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효근
유효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ㆍ매송면 천천리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학보건진료소 신축 건,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양감보건지소 신축 및 처분 건,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자안보건진료소 신축 건,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비봉면사무소 신축 건,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삼보폐광산 생태공원 조성 건,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화성시 경기208호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건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ㆍ매송면 천천리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식입니다. 항상 저희 자치행정 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유효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항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ㆍ매송면 천천리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봉담읍 수영리에 신축중인 쌍봉 예가 아파트 사업부지내에 매송면 천천리 일부가 걸치게 돼서 공동 주택 지번 부여 방식이 불합리하게 됨에 따라서 해당 지역 매송면 천천리 5필지를 봉담읍 수영리로 편입하여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구역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매송면 천천리 92-1외 4필지 1,905평방미터를 봉담읍 수영리에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행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ㆍ매송면 천천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박영식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봉담읍 수영리 신축 아파트 부지 내에 매송면 천천리 일부가 걸치게 되어 공동주택의 지번부여 방식이 불합리하게 됨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 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송면 천천리 92-1번지 외 4필지 1,905평방미터를 봉담읍 수영리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동 경계 조정 대상지는 현재 사업시행자인 (주)케이에이치이엔씨 소유로 행정 구역 조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이해 관계 발전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일아파트 단지 내 두개의 행정관할구역의 공존으로 향후 입주민의 생활권 일치 및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경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ㆍ매송면 천천리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ㆍ매송면 천천리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안건에 대해서는 사후 약방문이라고 저는 결론을 짓는데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조례안이 관할 읍면 구역 조정이기 때문에 넘어 왔지만 본래 아파트 사업 승인을 할 적에는 개발 부서에서 승인 협의가 없었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없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한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 편입 용지, 적게는 1,900회베 밖에는 안되는 면적이지만 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다만 자치시대가 돼서 땅 한평이라도 경계 구역 조정하는 것을 거부를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업을 해 놓고 보니까 지번이 다른 면, 다른 리와 혼재가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 줘야 된다는 필연성은 있어요. 그것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사전에 협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대로 사후 약방문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압니까? 옛날에 그린벨트를 지정을 해 놓고 면밀한 계획 없이 되어서 똑 같은 대지위에 안방은 그린벨트이고 건너방은 다른 일반 지역으로 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이것은 사업 부서에서 사업 승인을 할 때는 행정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까지도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서 그러한 모순점이 나온다면 사전에 해 놓고 해야지, 사업 시행자는 사업 하려는 욕심하에 그러한 것은 생각지 않습니다. 또 사업부서에서, 승인 부서에서는 승인에 목적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 계획 승인시에 이러한 문제점을 각 부서가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자치과에서는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 내가 보기에도 우정, 장안 택지개발 지구, 조암 쪽이 걸려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나중에는 길이니까 상관이 없지 않느냐, 장안면쪽으로 조정해 주는 것이 어떠냐는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업 시행 전에 그러한 것을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낫고,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 지역에 통리장이나 이장과 관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이번 만큼은 무난하다는 결론을 얻었지만 삼미 아파트가 쌍용 아파트 때문에 피해를 보는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을 관계 부서에 같이 다뤄서 넘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러한 조정안이 들어오면 의회에서는 난처하다는 것입니다. 일을 저질러 놓고 정리를 해 줘야 할 입장이고, 이러면 안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꼭 선 검토를 한 후에 이러한 승인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든가, 관계 부서와 내부적인 협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여기에 참고사항을 보니까 조정 안내표에 보면 모서리에 삼각형처럼 되어 있는데 현재 인가가 살고 있어요? 맹지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사업 부지내에 편입된 토지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아파트 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까? 천천리 땅, 수영리로 들어갈 수 있는 땅.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490세대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렇다면 수영리가 몇 개리로 되어 있죠? 400가구가 넘으면 별개리가 들어설 수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입주하고 나면.
희숙
최희숙위원
향남의 경우 장짐5리가 세대수는 800가구가 넘는데도 4리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데 5리로 곧 편입이 될 상황이지만 그 과정이 이장님들 사이에도 조금 애로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확실하게 수영리분들과 이장님들과 상의를 철저하게 해 주셔서 앞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관련된 사항이지만 동탄 신도시 지번 부여권을 이번에 안하셨는데 특위가 3월까지 연장되는 것 같으니까 그 안에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동탄 신도시 지번 부여 건도 마무리 지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ㆍ매송면 천천리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ㆍ매송면 천천리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화성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3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를 상정하겠습니다. 한백모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한백모입니다. 화성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2004년부터 2007년 11월 24일까지 지리정보시스템이 준공이 돼서 본 시스템에 탑재된 항공 사진 및 지형도, 시설물도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 청구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최신 데이터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역할을 규정하고 민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제공 수수료를 국토지리 정보원과 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현실화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 기반 시설물 협의회 인원을 현재 20인에서 30인 이내로 갱신 자료 발생시 10일 이내 시에 통보하도록 한 사항을 30일 이내로, 또한 도로 기반 시설물의 설치, 변경,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 준공 후 10일 이내에 통보하던 것을 준공 전까지 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지리 정보를 이용하고자 할 때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정보 공개 청구서로 신청하던 것을 전산 유통망, 또는 지리정보 신청서를 제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수료는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납부하도록 한 사항을 측량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한백모 정보통신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체계 개선에 따른 데이터 갱신 주체인 현업부서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지리정보자료의 제공수수료 현실화 및 유통체계를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 제1항은 개정 전에는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화성지역을 화성지점 1개소에서 관리하였으나 현재 3개소에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통신선로의 지하시설물 관리기간이 증가되어 20인 이내의 위원 구성에서 30인 이내로 변경하고, 안 제15조 제1항 도로기반 시설물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도형자료 및 속성을 정확히 이기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사업 준공 후 10일이내에 전담부서에 통보하던 것을 2007년 11월 24일 개발 완료예정인 공사관리시스템에 갱신된 전자 화일을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16조 제3항 2007년 5월 10일 개최한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지하매설물은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 갱신자료 발생시 유관기관은 10일 이내에 시에 통보토록 한 사항을 30일 이내에 통보토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측량법에 따라 건설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의 고시된 지도판매 가격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타당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개정이유를 보고 할 때 주요 골자 내용 중에 다항을 한번 봐 주시죠. 16조 제3항입니다. 도로 기반 시설물의 통합 관리, 거기에 16조 3항에 보면 갱신 자료 발생시 유관 기관은 10일 이내에 시에 통보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30일 이내로 기일 연장을 하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전에 10일이 업무처리 하는데 짧았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짧아서 지난 번 5월 10일 도로 기반 시설물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수자원 공사와 케이티에서 이의를 제기를 해서 짧기 때문에 30일 이내로 연장하자는 건의가 있어서 수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조례 제정이 최초에 언제 되었죠?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2004년 7월 16일.
병국
강병국위원
그때는 이런 것을 예측을 못하고 10일 정도면 되었는데 갑자기 10일이 늘은 것도 아니고 20일이 늘어나서 오히려 행정 지연 사례만 발생시키는 것 아닙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이런 데이터 자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서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이러한 자료가 발생시 유관 기관과 시에 보고를 하는 사항인데 문제점이 생긴 것이 데이터가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지리정보 시스템을 2004년부터 3년 동안 데이터 구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구축 중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고 나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그런 규정을 정해서 데이터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모든 조례를 제정을 하면 상위법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지리 정보 시스템 조례안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10일 이내에 보고 하는 것으로 대략 되었을 것 아닙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상위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기일 제한이 없었습니까?
종영
이종영지리정보담당주사
지리정보담당 이종영입니다. 건교부에서 지침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는 30일 이라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조례를 만들 당시는 우리시의 담당과의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주사도 그렇고 필요성을 느껴서 만들었고 또 기일 제한도 10일이 적정하겠다고 이런 저런 데이터를 봐서 만든 것인데 갑자기 두 배로 늘려서 하니까 오히려 이런 것을 기화로 해서 행정적인 지연, 필요할 때 바로 알 수 없는, 기일이 너무 방만하게 연장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데이터를 기일이 촉박해서 부실하게 제출하는 것 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데이터를 완전하게 잡아서 본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0일 이내에 시에 통보하도록 한 사항을 30일로 꼭 해야 되겠다는 취지 설명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공감대 형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그런 우려에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 참작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도로 기반 시설물 협의회를 유독 20인에서 위원을 30인 이내로 늘리는 이유는 뭡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설명했듯이 당초에는 한전의 경우에 화성지점에서 화성시 전체를 관할을 했었는데 남수원 지점, 오산 지점, 화성 지점 등 관리 지역 단체가 늘어 났고, 또 SK네크워크 및 수원방송 등이 지하 시설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 기관도 포함을 하게 되다 보니까 현재 최소한 23명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30명 이하로.
태섭
이태섭위원
지리정보시스템이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태까지 행정이 그러한 지리정보 시스템을 수동으로 하던, 육안으로 하던 것을 과학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동탄의 U-city가 지리정보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구축이 완료되면 자료가 저희한테 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도 구축이 완료가 돼서 토개공과 KT와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그러나 이 시스템을 일부만 되어 있고.
태섭
이태섭위원
아직 인수인계는 안되었지만 현재 그러한 지리정보스템 운영과 동일시해서 더 폭넓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 서해 사건, 이러한 것에 대해서 U-city 상황실이 감지된 것이 있었나요?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없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보담당과 재난관리 부서가 있는데 운영은 재난관리부서에서 한다 하더라도 U-city 상황실을 설치할 때는 정보통신과에서 적극 나서서 한 것이 아닙니까? 전산직이죠?
