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김기래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본 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석에서 - 양동용 의원입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

의석에서 - 아니 저는, 우리 중구민의 조례가 타구까지 범위가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중구민으로 못을 박고 타구는 삭제했으면 합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유동인구가 350만이고 저희 수입 자체에서 나오는 부분도 지금 기업체에서 대다수가 나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좀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결론을 낸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은 양 의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혜경 위원장님! (

의석에서 - 자, 그러면 우리 조례가 중구조례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대한민국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중구에 걸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타 타 지역에, 지방자치 뜻이, 본질이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구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소는 타당하나 타 기타 타 지역은 해당이 사료되지 않는다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양 의원님, 좋은 말씀인데 우리 중구 특성상 우리 중구는 예산 재원이 거의 78%가 기업이나 상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주민이 내는 세금은 2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가 발전하고 또 성장하고 주민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업이나 상권을 많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조례의 제한적인 안이 들어가 있다면 지극히 타당하다고 저 의장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동용 의원님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제안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까?) 예. (

의석에서 - 그러면 이 법은 다음, 우리 의원님들이 두 분이 안 나오셨고, 다음 회기로 넘기지요. 검토, 우리들도 검토를 좀 하게끔 다음 회기로 넘겨주십시오.) 아니, 의원이 출석 안 했다 해서 안을, (

의석에서 - 자, 그럼 의장님! 이렇게 합시다.) 이혜경 의원 말씀해보세요. 아니, 먼저, (

의석에서 - 지금 각 의원들의 입장이 조금씩 견해가 다르니까 한 10분 정도만 정회를 해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도록 하지요.) (

의석에서 - 제가 다시 한 말씀, 이혜경 위원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정수반, 여권과나 이런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이나 호적등본을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중구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전산망이 돼서 민원을 접수를 하면 다 떼어주게 돼 있습니다. 다만 무료법률 상담하고 이것하고는 별갭니다. 별개기 때문에 민원처리 과정에서 무료법률 상담은 중구민을 상대로 해서 어렵고, 법망을 잘 몰라가지고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그렇다 하면 재원이 우리가 20%밖에 주민들이 안 된다하더라도 우리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한해서, 그렇다면 문구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중구민의 기업체를 가지고 있다든가 상권을 가지고 있다든가 등등 이런 문구를 넣어줬어야 되는데 기타 어느 지역이 대한민국 어디 사람이든 다 와서 우리가 민원을 해결해준다고 그러면 그 지방자치에 맞지 않다고 저는, 본 의원은 보는 거거든요.) (

