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조숙자 의원 발언
석기
이석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소관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석기 입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수집 및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바쁘신 나날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40만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구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위법 부당한 사례를 지적하여 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봉구민의 대변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수집하신 자료를 십분 활용하셔서 구정이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현되고 구민의 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감사에 내실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한 차원 높은 양질의 복지정책과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셔서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는 짧은 기간의 감사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대신합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행정관리국 총무과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행정관리국장 홍성한
석기
이석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한입니다.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위원님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과장 인사, 소개)
석기
이석기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총무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팀장 인사,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총무과소관에 일련번호 10번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에 잡힌 예산 소요경비가 총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총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은찬
권은찬위원
네.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네, 국내여비가 364만원하고요. 국외여비가 1,529만원, 공공운영비 266만원해서 7,733만원이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권은찬위원
2008년도 예산으로 7,733만4,000원 하겠다는 얘기고요, 2007년도?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네, 2007년도 예산이 총 7,733만원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아! 2008년도하고 똑같습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네, 4만원이 줄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2007년도 이렇게 자매도시를 한 게 국외 자매결연도시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총 357만7,200원으로 돼있고요, 초청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205만3,600원, 기념품, 꽃다발 등 기타비용이 152만3,600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2007년도 국내 자매결연도시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763만3,500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몇 월 달까지 집계가 이렇습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기 전까지 실적인데요. 여기 2007년도 상단에 있는 초청에 따른 업무추진하고 기념품, 꽃다발, 기타비용 357만7,000원은 우리 순수하게 의회협력팀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예산집행내역이고요. 이 밑에 하단에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 밑에 있는 부분은 금액이 인사관리에 또 포함되는, 예산에서 집행된 금액이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액차이가 구분하는데 차이가 나서 이렇게 금액이 좀 오차가 난 것 같습니다.
보면
보면권은찬위원
예산집행한 내역이 그러니까 7,733만원 가진 그 속에서 예산집행 된 것 아닙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어디서 지출됐다는 것은 그렇고, 일단 예산 잡힌 곳에서 지출 된 거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과정님께서는 감사를 받기 전에 최소한 11월 중순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11월 8일 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11월 8일자 마감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 1/4분기 때에 집행한 일 포함해 가지고 국내·외, 그러니까 국내나 국외 포함해 가지고 1/4분기 때에 지출한 금액은 얼마를 지출했습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은찬
권은찬위원
네, 별도로 제출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팀장님들이 뒤에 계시니까 그런 것은, 집행내역 같은 것은 파악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네, 잠시 뒤에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내역을 보면요. 2007년도 9월까지에 집행내역을 보면 총 2,468만6,000원이 지금 집행이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지금 받아 놓은 게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2007년도를 보게 되면 국외나 국내를 합해도 1,121만700원밖에 지금 지출이 안돼 있다. 말이죠. 그럼 9월까지 지출된 게 2,468만6,000원이 지출이 됐는데 12월 달까지 지출된 것이 1,121만 700원 밖에 지출이 안됐다는 것은 뭐가 어떻게 잘못돼 있는거죠.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의 의회협력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은찬
권은찬위원
네. 그럼요. 발언대로 나오셔서하세요.
상혁
한상혁협력팀장
협력팀장 한상혁입니다. 권은찬 위원님의 질의를 제가 자료 오는 대로 한 오 분만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기
위원장님 그러면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다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고요. 지금 빨리 자료를 준비하시고요. 감사장에서는 그 일반 상임 위원회 같지 않아서 일단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런 것은 자제하시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자료는 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총무과에 직원 중에 정희연씨 라고 아마 계실 것입니다. 정희연씨가 작성한 자료를 보게 되면 1/4분기 때는 1월부터 3월까지는 934만 6,000원 정도 그다음에 6월까지는 840만 1,000원 정도 그다음에 9월까지가 693만 9,000원이 집행이 됐다라고 보고를 한 게 있어요. 있으니까 그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하셨으면 하고요.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번호
일련번호권은찬위원
11번 사항인데요. 시.구의원 협력추진활동내역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요, 구의원, 구간부 등과의 간담회가 집행이 291만1,000원으로 작년도 감사자료에 나와있거든요, 5건에. 그런데 2006년도 이번에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게 되면 9건에 500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시에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기 이전의 총계이고요. 지금 여기 9건의 501만원은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에 연말까지 총 집행금액을 합해서 한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작년도 마찬가지로 11월 8일자나 10일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권은찬위원
제출한 2006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한달 20일 사이에 거의 배에 가까운 21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로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11월달 중순부터 12월까지는 구간부하고 간담회를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송년회는 따로 나와있어요. 송년회는 의원들 송년회 하실 때 오신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따로 나와있고 그런데 구의원하고 구간부들의 개최가 11월달 감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2006년도에 간담회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감사 끝난 다음에 저희하고 간담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그 날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날짜하고는 제출해 주시고요.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뭐냐하면 한달 20일만에, 11월달까지 지출된 것은 290만원정도 지출이 됐는데 한달 20일만에 210만원정도 지출이 됐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간담회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간담회를 한 기억이 없다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간담회를 한 기억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자료 지금 빨리 몇 일날 했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 감사자료를 보면 구의장단협의회 간담회 개최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490만8,000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의장단협의회가 개최되어서 그렇습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명칭은 구의장단협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우리 의장단들하고 같이 한 간담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의회 의장님이 요청을 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 집행부에서,
은찬
권은찬위원
집행부에서 어떻게 의장단,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의장단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이 의장단이라고 하면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 세분이 계시는데요, 그 분들하고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도 이렇게 업무추진비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25개 구청의 구의장단협의회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권은찬위원
구의회의 의장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자료를 제출할 적에 협의회라는 빼버리는 것이 맞다, 이것이죠.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네, 그러면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단
구의장단권은찬위원
이렇게 해야지 협의회라고 하니까 무슨 의장단 협의회 자료로 오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보게 되면 위원별 간담회 실시가 5회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별이라고 하면 어떤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실시를 했는지 이것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그 부분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한몇 분을 만나뵙든지, 한두분을 만나뵙든지 이렇게 할 때마다 쓰는 것이 카드로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한 부분을 명시한 것이지 무슨 위원이라고 해서 그룹으로 한 것도 있고 개별적으로 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위원별이라고 해서 위원들하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하는 간담회인지 아니면 2006년도 처럼 행정복지, 재무건설위원회를 나누어서 위원회별로 간담회를 한 것인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보시면 알지만 나중에 정산하고 할 때 무슨무슨 위원님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몇 분 이렇게 이름을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권은찬위원
별도로 자료요청을 안 하겠습니다. 2006년도 보게 되면 행정복지, 재무건설위원회 간담회가 11월 초까지는 3건에 대해서 285만원인데 7건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4건이 더 플러스되어 가지고 400여만원이 지출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선 위원회 간담회가 어떻게 되어서 중요한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과다하게, 연말에 치중되어서 과다하게 지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총무과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감지해서 물론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잡은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위원회별로 긴급하게 할 필요성은 없고 필요에 의해서만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한 기간에 집중되어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구의회와 협조를 구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권은찬위원
앞서서 제가 질의한 문제는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 것이고요. 우선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김주강 총무과장님, 감사자료 13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시립대, 경민대, 방송대 학자금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민대 교육비 지원중지 사유를 보니까요. 관학협약 체결 당시 위탁 교육생이 15명이 있었는데 그 다음 해에 한두명으로 격감해서 중지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교육훈련법 제12조 및 14조에 의거 위탁 교육생 및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방통대나 시립대도 만약에 한명만 다닌다고 하면 그때도 지원을 중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위탁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시립대학교나 통신대학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경민대학은 2003년도에 경민대학 측에서 저희, 말하자면 구청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인원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방법은 뭐냐하면 직장 출장 강의를 통해 가지고 2년간 전문대 과정을 수료하는 것으로 저희 도봉구청과 경민대학이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1월부터 15명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학학생을 받아가지고 2년간 수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졸업생을 배출을 했는데 2006년도에 지원학생이 없어가지고 사실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민대학에서 경찰서라든가, 관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다른기관의 공무원들이 입학을 해서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명분이 없어가지고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2006넌도에 2명으로 금액이 잡혀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2명은 경찰서 공무원하고 다른 기관 공무원들하고 같이 수업을 한 것을 말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금액지원한 부분도요? 금액도 표기가 된 것 같은데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금년도는 지원 없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2006년도 것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2006년도에는 두명 지원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창용위원
