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재윤 의원 발언
김성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성달 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피감사 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증언이나 의견 진술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시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사무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달
방우달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 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26일 강동구의회사무국 사무국장 방우달.
김성달위원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사무국장의 인사 및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우달
방우달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방우달입니다. 한해 동안 강동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성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주어진 여건 하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며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달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주사는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대면서류 감사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면서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7분 대면감사로 기록중지
11시21분 기록개시
그러면 대면서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 답변에 의한 회의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언론 보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신문에 우리가 660부씩 구독하고 있죠?
병선
조병선의안담당주사
구청에서 아마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보도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한 보도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병선
조병선의안담당주사
그 보도자료는 저희들이 여기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취재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을
말을박재윤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죠? 예를 들어서 153회 정례회가 열려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됐다라고 하면 자료 줍니까? 안 줍니까?
병선
조병선의안담당주사
그 사항은 바로바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는
주는박재윤위원
거잖아요. 왜 안준다고 하세요?
병선
조병선의안담당주사
구청으로 주는 게 아니고 기자들한테 바로 바로 이메일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일로
이메일로박재윤위원
주는데 모 신문사에서는 보도 자체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가져올 수도 있는데 예결특위가 구성되고 특별위원회가 어떻게 무엇을 했다 라고 하는 것도 전혀 그 신문만 보도를 안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것이 7월5일부터 시작해서 7월20일까지인데 내가 개인적으로는 감정이 있어서 안하는지는 몰라도 본위원이 예결특위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어서 위원회 활동을 4일간 했는데도 위원장을 비롯하여 간사 특위 위원들 명단 낸 적도 없고 특위에서 어떻게 이렇게 했다라는 보도를 한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 모르고 계셨어요?
병선
조병선의안담당주사
그 사항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적극 홍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를
홍보를박재윤위원
잘 하신다고 하면서 그렇게 보도를 안하면 너무 편파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보도를 하므로써 주민도 알 권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것같아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신문이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는데 다른 위원이 한 것으로 해서 의회에서도 정정보도를 내주십사하고 요청을 하고 저도 요청을 했는데 정정보도가 전혀 안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병선
조병선의안담당주사
그 사항은 우리 출입기자인만큼 다시 한 번 주문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히
분명히박재윤위원
함주사님께서도 그 부분을 얘기해가지고 정정보도를 하겠노라고 했는데 보도가 안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병선
조병선의안담당주사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그 외에 기타 오류 예를 들어서 이름이 잘못되었거나 또 다른 안건에 대해서 잘못된 것도 수없이 많은데 이런 것도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제가 5분 발언한 것을 그 위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같고 의회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활동한 것에 대해서 알권리를 차단해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신문도 지역신문답게 정정당당하게 보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물론 지금 현재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구청하고 관계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물론 지금까지 하시지만 앞으로라도 더욱 더 서로가 상호 보완적으로 도와주는 차원에서 일이 행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의안담당주사
다시 한 번 성의껏 진실되게 일해보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달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순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의회방문기념품 수불부 작성, 방문기념품이 전년도에는 원목메모판이었고 금년도에는 손목시계 남여 해서 400개가 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불대장에 보면 의장실 방문 손님 쭉 이렇게 해서 손님 오신분들한테 남자 거 몇 개 여자 거 몇 개 이렇게 수불대장은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본위원이 볼 때 방문 목적이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방문하신 분들한테 나간 수량은 되어 있는데 방문 목적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목적을 갖고 방문했을 때 이 분들한테 기념품이 나간다는 것도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이게 관내 계신분들이 방문했을 때도 나간 게 참 많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손님보다는 관내에서 오신 손님들한테 많이 나갔는데 제가 어느 특정단체를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보면 회장단 방문에 5개, 10개 그리고 회원 방문에 5개, 4개 이렇게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개당 7,000원씩 제작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회원이 의회 방문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회원이 밖에 나가서 내가 의회에 갔더니 이런 것을 주더라 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옆에 주민들이 봤을 때 나도 그러면 의회에 방문만 하면 주는 건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이게 7,000원에 상당하는 시계가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7,000원 짜리를 선물했다고도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 목적을 수불부에 같이 기재를 하는 것을 명시를 해줬으면 합니다. 이게 선거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사실 방문기념품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공직선거법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공직선거법하고 관계가 있다면 수불부라든지 작성하는 거에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선거법하고 관계가 있다면 제작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관내 주민한테는 가급적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촉될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을 하고 외부라든가 기관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오면 주는 것으로 가급적 그렇게 하는데 사실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순자위원
특정한 방문 목적이 있을 때 나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리라든지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앞으로 관련 규정을 좀더 검토해서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달위원장
추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김순자 위원께서 아주 적절한 질의를 하셨는데 원래는 공직선거법에 관련 돼요. 알고 있죠?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장
그런데 왜 선거법을 법을 위반하면서 불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물품관리관이 사무국장이죠?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예.