의석에서 - 그것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구에도 지금 이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를 저희가 만든 거고, 대부분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남편 분들이 나와서 대기업체 근무를 하다보면 어차피 아침에 가고 저녁에 퇴근하면 구청도 문을 닫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명동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 강서구에 법률상담을 받으러 거기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 수입 재원 자체가 나오는 부분도 있으니까 현재 이곳에서 있는 사람들은 점심시간이나 이용해서 와서 잠시 법률상담을 받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 법률을 통과시킨 거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도봉구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온다, 그런 논리는 아니고, 지금 도봉구에도 이 법률 자체가 있습니다.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필요 없는데 본인들이 못 오니까, 남자들이 직장을 다니고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와서 자문도 받고 한다고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아까 말씀대로 중구 사는 기업체다, 그러면 그것도 떼오려면 뭐 재직증명서 떼 와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그냥 넣어도 중구민 외에 저희 지역에 사는 상인이나 이런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원안대로 가결시키기를 원합니다.) 양동용 의원님 이해하시지 못하면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료법률상담실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이 조례안은 과반수 이상 통과해야 된다는 의원이 많음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행정·보건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 중구발전과 중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15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4기를 맞이하여 지난 1년 반이라는 기간동안 우리는 침체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민들의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7대 역점 사업을 비롯한 주요시책사업을 선정하고 꾸준히 추진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우리 중구는 지난 수십 년간 도심에 각종 규제로 인해 낡고 침체된 이미지를 점차 털어내고 나날이 활기차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약과 번영으로 강한 중구, 편안하고 활기찬 행복 중구로 지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해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과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구정전반에 관한 주요정책 사항은 제가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고, 그 외의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하고 공원화계획을 추진하는 서울시 계획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우리 구의 의견은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서울시에 요구하고 반영하였는지, 이와 연계하여 광희고가 철거 지연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동대문 지역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기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동대문운동장 지역은 지하철 5개 노선이 연결되고 도심과 왕십리, 구 도심, 청계천과 패션타운이 만나는 결절점으로 지역적 특성을 살린 복합적 토지이용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서울시의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은 노후된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하여 청계천과 연계한 휴식 및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월드디자인 플라자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이에 2007년 8월 13일 국제현상 설계경기로 당선작을 선정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시행중에 있으며 2008년 4월부터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우리구는 지난 2007년 7월 9일 시장님 면담 시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에 구체적 모델로서 동대문 일대 초고층 빌딩과 돔구장의 복합문화타운 조성방안을 건의하였으며, 7월 26일 서울시에 우리 구 건의사항을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 건의안은 운동장 일대 7만 2700㎡ 중 야구장 등 2만 3140㎡는 공원화하되 나머지 지역은 돔 건축과 초고층 빌딩으로 개발하여 대규모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고 기후에 관계없이 사계절 활용이 가능한 다목적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대안이었습니다. 아울러 다목적 복합 실내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영국 버밍험의 불링 쇼핑센터와 도시를 상징하는 명소로 관광자원이 된 토론토의 스카이돔 등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구체적인 사례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당시 국제지명현상설계를 진행 중에 있어 우리 구 건의사항을 반영할 수 없음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공원 지하에 대형주차장과 공항터미널을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 출신 최병환 시의원이 작년 시정질의에서 서울특별시장에게 공항터미널 건설을 건의한 바 공항터미널은 교통유발시설로 도심지내 설치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며 서울시에서는 도심공항터미널 유치는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하여 현실적으로 공항터미널 건립은 불가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지하 주차장 확보와 관련하여서는 월드디자인 플라자 및 지하공간 개발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지하공간 개발시 충분한 주차규모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복합문화축 조성 및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계획과 연계하여 광희고가차도도 동시에 철거되어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구에서 2006년 10월 수행한 광희고가 철거관련 용역 결과를 서울시 관련 부서인 균형발전추진본부, 건설기획국, 교통국에 2006년부터 또한 시장님과 네 번의 면담과, 다섯 번의 전화통화 등 10여 차례에 걸쳐 철거를 건의하였으며 또한 우리 구에서는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지역주민들과 합심하여 빠른 시일 내에 광희고가차도가 철거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한 결과 광희고가를 2008년도 철거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에 30억 원이 서울시 의회 건설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내년 본 예산에 확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서울시 관련부서와 계속 협의하여 주민들의 오랜 소망인 광희고가가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구 인구증가를 위한 획기적 출산 장려책과 관련하여 출산장려금 이외 보험가입 후 보험증서 제공 등 획기적인 출산장려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출산장려대책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시책에 부응코자 2007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둘째 아 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7개월 동안 중구민 한가족 걷기대회나 구민체육대회 등의 부대행사를 통하여 중구민에게 많은 홍보를 한 바 있으며 그 결과 10월 현재 총 229명에게 9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매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폭은 점점 늘어 지난 10월에는 51명에게 총 20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초등학교 거점영어체험센터를 유치하여 전국 최초로 초·중·고교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방학 중 영어캠프 운영, 방과후 상설 원어민교실 운영 등 중구 사이버 영어교육시스템 JAMEE구축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전국 최초 영어특구로 지정되었으며 내년부터는 구립 어린이집 유아들에게도 영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구는 보건소에서 다자녀가정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서울시와 공동으로 셋째 아 이후 자녀 중 만 5세 이하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는 보육료의 50%를 지원하고 가정 내 보육 영·유아에게는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각적인 출산장려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건강보험 제도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으며 주택융자금 장기저리 지원 및 임대아파트 우선 분양권 부여 등의 대책에 대하여도 국가나 서울시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출산장려대책을 강구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구 지자체 상징물인 구 나무, 구 꽃, 구 새와 관련하여 구 나무와 구 꽃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전역에 확대 시행할 의지는 없는지와 최근 구새인 까치의 부정적 이미지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여 바꿀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태 의원님의 우리구 상징물과 이미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의 상징물로는 구 나무인 소나무와 구 꽃인 장미, 그리고 구 새인 까치가 있습니다. 까치는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나 손쉽게 볼 수 있는 친근한 텃새로서 오랜 옛날부터 반가운 사람이나 소식을 알려주는 상서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를 상징하는 소나무와 장미, 까치를 앞으로는 우리 구 홍보마케팅에 적극 활용해나가고자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소나무는 전통 고도 서울 중구의 이미지를 드높일 뿐만 아니라 항균, 방취, 소취 등의 효과로 몸을 쾌적하게 해주고 공해에 강하며 생명력이 강한 나무로 사람에게 이로운 산소를 많이 공급하여 우리 몸을 이롭게 하며 늘 푸른 경관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가로수에 비해 가지치기 등 관리가 용이하여 관리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것도 장점입니다. 산림청 주관 2006년 산림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결과 국민의 66.1%가 소나무를 가장 좋아하는 나무로 선택되어 전국민에게 친밀감을 주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주요 역점사업으로 소나무 특화거리를 조성중이며 현재 607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장미는 푸른서울가꾸기, 구청광장 장미터널 등에 1267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 소나무 특화거리 조성과 함께 공원녹지 조성 시 많은 물량이 식재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겠으며 또한 민간건축 조경허가 시에도 적극 유도하여 구목 소나무와 구꽃 장미가 확대 보급 식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까치의 부정적 이미지는 아마 까치가 언제부터인가 전신주에 집을 지어 미관 저해와 전기합선 등의 폐해를 주고 이를 제거하는 데에도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일과 농가 과수에도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다보니까 부정적 이미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주민들의 여론수렴과 전문가의 심도 있는 의견을 거친 후에 검토 해 보겠습니다. 김기래 의원님이 질문하신 타 자치단체와 정보공개 협정체결 등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창조형 정보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래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제7조에 의하면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 등 지역 정보화사업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서비스의 제공범위 및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자치정보화조합을 통해 지역정보센터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와 정보공개 협정체결 등을 통해 자치단체간의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센터 운영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년에 중구 정보화전략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겠으며 여기에 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과제를 포함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래 의원님이 질문하신 손기정 문화체육센터의 운영계획 원점에서 재점검과 센터의 외부환경은 공원녹지과, 테니스장, 축구장은 생활체육협의회, 건물 내 시설운영은 중구문화원이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내·외부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문제와 위탁운영의 단일화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문화체육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기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기정문화체육센터 내·외부시설에 대한 관리와 위탁운영 단일화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손기정문화체육센터가 위치한 손기정 체육공원은 공원시설과 손기정문화체육센터, 테니스장과 축구장 등의 체육시설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손기정문화체육센터는 2004년 1월 7일부터 중구문화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는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원 내 위치한 축구장은 중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테니스장은 중구 테니스연합회에 각각 위탁 운영중이며 그 밖의 공원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내 관리사무소를 두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공원 경내에 위치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설별로 운영권을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시설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위탁 운영을 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다양한 욕구에도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센터를 비롯한 전체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단일화하여 하나의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도 운영의 통일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문화체육분야는 물론 조경녹지분야에도 전문성을 가진 위탁기관이어야 하는데 그러한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전문기관 위탁 운영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금년에 설립된 중구시설관리공단이 2008년 1월 1일자로 손기정 문화체육센터의 위탁운영을 시작하여 센터의 운영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통합 위탁운영방안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관 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로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위탁운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이용고객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장기적 청사진으로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손기정 체육공원 내에 손기정기념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구에 손기정기념관이 건립되면 우리 중구의 문화체육 브랜드의 가치는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래 의원님이 질문하신 회현체육센터의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와 대책 그리고 센터 내 화장실 등 설계 재점검에 대한 사항과 고문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회현체육센터 건립공사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무엇을 하였고 준공은 언제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신축되어 있는 3층 그대로 할 의향은 없는지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래 의원님과 고문식 의원님께서 회현체육센터 공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회현체육센터 준공이 지연된 사유와 준공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지역 주민들의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해 회현 제1시민아파트 철거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수영장과 헬스장, 목욕시설을 갖춘 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2005년 10월 13일 착공하여 2006년 12월 13일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2006년 9월 25일 회현동 주민 다수가 본 시설에 다목적 체육시설과 골프연습장 추가 건립을 강력하게 청원해 옴에 따라 6층으로 감독부서 및 설계업체가 검토한 결과 일조권의 저촉, 기존건물의 하중부담 가중 등을 감안하여 2007년 2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설계를 변경하여 2007년 3월부터 7월까지 증축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관련 정책회의 및 도시계획 변경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또한 증축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하부 보강을 위한 구조보강 설계를 추진하여 이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은 착수하였으며 중단 후 재시공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검토도 모두 끝내고 4층 바닥 철근 배근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열거한 사정들로 인하여 완공이 늦어진 것을 만회하기 위하여 추운날씨엔 타설이 어려운 콘크리트 공사를 동절기 전에 완료하여 한겨울에도 공사가 가능한 마감 및 배관공사를 진행하여 2008년 상반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현체육센터를 설계변경하여 준공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설계한 대로 공사가 진행되었으면 2006년 말 준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 진행중에 주민 다수가 체육시설 추가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여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 문화체육시설부지 확보가 어려운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더 좋은 시설, 더 많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본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 3층에 화장실이 없다는 지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상 2층 및 3층은 실내화장실이 있고 실외 화장실도 2층, 3층 복도 엘리베이터 옆에 설치되어 외부인들도 사용이 가능하게 하였고 2층에 남녀화장실 4개, 3층에 남녀화장실 4개, 2, 3층 모두 8개의 화장실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내부시설 변경의 필요가 있을 경우 감독부서, 시공업체, 중구시설관리공단과 긴밀히 협의하여 이용자에게 편리하게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래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식대비 비중이 많다는 지적과 국외여비를 국내여비로 전용하여 농촌일손돕기 직원 산업시찰을 실시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모든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대단위사업, 주요 투자사업, 주요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간담회 경비, 접대성 경비 및 물품 구매 등을 위한 필수적인 제경비로 사용되며 주로 유관기관 및 각종 직능단체 간담회, 국제 우호도시 및 자매도시 교류사업, 문화 및 체육행사 추진사업에 사용되며 특히 영유아, 청소년 및 여성 복지업무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따른 경비로서 구정 주요업무추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경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농촌일손돕기 행사는 우리 구 주요추진사업에 공이 많은 직원을 선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의 사기진작을 겸해서 여름철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선정하여 문화탐방과 아울러 피해지역 농촌 일손돕기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행경비의 전용은 예산회계법에 의거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구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래 의원님이 질문하신 무단투기감시카메라로 최근 2년간 단속실적이 41건으로 저조하고 고장 수리가 잘 되지 않고 있으며 부과실적 대비 징수실적이 저조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습 무단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총 50대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감시카메라는 무단투기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투기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시카메라 설치로 무단투기 사례가 많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했을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고장난 카메라를 신속히 보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업체를 지정 운영하고 오래되어 성능이 저조한 카메라는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여 성능을 향상시킬 계획이며 무단투기자 적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영상감시 장비를 설치하여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무단투기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체납 징수반을 구성하여 자동차를 압류 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김기래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약 4억 원의 비용 손실에 대한 대응방안과 승소가능성 또는 패소할 경우 당사자에게 구상권 행사할 의향과 관련 공무원,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당5동 관내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부대시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서 지하 1층 182㎡, 지상 1층 453㎡로 총 635㎡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김금석 씨에게 낙찰되었고 2005년 11월 11일부터 2008년 11월 10일까지 3년간 매년 1억 2000만 원 씩 3억 6000만 원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김금석 씨가 공영주차장 부대시설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자 하여 구청 소유 건물에 사행성이 우려되는 일반게임장을 등록해 줄 경우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당시 ‘바다이야기’, ‘황금성’게임기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열거하면서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주택가에 파고드는 성인 오락실 도박”, “서울 서초, 성동구에 오락실이 약국보다 많다”는 그러한 언론의 지적, 또한 “사실상의 성인오락실인 일반게임장의 거의 모든 업소가 도박장으로 변태 운영되고 있어” 라고 연일 대서특필 되고 특히 구청 소유 건물에 위와 같은 일반게임장을 등록 하려는 것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거부감을 표시하고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등록 후에는 주민들의 피해로 인한 집단민원도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판단과 위 공영주차장 부대시설의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당시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와 건축법규 상 일반게임장을 설치할 수 있어 등록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려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대부받은 김금석 씨에게 일반게임장 대신 사회 통념상 문제점이 없는 다른 건전한 업종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수회에 걸쳐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우리 구 고문변호사 자문 및 정책회의를 거쳐 구유재산 대부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1호「대부자인 갑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언제든지 대부 받은자인 을 김금석에게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부득이 2006년 1월 5일 계약을 해지하고 공영주차장으로 사용코자 하였으나 임대계약자가 불복하여 2006년 2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1년 이상 다투다가 2007년 4월 27일「원고의 임차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라는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6일 임차인이 또다시 1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해 옴에 따라 금융자료 제출 등 소송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임차권 존재 확인 판결로 원고 승소한 바 있으므로 손해배상 금액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공무원은 당시 업무 담당자 김병호 외 3명으로서 소송원인이 된 계약해지는 고문변호사 자문과 정책회의 결과에 의한 것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규정에 의거 구상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법원에서 조정권고가 있어 법률자문변호사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조정에 응하는 것과 소송을 계속 수행하는 것과의 실익을 따져 이에 합당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심상문 의원님이 질의하신 충무로영화제 자체를 왜 했는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문화를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해야 한다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옳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영화의 태동지인 충무로에서 영화제 개최의 필요성이 10여 년 전부터 영화 관계인과 영화 매니아들 사이에서 영화제 개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서울시에서도 영화제를 개최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여건이 맞지 않아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국내 영화의 발상지이며 한국영화의 메카로서 영화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해 왔던 충무로에서 영화제를 개최함으로써 충무로라는 브랜드를 살려 중구민의 자긍심을 높이며 청계천과 남산을 연계하고 명동과 동대문 패션타운 등과 함께 하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함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영화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문제는 이미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서 충무로를 중심으로 영화제를 하고 싶지만 문화, 경제 등이 집중된 서울시에서 또 다른 영화제를 개최한다면 이미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는 부산의 여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중구에서 추진한다면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성황리에 개최된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는 처음 개최된 영화제이며 고전 중심의 영화와 비경쟁영화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관 좌석점유율이 70.3%에 이르렀고 총 영화상영 231회 중 34회의 매진이라는 경이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성공적인 영화제로 평가받고 있는 부산 영화제도 12회가 되고 경쟁부분을 도입하고서야 70% 내외의 객석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연 58만 명이 영화도 보고 축제도 참여하여 영화제를 함께 즐겼습니다. 공중파 방송인 MBC, KBS, SBS 등에 53회 방송되었으며 일간지인 조선, 동아, 중앙일보 등에 288회에 걸쳐 기사화되었습니다. 구청장이 언론에 많이 등장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면보도 288건 중 구청장 위주의 보도 사항은 조직위원장으로서 24건으로 8.3%에 불과합니다. 영화제와 관련하여 보도된 기사들의 대부분이 긍정적인 내용으로 영화제를 통하여 중구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구민의 자긍심을 한층 높여 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초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성공적인 영화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극장문화에서 소외되었던 중·노년의 관객이 극장을 찾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극장을 찾는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려 영화를 매개로 축제를 벌이는 세대간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평가와 가족단위로 고전영화를 관람하는 등 고전영화가 중심이 되는 영화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제를 통해서 티켓판매 1억 6000원, 후원금 2억 7000만 원, 기념품판매 1000만 원 등의 수입금과 구청 출연금 중 절감예산 4000만 원 등 총 4억 80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충무로 국제영화제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영화제 기간 중 10대 60대까지 401명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만족이 21.1%, 만족 53.3%, 보통 19.0%로 보통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이 94.4%입니다. 