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창비 의원 발언

제113회 제1차 본회의2007-11-26

이창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13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회부 사항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동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3회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12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 중 접수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 구청장 제출 조례안 4건, 구정질문의 건, 예산안 1건, 결의안 1건, 동의안 2건, 보고의 건 3건, 의견제시의 건 등 20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안건의 회부 및 처리 사항을 말씀드리면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구정질문의 건,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본회의에 부의되겠으며, 공직자윤리법 제20조 2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의에 전년도에 재산등록 등 활동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어 2007년도 연차보고는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의안으로 김수범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윤환 의원 외 열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문종철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윤환 의원 외 아홉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박삼례 의원 외 세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안, 2008년도 제2차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광진구 법정동 명칭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비의장

김동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오늘 11월 26일부터 12월 26일까지 31일간으로 하고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송학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학

정송학구청장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8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민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속에 출범한 민선4기도 벌써 1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취임 이후에 구정의 최고 가치 기준인 구민만족 행복광진을 실현하고자 경영효율행정, 생활현장행정을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아차산 고구려역사공원 조성사업을 3대 핵심사업으로 정하여 구민의 행복과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민선4기의 역점사업인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밑그림으로 아차산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고,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설계용역이 완성단계에 있으며, 중곡동 다목적체육센터 및 도서관 건립과 노유동청사 및 도서관이 건립중이며, 중곡동 1동 1마을공원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에 공용쿠폰 및 상품권을 발행하였고, 손씻기 시설 설치 등 건강한 시장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경영기법 교육을 위한 상인대학운영과 경영상담 등을 통하여 우수 모범 재래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유치를 위한 업무용빌딩 및 토지의 D/B구축, 기업멘토링제, CEO포럼, 취업박람회 등을 통하여 취업확대와 기업하기 좋은 광진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발굴하여 구에서 우선 구매하였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기업애로직소창구 개설하여 기업인의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문화도시로서의 광진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진구 유사 이래 10만 여명의 시민이 직접 체험하고 즐긴 제2회 아차산 고구려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아차산 고구려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음의 나눔 장터인 광진푸드마켓을 화양동에 설치하였고, 아동발달지원센터 건립, 중곡동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보육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강변역 주변의 교통체계의 개선과 대대적인 주택가 그린파킹사업 추진으로 빠르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마련하였고, 동의초등학교 뒤에 빗물 저류조 건설 및 뒷골목까지 물청소 확대로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광진구를 만들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 공직자들은 스스로 창의와 상상력을 동원하여 구민을 만족시키고 행복한 광진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업무를 개선해 나가는 등 의미있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6급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성과관리시스템과 5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목표관리시스템으로 핵심과제 해결능력을 키우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창의행정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에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동아일보사에서 개최한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행정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고, 서울시 시민고객평가 환경 부문 최우수구, 그리고 서울시 청렴지수 평가에서 우수구으로 선정되었으며, 행정자치부에 주관한 전국 공무원 정보화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자랑스러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집행부에 대한 이창비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고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가 취임식에서도 밝혔듯이 임기 4년 동안 예산과 시간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광진구의 10년 20년 후 미래의 장기전인 비전을 위해 기초를 닦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광진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초석을 놓는 단계였다면 2008년도에는 더 큰 희망을 품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한 실행의 단계가 될 것입니다. 2008년도에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창의적인 도시디자인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문화, 환경 등 구민의 삶의 질을 한층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웅대했던 고구려의 기상과 정신을 계승하고, 민족의 역사적 자긍심과 정체성을 살리는 아차산 고구려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고자 제반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를 확충하여 나눔과 기쁨이 있는 복지광진을 만들고, 창의와 효율 그리고 스피드를 강조하는 경영행정으로 행정의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구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광진을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는 금년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구 세수여건을 감안하여 구민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꼭 써야 할 부분에 합리적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의 부문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경쟁력을 갖춘 활기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광진구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도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중곡동 지역에 재정비 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곡동가구거리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교각 공동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능동로 어린이대공원역에서 군자역까지 거리를 시범거리로 선정하여 단순히 걷고 싶은 거리에서 걷고, 머물고, 즐기는 거리로서 구민의 삶과 지역문화가 공존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상품이 되도록 하고, 한강에서 어린이대공원과 중랑천, 그리고 아차산을 잇는 건강테마보행벨트 조성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중곡동 가구의 거리, 노유동 로데오거리 등 특화거리 마케팅을 지원하며, 제2 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산·관·학 네트워크를 활성화함으로써 대학의 새로운 기술과 노하우를 기업에 접목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자양·중곡시장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육성 기금도 확충하여 지원의 폭을 늘리겠습니다. 