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남영
백남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백남영 위원입니다. 이제 2007년도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년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사업을 꼼꼼히 점검하시어 35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우리시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다루는 것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정과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건전한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일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접수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과 화성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고, 계속해서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국소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접수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상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정상입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접수에 따라 의견제시 제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평택간 민간제안사업으로 해양수산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 3항 및 공유수면매립 업무처리 규정 제5조 2항 규정에 의거 화성시 및 화성시의회 의견조회가 있어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을 말씀드리면 서해안고속도로 평택 청북에서 제3경인고속도로 월곳 제이시티를 연결하는 평택-시흥간 민자투자사업으로 2003년 10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완공계획에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연장길이 42.6키로, 폭 23.4미터에서 30.6미터에 4내지 6차선 공사 구간 중 화성시 구간 31.5키로 구간 중 송산면 고정리 송산그린시티와 공룡알 화석지 서쪽 구간 공유수면 길이 3,738미터, 폭 24미터에 총 면적 92,277평방미터의 고속도로 건설 공공시설용지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시설사업으로 장래 수도권 서남부지역 이용 교통량 급증으로 서해안고속도로 교통 혼잡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교통 분산 대책이며, 또한 동 사업 완료시 인천공항 제2연육교, 영동ㆍ서해안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등과 연계되어 화성시 중심부와 수도권 지역간 접근성 및 이동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 말씀드리면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량 수용 및 분산처리와 평택, 화성, 안산, 시흥 지역의 접근성 개선에 따른 생활권역 확대 및 교통시설 공급으로 생산성 향상에 의한 지역경제 균등을 유도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화성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장래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량 급증으로 서해안고속도로의 용량 초과가 예상되는 만큼 교통 혼잡을 완화시킬 수 있는 확대 및 대책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동 사업이 완료시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량 분산처리 효과 및 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시 주변 지역인 송산그린시티 건설 등 향후 인접 지역 개발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주변 공유수면 이용의 연관성, 접근성 및 지역경제 균형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므로 금번 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 건은 공공시설 사업임을 감안해서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안 대책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 내용은 해양수산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시흥-평택간 고속도로 민간제안사업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래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이용량의 급증으로 서해안고속도로의 교통 혼잡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교통 분산 대책으로 동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공항, 영동ㆍ서해안, 제3경인고속도로 등과 연계되어 서해안 지역의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생활권역 확대 및 교통시설 공급으로 물류비 절감 및 지역경제의 균등발전 등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구간이 평택-시흥간인데 청북면에서부터 시흥시 월곳동, 그렇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대개 복토해서 토벽으로 지나가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설계도에 보면 복토 토벽 높이가 7미터 정도 되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럼으로 해서 전문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생태계 파괴, 미치는 영향, 또 해양환경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이 지역이 송산그린시티를 관통하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남북간에 도로가 개설되는데 동서간에 통행할 수 있는 유통로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설계도에 만족할 만큼 언급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려 갈 때 제시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생태 저감방안으로만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기록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도 파악은 못했는데요. 현재 남북간 청북부터 월곳 IC까지에 대해서 저희 구간인 3,783미터에 대한 공유수면 구간에 대한 것만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2에서 7미터 정도까지 높이가 형성되고 여기 뒤에 첨부자료에 보면 생태계 현황 및 저감방안에 대해서.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 부분은 도면으로 파악이 되는데, IC나 이런 것은 되는데, 이 구간이 그린시티 구간을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설계가 되는지, 동서간에 단절시켜서 고속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생태계는 물론이거니와 환경, 또는 유동량 이런 부분이 원활히 교류가 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지금 이 구간에 대해서는 큰 도면을 보시다시피 공룡알 화석지하고 송산그린시티하고는 근본적으로 통제, 그러니까 개발되는 지역과 개발 안 되는 지역으로 선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니지요. 거기에 공룡알 화석지 옆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섰지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 구간 500미터까지는.
남영
백남영위원장
골프장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공룡화석지 옆에 또 골프장도 들어오게 돼 있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 구간이 공룡알 화석지 경계구간부터 500미터까지만 다른 것을 개발할 수 없는 구간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나 각 관련 부처에서도 협의가 이 구간으로, 즉 다른 것으로 개발 못하는 구간에 고속도로가 가는 것으로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한쪽에 공룡알 화석지가 있기 때문에 통행을 통제 하겠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공룡알 화석지가 있어도 측면에는 화석지가 완전히 현재 상태로 그대로 보존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접근할 수 있는 도로라도 개설되어야 될 것이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 구간에 대해서는, 도면에 있는 송산 KBS 송신소 앞에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길이 별도로 설치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안 돼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이 언급이 되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민투사업이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민투사업인데 보통 민간투자사업들이 적자가 나면 지자체나 국가에서 보존하고 하던데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니에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민투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속 개인사업자들 배불려주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대중교통망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민간투자사업으로 고속도로를 개설해놓고 적자가 나면 국가에서, 자자체에서 보존해주고 이런 사업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검토되고 우리 시와는 어떤 연계성이 없는지?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연관성은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렇습니까? 확인된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송산 주민들 집단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도로개설 관련해서 어떤 요구사항이나.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주민설명회 하고 했을 때 나가는 코너가 약간 의견이 상충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 민원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해소됐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지금 백남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생태이동 통로 박스가 몇 개나 됩니까? 공유수면 내에 지금 몇 개소나 되요? 생태이용 통로 박스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도면상에 4개로 나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앞에 현황에 다 들어가야지요. 생태이동박스 2미터 곱하기 2미터짜리가 몇 개고 3미터 5미터짜리가 몇 개고 이렇게 해서 전체 몇 개소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물론 생태이동로 박스도 있고 공룡알 화석지 천연기념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기 때문에 그쪽 옆에는 개발의 소지는 없다는 의견은 좋은데, 그렇다면 향후에 공룡알 화석지 개발하고 박물관 짓고 생태공원도 만들고 하면 저쪽 신도시 송산그린시티에 연계되는 도로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한개도 없어요. 전부 박스가 2미터 곱하기 2미터, 3.5미터 3.5미터, 이것밖에 없어요. 2미터짜리가 4개고 3.5 곱하기 3.5해서 박스가 다섯 개입니다. 생태이동 박스가, 생태이동 박스까지는 좋은데 이쪽에 개발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문화재보호 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기 때문에 개발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공룡알 화석지를 우리가 개발해서 공룡알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저쪽 새로 조성하는 송산그린시티하고 연결 이동통로 박스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로망은 형성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30미터 이상 하고 그 아래 수로하고 연계되는 자전거도로라든지 아니면 이 위에 시리, 수화리 쪽 연계되는, 이 위에 쪽 있잖아요. 수화리 쪽 연결되는 거기 도로망도 있을 텐데 거기 도로에도 전혀 그것이 없어요. 이것을 미리 깊이 검토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나중에 송산그린시티가 개발되면 여기에 진입하는 입체교차로 시설도 있어야 됩니다. 그 앞쪽에 있어야 됩니다. 마도 것을 이용해서, 우리 시도 내지 지방도로해서 교통 가중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송산그린시티 진입하려면 공룡알 화석지 입구 앞에 와서 입체교차로가 있어야 거기서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송산그린시티 진입이 되지, 보니까 이런 것이 검토 하나도 안 됐어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들어가요? 이런 안 가지고 오시면 갖고 오기 전에.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고속도로 사항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고속도로에도 입체교차로가 몇 키로 간격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고속도로 입체교차로 최저 거리 간격이 몇 키로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송산그린시티가 되면 거기 접할 수 있는 인터체인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저쪽에 송산 쪽 이외에 아까도 유니버설스튜디오 MOU 체결한다고 하는데 거기 연결해서 이쪽 아래로 송산그린시티 연결되는 도로망도 내가 보기에는 송림리, 수화리, 시리로 해서 송산그린시티 연결되는 외부도로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박스 고속도로에도 연계되는데 충분한 거리를 둬서 교량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방도 연결되는 부위에 박스를 30미터, 34미터 이렇게 해서 6차선 정도로 표시를 해서 가든지 이렇게 가야지, 여기 보면 공유수면 시화호 내에만 교량으로 가고 나머지는 전부 토벽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깊이 검토하셔가지고 꼭 반영을 시키시도록, 그러니까 도로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의견 제시는 해양수산과장님이 해주지만 도로에 연결되는 것은 거기하고 같이 미팅을 하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과 계장님들하고 도로관리 부서 과, 계장님들하고 같이 미팅해서 이것을 심도 있게 보셔가지고 어느 정도 맞춰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송산그린시티 건은 도시관리계획 기본계획이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지만 도로로서의 기능, 일반적인 것은 민자 고속도로지만 도로 관리부서에 다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부의장님, 송산그린시티 의견제시의 건이니까 우리가 수정해서 송산그린시티와 연계한 진출입로, 이것을 권고 의견 제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그것은 명시를 하는데 도로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거기에는 고속도로 계획에 대한 것이 전반적으로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협의를 해서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노선 결정할 때부터 도로관리 부서라든지 지역개발사업소하고는 협의가 다 돼가지고 노선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송산그린시티하고 연계도로는 도면 상에 보면 송산그린시티 장래 외곽 간선도로는 이것이 선만 그어져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구체화 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터체인지 같은 것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장래적인 문제기 때문에 지금은 제2서해안고속도로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점용허가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가 빠진 것이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국장님, 그것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먼저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저쪽에 도로관리 부서는 도로관리 부서대로 도로망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병행해서 작년에 기위 다 했어요. 했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계획하고 연계해서 하시라는 것이고, 저는 최소한 여기 생태박스 보면 3.5 곱하기 3.5 있잖아요? 그쪽 부위 정도는 여기 송산그린시티 진입하는 입체교차로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관리 부서하고 꼭 협의를 보시고, 그 다음에 공룡알 화석지 관리하는 부서 문화관광부서 있잖아요? 거기하고도 향후에 여기에 어떻게 밑그림이 그려지는지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서 진출입하는데 앞으로 향후에 이용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똑 같은 의견인데 도면 보시면 큰 도면 첫 번째 것이요. 검은선 안이 다 매립지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노란선 부위에 빨갛게 가는 그 구간만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검은선은 무엇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크게 바운더리를 그려 준 것이죠.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이것이 몇 미터 된다고 하셨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3,738미터, 폭이 24미터입니다. 한 92,277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똑 같은 얘기 같은데, 보면 생태이동 통로가 4개로 돼 있잖아요? 중간에 박스가 2.0 곱하기 2.0 박스 하나하고 3.5 곱하기 3.5 박스가 또 있지요? A번에 보면, 그 다음에 북쪽으로 보면 박스가 또 있고요. 이것이 무슨 박스인지 설명이 안 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까지는.
일성
홍일성간사
모르세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이것이 총 길이가 3.7키로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똑 같은 말씀 하시는 부분이 공룡알 화석지하고 송산그린시티하고 연결 통로박스가 제가 볼 때는 3개 정도는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생태이동 통로 박스말고, 그러니까 박스 규격도 적어도 12미터 이상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물론 생태계 보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여기가 어떻게 개발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음섬, 송산면 고정리 있지요? 여기가 지금 무인도입니까?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몇 명이나 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60가구 정도 주민등록상에 돼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이 분들은 통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현재는 공룡알 화석지 경계에 있는 점선 그 라인으로 도로가 돼 있어가지고 육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육로로 공룡알 화석지로 해서?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육지에 KBS 송신소로 나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니까 음섬 쪽에도 한 60가구, 인구는요? 60가구에 몇 명 정도 되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2에서 2.5명 정도 되겠지요.
일성
홍일성간사
한 120에서 130명?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이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통로도 제가 볼 때는 조그만 박스가 아니라 적어도 2차선, 4차선은 돼 줘야 됩니다. 앞으로 고속도로가 뚫린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음섬이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음섬 주민들은 나중에 송산그린시티에 다 포함시켜가지고 수용을 할 것으로.
일성
홍일성간사
포함이 되더라도 일단 그 쪽이 개발되니까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송산그린시티 계획에,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이해하는데 그것도 같이 의견은 제시를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여기에 공유수면 매립도 중요하지만 그 외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 그 다음에 거기 주민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아마 의견을 달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궁금한 것이 여기에 보면 통로암거가 2개로 돼 있습니다. 통로암거가 여기 표시가 어떤 것으로 돼 있는 것입니까? 여기 초록색으로 생태이동 통로해서 4개 그려놨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거기 3.5, 3.5 짜리가 있는 것이 통로암거 표시를 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3.5 짜리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2.0, 2.0 짜리는 다 이것이 수로암거로 돼 있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생태이동 통로.