축제를 겸한 영화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매우 만족이 30%, 만족이 48.1%로 높은 수치로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장 기대 정도는 기대와 매우 기대가 77%를 점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에서는 적극 참여하겠다가 29%, 참여하겠다가 50.1%로 전체 79.1% 이상이 참여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오차 범위는 ±0.5%입니다. 이러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영화제가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공식 집계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경우 7회에서 9회 정도 개최한 결과 국내외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도 3회 정도는 해야 국내외적으로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충무로국제영화제는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와 같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대성공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현대는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삶의 질이 중요한 화두이며 문화 향유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대입니다. 앞으로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를 칸영화제나 베를린영화제와 같은 세계적인 영화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영화제로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중심은 서울이고 서울의 중심은 중구가 문화적으로 대한민국 가치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중구가 영화제를 성공시킴으로써 그로 인하여 중구브랜드를 높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중구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1회 영화제는 성공적 개최를 바탕으로 계속 발전시켜 문화창달은 물론 경제적 시너지효과를 거두고자 하오니 영화제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상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립심포닉밴드의 방만한 운영실태 지적과 예산전용문제, 객원초청연주로 인한 예산낭비문제, 단원 증원문제, 향후 운영방안과 이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전용 구립 관악단 도시관리과, 공원녹지과의 문제점에 대하여 일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중구심포닉밴드의 명칭변경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포닉밴드라는 어감이 주는 가볍고 비전문적인 느낌을 탈피하여 윈드오케스트라라는 관악연주를 뜻하는 고유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전문성과 예술성이 돋보일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중구 윈드오케스트라는 지난 7월 5일 창단공연 이후 현재까지 구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연주와 자체 기획연주 등 총 17여회에 이르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공연활동을 하고 있으나 상임연주단원 12명으로 다양한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연주하는 것은 예술적 관점에서 많은 무리가 있어 행사의 성격과 규모를 감안하여 상임연주단원 외에 꼭 필요한 객원단원을 추가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운영에 객원단원을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예산부족의 문제점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2007년도 예산편성시 관악단 창단에 따른 적정 연주단원 및 최소 운영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대부분의 항목에서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어 예산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예산이 부족한 사무실 사무기기구입비, 악기구매비, 객원단원 및 협연단체보상금을 집행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총 2회에 걸쳐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불가피하게 전용하여 집행하였음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로 제16회 통일기원 남산봉화식 축하공연에 단원 및 객원연주자 사례비와 공연 경비 등에 660만 원이 소요된 바 있고 도시관리과의 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사업 추진으로 절감한 예산 1억 2000만 원을 우리 구 최대 역점사업인 초고층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으며 공원녹지과에서는 꿈의 동산 및 소나무특화거리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꿈의 동산 관련사업으로 전용하였는데 이는 당초 용역비 4200만 원을 투입하여 2006년 10월 2일부터 2007년 4월 1일까지 진행된 남산자락 꿈의 동산 학술용역에 당초 계획면적이 33만㎡에서 84만㎡으로 범위가 확대되어서 부득이 예산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예산의 전용은 예산 편성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행정 환경에 대응하는 한편, 예산 성립 후의 불가피한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여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극대화하는 예산제도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윈드오케스트라가 12명의 상임연주단원으로 구성되어 부족한 단원을 객원단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음악적 완성도와 집중력 저하 등의 공연상의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 2008년도에는 불가피하게 14명의 연주단원을 새로이 증원하여 윈드오케스트라의 음악적 완성도를 높이고 중구를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로 정착시키고자 금년에 비해 다소 늘어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적정한 예산 편성하여 더욱더 규모있고 짜임새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운영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중구의 문화예술의 수준향상과 구민의 문화예술적 욕구충족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중구 윈드오케스트라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심상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 및 복지대책 일환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을 비롯하여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사업, 보건소 방문간호사 방문 등을 통하여 수시로 독거노인 안전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망하신 독거노인은 개인 사생활침해문제로 이러한 제도적 혜택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직접적인 가정방문을 거부하는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생활지도사를 통하여 매주 1~2회 전화를 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동사무소 및 독거노인 이웃집과의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집중 관리를 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상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소송 결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는바, 행정기관이 인가처분을 잘못하였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인가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총 496명 중 399명의 동의를 확보, 2006년 11월 24일자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9일자로 인가 처리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은 항상 반대하는 주민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신당10구역의 경우는 충무아트홀 건너 왕십리길 노선상업지역이 구역에 포함되어 상가와 업무용빌딩을 소유한 분들이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왔습니다. 결국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있자 2007년 1월 2일자로 최영태 외 16명이 중구청장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고 그 후 2007년 2월 13일자로 또 한 분인 홍영숙씨도 동일한 내용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동안 변론 6회와 문서검증 1회 등 소송제기 후 11개월이 지난 2007년 11월 14일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패소이유는 조합 측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면서 동의서 일부의 날짜 수정 등 변개하여 서류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청 측에서는 이를 확인 절차 없이 인가처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소송 진행 중에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조합 측에서는 동의서 날짜 등 변개가 추정되는 조합원들에 대하여 또다시 동의서를 징취하여 시점에 관계없이 조합설립에 동의한다는 증거자료를 법원에 소명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인가 시점에는 일단 변개된 동의서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본인의 동의여부가 주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동의서에 날인된 인감과 첨부된 인감증명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인의 동의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동의날짜를 변개한 것도 재판 진행 과정에서 조합 측의 업무를 보던 조합원이 변개하였다는 사실 확인으로 알려진 사안입니다. 구청에서는 변개된 사실을 인지하고 인가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 신청시에는 인가 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주장하였습니다. 본 소송 건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조합 측에서 선임한 변호사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겠으며 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문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꽃묘식재 및 식목일 행사용 수목구입비 집행부에서 적절히 분배하지 않아 생긴 꽃묘 민원사항을 구의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어쩔 수 없다고 구의원에게 책임 전가를 하였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매년 꽃묘식재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꽃묘예산은 13억 3000만 원으로 녹지대 가로화분 공원 등에 16만 본의 꽃을 식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서울시청 소나무 43주가 우리구로 긴급 배정되면서 장충로타리, 금호터널 앞 녹지대가 신규 조성되었고 구청광장이 개장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다량의 꽃묘를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 동에서 쓰레기투기, 주·정차방지를 위한 양심화분 설치 등 긴급한 요구사항을 조기집행하게 됨에 따라서 추경에 70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민원사항이나 각 동에서 요구하는 꽃묘를 지원할 수 없었던 점과 이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꽃묘는 계절상 3월에서 6월에 집중적으로 식재하고 있어 상반기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꽃묘예산 1억 5000만 원으로 올해에 비해 증액 편성하여 지난 번과 같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적절한 배분과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고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각 구는 동절기 공사는 지양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구는 예산집행을 미루고 있다가 연말에 예산사용을 위하여 공사를 하는 것이 심히 유감스러우니 앞으로 공사를 11월 이전에 완료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공사지양과 예산의 조기집행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전에는 관행적으로 12월 공사를 발주하는 사례가 어느 구청이나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제가 취임하고부터 각종 사업의 조기 완수와 민간경제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고 동절기 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9월말 이전에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9월말 현재 77건의 공사가 발주되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10월 1일 이후에 발주된 공사는 6건 뿐이었습니다. 다만, 공사 규모가 큰 공사는 사업 계획수립, 설계도작성, 조달 발주 등으로 연말에 발주하는 사례가 있고 또한 국비, 시비 지원이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말에 발주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를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연말에 집중 발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예산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시행사업 중 실질적인 시민·구민의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보도블록 교체를 최대한 억제하고 불가피하게 교체시에는 장기간 사용가능한 보도블록을 사용하고 아울러 재사용이 가능한 것들은 골라내어 학교내 진입로, 군부대 진입로 등에 지원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과 예산절감 효과를 함께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구 관내 기초학력부진 학생을 위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는 기초학력부진아 비율이 우리 구가 가장 높다고 발표된 것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구는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타 구에 비해 적기 때문에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진아 교육 등의 교육 과정 운영은 교육청의 고유업무입니다만 의원님께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 9월 12일 임시회 폐회시에도 지적해 주셨 듯이 우리 어린이들의 기초학습 향상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중부교육청의 기초학습부진아 제로운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책임지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초학습부진아 제로운동과 각 초등학교별 기초학력부진아를 위한 담임 책임지도 및 방과후수업 등을 통해 부진아가 정상적인 학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긴급 교감회의를 열어 대상을 3학년까지 확대하였고 장충초등학교의 경우 매일 2~3시간씩 월 40시간의 방과후수업을 실시하면서 학생들의 개인 누가기록카드 및 개별 학습철을 마련하여 학생, 담임, 강사가 수시 점검하여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남산초등학교는 숭의여대와 교육사회봉사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숭의여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방과후 학습활동에 멘토링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밖의 학교에서도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학업성취도향상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가 전국 최초 영어교육특구로 지정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교육청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전체적인 학력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른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 이혜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소년오케스트라 및 청소년합창단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혜경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청소년오케스트라 및 합창단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발전방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오케스트라단은 현재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초·중·고등학생을 단원으로 200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단원 26중 7명의 단원이 우리 구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방과후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연습활동을 하고 있는 취미클럽 수준의 학생예술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합창단의 경우에도 2003년부터 우리 구 거주학생 21명을 포함하여 초등학생과 중학생 26명이 합창단을 구성, 정기음악회나 지역사회 행사공연 등을 하고 있는 아마추어 학생예술단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청소년오케스트라단과 청소년합창단은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순수 아마추어예술단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 예술단체의 건전육성을 위해 이들 학생예술단을 구립으로 창단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며 청소년예술단의 중장기 발전과제로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윈드오케스트라와 구립합창단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예술단체를 모두 함께 묶어 우리 구 문화재단에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당3동 고엽제 가건물 철거조치 경위와 차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당3동 쌈지공원 내 고엽제전우회 가건물 철거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엽제전우회에서 2007년 6월경 신당3동 309- 62번지 일대 쌈지공원내에 조립식 판넬로 가건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07년 6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계고장을 발부, 불법 가설물 자진철거를 권고하였고 이후 불이행시 강제 철거의사를 통보하였으나 2007년 10월에 해당 건조물에 화재가 발생되어 일부 소실된 가건물을 고엽제전우회 측에서 자진철거하고 자재 일부가 현재 적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 10월말경에 고엽제전우회 측에 적치된 잔재 처리를 요구하였고 고엽제전우회측에서 내부적으로 가설물 비용문제를 해결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약속하였습니다. 미처리시에는 연내에 수거 조치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며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여 공무원들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환경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여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을 생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심에 저와 직원 모두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이 직원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지름길이라 생각하여 자기계발과 건강관리 및 여가활용 등을 할 수 있는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그리고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낼 수 있는 휴양소와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친환경 주말농장 등을 운영하여 가족 단위의 여가활용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고자 직원간담회 등의 자리를 마련하여 저녁식사를 함께 하고 영화 및 충무아트홀공연을 함께 관람하여 직원들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팀웍훈련 시 구청장이 직접 현장에 참여하여 직원들과 함께 게임도 하고 몸으로 부딪히며 정겨운 시간을 함께 함으로써 중구가족 일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자녀 만 6세 이하 보육료 지원, 직원생일 축하격려 등 통근버스 운영 및 중구청 산악회의 15개 동호회 회원 1200여 명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 후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가 전국 최초 효도특구로 선포됨에 따라 매주 화·목요일을 부모님께 전화하거나 눈 마주치고 대화하는 날로 정하여 효를 실천하는 「화목데이, 즉 효데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제시하신 가정의 날 운영방안도 가족간의 문화생활을 유도하여 가정 화목을 통한 직원의 사기 진작 및 업무능률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되어 위에서 말씀드린 「효데이」와 연계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바람 나는 일자리를 만들어 강한중구, 행복중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원 후생복지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동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2008년도 예산규모에 의하면 인건비를 포함한 경직성경비가 사업비에 비해 많은데 재원 배분의 기능을 고려한 예산편성을 확보했는지 여부와 예산의 5%를 절감하여 추경에 반영할 수 없는 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우리 구 예산편성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고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업비를 늘리기 위하여 최대한 경상비를 줄이고 재원배분에 고심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는 지역 현안사업을 모두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와 경직성경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업비를 늘리기 위해 인건비 예산 편성 시 정원 1307명 중 66명을 줄인 현원 1241명을 기준으로 적정인원만 편성하였으며, 경직성경비 또한 공공요금 인상분 등 필수적인 부분만 반영하고, 전년 수준을 유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의무적으로 5 내지 10%를 절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소 경비로 최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고행정을 통해 건전하게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양동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6억 87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세출예산 중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32억 3800만 원이 공영주차장 건립비가 19억 18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우리 구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차장 관련 세입 예산대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많게 편성된 사유는 종전에는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것을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주차장부터 단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함으로써 2008년도에는 연간 수입의 일부만 계상되어 세입대비 대행사업비가 과다하게 보여집니다만, 관내 전 공영주차장을 맡아 운영하게 되는 2009년부터는 80억 원 정도 수입이 예상되므로 금년 50억 원 대비 약 30억 원의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건립비용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계획이 확정되어 특정부지가 결정된 건립비용이 아닌 포괄적인 예산으로써, 특정지역에 공영주차장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한 여유 재원입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수지분석 및 경영평가 등을 철저히하여 세수확충과 공영주차장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양동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화·체육 분야의 예산이 지나치게 많은데 그 예산의 일부를 공원녹지 분야, 보건·복지 분야에 더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구민들의 복지향상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는 문화가 곧 생활이고 문화적인 콘텐츠에서 앞서 가야만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구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문화 및 여가수준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와 체육 분야에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문화·스포츠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 문화·체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문화와 관광사업을 통해 세계 10대 도시 달성을 위한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구에서 개최한 윈드 오케스트라 창단기념 공연과 중구민 한가족걷기대회에 구민들의 참여율을 봐도 문화·체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분야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 녹지 분야도 상당 수준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구정의 각 분야에 형평성 있게 재원을 배분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양동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조사업비가 380억 정도로 예산의 정책형성 및 목표제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데 일부를 목적 있는 사업예산으로 전환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우리 구에 국한된 사업이 아닌 국가사업으로써, 그 중 복지정책 차원에서 시행되는 복지 그리고 보건 분야 사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 우리 구 보조사업비가 2007년에 비해 90억 원이 증가된 것은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등 국가 복지정책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구비 부담금이 증가된 것이며, 향후 보조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우리 구 부담 또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보조사업은 국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정 기준보조율에 의해 국비, 시비, 구비가 의무적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다른 사업예산으로 전환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주민숙원 사업 및 지역현안 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재원 배분과 최대한 경비를 절감하고 세원을 발굴하는 등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양동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매일 3분씩 90도 인사하기는 과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90도 인사하기는 우리 구가 11월 8일 전국 최초로 효도특구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직원들이 백행의 근본인 효를 앞장서서 실천하여 중구를 전국 최고의 친절구로 만들고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90도로 인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인사를 받는 상대방도 마음이 편해지고 흡족해 할 것이며, 또한 인사하는 직원 본인 마음도 편해지고 상대하는 자세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친철한 중구로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청장실과 동장실을 1층으로 옮기고, 고객만족을 위해 친절한 민원응대와 전화 친절히 받기 등을 수시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객만족도 분석단말기를 구청 현관에 설치하여 고객의 의견을 청취하고 행정서비스 주민평가단을 운영하는 등 고객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도 더욱 친절한 중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하나 하나는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현장체험에서 얻은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내주신 좋은 의견과 지적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앞으로 구정 운영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 그리고 중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샹을 위해 구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조그만 도움과 협조는 우리 집행부의 큰 도움과 힘이 됩니다. 그 힘은 바로 중구민들에게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도심 가로수 소나무 특화거리 조성, 남산 자락의 대규모 녹지공원 꿈의 동산 조성,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개최,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및 전국 최초 영어특구 지정, 복지행정의 새로운 모델 중구 행복더하기, 효 헌장 탑 건립 및 효도특구 선포, 세계 최고의 초고층 빌딩 건립 등의 사업들은 저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먼 훗날 중구민과 후손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민 만족을 통해 중구의 희망찬 밝은 미래가 이루어질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미국 제 35대 케네디 대통령은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바라기에 앞서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중구민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뇌하고 성찰해나간다면 반드시 구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구의회와 집행부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8년도 사업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동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의원님, (