김성달위원장
물품출납공무원이 의정계장이죠?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예.
김성달위원장
그러면 물품이 취급될 때는 물품관리관에 출납명령이 있어야 되죠? 물품관리관의 출납명령이 없이 출급이 가능합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우달
방우달사무국장
물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절차가 맞습니다마는 방문기념품은 물품의 분류에는 들어 가지 않고 소모품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엄격한 그런 절차는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장
그거 확실한 얘기예요?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을 보세요. 물품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국장이 착오를 하고 있어요. 물품이라 하면 현금, 유가증권, 공유재산을 제외한 전체가 물품입니다. 그러면 소모품은 물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물품관리관이 물품에 대한 개념 자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을 가져오세요? 전문위원. 저런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물품관리가 엉망이 되죠.
우달
방우달사무국장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같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품이 맞습니다.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을 하는데 비품을 물품으로 이렇게 잘못 말씀드린 것같습니다.
김성달위원장
정수물품 비정수 물품이 있는데 정수물품이 몇 품목됩니까?
우달
방우달사무국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달위원장
지금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지침에 의하면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수급할 때는 출납명령을 출납공무원한테 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모품에 대해서 자꾸 혼돈이 생기는데 조달청 혁신 매뉴얼에 보면 소모품은 기록관리가 불필요한 것은 소품대장을 생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모가 큰 소모품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모품은 수불현황을 기록유지 관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의정계장이 출납공무원인데 중요 소모품은 기록유지하고 있습니까? 소품대장 자체가 없죠?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예.
김성달위원장
그러면 소모품은 전혀 기록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소모품이 전산소모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복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잡다한게 많기 때문에.
김성달위원장
지방자치단체 지침에 보면 기록유지 관리하라고 돼 있는데 왜 안 해요? A4용지라든지 아주 중요하지 않은 것은 기록유지 안 하더라도 조금 전에 김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계라든지 중요한 거, 2만원 이상 되는 것은 기록 유지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전혀 기록유지가 안 돼 있고 지금 우리 직원들, 물품관리관도 지금 소모품이 물품이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모품이 물품이 아니고 �Ⅴ歐�? 그리고 연간 소모품으로 우리가 구입한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이게 따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아직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김성달위원장
그런데 실지로 우리가 소모품이 물품에 차지하는 비율이 소모품이 한 5분의 1 내지 3분의 1은 될 거예요. 엄청난 예산이 지금 소요되는데 그 예산 소요되는 것이 전혀 기록유지가 안 돼 있으면 예산 낭비가 되더라도 전혀 체크할 기능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느꼈을 거예요. 이렇게 업무하다가 소모품, 예를 들어서 복사기 토너라든지 칼라잉크가 지금 필요한데 칼라잉크가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럼 업무가 중단이 됩니다. 그런 거는 재고수준이라는 얘기 알고 있어요? 우리 출납공무원, 재고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어렴풋이 개념만 알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장
어떤 겁니까? 대충 얘기해 보세요.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필요한 부분을 사전에 조금씩 비축해놓아 가지고 행정에 중단이라든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김성달위원장
재고수준 책정한 사실이 있어요?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없습니다.
김성달위원장
우리 의회사무국장님도 재고수준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요?
우달
방우달사무국장
항상 바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비축을 해 놓아야 되는 그런 물품.