미희
안미희위원
생태이동 통로, 수로암거로 돼 있네요? 구조물이.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6개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생태이동 통로, 수로암거하고 그 다음에 통로암거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수로암거는 물 수면 밑으로, 다리 밑으로 돼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교량이 아니고 매립이라고 했잖아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지나가는데 어차피 흙으로 돋워서 올라가는 것하고, 그 구간에는 터널식으로 통로가 연결되 나가는 것이죠.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 이쪽에 가장 문제가 저도 언젠가 한번 신문에서 보도된 것을 보니까 각종 수백 종의 철새들이 시화호 쪽에, 송산그린시티 쪽에 아주 대거 몰려들더라고요. 이 도로를 매립을 해서 고속도로를 건설함으로써 생태계에 너무 지나친 파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염려가 되는데 야생동물은 이런 통로암거라든지 수로암거를 통해서 구간을 연결해 준다고 하지만 철새 집결지에 대해서는 어떤 큰 문제가 없겠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조사해 보신 바 있으신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지금 이 회사에서 제시했던 사항들을 보면 그 주변에도 포유류라든지 조류, 파충류, 이런 것들이 서식하고 있다는 사항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통로암거나 이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생태네트워크를 단절시키지 않고 서식할 수 있도록 대안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사 시에 구간이 3.7키로 구간 쪽에는 최소한 환경피해가 안 되고 생태 서식 생물들이나 조류 같은 것도 피해가 안 가게끔 하는 그런 대안을 강구하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 사업이 2003년도부터 추진돼 온 사업 같아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 여기 사업추진 현황을 보니까 2003년도부터 이 사업 추진이 됐는데 지금까지 의원님들께 보고한 바가 있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저희도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3.7키로 구간에 공유수면 매립 관련 때문에 해양수산부에 매립면허 기본계획 반영에 대해서 신청을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한테 온 것이고, 2003년부터 지금까지.
미희
안미희위원
받으신 때가 언제 받으신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11월에 해양수산부에 제출해가지고 저희한테 11월 중순경에 와가지고 이번에 의회에 의견청취 상정한 사항인데 2003년부터 했던 사항은 큰 도면 사이에 진행 사항 건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사업추진 사항을, 그래서 2003년 10월 17일 사업제안서가 SK건설에서 제출돼 있는 사항이 현재까지 진행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2월부터 2007년도 9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해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2007년도 6월달에 민자 투자 심의를 기획예산처로부터 받아가지고 사업시행자를 지정받고, 또한 절차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 완료됐고 교통영향평가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미희
안미희위원
우리 화성시에서.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미희
안미희위원
보고를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왔다는 말씀이잖아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런 과정의 절차를 밟아왔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도가 되는 것입니까? 지방도가 되는 것입니까? 그냥 고속도로가 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민자 고속도로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관리도 계속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 고속도로면 고속도로 관리는, 전체적으로 민자에서 건설하면 민자에서만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토관리청으로 인계가 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총괄은 도로공사에서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공사는 민자로 하지만 관리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도로공사에서.
미희
안미희위원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도로공사에서 관리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한국도로공사에서?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예산도 그냥 민자로 할 경우는 우리 지자체에서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화성시에서 부담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전혀 없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예산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얼마정도 예산인지, 공사금액이, 이런 도면 받으시면 민자로 아무리 해도 우리 화성시에서 예산을 들이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 지자체 행정에서 어느 정도 공사 금액이 얼마라는 사업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구간 거리나 너비만 알 것이 아니라.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전혀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 없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사업예산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알아보시고 나중에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의원님들께 하나씩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박길양 위원님, 또 위원장님, 홍일성 위원님께서 다 물론 짚으신 얘기지만 생태 파괴라든가 자연환경 오염 파괴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일을 추진하시는데 행정에서, 화성시 우리 지자체에서 가장 긴밀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송산그린시티라든가 시화호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면서 이 사업에 잘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는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생태이동 통로가 6개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폭하고 높이가 다 2미터, 2미터입니다. 그것을 좀 더 크게, 향후에 용도가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차후에 송산그린시티나 공룡알 화석지가 개발됐을 때는 이 생태통로가 이용도가 많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음섬에서 KBS 송신소까지 가는 도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2차선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포장이 돼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거기에도 생태이동 통로가 돼 있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안 돼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우음도에서 송산 KBS 송신소까지요?
일성
홍일성간사
네, 이동할 수 있는 도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그냥 비포장 도로입니다.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간사
그냥 비포장으로 다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몇 미터나 되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 자체에 대해서는 8미터 정도 되는데 연결되는 송신소까지에 대해서는 2차선 도로니까 거의 같은 수준의 도로로 돼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앞으로 계획은 전혀 모르시겠네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송산그린시티에서 포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생태이동 통로를 차후에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2차선이 됐든 4차선이 됐든 박스를 한데 몰아서, 그러니까 수로는 빼고요. 수로는 어차피 그쪽으로 지나가야 되니까, 수로도 같이 생태이동 통로로 지금 잡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음섬에서 빠지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 그 박스도 제가 정확히 찾지 못하겠는데 상당히 작아요. 그것도 박스를 2차선이 됐든 2차선 이상으로 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의견제시를 해주세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스 2미터에 도로폭 30.6미터면 가운데 불 켜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은 어차피 들어가는 것인데 5미터, 6미터 이렇게 해서 생태이동로도 되고 필요할 때 사람도 통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룡알 화석지 개발하고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송산그린시티 전체가, 그렇게 해서 가셔야 됩니다. 개수를 줄이더라도 넓게 해가지고 6미터 쯤 해서, 여기는 생태이동 통로가 5개로 나와 있습니다. 6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부 2미터라고, 3.5미터 가운데 하나있고 나머지 여기 B지역에 있는 것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개수를 줄이더라도.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통합하는 것도 같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6미터 쯤 해서 의견제시를 분명히 하시도록, 이상입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본위원장이 교통행정과장님 오셨는데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여기 고정리 공룡화석지 주변에 대해서 교통시설이라든가 도로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설계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성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교통하고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접수한 바는 없고 지금 철도가 충남도청 예정지인 화양에서 출발해가지고 평택 경유해가지고 발안, 지금 저희들이 건설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뒤편으로 해가지고 팔탄 구장사거리에서 남양, 남양에서 송산그린시티, 그다음에 소사 원시가지로 노선 확정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발표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알고 있고 도로관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자 고속도로 관계인데 그것은 건설과장이 아마 그 내용은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정상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바가 고정리 공룡화석지와 송산그린시티와의 단절을 우려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표시가 안 됐는데 사실 이 구간이 3,738미터인데 4키로 가까이 되는데 완전히 동서간에 단절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통로박스라고 해 놓은 것도 4미터에 4미터, 3.5미터에 3.5미터 이정도고 생태이동 통로는 2미터짜리로 해 놨는데 여기 도로를 준공하고 나서 나중에 송산그린시티의 접근성이라든가, 지금 현재 톨게이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또는 거기에 동서간에 연결도로, 이런 부분이 확보되고 고정리 송산그린시티 쪽은 개발이 나중에 계획이 서겠지만 고정리 공룡화석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옆에 부체도로가 분명히, 고속도로와 함께 부체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도로개설하면서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개설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동감하는 바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명시해가지고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2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송산그린시티 진출입 IC개설. 둘, 공룡알 화석지 측 부대도로개설. 셋, 동서간 이동통행로 4차선 규모 3개 이상 확보, 방금 낭독한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접수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화성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효근 상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과장 최효근입니다. 35만 시민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백남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화성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급수조례 내용 중 우리시 현실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째, 수도법 개정에 따라 역류방지용 계량기 또는 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 밸브를 설치하도록 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로 불합리한 가압류를 폐지하고 수도요금 보증금 제도 도입과 공동주택에 대한 검침, 고지서 전달, 요금 납부 등 협조자에 대한 감면조례를 신설하여 수도요금 납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로 관련법에 의한 용어정리와 수도요금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을 90일로 규정하여 현 지방세법과 동일하게 정비함으로써 수용가의 이해를 도모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현 조례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상수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상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내용은 상수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수시설의 개선으로 오염된 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의 위생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하거나 인터넷 자가 검침 참여 수용가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감면함으로써 검침 및 요금 부과에 따른 인력난 해소 및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인들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한 이의신청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90일로 동일하게 다루는 사항과 현행 조례의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미비점을 개정하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조 보면 3항에서 제5항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돼 있는데 “시장은 수돗물의 역류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왜 오염이 됩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역류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단수시켰을 때 고지대는 역류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류방지용 밸브를 설치토록 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상수도가 유압으로 보내는 것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유압으로 하는 것이 있고 자연수압식으로 해서 되는 것이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자연압으로 하는 것이 있고 가압에 의해서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가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가압하는데 역류가 될 우려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일부 단수됐을 때요.
길양
박길양위원
단수할 적에 중간밸브 막고서 공사하잖아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막고 하더라도 빼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사를 할 때는 막아놓고 하고서 공사가 끝나면 중간에 공사하는 기간 중에 고여 있던 물이 녹물이 되고 해가지고 오히려 다른 부유물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을 빼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역류방지 장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단수시켰을 때 물을 가압을 안 시키나 자연압으로 가지 않더라도 방지용을 설치하면 물이 빠져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설치하는.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빠져나오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중간밸브를 막게 되면 역류방지 장치가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현재도 중간 중간에 중간밸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언덕이라든지 고지대 지역에 급수하던 것을 고장이 났을 경우에 중간밸브를 막고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 역류될 우려가 하나도 없다고 판단되고, 또 제 생각에는 그것을 막아 놓고 공사를 하고서 다 끝내 놓고 하다 보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밸브 조임 장치라든지 배수관 연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유물이 들어가서 오히려 물을 빼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저희가 퇴수작업 하면서 보내주는데 관이 완전히 비었을 때는 관에 스케일이 대개 보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몰려 있습니다. 관 자체에.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겉에서 돌려서 막지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막는데 관이 단수시켜 놓으면 스케일 자체가 안에 끼는 것이 아니고 가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을 다시 가했을 때는 회전이 된다고 그러나 혼합돼 가지고 부유물이 나갈 수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빼내야 되는데, 중간밸브 막아놓고 공사 끝나고 관에 체류돼 있던 물은 빼서 방류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역류장치를 일부러 다 하면.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다는 아니고 일부만 할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길양
박길양위원
일부 어디에 하신다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그런 지대가 발생됐을 때 할 계획입니다.
동열
이동열급수담당주사
급수담당 이동열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역류방지 시설은 저희들이 공급해 주는 관로에서 오염된 물이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 계량기를 지나서 가정급수 자체 내에서 가정용으로 쓰다가 불순물이 역류돼서 밑에 있는 물까지 오염될까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전단에 설치하는 역류방지 시설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가정용 계량기 바로 밖에 역류방지 장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동열
이동열급수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가정 쪽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매 가정 다 급수전 앞에 다 해야 되겠네요?
동열
이동열급수담당주사
네, 그래서 이번에 계량기는 모든 것이 다 역류방지용 계량기로 다 교체를 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이 그것도 모르고 들어오셔서 조례안 심의를 받으세요? 어디에 설치하는지, 이 장치가 대략 몇 전이나 필요한 것입니까?
동열
이동열급수담당주사
새로 나가는 급수전은 모두 다 할 것이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앞으로 현재 돼 있는 것도 다 할 것 아닙니까?