지원 아까 안 했다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자료에 오류가 있는 줄 알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생이 6명정도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향후 내년에 혜택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지원할 계획이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 때문에 경민대학에서 총무과를 방문해 가지고 이 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실무과장 입장에서 통신대학이라든가, 시립대학은 위탁교육 대상과는 질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윈을 해 줄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민대학측에서도 이해를 하고 지원을 안하는 방향으로 알고 돌아갔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창용위원
다니는 학생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다니는 학생한테 지원이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방안에 대해서 물어드리는 것인데 학교부분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학교측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지원해 달라고 그러길래 사실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공직선거법 위반관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지원 못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1, 2회때는 왜 졸업생들한부터 지원이 나갔죠? 그 당시에는 그 법이 적용이 안됐나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당시는 몇 년도죠? 몇 년도에 기준이,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2003년도 협정해 가지고 2004년도부터 등록을 받아서 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2003년도 몇사람한테 얼마정도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나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학기에 750만원, 2학기에 750만원해서 1,5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몇 명한테 지원했습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15명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15명입니까? 향후에 2007년도 신입생이나 지금 현재 다니는 학생들한테 전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거도
근거도신창용위원
없고 지원할 계획도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구청 동아리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을 보면 2006년도는 710만원, 2007년도는 635만원, 이렇게 19개 동아리에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19개 동아리이지만 등록되어 있는 것은 15개가 됐고요. 그런데 동아리에 예산지원하는 근거는 어디에서 지원을 해주죠?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 동아리 지원은 보시면 2006년도 분은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374쪽에 보면 동호인 취미클럽 지원 등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하고요. 또 우리 도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예산편성 매뉴얼 근거와 후생복지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데 2006년 지원액하고 2007년 지원액에 차이가 있어요. 그 이유는 왜 이렇게 차이가 됩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동아리활동지원계획을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직원들한테 직원 동아리 등록신청을 받습니다. 금년도에 동아리활동을 어떻게 하겠다, 회원수가 몇 명이고 이렇게 해서 활동계획을 받아 가지고 등록한 동아리에 대해서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7개 동아리를 등록받아서 지원했고요, 2007년도 신규등록이 빛무리, 한울나들이 그리고 창골축구, 낚시 등 해 가지고 15개 동아리등록을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2006년도에 단전호흡 같은 것 지원을 30만원씩 했다가 2007년도에 안 했고요, 스키, 미송회 같은 경우에도 2006년도에는 지원을 했다가 2007년도에는 안했습니다. 또, 낚시동아리 같은 경우 작년에 20만원 지원 했는데 2007년도는 미등록으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김원철 위원님 이것은 얼마 전까지 제가 취급했기 때문에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아리지원의 경우는 활성화한 동아리만 지원하자 하는 것이 구청장님 방침이고요, 유명무실한 동아리는 지원하지 않는 부분인데 작년에는 12월말까지 710만원이 지원됐고, 올해는 11월 8일 자료제출 할 때까지 635만원 했는데 보시면 주로 동아리 지원금 가는 것들이 보통 행사가 자주 되는 경우 예를 들면 산악회라든지, 축구라든지, 탁구도 자주하고, 테니스 같은 경우 대회를 많이 할 때마다 수시로 하고, 나머지는 지원금이 송년회를 한다든지 연말에 치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시면 스키 같은 경우에도 여름철에는 스키시즌이 거의 없거든요. 11월, 12월에 눈이 내려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키라든지, 또 미송회라는 것이 동아리이지만 여성공무원들의 모임입니다. 송년회 자금 같은 때 우리가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단전호흡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많이 활성화 되다가 올해는 조금 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보니까 미등록된, 낚시회는 작년에 등록했는데 올해는 회장이 전에 타구로 전출가셨기 때문에 낚시는 올해 등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금액으로 봐서는 한 80만원 차이가 되는데 연말에 치중되어 있고, 계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원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작년 지원액보다 1,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원철위원
. 유독 도봉산악회, 산악회는 직원산악회인가요?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김원철위원
동아리에 비해서 도봉산악회만 지원금이 많습니까?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도봉산악회가 회원수로 보면 웰빙달리기라든지, 축구 같은 경우 한 30명, 달리기 같은 경우도 20명, 단전호흡 같은 경우 열 몇 명, 검도는 한 20명 됩니다만 산악회는 등록된 인원만 한 120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축구 같은 것도 1년에 두서너 번 대회를 하고 또, 아침에 나와서 조기축구 하는 부분은 활성화 되어 있지만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산악회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아시지만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가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인데 거기에 일부만 지원되는 부분이지 실제는 활성화 되고 하는 부분에 비하면 지원금액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산악회원이 120명이고, 물론 산에 가니까 회비도 받을 거고요?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갈 때는 구청차량도 2대가 가면 1대는 이용하게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리
동아리김원철위원
산악회 회비는 얼마씩 받습니까?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똑같습니다. 작년까지 2만원 받다가 올해는 2만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구청버스로 갔을 때는 버스 차량료가 안 들기 때문에 도봉산악회 같은 동아리는 예산이 많겠네요?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현재는 250만원정도 잔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식사를 제공하고, 목욕비를 주고 이렇게 하니까 보통 설악산이라든지 나가면 거의 60만원 버스비가 되거든요. 거기에 주차료 한 5만원 들어가고, 기사 수고료 한 7만원에서 10만원 주게 되면 한 80만원 들어가게 되는데 2만5,000원으로 한 차에 40명을 받아도 100만원되기 때문에 목욕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보조를 받아 가지고 국수라든지 보리밥 같은 이런 것을 제공하는데 실비입니다. 우리가 썼던 내역에 관한 것은 정확한 자료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한두 달 쓴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악회
산악회김원철위원
운영하다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 아니에요?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선거법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주민들하고 순수하게 한 2대로 가다가 2003년부터 주민들이 가자해서 심지어 10대까지 가고 했는데 선관위원회라든지 진정도 많이 받아가지고 엄격하게 해서 지금은 오해의 소지가 다 풀렸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별정직, 신규임용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 7월 6일 기능10급 사무보조가 특별임용이 됐고요, 10월 1일도 기능10급 운전원이 특별임용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왜 특별임용 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지금 국장님께서 기능직 운전원 2명인가 3명 여유가 있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능직 10급을 보건소에 특별임용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작년만해도 2명 결원이었는데 지금은 7명 운전원이 결원이 되고, 보건소 방역을 하는 운전원이 있는데 그 분이 돌아가셨어요. 현재 한 7명까지 결원이 되어 있어 가지고 별도로 채용 안하겠다고 했었는데, 청소과에서 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1명만 채용했습니다. 현재도 제가 기억하기로 6명인가 7명 기능직 운전원은 결원이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있는 운전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빼서 도저히 충원할 수 없는 입장이 되고 또, 아시지만 동사무소 15개 동 중에서 한 다섯 곳인가 운전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용을 쓰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 정원을 두고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에는 급하게 방역차량 기사분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특별히 임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명을 응급조치하고, 자료를 정확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만 현재도 운전원 결원이 된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금년 8월 1일 별정7급으로 특별임용해서 청장실 방문 민원안내 및 접견해서 직원이 또 채용됐는데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청장실 비서실이.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청장실 비서실에 원래 타구에는 5명까지 있습니다. 우리 경우는 옛날에 도우미 하던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사표를 냈어요. 우리 신영혜 기능직 여직원 1명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만 자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이래서 그 여직원이 도저히 못 하겠다, 진짜 그만 두어야 될 정도로 돼서 우리가 어쩔 수없이 1명을 채용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2년 반 동안을 여직원 혼자, 위원님도 아시지만 2명이 전에 있다가 한 2년 반을 그냥 견디라고 했는데 도저히 더 없으면 못 하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원 있는 것을 우리가 채용한 부분입니다. 2년 반 동안 어렵지만 채용을 안 하고 있다가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1명을 채용했는데 그래도 타 구보다 1명 적습니다.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 타 구보다 적어도 여직원 할일이 비서실에서 그렇게 할 일이 많습니까? 비서실장도 있고,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비서실장하고 직원 1명하고, 여직원 1명, 이제 2명이니까 4명이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4명이서 그렇게 비서실에서 감당하기 어렵나요?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4명이니까 안정이 되지요, 3명이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황지선이라는 여직원이 오기 전까지 3명이 한 2년 반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직급별 정원, 현원 현황인데요, 5-1쪽을 보게 되면 자료제출 했을 때 너무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에도 정원 18명, 현원 14명이 있습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각 과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행정관리국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은 뭐냐 하면 공로연수 간 사람들이라든가, 타 구라든가, 타 기관에 파견 나가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해당과에 소속을 두지 않고 행정관리국으로 소속을 두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 정· 현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원철위원
공로연수 간 분들하고 타 기관에 파견나간 분들이 18명, 14명씩 이렇게 있습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인원수와 명단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입법예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현원과 관련해서 12월 3일인가 조례안 상정된 것 있지요?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네, 있습니다. 동 통폐합 관계하고 기구설치조례 있습니다.
합과
통폐합과김원철위원
관련해서 과도 2개 과가 늘고요,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2개 과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도시디자인과 1개가 생기고 창의혁신과는 기존에 있던 반이 승격되어서 과가 되지요, 실제는 기존에 있던 하나가 승격되는 것이고 하나는 신설이고 그렇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원철위원
, 그리고 금년에는 1개 과 신설과 10개 팀이 신설됐고요,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구의회는 직원 1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과는 늘어나는 반면에.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구의회에 전에 수위가 있던 방호직이 있습니다. 윤신호씨 그 분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청원경찰이 가 있거든요. 청원경찰은 소속을 총무과로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그대로 하고, 구의회에서 1명이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 정원 방호직렬을 퇴직하면서 우리가 없앴죠. 그리고 청원경찰이 가 있기 때문에 현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경찰
청원경찰김원철위원
같은 경우 정원에서 배제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정원배제가 아니고 청원경찰은 소속이 총무과로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원래 보통 일반기능직이나 다른 인원 같으면 구의회에 한명을 줘서 방호원 그 자리를 안 없애고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것은 청원경찰이 대신 가 있기 때문에 소속을 총무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원철위원
구의회에서 한명 시설관리공단으로 파견나간 사람 한사람으로 돼있죠?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임창길 팀장이 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원이 아니고, 그 부분 현원에서는 뺐습니다. 지금 현재 구의회에는 정·현원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견
파견김원철위원
내보내는 것은 인사원칙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파견 보내는 그때 양해를 해서 의장님과 협의해서 보낸 겁니다. 본인이 그때 승진해서 6급으로 있었기 때문에, 7급에서 구의회 가서 6급으로 승진해서 팀장이 됐거든요. 임창길이라고 해서 그 직원을 우리가 전보할 때 저희 소속으로 하겠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구의회로 파견을 보냈습니다.
아마
아마김원철위원
국회에서도 공기업에 파견되는 사례는 없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그때 소속을 우리 총무과로 변경해서 했죠. 구의회로 현재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1998년부터 현재까지 집행부 정원 현황은 몇 명이었습니까?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1998년부터요?
원철
김원철위원
네, IMF 이후에,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IMF 이후 정원현황을 말씀합니까?
