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장석종 의원 발언
석종
장석종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부안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문
이광문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광문입니다. 제187회 부안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 법 제44조 및 부안 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1일 공고 하고 오늘 집회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 로부터 지난 10월 30일 부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이 각각 제출 되었고, 11월13일에는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외 1건이 각각 제출 되었으며, 11월 15일에는 부안군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이 제출 되었고, 11월21일에는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 되었으며, 11월22일에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서가 제출 되어 해당 상임위원회 에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21일에는 의회 운영 위원장 으로부터 제18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 제안 되었으며, 오세준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부안 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이, 하인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부안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채옥경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부안 군의회 회기 운영 조례안이, 박천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군수 권한 대행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발의 되어 해당 상임위원회 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7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부안 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 는 운영 위원 회에서 제안 한대로 200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에 김성수 의원 과 김병효 의원 을 선임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 에 김성수 의원 과 김병효 의원 이 각각 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군수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권한 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발의 하신 박천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박천호의원
의원 입니다. 군수 권한 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위하여 2007년 12월 4일부터 6일까지 군수 권한 대행, 실·과·단·직 속기 관 및 사업소의 장을 본회의 에 출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인사 관련 안건 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권한 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아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예산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상정 합니다. 유영렬 군수 권한 대행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6.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의사일정 제6항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 의 건을 일관하여 상정 합니다.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기획 감사 실장 김종일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7쪽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 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각 기금별 해당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세출예산 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방법은 기금운용의 공공성 과 재정 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수입면에서는 기금의 이윤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지출 면에서는 기금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과 9쪽 기금별 현황입니다. 2008년도 기금은 총 11개 기금으로 수입은 총 322억5천만원이며, 전입금 129억원, 보조금 1천만원, 융자회수금 7천만원, 예치회수금 184억8천만원, 이자 및 기타수입 7억9천7백만원이며, 지출 은 총 322억5천만원으로 고유목적 사업비에 246억5천만원, 융자금에 1억1천만원을 지원하고 74억9천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부안군 청사건립기금입니다. 17쪽에 있는 자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123억원, 예치금 114억1천만원, 이자수입 3억2천만원으로 총 240억3천만원을 군 청사 신축비로 지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3억1천8백만원이며, 예치금 회수금 3억6백만원, 이자수입 1천2백만원입니다. 지출 은 고유목적사업인 학교체육 육성 및 부안군 체육회에 9백만원을 지출 하고 3억9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입니다. 수입은 예치금과 이자수입으로 총 1억3천만원이며 학자금 및 직업훈련지원에 5백만원을 지원하고 1억2천5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 기초생활보장 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16억9천8백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에 7천만원, 예치금회수 14억7천9백만원,이자수입 7천9백만원, 과년도수입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8백만원, 융자금으로 1억원, 사무관리비인 물건비 에 3백만원, 15억8천7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노인복지 기금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에 총 2억3천5백만원이며, 지출 은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수행사업에 1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2억2천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 여성발전 기금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에 총 3억4천7백만원으로 지출 에는 여성단체 육성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지원하고 