동열
이동열급수담당주사
네, 돌아가면서 노후 계량기 교체할 때는 그것으로 바꿔 나갈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상수도가 설치된 급수전 앞에는 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동열
이동열급수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자꾸 들어가 있던 가정에서 저수조로 설치한 지역인데 저수조 있는 것이 잘못해가지고 역류돼서 기존에 관으로 오염이 될까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으로 그것을 정해서 역류방지용을 전단에 설치를 하라, 그렇게 돼서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향후에 이것을 교체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부담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동열
이동열급수담당주사
요새 나오는 계량기는 다 그것이 달려서 나오기 때문에 계량기 값에 기존에다 1만원에서 2만원 정도 되는 것이고, 계량기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에서 계량기를 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관 자체 내에다가 역류방지용 하나만 설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돈은 그러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동열
이동열급수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작업은 상당한 시일이 걸린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동열
이동열급수담당주사
연차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길양
박길양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11조 한번 여쭤 볼게요. 11조 신구조문 대비표 보시면 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해가지고 1항에서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이 부담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노후 계량기 개체나” 왜 개체라고 했어요?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 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비용”, 괄호하고서 “대지 경계선 내 시설물의 복구비는 제외해 놓고서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체를 교체로 해서하는 것이, 교체하는 것을 우리시에서 다 부담해서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개체나 교체나 용어 자체는 똑 같은 용어인데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꾼 용어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개체가 어떤 뜻입니까? 개체는 하나하나의 물건의······.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개량하는 것인데 바꾸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이것이 줄인 말입니까? 개체라는 것이.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언어의 개체를 교체로, 그런 것 아닙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개량기로 교체하고 같이 포함돼 있는데 교체라는 용어로 쉬운 말로 바꾼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1항에는 “공사비는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다만” 해 놓고 “노후 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 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공사비용은 시의 부담으로 한다”, 이것이 합당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고 급수 공사할 때는 수용가가 부담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노후된 것이나.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수용가 내 계량기 밖에 있는 시설 급수장치 수선, 철거 공사 이런 것하고 급수관의 노후로 인해서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노후계량기 교체하는 데는 시가 부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노후계량기 교체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노후 계량기도 시에서 교체를 해줘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한번 설치할 때만 수용가가 부담하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사용 연수가 있어서 13미리 같은 것은 8년이고 50미리 이상은 6년 되면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처음 신설할 때는 수용가가 하고 그 다음에 노후되는 것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연계된 급수장치하고 철거공사는 다 시에서 부담한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19조 3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역류방지용 계량기하고 역류방지 밸브하고 차이점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역류방지용 계량기는 같이 계량기에 부착돼 있는 것이고 역류방지 밸브는 밸브만 별도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현재 계량기 교체할 때 역류방지용 계량기로 교체한다고 하셨잖아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내년부터 하려고 계획을 잡고 현재는 역류방지용 계량기를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9조 5항에 보면 “시장은 기존에 설치된 수도전에 대하여 역류방지용 계량기 또는 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기존 시설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일성
홍일성간사
역류방지용 계량기를 설치할 때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노후 됐거나 필요에 의해서 할 경우는 시에서 부담한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노후계량기를 6년 정도면 교체한다고 했는데 계량기 설치된 것이 년도별로 개소수가 나와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나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별도의 역류방지용 교체를 하시지 말고 노후방지 파악한 년도별 숫자에 의해서 노후계량기를 교체하면서 아주 교체를 하세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별도 중간에 단전시키고 파이프 끊어서 거기에 역류방지용 장치를 설치하지 마시고, 조례는 지금 개정을 하되 앞으로 하는 것은 다 역류방지용 계량기를, 밸브가 부착된 계량기로 설치해 나가시는 것이니까 기존 설치한 것은 반드시 년도별 개소수에 의해서 예산 계상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시도록, 별도 단전단수 안 시키고 수용가에 불편 안 주고, 또 시에서 별도 예산 안 들이고 노후계량기 교체하면서 연계해서 연차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대강 노후 계량기가 몇 전이나 됩니까? 지금 전체 계량기가 몇 전이나 됩니까? 급수전 몇 전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2만 1백전 정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만 1백전인데 년도 별로 쭉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도에 몇 전, 몇 년도에 몇 전, 이렇게 있으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년도 별로 바뀝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2만 1백전을 현재까지 광역상수도 설치되고서 한 10 몇 년 됐으니까 기 교체된 것도 있어서 다음 교체할 때 하시고, 꼭 연차적으로 해서 별도의 시비, 또는 수용가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도 나중에 분석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전체 2만 1백전에 대한 것이 예를 들면 현재 6년 전이니까 2000년도에 설치된 것이 몇 전이 있고 2001년도에 된 것이 몇 전이 있고, 그 이전 것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비를 덜 들이고 수용가들도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할 수 있는지 연구검토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38조에 2 수도요금 보증금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조 2에 보증금제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조문이 신설된 것인데.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신설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 경우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지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조문을 이번에 넣은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돈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조문을 만들어서 요금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까지 보면 화성시에서 이런 일들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는 수도요금, 예를 들어 어떤 건축현장 같은데, 아니면 부도난 업체 같은데, 이런 데서 수도요금을 내지 못하고 그냥 폐업이 됐거나 아니면 현장이 떠나버렸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금액이 많은 것은 재산을 압류하고 했는데 그런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요금 못 받아들이는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 이 조문 신설까지 하시는 것 보면 사실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중요성을 느끼셨기 때문에 신설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문이 신설이 되면 물론 조례대로 하면 별다른 큰 문제가 없겠지만 재산 같은 것 압류를 해서 수도요금을 다 해결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액수가 많은 것만.
미희
안미희위원
적은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독려를 해서 최대한 받아들이고 안 된 사항은 가압류 처분을 해서 받아들이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보면 가정집들도 때로는 두 달, 세 달씩 연체된다고 하나요? 수도요금을 제때 못내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생활보호대상이라든가 이런 가정들, 여기 이 조례에 따라서 보면 많이 저렴하게 할인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앞으로 화성시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이라든가 수도요금을, 물을 쓰기는 써야 되는데 요금을 내지 못할 형편에 처해있는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의료보험도 5천원 미만의 가정들 시에서 지원을 해줬듯이, 물은 또 필수지 않습니까? 물과 불은 필수인데 화성시에서 수도요금을 못 내고 있는 어려운 가정이 혹시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완전히 파악된 것은 없고 요금징수율이 98%됩니다. 그래서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2개월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급수 중지를 시킵니다. 계량기를 떼어 와서, 그러면 대부분이 납부를 하고 있고요.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데 무조건 급수 중지를 시키면 안 되고 그 사람들 재산파악이라든가 상황 파악을 해봐서 낼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조치를 취하셔도 되지만 정말 형편이 안 되서 못 내시는 분들은 그렇게 강제로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하시겠지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행정의 묘를 살려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정말 형편상 어려워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못 내는 분들은 시에서 배려해줄 수 있는 한까지 해주지만 고의적인 건설현장이라든가 업체들, 잘 나갈 때 밀렸던 수도요금 연체시켜 놓고 나중에 가서 결국은 안 내고 부도내고 그런 업체들, 고의성이 있는 업체들은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려워서 못 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고의성이 결여된 것은 꼭 바로 잡아 주시고 차단해주시고, 이 조례는 너무 잘 신설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작 더 빨리 이런 조례를 신설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조에 5항, 6항, 7항 하단부에 보면 끝 부분만 얘기 하겠습니다. “요금 및 구경별정액 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또 “공동주택으로 주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호당 2백원을 감면할 수 있다”, 7항도 “회당 5백원을 감면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감면한다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집은 감면하고 어떤 집은 감면을 안 하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사실 감면한다고 하면 구속력이 되기 때문에 100% 해줘야 됩니다. 조사 안 된 경우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것은 정확히 해줘야지요. 조례라는 것이 어느 특정인을 위한 조례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돈 내고서 관리인을 두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인정받아서 응분의 지불을 하니까 감면할 수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을 해도 감면을 몰라서 못 받는다거나 챙겨주지 않아서 못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라도 잘못 됐으면 감면을 똑같이 다해주고, 파악이 안 된 것은 이의신청이 있을 때는 바로 감면을 해줘야지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이의신청이 있으면 바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감면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면한다”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현이 뭐하지만 행정 편의적이지 않느냐, 빠져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문구를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감면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세부사항에 규칙안을 마련해서 시행할 사항입니다. 조례는 이렇게 되고 규칙안을 만들어가지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조례에서 이렇게 여유를 두면 세항에서는 당연히 더 행정 편의적으로 가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감면사항은 되도록이면 자가 검침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자가 검침을 했으면 거기에 응분하는 정당한 감면조항이 생기면 그것을 다 감면해주면 되지 누구는 감면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하면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히 “감면한다” 이렇게 해놓고 못해서 못해준 것은 당연히 발견이 되고 이의가 신청이 되면 당연히 그때 바로 감면해줘야지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수정안으로 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 것인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동탄에 서해종건 사고가 있었지요? 가보셨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가봤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거기에 어마어마한 상수원이 계량기를 검침하지 않고, 도로가 유실되는 바람에 시설물이 파손됨으로 해서 상수원이 그냥 계량기를 통과 안하고 누수 됐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토지공사 동탄신도시는 인수인계를 안 받았습니다. 지금 총괄로 해서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쪽으로 들어간 상수원은 일괄 총괄해가지고 토지공사에서 한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토지공사에서 그것을 개개인에게 별도 부과한다는 얘기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토지공사에서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부과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거기에서 따로 처리한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고 타 지역에서 공사나 문제 됐을 때는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산정이 어려울텐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시간당 따져서 통과할 수 있는 유량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몇 미리 관에 얼마 기간에 통과된 통수량이 얼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유량이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할 수 없고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 부분으로 부과시키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 4.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
15시 37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과 소관 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효근 상수과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상수과장 최효근입니다. 상수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상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한다고 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약수터들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 몇%나 됩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대부분이 다 부적합 판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대부분 세균 종류 때문에 부적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개소에 적외선 소독기를 설치해서 사용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약수터의 수질기준에 적합합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세균 종류가 불합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자외선으로 세균을 살균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질이 어떤 자외선을 투과함으로 해서, 투과 방법입니까? 자외선을.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투과하면서 세균을 죽이고 물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약수터로서의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약수로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지금 분기별로 한다고 했는데 분기별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월 해야 됩니다. 수질검사 매월하고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지 시민들이 음용하는, 그냥 맹신에 가깝게 시민들은 믿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진짜 좋다고 하면 몇 년이 가도 좋은 줄 알고 드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것이죠. 그만큼 시민들을 위해서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월 횟수를 늘려야 될 것 같은데 분기별로 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수 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우기 때는 매월 하고 있고 갈수기 때 12월 같은 경우, 1월, 2월, 3월달 같은 경우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6번 내지 7번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음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에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5억 1천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몇 개소나 됩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101개소입니다. 년말에 4개소 정도는 광역상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폐지 예정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년말에 4개소 정도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니까 97개소, 그러면 여기 간이급수시설 위탁관리는 또 무엇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용역업체에다가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인력 문제 때문에 용역업체에 줬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비입니다. 한달에 한번씩 점검하고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한테 보고 해 주면 수리도 해주고 개선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01개소를 위탁관리 한다는 말씀이시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위탁관리 내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간이급수시설 일제 점검해주고 정수기, 염소소독기 점검, 물탱크 청소, 간이급수시설 주변에 환경정비 등, 그리고 사고시 비상출동도 해줍니다. 보수도 해주고.
일성
홍일성간사
일반적인 것을 다 해주고, 또 중요한 것은 물탱크 안도 청소해 줍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물탱크 청소 해 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마을에서 하지 않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용역업체에서 한다고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알기로는 마을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이 있지요? 이것은 광역상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아닙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간이상수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요청한 데가.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저희가 노후관 교체는······.
일성
홍일성간사
상수도 시설개량사업 아닙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주로 올해는 노후관을 교체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갔을 때 활용이 가능하도록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는 그렇게 활용을 해서 직접 급수를 하고 있고, 관로공사를 하고 정수기 이전설치 3개소하고 물탱크 설치도 2개소, 대체 관정개발이 1개소, 소규모 유지보수 등이 포함됐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다시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물탱크 2개소, 정수기 이전설치 3개소, 노후관 교체 1개소.
일성
홍일성간사
시설을 다시 신설하는 데는 없는 것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없습니다. 개량사업이기 때문에 간이상수도가 옛날에 자부담에 의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될 수 있으면 간이상수도를, 물론 사업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광역상수도로 유도하셔가지고 광역상수도를 설치하는 것이 앞으로 관리나, 지금 화성시에 간이상수도가 101개라면서요? 간이상수도가 관리하기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광역상수도가 화성시에 많이 보급이 돼 있으니까 광역상수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89쪽에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수익은 증감이 됐는데 부분적으로 영업외 수익에서 기타영업수익이 4억 83백만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기타영업수익이 무엇이며 감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영업외 수익에서도 타회계 전입금수익이 감됐습니다. 6억 3백만원이나, 그것도 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아래 고정자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토지를 매각하셨는데 기정예산액에서 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이것이 매각을 해야 했는지, 그 이유하고 어디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 공사부담금이 88백만원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수익에서 기타영업수익이 무엇입니까? 4억 83백만원 감된 것, 페이지가 89쪽입니다. 특별회계.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정자산매각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방상수도 있던 것을 부지를 갖다 매각해서, 지방상수도가 향남하고 우정, 남양에 있었습니다. 송산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매각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세입을 잡았고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각수입 98백만원이 적은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끝에 말씀하신 것은 무엇으로 편성하셨다고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작년보다 적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니까 감 된 것이잖아요? 매각을 했기 때문에 감이 됐다는 것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올해 예산에는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물건이 없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위원
물건이 없기 때문에 감 시켰다는 것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시설 부담금 수입은 300평 이상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야 되는 수입입니다. 예상해 보니까 올해보다 적을 것 같은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올해는 88백만원을 적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보급률이 금년까지 하면 몇%가 된다고 했지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82% 정도.