종영
이종영지리정보담당주사
전산은 아니고 지적입니다. 박동균 계장이 U-city 담당인데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백지 상태로 모르는데 그러한 U-city 상황실이 있고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지리정보시스템이 그러한 개념 속에서 그 지역의 상황을 지상이나 지하, 상수도관이 터져도 금방 상황실에서 알게 된다고 얘기가 되었거든요. 이번에 그러한 사고가 나면서 상황실에서는 전혀 어떠한 사실이 연계되는 것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다만 광케이블이 끊어져 있었고 지하 상수도 관로가 주변 도로에 묻혔는데 그 데이터를 아직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 정보 시스템에 아직 탑재가 안된 상태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직도 그 상황실이 시험 운영단계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시험 운영 단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내년 예산에 U-city 예산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관리 예산이.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관리 예산요? 내년 7월 이후에나 ······.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 예산서 속에 없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그것을 U-city가 완전히 준공되고 나서 내년도에 인수 방안을 협의해서 인수 이후에 운영비가 들어가죠. 그 이전에는 안들어 갑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는 굉장히 시민들 불만의 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예를 들어 도로 굴착이나 이러한 것들을 여러번 해야 될 것으로, 상수도관로 묻을 때 뜯고, 통신 관로 묻을 때 뜯고, 또 다른 것 할때 뜯던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이 시스템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가 운영이 되기를 바라고, 위원을 늘린 것에 대해서는 부서가 많이 늘어나고 관계 지역 별로 많은 것이 있지만 운영을 이 목적에 맞게 해야 된다고, 사실 내용 하나 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운영 조례 목적에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리고 조례 목적대로 운영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이 수수료 가격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타 시군과 큰 오차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타 지자체인 수원시도 저희와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시군별로 차이가 ······.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측량법에 의해서 산정된 부분을 적용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경기도내 거의 같은 가격으로?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가격이 조율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앞서 이태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듯이 동탄 신도시내에는 지리 정보가 입력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죠?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아직 준공이 안된 부분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외 타 지역은 다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11월 24일날 준공이 돼서 전부 입력이 되고 한전과 케이티만 본사에서 건교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과 케이티 것만 시스템에 입력이 안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이 년 얼마나 됩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종전까지는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A3이상은 3백원을 받았었고.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액으로 세외 수입 들어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직접 정보통신과에서 세입 잡아서 세정과로 넘어갑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수입증지를 붙여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민원실에서.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정보공개 청구서에 수입증지를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백모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학보건진료소 신축 건
14시 08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학보건진료소 신축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신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신명호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학보건진료소 신축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목적을 말씀드리면 건물의 노후로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실시함에도 계속되는 누수와 지반 침하 및 조적 부분의 균열이 심하고 노인 증가에 따른 만성 질환 등 환자가 증가 추세이나 진료실이 협소하고 환자대기 공간이 부족하여 진료 업무시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추가 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절실하므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정남면 문학리 354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696평방미터, 건물 연면적은 363평방미터, 주요 시설은 의료실, 만성질환자실, 교육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9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의 토지는 696평방미터에 2억 74백만원, 건물은 363평방미터에 7억 2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을 말씀 드리면 2008년 2월에 설계를 실시해서 2008년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9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문학보건진료소 신축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반영을 위해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학 보건 진료소는 1985년도에 건축되어 건물이 노후화 되고 지반침하와 건물 균열이 발생하는 등 안전문제와 함께 진료실 면적 협소로 환자대기 공간 부족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정남면 문학리 354번지 일원에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정남면 전체에 일반 의원 4개소와 약국 4개소가 있으나 문학 보건 진료소 관할 7개리는 인구 1,195명에 1일 버스운행회수 시간당 1대로 가장 가까운 보건 의료 기관까지의 이동거리는 3.5㎞로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동 진료소가 새로이 신축되면 시설 현대화 확장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주민불편 및 안전을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 것은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문학보건진료소 신축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학보건진료소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부지매입비에서 2억 74백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부지가 80평 정도 있는 거예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문학보건진료소는 87평 짜리가 먼저 문학리에 도로변에 있었고, 신축하고자 하는 부지는 별도로 354번지 인근으로 자리를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현재 있는 땅과 이전할 땅은 매입하면서 가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옛날 부지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옛날 부지는 회계과에서 토지 매입에 관련된 사항은 공유재산을 별도로 했고 현재 보건 진료소는 그쪽에 7개리 부락주민들께서 회의를 한 결과 이전을 하는 것이 좋겠다, 사고이월 위험성도 많고 불편한 점이 많다고 결정 지은 사항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우리 화성시가 보건사업에 있어서 타시군보다 앞서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TV에서도 방영된 것을 보고 마음 자체도 좋았는데 노후된 부분을 한다는 것 보다는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해서 건축을 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효율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료소도 그렇고, 보건 지소도 그렇고, 각 면에 보면 두개씩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잘 하셔서 본 위원 생각은 각 읍면동에 보면 보건진료소를 너무 많이 짓는 추세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합쳐서 부지를 크게 한다든가 하는 계획은 없으세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 있어서 당초에 2007년도부터 4년씩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후화 되고 예전에 여러 가지 누수가 되고 주민들 진료나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선 사업으로써 앞으로 두개 지소와 4개 지소만 개보수 내지는 신축을 하면 화성시에 지소, 진료소가 말끔히 정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짓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물론 치료는 병원에서 하지만 관리하는 차원에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로는 하지만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신축을 많이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잘 좀 수렴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294-9번지 였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진만 있어서 정확히 몰라서, 정남 보건지소 지을 것이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내년도부터 면사무소 설계 들어가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문학 진료소가 지금 현재 있고, 건물 20년 밖에 안 되었는데 회계과장님,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은 10년 되면 폐기 처분 하는 것입니까? 매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보수해야 되고 돈 많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정남 보건지소도 지을 것 아닙니까? 문학리는 이제 옛날 같지 않습니다. 거리 가깝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점 없어요. 더군다나 그 전에는 2차선 도로도 없고 좁은 길로 다닐 때 문학진료소가 필요했던 위치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최희숙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것 같은데,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낫죠. 더군다나 새로 지어서 좋은 것 만들어 가면 그만큼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입장이라면 더할 나위 없는 보건 행정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나 정남 보건지소도 지어야 됩니다. 여기 투자해야 될 돈이 10억이나 되는 돈인데.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사항들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보건지소, 진료소가 12개 지소, 12개 진료소가 있습니다마는 각 읍면 공히 진료소가 한개 내지 두 군데, 지소도 역시 한군데 정도 되어 있어서 예전에 여러 가지 진료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남면으로 봤을 때는 문학 진료소가 한군데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소는 면을 대표해서 지소를 관리 하는 차원으로 있어야 되고 진료소로 봤을 때는 남쪽 지방으로 진료소를 아직까지는 존치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진료소 신축 계획을 잡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신축 계획을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것으로도 진료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정남보건소를 신축할 수 있도록 지금 면사무소 부지를 4천여평이나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1차 년도에 면사무소만 짓고 2차적으로 생각을 해서 가자고 해서 공유재산 취득을 해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진료소까지 다시 신축을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염려되는 부분들이, 여기 저기 만들어 놓고 관리하지 못하고, 보시면 지금 하신다는 사업이 무엇이냐면 말씀하신 대로 은빛 사랑채와 같은 것으로 하시는 쪽으로 가시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만성 질환 관리실이나 진료소 계통의 그런 사항들은 여러 가지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있는 건물을 매각 처분을 하고 신축하는 것으로 올려 줬어야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진료소와 지소는 다른 개념입니다. 진료소는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서 보건 복지부에서 승인을 해 줘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진료소라고 하면 안 되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문학 보건진료소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정남 보건지소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문학 보건 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거기는 자리를 옮겨서 진료소를 ······.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있는 건물을 무엇으로 활용을 할 것이냐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폐쇄를 해서 회계과에서 다른 계획으로 쓸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회계과장님, 임의적으로 매각이 가능합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행정재산이니까 잡종 재산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진료소는 다른 곳에서 융자 받아서 지은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되어 있지만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폐쇄를 하면 화성시 재산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염려되는 부분들이 정남면 보건지소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차피 면사무소 신축을 할 때 같이 들어가야지 나중에 또 지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좀더 보류해 두셨다가 꼭 필요할 때 해야 되고, 땅 승낙 받았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승낙서가 있습니까? 감정도 해 보셨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아직 감정 안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감정도 안해 보고 가격이 나왔을 리는 없을텐데? 회계과장님, 감정 안했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안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추정가격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매년 보면 1백만원에 사려고 하다가 2백만원씩 달라고 하고 사지도 못하는데 부지를 이쪽으로, 이 필지에서 다른 데로 옮겨가지는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동네에서 다 같이 회의를 거쳐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보건행정을 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최희숙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제 입장도 그렇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임의적으로 어느 지역에 치우지지 않는 사업, 또 보건소의 경우 정남면은 면사무소 신축과 함께 보건지소가 조만간에 빨리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교통이 옛날과 같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큰 도로에서 5분내지 10분 거리면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빛 사랑채 등 주간 보호센터를 한다고 하면 아예 그런 시설을 하겠다, 진료소를 옮기지 않고 하겠다고 신축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학리 보건진료소는 언덕에 조그맣게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87년도에 지어서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85년에도 지은 것인데 처음에 공사할 당시부터 부실하게 지어져서, 뜻 있는 분이 땅을 기부채납을 해서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 재산으로 되었는데 거기에 주민들도 처음에는 반대를 하고 정이 들고 오래된 시설이었기 때문인데,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새로 이사 갈 지역에 대해서 땅 주인과 보건소와 면과 협의가 있어서 주인이 서울 사람인데 구두 협의를 다 해서 전혀 문제 없는 것으로 그쪽에서 얘기가 돼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건소장님이하 김진표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측면에서 여기 회계과장님도 계시지만 전혀 문제 없을 것이라고 보고 현재 추정된 가격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적정한 가격, 그 이하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문학 3리 마을회관 바로 옆에 큰 길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는 계향리와 귀래리와 문학1리, 2리, 3리, 4리, 아까 김행님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했지만 노인들이 1,300여분이 기거를 하고 계시고, 거기가 학구 단위가 정문 학구 단위예요. 별도로 초등학교가 있다가 폐쇄가 되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없고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그쪽으로 시가화 예정지역이 있기 때문에 학교 복원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다소 부담되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하시겠지만 면민들 내지는 정남면은 아직 여타 읍면동과 비교를 해서 문제점이 많고, 또 소외된 면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공감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아까 행자위 전문위원께서 소상하게 지역이나 노인분들까지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사한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향후에 회계과도 마찬가지이고 보건소도 마찬가지이고 땅 매입부터 건물 짓는 것이 대략적으로 654만 5천원이 산정이 되어 있는데 1년 반을 의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일반 시중에서 건축하는 것과 관공서에서 건축하는 것과는 괴리감이 있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회계과장이나 보건소장님, 13년 전에 군수님을 하신 동료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가요. 시중에서는 일반 좋은 주택을 짓는다 해도 3, 4백만원이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공서를 지으면 사무실인데 6백만원, 7백만원씩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은 참고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추진 일정이 나와 있는데 최소의 예산으로 면민들의 숙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건축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꼼꼼히 챙겨서 짓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비에 대해서는 정부 단가 건축비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해서 했습니다. 별도로 산정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부 건축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산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의제와는 잘 맞지 않는 것인데 시중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시청 뒤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이것이 건축비 5백만원 가까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타 어린이집 진짜 잘 지었어요. 시청 소재지에 소재해 있는 어린이집을 가 보고 구석 구석 돌아 봤어요 건축비가 250만원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250만원도 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잘 지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 생활 1년 반이 되었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가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을 지으려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 나름대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건축 부서 협의를 봐서 비용을 산출을 해서 세웠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문학 보건 지소에 대해서는 강병국 위원님께서 같은 지역구라서 그러한 숙원을 풀어드리는 것에 다 같은 마음으로 하지만 일단 타 지역의 형평성이나 현재 그 지역의 변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정남면사무소가 최대 지역의 현안사업으로써 지난 회기 때 공유재산 처분 계획이 되고 내년부터 부지 매입에 착수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남 면사무소가 신축이 되면 그 부지 내에 보건지소 신축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소재지에 따로 떨어 지고, 제가 볼 때는 그 신축부지와 보건지소와는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3.5킬로에서 4킬로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신축부지에서?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소재지에서.
