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이민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의 내용은 모두가 지방자치단체장인 이연수 시장님의 정책적 결정을 필요로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적 절차 정도의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엄정수 부시장님의 답변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다는 지금의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과 같은 행정 공백이 하루빨리 해복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공직에 수십 년을 몸담아 오신 행정의 달인 부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의 불성실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의원이 시정질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날 고생하고 밤잠을 못 자고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서 만들고요. 그런데 이 답변의 내용을 보니까 알맹이가 없어요. 참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이 답변 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말을 이리저리 잘 돌리고 그 기술도 또한 대단하시고요. 예를 들자면 의전에 관한 것에 대한 답변을 만약에 저보고 하라고 했다면 2003년도에 만들어 놓은 준비 및 진행절차가 있다. 그 표준안대로 적용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 잘못된 것 같다 라고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얘기를 했다면 이렇게 다시 추가질문을 할 정도로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의전 행사 준비 및 진행절차에 관한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민선4기 들어서 이 표준안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선4기 들어서 모든 의식 행사가 우왕좌왕했던 것 같습니다. 인정하세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즉 시장의 나름대로 원칙이 틀림없이 있다고요, 의전에 관한 것이. 여기에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계획을 만들면 될 것인데 그 절차도 안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꾸준히 시 의식 행사를 하신 것이고요? 그래요?

본 의원이 지난 2006년 10월 시민의 날 행사하고 2007년 10월 시민의 날 의식 행사 후에 우리 총무국장님하고 기획경제국장이 내빈으로 참석한 사람의 보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봉변을 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존경하는 두 분의 국장님들이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야, 이것은 아닌데 라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길어지니까, 짧게. 본 의원의 질문으로 이 의전에 대한 질문을 마감하겠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행사 준비 및 진행절차에 관한 표준안을 만드실 것이죠?

그렇게 하고 산하단체에도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내서 획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따라와서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한다거나 권고하거나 이렇게 할 의사가 있으시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부 공무원들의 기강 및 근무 환경 개선책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지난 5월 5일 날 미관광장에서 걷기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사 시에 내용을 우리 부시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 진행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법률적인 문제 이런 것.

본 의원 생각으로는 법률적인 검토나 이런 것 사업 검토를 충분히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곤혹을 치루는 것 아니에요?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체육청소년과장님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쨋뜬 지금 부서가 체육청소년과잖아요?

그리고 지난 3월 초 군자매립지 관련 LOI(의향서:Letter Of Intent) 랜드마크사와 LOI(의향서:Letter Of Intent)를 체결했는데요, 이 문제도 면밀히 검토한 상태에서 사인한 것은 아니죠? 우리 시장님 사인한 것은.

이것을 왜 질문드리느냐 하면 걷기하고 우리 군자지구 LOI(의향서:Letter Of Intent)때문에 우리 시장님 고생하시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군자개발권 엑스엑스(XX)가 돈 줘 가지고 그런 것 기사에 나오잖아요?

아니, 시장님이 어떤 결정을 하거나 사인을 하기에 앞섯 충분히 실과나 국장님들이나 부시장님까지 충분한 어떤 사전 협의 내지는 결재를 통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주변에서 법률적 검토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몇 건 있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것들이.

예를 들자면 그만두게 된 힙합이나 정왕지역의 불법 컨테이너 같은 것 이것 거의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 부시장님의 직권으로 부시장님의 자리에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의 의기소침함 및 의욕상실을 다시 채워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및 역동하는 공직자의 자세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번 소신껏 말씀해 보세요.

그냥 제 말로 두 번째 질문을 마감하려 합니다. 요새 최근에 왕과 나라는 연속극을 보게 됩니다. 이조 때 김처선이라는 내시가 몇 분의 왕을 모시면서 연산군을 왕위에 오르게 한 일등공신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 칼에 죽습니다. 충직한 어떤 공직자의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다 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TF팀(Task Force team) 관리 운영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TF팀(Task Force team)의 인적 구성에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여섯 분이 하고 국장님 하고 과장 빼면 네 사람인데 MTV(Multi-Techno-Valley)에 보니까 환경전문가가 한 분 들어있고 또 토목직이 들어있고요, 또 택지지구에 토목직만 편성되어 있고요. 보니까 도시계획이나 전기 조경 등 전문가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적 구성이 잘못되었다 라는 생각은 하시죠?

아니, 그런데 지금 그것은 설명에 불과하시고 TF팀(Task Force team)을 제대로 관리 운영을 하시려면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그 안에 포진되어 있어서 계획에서부터 완성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지식수준을 가지고 우리 시가 면밀히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라는 이런 TF팀(Task Force team)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실제 인적 구성에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내용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설명하시라고 한 것 아닌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TF팀(Task Force team)의 활동 방향에 대한 인수인계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신 기술 및 최고의 제품을 사용하게 해야 한다 라는 이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능곡택지지역이나 목감·장현택지지역에 상수도 시설을 하게 되면 어떤 기관공사일텐데요 상수도 공사에 피이관(PE관:Polyethylene)이나 주철관이나 피복강관 등이 있는데 이런 것 중에서 어떤 것이 기술적으로 가장 좋은 것이다 하는 이것으로 해야 된다 라는 어떤 권고안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최신기술 내지는 최고의 품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삽입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부별로 능곡이나 장현·목감 MTV(Multi-Techno-Valley) 같은 경우 설계도면을 받아서 지적을 하거나 보완하거나 우리 시에 맞는 CIP(Corporate Identity Program) 및 도시 브랜드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꼭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동성의 문제가 있잖아요, 기동성.