미희
안미희위원
82% 정도 됐으면 거의, 그래도 외지 농촌에는 관로가 사실 어렵지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2010년까지는 외딴 지역 빼놓고는 100%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추진대비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수익하고 영업외수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영업수익하고 타회계 전입수익하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영업외 수입에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작년도에는 22억이 왔는데 올해는 16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16억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미희
안미희위원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일반회계에서 예산 편성상에 저희한테 줄 수 있는 적정 금액을 올해 적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타회계 전입금수익도 6억 3백만원씩이나 감됐는데 적은 액수가 아닌데.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페이지 36쪽을 봐 주십시오. 영업외 수익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6억 8천만원이 줄어들었고 시도 보조비에서 또 SOC 사업에서 지방채 차입금을 도에서 고지해 주고 있습니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2억 9천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억 9천정도 줄었는데 여기는 6억 3백만원으로 감 계상됐습니다. 타회계 특별회계 전입금이 2억 1천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는 78백만원 증감된 것으로 돼 있는데 영업외수익에서는 타회계 전입수익금이 6억 3백만원이 감됐단 말이에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플러스 된 것이 있고 마이너스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산됐기 때문에, 그래서 6억만 된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감 되고도 자금운영을 해서 공사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시겠어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내년도 예산이 부족한데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각 부서별로 보니까 이번에 본예산에 못 올리신 부서들이 지금 추경에 올리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본예산에 못 올리고 추경에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수입 예산이 있어야만 지출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요.
미희
안미희위원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늘었어요. 전반적으로 사업비는 다 증가됐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보니까 터무니없이 올린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적게 올려서 왜 이런 사업에 적게 올렸냐고 물어봤더니 추경에 올려야겠다는 말씀을 두 분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인데, 어쨌든 우리 세수에 맞춰서 사업을 구상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적정한 선에서 사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불용품 매각수입 좀 보겠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은데 전년도에 135만원 했어요. 불용품은 무엇 무엇이 주로 있어요? 매각대상이.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노후 계량기하고 기계장치 등이 해당됩니다. 작년도에는 향남 택지에서 이설관을 토지공사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반영했고 내년도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적게 예산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거꾸로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 전년도 예산이 135만원이고 올해 예산은 1천만원이에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향남택지 것을 다른 데 포함돼 있는데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향남에서 나온 것이 135만원어치 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향남 것은 그것이 아니고 다른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고, 불용품 매각은 계량기가 년수가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기계장치 등에 의해서 예산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올해 향남지구 관로 재활용 한다든가 나머지 재활용 안 되는 것들 수거해가지고 매각한 대금은 얼마 나왔습니까? 작년에 했나요? 작년에 했지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올해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올해 했는데 수익이 얼마나?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8천만원 수익이 잡혔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노후관로 이런 것 폐기한 수익이 그것밖에 안 나왔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5천 2백만원 나왔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재활용도 가능한 것은 재활용 시킨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재활용은 안 됩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한번 묻었던 것은 다시 회수해가지고 쓰기가 어렵잖아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데 5천만원 정도가 수익이 발생됐습니까? 향남지구에서, 매각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매각합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공개입찰에 의해서 매각처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관로가 얼마짜리가 몇 키로 있는데 이것을 파서.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저희가 보관을 했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니까 공사주체에서 선별해서 일정 장소에 해놨던 것 아닙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팔탄 배수지에 적치해 놓고 거기서 매각처분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물론 규정에 의해서 매각하기는 하겠지만 5천만원이 나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감정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요새 고철값이 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에서 배 수입해서 고철로 수입하고 하는데, 고철가격이 급상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에 맞게 하셨겠지만 예산에 편성과 현재 현실과 괴리가 있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매각처분하면서 감정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입찰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전년도에 135만원인데 향남 같은 경우에 특수 사항.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이것은 들어가지 않은 것이고 목이 틀린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불용품매각수입, 이것은 계량기하고 기계장치에 해당되는 매각수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계량기라든가 기계 장치가 특별히 폐기되는 양이 갑자기 많아진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점진적으로 수용가가 많아지기 때문에 아까 노후계량기 8년, 6년 되면 교체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많이 발생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올해가 계량기 교체가 많이 되는 시기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확실합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개수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교체개수 계량기라든가 노후 기계장치라든가 이런 것이.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파악한 것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에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기관업무 추진비, 기본업무 수행추진비, 시책추진비, 또 여기 상수도 시책사업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이 다 항목별로 업무추진이 돼 있는데 상수도 시책업무 추진비 이런 부분은 부서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중복된다는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과 업무 추진하는데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단합하는데 사용하는 추진비고, 시책추진비는 사업 시책추진하면서 민원이나 간담회 등에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기관업무추진비는요?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업무 추진비 있지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기관에서 운영에 필요한.
남영
백남영위원장
부서하고 기관하고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기관하면 상하수도사업소를 칭하고 것이고 부서는 과 단위를 칭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러면 상수도시책사업 추진비는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시책추진비는 소장님 시책추진비가 있고 과장 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너무 혼돈스러워서 이것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사업별 이렇게 따로 편성하도록 해서 항목을 따로 넣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행자부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말씀하셨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두 번째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 풀로 잡혀 있습니다. 세 번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고, 네 번째는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중복성이 있는 것이 부서운영하고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로 혼선이 오시는 것 같은데요.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는 국 단위로, 국에는 3백만원씩 그렇게 실링이 아예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도 30명 기준으로 해서 실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자치행정과에 풀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각종 체육행사라든가 1년에 두 번씩이요. 그때에 일괄적으로 쓰도록 그것도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과 단위로 나가는 것입니다. 과장님들 단위 내지는 국소장님들 단위로 나가는, 이것은 전체 우리 재정규모에 얼마가 배정이 돼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항목별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 실과소가 공히 똑 같은 실정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일반 시민들이 보면 목 나누기만 돼 있지 계속 똑 같은 각 과별이나 사업별이나 이렇게 따로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혼돈하기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당연히 편성지침에 의해서 했겠지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19페이지 특별회계 관계, 계속사업비 질의하겠습니다. 제부도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왜 이렇게 오래 갑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공사착수는 올해부터 했습니다. 올해 통수한다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는데 관로는 100% 리까지 묻었습니다. 그래서 급수공사 신청을 받아가지고 12월말까지는 일부가 통수가 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관로공사는 다 끝난 것이죠? 언제 끝났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최근에 끝났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원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내년 3월까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관로공사가 130억 78백이 되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아닙니다. 배수지도 있고 송배수관도 있습니다. 3천톤짜리 배수지도 1개소.
길양
박길양위원
배수지를 제부도 뒷산 높은 데.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아닙니다. 광평리 지역에.
길양
박길양위원
광평리에서 직접 된다고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자연유압식으로 가는 것이네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우선 급하니까 직수로 해주고 내년에 완공해서 자연압으로 가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사는 가정용 급수시설만 설치하면 끝나는 것이네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신청을 몇%나 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프로테이지는 많지는 않고.
길양
박길양위원
가능하면 막대한 예산들여서 공사 했는데 전 가구가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그쪽에 해안도로가 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일부 상수관을 묻어야 됩니다. 그 구역이 빠지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해안도로 연결이 안 됐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길양
박길양위원
공유수면 내?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한수
이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종합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하수도사업소를 3월 2일자로 갔더니 이것이 공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염려스러웠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금년도에 와서 발주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 얘기한 배수지, 광평리입니다. 명분은 제부도라고 해놓고 어디를 묻게 돼 있냐하면 광평리, 장외리, 송교리, 제부리, 이렇게 전 동네를 다 묻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배수관로를 제부도까지 깔게 돼 있고, 그런데 제부도 중에서도 해안상가 도로 있지 않습니까? 해안상가 도로는 해양수산과에서 사업을 병행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수, 상수가 병행해서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우리는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안 되기 때문에 급수공사를 못하게 됐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고, 지금 장외리나 송교리나 광평리 지역이 아직 급수관로가 안 깔려 있습니다. 내년도에 70억 정도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돈 중에서는 그것도 해야 되고 배수지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급수공사를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다만, 제부도만 우선 급하니까 2.3키로 다 묻었습니다. 다 묻고 우선 선착장 가는 쪽에 먼저 한번 금년도에 통수를 하려고 급수 신청을 받아서 아까 상수과장이 얘기한 30% 정도가 지금 급수신청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먼저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할 때는 공유수면 내를.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해양수산과에서······.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해변가 거기를 안 깔았다는 것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이장님 도로 앞 있잖아요.
길양
박길양위원
배수지는 4개소 중에서 몇 개나 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배수지가 1개소입니다. 1개소를 설치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제부도 배수지는 어떤 것입니까? 제부도하고 연계된 것은.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광평리에 1개소 설치해서 같이 다 급수를.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장외리도 설치하고 광평리도 하고 송교리도.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배수관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배수관로 실제 깔아놓은 것은 제부리만 다 깔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가지선은 배수관로 깔으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배수지는 광평리에 다 된 것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안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안 됐는데도 수용가에서 신청하면 배수는 가능한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직수로 하려고.
길양
박길양위원
급수는 가능합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유압식으로 해서 가는 것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자연유압식이 아니고 가압식으로 해서 가는 것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과 것도 해안변에 거리가 꽤 긴데 1.4, 5 키로, 7키로 가까이 될 텐데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수용가가 실질적으로 그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해안가에 실제 많은데, 해양수산과 공사가 언제 끝납니까? 협의해 보셨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몇 번씩 독촉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사비는 국비가 몇%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80%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국비 받아다 결국 장외리, 광평리, 송교리에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내용을 일부는 아는데 국비 받아서 공사를 화성시에 투입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가능하면 빨리 급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여름 8월에 해변 시인학교를 갔었는데 8월달에 한창 휴가시즌이에요. 관광시즌인데 공교롭게도 송교리부터 관로를 매설해서 가더라고요. 교통체증이 상안리 고개까지 체증이 오는 데도 누구 한분 공사중지 안 하고 계속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바로 그 다음날 부시장님께 말씀드려서 공사가 한 20여일 중지됐다가 나중에 휴가 지나고서 재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폭넓게 보시고 행정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겸해서 드립니다. 현재 해안가는 지하수 쓰시는 것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지하수 쓰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상수과하고 관련이 없는데 지하수 관리법도 개정요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수도 관로가 지나가는데 인근 100미터 이내는 지하수 개발 못하도록, 특히 대형관정 개발 못하게 어떤 환경보존 차원에서, 수질보존 차원에서 그런 것도 검토하셔야 됩니다. 조례를 만드세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저는 이것이 위헌 결정이 안 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초안 잡아가지고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고 법률자문관도 있으니까 협의 봐 가지고 국민의 어떤 권리 신장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이 보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런 쪽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수과하고 연계해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러면 내년에도 완벽하게 된다고 보장 못 하겠네요? 저쪽 해안도로가 포장이 완전히 되어야 되니까, 포장 전에 관로공사 다 연결해 놔야만 될 것 아닙니까? 내년에 다 될 수 있어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내년도에 상하수도 먼저 한다고 해양수산과에서.
길양
박길양위원
송산면 것은 무엇입니까? 송산면 외 1개소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무엇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이것도 균특자금 지원사업인데요.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어딥니까? 장소가 송산면 무슨 리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고정리.