태섭
이태섭위원
정남 면사무소 신축 부지가 신리로 가죠? 거기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2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내가 볼 때는 2킬로가 안되는데, 어쨌거나 보건지소의 건립 목적은 농어촌 지역의 진료 기능이 없는 것에 따라서 정부가 특별회계에 의해서 지원이 되면서까지 보건지소가 아닙니다. 진료소를 짓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84년부터 농특법 지원을 받아서 짓는 것인데 그 당시에 화성군에서 최초로 문학 보건지소가 지어 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지역에 어촌도 많고 내륙 지역도 물론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 많죠. 최초로 그렇게 돼서 보건진료소가 되었던 지역인데 이것이 만약에 기존 재산의 처분 계획도 없이 새로이 다만 10억이라 하더라도 부지 매입비까지 10억밖에 안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짓는다 하더라도 농특자금 지원을 받습니까? 지원을 받아요? 기존 시설 폐기하고 새로이 짓는 것 받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증이 아닙니다. 과거에 84년도에 이미 책정이 돼서 지원을 받았던 지역의 노후 시설이라고 해서 처분을 하고 새로이 신축하는데 지원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받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10억 속에 받을 부분이 국비 지원이 얼마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도비 97백만원.
태섭
이태섭위원
건물, 토지 다해서?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건축비만.
태섭
이태섭위원
건축비 7억2천만원에 얼마를 받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도비 97백만원.
태섭
이태섭위원
국비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국비는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신규로 할 때는, 도비 내시가 내려 왔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국비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국비는 못 받았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신규로 할 때는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보건 지소와 진료소의 신, 개축 계획은 2010년까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각 읍면별로 기존에 있던 시설을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 신축할 때는 기존 시설은 용도 폐지를 해서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취득 처분을 하게 되면, 2010년까지 가는 계획중에서 국비나 도비로 농특자금을 지원을 하는 것이 있고 지원을 못해서 시비로 확보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기존에 있던 시설이기 때문에 농특자금 지원은 못 받고 다만 시설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들어 있다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앞으로도 농특자금을 해서 신축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지역이 더 급한 것입니까? 기존에 있는 지역이 노후 되었다고 교체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것입니까? 어떤 것이 더 시급한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12개 보건지소와 12개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는 것 이외에 새로 신축해야 될 곳은 제부도 밖에 신축할 곳이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노후가 되었거나 신축해야 된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든지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그 자리에 증축을 하거나 개보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것은 완전히 위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만 1미터를 벗어나도 위치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처분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상세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 계획을 추진을 해야 냉정하게 했을 때 그것이 개인적인 재산이라면 그렇게 관리를 하지, 또 다른 돈으로 새로이 짓고 나중에 처분하겠다는 개념은 안 갖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이것이 노후가 되었던 그것을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그러한 처분 계획과 신축 계획, 이것을 동일하게 다뤄줘야만 되지 그냥 이것을 “처분은 회계과에서 폐기 처분할 것입니다”, 물론 시유 재산으로 남죠. 제가 볼 때는 내가 만약에 이 사업의 주인이라면 먼저 있던 재산을 어떻게 처분을 하고 그 재산에서 다만 일원이 나오든, 얼마가 나오든 보태서 짓겠다는 것이 재산 관리의 원칙인 것이지 새롭게 얻어다가 새로운 것을 짓는 것은 별도 처분을 해서 시유 재산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님, 어떻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기존 재산에 대한 처분 계획도 아울러서 해서 오면 위원님들이 이런 부담은 안 가지지 않습니까? 다만 몇 평이 되었건, 노후 건물이 되었건 그것은 헐어 버리면 땅만 남겠죠. 그런 시유지가 많아요. 시유지를 조사를 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 살림 같으면 이렇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회계과장님 답변대로 그것이 맞다고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쪽 지역 주민들의 보건 향상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그런 절차상의 문제, 재산을 내 재산과 같이 관리를 하겠다면 보건소장님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재산을 어떻게 처분을 하고 신축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고 앞뒤가 맞는 일을 해 줘야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데 부담이 적을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
태섭
이태섭위원
다음 부터가 아니고 이것이 왜 그러냐면 정남면에 가 보면 청사 들어가기 어려워서 빨리 한푼이라도 더 보태서 회계과 입장에서는 면 청사를 빨리 해야 되요. 거기에 자꾸 이런 것까지 하면 큰 덩어리보다 한건, 두건 뭉쳐서 가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내 재산같이 관리를 하면 기존의 재산을 처분을 어떻게 하겠다, 그 처분 토대위에서 신축 계획을 내년도에 하겠다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 변경에 대해서 현재 문학2리에 언덕에 있는 것을 문학 3리로 가는데 그전에는 문학1리, 2리, 3리가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향리, 귀래리, 발산1리가 공장도 많고 병원도 없고 약방도 없습니다. 정문 학구단위입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급작스럽게 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정한 지역이다, 2, 3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문학 진료소 운영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해서 갔더니 20여명이 앉아 계셔서 아주 연설을 하면서 손도장도 찍으면서 “이것 좀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해 주십시오”고 하면서 땅을 판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교장 선생님 출신인데 그래서 보건소에 협의를 했더니 보건소에서도 “그러지 않아도 노후가 돼서 그것을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의견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땅은 매각하는 것으로 최초부터 보건소장님께서 얘기를 했었고, 시에서 위원님이 우려 하시는 사항,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회계과장님도 계시니까 절차를 밟아서 현재의 땅을 빨리 매각하는 방법으로 택해 주시면 타당성이나 그런 것을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향후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동료 위원님들께 가벼운 마음으로 동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강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꼭 이번 회기 때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 올라 갔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내시까지 받아 놓은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저는 반드시 그냥 기존의 재산은 이렇게, 물론 처분 하죠. 처분하는데 그것을 “시가로 따져서 얼마가 들고 얼마가 상세 되는데 이 돈 만큼은 모자랄 때 이렇게 해서 확보를 해 주시오” 라는 것과 “그것은 시유재산으로 남기면 나중에 처분이 됩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 것 과는 다른 면이 있다, 한 발짝 더 앞서서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반드시 기존 재산에 대한 폐기 처분 계획이 나와야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유재산이라서 팔 것입니다 ” 이런 답변을 들으면 안되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말씀은 맞으신데 문학 보건진료소를 신축 이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보류하거나 한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에 지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짓고 나서, 승인을 받고 나서 매각 절차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승인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매각을 한다고 얘기 할 수 있습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동시에 해야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은 아니죠. 준공하기 전까지는 문학 진료소의 기능을 할 수가 없죠.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은 보건소장은 사업 주체자의 입장으로서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의원이 그것만 다루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재산 처분에 대한 계획, 여기 회계과장이 왜 임석을 합니까? 공유재산 처분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임석을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입장만 한다면 그렇게 해 줘야죠. 그러나 본 위원들이 볼 때는 기존 재산의 처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이 올려야 되요. 안되요. 사업 추진을 누가 모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어느 것이 중요하냐는 것은 생각을 해 주셔야죠.
태섭
이태섭위원
앞뒤가 맞을 때 우려하는 것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기존 재산의 처분 계획과 같이 올리면 더 이해가 빠르고, 그것을 지적을 해서 지금 회계과장도 그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보건소장은 “그것이야 나중에 헐면 시유 재산이 되니까 추후에 팔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 아니냐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위원님께서는 이해를 돕는데 제대로 못했다고 중요한 사항을 보류 시킨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죠.
태섭
이태섭위원
원칙적으로 이 문제는 찬성을 한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토지매입비와 진료소 신축에 따른 설계비만 계상되어 있는데, 보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착공은 추경에 예산반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4월부터 9월에 공사가 준공되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 328페이지를 보면 문학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시설 설계비, 토지매입비에서 도비 9,765만원, 시비 1억 7,66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다고, 이런 것이 자료를 만드실 때 과장님도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서 회계과에서도 지적하는 부분들이,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부지를 ······.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은 지난 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좋은데 그렇게 되었으면 기존건물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도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쪽에 신축되고 나면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를 기대 효과나 밑에 한줄이라도 해 놨으면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더 지적해 드리는 부분이 정남면 보건소가 빨리 완료가 되고, 신리와 문학리는 2킬로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위치를 몰라서 여쭤본 것은 아니고 거리상 가깝습니다. 진료소는 진료소에 있고 관리실을 활용하기 위한 주간 보호 센터를 같이 갈 수 있도록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시는 것인데, 빗대어서 옆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 터 놓고 만들어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현재 보건진료소에 몇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별정 6급 공무원 한명이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신축을 하시면 주요 시설이 의료실, 만성질환 관리실, 교육실 등 해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인원이 더 확충이 되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인원 확보 계획도 선행이 되어서 잡으셨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이쪽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만정질환 관리실이 앞으로 봉담 보건센터를 만들면서 그쪽 전체를 만성질환 센터를 총괄적으로 하면서 정남 보건진료소는 이쪽에 많은 노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나머지 관리 차원으로, 여기에 물리치료사나 작업 치료사를 수시로 근무할 수 있도록 상시 인원을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아직은 계획이 세부적으로는 안 되어 있고 앞으로 향후에 할 예정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시설 규모를 더 늘려서 신축을 하는 경우니까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인원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많이 신청을 하시더라도 사전에 관련부서와 예산관계를 협조를 하셔서 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시설을 해 놓고 나서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관리 전담을 할 치료사나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을 운영해 줄 인원이 확보가 안되면 건축 신축해 놓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인원 확보 계획도 면밀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에 다룰 양감 보건지소를 보면 동일 건물내에 짓는 것을 86년도에 건립된 판넬 건물도 처분 계획을 받아서 앞뒤가 맞게 잘해 올렸는데 왜 유독 이전을 해야 될 보건지소내에 기존 건물에 대한 처분 계획이 없느냐는 것인데 “그것은 나중에 팔면 되지 않느냐”.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감 것은 그 자리에 멸실을 하고 짓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 처분이 같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지어서 준공할 때까지는 기존 보건진료소를 행정재산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준공이 된 다음에 이사를 가고 빈 건물이 되었을 때 잡종 재산으로 의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승인 받는 동시에 처분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재원 조성 계획은 이렇게 할 것이라는 설명은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처분하고 용도 폐지를 같이 승인 받기는 어렵습니다. 재원 조성 계획은 위원님이 말씀이 맞습니다. 재원을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넣어 줬으면 되는데 지금 이것을 처분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기한상으로 빠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준공이 된 동시에 빈 건물이 되었을 때 잡종 재산으로 용도 폐지와 동시에 처분 승인을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매향 진료소도.