3억3천7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영농안정지원 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34억9천9백만원으로 전입금 5억원 예치 회수금 27억7천만원, 이자수입 1억3천만원, 과년도수입 9천9백만원이며, 지출 에는 기금저리융자 및 이차보전금에 4억7천9백만원을 지원하고 30억2천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85쪽 재난관리 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8억3천3백만원으로 전입금 1억2백만원,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7억3천1백만원이며 수입액 8억3천3백만원 전액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쪽 중소기업육성 기금입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와 이자수입으로 총9억1천7백만원이며 지출 에는 중소기업기금 저리융자 이차보전금에 3천6백만원을 지원하고 8억8천1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쪽 식품진흥 기금입니다. 수입은 총 1억원이며, 보조금 1천만원, 예치금회수 8천5백만원, 이자 및 기타수입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에는 사무관리비에2천6백만원, 식품위생 감시활동에 8백만원, 모범음식점 선진지벤치마킹과 향토음식발굴에 2천3백만원 총 5천7백만원을 지원하고 4천3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쪽 4-H 후원회 기금입니다. 수입은 예금회수와 이자수입 1억4천2백만원이며, 지출 은 사무관리비에 1백만원, 장학금 침 학자금 지원에 3백만원 총 4백만원 지원하고 1억3천8백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 심의 과정에서 해당 실·과·단·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중기 지방재정계획 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 을 배부해 드린 중기 지방재정계획 안에 의하여 계획수립의 개요, 지역발전 기본구상, 중기 재정 전망, 중기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중·장기 시계에 의한 예산 편성의 근거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재정 의 사업예측에 의한 재원배분으로 투자수요와 재원조달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생산적인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 적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 지방재정계획 의 수립, 동법 제33조의 5항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 동법 제36조 예산 의 편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계획기간 및 내용입니다. 재정 계획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서 2007년을 기본년도로 하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개년 발전계획을 제시함으로써 계획성 있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8쪽 계획수립의 절차와 11쪽에서 16쪽까지의 부안군 일반현황과 군정기본방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중기 재정 전망입니다. 국가 재정 운영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 의 투명성, 건전성 유지를 혁신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쪽 국가 재정 운영여건과 재원배분 방향입니다. 재정 운영 여건을 보면 우리경제는 4% 후반대의 실질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세입 은 증가하지 않을 전망이나 세출 수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에 있습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장기적 시계에서 미래 비젼을 제시하고 전략적 틀을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원배분 방향을 말씀드리면,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을 토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하고, 국 민의 기본생활보장과 미래 사회 를 대비하는 분야에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 시장 과의 역할분담이 가능한 분야는 투자속도를 조절할 계획입니다. 21쪽 지방재정 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2007년도 부안군 일반회계 예산규모 2천4백7십3억원 중 의존재원이 2천2백2십억원으로 8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재원은 253억원인 10.2%로서 전국평균 재정 자립도 53.6%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국가재원의 이전 등 중앙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지원 제도의 변화로 군비추가부담이 우려되고 재정 분권에 따른 지방재정 의 자율성과 책임성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자체수입 증액의 한계와 경직성 경비 의 꾸준한 증가 등은 지방재정 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2쪽, 지방재정 운영방향입니다. 2008년도는 현행 품목별 예산 을 정책·단위·세부사업을 구체화 한 사업별 예산 제도를 본격 도입할 계획에 있으며, 지방채 발행 총액 한도제를 도입하여 지방재정 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와 통합 재정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집행·회계· 결산 등 지방재정 의 전 영역을 망라 운영할 계획입니다. 23쪽 중기 재정 전망 및 추계입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 총규모는 1조6천1백7십7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연 평균 2.5% 신장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4쪽 세입 추계 및 전망입니다. 자체제원인 지방세 는 연평균 2.6% 증가하고 세외수입 은 연평균 0.8%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 교부세 , 국·도비 보조금 , 재정 보전금은 계획기간 중 연평균3.0%의 세입 증가를 예상하여서 추계하였습니다. 26쪽에서 35쪽까지의 세출 전망 및 세입 세출 추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의 투자재원 배분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1조777억원으로 총재원의 66.6%를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재원 3천46억원 중 70.7%인 2천153억원이 투자사업비에 충당 되었습니다. 