한수
이한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산면은 고정리부터 용포, 쌍정, 천등, 신천, 독지, 마산리, 고포리, 중송리, 지화리 이쪽이 송산지구고, 그 다음에 우정 주곡지구, 송산면 외 1개가 우정 주곡지구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묻은 부분이 송산면에는 고정지구, 그러니까 고정노선, 지금 지방도가 됐던 시도가 됐던 큰 도로에만 묻었습니다. 독지선, 그리고 못 묻은 데가 마산포 가는 선을 못 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을 묻고 천등리부터 신천리 가는 길을 연결해놓고, 그 다음에 우정 쪽에는 처음 시작을 하는, 금년도에 예산을 굉장히 많이 못받았습니다. 국비를 17억 8천만원을 받아왔는데 사실 그보다 많은 돈을 받아왔어야 됐으나 국가에서도 그렇게 쉽게 허락이 안 돼가지고 못 받아왔습니다. 다만, 지금 받은 것 가지고 본 관로를 묻고 그 다음에 마을간 급수관을 묻으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현재 이 상태에서 급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한수
이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바로 옆에 있는 집은 가능하지만 먼 집은 원래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울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 생각에는 한 노선을, 같은 송산지구라도 천등리면 천등리, 고정리면 고정리 한 마을을 연결해서 일부 거기는 1차 관로공사에 의해서 급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마산포 선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급수 혜택을 받고 나름대로 우리는 수입을 잡을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검토가 안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는 아마 그것이 어차피 마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급수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는데 저희도 어차피 가야 되는데 우선 SOC가 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병행해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환경관계, 상하수도 관계 국비 많이 받아오시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국비 안 줘요. 앞으로 큰일입니다. 화성시 세수 전망 좋고 해서 자립도 높아졌다고 좋아 하는데 국도비 앞으로 받기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절대 못 받아요. 상하수도 시설관계, 환경관계 아니면 받을 것이 아주 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국비 받은 것만큼 그때그때 사용해서 시민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향남배수지도 마찬가지지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향남배수지는 아닙니다. 향남배수지는 향남2택지 원인자 부담금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택지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계획을 잡아서.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향남읍사무소 앞에?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그것은 1택지고 2택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택지가 노인회관 앞에 있는 것이 1택지 아닙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향남읍사무소 앞에가 1택지고 하길리 쪽, 상신리에서 구문천리 쪽이 2택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은 1택지에 대한 것을 하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요.
길양
박길양위원
관로공사는 다 끝났겠네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지금 설계 하는 중입니다.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송배수관로만 깔아서 일부 그것을 이용해서 관리 쪽이나 동오리 쪽에 해결해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택지에 공동주택 들어오면 다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과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세입이 얼마고 세출예산이 얼마입니까? 사업예산이.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총 예산이 686억이고 사업예산이.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복잡해서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챙겨보시라고, 예산서 보통 작성할 때 보면 담당자하고 실무계장 선에서 하고 과장님 그냥 사인하고 중요한 것 몇 개 훑어보시고, 아니면 어느 지역안배 위주로 해서 보시는데 좀 밀도 있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사업비 해가지고 2억 5,144만 1천원이 있는데 내년도에 전체 계량기 교체사업비가 이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노후 계량기는 어디 들어있어요? 여기는 동파하고 고장.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50페이지 보면 유효기간경과 계량기구입 및 교체비라고 돼 있습니다. 50쪽에 산출기초에 보면 중간쯤에 유효기간경과 계량기구입 및 교체비.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보면 동파하고 고장 난 것만 있고, 고장이 결국 노후계량기라는 것 아닙니까? 노후 계량기도 포함된 것이죠? 2억 51백만원에.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포함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억 51백만원에 동파하고 고장인데 고장에는 노후까지 포함된 것이라는 얘기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고장하고 노후는 차이가 있습니다. 노후 된 것은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교체하는 것이고.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역류방지용 밸브 설치한다고 했는데 노후계량기에 대한 것은 어디를 봐도 표시된 것이 없어서 여쭤본 것인데 기관경과가 노후라는 것 아닙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할 것이 600개 밖에 안 되는 것이네요. 급수전 아까 2만 5천 몇 개 중에서, 급수전이 전체 보니까 2만 5천 몇 개던데 아까 조례할 때는 2만 1천건이라고 하셨는데, 2만 1천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600개 밖에는 계량기를 교체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는 것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600개가 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지, 600개 좀 넘네요. 13미리가 600개고 쭉 해서 한 2천개 가까이 되겠는데 10분의 1 정도를 교체한다고 보면 되니까 그것을 하시면서 아까 역류방지용 관계를 챙겨서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59페이지 전산프로그램 유지비에서 통합폐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88만원 12개월 있잖아요? 전산프로그램 유지비 하는데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서 예산하고 결산이 통합회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고정자산관리 시스템이.
길양
박길양위원
분류만 해서 예산 계상해 놓으신 것이네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신설하는 것이 많이 있던데 관로 공사하는 것도 많이 있고, 79페이지 배수관로 공사를 꽤 많이 하시는데 아침에도 시장님께서 본회의 때 시정업무보고 하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관계 얘기하셨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신 것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갖춰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업하고 크게 연결된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천1리 그렇고 이화1리, 2리, 5리 그렇고, 기업하는 데하고 연계되는 것이 여기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공사 하는 중에서.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많지는 않고 율암공단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어떤 것이 율암공단 것입니까? 율암공단 5억짜리 하나 하시는 것이고, 왜냐하면 기업체들은 제가 기업인협의회를 다녀 보니까 원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가 일반 가정용으로만 해주지 기업체에 있는 집단 지역에는 배수관로 공사를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공업용수도 많이 쓰고 일반 용수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진짜 기업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매스컴에서 보지만 비정규직 근로자가 577만입니다. 그 사람들 평균 월봉이 80만원에서 119만원까지입니다. 우리 시청에 비정규직 근로자들 연봉이 22백만원입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비정규직을 안 쓰면 기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쟁력이 없어서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기업체에도 많은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연계해서 어떤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옛날 태안 지역에 보면 구국도하고 비상활주로 사이에 수원시 경계부터 많은 중소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수도 관로공사해달라고 요구를 여러 번 했어요. 태안 기업인협의회에서 했는데.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공사 들어갔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하고 일부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급수공사도 신청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오늘 아침에 오다 보고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수원시 경계부터 이화리 효원장례식장까지 4차선으로 확장해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높기 때문에 도로 측면까지 성토를 하다보니까 도로가 자연적으로 4차선이 나온 것입니다. 나와서 보상했는데 기업체 앞에 인도가 있는데 거기를 파서 재포장했는데 부분적으로 인도 있는 데는 보도블록 깔은 것이 벌써 가운데가 들어갔습니다. 공사지도 감독을, 개인 업체 몇 개에서 필요해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전에 제가 상수도관로 몇 번 얘기했는데도 안 된다고, 기업체 지원해줄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하여튼 관로 넣어주셔서 고맙고 후속적인 복구공사를 명확히 해서 도로포장을 할 수 있도록, 먼저 도로포장 한지 얼마 안 됐지요? 인도설치 한지 얼마 안 됐지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공사한지 1년 미만이 되도 뜯어서 공사하고 다시 하면 되고 일반 개인들이 한다고 하면 도로공사 한지 1년이 경과되지 않아서 굴착허가 불가하다고 허가 반려시키고 안 해줘요. 아세요? 그러니까 단 복구공사만이라도 명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분명히 해서 통행이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 기업체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서 해주세요. 기업체 생산력이 결국 우리 경쟁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시에 많은 세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85페이지 보면 서신면 제부리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배수지 용지보상이 있습니다. 7억 5천, 이것은 무엇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용지를 매수해야 공사를 하기 때문에요.
길양
박길양위원
배수지는 아까 광평리에 했다고 했잖아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내년도에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배수지 광평리 하나는 한 것 아닙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안 했습니다. 그 계획에 같이 잡혀져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4개소인데 하나도 안 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아니 1개소인데요.
길양
박길양위원
광평리 연계된 1개소가 아까 정전리, 송교리, 궁평리 이것은 별개이겠지만 공사 아직 안 한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안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토지보상 자체도 못한 것이네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협의매수 안되면 수용재개로 가능한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가능합니다. 시설결정으로 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환경평가 자문 받았고 엊그제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이 앞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서신면 제부리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하는데 2007년도 것 40억 9백만원 다 썼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금년도에 사업기간이 내년 3월까지 돼 있기 때문에 관로공사는 올해 마무리짓고 연육도로는.
길양
박길양위원
40억 9백 전액 다 계약해서.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계약은 다 돼 있는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에 입찰 잔액도 없는 것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안상가 앞에 그쪽에 도로가 해양수산과에서 공사를 안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기서 7억 5천을 떼어서 금년에 배수지 공사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갔어야지 어차피 해안상가 앞에 관로공사가 안 되는 것을 입구에서 매바위까지 끌어다 거기는 해놓고, 거기를 500미터고 한 300미터 덜하고 그것을 가지고 앞에 배수지 짓고 해서 넘어갔으면, 매입해서 해놨으면 편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차피 해안가 하면서 관로 연결만하면 될 수 있는 것인데,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제 생각에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공사하면서 하자가 불분명한 관계기 때문에 공사 한 데서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하여튼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66페이지 과년도 상수도요금 이중납부 정산 반환금 2백만원하고 과년도 급수공사비 정산 반환금 15백만원이 있습니다. 과년도에 상수도 요금을 이중납부 했다는 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극히 드문 일인데요.
남영
백남영위원장
극히 드문 일이 아닌데요. 40건을 계산했으면 극히 드문 일이 아니지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한 2백만원 가까이 되는 것인데 이중납부 했다든가 실제적으로 납부해 놓고 잘못 검침된 부분 정정사항이 있으면 반환해주는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검침을 잘못해서 부과된 것을 납부했는데 나중에 수용가가 이의 신청해서 결국은 반환한다는 얘기네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이중납부도 있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세우는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업무가 40건을 예상해가지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급수공사비는 공사하면서 납부 받았다가 예를 들어서 5미터 한다고 계획은 잡혀졌는데 실제 하다보니까 4미터 했다면 예산을 반납해줘야 되고 실제적으로 급수공사는 실액제기 때문에 실제 공사를 더 했을 때는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발부해서 추가분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놔야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성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이렇게 많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시민들이 불신을 초래하지요. 행정에 대해서,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돈의 액수를 떠나서 그렇지 않아도 시민들은 성에 안 차서 계십니다. 행정에 편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은 신뢰도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관내에 배수지 몇 개소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14개소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청원경찰은 주로 어디 근무합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4개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나머지는 원격시스템으로 관리하고 4개소 근무하는데 왜 청원경찰이 16명씩 필요합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3교대로 하기 때문에 1명씩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4개소가 있는데 1개소에 몇 명씩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운영실은 6명이 근무하고 나머지는 3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씩 근무하는 데도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는 원격시스템 설치할 수 없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그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고 지역별로 좀 있어야 됩니다. 또 내년도에는 비봉가압장이 생깁니다. 급할 때는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중에 단수되거나 문제됐을 때는 즉시 가고, 또 낮에는 가서 점검도 합니다. 배수로 다니면서.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아는데 왜냐하면 1개소당 3명씩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24시간 근무면 48시간 쉬지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렇게 하면서 또 야간 근무수당을 줘야 됩니다. 급료체계가 24시간 근무하는 것하고 달라요. 24시간 근무하고 48시간 쉬고, 반면에 24시간 근무한다면 야간근무수당을 8시간 적용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인력이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격시스템으로 설치가 가능하면 하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최대한 줄여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상하수도사업소 본청 상황실에 6명이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인원이 모자라네요? 16명이면 모자라지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2명씩 근무하는데도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명씩 어떻게 해요?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교대해요? 맞교대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맞교대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안 맞는 것인데, 근로자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지금 능리 배양리 배수지를 배치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줄여서 3명씩 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참 고민입니다. 하루 와서 사실 잠만 자고 가는 것인데 잠자고 밤에 일어나서 순찰 몇 번 도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찰 거의 안 도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리고 24시간 쉰다고, 어떤 직원은 하루 근무하고 2틀 동안 다른 업에, 공무원 신분을 떠난 다른 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 상하수도사업소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사례를 옛날에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낮에만 와서 9시에 출근해가지고 밤에 특근수당 달고 한 9시에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밤에 비워두면 안 됩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사실 밤에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간근무를 하는 것이.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반대로 야간 근무만 시켜요. 저녁에 6시부터 그 다음날 시키고 낮에는 근무시키지 말고 그냥 쉬고 그 다음날 맞교대 해 버리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티오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상황실에 근무하는 것도 청경은 사실 경계 임무가 주 임무가 돼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보강해서 교체하려고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사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원경찰법에 의하면 청원주, 청원주는 화성시장입니다. 화성시장이 어떠어떠한 목적이 필요해서 청원경찰을 배치해서, 민간을 청원경찰로 쓰는 것으로 배치요청 신청하면 승인해주면 그것에 의해서 쓰고, 그 목적이 달성되면 그 청원경찰은 해임을 시켜야 되는 것인데 상하수도업소 한 사람도 그렇게 법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 해사채취니 다른 것 한 사람들 청원경찰 남으니까 그냥 이월돼가지고 넘어가서 거기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청사경비만 옛날에 받았습니다. 내가 알기는 오산시 화성군청 할 때 청사경비 청원경찰만 그때 근무배치 받은 것입니다. 해사채취하고 몇 개만 받은 것인데, 그 사람들 목적 끝나니까 일반 청원경찰로 넘어와서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엄격히 사고가 났을 경우에 여기 손해배상이 올 때 청원경찰 근무하는 사람들이 당초 목적하고 위배돼서 손해배상에 응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배상청구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검토하셔야 됩니다. 물론, 실업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게 보수가 꽤 높습니다.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64페이지에 보면 주부검침원 활동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부검침원이 8명이 검침을 하고 있지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월 평균 보수는 얼마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110만원에서 140만원, 활동비라고 돼 있는데 보수로 나가는 것입니다. 명칭을 보수로 줄 수 없기 때문에요.