태섭
이태섭위원
용도 폐지를 해서 나중에 잡종 재산으로 넘기고, 건물이 못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관리를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재산들이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준공 전에 빨리 해서 처분 해서 재원 조성을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광석 위원이 질의 드린 사항은 다음에 위탁 동의안 또 넣으실 것이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향후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가세요. 어떻게 가겠다고 소상히 해 주셔야지 또 다음에 만나면 그 얘기 또 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노인분들이 많으시니까, 진료소에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진료 같이 하고 주간 보호 센터에서 만정질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기존의 진료소는 매각을 하겠다고 설명을 간단하게 하셨으면 되는데, 돌고 돌다 보면 결국 거기 밖에 더 가겠습니까? 그런 것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남면사무소내에 보건지소가 빨리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자꾸 옆에서 건드리기 시작을 하면 타읍면에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자꾸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사람이 없습니까? 다 똑 같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드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학보건진료소 신축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학보건진료소 신축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양감보건지소 신축 및 처분 건
15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양감보건지소 신축 및 처분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신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신명호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양감 보건지소 신축 및 처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감면 보건지소는 신왕리 678의 1번지에 부지 면적이 965평방미터, 건물이 495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시설은 의과실, 재활치료실, 한방건강진료실 등 해서 새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억 89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자리에 있는 것을 처분을 하고 새로이 그 자리에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일정은 2008년 2월부터 설계를 실시해서 4월에 착공을 해서 9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양감보건지소 신축 및 처분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및 관련 법령은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양감면 신왕리 678-1번지에 위치한 보건지소 건물로 1986년도에 건축되어 20년 이상이 경과됨에 따라 건물 자체가 노후가 심하여 현 보건지소를 처분하고, 향후 한방 건강증진 사업의 거점 보건지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보건지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 보건지소는 당초 건축시 단순진료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건축하였기에 주민을 위한 건강증진실 및 보건교육실 부족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미흡하고 국가적으로 출산장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건지소 면적의 협소로 예방접종실 미설치에 따른 양질의 국가추진사업이 저조할 뿐더러 건물 노후화 및 난방 등 설비상의 문제점, 주차 공간 부족으로 보건지소를 찾는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므로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1차 진료 및 다양한 보건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의료기관으로 시설 신축 개선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평생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것은 바람직한 계획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 재산관리계획 안 중 양감보건지소 신축 및 처분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양감보건지소 신축 및 처분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정남 건도 말씀드렸다시피 양감도 역시 20년 정도 되었는데 건물 자체가 조립식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조립식은 아니고 시멘트 벽돌로 지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시설을 보면 미흡한데 양감의 경우 인구가 많이 증가를 하지 않았어요. 차후에 양감면사무소도 신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감면의 경우 제가 볼 때는 행정타운 쪽으로 가서 위치도를 보면 의용소방대나 파출소, 지도소 등이 있는데 행정타운식으로 해서 양감은 갔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양감 면장님과 같이 행정타운으로 하는 사항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감 보건지소가 위치적으로 소외받고 병.의원이 멀기 때문에 바로 개축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같은 단지내에 있어서 설계를 고려해서 건물을 지을 때는 고려해서 짓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청 해 놓고 건물은 나중에 지어도 되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기한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기한은 없고 공유재산 승인을 받으면 1년 내에 예산을 세워서.
희숙
최희숙위원
1년 내에 지어야 됩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규정은 없지만 1년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추진일정에 승인 요청은 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축하는 것은 더 고려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감도 행정타운으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양감면사무소, 보건지소, 기술센터 상담소, 파출소, 면사무소를 다시 신축을 해야 될 입장인 것을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최희숙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양감 것을 계상을 시켰습니까? 없는 것으로 아는데, 없는데 어떻게 내년 9월까지 공사 준공 한다고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합니까? 어떤 것은 예산을 세워 놔서 꼭 해야 된다고 하고, 분명하게 답변좀 해 보세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감은 국비가 수반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신청을 받아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액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전액이 아니고 국비가 2억 36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은 바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감면 단지를 조성할 계획도 양감면과 협의를 봐서 면사무소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사항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은 같은 단지내이기 때문에 설계를 할 당시에 이미 양감면에서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시에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설계 계획도 없도 양감 행정타운으로 간다면 같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행정타운에 대한 것은 아직 예산 등이, 회계과장님, 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양감에 행정타운을 지역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면에서 계획은 올라 왔는데 아직 확정은 못 했습니다. 예산 편성되는 것도 없어서 내년도에 다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일목요연하게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심의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됩니다. 예산도 없고 아무 것도 반영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년 9월이면 큰 건물을 짓겠다고 올라 오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내년에 추경 사업에 반영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양감 보건지소 신축에 대해서 국비가 2억3천6백만원이 내려 온다고 했는데 국비를 소화하기 위해서 보건지소 신축을 서두르시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소화하기 위해서 서두르는 것 보다는 지역 보건 계획에 의해서 4개년을 잡은 계획에 양감 보건지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에 소외되고 낡은 건물부터 이미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는 양감 보건지소가 되겠고, 또 국비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양감 청사 계획이 있는 사항을 협의를 봐서 공유재산 승인을 받는 절차에 이르렀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주변에 면사무소나 의용소방대, 농민상담소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행정타운 계획에 대해서 아직 본청과 협조가 없는 사항에서 보건 지소만 현대화식으로 건물을 신축을 해 놓으면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측면에서도 안 맞을 텐데 같이 연계를 하셔서, 주무 회계과와 연계를 하셔서 같이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건진료소 건물을 지어 놨는데 나중에 행정타운 조성되면서 보건지소 건물과 융화가 안되면 서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관계 부서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사항들을 잘 검토를 해서, 그래서 올해 예산에 안 세웠습니다. 내년에 국비 지원하는 사항과 도비 지원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양감면의 계획을 같이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감면 사창리에 있는 보건진료소는 84년 1월 17일날 신축을 하셨는데 거기는 아직 개축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리모델링이 다 끝나 있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당초에 계획을 잡힌 것이 순서적으로 2009년도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양감 보건지소도 해야 되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오래되었기 때문에 다 고쳐야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비봉 자안리 것도 얘기를 하시겠지만 유포리 진료소도 자안리 하고 난 다음에 하실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유포리도 내년도에 바로 계획을 잡아서 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석은 보건지소도 그렇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유포, 석은, 기천, 안석도 나머지 4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9년, 2010년 잡아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몰라도 양감 보건지소 신축에 관한 건은 행정타운을 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거기에 걸맞게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취득 승인을 해 주고 나면 나중에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국비 지원 사항이라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일단은 국비를 받고 나서.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못 받으면 시로 봤을 때 재정적으로 손해가 갑니다. 예산을 받아서 내년도, 후년도에 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언제까지 국비를 사용을 합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국비는 내년도에 이미 승인이 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다시 명시이월을 시켜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명시이월은 몇 년을 할 수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명시이월은 공사의 난항에 따라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집행을 하지도 않고 명시이월이 됩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안되면 사고이월 사항으로 공사가 되지 못하는 여건 사항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행정 타운 넓이에서 보건지소 부지만 되면 되지 않습니까? 염려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하면, 보건지소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행정타운 부지를 잡아서 부지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행정타운 속에 독립 건물 안에 들어간다고 해도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독립건물 내에 일부적으로 들어가면 지원을 못 받습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독립건물로 들어가야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독립건물로 들어가야 될 입장인데 일단 보건지소 따로 신축해야 될 입장이지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행정타운이 결정이 되면 그 중에서 면사무소와 보건지소가 ······.
효근
유효근위원장
행정타운을 따로 따로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독립 건물 속에 같이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그 옆에 면사무소 하나 짓고 보건지소 짓고, 상담소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건물내에 다 몰아서 다 넣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양감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으로 받아 들였거든요. 그래서 단지 2억을 국비를 받아다가 독립 건물을 지어야 될 입장이라고 본다면, 독립 건물을 빨리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죠.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섭
이태섭위원
우선 처분 재산이 2층 건물인데 처분은 1층으로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진을 보면 2층 인데, 처분 재산을 보면 154.70회베 지상 1층 25백만원.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1층만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양감보건지소는 양감행정타운, 면에 무슨 행정타운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보건지소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 갑니까? 행정타운이라는 뜻이 뭡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의용소방대, 파출소, 보건지소가 붙어 있으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정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정남은 산재되어 있어서.
태섭
이태섭위원
주민들의 욕구는 다양해져요. 그것을 새롭게 짓는다고 해서 행정타운.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부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보건지소를 지으면 나중에 양감면 청사를 짓는다든지 하면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면사무소 부지내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있는 곳에 헐고 다시 짓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렇죠.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나중에 종합 기능을 한다고 하면 그 위치나 이런 것은 대부분 새롭게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헌 자리에 짓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타운을 지을 계획을 하고 자리를 잡아서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보건진료소의 건축면적과 지소의 건축 면적이 어떤 것이 더 큰 것입니까? 지소가 더 큰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소 기능이 큽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진료소의 면적은?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진료소의 면적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대략 얼마나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30평 정도.
태섭
이태섭위원
진료소의 면적을 보면 송산면 신천 보건지소가 건축 면적이 제일 크네요. 다른 곳은 사창은 20평, 신천은 80평이란 말입니다. 215회베면 세배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새로 지은 것이죠.
태섭
이태섭위원
왜 이렇게 면적이 차등이 나게 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구건물은 20평 내지 30평이 되고 새로 지은 것은 60평에서 120평까지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진료소도?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앞으로 새로 짓는 진료소를?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지소도 그렇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지소급이나 진료소급이나 다 똑 같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건지소는 140평 이상을 하고 있고 진료소는 60평에서 100평 정도, 건축비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이 납니다. 부지의 형태에 따라서 꼭 100평이다, 120평으로 동일하게 짓기는 어렵고.