둘째, 건강한 웃음과 따뜻한 마음이 묻어나는 도시 복지광진을 만들겠습니다. 사회복지에 민간자원 활용을 위한 사회복지협의회를 설립하고,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을 확충하며,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충을 위하여 광진구를 평생학습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원어민 영어캠프와 영어체험센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구민 영어교육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간 균형적인 문화의 수혜를 위해 현재 건립중인 중곡동 다목적체육센터 및 도서관과 노유동도서관을 개관하여 주민들의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하고 독서를 통한 평생교육에 활용토록 할 것입니다. 출산장려대책으로 군자동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셋째아 출산 장려금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자양동에 사회복지종합시설 건립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구의2동 경로당건립 및 국가유공자 경로당건립도 추진하며 중곡동에 통합보건의료시설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열린 보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평일에는 아침 8시부터 조기진료를 실시하고 토요일에도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구민에게 다가가는 보건소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화관광의 광진을 만들겠습니다. 아차산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우리구의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함과 우리민족 고구려 역사 보전을 위한 사업이므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협조를 통하여 예산확보 등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구민들의 문화체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구립예술단체 운영과 지역문화 예술 공연을 지원하고 문화예술회관, 동 주민 자치센터 및 구민체육센터의 문화강좌도 수준을 업그레이드를 할 것입니다. 광진 단축 마라톤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농구장·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중랑천둔치 체육시설을 정비하며, 아차산배수지 테니스장 보완 등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각종 생활체육동호회 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쾌적한 환경과 삶의 가치가 느껴지는 청정광진을 만들겠습니다. 깨끗하고 맑은 광진, 먼지 없는 광진의 실현을 위해 도로 물청소를 확대하고, 음식물 폐기물 배출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용 용기제를 도입하며, 쓰레기무단투기를 예방하고 노후 공중화장실을 개선하고 개방형화장실도 확충하겠습니다. 중곡동, 구의동, 군자동 등 단독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노후 하수관 개량 공사를 시행하며, 하수관 준설기 구입 및 빗물펌프장 설비보완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양동, 화양동, 능동, 중곡동 지역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도로개설사업도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휴식공간 확충을 위하여 중랑천둔치 휴식공간 조성사업, 중랑천 자전거도로 정비,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중곡 3동 공영주차장 건설, 학교운동장 주차장 개방, 그린파킹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창의와 혁신을 통한 스피드경영으로 구민만족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구민과 직원이 함께 하는 상상하우스를 운영하고, 학습동아리 운영, 창의구정 우수사례 발표회, 혁신 마일리지제 시행, 사이버 정책토론방 운영 등 지속적인 행정혁신을 추진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청렴행정, 책임과 보상이 따르는 공명정대한 투명행정, 그리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개선을 통하여 구민의 욕구해소 및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하고 창의력 향상을 위한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우리구만의 독창적인 평가 시스템인 창의적성과관리 시스템 및 직무목표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킬 것입니다. 노유동 통합청사를 준공하고 중곡4동, 능동·군자동 통합청사, 그리고 구의3동 청사 건립을 추진하며 구청 청사적립기금도 확충하고 구민을 위한 다목적 연수시설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 현안사업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택과를 신설하고, 21세기 서울디자인 문화시대를 선도할 전담부서로 도시개발과를 도시디자인과로 개편하며, 또한 조직의 규모나 효율성적인 운영측면에 유사업무의 국 간 재조정과 노유1,2동을 통합하여 자양4동을 신설하는 등 2008년 1월 1일자로 일부 조직개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더욱 어려워질 국내외 경제여건과 늘어나는 복지비 부담 등 재정전망은 불투명하고 우리구가 해야 할 사업은 많지만 한정된 재원을 구민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자할 것입니다.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축재정기조를 유지하고 경상적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자사업비로 전환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지역간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편성된 2008년도 예산의 규모는 총 2,207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114억원, 특별회계가 93억원이며, 이는 2007년과 비교할 때 일반회계는 22.4%인 38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4%인 14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비 부담이 중가하였고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경직성경비와 계속사업비 등 세출증가요인이 발생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투자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주민편의 기반시설 등 투자사업비 재원확보를 위한 국비 및 시비 확보에 주력하고 경상예산 긴축운영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주민숙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가 이끌어갈 민선4기 구정운영의 최대목표는 도시경쟁력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구민복지”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중곡동 지구단위계획, 구의·자양재정비 촉진지구 개발 등 모든 구민이 함께 잘사는 “지역 간 균형발전” 사업과 그리고 재래시장을 살리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지역경제활성화”,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서울시 관광객 1,200만명 유치의 기반을 다지는 “역사·문화 관광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1,100여명의 공직자들은 구정목표와 방향에 따라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구정역량을 집중하고 아울러 창의적인 예산절감 아이디어 실행 등을 통해서 구민의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비의장

