 와서 체육도 즐기면서, 또 공원의 역할까지 하는 것이 저의 꿈이면서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내년에 윤학권 행정위원장님한테 매달릴 참입니다. 그렇게 해서 3억3,10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오는데 아까 그런 것, 그것이 법과 현실의 문제이거든요. 배드민턴 치러 많은 사람이 왔는데 식사할 때도 없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안되는데 법에 따라서 무슨 법 위반이라고 고발도 하고 이래야 되지만 현실은 그 안에서 다 못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묵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약 했을 때 많은 배드민턴 하는 사람들의 저항을 받고 이렇게 되어서 정말 어떻게 이상과 현실속에서 이것을 잘 이끌어가는 것이 제 능력인데 앞으로 배드민턴장을 이렇게 대관하면서 그런 조건은 분명히 넣습니다. 넣지만 그것을 어기거든요. 어겼을 때 또 여러가지 규정이 있습니다만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더 그런 것을 얘기하고,

명희

문명희위원

이사장님은 이사장님대로 엄격하게 운영하시는 원칙을 지키시고요. 우리는 우리대로 성숙된 시민의식을 자꾸 계도해 나갈 필요가 있겠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으로

끝으로문명희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짧은 시간내에 최고의 성장공단으로 평가받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지금 배드민턴장 시설장 이용료 때문에 체육시설 이용료를 계산하실 때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또 내릴 것이냐, 올릴 것이냐, 유지할 것이냐 고민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한가지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쪽 행정복지위원회 이경숙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문화체육과 파트에 질의도 하셨겠습니만 직접 시설관리공단의 관련된 부서에 제가 제안드립니다. 지금 성인지 예산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성인지 교육을 받으셨겠지만 예산에도 성이 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실은 하나 아주 사사로운 것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수영장 이용할 때 수영장 같은 요금이지만 가임기 여성에게, 쉽게 말해서 생리를 하는 기간에 여성들이 최소 양이 많은 3일정도는 수영을 못합니다. 그것은 자의, 타의에 상관없이 생리적 현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한 배려로로 몇 % D/C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 구가 송파구, 중구, 또 지방에도 몇 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검토하고 반영하실 수 있는지를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수영장이고 하기 때문에 구조례로 할 수 없으셔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성인지제도 예산 반영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것도 앞으로 향후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검토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구 5% D/C합니다. 가임기 여성 13세이상에서, 참고하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같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위원입니다. 문위원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은 최근에 아마 관악구에서도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제가 봤는데 13세부터 55세, 아니면 50세 이렇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목은 수영에 대해서만,

영에

수영에김용석위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구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그렇게 되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서를 봤더니요. 공단이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61억,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7억5,000만원해서 68억5,000만원정도 전출되는 것으로 제가 봤고요. 아까 이사장님 예산서 7페이지에 보면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아마 정확한 예산이 아닌 모양이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7폐이지요?

용석

김용석위원

2008년 예산요구액?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액의 그 밑에 있는 자본적 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본적

자본적김용석위원

예산,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포함해야 됩니다.

해야

포함해야김용석위원

된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6,750만9,000원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나누어서,

기에

여기에김용석위원

포함이 되면 68억 얼마가 된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68억6,000만원.

니까

보니까김용석위원

예산서에 사실은 우리가 공단평가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시설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꽤 있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구청사 공공요금, 그 다음에 구민회관 의자교체, 공공요금, 창동문화마당시설이 8,600만원인가 되어 있더군요, 엠프하고 조명하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앰프하고 조명하고, 이런 것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지 못한?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무슨 컴퓨터 노트북 사고, 장비사는 것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자, 이사장님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 5페이지에 2007년 가결산하고 7페이지에 2008년 예산내역을 보면 올해 7억 흑자였다가 내년에 보면 1억1,000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95년도에 지방자치가 전면 실시가 됐습니다. 12년째 들어왔는데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문화, 복지, 체육시설에 대한 많은 시설들을 했고 앞으로도 할 계획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경쟁체제에 돌입한 것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수요보다도 공급이 초과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도봉 실내배드민턴장하고 창동 배드민턴장을 보면 도봉구나 인근 구에 배드민턴 치시는 사람들은 대략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을 2,000원 한다, 1,500원 한다고 해봤자 여기 있는 사람 저기 가고 저기 있는 사람 여기 오고 똑같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향후에 경영적인 면에서 보면 계속 경쟁을 해야 될 겁니다. 계속 어려워진다고 봐야 되요. 왜냐하면 인근 구에서 더 좋은 시설 만들면 그쪽으로 인원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지금의 현실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민감하게 수요자의 수요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고요. 그동안 그래도 2005년도 3월1일 날 출발을 했는데 짧은 기간동안 좋은 성과를 내신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변화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대응해서,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영환경이 계속 경쟁, 예를 들자면 한신의 금강수영장이 일반 업체한테 매각됐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것도 경쟁업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공과 개인 업체간의 우리가 모든 비교 위에 있거든요. 가격 면이나, 시설 면이나, 자금 면이나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한테 진다는 것은, 게임에서 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민간 사기업보다도 분리한 요건이라면 의사결정의 모든 것이 법규화 되어 있고 요금 같은 것.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합해서 패키지상품 같은 것을 자유자재로 못 하는 그런 신축성 있게 대응 못 하는 그것 빼놓고는 우리가 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헬스장이 4만4,000원 받는데 다른 경쟁업체를 옆에서 보면 우리가 요금을 대폭 내려요. 그러면 여기 올 이유가 없어서, 사실 확장하고 한 700명 예상했는데 오히려 500여 명에서 왔다 갔다해요.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설 자리가 없다, 제가 항상 직원들한테 마케팅할 때 상대업체한테 비교분석 해서 새로운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우리가 그런 면에서 내가 개인기업이다, 이게 아니면 죽는다, 그런 절박한 감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지적 했는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5년 계약을, 5년 이상 것을 앞으로 보는 살아남기 위한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근에