태섭
이태섭위원
지소는 대략 몇 평급, 진료소는 몇 평급 기준이 있어야죠. 무조건 부지 넓다고 어디는 진료소를 100평씩, 60평씩, 80평씩 하고 다른 곳은 20평씩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진료소를 넓게 하는 곳은 부락의 마을회관, 매향의 경우에 마을회관과 공동으로 해서 건강관리실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넓어지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진료소가 하위 개념이 아닙니까? 그러면 양감 보건지소는 새로 짓는 것이 150평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다룬 문학 보건진료소는 110평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진료소를 보면 대략 20평, 30평 규모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것을 전부 헐어서 20평, 30평을 새로 짓는다는 얘기죠. 신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20평, 30평은 과거에 지어 놨던 건물들이고 쓸모가 없으니까 그것을 헐고 다시 크게 지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양감 보건지소의 경우 너무 규모가 적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새로 지어야죠.
태섭
이태섭위원
규모가 150평이면.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비, 도비를 지원을 받는 ······.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건소장한테 묻는 것에 대한 기준을 지소의 면적 단위 기준이 어떻고 진료소의 면적 단위 기준이 어떠냐는 것을 묻는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기준이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지역 실정이나 여건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양감보건지소 신축 및 처분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양감보건지소 신축 및 처분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자안보건진료소 신축 건
15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자안보건진료소 신축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신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자안보건진료소 신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화성시 비봉면 자안리 692-1번지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1,733평방미터, 건물 연면적은 429평방미터, 주요 시설은 의료실, 치매 중풍 재활실, 주민 건강 관리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2백만원, 부지 매입비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득 재산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토지가 1,733평방미터인데 이중에서 기존 마을회관 부지 351평방미터는 기부채납을 받고 추가로 1,382평방미터를 매입해서 총 1,73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내년도에 부지 매입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자안보건진료소 신축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 및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비봉면 자안리 692-1번지 일원에 보건 진료소를 신축 이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의 비봉 자안 진료소는 자안리 793-1번지 일원에 1984년도에 건축되어 건물이 노후화 되고 열악한 환경과 관할 지역 내 의료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현 보건 진료소는 관할 인구수는 2,739명이며, 인근에 소규모 제조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다수의 영세한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어, 마을회관과 통합하여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노인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 것은 바람직한 계획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자안보건진료소 신축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자안보건진료소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안보건진료소는 지난 번에 주요업무보고에서 왜 빠졌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2008년도에 자안 보건 진료소가 신축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부지 구입을 하는데 주민들의 동의가 없었고 자료를 구하지 못해서 당초에 빠져 있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주민 동의를 얻어서 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안보건진료소 위치는 어디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당초에 793-1번지에 있었습니다. 방아다리라고 해서 비봉 자안리와 하저리 경계지점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는 자안 몇 리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자안1리, 2리 경계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옮기겠다고 하는 자리는 거의 공장 부지 옆으로, 항공사진을 보면.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3, 4백미터 위쪽으로 주민들이 부지를 선택을 해서 나머지 기부채납한 면적도 있어서 그 부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기부채납이야 마을 회관 땅 조금 잘라 주는 것인데 다른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큰 땅을 사야 될 입장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이 부지는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당초에는 계획이 부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사항인데 이쪽에는 12개 부락이 자안리, 청요리와 팔탄의 창곡리와 하저리 계통으로 12개 부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우리 화성시의 공설 묘지를 추모공원으로 건립하는데 많은 협조와 많은 사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민 숙원사업으로써 당초에 보건 진료소를 신축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합쳐서 면적을 마을회관과 병행해서 짓는 것으로 주민과 합의를 해서 짓게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마을 회관도 신축을 같이 하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부지내에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기존에 마을 회관이 없습니까? 자안 몇 리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자안2리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회계과장님, 자안 2리 맞습니까? 마을회관 신축 같이 합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마을회관으로는 별도로 안 올라왔습니다. 진료소를 별도로 짓는 칸에 같은 부분에 회관 자리를 진료소를 지으면서 확보를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것도 똑 같이 기존의 진료소를 매각하실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기존 진료소는 매각할 계획입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재원 조달이 어려우면 매각을 해서 조성을 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정리를 잘해 주셔야죠. 금년도에 부지 매입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회관을 언제 신축을 합니까? 이태섭 위원님께서 사항을 아시는 것 같으니 설명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섭
이태섭위원
오늘 보건진료소 계획을 많이 검토를 하는데 여기도 이전을 하면 지금 현재 하다 못해 위치라도 나와 있고, 어느 위치에 있었던 것을 다시 신축을 해 주려고 하는데 부지매입비만 내년에 계상을 한다는 것인데 지금 보건행정과장님이 마을회관 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지를 못했는데 지역의 현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본래는 마을회관 부지 경로당을 지으려고 그 마을에서 300회베 100여평을 마을재산으로 갖고 있었는데 진료소가 좁고 추모 공원으로 들어가는 방아다리 입구니까 주민들 불만이 많다 보니까 진료소를 더 확대 하겠다고 해서 마을에서 100여평, 지금 건물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부지만 갖고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 지을 것을 동네에서 시로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러니 그 언저리 면적을 사서 보건진료소를 지어 달라고 해서 당장 사업 계획에도 안 올라오고 추가로 주민의 욕구가 있어서 내년도에 부지만 매입해서 일단 관리계획을 세워 놓는 것으로 된 것이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마을에서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을 지을 부지를 보건진료소 짓는데 희사를 하겠다, 반드시 정상적으로 정리가 될 테니 그렇게 하는 조건하에서 부지 매입만 내년도에 해 주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자안 보건진료소 신축을 하면 행정번지가 자안 1리인지, 2리인지 확실히 아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경로당 신축 예산이 2008년도 본 예산서에 보면 자안 1리 경로당 신축 예산서 요구가 있거든요. 자안1리라면 보건진료소로 해 놓고 경로당으로, 부지 매입비로 해 놓은 것으로 경로당 신축 비용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행정 절차상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자안1리가 아니고 자안2리가 맞습니다. 자안2리, 3리 이장을 다 면담을 했는데 구역이 2리가 맞습니다. 1리는 경로당이 현재 마을 진료소와 같이 합쳐서 쓰는 것으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위치도를 보면 마을 회관 부지는 기부채납 예정지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과 확실한 행정절차, 서류상으로 이행 각서를 맺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셔야지, 확실히 마을주민들한테 마을회관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것을 구두로 언약을 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시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마을 회관 부지를 기부채납 한다는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이 사항은 제가 9월, 10월부터 내년도 진료소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진료소 신축에 따른 부지를 확보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부지를 희사하기가 여러 가지 난항을 겪다가 못한다고 하다가 자안 보건진료소 동네가 기존에 있던 부지가 협소하고 오래되고 좁기 때문에 자안 2리 동네에서 경로당 겸 이미 마을회관을 같이 쓰면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110평 정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 화성시 나머지 일부 땅을 매입을 해서 자안 추모 공원 건립과 동시에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피해 사항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주민 숙원 사업으로써 진료소가 그러지 않아도 계획이 있는데 기왕이면 경로당 건립 비용을 진료소 건립을 크게 해서 같이 썼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같이 합의를 보고 면장님과 합의를 봐서 합의를 돌출해서 보건소장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행정 당사자들은 보면 건립의 당위성에 대해서만 좋은 이미지를 많이 홍보를 하거든요. 이것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열악한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 내용만 듣고 나서 마을 회관 부지를 기부채납 하는 것을 허락을 하셨다가 주민이 생각하는 만큼 시설이나 자기들이 관여할 수 있는 마을 회관에 대해서, 마을회관이라면 상시로 드나들면서 우리 주민들이 대화도 나누는 대화의 장소 아닙니까? 보건 진료소가 주목적으로 된다고 하면 마을회관 기능이 사라질 것 같은 우려 때문에 기존의 마을 회관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동참 했던 분들이 반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사전에 많이 협의를 하시고 공청회도 하시고 확실하게 서류상으로 자료를 완비해 놓으신 다음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안리 땅도 평당 1백만원씩 갑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감정을 하셨어요? 안하셨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12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문학 보건소도 마찬가지이고 가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가는 곳 마다 지가 상승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 감정가가 시세 가격의 80%이상 붙는다고 하는데 시세는 사실 거래도 안되요. 거래도 안되는 가격을 가지고 모든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사실 가격대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는데 적정하게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특정 부위에 매입을 함으로써 불합리하게 가격을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 터무니 없이 적게 주지 않토록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 가격을 잘 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잘 하셔야 될 부분이고, 또 주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자안리 보건진료소 건에 대해서 빠져 있으면 사전에 담당계장이나 직원이 자료로 의회에 보내 줬으면 검토하는데 큰 무리 없었을 것 아닙니까? 자료에는 빠져 있고, 시민들의 보건행정이니까 해야 된다는 것, 저는 제일 염려되는 것이 화성시의 하고자 하는 크고 작은 복지센터나 보건진료 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크나큰 힘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신축을 하게 되고, 운영비 많이 들어가는데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들 오시게 해서 건강하게 만들어 내는 것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안되고 시비를 가지고 다 한다고 하면 나중에 관리를 못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니까 의회에서 예산 다 만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목소리만 귀담아 듣지 마시고 꼭 필요한 사업, 1, 2년 늦더라도 필요한 시기와 적절한 위치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늘 어려운 보건 행정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드리니까, 다음에 예산 작업을 할 때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희숙
최희숙위원
아까 이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안리에 진료소가 있어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마을회관이 없다고 하셨는데 마을 회관을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마을회관을 지을 것 아닙니까? 동네에서 마을회관을 지으려면 부지가 있어야 시비를 받아서 짓게 되는데 기부채납이라고 꼭 해야 됩니까? 전액 시비로 지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데 기능은 마을회관 부지라고 하면서 기부채납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가 마을에서 지을 때는 내 땅이 있어야 시비를 받아서, 자비를 들여서 짓는데 굳이 기부채납이라고 하니까 모든 것을 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기부채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자비가 없지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원래는 110평을 자안리에서.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면밀히 따지면 기부채납이라고 하는데도 굳이 동네에서 짓게 되면 자비가 있어야 되고 마을 땅이 있어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자꾸 기부채납이라고 하니까 억양에 어폐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자안보건진료소 신축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자안보건진료소 신축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비봉면사무소 신축 건