의석에서 - 저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상당히 감사하게 느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우리 광희고가 철거 문제는 오랜 동안, 40여 년 동안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또 그 지역발전에 저해를 요소하는, 그런 흉물스러운 고가가 우리 구청장님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으로 이번에 광희고가가 2008년도에 철거가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또 그동안 정동일 청장님과 시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노력으로 예산 30억을 지금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그동안 노고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구청장님께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

의석에서 - 고문식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저희 질문에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추가적으로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회현동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청장님께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뭐 3층에서 6층으로 올리겠다고 그랬는데 애초부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제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각 상호간에 부서의 협조입니다. 과와 과의 협조가 안 된 상태에서, 주무과는 문화체육과인데 공사에 업체에 실행하는 과는 건축과고, 건축과에서 또 하는 부분에서 또 그 앞에 도로는, 만일 골프장을 건설할 때 도로 상황은 일방통행 내리막길인데, 골프채를 메고 500m를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지, 이것은 지금 각 과에서 협조가 돼야지만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단순하게 한 가지 이 공사, 3층에서 6층으로 늘어난 부분, 그 부분에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었다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나 부탁드리고요. 아까 김기래 의원이 얘기한 신당4동 공영주차장, 황금성 바다얘기 사건이죠. 그것은 제가 처음 들어와서 문제를 삼았고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아까 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그쪽에선 손해보상을 12억 얼마로 지금 추가돼서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작년도에 재판부에서 조정할 때는 4억 한 2000 정도로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한 8억 정도라고 해서 부결됐던, 성립이 안 됐던 사항인데 어차피 그쪽에서 임차권을 재판해서 인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임차에 대한 그 사용하는 기간의 이윤까지 따져서 아마 8억에서 12억으로 더 늘어 난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청장님 말씀하시는 그 지역의 활성화 문제도 그 건물 자체가 지금 폐건물처럼 돼 있습니다. 그것도 사거리 부분에 붙어 있고, 이것을 뭐 조기적으로 어떤 부분이 되든 간에 빨리 조치가 돼야지 그 지역이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집행부의 고민도 있겠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선에서 빨리 좀 해결이 나야지 아마 그 지역도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고문식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보충질문도 있고 또 추가질문도 있습니다. 추가질문에 있어서는 굳이 답변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지방자치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해도 좋은데 보충질문에 있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예, 김기래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한 첫 번째 정보화센터 부분인데요. 이것이 이제 현재 뭐 어떤 행자부 조합을 통하여라든가 중구 정보화조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되고 있다, 이런 걸 언급하면서 결과적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걸 언급하셨는데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뭐 어중간한 답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센터 추진계획을 마련해서 금년말까지 이 초안을 제시해 주실 의항은 없는 건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뭐 TF팀 구성도 제안했거든요. 이런 걸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손기정문화센터의 운영계획을 원점에서 재점검하라는 게 제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면 손기정기념관,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손기정기념관 건립을 적극 검토하겠다, 라는 것으로 대체 답변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운영의 전반적인 재점검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적인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그 시책업무추진비 국외여행비를 예산전용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단순히 예산전용 이 부분을 빙산의 일각,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를 하고 이러한 이후에도 예산전용 사례가 조금 있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이 조금 과하다, 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예로 시책업무추진비를 간단히 질의를 한 것인데, 앞으로 예산전용 사례를 조금 지양했으면 되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과도한 예산전용을 하실 것인지 이거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기래 위원장이 보충질문한 내용은 질문한 전반에 대한 내용을 구청창님이 정확히 인지하시지 않고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심상문 의원님. (