김성달위원장
마치 우리가 가정에 쌀독과 똑 같은 개념입니다. 쌀이 떨어지기 전에 적정 수량이 어느 수준 밑으로 내려가면 즉시즉시 충당해야 되는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바닥날 때까지 그냥 기다렸다가는 가족들이 밥을 못 먹는 경우가 있죠? 그와 같은 것인데 지금 소모품에 대해서는 완전히 사각지대가 생겼어요. 이거는 우리 비단 의회사무국 뿐만 아니라, 강동구 구청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짚겠지만 우선 지금 김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이 좀 소홀했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모품 대장도 기록유지해야 될 것은 기록유지를 해야 됩니다. 알고 있어요?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장
그리고 그 기념품은 지금 나가는 것은 자칫 잘못 하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돼요.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장
그래서 분명히 방문 목적과 관내 지역 주민이 왔을 때는 가급적이면 삼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의장님께 설명을 드리고 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세요.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익환
김익환조동탁위원
계장님께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성달 위원장님 또 우리 김순자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짤막하게 질의를 하겠는데 기념품 제작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외부 기관이라든지 타 단체라든지 어디에서 구의회를 방문하면 거기에 예의상이라든지 아니면 홍보 차원에서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답례품 형태로 주기 위해서 제작을 한 겁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관내 주민에게 전달했을 경우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보세요.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사실은 저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주민한테는 주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기념품 수불 대장 내역을 보면 우리의 관내에 주민에게도 많이 전달이 됐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우리 천호지역에서 주민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맨숭맨숭하길래 좀 전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더니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답변을 보고는 이 수불 내역을 보니까 특정, 그러니까 우리 주민의 특정으로 많이 시사를 했다는게 그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 선거사무실에서 이걸 봤을 경우 이게 어떻게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건지 또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났습니다. 이상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40쪽에 보면 홍보판 제작건에 대한 우리 의정팀장님이 사인을 하기로 돼 있는데 대자를 한문으로 적게 써놓고 우리 임승환 주임님께서 사인을 했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임승환 주임의 사인이 들어 갈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그 사항은 근무상황부를 봐야 되겠는데 그 당시에 아마 의정팀장이 휴가라든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대직자가 사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갑니다.
저는
저는조동탁위원
서류에 맞추기에 급급해서 그냥 사인만 그렇게 하는 걸로밖에 비춰지지 않고.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의정팀장 대직자가 사인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동탁위원
그 조항에 들어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예. 대직자가 사인하게 돼 있거든요.
저는
저는조동탁위원
보니까 생소해서 여쭤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정용식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소리자바 건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 올해 3월달에 한 8개월 전에 소리자바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확보를 하셨는데 기계속기죠?
용식
정용식의사담당주사
예.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현재까지 아무 소식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현재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용식
정용식의사담당주사
지금 저희가 속기라 하면 수필속기와 기계속기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쭉 일명 수기속기, 수필속기를 해 왔는데 199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에 기계속기, 속칭 컴퓨터속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기계속기가 도입이 돼서 상당 부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 보면 서울시의회에서도 한 20개구 이상이 이미 기계속기로 전환을 했는데 저희는 아직 수필속기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계속기로 전환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면 수기속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속기죠. 굉장히 번문하고 교정 작업으로 인해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속기를 하면 그 속기물을 눈으로 일반인들이 보는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계속기라는 것은 정상으로 기계속기가 진행될 경우에는 바로 회의가 끝나면 거기서 모니터 해서 그 출력물을 꺼내서 볼 수도 있는 정도가 될만큼 빠르고 실시간으로 속기가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도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가 그 속기 기사 분들이 그 기계속기를 다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학원을 다녔습니다. 3월부터 7개월간 다녔고 학원만 다녀가지고는 안 되죠, 학원에서 공부 끝나면 와서 자습도 하고 예습도 해야 되는데 그 장비가 없고 해서 그 장비를 미리 산 겁니다. 자습도 하고 예습도 하고, 또 뿐만 아니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데 속기를 시행하게 되면 그 장비를 그대로 활용을 하려고 샀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25개구에서 현재 20개구가 활용을 하고 있다?
용식
정용식의사담당주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대략 20개구 정도가 이미 컴퓨터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그 사용은 2008년부터 사용을 할 수 있다?