인근에김용석위원

스포츠센터 동아청솔 같은 경우 헬스장은 2만원정도 하거든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아청솔인가, 쌍용아파트 지하에 헬스장이 생기니까 갑자기 50명, 60명이 안 와요. 이런 환경변화를 예측도 못하고 있으니까 영업하기가 힘들구나, 사장하기가 어렵구나, 돈 벌기가 어렵구나, 이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용대

이용대김용석위원

이사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도 될 수 있고요. 문명희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재활용센터가 지하차도 개설하면서 주민들의 오랜 민원이자 또 요구사항이 뭐냐면 재활용센터를 폐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뭐냐고 그랬더니 고물상 같다, 이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동안 운영 자체가 재활용품만을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신품판매 했고요. 주차장 부지에다가 폐냉장고니, 폐시설물들이 지저분하게 적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사진에도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차도 올 12월에 준공돼서 주민들의 왕래가 잦아질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다만, 제가 몇 년 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온 것이 뭐냐면 재활용품만 판매해서 연간 6,600만원을, 절대로 수익을 못 내요. 이것이 법하고 현실의 괴리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6,600만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계속 하고 싶은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을 수리해서 100개 수리하면 몇 개 판매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폐품들, 폐기물 처리해야 되죠, 수거 인력비 들어가죠, 전시 공간 필요하죠, 제가 볼 때는 수익 못 냅니다. 그러니까 제 주장은 저렴하게 위탁을 하더라도 우리의 운영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되고 또 주변 환경이 쾌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관이 6,600만원을 받으면서 불법을, 어떻게 보면 묵인이나 방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품을 팔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신품을 안 팔면 절대로 경영이 흑자가 날 수가 없는 구조에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는 근본적으로 결단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공감입니다. 우선 개인이 저렇게 받아서 운영하면 개인이 움직이는 목적이 뭡니까?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 마력을 아무도, 나라도 그것을 지금 문명희 위원님한테 제가 신제품 안 팔도록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근절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뭐냐, 목적에 맞게 해서 비용을 아주 저렴하게 해서 잘하는 사람한테 줄 것이냐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공공성이 크다면 개인한테 주지 말고 공단에서 직접 운영 한 번 해 보면 어떠냐, 여러 가지 고민할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현 제도상에서 그런 의사결정을 누가 소신있게 밀고 나가서 그것이 또 성공한다는 보장은 사실상 없습니다마는 그런 데에 많은 위험이 또 있어요. 만약 아까 그런 공공목적이 과연 그것이 그렇게 쉽게 달성할 것인가부터 시작한다면 많은 고민이 있어서 분명한 것은 목적에도 안 맞고 주변에도 그렇게 하고 모든 것이 엇박자로 나가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고심해서 3년간 임대를 했습니다만 더 싸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단에서 직영을 하려고 했더니 첫째는 인건비, 사람을 마음대로 노동의 노사, 사람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유롭다면 참 좋겠는데 공단에서 인력관리 하는 것은 노동법 노사관련법에서 선택의 폭이 아주 좁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단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위탁을 주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서는

계약서는김용석위원

아주 세밀하게 한번 위반할 때 주의, 2번 경고, 3번 계약해지 막 이렇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구청에서 한 것보다도 더 업그레이드 되어 가지고 정말 물샐 틈이 없어요.

용석

김용석위원

이 부분은 물론 3년간 계약이 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우리가 현실을 알고 또 그렇다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쾌적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고요. 우리가 관공서에서 계약서까지 써놓고 불법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서도 불법을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참 이율배반적이고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셔서 뭔가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묵인할 수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마지막으로 주차관리팀에 대해서 건의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구청에서 쭉 나가다 보면 창4동 성원아파트 뚝방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방학천이 있는데 방학천 주변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있는데 그게 아마 거의 선정이 안 되고 비어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은.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가 배정률이 아주 낮습니다.

낮죠

낮죠김용석위원

? 그런데 구청 공무원들도 그쪽으로 해서 노원구로 진입하는 차도 있고 주민들도 많이 오지만 실제로 가보면 양편에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이 아닌 택시회사 쪽도 보면 황색실선인데도 빼곡히 택시들이 서 있습니다. 교행자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택시회사에다가 반강제적으로 단속 몇 번만 하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단속하는 취지를 설명하고 하면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그 사람들이 아마 할당받을 것 같은데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 이것이죠. 단속을 해서라도 거주자우선주차장 그 주변에 택시회사 3군데나 있습니다. 항상 불법주차를 상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배정률을 높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도감독도 하고 해서 그 주변을 슬럼화되어 있는 지역을 좀 쾌적하고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한번 확인할 테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팀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27일 오전 10시에 본 감사장에서 도시관리국, 주택과, 건축과,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