의석에서 -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는 어떤 실무적인 것보다 인간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상 구청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공무원 내지는 구청장님과 실질적으로 코드를 맞추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바른 말을 해줄까, 그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실질적으로 구청장님 앞에서 99.9%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구청장님의 의지를 꺾어서 그 본인에게도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이 바르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직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파심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동일 구청장님께서 우리 구의원들을 보실 때 혹여나 구민의 대표인 의원으로 봐주시지 않고 나도 구의원 해봤다, 또한 시의원도 해봤다, 나도 그러한 것도 해봤는데 뭐 그렇게 문제를 가지고 어렵게 만들고 있느냐, 그런 자세보다도 나도 구의원 시의원도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심정도 이해간다, 같이 열심히 구정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보자, 그러한 자세로 앞으로 구정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까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심상문 의원님, 그 질문에 성실한 답변이 됐습니까? (

의석에서 - 양동용 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것만 다시 한번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임위가 지금 마비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을 퇴장시키고 또 청원심사를 거부하겠다는 그 답변이 지금 조금 불성실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오늘 사과발언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또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고, 두 분야에 오늘 공개사과를 받고 싶은데 구청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양동용 의원님, 이 부분은 추가질문이 아니고 보충질문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 그 심의에서 퇴장하신 부분, 그 부분은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

- 제가 답변할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전반적인 내용을, (

의석에서 - 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장님이 아까 꽃묘 식재할 때 13억이라는 건 13억, 1억 3000이고, 그 예산에서 지금, 올해 이렇게 작년 올해 편성……. 1억 3000을 편성했는데 추경이 7000만 원, 2억입니다, 합하면.) 무슨 예산이? (

좌석에서 - 한 10분만 하시지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구발전과 중구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열성적으로 임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추가질문된 부분은 서류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보충질문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태 의원님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고문식 의원님 회현동체육센터 여론수렴과정 그리고 각과의 업무시스템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센터부분은 제 취임하기 전에 여론 과정 수렴을 거쳐서 1층에서 3층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회현동 전 오세홍 의장님 그리고 여러 구민, 동민들이 강렬하게 요구해온 그런 여론을 수렴해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기 체육센터를 건립을 하는 그러한 뜻에 장기적인 미래 지향적인 그런 뜻을 담아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설계를. 그래서 처음에 6층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해서 5층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조금 더 시간이 지연되고 조금 더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완벽하게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또 체육부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용이치 않은 그런 관점에서 볼 때도 미래지향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각과 별로 업무가 소홀하다고 하는 그 부분은 서로 밀접하게 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당동 주차장 관계 그 부분도 아까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최소의 경비를 더 이상 지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요. 이게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판 전이라도 우리가 어떠한 방향이 옳은 방향이고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향인가 하는 데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꽃묘를 작년에 1억 3000을 해주었는데 추경이 7000만 원이 들어왔고 올해 1억 5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적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그리고 추경을 왜 했느냐 이런 부분도 아울러서 답변드리면 작년에 아까 상세히 말씀드렸듯이 시청 후정에 있던 소나무 43주가 저희 구청에 바로 긴급하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호터널입구 또 장충단 로터리 또 삼호터널입구 또 을지로4가 로터리, 퇴계로5가 로터리 이렇게 분산해서 심다보니까 그 예산이 투입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구청 청사가 완공됨으로 인해서 미리 예측을 못했던 그 부분이 많이 꽃이 필요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기에 예산이 갑작스런 그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서 투입이 됐고 그래서 또 그 이후에 충무로 국제영화제 첫 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꽃길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미관을 위해서 추경에 7000만 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예산부족 관계로 우리 의원님들께 심려를 불편하게 해 드린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올해같이 긴급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1억 5000 정도를 이렇게 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혹시 또 의원님께서 또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신 그런 사업들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늘려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학봉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 배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다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김기래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보통합센터 TF팀을 구성해서 조기에 할 계획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행자부에서 지역정보통합센터를 구상중에 있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추진되는 사항을 저희가 같이 면밀히 검토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즉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역통합센터를 구상하고 추진한다 해도 행자부에 승인을 얻어야 되고 또 행자부에서 기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떠한 측면으로 봐서 중복투자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준비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되 거기에 행자부의 추이를 봐서 그 지침에 따라서 더욱 활성화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기정체육센터 통합관리 또 근본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아까도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시점을 계기로 어느 부분이 미흡한 부분인가를 다시 재점검하고 또 앞으로 활성화되는 그러한 측면에서 미래적으로 어떠한 방향이 옳은가에 대해서 더욱 검토해서 면밀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책업무추진비가 과다 사용되고 있다. 또 예산에 대해서 전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정말 구민의 혈세 정말 1원 한 푼이라도 최대한 절감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영적 측면을 행정에 접목시켜 나가는 저투자 고효율의 그러한 고행정서비스가 창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한 한 예산을 절감해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아주 혈세로 내는 그런 예산을 절감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개인으로 말씀드린다면 저도 사실은 공적인 데에 어떠한 손님이 오시거나 이런 데에 제가 식사대접을 업무추진비로 하지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 사비를 거의 다 충당해서 쓰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우리 이혜경 의원님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이혜경 의원님과 함께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억 2000만 원에 대한 예산전용 이 부분은 매년 5년마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설정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현지구와 또 약수지역에 5년, 올해가 이제 5년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4억 9000만 원 편성이 된 이후에 올 3월 달에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가능한 한 중복 투자되는 그러한 지구단위계획은 지속적인 그런 계획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을 좀 연구를 해봐라 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는 거기를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선택적 그러한 지역특성을 살린 지구단위가 될 수 있도록 23가지를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15가지는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복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나머지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억 2000만 원이 절감이 됐다.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지침에 따라서 4억 9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러한 어떠한 창의력을 발휘한 데 대해서 1억 2000만 원이 절감이 됐다. 그것을 이번에 사용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김기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요. 심상문 의원님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가 구의원도 해봤고 시의원도 해봤는데 더욱 더 존경을 하고 더욱 더 이렇게 같이 해나가는 그런 마음을 갖지, 해봤는데 무슨 뭐 이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우리 의원님들 존경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긴밀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또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중구 발전과 중구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가는 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혜경 의원님 질문하신 심포닉 밴드에 대해서 너무 방만한 운영 그리고 15명으로 했는데 왜 15명으로 해보지 않고 왜 이렇게 자꾸 사람을 늘려서 하느냐,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질문이신데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합주단, 합창단 뭐 이런 분야, 모든 오케스트라단 이런 부분들은 인원이 12명 갖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덕수초등학교도 심포닉 밴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80명, 90명입니다. 이건 뭐 도저히 12명 갖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45명으로 저희가 조례제정 때 45명으로 간곡히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운영방침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2명으로 이게 잘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운영에 대해서 정말 음악적인 완성도라든지 또 대외적인 또 음악의 제 기능을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외부에서 이렇게 같이 하는 분들과 더욱 더 이렇게 좀 늘려서 공연을 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예산이 조금, 오는 분들에게 좀 지출이 되다보니까 조금 전용이 됐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올해 14명을 더 증원을 해서 30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단원이 그 정도는 되어야 뭔가 음악에 아까 말씀드린 완성도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역할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고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엽제 사무실을 지난 5월인가요, 그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그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7, 8월 몇 차례에 대해서 자진 철거하라는 그러한 계도문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구두적으로라도 계속 철거 요구를 했습니다. 하는 가운데에서 10월 달에 약간의 화재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빨리 치워달라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거기에 투자된 예산을 당신들이 물어내라, 하는 그러한 요구를 해오고 그런 과정에 시간이 조금 소요됐고, 물론 영화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위치해 있다고 했으면 빨리 치워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개인들의 어떠한 잘못된 그런 추진이었을지라도 개인의 예산이 수반됐기 때문에 그것을 간과해서 막무가내로 이렇게 걷어치우고 할 수는 없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지속적으로 깨끗이 치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연말 안으로 어떠한 관계가 있더라도 바로 치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무로영화제에 대해서 여론조사 그것은 추가질문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또 추가질문 영유아보육제도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용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각 직원으로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답변 준비됐습니까? (

- 저는 나중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제가 답변할 때,) 답변할 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구청장님 보충설명 하셨는데 답변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의장님이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을 듣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한 시가 다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회를 하고, (