계획 기간 중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계획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천181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86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926억원, 환경보호 분야에 1천91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2천24억원, 보건분야에 234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천307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19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77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35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41쪽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 및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 행정 편의를 도모하고, 군 민의 숙원인 군청사 완공, 후생복지 증진, 살기좋은 지역 조성을 정책방향으로 총 투자재원 1천181억원을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68억원 재정 지원에 36억원 신뢰받는 공무원상확립에 6억원, 자치행정 역량 강화에 504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79억원, 재정 운영에 117억원, 주민 행정편의 도모에 31억원, 공공시설 강화에 299억원, 원활한 의정활동 및 운영능력 강화에 4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3쪽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를 위하여 지역방위 및 민생안전과 재난예방 및 재해복구능력 강화를 목표로 총 투자재원 586억원을 민방위운영에 34억원,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 강화에 537억원, 재해복구에 1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4쪽,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문화도시 조성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을 통한 관광상품개발과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 체육시설의 수준향상으로 고품 질의 체육활동지원을 정책방향으로 총 투자재원 926억원을 문화예술진흥에 440억원, 관광진흥에 208억원, 체육진흥에 34억원, 체육산업육성, 관광기반확충에 24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5쪽,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에코토피아조성을 위해 청정자연환경 유지와 전국에서 가장 맑은물 공급, 오염 없는 수질조성 관리를 목표로 총 투자재원 1천91억원을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285억원, 부안댐 상수원관리에 229억원, 상·하수도 관리에 577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군민이 함께하는 복지시설 기반조성과 100세까지 건강한 노인복지증진, 보훈관리 및 청소년보호지원, 살기 좋은 주거환경조성을 목표로 총 투자재원 2천25억원을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정책수립에 835억원 취약계층 및 보훈지원에 242억원, 노인복지증진에 687억원, 보육지원 및 아동청소년 복지지원에 261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48쪽, 보건 분야입니다. 군민보건향상 및 보 건의 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 건의 료기관 진료와 평생건강관리, 전염병예방사업 등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관리를 목표로 총 투자재원 234억원을 투자 할 계획에 있습니다. 49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농·어·축산·임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농촌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 소득과 연계된 친환경농업과 수자원의 브랜드화 및 어업기반시설 확충, 경쟁력 있는 산림소득을 목표로 총 투자재원 3천307억원을 농업경쟁력 강화에 1천259억원, 축산경쟁력 강화에 203억원, 해양수산개발에 900억원, 임업경쟁력 강화에 249억원, 농촌 삶의 질 향상에 141억원, 고품질 농·축특산물 생산지원에 65억원, 농업기반시설 및 유지관리에 471억원, 농산물유통관리에 19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52쪽,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및 지역에너지 보급에 총 119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53쪽,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대중교통 선진화 및 도로시설 관리를 위해서 운수업체 재정 지원 및 선진교통체계 구축과 도로정비, 농업기반조성 및 선진농촌개발을 목표로 총 투자재원 773억원을 대중교통선진화에 251억원, 도로개설과 농업기반시설 및 유지관리에 432억원, 오지개발사업에 90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54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역개발을 통한 주민 불편해소와 테마가 있는 군민쉼터 조성,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투자하기 좋은 기반확충을 목표로 총 투자재원 535억원을 지역개발 및 주민 불편해소사업에 83억원, 도로계획 및 도로개설 등에 267억, 주택 및 건설운영에 22억원, 기업 및 투자유치에 163억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56쪽, 지방채발행 및 재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건립중인 군청사 신축을 위해 83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채무부담행위 계획은 없습니다. 57쪽에서 145쪽까지의 단위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중기 지방재정계획 은 변화되는 지방여건에 따라서 수정 보완하는 연동계획으로 계획기간 중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년도에 수정 보완하여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을 제안 하신 의회운영 위원장 하인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의원
의회운영 위원장 하인호 의원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과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정책 및 부안군의 시책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예산 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사 분석함으로써 예산 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여 군 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을 9명의 의원 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에서 제안 한 안건 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구성 결의안 이 의결 됨에 따라 위원 을 선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 에 박천호 의원 외 8인을 선임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건
휴회의건
(의장제의)
11시03분
석종
장석종의장
끝으로 휴회결의 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활동을 위해 2007년 11월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본회의 를 휴회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는 12월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