길양
박길양위원
보수로 하면 예산편성 기준표하고 안 맞아요. 금액이 아까 일반 직원 얘기했지만 22백 얼마씩 계산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8명에 못써요. 목에 달리 돼 있어요. 예산계장, 사업인부말고 옛날 일용인부 쓰는 것을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나와 있지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상근인력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무슨 인력비로 여기에 돼 있던데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종전에는 2007년도 까지는 상용직이라고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 사업예산으로 바뀌면서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재료비 기타성으로 된 것은 무기계약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표시가 돼 있던데?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기간제 근로자라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두 가지로 표기가 돼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표기하면 이 금액 갖고 8명 못 씁니다. 활동비는 좋은데, 고지서 관계 실제로 350원에 하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송달은 350원에 하고 검침은 600원에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송달 관계는 일반주택에 합니까? 공통주택에 합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틀리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이분들이 1,700건밖에 못하는데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올해부터 직접 우편배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편료 한통에 얼마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230원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분들을 시켜서 고지서 송달하지 말고 일반우편으로 송달하세요. 그렇게 하고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같은 데 할 적에, 다 해야 1,700건밖에 안 되지만 어떤 한 아파트 단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개인주택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우편료보다 비싸게 이것을 계상해서 57백만원씩 버리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반송이 많이 옵니다. 실제 전달해주면 받는데 옛날에 비해서 반송이 많이 오기 때문에 또 다시 전달해주거나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도 보면 일반우편이 아니고 등기로 오는데 집에 사람 없고 해서 계속 전화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달리 고지서 전달하는 방법 없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지금 적정하게 활용을 해서 계속 반송되는 데는 체크를 해가지고 직접 전달해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우편으로 반송해서 효율적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왜 이런 생각을 하냐 하면 상수도사업소에 홈페이지 별도 구축된 것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요금자동납부제 이런 것을 선택하셔가지고 상수도사업소 인터넷 가입을 시켜가지고 자기들이 클릭해서 하면 아까 무슨 감면하는 조례 있지 않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그것을 활용하려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아까 감면조례 만들었으니까 인터넷 하는 것 가입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면 고지서 못 받았다고 얘기도 안 할 것이고, 인터넷 가입하면 200원 감면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자가 검침 했을 때.
길양
박길양위원
자가 검침을 꼭해야 되는 것입니까? 검침이야 우리가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고지서 송달할 때는 인터넷 회원가입해서 그 방법에 의해서 메일로 보내주는 것으로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환
설용환요금담당주사
요금담당 설용환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만 1천 중에 60% 정도가 직접 전달로 돼있고 40% 정도가 우편송달 하고 있습니다. 왜 우편송달을 전면적으로 못하느냐 하면 지방세는 재산 관계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편송달이 30만원이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만원 이하는 반송했을 때 가산금, 못 받았다고 했을 때는 공시행 합니다. 그런 부분을 세정과도 인정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세입자하고 관계입니다. 세입자하고 관계기 때문에 직접 전달 위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전기나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전달 위주가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우편송달을 하다 보니까 독촉장 따로, 당월분 따로 반송이 오는 예가 허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조금 건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우편송달을 자제하고 가능하면 주민이 직접 정확하게 송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좋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그렇다면 인터넷 가입을 더 확대시키세요.
용환
설용환요금담당주사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수납 받고 있는 방법이 고지서수납, 자동이체, 지로납부, 전자납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가상계좌, 그러니까 개인별, 세대별 가상계좌를 도입을 할 것입니다. 1월부터 시행할 것인데, 그렇게 하고 자가 검침도 더욱더 홍보해가지고 검침하는 수를 최대한 줄이도록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 줄여요?
용환
설용환요금담당주사
검침을 그만큼 덜 할수록 인건비가 덜 들어가지요.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인터넷 자가 검침하는 것을 확대시키면 이분들 고지는 어떻게 합니까? 검침해서 인터넷에 통보해주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상수도 사용료를 인터넷으로 회시해 주는 것입니까?
용환
설용환요금담당주사
거기서 바로······.
길양
박길양위원
출력해가지고?
용환
설용환요금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가산금을 감면금을 더 해줘요. 5백원이라는 규정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용환
설용환요금담당주사
타시군 사례를.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는 직접 검침하는 검침비 줄이고 발송료 줄이고 이것을 확대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감면액을 한 1천원이고 1만원이고, 년간 1만원 이렇게 해주면 더 많은 분들이 여기 가입해서 자가 검침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검침비하고 고지송달료가 줄어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연체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연체가 안 나옵니다. 이것은 못 받아서, 또 몰라서 못 냈다고 연체도 나올 수 있지만, 체납도 나올 수 있지만 이것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 의견이 그런 것이니까 꼭 정답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시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쪽으로, 인력을 감축하면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맨 앞에 33페이지 보면 급수전 가정용에 10만 정이 넘고, 공동주택이 다 들어가서 그렇지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공동주택이 들어간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13분 정회
17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변태흥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하수과장 변태흥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먼저 일반회계 397페이지 공중화장실 오수처리시설 위탁사업비 4,320만원인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60개소 화장실에 대해서 관리를 위탁 하였습니다. 그것이 4,320만원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60개소 하는데 4,320만원인데 그 뒤에 398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용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에 보면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어가지고 계상하게 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화성시 전체에 대한 공중화장실을 앞으로 어떻게 수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치계획 용역을 받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이것이 법상으로 5년에 한번씩 수립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런 법이 부지기수입니다. 법에서 규정을 해가지고 용역비가 날로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이것을 하면 우리 관내 현재 인구분포현황이라든지 택지개발이라든지 공단조성, 다 감안해가지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위 산업단지 이런 데는 들어있고 공중화장실이 운동장부터 공공시설이 현재 설치가 돼 있는 것이고, 또 택지개발지구 내도 공원하고 연계해서 다 들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자연마을에 대한 것만 수급계획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법에서 5년에 한번 하도록 법제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에는 어떤 지구지정에 의해서 개발계획에 의해서 다 필요한 화장실이 배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에서 규정했기 때문에, 일반지역에 개발되지 않는 지역들 연계해가지고 결국은 하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가지면 1년간 위탁수수료를 줘도 남는 돈인데 참 그러네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이제까지 한번도 이것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고 있어요. 저도 과장님 아시겠지만 환경과장을 해가지고 하게 돼 있는데 안 돼 있더라고요. 환경관리 기본계획, 무슨 등등 전반적으로 안 돼있는 것을 하다가 왔는데, 꼭 해야 되는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법에서 5년 하게 돼 있으면 하기는 하셔야 되겠네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좋습니다. 그 아래 보면 오산시 위생처리사업소 공동관리 분담금 14억 6백만원 내는데, 앞으로 동탄2지구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시에서도 여기에도 보다시피 금년에 톤당 처리비용이 25,000원이었는데 내년에 27,900원으로 오르고 자꾸 이렇게 되고, 또 처리.
길양
박길양위원
공식적인 기준 처리비용 나온 것은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27,900원이 오산시에서 톤당 요구한 비용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인데, 제가 할 때도 거기서 요구해서 행정자치부에 분쟁조정요구까지 내고 했는데 27,000원이라는 것이 공시된 금액이냐 이것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 사람들이 영업수지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금액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반적으로 정부 기관에서 공시된 금액은 없지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앞으로 향후에 동탄 26만이 개발이 된다면 그것을 여기에 수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다면 자체 계획이 검토되어야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자체계획 검토하면서 기존 오산시 부과되는 것이 전체가 1일 몇 톤 들어갑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1일 2백톤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일 2백톤에 대한 것을 2지구에 연계해서 개발계획하고 여기 반입 안 시키면은?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동탄2지구는 하수처리장을 별도로 할 것이니까 크게 오산에 대한 부담은 없을 것 같은데.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제 생각에는 오산시 유입시키는 자체를 아주 단절시켜 버리고 우리 자체처리에 연결시키면 오산시에 문제가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가 관로공사를 다 한 것이지요? 오산시 연계된 것은.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부담금을 내가지고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부담금을 어디까지 했어요? 동탄신도시 1지구에서 어디까지 공사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분담을 오산시에 증설한 것을 동탄택지 1지구하고 또 기타 지역으로 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기타 우리 화성시 것 반입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공사분담을 해준 것이고 관로공사는 어떻게 했냐는 얘기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관로공사는 우리가 부담금 낸 것 가지고 오산에서 다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는 알고 싶은 것이 당초에는 동탄신도시 1지구에도 금곡리 지단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오산하고 빅딜해가지고 쓰레기하고 해서 했는데 이 경우에 나중에 관로가 오산 금곡리에서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까지는 우리가 분담금에 의해서 관로가, 구경이 몇 센티 짜리입니까? 대강 알고 싶어서 그래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확인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나중에 동탄2지구 하면서 거기 반입시키는 것을 중지시켜버리고 자체에 연결시켜도 오산시에 문제없을까 모르겠네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문제가 없을 것이 아니고 저희가 돈을 다시 받아야지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안 주겠지요? 주겠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좋지요. 그렇게만 된다면 당연히 2지구하면서 자체에다 설치해버리고 좋은데, 그 아래 오산시 경계부터 저희가 사용하고 그 아래 까지는, 예를 들어서 2지구 한다고 해도 오산시 경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연결만 시키면 되고 나머지 오산시 관내 것은 저희가 관로쓰든지 이렇게 가면 되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중화장실은 내년도에 짓는다고 돼 있는데, 정비사업은 기존 있는 것을 정비하는 것이죠? 2천 5백만원.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융건능 공중화장실 신축하는 것 5억 63백 있잖아요. 이것은 저는 안 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분명히 사유를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주군 영능 가시면 영능 입구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청에서 지어 놓고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그전에 문화관광부에 질의 했었습니다. 우리 것이 제가 알기로는 75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너희가 운영 관리하라고 질의를 했어요. 제가 태안읍장 시절에 했더니 거기서 하는 소리가 “이것은 귀 시청에서 75년도에 설치해서 운영 관리해 오던 것이므로 귀 시에서 운영 관리해야 된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것을 철거를 하려고 했습니다. 철거하는 것으로 했는데, 문화관광과에 철거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문화관광계에서 하는 얘기가 안녕리, 안녕4리하고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철거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주민들 간담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주군 경우에는 문화재관리청에서 밖에다 지어놓고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다고, 우리가 옛날에 75년도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시설물이 협소하고 거기에 인분수거하고 보시면 슬러브 치는데 보면 큰 돌을 받쳐놓고 거기다 설치를 해 놨습니다. 여름에 일주일에 한번씩 퍼야 됩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려고 했더니 안녕리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간담회 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래서 철거하고 문화재관리청에서 지어서 거기서 관리하게 만들어 주라고 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좋다, 그러면서 강성국 국회의원 할 때 그분한테, 그때 국회 문공분과위원인가 그랬어요. 여주군 경우에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의원님이 얘기하셔가지고 우리 자체 밖에 외곽에 짓도록 해달하고 했더니 문화재청은 그러는 것입니다. 거기 참배객들은 다 와서 안에서, 안에 2개씩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반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관내 참배 다 하고 나와서 용변보고 싶으면 다시 또 들어가냐, 밖에다 지어서 너희가 관리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싸우다가 끝나고 오는 바람에 해결을 못하고 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환경과 오수계에서는 그것을 수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시고 해가지고, 이 예산은 반드시 감시킬 것입니다. 누군가 감수를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무적으로도 문화재청하고 공문상으로 협의하고 가서도 협의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서 어쩌면 가장 대표적인 문화재이기도 하고 관광객도 수없이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문화재관리청이 감당을 해야 되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와가지고 화장실이, 지금 국가적으로 모든 화장실을 다 깨끗하게 하는데 화성에 융건능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데, 와가지고 지저분하고 지금도 푸세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어쨌든간에 화성시장이 욕을 먹지 문화재청이 욕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주사 앞에도 그렇고 우리가 국비도 받아보려고 하고 도비도 받아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연구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것 하나만은 우리시에서 대표적인 얼굴이고.