원철
김원철위원
네.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우리구가 옛날에 강북구와 분구하면서 1994년이죠. 그때 분구할 때부터 정원이, 2002년에 제가 인사팀장을 할 때 기억 하는 건 985명인가 그랬습니다.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여러 과가 생기고 해서 현재는 1,080명인가, 정원 100명이 늘어났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IMF 이후에 100명 정도가 늘어났다. 그런 말씀이네요.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우리구가 인근에 있는 인구수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적고, 동사무소도 강북구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그때는 1,100 몇 명이 되어 있었고, 우리가 인근에 있는 강북구나 성북구보다 150명이 적어서 우리가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그때 정원을 좀 늘린 부분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 부분은 12월 3일인가 개정조례안 상정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7-1쪽부터 4쪽이 되겠습니다. 5급에서 7급 행정직 국 과 승진연도 및 직원현황인데요, 2006년, 2007년 행정 6급에 대한 승진대상자가 행정관리국에만 많이 돼 있고요, 그중 총무과에는 2006년도에는 5명, 2007년도 3명으로 이렇게 많은데 왜 총무과가 승진의 인원이 이렇게 많이 편중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비서실을 포함한, 아까 말씀드린 행정관리국 파견된 사람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이 포함 돼 있기 때문에 총무과 인원이 많습니다. 비서실 내에서도 2명이 되고 했기 때문에, 총무과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행정관리국이라는 것이, 소속이 총무과로 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총무과가 한 40명이 되기 때문에 타과 정원 보시지만 20명 이런 데보다는 배로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숫자도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파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관한 분들의 숫자, 비서실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른 과보다 조금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과
승진과김원철위원
관련해서 국·과별을 고려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작년도 행정감사 조치결과에 따르면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그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공무원 승진은 상동하급자로 구성된 다면평가결과와 승진심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심사를 거쳐 심사대상자의 구정기여도, 업무추진실적, 경력, 조직관리, 능력, 청렴도 등 종합적인 평가에 의해서 공정하게 실시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국·과별을 안배하지 않고 총무과만 이렇게 했다는 부분은,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2006년에 5명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경우는 승진제도를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구만 한 5년 동안 변하지 않는 부분이 7급과 8급 승진은 100% 서열대로, 그리고 6급 승진도 50%는 심사를 하고, 50%는 서열대로 합니다. 그렇다보면 예를 들어서 여성공무원이 34%가 되는데 2007년의 경우나 2006년의 경우도 여성공무원들이 50%를 차지하는, 19명중 10명이 여성공무원 6급이 되는 그런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일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서열을 중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뒤에 있는 서열이 아주 늦은 직원을 앞으로 당겨서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심지어 외부에서 얘기를 많이 해도 일체 그런 부분은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의 부분은 일정부분 그때는 왜 이랬는가 하면 인사주임을 하고, 두 사람이 같이 1999년도에 승진한 사람이 있었고, 총무계 주임이 있었고, 비서실에 또 홍형철주임이 있고 이래 가지고 그때 일시적으로 많이 몰려있는 현상이 돼 있어서 이렇게 됐고, 그 뒤의 자료를 보시면 2007년도에는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만 특수하게 그렇게 쏠림 현상이 있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특정하게 그분들 승진시키려고 총무과에 왔다는 것은 아니고요, 전부터 있다보니까 승진기간이 도래되고 그렇게 해서 된 부분입니다. 2007년 자료를 보면 3명이니까 그 정도는 좀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어느김원철위원
구인가 신문에서 봤는데요, 그 성과우수제로 승진혜택을 주는 구도 있다고 신문지면을 통해서 한번 봤거든요, 사실 공무원이 진급한다는 게 꽃 아닙니까, 안배 좀 해 주시고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공무원 들어오려면 한 100대 1이 넘지요?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네, 서울시 9급 시험 8월인가 봤는데 그때 한 150대 1정도 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사무관으로 진급하려면 한 28~29년 이 정도 근무해야 되고요?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9급에서 8급 되는데 요즈음 한 2년 반이면 되고요, 8급에서 7급의 경우는 한 7년 걸리고, 7급에서 6급 경우는 9년에서 10년, 빠르면 8년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6급에서 5급의 경우 기본적으로 10년, 우리구도 1994년도, 1995년도 주사가 지금 사무관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27년에서 28년 걸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에서 국장으로 진급을 하셨는데요, 일 열심히 하시는 직원 분들은 인사시스템을 구축해서라도 하여튼 공정한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모범공무원을 받았다든지, 친절우수공무원이 있는 분들로 해서 심사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그래도 인사에 관한 부분은 공정하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열심히 더 잘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8-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2년간 정기·수시 인사가 많이 바뀌었어요. 2006년도에도 정기인사, 수시인사 다 포함해서 470명이 이동을 했고, 2007년도 현재 512명이 인사이동이 됐어요. 물론 직제개편에 따라 192명이 됐습니다만 왜 이렇게 인사가 많고 자주합니까?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의 경우 470명이고, 수시인사 4월 1일은 구간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체로 한 게 아니고 구간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전보인원이 생겨서 그렇게 했고요. 7월 17일의 경우도 기술직 구간이동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기는 부분, 보시면 거의 많지 않습니다. 7월 7일 같은 경우 수시인사를 했고, 100명 이상 되는 건 구간이동이 구청장협의회에서 해서 기술직승진과 맞물려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2007년에는 1월 1일자로 192명이 되고,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겼기 때문에 그 국의 명칭변경 하는 부분도 생활복지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또 과가 바뀌어서 이렇게 쪼개지면서 거기 직원들에 관한 임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실제 한 100명 정도는 직제가 개편돼서 된 부분이고 실제는 한 80~90명 정도가 인사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된 부분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보면 되지만, 그리고 4월, 5월 정기인사 이것도 매년 4월하고 10월에 시에서 정기인사가 있기 때문에 이동이 있어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10월 15일도 기술직하고, 행정직들, 구청의 과장 두 분이 가셨고 한데 또, 이렇게 많은 요인이 생기는 부분은 구간이동이 있어서 되는 부분이고, 1번부터 쭉 보시면, 매월 보시면 신규자 발령하고 이런 부분 외는 10명, 11명 쭉 보면 한두 명 하는 부분이 정상이고요. 많은 부분은 구간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사입니다. 우리가 인사를 자주하는 건 아닌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렇지
그렇지김원철위원
않죠. 물론 국장님 답변 중에 구간이동 그것은 정기인사로 2006년도에 2번했고, 2007년 4번 했는데요. 수시인사 같은 것은 2006도에 32번 했고, 2007년도에 17번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다보면 공무원들이 불안해서 한 부서에 오래 있겠습니까?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임신, 출산, 장기병가, 사망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사람을 보내고 하는, 인사라는 것이 휴직, 병가, 장기병가, 육아휴직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과간 옮기는 것만 아니고 인사라는 개념 중에는 육아휴직까지 다 포함되고, 군 입대, 휴직까지 포함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구간, 과간을 옮긴다고 해석하시는 건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시보공무원을 정규직으로 6개월 하는 것까지 인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된 것이지 멀쩡하게 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옮기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파견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타부서 가는 것까지, 장기교육까지도 인사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질병, 휴직까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쉽게
쉽게김원철위원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님이 문화체육과로 가셨다 그러면 그 과의 업무파악을 하시려면 몇 개월 걸리지요?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구청에서 특별하게 기술직인 업무를 제외하고는 귀동냥이나 눈동냥으로 봐서 거의 다 서로 업무는 대충알고 있거든요. 최소한 한 열흘이나 보름정도 되면 그 과의 업무파악은 된다고 보겠습니다. 직원들 같은 경우는 요즈음 머리 좋은 직원들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업무 인수인계 한 3일 정도면 직원들이 제 자리 찾아가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도
작년에도김원철위원
지적사항이 인력조정을 위한 최소인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작년보다 인사가 숫자로는 더 많이 이동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숫자로는 많이 이동이 됐습니다.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제개편에 관한 부분이 좀 있고, 인사교류가 있었고 그런 부분이니까,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것도 이 인사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너무 자주해서 조직의 안정을 저해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조숙자위원
위원입니다. 질의내용이 함께 겹치는 관계로 간단하게 자료요구 하나하고 마치겠습니다. 5급 이상 6급 이하 수시인사 내용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8-1부터 8-3쪽까지.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그럼 명단을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리가
우리가조숙자위원
네, 다른 부분에는 질의가 됐습니다만 수시인사 명단을 주시고요.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5급 이상은 몰라도, 죄송합니다만 6급 이하는 439명이어서 자료가 많은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숙자
조숙자위원
네, 참고 하려고요. 그리고 5급 이상,
석기
이석기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지금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6급 이하는 439명이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자료를 요구하신 조숙자 위원님의 자료준비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이 부분은 하루면 되지요.
석기
이석기위원장
네?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내일까지요? 제가 묻는 취지는 내일까지라고 하시니까 조숙자 위원님 내일까지 괜찮겠습니까?
숙자
조숙자위원
네, 괜찮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조숙자위원
또 한 가지 5급 이상 6급 이하 대기자 수는 현재 몇 명 정도 되는가요?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대기가 아니고 아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공로연수 들어가서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명단은 드리겠습니다.
별히
특별히조숙자위원
올해는 정치적으로 대선과 또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 있거든요. 물론 수시인사는 구청의 고유권한인줄 본인도 잘 알고는 있지만 구청 조직의 활성화 안정을 현실적으로 우선시하기 위해서 일부 적재적소 수시인사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인사가 많은 부분을 볼 때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한 편견에 대한 인사가 많다는 주민들의 여론도 들은바가 있어서 이 부분에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고요. 또 총무과장님은 수시인사 이동이 현재까지 효율성이 있고, 성과우수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혹시 배제되지 않고, 소외당하지 않고 원칙에 의해서 잘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라는 건 조숙자 위원님도 아시지만 51%만 만족하면 잘된다고 봐야합니다. 왜냐하면 격무부서와 선호부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격무부서에 가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기 마련이고 또, 선호부서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더 있기를 원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51%를 만족하면 된다 하는데 최소한 60%는 만족을 시키지 않는가, 정기적으로 여론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불만 있는 사람들을 좀더 불만이 없도록 열심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숙자위원
자료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전 직원 직책, 성명, 주민등록상 거주지, 전호번호는 필요가 없고요. 이 부분을 좀 부탁합니다.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개인 사생활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제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부분, 전에도 다른 어떤 기관에서도, 경찰서라든지 요구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직원에 관한 직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은 우리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대외비가 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자료제출해 달라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석기
이석기위원장
집행부의 답변이 신상문제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는데 조숙자 위원님께서는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숙자
조숙자위원
연락처라든가 다른 부분우리가은, 아니면 전직원의 직책 명단만도 안 됩니까?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명단도,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도봉구청 공무원이라고 하면 조숙자 위원님께서 구의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공무원이면 그 사람이 몇 급인지, 구청 공무원이면 구청 공무원인줄 알아요. 그러니까 정무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기술직도 있고 별정직도 있고 기능직도 있고 고용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임시고용원인 사람도 구청 공무원이고 기능직도 구청공무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정년퇴임을 해 보면요, 위원님들도 참석해 보시지만 기능직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참석을 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에도 12월에 하는데 그래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가족들 전부가 기능직이라고 생각을 안하고 다 구청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 분이 계장인지, 과장인지, 국장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퇴직할 때 와서 기능직 몇 등급 이래가지고 창피해서 못오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해 정년퇴임식 때는 훈장이나 포상, 시장표창 이런 것을 읽을 때도 직급을 떼려고 하는데 그의 기능직분들이 여러 분 되는데 안 오셔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내가 구청의 과장인지, 팀장인지, 몇 급인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다 끝나는 마당에 와가지고 기능직 몇 등급 이래가지고 창피해서 못오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대외적으로 직급에 관한 부분은, 아마 조위원님께서는도 잘 아는 분이 성북구청에 근무한다고 그러면 그 분이 몇 급인지 관심 안가지면 모릅니다. 기능직인지, 행정직인지, 기술직인지, 별정직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대외적으로 자료를 제출 못합니다. 개인의 신상이라 이런 부분 때문에 못하고 연락처같은 부분은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처는
연락처는조숙자위원
필요가 없습니다.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도 마찬가지이고 주소도 그렇게 직급에 관한 부분은 개인신상 보호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설명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다시조숙자위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도시가 국내 강원도 동해시, 전북 진안군, 경남 함안군, 전남 무안군 그리고 국외는 중국 북경시 창평구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실태
교류실태김원철위원
조사한 것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9건 등등 해서 많은 교류가 있었는데 문화교류는 지역축제에 참석을 많이 했고요. 청소년 문화교류 홈스테이같은 경우는 2차례 이렇게 했더라고요, 문화교류로. 물론 진안이나 함안, 무안같은 데는 시골이다 보니까 지역축체에 비중을 많이 둔 것 같고요. 도봉구와 창평구가 공무원도 상호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2008년도에 신동아아파트 앞에 복합복지센터가 준공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교류 직거래장터도 중요하지만 인적교류를 도봉구와 창평구가 공무원 상호파견해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합복지센터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1, 2층을 임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임대를 하지 말고 창평구와 공무원도 교류를 하고 있으니까 그 1, 2층을 중국어문화센터로 유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되겠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다 더 창평구와 교류를 원활하게 했으면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래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동 복합복지센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린이 도서관하고 같이 병행이 되어서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 사용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용도가 층별로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해당과장님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 봐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또 어린이도서관으로 사용해야지만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국 자매도시의 문화공간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시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해당과하고 협의를 해 봐가지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1, 2층 임대주는 것보다 문화교류를 통해서 중국어 문화센터를 이렇게 유치를 해서 초등학교생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중국어 문화센터를 유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드렸습니다.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원철위원
.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보충 답변좀 해 주실래요?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지적이 참 좋으신데요. 창평구가 우리 도봉구처럼 변두리이기는 하나 만리장성부터 여러 가지 유적이 많습니다. 명십삼릉 이렇게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상설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원철위원
.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 좀 하셨는데요, 시립대, 경민대, 방통대 학자금보조 지원근거 및 현황인데요. 서울시립대 대학원같은 경우에 2006년도에 10명이 대학원을 다니셨고요. 2007년도에는 12명이 다녔는데, 그런데 시립대에 위탁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인원이 3명 위탁교육을 받았어요. 석사과정 입교자로 해서 예산은 1인당 152만5,000원씩 2회에 50%를 지원해 드렸는데요. 대상은 어느 부서의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까?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원한 것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비밀이 아니니까,
학원
대학원김원철위원
위탁교육을 받으려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내나요?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본인이 시립대학교는 말씀 그대로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대학원에 가서 등록을 하고 그때 등록한 영수증 아니면 납입통지서를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전체 예산에서 줄어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있습니다. 2007년도 시립대학교는 재무과의 9급 한미숙, 가정복지과 5급 김정혜, 지적과 7급 김영자, 한국방송통신대학도 6명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국장님, 세무대학교 위탁 교육비도 2명이 갔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또한
또한김원철위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10명이 위탁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왜 7명만 갔습니까, 2007년도에.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계획은 그렇게 평균 10명으로 하는데 2006년에는 5명, 2007년에는 7명, 1인당 1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 지원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인당 15만원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직원 중에서 신청을 하면 다 갈 수 있습니까?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방송통신대학은 들어가기만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용직 현황인데요. 그 일용직 현황중 각과 및 동에 1명에서 2명씩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요업무영역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행정사무를 보조하는 경우도 있고 청소행정과라든지, 공원녹지과나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화단같은 것, 방학동 사계공원 같은 데 꽃 심고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도 하고 청소행정과는 청소용역하는데 같이 하고요. 지역보건과는 방역활동하고 현장방문하고 간호하는데 들어가는 인원입니다.