그래서 아까 부시장님께서 미리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정책기획단 중에서 보니까 산업디자인 또 택지개발 도시개발 디자인을 전공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과 한 팀이 되어서 계획서를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권고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시에서 받기로 했다던 6,500억원은 대강 내용을 보면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인한 거의 도로사업이 거의 다인데요, 이런 것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시가 협상해 주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직접적인 이익이 될만한 부분들을 협상을 통해서 얻어진 부분이 있던가요?

목감이나 장현·능곡지역이요?

이것이 좀 맞는 대입인지는 모르겠습니만 며칠 전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차량관리사업소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 의회에 동의 절차를 밟으러 왔었는데요, 보니까 평당 318만원이나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조성원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좀 늑장대응을 했거나 아니면 나태했거나 이런 사항이 아닐까요?

본 의원이 생각이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결론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계획되는 순간부터 기획에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만의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인원이 바로 TF팀(Task Force team)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제3경인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3경인고속도로에 집단 민원이 자꾸 야기되고또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니까 경기도에서 제3경인고속도로 관련 민원처리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인가 제가 부탁을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대책위원회 구성를 빌미로 해서 혹시 경기도에서 시간 벌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아니,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공사는 꾸준히 하고 있고 민원은 계속 야기되고 있는데 일정한 공사기간으로 공사가 완공되면 민원은 아무 것도 해결을 못해요, 이렇게 있으면.

지금 우리 부시장님 경기도 두둔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경기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도의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네 분 도의원들에게 제3경인고속도로 민원과 관련해서 심각성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제3경인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집단 민원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 행위가 뭐가 있을까요?

혹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같은 것은 안 되나요?

왜요?

이것 법률적 검토하신 것입니까?

지금 제3경인고속도로가 얼마나 경인고속화도로가 우리 시 시흥시에 흉물인가를 한번 제가 집단 민원에 관계되는 그것 말고 한 서너 가지만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북측간선로 39번 우회도로에 붙이기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제3경인 고속도로 완공되면 그것 어떻게 어디로 타고 넘어가야 되겠지요? 제3경인고속도로를 타고 넘어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갯골생태공원 구간을 교량화했을 경우에는 위로 타고 넘지 않고 밑으로 갈 수 있다고요. 이게 아마 흉물의 제1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현 택지 개발로 인해서 39번 도로가 확장되는 것으로 계획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둔대교 지나서 거기 양 쪽의 교량 이것 세우는 것을 보니까요 도로 확장할 폭 안 나올것 같던데요?

네, 그것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아니, 실제 현실적으로 있는 얘기니까. 그리고 요새 우리 시에서 열성적으로 범시민운동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안산선 유치 관련한 것을 보더라도 제3경인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설계대로 완성이 된다면 신안산선이 논곡동 통과구간은 꼭 제3경인고속도로를 타고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이 타고 넘을 때에 우리가 놀이시설에서나 볼 수 있는 무슨 청룡열차 같은 것 있잖아요? 그 정도 높이로 지나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엄청난 흉물입니다, 이게. 아마 정왕 지역하고요 신천권이 이제 우리 시가 계속 발달되면서 인구가 늘면서 교통 유발이 계속 생길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남북을 잇는 도로나 철도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늘어날 것인데 이 제3경인고속도로가 지금 현재대로 완공이 된다면 전부 다 타고 넘어야 되는 그런 어떤 길이나 철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마 엄청난 흉물이고 두고 두고 우리 시흥시가 제3경인과 관련해서 두고 두고 골칫거리라고 할까, 아니면 흉물이라고 할까 이럴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 민원은 꼭 해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 민원은. 그 민원의 총 공사비를 본 의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요 우리 시에서 집단 민원으로 요구되는 공사비가 1,284억 5,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나마 약속된 게 태평아파트 구간 118억 8,000만원이고요, 금이동에 1억 8,000만원 정도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나머지는 수없이 얘기를 했어도 하나도 반영된 게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책임이 이원화 되어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제3경인고속도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자가 이원화되어 있죠? 제3경인과 경기도.

그래서 제3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약속한 민원은 제3경인고속도로에서 공사비를 내야 되고요, 경기도에서 약속한 민원은 경기도에서 공사비를 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될 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책임 떠넘기기.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경기도로부터 받아야 할 토지 보상비가 약 802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 시에서 이 802억원을 이 집단 민원에 투입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예산을 경기도로부터 일반 예산에서 받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죠?

그만큼 이 제3경인고속도로와 관련한 이런 그 민원은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집단 민원 몇 가지 시간 관계상 쭉 열거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다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우리 시는 두고 두고 제3경인으로 인한 어떤 최고의 흉물의 도시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