길양
박길양위원
융건능 용주사 것하고 만의사 것은 제가 지은 것인데 용주사에서 땅 사용승낙 받아서 지은 것입니다. 여기 것은 그렇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국회의원 앞세우고 한번 가보세요. 국회의원을 앞세우고 문화재청을 가든지 문화관광부를 가든지 다시 해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거기를, 이것은 과장님하고 별개입니다. 도시계획부서에 그랬습니다. 용주사에서 오는 도로 있잖아요. 융건능 앞으로 나가는 도로, 그리고 82번 국지도 있잖아요. 거기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기 때문에 아무 건축행위를 못 합니다. 82번 국지도 안에 완전히 헐어서 넓게, 82번 국지도로 지나가다 보면 이것이 융건능이다, 효의 상징이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시계획 넣고 철거를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주차장 용지로 해달라고, 제가 1년 전부터 건의한 것입니다. 아니 2002년도부터, 여태 관철 안 된 것입니다. 거기는 어차피 타용도로 못 써요. 지금 있는 건물에서 더 못 들어서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200미터 이내기 때문에, 그런 더 큰 사업은 안 하고 화장실만 지은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화장실을 지으려면 도시계획에 그것부터 입안시켜서 주차장 부지로 전부 편입시켜가지고 82호 국지도 들어가면 훤하게 이것이 융건능이다, 효의 상징이다, 보이게 만들고 화장실 지으세요. 진짜 이것은 안 세워줄 것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심사숙고를 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됐어요. 과장님하고 더 얘기할 필요 없고 분명히 특위 들어가서도 삭감할 것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저희가 거기를 왜 이렇게 신경을 쓰냐 하면.
길양
박길양위원
글쎄 이해하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봉담도 그렇고 동탄도 그렇고 태안지구도 택지개발해가지고 인구는 늘어나고, 관광도 많이 오는데 어쨌든 간에 누가 하나가 앞장서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가지고 저희 오수관리계 와가지고 처음부터 이것을 많이 신경써가지고 문화재청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공문도 왔다 갔다 하고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최소한 화성시의 얼굴인데 우리가 해놔야지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하고 더 논쟁할 필요는 없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고, 아까 얘기한 도시계획해서 주차장용지부터 해놓고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과장님만 하시지 말고 도시계획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화성 효의 문화 상징인 융건능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해놓고서 하세요. 화장실 지금 현재 것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왜 5억 3천씩 들어갑니까? 먼저 용주사 것 2억 3천에 지은 것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여기는 관광객도 많이 오고해서 어쩌면 돈을 더 투자해가지고.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한번 이렇게 해서 해놓으시고 국회의원 한번 모시고 가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풀어주십시오 하고서 현황보고 만들어서 해달라고 하세요. 국회의원 모시고 가서 문화부장관을 만나든지 문화재관리청장을 만나든지 해 가지고 국비 받아오세요. 국비 요새 지원받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도 일조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푸는 방법하고 짓는 것은 당분간 보류하세요. 감 조치해서 보류하고 후년에 지으세요. 그렇게 하세요. 일반회계 거기까지 마치고, 특별회계 149페이지 지하수계측기 설치 사업은 무엇이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지하수를 개발하면 하수도세를 부과합니다. 우리가 기타 지역에서는 상수도 요금에 부과해서 하는데 지하수는 별도로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려다보니까 사용량을 알기 위해서 지하수 굴착한 공에다가 간단하게 유량계를 붙이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시에서 다 해줍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저희가 붙이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농업용수, 가정용수 빼놓고 나머지만 하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업체라든지 대형관정 이런 것?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몇 개소나 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내년도에는 500공.
길양
박길양위원
7천만원가지면 500공 다 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개소당 한 12만 5천원정도 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내년도에 7천만원 들어가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닙니다. 또 허가 받아가지고.
길양
박길양위원
허가 받는 것은 지하수 관리조례 개정해가지고 허가 받는 사람이 유량계 달도록 하세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해 봤는데 공을 개발해가지고 대개 집 짓듯이 집 지어가지고 물 먹으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만 받아놓고, 준공만 받아놓고 놔두는 공수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운영이 잘 안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있다면, 허가 받아놓고 개발해가지고 그냥 방치시켜 놓으면 폐공시켜야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토지 관계상 준공을 받아놓으려다 보니까 지하수도 다시 준공도 받고.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해 놓고 사용 안 하면 폐공처리 시켜요. 우리 조례에 예를 들면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안 하면 폐공 처리한다는 그런 조항을 넣어가지고 만들어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소장님께 상수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하수 관리 조례도 개정하세요. 상수도관로가 지나간 100미터 이내는 지하수 개발 못하도록 억제, 그것도 일반농업용수, 생활용수, 가정용수는 방법, 공업용수라든지 특히 대형관정 못하게 하세요. 자연보존 차원에서 해 보세요. 지금 자연보존이라든지 재해대책을 위해서 강제규정을 넣는다면 그것은 위헌처리 안 받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환경보존 못하면 휴거 온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규정을 만드세요. 그리고 이것도 지하수 개발해 놓고 준공 받아 놓고 무단으로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방치할 경우는, 아니면 1년이고 유예기간을 줘서 그 기간 내에 안 하면 폐공처리 하는 것으로 해서 폐공부담 시키고 해서 조치하세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앞으로 발전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발전적으로 하시자고요. 그리고 하수관거 여기 있는 것은 계획대로 이 돈 들이면 다 끝나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닙니다. 끝나는 데도 있고 2009년도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계속사업도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계속사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부도 처리장은 언제 쯤 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제부하수처리장 사업비는 내년도에 100% 확보해서 절대 공기사항만 문제없으면 완료하도록 애쓰고, 또 절대공기 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도 전반기 내에 시험가동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후년도.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정남 것도 마찬가지지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정남도 저희가 역점적으로 제부도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제부처리장을 제일 우선으로 먼저 하고 정남이나 서신은 국도비 받아가지고 2010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옛날 태안에 우오수관로 연결은 언제 쯤 끝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태안은 후년도까지 해야 완료됩니다.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2009년도에 끝나는데 내년도에 건축허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자체 오수처리시설 설치해야지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바로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발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지역 위주로 해서 빨리빨리 끝내주세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오수처리 시설을 완료한 데는 부담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인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오수처리시설 부담금이 50평 기준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닙니다. 10톤.
길양
박길양위원
10톤이면 건축 면적 몇 평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용도에 따라 하도 여러 가지 복잡해가지고.
길양
박길양위원
일반 가정용, 음식점용, 사업용으로 볼 때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가정용으로는 부담하는 데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음식점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 5천만원 된다고 얘기하던데.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설치비는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 대신 부담금도 10톤이면.
길양
박길양위원
일반 시민들은 건축하는데 오수처리비용 부담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법을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49.9평 기준이하로 가는 것이고, 거기는 천 몇 백만원인데 50평이 넘게 되면 5천 몇 백만원으로 점프가 되기 때문에 편법하고 실제 처리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부담을 과중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하셔야 됩니다. 시비 좀 시장님께 많이 달라고 하세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많이 받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냐하면 화성시 하수처리 시설이 가장 늦었어요. 수도권에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건축하는데 3억 들었습니다. 지금 우오수관로 연결하면 내년에 필요 하나도 없는 예산입니다. 하여튼 서둘러서 해주시고 필요한 지역부터 먼저 해서 시민들의 건축에 대한 비용부담이 덜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하수과 사업비가 총 96억 31백만원인데 효율적인 하수도 운영관리하고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감이 됐습니다. 7억 61백만원, 5억 62백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작년도에 축산폐수도 관리를 했었습니다. 축산폐수가 축산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금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공중화장실 관리는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공중화장실은 이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유지관리비는 위탁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원래 공중화장실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줬었습니다. 각 과별로 줬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취합을 해서 부서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 사업비가 5억 62백만원이나 감된 것입니까? 금액이 워낙 커서요. 12억 66백만원에서 예산이 7억 3백만원만 되고 감이 5억 62백만원이 됐어요. 전체적인 것 아닙니까? 공중화장실 관리 전체적인 사업비까지 다해서?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전체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2회 추경까지 해가지고 한 전체 사업비고 이번에 당초 예산이니까 아마 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2억 전년도 예산에서 5억 6천씩이나 감이 돼가지고 사업을, 추경까지 그것가지고 사업하시면 되는 것입니까? 또 추경에 올리실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입에 되는 대로 사업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상수과 사업비율에 비해서 하수과는 세수도 물론 훨씬 처지는 것도 있겠지만 사업을 분발해주시고 특히 우오수 관로, 현재 화성시에 몇 %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하수처리 요율이 금년도까지 42%까지 달성토록 하고.
미희
안미희위원
153쪽에 보면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해가지고 41억 97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통 털어서 여기 계상한 금액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4개 처리장을 준공을 했습니다. 향남, 조암, 봉담, 남양, 네 군데를 준공을 했는데 이것이 민간인 위탁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설을 전체적으로 민간위탁관리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비용을 하수세를 받아서 민간인한테 다시 지급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하수세를 받아서 그 사업비를 주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4개 처리장에.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이 처리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향남도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오는 것하고 맞춰서 했는데 향남지구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향남지구가 들어오면 또 향남2지구 때문에 증설해야 되는 상황이고, 봉담이 당장 급한 것이 봉담 택지개발이 금년 연말이나 내년초까지 하면 8천톤 규모인데 당장 증설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들어오는 것이 30%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데 택지개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설을 결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택지개발이 준공이 되면 전부 풀가동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향남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 봄까지만 해도 유입되는 톤수가 굉장히 미비해서 가동이 다 안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가동이 100% 되고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닙니다. 현재 30% 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향남 쪽에 하수관거 공사는 얼마나 된 것입니까? 하천 따라서, 발안천 있지요? 발안천 아파트 있는 데부터 쭉 발안천 따라서 내려오는 데도 보면 여지없이 아직도 생활하수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관로를.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왕림지구, 왕림이라고 해가지고 봉담 경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좌우로 도로변에 있는 마을들을 전부 연결공사를 왕림2지구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장사거리에서부터, 내년부터 그 수계를 전부 연계시키려고 하고 있고, 지금 향남면 일원은 전부 들어가는 것으로 관로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정으로 연결되는 그런 관로가 아직은 미비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향남뿐이 아니라도 지금 말씀 나온김에 드리면 보통리 거기도 앞으로 공원화로 간다고 하는데 주변에도 공장이라든지 모텔 같은 것, 음식점 같은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하수관거 철저히 해주셔야 저수지 수질이 보존될 것 같고, 또 보통리 저수지를 따라서 내려오는 천이 있습니다. 정남 연결되는 도로 있는 데 아시죠? 그 천에도 보면 정남으로 들어오면서 천 옆에 사는 생활하수들이 다 계속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황구지천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그런 주변부터 정비해주세요. 그것이 굉장히 외관상으로 볼 때 외지에서 누가 들어오고 나가면서 보면 그것이 검고 퍼렇고 이끼 껴가지고 세제 거품 그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사업 많이 하시지만 그런 사업부터 빨리 해주시고, 그런 사업을 빨리 해주시는 것이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 방지하는데 1순위로 굉장히 효과가 날 것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하수과는 사업비를 더 늘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일반회계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오수 및 축산폐기물 불법행위 신고보상금 있지요? 건당 5만원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20건이면 벌금은 얼마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벌금은 그것이 양이라든지 사안에 따라서 많이 변동되기 때문에 50만원 이상 벌금이 나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20건이?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신고를 하면 저희가.