그런
그런김원철위원
부서가 아니라요. 자료를 보더라도 동사무소에 많이 비중이 됐어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한두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장애인 행정도우미하고 기초노령 행정도우미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본 위원이 전체 정원을 볼 때는 인력이 충분한데 꼭 일용직을 이렇게 채용해서 꼭 써야만 하는지,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기초노령업무하고 장애인업무로 인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업무보조로 활용하라고, 그래서 일용직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
아무리김원철위원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일용직을 쓴다, 그러면 공익요원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인력보조요원을 공익요원으로 활용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예산도 많이 절감될 텐데...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력은 딱 정해져서 이 용도로 인력을 활용하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은 여기다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침에
지침에김원철위원
의해서 쓰고 있다 이것이지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원철위원
.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실내체육관 이용 현황 및 운영실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쭉 살펴보면 유료 대관실적에 따라서 월평균 12회정도 돼 있어요. 주로 사용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누구를 지칭하는 얘기지요?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대관하는데 자격이나 어떤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하면 우리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하는
사용하는김원철위원
단체는 탁구동아리가 많지 않나요?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탁구도 많고, 배드민턴도 있고 또 체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역에 관한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단체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홍보활동이 부족한 것 같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수익금도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개관하지 않지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안하고 있습니다.
요일
토요일김원철위원
, 일요일에 개관했을 때 인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직원이 한두 명이 나와서 관리하면 되는데 그 인원이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청사관리에 상당히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16층 스카이뷔페 같은 경우는 와보시면 알지만 예식장으로 토요일, 일요일 쓰다보니까 구청이 도떼기시장이 되어 버렸어요.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본인도 적자라고 해서 나가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내년 3월까지 하고 철수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있는 시설도 연간 1억5,000만원정도 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포기하고, 주차라든지 엉망이에요.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방호가 안 되고, 진짜 많은 날은 난장판이 되어 우리가 예식 같은 것을 통제를 많이 하고, 허가를 안 해주고 이래서 요즘 잘 잡아가는데 그렇다 보니 본인이 적자가 난다고 해서 그만두겠다고 할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수백 명이 왔다갔다하면 청사방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스카이뷔페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인원이 많이 오게 되면 지하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다 있어 애로점이 많아서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요일, 일요일 안하니까 신청이 없고, 2006년도 위원님께서 보시면 알지만 96건에 776만원인데 올해는 조금 홍보가 되고 괜찮다는 소문이 나서 거의 146건, 한 50건이 늘어나면서 1,168만원, 금액으로 봐서는 400만원 늘어났습니다만 조금씩 호응이 좋아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적극 홍보를 해서 임대료 수입도 올릴 수 있도록, 주민편의도 제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주민편의를 해주시려면 토요일, 일요일은 예를 들어 오전이든, 오후든 4시간이라도 개방을 해 주셔야지 토요일, 일요일 개관을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든데 오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직원들 빼놓고 누가 가겠습니까?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추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20쪽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시설별 대관현황 및 수입내역이 되겠는데요, 구민회관 독서실 2007년도 10월까지 수입이 1,800만원이지요?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독서실 말씀하십니까?
원철
김원철위원
네, 구민회관.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2006년도 2,400만원이고, 2007년도는 1,800만원 그렇습니다.
회관
구민회관김원철위원
독서실 운영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2명입니다.
비는
인건비는김원철위원
얼마지요? 연봉제로 주나요?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상용직으로 해서 한달에 100만원, 연봉은 1,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직
상용직김원철위원
2명이 근무하나요?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지요.
용직
상용직김원철위원
연봉이 얼마지요?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제가 알기로 1,200만원입니다. 다른 수당 하나도 없습니다.
실을
독서실을김원철위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리비 같은 것은 얼마나 들어가요? 관리비나 잡비 같은 것.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의자 같은 것 수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전기료, 난방 이런 비용에 관한 것인데요,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정회를 하면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경영하는데 있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이 되어 있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20쪽 똑같습니다만 구민회관 개·보수 현황 자료가 있는데 2006년 유아 강좌실 개·보수 했고요, 2007년도에도 관리사무실 개·보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대장치, 보수공사비 해서 5,700만원인가 편성해 주었는데요,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본 위원이 중장기계획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구민회관 작년에도 과장님으로 계실 때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계속 개·보수 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개축해야 되지 않나요? 계속해서 돈이 1년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중장기계획에 왜 못 넣습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도 김원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10월에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주민 32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 320명이 응답을 했는데 거기서 신축이 104명에서 32.5%, 리모델링 199명 62.1%로 해서 리모델링을 원하는 부분이 5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매년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신축을 하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청장님께서 이 건물이 14년 됐지 않았습니까, 건물이 최소한 15년 이상이 되어야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할 때 시에서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5년 이전된 건물은 건축할 때 시비보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15년이 넘은 뒤에 다시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중장기계획에 넣지 않았습니다. 작년도 제가 문화체육과장할 때 내려왔는데 15년 이상 된 건물을 할 때는 100억원정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시에 알아봐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마 15년이 되어야만 리모델링이 될 것이에요. 건축법상 아파트나 빌딩 같은 게 15년이 지나야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민을 하셔서 내년도에 리모델링 하는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가 추경 때 개·보수 관계 때문에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진단해 보니까 신축하는데 300 몇 억원이 들어가고, 리모델링 하는데도 120억원이 들어가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5년이 된 해에 가서 계획을 세워야, 전부터 될 것을 예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심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마지막으로 22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해외연수 다녀오신 내역인데요, 구청장님이 해외연수 가시면 비서실에서 직원이 따라가는 게 원칙 아닌가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연수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비서실에서 수행을 해야 될 것인지, 관련부서에서 수행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번 남미 구청장 협의회에서 연수 간 것은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총무과 총무팀에서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울시
서울시김원철위원
지적사항에서도 그렇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수행공무원의 선정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비서실에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복봉수 실장이 가야 되는데 사무관 교육중이라서 못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과
총무과김원철위원
7급 문승현씨가 동행한 것이지요?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것과
이것과김원철위원
관련해서 훈계를 받았네요, 그렇지요?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규정에 보면 급수별로 여비를 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50만 이상 구청장님은 1급에 해당되는 여비를 지급받아야 되고요, 50만 미만은 2급 상당으로 여비규정을 받아야 되는데 구청장협의회에서 모두 같이 가다보니까 1급으로 산정해서 국내여비를 지출했습니다. 그 차액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반납조치는 34만9,960원 반납조치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문승현 7급 주임이 9월21일 훈계를 받았음에도 얼마 전에 지난 15일인가 6급으로 진급 됐지요?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훈계라든지 경고가 있는 부분은 승진하는데 별 지장이 없고, 승진은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징계가 아닙니다. 징계는 배제가 되는데 훈계나 경고는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승진에 제한이 없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렇습니까?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짚다시피 해서 저는 중복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회관 개·보수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예산심의 할 때 부탁한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들었고요, 구청장님 해외연수 관련해서도 지금 답변하셨는데 여기 보고서 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갔다 오셨다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움 되는, 여기 연수결과보고를 보니까 우리도 케이블카 설치를 해서 환경의 위험이 적도록 해서 도봉산 오를 때는 노약자나 장애인 등에게도 자연의 향취를 느끼게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며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번에 리오데자네이로 슈가로프산에서 느낀 그런 결과를 썼습니다. 그런데 계획서에 국외여행계획의 필요성·타당성 검토 했는데 아마 계획서에서 문제가 있었나요?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가는 것 같은 경우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돼서 은평구청장 노재동 청장님이 구청장협의회 회장인데 거기에 일괄적으로 지시를 다 따르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비도 반납하는 게 사실은 50만이 안되면 2급으로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얼마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따르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추상적인 부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실적하고, 계획서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일괄 지침을 따르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적사항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구정질의를 지난번에 했는데요, 도봉산 관광브랜드에 발맞춰서 어차피 외부에 많이 알리고 해야 되는데 방학역을 도봉구청역으로 보조명칭을 사용해 달라는 부탁하고 구의회 명칭표지판이 도봉구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표지판을 달도록 건의를 했는데 그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장소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교통안내표지판은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 별도로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안내간판이 있습니다. 7개인가 8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봉구의회를 같이 표시해서 주민들이 의회를 찾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별도로 조사를 해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의회에 표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학역 도봉구청역 명칭 하는 것은 해당 관할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번에
이번에이경숙위원
예산 책정이 된 것 같은데요.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한다면 교통표지판이 15개 정도가 있는데 교통표지판 밑에 설치되어 있는, 지금 돈을 안들이고 그 밑에다 쓸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그냥 써주시면 되겠고,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한 표지판이 5개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람들이 의회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아올 길이 없답니다. 이번 기회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찬
권은찬위원
총무과장님 아까 질의한 것 답변준비가 됐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면서 직원이 착오를 일으킨 게 의회협력팀 업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국제교류관계로 해가지고 총 예산이 쭉 나열 돼 있습니다만 국제교류추진 및 자매도시초청 및 방문에서 1,400만원하고 그리고 국내교류추진 및 자매도시초청방문해서 800만원 그리고 국제교류추진 및 자매도시방문 1,000만원, 국제교류추진 및 자매도시초청 1,700만원, 중국북경시 창평공무원 교환근무 관련해서 232만원, 그리고 창평공무원 교환근무 관련해서 266만원, 그리고 창평공무원 교환근무관련 1,174만원, 그리고 국제화재단 출연금 총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집행내역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권은찬위원
잘 들었고요, 자료를 요청할 때 국내 외 자매결연도시 예산집행 전체 내역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만 계상되어 있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적에는 자료요청한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강
김주강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감사는 2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팀장 인사,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권은찬위원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7번 사항을 보시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 실적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경비가 2007년도 6억원이지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금년도 예산액이 6억원이었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권은찬위원
할 때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14억원인데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경비에서는 방금 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6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근 상대 구와 재정규모 등을 감안해서 비교할 때 우리가 월등이 적은액수라 지역의 어떤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관련조례에서 자주재원의 2%를 상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상한선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 내년도 예산안 14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2% 상한선을 맞추다 보니까 14억원이 됐다 이 말씀이시지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