용식
정용식의사담당주사
저희는 내년 첫 회의부터 시행하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동탁위원
이 한 대면 다 됩니까?
용식
정용식의사담당주사
지금 속기사가 4명이기 때문에 그게 넉 대입니다. 250만원짜리가 넉 대를 산 겁니다. 일종의 컴퓨터 자판이라고 그렇게 이해주시면 빠릅니다.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달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우리
우리김성기위원
방우달 사무국장님께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언제 이리 오셨죠?
우달
방우달사무국장
1월1일자로 왔습니다.
김성기위원
51페이지에 보면 작년도에 명함제작을 의원들한테 해 준 걸 살펴보면 전부 5갑씩 해 가지고 두 번씩 해주신 걸로 돼 있어요. 본위원이 수령한 거 하고는 차이가 많은데, 이거 서류로 자료 제출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달
방우달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기위원
금년도 이 명함제작을 보면 너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1월23일 날짜에 어떤 의원님들은 5갑씩 나갔고 또 8월24일날 의회에서 해 준 게 있고 또 어떤 의원님들은 자기 자비로 한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좀 일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달
방우달사무국장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일관성 없이 또 지원 기준이 없이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도 말씀하시고 해서 지난 8월21일자로 거기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그 이후부터는 지원 기준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는 해 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 안 해 줘도 좋고 해 줘도 좋은데 일관성 있게 이런 거는 업무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달
방우달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의회에 직원 현황을 보면 정원이 30명이고 현원이 31명으로 돼 있는데 전문위원님의 기능이 사무실을 의회사무국에 이렇게 계시고 하다 보니까 같이 일을 해야 될 우리 의원들하고 거리감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전에 우리 국회 같은 데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들의 운신의 폭이라든가 의정활동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 하거든요. 의회가 열릴 때는 정말 상임위원장님들 개인사무실 아니면 집에까지 와가지고 그 전문위원들이 밤새 의원들하고 의논을 하고 의정활동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데 우리 기초의회 우리 강동구의회는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를 않고 그냥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검토보고서 그냥 이거나 쓰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 걸 볼 때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을 조금 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조금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보는데 우리 방우달 국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우달
방우달사무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올 연초부터 상당히 관심있게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 시행은 못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입 방안에 대해서 더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이게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이게 구정질문이나 등등 이런 걸 해 보면 답변할 때는 하겠다고 그러고 그냥 끝나면 좀 소홀해지는 느낌을 받는데, 국장님 앞으로 의정활동 하는데 전문위원님들의 역할이 큽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4년마다 한 번씩 바뀌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하지만 우리 전문위원님들은 상근 직원으로서 우리 의원들의 보좌에 공부를 전력해서 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 18명의 어떤 의원은 어떤 정도다 라는 걸 우리 전문위원이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 강동구의회가 앞서 가려고 그러면 전문위원의 활동 폭을 넓혀야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 및 정원 관리 규정에 보면 전문위원한테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게끔 직원을 1명 정도 보좌하는 직원을 둘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잘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들이 진짜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합니다.
우달
방우달사무국장
예.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달위원장
김성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병선
조병선김종희위원
주사님, 43쪽 의정홍보판 구매 설치가 1,849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30쪽에 보면 1,7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 차이가 왜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의안담당주사
이거는 저희들이 처음에 견적을 받아서 시행을 할 때 다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할 때 그 낙찰 차액이 생긴 겁니다.
음에
처음에김종희위원
계약할 때는.
병선
조병선의안담당주사
1,849만 5,000원이었는데.
김종희위원
1,849만 5,000원으로 계약을 했고.
병선
조병선의안담당주사
아니, 계약이 아니라 견적을 받은 겁니다. 산출 기초를 한 것이 그 금액이고, 실제 계약을 할 때는 그 만큼이 다운된 겁니다. 1,750만원으로.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셨죠?
병선
조병선의안담당주사
그건 불용처리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의정홍보판을 설치하고 나서의 우리 강동구의회 위상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병선
조병선의안담당주사
예전에는 홍보판이 4층에는 없었습니다. 3층만 조그맣게 있었는데 지금은 내방하시는 분들도 들어 오면서 보면 약간 고풍스럽고 의정활동한 게 눈에 보이는 그런 효과는 좀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홍보판 배경은 몇 개월마다 바꾸고 그러나요?