일성
홍일성간사
신고건수가 20건을 예상하시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상한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수입은 어디에 잡으셨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세입은 잡지 않았는데 들어오면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축산폐기물 하는데 벌금이 50만원 밖에 안 됩니까? 벌금이 50만원이면 10%만 포상금 주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산폐수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이것은 불법으로 분뇨를 논밭에 뿌린다든지, 그래서 악취발생을 유발시키는 이런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논밭에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밭에 분뇨를 뿌리면 잘 구성이 되면 악취가 덜 나는데 그렇지 않고 분뇨냄새가 난다고 신고가 가끔 들어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거름을 치는데도 신고가 들어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용수익 있지요? 123쪽,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이 있는데 요금이 다 틀리네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요율이 가정용은 110원, 일반용은 250원, 대중탕은 780원, 산업용은 190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틀립니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왜 차등을 뒀지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이것은 부담금이라든지 누진,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가정 같은 데는 실제 양도 적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부과를 하면 문제도 발생하고 그래서 가정은 적고, 또 산업용도 크게 부담을 줄여주자는 측면에서 적고, 일반용이라고 해서 대개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목욕탕 있는데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자체 내에서 요율 조정이 된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물가조정위원회 거쳐서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니까 상위법이 아니고 자체에서 한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전체적으로 보면 톤당 한 179원 정도 부과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산업용도 가정용처럼 요율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저희가 이것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프로테이지가 많이 올라가다 보면 파급효과가 너무 크고 해서 올해 37.9% 올렸는데 내년이나 후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전체적으로 요율이 올랐다는 말씀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37% 올렸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화성에 산업체가 많은데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26쪽에 지하수 과태료 수입은 무슨 내용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무허가로 개발한 것은 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 양성화 내지는 합리화 시켜주는 것인데 일단은 무허가는 그냥은 안 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야 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가정용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닙니다. 주로 가정용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근린생활시설용이라든지 산업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거의 톤수가 많을 것 아닙니까? 가정용은 소공으로 개발해서 사용이 가능한데 산업체나 제조장 같은 경우는 대공을 하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개소당 3백만원정도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과태료 수입할 것이 한 20, 30 정도 되네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저희가 적게 잡은 것은 대개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이 별로 없고 해서 적게 잡았습니다만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세입은 더 잡을 수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대공 허가받을 때는 얼마나 세금을 내야 됩니까? 세금 내는 것이 없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세금은 면허세 이정도지 세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불법으로 했을 경우에, 단 몰라서 과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무허가 지하수 개발했을 경우에 과태료 처분하고 허가해 주십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자꾸 무조건 고발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지하수관리법 위반인데 자체에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고, 과태료 처분에 의해서 허가가 가능합니까? 일단 지하수 관리법에서 고발조치해야지요. 지하수관리법 및 화성시 지하수관리조례 몇 조에 위배해서 고발조치해서 거기서 오면 그것에 의해서 벌금납부하고 허가해 주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현재 과태료로 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서 과태료로 옵니까?
종옥
유종옥하수행정담당주사
하수행정담당 유종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로 지하수 파는 것은 현재 과태료 350만원 이하로 해가지고 180만원 까지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지 고발이라는 조항은 현재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자체에서 하도록 위임이 됐어요?
종옥
유종옥하수행정담당주사
네,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돼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구장사거리 외 1개소 오우수 분리공사 있지요? 152쪽, 구장사거리 외 1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구장사거리하고 내려오면서 제암리를 포함해가지고 2개를 합해서 구장사거리 외 1개소라고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향남읍 제암리?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관로가 그리로 해서 지월리 그쪽으로 내려오면서 거기를 다 받을 예정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지월리부터 제암리까지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구장리부터 쭉 내려오면서, 그래서 외 1리라고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하수처리비용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하수도 사용료 수입에, 가정용 하수도사용 수입 이런 것 다, 전년도에는 부과를 아까 얘기 들어 보니까 전년도 대비 30 몇% 인상했다고 하는데.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것이 작년 연말부터 공기업특별회계로 가다보니까 기재하는 사항들이 틀려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전년도로 들어가서.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래서 기록이 안 됐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장
일반회계 399페이지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분전출금 50억과 경상전출금 20억, 어디에 어떤 산출 근거로 해서 어떤 용도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일반회계에서 70억 받은 것입니다. 50억은 사업비로 들어가고 20억은 인건비 등으로 구분이 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렇게 구분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받았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일반회계에서 전입 70억 받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경상전출금은 인건비로 쓰이고 50억은 사업비로?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50억은 사업비로.
남영
백남영위원장
공중화장실 관리비 산정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지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산정기준은.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산정기준은 거기서 지출관련된 것들을 일체 받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빼고 해서 세출을 잡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싸다, 비싸다 얘기할 것도 없네요. 어차피 우리가 관리하던 것 들어가는 만큼 산정해서, 다른 지자체에 공단하고의 사업성은 어떻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화장실이 사실 전부 열악합니다. 대개 푸세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도 새로 수세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개수하다보면 할일이 많은 일이, 보기에는 우스운 것 같아도 할일이 많은 일이 또 이 일입니다. 투자는 아주 지속적으로 막대하게 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니 막대하게 투자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역할인데 적정한 비용이 아니고 무한정의 비용이 투자된다면 시설관리공단을 특별히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어디 있어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제가 말씀은 잘못 드렸는데 유지관리비는 적정하게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은.
남영
백남영위원장
적게 들여서 관리 잘 되고 시설관리 내지는 위생관리 철저하게 잘 되면 그것이 사업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것은 아주 적정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타 지자체와 비교라든가 이런 것은.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여건은 좀 틀리는데요. 저희가 구역이 방대해가지고, 우리시에 화장실들이 너무 많이 산재돼 있어가지고 다른 조그만 행정구역을 가진데 보다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물론 우리시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활용되어야 될 시설물들인데 그런 부분을 수지타산으로만 따지기에는 무리가 없지 않아 있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출범할 때의 소기의 목적,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관리 능력을 보인다면 시설관리공단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측면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130페이지 민간위탁대행사업비 오수중계펌프장 위탁관리를 하는데 어디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관로가 연결하다보면 낮은 데서 다시 펌프를 해가지고 다시 위로 올려가지고 다시 유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펌프장이 14개가 있습니다. 14개가 전부 동력으로 전기세하고 펌프로 하기 때문에 그 시설 유지관리비가 3천만원 들어간다고 보고, 아래 간이오수처리시설은 저희가 시설이 적은 옛날 50톤 미만 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를.
남영
백남영위원장
14개 펌프장을 관리하는데 사람이 상주하는 것이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닙니다. 상주하지 않고 비상주입니다. 조그만 시설들이기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자동으로 수위가 차면.
남영
백남영위원장
저지대 오수시설 관로에 차 있는 것을 펌핑하는 시설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닙니다. 하수는 전부 자연유화입니다. 위에 높은 데서 낮은 대로 흐르다 보니까 계속 낮게 흐를 때가 없으니까 맨홀을 만들어가지고 뚝 떨어진 다음에 거기서 펌프로 높은 데로 올려서 다시 유화시키고 하는 그런 것이 펌프장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리비도 민간위탁도 하고 유지관리도 이 돈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업체는 어디 정해졌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내년에 정하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업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중계펌프장은 몇 개소는 정했는데 나머지는 내년도에 다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연속해서 올해 운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운영하는 시설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가지고 현재는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하수관거를 자꾸 연장을 하다보면, 하수관거가 늘어나다 보면 그 사이에 중계펌프장들을 설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펌프장 시설이 개수가 자꾸 늘어납니다. 사실 저희는 펌프장이 고장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 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 그렇게 앞으로 유지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격자동시스템 하나도 안 돼있어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향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향후는 하려고 합니다. 마을하수도 14개소를 내년도 전반기에 완료시키는, 화성호 수질보존 대책사업으로, 그것하고 이 중계펌프장 이것을 일괄해서 정남 처리장 내에 이런 시설을.
길양
박길양위원
됐습니다. 14개소가 주로 어디 어디 있는 것입니까? 14개소에 3천만원 가지고 일반전기업체 하고 위탁관리해서 운영관리가 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현재 시설이 아직 새것이라서 크게 돈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오토메이션 돼 있는 자동이지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자동인데 그것이 어떤 고장이라든지 정전에 대비해서, 정전되면 어떻게 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정전되면 난리 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정전이 7, 8시간 이렇게 정전이 되면?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준설차라든지 분뇨처리차로 퍼서 나가고, 또 대개 하천이라든지 그런데 설치를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 생각에는 정전이 되면 그것이 펌핑이 안 될 경우에 상류부에서 자연유압에 의해서 밀려올 것 아닙니까? 밀려와서 포화상태가 돼서 넘친다든지, 아니면 오수관로 다 터지는 그런 현상은 안 나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오버플로우 시설을 일단 비상으로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것이 문제네요. 14개소인데 3천만원에 365일 누가 14개소를 다니면서 3천만원에 관리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몇 개 업체하고 계약돼 있어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현재 1개 업체에서 4개소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금년에 위탁계약해서 운영 관리하는 것이 몇 개소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4개소입니다. 4개소만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발전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4개소 하는데 금년에 얼마 들었습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개소당 월 3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고장이 안 나고 그래서 그렇지 고장이 잦고 그러면 문제네요. 30만원에 누가 합니까? 안 하지, 이런데는 제가 보기에는 자동시스템을 업체하고 라인을 연결시켜서 업체에서 상시볼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원격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앞으로 그것은 당연해 해 나가야 될 것인데 아직까지 시설도 14개 정도면 적고 앞으로 그런 시설들이.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130쪽에 지금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아래입니다. 자치단체 경상이전 50억이 계상됐는데 하수처리위탁분담금이 오산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수원처리장에 년간 40억 갑니다. 그리고 오산처리장은 아직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오산처리장은 현재 시험가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톤당 단가 이런 것을 결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아닌 것 같고 내년도에 시험가동 끝나고 그러면 저희하고 협약 들어오면 그때 내려고 10억 계상을 해놨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40억이 현재는 수원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이고 10억은 내년부터 오산으로 갈 계획이라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 위원입니다. 아까 제부도 하수처리장 건설이 2008년도면 완료된다고 했어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시다시피 절대 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공기가 있어가지고 동절기 빼고 내년도 2월까지는 처리장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후년도 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고 시험가동을 몇 개월 해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 그러냐 하면 109페이지 계속사업비 조서에 보면 예산이 제부도가 2009년도에 68억 5천으로 돼 있고, 계속사업비 조서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하고 151페이지 보면 거기는 제부처리장 건설사업해서 70억 7백만원 계상돼 있잖아요? 안 맞네요? 그래서 보면 계속사업비 조서에는 2009년도에 68억 56백만원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예산은 금년도에 70억 7백만원 해서 다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금액도 당초 계속사업비 조서에 74억인데 내년도에 하다보니까 물가상승률 이런 것이 감안돼 가지고 70억 7백만원으로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입찰을 보면 금액이 다운되는 것 까지 감안해서 여기 계상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109페이지 계속사업비 조서에 보면 5조 내용에 전체가 제부하수처리장이 102억 79백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2008년도에 6억 7백만원에 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68억 56백만원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 151페이지에 보면 70억 7백만원이 돼 있잖아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죄송한데 앞에 109페이지 이것으로 하다가.
길양
박길양위원
죄송할 것도 없고 이해가 가요. 그래서 당초에는 74억 63백만원이 늘은 것인데 2008년도에 당겨서 하다보니까 70억 7백만원이면 다 해결이 되는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부처리장 시비가 64억이 남양도시개발사업비에서 부담금을 이번에 내시됐습니다. 그 돈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속사업비 조서에서 2009년도까지 해서 68억 해서 전체가 102억 79백만원 하는 것으로 했는데 내년도에 거기서 들어오고 해가지고 70억 7백만원 해서 2008년도에 끝나나 확인하려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가동이 가능한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9년 초부터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별것은 아닌데 135페이지 보면 운영위원 수당이 있어요. 회의참석수당인데 공히 7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10만원으로 돼 있네요? 135페이지 맨 아래 있잖아요. 별것은 아닌데 적은 것인데.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관운영비 확인했는데 그렇게 돼 있고, 하수도 사용료는 전체 총괄금액이 얼마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하수도 사용료 전체 들어오는 것이 40억 좀 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니까 42억 7,917만 3천원이 되는데 이것가지면 몇 % 얼마 안 됩니다. 우리가 할일이 너무 많은데 돈이 투자가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하여튼 잘 하셔가지고 조기에 설치가 돼가지고 시민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8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