작년권은찬위원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똑같은 것으로 지적된 바가 있는데 지금 지원내역이 말이지요, 2006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을 가지고 지원이 됐는데 작년에 답변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매년 늘어나는 교육경비 보조 사업 신청액에 대비하여 우리 구 예산 확보액이 불과 53.8%에 지나지 않으나 학교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구 및 학교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특정학교를 선정, 집중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시비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추후에는 교육경비 지원 시 시설개선보다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원어민 영여캠프 등 교육프로그램사업 신청학교에 우선하여 사업비를 지원토록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 보면 2006년도와 별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을 가지고 복도의 계단, 바닥을 공사한다든가 무슨 도장공사, 화장실 보수공사 이런 것은 작년과 전혀 시정이 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답변 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교육경비 보조를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신청되는 것을 보니까 교육환경개선, 각종 시설 개·보수에 중점적인 지원과 신청이 있었고, 역시 지원결과도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된 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교육경비를 지원하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우선은 급식시설 환경에 중점을 두어서 초등학교에는 급식시설 설비개선을 위주로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지역주민의 대학입시에 따른 열망을 부응하기 위해서 학습 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시범학교 등을 중점, 예를 들어 효문중 고등학교나 창동고등학교 같은데 학습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중점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은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만 무엇이 가장 시급하게 지원요구가 되는지 그런 분야를 사전에 의견수렴을 해서 적은재원으로 투자대비 좋은 효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중점 육성부분을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외국어 관련부분에서는 금년도에 14억원 이외에 별도로 원어민교사 확보를 위해서 4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교육경비 상한선 규제가 있다보니까 그것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다만 교육경비 범위 내에서 현재 한신초등학교 같은 곳은 우리가 겨울방학 중, 여름방학 중 외국어캠프를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 드렸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과장님 답변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2007년도에는 반영을 다 못했다, 2008년도에는 학교급식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권은찬위원
학교에 보면 유치원, 어린이집, 중 고등학교 이렇게 보면 전체가 화장실이라든가, 교실바닥재 이런 시설보강으로 쓰는 것은 좀 지양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도봉구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조례를 봐도 관할구역 안에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 이렇게 해서 1번 사항이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및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또,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이런 사업을 한다고 조례에 명시 돼 있듯이 시설 개선에는 교육청의 예산을 받아서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구에서 보조금 지원은 전액 학교교육환경이라든가, 급식시설이라든가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찬
권은찬위원
네.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권은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몇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학교환경개선, 시설개선에 어쩔 수 없이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구 관내에 초 중 고등학교가 46개교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개교한 몇몇 초 중 고등학교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학교환경이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학교를 가보신적이 있겠지만 화장실 경우만 보더라도 화장실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볼일을 못보고 집에 가서봐야 된다는 그런 학부모들의 현실적인 하소연이 많아서 그런 분야의 시설에 교육경비를 지원해 달라 그런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교육경비 보조사업 범위 내에 한정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학교환경개선에서도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경비 본래의 취지가 살려질 수 있도록 향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시설보강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교육경비를 학교 측에서 학교장의 명의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하는 걸로 다 하지 마시고 학교 자체에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의 의견도 좀 받아서 교육경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으로
이상으로권은찬위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조숙자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 행사에서 가장 고생이 많으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으로 잘 알고 있고요, 그 동안에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제165회 도봉구의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과 동료위원이 각 동 행사의 의전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향후 동사무소 각종 행사 시 의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하여 시정 요구한 사항이 완료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숙자위원
과장님 각동에 의전관련 공문을 언제 보내셨는지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정확한 것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동단위 행사에서 이루어지는 의원님들의 의전측면에서는 공식문서 뿐만 아니라 비공식석상에서나 구두로도 수차례 강조를 했고 또 행사때마다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 가장 우선시 고려되는 것이 의원님들의 의전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사때마다 수시로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의원님들의 의전에 차질이 없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습니다만, 그동안 도봉구 관내에 각종 행사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은 작년과 비교해서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을 예로 들면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쌍문4동 노래자랑 행사가 있었습니다. 개최되고 있었는데요,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주민들은 비를 맞으며 행사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정당 부대변인의 수행원과 모정당 총선출마자 일행중 한명이 의전문제로 주민들 앞에서 멱살잡이를 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현 도봉구청장님이 도봉 1동 산악회를 구성하는 행사에서 모정당의 총선출마자를 추켜세우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60조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결국 도봉구청장은 이날 발언으로 인해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자치행정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자치행정과를 포함해서 우리 구정 전반에 걸쳐서 각종 행사시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의전문제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중에서도 가장 고민되는 것이 의원님들의 의전문제입니다. 그런데 동단위 행사에 있어서 만큼은 저는 차질이 없었다고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정당의 부대변인 문제는 원칙에 어긋난 일이라고 자치행정과 입장에서는 각 정당의 내빈소개시에는 각 정당의 대표자 1인만 소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그 사람의 직함이 어떻든간에 복수로 소개하는 것은 제가 원칙이 아니라고 각동에 그렇게 지시를 해서 모정당의 부대변인 문제는 그런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구청장 관련 모정당 발언문제는 제가 현장에도 있었습니다만, 그 발언의 요지가 왜곡된 전달측면도 있었고 또 듣기에 따라서, 해석여하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찌됐든 간에 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관위에서 경고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의전문제에 각별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조숙자위원
생각할 때는 지금 자치행정과장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잘된 부분으로 말씀하지만 계속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더 참고가 필요하다면 제가 사례를 모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 이렇게 주민들을 위한 축제의 장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사례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앞서 말씀하신 모정당의 부대변인 말씀을 거론하시는 것인지, 질문의 요지를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각동 행사에 적용할 구체적인 의전체계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의전관계를 둘러산 불미스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잘 들었지만 계속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도봉구 관내 각동에서 치뤄지는 행사는 정당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는, 오로지 주민만을 위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각종 행사에서 구민들은 구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구의원이 참석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아까 초청장을 다 보내셨다고 하지만 초청장은 보내지도 않았고 우리가 그 행사에 참석했을 때 소개도 되지 않았고 오히려 정당의 총선출마 예정자들을 소개하고 인사를 시켜주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행사장마다, 또 구의원을 선출해 준 구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자치행정과장과 각 동장들에게 도봉구민의 대표는 정당인이나 정당의 총선출마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봉구민의 선택을 받은 시의원과 구의원이 설마 구민의 대표라는 것을 모르시는지, 아시는지 이것이 또한 궁금합니다. 그 동안의 행사과정을 생각하시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봉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는 특정인을 위한 그런 행사가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을 위한 행사이고 행사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주민입니다. 저 역시 조위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각종 행사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구의원님들의 의전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예를 들어서 동단위 9, 10월에는 있는 문화행사시에도 그런 의전문제로 제가 운영위원장님을 찾아뵌 적도 있고 기억하실려는지 모르지만 행정복지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동단위 행사할 때 의원님께서 의전에 대해서 일치된 견해를 주셨으면 되는데 어떤 의원님은 견해를 달리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당해동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는 당해동의 출신만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해야 된다거나 어떤 의원님은 그렇지 않다, 당해동에서 이뤄진 행사라도 타지역구 출신 의원님도 참석을 하시면 소개를 해야 된다, 제 개인적인 소신은 조위원이 말씀하시는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은 그 동 선출지역의 의원이 아니라 구민의 대표입니다. 어느 동을 가나 어느 지역을 가나 똑같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치된 견해가 없었기 때문에 행사 도중에 그러면 해당선거구 뿐만 아니라 행사장의 내빈석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소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나중에는 그렇게 의전을 처리한 바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위원님께서는 해당 구민들은 자기들 출신의 대표자인 구의원님이 참석했는지 궁금해 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반면에 솔직한 얘기가 구단위, 동단위 행사하다 보면 내빈소개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행사의 취지를 벗어나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 역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위해서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내빈 소개 간소화 등을 저희한테 얘기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저희가 일체 동단위 각종 행사에 있어서 의원님들 의전과 관련해서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감사가 끝나면 다시 한번 일괄된 지침을 내려서 그렇게 하겠고 의원님들 예우와 관련해서는 실무담당과장 뿐만 아니라 구청장님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시한 바 있습니다. 혹여나 의원님들 의전에 소홀하게 처리한 측면이 있다면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정행사에서 일부지역에 총선 출마예정자를 소개했던 그것은 특정정당에 치우침이 없이 해당지역의 정당 대표자가 참석을 하시면 누구나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것은 어떤 편파적인 그런 의전지침이 없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는 의원님들 의전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그런 불만의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조숙자위원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정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예전처럼 정당의 지구당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한테 후원회 사무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의 편의상 당조직에 대한 직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역구민이 선택해 준 직책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구에서 선택을 해서 있는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또는 단체장 이런 분들하고는 명백하게 다른 것입니다. 정당의 편의상 당조직에 대한 직책이지, 정당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을 구의원과 시의원을 제쳐두고 마치 정당의 직책을 가진 분들을 우선적으로 인사시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죠, 지금까지 해 온 것이? 그리고 인사도 시키고 소개도 시키고 그러니까, 제 말은 인사도 시키면서 축사도 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구에서 선출된 자격들을 완전히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현장에서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사례들을, 분명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원하고 계시면 제가 모아놓은 자료를 드릴 수도 있는데 저도 또한 심기가 불편한 관계로 여기에서 일단 다시 한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정당법 관계를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언제인가 정당법이 개정이 되면서 종전의 지구당 개념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의 지구당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가칭 당원협의회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고 또 그 지역 내에 선거구내 당원협의회를 대표해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란 제도를 그렇게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명확히 법적으로 근거하는지의 여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관행상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저희 도봉구 내부에서 정한 의전지침을 보면 첫째는 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의 주빈은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내빈소개 할때 구청장을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정당여부를 떠나서 현역 국회의원 그리고 세 번째가 현역이 아닌 앞서 말씀드린 지역내 정당운영위원장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런 것은 지금까지 수년간 우리 도봉구의회 의원님들이 묵시적으로 동의를 해줬고 일관된 제 의전지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운영위원장의 내빈소개나 발언권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일치된 견해를 주신다면 우리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또 의전관련 전문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자치행정과 행사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 모든 행사에서 좀 더 세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의전은 그 간에 어떤 관행적인 의전지침이었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내빈소개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당 당협회장들은 정당마다 다 있습니다. 약간 명칭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많은 정당들이 있습니다. 소수의 정당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정당의 당협회장들한테도 다 모든 연락이 갔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이 분들이 참석할 때 다 내빈소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조숙자위원