병선
조병선의안담당주사
그거는 사진이 저희들이 홍보활동에 대한 사진을 할 때마다 찍는데 의원님들이 전체 분이 계신다든가 어느 분이 또 소외 되시는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잘된 사진이 나올 때 바꾸고 있습니다. 자주하게 되면 안나오신 분도 간혹 많습니다. 그런 위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달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심우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청사벽면 예술품전시하고 비데임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청사벽면에 예술품이 걸려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지금은 철수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계약기간을 어떻게 잡았어요? 이 200만원 예산에서 보통 1년 기간 아닌가요?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지난번 상반기에 200만원으로 해서 끝났는데 다시 할려고 보니까.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예산 자체가 200만원인데 상반기때 100만원, 하반기때 100만원.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아니요. 200만원 한꺼번에 하기로 해가지고.
우열
심우열위원
상반기에만?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후반기는 어떻게 할려고 이렇게 예산을.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그래서 다시 한 번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가서.
무가
너무가심우열위원
아니라 처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200만원을 잡았는데 어떻게 상반기만 한다는게, 그래서 지금은 철수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했습니까?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아직 검토는 안했거든요. 너무 비싸가지고 너무 낭비요인이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안했습니다.
이런
이런심우열위원
것은 본위원도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아까 말씀에 대한 답변을 하실거예요? 상반기, 하반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냐구요.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정확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술품같은 경우도 그림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의회에 선물로도 받을 수 있고 굳이 2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 것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고려해볼 사항인데 2008년도에는 본예산을 편성 안하셨다고 했죠?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예. 안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심우열위원
이 비데임차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는 3만원 잡혀 있는데 실지 3대를 6만 5,000원에 임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비데 가격이 상당히 내렸기 때문에 구매해서 이용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익환
김익환의정담당주사
시장조사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007년도 예산서 보면 컴퓨터속기 기계 구입해가지고 500만원 곱하기 2대 해서 1,000만원이예요. 그런데 여기 세금계산서 보면 소리자바 뉴미디어세트로 해서 4개세트 250만원씩해서 4대해서 1,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어느 게 예산서가 착오가 있었던 겁니까?
용식
정용식의사담당주사
예. 예산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착오라기 보다는 추정해서 말씀드리자면 시장조사가 조금 소홀이 됐다든가.
예산
예산심우열위원
세울 때 편성 자체가 원론적으로 잘못된 거네요?
김성달위원장
산출 기초가 잘못 된 거죠?
용식
정용식의사담당주사
예.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또 하나 질문드릴께요. 이 소리자바 뉴미디어 세트가 특허제품이예요?
용식
정용식의사담당주사
똑같은 제품은 없고, 특허제품 맞습니다. 컴퓨터속기가 국내에 도입된 지가 얼마 안돼서 지금 국내에 한 3종 정도가 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한 종이 소리자바입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궁금한 것은 예산서에 물론 착오가 있어서 2대로 해서 1,000만원이 잡혔지만 구매가격도 딱 1,000만원이예요.
용식
정용식의사담당주사
실무적인 관계를 제가 들어 보니까 사실은 1,000만원이 넘는 물품인데.
예산
예산심우열위원
자체가 잘못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용식
정용식의사담당주사
연결되는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3종의 어떤 견적을 받아서 싼 것을 찾아보든가 그런 노력을 했는지도 궁금하고 예산에 1,000만원 넣어놨는데 구매가격이 1,000만원이예요.
용식
정용식의사담당주사
우연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품이 동일제품은 아니고 제품마다 특성이 있는데 공부를 할려는 속기사분들이 소리자바 제품이 나름대로 유용성이 있고 좋을 것같다고 해서 그 제품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벌써심우열위원
2008년도 본 예산은 편성돼서 올라갔지만 2007년 예산처럼 이런 착오는 지양해야 될 것같습니다.
용식
정용식의사담당주사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달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기능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보좌함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금의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시로 자료를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해 오고 있는 바 이것으로서 2007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묵묵히 지원 보좌하여 온 방우달 사무국장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