15시 50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비봉면사무소 신축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신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비봉면사무소 신축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비봉면 양노리 253-3번지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현청사 부지가 3,660평방미터, 추가 매입 예정부지가 2,779평방미터로 6,44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2,970평방미터, 주요 시설은 면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를 병행해서 다시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4억 97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을 말씀드리면 건물은 2,970평방미터에 63억, 다음에 토지는 2,779평방미터에 16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우선 추경에 부지 매입비만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부지 매입만 완료를 한 다음에 건물은 2009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0년경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비봉면사무소 신축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 및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비봉면 양노리 253-3번지외 7필지에 면청사와 주민자치센터 등을 신축, 주민들에게 편리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면 청사는 1991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써 주차공간이 협소할 뿐더러 복지회관, 보건소, 비봉면대 등 주요 공공시설이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 있어 수요자 중심의 행정 수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므로 동 청사를 신축, 주민편익시설을 포함한 그린벨트내 주민의 상대적인 박탈감 해소는 물론 소재지 및 면사무소내 주차공간의 절대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향후 삼화 구포지구 택지개발시 인구유입으로 3만여명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맞추어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공시설을 구축하고, 택지지구내 청사 이전시 기존 소재지 주민의 소외감 및 지역의 전체적인 편중으로 인한 균형발전 저해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도모를 위해 본 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바람직한 계획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비봉면사무소 신축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명호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비봉면사무소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비봉면사무소 신축의 건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09년도에 공사 착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화성시 기반 시설을 볼 때는 면사무소 신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서두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일단은 거기가 청사가 협소하고 부지가 협소합니다. 단체장님들이 저희시를 방문을 하셔서 비봉면 숙원 사업이 면사무소 부지 확장하는 것과 면사무소 청사를 확장을 해 달라고 요구가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선 부지 매입만 하고 계획은 2009년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우리 계획에 동사무소도 못 지은 곳이 많아서 추이를 봐 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시기 좀 봐 주시고, 여기도 양감처럼 모든 행정기능이 한곳에 신축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건은 지난 번 주요 업무보고 때 상세히 질의 드렸던 사항이고 또 예산 다룰 때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질의하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비봉면사무소 신축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비봉면사무소 신축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명호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7.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삼보폐광산 생태공원 조성 건
16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삼보폐광산 생태공원 조성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신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삼보폐광산 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 목적을 말씀드리면 폐광산 방치에 따른 토양 및 수질 오염으로 폐광산 부지와 인근 오염 우려 지역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에 따른 정화 대책으로 생태를 복원하여 안정적인 생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생태 체험 및 여가 휴양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문화 욕구 충족 및 건강 증진 기회를 부여코자 합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봉담읍 상리 산10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39만 평방미터, 건물 연면적은 4,011평방미터, 주요 시설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환경 지역은 갱내수 침출수 처리 시설, 레저 시설은 다목적 경기장, 배구장, 농구장 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양지역은 광산 박물관, 야외공연장, 정원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0억 9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이 토지가 39만평방미터에 140억이 소요되고 건물은 4,011평방미터에 39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2월에 개발제한 관리계획 심의가 승인이 건교부에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승인이 안되었습니다마는 12월달에 승인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에 승인이 되면 도시관리계획 공원으로 시설 결정을 하고, 다음에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10월에 실시 설계를 하고 토지 보상에 들어가고 2009년도 12월경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삼보폐광산 생태공원 조성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 및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봉담읍 상리의 폐광산 주변 토양 오염에 따른 주민 건강우려 사항과 농경지 및 임야로 사용되는 지역을 도시 공원화 하여 도시개발을 통하여 주민에게 문화욕구 충족과 건강증진의 기회 부여 및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봉담읍 상리 산104번지 일원 삼보폐광산은 주로 아연을 채광하던 광산으로써 1999년 8월에 폐광되었으며, 폐광산 주변 주거분포를 보면 부락 및 인구수 2개리 147세대 377명으로 폐광산과의 거리는 약1.5㎞내에 있으며 축산농가와 영농농가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폐광산과 관련 주변토양, 침출수, 농작물 검사결과 부분적으로 법적기준을 초과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지난해 삼보 폐광산 주변 41ha 약12만 3천평 농경지에서 생산된 농작물 안전성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벼 104톤을 전량 매수하여 소각 처리하는 등 주변생활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폐광산 주변 오염으로 인해 건강마저 위협받으므로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계획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삼보 폐광산 생태공원 조성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안희창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삼보폐광산 생태공원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삼보 폐광산 생태 공원 조성에 대해서 레저 지역에 보면 경기 시설 할 수 있는 농구장, 배구장, 다목적 경기장으로 되어 있고, 야외공장,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장 사진을 보면 주변에 가장 자리 쪽에 걸어서 조깅할 수 있는 코스는 없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실시 설계 과정에서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시 설계 때 여건이 되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건립 후에 봉담읍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됩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그 시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시행이 된 상태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이 지역이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 요청이 중앙에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건교부에서 중앙 부처의 해당되는 부서에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취합이 끝나면 도시관리계획위원회로 회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사업 일정이 늦어지지는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아무래도 중앙 결정 여하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큰 사업을 함에 있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다 철저한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공원화 하신다고 했는데 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주로 폐광산에서 나오는 침출수로 인한 토양과 수질 오염입니다. 생태 쪽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된 것이고, 여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집니다. 하나는 토양 오염 치료 문제와 침출수 처리 문제, 침출수가 나오는 것을 택지를 마련을 해서, 또 인공습지를 마련을 해서 그것을 정화 시켜서 깨끗한 물로 내 보내는 사업,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와서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체육 시설도 들어갈 수 있고 야외공연장이나 박물관이 들어갈 수 있지만 수질과 토양 부분은, 정화 부분은 환경 분야에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광산 박물관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린벨트지역인데 해제가 되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광산 박물관을 비롯해서 야외 공연장도 기본 계획상에 들어가 있어서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건교부에서 승인이 되면 이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안되면?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1차적으로 도와 의견 교환을 할 때도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도에서 승인이 돼서 중앙에 올라 갔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계획한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성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관여를 하나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일단 도를 거쳐서 중앙까지 가 있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느 동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 소위원회에서 이의를 달고 있는 부분들을 지난 번에 느꼈거든요. 그래서 삼보폐광산에 대해서는 건의도 많이 하셨고 의회에서도 생태 공원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다목적 체육시설이나 공원화, 공연장들이 11만 8천평이면 지금 화성시가 체육센터를 한다는 곳이 15만평이 아닙니까? 또 더 큰 체육 센터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지역적으로 감안을 해서 공용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봉담만 이용이 아니라 화성시민과 함께 하고 화성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줬으면 하고, 야간에도 경기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부분들도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하천도 생태 공원화 한다고 하면 환경정책과에서 합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생태하천도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국가 하천인 황구지천도 거기에서 관리를 하나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일반 하천 정비 사업은 하천을 관리하는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효근
유효근위원장
생태하천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성시의 업무가 재난안전과에서 관여를 하니까 큰 보탬이 안되는 것 같아서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국
강병국위원
우선 좋은 사업 구상을 하셔서 추진 목적과 기대 효과대로 된다면 더 없이 좋은 주변의 명산지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사업 계획에 보면 레저 지역이다, 환경 지역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약 32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레저 지역에 다목적 경기장이면 배구장, 농구장등으로 나와 있는데 다목적 경기장에는 배구장과 농구장외에 또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축구 경기장과 육상을 할 수 있는 트랙이 설치된 축구구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실내 체육관은?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실내 체육관 계획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농구장은 야외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시에서 종합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서 할 수 있는, 규격은 가능하면 제대로 맞는 규격으로, 또 금년 12월달에 용역을 발주하기로 한 것이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용역은 우선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내년도 본 예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를 세워 놨거든요. 그래서 중앙에 승인 나면 바로 우선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들어갈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추진 일정에 보면 2007년 12월, 2008년 본예산 수립 용역비라고 나와 있어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용역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할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업 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서, 물론 집행 기관에서 잘 하시겠지만 추상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과업 지시하실 때 정말 제대로, 우리 요구대로, 또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아까 유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1만 8천평이라는 것은 적지 않은 토지인데 처음 시작할 때 예산이 더 투입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계획을 용역 회사와 얘기를 할 때 우리 시청내에서도 관록이 있고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과 대화도 나누어서 과업 지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덧붙입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입니다. 11만 8천평이 삼보광산 갱 있는 외 지역에 오염이 된 지역을 섹터로 잡아서 하는 것인데 삼포광산이 지금 소유가 사유로 되어 있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삼환광업주식회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광산 갱물이 흘러 나와서 농경지를 오염을 시킨 지역만 해서 공원화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물론 용역을 준다고 했으니까 갱 속까지 전부 포함을 한 근거 조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폐광을 해서 망한 광산이라 하더라도 갱을 이용하는 이용권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한다, 거기에서 흘러 나온 물이 언저리를 오염을 시켜서 그 물 원인 제공자는 광산인데, 그 흘러 나오는 물의 피해 지역을 시가 사서 공원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위 이 지역에 대해서는 KTX 고속 전철이 지날 때부터 전국에 문제가 야기 되었던 지역인데 용역 과업 지시를 할 때 시의 기본 방침이 어떠한 것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폐광산이 된 갱내까지를 포함을 하는 것으로 과학적인 근거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할 것이냐, 지하 침출수가 자꾸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나와서 그 물이 흘러 나오기 때문에 농사도 못 짓게 되고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 광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있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광산을 캐 놓은 사람은 다 이렇게 해 놓고 환경을 어지럽혀 놓고 갔는데 그 뒷치닥거리를 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용역 과업 지시를 해야 된다고 주문을 합니다. 삼보 광산이 실존적인 회사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회사 자체는 명칭만 있고 없어진 것으로, 존재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법적 근거를 다루든지 해서 피해 원인 제공자니까, 그 광산까지도 아주 산 일대를 다 해서 소유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광범위하게,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오염 지역만 생태 공원화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대범하게 그 광산이 이루어진 근거, 그 속이 문제인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갱내까지 하기로는 너무 업무량이나 예산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태섭
이태섭위원
내가 주문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 시가 산 전체 광산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를 근거로 해서 생태 공원화를 조성을 해야지 우리 최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 산책로는 등산 코스를 얘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사유지에요.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용역만 한다고 했지만 이 용역에 대한 과업 지시서는 잘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11만 8천평만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 오염 물질을 안고 있는 지하 갱이 화근덩어리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까지 이번 용역줄 때 철저하게 주라는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도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했어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건교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금년 12월달에.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용역비가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가 내년도 본 예산에 4억 9천 요구를 해 놨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와 환경 영향 평가 용역비로 각각 두가지로 되는데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가 4억 3천 정도 소요가 되고.
태섭
이태섭위원
생태 공원 조성 용역비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이것이 승인이 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실시 설계가 들어갑니다. 실시 설계비는 아직 추산을 안했기 때문에 적어도 몇 억 이상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도시관리계획과 같이 봐야 되겠네요? 이것만 봐서는 생태 공원 11만 18백평만 사서 생태 공원을 만드는 용역만 주겠다는 얘기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렇죠.