말씀하신대로,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행사 계획할 때에는,
만요
잠깐만요조숙자위원
. 그리고 관례상 예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보장되는 지구당의 위원장격으로 해서 소개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당협회장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내에 편의상의 기구에 속하지 도봉구민이 인정해 주는 부분, 또 각 정당에서 꼭 이 분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부분을, 지금 정당에 대한 것을 저는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저는,
만요
잠깐만요조숙자위원
, 앞으로는 구에서 개최되는 모든 행사를 오직 주민을 위한 행사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도봉구민의 대표성을 지닌 의원들의 의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또 속기록에도 기록되겠고 또 듣는 저희의 생각도 또 다를 것입니다. 일단은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는 소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주십시오.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전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도 의전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구의원이 실질적인 주민의 대표인데 공식적인 기구가 아닌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주민의 대표인 시· 구의원을 앞서서 소개를 하고 인사말씀을 할 수 있냐 그런 취지로,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또 현실적으로 시·구의원님이 정당정치를 하고, 지금 정당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당원협의회 소속 의원이고, 그러면 그 당을 대표하는 당원협의회장이 묵시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관행상 또 우리 도봉구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이고 같은 관행상 시· 구의원보다는 당원협의회 원외위원장 원·내외를 불문하고 먼저 소개하는 것을 저는 의전적 관행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관해서 혹시 도봉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그것이 아니다, 앞으로 의전 절차는 새롭게 바꿔야 하겠다 그런 명백한 기준이 있고, 합의가 된다면 그것을 우리 구청의 의전관련 부서하고 향후 협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의전지침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나 똑같은 관행적인 의전지침에 의한 그런 의전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조숙자위원
그 말씀 너무 잘 하셨어요, 그럼 관례상 이 분들이 이렇게 참석할 때 하는 것 당연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 타 지역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에 오면 소개 안합니까? 분명히 하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똑 같은 예로 관례상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도봉구민의 예산을 심의하고,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모든 행사에 참여하면서 참관을 하고 또, 함께 하는 그 자리에서, 그러면 왜 우리를 빤히 쳐다 보고, 구 의원들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은 다 소개하면서 왜 구 의원은 소개를 안 합니까? 관례상 이렇게 폭넓고 마음 넓게 소개를 하시면서…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타 지역 국회의원이 왔을 때 소개하느냐, 그것은 그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특정행사에 타 지역 국회의원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소개해야 되느냐, 저는 그 원칙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행사의 성격이나,
아니
아니조숙자위원
, 아까 당원협의회 회장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끝까지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 국회의원 참석 시 소개여부는 행사의 성격이나 참석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소개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 의원이 참여하는데 빤히 쳐다 보고 소개를 안 했다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행사성격을 파악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조숙자위원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는 한치에도 어떤 보탬이나 없는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부분을 시정해 달라고 또, 시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의회에서 해야 될 우리 의원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 나름대로 또 얘기가 있겠지만 다른 이런 관례상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도봉구 전체적인 행사는 도봉구의회 의원으로서 참석한 대표성을 가지고는 반드시 의회하고도 상관없이 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정당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12월 19일 대선과 관련해서 지금 한 6개 ~ 7개 정당이 생겨났는데 현재까지는 우리구에 민주당까지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구성된 곳이 있고 없는 곳도 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행사에 있어서 취지가 그것 같습니다. 행사에 있어서 초청장을 한나라당, 지금 바뀌었습니다만 대통합신당, 민주당, 당협위원장들한테 예를 들어 도봉산축제라든가 등등 행사와 관련해서 타 초청장을 다 보내셨는지와 초청장을 보내지 않고 일괄적으로 어느 당원협의회 위원장님만 오게 했던 부분, 그런 부분이 헷갈리는 것 같고요, 또 저도 민원을 들었습니다만 도봉산축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정규진 위원장님이 참석을 했는데 소개를 안해서 나중에 소개를 받았다는 그런 여론도 들었거든요, 그 부분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도봉산축제를 언급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주관과 행사가 아니라 제가 정확한 경위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행사는 각 정당 공히 특정정당의 치우침이 없이 형평성 있게 초청했음을 이 자리에서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특정정당 이름을 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초청되지 않았고, 또 내빈소개 대상에 빠져서 항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인사한 사례는 우리 자치행정과의 경우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분이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왔고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초청했을 때 안 오니까 또, 그 당에 어떤 당원협의회가 정식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우리 실무진이 한번 초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자치행정과 입장에서는 행사를 할 때 정당대표를 초청한다면 우리 구 관내 선관위에 등록된 당원협의회가 있는 정당에는 형평성 있게 초청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인이
정당인이김원철위원
들어가게 되면 고민이 되겠어요. 우리 도봉구 갑과 을로 따지게 되면 5개 정당만 해도 열 분의 당원협의회 위원장님들이 생겼을 텐데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고민하기에 앞서서 해당 정당의 관계자도 함께 고민을 해서 아까 조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 때마다 거론되는 게 행사 후 끝나면서 거론되는 게 의전이 잘됐다, 못됐다 특히, 내빈소개가 잘됐다, 못 됐다 이것이 진짜 우리 행사를 준비하는 실무공무원 입장에서 하소연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김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대선후보에 등록된 후보만도 10명이 넘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개 정당이 말이지요, 무소속도 물론 있습니다만 5개 정당이 당원협의회를 다 구성한다면 갑을 따지면 10명입니다. 그러면 속된말로 내빈소개 하다보면 모두가 짜증나고 행사의 취지도 퇴색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행사 때마다 거론되는 내빈소개를 포함한 의전문제는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행사를 지원하고 격려해 주시는 관련자 모두 함께 고민해서 풀어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의전 문제만큼은 우리 주무부서에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자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원철위원
.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이경숙위원
,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입니다. 의전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짚을게요, 조숙자 위원님도 짚었고, 실질적으로 담당부서나 어느 부분이나 의전이 가장 힘듭니다. 또 아무리 잘해도 그것은 칭찬듣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원내지구당 위원장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데, 정당이 생겼다고 해서 다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선후보가 10명 이렇게 된다고 해서 다 소개할 수 없지만 원내·외 구성이 된 협의회만 당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있습니다. 어중이떠중이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정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구의원, 시의원이 된 분들이 지구당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앞서서 소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하시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원외구성이 안되어 있으면서, 그때 민주당 그 분이 나와서 자기가 항의하고 하는데 초청된 분만 소개하는 것이 더 옳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왈가왈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한
홍성한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만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 총무과를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초청장을 발송하는 경우가 있고 초청장을 발송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청장을 발송하는 경우는 예를 들면 대통합신당 또 한나라당, 여기 있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이렇게 등록되어 인정되는 분은 빠뜨리지 않고 다 보냅니다. 그리고 꼭 참석해 주십사하고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하면 안 오신다 하고, 시나리오는 다 써놓고 했는데 저번에 도봉산축제 때도 문제가 된 것이 우리 과장이나 국장이 소개를 하면 되는데 시나리오를 전문고용한 사람이 읽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가 오셨는지 잘 몰라요. 그렇다보니 빠져서 나중에 정 위원장님을 우리가 소개한 경우가 있고, 앞으로는 의전에 관한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전문가를, 총무과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의전 전문가를 초빙해서 내년에 한 100만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의전지침을 우리가 교육하려고 하는 게 내년 업무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드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안 했는데 그렇게 의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제 개인생각으로 앞으로 대선은 대통령후보는 별로 안 하시겠지만 총선을 앞두고는 전부 정당에 관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얼굴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등록되고 인정되는 분이 오시면 우리는 빠지지 않고 다 소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전에 관련한 것은 조숙자 위원님하고 김원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섭섭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추진내역 및 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수입, 지출현황에서 2006년, 2007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단위가 1,000원이 아니고 원이 맞지 않습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료 제출된 것 원인데 1,000원으로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이
원이김원철위원
맞지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입
수입김원철위원
, 지출 나눠보면 15개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추진내역이 수입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가 집행잔액이 되는데요, 동별로 이렇게 회계장부상에 남아있는 금액인가요? 예를 들어 쌍문1동 수입이 2,114만8,171원인데 지출이 1,001만6,650원 잔액이 1,113만1,521원 이렇게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이 부분은 자치위원회 사업비로 남아있는 돈인가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위표기가 잘못된 것을 제가 세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당해연도 수입, 지출은 현재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수입,지출은 단년도, 2006년도 같으면 2006년도 총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잔액이고, 2007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통장의 잔액 그것은 금액이 상이합니다. 자료를 제출하면서 현재 잔액과 일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당해연도 각각의 수입, 지출을 정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현재 통장금액하고는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쌍문1동 2006년도에 잔액이 208만3,065원이고, 마찬가지로 2007년도가 1,113만1,521원입니다만 쌍문1동 현재 적립금 현황은 1,186만4,586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제가 갖고 계시다면, 잔액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15개 동이 잔고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 돈은 자산취득비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되지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제출에 사업추진내역 및 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는 교양강좌, 거의 100%가 수강료 수입입니다. 그리고 지출의 대부분이 강사료 부분에 대한 지출이 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주민자치센터 기금은 관련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여러 차례 공문으로도 제시한 바 있겠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제잡비에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각종 물품, 자산을 취득한다든가 또 행사경비로 쓸 수가 있다든가 다만, 일회성 쉽게 말해서 먹어서 없어지는 일회성 경비, 소모성 경비를 제외하기 위해서는 자치센터운영과 관련된 제경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주었고 또 그렇게 집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 뒷장 5-1쪽을 되면 수강료 징수가 5억1,498만1,450원이 수강료 수익으로 들어왔고요, 7억950만800원은 강사료 지급으로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강사료 지급금이 더 나가는 건가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번에 첨부된 동별 수강료 징수 및 강사료 지급내역은 방금 말씀하신 5억1,498만1,450원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10월 31일 현재까지 15개 동에서 지출된 수강료 징수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우측에 기재된 7억950만800원은 역시 15개 동에서 2006년 1월부터 2007년 10월 말까지 지출된 강사료 지급 총액이 되겠습니다. 수강료 징수하고 강사료 지급 차액이 나는 것은 우리가 예산에서 편성된 동별 6개 강좌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강사료 지급에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수강료 징수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쭉 나와 있는데요, 2006년도에는 29개 단체에 지원해 줬고요. 2007년도에도 29개 단체에 지원해 줬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단체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지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새마을운동중앙회 도봉구지회, 바르게살기운동 도봉구협의회는 정산하고 나면 차액이 발생했어요,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에도 잔액이 발생됐고, 이런 잔액은 왜 이렇게 발생이 되지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액이 남은 배경은 일부 사업이 취소가 되거나 또, 사업집행 과정에서 불용액이 있는 그런 사업의 경우 잔액으로 남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원철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불용액이 되겠네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집행잔액이 포함된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과장님도 거기 들어가시고, 심의위원들이 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김원철위원