정송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방금 구청장님께서 연설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3.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1시50분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자선 경영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경영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구자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광진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11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7년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과 증가율을 반영하여 2011년까지의 재정계획을 예측한 전망치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내용은 제1장 계획수립의 개요, 제2장 재정운영 방안, 제3장 중기지방재정 전망, 제4장 분야별 주요투자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장의 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의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와 행정자치부 서울특별시의 재정계획수립 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으로 경제·사회적 여건변동에 신축성있게 대처하기 위해 매년 발전·보완시키는 연동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장 재정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와 공개실시 확대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과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재정계획의 실효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재정운영에 대하여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은닉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율 제고 등을 통한 재정확충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정력 강화방안으로 지방세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과표의 합리적인 조정과 비과세 감면대상의 축소나 폐지 등을 건의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지속적 확충을 위하여 세외수입의 신규세원 발굴과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를 추진하겠으며, 서울시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 제도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제3장 중기재정 전망입니다. 대내외 거시경제 전망은 미국의 경우 2008년 이후 달러의 약세에 기인한 수출 및 소비개선으로 점진적인 경기를 회복하고 일본·유로경제는 구조조정 및 개혁정책 등을 통한 잠재 수준의 성장세 지속이 예상됩니다. 국내경제는 5% 내외의 실질성장이 되고 금년 하반기 이후의 국내경기 회복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경기 여건 호전에 따라 성장률이 금년보다 다소 상향될 전망입니다. 우리구 재정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년도의 세입 총계는 1조 1,984억원입니다. 현재 일반회계 최종예산액인 2,216억원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3%에서 4% 증감률을 감안하여 2008년도 2,279억원, 2009년도 2,390억원, 2010년도 2,494억원, 2011년도 2,65억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입전망을 요인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2008년도부터 재산세 공동세 도입으로 연차별로 구별 재산세의 40~50%까지 공동 세원화하여 자치구에 공동분배하게 되고, 과표 인상분 등을 감안하면 2007년 대비 총 160억의 증가가 예상되고 매년 상당 폭의 인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대부분은 사용료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구민의 문화충족 욕구가 증가 되면서 문화예술회관과 구민체육센터 사용료 수입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징수교부금은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시세징수액 증가 등으로 소폭 상승이 전망됩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전망으로는 잡수입 및 과년도수입은 소폭 증가가 예상되고 노유2동 청사의 매각으로 전년 대비 일시적인 재산매각수입이 증가되나 매각대상인 잡종재산의 감소로 향후에는 하락하는 추세가 예견됩니다. 한편 자치구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재원으로 자치구에 교부 하는 제도입니다. 각 자치구의 기준재정액과 부동산경기에 따라 교부금액이 변동 될 수 있어 정확한 교부액을 예측하기는 곤란하나 2008년도는 전년도 부동산거래의 침체로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110억원 감소하였지만 2009년도 이후부터는 점진적인 부동산 경기회복 예상으로 2008년 대비 소폭 증액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보조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되는 보조금은 국민기초보장제 등 복지지향정책과 국민건강 보조금의 국·시비 증액 및 새로이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제 등으로 전년 대비 220억원 정도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서민생활을 위한 보조금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개년도의 세출 총계는 1조 1,984억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현재 일반회계 최종예산액인 2,216억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주요 세출요인을 반영하여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총재원의 10%인 1,214억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0.4%인 46억원을 반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5%인 1,01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호 분야는 4.2%인 503억원을, 사회복지 분야는 27.4%인 3,287억원을 전망하였고, 보건 분야는 2.7%인 320억,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0.8%인 100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1.2%인 14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각각 6.2%, 3.4%인 746억원과 41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물가상승과 호봉승급 및 공무원 처우개선비 등의 증가로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신청사건립기금 조성과, 동청사신축 등으로 5개년 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차산 역사공원 기금조성과 문화예술회관 및 구민체육센터 운영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도 구재정의 일정부분이 투입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도로·하수·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분야와 청소 등 환경 분야에도 지속적인 재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상당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새로이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제의 시행과 저소득계층을 위한 복지수혜 확대, 시설확충을 위한 투자비와 시설운영에 따른 고정비용 증가 및 민간 어린이집 지원확대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크게 증가되어 2008년도는 전년 대비 230억원이 증액되는 등 구민복지를 위한 구비부담 비용이 대폭 증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제4장의 분야별 주요 투자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분야에 대한 재정수요는 많이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위임사무는 교부금이나 보조금으로 대체하는 등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하여 분야간 투자비와 투자시기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립되는 5개년 연동계획으로서 변동요인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시행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면 다음연도 계획에 보완하여 우리구 중·장기 재정상태가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비의장

구자선 경영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2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례회 회기 중 있을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선거구와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에 의거 조길행 의원님과 박삼례 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13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정송학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2분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