태섭
이태섭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광산 전체에 대한, 지금은 원인이 침출수가 문제란 말입니다. 지하에 몇 백미터까지 파 놓은 광산이 허공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광해 방지 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광산 부분에 대한 오염 물질 방지 사업을 추진하는 광해 방지사업단이 지난 해에 발족이 되었는데 광해 방지사업단에서 우리 삼보폐광산에 대해서도 침출수나 토양 오염에 대한 치유 방법을 용역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갱내수 근본적인 치유 문제 관계는 광해 방지 사업단과 중점적으로 협의를 해서 광해 방지 사업단으로 하여금 대책을 강구해 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을 짚어는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근본적인 치유 문제는 광해 방지사업단에서.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협회 얘기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정부 출연에 의해서 공사식으로 만든 광해방지사업단이에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부 출연 기관으로 만들었으면 그 사람들이 이 지역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이 지역에도 계획은 내고 있지만 이중에서 침출수 처리 비용에 대한 부분은 광해 방지 사업단에서 부담할 부분은 앞으로 광해방지사업단에 부담을 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 광해 방지사업단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용역은 단순히 11만 8천평에 대한 생태 공원을 조성하는 것에만 우리시에서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반드시 산자부 광해 방지 사업단과 연계를 해서 그 지역, 답사한 일이 있는데 그 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공원화 하는 문제와 두 번째는 이 용역이 어떻게 생태 공원 조성이 나올지 모르지만 전액 시비 투자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이것은 정부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광해 방지 사업단이라는 것까지 정부 출연 기관으로 했다고 하면 나중에 용역에 대해서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강력하게 국비를 요청을 하고 같이 용역이 되는 것으로, 거의 이런 식으로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염려 말씀이 많이 계셨으니까, 폐광산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고통을 겪었던 사항이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삼보폐광산 생태공원 조성 건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삼보폐광산 생태공원 조성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희창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8.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경기208호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건
16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경기208호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신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경기208호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어업 지도선 208호 26톤급을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8호 26톤급을 60톤급으로 상향을 해서 대체 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억 7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선박 건조비가 4억이고 설계비가 1억 7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2월에 실시 설계 용역 발주 의뢰를 해서 내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화성시 경기208호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 및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화성시 어업 지도선 경기 208호는 26톤급 강선으로 1992년도에 건조한 것으로 기속저하 및 선체 노후에 따라 기상 악화시 어업지도선 운항이 어려워 조업 활동 지원이 어렵고 긴급 상황 발생시 위기대처 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유사시 상시출동이 가능하고 해양관광 레저도시 구현에 부응하는 첨단 다기능 어업지도선 60톤급으로 신규대체 건조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수도권 주요해양관광도시로 급부상 함에 따라 관광객의 안전한 해양레저활동 지원 및 긴급 상황 발생시 구조구난 업무 기능 등 다기능 해상업무 지원이 시급함에 따라 유사시 상시 출동이 가능한 현대식 첨단 멀티 다기능 관공선 건조를 적극 추진해야하는 상황이기에 본 계획은 바람직한 계획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중 경기208호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상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경기208호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추진 경위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취득 재산 가액을 보면 41억 75백만원인데 처분 재산액을 보면 4억 27백만원입니다. 처분 재산가 포함해서 41억 75백만원 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건조비만 41억 75백만원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하루에 운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침에 출동하고 저녁 6시에 들어오는 1일 운행 코스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항시 정박하는 것이 관내는 미흡해서 평택항에서 출항을 해서 저희 관내를 순회하는 업무 수행을 하고 있고 대체 건조가 완료되면 전곡항 테마어항 조성 사업을 하면 그곳에 어업 지도선도 같이 정박 시설을 갖춰서 저희 관내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저희 자체 어업 지도선의 직원 6명의 선박직이 있습니다. 자체 운영을 하고 행정적인 사항을 지시를 하면서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식으로 업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직까지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이 우리 화성시 관내 항이 없는 관계로 해서 평택항에서 출항을 한다고 하셨는데 60톤이면 더 상향된 것인데 그 정도 정박 시설을 갖추는 것이 전곡항에 생기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요트 계류항 시설을 하면 현재 전곡항 앞에 있는 것이 마이너스 6미터인데 요트항을 정박하는 수심까지는 마이너스 3미터를 준설을 합니다. 그러면 요트 계류하는 마리나 시설 옆에 지도선을 항시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을 충분히 갖춰 줄 수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26톤급 어선 지도선을 처분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처분을 할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공개 입찰로 해서 매각 처분을 하는 것으로 회계과에 의뢰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기본적으로 예상되는 처분 단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잡고 계시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자체에 대해서 대체 건조할 수 있을 정도 검토한 것을 보면 일반인들이 사도 사실은 엔진 자체는 좋은 기기였습니다. 그런 정도나 하고 전반적인 사항으로서는 높이 평가를 할수 있는 것으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일반적으로 행정 비품을 보면 구입할 때는 비싸게 구입을 하고 매각할 때는 싸게 매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변 경매 단가를 잘 파악을 하셔서 적절한 선에서 처분하셔야죠. 이것도 우리 화성시 물품중의 하나가 아닙니까? 손실이 없도록 처분할 때도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도선이 톤급이 상향이 되면서 여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더 충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현재 26톤급에는 6명의 직원이 있는데 60톤급으로 해도 8명 정도로 두명 정도만 보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기대 효과를 보면 긴급 구조 구난 업무를 기능 보강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톤급수가 상향 됨으로써 좁은 지역내에 기동력에서는 신속하게 대처를 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기상 악화나 재난이 있을 때 208호에 대한 기능은 총괄 기능 자체이고 거기에 부선이라고 해서 적은 배들이 있습니다. 2095라고 1.7톤급 짜리가 있는데 그런 적은 배가 부선 역할을 해서 활동을 같이 하기 때문에 구난, 구조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시에 연안 어업 어로 지도에 배가 작아서 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208호를 대체 건조하는 것은 저희 관내는 ······.
태섭
이태섭위원
솔직히 해양수산과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물론 업무추진이야 지도선이 크면 클수록 성능도 좋고 활동 영역도 넓고 좋죠. 그러나 아까 지적했듯이 26톤급도 정박할 곳이 없어서 평택항에 놓는데 60톤급을 하면 전곡항을 계류장으로 해서 준설을 한다고 하는데 60톤급이면 정박을 하려면 수심 몇 미터가 되어야 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5미터 정도는 되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26톤급이면 지금 6미터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전곡항을 별도로 26톤에서 60톤급으로 늘리면서 준설하는 사항은 아니고 전곡 테마항 요트 마리나항 시설을 하면서 요트가 들어올 수 있는 시설 기능에 지도선도 같이 접안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정박 시설은 갖추지 않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26톤급도 정박할 곳이 없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지금 대체 건조를 하지 않아도 26톤 짜리도 2009년 1월이면 전곡항에 댈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궁평항도 안되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물이 간조 시간에도 궁평항도 안되고 전곡항은 물이 빠져도 마이너스 6미터까지 유지하는 골이기 때문에 그 골을 활용한 마리나 요트항도 만드는 것이고.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 해안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원양 어업 갈 수 있는 면적이, 충남 당진과 영정도쪽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업 지도선 자체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어업 기능만 했고 저희도 잘 아시다시피 화성호 일대부터 간척 사업으로 인해서 연안 어장이 많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들이 먼 바다까지 가는 여건이기 때문에 안전도 있고, 또한 여기에 회계과장이 보고를 했지만 지금 현재는 화성의 해양 레저 스포츠가 굉장히 붐을 일으키고 또 수도권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요트나 보트 자체도 화성에 등록되어 있는 보트가 60여척이 되어 있고 요트도 30여척이 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발주가 되면 60톤급은 1년이 되면 발주 허가 신청이 되면 1월달에 되면 12월달에 준공이 될 수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렇게 계획 수립을 해서 ······.
태섭
이태섭위원
물리적으로 60톤급을 건조를 한다고 하면 발주에서 건조까지 되느냐는 것입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화호나 화성호 개발이 돼서 레저까지 지도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업 지도선은 나가죠. 인천 옹진에 멀리 덕적도나 관내 어선 큰 것들이 장고항까지 나가서 어업을 하는데 거기까지 나가서 선적을 지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저희 어선들은 밑에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 어업 지도선이 거기까지 나갑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매일 나가지는 않지만 가끔가다 나가고 있습니다. 안산과 화성과 경기도 일원이기 때문에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안산은 몇 톤급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거기는 15톤급입니다. 그 배는 더욱 적어서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멀리 나가지도 못하고 있고.
태섭
이태섭위원
아직 우리가 대체 어선 건조는 현재로서는 그것을 멀티 관광선이라고 붙여서, 관광객 지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유선이 몇 척이나 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93척입니다. 낚시 어선을 하는 어선, 93척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조그만 것 차로 실어오는 것까지?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64척이 따로 있고, 화성에만 등록된 것이 있는데 주소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화성에만 등록되어 있는 것이 64척이고 서울등에서 차로 이동하는 배들도 수십척이 저희 관내로 오기 때문에 한 예를 들면 2005년 5월달에 제부도와 입파도 사이에서 해난 사고가 나서 5명이 사망한 사고가 났는데 저희 자체에서도 사망 사고가 난 유가족들은 저희 해난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사항까지 나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배가 크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26톤급도 우리 연안에서 움직일 때는 큰 배인데 그런 것에 속도를 더 쾌속을 할 수 있는 장착이 필요한 것이지 등치만 커서 오히려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것이 큰 배입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런 것도 있는데 선박 자체도 차량과 비슷하겠지만 길이만 길다고 해서 톤수가 큰 것은 아니고, 길이와 폭과 힘이 같이 부합이 되면 크지 않다 하더라도 톤수가 높고.