들어서 새마을운동중앙회 도봉구지회에 예산이 제일 많이 지원되는데 새마을부녀회 회원님들이 불우이웃돕기 김장김치를 1년에 대한적십자봉사단원과 함께 봉사활동을 이틀씩 하고 있잖아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새마을운동중앙회 도봉구지회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부녀회원들이 이틀 동안 고생하면서 그 분들한테는 점심식사 같은 것은 본인이 해결하죠? 지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죠?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새마을운동중앙회 보조금 지원체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2006년도 같은 경우 제출된 자료를 보면 1억776만2,000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새마을운동중앙회 도봉구지회에 포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중앙회 도봉구지회에 소속된 새마을단체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교통봉사대 이렇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4개 단체 각각의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지회에서 또 사업별로, 단체별로 예산을 교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김치담그기 행사에 참여한 부녀회원들의 중식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에서 지출되기보다는 사회복지과나 지회장님들이 부담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다 보니까 직접적인 사업경비 위주로 지출이 되지 중식비 등은 예산여건상 지출이 못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새마을협의회에서 4개 단체로 분리해서 사업편성이 돼서 사업비 타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그 지회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재료비로 등재를 해서 그런 부분은 해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물론 자체에서 하겠지만 사업계획 같은 게 29개 단체가 다 올라올 것 아닙니까, 심의할 때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해줬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정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신청단체에 대한 사업내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책정된 예산이 적다보니까 사업이 우선되지 이런 복리후생차원이나 또 수당 개념이나 식대개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다보니까 충분히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도봉구청소년아동지도협의회는 물론 가정복지과소관이 되겠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조금 지원이 됐어요. 855만원 지원이 됐는데 2007도에는 지원이 안됐더라고요, 이것은 가정복지과로 이관돼서 그렇습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한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신청한 단체 중에서 1개 단체만 제외하고서 전부다 일정액의 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청소년아동지도협의회는 2007년도에 신청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별도 확인해서 김원철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년도
내년도김원철위원
예산서를 잠깐 봤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2007년도 예산에 4억원 편성 됐었나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2007년도 예산은 4억5,000만원이 편성됐고요, 내년도 예산은 우리가 의회에 요구된 예산액이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즉, 전년도 예산규모나 면적, 인구수 등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지침에서 기준액, 상한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 같은 경우 상한선이 5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5억5,000만원이 의회에 요구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1억원이 증액됐나요? 1억5,000만원이에요, 1억원인가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금년대비 할 때 1억원 증액된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에서 지원이 다 되어야 하는데 예산서 잠깐 봤는데 주민생활지원과 보훈회관 건립돼서 건립비가 3억원 편성됐고, 운영비가 1억3,000만원인가 편성됐단 말이에요. 그럼 운영비 같은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예산에서 나가야 돼는 것 아닌가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의 직접적인 용도는 가장 우선된 게 운영비보다는 산업비입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정 부분의 사업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관련단체의 어떤 운영비까지 지원하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 위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본 위원은 보훈회관 건립돼서 이게 중복된 예산이 편성 됐나 그런 것 같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중복된 예산은 아닙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매년 10월에 구청주관으로 통반장 노래자랑을 각 동마다 주관을 했습니다. 동 문화행사로 했고요, 어느 동은 체육대회와 겸해서 2개 동은 그렇게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행사를 많이 하니까 물론 주민들이 좋아하는 동도 있지만 너무 행사가 많다보니까 그 단체장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어요, 사람 동원 때문에 그렇겠죠. 도봉산축제라든가, 동민노래자랑이라든가, 구민노래장 등등해서 행사가 많은데 이런 것은 내년도도 아마 행사성경비가 많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통합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를 들어 선거구도 4개 동이 통폐합이 돼서 하고 있듯이 예를 들어서 창1동이나 창2동 같은 곳은 체육행사, 경로잔치, 동민노래자랑, 문화행사를 겸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주민화합차원에서 좋은데 어느 동 같은 경우 노래자랑만 했을 때 주민화합차원에서 과연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 생각에 그렇게 어려운 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묶어서 체육대회를 겸해서, 경로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물론 주민생활지원국 할 때 질의는 하겠습니다만 체육행사와 문화행사 병행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단위, 구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많다보니까 재원이 부담이 간다, 그런 일부의 견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에 금년 1회 시행이 됐습니다만 도봉산축제가 1회 시행한 결과 주민반응이나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우리 도봉구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축제로, 도봉산축제를 내년도에도 이어서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도봉산축제가 새롭게 자리를 잡아가기 때문에 기타의 관련행사는 좀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취지아래 금년까지 제5회 동안 개최되었던 통·반장 노래자랑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제외를 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되어서 지역의 어떤 대표적인 지역단위축제로 육성해서 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15개 동 중에서 12개 동이 가요제, 일명 노래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개 동은 음악회를 했고, 2개 동은 체육대회하고 경로잔치를 겸한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행사를 주관해 오면서 가요제 행사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 견해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물론 가요제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일부의 주민은 너무 많다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또 부담 없이 저녁한때 주민들이 함께 편한차림, 편한시간에 함께 웃고 즐기는 과정 속에 이웃을 알아가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또, 가요제가 많은 이유는 행사개최가 쉽고, 주민참여가 용이하기 때문에 가요제가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가요제가 일변된 그런 행사보다는 내년도에는 지역단위, 적게는 동단위를 대표하는 그런 지역단위 문화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민위원회, 자치위원회 등에 일정한 지침을 줘서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라든가, 경로잔치라든가, 기타 지역축제가 병행해서 개최되는 그런 축제로 개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진짜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문화행사 올해 추경에 150만원 편성돼서 500만원 줬지만 300만원줄 때와 500만원 줄 때나 똑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상품은 자꾸만 늘어나고 또 노래자랑만 하다보니까 상을 못 탄 사람들은 나중에 불평불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체육대회 및 노래자랑, 경로잔치를 겸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12쪽 되겠습니다. 지금 방학3동은 주민센터 신축이 얼마나 됐습니까? 공정률이.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학4동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원철
김원철위원
네, 방학4동입니다.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방학4동은 현재 전체 공정을 따질 때 약 48% 이렇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골조공사가 다 끝나고 구체적인 공정을 말씀드리면 외벽 돌까지 다 붙여서 내부공사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48% 이렇게 됐는데 방학4동 같은 경우 통폐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현재 방학3동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도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이번 정례회 때 동사무소 통폐합과 관련된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고 통폐합이 조례로 확정되면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세워서 활용계획에 따른 설계변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합과
통폐합과김원철위원
관련해서 16쪽으로 가겠는데요, 통폐합과 관련해서 25개 자치구 추진상황이 16-1쪽에 다 이렇게 등재돼 있습니다만 대부분 구청이 연구용역실시 및 주민설명회, 통폐합을 한 곳도 있고 안한 곳도 있고 그런데 주민설명회는 다했습니다. 그런데 통폐합 시기를 2008년 6월 또는 하반기에 하려고 하는데 우리 도봉구는 이달에 통폐합하려고 조례안이 상정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구 방학4동 같은 경우 주민설명회는 몇 차례 했습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학4동 통폐합과 관련된 주민설명회는 지난 8월에 직능단체장님을 모시고 1차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약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8월 30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통폐합하는데 있어서 주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그 자리에 참석하신 주민들 가운데는 거수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찬반의견이 팽팽했다고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8월 23일 단체장들 열다섯 분하고 설명을 했어요? 단체장님들도 다 반반이던가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그날 8월 23일 설명회 때는 해당지역, 이 자리에 계신 행정복지위원장님께는 참석을 안 하시고 운영위원장님께서 참석을 하시고, 방학4동 단체장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그 분들의 견해는 통폐합에 반대하는 게 주된 견해였습니다.
에도
자료에도김원철위원
나왔습니다만 25개 자치구 중에서 중랑구, 성북구, 노원구는 10월에 원안 통과로다 통과가 됐네요. 그렇죠?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중랑, 성북구는 10월에 각각 4개, 10개 폐지안이 구의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비례 동수가 적은데 타구 통폐합하는 실정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좀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물론 동사무소 통폐합에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행정소유와 직접적 연관되는 인구수가 기준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구 2만미만의 동을 통폐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런 원칙 하에 우리 구에서도 인구 2만미만 3개동에서 통폐합 안을 권장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 전체 인구수 대비할 때 우리 도봉구는 그간 다른 자치구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동의 행정동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인구 2만 미만에서 3개 동을 통합하는 것은 자치구간의 형평성을 결여한 것 아니냐, 구청장님께서 강력하게 구청장협의회내지 시정면담 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득한 결과 우리 구에서는 창의시정으로 동사무소 통폐합이 어떤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그런 시대변화에 부응을 하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창의시정의 일환으로 자치구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협력하는 그런 취지와 통폐합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 개 동만큼은 폐지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만, 통폐합 시기와 관련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 당초 계획은 금년 연말까지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금년 연말까지는 어렵고 조례가 정례회 때 의결이 되면 내년 2월 1일자로 실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시행시기와 감안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 현재 방학4동 신축청사가 신축되고 있다는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신축이 당초는 내년 3월말까지이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동사무소 통폐합과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동사무소 통폐합 관련공정을 조금 늦춰 달라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공정이 조금 늦추어지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동사사무소 통합이 어쨌든 간에 통합으로 결론이 날 경우를, 저는 실무자 입장에서 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통폐합으로 결론이 날 경우 다른 용도로 활용할시 이중투자되는 그런 여러 가지 예산측면도 고려해서 최소한 내년 2월 1일자에는 그 여부가 추진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하반기 그 이상으로 늦춰지면 또 다른, 나중에 동사무소 통폐합이 됐을 때 설계변경 등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추가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시일 내에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 2월 1일자로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방학 3동과 4동이 통폐합이 되면 인구수는 얼마나 되죠?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방학 3동과 4동이 통폐합이 되면 인구가 한 3만3,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저희 구가 3개동이 해당이 됐었는데 1차적으로 방학3, 4동만 하고 창2, 3동, 쌍문1, 3동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기본적인 방침은 구청장님의 결재까지 받은 저희 도봉구의 기본적인 통폐합 방침은 창2, 3동을 통합할 경우에는 인구가 4만8,000명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쌍문1동하고 쌍문3동을 통합할 때는 인구가 역시 4만2,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2개동의 인구가 4만을 초과하는 과밀동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정서, 또 동주민센터의 위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타구와의 행정동 운영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나머지 쌍문3동, 창3동의 통합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이달에 꼭 통폐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내년 2월 1일자는 통합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 2월 1일자에 통합이 어려울 경우에는 4월에 잘 아시다시피 총선이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선거사무 추진 일정상 내년 2월 15일 이전까지는 상반기 통폐합을 해달라는 것이고 통폐합 시기가 2월 15일 이후가 될 것 같으면 그것은 4월달 총선이 끝난 이후에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 저희는 4월달 총선이 끝난 이후에 해야 될 것이면 현재 신축중인 청사를 완공해야 될 그럴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통폐합이 결론이 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변경, 활용용도에 따른 설계변경 등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추가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늦어도 2월 1일자는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25개 자치구도 3군데는 원안 통과했고 22개구가 남았는데 22개구도 다 과장님 의견대로 다 통폐합을 실시하려고 하겠네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랑구, 성북구, 노원구 3개구의 통폐합안이 의회에서 의결이 됐고 마포는 통폐합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구는 통폐합이 확정됐고 기타 구는 용역 내지 입법의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이 되겠습니다. 동마을문고 도서구입비지원 내역인데요. 과장님 동마을문고 도서구입지원 내역이 구비와 시비로 나눠줘서 동별 교부금이 각동마다 구비가 400만원, 시비가 200만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은 동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서 받는 것인지, 2006년도인가요, 2006년도에 5개동문고가 시비지원금을 200만원씩 받았고 2007년도 현재 6개동이 받았고 한 개동은 12월달에 정산예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비 받는 동하고 시비를 못받는 동하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마을문고에 대해서는 구비는 똑같이 형평성 있게 지윈을 해 줍니다만 시비지원에 액수가 단위근거당 200만원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15개동 전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저희 구 내부에서는 교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특정동만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지원 안된 동문고는 계속해서 지원이 되겠네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금년도에 만약에 지원이 안 됐다면 내년도에 시비지원이 있다면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까