의석에서 - 정회를 하시고 오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오전에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은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고문식 의원입니다. 청장님은 바쁘셔갖고 없으시더라도 수장이 안 계시면 그 밑의 부구청장이라도 배석을 해 줘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건데 1년에 매번 있는 거도 아니고 구정질문 한 두 번 하는 건데 이 뭐 국장님들만 앉아갖고 답변하는 것도 좀 그러네요, 모양새가. 기본적으로 부구청장은. 보고 받으셨습니까, 부구청장 안 온다고요?) 부구청장 보고 못 받았는데요. (

방청석에서 - 시에 저 급한 일이 좀 있으셔가지고요, 거기 시에 좀 가셨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시에 가는 건 가는 건데 그걸 의장한테 통보를 하든지 하고 가야지, 그러면 이거 구정질문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대표성을 갖고 얘기 하는데 지금 앉아갖고, 시에. 아, 시에 가면 그 시에 가서 근무 하라고 하세요. 아, 구에서 일하는 사람이 시에 있으면 의장한테 보고를 하고 “이래서 미안합니다.” 얘기를 하고 가야지, 의장도 모르는 사이 가버리고 “시에 갔습니다” 그러면, 구정질의 하지 말까요? 말씀을 하셔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이 구민에게 보고를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따지면 시에 가서 공무원 생활하시지 왜 구에서 하고 계세요?) 앞으로는 그런 예의를 갖추도록. 자,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경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태 의원님께서는 공공기관의 승용차요일제가 겉돌지 않도록 철저히 준수하고 일반 시민에게 확산되도록 대폭적인 홍보실시와 위반차량의 사후 관리 등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승용차요일제는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차량 소유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정해 차량을 운영하지 않는 시민자율실천 운동으로서 우리 구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은 11월 1일 현재 등록차량이 중구에 6만 1,000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인 이하 승합차와 승용차가 3만 3,790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7,651대가 타 구와 거의 동일 수준의 23%대를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우리 구 관내 장충공영주차장 외 14개 공영주차장의 요일제 이행실태를 자체적으로 샘플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요일제참여율은 33%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2,525대가 되겠습니다. 또 전자태그 부착률은 그 중에 61.8%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주차장은 물론 사설주차장 특히 아파트단지 등에 안내표시판을 설치하고 또한 다양한 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캠페인도 전개합니다. 이후 이행 상태를 지속적으로 현장계도와 아울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공공기관 운행차량부터 요일제를 준수해야 되기에 우리 구 승용차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하고 있으며 공무원 소유차량은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미부착차량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민원인 소유 차량이 전자태그 부착을 하지 않고 주차장에 출입하는 경우 출입통제에 따른 민원이 종종 발생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계도, 설득시켜 나가고 있으며 연3회 이상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요일제혜택 즉, 남산터널통행료 50% 감면하고 공영주차장 10% 할인, 자동차세 시세가 되겠는데 5% 감면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유가 시대에 공공기관부터 솔선하여 철저히 이행하고 아울러 공동주택 및 주택가도 승용차요일제가 정착되도록 SMS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스톱 민원처리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 보완, 발전 시켜야 될 과제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각종 제증명발급, 인가, 허가 등을 받기 위해 민원인이 해당 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니던 기존의 민원처리방식을 탈피하여 모든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민원처리제를 일부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이나 서초구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저희도 잘 돼 있는 구를 방문해서 벤치마킹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청사 구조 여건상 한 공간에서 모든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없어 기능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의 보다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해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부, 호적증명이 되겠지요. 인감증명, 위생업무를 통합하여 지금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를 하고 앞으로 부동산, 자동차, 세무 관련 제증명에 대하여 통합시스템 구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우리 구 환경에 적합한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간구조상은 안 되겠지마는 시스템상 이렇게 통합을 할 수 있는가를 지금 민원과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2007년 1월부터 처리기간이 7일 이상인 유기한민원 351종에 대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30% 단축하였고 2007년 9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법정 처리기한이 3시간인 즉시민원사무 71종에 대하여도 처리기간을 반으로 대폭 단축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시 자치구별 공무원 아, 죄송합니다. 감사담당관의 업무를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별 공무원 청렴지수와 관련하여 중구 구민과 공무원의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해서라도 함께 분발해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에 생각을, 이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패없는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매년 서울시 주관으로 실시하는 청렴지수 조사결과 2005년 8월 2일부터 2006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민원처리사항에 대한 조사에서는 총 8개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서울시 평균 수준에 미달되었으나 제5대 민선 구청장 취임 이후 매주 실시하는 확대간부회의시마다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 및 특단의 청렴성을 강조하신 이후 2007년 7월 실시한 청렴지수 조사에서는 총 8개 분야 중 7개 분야에서 서울시 평균보다 훨씬 높은 좋은 성적으로 평가를 받았고 단 1개 분야에서만 평균 수준에 미달되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해마다 우리 구의 청렴지수가 향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렴도 개선에 더욱 분발하여 구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청렴한 중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렴지수 향상을 위해서 우리 구는 구청장을 포함하여 전 직원이 2007년 3월 청렴이행서약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전자결재시스템에 청렴다짐 팝업창을 게시하여 매일 아침 컴퓨터를 켤 때마다 청렴하고 친절한 공무원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기강확립 특별교육실시, 청렴성 향상 대책보고회, 부조리신고 전용전화 설치, 민원신청인에 대한 클린문자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투명성기구와 공동으로 청렴계약제심의회를 정기적으로 연2회 개최함으로써 각종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7월에 국가청렴위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한국투명성기구가 실시한 청렴계약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구가 매우 좋은 성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현재 실시하고 있는 Happy Call 제도를 개선 운영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조리나 민원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여 주민만족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정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시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관내 전광판, 보도매체 등을 이용하여 부조리신고센터와 클린신고센터의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렴성 향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들이 만족할 만한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을 만들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투명성은 공무원 개인의 도덕성과 정직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것을 지키겠다는 노력이 중요한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경숙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기획재정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에 대해서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하신 그 순서에 따라서 간략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태 의원님께서 불용예산의 과다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의 신중을 기하여 철저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할 것이며 그와 관련한 의지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예산 편성시 사업의 당위성, 효율성을 철저히 검토해 편성하고 또 사업추진시 원가 계산 등을 통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자로선 당연한 원론적인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립니다. 또한 그 편성된 예산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기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집행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주요업무 추진실태를 평가하고 점검하는 등 사업추진에 따른 그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사업에 한해서는 주변 환경 및 여건 변화 등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인해서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예산이 불용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더 계획성있는 예산편성과 철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김기태 의원님께서는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우리 구의 세입 증대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2007년도 구세입 결산전망은 2556억 원으로서 징수목표인 2422억 원 대비 105.5% 징수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2008년부터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으로 우리 구 자주 재원인 재산세 세수 감소액이 2008년도에는 78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소되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감소분의 60%, 47억 원을 재정보조금으로 보전해 줄 예정이므로 결과적으로 31억 원의 당초 예산보다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재산세 대상의 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또 토지와 건축물의 과표 적용 비율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세법 부칙 제5조에 보시면 비주거용인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2006년에는 50/100을 기준으로 해서 2007년도부터 매년 5%씩 인상을 해서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과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는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5%씩 인상해서 2017년부터는 100/100으로 과세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 총액 대비 절대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매년 비록 그 공동세가 도입이 되더라도 매년 한 7% 정도 이상은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주세원인 사업소세는 급여인상 등으로 인해서 매년 평균 8.7%가 증가하고 있어서 지방세는 총액 대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의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기존의 해당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사용료라든지 각종 과태료수입, 강제이행금 등 변상금 등이 매년 토지과표 상승에 따라서 세외수입 금액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그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적 시민들의 인식이 재산세에 대한 자기 지방세에 대한 인식은 확고해서 체납률이 거의 없습니다마는 이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또 이런 변상금에 대해서는 인식이 거의 뭐 재수없어서 자기가 적발돼서 납부를 한다는 그런 어떤 인식이 있어가지고 아주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특히 지금 대표적인 과태료가 불법주차과태료인데 한 500억이 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물론 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매년 5월부터 7월까지, 또 11월부터 12월까지 연2회 집중 체납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함으로써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한다든지 압류재산의 공매 처분을 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서 안정적인 구 세입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2007년 11월 23일 지난 주 금요일자로 국회에서 질서행위규제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물론 이제 현재 통과시켜서 정부로 이송을 하고 정부에서 공포하면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이제 발효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정하는 것은 내년 6월부터 이제 지금 이 법안이 효력발생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각종 과태료에 대한 지금 그걸 체납했을 때 어떤 벌칙이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면은 불이익도 없고 또 강제징수로 추징하기에는 어떤 법적 규제 징수도 없고 가산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 법안에서는 당사자가 과태료를 다시 납부하는 경우에는 감경을 해 주고 또 만약에 이것을 체납을 했을 때는 행정청에서 직접 그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과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을 부여하고 또 가산금을 부여하고 또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또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 그러니까 금융기관해 가지고 불량신용자로 이제 관리토록 하고 또 더 심할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30일 간의 강제감치를 하도록 그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이제 발효가 되면 저희가 고질적인 과태료 체납액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상문 의원님께서 우리 구 72개의 위원회 중 2006년과 2007년 사이에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9개나 있고 또 위원명들이 중복돼 있으며 민간인, 시민단체, 구의원 등이 2/3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위원회는 말씀드린 대로 총 72개이며 각 위원회는 관련 법령이라든지 시행령, 조례 또 규칙 등에서 법적으로 설치돼야 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 중 최근 2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9개 위원횝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투표청구위원회 외 5개 위원회는 주민의 청구 및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수동적으로 열리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열리지 않았고 또 자원봉사자문위원회 외 2개 위원회는 12월 중 개최가 예정 또는 위원회를 재정비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관련된 소관 법령, 조례, 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경제계, 구의원, 공무원, 심의위원 등 소관위원회별로 위원 자격에 부합토록 위촉할 것이나 위원 중 당연직으로 지정된 구의원님과 소관 국장, 과장 등은 중복 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임기가 만료돼서 위원회 위원을 재정비할 경우에는 법령,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 자격 범위 내에서 민간인과 시민단체 구의원님들이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위원회를 계속 개최하지 않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통폐합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잠시만 저 국장님 가시기 전에 몇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질문을 하라고 하면 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예, 홍승대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국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의원님. (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장님이 나오시지 말고 그냥 거기서 그냥 답변을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이구요. 국장님. 아까 저기 공동세가 우리가 이제 당초예산보다도 이렇게 보면은 감소된 부분이 36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던데 그렇습니까?) (