태섭
이태섭위원
대체 제안을 묻겠는데 인력도 6명 밖에 없는데 60톤급을 먼 원양까지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20톤급, 30톤급으로 해서 원양쪽으로도 움직이고 근해 쪽으로도 움직이면 효율성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레저 낚시배는 근해를 나가지 원양은 안나가지 않습니까? 해난 사고를 방지한다는 의미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큰배 60톤급을 정박을 해 놓고 다니는 것 보다는 20톤급이나 25톤급 규모가 그야말로 지도만 하는 것이고, 사람을 수송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과 30톤급 원양까지 나가는 것 두척을 운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두척 정도 하면 인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6톤급에 6명이나 60톤급에 8명을 하면 차이가 별로 없는데 26톤급을 하고 30톤급 짜리 하나를 하면 6명의 인원이 또 필요한 것이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개선 방안을 제시를 하니까 오히려 그러한 것이 더 우리 지역이 시화호나 화성호로 해서 해상 관광 레저가 많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등치가 큰 규모로써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적은 쾌속정으로 대안을 해야 해난 사고가 나도 신속성이나 대책이 더 강구가 되는 것이지 한척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해난 사고가 났다면 조그만 쾌속정이 없어서 못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체 외에 적은 부선이 있습니다. 부선 자체를 같이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대처 방안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의제와 관계가 없지만 자료 요구 하겠는데 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바지선 구입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바지선을 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자료가 없어요. 도비 보조 내려온 바지선 처분 과정을 제출해 주세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업 지도선에 6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선장을 포함한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60톤은 8명, 조직 개편에 이것도 들어간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나중에 증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내년도에 12월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6톤 어업 지도선에 대한 내용 연수가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철선의 경우 20년 이상인데 이것은 15년이 넘은 사항으로 대체 건조한다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대체 건조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을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공선 일반적인 사항을 보면 배 밑에 있는 선저 있는 쪽에 엔진이 있는데 그 쪽은 일반적인 큰 배들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지도선은 외판으로 되어 있어요. 단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어업 지도선을 수리하러 올라 옵니다. 그런데 녹슨 것을 제거를 하다 보니까 얇아져서 서너 군데를 보수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6톤급을 우리가 2006년도에 보수 수리비나 총체적인 금액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2007년도도 마찬가지인데 날씨가 추워 졌을 때 수리 하러 올라 갔는데 48백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6년에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정기 검사이기 때문에 6천만원 이상 썼을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추진 목적과 기대 효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26톤을 갖고 있음으로써 유사시에 상시 출동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것을 얘기를 해 보시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저희도 26톤짜리만 운영을 해도 되지만 일상적인 기후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208호 자체는 바람이 불면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선형 자체에서도 바람이 조금 불어도 출동할 수 있는.
병국
강병국위원
유사시가 발생이 되었는데 출동을 해야 되는데 바람이 불거나 폭풍이 있어서 배가 너무 적기 때문에 출동을 못한 적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있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해상 첨단 운항 관리 체계를 26톤에서 60톤으로 함으로써 체계를 구축을 하겠다, 26톤에 대한 많은 해상 체계 확립의 취약점이 있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나중에 보면 행정적으로 뒤처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다기능 선박건조라는 취지에서 보면 해경이나 군부대, 어업 무선국 등 해서 총괄적인 종합 행정 시스템 통제 기능이 저희는 받기만 하지 통제하는 것에는 장비 등이 미흡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강을 해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총괄적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종합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 본예산에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41억 75백만원 요청은 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료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41억 75백만원은 안되어 있고 33백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3백만원은 설계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기본 설계비만 우선적으로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비가 나오면 저희가 41억 75백만원이지만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그 근거에 의해서 같이 도비도 요청을 하면서 같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글자 그대로 어업 지도선인데 지금 우리시가 아까 점심 식사중에서도 국장님도 직접 참석을 하셨지만 1조원 시대가 화성시청에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 국가에서 지정한 내용 연수가 20년이라고 하면 20년을 써도 충분한 것인데 15년이 되었는데 5년을 당겨서 쓰는 것입니다. 우리 관공서에서도 보면 자동차의 경우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내용연수가 되지 않았는데 5년을 당겨서 하시는데 김정상 과장님이 2, 3년, 4, 5년 더 있다가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의향은 없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지금 추진한다 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바로 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 12월 준공으로 나와 있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예산 확보가 지연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면 그때 가서 건조를 하면 늦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아까 이태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과 같은 맥락인데 내구연한이 몇 년 남았는데 물론 현재 있는 208호선을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있다는 것 보다 여태까지 어업지도선이었지만 우리가 내년도에도 요트 국제 대회도 유치를 하고 매년 정례화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마리나 요트 시설도 2009년 1월달에 준공을 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순수한 어업 지도선 개념을 떠나서 행정선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병국
강병국위원
행정선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어업 지도도 해야 되고 저희 관내 해양 투어나 해양 안내도 필요하고, 우리시의 안내나 홍보나 국내외를 다 망라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앞으로 내년도 초부터는 요트 대회나 보트 전시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안내 기능이나 자리 문제등이 협소하고 불편한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멀티선이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가 장래적으로 해양 관광, 레저에 중점을 둬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 배를 건조를 하게 되면 빠르면 내년도 말, 늦으면 후년 3, 4월까지는 건조를 해야만 정상적으로, 효율적으로 행정선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해군 함대와 인천 해경과 서로 협의 내지는 협조를 해서, 연계를 해서 어업 무선국등과 연계한다고 그랬어요. 26톤짜리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현재까지 못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아예 못한 사항은 아닌데 우리쪽에서 사고가 나도 통제에서, 예를 들면 일반 어선들도 VHF라고 해서 사고가 나면 자체에서 버튼을 누르면 인근에 있는 어느 배도 다 접근해 올 수 있는 것으로 어선들도 시스템을 갖추듯 저희 어업 지도선도 그런 첨단 기능 장비를 갖춰서 금방 이범진 국장님도 얘기 하셨듯이 요트 레저 산업에 대해서 어선 보다 위험한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대처까지 갖추기 위해서 대체 건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물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내용 연수도 채우지 못한 것을 미리 매각 처분을 하고 새로 건조를 하겠다는 취지는 이해를 하면서 왜 이럴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26톤 짜리는 4억 27백만원은 건조비 입니까? 장부상에 남아 있는 가격입니까? 매년 감가상각이 돼서 장부상에도 가격이 없을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표시 했듯이 건조 당시의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병국
강병국위원
처분하면 얼마나 받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감정 의뢰를 해서 매각 처분을 해야 되기에.
병국
강병국위원
어업 지도선을 몇 번 승선을 해 봤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한달에 한번 정도나 두 번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이 국장님은 환경산업국장을 하시면서 승선을 하셔서 요리 조리 살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세부적으로 부분 부분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승선을 해서 기관실이나 운항실을 둘러 보기는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동료 위원님들이 계시고 위원장이 계신데 12월에 26, 27, 28일 3일동안 임시회의가 열린다는 얘기 들으셨죠? 이것은 당분간 보류를 했다가 그때 다시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 뜻은 그렇습니다. 잠시 보류를 해 놓으셨다가, 본 위원이 앞장서서 해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3천만원만 들어가는데.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설계비.
병국
강병국위원
설계비를 3월초에 하시라고, 본 위원 뜻은 그러한데 동의를 하시면 그렇게 하고 다수가 원하시면 따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릴게요.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남았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5년 정도 남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저는 이 배를 4대 의회 때 타 봤는데 잘 나가고 좋던데, 도에서 이런 것은 못해 줍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본 설계에 나오면 그 근거를 가지고 도에 요구를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경기도는 지금 해줄 수 있는 여건이 화성밖에 없지 않습니까? 해양 개발을 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곡항 요트항도 전액 도비를 로 다 하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에 따라서 갑자기 26톤에서 60톤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염려가 되시고, 또 유지 관리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 말씀대로 이태섭 위원님의 경우 두 대 정도 해서 근안과 원안을 활용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많은 어업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이런 지적도 했고, 제 소견으로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크면 클수록 좋죠. 우리 회계과장님이 계시지만 회계과에서 재산에 대한 것을 다뤄 왔지만 뭐든지 커요. 큰 것은 다 좋은데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라는 것이죠. 인원도 2명 늘어나야죠. 또 관리하려면 더 들어가겠죠. 그러나 지금 있는 이 정도 앞으로 5년을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담당부서에서도 좀더 검토를 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주요업무보고 할 당시에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크게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업 플러스 해양 관광 레저 스포츠가 급부상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체 건조해서 거기에 부응해 나가야 된다는 시점을 이해를 시켜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예산을 다루는데 큰 이의 없이 답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차피 저도 예결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뤄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고, 과연 지금 안하면, 강 위원님께서도 보류를 하셨다가 다음 임시회에 마무리 추경 작업할 때 다룰 수 있는 여건이니까 좀더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주신 부분인데, 저는 그때 해 드리느니 지금 해 드리는 것이 낫고, 단지 60톤급으로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든다면 줄여서 건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적당하게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아까도 이태섭 위원님께서 20톤, 30톤 두척을 해서 쾌속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두척을 건조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건조 비용도 많이 들고 운영비도 인원이 배로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는 규모에 대해서는 60톤급으로 제안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50톤급으로 한다든지, 60톤급으로 한다든지 적정하게 도비 지원 과정에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제 대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도와 협의를 하셔서 도비를 많이 받아서 어차피 경기도에 하나 밖에 없는 바다에 멋진 어선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 강 위원장님께서는 너무 큰 배를 만들어서 부담스럽게 운행을 하면 안좋지 않느냐, 또 내구 연한도 5년씩이나 남아 있는데 지금 당장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것인데 휴식 시간에도 과장님 말씀이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보수까지 하는 어선을 가지고 행정 지도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은 있다고 느끼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김 과장께서 우리시 주변의 추세가 어업 플러스 해양 관광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60톤급 건조를 필연적인 현실로 합리화 시키려고 했었는데 관광선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많은 해양 레저 스포츠 동호인들이 저희 관내 연안에 있는 바다를 이용하는 레저 활동을 하는데 저희 지도선이 안전에 대한 것을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지 그것을 거기에 합리화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인원이 두명이 더 플러스 된다고 하셨는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나 각 부서와 협조를 하는 사항에서 “해 주시오” 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60톤급으로 건조를 하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하는 것이 절차가 맞는 것인지, 배 해 놨으니까 60톤급이면 2명이 더 들어가는데 해 줘야 된다는 식으로 거꾸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두 사람이 더 들어오게 되면 그 돈이 1년이면 1억 가까이 될텐데 앞뒤가 안 맞아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건조에 대한 정수 승인이 나야 2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조직 협의가 되기 때문에, 대체 건조 승인이 나야 2명이 증원이 된다는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 뜻은 아직도 남아 있고 쓸만한데, 다음에 해도 좋은데 위원님들 대체적인 생각이 이국장님이나 김과장님 얘기를 듣고 나서 동의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대세에 따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결론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수 승인을 하려면 요구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고 또 도비를 잘 받으셔서 본예산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설계비 밖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설계비도 예결위 할 때 승인을 안해 드리면 됩니다. 2차적으로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좀더 검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결위 하기 전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왜 꼭 60톤을 해야 되느냐, 여기는 간략하게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26톤을 가지고 하는데 어려움이 뭐가 있고 60톤을 해야 될 입장이 무엇이고, 도와 협의 추진해야 될 부분이 어디까지 인지를 예결위 때까지 자료를 요구를 드리면서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경기208호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경기208호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상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이곳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2008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심의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