아까김원철위원
국장님 업무보고에 동문고가 어린이문고로 활성화 되어서 현재 방학2동하고 도봉1동이 작은 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죠?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금년도부터 저희가 시범동으로 방학2동하고 도봉1동을 지정을 했고 내년도부터는 5개동을 확대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2개동은 시범운영해 보시니까 자원봉사자라든가, 관리자의 애로사항은 없는지요? 왜냐하면 문고는 몸으로 때우는 봉사거든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현실적으로 시범동 운영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문고운영시간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대부분의 문고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시범동이 되면 10시부터, 오전부터 운영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새마을문고가 자원봉사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확보가 현실적인 관건이 되겠고 얼마만큼 자원봉사자를 많이 확보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 보상문제가 대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충분히 확보한 동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실비조로 중식비 명목으로 1일 5,000원인가 실비보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1인당 1일 5,000원씩 실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1일 5,000원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1일 5,000원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자원봉사자 구하기도 쉽지만은 않을텐데,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역시 자원봉사하는 내용이나 시간 등을 볼 때는 현저히 적은 액수입니다만 기본적으로 문고자원 봉사하시는 분들의 사명감이 저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감에 비할 때 저희가 1일 5,000원이라는 실비보상은 상당히 적은 액수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예산 여건상 충분히 실비보상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2개동을 시범으로 확대운영해 보니까 주민들 반응은 좋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는 것과 비교해서 10시부터 5시까지 풀로 운영하는 것의 도서대여 숫자는 배는 늘어났나요, 몇% 정도 늘어났습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범운영되는 동과 일반동과의 예를 들어서 이용건수와 자료건수를 보면 방학2동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회원수가 우선 1,034명이고 그 다음에 도봉1동 같은 경우에는 511명입니다만, 저희 평균 문고당 이용 회원수가 668명입니다. 평균 인원수를 대비할 때 방학2동 시범문고같은 경우는 약 500여명이 많은 숫자가 되겠고 대출건수도 보면 보통 월 7,000건이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방학2동 문고같은 경우는 9,500건, 자료건수도 평균적으로 시범운영동이 여타동에 비해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현실적으로 주민반응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동에 현판교체를 했습니까? 창1동은 했던데요. 동 현판교체?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현판교체와 관련해서는 우선 이 자리에서 제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치 못했다는 것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것은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바꾸는 것은 중앙정부차원에서 결정을 해서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당초 동사무소의 명칭을 주민센터로 바꾸고 현판을 교체하는 일의 순서를 조례를 개정한 뒤에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변명은 아닙니다만 그 뒤에 서울시나 행자부 등에서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만 현행 조례가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동의 명칭을 바꾸면서 현행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공문상에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중에 5개구는 이미 현판 교체를 완성했고 현재 15개구는 교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5개구는 아직 착수를 안했고 또 최근에 일전에 의회에서 행정복지위원장님한테도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현판교체를 하기 전에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그런 조례안이 부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만 결코 어떤 의회의 입법권을 경시하거나 그런 처사는 아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널리 이해해 주시고 좀 더 심도있게 고민을 했다면 조례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때마침 행정자치부나 서울시에서 조례개정을 안 하고 해도 된다는, 또 엄격히 말씀드리면 별도의 조례안 심의과정 자리가 있어서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판을 바꾸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우선 현판교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미리이경숙위원
말씀을 다 해버려서 제가 질의할 내용의 답변은 됐다고 하지만 저희들도 모르게 현판이 교체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와 같이 물론 상부의 지침이기는 하겠죠, 행자부 지침이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절차상을 다음부터는 무시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정말 안 되죠. 그리고 부결된 데도 있잖아요. 종로같은 데는 부결됐는데 부결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센터는 하나의 명칭의 변경일 뿐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가 또 있지 않습니까? 행동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겠지만 절차상 의회에서 미리 조례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새주소사업하고 맞물린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제보를 해왔는데 신호등 밑에 저녁이 되면 불이 들어오게 창동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 아세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확한 위치가,
마다
각동마다이경숙위원
무슨 동, 무슨 동 있잖아요. 전기로 불이 들어오게 이렇게 전광판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신호등 밑에 조그맣게 창동길, 도봉길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오게,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저는 새주소 이것과 맞물려서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은 모르고 계시네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호등마다 해놓은, 그런 불이 들어오는 도로표지판 시설은 없고요, 다만 도로표지판 시설물은 도봉산역 앞에 도봉로 버스정류장에 하나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고 야간에 불이 들어오게끔 설치된 새주소 시설물은 현재 저희가 직접 설치한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제가 직접 못 봐서, 며칠전부터 통장님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창동에 설치되어 있는가 보던데요. 제가 한번 더 확인하겠는데 그 분들 이야기는 그것이 너무 조잡스럽다, 돈은 많이 들어서 했을텐데 반짝해서 뭔가 보니까 아주 조그마하게 글씨가 보였는데 그것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고 그런 예산은 낭비가 되지 않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이경숙 위원님께서 별도 확인을 해주시면,
저도
저도이경숙위원
별도확인을 하고,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도 확인해 주시고 이왕이면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는 신중하고 효과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5페이지 동 주민자치센터 이용현황을 보시면 강좌 개설 현황이 있는데 어떤 동은 굉장히 활발하게 여러 가지 숫자적으로 15개 강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도 있지만 방학4동 같은 데는 2개 강좌만 개설되고 있고 해서 주민자치센터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강좌에 대한 문제점도 여기 보니까 해놓으셨네요, 운영상의 문제점이 교양 강좌실 공간부족으로 인하여 신규강좌 개설 및 다양한 강좌 운영에 한계가 있다 또, 일부 주민센터 주변의 구민회관, 문화센터, 복지센터 등에서 개설한 강좌와 중복되어 차별화된 강좌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잘된 곳은 그것을 보완하지만 안 된 곳은 통합을 하거나 차별화가 되도록 지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면 동별 강좌 개설현황해 가지고 금년도 4/4분기 현재 15개 동에서 143개 강좌가 운영되고, 연 인원 6.765명이 현재 수강 중에 있습니다만 또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 4개를 빼면 143개 강좌 같으면 15개 동 따질 때 평균 9개 강좌가 됩니다만 쌍문2동이나 방학4동 같은 경우는 각각 5개 내지 2개의 강좌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쌍문2동은 보건소와 통합청사 관계로 그런 공간이용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렇고 또, 방학4동 역시 임시청사이다 보니까, 공간이용에 제약을 받다 보니까 현재 개설 강좌수가 다른 동보다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은 제출된 자료에도 나열을 했습니다만 첫째는 공간부족, 두 번째는 수강료 문제, 저렴한 수강료이다 보니까 수준 높은 강사를 모시기 위해서는 그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강사료를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 또 인근 각종 문화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차별화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로 현재 자치센터 운영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프로그램 차별화 문제는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권역별로 프로그램을 특성화 계획을 제가 추진을 해서 일부 동에서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일부 동에서는 자치센터 위원장이나 해당 동의 동장 또, 강사들을 모시다가 권역별, 하다못해 인근 동 법정동과 통합을 시도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강생들이 가장 불편한 게 아무리 가까워도 내 동에서 수강했다는 게 기본적인 그런 인식입니다. 내 동에서 수강하고 싶다, 길 건너 타동으로 가고 싶지 않다, 또 거기 가서 타동 지역주민들과 같은 내용으로 수강을 받다보면 누구말만 따라 따돌림을 받는다거나, 차별을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똑같은 답변을 드립니다만 그런 자치센터운영에 어떤 프로그램의 특성화, 권역별 차별화를 위해서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근 동과의 통합 등 그런 차별화를 할 수 있는, 특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서 수준 높은 센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덧붙인다면 한 개동에 특성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스는 이 동에서 하면 그 다음 동은 다른 어떤 한문을 가르친다든가 하는 특성상 먼저 배치하고 난 후에 그 외의 것은 다시 배분하는 식으로 전체가 통합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전부다 적자운영인데 굳이 많은 강좌를 개설해서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좀더 연구하셔서 이왕 주민자치센터가 하나의 자리매김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요, 좀더 내실 있고 수준 높은 그런 관리감독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입니까? 사회복지팀입니까? 동마다 설치되어 있는 그것이 복지민원입니까? 명칭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민생활지원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사회복지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 복지사 어떤 분을 쓰고 있습니까? 훈련된 사람도 아니고 동네사람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각 동 주민생활지원팀에 배치된 사회복지사 직원은 일반직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이고, 그 분들은 관련 대학에서 관련 사회복지학 분야를 전공해서 일정한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을 갖추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회복지 상담요원으로 활동하시는 그런 민간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의 사회복지상담요원이 되기 위한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난번
지난번이경숙위원
여성센터 관장님을 만났는데 여성센터에서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요원 교육도 있어요. 연계해서 그 분들이, 동네사람들이 이왕이면 자기 동에 위치하고 있는 분들이 상담요원이 되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기는 합니다. 그 분들이 일정한 훈련을 받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혹시 연계해서 여성센터에서 훈련받은 분들이 직업을 가지고자 하는데 다른 곳에서 오시는 분이 있다면 여성센터에서 활용되신 분들을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하시는 상담요원들은 훈련된 분이라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이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련전문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상담교육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로
서로이경숙위원
업무협조를 해서, 방학동 여성센터에 그런 직업훈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도 그 쪽에 보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가적인 교육도 필요하다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교육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신창용위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1년에 한번씩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인근 노원구에서는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도봉구에서는 열심히 많은 노력을 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 평가에서 한번도 수상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의지력 부족함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도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자치센터 운영평가와 관련해서 한번도 수상을 못한 게 아니고요, 지난해와 금년도 이어서 각각 모범 구 인센티브 평가수상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범 구는 25개 구 중에서 프로그램 운영분야, 자치센터 운영분야에 있어서 9위에 해당되는 그런 성적을 모범 구로, 그래서 인센티브평가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분발을 해서 우수구 이상 최우수 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도 노력한만큼 정당한 평가를 받아서 지난해 이어서 모범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의
평가의신창용위원
기준이나 선정방법이 어떤 것에 준해서 움직이는지 거기에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평가분야는 서울시에서 관련 전문가가 현재 실사평가가 있고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프로그램 운영분야, 그 다음에 자치센터 운영분야 이렇게 평가하는데 프로그램 운영분야 측면에 있어서는 얼마나 주민참여가 높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 그리고 자치센터 운영에서는 이용계층의 성향이라든가, 센터운영의 개방시간이라든가, 주민참여도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공개모집여부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확보여부 등 다양한 평가기준을 포함하고 평가위원들이 현지 실사를 위한 면접평가도 병행하고 각 구의 관련 담당과장들이 서울시에 모여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추진계획을, 운영성과를 보고하는 그런 평가 크게는 세 가지 분야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로
참고로신창용위원
도봉1동의 경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상당히 잘 운영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센터에서도 잘되는 강좌만 중복해서 개설해서 운영하지 말고 차별화된 강좌를 개설해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내년이나 앞으로 시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끝으로 당부 드립니다.
진호
이진호자치행정과장
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11월 27일 오전 10시에 다시 본 감사장에서 행정관리국의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