좌석에서 - 예.) (

의석에서 - 그러면 우리가 당초 감소 부분보다도 예상치보다도 좀 적게 감소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좌석에서 - 그게 이제 앉아서?) (

의석에서 - 여기서 말씀해도 됩니다.) 아니, 지금 이제 일괄답변, 일괄질문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

이제 그 재산세 공동세가 금년도에 국회에서 통과 됐습니다. 현재 금년 내역을 자세히 보고드리면 내년부터 재산세의 40%를 시세로 가져갑니다. 시세로 이제 가져가는데 2008년도에는 40%를 시에서 가져가고 2009년도에는 45%를 가져가고 2010년부터는 50%를 이제 시에서 가져갑니다. 이제 2010년부터는 매년 50%는 구세가 되고 50%는 시세가 되는데 그럼 갑자기 이제 내년도 40%를 가져감에 따라서, 그럼 40%를 가져가는 25개 구에서 40%를 다 그냥 일률적으로 공제를 해 가지고 서울시 전체 그걸 하나의 그거 모아 놓습니다. 모아놔 가지고 어떤 많이 납부를 했든 적게 납부를 했든 간에 그걸 똑같이 1/25로 나눕니다. 나누어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제가 정확한 내년도 저희들이 지금 예정 추계하는 것이 800억입니다, 재산세가. 800억에서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로 가져가는 거 빼고, 그니까 그 40% 가니까 60%가 우리가 남으니까 6, 8, 48. 480억이 구세로 되고 나머지 이제 한 360억, (

의석에서 - 20억.) 아, 320억이 시로 가져갑니다. 시로 가져가고 그 320억, 저희는 이제 320억을 내고 강남같은 경우는 한 800억을 내게 됩니다. 강북같은 경우는 워낙 재산세액 총액이 적기 때문에 기십억을 내놓고 가져가는 거는 한 240억을 가져갑니다. 어차피 이제 똑같이 모아서 전체를 나누어서 가져가는 금액은 강북이 됐든 강남이 됐든 똑같은데 240억을 저희들이 가져오면은, (

의석에서 - 아, 국장님! 국장님. 그런데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공동세가 지금 현재 감소된 부분이 우리 예상치보다도 우리가 좀 적게 감소가 되니까 우리는 좋은 일인데 36억만 우리가 감소되느냐 이게 확실하냐 그 말씀만 제가 답변 얻고자 하는 것이지 다른 얘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72억이, 72억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감소가 되는데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3개구는 내년에 60%, 손실분의 60%를 보전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70몇억 중에서 그 60%를 보전해 주니까 저희들이 순수하게는 한 31억 정도가 순손실입니다.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세 50% 안은 아까 말씀대로 40%가 한시적이고 그다음연도부터는 50% 공동세로 되는 거 아닙니까? (

좌석에서 - 40%. 2009년에 45%입니다.) 45%.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대리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김기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구 장기적인 환경 비전과 친환경도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적 발전 방향과 관련 소음, 진동, 대기, 수질 등 환경실태 조사를 위한 예산 장기 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장기적인 환경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준 중구환경기본계획이 중간보고회를 마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환경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중장기적인 부문별 세부계획 및 실천전략을 수립하여 우리 중구를 지속적인 발전 가능한 친환경도시로 가꾸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소음, 진동 분야의 경우 서울시에서는 소음과 진동 저감대책, 교통소음, 소음측정망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공사장과 사업장 소음의 민원 관리를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는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 등에 대한 상시 감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 동별 1명씩 총 15명의 환경모니터 요원을 위촉해서 서울시 지원으로 소음측정기를 구입, 개별 지급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입니다. 대기오염의 경우 서울시에서는 맑은서울 2010특별대책, 대기오염측정망 관리 및 예·경보제 운영 등의 광역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등의 지도단속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비로는 소음측정기 3대,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측정기 각 2대,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3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앞으로 추가로 장비가 필요하게 되면 예산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대기오염을 특정하기 위한 대기오염 측정 방안은 서울지역 27개 지점에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서소문에 설치되어 있으며, 오존, 미세먼지 등 11개 항목을 측정하여 측정된 데이터는 전광판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부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존과 황사,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될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신속히 발령사항을 알리기 위해 주요기관에는 팩스로 통보하고 대기환경정보를 신청한 주민 600여 명에게는 SMS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발령 사항을 신속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임산부, 영·유아 부모 및 각 동 주민자치위원, 통·반장을 비롯한 각종 직능단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는 등 희망하는 주민 모두에게 이와 같은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수질 분야의 경우 서울시에서는 상수원 및 한강생태계관리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폐수배출업소 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은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업소로서 폐수배출업소에서 배출하는 발생 폐수 전량을 환경부에 등록된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어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중구와 중구민을 위해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과 의원님께 구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기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소로 도로 포함한 전 지역 가로수의 수종을 일부 변경하여서라도 각종 교통표지판, 신호등, 가로등 등 가림장애물의 문제점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저희 분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버즘나무 등 기존 가로수가 대형화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전지작업 등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고목이면서 가지와 잎이 적은 소나무로 수종을 갱신하여 교통표지판이나 상가 간판 등에 대한 시인성을 개선하여 많은 주민들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청장님께서 소나무의 장점을 말씀하셨듯이 소나무는 건강과 경관이 뛰어난 수종입니다. 저희는 소나무 가로수를 합리적으로 식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경관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소나무 가로수 식재현황은 저희 주민 자율참여에 의해서 281주, 우리 구에서 371주를 소나무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신호등이나 교통표지판 등을 가리는 가로수를 소나무로 수종을 갱신하거나 전지를 철저히 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동용 의원님께서 구정질의 시 구청장님의 뜻과 달리 친절봉사가 형식적이지 않은지 의심스럽다며, 저와 과장 한 분의 사례를 들어 무례를 지적하신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의회나 의원님들에게 본의 아니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 무리가 일어난 점에 대하여 제가 대표하여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지난 8월 만리동 일대 특정건물 양성화 과정 청원 건은 5차례에 걸쳐 청원이 진행되면서 주민 상호간 다툼과 욕설이 난무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청원 진행 중에 본인이 직원을 내보내고 청원을 거부하겠다는 발언은 청원 과정에서 일어났던 많은 논란 중에 하나의 일임을 감안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위원회의 진행을 방해하고자 할 뜻은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향후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상문 의원님. (

의석에서 - 강맹훈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요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의 가로수를 연차적으로 바꾸겠다, 그 내용을 봤을 때 시내에 상점이 있는 상가 복판에는 칠엽수라는 그러한 수종으로 하겠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칠엽수가 뭔가 했더니 그게 잎이 7개가 있다는 건데, 어떤 분 얘기가 마로니에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일단 소나무는 없었습니다. 소나무는 없었는데 지금 소나무가 저희들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지난번에 속초를 방문했었는데 속초의회에서도 중구에서 가로수를 소나무로 하겠다, 라고 얘기했더니 본인들은 가로수로 하는 줄은 몰랐다, 소나무는 군락을 이루고 있어야지만 그게 가치를 느낄 수 있는데 왠 가로수냐, 이런 말씀을 했고, 또 지금 보니까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도 보면 앞으로 소나무는 있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자꾸만 서울시하고 이런 부딪침이 생겼을 때 중구에서 무슨 그러한 크나큰 도움이 되겠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소나무에 대한 생각은 혹시 이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시적인 감상에 젖어가지고 소나무를 심겠다는 것 아닌가, 즉 말해서 애국가에 나오는 뭐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수종을 실용적인 차원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어떠어떠한 나무를 심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청장님 생각은 자꾸만 소나무를 강조하고 있으니 또 의회에서도 여기저기 알아봤을 때도 그렇고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소나무가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만 이렇게 소나무를 얘기하고 있으니 참 본 의원은 이렇게 자꾸 집행부하고 의회가 다툼 같이 생각돼서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심상문 의원께서 지금 질문한 것은 추가질문입니다. 답변하시겠어요? (

좌석에서 - 예.)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특색 있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퇴계로에도 보면 소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속초의 거리라고 말씀하신 다산로에도 남산타운에서부터 청계천까지 소나무를 심겠다,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저기 을지로고 뭐 전체적으로 다 소나무를 심고 계신데 특색 있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지로 행하는 건 지금 전체가 소나무로 심어지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큰 나무, 플라타너스 나무라고 그럽니까, 그걸?)

예. (

의석에서 - 그 나무를 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플라타너스는 옛날에 가로수가 없을 때 급히 심은 나무입니다. 속성수입니다. 그래서 플라타너스는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화목으로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라타너스는 있는 구간은 다 베어내가지고 저희가 화목처리를 하고요.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강서구에 이식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포 쪽에. 그래서 김포로 이식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지금 한 7000주 정도가 지금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00주, 560주가 지금 이번에 소나무로 바뀐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 남산타운 앞에 신당, 약수로에, (

의석에서 - 퇴계로 지역은 지금 현재 제가, 제 구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인들이, 제가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숨통이 터진다고 그래, 숨통이. 지금 여태 플라타너스인가 막혀가지고 간판 안 보이죠. 건물 안 보이죠, 해 가지고, 이번에 소나무로 심어놓으니까 그 분들이 숨통이 터진다고 좋아하는 데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석에서 - 예, 숨통이 터진다니까 그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살림을 살아가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과 그 다음에 또 해야 할 사업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왜 이번 말씀을 자꾸만 드리냐면,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소나무 한 그루에 1000여만 원의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나무 값이 50%, 운반비 등등해서 50%, 그 1000여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그러한 많은 돈을, 수많은 돈을 제 생각에는 본 의원 생각에서는 어떤 민생을 더 살릴 수 있고 주민들의 복지를 향해서 등등, 그러한 사업으로 썼으면 낮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소나무 심는 사업은 우선 사업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기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

의석에서 - 저, 고문식 입니다.)

예, 질문하세요. (

의석에서 - 지금 국장님 질문하시는 도중에 간판을 가리고 이러는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간판은 서울시에서도 지금처럼 무분별한 간판은 없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것은 인정하시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게 작년에 소나무를 우리가 예산을 7억을 줬으면 올해 정도는 해갖고 그것을 미리 좀 해갖고 어느 정도 거리를 형성시켜놓고 이걸 하고 본 상태에서 의원님들 괜찮습니까, 이런 논리를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소나무에 대한 거리를 만들어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올 추경에 돈을 올리고 올 본예산에 돈을 또 올렸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이 한 곳으로 좀 아까 말한 대로 했으면, 퇴계로 지역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봄이나 여름쯤에 하십시오. 해놓고 나니까 괜찮습니다, 하는 논리를 가지고 와서 돈을 더 달라고 해야지, 지금 뭐 전혀 해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소나무가 좋다 나쁘다 라는 것은 주민이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그런 상황이 아니야, 작년에 7억 준 것은 지금 퇴계로 작업하고 있지요? 작업 끝났나요, 며칠 전에?)

오늘 새벽에 끝났습니다. (

의석에서 - 그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 그러면 작년에 7억이란 돈을 줬으면 뭐 봄이나 여름쯤에 심어갖고, 의원님들 보십시오, 해놓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래갖고 본예산에 돈을 넣어갖고 예산을 반영시킬 생각을 해야지, 작년에 본예산에 7억을 줬고 그 다음에 추경에 26억 얼마로 올려놨는데 그것은 분명히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해놓고 나서 의원님들 이 부분이 이러니까 주민들이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전혀 그런 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대고 밀어부치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산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퇴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큰 오토바이 가게 있는데 그게 무슨 나무라고 그러죠, 그거? ) 플라타너스 나무요. (

답변 다 하셨으면 들어가십시오. 소나무 예산 문제는 집행부하고 의회가 너무나 극으로 가기 때문에 좀 토론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의회에서 우려하는 것은 서울시와 우리 중구가 많은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고층 문제도 그랬고, 또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지난번 우리 추경 때 소나무 예산을 주지 못한 이유가 서울시에서 시도로는 시조례로 정해서 가로수를 변경했을 때, 수종을 변경했을 때는 시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게 주요골자였습니다. 용역중인 골자, 지금 또 서울시에서는 조례로 정해서 수종을 변경할 때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답변 내용이 그 조례는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듣고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나무에 대한 예산은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판단해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승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용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중구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김기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소재 16층 이상 고층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재난안전관리대책으로 유관기관과의 공조방안과 가스분야 안전대책 및 추락사방지를 위한 시설물 보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는 중림동 삼성사이버빌리지 등 16층 이상 고층아파트 10개소 등 38개소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재난위험과 분야별로 구청관련 부서와 중부소방서, 중부경찰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6개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풍수해나 지진 화재 및 가스 등에 의한 재난사고와 특히 고층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화재와 안전에 대비한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부소방서, 중부경찰서, 한국가스안전공사 KT 등과 합동으로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을 실시하고 또한 재난 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안전관리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가스 분야 안전대책으로 예스코 구 극동도시가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하여 6개월 마다 연 2회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가스누출 등 문제 발생 시 개선 권고를 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또한 추락사를 방지하기 위해 고층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높이 1.2m 이상의 난간 설치를 의무화 하고 관리사무실에서 옥상 키를 집중 관리하고 옥상 출입을 통제하여 추락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신당1동 지역의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신당1동 공영주차장 확충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신당1동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및 떡볶이타운 등 상가 밀집지역으로 부설주차장 확보율이 낮아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형 공영주차장 건립이 필요하다는 김기태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의원님의 의견과 신당1동 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부지매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두 개의 감정평가 기관에 의한 산술평균치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부지의 시세와 평가금액에 의한 차이로 가옥주와 협의과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신당1동 지역에 공영주차장 건립 적정부지를 확보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단속에 대한 업무의 능률 제고와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예전과 같이 사법권이 있는 경찰에서 단속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업무의 경찰 이관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노점상 단속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노점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시장 주변은 풍물시장 894개소를 포함해가지고 1946개소가 있고 명동지역에 254개소, 남대문시장 주변에 161개소, 기타지역에 231개소 등 총 2592개소의 노점이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업무는 도로법에 의거 반복, 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경우 또는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적치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노점 정비에 있어서 조직화된 노점단체, 예를 들어 노점상연합회라든가 장애인연합회 등의 물리적 저항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 국가경찰 체제하에서는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노점상 단속업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은 당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범위를 넘는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시 단속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 등의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경찰에 단속권을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서울시 등 노점상 단속관련 기관회의 시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잦은 도로굴착과 복구공사에 대하여 각급 기관이 연초 상호 협의하여 일괄 공사하는 제도의 정착과 실천 의지가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공사 등 현재 연간 약 1300여건에 약 54㎞의 굴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복굴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관리 심의를 연간 4회 개최하여 병행굴착을 유도하고 있으나 부득이 생활민원 관련 사항과 지하매설물 노후 파손으로 소규모의 긴급 굴착 복구공사가 불가피하게 연간 40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도로굴착 기관으로부터 당해년도 사업계획을 연초에 제출 받아 사전 사업계획을 철저히 조정하여 병행 굴착을 적극 유도하고 새로이 포장한 보도구간은 2년, 차도는 3년 이내에는 굴착공사를 제한하고 또한 유관기관으로 하여금 지하매설물 관리와 도로복구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철저한 감독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공석중인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남기복 보건행정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보건행정과장 남기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용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김기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성인병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인병이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잘못된 생활습관 병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처음 증세는 우리에게 큰 불편을 주지 않지만 진행되어 다른 병과 합병되면 여러 가지 난치병을 일으키는 질환들을 말합니다. 이 질환의 종류로는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2005년도 국민영양조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국민 전체 인구의 고혈압 유병률은 27,9% 이고 당뇨는 8,1%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러한 질병들로부터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를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등록환자를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를 위해서 보건소 1차진료 시에 발견되는 환자와 방문간호사가 가정방문 시 확인되는 성인병 환자를 중심으로 등록하고 치료관리와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보건소에 등록환자를 보고드리면 고혈압 환자가 3077명, 당뇨환자가 911명, 고지혈증이 715명, 관절염이 447명 도합 5151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검진을 통한 유질환자의 발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중구민 한가족 걷기, 건강엑스포 등 각종 행사 시마다 집단 검진을 실시하여 고위험군 또는 유질환자를 발견하여 상담하고 전문 의료기관에서 조기에 치료를 받도록 권유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에 대해서는 강북 삼성병원과 당뇨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전 당뇨병 혈당수치가 100～125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합병증 유무를 정밀 검사하여 치료 및 자가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인병에 대한 각종 홍보와 분야별 교육을 통하여 성인병에 대한 예방과 관심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그 예로 중구광장과 보건소 홈페이지, 생활속의 건강 캠페인 등 각종 홍보수단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고혈압교실, 당뇨 등 성인병 예방교실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건강교육을 매월 1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주 1회씩 운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대학과 교회, 직장, 경로당 등 찾아가는 건강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말 현재 총 25회, 175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적극적인 방문진료 활동과 만성질환의 예방활동에 대한 철저한 홍보로 우리 구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금년도 우리 보건소가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한 결과 최우수 보건소로 지정된 사례 몇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2007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우수 보건소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를 4000만 원 수령하였고 두 번째는 2007년도 맞춤형 방문보건관리사업 보건복지부 평가 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1000만 원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2008년도 건강교실,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 계획을 서울시에서 공모한 바 있습니다만 이에 최우수 보건소로 선정되어 2500만 원의 사업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복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하시겠습니까? 이혜경 의원님, (

의석에서 - 의장님, 행정관리국장한테 질문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예. (

의석에서 - 예. 예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하는 부분은 집행부이지만 승인을 하거나 삭감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중구문화원에서 국장이라는 사람이 와갖고 우리 상임위원장한테 한 얘기가 어느 의원이 예산을 삭감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데 이 정도 협박하는 것은 그거 문제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걸 몇 번 누차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 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지난번 작년 추경 때 본예산 때 그런 질문이 계셔서 물론 문화원이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도감독, 직원 감독까지 우리가 할 권한은 아니지만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담당 국장을 불러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질문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또 저희들이 지시는 아니지만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유감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그 정도가 됐으면 국장님이 우리 상임위원장한테 가서라도 좀 사과의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전혀 없고, 그리고 그러면 지금도 이 상황에서 와갖고 중구문화원의 예산이 또 올라온 상태인데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같으면 거꾸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했을 때?) 문화원 사업이 구청장이든 의원님들이든 어떤 감정가지고 문화 예산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의석에서 - 그 국장이 기본자세가 잘못됐습니다. 기본자세, 왜 그러냐 하면 의원을 한 개인으로 보고 있는가본데 그건 잘못 된 거지요. 여기 중구민에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오늘 처음 듣는데 그러한, 있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의원에게 와가지고 공갈협박을 한다는 게 그게 얘기가 됩니까?)

국장님, 국장님, 문화원에 대한 질문은 마치시도록 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